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stringlengths 2 105 | 법령ID stringlengths 6 6 | 헤더 stringlengths 101 204 | 법령본문 stringlengths 2 869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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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 001965 |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21213, 시행일자=20230614, 소관부처=국방부,병무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30614
공포일자: 20221213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신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ㆍ차장 등 국가의 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006285 | (법령구분=산업통상자원부령, 공포일자=20241114, 시행일자=2025051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41114
공포일자: 2024111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연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세트알데히드ㆍ아세틸렌ㆍ암모니아ㆍ수소ㆍ황화수소ㆍ시안화수소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메탄ㆍ염화메탄ㆍ브롬화메탄ㆍ에탄ㆍ염화에탄ㆍ염화비닐ㆍ에틸렌ㆍ산화에틸렌ㆍ프로판ㆍ시클로프로판ㆍ프로필렌ㆍ산화프로필렌ㆍ부탄ㆍ부타디엔ㆍ부틸렌ㆍ메틸에테르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에틸아민ㆍ벤젠ㆍ에틸벤젠 및 그 밖에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 |
검역법 시행규칙 | 006197 | (법령구분=보건복지부령, 공포일자=20250514, 시행일자=20250719, 소관부처=질병관리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검역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50719
공포일자: 2025051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감염병 매개체의 범위) 「검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쥐, 모기, 그 밖에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설치류나 해충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이하 "검역관리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지... |
도선법 시행규칙 | 007093 | (법령구분=해양수산부령, 공포일자=20240628, 시행일자=20240630, 소관부처=해양수산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도선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40630
공포일자: 20240628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선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선사면허의 신청) 「도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선사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2.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의 반명함판(3센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000308 |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40220, 시행일자=20240821, 소관부처=특허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40821
공포일자: 20240220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014000 |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40910, 시행일자=20240915, 소관부처=해양수산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240915
공포일자: 20240910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 |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 004343 |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10105, 시행일자=20210105,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10105
공포일자: 20210105 |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 손해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변환 등의 범위) 「원자력 손해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환"ㆍ"가공"ㆍ"사용후핵연료처리"ㆍ"핵연료물질의 사용" 및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환
2. 가공 제1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핵연료 물질의 가공
3. 사용후 핵연료처리
4. 핵연료물질의 사용 제1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5.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 |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 003243 |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00129, 시행일자=20200129, 소관부처=농촌진흥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시행일자: 20200129
공포일자: 20200129 |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官)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체제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농업단체의 범위) 이 영에서 "농업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민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 관련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3.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품목별 농업인의 조직체
4. ...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009528 |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90507, 시행일자=20191108, 소관부처=보건복지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자: 20191108
공포일자: 20190507 |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과의사전공의"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2. "인턴"이란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치과병원에 소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레지던트"란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통합치의학과의 경우에는 치...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 000977 |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40102, 시행일자=20250103, 소관부처=해양경찰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50103
공포일자: 20240102 |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006987 | (법령구분=보건복지부령, 공포일자=20250313, 시행일자=2025032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50321
공포일자: 20250313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
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ㆍ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 009217 |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40507,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행정안전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40517
공포일자: 20240507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①「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라 한다)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관할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방소도읍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지방소도읍 지정의 필요성
3. 지방소도읍육성의 기... |
의료급여법 시행령 | 004487 |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41002, 시행일자=20241002, 소관부처=보건복지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41002
공포일자: 20241002 |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급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급권자)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2.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①수급권자는...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 013879 |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30405, 시행일자=20230605, 소관부처=법무부,재외동포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일자: 20230605
공포일자: 20230405 |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에서 작성되어 다른 나라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2. "본부영사확인서"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재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010375 |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40326, 시행일자=20240927, 소관부처=기획재정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40927
공포일자: 20240326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등)
①이 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 |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 002931 |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01229, 시행일자=20210101,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시행일자: 20210101
공포일자: 20201229 |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동연구사업,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 및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위한 정책연구ㆍ기획ㆍ평가 및 관리사업을 말한다.
2. "국제공동연구사업"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외국의 정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동일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ㆍ연구개발인력ㆍ연...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012306 | (법령구분=교육부령, 공포일자=20221017, 시행일자=20221017, 소관부처=교육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21017
공포일자: 20221017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립대학 등에의 준용 등)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부설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공립대학"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규정을 준용할 때에는 "국립대학"은 "공립대학"으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② 「고등교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각종학교 중 같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009371 |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50121, 시행일자=2025012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50121
공포일자: 20250121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 |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014484 | (법령구분=기획재정부령, 공포일자=20230721, 시행일자=20230721, 소관부처=기획재정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30721
공포일자: 2023072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02.3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 014846 | (법령구분=총리령, 공포일자=20250228, 시행일자=20250228,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50228
공포일자: 20250228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디지털의료제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디지털기술의 범위)
① 「디지털의료제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로봇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이하 "디지털기술"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 활용 기술
3. 「정보통신산업...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 014092 |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40123, 시행일자=20240724,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40724
공포일자: 20240123 |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안전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2.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3. "공개"란 정부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 이 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010419 |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50507, 시행일자=20250507, 소관부처=해양수산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250507
공포일자: 20250507 |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계획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 |
항로표지법 시행령 | 005526 |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50121, 시행일자=20250124, 소관부처=해양수산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항로표지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50124
공포일자: 2025012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로표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항로표지 기본계획
제2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항로표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항로표지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제3장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보호
제3조(항로표지의 설치허가)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항...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012044 | (법령구분=국토교통부령, 공포일자=20220317, 시행일자=2022031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20317
공포일자: 20220317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자의 증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보고 및 통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 |
광업법 | 001865 |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40920, 시행일자=2025032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광업법
시행일자: 20250321
공포일자: 20240920 | 제1조(목적)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의 권능) 국가는 채굴(採掘)되지 아니한 광물에 대하여 채굴하고 취득할 권리를 부여할 권능을 갖는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물"이란 금광, 은광, 백금광, 동광, 연광(鉛鑛), 아연광, 창연광(蒼鉛鑛), 주석광(朱錫鑛), 안티몬광, 수은광, 철광, 크롬철광, 티탄철광, 유화철광(硫化鐵鑛), 망간광, 니켈광, 코발트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비소광(砒素鑛...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014517 |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31024, 시행일자=20240425, 소관부처=고용노동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40425
공포일자: 20231024 |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탄소중립을 말한다.
2. "디지털전환"이란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 011801 | (법령구분=총리령, 공포일자=20200907, 시행일자=20200907,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시행일자: 20200907
공포일자: 20200907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하는 시험ㆍ검사의 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이란 대상물에 대하여 물리적ㆍ화학적ㆍ전기적ㆍ기계적ㆍ위생학적ㆍ제제(製劑)학적ㆍ생물학적ㆍ미생물학적 등의 방법으로 분석 또는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검사"란 대상물이 성분이나 규격, 그 밖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제3조(시험ㆍ검사의 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 009717 | (법령구분=행정안전부령, 공포일자=20250701, 시행일자=20250708, 소관부처=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50708
공포일자: 2025070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
법원조사관 등 규칙 | 009548 |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20210628, 시행일자=20210628,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법원조사관 등 규칙
시행일자: 20210628
공포일자: 20210628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관)
①법원조사관은 4급ㆍ5급 법원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 또는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제3항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②가사조사관ㆍ소년사건조사관ㆍ가정보호사건조사관 및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은 조사서기관ㆍ조사사무관ㆍ조사주사ㆍ조사주사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2조의1(법률조사관)
① 대법원에... |
군표창규정 | 003046 |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30321, 시행일자=20230321,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군표창규정
시행일자: 20230321
공포일자: 2023032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무수행에 공적이 현저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적상
2. 우등상
3. 삭제
4. 협조상
제3조(공적상)
① 공적상은 군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부대 또는 군인ㆍ군무원ㆍ예비군대원 및 국방부(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기관 및 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소속인 사람에게 수여하되, 수여 대상이 부대인 경우에는 부대표창장을, 군인ㆍ군무원ㆍ예비군대원 및 국방부 소속 사람인 경우에는 개인표창장을 수여하여 표창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 013809 |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00714, 시행일자=20200715, 소관부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시행일자: 20200715
공포일자: 20200714 |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실명 내부고발)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른 내부고발자(이하 "내부고발자"라 한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내부고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008494 | (법령구분=법무부령, 공포일자=20250530, 시행일자=20250621, 소관부처=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50601
공포일자: 20250530 | 제1조(출입국심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출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여권명의인의 본인 여부 및 여권의 위ㆍ변조여부, 출입국규제여부 기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 사항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① 영 제1조의2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이하 "자동출입국심사"라 한다)를 받기 위하여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려는 국민은 출입국...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010198 |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4022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50101
공포일자: 20240220 |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또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상조약 등"이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 무역ㆍ통상에 관하여 우리나...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010691 | (법령구분=보건복지부령, 공포일자=20250623, 시행일자=20250623, 소관부처=보건복지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50623
공포일자: 20250623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ㆍ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보건복지부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삭제
③ 대변인 밑에 홍보기획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며, 홍보기획담당관은 부...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 003100 |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10330, 시행일자=202104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10401
공포일자: 20210330 | 제1조(목적) 이 영은 「숙련기술장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립금의 재원)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적립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적립금의 관리ㆍ운용)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연도의 적립금 관리ㆍ운용을 위한 계획(이하 "적립금관리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가 ... |
축산물 위생관리법 | 001507 |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41022, 시행일자=20241022,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일자: 20241022
공포일자: 20241022 |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식육ㆍ포장육ㆍ원유(原乳)ㆍ식용란(食用卵...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010002 |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30816, 시행일자=20240217, 소관부처=행정안전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40217
공포일자: 20230816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 010086 |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110519, 시행일자=20110519, 소관부처=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자: 20110519
공포일자: 20110519 |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 000394 |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130323, 시행일자=20130323, 소관부처=산림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130323
공포일자: 20130323 |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請願)에 의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ㆍ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배치권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산림보호직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3. 국립산림과학원장ㆍ지방산림청장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003728 |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40521, 시행일자=2024052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일자: 20240521
공포일자: 20240521 |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軍)의 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문서"란 행정기관에... |
외국법자문사법 | 010947 |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171212, 시행일자=20171212, 소관부처=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일자: 20171212
공포일자: 20171212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변호사"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2. "외국변호사"란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법률 전문직의 자격을 취득하여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3. "외국법자문사"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011059 | (법령구분=보건복지부령, 공포일자=20220218, 시행일자=20220218, 소관부처=보건복지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20218
공포일자: 20220218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계의 신청 등)
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 012292 |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150518, 시행일자=20151119,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일자: 20151119
공포일자: 20150518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 012001 |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30516,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40517
공포일자: 20230516 |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2. "문화예술후원"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ㆍ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예술후원자"란 문화예술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 |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 | 010174 | (법령구분=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공포일자=20180309, 시행일자=20180309, 소관부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180309
공포일자: 20180309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회의원ㆍ도지사 및 교육의원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시장 예고자의 명부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행정시장의 예고 등)제2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시장 예고자의 명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본인승낙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교육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공직선거... |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005529 |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21206, 시행일자=20230107, 소관부처=해양수산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일자: 20221206
공포일자: 20221206 |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등록) 가등록(假登錄)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 009191 | (법령구분=해양수산부령, 공포일자=20250124, 시행일자=20250124, 소관부처=해양수산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50124
공포일자: 2025012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장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방법과 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어장관리해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어장관리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유 및 목적
2. 어장관리해...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 010245 | (법령구분=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공포일자=20070903, 시행일자=20070903, 소관부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시행일자: 20070903
공포일자: 20070903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주민소환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등 공표)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를 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는 때에 함께...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 011167 |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40109, 시행일자=20240710, 소관부처=보건복지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40710
공포일자: 20240109 |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간제대혈의 안전한 관리ㆍ이식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간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학의 발전과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간제대혈(이하 "제대혈"이라 한다)"이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을 말한다.
2. "제대혈제제"란 이식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채취한 제대혈에서 유효성분을 분리하여 제조한 조혈모세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製劑)를 말한다.
3. "제대혈관리업무"란 ...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014481 |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30725, 시행일자=20240726,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40726
공포일자: 20230725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농업(「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성ㆍ품질 향상과 경영비ㆍ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데이터"란 스마트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활용되는 생육환경 및 생육상태 등에 관...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012566 |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21213, 시행일자=20231214, 소관부처=해양수산부,환경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31214
공포일자: 20221213 |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을 보전ㆍ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며,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해 생명존중 가치를 구현하고, 야생생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원"이란 야생동물 등을 보전ㆍ증식하고 그 생태ㆍ습성을 조사ㆍ연구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국민에게 전시ㆍ교육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 005781 |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20071029, 시행일자=20080101,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시행일자: 20080101
공포일자: 20071029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범죄인인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인도심사절차 및 인도구속영장,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인도조약" "청구국" "인도범죄" 또는 "범죄인"의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의 규정한 바와 같다.
②이 규칙에서 "법원"이라 함은 서울고등법원을, "판사"라 함은 서울고등법원판사를, "검사"라 함은 서울고등검찰청검사를 말한다.
제3조 (준용규정)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서류 및 송달에 관한 사항은 법 또는 이 규칙에 특별한...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012492 |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30613, 시행일자=20240614, 소관부처=보건복지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40614
공포일자: 20230613 | 제1조(목적) 이 법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011030 |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20121, 시행일자=20220121, 소관부처=환경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20121
공포일자: 2022012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입토지조서의 작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하천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천편입토지조서(이하 "편입토지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하천의 명칭
2. 편입토지의 위치 및 면적
3. 편입토지의 편입 당시의 이... |
범죄피해자 보호법 | 010109 |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40920, 시행일자=20250321, 소관부처=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일자: 20250321
공포일자: 20240920 |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③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 007338 | (법령구분=보건복지부령, 공포일자=20221228,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시행일자: 20230101
공포일자: 20221228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무ㆍ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사회복지시설(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재무ㆍ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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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제령 | 003021 |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40709, 시행일자=20240709,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군인복제령
시행일자: 20240709
공포일자: 20240709 |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ㆍ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군복"이라 함은 군모ㆍ제복ㆍ군화ㆍ계급장ㆍ표지장 및 예식도 등을 말한다.
제3조(착용수칙) 군인은 이 영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복을 착용하고 외모를 단정히 하며 규율을 지켜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군복의 종류 및 그 제식
제4조(군모)
①군모는 예모ㆍ정모ㆍ전투모 및 특수모로 구분한다.
②군모의 제식은 별도 1에 따른다.
제5조(제복)
①제복은 예복ㆍ만찬복ㆍ정복ㆍ전투복 및 특수복과 외투ㆍ우의 및 보조... |
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 | 008628 | (법령구분=해양수산부령, 공포일자=20161130, 시행일자=20161130, 소관부처=해양수산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61130
공포일자: 20161130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해운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제규정) 「한국해운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규정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사업 범위별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2. 공제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공제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4. 공제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5. 공제사업의 목적
6. 공제대상과 실시범위에 관한 사항
7. 공제가입의 한도와 자격
8. 공제사업을 관장하는 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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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 001218 |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170726, 시행일자=20170726, 소관부처=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행정소송법
시행일자: 20170726
공포일자: 20170726 |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 |
민사집행법 | 009290 |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40920, 시행일자=20250131, 소관부처=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민사집행법
시행일자: 20250131
공포일자: 20240920 | 제1조(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집행실시자)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
제3조(집행법원)
①이 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집행법원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
②집행법원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제4조(집행신청의 방식) 민사집...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008391 | (법령구분=보건복지부령, 공포일자=20250718, 시행일자=20250718, 소관부처=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50718
공포일자: 20250718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하여 위해(危害)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란 방사선을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데에 사용하는 기기(器機)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2. "방사선 방어시설"이란 방사선의 피폭(被曝：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010458 |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170726, 시행일자=20170726, 소관부처=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170726
공포일자: 20170726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심원"이란 이 법에 따라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한다.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누구든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한민국 국민은 ...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006943 | (법령구분=농림축산식품부령, 공포일자=20231101, 시행일자=2023110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31101
공포일자: 2023110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적자원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물적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자
[[' 2. 업체', ' 제1호에 따른 물자를 생산ㆍ가공ㆍ보관ㆍ판매ㆍ제재(製材)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그 밖의 특별법인을 포...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009281 |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41022, 시행일자=20250423, 소관부처=환경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50423
공포일자: 20241022 | 제1조(목적) 이 법은 금강수계(錦江水系)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001257 |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161227, 시행일자=20170328, 소관부처=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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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170328
공포일자: 20161227 | 제1조(목적) 이 법은 차용물(借用物)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借主)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價額)이 차용액(借用額)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擔保契約)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假登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보계약"이란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代物返還)의 예약[환매(還買), 양도담보(讓渡擔保) 등 명목(名... |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 012166 |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10105, 시행일자=2021010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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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10105
공포일자: 20210105 |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안전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항공안전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 양성
2. 항공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조사ㆍ관리 및 연구
3. 항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항공안전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제3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012012 | (법령구분=해양수산부령, 공포일자=20160106, 시행일자=20160106, 소관부처=해양수산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60106
공포일자: 20160106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 지정신청)
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000288 |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21227, 시행일자=2022122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자: 20221227
공포일자: 20221227 | 제1조(목적)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廢鑛地域)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광지역"이란 탄광이 있거나 있었던 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폐광되거나 석탄생산이 감축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시행자"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시행자를 말한다.
3. "실시계획의 승인"이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 011662 |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30607, 시행일자=20230611,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30611
공포일자: 20230607 |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감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활주변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011321 |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40130, 시행일자=20240130, 소관부처=환경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자: 20240130
공포일자: 20240130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하천"이란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하천을 말한다.
2. "친수구역"이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포함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친수구역조성사업"이란 친수구역을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012567 |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2123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환경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일자: 20240101
공포일자: 20221231 | 제1조(목적) 이 법은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를 말한다.
2. "순환경제사회"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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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 000185 |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10420, 시행일자=20211021, 소관부처=여성가족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일자: 20211021
공포일자: 20210420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 005866 |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20201228, 시행일자=20201228,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01228
공포일자: 20201228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한다.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
등기특별회계법 | 001179 |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170919, 시행일자=20170919, 소관부처=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등기특별회계법
시행일자: 20170919
공포일자: 20170919 | 제1조(목적) 이 법은 등기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등기특별회계(이하 "會計"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이 회계는 대법원장이 관리한다.
제3조(세입과 세출)
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폐지한 등기소의 부지 및 시설의 매각대금
2. 등기업무관련수입금
3. 전년도이월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차입금
6. 기타 수... |
부동산등기법 | 001697 |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40920, 시행일자=20250131, 소관부처=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부동산등기법
시행일자: 20250131
공포일자: 20240920 |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 "등기부부본자료"(登記簿副本資料)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3. "등기기록"이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4. "등기필정보"(登記畢情報)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014101 | (법령구분=농림축산식품부령, 공포일자=20240724, 시행일자=20240724, 소관부처=산림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40724
공포일자: 2024072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공표) 산림청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3조(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 |
국가유산보호기금법 | 011022 |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40213,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일자: 20240517
공포일자: 20240213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유산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2. "지정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을 말한다.
3. "천연기념물등"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 |
소액사건심판규칙 | 005899 |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20161129, 시행일자=20170101,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소액사건심판규칙
시행일자: 20170101
공포일자: 20161129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 010765 | (법령구분=헌법재판소규칙, 공포일자=20201224, 시행일자=20210101, 소관부처=헌법재판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시행일자: 20210101
공포일자: 2020122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의 접수 및 처리,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 및 조사, 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법 제84조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부패방지업무의 추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국민감사청구
제1절 헌법재판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제3조(헌법재...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012201 | (법령구분=환경부령, 공포일자=20250807, 시행일자=20250807, 소관부처=환경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50807
공포일자: 20250807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의3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①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을 등록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010798 | (법령구분=보건복지부령, 공포일자=20240507, 시행일자=20240507,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40507
공포일자: 20240507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의 기준 등)
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하려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
육군군수사령부령 | 004402 |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70905, 시행일자=20170905,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육군군수사령부령
시행일자: 20170905
공포일자: 20170905 |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의 군수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군수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와 임무)
① 육군에 육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사령부는 육군의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사령관)
① 군수사령부에 사령관 1명을 둔다.
② 사령관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과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보(補)한다.
③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군수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011240 |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90702, 시행일자=20190702,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190702
공포일자: 20190702 | 제1조(목적) 이 영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곤충산업)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곤충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곤충의 사육업·가공업·유통업
2.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생산업·가공업·유통업
3. 곤충을 이용한 표본 제작업·유통업
4. 곤충의 먹이, 사육상자 등 곤충 관련 용품 생산업·유통업
5. 곤충을 이용한 전시장·박람회장·생태원·체험학습장 등 조성업·운영업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 002649 |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40625, 시행일자=20240627, 소관부처=고용노동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40627
공포일자: 20240625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할 때에 기술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조(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① 법 제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005090 |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21025, 시행일자=20221027, 소관부처=행정안전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221027
공포일자: 20221025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 및 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통합운영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대도시가 공동으로 하나... |
대법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 005741 |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19880323, 시행일자=19880323,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대법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시행일자: 19880323
공포일자: 19880323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①대법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문에는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법원장이 서명한 후 대법원장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3조(규칙번호)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제4조(공포절차)
①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공포절차를 취한다.
②규칙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한다.
제5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 |
콘텐츠산업 진흥법 | 009280 |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50131,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일자: 20260201
공포일자: 20250131 | 제1조(목적) 이 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ㆍ유통ㆍ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3. "콘텐츠제작"이란 창작ㆍ...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 005442 |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20125, 시행일자=20220325, 소관부처=교육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20125
공포일자: 20220125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학기관의 위탁재산 관리ㆍ처분)
①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은 사학기관이 그 보유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 능력의 결여로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사학기관의 위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에는 그 관리ㆍ처분재산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2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 006018 | (법령구분=국회규칙, 공포일자=20230621, 시행일자=20230621, 소관부처=국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30621
공포일자: 2023062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위임한 국회의원의 수당 및 입법활동비의 조정과 국회의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의 지급기준 및 조정) 국회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은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수당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의 범위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3조(입법활동비의 지급기준 및 조정) 국회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입법활동비는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2의 기준에 ...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007573 | (법령구분=기획재정부령, 공포일자=20170705, 시행일자=20170705, 소관부처=기획재정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70705
공포일자: 20170705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인지의 인계)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입인지의 인계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인지 인계ㆍ인수서에 따른다.
제3조(판매소에 대한 공급기관 지정) 한국은행총재는 영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급기관(이하 "공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2(수입인지의 종류 및 액면가격) 영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인지[「... |
육군학생군사학교령 | 004453 |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180828, 시행일자=20180828,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육군학생군사학교령
시행일자: 20180828
공포일자: 20180828 |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학생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학교는 육군에서 관장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
1. 「군인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관후보생 및 준사관후보생에 대한 입영교육
2. 「병역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현역장교 병적편입 대상자에 대한 입영교육
3. 삭제
4. 삭제
제2조(교장)
①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④ 삭제
⑤ 삭...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010646 |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10105, 시행일자=20210105, 소관부처=행정안전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10105
공포일자: 20210105 | 제1조(목적) 이 영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제2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다음 각 목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서 방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013147 |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50507, 시행일자=20250719, 소관부처=보건복지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250719
공포일자: 20250507 |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비)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미용ㆍ성형, 질병의 예방을 위한 진료,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등 지원 필요성이 적은 항목에 대한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 013932 |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01229, 시행일자=20210630, 소관부처=금융위원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10630
공포일자: 20201229 |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발생할 수 있는 재무·경영상의 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외국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3. "금융복합기업집단"이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둘 이상의 금융회사... |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 012136 |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20419, 시행일자=20220420,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20420
공포일자: 20220419 |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격사유) 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제3조(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① 방송문화진흥회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임원의 보수 등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문화진흥회의 홈페이지에... |
직업안정법 | 001765 |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40123, 시행일자=20240724, 소관부처=고용노동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일자: 20240724
공포일자: 20240123 |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균등처우)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012241 |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50131, 시행일자=20250207, 소관부처=기상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250207
공포일자: 20250131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 |
수도법 시행규칙 | 007531 | (법령구분=환경부령, 공포일자=20250807, 시행일자=20250807, 소관부처=환경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50807
공포일자: 20250807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 및 제32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취수시설의 설치ㆍ변경 공고)
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수시설의 명칭
2. 취수시설의 위치 및 용량
3. 취수시설 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001178 | (법령구분=법률, 공포일자=20200324, 시행일자=20200324, 소관부처=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00324
공포일자: 20200324 |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 |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 002966 | (법령구분=대통령령, 공포일자=20220630, 시행일자=20220701, 소관부처=국방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시행일자: 20220701
공포일자: 20220630 |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군검찰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2조의2(각 군 검찰단의 권한 위탁) 각 군 검찰단 고등검찰부는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방부검찰단 고등검찰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41조제6항에 따른 석방의 지휘 및 통지
2. 법 제303조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한 처리
3. 법 제39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
4. 법 제2편제3장에 따른 상소
5. 법 제493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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