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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농업피해액 1조 4174억vs1540억…9배 차이나는 이유?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중fta 영향평가결과' 보고서보다 농업분야 피해액이 9배 이상 많게 예측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용역보고서가 공개돼 정부가 농업피해액을 축소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중 fta 농업분야협상 시나리오 분석(2013년)'보고서에 따라르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개방한다고 가정해도 농업 누적 피해규모는 fta발효 후 15년 동안 1조 41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부가 발효 후 20년 동안 1540억원 규모의 누적...
국정화tf, 야당의원 오자 '털리면 큰일' 경찰신고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태스크포스(tf) 직원들이 지난 25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사무실 방문 당시 '지금 여기 이거 털리면 큰일 난다'며 10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같은 상황을 사흘이 지난 28일 보고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8일 입수한 당시 112신고 녹취자료에 따르면 신고자인 tf관계자들은 '국회의원과 기자 등 20명의 사람들이 사무실에 침입하려 하니 빨리 출동해달라'며 지난 25일 오후 8시 20분 경찰에 첫 신고를 했다. ...
(이름), 원내대표 등 '3+3 회동' 野에 제안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새정치민주연합에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3+3 회동'을 제안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야당도 회동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3+3 회동'은 이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윤리특위, '(이름) 제명안' 만장일치 가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6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름) 무소속 의원(54·경북 구미시갑)에 대한 '의원직 제명'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심 의원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손태규)가 윤리특위에 제시한 '의원직 제명' 의견을 존중한 것이다. '의원직 제명'은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 중 가장 높은 단계의 징계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이 의원직을 자진해서 내려놓지 않는 한 심 의원 제명안은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본...
더민주 뉴파티위 '(이름) 복당, 당 입장과 부합하는지 의문'	더불어민주당 뉴파티위원회는 27일 (이름) 전 광주광역시장의 복당 움직임에 대해 '쇄신과 혁신으로 호남에서의 세대교체와 세력교체를 추진해 온 당의 입장과 부합하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뉴파티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자료를 통해 '당내 정당한 공천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름) 전 시장이 복당에 앞서 정당 정치의 관점에서 충분한 소명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뉴파티위는 이어 '당 지도부는 (이름) 전 시장의 복당 결정에 앞서 광주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며 '개인적 이해관계와 영달을 위해 탈당과 복당을 반복하는 나쁜...
(이름) '文 혁신본질 이해하고 있나' 비판…오늘중 회동 제안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는 15일 '왜 대표직 연계까지 16일 (중앙위에) 집착하는지 알 수 없다'며 '혹시 (문제를) 권력다툼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라면 혁신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이름) 대표를 비판했다.. 이어 '위기와 혁신의 본질에 대한 공통인식 이끌어낼 수 있고 육참골단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16일 중앙위 개최 포함해서 오늘 중이라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부적격 대기업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구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컨소시엄 3곳 중 2곳에 대기업 계열사가 중복 참여했으며, 일부는 자격 요건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여야 '횡령 혐의 대기업 계열사 컨소시엄 참여 어불성설'. 여야 의원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에 대기업 계열사가 중복 참여한 데 대해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효성그룹은 (이름) 사장이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어 금융사 대주주로서 자격이 없다는 질타가 잇따랐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효성·g...
휴가비·김장보너스, '통상임금'일까?…범위 놓고 여야 대립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지난 2013년 12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에 대해 선고한 판결 내용이다. 법조계에서는 그 동안 지루하게 이어졌던 통상임금 범위 논란에 해당 판결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통상임금의 특성 중 '고정성' 개념을 구체화 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업적이나 성과, 재직 여부 등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돼 (고정적으로...
[ys서거]'ys의 통·화합, (이름)의 기업가 정신'…(이름) 강조	(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25일 '고(故) (이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은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여야, 동교동계와 상도동계 등 어떠한 이념적 구분없이 모든 국민이 통합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이것이 이념과 진영의 벽을 허물어 (이름) 통합의 정신으로 아울렀던 (이름) 전 대통령의 유훈을 지키는 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영결식은 26일 국회에서 치러진다. 김 대표는 이어 '김 전 대통령은 민주화 투쟁의 화신이었고 위대한 개혁을 이룬 영웅이었다'며 '좌파와 우파, ...
(이름) '탈당, 아직 결론 낸 것 아냐…(이름) 답 기다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름) 의원이 자신의 탈당설과 관련해 '아직 고심의 결론을 낸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23일 김 의원측은 '(김 의원이) (이름) 대표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듯 하다'며 이같이 입장을 전했다. 일단 탈당설에 대해 유보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름) 대표의 사퇴 등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탈당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일부 언론은 김 의원이 탈당을 결정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이름) 지도부의 퇴진을 요구해왔다. 지난 20일에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
국감 마지막날 역사교과서 전쟁으로 '후끈'	국정감사 마지막날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국감은 8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한 여야의 날선 공방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야당 의원들이 정부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라며 교육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야당이 지적하는 친일독재 미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국정화를 '통합교과서'라며 강력 옹호하면서 여야의 팽팽한 대치가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정부가 사실상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확정해 놓고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맹공을...
남아도는 쌀, 처치 곤란인데…'양곡관리법' 3년째 방치	공공비축매입양곡의 보관비용으로 내년에도 4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양곡관리 정책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국회논의는 3년째 제자리걸음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이름) 8건의 양곡관리법 중 쌀 정책과 관련된 법안은 6건이이다. 수요량을 초과하는 쌀에 대한 우선격리제도와 매입가격 법제화, 재해 피해 양곡의 우선 매입등 요구는 다양하다. 그러나 2012년에 발의된 우선격리제 관련 법안만 한차례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을 뿐 나머지 개정안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쌀 수급 조절 위한 '미곡시장격리제'…wto농업협정에 막혀 진전없어 . 2...
'의원 떠나도 법안은 남는다'…(이름)·(이름) 법안, 국회통과 눈앞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름)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발의 한 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앞서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던 법안들을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들 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통과가 확정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특히 이날 교문위를 통과한 법안들 중에는 현재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두 명의 의원이 의원시절 대표발의 한 법안들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이름) 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박물관 ...
與野,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질타…포털 정보유통업 논란도	6일 국회 정무위원회 비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에 대한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결과 혐의점이 발견되면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 사태 이후 관심이 집중됐던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배구조에 대한 추가 자료 공개도 이뤄졌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공정위 국감에 이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가 정보 유통사업자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을 이어갔다. ◇與野, '일감몰아주기 근절해야' 한목소리.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화s&c는 (한화증권 외에) 다른 계열사와의...
[오늘의 국회일정-4일] 국방위, 한강하구 철책제거 논의	[새누리당] . -(이름) 대표 . 통상업무. -(이름) 원내대표 . 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 18:30 tbs '퇴근길 (이름)입니다' (이름)터뷰(fm 95.1mhz). [새정치민주연합] . -(이름) 대표·. 09:00 갑의 횡포로부터 을을 보호한다 일명 '남양유업법' 처리 상생 꽃달기(국회 당대표 회의실) . 09:10 최고위원회의(국회 당대표 회의실). -(이름) 원내대표 . 09:00 갑의 횡포로부터 을을 보호한다 일명 '남양유업법' 처리 상생 꽃달기(국회 당대표 회의실) . 09:10 최고위원회의(국회 당대표 회의실). [상임위원회...
현역입영 2년간 연 1만명 증원 '청년실업 일시 대안'	새누리당과 정부는 27일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자리에서는 특히 현역 입영인원의 수를 내년부터 연 1만명까지 늘리고 산업기능요원을 현 4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리는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을 이를 위해 내년 예산을 600억원 추가 투입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입영적체 해소' 당정협의에서 '현역병 입영적체가 입영 당사자들과 그들의 부모에게 심각한 문제인만큼 당정이 이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며 '국방부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까지 늘리면 입영 ...
野 당무감사원, '카드기 시집 강매' (이름)에 '엄중 징계 요청'	새정치민주연합 당무감사원은 '카드기 시집 강매' 논란이 불거진 (이름) 의원과 관련해 윤리심판원에 엄중한 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북콘서트, 출판기념회를 빌미로 책을 판매하는 행위도 당차원에서 금지할 수 있는 제도 역시 건의할 방침이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무감사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국회 와중에 북콘서트를 연 것과, 연 이후에도 의원회관에서 책을 판매한 것은 당의 품위뿐 아니라 본인의 품위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노 의원은 국회의원 사무실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해놓고 산하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
野, '내년 세비 동결하겠다…국회의원 모범 보여야'	새정치민주연합이 소관상임위에서 증액 의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간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인상분을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내년 국회의원 세비 중 일반수당이 3% 인상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오늘 (이름) 전 대통령의 영결식 있는데 국회의원 욕먹는 이야기로 불썽사나운 일 있으면 안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예결위 여당간사인) (이름) 의원 만나 3% 삭감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黨政 '맞춤형 보육지원' 본격 논의 '맞춤반 신설해 예산 절감'	정부·여당이 맞춤형 보육지원을 실시하고 산후(이름) 내부 감염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루 7시간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반'을 신설해 월 15시간 이용할 수 있는 '긴급보육바우처'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산후(이름)이 증가함에 따라 신생아 감염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신규 입실 신생아의 격리 및 사전관찰(4시간)을 의무화하고 방문객의 출입통제를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논의에 돌입했다. (이름) 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맞춤형 보육을 통해 보육시스템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지시 하에서만' 의사 처방 주사는 의원급에 한정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간호·간병 문화 개선에 나선 정부·여당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분명히 함으로써 간호서비스 질을 높이는 작업에 착수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국가 간호·간병제도 특별위원회' 간사인 (이름) 의원은 최근 간호조무사의 역할 범위를 기존보다 축소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사의 지도 아래서만 활동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간호사 업무에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를 신설했다.. 간호조무사 업무에도 변화가 생긴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 하에 이뤄...
등록금, 내년에도 현금으로?…'카드납부' 법개정 무산 운명	내년 새학기에도 대부분 대학생들은 현금으로 입학금이나 등록금을 내게 될 전망이다.. 시행 13년째인 '대학 등록금 카드납부제도'가 여전히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다. 국회에서 카드납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시도는 계속되고 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관련법 개정안이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 들어 '대학 등록금 카드납부제' 관련 법안은 총 5개가 발의됐는데, 이들 법안은 모두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 주요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이름), 오늘 국회 대표연설…'패권정치 결별''정치개혁' 방점	= (이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앞으로 국민의당이 패권정치와 결별하고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3당 원내 교섭단체 중 마지막으로 대표연설을 한다. 원고는 자당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방식 등으로 작성됐다. 화두는 정치개혁이 될 전망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고 정치야'라며 '우리나라는 정치만 잘 되면 경제도, 외교도, 남북관계도 다 풀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 1992년 미국 ...
(이름) 당직인선, '무난' 평가 속 '아직은…' 반론도	= (이름)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취임 직후 단행한 당직 인선에 대해 '실무형 인선'이라는 분석과 함께 '무난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추 대표는 28일 초선인 (이름) 의원과 재선 (이름) 의원을 각각 대표비서실장과 수석대변인으로 임명한 데 이어 29일엔 당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과 정책 컨트롤타워인 정책위의장에 각각 3선의 (이름) 의원과 (이름) 의원을 선임했다. 이틀간 추 대표가 단행한 당직 인선의 특징은 당내 경험이 많은 당료 출신 인사들과 (이름)이 있는 인사들을 대거 기용했다는 점에서 '실무형 인선'이라는 평이 대체적이다. 사무총장을 맡은 안 ...
(이름) '퇴임 앞둔 朴대통령, 노골적으로 보은성 낙하산 인사'	= (이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청와대의 무자격자 낙하산 조짐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다'며 '낙하산 폐해가 대우조선과 산업은행 등 여러 사례에서 충분히 나타났는데 현 정권이 또 낙하산 인사를 반복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8월9일 우리는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를 햇는데 그 자리에서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 신대식 감사실장 등 여러 입을 통해 청와대의 인사개입이 결국 대우조선을 망가뜨린 주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현 정부 들어 낙하산 인사가 계속 제기됐다. 한...
박원순, 충북에서만 '2박3일'…충청 지지 기반 다지기	= 박원순 서울시장이 충북에서만 2박3일 머물 예정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전날(30일) 충북을 찾은 박 시장은 1일에도 더민주 당직자, 시민단체 및 지인들을 만날 예정이다.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인 박 시장은 정서적으로 이들과 가까우며 지자체 단체장인 만큼 혁신적 모델을 운영하는 지자체 활동가들에 관심이 많다. 박 시장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이번 일정에서) 시민단체를 많이 보는 편'이라며 '2006년부터 시장님과 관계를 맺어온 시민단체, 지역을 방문하면서 운영중인 혁신적 모델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동안 잘지내왔는지 안부도 묻는 자리...
[국감브리핑]10년간 의사 성범죄 747명…행정처분 고작 5명	= 최근 10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은 747명이었지만 행정처분은 5명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의 성범죄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보다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의 '의료인 성범죄 처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동안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747명이었다. 2007년 57명에서 2015년 109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올 8월까지 검거된 의사는 75명으로 증가 추세를 그렸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 강제추행'이 696명으로 전체 검거자의 93.1%를 차지했다. 그밖...
[오늘의 주요 일정] 정치(30일,화)	= ◇국회07: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심사소위원회08: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08:5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09:00 본회의본회의 산회 직후,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10:00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새누리당-당대표, 원내대표08:30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09:00 본회의13:30 2016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더불어민주당-당대표07:00 민생탐방 - 가락시장 방문(가락시장 북1문(송파구 양재대로 932))09:00 본회의(국회 본청 본회의장)14:00 한반...
[국감브리핑]'매년 수백억 쓰고도 기상청 예보 정확도 개선 안돼'	= 기상청의 특보 8개 부문 가운데 7개의 정확도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현재 특보 정확도 8개 부문 중 7개가 지난 2012년보다 하락했다.발표 횟수가 적었던 황사특보를 제외한 모든 특보(호우 대설 강풍 풍랑 건조 한파 폭염) 정확도가 4년 전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폭염의 경우 78.2%로 2012년 82.1%보다 3.9%포인트 하락했으며, 호우 특보는 같은 기간 대비 73.3%에서 68.5%로 떨어졌다.특히 호우 특보를 비롯해 건조(67.5%), 풍...
(이름) '與 정치력 부족…野도 책임있는 모습 아냐'(종합)	= (이름) 새누리당 전 대표는 1일 '최순실 게이트' 정국 수습 방안에 대한 여야 공방과 관련해 '여당의 정치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그러나 야당이 자신들이 제안했던 것을 거부하는 것 또한 책임있는 모습이 아니다'고 여야 모두를 비판했다.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격차해소와 국민통합의 경제교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최순실 파문)는 여야 공방의 선을 넘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테이블에 앉아 빨리 사태 수습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야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김 전 대표는 '일이 발생한 후 야당...
정무위, 20대국회 첫 영상 국정감사 진행…편의성↑	= 국회 정무위원회가 7일 20대 국회 개원 이래 최초로 '영상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정무위는 이날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와 23개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국감을 국회와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었다. 19대 국회였던 지난해에는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에서 영상국감이 최초로 진행됐었다.이날 정무위 증인으로는 25명의 기관증인이 출석했으며, 국회로 7명, 세종청사에 18명이 자리했다.여야 정무위원들은 이날 영상국감을 위해 평소 국감이 열리던 국회 본청 내 정무위 전체회의장이 아닌 2층 영상회의실로 향했다. 영상회의실에는 위원장석 맞은편으로 좌우에 각각 대형스크린이 ...
세금으로 만든 산업단지, 불법전매 표적 전락…시세차익 1039억	=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혈세로 (이름) 산업단지가 부동산 시세차익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름)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단용지의 입지 (이름) 대체로 고속도로 항만 등의 시설과 가깝고 땅값이 싸 기획부동산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경기침체로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리는 비양심적인 기업가들로 인해 혈세로 (이름)는 산업용지가 부동산 수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곽 의원 측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
2野, 미르·k재단 놓고 이견…더 '檢수사' 국 '특검'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2야(野)는 7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도 방법에서는 이견을 보였다.더민주는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당은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름) 더민주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름) 국회의장은 대검 공안부에 배당하고 권력부패형 미르사건은 고발 사건의 하나로 치부해 형사부에 배당했다고 한다'며 '국민이 참 웃긴다고 할 것 같다.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지적한다'고 말했다.(이름) 원내대표도 미르 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어제(6일)는 집권당 국회의원이 온...
(이름)-(이름) 회동…'국회(이름) 촉구, 추가회동 없어'(상보)	= (이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0일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회동했다.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5일째 단식 중인 (이름) 대표를 위로방문하려 했으나, 막판에 이 대표 측의 건강 악화 문제로 무산됐다.이에 박 비대위원장은 곧바로 일정을 변경해 정 원내대표와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면담을 가졌다.박 비대위원장은 정 원내대표와 10여분간 회동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감 (이름)를 촉구했다'며 '(정 원내대표가) 당내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했다. 오늘 추가적인 원내대표 회동은 없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
가습기특위 野의원 '檢, '김앤장' 무혐의 결론으로 국민 기만'	=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6일 김앤장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특위 소속 더민주 (이름) (이름) (이름) 이훈 (이름), 국민의당 (이름) (이름), 정의당 (이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조증거 사용 정황이 명백한 김앤장에 면죄부를 준 검찰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은 옥시의 증거은폐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이름) 김앤장의 책임을 교묘히 덮을 것이 아니라 위조증거사용죄 등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
지형 급변하는 정치권…이번엔 헌정사 유례 없던 女風	= 여야 정치권에서 '여풍'(女風)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20대 국회 여성 지역구 의원이 26명으로 역대 국회 최고를 기록한 데 이어, 대통령과 국회 의석을 가진 4개 주요 정당 2개 정당의 대표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이름) 대통령과 (이름) 더민주 대표, (이름) 정의당 대표 등이 여풍을 대표한다. 추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유일한 '여성 5선'이다. 추 대표는 지난 27일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 제1야당 지도자에 올랐다.일찍부터 정치권에서 여권에선 (이름) 대통령이, 야권에선 추 대표가 걸출한 여성 거물이었다. 특히 (이름) 전 대통령 탄핵 정국...
[2017예산안]보육·복지·soc 예산…무사히 국회문턱 넘을까	= 정부가 30일 마련한 예산안의 골격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예산안을 자기당의 치적으로 포장하기 위해 치열한 여론전을 벌일 것이기 때문이다. 주요 타깃은 30~40대 부모들이 관심인 보육예산과 투표율이 높은 노년층을 위한 복지예산, 농심을 겨냥한 농가 지원예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 발전을 상징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주목된다. 여야가 서로 공격 포인트를 올리기 위해 벼르는 누리과정 예산과 사드배치, 북핵 개발에 대응한 국방예산을 놓고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보육예산은 ...
與, 개헌공론화 시사…(이름) '대통령 중심제 한계점 왔다'	=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7일 '대통령 중심제는 이제 한계점에 왔다'고 정기국회 이후 개헌 논의 본격화 입장을 언급했다. 그 과정에서 정기국회 이후인 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을 시사하며 정치권 개헌 논의에 불을 당기는 모습이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감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 일정을 잘 마무리하면 얼마든지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에 모든 (이름) 집중돼 있다. 그런데 야당에서 틀어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구조'라며 '우리나라 처럼 지난한 의사결정구조를 가진 나라가 어딨느냐. 국가의사 결...
(이름) '靑, 내 안보관에 일일이 대응할만큼 한가하냐'	= (이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지금 청와대가 국민의당과 (이름) 안보관에 일일이 대응하고 있는데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미르 k스포츠 재단 의혹과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등 산적한 현안들을 거론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미르 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한마디로 청와대와 새누리당, 검찰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고구마 줄기처럼 파면 나오는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응할 것은 대응해 줘야 한다. 우리는 대응...
경주 방폐장 30km 내 15년간 지진 26번…빈도 증가 추세	=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5.8 지진이 발생한 경북 경주에 있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 30km 반경에서 최근 15년 간 지진이 26차례 난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기상청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이렇게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이 지진계측을 시작한 이래로 지난해 9월까지 37년 간 경주 방폐장 반경 30km 이내에서 총 38번의 지진이 일어났다.2014년 발생했던 진도 규모 3.5 지진은 경주 방폐장에서 9.5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지진의 주기도 짧아지는 추세다. 해당 지역에서 1981년부...
[국감현장](이름) 위원장 '기상청 x밴드 레이더 예산 못 줘'	= 30일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는 기상청의 지진 대응 문제뿐만 아니라 허술한 용역계약, 기상예보 레이더(x밴드 레이더) 도입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환노위 위원장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상청이 도입하려는 기상예보 레이더(x밴드 레이더)를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정말 일기예보가 획기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지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x밴드 레이더는 미국 기상업체가 제작한 기상레이더 장치로 기상청은 x밴드 레이더 3대를 미국 업체로부터 3년간 48억원에 임차해 내년 4월 동작구 기상청 본청 등에 계획...
더민주, 이석수 사의에 '대통령 공약 특감제 오늘로 좌초'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29일 감찰내용 누설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우병우 지키기가 대통령 공약인 특별감찰관제도의 좌초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이름) 더민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나가라는 사람은 나가질 않고 엉뚱한 사람이 나가겠다니 답답할 노릇'이라며 '이 감찰관의 사표 제출은 청와대의 냉대 속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이 원인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 감찰관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법정의 판결과 역사의 증언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그러나 그와는 별개로 (이름...
새누리 친박·비박 너나없이 반기문 구애작전…왜?	= 반기문 유엔(un)사무총장을 향한 새누리당의 러브콜이 줄을 잇고 있다. 반 총장을 향한 구애는 친박(親(이름)), 비박(非(이름))계를 떠나 새누리당 전반에서 일고 있다. 반 총장 대망론은 친박계에서 가장 먼저 제기됐다. 19대 국회 당시 마땅한 대권주자가 없었던 친박계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게 중론이었다. 이에 충청권인 (이름) 의원 등이 반 총장의 대망론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20대 국회 들어서는 (이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박계가 당 지도부를 장악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반 총장은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1위를 차지하면서 반...
(이름) '丁의장 개회사 '엑설런트'…與 추경 보이콧 대단히 잘못'	= (이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일 새누리당이 (이름) 국회의장의 개회사에 반발해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것과 관련, '((이름)) 의장이 어디 도망치시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의사를 모아 의장에게 유감표명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중차대한 추경을 보이콧해 버리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냐'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권여당은 책임을 지고, 국정과 국회를 이끌어 가야 할 의무가 있다. 자기들의 의사에 좀 반한다고 해서 집권여당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이름)) 대통령이 강조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보이콧하는 ...
(이름) 의원 '외국인 범죄 5년 사이 50% 가까이 증가'	= 제주도 성당 살인 사건 등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가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장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2만26915건이었던 외국인 범죄 건수는 2015년 3만8355건으로 증가해 최근 5년 사이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2011년 이후 외국인 범죄 건수는 지속해서 늘어나 최근 5년간 한해 평균 발생 건수가 2만9399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이름), 당 대표로 첫 광주 방문…호남민심 되찾을까	= (이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일 야권의 심장 '광주'를 찾는다. 추 대표는 새로 구성된 지도부와 광주를 찾아 광주비엔날레 전야제 참석을 시작으로 이틀에 걸쳐 국립5 18민주묘역 참배, '광주형 일자리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지난 총선에서 싸늘하게 돌아선 호남 민심을 확인한 터라 내년 대선을 앞두고 더민주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을 되찾아야 하는 과제 또한 신임 추 대표의 몫이 됐다.앞선 더민주 당대표 경선에서도 추 대표는 '호남 며느리론', '(이름) 전 대통령의 부름' 등으로 친근함과 야당 적통성을 강조하며 호남에 구애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광주형...
정부의 콜레라·식중독·c형간염 대책 나온다…보건복지위 보고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콜레라 식중독 및 c형 간염 대응과 관련한 현안 보고를 진행한다. 이번 보고는 15년만에 국내 콜레라 환자 2명이 발생하고, 전국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사례 보고되는 등 여름철 보건위생관리 실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점검이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을 받고 관련 질의를 벌인다.보건복지위는 특히 현안보고에서 콜레라 환자 감염경로 확인을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진행경과를 확인하고, 집단 식중독 의심사례에 대한 검사결과 및 조치 현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동...
(이름) '더민주 대선승리하려면 개헌 논의 다시 시작해야'	= (이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1일 '당 대표를 내려놓은 이후에도 경제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어떤 역할도 마다 않고 어떤 책(이름)도 떠맡겠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민주화는 제게 주어진 천명이라고 감히 말씀드린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대표는 오는 8 27전당대회를 끝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난다.그는 '가급적 많은 국민이 경제민주화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제민주화가 이뤄졌을 때 일반국민의 실생활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설명하고 전파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여당 내 ...
[국감초점]야 증세론에 (이름) '세입증가한다고 할수 없다'	=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기업과 연봉 5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주장에 대해 (이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입증가를 장담할 수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인세를 무조건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은 해당 안되고 과표기준 500억 이상 기업에 대해, (이름) 정부 때 깎은 3%p를 다시 올리겠다는 정도'라며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축소나 지하경제 양성화로 충분하다고 본다'며 '세입을 늘려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
(이름) '朴대통령, 사드반대가 불순세력?…매도말라'	= (이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사드를 반대한다고 불순세력이라 말씀하신 ((이름)) 대통령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며 '불순세력이라 매도하지 말라'고 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 최종 부지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 성주골프장으로 결정됐다는 설명을 들은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는 한 장관에게 '사드 배치는 국방 외교 경제 등 종합적인 평가를 하면 득보다 실이 많아 우리는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사드 배치의 최적지는 국회다. 헌법 60조 1항에 의거...
[종합] 특감 관계자 전원 불참-野 사회권 효력 논란…국감 파행 5일째	=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이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야당 단독 처리 사태로 닷새째 '반쪽국감'으로 진행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간 개별 접촉이 이뤄지고, 3당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이 진행되면서 국감 파행 정국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국회는 30일 13개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현장시찰 등을 포함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 안전행정위 등은 여전히 개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전날(29일)부터 새누리당 소속 (이름) 국방위원장이 참석하면서 정상적으로 개의된 국방위는 ...
국회 정치발전특위 '불체포 특권 개선'에 이견 없어	=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는 19일 불체포 특권 개선 등 20대 국회 첫 정치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국회의원 권한 개혁, 선거제도 개혁, 국회운영제도 개선 등 3개 소위에서 심사한 9가지 의제에 대해 중간 심사 경과를 보고 받았다. 3개 소위가 선정한 9가 의제는 불체포특권 개선 국무위원 겸직 중복수당 개선 만 40세이하 국회의원 민방위대 편성 32가지 선거제도개혁 과제 8월 임시국회 소집 명문화 요일별 의사일정 작성기준 도입 대정부 질문 시간 변경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법률 등에 대한 후속 심사 강화 청원인 의견 진...
(이름)-(이름), 오늘 오후 (이름) 목사 빈소서 회동	= (이름)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와 (이름) 더불어민주당 전 상임고문이 21일 회동한다.안 전 대표가 이날 오후 3시30분경 고(故) (이름) 목사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는 가운데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하고 있는 손 전 고문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이름)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늘 서울대병원에서 (이름) (이름) 두 분의 짧은 만남이 있을 것 같다. 저도 동석하게 돼있어 알려드린다'고 말했다.그간 국민의당은 (이름)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손 전 고문을 향해 여러 차례 '국민의당으로 합류해달라'는 ...
이훈 '정부, 가습기살균제 전수조사해 잠재적피해자도 구제해야'	=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른바 '옥시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대형마트와 종합병원 등을 상대로 구매 및 사용내역 등 기본적 사항도 조사하지 않아 잠재적 피해자 확인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정부가 2011년 가습기살균제가 국민 생명을 앗아간 것을 확인했을 때 대형마트와 주요 판매점, 종합병원 등을 상대로 제품구매내역과 사용여부를 확인했다면 더 많은 피해자를 찾아 직접 연락도 가능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지난 20...
예결위 추경심사 막바지…기싸움 팽팽	= 정부가 제출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하루 앞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정부 추경 편성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예결위는 조정소위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처별 추경안을 토대로 사업별 예산액을 증감하는 막판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다. 다만 조정소위에서는 정부의 추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여당과 현미경 심사를 통해 부적절한 추경안은 걸러내겠다는 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 상임위에서도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안 ...
(이름), 싱크탱크 '내일'과 '1박2일' 워크숍…대권행보 가속화	= (이름)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그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이하 내일)의 지역별 핵심 담당자와 워크숍을 가지는 등 대권행보 가속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16일 안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안 전 대표는 전날(15일) 대전의 한 리조트에서 1박2일로 열린 비공개 워크숍에 참석했다.워크숍에는 최상용 내일 이사장을 비롯해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광역시도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안 전 대표 측은 이날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워크숍에서는 토론과 함께 참석자들은 안 전 대표에게 향후 활동에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고, 안 전...
추경 11조 국회 예결위 통과…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의결	= 조선 해운업 등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이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추경예산이 조기에 현장에 집행되도록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즉각 의결하기로 했다.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정부안에서 4654억원이 감액되고 3600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전체 규모는 1054억원이 순감됐다. 정부는 감액된 예산으로 국채를 상환할 계획이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2000억원, 산업은행 출자 1273억원 등이 감액됐고, 무역보험기금 출연(-400억원), 관광산업 융자지원(-300억원), 국립대 ...
여야, 4당4색 추석민심잡기…민생탐방·정책홍보 등 다채	= 여야 지도부는 추석 연휴를 목전에 둔 13일 추석 민심을 다잡기 위한 4당 4색의 행보를 보였다.새누리당은 명절을 앞두고 서울역 귀성인사, 홍보물 제작 등 관행적 이벤트에서 탈피해 민생 행보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름)표 민생 행보'로 명절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차별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날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및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진해운발(發) 물류대란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당정간담회를 주재한 뒤 '이(이름) 갑니다'를 주제로 2일차 추석 민생 탐방에 나섰다. 이 대표는 서울 마장동 축산물 시장을 방문해 추석을 ...
(이름), 사드 재발표에 '얼마나 즉흥적이고 안일한가'	=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thaad)체계 배치 부지를 재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가 중대 현안에 (이름)정부의 대처가 얼마나 즉흥적이고 안일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이날 경북 성주의 롯데골프장을 최적지로 재발표했다. 경북 성주 성산포대를 배치지역으로 발표한지 79일만이다. tk지역인 대구 수성갑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이번 사태 전개과정에서 보여준 이 정권의 외교적 무대책과 안보 무능에 대해서는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초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대(이름)이 외교정책을 펴는 데 가장 고려해...
이석수 특감 '국기문란' 논란…정윤회 사건 판(이름) 가나	= 청와대는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두고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했다.야권을 중심으로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사퇴 압박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우 수석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한 이 특별감찰관에 불똥이 튄 형국이다.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주변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사고 중에 '국기문란 행위'로 덧씌워진 사건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지난 2014년 11월 비선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가 국정을 좌지우지 한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이 일부 언론에 공개되면서 정국이 발칵 뒤집혔다.당시 (이름) 대통령은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
국민의당, 당내 안보·신재생에너지·남북경협 특위 신설	= 국민의당은 30일 당내 안보특별위원회 신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등 3개의 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이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비상대책위원회 의결 사항을 발표했다.안보특위 위원장으로는 신동만 전 보병 25사단 사단장(육군소장)과 (이름) 전 공군전투사령관(공군소장)을 임명했다. 신재생에너지특위 위원장으로는 안산시장을 지낸 (이름) 에너지메카(풍력회사) 대표를 임명했다. 남북경제협력특위 부위원장 명단에는 (이름) 대북교역업체 효원물산 대표, 채재우 국가에너지정책전문위원, (이름) 신솔농산 고문, (이름)...
[전문](이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교섭단체대표연설	= 문제는 대통령의 정치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혁명, 국민의당이 시작하겠습니다'■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국회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지난 총선 때부터 20대 국회가 열리면 꼭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20대 국회는 장애인 출신 비례대표 의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각 당이 장애인을 비례대표 당선권에 공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물론 이 자리에는 장애인 의원도 계시고, 관련 활동을 해 오신 많은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비례대...
與 폭풍전야…非朴압박에 장고 길어지는 (이름)	=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으로 새누리당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이름) 새누리당 대표의 장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 대표가 장고에 들어간 상황에서 오는 7일 열릴 최고위회의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당 안팎으로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에 대한 공동 책임을 요구받고 있는 이 대표는 6일 현재까지 사퇴를 거부하며 '마이웨이'를 하고 있다. 그간 이 대표는 (이름) 대통령과 당의 소통창구 역할을 자임하면서 자신이 물러날 경우 당 청간 소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고, 이번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내...
'최순실 늪' 빠진 與…지도부 버티기 속 당 진로 '시계제로'	= 새누리당이 '최순실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당의 존립을 (이름)째 흔들고 있는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의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더 깊이 빠져드는 모습이다.'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으로 당내 비주류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이름) 대표는 6일 현재까지 사퇴를 거부하고 있고, 이에 비주류 진영은 (이름) 대표 체제를 사실상 부정하면서 당내 갈등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이다. 주류, 비주류 모두 당이 살기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번 파문을 수습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지만 수습의 방향은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다. 비주류인 비박(非(...
(이름), '禹사태 등 정부 관련 현안, 정부여당 공동책임'	= (이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4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태에 대해 '정부와 관련한 현안은 여당과 정권의 공동책(이름)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최고위원은 이날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당 정 청이 긴밀히 협의하는데 당도 적극적인 건의를 하는 것으로 의욕을 보여야 한다'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그는 특히 '여당 지도부가 sns에 개인적인 생각을 올리는 건 썩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우병우 수석의 자진사퇴'를 언급했던 (이름) 원내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대전 동구를 지역구로 둔 이 의원은 '충청대망론'에 대해 '이제는 영 호남에...
'전국 문예회관 3분의 2, 연중 절반 이상 공연 안 한다'	= 공연장의 문턱을 낮춰서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생활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전국 문화예술회관 가운데 65.7%가 1년에 180일 이상 공연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름) 의원(새누리당)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5년 기준 전국 225개 문화예술회관 가운데 1년에 절반 이상(180일) 공연을 하지 않는 곳이 65.8%인 148개소에 달했다'고 10일 밝혔다.세부적으로는 공연일수 100일 미만의 문예회관이 87개소(38.7%), 30일 이상 100일 미만 66개소(29.3%)...
與, (이름) 대북관 맹폭…'대국민 사과하고 정계은퇴하라'	= 새누리당은 17일 '(이름) 회고록' 파문과 관련해 (이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야당을 향해 맹폭을 가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회고록 파문을 '주권포기',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짓고 진상규명을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대통령기록물 열람 등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이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일 결재를 받아 우리 외교안보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이름) 회고록이 사실이면 주권포기고 국기문란 행위'라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검찰 수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 앞에 진상을 밝혀야...
[국감브리핑]공정위 담합사건 처리기간 평균 3년 걸려	=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사건 처리기간이 3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담합사건 평균 처리기간'에 따르면 올 1~9월 조사가 완료된 담합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35개월이다. 2010년 조사당시 처리기간이 20개월 걸린 것과 비교하면 1년 넘게 길어진 것이다.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의결서를 확정할 때까지 50개월이 넘게 걸린 사건들도 있었다. 도로표면처리공법 공사장비 대여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은 처리기간이 69개월이나 걸렸다. 또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여야, 오늘 김만복 증인 채택 협상…정보위 나오나	= 국회 정보위원회는 17일 오후 이른바 '(이름) 회고록' 논란과 관련해 핵심 당사자인 김만복 전 국가(이름)을 정보위 국정감사(19일)에 증인으로 채택할지에 대해 협의한다.정보위 여야 3당 간사인 (이름) 새누리당, (이름) 더불어민주당, (이름)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김 전 원장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새누리당은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우리 정부가 기권한 배경이 (이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북한 측과 한 사전 협의라는 취지의 (이름) 전 장관의 회고록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국감브리핑] 농협 10명 중 6명 비정규직…전체 평균보다 2배	= 농협 유통부문 계열사에 근무하는 10명 중 6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현재 5개 유통계열사에 고용된 전체 임직원 4766명 중 60.6%(2886명)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농협경제지주 내 최대 유통계열사인 하나로유통의 경우, 전체 임직원(현원 기준) 2411명 중 65.5%에 해당하는 1579명이 비정규직이었다. 하나로마트, 유통센터 등 사업장으로만 치면 71.3%에 달하는 인원이 비정규직으로 ...
반기문 24.0%, (이름) 20.1%, (이름) 9.6%, 박원순 6.0%	=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의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상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소폭 반등해 11주 연속 1위를 지켰다. 다만 2위인 (이름)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는 오차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가 17일 발표한 10월 둘째주 주간 정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 총장 지지율은 전주 대비 0.5%포인트 오른 24.0%로 내림세를 멈추고 조금 올랐다. 문 전 대표는 지난주보다 2.2%포인트 상승한 20.1%로 7월 넷째주 이후 11주 만에 20%대에 진입했다. 반 총장과 격차는 오차범위 안으로 좁혔으며 2위를 유지했다.(이름) 전 국민의당 대표는 ...
(이름) '국회, 朴대통령 탄핵 논의·절차 착수해야'	= (이름) 국민의당 의원은 5일 이른바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과 관련, '국민은 촛불을 들고,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동안 (이름) 대통령이 저지른 국정문란과 국기파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 논의와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재, '지금은 사실상 국민이 현직 대통령을 탄핵한 국면'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부 수립 이래 혁명이나 쿠데타가 아닌 상황에서 처음 맞닥뜨리는 장면이어서 낯설고 두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대(이름) 국민은 험난한 현대사의 가시밭길을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온 위대한 국...
더민주의 '반격'…'색깔론으로 최순실 모녀 의혹 덮을수 있겠나'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름) 회고록'과 관련해 (이름) 전 대표 등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새누리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또 이번 공세를 미르 k스포츠재단 등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한 '색깔론'으로 규정하면서 법적대응 등 전면전을 예고했다.(이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순실(사건)을 덮으려고 새누리당이 우리 당 대선후보를 상대로 흠집내기와 명예훼손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이성을 잃은 듯하다'고 비판했다.앞서 (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이름) 회고록' 파문과 관련해 문 전 대표와 야당을 향해 ...
새누리당, '(이름) 대북결재 tf' 진상규명위원회로 격상	= 새누리당은 17일 '(이름) 대북결재 태스크포스(tf)'를 진상규명위원회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을 당시 북한의 의견을 물어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하도록 유도했다는 '(이름) 회고록' 내용을 근거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정치쟁점화 하는 수순이다. tf 팀장인 (이름)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열린 tf회의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름) 대북결재 tf를 진상규명위원회로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4시 당 중진 회의를 열고 tf를 진상규명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을 최종 결정할 ...
(이름) '(이름), 국가 위기상황에도 대선에 목매'	= (이름)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5일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이름)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이름) 전 민주당 대표와 안 전 대표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이런 국가 위기상황에서조차 그렇게 대선에 목매는 모습이 국민들께서 실망하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고(故) 백남기 농민 영결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원내대표의 언급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오늘 이 현장에서 느낀 점들을 말씀드리자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다'면서 '지금 유...
새누리 '금융노조 총파업, 이기적 집단행동 철회해야'	= 새누리당은 22일 금융노조의 총파업 계획에 대해 '민생경제를 외면한 명분없는 파업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국가경제와 민생에 직결된 금융노조의 명분없는 파업은 금융의 공공성을 외면한 노조의 이기적 집단행동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핵과 지진으로 전국이 불안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요 은행들이 포함된 금융노조가 내일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노조 중에서도 엘리트 계층인 금융노조가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면, 국민들이 과연 이를 용납할 수 있을지 스스로 자문해볼 일'이라고 지적했다.아울...
추석 고향 찾는 여야 잠룡들…민생탐방·정국구상 바쁜 연휴	= '대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여야의 대권 잠룡들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활발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14일 각 대권주자 측에 따르면 대부분 고향을 찾을 주자들은 전통시장 방문, 귀성 귀향 인사 등으로 주민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먼저 (이름) 전 새누리당 대표는 연휴 기간 같은당 부산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부산역에서 귀성 귀향 인사를 할 예정이다. 지난달 '민생 투어'를 마친 김 전 대표는 지역구 내 전통시장과 복지관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이름) 전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지역주민들과 만나며 대구 자택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으...
[국감현장]'생리대값 내려라' 호통에 유한킴벌리 '곤란'	= 저소득층 여학생들이 비싼 생리대 대신 신발 깔창을 사용한다는 '깔창 생리대' 논란과 관련해 최규복 유한킴벌리 이사가 원가를 절감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인상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갈팡질팡하는 모습도 보였다.최규복 이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앞으로는 좀더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제품을 공급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힐 것을 약속드린다'며 '원가절감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지난 5월 기존 제품 2개의 가격인상 요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격인상 보고를 받자마자 철회가 됐고 구체적 요인...
(이름) '文·秋, 대선타령하다 한강에 떠있게 될 것'	=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름) 대표와 (이름) 전 대표가 전날(10일) 내년 대선과 관련해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면 한강에 빠지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 '대선타령을 하고있는 두사람은 내년 추운겨울에 한강물에 떠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선 북핵위기를 해소하고 불법파업등 어려움을 겪고있는 경제위기에 해법을 내놓을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의원은 '2016~2017년은 대(이름) 역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미 대선과 대(이름)의 대선결과에 따라 우리의 ...
(이름), 기업 해외계열사·친족회사 거래공개 의무화法 발의	= 자산규모가 50조원을 넘는 기업집단의 해외계열사 및 친족회사의 재무현황 및 내부거래 등을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2일 발의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름)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정부는 지난 6월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채 의원은 '이같이 단순한 상향으로는 경제규모 및 규제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며 '일부 초대형기업집단은 보다 투명성을 강화해 막강한 경제력이 남용되지 않게 시장에서 적극적 감시가 이뤄져...
오늘 국회서 (이름)법 개정 촉구 토론회…문제점 공론화	= (이름)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19일 (이름)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개정을 촉구하는 취지의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이름) 새누리당 의원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름)법 제대로 만들기를 위한 개정방향 논의' 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이름) 고려대 명예교수가 토론회 사회를 맡고, (이름) 동국대 법무대학 교수와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각각 발제를 한다.토론에는 (이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도태우 변호사, (이름) 수원대 법학과 겸임교수,...
(이름) '파란넥타이'-(이름) '붉은재킷'…협치 촉구?	=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당색인 파란색 넥타이, (이름) 더민주 대표가 새누리당 상징 색인 붉은색 계열 재킷의 코디를 선보이며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넥타이 정치', '색깔 정치'라는 말이 나올 만큼 정치인들은 패션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한다.이에 (이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서 여야가 강대강 대치국면을 풀지 못하는 가운데, 두 대표가 서로의 당 색깔에 맞춘 코디로 '협치'를 에둘러 촉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온다.이 대표는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국감브리핑]3년간 경찰 교통사고 615건에 징계 고작 6건	= 경찰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최근 3년간 600여건 발생했지만, 사고로 인한 징계는 단 6건에 불과해 경찰의 교통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9일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경찰차량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찰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615건, 사고로 인한 징계는 6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의 자료를 5년간으로 확대하면 2012년 239건, 2013년 241건, 2014년 249건, 2015년 221건, 2016년 6월 기준 145건 등 총 1095건으로 나타났다. 법규위반은 2012년 2619...
더민주 전대 막바지…대전·충남서 치열한 '한 표' 경쟁	= 더민주 8 27 전당대회에 당대표 및 각 부문 최고위원 후보들은 19일 충남과 대전을 찾아 막판 표심 구애에 주력한다. 전대 일정이 이날 충남과 대전 이외에 서울(20일) 인천(20일) 경기(21일)만 남아 있는 상(이름) 사실상 마지막 지방 일정이다. 당대표 후보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연설문을 준비해 투표권을 가진 지역대의원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지난 17일 충북에서 열린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세 후보는 대선 승리를 위한 '충청'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이날 충남 후보 합동연설회도 궤를 같이 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을 찾아서는 지역발전...
신임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에 이병길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 (이름) 국회의장은 23일 이병길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과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윤리심사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이 위원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사무처사무차장(차장급) 등을 역임했다.<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름) '與, 민생엔 늑장 파문엔 수선떨어…볼썽사납다'	= (이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은 17일 '(이름) 회고록' 사태를 두고 여당이 '회고록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를 꾸리는 등 야권을 향한 적극 공세에 나선 데 대해 '새누리당은 민생은 늘 늑장부리다가, 발 빠르게 파문을 폭로하면서 tf를 구성해 수선을 떠는 건 볼썽사납다'고 직격했다.주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우선 우병우, 비선실세 의혹부터 정리해야 한다. 느닷없이 '(이름) 회고록'을 갖고 모든 의혹을 덮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주 비대위원은 또 '(이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취임 이후 최...
여야, '국군의날' 안보 한목소리…사드엔 여전히 이견	= 여야는 국군의 날인 1일 국방과 안보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하면서도 국방부가 전날(30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 최종 부지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 성주골프장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보이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국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불철주야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이름)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며 '용감한 우리 군인들 덕분에 연이은 북한의 핵도발에도 국민들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운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최...
'반기문 대망론' 본격화 속…여야 '반풍(潘風)' 경계주의보	= 잠재적 대권주자로 여겨졌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내년 1월 중순 국내에 귀국할 계획을 밝히며 '반기문 대망론'이 본격화되자 여야 정치권이 '반풍(潘風)' 확산 경계에 나섰다.내년 대통령 선거를 1년 3개월 남긴 상황에서 다수의 유력주자가 포진된 야권은 물론 유력 주자가 부상하지 않고 있는 여권 내부에선 반 총장의 대권 출마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대권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고 평가되는 (이름) 새누리당 전 대표와 (이름) 경기도지사가 앞장서 '반풍' 견제에 나서는 모양새다.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퓨처라이프포럼 세미...
野 '이철성 임명 강행 안 돼…공권력 희화화할 뿐'	= 야당은 23일 (이름) 대통령이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날 중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으로 '더민주는 이철성 후보자가 경찰의 기강을 전담하는 경찰청장 자격을 잃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후보자로는 엄정하고 공정해야 할 공권력을 담보하지 못하고, 이 후보자 임명 강행은 공권력을 더욱더 희화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지난 2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므로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은 20일내인 전날(22일)까지였으나 야당 ...
2野,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 부실검증 고리로 '우병우 때리기'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23일 과거 음주운전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부실을 고리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대여(對與)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이름) 더민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경찰청장 후보자는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해야 내정될 수 있는데, 이 후보자는 민정수석실의 검증을 통과했다. 부실검증'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음주운전 사고 당시 경찰 신분을 숨겼던 사실을 민정수석실에 알렸는데도 민정수석실이 내정을 강행했음이 언론보도를 통해...
(이름) 청문회 野 단독 진행…재산·역사관 공세(종합)	= (이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1일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이날 오전 인사청문회를 위해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는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절차 문제로 시작부터 여야 간 막말 고성이 오가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새누리당 소속 교문위원들은 앞서 지난 29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 중 6000억원을 지방교육채 상환으로 쓰도록 한 추경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문제삼으며 국민의당 소속인 (이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유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고 오후 들어서도 여당 위원들이 출석하...
[국감현장]공정위원장 '프로야구 fa 불공정제도 조사검토'	= (이름)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제도의 불공정성에 대해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2001년에도 공정위가 fa제도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지만 아직도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며 '스타선수들은 괜찮지만 비(非)스타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fa가 노예계약처럼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공정위는 2001년 프로야구 선수들의 불공정 계약에 대해 심의하면서 'kbo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 단체에 해당한다'며 '에이전트 계약금지, 일방적 트레이드, fa 자격 취득 조건과 구단당 ...
2野, '미르·k스포츠' 공세 고삐…'비리 썩은 냄새 안 가려져'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2야(野)는 30일 미르재단, 케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이름)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형 비리인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의 의혹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며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서나 일어나던 일들이 (이름) 정권 들어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진상을 파헤칠 것'이라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이름) 정부와 관련된 제2, 제3의 미르 k스포츠 재단 의혹들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이...
宋회고록…'주권포기' vs '색깔론' vs '사실우선'…靑가세	= 여야는 17일 2007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기권' 표결을 하기 전 북한의 의견을 청취해 결정하는 방안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이름)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용했다는 내용의 (이름)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회고록이 사실이라면 대(이름)의 주권 포기이자 심대한 국기문란행위'라며 맹공을 퍼부었고, 청와대도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충격적인 일'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사건)을 덮으려고 새누리당이 우리 당 대선후보를 상대로 흠집 내기와 명예훼손을...
[종합]丁의장 '우병우·사드' 개회사 파문…與 보이콧 움직임	= 여야가 1일 (이름)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를 둘러싸고 여당이 향후 의사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갈등을 빚으면서 출발부터 험로를 예고했다.지난 4 13 총선으로 '여소야대'로 재편된 의회 구도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사드 배치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여건 하에서 여야 간극이 더 넓어지는 양상이다.이날 (이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의장은 영어로 '스피커'(speaker)인데 상석에 앉아 위엄을 지키는 '체어맨'(chairman)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스피커로 쓴소리 좀 하겠다'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논란 등...
[4·13 6개월]④(끝) 협치실패 '네탓'…민생강조 '한목소리'	= 국회는 지난 4 13 20대총선으로 여소야대 3당 체제 정국이 형성됐고 이후 6개월이 흘렀다.여야 지도부는 지나온 6개월에 대해 반성하면서도 '협치' 실패 원인을 상대당으로 돌렸다. 아울러 향후 정국운영의 기조는 여야 가릴 것 없어 '민생'을 강조했다.(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교만과 오만, 그리고 특권과 권위주의의 상징인 정치권에 대해 국민은 이당, 저당 가리지 않고 무서운 회초리를 때렸지만 반년이 지난 우리 정치권은 옛날 비난 받던 모습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자평했다.이어 '철천지 원수가 아닌 국정의 파트너로 함께 협치를 ...
(이름)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엄중한 조사 필요'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이석수 특별감찰관(특감)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감찰 내용을 특정 매체 기자에 유출 했다는 의혹과 관련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특별감찰법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녹취록에 의하면 감찰의 진행상황, 감찰 받는 사람의 태도, 심지어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우 수석의 거취가 앞으로 어떻게 되냐 물어보고 반응 내용까지 들어 있다'며 '이게 사실이...
2野, '故 백남기 영결식'에 '고인 남긴 숙제, 반드시 해결'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고(故)백남기 농민의 영결식 당일인 5일 고인의 사건과 관련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다짐했다.(이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떠나셨다. 명백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이었음에도 관련 당사자의 책임있는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비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마지막까지 사인 논란으로 죽음을 호도하고 책임자 처벌은커녕 진상규명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고인은 가지만 고인이 남긴 숙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일은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런 공권력의 폭력이 지금 국정농단...
(이름) '미르·k스포츠 비리 썩은내…주요 문건 오늘쯤 발표'	= (이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미르 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비리에 썩은 냄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 진실을 고백하고 국민에게 사과함으로써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며 '우리 당도 어제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주요한 문건을 입수해서 분석하고 있고 오늘쯤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미르 k스포츠 재단의 설립 과정은 물론 설립 이후에도 권력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미르재단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식품개발원조 사업인 케이밀 사업에...
새누리, 우병우를 어찌할꼬…국감 시즌에 여권 내홍 전운	= 20대 국회 정기국회 기간 중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논란을 둘러싼 새누리당과 청와대 간 갈등이 표면화할 조짐이다. 야당들은 연일 우 수석 사퇴 해임을 촉구하며 (이름)정부에 공세를 쏟아내고 있지만, 여당은 우 수석과 관련해 내분 양상이다.비박계를 중심으로 당내에서 우 수석 사퇴론이 상당하다. (이름) 원내대표도 일찍이 우 수석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름) 대표 등 '친박계' 지도부는 이 논란에 입을 닫고 있다.그러다 전날(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우 수석이 청와대 국감(10월 21일)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여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전날 운영위...
與 '북한 5차 핵실험, 한반도 평화 안정 파괴' 강력 규탄	= 새누리당은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으로 관측되는 것과 관련 '북한의 5차 핵실험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파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온 인류에 대한 도발이고 도전'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이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북한의 핵실험이 기정사실화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북한의 핵실험은 핵이 소량화 경량화로 발전하면서 위협단계를 넘어 위기가 현실이 됐음을 확인했다'며 '우리도 비상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라고 했다.이어 '즉각적이고도 고강도인 국제사회의 응징이 절실하다'며 '우리 정부는 un뿐만 아니라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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