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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삼성변호 전력 변호사...감사원 사무총장 부적절'	야당이 감사원 사무총장 후보자로 거론되는 한 변호사에 대해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감사원 사무총장후보로 거론되는 그 변호사는 삼성과 직접 관련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름) 의원은 '(해당 변호사는)삼성을 변호했던 전력이 있다'며 '사무총장은 감사원 감사를 좌지우지하며 총괄하는 자리이고 보건복지부 통해 삼성병원을 간접적으로 감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시중에 메르스 감사를 총괄하는 자리에 삼성을 변호했던 인물이 감사한다는 건 말이 안되고, 메르...
(이름) ''잘 나가는' 상위 대기업, 법인세 (이름)해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6일 법인세 조정과 관련, '조금 여유롭고, 그래도 살만한 대기업들이 사회적 명예와 책임, 헌신성을 다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이날 국회 당 대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히며 '(법인세 조정 관련) 논의를 회피하는 정부여당은 대단히 무책임하다. 4년째 거의 매년 10조원씩의 세금이 못 걷히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상 합의문 부대원칙에 '법인세의 정비'라는 문구가 넣었다. 세수 확충을 위해 법인세 (이름)를 원했던 야당과 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법인세 감면을 ...
'메르스법', 복지위 통과…'감염자 (이름)로·진료기관 의무공개'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환자의 이동 경로와 진료의료기관을 의무 공개하고 역학조사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건을 심의하고 △감염 환자 정보 공개 △병원간 및 국가·지자체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설치 의무화 △역학조사관 인력 양성 등 메르스 관련 법안들을 처리했다.. 복지위는 최대 쟁점이 된 정보공개 의무화와 관련,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름) 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 환자의 (이름)로, (이름)단, ...
野 혁신위 '(이름) 오픈프라이머리, 기득권 고착화 전락 우려'	'오픈프라이머리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좋은 의도와는 달리 기존 기득권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제도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 새정치연합의 혁신위는 24일 '새누리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당(이름) 혁신위원회의 입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의 오프프라이머리안으로는 현역 국회의원과 정치 신인 간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혁신위는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으로 인해 새누리당이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가 국민에게 공천권을 되돌려 주는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고 우선 주장했다. 그렇다고 정치비용의 증가를 막기 위한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
'한국서 운전면허 쉽네' 면허관광 러시…10년새 1만명 넘어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2009년 이후 올해까지 6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단기 관광비자로 입국후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경우는 95배가량 늘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름) 의원이 2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 운전면허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은 2009년 1만52명에서 매년 증가해 작년에는 5만9241명으로 6배가 증가했다. 올해도 7월말까지 3만3111명의 외국인이 국내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운전면허는 쉽게 딸 수 있다는 정보가 확산되면서 최근 운전면허증...
국회, 정부 비판 세졌다…추경 놓고 또 '격돌'	지난 6일 국회에서 표결처리되지 못한 정부 시행령 수정요구권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논란 이후 정부와 국회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는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간 공방이다. 자칫 입법부와 행정부의 갈등으로 비칠수도 있다며 자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13일 기재부가 예정처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분석' 보고서에 대한 반박 브리핑에서 시작됐다. 예정처가 그간 기재부 발표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공식 반박에 나선것은 처음이었다. 추경에 대한 비...
[300어록]'다시 한 번 묻겠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국회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름) 삼성서울병원에 대상 질의를 통해…. '지난 6월11일 메르스특위 2차 회의에서 삼성서울병원은 본인들이 뚫린게 아니라 국가가 (메르스에) 뚫렸다고 말했다. 다시 한 번 묻겠다. 국가가 뚫린 것이 맞나?'. '당시(6월11일) 5월27일부터 5월29일까지 외래방문객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삼성서울병원 측은 논문을 찾아보고 모든 것을 그 근거에 따라 하고 있고 대처하고 있다고 저를 비하했다. 응급실 밀첩 접촉자 이외에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
(이름) '국민들이 국회에 바라는 건 추경'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23일 야당에 추경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어제 저녁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4대 개혁 과제와 경제활성화, 메르스 후속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심도 깊게 나왔다'며 '정부에선 국회에서 메르스 가뭄 극복위기를 위한 추경처리와 남은 경제활성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바랐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어 '지금 국민들이 국회에 가장 바라는 것은 추경 처리'라며 '이번 추경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선제대응'이라고 ...
농진청 1000억 들여 개발한 신품종, 절반은 보급도 안돼	농촌진흥청이 국산 품종개발 연구를 위해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했으나 정작 개발된 신품종의 절반 (이름) 보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연합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벼·채소·과수·화훼·인삼 등 모두 16개 대상작물의 품종개발을 위해 1069억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농진청이 개발한 556개 품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96(53%)개 품종은 보급되지 않았다. 신품종 개발 후 평균 3년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도 2010년 개발된 품종 ...
[뷰300]영화 ‘암살’속 김원봉과 국정교과서	'한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해도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데…교과서에 없는 건 시험으로 내기 어렵지. 이번 임용고시만 해도 정권 특성상 안나올 것들은 다 공부 안하거든. 4·19 이런 거 절대 시험에 안 나온다고 다들 공부 안해.'. 역사 교사 임용고시를 앞둔 친구가 말했다. 교과서에 없는 역사는 학생들에겐 없는 역사라고. 시험을 몇달 앞둔 그도 현실적으로 시험에 나오지 않을 부분은 공부하지 않는 수험생일 뿐이었다. 그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꽃인 4·19 혁명이라고 해도 말이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의 의미는 생각보다 크다. 역사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평...
[본회의통과]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에 '부당간섭' 금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서 통과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안'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름)·(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이다. 대안에 담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조항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당하게 간섭할 경우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단 부당간섭으로 입주자등에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됐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를 의뢰받은 때 '즉시'...
'진료비 과다청구한 병원, 5년간 187억원 환급'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해 이를 환급해준 사례가 최근 5년간 12만건에 달하고 그 금액만 187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의 부당한 진료비 청구를 사전에 막고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심평원을 통해 접수된 진료비 확인 신청은 총 12만5437건으로, 이 중 실제 병원에서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것으로 판단돼 환불이 . 결정된 경우는 전체의 42.4%에 해당하는 5만325...
복지위 野 '메르스 국감, 靑증인 반드시 참석해야'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21일로 예정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국정감사에 대해 '청와대 증인출석 없는 메르스 국정감사는 무의미하다'며 새누리당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름) 새정치연합 의원은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과 함께 성명서를 내고 '새누리당의 메르스 국감 청와대 증인채택 거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메르스 국정감사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함께 (이름)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이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3인방'의 증인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의 반대로 문 ...
與,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 신설…위원장에 (이름)	새누리당이 23일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당내에 특별위원회를 (이름)고 위원장에 (이름)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전날 고위 당정청을 통해 4대 개혁을 위한 특위를 당내에 만들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름) 대표는 이날 조강특위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특위 위원장은 노동부 장관을 역임하고 이 문제에 가장 큰 의지를 갖고 있는 (이름) 최고위원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특위위원 규모나 형태는 등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장에게 모두 일임키로 했다. 특위 이름은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로 결정했다. 앞서 당정청은 22일 회의를 통해 (이름)정부 ...
(이름) 미방위원 사퇴 '국정원 감시 강화…정보위 집중'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소속 (이름)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 활동을 사퇴하고 정보위원회 활동에만 전념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보위는 국회 '겸임 상임위'로 업무가 분산돼 제대로된 감독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19일 문 의원은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기자 간담회에서 '국정원의 철저한 감독을 위해 미방위원을 사퇴하고 정보위원으로만 전임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개 위원회를 겸임하면서 국정원에 대한 감독을 해보려고 했지만 겸임의 한계와 지원시스템의 부재로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평가했다.. 향후 문 의원은 지난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
[상임위 동향]'단 하루' 여가위 국감… 그나마 '반쪽' 우려	1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열린다. 단 하루간 열리는 '미니 국감'이지만 이날 본회의와 독일 대통령의 국회연설까지 잡혀 그나마 '반나절' 국감이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가위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여가위 국감은 점심시간 후 오후 국감이 빨라야 4시에야 시작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민생 관련 법안 처리와 함께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이름) 새누리당 의원의 제명안 처리가 예정돼 있다. 오후 3시30분부터는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의 국...
(이름) ''(이름)' 성역없이 수사…檢 외압없도록 앞장'(상보)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12일 고 (이름) 전 경남기업 회장이 만든 리스트와 관련해 '검찰이 성역없이 신속하게 수사해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 의혹을 씻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건으로 국정의 큰 틀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인이 된 (이름) 전 회장의 메모로 인해 온 정치권이 의혹대상이 되고 국정 자체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철저하고 신속한 규명을 통해 하루빨리 이 충격에서 벗어나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국정의 걸림돌이 ...
(이름) '(이름) 사퇴 불가, 명예로운 퇴진이 어딨냐'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이름)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름)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와 관련해 '명예로운 퇴진이 어디있냐'며 사태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유 원내대표의 거취문제를 최고위원들이 앞장서서 사퇴하라는 게 말이 되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당이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당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하고 청와대에 대해선 중립적이어야 한다'며 '유 원내대표 사퇴는 당과 청와대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여권 지지하는 ...
'이중 보호 논란' 증권예탁금, 예금보험 대상 제외 실패	금융투자업계 숙업사업이었던 증권금융 예치 증권투자자 예탁금을 예금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상정, 심사한 결과 민 의원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해 위원회 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안에는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과 증권금융예수금을 예금보험 대상에 추가하고 예금보험공사가 관할 세무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돼 있다. 반면 (이름) 의원이 2013년 발의한 법안은 증권예탁금을 예금보험 대...
[오늘의 국회토론회-24일] 여성대표성 높이는 정치개혁 방안은	24일 국회에선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방안 모색'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의정이 주최하고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 중앙여성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여성 정치인 의무할당제 등을 통해 정치·입법 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보다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발제는 서복경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와 김원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서복경 교수는 '주요 정당의 정치개혁 내용과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주제로 김원홍 연구위원은 '지역구 30% 여성 의무할당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乙대표' 전국 영세상인·노동자 3000명, 새정치聯 입당	'갑을관계'에서 '을(乙)'의 위치에 있는 전국 영세소상공인과 노동자 3000여명이 31일 새정치민주연합에 공식 입당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름) 대표와 (이름) 혁신위원회 위원장, (이름)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가세입자, 대리점주, 전통시(이름), 학교·병원·대학 청소노동자 등 3000여명의 입당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을'들의 행렬이 오늘의 정치가 어디로 가야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여러분들의 입당이 빛나는 것은 든든한 '빽' 한 번 가지지 못한 우리 사회의 '을'들이...
野 '메르스 국감, 靑이 증인 막아 파행…다음달 7일 재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메르스 국감'이 파행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증인의 출석을 다시 한 번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가 (이름)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증인 채택을 막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면서 다음달 7일 다시 한 번 메르스 국감을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름)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그동안 메르스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문형표 전 장관, (이름) 전 수석, (이름) 청와대 비서관의 증인출석을 강조하고 여당에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며 '특히 (이름) 전 수석에 ...
(이름), 대기업 한식뷔페 등 대형점포 억제 법안 발의	대기업이 운영하는 한식뷔페 등 대규모 점포의 확장을 억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대기업 한식뷔페와 대규모점포로 인한 지역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상생법과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대형 한식뷔페매장은 현재 전국에 50여곳이지만 대기업들이 앞다퉈 뛰어들고 있어 연말까지 200여개로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주변 자영업자들이 경영하는 식당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골목상권 침해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이름) 의원의 상생법 개정안은 대기업 한식뷔페를 특(이름) 않았...
여야 추경안 합의…법인세 관련은 부대의견 달기로(2보)	여야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는데 잠정합의했다. 야당이 협상 조건으로 내건 법인세 관련은 합의문의 부대의견으로 포함키로 했다. 여야는 이 방안을 이날 오후 원내대표 회동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국정원 해킹 관련 이슈도 원내대표 회동에서 함께 다루기로 했다..
(이름) '의총서 선출한 원내대표, 선택도 (이름)이 해야'	비박(비(이름))계 4선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1일 (이름)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과 관련해, 의총을 통해 선출된 만큼 의원들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사퇴 요구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 '(공무원연금법과 국회법) 협상권을 의총서 위임했던 아니냐, 6월25일 의총서 (재신임) 도출한 거 아니냐'면서 '사퇴에 대해서는 의원들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총 끝나고 따로 최고위를 열어 사퇴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유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선출됐고, 향후 선택도 유...
선심성 공약 남발 막을 '선거공약집 발간' 의원 80%가 찬성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이 선거후보자들이 공약집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역구 의원 24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2명 중 83명(81.4%)이 선거법 66조 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거법 66조에는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추진 계획을 담고 있는 선거공약서를 작성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국회의원은 대상에서 빠져있다. 실천본부는 국회의원 선거후보자들이 선거공약서에 공약과 추진계획을 담을 경우 선거과정에서 재정...
野 '국회법 재의결 전까지 의사일정 전면중단'	새누리당이 (이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없이 자동폐기키로 25일 당론을 정했다. 이에 야당은 새누리당과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일정을 합의하기 전까지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중단키로 했다.. (이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후 '재부의 일정이 잡혀지지 않으면 잡힐 때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을 재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새누리당과 새누리당의 의총 결과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 211명의 국회의원이 합의해 국회를 통과시킨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
(이름), '지금은 신당보다 통합…(이름) 통합행보 보여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가 신당 합류설에 대해 '직업을 바꾼 적은 있어도 조직을 옮긴 적은 없다'며 '지금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조직원으로서 노력할 때'라고 말했다.. (이름) 전 대표는 23일 머니투데이the300과 인터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일각의 분당 움직임에 대해 '(이름) 대표가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통합행보를 보여라'고 주문했다.. 안 전 대표는 '당 대표가 해야할 일이 혁신과 통합인데 혁신을 혁신위원들에게 맡겼으면 대표는 통합을 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분당이나 신당 창당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성폭력피해자 `원격` 증언 가능해지나	민사재판에서 영상 전송에 의한 증인 신문 방식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법사위 소속의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증인신문과 감정인신문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원격 신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증인이 나이, 심신상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신문사항의 내용,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당사자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
[상임위동향]'경제정당'표방 새정치, 기재위 전문위원 늘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직을 2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름) 대표가 내건 '유능한 경제정당'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경제정책과 세제분야를 총 망라하는 기재위에 당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목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4달 가까이 공석이던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직을 (이름) 당 정책2실장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 당 정책위원회 산하 정책실 소속에서 4급 상당 부국장급인 기재위 담당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사실상 '내부승진'이다. 신 위원은 그동안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로 자리를 옮긴 전임 (이름) 위원의 빈자리를 메워 업무를 수행해왔...
與 '고가 공원'·'석촌호수' 문제있어…野 '박원순 구하기'	17일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과 석촌호수 누수에 대한 안정성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오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서울역 고가공원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절차상의 문제와 인근지역 교통난 등을 (이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서울경찰청이 의도적으로 사업을 지연시킨다고 주장했다. 석촌호수 누수 연구용역 결과도 논란이 됐다. 여당은 제대로 된 용역이 아니라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박시장 아들의 병역 면제 논란도 제기돼 한 때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서울역 고가공원, 與 '전...
[단독]'겸직금지' 국회의원, 3분의2는 여전히 재임중	사회단체장·체육단체장 사직권고를 받은 겸직 국회의원중 3분의2 가까이가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름) 국회의장이 사직을 권고한 47건 중 실제로 사직하고 국회사무처에 신고한 건수는 3분의 1수준인 17건에 머물렀다.. 정 의장은 지난해 11월 체육단체장을 비롯해 각종 사회단체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중 해당 직책에서 물러나야 하는 '겸직금지' 대상자 42명(56건)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회의장 산하 윤리자문회의 위원 8명은 만장일치로 의원들의 사회단체(이름) 체육단체장 겸직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의원...
'현행 선거법 취대 수혜자는 새누리당' 여연 보고서 논란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할 경우 새누리당 단독 과반수 의석이 무너진다고 분석한 보고서가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5일 '제19대 총선에 적용해본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통해 '제19대 총선에서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됐다면 (옛) 통합진보당이 원내교섭단체 규모 이상으로 의석 점유율이 급증하는 등 진보세력이 이 제도 도입의 가장 큰 수혜자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 '새누리당은 현재 지역구...
'기무사 보고, 언론과 조사까지 같은데 비공개?' 국방위 '질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무사 소속 소령의 군사기밀 유출사건 관련, 특별보고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문제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이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마친 후 군사기밀 유출사건 보고에 앞서 (이름) 국방부 장관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한 장관이 질의와 토론뿐 아니라 사건 보고도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의원들 사이에서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왔던데' 등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에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문제의 기무사 소령이 중국 공안원에게 제공한 정보 가운데 군사기밀은 3...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정액급식비, 서울이 최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액급식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정규직 근로자는 월 평균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받고 있었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의 60%수준인 월 평균 7만9000원의 정액급식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지역의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는 월 평균 4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받아 전국에서 최하 수준의 정액급식비를 받고 있었다.. 설훈 의원은 '같은 학교에서 일하며 같은 밥을...
주택가 '대포통장 찌라시' 사라질까…방지법 상임위 통과	대포통장의 거래를 위한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안도 입법에 한걸음 다가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전자금융법 일부 개정안((이름) 의원 대표발의)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름) 의원)을 의결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전자금융법 일부 개정안에는 대포통장의 양수와 양도 등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담겼다. 또 불법 광고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
[단독]교통안전공단, '벤츠 s63 amg' 결함 여부 조사 착수	고장이 반복된다는 (이름) 자신이 보유한 2억원대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을 골프채로 부순 사건과 관련해 교통안전공단이 결함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이름)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벤츠 사건과 관련해 결함 여부를 조사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의에 '당장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 실무자 등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는 공단에 해당 차량에 대한 결함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공단은 곧바로 조사를 통해 해당 차량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따져본다...
국회법 이송 늦췄지만…높아지는 거부권 가능성	국회법 개정안 '폭탄'을 놓고 국회가 일단 정면충돌을 피했다. (이름) 국회의장이 중재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름)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을 미뤘다. 그러나 국회 안팎에서는 (이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여야(與野) 간 갈등 뿐 아니라 여여(與與) 간 대립, 나아가 행정부와 입법부 간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로 정국의 회오리를 몰고 올 전망이다.. (이름) 국회의장은 11일 오전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공개로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놓고 설득에 나섰다. 전날까지 정 의장이 마련한 중...
'졸면 죽는다'…'악바리' (이름)의 생존법	매달 둘째, 넷째주 토요일. (이름) 새누리당 의원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 농협사거리 강서농협 양천지점 건물이 들썩인다. 지역주민 누구나 말 못할 사연을 들고 오면 해결해주거나, 해결되지 않아도 가능한 데까지 노력하겠다는 모토를 내걸고 열리는 '민원의 날'이다.. 2010년 7월, 19대 총선을 2년 앞두고 시작할 때만 해도 '선거용' 행사가 얼마나 가겠느냐는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지난 26일까지 무려 113회가 이어지면서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접수된 민원은 총 5000건, 다녀간 민원인은 1만 명에 육박한다. 김의원의 사무실 벽에는 '될 때...
국정원 '이탈리아 업체서 해킹 소프트웨어 20명분 구입'	국가(이름)은 14일 국회정보위원회에서 '2012년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해킹 소프트웨어 20명분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계열사 47곳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서 최종제외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 유예기간 동안 주요 대기업 계열사들이 지분매각이나 합병 등을 통해 규제대상에서 빠져나가며 공정위 법망에 구멍이 생겼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규정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시행 후 1년간의 유예기간동안 13곳의 기업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금지규정 대상기업은 총 186개사다....
(이름), 원-엔 격차 '내수 회복 등 균형있게 관리'	(이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엔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정부도 금리, 내수 수요, 경상수지 흑자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균형 있게 관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수출경쟁력이 계속 떨어지는 가운데 일본 양적 완화하는 부분을 계속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지 않나'라는 (이름)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과거와 다르게 외환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건 어렵다'면서 '내수를 회복 시켜 경상수지 흑자가 과도하기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금리 등의 정책을 어떻게 갖고 ...
[300어록](이름) '아문당, 대통령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	'저희가 아시아(이름)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통령이 그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아시아(이름)당 사업 관련 질의에 답하며….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25일 (이름) 대통령이 '아시아(이름)당조성에관한특별법'(아특법)과 관련해 '민생과 직결되지 않고 국민 세금만 가중시킨다'는 인식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25일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매년 800억 (이름)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시아(이름)당 같이 자신들...
국정원 '2012년 해킹 프로그램 'rcs' 구입했다'	국가(이름)은 1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해킹프로그램 rcs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신경분리 앞둔 수협…부족한 이차보전금 '500억' 어쩌나	17일 열린 수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사업구조개편을 앞두고 부족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해달란 주문이 이어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입을 모아 '정부지원에만 기대지 말고 수협의 자구노력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수협 사업구조개편은 내년까지 중앙회 내 신용사업부문을 별도법인으로 분리, 수협은행을 독립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관건은 2조원에 가까운 자본조달 방안이다. 수협은행은 중앙회로부터 분리된 뒤 자본금을 늘려야만 은행 자본건전성 관련 국제 기준인 '바젤ⅲ' 기준을 맞출 ...
메르스에 덮인 '(이름) 리스트'…'檢 어물쩍 수사' 비판	'검찰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타 '(이름) 리스트'와 관련한 수사를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 수사 결과가 발표되진 않았지만 '역시나'라는 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다.'((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돈을 줬다는 당사자가 고인이 된 상태라면 검찰에서 수사의 한계를 스스로 자인하고 순수히 특검을 받았어야 한다. 그랬으면 검찰에 대한 불신까지는 안 갔을 것이라는 생각이다.'((이름) 새누리당 의원).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메르스 사태로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진 (이름) 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남원정·미래연대·민본21…주류가 되지 못한 개혁보수	'나는 실패했다'. (이름) 제주도지사는 2014년 자신의 자서전 '무엇이 미친 정치를 지배하는가'의 말미에 이렇게 썼다. 2000년 36세 나이로 (이름)당에 '젊은피'로 영입돼 3선 의원을 지냈지만 그가 깨달은 건 ''개혁'은 주도권을 쥔 사람 손에 달렸다'는 현실론이었다.. 이른바 '남원정'((이름)·(이름)·(이름))과 (이름) 등 당시 소장 개혁파는 (이름)당에 가감없이 쓴소리를 냈다. 하지만 당의 보수적 체질을 바꾸고 궁극적으로 소장 개혁파를 '세력화'하는 데는 실패했다.. 보수 정당에는 개혁적인 성향의 모임이 계속 있어왔다. 이들은 주로 '미래연대'(16...
(이름), 한국노총 농성장 찾아 '노동시장 구조개혁 불가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저지를 위한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14일 농성장을 방문,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득에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옆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노동계와 소통없이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구조개혁은 반대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노동가치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정부와의 대화구조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가 상생고용과 궁극적인 생산성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자원개발 추가투자 46.4조…산업위野 '(이름) 책임져야'	해외자원개발사업이 12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원외교 실패와 향후 국민부담은 무능한 (이름)정부의 현주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감사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0여년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35조8000억원을 투자했지만 자원확보를 거의 하지 못하고 2014년 기준 12조8000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사업을 ...
연구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연구비 지급?	농촌진흥청이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연구원 등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연구과제와 관련없는 출장 등을 통해 최근 5년간 약 12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부당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 5년간 출연금 연구비 부당집행건수는 총 570건으로 약 12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00여건, 2억 4500만원의 연구비가 부당집행된 셈이다. 특히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별도로 30만원에서 140만원까지 강사수당을 지급하는가하면 연구에 참여하지...
(이름) '與 국회법 표결 불참, 공당으로서 비겁한 행태'	새정치민주연합 (이름) 대표는 30일 '새누리당이 국회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여당으로서나 공당으로서나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찬성 표결을 해서 통과된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재의 요구가 돼서 다시 돌아오면 그 재의에 참여해서 가부 간 표결을 하는 것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책무다'며 '이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다른 선택이 있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이라는 당 차원에서도 그때 당론으로 찬성했던...
'경제활성화법 처리부터…' 경제단체, 野에 '한 목소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목표로 꾸린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가 출범식에서부터 경제단체와 정부 등으로부터 '발목잡기' 논란에 시달렸다. 새정치연합은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이름)정부의 실정이 원인이라고 받아넘겼다.. 3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 출범식에서 경제단체 등은 경제 위축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새정치연합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제인 대표로 참석한 (이름)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등 규제완화가...
선관위, '위탁선거법' 개정의견 국회 제출…'알권리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확대를 골자로 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 개정의견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은 단위조합별로 시행해 발생한 '돈 선거'를 근절하고 선거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됐다. 지난 3월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처음으로 적용됐다.. 선관위는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이후 관련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조합 중앙회를 비롯한 학계·언론·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또 선거에 직접 참여한 후보자·조합원 등과 함께...
정부, 사실상 '메르스 종식' 선언…여야 반응 엇갈려	여야는 28일 정부가 첫 확진 환자 발생 후 69일 만에 사실상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종식' 선언을 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메르스 종식 선언을 계기로 조속히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활력을 되찾길 기대한다며 이를 위한 예산·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인과 검역·방역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도 책임자 문책과 (이름)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경예산 집행, 방역·의료체계 정비 등 메르스 후속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당이 적극 협조하겠다'며 '국회 차원에...
'조국 블랙홀' 질문에 (이름) '동의하지 않는다'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이름) 국무총리는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 의혹에 다른 국정 현안들이 파묻히고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블랙홀'에 국정현안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이 총리는 '조 장관의 도덕성 문제 등을 놓고 민심이 들끓고 있다'는 원 의원의 지적에는 '국민의 관심이 높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안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 ...
(이름) '헌정질서 위협하는 靑·민주당 검찰 겁박 용납 못해'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이름)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이름) 청와대 정무수석의 검찰 수사외압 논란과 관련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겁박,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말 잘 듣는 정치검찰을 만드는 게 청와대의 검찰 개혁이냐'며 '강 수석은 조국 수사를 (이름)게 하라고 했는데도 검찰이 말을 안 듣는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는 명백한 수사외압이자 검찰을 자신들의 수하로 인식하는 망언'이라며 '청와대와 여권이 말하는 검찰개혁이 말 잘듣는 정치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임을 실토한 것'이라...
대안신당 '지소미아, 日태도 변화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서울=뉴스1) (이름)기자 = 제3지대 창당을 추진하는 대안신당(가칭)은 22일 종료 시한을 앞둔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와 관련해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지소미아가 오늘밤 자정 종료된다.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해 보인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그는 '종료 직전까지 반전이 있기를 기대하지만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정부 당국은 오늘 하루 동안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
(이름) '의원정수 확대 분명히 반대…추악한 뒷거래 시작'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이름)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는 29일 '(이름) 원내대표도 몇 차례 언급했지만, 변혁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외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마지막으로 통과시키는 정기국회에서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일부까지 의원...
(이름) '文대통령 모친 별세…하늘에서 영원한 평안 누리시길'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이름) 정의당 대표는 29일 (이름)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92)가 별세한 데에 '하늘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란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심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금 전 (이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문 대통령 모친이신 강 여사께서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렇게 말했다.심 대표는 '대통령께서 별도의 조문을 받지 않고 가족장으로 치르시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며 '사랑하는 모친을 여읜 문 대통령님과 (이름) 여사님,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이름) '한국당, 스스로 무덤 팠다…정치 포기선언 간주'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자유한국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신청과 관련, '한국당은 오늘 스스로 무덤을 팠다'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민생법안 필리버스터는 듣도보도 못한 일이다. 민생도 염치도 무시한 정치적 폭거'라며 이렇게 밝혔다.그는 '한국당의 이런 시도를 정치 포기 선언으로 간주한다'면서 '마땅히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고, 국민께서 엄중한 심판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한국당은 이날 유치원3법을 비롯해 본회의에 상정 예(이름) 법...
文대통령, 선거제 개정 논쟁에 '국회서 잘 처리되길 바라'(상보)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이름) 대통령은 1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돼 논의 중인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국회에서 잘 처리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과 (이름) 더불어민주당 (이름) 자유한국당 (이름) 바른미래당 (이름) 정의당 (이름) 민주평화당 대표의 청와대 관저 만찬 회동 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국당안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며 '이에 일부 (다른 당) ...
[보수의 재구성]③(이름)發 쇄신, 한국정치 새모델 될까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정치사의 한 획을 그었다.'각 당 대표와 청와대 정무수석 등은 (이름) 국민의힘 대표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하나 같이 이렇게 말했다. 헌정사상 첫 30대 교섭단체 대표의 등장이 그만큼 남다르다는 뜻이다.다만, 이제 막 첫발을 디뎠을 뿐이다. '(이름) 현상'이 여의도의 새로운 정치문법으로 자리잡으려면 내년 정권교체가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선보이는 이 대표의 정치력 또한 중요한 '(이름) 표' 정치쇄신의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 대표가 당대표에 당선된 이후 19일까지 분주한 한주를 ...
허경영 총선 출사표 '국민들에 매달 150만원씩…감옥 없애 벌금으로 충당'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과거 허황된 대선 공약과 기행으로 화제를 모았던 허경영(69)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27일 여의도 당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에게 매달 배당금 150만원을 주겠다'는 이색 공약을 다시 내놓았다. 허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배당금당은 150석을 확보하고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도 150명으로 제한하겠다'며 '세 가지 150' 정책을 밝혔다.허 대표는 '1인당 150만원씩 주고 출산율을 높이고 경제를 살리는 저를 뽑지 않을 사람이 없다'며 '무조건 지도자를 흔들어 나라의 혼란을 만들어 반사 이익을 보겠다는 정당들을 보면...
'부자감세 안돼' vs '대선 남았다'…與 부동산 의총 '찬반 대격돌'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이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안을 둔 끝장 토론을 벌였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1주택자 종부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하는 안과 함께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거센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4 7재보선 패하고도 모르나…대선 지선이 남았다'이날 의총은 (이름) 특위위원장의 설명으로부터 시작됐다. 김 ...
무기한 단식 돌입 (이름) '죽기를 각오했다…기댈 곳은 국민뿐'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는 20일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를 막기 위해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다'며 '죽기를 각오하겠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날 단식 농성에 들어가기에 앞서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황 대표는 '(이름) 대통령에게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파기 철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세 가지를 요구한다'며 '대통령께서 대(이름)의 운명 미래를 놓고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단식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황 ...
(이름) '조국사태, 끝나지 않았다…헝클어진 국정 바로잡아야'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 대해 '조국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며 '조국 사태로 인해 헝클어진 국정을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보수 성향 (이름)매체인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조국 사퇴로 인해 조국 사태는 전혀 끝나지 않았다'며 '이게 시작이라고 본다'고 했다.조 장관이 내놓은 검찰 개혁안에 대해선 '우리 당이 내놓은 검경 수사권 (이름)에 포함된 것도 있고, 속내를 보면 검찰 개혁이 아닌 검찰 장악을 위한 것이 많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름...
(이름) '정부, 2%대 성장률 목표로 가용수단 총동원해야'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이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정부는 2%대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올해 남은 기간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책역량을 확충해야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재정집행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고 동시에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한다'고 말했다.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이렇게 밝히며 '당정은 경제가 안정적 성장 궤도에 이를때까지 확장적 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현재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의 동시적 성장...
(이름) '정경심 구속, 어쩌면 조국·자녀에 좋은 신호'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이름) 무소속(대안신당) 의원은 24일 '정경심 교수 구속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딸, 아들에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식구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는 지극히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 교수 구속은 예정된 시나리오'라며 '최종 타깃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될 것이다. 조 전 장관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어제 새벽 3시 반까지 못 잤다'며 '이번에는 굉장히 빨리 (구속영장 발부) 나왔다. 사법부가 권력으로부터는 독립돼 있는데 언론과 여론...
(이름) '北icbm tel 발사어렵다' (이름) '지지대 받쳐 발사'…軍 '같은 말'(종합2보)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설 기자 = (이름) 국방부 장관은 4일 '북한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은 기술적으로 tel(이동식발사대)로 발사하기 어렵다'고 한 (이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언과 다른 언급을 했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일 정 실장의 'icbm 발언'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tel에 지지대를 받쳐서 발사했다'고 말했다.이날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북한이 2017년 발사한 icbm은 무엇으로 발사했나. tel로 발사했고, 국방부도 당시 tel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며 정 실장이 '팩트'를 ...
본회의 문앞서 좌초된 '민식·하준이법'…엄마는 하염없이 눈물만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왜 우리 민식이가 그들의 협상카드가 돼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불러 주고 싶어도 마음 아파서 부를 수 없는 우리 아이들…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절대 쓰지 마세요.'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9살 아들 (이름)군을 잃은 '민식 엄마' (이름)씨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고(故) (이름)군의 이름을 본뜬 '민식이법'은 스쿨존의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이름) 대통령이 스쿨존 안전을 강...
文대통령·여야5당 대표, 반주 곁들여 만찬…평택 천비향·정읍 막걸리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이름)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10일 청와대 관저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다.이날 오후 6시쯤 시작된 만찬은 3시간 가까이 반주를 곁들여 진행됐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식전주는 평택의 전통 약주인 '천비향', 만찬주는 정읍산 막걸리였다고 한다.(이름) 민주평화당 대표는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식전주는 천비향이었고, 만찬주는 전북 정읍의 (이름)막걸리였다'고 전했다.천비향은 경기도 평택에서 생산되는 약주로 '2018 대(이름) 우리술 품평회'에서 약 청주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름)막걸리를 빚고 있는 (이름...
정의 '(이름), 어느 나라 소속이냐…정치에서 발 떼라'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정의당은 27일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미국 방문 때 내년 총선 전 북미정상회담을 열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이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도저히 제 정(이름)고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오 대변인은 이어 '북미 대화는 한반도 평화를 판가름할 중차대한 사건'이라면서 '가능한 빨리 이뤄져야 하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 대변인은 또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에서 국민들은 (이름)으로 성공을 염원했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에는 (이름) 대(이름...
오늘 10·4선언 12주년…(이름)·(이름)·(이름) 한자리에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이름)재단은 4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10 4 남북정상선언 12주년 기념행사'를 연다. 이날 행사에는 문정인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과 (이름) 더불어민주당 (이름) 정의당 대표가 참석한다. (이름) (이름)재단 이사장, (이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도 자리를 함께 한다. 행사 주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이다. (이름)재단과 서울시, 민주당, 통일부의 공동 주최로 열린다. 행사는 개회식과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세션에선 '비핵화를 향한 북미 협상 타결 방안'을 주제로 (이름) 전 국방부 차...
(이름) '고집부리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경제대전환 촉구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내가 온 길이 맞다고 생각하며 고집을 부리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다)'라며 (이름) 정부의 경제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현장 소상공인 초청 토크콘서트-(이름) 정권 전반기, 민생 경제 성적표는'에서 '민생,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분명하다'며 이렇게 밝혔다.이날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축산유통업 종사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축산업 경기가 다 죽었다'며 '또 1~2년 사이에 경제 자체가 체감할 정도로 안좋아졌다. 소상공인들...
(이름) '정의멘더링인가…정의당, 석패율제 도입 강권'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이름)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정의당이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 '한때는 게리멘더링을 비난하더니 선거법을 이제 '정의멘더링'으로 만들려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의당이 주장하는 진보 정치인을 위한 제도라면 대도시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해야 한다'며 '본인들의 낙선 방지용인 석패율제 도입을 강권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가'라고 지적했다.정의당이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홍 전 대표는 앞서 이날 자신의 페이...
공수처법 발의한 (이름) '(이름) 정신으로 남은 법안도 통과'	(서울=뉴스1) (이름)기자 =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대표발의한 정의당의 (이름)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를 가장 먼저 당론으로 정한 당으로서, 또 대표발의를 한 당사자로서 크게 환영하는 바'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의 공수처 법안은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단일안이다. 그는 이날 오후 7시3분쯤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이 통과됐다'며 이렇게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
(이름) '꿀 바른 독버섯 같은 (이름)정권의 정책 폐기에 앞장'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는 11일 '(이름) 정권의 꿀 바른 화려한 독버섯 같은 정책, 국민을 현혹시켜 자신들 정권을 유지하는 게 목적인 정책을 폐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정치를 국민 중심으로 하겠다. 국민 정서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며 국정의 (이름) 가치의 (이름) 세계 정상국가로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국정 (이름)'와 관련, '(이름)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민생이 파괴되고, 반시장 반기업 정책으로 주요 기업의 실적은 마이너스대로...
반환점 도는 文대통령…''경제성장' 잘못했고, '남북관계' 잘했다'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이름) 대통령이 9일로 임기 반환점을 도는 가운데 '경제성장'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잘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름) 정부의 국정과제별 여론조사 중 '경제성장'에 대해 '잘못했다'고 평가하는 국민은 63.2%로 32.8%에 그친 '잘했다'는 응답의 두 배에 가까웠다.'일자리 창출' 분야가 잘못했다는 응답 60.1%였고, '국민통합' 분야가 59.2%로 뒤를 이었다. 반면 '남북관계 개선' 분야(잘했다 51.8% vs 잘못했다. 46%), '적폐청산' 분야(47.1% vs 46.8%)는 잘한...
與특위 '검찰, 전관예우 근절…조국이 남긴 시스템을 성과로'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7일 검찰의 불필요한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사건배당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이번 국면만, 20대 국회만 넘기자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칠 것'이라며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압박했다.(이름) 검찰개혁특위 위원장(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는 전관예우와 사건배당에 특히 역점을 두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남기고 간 시스템을 성과로 만들어가는데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밑그림을 그리고 만들어낸 내용이 상당 부분 성과...
(이름), 임기 '연장' 발목 잡는 3가지…'가산점·표창장·경선'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임기가 12월 만료된다. 리더십 문제가 불거지면서 나 원내대표의 재심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지난해 12월 11일 당선된 나 원내대표는 12월 10일 임기가 만료된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원내대표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1년이다. 다만 국회의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내인 때에는 의원총회의 결정에 의해 국회의원 임기만료 때까지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 선거법 개정안, 검경수사권 (이름)에 대한 여야 협상뿐만 아니라...
한국·바른미래, 北선원 2명 추방에 국정조사 공조 움직임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야당이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북한 선원 2명을 정부가 추방한 것과 관련,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자유한국당은 관련 상임위를 열어 진상규명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북한 선원 2명의 추방문제가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차원의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며 '국방위 외통위 정보위를 열어 대처해야 한다. 오늘 상임위를 조속히 열어 현안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이름) '조국사퇴, 환영…법과 원칙 따라 의혹 수사해야'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이름) 바른미래당 대표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조 장관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늦게나마 사퇴를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 브리핑을 갖고 '조 장관이 강조한 검찰개혁은 물론, 조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는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기득권 계층의 특권과 반칙이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입법과 제도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는 방법이 고민돼야 할 것'이...
'4당공조 느슨', '한국당과 (이름) 합의' 與 의총서도 격론(종합)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여야 협상이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이라는 돌발변수에 가로막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의원총회를 갖고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 협상 권한을 당과 원내 지도부에 일임해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날 의총에선 황 대표의 단식 농성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부정적 의견들도 나왔지만, (이름) 한국당과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름)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선거제를 개혁하는 게 우...
野 '자괴감' 與 '국감 총평자리냐'…예결위, 靑국감 놓고 공방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파행 사태와 관련한 여야 의원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지난 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는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이름)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비 문제를 놓고 충돌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이름) 청와대 정무수석과 야당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 받는 등 난타전을 벌였다. 결국 자정을 앞두고 운영위 국정감사는 정회했고, 차수를 변경하는 등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한 바 있다. 이와...
(이름)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총선에서 세대교체 바람 불어야'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이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0일 '내년 총선에서 가장 크게 불어야 하는 바람은 세대교체의 바람'이라고 말했다.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0년 전 민주화를 주도하고 20년 전 젊은 피 열풍을 일으켰던 586세대들이 내년부터 60대에 접어든다'며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이라고 했다.오 원내대표는 '20대, 30대 청년들이 주저 없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의 문호를 개방하고 당선 가능지역, 비례대표 당선 가능권에 전진 배치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길'이라며 '청년의 ...
민주 '檢개혁 마침표는 국회가…(이름), 아스팔트농사 그만'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검찰개혁 마침표는 국회가 찍자'고 촉구하며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선 '아스팔트 농사에 재미 들려 국회 역할을 부정하면 정말 큰 코 다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어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서초동 일대에서 열렸다. 그들의 함성은 서초동을 넘어 여의도까지 들썩이게 했다'며 ''검찰개혁'의 민심은 충분히 확인됐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의 시간을 허투루 쓴다면, 국민들로부터 국회가 탄핵된다는 생각으로...
하청업체 '비용 떠안기' 줄어든다…하도급법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하도급 업체가 납품 시기 지연으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로 손해액을 떠안아야 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름)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1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33명, 찬성 228명, 기권 5명으로 원안 가결됐다.현행법은 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제조 등을 위탁하면, 설계가 변경되거나 목적물 완성에 추가 비용이 들 때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도록 돼 있다. 하도급 업체도 공급원가 변동시 사업자에게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
여야, 北 일제 비판 '대통령 상중 도발…패륜적·뒤통수'(종합)	(서울=뉴스1) (이름)기자,(이름) 기자 = 여야가 31일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한 북한을 향해 일제히 비판했다. 특히 (이름) 대통령의 모친상 마지막 날이란 점을 놓고 '패륜적 행태' '뒤통수' 등의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름)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친상 중인 문 대통령에게 조의문을 보내온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한반도 전역을 긴장하게 하는 북한 군부의 발사체 발사'라며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어떠한 (이름)건 군사 행동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이름)다는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정의당 '프듀 pd 구속…엠넷·cj enm·기획사 수사 확대해야'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정의당은 6일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 조작 혐의로 안 모 pd 등 제작사 관계자 2명이 구속된 것에 대해 '제작진 개인 범죄가 아니라 엠넷 cj enm과 얼마나 연계됐는지도 수사 대상'이라며 '관련 연예기획사와 기업 모두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마땅히 구속될 만한 사안'이라며 '구속된 제작진은 문제가 된 이번 프로그램뿐 아니라, 이전 시즌의 프로그램도 비슷한 방식으로 제작했다는 점에서 수사를 더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구속된 제작진은 생방송 당시 투표를 ...
피우진 선서 거부에 정무위 발칵…(이름) '나쁜 전례될까 유감'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이름) 기자 = 야당 의원들이 피우진 전 보훈처장의 증인 선서 거부를 두고 국회모욕죄 고발 등을 거론하며 분개하고 있다.18일 오후 속개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는 피 전 보훈처장의 증인 선서 거부로 시작 30분만에 정회되는 등 여야가 충돌했다. 변호사를 대동한 피 전 처장이 선서 거부 의지를 꺾지 않으면서, 정무위 국감은 이례적으로 증인 선서 없이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피 전 처장이 국회를 우롱했다며 국회 증언 감정법상 증언 거부죄에 더해 국회 모욕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격분했다.더불어...
'(이름) 정풍운동' 후폭풍…한국당 초선의원, 7일 회동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자유한국당 초선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영남권과 강남3구 3선 이상 국회의원의 용퇴(勇退)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 등을 주장한 (이름) 의원의 '정풍운동' 후폭풍이 거세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 초선모임 간사인 (이름) 의원은 전날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김 의원께서 의미심장한 기자회견을 하셨다. 당과 나라의 운명을 가를 내년 총선, 초선의원 몇 분께서 의견을 나눠보자는 말씀을 주셨다'며 회의를 제안했다. 이들은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김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
(이름) '김우중 별세, 또 한 분의 큰 별 떠나…dj와 각별한 관계'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이름)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10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별세 소식에 '또 한 분의 큰 별이 떠나셨다'고 애도했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전 회장은 (이름) 전 대통령과도 각별하신 관계였으며, 야당때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김 전 대통령 당선자 시절 당시 (이름) 전경련 회장 등 5대 그룹 회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기로 했는데, 동유럽 자동차 시장 개척 차 출장 중이었던 김 전 회장이 당장 귀국해 간담회에 참석하겠다고 했다'며 김 전 대통령과 김 전 회장의 일화를 소개했다.이어 '당시...
(이름), 군인권센터 반박에 '靑문건 최종본 아니다에 의견일치'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이름) 바른미래당 의원이 5일 '계엄령 문건의 최종본에는 법령위반 논란 내용이 모두 빠졌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군인권센터가 반(이름) '본 의원실도 군인권센터도 청와대 공개 문건은 진짜 최종본이 아니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하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군인권센터가 제가 확보한 문서에 대해 진짜 최종본이 아니라 사후에 고쳐졌다고 반박하면서도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하 의원은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제 주장과 많은 부분 상충하지만 일치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여기엔 두 가지 쟁점이 있다'고 말했...
'정기국회 최전선'…국회 예결위, 이틀째 종합정책질의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9일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이틀째 진행한다.예결위는 이날 오전 10시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된 본회의 산회 직후 전체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선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라 올해보다 9.3% 인상된 역대 최대인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놓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 여당과 야권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극명하게 다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여당은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 글로벌 경제 위기와 ...
與 한국당 규탄대회…볼모 잡힌 '민식이법'에 의원들 눈물·격앙(종합)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이름) 기자 = 가까스로 잡힌 국회 본회의가 파행으로 치닫자 급기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규탄대회를 긴급 소집했다. 29일 오후 (이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실에서 (이름) 의장과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1시간여 회동을 가졌지만 본회의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합의가 결렬된 채 이 원내대표가 의장실을 나서자, 민주당은 곧바로 국회 본청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민생파괴! 국회파괴! 자유한국당 규탄대회'를 열고 한국당에 맹공을 퍼부었다. 격분한 민주당 의원들은 '자...
(이름) '(이름) 국감 꼭 나오란 건 아냐…중소기업 억울함 외면말란 취지'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이름)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내세워 지인에게 3억원을 주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 대해 '((이름) 회장 증인 채택은 실제) 출석을 고집하려 한 게 아니다. 꼭 나와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며 '다만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억울함, 다 맞지는 않더라도 외면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뉴스1과 통화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그동안 진행된 흐름이나 전체를 봐달라. 3억원인지는 저도 의문이고 기억에는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
정의당 '(이름), 개천절 기념식 안오고 홀로 장외집회 나가'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정의당은 제4351주년 개천절인 3일 경축식에 불참하고 장외집회에 나선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를 겨냥해 '제1야당의 대표가 모두가 (이름) 한뜻으로 축하하는 국경일에, 같은 시간도 아니고 오후에 열리는 장외집회를 핑계로,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했다.(이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여야가 함께하는 개천절 경축식에 불참하고 홀로 장외집회로 나가겠다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이라며 이렇게 밝혔다.오 대변인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이름) '중증 치매환자 같은 文대통령 넋두리 더는 못참아'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이름) 전 서울시장은 3일 (이름)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이) 중증 치매환자의 넋두리 같은 소리를 하는데도 우리는 점잖게 내년 4월까지 기다려서 표로 심판하겠다고 하는 범생이들'이라며 '이제 일어나야 한다'고 호소했다.오 전 시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범보수진영 (이름)정부 규탄 총궐기대회 중 '(이름) 탄핵 10 3 국민대회' 행사에서 이렇게 말하며 '대통령이 국민을 우롱하고 헌법을 짓밟는데도 점잖게 참을 필요는 이제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이어 '그래서 외친다. 최악의 대통령 (이름)을 국민의 이름...
(이름) '여러분 분노가 국회에 영향 줄 것…우리가 이겼다'(종합)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이름) 기자 =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대규모 인파가 몰린 것과 관련 '여러분의 분노가 국회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여러분이 승리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애국시민 여러분을 보니 우리가 이겼다. 이 싸움은 오늘 끝날 싸움이 아니다. 이 정부의 굴복을 받아낼 때까지 싸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불법이 있으면 안 된다. 꼬투리가 잡힌다면 이 악한 정부에서 얼마나 폄훼하겠느냐'며 '...
(이름), 與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 취임…'대선승리 기여'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4선, 서울 마포갑)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에 취임했다.당은 이날 민주연구원 이사회를 열고 (이름) 민주연구원장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4선 중진 의원인 노 원장은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과학(이름)신위원회 위원장, (이름) 대선후보 캠프 유세본부장을 역임했다.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싱크탱크로 당과 국가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및 정책 개발 민주시민 교육 및 인재 양성 전문가 그룹과의 다양한 네트워크 협력사업 국민, 당원 참여 사업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노 원장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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