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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간의 또는 거점과 주변 간의 네트워크화를 뒷받침하는 건 뭐야" ]	일본에서 추진 중인 거점의 콤팩트화 및 네트워크화는 공공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복지를 위해 중심도시 및 주변배후지의 발전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생활서비스 기능 집적을 통한 콤팩트 거점 조성, 과소지역 내 접근성이 양호한 지점에서의 작은 거점 조성, 고차 서비스 기능 유지에 필요한 임계규모 달성을 위한 광역연계형 콤팩트시티 추진 등은 공공재원 효율적 활용을 통한 중심도시 육성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광역연계형 콤팩트 시티, 작은 거점 및 향토집락생활권, 지방중추거점도시권 구상 등에서 공통으로 도출되는, 거점 간의 또는 거점과 주변 간의 네트워크화,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교통서비스 확충은 공공재원 효율적 활용의 틀 내에서 주민복지 최소보장을 위한 주변배후지로부터 중심도시로의 연계를 가능케 한다.
[ "몇 년도부터 전년도 학부 졸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니" ]	IUPUI에서는 1991년 대학인증을 갱신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인증을 위한 감사 결과, 학생들의 학업성취 및 교육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권고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IUPUI는 기관연구 및 평가의 기능을 하는 부서를 신설하였고, 첫 업무는 캠퍼스 전체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졸업생 설문조사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기관연구부서 소속 연구원 뿐 아니라 각 단과대학의 교수진과 교직원이 초기 설문조사 개발단계에 참여하였고, 전체 졸업생에게 해당하는 공통 설문조사와 각 단과별 특수성을 고려한 문항을 포함하는 단과별 설문조사가 개발되었다. 공통 설문조사와 단과별 설문조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1994년부터 매년 전년도 학부 졸업생을 대상으로 졸업생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 "개인용 건강의약품 시장에서 어느 업체가 철수할 것으로 예상되니" ]	이에 따라 헬스케어 산업의 비즈니스 모형과 경쟁양상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유례없는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인터넷과 같은 통신기술기반을 활용하여 병원이 아닌 일상생활 중에도 진단이나 진료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헬스케어 산업의 규모는 2010～2020년의 기간 중 연평균 약 6.8% 성장하여 3조 5,600만 달러에서 6조 8,600만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영역별로는 치료(같은 기간 연평균 성장률 4.9%)보다는 예방(연평균 성장률 12.4%), 진단(연평균 성장률 9.7%) 및 사후관리(연평균 성장률 8.7%) 등에서 더욱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전통적인 진료 분야를 벗어나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 등과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에 진출하고, 정보통신기기 업체들은 개인용 건강의료기기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개인맞춤형 치료제의 상용화로 니치버스터(niche buster)가 부상하여 제약업체와 의료서비스간의 연계가 강화되며, 사전에 약효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진단제품이 일반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대학들은 무엇을 청소용역업체로 선정해 간접고용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완화하고 있지" ]	한편, 사회적 기업을 청소용역업체로 선정함으로써 간접고용에서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을 완화 내지 해소하고 있는 대학들도 일부 존재한다. 사회적 기업의 경우 고용안정성, 근로조건 등이 일반 용역업체보다 우수하고, 근로자의 소속감과 자존감을 고양하는 데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성공회대, 장신대 등 대학과 공공기관, 병원 등에서 시설관리 및 미화 업무를 수행하는 ㈜푸른환경코리아(이하 ‘푸른환경’)는 대학청소용역 시장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 가운데 하나다. 푸른환경은 건물관리분야에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첫 번째 기업으로, 성공회대에서는 2003년부터 청소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푸른환경은 청소근로자들을 모두 자사의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데, 우수사원에게는 해외여행을 제공하고 작업용 피복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상하는 등 근로자 복지와 처우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회사 관계자들은 중간관리자인 소장, 반장 등에게 현장관리의 전권을 맡기는 일반적인 용역업체들과 달리, 회사 경영진과 현장의 중간관리인력, 그리고 근로자 간에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지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 "통일이 되면 북한 지도계층에게 통일 전 북한에서의 활동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뭐지" ]	북한 정권진화 유도 차원에서 통치엘리트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통일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즉, 출구(exit)를 틔워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북한 통치엘리트층을 대상으로 통일 후 미래 보장을 선언해야 한다. 통일 사회에서 분단 시대의 ‘과거사 규명’으로 사회적 갈등이 초래되어 새로운 분열이 나타난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도적 사안을 제외하고, 체제 대결과 갈등의 시대였던 분단국가 상황에서 일어났던 ‘과거사’는 묻지 않는다는 대승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지금부터 북한 통치엘리트들을 향해 “통일 후 과거사를 일체 묻지 않는다”는 ‘과거불문 원칙’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도적 사안은 면책의 시효가 없으며 반드시 밝히고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도 함께 선언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북한의 통치 자료와 기억들은 역사적 증거물로 보관하되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처럼 북한 통치엘리트의 변화에 대한 불안감과 통일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킴으로써 통치엘리트들의 대남 적개심과 두려움을 약화시키는 한편 대남의존을 유도하면서 통치엘리트층의 수령체제에 대한 구심력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여행사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모집한 여행객만을 대상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정당한 영업행위라는 의견을 제시한 곳은 어디야" ]	그러나 위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운행계통을 정했다는 전제하에 여행사에서 운행계통을 정한 경우에도 전세버스의 영업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오감통통시티투어의 경우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운행계통을 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전라남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도여행 으뜸상품” 사업과 차이도 없으며, 더욱이 국토교통부는 여행사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모집한 여행객만을 대상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정당한 영업행위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도 전라남도는 법제처에 법령해석도 요청하지 않은 채 2016. 6. 16. 이후 2017. 7. 21.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면허 없이 오감통통시티투어가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한다는 사유로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중구에 ⁑⁑여행사를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하였고, 강진군과 강진군문화관광재단에는 한정면허를 받아 오감통통시티투어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중단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 "기관장 또는 의사결정자의 관심 하의 성과관리체계 개발 절차는 모든 조직 구성원의 무엇으로 만들어져야 하지" ]	성과관리체계 구축에 있어서도 기관장 또는 의사결정자의 관심 하에 관련된 개발절차가 모든 조직구성원의 참여와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구성원들은 성과관리의 도입이 자신과 조직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 내부를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변화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셋째, 공공기관 조직과 개인의 일반적 특성에 주목하여야 한다. 공공조직의 관행추구적인 성향은 기존의 수행하는 업무가 다양한 경영혁신에 의하여 중단되거나 변화하는 것에 대한 집단적 거부감을 갖게 하며, 자신에게 강요된 변화가 상실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의 안정적 환경통제 욕구는 변화에 대한 회피적 행태로 나타나게 된다. 넷째, 성과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성과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 중요한 이유는 성과가 설정된 목표와 성과지표에 의해 주기적으로 측정되고 그 결과를 조직운영에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성과관리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업무부담의 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드러나면서 대부분의 물건들이 거래되는 곳은 어디를 통해서니"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시화되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경쟁 환경의 변화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해외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나가거나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의 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었다. 반면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해외의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해외의 물건을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우리나라에서 받아볼 수 있는 것은 물론 검색,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숙박 예약, 동영상 시청 등 다양한 국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거의 모든 재화들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고 거래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국가 간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막론하고 모든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의 직접적 경쟁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영향력 확대는 숫자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는 우리나라 이용자들의 동영상 앱 이용시간 중 85.6%를 점유하고 있으며(매일경제, 2018.6.12.), SNS 이용 시간 기준(’19년 5월 한달 기준)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IT조선, 2019.6.11.).
[ "대학에서 출장비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어 정부가 대학 출장비관리에 개별관리시스템 도입을 요구하자 많은 대학들이 선택한 제도는 뭐야" ]	혼합형 관리체제는 대학에서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가 대학 연구비관리에 중앙관리시스템 도입을 요구하자 많은 대학들이 연구비 중앙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나타나게 된 과도기적 관리체제라 할 수 있다. 즉, 대부분의 대학들이 대학의 모든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체제를 도입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정부수탁과제만을 대학본부에서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과제들은 여전히 기존의 부설연구기관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이 체제에서는 연구비 관리권한이 대학본부와 대학부설연구기관으로 분산된 이원 관리체제 형태를 띠게 된다. 이러한 이원적 관리형태는 관리구조상의 차이 및 권한위임수준의 차이 등으로 대학마다 그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 이러한 관리체제는 부설연구기관 중심의 관리체제보다 관리의 효율성, 투명성 측면에서 한 단계 발전한 관리체제이지만 대학 전체의 통일된 관리를 위한 통제구조가 체계화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중앙과 부설 연구기관의 이원적 관리통제는 중복된 관리통제행위 등 비효율적인 관리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공익광고 주제를 선정하고 품질 높은 공익광고를 제작하는 건 어디야" ]	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를 통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시의성 있는 공익광고 주제를 선정하고 품질 높은 공익광고를 제작, 확산하고 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공익광고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하여 2018년 5월, 8월, 11월 총 3회에 걸쳐 대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다.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8년 2월 , , 3편을 선정하였으며, 2018년 5월 , , , 4편을 선정하였고, 2018년 9월 , , 3편을 선정하였다. 위원회는 공익광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언론 및 학계, 광고 및 방송영상계, 방송사 등 19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익광고협의회를 두었으며, 공익광고협의회는 공익광고 주제 선정 및 제작 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 "대체로 인구사회적 특징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무엇이 더 많지" ]	먼저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문화예술회관의 수요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했다. 지역과 경제활동 여부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문예회관 수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적 특성에서는 대체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수요가 많았고, 나이가 젊고,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대체로 문예회관에 대한 수요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사실은 민간문화시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들 집단에서 공공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결혼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났고, 거주 형태가 자가인 경우보다는 비자가인 경우가 수요가 더 높았다. 다음으로 문화 향수 빈도에서는 대체로 관람 빈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문예회관 수요 비율이 높았다. 문화 향수의 종류 중에서는 공연 관람 빈도의 경우 빈도가 높은 집단에서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문예회관이 복합 문화 공간의 성격을 띠지만 공연 시설의 성격이 가장 두드러진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e교과서나 전자저작물과 함께 서책형 교과서의 활용 실태에 대한 세세한 실태 분석을 통해 해야 하는 것은 뭐니" ]	교과서 외 수업 자료 사용 여부에 대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대부분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교과서 외 수업 자료의 종류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초등학교(423명, 65.8%)와 중학교 교사(378명, 69.4%)가 ‘담당 교사가 제작한 자료(인쇄물, PPT)’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 외에 초등학교 교사들은 사이버 가정 학습 자료 등에 다소 응답을 하였으며, 중학교 교사들은 교사용 CD자료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검 인정 심사를 거친 전자저작물이나 e-교과서의 활용도는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에서 서책형 교과서와 함께 제공하고 있는 전자저작물이나 e-교과서의 활용 실태에 대한 면밀한 실태 분석을 통해 교과서 개발에 이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교과서 외 수업 자료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교사들은 ‘다양한 수준 및 종류의 학습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초등학교 : 320명, 49.8%, 중학교 : 241명, 44.2%)와 ‘학생들의 흥미 유발 및 동기 부여를 위해서’(초등학교 : 216명, 33.6%, 중학교 : 162명, 29.7%)에 많은 응답을 하였다.
[ "어느 모형에서 아동을 사회적 약자로 여기고 아동이 차별 없이 같은 대우를 받도록 정했을까" ]	아동권에 관한 외국의 헌법규정은 크게 ‘차별금지 또는 보호모델’과 ‘ 통합모델’이라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아동을 차별금지의 대상 또는 보호의 대상으로 전제하고 이를 규범화한 것이라면, 후자는 아동권을 적극적 권리로 인식하여 권리의 내용을 세분화하여 규정하였다. 이는 헌법철학에서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전자는 아동을 사회적 약자라고 보고, 약자는 사회적으로 차별의 대상이 되기 쉽거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아동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두거나 아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헌법적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다. 후자는 아동의 기본권 주체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며, 아동이 자신과 관련한 사안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보장하고 있다. 통합모델의 아동에 대한 헌법철학은 아동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나 부모의 양육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아동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는 권리를 강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 "유엔의 연관된 수속을 밟아 국제법에 따라 무엇이 순차적으로 진척되어야 하지" ]	중국은 한반도의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방식의 통일 실현을 지지한다. 한국의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은 한반도 통일에 있어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한국이 인도주의적 대북원조와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 경제 및 사회적 교류를 점차 확대하여 양자 간 화해와 융합을 촉진시키고 한반도의 경제 단일화를 우선 실현한 이후 이를 기반으로 정치적인 평화통일을 이룰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관련국과 남북한이 함께 구축한 지역적 다자 안보 체제와 다자 경제협력 체제를 통해 한반도 통일이 지역 평화와 발전에 유익하다는 것을 보증할 필요가 있다. 다자 안보 체제에는 한반도 비핵화가 필히 포함되어야 하며 다자 경제협력 체제에는 대북원조와 협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유엔의 관련 절차를 밟아 국제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독일의 소방노조 등은 어떤 법에 대하여 위헌 여부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 소원을 청구했니" ]	연방노동법원이 단일단체협약 원칙을 포기한 이후 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던 직종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일단체협약법(TaEG)에 대한 비판적인 움직임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다. 대표적인 직종별 노동조합인 철도기관사노조(GDL)와 항공기조종사노조(Cockpit) 및 전문의 노조인 마부르거 연맹(Marburger Bund)은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하기 이전부터 법률의 위헌 여부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예고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8월 철도기관사노조(GDL)는 연방헌법재판소에 단일단체협약법(TaEG)의 위헌심사를 내용으로 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여기에 독일 소방노조(DFG), 보험업사무직 노조(NAG)와 저 널리스트 노조(DJV)까지 별도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10월 초까지 총 6건의 헌법소원이 연방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상황이다.
[ "국토교통부가 QWL밸리 조성계획을 공표한 해가 언제지" ]	산업통상자원부는 착공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를 젊은이들이 모이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2010년 10월 QWL밸리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새로운 유형인 민관합동 펀드 방식 도입을 통해 정부 재정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QWL밸리 펀드(現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QWL밸리 펀드은 정부가 기존 정부 재원의 일회성 투입방식인 출연 또는 출자방식과는 달리, 민간의 효율적 투자를 통한 투자회수방식의 재정방식을 착안하여 탄생된 것으로서, 민간 자산운용사에게 정부의 출자 예산을 시드머니로 제공하여 정책펀드를 조성토록하고, 민간 금융투자를 유치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정책목표 달성과 민간의 창의적 투자가 결합하는 민관합동투자를 바탕으로 사업시행법인(특수목적법인)의 설립과 지분투자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유입되는 물을 수평이나 수직으로 골고루 분산시키면서 밀도류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게 뭐야" ]	침전지 유입부는 유입수를 수평 또는 수직방향으로 골고루 분산시키면서 밀도류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유입수의 와류에 의한 슬러지블랭킷층의 교란을 줄여야 한다. 유입수를 분산시키는 장치가 부적절한 경우나, 유입수가 제트류와 같은 형태로 유입될 경우에는 단회로 현상이 발생하여 유출수질이 악화되며, 침전지 하부에서 상부로 흐르는 밀도류의 원인이 되어 침전지의 효율에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침전지 유입부에서 유입과 동시에 슬러지간의 응집을 촉진하여 저부로 신속히 침전할 수 있도록 침전지에서 플록(floc)생성을 촉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포기조의 혼합 에 의하여 혼합액의 플록이 잘 형성되지 않거나 침전지 유출수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침전지내 응집용 정류판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 "미국에서 의약품과 다른 감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야" ]	미국에서 의료기기는 의약품과는 다른 감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의료기기안전법(The Safe Medical Devices Act, 1990)은 고위험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 위해를 줄이기 위해 판매 후 추적과 제품의 수리 회수를 FDA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의료기기의 안전성 추적조사는 의료기기가 반입·반출 될 때 의료 시설로부터 FDA에 제출된 보고서를 통해 이루어진다. 또는 의료기기에 의한 환자 사망이 발생하였을 때 FDA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강제력은 없다. 제품과 질병에 대한 환자등록체계는 허가 시 의무사항 또는 자발적 보고자료를 보충하기 위해서 구축되며, 최근 들어 시판 후 능동적 위해평가 도구로서 그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환자등록체계의 장점은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 같은 취약계층, 다양한 동반질환을 가진 환자들, 병용치료를 수행하는 환자 등 다양한 대상자에 대한 치료결과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임상시험 단계에서는 파악하지 못한 다양한 환자군에 대한 결과와 장기적인 관찰 결과를 확보하고, 나아가 질병의 자연사를 이해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근거가 된다.
[ "근무환경이 충족될수록 기혼 직장여성은 낮은 무엇을 보이고 있어" ]	취업과 동시에 가정 내에서의 역할수행과 직장일이라는 이중부담을 안게 되는 직장여성들은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가사와 육아 스트레스는 물론 직장스트레스까지 감당하면서 직장여성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는 보편화되고 심화되어 가고 있다(Kraaij, Garnefski & M aes, 2002). 스트레스는 어떤 요구적 상황이 개인의 대응 능력에 부담과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종류의 경험(박경, 2004)을 의미하는 것으로, 스트레스 요인에는 생활을 급격히 변화시킬 수 있는 일, 만성적으로 많은 고통을 주는 특수상황, 일상생활에서 매일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는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이중역할을 담당하는 기혼 직장여성의 직업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정혜선 외, 2001). 또한, 기혼 직장여성의 경우에는 일과 직장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근무환경에 만족할수록 낮은 스트레스를 보이며 조직유효성과 주관적 안녕감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이숙정 · 오재림, 2010).
[ "APCI를 중심으로 KOICA를 비롯한 단일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는 어디인가" ]	페루는 APCI를 중심으로 페루 각 부처의 개발협력 수요와 제안사항을 수렴하여 KOICA를 비롯한 타 공여기구 및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진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진행 중인 사업의 모니터링과 평가과정도 APCI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므로 페루와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간과할 수 없는 주요한 협력파트너라 할 수 있다. 이 밖에 페루는 교육부 산하의 각 지방교육청, 대학,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노동부산하의 SENATI와 보건부 산하의 지역보건의료센터들(KOICA 지원 설립기관 포함), OEI페루사무소 등이 교육개발협력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또한 각 국의 공여국과 국제기구들이 교육협력사업의 주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서 제시한 4개의 중점협력과제 역시 이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 "싱가포르의 창이공항은 몇 년도에 완공되니" ]	필리핀에서는 곧 마닐라지역에서 공항 신설 프로젝트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로서는 2억 4,300만 달러(약 2,700억 원) 규모의 막탄-세부공항 프로젝트가 최대 프로젝트로, 현재 다수의 은행들과 재원조달에 대한 합의를 진행 중이다.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공항은 13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 규모의 저비용항공사 전용 터미널(KLIA2) 신설, 제3활주로 건설 등을 완료하였다. 다음으로 싱가포르의 창이공항은 22억 달러(약 2조 4,000억 원) 규모의 제4터미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완공 예정으로, 이후 공항의 연간 수용능력은 1,600만 명이 늘어 총 8,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4터미널은 미래형 터미널인 제5터미널 건설을 위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 "어떤 주유소가 다른 상표 주유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값으로 석유제품을 구입해" ]	정부가 알뜰주유소 정책을 통해 석유제품 소매시장에서 기대한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알뜰주유소들은 다른 상표 주유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값으로 석유제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이들 알뜰주유소들이 책정하는 시장 소매가격 또한 인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둘째, 원가를 절감하여 석유제품을 구매한 알뜰주유소들이 시장 소매가격을 낮게 책정한다면, 이는 알뜰주유소 인근의 주유소들과의 시장 경쟁을 촉진시켜 인근 경쟁주유소들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이로 인해 전반적인 시장가격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특히, 정부가 알뜰주유소 정책을 통해 기대한 바는 후자인 시장경쟁을 통한 전반적인 시장가격 인하효과이며, 그 결과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풍부하게 축적된 양질의 자료를 바탕으로 상기한 두 가지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알뜰주유소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 "군인 인권은 천부적으로 보장되는 어떤 힘이지" ]	군 인권법은 군인의 인권은 천부적으로 보장되는 불가침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군인의 인권이 제한되거나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군인들의 인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법과 규정으로 군인들의 인권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기본권이 지향하는 바와 군인 인권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군인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군인 인권이 무시되어서도 안 되고, 군인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를 앞세워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군사제도상의 목적달성이라는 공익을 일방적으로 훼손해서도 안 된다. 이는 군사적 목적 달성과 군인의 인권보장이 실제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군인 권리보호란 군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의 법과 규정, 제도로 규정하고 있는 구체화된 권리를 말한다. 현재의 권리보호제도는 위와 같은 군 인권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서는 현재의 권리보호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나아가 군인의 인권을 법과 규정으로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군인권법 제정, 군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의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 "공공행정에 필요한 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관리하는 기관은 어디야" ]	조달청은 ‘세계 최고의 공공 부문 물적 자원 조달·관리 전문 기관’이라는 비전을 달성하며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공공행정에 필요한 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조달·관리하기 위해 조달 행정 전반에 대한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 노력의 결과로 2002년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G2B)은 4만 9,000여 공공기관과 30만여 조달업체가 사용하여 조달거래 비용절감(연간 8.05조 원) 및 탄소저감(연간 약 62만 톤) 효과를 거두었고, UN 공공서비스상(PSA) 수상 등 해외에서도 세계적인 우수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2014년에는 ‘공공조달 통계 시스템 구축 사업’과 ‘누리장터(민간 전용 나라장터 시스템) 구축 사업’, ‘RFID 국가물품관리 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e-발주지원 통합 관리 시스템’ 등을 추진하였으며, 나라장터 직접 운영을 통해 나라장터 운영체계를 개편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논리 모형이 그려지는 건 어떤 접근법을 사용할 때야" ]	인권교육 활동과 관련 이루어진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하는 활동의 대부분은 인권교육 활동을 설계할 때를 위해 계획되어진다. 평가 설계 과정의 2단계에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어떤 성과를 보고자 하는지를 설명하였다. 성과-기반 관리(results-based management: RBM) 접근법을 활용할 경우, 이러한 성과는 즉각적인 성과, 중간 성과 및 효과의 논리 모형 또는 로그 프레임으로 그려진다(제2부 참조).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인권교육가로서 단기적으로 지향하는 변화 중 일부는 우리의 인권교육 과정의 직접적 결과일 것이며 우리가 제공하는 교육 경험과 연계가능성이 그저 높을 뿐인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변화도 있을 수 있다. 인권교육을 시행했다면, 이제는 그 성과를 살펴볼 차례이다. 이는 교육 종결 후 총괄평가(보다 단기적인 변화), 전이 평가 및 영향 평가(보다 중장기적인 변화)의 세 가지 평가 유형으로 이루어진다.
[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조건은 무엇이야" ]	한반도 평화에 있어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는 그 지속 가능성을 보장받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요건이다. 현재의 분단체제는 전쟁, 즉 최고 상태의 군사적 분쟁의 결과로 형성된 것이기에 이의 해체와 새로운 평화 상태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한이 다시는 심각한 군사적 갈등이나 충돌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의 실질적 이행과 최종 목표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우선적으로 우선 정전체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군비통제는 중요하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갈등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의 정전협정체제가 정상화되고 남북한 및 해당 당사자들이 모두 이를 준수하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군사정전협정의 준수는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며, 정전협정이 잘 지켜져야만 갈등 해소를 위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 "민법 몇 조에서 기본권으로 사유재산존중을 규정하고 있지" ]	진정인은 ○○교도소 수용자로 2016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 심판에 출석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 건물로 이동하는 과정과 심판 과정에 포승과 수갑 가리개를 사용하지 않아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중앙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부는 일반 행정기관으로서 노동관계법 위반과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기관이어서, 호송교도관인 피진정인들이 호송 장소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호송 과정에서 진정인의 모습이 일반인들에게 불가피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진정인들의 주장과 같이 마스크나 수갑가리개 등 보호용품이 호송차량에 비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진정인의 얼굴이나 수갑을 찬 상태를 가려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호용품을 사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2013년 두 학기 동안 그림책 읽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뒤 그림책 만들기를 할 때 주제를 정한 사람은 누구일까" ]	정규 수업 시간 내(일주일에 1시간) 그림책 읽기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둠별로 동일한 책을 읽고 생각할 거리를 각자의 노트에 서술한 후 모둠(4명)별로 돌려 보고 포스트잇에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작성하여 붙이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학생별로 자신의 글에 대해 총 3개의 포스트잇이 붙게 되는데, 읽기 능력뿐만 아니라 쓰기 능력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댓글 내용이 발전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국어 수업에서는 학생의 독해력에 따라 글을 읽고 쓰는 속도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 토론보다는 함께 읽은 후 각자의 생각을 쓰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그림책 읽기 활동을 2013년 두 학기 동안 진행한 후 2013년도 말에 그림책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주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 결과 환경 보호, 다문화, 따돌림, 진로 등 다양한 주제로 모둠별 그림책이 만들어졌다.
[ "개인 입장에서는 무엇을 늘리더라도 협력이 저하되는 현상에 따른 부작용이 체감되지 않니" ]	둘째, 차등적 임금인상의 적정수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여 선행연구와 유관분야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차등적 임금인상폭의 적정수준은 평균적으로 약 16.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선행 유사연구인 김동배․김기태(2008)에서는 적정수준의 연봉 인상폭은 35.2%에서 35.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상이한 결과가 도출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원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첫 번째 가능성은 본 연구에서는 조직수준의 결과변수로 노동생산성을 다루었으나 김동배․김기태(2008)의 연구에서는 개인수준의 보상수준 만족을 결과변수로 다루었기 때문일 수 있다. 즉 개인 입장에서는 차등폭을 늘리더라도 협력이 저하되는 현상에 따른 부작용이 체감되지 않을 수 있으나, 조직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비롯되는 부작용에 좀 더 민감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분석대상 사업장의 특성 차이 때문일 수 있다.
[ "대학교 저학년의 경우 제일 나아진 역량으로 나타나야 하는 건 뭐야" ]	학습성과 제고를 위한 교양교육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조사결과 교양교육과정을 많이 이수하는 저학년의 경우‘인문학적 소양’이 가장 향상된 역량으로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학생들이 반응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원하는 교양 교육과정의 구성과 수업 운영에 대한 기대가 교수들의 교육과정 구성 방안 및 수업 운영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교양 교육과정에 대해 어떠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어떠한 수업 운영을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니즈 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교양과정의 과목선정 및 교육과정 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교양과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많은 경우 교양과목이 설치 과목수의 제한으로 인해 개설되지 않아 수강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리고 학부를 초월하여 교양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
[ "세계 최초로 일반도로에서 운행된 무인 셔틀버스는 뭐야" ]	자율주행 셔틀로 가장 유명한 것은 네덜란드의 위팟(WEpods)이다. 세계 최초로 일반도로에서 운행된 무인 셔틀버스로 12인(6인 좌석, 6인 입석) 수송에 최대 40km/h로 이동이 가능하다. 시범운행 지역이었던 겔더랜드(Gelderland) 지방의 와게닝헌(Wageningen)과 에데(Ede)의 앞글자를 따와 이름을 지었으며, 와게닝헌 대학과 에데 기차역간을 운행하고 있다. WEpods은 운전대가 아예 없는 자율주행 차량이며 전기를 동력으로 한 번 충전에 1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모든 관리가 원격중앙 제어실에서 통제되며, 차량 스스로는 레이더, 레이더 센서, 카메라 등 여러장치를 통해 내장되어 있는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2016년 초부터 시작된 테스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3년간 운행을 계속하며 독일 국경을 넘어서까지 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다자기구의 목표 대비 성과를 자금 할당에 직접적으로 연계시키지 않는 나라는 어디인가" ]	평가 목적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마다 채택하고 하고 있는 다자기구의 성과평가 체계도 다양하다. 호주의 다자기구평가는 Australian Multilateral Assessment(AMA)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다자기구에 대해 자체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체계를 수립하여 종합적･일괄적인 평가를 수행한다. 평가프레임워크는 7개의 평가요소 및 24개의 평가기준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지표는 성과 및 연관성(성과 달성, 호주 우선순위와의 일치, 광범위한 다자개발체제에 대한 기여)과 관련되고, 두 번째 지표는 조직 행동(전략적인 운영 및 성과, 비용 및 가치의식, 파트너십 행태, 투명성과 책임성)과 관련된다. 덴마크는 2010년에 MOPAN이 다자기구의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도구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결단에 비추어 별도의 양자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그만두었었다. 덴마크의 원조 기관인 DANIDA는 MOPAN의 성과를 구축하고, 일정 기금 이상을 받거나 특별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구들에 대한 기구별 전략을 수립하는데 집중하였다. 영국과 달리, 덴마크는 다자기구의 목표 대비 성과를 자금 할당에 직접적으로 연계시키지 않는다.
[ "유치원의 학습 내용을 체험 위주가 아닌 무엇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지" ]	끝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의 과제로서, 그동안 교육과정 개정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던 학생의 학습경험의 질 개선을 위한 교과별 교육과정의 개선을 들 수 있다. 학습의 양과 결과보다 학습의 질과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과 정, 학습의 즐거움을 일깨워 주는 교육과정,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소양과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과정, 자기성장·자기발전의 경험에 기초한 행복감을 증진하는 교육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교과별 교육과정의 학습내용을 단편지식이 아닌 핵심원리와 개념 중심으로 엄선할 필요가 있으며(이것이야말로 학습내용 적정화의 핵심 과제가 된다) 세부 학습내용들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과를 통해 반드시 길러주어야 할 탐구 역량을 명료하게 제시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한 수업 방식 및 평가 방식의 개선도 함께 추진 될 필요가 있다. 교과 교육과정의 개선이야말로 현재 추진 되고 있는 교육과정 개정 연구 및 논의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 "북한에서 핵 사고가 나면 환경과 안전을 위협받게 될 지역이 어디냐" ]	중국은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이 핵무기와 핵 발사 기술을 보유하는 것을 원치 않고 이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북한의 핵 문제는 주변 지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것은 중국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와 국제적 이미지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일본 원전 사고 이후에 중국은 핵 사고는 사고 당사국의 재난일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게도 불의의 재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북한은 핵 관리 경험이 부족하고 지역이 협소해서 일단 핵 사고가 발생하면 중국 동북 지역의 환경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이 수차례 관측됨에 따라 이미 동북지역에는 공포와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기조를 세우고 확실한 보장이 있다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 보유는 미군의 압력과 위협이라는 객관적인 원인이 있는 만큼 중국은 북한의 대응방식을 이해는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
[ "무엇의 보장 정도를 통해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 수준을 헤아려볼 수 있지" ]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 또한 선거권의 보장 정도를 통해 그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다. 이에 부응하여 장애계에서는 갈수록 선거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선거 참여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가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뽑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역대 대통령선거의 전국 투표율은 15대 80.7%에서 17대 63%로 낮았다가 18대에는 75.8%로 높아졌지만, 장애인의 투표율은 15대 60.1%에서 16대 66.4%에서 17대 72.9%, 18대 78.5%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4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장애인의 선거환경 개선 및 정치의식 반영을 위한 여론 조사’에서 장애인들은 현 정치계가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장애인 유권자의 83.4%가 당사자의 직접 정치 참여를 원한다고 하였으며, 장애인 유권자의 60.5%가 투표환경 미비로 인한 참정권 침해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8).
[ "어느 기관에서 4차 재난 지원금을 많은 시민들에게 주기 위해 노력했니" ]	세계은행에 따르면, 필리핀의 필요한 투자와 실제 투자 사이의 차이인 investment gap은 GDP 대비 6.8% 수준으로, 이 중에서 인프라 부문이 GDP 대비 2.5%의 투자 격차를 보이고 있고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 4.3%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항만 및 도로교통 정체 악화와 2015년의 전력 부족 가능성은 투자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사회기반시설부문의 투자 확대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그 과정에서 주요 수출부문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리핀 정부는 지출조달 부문의 장애요소를 해결하고, 사법,행정법령을 명료화 및 간소화하고자 신규 예산법의 초안을 마련하는 등 예산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조달이나 토지수용 등 주무관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기승인사업 중 지연되고 있는 사업의 추진을 촉진하고 있다. 다행히 국내 자금조달 조건의 용이성, 저금리 체제의 유지 등 민간투자사업 이행을 지원할 시장여건은 긍정적인 상황이다.
[ "중소기업창업 그리고 진흥기금과 유사한 부분이 많으며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뭐야" ]	셋째, 기존 기금과 차별되는 자금지원정책을 마련한다. 산업적 특징을 보면 물류기금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과 유사한 면이 많다. 민간경쟁시장에다 지원의 주 대상이 중소기업이라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도 물류관련 지원사업이 있다. 물류현대화사업, 각종 협동화 및 협력사업 등이 예이다. 그러나 이들 물류관련사업은 화주로서 중소기업의 자가물류부문 개선사업들이 대부분이다. 반대로 물류기금은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3자 물류부문 개선사업이라 뚜렷하게 차별되므로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할 때 이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물류기업과 화주기업 간 공동화 사업이나 협력사업의 경우 중복될 가능성이 높지만, 물류기금에서는 물류기업 주도의 공동화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하면 된다. 통상 화주기업이 물류기업보다 우위에 있어 화주 주도의 공동화 및 협력사업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지원영역으로 보면 된다.
[ "가구가 부담하는 의료비를 줄이고 의료 이용량을 늘릴 수 있는 제도는 뭘까" ]	추정된 기준을 사용하여 포괄적 의료비 상한제 도입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감소를 확인하고, 이를 위해 투입되는 추가 비용을 산출하였다. 의료 이용은 질병이 있을 때에 이루어지므로, 의료 수요는 기본적으로 의료 요구(need)에 의해 결정되지만, 의료 이용량 역시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가격의 변화에 따라 우하향하는 형태의 수요 곡선을 따라 변화한다. 포괄적 의료비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가구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감소하며, 이를 통해 미충족 의료가 감소하는 등의 이유로 의료 이용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구에서 부담하는 의료비가 상한제로 인해 감소하게 되면, 가격 하락의 비율과 의료비 하락의 비율이 같으므로, 가격 변동의 비율 분에 수량 변동의 비율로 표현되는 가격탄력성을 알 수 있으면, 의료비 상한제 적용에 따라 감소하는 가구 부담 의료비의 비율에 가격탄력성을 곱하여 의료 이용량 증가율을 예측할 수 있다. 의료 서비스의 경우는 의료비가 상한제의 기준을 넘어서 가격이 0이 되는 경우에도 의료 이용량이 의료 요구의 범위를 넘어서 무한대로 증가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증가는 비탄력적인 가격탄력성을 가지는 수요 곡선에 따른 변화로 설명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 "2014년에 800개소의 화학기업에서 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랑 연관된 사업은 뭐지" ]	영세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화학물질 취급시설관리 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사전준비 부족으로 영세 화학물질 취급업체 안전관리 컨설팅의 성과가 부진하다. 2014년 동 사업은 1,000톤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80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였는데, 안전진단 장비구매 지연으로 점검표(check-list)에 따른 외관상 취약사항만 확인하는 육안점검 위주로 컨설팅사업이 진행됨으로써 장비 구매 후 전문적인 측정을 통한 컨설팅을 받은 업체는 컨설팅을 받은 업체 의 10%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컨설팅 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시설개선율을 보면, 비록 환경부는 39.3%(6,587 보통 미흡항목 중 2,586 항목)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 출입관리대장 작성, 유해화학물질 표기 등 즉시 조치가 가능한 항목이었고, 유출확산 방지설비 설치, 세안 세척설비 설치 등 비용이 발생되는 항목들의 시설개선은 29.4%에 불과하였다.
[ "산업과 고용구조를 중장기적 추세를 반영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배경에서 비롯된 산업은 뭐야" ]	2015년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산업별로 불황의 골이 깊은 곳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2014년보다 더욱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불황이나 위기가 심한 업종이나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과거에는 40대 후반～50대 초중반의 비교적 장기근속자로 진행되던 인력 구조조정이, 2015년 들어서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으로 낮춰지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더구나 금융산업과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은 산업의 일시적인 위기라기보다 조선산업과 같 이 구조적인 위기에 빠졌거나 혹은 금융산업과 같이 중장기적 추세를 반영하여 산업과 고용구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노동계로서도 대안 없이 저항만 하기가 쉽지 않아서 비교적 노사갈등이 적은 가운데 조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자격의 투명성을 제시하는 도구이며 교육제도에 변화를 주는 수단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은 뭐야" ]	한편, 향상훈련 직업자격은 DQR 5수준부터 7수준까지로 분류하기로 하였으나, 대학총장협의회에서는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IT분야 전략 전문가’(Strategischer Professional IT: Gepruefter) 자격의 경우는 대학총장협의회에서 7수준으로 인정받았으나, 상공회의소의 향상훈련 직업자격인 ‘직업교육 교사’(Berufspaedagogin) 및 ‘경영전문가’(Betriebswirt) 자격은 7수준으로 분류하는 데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또 DQR는 기존의 자격제도에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며, 어떤 특정 DQR 수준에 도달하였더라도 그것이 그다음 상위수준으로 자동적으로 연계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급여 등 보상 체계와 관련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또 DQR는 자격의 투명성을 제시하는 도구이지 (직업)교육제도에 변화를 주는 수단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므로, 기존의 모든 자격과 학위는 그대로 존재하며, 그 수여기관도 변함이 없다(학위의 경우 대학, 직업자격의 경우 직능단체).
[ "여성 상대로 하는 인체유해물질 저장행위의 판단 기준을 어디에서 제시하고 있니" ]	유전자정보의 활용을 위한 인체유래물질 채취 및 저장행위와 관련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 행위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최근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의 - 인체유래물질 채취 내지 취득을 포함한 - 유전자정보 활용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러하다. A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장래의 형사절차에 있어서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감식과 이를 위한 인체유래물질의 채취 명령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에 이의제기하였다. A는 2011년 11월 1일 아른 슈타트 지방법원(Amtsgericht)으로부터, 자신이 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남용행위를 근거로, 경고를 받고 6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이후 자신이 14세이던 해 13세 소녀의 목에 키스를 하여(소위 Knutschfleck) 자국을 남게 하였고, 또한 소녀로 하여금 그의 손을 가지고 성감대를 만지도록 하였다.
[ "미국 사회의 무엇에 대한 강한 소유 관념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줬어" ]	한국 사회의 주택에 대한 강한 소유 관념과 더불어 주택이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되면서 주택의 수요-공급 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이로 인해 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그로 인하여 전·월세 임대료마저 높은 실정이다. 주택 시장의 과열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조율 기제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주택의 거시적인 환경은 개인이나 가구의 주택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이는 생애주기 또는 가족 주기에 따라 주택과 관련한 다양한 욕구(필요성)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심리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청년층은 긴 교육 기간 이후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한 현실에서 신혼집 마련을 큰 부담으로 여겨 결과적으로 결혼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고 있다. 기혼층도 자녀 성장과 더불어 자기 집 마련에 대한 욕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나, 늘어나는 양육비와 높아지는 주택 가격이 동시에 발생함으로써 추가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 "플라스틱 전자주민증 교체를 위해 국민들에게 지문날인을 받은 게 언제야" ]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중단되었지만, 지문 정보는 전산화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1999년 주민등록증을 일제 경신하면서 플라스틱 전자주민증으로 교체하기로 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이 지문날인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는 전 국민 지문을 전산으로 입력하고 경찰이 범죄수사용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였다. 2005년 3월부터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지문만으로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에는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를 위해 ‘본인확인기’가 사용되었다. 본인확인기는 신분증 스캐너와 지문(손도장)입력장치, 서명입력장치가 하나로 결합된 기계장치다. 신분증 스캐너는 선거인명부 등재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되며, 지문입력장치와 서명입력장치는 선거인의 투표용지 수령 여부를 확인·기록한다. 경찰청이 열손가락 지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달리 행정자치부는 엄지손가락 지문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본인 확인 용도로 사용해왔다. 그런데 2015년 국정감사에서 인감증명 발급 시 지문인식기 약 89%, 무인민원발급기 약 68%라는 낮은 지문인식률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경찰청이 보유한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지문정보를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 "음원의 경우 PC보다 어디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니" ]	콘텐츠 종류에 따라 적소가 다른 것이 관찰되고 있는데 음원의 경우 PC보다 모바일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콘텐츠에 대한 검색이 곧 콘텐츠 소비로 이어지는 경향이 음원에 있어서 두드러진다는 특성을 고려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콘텐츠가 시장에 론칭이 되는 경우 해당 콘텐츠를 알리고 관심을 유도하게 하는 기본적인 역할과 함께 직접적인 콘텐츠 소비를 유입하는 경로로도 소셜미디어는 활용되고 있다. 이 경우에는 개봉과 더불어 시사회나 언론 소개 등 많은 행사와 이벤트를 개최하는 영화의 경우가 소셜미디어에서 더 많이 언급되고 전파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또 과거에는 열성적인 팬이 활동하는 팬클럽이나 온라인 커뮤니티가 새로 출시된 콘텐츠의 정보 공유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면 현재는 다양한 형식과 형태의 소셜미디어에서 보다 빠른 속도로, 그리고 대중적으로 전파되는 것이 특징이다.
[ "반려동물 보호 국민의식 개선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은 뭐야" ]	넷째, 정책 효율을 위해 정책평가 및 환류 체제를 구축한다. 지자체 실적평가, 포상 등을 통해 업무담당자 사기 진작 및 우수사례 공유와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 다섯째, 동물보호 재원을 마련하여 반려동물 보호, 국민의식 개선사업 등에 활용한다. 예를 들어 동물등록(갱신)수수료, 관련단체 및 이해관계자 출연금, 반려동물 소유자 기여금, 관련 법령 위반 과태료, 경매수수료, 부담금 등이 재원이 될 수 있다. 여섯째, 전문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동물보호․복지분야 R&D 체계화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농기평), 농진청(축산과학원), 검역본부, 농협(축협) 관련 등이 참여하는 ‘(가칭)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R&D 기획단’을 구성하고,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30억 원씩, 총 150억 원의 기술개발 투자를 추진한다.
[ "무엇이 국제 초등학교를 건설할 구체적인 방안이 없을까" ]	다만, 개도국에게는 예외를 두어 위 요건의 엄격한 적용을 완화하여 개도국이 경제통합협정의 당사국인 경우 전반적이고 개별적인 서비스분야 및 업종에서의 관련국가의 발전수준에 따라 두 번째 요건의 적용에 있어서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제5조 제3항 가목). 물론 이러한 경제통합협정 체결시에 서비스무역 이사회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고 서비스무역이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무역이사회는 경제통합협정을 검토하고 본 조항에 합치되는 여부를 서비스무역이사회에 보고할 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고(제5조 제7항 가목), 서비스무역이사회는 위 작업반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당사국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권고(recommendation)를 할 수 있다(제5조 제7항 다목).. 위에서 보았듯이 GATS의 한계는 WTO 합치여부에 대하여 이행 강제력이 없는 ‘권고’만을 행할 수 있을 뿐이고 전반적인 무역장벽의 수준을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FTA는 더욱 확산되고 있고 우리의 투자협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KOICA는 조달청과의 협약을 통해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원하게 되었는가" ]	조달청과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은 정부3.0의 일환으로 대외무상원조사업의 조달업무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하는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하기 위해 9월 11일에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연간 2천억 원 규모의 대외무상원조사업에 대한 조달업무 협력과 조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대외무상원조사업의 조달청 위탁 및 조달수수료 감면, 원조 물품 선정 시 조달청 종합쇼핑몰제품 우선 구매, 조달기업 해외진출 시 현지정보 및 시장개척활동 지원, 조달 및 국제협력분야 전문성 지원(인적지원 포함)으로 크게 4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이 협약을 통해 ‘KOICA는 대외무상원조사업에 대한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 원조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조달청은 국내 조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양 기관은 이를 계기로 조달청은 계약분야에서, KOICA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상호 전문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 "몇 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었어" ]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같은 해 7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가지고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을 발표하였다. 국정목표 3번은‘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이며, 이 중 국정전략 2번에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 명시되어 있다. 누리과정 개정의 배경이 된 것은 국정과제 50번으로, 과제목표는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의 성장 지원’과 ‘수업 혁신을 선도하는 혁신학교･자육학기제 확대, 대입전형 간소화 등을 통해 교실에서 시작되는 공교육 혁신 도모’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 중심 교육과정 개편에 ‘유아･초등학생 적정 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법제화’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이 내용은 누리과정 개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근간이 되었다.
[ "1666년 콜베르는 과학 연구를 위해 무엇을 창설했니" ]	루이 14세는 최고의 문화후원자였다. 뛰어난 인재에게 연금과 생활비를 주고 창작을 독려하였으며, 국왕과 프랑스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을 심어주었다. 국왕의 후원에 힘입어 당대 고전주의 3대 대가들, 코르네이유, 라신느, 몰리에르가 등장하여 고전주의 황금기를 구가하였다. 1680년 국가는 기존 극단들을 통합하여, 최초의 근대 국립극장 “코메디 프랑세즈Comédie Française”를 만들었다. 루이 14세의 문화정책은, 재무장관 콜베르Jean-Baptiste Colbert 덕분에 만개한다. 불멸의 지성인, 아카데미 프랑세즈 회원인 콜베르는 행정적 역량도 뛰어나, 건축, 미술, 공예품에 대한 총감독직을 수행했다. 1666년 과학 연구를 위하여 왕립 과학아카데미를 창설했다. 또 1671년 왕립 건축 아카데미를 창설했다. 당대 거장 밑에서 학생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학교, 언어학교를 세워 교육에 힘썼다. 콜베르가 주창한 ‘문화의 경제화’, 즉 문화가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덕분에, 오늘날 프랑스의 각종 고급 사치품이 탄생했다고 할 수 있다. 콜베르의 견해는 1980년대 미테랑 정부의 문화 산업정책까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 "언제 한국의 항공안전이 FAA에 의해 2등급으로 내려갔어" ]	국내 항공안전이 보다 체계적 접근과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 계기는 불행하게도 2001년 FAA에 의한 항공안전 2등급 하향 조정과 2013년 아시아나항공 사고와 2014년 대한항공 사건에 의한 영향이 컷다. 2001년 사건은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과 정비제도 도입, 운항기술기준 준수 의무 등 국제기준을 국내법에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공고히 하였고, 특히 ICAO는 2013년을 목표로 그 동안의 항공안전감사제도(USOAP)를 상시평가(CMA,Continuous Monitoring Approach)로 전환할 계획임을 밝힘에 따라, 국토부는 2006년 우리의 IT 강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USOAP에 대비한 약 1만여 국제표준(SARPs)을 각 국가들이 조항별로 이행 현황을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국제표준관리시스템(SMIS)를 개발하여 세계 각국에 보급하여 데이터베이스 기반을 마련한 일대 변화가 있었다. 2001년 사건은 우리의 항공안전을 국제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를 제도화하고 정보화하며, 항공안전의 중요성을 정부와 항공사가 함께 큰 틀에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 "박사 후 과정의 60퍼센트 이상이 1년 이상이었고 전체의 24퍼센트는 2년 이상 박사 후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박사학위 후의 추가적 훈련과정에 대한 요구가 다른전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학위의 종류는 뭐야" ]	이렇게 구축된 연구 인력 DB를 바탕으로 전공별 박사 인력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우선 외국 학위 비중은 전기·전자, 전산(수학)이 가장 높고 재료공학, 기계·조선, 화학공학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사 후 과정에 있어서는 대체로 90% 내외가 외국에서 이수하고 이중 90%가 미국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별로는 국내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재료공학, 기계·조선, 화학공학 에서 박사 후 과정의 빈도가 높고, 외국에서 박사 후 과정을 밟거나 박사 후 과정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학 공학의 경우 박사 후 과정의 60% 이상이 1년 이상이었고, 전체의 24% 는 2년 이상 박사 후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박사 학위 후의 추가적 훈련 과정에 대한 요구가 다른 전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재료공학과 기계·조선도 다른 전공에 비해 박사 후 과정이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인터넷 응용 서비스가 활발한 나라가 어디야", "조직체계가 변해야 하는 회사가 어디인가" ]	둘째, 금융 기본 서비스는 금융 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상호 경쟁하는 구조로 재편될 것이다. 현재 미국의 랜딩 클럽(대출) 영국의 트랜스퍼와이즈(외환), 알리페이(지급결제) 등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 카카오페이 등 국내에서도 관련 서비스 제공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핀테크 규제 완화에 따라 대부분의 금융 기본 서비스는 핀테크 기업과 기존 금융회사간의 경쟁 구도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금융 응용 서비스는 핀테크 기업이 주도적으로 제공하면서 일부 금융회사도 특화된 서비스로 경쟁하는 구도로 전개될 확률이 높다. 현재도 규제 측면에서 가장 느슨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영역이며, 향후에는 더욱더 규제가 완화되어 제도적인 제약 없이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 응용 서비스가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창출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금융 산업 지형의 변화로 인해, 현재의 금융회사의 수익구조는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력 수익 창출 부분인, 지급결제, 예금, 대출 등 금융 기본 서비스에서의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새로운 수익 창출 구조가 절실히 요구될 것이다. 대표적인 금융 회사의 미래 수익 창출 비즈니스 모델로는 금융 인프라를 활용한 플랫폼으로서의 금융 서비스 모델이 검토될 수 있다.
[ "서울시 자치경찰모형은 어떤 나라의 제도와 비슷해" ]	연방제에 가까운 모형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하는 서울시의 자치경찰모형이라든가 국민의 정부 경찰청안 등이 실상은 미국이나 캐나다보다는 훨씬 덜 분권적인 영국이나 일본의 절충형 제도와 유사한 정도인데 영국의 지방경찰이나 일본의 도도부현 경찰이 결코 나약한 경찰로 인식된 적이 없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자치경찰로 인한 치안력 저하 우려는 기우일 수 있겠다. 그러한 우려는 오히려 제주식의 이원화된 경찰구조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 서울시 연구용역을 수행한 연구자들이 서울에서조차 이원화된 자치경찰을 선발하고 운영할 감당이 안되어 결국 현 지방경찰청을 그대로 시 산하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게 되었다는 하소연을 한 바 있는데, 이원화된 자치경찰 모형은 추가적인 자치경찰 운영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물론 업무갈등 및 치안공백 등이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식이기에 지극히 지양해야할 것이다.
[ "2015년 부패지수가 세계 88위로 부패근절위원회의 직원의 수가 전체 인구와 비교해 매우 부족한 나라가 어디인가" ]	인도네시아는 2015년 부패 지수가 세계 88위로 부패근절위원회 설립 당시인 2003년(122위) 보다는 개선이 되었지만 여전히 부패가 만연한 나라로 평가된다. 이는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에 비추어 부패근절위원회 직원의 수가 매우 부족하여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패사건을 인수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부패 수사에 나서지 못하는 것에 그 첫 번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수차례에 걸친 경찰과의 대립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특히 검･경 비리에 대하여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부패근절위원회가 실질적인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비난 여론이 높고, 대부분의 수사관을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파견 받는 관계로 설립이 된 지 10년이 넘게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인적･물적 독립을 이루지 못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환경 영양 평가법이 개정되지 않은 국가는 어디야" ]	현재 중국의 환경영향평가 법률체계는 이미 거의 수립되었는데, 여기에는 , , , 등 여러 건의 법률·법규를 포함한다. 이를 기초로 하여 비교적 완전한 가이드라인과 표준 체계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직능의 전환과 심사권의 하부이양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새로운 이 실시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는데, 환경영향법과 환경영향평가제도 역시 시급히 조정·개정되어야만 이들이 환경보호 작업에 적용될 수 있다. 현재 환경보호부는 과 에 대한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책임주체의 명확화, 관리과정의 강화 및 책임추궁 등 측면을 특히 보완할 예정이며 관련 법률법규의 개정은 이미 입법기관으로 넘겨진 상태이다. 이번 개정에서 핵심 내용 중의 하나는 “미허가 건설”의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액 한도를 대폭 높여서 “낮은 위법 비용, 높은 준법 비용”의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애봇 총리가 정부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개편할 제도의 이름은 뭐니" ]	토니 애봇 연방 총리가 고소득 가구 대상 보육 보조금에 대해 자산조사(mean test) 검토를 통한 변화를 시사했다. 애봇 총리는 내년에 시행될 ‘가족’ 패키지 정책의 일환으로 유모 고용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부문에 대해서 유급 출산휴가제도(paid parental leave scheme) 대상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봇 총리는 연방 선거 때 내세웠던 공약의 관대함에 우려를 표한 의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유급 출산휴가제도에 변화를 시사했다. 하지만 개편된 유급 출산휴가제도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인 상원의원들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애봇 총리는 “가족들에게 진정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저렴한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유급출산휴가제도 제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애봇 총리와 장관들은 지난 10월 보고받은 보육 및 유아 교육에 관한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 보고서를 검토하며 여름 휴가를 보낼 예정이다.
[ "미디어 결과물의 품질 유지와 미디어 기업 소유의 다원성 그리고 관점의 다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은 뭘까" ]	다원성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및 내용을 살펴보면, 미디어 기업결합 심사 기준으로서의 다원성에는 영국 커뮤니케이션법 제정으로 영국 회사법의 기업결합심 사기준에 공익성심사(public interest test) 규정이 추가된다. 이 때, 공익성심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관점의 다양성 및 미디어 결과물(output)의 품질 유지, 미디어 기업 소유의 다원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즉, 미디어 기업결합으로 관점의 다양성과 미디어 기업 소유의 다원성 등 넓은 의미에서의 미디어 다양성이 유지되고 있는지가 공익성심사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렇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결합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교차 소유규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Ofcom은 최소 3년 주기로 미디어 기업결합을 위한 공익성심사를 포함한 정기적인 심사를 수행해야 하며, 영국 기업혁신기술부 장관(secretary of state)에게 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제391(3)조)는 내용이다.
[ "대국민용 화재정보제공시스템구축 고도화 사업은 화재 예장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되며 몇 년 몇 월 완성을 목표로 할까" ]	이번 화재 예방 및 대응 정책을 환류하기 위한 대국민용 화재정보제공시스템구축 고도화 사업은 2019년 2월 완성을 목표로 PC, 태블릿PC, 휴대폰 등에서 이용 가능한 화재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민들이 쉽고 빠르게 화재 통계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 예방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2018년 2월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조달 발주를 의뢰하여 8월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소방관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전국 소방관서 화재 조사관을 대상으로 사용법 교육 및 시범 운영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자 만족도 및 활용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대국민용 화재 위험 지도를 화재안전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사업에 포함하여 전국 시·도, 시·군·구, 소방서별 화재·행정 정보에 대한 그래픽 지도 및 차트 등 다양한 정보를 이미지화하여 제공하고자 했다. 더 나아가서는 전국 및 지역별 화재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화재 예방정책에 즉시 반영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화재위험정보 예방시스템 구축으로 화재 추세, 위험요인 분석, 경보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새로운 혁신적 주거 모형이 언제부터 재가요양과 시설요양에서 고립됐어" ]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는 실제로 기존 거주하던 주택에 계속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익숙한 지역사회 안에 거주하면서 기존의 생활방식을 유지하는 차원의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노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떠나 노인적합주택의 조건을 갖춘 곳으로 이주하더라도 지역사회에 계속해서 머물게 된다면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자립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노인이 일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대체로 노인의 정주성 욕구로 설명되지만, 한편으로는 자택 거주가 어렵고 불편해질 경우에도 요양시설 입소가 아닌 다른 대안은 없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Heinze, 2016). 주택의 구조적, 공간적, 지리적 문제나 각종 인프라 부족으로 주택 개조나 서비스 접근성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인전용주택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독일에는 2000년대 이후부터 ‘재가요양’과 ‘시설요양’의 이분법에서 벗어난 새로운 혁신적 주거 모형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2012년 수발재구축법(Pflege-Neuausrichtungsgesetz)을 통해 이러한 대안적 주거 모델의 시범사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도 했다(사회법전 11권 45f조).
[ "누가 현보훈과 함께 둘째 아기에 대한 사교육비를 분석대상으로 정했나" ]	본 연구에서는 KLoWF 5차 웨이브(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어머니의 자녀부양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어떠한 차이를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교육비 지출에 대해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은 자료의 제약 등으로 인해 가구전체의 사교육비 지출 총액 또는 사교육비 지출 총액에 대해 단순히 자녀의 수로 산술평균(자녀 1인당 사교육비)하여 분석(양정호, 2005; 남기곤, 2008; 김진영, 2008; 이찬영, 2009; 송헌재･신우리, 2017)한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자녀구성(자녀수, 출생순위 등)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에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함을 고려해 볼 때 가구의 사교육비 총액 또는 자녀1인당 사교육비에 대한 분석은 사교육을 둘러싼 의사결정 요인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서 자녀구성에 따른 편의가능성을 줄임과 동시에 가구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강창희･현보훈(2012)의 논의에 따라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의 둘째아에 대한 사교육비를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가급적 보육목적의 사교육(학원 등을 통한 영･유아 보육)을 배제하고 분석하고자 둘째아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 "일본의 전자비자 도입 및 점수이민제 등은 크게 보아 어떤 정책에 포함돼" ]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은 크게 우수전문인력 유치, 비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틀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수인재유치는 우수인재유치를 위한 전자비자제도 도입, 점수이민제 및 영주권제도 활성화, 해외 우수인재의 발굴 및 취업알선, 유학생 유치 및 관리 강화, 넓은 의미에서 창업 및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투자이민 활성화 및 다양화 정책도 외국인력 유치 정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우수인재유치를 위한 노력은 그 동안 지난 정부에서도 방안을 모색하여 왔고, 이번 정부 들어서도 관계부처 함동으로 해외 우수인재 유치·활용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정부가 마련한 방안의 첫째 목표는 인재유형별 전략적 유치·활용을 설정하고 인재유형에 따라 연구교육형, 기업활동형, 미래잠재형으로 구분하여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목표는 외국인 친화적인 사회·문화 인프라 조성으로 여기서는 정주여건 및 출입국 제도 개선, 글로벌 인재교류 기반확대, 범정부적 종합 지원체제 강화를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 "검사의 수사에 관한 지휘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무엇을 포함하는가" ]	그 뿐만 아니라, 검사는 판사와 동일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임명되고 공익의 대표자라는 지위에서 활동하므로, 검사에 의한 피의자 신문시에는 고문 등의 부당한 인권유린행위가 개입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대법원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가장 많은 수사 분야에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헌법과 법률은 검사 제도를 두어 검사에게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철저한 신분보장과 공익의 대변자로서 객관의무를 지워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대한 지휘와 감독을 맡게 함과 동시에 전속적 영장청구권(헌법 제12조 제3항), 수사주재자로서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형사소송법 제196조), 체포·구속 장소 감찰(형사 소송법 제198조의2)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절차법적 차원에서 인권보호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검사의 수사에 관한 지휘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인권옹호’를 당연히 포함한다.
[ "저출산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소멸할 도시가 어디야" ]	가임기여성의 수를 통해 앞으로 부산의 출산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 다만, 결혼, 인구 이동, 지역개발, 주거여건 등으로 인한 변화는 파악하기 어렵기에 다소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으나 어느 정도 예측은 충분히 가능하다. 경제여건, 자녀양육,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회문화의 변화는 출생수의 증감에 많은 영향을 준다. 그러나 출생의 기본이 되는 가임기여성의 수는 절대적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부산은 과거에 비해 가임기 여성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큰 폭으로 감소 할 것이다. 감소하는 비율과 함께 출생자 수처럼 가임기 여성의 지역별 편차도 매우 심각하다. 2028년이 되면 현재에 비해 29%의 가임기여성이 감소하는 곳이 있는 반면, 1% 정도 밖에 감소하지 않는 읍면동이 있을 정도이다. 자칫 지금의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도시가 부산일 거라는 예측처럼 될지 모르며, 지역격차는 심각 수준을 넘어설 것이다.
[ "한반도 통일을 돕겠다고 2011년 4월 8일 국제학술회의에서 말한 사람은 누구니" ]	이러한 이유에서 일본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공표하고 있 지는 않지만, 근년 들어 한국의 국력신장과 북한의 실패국가화 진행을 보면서 점차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가는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한국 주도의 통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을 대표하는 견해로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당시)의 통일 관련 발언을 들 수 있다. 2011년 4월 8일 통일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무토 대사는 “많은 사람이 일본이(한반도 통일에 대해) 부정적이다 혹은 통일을 지지하는 데 거리낌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일본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 협력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무토 대사는 “한반도 통일은 일본에 세 가지 측면에서 커다란 장점이 된다.” 라면서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도움 △‘거대한 시장’으로서의 통일한국의 등장 △이해관계가 같은 강력한 파트너 국가의 등장 등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그는 “한국인들이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준 것처럼 통일과정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면 (일본이) 함께 부담을 질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밝혔다.
[ "자산을 소유한 5년 미만 법인에게 중과세되는 것이 뭐야" ]	2018년 12월, 공유단체 나눔의 입주단체와 기업들은 ‘사회적협동조합 공간나눔’을 법인으로 설립하여 5년 후에 건물의 소유를 법인으로 돌리는 바탕을 마련했다. 건물 소유를 당장 협동조합으로 넘기지 못하는 이유는 시민자산화와 관련한 제도와 법률이 미비하여 당장 실시할 경우 부담해야 할 금전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5년 미만 법인이 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등록세가 중과세되어 취득가격의 약 9%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현재 건물 매입에 들어간 자본금도 부담이 큰데, 세금이 너무 커지는 거죠. 시민자산화가 제대로 추진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논의한 끝에 제 개인 소유로 등록한 상태입니다만, 5년 후에는 실질적인 ‘시민자산화’가 가능해질 거라 생각합니다.”(민동세 이사장) 시민자산화에서 주요 논점은 결국 누가 자산을 소유할 것인가, 해당 자산을 어떻게 지역사회가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 "무엇은 환경교육과 관련된 교육개발을 통해 수요자를 창출하고 수익을 내니" ]	교육활동형의 경우 국외 사례에서 환경교육과 관련된 시설투자 및 교육개발을 통해 수요자를 창출하고 수익을 얻는 형태를 찾아볼 수 있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숲관련 환경교육은 미래의 사회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분야로 간주된다. 마지막으로 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분야의 경우, 전략적 CSR의 3가지 영역 중 사회혁신분야(B영역)에 속해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노동부와의 협력으로 기업이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가 많은 데 반해, 산림분야의 경우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산림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투자는 향후 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업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일조할 수 있다. 추진방식의 경우에도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방식보다는 비영리단체나 지자체, 정부 등과의 다자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구축하는 사례가 많이 보여지고 있다. 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서로 합의점을 이끌어 내기 위한 기능을 하는 조직이 요구되며, 이밖에 산림분야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사례, 참여 방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산림분야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이 요구되는 바이다.
[ "국방부와 관계부처가 14년 12월 12일부터 무슨 법을 시행하였는가" ]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LMO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나가고 있다. 그 동안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등 관계기관은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LMO법을 근거로 LMO 안전관리를 위해 맡은 소임을 잘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책임기관인 산업통상자원와 관계부처는 협력하여 변화된 국내외 사정에 적합한 LMO법 체제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는 개정된 LMO법(ʼ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통합고시의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ʻʻLMO로 인한 피해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ʼʼ 국내 입법 및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개인에게 무엇이 능력을 개발하는 방향을 제시해서 평생 교육으로서의 학습을 가능하게 할까" ]	능력중심사회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NCS의 능력단위별 수준에 따라 국가역량체계(NQF)를 구축하여 산업계가 일 중심으로 직업자격을 단계적으로 재설계(신설, 폐지, 통합, 세분화)하고, 이와 동시에 직업교육, 직업훈련, 자격, 현장경력, 평생학습, 학력 등을 국가 차원에서 등가성을 제시하여 상호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NQF는 개인에게는 능력개발방향을 제시하여 평생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에서는 능력중심채용 및 노사 간 협상을 통한 임금체계 구축에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산업 및 직종 간 인력이동을 촉진하여 인적자원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국가 간 인력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가 간 자격의 상호비교가 가능하도록 도와 줄 수 있다.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NQF와 NCS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경력증명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NCS종합정보망(www.ncs.go.kr)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자신의 능력수준을 진단하여, 각자의 능력수준에 맞는 자격·교육훈련·기업 정보를 얻어 자발적인 평생능력개발체계를 만들 수 있다
[ "해양에너지의 상업적 이용이 어떤 방면에서 따져질까" ]	해양산업 발전과 관련된 현행 정책체계에 있어서 두 번째 문제로는 부처별로 업무가 분산이 되어 있어서 특정 산업에 대해서도 가치사슬을 고려한 정책 수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해양에너지산업에 있어서 실증사업 추진 및 사업화 단계에서는 발전시스템의 설치 장소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역이용과 관련된 제도적 환경은 사업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해양에너지의 상업적 이용은 에너지 공급정책 차원에서 고려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발전설비 건설은 해역이용과 관련한 정책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양에너지산업과 관련한 정책이 에너지 공급정책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와 해역이용제도를 관장하는 국토해양부로 분산되어 있어서 해양에너지산업에 대한 일괄적이고 순차적인 정책체계를 확립하기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한 문제는 조력발전소 건설 추진과정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 "이명박 정부는 출산률 몇 퍼센트 달성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삼았니" ]	하지만 이렇듯 중앙차원의 국고 중심 예산지원의 확대에 기여한 또 하나의 간과할 수 없는 주요한 요소는 바로 이 중앙차원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공식 편제되었다는 사실이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최우선 국정과제로 ‘고용률 70% 달성’을 제시한 바 있으며, 2009년 금융위기 발발 이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구심점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김용성 2013, p.3). 이러한 정책 기조 하에, 각 부처는 일자리사업을 지정하고 집중관리하게 되었고, 은 문화체육관광분야의 대표적인 일자리 사업으로 공식화되기에 이른다. 실제로 의 연도별 예산변동과 강사 수 변화를 살펴보면 2008/9년을 기점으로 급속도로 확장되었음이 확인된다.
[ "이명박 정부에서 서비스산업의 직업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등의 내용으로 안을 제정하여 입법예고한 법안이 뭐야" ]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은 노무현 정부 시기에 본격화되었다. 200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비스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88건을 발굴해 이 중 12건을 폐지, 31건을 개선하겠다고 하였고, 동일 시기 각 부처가 업종별로 20건이 넘는 규제개혁대책을 제시하였다. 2005년에는 국무총리가 주재한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27개의 서비스 분야별로 획기적인 규제개혁정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당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영리법인이 학교와 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하며, 보육료 상한선을 없애고, 국내 법무법인이 외국 변호사외 동업 혹은 확장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특히, 그동안 제조업 위주로 인력, 재정, 인프라 등을 지원한 결과 서비스산업이 실질적으로 차별을 받아 왔음을 인지하고 2012년에는 서비스산업 차별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산업 규제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 "무슨 법이 교통을 혼잡하게 하는 시설물의 이용자로부터 부담금 징수를 규정하며 공익 상의 사유가 있다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제할까"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않은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제3호) 등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차세계대전에 군대를 파병하겠다고 나선 국가들은 어디야" ]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불법남침하자 유엔은 국제평화 유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미국 등 많은 유엔회원국들이 유엔결의를 존중해 자국의 군대를 기꺼이 한국에 파병할 것을 제의했다. 하지만 한국전선에 군대를 파병하겠다고 나선 국가는 제2차세계대전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운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국가와 서유럽국가들이었다. 이들 국가들은 백인으로 구성된 국가들이었다. 워싱턴에서는 유엔의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우겠다고 나선 ‘유엔의 전쟁’이 자칫, ‘아시아인에 대한 백인의 전쟁(a white man'swar against Asia)'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까 염려했다. 그때까지 아시아의유엔회원국가 중 참전의사를 밝힌 국가가 없었기 때문이다. 유엔과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시아를 포함해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골고루 참전하기를 희망했다. 그것은 북한의 침략 전쟁을 응징해 평화를 회복하려는 유엔의 참전 명분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때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준 국가가 바로 아시아의 반공국가인 태국과 필리핀이었다. 두 나라의 참전으로 유엔의 국제평화유지 명분이 빛을 보게 됐다.
[ "학교생활에서 다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게 뭐야" ]	우리의 일상생활은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연관되어 있다. 생활패턴에 따라서 다소의 변화는 있지만 우리들 누구나가 매일 교육, 복지, 보건위생, 쓰레기 처리, 치안, 소방, 도로, 상ㆍ하수도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서비스의 대부분은 17개 광역자치단체(특별시 1, 광역시 6, 특별자치시 1, 도 8, 특별자치도 1)와 226개 시ㆍ군ㆍ구(시 75, 군 82, 구 69) 총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243개의 자치단체 숫자만큼이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규모와 재정력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전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표준적인 행정서비스(National Minimum)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법령 등에 따라 부여된 행정서비스를 그 재정력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 "Becker가 주장한 결혼에 관한 경제학적 이론으로 혼인관계의 안정성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가설 중 하나인 것은 뭐야" ]	혼인 해체와 관련된 연구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이슈 중의 하나가 여성의 경제활동과 혼인 해체 간의 연관성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이혼율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됨에 따라 이들 두 현상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미시적 수준의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혼인관계의 안정성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가설 중의 하나는 전 문화-교환 모델(specialization-trading model)이다. 전문화-교환 모델은 Becker에 의해 결혼에 관한 경제학적 이론으로 정교하게 모형화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뒤르켐(Durkheim)이나 파슨스(Parsons)처럼 성 역할 구분이 결혼(가족) 제도의 지속성을 위한 기능적 필수 요건(functional necessity)으로 보는 구조기능주의 사회학에서도 그 이론적 기반을 찾을 수 있다.
[ "북한 산림녹화 관련 관계협회 간담회를 경제분과와 함께 마련한 곳은 어디일까" ]	사회문화분과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경제분과와 함께 북한 산림녹화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014년 9월 13일에는 한반도 생태환경 및 산림녹화 TF 회의를 개최하여 농업 분야 개발, 임농복합 개발 및 대규모 산림을 포함한 REDD+사업 개발을 주요 연구과제로 선정하였다. 2015년 12월 1일에는 통일부·산림청·강원도·경기도 등 대북 산림협력 관련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어 2016년 5월 11일에도 산림녹화 관련 유관 부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정부 차원에서 북한 산림녹화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지만 산림녹화 문제는 단기간에 준비할 수 없는 사업이며, 유엔기후변화 대응계획의 일환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고, 한반도 산림녹화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사회문화분과에서는 이러한 간담회를 거쳐 통일준비위원회 제 4차 회의에서 고건 위원이 ‘북한의 산림녹화 : 임농복합중심 ·유엔기후변화대응 남북협력 사업’을 정식 의제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정책연구 과제로 ‘임농복합경영 중심의 북한 산림녹화계획 연구’를 발주하여 추진방안을 구체화하였다.
[ "국가안보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한 해는 언제야" ]	명확한 정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안보 또는 국가안보를 “국익의 요소를 안팎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안보를 ‘군사안보’에 한정하여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국가안보’ 개념이 본격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처음으로 발간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가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평화와 번영’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 따르면 헌법에 근거하여 ‘국익’을 국가안전보장,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경제발전과 복리증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 등 5개로 정의하였다. 이 보고서는 ‘국가안전보장’을 “국민, 영토, 주권 수호를 통해 국가존립 보장”으로 기술하고, 구체적인 하부 목표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한과 동북아의 공동번영,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 등 3개를 제시하였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관되게 견지할 국가안보 전략기조로 평화번영정책 추진, 균형적 실용외교 추구,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포괄안보 지향 등 4개를 제시하였다.
[ "MLR은 일반적인 최대우도법에 비해서 무엇의 영향을 적게 받아" ]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의 추정은 Mplus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강건한 최대우도법을 활용하였다. MLR은 일반적인 최대우도법에 비하여 극단치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활용변수들의 이분산성 문제를 감소시킨다. 한편,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표들이 활용된다. 대표적으로 카이제곱검정의 유의성을 확인하지만, 이 통계치는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지표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절대적합지수인 RMSEA와 SRMR, 증분적합지수인 CFI와 TLI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RMSEA은 .08이하일 때, SRMR은 .10이하 일 때 수용가능한 적합도로 판단한다. 그리고 CFI, TLI는 .90이상일 때에 수용할 수 있는 모형적합도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적합도 변화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 "2013년 이후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에서 진행한 캠페인은 뭐야" ]	호주는 간호사-환자 최소 배치기준을 주법을 통하여 법제화하였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간호협회, 2013, p.108). NWS 주에서는 서비스 유형 및 듀티별로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한 보건산업진흥원, 2014, p.57), NWS 주 간호사 및 조산사 협회(NSW Nurses and Midwives’ Association)에서는 2010년 이후로 안전한 환자 관리를 위한 공립병원에서의 간호사-환자 비율의 증가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간호협회, 2013, p.5). 이 캠페인은 주요 대도시의 공립병원뿐만 아니라 농촌 및 지역사회, 소아과와 중환자실 등까지 간호사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되고 있다.
[ "미래성장과 발전을 위해 시도별 목표와 전략에 맞도록 정하는 게 무엇일까" ]	또한 미래성장동력 배양을 위해 시도별 발전비전과 전략에 부합하는 ‘특화발전프로젝트’를 시도별로 1개씩 선정하여 2015년부터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과제를 집중 지원 중에 있으며, 같은 해부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에 창의성을 접목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창의융합R&D’를 추진하였다.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중앙-지역 간 협업을 통해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지역 성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처-전담기관-관리기관-수행기관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5년 12월, 연간 지역산업육성사업 시행계획인 ‘2016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근거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정부는 주력산업 기술개발 545개 과제(846억 원), 창의융합R&D 158개 과제(264억 원), 풀뿌리기업육성 62개 과제(341억 원), 지역연고산업육성 33개 과제(181억 원), 지역혁신센터조성 16개 과제(76억 원), 지방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육성 41개 과제(120억 원) 등 총 718개(1,828억 원)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였다.
[ "약 100여 대의 코티나 택시의 기능 문제와 고가의 부품에 대한 불만으로서 차량을 반납하겠다는 소동이 발생한 연도가 언제야" ]	1967년에 설립한 이후 현대자동차는 포드와의 기술이전을 통해 자동차 기술 습득 및 시장 진입을 추진하였다. 1968년 2월에 기술이전계약을 한 이후 포드는 조립, A/S, 자재관계 등 필요 매뉴얼, 부품도면, 샘플 등 각종 자료를 현대자동차에 제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관련 기술이 이전됨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포드의 자회사였던 영국 포드의 코티나 생산을 추진한다. 국내 생산시설 확충을 바탕으로 1968년에 본격적으로 코티나의 생산과 판매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대자동차는 기술적 역량 부재로 인해 위기를 맞게 된다. 자동차의 성능문제와 고가의 부품으로 인한 고객 불만이 그 원인이었다. 1970년에 약 100여 대의 코티나 택시는 제너레이터의 성능 문제와 더불어 고가의 부품에 대한 불만으로서 차량을 반납하겠다는 소동이 발생하였다. 이는 영국에서 설계된 코티나가 한국의 환경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점과 미숙한 정비기술이 그 원인이었다.
[ "column chromatography와 같으나 형태상 겔 침투 및 이온교환의 분리 양식은 적용하기 힘들며 주로 흡착과 분배가 분리 원리인 것은 뭐야" ]	TLC의 원리는 column chromatography와 동일하나, 형태상 겔 침투 및 이온교환의 분리 양식은 적용하기 힘들며 주로 흡착과 분배가 분리 원리이다. 고정상을 얇게 입힌 TLC판에 소량 (약 0.5 mL)의 휘발성유기 용매에 용해한 검체를 모세관이나 미세주사기를 이용하여 TLC판 하단 약 3cm 높이에 소량씩 점적 (spot) 또는 띠모양 (band)으로 떨어뜨리고 공기나 질소기류 하에서 건조시킨다. 이때 분석 대상성분의 표준 용액을 대조구로 판의 별도의 위치에 함께 처리한다. 검체를 처리한 TLC판은 전개용매가 담긴 chamber에 넣고 뚜껑을 덮어 밀폐하면 전개용매가 모세관 현상에 의하여 흡착제를 적시면서 판을 상승한다. 약 10∼15 cm 상방 전개 후 판을 꺼내어 건조하고 자외선을 조사하거나 발색시약을 사용하여 표준물질의 전개위치를 확인한다. 표준물질의 Rf값을 기준으로 분석 대상 동물용의약품에 해당하는 부위를 긁어내어 적당량의 유기용매로 추출한 후 기기분석에 적용한다. TLC는 그 검체 처리과정이 다소 번거롭고 검체 주입량도 제한적이기는 하나 좁은 장소에서 한 번에 다수의 검체를 간편하게 정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리 효율은 우수한 편이며 간섭물질의 양이 비교적 적은 다수 검체의 정제에 편리하다.
[ "학생에 대한 정보를 학생과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누가 안내하지" ]	학생복지팀은 실행기구로 운영된다.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전문가들 - 교육자, 건강과 사회복지 담당자, 학생과 학부모 혹은 보호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 필요한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 운영된다. 교육공급자는 커리큘럼에 명시된 사항에 의거하여 학생 복지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그것은 반드시 기능적이고 체계적인 기구로서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에 협력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교육 공급자는 반드시 학생에 대한 정보를 필요에 따라 학생과 그들의 부모 혹은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학생들이 학생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학생 복지 서비스가 시행될 때, 각 학생에 대한 조치와 결정은 학생의 나이, 발달 단계와 개인적 역량, 학생의 희망과 의견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학생 복지 담당자들은 미성년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학생복지 문제 포함)에 대한 비밀 정보를 그들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 "어디는 급식배식 성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고 서비스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가" ]	예컨대,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한 상황에서 상호 직역 간에 일을 돕는 것은 오히려 권장할만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전문성과 특정 자격을 요하는 일에 비전문적 무자격자가 전문적인 일을 지원하는 것은 서비스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명확히 규제되어야 할 사항임을 명확히 한다. 한편, 서비스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리원의 경우에는 급식배식 성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필요수 인력배치에 대한 가산적용과 기준위배시 패널티 적용 등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일시적인 정원 초과의 경우에도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상습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및 인증체계를 통하여 퇴출시키는 방안을 마련한다.
[ "기관 종류에 따라 굉장한 차등이 나고 있는게 뭐야" ]	셋째는 임금, 승진기회, 능력개발, 경력형성 등의 측면에서 (정원내) 정규직과의 격차가 존재하는가 하는 쟁점이다. 실태조사 결과,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평균연봉은 2,827만 원(월 236만 원)으로 정규직 신입사원 평균연봉인 2,785만 원(월 232만 원)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또한 무기계약직의 임금수준은 직종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상당수의 공공기관에서 이미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임금이 결정되고 있음을 추정하게 한다. 주목할 사항은 동일한 직종 유형인데도 기관 유형(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따라 무기계약직의 평균 임금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비전문·비고유 직종의 경우 공기업 무기계약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3,500만 원인데 지방공기업 무기계약근로자의 평균연봉은 2,207만 원 수준이다. 이렇게 기관별 격차가 빚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지만 기관별 임금격차 문제의 해소야말로 앞으로 정부가 해결해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임은 분명해 보인다.
[ "콘텐츠의 새로운 창구로서 소셜미디어의 잠재성에 주목한 미디어 기업들은 유통이나 마케팅에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야" ]	소셜미디어의 이용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콘텐츠의 소비 역시 늘어나면서 기존 문화산업에 미치는 소셜미디어의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큰 변화를 경험한 문화산업은 쌍방향성, 네트워크성, 이용자 중심성의 특성을 갖는 소셜미디어의 확산에 힘입어 또 다른 변화를 시작하고 있다. 문화생산의 관점에서 기존 문화산업에 미친 소셜미디어의 영향은 로컬시장을 넘어 글로벌 수용자를 타깃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새로운 콘텐츠 유통채널로 소셜미디어가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콘텐츠 창구(window)로서 소셜미디어의 잠재성에 주목한 미디어 기업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들을 유통하거나 마케팅을 수행하는 채널로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Vellar, 2012). 이렇듯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소셜미디어가 문화생산 및 확산의 핵심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은 문화생산자 및 소비자간 권력관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관계 변화는 또 다른 차원에서 다양한 변화의 추동원인이자 결과로 작용하고 있다.
[ "무엇이 스트레스로 인해 야기되는 정신적 문제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까" ]	Blackm ore(2007)에 의하면 직무에 대한 긴장이 높고 사회적 지지가 낮으면, 일 만족도가 떨어질수록 우울감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업을 가진 여성이 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이는 우울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연은모 · 최효식 2014; Quick & Tetrick, 2003). 또한, 직장여성이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감과 불안에 관련이 있다고 했으며, 주어진 일에 대해 만족하였을 때 부정적인 정서반응이 감소하여 우울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정 ․ 오경자 ․ 하은혜, 1999; 연은모 ․ 최효식, 2014). 일 만족은 소진 및 스트레스로 인해 야기되는 육체적, 정신적 문제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도 하고 스트레스 및 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학력수준을 구분하여 일 만족도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사회적 관계로부터 가질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Cohen과 Wills(1985)는 심리․물질적 자원 같은 지지적인 사회적 접촉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긍정적 사고를 하고, 심리적 안정을 누리며, 스트레스에도 잘 대처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란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정서적, 정보적, 평가적, 물질적 측면에서의 도움, 인정, 관심 등, 사회적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Cohen & Hoberman, 1983).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로,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전환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여러 연구들을 통해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이나 어려움에서 개인을 보호하고, 완충해 주는 기능을 하며(하주영, 2010; Coffman & Gilligan, 2002) 우울이나 외로움, 불안 등의 부정 정서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영희, 2017; 지은미, 조영채, 2014; Hefner & Eisenberg, 2009; Shukla & Joshi, 2017).
[ "방과후 교실 아동의 행복감과 놀이성과 스트레스 하위요인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2010년 김정원과 이정아와 이인경 연구의 조사 대상은 누굴까" ]	유아나 아동이 경험한 기관의 관련 변인이 이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20~40개월의 가정과 기관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행복감을 조사한 결과, 가정에서 하는 어린이집의 유아가 코티솔 수준이 낮고 행복감이 높았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가정 어린이집의 양육자는 민감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Groeneveld, Vermeer, van IJzendoorn, & Liting, 2010). 또한 그림책을 이용한 방과후 활동에 대해 실험집단과 통재 집단을 대상으로 사후검사를 통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본 연구(김정원, 이정아, 2010)에서 유아의 행복감의 각 하위영역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교실 아동의 행복감과 놀이성과 스트레스 하위요인들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행복감이 높은 아동이 교사와 학교 관련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김정원, 이정아, 이인경, 2010).
[ "미국은 어디에 대해 강욕과 폭력에 의해 약취한 강이라고 말하고 있니" ]	일본이 무주지 편입주장을 포기한 이유와 관련 선점·시효에 대한 국제법의 변화 발전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 있다. 카이로 선언에서 이야기한 “폭력 및 강욕에 의하여 약취한 기타 모든 지역으로부터 구축된다”는 규정이 전후 일본의 영토 범위를 제한한 규정이다. 독도는 “폭력과 강욕에 의해서 약취한 땅이다”하는 것이 한국의 주장인데 일본 학자들은 그러한 땅이 아니고 옛날부터 일본의 고유의 땅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고유의 땅이지 1905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약취한 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가 청일전쟁 이후 탐욕에 의하여 강탈한 지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러일전쟁의 규정에 따라서 일본이 (전쟁 필요에 의하여 형식은 편입이지만) 수용한 땅이라고 보는 것이다(이한기). 이처럼 일본이 무주지 선점=편입주장의 약점을 추궁당하자 설명으로 바꾸었음을 시사한다.
[ "무엇이 통일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라보게 해" ]	이렇듯 통일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통일을 부정적이고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고 있겠지만, 그 대표적 원인은 통일에 수반되는 비용 등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단적인 예로, 통일에 따른 비용과 이익 중 어느 쪽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 하는지에 대한 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비용 64.8%’, ‘이익 19.7%’로비 용이라는 응답이 3배 이상 많았다. 물론 한반도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통일 시 국민 각자의 기여와 어느 정도의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에 비용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통일비용의 규모를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고 재원마련 방안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점은 한반도 통일이 가져다 줄 유형･무형의 가치를 생각할 때 통일비용을 너무 과대 평가하거나 통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통일 한국의 미래상에 관한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시 2050년 통일 한국의 명목 GDP는 6조 560억 달러로 세계 8위, 12건 이상의 문화재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한 세계 19위의 문화 강국으로 국력 지수는 세계 10위가 된다고 한다.
[ "누가 업무 지출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어서 수입이 낮은 게 문제가 될 수 있니" ]	크라우드 워커의 소득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40% 이상의 연간 총소득이 2만 파운드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크라우드 워커가 업무 관련 비용(차량 또는 컴퓨터 등 도구에서부터 유지비와 운영비 지출에 이르기까지)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일반노조(GMB)는 런던에서 평가가 가장 좋고 소득이 가장 높은 우버 운전자조차 비용을 제외할 경우(예를 들어, 차량 임대 또는 감가상각, 플랫폼 수수료, 연료, 부대서비스 등) 시간당 5.68파운드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없다는 계산을 내놓고 있다. 2016년 4월 기준 영국 최저임금은 7.20파운드로 2020년이면 시간당 9파운드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긱 이코노미 종사자가 자영업자(법률적 논의 부분 참조)로 분류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의 상승이 긱 이코노미 종사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만약 크라우드 워크가 안정된 1차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가끔 하는 일이라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 "각군의 소요제기 기능을 폐지하고 합참에서 소요제기 및 결정 등을 주관하도록 한 것이 뭐야" ]	합동작전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려면, 군사력 건설 단계부터 합동성 차원에서 전력 소요가 판단·기획되어야 하고, 실전 배치된 모든 전력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있어야 한다. 먼저, 소요기획은 군별 소요의 단순 종합이 아닌 합동 전략 개념에 맞추어 소요가 판단되고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통합·기획 되어야 한다. 그래서 11-30 계획은 각군의 소요제기 기능을 폐지하고 합참에서 소요제기·결정 및 시험평가를 주관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합참 인력이 각군의 방대한 소요를 합동성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검토·조정·통합할 능력도 있어야 하고 출신 군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갖추어져야 한다. 다음, 모든 전력이 합동성 중심으로 판단·기획·획득되더라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않으면, 지휘체계의 일원화도 무의미해지고 합동작전의 효율성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각급 제대 간 실시간 정보공유를 토대로 신속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고 정밀타격으로 이어지는 현대전에 있어서 지휘통신체계 (C4I: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Intelligence)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은 합동·연합작전의 선행요건이다.
[ "누가 노조 조직 초기부터 직종별노조 또는 산업별노조를 결성했지" ]	산별 임금협약의 일차적인 목표는 임금인상을 경쟁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다. 유럽의 노동자들은 노조 조직 초기부터 기업별노조가 아니라 직종별노조 또는 산업별노조로 조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업 외부노동시장에서 임금과 근로조건을 규율하고자 했다. 노조들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무노조 사업장에서 보이는 저임금이 단체교섭에 응하는 유노조 사업장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갖지 않도록 지역 또는 산업수준에서 임금과 근로조건을 표준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동일한 직업, 직종, 업종이나 산업의 노동자들이 사용자들이 주도하는 노동자 간의 경쟁에서 벗어나 연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배규식 외, 2008). 둘째, 사용자들이 산업별․업종별 단체교섭에 응했던 이유는 ‘노동조합의 활동으로부터 사업장을 중립화시키는 데’에 있었다(배규식 외, 2008). 사용자들이 20세기 초반에 산별교섭에 응했던 것은 노동조합의 점증하는 저항과 노동쟁의로부터 경영자의 통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당시 역사적 타협을 통해 산별교섭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지만, 단체협약의 주요 교섭의제로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최저기준 마련 정도만이 포함됐을 정도로 내용적인 면에서 상당히 한정적이었다.
[ "자식의 우수성을 부모의 우수성보다 중요시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	북한에서는 개인이라는 존재의 우수성이나 존엄성을 우선시하기보다 전체, 집단의 우수성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지도자의 명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일이 추진되어지는 방식으로 생활해왔으며, 유교적 전통주의 사상에 기반한 생활방식으로 위아래의 경계가 명확하다. 연구조사에서 도 집단의 리더로서의 자질이나 구성원으로의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역할을 찾아가는 역량이 낮게 나타났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도 정서적으로 위축되어 자기 주장을 펼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혼자 생각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자기주장을 적절히 펼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북한에서는 직업이나 진로선택권이 거의 주어지지 않고 출신성분과 당성에 의해 계층이 결정되어져 있다는 점에서 탈북 청소년은 남한에 입국하여 즉각적으로 먹고 살 것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진로, 직업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연구조사에 따르면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들과 비교해본 결과 탈북 청소년의 직업탐색과 진로준비는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자기탐색, 직업가치관에서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 "싸이토키닌 함량 상승과 잎과 꽃을 형성하는 기관형성이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사람이 누구니", "식물의 전이단계에서 무슨 물질의 포함량이 아주 낮다고 Dewitte가 보고했니" ]	Dewitte 등(1999)은 잎과 꽃을 형성하는 기관형성은 싸이토키닌 함량 증가와 연관이 있으나 꽃눈의 형성 등과 같은 전이단계에서는 싸이토키닌의 함량은 매우 낮음을 보고하였다. 그들 역시 dihydrozeatin과 isopentenyladenine은 주로 세포질에 존재하는 반면 zeatin은 핵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들은 각기 다른 종류의 싸이토키닌이 대사과정의 각기 다른 과정에서 또는 다른 세포내 구획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유사한 결과를 Redig 등(1996)도 발표하였는데 이들은 동조시킨 담배 BY-2 현탁배양 세포를 이용하여 세포주기(cell cycle) 진행과 세포내 식물 호르몬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zeatin과 dihydrozeatin이 S-phase의 끝에 나타나며 각각 다른 형태의 싸이토키닌이 세포주기의 각각 다른 단계(step)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 "경제활동참가율 외에 무엇을 보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상태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을까" ]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양상의 변화는 경제활동참가율뿐만 아니라 직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5~24세 연령층과 4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시기와 무관하게 서비스 직종과 기타 직종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25~39세 연령층에서는 관리직 및 전문직, 사무직 종사자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 집단의 변화는 2000년대 이후 두드러진다. 관리자 및 전문직, 사무직 종사자가 10%를 넘어서는 기점을 관찰해 보면 25~29세 연령층은 2003년, 30~34세 연령층은 2006년, 35~39세 연령층은 2009년이 기점으로 나타난다. 즉 고위직의 사회적 지위를 갖는 여성이 만혼화의 흐름과 함께 결혼적령기의 연령층을 중심으로 점차 주변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항공기 운항 성능개선영역을 크게 4개로 선정한 것은 ICAO의 무엇이야" ]	ICAO의 ASBU는 항공기 운항 성능개선영역(Performance Improvement Area, PIA)을 크게 4가지로 설정하고, 향후 해당 영역에서 이행해야할 과제들을 5년 단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먼저 P IA는 ‘공항 운영 개선 (A i rp o r t Operation)’, ‘글로벌 정보관리 체계 구축 (Globally Interoperable System and Data)’, ‘공역 수용량 및 효율성 증대(Optimum Capacity Flexible Flights)’, ‘비행경로 효율화(Efficient Flight Path)’로 나뉘며, 이들 4개의 영역 하에서 스레드(Thread)라는 21개의 세부 개선영역을 설정하여 세부 분야들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행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스레드 아래 모듈(Module)이라고 불리는 중점 추진과제를 총 51개 제시하여 시간 범위(블록)에 따라 해당 과제들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이 포괄 간호 서비스를 실행한 건 몇 년 부터야" ]	국민건강보험에서 2016년부터 새롭게 실시되는 포괄간호 서비스의 경우 이 같은 가족 간병을 대체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일 수 있다. 지난 해 사적 간병문화로 인하여 증폭된 메르스 창궐 사태를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당초 2018년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를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인력 수급의 문제 등을 해소하여 환자의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고령자의 간병부담도 줄일 수 있는 포괄간호 서비스 제도가 속히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배우자의 건강문제의 영향이 연령별로 다른 까닭은 연령에 따른 노동시장 제약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가령, 50대 여성의 경우 돌봄 욕구는 크지 않으나 의료비 부담은 증가하는 배우자의 고혈압에 대하여 추가노동자효과가 나타난 반면, 60대에는 그러한 효과가 사라진다. 이는 고령자의 경우 노동시장 제약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보험효과가 사라진다는 Li와 Prowse (2014)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연령에 따른 고용제약으로 인하여 고령자는 생애 주된 직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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