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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안보무능’이 패배 원인”-소수정당 택한 군사전문가 (이름)	'3년 전 총선이랑 2년 전 대선은 다 이긴 싸움을 안보 때문에 진 거예요. 2012년 총선 때 제주 강정마을이랑 탈북자 이슈, 연평도 포격도발 세 건으로 안보몰이가 시작된 거거든요. mb가 언제 강정마을에 관심 있었습니까? 세 건 다 종북몰이로 가자는 거였고 대선은 말할 것도 없죠. 당시 nll은 쟁점 축에도 못 든 걸 인위적으로 선거쟁점화한 건데 야당이 다 당했지 않았습니까.'. 지난 8월 정의당에 입당해 3개월째 국방개혁기획단을 이끌고 있는 (이름) 단장은 거침이 없었다.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의 출범 계기를 묻는 첫 질문에 김 단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보무능'...
[상임위동향] 산업위 국감 개성공단으로…'산하기관 시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국정감사 일정 및 증인 등 채택의 건'을 확정한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산업위는 다음달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첫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10월 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국감의 대상 기관은 산업부 포함 총 55개다. 분야별로는 크게 △전력 1,2 △자원 1,2 △안전 및 기술 △원전 △무역 △r&d로 나뉘었다.. 한편 산업위는 9월 17일 현장시찰 일정으로 개성공단을 둘러볼 계획이다. (이름) 산업위원장은 '개성공단 안에 한국전력, 가스공사, 산업단지관리공단, 중소기업청 등 산업...
국민 20%도 안보는 '의정보고서'에 해법있다	한 해가 시작되는 1, 2월에 국회의원들은 지역민을 상대로 의정보고회를 연다. 이와 함께 지역에 ‘의정보고서’가 배포된다. 한 해 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소개하는 형식의 (이름)다. 사람들은 집에 배달되는 의정보고서를 얼마나 읽을까? 우리가 목표로 잡는 것은 20%다.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더 많이 읽게 만들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연구한다. 편집방법을 바꿔보기도 하고, 카피도 고심해서 뽑는다. 읽지 않고 쓰레기통에 넣더라도 최소한 의원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라고 봉투를 투명한 것으로 쓰기도 한다. 어쨌든 이런 모든 고민들의 목적은 하나다. ‘버리지 말고 읽어주세...
수천억원 효과 '전자증권법', 중국보다도 20년 뒤졌다	한국은 it(정보기술)선진국일까. 적어도 전자증권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다. 심지어 중국보다는 20년 이상 뒤져 있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 등이 실물이 아닌 전자적 등록을 통해 이뤄지는 제도를 말한다..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할 경우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비용절감 효과만 연간 1000억원에 가깝다. 증권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얻을 수있는 탈세거래 방지 효과나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발전 효과 등은 제외하고도 그렇다.. ◇5년간 5000억원 비용 절감효과 . 25일 국회에 따르면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해 정무위원회에 계(이름...
[(이름)의 ppl]'너 몇기야?', '내부자들'로 본 법조계 고질	영화 '내부자들'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우장훈((이름) 분) 검사가 정경유착 표적수사를 맡게 되면서 시작된다.. '내부자들'엔 현실 정치와 법조계 문화에서 따온 듯한 '기시감'을 느끼게 하는 설정이 많다. 정치권과 법조계를 다루는 기자 입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지방대를 나온 경찰 출신의 주인공 우장훈이 고급 술집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인 '선배'를 소개받는 모습이다. 직속상관인 부장검사는 17기 '선배' 라면서 민정수석과 38기 '후배' 평검사 우장훈을 자연스럽게 '선후배'관계로 연결시킨다.. 짧은 장면이지만 '17'과 '38'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둘의 관계를 정리...
7월 '맞춤형 급여' 전산오류로 59억 '지급지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첫날이었던 지난 7월20일 시스템 오류로 59억7000만원에 이르는 급여의 지급이 지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회보장(이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오류는 7월15일에 처음 발생했다. 시·군·구가 급여정보를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인 'e-호조'로 (이름)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 하지만 사회보장(이름)은 7월20일 오전11시30분 지방자치단체의 신고를 받고서야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관련 오류에 따른 급여 미지급은 7월21일 오전 11시24분에 모두 해결...
[300어록] '비빔밥인지 나주곰탕인지 설렁탕인지…'	'대(이름)을 대표하는 음식이 뭔지, 대(이름) 대표 술이 뭔지, 비빔밥인지 나주곰탕인지 설렁탕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한식재단은 그거 하라고 만든거 아니에요?'. (이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전남 나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이름) 한식재단 이사장에게 한국 대표 음식과 술 등을 우선 정해, 체계적으로 홍보사업을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산림청 국감에 이어 이날도 회의 속개 직전에 '틈새국감'을 진행했다.. (이름) 위원장=한식재단 이사장, 질문안받으셨죠? 제가 하나 던지겠다. 일본 대표하는 음식과 술이 사케와...
(이름), 역사교과서 집필진 공개 요구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9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집필진 비공개를 비판하면서 집필진 공개를 요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이름) 역사학자 90%가 좌파이고 검인정 교과서 99.9%가 좌편향 됐다는 게 (이름) 대통령과 (이름) 새누리당 대표, (이름) 국무총리가 내세운 이유'라며 '그렇다면 정부가 선정한 집필진이 어떤 분들이고 (그분들이) 편향된 분인지 아닌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문제 삼은 근현대사 집필 할 분들을 우선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면서 '민간 발행 교과서 집필진은 물론이고 연구...
엄격한 직권상정, 있어도 못쓰는 신속처리제…미국은요?	법안을 본회의에 곧장 올리는 이른바 직권상정 제도와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처리제가 국회선진화법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26일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미국은 의원 재적 과반이 원하면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올릴 수 있어 우리나라보다 이른바 직권상정이 수월하다. 그러나 다양한 신속처리 제도를 갖고 있음에도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 지정 대상에 해석의 여지가 큰 우리나라 제도보다 정교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의회에서 위원회 심사를 건너뛰자면 대표적인 게 위원회 심사 배제 규정이다. 상임위 회부 뒤 30일 지난 법안에 대해 하원 재적과반 동의(서명)를 얻으면 ...
(이름) '의총서 시간 제약없이'…세월호·기초연금 논의	새정치민주연합이 29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세월호' 사고 대책과 함께 기초연금법 등 정책 현안에 대해 무제한 끝짱토론을 벌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총을 25일 혹은 29일 본회의 전에 연다는 계획이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석한 후 열릴 의총에서 기초연금법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냐는 질문에 '본회의가 없어서 시간 제약없이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답했다.. (이름) 대표는 '(의총은) 세월호 관련 이야기가 주가 될 것'이라면서 '기왕 모였으니까 정책 현안들도 의논하게 될 것'이라고 ...
'朴대통령, 출산 제대로 알고 하는 말인지…' (이름) 발언 논란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이름) 대통령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언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구설수에 올랐다.. 이 최고위원은 1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비판하면서 박 대통령을 향해 '결혼 안해보고, 출산 안해보고, 애 안키워보고, 이력서 한 번 안써보고, 자기가 노동을 통해 번 돈으로 가정을 한 번 꾸려보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교육받고 양육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일반 청년들이 돈을 벌어 결혼하고 출산하는 인간사회의 성장과정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
(이름), 'oda 인재양성사업 청년들 2년 초과 근무 허용해야'	공적개발원조(oda) 글로벌 인재양성사업 근무 기간 2년으로는 부족해 사업의 효율성과 청년들의 (이름) 향상을 위해서는 4~5년 동안 근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글로벌인재양성사업 수행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2년을 초과해 필요한 만큼 근무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은 국제개발협력의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시행기관이 관련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그 (이름) 강화를 위해 2년을 초과하는 ...
산업위, '코리안 블프' 사업비 90억원 증액 의결	국회가 최근 효과면에서 논란이 일었던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 사업에 90억원을 증액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일반회계 가운데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 사업이 포함된 '유통물류기반조성' 예산으로 23억700만원을 요구했다. 산업위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이 부문에 총 120억원을 증액하고 8억원을 감액해 총 112억원이 순증됐다.. 산업위 예결소위는 유통물류기반조성 부문 중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에 90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전통시장에 (이름) 지원'하는 조건을 달...
(이름) '탈당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안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3일 호남 의원들의 연쇄 탈당 조짐에 대해 '탈당과 분열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가 안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 정치는 대의와 명분이라는 믿음이 있다'며 '이 시기의 대의는 총선 승리를 위해 우리당이 새로워지고 단합하고 야권이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 탈당은 대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표는 '호남 민심에 대한 걱정이 많다'면서 '저와 우리당에 시간을 주시길 바란다. 두려움 없이 혁신경쟁을 하겠다. 호남정치를 위해 유능하고 참신한 분을 모시겠다'고 말했다...
(이름), 23일 (이름)과 회동…'심각한 논의 할 것'	(가칭) '국민회의' 창당을 준비 중인 (이름) 무소속 의원은 23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의 만남과 관련, '오늘은 조금 더 심각한 논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책발표 브리핑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야권 탈당사태가 조금 발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천 의원과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 근처에서 만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 의원은 '이 원내대표는 비록 저와 당의 경계를 달리 하고 있지만 함께 정치, 더 좁게는 야권의 앞날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함께...
정보위 국감 '스타트'…'국정원 해킹의혹' 꺼진 불 살릴까	국회 정보위원회가 19일부터 3일간 국가(이름)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정원 현장검증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야당이 지난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국정원 해킹의혹'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정보위는 19일 경찰청과 국군기무사령부를 시작으로 20일 국정원, 21일 국정원 현장검증과 국방정보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키로 이달 초 합의했다.. 그러나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름)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로그파일 등 자료제출 미비로 국정감사 현장검증 무산을 선언해 21일 오전에 예정됐던 현장검증은 실시되기 ...
(이름) '정기국회서 국정감사·예산심사 병행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기간 예결위를 열어 정부예산안을 심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 2일 예산안이 자동부의되는만큼 필요할 경우 국정감사과 예결위 일정을 병행해서라도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확보해야 한단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18일 열린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 9~10월 정기국회에 국정감사, 법안심사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다보면 예결위차원의 예산심사가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며 '더구나 12월 2일로 못박혀있는 예산안 자동부의제로 인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어려워질 것 같...
(이름) '인천 아동학대 소녀, 병원 옮겨 집중 치료 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동학대 치료 분야 전문가로 손 꼽히는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인천 아동학대 피해 소녀는 정신과적인 집중 치료등을 위해 병원을 옮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의 아동보호(이름)관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피해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날(22일) 피해아동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온 후 신 의원은 2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이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동의 특성에 맞는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전국적으로 아동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대선개표 조작 발언 (이름) '공개 경고' 권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12년 대선 개표조작 의혹' 발언을 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조치를 권고했다.. 자문위는 강 의원의 발언이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징계 수위의 권고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선거쿠데타'·'친일파의 후예들' 등의 발언을 했다.. 자문위는 이에 대해 '국민의 대표자이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투표로 확정된 선거결과를 부정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대통령 및 현정...
[상임위동향]환노위 법안소위 15, 16일 진행…'노동5법' 총력전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노동5법)'의 국회 통과 여부를 심사하는 1차 관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환노위 법안소위)가 15일과 16일 양일 간 진행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기간제법 개정안'과 '파견법 개정안'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심사 테이블에 올리기로 한 만큼 '노동5법' 처리를 둔 여야의 총력전이 예상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11일 여야 간사 회동 및 양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15일과 16일에 '노동5법' 처리를 위한 법안소위를 진행키로 했다. 15일 소위에서는 11월 정기국회에서부터 논의했던 법안...
(이름) '정부·산업계,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저지 '으름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름) 정의당 의원은 24일 유류사고와 같은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에 1차적 책임을 지게 하는 '환경오염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환경오염피해구제법)'과 관련, '정부와 산업계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정부-산업계,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정 저지 중단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심 의원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원안은 시멘트 분진이나 공단 주변 호흡기 질환 피해 등 수년 또는 수십년간 축적돼 발생한 환경오염의 인과관...
與 '(이름)號' 공천기구 출범…결선투표 도입키로	두달 넘게 평행선을 이어온 새누리당의 공천룰 '샅바싸움'이 7일 특별기구 구성 합의를 통해 일정 부분 해소됐다. (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름) 최고위원의 대승적 결단에 따라 결선투표제 도입 및 특별기구 위원장에 (이름) 사무총장 선임 등을 최고위원 전원 동의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저녁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은 8명 (이름) 모여 만찬 회동을 갖고 공천룰과 관련한 논의를 통해 합의도출에 성공했다. 김 대표는 '공천룰은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되 경선 대의원 비율(당원 및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은 상황에 따라 (이름)기로 했다'고 ...
(이름) '서울로 간다'..험지출마에 총선판도 요동치나	'정치 첫 걸음을 고향 부산에서 시작하려 했지만 오늘 부산을 떠난다.'. 20대 총선에 출마하는 (이름) 전 대법관이 14일 서울지역 출마를 공식화했다. 새누리당 차원의 이른바 '험지출마'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험지출마론이 현실화되면서 복수 지역구의 선거판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 전 대법관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정치에 입문하며 세운 가장 큰 원칙은 신뢰였으며, 여기엔 당과 당원의 뜻에 부응해 한 몸 내던지는 것도 포함돼 있었다'며 '당과 당원의 뜻과 바람을 받을어 고향 부산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정치를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안 전 대...
국회 '과일나무' 이전…헌정기념관으로	1억원을 들여 국회 잔디광장에 설치된 '과일나무' 형상이 다음주 국회 헌정기념관 뒷편으로 이전한다.. 4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다음주 초 설치미술가 (이름) 작가가 제작한 과일나무 조형물을 이전하기로 했다.. '과일나무'는 높이 7m, 무게 2.5톤 규모로 4월 국회문화축제마당 행사때 설치됐다. 대형 나무기둥 위에 다양한 과일이 섞여 있는 형상이다. '풍요와 다산' '인공과 자연의 조화' '민과 관의 화합' 등의 의미를 담았다.. 그동안 이 조형물은 국회를 찾는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했지만 국회의사당과 조화롭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고 (이름) 전 대통령 영...
'5일 집회'…與 '폭력 단호 대응' vs 野 '평화집회 보장'	5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되는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두고 여야는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폭력 집회를 우려, 경찰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평화 집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경찰 당국에 요구했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관용이 있어선 안된다'며 '당국의 단호한 대응으로 불법 시위의 뿌리를 뽑아야한다. 새누리당은 폭력 시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5일 집회에서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우려되고, 이 소식에 의경 부모...
더민주 '회고록 논란'…'nll 사초폐기' 트라우마 극복할까	= 더불어민주당이 악재를 만났다. 최근 (이름)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펴낸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 에서 유력 대선주자인 (이름) 전 대표가 유엔(un)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과정에서 북한의 의견을 물은 뒤 기권으로 주도한 듯한 언급이 실리면서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른바 '회고록 논란'으로 불리게 된 이 사태는 더민주에 '북방한계선(nll) 사초폐기'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만 더민주는 (이름) 대응으로 그때와 같은 '논란의 수렁'에 빠지지 않겠다는 의지다.오히려 더민주는 여권이 계속해서 공격해온다면 (이름) 대통령의 2002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이름) '野 허위폭로용 증인채택 결코 받아들일수 없어'	= 새누리당 (이름) 원내대표는 10일 '야당의 정치공세, 허위 폭로용 증인채택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주 내내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국정감사장이 무책임한 정쟁의 장이 돼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야당의 의혹 제기를 정치공세로 규정지으면서 최순실씨와 (이름) cf 감독, (이름)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름) (이름)대 총장에 대한 야당의 증인채택 요구를 겨냥,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는 '몇...
여야, 내년예산 국회제출 전날인 오늘에야 추경 처리(종합2보)	= 여야가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1일 본회의에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처리한다.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이 국회에 제출되기 직전에야 추경이 지각 통과되는 셈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는 전날(31일) 심야 막판협상을 벌인 끝에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당초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누리과정예산(3~5세 무상보육)을 비롯한 교육시설비 지원 등의 문제로 격돌하면서 처리가 미뤄지다 마지막 날 심야 협상에서 가까스로 합의에 이르렀다. 이날 추경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
최근 6년간 노역형으로 탕감 받은 벌금 약 20조원에 달해	= 최근 6년간 노역형으로 탕감 받은 벌금액이 약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노역형으로 탕감 받은 벌금은 19조4453억9700만원에 달했다. 지검별로는 서울중앙지검의 탕감액이 4조386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정부지검 2조4997억원, 수원지검 2조4225억원 등 순이었다. 같은 기간 1인당 평균 탕감액은 약 6850만원으로, 연도별로는 2010년 9100만원에서 지난해 4540만원까지 감소했다가 올해 6월말 현재 6600만원으로 다...
(이름) '국가, 백남기 농민 사망에 사과해야'	= 여권의 대선 잠룡으로 불리는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6일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 '진영 논리를 떠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생각한다면 우리 보수가, 국가가 과잉 진압에 대해 사과하고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하는게 옳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부산대학교에서 강연을 하면서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하자고 하고 새누리당 일부는 부검을 하자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보수가 생각을 바꿨으면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헌법 10조가 기본권을 규정하는 헌법이 시작되는 조항인데 첫줄에 인간의 존업과 가치가 나온다'고...
與 '朴대통령 국군의날 기념사 비판한 (이름) 군 사기 꺾나'	= 새누리당은 3일 '(이름)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이름)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사에 대해 '선전포고' 운운한 것은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실체에 대해 눈 감은 우려스러운 처사'라고 비난했다.(이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군 68년 역사 동안 6 25 등 북한의 침략을 물리치고 작금의 북핵과 미사일 도발 등을 극복해 나가며 선진강군으로 거듭나고 있는 대(이름) 국군의 사기와 미래를 꺾는 발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국감 막판까지 불꽃 공방…미르 의혹·법인세 신경전	= 국정감사가 후반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12일 각 상임위별로 마무리 국감을 진행하면서 막판까지 불꽃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이날 여야는 총 5개 상임위를 열고 국감을 이어간다. 열리지 않는 상임위는 자료정리를 하며 잠시 숨고르기를 한 뒤, 막판 치열한 공방전을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행정자치부를 상대로 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 k스포츠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등에 대해 여야의 신경전이 예상된다.또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본격적인 예산 정국을 앞두고 '법인세 인상'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당은 법인세 ...
(이름)號 '통합' 강조하며 첫 출항…이승만·(이름)·ys·dj 참배	= (이름)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는 29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당무에 돌입한다. 추 신임 당대표는 이날 새롭게 구성된 지도부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이름) (이름) (이름) 전직 대통령들의 묘역을 참배한다. 이어 열리는 지도부 회의 첫 메시지로는 '당 통합'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8 27 전당대회 선거결과 54.03%라는 과반 득표로 당대표에 당선됐지만 추 신임 당대표를 지지하지 않은 의원 및 당원에 대한 포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락연설 등에서 '강한 야당'을 강조한 만큼 (이름)호(號)는 대여공세 및 사회 현...
가습기 특위, 오늘 청문회 시작…최대 가해자 옥시 증인석에	=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9일부터 이틀간 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 첫날인 이날엔 아타 샤프달 옥시코리아 대표를 비롯한 거라브 제인 전 옥시 코리아 최고경영자(ceo), (이름) 전 옥시 사장, 임직원, 의료진 총 23명의 증인이 청문회에 선다. 최대 가해업체로 지목되고 있는 옥시의 전현직 임직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옥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일재 호서대 교수, 조명행 서울대 교수, 옥시 측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름) 변호사도 청문회 증인으...
[국감브리핑]보건복지인력개발원 5만명 개인정보 해킹당해	=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운영하고 있는 아동자립지원단의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아동과 보호자 개인정보 5만1152건이 중국으로 대량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인력개발원은 해킹을 당해 2만6011명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질병력과 2만5141명 보호자의 이름, 관계, 나이, 학력, 직업, 연락처 등의 정보가 중국 ip를 통해 대량 유출됐다.해킹 사실은 지난해 12월15일 웹시스템 유지보수업체의 시스템 점검 중 확인됐다. 해당 서버 내 정상적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스템에 접근할...
(이름) '재벌 대신 혁신기업이 주역되는 혁신성장이 유일해법'	=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단기부양책은 성장 전략이 아니다'고 밝혔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인 유 의원은 이날 서울대 멀티미디어 강의동(83동) 305호에서 열린 '경제성장과 경제정의'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역대 정부마다 진보와 보수 구분없이 돈을 풀고, 재정을 확장해 부동산 경기를 띄우고, 심지어 4대강도 파고 단기 부양책을 많이 했다'며 '이런 단기 부양은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성장 전략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그는 '요즘 정치권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공정, 포용, 소득주도, (이름)도 성장'이라며 '성장하는데 빈부격차, 불평등을 줄이면서 공정하...
秋 '與, 정 의장 문제로 우병우 의혹 등을 가리면 안돼'	=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복귀를 선언하면서도 의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하는데 대해 ''우병우 의혹' 등을 가리기 위해 화살을 의장에게 돌렸는데 의장의 문제로 자꾸 우기면 안된다'고 비판했다.추 대표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48주년 개천절 경축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문제를) '더이상 우길 수 없구나'라는 국민 민심을 봐야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이어 '도대체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땅 매매가 자연스럽지 아니한 점이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게 어딨느냐'며 '부동산 거래에서 큰 덩어리 부동...
교문위, '미르·k스포츠재단' 증인 문제로 파행	= 미르 k스포츠재단 의혹으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위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개최가 22일 무산됐다.오는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로 예정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관기관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권은 재단 관련 증인을 채택해 (이름) 대통령과의 연관성 및 재단설립 과정의 특혜 문제 등을 따져묻겠다는 방침이나, 새누리당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여야 3당 간사는 전날(21일) 밤 미르 k스포츠재단 의혹 규명을 위한 국감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교문위는 이날 오후 1시30분 '국감 일반증인 등 출석...
(이름) '정기국회 성적 따라 '제3지대론·野통합론' 결정'	= (이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올해 정기국회 개회(9월1일)를 하루 앞둔 31일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제3지대 통합론', '야권통합 주장'도 국민의당이 정기국회에서 어떤 성적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그 소멸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6년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대비 워크숍'에서 '우리는 창당 2개월 만에 기적을 만들었고, 또 다시 2개월 만에 큰 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를 또 극복했다. 우리는 절박하고 또 절박해야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국회를 바꿀 수 ...
(이름) '전어 아무때나 안나와…孫, 우리당 온다면 내년'	= (이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이름)(더불어민주당 전 상임고문)는 그렇게 쉽게 움직이면 안 된다. 전어는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다. (국민의당에 온다면) 내년이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다음달 초 하산(下山)과 함께 정계복귀가 예측되는 손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해 이처럼 내다봤다. 손 전 대표를 전어에 비유한 것은 최근 (이름)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가을 전어처럼 당을 살찌워 집 나간 당원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빗댄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당에 달린 (이름) 운명…새누리·더민주 러브콜 경쟁	= (이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투표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의당을 향한 양당의 '러브콜'도 계속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은 명분과 실익이 없는 국정행위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더민주는 해임건의안 표결에 대비해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더민주와 정의당의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 '명분도 없고, 요건도 안맞는 국정혼란 행위'라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또 '만의 하나 더민주가 본회의 ...
'공무집행방해 구속 2년간 3054명…공권력 남용 우려'	= 경찰이 '갑질횡포'를 근절하겠다며 특별단속에 들어갔지만 정작 경찰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국민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공무집행방해죄로 검거된 사람은 2만9698명, 구속된 사람은 3054명으로 이는 직전 2년간 검거자가 2만7796명, 구속자가 1302명인 것에 비해 검거인원은 6%, 구속인원은 2.3배 증가한 수치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인원도 역대 최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
[종합] 22일 추경 처리 본회의 무산…여야 물밑접촉은 계속	= 정부가 제출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기 위한 22일 본회의가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중단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늦어도 22일 오전에는 심사를 마치고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 추경안이 상정돼야 하지만 서별관회의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한 여야의 샅바싸움이 계속되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하루 앞둔 2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2일 처리가...
(이름) 하루에 4곳 일정 소화…대권 향한 본격 행보(종합)	= (이름)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23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강연 성격의 '(이름)의 미래혁명' 1회를 공개하고, 각종 당 토론회 및 행사장을 잇달아 찾는 등 대권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공개한 영상에서 대(이름)의 인구구조의 악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 2가지 상수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학기술혁명과 교육혁명, 창업혁명을 통해 미래의 변하지 않는 상수에 국가가 대처하고, 개인들에게도 대처할 준비를 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강연은 안 전 대표가 지난 4 13 총선 정국에서 트위터와...
'추경 국회' 무색…국회 처리, 한달 넘기나?	=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8월 추경국회가 무색해지고 있다.여야3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의장이 주재한 자리에서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를 합의했지만 이미 그 시일은 넘긴 상태다. 그 뒤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물밑 협상에 나서면서 합의 도출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답보를 보이고 있다.지난달 26일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지 한달 가까이 추경안이 계류 상태인 셈이다. 총 11(이름) 편성된 이번 추경에 대해 정부 측은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추경의 필...
외국시추선사 배불린 한국석유공사, 2000년 이후 5642억 지불	= 지난 2000년 이후 한국석유공사가 해상시추 작업 시, 외국전문시추선사에 지불한 시추선 용선료가 천문학적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이름) 새누리당 의원(부산 남구갑)이 이날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석유공사 해상시추작업 내역'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2000년~2016년 7월까지 벌인 해상시추작업은 총 95건이며, 이 중 해외전문시추선사로부터 시추선을 빌려 작업한 건은 90건으로 여기에 지불한 용선료만도 5억1290만3천달러, 무려 약5641억9333만원에 달했다. 한국석유공사가 이처럼 천문학적인 시추선 용선료를 지불하면서 해상시추작업을 진행하는...
(이름) '국방부, 고지서도 없는 전기요금 3380억원 조기집행'	= 국방부가 전기요금 조기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난 5년동안 약 3380여억원을 고지서 발부 전에 집행하는 등 전기료 관리체계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경기 안성)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의 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의 직할부대 및 각 군 예하부대들이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아 실제 집행요소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조기집행 실적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2011~2015년 총 5년간 3380억5400여만원의 전기요금을 선금으로 지출했다. 현행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
野, 강한 靑의 부인에도 사저 논란 이어가는 까닭은	= (이름) 대통령의 사저 논란이 정치권에 일고 있다. (이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준비를 국(이름) 도맡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후 청와대와 여당의 반박 및 강경 발언으로 박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야권에서 '대통령 사저' 문제를 들고 나온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박 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 중 한 사람인 (이름) 비서관이 국정원에 지시해서 (박 대통령) 사저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이에 청와대는 '대통령은 취임 이전에 살았던...
安, 오늘 dmz콘서트 참석…대선 출마 4주년 메시지 내놓나	= (이름)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 4주년을 맞아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안 전 대표는 18일 오후 4시 영화제 dmz국제다큐영화제 개막을 앞두고 고양시에서 열리는 사전행사인 '다큐&뮤직콘서트'에 지인들과 함께 참석한다. 해당 공연은 평화 소통 생명을 주제로 열리는 축하 콘서트로 가수 전인권씨 등이 출연한다.이날로 안 전 대표는 민심 청취 등을 해온 5일간의 추석 연휴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내일(19일)은 그가 출마 선언을 한 지 4주년이 되는 날이다.지난 2012년 9월19일 당시 서울대 융합기술대학원장이었던 안 전 대표는 '시대의 숙제...
(이름) 기재위원장, 여야 간사 소집…기재위 (이름) 모색	= 새누리당이 야당의 (이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처리에 반발해 국정감사 등 국회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8일 기획재정위원회 여야가 기재위 국감 (이름)를 모색해 주목된다.새누리당 소속인 (이름) 기재위원장은 이날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의 회동을 소집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현재 야당 의원들만 위원장이 개의 선언이 없이 출석 증인들에게 질문을 진행했다. 조 위원장 측은 '국감을 보이콧하고 있는 당의 입장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여야 3당 간사가 합의를 하면 위원장으로서 국감에 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조 위원장은 국...
국회사무처, 美 메사추세츠대·뉴욕시립대 퀸즈칼리지와 mou	= 국회사무처는 19일 미국 메사추세츠 대학교 보스턴 캠퍼스(umass boston)와 뉴욕시립대학교 퀸즈칼리지(queens college)와 각각 업무협약식을 열어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름) 국회사무총장은 미국 방문 중이이던 지난 14일 미국 메사추세츠 대학교 보스턴 캠퍼스를 방문해 mou를 체결하고, 윈스턴 랭리(winston e. langley) 부총장 등과 함께 양 기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 사무총장은 이어 16일에는 뉴욕시립대 퀸즈 칼리지와도 mou를 체결하고, 펠릭스 마토스 로드리게스(felix v. matos rodriguez) 총...
(이름) '野, 추경과 청문회 연계시키는 전략은 정쟁'	= (이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 '민생은 뒷(이름)는 야당의 고질적인 본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최종 당정협의'에서 야당을 겨냥해 '추경에 청문회를 연계시키는 전략은 정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3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의장이 주재한 자리에서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를 합의했지만 서별관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 등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는 '역대 추경안을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
'동반성장' (이름) '머리는 (이름)당, 가슴은 민주당'	= (이름) 전 국무총리는 19일 '머리는 (이름)당이고 가슴은 민주당'이라고 말했다.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구구국 포럼 준비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예전에 (이름)당 사람이 저보고 국회의원에 나오라고 했지만 안 갔다'면서 이렇게 밝혔다.정 전 총리는 강연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지난 2008년 (이름)당에 오라는 얘기에 정책 준비 때문에 거절하면서 '머리는 (이름)당 같은데 가슴은 민주당이라 (이름)당에 가면 정신분열이 된다고 농담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강연 참석과 관련해서 정 전 총리는 ...
당정, 태풍 피해 '기준 충족시 재난지역 先 선포 검토'(종합)	=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10일 정부에 '태풍 '차바' 피해와 관련 '오늘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결론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름) 국민안전처 장관은 '재난지역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는 피해 조사 (이름)도 우선 선포되도록 조치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정부는 또 태풍 피해 주민들에 대해 지방세 감면, 특별교부세 지원, 선박 유지보수비 지원 등을 즉각 실시키로 했다. 재난 예비비 1조3000억원도 활용할 방침이다.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3차 태풍피해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으로 피해 지원방향의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2野, 국감 (이름) 與 압박…丁의장 유감표명엔 온도차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1일 국정감사 파행 사태와 관련해 다음주부터는 국정감사가 (이름)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다만,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이름) 국회의장의 유감표명에는 여전히 입장차를 보였다. (이름)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사람이 어떤 액션을 취하고 나면 돌아서는 것을 굉장히 민망해하는데 새누리당은 돌아서는 방법 밖에 없다'며 '새누리당 내에서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후회 섞인 비판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자꾸 무리수를 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실망을 하고 있다....
(이름) 다시 개헌몰이…'범국민적 개헌 논의 틀 마련돼야'	=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일 개헌과 관련 '개헌특위만의 논의가 아니라 범 국민적인 개헌 논의의 틀이 마련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7일에도 '현 대통령 중심제는 한계가 왔다'며 정기국회 이후 공론화하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 이로 미뤄 개헌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여권 핵심부의 태도가 적극 대응으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간담회 갖고 '국민적으로 기본권 확충 보완도 필요하다'며 '각계각층 국민의 민의를 수렴하고 개헌과 관련된 작업이 동시에 이뤄져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최근 정치권...
여야, '사드 배치' 국방부 질타…'아무 시나리오 없어'	= 여야는 29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반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국방부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여당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사드 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면서 부지 이전 등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이름) 국방부 장관을 향해 '사드가 효과적으로 국민을 지키는 데 최선의 방어무기라고 생각한다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계속 늘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새누리당 간사인 (이름) 의원은 '(정부가) 사드를 신속히 검토해 배치 여부를 결정할 필요...
[국감브리핑] 경찰 피의자 신문과정서 변호사 참여율 '0.1%'	=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에 대한 신문과정에서 변호사가 참여하는 비율이 0.1%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체 검거인원 대비 변호사의 신문 참여 비율은 2013년 0.1%, 2014년 0.13%, 2015년 0.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변호사의 참여비율이 가장 적은 지역은 울산으로 0.01%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0.33%로 집계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변호사의 참여 비율이 낮은...
野, 연일 '반기문 때리기'…벌써 검증 시작됐나	= 야권이 내년 대선 출마가 점쳐지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연일 '난타전'을 벌이며 검증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반기문 국감'을 진행했다. 이어 5일엔 당 공식 회의석상에서 반 총장의 조카 반주현씨와 관련한 반 총장의 대응을 촉구했다.일각에선 더민주가 대선을 앞두고 여권 대선 주자로 유력한 반 총장을 상대로 흠집내기에 돌입했다고 보기도 한다. 다만 자당을 중심으로 한 '제3지대론'을 내세우는 국민의당은 더민주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반 총장 참여를 염두에 둔 '플...
(이름) 경주지진 관련 '세월호 겪어도 정부 대비 부족'	= (이름)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는 19일 경주 지진과 관련해 '지난 2년간 우리는 메르스, 세월호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정부의 대비가 부족했다'고 밝혔다.유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진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너무 미미하다'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충분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국회로 넘어온 예산에 지진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할 수 있는가'라는 (이름) 앵커의 질문에 '여야가 합의하고 정부가 여기에 동의하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
(이름) '국감 핵심증인 채택 무산…선진화법 개정해야'(종합)	= (이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상임위원회들의 각 국정감사에서 여당의 반발로 인해 각종 의혹에 관련된 핵심 증인들의 채택이 무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와 기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국감 일주일 전에 증인을 신청해 의결되면 국감에 출석하게 돼있는데 안건조정을 내놓으면 90일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미르 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최순실씨 등의 의혹은 반드시 국회에서 풀어갖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정부가 책임을 지고...
[일문일답] (이름) '나는 승부사…한번 한 실수 반복 안해'	= (이름)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는 19일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 협력한다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thaad) 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협상할 수 있다는 게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이라며 '그러려면 물밑접촉을 통해 정부가 미국과 미리 의사소통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안 전 대표는 이날 정계입문 4주년을 맞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당 주요 지도부와는 (이같은 주장을) 이미 다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유약한' (이름)에 대해 안 전 대표는 '자신과 가장 거리가 있는 표현'이라면서 ...
安, 부산서 '요청 오면 어깨띠 두르고 당원모집'(종합)	= (이름)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는 호남권 방문에 이어 30일 자당 '취약지역'인 부산을 찾아 영남 민심 구애에 나섰다.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진구에서 진행된 영남지역 지역위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에서) 당원모집 행사 해도 좋다. 그럼 제가 어깨띠 두르고 당원모집 나설 수 있다'며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취약지역에서 정당활동을 하면서 겪는 지역위원장들의 고충을 청취한 뒤에는 '제가 대표 시절에 제도적으로 하자고 결정했었던 부분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게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 대해 현실파악해 지도부에 전달하겠다'...
(이름), 지지자들에게 '준비된 대통령…재수에 강해' 언급	= (이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지자들과 국보인 울산 천전리 각석과 반구대 암각화 등을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다.천전리 각석과 반구대 암각화 모두 우리나라 선사시대 암각화로 유명하며, 모두 대곡천변에 새겨져 있다는 게 특징이다. 다만 자연의 영향과 인간의 부주의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훼손 위기에 놓인 상태다.21일 문 전 대표 측은 뉴스1과 통화에서 '문 전 대표가 전날(20일) 지지자들과 함께 울산 반구대 암각화 등을 둘러보면서 2시간여 그곳에 머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 전 대표가 바닥에서 조용히 지지자들을 만나고 있다'며 '울산 ...
더민주 대변인 (이름)·(이름)…민주정책연구원장 (이름)(상보)	=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신임 대변인에 (이름), (이름) 의원을 임명했다.민주정책연구원장으로는 (이름) 전 의원을 인선했다.(이름) 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은 인선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통합과 탕평, 적재적소라는 기준에 부합하는 인사를 했다'고 말했다.금 신임 대변인은 2012년 대선에서 '(이름)의 입'으로 활동하는 등 '안(安)의 남자'로 불렸으나 (이름)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가 더민주를 탈당할 당시 더민주에 잔류했다.이후 4 13총선에서 서울 강서구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안 전 대표가 이끌었던 새...
더민주 (이름) 정책위 부의장, 임무 마치고 '사의 표명'	= (이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 27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날(19일) (이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김 부의장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출신으로, 더민주가 4 13 총선에서 약속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영입한 복지 분야 전문가다. 그는 당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아 소득중심 건보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지난달 7일 (이름) 더민주 의원의 이름으로 대표발의됐다. 이에 김 부의장은 자신이 맡았던 임무를 다 했으니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
與, 파행정국·손씻기 '분주'…(이름)법 명칭 철회 등	= 새누리당은 오는 4일부터 국정감사에 복귀할 계획이지만 남은 과제를 두고 벌써부터 고심에 빠진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2일 국민의 뜻에 순명(順命, 명령에 복종함)하는 게 (복귀의) 명분'이라며 국감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내 투쟁력 약화, (이름) 대표의 건강악화 등 여러가지 변수가 있었지만, 결국 여론의 비판을 견딜수 없었다는게 중론이다. 이에 '(이름) 방지법' 명칭 철회를 비롯해 국회의장 형사고발 철회 및 사퇴 촉구 현수막 철거 등을 논의하면서 현 사태를 조기 수습하려는 모습이다. 하지만 의회 민주주의 파괴했다며 이번 국회 파행의 명분으로 삼았던...
與 오늘 두번째 지도부-중진 연석회의…참석자 늘어날까	= 새누리당 (이름) 대표 등 지도부와 당 중진의원들이 24일 새 지도부 출범 이후 2번째 연석 간담회를 하고 당내 현안을 논의한다.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리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간담회에는 중진의원 21명이 참석 대상이다.그러나 지난 17일 열렸던 첫 연석 간담회에는 참석한 중진 의원이 8명에 그쳤다. 친박계 (이름) (이름) 의원, (이름) 전 대표, (이름) 의원 등 유력 중진 의원들이 모두 불참하면서다.모임의 성격이 이전 지도부에서는 최고위원단과 중진의원들의 '회의'였으나, 이 대표는 회의체보다는 중진들에게 고견을 듣는 협의체인 '간담회'라고...
(이름) '신평원 등 감사·조사기관 고압적 관행 개선'	=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국세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주요 감사 조사기관의 고압적인 조사관행을 뜯어고치기 위해 '당정협의'를 갖는 등 두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2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신평원을 포함한 감사 조사기관들이 피감기관에 대해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태도에 대해 거당적인 실태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문제점을 듣는 절차를 밟고 나서 해당 기관장을 소집해 개선방안을 주문할 것'이라며 '그 뒤 수차례 토론과 몇 차례 당정협의를 통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이 대표의 이 발언은...
(이름) 'nst 이사회 부실운영…당연직 이사 차관들 참석 저조'	= 2000억 규모에 달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당연직 이사인 정부부처 차관들이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는 등 (이름)정부의 핵심 과제인 창(이름)(과학기술 분야)의 '컨트롤타워'가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nst)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19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nst 출범 이후(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지난 3년간 당연직 이사의 회의 참석률이 3%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분야 25...
(이름) '靑과 노력하기로…여야 태도변화·丁 결단 기대'	= (이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이름) 청와대 정무수석과) 상호 노력하기로 했기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변화와 ((이름) 국회)의장님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서 김 수석과 30여분간 회동한 사실을 전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김 수석께서는 국회 (이름)를 위해서 도와달라는 말씀(했고), 저는 우리 당은 계속 국회 (이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국회의장님은 존경의 대상인바 집권여당에서 전국에 (정 의장 비판) 현수...
(이름) '개헌구도 속에 (이름) 여권주자 가능성도'	= (이름) 국민의당 의원은 21일 (이름) 전 상임 공동대표가 내년 대선에서 여권 주자로 나올 가능성에 대해 '여권의 분화랄까, 또는 개헌을 통해 새로운 구도가 제시되면 그때 가서는 안 전 대표와 국민의당도 나홀로 주장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름)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여권도 여권 나름이다. 지금 여권으로서는 그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면 대북지원을 해야 한다'며 당 차원의 대북지원 촉구와 다른 입...
의장-與, 강 대 강 대치 속 기류변화 감지…협상 가능성도	= (이름)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3당 지도부는 1일 건군 6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만났지만 상호간 입장차만 확인했다. 정 의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만나 현재 '국회 의사일정 전면 중단' 사태와 관련한 일부 논의를 나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정 의장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 의장님이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지만 정 의장은 '법적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양측 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킨게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형국이다. 새누리당으로서...
靑, (이름) 단식중단 요청…(이름) '그만둘수 없어'(종합)	=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30일 (이름)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5일째 단식투쟁을 벌이면서 급격히 건강이 쇠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지금 그만 둘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오후 4시10분께 국회 당대표실을 방문해 (이름) 원내대표 등과 함께 1시간 가량 이 대표와 면담했다.김 수석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많이 걱정하셔서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러 왔다'며 '아직은 너무 의지가 강해 조금 더 지속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에서 중단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
(이름) '더민주가 경제민주화 실현할 수 있을지 회의적'	= (이름)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30일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지금 사실 민주당(더민주)에서도 과연 이것이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회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2016년 경제민주화 심포지엄' 특별 대담에 참석해 '새누리당 같은 정체성을 가진 곳에서 경제민주화를 말했다는 것이 우습게 느껴진다'며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똑같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아무 것도 안하면 국민의 손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며 '대(이름)의 민주주의가 정치인들의 노력에 의해 민주화된 게 아니라 ...
국민의당 '포스트 (이름)'은 누구…호남 다선?	= (이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내달 초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을 예정이어서 '포스트 (이름)' 비대위를 누가 이끌지에 관심이 모인다.29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당초 지난달 당헌당규 제 개정을 마치고 물러날 예정이었지만 당대표 선출에서의 전당원 투표제 도입과 대선후보 경선 룰 등을 놓고 이견이 나오며 한달가량 지체됐다.당헌당규 개정안은 오는 30일 비대위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이후 원내사령탑으로 정기국회를 마무리하고 올해 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직에 나설 전망이다.총선 홍보비 파동으로 (이름)-(이름) 공동대표가 사퇴하며 ...
與 '(이름) 때리기'…'野 추경안 발목잡기를 관객같이 수수방관'	= 새누리당은 23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표류 중인 상황에서 (이름) 국회의장이 '관객' 역할에 머물러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책임을 돌렸다.아울러 정 의장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검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은 의견 표명'이라고 날을 세웠다.(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의장이 야당 입장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의장 당적 이탈과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국회법에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특검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하고, 이 사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
(이름) 증인 불채택…(이름) '軍에 사죄해야'	= (이름) 국방위원장(새누리당)은 7일 방송인 (이름)씨의 '영창 발언'을 놓고 '군과 군의 가족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합동참모본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위원장으로서 연예인의 개그 내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지만 허위사실을 개그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김 위원장은 '국민과 국토를 지키며 헌신하는 군과 가족이 있다'며 '군과 군 가족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방송개그, 연예개그 소재로 삼는 것은 정말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위원장으로서 국감장을 연예인의 공연 무대장으로 만들...
[국감현장]野 '(이름) 나와야' 인턴채용 외압 위증 따져야	=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름) 새누리당 의원의 '중진공 채용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격돌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최 의원의 기재부 장관 시절 국정감사 발언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 개입해 자신의 의원실 인턴으로 근무하던 황모씨(36)를 합격시키기 위해 공단 이사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이름) 전 중진공 이사장이 그간의 진술을 번복하고 (이름) 의원의...
(이름) '사드 제3후보지 찾겠다…3~4군데 보고있어'	= (이름) 국방부장관은 22일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를 찾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제3후보지에 배치하는 문제를 보고했다.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름) 국회의장과 (이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이름) 새누리당 대표, (이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차례로 예방하고 사드 배치와 관련한 경과보고를 진행했다.한 장관은 박 위원장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부지들이 현지에서 거론된다'며 '(성주 롯데골프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단 말은 안 했고, 여러 곳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정부가 경북 성주내 '제3...
與 투톱 (이름)-(이름) '균열'…당선 열흘 李 리더십 시험대에	=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당선 열흘 만에 리더십을 평가받을 중대 기로에 섰다. 각종 의혹 논란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 문제를 두고서다.전날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검찰에 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흘리고 결국 우 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국기문란이라며 그 경위부터 밝히라고 화살을 이 특별감찰관에게 겨눴다.이에 당내에서는 (이름) 원내대표를 필두로 우 수석 자진사퇴 불가피론이 터져나왔다. 반면 이 대표는 가급적 우 수석과 관련한 언급을...
[국감현장] '기상청, x밴드 레이더 설치지역 허위보고'	= 30일 오후 2시30분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는 기상청이 기상예보 레이더(x밴드 레이더) 설치지역을 지난 6월 국회에 허위보고했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환노위 야당간사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기상청은 지난 6월까지 국회에 레이더 설치지역이 인천, 안산, 김포라 했지만 이번 국감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국회에 보고도 없이 (이름) 서울 동작구 기상청으로 변경됐다'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자료를 검토해 보니 사실상 4월부터 장소변경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지난 6월 국회 업무보고는 허위가 아...
김만복 ''(이름) 회고록' 있어서는 안 될 일'	= 김만복 전 국가(이름)장은 16일 (이름)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은 뒤 기권했다는 '(이름) 회고록' 논란과 관련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비판했다.김 전 원장은 이날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외교부 장관이 국가 기밀을 회고록에 쓰면 안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김 전 원장은 '문 전 대표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냐'는 물음에 '비서실장은 (이름)책조정회의 정규 참석자로 회의에서 본인이 찬성 의견을 냈거나 반대, 기권 의견을 냈을 것'이라며 '남 얘기는 하지 않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 급물살…방탄국회 사라지나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불체포 특권' 개정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30일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72시간 내에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폐기됐다. 한공식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추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10월 17일이기 때문에 ...
여야 '北 5차 핵실험' 발빠르게 긴급회의·현안보고(종합)	= 정치권이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징후에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여야 3당은 이날 각각 관련 회의를 개최해 현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낮 12시에 국회에서 당 안보 대책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에 앞서 '지금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안보 관계자와 통화하며 상황을 듣고 있다'며 '정부의 발표를 듣고 어떻게 뒷받침할지 논의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안보 관계자와 통화하며 상황을 듣고 있다'며 '정부의 발표를 듣고 어떻게 ...
(이름) '北 핵실험 관련해 질 책임 있으면 질 것'	= (이름) 국무총리는 21일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 '제가 질 책임이 있다면 지겠다. 장관들에게 질 책임이 있으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이름)정부 들어 북한이 3차례 핵실험을 했다. 2006년 1차 핵실험 때 당시 (이름) 통일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그 때 경우로 따지면 외교 통일 국방 장관이 전부 물러나거나 총리께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름)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그러나 2013년 1번, 금년 2번은 갑자기 핵실험이 된 게 아니다. (그 이전부터...
새누리당 '안보·안전·민생이 최우선…추석 민심 받들겠다'	= 새누리당은 18일 '안보와 안전,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 정치권도 정파적 이해를 버리고 민심을 높이 받들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당면한 과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름) 새누리당 대변인은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안보와 안전, 민생을 챙기라는 추석민심을 혼신의 노력을 다해 받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5차핵실험과 9 12 지진, 여전히 어려운 민생경제 때문에 온통 어수선하기만 할 뿐 명절분위기를 좀처럼 느끼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아 마음이 아팠다'며 '정치권 모두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를 살...
(이름) '대기업에 미르재단 돈 내놓으라 한 적 없어'	= (이름) 청와대 정책(이름)석은 21일 미르 k스포츠재단의 모금 의혹과 관련 '대기업 총수에게 투자하라, 돈을 내놓으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안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르 k재단 의혹을 묻는 (이름)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이름)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르 k재단 의혹과 관련 작년 2월 7일 대기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문화체육 활성화 투자요청을 했다는 발언과 관련 '청와대에서 주도한 게 아니냐'는 '질의에 그렇지 않다. 그 당시 문화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기업의 문화부분 투자가 중요하다고 ...
(이름) '핵무장론, 안보 포퓰리즘…사드 보다 더 무책임'	= (이름)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12일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촉발된 새누리당 측의 핵무장론에 대해 '국민정서에 편중한 안보 포퓰리즘'이라며 '사드 배치보다도 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이름)의 아침저널'과의 (이름)터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는 실리도, 명분도 다 놓치는 일'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이름)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의 핵잠수함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소탐대실'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추인하는 또는 인정하는, 포기하는 발언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것은 중대한 폐책'이라고 ...
포털사이트도 (이름)법 대상으로…與 (이름) 법안발의	= 인터넷과 모바일로 뉴스를 제공하는 대형 포털사이트 임직원들도 일명 '(이름)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름)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이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이름)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의 장과 임직원, 언론인, 교원 등이 제재 대상이다. 그러나 뉴스 소비 대부분이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는 현 사회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사이트)를 (이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이름) '대표 책임감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 아냐'…사퇴거부 재확인	= (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1일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과 관련한 당내 비박(非(이름))계의 사퇴 요구와 관련 '당 대표의 책임감이란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다'며 사퇴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내 이런 저런 요구를 다 듣고 있고 당내 뿐만아니라 정말 이리저리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표직을 그대로 수행한다는 의지냐'는 질문에 '그대로다'며 '그렇게 (당 대표 사퇴가) 금방 변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름) 대통령과도 연락을 해 봤느냐'는 질문에 '내가 입밖에 꺼낼 건...
與, (이름) 해임건의안 관련 정 의장·野 맹폭(종합)	= 새누리당은 25일 (이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이름) 국회의장과 야당을 맹폭했다. (이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는) 야당의 대선전략'이라며 '대통령을 무너뜨려 레임덕을 초래하고, 레임덕이 와서 국정운영을 잘못했다는 것을 내세워 정권교체를 요구할 것이다. 대선 전략 차원에서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일들을 국회의장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당을 겨냥해서도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국민의당 사람들'이라며 '더민주의 이러한 대선전략, 한마디...
(이름) '대통령에 비선 의혹 얘기한 적 없어…특검 불가'	= (이름) 대통령비서실장은 21일 이른바 '비선실세 권력비리' 의혹과 관련한 야권의 특별검사(특검)제 도입 요구에 대해 '특검(이름) 무슨 말인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 출석, '최순실씨와 미르 k스포츠 재단 관련 검찰 수사를 의혹 당사자인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이 관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별도의 특검을 통해 논란을 정리해야 한다'는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이렇게 답했다.이 실장은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는가 방향설정을 하고 나가시는데...
가습기특위, 옥시 英본사 다녀온후 '檢수사 더 미뤄선 안돼'	=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5일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이름) 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이름), 더불어민주당 (이름), 국민의당 (이름), 정의당 (이름) 의원 등 옥시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를 방문했던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결과보고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앞서 가습기 특위는 지난 20일 가습기살균제 사고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 방문을 위해 영국으로 떠났고, 21일 카푸어 ceo의 사과를 받아냈다.우 위원장은 '...
(이름) 의장, 비정상 국회 외면?	= (이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에 따른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이름) 국회의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지난 28일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국정감사 복귀를 선언하며 해임건의안 정국이 해소되는 듯 했으나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반려되면서 여야 대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다. 정 의장은 중견국협의체(mikta) 의회 의장단 회의 참석차 다음달 3일 출국한다. 출국까지 남은 닷새간 정 의장이 국회 (이름)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제는 현재까지 마땅한 출구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의 시작이 된 해임건...
민주당 '영수회담 공식제안 없었다…(이름)은 꼭두각시'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청와대의 영수회담 제안을 비롯해 (이름) 신임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나타냈다.(이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지난 4일 언급한 영수회담과 관련, 물밑접촉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공식 제안도 없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그는 '(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영수회담에 대한 공식 입장표명이 없었다'며 '있지도 않은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기 원내대변인은 이번주 중 김 총리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
安·朴·jp, 내달 9일 '냉면 회동'…어떤 대화 오갈까	= (이름)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와 (이름)(jp) 전 총리가 다음달 9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냉면 회동'을 한다. 지난 주말 광주에서 대권 도전을 선언한 안 전 대표가 '충청의 맹주'였던 김 전 총리를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눌지 주목된다. 냉면 회동은 앞서 jp가 지난 19일 자택을 찾은 (이름)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에게 제안, 안 전 대표가 호응하면서 성사됐다. jp는 박 위원장에게 국민의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안 전 대표 등 세 사람이 냉면 회동을 갖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jp는 당시 안 전 대표와 국민의당을 향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확실하...
[오늘의 주요 일정] 정치(14일,금)	= ◇새누리당-대표10:00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국회 본청 506호)14:00 전통시장 장보기 및 간담회(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원내대표통상업무◇더불어민주당-대표08:30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10:0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외통위 회의실)-원내대표08:30 최고위원회의◇국민의당-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08:00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국회 본청 215호)10:00 대법원 국정감사(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정의당-상임대표10:00 국정감사-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
외국인범죄 4년새 전국 60%↑, 제주 140%↑…중국인 최다	= 제주도에서 발생한 중국인 관광객의 잇단 흉악 범죄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 일어나는 외국인 범죄 발생추이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름)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을)이 2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총 3만8355명으로 2012년(2만4379명)에 비해 60%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가 2만9155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2015년 기준으로 경기도와 서울에서 각각 1만2620명, 1만1257명이...
[국감브리핑]20년 넘은 lpg용기 380만개…정부 '방치'	= 폭발위험이 높은 20년 넘은 액화석유가스(lpg) 용기가 시중에 380만개가 나돌고 있는데도 정부가 '사용연한제'를 연기하는 등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름) 국민의당 의원이 공개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통되고 있는 lpg용기는 800만8436개로, 이 가운데 47.4%인 379만2087개가 만들어진지 20년이 넘은 용기들이다.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제조된지 20년 이상된 용기는 2년에 한번씩 재검사를 하도록 돼 있다. 15년 미만 용기는 5년마다 검사하고 있다. 용기가 오래될수록 안전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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