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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리즘의 핵심은 권력을 어디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일까" ]	스틸: 엔터프라이즈 존의 법인세 완화(business rate relief) 프로그램은 중앙정부로 세금을 환수하지 않고 지역에 바로 분배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로컬리즘(Localism)이라는 국정 방향을 실험 중입니다. 이 로컬리즘의 핵심은 권력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devolution) 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여러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셰필드 LEP가 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과 재원 할당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정책에는 변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전적으로 저희에게 달려 있습니다. 셰필드 LEP는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고, 동시에 자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와 셰필드 LEP는 토지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커뮤니티청(Homes & Community Agency)과 토지자산을 어떻게 얻고 판매하고 이익을 얻을 것인가의 관점에서 매우 긴밀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광역 성장 펀드가 주택커뮤니티청에 유입됩니다. 이 펀드를 통해 토지 개발과 건물 조성에 필요한 투자가 지원됩니다. 엔터프라이즈 존의 방대한 대지는 민간회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 "2018년에 카풀업체 럭시를 인수한 건 어떤 기업이야" ]	카풀 서비스로 불거진 사회적 갈등이 이번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로 나아가기까지는 큰 진통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작년(2018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업체 럭시를 인수하면서 택시업계는 카풀 시간제한을 요구했다. 이미 과포화된 택시 시장에 카카오모빌리티라는 거대한 사업자가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진입해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작년 10월부터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기사를 모집했다. 연쇄적으로 주요 택시 단체는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했지만 작년 12월부터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업 계획에 따라 카풀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범 서비스 이후 택시 노동자들의 분신이 이어졌다. 분신한 택시 노동자 중 2명은 사망했다. 첫 번째 택시 노동자 분신 사망으로 극한 대립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 주당은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을 제안해 이해 당사자들은 참여를 약속했지만 택시 단체의 갑작스런 불참 선언이 있기도 했다.
[ "어떤 기술이 높은 불확실성과 함께 살아가던지 아니면 연구를 통해 줄일지가 논쟁 거리야" ]	제 4장에서는 이머징 기술위험의 난제들로부터 제기되는 연구 및 정책분야의 이슈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이머징 기술의 높은 불확실성은 연구를 통해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불확실성 그 자체와 언제나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는 논쟁거리이다. 이머징 기술의 위험은 아직 비지식(Non Knowledge)의 영역에 속하며, 비지식을 지식화 하는 다양한 연구문화를 허용하여 위험에의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현재의 이머징 기술위험과 관련한 정책형성의 거버넌스가 지나치게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대안적 기술거버넌스를 제시하는 연구자도 있다. 이 장에서는 이머징 기술위험관리와 관련해 제기되는 다양한 이슈들을 정리해 보겠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와 해외의 이머징 기술위험관리 정책을 GMO 기술과 NANO 기술, 무인자율주행자동차를 사례로 살펴보고, 이 정책들이 갖는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짚어보겠다.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는 주로 나노기술을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앞서 제 4장에서 언급한 이머징 기술위험관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정책이슈들이 현행 정책에서 반영되고 있는지가 논의의 초점이 되겠다. 제 6장에서는 이머징 기술위험관리능력의 향상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성인에게 불법 자료를 전송했을 시 벌금을 규정하는 법은 뭐지" ]	인터넷상에 유통되는 사이버 음란물에 대한 강제적인 법적 규제의 최초 시도인 ｢통신품위법｣(CDA)은 인터넷 상에서 통신품위에 어긋나는 정보로부터 미성년자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터넷이나 온라인서비스 등 전기통신장치를 이용하여 고의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음란하거나(obscene) 품위 없는 저질(indecent)의 비평, 요구, 제안, 건의, 비유 또는 자료를 전송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지역공동체의 기준(contemporary community standards)에서 판단할 때 명백히 거슬리는(patently offensive) 성행위나 성기를 묘사, 서술한 내용을 고의로 18세 미만의 자에게 전송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긴 정보제공자나 사업자들을 최고 2년의 징역형이나 $25,000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강료가 무료이고 강사진이 기업의 방재전문가와 4개 대학의 교원으로 조직되는 강좌는 뭐지" ]	사회인 방재마이스터양성강좌는 대학의 사회인 특별입학자선발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로, 4개 대학(愛知工業大学，名古屋工業大学，大同大学，豊田工業高等専門学校)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실시하는 강좌이다. 이 강좌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기업, 지역사회에서 현재 직간접적으로 방재대책 및 계몽활동과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회인을 대상으로, 방재 관련 과목을 강습함으로써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강좌의 대상은 대학입학자격을 가진 사회인(지방자치단체, 기업, 지역사회에서 방재대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회인)이다. 수업방식은 월 1회 정도의 대면강의, 월 3회 정도의 인터넷강의, 방재필드워크에서 3회의 현장실습 등으로 구성되며, 수업연한은 1년이다. 강사진은 4개 대학의 교원과 기업의 방재전문가로 구성되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 "무엇을 비스마르키언 모델과 산업성취 모델에서 힘주어 말하니" ]	비스마르키언 모델은 Titmuss(1974)의 산업성취 모델에서 강조하는 맥락과 유사하다. 산업성취 모델은 노동현장에서 얼마나 업적을 내느냐가 바로 노동자의 복지수준과 연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비스마르키언 모델이 산업성취 모델이라고 규정하는 속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스마르키언 모델과 산업성취 모델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소득비례’의 원리이다. 물론 민간보험이 아닌 ‘사회’보험이므로 소득재분배의 원리도 존재한다. 그러나 본디 비스마르키언 모델과 산업성취 모델에서 강조하는 것은 소득재분배의 원리보다 소득비례의 원리이다. 소득비례의 원리는 쉽게 말해 임금, 기여, 급여를 연동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임금이 높으면 기여금도 높으며, 기여금이 높기 때문에 급여도 높다. 이러한 인센티브로 인해 노동자는 임금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직업능력을 부단히 연마하게 된다. 둘째, 산업성취 모델은 노동자들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자가 보다 나은 업적을 내면 그에게 더 많은 급여가 제공된다.‘물질적 인센티브’를 강조하는 시스템이다.
[ "어떤 성관계가 인간의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진 경제적 대가 없이 이루어질까" ]	그 다음 인간의 성관계는 상호 사랑과 친밀감에 기초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전제에 대해 검토해 보자. 다수의견은 성매매는 “인간의 정서적 교감이 배제된 채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때 ‘인간의 정서적 교감’이란 상호간의 사랑과 친밀감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여기에는 인간의 성에 대한 목적론적 가정이 깔려있다. 즉, 인간의 성은 상호간의 사랑과 친밀감의 실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한 성관계만이 옳다는 가정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인간의 성과 성관계는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거기에 의하면 성매매는 아니지만 오로지 성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성관계나 우발적인 하룻밤 정사 등도 모두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성관계를 맺는 이들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상호 사랑과 친밀감에 기초한 성관계를 맺고 싶어도 주어진 여건상 그렇게 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예컨대 성적 매력, 외모, 건강, 표현력 및 소통기술 등이 열등한 자)도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가정은 보편적으로 타당한 명제라고 보기 어렵다.
[ "면역 기능을 올리는 것에 도움을 주고 몸의 구성 성분을 만들 때 필요한 건 뭐지" ]	고기, 생선, 계란, 콩 등의 식품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인 단백질을 공급해줍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면역 기능을 높여서 병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단백질은 식물성 식품과 동물성 식품에 고루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양을 먹었을 때, 식물성 식품보다 동물성 식품에 단백질 더 많이 들어있고 질도 우수합니다. 그러므로 고기나 생선, 계란, 콩과 같은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 급원 식품들을 매일 적당량 먹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기에 단백질을 부족하게 먹으면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병에 걸리기 쉽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으며, 근육량도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의 식사섭취 현황을 살펴보면, 단백질 급원 식품 섭취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노인 남자의 경우 고기, 생선, 계란, 콩 등을 하루 4번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2007/2008년 국민 건강영양 조사 결과에 따르면 권장섭취 횟수의 절반 미만으로 섭취하는 노인 남자가 56%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인 여자의 경우는 권장섭취 횟수가 2.5번인데, 이 횟수의 절반 미만으로 섭취하는 비율이 58%에 이릅니다.
[ "국영석유기업을 천연자원의 개발과 활용이라는 취지로 사용한 국가는 어딜까" ]	아제르바이잔 정부도 천연자원의 개발과 활용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크게 3가지 요인에서 국영석유기업을 활용해 왔다. 첫째는 천연자원의 개발과 통제의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영석유기업의 참여이다. 소비에트가 붕괴된 이후, 그동안 서구의 입장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러시아와 카스피해 지역 원유자원에 대한 서구기업들의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원유자원 개발에 대한 경험과 기술이 부족했던 CIS 국가들은 서구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초기 아제르바이잔 석유공사(SOCAR) 역시 서구의 기업들이 주도가 된 카스피해 원유자원 개발에서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아제르바이잔 석유공사는 자국 내의 주요 대형 원유 광구에서 국제석유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개발에 참여하게 되었다. 아제르바이잔 석유공사는 자국 내의 원유 및 가스의 탐사, 생산, 정제, 운송 등 자원개발의 다양한 부문에 참여하고 있다.
[ "1963년에 케네디 대통령은 무엇에 관한 최초의 대통령 의견서를 의회에 전달하였니" ]	1960년대 이후 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탈시설화 경향이 가속화되면서 지역사회 정신보건과 정신보건서비스시스템구축에 관한 정부와 민간의 관심이 증가하였다. 케네디 대통령은 정신보건을 위한 행동(Action for Mental Health) 보고서의 제안을 검토하고 연방정부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63년에 케네디 대통령은 정신보건에 관한 최초의 대통령의견서를 의회에 전달하였고, 의회에서 지적장애인시설과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설립법(Mental Retardation Facilities and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s Construction Act, P.L. 88-164)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지역사회보호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에서 이 기능을 담당할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를 설립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서, 주립병원에 장기수용 되어 있던 만성정신장애인들이 최소한의 규제를 보장하는 곳에서 치료와 보호를 받도록 하는 탈시설화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 "무슨 김치가 면역력 증진 효과가 알려지면서 많이 팔리기 시작했니"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2001년 국제식품으로 공인한 우리나라 전통 음식인 김치(Kimchi)에 대하여 미국의 건강전문지인 『헬스(Health)』는 ‘세계 5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선정하였는데요 웰빙 음식 ‘김치’는 비타민(B1, B2, C 등)과 무기질(칼슘, 칼륨 등)이 풍부하고 소화를 도우며 암 예방에 유익하다는 것이 선정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김치의 단점은 소금이 많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남부지방에선 소금과 젓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맛이 더 짠데요. 이에 소금 섭취를 많이 하면 발생할 수 있는 고혈압, 위암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김치를 싱겁게 담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소금의 농도가 1~2%로인 김치를 저염김치라고 하며 유기산 등 김치 맛 성분은 저염김치가 고염김치보다 더 풍부합니다. 최근에 나트륨 과다섭취에 관하여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김치회사에서도 저염김치를 상품으로 팔고 있습니다.
[ "유니레버 회장은 자신이 거주하던 건물의 꼭대기 층을 직원들을 위한 무엇으로 제공했어" ]	카탈리스트 책임자는 베스 말리(Beth-Marle)였으며, 유니레버 회장은 자신이 거주하던 건물의 꼭대기 층을 직원들을 위한 창작공간으로 활용되고, 비즈니스 업무공간으로 제공했다. 12주 트레이닝 종료 후 파코사 직원들은 카탈리스트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을 활용한 작업환경 변화, 창의성 증진, 동기 부여, 기업문화 혁신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직원 개인의 업무능력도 향상되었다. 외부 컨설팅 회사를 통해 참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일에 대한 동기 부여가 향상됐고, 일에 대한 사기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카탈리스트 프로그램은 경영자원으로서의 예술 활용 사례 중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로 평가된다. 한국메세나협의회 관계자는 “예술가들에 대한 단순한 보상 차원을 넘어 기업과의 협동, 협력 개념을 공유함으로써 예술가의 파트너십 마인드 향상에 기여했고, 프로그램 성과가 경영 자원이 되어 향후 브랜드활동의 창의성 제고에 연계됐다”고 설명했다.
[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1986년초부터 산전 60일 산후 90일로 늘려 실행하고 있고 여자에게만 허용되는 휴가는 뭐야" ]	사회주의 노동법 제65조에 의하면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은 해마다 14일간의 정기휴가와 직종에 따라서 7일 내지 21일간의 보충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과 책임량 완수운동 등으로 인해 휴가를 반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한다. 그리고 휴가는 관혼상제나 김장철 때 주로 이용한다. 법정휴가 외에 '사결'이라 하여 개인의 사정에 따라 상사의 허락을 받고 쉴 수 있다. 그러나 노임과 배급량은 쉬는 날만큼 공제된다. 그런데 휴가를 쓰지 않고 계속 출근했을 경우 노동한 대가는 3개월 평균임금을 일자로 나누어 14일간의 임금을 가산해 준다. 여성의 경우는 생리휴가와 산전산후 150일간의 출산휴가가 허용되고 있다. 생리휴가의 경우는 직장 재량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산전산후휴가는 사회주의노동법에서 정기 및 보충휴가 외에 근속년한에 관계없이 산전 35일, 산후 42일간의 유급휴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일시적 보조금 또는 평균노력일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전산후휴가는 1986년초부터 산전 60일, 산후 90일로 늘려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혁명적 열정'에 의해 거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 "어떤 것이 지역사회의 변화를 선도할 좋은 기회를 주기도 하고 교육과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니" ]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육과정의 일부분이면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과 유사한 일본의 ｢종합적인 학습시간｣이 성공한 사례를 보면,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의 변화가 단순히 학교의 변화를 가져오기보다는 지역사회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과 역으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통해서만이 학교에서의 체험활동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김현철,최창욱,민경석, 2010).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여성가족부(2010)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성공적인 창의적 체험활동 시행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2010.5.)하고 청소년시설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발굴 확산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 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통해 정책적 연계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업무협약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여성가족부가 MOU체결로 두 개 기관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창의적 체험활동”을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함양을 위한 핵심활동으로써 내실 있게 추진하게 위한 정책적 시너지효과를 제고하자는 취지이다.
[ "신주쿠 선의 보통 열차에 비해 특급 열차는 몇 분 느리지" ]	세이부 철도에서 운행하는 이케부쿠로 노선이나, 신주쿠선은 도쿄와 사이타마를 연결하는 노선으로서 대표적인 수요 과밀 노선이다. 이 구간에는 정차방식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열차가 운행되고 있는데, 이 중 지정좌석제를 적용한 특급열차에 한해서는 별도의 요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열차운행 소요시간만 놓고 본다면 운행연장 47.5km의 신주쿠선의 경우 특급열차는 약 45분이 소요되어 보통의 열차에 비해 약 15분 빠르다. 하지만 특급열차에 적용되는 요금은 열차의 표정속도가 아닌 지정좌석 제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별도 요금의 수준은 기본(15km)이 300엔이며, 초과 20km 당 100엔 씩 추가되는 구조이다. 이로 인해 단거리 구간에서는 요금이 운임보다 많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몇 개의 단체가 2013년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순회 사업을 진행했어" ]	2004년부터 복권기금의 지원(2004년 40억 원, 2005년 48억 원, 2006년 75억 원, 2007년 75억원, 2008년 46.3억 원, 2009년 62억 원, 2010년 58억 원, 2011년 80억 원, 2012년 93억 원)을 받아 문화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문화 소외지역 주민과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 군부대, 교정시설, 중소기업근로자 등의 문화 향수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간공연예술단체가 해당 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 공연·시각 체험프로그램 등 양질의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총 95.3억원을 지원하여 198개 단체가 2,127회의 순회사업을 실시하였고, 총 535,065명이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관람하였다.
[ "개인의 인생성공에 미치는 조건 중 가족요인을 가장 덜 중요시하는 나라는 어디야" ]	첫째, 인생의 성공에서 중요한 요인들이라 여겨지는 항목들을 국가별로 분석하였다. 가족에 관련 항목인 ‘부유한 집안출신’과 ‘높은 교육수준의 부모’이 갖는 중요성은 중국에서 가장 높게 나왔지만 일본과 대만은 오히려 낮게 나왔다. 이는 가족주의 전통을 지닌 동아시아 국가일지라도 오늘날에는 가족요인이 개인의 인생성공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남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가족이 했던 역할을 국가가 대신하는 복지국가, 특히 스웨덴에서 이러한 가족요인을 가장 덜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안의 부는 사적재산권이 역사적으로 일찍 발달된 영국(맥팔레인, 2014)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능력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시장경제 국가인 미국이 가장 높이 평가되었으나, 중국에서도 상당히 높게 평가되었고, 일본이 낮은 평가를 보여준다. 인맥이나 개인의 연결망이 갖는 중요성은 공동체주의가 강한 한국과 중국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영국과 스웨덴에서 낮게 평가되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이 가장 낮은 중요성을 보여준다.
[ "어떤 법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및 복합쇼핑몰 등의 건축 기준이 설정되어 있을까" ]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대상인 목욕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수 법률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모자보건법 제10조의3은 모유수유시설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모유수유시설의 설치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규정이므로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유수유시설’은 국가 등이 설치를 지원한 모유수유시설만을 의미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말하는 체육시설의 종류는 법 제3조에서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로 체육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종목과 관련된 체육시설은 성폭력처벌법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도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의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도 각각의 시설 기준이 세부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 "개별적 심사를 무엇에 대해 허가하는 경우에도 적용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 ]	책임능력에 대한 개별적 심사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정작 실무에서 법적 요청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적용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독일의 경우에는 실무에서 소년의 성숙도 진단문제, 법 외적 영역에 대한 의존성, 소송경제적 고려에 따른 문제 등이 주로 언급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도 어느 정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우선 소년의 성숙도와 관련해서는 ‘소년이 행위 시에 정신적, 도덕적으로 성숙한 상태였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성숙이라는 개념 자체는 다소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므로 실제 적용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소년이 정신적, 도덕적으로 성숙한가?’라는 일반적 성숙도가 아니라 행위 시의 사물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과 관련된 성숙도를 평가하는 문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법관은 소년의 ‘구체적인 범행’과 관련하여, 그리고 ‘그 행위의 불법을 통찰하고, 그 통찰에 따라 행위를 조정하는 능력’과 관련하여 그의 성숙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평가의 관련점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목표는 좀더 구체적이다.
[ "사람들의 생활의 질과 지식수준이 향상되는 일로 정의되고 있는 단어는 뭐야" ]	따라서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문화의 개념에서부터 국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일부 전문가 내지는 정책집단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일반 국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보다 단순하고 일반 국민이 공유하기에 용이한 내용으로 재정립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과학기술문화는 과학과 기술과 문화라는 용어로 구성된 복합어다. 과학기술문화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위한 목적으로 이들 구성 단어들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과학은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으로, 기술은 과학을 이용하여 자연을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개변하여 가공하는 재주로, 문화는 사람들의 지식수준과 생활의 질이 높아지는 일로 정의되고 있다.
[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하는 투자자가 누구야" ]	법인투자자의 경우에 설립준거법 요건 외에 위에 설명한 seat 또는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요건을 추가하더라도, 그 법인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당해 법인의 궁극적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제3국의 국민이라는 이유로 투자중재의 청구인 적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 반면 실질적 영업활동 여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 국제투자 시장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하는 사모펀드나 부동산 관련 펀드 등이 투자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들이 투자자 정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대 체약국에 설립된 법인이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없는 경우에, 이를 전면 투자자 정의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그 법인의 소유 또는 지배까지도 검토하여 투자협정의 혜택의 부여 여부를 결정하려는 시도가 있다. 앞에서 설명한 EU-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은 상대 체약국에서 설립되거나 조직된 기업으로서, 상대 체약국의 자연인 또는 상대 체약국의 기업으로서 투자자 정의에 포함되는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는 기업은 실질적 영업 활동의 유무와 관련이 없이 상대 체약국의 투자자로 인정하고 있다.
[ "어디를 중심으로 올림픽을 개최하여 외국인 위주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할까" ]	여성가족부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방안 정책은 다음과 같다. 부처 간 연계 및 협업 강화를 통해 지원 서비스를 효율화고,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중심의 핵심과제별 실무협의체를 설치 운영하여 관계부처 간 협업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 또,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등 정책 심의기능의 연계 강화를 통한 효율성 도모를 위해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 ‘외국인정책위원회’의 합동 운영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을 수요자 중심으로 다양화한다. 동시에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업을 통해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으로 결혼이민자의 초기 적응 지원 방식을 개편하고 있다. 또, 다문화가족의 정착 단계별 소득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와 경력 등을 고려한 종합 지원 가이드라인 개발 및 소득구간별 자기부담금 적용을 실시하고, 이혼 등으로 해체된 다문화가족 자녀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상담 지원을 4개 지역에서 실시한다.
[ "해외 및 한국 원전 확대에 따른 전문인력 육성에 매진하고 있는 곳은 어디야" ]	한국수력원자력㈜는 인재개발원과 4개의 원전본부별 교육훈련센터를 통해 국내 및 해외 원전 확대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신입사원이 입사하면 인재개발원에서 회사 일반 업무 및 핵심가치 내재화 등 입문교육 3주와 원자력이론 기초교육을 8주 동안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각 원전본부에 배치된다. 각 원전본부에서는 현장 운전원 교대 근무와 부서별 교육으로 구성된 12주에서 16주간의 현장 적응교육, 8주간의 계통기초 및 계통설비교육을 시행한 후에 최종적으로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보직하고 있다. 보직 후에도 해당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사내 및 위탁교육에 개설된 실무 및 전문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원전 조종사 훈련을 위하여 고리본부 4기, 한빛본부 2기, 한울본부 2기, 월성본부 2기 등 총 10기의 시뮬레이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는 건설 중인 신한울 1･2호기용 시뮬레이터와 가동원전 훈련 수요 충족을 위해 한울 5･6호기 및 한빛 5･6호기의 시뮬레이터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 "신고 의무자에게 학대 의심 아동에 관한 책무를 심문하는 시스템은 무엇이니"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학대 의심아동 발견 시 신고의무자 역추적방식을 활용하여 신고의무자의 책임을 보다 확실히 물을 필요가 있다. 처음 아동학대로 판정되면 아동이 평소 다니는 학교, 복지기관, 의료기관 등이나 그동안 접촉했던 신고의무자를 역추적하여, 참고인 혹은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이들에 대해 경고와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이 때 신고의무자가 몰랐다고 회피할 경우 위반 여부 입증에 어려움을 겪기 쉬우므로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등한시했다 하더라도 첫 번째 학대판정에서 이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는 어렵다. 따라서 첫 번째 학대판정에서는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 처분보다는 아동학대 관련 교육이나 훈련을 의무화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 판단된다. 또한 역추적을 통해 확인된 신고의무자에 대해서는 해당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격으로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이 신고의무자의 부주의로 인해 재학대로 다시 신고되었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 "몇 년도부터 병무청에서 맞춤형 특기병을 공모했지" ]	또한, 각 기관의 서비스 운영시스템 연계 통합을 통한 국민불편해소를 추진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007년 당시 교통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었으나, 지역마다 사업자가 달라 지역 간 호환이 되는 않는 불편함에 따라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철도 도로 공사, 시외 고속버스 연합 등이 실무 협약을 체결(’13.9.3)하여 전국 호환카드를 발행함으로써 한 장의 카드로 전국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 이용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불편을 해소하였다. 국가보훈처와 병무청에서는 국방부, 고용노동부 등과 시스템 연계 통합을 통해 제대군인 취 창업 지원과 맞춤특기병 취업을 지원하였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의 기존인적자료, 보직경로, 교육이력 등 전직 관련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취 창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대군인에 대해 취업 정보를 제공하였다. 병무청에서는 2014년부터 ‘맞춤형 특기병’을 모집 시행할 예정이다.
[ "무슨 주소가 건물에 번호를 부여 했지" ]	도로명주소란 도로에는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체계적으로 부여하여 ‘도로명+건물번호’로 구성된 주소이다. 도로명주소는 종전 지번주소와 시 군 구, 읍 면 까지는 같지만 ‘동 리+지번’ 대신 ‘도로명+건물번호’를 사용하며, 법정동과 공동주택명은 괄호(참고항목)를 사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읽을 때는 ‘중앙로 7번’과 같이 건물번호 뒤에 ‘번’을 붙여 읽는다. 도로명은 도로의 폭에 따라 대로(40m 또는 8차로 이상), 로(40 ~ 12m 또는 2~7차로), 길(그 밖의 도로)로 구분되며, 건물번호는 서쪽에서 동쪽,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20m간격으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가 부여된다. 예를 들어 ‘중앙로 7’은 2~7차로 도로이며, 중앙로 시작점에서부터 약 70m 떨어진 왼쪽에 위치하게 된다. 이렇듯 도로명주소는 주소만 봐도 방향과 거리를 짐작할 수 있어 위치 찾기가 훨씬 수월하다.
[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을 기록한 가정에게 무엇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안 주니" ]	프랑스 가족정책이 전통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출산지원 정책을 통해 인구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둘째, 출산과 자녀 교육 비용을 지원해 일정 수준의 가족 생활을 보장한다. 이와 더불어 2차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가족의 변화로 프랑스 가족정책은 새로운 목적을 추가하게 된다. 이를테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 자녀를 부모가 양육하면서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또한 가족 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해 부모 역할을 지원하고 가족 관계와 자녀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족을 돕는 것 등이 가족정책의 목적에 추가되었다. 이렇듯 프랑스 가족정책은 새로운 가족과 사회의 욕구에 정책 목적을 맞춰 왔다. 최근 들어 사회 양극화, 빈곤 문제의 심화 그리고 이로 인한 재정 압박으로 인하여 프랑스 가족정책은 수평적인 형평성과 더불어 수직적인 형평성도 지향하게 되었다. 수평적 형평성 이라는 것은 자녀를 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해 줌으로써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 간의 생활 수준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한 고소득 가정과 저소득 가정 간의 수직적 형평성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가구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 "마약 검사기관은 어디야" ]	불법·위해 수입물품을 통관 단계부터 검사·차단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본격적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행정자치부, 관세청, 수입품 인증부처와 검사기관은 9월 23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업검사 체계를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세관의 통관검사는 수입물품에 대한 소관부처의 허가·승인 등 요건구비 여부를 서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법·위해 제품을 세관에서 정밀 검사해 선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수입품이 국내에 반입된 후에는 검사와 단속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일단 시중에 유통되고 나면 완벽하게 회수하기도 어려웠다. 이번 협업체계를 통해 관세청과 관련 부처가 통관 단계부터 합동검사를 실시하면, 각종 불법·위해 수입품의 국내 반입을 국경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품이 들어오는 길목인 세관만 잘 지키고 있으면 되므로 검사와 단속에 드는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다.
[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무엇을 제공받을까" ]	인증은 기술규제의 유형 중 하나로 다양한 역할을 한다. 대표적으로 소비자의 보호, 기업의 혁신 도모, 제품의 품질 향상,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 등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인증은 적용대상이 소비자인지, 기업인지, 정부인지 여부에 따라 역할이 달라진다. 먼저 소비자에게 있어 인증은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감소시킨다. 인증은 특정 상품의 품질을 제3자가 증명한 결과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한다면 일정 수준의 품질을 갖춘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왜곡된 자원배분을 교정하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위험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인증을 취득해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인증을 취득한 상품을 선택한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한 결과를 가져온다.
[ "한국의 어느 기관에서 첫 선박 수주를 이루었어" ]	한편, 미국 TMI원전 사고 및 구 소련의 체르노빌원전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는 신규 원전건설이 중단 되었지만, KEPCO는 1970년대 초부터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20기의 건설 및 운전경험, 한국정부의 강력한 국가적 지원, 발전소 건설부터 운영까지 전 범위의 일괄공급체계(One Package Supply Chain) 능력 등 타 경쟁사들과의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여 UAE측에 제안하였다. UAE측 주계약자 선정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던 원전의 안전성, 적기 준공능력 및 가격경쟁력 등을 KEPCO는 완벽하게 충족시켜 첫 해외원전 수주라는 역사적인 대업을 이루어 냈다. 이로서 국가의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세계 원전시장에서 한국형원전의 안전성과 기술력 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 "활동지원제도의 문제로 과다한 기관 수수료의 문제점 말한 사람은 누구야" ]	활동보조인에게 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질문한 결과 ʻʻ장애인가족의 가사지원의 문제, 불필요한 기관의 행정서류 축소필요, 당일결제시간 한도의 해지필요, 활동보조서비스로 인한 장애인 자립심 저해우려, 활동보조인의 처우문제,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활동보조인 급여산정문제, 매달 활동지원시간의 한도에 대한 규제 완화, 활동지원 급여의 인상필요, 이용자 대상 인식개선 교육필요, 제공기관의 올바른 중재 역할 필요, 과다한 기관 수수료, 기관마다 상이한 수수료, 강제성 있는 이용자 교육필요, 장애인의 개인정보 보장에 대한 배려 필요, 식사지불에 대한 이견발생, 활동보조시간의 양과 관련된 의견 차이, 다수의 활동보조인이 한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 급여 문제. 체력이 약한 여성 활동 보조인이 다수인 문제, 장애부모들과의 이견 발생, 활동보조인의 노동권 및 휴일 준수필요, 가사업무의 불분명한 경계, 부모를 포함한 장애인 이용자 교육필요ʼʼ 등으로 조사 되었다.
[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하며 겪는 피해를 보호하기에 충분했던 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뭐였지" ]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항공여행객 수는 연평균 약 8%씩 증가한 반면 항공소비자 피해접수는 연간 약 31%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권 환불, 항공기 지연 결항피해 등 항공소비자 피해는 최근 들어 신문, TV 등 언론에서 중요한 이슈로 보도되어 국민적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에도 이런 항공소비자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개략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이고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 가능한 사전적 제도는 다소 미흡했다. 본 연구는 이런 제도적 미비점을 해결하고자 항공사업법의 개정과 신설을 통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외국적항공사도 준용할 수 있는 근거 및 처벌기준을 마련해 기존의 상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피해를 예방하도록 제도를 신설했다.
[ "은행 거래에 블록체인 사용을 허용한 나라는 어딜까" ]	네덜란드는 다른 국가보다 먼저 블록체인을 미래를 위한 핵심 기술로 판단하여, 공공-민간 협력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등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The Dutch Blockchain Coalition, Dutch Digital Delta(Dutch Digital Delta)”은 네덜란드 정부의 주도로 다양한 연구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공-민간 협력 블록체인 프로젝트이다(이소정, 2018. 1. 24.).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특허 출원이 가장 많은 국가이며, 주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술 및 활용에 관한 다양한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 콜로라도주는 정부 기록 보존 및 사이버보안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애리조나주도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에 데이터를 보관하고 공유할 수 있는 법과 세금 지불 및 공과금 결제에 비트코인 사용을 허가하는 법안, 테네시주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스마트 계약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델라웨어주는 주식 거래 명부에 블록체인 사용을 허용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6.).
[ "유럽내 항공사간 자유로운 인수합병 및 유럽내 항공시장의 통합에 커다란 장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뭐야" ]	이에따라 미국은 미국내 수많은 도시에서 다수의 국적항공사가 유럽으로 취항할 수 있지만, 유럽의 개별국가는 불과 1~2개 또는 소수의 국적항공사가 공급력의 제한에 따라 미국의 제한된 도시로의 취항만이 가능한 형편이다. 국적조항의 또다른 부정적 효과는 유럽내 항공사간 인수합병(M&A)과 같은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화 작업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영국의 브리티쉬에어가 네덜란드의 KLM을 인수하는 경우를 가정해 본다면 - 영국은 미국과 항공자유화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고, 네덜란드는 미국과 항공자유 화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 브리티쉬에어가 KLM을 인수하면 그 합병항공사의 국적은 영국이 되고, 동 항공사는 국적조항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네덜란드간 항공자유화 협정에 입각하여 KLM이 향수 하여 오던 자유로운 미국운항과 관련된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우려하여 브리티쉬에어는 KLM의 인수합병을 꺼리게 된다 는 것이다. 유럽 항공사 경영의 상당부분이 유럽과 미국을 잇는 북대서양 노선의 수익성에 의존하는 형편임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국적조항의 유지는 유럽내 항공사간 자유로운 인수합병 및 유럽내 항공시장의 통합에 큰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 "어디에서 경찰 및 소방공무원 등을 제외한 부처별 정원을 감축하였어" ]	또한, 행정자치부는 부처 단위 칸막이식 정원관리를 탈피하는 통합정원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치안·안전·교육 등의 현장지원 인력인 경찰·교원·소방공무원 등을 제외한 부처별 정원을 일정비율 감축하여 이를 주요 국정·협업과제 등 필요한 분야에 재배치·활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매년 감축 인력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는 방식의 통합정원제는 정부의 상시적인 인력 효율화 시스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고자, 법인으로 전환하여 기관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있다. 책임운영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최적화한 성과지향적 조직관리 모델을 정착시키고, 정부3.0 대표 협업모델인 고용복지+ 센터는 일자리 기관 간 협업활성화로 업무 효율성 및 이용자 만족도가 높아졌다. 행정기관위원회는 단순 감축보다 위원회의 활성화와 체계화에 중점을 두어 위원회 간 연계·통합을 확대하는 등 각 부처의 자발적인 운영방안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 "어느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 중 하나야" ]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 중 하나로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곧 세계 곳곳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새로운 자동차의 등장과 보급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만큼 많은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효율적인 배치가 필요하며, 충전 소요시간과 주행거리 증가를 위한 기술적 도전을 넘어서야 할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이 차량의 배기가스에서 전기자동차를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로 전환되는 미래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전기자동차는 배기가스 배출이 없는 대신, 구동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에너지 효율성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수소전지자동차의 장점들이 전기자동차의 단점을 보완할 여지가 있으므로 두 신기술의 상호보완적인 발전도 기대된다.
[ "생산의 각 단계에서 시장거래를 통해 노동력을 사올 수 있는 곳은 어디야" ]	생산물(상품과 서비스를 통칭한다)을 생산하는 활동에 따라 파생되는 노동수요가 일자리를 공급하는 원천이고, 일자리의 형태는 생산이 조직되는 방식에 따라 변화한다. 기업은 생산의 각 단계에서 시장거래를 통해 기업 밖에서 노동력을 사올 수도 있고 여러 생산 단계를 일관 생산과정으로 묶어 해당 기업 내에서 모두 생산할 수도 있다. 기업 밖에서 사올 지 기업 안에서 만들 지에 관한 선택은 생산방식이 갖는 거래비용에 의해 결정된다(Coase 1937). 생산에 소요되는 자원의 특정성이 강할수록, 생산의 복잡성이 클수록, 성과측정이 어려울수록 기업 밖에서 사올 때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커서 기업들은 기업 안에서 만드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다. 기업 밖에서 사오는 방식’이면 독립적 일자리가 늘어나고 ‘기업 안에서 만드는 방식’이면 임금근로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기업 밖에서 노동력을 조달한다고 이들이 모두 프리랜서형의 독립노동자는 아닐 것이다. 외부에 조달을 의뢰할 상대가 특화된 기업일 수 있고 그 외부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는 전통적 임금노동자 형태의 노동자일수도 있다.
[ "무엇을 예견할 수 있다는 점이 빅 데이터 과학이 갖고 있는 가장 막강한 장점일까" ]	그런데 빅 데이터 과학 역시 이러한 자유의지에 중대한 도전을 하고 있다는 고려 하에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빅 데이터 과학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미래의 일, 가령 소비자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등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미래에 하게 될 행동을 예측할 수 있으려면, 인간이 일정한 패턴, 즉 규칙성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달리 말해, 두히그가 잘 분석한 것처럼, 인간은 철저하게 습관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라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는 우리 인간이 실제로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는 각자가 자율적이고 개성적인 존재로 아주 다르게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일정한 습관과 패턴을 벗어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를 두히그는 다양한 차원에서 논증하는데, 현대 뇌과학자들은 뇌과학의 성과를 통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현대 행동경제학의 초석을 놓은 심리학자 카너먼(D. Kahneman)도 심리학의 측면에서 이를 잘 논증한다.
[ "2014년부터 언제까지 신규채용 인원의 일정비율을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의무채용할 예정이지" ]	시간선택제 공무원 현황을 보면,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총 3,605명이다. 국가직은 106명, 지방직은 3,499명으로 지방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가직의 경우, 일반직공무원(현원) 중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0.09%이고, 지방직은 1.42%이다. 정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일정비율을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의무채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총 4,108명의 시간선택제 일반직공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2014년 7월말 현재 국가직 시간선택제 공무원 200명, 지방직 시간선택제 공무원 85명을 채용하였다. 2014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제도가 도입되면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보완이 요구된다. 첫째, 기존에 추진되었던 시간선택제 공무원 전환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직접적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성과로 나타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북한의 핵개발에서 실제 역할은 크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게 무엇인가" ]	한편 북한은 이들 시설보다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변 핵시설,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등을 폐쇄하는 조치로써 동결단계를 마무리하려 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시설들은 핵개발이 일정한 궤도상에 올라서면서 핵과 미사일의 개발에서 더 이상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상기 시설에 대한 동결조치가 북한에게 유리한 협상카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첫째, 영변 핵시설은 플루토늄(Pu) 생산을 위해 건설되었으며, 6자회담을 통해 이미 동결의 경험을 했던 시설이다. 김정은 체제가 시작될 무렵 재가동에 들어가서 일부 신축 건물들이 들어서긴 했지만, 핵물질의 생산체계가 5MWe 원자로(흑연감속로, Pu 생산시설)처럼 대규모 시설이 불필요한 고농축우라늄(HEU: Highly Enriched Uranium) 체계로 이전되었다고 가정하면, 이미 은닉시설에서 HEU가 생산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쩌면 영변 핵시설은 미래의 협상을 위해 잠시 재가동하여 카드화했던 것일 뿐 핵개발에서 실질적인 역할은 크지 않았을 수 있다. 또한, 2010년 가을에 해커 박사에게 공개했던 우라늄 농축시설이나 5MWe 원자로 냉각탑 부지에 지어진 시험용 경수로도 동일한 목적으로 당시에 공개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 "단체의 일원이 회사의 업무에 책임이 없는 사원뿐 만으로 짜여진 경우 무슨 법인이라고 해" ]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내국법인이라고 하고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외국법인이라고 합니다(법법§1. 1호, 3호, 법령§1②). ①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②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③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 ④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상기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 외국단체로 분류하며, 외국법인 기준의 적용은 조세조약 적용대상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법령§1④) 그러나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실제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기능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본점이란 영리법인의 영업상 본거지를 말하며, 주사무소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상 본거지를 말합니다.
[ "측량팀 확대 경영과 탄력적 업무지원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최하 등급을 받은 평가는 뭘까" ]	기관은 단순문의(수수료, 진행과정 확인 등)를 위한 고객의 창구방문의 최소화와 전화, 홈페이지, 메일, 우편, 인편 등 다양한 안내 채널의 일원화 및 고연령 대 고객의 IT기기사용 불편함 저감의 필요성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지적측량서비스 제공을 도모하였다. 이를 위해 모바일 기반 지적측량 종합정보 제공으로 측량 문의가 38.1%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신속한 지적측량 서비스를 위한 측량팀 확대 운영 및 탄력적 업무지원으로 지적측량서비스만족도(공공기관고객만족도) ‘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지적측량 처리기간도 단축하였다. 또한 직무환경 변화에 따른 ’17년 교육방향 설정, 교육 수요 니즈를 반영한 직무 대상별 교육 실시, 수요자 상황에 맞는 선택 교육 등의 노력으로 현업적응도가 0.7점 상승한 82.8점으로 고품질 지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역량 강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기관의 사업추진노력은 지적측량 인프라 개선에 의한 정확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 "노조 조직률이 낮은 반면 노조 존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어디야" ]	이렇게 협약을 진행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는가? 왜 산별에서 교섭 후에 대기업에서 재교섭이 진행되지 않는가? 재교섭이 진행되고 격차도 존재한다. 가령, 정보통신 산업의 경우, Orange(구 프랑스텔레콤), SFR, Bouygues(브이그) 등 3대 대기업과 다수의 중소기업이 존재하는데 업종 교섭 이후 대기업에서 재교섭이 진행된다. 그렇다면 노조 조직률이 매우 낮은 프랑스에선 사업장의 노조 존재에 따라 혹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임금이나 노동조건의 격차가 크지 않을까? 하지만 그 격차가 크지 않다. 그것은 첫째, 노조 조직률과 노조 존재율(노조 존재 사업장 비율)은 다른데, 프랑스에선 노조 조직률은 낮지만 노조 존재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둘째, 협약확대적용 제도에 따라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협약이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 "실질적인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 요구되는 게 뭐니" ]	위와 같은 현행헌법 상의 성평등 관련 조항이 갖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성평등이 일반적 평등권 속에 포함되어 차별금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성평등은 개인 남성과 개인 여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불평등의 제거를 의미하므로, 실질적인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정책적 투자가 동시에 끊임없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헌법은 평등 개념을 모든 개인들의 “법 앞에 평등”으로 협애하게 규정한 제헌헌법 당시의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 채, 소극적인 의미에서 차별의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 평등의 보장을 위해 성평등을 국가목표규정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성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32조제4항의 여성근로에 대한 보호와 차별금지 규정은 1987년 개헌당시에 ‘여자와 소년’을 묶음으로 보던 조항구성이 폐지하고, 여자의 근로와 연소자의 근로를 구분한 것이다. 또한 여자의 근로가 단순한 보호의 대상일 뿐 아니라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는 점을 명시하였다.
[ "직원별로 비위행위 등을 데이터베이스 및 지수화하여 비위발생 가능성이 낮은 직원에 대하여 안전 경보를 알려주는 관세청의 시스템은 뭐야" ]	또한 관세청은 직원별로 과거 비위행위, 취약부서 근무 여부, 기관청렴도, 주변 여론 등을 데이터베이스 및 지수화하여 비위발생 가능성이 높은 직원에 대하여 위험경보를 알려주는 ‘청렴위험조기경보시스템(Customs-Specific Invisible Risk Early Notice System, C-SIRENS)’ 을 운용 중에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부정적발은 외부감사보다 자체감사에서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다. 왜냐하면 자체감사는 자치단체의 내부통제시스템과 업무 흐름 등 내부적인 요소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가 비리 예방 및 부정적발 업무에 더 초점을 맞추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외부감사 기관으로서 감사원은 중앙부처 중심으로 부정적발 감사의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비리가 여전하고 이를 감시하고 적발해야 하는 자체감사기구가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감사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감사기구에 전적으로 역할을 맡기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다.
[ "무슨 학위가 2001년에 스위스에서 만들어졌어" ]	2013년 12월 1일부로, 모든 정규직 학교교사와 유아교육 교사(ECEC 교원)들의 전문교사자격증(professional certification) 취득이 의무화 되었다. 스웨덴 교육정책의 큰 이정표로서, 자격증의 의무화를 통해 교사직의 지위를 높이고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1977년 이래 교사교육은 고등기관 교육과정의 일부로 되어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에서 제공되고 있는데, 2001년에는 통합교육학위가 마련되어 유아교육교사부터 고등교육교사까지 공통적으로 기본 교사자질을 갖춤과 동시에 분야/과목/연령대의 세부전공을 하여 전문성을 갖게 하였다. 이 통합교육과정은 최소 3년에서 최대 5.5년의 풀타임 프로그램으로 전공분야와 대상 연령대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에는 차이가 있다.
[ "노인 고용안정 지원금을 노령기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한 해는 언제인가" ]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제도는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1995년 도입한 제도로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는 해당 기간 동안 당해 근로자의 퇴직충당금, 제 보험금 등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 기간 중 업무를 대체할 인력을 신규 채용할 경우 이에 대한 인건비도 부담하여야 한다. 정부가 이들 사업주에게 소요되는 간접 노무비 및 인건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육아휴직 등을 실시하는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다. 2011년에는 동 장려금의 지급 방식으로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육아휴직 등 장려금의 50%를 지급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나머지 50%를 지급하도록 고용친화적으로 개선하였고, 2013년에는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전체 명칭을 변경, 육아휴직 등 장려금을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 등 부여)으로 대체인력 채용장려금을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개정하였다.
[ "언제 태풍 매미가 생겼지" ]	2003년도에는 태풍 「매미」에 의한 산지재해 복구사업이 실시되었고, 수해방지 시설이 확대(사방댐과 야계사방 확대)되었으며, 설계기준이 50년 이상의 홍수발생 빈도로 강화되었다. 또한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대북 지원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산지개발에 따른 산지토사재해 예지시스템과 자연 친화적인 폐탄광지 복구공법이 개발되었다. 태풍 「매미」 등에 의한 산지재해복구(산사태 1330ha, 야계사방 82km, 사방댐 71개소, 임도 362km, 사망10명)가 실시되었으며, 국무조정실로부터 「범정부적 수해방지 대책」이 시달되었다. 그리고 제28회 사방세미나가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2004년도에는 GIS를 이용한 전국 산사태 위험지도 제작 및 관리 강화가 이루어졌으며, 산사태 위험지 예방사업 시설이 대폭 확충되었다. 또한 대규모 피해예상지역을 중심으로 유역별 계통사방이 실시되었으며, 형질변경지 재해관리 강화 및 방재형 산림자원 관리체계, 그리고 산림유역관리사업이 도입되었다.
[ "어느 기관에서 중국의 해외 수입품에 대한 관세 규제를 하고 있어" ]	중국의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은 매 품목마다 중국 식약청(CFDA)의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식품 수입을 위해 보건식품 등록신청 시 CFDA는 신청서, 제조법설명, 효능성분 및 검측방법, 효능평가보고서, 상표등록 등을 포함한 총 22개의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위생허가(실험) 등록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보건식품의 경우 국가가 정하여 고시한 27가지 효능을 가진 제품에 한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하는데, 보건식품은 생산국에서 이미 생산·판매된 지 1년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생산국이나 국제조직의 관련 표준설명 및 생산판매국가에서 발급한 생산판매 증명이 있어야 한다. 중국의 경우 ‘성분구성'이 총 14가지를 넘지 않아야 하나, 대부분의 한국 제품은 20여 가지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등록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5년근 홍삼을 기준으로 5년근 이하는 식품, 5년근 이상은 보건식품으로 분류하여 수출시 의약품 에 준하는 제약을 받고 있다.
[ "어린이들을 강제노동 시키고 금전을 착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진정인인 시설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건 누구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OOO도 OO시 소재 노인복지시설 대표가 시설거주 노인들을 강제노동시키고 금전을 착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진정인인 시설대표 곽모씨(여, 66세)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시설 대표가 사회복지법인 OOO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바, 이사장 직위에서 해임할 것을 해당 도지사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이 입금되는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입출금내역을 알려주지 않고 금전을 인출하여 임의대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진정인은 피해자 강씨, 박씨, 이씨에 대하여 위 시설 소유의 밭을 갈고 농작물을 수확하는 등의 밭일을 시키고 그 대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피해자 강씨에게는 전등 스위치를 조작하는 등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등에서 자주 의자를 들고 서 있는 벌을 주었음을 확인했습니다.
[ "신체나 정신적 손상 때문에 적합한 자리에 취직하기 힘든 자로 정의한 기구는 어디일까" ]	장애는 일반적으로 신체적ㆍ정신적 결함에 의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불편함을 가진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대와 사회적 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한 국가의 사회문화적ㆍ정치적ㆍ경제적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달리 정의되고 있으므로 장애를 정의내리기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장애라 함은 WHO(세계보건기구)가 1975년 장애인 권리선언에서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불완전하여 일상의 개인적 및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스스로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에 의해서 기능장애, 능력장애, 사회적 불리를 포괄하고 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제99조 권고에서 “장애인이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의 결과 적당한 직업에 취업하거나 그것을 계속할 가망이 상당히 감퇴하여 있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에 따라 1913 송정역시장으로 재탄생하였고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소규모 전통시장이었던 곳이 어디야" ]	광주 송정역전 매일시장은 1913년 개통된 송정역과 함께 형성된 사설 시장으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소규모 전통시장이었으나 현대카드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진행한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에 따라 1913 송정역시장으로 재탄생하였다. 1913 송정역시장은 단순히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대형마트처럼 시설을 현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KTX역에 근접한 지리적 이점과 전통시장 특유의 따뜻한 정서와 문화에 주목하여 ‘옛 모습을 간직한 제2의 대합실’이라는 콘셉트를 적용하였다. 특히, 100년간 이곳을 지켜온 36개의 기존 상점들의 간판의 글씨, 가게 형태, 가게 색상 중 하나는 꼭 남겨두어 옛 정취를 살리자는 취지로 건물 자체의 리모델링은 최소화하여 차별화하였다.
[ "어디에서 추경으로 모태펀드 재정투입을 확대하는 등 벤처투자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했어" ]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으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혁신 벤처투자와 창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연도별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수년간 1조 원 정도였다가 지난해 1조 6,000억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16.3% 증가한 1조 9,000억 원으로 최고치를 크게 경신했습니다. 벤처투자 중 창업기에 해당하는 7년 이내 기업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전체 투자의 74%를 차지한 것도 의미가 큽니다. 벤처시장에서 모험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입니다. 시가총액 1조 원이 넘는 유니콘기업 수도 1년 만에 세 개에서 아홉 개로 세 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유니콘기업 수로만 보면 세계 6위로 매우 빠른 성장속도입니다. 단시일 내에 이러한 성과를 낸 것은 벤처기업인들의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도전과 열정이 만든 결과이면서, 정부가 제2벤처 붐 조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도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합니다. 정부는 출범 직후 추가경정예산으로 모태펀드 재원투입을 8,000억 원으로 확대한 것에서 시작하여 적극적인 창업 지원과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으로 벤처투자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외교통상부가 몇 년도에 국방개혁 307계획을 만들었지" ]	나아가, “핵 단추가 예고 없이 눌릴 개연성이 없지 않는 ‘대량살상무기 시대’인 오늘날 한국군이 북한의 대규모 공격이 결정적으로 임박하는 시기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비인도적”이라는 견해에서와 같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선제행동(preemptive action)을 실시할 수 있는 계획과 능력을 구비해 나갈 필요가 있고, 국민들도 그로 인한 위험을 감당한다는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은 정부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천안함 사태의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소집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능동적 억제전략”이라는 명칭으로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비대칭전력으로 도발하려 할 때 북한 지휘체계와 주요 공격수단을 미리 타격하거나 제거하는 능력과 의지”를 갖출 것을 강조한 바가 있고, 2011년 3월 8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하면서 능동적 억제의 취지를 반영하여 “적극적 억제능력 확보”를 강조한 바 있다.
[ "창의적 사고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부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지" ]	이상에서 제시된 교육정책 전문가 집단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등교육의 비전과 목표를 담은 인간상을 정립하고, 이러한 인간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과정-수업-평가와의 연계 속에서 미래대입제도의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미래교육에서 지향하는 인간상 형성의 방향은 창의적 주체를 수립하는 것이며 창의적･비판적 사고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암기식, 문제풀이 위주의 학습과정을 지양하고 교육내용과 평가 방법에서 학생의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의 고등학교에서의 학업활동 등을 중심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하며, 그 취지나 목적은 공교육 정상화의 측면에서 타당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의 입학사정관이나 고등학교 교사자 등 평가자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고,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으므로 정량평가에 의한 한줄 세우기식 표준화 방식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게 발현되고 있다. 넷째, 대학서열화를 완화하고 대학별로 고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대학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어떤 기구가 특정 부처에 예산이나 인력 등 영향을 받으면 규제 개선에 애로가 발생하니" ]	기존규제 개혁 기구는 어떤 경우에라도 각 부처와의 독립성이 필요하다. 규제개혁기구가 특정 부처에 체계적으로, 혹은 예산이나 인력적 측면 등 자원에 있어서 영향을 받게 되면 해당 부처와 이해관계가 있는 규제의 개선에 애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독립성은 규제개혁에 필요한 이해관계의 조정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게 되는데도 중요하고, 규제개혁의 결과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도 중요하다. 또한 규제개혁에 대한 신뢰가 구축됨으로써 각 부처가 규제개혁의 취지에 대해 다른 부처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고려 등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불필요한 혼동을 줄여 효율화 할 수 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규제개혁 기구에서는 규제개혁을 위한 인력과 자원이 특정 부처에 부수적으로 있는 경우에 비해서 독자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 "감사원 평가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시범평가를 실시하는 지자체 종합평가모형에 의하여 정보를 제공에서 제외 되는 대상은 누구야", "감사원 평가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시범평가를 실시하는 지자체 종합평가모형에 의하여 정보를 제공 받는 대상은 누구야" ]	감사원 평가연구원(Evaluation Research Institute, ERI)5)은 지자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에게 지자체의 운영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평가모형과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시범평가를 실시하였다. 지자체 종합평가모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기존의 평가와 감사가 중앙정부의 관점에서 지자체의 투입 혹은 산출을 강조한 것에 반하여 지자체의 권한 및 주민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종합평가모형으로서 기존의 기관평가모형에 대한 검토를 통해 도출된 정책결과와 관리역량의 두 요소를 지방자치 발전의 주요 요인으로 보았다. 셋째, 지역의 발전수준이나 경쟁력이 아닌 일정기간 동안의 운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넷째, 지자체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실적이 좋은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진한 지자체에 패널티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자치행정에 대한 개선을 통한 책임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모형으로 볼 수 있다.
[ "치안 문제가 큰 나라가 어딜까" ]	최근에 국가발개위는 베이징에서 해수담수화 산업발전 좌담회를 열었다. 회의에서 '12·5'계획 기간에 연해 성(구, 시)들의 해수담수화 산업의 발전상황, 문제와 향후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중국에서 수자원은 심각한 불균형 상황에 놓여 있다. 연해지역은 경제가 발달되었지만, 인구가 조밀해서 수자원이 결핍되어 있다. 따라서 해수담수화 산업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해수담수화 비용문제와 정책 부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국가 발개위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연해 각지역은 국가가 수자원의 안전과 해수담수화 산업발전을 중요시하는 정책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 현지의 용수수요와 발전상황을 분석하여 해수담수화 산업의 발전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13·5 계획' 기간에 중국은 해수담수화 산업의 발전에 대한 지원은 부단히 강화할 것이다. 계획에 따라 자금지원, 정책조정 등 방식으로 지원정책의 실시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동시에 담당 부서간 소통과 조화를 강화하고, 서로 협력하고 중국의 해수담수화 산업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 "Flom 박사는 몇 년도에 망막 인증 개념으로 특허를 부여받았니" ]	홍채인식기술은 망막인식기술에 비해 그 시작이 다소 늦다. 1936년에 한 안과 의사가 개인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홍채 패턴을 사용하자는 구상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1985년 안과 의사인 Leonard Flom, Aran Safir 박사가 어떤 2개의 홍채도 동일하지 않다는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1987년에는 홍채 인증 개념으로 특허를 부여받았다.284) 이후, Flom 박사는 인간 홍채의 인증을 자동화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John Daugman 박사와 접촉하였다. 그리고 1993년 미국 국방부 산하 방위원자력국은 프로토타입 장비를 테스트하고 산출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이에 Flom 박사와 Safir 박사, 그리고 Daugman 박사의 협력으로 1995년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그러고 나서 1994년에 Daugman 박사는 자신의 자동 홍채인식 알고리즘에 대해 특허를 받았으며, 1995년에 이르러 최초의 상업적 제품이 이용 가능해져서 Sensar 사, IriScan 사 등이 대부분의 관련 특허를 소유하고 있다.
[ "왜 실직하고 나서 적응과 재취업이 어려운 거지" ]	본 연구의 결과는 실직 시 정신건강 차원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실직 경험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에서의 곤란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의 하락과 관련된다. 자아존중감의 하락은 개인의 내적 자원이 감소함을 의미하며 개인적으로는 실직 후 적응, 재취업에의 어려움으로 연결될 수 있다. 실직 후 부적응은 사회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경제활동 복귀가 줄어드는 부정적인 결과와 연결된다. 다시 말해, 실직으로 인해 자아존중감의 하락을 겪은 개인은 이후 실직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구직 행위나 재훈련 등의 과정에 있어서 소기의 성과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실직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인 취업상담소나 직업훈련 기관에서는 효과적인 심리상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특히 개입 시 자아존중감 측면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려는 창의성을 강조하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 공급자 중심에서 실직자의 선택권과 책무성을 강조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직업훈련의 기조(장홍근 주민규, 2012)하에서 더욱 필요하다. 실직자의 선택권과 책무성을 강조하는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실직자의 심리적 상태가 선택을 위한 적절한 수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철학을 역사 이성 비판의 학문으로서 개혁하고자 한 사람이 누구지" ]	그러나 그의 경험주의적 작업은 중심적인 인식론적 가설의 측면에서 영국 경험주의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자연과학에 대하여 정신 과학의 분야를 방법론적으로 확고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삶의 직접 체험에 바탕을 둔 '생의 철학'을 주창하여 창시자로 일컬어진다. 새로운 학문으로서 정신과학을 기획함으로써 딜타이는 역사이성 비판의 학문으로서 철학을 혁신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역사적 세계에 대한 학문들의 이론, 사회적 체계와 그것의 연구에 대한 이론을 총체적으로 정립하고자 하였다. 칸트, 헤겔, 슐라이어마허를 넘어 딜타이는 진정한 계몽이 역사적 이성으로 완성된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딜타이가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바로 삶은 그 자체로부터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삶은 하나의 이해의 대상으로 주어져 있고, 지각 가능하며, 이해될 수 있고,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삶에 관한 학문으로서 정신과학은 따라서 삶의 자기 이해를 확장하고, 심화하는 것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해와 이해를 토대로 성립된 학문의 원천은 바로 내적 경험이다. 그 경험이란 내 자신의 고유한 삶의 연관에서 나오며, 언어와 전승을 매개로 역사적으로 형성된 그런 경험을 의미한다.
[ "지방자치법 조항에서 지방의회의 장에게 부여하는 것이 뭐야" ]	시장 등의 책무⋅책임⋅정책수립의무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127조제1항에서는 예산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지방의회에 각각 부여하여 예산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배분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례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 "부제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경복궁 뒷골목 이야기이고 고국적인 풍경으로 대변되는 전형적인 경복궁과 뒷골목을 탐방하는 마라톤 코스의 프로그램은 뭐지" ]	또한 ‘계단장’과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동동투어’라는 이태원 우사단 마을 걷기 여행이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이태원 뒷골목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은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 클럽, 미군, 외국인 등 이국적인 풍경으로 대변되는 전형적인 이태원의 모습뿐 아니라 소소한 이태원 뒷골목을 탐방하는 1시간 30분짜리 걷기 코스로 짜여 있다. 또한 이들은 마을 신문인 ‘월간 우사단’을 제작하여 부동산 정보부터 동네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까지 마을의 크고 작은 사건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동네의 모든 골목길과 계단을 표시한 마을 지도를 만들어 우사단을 찾는 사람들이 미로 같은 골목길을 헤매지 않도록 돕고 있다. 재개발로 말미암아 언젠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건물들을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 우사단 마을 트럼프 카드를 만들기도 했다. 이 외에도 청년 예술창업가들이 공간을 바꿔나가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 "외국인이 일본에서 직업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취득하면 그래" ]	일본 정부는 외국인 경영자와 연구자 등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쉽도록 영주권 취득에 대한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고도의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5년간의 일본 거주를 영주권 취득의 기본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3년 미만으로 축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올 5월에 매듭 지을 예정인 새로운 성장전략에도 관련 사항을 명기하여, 빠르면 올가을까지 결론을 낸 후, 내년 통상 국회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영주권 취득 완화 대상은 고도전문직으로 불리는 체류자격을 가진 이들로, 고도전문직은 2015년 4월에 체류자격으로 신설된 이후, 2015년 말 현재 1,500명이 취득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현재 일본에 5년 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체류자격으로 일본에 3년간 체류하면 영주권은 아니지만,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고도 인재로서 근무하는 한 일본에 체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3년 미만의 체류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주택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일본에서 더욱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해진다.
[ "몇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저탄소녹색성장 등의 인력육성을 위하여 폐지했을까" ]	‘산업현장에 부응하는 국가기술자격 틀 재설계’를 위해 그 동안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ㆍ활용성 제고를 위해 그간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반영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국가기술자격 분류체계 및 종목 정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자격검정의 전제가 되는 종목의 횡적ㆍ종적 분류체계가 산업현장의 기술ㆍ기능의 체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국가기술자격의 분류체계를 한국고용직업분류를 기반으로 26개 직무분야 및 61개의 중직무분야로 개편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및 국가 기술자격 세부직무분야별 전문위원회 등 관련 제반 규정을 정비하였다. 한편, 저탄소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등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그린 전동 자동차기사ㆍ온실가스관리기사 등 5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보일러기능장을 에너지관리기능장으로, 건설기계기사를 건설기계 설비기사로 하는 등 일부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통합하거나 명칭 및 시험 과목 등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미국에서 부모와 선생님 간 상호작용의 어려움이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목적 및 원리의 부조화 등 여러 다른 문제를 초래 한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야" ]	Krotova(2013)는 러시아의 경우, 중앙정부의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규준에 따라 교육의 목표 및 내용의 연계성은 여러 측면에서 확보가 되었지만 교육현장에서 연계성 부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 간의 상호작용의 어려움이라고 지적한다. 교사 간 상호작용의 어려움은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목적 및 원리의 부조화, 형식과 방법의 일관성 부족, 교사와 부모간의 협력의 어려움 등과 같은 여러 다른 문제들을 초래 한다고 하였다. Krotova의 연구에서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가 서로 간의 상호작용 에서 선호하는 방식은 ‘주체와 주체(subject-subject)’ 간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주체와 객체(subject-object)’ 간의 상호작용 방식이었다. Krotova는 상호작용에의 능동적인 참여, 협력과 파트너십의 형성, 상호 존중, 상호작용 결과에 대한 높은 만족감 등을 특징으로 하는 주체와 주체 간의 상호작용 방식이 유･초 연계를 위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간주하였다. 그러나 교사들은 상대방을 보호하는 후견인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길 원하고, 상대방은 이를 따르기를 원하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만족할 만한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 원인이 되었다.
[ "200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을 시행하고 있는 기구는 어디야" ]	EU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지난 2005년부터 배출권거래제(EU-ETS)를 시행하고 있으나, 배출권 가격이 최초 도입시기보다 70% 이상 급락하면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EU는 1기(2005~2007년), 2기(2008~2012년)를 거쳐 참여국가, 대상물질, 적용분야 등이 확장된 3기 ETS(2013~2020년)를 출범하고, 2020년까지 ETS 적용분야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1%, 2030년에는 43%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간 거래되는 배출권은 79억 톤(2012년 기준, 560억 유로)까지 증가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급감 등으로 배출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시장을 통한 배출량 감축이라는 본래 목표가 희석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가임기 여성의 모든 연령층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거야" ]	사실 유배우율은 가임기 여성의 모든 연령층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최근의 감소율을 보면 20~24세, 25~29세, 15~19세, 30~34세 순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육시스템, 여성의 노동참가 등을 고려할 때 15~19세나 20~24세에서 더 이상 결혼을 기대하기 곤란한 추세(trend)이다. 결국 유배우율 하락에 대한 정책적 접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령층은 25~29세와 30~34세이다. 25~29세 유배우율은 2013년에 25%에 불과할 정도로 이미 아주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30~34세 유배우율도 63.8%로 낮아져 조만간 50% 이하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영향으로 25~29세 출산율이 이미 30~34세 출산율보다 낮게 나타나며, 만혼화와 만산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30~34세 출산율도 증가폭이 그리 크지 않아 25~29세 출산율의 하락 폭을 완전히 보충(catch-up)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컨대 인구학적 원인에 관한 정책의 주요 목표는 첫 번째로 25~29세 유배우율을 회복시키는 것과 두 번째로 30~34세 유배우율의 지속적인 감소세를 멈추게 하는 것이다.
[ "조사 환경에 따른 변화에 대한 결과의 분산값이 적은 조사 방법은 무엇인가" ]	양의 상관계수를 가지는 고정 표본점에 대한 변화의 추정치는 조사 시기마다 독립적으로 설치된 표본점에서 얻어지는 변화에 대한 추정치보다 작은 분산값을 가진다. 고정표본점 조사의 장점은 조사 시기에 따른 변화에 대한 추정치의 분산값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고정표본점 조사는 실제 조사에서나 산림정보에 대한 추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표본점에 대한 위치의 불확실성 때문에 나중에는 표본점이 주변의 다른 산림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표본점의 위치는 모양이나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취급되는데,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지 않고 수행되는 표본점의 조사는 산림 정보의 값들이 편향되거나 통계적으로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 단지 입목생장과 같은 산림의 변화를 추정한다면 고정 표본점이 두 시기의 독립적인 임시표본점보다 비용적으로 저렴하며, 같은 비용으로 표본 오차를 줄일 수도 있다. 두 시기의 독립적인 임시 표본점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표본점의 변화뿐만 아니라 두 모집단 사이의 변이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단지 현재의 임분 상태를 알고자 한다면 임시 표본점이 고정표본점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데, 이는 표본점의 중심을 나타내는 표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입목들의 공간적인 위치를 조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 "소외계층 나눔여행을 통해 국민관광 참여계층 확대를 노력한 사업은 뭐야" ]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동반가족 등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열린 관광지 공모 사업’을 통해 순천만습지, 한국민속촌, 통영케이블카, 대구중구근대골목, 경주보문관광단지 등 6개소의 ʻ열린 관광지ʼ를 선정하여 장애인 등 편의시설 개선을 하였으며, 장애인, 어르신,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 나눔여행을 통해 국민관광 참여계층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공사는 관광정보를 민간 기업, 공공기관 등에 개방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활용, 다양한 관광서비스 창출을 위해 TourAPI3.0(OpenAPI 기반)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다국어(9개 언어 7만 3천여 건 DB, 이미지 40만 건) 관광정보를 개방 중에 있으며, 2015년 249개(누계)의 관광정보 서비스가 제작되어 관광 비즈니스에 활용되었으며, 행자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내 175개 기관, 1,860개 서비스 중 이용률 전체 4위를 달성하기도 하였으며, 제10회 K-ICT 대한민국인터 넷대상(ʼ15.12월) 인넷사회진흥부문에서 “인터넷진흥원장상”을 수상하였다.
[ "전반적인 무엇이 부주의 사고 절감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는 상태지", "부주의 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무엇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니" ]	해양환경공단은 2016년도와 동일하게 해양환경 보전사업, 해양오염 방제사업, 해양예선사업을 2017년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주요사업들은 기관의 설립목적과 비전, 핵심가치 및 경영방침, 중장기 경영목표를 반영하여 선정되었고 사업정의가 구체화 되었으므로 적절성과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사업별 비계량 성과와 관련하여 해양 예선사업은 민간 영역과 충돌할 수 있는 사업 분야라는 지적에 대해 기관은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해왔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해양환경 보전사업과 오염 방제사업에 필요한 기관의 재원조달 측면에서도 예선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 기관은 기관의 미션과 직접 관련된 해양환경 보전사업의 경우 해양생태계 관리, 청정해양 영토 구축 등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폐기물 규모 파악 등 예방적 차원의 선제 대응, 국민 인식증진, 적극적 국제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해양오염 방제사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예방과 방제를 통해 해양오염사고를 줄이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부주의 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해양오염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좁게는 강학의 자유를 의미하고 광범위하게는 연구 결과 발표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니" ]	학문의 자유는 좁은 의미로는 연구의 자유와 강학의 자유를 의미하지만, 보다 광범위하게는 연구 결과 발표의 자유, 학문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발표하기 위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포함된다. 따라서 많은 논의에서 연구의 자유는 독자적으로가 아니라 학문의 자유의 한 부분으로 취급되어 왔다. 그런데 연구가 대학 교원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고 또 대학 교원이 연구만 수행하는 것도 아니므로 엄밀히 말하면 연구의 자유가 학문의 자유의 한 부분이 될 수는 없다. 특히 최근 대학에는 강의만 전담하거나 연구만 전담하는 교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학문의 자유와는 다른 개념의 연구의 자유의 개념이 새롭게 요구된다. 그러나 학문의 자유에 대한 이론적 접근 자체가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 별도의 연구의 자유에 대한 접근은 더더욱 부족하였다. 자유와 자율, 책임과 책무 등의 용어는 학술적 용어로서보다는 일상적인 용어로 훨씬 더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유와 책임에 관한 논의에서도 이 둘을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보완적인 개념으로 보기도 하는 등 화자나 주제에 따라 여러 의미가 통일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 "어느 국가에서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를 발전시키고 있니" ]	한편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는 법정지(forum) 선택 및 확정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느 국가가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가에 따라 ① 소송에 적용되는 절차규범 및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준거법이 달라질 수 있고, ② 언어의 상이 및 법정지와의 지리적 원근 등으로 인해 당사자의 소송수행의 난이도와 편의성에 차이가 있고, ③ 법정지에 피고의 재산 소재 여부에 따라 승소 후 판결의 집행을 위한 타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국가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정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법정지 쇼핑(forum shopping)’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이러한 경향이 심한 미국의 경우 미국 법원에로의 법정지 선택의 집중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부적절한 법정지(forum non conveniences)’의 법리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한다.
[ "어느 나라가 2015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며 3위시장으로 떨어졌어" ]	2014년까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시장을 형성했던 일본은 2015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며 영국에 이어 3위 시장으로 떨어졌다. 2016년 다시 성장세를 회복하며 전년대비 4.5% 성장해 124억 9,4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3위 시장을 유지하는 데 그쳤다. 향후 일본은 소폭의 성장세를 이어 나갈 것으로 전망되나 중국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일본 시장과의 격차를 좁혀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별로 보면, 2016년 기준 일본 캐릭터·라이선스 시장은 캐릭터/엔터테인먼트 부문을 제외하고 전 분야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전체 시장의 74.2%를 점유하고 있는 캐릭터/엔터테인먼트 분문이 전년대비 19.3%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며 전체 시장의 성장을 견인했다. 제품별로 보면 완구, 소프트웨어/비디오게임/앱, 출판, 홈데코 부문의 수익 증가가 시장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완구 제품 라이선스는 전년대비 6억 7,200만 달러나 증가했으며, 소프트웨어/비디오게임/앱 부문 또한 3억 4,500만 달러의 수익 증가를 기록했다. 2015년 전년대비 약 31%의 하락세를 보였던 출판 부문 라이선스 시장 규모 또한 2억 달러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무엇을 처리하는 부두의 기능을 전환하여 부두경관을 조성하고 환경을 개선했니" ]	MM21 사업지구 내에 구획을 정하여 항만시설과 녹지 및 수변산책로 시설을 배치하고, 일부는 필요에 의하여 간척 및 매립하여 추가기능을 부여하였으며, 기존부두 중 일부기능을 전환하여 상업지구, 국제업무지구, 숙박 및 문화용도시설, 스카이라인 등을 구축함으로써 항만물류와 도시적 감각이 공존하도록 하였다. 한편, 분진성 화물을 처리하는 부두는 기능전환을 통하여 부두경관을 조성하고 환경을 개선하였다. 예를 들면 요코하마 항만 내 목재부두 기능을 재배치하여 ‘요코하마 베이사이드 마리나’를 조성한 사례가 있다. 요코하마항 목재 부두는 원목하역 시 먼지 소음 등이 많이 발생하여 환경문제가 심했는데 ‘금택(金澤) 목재부두의 저목장’을 ‘요코하마 베이사이드 마리나’로 전환하고 마리나 관련시설을 축조하였다. 동 시설은 6-28m 규격으로 일본최대이며 마리나선박 전용선석 20개(10m 규격 적용 시), 급유시설, 메인터넌스(주거)시설, 선박판매시설, 렌탈보드시설을 갖추었다.
[ "금전적인 수준뿐 아니라 이타적인 수준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것은 뭐니" ]	금전적 보상에 대한 연구가 조직수준에서 다뤄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임금과 같은 금전적 보상은 단지 절대적인 값 자체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조직 내외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의 상대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그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Gupta, Conroy, & Delery, 2012). 즉, 임금은 그 자체의 절대적인 수준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의 상대적인 수준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에서 진행된 한 실험연구에 의하면, 조직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받는 임금을 주로 조직 내부의 타인과 비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omanoff, Boehm, & Benson, 1986). 이처럼 조직 내부의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임금에 관련된 논의를 내부 공정성(internal equity) 논의라 하는데(Tang, Luk, & Chiu, 2000), 주로 다루는 논제는 동일 조직에 속한 사람들 간에 받는 임금의 격차에 관한 것이다.
[ "사전에 프레스 방문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며칠이지" ]	다섯째, 운송은 설치날짜보다 70일 이전에 가야 한다. 비행기는 시간이 절약되지만 비용이 비싸 개인적으로 배편을 이용하는 걸 추천한다. 운송 이후 여유 시간을 활용해 글을 쓰고 카달로그, 브로셔 등을 만들고, 아이덴티티 관련 제품을 제작한다. 현장 설치는 한달 이상 걸리기는 국가관도 있지만, 나의 경우 2주 전에 현지에 도착해 10일 만에 끝냈다. 마지막으로 홍보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늦게 시작한 편이다. 건축전에선 유독 개관 몇 달 전부터 SNS를 통해 국가관을 홍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의도된 신비주의는 아니었지만 현장에서 부딪히는 편을 택했다. 사실 설치 기간에 우연찮게 홍보할 기회가 크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개관 전에도 관련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번지고, 이를 통해 일종의 평이 공유되곤 한다. 프레스 사전 오픈 기간이 3일인데, 심사위원단은 국가관 65개, 몬디탈리아 전시 45개, 어림잡아 약 100개 넘는 전시를 관람한다. 심사위원단은 총감독이 정한다.
[ "고양 상운사 경내에 있는 경기도지정 유형문화재 제190호는 뭐야" ]	북한산성은 하위문화재로 국가지정문화재 2개가 있다. 한편 사적 162호 북한산성의 권역안내판은 고양 상운사를 설명하고 있다. 고양 상운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문화재로서 설명할 필요가 있기에 안내판이 설치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산성의 안내판 체계는 지정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설명될 필요가 있는 부속시설 또한 포함해서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한다. 종합안내판은 북한산성을 설명하기 위해 설치한다. 북한산성의 하위 문화재로서 일정한 공간 범위를 가지고 있는 사적 제479호 북한산성 행궁지에는 권역안내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만 설명이 필요한 북한산성 대동문에는 개별안내판을 설치하여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고양 상운사에 대해서도 권역안내판을 설치하여, 이 사찰의 경내에 있는 경기도지정 유형문화재 제190호 고양상운사목조아미타삼존불에 대한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도지정 유형문화재 제190호 고양상운사목조아미타삼존불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개별안내판을 설치할 수도 있다.
[ "미국에서 강도죄에 대해 특별양현인자로 결정되는 것은 뭐야" ]	대체로 설정방식의 틀에서 많은 유사점이 보인다. 첫째, 두 나라의 강도죄 양형기준 모두 개별적 설정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요 범죄들의 법 정형이나 양형기준에서 제시된 형량범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양형기준을 수립하게 된다. 둘째, 일정한 범죄유형을 제시한 다음 각 유형에 대하여 권고형량범위를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권고형량범위 상, 하한의 폭을 결정하는 규정이나 기준은 없다. 다만 각 양형기준에 제시된 강도죄의 범죄유형은 영국이 좀 더 세분화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 법령에서 정해진 구성요건 유형들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원칙적으로 양형인자들을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배척하고 그 평가에 있어 법관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상이점을 살펴본다. 첫째, 양형인자의 평가방식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 강도죄 형종 및 형량 양형기준은 양형인자를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의 두 종류로 나누고 있고 특별양형인자들의 평가에 의하여 감경, 기본, 가중영역 등이 결정된다. 영국 강도죄 양형기준은 ‘유책성’과 ‘피해정도’를 평가하여 범주영역범위를 결정하고 각 범주영역범위마다 출발점과 형량범위의 상, 하한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출발점은 제시되지 않는다.
[ "민간에서 무엇을 활용하는 빈도가 높지 않지" ]	둘째, 공개·활용가능한 공공정보에 대한 연구개발계 수요 또한 아직까지 높지 않은 편이다. 공공데이터법을 신설하고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민간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빈도가 높지 않다. 정보화진흥원(2016) 집계에 따르면, 2015년 공개된 총 367만 건의 자료 중 약 12%만이 활용되었고, 나머지 88%의 자료는 미활용 상태로 남아있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어 보유한 데이터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정보 공개가 최종 목표가 되는 상황에서는 정보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부족할 수 있다. 이에 공공정보에 대한 연구개발계 수요를 단기간 제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공공데이터를 공개·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로 인하여 공공데이터 활용이 어렵다는 최근의 지적에 따라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2014. 12.),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2016.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6. 7) 등 일련의 조치들이 마련되었다(정용찬 외, 2015).
[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는데 어떤 학습평가를 중요시 하지" ]	인권교육에서 성인의 학습은 교육 과정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업무 및 생활에서 교육이 끝난 후에도 지속되어야 하는 현재 진행형인 과정이기 때문에 인권교육 과정 직후에는 오직 부분적으로만 학습 평가가 가능하다. 자가평가는 대개 학습자로 하여금 교육 과정의 전후에 스스로 평가해보도록 권고함으로써 학습자 자신의 기술, 역량, 또는 지식 정도를 측정하게끔 한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기술이 증대되었는지 또는 자신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표시해줄 것을 권고받는다. 학습자는 또한 새로운 기술 또는 새로운 지식을 시연해보임으로써 자신이 학습한 바를 보여줄 수 있다. 한 예로, 학습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갈등 중재 기술을 시연하거나 교육 과정 중에 제시되고 실습해본 지침에 따라 사례연구를 해볼 수도 있다. 실천계획 개발은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이 배운 바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고해보게끔 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학습 평가가 된다. 실천계획을 설계하면서 학습자는 자신이 학습한 바를 자신의 업무 환경에 전이하고 보다 광범위한 영향을 만들어내는 첫 걸음을 내디디게 된다.
[ "사람이 후천적으로 언어를 습득하는 생물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은 뭐니" ]	영유아기에 모국어에 관한 형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아도 거의 누구나 모국어를 습득하게 되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인간은 선천적으로 언어습득 장치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이 Chomsky의 생득적 습득이론의 요지이다. Chomsky에 의하면, 언어습득 장치는 어린 나이에 활발히 작동하다가 사춘기가 되면 거의 작동하지 않으므로 모국어 발달에 있어서 사춘기 이전이라는 시기는 매우 중요하며 이는 제2언어 습득에도 적용될 수 있어서 사춘기 이후보다는 사춘기 이전에 영어권 나라에서 영어를 접하게 된 경우에는 거의 누구나가 영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은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언어 환경에서는 별다른 논란 없이 설명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언어 환경에서는 연구자마다 그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수행한 유아기 영어교육 또는 조기 영어교육의 찬성과 반대는 바로 이 지점에서 구분된다.
[ "일부 권력자들이 느끼는 문제로 외부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려는 대상이 뭐야" ]	예를 들면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거에 최초로 승인할 당시 방통위의 정책방안도 다 참고로 줬으면 합니다. 저는 결국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심사위원들이, 종편이나 보도PP에 대해 위원님들이 우려되는 바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지만, 저는 대부분 그분들이 일반 국민, 시청자들이 느끼고 있는 것들을 대체적으로 다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들을 충분히 제공하고 그분들이 엄정하게 심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논의하면서 거기에 부합되거나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사 기본방향의 두 번째 내용도 저희가 그동안 논의해서 추가도 하고, 사실 방송법이나 시행령, 그리고 심사기준들을 이렇게 쭉 보면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심사 과정에서 감안이 되고 고려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만 15세에서 29세 청년실업률은 2015년 2월에 몇 퍼센트야" ]	경제성장으로 인해 삶의 수준이 높아졌지만 청년층은 대표적인 ‘불안세대’로 여겨지고 있다. 청년층의 고실업과 비정규직 및 저임금 일자리의 증대는 청년들을 노동 취약계층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만 15~29세 청년실업률은 2015년 2월 현재 11.1%로 전체 실업률 4.6%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또한 과거에는 취약층에 집중되었던 빈곤문제 역시 청년층으로 점차 확대, 심화되고 있다.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는 아동에서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갖춘 성인으로 이행해야 할 청년들이 경제적 불안에 놓여있는 것이다. 청년층의 경제적 안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적정 수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청년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청년층을 동질적 집단으로 보고 노동시장 진입이나 구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거나, 가구소득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를 분석하더라도, 청년 전체가 아니라 대졸자 혹은 고졸자라는 특정한 집단의 노동시장 성과를 확인한다. 또한 특정 시점의 취업여부로 노동시장 성과를 측정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성과를 면밀히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대다수의 지역에서 어디에 의하면 고용관련 성별격차가 지속된다고 하지" ]	MDGs 체제에서는 빈곤관련 목표인 Goal 1(절대빈곤과 기아퇴치)의 세부 목표 1.B에서 여성과 청년층을 포함한 모두에게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를 제공할 것을 제시하였다. UN Gender Chart에 의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용에 있어서의 성별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2000년과 2012년 사이 여성의 고용 비율(employment-to-population ratio)은 48.5 퍼센트에서 47.1 퍼센트로 하락하였고, 같은 기간 남성의 고용 비율도 73.9 퍼센트에서 72.2 퍼센트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었다(UN Statistical Division and UN Women, 2014). 이 통계에서 볼 수 있듯 고용의 성별격차는 25퍼센트 이상 지속되고 있다.
[ "어느 분야에서 교육의 뜻이 최소라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을까" ]	이러한 맥락에서 ‘핵심’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핵심 역량(key competence)’에 관한 논의에서 ‘핵심’은 ‘중요한(important)’, ‘중대한(critical)’이라는 의미와 동의어로 사용된 바 있다(Rychen and Salganik, 2003:66). 핵심 성취기준을 논의하는 맥락에서도 ‘핵심’은 중요성과 중대성을 함의하되, 교육과정의 맥락에서 보다 널리 통용되어 온 ‘필수적(essential)’이라는 의미를 함의하는 것으로 봄직하다. 특히 교육 내용의 선정 및 조직 원리로서 오랜 동안 자리해 온 ‘최소 필수(minimum essentials)’의 개념을 재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단 현 상황에서 굳이 강조하자면 일차적으로는 ‘필수’를 고려하고, 이차적으로 ‘최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교과 교육의 성격과 목표에 비추어 모든 학습자들이 경험하고 도달하고자 노력해야 할 만큼 유의미하고 가치있는, 다시 말해서 ‘필수적인’ 학습 내용인가를 판단한 후에 전체적으로 학습 양과 부담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최소’의 규모(양, 수준 등)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이다.
[ "어느 나라가 현재 자국이 처한 수출시장의 위축으로 한중 FTA에 큰 의의가 있어" ]	한-중 FTA는 중국에도 매우 의의가 크다. 현재 중국이 처한 수출시장은 위축되고 있고, 경제성장도 감소하고 있으며, 지역발전 불균형, 환경문제 돌출 등의 도전을 받고 있다. 한-중 FTA는 중국이 한-중 경제구조의 상호보완성을 이용하기에 유리하며, 한국의 시장, 자금, 기술, 발전경험 등을 빌릴 수 있는 요소가 있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와 동시에 경제구조개선과 산업의 고도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세계경제성장 엔진과 아태지역일체화의 ‘향도’ 역할이 점점 두드러졌다. 2015년, 중국이 제창한 ‘일대일로(一带一路, One belt&One road) 전략구상은 실체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 동 전략의 특징은 이웃나라의 발전이 중국발전의 필요조건이라는 점으로써 “호혜(互惠)”와 “상호이익(Win-Win, 双赢)”을 통해 세계각국이 함께 세계경제질서 개혁을 진행하자는 것으로 이는 소수의 경제발달국가 뿐만 아니라 신흥시장 및 발전중인 개도국 국가에게도 유리할 것이다. 또한 신흥시장국가에 같이 속하면서 이웃나라인 한-중 양국의 FTA체제 구축은 “윈-윈” 원칙의 실천적 결정체이며,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에 하나의 기준이 되는 소중한 경험을 제공했다.
[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추진한 캠페인은 뭘까"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보육료 지원 등 육아지원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여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2013년도에 모든 소득계층에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개별 가정으로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마련(2013.6월)하여 추진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97개소 확충하는 한편, 부모의 시설 선택권 보장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평가인증 세부 결과를 공표하였다. 사회 저변에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인증 기업을 확대하였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2008년 11개를 시작으로 2009년 15개소, 2010년 31개소, 2011년 95개소, 2012년 101개소, 2013년 288개소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아울러 정시퇴근 문화 확산을 위해 매주 수요일 가족과 함께 하는 ‘가족사랑의 날’캠페인을 지속 추진하였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 "문과와 이과로 구분해 교육을 하고 대입 시험을 치르는 지역이 어디야" ]	적어도 우리사회에서 문과/이과의 선택은 개인의 일생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전공 선택과정이나 대학전공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 등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교시절의 문과/이과를 연구의 초점으로 두고 살펴본 연구는 극히 드물다. 전세계적으로도 문 이과로 구분해 교육을 하고 대입 시험까지 치르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 일부 아시아국가에 제한되어 있는 까닭에서인지 이와 관련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교시절 문과/이과 선택에 따라 이후의 대학생이나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에 있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진학한 표본을 대상으로 문과와 이과 졸업생으로 나누어 대학 재학기간을 비교하고 대학전공에 대한 동일 전공 재선택 의향을 살펴보았다.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해서는 주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에서의 성과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는데 고교 계열에 따른 첫 직장의 구직기간, 임금수준, 괜찮은 일자리 취업여부 및 첫 직장 유지율 등을 분석하였다.
[ "다양한 기술을 실행하며 장기간 계획을 잡고 취약점을 분석하는 공격방식을 뭐라고 해" ]	사이버공격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어, 국가 주요 정보시스템 등 특정기관·시스템을 대상으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장기간 계획을 세우고 취약점을 분석하여 다양한 기술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공격방식(APT, Advanced Persistent Threat)으로 진화하고 있다. 공격목적도 개인정보 유출, 금전적 이득 취득을 넘어 사회불안 조장 및 국가 간 사이버전 양상 등의 형태로 변형되고 있어 피해규모가 대형화되는 등 전자정부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13년의 방송·금융기관 대상 3.20 사이버테러, 청와대 등 주요기관 홈페이지 대상 6.25 사이버테러, 2014년의 카드사 정보유출 등 사이버위협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보이스 피싱, 금융사기 명의도용 등으로 악용되고 있고,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범죄와 비방·협박·성폭력 등 사이버 폭력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말 한수원 자료유출 사고에서처럼 사회공학적 기법을 동원한 사이버위협도 중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성과지표가 성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한 곳은 어디야" ]	물론 공공기관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찾는 일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상적으로는 성과를 완전하게 파악하고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찾아야 하나,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비록 불완전하게라도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전혀 측정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지표라도 우선순위(priorities)를 설정하고 기획(planning)을 하는데 도움이 되며, 재원배분 결정에 있어 전반적인 맥락(context)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HM Treasury et al., 2001: 19; 고영선 외, 2004: 86). 영국 감사원(Audit Commission, 2010: 16)은 또한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과연 성과지표가 이상적으로는 성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들과 관련되어(relevant)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한다. 즉, 자신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면 성과측정을 제대로 하려 하지 않을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에 국한된 사안들을 광역자치단체 실적으로 보는 것은 지표 적절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앱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람객의 전시 편의성 및 이해도를 향상시키며 1939년 뉴욕에 만들어진 기관은 어디인가" ]	구겐하임 미술관에서는 구겐하임 앱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람객의 전시 편의성 및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1939년 뉴욕에 설립된 구겐하임 미술관은 애플리케이션 형식의 멀티미디어 가이드인 ‘구겐하임(Guggenheim)’을 출시하여 관람객에게 양질의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겐하임 앱은 관람객 소유의 스마트폰에 무료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안내데스크에서 휴대장치를 대여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구겐하임 앱은 다국어서비스(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를 기본으로 제공하며, 1,600개 이상의 소장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미술관 내부의 전시를 다양한 콘텐츠로 살펴볼 수 있고, 자막 및 오디오를 활용하여 미술관 이용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 관람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람객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맞춤형 문화예술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 "인구구조 변화로 무엇이 2038년부터 점차 소진되고 금리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니" ]	전망결과,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등은 2014년 105.2조 원에서 2060년 353.3조 원으로 연평균 2.7%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과거 40년간 연평균 증가율 17% 수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중앙정부 세외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자수입이 인구구조 변화, 금리의 하향 안정화 등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데 주로 기인한다. 1990년대 이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적립금의 꾸준한 증가는 이자수입의 증가세를 견인하였다.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로 공적연금 적립금이 2038년부터 점차 소진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금리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자수입의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어 2036년 이후부터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특히, 국민연금 적립금의 기금잠식이 시작되는 2038년 이후부터는 이자수입의 감소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기타 세외수입의 경상GDP 대비 탄성치가 하향 안정화 되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공무원연금기여금 수입이 감소하는 등 여타수입의 증가세 역시 점진적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GDP 대비 세외수입의 비중은 2014년 4.5%에서 2060년 2.5%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 "무엇을 통해 민간인의 전투 임무 수행과 전투 준비 태세 강화가 가능하지" ]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전쟁에서는 강력한 복무동기와 더불어 전투역량을 구비한 경쟁력이 있고 창의적인 다기능 병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군이 인적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투체력, 전투기술, 정신전력 등의 3개 분야에 대하여 9개의 전투역량 요소가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18개의 교과목이 신병교육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 전투력의 기초가 되는 신병에게 야전부대에서 즉각적인 전투임무수행이 가능한 실전 전투역량의 배양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전투역량을 교과목에 반영하여 신병 교과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따라서 신병의 즉각적인 전투임무 수행 능력 배양 및 전투준비태세 강화를 위해서는 전장기능과 신병 훈련과제를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병기본과제는 화력, 기동, 정보, 생존 등의 4개 전장기능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된 교과목을 연계하여 편성하고, 분･소대급 과제는 전장기능 중에서 지휘통제 기능을 추가로 포함하여 5개 전장기능과 관련된 교과목을 연계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친권을 강조하는 한국과 달리 아동이 중심이 되는 아동보호체계는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지지" ]	또한, 미국의 아동보호체계는 친권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아동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다. 신고, 조사 및 평가절차에서 부모 등 성인의 관점에서 친권보호를 우선시하지 않고, 당사자인 아동에게 최선의 대응이 무엇인가(Best Interest of the Child)를 기준으로 최선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예컨대 아동학대 발견 이후 학대의 정도, 아동과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상황 등을 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논의하고 가장 바람직한 대응방안(격리, 친인척 입양, 면접권 인정 등)을 모색한다. 특히 최근 여러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차등적 대응체계는 아동의 개별 구체적 이익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지방정부와 연계된 민간 프로그램은 가정방문, 양육지원, 건강교육 등의 여러 영역에서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간 프로그램은 공공 서비스에 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규율되어 더욱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
[ "정부는 1996년 무엇을 도입하여 기관장의 과도한 권한을 줄였어" ]	90년대는 전체적으로 연구의 투입과 산출의 투명성, 정원제도의 경직성에 대한 변화 요구, 내부의 관료주의에 대한 개선, 우루과이라운드 및 WTO체제 출범에 따른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 투명성 강화와 개방 이슈가 맞물려 출연연의 운영체제에 대한 다양한 변화 이슈가 극심하게 확대되던 시기였다. 이에 정부는 1996년 PBS를 도입하여 기관장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고 연구책임자에게 과제 운영의 자율권을 주는 한편 연구과제에 투입된 인건비, 운영비, 연구비 등 모든 비용을 투명하게 담아 연구원가를 알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기존에 정원에 따라 출연금 형태로 전액 지원하던 인건비와 운영비는 연구 현장의 반발과 최소한의 안정성 확보를 고려하여 30% 정도의 기본사 업으로 축소되었으며 나머지는 외부 수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해야하는 획기적 변화에 직면하였다.
[ "무슨 방식이 도서관 방문 사용자나 출장교육을 원한 이용자를 직접 마주보고 교육하는 거야" ]	이용자교육은 포털을 이용한 온라인 이용자교육과 인포메이션 코먼스를 이용한 오프라인 이용자교육으로 대별할 수 있다. 포털을 이용한 온라인 이용자 교육은 교육내용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여 자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를 교육하는 방식이다. 인포메이션 코먼스를 이용한 오프라인 이용자교육은 도서관 방문 이용자 또는 출장교육 요청 이용자를 직접 대면하여 교육하는 방식으로 이용자교육 참가자의 규모에 따라 개인교육과 집단교육, 참여방식에 따라 투어, 견학, 오리엔테이션, 수업형 교육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도서관 투어, 견학, 오리엔테이션을 이용한 이용자교육은 보통 1～2시간 동안 도서관에 대한 소개, 이용절차, 자료검색 및 이용법, 운영 프로그램, 자료실 안내 등을 교육하며, 대부분의 공공도서관들이 이 방식을 통해 이용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업형 교육은 기존의 이용자교육 내용보다는 정보 리터러시를 교육하며, 많은 대학도서관들이 이 방식을 통해 이용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온⋅오프라인 이용자교육을 병행하기 때문에 이용자교육 사례분석을 위한 유형구분을 온⋅오프라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으로 구분하여 이용자교육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 "언제 범정부 해체를 위한 통합계획을 마련했어" ]	특히 정부는 부처 중심의 칸막이 현상 만연과 정부지식의 개별적․단편적 축적과 활용, 그리고 다양한 정책정보의 종합 활용 미흡으로 인해 성과창출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정부 내 소통과 협업을 활성화 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식기반 행정 등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여 사회의 복잡성과 갈등 구조의 다변화 등 복합화 된 환경과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여 성과를 창조하고자 정부 내 칸막이 해소를 위한 다양한 국정 협업과제를 지정, 지원하고자 하였다. 정부 내 칸막이 해소를 위해 정부는 2013년 상반기 내 범정부 정보 연계와 통합계획 마련 등의 기반을 마련하고, ‘13년 하반기에 영역별 정보 연계 및 통합방안과 이행계획 수립 등을 본격 추진하며, ’14년에서 ‘17년에 걸쳐 범정부 정보 연계․통합시스템 운영 등 추진일정을 수립하였다. 또한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등의 중 장기 추진 일정도 수립하였다.
[ "자전거가 국민의 일상과 친숙해지도록 무엇이 조성되었지"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다양한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국토종주 자전거길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지역 내 볼거리ㆍ먹거리ㆍ잠자리 등 지역 상권 정보DB를 구축하고 자전거 행복나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해당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북한강 자전거길 유실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행부, 국토부, 강원도, 춘천시가 공동으로 긴급대책회의(’13.7.18)를 개최하고 신속하게 복구공사를 실시하는 등 자전거길 유지ㆍ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업도 이루어졌다. 앞으로 정부는 경춘선, 동해안, 제주도 자전거길 조성을 2015년까지 마무리하고 동일 생활권, 자연환경이 연결된 도시 등을 대상으로 단절구간 연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전거길과 연계한 자전거 시범공원을 조성하여 국민 생활 속에 자전거가 보다 친밀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사회보험사무소에 피보험자로 등록하면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국적에 관계없이 노르웨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뭐지" ]	국민건강보험은 국적에 관계없이 스웨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회보험사무소에 피보험자로 등록하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 건강보험을 통해 무료로 의료서비스(치료 및 입원)를 제공하고, 질병으로 인해 상실된 소득의 65∼90%(병가일수의 첫 3일간은 65%, 4∼90일 간은 80%, 그 이후에는 90%)를 보상하며, 출산 전후로 450일간의 휴가와 월급여의 90%에 해당하는 부모수당을 360일 동안(360일 이후에는 최저 지급액) 지급한다. 국민연금제도에는 기본연금, 부가연금, 부분연금 등이 있다. 기본연금은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이 외에도 여러 부가수당 들을 지급한다. 기본연금 중 노령연금은 스웨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소득과 보험가입 기관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며, 만 65세에 연금 지급이 시작되나 60∼70세 중에서 연금수급 개시연령의 선택이 가능하다. 기본연금 지급액은 ‘기본액(1992년 연 33,700크로나)’의 일정비율로 지급하여 독신자에게는 기본액의 96%, 부부는 157%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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