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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발사체, 긴장완화 저해 행위 중단해야”	국방부는 25일 북한이 이날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데 대해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 왔으며 북한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한 ‘국방부 입장’을 통해 “북한이 지난 5월에 이어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현재 한미 군사당국은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밀분석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앞으로 정부는 한미 간 공조하에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
본격화되는 국민의당 대표 경선 레이스…3파전 가능할까	국민의당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한달이 남지 않은 가운데 (이름) 당 전략홍보본부장이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경선 출마 의사를 밝힌 (이름) 원내대표에 이어 두번째다. 당권과 대권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름) 의원까지 출마 결심을 굳힐 경우 경선이 삼자구도로 치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름) 전략홍보본부장이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낡은 것들과 치열하게 싸워 꼭 이기겠다'며 '기득권 세력, 패권 세력과도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낡은 기득권·패권 세력이라며 (이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선 불출마 ...
[산자위국감]'1%기술이 99% 먹여살린다' r&d 투자 효율 도마에	우리 경제의 최대 걱정꺼리로 떠오른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단종 사건이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됐다. 삼성전자의 의뢰를 받아 발화 원인 조사를 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의 수동적이고 부적절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r&d 자금을 집행하는 정부기관들의 부실한 관리행태에 대한 지적과 함께 r&d 투자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언도 쏟아졌다. 이날 국감은 ktl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기술 및 r&d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산업기술시험원, 갤노트7 부실 ...
(이름)법 시행 앞두고 국회 농해수위 시행유예 결의안 채택	오는 9월28일 예정돼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이름)법)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는가하면 농축수산물에 대한 금품수수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해야 한다는 법안 발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3당 지도부는 일단 (이름)법을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결의안과 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현재로썬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자 등은 3만 원 (이름) 음식물, 5...
'비박' (이름) '최순실 사태, '배신의 정치' 결정판…특검해야'	'비박'(비(이름))계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최순실씨가 청와대 대통령 연설문을 공식 발표 전 미리 받아봤다는 보도에 대해 '대(이름) 공화국에 대한 배신이며 대(이름)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라며 국회 차원의 특검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검찰로서는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 국회는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을 즉각 실시하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논란에 대해 ''배신의 정치'의 결정판'이라며 '피와 땀과 눈물로 건국되고 지켜왔던 대(이름) 공화국과 민주주의는 최순실 사태로 유린되고 능멸당했다...
(이름) 전경련 부회장, 농해수위 이어 기재위서 국감 증인채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름) 전경련 상근부회장을 이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증인채택이어서 국감에서 어떠한 질의가 있을지 관심사다. 23일 기재위에 따르면 소속 여야 간사들이 이 부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표면적으로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된 사안 때문에 채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전경련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모금을 지휘한 것으로 밝혀져 관련 질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위는 하지만 이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
[농해수위 국감]여야, '쌀값 폭락 참담'…정부 수급대책 '성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는 정부의 쌀 수급대책을 놓고 질타가 쏟아졌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은 '백가쟁명'식 쌀수급 대책안을 제시했다. 농해수위는 13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14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이름) 농림부 장관에게 어려운 상황에 빠진 농정에 대해 제 역할을 충실히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발언권을 줬다. 김 장관으로서는 이날 종합국감이 첫 데뷔 무대인 셈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투명장관'으로 규정, (이름) 농림부 차관에 답변을 요구해 김 장관을 또다시 그림자 취급했다. 이날 국감에서 농해...
(이름) '해임건의안, 세월호·어버이연합과 무슨 상관이냐'	(이름) 국회의장이 (이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야당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과 어버이연합 청문회 요구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름) 국회의장과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름)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간 합의를 종용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원내대표는 '세월호(특조위)와 어버이연합청문회 중 (하나를) 내놓으라는 건데 이게 장관 해...
(이름),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허용안 발의…여야 45명 참여	새만금간척지에 내국인 카지노 설치를 포함한 대규모 복합리조트 (이름)는 내용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름) 국민의당 의원(전북 군산)은 17일 새만금간척지에 복합관광리조트 유치 근거를 마련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 45명이 동참해 국회 논의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수십년간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에 5년 생산유발효과 23.5조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8.9조원, 창출 일자리 23만개가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2005년 마리나베이 샌즈를 건설한 싱가포르는 건설 전 경제성장률이 -0.8%...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정치권 새국면 맞을까	4·13 총선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선거 이후 6개월)인 13일이 지나면서 정치권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기소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어 숨죽였던 야당 의원들과 여당 비주류 의원들이 다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현역 의원의 정당별 기소숫자를 묻는 질문에 '(현재까지)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이 기소됐다'고 답했다. 이번 총선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날 자정까지다. 이에 따라 기소된 ...
(이름) '떳떳하다면 청문회 거부할 이유 없다…본인들이 나서라'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정당하고 떳떳하면 청문회에 나오지 못할 (이름) 무엇이 있나'고 말했다. (이름)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본인들이 직접 청문회 나오겠다고 하고 당시 (대우조선해양에 지원을 결정한) 과정을 소상히 국민들에게 보이는 과정 있어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름) 원내대표는 '국회 일정을 엉망으로 만들면서 뒤에 숨을 (이름) 없다'며 '새누리당 역시 특정 증인을 감쌀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나랏돈을 가지고 마치 자기 돈인냥 몇몇이 모여서 짬짬이로 결정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다 ...
청문회 정국에 국회 올스톱..여야 접점 찾을까	국회 정무위원회의 '서별관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를 논의할 3당 간사회의가 오후 1시로 예정돼 있다. 전날까지 기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3당이 접점을 찾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여야 대표는 오전 dj 서거 7주기 기념식에서 한 자리에 모인다. 서별관청문회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을 정부가 일방 지시했다는 지적에 따라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야당은 (이름) 전 부총리와 (이름) 전 경제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재위 간사회의에서 증인채택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공전한 가운데 이날 정...
국회 '김밥파동'…국무위원 필리버스터 속 '정회'	새누리당이 국무위원들의 식사시간 보장을 요구하면서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이 중단됐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대정부질문이 정회 없이 계속되자 저녁 7시50분쯤 (이름) 국회의장 단상을 찾아 국무위원의 저녁식사시간을 보장해야한다며 정회를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 의장을 향해 '국무위원은 식사할 권리도 없느냐, 30분만 김밥 먹을 시간이라도 줘야지'라며 '국무위원을 하루종일 굶기고, 국회에 오점을 남기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장은 '회의가 늦어진게 누구 때문이냐'며 '회의진행은 제가 알아서 한다. 들어가시라'며 정회를 거부했다.....
가습기특위, 보건당국 대처 도마위…'cmit/mit엔 면죄부'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 둘째 날 기관보고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국가기관으로서 처음으로 입증한 보건당국의 사후 대응이 도마위에 올랐다.. 원인불명의 전국적 폐 손상 환자들의 원인을 증명하는데는 일조했지만 이후 너무 소극적인 대처로 피해 확산 방지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국가기관 최초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확인했던 질병관리본부(질본)가 주요 타...
[운영위국감](이름) '(이름)이 우병우 고발 약속…동행명령 실익없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불참을 최종 통보한 것에 대해 여야는 동행명령 보다 고발 등 법적조치에 나서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동행명령에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실익을 따져 고발로 선회했다고 밝혔다.. 21일 민주당의 (이름) 원내대표는 곧바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이상 동행명령장을 둘러싼 국회 파행만 거듭하는것 보다는 여야 합의로 고발하는게 더 적절하겠다 판단했다'며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여야 교섭단체 회동에서 민정수석이 불출석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공유했다. 국회법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국민의당 ''포켓몬고' 지도 반출 반대…주권·안보 저해'	국민의당은 4일 증강현실(vr) 게임 '포켓몬 고(go)' 열풍으로 제기된 국가정밀지도 국외 반출 논란과 관련, '주권과 안보에 저해되고 국내법 원칙에도 맞지 않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구글 등 특정기업에 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조건 없는 국외 지도 반출은 유출과 다름없다'며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 서버를 둔 기업이나 제휴업체에는 정밀지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며 '애플, 바이두 등 외국기업들...
(이름) '신규 재정수요 위해 법인세·소득세 인상 최선 다할 것'	(이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법인세 (인상)과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관련 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예결위의 (예산안) 처리 시한이 6일 남았다. 내년 예산이 차질없이 편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먼저 지난 2년간 교육현장의 대란을 몰고온 누리과정 예산을 깔끔하게 해결해 앞으로 수년간 재론의 여지가 없도록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며 '두번째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발생한 신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예산을 ...
[안행위 국감]''아직도 이 사람 있느냐' 조사하라'…새누리 '발끈'	노태강 전 문화체육부 체육국장이 (이름)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명예퇴직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인사혁신처 조사를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름)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박 대통령이 노태강 전 국장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해 노 전 국장이 좌천됐고, 이후 대통령이 '아직도 이 사람이 있느냐'고 물은 후 노 전 국장은 올해 명예퇴직했다'고 언급했다.. (이름) 의원은 '이 같은 대통령의 말은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며 '국가공무원법 상 신분이 보장...
반기문 위한 1월 전당대회?	새누리당 비주류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 온 (이름) 대표가 내년 1월21일 새 대표 선출을 위한 임시 전당대회를 제안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의문은 크게 두 가지다.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언제 사퇴한다는 것인지, 또 1월 전대라는 일정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의식한 결정 아니냔 것이다.. 이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 직후 '여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임명되고 중립내각이 출범하는 즉시, 일정과 상관없이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이어 '내년 1월21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를 개(이름)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
(이름), '(이름)시대 산물' 청와대 경호실 폐지법 발의	최순실 등 비선실세들이 이른바 '보안손님'으로 출입기록도 남기지 않고 청와대를 드나든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이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는 청와대 경호실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름) 의원(수원정)은 18일 현행 대통령 경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해당 업무를 경찰청에서 담당하게 하는 '정부조직법'과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 소속 대통령 경호국을 신설해 담당하고 업무의 총괄은 치안정감이 맡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비선실세 청와대를 맘대로...
(이름) '10월 軍 장성 인사, '우병우 라인' 채워질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름) 최고위원이 군 장성이 이른바 '우병우 라인'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최고위원은 31일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10월 군 장성 인사를 앞두고 있는데, 민정수석은 이들도 검증하고 있다'며 '우 민정수석과 지연과 학연으로 얽힌 장교들이 우 민정수석과 인연을 강조하면서 장성 진급을 위한 인사청탁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 민정수석이 사퇴를 안 하면, 검찰·경찰에 이어 나라의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장성들도 우병우 라인으로 채워질 듯 하다'며 '부실한 장성 검증으로 이어지면 제대로 된 국가 안보가 되겠나'라고 지...
정의당 '사드배치, 朴정부 '안보도박'' 맹비난	정의당은 13일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이름)정부의 외교안보 무능·졸속·독선의 결정판이자 안보도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드배치 결정과 부지 선정이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국방부가 사드배치 밀실결정에 이어 경북 성주를 배치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며 '중대한 사안임에도 입지 선정도 매우 독단적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질타했다. 이어 '부지 선정 근거로 제시한 동남부 저유시설·원전 보호라는 이유는 그동안의 주장에 비...
우병우 결국 국감 불출석… 운영위 '고발 등 책임 물을 것'	21일 국회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가 온종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를 두고 홍역을 치렀다.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우 수석은 국회의 거듭된 요청에도 결국 불출석했고, 운영위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밟기로 했다.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청와대 국정감사 중 '우병우 수석은 국회 운영위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감에 출석할 수 없음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어 '운영위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고발 등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면서 '이점에 대해서도 3당 원내대표간의 논의가 있었다...
[미방위 국감]부정 가려낼 연구과제 회계심사건수 전체 6.2%	연구관련 부정행위 중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정행위 유형 중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이 56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결과불량' 23건, '연구수행포기' 4건, '연구 부정행위' 5건 순이었다. 사업별로는 '중견연구자 지원 사업'이 25건, '일반연구자 지원 사업'이 11건,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이 10건, '선도연구센터 육성사업'이 8건을 차지했다.. 한국연구재단은 부정행위와 관련한 환수대상 연구비...
20대 국회 부의장 국민의당 후보에 (이름)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 2명 중 국민의당 몫 후보로 (이름) 최고위원이 나선다.. 국민의당이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경선을 치른 결과 박 최고위원이 (이름) 의원을 제치고 당 몫으로 배정된 국회부의장 후보로 뽑혔다. 국민의당은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박 최고위원은 검사 출신의 4선 의원으로 서울지검 특수부장,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간 등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친 뒤 정계에 입문했다. (이름)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발탁됐고 1999년 청와대 법무비서관 재직 당시 '옷로비 사건'에 휘말리면서 구속됐지만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00년 ...
이대 교수협, (이름) 총장에 최순실 딸 의혹 해명 요구	(이름)자대학교 교수협의회가 (이름) 총장에게 최순실씨의 딸 (이름)씨의 입학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대 교수협의회는 13일 최 총장에게 '입시 관리와 학사 문란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내용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함께 책임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교수협은 입학처와 학사관리에서 발생한 의혹에 대한 최 총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우선 교수협은 '2014년 체육특기자 수시 서류 제출일은 9월16일이었고 정씨가 아시안게임 승마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
'복불복 전기요금' 검침일별 요금 격차 7월이 5월의 3.1배	검침일에 따른 전기요금 격차를 월별로 비교해본 결과 폭염이 시작된 올해 7월분 격차가 5월분의 3배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사용량이 많을수록 더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누진제에 따라 냉난반기 사용이 증가하는 여름과 겨울에 검침일 격차가 극대화되는 탓이다. 23일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아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분 전기요금의 검침일별 평균치 최대-최소 격차는 1만8112원으로 5월의 격차 5778원의 3.13배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올해 7월분 2차 검침일(8월8~12일 검침) 가구의 평균 요금은 4만3999원으로, 7월분 6차...
(이름) '북미간 트랙2대화 주시해야…정부 외교적 노력 할 때'	(이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북한과 미국의 말레(이름) 극비 회동을 언급하며 '북미간 트랙2 대화도 주시하며 중국이 역할을 하도록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제타격론을 비판했다.. 박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선제타격론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모두 죽자는 말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일부 한미 정부지도자는 물론 대북 강경론자들이 (선제타격론을)주장한다'면서 '여기에 민감해야 할 중국의 침묵으로 중국 언론이나 학자들도 (선제타격론을)중국 정부가 용인한 것이 아니냐는 보도가 나온다...
[기재위국감]野 '정경유착 창구 전경련 해체해야'(상보)	야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해체를 강도 높게 주장했다. (이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를 높였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썩고있는 대(이름)을 침몰하게 만드는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형태의 재단(미르-k스포츠)에 지정기부금을 내는 행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자사가 보유한 공익재단에 단돈 1원도 내지 않은 삼성, s...
(이름) '檢, 대통령 반드시 대면조사..새누리 조기전대는 꼼수'	(이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이름)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와 관련해 '대면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름) 새누리당 대표의 1월 조기전대론에 대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격차해소교실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검찰조사는) 서면조사로 처리할 수위를 넘은 만큼 반드시 대면조사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아직 법적으로는 대통령인만큼 적절한 예우 차원에서 검찰 출두보다는 청와대로 가서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의 1월 조기전대론 주장에 대해서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본회의 '국무위원 밥 먹이자' 논란 끝에 30분간 정회	23일 국회 본회의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과 (이름) 국회의장 간 실랑이 끝에 정회했다. 정 의장은 오후 8시26분부터 오후 9시까지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새누리당은 13명의 대정부질문자 중 9번째인 (이름) 더민주 의원이 질문을 마친 오후 7시50분경부터 잠시 정회해 국무위원들이 식사라도 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 2시30분 시작해 5시간 넘게 쉼없이 이어졌다.. (이름) 의장은 그러나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로 본회의 개의가 늦어진 점, 대정부질문 중에도 국무위원들이 답변을 길게 늘여서 하는 이른바 '장관 필리버스터' 등으로 회의가 길...
安 '거국내각은 권력나눠먹기…여야 합의총리가 대안'	(이름) 국민의당 전 대표는 1일 '거국중립내각은 권력 나눠먹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 총리가 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필요한 것은 성역없는 수사와 국정공백 (이름)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안 전 대표는 또 '여소야대 정국에서 총리 후보는 야당이 지명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누가 먼저 하든 여야 3당이 합의해 총리를 뽑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전날 국민의당 소속 의원과 지역위원장, 당원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거국중립내...
'누진제 두려워'…가정용 전력 소비 oecd 하위권	# 서울 마포동 32평형 아파트에 사는 주부 이모(42) 씨는 이번 여름에 18평형 에어컨을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틀었다. 전기요금이 걱정되기는 하지만 불볕 더위에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시원함도 잠시. 전기요금이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았을때보다 3배 이상 많이 나온 것을 확인한 후 에어컨 가동을 중단했다. 에어컨 사용 전에는 한 달 평균 약 300㎾h의 전기를 사용해 4만원가량의 전기요금을 냈던 이씨는 하루 3시간 에어컨 사용으로 8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더 부과돼 결국 12만원이 넘는 요금을 납부하게 됐다. 전력 사용량은 510㎾h 정도로 배...
秋 '순실개헌, 국민 좌시하지 않을 것'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눈덩이처럼 터져나오는 게이트를 덮기 위한 순실개헌이자 지지도가 떨어진 정권을 연장하려는 음모로 나온 개헌을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과 한참 동떨어진 벌거벗은 임금님에게 헌법개정을 맡길 국민이 어디있겠냐'며 이렇게 밝혔다..
(이름) '다음주 중 전기요금 총괄 원가 공개'	(이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전기요금 총괄원가를 (이름) 빠른 시일내에, 다음주 중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사드 놓고 야권 분열?…(이름), '(이름)에 규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야권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이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연극 햄릿을 나란히 관람하며 이와 관련한 조율에 나선다.. (이름) 비대위원장과 (이름) 비대위원장은 12일 오후 서울 장충동 국립해오름극장을 찾아 연극 햄릿을 함께 관람했다. (이름) 위원장은 연극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연극 속 대사인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를 인용하며 '다시 한번 여유를 찾고 생각을 하자는 의미에서 왔다'고 연극 관람 취지를 설명했다.. 함께 연극을 관람하는 (이름) 위원장과 사드 배치...
대통령 탄핵심판 답변서 '혐의 전면부인..탄핵이 위헌적 처사'	탄핵소추위원단과 소추위원 대리인단이 (이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를 공개하기로 18일 결정했다. 공개된 답변서에서는 이미 알려진대로 박 대통령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탄핵소추 절차의 문제점으로 들었으며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 이날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 피청구인(박 대통령) 대리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를 a4용지 5장 분량으로 요약해 공개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a4용지 26장 분...
'저부터 내려놓겠다' (이름), 탈당하나	(이름) 경기도지사는 지난주말 (이름) 퇴진을 요구하는 '100만 촛불집회'가 열린것과 관련해 '위대한 국민이 이뤄낸 평화로운 명예혁명 앞에 한없이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 뿐'이라며 반성과 사죄의 심경을 밝혔다. 특히 '저 부터 내려놓겠다'고 밝혀, 탈당 등 정치적 결단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남 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면서 '광화문 광장에 모인 100만 국민이 한 목소리로 외친 '정치는 삼류, 국민은 일류'가 맞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는 아직도 삼류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
'회의록 삭제' 책임, (이름) 문예위원장 '사퇴 고려'	(이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회의록 삭제' 책임을 지고 사퇴를 고려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14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한 국정감사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수장으로 참석한 (이름) 위원장은 의원들의 사퇴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앞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예위 회의록 자료 요구에 입맛에 맞게 편집·삭제해 제출했다며 국회 자료제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삭제된 회의록에는 '미르재단 강제모금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이름) 경총 회장의 발언'에 이어 '(이름) 전 위...
'이통3사, 유심 매출 7500억원…교통카드 3배 가격 '폭리''	최근 5년 동안 통신3사가 유심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매출이 75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유심공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sk텔레콤이 3889억원, kt가 2050억원, lg유플러스가 1609억원 등 통신 3사가 유심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매출이 총 754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5년간 이통3사가 판매한 유심은 8447만개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이 4318만개를 판매해 가장 많았고 kt가 2208만개, lg유플러스가 1921만개였다. sk텔레콤의 ...
'탄핵 찬성' (이름) '개헌도 병행 추진해야 불행 막아'	(이름) 국회부의장(새누리당)은 25일 '탄핵은 탄핵대로 진행하되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에서 개헌도 동시에 추진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심 부의장은 이날 '재철생각'이라는 입장 자료를 내고 '87년 이후 반복되는 대통령의 임기 말 불행이 앞으로는 재현돼서는 안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 비박계 '비상시국위원회' 멤버인 그는 '만일 탄핵이 헌재에서 부결되면 우리는 전 국민이 지지를 철회한 ‘5% 대통령’이 2017년 2월까지 임기를 마치는 것을 참아내야만 한다'며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통한 개헌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
[국감 스코어보드-농해수위(13일)]물 퍼오고 쓴소리하고…초선의원들 '눈에띄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14개 기관 국정감사. (이름)(새) (이름)(민) (이름)(새) (이름)(국) (이름)(민) (이름)(민) (이름)(새)..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이름) 농림부 장관을 놓고 또다시 자격 논란이 일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을 '투명장관, 투명인간'으로 규정했고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더민주 출신)(이름) 국회의장의 편파적 해임결의안으로 인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초선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수질관리를 지적하기 위해 직접 퍼온 4...
(이름), 미르재단 의혹에 '하루이틀만에도 인가 날 수 있어'	(이름) 국무총리는 야당이 권력형 '게이트'라며 공세 중인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 특혜 의혹에 대해 23일 '하루이틀 만에 인가가 나는 예가 없지 않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미르재단 특혜 의혹이 있다는 야당 주장이 근거없는 공세인가'라고 묻자 '하루만에 (등록) 인가가 났다는 부분도, 얼마만에 났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제대로 허가가 났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단 등록 과정에 대해 '전경련이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자문을 구했던 것 같다'며 '그래서 충분히 준비가 됐기 때문에 (하루만...
[국토위국감](이름) “lh 이란 k타워 ‘연풍문회의’ 은폐·축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미르재단 특혜 의혹을 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이란 k타워 프로젝트와 관련 “lh가 k타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연풍문회의’를 은폐·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름) 의원은 “lh는 지난 5일 k타워 제출 자료와 국정감사에서 연풍문회의는 한-이란 mou 체결 전에 2차례, 체결 후 4차례 개최했다고 했다”며 “하지만 k타워 관계자 출장내역을 확인한 결과 mou 체결 이후 최소 6차례 연풍문회의가 열렸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 당일 lh 전략사업본부장과 해외사업처장은 회의개최...
(이름) '軍사이버사령부 해킹당해…백신중계서버 감염'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사이버 작전을 총괄하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백신서버가 지난달 해킹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를 통해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답변서에서 사령부는 '군에서 운용 중인 인터넷 백신중계서버의 취약점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악성코드 유포 정황을 식별해 추가적인 위협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백신 중계서버의 네트워크를 분리조치 했다'고 밝혔다.. 사령부는 '최근 군 인터넷pc에서 신종 악성코드를 식별해 백신체계에 적용했고 이후 다수의 pc에서...
(이름) '복지 구조 개혁 심각하게 검토해야'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첫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갖고 ' 복지의 구조개혁 문제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중 절반이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 부채이고 지금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서 국민연금도 안전하지 못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복지정책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의 복지정책을 면밀하게 따져보면 이런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들이 원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
김종 '(이름) 선수, 리우올림픽 보내달라 요구'	7일 국회에서 열린 '(이름)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이름) 선수의 리우올림픽 출전을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 '독려 차원이었는데 표현이 잘못돼서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김 전차관은 지난 5월 박 선수를 만난 자리에서 리우올림픽에 출전하지 말라고 만류했다는 (이름) 새누리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이름) 쪽에서 먼저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만났고 (이름) 측에서 리우를 보내달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그 입장이 아니라고 얘기하...
'나비가 되는 꿈'…(이름)이 제안하는 한국판 뉴딜	지난달 27일 국민의당 공보실에서 기자들에게 문자 하나를 발송했다. (이름)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에서 사임한다는 내용이었다. 사임 사유가 특이했다. '업무과중'이라고 했다. 업무과중을 (이름) 위원직을 사임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20대 총선을 통해 제3당의 자리를 확고히 한 국민의당에서 김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정부 예산을 감시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업무까지 도맡았다. 당 최고위원회와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까지 챙긴다.. 가뜩이나 없는 당내 인력에 당선 이후 중...
[(이름)의 정치상식]정치인 자질이 후지다고?	5. 정치의 후진성은 정치인의 자질문제다?. 우리는 입이 있는 사람은 정치인을 욕한다. 맞다. 정치인은 욕먹을 만하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은가. 아무리 욕을 해도 내일도 마찬가지일 것을 모두가 안다. 욕을 하면 그 당시는 속이 좀 편할지 모른다. 하지만 달라질 건 하나도 없다. 아니다. 더 나빠진다. 왜냐? 정치인이 욕을 먹는 그 본질적인 원인이 있을 텐데, 욕만 하다 보면 그 본질을 망각하기 때문이다. 달을 봐야 하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는 격이다. 우리가 정치인을 욕을 하는 (이름) 핵심은 이 자들은 도대체 뽑아준 국민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 8만9100원→2만4300원 인하 추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를 현행 월 8만9100원에서 사업장과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인 월 2만4300원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다른 가입자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물론 고소득층의 전유물로 이용되는 등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도입된 임의가입제도는 사업장과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10월 정기인사 앞둔 軍 장성들, 우병우發 변수에 '술렁'	10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군이 술렁이고 있다. 여러가지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번 군 장성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이름) 의원은 31일 더민주 최고위원회의에서 '10월 군 장성 인사를 앞두고 있는데, 민정수석은 이들도 검증하고 있다'며 '우 민정수석과 지연과 학연으로 얽힌 장교들이 우 민정수석과 인연을 강조하면서 장성 진급을 위한 인사청탁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 수석이 인사 검증을 하면서 10월 있을 군 장성 인사에서 이른바 '우병우 라인'을 보직에 ...
(이름) '문체부서 6억, 삼성에서 16억 받았다'	최순실씨의 조카 (이름)씨가 7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6억원, 삼성에서 16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장 씨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름)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6억원을 받았다'며 삼성에서는 16억원을 받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시인했다.. 다만 장 씨는 '김종 문체부 전 차관의 별도 지원이 있었냐'는 (이름)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는 '검찰에서 10회 동안 조사받으며 다 말했다'고만 답했다.. 아울러 장씨는 '더 스포츠엠 대표였냐'는 ...
전직 국회의장·총리, 탄핵안 발의 앞두고 27일 긴급회동(상보)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등 원로들이 27일 회동을 갖고 탄핵안 발의를 앞둔 일촉즉발의 정국 상황에 대한 수습 방안을 모색한다. 한 전직 국회의장은 2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27일 회동을 갖기로 했다'면서 '(이름) 전 의장이 중심이 돼 모임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원로들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이름) 대통령이 피의자 신세로 전락하고 다음주 정치권의 탄핵안 발의를 앞두면서 국론이 크게 분열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참석 대상자들은 탄핵안 발의 전 박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건의하는 방안을 거론하는 것으로 전해...
(이름) '최순실 아직도 나라 지배…박대통령 후안무치'	(이름)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9일 (이름) 대통령이 제출한 탄핵소추의결 답변서와 관련, '대통령은 아무리 범죄를 지었건 잘못이 있더라도 대통령다워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알고 모두 백일하에 밝혀진 것을 '최순실 국정개입은 1%도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답지도 못하고 마지막까지 국민을 실망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탄핵소추 반박문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파렴치하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고 촛불을 짓밟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촛...
[영상] (이름) 원장 '(이름) 대통령, 얼굴 흉터 콤플렉스 있는 듯'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 '(이름)의원'의 (이름) 원장은 (이름) 대통령이 얼굴 흉터에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16일 (이름)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이름)의원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현장조사에서는 최순실씨가 '(이름)의원'에서 '(이름)'이란 가명으로 3년간 피부미용을 위해 130여차례의 시술을 받으면서 8000만원가량을 지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름)의원의 박모 상담실장에 따르면 최씨는 3년간 136차례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8000만원을 현금으...
더민주, '흙수저라 무시?	청문회 관련 대학동창회 홈페이지 글로 구설수에 오른 (이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의원들이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더민주 소속 농해수위 (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 의원은 5일 오후 논평을 내고 '세 달 간 부실하게 검증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도 무시한 (이름) 농식품부 장관 임명을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장관이 동문회 홈페이지와 at 관련 밴드를 통해 인사청문회에서 모함, 음해, 정치적 공격을 받았고 전세특혜, 금리특혜 등으로 이루 말 할 수 없이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했다'며 '김 장...
(이름) 안전처 장관 '지진 관련 조기경보체계 재구축할 것'	(이름) 국민안전처 장관은 20일 경북 경주 지진과 관련, '조기경보체계를 다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진 관련 경보 체계의 미흡함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경주 지진 경보가 늦어진 데 대해 '기상청에서 갖고 있는 (지진 감지 기계는) 정밀하지만 안전처는 정밀하지 못하다'며 '그래서 저희도 감지했지만 기상청에서 정확하게 받아야 해서 시간적 차이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또 '(지진 대비 메뉴얼에) 보안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
금융권 성과연봉제 일부 임직원만 적용 법안 등장	공공·금융 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이 여전히 논란인 가운데 금융기관의 경우 일부 직군만 성과연봉제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사 임원 가운데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성과연봉제에서 제외했다. 또 법이 정한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한해 성과보수제도(성과연봉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금융투자담당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로...
(이름) '사드는 방어적 차원, 국민투표는 상식 벗어나'	(이름) 새누리당 전 대표는 12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존립과 관계된 문제로 방어적 차원에서 사드 (이름)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름) 국민의당 전 대표가 제안한 국민투표에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개헌 관련 토론회에 참석,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헌에 대해선 '여야 간 극한 대립 정치 구도를 깨는 (이름) 개헌을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국회가 여야 간에 극한 대립 ...
[300어록]'저도 kdi출신이에요'	'어떻게 독자적 기관 5개가 각각 추천하면서 kdi(한국개발연구원) 출신 3명 옵니까. 저도 kdi 출신이에요. 독자적으로 추천했다면 5명 중 3명이 어찌 같은 출신입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결국 임명은 총재 몫인데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이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 4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금융통화위원 5석 중 3석을 kdi(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이 채운 것과 관련해 지적하며... 이 의원은 한은 금통위원 구성을 언급한 후 '저도 kdi 출(이름)만, 독자적으로 추천했다면 5명 중 3명이 같은 기관 출신이 될 ...
(이름) '독기 품었다' 선관위 편파행태 강경대응	새누리당에서 '총선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지자 비슷한 혐의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국민의당이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동안 여론을 의식해 강경대응을 자제했지만 새누리당 고발건을 계기로 검찰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주말인 9일 국회에서 당 소속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을 소집해 비공개 대책회의를 열었다. 안행위는 선관위의 소관 위원회다.. 박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의 새누리당 고발건을 미리 알고 있었다'며 '보도자료를 언제 내는지 기다리다 발표하지 않길래 독촉했더니...
(이름), '농어촌公 설계오류 등으로 4200억 혈세낭비'	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기간 연장이 지속돼 수천억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이름)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중인 10억원 이상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총 544개소로 1회 이상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곳은 총 305개소(56%)이고 총 1066회의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이러한 잦은 설계변경과 설계오류 등으로 인해 총 4200억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예를들어 경남 거창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의 경우...
[기재위국감]'창(이름)지원금 한 기업이 3800억원 수령'	수출입은행의 창(이름)지원 예산을 올해만 3800억원 지원받은 단일 기업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사)은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에서 '창(이름) 지원은 대기업이 전체 지원의 50%를 넘는다'며 '올해만 3800억원을 단일 기업이 지원받았는데 왜 기업명을 제출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외부 지침을 따라가기만 하는게 아니냐'며 '수은 인사는 모두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구조에서 어느정도 자율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덕훈 수은 행장은 ...
[전문]丁의장 '국민 뜻 담아내는 개헌 준비할 것'	(이름) 국회의장은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견언론인 모임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개헌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최우선의 고려 대상은 정치권의 의지가 아니라 국민의 의지가 돼야 한다'며 '국민의 뜻을 담아내는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모두발언 전문..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훈클럽 이강덕 총무님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1일 관훈클럽 64대 총무로 선출된 박제균 동아일보 논설위원과 감사로 선출된 (이름) 서울신문 ...
고영태, 최순실 프로포폴 중독 의혹에 '같은말 계속 하는 것 봤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7일 최순실씨의 프로포폴 등 약물 중독 의혹에 대해 '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걸 경험했다'고 밝혔다.. 고 전 이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름)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 전 이사는 '최순실이 프로포폴 등 주사제 중독이냐'는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직접 맞는 걸 본 적은 없다'면서도 '병원은 자주 다닌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상임위동향]예결위 파행, 정무위원장·與간사 출장탓?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무기한 중단됐다.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대신 여야가 합의한 조선·산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17일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25일로 합의한 (청문회) 날짜가 있는데도 정무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유렵 방문 해외 외유 중'이라며 '어떻게 증인채택을 논의하나'고 비판했다. (이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오전 예정돼 있었던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청문회 증인채택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추...
(이름) '정부, 새로운 성장동력 수시로 바꿔'	(이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2일 정부가 지난 10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를 발표한 것과 관련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걸 수시로 바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엊그제 청와대에서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토의를 하면서 1(이름) 넘는 돈을 투입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제조업 분야가 매우 취약해 졌는데, 이를 소생시켜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보이지 않는다...
고영태 '최순실, 모욕적인 말·사람 취급 안해 멀어졌다'	최순실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최순실과 멀어진 이유에 대해 '2년 전부터 모욕적인 말과 사람 취급을 안했다'고 말했다.. 고씨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2차 청문회에서 (이름) 새누리당 의원의 '최순실과 멀어진게 (이름) 때문이냐'는 질의에 '그런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름) '(이름) 비망록 '주름수술說' 메모, 전혀 모르는 일'	(이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7일 (이름)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vip 7시간 관련 주름 수술설, 사이버 수사팀'이라는 내용이 있다는 지적에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름) 전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이름) 국민의당 의원의 '((이름) 전 수석 비망록과 같은) 지시를 내린 적 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름) 의원은 '당시 이런 수술이 있었는지 검토가 이뤄졌다면 당시 청와대 관저를 드나든 cctv를 검토했을 텐데 대통령 경호실은 다 폐기했다고 한다'며 '왜 폐기를 했나'고 질의했다. 김 ...
금기 넘어 공론화로…모병제 논의 어디까지 왔나	원하는 사람들만 군대를 가게 하는 모병제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 안보의 특수성 때문에 공론화 자체가 쉽지 않았다. '군 전력을 약화하려는 좌파의 음모' '약자들만의 군대'라는 반대 논리가 부상하면 아예 논의가 차단되곤 했다. 하지만 참여정부 때 국방개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부 거론되기 시작했고, 병역문화와 군인권 개선 필요성, 저출산 심화에 따른 병력 자원의 급격한 감소 등과 맞물리면서 공론의 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일부 학계 등에서 제기되던 모병제가 제도권 논의로 들어온 것은 참여정부 때인 2005년이다. 17대 국회(2004...
1987체제 막내리나… 원포인트 vs 전면 개헌	(이름)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추진을 공식화하면서 헌법의 어떤 대목을 개정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4년 중임제 등 대통령제 보완이 이른바 2017년 체제 논의의 핵심으로 전망되지만 원포인트가 아니라 '멀티포인트' 개헌으로 우리나라 법제도 질서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요구도 적지 않다. 시민 기본권 개선을 포함, 자유시장경제나 포용적 경제 자향 등 경제구조, 지방자치 등에서 헌법개정으로 새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1987년 이후 개헌론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그때마다 대통령 권한을 총리에게 분산하거나 내각제에 준할 만큼 의회 기...
(이름), '개헌은 7공화국 열기위한 조건'	(이름) 전 민주당 대표가 (이름) 대통령의 개헌 추진 의사에 대해 원론적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름) 전 대표는 24일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후 '개헌은 제7공화국을 열기위한 필요 조건 중에 하나'라며 정계복귀 명분으로 내세웠던 개헌론 입장을 반복했다.. 손 전 대표는 '명운이 다한 6공화국을 바꿔 대(이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7공화국을 열기 위해서는 권력 구조를 포함해 정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꾸어야 한다'면서 '이것이 내가 얘기하는 정치의 새판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의 새판짜기가 선행돼야 경제 새판짜기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새누리, 20대국회서 규제개혁법, 노동개혁법 등 최우선 발의(상보)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에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 규제프리존법 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노동개혁 4대 법안을 가장 먼저 발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26일 정책위원회 산하에 민생·일자리·미래·청년소통 등 4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와함께 안보법안으로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청년과 관련해서는 청년기본법도 준비되는대로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름)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은 '지금 말씀드린 법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론합의를 하겠다'며 '준비된 법안을 통해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5월 30일 의원총회에서 보고드리고 당론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국정원장 '文, 北에 묻자는 김만복 제안 수용'…野 '원장 사견'(상보)	(이름) 국가(이름)장은 19일 (이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묻자는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원장은 답변의 근거를 대지 않고 사견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야당은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감에서 '김 전 원장이 제일 먼저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자고 제의한 게 맞느냐'라는 새누리당 간사 (이름)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답변했다고 이 의원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원장은 이어 2007년 11월18일 김 전 원장이...
한진해운 관련, 與환노위 간담회…'실업문제 (이름) 주문'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 사태 여파를 논의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5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부득이 발생할 수 있는 실업문제 (이름)를 정부에 주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부산 지역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진해운 사태' 관련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름) 의원은 회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와 관련, 향후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실업문제 (이름) 노력을 정부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
운영위원장 선출 본회의 개최…국민의당 원대 경선	국회는 29일 오후 3시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기 위한 본회의를 진행한다. 비주류의 집단탈당으로 새누리당이 원내 2당이 됐지만 20대 국회 원 구성 당시 집권여당에서 운영위원장을 맡기로 한 합의를 그대로 따르기로 해 정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에 선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의 요청으로 직권상정 가능성이 제기되던 '최순실 강제구인법'은 (이름) 국회의장의 거부로 다뤄지지 않게 됐다. 정 의장은 2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직권상정을 요청한) 심정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4대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
(이름), 부탄 수상과 '국민행복' 환담…9일 귀국	'히말라야 트래킹'을 떠난 더불어민주당의 (이름) 전 대표가 부탄의 체링 톱게이(tshering topgay) 수상과 면담했다.. 8일 문 전 대표측은 7일(현지시간) 문 전 대표가 체링 수상과 만나 환담을 나눴다고 밝혔다. 체링 수상은 부탄 집권당인 국민민주당의 당수로, 2013년 총선에서 수상에 취임했다.. 환담에서 두 사람은 부탄의 국민총행복 지수(gnh)와 지속가능 발전을 주제로 장시간 진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표는 체링 수상 외에도 카르마 우라(karma ura) 국민행복위원장 등 gnh 철학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주요 지도자들을 만났...
국정원장 '北(이름), 64명 공개처형…체제불안정 심화'(상보)	(이름) 국가(이름)장은 19일 (이름)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부터 9월까지 64명을 공개처형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도 국제사회 제대와 엘리트층의 충성심 약화, 주민불만 고조 등 체제 불(이름) 심화되기 때문이며, (이름) 위원장은 이로 인해 최근 신변 불안감을 호소하며 행사 일정과 장소를 갑자기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북한 동향을 보고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름)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원장은 '국정원은 지난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처...
학교도 전기요금 '폭탄', 산업용에 비해 21% 비싸	초·중·고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의 전기요금이 피크타임 기준으로 산정되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에 비해 21% 더 비싸게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공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초·중등학교 전기요금 실제 부담단가는 kwh당 129.1원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106.8원에 비해 22원 이상 비쌌다.. 이는 누진제 적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실제 부담단가 125.1원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표면적으로 낮게 책정됐지만 피크전력요율의 영향이 큰 전기요금 산정체...
더민주, 국방안보센터 구성…예비역 장성 9명 참여	더불어민주당이 예비역 장성 9명이 참여하는 국방안보센터를 당내에 구성한다고 17일 밝혔다. 센터장은 육군 대장 출신으로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을 지낸 (이름) 전 의원이 맡기로 했다.. 국방안보센터는 자주국방위원회와 국방개혁위원회 등 6개의 분과위원회로 편성된다.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유능한(이름)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구성한 일종의 싱크탱크다.. (이름) 센터장은 이날 열린 창립총회에서 '예비역 장군 9명, 박사 등 국방안보분야 종사자 6명이 참여한다'며 '부사관부터 장관까지 망라했고, 육군·해군·공군뿐만 아니라 해병대까지 사각지대가 없게 구성했다'고 설명했...
[산자위국감]'강원랜드 사장, 인사 및 용역특혜로 사조직 관리'	강원랜드의 (이름) 사장이 사장직을 이용해 사조직 '포럼오래'를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포럼회원을 특혜 채용했고, 근무시간에 해외에서 진행된 포럼행사에 참석했으며, 포럼행사에 특혜도 제공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름) 의원은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함 사장은 2014년 11월 강원랜드 사장직 부임 이후에도 '포럼오래'의 이사장직을 유지해왔다.. 윤 의원은 함 사장이 2015년 1월에 억대연봉을 받는 강원랜드의 핵심 집행임원에 포럼오래의 회원 2명(감사실장, 시설관리실장)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강원랜드측은 집행임원 및 간부들...
논문심사 거마비 관행 뿌리뽑히나…'(이름)법'에 대학가 술렁	'가을학기 논문 심사를 앞두고 걱정스럽습니다. 관행적으로 고급 음식점에서 심사교수에게 식사를 대접해왔는데 값싼 음식을 대접하면 논문 통과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서울 a대학 박사학위논문 준비자). '제자 논문 심사를 위해 외부교수를 모셔와야 하는데 비용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난감합니다'(지방 b사립대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외부교수에게 일종의 거마비를 챙겨주고 식사를 대접하는 대학원 논문심사 관행이 (이름)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다. 하반기 대학논문 심사를 앞두고 그동안의 관행을...
'세월호 7시간 빼라' '못뺀다' 탄핵 막판 변수	'세월호 7시간'이 (이름) 대통령 탄핵정국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야당이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세월호 7시간' 부분을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 탄핵안 의결의 키를 쥔 새누리당 비박계(비(이름)계)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다.. ◇ 與비박 ''샤이 탄핵파' 설득 걸림돌' = 새누리당 비박계가 주도하는 비상시국회의의 대변인 격인 (이름) 의원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안에서 설득하고 있는 의원 중에 탄핵안에 세월호 부분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사람이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세월호 7시간'이 제외되는 쪽으로) 수정되면 더 안정적...
與, (이름) 윤리위 제소로 野 (이름) 제소 맞대응	새누리당이 11일 (이름) 대표의 단식을 비하하고 (이름)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식 축사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는 등의 (이름) (이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전날(10일) (이름) 새누리당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 야3당은 김 의원의 발언이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넘는 인신공격인데다 신체적인 약점을 들어 비하했다며 윤리위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름) 의원을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 90명은 징계 사유서에서 박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본인의 ...
(이름) '부가세 인상은 과세편의주의, 서민증세 반복될 것'	(이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조세 저항이 적고 세수 증대 효과가 높다는 과세 편의주의만 가지고 부가세 인상을 논의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부가세 인상은 인상분만큼 그대로 상품가격에 반영돼 물가가 오르게 돼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를 어렵게 만들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름) 정책위의장은 '금융위기 이후 아이슬란드와 이스라엘은 소비세 부가세를 인하하고 이탈리아는 인상계획을 철회했다'며 '부가세는 간접세이기에 세부담 누진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서민 부담을 늘리는 서민증세가 될...
[300어록]'(이름), 고래심줄 가진 투명장관'	'9월26일 야당 단독으로 국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투명장관이 됐었다. 투명인간이 된 것이다. 18일이 지났지만 장관이 이 자리에(종합감사) 또 나와 계시다. 고래심줄 가진 투명장관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3일 농림부를 상대로한 종합국감을 위해 참석한 김 장관을 향해서.... 이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됐는데 본인은 모두 해명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어떠한 것도 해소된게 없다'면서 '농협대출 금리 특혜 문제의 심각성을 (이름...
'몰랐다' '국정의 1%'… 朴대통령 탄핵 대응논리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소추위원 대리인단이 (이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를 18일 공개했다. 공개된 답변서에서는 이미 알려진대로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탄핵소추 절차의 문제점으로 들었으며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은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번째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탄핵소추위원단은 총 9명으로, (이름)(간사)·(이름)·(이름) 새누리당 의원, (이름)(...
선관위, 새누리당 전 홍보기획본부장 (이름) 등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4·13 총선에서 업체 대표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인터넷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름)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 홍보국장 등 2명과 동영상을 제공한 업체 대표 1명 등 모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새누리당 선거 홍보 관련 업무를 총괄 처리했던 조 전 본부장과 홍보국장은 동영상 제작업체 대표에게 선거운동용 tv방송광고 동영상 등을 제작 의뢰하면서 인터넷광고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요구하고, 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당이 정치활동에 사용한...
(이름) 이어 (이름)도 '공천개입' 의혹 녹취록 공개	(이름) 새누리당 의원에 이어 총선 과정에서 '진박 감별사' 역할을 했던 (이름) 의원까지 특정 후보에게 출마 지역구 변경을 요구하는 녹취록이 18일 추가로 공개됐다. 최 의원 역시 이를 (이름) 대통령의 뜻이라고 언급했다.. 18일 tv조선에 따르면 (이름) 의원은 지난 1월 수도권에 출마했던 새누리당 예비후보 a씨에게 출마 지역구를 옮길 것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었다. 녹음파일에서 최 의원은 '그렇게 해요. 사람이 세상을 무리하게 살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자꾸 붙을라고 하고 음해하고 그러면 xxx도 가만 못있지.'라고 말했다. a씨가 공천보장을 약속해달라고...
더민주 '(이름) 해임건의안, 與 반란표-국민의당 지도부에 기대'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이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관련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새누리당의 이탈표, 국민의당 지도부의 협조에 기대를 건다는 방침이다.. (이름)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일을 하자고 얘기를 나눴다'며 '공은 국민의당으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당론으로 (이름)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투표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당은 일부 의원들의 반발 속에 해임건의안 찬성 당론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5시 의총을 소집하고 당론을 정할 것으로...
(이름) '태블릿pc 위증교사 의혹, 고영태·박헌영이 밝혀야'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증인 위증교사 의혹에 빠진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고영태 등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언론중재위 제소 등 진실을 밝히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고영태가 청문회 전 한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대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과 실제 문답이 이뤄진 이유는 자신이 알 수 없다며 고씨와 박 과장 등이 밝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 사후에도 박헌영 증인과 개별 접촉하거나 연락한 사실, 위증을 지시 또는 교사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고씨는...
(이름) 재벌에 다시 강펀치 '창조혁신센터 손 떼라'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을 고사시킬 것을 제안했던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재벌에 후속타를 날렸다. (이름) 정부 중점 사업 중 하나인 창(이름)혁신센터에서 대기업이 점차 손을 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17개 시도가 창(이름)혁신센터를 각각 재벌에 나눠주고 마치 대단한 성과를 낸 것 처럼 (이름)더라'며 '재벌의 기술탈취가 빈번한 상황에서 이는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일단 재벌에 맡긴 창(이름)혁신센터를 당장 어쩔 수는 없어도 현 정부 남은 기간 동안 조금씩 손을 떼도록 ...
[법사위 국감]檢 선거사범 수사 공정성 논란 '활활'(종합)	대검찰청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20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를 놓고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고 백남기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지도 도마 위에 올랐으며 새로운 검찰비리 의혹 추궁도 이어졌다. 13일 오전 열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현역 의원의 정당별 기소숫자를 묻는 질문에 '(현재까지)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이 기소됐다'고 확인했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더민주에서는 (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
[미방위 국감]지질硏-(이름) '대질심문'까지…계속되는 신고리 5,6호기 의혹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당시 '부지 안전성 평가'가 부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지 안전성 증거로 제출된 기술자문보고서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보고서 작성자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측으로부터 나왔다. 지질연구원 측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자문보고서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부분이 (이름) 최종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왜곡되거나 빠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원자력안전연구원 측은 자체적인 추가조사를 통해 최종 보고서를 낸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기부천사' 국회의원, 세비 반납 반대하는 이유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부천사란 별명이 있다. 국회의원으로 이례적이다. 자신이 세운 회사 풀무원 경영에서 손을 떼면서 그 지분으로 1996년 장학재단(부천육영재단)을 세웠다. 지난해까지 장학생이 3000명이 넘었다. 9년간 탄 그랜저xg가 주행거리 45만㎞를 찍고 더이상 고칠 수 없을 지경에서야 차를 바꿨다. 이런 성향을 보여주듯 국회의원 특권해소에도 적극적이다. 원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 수당을 국회 외부에서 결정토록 하고, 불체포특권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을 잇따라 제출해 눈길을 끈다. 원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
박정, 국민방위군 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32명이 5일 국민방위군 사건에 대해 '이제라도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방위군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국민방위군 사건은 6·25 전쟁 중 1·4 후퇴 때 일부 장교들이 국고금 및 군수물자를 부정 착복해 국민방위군 수만명이 장거리 행군을 하다 굶거나 전염병에 시달려 사망한 사건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방위군 사건이 발생한지 66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인명 피해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명확히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
더민주, 부산에서 '文과 함께' 당(이름)스…주류 세과시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레이스가 달아 올랐다. 당내 최대계파의 수장이자 유력 대권주자인 (이름) 전 대표가 등장하자 당권주자들은 일제히 '문심(文心)' 잡기에 나섰다. 친노·친문으로 불리는 당 주류는 문 전 대표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세과시에 나서는 모습도 보이며 8·27 전당대회에서의 강세를 예고했다.. 더민주는 이날 오후 1시 울산 mbc컨벤션홀에서 울산시당 개편대회를, 오후 5시 부산 벡스코컨벤션홀에서 부산시당 개편대회를 개최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출마자들의 합동 연설회와 울산·부산의 시당위원장 경선이 진행됐다.. 울산에서 당권주자들은 정부여당에 맞서는 ...
[300어록](이름), (이름)에 '저처럼 불행한 사람 안나와야'	'정권이 끝나면 저처럼 불행한 사람이 안 나와야 한다. 순간은 막아도 영원은 막을 수 없다.'. (이름) 국민의당 의원이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및 최순실씨 관련 의혹에 대해 방어하던 (이름) 청와대 정책수석에게 건넨 한 마디. 박 의원은 (이름) 정부 시절 정권 실세로 활약했으나 (이름) 정부에서는 대북송금 특검이 실시되며 옥고를 치렀다. 2007년 복권이 된 이후 18대 총선에서 당선되며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었다. 박 의원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회고하듯 안 수석에게 '안 수석이 대단히 위험한 위치에 있다고 본다'며 '정권 끝나자 ...
사드 '성주골프장' 최종확정···與 '적극찬성' vs 野 '졸속·불통'	30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부지가 성주 골프장으로 변경 확정됐지만 여야는 사드를 둘러싼 기존의 찬반 입장을 이어갔다. 여권은 경북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찬성 성명을 발표했고, 국민의당은 '사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지 선정 과정의 불통을 지적했다.. (이름), (이름) 의원 등 경북 지역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의원 13명은 이날 국회에서 성명을 통해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부지를 성주 골프장으로 변경 확정한 데 대해 '찬성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북한의 핵 ...
'(이름) 폭로' (이름), '외부자들'서 김희중에 '힘내'라고 말한 사연은?	2일 (이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이름)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이 (이름) 여사가 대선 당락을 좌우할 만큼 '큰 실수'를 했다고 밝힌 가운데 채널a '외부자들'이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당시 방송에서는 (이름) 전 정부 국정원 특활비 수사와 관련해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언급했다.. 방송에서 (이름) 전 의원은 '김희중은 mb 정부 시절 저축은행 비리로 감옥에 갔다. 출소 전 아내가 목숨을 끊었다고 했고 그 사건으로 mb와의 연이 끊어졌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확인은 안 되지만 특활비는 원세훈이 먼저 얘기했다는 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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