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49.2k rows

title stringlengths 3 84	text stringlengths 305 1.5k	summary stringlengths 23 72	summary_extend stringlengths 47 212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러면 이번에 사 측랑 구체적으로 이렇게 협의하고 단협 같은 것도 추후에 계속 논의해야 되잖아요.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지금 뭔가 해결이 완전히 딱 끝났다는 게 아닌 거죠, 지금? 홍기탁]저희들이 2차 합의서 때도 그렇게 합의를 하고 갔지만 사실 사 측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싸웠던 것이고요. 지금도 사실 그때 합의서와 별다를 게 없죠. 뭔가 하면 신설 법인 형태에 대한 부분을 공장을 김세권 대표가 한다 한들 어떤 형태가 될 건지 사실 저희들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단체 협약서를 4월 안에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마 1...	사측과 협의했지만, 2차 합의서 때에도 사측이 합의를 파기한 전례가 있으므로 1차 교섭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에 사측과 협의를 하긴 했지만, 2차 합의서 때도 합의 후에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한 경우가 있었다. 김세권 대표가 신설 법인 형태를 하기로 한다 해도, 어떤 형태로 될지 이미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있다. 4월 안에 단체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이지만 1차 교섭 때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열렸었죠. 박주민]그때 특감반원 관련돼서 거의 오후 03시간 가깝게 운영위에서 정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지지고 볶았지만 나왔던 게 뭐예요, 도대체? 김영우]대통령의 발언과 운영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박주민]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드러났던 일을 가지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경래]특검법을 발의를 하면 지금 그런데 여당에서 안받아주면 이거 통과가 안되는 거 아니에요? 김영우]그러니까 제가 계속 청와대 또 여당의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태우라고 하는 사람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감찰반원으...	김태우가 청와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민간사찰을 한 것이 드러나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특검이 수사해야할 지 논란이다.	김태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감찰반원으로 활동을 하고 민간사찰을 했다. 이 행위를 대통령은 개인적 행동으로 선을 긋고 있어 대통령과 연관성이 없는 지 특검으로 가야한다고 자유한국당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검찰 수사를 기다리자는 입장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준형]본질을 건드리지는 않지만 이거는 중국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측 발표를 보면 김 위원장이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쭉 나오면서 국제사회가 환영할 만한 성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말은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고 만약 성공을 하더라도 그 뒤에는 중국의 공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연결시키면 받아 적어서 미국 가서 내 말을 듣고 해냈다,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래]이건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이례적이더라고요. 양국 정상이 만난 사진인데 ...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는데 중국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북미회담 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미친다 볼 수 있다.	본질을 건드리지는 않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는데 중국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또한 중국과 북한의 회담이 결과적으로 북미회담이나 비핵화 협상 그리고 남북회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보는게 합리적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은 북미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임박했다는 대통령의 인식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런데 중국이 지금 남북미 어떤 협상 국면에 어느 정도로 들어오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 이게 일부에서는 판이 중국이 들어오면 판이 커지고 계산이 복잡해진다.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고 어차피 중국은 상수였으니까 상관없다, 변수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준형]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데요. 지난해 3차 방북했을 때 초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적 선언이니까 그러니까 종전선언 문제는 처음에 우리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고 정치적 선언에서까지 중국이 참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뒤에 평화협정이라는 중요한 조약...	종전 선언에 대한 정치적 선언까지는 중국이 필요 없지만 그 이후 평화 체제를 이끌어 가려면 중국의 개입이 필요하다.	종전 선언에 대한 남북미의 협상 과정에 중국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나뉘고 있다. 남북 모두 정치적 선언까지는 중국이 나설 필요는 없지만 정전 협정 때는 참석하는 것으로 중국의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미국이 종전 선언을 평화 협정으로 취급하면서 북미 간의 타결 이후 평화 체제를 이끌고 가려면 중국의 개입이 필요해졌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모두들 참담한 심정이셨을 것 같아요. 상습 폭행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성폭행까지 그리고 미성년자시절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들을 아무도 몰랐다는 부분들이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용기 있는 고백을 했는데요. 한국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할 수 있죠. 10년 전, 물론그전부터 문제가 있었겠지만 10년 전에 대대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지금 다른 선수들도 나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앞에서 스포츠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정치권에서도 당연히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심석희법, 이른바 조재범법이라...	쇼트트랙 국가 대표 심석희 선수의 상습 폭행 및 성폭행 피해 고백을 정치권에서도 주시 중이며 반드시 근절하도록 하겠다.	쇼트트랙 국가 대표 심석희 선수가 상습폭행과 더불어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백을 했다. 이제 다른 선수들도 나서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주시하며 조재범법을 예고 중이다. 안민석은 2004년부터 문화체육관광상임위에서 있으며 체육계의 폭행 문제를 지속적으로 접해왔는데, 분노에 그치지 않고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근절하도록 하겠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러면 이번에 국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대한 체육회 그 상위로 올라가면 물론 문화체육관광부가 되겠지만 어떤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빨리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민석]저는 이 사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대한 체육회와 문체부에 있다고 보고요. 이 사항들을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인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왜냐하면 지난해에 평창올림픽 끝나고 빙상의 어떤 비리 조사를 위한 TF팀까지도 정부가 대한 체육회 구성을 위해서 몇 달 동안 조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린 선수들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원하는 싶은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와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 사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대한 체육회와 문체부에 있다.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빙상의 비리 조사를 위한 TF팀까지도 정부가 대한 체육회 구성을 위해서 몇 달 동안 조사를 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고, 어린 선수들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원하는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대한 체육회의 변화없이는 할 수 없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이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우리한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이 집중되어 있죠. 지금 중국에서 베이징에서 미국, 중국 차관급 무역 협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 예상과 달리 기대 이상으로 긍정적인 신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결과가 어떨지 그리고 앞으로 이 협상 전망, 무역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정인교 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인교]안녕하세요? 김경래]제가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무역 협상 그러니까 이번에 차관급 협상은 분위...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은 성과가 있었지만,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산업 정책 변경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중국 베이징에서 미국과 중국 차관급의 무역 협상이 마무리되고 기대 이상의 긍정적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성과가 있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다. 무역 협상이 유지될 수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식 무역 산업 정책을 바꾸라는 것인데, 중국은 이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지금 사개특위 관련해서 박영선 위원장이 저번에 저희 방송에 연결해서 한 7부 능선 정도까지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최근에 나온 얘기 보면 공수처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상임특별검사제 이런 걸 만드는 게 어떠냐는 얘기도 있었어요. 공수처가 만약에 신설이 안된다. 그리고 상임특별검사제로 간다, 그러면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김인회]일단은 박영선 위원장이 제안한 상임특별검사제 구체적인 안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 안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평가하기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기구특검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수처 대신 상임특별검사제를 만드는 것은 검찰 개혁 과 부패 해결을 이루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설립이 어려울 시 상임특별검사제를 만들자는 의견이 있다. 현재처럼 필요할 때마다 특검을 임명하지 말고 특검을 미리 임명해두고 수사 내용을 국회가 정해주는 형식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공수처보다 기능이 현저히 약화된 형식이고, 문제를 미루는 것에 지나지 않아 검찰 개혁과 부패 해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공수처가 여야 합의가 어려우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김인회]예, 그렇습니다. 김경래]검경 수사권도 아까 말씀하시기로 국회에서 아무런 논의가 진행이 안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국회에서 하기 싫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 정도되면? 김인회]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가 또 공수처 문제 말고도 우리가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김용균법이나 유치원법 이런 걸 보면 국회가 사실상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굉장히 강하죠.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미 작년 6월에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합의문...	검경 수사권 조정은 청와대 혹은 전 행정부 단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노력이 좀 더 절실하다고 보인다.	김용균 법이나 유치원 법을 보면 국회가 사실상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미 작년 6월에 기본적인 형태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며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와대라든가 전 행정부 단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인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허경영]네, 나라를 뭐 개혁한다, 이런 건 헛소리고 국가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국가를 혁명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동안 피선거권 박탈된 동안에는 보니까 가수도 하시고 유튜브에서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던데 거의 뭐 연예인... 허경영]제가 엔터로 분류됐는데 정치하는 사람이 가수를 해서 노래 7개가 베스트에 올라갔었잖아요. 그런데 유튜브도 내가 최초로 했죠. 유튜브 최초로 랭킹 유튜브 강연 현재 1위입니다. 김경래]‘홍카콜라’ 이런 것보다 아니면 유시민 ‘알릴 레오’ 이런 것보다 구독자 수가 더 많으신가요? 허경영]예, 구독자 수가 나...	허경영은 정치하면서 낸 7곡이 베스트에 올라갔고 1천 개가 넘는 강연의 조회 수를 다 합치면 1천만 뷰가 넘는다.	허경영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가수 활동을 해서 7곡이 베스트에 올라갔고 유튜브도 최초로 시도해서 유튜브 강연 랭킹 1위이다. 1천 개가 넘는 강연을 조회 수를 다 합치면 1천만을 돌파했다. 허경영은 대통령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구시대 인물이 아니지만, 구시대 인물들이 유튜브를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허경영]책임질 만한 정치인은 아니었죠. 나는 아웃사이더였으니까. 김경래]아, 아웃사이더였다. 허경영]이제 내가 인사이더 들어가면 대한민국은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인사이더에 있던 자들이 정규 방송하고 유튜브 방송하는 것은 국민을 어떻게 보면 호도하는 거라고 봐야죠. 김경래]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전에 대선공약으로 출산 공약 같은 거 내걸었을 때 사람들이 다들 황당해했거든요. 허경영]내가 결혼하면 1억, 아기 낳으면 30만원 이야기했더니 그 당시에 나를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김경래]그게 현실화가 됐어요. 허경영]그게 왜 그 때...	당시 부정적인 반응을 얻었던 허경영의 출산 관련 대선 공약은 25년이 지난 지금 일부 현실화되었다.	허경영의 25년 전 대선 공약에 대해 사람들은 부정적인 반응이었으나, 현재는 일부 현실화되었다. 결혼 시 1억, 출산 시 3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 공약은 20년마다 있어야 하는 베이비붐을 조장해 남녀 비율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허경영은 오래 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해왔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대통령이 되시면? 허경영]예,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완전히 새로 바꾸는 거죠. 그런데 정치를 희화화한다? 정치가 재미없으면 그래요. 국민이 다 죽습니다,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 정부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운이 안 좋으니까 국민들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정치인들, 즉, 국회의원들은 잘못 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은 열심히 하고 청와대는 내가 볼 때 그 사람들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나 나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저런 식으로 국회 선진화법을 가지고 법을 만들다 보면 국민들 원하는 법은 하나도 안 만들...	현 정부는 잘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은 대통령을 원망하지만, 대통령 중 애국자가 아닌 사람은 없다. 지금 현 정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국회의원들이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들이 국회 선진화법으로 법을 만들다 보면 국민이 원하는 법은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2부에서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다음 달 27일로 잠정 결정됐어요. 이번 전당대회가 자유한국당의 명운, 보수의 명운이 걸려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김병준 비대위원장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준]예, 안녕하십니까? 김경래]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김병준]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요. 김경래]감사합니다. 전당대회 날짜는 대략 결정됐는데 다음 달 27일요. 룰이 결정이 안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표를 따로 뽑고 최고위원 따로 뽑고 이렇게 가는 ...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단일지도체제와 집단지도체제 중 무엇을 따를지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듣고 있다.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의 명운이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27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에서는 단일지도체제와 집단지도체제 중 무엇을 따라 선거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제안들이 나오고 있다. 각 제안들을 충분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자유한국당은 현재 의견들을 청취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오디션 형태로요? 김병준]예, 오디션 형태로. 그런 게 아마 한 10개 이상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하면 저는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다 확정해서 발표할 것 같습니다. 김경래]조만간 확정이 된다? 당연히 1월 안에는 확정이 되겠네요. 김병준]아니, 그렇게까지 안 갑니다. 김경래]다음 주 정도? 김병준]바로 뭐 한 일주일 정도하면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인물 발표, 당협위원장 발표와 맞물려서 외부 수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좀... 김병준]예,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이 그렇게 쉬운 시점은 아닙니다. ...	다음 지도부 등의 문제로 모든 당협에 사람을 채우는 것보다 유능한 인물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오디션 형태로 일주일 내에 확정할 예정이나 사실 발표에 적절한 시점은 아니다. 다음 지도부에서 다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당협 위원장을 맡으면 기존 직업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모든 당협에 사람을 채워 넣기보다는, 유능한 인물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명환]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최저임금도 임금을 결정하는 그러한 노사가 또는 노사공의 협상이고 협상에 대한 줄다리기인데요. 어느 해이든지 간에 그렇다고 해서 최저임금이 결정나지 않은 적은 없죠. 그 협상에 우리가 노동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상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그냥 전문가들만의 의견으로 가능하겠다, 이렇게 너무 기계적으로 판단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진통을 겪으면서 어쨌든 지금 결정된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노사 간의 격차가 크더라도 늘 협상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되어 왔기에 구간설정위원회의 특정 구간 설정은 불필요하다.	노사 간 임금 협상 등의 경험이 전무한 이들이 전문가 의견만으로 가능 여부를 논하는 건 기계적 판단이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노사 혹은 노사공의 협상은 사회에 미칠 영향도 염두에 두고 진행된다. 노사 간 격차가 커도 결국은 최저임금을 결정해왔고, 이는 발전을 위한 성장통과도 같은데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특정 구간으로 정하라는 건 불필요하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명환]왜냐하면 노동자의 생활 보장까지는 좋은데요. 이게 균형 감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 경제 상황, 기업 지불 능력 이렇게 포함된 거는 사실 가구 생계비를 기준화하는 것과는 또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기업의 지불 능력 이런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하는 건 도리어 기업에서 계속 요구하고 인상 수준을 낮추기 위한 지금 이런 의도 아닌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김경래]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용자 측에서는 환영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이번에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다, 이런 얘기들을 사용자 측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급...	최저 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비 확보를 위한 것인 만큼 저성장 시대 등을 강조하며 인상 수준을 낮추는 건 위험하다.	기업의 지불 능력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오히려 기업에서 인상 수준을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기도 한다. 지금이 저성장 시대인 것을 알고 있지만 최저 임금은 노동자들의 생계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성장 시대 상황과 기업의 지불 능력을 강조하면서 인상 수준을 억제하는 건 위험하다 생각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양대 노총에서 다 이 안을 반대하면 이게 정부에서도 추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최저임금 결정 방안 말고 최근에 현안이 됐던 것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민주노총이 지금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대타협의 한 주체로서 너무 본인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것 아니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환]일단 우선은 저희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요. 한국노총과 함께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이런 것을 요구...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 한국노총과 함께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해 문제점 개선에 대해 요구할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노총과 함께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해 문제점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참여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참여 방침이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사회 양극화 해소, 사회 안전망 등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 사회 개혁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조금, 조금 더 낮은 자세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 윤여준]낮은 자세도 낮은 자세지만 어쨌든 국민이 1년 내내 고통을 겪었으니까. 김경래]위로하고. 윤여준]그걸 참 대통령이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 불가피한 면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위로를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말로 위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금년에는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의지와 각오, 다짐 이런 게 오히려 더 필요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정책을 나열식으로 설명하는 게 쭉 이어지면 국...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국민들이 신뢰감있게 듣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목요일 기자회견에서 만회할 기회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신년사에 약속한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해결하지 못했다. 또한 이번에는 위로의 말 이후에 금년의 각오를 말하지 않고 정책을 나열식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신뢰감있게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인다. 하지만 목요일의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에 만회할 기회가 있다고 보여진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윤여준]의원들 의견이 있으니까 꽤 굉장히 중요하죠. 김경래]기자회견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조로 좀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윤여준]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을 모시고 있을 때 제가 공보수석 했잖아요. 년도 회견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대개 연말무렵부터 준비를 시작하거든요. 공보수석은 저 같은 경우는 연말연시를 전혀 못 쉬었어요, 그거 준비하는 것 때문에 연초에 회견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짧은 시간 안에 국정의 거의 모든 분야를 언급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사실은 어떤 중심적인 메시...	이번 기자회견은 타운홀 미팅으로 진행되겠지만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담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번 기자회견은 타운홀 미팅이라는 미국의 특징적인 방법으로 열린 형식으로 진행한다. 하지만 대개 연초에 하는 회견은 연말 무렵부터 준비를 시작해 짧은 시간 안에 국정의 모든 분야를 언급해야 하는 내용을 담아야 해서 어떤 중심적인 메시지를 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에서 어떤 메시지를 담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윤여준]물론 질문, 답변까지 미리 짜는 건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참모들은 대통령의 실수를 두려워하니까 그거 막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다 보면 열심히 그런 걸 챙겨서 그리고 아직은 우리 분위기가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자유스럽게 얘기하고 그게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것도 계속 노력을 해야죠, 풀어주기 위한. 김경래]그런데 지금 기자회견은 목요일에 하는데 그전에 화요일쯤에 일부 청와대 수석들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 비서관 진용을 교체하겠다. 윤여준]화요일이면 내일이네요. 김경래]내일인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 그리고 국민소통수석 이 정...	목요일 기자회견 전에 청와대 참모들을 교체할 예정이지만 촛불 정권의 상징 조국 민정 수석은 바꾸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은 참모들이 자유로운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목요일에 있을 기자회견에 앞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하여 수석 비서관들을 교체할 예정이다. 하지만 촛불 정권의 상징이라는 조국 민정 수석은 유임이 될 거로 본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촛불의 상징은 일단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겠죠. 윤여준]저도 상식적으로 촛불정권의 광화문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상징이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정도 아닐까하는 그냥 막연한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 저는 뭐 촛불의 상징은 따로 생각해본 일은 없고요. 김경래]조국 수석은 촛불의 상징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핀트가 어긋났다, 포커스가 어긋났다 혹은 과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윤여준]그러니까 제가 놀랐다는 거죠. 저는 전혀 상상 안하고 들었으니까 자꾸 개인 얘기해서 좀 그런데. 김경래]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좀 짚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짧게 짚...	김태우 전 수사관과 신재민 사무관 얘기는 사실만 설명하면 되는 일을 홍보수석까지 나서서 당황한 인상을 준 것이 문제다.	촛불의 상징은 문재인 대통령이며 조국 수석은 촛불의 상징이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하다. 김태우 전 수사관과 신재민 사무관 얘기는 복잡한 일이 아닌데 대응이 복잡해 문제가 됐다고 생각한다. 청와대는 국가 정책을 조율할 권한이 있는데 그걸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사실만 설명하면 될 일을 홍보수석까지 나서서 당황하는 인상을 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대통령이 직접 회견 진행해 신뢰 가.. 자주 이뤄져야" -박]"준비에 공을 많이 들인 회견" -박]"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에 공감" -김]"개천이 말라 미꾸라지도 살 수 없는 것이 현실" -김]"소득주도성장은 경제성장 논리 될 수 없어, 노동계에 치우친 정책" -박]"공정 시장되면 경제 활력 살아나" -김]"정부 주도 경제 정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 -박]"산업경쟁력 위한 예산 발목 잡는 건 자유한국당" -김]"김태우 수사관 관련 발언은 완벽한 가이드라인, 특검 가야" -박]"김태우 건은 특검갈 일 아냐, 자유한국당 단독 주장" 김경...	<최고의 정치>에서 박주민 의원과 김영우 의원이 정부의 신년 기자 회견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고의 정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 회견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소득주도성장은 노동계에 치우친 정책이라는 김영우 의원의 비판에 박주민 의원은 공정 시장이 되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 말했다. 또한 김영우 의원의 정부 정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발언에 예산 발목 잡는 것은 야당이라 하였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사실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경제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일단은 두 분께서 평가를 하신 걸로 일단은 갈음하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김영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 얘기가 있어요. 저도 좀 헷갈리는 건데 정부의 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거냐 아니면 바뀐 거냐? 이게 사람들이 다 헷갈려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의원님은? 박주민]사실 문재인 정부가처음부터 주장했던 경제 정책의 방향이 소득주도성장 그 다음에 혁신성장 그걸 통한 포용국가거든요. 세 축을 다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그중에 어떻게 보면 그동...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중 최저임금이 가시성이 커서 오해가 있다는 한편엔 현실적으로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고 본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 중 최저임금 인상이 가시성이 크게 보이니 많은 사람이 그것만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측면이 있다. 한편으로 문재인정부에서 일자리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어 빈부 격차가 심해진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영우]완벽한 완전한 가이드라인이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김경래]어떤 부분이 가이드라인이죠? 김영우]대통령께서 딱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김태우 전 감찰반원 개인이 행한 행위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그야말로 검찰 수사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개인이 조국 수석이라든지 비서실장이라든지 감찰반장이라든지 이런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그것을 받았는지 지금 이걸 위해서 검찰 수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대통령께서 행정부의 최고 수반인 대통령께서 딱 “이것은 개인이 저지른 일이다.” 이래버리면 검찰들이 어떻게 수사를 합...	검찰 수사가 필요한 일에 대해 대통령이 개인의 행위일 뿐이라고 발연하면 검찰들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을 것이다.	검찰 수사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해 대통령이 “김태우 전 감찰반원 개인이 행한 행위다.”라고 발언하면 검찰들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이다. 반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배경에 대해 스스로 언급했다기 보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열렸었죠. 박주민]그때 특감반원 관련돼서 거의 오후 03시간 가깝게 운영위에서 정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지지고 볶았지만 나왔던 게 뭐예요, 도대체? 김영우]대통령의 발언과 운영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박주민]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드러났던 일을 가지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경래]특검법을 발의를 하면 지금 그런데 여당에서 안받아주면 이거 통과가 안되는 거 아니에요? 김영우]그러니까 제가 계속 청와대 또 여당의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태우라고 하는 사람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감찰반원으...	김태우의 민간사찰 활동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특검을 해야 한다 생각하고 여당은 검찰 수사를 기다리자는 입장이다.	김태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소속이면서 감찰반원으로서 민간사찰 활동을 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김태우의 일을 개인의 비리 및 활동으로 선을 긋는 모습에 특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당에서는 검찰 수사를 좀 기다리자는 입장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종진]뭐 우리 전태관 씨 이렇게 떠올리면 먼저 떠오르는 게 따뜻한 미소 그리고 젠틀한 매너 또 인품, 부드러운 인품 그런 게 먼저 떠오르는 참 따뜻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음악인으로서는 그게 지금의 기준으로 보자면 그렇게 기량과 다양성이 뛰어난 연주자들이 참 많을 수 있지만 1980~1990년대 음악계를 이렇게 돌아보면 참 척박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척박했던 음악계에 뭐라고 그럴까, 독보적인 리듬감 또 폭발하는 에너지 그러면서도 동시에 깊이 있는 음악의 이해로 문을 열어준 드러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을 열어줬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음악의 세상에서 작은 방에...	전태관 씨는 독보적인 리듬감을 가진 드러머였으며 작년에 데뷔 30주년을 맞아 후배 가수들이 헌정 앨범을 냈다.	따뜻한 미소와 젠틀한 매너가 떠오르는 전태관 씨는 음악인으로서 1980~1990년대 척박했던 음악계에서 독보적인 리듬감과 에너지를 갖고 깊이 있는 음악의 이해로 문을 열어준 드러머였다. 한국 음악 역사상 뮤지션과 대중으로부터 동시에 가장 큰 존경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다. 작년에 데뷔 30주년을 맞아서 후배 가수들이 헌정 앨범을 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전태관 씨는 안 계시지만 콘서트 30주년이면 콘서트도 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김종진]그렇죠. 음악계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Show must go on. 김경래]퀸의 노래죠. 김종진]쇼가 정해진 게 있다면 그것을 그만둘 수 없고 우리 음악가들은 무대 위에 올라서 또 공연을 보러 온 그런 분들한테 마치 코미디언이 무대 위에 올라가면 기쁨을 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맡은 그런 소명이 있거든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래]구체적으로 예정된 날짜가 있나요? 저도 가고 싶어서요. 김종진]꼭 와 주세요. 1월중순부터 2월 말까...	전태관은 없지만 음악가의 소명을 다하듯이 홍대 앞 소극장에서 1월 중순부터 요일마다 다른 콘셉트의 공연을 한다.	퀸의 Show must go on 노래처럼 음악가들은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있다면 무대를 보여줘야 하는 소명이 있다. 전태관은 없지만 1월 중순부터 홍대 앞 소극 장에서 30주년을 기념한 30회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게스트들이 나와서 손글씨 엽서를 읽어주는 코너도 있고 목요일 와인 콘서트 등 요일마다 다른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한일 레이더 공방이 쉽게 안 끝나네요. 2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본이 계속 우리가 일본 비행기 초계기에다가 사격통제 레이더를 겨냥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방부도 좀 조심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이제 강경한 메시지를 좀 발표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국방부도요. 일본을 향해서 “사과하라, 저공 비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함께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대]안녕하세요? 김경래]2라운드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일본 총...	한일 레이더 공방이 2주째 이어진 상태이지만 우리 정부는 정치인들이 만든 싸움이란 것을 이미 알고 조용한 대응을 했다.	한일 레이더 공방이 2주째 이어지며 일본이 우리가 일본 비행기 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겨냥했다는 주장을 펼친 가운데 일본 총리가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실은 군사당국, 군사실무자 간의 싸움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만든 싸움으로 우리 정부는 이런 분위기를 읽고 있던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조용한 대응을 취했던 것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2부에서는 최근에 국회가 시끌시끌하죠.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각종 폭로가 있었고 최근에는 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다른 폭로들을 이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데 국회는 운영위를 열어서 일단 청와대 쪽과 의견을 나눴고요. 신재민 씨 관련된 것은 또 상임위를 열자, 일부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는 당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바른 미래당의 입장은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바른 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결해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관영...	최근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따른 폭로가 이어지고 있으며, 운영위는 이에 관해 3시간가량 논의를 했다.	최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폭로 이후에 다른 폭로를 이어갔고, 이로 인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맞서고 있다. 운영위에서는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에 관해 3시간가량 논의를 했다. 바른 미래당은 조국 민정수석이 12년 만에 불출석 관행을 깨고 국회에서 질의응답을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공수처 관련된 내용은 사개특위에서 지금 다뤄지고 있는데 박영선 위원장이 한 7부 능선 넘었다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머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김관영]공수처의 장과 그 기능이 얼마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봅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바른 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함께 지금 국회 현안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김 대표께서는 예전에 기획재정부 전에 재경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셨죠? 김관영]네, 한 7년 했습니다. 김경래]행정 고시 보시고 사무관으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지금 사무관 출신이 폭로를 계속 ...	신재민 사무관이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의 개입과 국채 발행에 압력을 넣었단 폭로해 국회에서 진상 규명해야 한다.	사개특위에서 공수처와 관련한 내용이 다뤄지고 있으며, 공수처의 장과 그 기능이 공정성을 확보한다면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한편 신재민 사무관은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에 개입했으며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 압력을 넣었다고 폭로하였다. 국회는 기재위를 열어 하루빨리 이 일을 진상 규명해야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박호균]흉기를 들었다는 것 자체로 심신미약과 무조건 배치된다 거나 아니면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흉기를 미리 준비한 사정 자체는 계획적인 살해 의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겠고요. 동시에 심신미약과 좀 배치되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유족들이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히셨어요.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박호균]네, 굉장히 유족분들이 그런 입장을 하셔서 굉장히 더 가슴 아픈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조울증이라는 양...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병을 가진 사람들을 위축 되게 하여 치료를 망설이게 하는 병폐를 야기한다.	범인이 흉기를 준비한 것은 의도적인 범행임과 심신미약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정신질환자들이 무조건 위험하다는 사회적 편견도 병을 치료 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축되게 한다. 오히려 정신질환자는 아니지만 반 사회성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잔인한 범행이 일어나고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박호균]아무래도 병원이라는 환경이 일반적인 환경보다는 예민한 그런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또 치료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겠죠. 정확한 통계는 저도 조사해본 바는 없고요. 김경래]어떤 조사에 따르면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6명이 폭행을 경험했다, 이렇게 응답한 조사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 현장에서는 폭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상적입니까? 어떻습니까? 박호균]아무래도 우리가 일반 진료실 외에 응급실 같은 경우는 우선은 술 취한 환자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야간이나 새벽에 다반사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취한 환자가 많은 응급실의 경우 폭행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대처할 수 있는 시설들도 대부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응급의료 종사자 중 60%가 폭행을 경험했다는 조사도 있는데 아무래도 응급실에는 주취 환자도 많다 보니 그런 것 같다. 폭행에 대처할 수 있는 장치들은 병원에 현실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특정 대형병원 정도만 일부 갖춘 수준이다. 다만 응급실 안전 문제가 모든 진료실 안전 문제로 확대될 필요는 없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렇군요. 그러면 미국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지금은 노코멘트로 조금 미뤄떼어 상황인데. 정세현]그런데 지금 이게 새로운 길이라는 단어에 소위 함의 이거를 가지고 자꾸 해석을 하는지 문맥을 가지고 하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문맥을 가지고 보면 협박은 아니에요. 그러나 단어를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협박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같은 한국말 쓰는 국내에서도 그걸 협박이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가 이미 나왔는데 하물며 우리 말의 어감 같은 걸 잘 모르는 미국에서야 더 말할 거 뭐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참... 미국에서 ...	어감이 모호한 말에 대해 미국이 노코멘트로 답을 미룬 가운데, 한국 정부가 나서서 실제 뜻을 해석해 줄 필요가 있다.	미국이 애매한 한국말에 대해 일단은 노코멘트로 답을 미루었다. 단어로만 보면 협박이지만 문맥으로는 협박이 아닌 말에 대해 국내에서조차 이미 협박이라고 단정 지은 정치 지도자가 나왔다. 이처럼 어감이 무척 모호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나서서 사실상 이는 간청이며 미국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협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해 줄 필요가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전성인]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에 대비해서 실제 성장률을 보면 잠재 성장률이 워낙 빨리 하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2.7%가 맞냐? 2.5%가 맞냐? 그런데 그 차이가 실제로 전체 경제 규모에 그거 하면 몇천억 뭐 끽해야 몇 조 원 이런 차이거든요. 이 차이를 맞추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경제 전망이라고 할 때는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어떨 것인가라는 것인데 우리가 최근에 많이 경험한 바로는 총량적인 성장률 수치와 우리 국민의 평균적인 삶의 질 개선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꼭 강한 것이 아니고 ...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투자를 늘리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경제 전망이란 삶의 수준을 전망하는 것인데 최근 총량적 성장률 수치와 국민의 평균적인 삶의 질 개선 정도가 점점 괴리되는 것 같다는 시각이 있다. 올해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 수준과 비슷하겠지만 국민들의 일반적인 삶 수준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투자를 늘리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전성인]그러니까 정부가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쓸 때 하는 교과서적인 정책은 조세감면 그러니까 영어로는 tax cut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투자와 관련해서는 투자하면 세금 깎아주겠다. 투자세액 공제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정부가 하는 정책이고 이런 정책이 이제 효과를 발휘할 때 특히 투자와 관련해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데 정부가 그걸 꾹꾹 눌러 담고 있다가 갑자기 장애물을 탁 제거하면 물이 콸콸콸콸 마치 댐에서 수문 열면 물 흘러내리듯이 이렇게 될 때가 정부 정책이 투자에 미치는 효과가 제일...	국가의 핵심 산업이 침체되어 투자 욕구가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투자가 늘어날 것인지 의문이다.	정부의 투자와 관련한 정책이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 욕구가 강할 때 규제를 완화해서 투자를 활성화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이 침체되어 투자 욕구가 강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완화할 규제가 더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그렇게 된다고 해도 투자가 늘어날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리고 이제 좀 논쟁적인 사안이긴 한데요. 예컨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집권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적폐청산, 재벌개혁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집권 3년차인데 이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더라고요. 전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성인]저는 지난7월부터 이미... 김경래]지난해 7월이죠? 전성인]작년 7월이죠. 작년에 7월에 지식인 선언, 300인 선언 7월 중순에 그거를 했을때부터를 본능적으로 그런 추세를 느꼈고요. 소득주도성장이 물 건너가는 모습은 우리가 ...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정책을 추진한 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해 소득 주도 성장, 적폐 청산, 재벌 개혁은 어렵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초기 기조는 소득 주도 성장, 적폐 청산, 재벌 개혁인데 3년 차부터 이 기조가 변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람은 바뀌지만, 새로운 성장 정책을 추진할 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 주도 성장과 적폐 청산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생각한다. 지지율 40% 초반의 정부가 70% 정부일 때도 못한 정책을 해내긴 어렵다고 본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뉴스의 재발견>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월, 화는 최경영 기자 KBS “저널리즘J”의 최경영 기자가 맡고 있고 수, 목은 미디어오늘 이정환 대표가 맡고 있는데 오늘은 날이 날이니 만큼 두 분을 한꺼번에 모시고 2018년도 <뉴스의 재발견> 특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래]최경영 기자는 최근에 이 <뉴스의 재발견> 코너에서 한 얘기를 가지고 너무 여기저기서 팔아먹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최경영]‘한국언론 오도독’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기사를 써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 김경래]화제가 많이 됐어요, 인터넷...	<뉴스의 재발견>에 함께 나온 최경영 기자와 이정환 대표가 각각 자신이 화제를 끈 이유와 올해의 관심거리를 말했다.	<뉴스의 재발견>에 이례적으로 최경영 기자와 이정환 대표가 함께 나왔다. 먼저 최경영 기자는 하나의 주제를 거듭 재활용한다고 화제가 되었다. 다음으로 이정환 대표는 그간 가짜 뉴스에 대해 관심이 컸다고 밝히며, 매체가 변하면서 저널리즘의 바탕이 흔들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최경영 기자. 최경영]저는 이런 측면으로 봐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만 모든 것을 해석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요새 소확행, 이런 말이 유행을 하잖아요. 김경래]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맞나요? 최경영]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가치관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하고 있고 개인주의가 굉장히 저변에 넓게 퍼지고 있고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긴 한데 과거에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MBC에서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를 한 적이 있어요. 김경래]저는 봤어요, 어릴 때. 최경영]그렇죠. 그게 한 50%가 나왔습니다...	개인주의적인 문화나 트렌드가 퍼지는 가운데 민주주의의 발전을 통해 개인주의의 올바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양하게 변하면서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주의적인 문화나 트렌드를 만들고 있으며 미디어가 이 변화를 따라가고 있다. 개인주의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제대로 담보하는 민주주의의 발전도 함께해야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홍세화]그러니까 예컨대 남북관계에 관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외교 통일 이쪽 라인에서 하고 있는 일은 나름대로 가능한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왜 노동 존중 사회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서는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왜 이럴까라는 걸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정치권 국회에서 통과 안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예산안 통과라든지 이것을 결국 자유한국당하고 손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도 결국 같은 자유한국당하고 같은 그런 보조를 취한 모습을 소극적인 데다가 그런 모습도 보...	노동 존중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것을 생각을 해야 한다.	노동 존중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걸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계급적 한계는 결국 학벌 문제와 강남이라고 본다. 강남 집이라고 하면 다 연결이 되고 관료 집단을 통해서 수렴되는 구조라서 여기서 결국 진보 정치 세력의 취약함, 허약함이 보인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런데 아까 계급적인 한계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좀 쉽게 말하면 노동자들 그러니까 힘 없는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인 견해나 의견이 국회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거제 개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홍세화]당연하죠. 그렇습니다. 김경래]그렇죠? 선거제 개편에 대한 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홍세화]오래전부터 나왔던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얘기해왔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권역별로 한다고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여지가 충분히 있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 특히 굉장히 소극적이고 이게 ...	선거제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나왔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미온하게 반응했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정치 운영에서 소외되는 국민 계층이 조명되고 선거제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나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미온한 반응으로 전형적인 기득권 세력의 면모를 보였다. 이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선거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알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에는 어떤 집값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 이런 것들도 일정 정도의 개선 이런 정책들의 변화 이런 것들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홍세화]예, 교육 문제나 집값 문제도 그렇고 보유세 문제도 그렇고 특히 교육 문제는 공약한 대로만 해도 가능성이 열리는 여지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김경래]교육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좀 크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홍 선생님께서 한 달 동안 저희 프로그램에 매 주에 한 번씩 나오시는 걸로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자세히 여쭤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얘기는 오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	집값과 교육, 보유세 문제 개선의 여지는 있고, 파리의 노란 조끼 시위는 마크롱 정권에 대한 가난한 자들의 저항이다.	2019년에는 집값이나 교육 문제, 보유세 문제들의 개선의 여지는 있다. 파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노란 조끼 시위는 저항과 싸움, 분노의 표시이고 불평등과 사회 불의에 대한 여러 요인이 있다. 마크롱 정권에 대해 부자들의 대통령이라는 구호로 저항하는 68 혁명 시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후예들에게 이런 사회를 물려줄 수 없다며 노란 조끼를 입고 나왔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이게 우리 사회에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이게 다 요즘은 전 세계가 따로따로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우리 사회에 주는 어떤 메시지가 뭐라고 보세요? 홍세화]우리하고 다른 점, 아까 DNA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다른 점은 우리가 분단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나칠 정도로 질서, 안보 이념에 치우쳐 있다면 그들은 역시 공화주의적 원칙으로 주장하고 있는 게 우리는 사회의 불의보다는 차라리 무질서를 택한다. 이게 알베르 카뮈 같은 사람이 공화주의의 원칙으로 표명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질서와 안보에 치우쳐 있는 우리와 불의보다는 무질서를 택하는 그들 사이에 다른 부분이 있지만 각자 나름의 논리가 있다.	우리가 분단 상황에서 질서와 안보에 치우쳐 있다면 그들은 공화주의적 원칙에 따라 사회의 불의보다는 차라리 무질서를 택하고 있다. 서로 다른 부분이지만 그들에게도 나름의 논리가 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싶다고 했는데 실제로 희망고문을 당하다보면 패배감과 절망감, 피로감이 있을 수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이 와중에 변수가 하나 터졌습니다. 조성길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라고 하죠. 미국에 망명 타진 중이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이게 변수가 될까요? 앞으로 북미관계나 남북관계에? 박지원]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도 남북 간에도 탈북자들 문제가 계속 북한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도 대화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물론 매끄럽게 나가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변수 없이 진행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경래]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다,...	조성길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 대리가 미국으로 망명하는 것은 북미나 남북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조성길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 대리가 미국에 망명을 하는 것이 북미나 남북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조성길 대사 대리가 망명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태영호 전 공사는 조성길에게 한국으로 오라고 공개적으로 편지를 쓴 바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박지원]망명은 특히 조성길 그분이 결정할 문제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미국이 가장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택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김경래]남북관계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짚어보면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서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 이게 대가 없이 재개할 용의 있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묘수가 있는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대북제재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북한에서도 어떤 전제조건 없이 비핵화의 길로 상당히 전진적으로 내놓고 신년사에서도 또 친서에서도...	김정은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시작하게 함이 바람직한데 미국은 대북제재를 계속 하겠다고 했다.	조성길의 망명은 가장 안전한 미국으로 선택 할 거라 예상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와 친서에서 밝힌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해 달라는 요구를 미국에 한 것으로 해석 한다. 미국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전진적인 태도에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시작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는 계속 진행하겠다고 또 밝혔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어제 크게 요즘에 정국에 하도 쟁점들이 많아서 관심을 많이 받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 학영 의원이 발표를 한 건데요.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가 예전에 2008년도에 4조 원이 넘는 돈이 발견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 세금이 제대로 매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매길 수가 없다, 이런 어떤 판단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학영 의원이 법제처에다가 “이거 세금 매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실제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얘기...	2008년 4조 원이 넘는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가 발견됐지만 10년이 넘게 세금이 제대로 매겨지지 않았다.	2008년 4조 원이 넘는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 그런데 10년이 넘게 세금이 제대로 매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에는 차명주식 소유는 불법이기 때문에 고율의 세금이 매겨져 왔고, 조세정의를 위해 과세를 해야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어쨌든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지금 사실 여러 가지로 정부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성장률 문제도 그렇고 물론 그 지표가 다는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내년 정책의 방향이 그쪽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은데 내년 정책의 어떤 산업 정책 특히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박상인]글쎄요, 지금 호흡을 크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우리 제조업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제조업의 위기는 길게는 구조개혁을 해야 하고 짧게는 재정 지출을 늘려 재분배하고 취약 산업의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나 성장률 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이 집중되어 있다. 제조업의 위기는 길게는 구조개혁을 하고 짧게는 재정 지출을 늘려 재분배를 한다거나 조선과 자동차 같은 취약 산업에는 노사정의 합의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이런 계획에 국민들의 이해가 필요한데 단기적 대책만 내놓는 정부에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런데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일종의 새로운 폭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산하 단체장들 혹은 공직자들의 블랙리스트 문건을 공개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실체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청와대는 일단 보고받은 바 없다고 하는데. 홍영표]이게 보면 여기에 수사관들이 몇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정보 수집 아닙니까? 일단 정보 수집을 하는데 그 정보 수집을 전부 다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필요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 청와대에서 해야 될 정보만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더 추가적으로...	비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김태우 전 수사관은 정보 수집 수사관으로 그 수집 정보들로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비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김태우 전 수사관이 환경부 산하 단체장들, 공직자들의 블랙리스트를 공개했다. 정보 수집은 수사관들이 수집한 정보들 중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조치가 필요한 정보만을 활용하는 필터링 시스템이다. '김태우의 폭로는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닌 개인적으로 자기 범죄를 덮기 위해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홍영표]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수석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한 거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저희가 만약에 운영위원회로 조국 수석이나 임종석 실장을 불렀을 때 어떤 피의자는 자기와 관련된 사안을 답변하지 않을 권리가 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자기가 피의 자고 검찰에 수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그러면 무슨 운영위원회에서 뭘 밝힐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검찰 수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것은 운영위원회 소집 여부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현재는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의 운영위 소환은 검찰의 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야 한다.	자유 한국당에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을 고발한 상태라 둘을 운영위원회로 소환시 피의자는 관련 사안에 답변하지 않을 수 있다. 현 시점에서는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소집은 검찰 수사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열자는 주장이다. 사실상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김용균법과 유치원법 2개 법안이 쟁점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사실혼이라고 하는 관계도 있고 요새는 또 동거 관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일반 가족의 범위에 지금까지 법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들을 내년에는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해결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성 임원 확대 관련해서 민간 기업에 여성 고위직 목표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내년에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입니다.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진 차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숙진]네, 안녕하세요? 김경래]말씀 제가 조금 전에 드렸듯이 사...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혼인에 준하는 사실혼을 법적인 가족의 범위로 인정하고 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사실혼 등에 대한 법적인 인정, 여성 고위직 목표제 등을 내년에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실혼이 민법에서는 상속권을 제외하고는 부양, 협조 등 다른 부분에서는 가족임을 인정받고 있었다. 내년부터는 일상적인 혼인에 준하는 결합 관계에 있는 사실혼일 경우에는 법적인 가족의 범위로 인정하고 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이숙진]지금 현재 실혼이 포함된 법률이 다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법에도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든가 국민연금법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있고요, 금융기법에도 있고 여타의 다른 법률에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법률 조항에 들어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논의들을 또 제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타의 다른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가 있어서 사실혼 부분들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이 설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조금 더 나가면 예를 들어 동거 같은 것을 등록...	사실혼이 포함된 법률은 다수 있는 반면 동거는 법률상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가족구조에 맞춰 법률도 변화해야한다.	공무원 연금법, 국민연금법 등 사실혼이 포함된 법률이 다수 있다. 하지만 동거까지는 건강가정기본법에서 포함하고 있지 않다. 대부분 외국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유연하고 느슨하게 보고있으며, 우리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가족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법제도도 현실을 반영하며 변화해야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한 가지 더 다른 얘기를 여쭤보면 올해 2018년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여혐이라고 해야 될까요? 남혐, 이런 젠더 간의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여성가족부에서는 어떻게 좀 완화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치유하고 이런 정책들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신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숙진]일단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뭐 혜화역 시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촉발이 됐는데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 굉장히 낡은 규범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누적된 성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사회적인 이슈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	2018년에 두드러진 젠더 갈등 문제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이기에 여성가족부에서도 통합적인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	2018년에는 디지털 성범죄와 혜화역 시위 등 젠더 간의 갈등 문제가 두드러졌다. 이는 그동안 누적된 성차별과 불평등 관련 문제들이 사회 이슈로 드러난 것으로 보이며 나름의 정책적인 개선책에도 여전한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는 반증이다. 젠더 갈등의 문제는 개인을 뛰어넘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여성가족부에서도 통합적인 차원에서 풀어가야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좀 아까 브리핑에서도 잠시 얘기했었는데 착공식, 착수식 뭐라고 부르든 간에요. 오늘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바로 공사가 시작되는 건 아니죠? 박흥수]그렇습니다. 결국에 이건 국제 정치 역학관계나 남북, 북미관계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착공식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일단 착수식 이후에도 지난 남북 공동조사는 전체 북한 철도 상황을 한 번 스캔했다고 본다면 이후에는 또 정밀하게 각 구간별로 또는 필요한 특수 시설이라든지 설계, 여러 가지 준비를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작업들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경래]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면 원...	남북 철도 연결이 착공되기 까지는 국제적인 문제해결과 시간이 필요하고 일단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끊어진 남북의 철도가 실제 착공식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국제적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정확하고 정밀한 조사를 통해 특수한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정상 합의에서는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신의주까지 가서 결국 중국하고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장기적으로 보면요. 박흥수]그렇습니다. 김경래]동해선은요? 동해선은 우리나라 동해안을 따라서 가는 거긴 할 텐데 이게 어디에서 어디로 연결되는 거죠, 이건? 박흥수]동해선은 지금 남측 구간은 강릉에서 제일 남한의 최북단인 제진역까지는 아직 철도선이 없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건설이 추진되고 있고요, 시급하게. 또 제일 북쪽으로 넘어가면 금강산까지 연결이 된 철도가 있는데요, 금강산청년선이라고. 그런데 이 부분도 이번 조사에 따르면 홍수로 인해서 유실된 구간이 많아서 실제로 열차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일부 구간을 복구 중인 동해선은 장기적으로 유라시아 철도에 포함되어 아시아 물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동해선은 강릉에서 남한의 최북단인 제진역까지 철도선이 없어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또 북한의 금강산청년선은 금강산까지 연결되어있으나 홍수로 유실된 구간이 많아 피해 복구 및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 북의 복구가 잘 진행되면 동해선은 장기적으로 블라디보스톡까지 연결되는 유라시아 철도에 포함되어 아시아 물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나승구]그렇죠. 김경래]그런데 그 뒤에 신부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상황이. 나승구]이번 정부에서 노동자들에게 1년만 좀 기다려 달라, 다른 일들이 좀 정리가 되고 그러면 노동 문제 정말 잘 해결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경제 문제나 이런 거에 부딪히면서 그런 것들이 잘 이행이 안된 거죠. 그래서 당장 기다려 오거나 아니면 그동안 그 전 정권에 의해서 핍박받았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촛불을 세우고 바꿔놨더니 똑같더라 하는 좌절감, 절망감은 더 큰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은 마음을 다스리는 문제이고 마음을 토닥이는 ...	노동자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노동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고 작업장 안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정부는 노동 문제를 잘 해결하겠으니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경제 문제 등이 생기면서 잘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노동자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다는 좌절감이 더 커졌다. 작업장 안전에 관한 국회나 정부의 입법과 논의도 국민들 하나하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민주적 가치의 훼손? 윤여준]그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나왔다, 이게 가장 대답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문재인 정부는 이름도 스스로 촛불정권의 광화문 대통령이라고 했다시피 이 촛불의 요구, 촛불의 정신, 원칙을 구현하는 실현하는 책임을 짊어진 거잖아요. 가장 큰 책임을 진 게 아무래도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 9년 만에 촛불시민혁명으로 집권한 제3기 민주정부다.” 제3기 민주정부라 그랬어요, 명명을 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따져봐야 될 게 뭐냐. 국...	문재인 정부의 통치 방식이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고, 대통령에게만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예로 들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제3기 민주정부라 표현했지만, 과연 대통령의 통치 방식이 얼마나 민주적이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권위적이고 상당히 민주적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1명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내각은 무력화되며 여당이 단순한 통치 도구로 전락하는 현상을 예로 들 수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렇다면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윤 장관님 평가에 따르면 당연한 어떤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윤여준]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린 리더십이나 통치 방식의 비민주성도 영향을 줬겠지만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난 걸 보면 제일 큰 요인이 역시 민생이 어려워졌다는 거죠. 김경래]경제 부분이겠죠. 윤여준]경제 부분이 제일... 항상 그래요, 항상 국민에게 가장 영향을 직접적으로 많이 주는 것은 경제입니다. 민생이에요. 김경래]그런데 경제 부분은 사실 연말 들어와서 경제 수장들을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교체를 하고 내년 정책도 발표를 했는데 거기...	통치 방법의 비민주성과 민생의 어려움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에 청와대 비서실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리더십이나 통치 방법의 비민주성도 영향을 줬으며 가장 큰 요인은 민생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청와대 비서실이 내각을 지휘하는 수준이라는 말을 듣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서실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불만을 제기하면 반응을 해야하며 그런 차원에서라도 청와대나 내각의 쇄신, 일신이 필요하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런데 민정수석실 같은 지금 논란 같은 경우 보면 청와대에서는 억울하다는 쪽이 더 목소리가 높은 것 같아요. 우리 잘못한 거 없다. 특히 민간인 사찰 같은 논란에서는요. 우리 억울한데 그리고 더군다나 대통령은 어떤 비서진에 대한 신뢰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 상황은 정세를 잘못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윤 장관님께서는? 윤여준]모르겠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보면 여러 가지 자초지종을 알 수 있겠으나 일단 청와대가 대응하는 것만 보면 대응을 아주 잘못했어요. 그건 자업자득이에요. 저렇게 자기들 스스로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놓고 그리고...	청와대는 억울할 수 있으나,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사찰 논란에 대한 대응을 잘못했고 자업자득이 됐다.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사찰 논란에 대한 대응을 잘못했다. 청와대는 억울할 수 있으나 야당에게 정치적 이슈와 공격의 소재를 제공한 자업자득의 상황이 됐다. 정권 초반기에, 국정원의 국내 정치 업무 조직이 없고, 정치 정보의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경계가 애매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윤여준]그게 선도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도 야당이 과거 타성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그건 국민이 심판해주겠죠. 김경래]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건 있어요. 이거는 조금 여당, 야당과는 조금 또 다른 문제인데 지금 선거제도 개편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의 어떤 국회 시스템이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윤여준]그렇죠. 대표성이 거의 없어요. 김경래]그거를 좀 고쳐보자는 의견들이 있었고 지금 소수 정당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또 양당, 양대 거대 정당들이 소극적이거나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윤여준]그건 자기들이 의석을 잃을까봐 그러는 거잖...	소수 정당을에 의해 선거제도 개편 얘기가 있지만 여야 거대 정당 둘이 안하려 하기 때문에 국민적 압력이 있기 전엔 힘들다.	국민의 어떤 국회 시스템이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어 소수 정당에서 선거제도 개편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양당, 양대 거대 정당들은 자기들의 의석을 잃을까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고 있다. 여야 거대 정당 둘이 안하려고 할 것이기에 국민적 압력이 있기 전에는 고쳐지기 어렵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지금 당장은 여론 조사하면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의원정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이정미]네, 그래서 확고한 개혁 의지와 그 결단을 보여드리면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김경래]그리고 또 이게 지금 합의문에도 있지만 개헌 논의가 선행 혹은 후행되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이정미]당시에 합의 내용에는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동시에 논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거제도 개혁 먼저 해놓고 그 직후에 권력구조 논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20대 국회에 들어서 지금 개헌 논의가 스톱...	내각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함께 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국민들이 아직까지 의원 정수를 늘리는 부분에 찬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개혁 의지와 결단을 보여야 한다. 당시 합의 내용은 선거제도 개혁을 먼저 하고 직후에 권력구조 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구조 논의까지 동시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에 내각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쌍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함께 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매주 금요일이죠. 정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놓고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 보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정치>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우]안녕하십니까? 박주민]안녕하십니까? 김경래]요새 연말이라서 의사 일정도 바쁘시고 개인 일정도 두 분 다 바쁘시죠? 김영우 의원님, 요새 송년회도 많고요. 김영우]무지하게 바쁩니다. 많아요. 저는 특히 포천하고 가평인데 두 지역 아닙니까? 송년회가 하루에 네다섯 군데씩 있으니까요. 김경래]체력적으로는 괜찮으세요? 김영우]괜찮지 않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국회와 자유한국당이 청와대를 고발했다.	전 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사건에 대한 폭로를 지속하고 있다. 해당 사건에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포함된다. 이에 국회와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를 고발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박주민]다 보고서로 작성된 것도 아니라고 하고요. 김경래]박주민 의원님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렸고요. 김영우 의원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목록을 자유한국당에서 공개했잖아요. 그런데 김태우 수사관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기는 언론한테만 제공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걸 어디서 받은 거죠? 김영우]그거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문제의 본질은 그러니까 무슨 문건, 이렇게 폭로가 되면 늘 이거 어디서 왔냐? 누가 줬냐? 박주민]자유한국당이 제일 잘하시는 거잖아요. 김영우]폭로 경로를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수사관이 언론에 폭로한 문건을 공개하고 그 근거를 대지 못한다.	김태우 수사관은 언론에만 폭로 문건을 제보하였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그 문건을 공개하고 출처를 밝히지 못했다. 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 대해 폭로한 캐비닛 문건은 구한 경위를 밝혔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공식 자료 보면요? 박주민]예, 그런데 우윤근 지사에 관련된 의혹은 이미 언론에서도 보신 것처럼 다 해명이 된 거죠. 없어요, 권력자에 대한 게. 김경래]그것도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소... 박주민]우윤근 이제 고소 검토하고 있죠. 그리고 차용증까지 다 공개가 됐고. 그러니까 박관천 사건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개인 비위를 덮기 위해서 우윤근 러시아 대사 건을 갖고 왔는데 이게 말이 안되니까 이제는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는 다른 프레임을 갖고 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김경래]그러면 지금 김영우 의원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수석 물러나야...	우윤근 지사와 관련하여 수석이 퇴진해야 한다는 야당의 공세에 여당 측은 해명된 사안이라며 딱 잘라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영우 의원과 야당은 우윤근 지사에 관한 의혹과 관련하여 조국 수석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야당이 프레임을 잡고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라며 박주민 의원이 당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므로 야당의 주장에는 동조할 수 없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런데 어떤 결론이 나면 거기에 대한 상응되는 조치는 취해야 되겠죠? 박주민]아니, 결론이 만약에 정말 심각했다고 나온다면 당연히 조치하겠죠. 김경래]국정조사도 지금 상황에서는 못받겠다는 거잖아요. 박주민]지금 상황에서 이거 가지고 국정조사를... 김경래]그러면 김영우 의원님, 국정조사를 못받는다고 그러면 지금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거 조사하는 방법이? 김영우]이미 이 사건은 심각해졌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진 거예요. 청와대 직원이 민간 사찰을 했고 그 다음에 민간 사찰의 대상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이 없는 일반 국민이든 그 사안의 중대성...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청와대 직원이 민간 사찰을 한 것에 관해서 조사하고 있지만 수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다.	청와대 직원이 민간 사찰을 했다는 사실은 민간 사찰의 대상이 누구든 사안의 중대성은 똑같고,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이에 진상조사단을 구성했으나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다. 그래서 특검이 아니면 안 되고, 다른 수석들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성일종]엘시티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높여주다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 감옥 간 겁니다. 잘못됐으니까 감옥 갔지 않습니까? 대장동 같은 경우는 택지를 수용을 했어요, 국가가.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남시가 100% 다 수용을 했잖아요. 성남시가 100% 다 공영으로 하는 게 맞죠. 진성준]공공으로 했어야죠. 그걸 반대한 게 누구입니까? 성일종]잠깐만요, 잠깐만요. 진성준]100% 공공개발로 하려고 했는데. 성일종]가만히 계셔보세요. 진성준]반대한 게 성남시의 시의원들이고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형성하고 있...	성남시가 대장동을 100% 공영으로 하려 했지만, 국민의 힘이 다수인 성남시의 시의원들이 반대했다.	용적률을 높여주려다 행정적 문제가 생긴 엘시티의 경우는 잘못한 사람들이 모두 감옥에 갔다. 대장동의 경우는 성남시가 100% 공영으로 하려 했지만, 성남시 시의원들이 반대했으며 그중 국민의 힘이 다수를 차지했다. 성남시는 이익 환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3억 5천을 넣어준 일곱 사람에게 다 줬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성일종]저도 좀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좀 얘기 좀 합시다. 최경영]잠깐만요. 이제 여기에서 왜냐하면 한 19분 정도됐기 때문에 다른 주제도 좀 있고요. 성일종]아니, 이거는 하나 좀 정리를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시장 공약사항이 맞습니다, 성남 1공단 부지. 그런데 성남 1공단 부지로 2km 반원을 그려보면 11개 공원이 있습니다. 성남시장이 자기 시장 나올 때 이 공약을 한 거예요. 이 공약했다 그래서 대장동에 기부채납 받는 걸 여기다 갖다 넣고 이거를 공익을 환수했다고 그러면 됩니까? 이거는 공익 환수가 아니고요. 당연히 받아야 할. 7천억이 됐든 1조가 됐든...	이재명 지사는 당연히 받아야 할 기부채납을 공원화한다고 결합 사업이라고 해놓고 공익 환수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	대장동에 당연히 받아야 할 기부채납 받는 것은 공익 환수가 아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것을 현금도 아니고 도시기반 시설로 받으면서 자신의 공약대로 공원화한다고 결합 사업이라고 했다. 그것을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그런데 이제 제가 토론회를 쭉 보면서 느꼈던 거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그 유권자도 있는 반면에 뭔가 판타지나 이미지나 카리스마나 뭔가 기세를 원하는 그런 유권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유승민 후보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거는 다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어떤 그런 세 불리기랄지 이렇게 같이 가자는 어떤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에서 조금 불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쪽을 전략적으로 조금 더 어떻게 구축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유승민]그게 이제 제가 지지도를 이렇게 지금 빠르게 따라잡다 보니까 그동안 무너졌던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	무너졌던 지지도를 빠르게 따라잡다 보니까 세를 불리는 것이 어려운 면이 있지만 생각보다 도와주는 동기들이 많다.	무너졌던 지지도를 빠르게 따라잡다 보니까 세를 불리는 것이 어려웠던 면이 있다. 어려운 길을 걸어왔는데 그 사이에 개혁 보수를 꼭 하고 싶다는 분들도 많아서 나와 같이 뜻을 했던 동지들 굉장히 많다. 지금 이준석 당대표도 그렇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같은 출신이고 생각보다 더 나를 도와주는 동기들이 많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지금 여론조사 일반적인 추이를 보면 심상정 후보가 뭐 한 4%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지난번 대선 때 6% 정도였잖아요. 앞으로도 더 여지가 많습니다. 지난번과 비교를 해본다면 더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요. 심상정]이제 저희 당은 소수당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큰 당들이 내부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저희 당은 사이드 그라운드에서 뛴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본격적인 레이스는 각 당의 후보들이 정해진이후부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서 이제는 각 당의 대표주자를 놓고 치열한 토론 과정을 ...	34년동안의 양당 정치에서 시민의 삶의 지표가 최악이었는데, 우리 당이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 것이다.	국민이 각 당의 대표주자의 토론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선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 34년 동안 민주당, 국민의힘 정권에서 권력을 잡았음에도 현실적으로 보이는 시민의 삶의 지표는 최악이다. 따라서 양당 정치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대선이 되어야 하며, 우리 당이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 것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그런데 만약에 유동규가 어떤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뭐 이 초과이익 환수조항으로 거대한 이익이 발생되는데 이게 만약에 안 들어가야 민간 쪽에 거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뺐다, 유동규가 뺐다라고 한다면, 그런 식의 어떤 배임이 확정된다면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김병욱]글쎄요, 뭐 저는 지금 현재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지 일단은 좀 궁금하고요. 이제 그 당시가 2015년도였는데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했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2014년도에는 최경환 전 장관이 빚 ...	유동규가 민간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뺐다는 의심을 받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조건이 변할 수도 있다.	유동규가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없으면 민간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제외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익을 예상하기 어려워 확정 배당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초과이익 환수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논의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조건이 바뀔 수도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만약에 손실이 난다면? 김병욱]네, 그렇게 되는 그런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저 개인의 추측을 한 번 해보는데 그런 것들이 배임하고 이어진다는 건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배임으로 이게 되려면 이재명 후보가 지시를 했다던지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던지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성남시에 많은 불이익이 가고 상대방에게 이익이 간다 이런 것들이 다 조건이 맞아야 하거든요. 최경영]그렇죠. 김병욱]그런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추측 중에 하나인 것이고 또 유동규 씨가 어떻게 그 당시에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후...	이재명 후보의 배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전 인지 등의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측이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재명 후보에게 배임의 책임이 있으려면 이재명 후보가 사전에 인지했거나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성남시에 불이익이 발생한 반면 상대방에는 이익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와 연관 짓는 추측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사실도 아니다. 윤석열 후보의 정직 2개월 처분이 적법했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입장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어마어마한 기업들입니다, 사실은. 어지간한 나라의 GDP들보다 훨씬 더 크죠, 그 기업들이. 어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또 제기됐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뭐 개혁한다는 얘기는 꾸준히 나왔는데 뭐가 되는 건... 김기식]그러니까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청취자들께 말씀 드리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금융상품, 어떤 펀드 상품보다도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최경영]그렇죠. 김기식]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는 적게 내는 사람이 적게 낸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받아 가게 돼 있어서 심지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자기...	국민연금의 지급 구조상 세대 간 소득 분배가 미래 세대에 불공평해질 것이므로 연금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논의했다.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이 낸 보험료에 비해 훨씬 많이 받아가는 구조로, 적자가 날 수 밖에 없고 연금 고갈시 미래 세대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서 지급액을 충당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은 세대 내와 세대 간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는데 이는 청년들에게 큰 부담이므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그러네요. 이게 결국은 투표의 핵심이 되는 나라들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이런 게 투표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김기식]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럽에서 세대 간 전쟁의 핵심이 연금보험에 대한 부담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과거에 비해서 청년들의 실업률은 높고 저성장이니까 지금 연금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유럽에서도 거의 완전 고용에 고도성장에 모든 성장 혜택을 다 누린 사람들이 이제 복지 혜택까지 자기들이 다 누리면서 우리처럼 저성장에 실업률도 높고 불완전 고용에 정규직도 못되는 사람들, 청년들보고 자기들을 위해서 연금보험료를 자기들이 냈던...	높은 실업률과 저성장 속에서 젊은 세대들의 연금보험 부담액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윗세대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높은 실업률 및 저성장 속에 살아온 젊은 세대와 완전 고용 및 고도성장의 시대에 살아온 윗세대의 갈등이 연금보험에서 나타난다. 유럽에서 나타났던 세대충돌과 같이 윗세대가 연금보험료를 젊은 세대에게 더 부과하려다 생긴 갈등이다. 미래 청년 세대들은 소득의 25%를 보험료로 내야 연금보험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남국]이의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제 이낙연 대표님의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승복 메시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존경하는 후보님께서 흔쾌히 함께해주시기로 하셨다는 점에서 역시 이제 우리 당의 큰 어른이시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의를 위해서 이렇게 결단해주시는 이낙연 후보님께 우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메시지를 보면 110여 일 동안 경선을 함께해주신 우리 당원들 그리고 지지자 분들께 또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민주 정부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	지지자들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 했는데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지자들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 했는데 이낙연 캠프측에서는 캠프와는 무관하고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라고 밝혔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승복하기 어려워서 법적 절차를 밟겠다 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률적으로는 이의신청이나 재심과 관련된 절차가 없기에 법원으로 가져가도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그런데 그 시간이 흘러서 화학적인 결합은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남국]우선은 뭐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서로 간에 이제 마음이 풀어진 다음에 서로를 품어내는 그런 어떤 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두 분 후보자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만나는 그런 어떤 일이 일정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최경영]이해찬 전 대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다는 그런 보도도 나온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입니까? 김남국]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해찬 전 대표님을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오르고...	공동선대위원장은 여러 사람이 후보로 오르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고 많은 의원들은 지금 국감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두 후보자 간 화학적인 결합은 우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빠른 시일 내에 만남의 일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해찬 전 대표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이 공동선대위원장 후보로 오르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 지금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선대위 구성보다는 다음 주까지 있을 국감 준비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그게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도 지금 수원지검에서 기소는 했지만 1, 2심에서 다 무죄가 선고됐거든요. 김남국]맞습니다. 횡령 혐의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처벌 혐의가 낮은 변호사법으로 기소해서 결국에는 1심, 2심 다 무혐의, 무죄가 나왔습니다. 최경영]그런데 그때 수원지검장이었던 강찬우 검사장이 지금 화천대유의 고문이고. 김남국]포함이 되어 있죠. 최경영]그러니까 그게 카르텔로 볼 수 있는 건지. 그런데 이거 법적으로 또 추궁을 하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김남국]그러니까 이 건뿐만 아니라 윤석열 총장...	남욱 변호사나 윤석열 장모의 경우처럼 검찰 관련 건에서 봐주기 수사가 많고 전관예우나 법조 비리도 기소된 전례가 없다.	남욱 변호사는 처벌 수위가 낮은 변호사법으로만 기소돼 결국 무죄를 받았는데 현 화천대유 고문인 당시 수원지검장이 연루됐다. 윤석열 장모도 관련된 모든 사건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됐고 그 외에도 박영수 특검, 특수부 검사 등 봐주기 수사의 예가 많다. 대장동 사건도 전관예우나 법조 비리 의혹이 있지만 이런 경우 검찰에 기소된 전례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오늘 1부에서는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캠프에 합류한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언주]네, 안녕하세요. 최경영]홍준표 의원 캠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하셨고요. 지난여름에 윤석열 캠프 쪽에도 제안을 받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언주 의원님. 이언주]네, 네. 같이 좀 도와달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나서요. 최경영]왜 홍준표 후보를 선택하셨어요? 이언주]그 당시에는 사실 좀 빨리 제안을 받기도 했고 제가 윤석열 후보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홍준표 후보야 이제 몇 년 간 저는 국민의당의 안철...	이언주는 홍준표가 현실적인 후보라고 생각하여 홍준표와 윤석열 중에서 홍준표를 선택했다.	이언주가 홍준표 의원 캠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들어갔다. 이언주는 작년 여름에 윤석열 캠프 쪽에도 제안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홍준표를 선택한 이유는 홍준표가 현실적인 후보라고 판단해서였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2040들이 홍준표 후보를 많이 지지하고 있는, 특히 이제 보수적인 2040들이 많이 지지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는. 그런데 이제. 이언주]홍준표 후보가. 최경영]네, 홍준표 후보가.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두 후보 다 여성층에서는 좀 취약하단 말이죠. 이언주]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지금 흐름이고 또 우리나라 전체 또는 국제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뭐 어떤 페미니즘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바람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정의당이나 진보 세력들이 자꾸 젊은 여성들을 타깃팅해서 정치 활동을 하기도 하...	남성의 지지에 비해 홍준표 후보의 여성 지지 기반은 약하지만 우리는 여성차별이 아닌 남녀평등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보수 쪽 2040이 홍준표 후보를 많이 지지하고 있지만 윤석열 후보와 함께 여성층 지지는 약한 편이다. 이는 페미니즘 흐름이 있기도 하고 진보세력이 젊은 여성층을 공략해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공정성에 대한 남성들의 불만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여성차별이 아니라 남녀평등인 만큼 어느 쪽도 소외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이준석]저희는 사실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된 건 저희 입장에서 선거 측면만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최경영]땡큐다? 이준석]땡큐라고 하면 너무나도 이제. 최경영]노골적이어서. 이준석]노골적일 수 있겠지만 저희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최경영]나쁘지 않다. 그런데 이제 이게 탁구. 제가 요새 탁구를 치거든요. 탁구도 이게 되게 상대적이어서. 상대편이 잘하면 제가 잘 치게 되고 토론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준석]맞습니다. 최경영]그리고 이제 경선도 본선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재명이 나오면 사...	이재명 후보는 업무 추진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만, 대장동 사건 검증에서 무능과 부패 프레임을 피하지는 못할 것이다.	선거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된 것을 나쁘지 않게 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도덕성보다는 업무 추진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데,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 무능과 부패 프레임에 대해 검증이 될 예정이다. 화천대유식 개발의 맹점을 간과했다면 무능이 될 것이고, 본인이 사건에 개입하여 판을 짰다면 부패 프레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그런데 국감장의 예상을 깨고 본인이 직접 나오기로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여기서 국민들이 아셔야 하는 것이 국감장에 나오면 보통 이렇게 됩니다. 국감에 누가 사람이 나오면 그전에 야당에서 굉장히 많은 자료 제출 요구를 합니다. 최경영]맞아요. 이준석]이것도 갖고 와봐라, 저것도 갖고 와봐라. 왜냐하면 궁금한 건 자료를 들여다보고 그 안에 잘못된 거를 그 인물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최경영]그렇죠. 이준석]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국감에 참여하는 것과 별개로 그럼 경기도청이나 아니면 성남시청이 자료 제출 요구에 굉장히 협조적이냐. 아닙...	이재명 지사가 직접 국감에 참여 예고는 했지만 자료 제출은 비협조적이고 그때 성남시가 가져간 건 최선이었다고 말했다.	국감장의 예상과 달리 이재명 지사 본인이 직접 국감에 참여하기로 했다. 국감을 하려면 사전 자료 요청이 필수인데 이재명 지사가 참여하는 것과 별개로 경기 도청과 성남 시청은 자료 제출 요구에 잘 협조하지 않았고 야당이 요청하는 자료도 웬만해선 얻기 힘들었다. 이재명 캠프는 당시 성남시가 그 정도 가져간 건 최선이었고 일반적으로 봐서 많이 가져간 거라 말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이준석]제가 모든 것을 이제 사실 민주당이 하는 모든 변명은 과거 민주당의 행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화천대유에서 보면 11만% 이런 식으로 수익을 보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게 만약 예측을 못해서 발생한 아까 말했던 이야기라고 그러면 과거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보면 터널을 지었는데 맥쿼리가 10% 갖고 갔다고 해서 민주당이 뒤집어진 적도 많았어요. 어떻게 맥쿼리 같은 호주 자본한테 10% 이익률을 보장해줄 수 있냐 그러면서 다 뒤집어지고 게이트라고 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이명박 정부 시...	민주당은 화천대유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때의 맥쿼리와는 판이한 주장을 한다.	민주당이 화천대유에서 11%를 가져간 이들에 대해 예측 실수라 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맥쿼리가 10%의 이익률을 가져간다며 게이트라고 주장했었다. 특검 관련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지시했지만 윤석렬 총장 때도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하고도 막상 조국 장관 일가를 수사하니 감찰하고 괴롭혔다. 검찰과 경찰 입장에선 헷갈릴 것 같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4명이 지금 각 개 약진을 하는 모양새보다는 홍준표, 유승민 그리고 윤석열, 원희룡이 점점 더 밀접되고 있는 것 같고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것 같다는 느낌 이거는 받으십니까? 이준석]원래 4인 경선이기 때문에 둘 둘이 짝을 지어서 2 최경영]그리고 결국은 고발사주 의혹도 대장동처럼 윤석열 후보의 발목을 계속 잡을 거란 말이죠, 이게 공수처 수사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윤석열 후보로 11월 초에 확정이 되면 국민의힘으로서도 부담 아닙니까? 이준석]저는 고발사주 의혹 건 같은 경우에는 윤 후보 측에서 지시 관계를 명확하게 부정하고 ...	고발사주 의혹은 윤석열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겠지만 윤석열이 지시를 부인하는 지금 상황에는 큰 문제 없을 것이라 본다.	원래 4인 경선이기 때문에 홍준표와 유승민 그리고 윤석열과 원희룡이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느낌을 받는다. 윤석열의 고발사주 의혹은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윤석열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겠지만 윤석열은 지시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물론 손준성과 더불어 윤석열과 관련 있는 최측근이 거론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큰 문제 없을 것이라 본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너무 이벤트성인 것 같아요? 박술녀]처음이어서 그냥 신 난다는 표현으로 저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언제부터다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뭐 한복의 복식사를 제가 다 꿰뚫는 사람도 아니고요. 최경영]그렇죠. 박술녀]그런데 어쨌든 신나는 일이었다, 재미있었다는 표현으로. 최경영]신나는 일이었다? 박술녀]네. 최경영]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뭐 여러 업계들이 영향, 타격을 받는데 한복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복업계는. 박술녀]사실 제가 이번에 청와대 들어갔을 때 영부인께서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한복도 힘들죠? 그러는데 지구촌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한복인이라고 해서...	잔치는 안 해도 한복은 짓겠다는 사람들 덕에 한복 업계가 유지는 되고 있으나 코로나로 인해 행사가 축소되어 타격이 크다.	코로나로 결혼식과 각종 잔치가 축소된 탓에 한복 업계가 큰 타격을 받았다. 간혹 잔치는 안 해도 나중에 수의로 입을 수 있으니 한복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유지는 하고 있으나 지장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한편, 한복은 여느 나라의 전통복처럼 불편한 점이 있지만, 약간의 불편함만 감수하면 수많은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옷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한복에 관해서. 박술녀]제가 한복 다 아름답다고 하고 예쁘다고 하지 않나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 오면 제일 먼저 경복궁 앞에 가서 몇만 원 주고 한복을 그분들이 빌려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최경영]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박술녀]그만큼 예쁘다는 것이 아닐까. 사실은 제가 한동안 경복궁을 안 나갔었거든요, 그 모습 보는 게 너무 불편해서. 최경영]왜요? 박술녀]그런데 어느 날 너무 페티코트로 부풀려진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그 옷을 운동화 위에 속에 바지를 안 입고 입고 다니는 그 모습이 그것이 ...	외국인들은 한복을 예쁘다고 평가하는 것 같고 전통과 사뭇 다른 변형된 한복 착용법도 하나의 유행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경복궁 앞에서 한복을 대여해 입는 것을 보면 그만큼 예쁘다고 평가하는 것 같다. 어느 날 페티코트로 부풀려진 한복에 신발이나 속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모습을 보고 그것을 우리나라 전통복으로 착각할 것 같은 우려가 생겼지만 하나의 유행으로 인정하게 됐다. 최근 아이돌 중 한복을 입고 무대에 서는 경우도 많이 생겼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과반 득표를 두고 경선 후유증 심각한데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가운데 한 분이었죠. 박용진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진]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최경영]오랜만에 뵙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거의. 박용진]끝나고도 전쟁이네요, 그런데. 저한테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또 과제도 많이 남기고 숙제도 많이 있죠. 최경영]경선 끝났는데 소감은 어떠세요, 해보니까. 박용진]진짜 겁 없이 달려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게 사실은 이제 정치가 젊어져야 한다 이런 거였어요. 그...	경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과반 득표를 얻어 국민들은 이재명을 1등으로 이낙연을 2등으로 만들었다.	경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과반 득표를 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젊어져 손을 잡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흐름을 만들게 됐다. 경선에서 국민들은 이재명을 1등으로 이낙연을 2등으로 만들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박용진]LH 사태와 대장동 사태를 우리가 많이 비교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LH 사태는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된 거예요. 국회라고 하는 곳에서. 국민들.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 논란 끝에 맨날 좌절됐었는데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넓게 잡으면 몇백만 명이 그 관련 해당이 되어서 처벌될 수 있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조항들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장동을 보면서 그래, 여야 간에 정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국회에서는 대안을 내놓으려고 해야 하거든요. 최경영]그럼요. 박용진]그게 오히려 이재명 같이 경쟁을 했던 박용진은 이재명 후보하고 경쟁을...	LH 사건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반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정쟁만 있다.	LH 사태를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몇백만 명이 해당이 되어 처벌받거나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겼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에서는 여야간에 정쟁만 있다. 이준석 대표가 젊고 새로운 정치적 모습을 보여줄 거라 기대했지만 나이만 젊은 구태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그렇죠. 강병원]저는 그런 의미에서 당이 정치적 리더십으로 이 문제를 풀고 또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지사가 또 큰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최경영]그런 의미에서 언론 보도에서는 송영길 당대표가 이낙연 후보 측에 이의제기를 일축했다. 일축이라는 단어를 썼기는 했는데 안에서는 뭔가 다른 이야기들. 뭔가 타협적이고 서로 간에 이해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좀 오갔을 것 같거든요. 강병원]일단 저희가 경선 과정을 쭉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50.29%로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	경선으로 당 대선후보가 결정된 만큼 공식 일정은 진행돼야 하나 낙선한 후보의 이의 제기를 당이 들어줄 필요는 있다.	송영길 당 대표가 이낙연 후보의 이의 제기를 일축했다고 보도됐는데 50.29%의 득표율로 대선 후보가 결정된 것이기에 이의 제기가 있어도 이재명 후보의 공식 일정 진행은 필요하다. 그러나 40%에 근접한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 측의 이의 제기를 공식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무효 표와 당헌당규에 대한 이의 제기는 정세균 후보 사퇴 때부터 있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강병원]합의라고까지 표현할 건 없는 거죠. 최경영]합의라기보다는. 강병원]어쨌든 갈등 해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경영]그렇죠. 강병원]왜냐하면 어쨌든 이의 신청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우리는 정치하는 집단이잖아요. 갈등을 계속 안 풀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경영]그렇죠. 강병원]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우리 당이 경선을 통해서 50.29%로 우리 당 후보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당이 뭔가를 들어주는 과정을 하나 갖고 가고 또 이것과 동시에 이재명 후보와 이낙...	경선을 통해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었으므로 당내 이견이 있다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당의 노력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경선을 통해서 당 후보를 결정했고, 이의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이 이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과정을갖고 갈등을 풀어나가야 한다. 동시에 이재명과 이낙연은 당의 원팀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이 문제가 잘 해소되지 않으면 민주당에게 최대 악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강병원]진짜 이거를 제대로 해석해낼 수 있다면 국회의원 그만두고 정치 평론가로 나가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경영]그 3차 선거인단의 어떤 집단, 모집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집단이 뭔가 정치적 특이성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시점. 그런데 그 시점에 또 서울도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 해석을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병원]저는 정말 이렇게 선거 결과, 투표 결과 발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정말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게 도대체 어떤 민심을 전하고 싶어서 우리 당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싶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정말...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에게 한 조언처럼 대장동 문제에 잘 대응해야 한다는 뜻인 것 같다.	3차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에 깜짝 놀랐고 해석하는 데에 고민이 많았지만 대장동 문제에 대해 방심하지 말고 대응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송영길 대표도 이재명 후보에게 지사직에서 빨리 물러나서 대선 후보로서 국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당 차원의 TF를 구성해서 사실을 제대로 알리자고 조언했다. 이 문제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아까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유동규 간에 링크, 고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과 손준성의. 강병원]제가 고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 어쨌든. 최경영]그렇죠.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이제 법적으로 뭐 지금 나온 건 없잖아요. 강병원]법적으로나 이 어쨌든 개발이익을 함께 공유했다. 이런 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도 명확하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1원 한 장이라도 내가 책임질 일 없다고 명확히 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달리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경영]그러면 윤석열과 손준성은 어떻게 봐야 해...	이재명 전 시장과 달리, 고발사주 의혹은 윤석열 후보가 수혜자이기 때문에 윤석열과 손준성은 고리가 있다고 본다.	이재명 전 시장과 유동규 사이에는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개발이익의 공유나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리가 없다고 본다. 이와 달리 고발사주 의혹을 통한 검찰 사유화의 이익의 수혜자는 윤석열 후보이다. 그래서 윤석열과 손준성 사이에는 고리가 있다고 본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선 후보 선출 직후에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 부흥을 이루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했고요. 그러면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을 롤모델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표 기본소득의 설계좌로 평가받는 분인데요.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훈]안녕하세요? 최경영]교수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강남훈]반갑습니다. 최경영]반갑습니다. 지금도 캠프에서 계속 활동하고 계시죠? 강남훈]네. 기본소득 관련 정책을 자문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경영]관련해서 지난번에 한 2달 전이었나요? 제가 이재명 후보 인터뷰를 할 때는 그런...	이재명 후보의 공략은 전 국민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청년은 추가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 부흥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을 롤 모델로 제시했다. 이재병 후보는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실험적이고 군 단위로 지방단체부터 차근차근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공략으로는 전 국민 10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청년은 10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진성준]글쎄, 어느 당이나 이렇게 투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예비 경선들이 치러지고 나면 이제 투표 결과를 유리하게 만들어서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렇게 좀 부풀리기도 하고 가공의 투표 결과를 만들어서 막 돌리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 당은 그거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초기에 컷오프를 할 때는 그런 일들이 저희 당에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또 곧바로 순회 경선, 본 경선이 실시되면서 그때그때 저희들은 투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입증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좀 있었다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경선 방...	국민의힘 경선은 컷오프 결과가 부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계산하면 윤석열 후보가 4퍼센트 이상으로 이긴다.	예비 경선의 투표 결과를 공개 안 하면 결과를 부풀리거나 가공해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폐단이 있다. 국민의힘 경선도 순회 경선과 순회 투표를 하지 않고 토론이 다 진행된 후 한꺼번에 투표하기 때문에 기선을 잡기위해 컷오프 결과를 부풀리거나 가공하게 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4퍼센트 이겼다는 지라시 통계를 제대로 계산하니 그 이상 더 벌어진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맞아요, 맞아요. 성일종]맞습니다. 최경영]그 숫자가 잘못됐어요. 진성준]네, 잘못된 계산인 거죠. 최경영]그런데 이제... 말씀하십시오. 성일종]민주당 경선 방식하고 저희가 좀 다르잖아요. 이제 민주당 방식은 순회 지역별로 예선을 치를 때 발표를 못하고 또 순회 경선을 하면서 그때그때 결선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한 번에 1, 2차 컷오프를 하고 전체를 묶어서 저희는 또 한 번에 합니다. 진성준]한 번에 투표를 하죠. 성일종]네, 그렇게 하는데 그 1, 2차 할 때는 공직선거법상 이거를 발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조금 상당히 답답해하시...	컷오프 결과를 한 번에 발표하는 국민의힘 경선 방식에 답답함을 느끼는 국민들도 있지만 흥행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선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한 번에 1, 2차 컷오프하고 전체를 묶어서 발표를 진행하는 국민의힘 경선 방식에 답답함을 느끼는 국민들도 있지만, 각 후보 진영에서 붐업을 하기에 흥행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홍준표와 유승민의 빅딜 가능성, 하태경 후보의 탈락 이후 행보 등 국민의힘에 대해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당협위원장. 성일종]그렇습니다. 당협위원장을 줬고 처음 출마하는 사람이라서 조성은 씨는 다른 당에 있다가 합당을 하면서 넘어온 사람이고요. 우리 당의 시스템을 이 사람들이 모릅니다. 우리 당의 시스템을 몰라요. 정치적인 시스템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고발장을 주고받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그 누구를 막론하고 아주 공정하게 수사를 해서 정치적 편향성 없이하면 이 문제는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성준]저도 우리 성일종 의원님이 우리 국민의힘 내에서는 누구보다도 합리적이고 또 사실관계는 사실대로 인정해주시는 분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너무 당적...	윤석열 후보는 당시 검찰 총수로서 대검의 핵심기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윤석열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다. 또한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결과로 손준성이 대검의 수사정보기획관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다. 윤석열 후보가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당시 검찰의 총수로서 자기가 직접 지휘하고 있는 대검의 핵심기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성일종]만약에 우리 진 의원님 말씀대로 손준성 검사에 의해서 이게 작성이 됐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사법적 잣대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동의합니다. 진성준]이미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성일종]그리고. 아니죠, 지금 수사 중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밝혀진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정확하게 법적, 사법적 잣대가 작동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윤 총장을 뒤집어씌우기 위해서, 엮기 위해서 지금 조성은 씨나 국정원장이 여러 번 따로 만났는데 횟수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이후에 나왔던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로부터...	손준성 검사가 작성한 사실과 이유, 배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윤석열 후보는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손준성 검사가 작성한 사실이 수사로 밝혀진다면 작성 이유와 배후 지시자가 있는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작성을 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 '손준성 보냄'이라는 객관적인 문구가 확인되는데도 윤석열 후보가 작성의 주체를 모른다거나 자신에 대한 정치공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인 것 같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그런데 이 경선 과정 쭉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인상적인 순간이 지금 마지막 순간에 나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무슨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다 묻혀버리고 앞으로 이 경선과 관련해서 특히 어젯밤에 성명서를 내버렸단 말이죠. 설훈, 홍영표 공동선대위원장 명의로 이의제기서를 공식 접수할 예정이다. 이렇게 오늘 접수하겠다는 거죠? 박주민]네, 네. 최경영]이게 뭘 의미합니까? 박주민]우선은 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의제기 뭐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좀 찾아보니까 2012년도...	2012년 경선에서 문제가 돼 무효표 처리되고 관련 특별 당규를 만들었고 이낙연 후보가 불복한다면 소송이 될 수 있다.	경선 관련 이의 제기서를 접수하겠다 성명서를 냈다. 2012년 경선에서도 문제 제기가 됐지만 무효표로 처리됐고 관련 특별 당규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해석은 어려울 것 같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용지에 사람의 이름이 있는 경우 유효표로 간주하지만 민주당 당헌당규는 다르기에 이낙연 후보가 경선 불복을 한다면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될 수도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박주민]사실 뭐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경우에는 당이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겠죠.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과정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테고 법원의 결정이 있은 뒤에도 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경영]그렇겠죠. 박주민]그래서 제 생각에는 법원에 이제 문제제기하는 것까지는 안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도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영]당도 역할을 해야 하지만 결국은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뭔가 정치적으로 극적인 합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박주민]뭐 우선은 그런데 ...	이낙연은 경선 결과에 대해 당에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지만 경선 절차상 위배된 것이 없어 이낙연의 승복이 필요해 보인다.	이낙연은 경선 결과에 대해 당에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지만, 당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이재명과 이낙연의 극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 같다.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경선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었다고 특별히 언급했고, 절차상 위배된 부분이 없어 이낙연의 승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대장동 개발 의혹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50억 클럽의 인사들은 관련 사실을 다 부인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언론사주 A씨를 비롯해서 뭔가 지금 뭐랄까요.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왜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50억 클럽으로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사람들 속에서는. 그러니까 김만배랄지 정영학이랄지 이런 사람들 속에서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뭔가 지금 얼개가 조금씩 그려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최강욱]그렇죠. 이 정도의 어떤 금액을 수익을 얻고 이거를 배분하면 그분들의 통상적인 경험상 반드시 분쟁이 생기게 마련이고 그 돈을 나누는 과정에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고 배분하면 불만이 생기므로 이를 조용히 나눠 먹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껴있기 마련이다.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고 배분하면 분쟁이 생기고, 배분 과정에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생긴다. 설계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났을 때 조용히 나눠 먹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을 생각하면 수사기관은 껴있기 마련이다. 이 사건의 특징 중 하나는 경찰이 등장을 안하는 것인데, 푼돈을 나누는 경우 경찰이 꼭 끼지만 이렇게 큰 돈의 경우는 끼지 못하여 그렇다고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조성은]제가 아직까지 전문이 공개된 게 아니고 그리고 사실 통화라는 것이 단순히 텍스트를 읽듯이 개별 문장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 간에 통화 사이에 맥락 간에 이해도 있을 수 있고 뉘앙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것들을 전부 제외하고 제가 이건 맞았던 것 같다. 이건 틀렸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사실 조금 성급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다른 언론에서도 밝혀졌다시피 전문 특히 원문 공개를 제가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경영]그렇죠. 조성은]그것을 다 파악을 하고 나서 제가 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	해당 사건에 대해선 원문 공개가 이뤄진 후 언급을 할 것이며 통화 녹음 파일은 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 복원돼서 확인된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아직 전문이 공개된 것이 아니라서 원문 공개가 이루어지고 나서 언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당 통화 내용은 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 파일들이 다시 복원되면서 확인 할 수 있었다. 일부러 자동저장했던 건 아니고 선거 과정에서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서 저장해놨던 것 같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그러니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우선이다. 조성은]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이거 공개함으로써 누군가 망신을 줄 수 있고 누구한테 통쾌함을 줄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사실. 최경영]진실이 또 은폐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조성은]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것들이 정보라는 거는 공개됐을 때 가장 힘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수사가 가장 이제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대신에 저도 어떤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서 많은 대중들이 보고 인정을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도 다양한 선택을 할 생각입니다. 최경영]혹시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그...	어떤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누군가는 망신을 줄 수도 있고 통쾌함을 줄 수도 있는데 어쩌면 진실이 은폐될 수도 있다.	어떤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누군가 망신을 줄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통쾌함을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어쩌면 진실이 또 은폐될 수도 있다. 어떤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서 많은 대중들이 보고 인정을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뉴스타파가 지난월요일부터 판도라 페이퍼스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 2021 프로젝트 결과물을 차례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유명인사들 명단이 속속 발표되고 있고요. 다른 언론들도 따라서 쓰고 있습니다. 직접 조사에 나선 취재했던 뉴스타파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안녕하세요? 최경영]오랜만에 뵙습니다. 판도라 페이퍼스 조사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거죠? 김지윤]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 ICIJ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전 세계 14개 조세도피처 서비스 업체 내부 데이터를 제보받았습니다. 최경영]14개의 업체의 내부 데이터? 김지윤]그렇습니다. 최경영]...	14개 조세도피처 서비스 업체의 내부 데이터를 제보 받아 판도라 페이퍼스 조사가 시작되었다.	뉴스타파가 판도라 페이퍼스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 2021 프로젝트 결과물을 보도하고 있다. 판도라 페이퍼스 조사는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가 익명의 제보자에게서 14개 조세도피처 서비스 업체의 내부 데이터를 제보 받아서 시작되었다. 이 데이터는 파일12만 건, 규모로 2TB가 넘어서 전 세계 150개 언론사 기자들이 협업하여 분석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지윤]네. 뭐 재용 리. 미스터 재용 리. 최경영]재용 리 이렇게 쓰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첨부 서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여권이 거기에 그대로 있었다. 그러면 자기 회사인 거지. 자기 페이퍼 컴퍼니인 거지. 이거는 반박할 수가 없는데. 김지윤]이게 역외 서비스 업체 내부자료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도 알려질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당국에 제출할 의무도 없는 자료고. 최경영]그렇습니다. 김지윤]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알려지지 않았을 사실이죠. 최경영]보통 이렇게 등기이사로 서비스 회사 직원들 이름만 보통 뜨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의 여권이 발견돼서 그의 페이퍼 컴퍼니로 추측되는데, 아마 그는 실명이 공개될 줄은 예상 못했을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여권이 거기 있었으므로 이재용 부회장의 페이퍼 컴퍼니라는 사실은 반박할 수가 없다. 해당 자료는 당국 제출 의무가 없는 역외 서비스 업체 내부 자료라서 보호되어야 마땅한지라 이재용 부회장도 실명이 공개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페이퍼 컴퍼니 설립 목적은 세금 회피 목적일 텐데 여기에 얼마의 돈이 들어가 있을지 알 수 없다.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