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stringlengths 2 105 | 법령ID stringlengths 6 6 | 헤더 stringlengths 101 204 | 법령본문 stringlengths 2 869k |
|---|---|---|---|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 005963 | (법령구분=대법원규칙, 공포일자=20020628, 시행일자=20020701, 소관부처=대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시행일자: 20020701
공포일자: 20020628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항고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특허청장은 법률 제4892호 특허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893호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894호의장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895호 상표법중개정법률(이하 '특허법 등'이라고 한다) 각 부칙 제2조제2항의 사건에 관한 심판서류와 항고심판·즉시항고서류를 첨철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특허법원장에게 송부하고, 이관후 접수된 서류는 지체없이 추송하여야 한다.
②항고... |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 009261 | (법령구분=산업통상자원부령, 공포일자=20220121, 시행일자=2022012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시행일자: 20220121
공포일자: 2022012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재ㆍ부품 통계조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사항) 소재ㆍ부품의 통계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소재ㆍ부품의 생산ㆍ출하 및 재고 등에 관한 사항
2. 소재ㆍ부품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3. 소재ㆍ부품분야 기업의 재무구조의 변화, 시장동향 등 경기변동에 관한 사항
4. 소재ㆍ부품산업의 설비투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재ㆍ부품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 |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