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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국민 체감하는 경제·민생 성과내자' 한목소리 결의	= 당정청은 30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민생 성과를 내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민주당이 (이름) 대표 체제로 새롭게 출범했기에 앞으로 당정청 간의 협력도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정기국회 대책과 경제현안 대응 및 민생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이름) 민주당 대표는 '다음 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잘 심의해서 처리되도록 전력을 다하는 등 예산 심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경제의 여러 요소가 흔들리지 않게 잘 관리하고 청년, 중장년, 여성, 노...
(이름) '내 할 일은 재집권 기반 만드는 것'…'컴백' 시동	= (이름)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내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시급한 일은 당이 재집권 할수 있는 기반을 새롭게 닦는 일'이라며 '지금은 모두 합쳐 나라 체제 변경을 시도하는 (이름) 정권에 대항할 때'라고 강조했다.홍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당내 일부에서 나를 두고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여태 침묵했으나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당을 위해서나 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돼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특히 홍 전 대표가 '내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시급한 일은 당이 재집권 할수 있는 기반을 새롭게 닦...
(이름), (이름)에 '제 용비어천가가 듣고싶으신가'	=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본인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를 통해 강하게 비판하자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아픈 소리 좀 했기로서니 전직 의장까지 나서는 모습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름) 선배님의 지적에 감사드린다'며 이렇게 적었다.그는 '집권당에서도 정부의 오기와 실기를 바로잡는 소신이 필요하다'며 '야당 원내대표 탄압에 앞장서는 모습은 영 아니다'고 지적했다.이어 '실망스럽다'며 '저 같은 사람에게서도 용비어천가를 듣고 싶은 것은 아니겠죠'라고 반문했다.김 원내대표...
(이름) '내년 근로장려금 규모 3배↑ 확대, 3조원 내'	= (이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으로 '근로장려금 지원 기준을 완화해 자영업자의 지원 규모를 3배 이상 늘리고 2019년 일자리 안정 자금을 3조원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홍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통상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도록하는 게 (이름)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며 이렇게 말했다.또 홍 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 ...
(이름), 연체가산이자 3% 이내 제한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름) 의원은 11일 대부업체의 연체 가산이자를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대부업을 제외한 타 금융권의 연체 가산이자를 3%로 제안하고 있는 반면 대부업에는 이에 대한 제한이 없어 대부업의 연체 가산금리 제한에 대한 지적에 따른 것이다.실제로 대출 상품이 다양화되고 실제로 일부 대출의 경우에는 10%대의 중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존재하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고객에게 과다한 연체가산이자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
삼성 '갤럭시노트9' 뉴욕서 공개…이번주(6~10일) 주요 일정	= 1. (이름) 경남지사, 6일 '드루킹 특검' 포토라인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에 깊숙이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름) 경남도지사(51)가 6일 오전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출석한다. 특검은 김 지사를 드루킹 김모씨(49) 일당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입건했다. 지난 6 13 지방선거 당시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그간 확보한 광범위한 관련자 진술과 압수물 등을 바탕으로 김 지사에게 사실관계를 추궁할 방침이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불법 댓글작업을 인지하고 암묵적 지시를 내렸는지...
바른미래 '경제 모르는 정책실장·예스맨 뻔한 경제부총리'	= 바른미래당은 9일 청와대가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름) 청와대 정책실장의 후임으로 각각 (이름) 국무조정실장과 (이름) 청와대 사회수석을 각각 내정 임명 발표한 데 대해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안하무인의 (이름) 정부는 결국 실패를 재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이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이름) 부총리의 교체는 예상된 수순이었으나, 지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는 와중에 책(이름) 경제부총리의 경질을 발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
(이름), (이름) 엇박자 논란에 '토론거쳐 정책선택시 집행력 높아'	= (이름)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이름) 정부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엇박자 논란에 대해 '(김 부총리와) 토론 격론을 벌인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 정책을 선택했을 때 집행력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김 부총리와의 엇박자 논란과 관련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경제 현상이 워낙 복잡해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또 실제 있다. 그러나 저희는 감추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김 부총리와 만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부총리와는 정례 모임을...
문정인 '정파적 이익 떠나 국회비준 해야…추동력 기대'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7일 판문점선언에 대해 '정파적 이익을 떠나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은 좋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미관계와 북핵전망' 초청강연회에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은) 안해도 관계는 없지만 하면 더 도움되고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이 갖는 의미에 대해 그는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일 때) 미국 의회에다가 '우리가 국민적 합의가 있으니 당신들도 좀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특히 '중간 선거 이후 트럼...
(이름) '文대통령, 당리당략 거둬달라?	= (이름) 바른미래당 대표가 11일 (이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장 및 5당 대표들의 3차남북정상회담 동행을 '당리당략을 거둬달라'며 재요청한 것을 두고 '대통령으로서 쓸 얘기가 아니다'라고 맹공했다.손 대표는 이날 채널a 정치데스크에 출연해 '대통령이 맘속으로 야당 대표들을 향해 '왜 저렇게 당리당략으로 정치할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결례고 심심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손 대표는 '청와대는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수행으로 가는 것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건 실제로 보면 수행이다. 어떻게 입법부 수장을 대통령...
[오늘의 주요 일정] 정치·정부(20일, 월)	= ◇청와대-대통령14:00 수석보좌관회의(청와대 여민관)◇국무총리실-국무총리인도네시아 방문◇외교부-장관15:00 실국장회의-1차관인도네시아 출장-2차관 15:00 실국장회의◇통일부-장관08:10 이산가족 상봉단 환송(속초 한화리조트)-차관통상업무◇국방부-장관내부집무-차관11:30 군 복무경험 학점 인정 추진 업무협약식◇행정안전부-장관08:40 경찰위원 임명장 수여식(집무실)10:00 행안위 결산심사 대응 쟁점보고회(집무실)14:00 실패박람회 제작 발표회 및 홍보대사 위촉식(광화문 1번가)-차관08:30 영상간부회의(집무실)◇감사원-원장통상업무◇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름) '선거제도 개혁 5당 대표 연석회의 하자' 제안	= (이름) 민주평화당 대표는 19일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각 당이 지도체제 정비 끝나면 5당 대표 연석회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낮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논의가 재가동 되는 것을 보고 좋았다고 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정 대표는 '지금 집권당이 만든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철학이 있다면 이 문제는 지체 없이 지도체제 정비가 끝나는 대로 5당 대표가 회동을 할 필요가 있다'며 '개혁입법을 위해서라도 선거제도 개혁 연대가 만들어진다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
한국당 '민주 '특검 무력화 시도'는 공범 자인…기간 연장'	= 자유한국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을 비판하는 데 대해 '(이름) 대표와 당권 주자들이 연일 특검을 흠집내기하고 무력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드루킹 일당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이름)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드루킹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윤 수석대변인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재차 촉구했다. 특검의 수사기간은 오는 25일까지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30일 연장할 수 있다.그는 '특검 기간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
與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이름)…동북아평화협력위원장 (이름)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무직 당직자 인사 개편을 실시하며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에 (이름) 의원을,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위원장에 (이름) 의원을 위촉했다. (이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사무총장에 (이름) 의원(3선), 제1사무부총장(수석)에 (이름) 의원(재선),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 (이름) 의원(재선)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위원장에는 (이름) 전 최고위원을, 제2사무부총장과 제3사무부총장에는 각각 (이름) 의원(초선)과 (이름)전 의원을 임명했다. 전략기획위원장에는 (이름) 의원(초선)이 임명됐고...
(이름) '기업이 로비보다 법 적용 대응력 키우도록 노력'	= (이름)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최근 불거진 공정거래위원회 퇴직간부의 재취업 비리에 대해 '현직 기관장으로서 제게 책임이 있다. 동의하고 통감한다'며 '저 뿐 아니라 공정위 구성원 모두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공정위 퇴직간부의 재취업 문제에 대해 질타하자 이 같이 말했다.공정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민간기업 16곳에 퇴직 간부 18명을 고액 연봉을 주고 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가 밝혀진 바 있다.(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3월 sk하이닉스에...
與, 최초로 임기 채운 '(이름) 대표 백서' 발간…2년 성과 담겨	=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지난 2년여간의 활동 성과과 평가가 담긴 백서를 발간했다. 추 대표는 민주당계 최초로 임기를 채운 당대표다. 추 대표는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국민과 함께한 2년의 기록-더불어민주당 (이름) 대표 활동백서'를 공개했다. 중앙당에서 발간한 백서는 (이름) 사무총장과 (이름) 비서실장이 편집인에 이름을 올렸다. 추 대표는 인사말에서 '지난 2년, 위대한 국민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 기적 같은 시간이었다'며 '촛불명예혁명으로 불의하고 폭력적인 정권을 평화적이면서도 정의롭게 탄핵했다. 당 중심...
(이름) '메달리스트는 지도자로 군복무 대체'…병역법 발의	=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게 예술 및 체육지도자로 군복무를 대체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아시안게임으로 인해 논란이 된 병역특례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이름)고 4일 밝혔다.개정안은 올림픽 메달 등으로 예술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군 복무시점을 최대 50세까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이를 통해 예술 및 체육지도자 등의 자격으로서 군복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김 의원은 '예술 체육요원들에게 병역혜...
'슈퍼 청문회' 재개…17일부터 (이름)·(이름) 등 줄줄이	= (이름) 정부 2기 내각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7일부터 재개된다.17일 (이름) 국방부장관와 (이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19일에는 (이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름) 고용노동부 장관 (이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려 청문 정국의 '하이라이트'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에는 (이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정 후보자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청문회는 개최 일정에 이견을 보인 여야간 줄다리기가 계속되다 19일로 확정된 바 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간...
(이름), 대정부공세 전면에…내부 '인적청산'도 시동	= (이름)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론과 부동산 대책 등 (이름) 정부 주요 정책을 연일 비판 하고 있는 것에 이어, 4 27 판문점 국회비준동의안, 평양 남북정상회담 동행 요청에도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대정부공세를 강화하고 있다.이와 함께 한국당 비대위 지도부가 주도하는 혁신작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253개 전 당협 대상 당무감사도 조만간 실시될 것으로 알려져, 김 위원장이 비대위를 향한 당안팎의 요구인 '존재감 살리기'와 '인적청산'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김 위원장은 최근 비대위 ...
한국당 의원들 '계파갈등·무반성·책임회피 등으로 망해'(종합)	=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계파갈등 및 보수분열', '무반성과 책임회피', '당 리더십과 이념 가치 부재'를 6 13지방선거 참패 등 보수정당이 위기에 처한 핵심원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혁신방안으로는 '세대교체', '비전 수립'등을 1순위로 꼽았다.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인 (이름) 의원은 이날 경기도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속 의원들을 대상(95명 답변, 응답률 84.8%)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자신이 속해 있는 비대위 산하 '...
(이름) '협치로 일하는 국회 모범되는 정기국회 돼야'	= (이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와 관련해 '무엇보다도 협치를 통해 일하는 국회의 모범사례가 되는 정기국회를 만들어야 하겠다'며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 경제 살리기 활동에 바른미래당의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8월 임시국회에서 약속했다가 처리하지 못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등 몇개 법안들에 대해서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처리해서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채 다음 국회로 넘기면 또 하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
여야, (이름) 연설 일제히 '비판'…'저주의 굿판'	=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정당은 '저주의 굿판'이라고 규정하는 등 비판했다. (이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저주의 굿판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일까'라며 '새 정부에 저주를 쏟아 부었고 어떻게든 (이름) 정부가 망하길 바라는 제1야당의 간절한 주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연설'이라고 혹평했다.박 원내대변인은 '비아냥으로 도배된 연설문 속에는 제1야당으로서 품위와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이것이 대안정당이 되겠다는 제1야당의 수준(이름)...
바른미래 '文대통령, 정상회담으로 경제실패 가리는 욕심 버려야'	= 바른미래당이 11일 (이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각 당 대표들의 남북정상회담 동행을 재차 요청한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의 불통과 고집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이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은 결코 잔치자리가 아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민생경제 실패를 가리려는 욕심을 버려야 비핵화의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현재 미북 간의 비핵화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워싱턴 정계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신뢰 하에 미 북 양국 간의 비핵화 협상의 물...
수도권 찾은 與 당권주자 3人…李 '유능'·宋 '젊음'·金 '경제'	=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8 25 전당대회 전 마지막 주말인 18일 당권주자들은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공략에 나섰다.(이름) (이름) (이름) 후보(연설 순)는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기도당 정기대의원대회 및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불꽃 튀는 연설 경쟁을 벌였다.16일 간의 전국 순회 대의원대회의 마지막 날인 만큼, 대의원대회가 열린 수원실내체육관에는 5000여명의 민주당원들이 찾아 자리를 가득 메웠다.당권주자들은 이날 고(故) (이름) 전 대통령의 9주기를 맞아, 저마다 '(이름) 정신'을 강조하며 민...
아파트 건설현장 찾은 (이름) '노동자 손에 쥐는 돈은 반값'	= (이름) 민주평화당 대표가 5일 아파트 건설 노동현장을 찾아 건설공사 근로자의 임금이 실제로는 '반값'으로 삭감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안타까워 했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동탄 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간담회를 갖고 건설현장 노동자의 인건비를 언급하며 '실제 노동자들 손에 쥐는 것은 반값이다'이라며 '원래 측정된 임금만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불이 되어도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작년 건설업 매출 중에서 인건비 비중은 40조원으로 18%였다. 하지만 정부예산에 반영된 인건비 비중은 35 40% 수준'이라며 '정부와 약속한 임금의 절...
대정부 질문 '4대 키워드'…소득주도·부동산·남북·적폐청산	= 9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의 4대 키워드로 소득주도성장 적폐청산 한반도 문제가 전망된다.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5당은 정치(13일), 외교 통일 안보(14일), 경제(17일), 교육 사회 문화(18일) 분야에서 질문자 선정을 완료했다.야권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이름) 정부의 경제 사회 안보 정책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여당은 다양한 쟁점 사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부당한 공격'에는 적극 반박하겠다는 입장이다.◇소득주도 성장 공방먼저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 보수 ...
중앙선관위 '대(이름)을 만든 70가지 선거이야기' 발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48년 5월10일 최초의 민주선거인 제헌국회의원선거부터 올해 제7회 동시지방선거까지 우리나라 선거 역사를 (이름) '대(이름)을 만든 70가지 선거이야기'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 '선거 70년의 여정'에는 1948년 5 10 총선거부터 대통령 궐위에 의한 제19대 대통령선거까지 선거사의 33가지 역사적 순간 2부 '공명(이름) 선거제도'에는 1958년 현행 공직선거법의 모태가 된 '민의원의원선거법' 제정과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는 기탁금제도, 1960년 부재자 투표제도, 1963년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
與 법사위원들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국정조사 촉구'(종합)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해소할 국정조사를 촉구했다.(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의 결자해지를 기다려왔지만 최근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의 실체와 증거인멸 시도 등을 접하고 더 이상 사법농단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렇게 밝혔다.이들은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90%에 달하고 더욱이 영장이 기각된 직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에서 반출한 비밀문건을 파쇄 하는 등...
여야, 규제프리존법·상가임대차보호법 8월 국회 처리 합의(종합)	= 여야는 17일 규제프리존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규제개혁과 민생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이름) 더불어민주당 (이름) 자유한국당 (이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이름) 민주당 (이름) 한국당 정책위의장, (이름)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이렇게 뜻을 모았다.규제프리존법의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별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규제프리 3법을 병합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별법은 (이름) 경남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한 법안이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이름)...
[국감브리핑] '방심위, 직원간담회에만 업추비 3200만원 사용'	= 지난 2월 출범한 제4기 (이름)신심의위원회의 주요 임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이름)신위원회 소속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공개한 방심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따르면, 방심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등은 출범 이후 지난 7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사용한 약 5000만원의 업무추진비 가운데 3200만원을 직원간담회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유관기관 업무협의로는 1650만원(151회)을, 위원간담회에는 96만원(4회)을 지출했다.이 기간 방심위에서는 총 353회의 직원간담...
(이름) '그린벨트 해제해 집값 잡는 건 (이름)·(이름)표 정책'	= (이름) 민주평화당 대표는 7일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 개발해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옛날에 실패한 정책을 드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국회의원 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개발은) 재벌과 토건업자들에게 먹잇감을 제공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밝혔다.그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이름) (이름)표 건설정책''이라며 '시스템이 고장난 상태에서 공급확대는 기름을 붓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이어 정 대표는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를 '집값...
국회, 내달 5일 (이름) 합참의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 (이름) 합동참모본부 의장 내정자(학군 21기 육사 39기 해당)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5일 열린다.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박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해 처리했다. 국회는 앞서 지난 21일 (이름) 대통령이 제출한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했다. (이름) 대통령은 청문요청서에서 박 내정자에 대해 '36년간의 군 생활 동안 솔선수범과 배려, 열린 소통을 바탕으로 지휘관으로부터 이등병에 이르기까지 (이름) 한뜻이 되어 전투에 임할 수 있는 부대를 만들어 왔다'고 평가했다.이어 '일선 ...
한국당, (이름) 고발…'피감기관에 비서관 특혜채용'	= 자유한국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자신의 비서관을 금융위원회에 특혜채용시킨 혐의로 정무위원장인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의 피감기관이다.(이름) 등 한국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자뇌물수수,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민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민 의원실 5급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노태석씨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4급 정책전문관으로 특채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금융위는 이를 위해 정책전문관 자리를 신설했고, 경쟁률은 7대 1이었다. 채용 당시 노씨는 경...
(이름)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10년간 국내 손실액 2조원'	= 지난 10년 동안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국내 기업과 지자체단체가 입은 경제적 손실액이 최소 2조원을 넘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관광공사와 현대아산, 강원 고성군의 누적 피해액이 2조원을 넘어섰다고 11일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 피해액은 2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한국관광공사는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에서 900억원을 대출받아 현대아산 소유의 온천장(355억원), 문화회관(300억원), 온정각(245억원) 등에 투자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온천장과 문화회관, 온정각 동관 면세점은 북측에 몰수됐고, 온정각 ...
(이름) '소득성장, 불로소득 성장으로 변질…국회가 나서야'	= (이름) 민주평화당 대표는 3일 '((이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불로소득 주도 성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두 달 사이에 서울의 집값이 100(이름) 올랐는데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불로소득 거품을 만들어낸 것은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주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이어 '분양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는 새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특효약이지만 재벌 건설사들이 이를 한사코 거부한다'고 지적했다,정 대표는 또 '최근 박원순 시장은 여의도와 용산 개발을 띄워 두 달 사이 서울...
(이름) '文정부, 평화라는 이름 아래 막 가는 것 같아 걱정'	= (이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이름) 정부의 대북정책을 겨냥해 '평화는 불안한 불안한 평화가 돼서는 안되고, 우리 미래를 해치는 평화가 돼서는 안된다'며 '평화라는 이름 아래 막 가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름) 의원 주최의 통일위원회 세미나에 참석해 '지금 남북관계에 있어 걱정이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김 위원장은 3차 남북정상회담의 군사분야 합의문을 거론하며 '자세히 들여다 본 사람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상당히 우려할 만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군사분야 합의문상 서해...
남북국회회담 진통…여야 '北비핵화 의지 확인하자'에 이견	= 여야가 보수와 진보진영의 초당적인 남북 국회회담 참여를 물밑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진통을 겪고 있다.자유한국당이 남북국회회담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이름)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 확인이라는 입장을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다만 한국당이 3차 남북정상회담 동행도 거부한 마당에 남북 국회회담마저 불참할 경우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어 막판에 전향적인 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동시에 나온다.남북 국회회담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름) 국회의장은 1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쪽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 (이름)…'국민 생명·안전에 최선'	= 20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장으로 16일 (이름)(65)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구갑 재선)이 선출됐다. 인 의원은 이날 오후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열린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78표 중 231표(83.09%)를 얻어 행정안전위원장직에 올랐다.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가지 문제가 산적해있는 우리위원회에서 우리 여야 위원들을 모시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의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文대통령 '북한산 석탄 정부 묵인 주장, 국익에 도움 안돼'	= (이름) 대통령은 16일 자유한국당이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은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이름) 자유한국당 (이름) 바른미래당 (이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이름)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의 오찬회동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이름)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오찬회동에는 각 당의 대변인도 함께 참석했다. 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금 한미간에 긴밀히 정보를...
(이름) '고용악화 구조적 문제…전교조 문제 노사정 대화로 해결'	= (이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최근 나타나는 고용 악화는 구조적인 문제가 더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최저임금이 마치 고용상황을 악화시켰다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논쟁이 있는 것을 언론지상에서 많이 봤고 통계청이 발표하는 데이터를 많이 들여다봤다'며 '고용악화는 구조적인 문제가 더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고, 최저임금이 주 원인이라는 것은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전교조 법외노조 ...
(이름) '화해·치유재단 직권취소, 법적 검토부터 타부처와 논의'	= (이름) 여성가족부 장관은 29일 (이름) 정부가 '2015 한일합의' 후속 조치로 설립한 화해 치유재단에 대해 '직권 취소 여부를 법적 검토부터 타 부처와 논의를 거쳐서 하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화해 치유재단을 설립 취소할 수 있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의지 문제'라는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법인의 설립 목적을 더 이상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직권 취소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이름) 외교부 장관은 '화해 치유재단의 향배에 대해서 협의 중이고 계속 이렇게 (운...
정의당 '고위급회담서 남북·북미정상회담 물꼬 트이길'	= 정의당은 남북고위급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한반도 평화 체제가 내일 회담으로 다시 한 번 변곡점을 맞기를 바란다'고 했다.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내일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큰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한다'며 이렇게 밝혔다.최 대변인은 또 '무엇보다 남북간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최 대변인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는 큰 진전이 없었다는 일각의 평가가 있다'며 '하지만 미군의 유해가 송환됐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와 시험장 폐쇄는 눈에 띄게 진척되고 있다. 서로가 약속한...
'국회 상임위원회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 합의'	= (이름) 국회의장과 국회 상임위원(이름) 16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상임위원회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번 국회의장-상임위원장단 회동에는 문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름) 법제사법위원장, (이름) 기획재정위원장, (이름) 과학기술정보(이름)신위원장, (이름) 교육위원장, (이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름) 행정안전위원장, (이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름) 정보위원장, (이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회동에선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소위 활성화 방안이 논의된 것...
(이름) '드루킹 특검 연장 요구 명분 어디에도 없어'	=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는 25일 '드루킹 특검'의 수사기한이 종료되는 데 대한 야당의 특검 연장 요구와 관련 '야당의 특검연장 요구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특검 연장을 일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이름) 경남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야당도 정치공세를 그만두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 토요일 법원이 (이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사필귀정으로 당연한 결과'라며 '특검의 영장청구가 무리수였다는 사실이 더 명백히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법원은 통상적인 구속영...
(이름) '국(이름) 정부 특활비 절반 써… 4985억원 배정'	= 청와대, 국회, 정부부처, 정보 수사기관 등 국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총규모가 예산 편성된 현액 기준 9029억원, 집행된 규모도 81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22일 나타났다.(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확인됐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국가(이름)이 가장 많은 4985억원(집행규모 4460억원)으로 가장 많은 특활비를 배정받았다. 이는 권력기관 전체 특활비 집행액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규모다. 부처 중에는 국방부가 1865억원의 특활비를 배정 받았으며, 수사기관 중에는 경찰청이 ...
바른미래 '비준동의안 일방 제출…국회 존중하는 건가'	= 바른미래당은 11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4 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어제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간에 판문점선언 비준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논의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 정부가 비준 동의안을 일방적으로 제출한 행위는 과연 국회를 존중하는 것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이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국회가 어제 판문점 선언 비준 처리문제를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논의하기로 연기한 것은 판문점선언 비준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가 정쟁에 휘말리게 돼 민생법안 처리에 방해가 될까 우려했기 때문...
'(이름) 아파트 4억5천 올라'…한국당, 부동산정책 '맹폭'(종합)	= 자유한국당은 12일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맹폭하며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주택 확대 등 한국당 차원의 대안을 제시했다.(이름) 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수요억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자 정부도 공급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주로 서울 외곽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의 주택 부족은 총량이 아니라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이 부족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린벨트 해지보다 규제일변도의 서울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를 (이름...
(이름) '소도시 주택구매 혜택'…고향주택 더하기법 발의	=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2주택자가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농어촌 지역 또는 인구 20만 이하 지방 소도시에 있는 고향주택을 구매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고향주택 더하기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김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8 2부동산대책에 따른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10%p, 3주택 이상 20%p)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세액공제)의 예외로 농어촌 고향주택의 신규 취득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 2주택자의 세부담을 (이름)시키고 지방 주택에 대한 수요를 늘려 지역...
(이름) '대통령이 국회를 하인 취급해서는 안 된다'	= (이름) 바른미래당 대표는 12일 '대통령도 찬성한 연동형 비례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국민 대표성을 높이고 합의제 민주주의의 기초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포용국가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포용국가를 선포한 대통령이 정치에서도 포용적 자세를 스스로 포기하면 안 된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손 대표는 '(이름)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탓만 할 게 아니라, 정치제도 개혁에 나서 지금 같은 여야의 대결구도를 극복하고 포용국가를 건설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이 바로 그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
(이름) '선거제 다루는 정개특위…한국당 때문에 구성 미뤄져'	= (이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4일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의 활동기한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하루 속히 특위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정기국회가 개의했지만 정개특위를 비롯한 특위는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장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을 다루는 정개특위를 두고 '정개특위의 경우 대통령도 강력하게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한다고 언급한바 있다'며 '하루빨리 특위를 구성하도록 각 교섭단체에 촉구한다'고 했다.특위 구성이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은 원인에 대해선 '한국당에서 위원...
(이름) '정부부처 특활비도 현미경 심사…'특활비 국회' 삼을 것'	= (이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특수활동비 관련 '어제 ((이름)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회동에서) 정부부처 특활비 문제도 살펴달라 요청했다'며 '바른미래당은 이번 8월 국회뿐 아니라 올 정기국회를 '특활비 국회'로 삼겠다'고 예고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며 '정부 각 부처에서 깜깜이로 사용했던 특활비에 대해 이번 결산심사부터 현미경 심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결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불요불급한 특활비가 편성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대폭 삭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與 전당대회 2주 앞…당권주자 3인 tk 찾아 '표심몰이'	=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8 25 전국대의원대회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주자들이 12일 대구 경북(tk)를 찾아 연설 경쟁을 벌이며 당권 경쟁을 이어갔다.(이름) (이름) (이름)(기호순) 후보는 이날 대구 안동에서 차례로 합동연설회를 열고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tk에서 지난 6 13 지방선거 20년만에 첫 민주당 단체장을 배출하고, 특히 대구 지역에서 기초의원 출마 후보 46명 중 무려 45명이 당선되는 등 큰 성과를 냈다. 대구에 대한 당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당권주자들은 이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연설에서 지역 맞춤형 공약들을 ...
(이름) '北석탄 반입,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엔 없어'	= (이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과 관련, '(정부가)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평화를 유지하지 못할까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북한산 석탄 문제를 지켜보면서 국가가 없어도 될 분야에 국가가 있고,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국가가 없는 기이한 현상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고 느낀다'며 이렇게 밝혔다.김 위원장은 '평화체제를 확립하는 데에는 두가지 축이 있다'며 '하나는 대화와 타협, 대화를 통한 협상이고 또 하나의 축은 단단한 국방력과 경쟁력, 적절한 제재'라...
(이름), 공공기관 수의계약 제한법 발의…'몰아주기 근절'	=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름)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해당 기관의 퇴직자 및 퇴직자가 임원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 단체 자회사와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퇴직자단체 등에 대한 특혜성 재(이름)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행정규칙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통해 공기업 준정부기관 퇴직자가 임원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비핵화 진전 기대' vs '조급증 안돼'…여야, 특사단 방북에	= 정치권은 남북정상회담 날짜, 의제를 확정하고 판문점 선언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대북특사단이 5일 방북길에 오른데 대해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정당별로 상반된 인식을 내비쳤다.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대북특사단이 비핵화 진전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북미간 종전선언과 비핵화 문제로 서로 협의하고 있는데, 특사단이 그 문제 관해서도 진전이 이뤄지도록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름) 원내대표도 '특사단이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달성을 위한 성과를 갖고 귀환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름) '한국-바른미래, 방북과 국회 (이름) 중 하나는 해야'	= (이름) 정의당 대표는 13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겨냥해 ''방북도 싫다', '국회도 열지 말자'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라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양당은 방북을 해서 평화에 기여를 하건, 아니면 남아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며 이렇게 밝혔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겹친다며 국회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 일정을 미루자고 제안한 것을 비판한 발언이다.이 대표는 '특히 (이름) 원내대표는 '민족사적 대의가 중요한데 국회일정이 겹친다...
[국감브리핑] '北고속도로 건설 시 일자리 130만개 창출'	= 남북협력사업을 통해 북한에 고속도로를 건설할 경우, 도로교통부문에서만 일자리 130만개가 창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공개한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북한 교통망에서 고속도로의 역할 및 구축효과 산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 2200㎞의 고속도로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 131만1043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됐다.통행비용 절감 효과는 약 1400억원에서 최대 1755억원으로 예상됐다.북한 soc 건설에 대한 재원은 imf 등 국제기구 지원을 통해 최대 연간 1조5000억원을 마련할 수 ...
'컷오프 통과 목표'…與 오늘부터 당권 레이스 돌입	= 더불어민주당이 22일부터 치열한 당권 레이스에 돌입한다.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하는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의원과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설훈 (이름) (이름) (이름) (이름) 박정 (이름) 의원과 (이름) 논산시장은 이날부터 표심 확보를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선다.당대표에 출마한 이들의 1차 목표는 오는 26일 실시되는 예비경선(컷오프) 통과다. 민주당은 26일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선출직 당직자, 당 소속의 광역기초단체장 등이 참석하는 중앙위원회에서 실시되는 컷오프를 통해 최종 후보를 3인으로 압축한다.이에 당의...
(이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처리에 최선 다할 것'	=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잘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계류 중인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평양 공동선언'이 나왔는데 평양선언은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상 판문점선언의 후속조치'라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그동안 야당과 논의를 많이 해 조금씩 변화가 오고 있지만 마지막 단계까지 온 것 같지는 않다'며 '계속 야당을 설득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가 (국회에서) 잘 처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 이 대표는 전날(27일) 귀국한 (이름) 대통...
국회 특활비 폐지 막판 고민…'외유 출장' 심사위 곧 구성(종합)	= '쌈짓돈' 논란을 빚은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가 폐지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름) 자유한국당 (이름)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회동에서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활비를 폐지하고 업무추진비, 특수목적비 등으로 전환해 양성화하기로 결정했다.하지만 '제 밥그릇 지키기'라는 여론의 뭇매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야당들의 특활비 폐지 요구에 홍 김 원내대표가 특활비 폐지라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1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특활비 폐지) 운을 떼놓고 내일(13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 같다. 아무래도 폐지로 갈 ...
(이름) '부동산 광풍 잡아야…분양원가 공개 등 처방 필요'	= (이름) 민주평화당 대표는 13일 정기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무엇보다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좌절감을 느끼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분양원가 공개를 제안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의 85%가 지지하는 정책이다. 지금 당장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에 묶여 있는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주어야 한다'며 '다음 번 본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이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후분양제 등 세 가지 처방과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이름), 공공임대 ...
평화당 '민생·평화·민주·개혁, 4대 가치 중심 실용 접근'	= 민주평화당은 9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해 '평화당의 강령 기조인 민생과 평화, 민주, 개혁 등 4대 가치를 중심으로 실용적인 접근을 해나가겠다'고 8일 밝혔다.(이름)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선거제도 개혁'과 '경제 문제', '남북관계' 등 이른바 3종 세트가 주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라며 이렇게 말했다.평화당은 경제분야 (이름) 의원, 외교 안보 통일 분야 (이름) 의원이 대정부질문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름) 대표는 비교섭단체대표 연설을 앞두고 있다.김 대변인은 '대정부질문과 관련해 당 소속 의원 전원의 의견을 수...
(이름) '(이름) '핵신고 보류' 제안, 北 복종 선언'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이름) 외교부 장관이 북한 핵신고를 보류하고 종전선언과 영변핵시설을 맞바꾸자는 중재안을 제시한 데 대해 '빅딜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복종선언'이라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 장관의 제안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는 사실상 포기하고 북한의 셀프 비핵화쇼에 따라가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대로 (이름) 대통령이 (이름)의 수석 대변인이 되자 강 장관도 북한 외무성의 대변인이 돼 버렸다'며 '북한에 대한 아부도 정도가 있다'고 했다.이어 '김...
'월세5만원'…lh공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외제차 141대 보유	= 50년간 월세 5~10만원을 내는 lh공사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총 141대의 외제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올 8월말 기준 전국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제차량은 벤츠, 아우디, bmw, 마세라티, 재규어, 링컨 총 141대다. 한 입주자는 차량가액만 7215만원 상당의 2014년식 벤츠를 보유하고 있었고 다른 입주자는 차량가량 7209만원인 2016년식 마세라티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 영구주택의 임대료는 월 5~10만원이며 임대기간은 50년이다.홍 의원은 '공공주...
(이름) 여성부장관 후보자 청문요청안 제출…재산 -13억여원	= (이름)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51)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3일 국회에 접수됐다.(이름)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오랫동안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가꾼 공감 능력과 온화한 성품, 탁월한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현안도 차질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이어 '여성 청소년 가족 정책 전반에 꾸준한 활동으로 풍부한 경험과 (이름)을 겸비하고 있다'며 '일상 속 성평등 실현과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위기 청소년과 한부모 가족 등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역량을...
(이름) '(이름)표 예산, 상임위 논의대로 합의'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예결위 여야 간사간 예산 협상 결과에 대해 '소위 (이름)표 예산은 상임위 논의대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집권 여당과 (이름) 정부가 중점 추진 한 사업을 모두 포함하도록 심사를 했다. 경제살리기와 국민안전을 어떻게 담보할지, 복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중점을 뒀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이 의원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11월 30일 예결위에서 예산심사를 종료하지 못했지만,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살려 여야 합의로 수정동의...
새해 예산 375.4조, 본회의 통과…12년만에 법(이름) 준수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국회는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2일 정부 제출 예산안 376조원보다 6000억원 감소한 375조4000억원(세출기준)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예산안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273명에 찬성 225표, 반대 28표, 기권 20표였다.이날 자정이 임박한 밤 10시 11분께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여야는 2002년 이후 12년만에 새해 예산안 법(이름) 내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여야가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긴 했지만 예산안 처리가 법(이름)을 넘기지 않은 데는 올해 첫 시행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조항...
(이름) '아동학대 처벌수위 최고수준 상향해야'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이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16일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만큼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처벌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미국은 아동학대범에게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고 평생 동안 아이들이 모이는 곳의 접근을 원천 금지하는 등 강력한 처벌로 아동학대죄를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 작년 9월 29부터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민 법 감정과는 거리가 먼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 국회 비준 완료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을 각각 가결했다. 지난 4월 한-호주 양국 정상회담 때 체결된 한-호주 fta의 비준동의안은 9월 16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캐나다 fta 역시 지난 9월 22일 정식 서명 절차를 거쳐 10월 1일자로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달 13일 비준동의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비준동의안은 양 당사국이 국회 통과 등 국내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시점 또는 양국이 합의한 ...
(이름) '창(이름) 예산과 낭비성 예산 다 깎겠다'(종합)	(서울=뉴스1) (이름)기자,(이름) 기자 =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4일 예산안과 법안심사 정국과 관련해 '새정치연합의 원칙과 기준은 첫째도, 둘째도 민생과 안전'이라며 '불필요한 예산과 방만한 혈세낭비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이번 주말부터 예산안 계수조정 심사에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돌입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민생경제활성화와 국민안전에 관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소득을 올리고 생활비를 내리는 진짜 경제살리기, 민생법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
安, 전대국면 가열에도 홀로 '냉랭'…일각선 '답답'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국면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이름) 전 공동대표의 당과 '거리두기' 행보는 지속되고 있다.당 전체가 전대 열기로 서서히 달아오르는 가운데 유독 안 전 대표만이 '마이웨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안 전 대표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2월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제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일축한 뒤 민생 행보에만 집중하고 있다.17일 안 전 대표 측근들에 따르면, 안 전 대표는 이번 주 '정책공부' 차원에서 당 정책전문위원들과 오찬을 갖는 데 이어 내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국 민생...
여 혁신위, 국감 수시화·당협사무실 허용 법개정 추진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26일 국정감사를 수시화하고 국회 회기 일정을 법제화하는 개혁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행 정당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당원협의회 사무실 설치를 허용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혁신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개혁과 정당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혁신위는 현재 정기국회 기간에만 열리고 있는 국감을 임시국회에서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연간 3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정기국회뿐 아니라 임시회에서도 국감을 열 수 있도록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예상...
내년 예산 375조4천억원…정부안서 6천억 삭감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여야는 2일 내년도 예산 규모를 당초 정부 제출안보다 6000억원 감소한 375조4000억원(세출기준)으로 합의했다.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수정동의안을 이날 오후 6시 50분께 개의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여야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 원안에서 3조 6000억원을 삭감하고, 3조원을 증액했다.예산 심사 막판 쟁점이었던 누리 과정 우회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순증액 예산과 이자지원 예산을 포함해 5064억원을 새로 반영했다.또한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단가 인상과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반영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사업 ...
정부조직법 협상, 해경·소방청 해체 놓고 이견…오늘 세월호3법 타결 불발	= 협상시한을 이달 말로 정해 놓은 '세월호 3법'을 타결하기 위해 여야가 30일 다시 한 번 협상에 나섰지만 해법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세월호 3법 가운데 이견이 가장 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타결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해체 여부에 대한 협상을 들어갔다. 당초 협상 시한이 임박한 만큼 여야는 이날 협상에서 담판을 지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해양경찰청 해체 여부를 두고 여야간 이견을 줄이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협상에서 해경과 소방청 해체 여부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일단 고수했다. 야당은 재난 컨트롤타워를 총리 산하에 두고 ...
與 '공무원연금 개혁해도 민간보다 생애소득 높아'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새누리당은 18일 '공무원연금공단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생애소득이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적용하더라도 민간근로자의 생애소득보다 높다'고 밝혔다. (이름) 원내대변인은 원내 현안브리핑에서 '공무원노조측은 지금껏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민간의 보수수준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연금개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공무원과 민간근로자의 생애소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상의 공무원의 생애소득은 19억 5000만원, 새누리당 개정안을 적용한 ...
'13월 세금불만' 與 '양당 합의한 것'…野 '13월의 납세' 공세(종합)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13월의 월급'으로 불린 연말정산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줄어들고 오히려 '세금폭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자 각 당이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특히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고민이 깊다.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에 이어 청와대 문건 유출 파동 등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던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연말정산까지 집권 여당의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새누리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17일 '주말에 지역 주민을 만나니 연말정산에 대한 불만을 털어 놓더...
idu 서울 당수회의, 성명 채택…'북한 인권 깊이 우려'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세계 보수 정당들의 연합체인 국제민주연맹(idu)은 21일 '2014 idu 서울 당수회의'에서 북한 인권상황을 우려하고 개선 활동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세계 41개국 50개 정당, 120여명이 참석해 서울 웨스틴(이름)텔에서 열린 idu 당수회의는 이날 만장일치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성명서는 우선 'idu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북한에 의해 자행되어졌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지적했다.이어 'idu는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재확인하...
(이름), 옛 협상상대 (이름) 찾아 '야당 이기려하지 않을 것'	(서울=뉴스1) (이름)기자,(이름) 기자 = (이름)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국회를 찾아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을 찾아 40분간 만났다.그간 여야 원내 사령탑으로 주례회동을 가져왔던 두 사람은 이날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와 야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만나게 됐다.이 후보자는 후보자로 지명된 23일 곧바로 야당 원내지도부를 찾았지만, 우 원내대표의 오스트리아 등 해외방문 일정으로 인해 (이름) 정책위의장과 (이름) 원내수석부대표와만 회동했었다. 이 후보자는 면담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할 게 뭐 있느냐. 저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러 ...
與, 종교인과세 법제화 불발…시행령도 2년 유예할 듯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새누리당이 종교인 과세 법제화 불발에 이어 내년 1월 1일 자동 발효를 앞두고 있는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새누리당은 9일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빠진 종교인 과세 방안을 의제로 다뤘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의 설명에 이어 당 지도부는 종교인 과세를 법제화가 아닌 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다루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강 의원은 의원총회 직후 뉴스1과 만나 '시행령으로 (종교인 과세를)하도록 원내대표가 ...
與 '(이름)' 계파갈등 불씨 언제까지…(이름)은 중국行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이름)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의 여의도연구원장 임명 문제를 매듭 짓지 못하면서 새누리당 내 계파 갈등의 불씨가 이어지고 있다.(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 박 이사장을 임명하겠다는 구상을 접지 않고 있고, 박 이사장에 반대하는 (이름) 최고위원 등 당내 친박(親(이름))계 역시 물러서지 않으며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김 대표는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 이사장 문제에 대해 '당의 평화를 깰 생각은 없다. 당분간 보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계파 갈등을 의식해 당장 박 이사장의 임명을 강행...
여야,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평가 '동상이몽'	= 여야는 16일 서울중앙지법의 현대차 통상임금 관련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고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현대자동차 노조원 23명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낸 소송에서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이 판결에 대해 새누리당은 통상임금 기준이 명확해졌다고 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연장·야간·휴일근무 가산금 산정에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이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자당은 20...
여야 원내지도부 오늘 주례회동…(이름) 청문회 일정 조율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양당 원내지도부가 27일 주례회동을 갖고 (이름)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한다.여야 원내 지도부는 여당 원내대표였던 이 후보자의 총리 지명으로 갑작스럽게 공백이 생겼음에도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주례회동을 이어간다.새누리당 (이름) 정책위의장(원내대표 권한 대행)과 (이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름) 원내대표와 (이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실에서 '2+2' 주례회동을 한다.김 원내수석은 전날(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례회동에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논의할 것'...
與, (이름)·(이름)發 '기업인 가석방' 두고 갑론을박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이름) 새누리당 대표와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주장한 기업인 가석방을 두고 새누리당 내에서 찬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김 대표와 최 부총리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인 가석방, 나아가 사면까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전날(24일) '경제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데 기업 투자는 오너의 결심이 없으면 이뤄질 수 없다'며 '기업 투자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석방 요건이 되는 기업인은 가석방해야하고 사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같은 뜻을 (이름)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
'靑문건 유출'…與 '헛소문 근거 정치공세 중단해야'(종합)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새누리당은 29일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야당을 향해 정치공세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세계일보는 전날 (이름)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려온 정윤회씨가 청와대의 실세 비서관 등과 함께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긴 청와대 내부 작성 문건을 보도했다. 이에 보도 내용에 등장하는 청와대 비서관들은 전날 이 같은 보도를 한 세계일보와 해당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름)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에 이름이 거명된 당사자들이 해당 언론사의 임원과 기자 ...
(이름) '국민안전처 장·차관 모두 군출신…안보와 안전 혼돈 우려'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세월호 사고'로 신설된 국민안전처 장관과 차관이 모두 군출신이 임명된 것과 관련해 '안전 문제에까지 군 출신이 지나치게 많이 기용되고 있는 것은 안보와 안전을 혼돈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 '(이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장관((이름) 전 합참의장)은 별 4개, 차관((이름) 안전행정부 제2차관·합참출신)은 별 3개 출신인데 이른바 북두칠성 인사는 국민과 너무 거리가 멀지 않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전...
(이름), '공무원연금 사회적 협의체 요구는 시간끌기'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이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노조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 '(이름)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회적 협의체라는 것이 협의나 대타협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개혁을 무력화시키고 무산시키려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결국에 여야 협상을 해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마당에 사회적 협의체라는 큰 의사결정체를 만들고 나면 갑론을박만 벌이고 결국은 시간만 끌면서 개혁작업을 무...
예산안 d-2 막판 속도전…증액 심사 막바지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여야는 30일 예산안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안 증액 심사까지 마무리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조정한 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이날까지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인 12월 1일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여야는 주말에도 예산안 막판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여야는 만일 이날까지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마치지 못해 국회선진화법 규...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장에 손태규 단국대 교수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에 손태규 단국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선출됐다. 제3기 윤리심사자문위원 위원들은 18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호선 방식으로 손 교수를 새 위원장으로 뽑았다. 회의에는 손 교수, 배병일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이름) 소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남부원 한국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등 신임 위원들과 유임된 서경교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문흥수 법무법인 민우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했다.이에 앞서 (이름) 국회의장은 의...
'종북 콘서트' 참석 논란 (이름) 의원, 경찰 조사 후 귀가(종합)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종북 콘서트' 논란을 빚은 '(이름)&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콘서트'에 참석했다 보수단체들로부터 고발당한 (이름)(47)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6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이름) 의원은 이날 오후 1시20분쯤 변호인과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에 도착해 경찰 노조 사무실에서 노조위원장과 잠깐 면담한 뒤 오후 1시53분쯤 3층 진술조사실로 들어갔다.경찰은 이날 임 의원을 상대로 콘서트 참석 이유,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글을 리트윗(rt)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통합진보당 운명의 d-1…농성 돌입, 고강도투쟁 '예고'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18일 비상체제를 선언하고 농성에 본격 돌입하는 등 고강도 투쟁을 예고했다.만약 정당해산이 결정된다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강력한 저항을 할 태세다.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에서 정당해산을 반대하는 연좌농성에 돌입했다.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가 최종변론을 마친지 불과 한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갑작스러운 선고 통지에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청와대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사건으로 인한 정권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급하게 서두...
與, '정윤회 문건' 공은 검찰에'…정치쟁점화 차단 주력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새누리당은 2일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문건 파문에 대한 공을 검찰로 넘기면 야당의 정치쟁점화 시도 차단에 주력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사건의 당사자인 정씨와 (이름)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각각 언론 인터뷰를 하는 등 사건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된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에 참석한 뒤 청와대 문건 파문에 대한 기자들에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름) 원내대표도 의원총회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 무효'…법적대응 나서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과 동시에 국회의원 자격 상실이 결정된 5명이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 이들은 '헌재가 없는 법을 해석할 수 없다'며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21일 옛 통합진보당 측에 따르면 (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 전 의원은 국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이름)고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이름)·(이름)·(이름)·(이름)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
새정치, 내년 4월 정책엑스포 개최…수권정당 모색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당사상 최초로 정책엑스포를 개최하기로 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정책엑스포조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으며 내년 4월께 서울에서 정책엑스포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주도하는 이번 엑스포는 당이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일반인부터 전문가 그룹까지 자유롭게 토론하고 듣는 정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계획됐다. (이름) 당 국정자문회의 의장이 위원장을, (이름) 민주정책연구원 시니어연구소장이 추진단장을 맡기로 했다. 추진부단장에는 (이름) 수석사무부총장과 (이름) 당 직능위원회...
'원안'vs'일부 수정'…(이름) 장담에도 혁신의총 불투명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어 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이름))의 혁신안을 '원안에 가깝게'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으나, 여전히 의총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하다.김 대표는 지난 의총에서 혁신위의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9개 혁신안들이 사실상 퇴짜맞은 뒤, 연일 혁신위를 지지하며 당내 분란 수습에 주력하고 있다.김 대표는 '혁신안들에 의원들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 대표는 다만 혁신위의 '무노동·무임금' 안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김 대표는 지난 20일 중앙위원회 당원연...
[통진당 해산] 새정치 '정당의 자유 훼손 심각히 우려'(상보)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이름)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통합진보당에 결코 찬동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선택에 맡겼어야 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이어 '정당의 존립기반은 주(이름) 국민'이라며 '따라서 정당의 운명은 국민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국민주권주의 이념에 합당하다고...
뜨거운 감자 '예산부수법안' 범위 오늘 윤곽 드러난다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이름) 국회 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는 24일 각각 회동해 예산부수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국회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24일 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예산부수법안 지정 등과 관련해) 따로 회동한다'며 '오전 10시 반에는 새정치연합과, 11시에는 새누리당과 만난다'고 밝혔다.예산부수법안은 국회 의장이 25일까지 지정해 각 상임위에 전달한다. 이렇게 지정된 예산부수법안은 오는 30일까지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 시행에 따라 예산안과 함께 내달 2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이름) '(이름),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정치인 중 한 분'	(서울=뉴스1) (이름)기자 = (이름) 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1일 (이름) 전 공동대표가 최근 2·8 전당대회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정치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앞으로도 많은 기대가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라디오의 중심 목진휴입니다'에 출연, '안 전 대표도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정치인 중 한 분임은 틀림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당내 (이름)계로 분류되는 (이름)·(이름)·(이름) 의원 등 10여명과 함께 목요모임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선 '지난해 가을부터 연말까...
野 ''문건유출 최 경위 사망'에 답해야'…청와대 정조준	(서울=뉴스1) (이름)기자,(이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받아온 서울경찰청 최모 경위의 사망사건으로 또 다른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정윤회 문건' 파문과 관련해 신중한 분위기 속에서 대여(對與) 공세를 이어갔다.일단 새정치연합은 최 경위의 사망사건이 정국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여론의 흐름을 면밀하게 지켜보는 모습이다.(이름) 원내대표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최 경위 사망사건에 대해) 아직은 신중하게 보고 있다'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딱 (이름) 것은 없고 무엇을 할 것인가는 긴급현안질문 결과를 보고 나서 조금 더 ...
'정윤회 쓰나미' 교문위 휩쓸어…'정씨 문체부 인사 주물러'(종합)	(서울·도쿄=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 정국 최대 현안인 '비선실세' 논란이 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까지 휩쓸었다.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교문위원들은 (이름) 정부의 '숨은 실세'로 불리는 정윤회씨 부부가 딸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 측근을 통해 대한승마협회를 좌지우지하고 문화체육부 국·과장을 물갈이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펼쳤다.오전 회의에서 (이름), (이름), (이름), (이름)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추궁에 (이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임 장관 때 일이라 잘 모른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설훈 위원장은...
복지위, '원격의료'예산 6.4억 삭감하고 54조 예산안 의결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여야간 이견으로 예산심사 걸림돌로 작용했던 원격의료 관련 예산을 일부 삭감해 통과시켰다.복지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을 심의·의결했다.심의과정에서 여야간 공방이 일었던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예산은 당초 9억9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이 삭감된 3억5000만원만 편성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야당 의원들은 원격의료 사업을 의료민영화의 일환이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었다.복지위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51조9368억원보다 2조6982억8800만원을 증액한 내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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