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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감사원장 '신기술 규제개혁 차원…'성과 감사' 확대할 것'	(이름) 감사원장은 10일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 개혁 차원에서 해당 분야 공무원들의 업무 절차 대신 성과를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앞으로는 성과감사를 확대해서 행정부가 정책 목표를 잘 달성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지원하는 쪽으로 감사 방향을 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원장에게 '경제 활력을 회복하려면 규제개혁과 관련해 감사원이 적극적이고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감사원이 규제샌드박스(신기술에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 대...
(이름) 국회의장이 모든 의원실에 돌린 선물상자, 그 속엔	(이름) 국회의장이 제20대 국회 모든 보좌진을 상대로 선물상자를 보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문 의장은 국회의원회관 의원실마다 상자 1개씩을 보냈다. 상자에는 '국회의장 (이름)' 명의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준비에 매진하시는 보좌진들을 응원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이름) 국회 대변인은 '국정감사 기간에 누구보다 수고하는 보좌진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물 이벤트'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소속 보좌진협의회 회장들의 건의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사무처와 보좌진협의회 회장단은 구체적인 물품 선정에도 ...
'임산부 불법 야근' 아시아나항공 前 대표, 검찰 송치	고용노동부가 임산부에게 '불법 야간근로' 등을 시킨 혐의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0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 받은 '아시아나항공 근로감독 중 모성보호 수사결과'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노동자들에게 법정 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김 전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수시 감독을 실시해 현행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했다.. 노동부 조사 결과 김 전 대표는 임신 노...
한국당 '(이름) 임명 강행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은 여당 몫'	자유한국당이 13일 (이름) 대통령이 (이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앞으로 발생할 모든 정치적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이름)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이 후보자는 주식과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 등 수사대상'이라며 '그럼에도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는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국정 전반을 내팽개치겠다는 포기선언'이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강원도 산불 사고와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민생법안 등 4월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임명 강행으로 인해) 앞으로 발생할 모든 정치적 책임은 여당이 져야...
국회 예결위원장에 (이름)·외통위원장에 (이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외교통일위원장에 각각 자유한국당 (이름)(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름)(인천 미추홀을)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는 7일 오후 2시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한국당 몫인 예결위원장, 외통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황 의원은 재적 의원 253인 중 찬성 203표, 윤 의원은 115표를 받았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윤 의원은 이례적으로 50%의 지지도 받지 못했다. ‘친박’ 출신인 윤 의원이 가진 ‘강경 보수’ (이름)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민주평화당은 대놓고 윤 의원의 외...
(이름) '조양호 별세, 文정권 아래 기업 수난사'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에 '총수 일가를 둘러싼 많은 사회적 논란과 지탄도 있었지만, 대(이름) 항공 물류산업 발달에 조양호가 기여한 바가 많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8일) 조 회장이 별세했다. 부고에 많은 국민들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름) 정권 하의 기업 수난사를 잘 알 것'이라며 '국민 노후자금을 앞세워 경영권까지 박탈하고 연금사회주의라는 무거운 비판에도 아랑곳않고 기업통제와 경영개입으로 기업인 축출에 열올렸다'고 말했다. 나 원내...
[국감현장]카이스트 '2년 넘은 비정규직원 고용 책임질 것'	(이름)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총장이 카이스트 비정규직지부와 체결한 고용안정협약에 대해 '2년 넘은 직원의 고용을 책임지겠다는 의미다'고 밝혔다.. 신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이름)신위원회(과방위)의 한국연구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8일 고용안정을 책임지겠다는 협약을 맺었는데 무슨 말이냐'고 묻는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의미를 분명히 해달라'며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신 총장은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전환은 다음 단계고 2년 넘은 직원에 대해 고용을 책임지겠다는...
한국당, 재정위원장에 (이름) 이사장…위원 84명 임명	자유한국당이 10일 기존에 당 재정위원장을 맡았던 (이름) 양지병원 이사장을 재선임하고, 위원 84명을 임명했다. 한국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재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나섰다. (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 의원이 고문을 맡고 수석부위원장으로는 (이름)·황의만씨가 임명됐다. 부위원장으로 11명, 위원으로 63명이 임명장을 받았다.. 재정위는 당의 운영자금을 관리·지출하고 당비·기탁금·기타 수익금 활동을 지원하는 당내 기구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요즘 같은 광풍의 시절에 야당의 재정위원을 맡는 것 자...
[국감현장]국세청 세무조사…'2019 조국' vs '2009 (이름)'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상속세 납부를 안했다. 국민 의혹 소명을 과세당국에서 해주길 바란다. 그집안이 굉장히 수완이 좋다. 빨리 당국에서 국세채권을 확보하라는 것이다.'((이름) 자유한국당 의원). '이명(이름) 때 국세청을 동원해 (이름) 대통령 주변 기업인들을 탈탈 털어 검찰에 고발하고 저인망식 수사와 망신주기 모욕으로 노 대통령을 사지로 내몰았던 아픈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착수 여부를 두고 여야가...
민주당 '소방관 국가직 전환 4월 국회서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4월 국회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름) 의원은 지난해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홍 원내대표는 '고성·속초 산불 이후 청와대 게시판에 소방관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화해야한다는 청원이 20만명의 지지를 받았다'며 '대형 참사나 화재가 났을 때 안타깝게 숨지는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름), 5·18 기념식 참석 전 진정성 보여야'	더불어민주당이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의 제39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과 관련해 '기념식 참석 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함으로써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름)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내일로 다가왔다'며 '결국 5·18 망언자에 대한 징계 처리조차 없이 (이름) 대표도 참석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진상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현실에서 아직 구천을 떠돌고 있는 5·18 영령들께서는 자유한국당과 황 대표를 어떻게 바라보실지 염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
[환노위 뽀개기]버스파업은 막았는데...특례업종 지위 잃는 사업장 불똥(?)	버스 노사가 파업 직전 극적 타결에 성공하면서 노선버스 파업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의 여진은 여전하다. 진앙지는 오는 7월부터 특례업종 자격을 상실하는 21개 업종이 유력하다. 노사합의에 따라 초과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은 26개였는데 지난해 3월 노선버스를 포함한 21개 업종이 제외됐다. 이 업종들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총 68시간(기본 40시간, 연장12시간, 주말 16시간 이내)으로 제한됐고, 오는 7월부터는 주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따...
[오늘의 국회일정-9일]文 정부, 2기 내각 시작…전운 감도는 국회	[국회 회의]. 10: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청 406호) . 10: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청 445호). [더불어민주당]. (이름) 당대표. 19:00 세월호 5주기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담 - 부제 : '부재의 기억' 영화를 보다 정책대담회. (이름) 원내대표. 07:30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협의(국회의원회관 306호 정책위회의실) 09:3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9:00 세월호 5주기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담 - 부제 : '부재의 기억' 영화를 보다 정책대담회. [자유한국당]. *(이름) 당대표. 14:30...
[국감현장]코트라 '현재 '원루프' 시스템 불만족…예산 절감시나리오 검토'	권평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사장이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지방중소기업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조직화해 협업하는 '원루프'(one-roof) 시스템과 관련 '현재 불만족스러운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권 사장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코트라의 '원루프'가 잘 되고 있는가'라는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잘 된다·못 된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불만족스러운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이 '(원루프를) 계속 추진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추가 질의에 권 사장은 '추진하되 모든 기관...
한국당 '애국이 홀대받는다…文 정권 안보굴욕 타개'	자유한국당이 29일 제2연평해전 17주년을 맞아 '(이름) 정권의 안보 굴욕이 대(이름) 모두의 뜻인 양 대변되는 현 상황을 반드시 타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름)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이름) 영해를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이름) 소령, 고 한상국 상사, 고 조천형 중사, 고 (이름) 중사, 고 서후원 중사, 고 (이름) 병장을 호명하며 '17년 전 오늘, 대(이름) 영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6인의 연평 영웅과 참수리 357호...
[300스코어보드-국방위]'靑개입설' 불구, 無정쟁 모범 보였다	10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의원 (이름)(민), (이름)(민), (이름)(민), (이름)(민), (이름)(민), (이름)(민), (이름)(바), (이름)(바), (이름)(한), (이름)(한), (이름)(한), (이름)(한), (이름)(한), (이름)(한), (이름)(정), (이름)(무). ‘청와대의 무기도입 개입설’. 국감을 정쟁으로 치닫게 할 수 있는 휘발성 강한 단어다. 하지만 국방위 여야 의원들은 ‘청와대가 차세대 전투기(fx) 2차 사업에 f-35b 도입을 지시했다’는 보도를 접한 뒤에도 정쟁이 아닌 정책 국감을 택했다. 국방위는 이날 북한 잠수...
(이름) '승차공유 서비스 경유차 운행 제한 필요”	(이름) 환경부 장관이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을 통해 타다 차량의 경우에도 (경유차라면)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며 '중기적으로는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이나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승차공유 서비스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타다'는 국토교통부 업무라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입장을 못취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조 장관은 '타다의 경유차 규제를 위해...
바른미래 '(이름) 후보, '이미 선' 넘었다'	바른미래당은 13일 청와대가 (이름)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할 경우 국회와 야당은 물론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름)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으로 '당초 여당 안에서도 회의론이 컸던 바 태도가 돌변한 것은, 헌법재판소를 '코드 일색'으로 채워야만 한다는 청와대 특명이 작용했음이 능히 짐작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름) 후보자는 '이미 선'을 넘었다. 국민들의 판단은 마침표다'며 '주식을 판다고 '자격 미비'와 '자격 상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돈으로도, 주식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진작에 알았어야 했다'고 지적했...
[국감](이름) '수협 어업인 의료지원, 경남 64명 받는동안 제주 1명만…'	수협 어업인 의료 지원이 특정 지역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협중앙회에서 받은 어업인 의료 지원 사업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국 172명이 수협 어업인 의료 지원을 받았는데 이중 제주 지역 출신은 1명에 불과했다. 2017년에는 이 지역 수혜자가 전체 305명 중 2명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경남은 각각 64명, 88명, 경북은 28명, 40명, 충남은 40명, 71명에 달했다.. 어업인 의료 지원 사업은 어업인과 수협 조합원 중 고령자와 준고령자, 법정 사회보장 대상자, ...
미세먼지도 '국가 재난'으로…여야 '13일 본회의 처리 방침'	국회 교섭단체 3당의 정책위의장이 7일 긴급 회동을 갖고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 개정에 합의했다. 최악의 미세먼지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합의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이름) 자유한국당 (이름) 바른미래당 등 3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시간 넘게 만난 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국가가 미세먼지에 대한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미...
(이름) '조양호 회장, 文정권과 좌파운동권이 죽인거나 다름없다'	(이름)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는 '사실상 (이름) 정권과 좌파 운동권들이 죽인 거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양호 회장의 별세에 삼가 조의를 표한다'면서 '6.25 당시 인민군과 그에 부화뇌동한 국내 좌익들이 인민재판을 통해 지주들과 자본가들 심지어는 회사원들까지(자본에 부역했다며) 무참히 학살한 비극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항공을 세계적으로 성장시킨 실적도 무시하고 주주행동 근본주의에 빠져 조회장을 대표이사에서 몰아낸 좌파 시민단체들, 계급투쟁론에 매몰되어 어떤 게 진정 노동자를 위한...
(이름) '러, 우리 영공 침해 文정권이 자초…국회 결의안 제출'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가 독도 인근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 '(이름) 정권이 자초한 위기'라고 24일 비판했다. 한국당 차원에서 이날 국회에 규탄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북한 선박이 동해를 휘젓더니 이젠 중·러 전투기가 영공을 침범하고 북한은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잠수함으로 도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의 안보 정책이 위기를 초래했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나 원내대표는 '여기저기 찢기는 대(이름)이 안보 난...
[300어록] '조국 자위?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자위(自慰)나 하시라”고 한 데 대해 “‘xx’를 운운하는 정말 거시기한 발언을 마구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귀를 씻고 싶을 정도로 정말 거시기한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30일 오전 출근길에 나선 조국은 침통한 표정이었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다가 다시 열리자 환하게 웃고 있었다”며 “국민 우롱 말고, 사무실의 꽃을 보며 자위나 하시라”라고 했다. 그는 “카메라를 의식한 듯 순식간에...
조국 수사에 '흔들린 우정'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수사에 나선 후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조 후보를 보는 시각이 엇갈린다. (이름) 의원 등 공개적으로 조 후보를 비판한 의원들을 향한 일침이 여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30일 '(조 후보자를) 편들어주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오버'하지 말라'며 '(이름) (이름)재단 이사장은 (이름)재단 이사(이름) 민주당 당원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도와주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한 번에 검찰과 언론, 대학생이 모두 등 돌리게 만드는 일을 하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9일 tbs '김어준의 뉴...
여의도 봄꽃축제 시작…윤중로 벚꽃 아래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 홍보관'	국회사무처는 대(이름)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벚꽃이 피는 여의도 윤중로에 '대(이름) 임시의정원 100주년 국회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임시의정원 홍보관은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인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만나볼 수 있다. 임시의정원의 주요 활동을 소개하는 전시는 물론이고 대(이름)(이름)장 및 임시의정원 태극기 탁본, 포토존 등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된다.. 대(이름)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0일 조국의 독립을 도모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중국 상해 프랑스조계에 설립됐다. 임시의정원은 국호를 ‘대(이름)’으...
與 '경남fc 무단난입 (이름) 대표 불법선거운동'	더불어민주당이 주말에 경남fc경기장에 무단 난입해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의 사과와 (이름) 창원청산 보궐선거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들은 경기장 출입구에서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는 착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고, '입장권 없이는 못 들어간다'는 검표원의 말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경기장에 무단 난입하여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논란이 불거지자 자유한국당은 '사전에 선관위에 유니폼을 입고 입장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선관위 ...
[오늘의 국회 일정-27일]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차…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회의]. 10:00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10:00 산자위 전체회의. 14:00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더불어민주당]. (이름) 당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11:00 아프리카돼지열병대책특위 회의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14:00 본회의 대정부질문 / 국회 본청 본회의장 . 16:00 쩐 타인 먼 베트남 조국전선위원장 예방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름) 원내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13:3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대책 간담회 / ...
(이름) 23일 대구행 전격연기, 한국당 전면전 돌입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가 23일 예정된 대구 현장탐방 일정을 취소했다. 대신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당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한다.. 당초 황 대표는 이날 대구에서 '국민속으로 민생대장정'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오후 2시 대구시당에서 '문정권 경제실정백서특위' 현장회의를 시작으로 대구지역 기업현장과 서문시장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2일 여야4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을 포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합의하면서 일정을 급박하게 변경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내일(23일) 대표일정은 긴급의총 참석으로 ...
(이름) '대통령이 틀렸습니다'	(이름) 바른미래당 의원이 17일 재정의 과감한 역할과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주문한 (이름)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틀렸습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세금살포 선언은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 결국 세금 쓰는 것 뿐이라는 고백'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이름) '이르면 이번주 (이름) 제명 의총 소집'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빠르면) 이번주 의원총회를 열어 (이름) 의원 징계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22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 전화통화에서 '아직 날을 잡지는 못했지만 가능한 빨리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총 날짜는 여야 4당의 선거법 및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대응 상황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2월 8일 국회에서 (이름) 의원과 함께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했다. (이름) 의원은 이날 5.18 유공자 집단을 '괴물집단'이라고 말했...
(이름) '휴일이어도 법사위 열자…조국 청문회 성사돼야'(상보)	(이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일요일인 1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열자고 청와대와 여당, 자유한국당에 제안했다. 국회 상임위 회의를 '빨간날'에 여는 것은 이례적이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1일) 안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 문제를 일괄 타결하자'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비록 오늘이 공휴일이지만 국회가 오늘 중 결론을 내린다면 이번주 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모두 마칠 수 있다'며 '청와대와 민주당, 한국당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300어록](이름) '진영, 탈당 안하면 청문회 통과 안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 안하면 청문회 통과 안 됩니다.'((이름) 자유한국당 의원). '무슨 소리에요!'(민주당 의원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열린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당 간사인 (이름)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장내가 소란해졌다. (이름) 한국당 의원이 '선거업무를 총괄하는 행안부 (이름)보자다. 중립적인 장관으로 총선을 치르기 위해 탈당할 용의가 없냐'는 질의가 끝나자마자 이 의원이 '깜짝' 탈당발언을 내놨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과 배석한 보좌진들 모두 '무슨 소리냐'고 항의했다. 일부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리기...
(이름) '韓日 갈등 커질수록 빌미 줘, 일본 극우화 길 열려'	지난 22일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시한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냈던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정부 결정에 '인식 오류'라고 평가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하루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 의원은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 간 업무협약이 아니라 실제로 군사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한미일 안보협력 시스템'이라며 '이를 무역 갈등이나 경제보복을 해결하려는 협상 카드만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인식 오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일 정부가 지소미아를 유지하고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이 오히려...
여야, '미세먼지=재난' 규정한다…13일 본회의 처리 방침'	국회 교섭단체 3당의 정책위의장이 7일 긴급 회동을 갖고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최악의 미세먼지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합의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데도 뜻을 같이 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이름) 자유한국당 (이름) 바른미래당 등 3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국가가 미세먼지에 대한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이름) '(이름) 돈 벌어본적 없어, 민변이 잘 사는 방법은…'	7일 pk(부산 경남)를 시작으로 '민생투쟁 대장정'에 돌입한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름)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이른바 '좌파세력'를 겨냥해 제대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의 한 아파트 부녀회를 찾아 '80년대 학생운동권은 혁명이론, 싸우는 것을 공부한다. 우리(한국당 등 보수세력)는 (나라를) 세우는 것을 공부하고 세우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좌파는 (일반인들처럼) 돈 벌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라며 '(이름)씨가 무슨 돈 벌어본 사람이냐. 제가 그 주임검사였다'고 말했다.. 황...
[야시시(野視視)] 억울한 淸酒, 모욕당한 국민…'싸움의 수준'	청주(淸酒)는 억울하다. 청주는 말 그대로 맑은 술이다. 막걸리의 맑은 부분을 따로 분리해 숙성시켜 만든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다. 조선왕조실록 원문에만 108번 등장하는 엄연한 '우리나라 술'이다. 정종(正宗, 마사무네)은 청주의 일종으로 상표명이다. 일제가 19세기 후반 부산을 시작으로 국내 곳곳에 양조장을 세우고 주류산업에 침투했는데 그때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정종이었다. 일제는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주세령을 통해 우리나라 술에는 아예 청주라는 이름을 붙이지 못하게 했다. 조선인의 술은 아무리 맑게 만들어도 '약주'로만 불렸다. 이름을 뺏긴 셈인데 어느 새 사...
'회의 없을 줄 알고…' '음주심사' (이름), 한국당 황당해명 논란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가 '음주심사' 논란을 일으킨 (이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에게 엄중주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주의 조치 정도로 사안을 덮으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당은 3일 김 위원장의 음주 예산심사 논란과 관련 '당에서 확인한 결과 일과 시간 후 당일 더이상 회의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인과 저녁식사 중 음주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름) 당 대표는 예산심사기간 중에 음주한 사실은 부적절한 것으로, 엄중주의조치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일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처리를 위해 한국...
정치권, 日에 비상대응 선포…與 '지소미아 파기' 카드 만지작(종합)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결정에 여야가 일제히 강력 규탄하고 비상 대응을 선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고, 야당은 정부의 경제보복 대응 지원책에 협력하기로 했다.. 정치권은 이날 오전 일본 각의 결정 직후 곧바로 각당마다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경제산업 보호와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대책을 정부와 함께 추진키로 했다. 우선 △단기공급 (이름) △인력운용·신증설 지원과 제품 개발을 위한 r&d(연구개발) 지원 △세제지원, 세액공재 등 피해기...
(이름) '제2의 광주형일자리, 6월중 가시화…'구미형' 기대'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제2의 '광주형일자리'(상생형 지역일자리)로 거론되는 구미와 관련, '6월 중 가시적 성과가 나온다고 해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광주형일자리) 대타협 이후 각 지자체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구미시도 이에 화답하듯 어제 전기차 배터리 기업 두세곳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며 '구미형 일자리가 실현돼 상생형 일자리가 더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확산을 위해 앞장서고 뒷받...
[단독]여가부, 성희롱·성차별 사건 직접조사권 갖는다	여성가족부가 성희롱·성차별 피해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형사 고발하는 권한을 갖는다. 정부 여당간 협의를 마친 뒤 의원입법 형태로 법제화가 추진된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이르면 이달 말까지 제정법 형태의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여당 고위 인사는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근절 대책 당정협의’에서 개선 대책 중 하나로 이 법안의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름) 여가부장관도 지난 25일 올해 첫 사회관계장관회의 후 “필요한 경우 (성...
한국당 '조국, 정의 위한다면 자진 사퇴하라'	(이름)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1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정의를 위한다면 지금 당장 자진 사퇴하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내로남불’ 그 자체인 자신의 의혹들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조 후보자를 두고 “사회주의 무장봉기를 꿈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 전력은 의혹의 시작에 불과했다”며 “74억원대 사모펀드 투자약정과 위장전입을 비롯한 불법 부동산 거래 의혹 등 그토록 서민을 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말하던 조국 후보자의 내로남불이 만천하에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
설 전 '평화' 점검하는 與…대여투쟁 잇는 한국당	2월 국회를 앞두고 (이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 건으로 여야가 대치 상태인 가운데 여야는 28일 각 당마다 일정을 이어간다. 여당은 평화 이슈를 점검할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자체 선거제 개혁안 논의를 비롯한 대여 투쟁 방향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름) 대표 주재로 올해 첫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열고 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 등 한반도 평화 이슈를 점검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름)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만나 내달 말쯤 2차 북미정상회담을 열기로 약...
여·야 5당 지도부, '100년前 임시정부' 발자취 따른다	여 야 5당 원내대표가 중국 상하이에서 대(이름) 임시정부 수립과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당 대표들은 국내 행사에 자리하며 100년전 이날의 의미를 되새긴다. (이름) 더불어민주당·(이름) 자유한국당·(이름) 바른미래당·(이름) 민주평화당·(이름) 정의당 등 5당 원내대표는 11일 임시정부 청사를 찾아 대(이름) 임시정부 (이름)장을 낭독한다. 이들은 3박4일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전날 상하이에 도착했다. 여 야 원내대표는 또 임시의정원과 임정 요인이 1921년 1월 1일 신년 기념사진을 촬영한 장소로 알려진 융안백화점에서 기념 촬영하고 독립...
고교 무상교육, 2021년부터 전면시행(상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부터 전학년을 대상으로 전면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오는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고 2~3학년을 대상으로,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한다.. (이름) 정부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고교 무상교육을 제시했다.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이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며 '초등학...
데드라인 넘긴 민주당, 국회 '단독 소집' 강행 기로	여야 3당 교섭단체 국회 (이름) 논의가 난항에 빠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국회' 소집 고민도 깊어졌다. 4일 현재 민주당은 스스로 정한 국회 (이름)를 위한 협상 데드라인(3일)을 이미 하루 넘겼다. 민주당은 그러나 섣부른 단독 소집보다는 자유한국당과 협상을 계속해 늦어도 이번주 안에 국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당초 강경했던 단독 국회 소집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단독 소집은 최후의 수단이고 끝까지 합의를 통해 국회 (이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름)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민주...
여야, 임시국회·선거제 결론 못내…오후 재논의	(이름)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가 14일 임시국회 개최와 선거제 개편을 위한 회동을 가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4시30분에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름) 국회의장-5당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4시반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임시국회를 여는 문제와 안건, 일정에 대해 논의를 하고 공식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구미형 일자리?'…(이름) '상생일자리, 구미에 만들겠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구미에 꼭 지역상생형 일자리 1호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기업유치와 구미형 일자리 토론회'에 참석해 '(구미국가산업) 5단지는 지역상생형 일자리를 통해 반드시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제2의 광주형 일자리'모델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열렸다. 지난 1월 지역과 기업이 결합된 상생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가 첫 발을 내딛은 것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선 제2의 일자리가 어디냐를 두고 관심이 쏠렸...
[국감인물]혈세낭비·日독도야욕 막는다…국방위 (이름)	지난해 정쟁의 늪에 빠졌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올해는 정책감사 중심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핵심을 짚는 정책질의로 눈에 띄게 활약하는 의원이 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을). 국방위는 10일 현재까지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합동참모본부·해군·공군본부에 대한 국감을 치렀다. 최 의원은 연예인들의 군복무 문제부터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 저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원자력(핵) 잠수함 도입, 정부의 혈세낭비까지 폭넓은 질의를 했다. 국방위원들 중 국감 보도자료를 가장 많이 내는 이도 최 의원이다. 단연 눈길을 끈 것은 지난 7일 방사청 국감에서 지적...
北 미사일 발사에 野 총공세…'원포인트 안보국회' 제안	북한이 25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를 향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이름) 정부의 불안한 '안보 현주소'가 드러났다며 총공세를 펼쳤다. 야권은 다음주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등 일련의 안보불안 사태에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지금의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교(이름)책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북한이 결코 핵 ...
(이름) '(이름) 후예와 경쟁, (이름)-(이름) 이름으로 승리하겠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름)-(이름)의 길과 (이름) 후예들의 길이 경쟁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름)-(이름)의 이름으로 멋지게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청문회 정국 등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에 날을 세움으로써 '민주화 세력 대 독재자 후예'의 구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시청 지하1층 시민플라자에서 열린 '(이름) (이름) 대통령 서거10주기 추모사진전' 개막식에서 '먼 훗날 한국의 현대사와 민주주의, 또 평화통일을 위한 여정을 기록한다면 그 절반은 (이름)과 (이름)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형용 못할 '세월호 아픔', 누가 정쟁 수단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일부 야권을 향해 “형용하기 불가능한 ‘세월호의 아픔’을 어느 누가 정쟁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단 말인가”라며 비판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름) 대한애국당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논란이 됐던 이른바 ‘(이름) 7시간’ 프레임을 (이름) 대통령에게 덮어씌우려는 의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조 의원의 조작 프레임 자체가 근거 없는 가짜라는 사실을, 많은 언론에서 조목조목 밝혔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또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도 ‘대통령의 음주’...
민주당, 조국 지원 계속…추석 후 검찰개혁 당정협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석이 끝나는 다음주 중에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17일이나 18일 개최가 유력하다.. (이름)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의 정치개입은 더이상 있어선 안된다'며 '언론플레이를 통한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는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이름) 검찰총장 시대에서는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과거 적폐적 관행을 넘어가야 검찰 내부도 개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피의사실 유포' 등 ...
與 을지로위원회, 성수동 수제화 골목서 상생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로위원회)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수제화 골목에서 불공정 유통수수료 개선과 수제화 산업 상생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책임위원인 (이름) 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이 자리에 당에서 (이름) 을지로위원장과 함께 상임운영위원인 (이름)·박정·(이름)·(이름)·(이름)·(이름)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국장과 (이름) 소상공인혁신과장, 신동렬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등이 함께 한다. 청와대에서도 인태연 자영업비서관과 (이름) 행정관이 동행한다...
(이름) '지난 100년 기반으로 새로운 100년 써내려 갈 것'	(이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00년의 역사를 기반으로 새로운 미래 100년의 역사를 써내려 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와 평화로운 한반도의 꿈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국시간으로 12일 새벽에 개최될 (이름)상회담에 기대를 걸었다. 조 정책위의장은 '대(이름) 정상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대화 재개 모멘텀을 만들고, 북미 양자 사이의 입장차 좁힐 해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文대통령 지지율 48.1%, 소폭상승…'민주당 지지율 일부 정의당으로'	(이름)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40%후반대를 유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대비 2.4%포인트 하락했고 자유한국당은 움직임이 없었다..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8일부터 10일까지 (이름)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을 조사해 11일 발표한 결과, 문 대통령 취임 101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 4월 1주차 주간집계 대비 0.8%포인트 오른 48.1%로 집계됐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8%포인트 내린 47.0%다. 긍·부정 평가는 1.1%포인트의 격차로 4주째 팽팽...
(이름) '조국 사모펀드 투자, 법적 문제없어 하자 아니야'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약정 논란과 관련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것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결정적 하자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시청 지하1층 시민플라자에서 열린 '(이름) (이름) 대통령 서거10주기 추모사진전'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투자 약정의 한도인거지, 그만큼 투자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그런 부분들은 혼란없이 정리돼야 한다'고 답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후보자의 가족은 사모펀드에 총 재산 규모보다 보다 큰 74억550...
(이름) '부친 유공자 신청은 큰오빠가 직접 했다'	(이름) 의원이 11일 '부친 고 손용우 선생에 대한 독립유공자 신청은 큰오빠가 2018년 2월 직접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은 익명의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독립유공자 신청 기록이 없는 서훈심사는 이례적인 일'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큰 오빠가 2018년 2월초 보훈처 산하 경기북부보훈지청을 방문해 재신청 의사를 밝혔다'며 '담당 직원이 관련 기록을 열람한 후 보훈처에 전화를 걸어 담당자를 바꿔줬고, 이 통화를 통해 신청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은 정부관계자라는 확인할 수 없는 취재원을 앞...
바른미래당 '패스트트랙 추인, 민생 위한 불가피한 선택'	바른미래당이 23일 선거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의원총회에서 격론 끝에 1표차로 추인한 것에 '내부 진통 끝의 추인이지만 우리는 민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대(이름) 민주주의 미래를 위한 차선의 결정임을 확신한다'고 논평했다.. (이름)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바른미래당은 오늘 당내 의총을 통해 어제 여야4당 간 합의에 대한 추인절차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리당이 줄곧 주장해왔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여야 합의에 100% 반영된 것은 아니다'며 '비록 50% 연동형 비례제이긴 ...
(이름) '(이름) 남편 주식 내부거래 의혹 고발조치할것'	(이름)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의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을 두고 (이름) 바른미래당 의원이 10일 '이 후보자 남편을 고발조치하겠다. 수사 받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게 '본인은 헌법재판관이 되고 남편은 수사받고 조사받아서 이 부분 의혹을 정확히 털고 갈 수 있느냐'고 물은 뒤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오 의원의 질문에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앞서 '재판관에 임명되면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겠다'며 '남편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
'35억 주식' (이름) 헌법재판관 후보, 정의당 데스노트行	정의당이 (이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이름을 '데스노트'에 적었다. 이 후보자가 담당 재판과 관련된 기업 주식 35억원어치를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또 이 후보자는 주식 거래를 위한 부부간 증여세 탈루 의혹, 자녀 증여세 미납 의혹 등도 도마에 올랐다.. 정의당은 인사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공개적으로 나타냈다. (이름) 정의당 대변인은 인사청문회 도중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 정도의 주식투자 거래를 할 정도라면 본업에 충실 할 수 없다.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고...
루비콘강 건넜나, '내분 절정'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바른미래당이 23일 열린 의원총회(의총)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당내 동의를 간신히 얻었다. 1표차 가결이다. 고비를 넘겼지만 탈당하겠다는 사람이 등장할 만큼 당 내분은 더 격화됐다.. 당장 (이름) 의원은 '당의 진로를 심각히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분열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오전 10시5분부터 3시간55분 간의 '마라톤 의총' 후 '당이 최종적으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의) 합의안을...
(이름) '달라진 (이름), 文정권도 이제 좀 달라지길'	3일 (이름) (이름)재단 이사장과 유튜브 합동방송 '홍카x레오'(홍카콜라+알릴레오)를 진행한 (이름)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달라진 (이름) 전 장관의 모습에서 문(재인)정권도 이제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로 반대진영을 증오와 분노로만 대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어제 유 전 장관의 태도는 참 품위가 있었다. 나도 (이름) 그를 존중하며 토론했다'며 '참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다음 기회가 생...
[국감 스코어보드 중간결산-외통위](이름), (이름), (이름) '참 잘했어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2015 국정감사 중간결과, (이름)(민), (이름)(민), (이름)(새), (이름)(새), (이름)(새), (이름)(새), (이름)(민), (이름)(민), (이름)(새), (이름)(민), (이름)(민), (이름)(민), (이름)(새), (이름)(민). *같은 점수대별 가나다순.
靑 '추경, 모두 연내 집행 가능'…'추경 논란'에 기재부 '지원사격'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된 사업들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야당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를 상대로 기획재정부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까지 가세해 기재부를 지원 사격하고 나섰다.. (이름) 청와대 경제수석은 16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자청해 '이번 추경에 포함된 사회간접자본(soc) 등 사업들 가운데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들이 있다는 (예정처 등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모든 사업은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해 집행계획까지 모두 완비됐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극복과 서민생활...
광주 찾은 (이름) '朴 대통령, 참 고약하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가 21일 광주를 찾아 (이름) 대통령과 (이름)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안 전 대표는 (이름) 대통령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해 '참 고약하다'라고 지적하며, 문 대표를 향해서는 '혁신 할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광주 지역 기자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이름)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꺼낸 것은 참 고약하다'며 '70년대식 낡은 정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좌우로 국민을 갈라치면 반드시 우파가 이긴다고 계산하고 있다면 당장 중단하라'며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이름) '(이름), 만성 담마진' 판정 전 이미 군면제' 의혹 제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이름)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회의에서 (이름) 후보자가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 담마진' 판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름) 의원이 이날 회의에서 밝힌 (이름) 후보자의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이름) 후보자가 '만성 담마진'으로 징병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병종'(현재 5급)을 판정받아 제2국민역(민방위)에 편입된 날짜는 1980년 7월 4일이다. 그러나 국군수도통합병원이 (이름) 후보자에게 '만성 담마진'을 판정한 날짜는 7월 4일이 아니라 그보다 ...
(이름) '전통시장 예산 1000억 증액, 새누리당이 책임질 것'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23일 관악신사시장을 방문해 민심을 듣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1000억 이상 증액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곳에서 김 대표는 포장된 소불고기, 포도, 홍옥(사과), 황태 등을 직접 구매하며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들었다. 계산은 모두 온누리 상품권으로 했다.. 건어물 가게에 들른 김 대표는 황태 다섯 마리 묶음 가격을 물은뒤 두마리를 구입했다.. 정육점에서는 상인이 포장된 불고기의 가격을 천원 깍아주려 하자 동행하던 (이름) 의원이 '더 드리진 못해도 깍진 못하지'라며 거들기도 했다.. 전통시장 쇼...
[국감 중간결산]해외자원 개발 부실 추궁…대책은 한계	22일 종료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차국감의 가장 큰 쟁점은 '해외자원개발'이었다. 산업위 여야 위원들은 올 상반기 마무리 된 국회 해외자원개발 특별위원회 국정조사의 연장선에서 자원 공기업들의 해외 부실사업을 지적했다. 추가적 '혈세 낭비'를 막을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한 점은 한계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위는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시작으로 14일 중소기업청, 15일 특허청 등 총 45개 소관기관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했다. 2차 국감은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달 5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해외자원개발...
새정치연합, (이름)vs(이름) 탈당 반응 차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이름) 의원 탈당을 '초라한 개인 정치'로 깎아내리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름) 대변인은 박 의원 탈당에 '이미 여러 차례 예고된 일이라 별 감응이 없다'고 혹평했다. 김 대변인은 '탈당은 호남 민심 왜곡이고 당이 재집권할 수 있도록 혁신하고 단결하라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뜻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라며 '아무리 그럴 듯한 말로 포장해도 민심의 싸늘한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수차례 탈당과 복당을 되풀이 해 온 박 의원이 정치 말년에 또 다시 선택한 탈당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라며 '새로운 대안 정치세력을 건설...
'불법시위·과잉진압' 공방, 검찰 정치중립 논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된 '민중 총궐기' 집회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도 이어졌다. ◇과잉시위 vs 과잉진압, 김 후보자 '폭력성, 도 넘었다'. 여당 의원들은 시위의 폭력·불법성에 초점을 맞춰 질의했고 야당 의원들은 경찰의 과잉진압을 문제삼았다. 새누리당 (이름) 의원은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직사(직접발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이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시위일 경우'라며 '당시 상황은 이미 경찰버스를 밧줄로 연결해...
'국정교과서 반대 52.7% vs 찬성 41.7%'-리얼미터	정부·여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을 10%포인트(p) 넘게 앞지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실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반 조사'에 따르면 반대 응답은 52.7%로 찬성 응답(41.7%)보다 11.0%p 높게 나타났다. '잘 모름'은 7.7%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는 리얼미터가 실시한 앞선 여론조사와 비교해 반대 여론이 더 뚜렷해졌다. 지난 13일 실시한 조사 결과에선 국정화 찬성 47.6%, 반대 44.7%로 찬성 여론이 더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반대 여론...
국민대통합위 '작은실천 큰보람 운동' 민·관 워크숍 개최	국민대통합위원회는 19일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종교계·시민사회·지자체와 함께 '국민통합 작은실천 큰보람 운동' 민·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사회의 갈등해소와 국민통합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은실천 큰보람 운동'은 △대(이름) 바로알기 △사회 지도층 솔선하기 △안전 질서 바로 세우기 △존중과 배려하기 △폭력 추방하기 △욕설 막말 안하기 △나눔과 봉사 실천하기 등 7대 실천덕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름) 위원장은 '올 한 해 동안 '작은실천 큰보람 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협조와 노력을 해 준 종...
기재위, 삼성sds사장·前대전청장 국감증인 채택여부 '공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국세청 관련 일반증인 채택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맞붙었다. 야당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의 잦은 오류 등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해 (이름) 삼성sds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세청이 삼성sds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여당은 증인채택이 필요하다면 종합국감때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오전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름) 삼성sds사장 관련 국세청에서 증인채택을 자제해달라고 의원실에 공문을 보...
[300 초이스] 속전속결, 공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이틀 당겼습니다. 야당은 국회 농성에 들어갔고 오늘 본회의는 무산됐습니다. 고시 이후 여당은 민생에 올인할 테세고, 야당은 투쟁과 민생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공은 야당으로 넘어왔습니다. 野, 상임위·예결특위 보이콧…해수부 (이름)보자 청문회는 미정 /ekzvkw.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반여론' 결집…당청↓ 새정치연합↑ /6huyd0.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의 대립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또하나의 예산전쟁을 치르고 있는 기재부-예정처 갈등, 오늘의 런치리포트로 들여다봤습니다. *힘세진 기재부-목소리 커진 국회, 예산갈등 끝내 ...
당정 '병영문화혁신 예산 2300억원 반영 노력할 것'	정부와 새누리당은 병영문화혁신 정책과제 수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2300억원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이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이름)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 위원장, (이름) 국방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이 논의했다고 새누리당이 밝혔다.. 지난해 10월31일 구성된 국회 군인권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는 9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하고 '복무단계별 맞춤형 병영문화 개선 시스템' 7개 분야 39개 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복무...
野, (이름)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 선임절차 보류키로	새정치민주연합이 11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당이 추천한 (이름) 전국장애인철폐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선임절차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름)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인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 브리핑을 통해 '비상임위원 추천건과 관련해 경력과 양력에 대한 이의가 있었다'면서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박 공동대표에 대한 인권위원 선출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투표할 예정이었다. 전국장애인철폐연대 감사 및 반성폭력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박 대표는 진보정당에서도 활발히 활동했다. 옛 민주노동당 장애인차...
감사원, '전국은행연합회, 고객 신용정보 무단 조회 의심'	전국은행연합회 직원들이 최근 3년 간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조회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16일 금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총 8개 기관을 대상으로 '금융유관기관 공적업무 수행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직원 11명이 최근 3년 동안 모두 106회에 걸쳐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 의심됐다.. 구체적인 대상을 보면 고객 35명, 배우자나 부모, 형제 등 가족 9명, 동료 직원 2명 등 총 51명이며 한 고객의 신용정보는 무려 29차례 조회한...
반기문, '北 정전협정 의무 지켜야' 일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0일(현지시간)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에 매설한 지뢰가 터져 우리 군인 2명이 크게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이날 대변인을 통해 성명을 내면서 '북한이 정전협정에 따른 의무를 철저히 지키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한반도 긴장이 완화돼야 한다'면서 '남북의 평화와 신뢰형성을 위해 유엔의 수장으로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또 한반도와 연계된 중요한 이슈(남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화뿐이라고 반...
與 '친박포럼'…9일 러시아 동부 일대 방문	새누리당 친박(친 (이름) 대통령)계 의원들을 주축으로 하는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이 오는 9일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동부 일대를 방문한다. 1일 국회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역사 탐방과 회원 간 단합을 겸해 러시아를 방문, 현지 정부 관계자 및 교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30여 명 가량의 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 러시아, 중국 3개국으로 둘러싸인 훈춘 지역의 삼각지대를 찾아 경제공동체를 주제로 한 현지 관계자들과의 토론도 진행된다. 이번 포럼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내 계파 재정비에 나선 것 ...
[일문일답]'ys 직접사인은 패혈증·급성심부전증'	(이름)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12시22분 서거했다. 직접적인 서거 원인은 패혈증과 급성 심부전증이다. 김 전 대통령은 19일 정오께 고열로 입원했지만 상태가 악화돼 22일 오후 중환자실로 (이름) 치료를 받았다. 아래는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에서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의 일문일답.. -원래 있던 지병 때문인가. 새롭게 병환이 발생했나.. ▶원래 심장 혈관질환과 동맥 경화가 있었다. 수차례 시술을 받았고, 패혈증과 같은 급성 스트레스 겹쳐서 심장 기능이 약화돼 서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족들이 임종을 지켰다. 미망인인 손명순 여사는?. ▶(손 여사가 임종 지킨...
[오늘의 국회토론회-23일]피의자 신문, 변호사 참여권 개선해야	(이름)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름) 변호사가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침해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분석'에 대해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변호인 참여권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제언'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에는 정웅석 서경대 교수, 정병곤 남부대 교수, (이름) 경향신문 기자, 박진식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 오늘의 토론회. 10:00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與 8월6일 조강특위…당협 조직위원장 선정 문제 논의	새롭게 꾸려진 새누리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이름) 사무총장)가 다음달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사고 당협의 조직위원장 선정 문제를 논의한다.. 이날은 현재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대구 수성갑과 대전 중구 등의 조직위원장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름) 사무총장은 31일 사고 당협 조직위원장 선정 문제와 관련해 '이미 절차를 밟아 여론조사와 면접을 진행한 곳도 있고 아직 못한 곳도 있다'며 '그런 문제를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 수성갑 등 조직위원장을)결정할 수 있는 건 결정하고 아직 (정리가) 안 ...
주덴마크한국대사관 구조물이 현지 문화재로 등록?	초가을 코펜하겐 외곽의 조용한 마을 샬롯데룬드의 한국대사관 관저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잔치가 있었다. 대사관에서 최근에 완공된 리셉션 홀의 상량식을 열었기 때문이다. '라이스길르(rejsegilde)'라 불리는 덴마크의 상량식은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짓던 건물의 지붕이 마무리되면 동네 사람들과 건축에 참여한 일꾼들을 초대해 소시지와 맥주를 나눠 먹으며 감사와 고마움을 전하는 축연의 자리다. 마영삼 주덴마크 한국 대사는 23일 이메일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상량식 문화가 있어서 더욱 친근한 느낌이 드는 풍속'이라며 이날의 분위기를 전해왔다. 하지만 이 (이름...
[오늘의 국회일정-3일](이름), 개천절 경축식 참석	[새누리당]. (이름) 대표. 통 상 업 무. (이름) 원내대표. 통 상 업 무. (이름) 정책위의장. 통 상 업 무. [새정치민주연합](이름) 대표. 10:00 개천절 경축식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이름) 원내대표. 통 상 업 무. [정의당]. (이름) 대표. 16:00 불공정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유권자들의 행진 (보신각-이후 서울역 광장으로 이동). *(이름) 원내대표. 16:00 불공정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유권자들의 행진 (보신각-이후 서울역 광장으로 이동)
[오늘의 국감일정-6일]박원순 국감 출석, 서울역 고가공원 쟁점되나	[법제사법위원회] . 10:00 (장소: 대검찰청) 대검찰청. [정무위원회]. 10:00 (국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기획재정위원회]. 10:00 (국회)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미래창조과학(이름)신] . 10:00 (국회) 원자력안전위원회 . 14:00 (국회) (이름)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0:00 (국회). 강원대학교·경상대학교·경북대학교·부산대학교·전남대학교·전북대학교·제주대학교·충북대학교·충남대학교·한국체육대학교·서울대학교·인천대학교·강원대학교병원·경북대학교병원·경상대학교병...
[국감 사진]'의원님 칫솔과 수건이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이날 국감을 진행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들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의원 전용 화장실과 칫솔, 수건 등을 마련해놓았다..
[전문](이름) 국회의장 '국회법 재의 여야와 협의할 것'	(이름) 국회의장은 25일 (이름)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재의를 요구하자, '대단히 안타깝다'며 '재의요구를 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국회의장 입장 전문.. 오늘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까운 심경입니다.. 그동안 국회의장으로서 대통령과 정부의 중점법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지난해 12년만에 헌법시한내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세월호 특별법, 두 차례의 총리 인준안 등을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이, 때로는 국회와 정부가 대립하고 갈등을...
(이름) 'lpg 사용제한 완화돼야…산업부 정책 시대역행'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시장 확대를 위해 lpg 수송용 연료 사용제한을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름) 의원은 'lpg는 택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만 제한적으로 수송용 연료로 허용돼 왔다'며 'lpg 보급 안정성이 강화된 만큼 시장 확대를 위해 사용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lpg 수용용 연료 사용제한과 관련, 그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휘발유·경유 업계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많고 국가 세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름)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의원은 '세수 문제와 관련해선 기획재정부도 일부 완화...
올해도 '해외자원개발 질타' ..'장관 사과하라'	해외자원개발을 둘러싼 공방이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부실 개발에 대한 질타부터 자료 제출, 증인 출석에 이르기까지 지난해 국감이 재현되는 모양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를 개최했다. 이날 국감은 시작과 동시에 지난 정권의 해외자원개발 실패를 질타하는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암바토비 니켈 광산 사업과 관련 제출 자료 조작의혹을 제기했다. 부 의원은 '광물공사에서 제출한 자료 중 '암바토비 투자한도 및 쉐릿...
국회법 개정안 통과…野, 시행령 개정 팔걷나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시정요구권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야당이 시행령 손보기에 시동을 걸었다. '모법'(母法)과 상충하는 시행령을 하나하나 파악해 '법 위의 시행령'을 대대적으로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31일 '상임위별로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문제 소지가 있는 시행령이 파악되는 대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노동개혁 과제나 누리과정(만 3세~5세 무상보육) 예산 등 기존에 언급됐던 시행령 문제 외에도 몇 가지 더 사례가 나온 것이 있다. 좀 더 정...
임종룡 '신용카드 가맹정 수수료 인하, 연간 6700억 절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해 연간 6700억원 가량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 열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당정협의회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가맹점에 더 많은 혜택 돌아가도록 초점을 맞췄다'며 '전체 가맹점에 연간 6700억원 수준의 수수료 절감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영세·중소 가맹점의 경우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행 1.5%에서 0.7%p(포인트)인하된 0.8%로, 2~3억원 가맹점은 현행 2%에서 0.7%p인...
[국감 스코어보드 중간결산-법사위](이름) (이름)…(이름)·(이름) 등 우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5년 국정감사 중간결산. (이름)(민), (이름)(민), (이름)(민), (이름)(민), (이름)(새), (이름)(새), (이름)(새), (이름)(새), (이름)(새), (이름)(민), (이름)(정), (이름)(새), (이름)(새), (이름)(민), (이름)(새)..
'원샷법' 발의에 삼성重-삼성엔지니어링 합병 재추진 기대	기업의 사업 구조개편을 돕기 위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 재추진 가능성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삼성그룹 측은 원샷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재추진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4일 '원샷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합병을 위한 규제가 완화돼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수월해 질 수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재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해 11월 합병을 위한 주총에서 국민연금 등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쇄도해 ...
지방4대협의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요구(상보)	'현행 지방자치법은 한 마디로 지방자치를 하지 말라는 법이다.'. 지방4대협의체가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름) 충청북도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름)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충훈 순천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름) 청양군의회의장) 등은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체 측은 '국세 중심의 조세체계로 지방재정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고 지방의회의 조례입법권 범위가 법령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 d-day, 與 예산+법안 제안에 '혼돈'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2일 진행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 1일 자정을 넘김에 따라 우선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돼 있다. 정부 제출 내년도 예산안은 386조7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조5000억원 전후의 조정폭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었다. 그러나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 tk(대구·경북)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새마을 운동 예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예산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내년 예산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
(이름) ·(이름) 러브콜 동시에 받은 (이름)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가 (이름) 대표가 문·안·박((이름)·(이름)·박원순) 공동지도체제를 제안했던 18일 (이름)측 인사에게 신당 참여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 18일 (이름) 신당에 참여 중인 전직 의원과 만나 당내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전직 의원은 안 의원에게 신당 참여 결심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직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정치를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안 전 대표가) 정치권에서 들어올 때의 초심을 기억해야 한다'며 '정치 생태계를 바꾸기 위해 새...
[(이름) 인터뷰]'朴 4대 중증질환 공약, 실현불가능 예상'	'(이름) 호'의 이기는 정당을 향한 나침반이 '경제'에 맞춰졌다.. 지난 8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민생정당', '경제정당'을 기치로 내걸고 당선된 이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첫 경제단체 방문 일정으로 대기업와 중소기업을 아우르는 대한상공회의소를 직접 찾은 데 이어 샐러리맨과의 오찬, 50대 서민 간담회, ict 기업 방문 등 경제분야에서의 보폭은 이승만·(이름) 대통령 묘소 참배로 대두되는 중도보수층을 끌어안는 행보 만큼이나 넓다. 그동안 그는 '두툼한 지갑', '중부담 중복지' 등 연이은 자기만의 언어로 경제정책을 대중에 어필해 왔다. '소득...
[오늘의 국회토론회-2일]英 장애인 서비스 현금지급 '미리보기'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2일 한국장애인재단과 공동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인예산제도의 국내도입 과제와 전망'세미나를 진행한다. 나 의원과 장애인재단은 장애인의 선택권 확장과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영국의 서비스 현금지급과 개인예산제도 탐방 내용 등의 정보를 세미나를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의 필요성과 국내 도입시 과제 및 전망 등에 대해서도 세미나를 통해 논의한다. 한편 사회서비스 현금지급과 개인예산제도는 장애인 등 사회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들에게 현금을 지급,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제도로 영국과 미국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국감 중간결산]창(이름)·rcs·빅데이터 쟁점…소득은 '글쎄'	국회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 국정감사가 큰 소득 없이 전반전을 마쳤다. 당초 치열한 공방이 일 것으로 예상됐던 창(이름) 중간평가나 국가(이름)의 해킹 프로그램 rcs 도입논란, 빅데이터 산업 관련 논의도 눈에 띄는 공방 없이 지나갔다.. ◇(이름)정부 중간평가…창(이름)혁신센터 무용론. 지난 14일 미래창조과학부 대상 국감에서는 (이름)정부의 핵심과제인 '창(이름)' 실현을 위해 정부가 전국 17개 지역에 구축한 '창(이름)혁신센터'의 실용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창(이름)혁신센터 스스로도 정권이 바뀌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는...
(이름) '세입경정 안하면 추경 하나마나'	(이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모자라는 세수를 메우는 세입경정을 하지 않으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은 하나마나'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번 추경이 경기침체에 대한 대비책인데 한쪽에선 세출을 늘리라면서 한편으로 세입경정을 (이름) 세출을 줄이게 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경제가 수출부진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가뭄 등으로 경제 잠재성장률에서 많이 이탈했다'며 '빨리 복귀시키지 않으면 향후 복귀시킬 때 하나 들일 노력을 둘, 셋까지 들여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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