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stringlengths 0 165 | 헌재결정례ID stringlengths 2 6 | 헤더 stringclass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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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불이행 위헌확인 | 23238 | # 정보공개 불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133, 종국일자=2013.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238
종국일자: 20130326
사건번호: 2013헌마133
사건명: 정보공개 불이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133청구인 노○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경찰병원장을 상대로 한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서울고등법원 2012. 12. 12. 선고 2011누32654 판결)에서 경찰병원장의... | |
기소유예처분취소 | 14434 |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569, 종국일자=2010.09.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34
종국일자: 20100930
사건번호: 2009헌마56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56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이○용2. 주식회사 ○○코리아대표이사 이○용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선우, 도규창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 | |
기소유예처분취소 | 152147 |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2헌마191, 종국일자=1993.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47
종국일자: 19930311
사건번호: 92헌마19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검사(檢事)의 기소유예처분(起訴猶豫處分)으로 인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가 인정된 사례
결정요지:
당연히 의심을 갖고 조사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현저히 소홀히 하고, 피의사실(被疑事實)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證據)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認識)하고... |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164449 |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301, 종국일자=2021.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449
종국일자: 20210323
사건번호: 2021헌마301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01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 | |
기소유예처분취소 | 24713 |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495, 종국일자=201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713
종국일자: 20130725
사건번호: 2012헌마49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495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최○희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재현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 2. 28.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4859호 사... | |
재판취소(재심) | 26913 |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3헌아73, 종국일자=2013.09.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6913
종국일자: 20130903
사건번호: 2013헌아73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73 재판취소(재심)청구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7. 9. 2013헌아52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3. 7. 9.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아52 결정... |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200335 |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325, 종국일자=2025.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335
종국일자: 20250725
사건번호: 2025헌아325
사건명: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325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 |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164857 |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74, 종국일자=2021.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857
종국일자: 20210406
사건번호: 2021헌아17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74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5. 2019헌마18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 | |
차별금지법 입법 권고 등 위헌확인 | 159429 | # 차별금지법 입법 권고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36, 종국일자=2020.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429
종국일자: 20200721
사건번호: 2020헌마936
사건명: 차별금지법 입법 권고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36 차별금지법 입법 권고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회의원 장○○ 외 9인이 2020. 6. 29.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 | |
여성친화도시사업 위헌확인 | 16272 | # 여성친화도시사업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386, 종국일자=2011.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72
종국일자: 20110726
사건번호: 2011헌마386
사건명: 여성친화도시사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86 여성친화도시사업 위헌확인청 구 인 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여성가족부가 2009. 3. 25. 익산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0여개의 지... |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173095 |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92,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095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49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 |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위헌소원 | 136970 |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3헌바101, 종국일자=2005.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970
종국일자: 20050929
사건번호: 2003헌바10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청구인이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의 위헌을 주장하면서 구속기간연장결정 기간정정신청을 제기한 경우, 후에 검사의 기소로 인하여 당해 ... | |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 183197 | #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711, 종국일자=2023.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197
종국일자: 20230601
사건번호: 2023헌마711
사건명: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11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위헌확인청 구 인 최○○결 정 일 2023. 6.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 | |
토지매수청구거부처분 위헌확인 | 191619 | # 토지매수청구거부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487, 종국일자=2024.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619
종국일자: 20240625
사건번호: 2024헌마487
사건명: 토지매수청구거부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87 토지매수청구거부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평택시장결 정 일 2024. 6.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 |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152551 |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02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5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29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
기소유예처분취소 | 178371 |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435, 종국일자=2022.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371
종국일자: 20221025
사건번호: 2022헌마143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3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9. 10. 21.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 | |
재판취소 | 127844 |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74, 종국일자=2009.0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844
종국일자: 20090217
사건번호: 2009헌마74
사건명: 재판취소
전문:
사 건 2009헌마74 재판취소청 구 인 김○환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대구지방법원 2008재고정5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11776 |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80, 종국일자=1989.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776
종국일자: 19891229
사건번호: 89헌마180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89헌마180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이 ○ 애 (李 ○ 愛)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영 황... | |
국회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50231 | # 국회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95, 종국일자=2016.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231
종국일자: 20160526
사건번호: 2014헌마795
사건명: 국회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95 국회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권 ○2. 천○홍3. 김○훈4. 차○환5. 채○성6. 조○룡7. 이○철8. 박○기[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 |
기소유예처분취소 | 24680 |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378, 종국일자=201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680
종국일자: 20130725
사건번호: 2012헌마37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378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1. 조○복2. 추○숙3. 김○삼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일행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유]청구인들은 부산지방검찰청 2012형제246호 업무상횡... |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186911 |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16, 종국일자=2023.1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911
종국일자: 20231107
사건번호: 2023헌사121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1.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는 것이므로 중복제소를 금... |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38943 |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568, 종국일자=2014.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943
종국일자: 20140723
사건번호: 2014헌마568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6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하○호결 정 일 2014. 7.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155129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1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바4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
재판취소 | 149263 |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0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2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05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
노선유상운송행위금지요청 불이행 위헌확인 등 | 15779 | # 노선유상운송행위금지요청 불이행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1헌마237, 종국일자=2011.0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9
종국일자: 20110524
사건번호: 2011헌마237
사건명: 노선유상운송행위금지요청 불이행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237 노선유상운송행위금지요청 불이행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석 외 4([별지] 기재와 같다)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한우리담당변호사 박수복피 청 구 ...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24호 제4조 [별표3] 등 위헌확인(재심) | 151296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24호 제4조 [별표3]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9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78
사건명: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24호 제4조 [별표3]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137566 | #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99헌바74, 종국일자=2001.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566
종국일자: 20010222
사건번호: 99헌바7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2.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 소송구조의 거부를 인정하는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단서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 |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제도 차별기산 위헌확인 | 146674 | #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제도 차별기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7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55
사건명: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제도 차별기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6349 |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3헌사184, 종국일자=2003.04.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6349
종국일자: 20030410
사건번호: 2003헌사18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3헌사184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최 ○ 모 외 16인신청인들 대리인 별지 2 명단과 같다피 신 청 인대 통 령주 ... | |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등 위헌소원 | 28994 | #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4, 종국일자=201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8994
종국일자: 20130926
사건번호: 2012헌바3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 그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금지하고 있는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2조의2 본문(이하 ‘기록열람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172709 |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70, 종국일자=2022.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709
종국일자: 20220412
사건번호: 2022헌마37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중 별표1 제2호 나. 등 위헌확인 | 168993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중 별표1 제2호 나.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40,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93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40
사건명: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중 별표1 제2호 나.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40 ... | |
기소유예처분취소 | 52822 |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868, 종국일자=2016.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822
종국일자: 20161124
사건번호: 2015헌마86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6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문○용대리인 법무법인 정세담당변호사 김영성, 김준형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5732호 사건의 상해 부분에 대하여 ... |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151664 |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2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2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
기소유예처분취소 | 191065 |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799, 종국일자=2024.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065
종국일자: 20240530
사건번호: 2023헌마79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9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안○○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선 고 일 2024. 5.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보정명령 위헌확인 | 47153 | # 보정명령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22, 종국일자=2015.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153
종국일자: 20150721
사건번호: 2015헌마722
사건명: 보정명령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22 보정명령 위헌확인청 구 인 이○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12. 5. ○○건설산업 등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4. 24.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 |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180565 |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16, 종국일자=2023.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565
종국일자: 20230214
사건번호: 2023헌사11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2. 1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 | |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 | 138336 | #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9헌마356, 종국일자=2009.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336
종국일자: 20090818
사건번호: 2009헌마356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56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이 서울고등검찰청 2008불항제3029호로 제기한 항고에 ... |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182329 |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27,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329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마527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2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심○○피 청 구 인 대통령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 | |
재판취소 | 43354 |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168, 종국일자=2015.0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354
종국일자: 20150120
사건번호: 2014헌마116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68 재판취소청 구 인 하○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법이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 당내경선에서 전라북도의회 남원시 ○○... | |
재판취소(재심) | 44047 |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9, 종국일자=2015.0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047
종국일자: 20150203
사건번호: 2015헌아9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9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박○기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2. 2. 2014헌마97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33412호 불기소처분 또는 위 불기소처분과 관련된 법원의 재정신청기각...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 위헌확인 | 158247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61,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247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마661
사건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6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 위헌확인청 구 인 한○○ 외 10인대리인 법무법인 현성담당변호사 안성준, 송준호, 정성엽[주 문]이 사건... |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188303 |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27, 종국일자=2024.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303
종국일자: 20240125
사건번호: 2020헌마727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임차인의 청구권을 면책제외채권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각 호에서... |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156369 |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89,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369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마28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 | |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5조의2 위헌확인 | 42180 | #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5조의2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42, 종국일자=201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180
종국일자: 20141203
사건번호: 2014헌마942
사건명: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5조의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42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5조의2 위헌확인청 구 인 ○○ 위트니씨즈(○○ Witnesses)[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과 관련한 소송사건에서 담당 법원... | |
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171307 | # 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2022헌사6, 종국일자=2022.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307
종국일자: 20220118
사건번호: 2022헌사6
사건명: 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6 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신 청 인 서○○[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다투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은 종국결정을 ... | |
2019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배정행위 위헌확인 | 159633 | # 2019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배정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566, 종국일자=2020.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633
종국일자: 20200716
사건번호: 2018헌마566
사건명: 2019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배정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2019학년도 대학 보건ㆍ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 중 2019학년도 여자대학 약학대학의 정원을 동결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정계획’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189265 |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84, 종국일자=2024.0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265
종국일자: 20240312
사건번호: 2024헌마18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4. 3.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1995.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등을... | |
기소유예처분취소 | 158489 |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980, 종국일자=2020.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489
종국일자: 20200527
사건번호: 2019헌마98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98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오○○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호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19. 8. 13. 부산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5245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 | |
재판취소 | 190415 |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332, 종국일자=2024.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415
종국일자: 20240430
사건번호: 2024헌마33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32 재판취소청 구 인 권○○결 정 일 2024. 4.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 |
기피신청 | 197981 | # 기피신청
(사건번호=2025헌사347,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981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사347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사347 기피신청신청인박○○본안사건2025헌아1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결정일2025. 4. 1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 | |
재판취소 | 146535 | # 재판취소
(사건번호=99헌마35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35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재판취소(제3지정재판부 1999. 6. 29. 99헌마357)【당 사 자】청 구 인 이 ○ 자【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줄거리 및 심판청구의 요지이 사건 심판기록에 의하면 사건의 줄거리와 청구인의 심판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즉,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22144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17, 종국일자=2012.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144
종국일자: 20121227
사건번호: 2011헌바217
사건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수재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0호로 개정되어 20... |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194143 |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284, 종국일자=2024.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143
종국일자: 20241029
사건번호: 2024헌사128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28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0.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 |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53331 |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8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33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아28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192361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55,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361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바25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5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26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 | |
재판취소 | 141622 |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077, 종국일자=2017.10.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622
종국일자: 20171019
사건번호: 2017헌마107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
금치처분취소 | 132856 | # 금치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186, 종국일자=2009.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856
종국일자: 20090421
사건번호: 2009헌마186
사건명: 금치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86 금치처분취소청 구 인 이○수피청구인 영등포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영등포구치소에 수용중인 자로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9. 3. 27.부터 ... | |
재판취소(재심) | 157883 |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0헌아274,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883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아274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274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7. 2020헌마45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2019모3871 결정(... | |
재판취소 | 13472 |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0헌마227, 종국일자=2010.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72
종국일자: 20100427
사건번호: 2010헌마22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227 재판취소청 구 인 이○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8. 4. 27. 피해자 김○옥에게 양철판넬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실로, 2009. 12....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191017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238, 종국일자=2024.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017
종국일자: 20240530
사건번호: 2022헌바238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로 각 과세대상 물건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제2항(이하 연혁... | |
판결 위헌확인 | 145984 | # 판결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15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8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152
사건명: 판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152 판결위헌확인청 구 인 송 ○ 억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서울고등법원은 1996. 12. 20. 청구인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부작위위법... |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53874 |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87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7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158773 |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389, 종국일자=2020.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773
종국일자: 20200609
사건번호: 2020헌아389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89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 |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169257 |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43,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257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아543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43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 |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182157 |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390,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157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마39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90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 | |
기소유예처분취소 | 6293 |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0헌마579, 종국일자=2000.1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6293
종국일자: 20001214
사건번호: 2000헌마57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0헌마57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부대리인 경북법무법인담당변호사 권오상, 주경삼, 이원창피청구인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 |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확인 | 13883 |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356, 종국일자=2010.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83
종국일자: 20100706
사건번호: 2010헌마356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35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확인청 구 인 박○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사건 개요청구인은 2005. 5월경 전○팔을 공문서변조 등 ... | |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위헌확인 | 175481 | #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848, 종국일자=2003.1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481
종국일자: 20031209
사건번호: 2003헌마848
사건명: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848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77세)은 1946. 3. 25. 국방경비대... |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 위헌소원 | 39632 |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54, 종국일자=2014.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632
종국일자: 20140902
사건번호: 2014헌바354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5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성○정당 해 사 건 부산... |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확인 등 | 133722 |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9헌마241, 종국일자=2009.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722
종국일자: 20090526
사건번호: 2009헌마241
사건명: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확인 등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24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허○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 |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173425 |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26, 종국일자=2022.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425
종국일자: 20220510
사건번호: 2022헌마52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 |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중지 등 가처분신청 | 10832 |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중지 등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0헌사116, 종국일자=2000.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832
종국일자: 20000601
사건번호: 2000헌사116
사건명: 농업협동조합법 시행중지 등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0헌사116 농업협동조합법시행중지 등 가처분신청신 청 인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외 16대표자 회장 신 ○ 범신청인들 대리인 ... | |
기소유예처분취소 | 15035 |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263, 종국일자=2011.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35
종국일자: 20110224
사건번호: 2009헌마26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합동하여”의 의미나.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하여 절취의 실행행위를 분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 |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 135236 |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사건번호=93헌마33, 종국일자=1994.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236
종국일자: 19940224
사건번호: 93헌마33
사건명: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단체(團體)가 그 구성원(構成員)들의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를 주장(主張)하는 경우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 인정 여부
결정요지:
단체(團體)와 그 구성원(構成員)을 서로 별개(別個)의 독립(獨立)된 권리주체(權利主體)로... |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199691 |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853, 종국일자=2025.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691
종국일자: 20250722
사건번호: 2025헌마85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8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5. 7.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
재판취소 | 164625 |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2헌마233, 종국일자=2002.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625
종국일자: 20020416
사건번호: 2002헌마23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233 재판취소청 구 인 문 ○ 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외 박○정이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제3자이의소송(위 법원 98가단29... | |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소원(재심) | 189251 | #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27, 종국일자=2024.0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251
종국일자: 20240312
사건번호: 2024헌아12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27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27. 2024헌아78 결정결 정 일 2024. 3. 12.【주 문】이 사건 ... |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143019 |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0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48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
재판취소 | 186847 |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243, 종국일자=2023.1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847
종국일자: 20231107
사건번호: 2023헌마124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43 재판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1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 | |
저작권법 위헌확인 | 34068 | # 저작권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775, 종국일자=2013.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068
종국일자: 20131210
사건번호: 2013헌마775
사건명: 저작권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75 저작권법 위헌확인청구인 김○학[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2013. 5. 17. 무렵부터 2013. 10. 무렵까지 법원행정처의 승낙 없이... |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 17145 |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652, 종국일자=2011.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45
종국일자: 20111011
사건번호: 2011헌사652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65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238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 |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166029 |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2002헌마397, 종국일자=2002.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029
종국일자: 20020625
사건번호: 2002헌마397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397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백 ○ 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9. 5. 12. 불기소처분의... |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178473 |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09, 종국일자=2022.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473
종국일자: 20221027
사건번호: 2020헌마809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0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2003. 6. 30. 치과의사전문의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3항 제3호 위헌확인 | 199773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3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97, 종국일자=2025.0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773
종국일자: 20250717
사건번호: 2021헌마1597
사건명: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3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1헌마159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3항 제3호 위헌확인청구인전○○(변호사)선고일2025. 7.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 | 46427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9, 종국일자=2015.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427
종국일자: 20150528
사건번호: 2013헌바29
사건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 ... | |
민법 제4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184237 | # 민법 제4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198, 종국일자=2023.0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237
종국일자: 20230718
사건번호: 2023헌바198
사건명: 민법 제4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198 민법 제4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강○○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95043 청구이의결 정 일 2023. 7.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
재판취소 등 | 43196 |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4헌마1188, 종국일자=2015.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196
종국일자: 20150113
사건번호: 2014헌마1188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88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오○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청구인 회사’라 한다)을 실제 경영하면서 이○원을 2009. 9. 7.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종업원으로 고용했던 사... | |
민법 제406조 제1항 위헌소원 | 131599 | # 민법 제406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5헌바96, 종국일자=2007.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599
종국일자: 20071025
사건번호: 2005헌바96
사건명: 민법 제406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을 정한 민법 제406조 제1항 중 ‘이익을 받은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채무자와 수익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수익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채...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191167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451, 종국일자=2024.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167
종국일자: 20240604
사건번호: 2024헌마451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5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 |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155113 |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1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바29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 39173 | #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95, 종국일자=2014.07.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173
종국일자: 20140729
사건번호: 2014헌아195
사건명: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95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7. 29.[주 문]이... | |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소원 | 128235 | #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소원
(사건번호=2005헌바107, 종국일자=2009.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235
종국일자: 20090326
사건번호: 2005헌바107
사건명: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중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 |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확인 | 136896 |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4헌마449, 종국일자=2005.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896
종국일자: 20050929
사건번호: 2004헌마449
사건명: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청구인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7조 제1항에 위반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됨으로써 같은 법 제266조 제1항에 의하여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 정지되어 지방공무원법 ... |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172355 |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00, 종국일자=2022.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355
종국일자: 20220322
사건번호: 2022헌아10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00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 | |
기소유예처분취소 | 4660 |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560, 종국일자=2002.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60
종국일자: 20021128
사건번호: 2002헌마56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마56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 태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현 교피청구인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 | |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거 위헌확인 | 170049 | #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373, 종국일자=2021.1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049
종국일자: 20211123
사건번호: 2021헌마1373
사건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73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거 위헌확인청 구 인 남○○[주 문]이 사... |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 176579 |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42, 종국일자=2022.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579
종국일자: 20220816
사건번호: 2022헌마1142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42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 |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194071 |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211,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071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사121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2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복형... |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137333 |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18, 종국일자=2000.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333
종국일자: 20000601
사건번호: 2000헌마18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의 의무2.청원대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여 청원에 대한 심사의무를 해태하였다거나 청원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3.1980년 국보위에 의하여 강제해직된 행정부와 입법부의 공무원과는 달리 1981년 사회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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