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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의 최강시사	설훈]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은 누가 이렇게 하고 누가 주도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최경영]그런데 그 누가 주도하고 누가 기획했느냐. 그래서 이제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이었던 사람이 지금 배임 혐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설훈]그렇죠. 최경영]그게 이제. 설훈]그런데 이게 원래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대장동을 설계했다고 그랬습니다. 설계한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것이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책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있다고 했지만 그것으로 끝나느냐. 배임의 혐의가 있는 거는 또 눈에 보이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인 이재명에 대한 책임을 말하며 여론조사도 이재명의 책임이 크다는 결과라 말한다.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이라 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이였던 유동규가 배임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어 있다. 원래 이재명이 대장동 설계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설계한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배임의 혐의에 대해 이재명 본인이 이야기를 해야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여론조사 또한 대장동 의혹에 관해서 이재명의 책임이 크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책임은 있고 본인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고 지금 설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과 배임 혐의가 사실이라는 그 워딩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요. 설훈]배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보세요? 배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나오겠죠. 나오는데 국민들이 책임이 크다고 하는 부분에는 배임의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최경영]그 책임이 크다는 부분은 배임의 혐의도 있다? 설훈]그렇게 봐야죠. 책임이 크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걸 수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최경영]빨리 수사를 해야 한다. 설훈]그렇죠. 수사를 빨리해서 어디까...	국민들이 책임이 깊다고 말하는 부분에는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빠른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가려내는 게 좋다.	배임 혐의 여부는 수사 후에 알게 되겠지만 국민들이 책임이 깊다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배임의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설계자가 이재명 후보라고 알려져 있음에도 빠른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가려내는 것이 좋다. 게다가 설계로 인해 주민들에게 가야 할 수천억이 가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설훈]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제보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수사권이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알고만 있지 답을 내놓고 이게 여기 있으니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힘든 구조죠. 최경영]아니, 지금 들어보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설훈]들어봤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최경영]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랄지 오늘 또 어딘가요. YTN에서 단독으로 나온 게 있어요. 남욱, 정영학 뇌물업자 합의서 입수인데 합의서 근거로 150억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시점이 저는 시점이 이 사람들이 모여서 했다는 시점...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시간이 촉박한 이낙연 캠프와 민주당에 위험하나 결국 수사로 모두 드러날 것이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도 있고 뇌물업자 합의서를 근거로 150억 분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도 있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이낙연 캠프와 민주당 입장에서 위험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하는 주체들이 책임을 다 덮어쓸 것이기 때문에 결국 수사하면 다 드러날 것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설훈]물론 그런 노력은 하죠. 하는데 이미 우리 지지자의 아까 말씀 드린 대로 3분의 1을 우리가 설득을 한다 하더라도 돌아올 수 없다는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상입니다. 최경영]돌아올 수... 설훈]그게 객관적인 현상이에요. 우리가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마음에 굳어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들 안 돌아올 것이라는 게 우리 판단입니다. 최경영]판단이다. 그런데 이제 말씀은 그래도 정치인들이 경선이 끝나면... 설훈]물론 우리야 노력은 하죠. 지금도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지금 있는 객관적인 현실을 엄중히 보자는 겁니다. 최...	이낙연 진영은 이낙연 후보가 나서야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안 먹히고 있다.	만일 이재명 후보가 후보가 됐을 때 무슨 재간으로 본선에서 이기느냐 이게 결론이다. 대안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낙연 후보가 나서면 이길 수 있다. 중도도 끌어올 수 있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들도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승리고 확실한 카드다라고 주장하는 데 안 먹히고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그렇습니다. 김기식]오히려 차라리 독감은 걸리면 확실히 증상이라도 있지만 코로나는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증상 없이 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최경영]특히 젊은 친구들. 김기식]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애써 검사해서 확진자 숫자를 따지는 이런 체제에서 이제 증상이 나타난 사람, 유증상자 중심으로. 그 유증상자 중에서도 소위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는 체제로 바꿔 가는 거죠. 최경영]그런 측면에서 저는 언론이 몇 개월전부터 주장했던 건데요.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했고 고민스러운 게 다른 언론...	코로나에 대한 대처는 확진자 수 집계보다 유증상자와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확실한 증상이 있는 독감과 달리 코로나는 많은 젊은 사람들처럼 무증상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유증상자 중심으로 검사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중심으로 대처하는 체제로 바꿔가야 한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실시간으로 확진자 수를 집계해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확진자 수도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적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3천 명 됐다 그러면 아주 깜짝 놀라고 그거를 크게 또 보도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뭐라고 해야 하나요. 사람들에게 아주 타성적인 보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뭐 거의 1년이 넘게 되다 보니까 남들이 계속 하니까 나도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이해는 하는데. 김기식]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방역 조치 자체가 확진자 수를 통제하는 걸 중심으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언론의 보도나 정부의 홍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있는데 그래서 위드코로나 국면으로 간다는 건 그단계에서부터는 이제 확진자 수라고 하는 건 참고사항일 뿐이고 중요한 상황에 대한...	코로나 사망률이 독감 수준 이하로 유지되므로 자영업자의 사회적 사망 수 감소를 위해 위드코로나로 조기 전환돼야 한다.	위드코로나에서는 확진자 수보다는 중환자를 중심으로 사망률이 독감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그렇게 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으로 자영업자들이 사회적으로 사망하는 수가 증가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따라서 이제는 관리하는 단계로 넘어가 위드코로나 국면으로 10월 조기 전환할 필요가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그러니까요. 자영업 내부에서도, 자영업 사이에서도 어떤 데는 장사가 굉장히 코로나 이후에 잘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불필요한 규제인 것 같아요, 어떤 건. 저 업종을 굳이 저렇게까지. 그런데 비슷한 업종은 또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야, 저쪽은 저런데 우리는 전시, 공연이나 이런 건 왜 이렇게 막는 거야?” 특히 이제 전시, 공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불만이 있는 것이고. 김기식]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영업 내부적으로도 배달이 가능한 업소나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이렇게 언택트 배달 서비스가 워낙 확산되어...	자영업 중에서도 배달이 가능한 업소나 업종은 언택트 배달 서비스가 확산되며 매출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	자영업 사이에서도 배달이 가능한 업소나 업종은 언택트 배달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매출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저녁에 약속이 줄어드니 가정에서 배달 앱을 통해 쉽게 주문을 하게 되고 매출이 증가하는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방역 조치로 인해서 치명적으로 타격을 받는 곳은 직장인들이 많은 사무실 근처에 영업을 하던 생맥주 집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어제 정의당 대선 후보자 경선투표가 열렸는데요. 과반 투표자가 나오지 않아서 심상정 의원과 이정미 전 대표 간에 결선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정미 전 대표와 함께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미]안녕하세요? 최경영]경선 결과가 4,436표로 득표하면서 언론은 일단 깜짝 선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깜짝 선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정미]일단 1등은 안됐으니까 깜짝까지는 아니지만. 최경영]1등은 안됐으니까. 그렇죠. 이정미]하지만 제가 결선 진출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는 당원들이 정의당이 이대로 그냥 무난하게 안주하는 ...	정의당 대선 후보자 경선투표에서 과반 투표자가 없어 심상정 의원과 이정미 전 대표 간에 결선투표가 진행될 것이다.	정의당 대선 후보자 경선투표에서 과반 투표자가 나오지 않아 심상정 의원과 이정미 전 대표 간에 결선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의 결선 진출을 통해 당원들의 새롭고 확실한 변화에 대한 갈망이 드러난다. 또한 이들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과 두툼한 리더십의 열망이 실려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비슷한 워딩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심상정의 최대치를 정의당의 한계로 설정할 수는 없다. 심상정을 넘어서야 정의당이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정미]그렇습니다. 심상정 후보님이 이번을 자신의 어떤 마지막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 대선은 정의당의 새로운 10년 그 가능성을 써가는 입구가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경영]세대교체가 정의당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정미]변화는 리더십의 교체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최경영]그런데 정의당이 내세우는 국내 총 생산을 국정과제로 삼아서는 안된다.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	심상정 후보가 대선 출마는 마지막 소명이라 밝혔고 중산층들이 GDP 경제성장률의 신화에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심상정 후보가 이번 대선이 자신의 마지막 소명이라 밝혔지만 정의당은 심상정의 최대치를 정의당의 한계로 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내 총 생산을 국정과제로 삼는 것은 특정 소수가 이득을 많이 봐서 문제이다. 소수의 사람에게만 성장의 과실이 집중되어 GDP 경제성장률의 신화에 많은 중산층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어 시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와, 100% 매출 증가가 있었고.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장사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리유저블컵 이벤트하고 장사도 굉장히 잘하고 뭐 이렇게 된 거네요? 직원A]네, 네. 그렇죠. 최경영]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그 직원들 그대로 두고 이렇게 이벤트를 전개한 거잖아요? 직원A]네, 그렇죠. 뭐 저희가 추석 연휴가 길었던 탓에 이미 벌써 업무량은 증가된 상태였고 백신 휴가도 지금 돌아가면서 맞아야 하고 지금 앞당겨진 2차 접종 기간과 맞물려 있던 시기입니다. 이렇게 피로가 다 풀리기 전에 리유저블 이벤트를...	스타벅스는 리유저블컵 이벤트로 매출이 증가했지만 직원들은 이러한 이벤트들 때문에 업무부담을 느끼고 있다.	스타벅스는 리유저블컵 이벤트로 인해 매출이 증가했지만 직원들은 업무부담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했다. 직원들은 연말까지 준비되어있는 또 다른 이벤트들이 있어 연차를 사용해서 쉬고 싶어도 의무 연차 마저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리유저블컵 이벤트 때에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주어진 휴게시간에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고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이게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마케팅 이벤트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연말에 무슨 다이어리 같은 거 하나 있기는 한데 결국은 안 쓰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혹하기는 한데 뭐랄까요. 소비는 더 많이 하게 돼서 이벤트 아이디어는, 마케팅은 좋지만 뭐랄까요. 직원A]너무 과도한 게 맞죠. 최경영]그렇죠. 균형이 좀 안 맞는 측면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A]왜냐하면 저희가 앵커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벤트들이 과도한 건 맞습니다. 이미 벌써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모션만 7개에서 8개 이상입니다. 지금 앵커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이...	스타벅스에서 매년 직원들이 쉴 새도 없이 연달아 과도한 마케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스타벅스에서는 매년 프리퀀시 같은 정기 프로모션 7, 8개 외에도 컬레버레이션, MD 출시 등 지나치게 많은 마케팅 이벤트를 매년 진행하며 소비를 조장하고 있다. 지속되는 마케팅 이벤트에 직원들도 쉴 틈이 없다.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 보인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그러니까 그 부분이. 권성동]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도하는 도시개발공사의 단순한 밑에 있는 직원도 이 구조가 불법적인 설계로 되어 있다. 이상하다는 걸 본인이 딱 간파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이건 안됩니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유동규가 시끄러운 소리하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불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 된 겁니다. 최경영]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권성동]왜 그랬을까요? 최경영]아니, 그거는 이제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권성동]그러면 보십시오. 왜 이재명의 측근 중의 측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불법적 수익...	이재명 측근은 불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고 구속이 되었고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아파트를 안 만든다고 했지만 바뀌었다.	이재명 측근 중의 측근이 불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고 구속이 되었다.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성남시 가스공사 부지도 엄청난 특혜를 줬다. 이재명 시장은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절대 아파트 안 만든다 말하고 대기업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며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사들여서 아파트를 개발하려고 노리는 건설사에 공문까지 보냈는데 2년 만에 뒤바뀌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4명으로 압축하는 2차 예비 경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4위 쟁탈전 뜨겁습니다. 유력한 4강 티켓 경쟁 후보 중 한 분입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희룡]안녕하세요. 최경영]4강 컷오프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판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희룡]제 입으로 판세를 얘기한다는 게 조금 좀 거하기는 한데요. 우선 1, 2위는 각축적인 것 같고요. 최경영]1, 2위는 각축이다? 원희룡]네, 네. 또 3위도 유승민 후보가 좀 박스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주자들이 다들 이제 지지율이 눌려...	국민의 힘 대선 경선 후보 4명으로 압축하는 예비 경선이 다가왔고 여론조사는 ARS 조사와 전화 면접원 조사로 한다.	국민의 힘 대선 경선 후보 4명으로 압축하는 예비 경선이 다가왔다. 1, 2위는 각축이고 3위도 유승민 후보가 박스에 갇혀 있고 나머지 주자들은 지지율이 눌려 있는 상태에서 각축을 하고 있다. ARS로 하는 여론조사는 극렬 지지층들과 고 관여 층들의 응답률이 높고 전체 응답률은 아주 낮으며 전화 면접원 조사는 응답률도 높고 중도층들의 응답률이 높은 조사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박주민]그 당시 부동산 경기 상황하고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바뀔지 이런 부분들 다 이제 고려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게 아마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고요. 이후에 이렇게 부동산이 급등할 거라고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한계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어떤 제한 없이 계속해서 어떤 부담을 가중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는 점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2018년을 기점으로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에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	이재명은 2018년 성남에서 떠났으므로 2019년부터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다.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고 부동산 급등에 따른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한계를 이해해줘야 하며 이재명은 2018년을 기점으로 성남시장을 떠나 경기도지사로 옮겨진다. 2018년까지는 적자였고 이후 2019년부터 대대적인 이익 배분이 발생한다.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재명은 그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역할과 지위에 있지 않았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더 굳어진다. 성일종]그렇습니다. 최경영]지지층이 결집한다. 성일종]그렇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당원 중심들하고 또 국민 선거인단이잖아요. 이분들은 민주당의 확장성에 대한 고려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을 좋아하는 분들이 가 있어요. 일반 국민들 전체를 상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장동은 반영될 수가 없는 구조라고 보여요. 아니면 아주 뭐 뒤집을 수 있는 특별한 것들이 나왔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예상됐던 대로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경영]성일종 의원님 대장동은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 의원님 ...	민주당의 당원과 국민 선거인단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 전체를 반영한 게 아니라서 대장동은 반영될 수 없다고 봐진다.	지지층이 결집한다고 본다. 민주당의 당원과 국민 선거인단은 일반 국민 전체를 반영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장동은 반영될 수 없다고 본다. 아주 뒤집을 수 있는 특별한 것이 나온 것이 나왔다면 모르겠지만 예측대로 나왔다고 봐진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진성준]아니, 그러면 성일종 의원님.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셔야 해요.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은 왜 LH의 공공개발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신영수 의원은 왜 민간개발에 넘기라고 이야기했고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당이 과반을 점했던 성남시의회에서는 왜 공공개발을 끝까지 반대하고 민간개발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성일종]공공개발로 민간하는 거는 아니, 민간하는 것을 뺏어갔잖아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민간이 할 거를 하다가 부정이 있으면 그거 사법처리를 받으면 돼요. 그리고 성남시가 이재명 지사가 그걸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이득이 많이 남는다. ...	성남시는 당시 민간개발을 빼앗아, 약 1조원에 육박하는 이득을 소수의 민간에게 준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나, 성남시의회가 공공개발을 반대하고 민간개발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던 이유는 성남시 측이 민간개발이 하던 것을 회수했기 때문이다. 민간개발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에서 허가를 안 내주거나 사법처리를 하면 된다. 그런데 성남시는 민간이 하고 있던 것을 뺏어가서 약 1조원에 이르는 이득을 소수의 사람들에게 준 것으로 생각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진성준]그렇게 되면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되는 거죠. 성일종]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반 시설할 때 들어가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돈을 넣어떼어 거예요. 원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5,903세대인 대장동 안에는 공원이 없습니다. 원래 여기다 공원을 넣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쪽 본인이 선거 나왔을 때 선거 공약으로 1공단 부지를 사게 한 거예요, 연계 사업으로. 이것 또한 편법이고 이것 또한 아주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 공원은 성남시가 세수를 확보해서 남는 돈으로 그 공원을 만들어야지 대장동 5,903세대에 있는 이 부지 안에는 공원을 안 만들어놓고 여기에 만들 이 ...	성남시가 세수를 확보해서 남는 돈으로 공원을 만들었어야하는데 5,903세대에 있는 부지 안에는 공원이 없다.	공원은 성남시가 세수를 확보해서 남는 돈으로 만들었어야하는데 5,903세대에 있는 부지 안에는 공원이 없고, 또한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공공주차장 부지도 아예 없는 상태이다. 실제 환수한 것은 임대주택 부지를 확보해서 판 1,822억이다. 반면, 공공이 개발하는 것이 개발이익을 소수 특권 세력이 독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여기까지 하시죠, 여기까지. 지금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저희가 10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왕 자 이야기도 해야 하는데. 왕은 이걸 누가 이렇게 윤석열 후보 손에 왼손에 왕이라는 건 매직펜 같은 거로 이렇게 써준 겁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성일종]윤석열 캠프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할머니께서. 최경영]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성일종]이렇게 지워지지 않는 것으로. 최경영]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성일종]지워지지 않는 유성펜으로 이렇게 써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게 이제 미신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	윤석열의 왼손에 왕이라고 써준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할머니의 격려를 선거운동 중에는 급한 마음에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할머니가 유성펜으로 윤석열의 왼손에 왕이라고 써줬다고 했다. 이에 대한 미신인지 아닌지로 논란이지만, 사실 지역구 선거철에는 급한 마음에 빨간색 넥타이에 어떤 무늬를 넣어야 당선된다며 넥타이를 건네면 그걸 멜 수밖에 없다. 선거운동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고 할머니가 써준 격려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성일종]우리 진 의원님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의 남욱 변호사인가요. 그 사람도 2008년인가에 아마 이렇게 저희 당에 왔었던 것 같더라고요. 진성준]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었죠. 성일종]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포함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이 개발하려고 했다가 관련됐던 사건인데 그걸 성남시가 뺏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됐던 인사들 어느 누구든 다하자. 그리고 법조계든 누구든 다하자.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윤석열 총장, 이재명 다 넣으려고 할 거 아니냐. 윤 총장 넣으십시오. 넣으십시오. 저희 찬성합니다. 그 김만배 씨 누님이 지금 윤 총장...	성남시가 민간사업을 뺏어온 사건의 설계자, 결재권자는 모두 이재명 지사이며 실무 총괄은 유동규 본부장이 했다.	민간이 하려던 일을 성남시가 뺏어온 사건이 발생했는데, 문제는 이 사건의 설계자이자 결재권자, 감독한 사람이 모두 이재명 지사라는 점이다. 그리고 실세 중의 실세이자 경기도관광공사 사장까지 지낸 인물인 유동규 본부장이 실무 총괄을 했다. 몸통이 누구인지 국민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누구를 막론하지 말고 관련자들을 다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진성준]그렇게 수사하자는 겁니다. 성일종]도덕적으로 하자. 그리고 왜 우리가. 진성준]그렇게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일종]그리고 왜 우리가 특검을 주장하는가. 이정수 대검 중앙지검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후배입니다. 친정권 인사입니다. 김태훈 4차장 검사, 윤석열 후보를 갖다가 징계할 때 앞장섰던 사람이고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가 지금 검사로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 우리 국민이 이걸 못 믿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제가 말이 약간 긴데 잠깐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모 일간지 신문을 보니까 압수 수색하러 갔는데 초인종 누르고 검사 혼자 들어가서 두세 ...	검찰의 친정권 인사들이 수사를 하는 등 여러 의혹 때문에 국민들이 믿을 수 없으므로 특검을 해야 한다.	특검을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는 친정권 인사가 수사를 하고 있어 국민들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압수수색을 하러 간 검사가 혼자 들어가서 두세 시간 혼자 있었다는 것도 의문이며 셋째로 집어던진 휴대폰이 CCTV에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넷째로 유동규 측이 갖고 있었던 바뀐 전화번호를 제출하려고 했을 때 검찰이 안 받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너무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대법관이었기 때문에. 하태경]그렇죠. 대법관 출신 변호사 안한대요. 그런데 대법관 하기도 어려워서 등록도 안했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돈을 받았단 말이죠. 최경영]그 부분을 지적하시네요. 이 관련해서 권순일도 구속 수사. 하태경]거기다 자기 사건의 자문을 법률 자문을 했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악성이라고 봐요. 최경영]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 대장동 의혹은 여당 내에서는 합동수사본부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검찰수사 계속 빠르게 진행되는 거 놔두자는 주장, 합동수사본부 하자는 주장, 야당은 특검으로 가자는 주장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여당은 국민 대다수가 특검을 원하고 빠르고 정확한 수사를 하기 위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당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하여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자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야당은 특검을 통해 대장동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는 수사의 압박을 가해 빠르고 정확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국민들 대다수가 특검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이게 어디까지 무슨 돈이 오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나온 거로는 돈이 가장 큰 거는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인데 이건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산재. 김동연]전혀 상식적이지 않고요. 이 문제는 분명한 규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 자녀분들에게 들이댔던 잣대와 똑같은 검증 잣대를 들이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최경영]그렇죠. 이걸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게이트, 어떤 사건으로 명명을 해야 되는지도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김동연]저는 뭐 제 SNS에 대한민국 기득권 게이...	기득권 게이트가 비일비재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전관예우 등의 소수 기득권자의 이익 편취는 없어져야 한다.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사건은 대한민국 기득권 게이트로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소수 기득권자가 자신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면서 이익을 편취하는 사건으로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전관예우를 비롯해 고위공직자들이 퇴임한 후에 벌어지는 행태들은 없어져야 할 악습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어떻게 깨야 할까요? 그냥 나가서 이렇게 1천만 원씩, 2천만 원씩 별 일도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돈을 받고 그게 결국은 현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혹시 그동안에 사실은 전화 몇 통화해주고 그런 어떤 효과가 나타났다는 경험적인 이야기들을 들었을 거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김동연]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강구를 해야겠고요. 예컨대 일정 직급 이상에 대해서는 변호사 또는 그와 같은 다른 회사의 고문 등을 맡는 것을 제한한다든지 또는 지금 법관들이나 정년이 깁니다. 일반 공무원들보다. 그 이유는 보...	일반 공무원보다 직급이 긴 법관들의 전관예우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은 제도적으로 전관예우를 없앨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반 공무원보다 직급이 긴 법관들이 다른 회사의 고문을 맡는 등 기득권의 독점을 공고히 하는 악습을 없애야 한다. 일정 직급 이상은 변호사 등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감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동연]아까 말씀 드린 기득권 카르텔이 뿌리 깊게 사회 요소, 요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구조를 깨자고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런 기득권 공화국 깨자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아주 전형적인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영]그런데 이제 기득권 카르텔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지금 3지대 나오셔서 그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국민 대부분은 다 동의는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깨야 합니까? 이렇게 강고한 기득권 카르텔을. 김동연]우리 사회 이제 가장 전형적인 기득권 카르텔과 승자 독식 구조는 정치권입니다. 그렇다면 정치 구조,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5년 단임을 바꾸는 등 우리나라 정치체제를 변화시키는 것부터 시작해 전형적인 기득권 카르텔인 정치권을 바꿔야 한다.	기득권 카르텔을 깨려면 정치권을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를 바꾸려면 5년 단임, 국회의원 선거, 정당 구조 등을 바꾸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공약에 그런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번 대장동 사건을 통해 기득권 카르텔 구조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빨리 실체를 규명하고 후보들은 정책 경쟁을 통해 이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합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식]안녕하세요? 최경영]대장동 논란 때문에 뭐 완전히 정국이 다 그걸로 뒤집혔습니다. 이게 보면 사실은 부동산 개발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는 저는 약간 기쁘더라고요. 김기식]이게 이런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 사회 오랜 관행을 끊고 제도 개혁을 할 수 있는 아주 호기를 맞은 거죠. 저 같이 정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주 제대로 개혁할 수 있는...	대장동 논란으로 인해 부동산 개발을 어떻게 해왔는지 국민들이 알게 됨으로써 제도 개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대장동 논란은 부동산 개발을 어떻게 해왔는지 국민들이 그 내막을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덕분에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있어서 오랜 관행을 끊고 제도 개혁을 할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고 본다. 먼저 부동산 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크게 보면 민자로 하는 방식, 공공개발 방식, 민관 합동 방식 3가지가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그러네요. 이게 그러면 앞으로 대장동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토지가 1경 원 정도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되는 토지에 인허가권을 주면서 이걸 개발을 해보자. 이거는 계속 이어질 거란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기식]저는 뭐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요즈음 요구되는 것처럼 공공이 전적으로 하든 민관 합동으로 하든 공공이 개입한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개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당연히 거기에 투자한 대출해준 금융회사나 그거에 참여한 건설회사나 시행사들의 적정이율이 다 보장이 되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누가 사업에 참여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다 100...	민관 합동 개발 방식에서 개발 이익 독식과 인허가 비리가 발생했다.	공공개발 사업의 참여를 위해 개발 이익이 발생했을 때 투자한 금융회사와 건설회사 시행사들의 적정이율이 보장되어야 한다. 민관 합동 개발 방식에도 불구하고 개발 이익 독식과 인허가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했다. 공공이 법적 강제력을 갖고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에는 공공성에 맞게 서민 주거 안정용 주택만 공급하고 분양 아파트는 민간사업에 맡겨야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민간 건설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본인들 돈 들여서 또는 대출받아서 땅을 수용해서 거기에다 뭔가를 지으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시간, 부담, 비용이 들어가서. 김기식]그거는 민간은 자기들이 리스크 감수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하든 그거는 뭐 주식시장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알아서 해라. 다만 공공의 땅을 수용해서 일정하게 리스크를 헤지한, 리스크를 줄여버린. 최경영]그거를 굳이 또 민간한테 줄 필요가. 김기식]줄 이유 없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국가가 민간 건설회사와 함께 아파트를 지어 공공적 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것이 부동산 문제의 중요한 해결법이라고 본다.	민간 건설회사가 땅을 사서 지으려면 많은 자금이 들어가기에 민간회사들에 맡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공공이 전적으로 개입하되 다만 민간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는 장기 임대로 공급하되 민간이 사업 자금 회수를 위해 일부 분양하는 공급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국가가 공공 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방식이 부동산 문제의 중요한 해결법이라고 본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이준석]그렇죠.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실제로 2천억 정도 남짓한 수익밖에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사실 그게 우리 나라가 웬만한 일들에서 민자 사업이라는 걸 한다 하더라도 민간 사업자의 수익을 과대 계상해서 문제가 된 적은 많았어도 이렇게 민간 사업자의 수익을 과소 계상해서 이렇게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인천대교 아니면 이런 거 지으면 너희 나중에 돈 많이 벌 거야 이래서 민간 사업자를 꼬시는 거지 거꾸로 과소 계상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최경영]그러니까 무능이냐 부패냐에서 무능도 있고 부패도 좀...	민자 사업 이익을 예측하지 못한 무능 혹은 부패는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에게 치명적이다.	민자 사업의 수익을 과대 계상해서 문제가 된 적은 많았어도 과소 계상해서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없었다. 부동산 사업 이익 예측을 못하는 것은 무능과 부패가 결합되어 있기에 대선 주자로서의 이재명 지사에게 치명적이다. 옛날 민주당이나 맥쿼리 같은 곳에서 민자 사업에 투자하는 걸 보면 사업자에게 과대 이익을 보장해 준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이준석]저는 만약에 공조직이 어쨌든 총장의 직무 수행에 대한 것에 대한 변호 정도를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이에 관련한 부분이겠지만 당연히 사인이 변호사비를 쓰고 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조직이 움직였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당 언론사가 상당히 장기간 그 문건을 공개하지 않다가 이번에 공개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대검 측의 해명이나 이런 걸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연유로 그런 문건을 작성했는지 같은 경우에는. 최경영]화천대유의 검사장이랄지 정관들, 특히 검찰 쪽이 많이 나오고...	관련 문건의 공개에 있어 대검의 해명이 필요한 한편 윤석열 후보는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총장의 직무 수행에 대한 변호사비 지출에 있어 공조직의 관여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해당 언론사가 오랫동안 비공개로 하던 관련 문건을 뒤늦게 공개하게 된 것에 대해 대검 측의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법적 카르텔'이라고 불리는 등의 검찰개혁 사안과 관련하여 입장을 전혀 말하지 않고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이준석]아니, 윤석열 총장은 뭐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저는 입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어떤 조직이 만약에 지탄받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거꾸로 가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세월 호 터지니까 ‘고심 끝에 해경 해체’ 이거 가지고 그 당시에는 또 야당이, 그 당시의 야당이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검수완박이라는 건 ‘고심 끝에 검찰 해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어차피 방향만 바뀐 것이지 결국에는 조직의 어쨌든 이런 운영에 대해서는 뭐 그냥 정견들이 서로 다르게 있는 거다 이렇...	곽상도 의원의 제명 처리 관련하여 당 의원들의 설득이 필요하다.	곽상도 의원의 제명 처리는 당연하지만 의정 활동을 같이 했던 당 의원들을 설득 할 필요가 있다. 언론중재법 관련하여 민주당은 당내 설득에 실패했다. 원내 의원이 개입된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들 각 자의 개별적 판단을 할 것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그렇군요. 미국과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후해서 한국의 뜻대로 뭔가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는 어떤 그런 선언을 할 수 있을 만한 인센티브라고 해야 할까요? 본인들의 그런 욕구나 이익 같은 것도 있습니까? 미국과 중국도. 박수현]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동계올림픽 말씀을 하셨는데 동계올림픽에 남북미 정상들이 모여서 중국까지 모여서 종전선언을 할 것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특정한 지점, 시점을 놓고 예단할 수는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군 통신선에 응답하는문제부터 시작을 하다 보면 징검다리가 하나씩 하나씩 놓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	당사자들간의 신뢰가 마련된다면, 동계올림픽이나 어떤 계기를 모멘텀으로 하는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과 중국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종전선언을 할 만한 자신들의 욕구나 이익이 있다. 다만 꼭 동계올림픽이라는 시점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속단하기는 어렵다. 당사자들 간의 신뢰가 마련된다면 남북 정상회담이든 동계올림픽이든 어떤 계기를 모멘텀으로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그렇죠, 그렇죠. 박수현]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설사 남북 정상회담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정부가 이어받아서 하면 되고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그러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할 뿐이고 그런 신뢰를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미국이 그런 어떤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어떤 이런 관계. 결과적으로 비핵화 협상은 북미 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좀 진전되도록 우리가 어떤 촉구하고 중재하고 촉진자 역할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따박따박 해나갈 뿐입니다. 최경영]그 정치권 일각에서 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남북한이 평화로 나아갈 수 있게 조심스럽게 가고 있을 뿐이다.	남북한의 문제를 대선에 연결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목표를 설정해놓지 않고 있다. 남과 북이 평화로 나아갈 수 있게 신뢰를 구축하며 신중하게 하나씩 조심스럽게 가고 있을 뿐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그렇군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유족이 이번 사건 피해자의 실명과 사진까지 다 공개했잖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임태훈]아버님도 사실은 계속 언론에서 음성 변조하고 모자이크 처리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딸에 대한 명예 회복이고 이 사건을 엉터리로 수사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인데요. 불필요한 어떤 논쟁점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실명도 공개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는 군의 수사를 믿을 수 없으니 이제는 내가 우리 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내 얼굴도 공개하고 음성도 변조하지 마시라. 그리고 우리 딸은 떳떳한...	유족은 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판단으로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고 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사진과 실명을 공개했다.	유족은 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판단으로 어제 기자 회견에서 얼굴을 공개하고 음성도 변조하지 말라고 했다. 또한 딸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였다. 군 인권 센터가 밝힌 내용에 의하면 공군 법무실과 가해자 측 법무 법인 사이에서 오간 통신 내용을 확보하고자 청구한 통신 영장이 군사법원에서 1명을 빼고 모두 기각되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그렇군요. 기각 사유는 뭡니까? 임태훈]기각 사유는 제가 정확하게 기각 결정문을 보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뭐 사실은 수사하지 말라는 소리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당시 공군참모총장은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체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민간인이다 보니까 군 검찰이 체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체포를 하려면 민간 검찰과 합동수사단을 꾸려야 하는데 그럴 생각은 군은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주도권을 민간 검찰에 뺏길 수도 있다는 강박증이 있기 때문에 그 칼끝이 군 수뇌부를 향할 수도 있기...	민간 검찰과 합동수사단을 꾸려야 하지만 군은 자신들의 수뇌부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통신영장이 기각되어 진상을 파악하려면 당시 공군참모총장을 체포해야 하는데 민간인이므로 민간 검찰과 합동수사단을 꾸려야 하지만 군은 그럴 생각이 없다. 민간 검찰의 수사가 자신들의 수뇌부가 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군사 법원을 민간에 이양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통신영장 기각은 떳떳하지 못하다는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어제 피해자 유족들과 소장님은 지금 어제 기자 회견 통해서 “특검 도입해야 한다. 국방부 장관 경질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하셨는데요. 특검 도입은 이런 상황에서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임태훈]저희는처음부터 특검을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에서도 검사가 연루된 범죄 이런 것들은 사실상 뭐 자기 친정 식구를 감싼다는 이유만으로 특검이 도입된 바가 많습니다. 그리고 권력형 비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군 수뇌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군 검찰과 군사 경찰이 제대로 상부 구조를 수사할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의문인 것이죠. 그러기 때문...	특검을 통해 이 중사 사망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 하며, 여당만 동의하면 상정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	군 수뇌부의 통제를 받는 군 검찰과 군사 경찰이 제대로 상부 구조를 수사할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 중사 사망 사건을 특검을 통해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은폐, 왜곡한 군사 경찰과 군 검찰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윤 일병 사망 사건과 비슷하다 생각하였고, 특검 법안을 여당만 동의하면 상정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유인태]그렇죠. 최경영]어떻게 보십니까? 유인태 총장님은? 유인태]글쎄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어요, 그 당시 이재명 지사 그때 조건 속에서는 이렇게라도 최대한 그것도 흔히 그 동네에 뭘 지어서 주는 기부체납이 아니라 다른 데 결합 방식이라고. 최경영]다른 공단의. 유인태]공원을 짓고 뭐. 최경영]신흥동인지. 유인태]이런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거 상당히 시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큰 업적이라고 그동안 자랑해왔던 건데 그런데 뭐 나중에 이제 2019년, 2020년 분양을 할 때 보니까 너무나 큰 이익이. 최경영]생각보다 개발 이익이 아주 컸단 말이죠. 유인태...	이재명 지사 때 이루어진 사업은 당시 자랑할만한 업적으로 평가되었지만 이후에 큰 개발 이익이 드러나 공분을 자아냈다.	이재명 지사 당시의 조건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단순히 기부체납이 아닌 결합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은 업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2019년 이후 분양시 생각보다 개발 이익이 아주 큰 것이 알려져 국민적인 공분을 자아내었다. 이러한 사업의 설계자인 유동규는 편파 왜곡 보도를 피한다는 핑계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지금으로서는 확답은 못하죠, 아무도. 그런데 유동규 씨가 핵심고리고 만약에 나중에 수익 배분에도 유동규 씨가 참여했거나 그랬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유인태]그렇죠. 이재명 지사가 본인은 나는 1원 한 장 먹은 게 드러나면 사퇴하겠다고 했고 본인이 자기는 거기로부터 한 푼 안받았다고 하더라도 뭐 사람을 잘못 쓴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만약 뭐가 좀 드러난다고 하면. 최경영]그런데 이제 일단 그 막 지금 드러난 팩트는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란 말이죠. 다른 사람들도 사실은 고문들 대법관 출신의 고문들 고문료...	화천대유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곽상도의 도움을 받았기에 아들이 50억의 퇴직금을 받은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재명 지사는 금품수수가 없었더라도 유동규라는 사람을 잘못 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의 일은 상식적이지 않다. 화천대유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인 곽상도 의원의 도움을 받았기에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어제 국민의힘 초선 의원 7명이 의원직 사퇴하라고 곽상도 의원에게 요구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하는 사안입니까? 유인태]글쎄요. 그건 뭐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최경영]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유인태]나와봐야 판단할 문제인데 지금 대선을 앞두고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의원직을 던지는 게 대선의 리스크를 줄이는 거라고 판단들을 했겠죠. 최경영]이게 공방을 정치적인 공방은 계속 하면서 일종의 프레임 씌우기를 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레토릭으로 수사로. 국민의힘 게이트다 또는 설계좌가 이재명이다. 이렇게 지금 서로 간에 가장 중요한 핵...	곽상도 의원 사퇴와 관련된 정치적 공방은 프레임 씌우기를 하는 것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과 관련되어 있다.	어제 국민의 힘 초선 의원 7명이 대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곽상도 의원에게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정치적인 공방은 프레임 씌우기를 하는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실제로 개발을 한 사람은 민영개발을 하려고 했다가 감옥에 간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유인태]글쎄 그러니까 뭐 이재명 지사가 하여간 나는 뭐 1원 한 장이라도 받은 거 있으면 아예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겠다, 후보직을 포함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 또 사실 이거 설계를 했다고 하는 시점이 이제 2014년, 15년 이 무렵인데 그때 이재명 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여러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굉장히 아주 찍혀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최경영]언론에도 찍혀 있었고. 유인태]언론에도 찍혀 있었고 하여간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했을 거고 뭐 그런 말을 지금 국민들은 더 신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네요. 최경영]그러면 결선 없는 본선행, 그...	이낙연 후보는 광주·전남 투표에서 큰 차이로 1등을 예상했지만 결과는 박빙이었고 졌다면 완주하지 못했을 것이다.	광주·전남 투표에서 이낙연 후보 쪽은 큰 차이로 1등을 할 것이며 이재명 후보 쪽은 광주는 우세하지만 전남은 밀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투표 결과는 박빙이었지만 이낙연 후보가 이겼다. 이낙연 후보가 광주·전남조차 졌다면 완주하지 못했을 것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중도 사퇴는 할 필요는 없게 됐다? 유인태]그 1등을 그래도 광주·전남에서 1등을. 최경영]했으니까? 유인태]완주할 동력은 좀 만들어준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최경영]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체면은 좀 섰다? 유인태]그렇죠. 최경영]야권의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토론 좀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유인태]뭐 저기 그저께인가 하나. 최경영]보셨어요? 유인태]하는 건 봤어요. 그거 뭐 저기... 최경영]혹시 그거 들으셨어요? 집은 없는데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을 못 만들었다는 앞뒤 모순의 이 말, 윤석열 후보의 이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유인태]그거는 직접 보...	국민의힘 대선 주자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의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을 못 만들었다는 발언은 말실수라 봐진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토론을 했다. 윤석열 후보는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을 못 만들었다는 말을 했다.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을 빨리 만들려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이 말은 말실수라고 볼 수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여야 원내 지도부가 어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여부 두고 최종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에는 실패했고요. 오늘 다시 논의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형두]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지금 어떤 상황으로 봐야 할까요? 최형두]어제, 원래 어제 본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8인 협의체를 하자고 결정했을 때 한 달 전에 그렇게 민주당 원내대표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국내외의 우려 대상, 대통령까지도 걱정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민주당의 개...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기사 열람 차단권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어제 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오늘 다시 모여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 중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기사 열람 차단권이 문제가 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는 법률보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이봉수]저도 이제 국회 문체위 가서 전문가 진술을 할 때도 징벌적 배상 상한선을 10배 정도로 올리고 하한선도 주자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뭐 제 개인 주장이 아니라 미국은 아시겠지만 특별법은 없지만 보통법에서 손해 본 만큼 이렇게 배상을 다해주고요. 거기서 무한 손배 정신을 살려놓고 또 언론에도 물론 예외는 인정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전된 정보 배상액의 몇 배를 곱하는 게 징벌적 배상제잖아요. 그게 그런데 지나치게 과잉 징벌이 안되도록 연방 대법원이 10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이렇게 판결을 했었죠. 그런데 아까 최형두 의원님 말씀이 뭐 미국에는 각 주들이...	우리나라는 징벌적 배상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미국처럼 개정해야 한다.	징벌적 배상의 하한선을 정하고 상한선도 약 10배 올려야 한다. 미국의 경우 보통법에서 손해만큼 배상을 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미국 각 주에서는 징벌적 배상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정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얘기 나눠 보는 <최고의 정치> 오늘도 여야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안녕하세요? 강훈식입니다. 최경영]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일종]안녕하십니까? 최경영]호남 경선이 끝났습니다. 전라남북도, 광주 끝났는데 전북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 득표를 했고요. 대세론이 안 꺾였다고 봐야죠. 강훈식]그렇죠. 약간 안 꺾였다고 보고 저는 이번 호남 특히 광주 전남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5연승을 한 번 끝낸 효과는 있었는데요. 그 호...	호남 경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민심을 보았으며 전북에서 과반을 득표한 이재명의 대세론 흐름은 더 지켜봐야 한다.	전북 지역에서 이재명이 과반 득표를 한 것에 대해 호남 경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만으로도 이길 수 없지만 호남을 빼고는 이길 수 없다는 민심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절묘하게 이낙연 후보를 1위로 만들어 줬으며, 대세론의 흐름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호남에서 세대 간에 표가 나뉘었단 의견이 있지만 투표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따로 받아보진 않았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강훈식]그 정도로 관심은 있지 않아요. 그냥. 성일종]민주당 못났습니다. 최경영]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강훈식]관심이 있지 않아요. 성일종]아니, 여기 방송에서도 지금 4위가 누구할 거냐. 1, 2등은 아주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당이 역시 흥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경영]원희룡 지사나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정치적인 생명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4위가 되느냐, 안되느냐가. 한 분은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나오셨기 때문에 4위를 꼭 해야 할 것 같고. 한 분은 또 지사를 그만두고 나오셨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인...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 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을 받은 사건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니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되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 대유로부터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으며 박영수 특검의 딸 또한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이 금액은 국민의 정서에 어긋날 정도로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니 민주당이 특검을 받고 곽상도 의원 등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그런데 이제 세금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제 한 10%나 뭐 이 정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기득권이란 말이죠.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도 지금 제안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국토보유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굉장히 또 저항이 막대할 텐데. 특히 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토지를. 최배근]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는데 양극화, 불평등 이거는 뭐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다 동의합니다. 이 문제 심각하다는 거요. 최경영]그렇죠. 최배근]거기에 특히 이 양극화의 주범이 뭐냐 하면 부동산 불평등입니다. 자산...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해도 국민 중 약 90%에서 95%까지는 손해보지 않는다.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의 문제는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모두 동의하는 문제인데, 그 주범은 부동산 불평등이다. 토지를 많이 소유를 하려는 것은 그만큼 높은 기대 수익 때문인데, 그만큼 재산을 가진 이들이 합당한 기여를 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해도 사실 계산 상 국민들 중 90~95%는 손해보는 게 없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계속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낫겠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중앙은행 발권력에 관련된 얘기는 중요한 것 같아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거는 계속 지론이셨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최배근]이게 지금 일부 언론들에서 앞뒤를 딱 잘라서 이제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오해가 있는데 우리가 한국은행의 주요 기능, 중앙은행의 주요 기능으로 보게 되면 한국은행은 우리가 물가 안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은 고용을 먼저 우선순...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고용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을 더 구사해 주었으면 한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은 고용을 우선순위로 하고 물가 안정은 후 순위로 둔다. 물가 안정과 고용안정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절충하는 형태이다. 우리나라는 너무 물가 안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고용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을 구사해 주었으면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민주당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힙니다. 호남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 연결해서 추석 명절 민심 어떻게 읽었는지 호남 승부 전략은 뭔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캠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원식 선대위원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우원식]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최경영]추석 명절 두루두루 잘 보내셨죠? 우원식]네. 잘 보냈습니다. 최경영]어떻게 호남 민심을 따로 한 번 가보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우원식]호남은 뭐 내려가지 못했고요, 저는. 확인하고 있었죠. 최경영]캠프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한 가운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시킬 적임자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본다. 현장의 확인 결과 호남에서는 하루빨리 코로나 위기가 끝나기를 바라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를 이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시킬 적임자에 대한 전망과 기대를 갖고 있다. 이낙연 캠프의 홍영표 의원은 호남에서 이낙연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보았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개발이익 국민환수제. 우원식]그러니까 과거에 벌어졌던 그런 일들을 지금의 잣대로 보면서 마치 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인 양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 벌어진 지금 말씀하셨던 민간 쪽에 결국 부동산이 급등하고 하면서 민간 쪽으로 과도하게 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을 공공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해체해나가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최경영]그러면 이게 어떤 이낙연 후보의 화천대유 방지법. 그 다음에 박영준 후보도 구조가 이상하다고 해서 뭔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과 궤는 같이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원식]그런 ...	화천대유 방지법 등으로 인해 민간 쪽에 몰린 부동산을 공공으로 돌리는 법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있다.	민간 쪽에 부동산이 급증하고 과도하게 간 부분을 공공으로 돌리는 법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논의는 이낙연 후보의 화천대유 방지법 등으로 인해 이야기가 나왔다. 화천대유 당시 이재명 후보가 민간으로 돈이 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점을 탓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로 막아야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부도는 이미 난 거다. 전병서]그렇습니다. 최경영]그런데 이제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 중국 최대 부동산 디벨로퍼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자금난에 빠진 게 역시 코로나19 그 다음에 이제 미분양 사태, 중국 부동산 경기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대출 규제하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순서가? 전병서]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핵심은 그게 아니고 헝다그룹 회장이 고속도로 역주행 하다가 사고를 낸 겁니다. 최경영]고속도로 역주행 하다 사고를 낸 거다. 전병서]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2016년부터 이제 부동산 경기를 과열을 막으려고 어디...	헝다그룹의 자금난의 핵심은 헝다그룹 회장이고 중국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대해 얘기한 뒤 강력한 투기 억제 조치를 했다.	헝다그룹은 중국 최대 부동산 디벨로퍼이고 이 회사의 자금난의 핵심은 코로나19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가 아닌 헝다그룹 회장이다. 2016년부터 중국정부가 부동산 경기 과열을 막으려고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하는 곳이 아니라고 얘기했다. 그 이야기를 발판으로 중국 정부가 2020년, 2021년에 강력한 투기 억제 조치를 한 것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대비를 했군요. 전병서]그런데 이제 헝다만 2014년에 대박 낸 그 경험을 갖고 회장이 지른 거죠. 최경영]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한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전병서]그렇습니다. 정부 정책에 거꾸로 간 것. 그러나 이제 예상을 빗나간 것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고 억제시키는 데에서 거기에서 완전히 함정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부동산 경기의 침체나 이것보다는 헝다그룹 오너의 오판이다.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최경영]그렇다면 파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도는 사실상 났지만 한 그룹의 문제라면 파장은 언론이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헝다 그룹의 부도로 하청업체들의 연쇄 도산과 소형 은행의 부실 채권 우려에 중국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를 미루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오판한 헝다 그룹이 부도가 났지만 중국 금융기관은 석 달째 기술 채권 회수를 하지않고 있다. 헝다 그룹의 순수 차입금은 약 5천억, 하청업체들 미지급금이 약 1조라 이를 회수하면 하청 계열사인 철강회사, 건자재 회사들이 연쇄 도산을 하게 된다. 이것은 다른 소형 은행의 부실 채권으로 이어지기에 지불 유예를 하면서 방안을 만들고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이거를 뒷받침할 만한 뭐 지표, 숫자 같은 게 있을까요? 금리 추이랄지 이런 것들. 전병서]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신용위기, 금융위기 또 업계 위기가 있다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단기 금리죠. 최경영]그렇죠. 전병서]그래서 이제 상해 은행 간 금리라든지 7일 레포금리 같은 건데6월부터 이게 터졌지만6월부터 지금 009.23까지 한 2에서 2.5% 사이에서 그대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전혀 금리의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서방 단계가 조금 오버하는 것이라고 보이고 웃기는 것은 이게 터진 건 중국 기업 하나가 터졌는데 홍콩하...	헝다는 홍콩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헝다가 부도나면 중국이 아닌 미국, 유럽 등의 해외 투자가들이 더 큰 타격을 받는다.	헝다가 부도나도 상해 은행 간 금리 등은 큰 변화가 없는데 홍콩, 미국, 유럽 시장이 폭락한다. 헝다는 중국이 아니라 홍콩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해외 투자가들이 더 크게 타격받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민영기업 부도를 처리하는 방식은 1단계로 자구 노력을 하고, 2단계로 지방정부가 투입되며, 3단계에 대주주 찾기에 나선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이재명 후보 캠프로 합류한 이른바 친문 의원들도 꽤 있다는 말이죠. 홍영표]많죠. 뭐 지금 저희 당에서는 친문으로 이렇게 나눠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민주당이 어떤 그런 과거의 친문, 반문, 비문 이런 것은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가치와 철학, 정책 뭐 노선 이런 것을 놓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보고 무엇보다도 대선에서 저희가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선에서 경쟁력을 갖고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뭐 친문이니까 다 가고 그런 것은 아니라...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는 호남이 분수령이 될 것이므로 이재명 후보의 절대적인 지지를 막는 것이 목표이다.	민주당은 친문이냐 아니냐보다는 가치와 철학, 정책 노선을 따라 판단하며 대선의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누구냐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뒤처져 있지만 권리당원의 30퍼센트가 호남에 있어 호남이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낙연 후보 캠프로서는 1차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인 지지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기식]그게 우리도 한때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개발독재 시절에 군사독재 시절에 아무리 재벌이 부실해져도 그냥 두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있으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구제 금융 줘서 살릴 것이기 때문에 큰 재벌은 안 망한다, 이런 말을 대마 불사라고 한 건데, 사실은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 과정이 우리의 개발독재 과정과 똑같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대마불사 이론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중국 당국도 입장이 서서히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80년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80년 초에. 그러니까 79년에 왔을 때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중국 기업들의 엄청난 양의 부채로 인해 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부채가 중국 GDP의 157%에 달하고 중국의 전체 국가 부채도 300%가 넘는 엄청난 양으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 GDP규모는 17조 달러인데 이는 엄청난 규모의 부실채권으로 경제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중국이 과거 80년도 한국에 닥쳤던 경제 위기를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극복했던 사례를 눈여겨 보고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게다가 외화 금융 자산도 굉장히 많잖아요. 김기식]그런데 이제 부채 자체는 국내 부채가 대부분이어서 그런 국내 부채는 조절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GDP의 225%의 부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폴트 위험이 없다고 보는 것은 일본의 부채가 대부분 다 국내 부채이기 때문에 조절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중국 부채도 마찬가지로 그런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의 부채 규모를 보고 중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볼 필요 없다는 낙관론이 있고 또 한 축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사이드의 부채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언제인가는 저게 한 번 터질 거고 그것에 대...	중국 내 기업 부채로 인해 구조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거래소가 폐쇄되면 코인 거래와 관련된 피해자가 나올 것 같다.	중국의 국내 부채가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낙관론이 있지만, 기업 부채 때문에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 오늘이 마지막으로 코인 거래가 가능한 날이기 때문에 인가를 받아 등록이 될 거래소로 거래를 옮기는 것이 좋다. 거래소 폐쇄 후에도 현금 인출은 가능하지만, 중개소에서 코인 거래를 했던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그런데 부스터 샷 같은 경우도 FDA에서는 아직은 이게 필요하지 않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런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백신이 내년 쯤 되면 이게 계속 맞아야 되나? 집단면역 이후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충분히 확보는 하기는 해야겠습니다만. 강도태]지금 이제 FDA 자문위원회에서 추가 접종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요. 또 여러 제약사 연구나 이런 부분에서는 효과적이다, 이런 발표가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런 추가 접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우리 질병관리청에 또 감염병관리전문위원회가 있거든요. 이런 데의 의견을 듣고 또 국내외...	FDA에서는 부스터 샷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며 우리 정부도 추후 결정 예정이지만 우선 백신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	FDA에서는 아직 부스터 샷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는 꼭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냈고, 자문위원회에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도 추가 접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연구 사례 등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추가 접종을 대비해 부족함 없이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25일에영국으로부터 mRNA 백신 100만 도즈 도입한다고 들었거든요. 이거는 뭔가요? 강도태]이게 상호 공여 형태로 지난 20일 한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상호 백신 공여 필요성에 공감하고 또 조속히 약정 체결을 하는 의지를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22일 어저께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 100만 회분을 상호 공여하기로 이렇게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최경영]그러면 우리도 100만 회가 저쪽으로 언제인가는 가겠네요. 강도태]저희가 볼 때는 저희는 좀 빨리받고 저쪽으로 줄 때는 12월 중에 할 예정으로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경영]좀 당겨 받을 수 있는 것은 당...	25일 영국과 mRNA 백신 100만 회분 상호 공여 약정을 체결했고 10월 말 접종률 70%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본다.	25일에 영국과 mRNA 백신 100만 회분 상호 공여 약정을 체결했다. 우리나라 1차 접종률이 71% 2차가 43%이고 10월 말에는 70% 접종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백신 물량은 화이자는 계획대로 공급 중이고 모더나 백신 공급 문제도 해소 되어 순조롭게 공급되고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죠.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이른바 대장동 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있습니다. 쟁점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대장동 개발사업을 성남시가 추진했죠. 그런데 이걸 어떤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연일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분이죠.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율]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경영]회계사님 오랜만입니다. 김경율]그러네요. 최경영]이게 지금 어떻게 이 사건을 조사하게 되셨어요? 김경율]보름 정도된 것 같은데요. 친하게 지내던 한 분이 온라...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은 한마디로 위험은 공공이 맡고 수익의 대부분은 특정 개인에게 돌아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에서 수상한 자금의 흐름이 있어 조사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의혹의 핵심을 말한다면 "위험은 공공이, 수익은 사유화"라고 할 수 있다. 대장지구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면서 리스크라 할 수 있는 지주작업은 수용으로, 인허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이익의 약 80%가 특정 개인 주주에게 돌아간 것이 문제인 것 같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김경율]그것을 공공이익 환수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 안 할, 못 붙일 이유는 없지만 참 궁색하다. 그걸 가지고서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는 말을 스스로 말씀하시는데 조금 궁색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영]그러니까 핵심은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은 공공화했고 수익은 화천대유가 다 가져가버린 거 아니냐. 김경율]그렇습니다. 최경영]이거는 잘못 누가 뭐 행정적으로 잘못 판단했는지 아니면 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문제가 있다. 김경율]그렇습니다. 최경영]이런 지적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경율]네. ...	핵심은 '위험은 공공화하였고 수익은 화천대유가 다 가져갔다는 것'이며, 이 일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을 공공이익 환수라고 하면 조금은 궁색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든다. 핵심은 '위험은 공공화했고 수익은 화천대유가 다 가져갔다는 것'이다. 행정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문제가 있는 일로 보인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남국]제가 그 부분도 살펴봤는데요. 다른 여러 고양시라든가 아니면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에서도 심사를 하고 할 때 일주일 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여러 가지 사업 담당자들과 충분하게 사전검토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보게 되면 하루에서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잘못된 정보입니다. 최경영]조선일보가 정정 보도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아들 취...	조선일보에서 이재명 지사의 아들의 취업, 권순일 대법관을 통한 무죄 선고 과정에 대한 의혹을 보도했다.	조선일보에서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취업했다는 기사를 낸 후 오보라고 정정 보도를 했다. 지사 아들에 대한 오보는 조선일보의 정치공작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화천대유 고문이었던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의 사건을 맡아 무죄로 만드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국무조정실에서 방역도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추석 연휴 때 코로나 확산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구윤철]아무래도 방역은 이동하고 비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비례하는 것 같은데 다행히 저희 나름 지금 백신이 오늘, 오늘 아마 1차 접종 기준으로 전 국민의 70%를 아마 달성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속도는 진짜 굉장합니다. 지금 미국이 1차가 63%밖에 안됩니다. 최경영]그렇죠. 구윤철]일본도 64%입니다. 이런 정도니까 우리가 오늘 70% 간다면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고 보이고요. 지금 코로나 발생 현황도 보...	추석 연휴 시 철저한 방역으로 코로나 확산 조심과 백신 접종 가속화로 빠르게 백신 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은 이동과 비례하기 때문에 추석 연휴 때 코로나 확산이 심각해질까 우려된다. 백신 1차 접종자가 전 국민의 70%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확진자도 2000명 내외로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철저한 방역으로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백신 접종 속도를 내면 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가장 빠르게 접종 완료한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결국은 그렇게 된다? 김기식]네. 최경영]그러니까 기존에 제조업의 독과점이 형성되는 그 과정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김기식]그렇습니다. 최경영]그러면 이거를 혁신이라고 봐야 합니까? 카카오나 뭐 다른 기업들도 혁신의 아이콘이었잖아요. 김기식]네, 카카오나 뭐 네이버나 다 혁신의 아이콘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왜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렇게 되지 하고 하는 걸 카카오와 네이버 쪽에서 보면 이미 거대 공룡 기업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와 그 기업 오너들의 인식 간의 격차와 갭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네이버의 이해진, 카카오의 김범수 뭐 넥...	카카오나 네이버는 거대 기업이 되었지만 창업 멤버들은 아직도 이전의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카카오나 네이버는 혁신의 아이콘으로서 재벌이 군림하는 한국 경제 질서 안에서 도전자로 시작해 현재는 객관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거대 공룡 기업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 멤버들은 아직도 벤처 창업했던 사람들처럼 행동한다는 것이 문제다. 사회적 책임 의식과 기업이 커졌을 때 절제해야 하는 문제 등의 부분에서 재벌보다 약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그렇군요. 김기식]스스로가 아직도 벤처기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게 계속 끊임없는 혁신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이미 이렇게 커져서 거의 골목상권 전체를 위협할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삼성이나 롯데나 신세계가 그래도 사회적 비판을 통해서 그래도 상생 문제라든지 사회적 책임 문제 요즘 논의되는 ESG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혁신의 아이콘들이 그 의식이 더 없는 겁니다. 최경영]오히려? 김기식]네. 최경영]그런데 이제 카카오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는 골목상권에서 철수하겠다. 카카오택시 스마트호출 없애...	거대 기업이 된 카카오가 문제의 본질에 손대지 않고, 경영의 투명성 등 여러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지 않고 있다.	기존 기업은 사회적 비판을 통해 여러 문제들과 ESG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현재 혁신의 아이콘들은 그런 의식들이 없다. 카카오는 실제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전혀 손대지 않고,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지 않고 있다. 이어서 카카오는 거대 기업이 됐는데도 경영의 투명성 등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분할을 해야 한다? 김기식]네, 네. 최경영]그런데 플랫폼 기업들을 어떻게 분할할 수 있을까요? 김기식]뭐 이제 영역별로. 이게 지금 법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법으로는 1개 사업자가 시장의 5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거나 3개 회사가 70%를 넘으면 이게 독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그래서 시지남용 그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면 그와 별도의. 그러니까 시지남용이라 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장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만 해도 검색시장에서 70%가 넘으니까 이거는...	네이버는 압도적 검색 점유율에도 타 업종 때문에 시지남용 규제가 어렵고 이런 맹점 때문에 플랫폼 기업 분할이 필요하다.	우리 법에서는 시장 점유율로 판단하는 독점 규제 외에 시지남용이라는 장치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게 막는다. 네이버의 경우 검색에서 70% 이상을 점유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이지만 쇼핑, 부동산 등 다른 업종 때문에 시지남용으로 규제하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법적인 맹점 때문에 플랫폼 기업들을 영역별로 분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그러니까요. 김재원]그런데 지금 벌써 컴퓨터 다 들고 가고 압수수색 다하고 해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 뭔가 곡절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최경영]김기현 원내대표가 한 말 있잖아요. 손준성이 진짜 검사라고 하더라도 손준성에서 김웅으로 넘어간 것이 문제가 될 게 없다. 그게 왜 문제냐는 식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김재원]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손준성이 김웅으로 보냈다면 그것은 이제 지금 윤석열 총장을 끌어들여서 이 사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우리가 정치 문제로 된 것이지 손준성 검사가 김웅으로 보냈다는 것은 ...	손중성에서 김웅으로 넘어간 건 큰 문제가 아니지만 윤석열 총장을 끌어들여 사법적인 문제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변했다.	손준성에서 김웅으로 넘어간 것은 별 문제가 될 게 없다. 문제는 지금 윤석열 총장을 끌어들여서 사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법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정치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로 인해 최강욱 의원이 고발돼서 처벌받았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방어적 이야기다. 김재원]그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최경영]여당에서는 당연히 이제 꼬리 자르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는 검찰이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고발 사주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냐. 김재원]그것과는 별개라는 거죠. 최경영]그거는 아니다? 김재원]그거는 검찰이 처벌을 받든. 최경영]검찰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김재원]아니, 검찰이 처벌 받든 안받든 그것은 사법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더한 가지는 이것이 이제 공수처가 개입을 했거든...	공수처가 야권 대선후보의 고발을 발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공작이다.	검찰이 고발 사주했으나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다. 공수처가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고발장에 야권의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대선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보통의 경우 기밀을 유지해주는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공수처의 행위는 정치 공작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고발사주 의혹이 여당, 야당 전면전 양상입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까지 참전했습니다. 여당의 속내가 복잡할 수 있는데요. 민주연구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노웅래]네, 안녕하세요. 노웅래 의원입니다. 최경영]먼저 어제 이낙연 전 국회의원이 되겠네요. 이낙연 전 대표가 국회 본회의 가결됐습니다, 의원 사직안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노웅래]그러게요. 저희도 같은 동료 의원으로 참 착잡하기도 하고. 최경영]착잡하시죠? 노웅래]안타깝기도 한데 한데 대선 경선에 이제 올인하는 거 아닙니까? 최경영]그렇...	이낙연은 대선 경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의원직 사퇴를 했고, 이것이 가져올 결과는 아직 불분명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으로 여야가 전면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박지원 국정원장도 참전한 상황이다. 한편, 이낙연의 국회의원 사직안이 가결되었으며 이는 대선 경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려는 의도다. 이낙연의 결연한 사퇴 의사가 국민과 당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경선에 도움이 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그러니까 2020년 04월과 8월에 진행된 것을 고발 사주라고 한다면 지금 2021년6월부터 최근 9월까지 진행됐던 상황을 국민의힘에서는 제보사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보사주라고 부르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박지원 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뭐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노웅래]뭐 촉구를. 그거는 이제 물타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최경영]물타기하려고 그러는 거다? 노웅래]그러니까 일단은 뭐 제보사주한 게 있다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최경영]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라? 노웅래]밝히면 되는 거죠. 최경영]제보사주에 관해서. 노웅래]제보사주가...	고발사주와 제보사주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검찰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힘에서는 2020년 4월과 8월에 진행된 것은 고발 사주라고 보고,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것은 제보사주라고 본다. 이러한 고발사주와 제보사주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또 사실관계에 대해 책임을 묻고 검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확실하게 청산해야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노웅래]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정보위를 열어서 박지원 원장을 불러서 좀 따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보위를 불러서 따지자고 하면 정보위 소집 요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소집 요구는 소집해서 따져야 한다, 이거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최경영]정보위 소집 요구를 안해요? 노웅래]소집 요구를 정식으로 안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외곽 플레이만 하고.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에게 눈속임하려고 언론 플레이만 하려고 하는 거지. 최경영]언론 플레이만 한다? 노웅래]그러면 정식으로, 정식으로 그러면 소집 요구를 하든지. 그러니...	국민의 힘에서 박지원 원장에게 따져야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정보위 소집은 하지 않았으므로 보여주기 식의 발언이다.	국민의 힘에서 박지원 원장을 불러서 따져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정보위 소집까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눈속임하기 위한 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 고발 사주는 덮고 싶으나 정보위를 여는 것이 도움이 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것이다. 정보위를 열지는 따져봐야 알겠지만 하게 된다면 진짜 본질을 가려내야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검사가? 크리스마스를 부처님 오신날로 바꿀 수도 있다. 박관천]네. 그래서 제가 참 이야, 이건 정말 문제구나. 실은 검사님들 중에 골수검사라고 그럽니다. 저도 수사를 오래 해봤지 않습니까? 정말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보고 천직을 검사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참 불행하게도 목소리가 크지 않고 어떤 소위 말하는 로열 고지에 가지를 못하죠. 최경영]그렇죠. 박관천]이래저래 눈치 보고 권력에 줄 대고 정치권으로 줄 대고 다음에 국회에 진출하려고 하는 이런 검사님들이 아주 소수인데 이런 분들이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검찰조...	정치권으로 줄 대고 국회에 진출하려고 하는 검사들은 검찰 조직이 개입하고, 밝혀내야 한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보고 천직을 검사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목소리가 크지 않고 로열 고지에 가지 못한다. 정치권으로 줄 대고 국회에 진출하려고 하는 검사는 밝혀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검찰 조직에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싶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그러면 고발장은 누가 작성한 거로 작성했을 것으로. 김병민]그거는 정말 알 수가 없고요. 최경영]윤석열 캠프에서 혹시 뭐 추정하는 것도 없습니까? 김병민]전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최경영]그래요? 김병민]04월 03일과 04월 08일이 다르다라는 건 다 아실 것이고. 최경영]04월 03일과 8일의 고발장이랄지 판결문이랄지 그걸 누가 줬는지. 검찰이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서 뭐가 나왔을 수 있을 가능성. 그 행위들에 관한 정치공작의 가능성까지 제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김병민]그거는 이제 뉴스버스가 의혹을 제기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공수처로 ...	공수처는 야권의 대권주자를 피의자로 입건시켰고 여당 의원 보좌관 출신 검사를 배당하여 정치적 중립 문제를 보여준다.	공수처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이 들어오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를 인과관계 없이 피의자로 입건시켰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김숙정 검사는 여당 의원 보좌관을 지냈고 패스트트랙 관련하여 여당 인사들의 변호를 맡았던 인사이다. 이런 방식으로의 진행은 공수처 출범 당시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를 보여준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검사들이 특정 검사가 가령 뭐 조국을 수사했다. 그런데 그 검사의 성향이 뭐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공격하는 건 무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신저를 공격을 해버리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도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김병민]과거에 판결이라든지 과거의 수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그들이 해야 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건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공수처가 새로 신설된 기관이잖아요. 헌정사에 처음 만들어진 기관이고. 여러 자원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왜...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중립인지는 의문이지만, 검사의 직무로 정치적 성향을 평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다.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완전한 중립성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심하게 훼손했다면 그 이후에 많은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또한 문제판결과 수사는 검사의 직무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로 정치적 성향을 평가하는 것이 온당치 않은 것 같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병민]그 꽤 지났던 일들에 대해서 사실 이 건에 엮어서 이야기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말씀드리고요. 최경영]그거는 적절치 않다. 김병민]그리고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건 박지원 원장과 그리고 이 고발 사주 건이 같이 맞물려 있는 시기에 관한 언급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든 검사 출신이든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가져왔던 부분들은 윤석열 당시 총장 지검장만의 일이 아니라 과거 검찰조직에서 의례적으로 있었던 많은 일들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조성은 씨를 딱 만났다는 일 하나. 굉...	박지원 국정원장은 조성은 씨를 만난 시기와 고발 사주 건이 맞물린 것에 대해 신속하게 사실을 밝혀야 한다.	중요한 것은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이 만난 것과 이 고발 사주 건이 맞물려 있는 시기에 관한 언급이다. 그 당시 많은 관계자들이 의례적으로 만남을 가졌지만, 박지원 국정원장이 조성은 씨를 만난 일은 의례적인 과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두 번이나 만나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신속하게 사실을 밝혀야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지역적으로 보면 전라남북도, 광주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중도 사퇴를 했단 말이죠. 이강윤]그렇죠. 최경영]그런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호남이나 특히 자신의 텃밭인 전북에서 많이 얻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한 번 보지 그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이강윤]그렇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출신지이자 정치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평소 정 전 총리가 누려왔던 지지 같은 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대미지가 오히려 더 클 수도 있겠고요. 지금 이른바 1, ...	민주당 경선 후보들 중 이재명이 압도적 선두이며 이낙연은 어렵지만 역전의 기회가 남아있고 정 전 총리는 중도 사퇴했다.	정 전 총리는 호남, 특히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전북에서 다득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북도와 광주가 남은 상태에서 경선 도중에 사퇴했다. 민주당 경선 후보들 중 이재명이 월등한 선두이며 추미애가 3등으로 선방했다. 이낙연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20만 명의 호남 권리당원과 200만 명의 시민 경선, 수도권 경선이라는 역전의 기회가 남아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숫자적으로는 지금 한 4분의 1 정도밖에는. 이강윤]그렇죠. 반 훨씬 이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최경영]그러네요. 4분의 3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강윤]역전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지역을 돌려보든 여론조사를 하든 뭐 저희 기관 거든 타 기관 거든 그렇고 추세를 봐도 이재명 현 경기지사가 50% 육박하거나 50%를 조금씩 넘기는 것은 꾸준히 발견되는 추세다. 저희 뭐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이따 개요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4주 연속 민주당 지지층을 상대로 조사했을 때 이재명 현 지사가 50%를 넘겨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심스럽게나마 이 ...	고발사주 문건이 검찰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상기시키며 윤석열 검찰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추미애를 뜨게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지지층에서 과반을 차지한 가운데 고발사주 문건에 이목이 집중됐다.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문건은 검찰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상기시킬 수 있다. 이는 윤석열 검찰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떠오르게 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정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두 분과 얘기 나눠 보는 <최고의 정치>. 오늘도 여야 의원 두 분 나오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대신 전 재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재수]네, 반갑습니다. 성일종]아주 강적이 나오셨습니다. 최경영]그러셨어요? 전 재수]강훈식 의원이 더 강적이실 텐데. 최경영]강적이 아니라고 좋아하시는 것 같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성일종]안녕하십니까? 최경영]민주당얘기부터. 경선 지금 1차 슈퍼위크 끝났는데 이재명 50% 이상. 이러면 전 재수 의원님은 캠프로 가셨죠? 전 재수]네, 그렇습니다. 최경...	큰 정부 시대에 맞는 정책적 내용들을 고민을 하던 와중에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다.	민주당 경선 1차 슈퍼 위크가 이재명 후보의 50% 이상 득표로 끝이 났다. 이번에 내가 이재명 캠프로 합류한 것에 대해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전 세계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큰 정부 시대에 와있는데 그에 맞는 정책적 내용들을 고민을 하던 와중에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하게 됐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이진동]그러니까 보통 검사들이 출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외부로 이렇게. 출처가 드러나면 곤란한 자료들 같은 경우 주고받을 때 이 자료에 그대로 보낼 때는 자료를 그대로 보낼 때는 식별정보가 담길 수 있으므로 사진으로 찍어서 위아래를 자르고 보낸다고 해요. 그리고 또 문서 저장을 할 경우에는 컴퓨터에 이게 흔적이 남잖아요. 최경영]그렇죠. 이진동]그래서 저장하지 않고 바로 출력만 해서 사진으로 찍어 보내면 포렌식 컴퓨터로 포렌식해도 흔적이 안 나오니까 이런 식일 때 그렇게 파일을 전달을 외부로 전달을 많이 한다고 저는 전에 들었어요. 최경영]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	출처를 감추기 위해 사진을 찍어 보냈다면 출처는 검찰이고 김웅 의원을 통해 미래통합당으로 갔으면 나가면 안 될 자료다.	검사들이 출처가 밝혀지면 곤란한 자료를 주고받을 때는 식별정보가 담기지 않도록 위아래를 자르고 보낸다. 문서를 저장하면 컴퓨터에 흔적이 남지만 출력해서 사진으로 보내면 포렌식을 해도 흔적이 나오지 않는다. 자료가 이런 방식으로 나갔다면 검찰이 출처이며, 김웅 의원을 통해 미래통합당으로 갔으면 나가서는 안 될 자료가 나갔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말씀하십시오. 이진동]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전에 저희 뉴스버스 같은 경우 이제 윤 후보의 부인되신 김건희 씨 단독 인터뷰라는 줄리가 아니다. 이 인터뷰도 하지 않았습니까? 최경영]그랬죠. 이진동]그런데 윤 후보가 정치공작이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인터넷 매체에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도 그거야말로 윤 후보 쪽에서는 정치공작. 공작적인 보도나 기획적인 보도가 아니라는 걸 윤 후보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최경영]부인이 스스로 나왔기 때문에 인터뷰에 응했기 때문에. 이진동]그렇죠. 최경영]국민의힘 김웅 의원이랄지 윤석...	뉴스버스의 인터뷰는 윤 후보의 부인이 스스로 인터뷰에 응했으므로 공작보도가 아님을 윤 후보가 제일 잘 알 것이다.	윤 후보가 정치공작이라고 제시하는 근거 중 하나는 인터넷 매체에 나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뉴스버스의 인터뷰의 경우 윤 후보의 부인이 스스로 나와 인터뷰에 응했기 때문에, 공작적인 보도가 아니라는 것을 윤 후보가 제일 잘 알것이다. 김웅 의원의 경우 뉴스버스의 보도를 소극적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이진동]그렇죠. 보지 않았으니까 제가 잘라 말할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윤 캠프 내부에서는 법률지원단의 법적 검토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최경영]기자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그런 답변을 했단 말이죠. 이진동]특히 윤 캠프에서는 검사 출신들, 법조인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자체가 이제 제보자 공익신고를 하고 제가 휴대폰을 대검에 제출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이후에 나왔거든요. 최경영]그 기자회견은 그 후에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진동]그러니까 법적 검토 과정에서 제보자 휴대폰 포렌식...	윤 캠프의 검찰총장 본인과 측근의 명예훼손에 관련한 고발 건의 법적 검토 과정엔 휴대폰 포렌식 내용이 핵심이다.	윤 캠프에는 검사 출신들, 법조인들이 꽤 많이 포진해 있다. 4월 3일 고발건은 검찰총장 본인, 배우자, 측근의 명예훼손에 관련된 내용이다. 윤 캠프는 법적 검토 과정에서 제보자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손준성 보냄'이 표시된 캡처 화면이 원본으로 드러나면 발신자가 손준성 검사라는 게 입증되고, 증거가 발견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본인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서 뭐 위 상단에 올리고 소비자들에게 뭐랄까요. 소비를 유도하고 뭐 이런 것들은 독과점적인 행태라고 보이는데 이게 사업을 다른 쪽으로 계속 확장한다 이거 자체만 가지고 규제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이동주]우리가 이제 기업의 소위 자유도 인정을 하지만 그 영역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자들을 경쟁에서 배제시키는 데 있어서 정당한 방식의 어떤 과정이었는지. 우리가 흔히 공정거래법상에서의 저촉이 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살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게 마치 예전에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탈 논란하고 똑같습니다....	예전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탈 같이 소상공인들이 생계 위협을 받는지 공정거래법상 문제는 없는지 살펴본다.	본인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상단에 올려 소비를 유도하는 독과점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정당한 방식의 과정이었는지 본다. 예전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탈처럼 소상공인들이 생계 위협을 받는지 공정거래법상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세미나에서는 대기업 빅테크 플랫폼 업체들의 상권 침탈 사례들을 검토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그거는 공정거래법. 이동주]네, 그래서 이런 좀 다음카카오가 어떤 데이터라든가 망 사업을 통해서 가맹사업자든 아니면 소비자들한테 그 당사자들은 잘 알지 못하는 이런 부당한 수수료 인상이라든가 몰아주기라든가 이런 불공정한 행위들에 대한 호소가 토론회에서 많이 좀 나왔습니다. 최경영]그러니까 우물 안에 특히 관련된 납품업체랄지 서비스 업체를 몰아넣고 그렇게 몰아넣은 다음에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수수료를 점차적으로 올려서 업체들의 매출이 늘어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매출은 별로 늘어나지 않고 수익은 오히려 격감하는 그런 형태의 독과점적인 횡포가 있을 수 있고 지...	플랫폼 산업은 사회의 흐름이기 때문에 상생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들과 이용자들을 위한 공정한 절차들이 마련돼야 한다.	다음카카오가 데이터나 망 사업을 통해 가맹사업자나 서비스 업체에게 수수료를 점차 올리는 독과점적인 횡포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코로나 위기로 인해 비대편 산업들이 활성화되면서 플랫폼 사업자들과 플랫폼 이용자들을 위한 공정한 절차들이 마련돼야 한다. 플랫폼 산업은 사회의 흐름이기 때문에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그런데 국민의힘이 가령 청와대에서 어떤 의혹이 생겼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최종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과해라. 이런 논리 구조 아니었습니까? 김재원]그런 논리인데 그것은 대통령 비서실의 특성상 비서들은 오로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고 지시에 대해서 명령을 수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검찰청에서 말씀하신 검사. 갑자기 목이 막힙니다. 검찰청에서의 검사 동일체 원칙은 이미 폐지가 되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장의 보좌기관인 수사정보정책관이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것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일일이 지시를 받아서 행할 것...	손준성 검사의 행위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는데 윤 총장에게 사과와 출당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이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에서 의혹이 발생했을 때 최종적으로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사과를 촉구해 왔었다. 그러나 이번 사안는 정치적 문제 뿐만 아니라 법률적 문제가 함께 결부된 사안이다. 그러므로 이번 손준성 검사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드러났다는 것을 전제하여 윤 총장에게 사과와 출당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그런 데 제가 이제. 김재원]인터넷 매체라든가 인터넷 매체 전반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또는 언론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라기보다는 그 언론에 대한 원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최경영]그런 데 이게 지금 다른 언론에서는 잘 지적을 안하고 있는 건데 제가 기자회견 마지막 막판에 제가 봤을 때 어? 저 대답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건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 지시 없이 움직일 수 있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기자가. “답변이 정당한 일이고 원래 하던 일이라면 총장, 차장에게 보고하지만 그 외의 일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죠.”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김재원...	기자회견 당시의 대답은 부하 검사에게 책임을 넘긴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검찰 내 위임 전결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기자회견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 총장의 지시 없이 움직일 수 있는지 묻자 일반적인 일이라면 총장, 차장에게 보고하지만 그 외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는 답변이 있었다. 이는 부하 검사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 조직 내에 위임 전결 규정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기로 선언했습니다. 의원직 버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밝힌 건데요. 이낙연 캠프 수석 대변인 맡고 오영훈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영훈]안녕하십니까? 최경영]약간 의외입니다. 대변인께는 그전에 상의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영훈]월요일부터 캠프 수석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왔던 사항이고요. 최경영]그렇군요. 오영훈]그리고 이제 화요일 아침 7일 아침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낙연 후보께서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캠프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제 결정을 하신 것...	민주당 대선 후보 이낙연 전 대표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여 무엇이든 버릴 각오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의지를 나타내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기로 선언하였다. 이것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무엇이든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한 현재의 경선 상황을 보면 권리당원 투표율이 낮고 컨벤션효과도 미미해서 이대로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이재석]맞습니다. 최경영]뭔가 죄를 지었어요. 이재석]2017년12월부터 정리하는 게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사업가인데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2017년 12월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구속이 됩니다. 물론 이 건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가 취재할 게 많기는 한데 그거는 일단 생략하더라도 일단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 이준석 전 대표의 말에 따르면 2017년12월부터 2018년 03월까지 그러니까 총 석 달 정도되죠. 이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의 회유와 압박이 아주 강하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유와 압박의 ...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는 2017년 구속 당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심한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관여한 혐의로 2017년 구속되었다. 이준석은 구속 후 3개월간, 즉 2018년 지방선거 직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의 회유와 압박이 심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준석은 한 검사는 당시 경기지사 출마가 기정사실화 되었던 이재명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그와의 관계를 털어놓으라는 말을 했다고 회고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그러면 성남의 유력인사 중에 SNS 자주 하시고 축구 좋아하시는 분이면 성남시장. 이재석]이재명 시장 말고는 없죠, 사실은. 그래서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민주당 당원이기는 했고 성남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교류를 한 거는 맞는데 그분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도. 그런데 부정한 청탁이나 로비 같은 거는 내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아까 말씀 드린 2018년 03월까지 지속적인 압박과 회유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면서 만약에 당신과 이재명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도 없이 이재명과의 관계를 얘기하라는 압박과 회유가 있었다.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도 없이 지속적인 압박과 회유가 있었다.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이재명과의 관계를 얘기하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소명이라도 할수 있는데 그것조차 되지 않는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이재석]그렇게 노골적으로 쭉 대화가 이어지죠. 그래서 저희가 어제 009시 뉴스에서도 그걸 다 보여드렸는데 명백하게 타깃은 이재명이었다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시간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최경영]10분 정도 있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이재석]예를 들면 본인의 휴대전화가 다 포렌식이 됐을 거 아닙니까? 구속됐으니까. 그러니까 포렌식 되어서 거기에 통화 내용이나 카카오톡 같은 SNS 내역이 다 오픈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이재명이 아니라 은수미 현 성남시장이라든가 성남 지역의 국회의원인 김태년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내역이나 메신저 내용도 일부 있...	명확한 타깃이 이재명이어서 포렌식 SNS 내역에 이재명이 아닌 은수미 등도 있었으나 검사는 질문도 따로 하지 않았다.	뉴스에서 모두 공개한 대화를 보면 명확한 타깃은 이재명이었다. 구속되어 포렌식 된 핸드폰의 SNS 내역에는 이재명이 아닌 은수미 성남시장과 성남 지역 국회의원인 김태년의원의 통화 내역이나 메신저 내용도 일부 있었다. 그런데 강력부 검사는 그 사람들에 관해서는 그냥 통화를 자주 하나 보네 정도로 넘어가고 따로 질문도 하지 않았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군요. 검찰은 정말 수사와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게 엄청난 거군요, 이게. 이재석]그래서 그게 한 줄기고 또 다른 한 줄기로 저희가 보도한 거는 이것도 과잉수사인데 가족들을 상대로 이제 속칭 탈탈 털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수사들이 진행됐다. 최경영]가족들도? 이재석]예를 들면 엄마 또 아내 그리고 이 전 대표의 어떤 사생활 이런 것들까지도 다 먼지털이식 수사를 해서 기소하거나 압박용 수단으로 삼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확인해서 법률 자문단의 진단을 받고 보도를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한 개인을 이렇게 타깃으로 삼고. ...	검찰이 이준석 전 대표의 가족들을 상대로 과잉수사를 진행했고 검찰은 이준석의 어머니가 횡령했다 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갖고 이준석 전 대표의 가족들을 상대로 과잉수사를 진행했다. 이재명이란 말을 검찰이 했는지 입증할 수 없지만 이준석의 폭로가 갖는 구체성과 개연성이 충분해 보인다. 이준석의 어머니는 이준석의 회사 직원들의 점심을 공급했고 주변 식당보다 1천 원에서 2천 원 비싸단 이유로 검찰이 횡령이라 했고 어머니는 수감 도중 사망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그렇게 되는 거군요, 문제가. 추미애]논리적이지 않아요. 최경영]논리적인데요. 이건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임됐잖아요. 이 손준성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그런데 그때 거부하셨다면서요. 유임시키지 않으려고 했는데 윤 전 총장이 왜 수족을 자르냐고 반발했고 그래서 유임됐다고 하는데 그게 다른 쪽에서 어떤 뭔가가 들어갔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제가 그것을. 최경영]당시 인사. 추미애]원래 인사 전에는 조직을 개혁하는 거죠. 그런데 일찌감치 대검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조직 혁신을 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고 그리고 제...	대검 운영 체제를 1 담당관제로 줄이는 직제 개편시 손준성 검사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강등하여 유임하게 되었다.	손준성 검사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유임한 데는 윤 전 총장의 반발과 또 다른 개입이 있었다는 말이 돈다. 인사 전 조직 개혁을 할 때 전부터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조직 혁신을 권고한 바 있어 대검 기능을 없애려고 했다. 그런데 3인이 운영하는 체제를 1 담당관제로 줄이는 타협안이 제시되 직제 개편을 하고 손준성 검사를 부장검사로 강등하여 유임하게 되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그렇죠. 추미애]일선 지휘관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내보내는 인사를 만들었는데 결정 전에. 어떻게, 어떻게 로비를 해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인사 마지막 결정 직전에 그 인사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때 어떻게 알아서 역으로 치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영]그렇군요. 어찌 생각해 보면 차장검사급이 부장검사급으로 맞춰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있겠다고 하고 유임시켜 달라고 하고 그것도 참 특이하네요. 추미애]그것은 총장이 그렇게 강력 요청한 것이고요. 인사에 대한 강력 반발을 한 것이고요. 내 수족인데 왜 자...	수사정보정책관 자리는 총장의 손발이며 부장검사급으로 올라갔는데도 유임시켜 달라는 것은 인사에 대한 반발이다.	차장검사급이 부장검사급으로 올라갔는데도 유임시켜 달라는 건 인사에 대한 강력 반발을 한 것이다. 상명하복 조직으로 수사정보정책관 자리는 총장의 손발인 자리이므로 총장의 지시 없이는 안 움직이는 직책이다. 윤석열 후보가 부하라고 말하며 초점 흐리기, 프레임 바꾸기, 제2차 추-윤 갈등 만들기를 시도를 하고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추미애]우선 손준성은 빼박인 것 같고요, 이제 문서에서는. 그리고 결국은 윤석열 총장의 지시가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그 자리는 지시를 하지 않으면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구나 그것은 손준성 본인이 그 자리에 인사 발령 가기 전 일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손준성은 그 일을 어떻게 알고 그 문서를 작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총장 부부와 관련된 일이고 또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과 관련된 일인데 본인이 가기 전에, 전보 발령받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것도 전보 인사가 한 몇십일 전에 있었기 때문에, 2월 초에,...	손준성 사건은 총장의 지시나 확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이재명 표적 수사 의혹은 검찰 권력 분권화 이유를 보여준다.	손준성이 인사 발령 가기 전의 일을 다 알고 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일은 총장의 지시나 확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검찰이 이재명을 표적 수사하기 위해 한 사람을 협박하고 기소해 징역형까지 살린 일이 있었다.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다 갖고 있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며, 제도개혁을 통해 분권화해야 함을 알려주는 사건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계속 가서 본선까지 오는 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혹시? 추미애]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보고 윤석열을 왜 키웠느냐고 또 한편 하더라고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서 기후위기에 정치권이 어떤 대응이 있는지 기후의 정의로운 전환은 가능할 것인지, 디지털 세상이 온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뭘로 먹고 살아야 하는지, 나는 그 세상에서 어떤 창업을 하고 내 몫은 있는 것인지, 이런 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미래 비전을 가지고 제대로 여야 간에 주고받고 경쟁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과거...	추미애는 과거 사건에 발목 잡히지 말고 미래 비전을 두고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는 자신이 윤석열 후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했다. 그녀는 미래 비전을 두고 여야가 경쟁해야 하는데 과거 사건에 발목 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과 추미애, 노무현 대통령, 한명숙 총리의 희생 위에 자리를 보전하려는 자에게 경고하며 '추미애 사단'같이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지 말고 핸드폰을 줄 테니 연결고리가 누구인지 조사해보라고 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그럼요. 강병원]그런데 저는 이 검찰에서 행해진 일이거든요.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고발을 사주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검찰의 책임자는 윤석열 씨였단 말이에요. 저는 어떤 경우가 됐든 윤석열 전 총장은 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게 본인이 몰랐든 혹은 묵인했든 같이 논의해서 했다고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겠지만 이 검찰권이 그렇게 사유화되고 검찰권이 악용된 거에 대한 책임은 검찰총장이 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손준성 검사는 수사정보정책관이었습니다. 바로 검찰총장의 수족과 같은 존재란 말이죠. 그리고 그 고발 내용들을 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당시 책임자는 윤석열이었지만 야권의 유력 대권 후보라 검찰 소환이 정치적 부담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검찰 권력을 이용해 고발을 사주한 의혹을 받을 당시 책임자는 윤석열이었다. 따라서 어떤 경우든 윤석열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윤석열이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데 대선 후보가 검찰에 소환된 일은 없어 후보를 사퇴하지 않는 이상 소환과 심문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후보 출마 3번인가 했을걸요. 강병원]맞습니다. 그때 16년 새누리당 공천 서류에는 직계존속의 재산을 신고하게끔 되어 있고 고지 거부는 불가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경영]국회의원 후보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강병원]우리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거에는 고지 거부가 가능하지만 당내에 공천 심사에 필요한 그 서류에는 고지 거부 불가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아버지 땅을 몰랐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는 학생이어서 몰랐다고 국민들 앞에 거짓말 한 거 아닙니까? 최경영]그 부분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앞에 만18 세 때는 몰랐을 수 있는 그 다음에 3번이나 ...	당사자는 아버지의 불법 농지 취득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으므로 국민들에게 거짓말 한 것이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시 새누리당 공천 서류 상 직계존속의 재산을 신고하게 되어있었고, 고지 거부는 불가했다. 당사자가 만 18세 학생일 때는 아버지의 불법 농지 취득 사실을 몰랐을 수 있지만 그 후 3번이나 국회의원 후보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몰랐을 리가 없다. 당사자는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므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민경욱 전 의원이 주장했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황교안]누구요? 최경영]민경욱 전 의원이 주장했던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교안]민경욱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최경영]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서 그래서 뭐 여권이 정치 공작을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혹시? 황교안]지금 중요한 것은 지난 선거가 적법하게 치러졌느냐 하는 이런 것인데 재검표 과정을 쭉 이어가면서 보니까 말도 안되는 투표용지가 현장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했느냐. 결국 민주당이나 또 선관...	4·15 총선에 민주당이나 선관위가 관련됐다는 증거를 가지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다.	많은 시민들이 주장했듯 4·15 총선이 적법하게 치러졌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재검표 과정 중 투표용지에서 보듯 민주당이나 선관위가 관련됐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최근에야 알게 된 검찰이 4·15 총선 당시 김웅 당협위원장에게 고발장을 줬다는 의혹은 대부분 거짓이라고 생각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황교안]지금 이제 계속 가정을 전제로 질문하시니까 제가 가정에는 답하는 것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당당하면 고소,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나와서 조사, 진술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또 수사기관이 이름이 수사기관이라고 하면 그 주장에 대해서 진위를 가리겠죠. 이거를 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 이거를 키워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영]그 관련해서 당시법률지원단으로부터 이런 제보는 전혀 받지 못하셨습니까? 이런 제보에 관한 보고. 황교안]오늘 제가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를 벌써 4번 말씀 드렸습니다. 최경...	5일 행사에 불참한 몇몇 사람들은 당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들을 실망시켰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	5일 행사는 경선 후보자 간담회와 국민들에게 공정한 경선을 하겠다고 하는 서약식을 하는 날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불리를 계산해 불참을 했고 이는 아주 적절하지 않았다. 대통령 경선에 나온 후보자였기에 이러한 행동은 당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또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리는 일이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정국의 뜨거운 가장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 보는 <최고의 정치> 오늘도 여야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안녕하세요? 강훈식입니다. 최경영]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일종]안녕하십니까? 최경영]민주당 대전 충남 지역 두 분의 지역구이시기도 하고요. 일단 이재명 권리당원 대의원 투표 결과는 이제 발표가 된 거죠? 이재명 후보가 과반 넘게 앞선 것 같습니다. 강훈식]저희가 충청 지역을 처음에 했었던 거는 나라 전체로 보면 가장 중립성이 뛰어난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균형이 좀 있...	민주당 충청지역 경선 투표결과 이재명 후보가 과반 넘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으나 호남지역이 남아있어 더 지켜봐야 한다.	정국의 현안을 들어보는 '최고의 정치'에서 대전 충남지역 여야 의원을 모시고 민주당 충청지역 경선 투표 결과를 밝혔다. 충청 지역의 경우 중립적 성향이 강하고 당 후보들의 연고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1라운드로 진행했다. 충청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 넘게 나온 것은 높은 득표로 보여지나 호남지역 경선도 남아있어 아직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홍하고 윤도 그럴 수 있다? 성일종]그렇습니다. 저희한테도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치 모형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선택에 대한. 그래서 의심이 가고 일부 실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과학적 수치 모형으로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맞추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경영]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여론 조사 홍준표 의원이 처음으로 1위로 오른 여론 조사 있었잖아요. 이게 접전이기 때문에 오차범위 내라서 누가 뭐 1위다, 2위라고 하기는 지금 힘든 상황으로 와버...	국민의힘 여론 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1위로 올랐고 장성민은 윤석열이 본선 리스크가 많은 후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일을 과학적 수치 모형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이라고 하는 점으로만 맞추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오늘 아침 국민의힘 여론 조사에 홍준표 후보가 1위로 올랐다. 한편 장성민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본선 리스크가 너무 많은 후보라고 주장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강훈식]말씀 안하시는 게 낫죠. 어려우실 것 같아요. 선거를 관리하셔야 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어려우일 것 같아. 성일종]우선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제 여당이. 최경영]아니, 보는 사람은 흥미로워요. 보는 사람은 흥미로운데. 강훈식]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성일종]우선 여당이 싱겁게 끝나가고 있어서 예측한 대로 가는데 참 야권은 또 예측 불가능하죠. 그래서 정말 기대 이상.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 현재 이 선거판에서 상당히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재미있네? 이렇게 아마 쳐다보실 겁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수치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	후보들 간에 공격과 방어는 여당·야당 할 거 없이 똑같으며 천하를 놓고 겨루는 경선판이기에 이해가 필요하다.	여당의 경선은 예측한 대로 끝나가고 있지만, 야권은 예측 불가능이라 현재의 선거판은 국민들에게 흥미롭다. 후보들 간의 공격은 여당·야당 할 거 없이 똑같으며 1등 후보를 공격해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릴 수 있고 지지율도 끌어내려야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기에 더 많은 공방이 예상된다. 선을 넘게 되더라도 경선판이 천하를 놓고 겨루기에 이해가 필요하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성일종]민주당의 야당했었던 습성들, 공작했던 습성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옛날에 민주당이 저질렀었던 김대업 병풍조작사건. 최규선 20만 불 수수 사건. 기한건설 사건.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검언유착 그래서 한동훈과 채널A 기자인 이동재 기자를 엮어서 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뭐라고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민주당이 한 번 되돌아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드리고요. 이 사건을 우리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그 당시에 완전히 고립무원이었습니다. 내쫓기 위해서 이 정권이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	모든 주변 사람이 포위된 고립된 상태에서 윤석열이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고발 사주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기한건설 사건 등으로 볼 때 민주당이 공작했던 습성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총장은 4월 당시 정권의 핍박에 의해 완전히 고립무원 상태였다. 특히 윤석열을 찍어내기 위해 추미애 장관이 주변 모든 사람을 포위한 상태에서 윤석열이 원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 고발 사주를 했을 수 없었을 것이며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이게 텔레그램을 써보신 분들은 ‘보냄 손준성’, ‘손준성 보냄’ 이게 뜬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A가 B로 보냈는데 B가 C로 보낼 때 C가... 최강욱]그렇죠. A 이름이 뜨는 거죠. 최경영]네, C가 받은 그 문자 내용에 A 이름이 같이 뜨는 거고. 그리고 이제 KBS 보도를 보면 지금 최강욱 대표의 생일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것도 또 다른 정황 증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최강욱]네, 그 부분이 KBS가 약간의 착오를 하셔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고발장에 보면 피고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쓰는 칸이 있었습니다. 그...	A 이름이 같이 뜨는 문자를 C가 받은 것이 정황증거이고, 생일과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잘못 적었다고 표현한다.	텔레그램을 보낼 때 A가 B로 보냈는데, B가 C로 보내면 C는 문자 내용에 A 이름이 뜨는 문자를 받게 되고, 이는 정황 증거가 된다. 그리고 예전에는 실제 태어난 날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다른 경우가 흔했다. 하지만 요즘은 일치하기 때문에 생일과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생일을 잘못 적었다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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