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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적명스님 애도 '가르침대로 늘 간절한 마음 갖겠다'	(이름) 대통령은 조계종 원로 승려인 적명스님 입적(24일)에 27일 '스님 가르침대로 늘 간절한 마음을 갖겠다. 왕생극락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불가의 존경받는 선승이신 적명 큰스님의 급작스러운 입적 비보를 들었다'며 '2012년 8월, 대선 후보 경선 시절 봉암사에서 스님을 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국민의 한가지 바람은 10년후, 100년후에도 그리워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대통령을 가져보는 것'이라며 간절한 마음을 가지라고 당부하셨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인에 대해 '스님은 평생 수행에만 (이...
文대통령 日 거론 않고 '총리외교' 강조..(이름)카드 포석?	(이름)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과 언론이 총리의 순방 외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관심을 모았던 대일 메시지는 없었으나 대일외교에 (이름) 국무총리 카드가 거론되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름) 총리는 현재 방글라데시-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카타르 등 4개국 순방을 소화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 총리가 없는 가운데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 문 대통령은 이를 투톱 정상외교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기회로 삼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의 국제위상이 올라가고...
文대통령 22일 국회 시정연설…3년 연속·취임후 네번째	(이름)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예산안을 계기로 한 만큼 문 대통령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어떤 기조로 편성했으며, 구체적인 강조점들을 제시할 전망이다. 또 경제와 예산 외에 국민통합 방안과 공정의 가치가 화두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직접 방문하는 걸 계기로 (이름) 국회의장은 물론, 각 당 대표들과 만난다. 시정연설을 포함, 이 만남 자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입법이나 선거제 개편 법안 등 국회의 입법사안을 당부할 지도 주목된다.. 정기국...
(이름) '부동산 과열기대, 부담 늘리기 위한 다양한 수단 있다'	(이름)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만간 특정 지역의 고가 아파트 구매한 분들 중 자본조달 계획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 국민의 일부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과열 기대에 대해선 그 부담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있다. 대표적으로 대출 규제고 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요할 때 필요한 결정을 하는 게 정부 역할이고 주저함 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언제일 것인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4일 경제단체장들과 '경제위기 논의' 오찬 회동	(이름)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한다. 경제위기론이 불거지자 기업인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관련 부처를 통해 경제단체들과 논의, 청와대 오찬 일정을 오는 4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손경식 경총 회장, (이름) 중기중앙회장 등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단과 간담회를 했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청와대 오찬에 초청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수 급감과 수출 부진, 물가 하락 등 경제...
트럼프, 文 초청에 29-30일 공식방한 '비핵화 긴밀 공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30일, 1박2일 일정으로 공식방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름) 대통령이 지난 4월 워싱턴 (이름)상회담에서 방한을 초청한 데 따라 이같이 방한한다고 (이름)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끝나는 29일 오후, 한국에 도착한다. 30일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4월 이후 약 80일만에 한미 정상회담이고, 2017년 6월 미국에서 첫 회담을 한 이후 약 2년만에 8번째 한미 정상회담이다.. 고 대변인은 '한미동맹 더욱 공고히 하면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통한 항구적 ...
'비핵화 로드맵' 고심하는 (이름), 그 앞에 놓인 인센티브들	(이름) 북한 국무위원장은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기회를 살려 '비핵화 로드맵'을 결단하고 국제무대 데뷔, 실질적 안전보장 조치 등의 실익을 얻을 수 있을까.. 26일 (이름) 대통령은 3박5일 동안의 미국 뉴욕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가지며 미국 측의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확인한 게 최대 성과다. 미국 측은 근본적 태도변화(transform, 트랜스폼)를 거론하며 향후 북측과의 협상 방향을 예고했다. 기존의 방식(리비아식 일괄타결)을 고수하지 않고 북측이 원하는 단계적 해결 방식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음을...
백범기념관부터 뉴욕까지 '청와대 픽' 文 2019년 8대 연설은?	(이름) 대통령의 2019년 연설 중 8개를 골라 모은 연설문집을 청와대가 발간했다. 연설문집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도 무료로 볼 수 있다. 청와대는 26일 올해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한 데 착안, “걸어온 길 나아갈 길 100년” (100 years in the past and future)을 제목으로 연설문 선집을 펴냈다고 밝혔다. 국문, 영문본이 함께 나왔다. ‘걸어온 길 나아갈 길’ 주제에는 1월10일 신년기자회견, 2월26일 효창동 백범기념관 국무회의 발언을 실었다. 한국전쟁 시기를 제외하면 국무회의를 정부 건물이 아닌 데서 연 것은...
文, 내일 '국민과의 대화' 최종점검…靑 '의견 경청 자리'	(이름) 대통령은 19일 오후 8시 mbc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 출연한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별도의 일정을 잡지 않고 '국민과의 대화' 일정 준비에 몰두했다. 매주 월요일마다 주재했던 수석보좌관회의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름) 청와대 대변인은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떤 분야가 다뤄질 지 알 수가 없다'며 '전 분야를 망라해서 총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인 배철수씨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국민과의 대화'에는 300명의 국민이 참석할 예정이다. mbc 측은 지역, 성별, 연령 등 인구비율을 따져 시민들을 ...
與 '24일 오전까지 협상 불발시 시정연설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내일(24일) 오전까지 자유한국당과의 국회 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3일 (이름) 한국당 원내대표의 성명서로 이날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은 국회 (이름)를 위한 아무런 의지가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이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이름) 얘기는 쏙 빠진 나 원내대표의 성명서로 인해 협상을 위한 이날 (이름)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간 만남 가능성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박 ...
[2017 국감](이름) '(이름), 청문회까지 올수 있을까 걱정'	(이름) 국민의당 의원이 30일 (이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후보자에 대해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올 수 있을 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종합감사에서 (이름) 중기부 차관에게 이같이 말하며 '중기부에서 적극적으로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산업위 국민의당 간사인 손 의원은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결정됐는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종합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 차관에게 '차관 발언에 홍 후보자의 입장이 반...
[300스코어보드-교육위](이름) 꼼짝못하게 한 (이름)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등 국정감사 대상의원. (이름)(민), (이름)(바), (이름)(민), (이름)(정), (이름)(민), (이름)(한), (이름)(한), (이름)(민), (이름)(민), (이름)(민), (이름)(한), (이름)(한), (이름)(한), (이름)(민), (이름)(우), (이름)(바-위원장), (이름)(서울시교육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국감의 분위기는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특별채용 관련 질의로 (이름) 교육감을 몰아부쳤다. 답변할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
[국감현장] 비항공수익>항공수익…'인천공항이 임대사업자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인천국제공항의 비항공수익이 항공수익보다 월등히 높다고 '임대사업자란 비아냥을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인천공항의 수익은 2조6511억원으로 2010년 1조3246억원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며 '그러나 전체 수익에서 항공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2010년 전체의 36.5%보다 2.8%포인트 감소한 33.7%였다'고 말했다. 이어 '공항이 항공기 운항과 여객보다 상업시설 임대료로 수익을 창출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비항공수익...
조국 '데뷔전'…여야, 대정부질문 '격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26일 시작되는 가운데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 이후 첫 출석할 예정이다. 여야의 '조국 대전' 2라운드가 예상된다. 조 장관 인사 검증 시기부터 사퇴를 꾸준히 요구해 온 자유한국당은 대정부질문에서도 조 장관에 대한 의혹 검증에 집중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장관임명의 부적절성을 호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자녀 입시 등 조 장관 관련 의혹 제기를 최전선에서 해 온 (이름)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이름) 의원과 (이름) 의원, (이름), (이름) 의원도 공격에 가세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청문회 당시 발군의 '방어'능력을 보여...
[단독]'퇴직연금 dc' 사업자 73%가 '0~1%대' 수익률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업자 10곳 중 7곳은 0~1%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 상황과 개인 판단에 따라 손해 본 가입자가 적잖다. 고령화 시대 퇴직연금이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름)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dc형 퇴직연금 사업자 42곳 중 31곳(73.8%)은 올해 2분기말 기준 직전 1년 수익률이 2% 미만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3% (이름) 수익률을 기록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27곳에 달하는 사업자가 ...
[단독]'월세 비싸요' 무한도전서 제안된 '청년주거지원법' 발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청년 임대주택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한 출연자의 제안을 통해 추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주거안(이름) 특별법안'(청년주거지원법)을 오는 30일 대표 발의할 예(이름)고 밝혔다. ◇왜 발의했나?=청년주거지원법은 지난 4월 '무한도전'에 출연한 김 의원이 한 대학생 국민의원의 제안을 받아 발의를 약속하면서 마련됐다. 당시 국민의원은 '비싼 학교 등록금에 기숙사...
(이름) '조국이 직접 딸 출생신고, 청문회에선 '위증''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딸 출생신고를 자신의 부친이 했다는 발언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9일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장관 딸 조모씨(28)의 출생신고를 직접 했다. 곽 의원은 딸 조씨가 2011년 kist에 인턴십 허가를 (이름)면서 낸 기본증명서를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본증명서는 같은 해 7월18일 서울 서초구청에서 발급됐다. 조씨의 출생장소로는 '부산직할시 남구 남전동', 신고인은 '부'(父)로 기재돼 있다. 신청인 성명란에는 '조국'이라고 ...
'우우' 야유에 조국 목소리 묻혔다…의자 돌려 앉은 한국당	조국 법무부 장관의 목소리 대신 '우우'하는 항의소리만이 국회 본회의장을 채웠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일제히 의자를 180도로 돌린 채 야유와 고성을 질러대면서다. 26일 조 장관이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면서 취임 이후 국회 본회의장에 첫 출석했지만, 인사하는 순간부터 야당 의원들의 강한 항의를 받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등은 조국 장관의 임명을 강력 반대해왔으며 장관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개의 직전인 오후 1시58분 조 장관은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말 없이 들어온 조 장관은 자리...
(이름) '분열 획책 마라'…(이름)·(이름)에 ‘발끈’	(이름) 바른미래당 대표는 19일 '지금 우리가 통합의 길을 가야 하는데 분열의 정치를 획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막말 정치로 여러 언론을 타겠다는 잘못된 관행들이 없어지고 정도(正道)의 정치를 가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패거리 정치로 우리 정치가 찌그러지고 추악해지고 있다'며 '바른미래당은 조국 사퇴 이후 이 정치를 새롭게 정리해서 새로운 길, 중도 개혁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의 발언은 비당권파 인사들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에 반발해 손 대표를...
바른미래당 오후 의원총회…'본회의 강행 논한다'	바른미래당이 (이름)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 열릴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24일 오후 4시30분 의원총회를 연다. (이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내는 '의원총회 개최' 문자를 통해 '(이름) 국회의장은 오후3시 3당 교섭단체간 회동의 합의결과와 무관하게 오후 5시 본회의 등을 강행하겠단 입장'이라며 '의원총회를 개최해 국회의장의 본회의 강행에 대한 의원님의 고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주도적으로 제출하는 등 국회를 (이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오늘 10시30분 국회의장 주재...
청년 보좌관 '감동 없고 쇼만…국회, 젊은세대로 확 바꿔야'	국회 근무 12년 차인 제방훈 보좌관(39, (이름) 의원실)은 답답했다. 행정부 견제 감시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교육여건이 열악했다. (이름)과 조직력을 갖춘 행정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자료를 받아내고 문제점을 지적하려면 노하우가 있어야 하는데 전수가 전혀 안 되고 있었다. 제 보좌관은 '국회에는 교육도, 교재도 없다. 의(이름)원에서 1년에 8시간짜리 교육이 있는데 그것도 업무 중에 눈치 보면서 잠깐 앉아 있다가 오는 게 전부다'고 말했다.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파는 법이다. '내가 한번 해보자'고 시작해 나온 결실이 지난 9월 출간한 '국회 국정감사...
[mt리포트]'민식이법' 반대한 (이름) '주변 의원들도 찬성 후회'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름) 의원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에 반대표를 던졌다. 홍 의원은 민식이법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지만 의결 직후 반대 의사를 밝혀 반대표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민식이법은 재석 의원 227명 중 찬성 219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홍 의원은 1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전화 인터뷰에서 민식이법 논란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처벌적 조항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그는...
국감서 예열 끝낸 여야, 예산안·입법 전쟁 대격돌	국회가 이달말 종합 감사 일정을 소화하고 국정감사를 마무리한다. 그리곤 본격적인 예산·입법 전쟁을 시작한다.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고소득자 증세 △'(이름) 케어' 등 (이름)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 편성과 후속 입법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름)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지원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각오다. 전략적으로 야당과의 협상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조정에 유연하게 접근하고 합리적 요구는 수용하는 한편 일자리·복지예산 확보와 민생법안 입법은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공무...
'청문회 중 하나의 거짓말도 없었나?' 묻자, 조국 '없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장관 후보자 때 국회에서 열었던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 발언 중 거짓말이 없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을 향해 '누구도 발급하지 않은 인턴증명서, 누구도 수여하지 않은 표창장, 누구도 (요청)하지 않은 장학금 등 예외적인 일들이 참 많이 발생했다'며 '후보자 시절 기자간담회와 청문회 발언 중 하나의 거짓말도 없었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당시 제가 알고 있는 것, 기억하는 것 그대로 (답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거짓말이 있었나 없었나'라고 되묻자 조 장관은 '없었다'고 답했다...
[국감현장](이름) ''스마트스쿨 유착' 우촌초, 임원승인취소 검토중'	(이름) 서울시교육감이 '스마트스쿨'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 우촌초등학교에 대해 '임원승인취소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인천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우촌초 비리를 지적하는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감사를 마무리하며 우촌초에 대해 임원승인취소 조치를 내리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우촌초 학교법인 일광학원에 대한 감사결과가 나왔다'며 '전 이사장이 교직원과 학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를 사실상 내정해 '스마트스쿨'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시...
(이름), 오늘 오후부터 청와대 앞 단식 돌입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이름) 정부의 '국정 실패'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단식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황 대표가 오늘부터 단식을 하기로 했다'며 '여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 기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등 외교·안보 등 국정 실패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의 단식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법 개정안을 여권이 강행 처리하려는 움...
민주당'조국, 피의자도 아닌데…검찰 너무해'…의총서 발언 봇물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연일 피의사실 공표죄를 위반하고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의원총회에서도 '피의자도 아닌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검찰이 너무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24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정책의총을 열고 정기국회에서의 법안 처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조 장관을 둘러싼 논의 역시 나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총 진행 중 나온 한 의원은 '피의자도 아닌 조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이 너무한 것 ...
조국 '국가보안법·사형제 폐지해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국가보안법과 관련, '궁극적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종교인 과세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최저임금 적용은 현상 유지를 택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름)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7조인 찬양고무죄는 폐지돼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폐지하고 형법에 흡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보통 시민들의 법의식이 있는 만큼 일단 7조부터...
여권 잠룡 잔혹사, 이제 누가 남았나…	(이름), (이름), (이름), 조국…. (이름) 정부 28개월, 아직 반환점을 돌기도 (이름)만 차기 대권 주자들의 위상은 그야말로 요동친다. 쟁쟁한 여권 잠룡들의 추락은 현기증이 날 정도다. 우선 차기 주자로 가장 유력했던 (이름) 전 충남지사가 지난해 3월 성폭행 폭로가 터져 나오며 구속됐다. 안 전 지사는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을 확정받았다. (이름) 경기지사는 6일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300만원을 받았다. 만약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경기지사 직 박탈은 물론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
[국감현장]국감장에 '리얼돌' 앉힌 (이름) '신중치 못해 죄송'	(이름) 무소속 의원이 지난주 국정감사 현장에 '리얼돌'을 가져와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사과드린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감 첫 질의를 시작하면서 '앞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리얼돌 관련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장에 여성 형상을 한 리얼돌을 가져와 옆자리에 앉혀 놓은 뒤 (이름) 산업부장관에게 '공산품 수입이니 공산품 유통·제조·판매를 맡는 산업부가 주무 부처로 보이는데 전혀 파악을 못한 게 아닌...
[오늘의 국회토론회-21일]국회 자치분권 전략 세미나	출산율 저하와 노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의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의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용적 성장 자치분권 기본소득 : 국회 자치분권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인구감소의 대안으로 자치분권, 지역간 상생협력, 기본소득 등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름) 한국정부학회 총무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이 좌장을 맡는다. (이름) 경북대 교수가 '포용적 성장을 통한 자치분권 확대방안'을, 이...
(이름) '인사청문회 남긴 상처와 과제…모두 제자리 돌아가야'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인사청문회가 남긴 상처와 과제를 안고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며 야당에 민생을 위한 국회에 임하자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는 국회답게, 장관은 장관답게, 검찰은 검찰답게 돌아가야 한다'며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장관은 단호한 개혁을 하고, 국회는 따뜻하게 민생을 보살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야당의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과 국정조사 요구 주장과 관련 '다시 우리 국회는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며 '야당은 해임건의안과 국...
국감 막바지…514조 '슈퍼 예산' 두고 여야 전운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여야가 ‘예산 정국’을 준비한다. 여당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해 513조5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인 데 반면 야당은 재정건정성을 위한 ‘송곳 심사’를 예고한다. 내년 예산안은 물론 검찰 개혁 등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 강’ 대치를 고려하면 합의 없이 정부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2일 대통령 시정연설, 예산 정국 '스타트'=국회는 오는 22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듣는 것으로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 국감이 종료된 다음날이다.....
野 '조국-검찰 통화, 수사 압박' vs 與 '어떻게 알았어?'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에 파상 공세를 벌였다.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과 검사 간 통화를 문제 삼으며 사실상 수사 압(이름)고 비판했다. 해임 건의가 아닌 탄핵 대상이라고 수위를 높였다. 조 장관은 부인과 통화 중 넘겨 받은 것이라며 부인 건강 악화를 우려해 압수수색을 차분히 진행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전부라고 답했다.. (이름) 한국당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에게 “이번주 월요일(23일)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팀장과 전화통화한 게 사실인가”라고 물었...
국회 예결위, 다음주부터 513조 예산 본격 '칼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 예산안조정소위에서 513조5000만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본격 심사한다. 올해 예산소위는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꾸려졌다. 16명이었던 지난해와 비교해 '비교섭단체 1명' 몫이 빠진 15명이다. 민주당에서는 예결위 간사인 (이름)(경기 안산시상록구갑)·(이름)(경기 광주시을)·(이름)(인천 남동구갑)·(이름)(충남 아산시을)·(이름)(광주 서구갑)·(이름)(부산 사하구갑)·(이름)(비례) 의원이 포함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주말새 위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소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예결위...
당정 '전국 13개 대학 학종전형 실태조사·감사 실시'(상보)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당정)가 전국 13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감사를 시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름) 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과 교육부 연석회의에서 '학종 전형이 과도하게 쏠려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을 목적으로 한 학종전형 실태조사 및 감사를 시행하겠다는 교육부의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학종 운영실태를 정확히 확인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사다.. 김 위원장은 '학종전형 비교과 영역 및 자기소개서의 존폐 및 보완 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여야 3당 원내대표, 20일 방미 추진…'방위비 분담금 입장 표명'	(이름) 더불어민주당·(이름) 자유한국당·(이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20일 미국을 방문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한미 방위금 분담금 협상 등에 대해 우리나라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8일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20일 정도에 방미를 추진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맞다'라고 말했다. 3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미간 진행중인 제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러나 구체적 협상 방안까진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중인만큼 접...
(이름) '조국 해임건의안 의원 설득작업, 이미 시작됐다'	(이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부정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교섭단체 대표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 설득작업은 어제부터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조국 장관 임명과 함께 (이름) 대통령의 공정과 정의는 이미 죽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 '피의자 신분 법무부장관이 인사권을 운운하며 검찰을 감독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권력의 힘으로 검찰을 옥죄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피의자 장관은 즉각 사임하든...
(이름) '불출마'에 '개혁보수' 정치권 지지 확산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금정구)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개혁보수'를 주창하는 정치권에서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름) 전 서울시장은 19일 페이스북에 김 의원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과 관련, '절호의 기회가 공중분해돼 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며 '한 전도양양한 젊은 정치인의 자기희생 결단으로 한국당에 기회가 왔다. 이 좋은 소재를 발화점으로 만들지 못하는 화석화된 정당'이라고 말했다.. (이름)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한국당에 대한 쓴소리에 대해 영남권 중진 의원들과 당 지도부 내에서 노골적 불만이 나오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
[국감현장]'a4 반 장짜리 메모 남겼더라'…헌재 사무처장 '혼쭐'	박종문 헌법재판소(헌재) 사무처장이 4일 지난 6월 사무처장 부임 후 처음으로 국정감사(국감)에 나오자마자 야당 의원들에게 혼쭐이 났다. 헌재 국감 장소를 관례대로 헌재 청사에서 할지 또는 국회에서 할지를 두고 여야가 직전까지 기싸움을 할 때 서면으로 의견을 냈다는 이유였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헌법재판연구원 국감은 시작부터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개의가 선언되자마자 자유한국당 간사 (이름) 의원은 '1년에 한 번 하는 헌재 국감을 3시간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법제처와 헌재 국감을 같은 날 할 수밖에 없...
(이름) '새정치의 초심으로 강남에서 선택받겠다'	(이름)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학 졸업 후 28년간 변호사로 살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하며 여성과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왔다.. (이름)의 손을 잡고 '새정치'의 꿈을 그리며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소속 정당이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으로 이름을 3번 바꾸는 과정에서도 김 의원은 꿋꿋이 우리사회에 필요한 정책 발굴에 천착했다. 김 의원은 '현재 법체계 내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부족함을 느꼈던 부분이 많았다. 입법과 정책 점검으로 우리 사회...
'땅바닥 브리핑' (이름), '낮은 자세'로 사회적약자에 공감	올해 6월부터 더불어민주당을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새로 정착된 문화가 있다. 의자에 앉아 백브리핑(백그라운드 브리핑)을 듣는 것. (이름) 민주당 원내대표는 6월5일을 시작으로 당 회의 뒤 백브리핑을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하고 있다. 그전까지 기자들은 복도 바닥에 앉거나 일어선 채로 백브리핑을 들었다.. 새로운 문화의 시작은 6월4일 (이름)·(이름)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백브리핑이었다.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두 의원은 거침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바닥에 앉은 기자들과 눈을 맞추기 위해서다. 그 전날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바닥에 앉아 있던 취재진에게 '걸레질을 한다'며...
'불의와 싸우는 '저스티스리그'를…' '히어로' 자처한 한국당	자유한국당이 '슈퍼히어로'를 자처했다. (이름) 정부를 '불의'로 규정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보수의 히어로(영웅)이 되겠다는 각오다.. 한국당은 2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미국 영화사 dc코믹스의 영화 시리즈 제목을 딴 '저스티스리그' 임명·출범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 저스티스리그는 당내 현역 국회의원 6명과 당 원외 인사 9명, 외부인사 9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당 정책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 성격으로 꾸려졌다.. (이름) 정책위의장이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름) 동국대 법학과 교수와 저스티스리그 이사회의 공동 의장을 맡기로 했다. (이름) 의원과 청년 ...
(이름) '조국, 검·경 개혁 '걸림돌'…장관으로 와서 뭐하나'	(이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9일 임명된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해 '(검·경 개혁에) 오히려 걸림돌만 되는 것이지 장관으로 와서 뭐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긴급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최종적으로는 사법개혁 논의를 해야 하는데 (야당이 조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정을 안 하니 (사법개혁을 다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계속 파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청와대를 향해 '국민을 반으로 가르고 진영 싸움으로 몰고가는 모습'이라며 '국민들을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는 대통령은 문제'라...
與, 조국 법무부와 검찰·사법개혁 당정협의 추진	조국 법무부장관이 9일 임명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빠른 시일 내애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이름) 대표와 (이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조 장관 임명에 따른 당정간 협의와 지원 사항을 논의했다.. (이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은 조 장관을 포함한 신임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법무부 현안과 검찰·사법개혁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불가피하게 빨라도 추석...
(이름) '野, 경제불안심리 과도한 선동'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야당이 경제불안심리를 과도하게 선동하고 있다며 '한일 경제대전에서 기승전 정부탓의 야당공세를 이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태의 본질은 아베수상의 무리한 경제도발이었음이 점점 분명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마이니치 신문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거센 후폭풍만을 초래한 상황의 오판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면서 '이쯤되면 한국당의 태도는 확실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주 수요일에 예정된 일본수출규제조치 철회를 위한 민관정협의회에서 여야가 ...
(이름) 의원 '내년 총선, 순천 떠나 서울로 진출한다'	(이름) 무소속 의원이 24년간 공들여온 호남을 떠나 내년 제21대 총선에서 서울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 구도를 개선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호남에서 24년간 도전해왔다. 당선 가능성 0%에서 시작했으나 순천시민 덕에 마침내 성공적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며 '순천 시민께 받은 은혜를 큰 정치로 보답하기 위해 순천을 떠난다. 중앙(서울)으로 진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치인은 선거로 정치한다. 내가 하고자 하는 큰 정치는 미래세대의 정치 세력화다. 이 일은 유권자의 선택을 통해 실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9...
(이름) '정특 사특 연장…정의당과 소통 부족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연장과 관련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 속에서 정의당과 서로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되 제1 2당이 위원장직을 맡는다고 합의했다. 이에 기존 정개특위원장을 맡고 있던 정의당은 '불법해고'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두 특위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잘했다'며 '다만 정의당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들이 선거제를 개정하...
법사위 '묵은 숙제' 털었다…데이터 3법·dna법 등 본회의로	국내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될 '데이터 3법'이 9일 본회의에 오른다.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4차산업 혁명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 막바지가 돼서야 처리를 눈앞에 두게 된 셈이다.. ◇4차 산업 발전 열쇠 '데이터 3법' 40여일만에 본회의로=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데이터 3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3건을 차례로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1월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랐으나 통과되지...
(이름) '제2 독립운동 '기술독립운동', 불처럼 일어날 것'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일본의 수출규제 경제보복과 관련, '경제 전면전 선포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이름)은 일본의 제국주의에 맞서 독립운동을 통해 광복을 찾은 불굴의 국민과 함께 한다'며 '이제 누구도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행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그 어떤 경제적 기술적 압력과 부당보복 용납하지 않겠다'며 '제2의 독립운동, 기술독립운동이 불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혹시 일본이 대(이름)의 ...
(이름) '정시확대?	(이름) 정의당 대표가 '정시 비중 확대'에 방점을 둔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을 '깜깜이 논의'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시확대만이 답은 아니다'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정시확대 발언을 한 이후 정시확대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깜깜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들만의 리그'를 고치려 '그들끼리 논의'해 결정하는 방식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시로 대표되는 문제풀이식 교육 확대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객관식 문제에서 답을 잘 고른 순으로 아이들을 줄세우는 방식은 아이들에게 특권의식과 패배감만 강조할 뿐'이라고...
김웅 전 검사, 새보수당에 둥지…”사기꾼 때려 잡는일 잘해”	‘검사내전’의 저자인 김웅 전 부장검사가 새로운보수당에 둥지를 틀었다. 새보수당이 창당 한 이후 첫 인재영입 사례다.. 새보수당은 4일 오전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김 전 부장검사 영입식을 열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8년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일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검찰 측 대응 업무를 담당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뒤인 지난해 여름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교수로 사실상 좌전됐다.. 그는 검경 수사권 (이름)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검찰 내부망에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비판하며 사표를 던졌...
[오늘의 국회일정-1일]99일만의 추경안처리 위한 본회의 개최	[국회 회의]. 미정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1호. [더불어민주당]. (이름) 당대표. 13:30 의원총회 / 국회 본청 246호. 14:00 본회의 / 국회 본청 본회의장. (이름) 원내대표 . 09:30 정책조정회의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13:30 의원총회. 14:00 본회의. [자유한국당]. (이름) 당대표. 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0:00 안보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이름) 원내대표. 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0:00 안보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14:00 본회의/국회 본회...
[단독]맞벌이 신혼부부 3쌍 중 1쌍은 특공 청약못한다	맞벌이 신혼부부 3쌍 중 1쌍은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 청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공 청약을 위한 소득기준을 초과한 탓이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신혼부부 138만쌍 중 21.6%가 특공 청약 소득기준을 초과했다. 특공은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별도로 분양받게 한 제도다. 부부가 모두 무주택자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특공을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맞벌이의 경우 130% 밑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한국당은 '노땅 정당''…청년들 '돌직구' 맞은 (이름) 표정은	'자유한국당 하면 '노땅(노인을 속되게 부르는 말) 정당'이라고 합니다. 한국당 지지해도 표현 못합니다.'. '참석자 모두 대표가 개혁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아까운 시간 내서 온 겁니다. 사진 하나 찍으려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저는 여기 있을 (이름) 없습니다.'. 중년의 (이름) 한국당 대표 앞에 '돌직구'가 쏟아졌다. 20~30대 청년들의 입은 거침이 없었다. 웃으며 마이크를 청년들에게 돌린 황 대표의 표정은 이내 굳어졌다. 아홉 명의 청년이 황 대표를 바라보고 쓴소리를 쏟아내는 동안 황 대표는 고개 한 번 까딱이지 않고 메모에만 집중했다.. 황 대표는 19일...
與 '무리한 방위비 분담 요구 철회해야'…美에 촉구	(이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원만한 타결을 위해 미국은 우리 국민의 상식과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무리한 증액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현재 한국은 주한미군과 관련해 1조원 수준의 방위비를 지급하고 무상 공여토지, 세제 감면 등 매년 수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미국 경비까지 포함된 분담금을 떠안는 것은 한미 미래 발전을 저해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sofa(주한미군 ...
한국당 '(이름)상회담, 한미 이해 갈리는 지점만 분명해져'	자유한국당이 23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바클레이 호텔에서 열린 (이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9번째 (이름)상회담에 '한미 (이름) 한미동맹을 지속·강화시켜 나가겠다고 했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우려를 거둘 수 없다'고 밝혔다.. (이름) 한국당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한미일 동맹 약화와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 공조 약화 속에서 대(이름)의 이해와 미국의 이해가 갈리는 지점만 분명해졌다'고 회담을 평가했다.. 전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의 싱가포르 합의가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과 다른 인식을 ...
유턴기업 지원 대상에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 추가	기업이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할 때 국가가 지원하는 대상에 기존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업과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유턴기업(국내복귀기업) 지원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대상을 토지·공장의 매입·임대 비용까지 확대했다. 또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과 매각계약 해지 등의 특례를 신설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이 법에 근거해 유턴기업들에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통해 국내 복귀 및 정착을 지원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지원 대상 기업이 제조업...
(이름), (이름)에 '보수 재건 원칙 가볍게 생각 말길'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의 비상행동(변혁)'의 (이름) 대표가 7일 자신이 주장해 온 보수 재건의 3대 원칙을 언급하며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와 한국당이 제가 얘기한 3가지 원칙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거나 쉽게 생각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변혁 회의와 (이름)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의 강을 건너고 개혁보수로 나아가며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는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대표는 '이 3가지 원칙만 확실히 지켜지면 다른 아무 것도 따지지도 요구하지도 않겠다'며 '그런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이...
(이름) '보수대통합, 한국당 간판 내리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가 보수 대통합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한국당 간판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나라 살리기 위한 대통합에 필요한 게 있다면 저희는 폭넓게 뜻을 같이 모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한국당 간판을 내주고 새 간판을 달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당내에서 소통하고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대 당 통합까지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국당은 그동안 최대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을...
음주운전 노엘, 與 (이름)에 '물러나 아들 교육에 힘쓰라'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이자 래퍼 노엘(본명 (이름))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에 여권이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8일 '청문회장에서 (조국) 후보자의 딸이 봉사활동 후 받은 봉사상 하나를 가지고 물어뜯고 모욕을 준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직후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장 의원 아들은 피해자에게 금품을 주겠다며 현장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고 ,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 말하며 권력을 (이름)려는 정황도 전해졌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
[국감현장](이름) '日, '수출금지'까지 가지 않을 것'	(이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수출금지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수출금지로 글로벌 밸류체인을 끊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파급효과가 일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제적으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아리고, 글로벌 밸류체인을 흔든 것에 대해 국제적인 공조가 중요하다'며 '미국 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 국제기구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설명력을 대폭 강화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름) 'dlf 대책, 자본시장 전체 위축 안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름) 의원이 19일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를 사실상 제한한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대책에 대해 '우리은행 dlf 불완전판매 문제를 전체 시장의 문제로 봐서는 안된다'며 '이것을 일반화시켜 자본시장 전체를 위축시키는 정책으로 가겠다는 것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단-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역행하는 정책으로 가지 않길 바라면서 빈대 하나로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는데 이 정책이 자본시장 전체를 위축시켜서는 안된다...
길어진 '대통령의 시간'…與, '조국 엄호 태세' 유지	(이름)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결정을 미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엄호' 태세를 유지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임명 강행에 우려 목소리가 커진 게 사실이지만 당 지도부 등은 '찬성'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이름)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비공개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검찰수사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정국 최대 현안인 만큼 회의는 예상보다 길어졌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일인 6일 밤 검찰이 조 후보자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 기소한 이후 청와대에서는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
'비리 고위공직자 현미경' 공수처 7문7답	‘공수처’ 세 글자에 국회가 뒤집혔다. 지난 24~26일 펼쳐진 국회선진화법 이후 첫 ‘동물국회’가 열렸다. 여당은 “국민들이 공수처를 원한다”고 한 반면 여당의 입법 시도를 온 몸을 던져 막은 자유한국당은 “국민 사찰” “불법”, “대통령의 홍위병” 등의 수식어를 붙이며 반대했다. 여당과 같은 길을 걷기로 했던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법안의 세부사항을 두고 두 조각으로 갈라졌다.. q1. 공수처가 무엇이길래.. ▶공수처를 풀어 쓰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여야 4당 합의안 기준)’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 등 행정·입법·사법부의 고위급 공직자들이 부정부패 범죄를 저...
당정청 '日과 신속히 국장급 정책대화 재개 노력'(종합)	당정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 이후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향을 △일본 정부와의 신속한 국장급 정책대화 재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 일관 추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 병행으로 정했다.. 당정청은 언제든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종료 유예 결정 방침을 일본 측에 설명하고, 앞으로 외교적 소통을 지속하면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수출규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양국간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청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5...
'패스트트랙' 첫 고비 넘은 (이름) '(이름)과 약속…마음 놓인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데 대해 '국민들이 기대할만한 좋은 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故) (이름) 전 정의당 원내대표와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안도감도 드러냈다.. (이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새벽 국회 본청에서 당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법은 정말로 진지하게 자유한국당 등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두 특별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한 것은 20대 국회에서 (입법을) 매듭 짓기 위해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상정된다고 자동으로 법안...
[300포토]사개특위 개의 저지하는 (이름)·(이름) 등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오후 10시30분쯤부터 전체회의 개의 장소를 바꿔 개의를 시도하고 있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당초 예정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점거하고 있는 국회 본청 220호 특위 회의장 대신 국회 본청 507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으로 장소를 옮겼다.. 한국당은 (이름) 원내대표 등을 앞세워 바뀐 회의 장소로 몰려와 기습 개의에 항의했다. (이름)·(이름) 바른미래당 의원 등 바른미래당 내 패스트트랙 반대파인 바른정당계 의원들도 항의 대열에 합류했다. 나 원내대표와 (이름) 원내수석부대표 등의 항의 속에서 (이름) 의원 등 한국당 사개특위 위원들도 회...
(이름) '의원세비 30%삭감 동의…정수확대 철회 선행돼야'	(이름) 바른미래당 의원은 9일 (이름) 정의당 대표가 연 1억5100만 원에 달하는 국회의원 세비를 30%가량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다만 심 대표는 의원 정수 확대 사과와 철회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심 대표는 의원 수를 30명 더 늘리자고 해 국민 공분을 샀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하 의원은 '심 대표는 아직도 (의원 수를 더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 사과하고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심 대표는 의원정수 10% 확대 주장을 먼저 공식 사과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
文-5당 회동 재등장…(이름) '어떤 형식도'-靑 '국회의견 보자'	(이름)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는 15일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관련 문 대통령과 회담을 어떤 형식으로도 수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언제든 준비돼 있다'고 했지만 국회에서 풀려야 하는 난관들이 적잖다. 황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 논의가 가능하다면 우리 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가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며 '아무 조건 없이 ...
본회의 상정 다가오는데…4+1 협의체 여전히 '연동형캡·석패율제' 이견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12일 선거제 관련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실무단이 단일안 도출을 위해 만났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들은 안건을 원내대표급으로 올려 오는 13일 오전까지 논의를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선거제 관련 4+1 실무단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1시간30분 동안 회동을 가졌다. 회동이 진행되는 중간 회의실에서 종종 웃음 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했으나 실무단은 '연동형캡(cap)'과 '석패율제' 관련 여야 이견으로 결국 단일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름)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회동 직후...
北어선 입항 d+9…'文정부 안보무능' 고삐죄는 한국당	북한 어선 한 척이 지난 15일 nll(북방한계선)을 넘어 강원도 삼척항으로 입항한 사건이 야당과 정부 사이 진실공방으로 흘러가고 있다. 9일 동안의 진실공방을 타(이름)으로 정리했다.. ◇프롤로그: 北어선 발견 이전 항적은?. 지난 19일 군 당국 발표 등에 따르면 삼척항에 입항한 어선(목선)은 9일 함경북도를 출항해 10일 북측에서 다른 어선들과 위장조업을 했다. nll(북방한계선)을 넘은 것은 12일 오후 9시쯤. 어선은 만 하루 이상 표류하다 13일 육지 방향으로 최단거리 항해를 시작해 14일 오후 9시쯤 삼척항 동쪽에서 엔진을 끄고 대기했다.. ◇6월15일:...
한국당, 오늘 '저스티스리그' 출범…'공정' 아젠다 뺏는다	자유한국당이 (이름) 정권의 대표 가치인 '공정' 아젠다(의제)를 가져오기 위한 당내기구 '저스티스리그'(justice league)를 26일 출범한다. 저스티스리그는 각종 논란을 일으킨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국민들이 현 정권에 기대하는 공정의 가치가 훼손됐다는 판단에서 기획됐다. △대입제도 전면 재검토 △국가 고시 개혁 △공기업·공공기관 충원제도 개혁 △ 불법·탈법 관행 일소 ·노조 고용세습 타파 등을 공정 관련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논의한다. 저스티스리그는 (이름) 한국당 정책위의장과 외부인사 한명을 공동 위원장으로하고 당내외 10~20명의 인사들당내외 인...
文의장의 사과…'예산안 법(이름) 못지켜 부끄러워'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름) 국회의장이 2일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법정처리시한내 처리 실패와 관련 '20대 국회가 단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문 의장은 '오늘은 헌법이 정한 2020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이름) 결국 지키지 못해 5년 연속 법(이름)을 넘기는 부끄러운 국회가 됐다'며 '국회 스스로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나아가지 못하면 퇴보하는 것'이라는 뜻의 '부진즉퇴'(不進則退)를 언급했다. 그...
'망팔'(望八) 맞는 헌법, 21대 국회선 새 옷 입을까	최순실국정 농단 사태가 세상에 알려지며 (이름) 전 대통령이 탄핵됐다. 사람들의 눈은 일제히 내게 쏠렸다. 국민들은 내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내가 바뀌어야 국민들의 삶도 바뀔 수 있다고 믿었다. 19대 대선에 나선 대선후보들은 모두 나를 바꾸는 것을 공약으로 삼았다. 그러나 정치 테이블에 내가 오른 순간 나는 정쟁의 수단이자 권력투쟁의 도구로만 쓰였다. 나를 바꿔야한다는 요구가 가장 높은 시점이었지만 역설적으로 나를 바꾸기 가장 어려운 국면을 맞았다. 나는 대(이름) 헌법이다.. #나는 대(이름) 헌법이다.. 나는 대(이름) 헌법이다. ...
바른미래, 대변인단도 분당 수순…(이름) 대변인 사임	바른미래당이 (이름) 의원을 중심으로 (이름) 대표와 결별할 준비를 하자 핵심 당직자들도 분당 수순에 돌입했다.. (이름)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3일 당 대변인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로 바른미래당 당 대변인을 사임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당 대변인 사임 이후 가까운 시일 내 유 의원을 중심으로 뭉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졌다. 다만 이 대변인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는 '당분간은 지역(서울 강서구)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지난 8월24일 손 대표 측인 당 윤리위원회가...
[300스코어보드-과방위]포털 '실검' 여론조작 공방 속 정책 빛난 의원 누구?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이름)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는 포털 '실시간검색어'(실검)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공방이 주를 이뤘다. 자유한국당은 (이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과 증인으로 출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를 향해 실검 폐지를 제안하며 여론조작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빛난 의외의 인물은 (이름) 민중당 의원이었다. 과방위에서 두 번째 국감을 맞은 김 의원의 정책 '소신'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실검 폐지가 과도한 규제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시위방식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최근에는 촛불집회에 이...
(이름) '보수통합 본격 추진' 선언…혁신 요구에 일단 깃발 들어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가 '모든 자유 우파 뜻있는 분들과 함께 할 '통합 협의 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 혁신 요구가 쏟아지는 가운데 '보수 대통합' 깃발을 들어 총선정국을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 황 대표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통합 논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이제 물밑논의를 본격화하고 과정마다 국민 뜻을 받들어 반영할 것'이라며 '당내 통합논의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 등 통합 대상을 상대로 하는 통합 형...
'위법 게임물만 처분' 게임산업진흥법, 문체위 소위 통과	게임사가 위법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때, 전부 영업정지 대신 해당 게임에만 처분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관련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면서도 최대 과징금은 현행 2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6일 법안소위를 열어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게임사 영업정지 처분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00스코어보드-농해수위]돼지열병에 與野없이 뜨거웠던 농해수위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 기관 종합감사. 대상의원 : (이름)(민), (이름)(한), (이름)(한), (이름)(민), (이름)(한), (이름)(무), (이름)(한), (이름)(바), (이름)(민), (이름)(한), (이름)(민), (이름)(민), (이름)(무), (이름)(바), (이름)(평) 농해수위원장, (이름) 농식품부 장관.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따로 없었다. 의원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따른 정부의 대책이 미흡했다는 질타를 한목소리로 쏟아냈다. 예방조치는 물론 초...
[국감현장](이름) '靑, 미성년자 논문 전수조사 (이름) 교육부 3번 접촉'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미성년자 논문 전수조사를 (이름) 교육부를 3번 접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3번 모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던 기간에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두 번은 청와대로 교육부 관계자를 불렀고, 한 번은 교육부를 찾아갔다는 주장이다. 곽 의원은 (이름) 교육부 차관에게 '올해 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직원이 찾아와 만났나'고 물었다. 박 차관은 '만났다'고 인정했다. 박 차관은 '행정관 두세 명이 찾아왔는데 소속은 모른다'며 '새로 교육부를 담당하게...
국회에 생긴 '수소충전소' 다른데선 왜 안보이나 했더니…	여야 의원들이 뜻을 모아 '수소 바람'의 맴돌이를 키우고 있는 국회수소경제포럼 의원들이 '수소경제 도래는 시간의 문제일 뿐 다가올 뻔한 미래'라며 관련 입법과제 처리에 뜻을 모았다.. (이름) 국회수소경제포럼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소경제사회 선도를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얼마 전 국회 안에 세계 최초로 수소충전소가 만들어져 언론에서 대서특필 할 정도였다'며 '그런데 국회는 본연의 임무를 안 하고 (계류 중인) 수소경제진흥법과 안전 관련법 8건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름) 수소경제포럼회의 대표 간사와 (이름) 수...
(이름) '(이름)의 통합 제안, 일단 던지고 본 것…사전 교감 없었다'	(이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6일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가 보수통합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사전 교감이 전혀 없었다'며 '진의가 뭔지 보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최소한 어떠한 취지로 어떤 세력이 모여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를 하자는 기본 전제없이 '모이자'라고 한다고해서 모일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표는 '황 대표가 한국당에서 리더십이 흔들리니까 기존체제를 부숴야 무너져가는 리더십을 극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그래서 일단은 질러놓고 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
잘 팔릴수록 세금은 줄어드는 액상형 전자담배	정부가 판매 중단을 권고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 과세 체계에서 판매량이 늘수록 담배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줄어드는 기묘한 과세 유형에 속한 담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쥴 등 액상형 전자담배의 점유율이 10%가 되면 2018년 기준 2조8924억원인 국민건강증진기금부담금이 2조6982억원으로 감소한다. 액상형 전자담배 점유율은 지난해 0.03%에서 올해 2분기 0.7%로 높아졌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점유율이 10%p(포인트) 확대될 때마다 건강증진기금부담금은 약 2000억원씩 줄어든다. 점유율 8...
[국감현장]lh '상업용지 전환가격 과거보다 낮출 것'	(이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4일 '상업용지 전환 가격을 과거보다 낮추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 사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lh의 수익성만 볼 게 아니라 주변지역의 상권과 협력하는 방식도 고민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신도시 개발을 할때 원주민과 토착민에게 토지 보상을 현실에 맞게끔 해야 한다'고며 '토지보상뿐아니라 양도세 감면도 고민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된 이유 중 하나가 lh가 상업지구와 근린생활지역을 많이 (이름) 탓도 있다'며 '인근...
인사 비판 조목조목 반박한 (이름) '검찰총장이 제 명 거역'	(이름) 법무부장관이 9일 전날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 당시 (이름) 검찰총장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일각의 비판에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내부와 야권의 비판과 우려에는 '통상적인 정기인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석 내지는 사직으로 발생한 고검장급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한 통상적인 승진 등 정부인사였다'고 법무부의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 설명했다.. 윤 총장의 의견 청취가 제대로 안 됐다는 지적에도 추 장관은 반박했다. 검찰 출신...
당정, '택시+플랫폼 결합' 대책…'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 완화'(상보)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을 골자로 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이 마련된다. 기존의 택시 사업자는 플랫폼과 결합하여 다양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기존 플랫폼 사업자도 택시 제도권으로 편입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택시제도 개편 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택시산업과 모빌리티 서비스의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이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택시제도 개편 방안은 혁신과 상생, 즉 동반성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기존 사업자인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신규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
[오늘의 국회일정-2일]여야, '日백색국가 배제' 촉각 곤두	[국회 회의]. 미정. [더불어민주당]. (이름) 당대표. -공식 일정 없음.. (이름) 원내대표. -공식 일정 없음.. ※당초 예정됐던 현장최고위원회의는 국회 의사 상황 관계로 취소.. ※내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일본 각의 결정에 따른 추가 일정 추후 공지.. [자유한국당]. (이름) 당대표. 11:00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긴급회의 / 국회 본관 228호. (이름) 원내대표. 09:00 원내대책회의 / 국회 본관 245호. 11:00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긴급회의 / 국회 본관 228호. [바른미래당]. (이름) 당대표. 09:00 제127차 최고위...
체육계 미투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안, 상임위 소위 통과	선수 대상 폭행·성폭행죄에 대한 형을 받은 체육 지도자의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한 번이라도 선수를 대상으로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체육 지도자의 형이 확정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영구 퇴출하는 게 골자다. 또한 형 확정 이전에도 선수 보호를 위해 지도자 자격을 무기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체육 지도자 대상 폭행 및 성폭행 예방교육 의무화 △스포...
''혁신'이 과제인 보수와 '공정'에 둔감한 진보의 대결'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3년 반 의정생활도 초선 의원답지 않게 ‘툭’하고 화두를 던져 울림을 키우는 역할을 해왔던 그다. 불출마 선언은 울림통을 키웠다. 자신의 발언이 ‘공천’과 ‘재선’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는 걸 세상이 알아주기 시작하면서 발언은 과감해졌다. (이름) 정부가 임기 절반을 지나는 시점, 이 의원을 만나 남은 절반(2년 6개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당의 현재에 대한 고민과 미래에 대한 애정은 ‘공정’과 ‘혁신’으로 수렴한다. 어찌 보면 공정과 혁신은 정권 초기부터 던져진 화두였다. (이름) 정부의 가치였다. 하지만 지...
방일단, 니카이 日 자민당 간사장 회동 최종 무산(상보)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은 국회 방일단과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의 회동이 최종 무산됐다. 니카이 간사장은 아베 신조 총리의 최측근으로 당내 '2인자'로 불린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에 예정됐던 방일단의 니카이 간사장 면담 일정이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자민당 내 긴급안전보장회의 개최 (이름) 취소됐다. 자민당이 일본의 집권여당이라는 점에서, 니카이 간사장 등 지도부 10명과의 만남은 이번 방일의 주요 일정으로 꼽혀 왔다. 당초 면담은 전날 오후 5시로 예정됐었으나 자민당 측은 1일부터 5...
'(이름), '12·12' 쿠데타 주역과 샥스핀·와인 오찬'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름)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이름) 전 대통령이 '12·12 사태' 40주년인 12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고급식당에서 1인당 20만원 상당에 달하는 고급 점심식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름) 정의당 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이름)은 (이름), 최세창 등 40년 전 군사 쿠데타 주역들과 함께 강남 압구정에 위치한 고급 식당에서 기념 오찬을 즐겼다'며 '한 사람당 20만원 상당의 고급 코스 요리를 즐기고 와인잔을 부딪히며 40년 전 오늘을 축하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옆에서 지켜보고 왔다'고 말했다.. 임...
99일 만에 추경 처리 목전…민생법안·日결의안 동시 처리	국회가 1일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추경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 99일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법안 처리는 4월 임시국회 이후 118일만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민생법안이 이날 통과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전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 142건을 심사하고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제외한 법안 통과를 가결했다.. 공급과잉된 업종의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업활력법)', 국내에서도 줄기세포 치료를...
[단독]'명품' 프라다, 5년간 장애인 고용 '0명'…왜?	근로자 200인 이상 사업장 중 장애인 미고용 기업이 5년새 약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라다, 스와로브스키, 코우치 등 해외 유명 브랜드 기업 8곳은 최근 5년간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부 기업은 매출액 중 0.003%를 부담금으로 내는 데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미고용 사업장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장애인이 1명도 일하지 않는 200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196곳으로 2014년(170곳) 대비 5년새 15.2% 증가...
[오늘의 국회일정-11일]여야, 귀성길 민심잡기 총력	[국회회의]. 없음. [더불어민주당]. (이름) 당대표-(이름) 원내대표. 09:30 현장 최고위원회의 / 서울역 4층 ktx 대회의실 (용산구 한강대로 405). 10:10 추석 귀성 인사 / 서울역 대합실 . 10:30 추석 귀성 열차 환송 인사 / 서울역 8번 승강장. [자유한국당]. (이름) 당대표. 11:30 살리자 대(이름)! (이름)정권 순회 규탄(인천)/부평 문화의 거리 입구, 부평구 부평대로 28. 14:00 살리자 대(이름)! (이름)정권 순회 규탄(경기 수원)/수원역 앞,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13. 16:30 살리자 대(이름)! (이름)정...
2021년까지 소득 하위 70%이하 노인 기초연금 수급액 30만원↑	이번달부터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과 중증장애인들의 노후 소득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은 기초연금액 30만원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으로 확대한다.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수급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올 ...
(이름) '지소미아 연장?	(이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과 관련, “아무 일 없다는듯이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은 자주국가로서 당당하지 못한 태도”라고 26일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일본이 안보상 우호국가에서 우리나라 제외함으로써 한일 양국 간 신뢰를 깨트린 것에 대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을 마땅한 것”며 이같이 말했다. 노 실장은 “중대한 상황 변경이 있는데도 과거처럼 의존적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물론이고 건설적이고 ...
한국당, 인권위 상임위원에 (이름) 변호사 추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야당 몫 신임 상임위원에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름)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이름)(61) 변호사가 추천됐다.. (이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31일 논평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관련해 '한국당은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변호사 단체의 공식 추천을 받아 (이름) 변호사를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6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16·...
[국감현장] lg·gs·롯데·한화·금호, 줄줄이 '사과'…왜?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건에 연루된 lg화학과 gs칼텍스,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의 여수산단 사업장 책임자들이 2일 국회 국정감사 회의장에서 공식 사과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세종 환경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수산단 공장장들에게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해당 기업 관계자들이 지역 사회에 사과하는 취지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다. 오모 lg화학 여수공장장은 “1600억원을 환경 개선 등에 투자할 것”이라며 “문제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주민들이 안심하는 석유화학 공장을...
與 '검찰개혁 시즌2' 본격화…수사·기소 분리 법안 준비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검찰개혁특위 첫 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1차 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어렵사리 이뤄서 관련법에 담았고 그 법이 새해 시행이 된다'며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추가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체계적으로 간추려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여러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는데 그런 의견들을 특위가 용광로처럼 녹여 가장 깨끗한 결론을 내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혼란은 (이름)해야 하지만 지향은 분명히 하는 특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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