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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安, 보수대연합역으로 가는 분당열차 출발 안돼'	= (이름) 국민의당 전 대표는 23일 '(이름) 대표는 '보수대연합 역'으로 가는 '분당 열차'를 출발시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바른정당과 (이름) 대표가 '우리의 정체성은 보수에 있으며, 정체성이 훼손되는 통합은 있을 수 없다', '국민의당 일각에서 보수 중도라는 말을 쓰는데 표현에 문제가 있다'라고 확실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안 대표가 확실하게 답해야 한다. 유 대표는 이렇게 확실하게 밝히는데도 과연 바른정당과 정체성이 같고, 그래서 통합을 하겠다고 하십니까'라고 반문했다.이어 '일부에서 '분당 열차'...
(이름) '한국당, mb정권 어땠기에 비리·불법 엄호하듯 하나'	=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이름) 대통령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출장 의혹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연일 공세를 펼치는 데 대해 '만약 uae 원전 게이트가 있다고 한다면 이는 (이름) 대통령 당시 무슨 일을 어떻게 했기에 한국당은 총체적으로 비리와 불법을 엄호하듯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대통령의 외교특사 활동을 비리와 부정을 대하듯 캐고 추적(한다)'면서 '정쟁거리를 찾아다니는 흥신소냐'며 이렇게 비판했다.추 대표는 이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덮기 위해 특사까지 끌어들여야 하는 것...
與, 소속 광역단체장들 평가 실시…박원순 '시험 성실히 임해'	= 더불어민주당이 8일 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자체 평가를 실시했다.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름) 광주시장, 이춘희 세종시장을 대상으로 비공개로 평가를 진행했다.성과평가회는 공천면접장을 방불케 했다. 광역단체장들은 자신의 임기 동안의 성과를 파워포인트(ppt)를 활용해 발표한 후 평가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박 시장은 '지방분권, 서울시의 미래비전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고 전했다.광역단체장들은 성과평가에 임하는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평가에 앞서 ...
(이름), 오늘 3박4일 방중…1일 시진핑 국가주석 면담	=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세계 정당 고위급 대회' 참석을 위해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北京)을 찾는다. 이번 대회는 각국 현지 총리를 포함해 전세계 257개 정당 대표가 참석한다.추 대표는 이날 오전 8시40분 아시아나 항공 직항편으로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그는 출국에 앞서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추 대표는 이번 방중기간 최고 수준의 의전을 받게 되는데 개회식이 예정된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시 주석과의 개별 접견은 전체 참석자 가운데 총 10명이다.추 대표는 또 대...
한국당 조강특위, 오늘부터 당협위원장 모집 공고	=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27일 73개 지역구 당협위원장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한국당 조강특위는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사고당협이 된 지역구 73개 당협위원장 공모를 공식적으로 알리며 당협위원장 모집에 나선다.응모서류는 다음달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접수할 예정이다. 조강특위는 다음달 4일 응모서류 중간점검을 위한 회의를 열 계획이다.한국당은 전날 원외 당협위원장이 당무감사 '커트라인'을 통과했더라도 해당 지역구에 현역 국회의원이 있다면 당협위원장을 현역 의원으로 교체하기로 26일 결정했다.이를 포함해 해당 지역구 당선 의원을 당협위원장에 우선...
한국당 '與, 靑·정부 설득해 4일 진전된 안 가져와야'	= 새해 예산안의 법(이름)(2일) 내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냉각기에 들어간 자유한국당은 4일 원내대표간 회동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변화를 기다린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이름)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해서 월요일(4일) 아침에는 보다 진전된 안이 나오면 타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법(이름)을 지키며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했는데 그렇지 못해 국민들께 다시한 번 죄송하다'며 이렇게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3당 원내대표간의 협의 내용과 관련, 8개 쟁점 항목 ...
'국민-바른' 살릴까?'개혁' 담을까?…통합신당 당명은	=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1월 중 '통합개혁신당'(가칭)의 당명을 국민참여 공모방식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단 방점은 '개혁'에 찍혔는데,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가칭 '개혁신당'과 겹친다는 점이 고민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추진협의체(통추협)는 전날(8일)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최종 당명을 1월 중 국민참여 공모방식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가칭 당명에는 두 당이 합친다는 의미의 '통합'과 (이름)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 요구가 높아진 '개혁'이 들어갔다.말 그대로 가칭이지만 개혁이라는 단어가 포...
(이름) '개헌 언제할지 모르면서 특위만 연장, 사리에 안 맞아'	=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측이 제기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연장 논의와 관련해 19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각 당의 공통 공약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가 (이뤄진 것이)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라며 '개헌을 언제할지 모르면서 개헌특위만 연장하자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면 개헌을 둘러싼 한국당의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언제라도 한국당이 개헌, 지방선거 동시투표...
(이름) '협치는 정부여당에 필요·상대 따라 누르는 호출벨'	= (이름)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협치가 정부여당이 필요에 따라, 상대에 따라 눌러대는 호출벨이 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개혁을 하기 위해 국회 내에서의 협치는 필요한 조건'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협치에 대한 정부여당의 이런 태도에 정치는 한치 앞도 나가지 못했다'며 '정부여당의 자세를 보면 개혁에 무관심한 소극적인 기득권 세력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울러 '정부여당은 (개헌 문제를) 한낯 지방선거 하위 전술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개헌에 필...
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소위 통과 불발…정기국회 처리 불투명(종합)	= 여야 원내대표들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 간 견해 차와 변호사 단체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법사위 문턱을 넘는 것도 불투명해졌다.법사위는 28일 오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 15건을 심사했다.이 중 전날(27일) (이름)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합의됐던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는 일단 보류됐다. 여야 의원들은 추후 2소위를 다시 열어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기...
丁 의장 '일요일이라도 예산안 처리'…(이름) '소집 어려워'	= (이름) 국회의장은 2일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3일이라도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정 의장은 이날 저녁 열린 본회의 직후 (이름) 더불어민주당 (이름) 자유한국당 (이름)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4일 뿐만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이에 (이름)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를 대표하는 분으로서 당연히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이 통과되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하지만 정 원내대표는 현실적으로 3일...
국민의당 전당원투표 d-1, 통합 찬반 막판 여론전 '사활'	=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이름) 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국민의당 전당원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는 26일 각각 라디오 출연 등을 통해 막판 여론전을 펴는 모습이다. 재신임 여부 당사자이자 통합 추진 전면에 서있는 안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이름)의 뉴스쇼'에 출연해 '혈액형 같은 사람끼리(만) 결혼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반대파의 지적을 받아쳤다. 그는 '탄핵에 동참하고 2번의 탈당을 거쳐서도 따뜻한 아랫목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반(反) 자유한국당의 기치를 내건 바른정당이면 우리 국민의당과 함께 힘을 합하는 게 ...
정의당, 개헌특위 연장 필요성 공감 '내년초 단일안 만들어야'	= 정의당 지도부가 19일 국회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헌, 선거제도 개혁 문제에 대한 전략을 세우기 위한 회의를 열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또 내년 초까지 개헌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의당이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름) 대표, (이름) 원내대표와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름) 의원, 당내 개헌특위 정개특위 담당 부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주권과 정치혁신을 위한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
(이름) '예산안, 요구 안들으면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 안돼'	= (이름)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당의 합리적인 요구를 여당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예산안 법(이름)은 물론 정기국회 회기 내에도 예산안 처리가 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저희들이야 어떻게 해서든 예산안의 법(이름)을 지키려고 할 것'이라면서도 이렇게 말했다.이어 '의원들께선 해외 일정은 물론 지역구 일정도 가급적 잡지 말고 국회 일정에 전념해주길 바란다'며 '아마 12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선 '역대...
친문 인사들 기지개 켜나…지방선거·재보선 '앞으로'	= 2016년 20대 총선과 지난해 조기 대선 등을 거치며 권력의 핵심부와 거리를 뒀던 친문(친(이름)) 인사들에 대해 오는 6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등판론이 대두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 (이름)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장-민정수석비서관 등으로 손발을 맞췄던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안산상록갑)을 필두로 친문 인사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문 대통령의 핵심측근으로 꼽히는 3철(이호철 양정철 (이름))중 한 명인 전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당 위원장직 사퇴 및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이호철 전...
(이름) '양정철, 어디에 있어야…함께 할 수 없어 아쉬워'	=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 대해 '누구보다 진심으로 촛불에 앞장섰고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준비했던 양정철 선배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 도쿄에 머물고 있는 양 전 비서관의 한 언론인터뷰를 거론하며 '기사를 읽고 먹먹함이 남아 몇 자 남긴다'며 이렇게 말했다.강 의원은 이어 '촛불과 함께 권위주의 시대는 막을 내렸고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담을 그릇으로 (이름) 정부가 선택됐다'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국민의 지지로 ...
국민의당 '北 일회성 긴장완화 조치…지나친 기대 금물'	= 국민의당은 2일 북한 (이름) 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남북대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두고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일회성 긴장완화 조치에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고 했다.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북한 핵문제에 대한 변화가 없는 상태이고 미국을 향해서는 핵 단추 운운 하며 위협을 가하는 형국'이라며 이처럼 밝혔다.북한 (이름)은 전날(1일) 신년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당국 회담 뜻을 밝혔다. 이에 (이름) 통일부 장관은 이날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오는 9일 sk고위급 남북당국회담을 열자고 제의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북한의 통남...
민주 '한국당, 與 핑계 전에 개헌·방탄국회 입장 밝혀라'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자유한국당은 개헌특위 활동연장 합의 실패의 책임이 여당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여당에 핑계를 대기 전에 개헌과 민생국회, 방탄국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떳떳한 처사'라고 지적했다.(이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한국당은 반성해도 모자랄 상황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듯 여당 책임론으로 덧씌우기를 하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제 원내대변인은 이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 무산은 한국당의 의도적이고 계획된 협상파기에 있다'면서 '한국당은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이름) ...
국민의당 당무위 이어 선관위도 전당원투표 의결 '속전속결'	= 국민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전당원투표 결과를 31일 발표하기로 확정했다. 당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어 27~28일 k-보팅(정부 중앙선관위 (이름) 투표 시스템) 29~30일 ars 투표 실시 후 31일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당 중앙선관위는 늦어도 21일까지 정부 중앙선관위에 k-보팅 위탁을 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당이 당 대표 선출 등을 위한 전당대회 때 k-보팅을 활용한 경험이 있어, 위탁은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당원투표에 활용될 구체적인 질문내용 등 시행세칙은 22일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당...
농해수위, 세월호 유류오염 피해어민 지원·맹견관리강화법 의결	=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한 4 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람에 피해를 끼친 맹견을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 조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등 78건을 심의했다.농해수위는 이번 회의에서 세월호 인양 작업으로 발생한 유류 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세월호 참사 원인 제공자...
서울시장 지지율 박원순 37.8% (이름) 9.5% (이름) 8.7%	=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선거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돌직구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3~5일 동안 실시, 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박 시장이 37.8%로 가장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박 시장에 이어 (이름) 국민의당 대표(9.5%), (이름) 바른정당 대표(8.7%),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8.2%),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7.4%), (이름) 대통령비서실장(6.1%), (이름) 민주당 대표(2.8...
'한국당 몫' 개헌·정개특위 위원장에 4선 (이름) 의원	= 국회 헌법개정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검사 출신 4선 (이름) 의원(57 경남 진주을)이 맡게 됐다.4일 한국당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김 의원을 국회 개헌 정개특위 위원장에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김 의원은 사법연수원 19기로 청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부산지검, 서울지검에서 근무했고 1997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이후 2004년 17대 총선에서 경남 진주을 지역구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한 뒤 20대까지 내리 4선을 했다.국회에선 법제사법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고 예결위 위원장도 맡...
민주, 2월 임시국회서 '규제샌드박스 4법' 처리 총력전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규제개혁 법안들을 대거 처리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올해 출범 2년차를 맞은 (이름)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와 보조를 맞출 계획이다.특히 (이름) 대통령이 전날(23일) (이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며 '앞으로 민심을 잘 받들고 역사적 과제 앞에 함께 노력하자'고 협조를 당부했다.이에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규제개혁 방안과 최저임금 후속 대책 처리에 주력할 예정이다.현재 정부는 규제...
친이 회동 나선 mb '국민에 좋은 일만'…다스 등 질문엔 함구	= (이름) 전 대통령(mb)이 18일 '이제 갈등 분열을 뛰어넘어 국민이 편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트리플 크라운 데이'(이 전 대통령 생일, 결혼기념일, 2007년 대선 승리일)인 12월19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열린 친이(親(이름))계 출신 전 현직 의원들과의 만찬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이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나라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많은 걱정들 하고 계신 것 같다'며 '국민 여러분에게 내년 한 해는 좀 더 좋은 일만 많았으면 좋겠...
(이름) '올해 제 역할해 한국경제 침몰하지 않게 할것'(종합)	=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는 25일 '올해는 우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서 한국 경제가 더이상 침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홍 대표는 이날 생활정치 일환으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 '기업이 살아야 서민도 산다' 행사에서 재계와 만나 '정권이 바뀌면 기업에 봄날이 오는 것이 관례인데 정권이 바뀌어도 기업들이 (이름)을 계속 견뎌야 하는 상황이어서 참으로 죄송하고 미안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말) 예산국회에서 우리가 법인세 인상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사과드린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실책을 범한 데 대해 다시한번...
한국당, 최고위 열지 않는 까닭은?…'지방선거 무드' 조성	=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가 '생활정치'를 내건 민생투어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당은 지난 2일 이후 4주째 당 주요 회의기구인 최고위원회의를 열지 않고 있어 그 까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홍 대표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끝으로 26일까지 매주 월, 목요일 정례적으로 진행해 온 공개 최고위를 열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과 24일 비공개 최고위가 열린 바 있으나 각각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당협위원장 선발 결과 의결과 정준길 전 대변인(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 제명 확정 등만을 논의했다.최고위가 열리지 않은 데는 홍 대표가 지난 8일...
국민-바른, 통합 협상테이블 구성 완료…새해부터 협상 돌입	=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새해부터 본격적인 통합 협상에 돌입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각각 의원 2명을 교섭 창구로 내세워 통합 논의를 진행한다.국민의당의 한 관계자는 2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최근 바른정당에 통합 교섭 대표로 (이름) (이름) 의원을 지명했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바른정당은 (이름) (이름) 의원에게 교섭 창구 역할을 맡겼다.양당의 통합 교섭 대표가 꾸려졌지만 협상은 내년부터 시작된다.이 관계자는 '교섭 창구가 꾸려졌지만 본격적인 협상은 전당원 투표를 마치면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따라서 국민의당의 전당원 투표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이르...
(이름) '文정부, 친북좌파 확산에만 중점…온 몸으로 막겠다'	=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는 1일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친북좌파 세력 확산에만 중점을 두는 정부의 대책을 온 몸으로 막겠다'고 밝혔다.홍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한국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그만큼이나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사회문제가 절박하고 심각하다'며 이렇게 말했다.홍 대표는 '아침에 북핵위기대응특별위 회의에서 국방부 의견을 들어보니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 정부가 좌파정부지만 국방부는 그래선 안 된다'며 '흔들림 없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군인인데 군인은 정치놀음에 흔들려선 안 된다고 야단을 치...
(이름) '겨울 이겨내면 반드시 녹색 새싹 틔우는 봄 올 것'	= (이름)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당원들을 향해 '추운 겨울을 이겨내면 반드시 녹색의 새싹을 틔우는 봄이 우리에게 올 것을 믿는다'며 오는 27일부터 실시될 바른정당과의 통합과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전당원투표에서의 지지를 호소했다.안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탄 메시지를 올려 이렇게 말하면서 '함께 가자. 믿고 함께하면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안 대표는 또 '2년 전인 12월이 생각난다'면서 '그때 민주당을 나와 광야에 홀로 섰을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힘을 모아주셨기에 우리가 3당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이어...
'법(이름) 지켜야' vs '시(이름) 장담못해'…여야 예산 불퇴전	=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2일)을 하루 앞둔 1일 여야의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장외 공방전도 치열하게 전개되는 모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신을 담고 있는 만큼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청한 반면, 야당은 여당의 배짱으로 인해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며 법(이름) 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경고장을 날렸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민과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시간, 국민 약속 시계가 38시간 57분 46초 남았다'며 '같은 하늘 아래, 같은 ...
(이름), 서울+경기 '광역서울道' 제안…'경기도 포기'	= '경기도를 포기한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킨 (이름) 경기도지사는 13일 서울과 경기도를 하나로 만드는 '광역서울도' 개념을 제안했다. 남 지사는 13일 국회에서 서울과 경기를 하나로 묶는 '광역서울도'를 만들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강대도시 육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남 지사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서울과 경기도를 금긋고 구분지을 (이름) 없고 국가의 미래 경쟁력 재고를 위해 광역서울도로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초강대도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수도권, 비수도권 이분법을 넘...
국민의당 '정부, 제천 화재에 가용 인력·장비 총동원해야'	= 국민의당은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해 '정부는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 장비를 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 해야 한다. 더 (이름) 희생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행자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오늘 제천 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나 16명이 사망하고 24명의 부상자가 있었다. 이번 화재는 스포츠센터, 목욕탕 등 유동인구가 많은 큰 빌딩의 대형참사로 희생자 규모가 커 더욱 안타깝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해 추가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국민의당 '洪, 개선장군 행동 안돼…국민, 무죄 납득 못해'	= 국민의당은 22일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름)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에 대해 '홍 대표, 무죄 받았다고 개선장군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의 브리핑을 통해 '(이름) 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홍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에 대해 수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양 수석부대변인은 '홍 대표에게 1억원을 줬다고 밝힌 (이름) 회장은 이미 고인이 됐고, 죽은 자는 더 이상 말이 없을 뿐'이라며 '홍 대표는 본인이 ...
국민의당 여론조사 '통합신당 지지율 16.4%…한국당 13.0%'	=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통해 통합신당이 탄생할 경우 통합신당 지지율은 자유한국당을 제치고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2위를 기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원장 (이름)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24일 발표한 '정당 통합 인식 조사'에 따르면 통합신당 지지율은 16.4%로, 두 당의 단순 합산 지지율보다 4.1%p 높게 나타났다.통합신당 출현 시 여당인 민주당 지지율은 45.0%에서 39.5%로 하락했고. 민주당 이탈층은 통합신당으로 이동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13.5%에서 13.0%로 하락...
(이름) '(이름) 정무수석 임명 환영…측근 고언 필요'	= (이름) 국민의당 전 대표는 28일 (이름) 대통령이 (이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퇴로 공석이었던 정무수석에 (이름) 정무비서관을 승진 발탁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정무수석은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연속 3대에 걸쳐 국회 진입이 좌절됐음에도 굴하지 않은 (이름) 대통령의 측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이어 '(대통령이) 어려울 때는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 할 운명공동체 측근의 고언이 필요하다'면서 '업무의 연속성도 고려했다 생각한다'고 전했다.박 전 대표는 또 '양정철 전 비서관의 중용도 검토 가능하지 ...
국방위원장 (이름), 정무 (이름) 잠정합의…'운영'은 아직	= 국회 상임위원장들 중 일부가 22일 새로 임명(사보임)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새 국방위원장에 3선의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성)이, 새 정무위원장에 3선의 (이름) 한국당 의원(서울 양천을)이 맡는 (이름) 상정된다. 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진행된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등을 통해 잠정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장은 3선의 (이름) 한국당 의원(경기 포천 가평), 정무위원장은 3선의 (이름) 한국당 의원(부산 동래구)이 맡아왔다. 다만 3선의 (이름) 한국당 원내대표(서울 강서을)...
국민의당 '(이름) 정무수석 임명, 협치 되살리는 계기되길'	= 국민의당은 28일 (이름) 대통령이 (이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퇴로 공석이었던 정무수석에 (이름) 정무비서관을 승진 발탁한 것에 대해 '실종된 협치를 되살리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밝혔다.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청와대가 (이름) 정무비서관을 신임 정무수석에 승진 기용한 것은 업무 연속성을 고려한 인사로 평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이어 '지난 대선 결과를 놓고 많은 국민들은 (이름) 정부가 성숙한 협치를 펼칠 것으로 기대했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높은 지지율에 취해 야당이 자신들 뜻을 무조건 따라 주는 게 협치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벗...
文정부 4차산업 혁명 민간지원 단체 뜬다…(사)혁신경제 출범	= (이름)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을 민간에서 지원할 단체가 19일 본격 출범한다.(이름) 정부에서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한국경제의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정책과 전략을 연구하는 (사)혁신경제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실의에서 창립대회를 갖는다. (사)혁신경제(추진위원장 김준묵)는 각계 각층의 다양한 전문가와 학자, 기업 및 벤처 관련 종사자, 정책연구자 및 법률가, 사회혁신가, 교육자, 과학기술인, 메이커스, 정치인,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씽크넷을 지향한다. (사)혁신경제는 김준묵 전 스포츠서울 회장, (이름) 경북대 교수, (이름) 전 나...
(이름) '서울시 정책 120% 준비돼…박원순, 긴장해야'	= 오는 2월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인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정책은 120% 준비돼 있다'고 자신했다.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신의 싱크탱크 격인 '미래전략연구소' 창립 심포지엄 및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은 변화에 목말라 있고, 새로운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강력한 경쟁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해 '(테니스의) 정현 선수가 캡틴(패더러)를 긴장시켰다'며 '박 시장도 긴장하시라.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는 '박 시장이 한 번 더 서울시장을 한다면 (박 시장이) 4년 동안 무엇...
(이름) 대통령, 26일 與 원내지도부 청와대 초청 오찬	= (이름) 대통령은 오는 26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한다.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기국회에서의 예산안 처리를 격려하고, 그동안 갖지 못했던 원내지도부와의 자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감사원장 및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한 전날(22일) 본회의 무산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오찬에는 (이름) 원내대표와 (이름)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원내대표단을 비롯해 원내부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과 함께 ...
전략공천 도입 與, 지방선거 물갈이 신호탄?… 폭풍속으로	= 더불어민주당이 6 13 지방선거에서 전략공천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물갈이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아직 내부적인 논의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지도부가 일부 지역에 대해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현역 기초단체장을 배제하고 새로운 인물을 내세울 수 있는 탓이다.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24일 6 13 지방선거에 전략공천제를 도입하는데 의견일치를 봤다.민주당은 지난 2015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전략공천제를 폐지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선 기초단체장 선거에도 전략공천제를 도입, 광역 기초 단체장 모두 전략공천이 가능할 전망이다. 기획단은 ...
한국당 조강특위 내일 첫 모임…운영 원칙 등 논의	=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26일 첫 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조직 정비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조강특위는 당무감사위원장이었던 (이름) 조강특위위원장을 비롯한 조강특위 위원들이 모여 한차례 티타임을 갖고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해 요청한 조강특위 운영 지침을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논의 사항을 공개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당은 앞서 당무감사를 통해 낙제점을 받은 현역 원외 당협위원장 총 62명의 자격을 박탈했다. 이후 지도부는 새 당협위원장 선임에 '현역 의원 우선' 원칙을 세우고 현역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이 충돌...
(이름), (이름) 반발에 '주막집 주모 푸념 들을 시간 없다'	=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는 21일 '주막집 주모의 푸념 같은 것을 듣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느 당직자의 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당무감사에 따른 당협위원장 교체 대상을 발표한 뒤 (이름) 최고위원 등 대상자들이 반발하자 이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홍 대표는 즐겨 인용하는 (이름) 전 대통령의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도 다시 언급하며 당 혁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그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추진 움직임에 대해선 '구멍가게 2개 합쳐도 대형 수퍼마켓 안 된다. (이름)...
국민 중재파, '安 조기사퇴' 최후 호소…'5명+α 행동 함께'	= 국민의당 중재파 의원들은 24일 (이름) 대표에게 '당 대표직 조기 사퇴' 등 중재안을 마지막으로 제시하면서 그 결과를 보고 본인들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중재파 의원인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이름) 국회부의장실에서 안 대표에게 이처럼 전달했다고 이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설명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의당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이를 위해서는 안 대표가 조기에 사퇴를 하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중재파 의원들(5명)은 향후 정치적 행동을 함께 하기...
민유숙 청문보고서 채택 내일 논의…여야, '청탁 보석' 등 공방	=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0일 밤 늦게 모두 마무리됐다. 민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오후 다시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민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후 11시 무렵에 모두 마무리지었다.여야 청문위원들은 민 후보자의 과태료 체납 의혹, 청탁 보석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우선 교통법규 상습 위반 의혹과 이에 따른 과태료, 자동차세 등을 체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민 후보자는 '지적한 부분에 대해 일단 송구스럽고 사과드린다'며 '(제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교통법규를 ...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의 신당 이름은 '민주평화당'(종합)	=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는 24일 신당 당명을 '민주평화당'(약칭 민평당)으로 확정했다. 반대파 의원들로 구성된 개혁신당 창당추진위원회(창추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창추위 대변인 (이름) 의원이 전했다. 당초 창추위는 오는 26일 당명을 확정하려고 했지만 25일 오후 2시 개혁신당 창당 전남 결의대회 때부터 새로운 당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름) 전 대표 등의 제안에 따라 이날 확정됐다. 최 의원은 '민생제일주의, 민생속으로 들어가는 정당,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강력한 의지, 동시에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
與, (이름) 정무수석 임명에…'윤활유 역할 기대”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청와대가 (이름) 정무비서관을 정무수석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 수석 임명은) 민생 예산, 개혁 법안 처리 등 국정 운영 과정에서 대국회 업무가 중요한 상황임을 감안한 결과'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한 수석의) 업무 연속성과 탁월한 소통 능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주어진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어깨가 무겁겠지만, 한 수석이 청와대와 여당의 가교 역할은 물론 야당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국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잘 수행...
李총리 '中企 신산업·신기술 도전 적극 지원하겠다'	= (이름) 국무총리는 10일 '중소기업 지원, 특히 신산업과 신기술 도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8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1인당 소득 3만달러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기업이 더 큰 역할을 하도록 정책을 힘차게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함께 신산업과 신기술에 대한 규제 철폐, 대 중 소기업이 상생하는 산업생태계 조성을 약속했다.우선 '10조원을 목표로 하는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해 도전적 창업을 돕겠다'며 '지난해 정부가 8600억원을 출연한 모태펀드를 시...
李총리 '평창 성공으로 대(이름) 더 도약'…자원봉사자 오찬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이름) 국무총리는 25일 평창동계올림픽 '범국민코리안서포터즈' 상임대표단을 서울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이날 행사는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나서 평창올림픽을 알리고 시민의 참여를 독려해 온 각계의 자원봉사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갑산 상임대표를 비롯해 시민단체, 종교계, 교육계, 경제인단체, 해외교포 등 총 10명이 오찬에 함께했다.범국민코리안서포터즈는 종교계와 시민 직능단체들의 연합 봉사단체로 올림픽 성화가 우리나라에 도착한 지난해 11월1일 출범했다. 이들 단체는 200...
李총리, 올림픽 성화주자·취준생 등 페친들과 '1987' 관람	= (이름) 국무총리는 고(故) (이름)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영화 '1987'을 페이스북 친구들과 함께 관람한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에 있는 한 영화관에서 페북 친구 20명과 함께 1987을 본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화관람 번개 모임을 제안했다.이 총리의 글이 게재된 하루간 댓글은 896개가 달렸고 총 432명이 영화 관람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총리실은 가장 먼저 댓글을 단 55세 여성을 비롯해 지역 연령 성별 직업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 20명을 선정했다. 남성이 11명, 여성이 9명 선정됐으며 연령별로는 20대...
권순일 취임 '지방선거 중심에 주민 서도록 선관위 노력 필요'	= 권순일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7일 취임사를 통해 '민주주의의 뿌리라 불리는 지방선거가 일곱번째를 맞이한다'며 '선거의 중심에 주민이 설 수 있게 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취임식에서 '중앙선관위 지위와 역할을 생각하면 한 없이 무거운 책임도 느낀다'며 이렇게 강조했다.권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동네 민주주의가 활짝 꽃 피는 아름다운 선거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향상시켜야 하며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건강...
李총리,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연말연시 안전 당부	= (이름) 국무총리는 26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연말연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고에 대한 주의와 대책 마련을 당부한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안 88건, 대통령령안 66건, 일반안건 7건을 처리한다.그간 가뭄, ai(조류인플루엔자), 수해 등과 관련해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안전 대책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연말연시에는 공연장,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름)는 사람이 늘어나고, 해돋이 등을 보기 위한 국민의 이동도 많은 만큼 안전사고가 주의되는 상황이...
사파리 투어에 펭귄 관람…경제자유구역청의 엉터리 해외출장	=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직원과 조합위원들이 매년 관광성 해외출장을 다닌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난해 6~9월 8개 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의 '공무국외여행'과 '기반시설 조성공사'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이번 점검은 경자청의 외자유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도 외유성 출장이 잦고 대규모 국비(3415억원)가 지원된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시행된 8개 경자청의 공무 해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산 진해, 광양만...
외식업종에 '노쇼' 위약금…항공수하물 운(이름)도 보상	= 그동안 규정 미비로 보상이 어려웠던 수하물 운송 지연에 대한 보상규정 기준이 마련된다.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 show)에 대한 위약금 적용 대상이 전체 외식업으로 늘어나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여행이나 공연 취소에 대한 위약금 면제 범위도 넓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항공운수, 소상공인 보호, 계약의 해제나 취소, 상품권 등 환급, 품종 업종의 추가 변경 등 총 39개 항목의 내용을 변경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고시)을 마련해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우선 그간 위탁수하물의 분실 파손에...
바뀌는 공무원 월급…2.6% 오르고, 9급도 최저임금보다 많이	= 올해 공무원 월급은 지난해보다 2.6% 오르며 보수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9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봉급을 추가 인상한다.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우선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 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보수를 지난해보다 2.6% 인상한다. 이는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한 총 보수 기준이다.인사처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율을 결정할 때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민간 보수수준, 공무원 사기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국회의 ...
李총리 '北 올림픽 참가, 우려 있지만…대화통로 확보 긴요'	= (이름) 국무총리는 16일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이에 따른 문제는 국민이 수용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를 열고 '과거의 올림픽 단일팀 구성이나 공동입장보다 이번에 좀 더 국민이 우려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것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기 때문으로, 과거와 (인식이) 다를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이 총리는 '그러한 북(이름)서 대화의 통로를 확보하고 갖는다는 것이 더 긴요할 수 있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은 무형이라도 소중하다'며 '이런 것을 국민...
정부, 내년 27개 부처서 '개방형 직위' 74명 모집한다	= 정부는 내년 27개 부처에서 74개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2018년도 개방형직위 선발일정을 공개하는 '2018년도 정부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나라일터((이메일))에 다음달 2일 공고한다고 31일 밝혔다.개방형 직위는 공개모집으로 적합한 인재를 선발 충원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직위로 정부 전체에 443개가 지정돼 있다. 이중 임기만료 직위 등을 대상으로 선발을 진행한다.계획에 따르면 2018년도에 총 27개 부처에서 74개 실 국 과장급 개방형 직위(고위공무원단 30명 과장급 44명)를 공모할 예정이다.이중 27개 직위는 경력개방형...
공정·정의사회 건설 방법은…李총리 주재 부처보고(종합)	= 정부는 25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정착을 주제로 신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름)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를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7개 부처로부터 6번째 정부업무보고를 받았다.이번 업무보고에선 청렴사회 구현 정부부처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의 청산 경제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 사회분야에서의 성평등과 차별해소 등 각 부처가 전개하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보고하고 논의했다.이날 업무보고에는 정부부처 외에도 민간전문가, 당 청 인사 등이 다수 참여했고, 보고 뒤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그간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전원위 재상정…'3·5·5'로 수정	= 청탁금지법(일명 (이름)법)의 이른바 '3 5 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 가운데 선물 상한액을 농수축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작업이 재추진된다.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다.'3 5 10'에서 '3 5 5'로 수정된 내용은 지난달 27일 전원위에서 부결된 (이름)지만, 농축수산물의 범위 등 일부만 수정하고 큰 틀은 유지한 채 다시 시행령 개정을 추진된 것이...
'공직자→민간인' 부정청탁 금지…상관 갑질 징계	=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이 오는 4월부터 금지된다.공직자는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고위공직자가 현재 근무중인 기관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또 '공관병 갑질' 사건과 같이 직무관련자나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지시하는 경우 징계를 받도록 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름))는 이러한 내용의 이해충돌방지 규정과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 등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번주 내로 공포된다.이번 개정은...
(이름) 권익위원장 '반부패·청렴 기능 강화…행정심판은 분리'	= (이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9일 반부패, 고충처리, 행정심판 등 권익위의 3가지 기능과 관련해 반부패 분야는 강화하고 행정심판 분야는 분리할 뜻을 밝혔다.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를 열고 '(이름)정부 기조는 권익위를 중심으로 반부패와 청렴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름) 대통령도 권익위가 반부패 청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반부패, 고충처리, 행정심판 등 권익위의 기능을 나열하면서 '불량행정, 제도미비 등을 포함해 국민 고충을 유발하는 것에는 부패요인...
화장실·목욕탕·탈의실 '몰카'에 과태료 5천만원(종합)	= 화장실이나 목욕실, 탈의실 등에서 영상촬영기기를 설치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만약 본인도 모르게 촬영된 영상에 대해서는 열람이나 삭제를 청구할 권리가 보장된다.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이름) 대통령 주재로 제54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46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3건 등 총 7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최근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과 사생활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불법촬영이나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李총리, 열정페이·주거문제 등 '청년과의 대화' 개최	= (이름) 국무총리는 27일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 열정페이, 주거문제 등 청년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놓고 얘기를 나눴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마포문화비축기지를 찾아 약 1시간 동안 '청년과의 대화'의 시간을 보냈다.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청년정책 관계부처 차관 7명과 청년대표 10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대화는 지난 2개월간 온 오프라인 '청년1번가'로 모인 청년의 목소리를 당사자로부터 직접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름)정부가 묻고 청년이 답하다'는 제목의 이날 행사는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당사자인...
李총리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가장 큰 도움은 '규제혁신''	= (이름) 국무총리는 24일 '과감한 규제혁신 없이는 혁신성장을 이룰 수 없다'며 규제혁신에 (이름)정부가 적극 나설 뜻임을 재차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한 정부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오늘은 우리 경제가 3만달러에 (이름)지 않고 4만달러, 5만달러로 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논의할 차례'라며 이렇게 말했다.이 총리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 성공하려면 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정부가 도와야 한다'며 '정부가 기업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이 바로 규제혁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총...
정부, 오후 9시30분 임시국무회의 열어 전안법 등 심의·의결	= 정부는 29일 오후 9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전안법((이름)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35개 가운데 13개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임시국무회의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우선 전안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령 규정에 따라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 적용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법안이다. 또 병행수입업과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도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존 전안법 개정안은 kc 인증 ...
감사원 '양산시, '집값하락' 민원 못 이겨 보상비 지급'	= 경남 양산시가 도로 개발 과정에 발생한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보상 요구에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협의한 뒤 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도로개설에 따른 손실보상과 관련한 공익감사청구가 제기됨에 따라 양산시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를 17일 발표했다.양산시는 2011년 6월부터 관내 '산막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총사업비 280억여원을 들여 추진했다.그러던중 a아파트 부지 일부가 도로부지에 편입돼 발생한 손실을 a아파트 소유주들에게 보상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a아파트는 전체 부지(1792㎡) 중 토지 일부(2필지...
李총리 '암호화폐, 부처 의견 다를수 있어…조정 거쳐야'	= (이름) 국무총리는 16일 논란이 지속되는 암호화폐(가상화폐)와 관련해 정부 부처간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조정된 의견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의견을 밝혔다.이 총리는 '어떤 사안에 대처할 적에 부처마다 의견이 다른 것이 정상'이라며 '어린이의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국방부와 통일부가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총리는 '(부처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최종적으로...
李총리, 인천 낚시어선 전복에 '인명구조 최선 다하라'	= (이름)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인천에서 낚시어선이 전복된 것과 관련해 '인명구조와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이 총리는 이날 긴급지시를 통해 '해경, 소방, 해군은 인근 민간어선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와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이날 오전 6시12분쯤 인천 낚시어선과 급유선간 충돌으로 낚시어선이 전복되어 구조중에 있다.<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부패·공익신고자 415명에 42억원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름))는 올해 부패 공익신고자 415명에게 41억87000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부패 공익신고로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된 금액은 모두 377억3800만원이다.올해 지급된 부패신고 보상금을 분야별로 보면 지급건수와 보상금 지급액에서 '보조금 관련 사건'의 비중이 높았다. 지급액 기준으로는 13억8600만원(63%)이었다.보조금 비리는 연구개발(r&d), 농수축산, 보건복지, 노동, 문화체육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의 전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보조금 누수 차단에 신고자 보상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권익위...
계란에 '산란일자' 의무 표시해야…산란계 농장 전수검사	= 내년부터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검사가 이뤄지고 전통시장 인터넷 판매 계란 등에 대한 검사도 확대된다.아울러 2019년까지 난각(계란 껍질)에 사육환경과 산란일자를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또는 생산자(농가)가 의무적으로 표시하기로 했다.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국민안전과 신뢰회복을 위해 각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정부는 (이름) 국...
권익위, 文정부 5개년 반부패종합대책에 국민의견 수렴	= 정부는 온 오프라인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5개년 반부패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름))는 다음달 14일까지 온 오프라인에서 반부패 업무, 공공 민간부문 부패 취약분야 개선 과제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권익위는 (이름)상에서 현재 운영 중인 국민소통 플랫폼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이메일))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국민은 누구나 '국민생각함'에 공공 민간 부문의 부패 취약분야 개선 부패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반부패경영시스템 정착 방안 공직자 학생들에 대한 청렴교육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올...
李총리 '전국 모든 위험시설 긴급 점검하라'…긴급 지시	= (이름) 국무총리는 28일 경남 밀양 화재 참사 후속조치와 관련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위험시설과 안전취약지역을 빠짐없이 긴급점검하라'고 지시했다.이 총리는 지난 26일 밀양 화재 발생 뒤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라는 긴급지시를 내린데 이어 이날 이같은 추가 긴급지시를 내놨다.이 총리는 '특히 화재에 관한 안전규정과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그는 '최근 잇따른 화재와 각종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해 국민이 크게 걱정한다'며 '중앙정부의 모든 부처와 전국 모든 지자체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확실히 ...
李총리 '개헌 대하는 野 자세 의아스러워…오히려 큰소리'	= (이름) 국무총리는 16일 '개헌하자고 강하게 주장했다가 뒤집은 분들이 더 큰소리치고, 약속을 지키려는 분이 오히려 공격받는 것이 옳은가 의아하다'며 야당의 태도를 꼬집었다.이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를 열고 '개헌 문제를 대하는 각 당의 자세를 보면 굉장히 좀 의아한 점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이 총리는 '기억하겠지만 대선 때 주요 후보 가운데 개헌에 가장 소극적인 분이 지금 대통령'이라며 '그래서 '왜 개헌에 소극적이냐' '촛불민심을 수용 안 하냐' 등의 공격을 엄청 받았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또 '그런 모습이 ...
취업청탁에 골프접대까지…공무원-방산업체 유착 백태	= 감사원이 주요 무기체계와 관련한 계약비리를 점검한 결과 계약형태 결정과정 등에서 군(軍)과 방위산업체간 유착관계를 확인했다.부당 결정으로 방산업체에는 350억원이 넘는 금액이 추가 지급됐고, 계약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은 청탁으로 취업하거나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지난해 4월부터 약 1달간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천궁 양산사업 계약실태'를 점검해 총 4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천궁'(天弓)은 적 항공기를 요격하기 위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로 다기능레이더와 발사대, 교전통제소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각 구성품은 별도의 ...
李총리, 18일부터 정부업무보고 주재…文정부 국정과제 가시화	= 올해 신년 정부부처 업무보고는 (이름) 대통령이 아닌 (이름) 국무총리가 주재할 예정이다.그간 신년 부처 업무보고는 몇몇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 대통령이 주재해왔지만, 무술년에는 이 총리가 중책을 맡게 됐다.4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 총리 주재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시행한다.이번 보고에는 장관(급) 기관과 주제와 관련이 있는 차관(급) 기관 등 30개 기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44개 중앙행정기관이 토론에 참여한다.18일 '외교 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가 보고에 나선다.2...
文정부 첫 중앙통합방위회의…민관군경 방위태세 점검	= 정부는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협력으로 경비 안전역량을 (이름) 집중하기로 했다. 또 테러 양상 변화에 따른 맞춤형 대테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제51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름)정부 들어 처음 열린 것으로 국무위원,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장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중앙통합방위회의는 지난 1968년 무장공비 침투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치안관계차관회의 성격으로 최초 개최됐다. 1. 21 사태 이후 1월21일을 전후해 대통령 또는 총리...
오늘부터 경조사비 5만원·농수산 선물 10만원…상품권 금지	= 공직자에게 줄 수 있는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한 청탁금지법((이름)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기존 청탁금지법의 이른바 '3 5 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이 '3 5 5'로 바뀐다.선물 상한액은 농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오르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아진다. 3만원 이하 식사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농수축산 선물 상한 10만원…...
'선도산업 신속 추진'…李총리, '혁신성장' 업무보고 주재	= 새해 업무보고 나흘째인 24일 정부는 신산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하고 이와 관련한 토론을 진행한다.이날 오전 9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는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한 새해 업무보고가 진행된다.보고기관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6곳이다.이날 보고와 토론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이름)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규제혁신 토론회'의 연장선에 있다.당시 정부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혁신주도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규제혁신을...
공무원, 위법·부당 명령 거부권 강화…공직윤리제도 손질	= 정부는 공무원이 위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등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정착'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우선 인사처는 위법?부당한 명령 거부 보장,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확대 등 공직윤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앞서 인사처가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만일 공무원이 지시 이행 거부로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받더라도 소청심사 외 고충상담 또는 고충심사를 청구해 구제...
李총리, 새해 첫 경제현장 행보로 수원 수출中企 방문	= (이름) 국무총리는 3일 새해 경제분야 첫 행보로 경기 수원 산업단지 내 수출중소기업 두 곳을 찾았다.이번 현장방문은 지난해 5739억달러로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경제회복 신호탄 역할을 한 수출 호조세를 올해도 이어가겠다는 의지 표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대내외 악조건 속에도 신산업 개발과 수출 활로 개척을 위해 힘쓰는 수출 중소기업 임직원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려는 뜻도 있다.이 총리는 먼저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를 만드는 '베셀'을 찾아 (이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지난해 수출동향 및 새해 전망을 보고받고, 서기만 베셀 대표에...
정부, 3개월간 '불법 사금융' 일제단속·집중신고 기간 운영	=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 3개월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 금융 피해 일제단속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정부는 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범죄의 지능화 다양화 등에 따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대책을 내놓았다.앞서 지난 11일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방안'을 심의 확정해 이 기간 불법 사금융 피해 일제단속 집중신고를 결정했다.집중신고대상은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사금융 영업 불법 사금융업자 및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자동차 리스 카드사 '갑질'…정비 중단, 높은 감가비 적용	= 리스료를 한 번이라도 연체하면 차량점검 등 정비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사고 차량의 감가 기준을 신차 가격으로 설정하는 등 신용카드사의 불공정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의 여신전문 금융약관 838건을 심사한 결과 신용카드사 4개, 할부금융사 1개 등 총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요청했다고 밝혔다.금융위가 취합한 약관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월 리스료를 1회라도 연체할 경우 리스 이용자에 사전통지 없이 차량점검과 정비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자동차리스 계약에서 이...
李총리 '가상화폐 대책 사전유출, 용납 안돼…반드시 엄단'	= (이름) 국무총리는 14일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한 긴급대책을 내놓기 이전 관련 자료가 유출된 것에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전날(13일) 가상통화를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가에 관한 최종 발표가 나오기 최소한 2시간40분 전에 보도자료 초안이 유출된 사고가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이 총리는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세월호 침몰 진상조사를 방해한 흔적이 있다는 것이 조사 결과 밝혀졌는데 이것과 가상통화 등 두 가지 사고에는 공통점이 있다'며 '공직자들이 온당하지 못한 외부...
[재산공개] (이름) 주미대사 46억…(이름) 주일대사 16억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는 재산공개자 61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6일 관보에 게재했다.이번 공개대상자는 신규 15명, 승진 18명, 재등록 1명, 정기변동 3명, 의무면제 1명, 퇴직 23명 등으로 해당 기간은 지난해 10월이다.(이름) 주미대사는 총 45억886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단독주택(9억4700만원), 모친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5억5800만원) 등 건물이 18억5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토지는 총 7억1412만원으로 본인 소유의 경기 용인 임야(7830만원), 서울 종로구 대지(5억646만원)...
정부 '엠바고로 암호화폐 시세조작 안했다'…(이름) 주장 반박	= 정부는 19일 (이름) 바른정당 최고의원이 지난 15일 정부의 암호화폐(가상화폐) 대책 발표 당시 보도자료 '엠바고'가 걸렸던 40분 동안 작전세력이 시장에 개입했다는 (이름) 바른정당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엠바고를 통해 작전세력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린다'고 밝혔다.'엠바고'는 일정시간까지 보도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 최고위원은 암호화폐 정책 보도 엠바고를 건 40분간 암호화폐 시세가 크게 올랐다며 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
李총리 '북핵 문제,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과제로 남을 것'	= (이름) 국무총리는 17일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해결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1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올림픽 기간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는 지난 50년의 통합방위를 총괄한 바탕 위에 새로운 50년의 통합방위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작금의 대(이름)은 북한의 강화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마주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평창올림픽을 개막하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이 총리는 '마침 남북대화가 재개됐고 평창올림...
공무원 보수 작년대비 2.6%↑…시민단체 경력 '호봉' 반영(종합)	= 올해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보다 2.6% 오르고 현장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받는 수당도 인상한다.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과 국민접점 현장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에 입법 예고하는 공무원 보수 수당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 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업무(이름) 강화 일 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등이다.먼저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 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보수를 지난해보다 2.6%...
(이름) 청원 실현될까…李총리 '빈 초등교실 어린이집 활용논의'	= (이름) 국무총리는 21일 빈 초등학교 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오늘을 기점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간 의견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문제가 청와대 청원으로 들어가 있어 공론화는 이미 돼버린 상태고 토론을 미룰 수 없다'며 '참석자 (이름)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이렇게 밝혔다.앞서 (이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2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초등학교 여유공간을 활용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정책을 시행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
李총리, 베트남 부총리 접견…'양국 상생의 협력 증진'	= (이름)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팜 빙 밍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한-베트남 협력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이 총리는 한-베트남 수교 25주년을 맞아 방한한 밍 부총리에게 '베트남은 동남아 중심국으로 발전잠재력이 크다. 한국정부와 민간기업이 베트남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밍 부총리는 '한-베트남 관계는 짧은 기간 다방면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뤘다. 지금의 긴밀한 양국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만족한다'며 '베트남에 대한 최대 투자국인 한국이 앞으로도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좋은 투자여건을 (이름)겠다'고...
능력있는 7·9급 승진 빨라진다…공무원 '패스트트랙' 도입	=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환경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승진제도' 등 인사관리 전반을 개편한다.인사혁신처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 공직사회 인사혁신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5일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름) 국무총리에게 보고된 내용이다.먼저 현재 입직경로와 연공서열 중심이었던 승진관행을 직무역량 중심의 '속진임용제'(fast-track) 도입으로 바꾼다. 역량 있는 핵심인재가 정부의 중요 직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그간 승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들의 상위직...
李총리 '역대 정부 실패 교훈삼아 반드시 '규제혁파''	= (이름) 국무총리는 7일 '역대 정부가 매번 규제혁파를 한다고 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이러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고위급 정책소통 플랫폼 '사람중심경제 이니셔티브' 1차회의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이 총리는 '(이름)정부로서는 혁신성장이야말로 경제계의 우려를 해소하고 대(이름)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정책 전략'이라면서도 '혁신성장은 규제혁파가 없으면 공허한 위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이어 이 총리는 '...
李총리, 연휴 뒤 첫 국무회의 주재…설 민심 실천 당부할듯	= (이름) 국무총리는 20일 설연휴 뒤 처음으로 열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7시30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설 민심' 실천과 국회 법안통과에 대한 대응 등을 당부할 예정이다.설연휴 기간 직간접적으로 살핀 민심을 어떻게 국정운영에 반영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겠단 취지다.이날 이 총리는 2년차를 맞은 (이름)정부가 실천해나갈 민생경제 관련 정책들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총리는 또 강원 등의 지역에서 '겨울가뭄'이 장기화되는 것과 관련한 대책을 지시할 예정이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tf를 중심으로 중...
또다시 방산비리…대북확성기 계약업체에 '특혜' 제공	= 방위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국방부가 '대북확성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심사기준을 만들어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확성기 음향이 전방으로만 뻗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흡음형 방음벽' 계약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의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추진 실태' 점검 결과를 31일 발표했다.앞서 국회는 대북확성기 사업과 관련해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 국고손실 발생 의혹 납품된 확성기의 성능 미달 의심 의혹 등이 있다며 감사를 요구했고, 감사원은 국회가 ...
'공직자→민간인' 부정청탁 금지…상관 갑질 징계(종합)	=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이 오는 4월부터 금지된다. '공관병 갑질' 사건과 같이 직무관련자나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지시하는 경우 징계를 받는다.또 공직자는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고위공직자가 현재 근무중인 기관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정부는 9일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22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
국책연구원장 물갈이 본격화…kdi·보사연 등 4곳 원장 공모	=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소인 경제 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는 17일 현재 기관장 공석 상태인 4개 국책연구원의 차기 원장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경사연이 초빙공고를 낸 곳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다.경사연은 지원자격으로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분 해당 연구분야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분 조직경영에 대한 경륜과 식견을 가진 분 국제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분 등을 내걸었다.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원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에는 겸직이 ...
방산비리·재난관리·공직기강…감사원, 올해 감사계획 확정	= 감사원은 민생안정 경제활력 건(이름) 공직기강을 '4대 전략감사분야'로 선정하고 분야별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했다.감사원은 지난 1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2018년도 연간감사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20일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이번 감사계획은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감사원'이라는 새로운 비전과 각종 민생시책의 확대 등 변화된 감사환경을 반영했다. 우선 가장 많은 감사가 예정된 '민생안정' 분야에서는 항공기 운항 안전 관리, 보호대상 청소년 지원 교화, 국가건강검진 체계 관리,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추진, 초 중등교원 임용시험 관리 등을 ...
'명목상 등기(이름)도 실무 담당했다면 근로자'	= 형식상 등기(이름)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실무를 담당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자신을 사용자로 보고 체당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심판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체당금'이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을 말한다. 체당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수원에 사는 a씨는 지난해 파산한 b사에 2008년도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2009년도에 등기이사로 등재됐다. b...
대외경제정책연구원·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후보 각 3명 압축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후보자가 각각 3명으로 좁혀졌다.국무총리 산하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두 연구원의 원장 후보자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를 밝혔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후보자는 박복영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 유라시아 본부장,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보건사회연구원장 후보자의 경우 김미곤 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이름) 인제대 사회복지대학원장,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다.후보자 심사위는 두 연구원 응모자 중 이처럼 3명씩을 후보자로 선정해 무순위로 경제 인문사회연...
李총리 '지자체, 평창올림픽 종료까지 ai 비상방역 동참'	= (이름) 국무총리는 5일 '이제까지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방은 물론 발생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들도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비상 방역에 동참해주길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에서 '우리는 지난해 10월부터 평창올림픽에 대비해 ai 특별 방역 대책에 임해 왔고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민간도 동참해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여러분이 애써준 덕분에 이번 겨울 ai는 예년보다 현격히 줄었다'며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해준 덕분이다. 그 점에 대해 감사하다'고...
국토지리(이름)장·방위사업감독관 등 22개 개방형직위 채용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국토지리(이름)장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장 등 22개 직위에 대한 '2월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공고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에 공모하는 직위 가운데 강릉원주대 사무국장(교육부), 국토지리(이름)장(국토교통부), 국립기상과학원장(기상청), 국립종자원장(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방위사업감독관(방위사업청) 등 9개는 고위공무원단(국장급)이다.환경부에서 모집하는 감사관, 국립생물자원관장, 화학물질안전원장도 고위공무원단에 해당한다.13개 과장급 직위로는 제주대 입학관리과장(교육부), 교육정책과장(국무조정실), 국방(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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