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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예산안, 차기정부로 책임 떠넘기기'…'4대 비판'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름)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을 두고 차기정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예산이라는 등 '4대 지적'으로 비판했다.8일 (이름) 원내대표 및 원내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름)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국감대비 및 예산심사 방향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앞서 제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재정역할 포기 ▲재정파탄 무대책 ▲복지 교육 홀대 ▲차기정부에게 부담 떠넘기기 예산(이름)고 강도 높게 꼬집었다.이 원내대표 등은 우선 이번 예산안에 대해 '재정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역대 최저 ...
여야, 日 집단자위권법 강행 '군국주의로 회귀' 규탄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일본 참의원이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안보법률 제 개정안을 가결 처리하자 여야는 19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이름) 새누리당 대변인은 '아베정권의 안보법안 강행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아베정권이 국제사회와 일본 국민이 반대하는 안보법안을 끝내 밀어붙이기 표결로 처리했다'면서 '이는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고 과거 군국주의로 회귀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아베정권의 이 같은 행보가 더없이 위험해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 이웃국가를 침략해 유린했...
'오해 너무합니다'…국회사무처 '의원 특권 200개?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국회 사무처(이하 사무처)가 21일 '국회의원들이 200여개의 특권을 갖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국회의원이 항공기 철도 선박 등을 무료로 (이름)고 연 2회 해외시찰이 보장되는 등 200여개 특권이 있다고 보도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사무처는 이어 지적된 사안들을 6가지로 나눠 조목조목 반박했다.사무처는 '국회의원이 항공기 철도 선박을 무료 이용한다'는 내용과 관련 '과거 국회법에 '의원은 국유 철도 선박 항공기에...
(이름) '與 한중fta 단독상정, 국회 거수기로 전락'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전날 한 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단독 상정한 것과 관련 '청와대 오더(요구)가 떨어진지 보름만이다'며 '야당에 비준을 협의해 달라는 건 국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이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중 fta 체결로 인해 수혜 입는 측, 타격 입는 측이 있는데 이 처사(단독 상정)는 절반의 국민을 외면하는 것이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중 fta는 다른 fta에는 다 들어가 있는 불법어로 금...
갈 길 바쁜 與… '노사정위서 하면 빠른데, 野 어찌 달래나'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노동개혁'을 어떤 테이블에 올릴까를 두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양당 모두 노동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논의의 틀을 놓고는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새누리당은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고집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안에 새로운 '사회적대타협기구'를 만들어서 해보자고 맞서고 있다.당내 노동시(이름)화특위를 만든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과 방법론을 두고 격론을 벌이는 한켠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한 이해관계 기관을 두루 만나며 정지작업에 한창이다. 노동시장 개혁에 임하...
(이름) '롯데 사태와 8·15 기업인 특사는 별개'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6일 롯데그룹 일가 경영권 분쟁 사태에 따른 8 15 특별사면의 기업인 포함 영향 여부에 대해 '롯데의 여러가지 문제점과 특별사면은 별개'라고 밝혔다.대표적 친박(親(이름))계로, 대통령 정무특보인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 '롯데의 문제는 그렇게(그것대로) 해결하고 특별사면 문제는 특별사면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며 이렇게 말했다.김 의원은 기업인 특별사면에 대해 '현재 침체국면에 빠진 경제에서 조금이라도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켜보자, 그리고 경제심리에서 조금 더 회복...
(이름), 존 케리 美 국무장관 면담 무산	(워싱턴=뉴스1) (이름)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28일(현지시간)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회동할 예정이었으나 케리 장관의 의회 일정으로 인해 회동이 무산됐다.방미 나흘째인 김 대표는 이날 오후 1시45분(우리시간 29일 오전 2시45분) 워싱턴 d.c 미 국무부에서 케리 장관과 회동하기로 일정을 잡고, 이에 앞서 대니얼 러셀 국무부 차관보, 성 김 대북특사 겸 아시아태평양부 차관보와 동북아 정세를 논의했다.김 대표와 러셀 차관보와의 면담 중 케리 장관이 2시께 러셀 차관보를 통해 '이란 핵협상 관련 의회 청문회가 계속 이어져 김 대표를 ...
(이름)-(이름), 오늘 노동개혁 생중계 ‘맞짱토론’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노동개혁과 관련 여야 각 진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름) 새누리당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23일 생중계 맞짱토론을 벌인다.새누리당 노동시(이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 최고위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 노동민주화특별위원장인 추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방송 6사 (kbs mbc sbs ytn mbn cbs) 공동 주최 생방송 tv 토론회에 참석해 노동개혁을 주제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한국방송기자클럽이 추진한 이날 생방송 토론회는 시사평론가인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오전 1...
[세법 개정]탈세수단 '무늬만 법인車' 없앤다	(세종=뉴스1) (이름) 기자 = 6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이 구입한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손질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가의 외제차를 업무용 자동차로 등록하고 사실은 개인이나 가족이 사용하며 사실상 탈세수단이 된 '무늬만 법인차'를 없애는 내용이 그것이다. 차량을 업무용으로 구입하거나 리스하면 경비가 늘어나 법인세 등 과세표준액이 줄어들게 된다.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16년부터는 법인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거나 세무서에 해당차량을 업무용 신고한 경우에 한해 승용차 관련비용 일부를 법인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인(이름...
(이름) '공천이 투명하고 합리적이면 오픈프라이머리 안해도 돼'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이름) 국회의장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와 관련해 '여야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투명한 공천을 하는 방법이 강구된다면 꼭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정 의장은 19일 오전에 방송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20대 총선, 개헌, 국회 선진화법 등에 대한 의견을 두루 밝혔다.정 의장은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강력히 추진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와 관련해 '지방선거 때 해본 상향식 공천을 보면 당원 위주로, 일반 국민의 참여도가 거의 없다'며 '또한 여야가 동시에 해야 '...
與, 文 '朴·(이름) 선대 미화' 발언 십자포화…'금도 벗어나'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새누리당은 1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배경에는 (이름) 대통령과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친일 독재 후예이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발언을 일제히 규탄했다.아울러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좌편향된 교과서를 바로잡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국정교과서 정당성에 힘을 실었다. (이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것은 정치 금도를 벗어난 무례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역사교과서 근현대사 부문은 현재 진행형인...
與 민생119본부, 11일 돌봄교실 냉방 실태 점검…학교 방문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산하 특별기구인 민생119본부(본부장 (이름) 의원)가 오는 11일 방과 후 돌봄교실을 운영 중인 학교를 찾아 냉방 실태를 점검한다.(이름)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 회의에 참석, '요즘 방과 후 돌봄학교에서 학교 운영비가 작다 보니 냉방 가동을 제대로 못하고 더위 속에서 어린이들이 수업하고 있다'며 '다음 주인 11일 오전 민생119본부에서 학교를 방문해 여름에 아이들이 얼마나 더위에서 수업하는지 현장을 둘러보고 필요한 조치를 교육부와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그...
20대총선 선거구 획정할 위원 9명 확정…정개특위 의결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름) 새누리당 의원)는 13일 내년 20대총선 선거구 획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인선안(추천안)을 의결했다.의결 과정에서 추천 주체의 공개 여부가 논란이 돼 잠시 진통이 있었지만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추천 주체가 공개되면서 예정대로 여야가 합의한 명단이 통과됐다.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총 9명 선정의 건을 의결하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보키로 했다.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 법...
野, (이름)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 의원 자유투표로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이름) 기자 =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3일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 처리와 관련 '여야 의원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 위치한 김구 선생 및 삼의사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그는 '방탄국회가 있어선 안 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그에 대한 표결은 당론으로 정할 사항은 아니고 의사들의 자유의...
野 '경제활성화 명분 기업인 사면 유감…대통령 공약과 배치'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이름)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대해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경제인 사면을 단행한 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이름) 대변인은 이날 국회 현안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 틀을 바꾸겠다고도 약속했다'며 '이번 사면은 대통령 공약과 크게 배치된다'며 이렇게 말했다.유 대변인은 '지난 3월17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성장을 위한 토양을 마련한다는 각오...
당정, 오늘 '제2 메르스 사태' 방지·해법 협의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새누리당은 1일 국회에서 정부 부처와 당정협의를 갖고 제2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주재하는 이날 오전 감염병 관리체계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이름)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이름) 보건복지 정책조정위원장, (이름) 민생 119본부장 등과 복지위 여당 위원들이 참석한다.정부에서는 (이름)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 (이름) 국민안전처 차관, 김계조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 등이 참석한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감염병 ...
(이름) '원내지도부, 예결위 무시한 추경규모 결정은 월권'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름) 의원은 24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와 관련해 당 원내지도부에게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 월권한 대단한 잘못을 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예결위가 확정한 추경 규모와 세부 내역을 보고한 뒤, 전날 원내지도부의 합의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김 의원은 '어제 양당 원내지도부가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데 대한 노고는 깊이 치하드린다'며 '그러나 증감액 규모마저 원내지도부가 정치적으로 합의한 것에 대해 예결위원장과 간사로서는...
(이름) '文, 정치 금도 벗어난 무례의 극치'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19일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것은 정치 금도를 벗어난 무례의 극치'라며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겨눴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두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할 의도가 있다'고 한 문 대표의 발언을 지적하며 '집필진이 구성되기도 전에 이렇게 국민을 속이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김 대표는 '역사교과서 근현대사 부문은 현재 진행형인 역사인만큼 지혜와 학식이 풍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검 인정 교과...
국정원 '한국ip 138개, 伊 해킹팀의 디도스 방화벽…우리와 무관'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국가(이름)은 19일 국회 정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름) 의원이 이탈리아 '해킹팀' 로그파일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인터넷 ip 138개를 확인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해킹팀이 받은 디도스 공격과 관련된 것이지 국정원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국정원은 이날 새누리당 측에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름) 의원이 밝혔다.(이름) 의원은 이날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유출된 자료에 나오는 로그파일 중 한국 ip 주소 138개를 확인했다며 '국(이름) 해킹 프로그램을 연구개발 및 대북전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일 가...
野 민집모, (이름) 최고위원직 복귀 논의	(서울=뉴스1) (이름)기자 = 새정치민주연합내 비주류 성향 의원모임인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이 17일 오찬 회동을 갖고 (이름) 의원의 최고위원직 복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민집모가 주 의원에게 힘을 실어줄 경우 주 의원의 최고위원직 복귀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집모의 이날 모임은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매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해온 '오찬 회동'이다. 민집모는 특히 이번 회동에서 4 29 재 보궐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주 의원의 복귀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집모 내부에선 주 의원의 ...
'올 것이 왔다'…발등에 불떨어진 전국 농어촌 의원들 '출렁'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20대 총선 지역 선거구를 244개에서 249개 범위 내로 하겠다는 발표에 따라 선거구 조정 대상이 되는 지역들의 운명이 갈림길에 서 있다. 농어촌과 지방을 선거구로 하는 의원들은 획정위 안이 현 지역구 개수인 246개와 큰 차이가 없어 농어촌 지방 의석수 축소가 불가피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상황이다. 특히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지역구 범위 내에서 선거구 조정 대상의 변동이 주로 농어촌 지방 지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농어촌 지방 의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이름), 오늘 鄭의장 만나 국회 차원 재벌개혁특위 제안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일 (이름) 국회의장과 면담해 국회 차원의 재벌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재벌개혁특위 2차 회의를 진행한 뒤 오후 3시 국회의장실로 정 의장을 찾아 이같이 제안할 예정이다.특위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1차 회의 때 재벌개혁특위를 새누리당과 함께 국회차원에서 구성하자고 제안했는데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박 위원장을 포함한 특위 위원들이 당을 떠나 국회 전체 차원에서 재벌개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의장에게 전달할 것...
(이름) '(이름) 물러나도 새정치聯 살아나지 않아'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이름) 무소속 의원은 9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당 혁신안 통과를 걸고 재신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이른바 문 대표가 물러나면 새정치가 살아난다고 믿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새정치연합을 탈당하고 신당을 준비 중인 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저는 벌써 오래 전에 새정치연합이 더이상 가망이 없다고 본 사람이다. 한국사회의 요구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구체적으로 수권정당으로 집권할 가능성도 극히 낮다는 게 오래된 제 인식'이라고 밝혔다.천 의원은 '새정치연합 혁신위 활동이나 문 대표 재신임은 제 인식 변화와 별로 ...
(이름), 민주정책연구원 공동집필 '새로운 진보정치' 발간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장인 (이름) 의원이 18일 자신을 포함해 우석훈 부원장 등 민주정책연구원 9명이 공동집필한 도서 '새로운 진보정치'(메디치)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갖는다면서 이렇게 전했다.민 의원은 '새로운 진보정치는 진보정치를 어떻게 새로이 할 것인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무엇인가, 진보의 성장 방법론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세대 전쟁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연대하는 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 등 문제의식을 갖고 서술한 것'이라며 '토론을 거쳐 8월과...
여야, 내달 6일 '2+2+2' 기술간담회 국(이름) 개최(상보)	= 국회 정보위원회가 8월 6일 국정원에서 국정원 전문가와 민간 전문가와 함께 '기술간담회'를 갖고 국정원 해킹 의혹 진상규명에 나선다.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는 29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여야 간사 2명과 여야가 각각 추천한 민간인 전문가 2명씩 모두 6명이 참석하는 기술간담회를 갖기로 합의했다. 국정원에서는 해킹 프로그램 관련 기술전문가가 나설 예정이다. 여당은 '민간인 전문가와 함께 국정원에서 조사를 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거부해왔지만 '신원조회'를 조건으로 합의했다. 오는 8월 3일까지 여야가 전문가 2명씩을 추천한 뒤 여야 간사와 함께 국정원 방문을 (이름...
[전문] '일자리가 복지'…(이름), 美컬럼비아대 강연	(뉴욕=뉴스1) (이름) 기자 =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콜럼비아대는 아이비리그의 일원으로 미국 지성을 대표하고, 세계 경제의 중심인 뉴욕을 대표합니다.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해 수많은 저명인사를 배출해 미국 역사를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오늘 26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서 깊은 콜럼비아대에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둘째형도 1970년 대에 콜럼비아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니, 저도 콜럼비아 패밀리입니다.오늘 저는 한미동맹의 역사와 미래 비전, 그리고 한미 양국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정치 '국정원 기술 간담회 전에 삭제된 원본 제출해야'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새정치연합은 8월 6일 국정원 해킹 의혹을 논의할 기술 간담회에 앞서 국(이름) 자살한 직원이 삭제한 하드디스크 원본을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이름) 충족되지 않으면 기술 간담회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간담회의 성사 여부는 전적으로 국정원에게 달려있다'며 '삭제된 하드디스크 원본 제출' 등 6가지를 요구했다. 다만 제시된 전제조건 중 간담회 전에 밝힐 것을 요구한 것 중에서는 국(이름) 일부 답을 했다고 한다.구...
(이름) '伊 해킹팀, 北으로부터 거래교섭 받았다'(종합)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30일 '(국가(이름)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처인 이탈리아) 해킹팀이 북한으로부터 거래교섭를 받았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비영리단체 오픈넷과 공동으로 주최한 '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만약 북한이 (해킹 프로그램을) 매입했고 국정원도 매입해서 이탈리아 해킹팀에 북한 정보와 대(이름) 안보 정보가 함께 뒤섞였다면 그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하루 빨리 국(이름) 로그 파일을 제출함으로써 국민 불안을 해소...
與 노동특위, 오늘 청년 구직자 간담회…청년고용 논의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새누리당 노동시(이름)화특별위원회(위원장 (이름))는 12일 청년 구직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 고용 현황을 파악하고 청년 취업 애로사항을 청취한다.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간담회에는 청년 구직자 및 청년단체 대표와 취업정보회사 임원, 대학 취업지원처 교수,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당에서는 노동특위 (이름) 위원장과 (이름) (이름) 간사 등 특위 위원들이 참석한다.노동특위 관계자는 '청년 구직자 및 취업 관련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의 주요과제 중 하나인 청년 고용 활성화 정책 수립에 참고할 것'...
野 '국민 52.9%, 민간인도 사찰했을 것'… 해킹 총공세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국정원의 해킹 의혹과 관련 청문회와 긴급현안질문 등 국회 차원의 모든 진상조사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여당을 재차 압박했다.새정치연합은 즉각적인 검찰 수사까지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이름) 대통령에게 물을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또 국민들 절반 (이름) 국(이름) 해킹프로그램을 내국인 사찰에 사용했을 것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앞세워 정국 주도를 시도했다.(이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이름) 자신들의 주장대로 대국민사찰을 하지 않았다면 진실규명을 ...
(이름), (이름) 코 앞에서 '(이름) 띄우기'…文, 미소만	=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6일 충남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름) 띄우기'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특히 이 자리엔 (이름) 대표가 함께 동석하고 있었던 만큼 묘한 해석을 낳고 있다.문 대표와 이 원내대표, 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인 (이름) 의원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자당 (이름) 지사가 이끌고 있는 충남도청을 찾아 충남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이 원내대표는 '안 지사가 큰 꿈을 시작하실 때쯤이면 낮 12시쯤이나 1시쯤해도 시간 맞춰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이름) 띄우기'의 운을...
국감 일정 신경전…與 '합의대로 9월',野 '추석 지나고 10월'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여야는 17일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 새누리당은 전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잠정 합의한 대로 9월 4일부터 23일까지 9월 국감을 진행하자는 입장인 데 반해, 새정치연합은 '그런 합의가 없었다'면서 '10월 국감'을 내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0월 국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10월에 국감을 하면 내년도 예산안하고 맞물려 (국감이 제대로) 안되고, 특히 추석 이후에는 (20대 총선 준비...
[국감브리핑] '軍 무단점유 토지, 서울시 면적 48배'	(서울=뉴스1) (이름)기자 = 군(軍) 부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서울시 면적(60만5280㎡)의 48배, 여의도 면적(2900㎡)의 1만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방부는 현재도 추가 점유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무단점유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의 면적은 올해 3월 기준 2879만㎡로, 5168억원(공시지가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 부대의 무단점유 토지와 관련해선 그간 민원과 소송...
野, 오늘 '불법카톡사찰 조사위' 구성…본격 대응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국정원 불법카톡사찰의혹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당 차원의 본격적인 의혹 규명에 나선다.진상조사위원회는 국(이름) 지난 2012년부터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 검열까지 가능한 실시간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 운용해 왔다는 의혹을 파헤치게 된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정보위원회,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민간 전문가 등 10~12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 인선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당 관계자는 '카톡에 대한 사찰...
리퍼트 '사드 공개논의 시기상조…양국간 공식협상 없어'(종합)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29일 한반도 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 논의와 관련해 '시기상조로 한국과 미국이 이에 대해 공식협상을 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리퍼트 대사는 이날 오후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예방해 이 같이 말했다고 (이름) 수석대변인은 전했다.이날 면담 자리에 동석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름) 의원은 '사드 한반도 배치가 확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사드 배치를 둘러싼 국내 여론을 전달했다.이에 ...
野 '기소만 돼도 공천 부적격' 인적쇄신안 통과(종합)	=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강화 방안 등을 담은 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이날 회의에는 '당규 개정의 건'과 '선출직공직자평가 기준과 방법 확정의 건'이 심의 안건으로 올랐다.당규 개정안의 핵심은 예비후보자 신청 이전에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만 돼도 공천심사에서 부적격 대상이 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뇌물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유죄판결 없이 기소된 경우에도 정밀심사대상에 포함했다.또한 형이 확정되기 전 1심이나 2심에서 유...
(이름) '정부, 일방 발표로 협상 어렵게해…가슴 철렁' 쓴소리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이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17일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정부가 노사정위와 협의없이 일방적인 발표를 해 협상 여지를 줄이고, 국회는 노동개혁과 관련한 입법적 뒷받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지적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새누리당 '국가경쟁력강화포럼'으로부터 초청을 받고 노동개혁을 주제로 국회에서 특강을 했다.김 위원장은 '노동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당정청이 '분업적 협력'을 잘 하는 것'이라며 '어렵지만 반드시 달성해야할 노동개혁에 대해 당정청이 분업적 협업으로...
새정치, 이르면 내일 5본부장·정책위의장 인선 발표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르면 오는 21일 5본부장과 정책위의장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새정치연합은 20일 혁신안의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사무총장직을 폐지하고 총무 조직 디지털 전략홍보 민생 등 본부장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5본부장 체제로의 변화는 예산과 조직을 총괄했던 사무총장 기능을 총무 조직 본부장으로 나누는 것이 골자로, 당내에서는 벌써부터 해당 본부장직을 놓고 계파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중앙위 이후 후속조치와 당직 인선 문제 등을 논의했다.비공개 의총에서 '속...
'취임 100일' (이름), '상생·통합 정치' 강조…文 겨냥?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상생하는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 정치와 당을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되 소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 저는 다양한 소수 의견을 대변해 더 큰 갈등을 막아내는 완충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당내 다양한 견해의 균형을 위해 노력했다'며 '그 과정에서 갈등의 주역이라는 오해도 받았다'고 덧붙였다.당 지도부에서 비노(非(이름)) 비주류를 대변하고 있는 이 원내대표...
사상최대 국감 개막…노동개혁·교과서·해킹 쟁점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국회가 10일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시작한다.이번 국감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종합하는 자리로, 주요 이슈가 망라돼 터져나올 것으로 보여 사실상 내년 총선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국감 종합상황실을 마련해 국정 주요 현안을 최종 점검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왔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에서 야당의 공격을 정치공세로 규정, 주도권을 선점하고 정책국감을 통해 노동개혁 등 하반기 국정과제의 동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감 키워드로 (이름)생 경제회생 노사상생 민족공생 등 '4생(生) 국감'을 내...
(이름) '국민공천제 논의 필요…빠른시일내 양당 대표회담 갖자'(종합)	=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2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론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국민공천제) 도입과 관련해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조속한 양당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저는 문 대표께 정당민주주의의 완결판, 정치개혁의 요체인 국민공천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양당 대표회담을 빠른 시일내에 열 것을 제안한다'며 '양당 대표가 공천권력을 내려놓는 것이 정치개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문 대표께서도 2012년 대선 당시 '유권자의 용감함을 보여주자'며 총선...
[세법 개정]tv·에어컨·냉장고 싸진다..개소세 폐지	(세종=뉴스1) (이름) 기자 = 내년부터 대형, 대용량이라는 (이름) 개별소비세 대상이던 일정 소비전력 (이름)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생필품중 녹용 로열젤리 향수가 적용대상에서 빠져 가격이 하락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대용량 가전제품에는 공장도가와 수입가의 5%, 화장품은 7%, 녹용과 로열젤리는 7%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가구, 카메라, 시계는 개소세 대상이나 면세 기준가격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6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이같은 개소세 개편안이 담겼다. 개소세 적용품목은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 등으로 ...
9.19공동성명 10년, 여야 '北 도발 중단…6자회담 재개'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북한의 비핵화 합의를 담은 6자회담 9.19 공동성명 발표 10년을 맞은 19일 여야는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와 핵실험 언급을 한목소리로 비난하며 6자회담 재개 등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이름)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9.19 공동성명에도 북한은 핵능력의 고도화로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장거리 로켓발사와 제4차 핵실험을 언급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북 사이에 이뤄진 기념비적인 합의가 실천에 옮겨지려면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朴대통령 동생 박근령의 망언…'위안부 사과요구는 부당'	= (이름)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근령 씨가 위안부 문제와 신사참배 등 한일간 민감한 현안에 대해 일본에 우호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박씨는 30일 일본 포털사이트 니코니코와의 특별대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과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우회적으로 부당하다는 생각이다. 천황까지 합해서 네 번이나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씨는 1960년대 한일 국교(이름)로 우리나라가 경제재건을 이룬 만큼 일본에 대한 보상 요구도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름) 체포안 가결, 與 '국민 의식'…野 '안타깝다'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이름)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름)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여야 반응에는 온도차가 있다. 새누리당은 방탄국회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결과라며 정치쇄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의 무리한 체포동의안 제출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면서 안타깝다는 반응도 숨기지 않았다. (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표결 직후 본회의장을 나서며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고, (이름) 원내대표는 '방탄국회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을 수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름) 수석...
새정치, 오늘 국정원 개혁 토론회…국민통제 강화안 논의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국가(이름)의 해킹 의혹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가 12일 국회에서 열린다.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름) 아주대 헌법학 교수가 주재하는 '국정원 개혁과 사이버역량강화 토론회'를 개최한다.참석자들은 사이버안전과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국정원 개혁 방안을 모색한다. 토론회에서는 국회 정보위 미방위 소속 (이름) 의원과 (이름) 순천향대 정보보호학 교수가 각각 국정원의 바람직한 개혁방향, 사이버 안보능력 강화 방안 등을 주제로 발...
기업에 무서운 '오락가락' 배임죄 토론회…찬반 분분	= (이름) 국회 부의장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 주최로 18일 국회에서 열린 '오락가락 배임죄 적용,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형법상 배임죄 조항'에 대해 고의성을 명문화하자는 지적과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형법상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해 손해를 끼치는 죄(형법 355조 2항 이하)를 뜻한다. 현재 형법상 배임죄는 '자신의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로 범위가 넓고 뜻도 모호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국정원 'ip 138개 우리와 무관…伊해킹팀이 디도스 방화벽 친 것'(종합)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국가(이름)은 19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탈리아 '해킹팀' 로그파일에서 한국의 인터넷 ip 138개를 찾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해킹팀이 받은 디도스 공격과 관련된 것일 뿐, 국정원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국정원은 이날 새누리당측에 이같이 보고했다고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름) 의원이 여의도 당사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정보위 새정치연합 간사인 (이름) 의원은 이날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유출된 자료에 나오는 로그파일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3월4일 오후 전세계 70여개국의 인터넷 ip 주소로부터 해킹팀 본사로 특정 데이터가 전송됐다고...
(이름), 지역구인 남양주에 머물 듯…영장심사 준비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이름)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름) 무소속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직후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남양주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17,18일경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예상됨에 따라 남은 기간 동안 이를 준비할 것으로 전해졌다.박 의원 측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박 의원은 본회의가 끝난 후 남양주로 떠났다'고 전했다. 이어 박 의원의 향후 일정에 대해 '오늘 신상 발언에서 말한 것처럼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체포동의안이 처리...
(이름) '국민공천제 논의 필요…조속한 양당 대표회담 제안'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2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론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국민공천제) 도입과 관련해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조속한 양당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저는 문 대표께 정당민주주의의 완결판, 정치개혁의 요체인 국민공천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양당 대표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열 것을 제안한다'며 '양당 대표가 공천권력을 내려놓는 것이 정치개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문 대표께서도 2012년 대선 당시 '유...
[전문] 與 정보위 '국정원 직원 삭제 자료 100% 복원 가능'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름) 의원은 19일 브리핑을 열고 국가(이름)이 '자살한 국정원 직원이 삭제한 자료를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100% 복원 가능하고, 복원된 자료를 국회 정보위의 현장 방문 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다음은 이 의원과 정보위 소속 (이름) 의원이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 내용 및 일문일답.((이름))▶ 안타깝게도 국정원 직원이 정말 어려운 일을 택해서 국민이 혼란스럽다. 이번 일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들은 얘기를 설명 드린다이 직원은 나이가 46세다. 20년 간 사이버 안보분야에서 잔...
野, 특수활동비 공세 고삐…朴대통령 향해 포문	(서울=뉴스1) (이름)기자,(이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정부여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내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원회 구성을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공세수위를 끌어올렸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이름) 대통령이 지난 2005년 (이름)당 대표 시절 특수활동비와 국가(이름) 예산의 투명성 강화를 주장한 것을 상기시키는 등 공세의 포문을 박 대통령에게 돌렸다. (이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전 특수활동비와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주장한 바 있다'며 '2005년 당시 야당 대표...
여야, 오늘 기재부·국토부 추경 심사…soc·세입경정 쟁점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1일 이틀째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를 이어간다. 전날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사업을 위주로 심사를 벌인 조정소위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 예산을 심사한다. 이들 4개 상임위는 모두 상임위에서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곳으로 상임위 의견 없이 예결위원들의 의견만 가지고 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조정소위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토교통부 추경안의 경우 타부처 보다 soc...
드러나는 (이름) '비주류 끌어안기'…'진정성·양보가 관건'	= 주류와 비주류간 세(勢)싸움의 정점이었던 '재신임 정국'을 일단락지은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이제는 당 안팎의 통합을 목적으로 한 '비주류 끌어안기'에 시동을 건 모습이다.현재 새정치연합 상황은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렵다는 게 (이름)다. 재신임 정국은 마무리됐지만 언제라도 주류-비주류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큰데다 당외 민주당이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고, (이름) 전 전남도지사에 이어 (이름) 무소속 의원이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22일 탈당한 (이름) 의원도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모두 새정치연합을 대체할 수권 정당 창당을 목표로 한다. 이런 ...
(이름)-고노 빈손..백색국가→지소미아 확(이름)(종합2보)	(이름)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결정을 하루 앞둔 1일 태국 방콕에서 만나 최종 담판을 벌였다. 하지만 일본은 기존 입장을 고수, 예정대로 2일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결정될 전망이다.. 두 장관이 만난 것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 이후 처음이다. 한일갈등 해소를 위한 미국의 중재안·휴전협정 제안 등 여러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성사돼 일본의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특별한 합의를 하지 못한 데 따라 경제보복 국면은 악화일로로 치달을 ...
트럼프 '북한, 뭔가 하고 싶어해…그들과 만날 것'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무언가 하고 싶어 한다며 협상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에 상처를 입히는 마녀사냥(대통령 탄핵 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며 '그들은 만나기를 원한고, 우리는 그들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마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북미 실무협상이) 준비되고 있을 것'이라며 '여러분에게 (결과를) 알리겠다'고 했다. (이름)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이끄는 북측 대표단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
[국감현장](이름), 미 대사관 시위에 '공관안전 장기적 대안 마련할 것'	(이름) 외교부 장관이 미국 대사관저 기습시위에 대해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 및 위상과도 관련돼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공관안전 보장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서울 중구 정동 미 대사관저에서 발생한 시위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여부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강 장관은 '재외공관에 대한 위해, 침입은 어떤 (이름)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제사회의 신인도 및 위상과도 관련되어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건 발생 즉시 ...
'北, 내년 slbm 쏘며 위기 고조시킬 가능성 농후'	북한이 올해 안으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내년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추가로 발사하고 남북 9.19 군사합의를 고의로 깨는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2일 세종연구소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주최로 3일 개최되는 '2019년 한반도 정세 평가와 2020년 한국의 전략' 포럼을 앞두고 배포된 발표자료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조 위원은 (이름)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1차 대의원회의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새로운...
北 '3金' 나섰다…美 압박에 투입된 대미협상 3인방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연내 시한’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 미국을 강하게 흔들고 있다. 이틀 동안 김계관·(이름)·(이름) 등 고위급 인사가 차례로 등장하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폐를 압박했다. 19일 (이름)앙통신에 따르면 북미협상의 북측 수석대표인 (이름) 외무성 순회대사는 기자와의 문답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조미(북미)대화는 언제가도 열리기 힘들게 되어 있다”고 했다.. 이날 새벽 (이름) (이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의 담화와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전날 담화에 이어 (이름) 대사까...
외교부 '징용피해 기금外 대안없다'…日경제보복 철회 거듭 촉구	외교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문제와 관련해 대한(對韓)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 강화 보복 조치를 내놓은 일본 정부에 즉각적인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한·일 양국 기업의 출연으로 '피해자 기금'을 (이름)자는 우리 측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이름)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측 (보복)조치의 세부 내용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일본측에 (강제징용) 피해자 구제의 필요성과 일측의 ...
北, 북미협상 뜻 밝힌 다음날 발사체 도발(상보)	북한이 10일 오전 평안남도 내륙에서 동쪽 방향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발사체 도발은 지난달 24일 후 17일 만이다. 북한은 당시 북한 매체를 통해 이 발사체가 '초대형 방포'라고 주장했다. 올해 중으로는 10번째 발사체 발사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두 차례, 지난 7월 2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7차례 등 총 9차례에 걸쳐 무기를 시험발사했다. 북한이 전날 9월 말 북미협상 재개 제안을 공식화 한 직후 감행한 발...
北, 南핵무장론에 “아베랑 똑같아…천하역적무리”	북한은 12일 남한 정치권 일각에서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대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고 미쳐 돌아가는 아베 패당과 다를 바 없다고 남조선 각계에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핵무장론을 들고 나온 흉악한 속심'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남조선 보수패당이 우리의 정당한 군사적 조치를 걸고 또다시 핵무장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군사적 대응방안으로써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논의하기 위해 핵무장 ...
지소미아 위기 겪었던 한미일, 北방사포에 연쇄 전화협의	북한의 초대형방사포 발사에 대응해 한국과 미국, 일본 측 북핵협상 수석대표가 연쇄 전화협의를 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갈등으로 벌어졌던 한미일 3각 공조가 북한의 도발로 다시 강화되는 모습이다. 29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름)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은 전날 밤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전화통화를 한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통화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오후 4시 59분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발사체...
美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우려…휴전협정 촉구'	일본이 수출심사 절차를 우대해주는 '백색국가 명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데 대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에 추가적인 상호적대 행위를 잠정 중단하는 '휴전 협정'(standstill agreement) 체결을 촉구했음을 거듭 확인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위협을 이행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한일 갈등이 더욱 악화...
하노이 후 6개월 교착 막바지?…'북미협상 임박' 신호	'북미 간 대화가 곧 전개될 것 같다' . (이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22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의 면담 후 기자들을 만나 가장 먼저 꺼낸 말이다. 김 차장은 비건과의 대화에서 “이런 인상을 받았다”며 뚜렷한 근거는 대지 않았으나 북미대화가 '잘 전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반복했다. 김 차장의 낙관론 제시 이후 제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반년 간 열리지 않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도 오는 29일 예정된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예의주시하며 북미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을 주목하고...
지소미아 연장 본격 압박?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5일 오후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해 고위 당국자들과 연달아 만난다. 오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협정 연장을 거듭 요청할지 주목된다.. ◇스틸웰,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방한=외교부와 미 국무부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6일 오전 (이름) 외교부 장관과 (이름) 외교부 1차관을 예방한다. 이후 국방부 및 청와대 인사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은 지난 7월 이후 약 3개월 여만이다.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7일까지 이어지는 아시아 국가 연쇄 방문의 일...
'美행정부, 北도발시 무력과시 옵션 사전 승인'	북한이 이른바 '선물'을 경고한 크리스마스가 무사히 지나갔지만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 행사할 무력과시 옵션(선택지)들을 사(이름)한 채 여전히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cnn방송이 보도했다.. 방송은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 '북한이 도발적 미사일 시험발사 또는 무기 시험에 관여하려 할 경우 신속히 실행될 수 있는 일련의 무력과시 옵션들을 미 행정부가 사전에 승인했다'고 전했다.. 이 옵션에는 한반도 상공에 폭격기를 전개하는 것과 지상무기에 대한 긴급훈련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이 당국자는 현재의 옵션은 무력과시에 국한돼 있으며 ...
(이름)·폼페이오, 방위비·지소미아 논의…'조속한 시일 내 만나야'	(이름) 외교부 장관이 21일 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방위비분담협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두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미관계 및 지소미아를 포함한 한일간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양 장관은 앞으로 한미간 각 급에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두 장관이 조속한 시일 내 직접 만나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필요성에 공감하고 일정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외교장관의 통화는 오는 23일 0시 ...
北,'탄도미사일' 추정 2회 발사…靑 '(이름)합지휘소훈련 무력시위'(종합)	북한이 10일 새벽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상 발사체에 대해 군당국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했다. 청와대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북한의 무력도발이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름)합지휘소훈련에 대응한 무력시위라고 분석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전 5시34분께, 5시40분께 북한이 황해남도 과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고도는 약 48㎞, 비행거리는 400여㎞,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1 이상으로 탐지됐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
美 방위비 협상 대표, 韓 여론 살피러 '깜짝 방한'(상보)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 협상대표가 5일 ‘깜짝’ 방한한다. 3박4일간 비공개 일정인데 3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한국측 ‘여론 파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드하트 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에 입국해 8일까지 한국에 머문다. 방한 기간엔 정은보 방위비 협상 대사, 언론인 등과 비공개 만남을 갖고 국회도 찾는다. 외교부 당국자는 “드하트 대표와 정은보 대사의 비공식 만찬을 (이름)고 있다”며 “드하트 대표가 국회도 찾을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드하트 대표의 방한 목적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11차 sma 체결 협상에 대한 한...
(이름), 文대통령이 끊어준 '부산행 티켓' 거부	(이름) 대통령이 오는 25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이름)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했지만, 김 위원장은 ‘부산에 가야할 합당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며 거부했다. 21일 북한 (이름)앙통신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보낸 친서에서 김 위원장의 부산 방문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 때 일찌감치 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통신은 “남측이 부산방문과 관련한 경호·의전 등 모든 영접준비를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고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현 북남관계를 풀기 위한 새로운 계기점...
'역사 바꿔 쓸수없다' 日 망언...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7일 한국에 '역사를 바꿔쓸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외교부가 '불행한 역사를 부정하고 다시 쓰려는 시도야말로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당국자는 이날 고노 외무상의 발언과 관련 '해당 발언을 행한 일본 고위 외교당국자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여러 국가와 그 국민들에게 심대한 고통을 초래했던 어두운 역사를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어둡고 불행한 역사를 부정하고 다시 쓰려는 시도야말로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
'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온다' 공군 cct	【편집자주】승리를 원하면 특수부대를 준비하라는 말이 있다. 국가 간 전면전 가능성이 점차 감소하면서 적 핵심시설 타격과 암살·구출·폭격유도 등 '비정규작전'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 강국들이 다양한 특수부대를 양성하는 (이름)다. 한국군은 부사관·장교로 편성된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해군 특전전대(udt/seal)와 해난구조전대(ssu) △공군 공정통제사(cct)가 대표적인 특수부대로 불린다. 병사 위주의 특수부대로는 △해병대 수색대가 있다. 이들에게는 어떤 임무가 주어지고 무슨 훈련을 받고 있을까. 한국군 특수부대를 5회에 걸쳐 짚어본다.....
새 방위비 협상 9월 중순쯤 돌입…美 '더 많이 내야' 전방위 압박	한국이 내년 이후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액을 정하는 미국과의 협상이 빠르면 다음달 중순 시작될 전망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한국의 분담금 인상 필요성을 거론하며 압박에 나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개시 시점에 대해 '빠르면 9월 중순 추석(9월 12∼14일 연휴)이 지나고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시점은 양국 간 협의로 최종 발표된다'며 '조만간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예상'이라 했다. 방위비 협상 개시가 임박했다는 신호는 지난 20일 1...
北 '신뢰조치부터'vs美 '로드맵 먼저'…스톡홀름 노딜 불렀나	북미는 5일(현지시간) 스톡홀름 실무협상 중단 이후 전혀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북한 협상팀은 '어떤 계산법이 필요한가 그간 명백히 설명했지만 빈손으로 협상에 나왔다'며 미국에 전적인 책임을 돌렸다. 미국 국무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져갔다'고 반박한 뒤 '북측과 좋은 논의를 가졌다'고 했다. 협상 과정의 논의 내용과 평가를 둘러싼 북미 양쪽의 주장을 종합하면 지난 2월 '하노이 노딜' 때처럼 핵심 의제인 '비핵화-상응조치' 맞교환 셈법의 근본적 차이가 '노딜'(거래무산)을 불러온 것으로 추정된다. 협상 결렬 후 북한이 이례적인 성명 발표로 국제사회에 여론전을 전...
매티스 美국방 '우리 목적 전쟁 아닌 한반도 비핵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27일 '우리가 가진 목적은 전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취임 후 두 번째로 한국을 방문한 매티스 장관은 (이름) 국방장관과 함께 군사분계선 이남의 판문점을 찾아 '우리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고자한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어 '(송 장관과 아세안 회담에서) 우리 양국은 공히 북한의 이 같은 막무가내식 불법적 행위에 대한 솔루션을 찾기 위해 양국이 계속 함께 노력하겠다는 것을 명백하게 기억한다'며 '모두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해 진지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국정원 “日, 제재위반 의심선박 입항허용…미온적 대응”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름)) 대북제재 위반 혐의가 있는 의심 선박들의 국내 입항을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리 정부가 해당 선박들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일본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북한 관련설’을 (이름) 대한(對韓) 수출규제를 단행한 일본 정부가 오히려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이름)은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북한 석탄 반입과정에서 확인된 의심선박 여러 척에 대해 국내 입항조치를 취하했다. 이 선박들에 대한 수사결과와 국내 입항금지 조치된 사실을 (이름) 대북제재위원회 및 미국·일본 등...
'일거삼득' 노린 정부 대체복무 개선…bts 병역특혜 무산 이유는	정부가 병역 대체복무 인원 규모를 20% 수준 감축하기로 한 것은 병역자원 부족 문제와 병역이행 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이들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결과다. 2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석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의 배정인원을 현행 7500명에서 6200명으로 5년(2022~202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3가지 목표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병역자원 자체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병역자원을 확보하는 것 △병역이행의 형평성 논란...
사드 갈등으로 멈췄던 한중 국방전략대화 5년 만에 재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여파로 중단됐던 한·중 국방전략대화가 5년만에 다시 열렸다. 국방부는 베이징 샹산(香山·향산)포럼에 참석 중인 (이름) 국방부차관이 21일(현지시간) 중국 연합참모부 부참모장(중장 샤오위안밍, 邵元明)과 제5차 한중 국방전략대화를 개최해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보 정세 및 양국 간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며 이후 오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방부는 26개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차관 직위가 없다. 이 때문에 연합참모부 부참모장이 주요 국가와 차관급 대화를 실시한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한반...
(이름) '美 결단이 문제 해결 열쇠…北 압박은 사태 악화'	(이름) 전 국가(이름)이 27일 북미관계 (이름) 및 한반도평화체제 달성과 관련 '미국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며 '미국이 싱가포르 합의에 따라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며 단계적으로 병행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도 역임했던 임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국정원 산하 연구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 ‘2019 글로벌인텔리전스 서밋’ 오찬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임 전 원장은 '북한을 압박해 굴복시키려는 접근방법은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했고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굴복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폼페이오 “새 아이디어”…北 “한미훈련시 실무협상에 영향”	북한 외무성이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이름) 북미 정상이 합의한 비핵화 실무협상을 재고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bcm) 시험 발사 중단은 ‘법률화’된 약속이 아니라고도 위협했다.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북미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유인하려는 대미 압박 메시지란 분석이 나온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이름)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이 최고위급에서 한 공약을 어기고 남조선과 합동군사연습 ‘동맹 19-2’를 벌려 놓으려 하고 있는데 현실화된다면 조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
“일본, 제재선박 입항시켜”…日보복에 국정원 나섰다(종합)	국가(이름)은 16일 북한산 석탄 반입 및 불법유류 환적 등의 혐의로 우리 정부가 입항을 금지시킨 선박들 중 일부가 일본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인해 최근까지도 일본 항구를 드나들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특히 정부가 해당 선박들에 대한 조치를 직접 요구했음에도 일본 정부는 이를 그냥 넘어갔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북한 관련설’을 (이름) 대한(對韓) 수출규제를 단행한 일본 정부가 오히려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이런 사실을 부각하기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 일본 보복조치 논리의 파훼에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이...
'정상통화 유출' 檢수사·징계 착수...외교가 '책임 물어야'(종합2보)	'3급 기밀'인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유출·공개한 현직 외교관과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와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이름) 가운데 고교 선후배 사이인 외교관 k씨와 강 의원을 비판하는 전직 고위 외교관들의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당파적 입장과 국민의 알권리를 떠나 정상간 통화 내용이 공개돼선 안 되는 기밀이란 것은 '외교의 기본'이라는 것이다. 외교부는 전날 귀국한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를 소환해 27일 오후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k씨는 이날 보안심사위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겠다'고 말...
(이름) 12일 중국行…북미 실무협상 앞두고 협력 논의	(이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뤄자오후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한중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는다. 외교부는 이 본부장이 이번 방중 기간에 뤄자오후이 부부장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 취임한 뤄자오후이 부부장은 아시아·조약법률·국경 및 해양·영사업무 담당으로 한반도사무특별대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방북 때도 수행했다. 이 본부장은 뤄자오후이 부부장을 만나 방북 결과를 공유받고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
극단 향하는 한일관계…美 '문제인식 있지만 개입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로 양국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미국은 중재에 나서지 않고 있다.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선뜻 개입하기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2일(현지시간) 매슈 포틴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과 앨리슨 후커 한반도 보좌관 등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을 만난 뒤 '미국이 우리의 문제의식에 대해 완벽한 공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미일 3국 간 공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한일 갈등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고 더 이상 악화를 막자는 공감대가 한·미 양국 사이에 ...
'北 '빅딜' 수용 어려워…동시·단계적 비핵화가 현실적'	미국, 중국,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일괄타결식 빅딜'보다 '동시적 단계적 접근'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현실적 방(이름)고 제안했다. 반면, 일본 전문가는 오히려 지금이 빅딜의 적기라고 주장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로 27일 서울 중구 웨스틴(이름)텔에서 열린 ‘2019 글로벌인텔리전스 서밋: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방향과 국제사회의 동행’ 포럼에서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전직 정보기관 및 정부 고위관계자가 참석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北 빅딜 못해…동시적·단계적 이행이 현실적'=게오...
'최악의 진통 예상' 韓美 방위비 분담금 협상…지난 30년은 어땠나?	이르면 이달 중 (이름)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하게 될 주한미군 주둔비용 협상을 시작한다. 협상 시작도 전 역대 가장 험난한 협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파다하다. 1991년 시작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인상 돼 왔는 지 되짚어봤다. ◇방위비 분담금이란?=엄밀히 말해 최근 미국의 인상 압박 요구가 예상되는 방위비 분담금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체결로 지출되는 '좁은 의미의 분담금'을 의미한다.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는 '시설·구역'을 제외한 미군 유지에 따른 모든 경비를 미국이...
北 북미협상 재개 발표 하루만에 발사체 발사(종합)	북한이 10일 또 발사체를 쐈다. 지난달 24일에 이어 17일 만이며 올해 들어 10번째다. 이번 발사는 (이름)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내어 북미 실무협상을 재개하자는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감행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10일 오전 6시 53분과 7시 12분경에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km로 탐지했으며 추가적인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합참은 '현재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
北 외무성 '한미 '동맹' 훈련 시 북미실무협상에 영향 줄 것'	북한이 다음달 예정된 '19-2 동맹' 연합위기관리연습(cpx)을 가리키며 '현실화된다면 조미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북한 (이름)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북미실무 협상과 관련한 기자 문답에서 '판문점 조미(북미)수뇌상봉을 계기로 조미 사이의 실무협상이 일정에 오르고 있는 때에 미국은 최고위급에서 한 공약을 어기고 남조선과 합동군사연습 '동맹 19-2'를 벌려놓으려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변인은 '최근 조미실무협상 개최와 관련하여 이러저러한 여론들이 국제적으로 난무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미국의 차후 움직임을 지켜...
日다녀온 (이름) 1차관 '한일 정상회담 실무 물밑조율 수준 아냐'	(이름) 외교부 1차관은 지난 24일 (이름) 국무총리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하면서 한일 정상간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밝힌 것과 관련해 '실무 선에서 정상회담을 물밑 (이름)는 수준까지는 가지 못 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를 수행해 22~24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차 일본을 다녀온 조 차관은 25일 오전 cbs라디오 '(이름)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 현안(한일 정상회담) 문제에 대해선 기본적인 입장차가 꽤 큰 상태'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 차관은 '이 총리께서 아베 총리에서 '한일 관계 분위기가 잘 개선되면 두 정상이 만날 수 있게 되면 좋겠다' 하는 ...
북미협상 앞서 작전회의?	(이름)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달 중국 국경절과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중국을 방문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김 위원장의 방중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곧 재개될 북미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24일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김 위원장의 방문을 위해 관련 일정·의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중국 당국이 김 위원장의 일정과 관련, 북측이 요구하고 있는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2일부터 사흘간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외교가에선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일정 ...
필리핀 '국민영웅' 이름 딴 호위함 진수…한-필 방산협력 강화	필리핀 국민영웅의 이름을 딴 (이름) 호위함 '안토니오 루나'의 진수식이 8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개최됐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날 진수식에는 왕정홍 방사청장과 필리핀 국방부의 델핀 로렌자나 장관, 노엘 클레멘트 합참의장, 로버트 엠페드라드 해군참모총장, 알바노 웡 주한 필리핀 대사 등이 참석했다.. 진수식은 선체의 각 구성품들을 도크에서 조립한 후 엔진·함포·스크류 등 필요한 체계를 설치하고 함정의 고유명칭을 부여하는 명명식과 함께, 함정을 처음으로 바다에 띄우는 의식을 뜻한다. 안토니오 루나는 19세기 필리핀 육군 대장으로 미국과의 독립 전쟁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北미사일 쏜날, '안보포럼' 열리는 태국의 北대사관 가봤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2발 쏘며 엿새 만에 추가 도발한 31일 한국 취재진들은 태국 방콕에 위치한 북한대사관을 찾았다. 주택가에 있는 대사관의 풍경은 조용했지만, 취재진들의 접근에 북한대사관 직원은 높은 경계심을 나타냈다. 방콕은 다음달 2일 열리는 26번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개최지다. arf는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역내 다자안보 회의체다. 그런데 올해 회의에는 북한이 돌연 리용호 외무상의 불참을 결정했다. 리 외무상의 갑작스런 불참은 추가 도발 준비 및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국의 태도변화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그 해석대로 북한은 이날 실...
파행 2주만에 다시 방위비 협상…트럼프 '나토'에도 압박 예고	파행으로 끝났던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협상이 오는 3~4일 다시 열린다.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지만 한미 간 간극이 워낙 커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같은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 확대를 압박할 전망이다.. ◇파행 후 2주 만에 재협상…정부 '인내를 갖고' 미국과 협상=1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11차 한미 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3~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다. 미국 협상단이 자리를 뜨며 파행으로 마친 3차 회의(11월 18~19일) 후 약 2주 만이다....
美 경제차관 '中, 인도·태평양 안보 위협… 한미 협력해야'	외교부가 미국 국무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7일 서울 (이름)텔에서 '제3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을 열어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연계한 실질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미국 측은 중국에 대항한 한미 경제안보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름) 외교부 차관은 개회식에서 신남방정책의 주요 성과로 이달 말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를 소개하며 '이번 포럼을 통해 실질 협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안 청취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전날 제4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최초로 공동성명과 여성 경제역량 강화에 관한...
北 '재협상 vs 새로운 길' 기로…'(이름)의 한 달' 선택지는	북한이 스스로 정한 비핵화 협상 시한이 임박해 마지막 달로 접어들었다. 미국과 재협상에 응하거나 ‘새로운 길’로 선회하는 갈림길에서 연말까지 위협 수위를 높여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스톡홀름 후 두 달째 공회전…대화 대신 방사포 쏜 北=북한은 지난달 28일 (이름)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관 하에 초대형 방사포 추정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 13번째 무력 시위다. 지난 10월 31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 후 28일만이며, 지난달 23일 서해 접경지역 해안포 사격으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깬 지 5일만이다.. 이번 발사는 ‘연말 시한’을 약 한 달 앞두고 이...
호주인 北유학생 석방…스웨덴 특사 방북 직후	북한 당국이 억류했던 호주인 유학생 알렉 시글리를 석방했다. 스웨덴 특사가 그의 안전을 위해 긴급히 방북해 북한 고위층과 면담한 직후다. 4일 호주 매체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날 연방의회에 참석해 '시글리가 이미 석방됐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상태'라고 밝혔다. 북한에서 작은 여행사를 운영하며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조선문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던 시글리는 지난달 24일쯤 갑자기 북한 당국에 체포돼 가족과 소식이 끊겼다. 이에 호주 등 국제 사회에서는 2016년 북한에서 체포돼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났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이름), 금강산 南시설 또 비난…'적당히 짓고 이윤추구'	(이름)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공을 앞둔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장을 현지지도 했다고 (이름)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그가 이 곳을 찾은 것은 지난 8월 31일 북한 매체의 보도 이후 50여일 만이다. 양덕군 온천지구 건설은 강원도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 삼지연군 관광단지 건설과 함께 김 위원장이 추진하는 3대 국책사업의 하나다. 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이어 양덕군 온천관광지구를 연이어 방문한 것은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는 금강산 관광지구 시찰 때 밝힌 ‘북한식 개발’ 의지를 이번 온천지구 현장에서도 거듭 강조했다...
(이름) “美, 정상간 친분으로 시간끌기...어리석은 망상'	(이름)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27일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이름) 북한 국무위원장간 '개인적 친분관계를 내세워 시간끌기를 하며 올해 말을 무난히 넘기려고 한다면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이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명의 담화에서 “최근 미국이 우리의 인내심과 아량을 오판하면서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더욱 발광적으로 매달리고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유엔총회 제74차 회의 1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측이 북한에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 제시 등을 요구한 것을 '자극적인 망발을 늘어놓았다'...
'수출규제' 일본 꾸짖은 美언론…'일본이 물 흐린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한 일본의 수법을 다른 나라들이 모방될 경우 국제무역 체제가 통째로 무너질 수 있다며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nyt는 15일(현지시간) '자유무역 탄압의 명분으로 국가안보를 내건 일본, 익숙하게 들리지 않나?'란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의 전략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무역전쟁 방식을 답습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말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지 불과 이틀 뒤 '국가안보'라는 모호한 (이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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