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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민주당·한국당 '오십보백보'…조국 전부아냐'	바른미래당이 최근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열리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집회에 대해 ''오십보백보' 처럼 국정을 책임져야 할 집권여당이나 제1야당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름)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서초동 집회에 대한 주최 측의 '100만명' 추산 발표에 민주당은 얼마나 고무되고, 자랑스러워 했는가'라며 '이렇게 시작된 숫자놀음에 한국당도 똑같이 맞대응하면서 거리정치로 맞선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세대결이 선동적으로, 비이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세력 대결로 인해 꼭 필요한 국정현안들의 논점이 흐려지...
여야, 주말에도 '기밀 유출' 공방…'(이름) 제명'vs'(이름)도 조사'	여야는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과 관련한 공방을 25일에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한 제명·출당 등 당 차원의 조치와 함께 국회 차원의 의원직 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밀 유출 의혹을 함께 거론하며 '야당 탄압'이라고 맞섰다.. (이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강 의원은 외교기밀에 해당하는 (이름)상 간 대화 내용을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누설한 반국가적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한줌도 안되는 공명심으로 외교기밀을 무분별하게 유출하고 한미동맹의 신뢰를...
[국감현장]유남석 '새 재판부 구성 완료…'새로운 30년' 기틀 다질 시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4일 '헌법재판소(헌재) 구성원 모두는 지금이 새로운 30년으로 나아갈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개선할 점과 개선해 나갈 점을 분명히 해 헌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에서 '계승할 점과 개선해 나갈 점을 분명하게 밝혀 '재판 중심의 재판소'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소장은 '헌재는 지난해 9월 이후 7명의 재판관을 새로 맞이했다'며 '지난 4월 새로운 재판부 구성이 완성된 만큼 안정적으로...
'대장정' 마친 (이름)…'집토끼' 잡고 '산토끼' 놓치나	자유한국당이 (이름) 대표가 주도한 대여투쟁 '국민 속으로 민생·투쟁 대장정'을 18일만에 마쳤다. 정치권 안팍에선 황 대표가 보수세력 결집에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동시에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것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는 지적도 있다. ◇4080km 대장정…(이름)변신 성공, '집토끼' 공략=황 대표는 여야 4당이 선거제·사법제도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에 반발해 7일 부산을 시작으로 영남, 충청, 호남, 강원, 경기, 서울 등 전국을 돌며 대장정에 나섰다.. 전국에서 총 4080km를 돌며 시(이름), 농·어...
[국감현장](이름) 국가인권위원장 '직원 너무 적다…(이름) 어려움'	(이름) 국가인권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이 너무 적다'며 '인권사항이 너무 많아 (이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25일 토로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파인텍 노동자의 고공농성 관련 인권위가 전문위원회를 열어 법적 미비사항 등에 대해 활발히 토론했다. 그런데 왜 400일 지나서야 인권위가 나섰는지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는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다시 활성화되고 노동인권위원회를 제가 처음 만들었다'며 '인권위가 (이름)을 많이 담보하고 세밀하게 이제 가야 ...
(이름) '자기편 수사하면 정치검찰?	(이름)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5일 '남의 편을 모질게 수사하면 정의로운 검찰이고 자기 편을 제대로 수사하면 정치검찰이라는 좌파들의 논리는 조폭식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폭들은 자기 편이면 무슨 짓을 해도 감싸 안는다'며 '그래서 '10.3 광화문 대첩'에서 일반 국민들도 분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전 대표는 '권력이란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며 '조폭들끼리 오늘도 서초동에서 단합대회를 해본들 그것은 마지막 발악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 앉아 있는 사람이나 서초동...
[국감현장]'조국 보며' vs '갑분싸'…고려대학원생, 국감 등장 이유는?	고려대 대학생원이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국 법무부장관 자녀의 부정 입학 의혹 관련 박탈감을 호소했다. 전일제 대학생으로서 학업과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은 이같은 발언이 당초 질의 목적이었던 청년 일자리정책 문제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a씨는 이날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노력하면 일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해 공부하면서 버텼다”며 “헛된 꿈이 아닌가 무섭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어...
'여당의 입' 된 회계사, '(이름)으로 야당과 국민 설득'	'잘 나가던' 회계사가 집권여당의 '입', 원내대변인이 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새 원내대표단을 꾸리면서 원내대변인을 맡은 (이름) 의원. 그는 정계에 입문하기 전엔 공인회계사였다. 박 의원은 한국과 미국에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각각 취득했다. 세동회계법인과 삼일회계법인, 금융감독원 등에서 경력을 쌓았다. 한미회계법인 경인본부를 창설하기도 했다. 부족함없는 커리어였다. 수입 역시 남부럽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정치에 입문하며 '기득권'을 마다했다. 민주당을 택했다. 박 의원은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는 과정에서...
[국감현장]'해수부·환경부,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 2곳 만들기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협의해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을 만들기로 했다. (이름) 해수부 장관은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해양쓰레기는 염분이나 뻘이 묻어있어 재활용이 어렵다'며 '이를 위한 전처리시설이 필요한데 이미 환경부와 협의해 전처리 시설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제 기억으론 내년 2군데에 (설치 계획이) 잡혀 있다'며 '그게 잘 이뤄지면 해양쓰레기 재활용 단계로 가는 게 쉬워지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인도서 해양쓰레기가 육지보다 4배 많다'며 해양쓰레기 처리시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진솔' vs '평화 쇼' 115분 文-국민 대화에 여야 극과극	19일 (이름) 대통령의 115분에 걸친 '국민과의 대화' 후 여야의 감상평이 극명히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정의당도 '권위주의 대통령이라면 상상조차 힘든 소통이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집권 중반기를 맞아 국민들과 진솔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가졌다'며 '국민들의 목소리가 대통령 뿐 아니라, 정부, 국회, 전 국민에게 울려 퍼진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방청 신청자 1만6000명 중 인...
'국내 4년제 대학 52.8%, 적정 정시비중 '30% 미만' 응답'	우리나라 전국 4년제 대학 절반 (이름) 입시제도에서 적정한 정시(수능위주전형) 비중을 '30% 미만'으로 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름)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상향'을 언급하면서 정시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시제도 개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율성을 원하는 대학과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회원 대학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에서 응답한 대학(89개교)의 52.8%(47개교)가 적정한 수능위주전형을 '30% 미만'이라고 밝혔다. '30% 이상~4...
[단독]국회 상임위·법제실 인력 16대比 50%↑, 총급여 '100억→300억'	20대 국회 상임위원회·법제실 인력이 16대 국회 대비 50% 늘었다. 이들이 받는 총급여는 약 3배 증가했다. 공천 평가 등을 위해 의원들이 무더기 법안발의에 나선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 상임위 직원(입법조사관 등)은 총 329명이다. 16대 국회 233명보다 94명 많아졌다. 법제실 직원(법제관 등)은 86명으로 45명 증가했다. 상임위와 법제실 직원을 더하면 274명에서 415명으로 51.5% 늘었다.. 올해 국회에서 상임위·법제실 직원이 받는 총급여는 300억원을 넘는다. 올 10월까지 상임위 직원 329명에게 204억...
법사위 '조국 청문회' 막바지 진통…동양대 총장 증인되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운명을 가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간사 간 막바지 회동이 5일 열리고 있다. 이날 간사 회동 결과에 따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6일을 청문회 날짜로 하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청문계획서) 채택이 가능해진다. 계획서 채택이 안 되면 청문회는 최종 무산된다. 조 후보자 부인의 딸 표창장 위조 의혹을 증명할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르느냐 마느냐가 새로운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름)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 (이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회 본청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간사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
'쿠데타 후예·창조적 파괴·개망신·괴생명체'…與 중진들 '뿔났다'(종합)	“군사 쿠데타의 후예”((이름) 의원). “국회를 파괴해도 저렇게 창조적으로 할 수 있구나”((이름) 의원). “필리버스터가 쿠데타의 도구가 될 줄은 몰랐다”((이름) 의원). “국회가 ‘개망신’ 당하게 생겼다”((이름) 의원). “당신들은 도대체 어디서온 괴생명체인가”((이름)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들이 '뿔'났다.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올라간 199개 안건에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 토론)을 (이름)면서 본회의가 파행됐다고 규탄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회의 내내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이 이어졌고 평소 자제하던 중진 의원들도 한 목소리를 냈...
한국당 의원이 '성희롱예방 강사' 자격증 딴 이유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감사 전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강사 자격을 얻기 위해 신 의원이 (이름) 교육 시간은 단 2시간에 불과했다. 신 의원은 부실 강사가 마구잡이로 양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 수료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민간 기관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교육을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제각각'이라며 '처음엔 교육 시간을 3시간으로 공지 받았는데 실제론 2시간이면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
[국감현장](이름) '임대주택사업자 과도한 세제혜택 축소'	(이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정부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의 수준이 훨씬 높아지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또 윤 의원이 갭투자가 가능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환경과 정부의 민간임대주택사업 권장 정책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고 지적하자 '9·13 대책 때 갭투자 요인을 원천봉쇄하려고 대출제도를 강화했다'며 '효력...
여야 3당 원내대표 방미…'공정한 방위비 분담' 촉구	(이름) 더불어민주당·(이름) 자유한국당·(이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미국 의회에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출국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인천 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 dc로 향했다. 3박 5일간의 일정을 통해 미 상·하원 인사들을 만나고 파행 상태에 빠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해결책을 마련한다. 이 원내대표는 '한미 양국의 공동 관심사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 의회 측에 한국 국회와 정당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겠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협상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외교적 노력을 하고 돌아...
(이름) '인적쇄신 문제 본질은 낮은 지도역량' 한국당에 일침	(이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최근 한국당 안팎에서 제기된 인적 쇄신 요구와 관련 '문제의 본질은 인적 쇄신 그 자체가 아니라 한국당 지도부의 낮은 지도 역량에 있다'며 한국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자제해 왔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너무 가볍게 듣지는 말아 달라. 하루 빨리 지도 역량을 강화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언젠가 어떤 형식으로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며 '바람직한 수준의 인적 쇄신을 하고 더 나아가 당 쇄신과 보수 통합을 통해 총선...
文의장 '비쟁점법안 처리 합의 지켜달라' 여야에 촉구	29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파행된 가운데 (이름) 국회의장이 여야에 비쟁점법안 처리 합의를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본회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이름)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문 의장은 '비쟁점법안 처리 합의를 지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의결정족수 충족을 기다릴 것'이라며 본회의 개의를 희망했지만 여야 원내대표들은 본회의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190여 건의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신청했...
[300어록]북한 핵실험 재개?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에 통일연구원장님의 견해는 뭡니까'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경제학을 전공해서 방금 말씀 주신 부분은...' (임강택 통일연구원장).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임강택 통일연구원장이 머쓱한 상황을 연출했다. (이름) 한국당 의원은 이날 임 원장에게 '북미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이 icbm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은 없느냐'고 질의했다. 전날 (이름)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오르는 사진이 공개되는 등 북한의 전략에 변화가 오는 것...
[국감]'유치원 비리, 공시 제대로 안된다'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교육부가 유치원알리미에 공시를 제대로 하도록 지침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지난해 사립유치원 사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동탄 환희유치원(현 창의샘유치원으로 변경), 용인 동은아이유치원 등 감사적발에 대한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동탄 환희유치원은 성인용품, 루이비통 구매 등 교비로 약 7억원 상당의 금액을 사용한 비위가 적발돼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유치원이다. 용인 동은아이유치원도 일방적 폐원과 교육청 감사거부로 학부모들과 소...
여야, 본회의 열어두고 先 법안 後 추경 처리 합의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4시 본회의 개의를 합의했다. 먼저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나는대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름) 더불어민주당·(이름) 자유한국당·(이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름)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 상황이 있어 확실히 결(이름) 않았지만 본회의를 오후 4시에 열어 인사와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 추경안을 통과하도록 했다'라며 '다만 추경안은 예결위 심사가 남아서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
[팩트체크] 유니클로 배송 거부한 택배노조, 소비자 권리 침해?	(이름)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을 위해 유니클로 배송 거부를 선언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에 대해 “타인의 헌법상 경제적 자유를 마구 침해한다”며 “담합을 해서 개별 소비자들의 소비자 선택권, 경제적 자유를 억압한다”고 비판했다. 택배노조가 소비자 선택권을 억압한 것은 과연 사실일까?. [검증대상]. 택배노조의 유니클로 배송 거부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억압하는지 여부. [검증방법]. 노동법··소비자기본법 및 노사관계·쟁의 연구자들의 분석 종합 . [검증내용]. ◇소비자 권리 침해, 여지는 있으나 단정은 어려...
[국감현장]국가인권위 '불화설'…(이름) 위원장 '사실 아니다' 일축	(이름)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달 10일 일신상의 (이름) 사표를 제출한 (이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불화설에 '사실이 아니다'고 25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돼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 사무총장도 언론 보도가 사실로 얘기되는 것이 유감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최 위원장을 향해 '일신상 (이름) 아니라 핵심과제 추진 불발로 인해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니냐'고 물으며 조 사무총장과 불화설을 제기했다..
광화문 철야집회 가는 (이름)·(이름)…한국당의 딜레마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놓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권과 공조하겠다고 압박하는 가운데 한국당 지도부는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다. 한국당으로서는 국회 협상에 해법이 보이지 않으면서 장외투쟁을 놓지 못하는 모양새다. 당 안팎에서는 논란이 있는 보수단체 집회 참석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당 '공식집회는 없지만, 황 대표·나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들 참석'. (이름) 대표와 (이름)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는 25일 저녁에 열리는 광화문 집회에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날 집회는 (이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
[국감현장](이름) '文, 치매 초기증상' 발언에…복지위 '아수라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때아닌 (이름) 대통령 치매논란이 벌어졌다.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통령 국가기록관 건립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기억력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에 반발하면서다. 복지위 국정감사장은 고성이 오가며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김 의원은 4일 국회 복지위-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치매와 건망증은 의학적으로 다르다고 하지만 초기 증상으로 건망증이 나타날 수 있다'며 '국민들은 요즘 대통령의 기억력에 대해 걱정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며칠 전 대통령 기억력과 관련해 문 대통령 기록관을 짓는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몰...
소방공무원, 내년 4월부터 국가직 전환(종합)	정부의 유턴기업(국내복귀기업) 지원이 기존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업과 지식서비스산업까지 확대 적용되고, 정부가 유턴기업들에 토지·공장의 매입·임대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밖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총 88건의 비쟁점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유턴기업들에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통해 국내 복귀 및 정착을 지원했으나 지원 대상 기업이 제조업에 한정되는 등 제한적이어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오늘의 국회토론회-26일]암보험 가입자의 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암보험 미지급 사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가입할 땐 다 준다더니 억울하면 소(이름)고요? 암보험 가입자의 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피해사례 발표 및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미지급, 금융감독원의 지금권고에 불응, 불법적인 화해종용 등 피해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사회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맡으며 (이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 '암보험 미지급 사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
[이법꼭]대체복무제 도입, 6년간 1241억 비용 발생	정부가 마련한 ‘36개월 교정시설 근무’ 방안으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올해부터 2024년까지 6년간 1240억9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국방부는 추산했다. 이는 병역 거부자가 현재 추세대로 매년 500~600명 발생하고 이들이 36개월간 복무하는 것을 고려, 2022년부터는 1620명의 대체복무 요원이 근무한다고 가정해 산출한 수치다. 국방부는 6년간 △대체복무자 보수 지급 총 402억원 △합숙복무에 따른 여비·급식비 지급 등 생활 비용 218억7000만원 △건강보험료 부담금 지급 11억5000만원 △증축·개보수 등 시설개선비(자산취득비 포함) 608억7000...
평화당발 '패스트트랙' 열차 출발…'선거제 개혁 없이 국회 개혁 없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가장 중요한 효력은 선거제 개혁이다. 선거제 개혁 없이는 민생 개혁도, 국회 개혁도 없다.”. 민주평화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평화당은 29일 저녁 9시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평화당은 약 한 시간여 회의 끝에 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원들은 회의 직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이날 의총은 바른미래당이 독자적으로 제안한 공수처 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름) 바른미래...
'공천 주세요' 양치기 법안발의에 몸살앓는 국회	483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5일간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수다. 그 다음주에 접수된 152건의 3배 (이름)다. 특히 지난달 31일 하루에만 법안 185건이 발의됐다. 이중 181건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이름) 민주당 의원은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평가에 반영되는 마지막 주에만 법안 26건을 발의했다. 법안들이 특별한 것도 아녔다. ‘임원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름)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당연퇴직 규정을 적용받도록 한다’는 문구를 넣은 수정안들을 발의했다. 공공기관 이름만 바꾼...
[국감현장](이름) 'ltv·dti 완화 바람직하지 않아'	(이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부동산 시장 관리 대책과 관련,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 볼 때 ltv(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을 (이름)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정부로선 현재 검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tv 규제 완화 주장이 나오는데 ltv를 올리자는 것은 가계를 부도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여야 의원들의 부동산 시장 관리 대책에 대한 질의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크게 늘...
기재위서 野 '조국 관련기업 세무조사' vs 與 '(이름)은?'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전체회의가 ‘조국 청문회’로 진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동생과 동생 전처 등의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로 결산안 심사가 지연된다고 맞섰다.. 기재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재위 회의에서 조 후보자 동생, 동생 전처 등을 둘러싼 증여세 미납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름)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 부인 a씨가 2014년 12월 부산 해운대 38평 빌라를 매입했는데 중개업자가...
[오늘의 국회일정-8일]산자위, 소부장 특별법 상정	[국회회의]. 09:3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31호. 09:30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08호.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30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본청 회의실. 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6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본청 회의실. 10:0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2호.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더불어민주당]. *(이름) 당대표. 09:30 확대간부회의 / 국회 의원회관 306호. 14:00 경기도 ...
(이름) '작년 지자체 이월·불용액 52조, 줄이면 추경 이상 효과'	(이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지난해 지자체의 이월·불용액 규모는 52조6000억원으로 이것만 줄여도 추가경정예산 (이름) 경제성장 효과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지방재정 집행률이 70%에 불과하며 중앙재정은 85%, 지방교육재정은 77.3%로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재정집행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우리 경제의 하방리스크 속에 지난 3분기 경...
외통위, '동북아 역내 안정 위협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중단을 촉구하는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1일 채택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여야는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안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과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안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합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는데 합의했다. 결의안은 대(이름) 국회는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 독도 영...
與 '조국 檢 개혁시스템, 성과로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검찰개혁 계획을 성과로 만들겠다며 전관예우와 사건배당 관행 등을 반드시 손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7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당정협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당정협의를 통해 법무부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름) 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관예우와 사건배당에 특히 역점을 두고 조 전 장관이 남기고 간 시스템을 성과로 만들어가는데 함께 할 것'이라며 '이번 국면만, 20대 국회만 넘기자고 생각하면 큰...
與 '패스트트랙 공조체제' 복원 제안…'검찰개혁·정치개혁 지혜 모으자'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치·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 체제를 복원하자고 25일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정의당에 제안한다'며 '검찰의 사법특권을 해체하고 민심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함께 집행하기 위해 다시 지혜를 모으자'고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우리 당과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은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위해 굳게 손 잡았다'며 '함께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이루자는 큰 뜻도 세웠다'고 설명했다.. 그러...
[국감현장](이름), (이름)에 '글로벌 이코노미스트가 웃는다'…왜?	(이름) 바른미래당 의원은 23일 한국이 이른바 ‘3050 클럽’ 국가 중 ‘아웃스탠딩’(탁월하고 두드러진)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는 정부 자료에 대해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들이 웃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3050 클럽 국가에 비해 우리가 성장률이 낮았던 적이 있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후발 국가인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기존 3050 클럽 국가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와 현재의 성장률을 비교하기보다 향후 성장률...
'버럭 (이름)' (이름) 사과로 예결위 (이름)…'확(이름)' 정책공방	정부의 '민부론' 반박자료 작성 논란과 (이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고성 사태를 두고 '전면전'을 벌여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름) 국무총리의 사과로 문을 연 7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야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를 두고 정책 공방을 벌였다. 종합정책질의는 당초 지난달 29일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자체 경제정책 비전인 민부론에 기획재정부가 반박자료를 작성했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파행해 이날로 순연됐다. 전날 예결위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마저 (이름) 수석의 고성 사태를 두고 파행하면서 이날 종합정...
(이름) 정무수석 '요즘 상황, 어렵다면 어렵고 기회라면 기회'	(이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일 최근 정국 상황과 관련,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고, 기회라면 기회일 수 있는 요즘 상황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호소했다.. 강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 정책경연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름) 대통령이 더 잘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정무수석은 '청와대 정무수석이 무슨 일을 하느냐, 정책에 민심을 입히는 자리'라며 '정책이 날 것으로 돌아다니면 국민과 생각이 틀어지고, 정책에 민심의 옷을 입혀야 한다'고 했다.. 그...
한국당 ''조국 힘내세요' 실검 조작은 '제2의 드루킹''	자유한국당이 5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응원하는 실시간 검색어 띄우기 운동에 대해 '제2의 드루킹 사건'으로 규정했다. 한국당은 이날 포털 사이트가 이를 방치한다고 항의하는 의미에서 네이버 본사를 방문할 계획이다. (이름)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이름)신위원회 위원,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 미디어특위 법률지원단에서는 이 사건 관련 당 차원의 고발을 검토 중이다.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실시간 검색어가 특정 정치세력의 소위 '좌표찍기'에 의해 조...
與, '조국 사퇴' 후 첫 검찰개혁특위 개최…'공수처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찰개혁특위)가 20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개최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이후 첫 검찰개혁특위 회의다.. (이름)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름)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3차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전략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처리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앞서...
국회서 노숙한 (이름)…靑 앞에서 단식중 첫 최고위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 시작 후 첫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당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한다. 방미 중인 (이름) 한국당 원내대표를 제외한 당 최고위원들도 청와대로 (이름) 회의에 참석한다.. 보통 한국당 최고위원회의는 오전 9시 국회에서 진행되지만 이날은 전날 단식을 시작한 청와대 앞으로 장소를 옮겼다. 이날도 원래 국회에서 오전 9시부터 회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시간과 장소를 옮겨 진행하기로 했다.. 황 대표는 전날 무기한 단식을 시작하며 (이름) 대통령...
與 '현역의원 자녀 대입전수조사 특별법 발의…의장 직속 특별조사위 설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이번 주중에 발의한다.. (이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 자녀 대입전형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며 '국회의원 자녀들의 대입 과정에서 위법이나 불공정 정보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론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동의했고, 요청도 있었다. 법안의 내용도 (지도부와) 상의했다 '며 '당...
[국감현장](이름) '재정 여력, 선진국에 비해 양호'	(이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가 재정 전망과 관련, '향후 10여 년 우리 재정 여력이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우리 재정은 중기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도 중요하고 재정건전성도 중요하다'며 '2023년 국가채무비율 46% 목표 관리계획으로 내년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장기 전망과 관련, '30년을 내다보면 채무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적절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
조국 '표창장 위조 사실이면 법적 책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6일 자녀가 받은 동양대 표창장을 부인이 위조했다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위조 사실이 확인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질문한 여야 의원들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위조가) 확인되면 여러 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한다'며 '제 처가 그걸 했다고 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자신이 딸 표창장 의혹과 관련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한 사실도 인정했다. 그는...
'창과 방패' 교섭단체 대표연설 키워드는… '공존' '실정' '대안'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3일부터 5일까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시작된다. 이 원내대표와 (이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데뷔전'이다. 이 원내대표는 '공존의 정치'를 키워드로 협치를 강조한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와 외교·안보 실정을 집중 부각하고 오 원내대표는 '경제'를 키워드로 나름의 대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데뷔전' (이름)…키워드는 '공존의 정치' = 이 원내대표의 키워드는 '공존의 정치'다. 4월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여야가 강경 대치하며 고소고발전까지 (이름) 상황에서 지휘봉을 넘겨받은 이 원내대표는 '여야가 ...
전격 삭발, 전격 검찰 출석…(이름)은 왜?	명절 직후 삭발, 선제적 검찰 출석.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가 예고되지 않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항간의 리더십 논란을 잠재우고 '조국(법무부 장관) 사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 등 정국 이슈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황 대표는 1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황 대표는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 폭동에 맞서 당에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며 '책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제 목을 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멈...
순식간에 20명 깎은 후…'삭발' 말리는 한국당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자유한국당의 삭발 릴레이 속도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었지만 당 안팎에서 쌓이기 시작한 피로감과 공천용이라는 여당의 비판, 약화되는 대외효과 등에 한국당 내부에서도 자제 분위기가 관측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 내부에선 이제 가능하면 삭발을 자제하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름) 대표도 이미 삭발을 했기 때문에 당 지도부는 의원들이 추가적으로 삭발에 나서기보다 다음 투쟁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의 릴레이 삭발은 (이름) 무소속 의원이 조 장관 ...
(이름) '올해 경제성장률 2.0%도 쉽지 않은 상황'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 '올해 2.6%, 2.7% 성장을 기대했는데 현재 2.0%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 정책토론회에서 '미중 무역갈등이 심하고, 일본이 경제도발을 하고, 사우디 유전시설이 파괴당하는 등 국제적 상황이 매우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모처럼 회복되는 우리 경제가 주변 환경이 나빠지니까 빨리 진전을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전망을 밝혔다.. 이 대표는 '올해보다 내년 경제가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한국당, 문준용에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말 떠오른다” 재반박	(이름)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자신을 향해 특혜 의혹의 제기한 반박글을 sns에 올리자 자유한국당이 대변인 논평을 통해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말이 떠오른다”며 이를 재반박했다.. 한국당 (이름)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문 씨는 한국당 논평에 과잉반응하고 있다”며 “문 씨의 취업 특혜와 비리는 많은 청년의 공분을 가져온 중대 사건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또 ‘납품 학교가 너무 많다’는 한 언론의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준용 씨는 학교 등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특혜가 없었는지 당당하게 ...
국회 과방위 공청회…국가r&d·원자력안전 관련 제정안 논의	국회 과학기술정보(이름)신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두 건의 제정안에 전문가와 소관부처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진행했다. 제정안은 각각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는 한목소리로 제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향후 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을 거쳐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로 공청회가 진행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조해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현재 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운영...
[단독]수상한 공매도, 업틱룰 예외 올해 벌써 1000만건	주식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주가하락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공매도에서 주가하락 방지 장치인 업틱룰의 예외가 적용된 거래가 최대 40%(금액·하루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규제를 벗어난 예외 거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외를 가장하고 규정을 어긴 거래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의미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업틱룰 예외 호가 건수(유가증권시장+코스닥)는 2014년 124만2388건에서 2018년 964만1246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1031만...
미세먼지, 중국 때문?…'새로 출몰한 '모래폭풍형 흰먼지벨트' 주목'	'경유차, 중국, 석탄화력'. 그동안 국내에서 미세먼지 문제의 주범으로 지목된 대표적 원인들이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중국탓'만 하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그 많은 미세먼지는 어디서 왔을까? : 미세먼지 패러다임의 전환과 실천 가능한 대책마련'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우리 정부가 미세먼지와 관련해 관심 가지고 있던 방법은 세 가지'라며 '1995년에 경유차를, 2007년에는 중국, ...
조국 임명에 평화당 '기어이…(이름)號 산으로 가고 있다'	민주평화당이 9일 (이름)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승자독식의 싸움질 정치에 특화된 구태 정치인들과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극렬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이름)호가 산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기어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며 '여당과 청와대가 총동원돼 엄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후보를 임명 강행한 상식 밖의 결정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도대체 흠 많고 탈 많은 조 후보자로 어떻게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애초에...
(이름) 임명 재가에…(이름) '文대통령, '선출된 군주'처럼 행동'	(이름) 대통령이 16일 (이름) 검찰총장 임명을 재가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이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선출된 군주'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가 윤 총장 임명 재가 사실을 발표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앞에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은 그런 검찰총장을 위해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윤 후보자가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 강변하지만 거짓말을 ...
[오늘의 국회일정-7일]국회의장-5당대표 '초월회'	[더불어민주당]. (이름) 당대표. -08:30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2:00 초월회 / 국회 사랑재. -14:00 강원 예산정책협의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이름) 원내대표. -07:00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 / 국회 의원회관 306호. -08:30 최고위원회의. -14:00 강원 예산정책협의회. [자유한국당]. (이름) 당대표. -08:30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관 228호. -12:00 초월회 / 국회 사랑재. -15:30 ‘민부론(民富論)’이 간다/경기도 안성 지역 기업. (이름) 원내대표. -08:30 최고...
[국감현장](이름) '조국과 전화통화 몇번했나'…(이름) '한적 없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전화 공방'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에 이어 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벌어졌다. 전화 공방의 불씨를 던진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다시 나섰다.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사법부와 청와대의 연결 고리 아니었냐는 의혹 제기에 여당은 '업무상 전화는 정당하지 않겠냐'고 반박했다.. (이름)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서 주 의원에게 '조국(장관)과 통화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조 처장은 '전화한 적 없다'고 답했다. 주 의원이 재차 '몇 번 통화했냐'고 묻자 '조 장관과 통화한...
'단식 이틀째' (이름)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에도 큰 충격'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이틀째인 21일 '정부가 국민을 지켜주지 않고 위기에 빠뜨린다면 제1야당 대표로서 제가 할 일은 여러분과 함께 저항하고 싸우는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단식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이름) 정권이 한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를 종료시키려고 하는 날짜가 눈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가 위기가 너무 걱정이 돼 (이름)의 투쟁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이름)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
[오늘의 국회일정-21일]내일 11개 상임위 종합감사…국감 막바지	[국회회의]. 10: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1호. 13:30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402호. [더불어민주당]. (이름) 당대표. 08:30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00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 국회 본청 401호. (이름) 원내대표. 08:30 최고위원회의. 10:00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14:00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장치 보급 및 특별 안전점검 행사' / 온수어르신복지관 (구로구 부일로9길 111). [자유한국당]. (이름) 당대표. 08:30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이름) 원내대표...
민주당, 본회의 출석률 별도 평가해 패널티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의 본회의 불출석에 패널티를 줘 공천 심사에 반영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의원평가 시행세칙 중 '성실도'지표의 하위 항목으로 포함된 본회의 출석률을 아예 따로 빼 별도 평가하는 방식이다. 초·재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회의 출석률이 낮은 중진 의원들을 겨냥한 제도 개선이란 얘기가 나온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평가 세칙을 바꿔 본회의 출석률을 의원 정량평가에서 따로 빼내자는 제안이 나왔다. 11일 국회개혁을 논의하는 의원총회에서 처음 얘기가 나왔고, 일주일간 숙의를 거친 뒤 18일 두번째 의총에서 총의가 모아졌다는...
한국당 '비밀통로·포토라인 제외…조국 일가 유독 특혜'	자유한국당은 16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도 특혜를 누린다. 일반 국민처럼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이름)'고 밝혔다.. (이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비밀 통로 이용, 포토라인 제외, 수사 중 건강상 조퇴, 공범 간 접견 허용 등 보통 국민이라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혜택을 받으며 수사를 받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조국 가족'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조국은 그동안 일가가 누려왔던 특혜와 특권을 이용한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잇는 상(이름)만 검찰 조사마저 유독 특혜를 받고 있다'며 '전례 없는 특혜가 조국 일가에게만 허용된 (이름) ...
[국감현장](이름) '여성 경제인 40%…원하는 정책 대부분 마련'	(이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년부터 여성펀드를 95억원으로 확대편성하고 여성경제인센터 신축 등 추가비용을 편성했다'며 여성 기업인을 위한 정책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감에 출석해 '여성 ceo들이 여성 장관인 (이름) 장관에 거는 기대가 크다. 특별한 대책이 있나'는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여성 경제인이 현재 40% 정도다. 이분들이 원하는 정책을 대부분 마련해드리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대(이름) 사회는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이름) 아니다. 남성 위주고 거래관계 측면 ...
예산안 d-1, 필리버스터 정국에 시한 내 처리 사실상 '무산'	513조5000억원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빈손' 종료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정국이 겹치면서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증액 안건에는 손도 대지 못한 채 감액 보류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다 전날 자동 종료했다. 예산안의 세부 조정을 위한 '소(小)소위' 구성 문제에 있어 여야 이견으로 심사가 지연된 탓이 컸다. 소소위를 대신한 여야 3당 간사 협의체는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하고 지난 28일 오후부터 심사를 재개했지만 (이름)...
[국감현장](이름) 'bmw사태 또 발생해도 처벌할 근거 없어'	(이름) 국토교통부 장관이 bmw화재 사건과 관련, 국회가 전향적으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bmw사태이후 1년이 지났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은 홀대받고있다'는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박 의원은 '자발적 리콜 업무 위반시 처벌 조항은 이미 2012년에 만들어졌고 당시엔 업계 역시 공감했다'며 '지금와서 업계가 처벌조항을 없애 달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가 7월에 자발적 리콜 위반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냐'며 ...
예결위, '조국 청문회' 전초전…'성적 유출논란 법 위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여야 의원들이 거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자녀 조양의 생활기록부(생기부)가 공개된 데 대해 피의사실 공표라며 야당을 규탄했다. 자유한국당은 조양의 동양대 표창 관련 조작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이름) 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본청에서 개최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름) 법무부장관을 향해 조양의 생기부 유출이 “명백히 초중등 교육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법적으로 명시됐듯 생기부와 건강기록 등은 보호돼야 한다”며 “장관께서 수사지휘권을 활용해 즉각 수사...
(이름) '(이름) 만나고 돌아오는 길…마음속 '희망' 써봤다'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이름) 제주지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속에 '희망'을 써내려 봤다'고 밝혔다. (이름) 한국당 원내대표와 (이름) 제주지사는 서울 법대 82학번 동기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서울에서 열린 제주도민의 날 행사에서 (이름) 지사를 만났다. 원 지사도, 나도 참 많은 시간을 지나왔다. 그 시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나 원내대표는 '함께 법조인의 꿈을 키웠던 82학번 동기생인 원 지사는 앞서 16대 국회의원이 된 정치 선배이기도 하다'며 '이제 막 정치에...
일부러 그랬나…(이름), 조국 장관을 '후보자'라 지칭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언급하며 '조국 후보자'라고 지칭했다. 장관이라는 표현 대신 후보자라는 표현을 써, 조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권 의원은 조 장관이 아닌 (이름) 국무총리를 불러두고 조 장관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국 후보자', '조국', '조국이란 사람' 등의 표현을 썼다..
연대 류석춘 '위안부 매춘부' 발언 논란…바른미래 '정신적 살인자'	바른미래당이 21일 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류석춘 연세대 교수의 '위안부는 매춘부' 발언에 대해 '정신적 살인자'라고 비판했다.. (이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얄팍한 지식과 간악한 혀로 일제의 만행을 용인한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대변인은 류 교수를 향해 '마루타도 임상 알바라고 말할 사람'이라며 '가슴 아픈 역사 앞에 칼을 꽂는 막말을 보니 한국당 혁신위원장 출신답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루하고 천박한 지식으로 해악만 끼치는 사이비 지식인'이라며 '연세대는 친일파 교수의 궤변을 묵인할 생각이 아니라면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
'조국 사태'에 실망한 진중권, 정의당 탈당계…지도부는 만류	진중권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가 최근 정의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만류해 탈당계 처리는 보류된 상황이다. (이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4일 당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진 교수의 탈당계 제출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수석대변인은 '(탈당계 제출을) 당 지도부가 만류했다'며 '(정의당은 진 교수를) 아직 당원으로 생각하고 있고, 본인도 탈당 처리가 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 당원들이 정의당의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중잣대'에 실망해 탈당을 계속한다는 지적에는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8~9...
(이름) '지소미아 종료, 한미동맹 균열…국회 안보청문회 열자'	(이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3일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국회 차원의 안보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어제 지소미아 종료를 전격적으로 결정했다'며 '일본이 '안보 문제를 (이름)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나라와 비밀 정보를 나눌 수 없다'는 이유였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나 지소미아는 단지 한일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는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체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
평화당 '北, 미사일 발사 중단하고 평화경제 프로세스 집중하라'	민주평화당이 24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2회 발사한 데 대해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즉시 중단하고 평화경제 프로세스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이름)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름)합훈련이 며칠 전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긴장을 강화시키는 것은 북미 실무회담과 단계적 비핵화에 대한 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어찌 보면 어제 있었던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행동으로 표출한 것'이라며 '엄격한 경제제재와 완전한 비핵화를 연계한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반발'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
단식 후 첫 아침 (이름), 청와대 앞 '맨바닥 최고위'(종합)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전날 무기한 단식 선언 후 첫 공식 일정인 이날 회의에서 황 대표는 '정부가 국민을 지켜주지 않고 위기에 빠뜨린다면 제1야당 대표로서 제가 할 일은 여러분과 함께 저항하고 싸우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회의 시작 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지지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영하 1도의 날씨 탓에 무릎까지 오는 검은색 패딩을 입고 푸른색 넥워머까지 두른 모습이었다. 손에는 하얀 김이 올라오는 컵이 들려있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는 '맨바닥'에서 진행됐다. 황 대표를 포함한 최...
(이름) '20대 국회 얼마 안 남아…공존과 협치의 지혜 모으자'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20대 국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다시는 국회의 시간이 멈추지 않도록 서로 인내하며 공존과 협치의 지혜를 모아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6월 임시국회 본회의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 첫 주자로 나서 '우리가 본회의장 밖을 서성거릴 때 우리보다 훨씬 더 가슴 졸이며 국회(이름)를 기다려온 국민을 절대 잊지 말자는 취지'라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국회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이름)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민주...
(이름) '동양대 표창장 의혹, 잘 짜여진 정치 기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자녀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잘 짜여진 정치적 기획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1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동양대 관계자의 녹취록을 언급하며 (이름) 국무총리를 향해 이같이 질의했다.. 한 매체에 공개된 녹취록에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표창장’ 논란과 관련해 지난 8월26일 재단 이사회를 열고 다음날인 27일 서울에서 한국당 정치인 2명과 기자를 만났다는 주장이 담겼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동양대 관계자는 “언론과 충분히 접촉하기 전인 26일 낌새가 (있어) 총장님이 학교 재단 이사회를 ...
외통위, 북한 선원 북송 관련 현안보고 청취	북한 선원 송환 논란과 관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보고를 받는다. 여야는 북한 선원 송환과 관련해 공방 중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인권을 무시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흉악범의 북송은 적절했다'는 입장이다. 외통위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연다. 한국당이 '북한 선원 강제북송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간담회를 여는데에 이어 이날 전체회의선 긴급 현안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국정조사 역시 요구하는 등 정부의 대북정책을 공격하는 데에 화력을 집중 중이다. (이름)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전세계...
[국감현장](이름) '법인세 공제·감면, 대기업 줄이고 중소중견 확대'	(이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법인세 실효세율 역진 현상과 관련, '법인세 감면율·공제율을 대기업은 줄이고 중소·중견기업은 상대적으로 늘려나가는 쪽으로 (이름)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법인세 최고세율 25% 인상 효과 등으로 역진 현상이 앞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역진 현상 원인에 대해선 '투자를 위한 공제·제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공...
(이름) '패스트트랙 법안, 한국당과 협상안되면 4당 공조 복원'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개혁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협상이 불발될 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공조 복원을 서두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계속 무리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땐 국회 차원에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17일 취임 6개월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패스트트랙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차질없이 검찰 개혁과 선거개혁을 이루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며 '이번 주가 시작되면 준비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포함한 의...
(이름) 취임 1주년 '방북단 추진, 北 회신 왔다…개헌 꼭 필요'	(이름) 국회의장이 12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 경제보복 등 어려운 대외환경을 맞아 국회에 여야 구분이 없는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문 의장은 향후 국회 차원의 방북단과 방일단을 구성해 남북관계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앞서나갈 계획이다. 또 국회의장으로서 개헌과 의원외교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진보와 보수, 여야 모두 국익 앞에 하나가 돼야 한다'며 '협치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얽매여 상대방을...
(이름) 환노위원장 '최저임금 동결 안돼 매우 안타깝다'	2020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되자 (이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인 동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물가상승률 범위 안에서의 불가피한 소폭 인상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실제 최저임금액이 1만원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계기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이 고용과 성장의 마중물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경제상황을 악화시킨 주범이었음을 시인하고, 과감한 경제정책의 대전환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다시금 당부드린...
[국감현장](이름), 평양 남북축구 논란에 '저도 속상해…국민께 송구'	(이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15일 '무관중·무중계'로 치러진 평양 남북축구 논란과 관련 '저도 속상하고 화나고, 정말 안타깝고 매우 유감스럽다. 국민들께도 송구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름) 대안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15일 평양 남북 축구는 남북 스포츠 사상 최악의 사태'라며 '한 선수((이름))가 '무사히 돌아온 것이 다행'이라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북측에서도 정말 스포츠는 스포츠로서 해줄 것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동안...
(이름) '태풍 대비 만전…국회, 일부 장관 '불출석 허용' 감사'	(이름) 국무총리가 태풍 ‘링링’의 한반도 접근과 관련,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국회가 담당 부처 장관의 불출석을 허용한 데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 출석해 “사실 오늘 예결위 여야 간사 간 중요한 한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오전 회의 정회 직전 발언권을 얻은 뒤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은 예결위 출석 안해도 되니까 태풍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하셔서 철저히 (대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름) 예결위...
[영상](이름)·(이름) 경찰 출석 '한국당도 조사 받아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지정을 두고 빚어진 충돌 관련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름) 정의당 의원이 16일 서울 영등포경찰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나란히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한 두 의원은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혔다. 두 의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도 소환을 통보했으나 불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감현장]'방통위원장 인정못해'…野등 돌린 채 국감?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이름)신위원회(과방위)의 (이름)신위원회(방통위)국정감사(국감).. 자유한국당은 (이름) 방통위원장을 겨냥해 '가짜위원장 (이름)은 즉시 사퇴하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붙였다. 한 위원장이 국감장에서 증인선서와 인사말을 할 때는 한국당 의원들이 등을 돌려 항의의 뜻을 보였다.. 과방위 한국당 간사 (이름)(비례) 의원은 '방통위 국감에 기관 증인이 출석했지만 (이름) 씨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통과되지 않은 채 임명됐다'며 '따라서 한국당은 방통위원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름) 씨는 지극히 중립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이...
[300어록](이름) 의원, 李 총리에 '日에 아는사람 계시죠, 친일파세요?'	“일본에 아는 사람 계시죠? 친일파세요?”((이름) 자유한국당 의원). 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별안간 ‘친일파’ 논쟁이 벌어졌다.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이름) 국무총리를 향해 이같이 질의했다.. 여권이 일부 야권을 상대로 친일 프레임으로 공세하고 분열의 정치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친일파는 어떤 사람이 친일파인가? 이 시대에 친일파가 있나”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 총리는 스스로 “지일파로 보도된다”고 하자 박 의원은 “친일파와 지일파가 어떻게 다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총리는 “국민들이 아실 것”이라고 답...
(이름), 불출마 (이름)에 '보수 혁신에 역할 했을 것'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한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보수가 혁신할 때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인의 불출마만 정치 변화의 모습으로 볼 것이 아니라 더 큰 정치문화와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원과 (이름)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불출마 선언에 따른 당내 인적 쇄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 분 한 분의 거취에 대해 말씀드리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개개인의 판단도 존중하지만 또 일해야 할 사람들...
'한국당 해체' (이름) 주장에 (이름) '디딤돌 되도록'	개혁 성향의 3선 중진인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금정구)이 전격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혁신 요구에 직면한 제1야당이 술렁인다. 김 의원이 당 해체와 현역 전부 불출마 등 극약 처방을 주문한 만큼 혁신 승부수로 보수 대통합을 띄운 한국당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된다. 김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격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pk(부산울산경남) 3선으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젊은 중진(1972년생)이다. 이달 들어 초선인 (이름) 의원(비례대표)과 기존...
(이름), 한국당 작심 저격 '한 줌도 안 되는 기득권 지키기'	(이름)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계파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국당에 대해 '잔반(殘班)들이 그나마 남아있는 한 줌도 안 되는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해서야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겠나'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들(더불어민주당)은 백성들을 선동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오래 전에 그들(한국당)은 몰락했는데, 그들만 그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며 '지금이 난세(亂世)라는 것도 그들만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해서도 '법...
한국당 '조국이 준비할 것은 청문회 아닌 국정조사'	자유한국당은 10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내정을 강력 규탄하며 국정조사와 (이름)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죽창가를 외치며 국민 편 가르기에 여념이 없던 조국 교수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에 대한 무한충성 'sns질'로 이제는 법무부 장관 후보까지 되는 서글픈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후배이자 제자인 서울대 학생들도 조 교수를 비판하고 있다'며 '그러나 조 교수는 반성이 없다. 오히려 더 두꺼운 얼굴로 자신의 제자이자 후배들을 극우로 몰아세운다. 그 모든 것을 희생할 만큼 권력의 맛을 본...
[런치리포트]성조기 흔들던 태극기, '친북' 트럼프에 흔들리나	'트럼프도 종북' 흔들리는 태극기, 고민하는 보수. ①판문점 회동, 우파의 시선들. '트럼프의 재선 쇼(show)에 모두 놀아나는거야!' . 은퇴자 김모씨(69)는 분통을 터트렸다. 6월30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 환호하기는커녕 마음이 심란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이름) 국무위원장과 함께 북한 땅을 밟은 게 오히려 불편하다. 김씨는 한국전쟁 직후 가난을 겪으며 컸고,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자식을 키웠다. 자(이름)주의와 시장경제를 믿는다. 전형적 보수 기성세대다.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판문점 ...
文, 10일 기업총수 간담회 추진…靑 '일본 대응책 모색'	(이름) 대통령과 청와대가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국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 총수들과의 만남을 연달아 마련한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30대 그룹 총수들 등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 간 간담회는 오는 10일이 유력하다.. (이름) 청와대 정책실장은 5대그룹(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총수와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김 실장은 (이름) 삼성전자 부회장, (이름)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이름)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름) 롯데그룹 회장을 순차적으로 만날 계획...
'공수처 대표주자' 文대통령 소신 그대로?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름) 대통령, 10월7일) .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칼을 빼들었다. (이름) 대통령이 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검찰개혁방안 중 콕 집어 공수처 설치법을 제기한지 꼭 2주만이다. 국회는 '조국 공방'을 뒤로하고 '공수처 전쟁' 국면에 접어든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 가장 대표적인 공수처 도입론자다. 공수처의 필요성을 논리적, 정치적으로 모두 제시해 왔다. 논리적으로는 첫째 검찰에 과도한 권력이 쏠려있어 견제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文대통령 광복절 메시지, '극일·남북평화경제' 유력	(이름) 대통령이 8·15 광복절 연설문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동안 강(이름) 극일(克日)에 남북 평화경제까지 집대성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번주 △수석보좌관회의(12일) △국무회의(13일 오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13일 오후)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오는 15일에는 대(이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스케줄 중 하나인 광복절 연설을 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메시지 초안을 바탕으로 참모들이 함께하는 연설문 독회(讀會)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름) ...
靑 nsc상임위 '안보상황 예의주시, 한중일 '10년 협력' 강화'	청와대는 26일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북한의 도발 징후 여부 등을 점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에서 상임위원들은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 및 한중·한일 정상회담의 결과와 성과를 평가했다. 이번에 합의된 사항들이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국, 일본 양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nsc 상임위는 한국이 내년도 한중일(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의장국인 만큼,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을 토대로 3국간 협력이 미래지향적·호혜적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nsc ...
靑, 'g20 文대통령 소외설' 영상에 '황당한 가짜정보'	청와대가 지난 g20 정상회의 주요 일정에 (이름) 대통령이 빠져 있었다는 주장에 6일 가짜뉴스라며 반박했다.. (이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g20에서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는 동영상은 함께 다녀온 저로서 정말 황당한 영상이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여러 언론들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2박3일 동안 이른 아침부터 새벽까지 강행군을 했던 g20이었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심지어 러시아 정상회담은 새벽 1시30분에 끝났고 돌아오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일정을 소화하며 다음날 역사적인 판문점 ...
北 미사일-대남비난에도…'(이름) 타임' 기다리는 靑	청와대는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및 대남 비판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달라진 것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 국면이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한은 11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쐈다. 북측의 발사체 발사는 올들어 일곱 번째이고, 지난달 25일 이후 다섯 번째다. 북측은 지난 6일에도 탄도미사일 추청 발사체를 쐈다. 대남 비판도 강화됐다. (이름)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11일 담화를 통해 (이름)합훈련을 겨냥해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 하기 전에는 북남 사이의...
'검찰인사권자' 文 생각은…'행정부의 일부'	지난 8일 법무부의 고위직 검찰인사는 '인사'를 둘러싼 청와대, 법무부, 대검찰청의 갈등을 다시 끄집어냈지만 (이름) 대통령이 여기에 흔들릴 가능성은 높지않다. 문 대통령은 '검찰도 행정부의 일원'이란 생각이 확고하다. 주관이 아니라 법·제도적으로 그렇다. 따라서 검찰인사는 '법대로' 한 것이고 논란도 정면돌파다. 물론 문 대통령이나 현 정부와 검찰의 '악연'은 부담 요인이 된다. 멀게는 고(故) (이름) 전 대통령 서거, 가깝게는 (이름)정부 핵심인사들을 향한 (이름) 라인의 수사, 여기에 문 대통령이 지난해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주식도 안해 본' 文대통령이 가입한 '극일 펀드'는?	(이름) 대통령이 26일 일본의 경제보복과 글로벌 무역여건 변화 등으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이른바 '극일 펀드'에 가입했다.. '주식, 펀드 경험이 일체 없다'는 문 대통령의 첫 펀드 가입으로, 가입금액은 5000만원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 'nh-아문디 필승코리아 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 문 대통령은 장기투자 상품인 a클래스와 단기적 상품인 c클래스에 대해 설명을 듣고 a클래스를 선택했다.. 지난 14일 nh아문디 자산운용에서 출시한 이 펀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내기업에...
[그래픽뉴스]법무 조국·금융위 (이름)·공정위 (이름)..9일 개각	(이름) 대통령이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이름) 서울대 (이름)보공학부 교수(1955년생),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수석(1965년생)을 포함해 장관급 8명을 내정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름), 조국 후보자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이름) 전 농식품부 차관(1961년생),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름)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1955년생)을 지명했다고 (이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름)신위원회 위원장엔 민언련 공동대표인 (이름)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1961년생),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이름) 서울대 교수(1964년생)가 첫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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