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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사퇴외압 의혹에 '靑, 미르·k재단 조사할까 우려한 듯'	=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15일 청와대 외압으로 사퇴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제와서 보니 당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해 추가적 조사가 이뤄질 것을 우려했던거 아닌가 그런 추측은 해본다'고 말했다.이 전 특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4차청문회에 출석해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청와대가) 당시 이 감찰이 진행한 내사나 수사를 중단시켜야 하려 한 것 아닌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그는 '7월18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이후에 청와대에서 '국기문란 행위'라고 말했다'며 '그 다음주 서울중앙지검에서 저희 자택과 사무실에...
與 내홍 격화…비박 '당 해체'vs친박 '조기전대'(종합)	=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13일 당 안팎의 즉각 사퇴 요구를 거부하는 대신 내년 1월 조기 전당대회 카드를 꺼냈다. 같은 날 비주류 의원이 주도한 당 비상시국회의에서는 (이름)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는 강경발언이 쏟아지는가 하면 이번 사태의 공범격인 당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전날(12일) '100만 촛불 집회'를 목도한 후 열린 이날 대책회의에서 양측은 현 정국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방안에서 전혀 이질적인 인식을 또다시 드러내면서 갈등 양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원내 원외 91명 모여 성토…'당 해체' 결의 새누리당 비주류는...
[국감브리핑]우리나라 지하경제 290조 규모…gdp 25%	=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290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민총생산(gdp)의 약 25% 비중이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24.7%인 290조원에 달했다. 이는 오스트리아의 지하경제 분석 전문가인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린츠대 교수가 2012년 발표한 논문에서 분석한 것이다.이외에도 기존 국내외 학자 및 연구기관은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gdp대비 약 17~25%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2012년 기준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치는 gdp 대비...
국조특위,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 검토…성사 여부 주목	=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4일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2차 청문회 증인이었던 최순실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거부하자 국조특위 내에서 구치소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최순실 국정조사에 당사자가 없는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과 함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동행명령도 거부한 청와대 (이름) 전 경제수석, (이름) 전 비서관 등이 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인 것도 구치소 청문회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고리1호기 해체…사용후핵연료 '데드라인' 앞당기나	= 2017년 6월18일 수명을 다하는 고리1호기가 고리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리원전의 임시저장시설은 2028년 포화가 예고된 상태다.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한국수력원자력 자료에 따르면 고리원자력본부의 6개 원전이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이달 기준으로 모두 5619다발이다. 2011년 3월 폭발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보유하고 있던 사용후핵연료가 1500여다발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3배가 넘는 규모다.고리원전 6기의 임시저장시설 용량이 7200여다발까지 보관 ...
(이름) '野 하야정국 만들어 아노미 상태 획책하나'	=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1일 자당의 거국내각 제안을 야권이 즉각 반대한 데 대해 ''하야정국'을 만들어서 아노미 상태를 획책하는 그런 반국가적인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로 거국내각 구성 등 국정 수습 노력에 즉각 동참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어제(30일) 우리 당은 심사숙고 끝에 거국중립내각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며 '거국내각 건의는 여야가 동의하고 국민적 신뢰를 받는 인물로 내각을 구성해서 원활하게 국정운영을 하자는 충정에서 나온 ...
(이름) '아킬레스건' 지지율 공격에 與잠룡들 '발끈'	=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최근 여권 내 대선주자들에게 맹공을 퍼부은 것과 관련해 대선주자들이 16일 강력 반발을 쏟아냈다. 사태를 진화해야 할 당대표가 오히려 화를 키우고 있다는 안팎의 비판도 제기됐다.이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원외당협위원장들과 만나 (이름) 경기도지사, (이름) 제주지사, (이름) 전 서울시장, (이름) 전 경기지사 등 지자체장 출신의 대선주자 4명을 향해 '(지지율이) 다 합쳐도 9%도 안된다'고 직격했다.특히 그는 '명색이 시도지사가 바쁜 시기에 모여 '(이름) 물러나라' 하는 게 맞느냐'며 '이들...
靑, 박대통령 방북 따지는 野에 '같은 반열 아냐'	= (이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야권이 여권의 '대북결재' 공격의 반박으로 거론하는 (이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신분시절 방북과 관련, 청와대가 21일 '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반열에서 언급하지 말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름)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으로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과거 방북이 등장하자 이렇게 강조했다.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일제히 (이름)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내용을 들어 (이름)정부가 '굴종외교'를 했다고 십...
(이름) '우병우·최순실, 이대로는 못간다'	= (이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2일 '우병우, 최순실, 이대로는 못간다고만 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르 k스포츠재단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최순실씨를 비롯해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끝내 출석하지 않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해 이같이 말했다.박 위원장은 '모든 언론과 국민은 대(이름)을 분탕질하는 우병우, 최순실, 두 남녀를 향해 삿대질하며 두 사람을 감싸시는 대통령을 향해서 사상 최저 25% 지지로 평가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청와대 꼭두각시인 여당 지도부는 아예 노코멘트하지만, 야...
'최순실 파문' 후폭풍…곳곳에 빈자리, 맥빠진 국회 운영위	= 2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는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 후폭풍으로 김이 빠진 채 진행됐다. 지난달 30일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책조정 정무 민정 홍보수석의 사표가 수리됐고 민정 홍보 수석은 바로 후임자를 내정했지만, 비서실장과 정책조정 정무수석은 여전히 공석인 상태여서 (이름) 외교안보수석이 비서실장 대행 자격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는 청와대 편제상 비서실장이 부재(不在)할 경우 정책조정 정무 민정 외교안보 홍보수석 순(順)으로 대행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현재 진행형인 최순실 국정...
(이름) '흥분해 탄핵요구 안돼…국민은 헌정중단 안 바래'	= (이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7일 '우리가 재야 시민단체나 학생이나 일부 흥분한 국민처럼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를 요구하면 안 된다'면서 '종국적으로 특별검사나 국정조사로 가더라도 지금은 라이트 타임,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미 (이름)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라면서도 '우리는 (이름) 대통령 당시 야당이 탄핵을 가결해 역풍을 맞은 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 국민은 최소한 헌정 중단은 바라고 있지 않다'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독도문제, 대일외교도 최순실이 써준 각본대로 대통령이 움직였다. 일...
이석수 '미르·k 기금 귀속주체 朴이면 뇌물죄 성립 가능'	=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15일 미르 k스포츠재단 기금과 관련해 '(재단의 기금의) 귀속 주체가 공무원이라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특감은 이날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 (이름) 국민의당 의원의 '두 재단이 (이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만들며 최순실씨를 내세워 만든 재단이라면, 전경련을 통해 걷은 이 돈이 구체적 대가관계, 청탁과 무관하더라도 법률상 뇌물죄가 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두 재단의 이사장 선임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고 관리를 맡겼다면 그 돈 자체는 결국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봐야하는 것...
[오늘의 주요 일정] 정치(14일,월)	= ◇국회10:00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선거제도 개혁)10:0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10:00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10:4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4:00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국회의원 권한 개혁)14: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15:0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당사 6층 제1회의실)-원내대표11:00 질서 있는 국정 수습을 위한 긴급 원내 대책 회의(국회 원내대표실)15:0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419호)◇더불어민주당-대표...
與 국감 보이콧 선언에 野 '단독국감' 가나	= 오는 26일부터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이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처리하면서 여야간 강대강 대치국면이 조성돼 정기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당장 새누리당은 국감을 비롯한 정기국회 일정의 전면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뉴스1과 통화에서 '더민주와 (이름) 국회의장의 무자비한 횡포를 바로잡는 일이 우선과제다. 이를 바로잡기 전까진 국회는 없다'라고 말했고,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해임안 표결을 앞두고 자당 의원들과 집단퇴장하며 '협...
당 안팎 '(이름) 흔들기'에 安측 '부화뇌동 말아야'	= 정치권에서 '야권 잠룡'인 (이름)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를 겨냥한 연대 통합론이 제기되며 안 전 대표 측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헌을 전제로 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안 전 대표 간 연대론, 더불어민주당과의 대선후보 통합경선론 등 안 전 대표가 포함된 시나리오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안 전 대표가 주장하는 '양극단을 제외한 합리적 개혁세력 규합'과는 결이 다른 목소리다.(이름) 더민주 의원은 최근 '반 총장은 외교 안보 통일대통령 역할에, 안 전 대표는 국무총리로 경제 등 국내정치에 집중하며 정치혁명의 주인공이란 명분을 얻...
與 친박-비박 휴전모드…역풍 의식 의총서 상호 비난 자제(종합)	= (이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연일 서로에게 날선 비판을 쏟아냈던 새누리당 친박(親(이름))계와 비박(非(이름))계가 정작 14일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는 서로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면서 잠시 숨고르기에 나섰다. 당초 이날 의총에서는 '(이름) 대통령의 정치적 노예'(비박), '부모형제를 내친 패륜'(친박) 등 막말에 가까운 설전을 주고받으며 이미 심리적 분당 상태로 치달은 양 계파의 대충돌이 예상됐으나 극단적인 대결보다는 차분하게 당 내홍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름) 대표는 의총 모두 발언에서 '많...
(이름), 1박2일 광주·전남 行…총선 이후 11번째 방문	= (이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일부터 3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을 방문한다.문 전 대표 측은 ''광주정신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진원지와 기념식 등에 참석한다'며 '또 종교계 원로 등과 현 시국에 대해 환담을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문 전 대표의 호남행(行)은 4 13총선 이후 상가 조문을 포함해 11번째다.광주 방문은 지난 9월 22일 고(故) (이름) 신부 빈소, 전남의 경우, 8월 6일 목포에서 고 (이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모 콘서트를 마친 뒤 다음날(7일) 광양을 들러 ...
與 회고록 파상공세 유지…한방없는 '공회전'에 역풍도 솔솔	= 새누리당이 이른바 '(이름) 회고록' 파문을 고리로 (이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논란의 핵심인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표결 당시 상황을 입증할 '결정적 한방'이 나오지 않는 딜레마에 직면했다.새누리당은 이번 파문을 야당 집권 당시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검증으로 판을 키워 장기전에 돌입할 태세이지만 여권에 대한 지지율은 날로 하락하는 등 역풍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이름)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회고록 파문이 일주일을 넘기고 있는데 (이름) 전 대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을 왜곡...
(이름) '탄핵 표 확보하려 與 접촉…40표 더 있어야'(종합)	= (이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3일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최소한도 새누리당에서 산술적으로 보면 31표를 확보해야 하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야권)도 (탄핵 반대로) 넘어갈 사람이 있다. 안전하게는 40표를 확보해보자 하고, 그쪽(새누리당)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은 요건이 갖춰줘야 한다. 우선 200명 (이름) 표를 확보해야 한다. 근데 야당 무소속까지 합해봐야 169명'이라며 '비박(비(이름))도 접촉하고, 친박(친(이름))도 접촉해봤다'고 ...
친박계 '(이름) 발언 조심하라'…침묵 깨고 공세로 전환	= 최순실 게이트 파문 이후 '침묵'으로 일관했던 친박계는 10일 당의 일치단결을 주장하면서 비박계를 향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비박계는 최순실 국정농단 개입 해결위해 친박계 지도부 총사퇴를 촉구 및 일각에서는 (이름) 대통령의 탈당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야권은 (이름) 대통령의 여야 합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해 달라는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면서 오는 12일로 예정된 대규모 촛불집회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친박계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에 친박계는 이날 더(이름) 참을수 없다며 비박계와 야권을 향한 비판을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름) 최...
[종합]분열하는 與, 뭉치는 野…친박지도부 진퇴·野수습책 초첨	= 전국이 영하의 바람이 불어 닥친 초겨울에 접어든 가운데, (이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파문에 따른 여야 정치권의 냉기류가 연일 (이름)고 있다. 여야는 정국 수습책으로 거론되는 거국내각 구성안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연일 당 지도부 사퇴론을 놓고 친박(친(이름))과 비박(비(이름))계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한 목소리로 촉구하면서 정국 수습책에 대한 야당 내 시각차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되자 원내 지도부간 회동을 갖고 공동 대응책 모색에 들어갔다...
2野, 최순실 '눈물'에 '국민은 피눈물…진실 밝혀라'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31일 (이름)정부의 '국정 운영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검찰에 출석하며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국민은 피눈물을 흘렸다.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아울러 뒤늦은 최씨의 검찰출석을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최씨는 포토라인 앞에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울먹였지만 순순히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 수석대변인은 '변호인에 따르면 최씨는 '내 셀카가 어떻게 그 pc에 갔나 하더라'고 주장했다고 한다'며 '이미 드러난 사실...
[국감브리핑]'트라우마센터 이용한 경찰 최근 3년간 4500명'	= 경찰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전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설립된 '경찰트라우마센터'의 이용자가 4500명을 넘어섰지만 센터가 전국에 4곳밖에 없어 접근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름) 국민의당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서울 부산 광주 대전 4개 지역에 트라우마센터가 설립된 이후 올해 8월까지 이용 경찰 수가 총 4514명에 달한다고 4일 밝혔다.지방별로 보면 부산경찰청이 1170명으로 가장 이용자 수가 많았으며 서울경찰청 1144명, 광주경찰청 839명, 대전경찰청 682명 순이었...
2野, '개헌'에 두 목소리…국 '역사적 기회' vs 민 '적기 아냐'	= 국민의당이 '포스트 탄핵정국' 상황을 '개헌'으로 끌고갈 모양새다.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참석자들은 너나 할것없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름) 비대위원장은 '이제 개헌 논의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모순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개헌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확산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마음만 먹으면 시간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름) 의원 또한 '소중한 기회를 박 대통령 한 사람을 쫓아내는 데 쓰는 게 너무 불만족스럽다.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한다'며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들을...
文·安 야 대선주자·대표, 속속 백남기 농민 빈소 방문 검토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 인사들은 조만간 농민 백남기씨(69)가 안치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할 예정이다. (이름)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어 비대위원들과 함께 조문하는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이름) 전 상임 공동대표는 개인적으로 빈소를 찾기보다는 당 차원의 조문 일정에 함께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민주의 (이름) 전 대표를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름) 충남지사, (이름) 성남시장 등 지자체장들도 빈소를 방문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백씨의 ...
野의원들, 베이징방문해 中 고위당국자 잇달아 만나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잇달아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을 잇달아 만났다. 한국 정부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 정부가 사실상 공식 외교라인을 가동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접촉이다.국회 한반도경제전략연구회 소속인 민주당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의원은 지난 5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들과 북핵과 북한 경제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의원들은 이어 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류 부부장은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했고, 의원들은 '사...
(이름) '(이름) 보다 더 많은 종북 이적행위 한 반역자 못 봐'	= (이름) 전 경기도지사는 16일 이른바 '(이름) 회고록' 논란과 관련해 (이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물론 고(故) (이름) 전 대통령을 '종북 이적행위 반역자'라고 맹비난했다.새누리당 소속인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름)정부 때 외교부 장관을 지낸 (이름) 민주당 전 의원의 회고록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썼다.김 전 지사는 이어 '저는 많은 좌익 사범들을 알고 감옥에서 같이 생활해 봤지만 (이름) 대통령, (이름) 비서실장, 김만복 국가(이름)보다 더 많은 종북 이적행위를 한 반역자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김 전 지사는 또한 '노 대통령은 김...
11개월 독대無 (이름) '대통령과 소통 부족 느낀 적 없어'	= (이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일 청와대 정무수석재임기간 11개월 동안 독대를 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 '소통의 부족함은 느낀 적 없었다'라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름)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에게 별도로 상의를 드려야 하는 상황에서 (독대를) 못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조 장관은 '독대를 신청해서 회의장 같은 장소에서 단 둘이 대화를 나눈 적은 없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이에 박 의원은 '수석비서관 회의 등에서 보시지 않았느냐. 사실 장관들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대통령과 독대를 했는...
(이름), 與 거국내각 제안에 '오물 위에 집 짓겠다는 것'(종합)	=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새누리당이 '최순실 국정 개입 사태' 정국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거국중립내각제'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이제와서 새누리당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고 일축했다. 추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 시작에 앞서 '중요한 것은 그런 거국내각을 운운하기 보다 새누리당은 해야할 것을 먼저 하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추 대표는 새누리당의 대국민 석고대죄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 최순실씨 부역자의 전원 사퇴 등을 요구하며 여당과 '최순실 진상규명' 관련 특별검사 도입 협상을 중단했다.추 대표는 '헌정을 파괴하고 헌...
秋 '대통령 만나 민심 제대로 전달하고 해법 모색'	=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이름) 대통령에게 일대일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대통령을 만나 모든 것을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민심을 전하면서 해법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를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앞서 추 대표는 이날 오전 6시30분 (이름)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일대일 영수회담을 제안했다.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는 봇물처럼 터진 민심을 보면서 절제하고 인내를 해왔다'며 '그러나 이제 그 절제와 인내를 성숙된 민주주의로, 새로운 민주역량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다시 바로 설계해야 하는 그런 기로에 있다는 느낌...
친박 (이름) '대통령 탄핵 반대…그런 말할 자격 있나'	= (이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4일 '대통령 탄핵, 탈당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내에서 대통령 탄핵, 탈당, 하야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부정하는 것은 안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전날 (이름) 새누리당 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을 공식 언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다른 비주류 원내외 인사들 중에선 하야를 주장한 이도 있었다.조 최고위원은 '(하야, 탄핵 등) 그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진정으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따져묻고 ...
'84조 불법 도박시장 단속 인력은 14명 뿐'	= 불법도박시장 규모가 83조7000조원에 달한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를 단속하는 인력은 1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도 정규직 공무원은 4명이고 나머지는 계약직 신분으로 불법 사행행위에 대응하고 있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사행산업시장(합법)의 규모는 약 20조 5000억원인데도 불법도박시장의 규모는 약 83조 7000억원 규모로 추정되어 불법 영역이 합법영역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
국민의당 '정보위 브리핑논란' 관망…'현장에서 못따지고…'	= 국민의당이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이름) 대상 국정감사 이후 불거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간 '브리핑 논란'에 대해 '관망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다.앞서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이름), 민주당 간사인 (이름) 의원은 지난 19일 국정원 대상 국감 이후 브리핑을 가진 가운데 '(이름) 회고록'을 둘러싼 일부 질문과 관련, (이름) 국정원장의 답변을 놓고 서로 말이 엇갈리며 대치했다.민주당 정보위원들은 이 의원의 브리핑에 대해 당일 밤늦게 이 원장의 '그런 말한 적 없다'는 답변을 담은 반박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내는 한편, 20일에는 재차 국회에서 기자...
(이름) '지금 경기상황에 법인세율 인상 옳은 결정 아냐'	=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야권이 주장하는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 '지금 같은 경기 상황에 법인세율을 올린다는 것은 경기 측면만 보더라도 옳은 결정이 아니다'고 밝혔다.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법인세율을 꼭 2~3%p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유 부총리는 '세수 문제로 국한한다고 해도 과연 중장기적으로 세율을 올렸을 때 그것이 세수를 올리는 문제인지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이와 관련 '우리 경제로 따지면 (법인세율 인상은) 자살골을 넣는 것'...
'최순실 정국' 새국면…'하야·탄핵, 檢 박대통령 조사' 주목	= 지난 주말 '100만 촛불집회'를 계기로 '최순실 게이트' 정국이 새국면을 맞고 있다. 정치권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00만' 성난 민심을 확인한 후 강경기조로 선회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의 하야 탄핵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14일부터 의원총회와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당의 입장을 (이름)고 세부적인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다.당초 박 대통령 퇴진을 당론으로 삼았던 국민의당은 전날(13일) 퇴진 주장에 하야와 탄핵이 포함된다고 설명하면서 촛불 민심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의당은 야3당이 하야 과도내각을 ...
(이름) '文 퇴진운동 동참, 늦었지만 환영'	= (이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5일 '늦었지만 (이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통령 퇴진운동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표는) 조건 없는 (대통령) 퇴진을 이야기했지만 그 실현 방안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박 위원장은 '저는 거듭 대통령의 탈당, 4자 영수회담을 통한 국무총리 추천, '최순실-우병우 사단'을 제거한 인적 청산 및 조각을 통한 거국중립내각 구성, 대통령의 검찰 수사, 국정조사, 별도 특별검사 수사를 통한 질서있는 퇴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
(이름), 與 보이콧·사퇴 요구 등에 '침묵'	= (이름) 국회의장은 26일 (이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따른 새누리당의 국회의사일정 전면 거부에 대해 침묵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새누리당의 강경 대응이다. 형사고발 및 사퇴 요구가 나온다'는 질문에 '국회 대변인이 이야기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어 (이름) 국회 대변인은 '국회 대변인실에서 곧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앞서 정 의장은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 본회의 상정을 위해 지난 23일 오후 11시 57분께 차수변경을 선언했고 24일 자정 해임건의안 표결처리를 강행했다. 표결 결과 김 장관 해임건의안은 통과됐고 새누리당은 절...
(이름) 첫 신당창당 공개언급…'신보수-중도 손잡아야'(종합)	= (이름) 새누리당 전 대표가 13일 '신(新)보수와 중도가 손을 잡고 좌파 정권을 막아 국가재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시국위원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신당 창당을 언급했다.이 발언은 '새누리당 탈당 후 신당 창당'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이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되면서 확대된 비주류의 세(勢) 확장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지금 당장 새누리당을 탈당해 신당...
여야, 11조 추경 중 4700억 조정…학교 우레탄트랙 교체(종합)	= 여야가 정부가 제출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약 4654억원의 사업변경을 거쳐 확정했다. 4654억원이 감액되고 3600억원이 증액돼 당초 정부안보다 1054억원이 줄었다.지역구 민원이 반영되는 '쪽지예산'과 '나랏돈 퍼주기' 논란 등을 감안해 출연과 출자를 줄이고 교육과 의료분야, 일자리 등을 늘린 것이 핵심이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3당 간사는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전날 심야 막판협상을 벌여 추경안을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이름) 예결위 새누...
'사실상 분당' 새누리…비박, 대통령·친박 떨구거나 자진 탈당	= '최순실-(이름) 게이트'로 침몰하는 새누리당에 활로가 보이지 않는다. 7일 비박계 (이름) 최고위원의 사퇴에도 (이름) 당대표를 비롯한 친박 지도부는 버티기 모드에 돌입했다. 이에 당 비주류인 비박계는 '이승만 집권 말기 자유당처럼 같이 몰살당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 탈당' 및 '친박 의원 축출'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름) 새누리당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헌법의 최종 수호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훼손하며 국정을 운영했다'며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을 살려야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당적을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새누리당 대권주자 ...
버스, 화물차 등 속도제한장치 부착 의무 차량 속도위반 심각	= 버스, 화물차량 등 최고속도제한장치 부착 의무차량의 과속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름) 새누리당 의원(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무인과속단속 현황에 따르면 속도위반 건수가 30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22만7464건, 화물의 경우 15만8천62건에 달했다. 특히 최고속도를 20km/h이상 초과해 주행한 건수도 5353건이나 됐다.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총중량 10톤 (이름) 승합차량(제한속도 110km/h)과 차량총중량 16톤 이상 또는 최대적재량 8톤 이상 화물차량(제...
국회방문 길 '손떼라' '퇴진' '하야' 촉구 받은 대통령	=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소속 의원 일부는 8일 (이름)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개각 철회', '국회 추천 총리 임명'을 요구하며 항의성 시위를 벌였다. 갑작스런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야당 의원들은 '일방통행적 행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하야', '퇴진'등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름) 국회의장과 만나 정국 수습책을 논의하며 국회의 협조 요청차 의장실을 찾았다. 대통령의 방문 사실이 알려지자 야3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출입로에 '국민의 명령이다 (이름)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떼라'(민주당), '대통령은 퇴진하라'(국민의당),'(이름) 대통...
한국전 美참전용사 '추모의벽' 지원 결의안 본회의 통과	= 국회는 17일 미국 워싱턴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 들어서는 '추모의벽'(전사자 이름을 새긴 벽) 건립에 대한 지원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추모의 벽'이 미 의회에서 통과된 것에 화답하고자 정부가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추모의 벽'이란 6 25전쟁에 참전한 21개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의 이름을 새긴 기념비로서 올해 미 의회에서 통과됐다.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이름)의 시선] (이름), 색깔론이 허깨비면 대세론도 허깨비다	= “(책의) 메시지는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남북관계와 대미 대중 관계를 모두 바로세워야 한다, 남북관계에만 매달려선 안된다는 것이었다. 북한인권결의안 관련 대목도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여러 구체적 사례 중 하나다. 근데 여기에 집착해서 논지가 흐려지고,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얘기가) 전개되고 있다.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몇 년씩 책을 쓴 것이 아니다. 전체 500여 페이지 가운데 논란이 된 8페이지를 부각시키려고 책을 썼겠느냐. 기가 차서…. 모든 것은 책에 있는 그대로다. 거짓이 섞일 것이었다면 회고록 집필을 위해 (3년여의) 긴 시간을 고...
(이름) '신당 창당설 (이름)과 지금은 손 잡을 생각 안해'	= 새누리당을 탈당한 전현직 의원들과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름) 경기지사는 13일 (이름) 새누리당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보수 신당 창당설이 제기되는 데 대해 '지금은 손을 잡을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남 지사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김 전 대표와 전화통화만 했다. (신당을)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언급했다. 남 지사는 '제3지대'와의 연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생각하지 않는다'며 '새로운 형태, 새로운 사람, 새로운 방향을 놓고 정당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 파...
[일지] 우병우, 의혹제기에서 교체까지 105일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표가 30일 전격 수리됐다. 지난 7월18일 우 수석의 처가와 넥슨간 부동산 거래 에 따른 차익수수 의혹 보도가 나온지 105일 만이자, jtbc가 최순실씨((이름)으로 개명)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 의혹을 제기한 지난 24일 이후 엿새 만이다. 우 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 보도가 나온 이후, 이날 전격 교체되기 까지 105일 간의 '우병우 사태'를 정리했다.▲2016년 7월18일-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와 넥슨의 강남 땅 거래 의혹 보도(조선일보)▲2016년 7월20일-우병우 아들 의무경찰 보직 특혜 의혹 보도(한겨레)-이후, 우...
(이름) '(이름) 표결 강행은 제1야당의 힘자랑·갑질'	=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 표결 강행과 관련 '제1야당의 힘자랑 말고는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민주의 (해임건의안 표결 강행은) 제출요건에도 맞지 않고 더민주가 국정의 한 책임을 담당하는 제1야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라며 '갑질 행태가 아니고선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농촌이 매우 어렵다. 쌀값 폭락으로 농민 비명소리가 들리고 대풍년, 쌀소비 부진이 농업 정책의 근간을 흔든다'며 '이런 엄중한...
(이름) '朴대통령 소추할순 없지만 조사는 해야'(종합)	=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의원총회에서 최순실씨와 관련 '그분이 실세인줄 알았다면 여야 협상이 아니라 제가 최씨와 협상했어야 하는데 그간 엉뚱한 곳과 협상해 목표를 달성못했다'고 비꼬았다.독일 경찰의 최씨 독일법인(the blue k) 조사 착수와 관련해선 '대(이름) 검찰보다 났다. (독일에선)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우리 검찰은 뭐하고 있느냐'며 '더민주는 이럴수록 예산을 챙기고 예산안을 들여다보고 제대로된 민생법안을 다듬는 수권정당 모습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선 최고위회의에서는 (이름) 대통령의 전날 사과에 대해 '대통령이 어제 구체...
신고리 '시민참여단' ot 진행…본격 공론화 작업 돌입	= 신고리 원전 5 6호기 '운명의 키'를 쥐고 있는 '시민참여단'이 16일 오리엔테이션(ot)을 갖고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돌입했다.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충남 천안 소재 교보생명 계성원에서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되는 숙의과정 중 첫 번째 프로그램인 ot가 열렸다.공론화위원회는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500명 정원의 시민참여단 중 최종 478명이 참석했으며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전했다.ot에서는 시민참여단의 역할 및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라는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ot안내서가 배부됐다.이 안내서에는 공론화에 대한 의미부터 신고...
文대통령, 감사원 1차장 이익형·2차장 손창동 등 임용	= (이름) 대통령이 9일 감사원 제1사무차장에 이익형(53) 전 공직감찰본부장, 제2사무차장에 손창동(52) 전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임용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임 공직감찰본부장으로 유희상(50) 전 산업금융감사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이름)(55) 전 재정경제감사국장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임용은 지난 7일 (이름) 감사원장이 이들 4명을 임용 제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고위감사공무원 임용 임명 제청과 관련해 10일자로 제청 내용과 같이 인사발령됐다'고 밝혔다. 이날 임명된 이익형 제1사무차장은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경북대사범대부속고, 경북...
'갑질 근절' 칼뺀 (이름), 내일 프랜차이즈협회 공식회동	=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을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운 (이름)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가맹본부 단체들과 공식 회동을 갖는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간담회를 진행한다.협회 측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이름) 협회 회장을 비롯해 임원 7명 등이 참석한다.협회는 각 가맹본부별로 공정위가 주목하고 있는 사안이 다른 점 등으로 인해 참석자 명단을 막판까지 (이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협회 측은 지난 18일 공정위가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6대 과제를 통해 제기된 가맹본부의 ...
신고리 공론화위, 내달 2만명 대상 1차 여론조사(상보)	= 신고리 원자력발전 5 6호기 공사 계속 여부를 결정할 1차 여론조사가 다음 달 실시되는 등 공론화 과정의 밑그림이 드러났다.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7일 2차 회의를 열어 시민 2만명 내외를 대상으로 하는 1차 여론조사를 8월 중 실시하고, 여론조사에 참여한 시민 가운데 350명 내외를 선발해 공론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1차 여론조사는 지역과 성별, 연령을 고려해 확률추출법에 의해 하되 표본 규모는 2만명 내외로 정했다. 휴대전화와 집전화를 혼합 사용해 실시할 예정이며 보다 구체저인 사항은 추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국민 의견을 묻는 과...
(이름) '잃어버린 공정위 신뢰 찾겠다…옴부즈맨 활약 기대'	= (이름)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올 한 해는 공정위가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가맹점주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맨 출범식'에 참석, 13명의 옴부즈맨을 향해 '여러분들의 활약에 우리나라 가맹사업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국내 치킨 자영업자 수가 더 많고 가맹본부의 75%가 외식업종일 정도로 비율이 높다'며 '그 이면에는 하루 평균 60여 가맹점이 문을 열지만 30여개가 문을 닫을...
취임 100일 李총리…내각 컨트롤타워·소통총리 자리매김	= (이름) 국무총리가 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이름)정부 초대 총리인 이 총리는 지난 5월31일 취임한 이후 (이름) 대통령에게 부여받은 '책임총리'의 역할을 비교적 잘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또 활발한 현장 방문으로 '소통총리'로서 자리매김하려는 노력도 보였다.6일 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취임 이후 이날까지 회의 54건, 간담회 10건, 행사 92건, 외빈접견 12건, 언론인터뷰 9건 등 총 177건의 행보를 폈다.이 가운데 이 총리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대국민 소통' 측면이다.이 총리는 독립 참전 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직...
신고리 공론화委, 홈페이지 개설…실시간 참여방 마련	=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름))는 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이메일))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공론화위원회는 '홈페이지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화 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양방향 소통 창구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홈페이지는 주로 공론화와 관련된 소통의 장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메뉴를 중심으로 간명하게 구성됐다. 홈페이지는 한시적으로 운영된다.앞서 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1차 회의 뒤 브리핑으로 '공론화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모든 회의 ...
'취임두달' 李총리, 추경·동계올림픽 광폭행보…책임총리役은?	= (이름)정부 초대 총리인 (이름) 국무총리가 취임 두 달을 맞았다.이 총리는 3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컨벤션센터에서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소회, 현안에 대한 견해, 향후 국정운영 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지난 5월31일 총리직을 맡은 이 총리는 처음 한달간 가뭄 ai(조류인플루엔자) 대책 등을 총괄하는 '재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해왔다면, 두 달째부터는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가 당면한 과제의 구체적 해결에 주력했다.이 총리가 매주 목요일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는 새 정부의 실질적인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안건 의결이 목...
4차·신산업 규제, '사전허용 사후규제'의 '네거티브'로 전환	= 정부는 7일 신산업 분야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규제 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를 도입하기로 했다.또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와 국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규제는 개선되거나 없어질 예정이다.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제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심의 확정했다.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먼저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빠른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포괄적 ...
李총리, 사드배치 문제로 '취임 100일 회견' 연기	= (이름) 국무총리가 7일 한반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인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연기했다.지난 5월31일 (이름)정부 초대총리직을 맡은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간담회에서 이 총리는 그간의 소회를 비롯해 6차 핵실험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 집단 폭행 사건, 생리대 파동, 정기 국회 파행 등 당면 현안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힐 예정이었다.하지만 이 총리는 이날 사드 추가 배치에 따른 경북 성주 지역의 대치 등을 (이름) 예정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지...
李총리, 北도발 가능성에 일정 (이름)…식품안전 등 대책 구상	= (이름)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어지는 황금연휴 동안 휴식을 취하며 정국구상을 하고 있다.3일 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이번 연휴 기간 일정을 (이름)했다. 이날에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개천절 경축식에, 오는 9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한글날 경축식에 참석한다.앞서 이 총리는 연휴가 시작되는 30일 충북 청주에 있는 육거리시장을 방문해 민심을 청취했고,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9일에는 비상 근무중인 경찰 소방 공무원을 찾아 격려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이처럼 몇몇 일정을 소화하는 것 외에 이 총리는 서울 공관...
'타사 물량 안건들기' 담합 글로벌 車해상운송사들 과징금 420억	= 수출용 자동차를 각국으로 운(이름)는 5개 국적의 10개 자동차해상운송사업자들이 자동차제조사와 맺은 각사의 기존 계약을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담합하거나, 운송요금 수준을 담합했다가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시장분할과 가격을 담합한 일본, 노르웨이, 칠레, 이스라엘, 한국 등 5개국 국적의 10개 자동차해상운송사업자에 대해 총 430억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니혼유센 주식회사(nyk), 주식회사 쇼센미쓰이(mol), 카와사키키센 주식회사(kl), 니산센요센 주식회사(nmcc), 이스턴...
李총리 '이번주 계란사태 종료…끝나도 대대적 점검해야'	= (이름) 국무총리는 17일 이른바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해 '금주 안에 파동이 종료되고 계란 수급이 완전 (이름)돼도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연관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기 바란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사와 조치를 철저하고도 신속히 마무리해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최단 시일 안에 없애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이 총리는 '살충제 파동이 끝날 때까지 과정과 결과를 날마다 일정한 시각에 투명하게 언론에 공개해 국민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
조사업체선정 등 의견수렴 본격화…신고리공론화委 4차 회의	=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10일 4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의견수렴 활동에 나선다.앞서 위원회는 지난 3일 3차 회의를 통해 논란이 됐던 위원회의 성격 등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상을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이 아닌 '자문'으로 규정하는 한편, 혼용됐던 '공론조사'와 '시민배심원단'이라는 용어를 '시민대표참여단'(시민참여단)으로 정리했다.복수의 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10일) 회의에서 공론조사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및 관련 토론회 일정을 비롯해 원전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과의 면담 일정 등을 논의...
李총리, 취임 100일 간담회…북핵·수능·신고리 등 언급 주목	= (이름)정부 초대 국무총리인 (이름) 총리가 7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연다.간담회에서 이 총리는 그간의 소회를 비롯해 6차 핵실험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 집단 폭행 사건, 생리대 파동, 정기 국회 파행 등 당면 현안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이와 함께 향후 집중관리를 예고한 식품안전시스템 구축 신고리 5 6호기 원전 공론화 마무리 수능개편 자사고 등 교육현안 집중 해결 성주 사드배치 관련 갈등해소 노력 등 4대 이슈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취...
권익위, 김훈 중위 순직인정에 '다른 軍의문사 해결 기대'	=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국방부가 김훈 중위에 대해 19년 만에 순직 결정을 내린 것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이번 결정이 군 의문사 사건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했다.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 김 중위의 순직 결정이 또 다른 군 의문사 50여건에 대한 긍정적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김 중위 사망사건'은 김 중위가 지난 1998년 2월24일 근무지인 판문점 인근 비무장지대 경계초소에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사망상태로 발견된 사건이다.군은 사건 당시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후 3차례에 걸친 재조사에도 자살이라는...
李총리 '블라인드채용, 긍정적 느낌으로 이름 바꿔야'(종합)	= (이름) 국무총리는 29일 (이름)정부가 적극 추진중인 '블라인드 채용'의 명칭과 관련해 '차별없는 채용' '편견없는 채용' 등 밝고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이름으로 바꿀 것을 지시했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이름은 '묻지마 채용' '맹목적 채용'의 느낌이 들 수 있다'고 우려하며 명칭 변경 검토를 언급했다.이 총리는 '블라인드 채용은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 지역, 외모 등을 따지는 대신 업무 능력, 열정 등을 꼼꼼히 보겠다는 취지임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총리는 '충분한 예...
李총리, 필리핀 외교장관에 '우리 국민 안전 노력해달라'	= (이름) 국무총리는 4일 카예타노 필리핀 외교장관을 만나 북한 북핵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및 아세안문화원 개원식을 계기로 공식 방한한 알란 피터 카예타노(alan peter cayetano) 필리핀 외교장관을 접견했다.이 총리와 카예타노 장관은 북한과 북핵 문제를 비롯해 한국 필리핀 우호협력관계 발전 방안 필리핀 내 우리국민 보호 등 영사 분야 협력 인프라 등 실질협력 등을 논의했다.먼저 이 총리는 '필리핀은 동남아 국가 중 한국과 최초의 수교국이자 한국전에 참전한 우리의 전...
신고리 공론화위, 내일 건설현장 방문…지역간담회 조율중	=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8일 공사가 중단된 건설현장을 찾는다.공론화위는 현장 방문과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28일 오전 11시15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울산 울주군 일대를 방문한다고 27일 밝혔다.이날 방문에는 (이름) 공론화위원장과 위원 5명, 공론화지원단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공론화위는 현장 방문과 함께 신고리 건설 재개 중단 측 지역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기 위해 양측과 의견을 (이름)고 있다.건설 중단에 찬성하는 지역주민 간담회는 이날 오후 4시30분 범서읍 주민센터에서 열릴 예(이름)만,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지역주민 간담회는 현재 개...
李총리, 北미사일 도발에 봉하마을 방문 연기(종합)	= (이름) 국무총리가 15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로 인해 고 (이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일정을 취소했다.총리실은 관계자는 '금일 예정된 봉하마을 방문 등은 취소됐다'며 '유엔 (이름) 제재에도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애초 이 총리는 이날 오후 1시30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예정이었다.봉하마을 방문 뒤에는 부산으로 (이름) 최근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두가지 일정 모두 잠정 연기했다.이와 관련...
李총리, 하상숙 할머니 조문…'망향의동산 안치되도록 조치'	= (이름) 국무총리는 29일 위안부 피해자 고 하상숙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망에 애도를 표하고 유족을 위로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하상숙 할머니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동구 (이름)희대병원을 찾았다. 이 총리는 유족을 위로하면서 유족 측이 고인이 해외동포를 위해 조성된 충남 천안 소재 국립망향의동산에 묻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들었다.이에 이 총리는 (이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고인이 망향의동산에 안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발인이 내일인 만큼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중국에 거주하는 유일한 생존 한국국적 위안부 피해자였던 ...
李총리, 오늘 그리스로 출국…취임 후 첫 해외순방	= (이름) 국무총리는 총리 취임 후 첫 순방행사로 22일부터 26일까지 그리스와 불가리아를 공식 방문한다.22일 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의 그리스 방문은 1961년 수교 이래 국무총리로서는 최초다. 그리스는 동지중해 지역의 지정학적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 잡은 해운 강국으로 한국전에 참전한 우리의 혈맹이자 우방이다.이 총리는 22~24일 공식방문 기간 파블로풀로스 대통령 예방 치프라스 총리와의 회담 한국-그리스 비즈니스 포럼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채화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치프라스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해운 조선, 교통 인프라, 전자정부, 농업,...
李총리, 국무회의 주재…추경·정부조직개편 국회 처리 당부	= 정부는 4일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름)정부 당시 만들어진 5개 국정과제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 서울-세종청사간 영상으로 진행되는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다룬다.이 총리의 국무회의 주재는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주 국무회의는 (이름) 대통령이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주재했다.이 총리는 이날 문을 여는 7월 임시국회와 관련,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신속한 처리를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이 총리는 첫번째로 ...
'친박' 한견표 소비자원장 사의…공공기관장 줄사표 합류	= 친박(親(이름)) 인사로 분류되는 한견표 한국소비자원장이 임기를 1년 이상 남겨두고 사표를 냈다.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견표 원장은 이날 오후 인편을 통해 상급기관인 공정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 원장은 2015년 10월 공모와 공정위원장 제청을 통해 (이름) 전 대통령의 임명으로 소비자원장직에 올랐다.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로 1년 2개월 가량 남아 있다. 한 원장은 18대 대선 당시 박 전 대통령 캠프에서 클린정치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주로 학계나 관료 출신이 차지하던 소비자원장에 검사 출신인 한 원장이 임명돼 '친박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한...
李총리, 오늘 국무회의 주재…un 대북제재 결의 언급	= 정부는 12일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0건, 일반안건 3건 등 총 54건의 안건을 다룬다.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회와의 '협치'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총리는 전날(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 참석하는데, 전날 데뷔전에서 (이름) 국민의당 의원의 '야당 패싱' 지적에 이 총리는 '저도 협치가 아쉽다고 생각한다. 표현이 어...
'산업인력공단, 無자격 기관에 업무 재위탁…불공정·과다지원'	=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자격이 없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재위탁 기관으로 선정한 뒤 이들에게 과다한 지원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한국산업인력공단 기관운영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총 12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공단은 2012~2016년 정부로부터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미용사 일반, 제빵기능사 등 12개 종목은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 재위탁해왔다.하지만 재위탁 기관 공개모집 추진과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점이 발견됐으며 이를 감독해야 할 정부도...
국정기획위, 이번주부터 중점 국정운영 과제 순차 발표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2일 이번 주부터 (이름) 정부가 추진할 중점 국정운영 과제들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제4차 전체회의 도중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견이 없으면 이를 청와대의 관계 수석실과 논의해 (이름)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발표하겠다는 국정기획위의 방침을 설명했다. 그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이행 계획서를 어제까지 기획분과로 다 제출을 했다'며 '5대 비전, 20대 전략, 100대 과제의 틀에 맞춰서 목...
신고리공론화위, 오늘 건설현장 방문…찬반 주민간담회 조율	=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8일 공사가 중단된 건설현장을 찾는다.공론화위는 현장 방문과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이날 오전 11시15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울산 울주군 일대를 방문한다.이날 방문에는 (이름) 공론화위원장과 위원 5명, 공론화지원단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들은 오전 8시 서울역에서 울산역으로 (이름) 신고리 5 6호기 건설현장을 둘러본다. 오후에는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한 뒤 오후 7시 상경한다.공론화위는 현장 방문과 함께 신고리 건설 재개 중단 측 지역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기 위해 양측과 의견을 (이름)고 있다.건설 중단에 찬성하는...
'하루 숙박비만 78만원'…불법 농어촌민박 무더기 적발	= 농어촌민박이 호화 펜션으로 둔갑해 부동산업자나 도시민들의 돈벌이용 사업으로 악용된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농어촌민박이 많은 기초자치단체 10곳의 2180개 민박을 표본 점검한 결과 718개(32.9%) 민박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상당수가 건축이 불가능한 자연보호구역 등에 불법 증축 용도 변경한 농어촌민박을 리조트, 펜션 형태의 고가 요금을 받는 숙박시설로 운영하고 있었다. 운영 주체 역시 농어민이 아닌 부동산업자나 도시민이다. 농어촌 민박업은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도입됐는데 상대적으로 영업인가 받기가 쉽다보니 악용...
공정위, 기업조사 담당자가 퇴직공무원 접촉시 '중징계'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관이 퇴직공무원을 만나면 중징계하기로 했다. 기업 임원으로 취업한 퇴직공무원들이 '전관예우' 관행을 악용해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것이다.공직윤리 강화를 위해 기업조사 업무를 맡았던 5~7급 직원도 취업심사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안, 1인이 맡던 조사업무를 팀제로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磯.(이름) 공정위 사무처장은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공정위 신뢰제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위 신뢰제고 tf 활동내역과 논의 안건을 밝혔다.신 사무처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李총리, 광복절 맞아 애국지사에 큰 절…(이름) 옹 찾아	= (이름) 국무총리는 제72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독립유공자를 찾아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독립운동가 (이름)(93) 애국지사의 자택을 찾았다. 이 자리에는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도 함께했다.이 지사는 경북 예천 출생으로 1945년 일본군에 강제 입대해 중국 호북성 신점진에서 탈출 뒤 중국군 편의대에서 유격 정보활동 등을 전개했다.이후 광복군 제1지대 제3구대에 입대해 광복군 전방공작원으로서 대적 정보활동 및 한중(韓中) 합동작전 등 항일 활동을 전개하다가 광복을 맞이했고, 이에...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등 8개 개방형직위 공개채용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고용노동부) 등 총 8개 직위에 대한 '9월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공고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에 공모하는 직위 8개 가운데 3개는 고위공무원단으로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을 비롯해 공항항행정책관(국토교통부), 감사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다.이외 과장급으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고용노동부) 국제조세제도과장(기획재정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출산정책과장(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해양경찰청) 등 5개 직위를 모집한다.공고 직위 중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과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경력개방형직위'로 민간 출신을 (이름...
李총리, '金리스트' 故 (이름) 애도…'못난 날 '형님'으로 따라'	= (이름) 국무총리는 28일 1984년 la올림픽에서 레슬링 금메달을 획득했던 고 (이름)씨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했다.이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현역 은퇴 후 불안정한 감독 생활에도 역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을 모아 체육 꿈나무들을 도왔다'며 '55세 (이름)씨의 별세가 아프다'고 적었다.이 총리는 '슬하에 자녀가 없어서였기도 하겠지만 레슬링이나 권투 유망주 몇 아이를 아들로 삼고 키웠다'며 '신앙심이 남다른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고 회고했다.이어 이 총리는 '(고 (이름)씨는) 못난 저를 '형님'이라 부르며 따랐지만 저는 형님 자격이 없습니다'며 '아우가 보...
(이름) '양질의 일자리 만드는 경제생태계 구축하겠다'	= (이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국민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주는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새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중심의 성장을 밑받침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해 한국경제를 다시 살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하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꼽으며 '가맹점과 대리점, 골목상권 등 서민 생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상의 지위 남용 등 부당 행...
정부, 지역 맞춤형 가뭄대책 발표…충남·경기·전남 집중관리	= 정부는 24일 기후변화로 상시화되는 가뭄에 선제적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뭄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기존의 사후복구 중심의 대책에서 물이용 효율성 제고, 선제예방 등으로 가뭄대응 패러다임을 바꾸는 한편 상습가뭄 지역에는 근본적 대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제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을 확정했다.이번 가뭄대응 종합대책은 확보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상습가뭄지역을 중심으로 물 자원 확보에 속도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특히 충남 서부, 경기 남부, 전라 해안 등 상습가...
신고리공론화委, 5차회의…기술평가위 구성·순회토론 논의	=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7일 '시민참여형 조사' 수행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을 논의한다.공론화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빌딩에서 5차 정례회의를 한 뒤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으로 논의 결정된 내용을 발표한다.앞서 공론화위는 지난 10일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기술평가위원회는 내부 인사 3명과 중립적이면서 원전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인사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공론화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외부위원 명단이 사전에 노출되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심사위원 풀을 구성한 뒤 이...
전속고발권·집단소송·징벌적손배제 어떻게…공정위 tf 출범	= 공정거래 법집행체계의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민관합동tf가 출범했다.공정위는 30일 민사 행정 형사 등 다양한 공정거래 법집행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tf의 운영계획, 지자체와의 협업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tf 1차 회의를 전날 개최했다고 밝혔다.tf는 (이름) 공정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민간 외부전문가 10명을 위원으로 둔다. 소관과제마다 공정위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도 참여한다.민간위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소비자단체협의 등 5개 단체의 추천인사 5인과 지난...
국무총리실, 실장급 인사 추가 단행…국정운영실장에 (이름)	= 국무총리실은 신임 국정운영실장에 (이름)(52) 사회조정실장을, 신임 정부업무평가실장에 (이름)(52) 정무실장을 임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무실장에는 지용호(52) 더불어민주당 제3사무부총장이 인선됐다.(이름) 국정운영실장은 1965년 대구에서 태어나 성광고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연세대에서 행정학 박사를 각각 취득했다.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한 임 실장은 정책분석관, 일반행정정책관, 기획총괄정책관을 거쳤다.1965년 충북 청원 출신인 (이름) 정부업무평가실장은 세광고와 충북대 농업경제학과, 미국 (이름)서든대 행정학 학사를...
신고리 1차 여론조사 72% 완료…10일 2만명 달성 예정(종합)	= 2만명을 대상으로 한 신고리 원자력발전 5 6호기 건설 관련 1차 여론조사가 순조롭게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6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전날(5일) 오후 9시를 기준으로 1차 여론조사 응답 완료자는 1만4379명으로 집계됐다. 1차 조사는 휴대전화 90%, 집전화 10%를 혼합한 방식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됐고 12일만에 71.9%의 달성률을 보였다.조사 기간은 최대 18일인데 공론화위는 오는 10일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다.(이름) 공론화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미 시민참여단에 '참가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기...
李총리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이 4차산업혁명 핵심'	= (이름) 국무총리는 20일 (이름)정부 들어 처음 열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주재하고 '지식재산을 어떻게 창출하고 활용하고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핵심과제'라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이미 시작된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중의 핵심일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이 총리는 '오늘 회의는 지난해 세워진 기본 계획을 토대로 (이름)정부의 새로운 국정과제에 맞게 업그레이드 또는 변용을 시작하는 회의'라며 '좋은 의견을 많이 내서 정부 정책이 알차게 되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그간 ...
(이름) '프랜차이즈 장점 사라지고 착취 (이름)만'	= (이름)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향해 '더 선진화된 비즈니스 모델로의 과감한 전환을 당부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프랜차이즈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유통마진이 아닌 매출액 또는 이익 기반의 로열티로의 수익구조 전환, 물품구매에서의 사회적 경제 실현 등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나라에 프랜차이즈 사업모델이 도입된 지 40년이 흘렀고 그간 가파르게 성장을 해왔다'며 '매출규모 100조원, 관련 종사자 수 80만명 등 대(이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점...
乙의 갑질도 큰일…대금 안준 sh글로벌에 과징금 3.8억	=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에스에이치(sh)글로벌이 3억7900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h글로벌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부품 제조를 위탁한 수급사업자 중 76개사에 하도급대금 37억7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110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지연이자 4억3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sh글로벌은 한국지엠(gm)에 부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사로, 이른바 '병'에 대한 '을'의 '갑질'이 이뤄진 셈이다. 공정위는 sh글로벌이 조사기간 중 자진시정을 했지만 법위반 금액이 크고 지난 3년간 법위반 전력이 ...
신고리委, 시민배심원단 명칭 놓고 '고민'…이유는	=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배심원단의 역할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공론화 위원회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국민 갈등을 키우기보다 합의를 도출해 가는 갈등조정의 과정이 되도록 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위원회는 27일 서울 광화문빌딩 사무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2만명 규모의 표본으로 1차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실제 공론조사에 참여할 시민배심원단은 350명 내외로 꾸리는 방안을 결정했다.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갈등관리 면에서 보면 배심원단은 판결 성향이 강한 반면 공론조사는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의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신고리5·6호기 결정…1차조사 2만명·공론조사 350명'(종합)	= 신고리 원자력발전 5 6호기 공사 계속 여부를 결정할 1차 여론조사가 다음 달 실시되는 등 공론화 과정의 밑그림이 드러났다.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7일 시민 2만명 내외를 대상으로 하는 1차 여론조사를 8월 중 실시하고, 여론조사에 참여한 시민 가운데 350명 내외를 선발해 공론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1차 여론조사는 지역과 성별, 연령을 고려해 '확률추출법'에 의해 하되 표본 규모는 2만명 내외로 정했다. 조사 방식은 휴대전화와 집전화를 혼합 사용해 시행한다.1차 여론조사는 8월에 시작하며 샘플링 과정에서 신고리 5 6호기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권익위, 17일 백령도서 '이동신문고' 운영…공공행정 상담	= 인천 옹진군 백령도 지역에서 각종 행정관련 민원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름))는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전문조사관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백령면사무소에서 현장 주민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공공행정 분야다.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예정...
신고리 공론화에 이해관계자 참여…25일 1차조사 시작	= 신고리 원자력발전 5 6호기 건설 지속 여부를 가름할 공론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한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정례 협의 채널로 '이해관계자 소통협의회'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름) 공론화위 대변인은 이날 5차 전체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소통협의회는 앞으로 원전 찬반 단체를 소통창구로 매주 1회 이상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공론화위 위원들도 협의회에 참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설문조사 등 공론화 추진 계획도 구체화했다. 우선 이달 23일 시민참여형 조사 수행업체가...
李총리 '(이름) 대국민 사과는 잘한 일…봉합만으론 안돼'	= (이름) 국무총리는 14일 (이름)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한 것과 관련해 '경찰청의 내부갈등에 대해 사과하고 봉합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했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일간부회의에서 '(김 장관이 사과한 것은) 혼란이 더 커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앞서 김 장관은 전날(13일) 이철성 경찰청장과 (이름) 중앙경찰학교장의 sns 삭제 지시 등 논란에 대해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라며 머리 숙여 사과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봉합만으로는 안 되고 진실을 빨리 밝히는 일이 이뤄져야 한다'며 '조사와 합당한 조치가 ...
李총리 '금융계 여성 진출 아직 부진…유리천장 깨뜨리자'	= (이름) 국무총리는 6일 '유리천장은 여성들뿐 아니라 대(이름)과 인류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쓸모없는 장벽'이라며 '그 장벽을 여성 여러분과 함께 깨뜨려 가겠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이름) 여성금융인 국제컨퍼런스'에서 축사로 '새 정부는 취업과 임금, 승진에서의 성차별을 줄여가고 있고 공공부문에서 유리천장 깨기를 시작해 민간까지 확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이 총리는 '대(이름)에는 '남존여비'라는 뿌리 깊은 전통이 수백 년 동안 이어졌지만, 이제는 여성들의 진출이 여러 분야에서 눈부시게 나타나고 있다'며...
권익위, 외국기업 고충해결 나선다…첫 '현장회의' 개최	= 주한 외국기업인들의 경영상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름))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3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는 인허가 고용 인증 등 기업활동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는 소통의 자리다. 그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외국기업으로 확대해 행사를 열게 됐다.현장회의에는 (이름) 국민권익위원장과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
(이름) 총리, 차관급 16명에 임명장 수여…'책임총리' 힘싣기	= (이름) 국무총리는 24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차관급 공직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총리공관에서 차관급 16명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대상자 및 같이 참석한 배우자와 환담을 했다.이날 임명장을 받은 사람은 지난 7월5일부터 8월8일까지 임명된 차관급 공무원 30명 중 16명이다.(이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비롯해 김영문 관세청장, 박춘섭 조달청장, 라승용 농촌진흥청장, (이름) 산림청장, (이름) 특허청장, 왕정홍 감사원 사무총장, (이름) 감사원 감사위원이 이 총리에게 임명장을 받았다.이외 허욱 표철수 (이름)신위원회 상임위원 ...
'가스안전公사장, '화살표'로 면접순위 조작…해임 마땅'	=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2년간 채용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최종 합격자 명단이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은 가스안전공사를 비롯해 경기도, 전북 진안군, 코레일네트웍스주식 회사 등을 대상으로 '공직비리 기동점검 i'을 벌인 결과를 12일 발표했다.감사원에 따르면 박 사장은 공사가 지난 2015년 2월과 지난해 7월 서류 필기 면접 등 3단계의 전형을 거쳐 인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했다. 박 사장은 201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박 사장은 인사위원회 심의 전 면접점수 순위를 임의로 바꿔 원래 순위가 낮아 채용인원의 1배수...
'화물차주 의무보험 미가입·미갱신시 유가보조금 자동정지'	= 앞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면허 취소 등 화물운송 자격이 없는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카드가 자동 정지돼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다.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 자격 미달자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권익위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건수 가운데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에 유가보조금카드를 사용한 경우가 a지자체는 63건 중 47건(90.4%), b지자체는 26건 중 21건(80.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사례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화물차주가 의무보험 만기 갱신일을 잊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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