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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정부는 차별금지법과 관대한 육아휴직 등 제도적으로 무엇을 지원하지" ]	또한 유럽연합의 공동목표인 기업 이사진 내 여성의 비율을 40%까지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관대한 육아휴직, 차별금지법 등 제도적으로 양성평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 외에도 기업들에 양성평등 확대에 대한 자율적인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 니라 스웨덴 정부는 2002년 외교부 내 CSR 업무를 담당하는 CSR 대사를 임명하여 스웨덴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감시하고 독려하게끔 하고 있다. 현재 스웨덴 기업의 매출 중 90 %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직원 역시 스웨덴 현지에서 일하는 직원보다 다른 국가에서 일하는 직원 수가 더 많다. 이에 따라 현지 자회사들의 CSR 활동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 되면서 CSR 대사직이 신설되었다. CSR 대사는 스웨덴 기업이 진출한 국가들을 순방하며 본사에서 제공하는 CSR 가이드라인이 현지에서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지, 작성된 보고서의 내용은 정확한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 정부는 2007년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가이드라인을 따라 CSR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 "원전도입 예정국 위주로 형성된 기반조성을 위한 교육훈련 요구가 확대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야" ]	원자력 분야의 해외 인력양성은 초기에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개별적 협력 수준에서 진행하였으나, 최근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협력을 진행하고 학위과정을 확대 운영하는 등 인력 협력에 대한 분야별, 대상별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원자력기술에 대한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원전도입 예정국을 중심으로 원전도입 기반조성을 위한 교육훈련 수요 증가에 기인한다. 즉, 인적기반 조성에 있어 한국의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 경험을 배우고, 나아가 자국의 원자력 인력양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 교육협력 사업은 원자력 기술수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원전도입 예정국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 기여 및 국가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
[ "다양한 수돗물 절약 실천 협의 안건을 공유하고 협조를 이끌어 낸 곳은 어디니" ]	또한 2016년까지 정부청사 조명 261,355개 중 185,532개에 고효율 LED 조명등을 설치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보급 목표 60%를 11%p 초과한 71%의 보급율을 달성하였다. 한편 노후 동력제어반교체(과천), 고효율 냉온수기 교체(대전) 등 노후시설 적기 개선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 14건에 약 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이외에도 에너지 및 절전 지킴이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입주기관 합동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냉난방 공급계획, 에너지 절약 캠페인, 대기전력 감소를 위한 사무실 무선절전콘센트 설치, PC절전 프로그램 보급 등 다양한 에너지절약 실천 협의 안건을 공유하고 협조를 이끌어 내었다. 특히 10개 정부청사가 연계하여 실시한 여름철ㆍ겨울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통해 입주공무원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유도하였다. 그 결과 2016년(목표 22%)에 온실가스 25.1%, 에너지 25.6%를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 "무엇이 지역 간 건강 수준을 비교하는 합당한 변수로 판단되니" ]	조금 다른 관점을 견지하면, 의료자원이 배분, 투입됨으로서 발생하는 건강 수준의 향상을 산출물 변화로 볼 수 있다. 즉, 건강 수준을 향상(악화)시키는 데 기여한 정도를 “생산성이 증가(감소)하고 이로 인해 효율성이 증가(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료 자원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산출물로서 건강 조정 기대 수명(HALE)이 적용된 것(Karpa et al., 2014)은 의료자원이 어떠한 조합을 바탕으로 건강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의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하겠다. 사망률 자료 역시 기대 수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더 나아가 자료의 특성 상 쉽게 구득이 가능하고, 객관적 정보를 담고 있다(박경애, 2003)는 점에서 의료자원 투입의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의 변화를 의료자원의 성과적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산출물로서 좋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연령 표준화 사망률은 연령의 효과를 제거함으로서, 지역 간 건강 수준을 비교하는 데 있어 적합한 변수로서 이해된다.
[ "어느 법에서 개발금지의 토지를 매수자가 거래하기 위해 허가구역에서 거주해야 한다고 규제했지" ]	아울러, 부동산거래신고법령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규정한 입법 취지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여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형성하려는 것인바(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863 판결례 참조), 만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개발･이용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를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의 매수자가 반드시 해당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등에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한다면, 개발이익이나 지가상승 등을 목적으로 외지인(外地人)이 해당 토지를 취득하는 등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이용에 제약을 받는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등에 거주하는 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토지 거래를 허용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개발･이용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를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매수하려는 자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매수자는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등에 거주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공공갈등 몇 건이 공공분쟁통계지표에 적혀있지" ]	대법원의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전국의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약 650만 건으로 당시 총인구에 대비해 볼 때 12.6%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8명 중 1명은 소송사건에 휘말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공적 영역이나 사적 영역을 막론하고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박길성, 2013, p.8). 이 비율은 2005년 11.4%에 비해 1.3%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갈등 관리나 갈등 조정 기제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공공분쟁에서는 갈등 조정 기제의 작동이 더 쉽지 않다.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의 “공공분쟁통계지표”를 보면 1990년에서 2014년까지 발생한 공공갈등 992건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최종 분쟁해결 현황 통계를 보면, 협상, 조정, 중재와 같이 갈등 관리·조정 기제가 작동한 비율은 23.3%인데 반해, 행정집행, 주민투표, 법원 판결, 진압 등 강제적이고 억압적인 방법에 의해 해결된 비율은 33.0%, 그리고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아 진행 중인 갈등의 비율이 11.9%로 나타나 전술한 우리 사회의 갈등 조정이나 관리 기제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 "무엇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환경표준을 결정하니" ]	IEC 62321-9의 대상 물질인 HBCDD는 RoHS 및 SVHC 후보물질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중 하나이다. 관련 유해물질이 영향을 미치는 산업 또한 전기전자산업 이외에 국내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필두로 섬유 및 공산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전기전자산업의 환경표준을 제정하는 TC 111 중 유해물질 분석법 표준화를 위한 WG 3내 신규 유해물질 표준화를 한국에서 project leader를 수임함으로써 TC 111내 한국 NC의 위상을 한층 공고히 하였다. 또한 전기전자산업의 향후 유해물질 분석법 표준화 대상이 되는 물질 선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향후 국제환경규제를 대응하는 소극적인 대처에서 벗어나 한국이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해외 시장변화를 실시간 포착하여 국내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 "무엇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난다고 규정돼 있지" ]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외함)･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3항에서는 소멸시효 및 시효 중단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2조제1항에서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시효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5년인지, 아니면 「민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10년인지?
[ "노인을 대상으로 복지를 위해 재가서비스 제공자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프랑스의 기관은 어디야" ]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돌봄을 포함하는 포괄적 복지서비스와 보건 및 의료서비스 부분에 대한 연계와 통합의 고민은 우리나라만의 고민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 있는 미국의 PACE(Programs of 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나 노인장애인자원센터(Aging and Disability Resource Center) 등의 경우에도 복합적 사회서비스 욕구를 갖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다 효율적인 복지서비스와 의료급여 및 의료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연계‧통합서비스 전달 방안의 일환으로 고안되었다. 일본에서도 개호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개호 예방형 시스템의 전환을 위해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용자의 건강 유지 및 안정된 생활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과 보건‧의료 및 복지 향상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지역노인 전문 코디네이션센터(Centres Locaux d’Information et de la Coordination, CLIC)를 설치하여 급증하는 의존노인의 복합적 욕구에 부응하고 다양한 재가서비스 제공자들이 조직적이고 일관성 있게 노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IUFRO는 언제 설립된 비정부기구야" ]	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회(IUFRO)는 산림분야의 국제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1892년 설립된 비정부기구이다. 이 기구의 설립 목적은 인류복지를 위한 산림의 역할과 산림연구에 관한 국제협의 증진, 전 세계 네트워크 형성과 학술회의, 워크숍, 훈련 등을 통한 연구기관 및 과학자 간의 협력 및 연구 장려, 첨단 과학적 지식 제공·축적 및 현안과제에 대한 관련 기관 또는 학제간의 대응방안 마련을 통한 산림분야 정책결정과정에 기여,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 연구역량 강화 및 지원을 하기 위함이다. IUFRO의 세계산림총회 및 학술회의는 4-5년마다 개최하고 있으며, 111개국 689개의 연구기관이 가입되어 있다. 관련 과학자 회원은 약 15,000여 명에 이르며, 국제위원회, 이사회, 분과위원회로 운영된다.
[ "한국어능력 시험은 그리스에서는 언제 칠 수 있는가" ]	K-Pop, 한국 영화 등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어를 배우려는 그리스인들도 늘고 있다. 현재 한국문화에 심취한 그리스인 수십 명이 아테네국립대학 및 한글학교에서 한국어 학습 중이며 수강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지에서 한국어 교재를 구하기 어렵고 교육 기자재가 부족하므로 그리스 대학 및 한글학교 교육 기자재 지원 강화, 우수학생 방한초청,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주그리스 대사관은 2013년부터 매년 10월에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30~40명의 그리스 학생들이 응시하고 있다. 그리스의 젊은 세대를 위주로 K-Pop에 대한 열기가 거세지고 있다. 방탄소년단(BTS), EXO 등 남성그룹의 인기가 높으며 여성그룹은 블랙핑크, 트와이스가 인기 있다. K-Pop에 대한 인기가 커지면서 2018년 5월부터 현지 라디오 방송인 Music 89.2 채널에서 매주 일요일 21:00-22:00 간 K-Pop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스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 의하면 동 프로그램은 그리스 18세-24세 대상 동시간대 1위(청취율 18.2%)를 유지하고 있다.
[ "1999년 이후부터 무슨 등급의 갱신이 부족하지" ]	GB환경평가등급은 1999년 이후 현재까지 갱신이 미흡한 상황이다. GB환경평가등급도의 노후화는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있어 주요 이슈 중 하나이며, GB환경평가등급도의 개선에 있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기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즉, 국토교통부는 기존 환경평가결과를 준용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계획을 강화하는 측면이며, 지자체는 지역상황(지표자료) 변화에 따른 해제지역 확대 요구 및 유리한 결과로 활용하려는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평가등급도 자료의 일괄갱신 및 지속적 유지운영체계 구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의 기준이 되는 환경평가등급도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SK텔레콤이 SK플래닛으로 변하기까지 총 몇 번의 사내벤처제도의 명칭이 바뀌었니" ]	본격적으로 사내벤처제도가 정착을 시작한 Happy Try(’08) 이 후 SK는 현재까지 지난 6년 동안 1,500여개에 달하는 아이디어를 시도해왔으나, SK텔레콤에서부터 현재 SK플래닛으로 오기까지 사내벤처제도의 명칭은 총 3차례 바뀔 정도로 그 동안 실효성에 대한 문제 역시 제기되며 폐지의 순간까지 몰렸었다. ‘제안마당’(’02), Happy Try’(’08), ‘T 두드림’(’09)은 엄밀하게 말해 아이디어 제안제도라 할 수 있으며, 이들 아이디어 제안제도는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첫째, 제안 건수는 많은데 좋은 제안은 매우 적었다. 예를 들어 2011년의 경우 연간 아이디어 접수는 2,511건에 달하는 등 일 평균 9.5건이 제안되는 반면, 우수 아이디어는 111건으로 채택률은 4.4%에 불과하였다. 결국, 많은 Poor 아이디어가 양산됨으로써 이들을 관리하는데에 많은 시간이 불필요하게 소비되었다. 둘째, 아이디어 제안시 눈치 보는 구성원의 증가로 제안률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개선 아이디어를 사업에 대한 개입 및 불만으로 인식하는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어 제안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 "금지보조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직접적인 협의 요청을 거쳐 금지보조금의 철폐를 요청할 수 있는 곳은 어디야" ]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수출보조금)과 수입품 대신 국내 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수입대체보조금)은 금지 보조금으로써 상계조치 대상이다. 수입국 정부는 금지보조금에 대하여 상계관세 조사를 거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이 외에도 직접적인 협의 요청을 거쳐 금지보조금의 철폐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를 통해 상호 합의된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쟁해결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조치가능보조금 관련 제소에 비해 그 분쟁해결기간이 단축되어 적용된다.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실적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수출보조금이라 한다. 수출기업에게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만으로 수출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보조금의 지급이 법률적으로는 수출 실적을 조건으로 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수출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수출보조금에 해당한다. 수출보조금은 그 자체로 국제 무역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므로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되었다.
[ "몇 년부터 신선딸기의 생산량이 급속도로 하락했니" ]	신선딸기의 소비량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이지만,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과일로 인식되기 때문에 증가속도가 말레이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딸기는 음료, 제과 제빵원료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냉동딸기 형태로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반적으로 미국산 딸기(Driscoll's 등)의 인지도가 높은 편으로 현재 전체 딸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한국산의 인지도가 제고됨에 따라 선호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산의 경우 2008년 수입이 본격화된 이후 점차 인지도가 상승추세이며, 향후 태국 의 신선딸기 수요는 수요계층의 지속적인 확대로 고급 프리미엄 딸기와 일반품질의 딸기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북한의 주부들은 무슨 집단에 주로 가입되어 있지" ]	북한 내 직장에 다니는 여성은 ‘조선직업총동맹(직맹)’, 30~61세 협동농장원 여성은 ‘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에 소속되어 있었다. 주부들은 주로 대표적인 여성단체인 ‘조선민주녀성동맹(여맹)’에 가입되어 있었고, 여맹은 18세 이상의 여성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단체 활동은 교육의 연장선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의 강화와 동원기제의 하나로 작동한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여성정책은 1961년부터 사상혁명과 관련하여 여성의 어머니로서의 임무가 주요한 내용이 되었다. 여성동맹이 자녀에 대한 공산주의적 교육 및 여성사상교육을 주도적으로 실시하였고, 어머니학교와 대회를 개최하는 등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즉 북한은 기존의 방향에서 북한 내 경제적 어려움의 증가에 따라 ‘사회주의 대가정론’을 내세우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1991년의 사회주의 가족법은 여성 불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후퇴하였다. 여성의 결혼과 이혼, 가족의 성립과 해체에 대하여 국가적 규제의 강화 및 전통적 가족제도를 대거 부활시키는 내용으로 결국 여성에게 모성 역할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1개 학교 당 누구를 1명 씩 상주할 수 있는 여건이 미국에서 마련되지 않았어" ]	1단계 학교전담경찰관은 사전예방활동 단계에서는 주로 예방교육 및 예방활동, 학교폭력 징후 파악 및 보고(자료관리), 학생 및 학부모 상담에 많은 비중을 두고 주요 업무를 담당한다. 해외사례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많은 국가들은 학교전담경찰의 주요 기능을 학교폭력예방 부분에 두고 있다. 미국의 학교전담경찰관제는 예방단계에서의 주요 역할은 교내 외 순찰, 학교폭력과 관련한 정보 수집, 폭력을 사용하거나 사용의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한 정보 수집, 무단결석 및 가출 학생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우리나라의 학교전담경찰관제에서도 담당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1개 학교에 1인 학교전담경찰관이 상주할 수 있는 여건(일본의 스쿨서포터, 영국의 SSP 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나 예방단계에서 고유의 역할로 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예방활동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며, 배움터지킴이 등과 학생보호인력과 연계하여 학교 내 외를 합동으로 순찰하는 기능도 할 수 있다.
[ "개방과 개혁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하는 사람은 누구야" ]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핵실험을 통한 군사적 도발 및 유화적 입장 등 이중적 태도를 보여왔다. 지금까지 북한은 이러한 양면전술을 통해 경제지원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북한이 처한 위기 상황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없으며,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난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한이 적극적인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는 데 방해되거나 나아가 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는 그 어떤 대안이나 정책도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현재의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만이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둘째, 북한은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있는 대내외적 환경이 조성되더라도 개혁·개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제 위협 요소에 대해 커다란 우려를 갖고 있다.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혁·개방에 대해 거부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김정일은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 “우리는 절대로 개혁 바람에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 “내가 있는 한 절대로 개혁·개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등 개혁·개방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 "남북이 무엇과 관련한 북한의 형사법제를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함께 노력을 해야 해" ]	여성 범죄 관련 북한의 형사법제를 개선하기 위한 북한과 남한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이 자국에 관한 제2차 UPR을 위해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정규 교육기관과 법일군 연구 장소에서의 인권 교육 등 인권교육을 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저명한 인권학자와의 대담 프로그램 방영, 국제인권법 및 기타 인권 교재 발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교육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법적 기반 마련, 즉 인권교육의 법정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고, 인권교육에는 여성폭력 방지 교육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인권 관련 교재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 내용이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포함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 분야의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한편으로는 북한인권법의 남북인권대화(제7조) 조항을 활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 범죄의 억지 차원에서 여성 관련 범죄를 수집·기록하여야 한다.
[ "충전인프라를 전기승용차와 함께 쓸 수가 없는 무엇이 절대적인 충전인프라 건설이 필요할까" ]	소형 전기화물차의 충전인프라는 전기승용차와 같이 공유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충전인프라 구축이 용이하다. 반면 중대형 전기화물차는 차량 크기도 크고 대용량 배터리를 요구하므로 이에 대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충전설비 설치비용 또한 막대한 자본이 요구된다(Navigant Research, 2017). 한편으로는 (지정된) 장거리 노선을 운행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높아 충전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보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McKinsey&Company, 2017a). 즉, 보급 초기 단계에서는 장거리 노선의 주요 거점지역 및 중요 지점을 식별하여 80~100km마다 충전설비를 설치하여 비용은 낮추고 충전설비 이용률은 극대화할 수 있다(McKinsey&Company, 2017a).
[ "사업체의 암금분포 혹은 평균임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조사는 뭐야" ]	사업체패널조사에는 사업체의 평균임금 혹은 임금분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실질적인 임금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대리지표로 신입사원의 연봉을 살펴보면 오히려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비하여 다소 높았다. 다음으로 사회보험 적용률이다. 사업체패널조사에는 정규직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비율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4대보험 적용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공공부문의 4대보험 적용률은 민간부문과 비교해서도 그렇고 절대적인 수준에서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 비해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의 경우 거의 모든 연도에 각종 사회보험의 적용비율이 다소나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핵심 산업의 기술 자립화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이유는 어떤 환경 때문이야"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지속적인 원천기술개발을 통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5G등으로 인한 산업기술의 융･복합화 가속으로 IP가 R&D 성과 확산 및 사업화 등의 핵심연결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불확실한 대외 무역환경으로 인해 소재･부품 등 핵심산업의 기술 자립화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특히 소재･부품 및 장비 관련 산업의 경우 대일 의존도가 높고, 기술자립화 수준이 낮아 핵심원천기술 확보가 시급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재･부품 분야 등의 효과적인 R&D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IP-R&D를 통한 R&D 전략의 효율화･고도화 노력이 중요하며, 기존 특허에 대한 사전 조사 및 기술분석 등이 선행되어야 R&D 이후 특허침해 회피 및 R&D 성과의 성공적 사업화 등이 가능하다.
[ "혁신정도의 어떤 것을 통해 경영성과 정도의 측정노력이 필요없을 것으로 판가름되니"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전략방향, 전략과제, 실행과제 사이에 체계적인 계층성과 논리적인 연계성을 확보하면서, 설계된 전략목표별 중장기 계획에 대한 적절한 추진체계와 자원배분 설계가 진행되었다. 또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제도개선을 통해 새로운 직무가 만들어짐으로써 일자리가 창출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수립된 미래과제내용이 기존의 경영전략체계와 차별성을 찾기 어려우며, 혁신수준의 경영효율화 과정을 통해 운영성과 수준의 측정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2017년도 미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재무 및 조직 차원의 진단과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 조직운영을 위한 역량배분과 인력운용계획을 수정·보완했다. 이 기관의 경우, 중요한 의사결정을 Bottom-up 방식으로 수행한다. 즉, 임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다양한 경영상 의사결정제도에 반영하고 있다. 예컨대, 일·가정 양립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확대, 여가와 휴가 등을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 등은 이러한 상향식 조직문화에 기초한 변화로 판단된다.
[ "개인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을 연중 무료로 운영하는 곳은 어디야" ]	영남이공대학교(대구 소재)는 입학과 동시에 프레시맨 세미나를 시작으로 연중 17개의 취업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또한, 대기업 취업반을 비롯한 개인별 학과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은 연중 무료로 운영된다. 대기업 취업반은 철강회사반, 정유회사반, 전기전자 회사반, 항공사 준비반 등으로 더욱 세분화되어 운용되며 학생 자신의 진로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수강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부족한 스펙을 보완해주는 점프 업 취업준비반, 해외취업반, 맞춤형 인력양성 현장실습, 현장실습 직무교육 등 총18개의 취업프로그램들이 운용되고 있다. 특히 SK하이 닉스, 풍산, LG화학 등 대기업 특별반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서 대기업 취업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 1년간 메카트로닉스산업과 휴먼 케어산업 등 2개 부문의 특성화를 통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실질적인 인재육성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다.
[ "지역 회사들이 글로벌 교역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게 뭐지" ]	GVC의 관점에서 실태조사 기업들의 현재 가치사슬 단계는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부분에 집중하고 있어 앞서 현황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비수도권 지역경제의 부가가치 창출에는 한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역량을 집중해야 할 분야에 대한 조사에서 현재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교역의 지향점에 있어서 GVC 업그레이딩을 중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글로벌화와 관련하여 지역 기업에 대한 정책은 시장 확대 및 R&D 투자 지원 등 고부가가치 단계로의 업그레이딩 지원에 있음을 시사한다. 권역별로도 대부분의 권역이 부품조달 및 최종재 생산 등 저부가가치 분야의 비중을 낮추고 연구개발 및 마케팅판매 등 고부가가치 영역으로의 업그레이딩을 통해 스마일 커브 형태로의 글로벌 가치사슬 패턴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누가 투자한 자본을 어업과 축산업 및 도매업 순으로 폐지할 것을 권하니" ]	모든 개인들이 자기이익을 추구하듯이 자본소유자도 자기의 부를 증대하기 위하여 자기의 재산을 가장 중시한다. “자기이익의 달성이 자본소유자를 유도하는 유일한 동기이다.” 자본소유자의 ‘유일한 동기’는 높은 이득의 기대이다. 그것을 통하여 국민의 후생이 증진될지 여부는 그에게 개인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스미스는 투자를 통하여, 예컨대 더 많은 노동력이 고용되므로 바로 이 효과가 발생한다고 제시한다. 스미스는 한정된 자본을 우선 농업에, 그다음으로 산업, 끝으로 상업에 투자할 것을 권한다. 이 순서는 생산적 힘들의 고용규모에 의하여 결정된다. 상업에 대하여 스미스는 국내상업과 소비재의 대외상업, 운송업을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상업에서는 고용이 근소하다. 정말로 “일국의 대외상업보다 국내상업에 투자된 자본이 일반적으로 고용을 더 조장⋅지원한다.” 대외상업에서 자본의 환류가 일반적으로 장기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자본이 장기간 외국에 묶여 있고 따라서 국내에서 투자를 위하여 사용될 수 없다.
[ "지역 사무소의 소규모 인력 구조상 무엇을 지속하면서 일상 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어려웠어" ]	2013년은 밀양 송전탑 건립 주민 반대 집회 현장,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집회 현장 등 관내에서 긴급한 인권 현안이 많이 발생한 해였다. 부산인권사무소는 해당 현장을 방문해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인권지킴이 활동, 기초조사 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 인권 현안에 민첩하게 대응하였다. 지역사무소의 소규모 인력 구조상 현장 방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진정사건 조사 등 일상 업무를 병행하는 데 애로점이 있으나 조사관들의 노력으로 연간 업무 계획을 충실히 달성하였다. 부산인권사무소 관할 지역 내 인권교육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 제정 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수요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인권 및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의 지속적인 교육 수요 증가, 시민의 인권의식 성장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3년에는 총 348회, 2만 153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129회, 4,572명이 증가한 수치로, 부산인권사무소는 사회복지사협회,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의 인권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함과 동시에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 "단기계획의 시기와 주기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은 뭐야" ]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것 외에도 노력도 평가와 성과 평가의 시기와 주기를 각각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정할 필요가 있다. 평가는 단기계획의 시기와 주기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좋으며,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이사회 등에 보고하고 향후 계획에 반영한다. 또한 결과에 따라 포상제도를 운영하는 등 부서 및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평가결과는 인트라넷 공지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조직의 반부패 노력과 그로 인해 변화된 모습을 조직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보고서 또는 사회책임보고서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기업의 노력과 성과, 계획 등을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대내외에 기업의 반부패 의지를 나타내는 긍정적 시그널로 작용한다.
[ "사법부가 시민들의 영향력 확대를 친화적을 여기지 않고 정부 감독에 집중하는 나라는 어디지" ]	의회 내부의 정치적 의지를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핀란드의 의회 문화는 시민들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보다 참여적 통로를 수용하는데 그리 친화적이지 않아 보인다. 에두스꾼따는 시민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보다는 정부를 감독하는데, 특히 정부 법안을 심사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녹색당 등의 정당그룹과 미래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를 제외하면, 대체로 전통적 양식의 대의 민주주의에 강한 애착을 보이는(Arter 2012) 반면 민주적 혁신에 대해서는 덜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시민발의 제도는 동성결혼 합법화 발의안의 성공적 사례에서 보이듯이 장기적으로 보다 참여적인 입법 문화를 불러올지 모른다. 위원회 심의 절차의 개방성을 일부 확대하면서 시민발의 제도는 정부나 기성 정당들이 제기하지 않았을 정책 의제들을 공론화함으로써 사회적 토론 확대에도 기여했다.
[ "무엇이 상표법과 달리 보호 범위에 등록된 표지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걸까" ]	표지의 의미는 사물을 개별화하여 다른 것과 구별하게 하는 표시 또는 특징을 말하며, 상표법에서 말하는 표지란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나 주체를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구별(식별)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기호, 문자, 도형, 색체 등을 말한다(상표법 제2조). 부정경쟁방지법에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란 상표법의 표지 개념과 유사하며 자신의 상품 또는 영업활동과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활동을 구별(자타구별기능)하고 이를 통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누가 만든 상품인지 혹은 누구의 영업인지(해당 영업의 법률관계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기능(출처표시기능)을 하는 표시나 특징을 말한다. 이러한 표지가 갖는 기능(자타구별기능, 출처표시기능)을 식별력이라고 하며 결국 본 호의 타인의 상품 혹은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란 이러한 식별력이 인정되는 표지를 말한다. 식별력이 있는 표지로 대표적인 것이 상표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표지는 상표법과는 달리 등록된 표지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상표법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은 상품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상호, 성명 등도 상품표지가 될 수 있는 등 상표법보다 보호범위가 넓다.
[ "지역별 산업별 가장 낮은 기준인 임금 사항은 어디에서 적용되었는가" ]	모던 어워드에서 적용된 임금 사항은 산업별 직역별 최저 기준이며, 단체협약으로 이를 저하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제287조). 다만 사업장별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들과 같이 모던 어워드에서 결정되지 못한 사항이나, 모던 어워드의 근로조건보다 더 나은 근로조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이 활용되기도 한다. 모던 어워드 체계에서 단체협약은 주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체결되기 때문에 기업협약(enterprise agreement)이라고 한다(제172조). 공정노동법이 시행되기 이전, 호주의 단체협약은 주로 산업별 노조 차원에서 연방 단위에서 체결하는 협정(Australian Workplace Agreements), 주 단위에서 체결하는 협정(State Workplace Agreements), 법인 또는 기업 단위에서 체결되는 협정(Corporations or Enterprise Agreements)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모던 어워드의 실시로 인하여 연방 및 주 차원에서 체결되는 산업별 협정들은 그 의미가 퇴색된바, 기업협약을 통하여 기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에 적합한 근로조건 결정 시스템만이 현실적인 의의가 있다.
[ "법 부분에서도 벗어나지 않는 것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서의 무슨 논리야" ]	광명백과사전 ‘정권과 법의 력사’의 첫째 목차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과 법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시작한다.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서 북한 정권 수립과 사회주의 건설의 원형을 찾는 이른바 ‘혁명전통’의 논리는 법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정권과 법의 력사’라는 제목에 걸맞게 ‘공화국정권의 빛나는 혁명전통’과 ‘공화국법의 빛나는 혁명전통’이라는 소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김일성이 이룩한 ‘공화국법의 혁명전통의 주요 내용’으로 네 가지를 들고있 다. 첫째, ‘착취계급의 법을 철저히 짓부시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법을 제정실시할데 대한 사상과 그를 실천에 구현하여 이룩한 경험과 업적’, 둘째, ‘법이 수령을 정치적으로 튼튼히 보위하고 수령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것을 근본사명으로 할데 대한 사상과 그를 실천에 구현하여 이룩한 고귀한 경험과 업적’, 셋째, ‘법을 집행하고 다스리는데서 당의 령도밑에 군중의 힘에 의거할데 대한 사상과 그것을 실천에 구현하여 이룩한 고귀한 경험과 업적’, 넷째, ‘사람취급문제처리에서 계급성, 인민성, 과학성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한 사상과 그것을 실천에 구현하여 이룩하신 경험과 업적’이 그것이다.
[ "인터넷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를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는 획일적인 기술의 원천이 되는 연구가 뭐야" ]	기초과학 연구는 인터넷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를 전환시키고 있는 다양한 기술의 원천이다. 오랜 회임기간과 이에 따른 높은 비용과 불확실성, 그리고 투자로부터의 회수가 미흡하므로 대부분의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등의 이유로 장기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요구된다. 과학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본지식의 축적이 증대되는 것은 물론 경제적, 사회적 편익도 발생한다. 공공 부문의 자금지원을 받는 연구를 통해 고도로 숙련된 인력이 형성되고, 연구와 혁신역량을 개발하길 원하는 기업들의 필수적인 요구가 충족되며, 산업연구를 위한 새로운 도구 및 방법의 개발과 과학기술 문제해결을 위한 역량증가가 이루어진다. 또 다른 편익으로는 기초과학 부문의 연구기관이 세계적인 연구 및 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만약 한 국가가 세계적 지식축적의 혜택을 누리려고 한다면, 과학기반을 충분히 구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 "어느 나라의 저작권 및 특허권 보호가 약한 수준이야" ]	아르헨티나의 저작권 및 특허권 보호는 약한 수준이며, 2016년에 미국 정부가 작성한 저작권 및 특허권 관련 요주의국가 목록(Notorious Markets Report)에 아르헨티나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특허권 및 제조 공정권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약하여, 1997년 4월에는 아르헨티나의 로열티 관련법 개정 지연을 이유로 미국 정부가 아르헨티나의 대미 수출품 중 113개 품목에 대해 GSP 혜택을 중지하였다가 2002년 8월에 이를 해제한 사례가 있다. 저작권의 경우 아르헨티나는 1999년에 세계지식재산 기구(WIPO) 저작권 협약과 WIPO 공연 및 음반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적절한 수준의 관련 법규를 구비하였으나 집행이 미약한 실정이었다. 2015년 12월 마끄리 정부가 집권하면서 INPI(Instituto Nacional de la Propiedad Industrial) 중심으로 산업부문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2016년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를 중심으로 불법 상표 부착 상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 "시민들과 직접 만나서 업무를 하고 직무에 대한 자율적 권한을 가진 관리는 누구야", "학생들과 비대면 접촉을 하고 원격 수업 재량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니" ]	본 연구에서 재량은 거버넌스적 차원으로 확장된 개념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재량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일선관료에 초점을 맞춰왔다. 일선관료(street-level bureaucrats) 논의를 처음 제기한 Lipsky(1980)에 따르면, 일선관료란 일반 시민들과 대면 접촉을 하고 직무수행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 관료라고 정의한다. 이때 재량이란, “관련 담당자에게 주어지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대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자유”를 갖고 “일선관료가 특정 정책을 집행하는 방법 및 그 대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일컫는다(Davis, 1969; 김소정 2014 재인용). 일선관료의 재량권의 행사에 대해서 꾸준히 상반된 입장이 제시되고 있으며, 제도와 시대상황에 따라서 다른 연구결과가 제시되어왔다(이환범, 이수창 2007, 고수정 2014).
[ "2013년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몇 퍼센트야" ]	장애인의 경제적 빈곤 문제는 심화되고 있지만 이들이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실례로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및 실업률은 각각 62.3%, 60.4%, 3.0%로 나타난 반면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3%, 고용률은 36.0%, 실업률은 5.9%로 전체 인구에 비해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는 절반 수준이며, 실업률은 두 배 이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인의 취업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드러내는 결과다. 그 중에서도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상태는 훨씬 더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경제활동참여율의 경우 남성장애인은 49.9%, 여성장애인은 22.1%였으며, 고용률은 각각 46.9%, 20.9%로 조사되어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남성장애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누구에게 노동인권교육이 주로 치우쳐져 있어" ]	노동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급별 계열별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것을 제안한다. 노동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고용노동연수원이 작성한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중장기 발전전략’에 따르면, 그간 노동인권교육은 고등학교 재학생에 주로 편중되어 있고, 강사 개인이 작성한 강의안을 토대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노동인권교육이 확대될 때, 강사 개개인이 모두 개별적으로 강의안으로 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노동인권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전문가가 표준 프로그램과 교재, 워크북 등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현장에서 교강사들이 이를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로그램과 교재 등 컨텐츠는 학생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급별·계열별로 개발해야 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서에서 노동인권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 "대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직접적인 형태로만 진행하는 곳은 어디지", "미국에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유경쟁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건 뭐야" ]	그 동안 양적으로 급증된 정부지원과 함께 대기업을 필두로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부주도로 투입중심의 시장 직접개입 방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다. 미국 SBA의 경우 정부주도의 지원은 한정적이다. 민간기관 또는 민간지원 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의 지원방식을 택하고 있다. 시장경제원리를 보완하면서 창의력과 융통성, 추진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의 역량강화가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소기업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유경쟁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며, 중소기업 사업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U도 정부 직접지원 방식에서 간접지원 방식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장애 제거나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 우호적인 창업생태계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도 민관협동의 긴밀한 체계를 강화하여 투입대비 성과를 효율적으로 높여가는 방식을 지향해야 한다. 향후 정부의 물량투입을 지양하고 민간주도로 시장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창업보조금 지원 → 민간엔젤투자 위주로 초기펀딩 시장 개선하고, VC시장의 모태펀드 등 정책펀드 비율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 "어떤 개념을 반영하여 한국이 통합재정수지 개념을 이용해" ]	IMF의 재정통계지침(GFSM,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은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지침(기준)이다. ’86 GFS 지침에서는 현금지출･수입 거래를 경제적 성격에 따라 구분한 후, ‘보전차입+현금보유’의 위에 재정수지의 분류 기준선을 긋고 있다. 경상항목, 자본항목, 무상원조, 융자･출자를 ‘선의 위쪽 거래(above-the-line transaction)’으로 분류하고, 이들 거래의 수지를 종합수지(overall balance)라 명명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래로 ‘통합재정수지’ 개념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종합수지’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옥동석, 2011: 6). 경상적 거래는 정부부문의 경상적인 활동에서 비롯되는 거래를 의미하고, 자본항목은 정부부문의 비금융자산 취득이나 처분거래를 의미하며, 현금보유로 대별되는 국고시재금의 증감은 경상적 거래와 자본적 거래의 합으로 계산된다.
[ "몇 년도에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유지보수사업은 민영화가 되었니" ]	셋째, 공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기존의 민간사업자 및 타 공공기관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이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유지관리사업은 핵심 기능 위주의 조직구축을 위해 1998년에 민영화된 사업이나, 공사는 민자도로 유지관리 수탁업무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운영관리사업은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에도, 공사는 향후 선진주거복지 지원체계 강화를 이유로 임대주택 운영관리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코레일유통 등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들은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매출액 확대를 위해 이미 민간 영역에서 활성화된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따라서 본 평가보고서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민자도로 유지관리 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운영관리사업, 한국철도공사의 코레일유통 등 6개 자회사의 신규 진출 사업 등을 분석하였다.
[ "부모님의 사교육 이용 정도가 자녀가 중학생 시점일때보다 더 커지는 시점이 언제야" ]	부모의 교육참여 정도는 한국복지패널에서 아동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일 때 2회 측정되었기 때문에 초등학생 시점에서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으나, 중학생 시점일 때보다 고등학생 시점에서 부모의 교육 참여가 사교육 이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고등학생일 때 부모의 교육 참여가 높을수록 사교육 이용 수는 빠르게 감소하고 사교육비는 천천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 참여는 아동이 부모님과 학교생활에 관해 나누는 대화 정도나 부모님의 학교 방문과 숙제 확인 등을 의미하는데, 고등학교 시기에는 이러한 참여가 사교육 이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중학생 자녀의 성적 유지나 숙제를 위한 정보 제공과 같은 부모의 학업적 관여가 자녀의 사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연보라, 장희원, 김경근, 2013)으로 보고된 바 있다.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 때 사교육 이용이 아동의 학습 방법이나 입시 전망, 진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으로 보아, 이 과정에서 부모의 교육 참여 정도가 사교육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 "아시아 8개국과 공식적으로 비밀방위협정을 맺은 국가는 어딘가" ]	프랑스는 과거 피식민지 아프리카 8개국과 체결한 「비밀방위협정」을 통해 여러 차례 군사 개입이 가능한 기존의 역사적 제도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적이 있다. 최근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와 프랑스와 올랑드(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은 각자 리비아(사르코지), 말리 및 중앙아프리카(올랑드)에 대한 군사개입을 통해 정치·외교적 영향력을 유지하였다. 프랑스는 ‘아프리카의 헌병’으로 불러질 정도로 차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가봉,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등 여러 피식민지 국가들에 특수부대(1만 여명)를 주둔시키고 있다. 기존의 식민지적 유산이 작동하는 관계로 인적 네트워크의 효율성, 지역적 전문성의 확보 등 효율적 개입의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본질적인 아프리카 문제를 청산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신식민주의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철도역 건축 및 관리 과정에 대한 무엇을 도출하는 데 철도역 서비스 평가 결과를 활용할까" ]	셋째, 철도역 서비스 평가를 평가에 그치지 않고 피드백 절차를 통하여 서비스 저하요인을 찾고 이를 해결하는 데 활용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철도투자에 대한 전후 서비스 품질평가로 이어져 철도투자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급속하게 발전하는 기술에 맞추어 이용자 맞춤형 철도역 서비스 평가항목을 발굴하고 향후 철도역 건축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여갈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넷째, 향후 철도투자 확대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철도역 서비스 평가결과는 철도역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철도역 건축 및 관리 과정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는 데 활용한다. 철도역이 단순 탑승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점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철도역 건축은 물론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역을 이용자 관점에서 우선 평가하여 우리나라 철도역 건축 관리의 우수사례 확산 및 개선점 도출에 활용하도록 한다.
[ "거래활동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거래 특징을 추출함으로써 산업정보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은 뭐야" ]	우선 컨텐츠의 측면에서 보면 B2B market place는 각 산업분야의 지적자원 저장소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벤더들로부터의 제품 카탈로그를 DB화하고 검색기능을 제공하는 것도 대표적인 고부가 활동의 하나로 들 수 있다. 또한 market place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래활동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거래 특성을 추출함으로써 산업정보를 판매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산업뉴스를 제공한다든가 정부정책이나 규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마케팅 자료를 분석한다든가 하는 것도 거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주요한 컨텐츠 활동이다. 제3자 서비스 제공은 주로 중소 전문 소프트웨어 업체들로부터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창업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B2B market p lace와의 협력관계 하에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들에는 계약관리, 재정관리, 보험, 신용등급, 출하 인증 등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 "실적을 사업체 규모별로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것은 교육수강비용대부와 실업자재취직훈련지원이 누구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일까" ]	교육수강비용대부와 실업자재취직훈련지원은 개별근로자에 대한 지원이어서 사업체 규모별로 그 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들다. 다만, 교육수강비용대부를 개괄적으로 보면 대부신청자에 대한 대부승인(확정)율은 94.9%이고, 대부승인을 받은 피보험자들 중에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70.3%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남자가 68.3%를 차지하고 있어 그 혜택 역시 대기업 근로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리고 자연계 전공이 61.3%이며, 2년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비율은 '39.9대 60.1'로 4년제 대학 재학중인 피보험자가 많았다. 1인당 평균 대부비는 159만 6,000원이었다. 한편,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노동관서에 구직등록한 실업자 중 재취직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 및 사업내직업훈련 의무사업주의 실업자재취직훈련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에서 충당된다.
[ "강수정확도 향상을 위한 통합운영 구축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어디야" ]	관련 자료를 연계하고 공용하는 것은 개별 운영보다는 효율적이지만, 보다 강력한 사무추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조직적 통합이 보다 효율적이다. 특히 수문기상을 포함하는 물관리 행정체계는 부처 조직 중심이 아닌 통합 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기술역량 강화와 국민안전 관점에서 통합·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레이더 중복과 더불어 기상청과 홍수통제소에서 운영하는 지상 강수 관측망 중복의 개선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하게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수위·유량 측정망의 근접성은 최소 17.2%에서 최대 79.1%까지 평가되었고 이는 연간 약 20억원에서 91억원의 운영비 손실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것과 같이, 강수 관측망의 중복과 개선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588개소)과 홍수통제소(517개소)의 지상 강수 관측시설은 관측주기와 관측단위(기상청 1 분 0.1㎜, 홍통 10분 1㎜) 차이로 연계활용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발생하고 있는 국지성 집중 호우 감시를 통한 돌발홍수 및 도시침수 예측성 향상을 위한 관측방법의 통일이 시급하다. 기상청은 현재 범부처 균질한 관측자료 생산 및 관리 필요성 증대로 강수정확도 향상을 위한 통합운영 구축 기반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
[ "어떤 기술의 도입을 통해서 교통안전 혁신 방안을 강구해야 할까" ]	국내에서도 교통안전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교통안전정책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해당 정책에서 제시하는 교통안전도 목표치 달성(예 : 사망자수 감소 등)이 미흡한 실정으로 ITS 융합기술 도입을 통해 교통안전 혁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경우 C-ITS 관련 R&D[‘u-Transportation 기반기술 개발 연구’(2006～2012, 완료), ‘스마트 하이웨이 사업’(2007～2014, 진행 중)]을 추진하였으나, 기술구현 중심의 초보적 단계(Proof of Concept)로 실용화를 위한 준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시범사업(FOT)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국외 상용화 기반 아이템을 검토하고 국내 도입이 가능한 부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통안전 효과 및 대응수준에 기반 한 적정 서비스(어플리케이션) 도출과 기술 요구사항을 제시함으로써 ITS 융합기술의 추진방향 및 실용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책개선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어떤 것을 기초로 1차 면접이 진행되니" ]	전문가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인구 통계학적 질문과 비윤리적 정보통신윤리 관련 행동 경험(인터넷 중독 경험 여부,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 경험 여부, 불법 다운로드 경험 여부, 인터넷 참여 경험 여부) 등을 묻는 문항들을 포함하여 1차 사전검사 문항을 작성하였다. 1차 사전검사의 대상은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6학년 4개 학급 121명(남: 66명, 여: 55명)을 선정하였다. 1차 사전검사결과 평균값이 높고, 표준편차가 작아 변별력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문항들과 부적절한 상관정도를 나타내는 문항들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또한, 타당도 분석을 위한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1차 사전검사에 포함된 일부 문항들이 연구에서 가정한 요인으로 묶이지 않았고, 요인구조에 대한 이론적 모델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수치 또한 수용기준에 조금씩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어디가 제 9차 OWG세션에 대한 입장문으로 한계점을 제시했어" ]	제 9차 세션 이후 Women’s Major Group (2014)은 ‘제9차 OWG세션에 대한 입장문(Response by the Women’s Major Group)‘을 통해 환영할만한 성과와 지적할만한 한계점을 제시한 바 있다. Women’s Major Group은 제 9차 세션이 의사결정 및 리더십에서의 평등, 평화 구축 및 유지과정에서의 평등을 포함하여 모든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의 동등하고 완전한 참여 보장을 촉구하였다(Women’s Major Group, 2014:2). 보다 공공 분야에서 여성의 의사결정권 보장을 세부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Women’s Major Group의 입장문에서는 19개 중심영역 5번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한강화(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관련해서는 의사결정 및 리더십, 나아가 모든 평화관련 절차에서 평등하고 공적, 사적 분야 모두에서 여성들이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고 요청하였다(Women’s Major Group, 2014:2).
[ "무슨 공원이 한반도 디엠지의 화평과 화해의 상징이니", "한반도 분단과 화합의 상징은 무엇일까" ]	그럼에도 동 사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한반도 분단과 대결의 상징인 DMZ에 평화와 화해의 상징인 평화공원을 조성․운영하는 것만으로도, 복잡하게 얽힌 현 상황을 전환시킬 실마리와 향후 다가올 한반도 평화정착의 단초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논문에서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의 의미와 현황, 각종의 기대효과, 향후 정책과제 등에 대해 제시하고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이 갖는 의미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적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마지막,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각종의 향후 과제들에 대해 제시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19로 재정이 악화된 기업을 돕기 위해 어떤 제도를 시행했을까" ]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증ㆍ감을 파악하여 해당 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와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도 함께 고려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조정 가운데 하나로 재정보전금 제도를 통해 재정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간의 형평화를 목적으로 중앙에서 재정보전금 배분기준의 변경을 추진하고 지방은 시행하는 수직적 의사구조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어 지방재정의 자율성 측면에서는 매우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재배분을 통해 광역시도간 형평수준을 달성하려는 것은 매우 이상적이며, 정당성 역시 높으나 실제 일부 지자체의 감소액이 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재정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거나 실제 적용까지 이어지는 궁극적인 대안까지 제시해 주는 노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섬 관광을 단기적 관광전략에서 제외하는 나라는 어디니" ]	웨일스는 정부차원에서 관광부분패널(Tourism Sector Panel)을 설립하여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웨일스 관광 산업 진흥 전략을 수립하였다. 웨일스의 관광 진흥 전략은 관광 수요를 유치하고 관광 공급의 양과 질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추진 정책으로는 웨일스의 관광 브랜드 개발 , 관광자원의 고급화 및 서비스 질 측정 기준 강화, 관광산업의 전반적 인력 향상, 환대산업 증대를 통한 수익성 증진, 매력적인 잠재자원을 활용한 장소 만들기 지원 등이 있다. 북아일랜드의 경우 장기적 계획보다는 매년도 단기적 관광전략을 수립하여 지역 관광을 도모하고 있다. 북아일랜드의 관광전략은 관광 수요 유치와 관광경험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관광객, 관광산업, 조직의 세 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객 차원에서는 북아일랜드 브랜드 강화 및 온라인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관광 산업 차원에서는 이해관계자 간 네트워크 및 협력 증진, 조직 차원에서는 정부 지원 확대 및 인력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1950년대 단체교섭을 통해 일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뭐지" ]	영국의 경우 산업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 임금조율(wage coordination)방식은 이원화된 두 가지 방식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작동하였다고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사용자 단체와 산별노조에서 선출된 노조 대표자들 간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조율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도자기산업(Pottery Industry)의 경우 사용자단체와 노조 대표들로 구성된 12명이 National Joint Council of the Pottery Industry를 구성하여 산업에 임금 협약을 체결하였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근무일수, 시간당 임금, 시간외 수당, 휴일 등의 근무조건을 협의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 단체협약의 특징은 산업 내 비교적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에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4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노동자만이 NJC의 최저임금 수준에서 임금을 받고, 나머지는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Lambert, 2014). 이런 측면에서 이 시기 산별 임금협약은 산업 내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최소규정을 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몇 년까지 기온이 산업화 대비 4도씨 이상을 증가할 것으로 1차 시나리오에서 산정됐을까" ]	2060년 이후부터 2100년까지의 피해 산출에는 AD-DICE 모형과 두 가지 시나리오가 사용되었다. 우선 배출량이 206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1차 시나리오(Full damages scenario)에서는 2100년까지 기온이 산업화 대비 4℃ 이상을 넘어갈 것으로 산정됨에 따라 기준 시나리오(no-damage baseline scenario) 대비 전 세계적으로 2% - 10%의[평형 기후 민감도(ECS, Equilibrium climate sensitivity) 1.5℃~4.5℃] GDP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뿐만 아니라 4℃를 넘어가는 온도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는 보다 낮은 신뢰도에서 2100년까지 12%의 GDP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60년까지 기존의 배출량 추세를 유지하다가 2060년을 기점으로 배출량이 0이 되는 시나리오(Committed by 2060 scenario)에서는 2060년까지의 피해가 GDP의 약 2% 정도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후의 기간에도 이 피해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세기말 약 3% 정도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산정되었다.
[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교과부가 외국에서 시행한 검사는 뭐야" ]	교과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한 정서행동선별검사 결과 자살위기집단으로 선별된 부산 소재 중․고등학교 남녀 청소년 95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이들은 2013년 5월 이후 시행된 정서행동선별검사 결과 자살위기로 진단되어 학교 상담실에서 전문상담교사의 위기관리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며 연구목적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얻어 5개 평가척도를 실시하였다. 평가실시 기간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3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척도 평가는 전문상담교사가 상담실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우편으로 전달받았다. 전문상담교사가 근무하고 있어 설문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위기관리가 가능한 학교를 대상으로 참여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교 수는 총 28개교로 전문계고 20개교 중학교 8개교이며 참여 학생 수는 총 105명으로 불성실한 응답지나 극단치를 제외한 95개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남학생 39명(41%) 여학생 56명(59%), 중학생 31명(33%) 고등학생 64명(67%)이다.
[ "대웅전은 물론 상당수의 건축물에 대한 고증 없이 어디에선 지각없는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지" ]	두 번째는, 건봉사지의 역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건봉사지의 조선시대 유구뿐만 아니라, 창건 당시의 유구를 확인함으로서, 역사의 켜켜를 확인함으로서, 역사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건봉사지는 현재 건봉사가 운영되면서 발굴조사하고, 그 위에 사찰의 건축물이 축조되어 있다. 문화재의 진정성 측면에 있어서, 유구에 대한 해석을 물론, 그 위에 축조되는 건축물 또한 철저한 고증에 의해 확인되고 축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대웅전을 비롯한 다수의 건축물들이 고증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건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러한 사항들이 회복되는 과정은 문화재의 가치를 논함에 있어 필수적인 방안이라 사료된다. 네 번째는, 이러한 사항들이 수정된 후, 학술대회를 통해 재 검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렇게 몇 가지의 사항이 검토되고 수정된 후, 건봉사지로서의 문화재적인 가치가 재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오두산 통일전망대의 첫 개관일은 언제야" ]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1991년 6월 4일 착공하여 1992년 9월 8일 첫 개관한 이래 2019년 현재 총 방문객이 2,000만 명에 이르렀다. 실향민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장소이자 안보 교육 공간으로서만 인식되던 통일 전망대는 통일을 만들어갈 미래 세대를 위한 통일 체험교육의 장으로서 거듭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도 매년 늘어나 오두산전망대와 헤이리 예술마을을 포함한 통일동산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내·외국인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아쉬운 것은 분단 현실에 밀려 오두산성이 문화유적지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채 안내판 속의 문구로만 남게 된 것이다. 분단 이래 여러 사정으로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훼손되어가는 오두산성 전체에 대한 정밀 지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오두산성의 유적지로서의 가치와 역사성에 대한 홍보와 설명 책자의 발간과 배포 및 안내판 정비 및 설치 등의 정비계획과 더불어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와 역사적 사실 복원을 위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문화유적지로서 오두산성을 복원·활용함으로써 평화전망대와의 조화 속에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통일된 미래 모습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통일문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 "무엇을 보상하기 전에 조직은 행위자가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워줄 가치가 있는지 식별해야 해" ]	협업적 노력을 보상하기에 앞서 조직은 행위자가 격려를 받을 가치가 있는지 식별해야 한다. 효과적 성과관리체계는 좋은 성과가 무엇인지를 식별하고 성과평가, 승진, 보상을 통합해야 한다. 성과검토는 구성원 성과를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준거를 구성한다. 성과검토가 보상과 인식과 일치한다면, 이런 성과관리체계는 업무행태를 형성할 잠재성을 가진다. 효과적인 체계는 강성(hard) 양적 메트릭스의 성취와 연성(soft) 과정지향 행태(가령, 갈등해결, 협업적 문제해결, 의사소통, 의사결정, 팀 지원)를 평가한다. “협업의 전개, 변화, 올바른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 틀과 감독 절차가 요구된다. 이 평가 틀에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했고, 얼마나 몰입했는가, 개별적인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 설정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가, 신뢰 혹은 대립 정도가 어떠한지, 파트너십이 잘 구축되었는지, 네트워크 연대가 얼마나 강하게 존재 하는지’ 등의 질문이 포함된다”.
[ "벤처기업에서도 발사의 가능성이 생긴 위성을 발사하는 로켓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좋기 때문인 대부분 수백 킬로그램 이하인 것은 뭐니" ]	인공위성은 점점 대형화되고, 고급화되어 가격도 매우 비싸지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가벼운 위성(light satellite)이라 부르는 소형위성을 발사하는 계획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 경우 궤도의 고도도 높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방성은 긴급용의 군사위성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 또한 미소중력 환경의 실험을 하는 소형 위성도 생각하였다. 대형정지위성을 대신하여 소형의 통신위성을 많이 발사하여 네트워크로 엮는 것도 비즈니스로 고려되었었다. 소형위성은 대개 수백 Kg이하이므로 이와 같은 위성을 발사하는 로켓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좋아 벤처기업에서도 발사의 가능성 이 나올 수 있게 되었었다. 대형로켓에 의한 우주개발활동은 매우 위험이 크고, 선진국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많은 벤처기업이 나오고 있지만, 대형위성 등은 NASA에 맡겨두고 비교적 소규모의 위성 발사 비즈니스에 벤처기업이 참여할 여지가 있었다.
[ "내국민이 주주인 주식 회사만이 원예 및 커피 농업 등에 필요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야" ]	카자흐스탄은 일정한 제한 조건 하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외국인 개인이 농업용, 조림용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외국인은 영주권자를 제외하고는 거주용 빌딩 및 아파트를 소유할 수 없다. 카타르는 2019년 3월 ‘외국인 부동산 투자법(Law No. 16 of 2018 on the regulation of non-Qatari ownership and use of real estate)’에 따라 외국인이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10개 부동산 투자 지역과 99년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발표했다. 개인, 외국회사, 외국 부동산 투자펀드가 외국인 범주에 해당한다. 캄보디아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토지소유가 금지되어 있으나 내국인이 51%의 지분을 보유한 합작투자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토지소유가 가능하다. 그리고 외국인은 장기 임차 및 토지 사용권 획득이 가능하다. 케냐의 경우 케냐인이 주주인 주식회사만이 커피 및 원예 농업 등에 필요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유할 수 있다.
[ "무엇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에서 제품개발주기의 단축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지" ]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 하여 당사자계 사건의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였다. 주요결과를 보면 특실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상표와 디자인 순으로 나타났다. 상표와 디자인의 분야에서 결정계 사건의 사회적 비용(간접비용)보다 값이 크게 나타났다. 상표의 경우, 최근에는 아이디어 창출에서 상업화까지의 과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정도로 제품개발주기가 매우 단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품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에서 제품개발주기의 단축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표가 출원되어 등록되기까지의 기간단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심판처리기간의 지연으로 인해 제품을 적시에 출시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이 입는 손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볼 때 상표의 간접비용이 큰 값으로 나타났으리라고 생각된다.
[ "무엇이 높은 치료비용이 들며 시장의 규모가 광대하니" ]	이러한 성장률은 현재 임상 단계에 있는 유전자치료제들이 조만간 다수 승인될 것이라는 예측에 기반한 것으로 보여 진다. 현재 상용화를 위해 준비 중인 Generx(관상동맥질환 치료제, Cardium사), Collategene(HGF 유전자치료제, 일본 Anges사) 및 유럽에서 승인된 Glybera 등은 향후 유전자치료제 시장의 성장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Collategene는 미국과 유럽에서 다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3상 시험을 준비 중이며, Generx는 임상 3상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아직 제품들이 많지 않음에도 유전자 시장의 규모가 크게 잡힌 것은 유전자치료제의 높은 치료비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의 Glybera는 세계에서 가장 고가의 비용이 드는 의약품으로 한 바이알에 53,000유로가 소요되어 치료에 약 20바이알 정도를 투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때, 본 치료제는 약 110만유로(약 15.2억원)가 소요되고, 미국의 Imlygic은 평균 치료비용이 약 6만5천불(약 7천만원)로 알려져 있다.
[ "어떤 정책이 문화민주주의를 대변하는 핵심정책으로 시작된거지" ]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은 정책태동기 당시 문화민주주의를 대변하는 핵심정책으로서 탄생하였습니다.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을 기점으로 모든 국민을 위한 공평한 기회제공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대의 하에 본격적 도약을 시작한 국내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은 정부주도의 적극적 지원을 기반으로 제도적 기틀 확립 및 문화정책 내 주요영역으로 명실공히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괄목할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간의 정책 전개과정에서 노정된 여러 한계와 도전적 과제들 역시 상존하고 있음도 간과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예술강사 고용안정 및 중앙과 지역 간 정책추진 상의 역할분담 관련 이슈 등 여러 제반적인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보다 적극적 관점에서 현재의 지원체계를 재검토하고, 보다 발전적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해야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뭐가 2020년 패션의류와 잡화 캐릭터 상품 구매 1위니" ]	‘패션의류/잡화’상품군에서는 ‘뽀롱뽀롱 뽀로로’캐릭터를 구입한 비율이 1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헬로키티’(11.9%), ‘카카오프렌즈’(10.8%), ‘미키/미니 마우스’(10.6%) 등의 순으로 높았다. ‘뽀로로’는 2015, 2016년에 이어 ‘패션의류/잡화’캐릭터 상품 구입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헬로키티’는 2016년 대비 4.1%p 증가하며 2위로 올라섰고, ‘카카오프렌즈’구입 비율은 2016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동위를 기록하였다. 구입 캐릭터 상위 10위 내 국내 캐릭터는 5개가 포함되었다.‘패션의류/잡화’캐릭터 상품은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61.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터넷 쇼핑몰’(11.4%), ‘캐릭터 플래그십 스토어’(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여성은 ‘캐릭터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패션의류/잡화’캐릭터 상품을 구입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성별 간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 10세 미만과 유·아동과 50대에서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타 연령 대비 특히 높게 나타났다.
[ "규칙의 신설을 통해 해결하려는 문제는 뭐야" ]	계약준거법원칙은 국제계약의 법 선택에 관해 크게 두 가지 접근방식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각국의 입법자들에게 준거법 선택규칙을 입안하거나 또는 현존하는 준거법 선택규칙을 보충 발전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통일적인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표적인 조문은 제2조 제4항에서 당사자들이나 그들의 거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의 선택을 허용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아직 여러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법의 선택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선택된 법은 당사자들이나 그들 간의 거래와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예는 제6조에서 소위 “약관의 충돌(battle of forms)” 문제를 실무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정립해 제공하고 있다. 두 번째는 소송과 중재에서 법의 선택과 그 제한의 차이를 해소하려고 했다. 계약 준거법원칙은 최초로 소송과 중재의 방식을 구분하지 않고 준거법 선택과 그 제한을 하나의 규칙에 담으려 하였다. 대표적으로 제3조에서 분쟁해결방식과 관계없이 “법의 규칙(rules of law)”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11조에서 당사 자자치에 의해 어느 법을 선택해도 최우선 강행규정과 공서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에너지 다소비 및 무역 노출 부문을 중심으로 역내 이산화탄소 누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뭘까" ]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국이 도입한 배출권 거래제들은 배출규모 또는 생산규모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규모의존적 특성이 충분히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도 제도 도입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모의존성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나타나는지에 대한 실증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Branger et al.(2014)에서 이와 관련한 현상이 소개되었는데 본 절에서는 이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배출권 거래제에서 무상할당의 개념은 미국의 산성비 프로그램(acid rain program)등에서 기존 생산설비 소유주에 대한 보상 메커니즘으로 도입된 것이었다. 그 형식은 보통 사전에 정해진 연간 무상할당량에 상응하는 일괄 이전(lump sum transfer)의 형식이었으며 이를 사전할당(ex-ante allocation)이라고 부른다. 이후 무상할당 방식은 에너지 다소비 및 무역 노출 (energy-intensive and trade-exposed) 부문을 중심으로 역외 탄소누출(carbon leakage)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국가에서 실제로 도입되었다.
[ "대학 입학에 있어서 학교생활기록부가 상급학교 진학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나라는 어디니" ]	호주는 사회보장제도 확립, 학력간 임금격차 미비,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으로 인하여 고등교육 진학 경쟁은 일부 전문직(의사, 변호사, 회계사, 건축가 등) 진출이 보장되는 특정 전공 이외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학교생활기록부가 상급학교 진학, 특히 대학입학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한국과는 달리 호주의 학교생활기록부는 상급학교 진학시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도와 학업성취 수준을 안내하는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성향이 있다. 예외적인 경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제시된 학업성취도가 특정 전공(의대, 치대, 법대 등) 입학이 수월한 우수고등학교(Selective High School) 입학과 대학입학점수(ATAR) 산정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때에 국한된다. 통상 7학년에 시작되는 우수고등학교 입학생 선발은 영문독해 영작문으로 구성된 우수고등학교 영어선발검사(the Selective High School Placement Test in English)와 수학시험의 성적과 초등학교의 주요교과(영어, 수학 등)의 학업성취도가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대학입학 백분위 산정점수인 ATAR는 12학년 수험생의 이수교과 내신성적과 HSC성적이 각각 50%씩 반영된다.
[ "구조조정과 여성 지위 및 가치체계의 변화는 무엇에 강한 영향을 미쳤지" ]	제2차 출산력변천의 인과구조는 1960년대 및 1970년대의 그것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세계화에 따른 경제적 구조조정과 고용기회의 변화, 여성 지위와 가치체계의 변화는 제2차 출산력변천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김두섭, 2005). 여기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출산력 저하를 세 가지 결정요소, 즉 경기후퇴에 따른 불안정한 노동시장, 가족형성의 지연과 약화, 그리고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국제이동은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고,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실업, 해고, 임시직과 비정규직의 증가로 대표되는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경기불황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결혼과 첫 출산의 시기를 연기하고 자녀 간 출산터울을 넓히도록 만들었다. 이는 한국사회가 초저출산 수준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김두섭, 2007).
[ "언제 문화산업정책으로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철거했니" ]	지역문화와 지역 문화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문화산업정책의 형성 초기 단계부터 중요한 영역을 차지해왔다. 1999년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지원계획, 2000년 지방문화산업 창업보육센터 조성 지원계획, 2001년 이후 추진된 지역문화산업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2004년 부산, 광주 등 지역 거점 문화도시 선정, 2007년 이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지역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사업 등이 그 사례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지역문화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을 추구하고, 지역문화산업의 발전이 문화산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전체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증진하며, 문화산업이 지역경제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임학순, 2008: 89).
[ "태도를 어떤 대상과 상황들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간접적 영향을 주는 정신적 준비상태라고 정의한 사람은 누구야" ]	사회적 거리감을 태도의 일종으로 간주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태도의 어떤 측면과 사회적 거리감을 연결시킬 것인가이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첫째, 태도라는 개념 자체가 단일한 차원으로 설명되지 않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이며 둘째, 사회적 거리감을 태도의 특정 차원으로 개념화하는 과정이 측정을 위한 척도 구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기 때문이다. 첫 번째 문제는 태도의 구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부터 출발한다. Allport의 고전적 정의에 따르면 태도란 경험을 통해 조직된 것으로서 어떤 대상과 상황들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직접적, 역동적인 영향을 주는 정신적, 심리적 준비상태라고 정의된다. 또한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요소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 "해양 종합 금융센터가 부산에 설립된 시기는 언제인가" ]	해양종합금융센터는 2014년 9월 10일 부산에 설립되었으며,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국책금융기관이 공동 참여하고 있다. 해양종합금융센터는 선박, 해양플랜트, 해운금융, 해양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종합해양금융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또한 센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3개 기관의 부행장급 본부장이 상주하며, 특히 여신승인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실질적인 해양, 선박금융 지원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해양종합센터는 현대중공업과 총 6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컨테이너선 8척을 발주한 그리스 오션벌크 컨테이너(Oceanbulk Container)사에 1억 7,000만 달러의 금융을 제공하였다. 이는 중국 조선소들과 경쟁하고 있는 국내 조선사들의 선박수주 촉진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원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해양금융종합센터 출범을 계기로 침체를 겪고 있는 국적선사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에코쉽 펀드 조성, 국내 해운금융 파이낸싱 제도 도입 등 해운사 지원프로그램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으로 손꼽히는 게 어디야" ]	사물인터넷 분야에 출원된 특허를 분석해 보면 주요 출원인은 애플, 구글, 삼성이 대표적이다. 그 중에서는 애플은 세계 사물인터넷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으로 손꼽힌다. 애플은 사물인터넷 개발자 플랫폼으로 「HomeKit」을 발표하고 텍사스인스투르먼트, 필립스, 하이얼 등 세계 메이저 IT회사들과 제휴해 사물인터넷 시장을 주도할 준비를 마친 상태다. 스마트홈 기업인 「네스트」를 인수한 구글은 홈오토메이션에 주목해 관련 기업들을 인수·합병함으로써 사물인터넷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으며, 주로 IoT 디바이스 및 IoT 산업융합분야에서 활발한 특허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삼성이 사물인터넷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5년에는 사물인터넷 분야에 출원한 특허가 2,475개에 달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 "DMZ를 공간적으로 이해하고 경제성장과 환경보전과 사회발전에 기여를 통해 가능한 것은 뭐야" ]	DMZ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DMZ를 공간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경제성장과 환경 보전, 그리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가능해 진다고 본다. 이를 위해 DMZ의 공간적 의미와 DMZ에 대한 시기별 정책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방적 협력 및 상징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실시되는 방안이 아니다. 즉, DMZ의 적극적인 공간 활용과 남북 쌍방향으로서의 교류 및 다차원적인 경제 노선 변경의 필요성을 지니고 신중히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서 1차 산업 기반의 ‘신 경제농업지구’의 설치 운영, 2차와 3차 산업 확대 및 교통로 개선, 나아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및 신북방 정책 실현을 위한 신 경제 관광 로드 개발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두 가지 실행 방안의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에서 의사결정 기준 중 하나로서 활용될 수 있는 사라진 마을 복원을 또한 제시하였다. DMZ 내 사라진 마을 복원은 DMZ 내 존재해 왔던 과거의 공간을 이해하고 DMZ에 대한 콘텐츠, 지리․역사․문화․환경적 가치보전을 위한 사료로서, 그리고 기록유산으로서 남겨져야 하며, 이를 또한 잘 보전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의료제공과정에서 오류로 인하여 환자에 나타날 수 있는 손상을 없애거나 완화하며 발생하는 오류를 예방하는 것으로 정의한 것은 뭐야" ]	이미 ‘환자 안전’이라는 용어 자체에서부터 관련 문제를 환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점에서 기존의 제공자의 시각 문제를 바라보는것 과 큰 차이를 내포하고 있고, 그 개념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환자 안전’이라는 개념도 여러 기관에서 내지 여러 학자들이 정의를 내렸다. 대표적으로 몇 군데 기관에서 내린 정의를 살펴보면, 우선 미국환자안전재단(National Patient Safety Foundation, 2003)에서 내린 정의에 의하면 ‘의료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예방하고, 오류로 인하여 환자에가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것’으로 환자 안전을 정의하였다. 미국 IOM에서는 ‘작위(commission) 또는 부작위(omission)에 의한 오류로 인한 위해의 예방’이라 정의하였고, 세계보건기구(2009)는 ‘의료와 관련된 불필요한 위해의 위험을 허용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낮추는 것’으로 정 의하였다. 각 기관들마다 문구상으로는 환자 안전에 대하여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궁극 적으로는 환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손상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즉, 환자 안전을 간단히 정의하자면 ‘진료 또는 오류로 인한 사고성 손상이 없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 "원고와 피고의 측면에서 각각의 주장을 분석하는 기법은 뭘까" ]	전력산업해외정보시스템(ISOP), 전력정보센터 등 전력서비스산업 관련 국내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주요 기업들은 동남아 등 개도국 진출에 주된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해외정보 수집 대상국가가 선진국을 포함한 10개국 이내로 한정되어 있다. 둘째, 일부사이트의 경우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여러 사이트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성이 부족한 것으로 제기된다. GE Matrix는 대표적인 시장 포트폴리오 분석방법중 하나로 시장잠재력과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위험성을 각각의 측면으로 배치하여 분석하는 기법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시장포트폴리오 기법을 적용하여 해외투자 환경을 분석할 경우, 투자 대상국가의 매력도와 자사 또는 자사의 제품 경쟁력을 기준으로 분류하게 된다. 국가매력도는 시장규모, 성장률, 정부규제, 정치· 경제·사회적 안정성 등을 조사하고, 이들을 수량적 지표로 변환시켜 측정한다. 그리고 경쟁력은 시장점유율·제품적합성·이익률, 현지 마케팅능력 및 자원 등을 평가하고 이들을 계량화하여 측정하게 된다.
[ "어떤 정부가 표준과 지표를 통해 기층 정부와 기업들의 성과를 감정했니" ]	저장성 정부는 특색소진 건설과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표준과 지표를 만들고 이를 통해 기층 정부와 기업들의 성과를 평가했다. 이는 저장성이 성과 평가를 통해 규제를 행사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러한 지표를 달성한 기층 정부와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과 재정을 포함하는 상을 수여하고, 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과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철회 혹은 재정 회수 등의 벌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저장성의 국가역할은 혁신국가 모델로 평가해 볼 수 있다. 혁신은 과학 기반 연구로써 세상에 새로운 제품을 내놓고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Economy 2018, 124). 하지만 '중국의 혁신(Run of the Red Queen)'은 기술 한계를 돌파하여 첨단 산업을 개척한다기보다 전 세계 기술 한계의 첨단에 머물러 있기 위해 가능한 빨리 달리는 것이다. 즉 중국은 다른 선진국들이 이룬 기술의 최첨단과 발견 위에 건설된 혁신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Breznitz & Murphree 2011, 3).
[ "어떤 행사를 통해 세계에 어우러지는 한국인의 자연관을 홍보할 수 있을까" ]	백두대간의 개념은 자연을 살아 숨 쉬는 생명체로 상정하는 한민족 특유의 자연관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의 자연관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이념으로서의 매우 큰 가치를 지닌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발전시키고 또 공유하기 위해, 매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춘천국제마라톤대회와 같이 전 세계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백두대간 종주대회를 개최한다면 전 세계인과 함께 우리의 훌륭한 자연관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사하라 사막 마라톤대 회나 최근 개최되기 시작한 고비 사막 마라톤대회처럼 극한의 자연 환경이 오히려 인간의 도전 정신을 자극하고, 사하라나 고비와 같은 불모지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 하는 기회를 줄 것이다. 또한 백두대간 종주 대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인의 조화로운 자연관을 널리 알릴 수 있음과 더불어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세계에 각인 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백두대간 종주 대회를 세계적인 대회로 성장시켜 나가려면 각 지자체와 협조가 필요함으로, 이는 지역 경제와의 공생도 함께 모색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파급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들과 외교의 끈을 유지한 게 언제까지니" ]	대 유라시아 안보협력의 경우, 한국은 유라시아 정세의 변화, 즉 소연방이 붕괴되면서 러시아를 제외한 14개 공화국이 독립함에 따라서 1992년 초까지 모든 유라시아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이후 한국의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은 북한의 핵개발과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통일한국의 접경국, 러·북 관계 등 국제적·지리적 요소를 고려해 러시아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한국은 1990년대 러시아와 건설적, 상호보완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북한 핵개발 저지, 러·북 군사동맹조약의 폐기, 국제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였다. 그 결과 러·북 관계를 군사동맹관계에서 통상적인 선린·우호 협력 관계로 변화시켰고 대러 차관을 활용한 방산협력과 군인사 교류 등이 진행되었다. 2000년대 들어 러시아의 강대국으로의 재부상과 국제적 역할 증대, 제2차 북핵사태의 발발과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수차례에 걸친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진행, 두 차례에 걸친 불곰사업의 진행 등은 한·러 양국 간 안보협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어느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 제조업의 브랜드 역량이 앞서가고 있는가" ]	한국은 아직까지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 강점이 있는 국가이지만 생산과정의 혁신능력에서는 독일/일본보다 뒤지며, 기술/기획/설계 역량에서는 미국보다, 브랜드 역량에서는 유럽보다 낮음. 한국기업과 정부는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산업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글로벌 분업체계의 변화를 둘러싼 Industry 4.0 또는 IoT 전략과 같은 변화를 고려하여 한국에 적합한 성장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함. 현재 한국의 4차IR관련 정책과 연구는 해외의 논의를 따라가는 수준이고, 우리 산업과 기업의 현실에 기초하여 그 방향이나 구체적인 문제/과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우리나라의 산업 및 기업의 특장점과 한계를 면밀히 숙고하는 속에서 성장동력에 대한 정부역할이나 기업의 경쟁전략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함.
[ "삭제된 내용이 많아 쳬계적 연계성이 부족한 법률의 대상자는 누구일까" ]	현재 수강관련 여러 법률들은 중복·모순된 내용이 많아 법률 사이의 체계적 연계성이 부족하다. 특히 수강대상자의 규율은 여론에 따라 각 개별법에서 무원칙하게 대상을 규율하여 대상의 선정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보인다. 수강명령의 내용에서 현행 법률은 범행개선의 효과성보다 범죄의 경중이라는 기준에 더 근접해있다. 중범죄자의 교육 필요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서 수강명령은 마치 경미한 사건에 대한 ‘은전’처럼 부과되고 있다. 또한 선고유예에서 수강명령을 제외하는 명백한 이유가 없으므로 선고유예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원의 판결과 심리결과에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선고하였으면, 그러한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부과받은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집행에 필요한 내용의 개요를 적어 집행의 용이성을 도와야 함에도 현행 법원 실무에서 다수는 수강분야와 수강시간만을 명시하고 있어 이 부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 "식량난을 이겨내려 어디서 구조 요구를 했어" ]	또한 중국의 금융개혁 이슈는 중국 국영기업의 부채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중국정부는 1998년의 동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막대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을 이끈 결과, 국영기업의 막대한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금융개혁과 기업개혁이 별다른 문제없이 ‘잘’ 진행된다고 가정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OECD의 중장기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본으로 그보다 낙관적인 중국경제의 (명목)경제성장 전망치를 사용한다. 즉, 중국이 미국보다 매년 빠른 물가상승률을 보이지만 위안-달러 환율이 이러한 중국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격차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가정한다. 국가 간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환율의 변동률은 중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의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 물가상승률이 빠른 국가는 환율의 상승률(통화가치 하락률)도 그만큼 빨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 경제에서는 구매력평가가 환율 결정에 작용하는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보다 매년 물가상승률이 0.5~1.0%p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위안-달러 환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 "두바이 발전을 위해 국내 항공 허브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두바이 고유의 항공사 에미레이트항공을 폐쇄시킨 사람은 누굴까" ]	1980년대 초 아랍에미리트의 부통령이자 총리인 셰이크 알 막툼(Sheikh Al Maktoum)은 두바이의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항공 허브의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1984년 당시 다수의 국가들이 공동 소유했던 걸프에어(Gulf Air)는 두바이에서의 항공편 확대를 거절했고, 그는 서둘러 두바이 고유의 항공사를 출범시켰다. 그 결과 탄생한 에미레이트항공은 1985년 10월 3일 두바이와 파키스탄 남부의 카라치(Karachi)를 잇는 첫 노선 운영을 시작하였다. 당시 정부가 항공사에 투자한 예산은 1,000만 달러(한화 약 113억 원)였고, 항공기는 2대가 전부였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빠르게 성장한 에미레이트항공의 보유 항공기는 현재 220대로 증가했고, 6대륙에 걸쳐 70개국 이상의 노선들을 운항하고 있다. 처음 운항 당시 연간 300만 명에 불과했던 두바이국제공항 이용객수는 2000년에 1,230만 명, 2014년에는 7,000만 명을 돌파했는데, 이들 중 절반이 환승객이었고, 2/3 이상이 에미레이트항공의 여객이었다. 에미레이트항공은 중동지역 최대의 항공사이자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영향력이 큰 항공사의 하나가 되었다.
[ "항거 불능 해석론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의 개념에 관한 전제적 논의를 일괄할 필요가 있어" ]	그런데 이와 같은 ‘항거불능’ 해석론의 전환을 위해서는 먼저 간음의 개념에 관한 전제적 논의를 일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장애인준강간죄의 간음을 포함, ‘간음’이라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성형법의 문제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구분을 간음 즉, 남녀성기의 결합여부에 있다고 전제하고 간음 이외의 모든 성적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보는 데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출발선에서 간음중심의 2분적 구분모델을 계속 유지한다면 항거곤란에 대한 가벌성의 흠결 내지는 적절한 형벌권의 일탈은 필연적 과정이며, 결국 다양한 성적 행위의 수만큼이나 그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 형법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준강간죄의 ‘항거곤란’의 상태를 어떻게 입법하고, 해석하는가에 관하여는 간음의 개념에 관한 입장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2개의 해석론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 "어떤 위원회에서 해양 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니" ]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의학기구위원회는 생명의학연구와 관련된 윤리문제에 관한 기준설정 작업을 시작하여 1982년에 ‘인간 대상자를 포함하는 생명의학연구에 대한 국제윤리 가이드라인(international ethical guidelines for bio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을 제안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개발도상국 같은 특수한 상황에 적절한 임상연구 방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최종적으로 1993년에 공포 되었다. 공포 후에도 추가적인 논의가 지속되었고 2002년 1월에는 새롭게 개정된 안이 웹사이트에 게시되기도 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국가의 의무조항도 규정하고 있는데, “선진국이 본국에서 할 수 있는 연구를 후진국에서 진행하지 않을 것이며, 후진국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선진국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와 연구가 행해지는 후진국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마친 후에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미국의 최초 개항항만으로 항만 관련 산업이 잘 발달된 곳이 어디라고 했어" ]	첫째, 인천시가 항만물류도시라기 보다 서울의 위성도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서울이 메가- 도시화 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항만과 도시간 갈등- 환경문제, 배후 교통 물류의 복잡성, 물류비 증가- 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둘째, 전통적 항만중심도시로서의 강력한 정체성과 국제경제도시로서의 미래형 방향설정 및 추진과 관련하여 명확한 기능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 인천항이 우리나라의 최초 개항항만으로서 그 위상이 높았기 때문에 항만 및 관련산업을 중심으로 강력한 기업기반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국제도시로서의 신규 기업기반사이의 갈등이 있다. 셋째, 다른 한편 물류기반이 확충되면서 상업적 기반이 튼튼하게 뒷받침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고 항만도 현대적 기능과 모습을 갖추고 상호보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캘리포니아주는 언제부터 무배출차량 의무판매제를 시작했어" ]	미 캘리포니아주는 가장 먼저 “무배출차량 의무판매제(Zero emission vehicles, ZEV)”를 도입하여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황상규, 2018). 각 자동차 제조사의 판매량에 따라 무배출 차량의 판매량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며, 의무 할당량을 충족하지 못하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이민하, 2018). 2018년부터는 규제가 강화되고 크레딧을 취득할 수 있는 자동차 종류가 제한되어 의무판매비율이 4.5%로 낮아졌고 2025년까지 22%로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다(이민하, 2018). 과거 3개년도 판매량이 4,500대 이상이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2만대 이상은 대형업체로 분류되어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황상규, 2018).
[ "어떤 체계의 정책 지침이 체계의 합리적 발전과 효율성 등을 높이는 것일까" ]	먼저 전력업무체계의 정책지침인 ‘체계의 합리적 발전과 효율성･투명성･전문성 제고’의 중심사고를 살펴보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사고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긍정적 측면의 중심사고는 현재의 전력업무체계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시간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면 현 체계보다 더 개선된 전력업무체계로 변모되어 전력업무의 효율성･투명성･전문성이 한층 더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개념이다. 이에 반해 부정적 측면의 중심사고는 전력업무체계를 비효율과 부정이 끊이지 않는 분야로 인식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의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한 정책적 의지로써 실시하여야 한다는 개념이다. 두 가지 측면의 중심사고는 공히 전력업무체계의 지속적인 보완, 발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긍정적 사고에서는 체계의 효율성에, 부정적 사고에서는 체계의 투명성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점에서 차별된다. 현 정책지침의 긍정적, 부정적 중심사고는 지난 정부 시절만 아니라 앞으로도 유효한 중심사고로 판단된다.
[ "가족 내 성차별의 빈도과 정도는 무엇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니" ]	그러므로 이 연구는 여성들이 직장에서 겪는 다양한 성차별과 폭력 중 가장 광범위하게 만연해 있는 유형 중 하나가 성희롱이라고 보고, 직장 내 성희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맥락과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과거에는 성희롱이 개인적 성향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조직이 규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Bell, McLaughlin, Sequeira, 2002), 성차별과 성희롱은 조직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그 빈도와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논문은 Baron and Bielby(1980)의 연구를 필두로 조직 맥락이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한 일련의 연구들(Reskin, 2000; Britton and Logan, 2008; Stainback, Tomaskovic-Devey and Skaggs, 2010)에 기대어 조직이야말로 성차별과 성희롱의 관행을 유지시킴으로써 젠더불평등을 강화하는 일차적 장소(site)로 보고, 조직 내 권력관계, 인적자원관리 프랙티스(HR practice), 조직문화가 성희롱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 "3국 정상회의가 규칙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무엇을 구축해야 해" ]	둘째, 3국 간 상존하는 외교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3국 정상회의가 규칙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는 3국 간 정치적 갈등을 3국 정상회의 개최의 변수 또는 조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환경적 상수로 상정하고 3국 정상회의 제도화를 모색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한·중·일 3국 간 분야별 각료급 회의를 활성화하여 3국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국 정상회의의 제도적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분야별 각료급 회의를 확대하고, 보다 정례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최하여 3국 정상회의의 정책 네트워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3국 협력 사무국을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3국 협력을 위한 실질적 사무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3국 협력 사무국이 3국 정상회의의 실질적 준비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보다 자율성을 보장하고, 3국 간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 "누구의 재정착 일과 귀국에 카자흐스탄 행정부의 여러 부와 처들이 관련됐지" ]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오랄만의 귀국 및 카자흐스탄 사회 통합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해온 기구는 그 시기에 따라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오랄만 귀국사업의 시작과 함께 이 업무를 담당했던 기구는 노동부 산하의 이민국이었는데, 쿼터제도의 실행과 오랄만 귀환 및 사회통합에 관련된 분야는 대통령 행정청 소속으로 1997년 설립된 특별 정부기구인 이주 및 인구국(The Agency for Migration and Demography: AMD)으로 이관되었다. 2004년 11월 AMD는 노동 및 사회보호부 관할 이주위원회로 승격되면서 관할 역시 대통령 행정청에서 노동부장관으로 감독 기관도 변경되었다. 이외에도 카자흐스탄 행정부의 여러 부처들이 오랄만의 귀국 및 재정착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 "중국에서 1월 하순부터 7월 상순에 내리는 비를 뭐라고 부를까" ]	고사리 장마로 제주도에서는 해마다 4월 하순이면 고사리 축제가 성황리에 열린다. 일본에서도 여름이 오기 전 이른 봄 잦은 비가 내리는 시기가 있다. 노란 유채꽃이 피어나는 3월 하순부터 4월 상순에 내리는 비로 유채 장마(菜種梅雨)로 불린다. 이같이 식물과 계절 흐름을 나타내는 정감어린 표현들이 많이 있다. 5월 초순부터 중부지방에서 시작된 모내기가 지금은 남부지방에서 한창이다. 이모작을 하는 논에서는 먼저 보리 수확을 해야 하는데 '보리장마'가 오기 전 서둘러야 한다. 남쪽 먼 바다에서 오르내리던 장마전선이 한반도까지 북상하기 시작하는 6월이다. 폭우와 강풍으로 큰 피해를 몰고 오기도 하는 제5의 계절이다.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에 몸을 맡기는 갈대, 줄기 속은 비었지만 강풍이 불면 몸을 눕히는 지혜를 가진 갈대를 생각하며 2015년 여름을 대비하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 "언제부터 유럽은 원자력공동체 등을 지향했을까" ]	참고로 EURATOM은 별도로 300명의 안전조치 사찰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강도 높은 원자력안전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IAEA는 안전조치에만 공동기준을 갖고 사찰을 실시하지만, 핵안보와 안전 분야는 공동기준이 부재하고 개입도 권고에 그친다. 이에 비해 유라톰은 침투수준과 강도가 훨씬 높은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수준을 가진 유럽의 원자력공동체를 동북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교훈에 주의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첫째, EURATOM이 성공한 배경에는 유럽통합을 위한 초국가주의에 대한 유럽국들의 정치적 지지가 있었다. 이와 달리 동북아에는 아직 공동체 의식과 정치적 지지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유럽이 1950년대부터 석탄철강공동체, 공동시장, 원자력공동체 등을 일관되게 추구한 배경에는 오랜 전쟁의 역사, 분쟁의 극복 의지, 거대 외부 적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가 작용하였다. 이런 공동 경험과 공감대가 부족한 동북아에서는 단기적으로 낮은 수준의 원자력협력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동북아 협력에 대한 정치 지도자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외교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 "OECD 나라들 중 선진국인 미국이 융합기술을 통한 의료기기개발을 위해 늘리고 있는 지원이 뭘까" ]	세계의료기기시장은 현재 글로벌 기업이 선점 및 장악한 상태이다. 특히 GE, Siemens 등을 중심으로 각 국의 시장선점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시장도 글로벌 기업이 장악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은 중저가범용제품 위주로 수출하고 있다. 세계의료기기시장을 이끌고 있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미래 의료기기산업에 있어 IT, BT, NT 등의 새로운 기술간 융합을 통한 의료기기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융합기술을 통한 의료기기 R&D 육성 전략을 준비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선두주자인 미국의 경우 나노기술의 지원을 늘리고, 유럽은 나노기술, 바이오/생명과학분야와 보건의학 분야를 필두로 미래 첨단기술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위권 국가들은 여전히 IT, 재료, 화학 등 자국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 "사회포용을 동반한 성장 정책을 통해 사회구성원 간의 격차를 줄이고 생산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개발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북한의 정권이 어디야" ]	우말라 정부는 ‘사회포용을 동반한 성장(Growth with Social Inclusion)’정책을 통해 사회구성원 간의 격차를 줄이고 생산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개발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11년 8월 18일, 사회포용 전략의 이행을 위해 개발사회포용부(Ministry of Development and Social Inclusion)를 신설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의 수혜를 보장하였으며, 사회보장의 수혜자격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일원화하는 등 분절화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감소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기초 생활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제도 확대, 극빈곤층 감소, 사회갈등 방지, 환경위험관리 강화, 도시와 농촌의 재연결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특히 농촌지역 지원에 초점을 두어 극빈층 감소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역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도농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사회갈등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회복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한 사회지표를 작성하여 정권 말인 2016년에 발표하기로 하였다.
[ "특정한 직업이나 사유가 있는 예비군은 훈련을 면제 또는 축소해주는 제도는 뭐라고 해" ]	예비군훈련 보류는 국가기능 유지와 사회공익을 위해 경찰관, 대학교 재학생이나 국외 출국자 등 특정한 직업이나 사유가 있는 예비군에게 훈련을 면제 또는 축소시켜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학교 재학생(사이버·방송통신·학점은행제 등 제외)은 학업보장을 위해 기본훈련 8시간만 부과하게 되며, 국외에 365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출국기간 중 훈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외 체류기간 중에 부과된 예비군훈련이 면제됩니다. 단, 일시 귀국하여 국내 체류일이 15일(출국일 및 귀국당일 제외)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에 따른 훈련이 부과됩니다. 보류직종에 속해 있는 예비군은 소속 예비군부대에 보류 대상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보류원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휴학·이직 등으로 보류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보류해소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해 고발 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 "특정지역에 인위적으로 많은 모래를 투입해서 연안 침식을 방지하는 사업을 뭐라고 해" ]	네덜란드 중부 연안의 Den Haag지역은 강한 연안류에 의한 퇴적물의 이동이 활발한 지역이었으나, 최근 해수면이 상승하고 육상으로부터의 퇴적물 공급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전체 해빈 지역에 침식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네덜란드 정부는 2011년 3월부터 11월까지 약 2,150만㎥의 모래를 sandhook 형태로 저장해두는 방식으로 Kijkduin과 Terheijde 사이의 연안지역에 대하여 ‘Zand motor(sand motor)’이라는 대량의 양빈사업을 추진하였다. Zand motor 사업은 ‘모래공급 엔진(sand-engine)’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특정 지역에 많은 양의 모래를 투입하여 인공적 모래공급원을 조성함으로써 연안 침식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사업을 통하여 한번 조성된 모래구조물은 장기간 모래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덜란드 정부가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시행하였던 양빈 작업이 필요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 자연적 변이과정을 통하여 모래의 침식-운반-집적됨으로써 자연 연안 사구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최초로 소득의 감소가 출산력을 높인다는 이론을 낸 건 누구니" ]	소득의 향상이 출산력을 높인다는 최초의 이론은 Malthus에서 찾을 수 있다(공선영, 2006; 김선숙, 백학영, 2014에서 재인용). 그는 소득이 증가하면 일찍 결혼을 하게 되고, 기혼자는 금욕의 필요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출산력이 증가할 것이라 주장하였다(Becker, 1960; 김두섭, 2007, p.30에서 재인용). 1960년대 이후 자녀출산에 대한 이같은 단편적 설명을 넘어선 커다란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이때부터는 보다 정교화 된 미시경제학적 관점에서 자녀를 하나의 소비재로 간주하고 자녀에 대한 수요를 가구소득에 따라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60년대 들어 피임지식의 증대와 피임방법의 확산으로 출산에 대한 조절이 용이해지고, 출산행위에서 부부의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이에 Leibenstein, Becker, Freedman, Mincer, Wills, Easterlin, Andorka 등의 학자들은 정교한 미시경제학적 이론을 차용해 출산력 결정요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김두섭, 2007, pp.30-31).
[ "분절을 한국 노동시장체제의 기본적인 특징으로 보는 이론은 뭐야" ]	이런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분절노동시장론에서는 분절을 한국 노동시장체제의 기본적 특징으로 본다.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세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 첫째, 중심과 주변의 노동조건 차이가 매우 크다. 둘째, 중심과 주변의 노동시장 작동원리가 상당히 다르다. 중심에는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규제제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시장원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지 않는다. 임금결정 원리도 달라 중심에는 연공적임금체계가 지배적인 반면 주변에는 직무급적 성격이 강하다(황수경, 2003). 셋째, 중심의 규모가 무시될 정도로 작지는 않다. 대표적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의 정규 노동자가 전체 임금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은 것은 사실이나, 무시될 정도는 아니다. 한국노동패널 2008년 자료로 민간부문 100인 이상 기업체와 공공부문의 정규 노동자가 전체 임금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약 31%나 된다(정이환, 2013).
[ "거시적이고 단기적 문제에 대한 대응전략이 미흡한 것은 뭐야" ]	전술한 공급 측면의 혁신 산업정책은 미시적, 구조적, 장기적 성장전략이다. 따라서 거시적, 단기적 문제에 대한 대응전략이 미흡하거나 결여되어 있다. 미시적 혁신이 거시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수 있다. 미시적 변화는 임계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달성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기-구조-미시-공급 정책들은 수요 측면의 단기-거시-수요 정책들과 보완-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소득 창출 정책과 거시경제정책의 보완과 결합이 필요하다. 특히 수출주도형-조립형산업화가 초래하는 불균형과 불평등(약탈적인 산업생태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격차 확대)의 문제에 대한 대응은 시급하다. 수출주도성장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득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 소득정책에서도 사회적 합의와 공유자산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추진함으로써 협력과 신뢰, 공유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책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한국의 소득정책으로는 최저임금 정책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 "브라질의 석유화학 회사인 어디가 드롭인 제품에서 앞장서고 있어" ]	비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중 범용수지를 대체하는 드롭인(drop-in) 제품에서는 브라질의 석유화학 회사인 Braskem이 단연 선두에 서 있다. 또, 플랫폼 화합물(platform chemical)에서는 최근 바이오연료의 부상과 함께 부탄올 계열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대표업체로서 미국의 Gevo, BP 및 DuPont의 합작회사인 Butamax를 손꼽을 수 있다. 한편, ‘기타 품목’에서 이슈가 되는 바이오플라스틱은 숙신산(succinic acid, 일명 호박산)인데, 그 대표적인 기업은 독일의 BASF와 Lanxess, 미국의 Bioamber 등이다. 국내에서의 생분해 플라스틱 관련 연구는 1990년대 이후 SK, 대상 등 대기업 및 연구기관, 벤처 기업들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은 시장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작으며 높은 가격으로 인해 사업화가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른 외국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수지(resin)의 가공 및 성형기술을 활용하여 신소재 개발보다 제품화 위주의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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