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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정 교과서 헌법소원 등 法 조치 박차 …대응 포인트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한국사 국정 교과서 확정고시에 대해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인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학문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점, 앞서 23년전에 이미 사실성 위헌 판결을 받았던 점 등을 부각시킨다. 또 확정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다. 국정 교과서 예비비 편성의 위법성과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일어난 정부조직법 위반 등도 새정치연합이 뽑을 수 있는 카드로 손꼽힌다.. ◇학문의 자유 침해…헌법소원=(이름) 대표는 4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를 통해 '헌법소원을 비롯하여 진행 단계별로 법적 저지...
(이름) '새누리당 국회법 표결 불참하면 국민 배신'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6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 불참한다면 '국민 배신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오늘 새누리당이 대통령에게 굴종할 것인지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인지 선택하는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에 지금 필요한 것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라며 '국회의원이 따라야 할 것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양심이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 불통, 무능은 여기서 끝내야 한다'며 '모든 것이 오늘 새...
野 '(이름) 발언 선거법 위반 소지…선관위 고발 검토'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최 장관의 발언은) 내년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을 돕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선관위 고발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에 따르면 (이름) 경제부총리는 전날 새누리당 의원연찬회에서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유 대변인은 '최 부총...
내년 '포괄간호서비스' 전면 도입, 간호대 정원 재배정도	새누리당 '국가 간호·간병제도 특별위원회'가 포괄간호서비스의 조기 확대를 위해 간호인력 확보 및 수가 인상 등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간호·간병제도 특위는 16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다.. 복지부가 이날 제출한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및 간호인력 확보 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복지부는 내년까지 지방 중소병원을 포함한 전국 모든 병원에 포괄간호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입원료' 대신 '포괄간호병동입원료'를 산정,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한다. 포괄간호입원료는 종...
국회 예결위,野 '반발' 불구 예산심사 시작	새정치민주연합의 정회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일 내년도 예산안 비경제부처 대상 부별심사를 속개했다.. 예결특위원장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원내대표단 합의가 있다해도 별도로 우리 예결위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예결위) 간사간 의사일정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오늘 원래 양 간사간 합의된 내용이 있기때문에 합의에 따라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언제든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겠다'며 '이런 마음을 헤아려 (야당 위원들은) 조속한 시간 내 회의장으로 돌...
與 '김만복 전 국정원장, 공천 도전도 가능'	새누리당이 지난 8월 김만복 전 국가(이름)장의 입당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이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이름) 정부의 핵심에 있던 김 전 원장이 우리 당을 선택한 것은 새누리당에서 자신의 (정치적) 활동이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원장이 과거 야당에 입당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전 정권 핵심에서) 새누리당으로 전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새누리당은 김 전 원장의 평당원 활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원장은 입당 이후 당비 역시 ...
'어린이집에도 휴원 명령'…'깨알' 비쟁점 법안 어떤 것들?	내년 예산안이 처리된 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예산부수법안,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5개 쟁점 법안 외에도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의 주요 법안이 함께 처리됐다. 감염병 등 긴급한 사유시 기초단체장 등이 휴원을 명할 수 있도록 바뀌고, 각종 부담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감염병 발생시 어린이집에도 휴원 명령=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비쟁점 법안들 가운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대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
野 '판사의 행정부 고위직 이동…사법부 독립훼손'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법관들의 행정부 관료로의 (이름) '사법부 독립성 훼손'이고 사실상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 국민들의 사법 신뢰도가 27%로 oecd 평균인 54%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며 최근 고위 법관들의 행정부행이 사법부 불신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이름) 국가인권위원장이 직전 중앙지법원장이었던 점을 대표사례로 거론하고 (이름) 감사원장,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역시 중앙지법원장을 지낸 법관출신임을 지적했...
정무위 野 간사 '기존순환출자구조 해소 위한 공정거래법 연내 개정'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정무위에 계(이름) 기존순환출자구조 해소를 위한 공정거래법을 연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6일 낸 논평에서 '현재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롯데그룹의 소유지배권을 둘러싼 부자간, 형제간 다툼은 재벌의 후진적 소유지배구조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라며 '신규순환출자는 물론 기존순환출자 역시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소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름)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신규순환출자금지만 입법...
[ys서거]새누리 의원들, ys 추모…'올바른 평가를'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이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추모 메시지를 통해 정치적 재평가를 촉구했다.. 상도동계로 정계에 입문한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외 출장 중 서거 소식을 듣게 돼 황망하기 그지 없다'며 '(이름) 대통령은 민주화의 화신이며 저의 정치적 대부'라고 애도했다.. (이름) 의원은 '10여년 측근에서 모셨던 사람으로서 김 전 대통령의 공과를 평가해 달라고 하는데 민주화와 문민화를 가능케 하신 분'이라며 '과거에 대한 구원들을 (이름)는 계기를 마련하고 수평적 정권교체를 가능케 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과라고 평가하는 ...
입법조사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실태파악해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이른바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단 주장이 제기됐다.(☞관련기사 : '게스트하우스'인줄 알고 왔는데…고시원?). 5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4월 관광경찰 및 서울시와 합동으로 서울시내 게스트하우스 132곳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44곳(33%)이 불법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현행법상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할 수 없는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등을 불법 개조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불법영업 중이다.. 게스트하우스는 관광진흥법상 '관...
당정청 '임금피크제, 세대별 제로섬 아냐…경제선순환 마중물'	지난 5월 국회법 개정안 통과 이후 중단됐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3개월여 만에 재개됐다. 이 자리에서는 노동개혁과 연계되는 연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완료 등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기도 했다. 1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그간 정부여당이 한 목소리를 낸 노동개혁을 위한 세부사항 조율 및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최근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그리스 사태 및 하반기 중 (이름) 예상되는 미국 달러화 평가변동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 및 선제대응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한국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어 사상최...
(이름) '세상은 아름답고 살아갈 가치있다'	(이름) 전 대통령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살아갈 가치가 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동료를 먼저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던 (이름) 하사의 '걸어서 퇴원' 소식,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고 있는 저커버그 부부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접하면서 가슴 벅찬 희망을 느낍니다'라고 썼다.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군을 위해 쓰임 받고 싶다는 김 하사의 당당한 포부, 다음 세대가 더 행복한 세상에서 살기 위해 투자할 의무를 이야기하는 (저커버...
언론노조 '청와대 (이름) 선임 개입설…인사청문 취소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국회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에 오는 16일 (이름)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13일 언론노조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청와대는 kbs 사장 선임 개입 의혹을 해명하라'며 '미방위는 청와대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거부하고 16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뉴스타파는 kbs 사장 후보자 공모에 지원했던 전 kbs 감사의 제보에 따라, 청와대가 kbs 사장 선임에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보도에서는 청와대 김모 수석이 (이름) kbs 이사장에게 '(이름)이 청와대 지명 후보로 내려가는 경우를...
여야 선거구획정 회담 결렬…'보여주기' 그친 3일 협상	여야 지도부가 12일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 도출을 위해 만났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선거구획정 법정 마감 시한(13일)도 어기게 돼 '보여주기'식 협상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지도부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선거구획정 관련 회동을 두 차례 열고 국회의원 정수 및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조정 등에 대한 담판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10일 여야 당 대표,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양당 간사 등을 포함한 '4+4 회동'을 시작으로 여야 지도부는 총 4차례 만났지만 빈 손으로 종료했다.. 이날 정오에 열...
당정 '노동개혁 5대 입법과제, 정기국회 내 처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노동시장개혁의 잠정합의를 이끌어 낸 이후 14일 진행된 당정협의서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관련 5대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공유했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의원식당에서 진행된 당정협의 인사말을 통해 '이제 불과 몇 달 뒤부터 정년연장 의무화가 시행된다'며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면서 취업시장을 (이름)시키기 위해서는 연내 노동개혁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자 대표 회의를 열고 가장 쟁점이 됐던 일반해고와 취업...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면전…27일 대통령 국회 연설 분수령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가 열흘 앞(내달 5일)으로 다가왔다. 여당에서는 (이름) 새누리당 대표와 친박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정교과서를 옹호하며 세 결집에 나섰다. 야권은 정당을 뛰어넘은 '3자연대'를 통해 대응 전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오는 27일 (이름)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국정교과서 추진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날이 '교과서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이름) 정의당 대표, (이름) 무소속 의원 등 '3자연대'는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한국사 교과서 '진실과 거짓' 체험관...
걸면 걸린다 '종걸 리'의 100일…벌인 건 많은데 종결은?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4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공무원연금법 협상 와중인 지난 5월 선출돼 전임 (이름) 원내대표로부터 협상 바통을 넘겨 받았다. 당내에선 4.29 재보선 패배 직후 내홍이 불붙던 시점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런 가운데 국회법 협상, 메르스 사태에다 당내 계파갈등을 헤치고 존재감을 드러냈다. 각종 협상에서 뚝심있게 밀어붙여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면모를 보였다. 그러나 협상 결과에 '실속'이 있느냐는 논란, 정치인 치고 메시지 전달이 불분명하다는 단점 등 숙제도 확인했다.. 이 원내대표의 첫 결과물은 공무원연금개혁안...
바뀐 룰 역이용한 (이름), 3분간 30여개 질문 쏟아내	지난달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름) 부총리에 6분53초간 질문을 한 뒤에 답변을 요청해 국정감사 질문 방식을 바뀌게 했던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종합감사에서 바뀐 룰을 이용해 최 부총리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홍 의원은 주어진 3분여간의 질문시간을 이용해 “정부가 반서민, 친재벌 정책을 하고 있다”면서 약 30여개의 질문을 최 부총리에게 ‘단답형’으로 쏟아냈다.. 홍 의원은 △외평기금 지원 △법인세 감면 △부실 대기업 지원 △연말정산 환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추진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반대 △임대주택 공급 반대 △노동법 개정 △채무자 회생법...
'소아 대상 의료기기 방사능량, 기준치比 최대 6배 초과'	소아를 대상을 한 . 진단용 방사능의 피폭 위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부자극에 민감한 소아의 경우 방사능 노출에 의한 위험이 큰 만큼 의료기기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 제출받은 '2012년 . 132개 의료기관 대상 . 소아(5세) . 엑스레이 환자선량 . 조사결과'에 . 따르면, . 조사대상 의료기관 . 4곳 중 . 1곳이 소아 환자선량 . 기준치를 초과했다. 기준치의 최대 . 6배 가량 초과한 . 의료기관도 있었다.. 성...
나의 정치적 스승 위대한 개혁가들	'사람은 운명에 의해 만들어지는 피조물'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다. 오늘 내 자신이 ‘정치의 현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을 때까지도 상상하지 못했다. 오히려 두드려서는 안 될 문으로 생각했다. 전공분야도 정치와는 관련이 없는 회사법과 계약법을 선택했다. 정치 문외한으로 지내다가 어느 순간 정치의 끄트머리에 서게 됐는데 그 모두가 내 스스로 계획해서 선택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 어떤 운명에 의해 이뤄진 것과도 같다는 생각에 젖을 때가 많다.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전개됐고 나와의 타협이 그렇게 만들어 왔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 내...
'창(이름)' 예산, 3년만에 '4대강' 예산 넘어설 듯	(이름)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7개월 동안 창(이름)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이름)정부의 4대강사업비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창(이름) 예산내역'을 분석, 박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창(이름) 예산이 총 21조5615억원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병박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22조원에 육박하는 정부예산이 창(이름)에 편성·집행되고 있다'며 '실체가 불분명한 창(이름)에 과도한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인 창(이름) 예산이 계속 집행...
안보 짐 털어낸 새누리, 이제 '4대개혁·경제'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로 안보 부담을 덜어낸 새누리당이 여세를 몰아 4대 개혁과 경제 법안 처리 등 경제에 집중한다.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가 사실상 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인 만큼 남은 입법 과제들을 처리하는데 당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25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의원 연찬회를 갖고 개혁 과제와 정기국회 현안 등을 점검했다. 1박2일 일정 중 첫날인 이날은 남북 고위급 접촉에 참석했던 (이름)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회담 결과에 대한 보고, 2016년 총선 대비 시도별 결의, 이기권 노동부 장관의 노동 개혁 특강, (이...
(이름) '與野 합의 없어도 예결특위 의사진행'	새누리당 소속 (이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일 회의 진행과 관련 '오늘부터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예결특위 전체회의) 의사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름)입니다'에 출연해 '오늘도 회의를 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까지 (2016년도 예산안) 부별심사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 그럴 경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당초 예결특위는 2일부터 이날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국정교과서) 행정고시 논란 속에 공전 중이다. 김 ...
(이름) 의장-여야 대표 오늘 회동, 선거구 획정 논의	(이름)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3일 회동을 갖고 내년 4·13 국회의원 총선 선거구 획정을 논의한다.. 정 의장과 (이름) 새누리당 대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름)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답보 상태인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정 의장과 이 위원장은 국회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이 오는 15일로 10여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것을 양당 대표에게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양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릴...
(이름) '공천배제 혁신안, (이름) 불이익 가할 사안 아냐'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5일 유죄판결시 공천배제라는 혁신위의 공천 혁신안에 (이름) 전 원내대표가 해당하는지에 대해 '최종판결이 나기까지 (유·무죄) 어느 쪽으로도 예단을 가지고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추석을 맞아 서울 용산소방서를 격려 방문,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말했다. 그는 '개인소견 말씀드리자면 하급심 유죄판결이 있지만 (1·2심) 엇갈린 케이스'라며 '나중에 후보자심사위가 적절히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당 혁신안에 따르면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공천에서 배제된다. 박 전 원내대표...
[런치리포트]무역이득공유제 딜레마	'3년 표류' 무역이득공유제, 결국 존폐 기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혜를 받는 산업이 피해를 보는 농어민을 지원하자는 '무역이득공유제'가 3년간의 표류끝에 존폐 기로에 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맞아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제도 도입이 어렵다는 내용의 연구용역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국감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이름), (이름) 의원이 2012년 처음 발의한 'fta 특별법'(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해수위를 통과했으나 관련 업...
입법조사처 '감염병 대응할 의약품 및 공중보건의 확보돼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에 대응할 의약품 비축과 적정수의 공중보건의 배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5일 발행한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국가비상 상황에 대비해 필수의약품 공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을 보건소, 보건지소, 공공병원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전까진 3개월분 물량의 필수의약품을 비축했으나 유효기간이 지난 비축 의약품 교체와 보관장소 확보 등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이름) 동원제로 전환됐다. 제약업계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해 비...
'국회 (이름)' 기로…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결정'	역사교과서 확정고시 발표로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를 (이름)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이름) 국회의장 주재로 5일 오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 의제 조율을 위한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야당의 국회 복귀와 무쟁점 법안 처리, (이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국토교통위원장 선출 등을 위한 본회의 개회 일정 등을 조율했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원내수석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9, 10월 원내수석 간 합의사...
당정, 가뭄대책 협의…(이름) '용수공급 감축·대체수자원 개발할 것'	정부와 새누리당은 14일 최근 충남 서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심각한 가뭄 현상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열고 가뭄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를 개최한 (이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올해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의 62.9% 수준으로 현재 전국 18개 다목적댐 평균 저수율이 39%로 평년대비 64%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강수량 전망도 평년 수준이라 내년 우기까지 가뭄 해갈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충청서북권 지역은 역대 최저 수위를 기록 중에 있으며 보령댐은 극한 가뭄이 지속 시에 내년 봄에 용수 고갈이...
여야 정치인들, 설날엔 '민생으로' '가족 품으로'	국회의원들은 설날에 무엇을 할까. 18일 국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설 연휴 동안 지역주민들을 만나 민심을 들을 계획이다. 또 지난 16일 당시 (이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등 '큰 숙제'를 끝낸 만큼 가족들과 휴식을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이 고향이자 부산 중·동구가 지역구인 5선(選) 의원 (이름) 국회의장은 설에 귀향해 선산에서 차례를 지낸다. 국회의장으로서의 신분은 내려놓고 가족, 친지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4일 경남 김해를 찾아 고 (이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
(이름) '사시폐지 유예, 만시지탄…로스쿨은 인공호흡기 연명'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3일 법무부가 2017년 예정된 사법시험의 폐지를 4년 유예한 것과 관련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지만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오 의원은 고시촌이 밀집한 서울 관악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성명서에서 '로스쿨이 사법시험의 고시낭인과 법학교육 훼손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제는 로스쿨 스스로가 태생적 한계로 인해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년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대안을 모색한다 하더라도 로스쿨 제도개선의 해법은 이미 정해져 있다'면서 '수십...
서울시, 정부에 1680억 지원 요청…지하철 무임승차 내년 손실액 3359억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내년도 손실비용의 절반인 1680억원을 정부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인 등에 적용되는 무임승차가 국민복지 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정부가 일정부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서울시 무임승차 인원(탑승 총횟수 기준)은 2억6900만명으로 3359억원의 무임수송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시는 현재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무임수송비의 50~70%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 형평성 차원에서 내년도 무임수송 손실...
北, '3대 침투자산' 위협…전력증강 예산 얼마나?	남북 고위급 접촉이 25일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남북의 군사적 대치 과정을 계기로 우리 군의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북한이 이른바 '3대 기습전력(침투자산)'을 통해 위협의 강도를 높인것과 고나련해 남북간 전력 비대칭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예산이 문제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전선 일대의 포병전력을 이전에 비해 2배 증강시켰다. 평소 갱도나 부대안에 있는 포병이 현재는 사격 가능한 곳으로 전개해 명령만 내리면 즉시 사격할 수 있는 태세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2014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860...
13일 오후 4시 국회본회의 개최, (이름) 체포동의안 처리	-12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합의 결과..
(이름) 청문회…'원격진료는 필요, 의료영리화는 반대'	(이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큰 쟁점이 없이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 후보자를 낙마시킬만한 심각한 결격사유가 없었을 뿐 아니라 청문회 말미로 갈수록 야당의 공세 수위도 약해져 다소 싱거운 청문회가 됐다.. 정 후보자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최대 쟁점 사안으로 꼽혔던 의료영리화 추진 논란에 대해 '전 의료영리화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의료민영화는 현재 필요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우리의 좋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등의 시스템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강조했...
[300어록]'근로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 합니까'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는 5.6년입니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중 꼴지입니다. odce평균이 10.5년 입니다. oecd 절반이 10년 이상입니다. 한국의 노조조직률은 10%미만입니다. 노조 때문에 해고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한국에서는 노동자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1년 미만 단기근속자 비중 oced 국가 중 꼴지수준, 근로시간도 가장 길어 가장 혹독하게 일하는 대(이름) 근로자들, 임시근로자 비중 22.4%로 이것도 oced 꼴지수준, 집단해고 보호지수 oced 꼴지수준, 임금은 (이름) 정부 때 0.2%오르고 (이름) 정부 때 1.8...
(이름) '文 주위 호가호위, 혁신 가로막아'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혁신의 대상들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며 혁신 전당대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문 대표 주위에서 대표의 눈과 귀를 막고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혁신 전당대회를 분열이나 대결이라며 피하려고 한다. 혁신 전당대회가 가져올 변화의 바람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민심은 현역 20%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20%만 남기고 다 바꾸라고 요구할 정도로 분노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 당이 살 길은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고 변화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만이 정권교체의 희망...
[뷰300]비틀어진 '반기문 대망론'…개헌론과 친반연대	여의도를 떠돌고 있는 '반기문 대망론'이 정치적 실체로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2일 친박((이름))계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지지하는 '친반연대'가 지난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 신고를 마쳤다. '반기문 대통령+친박 총리' 가능성을 언급한 홍 의원의 개헌 주장과 '친반연대' 창당은 왜곡된 형태의 '반기문 대망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두 사안 모두 정작 반총장이 중심에 있는게 아니라 반총장을 활용한 '권력 구조 개편'이나 '총선 당선'이 주제다. 반총장은 '수단'일 뿐이다. 개헌론은 모든 정치 현안을 빨아들...
치사율 낮다고 방치?	#1 지난해 1월 부산에서 30대 주부가 아토피 피부염을 앓던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 주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딸의 아토피가 호전되지 않자 죄책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 같은해 대구에서도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통받던 고등학생(16)이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학생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또래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등 정신적 고통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토피(atopy)란 '비정상적인 반응'·'기묘한'·'뜻을 알 수 없는'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
lpg차 확대…산업부 '세수 때문에'…기재부 '세수와 무관'	에너지정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lpg) 사용 대상을 일반인까지 확대할 경우 세수(稅收)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한다. 애초부터 대상을 (이름) 낮은 세율을 부과한 것이어서 확대하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정부는 휘발유에 리터당 475원, 경유는 340원, lpg(부탄)엔 252원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lpg 사용제한, 전세계 '유일'. lpg 수송용 연료 사용 대상을 제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정부는 70년대 석유파동을 겪은 뒤 82년 처음 lpg를 수송용 연료로 허용했다. 공급이 불안...
나도 모르게 이웃에 사는 성범죄자…전국 1만8000여 명	2015년 6월 말 기준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가 2만3000여명이며 이 중 공개되지 않고 경찰에서 신상관리만 하는 성범죄자가 1만8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30일 기준 법원으로부터 유죄확정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는 2만3179명이다. 이 중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되거나 거주지 인근 주민에게 고지되지 않은 단순등록대상자가 1만8411명인 것으로 나타됐다. 이는 전체 등록 성범죄자의 79.4%에 해당하는 수치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
(이름) '정부 노동개혁 지지 75.5%…야, 반개혁'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5일 여권이 추진하는 노동 개혁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공천제) 등에 대한 여론의 높은 지지를 강조하고, 야당이 반개혁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로는 청년층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미래는 없다'면서 ''양보'와 '고통분담'만이 청년세대에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만큼 우리 함께 고통분담에 나서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당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 조사를 인용해, '노동시장 선진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쪽이 80%에 달하고, 노동개혁 실행에 대한 지지가 ...
(이름) '국정교과서, 최선책 아냐…교과서 바로잡기 위한 차선책'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최선책이 아니지만 결국 국정 전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25일 서울 목동운동장에서 열린 '제33회 대통령기 이북도민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교과서로 전환하는 건 최선의 방법은 아닌 차선의 방법'이라며 '(하지만)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역사 교과서를 바로 잡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좌편향 역사 교과서를 바꿔야 한다는 데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열화와 같다. 방법론으로 어떻게 가냐에 이견이 있을 따름'이라며 현행 검정제 교과서 내용에 대한 국민...
새정치聯 국감평가는 '보도 평가?'…언론보도 비중 70%	새정치민주연합이 올해 5번째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기 위해 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매년 국감이 끝난 후 한달정도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내달 '2015년 국감 우수의원'이 발표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2011년부터 소속 의원들의 국정감사를 종합평가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름)의원 1명과 우수의원 약간 명을 선정하고 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국감 우수의원을 평가할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국감은 국회의 '한해 농사'에 비유될 만큼 중요한데 정작 당 차원에서 의원들의 능력을 평가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름) 원내대표 시절(당시 민주당)...
국정교과서 '비밀tf' 정국뇌관 급부상…쟁점은?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지난 9월부터 '비밀 tf' 운영해왔다는 의혹이 정국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가 행정예고 기간에 국정화 작업을 위해 행정절차법 시행령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담당업무 중 교원·시민단체 동향 파악을 담당업무로 규정하는 등 사찰의혹까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해당 tf는 국정교과서 관련 업무가 증가해 현행 팀에 한시적으로 인력을 보강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구성 : 비밀조직? vs 인력 보강?. 우선 해당 tf 조직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린다. 교육부는 행정고시 예고 이후 관련 업...
[본회의 통과]상조업 난립 막는 할부거래법 국회 통과	상조회사가 난립으로 인해 상조에 가입한 소비자들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상조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15억원(현행 3억원)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 상조업체의 등록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통과된 개정안은 상조업체의 난립을 막고자 최소자본금 요건을 현행 3억에서 15억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상조업체들은 3년의 유예기간 안에 자본금 요건을 맞춰야 한다. 또 개정안에는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계약이전과 관련된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계약이전 과정에서 계약자들에게 7일 이내에 관련 내용에 대...
lpg차 일반인 판매, 국토부도 '문제 없다'…산업부 '고립무원'	택시·렌터카로 운행한 lpg 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lpg법)'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이어 국토교통부도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는 세수(稅收) 및 안전 문제를 (이름) 법안통과를 반대하고 있지만 여야가 법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10월28일 런치리포트 '위기의 lpg' 참조>.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lpg법 관련 안전문제를 질의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한다'며 '검사기준에 따라 ...
(이름) '저는 의료영리화 반대론자' 우려 일축	(이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전 의료영리화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후보자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후보자가 의료민영화 내지 영리화를 추진하려는 인사란 비판이 있다'는 (이름) 새누리당 의원 지적에 '의료민영화는 현재 필요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원격의료 쪽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말씀(의료민영화의 적임자)이 나오는걸로 생각하는데 전 의료영리화나 민영화는 아직 추진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우리의 좋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
유치원 간 우리 아이 '부모'가 지킨다…어린이집은?	유치원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의무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유치원 운영 참여를 보장해 유아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 운영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 등 지역사회 요구나 의견을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모든 국·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법적기구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는 선택적 사항이다. 단 교육공무원...
(이름) '오픈프라이머리는 위헌'…선거룰 빅딜 비판	(이름) 무소속 의원은 12일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이름) 새누리당 대표에 선거룰과 관련된 빅딜을 제안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법제화는 위헌'이라며 '양당 대표는 헌법마저 무시하는 정략적 야합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최근 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면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법제화를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결정하겠다며 '빅딜'을 제안했다. 천 의원은 '이러한 두 정당 대표 간의 행위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라면 입법기관이 최우선 가치로 ...
(이름), 혁신전대 거부 '마이웨이' 초강수…비주류 반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름) 대표가 (이름) 의원의 '혁신전당대회' 제안을 물리치면서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총선까지 현행 지도부를 이어가겠다는 초강수를 던지면서 당 기강 확립에도 나섰다. 안 의원과 비주류측은 즉각 반발에 나서며 당 계파갈등이 극에 달한 모습을 보였다.. 문 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름) 의원이 제안한 '혁신전당대회'에 대해 '분열의 전당대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다가는 공멸한다'며 '총선을 코 앞에 두고 당권 경쟁으로 날을 샐 수는 없다'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결국 현재 당 지도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
金-文, '오픈프라이머리+α' 의견조율…'빅딜' 성사될까	(이름) 새누리당대표와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국민공천제)를 중심으로 권역별비례·석패율제·의석수 조정 등 종합적인 선거제도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두고 담판협상에 나선다. 시기는 추석연휴기간 이전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여 이르면 추석 연휴 이후 양측의 선거제 '빅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이름)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4일 밤 양당 대표가 비공개회동을 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김 대표와 문 대표가 만나서 회동하지 않았다'며 '대표가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지인 등을 통해 물밑접촉을 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
(이름),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시행령 법률화' 첫 발의	고압 송전선로 설치를 심의하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 주민대표를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특히 시행령에 위임된 위원회 구성을 법에 규정해, 최근 국회법 개정안 사태 이후 '시행령의 법제화'를 실행에 옮겼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고, 주민대표 및 전원개발사업자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
野 투톱, 좁혀지지 않는 '총선룰 일괄타결론' 입장차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름) 원내대표가 (이름)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권역별 비례대표제 일괄타결 제안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6일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괄타결에 대해 불만이라기 보다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전혀 다른 차원의 제도라는 생각'이라며 '공천제도로 오픈프라이머리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현역의원들에게 기득권을 보(이름)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새누리당에서 극구반대하고 있는 것에는 (이름) 있다고 본다'며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새누리당이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준다'고 주장...
[뷰300]국회 파행돼야 종교인 과세 할 수 있다?	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시도가 올해도 되풀이된다. 벌써 47년째 되풀이되는 해묵은 논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3주가량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중심으로 그동안 계류된 법안을 심사하게 된다. 종교인 과세 내용은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로 정치권과 종교계 안팎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개정안에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 항목을 신설해 법률에 과세 근거를 명시하기로 했다. 또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차등경비율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원천징수의 경우 종교단체별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
새누리당, 4~18일 신입 사무처당직자 공채	새누리당이 오는 4일부터 18일까지 신입 사무처당직자(5급)를 공개 채용한다.. 새누리당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등 서(이름)을 받는다. 이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 10명 내외의 신입당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신입 당직자는 3개월 수습 후 평가를 통해 정식 임용된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취업보호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한다.. 기타 문의 사항은 새누리당 채용 홈페이지 및 총무국 총무팀((전화번호)~6)에서 확인 가능하다.
tk soc·새마을운동…'실세예산' 대부분 정부안 합의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약 5600억원이 증액된 국토교통부의 tk(대구·경북)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예산과 10년 사이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새마을운동 예산 등 이른바 '실세예산'이 일부 소폭 감액을 제외하고 대부분 정부안대로 합의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386조3738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 중 (이름) 대통령의 측근인 (이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공격을 받는 tk지역 soc 예산, 이른바 '실세예산'도 통과됐다. 일부 감액된 사업들도 있지만 대부분 정부안대로 배정됐다. tk soc 증액분이 ...
박람회·페스티벌…막판 '쪽지 예산' 올해도 수두룩	내년도 예산안이 당초 정부안보다 3000억원 감액된 386조4000억원으로 확정돼 천신만고 끝에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없었지만 국회 증액심사 과정에서 새롭게 편성된 사업들이 눈에 띈다. 대체로 부처나 의원의 입김이 작용한 '쪽지예산'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살펴보면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에서는 웨어러블스마트 디바이스 부품 소재사업 연구개발비 20억원, 형질전환기법을 이용한 사람 유전질환 돼지모델 개발에 10억원이 편성됐다. itc융합 인더스트리 4.0 조선해양 사업에는 장비구축 및 ...
(이름) '의총 추인하면 2일 본회의서 법안 처리'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일 본회의서 법안·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2일 법안처리하는 것에 대해)의총에서 추인이 되면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6시20분께 (이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간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기본적으로는 8일이나 9일 처리하는게 자연스럽고 적절하다'면서 '하지만 의총에서 2일 법안 처리 추인이 된다면 이날 처리하게 될 것이다. 의총 결과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름) 새누리당 대표와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회의장의 합리적인 판단을 가로...
선거구 획(이름) 마감 어긴 국회…향후 전망도 '불투명'	결국 국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 제출 데드라인을 어겼다. 12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요청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의원정수 및 획(이름) 등의 마감시한인 13일까지 이를 제출할 수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선거구 획정위의 활동기한인 10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했지만 여야간 '총선룰'에 대한 이견이 적잖아 향후 협상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날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현실적으로 선거구 획(이름) 등을 선거구 획정위가 요청한 13일까지 보내기 어렵다...
(이름) '제2연평해전 국정조사 실시해야'	3성 장군 출신의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제2연평해전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을 '전사자' 수준으로 격상하는 2개 법안 심사에 앞서 '당시 영결식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한 의원은 '국방부는 왜 국정조사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당시 영결식을 누가 주관했나'라고 질의했다.. (이름) 국방부 차관은 '해군 참모총장이 주관해 해군장으로 치른 것으로 안다'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
朴대통령 국회 통과요구 '서비스·관광·국제의료법' 뭐길래	(이름) 대통령이 6일 대국민 담화 발표에서 언급한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에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경제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청년 일자리 해결과 관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서비스산업선진화 위원회를 만들어 서비스산업에 대해 규제 완화 등 각종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2012년 7월 발의했는데 선진화 위원회를 기획재정부 산하에 설치,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
野, 세법개정안 대통령 담화 '미사여구만…실망 그 자체'	야당은 5일 정부의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재정파탄을 지속할 무책임한 개정안”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성찰과 반성이 없어 실망했다'고 논평했다.. 5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까지) 세차례에 걸친 세법개정안은 모두 미사여구만 늘어놓은 채,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의지를 한 번도 밝힌 바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특히 “4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해 세수예측이 모두 빗나갔다”며 “ 올해 세수효과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입확충을 위한 ...
매년 '줄줄 새는 물' 7억4000만톤…석촌호수 22개분	연간 총 상수도 생산량 53억3000만톤 중 무려 7억3986만톤의 수돗물이 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촌호수 22개에 달하는 수도물이 사용도 되지 못한채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누수량 및 누수율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 5억4901만톤이었던 수돗물의 누수량이 2014년에는 7억3986만톤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석촌호수 담수량이 63만6000톤인 것을 감안하면 물부족국가인 한국에서 매년 석촌호수 2천개에 달하는 물이 새고있는 셈이다.. 누수율의 경우 전국적으로 ...
'기업, 사내유보금 굴려 이자받으면 38% 분리과세'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통해 자산운용을 할 경우 이를 기업활동소득과 분리해 38%의 세율을 물리는 방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대기업 사내유보금을 투자로 돌려, 일자리와 근로자 임금을 늘리게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여당이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 주장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기업목적을 벗어난 자산운용수익에 대해서만 개인과 형평에 맞추겠다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셈이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업활동 목적을 벗어난 사내유보금의 자산수익에 한해 법인세를 38%로 상향(이름)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10%→20%	중소기업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현행 10%에서 20%로 인상될 전망이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잠정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조세소위원장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관련 내용은) 대체로 공감대를 모았다'며 '잠(이름)됐다고 봐도 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소액주주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으며 대주주가 거래하는 주식 또는 장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새누리, 당 교육개혁특위 구성…(이름) 위원장 선임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당내 교육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날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교육개혁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당 교육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3선의 이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름)·(이름)·(이름) 의원을 위원으로 각각 위촉했다.. 이 위원장은 새누리당 사무총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름)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역임했고 한국과학기술원·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당내 교육 전문가다.
'종교인 과세' 본회의 벽 못넘으면 업무용車 과세도 '반쪽'	국회가 47년간의 성역을 깨고 '종교인 과세' 법제화에 합의했지만 아직 본회의라는 큰 벽이 남았다. 만일 이날 본회의에서 종교인과세가 부결된다면 진통 끝에 마련한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방안이 덩달아 '반쪽 짜리'가 될 전망이다. 기껏 마련한 기부활성화 방안도 차질을 빚는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이름)되 시행시기를 2018년 1월1일부터 하는 등의 여야가 합의한 수정사항을 반영해 소득세법 개정안(위원장대안)을 제출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상임위 법안심사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대안을 마련했기 때...
[ys서거](이름) '(이름)-(이름) 친했다…개인적으로 사랑 받아'	(이름) 아산재단 이사장이 22일 서거한 (이름)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과거를 회고하며 고인을 애도했다.. 정 이사장은 '저희 아버님((이름) 명예회장)하고 (이름) 대통령하고 개인적으로 친했었다'며 '좋은 관계를 끝까지 계속 하도록 제가 잘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김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동작구에서 국회의원을 2번 했는데 지역구의 큰 어른이셨다'며 '배드민턴할 때 자주 뵙고 상도동 댁에 가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2002년 월드컵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셨고 무궁화 훈장도 수여해주셨다'며 '...
새누리 '똑순이' (이름)이 말하는 '착한 정치·착한 세상'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 당정협의체' . '메르스비상대책특별위원회'. 올 한 해 보건복지 분야를 뜨겁게 달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재검토',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전담했던 여당 내 특위들이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들이어서 하나하나 쉽지 않은 과제들과 직면했던 상황. 이 모든 당내 특위 명단에 빼 놓지 않고 이름을 올린 이가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다. 문 의원은 '뜨거운 감자'를 다루는 이들 에 단순히 이름만 올리지 않았다. 부위원(이름) 간사 등 책임 있는 직책을 도맡아 대 언론 창구 역...
여야 합의 '열쇠' 안심번호…어떻게 작동할까	여야 대표가 28일 국민공천제의 '열쇠'로 합의한 안심번호 제도는 가상번호를 활용해 수신자의 실제 전화번호 노출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역선택이나 선거인단 동원 등 여론 왜곡을 막아 국민공천제 취지를 살릴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야 동시시행 여부와 구체적 방법 결정까지는 추가논의가 필요하다.. (이름) 새누리당 대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국민공천제 실시에 접점을 찾았지만 안심번호 방식의 구체적 방법은 정하지 못했다. 단 '안심번호 활용 국민공천제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강구한다'며 여야가 동시에 치를 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되 일부 정당만 시행하게 되면 ...
[300어록]'사회복지를 개인사업으로 보는 당신들이 틀린거야!'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를 개인사업으로 둘 수 있다고 보는 당신들이 틀린 것이다. 보육을 개인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건 아이를 키우는 것으로 본인이 먹고사는 걸 (정부가)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말이 되느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어린이집 공급을 시장 원리에 맡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보건복지부를 향해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 설립을 제한하고 별도의 법인을 통해서만 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복지부 측은 '어린이 수가 줄어드...
(이름) '이번 주 안에 고민 끝내겠다'…곧 수습책 발표	=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4일 '이번 주 안에 고민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언제쯤 당 상황과 관련한 고심을 끝내느냐'는 질문에 '고심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있고 또 만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는 당 안팎의 인사들로부터 당 내홍 수습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는 정 원내대표의 결단이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원내대표-혁신비대위원장 겸임 문제와 관련해서도 외부 혁신위원장 영입으로 가닥을 잡고, 양 계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
'盧서거 7주기' 마친 친노…文·安 앞세워 '정권교체 시동'	= (이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행사를 마친 친노(親(이름))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름) 전 대표와 (이름) 충남도지사를 앞세운 '2017년 정권교체'에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당초부터 두 사람은 친노 내부에서는 물론 당에서도 유력한 대권주자였다. 그러나 '순서'가 있었다. 암묵적으로 문 전 대표가 '선(先)카드', 안 지사는 소위 '차차기 대선주자'로 꼽혀왔던 것.하지만 최근 안 지사가 '직접 슛론', '불펜투수론' 등을 내세우며 내년 대권에 도전할 의사를 밝히면서 당은 물론 '친노 대선주자군'에서도 지각변동이 일고 있는 상태다.문 전 대표도 '안 지사와...
(이름) '세월호 당시 7시간 대통령 행적 조사 '일단 보류'하자'	= (이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15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범위와 관련 '(이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에 대해선 '일단 보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비대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이름)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조사를 일단 보류하더라도 나머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먼저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김 비대위원은 전날(14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야당이나 관련 당사자들께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가 특위의 목적이라고 하면 대통령과 청와대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청와대와 관련된 ...
국회, 오늘 20대 초선 당선자 의(이름)회 개최	= 국회는 11일 20대 국회 초선 의원 당선자 132명을 대상으로 의(이름)회를 개최한다.초선 의원들에게 법안 발의 및 예 결산 심사,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 전반은 물론 국회의 조직과 기능, 후생복지 등의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초선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행사다. 국회사무처가 주관하는 이날 의(이름)회는 오전 9시 30분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시작돼 7시간여에 걸쳐 (이름)다. 또한, 이날 참석한 여야 초선 당선자들은 각 당 원내대표 등과 오찬을 함께 하며 교류의 기회도 갖게 된다. 이날 의(이름)회는 더불어민주당(57명) 새누리당(45명) 국민의당...
(이름) '아름다운재단, 정부차원의 관리감독 검토하겠다'	= (이름) 국무총리는 5일 아름다운재단이 반정부 시위를 한 일부 진보단체를 지원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일부 주장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아름다운재단의 경우 공익단체 지원 명목으로 다수의 반정부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에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아름다운재단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세월호 관련단체,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저지를 위한 단체, 광우병 한미 fta 반대에 적어도 500만원에서 3억원까지 지원했다...
(이름) 국토위원장, 청년 1인가구 공공주택 우선공급法 발의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청년 1인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소득 자산 기준 이하의 청년 1인가구에게 공공주택 및 공공준주택을 우선 공급해야한다'고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공공주택은 국가나 지자체가 건설 매입해 분양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소득 계층별 수요에 따라 공급하는 맞춤형 주택이다.조 위원장은 '청년층이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시설이 열악한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불안이 심화하고 있다'며 '과도한...
(이름) '무소속 복당, 전당대회 이후에 논의해야'	=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논의 시기에 대해 '전당대회를 마친 후에 새로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구성한 다음'이라고 밝혔다. 친박(親(이름))계인 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새누리당 구성원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입당이나 복당 문제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나 가능한 일'이라며 복당 시기는 전당대회 이후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는 원구성 협상 마무리 이후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복당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기존 예상을 뒤엎는 발언이다. 새누리당의 전당대회는 8월 9일에 예정돼 있다. 올림픽이나 휴가기간과 겹...
(이름) '대선후보들, 개헌 공약 해야…朴임기 내엔 불가능'	= 20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여야 차기 대선후보들이 개헌 공약을 내걸어야 한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이름)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현 헌법 체제는 운명을 다해 분권과 의원내각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해야한다는 것이 정치적 소신'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권 의원은 '현 (이름) 대통령도, (이름) 전 대통령도 자기 임기 내에 개헌 논의가 일어나면 국민적 관심이 거기로 쏠릴까봐 걱정하며 개헌 논의를 꺼렸다'며 '그래서 현재 대통령 임기 내에 개헌 성사는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국회...
새누리당 '安·千 사퇴로 '리베이트' 마무리되는 것 아냐'	= 새누리당은 29일 (이름) (이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책임을 지고 동반사퇴한 것에 대해 '두 공동대표의 사퇴로 이 사건의 책임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이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당 사무부총장 구속, 사무총장 검찰수사 등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의혹이 커지면서 혼란을 겪던 두 공동대표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당은 국민 여론을 존중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의혹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단호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
'충북' 찾은 (이름), 반기문 관련 질문에 '정치 얘기 안해'	= (이름)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자신이 충북 청주를 방문한 것과 관련, '특별한 의미를 안 두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청주교구청 본관에서 장봉훈 청주교구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요즘 지역에 많이 다니고 있다. 지역에 가면 여러 인사들과 함께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오늘은 제가 가톨릭신자이기도 해서 (장 교구장님을) 찾아뵌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최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한과 관련한 질문에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은 뒤 “청주에 와서 여러 충북 지역 시민들 만나 뵙고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
[(이름)의 시선] “20대 국회, 뭣이 중한지 알기는 하는 겨”	=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엊그제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이름) 국회의장의 선창에 따라 299명의 선량들이 낭독한 ‘국회의원 선서’다. 필자가 일선기자로 뛸 때 여러 차례 듣고도 흘려버린 말이지만 이번엔 감회가 남달랐다. 헌법 준수,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조국의 평화적 통일, 국가이익 우선, 양심에 따른 직무의 성실한 수행 등등 지금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할 가치와 규범이 이 한 문장에...
(이름) '올해가 개헌 적기…여야 개헌특위 구성해야'	= (이름) 신임 국회사무총장은 15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과 관련, '저는 올해가 (개헌의) 적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평가받는 우 사무총장은 이날 p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이 되면 여야 대선주자들이 (대선에) 올인하기 때문에 여야 정치인들은 오직 대통령 만들기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올 연말까진 그동안 축적된 연구자료가 많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들에게 정말 나라를 위한 미래비전을 제공한다면, 싸우지만 않고 당리와 개인적인 욕심에 매이지만 않는다면 연말에도 타협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이름)-(이름)-(이름) 오전 긴급 회동…당 (이름) 합의(종합)	=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름) 전 대표, (이름) 의원이 24일 여의도 모처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지도체제 개편 등 당 (이름) 방안에 합의했다. 지난 17일 친박(親(이름))계의 조직적인 보이콧으로 비상대책위 출범이 불발된 지 일주일, 총선 패배 후 40여일만에 당내 최대주주들이 만나 수습책을 내놓은 것이라 이날 합의가 4 13 총선 뒤 늪에 빠진 집권여당 재건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김 전 대표, 최 의원을 아침에 만나 '당 내홍이 이대로 계속돼선 안된다, 전면에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두 사람이 '적극 수용하겠...
국민의당, '리베이트' 조기수습에 박차…'진상조사단' 13일 출범	= 국민의당은 오는 13일 4 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규명을 위해 (이름)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당 자체 진상조사기구인 '선관위 고발사건 진상조사단'(가칭)을 출범시키고 활동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이름) 의원은 12일 통화에서 '당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다. 이번 주 내 수습해야 하고 (사건 여파가) 오래 가선 안 된다'고 진상조사단 활동의 시급성을 강조했다.다만 조사 범위를 둘러싸고 당초 문제가 된 홍보비만 조사할지, 당선가능권인 비례대표 7번에 공천돼 국회에 입성한 (이름) 의원의 공천과정 전반 및 당내 알력설 등까지 확대할지 당내 의견이 갈려 진통이...
與 대표 권한 강화는 다중포석…대선리더십·안정·친박친정?	= 새누리당이 당 대표 권한 강화에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 혁신비대위원회는 14일 12년간 유지해온 '집단지도체제'를 폐지하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8월 9일 전당대회에서는 기존의 '대표 최고위원'이라는 명칭 대신 '당 대표' 직함이 부활한다. 차기 당 대표는 사무총장 이하 모든 당직자를 임명할 때 최고위원회와 협의만 할뿐 사실상 당 조직을 장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당 대표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려면 1년6개월 전에 대표직을 사퇴하도록 하는 현행 당권-대권 분리는 유지하기로...
당정, 오늘 구조조정 위기 조선·해운업 해법 협의	= 새누리당과 정부가 24일 (이름) 정부가 추진할 구조조정과 관련해 가장 타격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 해운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대책 방안을 강구한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연다. 특히, 전날(23일) (이름) 원내대표-(이름) 정책위의장이 경남 거제에서 청취했던 현장 목소리에 대한 해결방안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정 원내대표는 거제에서 조선업 종사자들을 만나 '조선업에 대한 고용특별지정제도를 마련하도록 당에서 챙기겠다'고 한 바 있다.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는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 (이름)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
강신명 '부산 '여고생 성관계' 경찰 면직취소·퇴직금 환수'(상보)	= 강신명 경찰청장은 부산 학교전담 경찰관의 여고생 성관계 파문과 관련 해당 경찰관에 대한 면직 취소를 지시하고 공식적인 징계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퇴직금을 수령한 경찰관에 대해선 퇴직금 환수도 추진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강 청장은 이번 사건이 공개되기 전에 경찰 지휘부가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이름) 의원의 질문에 '감찰조사 결과 연제경찰서장과 사하경찰(이름)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부산지방경찰청도 실무자들은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답했다. 강 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기본적으로 학...
뜨거운 '법인세 인상'…20대 국회서도 예열 중	= '법인세 인상' 논란이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4 13 총선에서 원내 제1당으로 올라선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름)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최근 원(院)구성이 완료되면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기업 활동 위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기업활동의 수익이 악화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민주 '증세없는 복지 없어'…'법인세 mb시...
[오늘의 주요 일정] 정치 (14일, 화)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11:00 보훈단체장 간담회(국회 귀빈식당 2호실) 15:10 리우올림픽 선수단 격려 방문(태릉선수촌,서울 노원구 화랑로 727)-원내대표 8:00 현충원 참배(국립 서울현충원) 9:00 원내대책회의(원내대표 회의실) 10:30 개성공단기업협의회 면담(원내대표 회의실) 11:00 금강산기업인협의회 면담(원내대표 회의실) 14:00 가계부채tf 현장방문(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서대문구 통일로 135 충정빌딩 8층) 15:30 청와대 비서실장, 정무수석 방문(원내대표실)◇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13:30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
與 비박 중심 비대위원 및 혁신위원장 인선에 시끌…갈등 재연?	=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차기 전당대회 전까지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회와 혁신위원회에 비박(非(이름))계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한 것을 두고 당내 분란이 일고 있다. 친박계(親(이름)) 재선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의원, (이름) 당선인 등 7명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비상대책위원 및 혁신위원장 인선은 원점 재검토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성명서에는 이들을 포함해 친박계 재선의원과 20대 총선 당선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번 인선 발표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에 부합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며 '무...
여야 정치권 충청이 대세?…역할론에 대망론까지	= 여야 정치권에선 충청권 인사들이 여야의 주요 보직에 오르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역대 대선에서 그랬듯 충청권이 대선의 승패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데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이름) 충남지사, (이름) 전 국무총리 등이 대권 잠룡으로 부상하면서 '충청 대망론'까지 나오는 등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한 각 당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판단에서다. 20대 총선에서 참패한 뒤 ‘새판 짜기’에 나선 여권은 '충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권력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이름) 대통령이 15일 단행한 청와대 참모진 ...
김재순 전 국회의장 별세…샘터 창간 등 큰 족적	= 김재순 전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3시42분 경기 하남시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다. 김 전 의장은 1923년 평양에서 태어났으며, 1952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했다. 김 전 의장은 4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강원도 양구에서 도전장을 던졌지만 낙선했다. 이후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등을 지역구로 제5~9대와 13~14대 등 7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여소야대 정국이었던 13대 국회 전반기인 1988년~1990년 당시 민정당 소속으로 국회의장을 역임했다.김 전 의장은 민주자유당(민자당) 고문으로서 (이름)정부 탄생을 도왔지만, 김 ...
국민의당 의원실 배정…安·千 그대로, 의장 쓰던 방은 (이름)	= 오는 30일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24일 국민의당 당선자들의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 배정이 완료됐다. 국민의당은 기존 19대 국회의원들이 원한다면 본인이 사용해온 의원실을 계속 쓸 수 있게 우선 배려했다. (이름) (이름) 공동대표와 (이름) 원내대표 등이 의원실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안 대표는 5 18 광주민주화운동을 상기시키는 518호, 천 대표는 안 대표 방 대각선 맞은 편인 521호, 박 원내대표는 6 15남북공동선언 의미를 담은 615호다.특히, 안 천 대표가 있는 5층에는 당 사무총장을 지낸 (이름) 당선자(506호)와 (이름) 원내수석부대표(...
(이름) '정계 역동적 변화 불가피…중도 지지 얻어야 집권'	= 대선 예비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이름) 제주도지사가 25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선 정치권의 정계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 지사는 이날 mbc라디오 (이름)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정치권의) 역동적인 변화 과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확한 대표성과 국가의 비전을 갖고 자기 자리에서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책임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국민들의 성향을 보면 크게 4당체제 정도의 기반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도의 지지를 얻고 보다 많은 정치세력의 통합을 이...
(이름) '朴대통령, '법인세 (이름)' 전향적 검토해야'	= 20대 국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름) 대통령에게 대기업의 법인세 (이름)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해 '지금 국가 채무비율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40%를 넘는 등 국가 재정에 위기가 도래해 세입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김 위원장은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는 세입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세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安, 20대 해야 할 5가지 제시…'중요한 일도 해결해야'	= (이름)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20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제가 국회 처음 등원해 느낀 건 급한 일만 하고 중요한 일은 안 한다는 것'이라며 '20대 국회에는 급한 일에만 매몰되지 말고 중요한 일도 해결해나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5가지 일을 제시하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북핵 등 안보위협에 대비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정착의 토대를 만드는 것 '기회의 사다리'를 늘리는 등 사회 각 분야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 증세 없는 복지라는 거짓의 동굴에서 나와 복지에 대한 사회적 ...
더민주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당헌·당규에 반영키로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름) 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당헌 당규에 친인적 채용 금지 조항은 반영하기로 했다. 더민주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소속 당헌 당규 분과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지 조항을 당헌에 반영하기로 의결했다.신설될 당헌에는 '친인척 채용 금지' 문구를 명문화하고 이를 어길시 윤리심판원 제소 및 징계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쳐 당무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당헌 수정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당 지도부가 이번 논란의 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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