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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서 2014년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몇 명이니" ]	주거빈곤이 청년가구의 혼인상태, 결혼 의사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에서 청년들이 모여들고 있는 서울시의 청년 주거빈곤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청년 주거빈곤 문제는 서울시의 저출산 문제 심화로 이어지고 있는데,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의하면, 2014년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2010년 부산시로부터 ‘합계출산율 꼴찌’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이어받은 후 변함없이 꼴찌 자리를 지키고 있다. 1993~2014년 사이 25~34세의 1천명당 출산율이 전국은 239.7명에서 177.2명으로, 서울시는 238.4명에서 138.0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는데, 서울시는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집으로 인한 고통은 연애, 결혼, 출산 기피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인구 재생산 구조마저 붕괴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청년가구의 주거비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주 및 지역 부문에서 시 정부가 조직 안에서 뉴스와 정보를 공유하는데 큰 진전을 이루게 한 것은 뭐야" ]	미국의 400개 이상의 주, 자치주(county), 시 정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013년에 조직에서 가장 핵심으로 취급되는 동향이 다른 정부조직, 그리고 시민과의 협업으로 밝혀졌다. 모든 정부 수준에서 협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조사 응답자들의 24%가 그들 기관이 이미 협업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다고 보고한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정부가 응급상황 서비스와 프로그램 제공에서 협업하였기 때문이다. 그 조사는 특히 자치주 정부에서 많은 응답자들이 아직 협업을 목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다. 주 및 지역부문에서 시 정부는 조직 안에서 뉴스와 정보를 공유하는데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큰 진전을 이루었다.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해결에 있어서 더 이상 정부는 유일무이한 이용대상이 아니다. 사회는 스스로의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에서 큰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 시장 지배적인 사회인 미국에서 정부는 다수 행위자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시민, 기업, 사업가, 재단은 해결책을 조정하기 위해 공공부문에만 의존하지 않고 서로에게 눈을 돌린다. 이는 수십 년 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책임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
[ "고등학교의 어떤 단원에서 도형의 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다루지" ]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는 중학교에서 일차함수의 그래프로 다루었던 직선을 좌표평면 위의 도형으로 보고 그것을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고 일차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직선임을 이해하게 한다. 두 직선이 평행할 조건과 수직일 조건을 이해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내용을 다룬다. 원의 방정식 단원에서는 원의 중심과 원 위의 한 점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다는 성질을 이용하여 좌표평면에서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구한다.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이해하고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내용을 다룬다. 도형의 이동 단원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배운 선대칭도형, 점대칭도형을 바탕으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좌표평면에서 평행이동, 대칭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다룬다.
[ "무엇이 집기나 문서 보관의 기능을 했어" ]	영보정은 장방형 평면으로 정면 5칸, 측면 3칸의 익공계 팔작집이다. 전체적으로 단청을 시채하였으며 일부는 페인트를 칠한 흔적도 보인다. 서까래 마구리는 흰색으로 칠해 다른 부재들과 대비를 이룬다. 내부는 전체를 마루로 깔고 개방된 공간이지만 뒷벽으로 방 세 칸을 들였다. 보통 마루의 높이보다 약간 높은 편으로 계단을 이용하여 위로 오르내린다. 구조는 1고주 오량가로 결구하였는데 대들보와 충량은 곡이 심하지는 않으나 구불거리는 자연곡재를 사용한 점이 돋보인다. 자연곡재의 휜 부분을 위로두고 중도리를 받쳐 구조적 이점을 잘 이용하였다. 특히 간살 설정은 흔한 방식은 아니다. 측면은 세 칸 모두 9자로 동일하지만 전후면 도리통 간살 구성이 색다른데 가운데 세 칸은 9자지만 좌우 툇간은 11자로 더 넓다. 실내는 전체적으로 마루를 깔았으나 내부 일부는 뒷벽에 붙여서 3칸을 방으로 꾸몄다. 방은 문서나 집기를 보관하는 용도로 쓰였다. 지금은 3칸 모두 마루지만 하부 고막이석 흔적으로 미뤄 1칸은 온돌방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전쟁의 피해에 대한 보상 신청에서 제도적 결함이 발견되자 어떤 재단을 설립했어" ]	이런 맥락에서 폴란드와 같은 전쟁 피해국에 대한 사죄와 보상도 병행했다.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1970년 독일(서독) 사회민주당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게토 기념관의 희생자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은 사건이었다. 이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면서 같은 해 바르샤바조약을 체결해 양국은 국교를 회복했다. 그리고 ‘물질적’ 차원에서 독일은 폴란드에게 경제협력 차원에서 근로자들의 연금과 차관을 제공했고, 전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독일연방보상법(1953)에 따라 독일의 범죄로 인한 개인 희생자에 대해 보상했다. 보상 신청과 수취 과정에 제도적 결함이 발견되자, ‘독일-폴란드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해 나치에 의한 희생자들을 위한 물질적 보조를 제공했다. 이어서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을 설립해 국가·사회·기업의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떠올리며 일정 부분 책임을 다하고자 했다.
[ "깨끗함과 고요함을 간직하고 있고 넉넉한 인심과 온정이 가득한 곳은 어디야" ]	지랑 마을은 깨끗함과 고요함을 간직하고 있으며 넉넉한 인심과 온정이 가득한 곳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농촌도 잘 살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모두가 한 가족처럼 서로 화합하여 마을 곳곳을 사람냄새가 나는 곳으로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랑 마을을 들어서면 마을 곳곳에 태극기가 휘날립니다.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되는 대한민국이기를 기원”하고자 마을 앞과 골목에 대형 태극기 70개를 준비해 한 달간 게양하였는데, 이 태극기 게양이 끝난 후에 그 자리에 바람개비를 꽂아 마을의 명물 가운데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나라사랑은 지역사랑이고 지역사랑은 곧 마을사랑이라는 생각으로 ‘마을 재탄생’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실행했던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마을을 가꾸고 마을을 꾸려가는 주민들의 정신이 건강한 마을이 바로 지랑마을 인 것입니다.
[ "월풀사가 미국 상무부에 반덤핑과 상계관세 제소를 언제 했어" ]	이 사건은 우리나라 가전업체(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가 멕시코산 및 한국산 가정용 세탁기를 미국으로 수출한 거래와 관련된다. 2011년 12월 30일에 미국의 월풀사(Whirlpool Corporation)는 미국 상무부에 위 거래에 대하여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제소를 하였다. 미국 관세법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제소에 의해 또는 행정당국이 직권으로 반덤핑관세의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32조(19 U.S. Code §1673a)). 미국 상무부가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국가에 대해 협상의 기회를 주고,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조사개시를 공고한다. 참고로 WTO 반덤핑협정에서도 특별한 상황에서는 국내산업의 신청 없이도 관계당국이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6조).
[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안의 대표 발의자는 누구일까" ]	우리나라의 병원인력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국민소득 증가와 인구구조의 고령화에도 의료 인력이 그만큼 확충되지 않은 데에는 민간중심 의료체계와 보건의료영역에서의 공공성 부족, 정부의 의료수가 정책 및 미흡한 보건인력양성 정책 등이 문제점으로 언급된다(윤진호, 2009). 장시간 노동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는 이직률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직률이 높아지면 다시 구인난과 인력부족이 심화되며, 기존 직원들의 노동시간이 높아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는 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라는 것이 노조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지난해 10월, 김용익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됐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법제도적으로 풀어보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김용익 의원은 의료기관 중 의료법 기준인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인 곳은 2012년 12월 기준으로 13.8%로, 대다수인 86.2%는 법적 기준 이하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력확충을 위한 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근로조건 개선, 의료인력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와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이라크 문제를 지상군의 투입을 빼고 무인기 등으로 해결하려 한 미국 사람이 누구일까" ]	이에 대비하여 한국은 지상전력 운용 개념을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지상군 감축 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한반도에서 전면전 발발 시뿐만 아니라 북한 급변 사태 발생 시 미 증원전력의 부족을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최근 악화되고 있는 이라크 사태에 대한 해법에 있어 미 오바마 대통령이 지상군의 투입을 배제하고 무인기 등 다른 수단으로 이라크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병역자원의 감소로 인해 지상 전력의 규모를 증가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4년 3월 발표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 따르면 한국군 상비 병력은 2022년까지 52.2만 명으로 감축될 예정이다. 주된 감축 대상은 지상군 특히 육군이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미 육군 상비군은 52만에서 41만까지 감축될 전망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해군과 공군이 지상군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교훈을 잘 되새길 필요가 있다.
[ "무슨 원칙이 물건에 대한 제조법이 없을 때 PbP 청구항을 특허하지" ]	‘필요성의 원칙’은 물건을 제조방법으로 특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 PbP 청구항을 특허허여 대상으로 보는 PbP 청구항의 특허요건 판단 기준이며 부진정 PbP 청구항은 특허허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진정 PbP 청구항만 특허허여 대상으로 본다. 필요성의 원칙을 취하는 나라는 유럽과 일본이다. PbP 청구항의 특허성립성 판단의 기준으로, 유럽은 물건을 구조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어려운 사정, 일본은 불가능하거나 또는 대략 현실적이지 않다는 사정이 존재하는가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으로, ‘명확성의 원칙’은 물건을 제조방법으로 특정하더라도 그 청구항의 기재가 명확성 요건을 만족하면 PbP 청구항을 특허허여 대상으로 보는 PbP 청구항의 특허요건 판단 기준이며 진정·부진정 PbP 청구항 모두 특허허여 대상으로 본다. 명확성의 원칙을 취하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이다. 한국은 2007년 개정법에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3호를 삭제하고 제42조 제6항을 신설함으로써 필요성의 원칙에서 탈피하여 명확성의 원칙이 완전히 정착되었고, 미국은 오랜 기간 많은 판례를 거쳐 ‘제조방법 기재의 필요성’으로부터 ‘발명이 특허법에 따라 명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로 변경되었다.
[ "일본과 상이한 보건 의료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어디지" ]	현재 티핑포인트를 맞고 있는 헬스케어 혁신의 이점을 취하기 위해서는 본 분야를 신기술의 측면으로만 이해하기보다 한국 사회의 보건의료제도와 지불시스템 안에서 함께 고찰해 보아야 한다. 가장 상이한 형태의 보건의료제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경우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혁신 전략의 측면에서도 역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시장경제적 형태에 가장 근접한 미국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와 지속적인 정부의 지불시스템 개혁으로 인해 개방적 혁신의 시도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혁신 활동은 정부와 민간 부문의 양방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통 해 실험적 성공과 실패가 축적되어 건전한 헬스케어 생태계가 구축되어 가고 있다. 반면에 영국의 경우 정부에서 시도한 보건의료정보화 프로젝트는 정부 주도의 강력한 하향식 정책과 운영의 폐쇄성으로 실패하였다. 두 국가의 시사점을 통해 한국의 전략 방향성을 본 장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 "공격성이 어느 정도나 될지 자존감과 자기애로 예측할 때 결과가 항상 같지 않은 이유는 뭐지" ]	Papps와 O'Carroll(1998)은 자존감과 자기애 수준에 따라 높은 자존감과 높은 자기애 집단, 높은 자존감과 낮은 자기애 집단, 낮은 자존감과 높은 자기애 집단, 낮은 자존감과 낮은 자기애 집단으로 구분한 결과 높은 자존감과 높은 자기애 집단의 공격성과 분노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고, Bushman, Baumeister, Thomaes, Ryu, Begeer와 West(2009)에서도 마찬가지로 높은 자존감과 결합된 자기애 성향이 가장 높은 공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Barry, Frick와 Killian(2003)은 자존감 및 자기애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높은 자기애성향 집단이 낮은 자존감과 혼재되었을 때 더욱 심한 문제 행동을 보임을 제시했다. 국내의 이세연과 유미숙(2010)의 연구에서도 자존감 수준이 낮고 자기애 성향이 높은 집단이 가장 높은 공격성을 보였다. 이렇듯 자존감과 자기애로 공격성을 예측했을 때 일치하지 않는 연구결과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중재변인의 존재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수균과 권석만(2002a)은 자존감과 자기애 성향 그리고 공격성 사이에 어떤 매개변인이나 중재변인이 작용하는지 밝히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한 바 있다.
[ "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싱가포르가 도입한 제도가 뭐지" ]	프랑스의 2015년 에너지 이행법(energy transition law)은 2030년까지 7백만 기의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할 것을 포함한다. 개별 주차 공간을 갖는 거주지, 개별 주차 공간을 갖는 산업 상업용 건물, 공공기관 건물, 쇼핑 극장 등에는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갖는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개별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하면 30%의 세금 공제(tax credit)가 제공된다. 영국은 그린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전기자동차 구매에 2,000~5,000파운드의 보조금을 구매 보조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영국 정부는 2015년 4월부터 PHEV 유형에 따르지 않고 차량 가격의 35%까지 상한액 5,000파운드의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지급 방식을 변경하였다. 영국은 2009~2014년 총 3천만 파운드를 투자하여 PIP(plugged-In Place)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영국은 PIP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인프라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약 6천여 개의 충전소를 설치하였다.
[ "북한 노동자들의 편법적인 노동이 어느 국가에서 문제로 나타나지" ]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북한 노동자들의 편법적인 노동은 자국노동자 보호와 세금징수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들이 계획분 뿐만 아니라 숙소 임대료, 지배인과 통역들에 바쳐야 하는 상납금의 압박, 이들이 거주하는 숙소의 위생문제와 소방문제 등 전반적인 노동조건이 극도로 열악하다는 것을 러시아 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 노동자의 ‘인권’이라고 말한다. 시 정부 역시 북한 사업소가 정식 계약에 따른 사업소득 이외에도 많은 소득을 올리면서 소득을 축소해 신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북한사람들이 ‘심각한 고난 속에 살고 있다’고 인식해 되도록이면 눈감아준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가 더 커질 경우 이민국, 위생국, 소방국 등을 통해 북한 사업소에 압력을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2016년 12월 28일 자 동아일보 보도에서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 최초의 제안자는 누구야" ]	그렇다면 블랙리스트의 책임은 오로지 박근혜에게만 있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블랙리스트 작성, 전달, 수행에 가담하고 공모한 주체들 모두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다. 블랙리스트는 집단적 공모의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그것의 현실화는 구체적인 전달체계를 전제로 한다. 블랙리스트의 전달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2016년 12월 28일자 보도는 블랙리스트의 전달경로를 최순실→박근혜→김기춘→조윤선/정관주→(국정원 수집정보 동원)→모철민→김소영→문체부 담당국(예술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산하기관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작성이 필요하다는 최초의 제안자가 최순실이고 대통령의 동의 하에 블랙리스트가 일사분란하게 위에서 아래로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 "가해자 요인을 성범죄에서 중요하게 바라 본 관점은 어떤 제도를 시행하기 전이야" ]	다음으로 성범죄 세부유형별로 양형인자의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 강간, 강간상해･치상으로 나누어 토빗분석을 실시하였다. 강간의 경우 양형기준제 시행이전에는 양형인자 중 심신미약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면, 시행이후에는 친족관계와 처벌불원이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형기준제 시행이전에는 심신미약과 같은 가해자 요인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이었다면, 양형기준제 시행이후에는 친족관계나 처벌불원과 같은 피해자 요인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강간상해･치상의 경우 양형기준제 시행이전에는 친족관계, 처벌불원, 심신미약, 진지한 반성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시행이후에는 친족관계, 취약한 피해자, 처벌불원, 심신미약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양형인자의 효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친족관계의 경우 양형기준제 시행이전에는 부적인 영향을 보였으나 시행이후에는 매우 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신미약의 경우에도 시행이전에는 감경요소로 작용하였으나 시행이후에는 오히려 가중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카리브해의 바리오스 항과 태평양의 께찰 항구가 있는 나라는 어디지" ]	과테말라의 주요 항구는 태평양의 께찰항(Puerto Quetzal), 카리브해의 바리오스항(Puerto Barrios) 및 산또또마스항(Puerto Santo Tomas de Castilla)등이 있다. 아시아 및 미국 서부지역과의 교역은 께찰항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과테말라시티까지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미국 동부 및 유럽과 교역이 이루어지는 바리오스항 및 산또또마스항에서 과테말라시티까지는 약 6시간이 걸린다. 20피트 컨테이너 한 대당 운임은 $2,400(2016.10.14까지 유효한 요율) 수준이나 월 몇 대 혹은 연간 몇 대와 같이 대량 계약 시 요율이 낮아지기도 한다. 따라서 바이어들은 대량 구매 시 CIF 거래를 원하며 소량인 경우 FOB 가격을 요구하고 운임은 자신들이 지불하기도 한다. 항공 화물은 과테말라시티의 라 아우로라(La Aurora)공항을 통해 반출입된다. 한국과 과테말라 간에는 Maersk, NYK, CCNI, CSAV, Maruba, CMACGM, China Shipping, MSC 등 8개 정기 화물 라인이 보통 주 1회 운항한다. 또한 L.A.에서 과테말라로 바로 오거나 멕시코를 거치기도 하는데 20일에서 22일 정도 소요된다.
[ "평화체제 구축 및 한반도 비핵화 등 남북 관계 문제에 관해 대담을 나눈 것은 어느 행사야" ]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남북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완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등 남북관계 제반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판문점선언)」을 발표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의 개막을 천명하고, 화해와 평화번영의 남북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에 합의하였다. 첫째,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분야별 대화 개최, 다방면적 교류·협력 활성화,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에 합의하였다. 둘째,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적대행위 전면 중지, 서해 평화수역화, 교류·협력 활성화에 따른 군사적 보장 대책 마련 등에 합의하였다. 셋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연내 종전선언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회담 개최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남북의 공동 목표임을 확인하였다. 첫 만남 이후 한 달 만인 5월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2018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 "2015년 1월에 서울대학교 대학생이었던 박진우 대표가 창립한 직원 수 10명 남짓의 작은 스타트기업은 뭐니" ]	헤이딜러는 지난 2015년 1월, 서울대학교 대학생이었던 박진우 대표가 설립한 직원 수 10명 남짓의 작은 스타트업이었다. 하지만 중고차를 판매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많은 고객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되면서 출시 1년 만에 30만 건의 앱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하였고, 2015년 거래규모만 300억 원을 넘었다. 하지만 이러한 헤이딜러의 성장은 기존 중고차 매매･경매 사업자에게 시장의 새로운 경쟁자로 인식되었고, 자동차 경매 업자의 신뢰와 소비자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 12월 일부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헤이딜러는 서비스를 종료하기에 이른다. 당시 법률 개정안의 핵심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에 ‘자동차경매’에 대한 정의를 위한 조항(제14항)을 추가하는 것인데, 논란은 동법 제60조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운영 등’에 따라 경매장을 개설하여 자동차를 경매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자동차경매로 정의하면서 전자거래를 통한 경매를 포함한데서 비롯되었다.
[ "Zipcar에서 착안하여 창업자인 쉘비 클라크가 2008년부터 제공하기 시작한 P2P 카셰어링 서비스는 뭐야" ]	미국의 RelayRides는 창업주인 쉘비 클라크(Shelby Clark)가 Zipcar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2008년부터 제공하기 시작한 P2P 카셰어링 서비스이다. RelayRides는 제너럴 모터스(GM)와 구글 벤처스의 투자에 힘입어 미국 50개 주, 1,500여개 도시에서 성황리에 운영 중이다. 2009년 9월에 설립한 Getaround는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등록된 유휴차량을 공유하는 P2P 카셰어링 서비스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오스틴, 샌디에이고, 포틀랜드, 시카고 등 5개 도시에서 운영 중이다. Lyft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영 중인 P2P 카셰어링 서비스다. Lyft는 이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요청을 보내면 인근에 위치한 자동차 소유자 즉, 드라이버가 응답하는 방식이다. 최근 Lyft의 잠재력이 높게 평가되어 많은 투자가 유치되고 있다. Sidecar는 2012년에 시작된 P2P 카셰어링 서비스다. 기본적인 운영 구조는 Lyft와 궤를 같이 하지만 서비스 이용 전에 요금이 설정되는 차이가 존재한다.
[ "본인의 뜻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 할 분신으로 김 위원장이 택한 사람은 누구니" ]	≪한겨레≫ 2월 7일 김 부부장의 방남에 대해 “김 위원장이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김 위원장이 자신의 의중을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할 ‘분신’으로 김 부부장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결과가 향후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같은 날 국민일보도 노동당 위원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방남하는 김여정 제1부부장에 대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및 북ㆍ미 관계를 일거에 전환시키려는 김 위원장의 ‘풀 베팅’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또한 “김 위원장 체제의 핵심실세로 급부상한 김 제1부부장이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된 것은 상당한 파격”이라며 “북한은 지금까지 최고 수뇌부인 김씨 일가를 남측에 보낸 전례가 없다”고 김여정 방남에 적잖은 의미를 부여했다.
[ "어느 부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속되어 있을까" ]	이처럼 약 한 달 동안 문체부와 문화예술계는 문체부 소속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 훈령 제정, 위원장 및 위원 구성, 민간 전문위원 채용, 위원회의 성격, 위원회의 활동 기간, 위원회의 성격, 예산, 위원회의 명칭 등을 논의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위원회의 명칭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로 결정하였다. 2017년 7월 31일 출범한 위원회는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수립에 관한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문체부 소속으로 설치되었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위 및 사실 관계 파악,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백서를 발간하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전문 분야별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상조사소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백서발간소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원은 위원으로 하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출범과 동시에 제1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전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신학철 민간위원과 도종환 문체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호선하였고, 그 외 민간위원 16인 및 문체부 소속 공무원 3인을 포함한 위원 19인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진상조사･제도개선･백서발간소위원회의 소위원장 및 소속 위원을 결정하였다.
[ "음악실연자의 지위와 문제점에 대한 주제발표가 어디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있었어" ]	이보다 조금 앞선 12월 2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음악실연자의 지위와 문제점(이규호)’과 ‘연예인 전속계약의 문제점(이충훈)’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2010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0일 발행된 이기수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에는 저작권법 관련 논문으로 저작권법상 배포권 조항에 관한 비판적 소견(계승균), ▲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쟁점 및 도입 방안(이대희), ▲ 대학도서관의 역할 변화와 저작권법상 문제(안효질), ▲ 양벌제도와 SW 저작권 위험 관리(김병일),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통합 저작권법의 역할에 관한 소고(정진근), ▲ 미국 연방저작권법상 공정이용 판단 기준에 대한 연구 -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인 상호 간의 비중 및 관련성을 중심으로 - (이규호) 등이 게재되었다.
[ "고객 불만의 대표적인 사례로 원자력 발전 시설을 제공하여 낮은 성장을 한 도시는 어디지" ]	Mecasolar사가 그간 높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 아닌 기본기 충실에 있다. 즉, 고객이 필요하고 불안해하는 점을 파악해 이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는데, 그 중 대표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토탈 솔루션 제공에 있다. Mecasolar는 제품의 디자인에서부터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제조, 유통 업무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고객의 입장에서는 여러 기업에게 각기 다른 상품과 서비스를 맡기는 것 보다 Mecasolar를 통하는 방법이 시간적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또한, 같은 그룹 계열사인 Proinso가 판매하는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와 모듈을 함께 제공받을 경우, 태양광 발전설비에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한 기업을 통해서 해결 받을 수 있어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Mecasolar사는 자사제품의 고성능을 입증하는 차원에서, 판매하는 모든 태양추적기에 대해 10년 품질보증(Factory Warranty)을 제공 중에 있다. 이를 통해 구매자들은 제조 공정 과정 중의 문제로 인한 불량품의 교체 혹은 수리 서비스를 최소 10년간 누릴 수 있어, 안심하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다.
[ "뭐가 새로운 출발점을 의미하면서 어느 문화권에서나 긍정적이게 설명될까" ]	임신은 새로운 생명의 출발점으로 어느 문화권에서나 긍정적 이미지로 묘사되어 왔다. 강간에 따른 임신이 피해여성에게 어쩌면 인내할 수 없는 최악의 피해를 주는 것임을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임신을 상해로 파악하여 이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시도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는 이유를 여기에서 추정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으로써, 임신이 반드시 긍정적 면만을 갖지 않음을 조심스럽게 인정한 바 있다. 강간에 따른 임신을 상해로 파악한 검사의 주장이 담겨진 대상판례들은 어쩌면 우리 사회 내의 이와 같은 가치변화를 투영한 예로 볼 수 있겠다. 임신의 전 과정은 생명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이를 수용하는 여성의 신체에는 막중한 부담을 주는 신체적 변화를 내포한다. 순조로운 임신에서조차 여성의 신체에 야기될 수 있는 데미지와 더불어 그간 경미한 경우로 생각될 수 있는 사례들에서도 상해를 인정해왔던 판례의 태도를 비교한다면, 대상판례에서 제시된 결론과 논거를 긍정적인 시각으로만 평가하기 어렵다.
[ "수령에게 끊임없이 충성을 보여야 하는 어떤 나라에서 김정은이 권력을 이어받았니" ]	김일성이 권력 기반을 확고히 하고 김정일의 권력 세습이 결정되면서 김정일 세습 및 우상화 논리도 개발되었다. 유교 논리가 인민을 착취하기 위한 사상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도 그 핵심 요소인 충효사상과 가부장 중심의 가치관을 동원하였다. 북한 주민은 수령에게 끊임없이 충성과 효성을 보여야 했으며, 김정일에게도 ‘대를 이은 충성’을 보여야 했다.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하면서 그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논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사회 발전이 정체되고 급기야 체제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면서 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논리가 개발되었다. 조선민족제일주의와 과학적 사회주의 등 새로운 논리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주창하면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해 왔다. 북한은 김정일을 김일성의 유훈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21세기 태양’으로, 결사옹위 정신과 총폭탄 정신으로 무장하여 목숨으로 보위해야 할 대상으로 부각시켜 왔다. 김정은도 마찬가지로 ‘21세기의 태양’으로 칭송하고 있다.
[ "자동차 산업과 함께 21세기 한국의 국가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게 뭐야" ]	한편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체결과정에서 저작권 분야에 대처하기 위한 기존의 제도 연구는 주로 미국의 예상 요구에 대한 개별 사안별 대응책 마련에 집중되어 있어 권리 강화 이후 기울어진 축을 바로 세워 디지털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연구가 거의 부재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디지털) 저작권 보호수준이 현행 우리 저작권법 수준보다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 일반 국민, 네티즌 등 저작물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대책 강구에 필요한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저작권 문화산업(Copyright Industry)은 21세기 IT 산업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양대 국가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저작권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저작물 이용을 보다 원활하게 해줄 정책 개발이 필요 하다.
[ "전체 범죄에 대해 무엇이 기소 편의주의를 취하고 있을까" ]	모든 범죄에 대한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형사소송법제상, 내부증언자 불기소처분제도의 도입취지의 핵심은 오히려 형사소송법개정안 제247조의2 제3항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실질적 협력의 제공을 반드시 ‘법정증언의 제공’으로 국한하여 즉, 증언조건부 불기소처분제도의 도입을 의미하는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예컨대, 사법협조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형사소송법개정안 제24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중대한 범죄의 관련 물적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되는 등으로 수사당국의 실체규명에 기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협력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내부공범피의자의 진술과 법정증언에만 의존하겠다는 의미인가? 만일 후자의 의미라면 자백이 증거의 왕이었던 중세의 규문주의식 형사사법절차가 오버 랩 되고 사법협조(범죄)자 진술의 임의성 및 신빙성에의 비판적 우려가 부상될 것이다.
[ "언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의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되었어", "무슨 법이 배우자의 출산휴가에 대해 규정하지" ]	그리고「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2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였다. 아울러 이 휴가는 출산 과정에서의 아버지의 역할 수행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기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 이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07년 제8차「남녀고용평등법」개정에 의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사례 분석에서와 같이 임신,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은 고용상입직부터 승진, 배치, 보상 및 평가, 퇴직에 이르기까지 고용상 전 과정에 거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의 분석 예와 같이 출산을 이유로 승진대상에서 제외, 출산을 이유로 계약직 공무원(의사)의 재고용 탈락, 산전후휴가 사용 교원에 성과급 지급 시 불이익, 임신, 출산 가능성 있다고 교사 초빙 배제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구제. 권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 "독립을 유지했는데도 아시아 지역 질서 시스템으로서 세력균형에 참석하기에는 너무 약했던 나라가 어디일까" ]	아시아에는 50여개 국가들이 있는데, 한국, 일본, 싱가포르 3개국은 산업 기술력에서 앞선 서방 수준의 국가들이며, 중국, 인도, 러시아 등 대륙 수준의 거대 국가들이 있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도서 국가, 그리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규모의 인구를 가진 태국, 베트남, 미얀마가 있으며, 거대한 영토를 보유한 호주와 유럽 인구가 주류인 뉴질랜드, 그리고 북한이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인구 상당수가 무슬림인 인도, 중국, 미얀마, 태국, 필리핀 등이 위치해 있다. 일본을 제외하고 아시아는 식민주의에 의해 부과된 국제질서의 희생자였다. 태국은 독립을 유지했지만, 일본과 달리 아시아 지역 질서 시스템으로서 세력균형에 참여하기에는 너무 허약했다. 중국은 영토 규모가 너무 커서 완전히 식민국가화될 수는 없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아시아 대다수 국가들은 유럽 국가들의 부속물로, 필리핀은 미국의 부속물로 여겨졌다.
[ "핵심기술 연구개발 지원에 혁신 역량 확보를 위해서 힘을 쏟아붓게 한 건 어디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18년 정부연구개발 예산배분･조정과정에서 제조업 스마트화 등 주력 산업 체질 개선, 성과창출이 유망한 수출지향 우수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R&D 투자와 지역 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수요에 대응한 R&D 투자 강화 등 2018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에서 제시한 중점 투자분야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력 산업, 중소･중견 기업 지원 등에 투자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기계･소재 분야 R&D 예산은 정부 R&D 총 예산 19조 6,681억 원 중 3조 507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심의과정에서는 정부 R&D 효율화 및 혁신방안 이행을 위해 정부･민간 간 중복해소를 위해 기술 성숙 분야 및 인프라 기 구축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는 혁신 역량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R&D 지원에 집중토록 하였다. 또한, R&D 전 영역에 대한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투자를 효율화하고자 부처 간･부처 내 유사･중복 정비, 비R&D 성격의 사업 정비, 계속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준수 등 미래 지향적 기술개발 투자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개인정보 삭제에 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어" ]	제185조는 정보적 자기결정권에서 나오는 헌법적 요청29)을 고려하여 행형의 영역에서 최초로 관련 정보주체, 즉 수형자에게 정보제공요구권 및 기록열람권을 부여하고 있다. 거기에 의하면 관련 정보주체는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전제조건 하에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정보제공이 그의 정당한 이익을 보전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기록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입법자는 언제 그리고 어떠한 조건 하에서 수형자에게 기록열람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 문제에 대하여 사려 깊은 해결을 하였다. 정보제공이나 기록열람의 대상이 연방의 안전과 관련된 것으로서 헌법보호기관, 연방정보원 및 기무사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보제공이나 기록열람이 허용된다(연방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제3항). 또한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제4항 각 호에 열거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이나 기록열람이 허용되지 않는다. 거부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적 그리고 법적 사유를 알려줌으로써 거부를 통해 추구하려는 목적이 위태롭게 된다면, 거부의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동조 제5항).
[ "아동복지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등은 어디의 이용 대상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니" ]	한편,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하여 아동복지(생활시설)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은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이용 대상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시설업무의 일원화, 보고절차의 간소화 및 보고통계의 정확한 산출 등을 목적으로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주요 기능으로 회계, 세무, 후원자 고객관리, 종사자 급여 및 인사카드 관리, 평가관리, 이용자 서비스 이력관리 및 보조금 교부신청과 정산보고, 세입세출 결산 보고, 정기/수시보고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6c). 시설 운영관리 효율화 차원의 정보시스템 성격이 강하고,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 업무를 정보체계 안에서 지원하고,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상의 정보시스템 운영과는 그 성격이 다소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 "성희롱 피해자가 학교에서 스스로를 나타내기 어려운 것이 교사와 학생 관계의 동등성이 떨어지는 것에 기인하는 국가는 어디지" ]	2) 성희롱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괴물이 아니다. 성희롱이 친밀감의 표현, 사소한 일로 간주되고 용인되는 문화에서 바늘 도둑은 소도둑이 된다. 특히 배움이 여전히 권력인 한국 사회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수평적이지 않다. 교사의 잘못을 지적하기 어려운 학교에서 성희롱 피해자가 자신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다. 신고 센터나 상담 센터의 확장만큼이나 학생들이 말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교사 권력이 학생 권력을 압도하는 한국의 학교 문화를 어떻게 해체하고 새로운 수평적 관계로 재편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 해답 중 하나가 실질적인 학생 자치의 보장이다. 의견 개진의 권리만이 아닌 실질적인 결정권, 집행권을 가질 때 즉, 떠들고 설치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때 학교 내의 성희롱은 지금보다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 "2016년 기준으로 36개 내역사업에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은얼마를 넣었어" ]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은 지역의 신산업 창출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창의 관련 분야(바이오, 나노, 에너지, 기계, 로봇, 자동차, 항공, 전자 ․ 전기 등) 산업경쟁력 향상의 지원기반이 되는 지역산업기술거점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의 창의 신산업 육성 및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기술개발과 기반조성의 두 분야로 구성되며, 기술개발은 전국단위 공모를 통한 지역 신산업·주력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제품화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기반조성의 경우에는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 등이 지자체가 제공하는 부지 혹은 유휴공간에 건축 및 장비를 구축하여 테스트베드, 시험인증, 기술개발지원 등을 기업에 지원한다. 2016년부터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단위사업) 내 R&D 예산 과목 구조가 산업분류와 사업유형이 혼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관리 효율화를 위해 3개 세부사업(창의, 시스템, 소재)으로 재편되어 추진되었다. 2016년 기준으로 36개 내역사업에 1,185억 원을 투자하였다.
[ "장애인의 가족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그리고 장애인을 보조하는 사람을 민주노동당에서 제출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뭐라고 해" ]	‘장애와 장애인’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쟁했던 쟁점 중 하나이다. 장추련은 ‘장애’의 개념 정의에 ① 장애의 기간(장기간, 단기간, 일시적 모두 포함), ② 장애 판단의 기준(신체적 정신적 손상, 기능 상실, 질병 등으로부터 출발하되 의료 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조화 도모), ③ 장애 발생의 이유(손상이나 기능 상실이 아니라, 사 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이 그 이유임), ④ 장애의 궁극적인 내용(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상태, 즉, 기회 불균등 등 평등권을 침해하는 상태) 등 4가지 요소를 포함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을 통해 제출한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은 “① ‘장애’라 함은 장 단기간 혹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 기능 상실, 질 병 등이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으로 인하여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장애 경력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장애인 관련자’라 함은 장애 인의 가족,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장애인을 보조 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 애 및 장애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만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직위는 뭐야" ]	행복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39조에 따라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에 따른 선수금의 승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의 관리 운용, 예정지역 안에서의 도시계획의 수립,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법 에 의한 사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의 지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 조정,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각 실국별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기획조정관실은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종합 및 조정, 국회 업무 총괄, 예산 편성 운용, 창의혁신 등 행정관리, 성과관리, 법무 조직, 감사 공직 기강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도시계획국은 개발계획 등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공간시설과 도시경관 관리, 예정지역 행위허가, 도시기능유치, 주택공급계획 수립 및 제도운영, 이주생활대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반시설국은 건설사업 총괄 조정, 사업시행자 지도감독, 교통시설 계획 및 설치,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 정보통신시설 계획 및 설치, U-City 등 도시정보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 "4차 산업혁명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기술보증기금이 키운 게 뭘까" ]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중심의 금융안전기관에서 혁신성장 종합지원기관으로 전환한 점과 일자리창출 특화 프로그램과 4차 산업혁명 연관기술, 스마트팩토리 보급·확산을 위한 4차 산업혁명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책실행력을 높였으며 기후기술평가모형을 개발하고 기후기술금융 보증상품을 도입하여 1,293억원의 기후기술금융을 지원하여 국내 기후금융 시장조성자 역할을 수행하였고 고용성과에 따른 보증비율 우대, 보증료 감면, 지원한도 상향 등 맞춤형 일자리창출 특화프로그램인 굿잡보증(2,383억원 지원)을 시행하였다. 다만, 일반보증규모의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장기 보증기업 등 기존 고객의 불만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기술보증 사각지대 식별 및 분할보증니즈 등 고객의 핵심적 불만사항을 체계적으로 식별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가치가 크나, 기술성, 시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 또는 사회적 현안해결기술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어떤 시설의 제공을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에서 지양하고 있어" ]	또한, 연령별 인구구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생활권 유형 내에서도 개별 생활권에 따라서 문화기반시설의 분포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3개 생활권 유형별 차별화된 방안 마련 이외에도 동일 생활권 내 개별 생활권의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관련활동의 특성에 맞는 문화서비스 공급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사실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해결하고 문화․예술활동의 참여기회를 늘리기 위한 방안은 물리적 시설의 공급을 지양하는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 속에서 찾는 것이 현실적이다. 문화서비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데도 불구하고 개별 지자체 단위로 시설을 입지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몇몇 분석결과들은 도시지역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는 동호회 또는 전문인력을 농어촌지역과 연계 및 활용하거나, 도시지역 거점이 되는 각종 문화시설을 주변지역 주민들이 함께 쓰거나, 여러 지자체가 모여 공동으로 문화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이 자원 및 예산낭비를 막으면서 문화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신청목록으로부터 다양한 문화서비스 공급사업들이 계획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들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과제이다.
[ "에너지 시장에서 민간 부분을 증대시키 위해 무엇을 폐지해야 해" ]	에너지의 거시적 조정 시스템의 개선을 목표 삼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개발이용을 위한 거시적 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네 번째 중점추진사업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개발 과정 속에서 기후 환경 요소를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킨다. 에너지의 전략적 비축 및 긴급확보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여 에너지에 대한 국가의 종합적인 통제력을 강화한다. 에너지 기반시설 건설에 힘쓰는 한편 에너지 공공서비스 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에너지 “대중복지”를 이루도록 한다. 다섯째 목표는 에너지 관련 시스템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에너지 가격, 세제, 자원 및 유통체제 등 에너지 산업 관련 여러 측면의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에너지 시장에 있어 민간 부분을 증대시켜 통일적이면서도 개방적이며 질서 있는 현대적인 에너지 시장체제를 구축도록 한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표준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여섯 번째 목표이다. 에너지 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과 표준체계를 정비하여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산업 발전과 환경보호 간 균형을 맞추어 나감과 동시에 장기간적으로는 지속 발전이 가능한 에너지 산업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 "고교생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년층을 기업이 학습 근로자로 채용하여 현장훈련을 제공하고 지원하고 있는 기관은 어디니" ]	고용노동부는 과도한 대학진학률은 낮추고 고교생이 대학 진학보다는 조기 취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이 청년층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현장훈련을 제공하고 학력 자격으로 인정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동 사업의 당초 목적은 독일 스위스의 직업학교를 모델로 하여 고등학교 재학생이 조기 취업하고 현장훈련이 학력으로 인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2014년 일 학습병행지원의 예산현액은 996억원으로 이 중 677억원이 집행되고 319억원이 불용되었다. 일 학습 병행지원은 3개의 세부사업에 예산이 편성 집행되었으며, 인프라를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현장훈련지원｣ 사업의 예산현액은 561억원으로 이 중 467억원이 집행되었다. 학습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사업의 예산현액은 235억원으로 이 중 26억원이 집행되었다. 훈련비를 지원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의 예산현액은 200억원으로 이 중 185억원이 집행되었다.
[ "재의요구를 받은 사람이 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건 며칠 이내야" ]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은 시·도에, 시·도지사는 시·군 및 자치구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재의요구를 받은 자는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의를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訴)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면 주무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이 둘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소를 지시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 등의 제소 지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기간(재의결된 날부터 20일)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제소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를 하여야 한다. 제소를 지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이 가능하다.
[ "1종 보통의 운전 실력에 기초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뭐니" ]	산림과 식생복원, 수자원보호, 토양보전, 수자원할당 및 사용과 빈곤완화 사이의 상호관계는 지역의 장기발전전략의 중요한 부분이다. 균형 잡힌 수자원 계획은 특히 산림-토지-물 정책의 두 가지 새로운 기능으로 강조되었다. 임업개발은 지역 및 현장 규모의 물 공급능력에 기초하여 장기적이고 수자원이 조화된 임업개발계획을 수립한다. 목재수확 혹은 수자원관리의 평가체계는 분리되어 개발되어왔기 때문에, 산림과 수자원의 상호관계에 대한 정량화를 포함하는 새로운 평가체계가 필요하며, 상호간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는 산림유역내 수자원의 공익적 가치와 수자원함양기능의 경제적 가치 평가를 위한 기초적인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 사용을 위한 경쟁 증가와 기후변화의 높은 불확실성과 함께, 다른 기능의 손실 없이 단위 산림면적당 'eco-water'의 양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산림은 지역의 토양과 지하수 조건을 고려하여 물에 최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구조와 공간 분포로 배치해야 하며,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나무와 관목의 사용이 장려되어야 한다. 또한, 토양보호를 위한 공학적 관리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 "보통 혈연가구나 5인 이하의 비혈연가구 및 1인 가구를 의미하는 일반 가구와 6인 이상의 비혈연가구와 기숙사나 사회시설에 살고 있는 가구를 의미하는 뭐로 구분해" ]	통계표 상에서 지역은 서울, 경기,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지방 도시(서울, 경기, 광역시 이외 지역)로 구분하였다. 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를 말하며, 보통 혈연가구, 5인 이하의 비혈연가구 및 1인 가구를 의미하는 ‘일반 가구’와 6인 이상의 비혈연가구와 기숙사나 사회시설에 살고 있는 가구를 의미하는 ‘집단가구’로 구분한다. 본 조사에서는 일반가구 중 통상 가족단위로 이루어져 있는 혈연가구 및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가구주는 호적 및 주민등록상의 호주/세대주와는 관계없이 생계를 주로 책임지는 사람을 지칭한다. 거주형태는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순수월세, 기타(무상거주) 등으로 분류하였고, 여기서 기타(무상거주)는 부모님 집, 혹은 친지나 아는 사람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람들이 계획을 어기는 건 뭐가 별로 없어서야" ]	각각의 하위 영역에 대해 살펴보자면, 우선 계획 목표의 생선 빈도란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이 계획을 생성하는 빈도가 얼마나 빈번한 가를 의미한다. 계획 생성 빈도가 낮은 사람들은 미리 설정된 계획이 없어서 자기 통제를 경험할 경우가 적으며, 자제력이 약한 사람들은 계획을 어기는 경우가 많아 계획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곤 한다(Lynch et al., 2010). 두 번째는 계획 목표 달성 방법에 대한 구체적 고려이다. Miller, Galanter, and Pribram(1960)은 계획을 목표와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세부 단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목표 달성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목표 달성 방법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등으로 세분화 하는 것이다(Gollwitzer, 1999; Gollwitzer & Sheeran, 2006).
[ "한국에서 사교육의 효과를 누가 검증했니" ]	본 장에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Autor et al.(2003)이 처음 제시한 루틴화(routinization) 가설이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루틴화 가설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업무의 경우 사전 프로그래밍을 통한 루틴화가 가능하여 컴퓨터에 의한 고용대체가 일어나게 된다. 반면 수행업무가 비반복적이면서 컴퓨터와 보완성을 갖는 직종의 경우 고용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상정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Acemoglu and Autor(2010)와 Autor and Dorn(2013)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최근 루틴화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서 일자리 비중 감소 현상이 나타났음을 보인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장에서 제시되는 실증분석 결과는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루틴화 가설과 부합하는 직종별 고용 비중 변화 양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줄 것이다.
[ "몇 년도에 오바마는 대통령이 됐니" ]	알고리즘과 인권 보호 보고서는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산출되는 알고리즘(Algorithm) 기법에 의한 특정 계층의 부당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 고용, 교육, 법률 분야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빅데이터 알고리즘과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법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람의 판단을 배제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차별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이 역시 데이터 오류나 알고리즘 상의 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관련 연구개발 지원, 민간 부문과 정부의 공동 노력을 제안하였다. 미국의 열린정부의제(Open Government Initiative)는 정부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09년 1월 21일 각 정부기관의 장들에게 전달한 ‘투명성과 열린정부(Transparency and Open Government)’와 2009년 12월 8일 대통령실 관리예산처(OMD: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서 발표한 ‘열린정부 지침(Open Government Directive)’을 골자로 한다.
[ "1953년 누가 유엔총회 연설에서 원자력으로부터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발표했지" ]	원자력이 원자폭탄이 아닌 에너지원으로 전 세계 인류에게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미국의 아이젠하워(Eisenhower, 1890~1969) 대통령이 1953년 유엔총회 연설에서 “원자력으로부터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알린 이후이다. 원자력 발전은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발전단가가 타 연료보다 월등히 낮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매년 5~10기 정도가 각국에서 신규로 건설되기 때문에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 수는 443개(한국 24개 포함)이다. 원자력 발전은 수력발전과 마찬가지로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변하지는 않는다. 원자력 발전은 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82년에 3%를 넘어섰고, 1993년에 6%대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이 원자력 발전을 전면 중지한 여파로 2012년 이후에는 4%대로 떨어졌다. 한국은 1977년에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가 가동된 이후 1차 에너지 소비량 중에서 점유비율이 1986년에 10% 이상을 넘어선 이래 계속해서 그 수준을 유지했다.
[ "HAC 지불보상정책을 건강보험개혁법안을 기반으로 언제부터 도입했니" ]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입원환경에서의 의료서비스 질에 따라 메디케어의 지불 비용을 차별화하는 HAC 지불보상정책(HAC Reduction Program)을 건강보험개혁법안(Affordable Care Act)을 기반으로 2014년 10월 1일(재정연도 2015년)부터 도입하였다. HAC 지불보상정책은 환자안전과 병원 내 감염 두 개의 영역을 중심으로 각 병원의 점수를 산출하여, 결과가 좋지 않은 25%의 병원을 대상으로 1년간 입원 환자의 의료비를 1% 감액하여 지불한다. HAC 프로그램의 병원별 점수 산출 방법은 측정지표별로 병원의 상대적 순위를 반영하여 1에서 10까지의 점수를 매겨 점수를 측정한 뒤, 이를 이용하여 도메인 1과 2의 점수를 결정하고, 전체 HAC 점수는 가중치가 적용된 도메인 1과 2의 점수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 "한국 학습자에게 발화와 인식을 동시에 유도하고 있어 효과적인 영어학습 방법으로 인식되는 것은 뭐지" ]	따라말하기는 음성인식 기능처럼 첨단기능은 아니나, CALL과 MALL에서 여전히 가장 자주 쓰이고 있는 기능이다. 과거 십여 년 동안 구성주의 학습이론이 영어교육에서 확산되고 행동주의 학습이론이 위축되어 감에 따라 행동주의 학습이론에 근거를 둔 여러 학습 방법과 기능이 함께 지양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말하기와 반복학습은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EFL 환경에 있는 학습자에게 여전히 효과적인 영어학습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교실영어 수업과 CALL과 MALL에서 흔히 쓰이는 학습법이다. 따라말하기는 목표 언어에 대해 학습자의 인식(perception)과 발화(production)를 동시에 유도하고 있어서 외국어 학습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언제 아시아태평양장애인연맹이 정식 발족했어" ]	970년 인도네시아 장애체육지도자재단(Yayasan Pembina Olahraga Cacat: YPOC)은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을 회원국으로 하여 장애인재활사업을 목적으로 한 스포츠 전담기구 필요성을 인지, 가칭 ‘아세안장애인스포츠기구ʼ 설립을 관계국에 건의하는 등 아시아지역 장애인스포츠기구 설립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같은 시기에 장애인 병원 및 재활시설을 운영하던 일본 오이타의 유다카 나카무라 박사가 장애인스포츠기구의 회원을 아세안 5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국가로 대상지역을 보다 폭넓게 확대하길 건의하여 이에 대한 최종 합의로 1974년 10월 8일 아시아태평양장애인연맹이 정식 발족하였다. 이후 제1회 FESPIC대회는 1975년 6월 1일부터 2일까지 일본 오이타에서 18개국 973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에서 개최된 제2회 대회부터 참가하였으나 제2-3회 대회에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참가, 제4회 대회는 서울 장애자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서 참가를 주관하였으며, 제5회 대회부터 제8회 대회까지는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서 참가를 주관했다.
[ "시간제 일자리가 보편화되어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해진 곳은 어디야" ]	본고에서는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 네덜란드 현지 전문가와의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네덜란드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현황 및 쟁점, 개선 방안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도하였다. 네덜란드의 사례는 최근 우리 정부가 일·학습병행제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제를 도입하는 등 직업교육훈련 제도 전반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시점에서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운영과 성과에 대한 풍부한 정책 함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네덜란드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제 일자리가 보편화되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하고, 시간제 근로가 표준화된 고용관계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직업교육훈련 제도가 네덜란드의 정치·경제 상황과 조응하여 청년층의 학교-노동시장 이행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도 고용 성과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소규모 사기업과 농촌 가족기업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당 대회는 몇 차였어" ]	이와 같은 울타리 타파 현상은 사실 개혁 이전의 중국을 포함해서 많은 사회주의 경제에 상당히 일상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의 특징은 이러한 현상이 공식 정책의 차원에서 위로부터의 법제화와 제도화로 이어지는 양상에 있었다. 남부 베트남에서 농업 집단화 시도의 사실상 실패와 중국 및 서방으로부터의 지원 중단으로 야기된 1979~81년 경제위기에 직면해서, 베트남 공산당은 1979년 8월 제4차 중앙위원회 6차 회의에서 시장화 요소들을 공식화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1981년 내각 법령(Decree 25-CP)을 통해서 투 트랙 가격제와 모든 국영기업의 자율적 계약을 법제화하였고, 시장 활동이 국가계획에 포함하게 되었다. 같은 해의 포고(Order No. CT-100)는 협동농장의 생산품을 협의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계약(output contract)을 법제화하였으며, 이듬해 제5차 당대회에서는 소규모 사기업과 농촌 가족기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 "1998년에 노동장 정부가 재정개혁을 단행한 건 무엇에 뒷받침하는 거지" ]	1997년에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재정건전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1998년 재정법(Finance Act)에 근거하여 재정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핵심은 3년 주기의 중기재정계획인 지출검토제도(spending review)의 도입이었다. 지출검토제도 도입 이전의 중기지출계획은 영국정부의 세입안인 가을보고서(Autumn Statement)에 포함되어 있었고 별도로 편성되지는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시된 지출검토제도는 투명성, 안정성, 책임성, 공정성, 효율성의 5가지 재정운용 원칙과 함께 정부채무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8년에 제정된 재정법에서는 이 제도가 재정안정 및 재무규모 감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지출검토제도에서는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 재정지출에 대한 우선순위, 향후 3년간 부처의 지출한도를 포함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단년도 예산편성을 수행한다. 이러한 지출검토제도는 다양한 유형의 작업그룹에 의해 수행된다. 일부는 재무부처의 공무원으로만 구성되며, 다른 일부는 공공 및 민간의 외부 전문가와 저명인사가 포함된 혼합 구성을 보이기도 한다. 완성된 지출검토 보고서는 예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재무부 장관이 일선 부처 장관들과 논의를 거치게 된다.
[ "구체적인 상황 및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또래들에 비해 우수한 아이의 이름은 뭐야" ]	또한, 희망이는 구체적인 상황 및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또래들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수업 시간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질문하면 대부분의 아이는 선생님 질문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말하기 위해 손을 들어 그 맥락을 함께 공유하게 된다. 그러나 희망이는 주변의 친구들 이 손을 드는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경우가 많았다. 특정 맥락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었다. 나아가 모두의 관심사에 따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감 능력도 부족하였다. 연구자는 희망이가 특정 맥락을 이해하고 함께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말하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369게임, 눈치게임, 끝말잇기와 같은 놀이를 수업의 도입부에 자주 활용하였다.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의 게임 활동을 통해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혹은 자신이 현재 어떠한 상황에 부닥쳐 있는 지에 대한 지각과 함께 다른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맥락을 형성해 주고자 하는 취지였다.
[ "주거시설이 밀집된 곳에서 언제 승차량이 많을까" ]	연구 결과 역세권 유형에 따라 오전, 오후의 첨두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고, 버스 환승 수요 또한 역세권 유형별로 집중되는 시간대가 서로 다름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수요패턴의 변화는 역세권 주변의 물리적 토지이용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이 관찰되었다. 전체적으로 유형별 토지이용 속성을 비교해본 결과, 주거시설이 집중된 곳은 오전 승차량이 많은 반면, 오후하차 첨두의 시작이 늦은 경향이 있다. 반대로 고용시설이 집중된 곳은 오전은 하차량이 많고 저녁은 승차량이 많은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단일용도의 토지이용 특성을 가진 역세권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났으며 첨두시간대의 이용률 집중 정도가 높았다. 반대로 주거, 업무, 상업, 교육시설이 복합되어 있는 역세권은 전 시간대에 걸쳐 승차와 하차 수요가 비슷하게 유지되고 첨두시간대와 비첨두시간대의 철도 이용률의 차이도 크지 않았다.
[ "법정계획이든 지침형식이든 기본적으로 정부의 행위 방침이 되는 것은 뭐야" ]	일반적으로 공공계획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법정계획이든 아니면 보다 느슨한 형태의 지침형식을 취하든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앞으로의 행위 방침이 되고, 그렇게 선언된 방침은 이해관계자와 국민에 의해서는 정부의 미래 행동 혹은 조치에 대한 예측의 근거로 작동한다. 즉, 사람들은 정부의 계획과 지침을 보고 자기 행위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번 입안되고 공표된 계획을 정부가 정책이 바뀌었다거나 상황이 변동되었다고 일방적으로 변경, 또는 폐지하면 일반 사람들이나 지방정부가 예측하고 계획했던 일들, 돈과 노력을 기울였거나 투자하고자 했던 행위주체들은 불이익을 입을 수 있거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 것이 이른바 이해관계인의 계획보장청구권에 관한 논의이다. “독일에서의 논의에 의하면 계획보장청구권은 자료, 계획책정(Planung)의 유지(Durchhalten) 및 고수(Festhalten)가 국가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함을 계획책정(과정)의 한 내용으로 정하는 하나의 청구권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계획준수청구권도 이런 계획보장청구권으로부터 교리론적으로 엄격하게 구별되는 독립적 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다.”
[ "공공정보를 융합 및 복합하여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방법은 뭐야" ]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창조경제와 정부3.0을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으로 선정하여 추진 중이다. 창조경제는 각 분야의 산업에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을 융·복합하여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을 중점으로 삼고 있으며, 정부3.0은 국가의 공공정보를 개방 및 공유하고 이들 정보들을 융·복합하여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창조경제와 정부3.0 모두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의 분야별 융·복합이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 정부의 기조에 부합하면서 ICT 융·복합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 중 하나는 ‘도시관리의 스마트화’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스마트도시’ 열풍이 불고 있다. 그 원인으로 첫째, 전 세계 도시화율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도시관리의 중요성 증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둘째, 자원의 제약으로 인하여 도시인구 증가에 따라 도시인프라를 무한대로 늘려갈 수 없기 때문에 기존 도시기반시설에 ICT기술을 접목시켜 효율을 극대화하는 스마트도시의 효용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누구의 행동을 제한함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이 인지학습이론일까" ]	다음으로 사회학습이론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으로, 여타 행동주의 이론들과 달리 개인의 인지능력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인간의 발달을 설명하였다. 특히 청소년기는 유아기, 아동기와 달리 활동의 범위가 학교 및 지역사회로 확대되면서 관찰과 모방을 하게 되는 환경요인들이 다양해진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청소년은 집단 내 문화와 사회적 기대에 영향을 받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역할들을 습득하게 된다.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한 이론 외에, 실증적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가 심리적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먼저 심리적 발달 측면을 살펴보면, 또래와의 관계는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위기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아탄력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 역시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자아개념 형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의 특성 역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의 문제행동 측면에서, 부모 또래 교사 등의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와 비행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부 공무원의 훈령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지" ]	다음으로, 국무총리훈령은 국무총리가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시하는 내용을 담을 때 선택하는 형식으로서 국무총리실, 국무총리 소속 기관(예: 법제처, 국가보훈처 등)이 주로 입안하여 국무총리의 재가를 받아 발령하나 그 밖의 부처에서도 국무총리훈령을 입안할 수 있다. 일반 부처에서 입안하는 국무총리훈령은 국무총리 지시사항이나 다수 부처와 관련되는 중요 정책 사항에 관한 국무총리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입안(예: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자세에 관한 훈령｣, ｢남북회담 관련 정부 입장 발표에 관한 지침｣ 등) 되며, 특히 국무총리훈령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하는 협의･자문 위원회나 일반부처 소속하에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자문위원회, 지원단･기획단 등의 작업반을 구성하는 경우에도 국무총리 훈령의 형식으로 입안되는 경우가 있다.
[ "무엇의 역사가 오래된 축제는 전통문화에 대한 개선과 혁신 수요가 증가할까" ]	앞서 소개한 캐나다의 사례와 같이 주택협동조합의 역사가 오래된 국가의 경우 노후화된 조합주택에 대한 개량·수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비용 절감을 위해 낡은 주택을 임대하여 재임차하는 협동조합주택의 경우에도 주택 개량을 통해 주거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주택협동조합이 성장하면서 오래된 조합 주택에 대한 주택 개량자금에 대한 보증 수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공사의 개량자금보증은 주택을 개량·수선하는데 소요되거나 소요된 자금에 대하여 보증하는 상품으로, 신청인이 소유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개량자금보증 상품은 개인보증 상품이므로, 법인인 조합이 주택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경우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인 조합이 노후 주택을 개량하기 위해 은행의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공사가 보증할 수 있는 상품을 신설하는 방안 등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공사는 2014년 서울시설안전공단과 협약으로 그린리모델링 개량자금보증 상품을 출시하여 노후 주택에 대한 보증지원을 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과의 협약으로 개량자금보증에 대한 지원 대상과 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어디가 2000년 도로확장계획에 따라 훼손될 위기가 있었니" ]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은 2000년 도로확장계획에 따라 훼손될 위기가 있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지켜낸 길이다. 이 길은 2002년 담양군의 생태도시 건설 정책이 시작되면서 가치를 재발견하고 보존하기 시작하였다. 도로확장에 따른 가로수의 훼손을 막기 위해 우회도로를 개설하였다. 가로수길 일부구간은 차량을 통제하고, 아스팔트를 제거하여 흙길을 조성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자연 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정책 이외도 담양군은 대나무 산업시스템 전환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바로 대나무 신산업화 정책이다. 이 사업은 대나무는 사양사업이라는 인식을 탈피하고 대나무를 이용하여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즉, 단순가공의 죽세 공예를 뛰어 넘어 대나무와 관련된 최근의 지식·기술적 성과를 접목시켜 이를 토대로 새로운 산업의 토대를 만들어,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인 것이다.
[ "청년실업이 구조화되면 청년들은 무엇과 사회로부터 이탈될까" ]	특히, 실업이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채택하였다. 지속적이고 지나치게 높은 청년 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결정적인 문제 중의 하나로서, 청년실업이 구조화되면 청년들의 노동시장 및 사회로부터의 이탈이 심화될 우려가 있고 고용 가능성을 저해하며 생애 임금을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년들이 처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각 국가들은 국내 사정을 감안하여 2011년 이후 G20 노동고용장관회의에서 논의되어 온 청년고용에 대한 정책 재추진, 청년들에게 문해력과 수리력에 대한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 도제제도와 직장경험 프로그램들의 확대, 교육기관 및 고용 서비스, 고용주 간의 연계 강화, 멘토링과 양질의 진로지도를 통해 학교에서 일터로의 이행 촉진, 저숙련 청년들의 고용에 장애가 되는 수요측면의 요인 해소, 맞춤형 노동시장 프로그램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청년 지원, 청년층의 기업가 정신 및 자영업 관련 역량 촉진 등의 여덟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어떤 사건이 수출입은행과 관계가 있어" ]	수출연계성과 관련하여 Canada-Aircraft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contingent”의 본래 함축된 의미는 조건성의(“conditional”) 또는 다른 것이 존재함에 의존하는("dependent for its existence on something else")의 의미로 보았다. 수출과의 연관성이 유일한 조건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조건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제3.1조에서 규정하는바 수출연계성과 (보조금지급) 조건성(conditionality)간에는 분명한 연결고리(explicit link)가 존재하여야 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 수출연계성은 법률상의 수출연계성(de jure export contingency) 뿐 아니라 사실상의 수출연계성(de facto export contingency)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법률상의 수출연계성이란 관련 법률, 규정 또는 조치를 수립한 다른 법적 문서의 문구에 기초하여 수 출‘조건부’로 보조금이 있은 경우를 의미한다.
[ "몇 년도에 중국에 서구적 개념의 장제스 정부가 들어왔으며 50년 앞서 근대화를 시작한 일본이 아시아 헤게모니 장악을 개시하였을까" ]	1911년 청 제국은 붕괴했고, 1928년에는 서구적 개념의 장제스(蔣介石)정부가 들어섰으며, 50년 먼저 근대화를 시작한 일본이 아시아 헤게모니 장악을 개시했다. 일본은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켰고, 1937년에는 중국에 선전포고를 했다. 1949년 10월 1일 중국공산당 지도자인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창설을 선언했다. 마오쩌둥의 질서 개념은 ‘대조화(大調和)’인데, 새로운 중국은 조화를 강조하는 전통적 유교문화의 파괴로부터 나온 것이다. 마오쩌둥은 불균형이 일반적이고 객관적 법칙이라면서, 불균형이 정상적이며 균형은 잠정적이고 상대적이라고 주장했다. 마오쩌둥은 중국이 물리적 힘은 약하나 심리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1957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공산당 지도자 국제회의에서 핵전쟁의 상황에서도 중국의 인구와 문화를 고려하면 중국이 최종 승자일 것이며, 중국의 혁명 노선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가격의 6퍼센트를 투자기업에게 주는 법은 무슨 법이야" ]	‘투자법’은 투자자에게 일정 생산량의 수출, 기술 이전, 일정 수준의 현지 구매 등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인 투자자 와 마찬가지로 수출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 이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유무역지대법’은 자유무역 지역 입주기업에 아래와 같은 특별한 혜택을 제공해 왔으나, WTO 협정 위반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3.1월 면세혜택 기간을 15~20년으로 한정하고 이후부터는 감세 수준을 낮추면서 기업 투자수익 및 고용실적에 따라 감세 범위에 차등을 두는 내용으로 동 법을 개정하였다.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이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엘살바도르 국내시장에서도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다. ‘수출촉진법’에 따라 투자기업은 중미공동시장 밖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동 상품 FOB 가격의 6%를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동 제도는 WTO 협정 위반으로 2011.2.1일 폐지되었다.
[ "누구는 북한 시민보다 경제 상황을 좋게 평하고 삶에 만족할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동서독 간에 서로 상이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구서독 시민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상황을 구동독 시민들보다 더 좋게 평가하고 있다. 구서독 시민들은 전반적으로 삶에 만족하고 있다. 비교해 보자면 수요충족과 기타 “복지지표”가 이에 해당한다. 이로부터 “그” 동독인들이 영원히 더 불만족스러울 것이라거나 또는 동독인들은 이루어진 변화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란 등등의 주장이 적지 않게 도출된다. 이 보고서는 한편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변화에 관한 시민들의 평가를 보여주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삶의 환경을 규정하는 중요한 지표들, 즉 취업가능성, 근로소득, 가용(可用) 가계소득, 주거상황, 기타 등등과 같은 중요한 지표들에서 동서독 간에 실제로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더 이상 지난 과거를 통해서는 설명할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독에서 나타나는 더 높은 만족도와 경제적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모든 경우에 정당화할 수 없는 서독의 삶의 여건이 더 낫다는 점을 반영한다.
[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5개의 문화예술 분야가 몇 개로 증가했지" ]	분석대상이 된 266편의 문화예술교육 연구 중 141편(53.0%)이 특정한 예술 장르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화예술교육 연구 분야를 장르별로 살펴보면, 무용 장르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32편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영화 장르와 관련한 연구 22편, 통합 예술 장르와 관련한 연구 17편, 만화 · 애니메이션 장르와 관련한 연구 13편, 미술 및 연극 장르와 관련한 연구 각각 12편, 음악 장르와 관련한 연구 10편, 국악 및 사진 장르와 관련한 연구가 각각 6편씩이었다. 그 외에 공연예술, 축제, 디자인 등과 관련한 연구들이 있으나, 몇몇 장르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연구가 수행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문화예술 분야는 2009년까지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 등 5개 분야였고, 2010년부터 공예, 디자인, 사진 등이 포함되어 8개 분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지원대상인 문화예술 분야가 주로 많이 연구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문화예술교육 연구가 정책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 "누가 완전경쟁시장이라는 전제를 제안했지" ]	산업특수적 스킬 또는 이전가능한 스킬은 Stevens(1999), Acemoglu and Pischke(1999a) 등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Becker(1993)가 제시한 완전경쟁(노동)시장이라는 전제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적 스킬과 기업특수적 스킬의 구분 역시 허상일 뿐이라는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즉 이념형(ideal type)적인 일반적 스킬과 기업특수적 스킬은 분석적 차원에 국한될 뿐이고, 그 사이에 다양한 유형의 산업특수적 스킬이 있으며, 현실에서 이들 스킬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킬의 유형 분류에 대해 이념형적 차원에서 일반적 스킬, 산업특수적 스킬, 기업특수적 스킬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분류가 주로 사용된다(Hall and Soskice, 2001).
[ "콩고에서 무엇의 개최를 통해 수익을 많이 창출했지" ]	일본은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제3위의 라이선스 비즈니스 시장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규모를 바탕으로 글로벌 라이선스 기업들이 일본 시장에 많은 관심을 보여 일본에서 ‘라이선싱 엑스포 재팬’의 개최가 결정되었다. 2017년 4월 26~28일에 열린 ‘라이선싱 엑스포 재팬’은 LIMA 후원으로 개최되는 최초의 일본 라이선스 이벤트로 발표 직후부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처음 개최된 행사임에도 일본과 해외의 57개사 400여 브랜드가 참가를 결정했다. 주요 브랜드로는 IMG의 , , , CAA-GBG 글로벌 브랜드 매니지먼트 그룹의 , 카피라이트 아시아의 , , 등이 행사를 통해 소개되었다.
[ "직장인의 몇 퍼센트가 가정에서 지속적인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 ]	2010년 이전까지 국내에서 실시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는 간호사․경찰․숙박업․외식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심리학이나 경영학 분야의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노동 일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없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을 사회 일반의 현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으며, 특정 분야에만 국한되는 현상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의 영역으로 확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과 일반성을 드러낼 수 있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의 규율 방향에 대한 후속 과제를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일조하는 시론적 연구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직장인의 약 4%가 회사에서 지속적인 따돌림을 당하고 있으며, 가해자 중 59.6%가 직속상사인 점 등의 실태조사 결과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직장 내 따돌림을 금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관련 후속 연구를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 "민선 6기 서울시정의 대표적인 성공 정책으로 거론되는 게 뭐야" ]	그러한 과정을 거쳐 오면서 찾동은 민선 6기 서울시정의 대표적인 성공 정책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아직 현재진행형이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를 전국 정책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성과가 서울시의 정책 설계와 추진력이 훌륭해서라고 단정 지을 일은 아니다. 1981년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관련한 정책이 정부 공식 문건에 언급된 이후 지금까지의 복지정책 흐름을 보면 사회복지 인력 충원과 사회복지전담기관의 설치 및 발전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는 만큼 찾동이 등장한 것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따른 필연적인 일이었다고 본다. 다만 한 가지 서울시의 손을 들어 준다면, 그러한 시대정신을 잘 포착하여 뚝심 있게 진행했다는 점일 것이다.
[ "국회법상 협의에 대한 판단과 결정의 권한은 종국적으로 누구에게 있어" ]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기각되었다. 즉 헌법재판소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본회의 의사절차의 문제점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헌법 재판소는 국회법상 ‘협의’의 개념은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절차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 역시 종국적으로 국회의장에 맡겨져 있다고 보고 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파견 동의안, 법률안들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하기 전에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이 사건 법률안을 이 사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기 전에 교섭단체대표의원에게 팩시밀리로 의사일정안을 송부한 이상, 피청구인이 이 사건 의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함에 있어 국회법 제85조, 제93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 "중국의 범주강 삼각주 검사검역 통관일체화가 몇 월에 본격적으로 전면 개시되지" ]	4개의 성과 7개의 직속 검사검역기관이 있는 범주강 삼각주 검사검역 통관일체화가 10월 본격적으로 전면 개시된다. 범주강 삼각주 검사검역 일체화의 주요 내용은 통관신고, 통관 및 검사검역, 그리고 통과를 기본 내용으로 한다. 또한 수출과 수입의 직접 통과(直放，直通)의 내용도 함께 한다. 내부의 유통과정 향상과 상호 정보 교류를 통해 검사검역기관 간의 협력 통관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하고 무역편리화의 수준을 제고할 것이다. 통관일체화 모델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기업의 수출의 경우 매번 화물 통관 시간은 0.5~2일의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입화물 통관시간은 1~10일 정도 단축 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이 대폭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4개의 성과 7개의 검사검역국 간의 상호 통과를 인정하게 된다. 약 6개월의 준비를 통해 범주강삼각주의 검사검역 통관일체화는 광둥, 푸젠, 광시, 하이난다오 등 4개의 성과 광둥, 선전, 주하이, 광시, 하이난, 푸젠, 샤먼 검사검역국 등 7개의 직속검사검역국을 범위로 실시된다. 이번 조치는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국이 실시한 프로젝트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국제사회는 어느 나라의 추가 도발에 대해 상응하는 새로운 조치를 모색해야 해" ]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이나 인위적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이제라도 역사의 바른 편에 서는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이 모든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을 하루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선택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나는 북한이 타국을 적대하는 정책을 버리고 핵무기를 검증 가능하게,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제사회의 노력도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도 높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모든 나라가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상응하는 새로운 조치를 모색해야 합니다.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공공기관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로 신규채용할 인원은 몇 명이니" ]	정부는 공공기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공공부문이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신규채용인원의 일정비율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9,000명(인원수 기준)을 시간선택제로 신규채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던 고졸인재채용 규모가 2013년에 비해 8.7%(185명) 감소하였고, 공공기관이 청년의무고용비율, 고졸인재 채용권고비율,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권고비율을 동시에 준수하기 위하여 청년이나 고졸인재를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채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2014년도 공공기관 신규 채용계획”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일자리 1,027명 중 245명을 고졸자로 채용할 계획이다.
[ "어떤 나라의 대기업이 김선영 교수팀의 추가 연구를 위해 지원 의사를 표명했을까" ]	1996년 11월 설립된 바이로메드의 사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이용하여 초기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 성과를 축적한 뒤 이를 바탕으로 대학 실험실에서 벤처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로서, 당시 정부의 생명공학 육성 시책과 바이오 벤처가 맺은 관계의 한 측면을 보여준다. 바이로메드의 창업자인 김선영 박사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였고, 그의 주된 연구 주제는 유전자 치료였다. 그는 1994년에 G7 프로젝트의 세부 사업이었던 ‘신기능 생물소개 제품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하여 1억 5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는데, 2년 여 동안의 연구를 진행한 후 좋은 결과를 내놓기 시작했다. 김선영 교수팀은 추가 연구를 위해 G7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제약회사에게 15억 원의 연구비 투자를 제안했다가 위험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영국의 한 벤처회사로부터 연구비 지원 의사를 받았다.
[ "어떤 것이 아크릴로니트릴을 첨가해서 향상되지", "아크릴로니트릴은 무슨 합성에 이용될까" ]	아크릴로니트릴은 프로필렌과 암모니아를 원료로 산화반응 및 정제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무색의 유독성 액상제품이다. 아크릴섬유 제조, 합성고무, 합성수지, 접착제, 색소, 제약 등 고분자 합성에 이용되며 훈증 살충제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ABS.SAN 수지의 원료로 주로 사용되며 합성고무, 라텍스 등의 원료로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즉 아크릴섬유를 사용해서 스웨터·모포 등을 제조하고 ABS 수지는 컴퓨터 모니터와 TV·전화기 케이스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NBR은 신발창·호스 등을 제조하는 원료로, SAN 수지는 냉장고·통신기기 등의 케이싱을 만드는데 이용된다. 그리고 아크릴로니트릴을 첨가하면 점착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각종 접착제와 염료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처럼 아크릴로니트릴은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제품을 만드는 원료로 쓰인다.
[ "경제적 약자의 권익과 효율적인 재원 배분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딜까" ]	2016년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주체간의 조화와 균형" 을 임무로,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의 기반조성" 을 비젼으로 정하고, ① 경쟁제한적 행태 및 시장구조를 개선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②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③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을 주요 전략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책목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예산편성과정에서 적정한 소요 경비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고, 예산집행과정에서도 원활한 기관운영과 해당 사업이 적기에 원만히 추진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다만, 예산 집행률이 전년 대비 2.3% 감소하였으므로 사업추진이 다소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세출예산 집행률을 제고하는 한편, 사업별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무슨 대상을 이행당사자라는 개념을 사용해 명확하게 나누어 볼 수 있니" ]	이처럼 규칙에서는 운송인이라는 개념 이외의 ‘이행당사자(performing party)’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규칙의 인적적용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이행당사자는 운송인의 선적, 취급, 보관, 적부, 운송 및 양륙 등 운송계약상의 책임을 현실적으로 이행하거나 또는 이행할 것을 약속한 자로서 규칙에서는 해상이행당사자와 비해상이행당사자로 구분하여 규칙의 적용대상에 차이를 두고 있다. 이행당사자는 운송인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한 대리인, 독립계약자 및 하도급업자(sub-contractors), 주운송인(송하인과의 운송계약이 재운송 계약인 경우 실제운송인) 등을 말하며, 이들은 선장이나 선원 같은 운송인의 피용자와는 구별된다. 또한 송하인, 증권상의 송하인(documentary shipper) 운송물처분권자(controlling party) 및 수하인이 고용한 자도 이행당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제1조 제6항 (b)호).
[ "무엇을 위해 디지털 엑스레이를 해외에서 인증해야 하니" ]	G사는 원래 CRT업체였으나 전자제품 시장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수요처를 상실하게 되어 새로운 사업 분야를 탐색하다가 확보하고 있는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엑스레이 튜브를 생산하게 되었다. 디지털 엑스레이 튜브는 디지털 엑스레이 촬영 기기에 탑재하는 부품으로서 국내에서는 의료기기 부품이 아닌 반면, 해외에서는 의료기기부품으로 간주되어 인증이 필요한 제품이다. G사는 자사 제품의 기술력이 선진국 대비 90%수준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핵심 부품인 베어링은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고, 최근 원화강세로 수입선을 미국으로 전환하고 있다. 여타 부품들은 중국에서 수입한다. 디지털 엑스레이 튜브의 수요처는 국내에 약 20여개가 있으며, G사는 정부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접촉하게 된 두 개 업체와 거래하고 있다. 매출 구조는 수출과 내수가 각각 50%씩이다. G사의 경쟁 제품은 일본의 도시바 제품인데 국내의 디지털 엑스레이 튜브시장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엔저에 힘입어 도시바 제품 가격이 대폭 하락하면서 G사는 국내외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우즈베크 역사가들은 무엇의 담론에 대해 매우 분노했어" ]	우즈베크 역사가들은 가푸로프의 민족 기원의 담론에 대해 매우 분노했다. 우즈베크 엘리트들은 1930년대 국경선이 구획된 이후에 타지크 역사는 분명히 타지키스탄공화국 영토내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웃나라의 국경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이미 피력한 바 있다. 1972년 우즈베키스탄 과학아카데미는 알-코레즈미(Al-Khorezmi), 알-파라비(Al-Farabi), 알-비루니(Al-Biruni) 등 우즈베크 인들로 간주된 사람들이 타지크 민족 기원을 다룬 책에 서술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역사 왜곡에 대해 소비에트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가푸로프는 투르크 민족은 16세기에 들어서야 민족적 구분이 명확해졌다고 설명하고 역사적 전통성이 깊은 타지크 민족과 단순하게 비교해서 민족의 기원을 설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화재원인 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뭐니" ]	화재안전제도를 시설중심 기준에서 사람과 이용자, 특히 안전약자 중심으로 바꾸기로 개혁방향을 설정하였다. 우선, 화재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불시소방특별조사를 확대 실시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많은 공사장 화기취급 관리도 강화한다.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대상을 확대하여 화염이나 연기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물 층수나 면적 중심으로 설정된 현행 소방시설기준을 이용하는 사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선하는 등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화재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화재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확대하고 등급제 등 전기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2004년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되어 국가청렴도지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협의회는 뭐야" ]	부정부패와 방산비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켜 주신 국민의 가장 간절한 여망입니다.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또 새 정부가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과제입니다.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反)부패 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여 국가 차원의 반(反)부패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는 2004년 1월에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가 되어 대통령 주재 회의를 9차례 개최하면서, 당시 국가청렴도지수 또는 반부패지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정부에서 중단이 되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부정부패가 극심해졌습니다. 그 훈령이 아직도 살아 있기 때문에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하여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서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산비리가 끊임없는 가운데 최근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수리온 헬기 납품과 관련하여 방사청장의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의 구멍을 뚫는 이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법은 뭐야" ]	산재보험법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하게 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그동안 산재보험제도는 수차례 법령 개정과 요양 ․ 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업무상 재해’의 개념과 산재보험급여의 종류를 확대하여 왔다. 산재보험법이 제정된 ’63.11.5. 당시 ‘업무상 재해’의 개념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업무상 재해 인정의 두 가지 요건 즉,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명문화하였고, 판례도 법률규정에 따라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2가지 요건을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 "어디에 동물을 숭배하는 토착민이 퍼져 있지"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극동지역 원주민족 가운데 아무르 강 유역에 분포하는 니브흐족, 나나이족, 우데게족의 정신문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극동지역의 여러 원주민족 가운데 이 세 민족을 선택한 것은, 먼저 니브흐족의 경우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만주-퉁구스계가 아니라 고아시아계 민족이라는 점, 나나이족의 경우 해당 지역 만주-퉁구스계 원주민족들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민족이라는 점, 우데게족의 경우 곰과 호랑이를 공히 종족의 기원과 연관시키는 신화적 관념을 가지고 있어 동물숭배 측면에서 호랑이가 더 큰 의미를 가지는 나나이족과 곰이 더 큰 의미를 가지는 니브흐족 간의 경계적 또는 혼합적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민족의 문화를 정신문화와 물질문화로 나누는 것은 포스트모던 시대 이전의 전통이다. 최근에는 주체와 객체 간 경계에 대한 재인식, 근대적 개념에서의 생산보다는 재생, 재구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새로운 사조의 등장에 따라 관념과 실재라는 이분구조가 가치를 잃어 정신문화와 물질문화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 "학급에 있는 학생의 수와 학원이나 과외 등에 지출하는 금액 및 학생들이 도달한 학습의 수준을 객관적인 지표로 가지는 교육영역은 뭘까" ]	교육영역은 3가지 세부 영역 즉, 교육기회, 교육의 조건과 과정, 교육 효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기회 지표에는 주관적인 지표인 직업교육 훈련기회와 객관적인 지표인 학교중단율로, 교육의 조건과 과정영역에는 3가지 객관적인 지표인 학급당 학생수, 학업성취도, 사교육비 지출액이 구성되었다. 교육효과지표에는 주관적인 지표 2가지가 해당되는데, 그 중 하나는 교과과정 만족도이고 다른 하나는 방과 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만족도이다. 교육영역에서 제주지역의 지수(113.2)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교육영역에서 평균 이상의 지수를 보이는 지역 역시 7개 지역(제주, 인천, 대구, 울산, 경남, 부산, 광주)으로 광역시의 비중이 높다. 전반적으로 제주지역의 교육영역지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러나 세부영역 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교육의 조건과 과정영역에 있어서는 평균 이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교육기회 지수가 평균 이상인 지역은 제주, 인천, 대구, 울산, 광주, 경남이고, 경기와 강원은 평균 이하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광역시가 도 지역에 비해 교육기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공동 의사결정을 포함한 부부의 권력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것이 뭘까" ]	경제적 자원으로서 소득은 다양한 재화로 교환될 수 있으며 자원의 많고 적음, 상대적인 크기를 가시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선행 연구는 각 배우자의 소득수준 절댓값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경우(예, 이정우･강기연, 2001; 황기아･이미란, 1999)와 배우자와 비교한 상대적 소득(아내의 경제적 의존도, 부부 소득에서 아내 또는 남편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아내 소득과 남편 소득의 차이 등)을 투입한 경우(예, 안미영, 2017; Challiol & Mignonac, 2005; Challiol, H., & Mignonac, K. 2005)가 혼재되어 있다. 이는 상대적 소득이 부부의 공동 의사결정을 포함한 권력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내와 남편의 소득수준 절댓값을 투입한 모형과 상대적 소득(아내의 경제적 의존성, Sørensen & McLanahan, 1987)을 투입한 모형을 각각 분석하였다. 또한 맞벌이 부부에서도 여성 배우자가 주로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여성 배우자가 자신의 가사노동 가치에 대해 평가한 환산액을 유급노동을 통한 소득과 함께 분석에 투입하였다.
[ "생산방식 및 산업의 변화와 무엇이 가까운 관련을 갖고 있을까" ]	‘일자리’는 현재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중요한 화두 중 하나가 되어 있다. 일자리 세계에 일어나는 변화는 산업 및 생산방식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일자리에 일어나는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자리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 현상에만 주목해서는 안 되고 생산방식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다시 산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산업에서 기존의 생산방식에 변화를 가져왔고 급기야 사업모델에도 획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 모바일, 3D프린터, 기계학습, 데이터 수집 ․ 처리 ․ 분석, 블록체인 기술 발달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상품과 서비스 생산의 전통적 가치사슬을 해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의 가치사슬을 해체해서 경쟁 우위의 파라다임을 바꾸고 자동화 범위를 현저히 확대하고 있다. 기존기업들은 사업부문을 구조조정하여 수요가 줄어들거나 경쟁력이 저하하고 있는 영역은 과감히 정리하고 외부 협력업체에 맡기는 방식을 채택한다. 그런 과정에서 비즈니스 아키텍처(business architectu re)를 변화시키고 개방적 혁신을 위한 생태계를 구성하기도 한다.
[ "앞 코에 장식적인 효과를 주며 두 올을 매듭지어 이용하는 것은 뭐지" ]	전체적인 틀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면 코실을 만든다. 코실은 앞 코에 장식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면실 한 올을 꼬아 두 올을 매듭지어 사용한다. 도리와 근피(발꿈치와 맞닿는 부분)를 꾸밀 재료도 준비한다. 도리와 근피의 재료는 흰색 가죽을 사용한다. 뒷마구리 쪽에 근피를 대고, 윗변 쪽에 도리감을 대어 함께 맞바느질로 박는다. 이제 바닥을 만들 차례다. 신창을 만들어 작업판 밑에 깔아 두었던 밑창을 꺼내 중창을 다듬어 내고 정리한다. 대다리는 신발창에 갑피를 대고 꿰매는 가죽 테를 말한다. 창 뚫는 판에 밑창 을 올려놓고 송곳으로 밑창의 구멍을 뚫는다. 창은 가장 튼튼해야 하므로 여섯 올의 면실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밀랍을 바르고 바늘은 일반 쇠바늘을 사용한다. 꿰맨 밑창을 방망이질로 두드려 매듭부분이 도드라지지 않도록 한다. 안창은 발바닥이 닿는 신의 안쪽 바닥으로 흰색 소가죽으로 만든다. 굼벵이와 죽엽은 운혜의 장식눈으로 더하고 마구리를 만든다. 만들어 놓은 마구리 중 앞마구리만 신코에 붙인다. 최종 신의 형태를 잡아주기 위해 바느질 과정을 마친 신에 신골을 박는다. 신골과 쐐기를 박아 놓은 신은 숯불에 건조시킨다. 건조가 끝난 후 굼벵이와 죽엽을 각각 뒷마구리와 앞마구리에 붙이는 작업을 ‘눈 새기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 "수중로봇을 이용해 만든 고해상도의 남극 해빙 3D지도를 무슨 학술지에서 발표했어" ]	지난 11월 24일,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처 지오사이언스(Nature Geoscience)에 수중로봇(SeaBED)을 활용한 고해상도의 남극 해빙 3D맵이 상세하게 만들어졌다고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과 미국, 호주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연구팀은 수중로봇을 활용한 새로운 기술을 통하여 기존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해빙의 정확한 두께 측정이 가능해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것은 기후변화의 측면에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북극지역 해빙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제껏 많은 과학자들이 해빙의 두께를 측정하기 위해 여러 기법과 장비들을 활용하였지만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위성을 이용한 측정은 광범위한 범위를 관측할 수 있지만 정확성이 떨어지고, 시추나 배를 활용한 측정은 정확도는 높아지지 만 두꺼운 해빙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SeaBED를 통해 기존의 측정이 어려웠던 지역을 관측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장비는 기존의 다른 해양조사 장비와 달리 위를 향한 수중 음파 탐지기를 장착, 바닷속에 잠겨 있는 바다유빙의 기저부를 지도화하는데 최적화 되어 있다. 해저 20~30m에서 작동하여 해빙의 기저부를 라인별로 기록하고, 고해상도의 3D 자료로 합성하게 된다.
[ "무엇도 공공의 역사 문화로서 받아 들여야 하는 게 역사 문화콘텐츠 적용이야" ]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인식 공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주민의 삶의 기억을 포함하여 유무형의 문화자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필수적으로 선행되도록 해야 한다. 역사문화는 역사와 문화라는 개념의 단순 결합이 아니라 한 사회와 공동체가 과거에 효과적이고 정서적으로 접근하며 이해하는 방법이다. 과거에 접근할 때에는 현 시점에서 과거를 기억하고 해석하며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역사문화콘텐츠 도입에서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기억도 공공의 역사문화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맥락과 역사문화적 맥락을 포함한 가이드라인과 성과지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별도의 지표 개발을 수행할 수 있으나, 도시재생사업이 해당 지역에 문화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문화영향평가(Cultural Impact Assessment)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문화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 2014년에 도시재생 정책이 시범평가 대상이 된 바 있어서 도시재생과 문화영향평가의 관련성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 "도로법에 정해진 일부 규정을 포지티브 규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바꾸지" ]	다음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을 위해 도로상에 구현되는 기술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효과평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비용편익분석 등의 경제성평가가 아닌 새로운 틀에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이 통행시간절감편익, 차량운행절감편익 등 각종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편익과 비용의 항목이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기능적 효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도로법에서 포지티브 규제로 운영되는 일부 규정을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여, 금지되는 것 이외는 모두 허용하여 새로운 분야를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물론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원칙만으로 규정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네거티브 방식 전환의 기준과 원칙을 우선 정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경영진의 무엇이 인사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궁극적인 기준일까" ]	인사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잣대는 궁극적으로 인사평가제도에 관한 종업원의 인식이다. 회사 차원의 인사평가제도나 운영방식을 의미하는 시스템 공정성을 다룬 제6장을 보완하고자 이 장에서는 개별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종업원의 수용성에 초점을 맞춰, 종업원의 수용성에 관한 선행요인과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사평가의 정확성과 유용성은 인사평가 수용성과 어떤 관계인가? 둘째, 인사평가의 절차공정성과 분배공정성은 인사평가 수용성과 어떤 관계인가? 셋째, 개인-조직 적합성, 개인-직무 적합성, 개인-팀 적합성은 인사평가 수용성과 어떤 관계인가? 넷째, 조직문화는 인사평가 수용성과 어떤 관계인가? 다섯째, 인사평가 수용성은 근로자의 성과와 어떤 관계인가? 위의 연구 과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 중 항공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204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항공사 근로자들은 인사평가에 대하여 유용성 및 정확성, 분배공정성은 5점 척도에서 보통(3점)보다 다소 높은 3점 중반대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절차공정성에 대해서는 보통(3점)보다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은 뭐야" ]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자치 계획 수립 및 실행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 운영, 마을계획, 자치회관 운영, 참여예산 편성 등 주민자치회의 사업 계획을 말한다. ② 주민자치회 기능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수탁업무: 동 행정기능 중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 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마을회관 운영은 마을활력소 역할 통합운영] 3. 주민자치업무: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 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해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 "혈액 속 지방질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뭐야" ]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지방질이 우리 몸에 필요 이상으로 많아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고지혈증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으면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이 동맥 혈관의 안쪽 벽에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고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마비, 뇌졸중, 말초혈관질환 등이 질환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 혈관을 수도관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수도관이 더러워지고 딱딱해지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기 힘들고 수관이 파열될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과 동일한 원리라 할 수 있다. 즉, 고지혈증 자체가 특정 증상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고지혈증이 지속되다보면 뇌졸중, 협심증 등의 무서운 합병증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령화, 식습관의 서구화 및 스트레스 등으로 고지혈증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 "누구에게 부서평가에 불복했을 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가" ]	기관은 부서평가지표설정 절차를 개선하여 부서 의견을 반영한 고유 공통지표를 개발, 성과검증반을 통한 지표 검증, 이를 다시 면담을 통하여 최종선정하는 절차를 구축하였다. 개인평가에 있어서는 1인 하향평가를 개선하여 다면평가를 도입하고, 중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평가결과 기록과 코칭을 의무화하였다. 이의신청에 있어서도 개인평가 점수, 평가의견, 요소별 성과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신청절차에 온라인 신청을 신설하였으며, 부서평가의 이의신청은 가(假)평가결과를 사전에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계량지표의 경우는 업적평가위원회, 비계량지표는 비계량지표 평가반에서 심의 의결을 하나, 이를 불복하면 외부전문가에게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이의신청에 있어 합리성을 강화하였다.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월례적으로 실시하는 시도지사 지지도 조사에서 꾸준하게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누구야" ]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월례적으로 실시하는 시도지사 지지도 조사에서 인천시장의 순위는 꾸준하게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인천에 대한 객관적 지표가 부정적이다 보니 인천시장에 대한 주관적 평가도 좋을 수가 없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거와 달리 인천시장의 지지도 순위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7등을 면하는 경우가 간혹 생기기도 했다. 2018년 지방선거가 끝난 뒤 처음으로 집계했던 7월 정례조사에서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경기도 이재명 지사를 앞서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6등을 기록했다. 같은 월례조사에서 인천의 주민생활 만족도는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0위로 나타났다. 2017년에만 해도 인천의 주민생활 만족도는 6월과 9월에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7위를 기록하는 등 최하위권에 맴돌았다. 2017년에 인천의 주민생활 만족도가 가장 좋았던 때는 11월로 최고 성적인 8위를 기록했다.
[ "1920년대 할리우드 영화산업에서 시발점이 된 것으로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을 참가한 협력 업체들이 공유하는 제도는 뭐야" ]	판매수입 공유제는 협력 중소기업이 판매수입을 공유하는 것으로 영국의 항공기 제조업체인 롤스로이는 1970년대 차세대 항공기 엔진생산을 위해 협력 중소기업들과 실패에 대한 위험공유와 판매수입을 공유하는 협정 체결. 미국 방송사와 스포츠리그 간 광고수입 공유제, 인터넷 마켓팅 사업 제휴협정 등이다. 순이익 공유제는 참가한 협력 업체들 사이에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순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로 1920년대 할리우드 영화산업에서 영화배우, 배급사, 제작사 사이에 순이익 공유계약이 시발점. 미국 패스트푸드 가맹사업(도미노 피자 등),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의 건설산업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목표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들이 연초 목표이익을 설정하고 그 목표치를 달성하면 그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제도로 미국의 크라이슬러, 에어컨 제도업체 캐리어, 자동차부품모듈업체 다나 코퍼레이션 등이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인터넷 판매사업(삼성, 현대, SK, GS 등), IT, 제조업 일부에서 이러한 이익공유제를 일부 시행하고 있다.
[ "무엇이 NCS 기반교육 학습자의 IQ가 평균에 부합하는지 진단할까" ]	NCS 기반 교육훈련과정으로의 개편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는 ‘평가’에 관한 것이다. NCS 기반 교육훈련과정에서의 평가는 산업계 주도로 제시된 직업적인 표준에 학습자 개개인의 직무능력이 부합하는지를 진단하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는 NCS 기반 교육훈련과정이 일종의 성과 중심의 교육과정(outcome-based curriculum)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장명희 외, 2014)에서는 성취평가제와 연계하여 합격(pass) 및 불합격(fail)으로 구분하되, 수행 준거를 고려하여 합격의 도달 성취수준을 3단계로 구분하는 방안이 제안된 바 있다. 그런데 이외에도 누가 평가를 할 것인지,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는지, 얼마나 자주 평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평가 결과 성취기준에 미달된 학습자에게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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