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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聯 (이름)·(이름) 투톱체제 성사되나	(이름) 중앙대 명예교수를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해 내홍에 휩싸인 새정치민주연합이 12일 이 교수와 함께 (이름) 서울대 명예교수를 '투톱'으로 갖춘 공동비대위원장 체제를 구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교수가 당내 반발과 새누리당 비대위원 출(이름)는 점을 고려해 비대위원장직 수락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투톱 체제 구축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안 교수를 영입해 이 교수와 투톱 체제를 구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안 교수는 국가인권위원장과 (이름) 대선후보 캠프 새로운정치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대표적인 진보 인사로 손꼽힌다...
새누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유지'	새누리당이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된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종료 예상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저희는 공제제도를 유지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2일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하루 앞두고 기재위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과 관련, '정부·여당이 이미 안을 만들고 있고 가능하면 정부·여당 안과 야당이 합의해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세월호 패키지 3법', 향후 처리 일정과 전망은?	여야가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이름)법'을 일괄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다음달 중 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여야는 국감을 오는 10월7일부터 10월27일까지 열기로 했지만,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도 함께 병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름) 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은 세월호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름) 일가의 은닉재산을 찾아내 이를 세월호 유가족 배보상에 사용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이름)법'과 세월호특별법과 분리할 수 없고 반드시 함께...
기상청 국감, 장비도입 비리·과다 변호사 수임료 '질타'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는 난기류 측정장비 라이다(lidar) 도입 관련 비리 의혹과 과다한 변호사 수임비용, 기상장비 구입시 입찰 조건 공정성 등이 집중 조명됐다.. 이날 서울 동작구 기상청사에서 기상청과 산하기관에 대해 진행된 국감에서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기상청의 비리 의혹을 추궁했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라이다 도입과 관련해 '성능에 문제가 있는 제품이 납품됐는데 잘못한 사람도 없고, 재판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런 황당한 상황이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라...
송광용 靑교육문화수석 사표…'학교로 돌아가겠다'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20일 돌연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명된지 불과 3개월 만이다.. (이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캐나다와 미국 순방길에 오른 (이름) 대통령의 출국에 앞서 '송 수석이 사표를 제출해 오늘 수리됐다'고 말했다. 송 수석은 사의를 밝히면서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의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송 수석은 1984년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교수로 부임해 2007년부터 4년간 14대 총장을 역임했다. 한국초등교육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6월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따라 교육문화수석으...
친박 주자들의 연이은 대북 유화 손짓...북한 마음 열까	최근 여권 주류인 친박(친 (이름))계 인사들이 대북정책과 관련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이 이 같은 우리 정부 인사들의 반응에 어떤 호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동북아경제포럼 연차 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동북아 국가들과 협력해 북한에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국제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변국과 함께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해 북한 민생인프라 개발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가 이같이 북한에게 '협력', '지원' 등의 표...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세월호 인양비용 1000억이상·기간은 이르면 1년'	문해남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11일 세월호 인양 비용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략 1000억원 (이름)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실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양비용을 묻는 (이름)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특히 '해상 상황과 기상 여건에 따라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인양 기간에 대해서는 '이르면 1년 정도 걸린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인양작업 도중 안전사고, 인명손실 위험성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문 실장은 '...
환노위, 고용창출지원사업 예산 185억 증액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내년도 고용창출지원 사업 예산으로 185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환노위는 1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고 고용노동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예산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고용창출지원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840억1800만원에서 185억원을 증액키로 결정했다.. 고용창출지원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고용환경개선융자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 지원 등 고용기회 확대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고용창출지원사업 예산은 1132억300만원이었다. 정부는 ...
한전, 보유부동산 spc 통해 위법 개발추진…'방만경영' 도마위	서울 삼성동 본사 부지를 10조원에 낙찰받아 '잭팟'을 터뜨린 한국전력이 법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부적정한 부동산 개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제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업 (이름)를 위한 사업이 오히려 부실을 키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름)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국회 산업공기업 (이름) 방침에 따라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유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법에 없는 특수목적법인(spc)에 관련사업을 맡겨 진행하려다 위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한전은 이러한 판단에 ...
'담뱃값 안올리면 '건강기금' 금연에 더 못쓴다'…복지부 '흥정'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이 좌절되면 금연 정책에 투입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재원도 더 늘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회가 견제에 나섰다. 정부가 담뱃값이 오르면 추가 확보될 약 7700억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모두 금연 관련 정책에 활용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무산될 경우 기존의 증액 요청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복지부 방침이 지나치다는 판단에서다. 12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담뱃값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건강증진금의 일부를 무조건 금연 등 건강관리 사업에 쓰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
세월호 3자회동 재개, 돌파구 찾을까?	29일 3시간여의 마라톤 회동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여야와 세월호 유가족들이 30일 오전 9시 다시 협상에 들어간다.. 이번 회동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 모두 국회 (이름)를 위한 마지막 협상이 될 전망이다. 29일 저녁 8시30분 의원총회를 열고 3자회동 진행상황 및 30일 협상계획을 공유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30일 회동 후 다시 의총을 열고 국회 본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된다면 지난 1일 정기국회가 열린지 29일만에 국회(이름)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협상결렬시 본회의 참석 ...
(이름) '2차 합의안+알파 논의, 유가족 공감 기대'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29일 여·야·세월호 유가족 '3자 회동'에서 논의된 방안과 관련, '수사권·기소권에 준하는 방안으로 유가족 및 국민들이 양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9월25일 (이름)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 세월호 유가족 신임 대표단과 회동에서 박 원내대표가 제시한 안이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그 제시한 안이 복수냐 단수냐는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월호 유가족 총회에서) 유가족들이 양해한다면 우리당 의원들...
새누리, 특별법 추인 못한 야당 비판 '덜렁 합의하고는…'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즉각 추인하지 못하고 결정을 유보한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20일 '또 뒤집힌다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선 '국회와 정부를 믿고 맡겨달라'며 특별법 합의에 동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름) 대표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극적 타결한 세월호특별법 제정 합의가 야당 이견으로 끝내 불발돼 가고 있다'며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회가 세월호에 묶인 동안 경제활성화 골든타임이 화살처럼 지나가고 있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당내에서도...
[현장+]기자 쫓아낸 '나라사랑 교육' 어떤 내용이길래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 시작부터 '나라사랑 교육'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로 국감 질의는 미뤄졌다.. 국가보훈처가 만든 '나라사랑 교육'은 안보 교육프로그램이라고는 하지만 우편향적인 내용을 많이 담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지난 대선직전에도 대선개입 의혹을 샀다.. 국방부는 2011년 3월 교육부·한국교총과의 업무협약(mou)을 기초로 학교·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나라사랑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장병을 대상으로 만든 동영상이 이미 500명이 넘는 초등학생들에게 상영됐다는 것. (이름) 새정치...
산업위, 해외 부실투자 도마위…광물자원공사 '난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21일 국정감사에서는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이름) 정부 시절 해외외교 실패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이 꼬리를 문 이유에서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무리한 자원개발사업을 강행한 탓에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면서 책임소지를 따졌다. 이외에도 공기업의 출자사들 또한 심각한 적자에 시달려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광물자원공사, 해외 부실투자로 '수조원 국민혈세 낭비' 질타. 이날 국감은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이 예정돼 있었...
'억대 연봉' 직장인, 서울·경기 다음 많은 곳 어디?	1억원 (이름) 연봉을 받는 직장인 42만명 가운데 약 절반인 20만명이 서울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 다음으로는 울산에 억대 연봉 직장인이 가장 많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연말정산 통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인 가운데 연봉 1억원 (이름) 41만5500명으로 전년 대비 5만3000명(1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자 1인당 연평균 급여액은 2969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평균 171만원(6.1%) 늘었다.. 거주 지역별로는 억대 연봉 직장인 가운데 절반...
'국회 불신, 입법·정책적 역량 강화로 해소해야'	'정치 민주화의 달성과 경제구조 변화를 계기로 국회를 정치투쟁의 장에서 입법과 정책의 산실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국회의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국회 고위관계자의 제언이다. 집권당이 대통령 영향을 받는 정치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야당 역시 정파성보다는 민주성과 효율성 공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 (이름) 국회사무처 법제실장은 12일 오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국회사무처가 공동으로 주최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된 '국회의 정책기능 강화와 새로운 미디어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입법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회의...
새정치, (이름)·(이름) 교수 '공동 비대위원장' 체제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이 12일 (이름) 서울대 교수와 (이름) 중앙대 명예교수로 구성된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연합 핵심관계자는 이날 '안 교수와 이 교수에게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당초 비대위원장 제안 수락을 유력하게 검토했던 조국 교수가 학교 측 사정으로 고사하는 대신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름)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에게 수락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교수는 이날 오전 일부 언론과의 통화에서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종 선택...
4년간 8천명…100번째 '민원의 날' 지킨 국회의원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2010년 여름부터 한 달에 두 차례 열어온 '민원의 날'이 10일로 100회째를 맞았다. 민원과 고충을 듣는 일이야 국회의원들이 늘 하는 일이고 이런 류의 행사도 부지기수다. 하지만 일단 시작한 뒤 빼먹지 않고 만 4년3개월을 이어온 것은 아주 드물다. 당 지도부가 현장을 찾아 '전국으로 확대시켜야겠다'고 그를 치켜세웠다. 10일 오전 서울 신월동 농협 사거리.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 강서농협 양천지점 3층으로 올라섰다. 저마다 사연을 안고 찾아온 민원인과, 이들을 상대할 김 의원, 의원 보좌진, 양천구의 구의원들, 자원봉사자들이 뒤섞여 ...
(이름) '비대위원장 외부영입'…(이름) 교수 영입하나(종합)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박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지만 사퇴 여부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아 현재로선 공동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맡았던 (이름) 중앙대 명예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교수가 새누리당 인사라는 점에서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민생법안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국민공감혁신위...
'유민아빠' 단식중단, 꼬인 세월호 정국 풀릴까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46일만에 단식을 중단하면서 꼬였던 '세월호 정국'이 풀리는 계기가 될 지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농성을 지속한다는 입장인데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당초 계획한 장외투쟁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세월호특별법 해결에 따른 국회 (이름)에는 좀더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김 씨는 28일 '46일 만에 단식을 중단하고 긴 싸움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몸이 회복되는 대로 광화문으로 돌아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름)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도...
'(이름)이 당 의원들에게 돌린 선물은?'	더300(the300)페이스북에 방문하셔서 댓글로 답을 달아주세요!. ☞/the300page/posts/706901736051725
(이름) '힘들고 어렵고 약한 사람 입장에 서서 정치할 것'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힘들고 어렵고 약한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정치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서울 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정 의원은 소감문을 통해 정치 재개 포부를 밝혔다.. 정 의원은 '많은 분들이 제게 억울하지 않냐고 물으시지만 억울하기는 커녕 모든게 감사하다'며 '지난 2년 반의 고난을 통해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얻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지난 날 저는 너무 교만했다. 항상 제가 옳다는 생각으로 남을 비판하면서 솔직히 그들을 경멸하고 증오했다'며 '비록 ...
당정, '대형·중대형마트-재래시장' 공생제도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국회에서 당정 회의를 열고 서울고등법원이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을 내린데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름)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생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가 안좋은 상황에서 더불어 살아야하는데 최근 대형마트 뿐 아니라 중대형마트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재래시장이 더욱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1년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런일이(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판...
[300어록]'포미닛인데 나라도 올라가…환풍구는 로열박스'	(이름) 새누리당 의원.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의 책임 문제를 놓고 (이름) 성남시장이 '환풍구는 국토부 규정대로 만들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답변을 하자…. '환풍구를 규정대로 만들어서 나는 아무 책임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된다. 환풍구에 올라간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란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된다. 그러나 아무리 안전의식이 투철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누구도 확신하지 못한다. 포미닛이 누구냐. 카라가 누구냐. 나라도 그 위에 올라간다.'. (이름) 의원은 또한 환풍구가 쉽게 올라가기 쉬운 구조라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
野 '지역위원장 1차 인준, 당 재건의 본격적 시작'	새정치민주연합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10일 전국 246개 중 213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을 우선 발표한 뒤 '당 조직 재건의 본격적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이름) 조강특위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번 지역위원장 선정은 당원과 지역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당원 조직 등 전국적 하부조직을 강화하면서 저변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이끌 인물 선정에 주안점을 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강특위는 지난달 15일부터 총 9차례에 걸쳐 심사를 진행했다. (이름) 간사는 심사 기준으로 도덕성, 정체성, 당 기여도, 당무수행 능력, 지역활동 능력, 향후 경쟁력 등을 종...
'명절특수 노린 불량식품 제조업체 수년째 기승'	명절특수를 노린 불량 식품 제조업체들이 수년째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명절성수식품 특별단속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건수는 2149건이었다..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적발건수를 제외한 연도별 적발업체 건수는 △2010년 496개 업체(설 324개·추석 172개) △2011년 514개 업체(설 218개·추석 296개) △2012년 359개 업체(설 132개·추석 227개) △2013년 383개 업체(설 218개·추석 165...
(이름) 대표, '재정건정성 높이기 위한 법 추진'	(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9일 '재정준칙을 명문화하고 국가부채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의원연구모임인 '대(이름)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이 개최한 '무상복지, 길을 묻다'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과 독일 등은 법으로 재정건전성을 맞추도록 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준칙으로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우리도 법으로 만들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대(이름)의 미래를 여는 정책 모임에서 이러한 것들 잘 연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각종 선거 때 선심성 공약이 난무해 국가 ...
[현장+](이름), 새누리 '20만 보수 양병설' 가동	새누리당이 연수국을 부활시켰다. 2~3년 뒤 총선·대선을 앞두고 핵심 당원 교육을 맡아 보수의 가치를 퍼뜨린다는 포석이다. 당 일각에서는 율곡 이이의 '십만 양병설'에 비유해 '보수 양병설'이라고 칭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달 (이름) 의원을 중앙연수원장으로 임명하고 연수국에 당직자 4명을 우선 배치했다. 새누리당 당원 연수 시스템은 지난 2005년 (이름)당 시절 '차떼기 사건' 으로 천(이름)원을 국가에 헌납하며 마비됐다. 2010년 당시 (이름) (이름)당 대표가 (이름) 의원(현 울산시장)을 연수원장에 임명하고 재가동했지만 2012년 다시 멈췄다. 이번 연수국 ...
(이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최고책임자 직속이어야'	(이름) 경기도지사가 재난안전대응 컨트롤타워는 최고책임자 직속 기구가 돼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재난안전대응 컨트롤타워로 국가안전처를 청와대 직속이 아닌 국무총리 직속으로 (이름)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름) 지사는 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성남 판교 환풍구 붕괴사건 긴급 현안보고에서 '안전 관련 편제를 도지사 직속으로 편성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남 지사는 '세월호 사고 당시 보름 이상 현장에서 먹고 자면서 느낀 것은 재난안전 사고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휘체계가 하나로 서고, 최고책임자에게 바로 보고되는 ...
'2일 혹은 9일'…국회, 예산안 처리 시한 논쟁	2014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예산안 처리 기한과 관련해 주말에도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협의가 어렵다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같은 달 9일까지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 예산안 처리기한을 연장하자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12월2일 예산안 처리 기한은 헌법과 법률에...
(이름) '윤일병 사건 보고 못받아… 보도 통해 인지'	(이름) 국방부 장관이 4일 선임병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일병 사건을 군의 보고가 아닌 사건이 발생한지 약 4개월이 지난 뒤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진행중인 재판이라도 28사단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든지 보고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그런 보고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노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취임했는데 예하 부대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게 대(이름) 군이냐'고 질책했다. 한 장관은 '굳이 답변을 드리면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부대에서는 자기...
내 삶을 바꾸는 정책, '런치리포트'에 다 있다(종합)	'더300 '런치리포트' 봤어? 거기 다 나와 있던데.' . 우리 사회의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와 놓치지 말아야 할 정책 쟁점 및 관련 법안을 . 짚어주는 머니투데이 '더300' 대표 콘텐츠 '런치리포트'가 8개월 여 만에 146개가 쌓였다. 더 300출범과 함께 시작된 런치리포트에는 2014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 핵심 정책 이슈가 a부터z까지 담겼다.. 독자가 오늘 점심 자리에서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런치리포트'는 머니투데이의 정치분야 특화 콘텐츠인 '더300'의 인터넷 사이트와 포털을 통해 독자들을 찾아가고 있다. 웹 매거진 ...
(이름) '상향식 공천에 긍정적…전략공천 없앤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름) 새누리당 보수혁신위 부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가진 13차 회의에서 '공천선거개혁소위원회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와 같은 상향식 공천을 일단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긍정적인 결론을 내렸다'며 '앞으로 4주간 공천개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부위원장은 이어 '전략 공천을 존치하냐마냐가 문제인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전략공천을 없애돼 여성이나 일반 시민들의 길을 어떻게 열어주느냐에 대한 논의는 차차 발전시키는 것으로 하려고 한다'고 ...
세월호법 합의 불발시 15일 국회의장-양당 연석회의	(이름) 국회의장이 11일 의장단 회의를 갖고 '만약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안에 대해 주말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15일 오후 3시에 양당 지도부와 의장단 연석회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 (이름) 부의장, (이름) 부의장은 11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만나 세월호특별법 정국을 비롯한 국회 (이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뜻을 모았다.. 국회에 따르면 의장단은 추석 민심에서 정치권에 대한 엄중한 비판여론을 확인했다. 이에 이날중 여야 중진의원들과 접촉하고 12일 오전 10시엔 여야의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연석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국 해결을 여야에 맡겨두...
(이름) '증세하면 경제회복 찬물, 자원외교 국조 바람직안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복지재원 확충 등을 위해 증세론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법인세 증세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대한 논란도 거듭 제기됐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특위의 경제분야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법인세 인상 등 증세로 세수를 확보하고,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름) 새정치연합 의원은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면 아이들을 돌보는데 들어가는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 2조원을 해결할 수 있다'며 '사내 유보금을 100조원, 200조원 ...
'해외체류 아동에 양육수당 54억 빠져나갔다'	정부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복수국적자 포함)에게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양육수당으로 54억원을 지급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 1만6098명에게 양육수당으로 총 54억7920만원을 지급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가 5359명에게 18억4170만원을 지급해 전국 지자체 중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가장 많이 지급했다. 경기도(4112명, 13억7450만원), 부산시(1242명, 4억1595만원), 인천시(818명, 2억 7575만원) 등이 그 뒤를...
여야, 정부에 쌀 관세율 졸속결정 질타…513% 관철 요구	여야 의원들은 30일 정부가 정한 쌀 관세율 결정 과정이 형식적인 절차로 이뤄졌다는 질타를 쏟아냈다. 특히 정부가 쌀 관세율 513%를 지키겠다고 하지만 헛된 약속이 될 수도 있어 이를 관철시켜야 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실효성 있는 쌀 산업 발전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윈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쌀관세화' 관련 정부 현안보고를 받았다.. 산업위 소속 새누리당 (이름) 의원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양허안을 제출하는 마지막날 국회에 보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 신뢰를 하기 힘든 것 아니냐'고...
(이름) '공무원연금 개혁, 공투본 야당 대안 제시해야'	(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10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야당 내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도 개혁하지 못한다면 다음 정권에서 지금보다 더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에 개혁하지 못한다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서 증세나 국채 발행 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면서 '둘 다 우리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국민 여러분께 물어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김 ...
세월호 가족대책위 '여야 합의안 받아들일 수 없다'(상보)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담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양당의 합의안을 도출한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비롯한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7시5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가 발표한 합의안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 자리에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박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여야와 가족이 참여해서 4명의 특별검사후보군을 선정하고 이 후보군 가운데 특검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이름) '의원 수 늘리는 것 국민이 동의 안 할것'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헌재 판결에 의해 선거구를 조정할 때) 의원수(정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선 아마 국민들이 그렇게 동의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31일 mbc 라디오 '(이름)의 시선집중'에 출연 '선거구 조정 방식에 있어 총 정원을 늘리는 방향보다 비례대표 조정 쪽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또 정 의원은 '고양이한테 고기를 맡긴다. 이런 속담도 있지 않느냐'며 '정치 이해득실이 없는, 어떤 정치인이 아닌 이런 사람들에 의해 (선거구 (이름)) 합리적으로 결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가 아...
'돈가뭄 몰라요'…후원금 '3억원 클럽' 국회의원 누구?	여권 차기 대권주자 1위의 저력일까.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일찌감치 정치 후원금 3억원 한도를 다 채웠다. 정치권 '돈가뭄'이 유난히 심했던 한해였지만, 여당 지도부 등 유력 정치인들은 후원금 한도액 3억원을 모두 채우고 여유로운 연말을 맞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름) 대표는 최근 올해 후원을 마감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후원금 모금을 재개하겠다고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알렸다. 후원금 액수가 3억원을 채워 모금 한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에도 한도액인 1억5000만원을 모금했다. 후원금 한도를 초과해 모금하면 중앙선거관리위...
'비위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 의원면직 못하도록 추진'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의 의원면직(본인 의사에 따른 퇴직)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이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법이 비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징계 처분을 피하기 위해 일부 교원들이 의원면직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는 문제 의식에서 발의됐다.. 이에 개정안은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내용을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비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를 비롯...
여야, 예산안 최종합의에 한발…부수법안은 진통(종합)	예산안 처리 법(이름)을 하루 앞둔 1일 여야가 예산안 최종 합의에 한발 다가섰다. 하지만 예산안 부수법안을 놓고는 여전히 진통을 겪었다. 여야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예산부수법안 수정동의안을 표결에 붙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회의를 갖고 최종안 도출을 위한 협상에 나섰다. 양당 간사는 '합의도출까지 95% 진행됐다'며 전날(90%)에 비해 협상이 진전됐다고 입을 모았다. 여야는 예결위에서 내년 예산안 규모를 375조5000억원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
새정치연합 '전셋값 상승, 부동산 규제완화 탓'	새정치민주연합이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 정부 주도의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 빚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부 재건축 시장은 과열조짐을 넘어 투기양상이 보이고 전셋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며 '(이름)정부가 야당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해온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의 결과가 참담하다'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그동안 정부는 집값을 끌어올리면 전셋값이 안정될 것이란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치며 (이름)거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는 뒷짐을 지고 온갖 규제를 풀어...
'is 인질살해 경고에도 관광당국 '안전 대책' 태부족'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잇따른 인질살해에 국제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동지역의 한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정부의 안전대책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관광정책 총괄기관인 문화체육광관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현재 중동지역에 체(이름) 내국인 관광객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is사태와 관련해 외교부와의 체계적 협조 시스템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 본거지를 둔 is는 연이은 인질 살해로 국제 사회의 불안감을 키우는 한편 미국에 협조한 모...
(이름), 키신저 만나 북핵 등 한반도 문제 논의	(이름) 새누리당 전 의원이 28일(현지시간)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을 예방해 북핵 등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 정 전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가 미국 코네티컷 주에 있는 키신저 전 장관의 별장을 방문해 이 같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키신저 전 장관에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로 인해 어려운 한일 관계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노력도 당부했다.. 또 올해 초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났을 때 중국이 2022년 동계올림픽을 하얼빈에 개최하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전달하며,...
'예산국회' 시작…(이름) '12월2일 예산 통과시켜야'	'제가 의장을 하는 동안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이름) 헌법은 지키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름) 국회의장은 30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 주최 예산결산특별위원 초청 만찬을 시작하며 이같이 말했다. 예산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따라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인 12월2일을 지키자는 것. 정 의장은 '과거엔 야당이 힘을 쓸 수 있는 도구가 예산안 밖에 없어 여당을 압박한 것을 저희는 다 알고 있지 않느냐'며 '그러나 대명천지 민주화 시대엔 우리 국회가 헌법을 지켜서 12월2일 밤 12시 전에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고 말...
헌재 선거구 '헌법 불일치' 판정…혼돈에 빠진 정치권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 비율을 2:1 이하로 조정할 것을 결정하면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획정 문제가 정치권에 메가톤급 이슈로 등장했다.. 인구가 작은 지역구가 많은 농촌지역과 도시지역간, 또 정당별로 희비가 크게 엇갈릴 수 밖에 없어 조정 과정에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 참에 선거 제도를 확실하게 고치자는 주장도 나온다.. 헌재는 30일 인구편차 비율을 3대1로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2:1이하로 해야 하며 관련법을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20...
'예산안보다 부수법안?' 예산국면 최대쟁점 부수법안 이번주 지정	예산안 처리 시한이 12월2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엔 예산안 자체보다도 예산안 부수 법안 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더 클 전망이다.. 국회는 이번 주 부수법안 설정을 놓고 힘겨루기에 나선다. 올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12월1일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한다.. 특히 예산안은 정부안이 자동 부의되지만, 예산부수법안 지정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전적으로 있는만큼 어떤 식으로 이를 정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결과적으로 올해에는 예산안 자체보다 예산안 부수법...
(이름) 문체부 장관 후보 사퇴...野 '인사혁신 계기 삼아야 '	(이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이 알려지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름) 장관 후보가 언론에 떠밀린 사퇴 인사혁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름) 새정치연합 원내수석 대변인은 16일 (이름) (이름)보 사퇴 소식이 알려진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이 정 후보자를 강제 퇴장시켰다.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고 말했다. '수첩과 비선 말고 백방으로 인재를 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이름)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대통령 지명 철회하지 않고 청문보고서채택을 재요청해 혼란과 갈등 증폭한 것은 대단...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늘려야'-입법조사처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나왔다. 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필요경비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입법조사처는 4일 발표한 '세법 개정의 주요 쟁점과 과제' 제하의 보고서에서 금융소득 과세의 개선 방안과 관련,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소득세법은 대주주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며 '당장 소액주주 전체를 대상으로 양도차익에 대해 과...
'꽝' 없는 복권… 건설업계 입찰담합 어떻게 이뤄지나	'내부자고발을 통해 적발된 건설업계 입찰담합은 없습니다.'. 입찰담합을 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건설업계의 끈끈한 '동료의식'이 곳곳에 배어있었다. 폐쇄적이라는 군에서조차 '양심선언'을 통해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요즘 입찰담합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입은 철옹성처럼 굳게 닫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17일 건설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입찰담합은 각 건설기업의 영업팀 혹은 업무팀이 주도하고 있다. 대형 공공발주사업의 입찰공고가 가시화되면 대형사 중심으로 '소집령'이 떨어진다.. 회의 장소는 주로 건설업체 인근 커피숍이나 비즈니스 센터다. 대...
새누리 아침소리 '누리과정은 필수, 무상급식은 자율'	새누리당 쇄신 의원모임인 '아침소리'가 10일 '누리과정 사업은 필수, 무상급식은 지방 자율'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침소리 참석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사업은 지켜져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며 '무상급식은 지방 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 문제와 관련해 발제하고 참석 의원들이 보육지원 사업에 대한 학습과 토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소속 의원들은 최근 수년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감 현황과 ...
새정치 '민정수석,비서실장 요구 불응,공직기강 완전히 무너져'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이름) 비서실장이 직접 출석을 지시한 (이름) 민정수석이 출석을 거부했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브리핑을 열고 '공직기강의 문란함이 생방송으로 전 국민에게 보여지는 초유의 사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청와대 내부 시스템이 얼마나 철저히 망가져가는지 국민앞에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오전 운영위 현안보고에서 김 비서실장은 '다시는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무자세를 철저히 바로잡겠다, 국정운영에 한 치의 소홀함이 ...
15일 본회의 물건너가나…(이름) '여야 합의가 중요'	새누리당이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90여개의 법안 통과를 압박하고 있지만 (이름) 국회의장은 국회 (이름)를 위해 여야 합의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추진해온 15일 본회의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 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부의장단-상임위원장단과 만나 국회 (이름)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정 의장은 상임위원장들의 의견을 들은 후 '(야당이 15일 본회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15일 법안을 통과시켜 정기국회를 망쳐놓으면 더 큰 문제'라며 이날 단독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모든 법이 다 중요하지만 국민의 민생...
3개월만의 사퇴…송광용 수석 놓고 '설왕설래'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사진)이 임명된지 3개월 만인 지난 20일 돌연 사퇴하면서 그 배경을 둘러싸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름) 대통령이 캐나다·미국 순방에 나선 당일 사표가 수리됐고, 자신의 주요 업무인 인천아시안게임이 진행 중인 시점에 사퇴했기 때문이다. 사표 제출부터 수리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박 대통령이 송 전 수석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을 내릴 만한 사안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추측만 나오는 이유다.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송 전 수석의 말만 알려졌을 뿐 구체적 (이름) 나오지 않아 그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들만 난무하고 있다...
유민 아빠, 대리기사 폭행사건 사과 '변명의 여지 없다'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최근 발생한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사건과 관련 '변명의 여지가 없고 같은 유가족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김 씨는 '애초에 술을 마시고 그들과 똑같이 폭력을 행사한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라며 '변명하지 않겠고 같은 유가족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대책위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고 (폭행사건에 연루된 유가족들은)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일방적으로 폭행사건은 아니라며 불편한 심기도 내비쳤다.. 김 씨는 'cctv도 ...
(이름) 의장 ''정상의 정치'로 전환 역사적 이정표'	(이름) 의장은 2일 2015년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법정기한내 처리된 것과 관련, ''비정상의 정치'가 '정상의 정치'로 전환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우리 정치가 중요한 교훈을 얻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 통과 직후 '국회가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지만 헌법이 정한 기일을 지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예산안 처리 과정을 통해 우리 정치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여야가 법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머리를 맞대면 대승적으로 타협하고 생산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낼 수 있음을 확인했...
감사원, '공단, 스포츠복권 개인 구매한도 관리 부실'	감사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감사한 결과 스포츠복권 관리 부실로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한도액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30일 올해 5월15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발행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불법 고액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스포츠토토주식회사가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스포츠복권은 회차별로 1인당 최대 구매한도는 10만원이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 여러 번에 걸쳐 10만원 어치 복권을 구입하는 불법이 비일비재한 것이 ...
'정신병원 강제입원, 가족 외 동의 있어야' 국회 추진	#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sbs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에서 (이름)((이름) 역)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된다. 그의 자살을 우려한 연인 공효진(지해수 역)과 지인들이 (이름)의 극중 모친에게서 동의를 받아냈다. (이름)은 병원을 나가고 싶었지만 본인 의사에 반해 계속 입원 치료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현실에서는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인권침해' 사건으로 비화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신병원 강제입원 때 가족이 아닌 후견인의 동의를 추가로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
'유가족 반대' 급박했던 세월호특별법 48시간	세월호 유가족들이 여야 원내대표가 19일 극적 재합의한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공식 거부 입장을 20일 밝혔다. 재합의안 마련을 위한 마지막 단계가 반대에 부딪히며 법안 추인은 한치 앞을 모르는 상태에 놓이게 됐다.. 기대 끝에 마련된 재합의안부터 반발하는 유가족과 설득하는 야당까지, 그 긴박했던 48시간을 사진과 함께 돌아봤다.. #19일 07:58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8시쯤 새정치연합 중진의원들과 함께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조찬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고성이 오간 회의가 진행됐지만 중진의...
(이름) '정윤회와 수차례 통화,(이름) 왜 전화안받느냐고 해'	(이름) 대통령비서관은 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윤회씨와 수 회 통화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윤회씨가 제게 전화해서, 박지만 회장과 관련한 보도가 나왔는데 내용이 너무 황당하다고 했다'며 '(이름)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정윤회씨의 통화 요구)내용을 전달한 경위'라고 설명했다. 이 비서관은 '정윤회씨는 '박지만 회장 미행 보도의 당사자가 난데, 공직기강 담당관실에서 내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름) 비서관과)통화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왜 내 전화를 받지 않느냐고 했다'...
(이름) '(이름)·(이름) 투톱, 총선·대선 승리위해 필수'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12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는 것이 애초 저의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름) 중앙대 명예교수와 (이름) 서울대 교수의 투톱 공동위원장 체제가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름) 중앙대 명예교수와 (이름) 서울대 교수의 '투톱' 공동위원장 체제 구축과 관련, '외부인사 영입은 혁신과 확(이름)는 두 개의 축으로 진행돼왔고, 그 결과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공동위원장 체제가 좋겠다고 결론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월호 협상 마무리, '여의도 산 사나이' (이름)	'진실을 밝히고 원한을 풀어주기 위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세월호 3법' 협상이 타결된 지난달 31일. 자정이 가까워온 시간이었지만 수화기 너머 들려오는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목소리에선 벅찬 감동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 감동은 '기쁨'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이름) 전 원내대표가 얘기했듯 (세월호법은) 우리시대의 가장 슬픈 법'이라고 말을 잇는 우 원내대표. 그가 박 원내대표의 바통을 이어 받아 '가장 슬픈 법'을 만드는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실패과 재도전을 반복한 삶에서 체화된 인내, 히말라야를 그리워하는...
새누리, 누리과정 교문위 합의 상관없이 예결위 논의 강행	새누리당은 21일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문위 소관 예산 심사를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임위원장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름) 예결특위 위원장에게 교문위 예산 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교문위 의결과 상관없이 예산당국과 예결위에 뜻과 취지를 전달하면서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어제(20일)에 (이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문위...
새졍치연합, 오늘 본회의 등원키로…90여개 안건 합의처리 예정	새정치민주연합이 30일 국회 본회의 등원을 결정했다.. (이름)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총 결과 본회의에 등원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릴레이 협의 끝에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타결했다. 여야 합의로 4인의 특검 후보군을 추천하고 이 중 2명을 특검추천위원회가 대통령에 건의, 대통령이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유족측은 특검 후보군 추천에 유족이 불참하는 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유족참여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국세청 작년 역외탈세 추징 1조원···절반이 '인정 못해'	국세청이 지난해 역외탈세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인 1(이름) 추징금을 부과했지만 이 가운데 절반 이상에 대해 납세자에 의해 조세불복이 제기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징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이름) 정의당 의원이 21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적발했다고 발표한 1조789억원(221건)의 역외탈세 추징액 중 5825억원(36건)에 대해서는 조세불복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17.1%, 금액으로는 54.0%에 달하는 수치다. 역외탈세추징액과 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08년 1503억원(3...
30년 이상 노후화 된 철도 시설물 전체의 43% … 보수예산은 6%에 불과	최근 한강철교 철제 빗물받이 사고 등 철도 시설물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인데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철도교량 및 터널 노후 현황’(2014년 6월 기준)에 따르면 30년 이상 된 철도교량이 1266개(42%), 철도터널이 299개(44%), 50년 이상 된 철도교량이 802개(27%), 철도터널이 208개(30%)이 사용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철도 시설물중 30년 이상 된 교량 구간은 68km, 터널 구간은 117km이며 100년이 넘은 교량 7k...
매출 수백억 미등록 대부업자, 전직 세무공무원 매수 의혹	수백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탈세정보를 접수하고도 국세청이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중부지방청에서 열린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제보자 a씨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를 통해 탈세정보를 접수했다. 올해 1월 관할 세무서에서는 '과세정보로 활용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a씨에게 포상금 대상자가 아님을 알려왔다.. 김 의원이 공개한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세무서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따로 조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역행' 규제완화 다수 입법예고	(이름)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규제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국감이 끝난 후 '규제완화'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꼭 필요한 규제완화 방안도 있지만 산업 안전에 역행하는 규제완화 방안도 상당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해당 규제완화 방안들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정감사 이후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9월부터 고용노동부의 입법예고 법령안을 검토한 결과, 규제완화에 해당하는 입법예고가 25건에 달했다. 이 중 19건은 국감 막바지인 지난달 20일 이후 진행됐다. 부처별 ...
(이름) '세월호특별법 단계적 접근해야…유가족 이해 필요'	20일 오전 1시10분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안의 추인이 보류된 것 관련,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유가족이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대해 '세월호 특별법을 단계적으로 접근하려면 국회를 열어야 하지 않느냐'며 '(방탄국회란) 비판은 항상 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1년 내내 상시국회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앞서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만났을 때 임시집회 소집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
(이름) '더300, 국회활동 국민에 전달하는 가교역할 기대'	(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더300'이 국회에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입법상황과 의정활동을 국민들께 자세히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국회사무처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공동주최한 '국회의 정책기능 강화와 새로운 미디어의 역할'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국회의 정책기능 강화와 새로운 미디어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의 정책기능 강화와 새로운 미디어의 역할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野 '한·중 fta, 농어민 배려 안한 성급하고 일방적인 타결'	새정치연합은 1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전격 타결된 것과 관련, 가장 피해를 보는 농·어민들에 대한 배려 없이 성급하게 이뤄진 '졸속 타결'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름)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베이징에서 날아든 한·중 fta 소식때문에 농업인들의 주름과 시름이 깊어졌다'면서 '아직 협상 과정이 남아있고 가서명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교적 절차와 관례를 무시, 정부가 타결을 서둘러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에 보고를 하기 전에 이뤄진 정부의 성급하고 일방적인 타결발표는 절차상에...
'출판기념회의 유혹'…의원들 주머니 사정 봤더니	# a의원은 이날 아침을 비교적 여유롭게 시작했다. 전날은 자신이 주관하는 조찬 모임을 준비하느라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야 했다. 조찬에는 10명 정도가 참석해서 식사 등 비용으로 30만 원 가량이 나갔다. 아침 이후 일정은 오늘도 팍팍하다. 오전에 토론회를 하고, 오찬은 언론인들과 약속이 잡혔다. 저녁에는 지역 출신 중앙 부처 공무원 후배들과 식사를 하기로 했다. 전문가 섭외, 자료 제작 등 500만원 가량이 드는 토론회는 대부분 국회사무처에서 제공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충당해왔지만 횟수가 많아지면서 개인 비용을 추가로 써야할 판이다. 언론인들과의 오찬은 20만원...
(이름) '(이름) 대통령에게 '유민 아빠' 면담 요청'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0일 (이름) 대통령에게 단식 중인 '유민 아빠' 김영오씨를 만나줄 것을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대통령도 유민 아빠를 만나셔서 세월호 참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셔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아침 회의에 오기 전 광화문에서 38일째 단식하고 있는 유민 아빠를 만나고 왔다'며 '저희들이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했다. 유민 아빠가 건강을 회복해야 우리도 힘이 난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광화문 광장을 방문,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
국회의원 43명 겸직 불가…특권내려놓기 실행	(이름) 국회의장이 31일 국회의원의 겸직·영리업무와 관련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검토한 뒤 겸직가능 여부를 최종결정해 해당의원들에게 이날 중 통보키로 했다. 정 의장은 자문위의 심사결과를 존중해 국회의원의 겸직·영리업무 313건(98인)에 대해 겸직·영리업무 가능 248건(86인), 불가의견 57건(43인)으로 결정하고 비전임 교수직 8건(6인)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강의에 (이름)만 허용키로 했다. 불가 건수가 57건으로 인원수 43명보다 많은 것은 일부 의원이 2건 이상 겸직을 한 때문이다. 앞서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총 107명의 국회의원의...
'(이름)표' 크루즈 예산, 예산소위서 '보류'	'(이름)표' 정책 예산인 '크루즈산업활성화지원사업(크루즈활성화사업)' 예산에 국회가 제동을 걸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지난 19일 해양수산부가 크루즈활성화사업비로 신청한 4억원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해당 사업의 근거가 되는 크루즈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안(크루즈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름) 해수부 차관은 소위에서 '해당 사업은 크루즈법안을 전제로 직접 관련된다기 보단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크루즈 여객선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주'라며 원안 유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름)·(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
(이름), 13일부터 3박4일 中 공식방문···시진핑 만날까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4일간 중국 공산당의 공식 초청으로 중국 북경과 상해를 방문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도 성사될지 주목된다.. (이름) 새누리당 대변인은 9일 오후 여의도당사 브리핑에서 '이번 공식방문은 지난달 23일 방한한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천펑상 부부장이 공식 초청 의사를 전달한 데 이어 양측 간 실무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방중 첫날인 13일 재중 한국 중소기업을 방문하고, 재중 한인교포 정책간담회 등에 참석한다. 14일엔 반부패와 법치를 주제로 하는 새누리당과 중국 공산당 간의 정당정...
무상복지 논쟁, 여야 전략 윤곽 '무상보육만vs급식·보육 둘다'	무상보육(3~5세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논란으로 불거진 '무상복지' 논쟁에서 여야의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무상복지 논쟁은 증세 2라운드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누리과정이 무상급식보다 정책 우선 순위에 앞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당이 무분별하게 추진한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 지적했다.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중 무상보육을 먼저 챙겨야 한다는 쪽으로 전략의 무게 중심을 옮긴 것..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보육 대 무상급식' 대결로 분리해선 안된다며 재원이 부족하다면 법인세 증세 등 부자감세를 철회해 둘 다...
새누리 '野, 지금이라도 회기변경해 방탄국회 오명벗어야'	새누리당이 20일 오는 22일 임시국회를 요구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지금이라도 회기를 변경해 '방탄 국회'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국회 개원 이후 밤 10시 이후에 국회 소집을 띄운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면서 '내일까지 영장 실징심사 해야 하는 등 시간이 있는데 영장실질심사는 받고 합의했던 25일 열어서 하고 그러면 모양새가 훨씬 좋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은 '22일은 새누리당 연찬회라 본회의 개최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22일 한 것은 너무 눈에 보이는 처사'라며 '정말 산적한...
(이름)號 비대위는 '국민공감혁신위'…이 달 말쯤 출범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직무대행 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비대위 구성 방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첫 날 일정을 시작했다. 비대위 명칭은 .
새누리당 '세월호특별법 국회마비, 민생법안 처리 시급'	새누리당이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한 조속한 국회(이름)를 새정치민주연합에 촉구했다.. (이름)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9개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 등을 위해 국회 법안소위 구성 등 국회(이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정무위와 기재위, 미방위, 교문위, 농해수위, 산업위, 환노위 등은 상임위별로 새누리당 간사를 비롯한 각 상임위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야당 위원들과 접촉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또 민생경제활성화종합상황실의 기능과 역할을 격상시켜 제2기 경제팀의 ...
'부동산 투기범죄 검거인원 7년간 8000명 넘어'	2008년 이후 부동산 투기 범죄로 검거된 인원이 8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부동산투기 관련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름) 정부 이후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위반과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804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투기 범죄는 점차 증가 추세다. 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해 검거된 위반자는 올해 8월 19일까지 249명으로 최근 6년간 연간 최다 검거기록인 2008년 241명을 일찌감치 넘어섰다. 지난해 검거인원(162명)에 비해서...
'지역구 정읍서 월세 실천' (이름), 한달 월세 얼마나 낼까	'월세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는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제 부담하는 월세는 30만~50만원, 연간 360만~600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전북 정읍 연지동 지역구 사무실 근처의 한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서울 종로구 구기동 연립주택(159㎡·신고가액 3억 8600만원)과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1억 9000만원)을 소유한 2주택자다.. 작년 4월 서울시 행정1부시장직을 퇴임하기까지 줄곧 구기동 자택에서 거주해 왔지만, 이후 고향인 전북 정읍시·고창군 지역구에 출마하기 위해 정읍시로...
대학 등록금 반환 논의 급물살…당정청 '지원 적극 검토'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대학 등록금 반환 논의가 급물살을 탄다. (이름) 국무총리가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응방안 검토를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당정청은 국회에 모여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대학 등록금 지원(혹은 반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는 (이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름)·(이름)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회 교육위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름) ...
'우리 동네엔 임대주택 절대 안돼' 두얼굴의 민주당?	━. '집의 노예 벗어났다' 하루만에…'내 지역은 안된다'는 與 인사들. ━.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나'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과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이름) 과천시장). 집권여당 소속 중진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연이어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반기를 들고 나왔다. 여당 독주로 밀어붙인 부동산 관련 수요 억제 입법에 '대(이름)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났다'는 자화자찬을 내놓기가 무섭게, 여권 내에서 이와 보조를 맞춰야 할 서민 공급대책에는 '내 지역은 안 된다'는 모순된 발언이 나온 셈...
與 '투기 근절될 때까지 대책 계속 보완'…부동산 후속조치 예고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주택투기와의 전쟁에 나서는 자세로 이번 (7·10 부동산)대책을 성공한 주택정책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생활의 가장 기본적 요건인 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태는 강력하게 규제돼야 한다'며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과 다주택 투기억제라는 주택 전체의 기본 틀에서 다가갔다'고 밝혔다.. 이어 '7·10 대책은 다주택 소유를 취급 단계부터 억제하고, 양도시 투기이익을 환수해 다주택자의 주택투기 이익을 근절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투기에 악용됐던 여러 제도도 이번을 계기로 정비...
뒷자리 앉던 (이름), 스타 탄생 불러온 '자리의 비밀'	일약 '스타 의원'이 된 (이름) 미래통합당 의원은 뒷자리를 좋아한다. 당 의원총회 등 동료 의원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다.. 뒷자리는 아무나 못 앉는다. 자리가 지정되지 않은 각종 모임 등 행사에서 으레 뒷자리부터 차는 경우가 많다. 앞자리는 부담스럽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국회에서도 뒷자리가 인기가 좋다. 본회의장 좌석 배치도에서 중진 의원들과 지도부가 뒷좌석을 차지한다. 당 의원총회에서는 초선의원들이 통상 앞자리부터 앉아왔다. 그러나 제21대 국회 들어서 통합당에서는 이 '관행'이 깨지고 있다. 다수를 차지한 초선의원들이 분위기를 바꿨다. 통합당 의원 103...
'해피먼데이' 없는 한국…미국은 49년 전에 시행	요일제 공휴일 도입 등 공휴일 제도의 개편은 해묵은 과제다. 과거 정부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개편 논의가 진행됐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대체공휴일의 부분적인 부활 등만 이뤄졌다.. 개편 논의의 출발점은 해외 주요국과 다른 체계다. 국가별로 역사와 관습에 따라 공휴일 제도가 다를 수 있지만, 대세와 동떨어진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부정하기 힘들다. 공휴일 제도가 대통령령에 의존하는 것만 해도 그렇다.. 한국의 공휴일은 공식적으로 15일이다. 공휴일의 근거가 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일요일과 선거일, 임시공휴일도 공휴일로 규정하지만, 이를 제외...
(이름) '종부세 국민 1%만 낸다는 민주당, 너무 무섭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 문장으로 시작된 (이름)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 5분 발언'은 반향을 일으켰다. 윤 의원은 연설 중 '의회독재' '하명입법'처럼 날 선 단어는 입에 올리지 않았다. 대신 논리(이름)게 부동산 법안의 내용상 문제점을 짚어냈다.. 단 5분간의 연설로, 윤 의원은 '스타 초선의원'이 됐다. sns(사회연결망서비스), 유튜브 등을 통해 연설 장면이 퍼져나가며 시간이 지날 수록 국민적 관심이 커졌다. 그만큼 심리적 압박도 상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의원이 얼마 전까지 2주택자였다며 공격에 나섰고, 일부 여권 지지자들은 그의 연설을 비난하...
박원순 영결식날, (이름) '文정권 완벽한 타락집단'	(이름) 국민의당 대표가 여권의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대대적 추모 분위기에 '우리 모두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지 않으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일마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시장이 성추행 가해 혐의를 받는 가운데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님의 뜻 기억하겠습니다'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행태가 나오는 현상을 지적한 것이다. 안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름) 정권) 타락의 연장선상 속에서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
'사퇴 압박 받고 있죠?' 靑에 맞선 (이름) 감사원장 '그렇지 않다'	①與 '파상공세'…월성 원전 1호기 결과 정해 놓고 감사? '있을 수 없는 일'. (이름) 감사원장이 25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것을 두고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냐는 야당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름) 미래통합당 의원의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중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감사 결과가 언론에 먼저 공개됐다는 지적에 '감사원 내부 근무 행태는 잘 알고 있다'며 '자신있게 말씀드릴 순 있는건 내부 감사관들이나 감사 관련자들이 유...
민주당 '정의당, 비례연합 함께하자'… (이름) '재론할 의사없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전당원투표를 통해 범 진보 진영의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하고, 정의당에 참여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이름)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이름) 정의당 대표 의원실을 찾아가 30여분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심 대표에게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만 정치 개혁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당의 비례후보들을 당선 가능권 뒷 순위로 배치를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군소정당들이 함께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심 대표는 '재론할 의사가 없다'고 답변했다. 심 ...
'(이름) 대남공세, 오히려 군부요구 억제한 것…나쁘지만은 않다'	(이름)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 최근의 대남 공세를 주도하는 것과 관련, '금강산과 개성공단 등 민간지역을 장악하자는 군부의 요구를 억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의 남북관계는?'이라는 주제로 긴급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름) 경상대학교 교수는 '일부 언론에서 (이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이름)장의 대화 파트너였던 김 부부장이 (이름)의자로 변화한 데 대해 물음을 던진다'며 '꼭 나쁘지만은 않은 것은 (김 부부장이) ...
(이름) '文 대통령이 인정한 위기 돌파 리더십'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이름) 의원이 '민주당의 역대 대통령을 모시며 정치인으로 성장했다'며 '그 은혜를 헌신으로 보답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이름) 대통령으로부터 인정 받은 위기 극복의 리더십을 강점으로 내세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의 대(이름)을 책임질 적임자를 자처했다.. 이 의원은 26일 오후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국민, 국가, (이름) 정부와 민주당이 어렵기 때문에 당 대표 선거에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왜 7개월 당 대표를 하려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
(이름) '중학생 '19채' 보유…'부동산감독원' 만들어야'	(이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여러 기관에 산재한 시장 관리 기능들을 통합해 ‘부동산감독원’(가칭)과 같은 독립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오후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출범이 두려운 분들께’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규모와 주택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중요도를 생각한다면 자본 시장보다 더 강력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자본시장보다 규모가 큰 부동산시장 역시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15명 규모의 국토...
'100일 잔치' (이름) ''혁신 dna' 심겠다…내부서 대선후보 나온다'	(이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지속적인 쇄신 노력을 거듭 강조했다. (이름) 대통령을 향해선 '민주주의 기반인 3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직격탄을 던졌다. (이름) 국민의당 대표와 연대설에는 선을 그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 '후퇴 않는 '혁신 dna' 심겠다'. ━. (이름) 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후퇴하지 않을 변화와 혁신의 dna를 당에 확실히 심겠다'며 '새로운 정강정책을 기반으로 시대정신과 국민요구를 담은 변화를 이끌어 내고, 당의 조직·정책·선거 등 ...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 '시동'…6개 분과 구성 완료	더불어민주당이 신임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실무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9일 첫 회의를 열어 분과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구체적으로 δ기획분과((이름) 위원장·(이름)·(이름)) δ총무분과((이름) 위원장·(이름)) δ조직분과((이름) 위원장·(이름)·(이름)) δ홍보분과((이름) 위원장·(이름)·황희두) δ당헌당규당무발전분과((이름) 위원장·(이름)·(이름)·(이름)·(이름)) δ강령정책분과 등이다.. (이름) 전준위 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각 분과위 활동을 통해 전준위 전체회의가 이뤄질 예정'이라...
'의원 4연임 제한' 논란, 여론몰이 vs 특단의 조치	국회의원 4연임 제한이 정치개혁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새로운 정강·정책 초안에 이를 포함했고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여당 의원이 법안으로 발의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신인에게 길을 열어줘 '일하는 국회'를 만든다는 명분이지만 반대 의견도 상당하다. 실제 법제화되더라도 2032년 제24대 총선에서부터 적용될 예(이름)만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이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4연임 제한 논란에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라며 '지금 벌써 결정하느냐는 논란도 있다'고 신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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