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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도로 시설에 대한 수준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는 있어", "도로율 지표가 도로 이용자 입장에서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질적 수준인 뭐야" ]	그러나 도로율 지표는 해당 지역의 도로 시설에 대한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도로는 두 지점을 연결하는 유기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주변 지역의 도로 네트워크 연계성에 따라 해당 도로의 효율성이 달라질 수 있고, 또한 통행 속도가 원활해야만 도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율 지표는 공급자 측면에서 단순히 양적이면서도 물리적인 행정구역 면적당 도로의 연장으로만 산정하고 있어, 도로의 등급 또는 도로의 차로수 차이, 나아가 지역 간 통행에 있어서는 고속도로와의 접근성 등 도로 이용자 측면에서의 질적 수준인 교통 처리 능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도로에 대한 공공투자사업의 경우, 단순히 양적 수준이 낮은 지역보다 도로의 질적 수준을 고려한 서비스 수준이 낮은 지역이 투자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도로율 지표 개선이 더욱 필요한 시점에 있다.
[ "태도가 불순하고 인성이 나쁜 사람을 어디서 원해" ]	때로는 이 과정상에서 학벌이 높지만 능력이 낮은 사람이 승진이 되기도 하고 학벌은 낮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선택되기도 한다. 승진과 경쟁에 있어 필요한 요인은 능력 하나만이 아니라 다양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능력 안에는 학벌이라는 요인도 어느정도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전체적인 능력을 논할 때 학벌을 제외하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며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능력이 좋아 생산성이 높은 사람을 늘 원하게 된다. 하지만 비즈니스 생리상 인맥형성을 잘해서 관계적으로 풀어내는 영역에 있어서는 학벌이 좋거나 혈연, 지연 등 인맥을 갖춘 사람이 성과가 좋으므로 능력의 요소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고전적인 측면에서의 사고력이나 논리력이 아니라 대인관계형성 능력이나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과 같은 관계적인 것들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며 이렇게 포괄적인 능력의 개념을 이해한다면 큰 틀에서의 능력의 개념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몇 년부터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전략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니" ]	또한 2008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개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재난･재해의 글로벌화, 복합화･대형화 및 안전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계획을 기반으로 재난안전 분야 범부처 R&D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1차 및 제2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 개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재난 및 안전 분야 범정부 기술 개발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안전관리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재난안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소정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재난안전 산업의 체계적 관리･육성 및 안전산업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재난안전산업 특수 분류 제정을 주요과제로 추진하였으며, 재난안전 분야 투자현황 파악을 토대로 재난안전 분야 R&D 기획･관리･평가, 기술 예측･수준평가를 위하여 국가과학기술분류체계에 재난･안전 중분류를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 및 표준화에도 기여하였다.
[ "임상시험에서 단회 투여하는 백신에도 무엇이 권장될까" ]	임상시험에서 단회 투여하는 백신의 경우에도 반복투여독성시험이 권장되며, 투여 횟수는 일반적으로 ‘임상시험에서 적용되는 횟수 + 1’ 이상을 고려할 수 있다. 투여 간격은 예비 용량-면역반응 시험에서 결과를 고려하여 설정하거나 임상시험에서의 투여 간격 보다 짧게 설정할 수 있다. 독성 증상의 회복 및 지연성 독성을 파악하기 위해 회복군을 별도로 두는 것이 권장된다. 실험동물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종(예, 원숭이)인 경우 코로나 백신의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인 Enhanced disease가 평가 항목에 포함되도록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식·발생독성시험은 해당 임상시험 단계 시 가임기 여성이나 임산부를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고려될 수 있으며 이와 상관없이 3상 임상시험 진입 전까지 수행되는 것이 권장된다. 유전독성시험 및 발암독성시험은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나 새로운 면역증강제 및/또는 첨가제가 포함된 경우 고려하여야 한다. 단회독성시험 및 국소내성 시험은 반복독성시험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다.
[ "WTO 같은 국제기구와의 협조를 통해 페루 교사들의 학업성과와 평가관리 사업 및 기업 경영 정책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은 어디야" ]	세계은행은 기존의 페루협력전략(2007-2011)을 바탕으로 2012년 새롭게 수립한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Republic of PERU, 2012-16)에 근거하여 페루와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그 이전 시기인 2007년부터 2011년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세계은행의 페루에 대한 교육 분야 협력은 크게 기초교육 분야와 고등교육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기초교육 분야의 지원은 페루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MINEDU)의 정책수립 및 정책수행능력 향상과 학업능력 평가 역량 강화, 기초교육 관리, 교육정책의 관리 능력제고 등을 포함한다. 또한 세계은행은 학업능력평가 분야에서 기존의 초중등학생의 주제별 학습에 대한 평가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취학 아동 학업능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은 OECD, UNESC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페루 학생들의 학업성과 평가관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효율적 학교운영을 위한 경영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정책지원도 함께 수행한다.
[ "남자 노동자의 정년은 베트남의 개정된 노동법에서 몇 세로 바뀌니" ]	베트남의 개정된 노동법(제5차 노동법 개정안)이 2019년 11월 20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베트남의 노동법 개정안은 노동자들의 휴가 확대와 정년 연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베트남에 투자 진출한 외국 기업에게 다소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베트남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 근무시간 상한을 현행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 차질이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확정된 개정안에서 주 노동시간 상한이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주 40시간을 권장한다는 조항만 추가되었고, 오히려 초과근로 허용시간 제한이 완화되어 기업들의 편의가 제고되었다. 반면, 노동법 개정안에서 법정 공휴일이 1일 추가되고 노동자의 정년이 남자는 60세에서 62세로, 여자는 55세에서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기업들의 부담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저혈압과 가족력 및 정동맥 기형과 경동맥협착증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의 이름은 무엇이야" ]	뇌동맥류 발생은 가족력, 고혈압, 다낭성신증후군(poly cystic kidney disease), 뇌동정맥기형, 자발성 뇌출혈, 경동맥협착증, 뇌혈관의 해부학적 기형 등의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파열 뇌동맥류를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연간 파열률은 0.5 3%으로 보고되고 있다(Wiebers 등, 2006). 비파열 뇌동맥류의 파열은 동맥류의 크기, 위치, 그리고 지주막하출혈의 과거력 등에 의한 영향을 받으며, 환자의 연령은 치료 결과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Seppo 등, 2000).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면 30일 이내 사망률은 40 50%에 이르고, 생존한 환자의 반 수 이상에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비가역적인 뇌손상이 발생하는 등(Kim 등, 2010) 파열 후 치명률이 높으므로 파열 전의 예방적 치료가 중요하다.
[ "제2차 기본계획에서 핵심전략은 무엇이니" ]	제2차 기본계획의 핵심전략은 성장과 통합이었다. 비전으로 ‘학습사회, 인재강국 건설’을 제시하고, 목표상으로 제1차 기본계획과 동일한 ‘인적자원 분야 국가경쟁력 10위권 달성’을 둔 것은 학습사회의 토대 위에서 인적자원과 기술 혁신을 국가 성장전략으로 하여 경제 성장의 정체와 사회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겠다는 의미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계획의 의의를 새로운 인적자원개발 과제의 발굴에 두고, 생산적 복지라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 당시 인적자원정책총괄과장을 맡고 있던 김영철(2007: 36)은 이 계획이 “국가 성장을 주도할 핵심 인력에 대한 정책과제 추진과 더불어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활 역량을 높임으로써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생산적 복지의 실현과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담겨 있다.”고 기술하였다.
[ "언론을 억누르고 인터넷을 제한하는 나라가 어디지" ]	경제 성장이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지속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중국 당국이 인터넷 규제 등으로 언론을 제어하고 정치적 요구를 성공적으로 막고 있지만, 경제 성장이 주춤할 경우 중국 공산당과 정치인들이 국민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금융 시장을 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데다가 대규모 정부 재정 지출, 국영기업 위주의 내수 팽창 등이 경제의 동력이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에 따른 불만이 빠르게 커질 수 있다. 민신 페이는 해법도 제시한다. 점진적 개혁이 아니라 정치와 사회의 부조리한 면들을 실현 가능한 강력한 개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영 기업들의 기업공개와 투명성 제고, 외국 기업을 비롯한 사기업 경제 활동을 더욱 자유롭게 보장하는 것 등을 제안한다.
[ "어디에서 현행법상의 조치의무를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 ]	‘남녀고용평등법’은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한다. 그러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현실적 구제방안이 되기 어렵고, 조치의무 중 징계가 적정한지 판단기준이 없으며, 사용자의 적극적인 보호조치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불이익처우를 금지하는 방식을 취할 뿐”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따라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입법할 필요가 있다. 또는 현행법상의 조치의무를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불이익 조치 금지의 의미는 단순히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좁은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사업주는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아야 될 적극적 의무도 있지만 안전배려의무 또는 쾌적한 직장환경유지의무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 아래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나, 사용자의 조치의무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해석한 사례이다. 성희롱 고충을 제기한 후 부서배치 및 정식업무 배정을 받지 못한 채 피해자가 총 7개월 동안 대기상태로 있었던 것에 대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조치로 판단한 것이다.
[ "2005년 한국의 대광시 수출이 중국의 대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몇 퍼센트야" ]	한국의 대광시 수출은 2005년 103백만 달러에서 2015년 246백만 달러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9.1%씩 증가하였다. 동 기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 8.5%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대광시 수출이 중국의 대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0.1%에서 2015년 0.1%로 큰 변화없이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리적으로 한국과 광시간 거리가 멀고 한국기업들의 광시 투자가 미미해 상호간에 산업간 협력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광시 수입 역시 2005년 110백만 달러에서 2015년 295백만 달러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10.4%씩 증가하였다. 동 기간 한국의 대중국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이 11.2%임을 감안하면 약간 낮은 수준이다. 광시의 대한국 수입이 중국의 대한국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5년 0.3%에서 2015년 0.3%로 큰 변화 없이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 "주택 정책을 시와 군 단위로 체계적으로 돕는 게 뭐야" ]	광특회계 역시 균특회계와 마찬가지로 3개 계정으로 구성하되, 지역발전 정책의 가치와 연동되도록 명칭과 사업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2013년 현재 광특회계는 3개 계정 6개 사업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시․도 자율편성사업 [지역개발계정]은 지역의 일반적 개발사업으로 각 시․도가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을 한다 ②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지역개발계정]은 성장촉진지역 등 기초생활권 관련 기반구축사업으로, 해당 시․군․구가 지출한도(계속소요)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을 한다. 단, 신규소요는 부처가 직접 편성한다. 이에 지역개발계정은 시․군 단위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포괄보조금체계로 대폭 정비하였다. 특히 지역개발계정은 자치단체 세출한도 내에서 사업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한 시·도 자율편성과 시·군·구 자율편성으로 구분하였다.
[ "이슈에 대한 많은 가능성을 예상하고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하도록 미리 준비하는 단계가 뭐니" ]	다음 단계는 ‘예측’이다. 이슈의 특성과 관계성을 파악하여 유사한 환경이나 조건에서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다. 예측 모델링(Predictive Modeling)의 수준 및 정교성에 따라 예측력이 높아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대응’ 단계이다. 미래에 해당 이슈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분석하여 최적화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단계이다. 가상의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기법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발생가능성을 예측하고 시나리오별로 사전에 최적화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절차 및 단계는 분야별, 특징별로 선택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지속적인 기술 및 역량의 강화로 모든 단계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의미의 데이터 기반 미래예측·전략이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 "진로교육시책의 대상으로는 학교 내의 학생 뿐만 아니라 누가 포함되어 있니" ]	진로교육의 대상으로 제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업중단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진로지도 시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진로교육시책의 대상으로 학교 내의 학생뿐만 아니라 학업중단청소년역시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덴마크나 핀란드의 법령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업중단청소년과 같은 취약계층의 진로지도가 핵심적인 정책대상이므로 진로교육에서의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진로지도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주로 여성가족부의 정책대상이 되어 왔으므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와의 협력과 연계가 필수적이다. 저소득 가정의 학생의 경우, 학생집단으로 이 법안에서 이미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대상이기는 하지만, 진로체험에 필요한 경비 지원, 체험처의 접근가능성 등의 어려움이 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함을 제시해 주고 있다.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진로교육도 개인적인 삶의 질 차원에서나 사회발전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대상임에 분명하므로 법안에서 이들을 위한 진로교육시책에 대한 책무를 규정한 것이 형평성 진작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린 건 2000년 12월에 어디에서인가" ]	남과 북은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2000.12.16.) 합의에 따라 경제협력 분야 총괄 회의체로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제1차 회의를 2000년 12월에 평양에서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고 이후 2007년 4월까지 총 13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경제 분야 협의를 진행하였다. 차관급으로 운영되어 오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부총리급의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되었으며 제1차 회의는 2007년 12월에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2000년대에는 철도·도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 방지,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등 분야별 실무회담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2000년부터 남북 경제협력실무접촉 및 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등이 이루어져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결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체류에 대한 합의서 등이 채택되었다.
[ "어디가 교육 수준별 노동자 그룹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안정적인 계약을 맺었니" ]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연령, 거주 지역의 규모, 성별과 독립적으로 고용안정성9)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수준의 향상을 꾀한다. 연방주 별로 살펴보자면, 교육 수준별 근로자 그룹들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안정적인 계약(고용)을 체결한 지역은 치와와(Chihuahua)주이다. 치와와주의 경우, 고등교육을 받은 근로자들의 그룹 중 청년그룹(그룹A: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고용안정 사례가 76.6%, 성인그룹(그룹B: 25세 이상 64세 이하)의 경우 80.7%를 보이고 있다. 반면, 틀락스칼라(Tlaxcala) 경우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청년, 성인그룹 모두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의 경우 가장 낮은 고용안정성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을 받지 않은 청년 그룹이 가장 낮은 수준의 고용안정성을 보이는 주로는 게레로(Guerrero) 2%, 타바스코(Tabasco) 2.9%, 틀락스칼라(Tlaxcala) 3.9%, 베라크루스(Veracruz) 3.9%가 있으며 그 외의 주에서는 다양한 수치를 나타낸다.
[ "권력과 위계 안에서 생기는 이익을 좇아 어떤 기관이 움직이는 상황이 발생했어" ]	누구나가 다르다. 우리 중 어떤 이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다름을 가지고 있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아주 눈에 띄는 방식으로 다르다. 우리는 때때로 우연히, 때때로 선택에 의해 모두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어떤 사람은 발로 이동하는 반면, 다른 이는 휠체어를 사용하여 혹은 다른 방법으로 움직인다. 우리는 여러 다양한 언어와 방언으로 그리고 수화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한다.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행동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자신의 가족 안에서조차도 그러하다(Ronald J. Berger(2016), Introducing Disability Studies; 44p) 장애와 관련한 복잡한 법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사용하는 법률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때때로 의도적으로, 그리고 때때로 비의도적으로 보아 온 어휘들과 어구들에 대해 더 인식하여야만 그 안에 목적과 방향을 이해할 수 있으며,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프레임에 대한 제도와 정책들에 대해 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많은 장애인단체들이 관료화되었거나, 권력과 위계 안에서 발생하는 이득에 따라 운동방향성이 전복 되어버리는 등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다.
[ "어느 나라가 교육을 사상혁명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어" ]	2000년대 이후 교육에서의 실리주의 표방은 김정은 집권 이후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의 강조로 나타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교육, 특히 정보통신과 컴퓨터 교육의 강화를 통한 인재 양성과 함께 중등 및 고등교육에서 수재발굴과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같은 교육정책은 김정일 시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연속선상에서 “지식경제 시대가 요구하는 ‘창조형 인재’ 양성”을 강조한데 따른 것이다. 김정은이 전국교육일꾼대회(2014.9.5)에서 지식경제 시대가 요구하는 ‘창조형 인재’ 양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자율성’이 허용되지 않는 북한체제의 특성상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북한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북한의 사상교육 강화는 교육을 사상혁명의 핵심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교육과 정치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교육과정에 기초기술 교육과 실습 또는 생산 노동 등이 포함되어 있어 북한의 교육은 생산활동과 직접 결합되어 있다. 또 다른 특징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하달되고 있어 학습자가 선택 할 수 있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일부 분야는 실업률이 높고 다른 분야는 인력 부족이 심해지는 건 무슨 현상이지" ]	이러한 일련의 면담 과정에서, 사례연구 지역의 상당수가 그 양상은 다르지만 세계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폴란드와 이탈리아의 경우는 그 영향이 더 현저하게 나타나는 반면에, 독일과 슬로베니아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든 지역에서 일부 부문(저숙련 일자리, 전통적인 산업)에서는 실업률이 증가하거나 지속적으로 높은 반면에, 다른 부문(고숙련 일자리, IT 등의 신흥 부문, 수출기반 업체, 돌봄 부문)은 노동력 부족이 점차 심각해지는 이중화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지역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 귀환 이주노동자의 잠재적 역할을 고려하는 일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단계로서, 귀환 이주와 귀환 이주노동자의 출신지역의 개발 잠재력에 관한 기존 연구 자료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4가지의 가설을 도출해 내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기업대표 면담을 통해 밝혀낸 실증적 결과들에 비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 "일본의 기후변화정책에 있어서 조정체계를 담당하는 기구는 뭐야" ]	그리고 일본의 기후변화정책에 있어 조정체계로 기능하는 기구는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이다. 이는 1997년에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설된 각료급 협의체로 수상이 본부장을 맡으며, 관방장관, 환경성장관, 경제산업성장관이 각각 부본부장을 맡고, 다른 모든 부처 장관들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본부의 주된 기능은 지구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한 제반 정책의 수립, 기획, 집행에 대한 조정 등을 담당하는 것이다.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UN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의 착실한 이행을 위해 지구온난화방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7년 12월 19일 내각에 설치되었다. 그 후,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지구온난화대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법률에 근거하여 다시 내각에 설치되었다.
[ "법과학 분야에서 저조한 연구성과를 보여준 것은 누구일까" ]	우리 사회가 과학기술을 수용하는 정도가 높아질수록 법과학에 대한 수요도 함께 높아질 수밖에 없다. ‘연구원’은 법과학 분야에서 수십 년 동안 탁월한 연구성과를 이룩하였다. ‘연구원’의 연구성과는 국가정책과도 연관되어 있다. 최근의 연구 성과와 정책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더라도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와 관련하여 대검찰청이 “해외 선거사범 인터넷 화상조사 시연회”를 개최하기도 하였고, 법무부에서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사를 위해 화상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게 되었고, 또한 교정 분야에서는 인터넷 화상접견 시스템을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Ⅵ) - 지능형로봇 기술의 형사정책적 활용방안｣ 연구를 통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거나 국가정책 프로젝트가 개발되어 후속적인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였고, 대화형 생활법률지식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한국형사정책이 수행한 법과학 관련 연구는 수많은 국가정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어왔다.
[ "전산업과 콘텐츠직업의 첫 직장 소요기간이 부정적인 작용을 끼치는 건 뭘까" ]	전산업과 콘텐츠직업의 첫 직장 소요기간은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전 경험요소와 임금의 관계는 전산업의 경우 시험준비와 진로상담경험에서 부(-)의 관계가, 콘텐츠산업은 일경험에서 정(+)의 관계가, 콘텐츠직업은 진로상담에서 경험이 부(-)의 관계가 나타났다. 개인의 경험요소가 임금결정에 제한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콘텐츠인력들이 가진 교섭력이 약하고 개인의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취약하기 때문이다(이용관, 2016b). 또한 노동시장에서 쌓이는 경력정보와 달리 취업전 경험요소는 실무역량과 관계성이 적기 때문에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동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기술수준이 요구수준보다 높은 경우 전산업은 임금이 약 9.2%, 콘텐츠산업은 약 19.4%, 콘텐츠직업은 약 33.5% 큰 것으로 나타나 콘텐츠인력의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개인 역량이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창작자 위주인 콘텐츠직업의 경우 포트폴리오나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업무능력이 평가되기 때문에 개인 역량에 따른 임금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또한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 가능성은 전공일치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력을 상쇄한다.
[ "다수의 항만이 경기완화로 물동량이 증가됐던 것은 언제지" ]	2002년 기준 가장 많은 물동량을 처리한 항만은 아시아 지역의 홍콩항, 싱가포르항, 부산항, 상하이항, 가오슝항, 유럽의 로테르담항, 북미의 LA항 순이었다. 2007년에는 아시아의 싱가포르항, 상하이항, 홍콩항, 부산항, 유럽의 로테르담항, 중동의 두바이항, 아시아의 가오슝항 순이었다. 그런데 2012년에는 다수의 항만이 경기침체로 물동량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항만인 상하이항, 싱가포르항, 홍콩항, 부산항, 칭다오항의 물동량은 꾸준하게 증가했다. 다만, 가오슝항과 포트켈랑항은 물동량이 급감했다. 컨테이너 물동량이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됨으로써 항만물동량도 아시아로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유럽 항만 중 평균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한 항만은 로테르담항 뿐이었는데, 2012년에는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북미항만인 LA항은 2002년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시장점유율이 낮은 편이다. 이에 반해 아시아 항만 대부분은 평균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면서 처리물동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 "정책 실행과정에서 학교 및 교원이 유연하게 정책을 운영하는 무엇의 범위가 확대돼야 해" ]	정책 실행과정에서 학교 및 교원이 각각의 특성에 맞도록 유연하게 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 또는 재량권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즉, 정책당국이 입안하고 학교에 투입하는 교육정책은 해당 정책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목적 및 가치는 명확히 제시하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과 방법은 학교가 그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선택하고 채워나갈 수 있도록 여백을 두어야 한다. 특히 학교 특성 및 맥락에 맞게 해당 정책을 일부 수정 변경 축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정책의 상당 부분을 변형하거나 실행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어야 한다. 다만, 정책의 본질적 부분의 변경 또는 정책 자체의 미시행의 경우는 학교의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정책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결론지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책 당국과의 학교별 정책실행 협의를 통한 ‘선조정 후실행 체제’를 도입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어떤 곳이 소매식료점 비급여 영업점장의 단결권과 근로자위원 선출 권리를 긍정했어" ]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파생되는 근로조건과 보건 및 안전 규정을 넘어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 일반규정인 L.7321-2조의 정의에 포섭되는 영업점장에게 집단적 노사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나, L.7322-2조의 소매식료점 비급여 영업점장에게도 단결권과 노사협의회에 참여할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으나 프랑스 대법원은 긍정하고 있다. 먼저 단결권에 대해 프랑스 대법원은 비급여 영업점장들도 근로자들이 가지는 것과 동등한 단결권을 가진다고 한다. 노사협의회에 참여할 근로자위원 선거도 마찬가지로, 노동법전 L.7321-1조의 규정은 제한적인 열거규정이 아니므로 비급여 영업점장 역시 노사협의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 "이동통신 사업자 혹은 앱 혹은 콘텐츠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CP에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용될 서비스는 뭘까" ]	한편, 수많은 앱/콘텐츠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자사의 앱/콘텐츠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CP에게 Sponsored Data 서비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동통신 사업자 입장에서는 Sponsored Data 서비스가 관련 생태계에서 새로운 수익모델을 발굴하려는 시도를 시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Sponsored Data 서비스는 단기적으로는 이용자와 CP, 이동통신 사업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Sponsored Data 서비스의 활성화는 다수의 CP(특히,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CP)의 참여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모바일 인터넷의 혁신 및 개방성 저해, 콘텐츠 비용의 이용자 전가 등 Sponsored Data 서비스를 둘러싼 이슈는 Sponsored Data 서비스가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 "남북한이 협정을 체결하고 영국과 중국이 밑에 서명하는 것은 어떤 체결방식을 말하니" ]	여기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평화협정이 가능하다는 점과, 필요할 경우 평화협정 체결 추진방안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9.19 공동성명에 따르면, 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6자회담 틀 내에서 별도의 포럼(a separate forum)에서 다루어지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는 평화포럼(peace forum)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평화포럼의 참가자로는 ①법리적 측면(특히 정전협정의 직접 당사자 및 핵심 이해관계자의 참여)과 과도한 외세 개입의 방지, ②평화보장력 내지 실효성, ③1997년 11월~1999년 8월까지 열린 4자회담의 선례 등을 감안할 때 남북한과 미 중의 4자가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평화협정의 체결방식으로는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과 중국이 이 협정에 하기서명(下記署名, postscript)함으로써 동 협정을 지지 추인 보증하는 방식의 2+2를 추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 "한반도 통일 과도기의 불안을 가져올 가장 중요한 역할은 누가 수행해" ]	한반도 통일은 충분한 공감을 통하여 도출된 남북한 기본 합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갑작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통일의 순간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혼란과 위협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의외로 신속하게 안정을 되찾아 가는 활기찬 도약의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러한 통일 과도기의 안정을 가져올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경찰이다. 따라서 통일 과도기의 한국 경찰이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회의 안전과 치안을 확보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은 통일 전에 미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 전 단계에서 통일 이후 통일 한국 경찰의 직무범위의 설정 필요성을 피력하고자 하였다. 우선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루었으며, 매우 긍정적으로 경찰 통합과정을 거친 독일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남북한 경찰의 이질성을 극복하기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 "FITI시험 연구원이 언제 SAC에 가입했지" ]	FITI시험연구원은 SAC(Sustainable Apparel Coalition-지속가능한 의류 연합)로부터 자격을 획득하여 Higg Index 프로그램 교육 및 검증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SAC는 섬유산업이 보다 환경 친화적이고, 관련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할을 확대하려는 목표로 설립된 단체이다. 의류 및 신발 산업에 속한 글로벌 브랜드, 유통업계, 생산업체, NGO 그리고 학계 전문가 등 여러 분야의 협력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FITI시험 연구원은 2014년 7월 국내 최초로 SAC에 가입을 한 바 있다. 나이키, 갭 등 전 세계 10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SAC는 지속가능한 소재의 사용 등의 친환경성 확보를 위한 평가도구로서 ‘힉지수(Higg Index) 1.0’을 개발하였다. 이후 사회, 노동 부문에서의 글로벌 기업들의책임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Higg Index 2.0’ 발표를 통해 의류, 신발 산업 전반에서의 업계 공동 기준 마련을 위한 작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현재 섬유 및 의류 산업은 생산과 유통 상의 세계화 범위가 더욱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지구 환경과 지역 사회에 대 한 영향력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 "한국의 정신요양시설은 사회복귀보다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	첫째,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정립이 시급함. 현재 정신요양시설은 법적으로는 정신 의료기관과 사회복귀시설의 중간단계에 위치해 있으나 실제 입소자들의 특성으로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요양시설은 사회복귀보다는 장기요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장기요양중심의 거주시설 혹은 정신보건전문요양시설의 기능을 하고 있음. 둘째, 장기입소와 입소자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 요구됨. 15년 이상 장기 입소자가 전체의 29%에 달하고, 60세 이상이 29.2%로 정신요양시설은 점차 노령화 되고 있음. 셋째, 낮은 수준의 치료 및 재활서비스 문제의 개선이 요구됨. 촉탁의에 의한 집단적인 진료, 치료 및 재활전문인력 지원 부족 등으로 양질의 요양 및 재활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넷째, 지역사회와 교류 및 개방화의 미비하여 개선이 요구됨. 지역사회와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개방시설을 통한 요양보호의 확대가 필요함.
[ "부문 간 협업은 투입과 과정 및 결과를 추적하는 어떠한 시스템을 가질 때 실패하기가 쉬워" ]	Bryson et al.(2006)이 제시한 부문간 협업 틀은 크게 초기 조건, 과정, 구조 및 거버넌스, 협업 제약, 그리고 성과 및 책무성을 담고 있다. “초기조건은 협업을 아우르는 일반 환경, 협업의 전제조건을 간과하여 실패한 부문의 개념, 협업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구체적이고 시급한 전제조건을 포함한다. 과정요소는 초기협정 체결, 리더십 구축, 정당성 구축, 신뢰 구축, 갈등관리, 계획의 여섯 측면을 강조한다. 구조 요소는 멤버십, 구조적 배열, 거버넌스 구조를 포함한다. 협업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은 협업형태, 권력 불균형, 경쟁적 제도논리를 포함한다. 부문 간 협업의 결과는 공공가치, 1차, 2차, 3차 효과, 탄력성 및 재평가의 세 가지 범주를 포함한다. 그 관점에 따르면 부문 간 협업은 투입, 과정, 결과를 추적하는 책무 시스템을 가질 때 더욱 성공하기 쉽다고 한다. 자원의존, 기술구조, ICT 적용은 Bryson 틀의 관심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에서는 ICT가 부문 간 협업을 위한 기초 인프라이자 근본적 요소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 "1945년부터 1983년까지 영국의 4378개 기술혁신 관련 정보를 기초로 무엇과 타 산업에서의 활용이 산업별로 다르다는 것이 분석되었나" ]	Robson et al.(1988)은 1945년부터 1983년까지 영국의 4,378개 기술혁신 관련 정보를 기초로, 기술혁신의 생산과 타 산업에서의 활용이 산업별로 다르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화학, 기계장비, 기계공학, 전자와 같은 산업은 전체 기술혁신의 생산에서 65%를 차지하고, 다른 사업에서 중요한 생산자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에 금속, 전기공학, 조선, 자동차는 전체 표본에서 약 25%를 차지하고,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이 1.4:1 비율로 수행되고 있었다. 이는 산업의 기술혁신패턴차이에 따라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차이나는 것을 의미한다. Levin et al.(1987)은 산업별 전유체계의 차이를 특허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특허는 대표적인 전유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그 유효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일부 산업 및 상황에서는 특허보다는 기밀유지(secrecy), 리드타임(lead time), 학습곡선이익(learning curve advantage), 마케팅 및 서비스 투자(complementary investments in marketing and customer service)와 같은 대체적인 방법이 효과 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 "지역에 필요한 관광개발관련 사업을 정부 부서의 성격과 막론하고 진행하고 있는 곳은 어디니" ]	현재 관광자원 개발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이지만 지역발전 및 융합관광의 육성 필요성에 관한 증대에 따라 각 정부부처에서는 직․간접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 사업,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관광육성 사업 등 지역관광개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행 법․제도의 여건 하에서 정부 부처의 성격에 불문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관광개발관련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역관광의 여건은 지방분권화, 부처 간 연계 중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 부존자원 활용의 중요성, ICT기술을 바탕으로 한 초광역 공간의 연결, 인구 고령화 및 질적 성장에 대한 가치변화, 지역주민공동체 역할 강화 등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최자은, 2013; 조호정, 2016).
[ "64520730일의 근손실일수가 생긴 것은 몇 년도일까" ]	하단 설명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도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54,520,730일로, 이는 2012년도 노사분규 참가 근로자 기준 근로손실일수 933,000일의 56배에 달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보듯이 10~39세의 경우 외인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대에서 외인(자살, 사고사 등)에 의한 사망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위의 표에서와 같이 경제활동을 준비하거나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층에서 손상에 의한 사망이 많이 발생하므로 양질의 인적 자본 손실이 크며, 또한 동 연령층은 생식가능인구이므로 출생률 저하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할 수가 있다. 결국 질병에 의한 사망보다도 손상에 의한 사망이 인적자본 유지에 보다 더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향후 손상의 사회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자원봉사활동이 무엇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을 향상시키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돼야 할까" ]	인성교육은 기본적으로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을 갖춘 교사가 사표(師表)로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인성교육의 효과성을 배가할 수 있고 그 실천성을 담보할 수 있다. 또한 인성교육의 현장 실천성 제고를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권동택 외, 2012, p. 2에서 재인용). 신규임용자나 복직예정자는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아동의 인성 수준에 대한 판단도 모호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바로 아동에게 인성적 도움이 되는 수업 구성에 도움을 주고, 아동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 사제동행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면 지금의 연수시간만큼 투입하더라도 형식적 연수와는 효과에서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시･도 교육연수원의 신규임용 예정교사 직무연수를 조사해 본 결과, 교육청에 따라 20시간에서 60시간까지 운영하고 있고, 이 중 인성교육 관련 시간은 적게는 0시간에서 많아야 8시간 정도로 운영하고 있다. 복직 예정교사의 직무연수 또한 조사대상 교육청에 따라 15시간에서 30시간 이내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 중 인성교육 관련 강좌는 적게는 0시간에서 많게는 9시간까지 운영하고 있다.
[ "본래 노동이라는 뜻을 지니며 한국어에서 나온 것은 뭘까", "본래 노동이라는 뜻을 지니며 독일어에서 나온 것은 뭐야" ]	일반적인 10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와는 달리, 후기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는 대상의 특성으로 인해 그 개념과 범주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비진학 후기 청소년이 생활시간 대부분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보낸다면, 그것을 직업으로 볼 것인가 아르바이트로 볼 것인가? 또한 대학생이 학기 중 또는 방학 중 참여하는 인턴은 아르바이트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후기 청소년 집단에 적용되는 ‘아르바이트’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선행연구 검토의 가장 첫 단계로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개념과 성격을 간략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아르바이트는 독일어(Arbeit)에서 나온 것으로 본래 노동이라는 뜻을 지닌다. 우리나라에서 아르바이트는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며 청소년 및 학생 등이 정규 업무가 아닌 부수적으로 수입을 얻기 위해 단기적으로 행하는 노동으로 이해된다(김동재, 2007: 185). 이와 관련하여 전경숙(2006)은 아르바이트와 파트타임이 거의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대상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 "소재 부품의 생산능력 연구개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경험은 무엇을 바탕으로 해야 하니" ]	(4) 또한, ICT 분야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을 국내에서 내재화하지 못하더라도 해외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방식을 시도할 수 있다. 중국은 전 세계 제조업의 생산을 책임지던 것에서 핵심기술을 개발하며 조립생산 외의 소재 ․ 부품 생산, 기술 연구개발 기능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이 1980년대의 TV 등 전자제품 단순 조립 공정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의 연구 개발 역량을 확보하게 된 과정과도 유사하다. 향후에는 베트남 등 제3의 국가에서도 제조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소재 ․ 부품의 생산능력, 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 국내에서 모든 수직 공급망 체계를 갖추기 어려우므로 한국은 제 3의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중간재 공급망 확보 가능성을 꾸준히 점치고 기술적 네트워크를 확보해야 한다.
[ "누가 2011년부터 자신의 이름을 딴 무용단의 이사장이 되었지" ]	마크 브루는 2001년부터 자신의 이름을 딴 무용단 마크 브루 컴퍼니Marc Brew Company를 이끌고 있는 안무가입니다. 호주 출신으로 발레를 전공했고, 오스트레일리아 발레단,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립 극장 발레단, 뉴욕 인피니티 댄스 시어터 Infinity Dance Theatre 등 세계 유수의 무용단들과 함께 작업하였습니다. 장애를 가진 무용수들과 비장애인 무용수들이 함께 활동하는 캔두코 댄스 컴퍼니 Candoco Dance Company에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활동했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폐막식 깃발 전달식과 장애인 올림픽 폐막식에서 객원 무용가, 공동 연출 및 미디어 대변인으로 일했습니다. 2009년에는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잘 알려진 현대무용단인 스코틀랜드 댄스 시어터의 협력연출가로도 활동하였습니다.
[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출신지역 잔류 성향이 높은 것은 어느 집단이야" ]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하겠다. 현재 직장 관련 요인 중에서는 민간회사․개인사업체․외국기업에 비해 공무원․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인 경우 인문계 고등학교 집단의 출신지역 잔류 경향이 높았다. 이는 직업적 특성상 안정적인 성향이 강하여 다른 직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부 지역으로의 유출 필요도가 낮기 때문으로도 여겨진다. 공무원․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취업 시 지역 출신자를 우대하거나 이러한 기관을 지역으로 분산시킨다면 대졸 지역인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 최근 세종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이 연구결과에 따른다면 이러한 정책이 대졸 지역인재 잔류 측면에서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된다. 직장 분류형태 외에 현재 직장 규모, 정규직 여부, 본인 월 평균소득이 고등학교 동일 지역으로의 대졸취업 결정요인이 아니라는 점에도 주목할 만하다. 논리적 비약으로 들릴 수 있으나 이러한 결과는 구직자가 고등학교 동일 지역 직장으로의 취업결정 시 직장 규모, 정규직 여부, 본인 월 평균소득을 자신이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대졸취업 시 구직자는 사전에 직장 정보를 충분히 갖지 못하며, 취업난으로 인해 특별히 출중하지 않다면 여러 직장을 두고 입사를 선택하기 어렵다.
[ "몇 년도 개정헌법 이래 보안처분제도를 헌법상의 제도로 수용하여 왔어" ]	물론 보안처분의 대상자들에게는 범죄에 대한 형벌과 다름없는 자유의 박탈 또는 제한으로 인식되고, 형벌 역시 행위자에 대한 교육개선의 효과를 위한 예방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보안처분과 형벌은 그 목적에 있어서도 명확한 구분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72년 개정헌법 이래 보안처분제도를 헌법상의 제도로 수용하여 왔다는 점에서, 헌법의 규정에 따라 어떠한 형태의 보안처분제도를 마련하느냐의 문제는 헌법의 보호영역 내의 문제로 입법권자의 결단에 귀속시켜야 한다. 그 결과 독립된 절로 규정된 몰수가 기존에 형벌이었다고 하더라도, 형법의 편재정비를 통하여 독립제재 또는 대물적 보안처분으로 그 성격을 달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이 보호하는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의 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 "환경이나 경제와 같은 법익보호의 기반이 되는 보편적 법익의 보호가 중시되는 것은 뭐지" ]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위험사회에서는 미래에 나타날 위험에 대한 현재의 예방이 중요하다. 따라서 형법의 경우에도 법익침해 이전의 단계, 즉 법익보호의 기초가 되는 경제나 환경, 의료, 정보통신과 같은 보편적 법익의 보호가 중요시되며(전단계 범죄화 또는 법익의 보편화), 이들 보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법익에 대한 침해의 일반적 위험이 있는 행위 유형을 범죄화시키는 경향이 있다(추상적 위험범화). 시민들이 기후나 경제질서, 환경 각종 위험으로 불안해할 때, 정부가 관련 행위들을 범죄화시키고 형량을 높이는 것은 저비용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위험예방을 위해 ‘마치 뭔가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기에(형법의 상징화), 정부는 위험예방의 도구로 형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형법의 기능화). 이처럼 위험형법은 이처럼 법익침해의 예방을 최우선시하는 예방형법(Präventionsstrafrecht)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다.
[ "2003년말 발행잔액이 10원에 달하게 된 것은 무엇이 급감했기 때문이야" ]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잔액은 해외부문 통화증발압력이 컸던 1986~89년 및 1991~92년중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1997년까지는 25조원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998년 이후 큰 폭의 국제수지 흑자 및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해외부문 통화증발 압력이 높아진 데다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IMF프로그램 시행과정에서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채권 매입 등과 더불어 총액대출한도 증액 등으로 유동성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가 급증하여 2003년말 현재 발행잔액이 105조원에 달하게 되었다. 이를 기간별로 보면 1994~97년중 연평균 1천 828억원씩 감소하던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이 1998년부터 큰 폭의 증가로 바뀌어 1998~2002년중 연평균 12조 1천 614억원, 2003년중 21조 2천 188억원의 큰 폭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의 M2에 대한 비율은 1997년말 11.5%에서 1998년말 17.7%로 크게 상승한 후 동 수준을 유지하다 2003년말에는 다소 높아진 19.0%를 보이고 있다.
[ "아날로그 가상자료 형태 교환에 대하여 호주와 한국 등이 진행상황에 대해 발표한 회의는 뭐야" ]	이번 회의를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 회원국(호주, 방글라데시, 부탄,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이 참여하였으며, 국제조직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국제민간항공조종사협회(IFALPA) 등 40여 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번 회의는 ‘제13차 지역운항기상정보교환(ROBEX) 실무그룹회의’와 ‘제5차 위험기상(MET/H) 전문가회의’가 함께 개최되었다. ‘제13차 지역운항기상정보교환 실무그룹회의’에서는 디지털 기상자료 형태 교환(IWXXM)에 대하여 호주, 태국, 싱가포르, 대한민국 등이 각국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발표하고 공항예보(TAF)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회의에서 항공청은 공항관측에 대한 QC 프로그램 소개와 XML을 이용한 OPMET 디지털 교환이행 계획에 관한 총 2개의 의제를 발표하였다.
[ "동성애 찬반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어디야" ]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2010년 9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대학생의 원자력인식 조사결과, 대학생의 80%가“정부나 원전관련 기관들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84.2%는“학교에서 배웠던 원자력 관련 교육이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대학생들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2009년부터『대학생 에너지카라반』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대학생 에너지카라반』은 1박2일 동안 원자력발전소 및 에너지 시설 현장을 체험하고, 원자력 관련 주제를 선정해 분임토의를 거쳐 해결 방안을 수렴하고 발표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8개 대학의 822명 대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이 행사에 참가한 후 원자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소속된 15개 대학에 16개의『에너지동아리』를 개설하였다. 이들은‘원자력 찬반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원자력 논문’을 작성해 발표하는 등 대학 내에서 원자력 이해기반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 "몇 프로의 남성이 2008년 기준 비정규 근로관계로 임용되어 있지" ]	성별에 따른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비정규 근로관계에 많이 놓여 있다. 2008년을 기준으로 보면 여성의 경우 34.4%, 남성의 경우 12.0%가 비정규 근로관계로 고용되어 있다. 여성의 비정규 근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단시간 근로로서 전체 취업활동 여성의 26.8%가 단시간 근로에 종사하고 있다. 한편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취업활동인구를 연령에 따라 분류해 보면, 비정규 근로는 청년층에서 높게 나타난다. 2008년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37.3%가 비정규 근로에 있는 반면, 45세 이상 64세에 있는 취업자에서는 그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19.8%). 15세 이상 24세 이하 청년층의 26.9%가 기간제로 고용되어 있고, 또한 미니잡이나 파견근로에 있는 15세 이상 24세 미만자의 비율은 다른 연령대보다 비교적 높다.
[ "어떤 것이 학교 단체활동이나 극기 훈련 등으로 국한되어 있니" ]	지난 30여 년 동안의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 중 청소년 여가와 놀이와 관련된 정책은 학습부담의 가중으로 인해 심각하게 제한되어 왔고, 인터넷 게임 중독 등의 놀이와 여가 문화의 왜곡 현상이 심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책과제로 다루어지지는 못했다(2012, 황옥경). 다양한 정책적 방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의 여가에 대한 정책은 부분적으로만 다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 아동 여가정책의 일환으로 1991년 처음 발표된 한국청소년기본계획(1992-2001)에서는 청소년정책 예산 중 86.2%를 청소년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편성하는 등 수련활동을 강조하였으나 수련활동에 대한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의 이해 부족으로 수련활동은 극기 훈련, 학교 단체활동, 수련시설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 제한되었다(김기헌 외, 2011). 이러한 수련활동은 청소년의 자발적 동기에 의한 놀이와 여가 문화 향유와는 차이가 있었다.
[ "분석 주체인 연구자의 어떤 특성이 이론과는 다른 연구 결과들을 생기게 할까" ]	한편, 국내외의 연구에서 긴장이론 및 비행 행동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결과도 나타나고 있다(Mazerolle & Maahs, 2000; Piquero & Sealock, 2000). 청소년의 비행 행동은 성차(이호택, 2012), 자아개념과 비행행동의 관련성(이은주, 정익중, 2009), 일반긴장이론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김미선, 곽대경, 2013; 문병욱, 신동준, 2008; 박병선, 배성우, 2016)에 대해서 연구들마다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비행행동의 관련변인들(이성식, 2003; 이정환, 이성식, 2014; Krupa & Childs, 2014)에 대해서도 연구들마다 결과가 일관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정주호(2017)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폭력적 양육태도는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의 폭력 비행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문병욱과 황혜원(2006)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폭언과 체벌을 받은 고등학생 청소년들은 재물비행을 할 가능성이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이론과 연구 결과들이 불일치하는 이유는 분석에 활용하는 표본의 이질성(heterogeneity)때문일 수 있다.
[ "국회에 행정권이 속한다는 원칙조항은 헌법 제 몇 조에 명시되어 있는가" ]	헌법재판소가 입법관련 행위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주요한 요인은 국회의 자율성이다. 국회가 헌법소송으로 제기하고 있는 사건들은 주로 국회 내에서 소위 날치기사건으로 통과된 법률에 대한 효력을 무효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기되고 있다. 즉, 국회에서 의석의 과반수를 점유하지 못한 집단이 과반수를 획득하고 있는 다수의수적 논리에 법적으로 반기를 제기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입법관련 행위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절차상의 위헌만 확인할 뿐, 법률의 무효나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국회의 입법형성권에 대한 존중, 혹은 권한쟁의심판을 통한 정치 개입의 자제 즉 사법자제(judicial restraint)라는 표현으로 제안되고 있다.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는 원칙조항인 헌법 제40조,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7조제2항, 법률이 법규명령에 위임할 경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제한하는 헌법 제75조 등은 의회유보를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국어 절대 평가가 도입될 것으로 기사를 내보낸 것은 언제니" ]	장관의 이런 발언을 바탕으로, 언론은 2018학년도 수능에서부터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될 것으로 확신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교육부 실무선에서도 ‘설명자료’를 통해 “영어 절대평가 도입을 심도 있게 검토 중”임을 확인했고, “절대평가 도입에 따른 충격 완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부연했다. 도입의 배경에 대해서도 “현행 상대평가 체제에서의 과도한 수험 준비 및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고려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교육부 설명자료, 2014년 8월 27일).‘수능 영어 절대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없다. 머리말에 적은 것처럼, 교육부는 8월 27일 ‘설명자료’에서 도입 시기와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해 놓은 바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통해 진척시켜온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4월과 5월에 ‘정책포럼’의 형식으로 수능 영어영역에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다. 이 포럼들에서는 절대평가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들이 나왔고, 절대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도 제안돼 논의되었다.
[ "채용을 보장할 수 없는 형태의 인턴제도는 뭐야" ]	FGI에 참여한 청년여성들은 다양한 직업경험을 갖고 있었는데, 어차피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라면 임금이 적더라도 대체인력이나 기간제라는 타이틀보다는 ‘인턴’이라는 용어가 취업에 더 유리하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인턴제도는 채용연계형, 채용전제형, 체험형으로 나뉘는데, 바로 정규직채용으로 이어지는 형태가 채용전제형이고, 정규직 채용 기회가 주어지는 형태는 채용연계형인 반면, 체험형은 채용을 보장할 수 없는 형태이다. 고용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 대부분의 인턴에 체험형이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인턴제도도 지원기간만 채용하는 체험형에 가깝다. 대체인력이나 기간제나인턴이나 모두 취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면,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직무경험을 쌓은 것으로 취업에 활용하는 것이 청년들이 더 선호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 "벌금 외에 법인이 타인의 생명을 해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건 뭐지" ]	한국은 과거에는 산업안전 관련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었다. 그러나 2006년 규정 개정을 통해서 현재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해당 사업장의 안전담당관리자를 형사처벌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법인 사업주의 책임을 평가하여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사업운영에 따른 위험을 창출하고 이를 통하여 수익을 얻는 주체는 법인 사업주라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과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도 법인 사업주라는 점을 고려하면 형사정책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법인 사업주에게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동안전에 관한 의무와 규정의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단순히 한두 사람의 우발적 실수나 의무위반이 아니라, 사업의 조직과 구조 자체에 어떤 흠결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 사업을 조직하고 지배하고 있는 자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인의 형사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법인에 벌금 외에 다양한 형벌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자연인이 타인의 신체나 생명을 침해한 경우에는 징역이라는 자유형이 부과되는 것처럼 법인이 타인의 신체나 생명을 침해한 경우에도 벌금 외에 자유형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 "원본과의 동일성과 무결성 및 신뢰성 등 특유의 선결요건이 추가로 요구되는 증거는 뭐야" ]	첫째, 모든 증거에는 진정성이 요구되지만 디지털 증거에 있어서는 원본과의 동일성, 무결성 및 신뢰성 등 특유의 선결요건이 추가로 요구된다. 이러한 선결요건을 입증하는 방법에 관하여 점차 판례가 축적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인 준칙을 명확히 개발하고, 그 준칙이 준수된 사실이 입증되면 위 선결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또는 추정할 수 있는) 관행 또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전문증거인 디지털 증거와 관련하여서는 법 제310조의2의 적용대상에 디지털 증거가 포함될 수 있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제310조의2의 적용은 그 전문법칙의 예외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되므로, 형사증거법상 디지털 전문증거의 명문화는 제311조 내지 제315조를 개정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 "가용 에너지자원 실태와 무엇이 북미의 비전통 자원 개발 확대로 인해 크게 뒤바뀌었니" ]	2010년 이후 서서히 가시화된 북미의 비전통 자원 개발 확대는 그 이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가용 에너지자원 상황과 에너지교역 구도를 크게 뒤흔들어 놓았다. 무엇보다도 천연가스와 석유류의 세계 가채 자원량을 급격히 확대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수급 압박 전망을 완화해 주는 청신호가 되고 있다. 또한, 북미의 풍부한 비전통 자원이 수출됨으로써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미주지역의 역할과 비중이 커지는 한편, 에너지공급의 중심축이 중동지역에서 미주지역으로 이동하며 중동, 러시아 등 전통적 에너지공급자들의 영향력이 약화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투자 및 교역 환경이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유연한 북미지역에서의 투자기회 및 석유·가스 수출 확대는 상대적으로 경직적인 에너지거래의 유연성을 높여 국제 에너지거래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교역 흐름의 변화뿐 아니라 교역 패턴과 자원개발 투자형태도 다양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 에너지시장의 역동적인 여건 변화는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에너지 안보와 관련한 리스크의 유형과 그 상대적 심각도를 크게 변화시키므로, 이에 대한 점검과 대응이 있어야 한다.
[ "풀무원의 기업 가치인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뭐가 있어야 할까" ]	풀무원은 2000년대 초부터 농가들과의 상생을 진행하고 있다. 풀무원이 기업 가치로 내세우는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농산물을 제공해줄 공급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풀무원은 농가들과 계약재배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농가에는 안정적인 수취가격과 형성과 판로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양성하고 이를 위한 우수 종자 보급,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위한 교육 및 기술 지원 등을 실시한다. 풀무원은 동물복지 달걀 시장을 개척하고 국산콩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등 국산 농산물 보급과 공급망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협력기업을 통한 국산 농산물 구매 비율은 2016년 대비 26.9% 상승했고 259억 원의 구매 실적을 달성해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 "어떤 제도가 시설보육 쏠림을 느슨하게 하고 부모들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을까" ]	보건복지부는 2014년 업무계획 중 ‘출산과 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시간제 보육’과 ‘맞벌이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였다. 현재의 시설보육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부모들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간제 보육 제도를 도입하여,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4. 2.11). 요컨대, 시간제 보육이란 부모가 필요한 날에, 필요한 시간만큼 불편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당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라 하겠다. 어린이집에서 맞벌이 가구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맞벌이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불편이나 차별을 해소해 나가고, 맞벌이 가구 자녀에 대한 입소 우선순위 조정 등 합리적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4. 2.11).
[ "실업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정책을 포괄하는 제도는 뭐니" ]	현행 고용보험제도 역시 그 핵심적 내용인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 발사업’을 통하여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포괄하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2018년 현재 실업을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71))와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소득보전조치들도 시행되고 있다. 더 나아가 최저임금의 상승이 추구하는 노동력의 가치 상승 역시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실업’에 대한 소득보장과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고용정책들과 실업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충 문제는 현실적(예산적)⋅구조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각 제도들의 필요성 논의와 별도로, 향후에 이러한 정책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나아갈 것인지에 관한 논의들이 필요하다.
[ "어떤 제도를 도입하여 휴학생에게 행정인턴 체험자격을 부여하니" ]	기존 사이버교육시스템에서의 휴학생은 학업중단 학생에 해당하며 단순히 현황만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과선택이수제가 도입되면 휴학생은 크게 두 범주로 나눠지게 된다. 하나는 기존의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고, 다른 하나는 교과선택이수제로 일정 범위의 학업을 지속해 나가는 학생이다. 이에 따라 휴학생을 범주화하여 그룹별로 관리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과선택이수제를 선택한 학생의 경우 학년에 구분 없이 ‘무학년’ 개념으로 그룹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개발이 필요하며, 교과선택이수제를 선택하는 시점이 각자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별로 휴학 기간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교과선택이수제를 통한 수업 연장은 1년으로 제한되므로 교과선택이수제를 통해 이수할 교육기간과 복학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학생과 교사에게 제공해 주는 기능도 필요하다.
[ "성폭력을 당한 사람은 무슨 활동으로 단체 상담 프로그램을 해" ]	국내에서는 주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주로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었다. 이승희(2010)의 “성폭력 외상 후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한 미술치료의 현황분석과 프로그램 연구”논문에서는 관련 학위논문과 학술지 40건 분석 결과에 대한 내용이었다.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미술매체, 표현기법, 구성, 내용, 기대효과로 분류하여 선행연구 자료를 통해 분석하여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성폭력 외상 후 스트레스 선행연구를 통한 미술치료의 현황을 살펴보면, 1997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2001년부터 연구 자료가 증가하였으며, 미술치료분야의 연구자로부터 시작되어 예술치료, 미술교육영역으로 이어졌고, 대체적으로 미술치료분야 전공자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외선과 전미향(1998)의 연구에서와 같이 집단미술치료는 집단원들이 서로 자신의 그림과 경험을 이야기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정보교환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동시에 가르쳐주는 계기가 되며 서로 다른 행동양식, 사고 및 감정을 모방하는 모방적 행동이 촉진된다고 밝혔으며, 미술기법을 이용한 집단상담이 자아정체감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 "스물다섯의 나이에 테러범으로 버마의 인세인 감옥에 수감되었던 사람은 누구야" ]	단지 한 가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남한이고 북한이고 좌익이건 우 익이건 진보 세력이건 보수 세력이건 반동 세력이건 간에 한 푼이라도 마음 에 두지 않는 것이 있다면, 스물다섯의 젊은 나이에 한 팔이 잘리고 온몸에 부상을 입은 채로 조국이건 배달민족이건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채 혼자서 버마의 인세인 감옥에 버려진, 자기의 이름조차 잃어버린 사람, 테러범 강민철 아니 강영철의 존재이다. 그가 살아 있었을 때에 나는 그를 감옥에서 꺼내어 주고 싶었다. 그래서 자기가 저지른 죄를 회개하면서 재생의 기회를 갖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랐다. 이것은 흔히 사람들이 말하듯이 쓸모없는 감상이 아니었다. 스물다섯의 나이에 민족의 어려움을, 그 어리석음과 욕심의 죄과를 혼자 뒤집어쓰고 이름조차 생소했던 나라의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사람 하나에 마음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것을 쓸데없는 감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민족이니, 민주주의니, 통일이니 하는 말을 이야기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다.
[ "일본은 민간 참가를 통해 국제기술협력 추진에 있어 어디의 표준화된 기술 습득을 이끌고 있니" ]	일본의 국제기술협력 추진 체계는 상기 세 분야로 나뉘어있으나, 각 부처간 협업이 잘 이루어져 있다. 주관부처가 다를 경우에도 외무성에서 주관하는 국제협력기구(JICA)의 기술협력 프로젝트와 연계하고 있다. 2008년 출범한 신JICA 체제는 기존의 국제협력은 행의 해외경제협력업무와 외무성의 무상자금 협력 업무를 통합하여 JICA로 일원화하여, 다원화된 조직의 협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국제공동연구 수행체계는 일정부분 한국과 비슷하나 가장 확연한 차이는 JICA와 JST, 외무성과 문부과학성의 각 수행기관인 부서간의 연계성에 있다. 일본은 또한 중소기업 및 민간의 연구 참여를 격려하는 점이 특징이며 민간참여를 통해 유럽시장에 표준화된 기술습득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FP 및 EUREKA에 민간기업 참여가 저조한 한국과의 사례와 비교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부처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의 사례는 한국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수정에 의한 제도중첩이나 제3세계 선진국으로서의 입지가 거의 동일한 조건에서 일본의 연구개발협력 성과가 한국보다 긍정적이라는 것은 조직적 협업의 영향이 있음을 암시한다.
[ "도핑검사를 약물로부터 환자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기관은 어디니" ]	한국도방지위원회는 약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과 스포츠정신 고양을 통해 도핑 없는 깨끗한 스포츠를 선도하는 글로벌리더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첫째, 공정하고 객관적인 도핑검사 및 결과관리를 위해 아마추어 및 프로스포츠의 도핑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핑검사관(Doping Control Officer: DCO / Blood Collection Officer: BCO)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그리고 도핑위반결과 관리 및 연구 등의 01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까지 프로대회의 도핑검사는 외부 검사로 이뤄졌으나 2016년부터 자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핑검사 인원은 2014년 3,890명에서 2017년 4,347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구체적인 연도별 도핑검사 현황은 같다.
[ "비정년트랙 교수의 적정한 대우를 위해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권고한 건 어디니" ]	가장 실질적인 대안은 결국 비정년트랙 교수 비율을 줄이고 반대로 정년트랙 교수 채용을 늘리는 것이라는 것이 대학교수들의 입장이다. 미국대학교수협회(AAUP)는 교육의 질, 교수들의 연구 효율성 확보, 비정년트랙 교수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정년트랙 교수 비율이 최대 15%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그렇게 정년트랙 교수 비율을 점차 높이는 것이 재정상황을 볼 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많은 대학에서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을 채택, 비정년트랙 교수를 더 많이 고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학계의 비정년화를 추진하는 대학들의 주요 논리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대학교수협회는 최근의 등록금 인상은 교수 인건비 인상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대학 고위간부의 임금이 급상승한 데 비해 정년교수들의 임금은 거의 인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 예산에서 교수들에 대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 "4월과 5월 사이에 원고의 수정안을 마련하여 어디에서 발표할까" ]	제3차 회의(2월 21일)에서는 위원별로 참여할 분과를 정하였고, 2019년 회의 운영계획과 월별 운영계획안을 협의하였다. 분과는 앞서 언급된 것과 같이 분과를 구성하였고, 상반기 활동은 현장의견 수렴에 중점을 두고, 7~8월에는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에서 발표할 원고의 초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고등교육전문위원회 차원에서 개최하는 럼이나 토론회 등은 가능하면 전문위원회 회의가 있는 날에 개최하여 최대한 많은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하였다. 제4차 회의(3월 15일)에서는 분과별 운영 계획안을 발표하고, 제1기 정책연구 중 하나인 ｢고등교육분야 미래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방향 연구｣의 공동연구진의 발표를 듣고 이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4월에 있을 교수집담회 운영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무슨 법에 의거해 미국 정부는 결산보고서의 하나로 성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시하니" ]	성과관리제도란 기존의 투입･통제 중심의 예산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성과관리를 통해 획득된 성과정보를 바탕으로 정부업무 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하며,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의 전 과정을 성과위주로 운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국회예산정책처, 2017: 146). 이는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의 전 과정을 성과위주로 운용해 나가기 위한 제도이며 성과관리를 통해 생성된 성과정보를 근거로 정부업무 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다. 각 기관이 목표달성을 위해 계획수립 및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조직의 역량 및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자원배분･개인의 성과보상에 적용하여 기관의 역량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재정 사업의 책임성 확보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해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을 근거로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박홍엽, 2012). 매년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34조제8호에 의거해 성과계획서를 예산안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라 결산보고서의 하나로 성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규제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타 금융사 및 인터넷 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꾀하는 곳은 어디야" ]	특히 P2P 대부업은 기존 금융권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금융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형태와 협력 모델이 활발히 만들어지고 있다. 최근 P2P 대부업체의 투자자로 개인이 아닌 법인이 참여하려는 경우가 많다. 렌딩클럽의 경우 2015년 기관투자자 비율이 38%에 이르렀다.61) 국내의 경우 써티컷(30CUT)이라는 P2P 대출업체에 저축은행과 캐피탈 사가 투자자로 참여하려고 했으나 금융감독원에서 관련 법령이 미비하고, 투자자의 대부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이러한 규제 상의 어려움 때문에 8퍼센트와 같은 P2P 대출업체들은 인터넷 전문은행 컨소시엄 참여와 같은 타 금융사 및 인터넷 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꾀하기도 한다. 또한 2016년 8월 기준 73개까지 늘어난 P2P 대출업체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8퍼센트, 테라펀딩과 같은 선도 P2P 대출업체들을 중심으로 한국P2P금융협회를 출범하기도 했다.
[ "스포츠산업을 앞에서 이끌 인재 육성의 산실로 평가받아 2014년 12월 헤럴드경제 교육부문 베스트 브랜드로 선정된 서강대학교의 지원사업이 뭐야" ]	2014년도 스포츠산업융합분야 CEO 아카데미 지원 사업에 선정된 서강대학교 ʻSTAR 최고위과정ʼ은 스포츠 산업 관련 산업계 CEO, 프로구단 경영인, 국내·외 학계 및 체육 경기단체 임원 등으로 구성된 1기 교육생 28명을 선발하여 총 16주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CEO 아카데미의 특징은 스포츠 부문의 미래 융합형 CEO양성을 위해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 ETC(Entertainment Technology Center)와의 협력교육으로 축적된 서강대의 핵심브랜드 사업인 융합분야 최고 교육프로그램을 CEO 아카데미 커리큘럼에 반영하여 경영전문성과 창조 및 혁신이라는 두 모듈(Module)로 과정을 분류, 편성하였으며, 실무지식과 사례 중심의 경영지식 및 창조적 역량에 필요한 다양한 융합 지식을 제공하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국내·외 우수기업 탐방을 통해 국내 스포츠산업 및 글로벌 트렌드를 체험하고 진단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스포츠산업을 선도할 인재 육성의 산실로 평가받아 2014년 12월 헤럴드경제 교육부문 베스트 브랜드로 선정되었다.
[ "국민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증가하고 삶의 질을 올리는 것에 어디가 목적을 둬" ]	구(舊) 서울역사는 다양한 장르가 소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써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13년에는 구(舊) 서울역사가 지닌 역사적·문화적·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구현하기 위해 대중이 공감하고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전시, 공연, 교육 등)을 개최하여 국민의 참여 폭을 넓혔고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도 기여하였다. 2013년 전시 관람객 83,861명, 공연 관람객 15,859명, 교육 참가자 512명, 대관프로그램 관람객 65,000여명으로 총 165,000여명이 참여하였다. 전시는 기획전(여가의 새발견, 대중의 새발견, 근대성의 새발견), 상설전(유연한 역사, 퍼블릭 프로젝트:환대 등)을 개최하였으며, 공연은 기획공연(어울마당, 풍물세상, 여가의 새발견, 삐에르빠뜨랑, 아트 플랫폼 스페셜 에디션, 경성쌀롱), 정기공연(서울역 문화공작소, 아트플랫폼, 오픈 스테이지, 즉흥상설-고수푸리 등)을 개최하였다. 교육은 기획전과 연계한 문화탐방으로 대중예찬, 여가의 새발견_리바이벌, 근대만담을 개최하였다.
[ "언제 미국의 기상청이 재정통제 부서의 인터넷 상담을 위한 정보센터를 만들었을까" ]	나아가 이 지침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례들을 처리하기 위한 행동규준(Verhaltensmaßregeln)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절차 및 신고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2012년 주무관청(Gewerbebehörde)에 서류양식이 비치 되었다. 이것은 위장 자영업 혐의를 재정통제국(FKS)에 간편하게 알려주도록 해준다. 관세청들과 주세무관청 간 공조의 틀 안에서 공동의 조사그룹 -연금보험기관이 포함된 -을 만드는 것은 복잡한 사례들에서 성공적인 조사 결과를 낳았다. 여기에 더해서 2012년 4월 연방노동청은 관세청의 재정통제 부서의 전화 문의를 위한 중앙정보센터를 만들었다. 관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조사의 대상이 사회법전 제2권에 따라 혜택을 받는지 여부를,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어떤 부서로부터 받는지에 대해서 시간 지체 없이 정보를 얻는다. 정보들은 직업센터(Jobcenter)-공동 기관들-를 위해서 공여될 수 있다.
[ "한국은 프레스금형에서 기술력의 열세로 어느 국가에 2000년까지 의지해왔을까" ]	금형생산금액을 전체 금액, 프레스용 금형, 플라스틱용 금형, 기타 금형으로 나누어 보면, 2007년 말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전체 금형생산금액이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고속성장을 해 왔다. 2003년부터 2014년 사이에 전체 금형생산액 2.34배, 플라스틱금형 1.86배, 프레스금형 3.89배 증가하여 프레스금형의 생산액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플라스틱금형의 생산액이 2008년까지는 더 많았으나 2009년부터는 프레스금형 생산액이 플라스틱금형 생산액을 추월하여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통 아시아 각국에서 플라스틱 사출금형의 기술이전이 비교적 빠르게 발전한 반면, 프레스금형에서는 기술이전과 발전이 늦었다. 또한 한국은 프레스금형에서 기술력의 열세로 2000년까지 오랫동안 일본에 의존해 왔다(馬場敏幸, 2009b：38, 40).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2009년부터 프레스금형의 생산액이 플라스틱금형의 생산액을 초과한 것은 한국의 프레스금형 기술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말해준다.
[ "고령이 될수록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기능이 약화되고 많아지게 되는 것을 뭘까" ]	공공교통정책의 과제로는 고령자의 이동부하 저감, 모빌리티 향상, 안전사고 방지, 수요다양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생활노선의 유지·확충 및 공백지역해소, 공공교통운송산업의 육성 및 이용활성화, 긴급·개호서비스 확충, 요금지불의 경제적 부담 배려 등이 주요 현안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령이 될수록 장애요소를 많이 가지게 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기능이 약화되게 된다. 공공교통이용시 접근, 대기, 탑승, 환승 등과 같은 일련의 이동상황에서 고령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편하게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배려차원 정책이 필요하다. 인프라 시설과 이동수단의 베리어프리화가 필요하며, 신기술을 이용한 단거리 이동수단의 개발과 보급 그리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의 정비와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 "무슨 법은 감염법 그리고 검역법과 의료법 3개의 법률을 칭하는 것으로 2020년 다시 정했어" ]	사스(SARS: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신종플루(H1N1: 신종인플루엔자A), 메르스(MERS: 중동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19로 이어지는 감염병 대유행의 리스크는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감염병 대응 관련 문제점과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2015년과 2018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이 개정되었고, 코로나19가 발생함에 따라 2020년 또 한 번의 법률이 개정되었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급격히 확대되자, 지난 2월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법[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이상 3개의 법률을 ‘코로나3법’이라 한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뭐라고 해" ]	저작권법은 ‘①창작자에게 ②저작권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창작자는 아니지만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저작인접권’이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의 해석이나 확산에 도움을 주어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자들에게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복제권 등 저작인접권이 주어져 있다. 이들은 비록 저작물의 ‘창작’에 처음부터 관여하지는 않지만, 문화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이에 저작권과는 별도로 이들의 법적 보호가 마련되었다(저작권자보다는 다소 제한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국제적으로는 1961년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 체결되어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가입하였으며, 저작권법 제1조에서도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언급하고 있다.
[ "한국의 발전소들은 몇 퍼센트 이상 전력 설비 예비율을 갖추고 있을까" ]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우선 미세먼지가 심한 3월부터 6월까지 봄철에는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는 임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려고 해요. 올해는 벌써 5월이 반쯤 갔기 때문에 6월 한 달 동안 하면 되죠. 올해는 6월 한 달 동안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부터는 3~6월까지 해마다 정례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앞으로 임기 내에 전부 폐쇄해 친환경발전소로 전환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느냐는 걱정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발전소들이 이미 전력 설비 예비율을 20% 이상 확보하고 있어 전력 공급은 여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월부터 6월까지 기간은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비하면 전력 수 요가 70~80%로 적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해도 전력 공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 "무엇을 확대해 연구자가 임용을 할 수 있게 만들었지" ]	연구 역량을 갖춘 모든 신진연구자에게 연구기회를 보장하고 조기 정착을 위한 ‘생애 첫 연구’를 신설하여 연구비가 부족한 신규 임용 전임교원 1,182명을 지원하였다. 더불어 신진연구자 지원 강화를 위해 임용 후 3년 이내의 초기 정착 신진연구자에게 연구환경 구축비(1년 차에 0.5〜1억 원)를 추가 지원하여 성장 잠재력이 강한 우수 신진연구자에게 집중 지원을 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형 그랜트 제도 적용과제를 확대(신진연구 과제 전체)하였다. 이와 함께 장기･안정적인 연구환경 구축 및 연구몰입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초연구 사업 종료과제 중 우수연구과제에 대한 후속연구 지원을 강화하였다.20) 평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역량이 검증된 우수평가자로 핵심평가자(2016년 5,262명→ 2017년 7,295명), 해외 핵심평가자(2016년 3,839명→2017년 4,828명) DB를 지속 확대 및 정비하였으며, ‘질(質)’ 중심으로 평가를 위해 SCI 논문 건수 중심에서 성과(업적)물에 대한 질적 우수성 중심 평가로 개선하고, 연구 서식을 개선하여 행정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기초연구 사업 과제 단계별/규모별로 평가를 운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 "무엇이 가용성 측면의 용이성을 채울 수 있는 이유가 OECD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일까" ]	한편, 의료자원에 대하여 후자의 관점을 적용한 연구는 양적으로 Karpa 등(2014)과 Ogloblin(2011)의 연구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들은 공히 OECD 국가 간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효율성, 비효율성 요인을 밝히기 위해 건강 조정 기대 수명(HALE)을 산출물로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그 공통점을 지닌다. 건강 조정 기대 수명은 OECD로부터 구득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용성 측면의 용이성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건강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 자원의 기술적 효율성을 분석, 비교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요약하면, 이들 연구의 의도가 기존의 연구가 대부분 운영 성과 측면에서의 산출물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료자원의 효과(effectiveness)를 관찰하기 위한 보건의료 부문의 변수를 산출변수(산출물)로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할 것이다. Karpa 등(2014)의 연구는 거시경제적 맥락(macroeconomic level)에서 OECD 내 각각의 국가를 분석의 범위로 설정하여, 의약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 하는 보건산업 내에서 발현되는 혁신이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정(+)의 영향을 보이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 "핀란드 근로자들은 일과 여가의 무엇을 이루고 있나" ]	결국,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노동시간이 긴 것과 대비하여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여가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 일과 여가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삶의 균형을 통해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윤소영, 2013)들에 근거해 볼 때,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시간배분, 특히 여가 및 휴가시간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근로자의 일, 즉 노동 환경에 대해서는 정부, 학계, 산업계 등 각계에서 꾸준하게 연구를 하고 있지만, 연구의 초점은 근로시간에 집중해 왔다. 한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휴가권이나 휴가실태, 그리고 여가활동에 대한 연구나 조사는 비공식적으로 또는 일회성으로 진행된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근로자들의 평균 휴가일수나 연차사용율 등 기본적인 휴가권 보장에 대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어디에서 수출이 줄어들었지" ]	그러나, 정말 문제는 대부분의 수출 중소기업이 영세한 수출구조를 보인다는 데 있다. 연간 1백만불 미만을 수출하는 기업이 82.9%를 차지하고, 심지어 10만불 미만 수출기업이 50%를 넘어서는 등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매출 중 내수판매 비중(’11)이 85.3%를 차지하여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수출보다는 여전히 내수에 치중하는 상황이다. 이제 FTA 확대 등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국내시장에만 머물러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경쟁상대는 국내 기업이 아니라 전세계 기업이며, 생존을 위해서는 중소기업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 시대가 왔다. 희망은 있다. 지난해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대기업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 1.9%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은 오히려 1.1% 증가하였다. FTA가 발효된 미국시장만 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율이 4.0%를 기록하여 대기업(2.8%) 보다도 오히려 더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전체 수출기업 수 8만 7천여개 중 중소기업이 8만 5천개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의 힘을 지난해 수출실적이 보여주고 있다.
[ "섭씨 100도 전후에 녹아내리기 때문에 주로 자기에 바르는 유약은 뭘까" ]	장식의 경우 대부분의 조각 기법은 도기와 자기를 구분할 필요 없이 다양했다. 음각이나 양각, 투각 기법은 물론이고 고려청자에 사용된 상감기법이 도기에도 사용되었다. 별도로 조각한 후 몸체에 부착하는 첩화기법도 양쪽 모두 나타난다. 다만 붓을 사용하는 조선백자의 청화기법은 코발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청화 안료가 높은 온도에서 구워지는 고화도 안료이기 때문에 자기에만 사용되었다. 그러나 같은 코발트 안료라도 중저화도의 경우에는 도기에도 사용했고, 산화철은 어디에나 사용 가능했다. 다음으로 유약을 살펴보자. 유약은 크게 나무 재를 주원료로 하는 재유와 납을 주원료로 하는 연유로 나눈다. 이 두 유약은 서로 녹는 온도가 다르다. 연유는 700℃ 전후에 녹아내리기 때문에 주로 도기에 바른다. 재유는 고화도용으로 1200℃ 이상의 고온에서 구워 자기를 만드는 데 사용한다. 고화도의 재유를 발라서 백자를 만들고 이후 연유를 다시 덧발라 낮은 온도에서 굽기도 하는데, 중국 명대 이후 등장하는 오채자기가 그것이다. 도기의 경우 반드시 유약을 바르지 않아도 되지만, 자기는 반드시 고화도 유약을 입혀야 한다.
[ "방송평가에서 불량한 방송에는 차별화하여 학대하는 조치를 뭐라고 해" ]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고, 만족스럽다면 5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족스러운 심사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드물기 때문에 시정해야 할 지적사항은 많고 조건부나 권고사항은 많아서 대체로 2년 정도를 단축해서 3년으로 많이들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 조건부나 권고사항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했다면 5년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라도 점수를 잘 받았고 지적사항이 적고 잘 해 왔으면 꼭 일치시켜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행정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쁘게 이야기하면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일치시키는 것보다는 방송정책상 잘하는 방송에 대해서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와이티엔과 연합뉴스티브이는 사전에 많이 분석했고 논의했습니다만 그렇게 특별한 차별성이 드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치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원칙적으로 심사결과를 놓고 잘한 데 대해서는 그만한 보상이나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일치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국가경쟁력을 결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핵심요소는 뭐야" ]	과학기술을 둘러싼 국제환경을 살펴보면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 가 신기술 역량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들이 주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소프트 웨어산업, 콘텐츠산업, 생명공학산업, 광산업, 환경산업 등은 그 대표적인 예 이다. 또한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급진전되고 있고, 연구개발활동의 세계화도 가속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이 이들에서 주요 추진체로 활약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기능에 의한 기술혁신활동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프라와 제도 등 혁신시스템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한국 사회가 새로운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발굴·육성해야 하며 여기에 기술혁신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또한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지식기반경제/사회의 성공적인 완성도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나아가 급속히 진전되는 경제활동 및 연구개발의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적 주요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서, 신기술의 등장 등 새로운 기술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신기술의 개발에 가용자원을 전략적으로 집중투입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 "제조업에서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다 더 큰 부가가치는 어떤 단계에서 나와" ]	과거에는 제조업이 다른 산업과 명확히 구분되었고 제조업체의 경쟁 우위는 주로 생산 단계에서 결정되었다. 그러나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소비자의 수요가 다변화되면서, 제조업체는 단순한 생산을 넘어 제품의 전주기에 걸쳐 서비스적 요소를 가미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고,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생산 단계보다는 생산 이전 및 이후 단계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가치사슬에서 기획, R&D, 디자인, 마케팅, 유통 등 서비스적 요소가 중요해지게 된 것이다. 이제 제조업은 선진국이 되어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 아니다. 제조업은 서비스적 요소를 내재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생산하고 고숙련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다. 또한 제조업의 서비스화는 다른 업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가치사슬의 상류 및 하류 부문이 별도의 사업 영역을 이룸에 따라 IT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설계·디자인업, 콘텐츠 관련 산업 등도 함께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은 지금까지는 주로 제품의 가격 및 성능, 제조공정의 효율성에 기반하고 있었다.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추격하는 신흥국과 경쟁력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 "1600년에 중앙집권화를 위해 충원이 필요하여 생긴 직위은 뭐지" ]	근대적 의미에서의 국가관료 출현의 뿌리는 정치체제의 발전 과정 중에서도 특히 왕권의 강화와 관련이 크다. 1537년 장관(secretary)이라는 명칭으로 출현한 직책은 직접적으로는 중앙집권화와 관료들의 조직화된 충원 필요성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봉건주의 체제에서 국왕은 형식적인 권위를 지닐 뿐 실질적으로는 국가통치의 구성원인 영주들과의 관계에서 영주들 간의 화평을 유지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영토에 대한 총체적 지배권도 없고 정치적 권위를 확보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영주들과 권력을 공유하고 이들 사이에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그 지위를 존속했다. 그러므로 국왕을 보좌하는 배타적 조직의 존재는 불가능했다. 백년전쟁 이후 귀족세력이 약화되어 권력의 공백이 생기는 사이, 토지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계급의 등장은 영토에 대한 야심을 지닌 군주와 도시 부르주아지의 제휴 관계를 만들면서 절대왕정으로 이행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15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이루어진 상업의 발전과 도시의 성장을 기초로 하는 중상주의로의 변화는 군주의 물적 기반과 군주의 역할을 강화시켜주었다(Jacoby, 1973: 유광호, 2007 재인용).
[ "중국이 기상 관측과 연관된 여러 네트워크들을 종합하여 세운 건 2010년 무엇을 통해서야" ]	중국은 환경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과 행정법규를 발표했는데, 이중 기후변화 적응정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2007년에 발표한 ‘기후변화대응국가 방안’이다. 이 방안에는 농업, 산림, 기타 자연생태계, 수자원, 해안지대와 연해지역에 대해 중국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으며 2009년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2007년에 발표한 제1차 기후변화국가평가보고서에 이은 제2차 보고서를 2011년에 발표하였고, 제2차에서는 주로 국내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고하는 자료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서도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대한 정책과 체제 마련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며, 각 분야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들을 설정하고 있다. 2010년 중국은 또한 “통합기상관측체제개발계획(2010~2015)”을 통해 기상관측과 관련된 여러 네트워크들을 통합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신뢰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 "에어리퀴드코리아 사업장 중 가장 나중에 안정성평가인증을 획득한 곳이 어디야" ]	여수 공장은 지난 2013년 4월 에어리퀴드코리아 사업장 중에서 가장 먼저 위험성평가인증 획득했다. 에어리퀴드코리아는 여수 공장을 필두로 현재 전국 20개 생산시설에 위험성평가인증 획득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모든 사업장에 인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 2010년부터 위험성평가인증을 추진해왔던 에어리퀴드코리아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대규모의 플랜트가 한순간도 쉬지 않고 가동되는 화학공장의 특성상 위험성평가 인증이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고 말한다. 안전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공학박사 출신의 신정수 부장은 추진 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히다. “위험성평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증 자체가 아닌 인증 후에도 안전관리사항에 대해 모니터링을 꾸준하게 지속시켜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권한이 높은 책임자들이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일반 근로자들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데요. 저희 여수 생산공장에서는 안전수칙 위반 시 즉시 해고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안전관리수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 "개혁 정치를 실패한 고르바초프는 서독으로부터 10억 마르크의 생활품을 언제 받았지" ]	베를린 장벽 붕괴이후 동서독의 공존이 10 년은 지속될 것 같은 분위기는 동독 자유총선거를 거치면서 반전되었다. 동독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통일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국제법적으로 완전한 주권을 돌려받지 못하였던 서독은 전승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특히 소련의 승인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고르바초프가 공산당 서기장이된 후 개혁정치를 펴기 시작하였을 때, 소련의 변화를 감지하고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고르바초프의 호의를 얻었던 콜 수상은 소련의 통일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 1990년 서독은 개혁정치의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고르바초프를 위해 10억 마르크의 생필품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소련 정부의 재정위기를 돕기 위하여 50억 마르크의 차관을 공여하였고, 동독에 주둔하고 있던 30만 명의 소련군 철수비용으로 120억 마르크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그 결과 1990년 7월 카프카즈 별장회담에서 소련의 통일승인을 얻어내었고, 9월 2+4 회담에서 국제적으로 조인되었다. 이것은 소련에 의해 공식적으로 동독이 포기된 것을 의미한다.
[ "전화 관련 기술과 솔루션 등을 대주며 일본기업이 대세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뭘까" ]	사이버 공격 수법의 고도화, 교묘화 등에 따라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협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사이버 보안 관련 세계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11%에 달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 관련 솔루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큐리티 벤더는 미국기업이 대세를 점하고 있지만 표적형 공격대책 등의 특정 분야에서는 국내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는 일본기업이 복수 존재하고 있다. 현재 태국에서 조직 내 네트워크 모의환경에서 연습 가능한 실천적 사이버 방어연습(CYDER: Cyber Defence Exercise with Recurrence)의 모델사업을 실시하고 태국정부기관이 동 연습을 수주한바 있다. 향후 ASEAN과 인도에 주목하여 운용면에서 사이버 보안에 관한 연습, 훈련을 제공하여 각국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표적형 공격대책 툴의 시험평가를 통해 일본기업의 존재감 향상을 도모할 것이다. 또한 이들 국가의 보안운영센터(Security Operation Center)의 구축, 업그레이드 수요에 주목하여 일본기업이 컨설팅, 표적형 공격대책 툴의 판매, 시스템 통함(SI) 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일하는 부모의 육아지원을 위해 바빌루시가 새로운 재직자 보육지원 정책을 제시한 곳은 어디야" ]	일하는 부모의 육아지원을 위하여 알프스-마리띰 지역의 바빌루시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 재직자 보육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바빌루시는 기존 보육원의 정원수를 일정부분 확보하여 각 기업 재직자들에게 보육원 정보를 제공하며 선택하게 한다. 이러한 방식은 개개인의 근무환경에 따라 유연하고 자유로운 보육원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기업들이 새로운 보육원을 지어야 하는 부담 또한 줄일 수 있게 한다. 일하는 부모들은 그들의 직장과 보육원의 거리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빌루시의 경우, 처음에는 직장과 인접한 보육원을 이용하던 부모들은 점차 시가 제안하는 보육원을 좀 더 이용하는 추세이다. 부모들은 가족수당지원국을 통해 다른 보육원과 동일하게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기업들은 기존 대비 50%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 전체로는 비용의 2/3를 절약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방식의 보육 지원은 마치 구내 식당과 같은 기업의 공동체적 역할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여 한반도를 방어하는 개념의 방어 임무는 뭐야" ]	한국형 미사일 방어 임무는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여 한반도를 방어하 는 개념으로, 킬 체인과 달리 임무의 추가적인 분화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의 능력 및 재원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를 현실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임무는 한반도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자산을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정한, 임무 관점의 포괄적인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상적으로는 한반도 전역에 대해 지역방어와 점방어체계를 구축하여 다층 방어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한미연합의 현 능력과 재원 가용성 등을 고려할 때 이 방안은 현실성이 낮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한반도 전역에 대한 기본적인 지역방어와 자산유형별 전략적 가치를 고려해 차별적 인 점방어 개념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군의 자산을 전략적인 가치를 고려하여 3수준 정도로 구분하고, 가장 가치가 높은 자산에 대해서는 목표 요격률을 높게 설정하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자산에 대해서는 목표 요격률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개념이다.
[ "몇 년도에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추가한 교토의 정서가 채택이 됐니" ]	기후변화는 월경성(Transboundary) 장기체류 오염물질인 온실가스에 의해 야기되는 국제환경문제로서 전지구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1992년 국제협약인 유엔기후변화 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채택 되었다.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에 착수하였다. 특히 1997년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한 교토의정서가 채택, 2005년 발효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수단들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개도국의 경우에도 1900년대 후반부터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며 화석연료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게 되고, 이에 따라 2000년대 들어서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9년 개최된 UNFCCC 코펜하겐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선·개도국을 포함하는 70여 개 국가들이 2020년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면서 감축정책의 도입·시행이 확대·강화되었다.
[ "지역 수요의 효율적인 관리로 인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꾀할 수 있는 것은 뭘까" ]	세 번째는 전력이 공급되는 지역을 기준으로도 분산형 전력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유럽연합은 EU-DEEP(EUropean Distributed EnErgy Partnership)사업에서 ‘고압의 송전망을 갖추지 않고 분산된 위치에서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발전소’를 분산형 전력으로 정의하고 있다(EP, 2010). 분산된 위치에서의 전력공급이란 수요처와 공급지가 엄밀하게 일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적인 전력망과 생산규모라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발전소가 물리적으로 흩어져 입지할 경우,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점을 지니게 된다. 첫째, 현지의 수요에 입각해서 발전소의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따라서 분산형 전력은 지역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다(IEA, 2009). 둘째, 고압의 송전망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UK ECCC, 2009).
[ "포럼에서 소망교도소의 설립배경을 소개한 사람은 누구니" ]	또한 포럼의 발표자인 박미숙 형사법연구실장, 안성훈 연구위원, 박학모 부연구위원은 각각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제도, 한국 민영교도소의 발전, 한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 관해 발표하였으며 토론이 이어졌다. 박미숙 형사법연구실장은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의 시험적 시행과정과 발전의 개요를 소개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법원으로부터 확보한 최신 자료를 토대로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을 소개하였고 안성훈 연구위원은 한국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의 설립배경, 현황 등을 소개했으며 박학모 부연구위원의 발표에서는 한국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제도에 대한 소개, 범죄피해자의 신변안전보호, 피해자의 손실보상 지원,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보장에 대한 설명과 양국 범죄피해자보호의 관할에 있어 차이점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 "영상을 통해 여행의 추억을 생생하게 간직하게 도와주려는 목표를 지닌 회사의 이름은 뭐야" ]	천계성 대표는 학창 시절에 창업을 한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다. 졸업 후에도 광고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다 우연히 맡게 된 국가브랜드위원회의 ‘Korean Image-making Campaign’이 창업을 시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최측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웹페이지에 올리면 캠페인 참가자들이 마음에 드는 사진을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유를 하고, 공유를 많이 할수록 점수가 쌓여 참가자들 간에 랭킹이 매겨지는 단순한 시스템이었다. 높은 점수를 받은 참가자에게는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 캠페인은 전 세계 77개국에서 300만명이 참가할 만큼 성공적이었다. 천 대표는 이 경험을 통해서 지금의 트립비의 아이디어를 얻었다. 한국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좋은 기억을 보다 아름답고 생생하게 간직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다. 광고회사에서 호흡을 맞추었던 엔지니어인 손정욱씨와 함께 새로운 회사를 만들고 회사 이름을 트립비(Tripvi)라고 지었다. 트립비의 트립은 여행, 비(vi)는 video를 뜻하기도 하고 vivid의 의미도 갖고 있다. 회사명에서 알 수 있듯이 트립비는 여행의 추억을 영상을 통해 생생하게 간직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 "어느기관이 중국기업의 CSR 리스크 실태를 조사했어" ]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지속가능경영원은 국내 수출기업 120여 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기업의 CSR 리스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수출기업이 글로벌 고객사에 수출 혹은 납품하는 과정에서 CSR 평가를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평가 점수가 낮은 기업은 납품에서 배제되거나 거래가 중단되는 등의 실제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글로벌 기업들이 CSR 관리의 범위를 1차 협력사는 물론 2차 협력사까지 확대하면서 수출기업의 CSR 이행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평가를 받은 기업 중 19.1%는 평가 결과가 실제 사업에 영향을 줬다고 응답했으며, 사업에 영향을 받은 방식으로는 '협력사 선정 배제', '해결 후 조건부 납품', '납품량 축소 및 '거래중단' 등이 있었다. 향후 글로벌 고객사의 CSR평가는 점점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기업의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발맞춰 알맞은 대응이 필요하다.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역 주변의 접근 및 환승환경 정비가 요구되는 것은 어디지" ]	대중교통역(정류장) 주변은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통합교통구역”으로 지정하여 접근 및 환승환경 정비가 필요하다. 여기서 환승은 버스, 도시철도 간의 환승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 보행, 자전거, 택시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이다. 통합 역세권 설정과 차별적 관리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의 획기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합 역세권 설정 이전 환경적 실태조사가 아닌 이용자의 스트레스 등 이용자가 체감하는 지료를 설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를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 방식의 단순, 편의적 접근방식이 아닌 시민 체감 평가모형을 통한 과학적이며 획기적 개선 및 유지관리방안 등의 통합환승구역 설정 및 운영에 대한 다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유기견들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에 되는 돌봄이 불법으로 정의되는 곳은 어딜까" ]	프랑스에서 조세지출은 정상적인(norm) 조세체계 대비 세수 감소를 유발하는 조세 제도로 정의되어,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부유세 등 모든 세목에 대해 정의되고 어떤 경우에는 사회보험조세와 기여금에 대한 내용도 조세체계로 분류하기도 한다. 다만, 특정 조세감면이 조세체계에 장기간, 즉 약 30년 이상 존속되면 기준조세체계의 일부로 간주하여 조세지출에서 제외하고 있다(김종면, 2008). 소득세의 경우 기본 조세체계가 정상적인 조세체계로 분류되어, 다른 나라에서 구조적인(structural) 부분으로 분류되는 준비금(provisions) 등도 프랑스에서는 모두 조세지출로 분류되어 조세 지출의 항목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조세지출 내역은 매년 예산법과 사회보장 예산서에 보고되는데, 조세지출 항목 수와 가능한 경우 평가방법, 조세지출규모 등이 수록된다. 현재 프랑스에는 신규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률적 제약이 없어 대체로 조세지출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법에서 물품은 불용품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 ]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물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현금, 유가증권,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관리법」 제35조 및 공유재산법 제75조에서는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을 “불용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물품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공유재산법 제76조제1항에서는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공유재산법 제78조제2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등에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능형 디지털 생태계를 지원하는 사람과 프로세스 등의 동적 결합을 의미하는 건 뭐야" ]	첫 3가지 기술트렌드는 ‘인텔리전스(intelligence)’에 관한 것으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이 사실상 모든 기술지원 서비스와 사물, 그리고 응용프로그램으로 확장될 것이며, 데이터 사이언스 기술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3가지 기술 트렌드는 ‘디지털(Digital)'에 관한 것으로,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세계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디지털 비즈니스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는 현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 4가지 기술트렌트는 ‘메쉬(mesh)'에 관한 것으로, 지능형 디지털 메시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플랫폼과 서비스,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메쉬는 지능형 디지털 생태계를 지원하는 사람, 프로세스, 사물 및 서비스의 동적 연결을 의미하며, 메시가 진화함에 따라 사용자 경험은 근본적으로 변화하며 지원 기술 및 보안 아키텍처와 플랫폼도 변경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정년을 연장하는 법은 언제 실제로 행하니" ]	주지하듯이, 거시경제적인 활력저하와 인구의 고령화 경향의 심화와 같은 구조적 조건하에서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것이 국민의 삶의 기회의 증진, 사회통합의 강화, 그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의 촉진과 같은 가치들을 어떻게 창출토록 할지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핵심 과제로 부상해 있다. 그와 관련한 즐비한 주제들이 다루어질 2015년 노사관계의 전개는 우리 사회의 미래와 관련하여 그 의미가 클 것이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2016년 정년연장법의 시행을 앞두고 올해보다 더 빠르게 임금피크제 등의 대안을 모색하면서 여러 기업들에서 노사간의 각축이 전개될 것이 예상되며, 올해 마무리 짓지 못한 공무원 연금 및 그를 포함한 고령자 사회보장과 관련한 이슈가 고령자 고용의 문제와 함께 큰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 "국회에 제출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무엇을 근절하기 위한거야" ]	합법적 콘텐츠 유통 확대와 병행하여 불법 복제물에 대한 행정 처분과 기획수사도 강화되었다. 재택 모니터링 요원을 채용(장애인 40명 등 66명)하여 심야시간과 주말 등 취약 시간대 모니터링을 강화하였고, 불법 복제물 유통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해 85,085건의 시정권고 , 750건의 삭제 등 명령과 함께 89개 업체에 대해 약 7억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또한 2009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 저작권법에 따라 헤비업로더 11개 계정에 대해 ‘계정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웹하드 업체 대표자 18명과 헤비업로더 191명 등 저작권 침해사범 539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한편 불법 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개정안은 저작권을 침해하여 복제된 것임을 알면서 복제하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면책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등록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하여 등록된 경우 등에는 청문을 거쳐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허발명의 구성요건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해야 하는 심판은 뭐니" ]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그 특정을 위해서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 등 참조). 다만,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은 특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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