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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를 추측할 수 없지만 프래질을 탐지할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야" ]	탈레브는 리스크를 예측할 순 없지만 프래질을 탐지할 순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프래질한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유추해볼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 ‘트라이 애드(triad)’이다. 트라이애드의 좌측은 ‘프래질’한 것이고, 그 중간이 ‘강건함’이며, 세 번째가 ‘안티프래질’한 것이다. 트라이애드에 의하면 프래질 항목에 있는 것은 그만큼 리 스크에 위험하고, 안티프래질 항목에 있는 것은 그만큼 유연하며 오히려 상승할 소지가 있다. 먼저 그리스신화를 예로 들어보자. 시칠리아의 참주 디오니시우스 2세가 아첨을 일삼는 다모클레스를 화려한 잔치에 초대해놓고는 천장에 말 총 한 올로 매달아 놓은 칼 밑에 앉게 했다. 말총 한 올은 약간의 충격에도 쉽게 끊어지기에 다모클레스가 죽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이런 다모클레스의 처지는 프래질한 것이다.
[ "철도운영자가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을 때 처벌하고 고발하는 주체는 누구지" ]	「철도안전법」 제8조제1항에서는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함)는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승인받은 인력, 시설, 차량, 장비, 운영절차, 교육훈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라 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점검･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안전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거나 그 밖에 철도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실존적 혼란상태인 3D현상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실존적 혼란상태 즉 3D현상(Disorder, Disempowerment, Disconnection)에 빠져들 수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은 장기간에 걸쳐 본격화된다.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회상과 우울, 불안, 알콜중독, 실직이나 자살 등은 개인과 가족 전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범죄피해자들은 신체적 피해나 물질적 피해와 같은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범죄 이후에 겪게 되는 정신적, 경제적 후유증으로 더 큰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장규원, 박순진, 2007). 범죄피해자의 피해 심각성은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높을 것이나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들, 전세나 월세로 사는 주거가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동거자가 없이 혼자 사는 사람, 직업이 없는 사람, 그리고 수입과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일수록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피해의 심각성을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연결망이 좁고 의지할 만 사람이나 지지받고 위로 받을 만한 주변사람들이 적을수록 심리적 피해나 후유증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다(최인섭, 이순래, 조균석, 2006).
[ "여성폭력에 대해 포괄적으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무슨 제도의 마련이 시급한가" ]	여성폭력은 1980년대 후반부터 국제사회에서 주요 이슈가 되었는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 UN과 민간단체는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여성폭력차별철폐선언은 포괄적으로 문제를 다룰 것을 천명하고, 가정폭력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요구한다. 북반구 및 남반구 여성단체들은 폭력의다양한 유형을 규명하고, 가정폭력의 위험성을 강조하여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도전한다. 가정, 지역사회, 국가에 의해서 용인되는 폭력 태아살해, 영아살해, 여아에 대한 방임과 신체적 성적 학대. 부부강간. 관습과 문화, 종교에 의한 것. 사티(Sati) 풍습, 여성할례, 지참금 관련 폭력의 심각성도 지적한다. 또한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근로여성이 신체적, 성적 학대에 취약함을 우려하고 대안적 고용기회 부족으로 성매매에 유입되는 것, HIV/AIDS의 확산으로 남성들이 감염을 피하기 위해 더 젊은 여성을 찾아가면서, 여아가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분쟁지역 및 테러리즘의 피해, 강간, 성폭력 피해. 분쟁 시 전략적으로 상대진영을 위협하기 위해 강간, 성노예, 강제임신 등의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경향으로 분쟁 시 여성이 피해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다.
[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과 부산까지 무엇이 총 3차례 개최돼" ]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을 위한 숙의 프로그램과 함께 시민참여단의 숙의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확장 프로그램으로 미래세대토론회, 국민대토론회, TV 토론회를 추진하며,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을 개통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해당 토론회 영상과 국민소통 플랫폼상의 여러 의견들은 시민참여단에게 제공하여 시민참여단의 학습과 토론의 숙의 과정을 지원하였다. 위원회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숙의 참고자료로 제공하여 시민참여단의 숙의와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지역 순회 ｢미래세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미래세대토론회는 2018년 6월 21일 광주(호남권･제주권)를 시작으로 6월 26일 대전(충청권), 6월 27일 서울(수도권･강원권), 6월 28일 부산(영남권)을 순회하며 총 4차례 개최되었다.
[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제도의 음악이 뭐야" ]	국악이란 말 이전에는 아악, 당악, 향악이 있었으며 아악은 고려예종11년(1116년)에 송나라 때에 들어온 음악으로 “대성아악”이라고도 하며, 현재 전해지는 곡은 공자묘에 제사를 지내는 문묘악 하나뿐이며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제도의 음악이다. 당악은 당나라 음악뿐만 아니라 송나라에서 들어온 중국의 속악을 총칭하는 것으로 40여종의 당악곡이 있었으나 우리나라 식으로 고치고 동화(同化)되고 완전 한국화된 향악곡으로 되어 지금까지 남아있는 곡은 보허자와 낙양춘뿐이다. 향악은 삼국시대부터 전래하는 모든 음악과 고려시대의 수많은 속악들, 그리고 조선 초에 새로이 제작된 음악들을 가리킨다. 처음에는 아악과 당악을 묶어서 아악이라 하고, 우리나라 음악을 향악이라 부르다가 아악인 문묘악과 보허자 낙양춘은 그나마 향악화 되어서 근래에는 아악, 당악, 향악을 총칭하여 아악이라 부르고 조선시대에 일반 서민들에 의해서 개선 발전된 음악을 민속악이라 부르게 되었다.
[ "수산정보포털을 운영해 여름철 민박업소를 연결하는 정부 부터는 어디일까" ]	또한 현재 수산 및 해양‧환경 관련 정보포털 사이트들이 다수 운영되고 있으나, 양식업에 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운영하고 있는 ‘수산정보포털’은 양식업과 관련하여 생산위주의 정보 제공에 편중되어 있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운영하는 ‘해양수산연구정보포털’은 양식정보에 있어 주요 양식생물의 생태와 습성, 종묘생산과정, 양성관리 등의 자연과학적 정보 제공에 편중되어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 및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은 해양경찰청,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해양환경정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양식업과 관련해서는 연안 수질 및 어장 환경 등의 정보 제공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 "1996년 몇 명이 덴마크의 전체 국민수일까" ]	덴마크의 유급휴가 참여 실태를 보면, 유급휴가 참여가 보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996년에 121,000명이 참여하였는데, 이는 총노동인구 280만 명 중 약 4.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중 72,700명이 교육훈련휴가, 46,900명이 육아 휴가, 1,500명이 안식휴가를 사용하였다. 참여자 중 절반 정도가 실업자였으며, 여성이 다수였고, 재직자의 60%는 공공부문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평균 휴가기간은 약 200일에 달했다. 교육훈련휴가 참여자는 대개 현 고용과 관련된 공식적인 자격(formal qualification)의 향상에 시간을 투자했으며, 교육훈련휴가에 대한 고용주와 재직자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한편, 유급휴가 참여자의 12%는 JobRotation과 연계되어 있었다.
[ "무엇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자격정책을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반영해야 하지" ]	셋째, 자격 목록과 자격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기관은 자격의 활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개별법 국가자격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공무원임용 등의 법률 소관부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에 정보를 제공한다. 넷째, 개별법 국가자격의 목록화에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목록에 제출되지 않은 자격은 공무원 임용 및 승진, 학점인정 등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에서 개별법 국가자격의 범위를 목록화된 자격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즉, 개별법 국가자격의 범위를 목록으로 관리되는 자격으로 한정하며, 개별법 국가자격을 활용하는 법률에도 이를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자격정책의 총괄부처로서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자격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무엇이 확실히 정해지지" ]	한편, 평가 설계의 핵심은 각 공공기관의 평가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평가지표를 확정하기 위한 평가편람 작성단계로서 각 기관에서 평가지표 변경을 신청하면 이를 평가단에서 검토한 후 공운위에서 확정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평가지표는 통상 10월말에 기관별로 지표와 관련하여 의견을 신청하면 12월 초에 경영평가단이 검토를 실시한 뒤, 12월 말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경영평가편람의 평가지표를 수정하는 경우에 3년간 지표 및 산식을 유지해야 하나, 계량지표의 산식 및 내용의 구체화, 명백한 착오·오류, 감사원 및 평가단의 지적에 따라서 사업 년도 중간에 평가지표를 수정할 수 있다. 2013년에 대대적인 주요사업 평가지표개선 이후(2014년 184개 중간 수정), 처음 평가 후 2015년에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계량평가지표 수정 요청이 460건으로 급증하였다. 그리고 2014년도 실사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보고서에서 주요사업의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 의견이 다수였으나, 경영평가단의 지표개선 작업 결과를 보면 사업연도 중간에 정부정책 변경과 같은 지표 수정의 중요성과 시급성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일부 기관의 지표수정 요구만 수용하였다.
[ "재난 발생 시 누가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대응 방책을 발표해야 할까"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발생 시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복구계획에는 피해시설별, 관리주체별로 복구 일정, 비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기초하여, 재난관리책임 기관에서는 재난발생 시 적용 가능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등을 정하여 재난대책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해야 한다. 중앙대책본부장은 규모에 따라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할 경우와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특정 재난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그 범위는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재난이거나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하여 지원이 필요할 경우 등이다.
[ "개인적 차원과 사회 전체 차원의 안전의식은 무엇의 범위와 관련되어 있어" ]	안전의식은 수동적-능동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과 사회 전체 차원으로 구분된다. 이 분류체계는 ‘의식’의 주체인 개인을 기본 단위로 하여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위험 요소와 사회 전체 차원의 위험 요소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 범위(개인-사회적 차원)와 위험 요인에 대한 적극적 발굴 및 개선 의지(능동-수동적 차원)를 반영한다. 안전의식의 수동성과 능동성은 개인이 자신의 주변 혹은 자신이 속한 사회 전체의 안전 수준이나 위험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대처하는지 여부와 연계되어 있다. 수동적 안전의식은 직접적인 경험이나 정보 매체(예. 미디어, 친분관계 등)를 통해 인지된 주변의 위험 요인을 피동적으로 인지함을 의미하고 적극적 안전의식은 매체를 통해 위험 요인을 수동적으로 인지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하려는 개인의 태도와 행태를 반영한다. 한편 개인적 차원과 사회 전체 차원의 안전의식은 ‘위험요소’의 범위와 관련되어 있다. 개인적 차원의 안전의식은 ‘의식’의 기본 단위인 개개인 주변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 차원의 안전의식은 개인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조직이나 집단도 포함) 전체 차원의 위험요인을 대상으로 한다.
[ "실내 오염물질이 학교 교실에서 생겨날 때 기준을 관리하는 데가 어디야" ]	최근 실내 물리적 환경을 구성하는 조건 중 하나로 실내공기의 질이 거론되고 있다. 학교 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내오염물질 기준은 ‘학교보건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으나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 관리법’에 비하여 다소 내용이 미흡하여(강승아, 2009) 수정 보완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유치원의 실내공기 질에 대한 연구들(강승아, 2009; 김주영, 2007, 정창헌, 2006; 조경아, 2005)은 유치원의 실내공기 질 기준은 다른 시설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므로 환경의 영향에 민감한 유아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수준을 상향조정해야 하고 개별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화학물질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자칫 간과할 수 있는 유해 물질로부터 유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건축 계획 단계에서부터 실내공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부지 선정을 하고 시공 단계에서도 지속적인 관리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 "1995년까지 평균 재원일수 18일 이하로 급성치료를 정의한 나라는 어디지" ]	급성질환에 대한 정의는 국가마다 다르다. 질병군에 따른 분류로 감염병이나 장기요양, 장애인치료, 정신과치료 등을 제외하는 방법과 기간에 따른 분류로 특정 일수 이상을 입원시 제외하는 방법이 있다. 이탈리아는 1995년까지 평균재원일수 18일 이하로 급성치료를 정의하였으나 1996년 이후 모든 입원환자에서 장기요양 및 회복, 정신건강 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제외한 환자로 급성치료 입원을 정의하였다. 스페인 역시 1995년까지 평균재원일수가 30일 이하인 병원을 급성치료병원으로 보았으며 1996년부터는 정신과 병동을 제외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OECD의 기준에 맞춘 급성질환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2018년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통계를 이용한 급성기 진료 통계 산출을 위해 2017년 자료를 기준으로 한국의 급성기 진료 통계 산출기준을 재정립하였다. 급성기 진료 통계의 포함기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치과, 한방), 보건의료원의 입퇴원과 입원 중 사망 환자를 포함하였다.
[ "1989년에 동서냉전의 종료와 새로운 평화시대의 시작을 알렸던 선언이 뭐야" ]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림으로써 70년 동안 유지해 왔던 북미 적대관계를 종식하기 위한 첫발걸음을 내디뎠다. 동서냉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개막을 알렸던 1989년 ‘몰타선언’(몰타미소정상회담)과 비견되는 북미공동성명 채택으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도 본격화할 것이다. 북미공동성명의 채택은 ‘문재인-김정은-트럼프 비핵평화프로세스’의 큰 그림을 완성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북미공동성명의 핵심은 북미 적대관계 청산과 상호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달성하는 것이다. 북한의 요구사항(체제안전 보장)과 미국의 우려사항(완전한 비핵화)을 교환하는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원칙과 방향을 합의했으니 추가 실무협상을 통해서 단계별로 이행로드맵을 만들고 실천하면 될 것이다.
[ "위험평가와 무엇이 적절히 형성되어 있는 때에도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	물론 위험평가 및 관리체계가 적절히 형성되어 있는 때에도 불가피하게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바, 사고 등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곧 위험관리체계의 하자 내지 흠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시스템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인적･기술적 실패가 발생하는 것은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의 운영과정에 수반하는 불가피한 현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고 등이 단지 일회성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곧바로 위험관리의무의 불이행이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하여 다계층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에도 일회성의 인적･기술적 실패에 대하여 형법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일회적인 사건, 사고에 대하여서도 그것이 위험관리체계의 중대한 흠결 내지 미비에 기인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형벌권의 행사가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 "고객의 관점에서 서비스의 품질이 공공기관 직영보다 높아지는 것이 어떤 제도의 목표일까" ]	민간위탁의 또 다른 목표는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의 질이 공공기관 직영보다 높아진다는 것이다. 소방업무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는 서비스가 향상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예방상태, 경비상태 등 주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뿐이다. 여기서는 인력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보기로 한다. K 공사 내부문건에 따라서 민간위탁 이후의 상황을 조직관리, 직원의 책임성과 사기, 업무처리의 전문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조직관리 측면이다. 조직관리의 논의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부분조직운영의 생명은 소속 직원의 소속감과 주인의식이라 할 수 있다(Allen & Meyer, 1990; Yang & Pandy, 2009). 민간위탁의 성공조건으로 민간위탁 업체 및 직원과 본사 직원간의 결속정도와 신뢰도이다. 그런데 K 공사의 고위직 A 씨의 판단은 긍정적이지 않다.
[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무엇을 없애려고 해" ]	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및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등을 한 번에 제공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는 3가지 유형이 있다. 2004년 6월, 국내 최초로 아동성폭력 전담기구인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연세의료원)가 설치된 후 2005년 8월에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매매 등 폭력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성·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가 서울 경찰병원에 설치되었다. 2010년에는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여성·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가 통합된 모델인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를 부산에 최초 설치하였다. 2013년에는 원스톱지원센터가 경기 서부(안산 한도병원), 인천 북부(인천성모병원), 부산(부산의료원) 등 3곳에 신규 설치되고, 수원의 경기원스톱지원센터가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로 전환되었다. 12월말 현재 전국에 33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2013년 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27,450명으로 전년대비 22.9%가 증가하였고, 서비스 지원은 202,322건으로 31.9%가 증가하였다.
[ "미국에는 이주노동자로부터 자국 노동자를 보호하고 고용유지를 위한 어떤 법이 있을까" ]	뉴질랜드는 자국 산업보호와 고용유지를 위해 수입품목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덤핑 및 상계관세법(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ct)」에 의거하여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업혁신고용부 홈페이지 (www.mbie.govt.nz)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주요 대뉴 수출품목이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연료 등으로 자국 산업과 이해 대립이 적기 때문에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가능성은 낮다.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MBIE)는 2013.6월 뉴질랜드 Croxley Stationery Ltd.의 한국산 다이어리에 대해 반덤핑 조사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한국산 다이어리에 대한 덤핑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13.12월 조사결과에서 덤핑의 존재는 확인되었으나 뉴질랜드 관련 산업에 피해가 없고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 "지가 체계 일원화를 위해 1989년 토지공개념 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된 건 뭐니" ]	공시지가 제도는 1989년 토지공개념 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지가 체계를 일원화하고, 지가안정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제도 도입 시부터 시세보다 낮게 출발하였으며 조세저항에 따른 지자체의 공시지가 현실화 기피현상 등으로 공시지가 적정화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 공시지가 수준이 시세와 괴리될 경우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하고 보상평가 및 조세부과 등에 불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부에서는 검증, 가격균형 협의 등을 통해 공시지가 적정화 제고를 추진하여 왔으며, 가격균형성 계수(COD)를 도입함으로써 지역별 공시지가 균형성 격차를 최소화하여 조세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공시지가 적정화를 통하여 부동산 투기억제 등 적절한 정책추진과 조세부과의 형평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여러 가지 상황을 북한에서의 생활을 통해 누가 겪었을까" ]	탈북 청소년의 정책 및 지원사업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서는 기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연구 내용을 살펴보았다. 공공부문에서는 통일부의 남북하나재단, 교육부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여성가족부의 무지개청소년센터이 주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부처 산하기관들이 서로의 역할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을 줄여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탈북청소년 지원에 있어서의 사각지대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통합기구를 통한 각각의 사업 및 지원을 통합 관리하면서 민간기관과의 역할 협력과 기존 탈북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식 및 형태를 유지하면서 민간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민간기관과의 협력 및 강화에 있어서는 민간기관의 기관, 청소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에 대한 융통성을 확보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탈북 청소년의 경우는 북한에서의 생활 및 제3국 경험 등으로 외상 수준, 학습 수준 등 매우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여 집단별 접근보다 개별적 접근 시도를 통한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져야 한다.
[ "기내 와이파이 유무가 서비스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추세가 어디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어"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선랜 전송기술의 발달과 기내 Wi-Fi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기내 Wi-Fi 서비스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해외의 경우, 항공기 내 전자기기 사용 규제 완화와 지속적인 이용객의 증가로 기내 Wi-Fi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었으며, 사업자간 경쟁 측면에서 기내 Wi-Fi 서비스의 제공유무가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미국계 항공사를 중심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미국계 항공사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의 사업자가 글로벌 기내 Wi-Fi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서비스 가능 지역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역시도 가까운 시일 내 기내 Wi-Fi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반적인 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서 상대적으로 기내 Wi-Fi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해외의 서비스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김창환이 2016년 8월에 아시아 8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은 뭐야" ]	이미 본원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내부에서 인지하여 왔으며, 이를 위한 노력을 2013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본원에서 2013년 경영목표의 실천 과제 중 하나로 “교육통계 글로벌 허브 기반 구축 및 기능 강화” 설정하였고(한국교육개발원, 2013.2.), 이에 따라 2013~2015년 3개년에 걸쳐 아시아 국가 교육지표 관련 연구들(i.e., 엄문영 외, 2013; 임후남 외, 2014; 임후남 외, 2015)을 수행하여 왔다. 2016년 경영목표에는 8대 추진전략 중 하나로 “국내･외 교육지표･지수 개발 연구 확대”를 설정하였고(한국교육개발원, 2016.4.), 2016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일환으로 2016년 8월에는 아시아 8국을 대상으로 교육통계 협력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김창환 외, 2016). 그 결과,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통계 협력의 1단계로 2017년부터는 3개 개도국에 대해 3년 간 교육통계와 관련한 역량개발 컨설팅이 진행하게 된다(김창환 외, 2016).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노력은 본원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국제협력사업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 "정부의 임기 중 500개 지구를 도시재생활성화지구로 지정하여 매년 10조원 씩 5년간 총 50조원의 예산을 도와준다는 정책명은 뭘까" ]	현 정부의 도시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시재생뉴딜이다. 매년 10조 원씩 5년간 총 50조 원의 예산을 들여 임기 중 500개 지구를 도시재생활성화지구로 선정하여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도시재생 사업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등으로 대규모 신도시 개발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대도시로의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도심 및 주거지를 재생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2013년 말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4년 11개 지역의 도시재생선도사업지구가 선정되었다. 경제기반형 2개 지역(부산, 청주), 근린생활형 11개 지역(서울 종로구, 광주 동구, 전북 군산, 전남 목포, 경북 영주, 경남 창원, 대구 남구, 강원 태백, 충남 천안, 공주, 전남 순천)이 선정되었으며, 경제기반형에는 국고 및 지방지 지원이 250억 원, 근린생활형에는 국고 및 지방비 60~100억 원이 마중물 사업 예산으로 지원되었다. 2015년에는 일반지역이 선정되었고, 총 33개 지구를 2016년 4월 확정하였다. 특히 근린생활형에서 중심시가지형이 분리되어 8개 지구가 포함되었다.
[ "방문객 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오카야마현은 몇 개의 시설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	오카야마현에서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방문객수 조사, 이벤트 및 행사 지원, 관광지 홍보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첫째로, 오카야마현을 방문한 방문객 수를 조사하기 위하여 약 750개의 시설에서 오카야마현이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7천여 명 정도의 응답자 샘플을 활용하여 오카야마현 방문객 수 통계를 산정하며, 현 내 방문객과 현 외 방문객을 나눠서 자료조사를 진행한다. 이러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현의 실제 관광객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지역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둘째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금을 보조한다. 관광객 수가 줄어든 해에 패키지 여행사의 경우에는 여행회사에 숙박비를 1박에 6천 엔을 지급한다. 패키지가 아닌 개별 여행 시 일본계좌가 있는 사람만 1박에 6천 엔을 계좌로 지급한다. 이는 2019년 1월 31일까지 시행된 제도이며, 추후 새로운 지원방식에 대하여 오카야마현에서 준비 중이다.
[ "학교와 교사가 계획하고 관리해야 하는 사항이 뭐야" ]	첫째, 진로직업체험으로 오해되는 자유학기제의 의미를 복원하는 것이다. 둘째, 꿈·끼의 탐색을 위하여 지나친 지역성 강조로 인한 교육경험의 불평등 가능성을 극복하는 것이다. 셋째, 학교와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을 협치 성격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넷째, 자유학기제 사업을 위한 예산배분, 집행, 관리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다섯째, 학교 혁신과 교사역량 개발을 통하여 학교의 지역사회 이해와 관계형성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결국 진로체험은 지역사회의 인프라와 역량에 의지한다고 하더라도 체험을 통한 경험에서 비롯한 진로학습과 진로발달은 자유학기제 운영의 일차적 책임을 갖는 학교와 교사가 교수학습 측면에서 계획하고 관리해야 하는 사항인 것이다. 궁극적으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과정의 개선에 기여하며, 이를 실현해갈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을 제고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의 설치와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누구의 점용허가를 받아야해" ]	도시공원안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원점용허가권자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석채취는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이며, 공원조성계획 수립전이라 하더라도 점용 허가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점용허가 여부는 당해 공원관리청이 점용의 불가피성, 현지여건,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공원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6호에 의하면 도시 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으로서 나무를 심는 행위(재식)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입목의 재식을 위한 점용허가 여부는 당해 공원조성․관리 및 공원 이용객에게 지장 불편 등을 초래하지 않는 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용허가 권자가 결정할 사항이며, 시유지(공유지)라 하여 점용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항만물류분야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사업 인증 등의 가이드라인을 국제 기준에 맞게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무슨 목적을 위해 필요할까" ]	세 번째 개선방향은 녹색인증 핵심기술을 재편하고 추가하는 것이다. 인증 대상 기술 범위를 컨테이너항만에서 벌크항만까지 확대하고, 이와 관련한 새로운 녹색기술을 대, 중, 소분류뿐만 아니라 핵심요소기술에도 추가한다. 기존 녹색기술의 소분류를 제품명과 같이 변경한 후, 해당 소분류에 따른 핵심요소기술을 전면적으로 재편하고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네 번째 개선방향은 녹색인증 핵심기술별 기술 수준을 구체화 및 국제 기준화하는 것이다. 즉, 핵심기술별 기술수준이 모호하거나 구체적인 면이 부족했던 것을 타 산업 수준으로 상세화한다. 예를 들면, 핵심기술 성격에 따라 기술 수준 기준이 비율뿐만 아니라 국내외 인증기준, 측정 계량 수치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섯 번째 개선방향은 녹색인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 권위확보 및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다. 녹색인증에 대한 권위 확보 및 책임을 부여하는 정책과 제도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항만물류분야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인증 등을 ISO 등 국제적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항만의 녹색사업 인증 적용 시 항만단위로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기준도 국제적 공신력이 있는 ISO 인증 기준을 만족하도록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병역판정검사 혈압측정 시 내과 병역판정검사 의사는 저혈압 질환이 의심되는 사람 및 신체 등급 1급과 2급 대상자에 대하여는 혈압측정 직원에게 혈압계로 몇 시간 혈압 정밀 재검사를 의뢰해야 해" ]	병역판정검사 혈압측정 가) 혈압측정 직원은 나라사랑카드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자동혈압 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한 혈압의 수치를 자동 입력하되 고혈압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동혈압기로 혈압을 재 측정하여 그 수치를 입력한다. 나) 내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고혈압질환이 의심되는 사람 및 신체등급 4.5급 대상자에 대하여는 혈압측정 직원에게 혈압계(ambulatory blood pressure monitor)로 6시간 혈압 정밀 재검사를, 특정약물 복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약물반응검사를 병리검사의뢰 등록화 면에 입력하여 임상병리사에게 의뢰한다.다) 혈압측정 직원은 혈압 정밀 재검사 대상자에게 별도 측정일시를 정하여 혈압계로 6시간 혈압측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혈압 재측정 : 측정일 30분 간격으로 12회 이상 실시 (2) 측정방법 :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안정된 상태로 호흡 및 근육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혈압계로 6시간 측정 및 수동혈압기로 2회 이상 측정 (3) 기록관리 : 수동혈압기 정밀 재검사 결과는 혈압 정밀 재검사 일지에 기록
[ "장애학생 진로 직업교육 내적 가치를 충실화 하기 위한 방안을 언제 교육부에서 발표했어" ]	전공과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 및 일반 학교에 설치된 교육과정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장애학생은 비장애학생에 비하여 자신의 개인특성에 적합한 직업을 탐색 · 준비하고 성공적인 구직활동을 통하여 취업을 하기에는 어려운 노동취약계층이다. 이로 인해 장애학생의 취업과 성인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체계화된 직업훈련과 진로 · 직업교육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학생의 진로 · 직업교육 기회 제공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1993년 전공과 시범학교 설치 운영을 시작으로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특수교육 현장에서 전공과가 운영되어 왔다. 그리고 2010년 교육부의 ‘장애학생 진로 · 직업교육 내실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특수 및 일반 학교 내 전공과 설치의 양적 확대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 "누가 존재할때 개인생활 및 가정생활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니" ]	직장 측면에서는 급여/임금과 관련된 차별 경험만이 개인생활 만족도와 직장생활 만족도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부서/업무 배치, 교육훈련, 인사고과와 관련된 차별 경험은 직장생활 만족도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직장생활에서의 부정적인 감정이 개인생활에서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 단, 급여/임금은 개인의 경제적 안정 등 일상생활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급여/임금의 차별 경험은 개인생활 및 직장생활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기타 측면에서 조직 내외 멘토가 존재하거나 비공식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 있을 경우 개인생활 및 직장생활 만족도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요인은 여성 직장인이 다양한 역할 갈등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대부분의 시 도 지자체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부 시 도에서는 토종어종이나 유해어종으로 판단되어 수매 정책에 포함되는 것은 뭐야" ]	이들 어종은 미이용․미개발의 대표적인 어종이라고 할 수 있다. 미개발 미이용 수산자원은 생산 통계가 없다. 따라서 동 연구에서는 외래어종 퇴치와 관련한 환경부와 시 도 지자체의 수매금액와 수매량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하였다. 그 결과, 블루길과 배스의 외래어종 퇴치 예산에 의해 연간 약 400톤이 수매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장 어업인 대상 조사에서는 외래어종 퇴치 수매 외에 적게는 5배에서 10배의 준강치, 배스, 블루길이 어획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준강치는 일부 시 도에서는 토종어종이나 유해어종으로 판단되어 수매 정책에 포함되나 대부분의 시 도 지자체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 어종은 어업인들의 목표 대상 어종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이 부수어획으로 잡히고 있어 산업 혹은 상업적 어종으로서의 가치가 만들어질 질 경우에는 현재의 실제 어획량 보다 더 많이 어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어종의 생산량은 2,000~4,000톤 가량으로 추정되며, 준강치를 포함할 경우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 "공간자원을 미포함하는 협의적 개념으로 산림으로부터 이용과 개발이 가능한 자원이 뭐야" ]	일반적으로 해양자원이란 해양으로부터 이용·개발이 가능한 자원으로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해양에너지자원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우리나라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역시 “해양자원이라 함은 개발·이용이 가능한 해양생물자원·해양광물자원·해양에너지·해양관광자원 및 해양공간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고 정의함으로써 공간자원을 포함한 광의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협의의 의미에서 해양자원은 석유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과 광물자원,생물자원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해양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동북아에서 이들 자원 확보를 둘러싼 갈등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각국의 해양자원 확보정책이 관할권 내측과 외측을 포괄하여 장기 로드맵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소위‘해양자원’에 대한 각국의 접근이 관할권 내측에서는‘해양영토’, 관할권 외측에서는 ‘해양경제영토’의 개념을 적용하여 강한‘갈등’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2015년 유엔 회원국이 채택한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뭐라고 해" ]	2015년 9월 193개 유엔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 2016~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함께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공식 채택했습니다. 전 세계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17개 목표(Goals)와 169개 세부목표(Targets)를 수립했습니다. 경제성장, 사회적 포용, 지속가능한 환경의 3대 분야를 유기적으로 아우르고 있으며, 인간과 환경의 조화 및 존엄성과 평등 같은 ‘인간 중심’의 가치 지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모두가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추진해야 할 광범위한 발전 목표이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의 발전(‘Leave No One Behind’)을 원칙으로 합니다.
[ "아파트공사 표준시방서 및 아파트설계기준의 관리주체는 누구인가" ]	「건설기술진흥법」제43조 및「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 40조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조경설계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관리주체는 (사)한국조경학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사)한국조경학회] 제1장 총칙, ‘일반 적용범위’에 따르면, “이 시방서는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이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해당공사의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조경공사후 고사식물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법정 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비율대로 하자보수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 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방사선치료 현장의 연구들에서 품질보증 체계의 확립이 무엇의 발생률을 낮출 수 있나", "방사선치료 일선의 연구들에서 품질보증 체계를 확립하면 낮출 수 있는 건 무엇의 발생률이지" ]	방사선치료에서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QA)은 ‘목표 용량까지의 선량, 정상 조직에 대한 최소한의 선량, 근무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방사선 노출과 치료의 최종결과 결정에 목표를 둔 적합한 환자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반드시 의학적 처방과 그 처방의 안전한 수행이 일관되게 하는 모든 절차’라고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고 있다. 방사선치료 임상 현장의 연구들에서 명확하고 일정한 프로토콜 및 오류 (error)에 대한 시기적절한 평가를 포함한 포괄적인 품질보증 체계의 확립이 사고 (incident)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사선치료를 위한 포괄적인 품질보증(comprehensive QA) 활동은 가이드라인 등의 자발적 프로그램 및 법·규정·지침 등의 국가나 기관의 관리 시스템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법·규정 등의 국가 관리 제도에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사선치료를 위한 필수요소, 품질보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명시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 "국편에 2016년 3월 1일자로 신규 교육연구사 몇 명이 배치되었니" ]	집필진이 확정되고 본격적으로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국편과 교육부의 연락 및 협의, 교과서 원고의 현장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교육 전문직 인력의 충원이 시급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5년 12월, 역사 전공 교육 전문직을 총 4명 선발하여 2명은 추진단에, 2명은 국편 편수실에 근무 지원 형태로 배치할 계획이었다. 이에 국편은 집필진 선정 과정에서 공모로 선발한 현장 교원 11명 중 2명이 계약 전에 사퇴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교사 집필진의 역량이 부족하고 수가 적어 학생 탐구 활동 등 구성에 애로”가 있다고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2월 19일 추진단(부단장, 기획팀장)과 국편(편사부장, 편수실장)의 ‘올바른 역사교과서 관련 업무 협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집필진 지원을 위해 교육부로 배치되는 연구사 2명도 국사편찬위원회 편수실로 근무 지원”을 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규 교육연구사 4명 모두가 2016년 3월 1일자로 국편에 전격 배치되었다. 교육부는 소속기관인 국편의 인력 증원 요청을 전격적으로 수용하여 신속하게 업무 추진을 지원했다.
[ "남미지역에서 경제협력체 구축을 희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협력체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야" ]	중국은 비록 다른 나라와의 지역협력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으나 아직 까지 지역경쟁력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중국은 동북아지역에서 경제협력체 구축을 희망하고 있으나 동북아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협력체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과 비교해보면 아태지역에는 ‘아시안자유무역협정’과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제외하고는 아직 지역 및 양자 자유무역메커니즘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동북아3국(중국, 한국, 일본)은 그 어떤 자유 무역협정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동북아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의 협력체계도 구축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FTA를 국제협력의 가장 초급적인 형태로 간주하는데 동북아 국가들간의 FTA는 이제 협상 단 계에 있다.
[ "언제 업종별 임원 판단 설명서를 준비했지" ]	이를 계기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사내도급을 다수활용하고 있는 자동차ㆍ조선ㆍ철강ㆍ전자ㆍITㆍ서비스ㆍ유통업종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다수 활용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감독을 강화하였다. 특히, 2012년의 경우에는 업종별 근로자 판단 매뉴얼(6개 업종)을 마련하여 지역별로 업종분포의 편차가 큰 청별 특성을 감안한 자체계획을 통하여 감독의 내실화를 기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ㆍ하청업체 4,285개소(원청 1,696개소, 하청 2,589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파견 204개소를 확인하였다. 시정 지시를 통하여 1,709명의 불법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토록 하였고, 104건에 대하여는 사법 조치하였다. 아울러, 2014년도에는 210개 사업장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140개소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위반 건수는 305건에 이르렀다. 점검결과 불법파견 7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였고, 최저임금 주지ㆍ근로조건 명시 위반 등 305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통하여 모두 개선하였다.
[ "중국 두만강 지역의 구체적인 개발에 대해 언제부터 계획을 세웠어" ]	2010년 1월에 ‘창지투 개발계획’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제정된 창지투를 개발개방선도구로 하는 중국 두만강지역협력개발계획강요 실시방안(이하 ‘실시방안’)에서는 2010년을 ‘창지투 개발계획’의 시작 연도로 하여 2020년까지 단계별 발전목표를 제시하였고, 이에 따른 교통물류 인프라 발전계획을 제시하였다. 즉 2012년까지 출해통로 확보라는 기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국내화물의 동해를 통한 우회운송량을 일정한 규모로 증가시키고, 동북지역의 운송병목현상을 효과적으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네이멍구 아얼산에서 몽골의 초이발산 간 중국—몽골 간 철도(중몽 대통로) 건설과 두만강지역의 초국경경제협력지구의 건설을 전면적으로 가동하며, 각자 특색을 갖춘 일정 규모의 국제산업협력단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 "마을 만들기 사업이 표방하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할 게 뭐야" ]	따라서 마을지 제작을 포함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위와 같은 한계에서 벗어나 표방하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보하고, 초기 계획 수립과 사업 집행에 있어 주민의 의사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지역 정체성, 사회적으로 형성되어온 장소의 의미를 마을 만들기 전략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한 선행되어야 한다(김상민, 2016).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마을 내 공동의 상징체계로 기능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생성한다면, 자연스러운 확산과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공동체 의식 형성에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사업 지원 방식에 있어 모든 동에 예산을 나누어 분배하기보다는 적정 수의 행정동 혹은 주민조직을 선정하여 충분한 재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수혜집단 선정 과정에서도 해당 마을의 조건과 주민의 자립도, 매개 인력 구성과 참여 방식 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여 정치적 분배나 불합리한 집행을 방지하는 것 역시 행정동 간 갈등 완화와 주민참여를 촉진시키는 데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항상 자기계발을 하고 노력하는 집현전 학자들을 눈여겨 본 왕이 누구야" ]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중시했던 세종은 학자, 신하 가릴 것 없이 대화를 즐겼으며, 부단히 노력했던 학자들을 눈여겨보았다. 또 배우고자, 탐구하고자 하는 이에게는 배움의 목마름을 채워주고자 했으며 누구보다 스스로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던 왕이자 학자였다. 집현전 학자가 밤새 연구를 하다 잠든 것을 보고 몸소 자신의 옷을 덮어 주었다는 일화는 세종이 얼마나 학자들을 아꼈는지를 알 수 있는 예다. 평소 과묵했던 박팽년 역시 세종과 종종 토론을 즐겼으며, 세종의 뜻에 따라 집현전을 지키던 학자 중의 학자였다. 우연히도 박팽년의 본가가 있는 세종시에 국립세종도서관이 자리를 잡았다. 600여 년 전 세종과 박팽년 선생이 강조했던 ‘배움에 굶주린 자들을 위한 자기계발양성소’가 세종시에 재탄생한 것이다. 국립세종도서관은 배움에 굶주린 이들에게 채워질 학문이, 세종의 가르침이 책장(冊張) 처럼 펼쳐지는 곳이다.
[ "한국의 어떤 교육기관이 정부의 재정 보조를 조건으로 정부가 운영에 직접 관여하니" ]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통해 전문대학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원 필요성이 있으며, 재정지원시 기존의 사립대학을 유지하는 형태의 지원보다는 준공영화를 통한 지원이더 적절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폴리텍대학과 유사하게 준공영 형태로 운영되는 전문대학의 확대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적어도 학생 수 기준 50% 수준까지 준공영 형태로 운영되는 전문대학 육성을 장기 목표로 해서, 재정 상황에 맞게 단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물론 새롭게 준공영 형태의 전문대학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립대학들이 정부의 충분한 재정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국가적, 사회적 책무성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재정 보조를 전제로 정부가 학교 운영에 직접 개입한 우리나라의 사립 고등학교 운영 사례를 참조 할 수 있을 것이다.
[ "무엇의 의미가 노드 간 연결되는 일부 링크 대비 실제 분리가 가능한 링크의 비율이지" ]	전라북도 전체 특허에 대한 분석과 함께 시기별 기술 간 연계 구조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시기별 분석을 통해 기술 간 연계 구조와 주요 기술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시기별 기술 간 연계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전체 기술 간 연계망의 밀도를 측정하였다. 네트워크의 밀도는 노드 간 연결될 수 있는 전체 링크 대비 실제 연계가 형성된 링크의 비율을 의미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드의 수가 변화하는 경우 네트워크 밀도의 직접적인 비교‧분석은 불가능하지만, 본 연구의 경우 524개의 IPC는 시기에 따라 변화가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밀도를 통한 시기별 기술 간 연계망 구조의 변화를 직접 비교할 수 있다. 2003~2007년 사이 0.003이었던 네트워크 밀도는 2008~2012년 사이 0.015로 증가하였으며, 20013년 이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술 간 연계망에 포함된 기술의 수 또한 2003~2007년 248개로 전체 기술의 46.4%에 불과하였으나, 2008~2012년의 경우 462개의 기술이 연계망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IPC 기술의 86.5%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술 간 연계가 활발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국은 1900년대 무슨 정책 때문에 고급 기술을 외국에 빼앗겼을까" ]	1990년대의 기술개발정책은 우리나라가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선도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1994년 고선명 디지털 TV가, 1996년에는 대형 PDP TV가 개발됐고, 반도체 분야에서는 1993년 64MB D램이, 이듬해 1994년 256MB D램이 차례로 개발되어 세계 정상의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정보통신분야는 산·학·연 공동개발을 통해 세계최초로 CDMA 방식의 디지털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해 이동통신 분야의 세계 선도국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차세대 평판 표시장치 기반기술 개발 사업 역시 세계 최초로 초대형 TFT-LCD를 개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 사업에서는 고품위 TFT-LCD 개발, 풀컬러 PDP 개발 등 당시 도전적 과제를 수행하여 화질, 성능 측면에서 목표를 초과하는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술의 비약적 발전들로 인해 이전 기술개발 사업들은 후속과제 및 신규사업으로 이어졌다.
[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지켜야 할 규정은 뭐야" ]	한편,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위의 법률들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중에 위험을 발생시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항공법의 경우 법 제160조 제2항의 행위로 인하여 치사상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항공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각 개별 안전사고 별로 특성을 반영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공법 등에도 시설물안전법 등에서와 같이 별도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의 대부분의 법률들이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라고 규정하여 사망과 상해의 결과 모두에 대하여 법정형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 이를 분리하여 각기 다른 법정형을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 "대한민국이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고령화 비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때는 언제니" ]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선진 각국에 비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향후 2050년경에 이르러서는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고령화 비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총인구 감소와 생산인구 감소 현상에도 불구하고 고령인구가 증가 속도는 출산과 사망에 기인한 자연적인 인구구조 변화에만 의지할 수 없는, 연도별 필요 유입 인구의 수요와 국내 대학의 입학 자원 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가 진행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 인력 도입정책은 저학력, 저숙련 외국 인력 유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기준 외국인 유학생은 10만 명에 달하고 있지만, 특정 국가에 편중된 유학생 유치 현황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이 유입해야 할 외국 인재들의 바람직한 인재상을 포함, 한국의 가치와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 한국과 출신국과의 이익을 모두 증진시킬 수 있는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 "무엇의 감소 추세로 인해 사립대학의 교수 채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	셋째, 열악한 교육여건의 문제이다. 고등교육의 연구와 교육의 질은 교육여건, 즉 학문단위나 전공단위 또는 세부 전공단위의 교수-연구진(박사 후 연구자, 강사, 박사학생 등)의 규모, 교수당 학생 수, 그리고 이들의 연구와 교수 활동을 지원해 주는 재정적･물리적 시설과 공간 등에 영향을 받는다. 교수-연구진의 규모나 교수 1인당 학생 수, 학생 1인당 교육비 등의 기준으로 볼 때 소수의 집중지원 대학들(과학기술중점대학 및 소수의 서울소재 연구중심대학)을 제외하고는 매우 취약하고 열악한 상황이므로 연구･교육 기반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 소재가 보다 분명한 거버넌스 구조를 가진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임계질량 이상의 교수진 규모의 확대, 교수 1인당 학생 수의 대폭적인 감소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수 감축과 교수 증원이 모두 필요하나, 국공립 비율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생 수 조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좋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교수 수를 확충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로 인해 사립대학의 교수 채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로 인해 국가 차원의 총 연구역량을 보존하거나 확대해야 하는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유효한 전략이다.
[ "다양한 용역의 수행을 통해 무력충돌에서 새로운 행위자로 활동하는 것은 누구야" ]	오늘날 이른바 군사 및 안보분야의 아웃소싱(민간위탁)으로 등장한 PMSC는 분쟁지역에서 직접적인 교전뿐만 아니라 첩보활동, 병참지원, 군사훈련 및 기술지원 등 다양한 용역의 수행을 통해 무력충돌에서 새로운 행위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신분은 정식 전투원이 아닌 민간기업에 소속된 피고용인으로 이들의 국제법상 신분에 대한 확립된 개념은 갖추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PMSC에 의한 인권 침해의 잠재성은 언제나 현존하는 위협이었으며, 이들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점차 커져 갔다. 이들은 인권침해의 가해자로 때로는 피해자로 존재하였지만, 기존 규범체계의 공백 뒤에 가려져 그 모습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다. 현재 PMSC에 대한 논의는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PMSC의 불법적인 범죄행위와 인권에 대한 중대하고도 직접적인 침해에 대한 그 통제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어떠한 통제기제의 테두리 안에서 이를 규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통일된 합의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 특히 PMSC에 대한 각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이러한 합의 도출 실패에 영향을 주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 "무슨 권총이 1983년까지 생산이 계속 되었어", "터키를 방문한 링컨 대통령은 언제 암살되었는가" ]	안중근의 거사 직후인 1910년, FN사는 M1900을 개량한 신형 권총을 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FN M1910이다. 전작인 FN M1900의 기능과 디자인을 많이 수용했지만, 사복 경찰이나 경호원들이 휴대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크기와 무게를 더욱 줄였다. 또한, 스트라이커식 격발 구조를 사용해 발사 메커니즘을 단순화했다. 이후 독일의 발터 PPK 권총, 소련의 마카로프 권총의 개발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고 1983년까지 생산이 계속됐을 만큼 기계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베스트셀러였다. 특이하게도 북한이 이를 무단 복제해 70식 권총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이 권총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는 제1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를 방문한 오스트리아 제국의 페르디난트 황태자 부부를 세르비아계 민족 주의자인 가브릴로 프린치프가 암살했다. 당시 그는 암살에 FN M1910을 사용했다. 이 사건 한 달 후, 전 유럽이 편을 갈라 거대한 전쟁을 벌이게 됐고 장장 4년 동안 1,000만 명이 전쟁의 상흔 속에 생을 마감했다.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의 양자 대결로 끝날 사건이 어떻게 세계대전으로 비화했는지는 지금도 논쟁거리다.
[ "20대 초를 중심으로 취직한 사람의 숫자가 증가한 연도는 언제일까" ]	2016년 1∼10월 평균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58천 명 증가하여 2015년 동기와 동일한 증가폭을 보였다. 취업자 증가폭은 큰 변화가 없지만,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2015년과 비교해 몇 가지 차이가 나타났다. 2015년에는 20대 초반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했으나, 2016년에는 20대 후반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차적으로 2015년까지 증가하던 20대 초반 인구가 2016년 들어 감소로 전환된 것과, 20대 후반 인구가 2015년부터 증가로 전환된 것이 작용하였다. 고용률은 42.3%를 기록하면서 2015년 평균(1∼10월)보다 0.8%p 증가하였다. 15∼19세 연령을 제외한 20대 청년층의 고용률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0.5%p 증가한 58.4%를 기록하였으며 남녀 고용률은 각각 0.6%p, 0.5%p 증가해 남성 증가분이 더 컸다. 연령별로는 20대 초반 고용률이 전년동기대비 0.1%p 하락한 반면, 20대 후반 고용률은 1.0%p 증가한 69.8%를 기록하였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입제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은 언제야" ]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ʻ조건부 수급자ʼ의 자활 지원을 위한 ʻ자활 사업ʼ을 실시하게 되면서 고용노동부는 ʻ취업ʼ 대상자를 지자체로부터 의뢰받아 직업훈련 중심의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나 이에 대한 평가는 ʻ비취업ʼ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복지부(지자체)의 자활 프로그램과 함께 부정적인 평가가 지속되고 있었다. 근본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체계로 인한 수급자의 낮은 탈수급 의지라는 제도적 한계가 내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간의 자활 사업 내용과 추진 방식 등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아울러, 외환위기 이후 근로빈곤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2007년도에 실시된 ʻ근로빈곤층을 위한 고용지원 강화 방안ʼ은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한 통합적인 취업지원 제도 마련이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시급한 정책적 과제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인 정책 설명을 통해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취업패키지지원 서비스를 도입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실시하였다.
[ "훈련사의 교육적 지원을 받은 강아지가 자신감과 함께 높아질 수 있는 것은 뭘까" ]	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환경적 변인들을 다룬 연구에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정윤･이경아, 2004; 장영애･박정희, 2008), 부모의 양육태도(김영춘･정민숙, 2012; 손보영 외, 2012; 이정윤･이경아, 2004; 장영애･박정희, 2008; 하명선･이순복, 2009), 부모와의 애착(금지헌, 2012; 황윤정, 2012), 가족의 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정미영･문혁준, 2007) 등이 있다. 특히, 전환기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성혜･윤종희, 2013)에서는 부모 모두가 더 애정적-합리적 지도를 할수록, 덜 권위적일수록, 덜 허용적일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교육적 지원은 자녀의 학교교육과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의 심리적 태도 및 실제적 행위로서(심미옥, 2003), 부모의 교육적 지지를 받은 아동은 자신감과 학업성취도가 높았다(Fan & Chen, 2001). 이러한 측면에서 부모의 교육적 지원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정신건강 증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 "많은 소매상들이 표장의 사용이 늘어났음에도 불편해 하는 것은 뭐야" ]	이러한 실버핸드 표장의 등록 및 사용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매상들은 아직도 실버핸드프로그램에 대하여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수요자들이 마치 실버핸드 표장을 부착하지 않은 상품을 모조품이라고 간주해버리기 때문에 실버핸드 표장이 부착된 것과 유사한 모조상품을 팔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는 실버핸드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원주민 예술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관광객들이 실버핸드 표장이 붙어 있지 않은 제품은 마치 원주민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오인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몇몇 원주민 예술인들은 그들의 작품 또는 상품에 표장을 부착함으로써 그들의 예술영역이 오히려 좁아진다는 점과 진정성이라고 하는 좁은 틀 안에 자신들의 예술행위를 구속함으로써 전통적이지 않은 원재료나 현대적인 디자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원주민 예술가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 "세계인권선언 10주년 기념식에서 누가 보편적인 인권은 아주 작은 곳부터 시작된다고 말했어" ]	우리는 흔히, 인권이라고 하면 전쟁, 기아, 난민과 같은 거창하고 커다란 이슈를 먼저 떠올립니다. 학교에서의 인권문제라고 할 때도 비슷합니다. 학교폭력,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등의 이슈를 떠올리지요. 하지만 인권은 거창하고 커다란 어떤 이슈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공기처럼 존재해야 하며, 아주 작고 세밀한 곳에서 인권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엘레노어 루즈벨트가 세계인권선언 10주년 기념식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소개합니다. “보편적인 인권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 집과 가까운 아주 작은 곳, 너무나 익숙하고 보잘 것 없어서 세계지도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누군가의 세상이자 그가 사는 동네, 다니는 학교, 일하는 공장, 농장, 사무실입니다. 모든 남성과 여성, 어린이가 동등한 정의와 동등한 대우, 동등한 존엄을 요구해야 할 곳입니다. 이곳에서부터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부터 인권을 지키기 위해 사려깊은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넓은 세상에서의 진전을 기대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 "오스트리아국 수도 비인에 영화배급사 신필림을 1984년 12월에 설치한 영화감독이 누구인가" ]	신청인 신상옥 영화감독은 1978년 7월 납북되었으며, 북한에 체류중이던 1983년경 북한 당국자가 신청인에게 북한의 영화산업을 국제적 수준으로 육성시키고 외국에 수출할 우수한 영화를 제작하는 데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수락하자, 북한 당국은 1983년 10월 문화성 산하에 ‘신필림영화촬영소’를 설립한 후 신청인을 촬영소 총장으로 임명하였다. 한편, 신청인은 1984년 12월 위 촬영소와는 별도로 북한 당국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지원받아 오스트리아국 수도 비인에 영화배급사 ‘신필림(SHIN FILMS)’을 설립하였다. 신청인은 신필림영화촬영소가 설립된 이후 북한 당국으로부터 스태프(staff) 및 배우 등 일체의 인적･물적 설비를 제공받아 영화 과 2편을 비롯하여 수편의 영화 제작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특히 영화 내용의 구상 및 기획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 "공정 구간의 생산 시간과 투자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계산을 위해 무엇을 변수로 이용했을까" ]	총차량 주행거리는 도로 구간을 통행한 차량의 통행거리 지표로써 총량적인 활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주요 지표로써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 구간의 투자 효율성과 통행시간 효율성을 산정하기 위해 총차량 주행거리를 속성 지수로 활용하였다. 총차량 주행거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하고 있는 차량 주행기록계 조사를 기반의 차량 주행거리와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고 있는 도로 등급별 차량 주행거리가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차량 주행거리 조사 결과는 각 도로 구간별 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본 연구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못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각 개별 링크의 연평균 일교통량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도로망 효율성 평가를 위한 총차량 주행거리 지표는 각 개별 링크의 연평균 일교통량에 링크 연장을 곱하여 통해 산정하였다.
[ "EBS의 경우 14년 재허가 시 허가유효기간을 단축하고 재허가조건에 매년 어떤 특혜를 부여했니" ]	또한 피심인은 세월호 사태와 콘텐츠 투자계획 미이행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14년도 콘텐츠 투자계획이 전년 대비 대폭 축소된 반면 전년 대비 매출액이 증가하고 당기순손실이 감소한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콘텐츠 투자계획을 미이행한 사유에 대해 납득할만한 충분한 소명이 부족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EBS의 경우 ’10년 재허가조건에 매년 이행실적 제출 의무가 명시되지 않아 매년 점검하지 않았으며, ’14년 재허가 시 허가유효기간을 단축하고 재허가조건에 매년 이행실적 제출 의무를 명시하여 ’15년 실적부터 점검할 예정이며, KNN의 경우 ’10년 재허가조건에 따라 ’11년에 지역방송국이 준수해야 할 프로그램 제작비 비율을 정하고 ’12년 실적부터 적용키로 의결하였으며, ’13년 재허가 시 심사위원 의견에 따라 ’14년 3월 제작비 세부 산정기준 마련 후 ’14년 8월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시정명령은 재승인조건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대상사업자의 경영조건에 따라 부과 여부가 좌우된다고 볼 수 없으며, EBS의 ’14년 재허가조건도 종편PP의 재승인조건과 같이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프로그램 투자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누가 해외투자가 고용에 미친 영향을 대체효과와 규모효과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니" ]	그런데, 해외투자가 일자리에 미친 영향을 논할 때 우리는 흔히 일자리의 총량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쉽다. 또한 그 자본이 국내에 투자되었더라면 고용을 창출했을 것이라는 암묵적 가정하에 논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지만, 국내 임금수준의 지속적 상승 추세 속에서 한계 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은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당연한 과정일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해외진출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일 수 있으며, 각종 관세, 비관세 장벽이 높은 상황에서 해외공장 건설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Lee & Jung(2015)은 이와 관련하여 해외투자가 고용에 미친 영향을 대체효과와 규모효과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서 규모효과는 해외진출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유지되거나 강화됨으로써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이다. 그리고 이때 고용은 생산기능직(조립공)보다는 기술직이나 영업직 등에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 "어떤 기업이 자동차 버튼에 사용되는 광발산표시 버튼을 제조하니", "광발산표시 버튼을 만드는 업체는 어디니" ]	㈜엠엘케이는 자동차 시동(스타트/스톱) 버튼, 전세계 전기, 전자제품 및 엘리베이터 등에 사용되는 작동버튼 등의 광발산표시 버튼 제조업체로서, 기존의 프라스틱 수지를 사용한 광발산 버튼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새로운 금속을 사용한 광발산 버튼을 개발하였다. 즉, 기존 프라스틱을 사용한 광발상품의 경우 광차단층의 상부에 유성페인트로 도장을 하여 광발산 표시부위를 레이저로 적층하는 공법으로 장기간 사용시 광차단층이 변색되거나 벗겨지는 문제가 있었으며, 유성도장의 신너 냄새 및 단일색상의 광차단층을 사용함에 따라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엠엘케이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 신제품·신공법으로써 노브 본체의 상부에 광차단금속판을 설치하여 변색, 벗겨짐의 염려가 없고 금속 특유의 Real한 느낌과 Hair-line 등의 표면처리를 통해 프라스틱의 광발산 노브보다 훨씬 미려하면서도 고급스런 디자인을 갖는 금속 광발산 버튼을 세계최초로 개발하였다.
[ "기존 원전 대비 안전성이 탁월하게 향상된 한국의 중소형 원자로는 뭐지" ]	우리나라 대표단의 한국원자력연구원 지성균 박사는 발표를 통해 한국의 중소형 원자로 SMART의 개발현황 및 특징 등을 발표하였다. 특히 지성균 박사는 SMART가 2012년 표준설계인가를 마쳤으며 기존의 원전 대비 안전성이 탁월하게 향상되었음을 피력하였으며 SMART는 가까운 미래에 건설을 시작할 수 있는 실체가 있는 원자로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 민병일 박사는 한국의 비상대응체제를 소개하고 LADAS 코드 개발 등 환경감시분야의 연구 성과를 설명함과 동시에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협력 가능한 연구분야를 제안하였다. 차기 회의는 베트남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연말 SOM회의에서 공식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금번 회의에서 중소형원자로(SMR)에 대한 소개가 진행되어 한국의 SMART를 소개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차기회의에서 중소형원자로의 경제성 등 구체적인 주제를 논의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FNCA 회원국들에게 SMART를 홍보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재난 중에 미국에 최대의 타격을 줬던 허리케인이 뭐니" ]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그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모든 재난, 자연재난과 인공재난을 포함하여 모든 재난 중에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의 피해를 입힌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30만 가구의 주택이 파괴되었는데, 이는 2004년에 발생한 4개의 주요 허리케인 즉 허리케인 찰리, 프랜시스, 이반, 잔느를 합한 주택 피해규모인 85,000 가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사망자 수를 살펴보아도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1969년 발생한 허리케인 카밀(Hurricane Camille)은 335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고, 1992년의 허리케인 앤드류(Hurricane Andrew)는 61명, 2004년 허리케인 이반(Hurricane Ivan)은 57명의 사망자를 각각 발생시킨데 비하여,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무려 1,330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탈리아와 호주 등 기후가 바뀌는 걸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건 어떤 국가들이니" ]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현실이 됩니다. 지난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전파되기 시작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신조어가 이미 일반명사가 되었습니다. 과거 공상과학영화로 접했던 미래의 기술사회가 현실이 되면서 우리의 생활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세돌과 알파고와의 바둑대결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이동하는 인간, 즉 관광객의 여행에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행플랫폼, 무인자동차, 인공지능 기반 관광도시, 빅데이터 기반 여 행 서비스 등 첨단 과학기술과 융합된 관광 서비스가 새로운 경쟁력이 됩니다. 환경 및 보건 문제가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가 세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호주 등 관광 국가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세계 주요 도시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관광객이 관광지를 결정하는 주요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전염병도 세계 여러 나라로 빠른 속도로 확산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태자원 보존, 환경오염 방지, 오버유즈 제한, 각종 전염병 예방대책 등이 요구됩니다.
[ "전기집진기 성능을 개선하고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전력제공 방식은 뭐야" ]	펄스고압전원은 전기집진기 세트가 사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고압전원이다. 펄스 고압전원의 전력제공 방식은 전기집진기성능을 개선하고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작동 방식은 펄스두께가 65~125us, 최대 펄스치 전압(80kV)의 펄스 고압을 직류고압에 누적시켜 전기장의 최대 펄스치 고압을 140kV로 끌어 올려 저항비가 높은 미세먼지의 역전리 현상을 극복하고 전기집진기의 집전 효율을 높인다. 동시에 전기집진기의 에너지 소모 펄스를 절약할 수 있다. 펄스 고압 전원은 주로 저항비가 높은 미세먼지의 역전리 현상을 극복하고, 집진기 효율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펄스 고압 전원이 전기집진기의 개선율은 구진속도의 개선계수로 계산할 수 있는데 개선계수는 전기집진기가 새로운 전력공급방식과 일반적인 직류 전력 공급할 때 구진속도의 비율로 정의된다. 시험을 통해 개선계수와 미세먼지의 저항비관계가 크고, 개선계수는 미세먼지 저항비가 커질수록 속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밝혔다. 높은 저항비를 갖는 미세먼지의 개선계수는 1.2이상을 기록했다. 펄스 전력제공 방식은 가장 효율적으로 전기집진기 성능을 개선하고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방식에 속한다.
[ "혁신의 단위비용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건 어디야" ]	대기업은 보유 네트워크와 자본, 시장을 통한 혁신 생태계 지원 및 아이디어－기술과 상호작용, 신사업 모델을 발굴한다. 또한 효율적인 생산구조와 기구축된 마케팅 채널 등 규모의 경제를 통해 혁신의 단위비용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현재 삼성, KT, 엘지, SK, 롯데 등 국내 대기업은 17개 지역 18개 혁신센터와 협력하여 지역별 산업특성과 각 대기업 역량을 특화사업에 초점을 맞춰 기관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자사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등 기관을 설립하여 국내 스타트업 육성, 투자, 인수 ․ 합병을 진행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은 우선 혁신의 과정이면서 결과물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혁신기업은 다른 혁신을 유발하는 촉매제로서의 역할, 첨단산업의 육성을 앞당기고 산업의 구조를 고도화시키며, 고용 창출의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
[ "장기요양시설 운영 및 설치를 위해 청와대에 신고한 정보가 입력되는 전산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에 있지" ]	2015년 12월과 2016년 12월 대한민국에서 설치 운영되던 시설급여 장기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전수가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장기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를 하고, 시군구에서 지정된 장기요양시설은 그 정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달되어 전산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다. 본 연구에서의 자료를 추출한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는 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어 있어서 운영 중인 모든 장기요양시설의 평가등급, 정원, 현원, 서비스, 소재지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 장기요양시설이 폐업을 하면 해당일로 소급하여 데이터베이스 정보가 삭제되기 때문에 두 시점의 현황을 비교하면 폐업과 재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2015년 12월 3~4일(시점1)과 2016년 12월 9~10일(시점2)에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 "경제교류와 사회문화교류를 먼저 함으로써 경제협력을 중시하는 기능주의 정책은 뭐지" ]	3장에서 살펴본 대로 남북한 문화정책의 공통점․유사성은 남북한 문화정책의 변화, 특히 북한 문화정책의 변화와 관련 있다. 사회주의․유일사상체계란 북한체제의 성격이 유지되는 한 북한 문화정책 총론은 바뀌지 않는다. 여전히 북한에서 문화는 선전선동 수단, 지배이념의 정치사회화 수단이다. 이 같은 북한 문화정책의 본질에만 주목해서는 문화친화적 통일정책을 펼치기 어렵다. 북한의 변화된 문화정책 그 가운데 남한 문화정책과 유사성이 있는 부분에 주목하여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첫 번째는 북한 문화정책의 가장 큰 추세 변화인 경제적 관점의 문화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부가가치 창출로서의 문화인식은 북한 주민이 아니라 외국인(또는 남한사람)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 문화친화적 통일정책에서는 이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경제적 관점에서의 문화 이해는 남한이 기능주의적 접근을 실시하면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 대북 포용정책은 경제교류(협력)와 사회문화교류를 먼저 시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정치통합을 이루겠다는 논리, 더욱이 경제협력을 강조하는 기능주의 정책이다. 남한의 통일정책은 햇볕정책뿐 아니라 상당수 정책이 기능주의적 관점을 취한다.
[ "위반 행위의 횟수를 위반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무엇의 여부를 판단하자는 견해가 있지" ]	또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위반내용란 제7호가목2) 및 3)에서 사업계획을 위반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도중 회차, 노선･운행계통의 단축･연장 운행의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는 위반일수가 아닌 그 “운행”의 횟수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할 것인데, 만약 감회 운행에 대해서 실제 운행하지 않은 횟수가 아닌 위반일수를 그 위반행위의 횟수로 산정한다면, 사업계획으로 정한 운행횟수 중 실제 “운행하지 않는” 횟수가 여러 차례인 감회 운행의 경우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운행횟수는 충족하나 노선의 “일부만을 운행하지 않은 도중 회차 및 단축 운행’의 경우보다 사업계획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과징금 처분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업계획에서 일일 운행횟수를 정한 경우 “감회 운행”은 일일 운행횟수에 미치지 못하도록 운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감회 운행”을 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운행일”별로 판단할 수 있게 되므로 위반일수를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사망시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에 보탬이 될수 있게 해주는 연금을 뭐라고 하니" ]	후생연금은, 근로자의 노령, 장해 또는 사망시에 보험을 급부하여, 근로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후생연금보험법 1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985년 국민연금법의 대개정으로,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어, 현재는 기초연금에 추가하여(이른바 2층 부분) 급부를 행하는 제도로 바뀌었다. 후생연금보험은 사업소 단위로 적용되며,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용사업소에 고용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후생연급보험법 9조). 적용사업소(강제적용사업소 및 임의적 용사업소)에 고용된 70세 미만의 자(피용자)는, 본의의 의사에는 관계없이, 피보험자로 된다(후생연금보험법 9조). 원칙적으로 후생연금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다만, 노령 후생연금의 지급요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후생연금의 피보험자 기간을 충족할 필요가 있는데, 보험료납부 완료기간과 보험료 면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5년 이상인 자가 65세에 도달할 것을 요구하였다.
[ "몇 년간 종합심사낙찰제의 시범사업이 진행되는가" ]	저가수주로 건설산업경쟁력 약화 등 최저가낙찰제 대안으로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입·낙찰 방식인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2013년 12월 결정한 이후 2년간(2014~2015)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책임을 종합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공사수행능력은 시공품질 확보에 필요한 항목(시공실적, 동일공종 전문성비중, 배치기술자, 공공공사 시공평가 평점, 규모별 시공역량, 공동수급체구성)으로 되어 있다. 가격은 입찰가격을 점수로 환산·산정하되 입찰가격이 부적정한 경우에는 감점 처리한다. 사회적책임은 건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평가항목(건설인력 고용, 공정거래, 건설안전, 지역경제기여도)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한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이 발전하면 무슨 효과가 나타나" ]	일반적으로 한 지역의 과학기술 수준은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지역경제력의 신장에 비례해서 지역생산 및 고용규모는 증대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세원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지방재정력의 강화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게 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게 된다. 특정 지역 내에서의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은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고, 이는 전반전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높은 삶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지역은 새로운 과학기술인력과 첨단산업을 지역 외부로부터 유치하게 되고, 이렇게 유입된 인적자원과 산업기반은 집적효과에 의해 새로운 기술혁신과 확산을 가속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따라서 과학기술진흥과 지역발전은 선순환적 구조에 의해 누적적 인과관계를 맺게 되며, 역으로 과학기술수준의 저하는 악순환적 구조에 의해 지역발전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과학기술의 진보와 지역경제성장과의 순환적 관계를 보면 과학기술과 지역발전과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지역경제 차원에서의 경제성장은 기본적으로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의 전개과정으로 볼 수 있다.
[ "신기후체제 합의문으로 선진국이 앞장서서 모든 국가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는 것이 뭐야" ]	2015년 12월에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ʻ파리 협정(Paris Agreement)ʼ을 채택하였는데, 파리 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는 것으로 본 협정이 발효되면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모든 국가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2015년 12월에 20개 부처 합동으로 제2차 국가 기후변화적응대책(ʼ16~ʼ20)을 수립하였다. 기후변화의 위험요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분야별로 연계와 통합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취약계층 증가 등 사회 여건 변화도 반영하여, ʻ기후변화 적응으로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구축ʼ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 "국방부가 장병들의 쾌적한 병영생활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뭐라고 해" ]	국방부는 신세대 장병의 쾌적한 병영생활을 위해 병영생활관을 개선하고 있다. 병영생활관 현대화사업은 부대 재배치 및 통합계획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단계(2003~2009년)로 1982년 이전에 건립되어 협소하고 노후화된 전방 및 격오지의 생활관을 우선 개선하였다. 2단계(2010~2012년)로 1983년 이후 건립된 생활관을 보수 또는 증축하였으며, 3단계(2013년 이후) 사업은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물량을 개선하고 있다.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을 통해 1인당 전용면적을 소대 단위 침상형 2.3㎡에서 분대 단위 침대형 6.3㎡로 확대하였다. 사이버지식정보방,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여군을 위한 편의시설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변제의 후순위정도도 기준으로 삼아 파산시 변제의 우선순위가 뒤쪽일수록 주식성이 짙은 증권으로 보는 기관은 어디야" ]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피치(Fitch Ratings), 미국의 무디스(Moody’s)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는 고유의 판단기준을 가지고 영구채를 포함한 하이브리드채권을 평가하고 있다.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대체로 유사한 기준에 의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주식형의 공통적인 속성으로 (ⅰ)원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이행할 만기가 없는 점, (ⅱ)지급의무가 없어 채무불이행상황이 될 염려가 없는 점, (ⅲ)발행사가 파산한 경우라도 손실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만일 그 반대의 경우라면 채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치 등 다른 평가기관은 (ⅳ)변제의 후순위정도(subordination)도 기준으로 삼아 파산시 변제의 우선순위가 후순위 일수록 주식성이 강한 증권으로 본다.
[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여름 이전에 제거해야 하는 식물은 뭐야" ]	가시박(Sicyos angulatus)은 북아메리카원산의 한해살이덩굴식물로 종자로 번식하고 하천이나 동물 등에 의해 전파된다. 경작지나 목초지 등에 침입하면 급격히 번져나가므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개화기인 여름이전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며, 하천에 따라 종자가 확산되면서 강변을 덮고 인근 식물들을 피압하여 생육을 억제하고 배제하는 속성이 강하여 수변생태계의 식생을 파괴하는 점이 문제시되고 있다. 관리방안으로 해안이나 강변지역은 가시박이 원거리 확산의 중심점이기 때문에 상시제거가 필요하며, 목초지와 같은 사유지 및 관리책임이 명확한 강변 둔치나 제방과 같은 곳은 지자체의 조사가 필수적이다. 한 개체만 성숙해도 높은 확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9월경에 집중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파편화는 디지털 디바이드를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파편화 현상으로 네트워크의 확장성과 무엇을 제한하게 되니" ]	이질적인 네트워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주는 이점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동질적 네트워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훨씬 높기 마련이다. 네트워크 사회에서 파편화(fragmentation)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 첫째는 일부 사회구성원들이 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못함으로써 생겨나는 파편화이다.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가 대표적이다. 둘째는 사회를 연결하는 주요 네트워크가 대부분의 구성원들을 아우르는데 실패하고 여러 개의 하위집단들로 조각조각 흩어짐으로써 일어나는 파편화이다. 네트워크의 자이언트 컴포넌트(giant component), 즉 허브가 제거되는 것이 그 예다. 이처럼 구심력은 없고 원심력만 있는 사회는 당연히 시스템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한다. 셋째는 사회의 주요 집단들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함으로써 나타나는 파편화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트위터와 같은 개방형 SNS보다 밴드, 라인 등 지인 기반의 폐쇄형 SNS가 득세하고 있는데 이런 유유상종 현상은 이질적 네트워크가 주는 정보의 다양성을 포기하는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확장성과 진화가능성을 제한한다.
[ "산화알루미늄보다 중량이 가볍고 포기조혼합액과 반응하지 않는 것은 뭐야" ]	다공성 산기장치를 제작하는 물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산기기의 재질은 세라믹이나 플라스틱, 산화알루미늄 등과 같은 경질(硬質)재질과 다공성멤브레인형 플라스틱이나 고무와 같은 연질(軟質)재질로 구분할 수 있다. 세라믹계통의 경우는 산기기 표면의 다공을 통하여 산소가 전달되는데 다공의 크기, 표면장력, 유량의 상호작용으로 공기방울을 만들어낸다. 플라스틱계통은 산화알루미늄보다 중량이 가볍고, 포기조혼합액과 반응하지 않으며, 내구성이 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일반적으로 깨지기 쉽고, 포기중에 균열이 가기 쉬우며, 구멍이나 오리피스가 시간에 따라 파괴되기 쉽다. 고밀도폴리에틸렌(HDPE)과 스틸렌－아크릴로니트릴이 주로 사용된다. 연질의 경우는 경질에 비해 내부구성에 차이가 있으며 멤브레인자체에 공기를 통과시키기 위한 작은 오리피스가 있다. 연질의 다공성산기기는 대개 두께가 얇고 신축성있는 물질로 만들어 지는데 열처리된 플라스틱이나 팽창수지를 사용한다. 다공성플라스틱과 마찬가지로 중량이 가볍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시간에 따라 변성작용(變性作用)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관형산기기의 경우 세라믹, 다공성플라스틱, 다공성 멤브레인을 재질로 사용한다.
[ "언제 사회보장부가 노동연금부로 개편됐니" ]	사회보장부는 지방자치단체를 거점으로 각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사회보험 징수와 함께 국가 관장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왔는데, 사회보장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권한 중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1997년 노동당 정부는 사회보장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사회보험료 징수를 세금과 통합하는 한편, 급여 관리 업무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부터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는 내국세청(Inland Revenue)으로 이양되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 정부 조직 변경에 의하여 사회보장부가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로 개편되면서 내국세청은 산하 기관이 아닌 독립적 행정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이후 2005년 관세청(Her Majesty’s Customs and Excise)과 통합되어 HMRC로 출범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 "형법상 형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빼앗는 게 뭐지" ]	침해죄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이를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231①). 몰수란 형법상 형의 일종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이다. 피해자는 물건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액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31②). 형법상 몰수는 범죄반복의 방지나 범죄에 의한 이득의 금지를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으로서,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이다. 다만,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 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형법 제49조). 이러한 몰수의 경우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필요적으로 몰수를 선고해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임의적 몰수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 및 부가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몰수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노년세대 보다 청년과 장년세대는 노동을 공급하고 무엇하는 데 힘쓸까" ]	고령화가 가계부문 저축률의 하락을 유발한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 의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Cutler et al.(1990), Hurd(1993), Lee et al.(2000) 등의 연구에 따르면 청·장년세대는 노동을 공급하고 저축하는 데 힘쓰는 반면, 노년세대는 소비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저축률이 하락한다. 국내 연구의 경우 이종화·김재필(1997)은 향후 고령화의 심화가 저축률 제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반면 강희돈·소인환(2005)은 고령화가 장년층 이상의 소비감소와 저축증가를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경제주체들이 고령화 현상에 직면하여 모든 연령에서, 특히 노년기에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인식하여 미래 저축을 늘리고자 하는 반면, 소득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음에 따라 결국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초고령화의 빠른 진행은 향후 고령화 위험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켜 장년층 이상의 저축률을 보다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실증분석결과는 이들의 연구결과와 일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어떤 법에 형법상 배임죄에 대한 특칙으로서 한국의 특별배임죄가 정해져 있는가" ]	한국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형법상 배임죄에 대한 특칙으로서 상법에 규정되어 있다(상법 제622조).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신분범으로 형을 가중하고 있는데, 이사 등이 그의 임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형법상 배임죄에 비하여 더욱 중한 처벌(형법 제355조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상법 제622조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러한 형법 제356조 형량은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와 같다.)을 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다. 특별배임죄에 대한 형벌은 회사범죄 중 가장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또는 그 결의집행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상법 제623조, 제632조). 특별배임죄는 주체요건이 이사 등 신분범인 외에 동죄의 구성요건은 형법 제355조의 그것과 완전히 동일하므로 여기서 재론하지 않는다.
[ "사용자들의 기피속에 산별교섭은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질까" ]	무엇보다 이러한 격차 확대 과정에서 노사관계는 환경과 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오지 못했으며, 따라서 일부는 노사 담합의 영역으로 포섭되어 가지만, 대다수는 배제의 영역으로 떨어지는 이중화를 저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기업 노조 등은 자신들의 선도투쟁이 노동계 전체의 이득에 봉사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기업 노동자들도 이러한 노동시장 이중화 속에서 자신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전체 노동운동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2000년대 초중반에 산별노조로 전환하여 이러한 경향을 반전시켜 보고자 노력한 바 있다. 그 결과 2015년 말 현재 초기업단위 노조원 수가 56.7%로 기업단위 노조원 수보다 많지만, 사용자들의 기피속에 산별교섭은 여전히 대기업 지부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무늬만 산별’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산별노조의 대기업 지부 등 기업별 노사관계 전통 속에서 힘을 지녔던 세력은 산별로의 조직전환에 따른 교섭권, 체결권, 쟁의권, 인력, 재정 등을 중앙으로 집중시키는 데 인색하다.
[ "브라질이 IMF위기라는 극심한 경제위기에 처한 것은 언제부터니" ]	우리나라는 1997년 후반기부터 소위 IMF위기라는 매우 심각한 경제위기를 경험하였고, 그 위기는 2002년까지 계속되었다. 원화가치가 절반으로 하락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을 통해 대량의 실업자가 양산되고, 청년들의 취업이 점점 힘들어지거나 취업을 해도 비정규직이라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용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위기는 우리나라만 경험한 것이 아니었다. 아주 많은 서유럽 국가들이 1990년대 초반 경제위기를 경험했고, 공산권의 몰락으로 러시아, 구소련 연방국가들,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 역시 매우 심각한 경제위기를 경험했다. 이 국가들이 경제위기의 원인과 전개방식은 모두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혼인 혹은 출산연령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연기되는 현상이었다. 사회가 불안정하면 젊은 인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자원이 소요되는 혼인과 출산을 연기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그 당연한 결과는 바로 출산율의 하락이다. 예컨대 서독과 동독이 통일된 직후에 경제적인 불안감이 매우 컸던 동독지역의 출산율은 통일 이전 약 1.8 수준에서 통일 후 약 0.9 수준으로 급감을 하였다.
[ "국가의 천연자원을 점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사회집단을 뭐라고 해" ]	사회는 소수의 엄청난 부자와 다수의 가난한 자들로 나뉘었다. 가장 부유한 층 10%와 가장 빈곤한 층 10%의 총소득을 비교하면 1:15.5로 평가된다. EU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1:3.3이다. 1:10의 비율 이상이면 그것은 사회적 재앙의 전조로 여겨진다. 국민의 1/3이 사실상 빈곤한 층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난의 문제는 연금생활자, 다자녀 가정, 실업자뿐 아니라, 낮은 봉급을 받는 고등교육자(선생님, 의사 등)도 해당된다. 권력에 근접한 소수 집단에 의한 사유화 과정에서 부의 강탈, 부자와 빈자 간의 경계는 공정성에 대한 오랜 러시아의 꿈을 짓밟았다. 이것은 1990년대 경제개혁의 가장 두려운 심리적 쇼크 중의 하나로 꼽힌다. 아래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득순위 20% 별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2000년대에도 최상위 집단과 최하위 집단 간의 소득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러시아에서 진행된 경제체제 개혁과 정치적 지향성은 의식적으로든 혹은 무의식적으로든 빈자는 더욱 가난해지고, 부자(전 국민의 8～20%)는 더욱 부유해지는 결과를 의도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가의 천연자원을 점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5～7% 범위의 사회집단은 최상위 부유층이라고 할 수 있다.
[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과 아울러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공연법이 제정된 건 몇 년도일까" ]	「공연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1961년에 제정되었으며 총 제8장 4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해 공연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공연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공연장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연장 운영자가 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 대처계획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공연장 설치 시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 검토·정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무슨 위원회가 전형적인 행정부처의 기능과 유사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여" ]	규제는 법에 근거한다. 그리고 각 법마다 소관 행정조직이 있다. 방송통신 규제기관은 이러한 의미에서 방송법령과 통신법령을 소관하는 행정조직이다. 전형적인 행정조직의 형태는 독임제 규제기관이다. 대통령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각부는 독임제 형식을 띠고 있다. 상명하복적인 위계질서의 공무원 조직으로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정점으로 법적인 책임이 귀속되면서 전형적인 정책입안․결정 및 집행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독임제적 행정기관은 신속한 정책결정 및 효율적 효과적 집행기능에 적합한 조직형식이다. 행정법상 처분을 행하는 대개의 행정청은 대부분 이러한 독임제 형식으로 구성된다. 합의제 위원회 설치의 정당성은 전문적 지식에 기초하고 있다. 위원회는 행정입법 뿐만 아니라 신중하고 공정한 법적용, 분쟁해결, 이해조정의 방식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로부터 독립하여 이러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합의제 위원회는 일견 전형적인 행정부처의 기능과 유사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행정입법, 법적용, 이해조정의 기능은 독임제 부처에서도 이미 수행되고 있다.
[ "무형자산을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무형자산의 정책적 효과에 대해 해석한 것이 의의가 있는 연구는 뭐야" ]	Varga et al.(2009) 연구는 무형자산의 정책적 효과에 대하여 추정하면서 무형자산을 R&D 투자,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모델은 크게 TFP, SCGE(Spatial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연산가능일반균형), 거시 블록으로 구성되어있다. SCGE는 지역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고 MACRO에서 이를 종합한 거시경제 블록의 영향을 추정하게 된다. 무형자산을 통한 기술적 파급효과는 TFP 블록에서 다루게 된다. 이 모형을 통해서 EU 멤버 국가들의 R&D 투자규모와 R&D 기술분야별 투자 전문화가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다루었다. 특별히 FP6의 연구개발투자 분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서 FP의 연구개발 투자정책은 논문생산뿐만 아니라 EU 회원국들의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R&D 투자 펀드를 연구생산성이 높은 지역에 배분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회원국 전체의 경제성장에 긍정적 기여를 하게 되지만 낙후지역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 "누가 인적자본이론을 개발했지" ]	교육수준은 개인의 인적자본(human capital)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 변수이다(Becker, 1975). 인적자본이론에 따르면, 역량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한 개인은 노동시장에서 해당 가치를 인정받아 양질의 일자리를 얻거나 승진을 보장받게 된다(Becker, 1975; 임희정･이지은, 2017). 따라서 교육수준이 높은 개인은 임금, 승진과 같은 가시적인 보상을 기대하여 객관적 경력성공을 중요시할 가능성이 높다(김나정･차종석, 2014). 장지연과 양수경(2007)의 연구에서는 승진과 이직여부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에 있어 남녀 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인적자본 변수인 학력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승진가능성을 높였다. 반면, 윤하나와 탁진국(2006)의 연구에서 학력은 경력만족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 "간이정액환급으로 인한 과다 환급의 가능성은 무엇의 환급액이 커질수록 증가할까", "개별환급보다 과다 환급의 실현성이 높은 것은 무엇이지" ]	첫째, 관세 환급액이 커질수록 간이정액환급으로 인한 과다환급의 가능성도 증가하게 된다. 개별환급을 받는 76%가 1억 원 미만의 관세 환급을 신청하는 상황에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는 것은 간이정액환급을 이용하는 것이 개별환급을 신청하는 것보다 환급액 많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만약 개별환급에 비해 간이정액환급액이 훨씬 적다면 개별환급을 이용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도 중소기업 중에서도 개별환급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있다. 따라서 개별환급보다 간이정액환급이 더 유리하다는 의미는 그 만큼 과다환급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1억 미만의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 개별환급을 신청하는 많은 업체들과 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들 업체들은 환급비용을 감수하고 개별환급을 신청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몇 배의 환급액을 받는 업체가 단지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인권 교육가가 가장 분산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측면은 뭘까" ]	개인 차원의 변화는 단기, 중기 및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한 개인의 태도 변화는 그 사람이 인권 사안 또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지니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지 않는 한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러한 인식 및 변화의 동기가 반드시 즉각적으로 나타날 필요는 없다. 마찬가지로 공동체 차원의 변화도 중기 변화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보다 즉각적이며 단기적인, 또는 보다 장기적인 공동체 차원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성과-기반 관리(results-based management: RBM) 접근법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인권교육가가 가장 집중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측면은 바로 기대 성과 판단에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의 활동이 사회 변화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미리 고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어느 나라의 남쪽 지역이 미래 한반도 상황에 사회 경제적인 영향을 받아" ]	러시아는 아태지역에서 주로 경제적 특성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비밀주의와 자기 고립 등은 이 지역에서 러시아가 중요한 전략 계획을 수행하는데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7Km에 불과하지만 북한과의 주요 국경 및 해안지역과 인접한 러시아 태평양 지역, 그 중에서도 남쪽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 미래 한반도의 발전은 사회 경제적으로 이 지역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우선 러시아가 아태지역에서 자국의 경제통합을 위한 전략적 개념을 실현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 극동지역 및 시베리아와 같은 러시아의 동부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러시아의 긴급한 현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고위 당국자들은 미래 근대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견지에서 이 두 가지 과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 "북한은 UN으로부터 2020년 무엇을 수상했지" ]	조달청이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KONEPS)는 조달업체 등록에서부터 계약 체결, 대금지급까지 모든 조달업무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다. KONEPS는 UN으로부터 2003년 ‘UN 공공서비스상(Public Service Award)’을 수상하고, 전자조달의 세계적 우수사례로 정착하여 2014년까지 베트남, 몽골, 코스타리카, 튀니지, 카메룬 등 5개국이 나라장터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특히 코스타리카가 도입한 나라장터시스템은 2012년 전자정부회의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TUNEPS』라는 이름으로 튀니지에 수출된 나라장터는 2015년 글로벌 열린정부 총회에서 아프리카 지역 전자정부 대상을 수상하여, 나라장터의 세계적인 위상을 정립하였다.
[ "누가 거주하거나 현존하는 국가의 법률을 따르지만 관습과 전통은 무시해도 될까" ]	1985년에 제정된 외국인 인권선언도 외국인의 문화적 독자성에 대한 권리를 천명하고 있다. 이 인권선언은 외국인의 출신국과 고용국간에 비교적 합의의 정도가 높은 국제문서이지만, 불법체류자까지도 포함한 권리를 인정한다. 즉,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이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제5조 제1항 (f)는 외국인의 “자신의 언어․문화와 전통을 보유할 권리”를 인정한다. 그렇지만, 이 선언은 고용국가의 주권적 권리에 관한 조항들도 빠뜨리지 않고 있다. 제2조와 제4조가 그러한다. 즉,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의 불법적 입국이나 현존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되며, 어떤 규정도 외국인의 입국과 그 체류의 조건에 관한 법규정을 선언하거나 국민과 외국인 사이를 구분하는 어떤 국가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그러한 법규정은 인권분야에서의 그것을 포함하는 그 국가의 국제적인 법적 의무와 양립할 수 없어서는 안된다”(제2조)와 “외국인은 그들이 거주하거나 현존하는 국가의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그 국가의 국민들의 관습과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제4조)이다.
[ "처가 부의 재산을 습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 뭐지" ]	구 독일 민법은 처(妻)가 부(夫)의 자녀를 포태하는 것이 명백하게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생자는 혼인 중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구 독일 민법 제1591조 제1항 2문). 구체적으로 ‘처(妻)가 부(夫)의 자녀를 포태하는 것이 불가능함이 명백한(offenbar) 사정이 있는 경우’란 장기간에 걸친 별거로 인해 포태 기간 중 부부 간에 성적 교섭이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나 혈액형검사·유전자 검사 등에 비추어 부(夫)의 자녀가 아님이 과학적으로 명백한 경우 그 밖에 “자녀의 적출성을 인정하는 것이 인간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합리적인 법관이라면 누구라도 부(夫)로부터 부(父)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의미하였다.
[ "한반도 주변 3강국과 ASEAN 등을 대상으로 통일공공외교를 전개한 합의체가 어디니" ]	통일준비위원회는 미·중·일·러의 한반도 주변 4강뿐만 아니라 EU 와 아세안 관련국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통일공공외교를 전개하였다. 2014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미국 5회, 중국·러시아 4회, 일본 2회, 유럽(폴란드·독일·영국) 1회, 호주·인도네시아 1회 등 9개국을 방문하여 총 13회의 통일공공외교를 실시하였다. 해당국가의 정부 및 의회 관계자, 유엔, 아세안 등 국제기구 고위 인사와의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해외 주요 정책연구소 전문가와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과의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와 같이 통일준비위원회는 통일공공외교를 추진하여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여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통일을 위한 저변을 공고화하여 나갔다.
[ "일정한 당사자들 간의 타협의 산물이기에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는 것은 뭐야" ]	하지만 장차법 그 자체는 말 그대로 일정한 당사자들 간의 타협의 산물이기도 한 점 때문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그 중에서도 크게 눈에 띄는 세 부분을 언급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개념의 불명확성이다. 제정초기부터 ‘의료적 모델’을 극복하고 ‘사회적 모델’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둘째, 구제절차에서의 각 기관의 협력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었다. 다시 말하면,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갖지 못했고, 인권위나 법무부, 법원은 장차법의 실효적인 집행과 시행에 대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지 못할 기관이라는 우려가 존재했다. 셋째, 구제의 내용 또한 명목상의 조치에 취해질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 "무엇의 의의가 재정사업의 우선순위 변별 및 예산 제도 내 자원 재분배의 조직화에 있지" ]	중앙정부의 예산 및 지출과 관련된 재정제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재정적자 규모 증가의 문제점이 경시되었던 적도, 재정사업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적도 없다. 국가 전체 단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노력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그런데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일정 수준으로 지출을 감소시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수행중인 개별 사업 규모와 종류를 그대로 유지함을 전제로 하는 효율성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의미 있는 규모의 재정지출 감소를 위해서는 현재 수행중인 재정사업에 대하여 전략적 우선순위를 새롭게 도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낮은 우선순위의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여야 가능하다. 국가별로 과거 정부에서 이러한 전략우선순위 재조정에 따른 자원의 재분배 작업이 부재하였던 것은 물론 아니다. 국가의 재정적 위기와 같은 외부요인 또는 정권교체 등의 정치적 이니셔티브에 따라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불요불급한 재정사업의 정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왔다. 지출검토제도의 의의는 과거 비주기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했던 재정사업의 우선순위 식별과 이에 따른 자원의 재분배를 예산제도 내에 체계화시키는 데 있다.
[ "청소년들이 자율적인 시민으로 자라는 데 도움되는 게 뭐야" ]	금천구 청소년의회 ｢교복입은 시민｣을 통해 청소년들은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고 있다(조성익, 2017: 22). 또한 청소년참여가 어른들에 의한 ‘보여주기식’참여가 아니라 실제로 변화를 담보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참여 효능감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한다. 아울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도 청소년참여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안착한 모델로 평가받는 금천구 청소년의회 사업의 시사점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철저히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의 참여활동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기존에 운영되던 금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금천구 청소년의회는, 새로운 참여방식으로 ‘의회’라는 제도를 채택하는 것에서부터, 의회의 구성 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청소년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선택한 결과물이다. 이러한 과정은 그 자체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기회가 되었고, 관내 청소년들이 청소년 참여 사업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 "무엇은 지방의 균등발전과 해외기업의 투자 및 기술이전을 통한 자체 제조업 양성을 목표로 해" ]	DR콩고는 2013.6월 민간부분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5년까지 5개 특별경제구역(SEZs) 창설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승인하였다. DR콩고에는 경제특별구역이 아직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다. 5개 특별경제구역으로 콩고 남부 Katanga주, 중앙 Kasai주, 서부 Maluku(Kinshasa), 북부 Kisangani 및 동부 Kivu주에서 프로젝트가 추진중에 있으나, 아직은 계획 단계로서 수도에 인접하고 있는 Maluku 시범지역의 성공 여부가 타 특별경제구역의 계속적인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특구의 목적은 지방의 균형발전과 외국기업의 유치, 외국기업의 투자 및 기술이전을 통한 자체 제조업 육성이 그 목적이다. Maluku 시범지역은 콩고강에 인접하고 있는 만큼 무역에 용이할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DR콩고와 세계은행 전문가들이 선호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별경제구역내 기업체를 설립할 국내외 투자자들은 처음 10년 동안 모든 세금을 면제받게 되어있으며, 동 특별경제구역은 정부가 아닌 사기업에 의해 운영될 예정으로 주재국 정부의 열악한 거버넌스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어디에서 출원 과정 중 등록상표의 형식적 상표권 인정 여부를 정하고 있지" ]	사용상표권은 영업거래상 사용된 표지가 거래업계(거래계)에서 상표로서 거래통용력을 획득하고 이로 인해 시장에서 특정상품의 동일성에 대한 식별표지로 인정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표지의 식별력의 정도로서의 거래통용력의 획득은 사용을 통해 발생하는 상표권의 경우에 필수적 보호요건이다. 상표적격성이 부정되는 표지에 대해 거래통용력이 획득된 경우에도 마찬가 지이다. 따라서 ⅰ) 거래통용력의 결여로 상표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용표지와 ⅱ) 거래통용력의 획득으로 보호되는 사용표지가 있을 수 있다. 표지의 사용을 통해 발생하는 상표권의 경우에 거래통용력 획득은 상표원부에의 표지 등록의 역할을 한다. 등록상표의 경우에는 특허청이 출원절차에서 경쟁자 혹은 공중 이익의 관점에서 존재하는 절대적 부등록사유 등을 고려하여 형식적 상표권의 인정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만, 표지의 사용을 통해 발생하는 상표권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거래통용력의 획득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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