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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의 무슨 사업이 사회적 보호 계층을 고용하거나 일자리 수를 늘린 기업을 지원해줘" ]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 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1,053억원(55.6%) 증가한 2,948억원 규모이다. 2017년부터 “고용장려금 통합방안”에 따라 각 세부사업으로 운영되던 ‘고용촉진지원금’,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 ‘장년고용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을 ‘고용창출장려금’ 단일 사업으로 개편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사업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던 인건비 지급 기준을 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원, 대기업 30만원으로 통일하였으며 임금감액 보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더 지급한 임금의 80%를 최대 4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통일하고자 하였다.
[ "콜트콜텍의 유명악기 박람회가 매주 금요일마다 열린 건 언제부터야" ]	2008년 12월, 콜트 조합원들은 운영을 멈춘 부평 공장 내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집회를 이어갔다. 이 시기 투쟁의 주요 키워드는 ‘문화’다. 이는 그들의 주요 생산제품(기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콜트 조합원들은 문화콘서트 개최, 해외 유명악기 박람회 원정, 버스킹 등을 통해 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2009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조합원 20여명은 부평공장에 있던 노조 사무실에서 해고 무효 소송을 벌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P 사장은 노조 사무실이 있는 건물 전체에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조합원들의 공장 점거는 회사가 가처분 신청을 넣어 조합원들이 완전히 철수하기까지 3년 정도 이어졌다. 이 기간 동안 공장에 수 차례 경찰이 투입되었다. 그때마다 조합원들이 정문에서 이를 저지하고자 했다. 2008년 말, 기타를 만드는 노동자들을 위한 1주일간의 콘서트 ‘당신에게 삶의 노래를 돌려주고 싶습니다’가 개최되었다. 공장 내 간이 천막농성장이 설치된 2011년 4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콜트콜텍의 투쟁문화제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었다.
[ "무엇의 문제 요인을 실효적으로 밝히기 위해 단일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할까" ]	상술한 이론적 논의의 전제조건과 영향요인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글은 K 공사의 민간위탁을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사례연구는 다수의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 사례를 모두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 보다는 단일사례에 대한 심층분석을 하는 것이 문제의 원인을 밝히는 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본다. 또한 연구대상이 특수한 성격을 가진 소수사례이거나 연구자가 사건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용한 도구(Goode & Hatt, 1981; Yin, 2011)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사례연구는 기본적으로 관찰되고 수집된 자료를 통해 사례를 기술 및 해석하고 논의를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귀납적 추리방식을 따른다. 또한 일반적인 원리나 보편적인 사실을 도출하기 보다는 특정 개체의 특성이나 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분석한다. 따라서 사례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일반화하고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이영철, 2006), 연구 대상만의 특성을 종합적･심층적･다차원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미국 내에서 발행하는 CD 중 외국계 은행의 미국 지점이 발행하는 건 무엇이니" ]	미국의 경우 CD 최단만기는 7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은행들은 1~3개월물을 주로 발행하고 있다. 만기시 CD 대금지급은 소지인 지급방식과 등록인 지급방식이 모두 가능하나 양도절차가 간편한 소지인 지급방식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미국은 요구불예금 등 결제성 예금에 대해서만 예금지급준비금 예치 의무가 부과되므로 CD의 경우에는 동 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CD 대금결제는 국내 CD의 경우 Fedwire(Federal Reserve’s wire transfer network)을 통해 이루어지며 유로 CD의 경우 CHIPS(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 System)를 이용한다. CD의 종류는 발행지역 및 발행주체에 따라 국내 CD(Domestic CD), 유로 CD(Euro CD), 양키 CD(Yankee CD), 저축기관 CD(Thrift CD)로 구분된다. 국내 CD는 미국 예금금융기관이 미국내에서 발행하는 CD이며 유로 CD는 런던 등 해외금융시장에서 달러화표시로 발행되는 CD를 말한다. 한편 양키 CD는 외국계은행 미국지점이 미국내에서 발행하는 CD이며 저축기관 CD는 저축대부조합 등 저축기관이 미국내에서 발행하는 CD이다.
[ "무엇이 없고 민간 근무경력만 소유해도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지" ]	정부는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을 도입하면서 모든 선발분야의 응시요건에 경력요건을 포함하여 학위나 자격증 없이 민간 근무경력만 보유해도 응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민간현장에서 경험과 역량을 쌓은 근무경력자의 공직 진출 기회가 보다 넓어지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정책 개발에 현장 경험을 접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시험공고부터 시행, 합격자 발표와 기본교육까지 전 과정을 안전행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주관함에 따라 시험의 예측가능성 및 시험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특히, ‘필기시험 - 서류전형 - 면접시험’의 3단계 시험절차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인재를 선발함에 따라 공채시험에 준하는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 "누구에게 주로 기관의 교육과정에 따라 직업 훈련이 이뤄질까" ]	둘째, 사업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낮은 고용기회, 열악한 근로환경 및 장애유형에 적합한 교육 부재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구직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 비하여 여전히 이들을 채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매우 부족하다. 또한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은 여전히 매우 열악하며 소득수준 역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소득수준은 고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증장애인이 경제생활의 주체적인 입장이 되지 못하여 자립 생활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장애인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 과정에 따라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사업의 과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중간단계 부재, 기관 간 연계(협조) 미흡이 제기되었다. 현재의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적 능력의 유무 혹은 상하로만 나누고 있을 뿐 보다 심화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단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기관 내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관과 기관 사이에 연계가 미흡하다는 문제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기관 간의 연계 문제로 인하여 결국 적합한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 "무엇이 기업의 대출이 증가하는데 상환능력 약화로 상승했는가" ]	KCB 가구통계 기준으로 2012년 6월말 총 가구수 1,413만 가구 중 약 56.5%인 798만 가구가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과 비교하면 부채보유가구가 증가한 가운데 대출잔액 증가로 상환부담이 증가하였고 재무여력이 악화되어 부실위험이 확대되었다. 실제로 가구의 평균대출잔액은 2009년 6월 8,132만원에서 2012년 6월 9,160만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득대비 부채비율(LTI : loan to income)은 동 기간동안 166.8%에서 182.4%로 상승하였다. 부채구조는 2금융 대출 증가로 부채의 질이 다소 악화되었으나 주택담보대출 구조는 가계부채연착륙 종합대책의 영향으로 분할상환대출 비중이 상승하였다.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이 미진한 가운데, 2금융 차입 증가로 가구의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가계의 지출 및 원리금상환 증가로 재무여력이 악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적자가구비중은 2009년 15.2%에서 2012년 24.9%로 상승하였다. 가구의 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상환능력 및 재무여력 약화로 연체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 "정치자금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제의 힘을 빌려 기업과 거래하고 이후 온갖 혜택과 지원으로 기업의 성장에 편승한 한국의 대통령은 누구야" ]	이 사건은 한국 정치부패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부정축재자 처리 과정을 통해 정경유착과 이를 통한 불법적 정치자금 조성의 부패구조가 형성된 사건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정치자금 조성을 위해 대통령제의 권한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다.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구호‘로 둔갑한 법의 제정과 이를 빌미로 기업에 대해 거래의 손을 먼저 내밀고, 이후 금융혜택을 비롯한 온갖 특혜와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에 편승한다. 그 과정은 법을 앞세운 권위주의 권력의 폭력과 강압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정치권력이 선택한 기업집단은 성공적인 대규모 사업 추진이 가능했고, 재벌 중심체제를 강건히 구축할 수 있었다. 재벌 불패신화가 만들어진 것도 이때였다. 특히 수출 중심의 중화학공업 정책의 추진으로 정부의 막대한 지원 하에 재벌은 급격한 양적팽창이 가능했고, 정치자금의 직접적 지불구조인 정경유착이 공고화되었다.
[ "우량 묘목을 단기간에 대량생산하는 것을 뭐라고 하니" ]	상수리나무 종자의 파종은 양묘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묘포장에 종자를 파종하는 노지파종과 시설 내에서 묘목의 생육단계별로 온도, 광, 수분, 시비, 일장 등을 조절하는 생육환경조절 시스템을 갖춘 시설양묘의 용기파종이 있다. 우량 묘목을 단기간에 대량생산하는 시설양묘(Container tree seedling)에서 용기파종을 하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인 노지(묘포장)파종만 기술한다. 노지양묘는 파종시기에 따라 봄철에 파종하는 춘파와 늦가을에 파종하는 추파로 구분하는데 춘파는 늦서리가 끝나는 2주일 전에 파종하고, 지온이 유지된다면 땅이 풀리는 대로 파종하는 것이 유리하다. 추파는 종자채취 후 땅이 얼기 전 늦가을에 파종하는데 발아조건이 자연 상태와 유사하여 발아율이나 생장이 좋지만, 초봄에 서릿발로 인한 종자의 노출로 조류, 설치류의 피해가 많고, 매장기간이 길어 병충해의 피해가 우려되는 단점도 있다.
[ "인권 개념과 기준 입장에 적용해야 하는 건 뭐야" ]	기본적으로 통일한국에서의 남북한 통합형법은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형법의 특성상 신체의 자유 등을 구속하는 형벌 규정을 구성요소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권 개념과 기준에 대한 입장은 ‘문화적 상대주의’가 아니라 지역, 나라 및 문화의 차이에 관계없는 ‘보편주의’를 따라야 한다. 더 나아가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규약에 기초한 인권보장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즉 권리의 평등, 인간의 존엄성 존중원칙, 남녀 동등한 조건 하에 국가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생활 참여 등의 권리252)가 통일형법 규정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인권 조약 중 하나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상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를 통일형법 규정에 구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통일형법은 국제적 수준의 여성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벌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더 자세히 말하면, 통일형법은 여성의 재생산권 및 여성폭력과 관련한 형벌규정인 성폭력, 성매매, 인신매매, 가정폭력, 성희롱 등 관련 형벌규정을 제정하는 데 있어 보편적 인권에 근거한 보호법익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무엇이 높아야 기업가치도 높아져" ]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연구들이 진행된바 있다. 먼저 성태경(2005)의 연구에서는 기술혁신조사(KIS 2002) 데이터를 통해 고기술산업에 속한 기업들과 저기술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혁신활동 결정요인을 비교분석한 결과, 제품혁신의 경우에만 고기술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더 혁신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에서 고기술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과 저기술산업에 속한 기업 간 기술혁신활동의 결정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업 간 네트워크는 산업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기술혁신활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 혁신활동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이 또한 앞서 본 해외의 연구사례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김병기(2008)의 연구에서는 1999년 ~ 2005년 기간 동안 기업데이터를 통해 R&D투자와 기업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업의 R&D집중도(매출액/연구개발비로 측정)가 높을수록 기업가치는 상승하였음 확인하였다. 그리고 첨단산업군 여부에 따라 일부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첨단산업군에 속한 기업들은 R&D집중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지만, 비첨단산업군에 속한 기업들에게서는 이러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신자격은 무엇을 기반으로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니" ]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던 국가기술자격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자격이 설계되었다. 기존 자격의 대표적인 문제점을 보면, 자격이 개별 직무단위 또는 학과단위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노동시장의 고용단위와 자격의 크기가 불일치하다는 것이다. 또한 자격의 활용측면에서 보면 국가기술자격이 주로 채용단계에서만 활용되고 평생에 걸친 경력개발을 유도하는 역할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격제도 운영에 있어서 산업계 참여는 미흡한 수준인데, 예를 들어 한국산업인력공단 주도의 운영과정에 현장 전문가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수준 정도였다. 기존의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신자격이 설계되고 있으며, 이 신자격은 NCS를 기반으로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자격의 최종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설계 출제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채용 승진과 연계하도록 추진되었다. 이러한 신자격은 2014년도에는 7개 분야(기계, 전기 · 전자, 문화콘텐츠, 정보통신, 건설, 재료, 화학)에서 설계되었고, 2015년도에는 나머지 17개 분야에서 설계되고 있다.
[ "안성아가 주장한 것으로 공연 예술에서도 학습을 통해 더욱 복잡한 상품으로 공연 장르 간 전환 행동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론은 뭐냐" ]	클래식 주관람 관객은 앙상블 디토를 관람하면서도 앙상블 디토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와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디토 주관람 관객과 디토만 관람보다 높은 지식수준으로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고 클래식 음악 공연 중 실내악이라는 세분시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대중적인 앙상블 디토의 음악을 선택한 것이지만, 이들의 공연이 ‘음악보다 외면에 치중하고’, ‘무대는 단조롭고 지루한 면이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아 외(2001)의 연구에서는 고급문화 선호자와 대중문화 선호자간의 지식수준을 비교했는데, 고급문화 선호자가 대중문화 선호자보다 각각의 선호 문화에 대한 객관적 · 주관적 지식수준이 높다고 나타났다. 고급문화 선호자는 세분시장으로의 전환이 대중문화 세분시장보다 높음을 시사한다고 했고, 카마쿠라 외(Kamakura et. al., 1991)의 다중 카테 고리 이론(multiple-category choice)을 바탕으로 공연예술에서도 학습을 통해 더욱 복잡한 상품으로 공연 장르 간 전환 행동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를 현대음악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클래식 주관람 관객은 높은 지식수준을 바탕으로 현대음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는 그 반대였다.
[ "몇 명의 정예 장교가 52년 동안 한국의 육군 3사관학교에서 나왔어" ]	육군3사관학교 백호 55기 496명 사관생도들의 졸업과 임관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조국·명예·충용’의 교훈 아래 정예장교 육성에 애써온 장달수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관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귀한 아들딸이 대한민국의 늠름한 청년 장교가 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해온 가족들께도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육군3사관학교가 지난 52년 동안 배출한 15만여 명의 정예장교들은 전후방 각지와 주요 정책부서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키우는 중추가 되었습니다. 오늘 명예와 전통으로 빛나는 자랑스러운 ‘3사인’ 대열에 합류한 백호 55기에 거는 국민의 기대 역시 큽니다. 여러분에게는 강인한 도전정신과 용기가 있습니다. 스무 살 평범한 대학생에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 장병들의 군 생활과 조국의 안보를 책임질 청년장교로 단련되기까지 누구보다 많은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국토방위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안보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창의력과 도전정신, 다양성이라는 장점을 극대화하여 강하고 스마트한 군을 향한 길에 선두에 서 주기 바랍니다. 충성대에서 갈고 닦은 전문지식과 조국에 대한 사랑, 헌신적 리더십을 마음껏 펼쳐 주리라 믿습니다.
[ "생산발전부 산하 기관으로 지적재산 관련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은 무엇인가" ]	볼리비아는 WIPO 회원국으로서 1993년 이래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당사국이다. 최고법령 제27938호에 의해 설립된 지적재산권보호청(Servicio Nacional de Propiedad Intelectual: SENAPI)은 생산발전부 산하 기관으로 지적재산관 관련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볼리비아내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국내법령(1916년 산업특허에 관한 법률, 1918년 상표권에 관한 법률, 1992년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22호) 및 안데스공동체 위원회 결정(제486호, 제345호, 제351호)에 의해 규율된다. 산업재산권은 안데스공동체위원회 결정 제486호에 의거하여 보호된다. 발명 및 실용모델은 특허로서 보호되며, 통합회로설계디자인, 산업디자인, 상표 등은 저작권 등록을 통해 보호된다.
[ "호두의 피복용 비닐을 이용할 때 어떤 색이 잡초관리 측면에서 이익이 있을까" ]	땅콩의 피복용 비닐은 투명 또는 흑색유공비닐을 사용하는데 잡초관리 측면에서 흑색이 유리하다. 비닐의 두께는 자방병(씨방자루)이 쉽게 비닐을 뚫을 수 있게 0.01㎜의 저밀도 비닐이어야 하며, 파공의 지름은 4㎝가 가장 적당하다. 피복재배용 비닐은 폭 110〜120㎝가 적당하며, 주간을 30~35㎝로 하고 2립 점파하여 재배한다. 비닐 피복을 씌우면 토양 온도 상승으로 발아와 생육이 촉진되어 개화가 15일가량 빨라진다. 또한 토양수분을 유지할 수 있어 한해와 습해를 경감시키며, 생육기간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어 수량이 40% 정도 증수된다. 친환경으로 땅콩을 재배할 때는 잡초관리를 위해서 흑색 비닐 피복재배가 유리한데, 이는 대부분의 잡초종자가 광발아성으로 햇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발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 "어느 나라에 대해서 한국은 경계대상이자 같이 살아갈 겨레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니" ]	첫째, 북한체제의 이중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북한을 균형 있게 이해해야 한다. 냉전 시대에는 북한을 동족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생사를 걸고 대립하고 있는 적대 혹은 대결 상대라고만 인식했으나, 탈냉전 이후 북한은 우리와 함께 협력해야 할 공존의 대상이라는 인식도 갖게 되었다. 남과 북은 통일문제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당사자 해결 원칙에 따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며, 공동 번영의 토대와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아직 남북 간 평화체제가 구축되지는 않았지만, ‘적대적 대립관계’에서 점차 ‘호혜적 협력관계’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북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계대상이지만 북한 주민은 우리와 함께 살아갈 동포라는 인식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호혜적·협력적 인식으로 인해 북한의 실체를 왜곡하여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 "각 세대의 주거전용 면적을 증축하기 위해 건물을 한 번에 폭파하는 방법은 뭐지" ]	리모델링의 유형은 (1)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각 세대의 주거전용 면적의 증축 없이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는 ‘대수선 리모델링’과, (2)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주택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지 내의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등을 증가시키는 ‘증축형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한편, 증축형 리모델링은 ① 증축의 방향에 따라 ‘수평증축형 리모델링’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② 세대수 증가에 따라 ‘기존 세대 면적 확장형 리모델링’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③ 별도 동의 건축에 따라 ‘기존 건물 증축형 리모델링’과 ‘별도 동 건축형 리모델링’, ④ 세대 분할 유무에 따라 ‘세대 분할형 리모델링’과 ‘세대 불분할형 리모델링’으로 구분됩니다.
[ "청소년의 참여를 위해서 군산시에서 보급한 게 뭐야" ]	타 지역에서 군산시 조례를 벤치마킹할 때 눈여겨보아야 할 사항은 두 가지다. 첫째, 조례내용 가운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대폭 확대한 것과, 청소년참여의 실질적 효과를 보장하고자 노력한 점이다. 군산시 조례에서는 청소년참여를 위한 모바일앱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반드시 15일 이내에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청소년 참여에 대한 영향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타 지역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할 때 이 같은 취지의 조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조례 제정의 절차적 측면이다. 군산시 조례는 조례의 제정 과정에서부터 청소년이 중요한 파트너로 참여하였다. 이는 청소년 자치권을 규율하는 조례의 취지와 철학이 제정 과정에서부터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타 지역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할 때도, 조례 제정 절차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 "무엇이 좋은 학생일수록 또래관계의 질이 좋을까" ]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감과 또래관계 질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는 변인으로 정서표현성을 살펴보았다. 다른 사람의 관점과 감정을 수용하고 정서를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인 공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식적인 노력은 분명 공감을 표현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자신의 욕구나 느낌, 생각 등을 잘 나타내는 능력은 관계를 잘 맺게 하고, 상대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게 함으로 정서표현성이 좋은 학생일수록 또래관계 질이 좋을 것임을 시사한다. 즉, 공감이 정서표현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표현하는 능력은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의 핵심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또래관계 질이 공감 및 정서표현성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왕따 및 학교생활 부적응 등 또래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교사와 치료자들이 중학생에게 원만한 또래관계 형성을 위해 도움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제정되는 것은 뭐야" ]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므로, 결국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고유하게 수행해야 하는 사무는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를 말한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민의 복리 등을 위하여 직접 수행하도록 정한 사무이다. 자치사무에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사무가 포함되며, 이 외에도 비용부담의 주체나 전국적이고 통일적인 규율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석에 따라 자치사무를 밝힐 수 있다. 특히, 판례에서는 법률에서 직접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비용 부담의 주체나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율이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할 때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자치사무로 보는 경우가 있다. 단체위임사무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하고, 그 사무를 법률의 위임 근거에 따라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게 위임한 사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위에서 살펴본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실무상 단체위임의 형식으로 사무를 위임한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자치사무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 "약 천 여명의 청소년동반자가 활약 중에 있는 것은 언제야"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청소년 동반자가 위기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일대일로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심리 정서적 지지를 해줄 뿐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2005년 4개 시 도에서 시범운영 후 2008년 16개 시 도에서 470명의 청소년동반자가 선발되어 활동하였으며 2015년 현재 약 천 여명의 청소년동반자가 활동 중에 있다. 이 프로그램의 수혜 청소년은 CYS-Net을 통해 발굴된 위기 청소년 중 위기 스크리닝을 통해 중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장기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청소년들이다. 학업중단 청소년은 가출, 비행ㆍ폭력, 인터넷 중독, 성매매 대상 청소년들과 더불어 청소년동반자 사례배정 우선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 "주민자치위원회 위촉과정에서 주민들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방침이 뭐지" ]	주민자치위원회의 충원 방식을 개선하여 읍･면･동장 등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대표성의 문제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촉과정에서 동장, 전 주민자치위원장 등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추첨제다.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때, 공개모집을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고 최소한의 자격요건만을 심사한 뒤,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를 무작위로 추첨하여 위촉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첨제를 통해 주민자치위원회 인적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위촉과정이 자격요건 심사를 제외하고는 무작위화 되어있으며 동장 등이 개입하지 않아 위촉된 이후의 활동에서 동장 등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사무소를 보조하는 관계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익위원 최종권고안이 발표된 때는 언제인가" ]	한-EU FTA상 노동 관련 의무와 관하여 EU측에서 우리나라를 압박함에 따라 정부는 핵심협약 비준을 지연시키는 것은 양자간 자유로운 무역 확대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2018년 7월 20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발족하여 ILO 미비준 핵심협약의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합의하기 위한 노사정간 대화를 진행하였으나, 23회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 대타협에 이르지 못하였고, 공익위원들은 올해 3월 18일 공익위원안을 제안하여 최종합의를 추진했으나, 무산되자 올해 4월 15일 공익위원 최종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공익위원 최종권고안을 바탕으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고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노동관계법 개정안 중 노동조합법은 이번에 입법예고된 정부 개정안과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정미의원(정의당) 대표발의안 등이 있고,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은 정부 개정안과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안이 있으며,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원노조법에 대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 "산입법 제28조에 의하면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누구에게 보조할 수 있니", "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산입법에 따르면 누가 받을까" ]	산입법 제28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9조에서는 산업 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구체화한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에서는 준공된 산업단지를 보조 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재생사업에 한하여 국가가 50%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그 결과 신규 산업단지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액은 2014년 1조 747억원이지만, 기존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액은 505억원에 불과하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지원액의 합계는 각각 5조4,551억원과 4,150억원으로 약 13.1배 차이난다.
[ "무엇을 규제함에 있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방식이 동일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 ]	요약하면, 현재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죄에 관한 논란은 표현의 자유, 또는 표현매체에 관한 법적 원리나 헌법상의 원리를 해석함에 있어 매체의 구조적 특성이 감안되어야 한다는 매체특성론적 시각(황성기, 2000)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매체의 특성을 반영하되, 불법행위를 규제함에 있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방식이 동일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과 같이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인격침해 행위가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혹은 같은 명예훼손 행위라도 상대방이 사자(死者)인지 아닌지에 따라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법을 주관적으로 번갈아 적용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피해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을 것이다.
[ "영국의 산림 관리 위원회 지침이 언제 공표됐지" ]	영국에서 산림관리 정책은 1970년대부터 80년대를 거치면서 이미 여가생활와 같은 생활편의시설이나 다목적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이런 와중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바로, ‘산림관리 행동법안 1967 (the forestry Act 1967)’이 ‘야생 전원 행동법안 1985(Wildlife and Countryside (Amendment) Act 1985)’로 개정되면서 산림관리와 환경의 균형적인 개념이 형성되었다. 산림위원회는 1980년대 중반, 활엽수 보호를 위한 정책을 펼쳐 활엽수림을 보호, 확장하고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훼손하는 것을 방지했다. 민간영역도 이러한 정책 발전을 지지했다. 1980년대 후반에 발표된 첫 번째 ’산림관리위원회지침(the first Forestry Commission Guidelines)‘은 수질, 자연관경, 자연보호를 포함해 산림관리의 환경적 요소를 강조했고, 산림관리 계획안 평가에 대한 기초와 조언을 마련했다. 영국은 1992년 이후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MCPFE 프로세스의 평가지표 및 지침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다.
[ "본격적인 연기활동을 그만두고 작품을 고민하고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해" ]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은퇴를 정의함에 있어 본격적인 소득활동을 그만두고 현 시점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거나, 소일거리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앞으로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소일거리 정도 이외의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상태로 규정하였다. 또한 은퇴는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음을 알리는 전환기적인 사건으로 공식적으로 일에서 물러나는 사건임과 동시에 은퇴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단계에서부터 은퇴 후 적응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과정(김선영 윤혜영, 2013)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은퇴는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완전한 탈퇴를 일컫는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상용직에서 임시직, 공식부문에서 비공식부문으로 노동기회가 이동되는 다중적(multiple), 다단계적(multi-sequential) 노동이동(work transition)의 특성을 가진다.
[ "한수정을 언제 헐고 중수했는지가 기록된 한수정 성훼 전말사적은 누구에 의해 쓰였어" ]	한수정은 초창 이후 약 130년간 특별히 큰 변화없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한수정의 변화는 1741년(영조17)과 1742년(영조18)의 훼철과 중창인데, 위의 「한수정성훼전말사적」과 1742년에 강좌 권만이 작성한 「한수정중창상량문」(안동권씨문중에서 보관)을 통해 상세히 알 수 있고, 그 내용은 『석천지』에도 적혀 있으며, 「한수정중창상량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몇 가지 있다. 첫째, 1741년(영조17) 노후퇴락하여 춘양의 제종인이 모여 선조의 정자를 방임할 수 없다하여 합력구재(合力鳩材)하기로 재건 합의하였다. 창건 후 133년만에 훼철하였다. 「한수정 중창상량문」에는 ‘이 정자를 지은 후 백삼십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껏 조선(祖先)의 막대와 신발자취가 남아있고 거듭 지음이 사오륙대가 만나 환연(煥然)하게 새 정자를 보게 되었다네. 옛날 제도가 다시 새로우니 조상(祖上)의 세업(世業)에 힘입은 바 일세.’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한수정 성훼 전말사적」에는 ‘청주(淸州) 건륭(乾隆)육년 신유(辛酉) 구월 이십삼일에 정자를 헐어서 그 다음해 임술년(1742) 산원 십칠일에 중건했다. 현손(玄孫) 만(萬)이 오대손 정능(正能)에게 명하여 쓴 것이다.
[ "어느 나라에서 대통령에 대한 보호의 의무가 정해졌어" ]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법체계의 포괄성이란 사업주의 안전보건상의 의무가 자신과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가, 아니면 더 넓은 일반적인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우선 사업주의 안전보건상의 의무가 일반적인 의무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보면 원청사업주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조치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 영국과 프랑스는 바로 이러한 국가의 예이다. 영국의 경우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혹은 제4조에 따르면, 사업주의 일반적 의무의 하나로 자신의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하도급관계에서 발생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등 사고에 대하여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노동법전 제4편(산업안전) 제1권(총칙) 제1장(적용범위) 제1절(적용범위) 제5조에 따르면, 작업장의 노동안전과 관련해서는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근로자, 즉 파견근로자, 수습근로자, 하청근로자 등 그 지위나 명칭과 상관없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 모든 사람이 사용자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 "어디에서 재난경보전달 역할을 하는 민간 방송통신 사업자를 통제하는가" ]	재난경보 서비스를 위해 구현한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 기능은 “자료수집”이다. 많은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호우, 태풍, 지진, 전염병 등)에 대한 자료를 관측 수집하여 그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예측한다. 두번째 기능은 “재난경보발령”이다. 자료수집 기능에서 분석한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피해(리스크)를 분석 하고 향후 추세를 예측하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경보를 발령한다. 경보발령 기준설정, 경보발령 결정, 경보전달지역 설정, 경보내용 작성 등의 세부 사항이 있다. 마지막 기능은 발령한 경보를 대상지역 국민에게 전달하는 “재난경보전달”이다. 발령한 재난경보를 전송매체 (지상파방송, 유선/무선통신, 케이블방송, IPTV, 위성방송, 수신기제조사 등)를 통하여 최종 수신자에게 전달한다. 우리나라 기상청은 주로 자료수집을, 국민안전처는 재난경보발령을 주로 담당한다. 재난경보전달 기능은 주로 민간 방송통신 사업자가 담당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이 사업자를 규제한다. 따라서 이들 정부 기관과 통신 사업자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무슨 시설이 산과 하천이 많은 국가의 철도에서 절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할까" ]	철도시설 중 교량은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대만과 같은 산악지형이 많고 큰 하천이 많은 국가의 철도노선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유럽의 독일,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철도인프라 중 중요도가 매우 높은 시설물이다. ERRI D 190전문위원회에서 교량 분야 실험과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연구를 이전에 수행되었던 D 160전문위원회에서 얻은 연구결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진행한다. 실험과 연구의 목적은 차량 및/또는 교량에서의 공진발생과 같은 한계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한계상태에 대한 실험과 이론적인 연구성과는 실제 철도교량의 합리적인 해석 및 설계에 접목되어 유럽철도교량건설에 활용된다. 연구결과로부터 동적안정성을 고려한 설계체계와 해석 도구의 개발이 완료되었다.
[ "남북한이 국내법 또는 국제법을 합쳐 한 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헌법에서 무엇이라 정하고 있어" ]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통일은 분단된 남북한이 국내법적 또는 국제법적인 통합을 통하여 한반도에서 한민족 전체국가(Gesamtstaat)를 회복하는 것이다. 즉, 한반도의 통일은 정전협정에 의한 군사분계선이라는 분단의 선을 제거하는 것이 그 첫째 과제인데, 이 과제의 법적 목표는 남북한지역에서 통합된 한민족의 이름으로 국가권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분단되어 있는 남북한이 평화통일을 달성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는 헌법 그 자체, 즉 헌법 전문과 제4조에 근거하고 구체화되기 때문에 모든 국가기관은 통일을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이렇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평화통일 노력의무로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평화통일을 국가정책의 목표로 수립해야 하고, 정책수행 또한 이 목표에 적합하도록 추진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파생된다. 이러한 헌법적 의무와 법률적 의무의 유래 근거가 되는 우리 헌법의 평화통일조항은, 적극적으로는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에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완수하게 할 법적 의무를 강제하고, 소극적으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설치된 모든 국가기관이 평화통일을 법적으로 저해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
[ "어떤 조직이 아프간에 증파되며 오사마 빈 라덴을 죽였지" ]	그렇지만 미군의 아프간 증파는 치안 불안의 해소 차원이 아니라 전략적 차원에서 더욱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미군의 증파는 일단 아프간 작전에서 기존의 소극적 대응보다는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미군은 탈레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살해한 후 2015년 1월부터 아프가니스탄 자치정부의 수립을 돕는 소극적 대응을 기조로 하고 있다. 그에 따라 버락 오바마 정권은 아프간 미군의 병력 감축과 철군 시기를 모색해 왔다. 미군은 전쟁의 성격 변화를 반영해 작전 명칭도 탈레반 세력을 구축하는 항구적 자유 작전(Operation Enduring Freedom) 대신 자유의 보초 작전(Operation Freedom’s Sentinel)으로 바꾸었다. 미군의 아프간 전쟁의 목표는 9·11테러 배후 세력 제거에서 자치정부 지원으로 변화했지만, 오바마 정권의 아프간 전쟁 대응방식 역시 또 다른 변화를 앞두고 있다.
[ "다수의 사람들이 경쟁을 하기에 임금이 감소하는 구조이며 우버 등이 포함되는 곳이 어디지" ]	긱 이코노미는 이용 가능한 인력 풀을 확대함으로써 복지혜택을 비롯한 인건비를 낮추고자 하는 사용자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긱 근로자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전통적인 고용형태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받는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긱 근로의 임금이 낮은 이유는 사용자가 전통적인 고용방식에서 이용 가능한 인력 풀보다 훨씬 더 넓은 선택지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유연한 근로시간을 제공하고 재택근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족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정해진 장소에서 상근으로 근무할 수 없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유연성이 증가하면서 해외 근로자의 활용도 가능하다. 미국 기업들이 영어를 구사하는 인도인 텔레마케터와 엔지니어를 널리 활용하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이다. 우버, 에어비앤비, 인스타카트, 태스크래빗 등과 같은 온라인 일자리 거래소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일을 놓고 경쟁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임금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아마추어 운전자, 요리사, 개인비서 등으로 선택지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괜찮은 거래가 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한 기업에게도 유익한 거래가 된다.
[ "김은석의 연구에 의하면 어떤 집단의 직장만족도가 더 높았니" ]	김은석(2013)은「고졸자 취업진로조사(HSGOMS)」를 이용하여 고졸 취업자의 취업목표, 진로준비행동과 직장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취업목표 설정 집단의 진로준비행동과 직장만족도가 취업목표 비설정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관련 기관 차원에서의 목표 설정의 구체화 및 지원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의 보급이 고졸자들의 취업준비도 및 취업 질 향상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았다. 남기곤(2005)은 청년패널을 이용하여 고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문제를 실업계와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임금수준 차이, 전공․직무적합도의 임금 매개효과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임금수준은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낮게 나타났으나,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남성 비율과 평균 연령이 낮은 것을 고려할 때, 성별 격차 및 연령 격차에서 편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 "낮은 임대료를 산업단지형과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받는 건 뭐 때문이야" ]	산업단지형과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임대료를 낮게 부과할 수 있는 배경에는 정부 재정비율이 있다.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은 기존에 100% 중앙정부 재정으로 건설되었으며, 2005년에 산업자원부 고시를 통해, 2006년 1월 1일 이후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는 조성사업비의 3/4 범위 내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나머지 1/4은 지방정부에서 부담하고 있어, 사실상 공영개발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중앙정부, 항만공사 및 지방정부에서 개발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재정투입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먼저, 부산항 신항 자유무역지역 중 북ʻ컨ʼ 배후단지의 경우는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가 50%씩 분담하였으며, 웅동 배후단지의 경우 각각 구획을 구분하여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가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50% 수준에서 분담되고 있다.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은 해양수산부와 광양시가 개발 비용을 분담하였는데, 동측배후단지는 해양수산부의 분담비율이 약 87% 정도이며 광양시의 비율은 약 13% 정도이다. 평택 당진항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조성 당시에 해양수산부와 경기도가 각각 50%씩 개발비를 분담하였다.
[ "전 지구 대양의 열수시스템 탐구에 일본이 무엇을 사용해 성과를 내고 있어" ]	일본은 해양기본법(2007)과 해양기본계획(2008, 2013), 해양에너지광물자원개발계획(2009)을 제정하고 관할권 내측, 주변국과의 관할권 중첩해역, 공해와 심해자원 개발에 대한 공간별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특히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한 미개발국과 국제기구 지원 등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자원 확보와 국제해양질서 형성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심해 6,500미터급 유인잠수정 Shinkai 6500을 이용해 전 지구 대양의 열수시스템 연구에도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전 지구를 대상으로 한 해양자원 탐사와 연구는 해양 연구의 심장부인 해양연구개발기구(JAMSTEC)는 8천톤급 해양조사선 미라이(未來)와 5천톤급 지구심부탐사선 치큐(地球)를 비롯하여 다수의 해양과학조사선을 보유한 자신감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해양 분야에서 인류적 과제에 대한 선도적 도전,풍부한 해양자원과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국민생활 실현을 위한 해양 분야 공헌이라는 거시 목표 이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 선행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 "무엇을 주지 말고 월동 후 봄에 경엽처리 제초제를 살포하는 것이 좋아" ]	잡초는 작물과 경합하여 햇볕이나 흙속의 영양분을 탈취하여 생육을 저해시킴으로써 수량을 감소시킨다. 또한 수확할 때 잡초가 기계에 끼어 수확작업을 곤란하게 한다. 최근 맥류는 논뒷그루 재배가 대부분이므로 논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둑새풀을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초제로는 경엽처리제인 ‘치벤설페론메칠’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약제로 둑새풀과 잎이 넓은 잡초를 동시에 방제할 수 있다. ‘치벤설페론메칠’은 월동 전이나 월동 직후에 살포해도 무방하지만 월동 전 둑새풀 잎이 2~3개 나왔을 때 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월동 후에는 둑새풀의 새잎이 나는 2월 하순쯤에 제초제를 뿌려주는 것이 좋다. 이 시기보다 늦으면 둑새풀이 웃자라 효과가 떨어져 죽지 않거나 약을 뿌려도 생장이 멈추었다가 다시 자란다. 파종시기에 비가 와서 토양수분이 많을 때 토양처리제를 살포하면 보리에 약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토양처리 제초제를 주지 말고 월동 후 봄에 경엽처리 제초제를 살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제초의 발생이 많은 곳에는 제초제를 많이 주고, 적게 발생한 곳은 적게 주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면 제초제를 많이 준 곳은 약해가 발생하고 적게 준 곳은 방제 효과가 없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므로 반드시 골고루 뿌려 주어야 한다.
[ "보행전용가로 및 자전거 도로가 거의 없고 주로 보차혼용의 이면도로로 구성된 구역은 뭐야" ]	우선, 주민설문조사에서는 각 5대 목표들에 대해 종로 대로변, 봉제산업밀집구역, 내부 주거, 종로사회복지관 앞, 동대문 성곽공원 등이 문제지역으로 지적되었다. 이 들 중 종로(동대문역 주변)지역, 봉제산업밀집구역, 창신1, 2동에 소재한 내부 주거지 및 종로사회복지관 앞 네 곳이 특히 많은 응답자들이 지적하여 주요 후보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이들 후보지역들에 대한 도면·데이터분석 및 현장조사 결과를 재검토하였다. 종로(동대문역 인근) 지역은 지하철역과 간선도로, 그리고 내부주거지로 이어지는 이면도로 들이 공존하고 있고, 차량통행량이 많은 편이다. 또한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성 부분이 매우 취약하며, 지저분하고 무질서한 경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봉제산업밀집구역의 경우 보행전용가로 및 자전거도로는 거의 없으며, 주로 보차혼용의 이면도로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이 구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이 지역의 보행 및 자전거도로가 비좁고 포장상태가 불량한 점, 인적이 드문 곳에 방범이 취약한 점, 지저분하고 무질서한 경관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 "대통령이 말한 국민생활에서 크고 작은 불합리와 불평등을 바로잡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	그렇게 해서 수출신고 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반품확인서류, 송품장, 환불영수증을 이용해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행정예고하자 이번에는 세관직원들로부터 ‘환급을 해주는게 합리적인데 규정을 확대 해석하는건 어렵다’, ‘감사에 지적될까 걱정’, ‘절차를 모르는건 민원인 잘못’ 등 불평과 불만이 쏟아진다. 세관직원들과 일대일로 대화를 해 보면 분명 반품된 것이 확실한 건은 환급해주는 것이 맞기는 맞지만 관련 규정 때문에 환급을 해 줄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렇다면 법을 개정하면 되지 않을까도 고민했다. 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심의 등을 고려할 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 국민 5명 중 1명이 해외직구를 하고(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약 1천만 명) 금년도 해외직구 규모가 3천만 건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법 개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는 곤란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차에 용기를 가질 만한 뉴스를 접하게 된다. 대통령께서 “혁신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경제와 국민생활에서 크고 작은 불합리와 불평등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뉴스였다.
[ "NTFS 파일 시스템의 핵심 구조체로 대표적인 바깥 부분의 메타데이터를 뭐라고 해" ]	대표적인 외부 메타데이터로는 MFT가 있다. MFT는 NTFS 파일 시스템의 핵심적인 구조체로 정보저장매체에 존재하는 모든 파일 및 폴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파일이 생성될 거나 수정, 삭제될 때마다 해당 정보를 재구성한다. NTFS 파일 시스템의 특성상 MFT도 파일로 취급되기 때문에 각 엔트리별 별도의 파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구조체로 이루어져 있다. MFT에 존재하는 각 엔트리는 별도의 속성정보를 가지고 있다. 파일 탐색기 등에서 속성 메뉴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는 파일 속성 정보에 비해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다. MFT에 남겨진 메타데이터를 조합하면, 파일명, 파일의 크기 및 디스크 상 할당된 위치, 파일이 생성된 시간, 파일이 수정된 시간, 파일이 최근 사용된 시간, 소유자 정보 등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메타데이터의 저장 항목은 생성 주체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MFT는 운영체제의 파일 관리를 위한 구조체이기 때문에, MFT의 저장 항목은 주로 파일의 내용이 아닌 파일의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어디에서 미얀마 지원사업을 중단했을까"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이 글로벌 안전보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올해 첫 시동을 걸었다. 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는 아시아지역 안전보건 협력강화를 위해 지난 2월 7일 미얀마를 방문, 미얀마 노동고용사회보장부 우 띤 아웅(U Htin Aung) 차관과 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 체결은 그동안 공단이 미안마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발전시키기 위해 맺은 것이다. 안전보건공단은 그동안 미얀마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 미얀마 산업안전보건법 마련에 기틀을 제공하는 등의 정책자문과 산업현장 작업환경측정 등의 기술자문 등을 실시해 왔다. 미얀마는 안전보건공단과 이번에 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추진에 탄력을 받고, 교육훈련, 기술정보 제공, 전문가 교류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어느 정책이 국가를 위해 공헌한 분들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가" ]	보훈외교의 수행 과정에서 국내 정치과정의 요소들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공공외교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보훈외교는 대내적 요인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보훈외교의 실천에는 국민들의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이 그 바탕이 된다. 특히 보훈외교 수행의 내적 토대로서 보훈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보훈을 통해서 국가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유지·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는 점이다. 보훈정책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분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통해 공동체 의식과 정체성을 배양하고 국력의 내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사회를 유지 및 발전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국가보훈정책은 임기가 정해진 정부의 시간적 제한성과는 별개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 일관성을 띠는 것이 중요하다.
[ "중국은 트럼프 1인에 집중된 무엇을 여러 층위로 분산할 필요가 있니" ]	한국은 분점정부 하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강화에 대비해 트럼프 1인에 집중된 비핵화 협상 의존도를 여러 층위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다양한 채널과 플랫폼을 통해 미국의 핵심 관료와 의회 산하 주요 상임위원회 의원 및 그들의 보좌관과 긴밀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다. 비핵화 과정은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협상 모멘텀을 유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 말 기록적으로 많은 현직 의원들이 퇴직 혹은 이직함에 따라 제116대 의회는 이전보다 젊은 의원들로 구성될 것이다. 이들은 과거 대북 협상 경험에 덜 얽매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비핵화 협상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다. 한국은 민주·공화당 양당 지도부 뿐 아니라 젊은 의원들과 일찍부터 공감대를 형성해 관계를 발전시켜갈 필요가 있다.
[ "OECD가 제시하고 있는 지역숙련전략은 무엇을 지향하니" ]	OECD가 제시하고 있는 지역숙련전략은 고숙련균형을 지향한다. 숙련공급뿐만 아니라 지역의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숙련 수요를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하고, 지역-산업의 맥락에서 활용가능한 일반적 숙련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역의 숙련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의 교육기관과 기업들을 파트너쉽과 거버넌스에 적극 결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념 틀을 가지고 한국의 지역숙련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훈련컨소시엄 정책, 산업별 협의체(sector council),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제 구축, 지역맞춤형 일자리 정책 등을 검토해보았다. 훈련컨소시엄의 경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대기업의 기술 이전, 대기업-협력업체간 파트너쉽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고숙련균형으로의 이행과 양질의 일자리 기회로의 매칭이라는 새로운 지역숙련전략의 방향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지역의 대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사례도 발견하기 힘들었다.
[ "성공적으로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사업이 추진되길 지원하기 위하여 4대강살리기지원팀을 폐지한 기관은 어디니" ]	행복청은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4대강살리기지원팀을 설치하고, 행복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시공사 및 감리단 관계자로 구성된 「금강살리기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현안 발생 시마다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공사간섭사항 조정 등 금강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였다. 금강살리기 사업 초기 하천 둔치구간을 점용하여 영농을 하던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으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연기군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인 설득 노력 및 진솔한 대화를 통해 상호 협력하는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과 지자체의 든든한 지원을 받도록 하였다. 문화재 발굴 후속처리 지원, 교량 등 하천점용공사와 관련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간섭사항을 조정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 협의 및 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금강살리기 사업구간 내에 불법으로 방치되어 있는 지장물(식당, 주택, 모래선별기 등) 철거를 완료하여 사업추진 방해요인을 제거하였다.
[ "중증 장애인을 위한 심리상담 신청비율이 몇 퍼센트나 증가했어" ]	첫째, 중증방문개호 이용자 중 중증장애인포괄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게는 기본 단가 외 15% 또는 7.5%의 추가 지원이 가능해진다. 둘째, 제공 기관이 특정 사업소로 선정되면 10% 또는 20%의 추가 지원이 가능해진다. 특정 사업소 선정 요건은 서비스 제공 체계의 완비, 양질의 인적 자원 확보, 제공 기관 총책임자의 유경력 등 총 10개의 항목을 평가해 결정하는데 선정은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厚生労働省, 2017). 끝으로, 제공 기관이 복지·개호직원의 급여체계와 처우 개선 등 직장 환경 요건을 위한 노력과 직원 경력 개발을 위한 노력(개호복지사 자격 취득, 보수교육)을 기울일 경우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厚生労働省, 2018a, pp. 1-2). 첫째와 둘째 추가 지원은 정부가 제공 기관에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제공 기관은 추가 지원금을 운영비나 활동보조인의 급여 인상, 보너스 지급에 사용하기도 한다. 셋째는 직원들에 대한 추가 지원이므로 반드시 복지와 개호직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 "기존 의석의 얼마를 2021년 모스크바 시의회 선거에서 집정 여당이 상실했어", "여당은 2021년 모스크바 시의회 선거에서 기존 의석의 얼마를 잃었지" ]	2020년 집권 4기 3년 차를 맞이하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정부는 경제성장과 국민복리 증진에 있어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푸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9월 지방선거 결과는 푸틴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국내 상황이 안정적 집권 구도 하에서도 매우 도전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연방주체 수장 및 지방의회 선거를 치른 대부분 지역에서 집권여당인 통합러시아당(United Russia)의 후보들이 당선되었다. 그런데도 9월 선거가 푸틴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의 신호로 읽히는 이유는 2021년 총선 풍향계로 여겨지며 관심을 모았던 모스크바 시의회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기존 의석의 3분의 1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대도시인 에카쩨린부르크 시의회와 하바롭스크 주의회에서도 야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 "사회보험을 통해 얼마큼의 임근근로자가 도움을 받고 있을까" ]	법적인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2014년 8월 현재 적용대상 임금근로자의 1/4에 이른다. 이러한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수혜자 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가 저조하다. 수혜자 가운데 기존 가입자가 절반에 이르며 상용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용근로자는 5.4%로 낮은 수준이다. 사회보험은 가입을 통해서 그 이익을 경험하는 경험재(experience goods)의 특성을 가진다. 단기적으로는 사회보험 가입률 증가가 미미하더라도 신규 가입률이 증가하면 중장기적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사각지대 해소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문화예술을 소비 향유하는 사람은 문화예술적 요건이 가미된 대상으로 어떤 것을 가능하게 하지" ]	문화가 가진 내재적․본질적 가치(intrinsic value)에는 미적가치, 정서적 가치, 소통․공감의 가치가 포함된다. 첫째, 미적 가치(aesthetic value)이다. 모든 인간은 아름다움과 감동을 갈구하는 본능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문화예술은 내적 감정 및 관념을 미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이며, 훌륭한 문학, 시, 음악, 회화 등의 예술작품이나, 이러한 문화예술적 요소가 가미된 대상은 그것을 소비․향유하는 이에게 미적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정서적 가치(emotional value)로, 문화예술은 즐거움과 쾌감을 선사하고, 기분전환을 통해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게 한다. 또한 문화예술은 미적 카타르시스를 통해 스트레스와 불만을 해소하고 심리적 만족과 안정을 찾게 해준다. 셋째, 소통․공감의 가치(communication/sympathy value)이다. 작품은 그 자체로 작가․예술가의 자기표현이며, 예술가는 작품을 통해 당대의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 "싱가포르에서는 마약 성분을 검사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감정기법을 유효화해" ]	HSA는 현재 각 감정실에서 감정물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나, 추후 NDFC처럼 중앙접수실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정물의 모든 인수인계 및 봉인/개봉 과정은 담당자, 날짜 및 시간, 장소 등을 기록하고 담당자 날인을 하여 이루어집니다. 또한 접수된 감정물은 LIMS에 등록되어 감정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 증거물의 연속성은 유지되고 있는지 모두 추적이 가능합니다. DNA 분야의 경우, 2인 이상이 혼합된 DNA 프로필에 대한 판단기준(guideline)이 있고 그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개발한 DNACall 프로그램을 테스트 및 활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과 같은 인접 국가들과 협력하여 사건 재구성 및 감정 교육 등을 진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마약류 관련 사건 최고형은 사형이기 때문에, 마약류 감정에 대한 감정기법 유효화는 국제 기준에 맞추어 진행하고, 마약류를 복용한 소변에 대한 감정은 복수의 감정관이 감정을 진행하여 정확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또한 고분해성능 질량분석기, 광학기기, 엑스레이 장비 및 전자주사 현미경 등 고가의 장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마약 뿐 아니라 화재 및 폭발물, 미세증거 등 감정 지원 범위가 넓고, 전 직원이 2년에 1회 국외 학회 참석이 가능할 정도로 다양한 학회 활동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권력분립의 원칙을 부인하고 권력통합을 통치원리로 드러낸 나라는 어디니" ]	북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원리인 권력분립의 원칙을 부인하고 인민주권의 원리에서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로 표현되는 권력통합의 원칙을 통치원리로 천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북한사회의 특성을 이해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통일법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통일은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로 진행하는 것을 전제한다면 남한이 주도적으로 통일의 방향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때 통일의 대원칙으로 제시되는 것은 우리헌법의 기본원리일 것이다. 한반도 통일시대를 맞아 전문법조인의 비전과 역할은 무엇인가? 한 국가의 기본법이 되는 국가법은 헌법이다. 국가법의 가장 큰 사회적 의미는 무엇보다도 시간적, 공간적, 거리화의 확대에 있다. 따라서 국가법은 추상적으로 정형화된 법으로 기본적으로 문자로 표시된 법전으로 표현되는데, 국가가 한 사회의 권위자로서 등장한 이상 국가법의 존재는 필연적이다.
[ "지방도로 개선에 힘쓰고 있는 부처는 어디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81명으로 감소한 해는 언제야" ]	정부에서 교통안전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고 다양한 노력을 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7년 4,185명에서 2018년 3,781명으로 감소하였다.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77%를 차지하는 지방도로에 대한 개선이 가장 중요하고, 지방도로 개선에 힘쓰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크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도로 시설개선을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개선 등의 사업들의 지원규모를 늘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시설 개선과 더불어, ‘안전속도 5030’, ‘보행자 우선도로’ 등 차량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를 우선시 하는 의식 개선을 위해 중앙-지방간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지자체와의 협력에 힘쓸 것이다.
[ "개인적 차원에서 무엇의 위반은 연구자 개인에게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위신추락을 가져와" ]	서이종(2013)은 연구윤리 위반의 폐해와 부작용을 개인적, 학문공동체적, 그리고 국가적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 연구윤리 위반은 연구자 개인에게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오명과 위신추락을 가져온다. 그 연구자가 속한 학문공동체는 불필요한 실험이나 조사를 반복해야하며 이는 시간 및 자원낭비를 초래한다. 이러한 위반사례가 반복되다보면 해당 학문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평판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연구윤리 위반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커다란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부정행위나 인권침해로 얻어진 연구결과는 국가 간의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으며 세계 학계는 해당 국가 소속의 다른 연구자들의 후속연구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 있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의 연구윤리 위반행위는 위에서 살핀 세 가지 차원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보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부적절한 연구과정을 통해 미성년자인 연구대상자가 심리적, 육체적, 사회적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인지발달학적 측면에서 자율적이고 성숙한 판단능력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할 때보다 더욱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
[ "정수처리시설 해체사업 예산안을 7억 200만원 지원하는 곳은 어디야" ]	2016년 9월 현재 공사발주 상태에 있어 국고보조금 82억 1,100만원 중 상당 부분이 이월될 것으로 보이는데, 2017년에 추가적으로 50억원이 융자될 예정이다. 안산시의 경우, 매년 사업추진이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2013~2016년간 총 국고지원액 114억 6,000만원(총사업비 382억원)의 94%에 해당하는 107억 5,8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이 중 16억 3,700만원만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 7월 비록 공사가 착공되었지만 사업대상인 안산시 정수장이 시흥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와의 개발제한지역 행위 승인협의가 필요하여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이러한 실정에도 2017년 안산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안은 잔여 국고 전액(7억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다.
[ "어떤 사업이 시 또는 도나 문화재단에서 지역예술계 여건에 맞추어 직접 운영할 수 있으며 공모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	레지던스프로그그램지원사업은 공모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예술계 여건에 맞추어 시․도나 문화재단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사업 중 대표적이다. 2011년 광주문화재단에서는 직접 수행보다는 공모 지원을 추진하였다. 지원대상은 시각예술(사진 포함), 문학, 공연 예술(연극, 무용, 전통), 다원예술, 문화일반 등 문화예술 전 분야의 활동을 지원하며 입주 예술가의 창작, 발표, 국내외 교류, 지역 주민 연계 예술교육 및 강좌 등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2011년 시․도 관할 지역에서 레지던스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 및 예술 인도 신청하도록 하였다. 지원규모는 1개 레지던스 시설당 3천~5천만원이 기준이지만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규모, 신청사업의 특성, 소요예산, 기간 등에 따라 결정하되, 적정 수준으로 증액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이 사업은 소액다건식 지원이 금지되어 있다. 지원 항목은 큐레이터등 기획자 인건비, 입주 예술가의 작품제작 및 발표, 국내외 교류, 지역주민 연계 예술교육 강좌 등 커뮤니티 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직접 경비 중 일부 지원이 원칙이다. 레지던스 시설의 신축, 대폭 리모델링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하고 레지던스 시설 개보수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지침이 마련되었다.
[ "어떤 환경에서 사물인터넷 기술은 더욱 주목 받지" ]	사물인터넷(IoT) 기술은 5G 환경에서 더욱 각광받고 있다. 가트너가 2017년에 발표한 “Leading the IoT”에 따르면 사물인터넷 기기는 2020년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전체 위협의 25%가 사물인터넷 기기와 연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곧 사이버 보안의 대상이 단순히 민 ․ 관 ․ 군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나 인터넷 정도가 아니라 수백억 개의 사물인터넷(IoT) 기기와 이를 이용하는 국민 전체로 확대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2010년 미국 UC 샌디에고(UC San Diego) 대학의 스테판 세비지(Stefan Savage) 교수팀에 의해 스마트 카의 해킹 가능성이 처음으로 제기되었으며, 2015년 7월에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피아트 크라이슬러(FCA)에서 해킹 취약점이 발견된 최신 자동차 140만대를 리콜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또한 스마트 TV가 몰래카메라로 악용되거나 거짓뉴스를 내보내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 2013년 고려대학교 연구팀에 의해 시연되었고, 지난 2012년에는 심장병 환자들이 많이 하고 다니는 심박조율기를 15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원격으로 해킹해 다른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 "원가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연구개발 단계에서도 적용돼야 하는 것은 뭐지" ]	둘째, 군수회계는 연구개발 단계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비용개념이 연구개발단계의 종속변수로 인식되었으나 이제는 독립변수로 인식되는 사고의 전환을 가져왔다. 즉 독립변수로서의 원가(CAIV; Cost As a Independent Variable)가 적용된 것으로 원가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셋째, 운영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때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재고번호가 없는 군수품이 전력화되어 셋트화된 품목으로 야전에 수요지 직납으로 입고되는 경우 거래는 발생하였으나 거래로 인식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거래의 왜곡으로 투명성이 저하되며 거래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회계적으로 접근하면 품목단위별로 원장에 기록되고 있으므로 낱개의 수리부속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낱개의 수리부속이 무재고번호 상태에서 거래되면 다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 "일본 해외여행 트렌드가 뭐로 변화하여 맞춤형 마케팅을 전개했니" ]	중국 시장에 대한 주요 마케팅 추진 내용은 첫째, FIT 여행목적지로서 이미지 제고를 통한 방한 개별관광 수요 증대, 둘째, 중화권 소비자 트렌드에 맞춘 마케팅 채널 활용을 통한 성과 극대화, 셋째, 다양한 지방관광상품 소재 홍보와 고품질 상품 지원을 통한 여행객 방한 만족도 향상 및 재방문율 제고, 넷째, 중국 내륙시장 마케팅 거점 확보･운영을 통한 타깃 마케팅으로 신규 방한수요 창출 등 네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중국 해외여행 트렌드가 패키지에서 개별관광으로 변화하고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해외여행 정보입수 비율이 절반을 넘는 환경에 맞추어 다양한 개별관광 시장 대상 맞춤형 마케팅을 전개하였다. 먼저 중국 개별관광객 전용 가이드북인 ʻ씽얼(星儿)과 함께하는 한국 자유여행ʼ을 발간･배포하였으며, 방한 개별관광 홍보를 위해 중국 각지에서 소비자행사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진로에 대한 관련지식과 태도 등을 포함하는 진로성숙 수준을 알아보는 검사가 뭘까" ]	본 연구에서 차세대영재기업인의 진로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2006)이 개발 및 타당화한 청소년용 진로발달검사를 사용하였다. 진로발달 검사는 진로에 대한 태도, 진로와 관련된 지식의 정도, 이와 맞는 진로행동의 정도 등을 포함하는 진로성숙 수준뿐만 아니라, 성격요인, 정보요인, 갈등요인 등을 포함하는 진로 미결정 정도를 동시에 파악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진로성숙은 진로에 대한 태도와 성향, 진로와 관련된 지식의 정도, 진로행동의 정도를 측정하는 3개의 대척도와 7개의 하위척도(계획성, 독립성, 태도, 자신에 e한 지식, 직업에 대한 지식, 학과에 대한 지식, 진로행동)로 6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미결정은 성격요인, 정보요인, 갈등요인의 3개의 대척도와 6개의 하위척도(동기부족, 결단성부족, 직업에 대한 지식부족, 자신에 대한 이해부족, 직업과 자신간의 갈등, 외적인 조건들과 자신간의 갈등)로서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부모의 일터와 가까이 위치한 직장어린이집 경우 어느 시간을 부모참여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 ]	가정연계활동 뿐 아니라 누리과정의 운용에 능동적 참여자로 부모의 참여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첫째, 누리과정 주제와 관련하여 부모가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자로의 기회를 마련한다. 부모 직업, 전문성 등에 대해 미리 사전에 조사하여 관련 주제 전개 시 참여를 요청한다. 둘째, 누리과정 운용 시 교사의 보조자, 예를 들어 현장 학습 시 보조교사의 역할 등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자원봉사자로 유아들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나 주제전개에 따른 교구 교재 제작이나, 환경판 구성 등 교사의 누리과정 운용을 지원하는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 추진을 위해 앞서 우수사례로 제시한 유치원의 사례처럼 개별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에 부모 자조모임으로의 부모동아리(부모 써클 활동)를 구성이 효과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일터와 가까이 위치한 직장어린이집의 경우는 점심시간을 활용하는 부모참여 기회를 확대를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 "미래부에서 방송정책을 담당할 경우 방송의 공공성과 어떤 특성이 침해당할 수 있을까" ]	한편, 미래부로의 방송정책 이관에 반대하는 또 다른 큰 이유는 방송의 공적 기능 약화, 즉 방송 장악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와 달리 독임제 부처인 미래부에서 방송정책을 담당할 경우, 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이 쉽게 침해당할 수 있다. 즉, 민주당은 독임제 부처에 대표적인 방송규제 정책인 인허가권을 넘기는 것은 정권의 방송 장악을 의미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고 이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융합미디어 시대에도 보편성이나 다양성 등 방송의 공적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다”며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과학기술 부처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방송정책 기능을 떠맡기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큰 반발로 인해 여야는 한동안 개정안 협상을 두고 진통을 겪었고, 개편안은 새정부 출범 21일 이후인 3월 17일에야 결국 타결되었다. 최종 타결안은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업무가 거의 원안대로 인정된 형태였다. 마지막까지 협상의 대상이었던 SO 소관 업무 역시 미래부로 이관되었고, 미래부가 SO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 사업 등을 허가 재허가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의 제 개정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했다.
[ "어떤 심의 과정이 합리적 자원 배분의 목적이 저해되고 효율적인 지출 조정이 어렵니" ]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하여 우선순위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 자원배분의 목적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각 부처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 효과적인 지출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성과주의가 예산에 적용되기에는 현 국회의 심의과정에는 성과주의 활용 경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 정권 차원의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국회에서 예산배정권한을 가진다면 기획재정부가 취합한 정부예산안을 국회가 지출검토를 통해 다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는 개헌을 전제로 가능한 것으로 현 제도에서 운영될 경우, 기획재정부의 지출한도 총량결정에 국회가 참여하는 방안이 가능하며, 정부예산안의 확정 후 현재와 같이 예산 심의를 하는 경우 미시적인 사업의 계수조정 수준에 머물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수준에서 예산안 심의의 기준이 되는 지출검토안을 합의하여 이에 따른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말하기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이 증가하는 변화를 보인 것은 어떤 학생들이야" ]	앞선 1·2차 차이분석에서 도시학생들의 영어 자신감에 대한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였다. 농산어촌학생들의 영어 자신감에 대한 인식은 떨어지긴 했으나 그 의미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영어 자신감의 감소 경향에 대해 심층면담을 실시한 결과, 농산어촌 학생들의 경우에는 본 말하기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이 상승하는 변화를 보이는 학생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은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 상승에 대한 이유로서 말하기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한 영어 말하기 학습을 통해 영어 발음 및 말을 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편해졌다는 점을 들고 있었다. 함양 I 중학교 학생 23의 경우 “이것[말하기 학습 프로그램] 하기 전에는 말하는 게 맘에 안 들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조금 실력 향상된 게 느껴져서 좋았어요.”라며 영어 말하기 자신감 향상에 대해 설명했다. 파주 O 중학교 학생 34의 경우에도 짧은 기간의 말하기 학습 활동이었지만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해 “영어 말하는 게 좀 편해진 거 같아요.”라고 응답했다. 학생들의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 향상 변화는 교사들의 면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주 L중학교 교사 14는 자신의 학생의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 변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즉각적이고 빠르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뭐지" ]	그밖에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소셜미디어의 소통 및 정보유통 측면에서의 역기능으로 사회적 비용 및 갈등 증가 현상과 유유상종 효과로 인한 사회 통합 저해, 정보과잉과 그로 인한 필터 버블 효과 등이 논의되었다. 소셜미디어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유용한 것이라면 소셜미디어를 통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이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가 신속히 전파되었다면 그것을 다시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또 연결망 구성이 다양화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쏠려 있다면 그 연결망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는 정보 역시 한쪽으로 쏠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유유상종으로 연결된 연결망이 서로 관여하지 않고 제각기 기능한다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잘못된 정보의 빠른 확산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유유상종 효과로 인한 사회 통합 저해 현상은 이미 일련의 선거와 정치적 사건과 함께 사회 이슈로 제기되었지만, 정보과잉으로 인한 필터 버블 현상에 대한 인지는 약한 편이다. 최근까지 정보과잉은 주로 선택적 노출 문제와 관련되었다. 연결관계를 확대할수록 연결망으로 들어오는 정보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 이용자는 선택적으로 메시지를 보게 되는데, 이 때 선택적으로 노출된 메시지는 편향적 정보 습득으로 이어지게 된다.
[ "언제부터 식품회수 계획에 착수했을까" ]	다른 한편 1990년대에는 고름 우유 논란 및 컵라면 용기 환경 호르몬 논란이 발생하며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었고, 점차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와 관련하여 1995년 12월 정부는 ｢식품 위생법｣ 제 32조 2항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1996년 12월부터 식품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을 고시하여 본격적인 적용 체제를 구축했으며, 1997년 11월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HACCP 교육, 훈련 및 기술 지원 기관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1996년 9월 보건복지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불량 식품을 회수, 폐기 처분하는 식품회수(recall)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 "환경오염과 생태위기 등 열 가지로 현대 푸드시스템의 문제를 정리한 건 누구지" ]	현대 푸드시스템(food system)은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규모화, 집중화, 산업화 되어있다. 효율과 이윤 증대에 초점이 맞춰진 현대 푸드시스템은 인간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준 대신 매우 커다란 문제를 떠안겼다. Wiskerke(2009)는 현대 푸드시스템의 문제를 가족농의 소득감소, 환경오염과 생태위기, 농산물의 품질과 다양성의 상실,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불확실성 확대, 건강문제의 다섯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은 1970년대 이후 다양한 대안 먹거리운동으로 나타났다. 이는,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 사이의 물리적・사회적 관계를 분절・분리시킨 전 지구적, 기업적 먹거리체제(food regime)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들을 일컫는 용어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재연결을 통해 지역(local)과 자연이 생산물의 품질과 속성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동안 강조하지 않던 품질(영양, 맛, 안전성, 신뢰성)을 고려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활동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 "공정들이 전문화되고 부서 내에서 개인 업무에 대한 이해가 고취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	린이 조직 전반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관리자와 직원들은 많은 경우에 팀 업무, 협력, 신뢰에 대한 영향을 언급하였다. 한 직원에 의하면, 린을 통해 공정들이 전문화되었고, 이와 동시에 부서 내에서 협력 업무에 대한 이해가 고취되었다. 이는 다시 팀 업무의 개선, 성과향상, 혁신에 대한 개방성 증대로 이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영진 대표들은 커뮤니케이션과 피드백의 중요성, 성과 대화의 효용을 강조하였다. 린이 도입되기 전에는, 직원과 감독관 사이에 그러한 대화 및 정보와 의견교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많은 경우에 커뮤니케이션의 형태가 바뀌었다. 현장에서는 직원들이 당면 과제, 기술적 문제 또는 인적자원의 가용성에 관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면담에 응한 관리자들은 특히 이러한 점에 주목하였다. 각 팀은 자체 목표를 설정하고 ‘성공적’이라는 것이 작업공정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 논한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 현장감독이 상관에게 말하여 지원을 요청하면, 상관은 이미 이룬 성과에 대해 보고하는 동시에 그 지원 요청을 더 높은 단계로 전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장에서의 성과 대화는 다소 비공식적인 성격을 띠기도 한다.
[ "어떤 법이 아프리카의 재난의 뜻을 규정하고 있니" ]	국내 재난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제8조)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재난안전법에서는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제2장), 안전관리계획(제3장), 재난의 예방(제4장), 재난의 대비(제5장), 재난의 대응(제6장), 재난의 복구(제7장), 안전문화 진흥(제8장)을 규정하고 있다. 재난안전법은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한다.
[ "설립 전 투자에까지 무엇을 제외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토 확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니" ]	조문상으로만 보면, 한중 BIT가 내국민대우가 적용되는 경우를 투자의 확장 운영 관리 유지 사용 향유 판매 또는 처분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반해, 한중일 TIT와 한중 FTA는 이를 투자활동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표현으로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한중일 TIT와 한중 FTA는 별도의 정의조항(definition)에서 투자활동이란 투자의 경영, 영업, 운영, 유지, 사용, 향유 및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어, 그 범위를 보다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서 특이할 만한 점은, 한중 BIT상의 투자활동은, 다른 두 협정에서와는 달리 투자의 확장(expansion)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투자의 확장이라는 용어는 투자를 정의하면서 투자가 투자유치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기 전 단계를 가리키는 설립전투자(pre-establishment investment)에까지 투자협정상 보호기준을 적용시키기 위한 연결고리로 많이 쓰인다.
[ "어떤 사업을 중소도시 이상의 지역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 ]	공동육아나눔터는 농촌 영유아 양육 가정, 특히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매우 유용한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다. 부모 상호간 정보교환과 양육 지원, 육아 품앗이를 나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정서적, 심리적 안정과 지지 기반을 가질 수 있는 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다시피,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역시 중소도시 이상의 도시 지역에 위치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농촌에서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영유아 부모가 모일 수 있는 공동육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보육교사를 통한 프로그램과 교육, 장난감·교재교구 활용 등을 제공한다.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센터)가 농촌에 자리하지 못한다면, 비슷한 기능을 하는 대체 주체가 있어야 한다. 즉,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업을,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주민센터 혹은 마을회관에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고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과 연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인적·물적으로 지원,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전제로, 이동식놀이교실의 사업진행 주체를 건강가정지원센터로까지 확대했을 때 사업간 연계가 가능해보인다.
[ "무엇이 고용보장도 안 되고 임금도 낮아 비정규직과 다를 바 없다는 비평을 받았지" ]	비용, 세액공제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2017년 242만 개까지 늘린다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만들어, 2014년부터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채용했다. 그런데 시간제 근로는 임금이나 고용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이라 할 수 있다. ‘반듯한 시간제 근로’는 열악한 근로조건이라 비판받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임금이 낮고 고용보장도 안 되어 비정규직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4). 이 밖에도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전일제 근로와 시간제 근로 간의 전환이나 근로자가 시간제를 신청할 수 있는 업종 및 직종이 제한적이고, 고용주의 전환도 ‘노력’ 규정에 그치고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하에 전일제 근로와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김유휘 외, 2014 : 117〜118).
[ "개인의 무슨 결정에 주어진 환경요인보다 후천적인 요인이 더 중요하니" ]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자료로 출생시점 대비 고졸시점, 고졸시점 대비 대졸 이후 취업시점의 사회계층 이동성을 살펴보고, 그 결정요인과 수능성적 및 취업 이후 소득결정요인을 추정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첫째, 고졸시점과 취업시점의 사회계층간 이동성 추이가 출생시점과 고졸시점 간 패턴과 유사하였다. 둘째, 중등교육은 사회이동성에 도움을 주지만, 대학교육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능점수 결정요인 추정결과, 부모교육수준, 학습 관련 변수, 개인적인 요인들이 수능성적에 영향을 주었고, 출생시점과 고졸시점간의 계층 이동성 결정요인 추정결과와 유사하였다. 넷째, 직장규모가 클수록, 근무기간이 길수록, 정규직일수록 그리고 개인적 요인과 인턴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취업 이후 소득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섯째, 남자일수록, 근무기간이 길수록, 직장규모가 클수록, 정규직일수록 고졸시점과 취업시점간의 계층의 상향이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서 개인의 사회적 이동성 결정에는 주어진 환경요인보다 자신의 노력과 같은 후천적인 요인이 더 중요함을 시사해준다.
[ "2020년 누가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 제도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했을까" ]	1966년 김일성은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시기 학제개혁과 기술의무교육의 특징은 “의무교육단계에서 중등일반교육을 강화”하는 것이었다.10 일반교육의 강조는 기초이론을 튼튼히 해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상교육을 강화하는 활동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정책이었다. 1960년대 김일성 중심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으로 사상교육을 중시했던 것이 기술의무교육제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당시 김일성은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려면 물질적 기초를 세우는 것보다 사람의 의식을 개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교육에서 규율을 강화하고 공산주의 교양을 준수하며 산 지식을 가르치겠다고 했다. 북한당국은 해방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 소련 교육학을 토대로 교육체계를 정비해 왔다. 그러나 1970년에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철저한 구현을 넘어서서 사회주의 교육학은 더욱 완성되어야 할 것이며, 학교교육 사업에서 주체와 노동계급의 선이 똑바로 서고 교육의 과학적 이론 수준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을 주장하면서 이른바 북한식 사회주의 교육학을 만들기 시작했다.
[ "칸트의 어떤 개념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정보나 대상을 나누는 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니" ]	이외에도 사회학적 흐름의 영화산업 연구 중에는 조직이론(organization theory)에서 개별 조직 또는 조직의 형태(form)가 생성되고 사멸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던 조직생태학(organizational ecology)의 담론을 계승한 논의들도 있었다(김선혁ㆍ신동엽, 2010; Ferriani, Cattani, & Baden Fuller, 2009). 이들은 주로 영화가 하나의 제품이자 개별 조직과 환경이 만나는 인터페이스임을 강조하며, 영화의 상품적 가치를 인식시키는 과정에서 장르(genre) 또는 정체성(identity)이 얼마나 분명하게 제시됐는지, 동일 장르 내에서 얼마나 많은 경쟁자와 만나고 있는지 등을 핵심적 변수로 지적했다(김선혁ㆍ신동엽, 2010; 민현주, 2012). 한편 Zuckerman et al.(2003)은 칸트(Kant)의 ‘범주적 절대성’(categorical imperative) 개념을 빌려 인간이 기본적으로 정보나 대상을 나누는 데 매우 보수적이라 지적한 바 있다. 사람들의 스키마(schema)에 저장되어 있는 인지 방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 "제품의 모든 생산단계 참여가 아닌 완제품의 개발부터 생산과 판매까지의 과정에 관여한 모든 기업들이 참여하면 틈새시장 공략 효과가 있는 것은 뭐야" ]	셋째, 생산 네트워크의 활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역량과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전 제품의 모든 생산단계에 참여하기보다는 핵심 역량 (core competence)을 갖추고 있는 특정한 생산단계에 집중하면서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에 진입을 시도하는 보다 수월한 방법으로 국제화를 달성할 수 있다. 생산 네트워크는 완제품의 개발부터 생산 판매까지의 연쇄적인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의 네트워크이다. 예컨대 애플이 아이폰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Foxconn의 제조 공정이 큰 역할을 차지한다. 물론 애플이 아이폰 판매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Foxconn또한 양질의 생산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생산네트워크에의 참여는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를 극대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생산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틈새시장(niche market)의 공략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강원도 방언으로 큰 도로를 뜻하는 것은 뭐지" ]	제주 방언으로 좁은 골목을 뜻하는 올레길. 그중 14코스의 한 구간을 월령리가 책임지고 있다. 월령리 마을 초입에 들어서면 왼편에는 소담스런 인가(人家)가, 오른편에는 푸른 바다가 펼쳐진다. 파도 소리를 친구 삼아 해안 쪽으로 걷기 시작하면 길이 끝나는데 20분 정도 소요되니 짧은 거리라 할 수 있다. 나무 데크로 깔끔하게 정비된 길은 단순히 올레길을 찾은 이들의 편리함을 높이기 위한 것만은 아닌 듯하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5분 정도 걸었을까. 사막에나 있을 법한 선인장이 바다를 배경으로 드넓게 펼쳐진다. 믿기지 않는 풍광에 하릴없이 멀쩡한 눈만 몇 번을 비빌 수밖에 없는 상황. 알고 보니 이곳이 국내 유일한 선인장 자생지란다. 천연기념물 제429호 표지판을 보고서야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 "버밍험시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과 재생사업에 관여하는 팀이 어디지" ]	도시설계팀은 계획팀, 건축팀, 실내디자인 및 그래픽팀으로 구성되며, 버밍험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과 재생사업에 관여하고, 프로젝트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다. 민간사업자와 주민들에게 좋은 건축디자인을 제안하고 기존의 보존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의 역할을 수행한다. 계획팀에서는 건축허가신청 관련 업무와 디자인 가이드라인 작성 및 버밍험시의 개발계획 수립, 주민에 대한 건축서비스 활동을 통해 계획과정에 젊은 건축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건축팀에서는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건설에서부터 사업완료까지 전반적인 개발프로세스에서 주도적인 컨설턴트의 역할을 수행하며, 실시설계 이전에 기획디자인과 같은 디테일한 디자인을 수행하며, 건축디자인 업무를 신청한 민간사업자나 건축주에게 도면을 제공한다. 또한 신축건물에 대한 건설과정, 도시재생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건설 관련 관리의 역할을 수행한다.
[ "MAS 계약 시 품질점검의 수준을 높인 곳은 어디지" ]	가격·품질관리 등 조달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조달 전문기관으로서 합리적인 조달가격 결정, 조달품질 확보, 효율적인 계약관리 및 국가자산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달전문기관으로서 합리적으로 조달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MAS계약 시 품질점검을 강화하고, 민간 쇼핑몰과의 가격정보 연계 등 가격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물품 조달가격의 기초인 원가보고서 품질 향상을 위해 원가계산 용역기관 평가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해 공사원가 제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노무비 부당삭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요기관에 노무비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품질을 보장하는 조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반 제조물품에 대해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직접생산 기준을 합리화하고 수입 및 하청생산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최대 3년인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품질관리 능력이 증명된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생산 확인을 면제하여 예방적 품질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사 하자의 원인과 조치방법 및 방지대책 등 하자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시설사업 전반에 활용되도록 하자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가구특성과 소득활동 및 직업훈련에 국한된 정보를 담고 있어 활용도가 낮은 자료는 뭐니" ]	KLIPS 자료는 가구특성,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등 수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 연구와 정책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KLIPS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과제의 예로는 학교를 졸업한 개인이 최초의 직장에서부터 전직․이직 과정을 거쳐 은퇴하기까지 생애에 걸친 직업경로에 대한 이해,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탈퇴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 개인이 교육, 훈련, 연수 등을 통하여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쌓아 가는 과정과 이것이 일자리 진입에 미치는 영향, 실업자 재취업훈련 등 정부의 고용정책이 인적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 가구 경제의 동태적 변화와 세대 변화 연구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주제들은 KLIPS 자료와 같은 패널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다.
[ "보통 디지털 교과서를 누가 만들고 있니" ]	또한 질 높은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위해서는 디지털 콘텐츠에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는 출판사의 서책교과서 개발자가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디지털환경에서의 교수학습뿐 아니라 교과의 특성을 살린 디지털 자료 및 기능에 대해 정통한 전문 인력이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적극 참여할 때 실제 수업에서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디지털교과서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수업 관찰과 교사 면담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현장 교사들은 서책교과서와 차별화되어 수업 시간에 다루고 있는 해당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디지털교과서 자료 및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디지털교과서는 단순히 기술적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내용과 기술이 그 목적성에 맞게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의 확보 및 양성에 힘쓸 필요가 있다.
[ "2008 압수수색영장실무가 언제 발간됐니" ]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위 2007도3061 판결이 선고된 2007년 말을 기준으로 변화한다. 2007. 12. 21. 발간된 ‘2008 압수 ･ 수색영장실무’는 기존의 압수･ 수색 관행이 증거물이나 몰수 ･ 대상물의 확보라는 관점을 벗어나 기업의 영업활동이나 개인의 명예훼손을 초래하고 있어 압수･수색의 방법을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장부나 문서의 경우 그 사본을 만들어 참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방식으로 압수 ･ 수색 방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2010. 4. 발간된 ‘압수 ･ 수색영장실무(개정판)’는 문서의 원본은 그 자체로 증거가치가 있는 위조물, 업무일지, 수첩 등인 경우나 피압수자가 사본작성 및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압수할 수 없도록 압수 ･ 수색 방식을 제한하는 방식을 의무화했다. 또한 2016. 6. 발간된 ‘압수 ･ 수색영장실무(개정2판)’역시 몰수대상물인 경우나 사본 작성이 불가능하거나 협조를 얻을 없는 경우, 문서의 형상, 재질 등에 증거가치가 있어 원본의 압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을 압수할 수 없으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 후 즉시 반환하는 방식으로 압수 대상 및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 "자동차 관련 투자를 중국이 강화하고 있으므로 무엇을 유라시아 지역에서 실행할 수 있을까" ]	중국이 세계 최대의 자동차 생산과 소비국이 되었고 관련 투자와 기술개발 노력도 크게 강화하고 있으므로, 차세대 자동차 관련 개방혁신을 유라시아 지역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협력단지를 조성하고 엔진과 차세대 전기자동차 핵심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들이 주변 기술을 지역 내에 개방한 후, 응용 연구와 비즈니스 창출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한국은 자동차 IT와 배터리, 내비게이션, 자동화 등의 핵심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으므로 관련 분야에서 이들 지역에 진출하고, 여타 부분을 공동으로 개발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내에서 차량용 내장재와 램프, 차량용 음향기기, 차량용 임배디드, 무선차량통신, 차량용 반도체, 소재산업(마그네슘, 알루미늄, 고분자 복합소재) 등의 동반 개발과 응용을 도모할 수도 있다.
[ "주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및 감독을 수행하지 않으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배출권 할당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직종은 뭐야" ]	국내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관련 연구는 정부의 기후변화 종합대책과 상기 세부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제2차 종합대책에서 경종⋅축산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정하는 연구를 통해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구조를 분석하였으며, 2차⋅3차에서는 감축기술을 통한 대응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세부추진계획에서는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대, 종자개발 R&D 사업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부문의 주 배출원인 농업경영체가 주체적으로 배출량 관리 및 감축활동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현행 목표관리제 하에서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활동은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배출권거래제에서도 농업부문에 배출권을 할당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 "무엇에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의 여러 가지 활동은 졸업 후 영향을 끼칠 수 있지" ]	대학 재학 기간 중의 다양한 활동은 졸업 후 노동시장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학교육의 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교육 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사용자 관점에서 대학교육 만족도가 활용되는데 심재휘·김경근(2015)은 높은 대학 만족도는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현장실습이나 재학 중 인턴과 같은 일자리 경험도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진로·직업의식은 취업을 하거나 직업 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행동과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진로목표 설정은 취업 및 진로개발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 취업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쳐, 노동시장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직업의 내재적 가치에 의미를 두느냐 혹은 임금, 복지, 안정성 등 외재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냐에 따라서도 취업 형태나 유형은 달라질 수 있다.
[ "규범활성화 모형에 따르면 친사회적 행동이 영향을 받는 것은 뭐야" ]	규범활성화 모형에 따르면 친사회적(pro-social) 행동은 도덕적 의무감 등 개인적 규범(personal norm)에 영향 받는다(Schwartz, 1977). 개인적 규범(personal norm)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기 위해 후원금 기부와 자원봉사 경험을 질문하였다. 개인적 규범이 이타적 행동을 활성화시키므로(Frederiks et al., 2015), 후원금 기부와 자원봉사와 같은 이타적 행동이 개인적 규범의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라고 간주하였다. 후원금 기부, 자원봉사 경험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측정하는 데에도 사용된다(김태준 외, 2009). 후원금 기부에 대해서는 최근 1년 간 종교단체, 정치인, 시민/사회단체, 구호단체 등에 후원금을 기부해본 적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최근 1년 동안 기금 모금, 위원회의 무보수 위원으로 봉사, 가르치기 또는 상담하기, 자선활동을 위한 음식제공 봉사 또는 구호물품 수집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지 질문하였다(김태준 외, 2009).
[ "평등주의를 기반으로 사회구성원 간의 관계가 구성되어 타 국민보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어디야" ]	덴마크 행정문화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합의중심 (Consensus), 실용주의 (Pragmatism), 비 대립 (Non-confrontation)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덴마크 행정문화뿐만이 아니라 스칸디나비아 5개 국가인 북유럽 국가의 문화적 특성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덴마크 문화의 특성은 계층 간 권력의 격차가 최소화 되어 있으며 사회구성원 간의 관계가 비공식적이며 평등주의 (Egalitarian)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기초로 덴마크 국민은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심이 타 국민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덴마크를 포함한 스칸디나비아 5개 국가의 행정특성은 높은 수준의 전문복지체제를 협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강력한 중앙정부 부서의 책임하에 특정 전문영역에서 중앙정부 부서의 역할이 특화되어 있다. 동시에 각 중앙정부 부서 산하에서 전문화 되어 있는 중앙정부기관 (Agency)은 높은 자율권을 인정받고 있어서 전문분야의 상호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시민중심의 참여가 타 유럽국가보다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도 북구국가의 행정문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 "브라질에 한국의 기업과 상품이 상륙하고 서울과 상파울루를 잇는 직항로가 개설된 계기인 시장 개방은 언제지" ]	브라질의 군정 이후 들어선 민정은 1990년에 시장 개방을 단행했다. 그 결과 한국 기업과 상품이 브라질에 상륙함은 물론, 대한항공의 서울-로스앤젤레스-상파울루를 잇는 직항로가 개설되었다. 한국과의 무역 증가로 브라질한인사회는 직업의 다양화와 계층화는 물론, ‘제품’이라 불리는 의류 제작업에서도 전문화와 고급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 브라질 한인사회는 오늘날 한국 원단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며 브라질의 의류산업을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자리매김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위성중계방송을 계기로 브라질 사회는 브라질 한인들을 ‘새로운 브라질 사람들’, ‘새로운상파울루주(州) 주민들’이란 뜻의‘네오 빠울리스따노(Neo-Paulistano)’라고 부르며 가장 닮고 싶은 ‘모범이민집단’으로 명명했다.
[ "북한체제 비난을 위해 도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교육은 뭐야" ]	북한이해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은 언제든지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통일연구원의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많은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신뢰, 정직, 자유, 친구, 책임감, 평화, 선함, 민주 등의 개념과 거리가 있으며, 불신, 부정직, 억압, 적, 무책임, 공격, 악함, 위협의 개념들과 가깝게 여겨진다고 한다. 북한주민들에 대한 이미지는 언제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정부와 국민들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권과 주민을 완전히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북한이해교육 중심의 통일교육은 북한정권을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가해자로, 북한주민들을 피동적 희생양으로 설정하여 북한체제 비난을 위해 도구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통일교육이 일선 현장에서 반복하여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중동의 어느 나라가 미국이 우선 이익만 챙긴다고 미국 정책을 대놓고 비난해" ]	공자학당(Conficius Institute)은 중국의 전반적인 문화와 담론을 전파하는 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라는 담론을 확산시키며 중국적 소프트파워 확산의 거점이 되었다. 2005년 케냐의 나이로비 대학에 첫 공자학당을 설립한 이후 2010년 말 현재 18개국에 23곳이 운영되고 있다. ‘남·남’관계의 ‘윈·윈’이라는 매력적인 담론에도 불구하고, 자원을 수입하는 중국과 중국의 공산품과 노동력을 제공받는 아프리카 국가의 관계에서는 항상 중국이 우선적인 이익을 얻는 구조가 정착되었다. 초기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던 아프리카 지식인들이나 시민사회도 중국의 일방적인 교류와 정착화 되어가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여러 국제회의를 통해 이러한 중국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 "내국인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추진되어 한국 정부로부터 36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으나 비리가 생겨 중단된 것이 뭐야" ]	불법체류자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십자새마을농장은 한국정부로부터 36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으나, 지원금의 합리적 지출이라는 명목으로 공관에서 농장을 직영하면서 비리가 생기게 되었다. 결국농지를 개간하고 1차 시험작물의 수확을 끝낼 무렵, 국가안보회의가 있었다는 소문과 함께 십자새마을농장 계획은 중단되고 말았다. 이민초기에 세워 경영했던 농장들은 실패하였다. 왜냐하면 이들 대부분이 퇴역장교 출신들이거나, 교육을 받은 중산층 혹은 기독교인들로 도시의 상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한국정부의 장려금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열악한 농업환경과 어려움에 적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중 90%가 농업이민으로 브라질에 땅을 디딘지 3년이 채 지나기 전인 1966년에 산업화와 도시화가 한창이루어지던 상파울루로 이주하였다
[ "국회의원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뭐니" ]	다섯째, 공공갈등관리사업의 성과지표에 동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핵심지표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기존의 제도연구나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면에 치중해 있던 사업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인 갈등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갈등현안과제’ 중심으로 사업내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갈등해결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이해당사 간 조정과 합의를 통해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식인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의 활용 확대와 시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참여적 의사결정기법의 적용확대가 필요하다. 여덟째, 공공갈등을 정부 주도가 아닌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공토론(public debate)과 숙의(deliberation)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공공토론기구의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 관군제 세일행사를 시행한 곳은 어디지" ]	중국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 광군제 세일행사(狂欢购物节)이다. 광군제는 중국 전자상거래 최대 업체인 알리바바사가 2009년 11월 11일부터 시작한 세일 행사이다. 알리바바사의 B2C 업체인 티몰의 2009년 매출액은 불과 5,200만 위안에 불과하였다. 불과 3년만인 2012년 매출액은 100억 위안을 훌쩍 넘어 191억 위안을 기록하였으며, 2016년에는 1,207억 위안을 기록하였다. 매매건수도 무려 10.2억 건을 기록하였다.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인 성장이다. 2016년도 광군제 세일행사의 결과 나타난 특징들 중 주목할 부분들을 살펴보면, 첫째, 연령층이 과거 20~30대 위주에서 40~50대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모바일폰에 의한 구입이 전체의 81.9%로 늘어났다. 시간과 장소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셋째, 브랜드 비중, 특히 중국산 브랜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 "전문으로 하는 게 절의 보전과 건설인 목수가 뭐니" ]	콘고구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의 전승이다. 사찰의 주재료는 나무인데 완전히 똑같은 나무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작업하는 과정을 도면이나 사양서에 모두 다 표현하기 어렵다. 그래서 기술자들은 현장에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발휘하여 작업해야 한다. 사찰의 보수는 짧게는 건축 후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진다. 이때는 신축작업에 참여했던 기술자 중 생존자가 거의 없다. 그래서 기술의 전승은 평소에 궁목수(宮大工, 미야다이쿠)를 중심으로 도제식으로 이루어진다. 궁목수란 사찰의 건축과 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목수를 말한다. 콘고구미에는 110명의 궁목수가 있는데 이들이 8개의 그룹을 형성하여 전국의 건축현장에서 사찰의 건축이나 대형 목조 건축물의 신축과 보수공사를 담당한다. 그런데 각 그룹은 그 자체가 독립적인 법인이며 대목수(棟梁, 도료)가 사장이다. 이들은 콘고구미와 위탁계약을 맺고 있지는 않지만 콘고구미 이외의 기업과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신뢰관계는 과거부터 이어져 오는 특수한 협력형태다. 콘고구미는 독서와 주산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면서 현장의 혁신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술기업으로 여전히 생존하고 있다.
[ "노동시장 분석 외에 시장 임금 합리화 방안도 제시하는 자료는 무엇인가" ]	우선 노동의 가격변수로서 KLIPS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들이 있다. 첫째, KLIPS는 시장임금을 직접조사하고 있지 않고 있지 않아서 현 연구를 포함한 많은 노동시장 분석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KLIPS가 조사 첫 연도부터 수집하여 온 임금변수는 시장임금이 아니라 제도에 의해서 변형된 세후의 월평균 급여이다. 7차 연도부터는 세금납부액을 조사하고 있으나 설문 문항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두 변수의 합을 시장소득 변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우선 현재의 일자리에서의 월평균 급여를 물어볼 때에는 단순히 ‘세후’라는 표현을 쓰지만 바로 이어서 월세금납부액을 물어보는 단계에서는 이 세금납부액에 ‘연금이나 보험을 제외’해야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문제는 세후 월평균 급여를 묻는 질문에서는 여기에 연금이나 보험료 납부를 포함시키라는 표현을 명시적 쓰지 않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과연 세후 월평균 급여에 연금이나 보험 납부액을 포함시킬 것인가는 응답자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 "산악구름 인공증설 프로그램으로 9년간 진행된 프로젝트가 뭐지" ]	미국은 서부지역의 9개 주(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아이다호, 와이오밍, 콜로라도, 노스다코타, 캔자스, 텍사스)에서 강수증가와 우박억제 실험을 활발하게 수행 중이며 지난 5년간(2009~2013년) 투자가 증가하였다. 특히 미국에서는 2개의 큰 인공증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첫 번째가 와이오밍 주정부가 지원하는 와이오밍 기상조절 시험 프로젝트(Wyoming Weather Modification Pilot Project: WWMPP)이다. 이는 3개의 목표지역(Medicine Bow 산맥, Sierra Madre 산맥, Wind River 산맥)에 대한 산악구름 인공증설 프로그램으로 9년간(2006~2014년) 진행되었다. 무작위 구름씨뿌리기 실험은 미국의 민간 기상조절회사(Weather Modification Inc.: WMI)가 주도하며 수치모델링에 의한 실험 평가와 구름특성 및 기상요소 관측 연구는 미국 국립대기연구센터(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NCAR)와 와이오밍 대학교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다.
[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생체분자들을 통틀어 무엇이라고 할까", "무엇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생체분자들을 합쳐 부르는 말이지" ]	단백질 분석의 목적은 단백질과 폴리펩티드를 식별하고 특성을 분석하며 정량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정상적인 생물학적 프로세스와 인간의 질병에 근본적으로 작용하는 분자 수준의 메커니즘을 보다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다. 생물학적, 의학적 검체 내에서 구조나 농도의 정성적, 정량적 변화를 통해 질환 여부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생체분자들을 통틀어 바이오마커(Biomarker)라 한다. 이러한 바이오마커에는 DNA, 단백질, 펩타이드, 지질 등 여러 분자들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유전자, 단백질, 분자에 대한 분석은 바이오마커를 발굴하는 것이며, 앞으로의 생명공학 연구에 있어서 기반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암 환자의 경우 정상인과는 달리 암 세포에서만 발견되는 물질이 존재하는데, 이를 발굴해 냄으로써 암의 진원지를 파악할 수 있고, 악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사소한 쟁점 중 도시의 입장에서 정책 판단이 불필요한 것은 무엇을 바탕으로 검토되었는가" ]	투자자의 정의에 관한 ICSID 협약과 중재판정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투자협정의 문안을 중심으로 국가의 입장에서 정책판단이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최근 투자중재 사건이 점증하고 있고, 동시에 주요 국가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그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투자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투자협정의 구체적 문안이 가지는 법률적 의미, 특히 분쟁이 국제중재로 비화할 때의 의미에 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적인 판단과 대안을 모색하여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특히 투자자의 정의는 투자협정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첫 번째 관문이므로,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해외투자가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투자를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어서 이미 자본수출국으로 변신하였다.
[ "북한에서 토끼라고 불리는 사람은 일종의 행방불명자로 누구와 성격이 다를까" ]	북한 노동자들은 보위부 검열에 걸리거나 계획분 미납액이 너무 많아진 경우, 또는 사업소가 부실해져 해산되는 경우 등 북한에 송환될 위험이 커지면 사업소를 이탈해버리는 일이 종종 있다. ‘토끼’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간혹 인터넷이나 TV를 통해 북한의 이념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노동자들이 ‘토끼’가 되기도 한다. ‘토끼’는 일종의 ‘행방불명자’로, 탈북자와는 성격이 다르다. ‘토끼’가 된 사람들은 보위부와 당기관에서 파견한 인력들에게 쫓겨 다닌다. 이들을 피하기 위해 ‘토끼’들은 시골로 숨어들거나 러시아 여자나 고려인 여자와 같이 살기도 한다. ‘토끼’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일설에 따르면 연해주 내 우스리스크시의 경우 약 5,000명 정도가 있다고 한다. ‘토끼’가 이렇게 대규모로 늘어난 원인 가운데 하나는 몇 년 전 북한 노동자들이 술과 도박에 깊이 빠져든 일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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