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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출원비용 지원과 분석 및 컨설팅을 지원을 받으려면 무엇에 선정되어야해" ]	㈜운화의 임직원은 기술확보와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IP포트폴리오 구축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벤처회사가 충당하기 어려운 IP관련 비용이었는데, 2011년 전북 IP스타기업 선정을 계기로 특허, 상표 등 해외출원비용 지원과 맞춤형 PM과 같은 분석 및 컨설팅 등의 꾸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서 상표권과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었고, 장기적인 IP포트폴리오 구축 전략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특히, 전북지식재산센터 등 IP지원기관의 지원을 받아, 소비자용 제품, 기업용 중간원료, 라이센싱 등 ㈜운화의 기술을 활용한 IP-driven Business Model을 확립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식품, 화장품, 의약품 분야의 사업방향을 모색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협상과정에서 활용할 licensing Policy도 도출할 수 있었다.
[ "무엇이 중국에서 추진된 시기에 암시장이 싹트기 시작했어" ]	첫 번째 단계, 시장의 발달 측면에서 북한에서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중반은 사회주의체제가 설립된 이후 약 10년간으로, 시장의 암흑기였다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기는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개조가 진행했음에도 암시장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북한에서 계획경제가 완성되면서 불가피하게 시장이 싹트게 되는 이유는 전통적 질서, 북한화교, 협동농장의 농민 및 외부로부터의 해외동포유입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주민은 한국전쟁으로 많은 것을 잃어 개인재산을 축적 할 여유가 없었던 반면, 해외동포는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들어와 이들을 중심으로 비사회주의적 개인축재가 존재하였다. 바꿔 말하면 귀국자는 사회주의적 개조 초기 북한의 소수자이면서 암시장의 상품 공급자로서 비사회주의적 시장형성의 기초적 틀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엇을 설치해야하니" ]	이처럼 인권은 현대 정치체계의 핵심적 원리인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 다른 사회적 체계들이 전체 사회 속에서 독자적인 기능체계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인권은 각 인권주체의 근본적 이익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능체계들이 독자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기여한다. 이를 정보인권에 적용하여 말하면, 정보인권은 현대 정보화 사회가 합리적으로, 달리 말해 인권친화적으로 구성되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이를테면 정보인권은 정보적 정치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정보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하는 데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된다. 이뿐만 아니라, 정보인권은 사회의 각 기능체계에서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보 및 정보원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접근하는 것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사회의 각 기능체계들은 정보화 사회에 적합하게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 "언제 사업용자동차종업원관리규칙이 제정되었니" ]	1974년 「사업용자동차종업원관리규칙」이 제정되면서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시작되었다. 사업용 운전자라면 누구나 정해진 법정교육을 받아야만 하는데, 교육의 시기, 내용 등은 업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버스와 택시의 법정교육은 입사 전에 받는 신규교육과 입사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받는 보수교육으로 구분된다. 화물의 경우는 2004년 1월 20일에 개정된 화물자동차법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함에 따라 자격시험과 교육이수을 의무화하였고, 택시나 버스와 마찬가지로 보수교육은 매년 받도록 정하였다. 그러나 사업용 운전자 교육시스템이 최초 시작 이래 상당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교육방식도 평면적 강의 중심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 실시에 대한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교육관리에도 허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사고경험이 있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안전운전에 대한 보다 전문화된 교육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고 운전정밀검사 특별검사로 교정교육을 대체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 "시뮬레이션의 적합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플랫폼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누가 그랬어" ]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국회미래연구원 박진 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에 대한 의견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임채원 경희대학교 교수는 최근 가장 중요한 이슈는 데이터 기반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분야별 메가트렌드를 파악하여 개념 설계를 해야 하며 국내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손승원 ETRI 소장은 시뮬레이션의 적합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며 플랫폼과 연계체계가 빠른 시일 내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는 클리닝 된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정책의 전 주기에 걸쳐 영향요인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과장은 연구기관과 중앙정부가 데이터 분석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청중에서는 국가 핵심데이터·지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중장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정부와 민간이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해외 데이터 기반 정책 시뮬레이션을 벤치마킹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우리 고유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 "어떤 전기가 타 계약 종별 요금조정 규모에 영향을 미쳐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까" ]	2013년 기준 농사용 전기의 판매량은 전체 전기 판매량의 3%에 불과하나 원가부족액은 약 36%를 차지하고 있어, 타 계약종별의 요금조정 규모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간 형평성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사용 전기를 적용받기 원하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대체소비로 인해 국가적에너지낭비 등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실태에 대한 분석은 미미한 상황이다. 향후 전기요금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목전에 둔 현 상황에서, 본고는 농사용 전기요금의 문제점, 현황 및 개선 필요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3절에서 현행 농사용 전기요금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다. 4절에서는 농사용 소비실태를 살펴보고, 마지막 5절에서 간략하게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성별영향보고서 작성을 시작으로 미국의 정부 부처에 여성담당부서가 사라진 게 언제지" ]	1974년 총리·내각부(Department of Prime Minister and Cabinet) 산하 여성지위실(Office for the Status of Women)의 설립 이후, 호주에서는 각 정부 부처에 여성담당부서(Women’s policy office)가 설립되어 ‘성별영향보고서(Impact on Women Statements)’를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1984년부터 공식 예산 서류로 등장하는 성인지예산서(Women’s Budget Statement)의 전신이 되었다. 그러나 1997년 보수당 정권이 집권하면서 각 부처의 여성 담당부서를 폐지함에 따라서 여성지위실은 가족복지부(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산하 여성실(Office for Women)로 기능이 축소되기에 이른다. 최근 2004년 다시 총리·내각부 산하로 조직 개편되면서, 조직의 위상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 "에너지와 자원 부문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곳은 어디야"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자원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 기조는 2014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2013년 9월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타지키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4개국 방문으로 체결된 중국의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을 거쳐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을 통해 중국으로 연결되는 가스관 사업은 역내 국가들의 에너지 관련 산업을 촉진할 것이다. 그리고 2013년 6월 타지키스탄 정부는 영국 테티스 페트롤리엄(Tethys Petroleum Ltd.), 프랑스 토탈(Total),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CNPC: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자회사 등과 보흐타르(Bokhtar) 지역의 석유 및 가스 개발을 위한 생산분배협정(PSA: Production Sharing Agreement)을 체결했다. 따라서 동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타지키스탄의 경제 여건은 2014년 이후부터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크게 경매담당 업무와 무엇으로 자갈치위판장 경매 관련 업무가 나뉠까" ]	자갈치위판장 경매 관련 업무는 크게 행정담당 업무, 경매담당 업무로 분류되는데, 행정담당 업무는 수협 일반사무와 병행하여 수행하고, 경매담당 업무는 경매 관련 업무만 수행하고 있었다. 경매 관련 업무 중 행정담당 업무는 사무직 1명, 관리직 1명으로 총 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9시에 출근, 9~10시까지 야간 경매 속기장 엑셀로 정리, 10~11시까지 경매 관련 자료 편집 및 행정업무 수행, 11~12시까지 위판 업무 관련 전산정보 확인 및 정산서 송부ㆍ확인, 13~14시까지 판매과 행정업무 수행, 14~16시까지 중도매인 어대금 및 미수금 관리, 16~17시까지 사무실 마감을 위한 내부문서 확인, 17~18시까지 서류 결재 및 정산 마감 후 18시 퇴근하는 업무 과정을 가지고 있었다.
[ "어느 국가가 산업재산권 등록 제도를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니" ]	요약하자면, 미국과 유럽은 등록제도를 일원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반면, 한국과 일본은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산업재산을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취급하기 때문에, 산업재산권의 발생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에 대하여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고, 등록이 제3자 대항효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청 서류의 형식적인 사항만 심사하고 있다. 특허권과 전용실시권은 무형의 재산이나 배타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한국과 일본은, 공중의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권과 전용실시권의 등록에 대해서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와달리,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통상실시권에 대해서는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등록은 효력 발생 요건에 해당하며,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데 책임이 있는 한국 특허청과 일본 특허청은 등록 신청의 서류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권리 능력, 대리인 적격을 확인하고 있으며, 한국은 본인의 진정한 의사도 확인하고 있다. 중국은, 산업재산권 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실시허가 계약에 대해서는 의사주의를 취하 고 있다.
[ "가족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성평등 의식 수준도 높고 순위도 최상위인 지역은 어디야" ]	마지막으로 성평등 의식 문화 영역은 2012년까지 성평등 수준 개선이 매우 낮아 매년 순위가 하락했지만 2013년 가족과 문화 정보 분야의 성평등 개선으로 중상위권으로 재진입하게 되었다. 전라남도는 가족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수준도 높고 순위도 최상위 수준을 유지한다. 이처럼 가족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이유는 가사노동시간과 육아휴직자 성비와 같은 일 가정양립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화 정보 분야는 성평등 수준이 하락하면서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화 정보 분야는 구성지표 모두가 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가시간과 여가시간 만족도의 경우 성비 수준이 점차 하락하고 있고 인터넷 이용률의 경우 성비가 개선되고 있지만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 "문헌 연구 사전 리뷰 결과 여러 성과평가 기법 중 학계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기법은 뭐야" ]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국가 연구개발 성과지표 개선안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근간이 되는 이론체계, 국가혁신시스템 관점에서 본 연구개발 생태계 활성화 조건 등을 발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대별 연구개발 기간 구분 및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현 시기에서 극복해야 하는 문제점을 대상으로 위에서 발견한 이론체계 및 연구개발 생태계 활성화 개념을 활용하여 새로운 국가 연구개발 성과지표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문헌 연구 사전 리뷰 결과 여러 성과평가 기법 중에 학계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기법이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임을 발견하였다. 이에 도출된 개선안을 AHP 결정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하여 실증분석결과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연구개발 성과측정지표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기준은 분석 자료와 기관 협조를 얻어야 하는 장기간 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동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제안하고자 한다.
[ "각종 범죄사건의 발생시 강제수사를 발생시키고 사건의 빠른 해결을 방해하는 검사가 뭐야" ]	숨기려는 자와 찾으려는 자와의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오늘날 폴리그래프검사는 과학수사 기법으로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심리생리검사는 신속한 검사를 통해 진실한 자의 혐의를 풀어줌으로써 강제수사를 억제하고 수사방향을 돌려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게 함으로써 인권옹호에 역할을 하기도 하고 각종 범죄사건에 이용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기타 진술의 진위 확인을 통해 진실이 밝혀짐으로써 일반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심리적 억제 기능을 한다. 심리생리검사를 이용하여 중요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사례가 축적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심리생리검사의 정확도, 증거능력 여부, 활용방안 등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효용성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심리생리검사의 정확도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의 연구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검찰청에서 진행되었던 6,273건 8,609명에 대한 심리생리검사 검사자료를 바탕으로 폴리그래프 관련 요인에 따른 검찰 처분 및 판결 일치도를 분석하였는데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와 검찰 처분의 일치도는 78.6%이고 폴리그래프 결과와 법원 최종판결이 일치하는 경우는 83.6%였으며, 특히 폴리그래프 검사결과가 거짓일 때 일치도는 90.8%로 매우 높았다.
[ "북한 국토의 거의 전 지역에 고르게 분포한 에너지원은 뭐니" ]	북한 대부분의 가정은 한겨울에도 난방을 하지 못하고 지내며, 취사연료 취득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민생용 에너지 부족을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 공급은 그 국가와 사회의 책무라 할 수 있으나 북한의 경우 에너지 국가배급제가 붕괴된 이래 대부분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에너지마저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선행연구(김경술 [2013])에 따르면, 2011년 북한 가정부문이 소비한 에너지의 양은 1985년 소비량의 32.8%에 불과하며, 1985년과 같은 수준의 에너지 소비규모를 유지하려면 2011년 소비량의 2배에 해당하는 3,505천TOE 정도의 공급 증대가 필요하다. 현재 북한이 처한 여건을 고려할 때, 그 정도의 공급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대안은 석탄이다. 석탄은 북한 국토의 거의 전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고, 주민들에게도 익숙하여 난방, 취사 등의 비전력 민생용 에너지 수요지원을 위한 최적의 에너지원으로 평가된다.
[ "실효적 방위산업정책과 수출정책 수립을 위해 의사 소통과 정보교류를 해야 하는 주체가 누구야" ]	둘째,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와 중소기업의 육성으로 방위산업의 기반을 확대한다. 기술력이 우수한 민간기업의 방위산업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완성체계의 대기업과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중소 방위산업체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신정부의 국정과제인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를 중소 방산업체의 기술지원에 적극 활용한다. 셋째, 획득과정에 방위산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부-방위산업체 간 협력을 강화한다. 사업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방위산업체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며 기존의 양산단계 사업의 참여 위주에서 업체투자 연구개발과 같이 연구개발 사업의 초기부터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일반 무기체계의 체계개발은 업체 주관으로 전환한다. 정부와 방위산업체 사이의 원활한 의사 소통과 정보교류가 담보되어야만 실효적인 방위산업정책과 수출정책의 수립이 가능하므로 정부의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형 ‘정부와 업체 간 정보 교환사업’(Government- Industry Data Exchange Program)의 추진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 "스마트시티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무엇이 큰 이슈일까" ]	최근 미래형 친환경 도시 건설계획에 따른 스마트시티 기술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수가 4년 만에 700%이상 증가되고 있으며, 2019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은 약 1,300조원으로 성장하고, 관련 기술시장 규모도 연평균 16% 이상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에 따라 스마트시티의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기후분석 및 에너지 절감은 큰 이슈이며, 스마트시티 건설시 스마트그리드는 필수적인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제로에너지하우스를 넘어서 제로에너지시티 개념이 스마트그리드의 지향점이며, 전력을 소비하는 곳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핵심전략이라 하겠다. 이것은 곧 최적의 전력 생산 위치, 최소의 전력 소비 위치 또는 기술이 곧 스마트시티 건립에 대한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다.
[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에 대해 대법원 판결의 주류는 무엇에 더 중점을 둔 것으로 파악돼" ]	판단 기준으로는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하여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대응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 때, ‘대응’의 의미로 형식적인 문언의 일치와 실체적인 내용의 일치를 포함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판결과 더불어 현 시점에서 대법원 판결의 주류는 ‘형식적인 대응관계’에 더 중점을 둔 것으로 파악된다. 형식적인 대응관계에 더 중점을 둘 경우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의 문언적인 일치가 중시되며, ‘작용 및 효과’,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의 기재가 없다거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비하여 특허청구범위에 지나치게 넓게 기재되고 있는지 여부 등은 고려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 "5년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은 어디지" ]	농어촌 삶의 질 이슈리포트에서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나 정책 이슈에 대한 전문가, 현장 실무자, 주민 등의 의견을 담고자 한다. 이슈리포트 제10호에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서 규정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매년 수립한다. 2017년에는 보건 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 일자리, 문화 여가, 환경 경관, 안전 등 7대 부문의 정책 176건이 시행계획에 포함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는 11건의 정책을 선정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 본 호에서는 ‘여성 농어업인 센터 운영 지원 사업’,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 지원 사업’,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사업’ 등 여성 아동복지 분야의 정책 3건을 조사한 내용을 담았다. 정책별로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그 성과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주택지구들의 범죄율을 감소시키고 활기를 띄게 한 사업은 무엇이지" ]	과거에 창조적 장소 만들기 사업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대도시에서부터 아주 작은 마을의 주민들에 이르까지, 지난 20년 혹은 그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말 그대로 수백 개의 실험을 통해 나타나면서 다양한 예를 만들어왔다. 그들은 예술과 문화를 통해 시내 중심가와 주택지구들에 생기를 불어넣고, 창조적 산업을 태동시켰으며, 인구와 일자리 유동을 안정시켰을 뿐 아니라 새로운 주민과 비즈니스를 유치했다. 사례 연구가 보여주듯 그러한 노력들은 어려운 도전과제들에 부딪치고, 상황에 맞게 제휴 관계와 전략들을 재조정해야 하는 매우 힘들고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 과정이었다. 십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창조적 공간 만들기와 문화 산업의 운동은 도시에서 도시로, 주에서 주로, 지방에서 연방 정부에 이르기 까지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이다.
[ "1980년대 이후에 대학 교수들의 특허 요청들이 꾸준하게 증가한 국가는 어디야" ]	민간기업이나 공공연구기관 또는 양자의 공동으로 등록된 특허의 커다란 증가는 지식의 경제적 자산으로의 전환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대학의 특허 취득률이 대학의 연구비 증가율이나 국가 전체의 특허 증가율 보다 더 크게 증가해왔다. 미국 대학들은 1990년대에 미국 공공 연구소들이 얻은 것 보다 두 배 이상으로 특허를 얻었다. 미국의 공공연구가 특허 취득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들도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독일의 경우 대학 교수들의 특허 신청들은 1980년대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대 중반에는 전체 신청의 4%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의 가장 큰 공공 연구 기관인 CSIRO은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특허수입의 비중에서 미국의 최고수준 대학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평균적인 미국 대학들보다는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의 전반기에 프랑스의 주요한 네 연구소들(CNRS, INSERM, INRA, INRIA)의 특허수입은 단지 그들의 예산의 0.6%로 미국 대학들의 특허 수입 의 1/10보다 작았으나 이후로 그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 "ubid의 3분의 1 수준인 일일 5000여 품목이 등재되어 경매 규모 면에서는 크지 않은 2000년 4월 기준인 B2C 경매사이트는 무엇인가" ]	Firstauction은 B2C 경매사이트로서 2000년 4월 기준으로 ubid의 1/3 수준인 하루 5,000여 품목이 등재되어 경매 규모 면에서는 크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경매품목은 보석, 요리기구, 미용기구, 여성의류 등 여성 중심의 경매품목 구성으로 특화되어 타 사이트와 차별화를 이루고 있다. 제공하는 서비스를 살펴보면, 매일 한가지 상품을 대폭 할인해 24시간 동안 경매하는 “Big Deal”, 매일 1시간 마다 30분동안 20여차레 진행되는 flash auction 등 입찰자가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National Retailer Federation이 선정한 1999년도 100대 인터넷 쇼핑업체(internet retailer)에 13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 "건축물의 구조 분석에 활용할 예정인 것은 뭘까" ]	기상데이터는 건축물의 환경 분석에 활용할 계획으로 세밀도의 차이에 따라 해당지역의 1년, 1달, 1일, 1시간을 대표하는 기후데이터가 추출되도록 DB화 하였고, 여기서 1시간을 대표하는 값은 1년을 단위시간 기후데이터 값으로 총 8,760개 데이터로 구성하였다. 즉 1월 1일 1시의 기후데이터는 첫 번째 데이터가 되고, 12월 31일 24시 기후데이터 값이 마지막데이터가 되도록 저장하여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기간선택에 대한 시간별/일별/월별/계절별/절기별 기상데이터의 실시간 추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한국형 지리 및 도심구조가 고려된 일사분석 시뮬레이터를 개발할 수 있었다. 정확한 일사분석을 위해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의 지형과 주변건물의 공간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실시간으로 전국 어디든 시뮬레 이션 할 수 있는 한국형 지리와 도심구조가 반영된 일사분석 모델을 완성하였다. 우리는 1㎞ 간격으로 생성된 전국의 Sky patch를 이용하여 지형과 건물의 기하학적 관계에 따라 일사량이 산출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전국 임의의 위치에서의 기후를 고려한 일사분석이 가능하였다.
[ "참신성과 구체성은 그림의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지" ]	본 호는 보호대상이 되는 아이디어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이다. 미국 판례법상 보호되는 아이디어는 참신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이를 국내법에서 독립된 요건으로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다만 구체성과 참신성은 당해 아이디어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으며 침해행위의 입증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아이디어가 참신하여 아이디어를 제안받기 전까지 상대방이 이를 생각해 내기 어려웠고 그 아이디어의 제안을 통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이로 인하여 경쟁업체보다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되었다면 이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부정경쟁행위 입증의 관점에서도, 만약 아이디어가 참신하지 않다면 그만큼 제공된 아이디어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었음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이며, 상대방이 아이디어를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침해 조각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명칭 공모와 같은 단순한 착상이나 추상적인 구상 등 구체성이 결여된 막연하고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경우에도 규정의 다른 요건을 만족한다면 보호대상이 되는 아이디어에 해당할 수 있다.
[ "형법상 범죄로 될 수 있는 안락사나 존엄사의 한 부분을 법제화함으로써 범죄화에서 비범죄화로 전환한 것은 뭐야" ]	연명의료결정법은 형법상 범죄로 될 수 있는 의료행위의 한 영역을 법제화함으로써 범죄화에서 비범죄화로 전환되었으며, 그 정당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법적 문제를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였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기존의 안락사나 존엄사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고 있다. 이처럼 연명의료결정법은 다년간 다양한 논의끝에 제정되었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보여진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현재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부정적인 면이 다수 존재하고, 이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면, 이를 해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무엇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사람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더욱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를 다시 논의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은 제정 당시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 "비활동적인 혁신을 통해 일본의 저성장을 이끌어갈 에너지 산업을 만들어 도모할 것은 뭐야" ]	일본 경제산업성이 2015년 3월 3일 발표한 ‘전기사업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의 법률안’을 보면, 상기 제3단계 전력시스템 개혁 조치인 송배전 부문 법적 분리 및 소매요금규제 철폐와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가스사업법과 열공급사업법의 개정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경제산업성은 전기, 가스, 열 부문의 3가지 부문 사업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함에 있어,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실현하기 위해 3단계 전력시스템개혁을 마무리하고, 가스와 열 공급 분야 개혁도 일체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지금까지 종적이었던 에너지 시장의 벽을 허물고 종합적인 에너지 시장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이로써, 새로운 기술 도입과 다른 서비스의 융합 등 활동적인 혁신을 촉진하여 일본의 성장을 주도할 에너지 산업을 만들면서, 에너지 선택 자유 확대, 에너지요금 인상 억제, 안정공급과 보안 확보 등 소비자이익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경제산업성, 2015.3).
[ "가장 빠른 시점인 1987에 고령화지역에 진입한 곳은 어디야" ]	여기에서는 지역별 고령화의 수준과 진행속도를 파악하기 위해 단계별 고령화 도달 연도와 소요 연도를 계산하였다. 고령인구 비중이 7~14% 미만에 해당하는 고령화지역으로의 도달 연도를 살펴보면, 비수도권의 모든 지역은 1990년대 이전에 도달했으며,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는 2000년대 이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이 1987년으로 가장 이른 시점에 고령화지역에 진입하였으며, 충남(1988년), 전남(1989년) 등이 1980년대에 고령인구 비중이 7% 이상을 기록하였다. 반면에 수도권 중에서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2005년에 고령화지역에 진입한 가운데, 광역시 지역들도 유사한 2003~2006년 사이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울산의 경우는 다른 광역시와 달리 상당한 차이를 두고 2011년에 진입하였다.
[ "2015년도에 러시아와 한국 다음으로 큰 비현금 거래국가가 된 나라는 어디야" ]	브라질은 이미 2014년에 미국, EU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큰 비현금 거래국가였다. 브라질은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지는 경제위기 상황이나 전자상거래는 급속히 성장하여 인구의 1/4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20% 정도가 모바일기기를 이용해 구매하고 있다. 2016년 브라질에서 휴대폰을 사용한 모바일 결제는 전체 금융결제의 30% 이상이다. 최근의 인도의 디지털 결제와 관련된 동향은 매우 다이나믹하다. 모디총리의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의 추진과 고액권폐지의 전격실시와 같은 정부의 강력한 이니셔티브와 지원, 글로벌 IT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새로운 디지털 지불 생태계의 활력을 기반으로 인도는 어느 국가보다 우선 캐시리스사회가 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디지털 인디아를 포함한 디지털 지불서비스 확산과 캐시리스사회로의 추진을 위한 인도 정부의 정책 이니셔티브를 살펴보고, 이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한국에 있어서의 함의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 "누구로부터 창조경제를 측정하고 지표화하려는 시도들이 시작됐을까" ]	창조경제를 측정하고 지표화하려는 시도들은 Florida(2002)로부터 출발하여 다양한 기관과 연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수들은 각자가 나름대로 이해하는 창조경제와 창조산업에 대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Florida는 자신이 2002년 발간한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에서 미국 내 지역 간 비교를 위해 사용했던 지수를 일부 변형하여 국가간 비교로 확장하였고 캐나다 토론토대학 로트만 경영대학원 내 마틴 번영연구소(Martin Prosperity Institute)에서 2004년 GCI를 개발하여 최근까지 꾸준히 평가하고 있다. 동 지표는 지속적 번영 정도를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 측면에서 경제 개발의 3Ts (Technology, Talent, Tolerance)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동 지표는 3개 부문의 총 7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Euro Creativity Index와 동일하게 3Ts (기술, 재능, 관용)를 기본 요소로 설정하여 지표를 설계하였다.
[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 ]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중국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안보적인 차원으로까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먼저 소극적인 또는 방어적인 차원의 이유이다. 과거 중국은 적극적으로 바다로 진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국의 안보라는 측면에서 중국과 세계, 또는 중국과 여타 국가들 사이의 핵심적인 전선(front)은 결코 바다에서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의 중국은 다르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대외교역을 지탱해 온 바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중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적 수요 역시 이제 바다로 확대되어 재편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해상선이 이제 중국에게도 가장 중요한 안보적 기준이 될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그런데 이미 언급했듯이 이러한 해상선은 현존하는 동북아 안보질서의 기준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더욱이 이 선은 현존하는 동북아 안보질서의 주도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구사하는 ‘접근’전략의 준거점이기도 하다.
[ "새롭게 발전시킨다면 뜨거운 지구에서도 살 수 있고 공해에 강한 인간으로 개조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은 뭐야" ]	넓은 의미에서 합성생물학의 기술들은 기존 생물학의 일부분으로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2000년대 들어 IT 기술과 유전자가위 기술의 양대 혁신을 통해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합성생물학의 발전을 통해 우려되는 우리가 바이오 보안과 같은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함께 지속해서 발전시킨다면, 생물다양성의 보호 및 인류에게 이로운 기술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행히도 우리 인류가 지구 환경 변화를 막지 못하여 공해와 뜨거워진 지구에 살게 된다고 하더라도 합성생 물학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킨다면 공해에 강하고 뜨거운 지구에서도 살 수 있는 인간으로 개조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0년간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지구온난화 및 급격한 동식물의 멸종을 가져왔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아이러니가 있다. 그러나 우리 인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기 전에 스스로 긍정적인 해답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 "과제별 세부시행 계획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기본계획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인 기관은 어디야" ]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들이 창업활동을 통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대학 내 창업교육과 동아리 활동을 내실화하고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하여 우수 사업아이템과 기술을 가진 대학(원)생이 실제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여 창업 성공 가능성과 창업기업 생존율이 높은 석·박사급 기술창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과제별 세부시행 계획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기본계획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법률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16년말까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과제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사업(’12~’16)과 LINC후속지원사업 등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 "사람들이 자율주행차에 거는 가장 큰 기대는 뭐야" ]	자율주행차에 따라 붙는 가장 큰 수식어는 안전성의 향상이다. 교통사고의 90퍼센트 이상이 운전자의 실수라는 통계에 근거해서, 자율주행차는 완벽하거나 혹은 그에 가까운 안전성을 가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여태까지 Tesla의 Autopilot은 두명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낸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자면, 인간이 운전하는 경우보다 사망 사고의 위험이 ¼로 줄어든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6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총 4,292명이니까, 만약 우리나라의 모든 운행 차량에 지금 현재 기술의 Autopilot을 적용한다면 사망자가 반이상 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사망자 수를 일년안에 반으로 줄인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성과이지만, 일년에 천명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자율주행차량에 대해서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최근에 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미국 자동차 협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73퍼센트의 미국인들은 자율주행차량을 타고 싶지 않다고 했다.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관리요원을 항상 배치해야 하는 법령은 언제 개정됐어" ]	2016년에는 법령을 개정하여 그간 안전검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관리가 취약했던 종교시설, 주상복합아파트, 야영장, 공공도서관, 박물관, 자연휴양림, 하천변 등 7개 장소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도록 새롭게 법 적용대상을 추가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은 관리주체에게 2개월 이내 시설개선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안전검사 불합격 시설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은 사용기간 동안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의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요원을 상시 배치토록 하여 안전사고가 의심되거나 응급상황 발생 즉시 응급처치 등 인명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였다.
[ "각자 낸 보험료로 복지가 결정되는 어떠한 복지유형이 국민 수용도 또한 높지" ]	우리나라 자원봉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검토하기에 앞서 자원봉사자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갖추고 있는 해외 사례를 연구하여 우리나라 자원봉사자의 법적 지위를 향상하고 봉사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국가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법과 제도를 갖추고 있어 모두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국가가 비가입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계화된 법과 제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OECD에 가입한 국가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법과 제도를 조사하였다. ECD에 가입한 국가는 복지에 대한 재원조달 방식에 따라 크게 조세부담형, 사회보험형, 혼합형으로 구분된다. 조세부담형은 조세가 복지공급을 위한 재원이 되는 형태로 평등복지를 지향하는 국가들이 주로 추구하는 유형이다. 조세부담형 국가로 스웨덴과 덴마크, 스페인, 아일랜드, 핀란드가 있다. 사회보험형 국가는 조세가 아니라 개인이 낸 보험료에 따라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형태로서 각자 지불한 보험료로 복지 수혜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수용도가 높다. 사회보험형 국가로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헝가리, 스위스가 있다.
[ "개인의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 것은 뭘까" ]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논의들은 끊임없는 형법학계의 화두이다. 영미법상의 동일시이론이나 조직책임설을 근간으로 하면서 발전적인 논쟁들이 이어져 왔고, 오스트리아나 스위스 등을 중심으로 완성된 형법의 개정이나 단체형법의 도입여부에 관한 논의도 부가되었다. 이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더 이상 적극적으로 부정하고자 하는 견해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논의들은 전개하지 않고, 그러한 논의들에 비추어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도 양벌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또는 만일 양벌규정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이해가 필요한지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우선 동일시이론의 경우 행위･감독이원화설은 대표자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 하지만 그 밖의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에게 감독책임을 부과한다. 따라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더라도 대표자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서 법인의 범죄가 되지만, 종업원의 행위에 관하여 법인은 보증인적 지위의무자로서 그러한 행위를 방지할 의무 있는 자로서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때에도 법인에게 정범의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형벌조항을 통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범죄로 성립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양벌규정은 의미를 갖는다.
[ "노무현 정부는 무엇을 정책비전으로 하여 문화정책의 방향을 설정했을까" ]	이명박 정부는 ‘품격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을 정책비전으로 하여 수요자중심의 정책추진과 선택과 집중의 지원체계, 실용과 효율의 문화행정, 상생하는 콘텐츠산업, 문화를 통한 소통과 녹색성장 등을 문화정책의 방향으로 설정한다.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을 넓은 범위에서 볼 때 문화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향유권의 확대로 이해 할 수 있는데 이전 참여정부와 큰 차별성은 없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대노력은 이전 정부에 비해 확대되었는데, 이는 문화향유권의 개념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넓은 범주의 개념에서 이해되는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문화정책 추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중 하나는 문화복지와 관련된 문화 인프라의 확대와 구축이고, 다른 하나는 취약계층이나 지역에 대한 문화향유기회를 늘리는 것이다.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문화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지역문화역량 강화와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권역별문화도시 및 문화거리조성사업도 추진했다.
[ "학생들 간의 비공식적인 질서 속에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힘은 누구에게 재편돼있니" ]	학교의 지배질서가 재생산되는 것은 곧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무엇이 정상인지를 규정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교사나 보호자, 학교 제도와 질서의 개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혐오 현상은 학교 안에서 누가 차별당하고 배제당하는지를 보여주고, 학교 안에서 누가 정상으로 존중되는지를 배우는 장이 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 간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있는 비공식적인 질서 속에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힘은 인기 있는 남학생들 위주로 재편되어 있다. 이 남학생들이 학생과 청소년에게 금지되어 있는 것들을 위반하고 이를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남성성의 과시는 여성혐오와 연결되며 이질적인 존재에 대한 거부로 이어지기도 한다. 혐오 현상이 학생들 간 일상적인 현상 중 하나라는 것은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고 비정상에 대한 경멸과 적대감을 표현한다는 의미이다.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나와 다른 존재를 받아들이고 학급 내 이질성과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차별을 멈출 때 가능하다.
[ "지자체 시대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정책연구의 극대화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문화책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있는 기관은 어디야" ]	세종 시대의 개막은 단순한 지리적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국내 정책연구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를 모으고 있다. 이는 이전까지 각자 자기만의 공간 속에 안주하던 다수의 국책연구기관들이 서로의 얼굴을 맞대고 한 울타리 안에 모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STEPI는 세종 시대의 개막이 정책연구의 시너지 극대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국책연구기관 간의 연구협력을 활성화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세종의 국책연구기관과 대덕의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본격적으로 세종 시대가 시작된 2015년 이후 STEPI는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과학기술정책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2015년과 2016년에는 국가적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는 과학기술정책연구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 "누가 인터넷이 시공간적 형식을 변화시킨다는 점에 집중했니" ]	2015년 미국의 정보기술 연구 및 컨설팅회사인 가트너(Gartner)는 ‘디지털 비즈니스와 디지털 워크 플레이스의 중심은 사람이며 인간의 관심과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디지털 휴머니즘’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신기술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 보고서에 기술하였다. 뉴미디어 전문가 데이비드 와인버거(David Weinberger)는 인터넷이 시공간적 형식을 변화시킨다는 점에 주목하여 ‘지식은 네트워크의 소유’라면서 디지털 시대의 혁명적 미래와 관련해 ‘인터넷은 휴머니즘’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아울러 미디어 생태학자인 이정춘은 디지털 기술로 인해 삶이 편리해진 반면 ‘사람들의 생각이 사라지고 있다’고 경고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성이 살아 숨 쉬는 착한 스마트 사회인 ‘휴마트 사회’로 나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항을 무엇이 정하고 있니" ]	그리고,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양사고심판법 제3조에서는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가목),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나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사고심판법 외에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이란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른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국 삼성 그룹 산하의 컨설팅 회사가 무엇인가" ]	항공 부문에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의 혁신적인 잠재력이 실현되기까지는 향후 수년의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 다. 그러나 이미 몇몇 항공사와 항공 관련 기구들은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예로 독일 루프트한자 그룹(Lufthansa Group) 산하의 컨설팅회사인 루프트한자인더스트리솔루션스(Lufthansa Industry Solutions)는 항공업계에서의 다양한 블록체인 응용방법을 확인하고 관련 표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항공을 위한 블록체인(Blockchain for Aviation, BC4A)’이라는 이니셔티브를 시작하기도 하였다.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는 비트코인을 통한 항공권 결제 외에도 항공업계의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주로 여객 및 운항 데이터, 항공사 로열티(loyalty) 프로그램, 수하물 추적, 항공기 유지 및 정비(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MRO), 보안, 예약시스템 등에 응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례로 항공사 직원, 공항 직원, 지상조업자, 보안 직원, 여행자들은 모두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최신 여객 및 운항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 "금융거래가 성립되기 위해 관련 정보 획득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은 뭐야" ]	Levine(2004) 등에 따르면 동 이론연구는 금융시스템이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형성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즉 금융거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 획득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특정 금융거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인 유인이 존재하게 되며 이로 인해 점차 일정한 형태를 갖춘 금융기관 또는 금융시장이 출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일국의 금융시스템이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과정을 설명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즉 국별로 상이한 역사적 전통이나 관행, 법규 등이 정보획득 및 금융계약이행 비용 등에 반영되고 이들 비용의 최소화 과정을 통해 현재와 같이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의 금융 시스템이 형성·운영되고 있음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 "영국의 2006년 사업이전명령은 총 몇 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영국의 2006년 사업이전(고용보호)명령은 총 21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명령 제2조에서는 ‘사업이전’을 일컫는 ‘법적이전’에 대하여 “이전 또는 제3조에 따라 본 명령이 적용되는 용역 제공자 변경을 의미하며, ‘이전인’과 ‘인수인’은 그에 따라 해석되며, 제3조(1)(b)에 해당하는 용역 제공자 변경의 경우 ‘이전인’이란 용역 제공자 변경 전에 해당 활동을 수행한 자를 말하며, ‘인수인’이란 용역 제공자 변경에의 결과 그 활동을 수행하게 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의 주요한 사업이전(고용보호)명령 규정에는 법적이전(제3조), 근로계약에 관한 법적 이전의 효과(제4조), 단체협약에 관한 법적 이전의 효과(제5조), 법적 이전의 노동조합 승인에 관한 효력(제6조), 이전인의 법적 도산절차에 따른 계약의 변경(제9조), 근로자책임정보의 고지(제11조), 근로자책임정보 고지 불이행에 대한 구제(제12조), 근로자대표에 대한 정보제공 및 협의 의무(제13조), 정보제공 혹은 협의의 불이행(제1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지역 균일발전정책은 언제 출발되었을까" ]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지역산업정책의 시작은 90년대 말 외환위기로 촉발된 국가경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한 정책적 대응에서 비롯되었다. 국가 주도의 산업정책에 대한 반향,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 향상에 중요하다는 정책철학의 대두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회생 및 활성화를 위한 내생적 발전전략이 강조되었고, 지역 성장전략에 입각한 분권적 상향식 산업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우리나라 지역산업정책의 본격적인 시작을 지칭할 때, 1999년 대구의 섬유산업, 2000년 부산의 신발산업, 경남의 기계산업, 광주의 광(光)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인 4개 시 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 필두에 있게 된다. 4개 시 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추진이 지역산업정책의 대표모델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 9개 시 도에 대한 사업이 계획되었고, 국민의 정부 말미에는 총 13개 시 도에 대한 지역산업정책의 기본 틀이 정착하게 되었다.
[ "신노동당 정부가 재생 에너지 시책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건 어떤 관점에서야" ]	동일한 맥락에서 배리와 엘리스는 영국의 신노동당 정부에 의해 추진된 풍력발전 계획이 지방의 저항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Barry and Ellis, 2010, pp.29-42). 신노동당정부는 생태적 근대화의 관점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는데 비록 지방의 반대가 생각만큼 효과적이지는 못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정부의 정책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두 사람에 따르면 정부가 반대에 대처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숙의와 합의의 방식인데 그것은 주민들을 참여시켜 설득하는 것이다. 이는 학계의 지배적 견해이며 정책입안가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방식으로서 힐리는 그것을 협력적 계획(collaborative planning)의 개념으로 이론화한 바 있다(Healey, 2003, pp.101-123).
[ "한 장소에서 다른 한 장소로 나무나 꽃 등을 옮겨 심는 모든 활동과 절차를 뭐라고 할까" ]	관광 교통은 관광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서 관광객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데 필요한 활동과 절차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교통은 사람이나 화물 등을 한 장소에서 다른 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모든 활동과 절차(이항구 외, 1999; 김주석과 양위주, 2004)를 의미한다. 관광 교통은 수단의 관점과 행위의 관점으로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수단의 관점으로서는 관광객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다다르기까지 이용하는 교통 수단 그 자체로서 이해할 수 있으며, 행위의 관점으로서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며 이루어지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현상이 내포된 총체적 행위(김창수, 1999; 권영인 외, 2001)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관광 교통은 교통 수단 그 자체뿐만 아니라, 교통 수단을 이용하며 체험하는 관광객의 경험과 효용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 "2016년 4월 유효구인배율은 얼마 만에 높은 수치를 기록했어" ]	높은 임금인상률의 배경에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2016년 4월의 유효구인배율은 전월대비0.04포인트 상승한 1.34배(계절 조정치)로 24년 5개월 만에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파트타임 근로 자의 유효구인배율은 1.69배). 니토리 홀딩스는 올봄 약 18,000명의 파트타임 근로자의 시급을 평균 28.7엔 인상하였는데, 인상 폭은 3.07%로 종합직 사원의 2.57%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수도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슈퍼마켓 체인 에스토도 올봄 파트타임 근로자의 임금을 2.25% 인상하였는데, 이는 정사원의 임금인상률 1.67%보다 높은 수준이다. 에스토의 담당자는 새롭게 출점하는 곳에서는 임금이 높지 않으면 노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연탄공장에 연료난 해결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국가는 어디야" ]	2차 분석은 정부의 보조금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설계하여 시행하였다. 지원금은 연탄공장에 지급하며, 연탄 한 장당 남한 돈 35원을 적용하였다. 이를 연간 15만 톤의 연탄 생산량인 4,200만장에 적용하면 연간 14억 7천만원에 해당한다. 지급 주체는 당연히 우리 정부이다. 북한 주민들의 연료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정부지원의 적정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전술한 바처럼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 공급은 인권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므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지원의 측면에서도 지원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과의 합의 여하에 따라서는 다른 형태로의 회수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단 우리 정부가 연탄공장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북한 당국과 합의하여 다른 형태로 보상받는 방안이다. 예를 들면, 석탄이나 아연 등의 다른 자원으로 보상 회수하는 방안도 협의 가능할 것이며, 남북 기업 간의 지분 배분 협상 시에 이를 반영하여 적정한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는 편의상 우리 정부가 순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분석하였다.
[ "한정적인 서비스 자원에 비해 욕구가 다양한 청소년들을 만족시켜 줄 종합 서비스를 조달해 주고자 만들어야 하는 시스템이 뭐야" ]	그러나 청소년 육성의 영역이 광범위하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청소년의 욕구 또한 다양하다. 청소년 육성은 다양한 내용의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각적인 시스템‚ 즉 학교와의 연계‚ 학부모와의 협력‚ 행정기관 및 입법‚ 사법 기관과의 공조 등을 필요로 한다. 단일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자원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청소년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면밀하게 계획된 지역사회 청소년연계망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청소년정책에 있어서의 연계망 형성의 필요성은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김정주 외(2004)는 지역단위에서 청소년 육성 기능강화를 위해 지역의 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문화 복지 시민단체 등의 영역과 연계한 지방청소년육성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사업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국가 정책은 CYS-net‚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같은 서비스 전달체계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역사 문화 등 사회적 인프라와 청소년 고유의 여가문화를 네트워킹하여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 기회 확대 및 건전 놀거리 정착을 위한 기반과 여건을 조성한다는 문화존 사업의 목적으로도 잘 들어나고 있다.
[ "자유시장 규제를 스웨덴의 사민당 정부가 도입한 해는 몇 년이야" ]	1985년 사민당 정부가 도입한 자본시장 규제완화가 민간부문의 부채 급증과 심각한 신용팽창을 야기하였다. 시중은행의 자체적인 리스크 심사기능이 취약한 상태에서 자본시장 규제를 완화한 결과 금융기관들의 대출경쟁이 심화되어 부실대출이 증가한 것이다. 지나친 신용팽창은 주가와 부동산 가격을 빠르게 상승시켜 1985-90년 사이에 GDP 대비 민간부채의 비율은 85%에서 135%로 급증하고 실질총자산 가격은 125% 상승하였다.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명목금리가 상승하면서 환율이 절상되어 수출도 크게 감소, 스웨덴 경제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1990년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고 경제가 빠르게 침체하면서 스웨덴 은행들의 보유 채권이 부실화되어 부도 위기에 직면하였다.
[ "2012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서 중국이 필리핀을 경제적으로 억압했을까" ]	그러나 필리핀은 중국이 공격적으로 남중국해로 진출하면서 아세안 외교와 미국과 동맹관계 강화 그리고 국제법 제소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중국에 대처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를 안보문제화하면서 필리핀을 압박하고 대응조치를 무력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필리핀에 대한 경제 안보문제화는 단기와 장기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은 경제의 안보문제화가 단기적으로 필리핀 경제를 압박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ACFTA를 축으로 동남아 전체 지역에 경제의 안보문제화를 확산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스카버러 암초(Scarborough Shoal) 사건을 통한 경제적 압력으로 필리핀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2012년 중국은 스카버러 사건이 발생하자 필리핀에 경제적 압력을 가했다. 중국의 경제 압력은 여행사들의 필리핀에 대한 관광 여행 중지, 바나나를 포함한 필리핀산 수입과 일의 검역을 강화해 실질적인 수입 규제 실행이 라는 두 가지 사례로 요약할 수 있다(庄司智孝 2014, pp. 41-43).
[ "사람들이 예술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미국이 만든 기관은 어디일까" ]	현재 미국의 모든 주와 특별관할지역에 SAAs가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SAAs는 주어진 예산을 통해 예술가, 예술단체, 학교, 다양한 공동체를 후원한다. 각 SAAs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하고, 예술 분야의 번영을 통해 생산 가능한 모든 문화적, 경제적, 교육적 유익 등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SAAs 예산은 주 법령에 따라 매해 또는 2년 주기로 책정된다. SAAs는 NEA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또한 다른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기도 한다. 몇몇 SAAs는 민간으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하는데, 그 형태는 지원금, 후원, 또는 수익 등 다양하다. 2016년도 SAAs 예산추이를 종합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연속 예산액이 증가하였으나, 올 해 2016년도에는 그 상승 트렌드를 이어가지 못하고 주춤하여 0.3%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 "무엇의 가격 하락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 했지" ]	ResearchAndMarkets사는 아메리카 대륙이 2017년 세계 해양생명공학 시장의 42%를 점유했고, 향후 2018~2022년 동안 연평균 7.15% 성장할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 연료에 대한 수요 증가가 이 시장의 성장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 세계 에너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주요 에너지원은 화석연료였다. 그러나 화석연료의 부족, 에너지 보호의 필요성, 석유 기반 연료의 가격 상승 및 지구 온난화로 인해 태양, 바람, 조류, 수력 및 바이오매스와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수소, 바이오 오일 및 바이오 가스와 같은 여러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산림, 농업 및 수생과 같은 다양한 배출원의 바이오매스가 여러 가지 원료로 고려되고 있다.
[ "대학교를 포함한 대부분의 학교에 고충상담 전담창구가 전체 몇 퍼센트나 해체되었니" ]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표준안’에 따르면 학교는 성희롱 예방 업무 및 성희롱 고충의 상담 및 처리를 위한 고충상담창구를 두고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대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의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 비율은 97.0%이며, 고충상담 전담창구 설치율은 96.8%로 대부분의 학교가 고충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고충상담원을 지정해두고 있다. 성희롱 고충상담원은 인사 또는 복무 담당자, 노조 또는 직장협의회 임직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되 남성 및 여성을 각 1인 이상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한다. 고충상담창구에서는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 조언 및 고충 접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 조정에 관한 사항,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를 담당한다.
[ "금융위원회가 민간포털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를 만들어 축소시키려는 것은 무슨 플랫폼이야" ]	한편 국민권익위는 국민참여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및 민간포털과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오프라인에서의 활동도 활발히 추진했다. 첫째, 온라인 플랫폼 총괄 운영기관인 국민권익위는 국민참여 관련 법･제도 소관기관인 행정안전부와 맺은(’16.3.28.) MOU를 2018년에 갱신하여 ‘국민참여 정책 및 법령 정비, 플랫폼 운영･고도화, 국민참여 모델 개발･확산, 홍보 및 교육 등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협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16년부터 이어온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2018년에도 공동 개최(｢제3회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하여, 일반국민과 행정기관의 우수사례 총 12건을 선정･시상 하였다. 둘째, 2017년 국민권익위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26개 국책연구기관 소속) 간 맺은 업무협약을 적극 활용하고 필요시 대학 교수 등 여타의 전문가들에게 요청하여, 국민생각함에서 제기된 국민 안건에 대한 전문가 자문의견을 받았다(총20회). 해당 의견은 국민들과 공유되어 성숙한 숙의과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했다.
[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건 누구야"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 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주 또는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작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의 금액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다르거나 거짓된 신고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 "폭력 피해를 받은 사람을 위해 어디에서 단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니" ]	VOV에서 운영하는 폭력 피해자를 위한 집단 프로그램의 경우, 범죄피해의 심리적 휴유증에 대한 심리교육을 주로 하는 트라우마 정보집단, 여성 트라우마 집단, 트라우마 & 신체, 자해나 자기 보호에 무관심한 내담자들이 집단의 대상을 하는 Power I-다수와 함께 하는 안전감(Safety in Numbers) 집단, 중독자를 위한 Live for Today-중독 및 외상 회복기술(Addictions and Trauma Recovery Skills) 집단, 정서 및 관계 집단, 남성 피해자 집단 등이 있다. 이러한 집단 프로그램은 심리 및 신체 훈련을 통해 주로 심리적 외상에 대한 심리교육과 심리적 외상에 의한 후유증 극복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가족의 살인을 경험한 유가족을 위해 살인에 의한 사별 초기 단계 지지 집단, 살인에 의한 사별 진행(ongoing) 지지 집단 등도 진행되고 있다. 살인피해 유가족을 위한 위기 상담과 지지, 지속되는 트라우마적 비판에 대한 성인, 아동, 가족 상담, 지지 집단 등이 살인 유가족을 위한 센터(Center for Homicide Bereavement; CHB)에서 제공하고 있다.
[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부분의 안전을 관리하는 건 누구지" ]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사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과거 주택을 공급하는 데 집중하였으나, 이제 지어진 주택을 관리하는 일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결정한 일을 집행하는 책임자이며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을 보통 의미합니다. 대규모 공동주택(아파트, 공공시설, 상가 등)의 각종 시설 및 환경을 유지 관리하는 전문직공동시설의 유지 및 보수와 관련된 각종 회계 업무를 담당합 니다. 또한 공과금 납부대행, 관리비 징수 등의 업무 담당합니다. 즉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살기 좋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통하여 공동주택의 수명을 연장하고 관리비의 효율적 운영으로 입주자 등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전략분석법이란 시각을 Crozier가 만들어 사회학적 관점에서 무엇의 형태로 개선시켰니" ]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행위자간의 관계를 실험적 혹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구하는 접근과 유사하게, 조직 간의 관계, 개인 간의 관계에서 합리적인 행위자들이 결국 실망스러운 문제를 생성시키는 것에 대해 Crozier(1964) 전략분석법(strategic analysis of actors)이란 시각을 만들어 사회학적 관점에서 게임이론의 한 형태로 발전시켰다. 각각의 행위자 혹은 독립된 조직들이 정태적으로 갖고 있는 심리상태 혹은 목적을 분석하는 것과는 달리 개인-개인, 개인-기관, 기관-기관 간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게임을 분석하는 접근법이다. 비록 개인들은 자유의지를 갖고 행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실제로는 일정한 패턴과 유형을 갖고 구조적 특성을 보이며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를 ‘행위체제(action system)’라고 한다. 즉, 행위자로서 개인과 조직의 자율성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게임을 통해 어쩔 수 없는 ‘구조적 제약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제도, 관습, 감정, 문화 등의 요소들과 상호작용하여 각각의 개인과 조직이 합리성에 기초하여 만족할만 한 결과를 추구하는 경향을 지칭한다.
[ "어느 기관에서 공공정책 연구의 일환으로 실행한 프로젝트 성과물을 참고했니" ]	사회서비스 통합의 시도와 관련한 전달체계 차원의 변화 동향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해외 선진 국가들의 통합적 사회서비스 전달 유형과 수범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선진 국가들의 사회서비스 통합의 시도와 관련 전달체계 차원의 변화 동향을 분석한 최근 연구를 통해 해외 사례 동향을 종합적으로 탐색하였다. 수범 사례 검토는 주로 캐나다 토론토 대학 공공정책 및 거버넌스 스쿨(School of Public Policy and Governance at the University of Toronto)에서 운영하는 The MOWAT Centre가 공공정책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선진 국가들의 사회서비스 통합의 시도와 관련한 전달체계 차원의 변화 동향을 검토하였다.
[ "생활이 어려운 누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의료문제를 책임지고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가 의료급여야" ]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이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동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의 하나로 의료급여를 포함시키고 있다.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의료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급여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의료급여법」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일정한 수급자격을 갖춘 자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 "무엇이 자립생활과 자기결정권이라는 철학을 나타내는 서비스야" ]	둘째, 욕구조사 도구의 개발과 표준화, 그리고 모니터링 체계를 개발하여 서비스의 남용을 막고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자기결정권과 자립생활이라는 철학을 구현하는 정책과 서비스인 만큼 재정 부담 논란과 비용효과성 문제가 늘 대두되어 왔다. 따라서 초기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정 과정에서의 욕구 평가 표준화도 언제나 논란의 핵심이었으며, 이에 스웨덴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위원회(the Social Board of Welfare), 측정도구개발연구소(the Institute for development of Methods) 및 사회보험기관(the social Insurance agency)을 지정하여 활동지원서비스의 욕구 평가를 위한 과학적 도구를 구축하도록 하였다(Power, Lord, & deFranco, 2013). 이 도구는 기능, 장애 및 건강의 국제 분류(ICF)라고 불리는 WHO 분류 도구를 기반으로 한다.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인터뷰의 질문은 전국의 모든 개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 도구를 통해 가능한 한 정확하게 측정되도록 하고 있다.
[ "고령자들이 육교나 지하도를 중시하는 경우가 많고 점멸등에 대한 경각심이 낮기에 안전한 보행습관을 위해 필요한 교육은 뭐야" ]	고령자의 외출목적은 운동, 근무, 병원 등으로 고령자의 이동거리를 고려한 운동시설 설치 및 병원 이용 시 이동수단 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 도로를 건널 때의 횡단보도나 육교, 지하도 이용에서는 고령자일수록 육교나 지하도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횡단보도의 녹색 점멸등에서도 건넌다는 응답률이 높아 점멸등에 대한 경각심을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보완해주어야 하겠고, 지속적인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한 보행습관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횡단보도의 길이에 대한 인식은 연령이 많을수록 짧다고 느끼고 있어 장애인용 횡단보도에 점자보도와 알람 등과 같이 횡단보도 시간을 필요시에 조절할 수 있는 시설 설치가 유용하겠다. 물론 교통이 혼잡한 교차로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노인 관련 시설이 있는 곳이나 운동시설, 병원 근처 등에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저녁이나 밤 외출 시 옷 색상에 대해서는 낮 외출과 다르지 않다는 응답률이 높아 교통안전교육 자료에 야간 시 밝은 색상의 옷을 입을 것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야광 띠 사용도 적극 권장해야 할 것이다. 교통안전 교육의 결과를 보면, 고령자들의 교통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후 육교지하도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본다.
[ "무엇이 세계 매장량의 3퍼센트 정도가 베네수엘라에 있을까" ]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석유부(Energy and Oil Ministry)가 국가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에너지 기업들의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2014년 석유산업은 베네수엘라 GDP의 25%, 수출은 베네수엘라 전체 수출의 약 95%를 차지하였다.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산업은 국가 전체의 경제 상황을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2014년 저유가 상황으로 인해 베네수엘라 경제에 큰 타격이 발생하였다. 베네수엘라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198.4tcf로 세계 매장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2005년 27.4bcm에서 2015년 32.4bcm으로 중남미에서 트리니다드 토바고(Trinidad and Tobago), 아르헨티나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천연가스 생산을 기록하고 있다.
[ "하급심 법원의 강력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부인한 것은 누구인가" ]	국제사회는 공소시효배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동시에 소멸시효의 배제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공소시효에 있어서 시효철칙설을 따르고 있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예외도 인정하지 않았다.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소송에서 하급심법원의 강력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국가 의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김옥분씨 사건에서 서울지방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액의 규모면에서 그리고 소멸시효의 문제를 극복한 점에서 매우 이채로운 사례였다. 본질적으로 국가측 소송수행자들이 소멸시효의 원용 방침을 변경한 결과였다. 최종길 사건에 있어서도 서울고등법원은 국가범죄에 대한 시효배제론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이고 유화적인 국가방침이 유사한 국가범죄에 대하여 확장될 수 있겠지만 한국현대사에서 발생한 온갖 유형의 인권침해 예컨대, 집단살해에 대해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런 점에서 소멸시효문제를 우회하면서 배상책임을 인정한 울산보도연맹사건은 이채롭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지켜질지, 다른 집단학살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정이 나올지는 우리 법원의 구조나 성향이 의문이다.
[ "통일되기 전에 무엇에 대한 연구가 생명공학의 위험성을 헤아려서 미리 이루어져야 할까" ]	국내의 생명공학 관련 법제 연구는 주로 생명윤리 그 중에서도 인간배아연구와 생명체의 복제연구에 관한 것이 많고, 그 밖의 연구로는 생명공학기술의 지적재산권 보호나 유전자치료의 허용문제, 유전정보의 활용에 따른 정보주체의 보호 등에 관한 것들이 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국내의 법제 연구는 대부분 관련 행정부처의 수요에 따라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제는 기술적인 규정이 중심이 되므로 흥미로운 학술적 법제연구 대상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생명공학의 위험성과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환경에 방출되면 되돌리기 힘들다는 불가역성을 생각할 때 통일되기 이전에 남북한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는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에서도 동물복제와 유전자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하는 바, 생명윤리 관련 법제가 연구대상으로 더 적합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
[ "소재와 장비가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연구는 뭐니" ]	반도체 제조 산업은 대표적인 장치 산업으로 소재, 장비가 산업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2017년 세계시장 규모는 약 1,070억불이다. 소재의 경우 일본 업체들이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가운데 원재료인 실리콘 웨이퍼를 중심으로 증착소재, 식각가스 등 신소재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장비는 소수 선진국(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 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공정 미세화 등으로 장비의 신뢰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공정 미세화가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더욱 정교하고 높은 성능의 반도체 개발을 위해 소재 ․ 장비의 원가 경쟁력의 중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향후 반도체산업은 미세화 공정기술, 저전력·고성능 설계 기술 등이 시장지배력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반도체 전 부문에서 첨단 미세화 공정기술 개발경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다양한 응용분야별 저전력화, 고성능화 및 기능의 융복합화가 가능한 설계 기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기능의 융복합화와 제품의 다변화 등과 같이 전반적인 산업 변화 흐름에 적용 가능한 반도체 제품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 "법안 중 정규직원이 책임하고 있던 업무를 장기간에 걸쳐 임금수준이 낮은 파견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을 허락한 것은 뭘까" ]	일본에서는 개정근로자파견법의 시행에 의해 지금까지 정사원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장기간에 걸쳐 임금수준이 낮은 파견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등 기업은 이전보다 파견근로자를 보다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제조업에서 근로자 파견을 허용한 이후 파견근로자가 크게 증가한 것처럼, 파견근로자를 3년 주기로 교체하면서 계속해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정규직의 감소와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통역 및 비서 등 기존에 기간제한을 적용받지 않던 전문 26개 업무도 이번 개정근로자파견법의 시행에 의해 사용사업주의 사용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고용에 대한 불안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물론 개정근로자파견법에서는 본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파견사업주에게 고용안정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고용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 유신정권을 수립하면서 국회의원 선거법을 새로 만든 후 여성 의원 수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무엇이 생겨서야" ]	전국구를 통한 여성의 진출이 맨 처음 있었던 것은 6대 국회에서 민주공화당의 박현숙의원이 유일하면서도 처음이었다. 이어서 7대에는 민주공화당이 이매리를, 야당인 신민당은 박순천을 전국구 의원으로 진출시켰다. 8대 국회때는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4명의 여성을 전국구 의원으로 등원시켰고, 야당인 신민당에서는 김윤덕을 진출시켜 여성의원 수가 최초로 5명에 도달하였다. 여성의원 수는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 소위 유신정권을 수립하면서 국회의원 선거법을 새로 만들고, 이 법에 의거해서 유신정우회가 생기면서부터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전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 선거인단인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 집권당인 민주공화당에서는 10명의 여성을 의원으로 진출시켰다.
[ "무엇을 자유학기제에서 내실화하기 위해 지역자원과 가정을 능동적으로 이용해야 할까" ]	첫째, 우리나라의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에게 미래지향적인 준비를 돕고,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기본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앞에서 언급한 선진국들과 기본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연령이 비교적 어린 편인 중1(13세)에 집중적으로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 단순한 진로탐색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사회성 개발을 위하여 보다 구조적이고 체계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자유학기제에서의 진로탐색 활동의 내실화를 위하여 지역자원과 기업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진로체험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학교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자유학기제의 직업체험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 및 기업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해외 사례를 통하여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를 위하여 정부의 강력한 의지뿐만 아니라 운영 체계, 인력, 예산 등 제반 지원 사항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어떤 동아리가 고요한택시 어플리케이션을 발명했니", "코엑터스는 누구를 섭외하여 고요한 택시를 만들었는가" ]	지난해 8월 관내 법인택시 신안운수 관리자가 대학생 창업 동아리 코액터스가 개발한 ‘고요한택시’ 어플리케이션을 접한 후 이를 도입하여청각장애인을 택시 기사로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우리시에서는 청각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법인택시운수종사자 구인난 해소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여 청각장애인 운수종사자와 승객간의 소통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운용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9월에 고요한택시 프로그램 도입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필요한 사업예산을 2019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12월 남양주시는 청각장애인 고용 택시업체 3사 및 고요한택시 어플리케이션 개발사인 코액터주(주)가 함께 모여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고요한택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뭐라고 하니" ]	계획 또는 정책과 예산을 연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 부처별로 마련한 중기계획을 종합하는 국가사회의 전반적인 국가재정운영계획이 정책과정과 예산과정을 서로 연결하는 곳이다. 계획은 중심개념은 합리성이다. 즉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기준으로 여러 수단들을 체계적으로 고려하고 평가하여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좋은 수단을 선택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를 도구적 합리성이라 한다. 좀 더 넓은 시각에서 합리성은 개인이나 조직 혹은 사회의 궁극적인 가치와 관련하여 여러 목표들 가운데 어떤 목표를 선택하고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러한 유형의 합리성을 가치 합리성이라 한다. 따라서 계획에서 합리성이라 계획이나 정책, 행동전략 등이 타당한 가정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일반적으로 정책과정은 정책형성, 정책 집행, 정책 평가의 단계로 진행되며, 이 과정은 예산과정과 연계된다. 정책을 형성하기 위한 준비단계라 할 수 있는 기획 및 분석의 과정은 예산편성의 과정과, 정책형성은 예산편성 및 심의, 정책집행은 예산집행, 감사 및 평가는 결산 및 회계 검사로 연결된다.
[ "귀화이민자의 부모나 배우자부모를 스페인 이민정책에서는 가족연합 대상자에서 어떻게 했어" ]	2008년 1월부터 시작된 경제위기와 더불어 스페인의 이민정책은 이민자 귀환정책과 통합정책을 동시에 강조하면서, EU의 이민자 규제정책에 좀 더 맞추게 된다. 귀화이민자의 부모나 배우자부모를 가족결합 대상자에서 배제했고, 사업장감독을 강화하고, 일자리가 없는 합법이민자들의 본국 귀환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실시했다. 예를 들어, 실직중인 합법이민자가 거주권을 포기하고, 귀국하여 3년 동안 돌아오지 않는다면 실업수당의 40%를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귀국 후 본국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민자 유입정책(immigration policy)은 노동시장 상황에 맞추어 신규이민자 제로정책을 취했고, 비EU이민자 유입이 어려워졌다. 통합정책과 관련해서는 스페인에 이미 정착하고 있는 이민자들을 합법화 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는데, 가족정착형 합법화(Arraigo Familiar, Family Attachment)로 스페인에서 태어난 미성년아동의 부모를 합법화 시켜서 부모의 강제퇴거로 아이들이 고아원으로 보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가정 폭력 피해 여성들도 거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리스와 스페인 등의 직업교육훈련은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을까" ]	또한 도제제도는 전체 직업교육훈련 시스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유럽연합(EU) 15개국의 다양한 직업교육훈련(VET) 시스템만 보더라도 청년들에게 일과 학습을 병행하게 하거나 일터 경험을 제공하는 형태가 얼마나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이나 아일랜드는 시장이 주도하는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이 그리스, 스페인 등에서는 일반 교육이 주를 이루고 직업교육훈련은 주로 사내훈련(on-the-job training)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핀란드, 스웨덴 등 평등주의 학교 기반 시스템에서는 모든 시민들에게 교육에 관하여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이 국가 교육 시스템 내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에서는 강한 엘리트주의 및 인문교육 중심에서 파생된 국가 수준에서의 중앙집권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의 경우에는 자격 수준이 확고한 계층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직업교육훈련은 계층 구조의 하위에 해당된다.
[ "동아시아의 갈등구조에 대해 적과 마주하기의 책으로 서술하는 학자는 누구야" ]	동아시아 국가들이 화해(和解)를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갈등의 저변에 관련해 여러 관점에서 접근하는 글들이 출간되고 있다. 그 중 심리학자인 바믹 볼칸(Vamik D. Volkan)의 적과 마주하기: 전쟁과 평화를 통한 정치심리학적 여정은 현실주의적 국제정치학의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국제관계의 역사적 적개심과 같은 ‘비합리적’ 감정의 기능이 어떻게 현실정치 안에서 갈등관계로 출몰하는지를 통찰하고 있다. 볼칸은 그의 저서에서 해결되지 않는 채 남아있는 역사적 트라우마는 현재의 국가들의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며, 또 과거의 기억에 기초한 ‘선택된 트라우마(chosen trauma)’는 세대를 뛰어넘어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 위기상황에 봉착하게 될 때 과거의 갈등대상국이었던 특정국에 대한 의도, 동기, 목적에 대한 단서로, 그것을 위협요인으로 인지하며 재현된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동아시아의 갈등구조의 근원적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 그의 정치심리학적 분석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이행주체가 되는 국가별 단기 비전과 연관되어야 하는것은 뭐지" ]	SDGs와 같은 국제차원의 규범은 국가차원의 중장기적인 비전과 연계될 때 비로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국제규범은 사실상 국내이행을 위한 별도의 의무 사항도, 규범적 구속력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행주체가 되는 국가(nation state)별 중장기 비전과 그 산하 정부부처의 비전 등과 연계되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분야의 특성상 범부처적인 노력이 요구되기에 부처 간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총체적인 이행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정책 환경에 대한 실태분석을 위해서는 첫째, 리더십의 이행 의지와 SDGs에 대한 내부지지와 외부지지가 충분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둘째, 나아가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등 추진체계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명확해야 한다.
[ "무엇에 따라 이민자를 받을 때 숙련된 전문직이 아니어도 괜찮아" ]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이슈를 점검해보도록 하자. 첫째, 인구정책으로서의 이민자 정책인지 아니면 노동력 확보차원에서의 외국인력 정책인가의 문제이다. 사실 양자가 비슷할 수 있지만 접근 방법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전통적인 이민국가에서는 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전자의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후자는 필요인력 분야를 설정하고 일정한 체류기간을 부여한 후 해당 기간 동안 외국인력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다. 인구정책으로서의 이민자 유입은 다분히 정주형 이민체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매우 논쟁적이다. 이민국가의 모델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필요인력 중심의 선별전략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이나 사실 두 논점의 접합점이 있다. 어떤 형태를 선택하든 이민 당사자에 대해서는 선별전략을 활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해당 인력이 전문인력일 경우 가족동반이 허용될 뿐 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반복갱신 비자를 부여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인구변동에 따른 이민자의 유입대상이 고도의 숙련전문직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주택에 침범한 것으로 무엇을 수집한 것이 효과가 없을까"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인수집증거의 수용성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심사기준으로서 비교형량론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 강조되는 범죄는 간통죄이고, 따라서 간통죄의 특성 내지 그 처벌의 필요라는 공익과 관련하여서 몇 가지 생각할 점이 있다. 된다. 즉 위 판결에서는 간통행위의 범죄로서의 중대성 내지 간통죄를 범죄로서 처벌해야할 필요성의 문제는 검토될 논점에서 간단히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혼인관계의 회복이나 존속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배우자의 처벌만을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목적으로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나 주거침입죄를 구성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해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 그러한 경위로 수집된 증거를 간통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자칫 범죄처벌을 위한 처벌이라는 맹목성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상대방의 주거를 침입하여 증거를 수집한 자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해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으며, 또 간통행위를 증명할 직접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 "스마트 월렛과 연동되는 SK플래닛의 자체결제 방식은 뭐야" ]	이동통신사 역시 모바일 결제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하고 있다. 통신사의 전자지갑 앱은 마일리지, 멤버십카드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어필해왔고, 점차 모바일 결제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해 모바일 결제시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KT는 2012년 모바일 결제 앱 ‘모카(MoCa)’로 모바일 결제시장에 진출했다. 모카는 스마트폰 앱을 직불카드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자체적으로 은행과 연계한 모바일 결제를 시작하였으며, 자사 홈페이지 내 보도자료에 따르면 출시한지 4개월만인 2013년 3월말 현재 가입자는 200만 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SK플래닛의 스마트 월렛은 멤버십파워가 커 가장 많은 가입자 수, 최대 제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비록 경쟁사 대비 결제 기능이 미흡하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캐시비, 티머니, 상품권 다운로드 결제 등으로 가능하며, 앱 내에서 SK플래닛 자체결제 방식인 ‘페이핀’이 연동된다. LG유플러스도 스마트월렛을 통해 멤버십카드, 쿠폰, 스탬프, 이벤트 등을 한눈에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자지갑을 내놓고 신용카드, 현금카드, 교통카드까지 한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언제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는 데 합의했는가" ]	북한이 핵무력화에 근접하였다는 점에는 국제사회의 의견이 모아졌다 하겠으나 다만 그 양과 성능에 대한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핵무력의 정량적 평가가 아니더라도 북한이 시도하는 핵무력 건설은 정치⋅외교적 부문에서 충분한 성과를 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예컨대, 2016년 초, ‘핵무기 개발 선포기’라는 조건을 협상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는데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합의내용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본 협상은 물밑으로 가라앉았지만 북한이 핵을 평화협정 체결의 지렛대로 충분히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핵무력의 고도화라는 1차적 목표에 집착하기 보다는 북미관계의 고도화를 목표로 발전시킨다는 점을 인식할 때 북한의 핵무력건설 노선은 이미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 "외부화 과정에서 공공영역의 직접 시장 개입이 어디로의 확산에 부정적 효과를 유발할까" ]	다만, 이러한 상품 문화의 발전에 기대하는 긍정적 효과와는 대조적으로 산업적 측면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볼 때 시장 규모의 협소함이 시장 실패를 야기하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에서의 내부화를 통해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문제는 내부화 과정에서 공공영역의 직접 시장 개입 및 통제가 민간 시장으로의 확산에 부정적 효과를 유발한다는 점이다. 지난 정부가 추진한 공공 기관 대상 기능 조정 중 하나인 문화상품 개발 사업의 기능 조정 및 통합은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일 것이다. 이 조정의 취지는 ‘3대 핵심 개혁 과제’로 유사 및 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점진적으로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산업 성숙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자 문화 산업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에 대한 요구에서 비롯되었다. 이의 후속 조치로 지난 2016년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문화재청 산하 한국문화재재단의 문화상품 개발 기능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으로 일원화되었다. 두 기관이 추진해온 문화상품 개발 사업은 우리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상품을 개발 및 보급하는 것이다. 개별적으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왔다. 각 기관의 설립 취지와 사업 목적이 분명함에도 추진된 기관 간 기능 조정은 박물관 문화상품 개발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 "사업체의 자발적인 노력이 정착에 핵심이 되는 제도는 뭐야" ]	일학습병행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사업체와 학습근로자 모두에게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사업초기이지만 사업참여자에게서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는 점은 향후 사업의 확대 등 현장에서의 수용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사업체의 자발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일학습 병행제에 참여한 사업체에서는 동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높은 공감수준을 보이고 있다(96.2%가 필요성에 공감). 둘째, 일학습병행제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 53개 사업주 중에서 37.7%가 일반근로자보다 일학습병행제로 채용한 학습근로자가 우수하다고 응답하였고, 비슷하다는 의견이 50.9%, 그보다 못하다는 의견은 11.3%에 불과하다. 또한 학습근로자의 모집이 어렵다는 사업체도 53개 중 13개(24.5%)이므로 학습근로자의 모집도 대체로 원활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사업체들이 채용한 학습근로자를 상당수 일반 근로자로 전환할 의사가 있으며, 임금수준의 개선 역시 계획하고 있어 향후 긍정적인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 "전 세계 수출 중 제조업에서 보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몇 퍼센트 이하일까" ]	OECD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와 편입 그리고 그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관한 논의가 무역과 관련하여 2000년대 이후 전개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국적 기업들은 제품의 최종생산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하여 세계 각 국가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품생산 과정을 배분하는 제품 생산의 국제화 전략을 수행한다. 제품 생산의 글로벌화가 확대됨에 따라, 글로벌 생산과정에 편입되는지의 여부는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더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한 예로 전 세계 수입 중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제조업의 경우 50% 이상, 서비스업의 경우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OECD, 2013a).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과정에 편입하는 기업이 더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및 산업경쟁력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과거에는 주로 상품의 최종 교역량이나 네트워크 차원에서 글로벌 생산과정이 논의되었으나, 이 경우 최종 제작단계의 가치를 과대 추정하고 업스트림(upstream)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과소 평가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 "민간은 저출산 정책 중 장기적으로 출산아 수가 기록되는 무엇을 지원하지" ]	왜 정부는 그러한 발표를 한 것일까? 필자의 생각으로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그야말로 현재 중심형이기 때문이다. 2016년 제3차 대책이 시작되었는데, 1분기와 2분기의 출산 건수 및 혼인 건수가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었고, 올해의 출산율이 작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었다. 한마디로 올해 출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게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날 혼인지원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단기적으로 바로 출산아 수로 나타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았고, 그것이 바로 난임시술 지원이었던 것이다. 난임시술 지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저출산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고, 그 내용 역시 장기적인 안목에서 마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는 단기적인 처방에만 급급하였다. 그것이 바로 6개월 전 스스로 중요하다고 말했던 정책의 방향을 모두 무효화 시키는 식의 보완책으로 나온 것이다. 덕분에 혼인 지원은 다시 수면 아래로 들어갔고, 그나마 잡혔던 방향마저 어지러워지고 말았다.
[ "석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는 곳은 어디야" ]	2009년 이후 고용부에 신고된 석면 관련 작업건수 및 등록업체수가 3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법위반 사업장 비율은 2011년 44%, 2012년 55%, 2013년 58%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석면해체·제거 업체의 수준이 향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일정규모(800㎡) 이상의 석면해체·제거현장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을 지정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나 작업신고 현장의 대부분은 지정 비대상인 소규모 현장(800㎡미만)인 경우가 많다. 모든 현장을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석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2년 작업신고 건수 약 1만5천여 건 중 800㎡ 미만 현장 1만 3천여 건(8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부 석면해체·제거현장은 감리인 지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작업현장 면적을 분리하여 소규모로 신고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인도네시아 관할구역 안의 거래를 모두 무엇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 "인도네시아 관할구역 내 거래가 모두 무엇으로 이행되도록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정하고 있니" ]	인도네시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Kementerian Keuangan)는 사회기반시설 PPP 규모와 정부 예산 및 GDP와의 관계를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전 정권(2014~2019 MP3EI 개발계획)은 민간부문에서 60%가 넘는 투자를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활용해 실질 경제성장을 최대 9%로 올리고자 한 비현실적인 방안이 오히려 시장의 불신을 초래하였다. 8%의 차입능력도 대개 단기차입(최대 5년)의 형태이며, 대부분이 가계소비(예-소비자 대출)로 흡수되기 때문에 현재 인도네시아의 차입능력 또한 상당히 제한적이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인도네시아 관할구역 안의 거래를 모두 루피아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외 투자자들에게는 환율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재무부나 금융당국 등의 재정통화정책 담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조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 역시 사업추진에 대한 명확한 정책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 "3차원 창의력 개발법을 교육하고 있는 곳은 어디야" ]	교육의 핵심목표는 창의성, 전문성, 인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창의성은 새로운 생각이나 개념을 찾아내거나 기존에 있던 생각이나 개념들을 새롭게 조합해내는 것과 연관된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과정이다. 대학교육을 통해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쉽고 효율적인 방법을 배워서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22%로 193명에 달한다는 유대인의 교육 방식은 창의성 교육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어릴 때부터 주입식 교육 대신 질문을 통해 배우고 나이가 들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협력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스스로 배우고 대학은 질문하고 소통하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국내에서는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서는 관심 주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시간, 공간, 분야의 3차원으로 구분하는 3차원 창의력 개발법을 교육한다. 관심 주제에 영향을 끼칠 핵심 동인(Driving force)을 선정한 후 각각의 축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특정 동인이 어떤 영향을 주제에 대해 미칠 것인지 스스로 질문하고 상상하는 방법이다. 변화가 빠르고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시간 축으로 이동하며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견하는 통찰력은 창의성 증진을 위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 "효과적인 컨설팅을 위해서는 어디서 교육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해야 해" ]	효과적인 컨설팅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교육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다양한 용도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여러 가지 평가를 경험하면서 대학의 중요한 지표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대학이 있지만, 거기에 더하여 대학의 각종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분석하여 대학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변화 양상을 체크해야 한다. 최근 국내에 도입되고 있는 대학의 자기 진단의 사례로 대학기관연구(IR)가 있다. 대학기관연구는 대학 내에서 양산되는 각종 데이터의 누적적 수집과 분석을 통해 대학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특정 평가를 대비하여 갑작스럽게 수집하는 자료는 정확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포괄적이기도 어렵다. 장기간 동안 데이터를 생산하는 해당부서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면, 대학 관계자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소통하기도 수월해질 것이다. 대학 내 각종 부서와 학과에서 산발적으로 수집되는 데이터의 통합적인 관리･수집･분석을 통해 스스로를 알고 컨설팅을 참여할 때 컨설팅의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 "중학교 교사의 일일 평균 통화건수는 몇 건으로 나왔을까" ]	콜센터 상담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일반적으로 하루 동안의 평균 통화 건수로 측정되어 왔다. 본 연구결과 일일 평균 통화건수는 87.38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일일 통화건수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유노조사업장과 무노조사업장 간에도 차이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정규직 상담원의 경우 일일 통화건수가 80.97건인데 비해 비정규직 상담원의 일일 통화건수는 88.42건으로 약 8건 정도 비정규직이 더 많은 통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노조사업장 상담노동자의 일일 통화건수는 82.13건이었으나 무노조사업장 상담노동자의 일일 통화건 수는 88.25건으로 무노조사업장의 노동자들이 6건 이상 더 통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정규직, 무노조사업장 상담노동자의 노동강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높음을 의미한다.
[ "수급과 비수급을 가로질러 어디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증가하고 있지" ]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최근 수급과 비수급을 가로질러 빈곤층에 초점을 맞춘 질적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관련 연구의 주제들을 살펴보면 빈곤층의 생애주기별 혹은 특정 상황에 놓여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즉, 청소년(김경희, 박근혜, 2010), 한부모 가족(이기연, 박현정, 2015; 최정경, 이광호, 2015), 여성(노혜진, 2012; 2013), 장애인(양정빈, 2015; 이광원, 부성은, 김영채, 2016), 쪽방촌, 쉼터 노인(권지성, 한가영, 2008; 박정민, 탁정한, 2014), 자활사업 참여자(백학영, 조성은, 2014; 정혜숙, 2015),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자(김진우, 2012)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생활양식이나 생애사, 정책 사각지대와 같은 다양한 논의가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빈곤은 각 대상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결정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미국을 WTO에 제소한 것은 언제야" ]	한편,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결정에 대하여 2013. 8. 29. 한국 정부는 미국을WTO에 제소하였고, 2016. 3. 11. WTO 패널에서는 이 분쟁사건(‘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 (DS464)’)에서 쟁점이 되었던 미국 상무부의 표적덤핑(targeted dumping)방법과 제로잉(zeroing)방법이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등 상당 부분 한국측 주장을 수용하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WTO 패널의 판정에 대하여 2016. 4. 19. 미국이 상소함에 따라 현재 이 분쟁은 WTO 상소기구에 계류 중이다. 대상판결에서 주요 쟁점은 현재 WTO 상소기구에 계류 중인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의 쟁점과도 상당부분 일치하는 바, 본고에서는 대상판결에서 미국 국제통상법원의 입장을 분석함으로써 WTO 상소기구에 계류 중인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의 해결에 도움을 주고, 향후 미국의 반덤핑조치에 대처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MVPD가 지불하는 콘텐츠 재송신료는 2018년도에는 얼마지" ]	또한 MVPD가 콘텐츠 전송 대가로 콘텐츠 사업자에 지불하는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 MVPD가 broadcast station에 지불하는 재송신료는 2013년 약 33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추후 재송신료 규모는 매년 2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2017년에는 약 71억 6천만 달러의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여기에는 케이블을 중심으로 한 큰 비용증가가 큰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MVPD의 프로그램 비용(programming expense) 역시 증가하고 있다. 과 은 주요 MVPD 사업자의 분기별 프로그램 비용과 가입자 1인당 한달 평균 프로그램 비용을 나타내고 있다. 에 의하면 2014년 2분기 MVPD의 프로그램 비용은 전년 동기간 대비 약 7.1% 증가하였다. 이를 가입자 1인당 한달 평균 프로그램 비용과 비교해 보면, 2013년 2분기 36.12달러에서 2014년 6월 39.24달러로 1년만에 약 3달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의 인식 체계가 누구를 중심으로 정보를 주는 것으로 바뀌었어" ]	과거, 유전자변형식품(GMO), 병원별 항생제 처방률 등은 정보공개 초기 공개를 거부했으나, 법원 등의 판결로 정보를 공개하여 식품 구매와 병원진료에 있어 국민의 선택 폭이 커졌다. 즉 보건과 안전 영역처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은 투명한 정보공개로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또 대법원은 판결문 공개제도를 개선하여 과거 각급 법원 웹사이트별로 판결문데이터가 따로 운영되고 있던 것을 한 사이트에서 통합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https://opennet.or.kr/15151). 과거와 달리 정부는 공공기관 보유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의하여 선별적·소극적으로 제공하는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사전적 제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선제적·능동적 정보공개를 통해 정부의 책임성 제고 및 공공기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범국가 차원의 정보공개와 활용으로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행정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국민중심의 정보공개를 시행하고 있다(정보공개연차보고서, 2017: 9).
[ "정부조달 포탈을 운영해 조달계획을 싱가포르정부가 누구에게 지원하지" ]	싱가포르의 정부조달은 일반적으로 각 부처, 청별로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002.5월부터 시행중인 「정부조달법(The Government Procurement Act)」과 재무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각 기관에서 발주하는 조달계획을 사업자들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조달 포탈(www.gebiz.gov.sg)을 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자들은 상기 포탈을 통해 정부조달관련 제도, 발주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들은 상기 포탈에 등록해야만 포탈에 공지된 구매 프로젝트에 입찰하는 것이 가능하며 싱가포르 현지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동 포탈에 등록이 가능하다. 싱가포르 정부는 아세안 회원국에 대해서는 1977.2월 회원국간 합의한 무역에 관한 우대조항에 의거, 4만 달러 미만의 정부공사 발주시 비아세안 회원국보다 입찰가액의 2.5%를 우대하고 있다.
[ "전세계의 공적개발원조가 GNI 비율을 기준으로 2004년에 몇 프로야" ]	프랑스의 개발정책은 1950년부터 프랑스 국제 활동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당시 많은 서방 국가들이 공적개발원조를 시행했던 표면적 목표는 제3세계 개발도상국가의 발전 지원이었지만 저변에는 냉전체제 하에서의 전략적 필요에 의한 지원 의도도 있었다. 구소련과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최대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을 서구 진영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1960년대 초, 프랑스를 포함한 서방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 예산은 GDP 대비 0.5%에 달했다.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공적개발원조를 시행했던 데는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1950년-1960년대 진행된 탈식민지 과정에서 지배하고 있던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프랑스의 활동은 자국의 식민통치하에 있던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국가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 국가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프랑스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탈식민지 과정에 있던 아프리카 국가에게도 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은 지속될 수 있었다.
[ "개발도상국의 조세 확보가 어려워지고 공적개발원조 재원이 감소한 이유가 뭐지" ]	셋째, 글로벌 의제의 범주나 대상이 가지는 보편성이 확보되어 SDGs는 특정 개발도상국만을 위한 의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준수하고 실천해야 하는 범지구적 의제로 위상을 얻게 되었다. 즉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환경 보호, 평화로운 번영 증진과 제도 구축, 양질의 교육 및 질 높은 일자리 보장 등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국도 이러한 발전 목표의 범주에 적용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안해정 외, 2016). 넷째, SDGs 실천을 위해 개발재원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이 차이를 가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적개발원조 재원이 줄어들고, 개발도상국은 조세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SDG 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개발재원 확보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SDG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재원 마련과 각종 펀드 조성, 민간협력 자금 마련, 해외직접투자, 금융투자 등 개발협력자금 조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안해정 외, 2016).
[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를 형성하는 것은 누구야" ]	그동안 법령 개정을 통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보상수준 ․ 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나, 각계로부터 신속 공정한 산재근로자 보호라는 측면과 보험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제도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그간 제기된 다양한 비판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04년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05년 말 13개 핵심 과제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출하였으나, 노동계 및 산재 단체의 반발 등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협의를 위해 ’06.5.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형태로『산업재해보상보험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06.5.23. 노사정 각 3인과 공익 8인(위원장 포함) 등 총 1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발족하였다.
[ "회전교차로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음으로 무엇이 쇄도하고 있어"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회전교차로 시범사업으로 2010년 87개소, 2011년 97개소, 2012년 8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회전교차로에 대한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ǻ12.9.) 2013년 96개소의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였고 2014년 54개소, 2015년 24개소, 2016년 18개소, 2017년 23개소를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484개의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였다. 또한 회전교차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 담당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지자체간 정보공유를 위한 전국 회전교차로 담당자 워크숍(2월)을 개최하였으며 교통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설계안에 대해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고 사업 추진시 주민설명회 개최, 시뮬레이션 등 성공적인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산물로 설치된 회전교차로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과 함께 사업 확대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 "1960년대 이후 호주 이민자들은 주로 어디 출신일까" ]	이민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국제 비교하였을 때 호주나 캐나다가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비교적 우위에 있지만, 캐나다 내부 집단 간, 시대별 이민자집단 간 비교는 이민자 활용과 성과에 대해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1980년대 이래로 캐나다 이민자들의 노동시장 성과가 캐나다출생인구와 비교해서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Picot and Sweetman, 2011; Ferrer, Picot, and Riddell, 2012). 그 원인으로 1980년대 이전 이민자들은 주로 유럽이나 미국 출신인데 비해, 1980년대 이후로는 비영어권인 아시아 출신이 많다는 점, 1980～90년대 캐나다 노동시장의 초임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그리고 이민자의 해외경력이나 다른 특성이 캐나다 노동시장에서 소득으로 환원되는 정도가 떨어지는 등을 든다(Picot, Lu and Hou, 2009).
[ "연금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들여오고 있는 제도는 뭐야" ]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진 후에도 공적연금은 재원조달방식, 재정운영방식, 급여산정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으므로 어떠한 유형의 공적연금을 채택하느냐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공적연금의 특성(예: 강제가입)과 사적연금의 장점(예: 수익률 제고)을 혼합한 형태의 연금제도(예: 확정기여방식의 강제가입 개인연금)가 개발되면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구분이 상당히 모호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혼합형 연금제도는 연금재정의 안정(국고지원 회피)을 위해 도입되고 있는데 이것은 계층간 소득재분배기능이 없다. 따라서 이것이 일반국민을 위한 공적연금제도로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현대사회에서 공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이 불가피하다면 그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노후소득보장수준의 논의와 관련하여 두 가지 이념적인 주장이 대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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