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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6일 일그남] 빠진 나사	#별들의_전쟁 #진실게임. ※일그남이 그리는 머니s만평. 만평 내용은 머니s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산가족상봉 시설점검단 귀환… '전반적으로 개보수 필요'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27일 북한 금강산을 방문했던 우리측 시설점검단이 29일 귀환했다.. 김병대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을 단장으로 대한적십자사 및 현대아산 관계자, 협력업체 기술자 등 20명으로 구성된 시설점검단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강원도 고성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 도착했다.. 김병대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은 “2박3일간 이산가족상봉 시설과 부대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며 “남북 기술자들이 함께 점검했고 북측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8월20일 진행될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차...
나용찬 괴산군수 당선무효형 확정…직위 상실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직위를 상실하자 공직자와 주민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임각수 전 군수가 뇌물 비리로 낙마하면서 지난해 4월12일 치러진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한 나 군수는 취임한지 불과 1년여 만에 군수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내심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이나 파기환송을 기대했던 괴산군 공무원들은 충격에 빠졌다.. 괴산군 한 간부공무원은 '임각수 전 군수에 이어 나 군수까지 ...
제주지사 후보 지지율, 문대림 33.4% vs (이름) 26.8%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뉴스제주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예비후보는 제주도지사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33.4%의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랐다.. 2위는 26.8%를 기록한 (이름) 무소속 예비후보로, 두 후보간 격차는 6.6%포인트로 나타났다.. 김방훈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는 3.2%, 고은영 녹색당 예비후보는 1.4%, (이름) 바른미래당 예비후보는 0.7%로 나타났다. 부동층은 34.4%다.. 반면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는 문대림 예비후보가 3...
[북미정상회담 d-1] 세기의 담판, 어떻게 진행되나	'세기의 담판'으로 불리는 북미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구체적인 회담 진행일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북미 정상이 역사상 최초로 얼굴을 맞대고 비핵화를 통한 평화를 논의하는 이번 회담은 싱가포르 시각으로 12일 오전 9시, 한국시각으로는 같은날 오전 10시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름) 북한 국무위원장은 회담장에서 8km 가량 떨어진 세인트레지스 호텔에 머물며 회담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몇시에 출발할지 구체적인 동선이나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싱가포르 당국의 통제하에 차량으로 10분도 안걸리는 거리에 있는 만큼 9시...
[개표현황] 충남 천안병, (이름) 후보 64.1%… '당선 확실'	6·13 충남 천안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13일 밤 11시51분 현재 충남 천안병 국회의원 재선거 개표율이 25.3%를 기록한 가운데 (이름) 후보가 64.1%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이름) 자유한국당 후보가 27.9%를 기록 중이다. 두 후보의 표차는 6826표다.. 앞서 이날 오후 6시 지상파 방송 3사가 발표한 출구조사에서는 (이름) 후보가 65.9%의 득표율로 (이름) 후보(26.3%)를 따돌렸다. (이름) 후보는 제19대 대선 당시 (이름) 대통령의 자문의를 역임했다.
'박원순 캠프' (이름) 사망, (이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캠프에서 유세지원단장을 맡았던 (이름) 전 서울시의원의 사망소식에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름) 후보는 오늘(1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 새벽 박원순 캠프 유세본부 유세지원단장으로 함께한 (이름) 전 서울시의원님이 갑작스럽게 소천하셨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슬픔에 잠겨있을 유가족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글을 남겼다.. 이날 박원순 후보캠프 (이름) 대변인은 “오늘 새벽 유세지원단장으로 함께 일하던 (이름) 전 의원이 ‘돌연 심장마비’로 소천하셨다. 유가족들...
與 '개천절 맞아 홍익인간 정신 되새겨야'	새누리당은 3일 개천절을 맞아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한 긍지와 함께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이치로써 세상을 다스린다'는 홍익인간의 개국이념을 다시한번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개천절을 맞이하여 개국이념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되새겨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지금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세계 경제의 앞날은 불투명하고 경기침체의 여파로 수출과 내수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 해소와 청년일자리창출, 4대개혁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고 ...
[막전막후속기록]'전기자전거 속도제한, 다 풀어낸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법 등에 따르면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름) 차'로 정의한다. 전기자전거는 온전한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조동력으로 모터를 장착했기 때문에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현재 19대국회에는 (이름) 새누리당 의원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분류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이름) 의원의 경우 18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남북 대화 촉구-공안탄압 규탄' 이중전선 친 野	새정치민주연합이 긴급 의원총회를 20일 개최했다. 북한 포격 사건과 (이름) 전 총리의 대법원 유죄 판결에 대한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우선 (이름) 정부와 여당의 대북강경책을 비판하며 남북대화를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또 사법 중립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정기관의 야당 압박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北 규탄 및 남북 대화 촉구 결의문 채택=새정치연합은 의총에서 북한 포격 관련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발을 일으킨 북한을 규탄하고 남북 대화를 제안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름) 대표가 이날 오전 정부에 제안한 남북 고위급 접촉을 촉...
(이름), 국민공천제 '플랜b' 시사…'최후협상 후 당 기구 구성'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국민공천제) 관련 야당과의 협상이 최종 실패할 경우 당내 공식기구를 통해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22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정당정치의 진화 토론회'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 마지막 협상을 해보고 도저히 (협상이) 안되겠다고 판단되면 당의 공식 기구를 만들어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친박' 진영이 잇달아 요구한 오픈프라이머리 대안책 마련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이름)터뷰를 통해 '...
'가족', 외국선 어디까지 인정되나	유럽·북미 등에선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수십년 전부터 논의돼왔다. 가족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하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성인 남녀 절반 (이름) 동거로 가족을 시작하는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가 대표적이다. 스웨덴에선 동거문화가 1960년대 부터 생기기 시작했다. 남녀간 동거를 선택하는 가구가 많아지자, 스웨덴에선 1988년에 동거인법이 도입됐다. 동거 결합을 한 커플의 '사실혼'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 법은 2003년 동거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확화하는 형태로 발전했다. '성(性)'과 관계없는 동거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고물상' 화났다…'순환자원' 정부가 지정, 법안 진통	폐기물 가운데 '순환자원'을 정부가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을 두고 재활용업계와 정부 여당이 맞서고 있다.. 환경부는 4월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업계는 재활용시장 유통시스템을 정부가 쥐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발의된 자원순환 관련 5개 법안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돼 27일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와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낸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은 개별법이고, 나머지 3건은 (이름)·(이름)·(이름) 의원이 발의한 기본법이다.. 정부와 최 의...
[런치리포트]반쪽 특허법원, 해법은···	'반쪽' 특허법원, 관할 집중화로 '빛 볼까'. ‘특허법원 관할집중‘ 문제가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될수 있을지 주목된다. 군사법원 폐지, 상고법원 설치, 사법시험 존치, 사형제 폐지 등 반대가 만만치 않은 다른 법사위 현안들과 달리 지난달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특허법원 관할집중은 일반법원과 특허법원으로 이원화 돼 있는 특허 관련 소송을 충남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으로 일원화해 법률서비스 질을 높이자는 것이다. 법원 조직체계에 적잖은 변화를 주게 되고 소송 당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논의가 간단치 않다....
공기업 30개, 3년 간 임직원 성과급으로만 3.5조	국내 30개 공기업들이 지난 3년 간 임직원들에게 준 성과급 규모가 3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 1인당 1400만원 만원 수준이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기업 30곳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간 총 3조4985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직원 성과급으로만 3조4909억원, 기관장 성과급은 76억3000만원 규모였다. 1인당 액수로 환산하면 직원 평균 성과급은 1400만원, 기관장은 평균 8400만원을 지급받은 셈. 30개 공기업의 총 부채가 2014년 결산 기준으로 429조3216억원에...
(이름) 전 민주당 대표 별세… 향년 77세	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4일 오전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7세다. 전남 고흥 출신인 박 전 대표는 서울법대 재학중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20년간 판검사 생활을 했다. 13대 총선에서 (이름)(dj)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 정계에 입문했다. 대표적인 동교동계 정치인으로 신민당 대변인, 새정치국민회의 원내총무 등을 거치며 김 전 대통령 당선에 역할을 했다. 13대, 14대, 15대, 16대, 18대 국회의원으로 5선 의원을 지냈다.. 유족은 부인 (이름)(65)씨와 1남2녀. 빈소는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은 6일...
野 '黨政의 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역사 왜곡 시도'	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이란 이름으로 역사를 재단하고 왜곡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름)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주장은 가뜩이나 먹고사는 문제로 고달프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한 국민들을 불필요한 이념 갈등에 휩쓸리게 하고 국력을 소모시키는 매우 우려스런 행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고 했다.. 강 부대변인은 '시급한 교육개혁과제는 제쳐두고 (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국정교과서 주장만 되풀이했다'며 '전세계적으로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나라는...
노사정소위, 성과 없이 종료…한발짝도 못나간 여야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노동현안 입법화를 논의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가 17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최종 타결에 나섰지만, 노사·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불발'됐다. 이로써 노동계의 해묵은 과제들을 풀 것으로 기대를 받았던 노사정소위가 활동 2개월만에 아무런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노사정소위는 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핵심 쟁점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만 이어가다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나중에 논의하자'며 별다른 성과 없이 회의를 끝냈다. 이날 새누리당은 52시간(40시간+12시간)간 외에 추가근로를...
與 '외주전산업체 등록제 도입…정보유출시 최장 재등록 금지'	환자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새누리당이 외주전산업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정보 유출시 최장 재등록 금지와 같은 징벌적 과징법 등의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당정협의가 끝난 뒤 가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료정보보호법을 제정할지 현행 법안을 개정할지 여부는 좀 더 논의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전산시스템을 취급하는 외주 업체를 상대로 전수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불법 매매 및 해킹, 인터넷 판매 등 (개인정보가) 돈벌이 대상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
[단독]'용자' 육아휴직 남성공무원 1088명…이용률은 1.8% 수준	육아휴직을 이용한 남성 공무원이 2014년 기준 108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대상자의 1.8% 수준이다.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경찰청이었고 비율로는 여성가족부가 가장 높았다. 금융위원회 등 3개 기관은 육아휴직 중인 남성공무원이 한명도 없었다.. ◇육아휴직 이용율, '남성공무원 1.8%'·'여성공무원 32%'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전체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육아휴직 이용율' 자료에 따르면 작년 연말 기준으로 남성 육아휴직대상자 5만9666명 중 실제 육아휴직을 이용한 사람은 1.8...
(이름) '메르스 피해 보상 방안, 추경에 반영'	(이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한 피해는 별도로 보상한다는 원칙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방안을 추경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관련 법령에 충실하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메르스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법이 허용한다면 원칙적으로 손실보상 차원에서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하고 메르스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이 허용하지 않으면 줄 수 없기 때문에 자금을 융자지원한다든...
kic, 수익률 기준 '통화 바스켓'으로 변경…실적악화 눈가림	한국투자공사가 '통화바스켓 기준' 수익률을 도입해 수익률 부풀리기 '꼼수'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투자공사가 총자산 수익률 기준을 '미 달러화'에서 '통화바스켓 기준'으로 변경해 안홍철 사장 취임 이후의 '총자산 수익률' 악화를 감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름) 의원에 따르면 투자공사는 올해 6월부터 보유자산 구성 통화 비중으로 산출한 통화바스켓 기준 수익률을 도입해 기존 '미 달러화'기준에 비해 실적이 대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말 기준으로 미 달러화로는 1.74% 였던 수익률이...
서울시 주택소유 1위는…'277채 보유' 김포시민 박모씨	서울시내에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은 경기도 김포시민 박모씨로 총 277채의 주택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시내 상위100대 소유자의 평균 주택 보유 규모는 90여채로 나타났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주택 및 토지보유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은 경기도 김포시민인 박모씨로 총 서울시내에 277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으며 2위는 2명으로 각각 17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서울 시내 상위 100대 주택소유자가 보유한 주택은 9314채로서 이는 1인당 평균 90여채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서울...
(이름), '고용안정 책무'규정 한은법 개정안 추진	한국은행의 목적에 '고용안정 책무'를 규정해 한국은행의 고용안정에 대한 노력을 유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름) 의원은 '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성장률마저 점진적으로 하락하면서 국민후생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이름) 최우선 국정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g20 대부분 국가들의 통화정책 관련 법률 목적은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안정 등의 복수목적을 지향하고 ...
여야, 7일부터 '8월 임시국회' 열기로 했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7일 8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노동개혁' '국정원 민간인 해킹 의혹' 등의 난제를 목전에 둬 세부 일정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7월31일 새누리당 (이름), 새정치연합 (이름)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정기국회 국감계획서 채택과 법안처리를 위해 7일 오후 2시 임시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결원 상태인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다음달 11일 본회의에서 선출하고, 같은 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무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 외의 세...
與 '새정치연합, 비례 축소문제 명확한 입장 밝혀야'	새누리당은 4일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비례대표 축소 등 선거구획정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선거구획정안 제출시한이 채 1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선거구획정관련 정치권 공전의 책임이 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새누리당의 변함없는 입장'이라며 '농어촌 지역 선거구를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 정수를 축소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발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이 비례대표 축소는 안 된다는 입장만 내놓은 채 어떠한 대안도 제시...
(이름) '해방 후 70년은 변절자들의 조국이었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일 '해방 후 70년은 친일과 변절자를 위한 조국이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재조명하기 위해 열린 '돌아온 이름들'이라는 주제의 광복 70주년 특별전시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의 손자로 잘 알려져 있다. 전시회에는 우당의 부인이자 이 원내대표의 할머니인 (이름) 여사와 관련된 작품이 전시된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여성 독립운동가였던 고모의 사연을 이날 소개했다. 이 원내대표는 '1910년 나라가 강점 되자 이회영, (이름) ...
'일반업체'도 방위사업 연구개발비 보조받을 길 열리나	현재 방위산업체와 전문연구기관에 제한된 정부의 연구개발비용 보조를 일반업체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방위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해 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무기체계 생산 및 납품에 참여하고 있는 5600여개 일반업체는 연구개발 비용의 보조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아 지원을 못 받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
국내항만 화학물질 관리 허술…'한국판 텐진항 폭발사고' 우려	지난 8월 중국 텐진항 화학물질 보관창고에서 대규모 폭발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내 항만의 화학물질 보관장소 역시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합동안전전검단은 지난 8월18일~28일 국내 11개 항만의 대규모 화학물질의 하역시설과 저장소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6개소를 긴급 안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174건의 개선 필요사항을 찾아 이중 1건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173건은 개선토록 조치했다. 행정처분조치 예정은 3건, 제도개선 4건이다. 이번 점검단은 ...
(이름) '대통령 국회법 거부 뜻 존중…원내대표로서 최선 다했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5일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 뜻을 당이 존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당 원내지도부에 비판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원내대표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뜻을 당이 존중하자고 의견이 모아졌고 거기에 따라서 의총에서 최고위원들 의견을 전하면서 의원님들 뜻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 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 관련 재...
靑 '추경 사업, 모두 연내 집행 가능…지적 전혀 사실 아냐'	(이름) 청와대 경제수석은 16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된 사회간접자본(soc) 등 사업들 가운데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들이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모든 사업은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해 집행계획까지 모두 완비된 사업들'이라고 말했다..
[국감 중간결산]꿈쩍앉는 '슈퍼갑'…피감기관 '워스트 10'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자료 제출에 부실하거나 성의 없는 답변으로 감사위원들의 빈축을 산 피감기관 문제가 어김없이 반복됐다. 1년에 한 번 이뤄지는 국감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노골적으로 국회를 무시하는 피감기관의 행태를 바로잡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머니투데이 the300 기자들이 '정책국감'을 방해하는 '불량 피감기관' 10곳을 뽑았다.. ◇'자료 못줘요' 버티기…'트리플 크라운' 어디?. 자료 제출 부실로 정회소동까지 빚은 국세청이 정책국감 실종을 초래한 대표적인 '문제 피감기관'으로 꼽혔다.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우선추천지역 친박·비박 접점될까…전략공천 갈등은 '여전'	새누리당 공천 갈등에 '우선추천지역' 조항이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친박(친 (이름))계가 '당헌당규 대로 하자'고 주장하고, (이름) 대표가 '당헌·당규에 있는 우선추천은 실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다. 양측이 전략공천이 아닌 우선공천에 대해선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힌 셈이지만 속내는 여전히 복잡하다. 김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박(비 (이름))계는 우선추천이 전략공천 배제를 (이름)는 것이므로 친(이름) 전략공천 주장이 먹혀들기가 어렵게 됐다는 주(이름)만, 어찌됐든 예외적인 공천의 여지가 생긴다는 점에서 김 대표가 다시 한걸음 물러섰다는 해석도 있다. 5일 정...
[300어록]국편위원장 '집필거부?	'국정을 반대한다며 '집필거부', '집필거부'하는데 저는 그 분들한테 집필을 의뢰한 적도 없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23일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에서 역사학계에서 국정교과서 '집필거부'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학자가 또는 제 제자가 (국정교과서) 반대성명 낸 것 자체를 나무라지 않는다. 젊은 사람들이 그런 용기도 없으면 안 된다'며 '다만 (그들이) 국정을 반대한다며 '집필거부', '집필거부'하는데 저는 그 분들한테 집필을 의뢰한 적도 없다'. 이에 대해 (이름...
중국 수산물 쏟아지는데…위생기준 위반율 80% 달해	한국에 수출하는 중국 수산물 업체 가운데 위생기준을 위반하는 업체가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된 전체 수출업체의 연간 점검비율은 1.6%에 불과해 사실상 위생상태가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 수산물 등록업체 1817곳 가운데 점검시설은 25곳(1.6%)에 불과했다. 25곳 가운데 위생기준을 위반한 시설은 20개로 전체의 80%에 달했다. 게다가 점검시설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28곳이던 ...
국내 차명관리재산 총 1.8조원…주식·출자지분만 1.2조원	국내에서 재산 도피나 세금 탈루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차명재산 규모가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구축된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된 차명재산은 총 1만1113건으로 평가액이 1조8418억원에 달한다.. 재산 유형별로는 주식·출자지분이 4185건으로 1조2290억원이었으며, 예·적금이 6122건에 4767억원, 부동산 등이 806건에 1361억원이다.. 차명관리 재산은 2010년말 기준 2만8천여건에 3조5천억원 수준이었으나 그동안 ...
국정화에 국회 '올스톱'…'민생'vs'독재' 정치권 갈등 지속	고교 한국사교과서를 2017년부터 국정교과서로 발행하는 교육부 방침이 3일 최종고시되면서 국회가 올스톱됐다.. 이날 오전 예정된 본회의는 국정화 확정고시에 반발한 야당의 불참으로 끝내 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예산심의, 장관 인사청문회도 연기되면서 각종 현안 처리에 발이 묶였다. 여당은 국정화 방침을 환영하는 한편 정부와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민생 프레임으로 여론 확보에 나섰다. 반면 야당은 국정화 불가론으로 맞서면서 당분간 여야가 가파르게 대치할 조짐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새누리당 의원들만 출석했지만 1시간만에 이들 의원까지 결국 본회의장을 떠났다...
(이름) '메르스 후속조치로 공공의료 확대하겠다'	(이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공의료의 기능을 확대하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자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후속작업에 착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건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며 국가안보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강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미지의 감염병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 방역체계의 틀을 재정비 하겠다'고 밝혔다.. 그...
신세계 차명계좌 2차전…고액체납자 관리 부실·국세청 비위직원 집중 질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신세계 그룹 1000억원 규모의 차명계좌 보유에 대한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부실과 직원들의 비리문제도 위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4년 5월 (이름)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차명주식과 관련해 5년이하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돼 있다'며 '이것(신세계에 대한 조사)는 (이름) 처벌법에 의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차명주식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2015년 ...
40년지기 (이름)-(이름), '예산' 놓고 처음 머리 맞대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부산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부산 국비를 직접 챙기겠다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특히 새누리당 소속인 (이름) 부산시장과 야당대표가 예산협의를 위해 테이블에 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표와 서 시장 두 사람은 1968년 입학한 경남고 25회 동기로 40년지기다. 문 대표는 23일 부산시청에서 새누리당 소속인 (이름) 부산시장을 만나 시의 주요 정책·사업 현안을 논의했다. 문 대표는 서 시장과 예산정책협의회를 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시의 숙원사업을 청취했다. 서 시장은 회의에 앞서 '야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예산...
여야, 안보 초당적 협력?	여야가 24일 남북간 치열하게 전개되는 고위급 협상 관련 상반된 주문을 쏟아내며 인식차를 확인했다. 새누리당 (이름)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름) 대표가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지만 여당은 북한의 도발사과와 재발방지를, 야당은 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대비됐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대화를 강조하면서도 도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름) 대표는 '북한의 평화적 대화와 개방적 자세가 최선임을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한다'며 '북한이 도발의 '도'자도 못 꺼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름) 원내대표는...
(이름) 대표 '공천권을 국민에게', '국정교과서' 당위성 재강조	새누리당 (이름) 대표가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당권을 잡고 보니 공천권에 욕심이 생겨 오픈프라이머리를 내팽겨 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1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경남 새누리당 당원 체육대회에서 '문 대표는 지난 대통령 후보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오픈프라이머리를 먼저 제안하고,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지만) 문 대표는 당권을 잡고 보니 자기 사람들을 심어야 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국민과 약속을 저버려 여야 합의가 안돼 오픈프라이머리를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됐다'며 '(하지만) 공천권을 국민...
'임금피크제' 도입 공공기관, 신입채용에 더 적극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일수록 신입채용에 더 적극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이 도입하지 않은 기관보다 전체 채용인원 중 신입을 채용한 비율이 4.6%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316개 공공기관이 채용한 전체 인원은 7만3319명이다. 이중 6만2796명(85.6%)이 신입으로 채용됐으며 나머지 1만...
(이름)vs(이름) 총선 '영도 빅매치' 성사될까	(이름) 새누리당 대표와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총선 맞대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양당에서 나오고 있다. 김 대표와 문 대표 모두 이에 대해 부정적, 혹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만약 맞대결이 성사된다면 여야 유력 대권주자들의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24일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와의 총선 맞대결에 대해 '소이부답(笑而不答, 웃기만 할 뿐 대답을 하지 않는다)'이라고 짧게 답했다. 지난 23일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양당 대표의 총선 맞대결을 언급했다. 김 대표로서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부산에서 문 대표와 맞붙어 승리를 ...
(이름) '국토부, '주거약자' 실태조사 전무'	국토교통부가 법률로 정한 주거약자 실태조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복지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주거약자 정책에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1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거약자법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주거약자법은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해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거약자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보훈대...
[국감 스코어보드-보건복지위(10일)](이름) (이름) (이름)…	[국감 스코어보드-보건복지위(10일)](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의원.
(이름) '의원정수 고정하고 (지역구) 줄이면 민란'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열린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현행 의원정수(300명) 확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의원정수는 300명으로 (이름)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 기준인) 인구편차 2:1이 지켜지려면 그 부분(의원정수) 변동이 있어야 한다'며 '지역대표성 유지하고 인구 상한선도 맞출수 있는 방안은 간단하다. 비례대표를 14석 줄이던지 14석 늘리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정수 300명을 고정하고 (지역구를) 줄이면 민란이 일어난다. 인구편차가 2:1로 바뀌었으면 (의원정수도) 연동해서 바뀌어야 한다...
여야 대표+원내대표, 12일 선거구 획정 협상	오는 12일 여야가 선거구획정을 위한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12일 오전 10시 (이름) 새누리당 대표와 (이름) 원내대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이름)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선거구획정 협상을 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상에는 국회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름) 의원과 야당 간사 (이름) 의원도 배석할 예정이다.. 앞서 (이름) 국회의장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선거구획정 관련 여야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정 의장은 '여...
(이름), 재신임 고비 넘겨…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로 결론	새누리당은 (이름)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폐기로 결론내렸다. (이름) 원내대표는 친박계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자리를 지켰다.. 25일 유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국회로 다시 돌아온 국회법에 대해 우리당은 표결에 응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며 '청와대와 국회가, 특히 여당이 끝까지 싸우는 모습은 안좋겠다고 해서 재의 표결은 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 재의에 부치지 않으면 19대 국회가 종료와 함께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
[상임위동향]23일 전체회의·24일 법안1소위 연속 개최…막바지 현안 처리 박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총 147항의 법안 안건을 다룬다. 이어 24일 오전 8시부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상고법원', '군사법원' 관련법 등 산적한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아직 의사일정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이날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법사위에서 다룰 법안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의결 법안 10건, 전체회의 계류 법안 4건, 타 상임위법 미상정 법안 59건, ...
속도내는 '빅데이터' 민간개방…핀테크 열쇠, 신용정보보호법은?	정부 보유 '빅데이터'의 민간 개방이 가속화 되고 있다. 민간의 공공데이터 산업에 대한 창업지원이 법제화 됐고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서비스 개발은 금지했다. 지역 상권 분석 등 수요가 많았던 교통카드 이용 정보도 민간에 제공된다.. ◇'빅데이터' 민간개방 가속화…정부 창업지원·교통카드 정보 제공 법제화.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민간의 공공데이터 창업진흥을 규정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이하, 공공데이터법)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을 통과시켰다. 공공데이터법에서 눈에 띄는 조항은 공공데이터 관련 서비스의 유...
與, 총선출마 '사퇴' 지자체장에 공천 불이익(종합)	새누리당이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하면 공천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10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지자체장에게 공천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최고위원회의서 의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지난 4월 보수혁신특위의 결정사항으로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총선 출마를 앞두고 14일 단체장들이 사퇴를 해야하는만큼 사전에 이에 대하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해 오늘 결정사항을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름) 새누리당 대변인은 '현역 단체장이 중도사퇴하면 ...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반여론' 결집…당청↓ 새정치연합↑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찬반여론이 결집하는 모습이다. 국회 시정연설을 마친 (이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와 역사교과서 찬성여론이 거의 같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부정평가 역시 역사교과서 반대여론과 동일한 수치를 나타내는 등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담 등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장외집회와 역사학자, 전교조 등의 시국선언 등 국정화 반대행동이 확산되면서 (이름)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2주연속 동반 하락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반등했다.. 여론조사 (이름)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
[국감인물]'첫 카드손님 왕재수?'...4선 (이름)의 깨알 질의	#서울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이모씨(41). 여름 휴가기간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아침 일찍 강원도로 휴가를 떠났다. 오전8시반 '아침식사 됩니다'라는 간판이 있는 한 음식점에 들어가 기분좋게 식사를 마치고 카드를 내밀었더니 가게 주인의 투덜거림이 돌아왔다. '아침부터 재수없게…..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영업점 행태를 꼬집고 '아이디어'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4선 의원이지만 거대담론이나 정쟁보다 '민생국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의원이 각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
'맞춤형 보육'에 與도 우려 '함부로 진행하면 안돼'	전업맘과 워킹맘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달리 하는 이른바 '맞춤형 보육'에 대해 여권 내에서도 재고해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이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맞춤형 보육이) 의도는 좋지만 현장은 그렇지 않다. 전업주부와 직장맘은 물론 어린이집도 불만'이라며 '함부로 진행하면 안 된다. 의논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시범사업을 해봤는데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평균 7시간 20분이었다'며 '부모의 필요에 맞게 예산을 쓰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육 현장에서 불만이 많다는 지적에 ...
(이름), '기초연금법 이견 좁혀…24일 처리에 최선'	기초연금법이 4월 임시국회 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름) 원내대표는 16일 의원총회에서 '치열한 물밑협상을 통해 지도부 간 이견을 좁혀서 마지막 안을 제시했다'며 '야당이 의총에서 추인받으면 이날 처리는 안되겠지만 24일에는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합의안 내용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우리 여당안의 원칙이 지켜지는 한에서 추가지급 협상을 통해 문제를 푸는 협상을 해왔다'며 '이런 토대에서 타결됐으면 한다'고만 말했다.. 그는 '이런 진전에도 가장 심각한 상임위인...
(이름)-(이름), '(이름) 인준' 끝 '민생정당' 위한 만찬회동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대표 취임 이후 야권 대선후보로 경쟁했던 같은당 (이름) 의원과 16일 만찬회동을 했다. 이날 여야는 진통 끝에 (이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52.7% 찬성으로 가결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 들어가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국민들께서 이 후보자에 대해 이미 부적격하다고 판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저희 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수적인 열세로 국민들의 바람을 이뤄드리지 못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은 다수 의석의 힘으로 그렇게 밀어붙였지...
엄마 직장은 종로, 직장어린이집은 강남에?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직장어린이집은 송파세무서에 설치돼 직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의 이용률 저조로 어린이집은 되려 원생이 부족한 상황이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관내 5개의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강남합동청사와 송파세무서에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與 '(이름) '총선필승' 발언…(이름) 발언 비해 미미'	여당이 (이름) 행정자치부 장관과 (이름) 경제부총리의 총선 관련 발언과 관련해 야당이 안정행정위원회 국정감사를 보이콧한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과거 17대 총선을 앞두고 (이름)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죄판결을 했다'며 노 전 대통령과 정 장관 등의 발언 내용을 열거하며 비교했다. 조 수석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당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 △대통령이 잘해서 열린우리당 표 줄일 있으면 합법적으로 다 하고 싶다 △(이름)당이 정권 잡는 것을 생각하면 끔직. 무...
부산 출마 요구받은 文 '심사숙고 하겠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3일 (이름) 당 혁신위원장이 20대 총선에서 부산 출마를 요구한 데 대해 '심사숙고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제안에 대해 심사숙고 하겠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우리 당 누구나 희생하고 근심하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특히 우리 당에서 중요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희생해야 한다. 저는 대표인만큼 솔선수범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지금까지 저는 제가 총선 출마하지 않고 수도권 경합지역에서 선거를 돕는 게 ...
安 '(이름)·(이름) 만날 수 있다…국민눈높이 수준 혁신 필요'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당의 혁신이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제대로 된 혁신을 위해 (이름) 대표와 (이름) 혁신위원장도 만나 머리를 맞댈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6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혁신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혁신의 성공여부는 정치인이나 혁신위원회가 아닌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대로 간다면 (당이) 공멸할 것이라는 위기감과 절박감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두고 '실패했다'고 비판한데 이어 또 다시 혁신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혁신 방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
(이름) '安의 혁신 비판은 결이 다르다… 충정 읽힌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총무본부장은 6일 당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에 대한 비판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이름) 전 대표와 관련, '안 전 대표의 발언은 좀 구분돼야 한다.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단 간담회에서 '안 전 대표의 (혁신안 비판) 말씀 중에 내용적으로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최근 (이름) 위원장이 이끄는 당 혁신위의 혁신이 '실패했다'고 지적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안 전 대표는 이날도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당 혁신에 대해) 문제를 제가한 것은 이대로 가면 공멸할 것...
'전략공천·물갈이' 쟁점 부상…임계점 치닫는 여야 공천갈등	내년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여야의 공천갈등이 임계점을 향하고 있다. (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전략공천은 1석도 안할 것'이라며 친박(친 (이름))계를 중심으로 한 '국민공천' 흔들기에 대한 본격적인 방어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혁신위원회가 전날 제안한 인적 쇄신안의 직격탄을 맡게 될 비주류 중진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공천 내홍이 심화되고 있다. ◇(이름) '전략공천 1명도 안해'…공천 갈등 전선 이동=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공천제tf(태스크포스) 회의와 당 최고위원회에 잇따라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다른 주장(오픈프라이머리 불가론)이 나오기 시작하...
(이름), '예정대로 재신임투표'…野중진 제안거절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재신임 카드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새정치연합 중진 의원들은 11일 저녁 문 대표를 만나 국정감사가 끝난 뒤 재신임을 물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문 대표는 (이름) 국회부의장과 (이름) 전 국회부의장을 만나 긴급 중진회동에서 모아진 재신임 투표 보류 중재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진모임은 '지금은 국정감사 전념해야 하기 때문에 당내 문제는 국정감사 끝난 뒤에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면서 '오는 13∼15일로 예정된 재신임 투표와 공천혁신안 의결을 위한 16일 중앙위 회의를 국정감사 이...
국세청 공무원 2년간 119건 금품·향응 적발…'1달에 5건 꼴'	국세청 공직자들이 최근 2년간 금품·향응으로 적발된 건수가 11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달에 5건씩 비위행위가 적발된 셈이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금품·향응수수 적발 및 조치명세'자료에 따르면 지난 25개월간 총 119건의 비위가 적발됐다. 파면·해임·정직·당연퇴직 등 공직추방 징계가 34건, 감봉·강등·견책 등 중징계 46건, 경징계(경고) 66건이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해보면 매월마다 공직추방징계 1건, 중징계 3건, 경징계 1건 등 한달에 4.8건의 비위가 발생한 것이다.. 지방청...
[300어록]'(이름) 부총리가 노동부 총독인가?'	-'(이름) 부총리가 노동부 총독인가. 사사건건 노동관련 입법 문제에 개입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름)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본회의에 앞서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노동시장개혁 정부입법 추진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늘 고용부 국감을 앞두고 장관이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일방적으로 '노동...
'45원 차이로 탈락'… 기초생활보장의 '문턱 효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 이른바 '문턱효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신청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50원도 되지 않는 금액 차이로 탈락하는 이들도 있었다. 수급자에서 탈락한 이후 긴급복지를 지원하는 사례도 급증하는 추세다.. 11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빈곤층이 2012년부터 3년동안 3만6076명으로 집계됐다. 탈락 사유가 된 부양의무자는 자식이 가장 많았고 부모, 친척 등의 순이었다.. 특히 '문턱효과'로 안타깝게 탈락한 이들...
[300어록]수십억 받았는데 감봉·견책 정도면 해볼만한 거 아닙니까?	'일반부처 (공무원) 금품수수하고 국세청 직원의 금품수수를 같은 반열에서 취급할 수 있습니까? 더욱 엄격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전부 감봉, 견책이예요. 수십억 받는데 감봉·견책 정도면 해볼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세금내는 걸 뺏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남을 돕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그 중 일부는 국세청 직원들이 뺏어간다고 생각해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비위행위를 저지른 세무공무원에 대한 처벌수준을 지적하며…. 이날 (이름) 의원은 서울국세청장과 중부국세청장을 향...
(이름) 'tpp 동참, 시점은 협정문 분석뒤 결정'	(이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동참하는 방향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여러가지 타결내용은 자세하게 분석해보고 따져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tpp 가입할 의사가 있느냐'는 (이름)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주의깊게 내용을 살펴보고 있고 관계당사자와 접촉하고 있지만 지금 어떤 조건으로 언제 하겠다는 건 협상에 관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한계가 있다'며 '다만 메가협정이 타결된만큼 어떻게든 참여하는 방향으...
'투견 적발시 개 소유권 박탈' (이름) 의원, '투견도박근절법' 발의	지난 국정감사에서 투견 문제를 지적한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4일 투견도박 적발 시 도박꾼으로부터 개 소유권을 박탈하고 동물 유기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련기사☞'동물복지' 선봉 나선 (이름) 의원, '투견방지법' 발의한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투견 목적으로 개를 키우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현행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금지' 조항에 '동물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교육이나 조련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행법이 투견도박(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
'정회·속개' 반복한 공적연금특위, 두루누리·출산크레딧 확대 불발(종합)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공적연금특위)가 유족연금 수급자의 연금 중복 수령 기준을 완화하고 군복무크레딧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안을 최종 확정지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재정 절감분의 20%를 활용하는 부분과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계속돼 야당의 공분을 샀다.. ◇유족연금 수급자, 다른 연금 택해도 30% 추가 지급. 공적연금특위는 20일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족연금 수급자의 중복급여 수령 기준을 변경키로 했다. 유족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이 아닌 다른 연금을 선택할 경우 유족연금...
[뷰300]국민연금의 '정치사역', 그래도 반가운 이유	국민연금이 '정치사역'을 했다. 롯데그룹 오너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이 험악한 분위기로 흐르자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을 호출했다. 여야 정치인들은 롯데 각 계열사의 주식을 꽤 많이 들고 있는 국민연금이 나서서 해결책을 찾아보라고 요구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역은 헛발질이었다. 국민연금은 새누리당과의 면담에서 기업 운영에 적극 개입할 경우 주식시장이 요동쳐 오히려 투자수익률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연기금 사회주의'라는 해묵은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결국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서 '소극적 주주권의 적극 행사'로 한발 물러섰다. 소극적 주...
임기 절반 넘긴 朴대통령, 지역공약사업 이행률은 19%	임기 절반을 넘긴 (이름)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 이행률이 19%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 시도 중 인천이 72%로 가장 높았고 부산이 2%로 가장 저조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지역공약 이행율 자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 관련 전국 총사업비 합계액은 164조 552억원이며 2015년 기준 예산 반영액은 20조 524억원으로 19%의 이행률을 보였다. 2015년 기준 총사업비 164(이름) 2013년 7월 5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공약 이행계획'의 124조원 보다 ...
지방선거 경선일정도 차질…후보자들 긴급히 진도행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로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름) 서울시장 예비후보, (이름)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 등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기존 선거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진도 현장으로 내려가고 있다. tv토론 등 경선 일정도 잇따라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름) 캠프측 관계자는 16일 '정 의원은 진도 여객선 사고와 관련해 선거일정을 취소하고 오후 5시30분 항공편으로 긴급히 사고 현장에 내려간다'면서 '내일 예정된 tv 토론도 사고로 연기됐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이름) 의원 캠프의 하경찬 대변인도 tv 토론 연기 소속을 전하고, '진...
[300어록]'국민연금공단은 사채업자인가?	'국민연금공단이 서울고속도로에 선순위로 7500억원, 후순위로 3003억원을 대출해준 게 있다. 그런데 후순위 대출 이자가 무려 48%다. 국민연금공단이 무슨 사채업자인가?'. 5일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서울고속도로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48%의 이자율을 책정한 걸 문제시했다. 김 의원은 '서울고속도로의 경우 회사 경영이 어렵고 담보할 것도 없어 돈을 대줄 데가 없는 곳'이라며 '국민 편의시설에 투자하는데 48%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계약 내용은 그...
마사회, 주민 몰래 워커힐호텔에 외국인 스크린경마장 추진	정부가 서울 워커힐 호텔에 외국인 전용 스크린경마장(장외발매소)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장외발매소 총량영업규제 적용 예외라는 일종의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사감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사회가 외국인 전용 스크린경마장을 새로 열려고 하고 있다'며 '마사회가 외국인전용 장외발매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외발매소 총량'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하는데, 사감위는 두 가지 문제에서 모두 예외 적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
'男 성폭력 피해자 2년간 50%↑…남성 성폭력센터 개설해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최근 남성 성폭력 피해자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 남성을 위한 성폭력 치료센터 개설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름) 여가부 장관에게 '남성 성폭력 문제에 대해 알고 계시냐'며 '최근 5년간 남성 성폭력 피해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년 전에 비해 50%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해바라기센터 등 상담소를 찾은 남성이 3000명 가까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남성 성폭력 관련 시설이 국내에 없고 전무한 상태'라며 '여성 성폭력 문제도 심각하지만 사회문화적으로 남성 피해자는 피...
국토위, (이름) 국토부 장관 청문 보고서 채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0일 (이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토위는 유 후보자가가 '국회의원과 한국(이름)구원장 등을 거치며 쌓은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와 경험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 분야와 관련성이 낮아 국토교통 현안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어 '유 후보자가 2016년 실시되는 20대 총선에 출마할 경우 장관 재임 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해, 국토부 주요 정책 수립과 시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우자 및 아들의 위장전입과 주택 매입가격 축소 신고는 부적...
(이름) '테러방지법 없어 테러 못 막는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슬람국가(is)도 알아버렸다'는 (이름) 대통령의 8일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우리나라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테러에 대비한 제도와 기구를 가지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우리나라가 테러방지법이 없어 테러를 못 막는 나라인가. 기존의 제도도 활용하지 못하면서 법만 남발한다고 테러가 막아지지 않는다'며 정부·여당의 테러방지법 입법을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33년 전인 1982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당정청,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수습책 논의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16일 실무 회동을 열고 전남 진도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사고 수습책 등을 논의했다.. (이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늘 점심 실무 당정청 협의가 있었다'며 '진도 사고 상황에 대해 긴급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청 회의는 당초 다른 주제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여객선 침몰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고 상황과 관련한 논의에 집중했다.. 유 의장은 '현재로서는 현장 구조 작업을 지켜보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구조 작업이 끝나면 보고가 있을 것이고 재발방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을 ...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비준동의안은 재적의원 298인 중 재석 192인, 찬성 131인, 반대 26인, 기권 35인을 나타냈다.. 이날 비준안 통과로 올해부터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적용될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확정돼 그동안 지속된 무협정 상태가 해소된다. 우리 정부가 올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200억원이다..
[상임위동향]'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금호타이어…野 '아직 증인 확정 아냐'	기업의 노동환경을 전담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11일 진행되는 올해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할 일반인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이름) 신세계 부회장과 (이름) 금호타이어 사장에 대한 출석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고용노동부 국감에서의 증인 출석이 불발된 이후 금호타이어는 이날 전격적으로 광주공장 '직장폐쇄'를 결정해 관심을 모았다. 야당은 국감 증인 출석 논의가 여전히 진행중인 점을 강조했다. 금호타이어를 관심있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오는 11일 진행되는 고용노동부 대상 국...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엔 與野 '이견' 전자보험증엔 모두 '우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놓고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야당은 개편안을 조속히 발표하라고 재촉한 반면 여당은 심사숙고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을 (이름) 정부가 시행하려는 전자건강보험증에 대해선 여야 모두 우려의 뜻을 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건보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에 접수되는 민원 중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왜 하지 않느냐는 민원이 가장 많았으나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름) 전 이사장과 달리 (건보료 개편에) 침묵중'이라며 '그동안 하던 (개편) 홍보도 모두 중단했다'...
'해당행위자'로 지목된 (이름) '나를 제명하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로부터 강력징계 요구받은 (이름) 의원이 24일 '징계를 운운하지 말고 차라리 나를 제명하라'고 말했다.. 전날 혁신위는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이름) 의원을 비롯한 해당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당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혁신위 발표에서 전·현직 당대표를 제외하고 이름이 명시된 사람은 조 의원이 유일하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를 갖고 '(이름) 대표와 혁신위, 윤리심판원은 당원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나를 제명시켜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는 '나는 당원을 모독한 적이 없고, 오직 당의 미래를 위해 고언을 한...
서울대 대학원, 입학생 거주지 서초·강남·송파順 '강남3구' 15%	올해 서울대 일반대학원 입학자 중 이른바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출신이 전체 1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3년간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전국 거주지별 입학생 현황'에 따르면 입학생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서초구·강남구·송파구 순(서울대 소재지인 관악구 제외)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5.9%(732명), 강남구 5.1%(638명), 송파구 3.9%(486명) 순이었다. 이들은 3년 연속 1, 2, 3위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살펴보...
'친(이름)' 잇단 구설, (이름) 스스로 黨 감사 청구	새정치민주연합 친(親) (이름) 의원들이 자녀 채용이나 졸업, 책 판매 관련 잇따라 구설에 올랐다. 해당 의원과 당이 도덕성에 상처를 입은 것은 물론이다. 문 대표는 당내 리더십이 위기에 빠진 가운데 가까운 인사들 때문에 더욱 곤혹스런 처지가 됐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이름) 의원(3선)은 최근 시집을 발간, 산업위 소관기관 일부가 이를 구입했다. 그 중 한 곳이 의원실에서 출판사 카드단말기를 통해 대금을 지불했다. 앞서 한 매체는 의원 사무실이 사업장이 아니라 카드단말기 설치는 불법이라고 보도했다..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노 의원은 머니투데...
새누리, '진도 여객선 사고 구조활동에 총력'	새누리당이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의 구조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름) 새누리당 대변인은 16일 '많은 학생들이 구조됐다고는 하지만 추위와 공포에 떨었을 학생들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모쪼록 단 한명도 빠짐없이 모든 승객들이 부상 없이 무사히 구조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 '촉각을 다투는 긴급 사안인 만큼 신속한 구조가 급선무다. 사고 발생 직후 긴급 구성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구조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사회 구석구석까지 안전의 중요성...
[국감스코어보드-법사위]與·野'정쟁' 최전선 법사위…'전투'성적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종평가. (이름)(민), (이름)(새), (이름)(민), (이름)(정), (이름)(민), (이름)(새), (이름)(새), (이름)(새)..
기초연금법 여야 합의안 도출…4월 통과되나	기초연금법이 4월 임시국회 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16일 기초연금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야당이 최종 결정을 유보해 이날 본회의 통과는 무산됐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회동해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최 원내대표는 '치열한 물밑협상을 통해 지도부 간 이견을 좁혀서 마지막 안을 제시했다'며 '(기초연금 협상 관련)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견 접근이 많이 됐다'고 밝혔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도 '원내대표간...
[ys서거] mb조문…'완쾌해서 뵙자했고 고개 끄덕이셨는데…'	(이름) 전 대통령이 22일 서거한 가운데 (이름)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53분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찾았다. 이 전 대통령은 (이름)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름) 전 청와대 대변인, (이름) 전 (이름)신위원장 등과 함께 굳은 표정으로 장례식장을 향했고 20분 정도 빈소를 지켰다. 이 전 대통령은 빈소에서 '병원에 계실 때 완쾌해서 자주뵙자고 했었고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그렇게 못하셨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아무튼 김 전 대통령은 민주화의 상징으로 민주화의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며 '영부인은 못 뵙지만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
[ys서거]생일날 ys 보낸 (이름), '말 없이 소주만...'	22일 68번째 생일을 맞은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전 상임고문은 자신을 정계에 발탁한 고(故) (이름)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을 칩거 중인 강진 토굴에서 접했다. 손 전 대표가 토굴을 나와 김 전 대통령 빈소가 마련된 서울로 향하던 중 부인인 (이름) 여사가 넌지시 말했다. '(이름) 대통령께서 당신 생일에 돌아가셨으니 좋은 곳 갔을텐데 당신 복 많이 받을 거요. 참 좋은 분을 우리가 떠나보내는데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보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날 저녁 비에 젖은 서울에 도착해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빈소 앞의 기자들과 마주한 손 전 대표는 이 같이 부인의 말...
(이름) '국민연금, 합병 전 삼성물산 315만주 매수'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315만주가 넘는 삼성물산 주식을 추가로 매수해 찬성 표를 던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5월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발표 후부터 6월11일 주주확정 기준 일까지 삼성물산 주식 총 315만3104주를 매수했다. 이는 당시 삼성물산 총 주식의 약 2%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2%의 추가 매수량을 포함, 7월17일 진행됐던 합병을 승인받기 위한 삼성물산의 주주총회에서는 총 1751만6490주(11.21%)의 공단 소유 주식이 행사...
윤곽 드러낸 野 '재벌개혁'…5대 입법과제 선정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에 맞서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구성된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가 '재벌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활동에 착수했다.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성실공익법인' 제도를 폐지하고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5대 핵심 입법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새정치연합 재벌개혁특위는 14일 위원장인 (이름) 의원 주재로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5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특위가 밝힌 5가지 입법과제는 △재벌 편법상속문제 개선((이름)) △일감몰아주기 규제((이름)) △대기업 조세감면 대...
신임 장관에 폭발한 복지위 '소신 없는 답변만 계속' 일침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신임 장관으로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폭발했다. 복지는 물론 보건 분야에 대해서도 답변이 미진한 데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질타가 쏟아졌다.. 보건복지부 대상 국감 이틀째인 11일 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름)) 장관이 잘 모른다 하고 미지근하게 답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면서 '(심지어) 본인이 잘 아는 장애인 의료에 대해서도 왜 답변을 못하느냐'고 지적, '복지부 공무원들이 내놓는 모범답안으로만 답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도 '장관 취임한 지...
(이름), '예산안 수정작업 전면 중단'	(이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쟁점 법안 합의 난항으로 예산안 수정작업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름) 부총리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당정회의에서 '정부로서는 그동안 법안을 비롯헤 원만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것을 전제로 해 예산안 수정 작업을 진행해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금 이 시간 현재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정부에선 예산안 수정작업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며 '협상 결과를 기다려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하면 수정안을 만들어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퇴직공무원, 규정 어기고 재취업해도 과태료는 100만원 미만	#대통령실 a행정관은 2011년 9월 1일 퇴직한 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사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sk이노베이션(주) 홍보부장으로 재취업했다. 그는 2012년 10월 퇴직공직자 재취업 일제조사에서 적발, 공직자윤리위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요청을 했지만 과태료 '불가처분'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 b서기관은 2013년 12월 31일 퇴직한 다음날 fao한국협회 부장으로 재취업했지만 공직자윤리위에는 2014년 4월경에 취업사실 신고했다. 공직자윤리위는 b씨에 과태료 부과요청을 했고 법원은 10만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 c지역협력팀장은 2014년 1월 1일 ...
[런치리포트]갈길 먼 신재생에너지	[단독] 한전 6개발전사, 올해 rps 과징금 '1900억'. 한국전력 6개 발전자회사의 올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불이행량에 따른 과징금 추정액이 1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가 지난해 발전사들에게 불이행량 '3년 유예'를 허용하면서 감춰진 수면 아래 과징금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모습이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rps(renewable enerey portfolio standard·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과징금 추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野 혁신안 내분, 공멸위기감?	'당의 혁신은 실패했다', '성급하고 무례하다'는 등의 상호 단정적인 발언으로 서서히 군불이 지펴지던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안을 둘러싼 당 내 분란 움직임이 6일 다소 진정국면에 들어섰다.. '혁신안 실패' 발언 당사자인 전직 대표 출신 (이름) 의원은 ''혁신안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계파 싸움이나 주류·비주류 대결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발언에 대한 '톤다운'을 시도했다. 이날 주요 당직자로서 공식발언을 언론에 공개한 (이름) 총무본부장은 '안 의원의 비판 중 충분히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5법' 처리두고 전면전…與 '당정청 결집' vs 野 '꼼수 비판'	여야가 '노동 5법' 처리를 두고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는 22일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서 새누리당이 '노동 5법'을 처리하는 상임위 의원을 증원하려는 시도를 두고 '꼼수'라며 법안심사에 비협조로 돌아섰다.. (이름)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새누리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위원정수를 1명 늘리기 위해 '국회상임위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작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위원정수를 늘리겠다는 시도는 헌정사상...
[오늘의 국회토론회-4일] '종북' 프레임의 정치적 의미	'종북' 표현의 무분별한 사용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주최하는 '종북 프레임의 정치적 의미와 법률적 문제점'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 사회자는 (이름) 변호사가 맡았다. 류신환 변호사와 (이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각 △종북개념의 오용 및 피해사례 △종북규정과 정치·사상의 자유를 주제로 발제자로 나설 계획이다. 토론자는 (이름)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 (이름) 변호사다. 민변은 토론회 예고를 통해 ''빨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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