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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 공업 기반 기술 개발 사업을 실시하였니" ]	통상자원부는 ｢생산기술 발전 5개년 계획｣이 당초 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두자 경제 발전의 핵심수단으로 산업기술 개발 정책에 더욱 주력한다. 1987년부터 추진해 왔던 공업 기반 기술 개발 사업은 주로 단기간을 사업주기로 하고 있어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정부는 산업기술 정책 및 기반조성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자 ｢2000년대를 향한 산업기술 발전 5개년 계획(1996∼2000)｣을 수립했다. 그간 추진해 온 ｢생산기술 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를 기반으로 1995년에 2,300여명의 기술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및 방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세계 초일류 수준의 유망제품 개발에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전략적 핵심 기술 개발과 상업화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기술 분야별 특성 및 산업발전 단계에 따른 기술개발･기술획득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술자금의 확대 및 산업기술발전심의회 구성 등을 추진했다. 생산기술 개발의 협의의 개념인 단위요소기술 개발 위주에서 시스템기술 개발로, 단편적 기술개발 정책 위주에서 기술개발 및 마케팅, 생산을 포괄하는 종합적 기술 혁신 정책으로 정책의 영역을 넓혀갔다.
[ "뭐가 WIPO가 관장하는 협약과 WTO 내 지식재산권 영역 규범으로 분리되니"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 GI 관련 법제에 관한 보호를 회원국에 일임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보호 체계에 차이가 있다. GI의 국제표준은 WIPO가 주관하는 협약과 WTO 내 지식재산권 영역 규범으로 구분된다. 관련한 최초의 국제규범은 1883년 제정된 WIPO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에서 기인한다. 파리협약 제1조 산업재산권의 범위(Scope of Industrial Property) 제2항은 “산업 재산권 보호는 특허,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 상표, 서비스마크, 상표명, 원산지 또는 명칭의 표시 및 불공정 경쟁의 억압을 그 대상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GI를 산업재산권의 일종으로 분류하였다.
[ "무엇의 대상지 설치 타당성 및 설계안을 위해 전문설계자문단을 운영해 미리 분석할까"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회전교차로 시범사업으로 2010년 87개소, 2011년 97개소, 2012년 85개소의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였고 2013년에 회전교차로 활성화사업으로 95개소의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2013년까지 전국적으로 364개소의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였다. 앞으로 2022년까지 지형에 맞는 회전교차로 1,592개소를 설치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회전교차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담당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지방자치단체간 정보공유를 위한 전국 회전교차로 담당자 연찬회를 개최하였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자문단을 운영하여 회전교차로 대상지 설치 타당성 및 설계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주민설명회와 시뮬레이션 등도 실시하고 있다.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서 열어 음실련의 위상을 높이고 단체 사이 화합의 장을 이룬 것은 뭐야" ]	2010년 FKMP는 일본실연가저작인접권센터, (사)일본예능실연가단체협의회와 저작인접권 관리를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하여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세계실연가권리집중관리단체협의회(SCAPR)에도 가입하여 한국의 실연 문화를 세계 속에 알리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저작권 신탁단체 및 유관 기관 임직원 350여 명이 참석한 ‘저작권 단체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음실련의 위상을 제고하고 단체 간 화합의 장을 이끌어냈으며, 이해와 소통을 위한 ‘음실련 대의원 및 임직원 워크샵’도 개최하였다. 이 외에도 ‘음악실연자 지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2010년 12월 2일)’와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2010년 12월 29일)’ 등을 개최하고, 실연자 권리 찾기 캠페인과 권리 찾기 CF를 방송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하였다.
[ "미국을 추월하여 전 세계 1위의 게임 시장이 된 건 어느 국가야" ]	중국 모바일 게임 대회 산업은 정책적 명분과 문화 정체성, 기술의 세 가 지 힘에 힘입어 모바일 전자 대회 게임에 대한 장벽을 없앴다. 정책적으로 정부는 산업의 대중화를 추진하고 문화적으로 게임 대회는 주류 사회의 인 정을 받고 있으며 전문 일자리를 창출한다. 기술적으로는 모바일 설비와 소프트웨어, 네트워크가 업그레이드되어 모바일 게임 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미국을 추월하여 전 세계 1위의 게임 시장이며, 게임 대회 산업은 발전기에 진입해 정책, 자본, 이익 창출, 경기 운영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근래 들어 게임 경기의 사업화 모델이 완비되면서 관련 경기 상금액이 높아지고 선수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게임 경기 산업의 게임 운영 현금화 방법이 점차 개선되어 수익 창출의 여지가 커지고 있다. 게임 경기 수입은 입장표와 관련 상품, 스폰서, 광고 등 게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입 외에 경기 클럽, 선수, 인터넷 라이브 방송, 해설자 등 경기 외적인 부분까지 상당한 수익 창출의 여지가 있다. 이것들은 게임 경기 시장의 빠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좋은 기반이 것이다.
[ "전용감가상각비를 직접경비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계약상대자 또는 누구의 확인을 받아야 해" ]	감가상각비란 자산(유ㆍ무형자산)의 물리적 원인(자산의 사용, 시간의 경과 등 자산 마멸), 기능적 원인(진부화, 부적합화), 경제적 여건 등에 의하여 그 효용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전용감가상각비란 특정제품의 생산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산의 효용가치 감소를 의미하며 총 조달물량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계상한다. 총 조달물량의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가산정 시점에 확인 가능한 조달물량을 기준으로 배부하여 계상할 수 있다. 전용감가상각비를 직접경비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계약상대자 또는 1차 협력업체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업체는 계약상대자 또는 1차 협력업체의 확인을 받기 위해 자산의 전용성에 대한 소명자료와 전용자산 취득내역(취득금액 및 취득예정금액, 취득일자 및 취득예정시기,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 등 관련증빙), 회계처리 내역, 사업별 전용자산 관리대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무엇과 자본주의적 개편이 라프산자니의 자유화정책에 비판의 근거가 됐니" ]	그러나 라프산자니는 대통령이 된 이후 2~3년 동안 자유화정책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보수파가 3대 의회(1988~92)를 장악하면서 여전히 국가 통제하의 경제만이 경제독립과 사회정의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라프산자니의 정책 입안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또한 보수파는 구소련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추진했던 페레스트로이카를 모방하여 이슬람 혁명의 가치를 퇴색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나타난 소련의 해체와 자본주의적 개편은 라프산자니의 자유화정책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되었다. 이에 따라 1989년 이후 경제 자유화와 대외관계 개선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상도 사라지기 시작했다. 사실상 세계은행과 IMF는 1989년 라프산자니의 대통령 선출 이후 석유수입 증가를 기반으로 민간부문 확대, 보호주의 철폐, 개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1994년 초 세계은행은 이러한 기대를 포기하였고, 미국의 압력으로 금융지원 약속을 철회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국내에서는 1990년대 초반 외채 규모의 증가로 인해 외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아야 했다.
[ "한국 중장년들의 사회적 관계의 중심은 누구야" ]	중장년의 사회자본 중에서 사회적 관계의 영향력은 매우 큰 편이다(장수지, 2011; 박능후․장춘명, 2015). 조직 연구에서는 개인 간 관계가 직무만족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서, 이를 긍정적 방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강주희, 2007). Requena(2003)는 직장동료들과의 관계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으며, 강주희(2007)의 연구에서도 정서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면 감정적 교류를 통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높은 직무만족으로 이어진다고 해석하였다. 성공적 노화나 노년기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사회적 관계로는 주로 가족, 이웃, 친구, 친척 등을 들 수 있으며, 서구의 연구는 가족 외에 친구, 친척, 이웃들과의 접촉이나 지원, 교회나 모임 등을 많이 언급하였다(윤현숙․유희정, 2006). 이와 달리 한국의 장년들은 배우자와 자녀 중심의 사회적 관계를 갖고 있어서 배우자 및 자녀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박경숙, 2000).
[ "아이들의 현상을 근거로 해 살아가는 힘을 기른다는 이념으로 고시된 건 무엇일까" ]	교육 내용․수준의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교육기본법에 나타난 교육 목표나, 학교교육법으로 나타난 고등학교의 목표 등의 달성을 취지로 하면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2009년에 고시된 현행의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은 아이들의 현상을 근거로 해「살아가는 힘」을 기른다는 이념아래, 기초적․기본적인 지식이나 기능의 습득과 함께, 이것들을 활용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고력․판단력․표현력 등, 주체적으로 학습에 임하는 태도 등의 육성을 중시한 교육을 진행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어, 고등학교에 대해서, 2013년도 입학생으로부터 연차 진행되어 실시되고 있다. 특히, 국어를 비롯한 각 교과 등에서 비평, 논술, 토론 등의 언어 활동을 충실하여, 사고력․판단력․표현력 등을 효과적으로 육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 "전통적인 국제법에서 개인은 어떤 것으로 보지" ]	오늘 국제사회의의 주요한 주체는 역시 주권 국가(nation state)이다. 즉 국제법적 차원에서 개인은 주체성을 완전하게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통 국제법에서는 개인을 국제법의 객체(object)로만 보고 오직 국가만이 국제법의 주체(subject)라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이자 국가 관행이었기 때문이며 현재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따라 국제법이 국제공법과 국제사법으로 분류되고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전자는 국가에게 적용되고, 후자는(문제의 국제적 합의하에서 발생하는 권익이 개인의 것이라는 기본전제 하에) 국제거래에 있어 개인에게 적용됨으로 인해 국제법은 원칙적으로 국가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물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동경 재판소와 뉘른베르크 재판소에서 전범자들에게 개인의 책임을 물어 처벌을 한 예를 찾아 볼 수는 있으나, 이는 개인의 능동적인 주체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개인의 국제법상 지위에 대한 긍정적인 지위를 위한 사항으로 원용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여 진다. 요컨대 현재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그 주요한 주체는 국가로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대학원과 유관기관 및 대학의 인력수를 다르게 배치한 건 어떤 조사에서부터지" ]	앞으로 다가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심의를 위해, 이번 연구진이 제시한 ‘교과용도서 검정 심사절차 및 심의회 운영(안)이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지 않고 다양한 절차 신설과 개선을 통해 사회적 논란과 현장의 혼란의 줄이고자한 점은 높이 평가 받을만한 점으로 보인다. 또한 그간 문제점으로 제시되어 왔던 유초중등 현장의 목소리 수용이 부족하다는 점을 개선하여 델파이 조사에서부터 대학, 유초중등, 유관기관의 인력수를 동일하게 배치한 점도 의미 있어 보인다. 교과서 사용은 유초중등 학생들과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몫인데, 대학교수 중심으로 심의 방식과 연구위원 선정 등이 진행되다보니 현장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왔던 점이 사실이다. 앞으로도 유초중등에 몸담고 있는 분들의 일정 역할을 기대해 본다. 이번 연구안에서 제시된 심사절차 개선안 중 신설된 항목을 살펴보면, 저작자대상 설명회, 심의위원 전체 연수, 자문, 검정위원 연수 및 기초조사 설명회, 1차 합격/ 불합격 판정을 하고, 이에 대한 수정보완 여부를 확인 심사 후 감수를 실시하며, 그리고 2차 수정보완 반영 여부 확인 후 최종 합격/불합격 판정 등을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 "출연에 관한 사회의 여론 형성과 사회의 평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뭐야" ]	출연(연) 연구원들은 기관의 위상 정립과 직업안정성 확보가 연구생산성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회발전 기여 정도에 비해 사회의 평가가 매우 낮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사기가 저하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출연(연) 연구원들은 출연(연)의 실제 사회 기여도와 출연(연)에 대한 사회의 평가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출연(연)에 관한 사회의 평가나 여론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언론의 관련보도가 비판적이라고 보았다. 국민들의 주된 과학기술정보원이 대중 언론 매체임을 생각하면 이 결과가 정확히 실제를 반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인식은 사기 저하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출연(연) 연구원들은 연구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보다는 출연(연)의 위상 확립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출연(연)이 현재 형태와 현재 규모를 유지하면서 유망 기술 중심으로 재편되기를 바라고 있다.
[ "전략 목적을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선택한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니" ]	특히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국정기조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전략 목표로 정하고, 그중 국정과제 2번으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를 추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과제는 공동 주관 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특허청이며, 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통계청・중소기업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이 관련 부처로 참여하는 대표적인 협업 과제이다. 과제의 목표는 지식재산이 효율적으로 창출(IP-R&D, 융복합 등) - 보호(권리화, 침해대응, 분쟁해결) - 활용(사업화・창업, 가치평가, 기술이전・거래, IP서비스산업 등)될 수 있는 지식재산(IP) 시장생태계를 조기 구축하는 것이다. 그 주요 내용으로 5개 세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일본인 중 몇 퍼센트가 한일관계가 평등하다고 봤는가" ]	학자들은 외교정책 수행 과정에서 국내적인 측면과 국제적인 측면 등 양면적 요소의 연계성에 주목한다. 동맹관계 설정 등 국가이익에 입각한 외교의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국내 정치적 과정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동맹 관계를 실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적인 정치과정을 통해 목표와 수단에 대한 공감대 형성,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협상을 통해 외교에 임하는 입장을 정하지 않을 수 없고, 이 국내적인 과정은 동맹의 결과가 궁극적으로 자국의 국내정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또다시 동맹외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당연히 한미동맹의 지속과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몇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다수의 한국인이 한미관계를 불평등하다고 평가했는데 65%의 한국인이 한미관계가 불평등하다고 봤고, 한미관계가 불평등하다고 본 한국인 사이에서는 통일 이후 한미동맹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과 한미 FTA에서 미국이 더 이득을 봤다고 여기는 경향이 뚜렷했다. 또한 앞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한 한국인 사이에서 협력해야 할 국가로 미국보다 중국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 "편입생들에 대한 차별이 성적 순위 분리 계산에 의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어디에서 그랬지" ]	위원회는 12월 12일 ○○대학교 총장에게 출신에 따른 일률적 성적 분리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원화된 학사과정을 위한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해자들은 교육부로부터 폐교 조치된 대학의 의예과 및 의학과 학생들로서 피진정 대학에 특별편입학하였다. 피진정인은 기존 재학생과 특별편입생 간 성적 석차를 분리하여 산출하기로 한 이유에 대하여, 성적을 통합 산출할 경우 당초 입학인원 간에 경쟁할 것으로 알고 입학한 기존 재학생들의 믿음에 반하고, 특별편입생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기존 재학생들의 당혹감 등 현실적 사정을 감안한다고 해도 특정집단의 보호를 위해 다른 집단이 차별적 처우를 지속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고, 편입생들과 기존 재학생 간에 수강했던 수업과정 일부가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졸업 시까지 서로 달리 취급해야 할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석차 분리 산출은 편입생들을 이질적 집단으로 규정하는 낙인효과를 가져올 개연성이 매우 높아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일정한 수준의 대접이 보장되는 경우가 누구 사이에 드물었을까" ]	최혜국대우 조항은 세계 최초의 BIT인 1959년 독일-파키스탄 BIT에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후 다른 국가들이 체결한 투자협정에서도 MFN 조항 삽입은 보편적인 관행이 되었다.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외국인 투자자들 간에 일정한 수준의 대우를 보장해야 하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에 국가들은 최혜국대우 조항 삽입을 크게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았으며, 따라서 일찍이 투자협정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었다. 반면, 내국민대우의 경우에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198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투자협정에 규정되기 시작했다. 이는 투자협정이 체결되기 시작한 당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던 다수의 국가들에게는 외국인에게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NAFTA의 경우, 제1104조(대우의 기준)에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의 관계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어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투자자와 투자에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중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조항은 각기 독립적으로 준수되어야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우리 기 체결 투자협정의 경우 한-미 FTA 이후부터 이러한 조항을 삽입하지 않고 있다.
[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거나 이익이 높을수록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뭐지" ]	H11: 에너지공급 신뢰도는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에너지공급 신뢰도는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경로계수는 0.423이며, CR값은 7.342로 나타났다. CR값이 2.56(P=0.05)보다 크므로 99% 신뢰수준에서 가설11을 채택한다. 소비자가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인식할 경우 수소연료전지가 보다 유용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H12: 경제적 편익은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검증 결과 경제적 편익이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경로계수는 0.844이며, CR값은 11.891로 나타났다. CR값이 2.56(P=0.01)보다 크므로 가설12을 채택한다. 이를 통해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이 높을수록 수소연료전지의 사용자들은 수소연료전지가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 "일반적으로 피부병이나 천식치료용에 사용하기 위해서 황화비소 황산화안티몬 등의 불순물을 주입한 것은 뭐야" ]	예를 들면, 삼산화비소(AS2O3, 제2811호)에는 황화비소 황 산화안티몬 등의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피부병이나 천식치료용에 사용하기 위해서, 또는 황산이나트륨(Na2SO4, 제2830호)은 순도가 90% 내지 99%인데 설사제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각 불순물을 제거한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천연 파프리카 추출색소(제3203호)가 식용 물질(food grade substance)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불순물인 이소프로필알코올(50ppm 이하)과 헥산(25ppm 이하)이 일정 함유량 이하이어야 하므로 이 규정에 맞도록 불순물을 제거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원산지상품으로 취급될 수 있다. 이 규칙을 적용할 때에 국제적으로나 양 당사국에서 사용하는 관련 법규나 규정집에서 불순물의 한계치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맞도록 불순물을 감소시키거나 제거시킨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 "탄자니아는 어떤 환경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는가" ]	전 세계의 인터넷 사용자는 20억 명에 이르고, 페이스북 사용자가 월 6억 8천만 명에 이르는 등 현재 우리는 스마트 기술로 지능화된 연결사회에 살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환경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2012년에 이미 스마트폰 가입자가 3천만 명을 돌파하여 경제 활동 인구의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또한 스마트 기기 등 멀티 디바이스의 발달로 인해 인구 수 보다 많은 디바이스를 사용 중에 있다. 특히,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심지어 사물과 사물까지 연결이 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위치기반 센싱, 상황인지 기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예측 분석, GIS 기반의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지능화 서비스의 활용이 가능해졌다.
[ "어떤 복제자가 퍼진 이후에 수용자의 능동성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어" ]	수용자가 미디어 기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기술이 수용자를 포섭한다. 수용자는 미디어 기술의 운반자, 숙주가 된다. 다만, 미디어 기술은 수용자를 통해서만 생태 환경과 접촉할 수 있다. 미디어 변이를 추동하는 내부적 동력원으로서의 수용자는 수용자의 수동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미디어에게 포섭되는 수용자는 적극적으로 미디어 내부에서 능동적인 기능을 수행하고자 노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미디어가 수용자의 일상생활을 장악하고 난 경우에, 바꿔 말해 수용자와 특정 미디어 간의 공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미디어 밈-복합체라는 복제자가 퍼져나간 이후에, 이와 같은 능동성이 의미 없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불과 10여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휴대전화 없이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다. 휴대전화는 사람들의 만남 방식을 변화시키고, 사람들과의 공존 공간에 대한 감각을 변형시키기도 한다. 현대 사회에서 텔레비전과 인터넷이 없는 생활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다. 일정 기간 TV시청을 금지하고 그들의 일상생활 변화를 보여주었던 “TV 박탈 실험”은 TV라는 미디어 기술이 얼마나 사람들 속에 깊숙하게 침투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 "지역 대표 브랜드 육성 및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사업은 뭐야" ]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은 지역의 특화된 문화자원을 창조적으로 발굴, 활용하여 지역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고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한 사업이다.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상향식 지역문화정책으로서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문화도시·문화마을 자체가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근거해 2014년부터 새로이 추진한 사업으로서, 문화도시 조성의 경우 매년 3억 원씩 5년간, 문화마을의 경우 매년 0.8억 원씩 3년간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4년 남원 문화도시 조성, 공주(상신마을) 및 부여(규암마을) 문화마을 조성 등 문화도시 1개소, 문화마을 2개소를 시작으로 2016년도에는 문화도시 17개소, 문화마을 29개소를 지원하였으며 매년 지원 개소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 "무슨 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가 2013년에 생겼지" ]	한양으로 도읍을 정하고 나서도, 태조의 첫 ‘천도 실패’라는 기록으로 잊혀버리기에 계룡산이라는 명당은 너무 아까웠나 보다. 조선 후기인 18세기, ‘계룡산’은 당시 유명 예언서로 주목받던 에 ‘새 세상의 수도’로 등장한다. 600년 넘는 시간이 흐른 뒤 태조 이성계의 한스럽던 마음을 채워주듯 그가 첫 도읍으로 삼으려고 했던 계룡산 자락이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다. 2012년 출범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 조선 건국 초, 태조 이성계가 수도로 삼기 위해 첫 삽을 떴던 계룡산 자락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된 것이다. 그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시작도 조선 건국 초 태조의 한양 천도 못지않게 40여 년이라는 길고 순탄치만은 않은 여정을 밟아야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대중에게 공식적으로 선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71년 대통령 선거 당시였다. 그로부터 6년 후인 1977년.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추진되었는데,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전쟁 대응을 목적으로 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이 그것이다. 치밀한 지형조사 및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후보지로 충남 공주시 장기지구가 선정되어 올림픽 유치 계획 등 세밀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박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중단되었다.
[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다쳤을 때 사회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고 보상을 주는 제도가 뭐야" ]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다쳤을 경우 신속한 보상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사업장의 위험을 개별 사업주에게만 부과하지 않고 국가 및 사회 전체가 책임을 지고 재해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재해자에게 신속한 보상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재해노동자의 재해가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어야 하고, 사업주 확인이 있을 경우 조금 더 빠르게 산재가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산재보험 제도 시행(’64년) 이후 약 50년간 이 제도를 유지해 왔으나, 현실에서는 재해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산재보상의 문을 막는 장애물처럼 작동하였다. 이와 같이 재해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할 때 높은 문턱으로 버티고 있었던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하여 노동자와 사업주간 갈등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뽑아 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해야만 했고, 그 필요성을 실현하기 위해 ‘17년 12월에 이 제도를 폐지하였다. 더불어, 산재 신청 시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처리 지침(요양업무처리규정)과 관련 서식도 신청인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 "4차 산업혁명은 무엇과 소외를 사회적으로 불러올 수 있지" ]	저성장 및 인구감소와 4차 산업혁명은 사회적으로 불균형과 소외를 가져오고, 공간적으로 지역격차와 공동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에 대응하는 정책과제인 국토권과 철거․복원은 정책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장기적(2027~)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토권은 국토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개념이자 가치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적인 논의가 지금부터라도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누구나 어디에서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토권을 ‘국토기본법’에 선언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미래 국토 가치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국토권에 대한 논의는 국토교통부 등 국토정책 의사결정자뿐만 아니라, 국토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장기적이고 미래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 "미국 경쟁력 강화와 상호보완적인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며 이바지하고 있는 연구는 뭐야" ]	NIH의 연구는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NIH의 공공 펀드는 상호보완적인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며 미국 경제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줌으로써 미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는 자금지원은 적지만 역사적으로 정치적 관심이 높은 분야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연방자금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이래 NIH 인간 줄기세포 레지스트리에 200개 이상의 줄기세포주가 승인되었다. 2003년 1월 미국 대법원은 2010년 여름 미국 지방 판사가 NIH로 하여금 인간배아줄기세포 실험을 중지하라는 사전 명령을 내렸던 행정부 정책에 도전하는 사례에 대한 청문을 거절하였다. 지방 판사는 이후에 소송을 기각했고, 대법원의 결정은 수년간 지속된 법률 사건에 종지부를 찍었다.
[ "법률이 우리 근처의 사물과 공간 안에 존재하여 실행될 수 있다는 건 무슨 개념일까" ]	한편 법률이 우리 주변의 사물과 공간에 내재되어 실행될 수 있다는 개념이 포괄법(Ambient Law)이다(Dormehl, 2014: 275-278). 사물인터넷 환경은 우리를 대신해 많은 의사결정을 수행할 것인데, 사물인터넷의 구동 알고리즘에 포괄법을 내장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O'Reilly(2013)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 통치와 정치를 최소화하는 스마트 세상의 목표를 제시하며, 관료와 정치인 등이 수행하던 많은 역할을 장차 ‘알고리즘에 기초한 규제 시스템’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규제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경우에 사물법 개념의 구현에 대해 반발이 제기될 수 있고, 프로그램 코드의 오픈소스 개방 주장도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연역적 프로그램에 서는 소스 코드의 개방이 의미가 있지만, 기계학습 모형에서는 계수 값의 공개가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예측력이 저하될 소지가 있다.
[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의 향상과 독과점화 예방을 위해 개선해야 하는 건 뭐니" ]	한편, 공급자간 경쟁구조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애플이 폐쇄형 DRM정책을 통해 온라인 음악서비스인 아이튠즈와 디지털 음악플레이어인 아이포드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판매하거나 우리나라의 SKT나 KTF가 폐쇄형 DRM을 고수함으로써 자사의 이동통신서비스와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제공하는 방식 모두 소비자를 자사의 서비스에 고착화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다른 온라인음악 서비스업체 또는 기기제조업체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거나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도 있다. 또한 비이동통신사 계열의 음악포털 사업자들의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온라인음악 시장의 발전 및 다양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온라인음악 서비스시장의 발전과 독과점화 방지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DRM의 상호운용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으로 업체 간 서비스 경쟁 위주의 공정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정책 및 법제도가 필요하다.
[ "남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아이에게 자신감을 갖게 한 사람이 누구야" ]	늘 수업 시간에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소극적인 아이가 있었다. 어떻게 해야 아이가 좀 더 적극적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어느 날 아이를 불렀다. “네 도움이 필요한데 좀 도와줄래?” 아이는 의외라는 듯이 나를 쳐다보더니 순순히 앞으로 나와 나를 도와주었다. 평소에 늘 멍하니 있어서 혹시나 안 나오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이었다. 처음에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부탁을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었다. 이게 아이를 움직인 건지 차츰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학습적인 부분은 다소 어려운 것이 있었지만 조금씩 친구들과 놀려고 하고 모둠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선생님이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고 실제로 뭔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아이가 조금씩 자신감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나보다. 그 후로 종종 소극적인 아이들에게 도움을 청하곤 한다.
[ "날씨정보를 기업의 경영에 활용하여 이윤을 내고 기상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획득한 기업에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는 뭐야" ]	기상산업활성화 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첫째, 기상산업시장의 확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날씨경영인증제도는 아직 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날씨경영인증제도는 날씨정보를 기업의 경영활동에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상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획득한 기업에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2014년 현재 총 110개 기업이 인증을 획득하였는데,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날씨경영 컨설팅, 인증기업 홍보활동 지원, 날씨경영교육 프로그램 참여기회 부여 등이 인센티브의 일종으로 제공된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는 날씨경영인증제도는 2011년 11월에 마련된 ‘날씨경영인증제도 운영지침’에 기반을 둔 순수 민간인증제도로서, 동 제도 자체뿐만 아니라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인증대행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하여 인증을 취득한 기업에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날씨경영인증 맞춤형 컨설팅에 참여 실적이 저조하여 2013년에는 7개 기업 그리고 2014년에는 10개 기업만이 참가하였다.
[ "2014년 5월 올림픽선수촌에서 훈련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실제 훈련 진행 여부에 대한 확인이 안되고 부실한 훈련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선수는 누구야" ]	그러나, 정유라 선수는 2014. 3 ~ 4월에는 KRA승마장, 5월에는 TNK승마장에서 훈련하였다고 훈련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KRA승마장은 내부 사용인원(KRA선수 및 말)에 대해 훈련 및 마방 사용일지를 작성하지만, 외부 사용인원(정유라 선수 포함)에 대해서는 훈련 및 마방 사용일지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 실제로 훈련을 진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하고, 대개 마필관리도 외부 사용인원은 개인이 직접하거나 별도의 관리사를 통해 관리하므로 승마장 사용여부 확인이 불가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TNK승마장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협회는 국가대표 강화훈련(촌외훈련)은 국가대표 훈련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어야 함에도 훈련보고서 제출기한 초과, 훈련 장소 책임자 등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훈련결과보고서를 부실하게 제출하였고, 특히 정유라 선수는 다른 선수와는 달리 대부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였고 일부 서명도 불일치하며, 날인이 누락되었고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제출하는 등 선수 훈련결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일본의 전자정부에 제조업과 빅데이터 개념이 접목되기 시작한 것은 어느 행정기관의 보고에서 시작된거지" ]	우리나라 전자정부에 빅데이터 개념과 서비스가 접목되기 시작한 것은 2011년 11월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 구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대통령 보고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정부에서는 행정서비스를 분석 및 근거 중심의 보다 과학적인 체계로 개선하여 ‘똑똑한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대통령 보고를 통해 중요성을 인정받은 행정안전부는 2012년 4월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빅데이터 전략연구센터’를 개설하여 빅데이터 관련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표명하였다. 2012년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융합하여 빅데이터의 적용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파일럿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1년 7월 당시 대량 폭우로 인한 강남구와 종로구 침수피해 지역에 대한 강우정보 등 정형데이터와 SNS 및 뉴스 등 비정형데이터를 연계하여 도시 내 침수 전조를 감지할 수 있는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검증하는 목적이었다. 정형데이터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실시간 강우량, 침수 흔적도, 표고, 토양도, 유역 너비, 경사, 관망도 등이 활용되었고 비정형데이터로는 트위터, 블로그, 게시판, 뉴스정보 등이 활용되었다.
[ "어디가 생산부문에 관해 가장 큰 정부투자를 드러내지" ]	둘째, 보건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외생적 주입이 창출하는 모든 기본 파급경로는 대부분 가계 소득으로 전달되기 이전에 요소간 부가가치의 분배를 통해 요소수요(노동 및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계소득의 중요 수입원인 임금문제의 해결 없이 보건의료ㆍ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투자만으로는 가계소득의 개선이 어려울 것임을 의미한다. 셋째, 가계부문의 소득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부문에 대한 정부투자는 사회보험, 교육, 사업지원, 사회복지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 의료 및 보건 등의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동일한 주입이라 하더라도 보건의료ㆍ사회복지 부문에의 투자가 다른 생산활동부문에 대한 투자에 비해 가계소득을 더 많이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부문에 대한 투자는 다른 경제활동부문에 비해 가계소득 재분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네팔 출신의 여성 이주노동자 찬드라 꾸마리 구릉의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영화는 뭐야" ]	박찬욱 감독의 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중의 인권 감수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기획한 ‘인권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3년에 탄생한 옴니버스 영화 중 여섯 번째 작품이다. 이 작품은 네팔 출신의 여성 이주노동자 찬드라 꾸마리 구릉의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영화이다. 찬드라는 1992년 2월 산업연수생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서울의 한 섬유공장에서 보조 미싱사로 일한다. 어느 날 그녀는 공장 근처의 한 분식점에서 라면 한 그릇을 주문하여 먹는다. 그런데 그녀는 공장에서 나와 분식점으로 가는 도중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른다. 그녀는 라면을 다 먹고 라면 값을 치르려고 할 때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고 어찌할 줄 모른다. 결국 분식집 주인은 그녀를 경찰서에 넘긴다.
[ "성인들보다 훨씬 더 쉽게 피해 보고 상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언론인들 스스로 충분히 인지해야 할 대상은 누구지" ]	학계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기자들이 아동청소년들을 취재할 때 필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윤리 규범이 불분명하다. 기자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취재와 보도를 할 때 윤리적 판단 기준으로 참고할 만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침들 가운데 하나로 UNICEF(국제연합아동기금)의 아동대상 ‘보도지침 (Reporting guidelines)’을 들 수 있다. 이 지침은 모두 6개 항목의 ‘기본원칙 (Principles)’과 6개 항목의 ‘아동대상 인터뷰 지침(Guidelines for interviewing children),' 그리고 7개 항목의 ‘아동대상 보도 지침(Guidelines for reporting on children)'과 함께 그 항목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들까지 포함해 자세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침들은 칠곡 아동학대 사망 사건처럼 충격적인 사건으로부터 아이의 아픔이나 슬픔이 재발하도록 하는 언급이나 질문은 하지 말라거나, 아동들에 대한 보도를 할 때 언제나 정확한 전후관계(context)를 제공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언론인들의 취재나 보도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들이 성인들보다 훨씬 더 쉽게 상처 받고 피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언론인들 스스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 "어느 사이트를 사용하여 국가 정보화의 방해물을 제거할 수 있는가" ]	앞으로 범정부EA는 3단계 EA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지속적 활용 및 EA 성과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우선, 각 기관이 EA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기 위해 EA 업무매뉴얼, EA 활용가이드 등을 개발 보급하고 EA 정보를 활용하여 기관의 정보화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범정부EA정보의 활용영역 및 범위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범정부EA포털을 통해 기관별 정보화사업 진행현황(기획-예산-운영-평가)이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향후에는 범정부 EA 포털을 국가 정보화의 전반적 추진상황 파악을 위한 IT 대시보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범정부 EA 포털에 예산(기획재정부의 d-Brain), 운영(정부통합전산센터의 nTOPS), 사업발주(조달청의 나라장터) 등과 관련된 정보화 관련 정보시스템들과 연계하여 정보화사업 및 자원 현황이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 "안전에 대한 위험요인을 안전지침으로 지정한 법은 뭐니" ]	전통적 관점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범죄이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또는 이를 위한 법)는 그 자체로 오로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당연히 범죄는 가장 대표적으로 공공질서(법)에 반하여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법은 전통적으로 안전에 대한 위험요인을 일차적으로 “범죄”로 상정하고 있으며, 경찰은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 진압, 수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범죄예방, 진압, 수사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가장 첫 번째 직무임을 확인하고 있다. 이중 수사는 사법경찰작용으로서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수사 이외에 주로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6조에서 “범죄행위가 목전에서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단지 범죄의 의심만 있는 경우에도 제3조에서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010년 한국 과학기술인력의 규모는 전체 근로자 770만 명 중 몇 프로 정도를 차지해" ]	이러한 인구고령화의 빠른 속도에 따른 인구구성의 변화는 과학기술인력의 변화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인력의 변화를 예상하기에 앞서 현재의 인력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연령별 과학기술인력 분포를 추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장래 인구 추계(통계청, 2011)’의 기준년도가 된 2010년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의 과학기술인력의 규모 및 연령별 분포를 분석하면, 장래 인구 추계 자료를 반영한 장래 과학기술인력의 연령별 규모 추산이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추산 과정에서 과학기술인력을 고용노동통계청의 산업 분류기준인 “M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산업”으로 상정하였으며, 이 경우 기준인 2010년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의 규모는 56만여 명으로 전체 근로자 770만여 명의 7.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어떤 사람들에 대한 도구적 원조를 뜻하는 어휘로 돌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을까" ]	요약하면 지금까지 돌봄은 의존적인 사람들에 대한 도구적 지원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의존과 연결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하여 일상생활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인 지원을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이는 돌봄이 돌봄자와 돌봄 대상자 간의 관계적 속성에 규정을 받기 때문이며, 돌봄 자체가 대인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로 지금까지 돌봄은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신체적 수발을 주로 지칭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신체적 수발 이외에 자녀와의 놀이 등 정서적 활동도 하고 있으며, 그밖에 자녀의 대리자 및 관리자로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자녀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따라서 발달장애자녀에 대한 부모의 돌봄은 도구적 돌봄과 더불어 장애자녀에 대한 관리자로서 역할까지 자녀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있다.
[ "어떤 것을 들여오는 것에 JTBC가 호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가" ]	OFCOM은 지상파 HDTV 무료방송서비스 정책의 일환과 디지털지상파방송 고도화의 일환으로 UHDTV 도입에 호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영국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용으로 사용되는 600MHz 대역의 주파수를 디지털 지상파 TV 서비스용으로 전환해 상대적으로 넓은 대역폭을 디지털 지상파TV 서비스에 할당할 계획이다. 2009년, OFCOM이 발간한 UHDTV도입을 위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UHDTV 주파수를 확보하고 지상파 8MHZ 대역에서 약 1~4개의 UHDTV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까지 UHDTV 지상파 방송과 위성 방송 실시를 염두해 두고 각각 낙관적, 비관적, 최적의 3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최소한 1개 이상의 지상파 UHDTV서비스 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 "젠더레짐의 제도화는 무엇의 암묵적인 찬성으로 이루어졌을까" ]	하지만 산업사회는 남성을 노동시장의 삶으로, 여성은 타인을 돌보는 일로 성역할을 구분하는 것을 전제로 작동하는 사회였다. 즉 여성의 삶은 교육, 법률 등에서 ‘타인을 위한 삶’으로 정의되었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은 남성에게만 보장되었다. 현대사회에도 여성의 가정 내 역할을 강조하는, 성별 역할 분리의 실례인 남성 생계부양자 가족 모델이 존속하고 있다(배규식, 2010 : 이주희, 2013). 그리고 이렇게 사회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성역할이 제도화된 ‘젠더레짐’ 하에서는 자녀 양육과 가족의 돌봄 책임이 국가가 아닌 여성에게 일차적으로 주어지게 된다. 혹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는 여러 지원정책에 의해 젠더레짐이 전환되어도, 여러 상반된 요인들에 의해 완전한 부부 동등 맞벌이형으로 가기보다 1.5소득자모델 혹은 남성 우세형 맞벌이형으로 귀결되었고(장지연 외, 2014 : 223), 이것의 한 예가 여성의 시간제 근로인 것이다. 따라서 여성이 시간제 근로를 선택했다기보다 사회의 제도화된 성역할 규범인 젠더레짐에 의해 여성의 경제활동은 시간제 근로로 제약되었다.
[ "보수교육보다 영유아에 대한 학부모의 태도가 중요함을 말한 곳은 어디니" ]	2012-2013년 영아 무상보육과 누리과정의 시작으로 부모 대상 육아지원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양질의 보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와 정책적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평가인증, 컨설팅 등 주요 질 관리 정책 외에도 교사 양성과정과 처우 및 근로여건의 개선 등 다방면에서 교사 인력을 지원하고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영유아기 보육 서비스 질 개선의 노력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해외에서도 미래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생애초기 투자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구체적인 육아지원 정책의 설계와 실행으로 반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OECD의 영유아기 보육·교육 서비스(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질 제고 사업을 들 수 있다. OECD는 특히 영유아기 보육·교육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교사 대상 현직교육, 즉 보수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 "지속적인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재개발이 크게 부진한 도시가 어디야" ]	셋째, 주택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있지만 그 중 최근 주목되는 것이 공공관리제 에서 공공지원제로 변경이다. 서울에서는 지속적인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재개발이 크게 부진한데 그 원인의 하나로 조합의 자금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공공지원제로 조합의 사업추진자금의 조달이 용이해지면 재건축⋅재개발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2015년 주택투자는 양호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2013∼2014년 중 높은 증가(6개 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평균 17.4% 증가)에 따를 기저효과로 증가세는 현저히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2014년 상반기 주택(주거용 건물)투자 수준이 지난 2000년대 전국적인 주택시장 호황기에 최고 수준(2005년 2/4분기)의 87%(실질기준)에 이르고 있는 점도 주택투자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는 이유이다.
[ "무엇이 다른 도구의 도움을 받아 발광소자의 빛을 써서 영상을 표현해 내지" ]	현재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는 1~2년 내 상업화를 목표로 연구 진행 중이며, 디스플레이의 기반인 기판 소재 및 기술에서는 유연성이 가장 핵심적 특징이다. 가능한 얇게 구성하여 유연성을 향상시킨 유리 기판, 다양한 변형이 가능한 종이기판, 고온공정이 가능한 금속포일(foil)기판 등 다양한 후보군이 존재하는데 현재 가장 높은 가능성을 지닌 재료는 플라스틱기판이다. 플라스틱은 저렴한 제조비용으로 인하여 대면적(大面積) 제작이 가능하며, 유리와 비교될 만큼 높은 광학특성과 가벼운 무게는 가공·공정상 장점이다. 그러나 타 기판에 비해 수분 침투에 약하다는 점, 열 안정성 및 화학적 안정성이 낮은 것이 단점이다. 대표적 소재로는 PET(Polyethyleneterephtalate), PES(Polyethersulfone), PI(Polyimide) 등이 있다. 디스플레이에는 크게 2가지의 방식이 있다. 첫째, 투과형 디스플레이는 광원의 빛을 선택적으로 투과시켜 원하는 영상을 표시한다. 둘째, 발광형 디스플레이는 직접 발광소자의 빛을 이용하여 영상을 표시한다. 투과형 디스플레이는 수분과 산소에 덜 민감하고, 대면적 공정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산업적 연계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 "북일 국교정상화를 통해 북일 간 완전한 상호교류가 시작되는 단계는 어떤 단계야" ]	‘평화정착’ 단계에서는 북일 국교정상화를 통해 북일 간 완전한 상호교류가 시작되는 단계이다. 특히 북일 국교정상화와 함께 전쟁 및 전후배상(일본측은 경제협력자금 주장)을 통한 북한경제 발전 지원이 구체화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한반도를 넘어선 ‘동북아 지역의 평화’라는 시점에 입각한 새로운 평화와 번영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아베 정부가 주장하는 안보 네트워크(인도-아세안-호주-미국)와 중국을 포함하는 다자 안보 및 경제 협력의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단, 이러한 지역 차원의 다자간 협력의 제도화가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이어서는 안 되며,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가 동일한 지향점을 가진다는 점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평화 조성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2020년 도쿄올림픽, 2022년 베이징올림픽으로 이어지는 평화의 올림픽 패러다임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상을 종합적으로 전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 정치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의 미들파워 외교 협력 시행이 필요하다.
[ "어떻게 구성된 가정이 자녀의 양육에 참여를 잘 하지 않는 가정이니" ]	남성 한부모의 경우 실제적인 자녀 양육 참여가 저조하거나 양육의 기술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의 학습지도, 자녀돌봄 시간 부족, 양육 및 교육 관련 정보의 부족, 중등이상 자녀의 성 및 이성 문제 지도 등에서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남성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 양육 및 돌봄 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먼저, 남성 한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및 양육 기술 교육 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가족서비스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본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남성 한부모를 위한 부모 교육 매뉴얼을 개발하도록 한다. 지역주민센터에서 지역한부모를 발굴 확인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하며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가정을 방문하여 양육 환경과 필요한 자원 등을 확인하여 지역사회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복지관 등을 연계하여 부모 교육에 참여하도록 한다. 또한 한부모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 한부모’들이 시설 생활을 하는 동안 양육과 가사 자립 등에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충분히 교육을 받고 퇴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을 의무화 한다.
[ "사건 관계자의 무엇이 모든 범죄 조사의 필수 요소야" ]	종래 범죄사건 수사와 재판심리의 핵심은 사건관계자의 진술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의자 자신의 진술은 물론 범행의 목격자나 범죄사실을 알고 있는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로 범죄를 확인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지금도 대부분의 사건은 피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관련 피해자나 목격자 등과 같은 참고인, 증인의 진술로 그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로 된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도 이들에 대한 신문조서나 진술조서, 진술서(자술서) 등에 의한 진술 내용이 증거로 현출되고 공판단계에서도 이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하여 그 내용을 다시 음미하는 식으로 되며, 그 내용과 관련한 물적 증거로 증거물이나 서면 등이 함께 제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종류의 범죄나 첨단, 조직범죄라 하더라도 그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대한 진술이 기본이 되며 DNA검사나 지문감식 등 각종 과학적 기법에 의한 분석검증도 이를 대체할 수는 없는 법이며, 그런 의미에서 사건관계자의 진술은 모든 범죄의 조사, 확인에 기본적인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 "정유사들이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에 기름값 상승으로 얼마의 손실을 입었어" ]	그리고 수입부과금 환급 한도 물량과 전자상거래시장 거래물량을 살펴보면, 물량이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난 해가 많으며, 한도 물량에서 크게 벗어난 해는 국내외 영업환경 및 환급 요율의 변화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경유의 경우에는 2015～2017년 기간에 수입부과금 환급 한도 물량과 거의 일치하는 88.0～101.2%를 전자상거래시장을 통하여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의 경우에는 동기간 중 환급 한도 물량의 71.2～104.9%를 거래하였다. 하지만 2014년에는 특이하게도 휘발유(146.7%)와 경유(106.2%) 모두 수입부과금 환급 한도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전자상거래시장을 통해 거래했다. 이는 2015～2017년과 비교하여, 2014년에는 전자상거래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이 장외거래가격보다 높은 수준이었던 점과 국제유가와 정유사의 영업환경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2012～2014년 기간에 정유사들은 원유가 상승 등으로 영업환경이 악화하여 1조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 "어디에서 일과 학습을 동시에 하면서 개방대학을 통해 학위과정을 연계할 수 있지" ]	핀란드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며 학위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계속교육센터나 개방대학을 통해서이다. 핀란드의 학문중심 교육기관에서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의 형태는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형태를 취한다. 전일제 성인학습부터 인문 성인교육, 시간제 학위나 직장의 전문교육훈련과 직무향상, 개방대학과 원격학습을 통한 수업과정 및 지역개발 프로그램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성인계속교육은 계속전문교육, 고용훈련, 개방대학, 지역개발 프로젝트, 국제 프로젝트, 진로서비스, 연구, 출판과 같은 주제들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계속교육을 제공하는 핀란드의 20개 대학들 가운데 10개 대학은 다학제이고, 3개의 공과대학, 3개의 경영대학과 예술, 음악, 연극의 3개 대학들이 있다. 그리고 국방대학은 국방부의 관할 아래에 있다. 대학의 계속교육센터들은 각자의 전략과 프로파일이 있으며, 대학을 위한 재정모금처로 이용된다. 따라서 성인학생의 비율은 일반 학과보다 30% 더 높다.
[ "학교장이 성과적인 인성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통해 힘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어" ]	또한, 학교급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으나 담임교사가 학급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인성교육 사례의 발굴 및 보급도 필요하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담임이 실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현주, 2014b), 인성교육이 어린시기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의 요구가 반영된 인성교육 지도자료나 연수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인성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지만 사회변화에 따른 가정의 교육기능 약화로 인성교육에 대한 학교의 역할과 기능이 보다 강조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인성교육은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이루어야 효과가 배가된다. 따라서 학교장은 인성교육을 위한 학교분위기 조성은 물론 인성교육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 등에 대한 역량을 관리자연수를 통해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 "많은 국가들이 지형을 이루고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 ]	경쟁력 있는 경제지대란 아세안을 기업친화적이고, 혁신 지향적인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농업, 금융 서비스, 경쟁 정책, 지적재산권, 소비자 보호 등의 영역에서 아세안을 경쟁력 있는 경제지대로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공통의 기준을 도입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ASEAN 지역 내 연계성 강화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연계성을 강화할 경우에 아세안 국가 간의 국경 무역 활성화, 기업 운영비용 절감, 기업의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ASEAN 역내 신생 기업들의 발현을 촉진하고 시장을 확대하며 역내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의 확대 및 고용 창출 등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아세안은 지형적으로 다양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ASEAN이 교통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특히 지역 내 교역을 원활하게 하고, 투자와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필수적 기반 시설인 고속도로망 구축이 진행 중이다.
[ "대표적 자치기구인 뭐의 활동도 우리나라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지" ]	셋째, 이러한 열의와 열망은 현재의 주민자치 상황에 대한 실망에서 일정 부분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와의 소통 정도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매우 많은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도 상당하였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간의 원활하지 않은 소통 및 불신의 문제는 주민들을 지역의 문제로부터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민들은 지역사회의 문제와 이슈에 대해 그다지 잘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표적인 자치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지극히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 정책결정과정에의 적극적 참여 의지와 대비되는 것으로, 참여 확대에 대한 지지는 강하지만 자신들이 참여하게 될 이슈와 문제들에 대한 인지 정도는 이에 미치는 못하는 불균형성을 보여준다.
[ "증여가 자산을 균등화하려는 세대간 거래로 전달되는 세대층은 어디야" ]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증여상속의 역할은 증여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는 청년가구, 주요한 자산 축적의 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한 정도로 증여상속을 받는 청년가구, 증여상속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청년가구에 따라 다르다. 9%의 청년가구들에게는 증여상속이 자산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들을 제외한 56.4%의 청년가구에게 증여와 상속은 자산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증여와 상속의 비중은 30대 초반에 매우 높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벌어들인 근로소득으로부터 자산을 형성한다. 둘째, 약 9%의 청년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여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20～30대에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약간 받고, 이후 자신이 번 근로소득으로 자산을 축적한 후 40～50대에 자녀나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다. 증여상속을 주고받는 가구를 거칠게 말해 중산층이라고 한다면, 이들 중산층 가구에 증여는 자산을 균등화하려는 세대간 거래이다.
[ "자생생물에 대해 인력 양성에 힘쓰고 조사를 지속적으로 금지하는 부서가 어디야" ]	생물다양성협약 체결 및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각 국가는 생물자원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가생물주권을 확립하고, 생물자원의 이용･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서 한반도에 서식하는 생물자원의 목록을 과학적으로 정리하고, 생물종의 증거자료인 확증표본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환경부는 자생생물에 대한 조사 및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외 전문가 활용 및 인력 양성 등에 힘쓰고 있다. 2019년에는 생물주권 확립 및 생물자원의 이용･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생물종목록 1,801종(누계 52,628종)을 구축하고, 생물 관련 국내 8개 학회와 공동으로 국가생물종목록집을 발간하였다. 국가생물종목록은 6개 부처, 11개 단체로 구성된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별 및 학계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2019년 11월 북한 생물종 정보가 수록된 문헌정보를 통해 북한지역 무척추동물 1,903종이 수록된 ‘국가생물종 목록집 「북한지역 무척추동물(곤충제외)」’을 발간하였다.
[ "인류학에서의 다양한 가설 검정 방법과 패널 데이터를 어떤 분석기법에서 활용하고 있니" ]	프론티어를 추정하여 그에 대한 효율성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DEA와 SFA는 유사하지만 생산함수의 형태와 오차항에 대한 가정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근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SFA의 주요 장점은 비효율성지표를 자세히 분류하여 비효율성의 근원을 알 수 있는 것이다. SFA에서는 프론티어로부터의 편차를 기술적 비효율성(technical inefficiency),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inefficiency), 통계 및 표본추출오차로 구분할 수 있다(Schmidt & Lovell, 1979). 또한 SFA는 DEA와 같은 확정적(deter- ministic) 방법론이 아니기 때문에 측정오차의 문제를 다룰 수 있고, 통계학에서의 대양한 가설 검정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패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사실 DEA와 SFA 중 어느 것이 효율성 분석에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이 없다. 그러나 Cullinane et al.(2002)는 몇몇 연구에서 효율성을 측정하는 여러 모형을 비교해 본 결과 특히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별 단위의 효율성을 측정할 경우 통계 모형만 잘 정의한다면 SFA가 DEA에 비해 효율성을 측정하는 데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 "정책적으로 대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을 축소하고 있는 정부 부처는 어디인가" ]	대입제도는 학생의 고등학교 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는 대입제도가 변화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업방법, 평가방법,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행태 변화를 주도해 왔다. 그러나 미래대입제도에서는 학생 개인의 교육적 경험을 통한 성장·발달을 중시하되 개별 학생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2013년 이후 교육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대학별 고사인 논술, 적성고사 등의 축소를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 생활의 충실성에 초점을 두고 고교-대학입시-대학 간의 유기적 연계 강화를 주요 정책 기조로 유지하고 있다. 학생 수가 급감함에 따라 미래대입제도는 우수학생의 선발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개별 학생의 학습경험과 학업성취 역량 등을 세심하게 살펴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교육을 연계하는 기능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또한 학생의 성장·발달을 확인할 수 있는 전형자료, 학생 개인의 고유 경험과 학업 이력 등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설립하는 게 누구야" ]	학교안전공제를 위해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하고 교육부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설립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공제급여제도를 주관한다. 청소년은 대부분 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므로 자원봉사 활동 중의 피재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공제급여제도가 보호할 수 있다. 먼저 공제가입대상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이하 학력 인정), 재외한국학교로 이들은 당연가입대상이며, 외국인학교는 임의가입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공제료는 매 사업연도마다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공제료 산정기준에 따라 시·도 공제회가 산정하며, 공제급여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사용권자가 상품의 무엇을 수요자에게 잘못 생각하게 했을 때 등록상표를 취소할 수 있어" ]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제2호)에 관한 취소내용과 동일하나 사용권자가 부정사용을 하고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등록상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제2호)과는 달리 ① 고의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② 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한 경우에도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는 그 등록상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표권자나 다른 사용권자의 상품보다 상품의 품질을 열악하게 제조･판매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품질을 오인하게 한 경우도 취소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다만, 상표권가 부정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상표권의 취소를 면할 수 있다.
[ "리마시청에서 운영하는 택시로 일반 택시보다 청결하고 빠른 택시는 뭐지" ]	리마 내에서 시내버스를 탑승하는 경우 도난의 우려가 있으니 귀중품을 휴대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요즘 관광객들이 많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은 되도록이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관광객을 노리는 좀도둑이나 강도의 표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버스는 대부분 중고차량을 수입해 운행하는데, 리마시는 최근 들어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고 있으나 여전히 낡은 차량이 많아 안전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버스는 콤비, 코스터, 미니버스, 버스로 구분되며, 콤비(10~12인승 승합차)는 대중교통에 주로 사용되어 교통사고에 많이 노출되므로 되도록이면 탑승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용요금은 가까운 지역이 1.00Sol이며, 이동거리에 따라 1.20~1.50Sol 수준이다. 리마를 남북으로 통과하는 Metropolitano 버스(www.metropolitano.com.pe)는 리마시청에서 운영하는데 일반버스보다 청결하고 빠르며 이를 이용하는 경우 가격은 거리에 상관없이 1.70Sol(2017년 기준)이다.
[ "총 몇 명의 인력이 북한 실제 군사비 평가에 대해서 연구를 시행했지" ]	북한 실제 군사비 평가 연구는 탁성한(책임), 성채기, 이상민, 전경주, 신다윗 등 총 5명의 인력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정보본부의 요청에 의한 부여과제 형태로 착수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핵심 질문은 “북한의 실제 군사비 규모는 얼마인가?”이다. 북한의 2013년 공표군사비에 대미 달러 환율(무역환율)을 적용하면 북한의 연간 군사비는 10.5억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 국방비의 약 1/30 수준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그러나 북한이 120만 대군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일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북한 군사비의 구성내역과 비율 및 부담률은 어떠한가?”, 그리고 “최근 북한 군사비 흐름의 특징은 무엇인가?” 등의 문제제기를 통하여 북한 군사비의 실체 파악과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파악하는 데에 분석의 주안점을 두었다.
[ "어느 국가가 예카체프 커피를 생산하고 암하릭이라는 언어를 사용할까" ]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서구열강들의 식민지배를 겪지 않은 나라, 6·25 전쟁 당시 아프리카에서 지상군(3,518명)을 파병해 한국을 도와준 유일한 나라. 커피 애호가들에게는 세계적인 품질의 커피 예가체프의 생산지로 더 잘 알려져 있을 나라. 바로 동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한 에티오피아다. 구약성경에 지혜의 왕 솔로몬을 만나러 왔다고 기록된 시바의 여왕이 바로 고대 에티오피아의 악숨(Aksum) 왕국의 지배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고대 동아프리카와 아라비아 지역의 맹주로 군림하기도 했다. 에티오피아 북부 도시 악숨에는 지금도 고대의 유적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왕의 무덤 위에 세운 삼각뿔 모양의 거대한 돌기둥 오벨리스크가 유명하다. 에티오피아는 오랜 역사에 걸쳐 정치적 독립과 함께 암하릭(Amharic)이라는 고유한 언어를 지켜왔다. 그만큼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문화적 자부심은 대단하다.
[ "특허권 집약산업과 마찬가지로 종사자수 대비 부가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된 집약산업은 뭐야" ]	상표권 집약산업의 평균 종사자수는 12,473명으로 산업 평균(27,640명)의 45% 수준으로 낮으며, 비집약산업의 종사자수(산업 평균의 108.9%)보다 현저히 낮다. 이에 반해 상표권 집약산업의 평균 매출액은 9.1조원으로 산업 평균을 20% 이상 하회하며, 비집약산업(12조원)과 비교할 때에도 평균 매출액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표권 집약산업에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상표권 집약산업의 평균 부가가치액은 2.5조원으로 산업평균(2조원) 또는 비집약산업(1.98조원)과 비교할 때 매우 높으며, 평균 월급여 수준 또한 상표권 집약산업(378만원)이 비집약산업(306만원) 대비 23%나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허권 집약산업과 마찬가지로, 상표권 집약산업은 종사자수 대비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임을 의미한다.
[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범했다고 2012년 8월 24일에 판결한 곳은 어디야"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에 따라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12년 8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서 9명의 배심원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평결하였다. 그런데 미국 지방법원의 배심원 평결이 공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배심원들이 삼성과 애플의 특허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는지에 대한 우려였다. 이처럼 지식재산권 소송의 판단 주체가 관련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송주체인 법원과 당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특허사건에 있어 ‘법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전문법원으로 관할을 집중하고, ‘당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소송대리인을 참여시키는 분쟁해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효율적이고 전문성 높은 분쟁해결을 위해 특허소송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자국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 "민원 및 제안 통합관리시스템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	통합서비스 전체 흐름을 정의해보면, 민원・제안 통합관리시스템은 시민이 대구시에 민원을 신청할 때 전화나 인터넷 중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든 똑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하고, 통합창구에서는 단순질의 민원은 즉답처리하고 부서처리 민원만 접수・배분하도록 한다. 이때 부서로 배분된 민원은 처리 담당자에게 문자를 통해 처리민원 도착을 알려주고 처리를 독려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도울 계획이다. 담당자가 지정된 민원은 기존의 시도민원시스템을 통해 내부 전자문서와 연계되어 처리됨으로 민원처리 담당자는 신규시스템 사용에 대한 적응이나 별도의 교육이 필요 없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접수 창구들도 모두 통합하고 입력 형식을 단순화하여 이용하는 시민이 최대한 자유형식으로 편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어떤 기관이 상임위원회 회의장 출입문 봉쇄와 관계하여 입법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했지" ]	헌법재판소는 2008.12.19 국회 본청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 출입문을 폐쇄한 상태로 회의실에서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한 행위 및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비준동의안 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상임위원회 회의장 출입문 봉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상임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이라는 사전적 질서유지권의 인정목적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서, 질서유지권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행위가 헌법 제50조 제1항(회의공개의 원칙), 국회법 제71조(준용규정) 및 제75조 제1항(회의의 공개)에 반하는 입법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당시 박진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대한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행위 및 법안심사소위원회로의 회부행위에 관한 무효 확인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 "형편이 좋지 않은 노인과 미혼모 그리고 장애인 등의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시작한 사회적 기업은 뭐니" ]	‘UPS 기술 국산화’라는 첫 번째 목표를 이룬 김성조 사장은 다음 목표를 실천에 옮겼다. 회사를 세울 때 직원들과 약속했던 ‘3:3:3 정책’이다. “순이익이 나면 33%는 재투자하고, 33%는 직원 복지에 쓰고, 33%는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기술개발은 물론 직원, 이웃 모두가 잘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기업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국제통신공업(주)의 직원 복지는 남다르다. 개별 연수원을 갖추었고, 직원 주거 문제까지 해결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금까지 남양주 동부희망케어를 통해 매월 600만 원을 기부해 왔고, 장학금 등으로 쓰였다. 하지만 노인, 미혼모, 장애인 등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삶의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희망키움터’라는 사회적 기업이다. “돈을 기부하는 방식은 지속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돕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희망키움터’를 떠올렸지요.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4월 1일부터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 "대구와 경북 지역에 파견된 공중보건의는 몇 명인가" ]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 이어지고 있는 응원과 온정의 손길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전국에서 파견된 250여 명의 공중보건의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인 많은 의료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뒤로한 채 대구·경북을 지키고, 많은 기업과 개인이 성금과 구호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대구시, 경상북도와 함께 정부는 선별진료소와 진단검사 확대, 병상 확보와 치료는 물론 추가 확산의 차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국민께서 힘을 모아 주실 것이라 믿으며, 반드시 바이러스의 기세를 꺾는 성과를 거둘 것이라 믿습니다. 정부는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올려 전방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인식하에 경제활력을 되살리는 데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관광·외식업, 항공·해운업 등에 대한 업종 별 맞춤형 지원을 시작했고, 더욱 강력한 피해극복 지원과 함께 민생경제 안정,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전례 없는 방안을 담은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종합대책’도 신속하게 실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떠나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 "예산상 사회복지지출은 국고지원금만을 포함하나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하여 급여비 전체를 포함하는 건 뭐야" ]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하여 예산상 사회복지지출은 국고지원금만을 포함하나, OECD SOCX는 급여비 전체를 포함한다. 또한 지방재정부문은 우리나라 예산상 사회복지지출에서는 제외되나 OECD SOCX에는 포함된다. 이와 같은 구성항목의 차이는 우리나라 예산상 사회복지지출이 OECD SOCX에 비해 과소계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주택부문의 경우, 예산상 사회복지지출이 주택부문 전액을 포함하는데 반해 OECD SOCX는 공공임대주택건설비만을 포함시킨다. 또한 노동관련 정책에 있어서 우리나라 예산상 사회복지지출은 고용노동부의 세출예산과 각종기금(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자복지기금 등)의 지출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사용하나 OECD SOCX에서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에 적극적 노동시장 관련 지출만을 포함한다. 이는 우리나라 예산상 사회복지지출이 OECD SOCX에 비해 과다계상될 수 있는 요인이다.
[ "언제 영국이 미국보다 경제규모가 월등히 작았어" ]	중국과 미국이 비슷한 경제규모로 대등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 중국 측에서는 최선의 시나리오이며, 미국과 비슷한 경제성장 규모를 갖추고 경쟁할 수 있는 가능성은 50% 정도이다. 또한 세계경제의 주도국을 논할 때에는 경제규모만큼 1인당 소득수준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1900년대 초반 영국이 미국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소득수준에서는 미국을 앞서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의 지위를 누렸다. 2015년 기준 미국의 1인당 소득수준은 6만달러, 중국은 7,000~8,000달러에 불과해, 중국의 1인당 소득수준이 미국의 절반 수준에 도달하는 데도 최소 50년 이상, 동일한 수준까지는 10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중국이 세계경제질서 주도국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만들려는 세력은 우선 경제규모가 미국보다 월등하게 우월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러한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과거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경제 주도권을 넘겨받은 것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브레턴우즈(Bretton Woods) 체제를 확립한 이후였다.
[ "공항에서 마드리드 시내까지는 택시를 타면 몇 유로는 내야 할까" ]	시내 곳곳의 택시 정류장이나 대로변은 아무 곳에서나 한국처럼 손으로 택시를 잡을 수 있다. 택시지붕 위에 초록색불이 들어와 있거나 앞 유리에 ‘LIBRE'라고 적힌 표지판이 있는 택시가 이용 가능하다. 요금은 한국과 같이 미터기로 산출되는 요금만 지불하며, 팁은 줄 필요없다(단, 뒤 트렁크에 짐 실을 때에 짐 1개당 1유로 추가). 택시 기본요금은 3유로 내외이다. 버스터미널, 기차역에서 탈 경우 3유로를 추가로 내야하며, 호텔 등에서 픽업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5유로를 추가로 내야 한다. 공항에서 마드리드 시내까지는 30유로 정액이며, 공항에서 10km 미만까지는 20유로 정액제로 내야한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와 신년 이브에는 할증 요금이 적용된다.
[ "대상자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요양등급을 한 단계 높이고 1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장기요양보험조합에서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얼마야" ]	인센티브 제공 차원의 경우, MDK는 장기요양 대상자의 등급판정을 할 때 의료적 재활서비스가 필요한지 여부와 어떤 서비스가 적절한지를 등급 판정서에 기입하여야 한다. 장기요양보험조합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 대상자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요양등급을 한 단계 낮추고 이를 6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1,536유로를 지급한다. 추가 인력 고용에 대해 2008 개혁에서는 치매 환자가 주로 속하는 ‘0등급’의 급여를 확대함과 동시에 완전주거시설(노인요양시설)에서 치매 환자가 거주할 경우 치매 환자 25명당 한 명의 추가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수가로 인정한다. 요양기관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2008 개혁 이후 장기요양보험조합은 요양기관이 속하는 지역의 통상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는 기관만을 대상으로 급여제공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반하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 "카트만두 변두리에 있는 바니빌라스 학교의 도서관을 건설하는 데 얼마의 금액이 소비되었니" ]	첫 탐사대는 충북지역 선생님 20명과 학생대원 20여 명의 인원으로 떠났다. 해발 3,000미터가 넘는 오지 학교를 찾아 헌옷과 학용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때부터 인연을 맺은 카트만두 외곽 빈민가 지역의 바니빌라스 학교 아이들과는 이제 오랜 친구다. 4년 전에는 2천만 원을 들여 도서관을 지어주고, 매년 700권씩 책을 사서 보내주고 있다. 그동안 칠판 교체사업과 노트북 보급이 이뤄졌고, 최근 과학관을 건립하면서 이제는 제법 번듯한 학교가 됐다. 탐사대 학생대원에는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참여한다. 매년 두 학교를 방문해 밤새 조별로 준비한 장기자랑을 네팔 아이들 앞에서 펼치기도 하고, 함께 1일 수업과 운동회도 한다. 약 20일 동안 이어진 행군에서는 네팔 오지마을 문화체험도 하는데, 지난 행군부터는 현지 홈스테이도 시작했다. 하루 7~8시간 걷는 트래킹은 험한 코스는 아니지만, 해발 5천~6천m까지 오르기 때문에 고산병은 누구에게나 오는 역경 중 하나다. 숨이 턱턱 막히고, 한 걸음 내딛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한 아이들은 단 한 명도 없다. 그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로 힘든 시간을 함께 겪은 이들에게 마음을 연다.
[ "탈 대학로에 대한 논의는 무엇의 연달은 폐쇄에 따라 재점화되는 상태일까" ]	한편 탈 대학로에 대한 논의는 연구 논문보다는 현장 연극인들의 활발한 토론회를 통해 이미 오래전부터 진척되어왔으며, 최근 잇따른 소극장 폐쇄에 따라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이현우(1999)는 ‘탈 대학로와 한국연극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이란 글을 통해 ‘탈 대학로'의 움직임이 해체가 아닌 다양화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즉, 새로운 연극 조건 형성과 새로운 연극의 창조를 가능케 할 새로운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서울연극협회에서 발간하는 TIS(2005)에서는 ‘연극계 이슈, 탈 대학로’란 제목으로 좌담이 열려 ‘탈 대학로’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과 문제의 핵심, 앞으로 대응방향 등이 논의되었으며, ‘탈 대학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연극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김규원(2014)의 연구에서는 예술 혹은 예술가란 존재가 단순하게 중립적으로 혹은 무색무취하게 도시의 개발 및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순수한 생각의 옅음, 그리고 예술이 도시개발에 있어서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고려되는 현실에서의 문제를 제기했다. 가장 최근에는 임인자(2015)가 28년 역사의 대학로극장 폐관을 시발로 대학로 문화지구에 대한 문제점 및 탈 대학로의 논의가 재점화되었음을 알렸다.
[ "최소 얼마 이상 연속 근무를 해야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어" ]	서두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국은 사용자에게 폭 넓은 해고 권한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해고 재량은 일반해고, 징계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모든 영역에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고용보장의 문제는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적어도 해고로부터 보호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정규직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보다는 더 긴 기간의 계속적 고용을 누리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고용심판소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기준인 계속고용기간 2년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부당해고 분쟁 발생 시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는 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아울러, 정원감축해고 등과 같은 경영상 해고에 있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선적인 해고대상자가 되지 아니하는 법령과 법리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경영상 해고에 있어서도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 "미국의 상표법이 만들어진 것은 언제야" ]	미국법 중 경쟁법에 버금갈 정도로 역외적용이 용인되는 것으로 상표법이 있다. 경쟁법의 역외적용은 연방항소법원에 의해 일단 확립된 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연방최고법원에 의해 승인된 경우이지만, 상표법은 미연방최고법원에 의해 직접적으로 역외적용 논리가 확립된 경우이다. 원래 상표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은 국제협약에 의해서도 그 속지성(territorial nature)이 인정됨으로서, 다른 법들에 비해 전통적으로 그것의 역외적용 가능성이 제한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재산권 분야 중에서 유독 미국 상표법의 경우만은 일찍이 역외적용 가능성이 인정되었다. 현재의 미국의 상표법은 1946년에 제정된 것이며, 이 법의 역외적용을 인정한 미연방최고법원의 판례는 그로부터 6년 뒤인 1952년의 Steel v. Bulova Watch Co. 사건이다.
[ "뉴욕시에서 언제 우버차량의 총량규제를 대처했니" ]	2018년 우버차량의 총량규제를 둘러싼 뉴욕시의 대응사례에서 보여지듯 향후 뉴욕시의 우버관련 정책이 과거 옐로캡에 부여되었던 강력한 규제의 역사를 따를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교통혼잡과 관련한 논의는 규제의 표면적 근거를 제공할 뿐, 실제로는 이용자의 태도, 여론, 첨단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대도시의 진보적인 이미지 사이에서 표류해왔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우버규제는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며 상충하는 이익간 균형을 유지하는 어려운 길을 갈것으로 전망된다. 뉴욕시의 사례가 한국의 택시업계를 둘러싼 갈등에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동시에 손쉬운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택시운영자, 우버운영자, 그리고 규제당국 모두 궁극적인 택시서비스의 목표를 재정비하고, 변화에 저항하기보다는 스스로 변화를 모색하며, 첨예한 경쟁상황에서 모두에게 손익이 발행한다는 점을 인지하여 최적의 정치 및 정책적 균형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몇 년도에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 ]	북한 인권 개선 활동에 가일층 변화를 가져온 것은 보수적인 미국 부시 정부의 등장과 2004년의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그리고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2003년, 2004년, 2005년) 등이었다. 2006년 이후 미국 정부는 국무부의 일부 예산을 북한 인권 관련 단체 등에 지원하고 있는데,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정보센터, 탈북인권여성연대,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등의 단체와 북한 관련 라디오 및 신문, 잡지 등에 국내 NGO 단체들의 영세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제공되었다. 이후 2008년 보수적인 이명박 정권의 등장으로 한층 더 우호적인 환경에서 활동을 전개하게 된 이들 북한 인권 관련 NGO 들은 이제 그 관심의 초점을 국내 여론 환기에서 좀 더 실질적으로 남한 정부가 자체적인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활동에 초점을 모으고 있으며, 더 나아가 북한에 풍선을 띄워 보내 삐라와 라디오, 현금 등을 살포하여 북한 주민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등 더 적극적인 행동에도 나서고 있다.
[ "연간 최대전력 발생시 설비예비율과 공급예비율의 차이는 어느 정도 발생해" ]	그런데 OECD 국가는 노후 발전설비와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많기 때문에 설치된 발전설비용량(installed capacity)과 실제로 이용가능한 발전설비용량(available capacity)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가간 비교시 설비예비율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 전력시장의 안정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설비용량이 얼마인가보다는 이용가능한 설비가 얼마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발전설비가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설비용량과 공급용량의 차이가 크지 않다. 연간 최대전력 발생시에는 설비예비율과 공급예비율의 차이가 2% 내외이다. 반면 노후 설비가 많거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많을 경우 설치된 발전설비는 많더라도, 전력수요가 발생한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설비용량은 그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유럽 국가는 노후 발전설비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용량과 설치된 용량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이용가능한 설비용량(available capacity)을 별도의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콩팥 이식을 기다리며 병원을 방문해 1회 4시간 이상 걸려 받는 것이 뭐야" ]	중증 질환 투병은 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도 안겨준다. 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장기 이식을 받기 위해 치료하며 기다리는 기간은 평균 3년이 넘는다. 이 기간 동안 환자는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은 물론, 커다란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된다. 막대한 치료비가 들 뿐 아니라 일을 할 수 없어 가계 소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신장 이식을 기다리며 일주일에 2~3 회 이상 병원을 방문해 1회 4시간 이상 걸리는 혈액 투석을 받는다. 이 때문에 학업이나 직장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더 심각한 장기부전을 겪을 경우, 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투병을 하기도 한다.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간병을 하는 가족들의 경제 활동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경제적 부담은 개인에게만 일어나지 않는다. 국가는 아픈 이들이 평등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으로 의료비와 간병비를 보조하고 있다.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생활비를 지원하기도 한다. 그렇다 보니 국가와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이 발달해 장기부전 환자들이 건강을 빨리 회복할 수 있다면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일부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러시아가 2020년까지 발전량을 2배로 늘리려는 것은 무엇의 지속적인 상승을 예측해서야" ]	2010년 말 기준 러시아의 가동원전은 32기이며 설비용량 24,242MW, 이용률 75.6%, 총 1억6,790만 MWh의 전력을 생산하였다. 러시아는 전력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지속적인 이용률 증가와 계속운전 그리고 신규원전 건설로 2020년까지 원자력 발전량을 현재의 2배로 늘릴 계획이다. 러시아에서는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Balakovo지역의 원전 4기와 Smolensk 3호기만이 상업운전을 시작할 수 있었다. 구소련의 붕괴에 따른 경제상황 변화와 극심한 자금 부족으로 대부분의 신규원전 건설계획이 취소되거나 지연되었지만, 1990년대 후반 이란, 중국, 인도와의 원전수출 체결로 침체된 러시아의 원전 건설사업이 부활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원전 건설사업이 재개되면서 2001년에 Volgodonsk 1호기, 2004년에 Kalinin 3호기, 2010년에 Volgodonsk 2호기가 각각 상업운전을 시작하였으며 정부는 원자력 발전정책에 따라 2030년까지 매년 원전 설비용량을 2,000~3,000MW씩 증가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 "목이버섯은 섬유소와 교질상 물질이 많아 무엇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특수 작용을 하지" ]	목이버섯은 세계적으로 야생상태로 널리 분포되어 있는데,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 버섯은 한천질로 부드러우나 탄력성이 있어 질긴 편이며, 건조하면 딱딱하고 얇아진다. 영양가가 비교적 높은데 단백질, 칼륨, 인, 철 및 칼슘이 많으며, 각종 비타민의 함량이 높다. 특히 섬유소 함량이 높고 교질상 물질이 많아서 먹게 되면 식도와 위장을 씻어 내는 특수한 작용을 하게 된다. 흑목이버섯 품종이 육성되기 이전에 국내에는 납, 카드뮴, 이산화황이 기준치 이상으로 함유된 중국산 건조 흑목이버섯이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했고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들의 버섯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북농업기술원에서는 2011년부터 흑목이버섯 육성연구를 시작하였다.
[ "고등법원에서 언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공개변론이 열렸지" ]	한편 강일원 재판관과 서기석 재판관은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의견을 제시하면서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위헌성 시비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의 입법상 불비와 양심적 병역거부는 처벌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이 결합되어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거나 소집에 불응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처벌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설시하였다. 이 두 재판관의 의견은 합헌의견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한정위헌의견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이후 2018. 8. 30. 대법원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공개변론에서 해당 의견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두고 이동원 대법관과 검사의 공방이 있었다.
[ "1년 이내 재입학 자격이 정지되는 조치로 교육위원이나 지명된 위원이 결정하는 것은 뭐야" ]	대체 프로그램 추천은 학교장이 학교에서 학업과 훈육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대체교육 프로그램에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10일 이상 365일 미만의 장기 정학은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10일 이상의 정학을 추천하면, 교육감은 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장기 정학 및 퇴학 추천의 대상이 된 학생에 대해 청문회에서 모든 가능한 처벌을 고려한다. 청문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부모는 교육위원 전원에게 서면으로 항소가 가능하다. 퇴학은 1년 이내 재입학 자격이 정지되는 조치로 교육위원이나 지명된 위원이 결정할 수 있다. 학교장이 교육감, 부모, 학생에게 퇴학 추천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면, 교육감은 퇴학추천 청문회 개최 최소 2일 전에 부모에게 통보하고, 교육감이 퇴학 추천을 인정하면 결정사항을 교육위원회, 부모 및 학생에게 통보한다. 교육위원회나 지명된 위원회는 퇴학추천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여 결정한다.
[ "선진국은 연구 대상자가 자율적이었는지와 연구 참석자들의 무엇에 신경 쓰고 있어" ]	전반적으로, 연구대상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보호의 중요성과 연구수행에 있어 윤리규정 준수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자의 인식수준은 서구사회의 연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는 엄격한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연구 성과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과정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고려하고 연구 대상자의 자율성 존중 등 연구 참여자들의 인권보호에 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서구사회에서 이 같은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었던 것은 반인륜적·비도덕적 연수수행에 대한 자성과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에 보다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는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공인 관광가이드 관련 여러 협회가 어디에서 조직되어 운용되고 있니" ]	영국에서는 공인 관광가이드 관련 여러 협회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본 고에서는 전국 단위의 대표적인 협회로서 British Guild of Tourist Guides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British Guild of Tourist Guides는 블루 배지 관광가이드들을 위한 전국 단위의 전문 협회로 1950년에 설립되었다. 기본적으로 회원들을 보호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 및 역할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단위의 관광가이드협회로서 지역 협회들을 위한 상부 조직(umbrella organization)의 역할을 한다. 약 800명의 정회원과 약 1,000명의 지역 협회 네트워크 회원을 포함하여 약 1,800명의 블루 배지 관광가이드들이 속해 있으며, 회원들은 34개의 언어로 안내해설 서비스를 제공한다. 블루 배지 관광가이드 회원들에 대해서는 협회 홈페이지상의 Guide 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
[ "취업을 통해 경제적 독립을 성취하면 개인에게 신뢰를 준다고 한 사람은 누구야" ]	일은 경제적 필요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즉 일은 자아실현이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주요 수단이다. Brah(1996)는 취업을 통해 경제적 독립을 성취하면 개인에게 신뢰와 만족감을 주게 되고, 가족을 넘어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면서 개인적 무력감을 극복하게 된다고 하였다(성향숙, 2012 재인용). 일의 의미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이들에게 도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번다는 의미 이상이다.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연구한 김효순(2013)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취업을 원하는 이유로는 경제적인 상황의 개선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자신이 잘할 수 있거나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싶다는 열망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취업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역량을 발견하고 존재의 의의를 찾으면서 문제해결에 대한 대처능력도 키워나간다는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구직자 유형분석을 시도한 장서영 외(2010)의 연구에서도 경제적인 필요 외에도 성향적으로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취업을 하려 하는 구직자 유형이 소개된다.
[ "무엇이 스타트업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기업 시장 진입 방법인가" ]	수출은 본 글로벌 기업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해외시장 진입방법이며, 다수의 본 글로벌에 관한 연구에서 수출 집중도(매출액 대비 수출액)를 기업 국제화의 척도로 사용하고 있다. 2008년 중소기업청의 조사결과에 따 르면, 국내벤처기업의 39%가 해외진출을 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 중 91%가 해외시장 진입방식으로 수출을 선택하고 있다. 단, 시간적 기준에는 3년, 6년, 8년 등의 수출 집중도의 경우에는 5%, 10%, 25% 등 다양한 기준이 채택되고 있어서 본 글로벌 기업에 대한 표준적인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본 글로벌 기업의 국제화 과정은 통상적이 기업의 국제화 과정을 설명하는 웁살라 모형(Uppsala-model), 즉‘단계적 국제화 이론(stages theory of internationalization)’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웁살라 모형에 따르면 해외시장에 대한 경험이 없는 신생기업은 해외기업진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국내시장에 충분한 크기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하기 전에는 해외시장을 고려하지 않는다.
[ "2016년 기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CCTV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된 곳은 전체의 몇 퍼센트야" ]	위원회는 5월 3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도록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영상정보를 범죄 수사 등 당초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할 경우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마련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통합관제센터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각종 사건, 사고, 재해 등을 신속하게 감지해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2016년 말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한 곳은 190개소로 전체의 84%에 달한다.
[ "미국에서 보조기구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상급 기관은 교육부와 어느 부처니" ]	미국의 보조기구 공적급여 공급주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이다. 이때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주로 재원 공급에 한정되어 그 역할을 하고, 실행은 주로 민간부분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조기구 지원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미국의 연방정부는 주로 법·제도를 수립하고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재원과 함께 주(州)내 보조기구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주정부가 전적으로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기관 등의 민간재원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 그리고 민간의 기부 또는 후원 등이 합쳐져 보조기구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보조기구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상위 기관은 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와 교육부이다. 복지부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통해 단순 지원에 한정된 공적 전달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를 통해 실질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형성해왔다.
[ "원래 간판의 기능이 뭐야" ]	모형분야 대상인 ‘Cafe 길모퉁이’는 독창성과 간판의 본래기능인 전달성이 탁월하고 색상과 빛의 조화로움이라는 심미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높이 평가되었고, 도안분야의 금상 ‘노을’은 태양을 상징하는 원형 이미지 공간감과 밤과 낮이 공존하는 노을의 시간적 느낌을 시각화한 점이 타 작품에 비해 우수성과 차별성을 평가 받았다. 학생부 창작도안분야의 금상은 동서대 진사초 학생이 출품한 작품으로, 21세기 도시 특징에 맞게 현대인의 자연친화적인 소재인 옥돌을 이용한 간판디자인으로서 상징성 및 실용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9월 25일 시청 본관 2층 시민홀에서 열리고 입상 작품은 시청 본관 1층 전시실에 3일 간(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전시되며, 입상작에는 10만원에서 3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우수작은 대한민국 옥외광고대전에 출품된다.
[ "독서를 권장하기 위해 약 5백만 크로나를 지원하며 특별 독서 투자를 개시한 나라는 어디야" ]	스웨덴 정부는 독서를 권장하기 위해 가을 방학 및 겨울 방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여러 문화 단체 및 학교들과 함께 협력할 예정이다. 이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친척들에게까지 독서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5백만 크로나를 지원한다. 우수한 독서 기술은 어린이들이 학교의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독서는 모든 교육을 심화하는데 기본 근간을 이룬다. 그러므로 정부는 특별 독서 투자(lässatsning)를 개시한다. 현재 “어린이들과 함께 독서하는 스웨덴”이라는 표어아래 독서 향상 활동을 위한 학교 문화, 스포츠, 클럽 활동을 증진시킨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여러 독서 관련 활동들이 학교 및 다른 기관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또한 각 지역 자치기관에 따라 그 내용 및 투자 규모가 다양할 수 있다.
[ "언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사업이 폐지되었는가" ]	보건복지부는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결핵과 등 충원율이 낮은 육성지원과목 전공의(레지던트)의 사기증진과 선진의술 습득 기회 제공을 위해 단기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하는 ｢전공의 단기연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도 예산안은 1억원으로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와 수련병원이 매칭(수도권 30:70, 수도권외 70:30)하여 경비를 지원하며, 총 4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2012년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사업의 폐지가 결정되면서 이를 대신하여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첫째, 동 사업은 기피과목에 대한 충원율 제고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산부인과, 외과 등 전공을 기피하는 과목에 대해 수련보조수당이나 단기 해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충원률을 제고하고자 하나 일부 기피과목의 충원률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2년부터 전공의 정원과 신규면허의사 수를 일치시키기 위해 정원을 축소시키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기피과목 전공의 수는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제3차 산업혁명에 인터넷의 혁신을 강조하며 등장한 게 뭐야" ]	현재 제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는 범위와 관련 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의 여지가 많은 상황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개념이 대두되는 초기 시기에는 제조업 중심의 혁신을 강조하는 Industry 4.0이 등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Industry 4.0은 디지털 기술의 후발주자로서 위기의식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독일이 제조업의 강점을 바탕으로 디지털 요소기술을 적용한 사례로 이해 할 수 있다. 독일은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하나로 Industry4.0을 통해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추진했던 것이다. 따라서 산업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현재 제4차 산업혁명을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디지털 요소기술이 적용되어 확대되는 패턴으로 잘 못 비춰질 수 도 있다. 하지만 절대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는 서비스 산업에는 이미 디지털 인프라 및 요소기술들이 적용되어 기존 프로세스가 변화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가져오는 효과까지 나타내고 있다.
[ "외국법자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어디야" ]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에 대하여 공소(公訴)가 제기되거나 제42조제1항에 따른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자격승인취소 또는 등록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그 외국법자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외국법자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외국법자문사의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103조부터 제1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되는 ｢변호사법｣ 해당 조항 중 “변호사”는 “외국법자문사”로 본다.
[ "잦은 직장 및 직업 이동은 현대 일의 세계에서 드러난 대표적 특징이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야" ]	일의 세계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개인이 경력을 구성해가는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경제구조 및 노동시장 변화와 직업 및 직장 이동 가능성의 증대, 조직의 축소와 위계 구조붕괴, 개인 삶의 질이 강조되는 맥락 등은 전통적 방식에 비해 보다 유동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경력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장원섭, 2011). 경력전환 역시 평생직장 및 평생직업 개념의 약화와 함께 보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잦은 직장 및 직업의 이동은 현대 일의 세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특성으로 인식되고 있다(남춘호, 2005). 잡 노마드로 대표되는 개념은 한 직장이나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일에 따라 경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의 유동성을 보여준다(Englisch, 2001).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이미 일상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로교육 및 경력개발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한상근 외, 2009; Fenwick, 2012). 학교교육 단계부터 단선적 진로 형태의 인식이 자리잡고 있으며, 과정적 논의보다는 경력선택 결과와 관련한 정태적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김흥국, 2000).
[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바꾼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건 해당 근로자의 뭐야" ]	그리고 사용자가 어떤 근로자의 임금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 변경 확인서(HMRC P47)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세무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고용관계 존속 증명서(HMRC P60)도 제출하여야 한다. 이처럼 고용관계의 개시, 존속 등에 관한 서류들은 제1차적으로 사용자가 제출하여야 하지만, 사용자가 제출하지 않은 서류를 근로자가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러한 절차들을 준수한 경우 HMRC는 PAYE 시스템을 통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공제하는 한편 사용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들은 근로자가 전일제로 일하는지, 단시간으로 일하는지에 관계없이 모두 준수되어야 하므로, 단시간 근로자(part-time worker), 기간제 근로자(fixed-term employee), 임시근로자(casual worker)는 물론, 호출형 근로(on-call work; zero-hours contracts)에도 적용된다. 다만 호출형 근로의 경우 수입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주급확인서(HMRC P84)를 통해 사회보험료가 부과된다.
[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입국했을 때 국내 체류를 불허함은 물론 강제로 대한민국 영역 밖으로 추방하는 행정처분은 뭐야" ]	강제퇴거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불법적으로 입국했거나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입국한 경우라도 체류기간 중 체류자격, 기간, 신고 등의 의무 사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국익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 외국인에 대해 국내체류를 불허함은 물론이고 그 외국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대한민국 영역 밖으로 추방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강제퇴거는 강제퇴거 결정, 보호, 강제퇴거명령 집행 순으로 이루어진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주로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국가로 송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강제퇴거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를 단속하고 보호조치를 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행정작용이다. 하지만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집행은 신체에 대한 강제력 행사 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 제12조에 위반된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 "대학졸업자 위주로 청년층 고용 및 실업 문제가 토의되고 있는 점을 어떤 사람들이 지적했니" ]	강순희․안준기(2012)는 청년층 고용 및 실업 문제가 대졸자 위주로 논의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분석의 대상을 고졸 청년층으로 한정하여「고졸자 취업진로조사(HSGOMS)」를 이용하여 이들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와 취업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다항 로짓 분석으로 고졸 청년층의 취업 결정요인 분석 결과, 진로경험이 많을수록, 사업계열일수록, 고교 성적이 중위권 이상일수록,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취업확률을 높였으나, 전기의 일자리 경험은 취업확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안정성 측면에서는 재학 중 취업목표 설정, 진로 관련 경험이 정(positive)의 효과를 보였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직장만족도가 높을수록 노동시장 안정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어디에서 인도네시아와 지식재산에 관한 협력을 굳건하게 하기로 했어" ]	한편 IP5 국가뿐만 아니라 ASEAN 국가, V4(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국가와의 경제 관계가 강화됨에 따라 JPO는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기업의 지식재산을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2014년 8월 28일 필리핀·미얀마·싱가포르·인도네시아와 지식재산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고, 9월 24일에는 V4 특허청과 지식재산분야 협력에 관한 MOC를 체결하였다. 또한 남미 국가 중 최초로 콜롬비아와 특허심사 하이웨이 프로그램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등 지식재산분야 협력 강화에 합의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체계도 공고히 구축하고 있다. 2014년 6월 14일 아프리카 지식재산기구(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OAPI) 가맹국 및 부룬디·콩고민주공화국·지부티·마다가스카르와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였고, 2014년 7월 22일부터 이틀간 후발 개발도상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 지식재산청 직원을 대상으로 「LDC 지식재산청 행정 코스(LDC知財庁行政コース)」를 실시하였다.
[ "어떤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불평이 복잡해지고 늘어나는 규제들로 인하여 커지고 있니" ]	공공부문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일반 국민 혹은 기업들, 즉 민간 부문의 시각은 점점 더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즉, 국민 생활이나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들이 점점 더 많이 제정되고 있고, 때로는 기존 규제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회적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국민 생활의 불편을 야기하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복잡해지고 늘어나는 규제들로 인하여 규제준수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때로는 공공부문에 대한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규제준수 비용 측면을 간과하여 제정한 ‘불편한 규제’ 또는 ‘질 나쁜 규제’들에 대해서는 규제준수를 회피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앞서서 이러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규제에 대한 매우 큰 시각차를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시각차는 진정한 규제개혁 추진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한 것 같다. 즉,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옹호세력들은 ‘공공성’을 주장하는 이익집단의 적으로 공격받는 입장에 서기 쉽다.
[ "어떤 범죄에서 범행 당시 위력을 사용해 피해자를 강압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 ]	피해자 연령대별로 성폭력범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강제･강압한 방식을 살펴본 것이다. 최근 5년을 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피해자를 강제･강압한 방식은 폭력사용(35.4%), 위계･위력(22.2%), 말로 협박(3.4%), 흉기협박(0.7%), 감금(0.6%)의 순이었으며,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피해자를 강제･강압한 방식은 폭력사용(35.5%), 위계･위력(14.7%), 말로 협박(7.2%), 흉기협박(1.6%), 감금(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계열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에서 범행 당시 위계･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강제･강압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를 강제･강압하는 방법으로 위계･위력을 사용한 비율은 2014년 15.0%에서 2018년 22.3%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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