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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예결위원장 당선…정보위원장 (이름), 윤리위원장 (이름) 확정	(이름) 새누리당 의원(3선·경남 진주시을)이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정보위원장에는 (이름) 새누리당 의원(3선·대구 수성구을)이, 윤리위원장에는 같은 당 (이름) 의원(재선·경북 경주시)이 각각 선출됐다. 국회는 18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정보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 (이름) 예결위원장은 당선 직후 '영광스런 직책을 맡을 수 있게 성원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며 '경제성장과 재정건정성, 의원님들의 관심 예산이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름) 찬성률 56%, (이름) 찬성률 넘었지만…	(이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세번째 낮은 찬성률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 총리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 298명 중 278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6표로 가결 처리됐다. 반대는 120표, 무효는 2표가 나왔다. 임명동의안 찬성률 56.1%는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2000년 6월 당시 (이름)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경우 51.1%로 가장 낮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전임 (이름) 전 국무총리 역시 지난 2월 52.7%의 저조한 찬성률로 임명동...
'임대인 횡포에 속수무책'…상가권리금 법제화 본격 시동	상가 권리금의 정의를 법제화하고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는 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9일 열렸다.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건물소유자와 신구 임차인 간 권리금의 합리적 조정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의원은 '상가권리금이 (법적으로) 대단히 불명확하고 불안한 지위에 있었다'며 '임대인의 횡포에 임차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에 임차인이 권리금을 못받고 퇴거하는 등 서민들의 가슴을 매우 아프게 했고,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혀왔다'...
[상임위 동향]기재위 野 '서민·직장인 세부담 급증 긴급 토론회'	○…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름) 정부 2년 서민·직장인 세금부담 급증 긴급진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름) 새정치연합 의원실에서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개정 세법의 효과를 분석, 2014년도 연말정산 봉급생활자들에 대한 세부담 증가 현황 및 담뱃세 등 정부의 '서민증세'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종권 신한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름) 서울시립대 교수와 (이름) 홍익대학교 교수가 기조발제를 각각 맡았다. 또 지정토론으로는 봉급생활자 ...
(이름) '이석수 특별감찰관, 청와대 감찰 나서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10일 이른바 '(이름) 리스트'에 대해 특별감찰관이 청와대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 연루된 바 지난해 3월 18일에 제정된 특별감찰관법에 의거해 올해 3월 말 임명된 이석수 1호 특별감찰관의 '1호 감찰사건'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번 사건은 (이름) 대통령의 전·현직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등이 연루된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며 '검찰은 청와대 눈치 보지 말고 즉각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
'(이름) 폭탄'에 새누리 발칵…지도부 급거 귀경	이른바 '(이름) 리스트'로 새누리당 친박(친 (이름))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리스트에 언급된 친박계 인사들이 즉각 (이름) 전 경남기업 회장과 연관성을 강력 부인하고 나섰으나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이름) 폭탄'이 오는 4·29 재보선을 비롯, 정국에 미칠 파장에 긴장감이 감돈다.. 새누리당은 10일 친박계를 중심으로 검찰과 청와대 측에 '(이름) 리스트'가 나오게 된 배경과 사실확인에 나서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리스트에 언급된 인사들은 즉각 해명에 나서 의혹을 부인했으며 다른 친박계 정치인들도 이번 사건의 불똥이 튀지 않도록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교육부 또?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안상 '교직원'을 시행령에서는 '교원'으로 표기해 적용대상을 축소했다는 비판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국립대회계법 교육부령 제17조에는 교육·연구·학생지도 비용을 '교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상에는 이를 '교직원'으로 명시해 적용대상을 직원으로까지 확대한 바 있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현안보고에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격론 끝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봐야 ...
與 초·재선 의원 '(이름) 리스트 즉각 수사해야'	새누리당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 소속 의원들이 10일 고 (이름) 전 경남기업 회장 리스트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아침소리 대변인인 (이름) 의원을 비롯해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성 전회장이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고 어제(9일) 검찰이 성 전 회장의 시신을 검시하는 과정에서 5~6명의 명단 및 금액 등 정치권에 돈을 줬다는 내용의 메모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와 연루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
'저축은행 금품수수 유죄' 위기의 (이름)…'2심 오판, 대법원에 상고'	저축은행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된 (이름)(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상고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9일 판결 선고 직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분명하게 오판을 했다고 믿기 때문에 당장 (대법원에)상고해 다시 한 번 사법부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법원이)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부당한 진술을 믿고 유죄 판결을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고 저희 당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줬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유감스럽다'고 ...
[이주의 법안](이름) '취재원 보호 '법적장치' 반드시 필요'	'최근 '(이름) 리스트' 보도 이후 한 여당 의원이 해당 언론사를 압수수색해 녹취록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연한 듯 발언한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언론의 자유, 특히 취재원 보호는 정치적 압력이 거센 우리 사회에서 법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최근 제정법인 '취재원보호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이 법안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배 의원은 '취재원보호법은 수사기관으로서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안건'이라며 '하지만 이는 언론사가 익명의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는 우리 법체계...
바른사회 공동대표에 (이름), (이름) 교수 추가 위촉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0일 오후 6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13회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공동대표에 (이름) 교수(60, 경희대 국제대학원)와 (이름)교수(57, (이름)대 국제대학원)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바른사회 초대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이름) 교수는 바른사회 2대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2명의 대표가 추가로 위임돼 바른사회 공동대표는 기존 3인((이름), 유호열, (이름) 교수)과 함께 5인으로 늘어났다. 이 교수는 서울대 정치학 학·석사를 거쳐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2005~09), 진...
공공개혁, 'kbs·ebs' 벽 넘었지만 노동개혁과 '패키지' 가능성	노동·금융·공공·교육의 4대부문 구조개혁은 (이름)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이다. 이중에서도 공공부문은 성과중심 인력운용체계로의 전환, 유사·중복기능 조정 등 2단계 (이름) 계획에 돌입했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공운법) 개정안은 여당에서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실상 '당론'격으로 추진된 법안이다. '공기업개혁법'으로 불리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규제개혁특별법)과 함께 여당의 3대 개혁법안 ...
세월호특별법 첫 개정안 발의…'특조위 임기 보장'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특별법에서 명시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름)·(이름) 의원은 17일 각각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모두 특조위 위원 및 위원회 임기를 위원회 활동이 시작된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했다. 또 위원회 활동 개시일은 사무처 등의 구성을 마치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날로 정했다. 특히 김 의원 안은 위원...
송산그린시티법·사선규제폐지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송산그린시티 개발 허용법과 도로사선규제 폐지법안 등 국토위에 계류돼 있던 13개 법안을 의결했다. 국토위는 2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송산그린시티 개발 허용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 사선규제 폐지법(건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송산그린시티개발허용법이 통과됨에 따라 현재 반월특수지역에 위치한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 유치에 파란불이 켜졌다. 현행법은 토지 공급이 가능한 부분을 상업지역 중 50%로 제한하는 반면 개정안은 창의적 개발안이 있거나 복합개발이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해 토지공급을 할 수 있도록...
여야 원내대표, (이름)법 '가족 범위 축소' 의견접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름)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안)' 수정 범위에 대한 의견접근을 이뤄나가고 있다. (이름)법 수정안의 키를 쥐고 있는 (이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의견 조율도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이름) 법사위원장과의 회동에서 (이름)법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름)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과 의견 (이름) 잘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새누리당이 정책의총을 열어 처리에 나서고 있는 이상 3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새누리당이 제시...
새정치연합, '(이름) 리스트' 관련 긴급회의 열기로	(이름) 전 경남기업 회장의 시신에서 이른바 '(이름) 리스트'로 불리는 메모가 발견돼 정치권에 큰 파장을 몰고온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긴급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오후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오늘(10일) 중에 (이름) 대표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최고위원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이런 일이 터졌으니 우리도 최고위원과 전략회의 멤버들 모여서 이번 사건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지 의견...
(이름) '(이름) 수사 정치공작 의혹 국정조사 통해 밝혀야'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이름) 수사 정치공작 의혹은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쇄신의원 모임인 '아침소리'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름) 전 중수부장의 언론 인터뷰를 계기로 국정원의 정치공작 의혹이 불거졌다'며 '이 전 중수부장의 주장대로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있었다면 하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의 잘못된 정치 문화 중 하나가 대통령이 된 후에도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정파의 대표로 인식하고 격하시키는 행동이다'며 '대통령이 무시당하는 것...
靑 인사에 野는 물론 與 일부도 '우려'	지난달 27일 (이름) 대통령이 청와대 정무특보에 (이름)·(이름)·(이름)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현직 의원의 정무특보 임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대통령 정무특보를 할 수 있는가'라며 '대통령을 감시해야 하는데 임무가 상충해서 맡을 수 없는 직책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정무특보 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인사는) 여당을 장악하려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선...
여야, (이름) 창원시장 등 '박상옥 청문회' 증인 합의	여야가 다음달 7일 열리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나설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30일 만나 증인과 참고인 명단에 합의했다.. 야당에서 신청한 증인으로는 (이름) 창원시장(당시 수사검사)을 비롯해 (이름) 안기부 단장(이하 당시 직책), 최환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장, 당시 고문경관 5명 등 8명이 청문회에 나설 예정이다.. 고 (이름)군의 형인 박종부씨, 김학규 (이름)기념사업회사무처장, 황적준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이름) 전 의원 등은 참고인 자...
카터 美국방장관 '사드는 생산중인 무기··· 논의 안해'	방한 중인 에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는 현재 생산 중에 무기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카터 장관은 서울 국방부에서 (이름) 국방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文 '靑 계속된 딴지 유감…거부권 행사 언급 지나쳐'	(이름) 대통령이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이 강화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가 심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1일 오후 '정부가 법의 취지를 존중해서 법률이 위임한 범위내에서 시행령을 만드는 노력부터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표는 '입법권은 기본적으로 국회에 속하는 것이고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한 그 범위 내에서 법률의 시행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청와대에서 삼권분립을 얘기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제대로 ...
회동서 목소리 못낸 與 경남의원들 '속앓이만'	(이름) 경상남도 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으로 경남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이 위기에 처했다. 별도 회동을 통해 돌파구 마련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대안을 찾지 못하고 당 입장과도 호흡을 맞춰야 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9일 일부 새누리당 소속 경남 의원들에 따르면 경남 학부모를 중심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타개할 방안이 없어 이들 의원들의 속앓이가 이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남 지역 한 의원은 '홍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결정과 (이름) 비즈니스석 논란, 출장 중 근무시간 골프 파문으로 지역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며 '하지만 당지도부가...
정리된 文의 '소득주도성장'… '지갑 채우고, 생활비 줄이고'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는 그가 취임 이후 여러 언로를 통해 주창해 온 제1야당의 향후 경제 정책 방향, '소득주도성장'의 구체적 방법론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됐다. 문 대표는 이날 △임금소득의 실질적 상승과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결 △580만 자영업 종사자 대책 마련 △국민 필수수요 생활비 감소 대책 △공정한 세금 등 네 가지를 '소득주도성장' 기조 달성을 위한 큰 줄기로 제시했다. 아울러 '국민의 지갑을 지키고 두툼하게 채우는 성장전략', '더 벌어 더 소비하고 더 성장하는 전략'이란 키워드를 부각시켜 '소득주도성장...
새정치연합 '(이름) 연설, (이름)보다 더 세련돼'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이름)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세련된 경제연설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름)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문 대표가 '경제'를 100번 정도 언급하면서 강조했다. 그만큼 (경제가) 시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중원을 장악하려고 서민과 중산층을 언급했는데, 문 대표가 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이를 더욱 세련되게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이름)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 역시 '연설문의 키워드를 분석해보면 '경제'가 제목을 포함해 총 100회, '소득' 56회, '성장' 43회, '대기업' 31...
국회법 개정안 파장…(이름) '기로'·(이름) 재의 '담판'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와 관련, 29일 오전 열리는 여당 최고위원회의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최고위는 유 원내대표의 사퇴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당내 친박(친(이름))-비박계 의원들의 갈등이 최대로 치닫는 상황에서 의원들 일부는 이날 최고위를 지켜보고 의견을 (이름)겠다는 입장이다. (이름) 대통령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이름) 원내대표의 거취를 두고 여권의 내홍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유 원내대표가 사과했지만, 청와대 기류는 주말이 지나서도 여전히 냉랭하고 친박(친 (이름))계는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
새정치 '(이름) 회동 제안, 오후에 공식입장 밝힐 것'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공무연금개혁안 논의를 위한 대표, 원내대표(2+2) 회동을 제안한데 대해, 오후에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대표가 원내대표와 상의도 해야해 오후에 당 대변인 통해서 공식 입장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름) 인사청문회 8~10일…(이름)·채동욱 증인·참고인 채택	여야는 1일 (이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과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g다. 이례적으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진행될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이름) 전 의원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해 '삼성 x-파일'·'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집중 공략을 예고했다.. 국회 (이름)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발표했다. 황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내일(2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간사 선임 및 인사청문실계획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 등을 의결한다.. 8일부터 1...
(이름) '(이름)법은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	새누리당 (이름) 원내대표는 2일 '(이름)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이날 오후로 예정돼있는) 야당 의원총회가 끝난 후 진지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름)법은 우리 사회의 만연된 부패와 부정청탁 문화를 뿌리뽑는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 법이기에 이게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이름) 생각한다'면서 '부모자식 간 고발하거나 가족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직무관련성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부칙에 시행시기를 언제로 할거냐 등 부분에 대해 야당 의총이 끝난 직후...
'(이름) 리스트' 속 재보선…野 '靑·與 물타기 말아야'	'(이름) 리스트' 파문 속에서 치러지는 4·29 재보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야권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다. '친박권력형 비리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선 재보선 승리로 새정치연합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름) 사무총장과 (이름) 전략홍보본부장, (이름) 전략기획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파탄난 (이름)제를 살리는 선거 기조는 그대로 이어가면서 친박권력형 비리게이트에 대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당시 (이름) 전 경남기업 회장이 두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특혜 논란을 ...
[상임위동향] 기재위, 추경심사 돌입…15·16·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일정을 15일, 16일, 20일 등 3일로 확정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추경안을 상정한 다음 16일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추경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 일은 20일로 예정됐다.. ○…한편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추경심사 일정을 확정했다. 16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예결위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경제·비경제 분야로 나눠 질의하게 된다.. 예결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20일부터 ...
버지니아주 '동해' 병기 법안 원본, 국회도서관에 기증	(이름) 국회의장이 1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버지니아 한인단체 관계자들로부터 동해 병기법안 원본 및 서명펜을 전달받았다.. 동해병기법안은 지난해 버지니아 한인들의 주도로 추진돼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통과됐다. 버지니아주 한인 인구는 15만명으로 버지니아주 주지사, 의원선거 등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 의장은 '미국에 사는 동포들의 기여에 늘 감사하다'며 '동포들이 서로 힘을 모아 모국과 미국사회 발전에 기여해달라'고 전했다.. 이날 전달받은 동해 병기법안 원본과 서명펜은 국회도서관에 기증돼 국회기록보관소에 보존되며 향후 전시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전...
여야, 쟁점법안 막판 조율…'아문법' 등 이견 좁혀	여야는 다음달 3일로 예정된 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이름)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28일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이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쟁점법안들에 대해 여야가 상당부분 의견 접근하고 있다'며 '오는 월요일(2일) 마지막으로 조율해서 쟁점법안들을 가능하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번 2월 임시회에서 11개의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새정치연합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아문법)과 (이름)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가...
[상임위 동향]정무위, 대부업 금리 인하 본격 논의	국회 정무위원회가 21·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서민금융진흥원 설치등을 위한 법안을 본격 심사한다. 작년 정무위 소관부처 결산에 대한 의결은 13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한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7월 국회 정무위 법안 심사 일정이 21.22일로 확정됐다. 지난달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이름)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회의가 중단된바 있었다.. 현재 정무위에 계류된 법안에는 정부와 여당이 서민금융지원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이름) '난 이미 사퇴했다…(이름) 사과 진정성 믿어'	새정치민주연합 (이름) 대표 체제에 반발, 최고위원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이름) 최고위원은 12일 복귀 여부에 대해 '난 이미 사퇴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본회의를 위해 국회에 들어서며 '제가 (이름)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사퇴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름) 의원이 당 의원총회에서 정 최고위원 출당을 공개 요구한 데에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단 '어제 약속도 없이 여수를 방문해서 일단 사과를 전화로 받았다'며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사퇴했을 경우 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이름)·(이름)·(이름) 의원 정무특보 겸직 논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14일 새누리당 (이름)·(이름)·(이름) 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을 두고 적절성 여부를 논의했다. 손태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심사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현역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이) 국회법에서 정한 규정에 어긋나는지 검토했다'며 '정무특보의 역할을 파악해 이것이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적으로 해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심사자문위가 정무특보의 역할이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세 의원에 대한 정무특보 겸직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제29조에 따르면 ...
미래부, 상반기중 통신료 인하 충격요법 정책 발표	정부가 상반기 안에 이통통신 요금의 실질적인 하락을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0일 오후 국회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료 폐지 등 충격적인 요법을 검토, 이를 포함한 중장기적 통신정책을 연구해 상반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단말기유통법이 현실에 맞지 않고, 기본적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정부는 여론 무마용 단기처방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위와 같이 답했다.. 상반기까지 80일 가량이 남은 상황에서 최 장관이 ...
'한국형 히든챔피언' 1150개?…'과욕, 브랜드가치 약화'	정부가 경제성장과 일차리 창출을 위해 '한국형 히든챔피언'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성 떨어지는 목표설정으로 스스로 한국형 히든챔피언의 브랜드 가치를 약화시키고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재정사업 성과평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한국형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육성을 위해 총 778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히든챔피언은 독일의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hermann simon)이 제시한 개념으로, 낮은 대중인지도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우량 강소기업을 말한다. 정부는 한국형 히든챔피언 사업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이름) '(이름), 이제는 자기 갈 길 가야할 때'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9일 청와대와 친박계로부터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향해 '이제는 자기 갈 길을 가야할 때'라고 조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 과의 인터뷰에서 '유 원내대표는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위해 진심을 담아 사과했는데도 (이름)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 원내대표도 자신의 정치적 행로를 돌아봐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이렇게 (사과 등을) 해서는 스스로의 정치도 상실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사과하면서 (이름) 명...
여야, 공무원연금 실무기구 활동시한 놓고 이견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의 역할과 활동시한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주례회동을 앞두고 있는 여야 원내대표가 실무구성 기구의 활동 시한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4월국회 전 실무기구 활동을 끝내자는 쪽인 반면 야당은 시한에 얽매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관악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4월7일 임시국회 시작 전에 실무기구를 끝내는 것으로 안을 내겠다'며 '활동시한이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저희들 입장은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이 알파, 베타에 대한 숫자를 제시하...
국회, 오늘 추경심사 본격화…상임위 가동	국회는 10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상임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본격화한다.. 새누리당은 오는 20일까지 정부 원안대로 추경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하고 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정부안에서 세입결손보전 5조6000억원을 전액 삭감한 6조2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내놓으며 맞섰다.. 산업위는 오후 예결소위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기업청 소관 정부 추경안을 논의한다.. 농해수위는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전날에 이어 정부 추경안을 논의한다. 해당 추경안은 예결소위 심사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면 최종 ...
빚내서 줘도 안 쓴 예산 14조···이자만 370억 날렸다	정부가 지난해 경기활성화를 위해 빚까지 내면서 상반기로 앞당겨 집행한 주요사업 예산 가운데 14(이름) 실제로는 상반기엔 쓰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자비용으로 쓸 데 없이 날린 혈세만 약 370억원에 달했다. 예산을 받아 실제로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보다 치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상반기 중 집행한 주요사업 예산(인건비·기본경비·내부거래·보전거래·예비비 제외)은 146조원으로, 이 가운데 현장에서 실제로 쓰인 돈은 132조원에 불...
(이름)-(이름), 자체 추경안 놓고 '기싸움'…왜?	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발표한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밝힌 핵심 증액사업은 크게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피해지원 예산과 민생지원 예산으로 나뉜다. 각각 7300억원과 550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름) 원내대표와 (이름) 정책위원장은 오전 비공개 정책조정회의에서 격론을 벌였다. 정부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서로 생각한 예산확보 전략이 달랐던 탓이다.. 두 의원의 이견으로 당초 오전에 예정됐던 야당의 추경안 관련 기자회견은 (이름) 국무총리의 추경 관련 시정연설 이후로 연기됐다. 이후 의견조율 과정에서 초안에서 제시됐던 각 사업의 예산도 조...
[오늘의 국회토론회-30일] '공평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토론회	최근 증세 논란이 다시 일고 있는 가운데 공평과세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조세개혁 토론회가 국회에서 30일 열린다. (이름) 정의당 의원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공평과세를 위한 선결조건, 법인세 (이름)'를 주제로 첫번째 발제를 한다. 이어 (이름) 회계사(경제개혁연대 연구원)가 '재벌·대기업으로 보는 상속·증여세, (이름)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이 '종합소득과세로 포함해야 하...
''로컬푸드'로 도시민-농민 하나로 묶는다'	''로컬푸드'(지역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도시민과 농민들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단골이 생기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는다. 새로운 (이름)과 원주민이 하나로 연결되는 효과가 있다.'. '세종시의 설계자' 이춘희 세종시장(60)이 이제는 세종시의 '화학적 융합'에 팔을 걷고 나섰다. 도시와 농촌, 신도심과 구도심, (이름)과 원주민. 이들을 하나의 '세종시민'으로 묶어내는 것이 이 시장에게 주어진 숙제다.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지원단장, 초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서 '행복도시'를 직접 일군 그가 이제는 시장으로서 도시를 반석 위에 올리는 일을 맡았다. 세종시를...
[현장+]'환대'도 '냉대'도 없었던 (이름)의 팽목항 방문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4일 전남 진도 팽목항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세월호 도보행진단과 마주쳤다. 도보행진단은 경기도 안산을 출발해 20일간의 550km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이었다. 노란색 세월호 모형물을 만들어 상여처럼 짊어지고 '세월호를 인양하라'를 깃발을 손에 든 채 문 후보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간극이 가까울수록 문 대표의 입은 점점 더 굳게 다물어져 졌다. (이름) 위원장 등 4.16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협의회 임원들과 짧게 인사를 나누고 몇몇 도보행진단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기는 했지만 그 뿐이었다. 도보행진단은 그의 방...
[오늘의 국회토론회-10일] '공정임대료법' 제정 토론회	(이름) 정의당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월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는 '공정임대료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정안은 △임대차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 내 공정임대료위원회가 기존 임대료 및 주택의 소재·종류 및 건축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한 '공정한 임대료'를 산정·공시토록 하고 있다. △이의신청의 심의 및 분쟁조정을 수행하고 △결정된 공정임대료를 초과하는 차(이름)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토론회에선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공정임대료제도 도입 방안 및 해외사례'를 설명할 계획이다. 토론자는 ...
'오픈프라이머리' 속도낸다…여 '만장일치', 야 '환영'	내년 20대 총선에 완전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당이 9일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의결하고, 야당도 법제화 마련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정치권의 혁신작업에 시동이 걸렸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총선 후보를 국민이 직접 뽑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를 내년 20대 총선부터 적용한다는 목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편 전반에 관한 논의에 돌입한 상태여서 집권 여당의 이같은 결정은 정치혁신 작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새누리, (이름) 표결 '갈 데까지 간다' 158명 중 156명 집결	새누리당이 (이름)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본회의 인준 표결을 위해 소속 국회의원 총 동원령을 내렸다. 15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새누리당 지도부는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 소속 의원 158명 중 156명이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내각에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물론 이스라엘 방문 차 외유 중이던 (이름)·(이름) 의원과 필리핀 빈민촌에 간 (이름) 의원 등도 16일 본회의 참석에 맞춰 귀국키로 했다. 비리 혐의로 구속된 (이름)·(이름) 의원을 제외한 (이름) 본회의에 참석해 이 후보자 인준 표결에 참여...
박 대통령·친박의 강공…(이름)-(이름)의 선택은	새누리당의 '투톱' (이름) 대표, (이름) 원내대표가 기로에 섰다. (이름) 대통령이 위헌 소지를 들어 여당 의원들도 대부분 찬성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이름) 원내지도부의 책임론을 직접 거론하면서다. 유 원내대표는 당장 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사퇴 요구에 직면해 있고, 김 대표도 친(이름) '지도부 흔들기'를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다. 원활한 당청 관계를 의사결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청와대와의 마찰을 피해왔던 (이름) 대표나, 종속적인 당청 관계를 바꿔야 당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며 자기 목소리를 내온 유 원내대표 모두 기존의 전략만으론...
(이름) ''13월의 세금폭탄' 현실화…집단 '멘붕'겪어'	(이름) 새정치연합 대표는 27일 '연말(이름) 반영된 2월 월급을 받은 시민들이 집단 '멘붕'(멘탈 붕괴)을 겪고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13월의 세금폭탄'이 현실화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월 300만원을 받던 4인가족의 가장이 연말정산으로 280만원이 빠져나가고 이번 달 월급으로 20만원 밖에 받지 못했다는 사례를 들었다. 문 대표는 '한국납세자연합회 조사에서 연 5500만원 이하 급여소득자의 세부담 증가 사례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세부담 증가액도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
[단독]월세입자 10명중 7명 단칸방에…서울시 '전월세신고제' 중간조사	서울 월세 세입자 10명 중 7명이 25㎡ 이하 집에서 살고, 10명중 4명은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이하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 신고한 순수 월세 세입자 중 약 70%가 15㎡~25㎡(4.5평~7.5평) 크기의 방 한칸짜리 집에 산다. 약 40%가 500만원 이하 보증금과 20~40만원을 월세로 내며, 계약기간은 2년이다. 이들이 사는 주택 중 58%가 다가구와 다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료는 서울시가 지난 4월부터 시범으로 운영 ...
(이름), dj 나침반 삼아 '새경제' 모색…'철학도 방법도 바꿔'	'정치'를 지웠다. 그 자리에 '경제'를 써넣었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9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이루겠다는 새경제(new economy)를 제시했다.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 데뷔전을 치른 문 대표는 새정치연합 내부조차 놀랄 만큼 연설 대부분을 경제 문제에 할애했다. 참모들이 보고한 초안에서 정치분야를 과감히 지우고 경제 비중을 확 높였다. 연설문 시작부터 끝까지 dj(고 (이름) 전 대통령)를 언급했다. 야당 정통성과 경제역량을 동시에 강조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날 과감한 '진보적 보수' 발언을 쏟아낸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
국회 개혁안 본격 논의…운영위도 '뜨거운 4월'	국회운영위원회는 상대적으로 (이름) 적은 상임위에 속하지만 이번 4월 임시국회는 예외다. (이름) 국회의장이 제안한 10가지 방안 등 국회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등 바쁜 4월을 보낼 전망이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운영위에서는 다양한 국회법 개정안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름) 의장이 제안한 국회 개혁안 외에도 발의가 돼 있는 다른 국회법 개정안들도 모두 다루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우선 (이름) 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 산하 국회개혁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10개 과제가 담겼다.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과제...
'고물상' 화났다…'순환자원' 정부가 지정, 법안 진통	폐기물 가운데 '순환자원'을 정부가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을 두고 재활용업계와 정부 여당이 맞서고 있다.. 환경부는 4월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업계는 재활용시장 유통시스템을 정부가 쥐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발의된 자원순환 관련 . 5개 법안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돼 27일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와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낸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은 개별법이고, 나머지 3건은 (이름)·(이름)·(이름) 의원이 발의한 기본법이다.. 정부와 최...
與, 오전10시 긴급 최고위…(이름) 거취 논의	새누리당이 7일 오전 10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고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이름)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와 관련한 의원총회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위에는 (이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친박(찬(이름))계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유 원내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다.
'사기대출 '모뉴엘' 사태, 수출입銀 막을 수 있었다'	지난해말 3(이름) 넘는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중견가전기업 모뉴엘에 대해 '히든챔피언' 선정 과정에서 이미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이 이를 간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일한 선정 절차로 부실 기업을 육성대상으로 선정, 결국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27일 (이름) 정의당 의원실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은은 2011년 5월 '히든챔피언' 육성대상 기업 선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열고, 모뉴엘을 포함한 38개 기업을 대상기업으로 선정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한 운영위원은 모뉴엘이 생산설비를 갖...
(이름) '(이름), 국회에서 만난 동료…메모 사실아니다'	(이름) 인천시장은 10일 (이름)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에 적힌 자신의 이름과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성 전 회장의 메모 내용이 보도된 직후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성 전 회장은 19대 국회에 들어와 만난 동료 의원일 뿐'이라며 '메모와 관련한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력 부인했다. 앞서 성 전 회장은 자원외교와 관련 검찰 수사를 받다 지난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바지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에는 유 시장을 포함 유력 정치인 8명의 이름과 돈 액수가 적혀 파장이 일고 있다. 한편 성 전 회장은 2012년...
친박 (이름)·(이름), 평택 현장 최고위 불참	친박(親(이름))계인 (이름)·(이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9일 경기도 평택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 불참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3시 긴급 최고위를 열어 (이름) 원내대표에 거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靑 (이름) 사퇴압박에 文 '위헌적 처사' 비판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9일 (이름) 대통령이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사퇴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처사'라고 비난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 25일 (이름)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거론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는 국회가 정부의 행정을 간섭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인데 지금 대통령과 청와대가 여당 원내대표에게 물러날 것을 종용하고 압박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자율적인 원구성에...
野, '청와대 인선, 의중대로 여야 주무르겠다는 것'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청와대 인사 개편을 두고 '옹고집 불통 인사'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표적인 친박 의원으로 청와대의 별동대 역할을 자처해왔던 (이름) 의원과 (이름) 의원을 대통령의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은 옹고집 불통 인사'라고 비판했다. 소통을 위한 인사가 아니라 비박계 새누리당 지도부를 견제하고 야당과의 관계개선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사라는 주장이다.. 청와대는 전날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병기 국가(이름)장을 내정했다. 국정원장에는 (이름) 전 국가안전기획부 2차장을 내정했다. 홍보수석에는 (...
민주당 '野, 청와대·조국 향한 과도한 정치공세 말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이름)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대한 야권 공세에 '과도하게 앞뒤를 가리지 않은 정치공세를 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이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을 향해 '이 문제는 대통령이 사과할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 후보자의 몰래결혼 등과 관련 '이것은 개인 사생활의 영역'이라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40여년 전 일을 밝히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며 '(야권의 요구는)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름)·최순실 게이트 ...
(이름) '(이름) 윤리특위 뺀다…(이름) 법사위 간사 내려야'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름)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교체할테니 (이름) 의원은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직을 내려놓으라'고 말했다.. 우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정에 서게 될 김 의원이 본인의 무죄 입증을 위해서라도 법사위 간사에서 물러난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대표는 '(이름) 의원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 (이름) 의원이 법사위 소속으로 기소됐을 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질문하지 말라고 요구해 국감을 파행으로 이끌었다'면서 '같은 (이름) 김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
(이름), '(이름)·(이름)과 토론회, 확대해석 말라'	대선 주자인 (이름) 바른정당 의원이 28일 (이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이름)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의 합동 경제토론회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데 대해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 의원은 이날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이름)·(이름)·(이름), 한국경제의 길을 묻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자들이 '(이름)·(이름) 두 분이 바른정당에 오냐'고 묻자 '당 차원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김 전 대표가 개헌을 주장하셨지만 정 이사장이 개헌 얘기는 별로 안하시기 때문에 개헌을 가지고도 확대해석 할 필요는 없다...
(이름) '김정남 암살 배후 아직 미확인…안보장사 용납못해'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정남 암살건과 관련해 '그 어떤 안보장사의 획책이나, 음모론도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범인의 배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으로, 설이 난무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보당국은 역량을 총동원해 사건 전모를 파악해서 국민께 성실히 보고할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와 정보당국에 허위, 과장, 은폐, 축소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특히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인 만큼, 남북관계·안보·국방 측면에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름), (이름) 당대표 띄우기…'더 잘할 사람 없다'	(이름) 바른정당 의원이 대선후보였던 (이름) 의원의 당 대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름) 의원은 15일 mbc라디오 ‘(이름)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바른정당 당 대표와 관련해 “(이름) 의원보다 잘 할 사람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 보수 전체나 한국 전체로 봐도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이럴 땐 리더십을 실험하면 안 된다”며 “새 대통령이 선출된 시점에 야당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익에 결정적인 해가 되는 일을 반대해야 하는데 정치적 아마추어가 하긴 어렵다. 국정을 꿰뚫은 이들이 해야 할 판단”이라며 유 의원...
(이름) '진지한 소명기회 못돼 아쉬운 점도…' 1박2일 청문회 종료	(이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새벽, 하루를 넘긴 청문회가 끝난 후 '조금 더 진지한 소명기회가 됐으면 좋았을텐데 아쉬운 점도 많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청문회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를 계기로 저도 제 삶에 대해 많이 돌이켜보게 됐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성의 계기가 된 만큼 열심히 고용노동부를 이끌어 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소명이 되지 않았거나 억울했던 부분이 있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당초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30일 하루만 개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환노위 야당 청문위원들은 조 후보자의 지난 2012년 한국여...
(이름) 자문그룹 공방, (이름)·(이름) '적폐'-文 '정권교체 길'	19일 kbs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토론에서 (이름) 전 대표가 구성한 자문그룹이 도마에 올랐다. (이름) 성남시장은 문 전 대표를 겨냥해 '1000명이 넘는 자문그룹을 해산할 생각이 없는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적폐의 뿌리인 재벌세력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름) 전 대표 근처에 몰려든다. 김광두 같은 그런 분들'이라며 '그들이 문 전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데 적폐청산이 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이름) 충남도지사도 이 시장을 거들었다. 안 지사는 '문 전 대표는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실질적으로 적폐세력을 죄다 받아들인다'며 '(남이 하면 나쁘고...
(이름) '洪, 국정 파트너로 생각 안 해'…(이름) 구상에 반대	(이름)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30일 (이름)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를 참여시키는 공동정부 구상'에 대해 '(저는)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경기도 수원역 앞 광장에서 열린 유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홍 후보에게는)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후보는 친박 패권세력이 아닐 뿐더러 자기는 지난 10년간 친박(친(이름)) 대문에 핍박받았다고 주장했고,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다'며 '(공동정부 구상에서)배제...
[런치리포트]대선기획-커뮤니티의 정치학	'알고 보면 나도 갤러'…정치인과 (이름) 커뮤니티. 2010년 이후 (이름) 커뮤니티에서 정치가 소비되고 유통되면서 정치인들의 커뮤니티 참여도 늘었다. 정치인들도 커뮤니티 시장을 찾아 소통하고 자신의 (이름)를 유통시킨다. 정치인과 시민간 소통 활성화는 긍정적 측면이다. 다만 정치인들이 커뮤니티를 자신의 정치 활동이나 선전에 동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세대 '선거운동'형…(이름)부터 (이름)까지= (이름) 작가는 커뮤니티를 활용한 원조격 정치인이다. 2010년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유 작가는 mlb파크에 '야구장과 달리 투표소는 무료'라며 투표를 독려...
'힐러리 대 오바마' 처럼…文 넘고 간다	200여명의 청중들 앞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웃으며 받아치는 여유. (이름) 채팅창을 띄어놓고 즉석에서 혼자 묻고 답하는 새로운 방식. 젊고 세련된 외모. (이름) 충남지사의 22일 대선 출마 선언식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행보를 떠올리게 한다. ‘5시간 연속 즉문즉답’ 방식의 출정식에 담고자 한 안 전 지사측의 전략은 ‘차별화’다. (이름)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과 차별화되는 ‘젊은 지도자’, 세련된 소통의 대통령은 기본이다. ‘전무후무’한 형식도 그렇다. 지향점은 오바마의 ‘역전 드라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8년전 미국 민주...
(이름) '文 아들 부정채용 의혹, 감사 안돼…처벌해야'	(이름) 바른정당 의원이 28일 (이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 5급 공무원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 '(이름) 정부에서 다 해명됐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 후보를 허위사실공포 혐의로 처벌해달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후보의 아들은 (2010년 노동부 감사에서) 감사대상에서 빠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노동부 감사에서 체용특혜 의혹 직원 현황에는 총 6명이 등장하지만 이들 중 문 씨 성을 가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
野, 조국 사퇴 압박 강화…文정부 '인사실패' 공세로 확전	야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겨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가 (이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계기로 (이름)정부의 '인사 실패' 공세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 등 국민의당 초선 국회의원 10명은 18일 성명을 내고 (이름) 대통령을 향해 '인사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며 '우선 조국 민정수석과 (이름) 인사수석이 책임을 통감하고 거취를 스스로 밝힐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름) 외교부 장관 후보...
'(이름) 청문회'…文향한 18개·劉 3개·沈0개	kbs에서 진행된 2차 대통령선거 후보 토론회는 '(이름) 청문회' 구도로 진행됐다. 각 후보들은 1위 주자인 (이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정치·안보·경제·사회 분야의 질문과 공격을 집중 쏟아냈다.. 20일 kbs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총량제 토론'을 뼈대로 진행됐다. 각 후보들이 각 주제당 9분이라는 일정한 시간을 갖고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방식이다. 사회자가 거의 개입을 하지 않을 정도로 후보들 간 자유토론이 이뤄졌다.. 가장 많은 질문은 문 후보에게 쏟아졌다. 정치·외교·안보 총량제 토론에서 질문을 받은 개수를 집계해보면 문 후보가 9개, (이름) 국민의당 후...
(이름), '신문·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해 靑특보 얻어' (이름) 저격	(이름) 전 경남지사가 7·3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름)정부와 언론,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독설을 날렸다.. (이름) 전 지사는 18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 환경을 보면 언론도 정상이 아니라고 본다'며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도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얻은 자리가 겨우 청와대 특보자리'라며 (이름) 정부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된 (이름) 전 중앙일보·jtbc 회장을 겨냥했다.. 또 '최근 일부 여론조사기관에서 (이름) 정부가 단군 이래 최대 지지율이 나온다고 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어떻게 작업을 해도 ...
[스코어보드]민주당 '승부처' 호남경선…文 60% 압승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이름) 후보가 '호남대전'에서 웃으며 승기를 잡았다. '(이름) 대세론'도 향후 대선 국면에서 더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름)·(이름) 후보는 득표율 20%에 머물며 경선에 적신호가 켜졌다.. 문 후보는 27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진행된 민주당 호남지역 순회경선에서 총 14만2343표를 획득, 60.2%의 득표율로 1위에 올랐다. 2위 (이름)(4만7215표, 20.0%), 3위 (이름)(4만5846표, 19.4%), 4위 최성(954표, 0.4%) 후보 순이었다. 문 후보와 안 후보, 이 후보 간 표 차이는 1...
野, (이름) 임명 강행에 대응수위 모색…6월국회 파행 우려	(이름)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이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자, 야당은 (이름) 정부의 '인사실패'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 일정 '보이콧'까지 경우의 수로 고려되고 있어 정국이 당분간 급랭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원내대책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이름)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을 비롯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름)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때부터 (이름)정부의 '독주'와 '국회 무시'를 비판하며 실력행사를 시사해왔던 만큼 향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탄핵파vs비탄핵파' 공존하는 한국당, 인용되면 추가탈당?	헌법재판소의 (이름) 대통령 탄핵심판일이 오는 10일로 확정되면서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보수재결집을 노릴수 있지만 인용될 경우 여론의 향방에 따라 추가탈당 등으로 당이 흔들릴 수 있어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름)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9일 오전 긴급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이 시간 이후로 당소속 의원, 원외위원장, 당직자 등이 비상체제로 돌입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대위에서) 상시대기, 출장자제, 원외든 원내든 당과 국회 주변에 있으면서 (헌재 판결을)...
靑 수석 인사에…국회 5당 '온도차' 반응	(이름)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의 신임 정무수석 및 사회혁신수석·사회수석 인선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회 5당이 온도차가 드러난 반응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은 인선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상당히 많은 고심 끝에 내린 결(이름) 본다'며 '의미있는 인사'라고 평했다.. (이름) 원내대변인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이름) 정무수석은 국회와 청와대의 관계에 있어 전략적인 사고로 충분히 잘 이끌어가실 분'이라며 '하승창 사회혁신수석도 시민사회 분야에서 역할을 많이 한 분으로...
[오늘의 국회일정-15일](이름) 靑 신임 정무수석 국회 방문	[더불어민주당]. * (이름) 당대표. 09:00 최고위원회/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09:30 (이름)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 내방/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4:00 중앙위원회의/중앙당사 2층. * (이름) 원내대표. 09:00 최고위원회/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30 국회의장 주재 4당 원내대표 회동/국회 국회의장실. 14:00 중앙위원회의/중앙당사 2층. [자유한국당]. * (이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07:30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름)입니다’인터뷰(fm 97.3mhz). 09:0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청 대표실. 10:30 국...
문무일 '공수처 제 생각대로 되는 것 아냐…의견 다양'	문무일 검찰총장이 3일 정의당 지도부를 만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저도 나름 생각은 있지만 제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밝혔다. 문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름) 정의당 대표를 만나 '공수처 법안이 좀 통과되도록 (속도를 내달라)'는 이 대표의 주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회서 (공수처 법안은) 지금 논의하고 계시지 않냐'며 '저도 내부, 주변, 의원들을 만나 이야기하면 필요없다부터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골고루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문 검찰총장은 '취임을 하니 선배들이 많은 욕심 부리려고 하지 말라고 했다'며 '그러...
(이름) '담뱃세 사과하라' vs (이름) '그렇게 배배 꼬여서'	(이름) 자유한국당 후보와 (이름) 정의당 후보가 신경전을 벌였다. 홍 후보는 28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심 후보를 향해 '저희는 집권하면 담뱃세를 인하할 것'이라며 '유류세도 절반으로 인하하겠다. 동의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심 후보는 '사실 홍 후보랑 말을 섞지 않으려고 했는데, 토론회 룰과 국민들의 (이름)고 생각해서 토론을 하려고 한다'고 입을 열었다. 심 후보는 홍 후보의 '돼지 발정제' 논란 이후 사퇴를 요구하며 토론을 거부해왔다.. 심 후보는 '담뱃세 인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과해야 한다. 담뱃세는 누가 인상했나'라며 '그 당이 하지않았나. 담뱃세 인상...
(이름) '文대통령 국회 존중…국회 (이름) 바람 野에 전달되길'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이름)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고 있다'며 '(이름)(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와 (이름)(국방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2~3일 미뤄주신 국회 바라는 마음이 야당에도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일자리위원회 등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쟁점과 과제'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역사에서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임명을 미뤄가며 국회 복원을 원했던 적이 없다'며 '야당이 너무 일방적으로 고집을 부리고 정부의 출발도 막고 본인들에게 다 ...
(이름) '하루빨리 먹을 계란 유통시킬 것'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 '정부와 여당은 조속하고 철저한 검사로 하루빨리 먹을 수 있는 계란이 유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빨리 완료하고,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농가의 시름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돼도 전량 폐기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또 '공장식 축산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 ...
(이름) 정무수석, 15일 국회 방문…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회담	(이름)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국회를 찾아 각 정당 원내대표를 예방한다. 취임 일성으로 언급한 국회와의 소통에 시동을 거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름) 정무수석은 15일 오전 10시30분 (이름) 국회의장을 비롯해 야 4당 원내대표와 회담을 갖는다. 이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대표들과 각각 인사를 겸한 회동을 할 예정이다.. 전 수석은 이날 정무수석에 임명된 직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존 패러다임과는 다른 국회와의 소통방식을 강조했다.. 그는 '정무수석으로 제 역할은 창의정부다. 국회와의 소통에 성공할 수 있...
차분해진 tv토론… 감정 공방 대신 사과·반성·반어법	자유 토론 방식이 아닌 후보자 간 일대일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2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선후보 tv토론회는 이전 tv토론에 비해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방이나 맞대응을 자제하고 실수를 (이름)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이름)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돼지발정제' 논란을 일으킨 (이름)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 '사실 홍 후보랑 말을 섞지 않으려고 했는데, 토론회 룰과 국민들의 (이름)고 생각해서 토론을 하려고 한다'면서 여전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이름) 후보는 '나도 심 후보와 이야기 하기 싫다...
이번 대통령 선거 본선 공식 토론회, 총 4회로 확정	제19대 대통령 선거 본선의 공식 후보자토론회는 '4회' 진행될 예정이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17일 대선후보 토론회를 ‘초청대상’ 후보자 3회, '그 외 후보자'를 대상으로 1회 등 총 4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초청대상' 후보자 토론회는 △1차 4월23일(정치분야) △2차 4월28일(경제분야) △3차 5월2일(사회분야) 진행된다. 시간은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이다. '그 외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는 4월 24일 오후 11시부터 2시간 동안 개최한다.. ‘초청대상’은 국회에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
민주당 통합위, '234석'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정부안 거론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직속의 통합정부추진위원회가 (이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국회의원 234명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 방향을 제시했다. 구(舊)여권 일부도 '입법연대'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름) 통합위 공동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통합정부,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탄핵에 찬성한 80%의 국민과, 234명의 원내 의석을 아우르는 통합의 힘을 모아 통합정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합의 방식으로는 정당 간 연합이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내는 입법연대를 거론했다. 제왕적 대통령제...
(이름) '노동조합 강화하고, 노동법원 신설할 것'	(이름) 충남지사가 27일 사무금융노조원들을 만나 '노동조합을 강화하고, 노동법원을 신설할 것'이라며 자신이 구상한 노동 관련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안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 열린 사무금융노조 정책제안 간담회에 참석해 '참여하는 시민의 가장 강력한 조직이 노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사무금융노조가 사전에 안 지사에게 제안한 노동 관련 정책을 공개하고 안 지사가 그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안 지사의 발언에 앞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이름) 위원장은 '이번 대선은 노동이 존중받는 대...
'공수처 신설법' 최대 쟁점…대선 앞 경제민주화법도 후끈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111건의 고유법안을 상정하고 14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쟁점법안과 비쟁점법안을 나누어 가능한 여야 이견이 적은 한 비쟁점법안부터 순차적으로 정리해나간다는 계획이지만 곳곳에 '지뢰밭'이 도사리고 있다.. 여야가 거세게 맡붙을 쟁점법안 최우선순위로 꼽히는 것은 역시 수년간 해묵은 과제였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름) 국민의당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법안과 (이름)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각각 심사 대상에 ...
양당 구도 회귀 vs 다당 구도 유지…분출하는 '통합론'	대선이 끝나자마자 정치권에서 '통합론'이 분출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국 주도권을 놓고 또다른 '헤쳐모여'가 필연적이라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그러나 '통합론'을 들고 나오는 각 정당의 셈법은 저마다 다르다. 유례없는 다당 구도에서 치러졌던 대선 이후 다시 양당 구도로의 복원력이 (이름)는 과정이란 해석이 나오는 한편 양당 구도로의 회귀에 맞서 다당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또다른 '통합론'이 대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시 '통합'민주당?…국민의당, 합당 혹은 연정 기로= 국민의당은 (이름) 대통령의 당선으로 통합과 자강의 갈림길에 가장 먼저 서...
[팩트체크]文 '썰전' 발언, 北에 '문의' 아닌 '정보수집'	(이름)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 논란이 19일 밤 진행된 제2차 대통령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다시 한 번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가 북한에 사전에 의견을 물었는지와 관련한 논란이다.. (이름) 바른정당 후보는 문 후보가 지난 2월9일 jtbc '썰전'에 출연했을 당시를 거론하며 '국정원을 통해 북한에 물어봤다고 했다'고 주장했고, 문 후보는 '국정원을 통해 정보를 파악해봤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유 후보는 직접적으로 국정원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확인해본 게 아니냐는 지적이고...
(이름), 오늘 3시30분쯤 '제보조작' 사건 입장 발표	(이름) 국민의당 전 대표가 12일 오후 (이름)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된 입장을 표명한다. 안 전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국민의당에 따르면 안 전 대표가 이날 오후 3시30분쯤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입장 발표 장소는 오후 1시30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대표는 '제보 조작 사건'이 불거진 뒤 당원 (이름)씨가 구속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지만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그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당내에서도 안 전 대표가 '제보조작' 입장 표...
(이름), 트럼프 '사드 10억불' 발언에 '반드시 국회비준 필요'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 10억불' 발언에 대해 '막대한 재정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28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이제 사드문제는 안보문제를 넘어서 경제문제가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사드배치는 역시 다음 정부에 넘겨서 논의할 문제'라며 '과연 미국이라면 이런 일들이 의회의 승인이나 의회와 협의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인가 물어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름) 정의당 후보가 '돈 내라고 하면, 사드 도로 가져가라 말해야 하지 않나'라...
與, '(이름) 사과'에 '국민의당 자숙으로 이어지길'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름) 전 국민의당 대표가 '문준용씨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국민의당의 자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금이라도 안 전 대표가 반성과 책임을 통감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의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제게 있다'고 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검찰 수사를 지켜봤다는 안 전 대표는 성찰,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이름), 따복공동체 1만개 공약…'공동체 복지국가 만들겠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이름) 경기지사가 지역 주민간 관계망을 통해 육아·교육·일자리 등을 스스로 해결하는 따복공동체를 형성하고, 공공 토지와 건물 등을 플랫폼화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남 지사는 9일 여의도 바른정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체 복지국가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공동체 복원을 통해 주민 자생력을 키우고 복지 기초를 다진다는 게 이번 공약의 골자다.. 남 지사는 먼저 전국에 1만개의 생활자치공동체인 따복공동체를 조성해 복지서비스와 사회적 경제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 내 관계망을 활성화하...
(이름) '劉 (이름) 비서실장', (이름) '文 뽑히면 국민후회'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름) 바른정당 후보를 향해 '경제실패를 인(이름)'고 지적했고, 유 후보는 '문 후보 같은 분이 대통령으로 뽑히면 국민이 후회한다'고 맞섰다.. 문 후보는 28일 '우리 경제 살리겠다는 유 후보의 말은 좋지만, (이름)-(이름) 정부 동안 우리 경제가 참담히 실패한 것은 인정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우리 지난 정부 성장이 5년마다 1%씩 내려왔다'며 '경제 이런 것은 (이름)-(이름) 정부를 비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5년마다 정권을 바꾸면서 제대로 된 성장 정책을 추진 못해서'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유 ...
(이름), '동성애 법적 금지가 아니라 엄벌하겠다'…어떻게?	(이름)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동성애를 엄벌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름) 후보는 27일 충남 서산 동부시장에서 가진 거점유세를 마치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선 이후 동성애를 법적으로 금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동성애는 하늘의 뜻에 반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가 아니고 엄벌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동성결혼이 아니라 동성애 자체를 반대하느냐'는 질문에는 '결혼도 반대하고 다 반대한다'고 답했다. 동성애에 대한 처벌 방법에 대해서는 그러나 대답을 피했다.. 홍 후보는 이날 충남 천안 유세현장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안 된다'고 잘라 말하기도 ...
국회 교문위, 野 반발로 '(이름) 청문회' 일정 논의 연기	(이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 19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교문위) 전체회의가 야당의 반발로 미뤄졌다. 당초 교문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고 자료제출 및 증인 출석의 건을 논의하려 했다. 하지만 전날(18일) (이름) 대통령이 (이름) 외교부 장관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반발, 소속 위원들이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하면서 회의는 파행됐다. 앞서 (이름) 전 교육부총리가 언론을 통해 국회에서 부르면 김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상(이름)...
초선 (이름) 의원, 정의당 신임 당대표에 선출	초선의 (이름) 의원(비례대표)이 11일 정의당 신임 당대표에 선출됐다.. (이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 4기 전국동시당직선거 대표 선거 결과 (이름) 후보가 7172표(56.05%), (이름) 후보가 5624표(43.95%)를 얻어 이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름) 신임 대표는 당선 소감으로 '정의당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며 '국회에서는 '진짜 야당 정의당', 국민 속에서는 '민생 제1당 정의당'의 대표로 혼신을 다해 뛰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열린 20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 국회에 ...
산자위, 전기사업법-유통산업발전 정면 충돌 예고	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전기요금 제도 개편 등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지역상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 등을 놓고 여야, 소관 부처간에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산자위는 지난 8,9일 이틀간 법안소위를 진행해 쟁점이 적은 법안 위주로 우선 처리했다. 여러 여건상 법안 심의에 집중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 법안에 붙들려 있기 보다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9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주요 법안들이 처리되기 힘들 전망이다. 정기국회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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