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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세월호 시행령, 해수부 아닌 행자부가 만들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해양수산부가 아닌 행정자치부가 입안할 것을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세월호대책특별위원회와 같은 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공개서한을 통해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참사의 주된 책임을 져야 할 정부부처로서 어떤 형태로든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한다'며 '결코 허용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대책특위는 (이름)·(이름)·(이름)·(이름)·김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 의원으로 구성돼있다. 농해수위 소속인 새정치연합 의원...
'난폭운전 3회시 운전면허 취소'…'삼진아웃법' 국회 발의	도로에서 다른 차량 앞에 끼어들거나 경적으로 위협하는 난폭운전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난폭운전을 3회 이상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난폭운전'을 의도적으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를 위협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실행하는 위험행위를 두 가지 이상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해당되는 행위사항은 △신호위반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 등 위반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 △다른사람에게 피해...
(이름), '깜짝' (이름) 생가 방문…'불세출 영웅'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26일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고(故) (이름)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6월 이후 거의 1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당대표가 된 이후 첫 방문이다. 당초 김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회지방살리기 포럼'을 참석한 후 바로 구미1공단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에 없는 박 전 대통령 생가 방문을 추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지방살리기 포럼을 참석한 뒤 경북 구미의 박 전 대통령 생각를 찾아 헌화·분향했다. 생가를 떠나기 전 방명록에 '날이 갈수록 더 높은 평가를 받는 '우리의 영웅'이십니다'라는 글을 남...
(이름) '법사위 월권방지법' 국회발의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개별 상임위의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는 현행 국회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5일 '모든 법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내용은 물론 체계와 자구심사까지 완결하여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은 각 상임위에서 심의·의결한 법안을 법사위에 이관해 재심의토록 한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상임위 소관 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김 의원은 ''(이름)법'이 소관 정무위에서 1년반 동안 갑론을박 논의된 끝에 법사위로 넘어가, 회...
(이름) '매일 청와대와 소통할 것' 원내대표 출마 선언	새누리당 내 대표적 소신파·개혁파인 3선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름) 대 (이름)의 양강 구도가 공식화됐다.. 유 의원 역시 이 의원과 마찬가지로 정책위의장 후보 러닝메이트를 확보하지 못한 채 출사표를 던졌다. 공식 출마를 선언한 유 의원은 앞서 경선 출마 의사를 밝힌 (이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내달 2일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까지 경선레이스를 펼치게 됐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름) 대통령과 소통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와의 각 세우기는 없...
'대이변' (이름) 관악입성…27년만에 보수깃발 꽂다	'40년 관악인' (이름) 당선자가 새누리당 후보로 '야당의 심장'인 서울 관악을에 깃발을 꽂는 대이변을 연출했다.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에서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26년만에 야당의 텃밭인 호남지역에서 당선된 이은 선거혁명이다. 오 당선자는 1971년생으로 관악구에 소재한 당곡초·중·고등학교를 나온 '토박이'다. '지역일꾼론'을 앞세운 그는 핵심 캐치프레이즈로 '27년 야당 독주를 끝장내고 잃어버린 관악의 발전을 되찾자'는 것을 내걸고 관악 주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배우' 출신인 오 당선자의 인생은 2006년 서울시의원 출마로 전환점을 맞게 됐다. 청년...
與 의원·당협위원장 77%, 공천개혁 찬성…대안은 오픈프라이머리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 10명 가운데 8명이 현재의 공천제도 방식을 개혁해야 한다는 데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80% (이름)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제도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새누리당 국회의원(지역구 65명, 비례대표 13명) 및 원외 당협위원장(5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29명의 응답자 가운데 76.7%가 '공천 방식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 129명 가운데 '현재 공천제도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
[오늘의 국회일정-10일] 與野 원내대표 주례회동…'박상옥 청문회' 논의	[새누리당]. - (이름) 원내대표. 오전 9시, 원내대책회의. 오전 11시, 제69주년 한국노총 창립기념식(노총회관 13층 컨벤션홀). 오후 2시,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국회 운영위원장실). [새정치민주연합]. - (이름) 대표. 오전 10시30분, 경기도 연정 및 생활임금제 도입 등 현안간담회(경기도청 '언제나 민원실'). 오전 11시10분, 경제정당의길-생활임금 간담회(경기도청 '언제나 민원실'). 오후 2시30분, 소득 주도 성장과 광주형 일자리 토론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 (이름) 원내대표. 오전 9시, 원내대책회의(국회 원내대표회의실). 오전...
(이름) '새누리당 이겨본 후보 밀어달라'	성남 중원에 출마한 (이름) 무소속 후보(전 통합진보당)는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선 신(상진) 후보를 이미 이겨본, 경쟁력이 검증된 (이름)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후보는 '새누리당은 멀쩡하게 있는 정규직까지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며 '이런 것은 새정치연합 130석에 한석을 보태준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진보·노동·농민 세력과 국민 여론을 업고 힘을 모아서 새누리당의 잘못된 의도를 꺾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 공약으로는 △성남시립병원의...
[뷰300]아플때까지 일하는 대통령, 재보선 약일까 독일까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이름) 대통령의 근황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름) 리스트, 공무원연금개혁 등 첨예한 이슈가 아니라도 임기 중 각종 선거는 대통령과 청와대를 극도로 긴장시키는 국면이다. 선거결과가 국정동력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 선거기간 대통령의 대외행보, 메시지 하나하나는 사실이 그렇지 않다 해도 '선거용'으로 인식될 여지가 크다. 특히 이번 재보선은 4석 규모의 몇 배에 이르는 정치적 무게를 지니고 있다.. 이때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이야말로 청와대로선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 꼭 20년 전 빌 클린턴 ...
원정출산 양산법?	부모의 국적과 국내 체류 여부와는 상관없이 '외국인 학생'이라면 '외국인학교'(초·중·고)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원정출산을 통해 '국적·학벌' 세탁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외국인이라면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름) 새누리당 의원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와 함께 한국에 체류할 여건이 되지 않더라도 외국인 학생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 외국인학교 입학이 가능...
'미루다 벼락치기' 상가권리금법, 우여곡절 6개월	상가권리금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수많은 굴곡이 있었다. 상가권리금이라는 개념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건물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국회 논의는 더디기만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2월 (이름) 대통령이 취임1주년 기념 대국민담화문에서 '상가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법무부가 안을 마련해 같은 해 11월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정부·여당안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사위는 지난해 12월24일 해당 법안을...
(이름)-(이름) 회동 불발…4.29 재보선 빨간불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4.29 재보선을 앞두고 당력을 결집하고자 추진했던 5일 원로와의 대화 일정이 취소됐다. 당에선 단순한 일정 조(이름)고 밝혔지만 동교동계를 비롯한 이른바 비노계와 호남을 끌어안기가 여전히 쉽지 않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9시로 예고했던 '상임고문-최고위원 간담회'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로와의 대화'로 공지됐으나 한 차례 명칭이 바뀌었다. 명칭에서 보듯 참석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다 아예 날짜를 새로 잡기로 했다는 게 새정치연합 설명이다.. (이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초 문 대표와 ...
'모바일 광고 대세…미디어랩 광고대행 통신까지 확대해야'	광고 시장이 모바일로 향하면서 방송에 한정된 미디어렙의 광고판매대행 범위를 통신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이름)신위원회는 방송콘텐츠의 시청 기기가 점차 인터넷·모바일로 다양해지는 현실을 반영해 미디어렙 판매대행 범위를 통신광고 영역으로까지 확대하는 법과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방통위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말 기준 '광고시장 매출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광고 매출은 2012년 2229억원에서 2013년 4757억원, 지난해 7250억원으로 3년동안 3배 이상...
iq 80 조금 느린 내아이, 학교가 보듬어줄까	일반 학생보다 지능이 낮고 사회 적응도도 다소 떨어지는 '경계선 지능 학생'을 또래 아이들과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학교에서 교육여건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낙인효과' 없이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을 포함한 학습부진 학생들의 학습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학습부진 학생'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지적기능의 저하로 학습에 제약을 받는 일명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관리 내용이 포...
(이름) '공천만 잘했으면 내가 감히 못나왔다'	'(광주 광산을) (이름) 의원 정도면 괜찮다. 새정치연합이 공천을 약간만 잘 했으면 내가 못 나왔을 것이다.'. 광주에서 무소속 (이름) 의원이 당선된 것은 지난 4.29 재보선의 상징적 장면이다. 수도권을 떠나 호남에서 제2의 정치인생을 모색한 그는 지난해 7.30 재보선에서 광주광산을에 도전했다. 그러나 (이름)·(이름) 공동대표 지도부는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이름) 의원을 전략공천했다. 당시 천 의원은 출마를 접었고 권 의원이 국회에 입성했다.. 30일 국회 등원길에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난 천 의원은 자신의 승리와 새정치연합의 패배에 대...
국회, '학교밖 청소년' 지원대책 논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출청소년은 한해 2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교육부에 따르면 하루 200명꼴로 매년 전국에 6만~7만여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생겨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교 테두리를 벗어나 사회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정규 교육 △자립 지원방안 △진로 모색 방안 등을 모색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5월부터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
새정치 당권후보들의 '증세없는 복지' 해법은?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름)·(이름)·(이름)(기호순) 후보가 최근 연말정산 논란으로 촉발된 '증세 없는 복지' 논쟁에 대한 각각 해법을 제시했다.. (이름) 후보는 '중성장·중부담·중복지'에 맞는 조세체계 재구축을, (이름) 후보는 (이름)정부의 '줄푸세' 정책 전면 폐기를 주장했다. (이름) 후보는 증세에 대해선 '과유불급'이라면서도 mb정부 이후 축소된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이름)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5일 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당 대표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집권 2년 만에...
[본회의 통과]미혼父도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극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름)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혼부도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생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지금까지는 아이를 출산한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혼부는 아이가 친자라고 하더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는데 이 과정이 까다로워 주민등록번호도 없이 ...
통신사 수익 '껑충'…국회 단통법 논의 속도낸다	28일 lg유플러스가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월 국회에서 미방위는 단통법 개정 및 폐지 등을 포함한 통신비 인하를 위한 법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동통신 3사 가운데 처음으로 실적을 발표한 lg유플러스는 1분기 영업이익이 1547억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7% 증가했다고 밝혔다.. ◇'통신사 수익만 급증, 단통법 논의 필요'. 오는 30일과 다음달 6일 1...
사회적경제법, 논의 테이블도 못올리고 재정소위 정회	여야 원내지도부가 4월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소위 심사도 전에 표류하고 있다.. 28일 오전 열린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법안심사소위원회(경제재정소위)는 의사일정을 놓고 여야 공방 끝에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정회했다.. 경제재정소위는 의사일정 첫 번째 안건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여당위원들이 의사일정 순서에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상정된 법안 중 쟁점이 없는 법안을 중심으로 먼저 의결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이전에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비쟁점법안이 많이 있고 예산반영이 되야 하는데 ...
출범도 전에…정치공방으로 변질된 '세월호 조사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사퇴를 거론하는 원색적인 비난전으로 확대됐다. 출범하기도 전에 난항을 겪으며 정작 조사위의 본질은 가려질 위기다.. 여당 측 추천인사인 황전원 조사위 위원은 19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날 조사위 설립 준비단이 책정한 예산 241억원이 터무니없다는 자신의 주장에 (이름) 대변인이 '조사위원의 자격이 없다.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사퇴할 것을 요구하자 반격에 나선 것. 황 위원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본 위원의 사퇴를 압박한 서 의원이 정치적 책임을 스스로 통감하...
증세?	'증세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투톱' (이름) 대표와 (이름) 원내대표가 그 대안에 대해서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여 주목된다.. 김 대표는 증세보다는 복지 구조조정에, 유 원내대표는 증세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 앞으로 '중부담-중복지' 모델로의 노선을 둘러싼 여당 지도부 내 갈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세금 올리는 것도 어렵지만 줬던 복지를 뺏는 것은 더 어렵다'며 '세금은 돈 되는 사람한테 좀 거둬가는 것이지만 복지 축소는 무지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
(이름) 대표 거취?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비노(非盧·비 (이름)) 성향 원로그룹이 조찬모임을 갖고 당내 계파갈등 문제를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이름)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상임고문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만나 '당 대표가 선거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책임정치 구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어떤 방식의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적합한 지에 대해서는 약간씩 입장이 달랐다.. (이름) 상임고문은 '(문 대표는) 당의 국민적 지지를 증폭시키고, 총선과 대선을 이기기 위해 물러나야 한다'며 '당...
(이름) '남은 1년에 공약 다 실현'	인천 서구·강화도을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이름) 새누리당 후보는 '(남은 국회의원 임기) 1년 동안 웬만한 일은 다 정책화해서 구현시킬 수 있다'며 힘있고 경험있는 여당 후보로서의 강점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인천대교를 건설한 경험으로 강화~영종 연도교를 민자방식으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강화에 한강물을 농업 용수로 끌어들여 들이는 방안, 검단 신도시 재추진, 각종 지하철과 도로 연결, 학교와 도서관 시설 확충, 어르신들이 여생을 즐길 수 있는 시설과 소프트웨어 지원 등도 함께 챙기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인천시장 재임 시절 부채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야당...
새정치 '새누리당, 靑 '여의도출장소'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름)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여당이 청와대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름)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 총리인준과 관련된 새누리당 지도부의 모습은 과거와 조금도 바뀐 것이 없다'며 '여당이 청와대의 지시에 아무 소리 못하고 '여의도 출장소'를 자처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지금이 아니면 어느 때가 청와대에 국민의 쓴 소리를 전해야 할 때인지 새누리당 (이름) 대표와 (이름) 원내대표에게 묻는다'며 '유 원내대표에 대한 기대가 취임 한 달도 안 돼 ...
(이름) '(이름) 혁신위원장, 당 새바람 일으켜줄 것'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7일 '(이름) 혁신위원장이 우리 당의 새바람을 일으켜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이름)은 혁신의 아이콘으로 무상급식으로 새로운 복지시대 열었고 혁신학교로 교육의 새바람을 일으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최고위 사전회의를 열어 당 혁신위 설치를 위한 기구를 공식 의결하고 (이름) 전 교육감을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문 대표는 '혁신의 목적은 한마디로 우리 당이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정당, 궁극적으로 집권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그 목적을...
'초지일관' 마사회장 '화상경마장, 주민동의는 안받았지만…'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이 16일 용산 화상경마장(장외발매소) 개장과 관련 '지금 문을 닫는 건 오히려 갈등을 지속하고 심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개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현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장외발매소 개장은 주민동의를) 받지 않고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계속 운영하는 것이) 갈등을 조기에 푸는 방법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지난달 31일 일부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용산 화상경마장 운영을 개시, 반대하는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기습개장'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날 농...
(이름) '김기종, 극단적 민족주의자에 가깝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5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에 대해 '극단적 민족주의자에 가까운 것 같다'고 전했다.. 유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씨는 학교 다니면서 많은 문화운동, 독도지킴이 운동 등을 세게 해왔던 분'이라며 '일본대사관에 콘크리트 조각을 던져서 검거된 적도 있고 분신을 하는 등 개인적으로도 돌출행동을 반복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유 대변인과 김씨는 같은 성균관대학교 출신이다. 유 대변인은 '대학 졸업 후 30여년 동안 계속 독도 서명운동 등을 했는데 돌출행동을 반복하다보니 신뢰감을 충분히 주지 못해...
[단독]면세점 담배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추진	정부가 담뱃세 '무풍지대'인 면세점 담배 가격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담배관련 세금이 인상되면서 시중 담배와 면세점 담배의 가격차가 두배 이상으로 확대돼 불법 유통우려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kt&g가 1월 중 자체적으로 면세점 공급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도 세금 부과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보류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1일 '시중 담배가격과 면세 담배가격과의 차이가 2배 이상 남에 따라 이 가격차 (이름) 불가피하다'면서 '현재 면세점 담배에서 면제되는 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름) '집권여당 3선의원으로 1년을 4년처럼 일하겠다'	성남중원 (이름) 새누리당 후보는 '재선 의원의 경험을 살려 4년을 1년으로 압축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신사, 위례역까지 확정된 지하철 노선을 연(이름) 위례에서 중랑구 또 광주, 그리고 용인 에버랜드까지 이어지는 지하철을 유치해 성남 중원의 교통 혁명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세민 집단 이주 지역의 재개발시 주민부담을 (이름)하고 재건축시 용적률을 상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임기가 1년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7년간의 재선 의원 경험을 살려서 핵심 포인트를 공략해 일을 열심히 할 생각'...
(이름) '(이름) '몸통' 발언, 정신 잃은 것 같다'	(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28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이름) 대통령의 (이름) 국무총리 사의 관련 유감 표명에 대해 '(이름) 사건에서 (박 대통령) 자신이 몸통이고 수혜자라는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한 발언을 두고 '4대0으로 패할 것이 두려워 (문 대표가) 조금 정신을 잃은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난곡사거리에서 진행된 4·29 재보궐선거 유세를 마친 뒤 문 대표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름) 대표가 정녕 그렇게 말했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야당이 박 대통령의 담화가 선거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
새정치연합 '5·18 기념식 정부 행사서 당당히 제창할 것'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부 행사 쪽에 참석키로 15일 결정했다. 시민사회가 주최하는 5·18 행사는 같은 시간에 열려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결정한 것은 518 행사가 우리 손으로 만든 기념식이어서 당당히 가는 게 옳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행사 참석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당당하게 제창하는 것이 옳겠다는 판단에 따라 공식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며 정부 행사 참석 배경을 밝혔다. 앞서 문 대표는 새정치연합 확대간부회의를 마친 뒤 ...
'연말정산 환급내역' 등 월급명세서 의무화 추진	'이번 연말정산에서 내가 얼마를 환급받았지?'. 모든 직원에게 매달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를 나눠주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는 대다수 기업의 근로자들이 자신의 정확한 연말정산 내역조차 모르고 살아간다. 급여명세서 교부가 법적인 의무가 아니어서다. 이에 급여명세서 교부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는 기업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51·서울 구로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野 '민정수석 출석거부땐 운영위 파행…향후 국회일정 차질'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을 다룰 예정인 국회 운영위원회와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의 출석을 요구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운영위에 꼭 출석해야할 민정수석이 왜 안 나오는가'라며 '청와대의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과 불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청와대와 정부의 의혹에 대해 국민의 대표로서 묻고 따지는 것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하면 더 큰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름)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역...
[뷰300](이름) 파문, (이름)에 '독배' 였다	'우리 당의 승리를 원하십니까. 우리 당이 달라지길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 지난 2·8 전당대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경선에 나선 (이름) 후보는 후보연설 시작부터 당원들을 향해 질문공세를 퍼부었다. 문 대표는 연설 내내 '승리하는 후보가 누구냐'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문 후보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고 연설은 거침이 없었다. 문 후보의 연설이 현장표를 움직였다는 평가가 흘러나왔다. 분열과 패배에 익숙했던 당원들에게 '승리하는 정당'은 희망의 메시지였다.. 당 내에서는 '문 후보가 대선후보 때 이 날 같이만 연설했으면 청와대 주...
시민 3000명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청원	통신 감청, 메신저 대요내용 수집 등 수사기관의 정보통신 자료수집 수위를 놓고 '보혁갈등'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33개 시민단체는 20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이버사찰금지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입법을 청원했다고 밝혔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소개로 입법청원 절차에 들어간 이 법안은 시민 2910명이 입법청원인으로 참여했다.. (이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은 '수사기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앞에 모여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물은 집회 참여자의 카카오톡...
[본회의 통과]남자공무원 육아휴직, 1→3년으로 연장	앞으로 남자공무원도 여자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남자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을 1년만 쓸 수 있었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남자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안은 당초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었다. 박 의원은 '남성 육아휴직은 1년으로 제한돼있고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8.1%(2012년 기준)에 불과하다'며 '저출산 문제가 경제적 문제와 육아부담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어 양성평등과 남성의 육아참여가 적극 요구되고 있다'고 발의 배...
정 의장 '여야, 의사일정 완전 합의…16일 임명안 처리'	(이름) 국회의장이 '16일 직접 본회의 사회를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의사일정이 완전 합의가 됐으니까 그날 ((이름)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 된다'고 12일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합의를 중재한 후 국회를 떠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새누리당이 경과보고서를 단독 처리하자 국회의장실로 새누리당 (이름)·새정치민주연합 (이름) 원내대표를 불러 두번째 중재에 나섰다.. 정 의장은 16일 본회의의 여야 참석 여부에 대해선 '야당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불참한다고 해도 이 후보자에 ...
[피플]'인턴' 출신 4급보좌관, 새로운 도전 나선 까닭은?	인턴부터 시작해 단기간에 4급 보좌관이 돼 주목을 받았던 국회의원 보좌관이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내년 20대 총선 출마를 위해 보좌관직을 그만둔 것.. (이름) 전 국회의원 보좌관(39)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 출마를 결심하고 지난달 의원실을 떠났다. 경남 양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지역 토박이인 김 전 보좌관은 고향인 양산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다.. 그가 국회에 첫 발을 내딛은 것은 지난 2007년. 계약직 인턴으로 (이름) 전 국회의원실에서 일하면서다. 이후 그는 (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 의원실을 거쳤다.. 이 기간동안 김...
[오늘의 국회일정-19일] 간 나오토 전 총리 국회 예방	[새누리당]. - (이름) 대표. 10:00 성남중원 현장최고위원회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57번길8,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12층 대회의실). 11:05 성남 하이테크 단지 현장시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05번지, 샤니 성남공장). 12:20 상대원 시장 방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44번길 3 민당약국 앞 ). 12:50 은행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장 방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1846-3번지). 13:10 은행시장 방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552번지 한우생고기 앞). - (이름) 원내대표. 10:00 성남중...
(이름) '경제'행보 지속…'법인세 (이름)·고소득자 과세'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가 12일 '(이름) 대통령은 (증세에 대해)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연일 '증세없는 복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름)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를 놓고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스스로 내건 '경제정당' 기치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복지재원 확보와 (이름)의 실현을 위한 조세개혁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오늘 새누리당이 (이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강경처리 하려 하고 있어 우리(새정치민주연합)의 마음이 급하다'면서도 '오늘 토론회 주제인...
당정 연말정산 보완책 확정…4월국회서 소급적용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이 7일 2014년도 귀속분 연말정산 결과를 발표하고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세액공제 신설, 연금세액공제율 인상,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의 보완책을 4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보완책의 소급적용도 함께 추진해 5월 중 근로자들에게 환급해준다는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관련 당정협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월 당정협의시 추진한 보완대책 내용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보완책은 △자녀세액공제 3자녀부터 1인당 30만원으로 확대 △6...
與, (이름) 정무수석 사퇴에 '당혹'…'이해 안돼'	18일 (이름) 청와대 정무수석 사퇴와 관련해 여당 원내지도부가 아쉬움의 뜻을 표했다. 특히 조 수석이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한 여야합의 과정을 사퇴 (이름) 들면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날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사퇴 배경은 모르겠지만 조 수석이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사안을)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초연금, 법인세 등의 얘기가 나오면서 공무원연금개혁이 변질되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는 조 수석의 사퇴의 변과 관련해 유 원내대표는 '그건 야당이 주장하는 건데 왜 조 수석이 책임을 지냐'며 '사퇴 배경은 모...
'테러제압' 새누리 의원, 7년전 朴테러 당시 보좌관 '데자뷰'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한 테러 공격 당시 새누리당 (이름) 의원이 주도적으로 범인을 제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5일 오전 7시 40분께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화협 주최 초청 강연에 참석한 리퍼트 미 대사는 우리마당 김기종 대표에게 습격을 받았다. 리퍼트 대사는 김씨로부터 흉기로 얼굴과 왼쪽 손목 부위를 공격당했다. 리퍼트 대사는 상처가 크게 나 피를 많이 흘렸으며 곧바로 순찰차를 타고 인근 강북삼성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테러 당시 리퍼트 대사의 왼쪽 자리에 있었던 앉았던 장 의원은 공격을 확인하고 즉각 법인을 덮쳤다. 장 의원...
'黃인준' 합의 불발 '17일 분수령'…(이름) 운명은	여야가 16일 (이름)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상반된 입장을 거듭 확인하는데 그쳤다. 여야는 오는 17일 다시 만나 추가협상을 시도할 예(이름)만 이견이 첨예하게 맞서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이름)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할 경우 17일 여당 단독으로 인준안을 처리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황 후보자가 총리로 출석해 답변하려면 17일까지는 인준안을 명동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후보자의 사과와 의혹에 대한 해명 △재발방지를 위한...
[q&a] 상가 권리금, 이젠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가권리금을 법제화하고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상가권리금법 법안'(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가권리금 법안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권리금 이슈에 대한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처음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관심도 뜨겁다. 법안이 시행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자신의 경우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증도 많다. 상가권리금 법안 통과 이후 달라지는 점들을 q&a로 풀어봤다. 지난해 1월 처음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이...
[오늘의 국회토론회-17일] (이름)거 위기 진단 및 해법 논의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최저 기준금리, 최악의 가계부채'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초저금리와 사상 최대 가계부채 등이 (이름)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름), (이름), (이름) 새정치연합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연합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토론회를 연다. (이름) 경실련 금융개혁위원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름) 목원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서순탁 경실련 정책위원장, 김학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고문, 이호섭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장, (이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같은 날 (이름) ...
(이름) '우리정부 대미·대중 외교는 실패'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역사관 등 잇따르는 일본의 역사도발과 관련, '우리 정부의 대일·대미 외교는 전략이 부재하고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베 총리의 위안부 관련 사과 거부,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대해서 '이로써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공동작전 범위가 전 세계로 확대되고 그동안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이 무너졌다'며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전투부대를 한국에 파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말했...
(이름), 의총서 (이름) 최고위원 출당 요구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공갈사퇴' 발언으로 당내 내홍의 중심에 선 (이름) 최고위원에 대한 '출당'을 요구했다.
국토위 4월 주요 처리법안, 주초 가닥 잡힐 듯	전월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4월국회 법안 처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국토위는 아직까지 여야가 주요 처리 법안을 확정짓지 못한 상태다. 국토위는 현재 진행 중인 (이름)거복지특위원회의 법안 논의 결과가 나온 뒤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30일 (이름) 국토위 여당 간사실에 따르면 '4월국회 법(이름) 일정은 아직 미정 상태'라며 '31일 있을 (이름)거특위 간사단 논의를 통해 법안 및 일정이 (이름)면 국토위도 그에 따라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름) 서민특위원장 관계자도 '(이름)거특위 법안 논의는 31일 있을 예정이...
與 '공무원연금 정부안 내놓으라는 野, 수용 불가'	새누리당은 19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국무회의를 통해 입법화된 정부안'을 내놓을 것을 주장하는 데 대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이름)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생각과 주장보다 훨씬 개혁적인 안을 마련해 의원입법으로 제출해놓은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정부에게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라는 것은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뜻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부안을 만들려면 공무원 노조와 합의를 거...
[단독]19대 의원 백지신탁 주식 매각 0건…이해 관련 상임위 활동	일부 국회의원들이 직무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채 법안 심사 등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지신탁된 주식들이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데도 후속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상임위 (이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상임위를 재(이름)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머니투데이 the300(더 300)이 국회 공보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보유주식을 백지신탁한 7명 의원들의 주식이 모두 매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지신탁한 의원은 새누리당 (이름)(...
(이름), 오늘 '거부권 정국 ' 대국민 담화 발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6일 전날(25일) (이름) 대통령이 시행령 수정요청권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예정된 새정치연합 의원총회를 마치고 '거부권 정국'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전날(25일) 밤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법 표결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대국민담화 발표 장소는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등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표는 이날 담화에서 국회법 재의결을 강하게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
[본회의 통과]식품 내 나트륨 함량, 한눈에 비교분석 가능해진다	음식에 포함된 나트륨 함량을 유사식품군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표기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색상·모양 등으로 나트륨 함량을 표시해 식품 구매자가 제품의 나트륨 함량 정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who의 1일 섭취 권고량의 두배에 달하는 우리 국민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해 이용자들이 방문한 식당의 위생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교착상태 빠진 연금 개혁, 與 '새 협상카드' 고심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 불가 방침을 정한 가운데 새로운 협상 카드를 제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교착상태에 빠진 공무원연금법을 통과 성공시키기 위해 돌파구 찾기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합의서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새 협상의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도 입장이 변한 것이 전혀 없고 당분간은 합의가 쉽지 않은 소강 상태가 계속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원내대표로서 협상의 최전선에서 공무원연...
통진당 해산효과?	통합진보당 해산의 여파 등으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1분기 국고보조금이 지난 분기 대비 4억원 안팎 늘어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1분기 정당 국고보조금으로 총 98억60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새누리당은 48억8587만원, 새정치민주연합은 44억4350만원, 정의당은 5억3087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4분기 국고보조금은 총 97억2563만원이다. 각 정당별 보조금은 새누리당 44억4079만원, 새정치연합 40억7583만원, 정의당 5억1654만원이었다. 당시 통합진보당도 6억9245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헌...
[본회의 통과] 대학·연구기관 '창업회사' 주식 의무보유 비율 완화	대학·연구기관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발행주식 의무 보유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학·연구기관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발행주식 의무 보유 기준을 20%에서 10%로 완화했다. 주식 의무보유 비율이 완화되면 회사 외부 자금 조달이 쉬워질 전망이다. 또 개인투자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 자격을 기존 개인에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개인 엔젤은 출자자금을 보다 쉽게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반성없는 日 아베총리' 규탄 결의안, 국회 통과	종군위안부 문제 등 과거 침략 역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회피로 일관하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침략역사 및 위안부에 대한 반성없는 일본 아베총리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지난 1일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이 결의안은 지난 6일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었으나 국회 파행으로 통과가 미뤄졌다.. 결의안은 일본 아베 총리가 최근 미국 하버드대 강연 등 각종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인신매매의 피해자'라고 표현해 문제의 본질을 흐...
[전문] (이름), '거부권 행사' 대국민 호소문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이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26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 (이름) 대통령의 메르스 무능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메르스로 서른 한 명의 아까운 목숨이 우리 곁을 떠났고 대통령은 그 가족들을 위해 아무런 위로와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대통령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외면한 채 한국 정치를 악성 전염병에 감염시켜버렸습니다. 대통령의 의회 능멸이 도를 넘었고, 의회가 당리당략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경제무능의 ...
'cctv법' 등 56개 안건 국회 통과…(이름)법2 '불발'	'어린이집 cctv법', '미혼부 출생신고법', '나트륨함량 표기법' 등 49개 법안을 포함한 56개 (이름) 30일 4월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름)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후속 입법과제인 '이해충돌방지'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사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는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들이 주로 통과됐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잇단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으로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기...
(이름) '우리 손 떠났다'…'劉 거취' 의총 소집할 듯	(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7일 (이름)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와 관련, '이제는 우리 손을 다 떠났다'며 의원총회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 논의를 위해 소집된 긴급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각자의 (판단에 판겨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법이 정리되는) 6~7일을 시한으로 다들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각자 주장이 난무하는 상황으로 빠지는 것 '이라며 '당 지도부는 빨리 조기 매듭을 지어야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긴급최고위 소집 이유를 묻는 질문...
野 중진 긴급회동 '文 의사결정 공식·공개로 해야'	새정치민주연합 4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12일 '지도부 의사결정은 공식기구에서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름) 대표를 중심으로 이른바 '비선'이 당을 움직인다는 우려를 중진들도 인정하고 개선을 촉구한 셈이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이름) 의원 주도로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의원, (이름) 원내대표 등은 국회에서 만나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이름) 의원은 모임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당이 위기상황이며 지도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름) 최고위원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새누리, '1300만명은 세제혜택 변화없거나 오히려 늘어든다'	새누리당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화한 연말정산으로 세제 혜택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약 1200만~1300만명 정도라고 추산했다.. (이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위 간담회에서 '세법개정안을 보면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가 1200만~1300만명으로 이들은 세금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금이 안늘어난나고 4000만원 이하면 오히려 줄어든다'면서 '대신 8000만원 (이름)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소득 역진성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위, 21일 kic 감사원 감사청구 의결키로	한국투자공사(kic)가 미국 프로야구단 로스앤젤레스(la)다저스 투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kic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안건을 의결키로 했다. 기재위는 la다저스 투자를 비롯해 고유자산 부동산 투자행위 등 kic가 추진하는 각종 대체투자 사업성의 수익성 검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재위는 안홍철 kic 사장이 내부 투자심의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정황 등을 파악, 해외출장시 출장비 사용현황 등도 감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위 한 관계자...
'정치는 정책이다 공감…더 매섭게 감시해 달라'	'('더300'은) 한 마디로 표현하면 양날의 검이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을 기자들이 매일 감시한다고 생각하면 피곤한 매체이지만 우리가 하는 일을 잘 전하는 것을 보면 필요한 미디어다. 지금 첫돌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정책미디어의 장이 돼 주시길 바란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출범 1년을 맞아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사랑방 미팅'행사에선 정책미디어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야 의원들의 격려가 잇따랐다. '정책미디어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더300'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발전 방향을 ...
세출구조개선해야 '창(이름)'성공, '크라우드펀딩법 시급'	여야 의원들은 (이름)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창(이름)'가 성공하려면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초기 창업자들이 사업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2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 미래산업을 논하다 크로스파티(cross-party) 토론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우리경제의 패러다임을 '벤처 창업이 자유로운 창조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우수한 두뇌가 창업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창(이름)'...
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 놓고 여야 '공방'	(이름) 대통령과 (이름) 새누리당 대표, (이름) 새정치연합 대표가 3자회담을 통해 공무원 연금 개혁 대타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과열되고 있다. 18일 (이름)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이름) 대표가 정부안을 공식 요구했는데 인사혁신처는 공식화하기 힘들다고 거부했다'며 '오늘 모습만 보면 정부가 연금개혁의 청사진과 의지가 없다는 게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이 다 담기고 재정추계까지 끝낸 완성된 형태의 안을 마련했다'면서 '전날 ...
(이름) '대통령 강조한 페이고 도입, 진지하게 검토'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름) 대통령이 강조했던 '페이고'(pay-go) 제도 도입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페이고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 입안시 재정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페이고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유 원내대표는 '3년간 세수 부족이 22조2000억원이며...
정환석 '중원 탈환해 내년 총·대선 이겨야'	정환석 새정치민주연합은 '정 황소'라는 별명 답게 '성남에서 뚝심있게 서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새정치연합의 깃발로 중원을 탈환해야 저희들이 내년 총선과 다음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면서 '새누리당이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되면 지금 '(이름) 리스트'를 비롯해 민생 파탄의 책임에 대해 (이름) 정권과 새누리당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름) 새누리당 후보의 지하철 공약에 대해선 '빌공(空)자 공약이라며 심판을 해달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상대원 공단을 제2의 구로디지털단지 및 배...
새누리, 국회 일정 강조…'(이름) 파문' 거리두기	새누리당이 (이름) 파문과 별개로 국회 일정에 따른 의사진행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른바 '(이름) 리스트' 파문으로 확대되고 있는 민심 이반 불똥이 4·29 재보선으로 옮겨붙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18일 4·29 재보선 지원을 위해 인천 서구·강화을 선거구 내 강화군 길상초등학교 체육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름) 리스트는 검찰에 맡기고 국회는 국회 일정대로 의사진행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름) 사건과 국회 업무는) 별개의 문제'라며 '야당도 협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이름) 회장 리스트에 ...
여야, 재보선 공약 설전…'대선급 공약' vs '여론호도'	여야가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상대당의 공약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이름) 새누리당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선거승리를 위해 통합진보당과 야합하고 이들의 국회진출을 도왔던 새정치연합은 이번 선거에도 여전히 반성 없이 지역경제와는 동떨어진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이 내세운 공약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지역 기반이 아닌 국가정책 중심의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며 '가히 대선급 공약들'이라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이 공약을 4석을 모두 차지할 때 지킬 것인지, 한 석이라도 차지하면 지킬 것...
(이름) '리퍼트 대사 피습, 큰 충격…부끄러운 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6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과 관련, '문명사회에서 기본적인 국제규범으로 외교관 테러는 결코 일어나선 안 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리퍼트 대사 테러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큰 충격이다. 지금까지 대(이름)은 테러 없는 안전한 나라였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동맹국을 대상으로 일어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자신의 주장을 폭력으로 관철해선 안 된다. 폭력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일을 악화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
크라우드펀딩법·금융지배구조법, 국회 통과 급물살	(이름)정부의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안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이름)소액공모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약 2년 만에 국회의 가장 중요한 문턱을 넘어서며 국회 통과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또 보험 등 2금융권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은행 수준의 규제를 가하는 내용의 '금융지배구조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를 비롯한 계류 법안 수십개를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크라우드펀딩법안에 따르면 개인 1인당 크라우드펀딩...
당정청, (이름)식 비정규직 대책 논의…'기간제 '2+2년' 반대'	노·사·정 대타협기구가 타협안 마련에 실패한 가운데 당·정·청이 모여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정부 측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19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이 주요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이름) 원내대표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초점을 맞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측 정책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시장 이중구...
탄력받는 자원특위…野 '청문회서 책임소재 가릴 것'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18일 해외 현장조사 결과보고를 진행하고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예고했다. (이름) 총리가 최근 '자원외교 부패 척결'을 강조한 뒤 관련 기관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특위 청문회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인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조사단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총체적 부실과 실패원인이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무리한 투자에 있다는 근거를 확보했다'며 '구체적 사안들은 앞으로 진행될 청문회에서 상세하게 다루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제 대상 확대'에 국회의원은 제외?	새누리당이 특별감찰관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국회의원은 여전히 제외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9일 '특별감찰관법의 규율대상을 (이름) 대통령의 공약에 맞도록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감사원장, 국가(이름)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포함하는 법률을 제안해 (이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선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金-文, 추모 분위기 속 '눈치만'…公연금논의 '불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이름) 새누리당 대표와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나란히 참석했지만 교착상태에 빠진 공무원연금개혁안 논의에 실패해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이외에도 계(이름) 법안 처리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을 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 14일 여야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키로 결정하면서 이들의 만남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번 두 대표의 만남은 지난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무산된 이후 처음이다. 연금대치 정국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이유다. 특히 김 대표는 지난 14일에 기자...
정승의 '1석3조론'…'당선되면 여·야·광주가 변한다'	4·29 재보궐선거 광주 서구을에 출마한 정승 새누리당 후보는 선거에서 승리하면 야당과 여당, 그리고 광주까지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당선으로 우선 야당 의원 8명으로만 채워졌던 광주의 정치가 변할 것이라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7명이 정신을 차리고 여야 대결에 나서게 돼 오히려 야당 경쟁력이 생긴다는 얘기다. 그는 또 호남에 소홀했던 새누리당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여야 변화에 따른 효과가 광주에 돌아오고 광주 시민들은 지역 감정과 이념 갈등을 허문 주역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했다. '예산불독'을 자처하고 있는 정 후보는 '임기 ...
재보선 불확실성 더한 4월 국회…중점법안 처리 난항	4월 임시국회 회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중점 법안들의 처리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4·29 재보궐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패 충격이 남은 법안 협상에서 불확실성을 더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된 주요 법안들을 논의했으나 이들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들이 줄줄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와 경제재정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연말정산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소위 일정을 연기했다....
(이름), (이름) 여사 예방 '당 분열 모습보여 송구'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5일 4·29 재보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고(故) (이름)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름) 여사를 예방해 '선거 결과가 좋지 못하고 또 그 바람에 당이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서 여사님께 제일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동교동의 김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이 같이 밝히며 '앞으로 잘 단합되게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의 발언에 앞서 이 여사는 '잘 통합돼 갈라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 네 편, 내 편 없다. 다 민주당 당원인데'라고 먼저 당내 갈등에 대해 말을 꺼냈고, 문 대표는 '그렇다'고 답...
(이름) '野에 버림받은 관악, 대접받는 곳으로 바꿀것'	(이름) 새누리당 후보는 두번 낙선 끝에 관악을 지역에 도전장을 냈다. 오 후보는 '40년 관악구 토박이'로 지역민들에게 인정받아온 일꾼이다. 오 후보는 '관악의 낙후된 점을 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해 27년간 관악이 버림받고 방치당했다'면서 '이번에 일할 수 있는 힘있는 집권여당이 선출되면 대접받는 관악, 새로운 변화 속에 관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핵심 공약으로 '낙후된 관악의 지역개발과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관악의 기본적인 지역적 특성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하철 역사를 늘리면 역사권 주변에...
(이름)-(이름) '국민연금, 기초연금-법인세와 연계없다'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 공동위원장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회동을 갖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지 않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는 문제에 대해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두 의원은 양당 지도부와 추가로 협의한 뒤 20일 다시 회동하기로 결정했다.. (이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오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법인세 연계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저는 연금하고 연계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라며 '법인세나 기초연금과 연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조정한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
(이름) 의장 오늘 출국, 5월 임시국회 개회 영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11일부터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가운데 (이름) 국회의장이 해외순방에 나선다.. 7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정 의장은 이날 밤 8시3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 6박8일 일정으로 인도와 캄보디아를 방문한다.. 인도에서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 수미트라 마하잔(sumitra mahajan) 하원의장 등을 예방하고, 캄보디아에서는 훈 센(hun sen) 총리, 헹 삼린(heng samrin) 국회의장, 사이 춤(say chhum) 상원의장 직무대행 등 주요 정치지도자들과 연쇄회담을 갖고 양국 의회차원의 교류·협력 활성화 ...
아특법-보육법 바꿔먹기?…朴대통령 국회 맹비난 '팩트' 따져보니	(이름)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원고지 30장 분량에 달하는 '배신'과 '분노'의 발언을 쏟아냈다. 국회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하고 법안 '나눠먹기'를 했다는 날선 비판이었다.. 국회가 정말 그랬다면, 대통령의 거친 언어도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발언을 하나하나 쪼개보면 사실이 왜곡된 부분이 다수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여야가 아무 연관도 없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아특법)'과 '영유아보육법(어린이집cctv법)'을 연계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어린이집 아...
靑 '5월국회, 공무원연금 개혁이 우선…재논의 요구 아냐'	5월 임시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10일 청와대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이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개혁이 우선'이라며 '5월 임시국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제기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및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산된다면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본질을 벗어난 것으로 국민들에게 큰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수석은 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대통령 메시지···與 '척결의지 전달', 野 '선거중립성 위반'	(이름) 대통령이 28일 '(이름) 파문'과 관련해 (이름)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한 것과 관련해 여야 반응이 크게 갈렸다. 여당은 적절한 발언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 반면 야당은 '선거중립성을 위반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다만 여당도 내부적으로는 아쉽다는 반응도 없지 않았다. (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의 (이름)안에 대한 입장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부연 설명에 나섰다. 김 대표는 '지금 이 시점에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은 적절히 다 잘 말씀하셨다'며 대통령의 메시지를 적극 옹호하면서 혹시나 있을 부정적 여론 차단에 주력했다....
여야 원내대표, 오늘 오후 회동…연말정산 환급+α 이뤄질까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및 11일 본회의 진행 및 법안처리 등에 대해 조율한다. (이름), (이름) 여야 원내수석은 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10일 오후 원내대표 상견례 및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됐지만 아직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통상적으로 선출 당일, 혹은 다음날 상견례가 이뤄졌지만 양측의 일정(이름) 어려워 회동이 늦어진 것. 정치권에서는 5월 임시국회가 공회전할 것이...
여야, 국회법 극적 합의…공무원연금법 등 처리(상보)	여야가 29일 상위법에 위배되는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권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곧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밀린 법안 처리에 나선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쟁점이 됐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등에 대해 합의했으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 일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와 추인이 지연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국회법 관련 최종 합의안은 당초 합의대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이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또 '시한부 장관' 탄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일 (이름)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유 후보자가 20대 총선 출마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경과보고서가 채택돼 '시한부 장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저녁 재석 의원 11명의 만장일치로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채택된 경과 보고서는 위원장 산하에서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친 뒤 국회법에 따라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될 예정이다.. (이름)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기자와 만나...
공무원연금 막판 힘겨루기, 지급률 0.09%p차 '팽팽'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여당이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돈) 9.5%,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돈) 1.7%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면서 공무원노조 측이 수용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 지급률 1.79%와 막판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간사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와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공노총(대(이름)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합의안을 내일(29일)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이 말만 지키면 된다'며 '정부·여당은 (전날 실무기구에서) 기여율 9.5%에 지급률 1.7%를 마...
[카드뉴스] 국회의원들이 직접 뽑은 '차세대 리더'는?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현역 국회의원들이 뽑은 '차세대 지도자' 1위에 선정됐다. (이름) 충남지사와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공동 2위에 올랐다. '정치는 정책이다'는 슬로건으로 지난해 5월 15일 출범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창립 1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7~14일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는 국회의원 298명(의원직 상실 2명) 중 182명(익명 22명 포함)이 응했다.
당정, '건보료 개편' 논의…(이름) '색깔' 보여주나	새누리당과 정부는 6일 정책 혼선을 빚은 '건보료 개편' 논란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갖는다. (이름) 원내대표 취임 후 실시하는 첫 당정협의로 (이름)표 정책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회의에 당에서는 유 원내대표,(이름) 정책위의장, (이름) 원내수석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하고 정부 측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올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복지부로부터 '건보료 개편'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은 뒤 개편의 범위와 시기를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는 올리되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는 낮추는 개편안을 발표...
(이름) '안심전환대출 형평성 문제… 당정 논의 할 것'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30일 안심전환대출과 관련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정간 깊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금리인하를 할 때 큰 기대가 있었지만 1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며 '원리금 상환 능력이 있는 분에게는 이자부담 혜택이 돌아가고 상환능력이 없는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착순으로 접수받다보니 나흘만에 매진돼 로또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있다'며 '2차 안심전환대출 20조원조차 신청이 초...
朴대통령 '인공지능·가상현실, 창업의 보고'	(이름) 대통령은 22일 '최근 관심이 집중되는 인공지능, 가상현실을 비롯한 ict(정보·통신·기술) 융합분야는 앞으로 창업과 기술혁신의 보고(寶庫)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인공지능 알파고와 인간과의 바둑 대결이 전세계인들의 커다란 관심을 모은 바 있다'며 '단순히 기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사물들이 인공지능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생각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전세계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인공지능을 비롯한 ic...
朴대통령發 '사드 배치론' 여야 급속 확산…정부 '경계'	청와대와 정부는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이름) 대통령의 발언이 '중국 압박'을 위한 전향적 의사 표명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 관련해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선 그동안 사드 배치를 반대해온 야당에서까지 '사드 배치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사드를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중국은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발언 그대로 이해해달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발언 그대로 이해해달라'며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선을 그었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 등을 우려...
朴대통령, 방미 마치고 새벽 귀국…국정교과서 등 현안 점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3박6일 간의 미국 워싱턴 d.c. 방문 일정을 마친 (이름) 대통령이 18일 새벽 0시5분쯤 경기도 성남 소재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름)에서 내린 뒤 곧장 청와대로 복귀한 박 대통령은 휴일인 이날 휴식을 취하며 한미 정상회담 등 방미 성과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등 국내 현안들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토대로 이달말∼다음달초 서울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 준비에도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모진들에게는 한미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조치를 당부할 것으로 ...
朴 대통령, '노동·금융 등 4대 개혁으로 수출 경쟁력 높일 것'	(이름) 대통령은 7일 '노동, 금융을 비롯한 4대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제5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에서 '이제 우리 무역은 세계를 향한 항로를 더욱 활짝 열고 새로운 도전에 맞서 창의와 혁신으로 재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무역 상황에 대해 '지금으로부터 50여년 전, 중석과 누에고치에서 뽑은 생사(生絲), 그리고 돼지의 털(毛)을 수출했던 우리가 지금은 세계적인 프리미엄급 통신기기와 가전,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면서도 '최근...
朴대통령, apec 정상회의서 '中企 수출기업화' 제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름) 대통령은 19일 이번 회의의 본일정인 제1세션(retreat i)에 참석해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마닐라 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지역경제 통합을 통한 포용적 성장'을 주제로 열린 apec 정상회의 1세션에서 6번째 발언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포용성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제안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국제화는 내수 중심의 역내 중소기업들을 수출기업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개념으로 우리나라는 '역...
朴대통령 '부정부패 용서 안해…비리 적발 땐 지위고하 막론 엄단'	(이름)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치 않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비리가 적발됐을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사후적인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전에 시스템적으로 부정과 부패를 예방해서 국고 손실을 막는 것'이라며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꼼꼼하게 따져 국민 혈세가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관리 감독을 잘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4대 백신 프로젝트가 말 그대로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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