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stringlengths 0 165 | 헌재결정례ID stringlengths 2 6 | 헤더 stringclass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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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 171929 |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148, 종국일자=2022.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929
종국일자: 20220224
사건번호: 2021헌마114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4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석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기소유예처분취소 | 7502 |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689, 종국일자=2006.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502
종국일자: 20060427
사건번호: 2005헌마68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68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 봉대리인 변호사 노 정 석피 청 구 인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0... | |
상이연금지급 거부처분 취소 | 46984 | # 상이연금지급 거부처분 취소
(사건번호=2015헌마676, 종국일자=2015.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984
종국일자: 20150714
사건번호: 2015헌마676
사건명: 상이연금지급 거부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76 상이연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청 구 인 윤○진피 청 구 인 국방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 9.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연금지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 |
기소유예처분취소 | 131152 |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912, 종국일자=2007.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152
종국일자: 20071227
사건번호: 2007헌마91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7헌마91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 구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희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7형제43659호... | |
피의자 출석요구 위헌확인 | 186135 | # 피의자 출석요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43, 종국일자=2023.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135
종국일자: 20231013
사건번호: 2023헌마1143
사건명: 피의자 출석요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43 피의자 출석요구 위헌확인청 구 인 1. 강○○2. 고○○청구인들의 대리인 동화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장철진, 신윤경변호사 장경욱피 청 구 인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사법경찰관결 정 일 2023. 10. ... | |
공소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 171597 | # 공소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3,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597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2헌마63
사건명: 공소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3 공소취소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20841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28, 종국일자=2012.0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841
종국일자: 20120925
사건번호: 2012헌바32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2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4652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 | |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위헌확인 | 37013 | #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13, 종국일자=2014.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013
종국일자: 20140529
사건번호: 2012헌마913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1종을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에서 임의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4항 중 대통령선거에 관한 부분(... |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148780 |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805, 종국일자=2018.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80
종국일자: 20180828
사건번호: 2018헌마80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 | 44976 | #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85, 종국일자=2015.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976
종국일자: 20150326
사건번호: 2014헌바285
사건명: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85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권○섭국선대리인 변호사 문한식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3679 잔여재산배분권에 기한 손해배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 |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153277 |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2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4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50146 |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34, 종국일자=2016.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146
종국일자: 20160510
사건번호: 2016헌마33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음○용피 청 구 인 ○○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대구지방법... |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191339 |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69, 종국일자=2024.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339
종국일자: 20240611
사건번호: 2024헌아269
사건명: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69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 | |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 193519 | #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06, 종국일자=2024.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519
종국일자: 20240926
사건번호: 2024헌아506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06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8. 13. 2024헌아414 결정결 정 일 2024. 9. 26.【주 문】이 사건... |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197523 |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00,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523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마30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0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5.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1. 20. ○○교도소장의 금치처분 등을 다투는 헌법소원... | |
코로나19 검사 결과확인 등 위헌확인 | 165629 | # 코로나19 검사 결과확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68, 종국일자=2021.0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629
종국일자: 20210518
사건번호: 2021헌마468
사건명: 코로나19 검사 결과확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68 코로나19 검사 결과확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 |
재판취소(재심) | 146884 |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9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8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98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 42768 | #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35, 종국일자=2014.1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768
종국일자: 20141118
사건번호: 2014헌마935
사건명: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35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재 외 116인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임승현, 김제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한약사 면허... | |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 163261 | #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사건번호=2021헌마37, 종국일자=2021.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261
종국일자: 20210119
사건번호: 2021헌마37
사건명: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7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청 구 인 권○○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20539 |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20, 종국일자=201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539
종국일자: 20120823
사건번호: 2010헌바220
사건명: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구 초·중등교육법(1999. 8. 31. 법률 제6007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 |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 182761 |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640,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761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마640
사건명: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40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성○○과 이□□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 | |
재판취소 | 147713 |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0헌마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2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21 재판취소청 구 인 김 ○ 성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하동군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감치 20일을 선고... |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186539 |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87, 종국일자=202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539
종국일자: 20231024
사건번호: 2023헌마118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8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3. 10.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 | |
기소유예처분취소 | 174321 |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311, 종국일자=2022.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321
종국일자: 20220526
사건번호: 2021헌마131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1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영선피 청 구 인 울산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241... | |
학칙시정요구 등 위헌확인 | 52642 | # 학칙시정요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323, 종국일자=2016.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642
종국일자: 20161027
사건번호: 2014헌마323
사건명: 학칙시정요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23 학칙시정요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운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담당변호사 장완익, 김선욱피 청 구 인 교육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대학교 교수 겸 위 대학의 교... |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191793 |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26, 종국일자=2024.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793
종국일자: 20240702
사건번호: 2024헌바22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2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39 기피결 정 일 2024. 7.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 | |
기소유예처분취소 | 53119 |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818, 종국일자=2016.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119
종국일자: 20161229
사건번호: 2015헌마81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1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황○경대리인 법무법인 태원담당변호사 이정훈, 정환희, 노주희피 청 구 인 제2작전사령부보통검찰부 검찰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제2작전사령부보통검찰부 2015년 형제36호 절도 사건에 대...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54582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8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7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
소장각하명령 취소 등 | 52074 | # 소장각하명령 취소 등
(사건번호=2016헌마766, 종국일자=2016.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074
종국일자: 20160920
사건번호: 2016헌마766
사건명: 소장각하명령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66 소장각하명령 취소 등청 구 인 최○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학교를 상대로 대학교 기숙사퇴사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8. 16.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서울행... |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46674 |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98, 종국일자=2015.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674
종국일자: 20150623
사건번호: 2015헌마59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9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 5.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재판부의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 | |
산지관리법 제56조 위헌제청 | 14401 | # 산지관리법 제56조 위헌제청
(사건번호=2010헌가19, 종국일자=2010.09.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01
종국일자: 20100930
사건번호: 2010헌가19
사건명: 산지관리법 제56조 위헌제청
사건종류명: 헌가
사건종류코드: 430101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등과 같이 처벌 하도록 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제정된 것) 제56조 등 양벌규정 (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이라 한다)이 ... |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153787 |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356,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787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7헌마1356
사건명: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학교 운영자나 학교의 장, 교사, 학생 등(이하 ‘학교 구성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 |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50234 |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48, 종국일자=2016.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234
종국일자: 20160526
사건번호: 2015헌마248
사건명: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행정제재조항의 고유한 위헌성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행정제재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나.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법령에 따른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184557 |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826, 종국일자=2023.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557
종국일자: 20230810
사건번호: 2023헌사82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8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8.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 | |
수원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중 택시 부제운행 위헌확인 | 150784 | # 수원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중 택시 부제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2, 종국일자=2019.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784
종국일자: 20190411
사건번호: 2018헌마42
사건명: 수원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중 택시 부제운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수원시장이 공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2016. 11. 25. 수원시 공고 제2016-2097호)’ 중 ‘개인... |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185361 |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456, 종국일자=2023.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361
종국일자: 20230912
사건번호: 2023헌아45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456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7. 25. 2023헌아377 결정결 정 일 2023. 9. 1... | |
사용해제불이행 위헌확인 등 (재심) | 153739 | # 사용해제불이행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02헌아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7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2헌아14
사건명: 사용해제불이행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제3지정재판부결정사건 2002헌아14 사용해제불이행 위헌확인 등 (재심)청구인 손○환피청구인 국방부장관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63. 11. 20. 수복지구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인 속초시 ○○동 885 등 소재... | |
기소유예처분취소 | 153807 |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75,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807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8헌마7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
공직선거법 제18조 위헌확인 | 34037 | # 공직선거법 제1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769, 종국일자=2013.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037
종국일자: 20131203
사건번호: 2013헌마769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69 공직선거법 제18조 위헌확인청구인 노○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현재 공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 바,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 |
기소유예처분취소 | 162209 |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860, 종국일자=2020.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209
종국일자: 20201126
사건번호: 2019헌마86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86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손○○대리인 변호사 최고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8966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4. 3... |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134062 |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6헌바104, 종국일자=2009.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062
종국일자: 20090528
사건번호: 2006헌바104
사건명: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국세의 경정청구권을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고, 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 |
가석방 제한 위헌확인 | 44277 | # 가석방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12, 종국일자=2014.09.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277
종국일자: 20140917
사건번호: 2014헌마712
사건명: 가석방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12 가석방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한○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성폭력 등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4. 8. 1.경 ○○교도소 가석방 담... |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136707 |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07헌바33, 종국일자=2008.04.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707
종국일자: 20080424
사건번호: 2007헌바33
사건명: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어선원 등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 |
기소처분취소 | 139362 | # 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5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3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532
사건명: 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532 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김○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 48287호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제기되어 현재 ... | |
기소유예처분취소 | 198205 |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359,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205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1헌마35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35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오○○대리인 법무법인 우면담당변호사 황문섭, 이희용, 신은경, 김동일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 | |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 6809 | #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5헌마1182, 종국일자=2006.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6809
종국일자: 20060831
사건번호: 2005헌마1182
사건명: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1182 서울특... | |
국민연금 가입기간 차별 등 위헌확인 | 176091 | # 국민연금 가입기간 차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02, 종국일자=2022.08.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091
종국일자: 20220809
사건번호: 2022헌마1102
사건명: 국민연금 가입기간 차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02 국민연금 가입기간 차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 |
재판취소 | 171627 |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42,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627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2헌마14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2 재판취소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 | |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재심) | 162555 | #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82, 종국일자=2020.1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555
종국일자: 20201215
사건번호: 2020헌아782
사건명: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82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24. 2020헌마151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 |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183671 |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665,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671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사66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66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도착안내서를 받은 등기우편물의 날짜만 달리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 |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17851 |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754,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51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사754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75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27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149227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2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14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 199911 |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319, 종국일자=2025.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911
종국일자: 20250715
사건번호: 2025헌아319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31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5. 27. 2025헌아252 결정결 정... | |
재판취소 등 | 172009 |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2헌마217,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009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217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17 재판취소 등청 구 인 1. 최○○2.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 최○○과 청구인 최□□는 부자(父... |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 39653 |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38, 종국일자=2014.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653
종국일자: 20140902
사건번호: 2014헌마638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3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갑대리인 법무법인 대교담당변호사 김채영결 정 일 ... |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55289 |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2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28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2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16267 |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33, 종국일자=2011.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67
종국일자: 20110719
사건번호: 2011헌아13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33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14. 2011헌아104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 | |
불입건 결정 위헌확인 | 174129 | # 불입건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58, 종국일자=2022.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129
종국일자: 20220614
사건번호: 2022헌마758
사건명: 불입건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58 불입건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경찰서에 접수번호 2022-001503, 2022-001686호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 |
불이익 처우에 대한 수용자 청원제도 위헌확인 | 16568 | # 불이익 처우에 대한 수용자 청원제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432, 종국일자=2011.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68
종국일자: 20110830
사건번호: 2011헌마432
사건명: 불이익 처우에 대한 수용자 청원제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32 불이익 처우에 대한 수용자 청원제도 위헌확인청 구 인 이○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현재 춘천교도소에 수용 중인... |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50695 |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59, 종국일자=2016.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95
종국일자: 20160719
사건번호: 2016헌바259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5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마515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 | |
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 21063 | # 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759, 종국일자=2012.10.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063
종국일자: 20121016
사건번호: 2012헌마759
사건명: 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59 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청 구 인 임○효[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 |
구 병역법 제4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17666 | # 구 병역법 제4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746, 종국일자=2011.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66
종국일자: 20111124
사건번호: 2010헌마746
사건명: 구 병역법 제4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산업기능요원 편입되어 1년 이상 종사하다가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하는 사람의 경우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4항의 산업기능요원에 관한 부분... |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158307 |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17,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307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마71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 |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185001 |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854,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001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사85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85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데,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 | |
국가배상법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 55387 | # 국가배상법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7헌마62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3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20
사건명: 국가배상법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등에 관한 결정 위헌확인 | 53911 | #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등에 관한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91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59
사건명: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등에 관한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157741 |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59,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41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마55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부질환 치료 및 감염 예방을 위하... | |
형법 제155조 제1항 위헌소원 | 198679 | # 형법 제15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123,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679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바123
사건명: 형법 제15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123 형법 제155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모1375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
기소유예처분취소 | 8204 |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156, 종국일자=2005.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204
종국일자: 20050526
사건번호: 2005헌마15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15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민대리인 변호사 조 성 래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195187 |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526,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187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사152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사15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김○○대리인 변호사 도태우결 정일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신청인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2024. 12. 14.자 탄핵소추... |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 20144 |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00, 종국일자=2012.0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144
종국일자: 20120717
사건번호: 2012헌아100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0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3. 6. 2012헌마9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175405 |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984, 종국일자=2022.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405
종국일자: 20220719
사건번호: 2022헌마98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 |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135142 |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46, 종국일자=1992.06.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142
종국일자: 19920626
사건번호: 92헌마46
사건명: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으로 인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가 인정된 사례(事例)
결정요지:
보증금편취(保證金騙取)를 위하여 피고소인(被告訴人)들이 서로 짜고 동승자(同乘者)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였으니 처벌하... |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162695 |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811, 종국일자=2020.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695
종국일자: 20201222
사건번호: 2020헌아811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81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8. 2020헌아79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54113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1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2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48894 |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205, 종국일자=2016.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894
종국일자: 20160113
사건번호: 2015헌마120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205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청 구 인 최○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형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99호) 부칙 제2조가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 | |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151858 | #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513, 종국일자=2019.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58
종국일자: 20190725
사건번호: 2017헌바513
사건명: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 | |
의료법 제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24721 | # 의료법 제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34, 종국일자=201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721
종국일자: 20130725
사건번호: 2012헌마934
사건명: 의료법 제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의료인 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와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금지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및 제65조 제2항 단서 가운데 제8조 제4호 중 형법 제... |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177969 |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66, 종국일자=2022.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969
종국일자: 20221005
사건번호: 2022헌아46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6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 | |
경찰청 예산 집행 상세내역 미공개 위헌확인 | 153107 | # 경찰청 예산 집행 상세내역 미공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1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91
사건명: 경찰청 예산 집행 상세내역 미공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152260 |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36, 종국일자=2019.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260
종국일자: 20190902
사건번호: 2019헌아436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
기소유예처분취소 | 50825 |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877, 종국일자=2016.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825
종국일자: 20160728
사건번호: 2015헌마87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7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황○일대리인 변호사 김승현, 이은영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15. 5. 29.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6188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 |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148766 |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80,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66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아380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
재판취소 | 53213 |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091, 종국일자=2017.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213
종국일자: 20170103
사건번호: 2016헌마109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091 재판취소청 구 인 오 ○○(O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6도9369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16.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162991 |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706,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991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마1706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706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위헌소원 | 191413 |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99, 종국일자=2024.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413
종국일자: 20240618
사건번호: 2024헌바19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99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모2995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결 정 일 2024. 6.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 |
구 소득세법 제101조 등 위헌소원 | 24441 | # 구 소득세법 제101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53, 종국일자=201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441
종국일자: 20130627
사건번호: 2011헌바353
사건명: 구 소득세법 제101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1헌바353 구 소득세법 제101조 등 위헌소원2012헌바197·264(병합)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1. 김○식(2011헌바353)2. 김○흥(2011헌바353)3. 김○영(... |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별표3] 위헌확인 | 149019 |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별표3]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54
사건명: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별표3]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18965 |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20, 종국일자=2012.03.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65
종국일자: 20120306
사건번호: 2012헌마120
사건명: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20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장○순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담당변호사 정종선, 정성엽[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 |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 16309 |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43, 종국일자=2011.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09
종국일자: 20110726
사건번호: 2011헌아143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43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21. 2011헌아11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 |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 192293 | #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46,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293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아346
사건명: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46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5. 28. 2024헌아267 결정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 |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149462 |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0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4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03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
가석방 불허 위헌확인 | 193087 | # 가석방 불허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683, 종국일자=2024.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087
종국일자: 20240827
사건번호: 2024헌마683
사건명: 가석방 불허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83 가석방 불허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8.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8. 1. ○○교도소장이 청구인을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에 포... |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180331 |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76,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331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사7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7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 |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등 | 138360 |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9헌마444, 종국일자=2009.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360
종국일자: 20090818
사건번호: 2009헌마444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등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44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가○식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담당변호사 김진우피청구인 1. 영등포구치소장2. 검찰총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사기 ... | |
가처분신청 | 167315 |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17,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315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사617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17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 |
기소유예처분취소 | 160267 |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171,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267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마117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7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 |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19838 |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2헌아85, 종국일자=2012.06.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38
종국일자: 20120605
사건번호: 2012헌아85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85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장○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12. 2012헌아55 결정[주 ... |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위헌확인(재심) | 50499 |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88, 종국일자=2016.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499
종국일자: 20160621
사건번호: 2016헌아88
사건명: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88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임○용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 |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44855 |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34, 종국일자=2015.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55
종국일자: 20150317
사건번호: 2015헌마23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3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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