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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하극상·거짓말' 與 '내란음모'…'기무사 문건' 논란 가열	= 국군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둘러싸고 (이름) 국방부 장관과 그 직속부대인 기무사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야당은 송 장관의 '거짓말'을 비판하고 나선 반면 여당은 '기무사'를 겨냥하고 나선 모양새다.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인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본질은 하극상이 아니라 진실과 양심'이라며 '전 국방위원장으로서 누구의 편을 들 생각은 없다. 다만 진실이 가려지고 왜곡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라고 적었다.김 의원은 '송 장관은 국회에서 4성 장관 출신의 장관이 거짓말을 하겠냐는 ...
국회의장, 시도의장단과 간담회 정례화…'지방분권 실현'	= (이름) 국회의장이 전국 17개 시 도의회 의장단과의 분기별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의장은 전날 시 도의회 의장단을 국회에서 처음 만난 자리에서, 간담회를 분기별로 정례화 해 입법부 최고 수장으로서 지방 의회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문 의장은 시 도의회 의장단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방 분권을 실현해야 추후 개헌도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전국 17개 시 도의회 의(이름) 간담회를 분기별로 정례화하는 것을 요청했고 의장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
(이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원칙대로 추진하면 돼'	= (이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6일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2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기준에 맞춰서 원칙대로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토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정돼야 하는데, 이를 두고 여당 대표가 언급해 각 당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장 원내대표는 서울이 공공기관 및 학교 등의 강남 이전을 통해 강북 중심도시에서 강남 중심도시로 바뀐 것을 언급하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 효과가 미미하다는 반론...
(이름)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안 제출…재산 2억여원	= (이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55)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3일 국회에 접수됐다.(이름)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후보자는 제19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및 제20대 전반기 교문위 간사를 역임하면서 교육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식견을 보유하고 있으며, 뛰어난 소통능력과 정무감각을 겸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교육과 사회분야 전반에 대한 경험과 (이름)을 갖춘 정치인으로서 적극적인 소통능력과 강한 추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바, 사회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교육이 직면한 현안을 ...
정치권 연일 계속되는 재난 수준 폭염에 대책 마련 '촉각'	= 정치권이 연일 계속되는 가마솥더위에 '누진제 개편 일시 해제' '법률상 자연재해 재난에 폭염 포함' 등의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특히 전기를 쓰는 만큼 더 많은 요금을 징수하는 누진제는 전 국민과 관련된 이슈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상당한데다, 각 당의 입장이 미묘하게 차이를 보여 향후 정치적 논쟁으로 번질지 관심이 모인다.더불어민주당은 31일 누진제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도 일각에서 주장하는 폐지나 일시적 해제 조치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이름) 의원은 31...
사령탑 바뀐 바른미래, 공동창업주 (이름)·(이름) 행보는?	= (이름) 신임 대표가 2일 9 2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대회(전당대회)를 통해 바른미래당의 당권을 거머쥐면서 당의 공동창업주인 (이름) (이름) 전 대표의 정치적 진로를 두고도 정치권의 관심이 모인다.유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통합선언문으로 바른미래당을 시작해 6 13 지방선거까지 사실상 당을 진두지휘했다.유 전 대표는 (이름) 전 대표와 함께 공동대표를 맡아 당을 이끌었으며 안 전 대표는 작은 대통령 선거라고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이 지방선거에서 주목받을 수 있도록 애썼다.유 안 전 대표의 노력에도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에서 광역 기초단체장을 1석도...
김선수 '전·현 대법관, 사법농단 檢 수사 응하는 것도 고려해야'	=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21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및 재판 거래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국민의 관점에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므로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이름)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전현직 대법관 등 관련자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김 후보자는 또 '법원의 과거 어두운 재판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사법부가 ...
(이름) 당권 잡았지만 지도부에 바른정당 출신들…통합 과제	= (이름) 신임 대표가 2일 9 2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대회(전당대회)를 통해 당권을 거머쥐었지만 지도부에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도 다수 포진하면서 당내 화학적 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주목된다.국민의당 출신인 손 대표는 이른바 안심((이름) 전 대표의 의중)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안 전 대표의 측근들의 지원을 받으며 당대표에 안착했다.지도부 안착이 유력했던 (이름) (이름) 최고위원을 제외하고도 (이름) 최고위원도 선출되면서 당 선출직 지도부 중 손 대표를 제외한 당내 선출직 지도부에는 모두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도 자리하게 됐다.특히 (이름) 최고...
(이름) '대북특사, 반전 계기 마련 기대…6·12 합의로 돌아가야'	= (이름) 민주평화당 대표는 4일 (이름) 대통령 대북특사단을 향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대북특사단 방북 하루 전인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핵심은 6 12 합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이어 '지금 국면에서 제재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은 새로운 관계와 충돌한다'며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시간표와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 일정표 사이에서 불신의 골을 메우는 다리 역할을 하는 특사단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또 '북미 협상과 남북 관계 개선의 연계는 잘못된 것'이라면서 '...
(이름) '내년 2분기, 일자리 정부 정책 효과 실제로 나타날 것'	= (이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2019년 2분기가 되면 정부 정책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것이라 보고 있다'고 고용 전망을 밝혔다. (이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 지식재산 일자리창출 당정청 협의'에서 '대략 제가 보기에는 올해 하반기엔 일정한 정도의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내년 하반기에는 국민께서 이해하시고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20만 중후반대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부의 마지노선...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4일, 화)	= ◇청와대-대통령통상업무◇국무총리실-국무총리07:20 서울경제 미래콘퍼런스(워커힐호텔)10: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본회의장)12:00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위 상임대표단 오찬(국무총리 서울공관)14:30 아셈노인인권 콘퍼런스(포시즌스호텔)◇감사원-원장통상업무◇교육부-장관10: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차관09:50 제3회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롯데호텔)◇외교부-장관10: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17:00 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18층 리셉션홀)-1차관17:00 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2차관09:30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 개막식 축사(서울 롯데호텔)17:00 ...
본사, 대리점 상품구매 강요 '금지'…점포개선 요구도 '제동'	= 2013년 논란이 됐던 남양유업 갑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 용역을 일방적으로 구입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에도 제동이 걸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한 기준 지정고시를 마련해 오는 27일까지 23일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 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행위가 '구입강제' 행위로 추가 지정됐다. 2013년 대리점에 과다한 물량을 할당한 후 물품...
與 '(이름) 당대표 선출 축하…발전적 협치 기대'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름) 바른미래당 대표 선출에 축하의 뜻을 건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발전적 협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이름) 바른미래당 신임 당대표와 신임 지도부의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이어 '민생과 남북관계 등 산적한 정치사안 속에서 바른미래당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대(이름) 정치사의 큰 어른인 (이름) 바른미래당 대표의 선출은 바른미래당은 물론 대(이름)의 평화공존 미래의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 대변인은 '상생과 협치는 대(이름) 정치를 바라보는 국...
(이름) 의장 dj 서거 9주기 추도사 '사무치게 그립다'	= (이름) 국회의장은 18일 고(故) (이름)(dj) 전 대통령 서거 9주기를 맞아 '대통령의 의회주의 정신을 받들어 뚜벅뚜벅 가겠다'고 다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이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추도사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문 의장은 김 전 대통령을 향해 '사무치게 그립다'며 '대통령님, 한없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다'며 그리움을 전했다.문 의장은 또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통일에의 꿈이 무지개처럼 솟아오르는 세상'을 꿈꾸며 대통령의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며 '그 길을 올곧게 따...
(이름), (이름)·(이름)와 '원팀'…평화·경제 중책 맡기기로	=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에 나섰던 (이름) (이름) 의원이 각각 당 내 중책을 맡고 (이름) 정부 성공을 위한 '원팀'을 이루기로 했다.(이름) 민주당 대표는 4일 (이름) 의원과의 오찬 자리에서 김 의원에게 경제정책자문회의 수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경제라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역할을 하겠다고 수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전날(3일)엔 (이름) 의원과 오찬을 통해 송 의원이 북방경제협력위원장직을 수행해 온 만큼 대북 문제에 대해 힘을 쏟아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송 의원은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하기도 한 '동...
[전문] (이름) '책임 정치·역동적 민간경제 만들겠다'	= <바른미래당 (이름)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치, 민간의 역동성이 흘러넘치는 경제, 바른미래당이 만들겠습니다.□ 무모하고 무책임한 (이름) 정부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이름)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름)입니다.지난해 대(이름)은 1400만 촛불민심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뤘습니다. 이게 나라냐며,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안고 (이름) 정부는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1년 4개월동안, (이름) 정부는 경...
여야, 기무사 계엄문건 수사 후 청문회 개최 합의(종합)	= 여야는 25일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이름) 더불어민주당 (이름) 자유한국당 (이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이렇게 합의했다.이들은 또 투자활성화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관련법,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tf를 구성,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또한 지난 10일 여야 4당 원내...
(이름) '경제는 벼랑 끝…정부는 모래밭에 물 붓기'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실정인데 현 정부는 모래밭에 물 붓기 식으로 세금을 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이름) 미래혁신포럼-우리 경제는 올바른 정책기조로 가고 있는가' 세미나에서 '한국 경제가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데도 소득주도성장만을 고집하다가는 더 큰 험로를 만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김 의원은 '우리 경제는 (이름)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추락을 거듭하는 중'이라며 '고용 투자 소득 중에서 어느 하나 내리막길로 달...
(이름)發 '국가주의' 논쟁 가열…與서 (이름) 공세도 강화	= (이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름) 정부에 대립각을 세우면서 던진 '국가주의' 프레임에 여당이 적극 방어에 나서면서 정치권에선 국가주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김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가주의'를 연이어 언급하며 (이름) 정부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초 중 고 커피 판매 금지법을 언급하면서 '커피 판매 결정 부분까지 국가가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고 했고 최근에는 먹방 규제를 국가주의의 사례로 거론했다.김 위원장이 국가주의 담론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이름) 정부의 각종 정책에 국가...
與 전당대회 2주앞…당권주자 3인 막판전략은 '부동층 잡기'	=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8 25 전국대의원대회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주자들의 막바지 선거 전략이 주목된다.전당대회 일정이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여론조사 (이름)관 리얼미터가 지난 9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발표한 당 대표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따르면, 지지 후보와 관련해 '없음'이나 '잘 모름'이라고 답한 유권자가 총 24.2%로 나타났다. 이에 향후 판세가 변화...
평화당 '건설근로자에 적정임금·직접지급제 도입해야'	= 민주평화당은 5일 '현재 고용대란에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추가예산 없이 250만 건설노동자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임금제와 직접지급제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이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추가예산 없이 당장할 수 있는 적정임금 직접지급제를 전체 공공 건설공사에 확대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적정임금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제도이며, 직접지급제란 발주사가 재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주도록 강제해 근로자나 2차 협력업체에 대한 임금체불을 ...
한국당, 이번주 '(이름) 비대위' 체제 본격 돌입	= 6 13 지방선거 참패와 당내 계파간 내홍으로 난파선이 된 자유한국당의 쇄신을 위한 선장에 오른 (이름)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주 본격 '(이름) 비대위'의 닻을 올리고 활동에 돌입한다.김 위원장은 24일 열리는 상임전국위원회를 통해 비대위원 구성을 완결짓고 비대위원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한국당의 새 가치를 정립하는 일에 착수한다.아직 비대위원 구성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명단이 나오지 않았으나, 김 위원장은 비대위원을 9~11명으로 꾸리고 당연직인 (이름) 원내대표와 (이름)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초 재선 의원 2명과 일반 시민 또는 시민단체 인물로 구성할 방침이다....
(이름), 상가임차인 보호 대폭 강화 '상가임대차보호법' 발의	=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축소하고,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차 계약해지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상가 임차인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가 건물의 노후 훼손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무단 (이름)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특히 임차...
한국당 '文정권 국정농단·경제파탄 심판하겠다' 결의	= 자유한국당은 20일 국회의원 연찬회를 통해 '(이름) 정권 일련의 국정농단과 경제파탄을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한국당은 이날 경기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연수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정국 현안에 대한 긴급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하고 이렇게 밝혔다.(이름) 의원이 낭독한 긴급 현안 관련 결의문에서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이름)의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의 역사가 흔들리고 있다'며 '대(이름) 정체성이 흔들리고 헌정질서, 민주주의가 후퇴해 나라의 운명, 민생, 경제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
(이름), 호남 찾아 '지방이양일괄법 금년 통과 노력할 것'	=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호남 지역을 방문해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계(이름)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돼 중앙 사무를 일괄 이양할 수 있도록 금년 회기 중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름)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무안시에 위치한 전남도청을 방문, 전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쪽(호남)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산업이 너무 약해 일자리도 부족하고 학교 교육도 발전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에) (이름) 정부에서 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이 대표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여러가지로 전남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
'지지율 하락' 위기 의식?…'집토끼' 단속 나선 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그래프가 최근 3개월간 완만한 하락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핵심 지지층(집토끼)인 진보층의 이탈이 지목됐다.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집토끼' 단속을 위해 정책과 메시지에서 진보 성향을 강화하는 '좌향좌'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특히 그동안 당 지지율의 일정 부분을 견인하던 (이름) 대통령 지지율마저 하락 곡선을 그려 '옷자락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여당의 '좌향좌' 행보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 관심이 모인다.3일 발표된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의 주간 정례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eu와 fta 재협상, 추가개방 요구 온다면' 野 브렉시트 열공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 여파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단 주장이 나왔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7일 국회에서 가진 강연에서 '영국의 탈퇴는 한-eu fta의 영향력이 달라질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발효된 한-eu fta의 경우 협상 당사국에서 '사정의 근본적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 fta 내용 중 서비스산업 개방, 투자와 지적재산권 분야는 영국의 주요 국익인데 영국이 eu에서 이탈하면 eu 측의 대한국 fta 이해관계...
'소득 10억 넘으면 세율 50%'··더민주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인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화 작업에 본격 나선 가운데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8%에서 최대 50%까지 끌어올리는 '부자증세' 방안을 재추진한다. (이름) 더민주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이름), (이름) 등 더민주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현재 5단계 누진세율 체계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13단계로 더욱 세분화해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기준금액 △1000만원 이하 2.5% △1000만원 초...
새누리, 대정부질문서 지진문제 집중..월성 현지 최고위도 개최	새누리당이 19일 오후 내일(20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질문과 관련해 대책 회의를 개최한다.. (이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결과브리핑에서 이번 대정부질문과 관련, '특히 경주가 지역구인 (이름) 의원이 긴급 대정부질문자로 대체돼 지진문제를 밀도있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진으로 수동정지된 월성 원자력 발전소 등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긴급 현지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진 이후 원전에 대한 국민 불안 많이 커지는 것을 고려해 원자력안전위원장, 기상청장, 지질연구원장 등 원전과 지질 관련된 다양한...
'세월호 보고만 서면으로'…감사원 '수시보고' 논란	(이름)정부 들어 감사원이 총 9번의 대통령 수시보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만 서면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장의 수시보고에 대한 비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수시보고를 받았다. 모든 보고는 직접 대면으로 이뤄졌지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이뤄진 2017년 7월4일 보고만은 서면으로 이뤄졌다.. 이 의원은 '총 9차례 수시보고가 있었는데 세월호만 서면으로 보고받았다는 것은 애초부터 대통령은 세월호에 관심이...
여야 '北 slbm 발사, 용납 못할 도발' 한목소리	한미 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반도 배치 결정 발표 하루만인 9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한데 대해 정치권은 '용납할 수 없는 시위성 도발'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름) 새누리당 대변인은 9일 구두논평에서 '북한의 slbm 시험발사는 용납할 수 없는 무력도발'이라며 '그런 시위성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성공 여부를 떠나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더민주 옮긴 진영, '더민주엔 대통령 사진있는데 새누리는…'	새누리당을 탈당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진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차이점은 역사성이라며 새누리당에 쓴소리를 했다.. 진영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아무 얘기 안하다가 마지막 와서 얘기한다.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도 든다'며 운을 뗐다.. 이어 '새누리당에 있다가 더민주에 와서 차이점이 뭐냐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다. 제일 두드러진 게 더민주는 정치 지도자 대통령의 사진이 있는데 새누리당은 오히려 전직 (대통령)과 단절하려는 모습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디가...
내년 나라살림 첫 400조 돌파..일자리예산 10%이상↑(종합)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 대비 3.7%가량 늘려 편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400(이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예산도 10% 이상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최종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체) 재정증가는 3.7%가량으로 안정된 가운데서 규모를 늘렸다'며 '일자리 예산은 전체의 10% 이상 증액, 특히 청년일자리 예산은 15% 이상 대폭 증액된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은 386조4000억원....
(이름) '여론수렴 미흡했으나 비대위 결정 따라야'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 탈당파 일괄복당 결정 관련 여론수렴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전제로 '비대위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새누리당 (이름)이자 친박계 좌장격인 서 의원은 비대위의 결정과 이에 대한 친(이름) 집단반발로 초래된 당 내홍에 이같은 입장을 측근을 통해 전했다.. 서 의원은 '비대위 결정에 따라야 한다'며 '그러나 여론수렴과정이 미흡했다. 이번을 계기로 당이 단합과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국회일정-19일]사드 현안질문·보좌진채용 개선 공청회	[국회]. 09:30 여성가족위원회(국회 여성가족위 회의실). 10:00 본회의 긴급현안질문(국회 본회의장). [새누리당]. * (이름) 원내대표. 09:00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10:00 본회의 긴급현안질문(국회 본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름) 비상대책위 대표. 10:00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국회 당대표실). 11:00 본회의 긴급현안질문(국회 본회의장) . (이름) 원내대표. 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원내대표실). 09:30 사드 대책위 회의(국회 원내대표실) . 10:00 본회의 긴급현안질문(국회 본회의장)....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위 '법무부도 조사' 잠정 합의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법무부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주요 가해기업으로 지목된 옥시(현 rb코리아) 영국 본사 조사를 위한 현지 방문에 잠정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특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전날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특위는 또 다음달 26일까지 현장조사와 교섭단체 차원의 사전조사, 기관 보고 등 예비조사를 한 뒤 같은달 29일부터 사흘 동안 정부와 기업 관계자 등을 상대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옥시 본사인 영국 '레킷벤키저'에 대한 현지조사는 외교부와 조율해 다음달 초 4박6...
당권도전 (이름) '지금은 비상상황, 캠프없이 경선'	3선의 (이름) 새누리당 의원(전남 순천)이 당대표에 공식 출마했다. 지금의 당 상황을 '벼랑 끝 위기'로 규정하고, 별도의 캠프를 차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선 과정에서 다시 계파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친박후보 단일화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의원은 7일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달 열리는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당 대표가 되려는 목적은 단 하나다. 대(이름) 정치를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세 차례 반복 강조했다. 이 의원은 '4.13 총선 이후 배낭 하나를 메고 민생현장을 둘러보며...
사재기 여전..출판사 3곳, 검찰 수사…도서정가제 '코웃음'	도서정가제가 시작된 이후 사재기를 통해 책을 베스트셀러에 올린 혐의로 출판사 세곳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베스트셀러 2위에 오른 김준 시인의 시집 '내 하루는 늘 너를 우연히 만난다' 등 2종은 사재기 혐의를 받고있다.. 이 도서를 출판한 글길나루 대표 a씨는 별도로 운영하는 업체 직원을 동원해 같은 주소지로 반복 주문해 책을 받은 혐의로 고발돼 6월30일 검찰에 기소됐다.. 또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등 도서 ...
사장→전무→다시 사장, 국감 증인채택 ceo 날벼락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피했던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사실상 대신 내보냈던 증인들의 부적격 논란 속에 결국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이름) lg유플러스 대표이사와 정지택 두산중공업 부회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이들은 오는 18일 열리는 금융분야 종합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 야당은 당초 공정위 소관 사안으로 ceo 증인을 요구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g유플러스가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로 큰 이익을 올리고 소비자는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름)·(이름) ...
[국감 스코어보드-국방위(종합)]北 핵·미사일 대비 태세 '구멍' 도마 위에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의 대립 속에 초반부 파행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이 고려돼 국방위 개의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특히 국방위원장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여당의 국감 '보이콧' 당론에도 불구하고 국방위 국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당 상임위원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감장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국방위 국감, 北 도발 대응 태세 '구멍' 여야 막론 추궁 → '3축' 체계 조기 전력화 위한 예산 증액 공감대. 이번 국감에서는 북한 도발에 대한 대비책으로 우리 군 당국이 내세우는 '3축' 체계의 조기 전력화 문제가 도마 ...
(이름) '사드 국론분열 이미 목격…정부 설득적 자세로 임해야'	(이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1일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과연 국민 동의 받을것인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름) 더민주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간에 사드를 하겠다는 결정 내린 이후에 다시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을 목격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름) 대표는 '과거에도 우리는 2002년 대선 당시에 효선이·미선이 사건으로 지나친 반미감정이 고조된 바 있다'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안전처, 기상청 대신 문자발송 '국무회의에서 우선 해보라고…'	경주 지진 발생과 관련 국민안전처의 컨트롤타워 기능에 대해 국회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주 지진 현황과 대응에 대해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 현안 보고에서 긴급재난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대응 시스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안행위원들은 국민안전처가 기상청의 통보를 받아 지진 발생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하는 대신 기상청이 바로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이름) 국민안전처 장관은 '기상청이 직접 통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을 때 국무회의에서 기상청은 능력이 없으니 우선 (안전처가...
더민주 정보위원 '(이름), 자기생각 더해 소설써…사기브리핑'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진행된 국정감사에 대한 (이름) 새누리당 간사의 브리핑이 사실과 다른 '소설'이라며, 이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름) 더민주 의원은 '(이름) 간사는 자신의 말과 생각을 더해 소설을 썼다'며 '(이름) 전 대표와 김만복 전 원장 사이에 오갔던 이야기를 브리핑해 오늘 아침 신문과 방송을 도배질했는데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사기 브리핑'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어제 국감에서 국정원장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두 개 이야기를 했다'며 '2007년 남북 간 오간 쪽지의 유무, 경로,...
(이름), 5·18 공식 추모행사 참석…총선 이후 첫 광주행	(이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오는 17~18일 광주 민주화운동 36주년을 맞아 열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 행사에 참석키로 했다. 4·13 총선 이후 문 전대표가 광주를 찾는 것은 처음이다. 문 전대표측은 16일 '(이름) 전 대표가 16일~18일 2박3일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문 전대표는 이날 전남 고흥군 소록도를 찾아 43년 동안 한센인 환자들을 돌본 마리안느·마가렛 수녀의 명예군민 수여식에 참석했다. 문 전대표는 소록도에서 1박을 한 뒤 광주로 이동, 5·18 민중항쟁 전야제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후 문 전대표는 18일 국가...
더민주, 성과연봉제 조사 종료 '불법·인권침해 확인'	더불어민주당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이름) 실태 진상조사단(성과연봉제 조사단)'이 8일 공공기관 등을 방문해 14일간 진행한 성관연봉제 도입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시행을 강행하거나 직원 개인별로 불러 제도 시행에 동의하라는 부당한 지시가 실재했다는 것이 더민주 조사단의 결론이다. (이름) 더민주 성과연봉제 조사단 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사 결과 발표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에 노사합의가 아닌 개별 동의서를 통한 이사회 의결이 강행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됐다. 원천 무효'라며 '이 ...
(이름) '전병영 에어콘설치…630억 지원'	예산당정협의
(이름) '당 안팎 대선주자 참여하는 개방적 국민경선 준비'	(이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은 19일 '대선후보가 사실상 확정된 폐쇄적 정당이 아니라 당 안팎의 대선주자가 역동적으로 참여하는 개방적 국민경선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주 직무대행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기존 양당 중심의 낡은정치 청산, 새정치를 위해 제3당을 만들겠다고 호소해 단기필마에도 큰 성과를 거뒀고 내년 대선에서도 야권 중심으로 우뚝 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직무대행은 '국민의당은 내년 대선을 통해 기존 양당정치를 넘어서는 제3지대 정치혁명을 완성시켜 나갈 것'이라며 '여야의 경계를 넘어 합리적 개혁세력...
[정무위 국감]'캔커피·카네이션 위반맞다' 청탁금지법 시끌(종합)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국민권익위, 국가보훈처와 독립기념관 등 보훈 관련기관에 대해 국감을 실시하고 청탁금지법의 불분명한 규정, 박승춘 보훈처장의 아들 취업특혜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오전 국감은 학생이 교수에게 준 캔커피, 교사에게 달아주는 카네이션도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 금지라는 해석은 국민 실생활과 맞지 않는다는 등 여야의 항의성 질문으로 채워졌다. 권익위는 그러나 캔커피 카네이션 등이 원칙적으로 법 위반사항이되, 처벌할 가치가 있느냐는 별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후와 밤까지 (이름) 국감...
[국감 스코어보드-복지위(7일)]국민건강 '창과 방패' 12시간 공방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이름)(민) (이름)(민) (이름)(국) (이름)(민) (이름)(새) (이름)(새) (이름)(새) (이름)(새).
(이름)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 정답 아냐'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당정이 올해 여름 일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7, 8, 9월에 각 가구별로 깎아준다는 건 (문제해결을 위한) 정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부분적으로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당정이) 한 노력은 평가할만 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깎으라고 한 게 아니다. 불합리한 전기요금 제도를 개편해서 공정한 요금제가 되게 개선하라는 취지였다'며 '사용한 만큼 내고 싶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말할수없는 자괴감'..정 '부적절 언사 사과'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비대위 회의 과정에서의 강압적 언사에 대해 사과했다. 정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논현동 한 음식점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 '비대위의 복당 결정 과정에서 너무나 거칠고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언사를 행한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아무쪼록 마음을 푸시고 전당대회를 원만히 치를 수 있도록 당무에 복귀해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에 앞서 '이번 비대위 복당결정과정에는 애당심이나 동지애가 없었고 민주주의가 아니었다'며 '어떻게 다시 화합을 이끌어내고 ...
(이름) '우병우 증인 출석, 원칙대로 할 것'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9일 우병우 청와대 원내수석의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 '기관증인 채택에 따라 자동적으로 증인채택 된 것'이라며 '원칙대로 하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 수석 문제와 관련해서는)운영위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증인 출석하지 않도록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국정감사 증인 출석일까지)한 달이나 남은 문제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때 가서 얘기하자'며 말을 아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
단속 사각지대 '졸음운전' 방지법 나온다	최근 41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6중 추돌사고는 사고운전자가 과로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것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름) 의원(안양 동안구을)은 처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졸음운전에 대한 입법상 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과로운전을 음주운전, 약물운전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로운전의 경우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약물운전(마약, 대마, 향정신...
새누리당 '(이름) '짜장면' 인증샷…비신사적 행동'	(이름) 새누리당 대표 단식이 닷새째 지속되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30일 (이름) 국회의장의 sns계정에 짜장면 인증샷이 올라온 것과 관련 '집권여당 대표의 단식을 보란듯이 비웃는 것으로 국회수장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비신사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금 이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때 이렇게 먹는 사진을 sns에 올려서 조롱을 해서야 되겠냐'며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름) ''1987년 헌법' 황제적 대통령 문제 가장 심각'	(이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8일 '지난 30년간 '1987년 헌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모순이 많이 드러났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황제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름)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개헌을 말한다' 의원대담, 어떤 헌법인가?' 축사를 통해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가지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왜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느냐','왜 국민과 소통이 잘 이뤄지지 못하나','국회가 제대로 왜 기능을 못하나' 이것이 종국에 가서는 대통령에 대한 권력 집중에 있지 않나 생...
(이름) '2018년 제헌절 전에 새헌법을'…정치권 개헌논의 분주	(이름) 국회의장이 늦어도 2018년까지는 개헌을 완료하자고 17일 제안했다. 현행 헌법에 대해 '철 지난 옷'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개정의 필요성도 재차 역설했다. 정 의장 주변에서는 본인의 임기 안에 반드시 헌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는 설명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도 개헌 논의로 분주하다. (이름) 국회의장은 이날 제68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우리 대(이름)은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제는 여야 지도부가 국가 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늦어도 70...
(이름), 1박2일 백령도 방문…안보행보 이어져	(이름)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1박2일 일정으로 서해 백령도를 찾을 예정이다. 지난 달 독도 방문 뒤 이뤄진 안보행보의 일환이다.. 12일 문 전 대표 측에 따르면 문 전 대표는 이날 서해 최북단 전방부대인 백령도 해병도 부대를 방문,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어 현충탑과 천안함46 용사위령탑 등을 찾아 헌화할 예정이다. 또 주민대피소 등을 방문해 유사시 주민안전에 대한 현지상황을 살핀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을 만나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 등에 대한 고충도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 백령도에서 하룻밤을 묵은 문 전 대표는 이튿날인 13일 해안경비대 안전센...
3당 원내대표 '제대로 된 의정활동평가 필요' 한목소리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6일 주최한 ‘국회의원 의정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엄에는 3당 원내대표들과 (이름) 국회 사무총장도 함께 참석해 ‘제대로 된’ 의정활동 평가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이름) 국회의장을 대신해 가장 먼저 축사를 한 박 사무총장은 “20대 국회가 출범하는 지금 정치에 대한 국민과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머니투데이 더300 출범 2주년을 기념해 의정평가에 대한 수준 높은 논의 자리가 마련된 데 감사한다“면서 ”(...
[단독]국회의원 10명 중 8명 '비급여 의료비 급증, 복지부 책임'	국민 의료비 급증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의료비 문제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22명 중 18명(81.8%·중복답변 허용)이 정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책(이름)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the300)가 19일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비급여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100% 부담하거나 실손의료보험 등 민간보험에서 보장 받아야 한다.. 국회 복지위는 비급여 의료비 문제를 다루는 주무 위원회로 국회 논의를 대표한다. 이런 점에서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이 정부가 비급여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는데 공감...
담배에 밀린 루이비통 '굴욕'…인천공항 면세점 매출 1위 kt&g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최고 매출을 기록하던 세계적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지난해 4년만에 매출 1위 자리를 kt&g에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담뱃세 인상으로 값싼 면세점 담배소비가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름)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매출 1위는 kt&g로 1031억원을 기록했다. 2011년 입점 후 3년(2012년~2014년) 연속 매출 1위를 기록했던 루이비통은 지난해 691억원을 올리는데 그쳐 설화수(732억원)에 이어 3위로 밀려나는 수...
(이름) 또 정계복귀 시사…강진 칩거 풀기 시간문제	(이름) 더불어민주당 전 상임고문이 정계복귀를 다시 한 번 시사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손 전 고문은 전날 오후 '(이름)를 사랑하는 모임(손사모)' 회원 50여명과 전라남도 (이름) 한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다. 손사모 회원들은 손 전 고문에게 현실 정치로의 복귀를 강하게 요청했고, 손 전 고문은 '고민을 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 토담집에서의 칩거를 풀고 정치판으로 돌아가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수준으로 손 전 고문이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손사모 회원들이 손 전 고문의 이름을 외치며 환호했다는 후문이다.. 손 전 고문의 정계복귀는 ...
선거날 '브이(v)·따봉' 인증샷 허용될까	선거당일 유권자들이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엄지손가락을 들거나 손가락으로 브이(v)를 표시하는 등 기호를 연상케 하는 '인증샷' 게시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치인 팬클럽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선거권자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춰 참정권을 확대하고 유권자 신뢰보호를 위해 후보자등록마감 시각 후에는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진된다. 구·시·군당 설치 및 정당후원회 제도 부활도 고려된다.. 중앙선거관...
남·김이 불붙인 탈당 도화선, 새누리당의 운명은	표면은 잠잠하지만 수면 속은 끓고 있다. (이름) 경기지사와 (이름) 의원이 불붙인 탈당 도화선이 타들어가면서 새누리당 내 비박(비(이름))계의 저울질도 바빠지고 있다. 당장 탈당 릴레이가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일단 탈당이 시작된 만큼 이미 당이 분당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름) 전 새누리당 대표는 22일 '탈당을 고민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얘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니지만 고민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남·김에 대해서는 '당 내에선 안 된다는 좌절감을 갖고 탈당하는 듯 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두 ...
(이름) '與 국회의장 양보, 폄하못해'…원구성 협상 박차	더불어민주당의 (이름)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의 국회의장직 양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쨌든 국회의장직을 고집하다가 양보한 것이니 폄하할 수 없다'며 '정상적 원구성을 하도록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이날 오후 1시20분부터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4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모여 원구성과 관련한 당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여기서 수렴한 내용을 바탕으로 3당 원구성 협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우 원내대표가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경선 등 세부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나눠봐야 한다'며 '오늘 ...
[뷰300]파행과 강행사이…흔들리는 결산심의권	국회 상임위원회별 2015 결산심사 기간이 끝났지만 아직까지 결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상임위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네곳이다. 일정이 늦게 잡힌 3개 상임위가 18일 일제히 결산안을 처리한 것을 빼면 남은 상임위는 교문위가 유일하다.. 교문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는 역사교과서(동북아역사재단 감사 요청건 및 역사교과서 개발 및 홍보비 집행건)와 누리과정 예산(일반회계 교통교부금) 관련 결산 3건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승인시켰다. 때문에 2015년 결산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
(이름) '국회의원은 주말 없는 삶…의정·지역구 모두 챙겨야'	(이름)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은 주중에는 의정활동, 주말에는 지역구 활동을 소화하면서도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엄에 참석해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녁이 있는 삶'을 주장했지만 우리 국회의원들은 주말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며 운을 띄웠다.. 그는 참석자들에게 고(故) (이름) 전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는 두 가지 충고를 소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첫째는 반드시 국회 본회의는 물론 상임...
반기문 '한반도 평화위해 개인적으로도 기여할 것'	대권 의지를 사실상 공식화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방한 일정 둘째날 제주포럼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 총장은 26일 제주 서귀포 icc에서 열린 '제주포럼 2016' 개막식 기조연설자로 나서 '한반도에 갈등이 고조되면 동북아 전체가 어둠에 덮힌다'며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또 개인적으로도 어떤 방식으로든 모든 노력을 기울여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 총장은 전날 원로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에서 '유엔 사무총장 임기 후 한국인으로서의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與 최고위 후보 합동연설, '朴성공-총선책임론' 격돌	본격 경선레이스에 나선 새누리당 최고위원 후보들이 당원들 앞에 섰다. 친박(친(이름))계 후보들은 (이름) 정부의 성공을, 비박(비(이름))계 후보들은 총선참패 책임론을 강조하며 각각 지지를 호소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 후보들은 31일 오후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 나서 연설해했다. 친박계 (이름) 후보는 '18대 국회서 어려운 노동개혁을 앞장서 이뤘고, 19대 국회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만들어냈다'며 '얼마 안 남은 일정 동안 친박을 중심으로 빨리 완벽한 화합과 큰 통합을 통해 새 새누리당의 모습을 국...
[런치리포트]더300 '의정활동 평가' 토론회	'법안 양적 팽창 노예돼선 안돼' '막말 의원 감점줘야'. 20대국회 개원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20대 국회의원 300명은 4년간 여의도와 지역구를 오가며 선거 당시 약속했던 공약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고, 그들의 활동은 향후 유권자들이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보는 기준이 된다. 유권자들이 자신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 또 그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절실하다. 최근 각종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매니페스토(정책공약)운동과 각종 의정활동 평가가 활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평가기준이나 평가결과에 대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기준이...
[산자위국감]'乙'을 위한 13시간…백종원부터 (이름)까지 도마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야당의 '반쪽국감'으로 또 진행됐다. '갑질' 문제가 집중 제기된 가운데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업체의 횡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미흡, (이름) 전 경제부총리 인턴 채용 의혹 등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쓴소리가 이뤄졌다. 산자위 국감은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30분 무렵까지 국회에서 이어졌다.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에 대한 국감이었다. 국감 보이콧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26~27일에 이어 이날도 불참했고 야당 의원들은 전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름) 의원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참여를 약속...
(이름) '반기문 대선 출마?	(이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26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시사와 관련, '대(이름) 국민은 만 40세가 넘으면 누구나 출마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 그게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 (이름) 전 대통령 묘비 제막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반 총장이 (대선에) 출마한다고 해서 야권에서 특별히 대응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또 향후 대선구도에 대해 '지켜봐야 알지. 어떻게 지금 미리 얘기할 수 있겠냐'며 '반 총장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사무총장직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막전막후 속기록]'노인들, 원격의료 컴퓨터 사려면 부담 안 되겠나'	보건복지부가 6월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의료인 간에만 가능한 원격진료를 의사-환자 간에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의사와 만나기 힘든 도서벽지나 군부대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개정 추진의 이유다. 같은 내용의 법안이 19대 국회에선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특히 여당 의원들까지 원격의료 오진 위험성 등을 (이름) 신중론을 펴면서 법안처리 동력을 잃었다.. 원격의료가 실시될 경우에 직접 대면하지 않아 생기는 소통 부족과 그에 따른 오진 문제, 또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계가 곤란한 노인들의 의료...
(이름) '추경처리 안돼 일자리-지역경제 어려워'	(이름) 국무총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황 총리는 25일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추경이 처리되지 않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추경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부는 민생대책에 만전을 기해 국민들의 주름살이 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름) '더민주·원외 민주당 통합은 도로민주당'	(이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은 19일 '더불어민주당과 (원외) 민주당의 통합은 어떻게 보면 도로민주당'이라고 말했다.. 주 직무대행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야권이 분열되면 표가 분산돼 당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통합하는 걸 바라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직무대행은 또 '통합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을 야권 통합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처럼도 보인다'고 말했다.. 주 직무대행은 '4·13 총선에서 국민들은 야권이 분열과 통합을 반복하는 데 대해 식상해 ...
[산자위국감]'전기안전公 사장, 예산으로 고향에 본인 광고'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이름) 사장이 예산을 본인 홍보비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모교출신을 대거 발탁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사장은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름)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름) 사장은 2014년 2월에 취임하면서 본인 출(이름) 충남 홍성군의 지역언론사(홍성신문, 홍주신문)에 광고 게재를 위한 별도의 일반예산을 편성하여 홍보비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홍성군 지역언론사에 광고비로 2014년 330만원(1회), 2015년 825만원(5회)을 지출했다. ...
[국토위국감](이름) 도지사 공용차량 상습 교통법규위반 논란	경기도 공용차량의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최근 5년간 총 40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름) 경기도지사의 공용차량 역시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은 ‘경기도 공용차량 법규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401건의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했다. 속도위반이 245건으로 전체의 61.1%를 차지했고, 주정차 위반 73건(18.2%), 신호위반 62건(15.5%) 순으로 나타났다.....
(이름) '교육·일자리 미스매치 심각…교육과정 전면 재편해야'	(이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16일 '교육과정을 전면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교육과 일자리의 미스매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4차 혁명을 맞이해 수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며 '정규 교육을 학생 뿐 아니라 중·장·노년층까지 확대해 환경에 적응하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생교육 분야에도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투자 수준은 oecd의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교육방송·방송대학 등을 활용...
좌도 우도 아닌…(이름)의 '거침없이 기승전北'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입바른' 소리를 잘 한다. 대상은 여야가 따로 없다. 여당 출신 대통령을 향한 직언에도 거침이 없다. 대(이름) 국민이라면 하기 힘든 '독도는 분쟁지역' 얘기를 꺼냈다가 오해를 사기도 했다. (당시 하 의원은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려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독도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재선의원(부산 해운대갑)의 튀고 싶은 심리라고 깎아내리는 이도 있지만 그의 흔치않은 이력을 빼고 평가할 수 없다. 19대 국회 당시 초선의원 동기였던 '통일의 꽃' (이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변절자'라...
(이름) '새누리, 망국적인 종북타령…못된 버릇 고치겠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름) 전 대표가 (이름)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을 두고 공세를 펴고 있는 새누리당에게 '이런 아주 못된 버릇을 이번에 꼭 고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19일 충북 충주를 방문한 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이런 망국적인 종북타령을 이번에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전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에 2007년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전 대표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기권'을 결정할 당시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문 전 대표가 북한과 내통했다고 문제...
'국민 냉방권 보장' 공감…우차관 '이렇게 싸게 공급하는곳 없다'	국회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다시 한 번 강하게 주문했다. 한시적으로 내놓은 50kwh 완화 대책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혜택이 적다고 지적하며 '하절기 바우처'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고, 정부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전력은 원가를 고려했을 때 산업용 보다 오히려 주택용의 판매단가가 더 싸다고 강조했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통상·에너지 소위를 열고 누진제와 관련한 집중 논의를 했다. 소위원장인 (이름)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의 (이름)·(이름)·(이름)·(이름), 더불어민주당의 이훈·(이름)·(이름), 국민의당의 (이름) 의원 등이 ...
닻 올린 특검 칼자루는 누가···문성우·박영관·(이름) 물망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특검법)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후보군 압축에 들어갔다.. (이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을 특검으로 선정할 것'이라며 '특검은 현재 거의 압축된 후보군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추천 후보 2명으로 검사와 판사 출신을 각각 1명씩 추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다. 국민의당에서는 당초 중립성과 검찰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판사 출신이 낫다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최근 치밀한 수사...
(이름) '靑,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 재검토 지시해야'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가보훈처가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이 아닌 합창으로 결정, 청와대에 보고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보훈처장은 이를 재검토해야 하고, 청와대는 재검토를 지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18일 당일에 이 정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 앞으로 국정운영의 큰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는 지난 13일 청와대 회동에서 야당 원내대표들이 강하게 부탁드렸고 (이름) 대통령도 국론분열이 없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
[전문](이름) 제주도지사 관훈토론회 모두발언	[(이름) 제주도지사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전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름)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대표 언론인들과 저명한 원로 언론인들 앞에서 소신을 밝힐 기회를 가진 것은 제게 큰 영광입니다. 계층상승이 가능한 공정사회 만들겠습니다. 대(이름)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꺼져가는 성장 엔진을 다시 충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이름)을 계층상승이 자유로운 나라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발전은 국민 개개인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어려움을 견디고, 변화에 도전하는 희망과 성취욕구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올해도 전기료 일시인하, 7~9월 20% 깎아준다	지난해 실시됐던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가 올해는 더 확대 실시된다. 누진제 6단계 전구간의 요금 조정을 통해 7~9월 모든 가정용 전기 사용 가구가 약 20%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이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오후 긴급 당정회의 후 기자회견을 갖고 '7~9월 3개월 간 현행 6단계의 전기요금 누진 구간 폭을 모두 50kw씩 넓힐 것'이라며 '가구당 19.4%의 요금 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는 누진제 구간별로 50kw까지는 전단계 요금을 적용해 전체 요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현행 1~100kw인 1단계 구간...
택배기사 산재가입 '특고법', 2년 묵힌 법사위 결국 폐기수순	2년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잠자던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이름)는 내용의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결국 깨어나지 못했다. 담당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법사위라는 벽에 막혀 20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단계부터 다시 시작하는 상황이 됐다. 국회 법사위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특고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이름)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특고법)'의 처리 여부를 논의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심사키로 했다. 19대 마지막 ...
[상임위동향]환경장관 청문회 d-1, 野 '결정적 흠결은 없지만…'	(이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6일 실시됨에 따라 검증의 주요 주체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실의 '전투의지'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 장관으로서의 (이름)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간 보여준 업무능력도 고위공직자로서 떨어진다는 것이 야3당 의원들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그러나 딱히 파악되는 도덕적 흠결이나 내정을 철회할만한 결정적 하자까지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 속앓이 중이라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이름) 의원은 2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개...
(이름) '문화재청,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소극적'	문화재청이 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에 등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 질타가 쏟아졌다. 문화재청이 가해국인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2월 일본에 대해 국제적 비판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한일 위안부 합의'로 문화재청이 이전과 달리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에) 소극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관할하는 여성가족부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기록물 등재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
(이름) '박대통령 브로치, 최순실이 사준 것'(상보)	(이름)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이름) 대통령이 착용하고 있는 브로치와 목걸이 등 액세서리를 특혜 의혹이 불거진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재단의 관련자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구입해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박 대통령이 착용한 브로치와 목걸이 등 악세서리를 최씨가 청담동에서 구입해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박 대통령이 1970년대 퍼스트레이디 시절 가깝게 지냈던 고(故) (이름) 목사의 친딸이자 박 대통령 집권 이후 터진 청와대 문건 파동의...
야3당, '세월호 의인' 김관홍 잠수사 죽음에 일제히 애도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로 수색작업에 참여해 '세월호 의인'으로 불렸던 고(故) 김관홍씨의 사망에 대한 야권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당의 (이름) 원내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수색작업에 큰 공을 세운 의인 김관홍 민간 잠수부께서 돌아가셨다'며 '고인은 잠수병이 생겨서 잠수부를 은퇴하고 낮에는 비닐하우스에서 꽃을 키우고 밤에는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왔다고 한다'고 글을 남겼다.. 박 원내대표는 '아직 사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세월호 이전과 이후 고인이 매우 달라지고 힘들어 하셨다는 주변의 증언에 가슴이 먹먹해진다'며 '고인은 세월...
더민주 '폭풍전야'…(이름)표 컷오프 결과 발표 d-1	더불어민주당이 제20대 총선의 공천을 위한 정밀심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다. 사실상 '2차 컷오프(공천배제)' 명단이 공개되는 셈이어서 초긴장 상태다.. 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9일 오전 4·13총선 공천 정밀심사 결과를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름) 공관위원장 등 공관위원들은 이날까지 공천 정밀심사를 진행한다. 정밀심사는 여론조사, 윤리평가, 경쟁력평가 분야 등에서 이뤄진다. 윤리평가는 후보 본인뿐만 아니라 측근까지 범위를 넓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후보에 대해 8명의 공관위원들이 가부투표를 해 공천 여부를 정한다...
(이름) 국감출석 '미르는 검찰 수사중, 국감서 답변 어렵다'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여겨지는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의 (이름) 부회장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미르재단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공식 거부했다. 이 부회장은 12일 국회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어쨌든 최근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 대해 사실여부를 떠나 물의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르재단에 대해)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고 총괄했다고 말했는데, 어디서 아이디어를 구했느냐'고 묻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답변이 어렵다...
더민주 '미르·k스포츠재단, 국감통해 의혹 밝힐 것'	(이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특혜 의혹과 관련,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설립 허가와 기부금 모금 뒤에 청와대 모 수석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재단이 설립 몇 달 만에 각각 486억과 380억 등 약 900억원에 이르는 기부금이 조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정책위의장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닮은꼴'이라며 '신청 하루 만에 허가가 났고 신청 서류를 보면 장소와 날짜만 다를 뿐 모든 기록이 같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5공화국 시절...
'폭탄발언' 홍기택, 국감 속기록보니 '추후 사실규명 있을것'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유동성 지원 결정 당시 산업은행장이었던 홍기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부총재가 8일 한 언론에서 당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방안은 정부당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산은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발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해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 당시 정무위에선 대우조선해양의 부실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홍 부총재는 당시 산은으로선 외감법인의 감리를 받은 제무제표에 의문을 달기 어려워 부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감시해야 할 cfo(최고재무책임자)를 파견했으나 부실이 발생한 해양플랜트 사업의 특성상 파악이 어려웠다고 ...
(이름)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는 헌법정신 위배'	(이름) 원내대표는 26일 '상시청문회법'에 대한 (이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 '대통령의 법률거부권은 법률효력 발생을 저지할 뿐 법률 자체를 폐기할 수 없는 권한'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거부권을 무리하게 해석해 19대 임기 내에 법률이 폐기된다고 해석하면 삼권분립을 천명한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는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는 헌법 제40조에 따른 입법부 고유권한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와 법제처, 새누리당은 무리한 해석으로 청문회...
(이름) '靑·문체부, 문예위 '심사개입'…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존재'	각종 문화예술 공연 제작 등을 지원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에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문화예술계 '정치검열'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예위 회의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와대와 문체부가 문예위 심사 및 심사위원 선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문예위는 도 의원실에 2015년 5월 29일 회의록과 같은 해 11월 6일 회의록을 제출하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나 사업 문제에 대한 지적 사항 등 상당 부분...
與 총선백서 '(이름) 독단, 朴 민심이반이 원인'..갈등 점화?	새누리당의 총선 패인을 담기로 해 발간 전부터 논란이 됐던 총선백서가 17일 베일을 벗었다. 백서는 극심한 계파갈등과 (이름)정부의 국정 난맥, 공천과정의 혼란에 따른 민심이반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국민 평가도 비교적 가감 없이 실었다.. 그러나 특정 계파나 총선 지도부의 책임을 실명으로 비판하지 않은데다 당의 판단보다 외부의 평가를 나열하는 데 그쳤다는 한계를 노출했다. 백서를 통한 논란 재생산보다 내부 봉합에 무게를 둔 걸로 풀이된다. 이에 계파별 당권 주자들의 입장도 크게 엇갈리며 전당대회에 후속 논쟁을 예고했다.. (이름) 사무총장, (이름) 대변인은 이날...
(이름) '지난 공천 파동이 민심 거스른 무혈 쿠데타'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혁신비대위의 무소속 의원 일괄 복당 결정을 친박계가 쿠데타라고 반발하는 데 대해 '오히려 지난 공천 파동이 민심을 거스른 무혈 쿠데타'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에 따른 무기명 투표가 어떻게 쿠테타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혁신비대위의 결정에 대해 '복당의 시기와 일괄 복당이냐 아니면 선별복당이냐에 대한 결정도 합의에 따라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름) 원내대표의 사퇴론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된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이 지긋지긋한 계파...
국민의당 '靑 참모진 교체, 회전문 인사 실망'	국민의당은 8일 청와대 참모진 교체와 관련, '실망스러운 회전문 인사'라고 평가했다.. (이름)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달 15일 비서실장 등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 교체가 총선의 민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실망스런 인사였다는 평가를 받은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실망스런 회전문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청와대 인선 역시 소통과 협치라는 국회와 국민의 뜻을 받들기보다는 대통령의 뜻만을 잘 받드는 해바라기성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는 의구심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손 원내대변인은 '특히 ...
(이름), '미르·k재단 전경련이 나서…(이름) 없어'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28일 청와대 개입 논란이 일고 있는 미르·k재단과 관련해 '전경련에서 나서서 모은 것'이라며 '(이름)을 가지고 청와대에서 전화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저는 (이름) 대통령과 필요하면 하루에도 몇 번, 일주일에도 몇 번씩 통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청와대에) 미르·k재단 다 물어봤다'면서 '이번에 사회·문화·체육 분야에서 예산이 부족하니 전경련에서 나서서 돈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경련이 한 해에 모으...
(이름), '19대 법안 20대 국회 재의결은 법리에 맞지 않아'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지난 19일에 국회를 통과한 청문회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한 것에 대해 '19대 국회의 의결법안을 20대 의회서 재의결하는 것은 국회법 등 법리에 맞지 않다는게 기본적 판단'이라며 사실상 해당 국회법에 임기만료 폐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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