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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이름) 회담-한일관계 개선' 질문에…굳게 다문 입	(이름)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결정을 하루 앞둔 1일 태국 방콕에서 만났다. 두 장관이 만나는 것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 이후 처음이다. 두 장관의 태국 방문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비롯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위한 것이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악화일로를 걷는 한일관계에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일본은 2일 열리는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 배제 결정이 이뤄지면 3주 후부터 조치가 시행된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는 안...
'국민과의대화' 文대통령 국정인식 '공감' 49.3%, '비공감' 45.6%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밝힌 (이름) 대통령의 국정 인식에 국민 절반 가까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이름)관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이 밝힌 국정 전반에 대한 견해를 둔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그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이 49.3%(매우 공감 28.1%, 다소 공감 21.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6%(전혀 공감 안함 26.2%, 별로 공감 안함 19.4%)로 공감한다는 인식이 비공감 인식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3.7%포인트 높았다. '모름·무응...
靑 비서관 인사, 제2부속 (이름)·일자리기획 (이름)	(이름) 대통령은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에 (이름) 현 제2부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승진시키고, 일자리기획비서관에 (이름) 국회의장 정책기획비서관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4일 공석이던 비서관 신임 인사를 실시했다고 (이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름) 비서관은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내부승진했다. 1963년생으로 부산 개성고, 부산외국어대 스페인어과를 졸업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정책실장, 포럼 지식공감 사무처장을 지냈다. (이름) 일자리기획비서관은 1969년생으로 서울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제학 석사, 박사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
(이름) '(이름)·조국·(이름)은 공동 운명체…조국 소환할 것'	(이름) 무소속(대안정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소환결정 여부는 정경심 교수의 진술 여부에 달려 있으나 검찰로서는 최소한 (조 장관을)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4일 cbs 라디오 '(이름)의 뉴스쇼'에서 '그 시점이 길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서초동도 광화문도 민심이 활화산처럼 불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것을 검찰에서도 빨리 수사로서 말할 때가 됐고 정부에서도 또 우리 정치권에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도 사법부도 조국 장관도 대(이름)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당도 민주당도 이성을 찾자. ‘우리 소 키우러 가자' 그...
與 '조국 임명 환영…흔들림 없는 사법개혁 완수 기대'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름)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과 관련 '새 법무부 장관을 통해 (이름) 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름)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젼 현안브리핑으로 '법무 및 사법 개혁 의지와 (이름)을 갖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깊이 성찰하여, 공직에 몸담고 있는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회에 헌신하고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함께 법무·검...
[mt리포트]文대통령 주장한 '아세안 시대' 의미…'한국주도' 경제외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우리의 미래다. 21세기는 아세안의 세기.'. (이름) 대통령은 집권 전반기 동안 이같이 밝혀왔다.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한 첫 대(이름) 대통령이 될 정도로 신남방정책에 힘을 줘 온 문 대통령이다. 대(對) 아세안 외교를 4강(미국·중국·일본·러시아) 수준으로 격상하겠다는 비전도 빼먹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아세안을 주목했다. 당선 직후였던 2017년 5월 한국 대통령 최초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아세안 특사로 파견했고, 아세안 협력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다. 같은해 8월에는 한반도가 아세안 방향으로...
'벼이삭 같은 사랑' (이름) 전 靑 대변인 , 페북 통해 재혼 발표	지난해 충남 도지사 경선 과정서 불륜 의혹이 제기됐던 (이름) 전 청와대 대변인(55)이 9일 불륜 의혹 상대자로 지목된 (이름) 전 공주시 의원과 혼인 신고를 했다. 박 전 대변인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혼자였던 12년의 삶에 둘의 삶을 새롭게 쌓으려 한다' 면서, '동병상련과 고난이 인도한 사랑' 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변인은 '처음부터 활짝 핀 꽃 같은 사랑은 아니었지만, 벼이삭처럼 천천히 영글어 온 사랑' 이라면서 '오늘은 오롯하게 축하와 축복을 받고 싶다' 라고 말했다.. 박 전 대변인은 '국가와 국민을 대하는 남다른 태도를 지니겠다고 다짐한...
(이름) '조국 사퇴 결정적 이유?	(이름) 기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최근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주 기자는 1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사퇴 (이름) 결정적 계기로 정경심 교수의 뇌종양 진단을 꼽았다. 주 기자는 자신이 조 전 장관과 오래 알고 지낸 사이로 가깝게 지낸 사이였다고 밝혔다. 주 기자는 정경심 교수가 과거 영국 유학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평소에도 건강이 매우 안좋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경심 교수가) 2004년 영국 유학당시 흉기를 소지한 강도에게 쫓겨 도망가다가 건물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두개골이 앞에...
檢 특수부 대폭 축소에…與 '기본적 조치' 野 '(이름) 과감한 결정'	(이름) 검찰총장이 1일 특수부 축소와 파견 검사 전원 복귀 등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자 여야 모두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다만 기류 차이는 있다. 여당은 이번 조치가 개혁의 시작점일 뿐 근본적인 개혁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이번 조치가 검찰과 (이름) 정부가 할 수 있는 개혁의 한계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날 윤 총장이 구체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 밖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부 복귀시켜 민생 범죄를 담당하는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겠다는 ...
국회, 사법개혁 2+2+2회의 돌입…(이름) '檢, 정권에서 독립해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사법 개혁 논의를 위한 2+2+2 회의(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의체)에 참여하는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검찰의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북한 slbm 도발 관련 핵 대응 전략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검찰개혁의 핵심은 두가지'라며 '대통령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무소불위한 검찰 권력의 견제'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수사권을 경찰에게, 기소권을 검찰에게 부여해 수사·기소권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으로 검찰 권력 견제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
한미 ‘연합공중훈련’ 전격 연기…北협상장 복귀 ‘청신호’	한미 국방 당국이 이달 예정됐던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하기로 17일 결정했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등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조만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나온다. (이름)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태국에서 양자회담을 가진 뒤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를 공식 발표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간 긴밀한 협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번 결정은 양보가 아닌 외교적 노력을 촉진하는 한미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정치인' (이름)의 시간은 거꾸로…'文과 2년, 인생 최고의 기쁨'	(이름)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자신의 '정치 시계'를 20년 전 초심으로 돌린다. 첫 버튼은 21대 총선 불출마선언이다. 임 전 실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고 사실상 불출마선언을 했다. 최근까지 '정치 1번지' 종로 출마가 유력하게 점쳐졌다. 만약 3선에 성공한다면, 특유의 친화력과 협상력으로 차기 집권여당 원내대표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차기 유력한 여권의 잠룡으로 꼽혀왔다. ◇대통령 비서실장·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 '한반도 평화'에 총력= 임 전 실장은 (이름) 정부의 시작과 함께 자신의 정...
국민 54%,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 '공감한다'	최근 서초동에서 벌어진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대해 국민의 절반 가량인 54%가 공감하는 것으로 2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이름)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1일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비공감' 응답은 42%로 '공감한다'는 응답(54%)이 오차범위(±4.4%p) 밖인 12%p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 응답은 4%였다. 세부적으로 호남·경인·서울지역과, 40대·30대·20대·50대,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공감 응답이 다수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수층과 자유한국당 지지층, 무당층에서는 비공감이 절반을 넘었다. pk·tk...
'(이름) 안타까워'…다시 조국 언급한 (이름)의 말말말	(이름) (이름)재단 이사장이 16일 한 강연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이름)재단 대구경북지역위원회가 연 (이름)시민학교에서 '언론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이름)며 △검찰의 수사 행태 △정경심 동양대 교수 고소장 △언론 보도 행태 등에 대해 비판 의견을 냈다.. ━. '우리는 항상 검찰과 법원에 감사해야 한다'…왜?. ━. 이날 한 방청객이 '검찰이 두려운가'라고 질문하자, 유 이사장은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사태를 통해 우리 모두는 언제든 구속될 수 있구나...
(이름), 아들 음주운전 피해자 문자 공개 '아버지 거론 안했는데…'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들 (이름)(활동명 노엘·19) 음주운전 사건 피해자의 문자를 공개하며 억측 보도를 자제해달라 호소했다.. 장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집사람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종용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글을 올렸다. 장 의원은 아들 (이름)이 7일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사건을 덮으려 합의를 시도했다는 보도에 이와 같이 반박했다. 그는 '이미 (이름)이 사건 당일 경찰에 출두해 1차 진술에서 자신이 음주사고를 냈다고 자백한 상황에서 사건을 덮어달라고 부탁했다니 말이나 되는 보도냐'며 '그 보도를...
(이름)·(이름)·(이름) 줄 잇는 불출마선언… 논개전략?	차기 대권주자로까지 꼽히던 (이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총선 불출마를 포함해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연이어 부산 지역 3선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과 수도권 3선인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식적으로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중량급 인사들의 잇딴 불출마 선언에 대해 '논개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17일 임 전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 불출마선언과 사실상의 정계 은퇴선언을 했다. 임 전 실장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마음 먹은대로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한다'며 '다시 통일 운동에 매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 동안 임...
조민, 조국 반대에도 '김어준의 뉴스공장' 나온 이유는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면돌파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변에서 어머니(정경심 교수)가 수사 중 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며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 (인터뷰에 응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싶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자리를 들어 저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으니 (어머니께) 그러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본인이 기소되거나 고졸(고등학교 졸업)이 되면 어떻게 하냐'는 ...
박용만 '日 수출규제 재발 가능…근본 대책 마련 필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1일 '이번 일은 앞으로도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단기적 대책뿐만 아니라 장기적·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첫 회의에 참석해 '일본 측에서 외교적 사안에 수출 규제라는 경제적 수단으로 대응하는 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수출과 무역은 모두 기업간 거래다'며 '기업간 거래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가급적 (이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이번 기회에 우리 경제가 지난 50년간 이루지...
[팩트체크]獨 헌법이 보장한 의회 확대…'민주주의엔 비용이 든다'	'선거의 비례성 확대는 민주주의 역사 발전의 다음 단계다' .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난 하네스 모슬러 교수와 (이름) 교수. 두 사람은 서울대에서 ‘한국정치’ 박사학위까지 받은 독일사람이다. 그는 한국의 선거제 개혁 이슈를 유심히 관찰하며 30년 전 독일 통일당시 정당사와 종종 비교해보고 있다. 모슬러 교수는 '통일 직후 동독사람들은 갑자기 밀려온 자본주의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을 대변할 정치조직을 찾기 시작했다'며 '구 동독의 사회주의통일당(사통당, sed)이 건재했기때문에 '의회체제'에서 통일 과정을 논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가 강조하는 정당 ...
(이름), '(이름) 대표의 민부론은 '민폐론''	(이름) 정의당 대표가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의 민부론을 겨냥해 '민폐론'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10년 전 세계 금융위기로 사망선고가 내려진 '시장만능주의'를 관속에서 다시 끄집어내자는 것이 제1야당의 경제대(이름)는 데 몹시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름) 대표의 민부론은 재벌, 부자들만 더 부유하게 만드는 1% 민부론. 또한 대다수 국민들은 더 가난하게 만드는 99% 민폐론'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황 대표의 '민부론'에는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노동시장 유연화하자는 친기업, 반노동 정책이 가득'이라며 '정...
文 '한반도 평화 중대고비…부산 한-아세안서 논의 기대'	(이름) 대통령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와 관련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깊은 논의가 이뤄지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8일 아시아 지역 언론 연합인 아시아뉴스네트워크(ann) 기고문을 통해 '아세안에서 열린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북한 참여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합의(consensus)와 협의라는 아세안의 기본 원칙은 특히 한국에 ...
불출마, 험지 출마…한국당 쇄신, '물꼬' 트이나	(이름)발(發) 쇄신 요구에 마침내 당 지도자급 인사가 응답을 했다. (이름) 자유한국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대구 수성갑에 출마하지 않겠단 선언을 했다. 그러면서 서울 지역 '험지' 출마 뜻도 함께 밝혔다. 자신의 유력 출마지를 버리고, 당을 위한 일을 하겠단 용단이다. (이름) 한국당 의원이 지핀 불씨가, 김 전 위원장에 이어 다른 이들에게까지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한국당 쇄신 여부가 이에 달렸다. ━. 한국당의 '오늘'. ━. 18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은 30.7%로 집계됐다. 지난번 조사보다 2.9%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반면 더불어...
#한국당out #천만가자…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인증샷' 봇물	'서명하고 왔습니다' '백만 천만 가즈아~!'. 자유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서명인수 100만을 넘기면서 (이름)에서도 '인증샷' 열풍이 일고 있다. 해당 청원이 올라온 22일 이후 지금까지 sns에는 서명을 인증하는 스크린샷과 함께 시민들의 동참을 독려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30일 오전인 지금도 #적극동참 #자한당해체 #천만가자 등 '해시태그'를 단 '인증샷'이 계속 올라오며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인증샷과 함께 장문의 메시지를 적은 누리꾼도 많았다. 한 인스타그램 유저는 '청원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한국당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민주 37.8% vs 한국 33.6%…'중도층'서 한국당이 앞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상승하면서 양당의 지지도 격차가 오차범위에 근접했다. 중도층 지지율은 한국당이 민주당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이름)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1일 발표한 11월 1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주대비 1.8%포인트(p) 하락한 37.8%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한국당은 지난주보다 2.0%p 상승한 33.6%로 집계됐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4.2%p 차로 좁혀졌다. 정의당 지지율은 5.3%, 바른미래당 5.1%, 민주...
(이름) '(이름) 위원장 맥주 한잔…회의 열려야'(전문)	(이름) 청와대 정무수석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예결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파행된 이후 자유한국당 소속 예결위원장인 (이름) 의원과 만났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름)정부의 정무수석이었으며 현재 예결위를 이끌고 있는 (이름) 위원장과 맥주 한잔(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과) 같음과 다름을 많이 확인했다'며 '같음 중 하나는 예결위 회의는 열려야 하며 예산안은 법적 기일내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은 '(김 의원이) 나와 현재 (정치 이력) 순서만 바뀌었을 뿐 비슷한 경력을 가...
(이름)·(이름)도 총선 (이름)다…'불출마 트리거' 되나	3선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름)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7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중량급 인사들의 잇단 불출마 선언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불출마 릴레이'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까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각각 4명((이름)·(이름)·(이름)·(이름)), 3명((이름)·(이름)·(이름))이 공식적으로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 (이름) '한국당 해체해야, 다 물러나자'…(이름) '제도권 정치 떠난다'. ━.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다'며 '지난 12년 동안 성원해주신 부산 금정구...
(이름) '한국당, 文 정권 욕만 잘하는 정당돼선 안돼'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당은 선명하게 '개혁노선'을 표방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에 쇄신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변화하지 않는 보수는 '수구''라며 '개혁노선에 걸맞은 라인업과 정책으로 과감하게 쇄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개혁노선을 분명히 할 때 신선한 대안이 도출되고 악재도 터지지 않을 것'이라며 '노선과 좌표가 명확지 않으니 과거 세력들의 '반동'이 일어나면서 '구체제의 부활'이 가능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기이한 악재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장 의원은 '작금의 정국에서 우리가 던...
(이름) 정부 첫 정책시험대 원전 공론화위 이끈 노동법 전문가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이끈 (이름) 전 위원장은 법률가(사시 21회) 출신이다. 김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노동법 전문가다. 지난 1989년 법관 연수차 머무르던 독일 괴팅겐 대학에서 노동법 연구를 시작했고, 현재 노동법 권위자로 평가받는다. 합리적인 성품으로 판사시절 소장 판사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2005년 (이름) 대법원장의 제청과 (이름) 대통령의 임명으로 최연소 대법관(당시 만 46세)이 됐다. 재임 기간 중 주요 사건에서 진보적 성향의 소수의견을 내 (이름), (이름), 이홍훈, (이름) 전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라...
법무부 검찰개혁안 보고받은 문대통령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	(이름) 대통령이 지난 8일 (이름)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안 보고를 받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진행해 달라'고 밝혔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8일오후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마친 후 3시50분부터 4시10분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김 차관의 보고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지금 장관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체감과 시행가능성을 강조하며 '법무부가 대검, 법무·검찰개혁위...
'1200억+α?	추가경정예산안 본격 심사에 돌입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을 둔 공방이 벌어졌다. 정부가 1200억원 혹은 그 (이름) 증액을 요청했지만 야권은 구체적 내역을 보고 정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안 규모와 관련 '우리의 대응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수요가 늘어나 1200억원보다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증액 규모를 묻는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예상치 못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부처별로 (소...
(이름) '(이름), 검찰 음해 정치공작에 이용돼'	(이름)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름) 무소속 의원을 향해 '정치공작 근절을 위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상 표창장) 사진 전달자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8일 하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사회연결망서비스)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인사청문회장에서 공개된 동양대 컬러 표창장이 검찰에서 유출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정치 9단 (이름) 의원이 난감한 처지에 몰렸다'면서 '박 의원은 이날 이 표창장이 검찰은 물론 조 후보자 딸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섰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누군가가 정치공작을 위해...
'왔다갔다 시계추냐' (이름)-(이름) 다시 격돌	(이름) 청와대 정무수석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고성을 지른 것과 관련해 '제가 소리친 것은 잘못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면 얼마든지 질 문제'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다'며 (이름) 입장을 보이고 있다.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대상 부별심사 오전 심사가 파행되고 오후로 연기됐다. 이날 강 수석은 파행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젯밤 늦은 시각에 여야 간사 합의로 오늘 제가 (예결위에) 참석해야 한다고 알려서 참석을 했는데 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강 ...
(이름) 측 '12·12사태 자축 오찬?	알츠하이머 투병을 (이름)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이름)씨가 '12·12사태' 40주년이었던 지난 12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식당에서 고급 오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 측은 이날 자리가 12·12사태와 무관한 친목 모임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름) 정의당 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이름)은 (이름), 최세창 등 40년 전 군사 쿠데타 주역들과 함께 강남 압구정에 위치한 고급 식당에서 기념 오찬을 즐겼다'며 '한 사람당 20만원 상당의 고급 샥스핀을 곁들인 코스 요리를 즐기고 와인잔을 부딪치며 40년 전 오늘을 ...
文대통령에 '미친x' 발언한 (이름)…'사과 드린다'	(이름) 대통령를 향한 모욕적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이름) 자유한국당 청주 청원 당협위원장이 11일 공식 사과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른 진영 간 찬반을 떠나 절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입장 표명은 그동안 제가 추구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했던 정치적 신념과 스스로 양심에 따른 판단'이라며 '앞으로 정치 활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 커다란 교훈과 깨달음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당시 집회의 발언은 의도되거나 계산...
조국 임명 반대 51.5% vs 찬성 45%…격차 줄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에서 찬반 응답이 인사청문회 이후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여론조사 (이름)관 리얼미터가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제5차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1.8%는 반대, 45%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모름/무응답’은 3.2%다.. 4차 조사(5일) 때보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4%포인트(p) 감소했고 '찬성한다'는 응답은 4.9%p(포인트) 증가해 '찬반격차'가 6.8%p차로 좁혀졌다.. 검찰이 부산대 등 1차 압수수색을 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 실시한...
(이름) ''조국 일가 죄 없다'한 혹세무민 (이름) 사죄해야'	(이름)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두둔한 (이름) (이름)재단 이사장에게 사죄를 요구했다.. 24일 오전 (이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일가 죄 없다는 궤변으로 혹세무민한 (이름)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썼다.. 하 의원은 이날 새벽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사실을 두고 '법원이 범죄 혐의와 증거인멸 시도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이라며 '두 달 가까이 조국 일가 수사하면서 아무 증거 못 내놓는다던 (이름) 이사장의 주장 역시 궤변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임명 철회했으면 끝날 문제였지만 유 ...
자사고·특목고 '축소'…학생 '찬성' vs 주부 '반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 축소에 대한 찬성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치의 당사자인 학생들은 찬성 의견이, 가정주부들은 반대 의견이 많았다.. 여론조사 (이름)관 리얼미터가 21일 이같은 사안에 대해 여론 조사한 결과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교육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축소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3.1%로 집계됐다.. ‘학교 선택권과 교육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축소에 반대한다’는 응답(37.1%)보다 오차범위(±4.4%p) 내인 6.0%p 높게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9.8%로 파악됐다.. 찬성 ...
외교부, 오늘 오후 日에 '지소미아 종료' 공문 전달 예정	외교부가 23일 오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공문을 일본 측에 전달할 예(이름)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일본 측에 지소미아 종결을 내용으로 하는 외교 공식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 명의로 주한일본대사관에 보내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가 청사에 와 받아가게 될 것'이라 덧붙였다. 정부는 전날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 종료 시한이 오는 24일이다. 2016년 체결된 지소미아는 특별한 통보가 없으면 1년마다 자동연장되나 정부는 이번에 종료...
文, '대통령 휴가지' 경남 저도 방문…'빠르면 9월 개방'	(이름) 대통령은 30일 경상남도 거제시 저도를 방문했다. 저도는 대통령 별장과 군(軍) 휴양시설이 있어 일반인 출입이 금지돼 있지만, 오는 9월쯤 개방을 앞두고 있는 곳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저도 방문은 국내 관광 활성화와 저도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를 담아 마련됐다. 저도 개방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전국에서 온 시민 100여명 등 탐방단도 이날 저도를 찾았다. 1970년대까지 저도에서 살았던 마지막 현지 주민 윤연순 여사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탐방단과 함께한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저도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2017년에 했던 ...
국민 절반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은 방송(이름)' -리얼미터	국정감사 파행의 발단이 된 (이름)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에 대해 국민 절반이 '방송 (이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조사됐다. (이름)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한달 가까이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7일 방통위의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대한 인식을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응답률 4.2%)에게 조사한 결과 '불공정한 방송 (이름)'라는 인식이 55.6%(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로 조사됐다.. 방통위의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이 '정부 여당의 방송 ...
8월 마지막주 국회 뒤흔드는 '세가지 키워드' 조-안-선	8월 마지막 주 국회가 극한 대립과 갈등에 휩싸일 전망이다. 키워드는 조국과 안보, 선거제 등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한채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다 '4월 동물국회'를 연출했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등의 활동 종료가 이달 말이다. 선거제 개편에 논의 성과가 전혀 없어 또다시 충돌이 우려된다.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와 북한 도발 대응 등 현 정권의 안보 정책을 놓고도 여야의 시각차가 극명하다. 여당은 최선을 다해 원칙적 대응을 했다는 입(이름)만 야권은 스스로 고립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검토 요...
'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30만…청와대 뭐라 답할까	자유한국당의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만명 (이름)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름) 동의하면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29일 오전 7시10분 기준으로 30만495명이 동의했다. 지난 22일 청원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이다..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 입법의 발목잡기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
文 '경찰 100주년…백범 김구 '애국안민' 정신이 뿌리'	(이름) 대통령은 23일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진행된 신임경찰 제296기 졸업식에 참석해 '올해로 대(이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았다'며 '대(이름) 경찰도 100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 이어 '100년 전인 1919년 4월 25일, 임시정부 경무국이 설치되고 임시정부의 문지기를 자처했던 백범 김구 선생이 초대 경무국장으로 취임했다'며 '백범 선생의 ‘애국안민’ 정신은 우리 경찰의 뿌리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 후에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경찰에 투신하여 민주경찰의 역사를 이었다'며 '도산 (이름) 선생의 (이름)자 독립운동단체 결...
(이름) 법사위 출석 '무산'… 與 '의사일정 합의 안 돼' 저지	국민의힘이 (이름) 법무부 장관과 (이름) 검찰총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시키려고 시도했으나,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저지로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10분쯤 전체회의를 열었다. 전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추 장관, 윤 총장을 상대로 한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의 4분의 1 (이름) 개회를 요구하면 회의를 열어야 한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름) 의원은 '대(이름) 헌정사 사상 초유의 일이 어제 저녁에 벌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즉각적인 현안질의를 하지...
(이름), (이름) 성폭행 의혹에 '피해자 있다면 직접 '미투' 나서야”	국민의힘 성폭력특위위원이자 재보선 경선준비위원으로 활동했던 (이름) 경기대 교수는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후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름) 의원의 진상과 관련해 '피해자가 신고하고 제대로 된 형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8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성폭행 의혹이 사실인지)확인이 된 건 아직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 피해자가 안 나왔고 있는지 없는지도 불분명하지 않나. 보통 그렇게는 사건이 진행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사건의 진상에 대해 '다양한 의심을 하게 된다. 정말 그런 사건이 있는데 안 알려졌던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이름) '기재부 엘리트 의식에 갇혀…'대주주 3억' 고집 말라'	(이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이름)기로 결정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양 최고위원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양 최고위원은 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부는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 관심을 자본시장으로 보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3억원 과세금액 기준을 고집하는 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4월부터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의 요건을 한 종목당 가족합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한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기재부...
(이름), 코로나 확진자 접촉 '자가격리'…검사는 '음성'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코로나 진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우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얼마 전 행사에서 함께 했던 분들 중 한 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이에 저도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았고 오늘 오전 음성임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보건당국으로부터의 연락은 없었지만 정부의 코로나 대응 지침에 따라 14일간 자발적인 자가격리를 시작했다'며 '(이름)으로 더 자주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질보다 양' 금배지 입법…가결수 보면 진짜 열의가 보인다	━. 건당 15분 검토만 해도 6000시간…'입법영향평가 필요' . ━.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해외 의회 살펴보니.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총 2만 4000여개의 법안을 건당 15분씩 검토하면 6000시간. 1년 300일, 매일 4시간씩 법안 검토를 해도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무차별적인 '입법폭격'에 제대로된 법안 만들기와 평가가 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법률을 발의 전·후로 꼼꼼하게 들여다 보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의원입법의 비중이 높은 미국은 ...
인물없는 국민의힘, (이름)에 러브콜?…(이름) '만나보겠다'	(이름) 전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향할까. (이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전격 탈당하는 금 전 의원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지만 민주당의 편 가르기를 비판하고 나간 금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경우 정계 파급력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금 전 의원에 대해 '탈당했다는 것은 신문에서 봤는데 그 분의 의향이 어떤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탈당과 관계없이 가끔 만나기도 했던 사람이니까 한번 만나볼 생각은 ...
'사법의 과잉지배' 언급한 (이름)…'(이름), 면죄부 아니야'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판단으로 업무에 다시 복귀한 (이름) 검찰총장을 두고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 점에서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5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대(이름)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절차적 흠결을 (이름) 윤 총장 징계처분을 정지시켰다'며 '그러나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두 가지의 징계사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했다....
與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단독처리에 野 '정신 나간 사람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처리한 데 대해 야당은 '북한 (이름) 정권 수호를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국민의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 처리 직전 회의장에서 나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원들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이름)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
(이름), 코스피 3000 돌파 비관한 (이름)·(이름)에 '동학개미 곡해'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3000선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 '야당 정치인의 부정적인 전망에도 3000선을 달성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시장에 대한 믿음과 투자자들의 노력이 모여 국내 경제의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국내 증시를 부정적으로 전망한 국민의힘 (이름) 원내대표와 (이름) 전 의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두 사람은 (이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
해수부 장관 '피격 공무원, 사각지대에서 실종…21일 정오에 발생'	(이름)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연평도에서 발생한 공무원 실종 사건이 cctv(폐쇄회로)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해양경찰이 어업지도선 내의 cctv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공교롭게도 (실종자의) 슬리퍼 신발이 발견된 장소가 우연선 밑쪽인데, 그 지역이 cctv 사각지대'라고 대답했다.. 그는 이번 사건 인지 경위에 대해 '꽃게잡이 철이 한창이어서 보통 어업지도선을 배치해 불법어업 단속을 취해왔다'며 '무궁화호 1호 해양승선직 1항사 역할을 맡고 있는 직원은 보통 자정부터 오전 ...
정책 공방 치열했던 부산시장 맞수토론… (이름) 3전 3승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선출을 위한 3차 tv 토론회에서 (이름) 동아대 교수가 또다시 승리를 챙기면서 맞수토론을 3전 3승으로 마무리했다. 이로써 함께 토론을 벌였던 (이름) 전 의원은 2승 1패를 거뒀다.. 1부 토론에 나선 (이름)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이름) 전 의원을 이기면서 1승 2패를 기록했고 이 전 의원은 3패로 맞수토론을 마쳤다. ━. 부산시장 토론회에도 등장한 '퀴어 축제' 논란. ━. 부산mbc가 22일 생중계한 '부산을 바꾸는 힘 맞수토론' 1부에는 (이름)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이름) 전 의원이 토론에 나섰다. 서울시장 ...
(이름) '(이름), '정치적 오해' 당연한 행동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이름) 검찰총장 출석 추진을 비판했다. 백 의원은 법사위 민주당 간사다.. 백 의원은 25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윤 총장 출석 추진을) 납득할 수 없다. 국회를 능멸하는 행위'라며 '여야 간 어떤 합의도 없이 부를 수가 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정말 정치적으로 오해받기에 당연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본다'며 '징계 사유에도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는데 야당하고 개인적으로 속닥속닥 거려서 국회 나오겠다고 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라...
달아오른 서울시장 보선, 떠오르는 여성 젠더 공약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젠더 친화적 공약을 내놓고 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성비위 의혹으로 촉발된 선거인 만큼 성평등 공약으로 여성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 '여성안심인증주택', '인공지능 cctv' 등 '여성 안전' 집중. ━. 서울시장 후보들이 발표한 성평등 공약의 공통점은 여성 안전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공약들을 주로 발표했다.. (이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을 세계에서 여성이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여성안심인증주택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여성이 안심하...
(이름)의 복귀…與 검찰개혁 동력 잃을까 '전전긍긍'	법원이 24일 (이름)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검찰개혁의 동력 상실은 물론 비판 여론이 정권 전체로 번지는 등 미증유의 후폭풍이 몰아칠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 與 '행정부 합법적 징계결정…사법부 심각성 반영 안해'. ━. (이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의...
'ooo 사건?'…(이름) '피해 아동 이름 부각하지 말자'	(이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피해 아동의 인격권 존중과 사건 본질에 맞는 사건 명명이 필요하다'며 '피해 아동의 이름이 부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피해 아동의 이름이 거론되는 걸 자제하자는 것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과거 피해 아동 이름에서 조두순 사건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도 적절한 명칭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아동학대 범죄 형량을 강화하는 한편 ...
'상가 임대료' 감액 길 열렸다…여야 '코로나 법안' 일괄 처리	코로나19(covid-19) 직격탄을 맞은 상가 임대인이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 학사 일정이 정상 운영되지 않는 경우 등록금 면제나 감액도 가능해진다. 여야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71개 법안을 일괄 처리했다. 이어 △국정감사 정기회 중 실시의 건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등도 의결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됐다. (이름) 국민의힘 의원과 (이름)·(이름) ...
'대구 소방관들 277억 이자폭탄'…진영 장관 '잘 몰랐다'	7일 대구지역 소방관 1592명이 뒤집힌 소송결과로 수백억의 이자폭탄을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뒤집힌 재판결과로 시간 외·휴일수당 110억원을 국가에 반납하게 된 대구 소방공무원들의 사연을 소개했다. 앞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방공무원들은 2011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시간 외 수당과 휴일수당의 중복을 인정했고 소방관들은 3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급해 가지급 받았다.. 하지만 고등법원이 2014년 휴일수당과 시간 외 수당을 중복 지급할...
국무조정실장 '대주주 과세기준, 여론 감안해 빨리 결정'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대주주 과세기준 완화 논란에 '빨리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 반발과 시장의 혼란을 고려해 대주주의 범위와 시행시기 등에서 합리적 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겠다는 얘기다. 구 실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 실장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시중의 여론을 감(이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현실에 맞는 방안이 뭘까 고민하고 있으니 조그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
'北 규탄' 국민의힘 '유엔 연설 탓에 대통령 보고 늦췄나?'	'조준사격 시신소각 온국민은 경악한다! 늦장대응 안일인식 문정권은 각성하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 모여 북한의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을 규탄했다. 북한의 만행을 성토하며 청와대의 안일한 대응도 함께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끝난 직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 앞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이번 사건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 의원들은 북한을 규탄하는 의미로 검은 마스크를 썼다.. (이름)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숱한 노력에도 번번이 미사일 도발로 일관해온 북한이 단순한 도발을 넘어 민간인에 대한 비인도적 범죄 행위로 남북한 ...
(이름) '관료적으로 고집안해…확산세 개선되면 거리두기 검토해야'	(이름) 국무총리가 오는 17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여부에 대해 '(감염 확산세가) 좀 더 개선이 되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연말을 피크(정점)로 확진자 양상이 줄어들고 있고 감염재생산 지수도 1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국민들의 고통, 긴장이 있다. 규제를 계속 오랫동안 유지하면 피로감이 있고 규제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며 '만약 (확산세 관련) 수치가 호전이 된다면 국민들이 더 유연하게 생활하거나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잘 검토해봐야...
뜬금없던 복지부 3인방 '추석포스터'…'와전됐다'	(이름)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자신의 얼굴이 전면에 나온 추석 포스터를 두고 '포스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매 추석과 설마다 인사말씀을 올리는 건데 와전된 면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이름) 국민의힘 의원이 '추석 포스터를 두고 많은 국민이 때가 어느 때인데 자랑질이냐고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복지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박 장관, (이름) 1차관, 강도태 2차관을 각각 앞세운 인사 포스터를 sns에 게재해 물의를 빚었다. 이 포스터에는 '쉼 없는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
허경영 '서울시장후보 '여론조사'에 내 이름 넣어라…투표로 혁명할 때'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는 '서울시장 후보등록을 했음에도 계속 '여론조사'에서 '허경영'을 넣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사진에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회오리 바람이 부는 합성사진과 함께 이같이 밝혔다. 허 대표는 '여론조사 대상에서 빼놓은 뒤 총선때처럼 '(지지율) 5%를 넘지 못했으니 토론회에 참석할수 없다' 이런 통보를 한다면 정말 하늘이 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자연재해는 괜히 오는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하늘에서 준비하는 것들'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후손들이 지금의 대(이름) 정치판의 부정함을 돌...
(이름) '文, 소주성 말 안해' vs 구윤철 '뉴딜=광의의 소주성'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한국판 뉴딜도 결국은 광의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이라고 밝혔다. 소주성 정책이 실패해 더 이상 대통령이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반박한 것이다. 구 실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 실장은 '정부가 얘기 안 한다고 포기한 것이 아니다'며 '소주성은 2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어떻게 소득을 올려줄 것인가인데 각종 일자리 정책이나 정부가 경쟁력을 제고 하는 한국판 뉴딜도 결국은 국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광의로 봐서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
野 후보들 경선 룰 변경 반발 '(이름) 등 모셔오겠단 발상'	8일 국민의힘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본경선을 100% 시민여론조사로 치르기로 확정한 가운데 당 예비후보들을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 (이름) '러브콜' 경선 룰?.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공관위 회의에서 '예비경선 시민여론조사 80%-당원 20%, 본경선 시민여론조사 100%' 경선 룰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앞서 경선준비위원회가 정한 '예비경선 100% 시민여론조사, 본경선 시민여론조사 80%-당원 20%' 경선 룰을 뒤집은 것이다. 당 후보가 되는 최종 관문인 본경선에서 당원투표를 없애 당 밖 야권 후보들이 당내에 들어와 경선을...
3년간 자유한국당, 4개월된 미래통합당, 이름 또 바꾼다	미래통합당이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당명을 바꾸는 작업에 들어간다. 제21대 총선을 위해 미래통합당을 만들었지만 선거에 참패한 만큼 새로운 간판으로 2022년 대선에 나서기 위해서다.. (이름) 통합당 대변인은 2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명 개정과정은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당명 개정에 '의원들이 상당부분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새 이름을 정하는 데까지 시간은 걸릴 전망이다. 김 대변인은 '절차가 필요하다'며 '홍보본부장이 임명돼야 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름) 청문보고서 채택…'정책능력은 인정, 도덕성·노동인식 부적절'	(이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청문경과 보고서에는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국민의힘은 표결에서 '기권'했다. ━. 국토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정책능력은 인정, 도덕성·노동인식 부적절'. ━.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재석의원수 총 26인 중 17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 9명은 기권했다. 보고서에는 변 후보자가 정책능력 측면에서는 자질을 갖추고 있으나 도덕성 등의 측면에서는 국토부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함께 담겼다...
'정부 무책임·기업 탐욕…장점마을 지옥으로 만들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전북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사태를 두고 “정부의 무책임이 무모한 생명을 앗아갔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정부의 무책임과 악덕 기업 kt&g의 탐욕이 장점마을을 지옥으로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퇴비로 사용돼야 할 연초박이 불법으로 유기질 비료 원료에 사용됐다'며 '명백한 폐기물인데 폐기물관리법상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이러다 라면형제 또…'아동보호체계 많이 미진'	(이름)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아동보호체계는 전반적으로 많이 미진하다'며 '그나마 이달 도입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원래보다 1년 앞당겨 내년까지 충원하는데 이것 역시 미진해 종합감사 전까지 해결방안을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시행 매뉴얼을 시행 직전인 9월 29일 보냈는데 아동학대를 막을 의지가 있나'고 질의하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실 6~7월에 교육받아 지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지침 활용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허 의원은 '1...
'이스타 사태' (이름)도 탈당, (이름)은 '제명'…작아지는 민주당	①탈당한 (이름) '의혹 소명 뒤 되돌아오겠다'.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 지난 16일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이 의원의 감찰을 시작한지 8일 만이다.. 이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은 지난 7일 605명의 직원을 정리해고했다. 임금체불 문제도 걸려 있다. 이 의원은 2012년 국회의원 당선 후 이스타항공 경영에서 손을 뗐지만 최근 상황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며 '잠시 당을 떠나 있겠다'고...
(이름)의 사과, 재집권 토대 될까…중진 반발 '변수'	①4년만 대국민사과, (이름) '역사와 국민앞 큰죄 지었다'. (이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름)·(이름) 전 대통령의 구속 등에 '저희가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지었다.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4년여를 맞아 김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가 나왔다. 당내 일각에서 사과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김 위원장은 강행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대(이름)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속된 상태'라며 '저는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간절할 사죄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
국회 산자중기위,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증인 채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4일 저녁 7시까지 (이름) 여야 막판 협상 끝에 21대 첫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했다.. (이름) 민주당 간사와 (이름) 국민의힘 간사는 대기업 총수를 부르는 대신 부사장과 본부장 등 실무급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실속형 국감'으로 진행하키로 합의했다.. 먼저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는 △(이름) 두산중공업 회장(에너지 전환정책 관련) △(이름) 삼성전자 부사장 (해외사업장의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자유로운 전력수급계약 필요성)△오세철 삼성물산 부사장(지역주민 반대로 석탄에서 lng...
'3차 추경 시급하다' 여권 압박…朴의장에 쏠린 눈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을 10여일 앞두고 (이름) 국회의장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원구성을 촉구하지만 미래통합당의 반발이 거세 쉽게 강행할 수 없는 모양새다. (이름)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박 의장을 방문해 원구성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 의장과의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관련 신속한 처리를 간청 드렸고 관련 절차를 밟아달라고 말씀 드렸다'고 말했다..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박 의장을 찾아가 압박에 나섰다. 그는 박 의장에게 '이...
'자료 왜 안 주나?'… 여야 모두 대법원 '질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대법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 국감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많아 증인 채택이 안 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니 자료 제출도 하고 있지 않다'며 '피감기관이 입법기관을 우습게 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천절 집회 관련 법원 결정문, 주요 집회 관련 결정문, 최근 5년간 선임계를 가장 많이 제출한 법무법인 목록 등 자료를 안 준다'며 '이게 국감 분위기다. 증인 하나 없이 진행되니까 입법부, 행정부에서 자료 안 줘도 된다고 생각...
與 공수처 '으름장'…'오늘까지 후보 내야, 안되면 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3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 2인 압축을 재시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선정이 무산될시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이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안에 추천위가 사명감을 가지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공수처를 운영할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완료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 부여된 비토권을 이용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방해할 경우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추천위에 부여된 공수처장...
(이름) 'bts 등 대중예술인 병역특례, 긍정 검토'	(이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이바지한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과 e스포츠 선수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처럼 밝혔다.. 박 장관은 '국위선양은 국가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중문화 예술인들을 병역특례에 포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영 연기는 좁은 의미에서의 병역특례'라며 '관계기관과 국민들의 정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
(이름) 탈당…민주당 '국민께 송구, 경각심 갖겠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탈당한 (이름) 의원을 두고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허영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름) 의원과 (이름) 의원의 사례가 당 소속 모든 공직자들에게 자성의 계기가 되도록 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우리당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 기강을 분명히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정치개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 있겠다'며 탈당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 ...
安, '9시 제한' 철폐 주장…'코로나가 야행성이냐?'	(이름) 국민의당 대표가 정부여당을 향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슨 야행성 동물이냐'라며 일률적인 영업 제한 규제를 풀라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21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률적 영업 규제를 지금 당장 철폐하라'며 '저녁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는 더 위험하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녁 7시에 문 열고 장사하는 가게에 9시에 문을 닫으라는 것은 영업정지 명령과도 같다'고 덧붙였다.. 무조건 허용하자는 게 아니라 과학적 기준을 세우자는 제(이름)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밀집, 밀접, 밀폐 등 과학적 기준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
(이름), 법인카드 쪼개기 '송구' 사과… '유흥업소는 아니었다'	①카드 부정사용 논란에 '송구하다' 고개 숙인 (이름) . (이름) 중국 주재 한국대사가 교수 재직 시절 법인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적절하지 못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 고려대 구성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21일 주중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그는 다만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에서 사용했다'며 '유흥업소'에서 사용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장 대사는 '2016년 학교 부설연구소 소장 재직 당시 연구소 구성원과 음식점에서 식사와 와인을 곁들인 회식하는데 40여만원 (이름) 나와 연구소 운영 카드와 연구비 지원 카드로 나눠 결제했다'며 '6...
(이름)의 '예고된 탈당'…그가 남긴 말 '쌓인 게 폭발했다'	(이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다. 탈당에 담긴 의미가 적지 않다. 민주당의 역학관계는 이번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당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소신파'의 설 자리가 없다는 것도 여지없이 보여줬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금 전 의원은 이날 팩스로 탈당계를 제출했다. 금 전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하는 데까지 하려고 했고 민주당이 정신차리길 바랐다'며 '그동안 쌓인 게 폭발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도 '비난을 감수하고 해야할 말을 하면서 무던히 노력했지만 더 (이름) 당이 나아...
'초선' (이름) '국회와 정치를 혼내달라'	(이름) 시대전환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을 문제 삼으며 '국민 여러분, 국회를, 정치를 혼내 달라'고 말했다. 예산안의 '깜깜이 심사'와 교섭단체 중심의 합의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있었던 산자위 전체회의의 예산안 심사과정을 공개했다. 예산안 심사는 정부가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한 뒤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밟는다.. 조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 등을 종합하면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산자위 예산소위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된 예산...
'첫 민선 서울시장' 조순 찾은 (이름) '용기 북돋아줘 감사'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름)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조순 전 서울시장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해를 맞아 조 전 시장을 찾아뵙고 인사 올렸다'며 조 전 시장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안 대표는 '조 전 시장은 민선 초대시장으로 지방정부 서울시의 근간을 만드신 강직하고 겸손과 검소함이 몸에 배신 우리의 영원한 포청천 시장님'이라고 밝혔다. 조 전 시장은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후 첫 민선 서울시장으로 선출됐다. 안 대표는 '조 전 시장은 서울시정을 시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전임시장 때 발생한 성수대교와 삼풍...
국민의힘 '(이름) 그대로, 오기 개각' vs 與 '모두 적임'	(이름) 대통령이 4일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한 것에 대해 야당은 '오기 개각'이라고, 여당은 '적임자'라며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인사청문 과정의 여야 갈등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이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이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이름) 한국여성재단 이사가 각각 내정됐다.. 이에 대해 (이름) 국민의힘 의원은 구두논평을 통해 '(이름) 정권 4년 가까이 엉망이 된 국정을 고칠 의지는 ...
국민의힘 '(이름), 국회서 부르면 언제든 응하겠단 입장 확인'	(이름)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법무부의 검찰총장 징계 청구·직무정지 사태에 대한 질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에 전달했다.. (이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확인한 결과 윤 총장은 상임위에서 소환 요청하면 언제든 응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날 법무부, 대검찰청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개회 및 (이름)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출석을 요구하는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이름)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추 장관과 윤 총...
조은산 '정부·여당이 허락한 것은 임대주택과 문 대통령의 안전뿐'	정부를 향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무7조'의 진인 조은산이 검찰개혁과 공수처(고위공직비리수사처)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집권여당이 국민들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이름) 대통령의 안전'에만 관심을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조은산은 28일 자신의 블로그에 '그러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총장 지휘권과 직위를 박탈하지 않아도, 친정부 인사를 내세운 공수처 설립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검찰 개혁을 충분히 이뤄낼 수 있었다'며 '그러나 그들(정부·여당)은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집권세력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립에 쏟은 ...
(이름) '해외 연기금, 줄줄이 에너지공기업 투자 철회'	해외 주요 연기금이 우리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해 자산 손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름)(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석탄발전사업 투자결정을 한 뒤 네덜란드 연기금,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등이 한국전력 투자를 줄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세계 4위 규모의 네덜란드연기금(apg)은 2017년 한전 지분을 절반가량 매각한 뒤 2019년에는 전년 대비 약 8% 규모를 제외한 투자금 전액을 회수했다. 올해 8월 기준 apg가 보유한 한전 주식은 6만3080주로 4년...
(이름) '北, 천인공노할 만행…'文 종전선언' 기막혀'	(이름) 국민의당 대표가 북한의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에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안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우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우리 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우리 국민의 비극을 손 놓고 방관만 하고 있었다고 한다'며 '책임자 처벌과 백배 사죄를 요구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북측 인근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변명하는 군 관계자의 말을 듣고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도...
與 (이름) '감사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공정 감사하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름) 의원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의 공정한 감사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불위의 감사권을 행사하는 감사원이 더 (이름) 국민적 우려와 공정성 논란을 일으켜서는 안되며 흔들림 없는 공정성과 중립성으로 마지막까지 감사에 임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가 최종 의결을 위한 감사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있다'며 '해당 감사는 '결론에 끼워맞추기식 강압적 조사' '경제성 평가에 치우친 편향적 감사'라는 오명과 ...
'한미 마찰 우려'… 구글, '앱마켓 갑질 입법' 저지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이름)신위원회가 '앱마켓 갑질 금지 법' 심사에 나선 가운데, 구글이 한·미 간 통상 마찰을 거론하며 입법 저지에 나섰다. 올해 10월부터 시행하는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부과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23일 과방위에 따르면 구글 코리아는 지난 19일 '인앱결제 법안 관련 의견'을 일부 과방위 의원실에 전달했다. 구글 코리아는 해당 문서에서 '인앱결제 법안은 한미 간 통상마찰을 야기할 우려는 높은 반면,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는 많이 남아 있으므로 서둘러 처리하기보다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운명의 날' 다가오는 중대재해법…과잉입법 논란은 '진행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윤곽이 오는 17일 드러난다. 법안 통과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처리에 긍정적이지만 각론에서 이견을 보인다. 경영계의 우려도 여전하다. 민주당 내에서는 일종의 절충안까지 나왔다. ━. 중대재해법 조율에 들어간 민주당…결과 나오나. ━.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7일 중대재해법을 주제로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밤 본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쟁점을 (이름)고 있다'며 '이번주 목요일(17일) 의총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쟁점을 (이름)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21...
(이름), (이름) 향해 '공수처법 개정, 상식에 맞는 짓이냐?'	(이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름) 법무부 장관과 (이름) 검찰총장의 갈등에는 '상식 이하의 짓'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공수처 문제에 대한 합의를 다시 한 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4일 열린 (이름)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정당대표 회동에서 '짧은 기간에 10대 경제강국, 민주주의 이룩한 나라라고 자랑하면서 요즘 사태를 보면 과연 한국 민주주의가 성숙했느냐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민...
문대통령, 우리 국민 피격 알고도 '종전선언' 했나…논란의 10시간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과 (이름)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를 향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요청한 시점이 맞물리며 파장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종전선언을 기준으로 청와대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문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기까지 10시간 (이름) 공백이 있었던 점과, 사건 공개 시점을 미루고 은폐하려 했는지 등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등 야권과 보수단체들은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 문 대통령, 유엔연설 때 피격 사건 알았나. ━.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北, 해수부 공무원 '피격'…與 '용납 못해'-野 '국가의무 방기'	북한이 바다 위에 떠 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를 총으로 사살하고 불 태운 사건을 두고 여야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은 “어떤 (이름)도 용납될 수 없다”며 한 목소리로 강하게 북한을 비판했다. 특히 야당은 (이름) 대통령이 사건 직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점에 주목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해당 사건을 사전 인지했다는 전제로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하는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민주당 '사과와 책임자 처벌 강력 요구'.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국방부로부터 사건 보고...
정의당, '성추행' (이름) 전 대표 당적 박탈	정의당이 28일 같은 당 (이름) 의원을 성추행 한 사실을 시인하고 대표에서 물러난 (이름) 전 대표의 당적을 박탈했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제소 내용을 인용하고 김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김 전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한지 사흘 만이다.. 당적을 박탈하는 것은 최고 수위 징계라고 정의당 측은 설명했다.. 당기위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행위는 성폭력에 해당한다'며 '고의성이 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행위 양태에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의 대표라는 피제소인의 지위로 볼 때 피제소인에게는 특히 엄격한...
'접대부 술판' 사과 다음날…(이름) '박원순은 내 롤모델'	(이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10일 '박원순은 제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나의 동지'라며 자신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친분을 강조했다.. 우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박 시장의 부인) (이름) 여사의 손 편지 글을 봤다'며 '편지글을 읽으면서 울컥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제게 혁신의 모델이었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논하던 동지였다'며 '박 시장의 정책을 계승하고 그의 꿈을 발전시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2월 11일은 박원순 시장의 67번째 생일'이라며 고인을 그리워하면서 부인과 유가족들...
민주당 '北 만행 강력 규탄…사과·책임자 처벌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살 사건과 관련해 '우리 당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국방부로부터 사건 보고를 받은 뒤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이름) 대표와 (이름) 원내대표, (이름) 정책위의장, (이름) 국회 국방위원장, 황희 국방위 민주당 간사가 참석했다. (이름) 국방부 차관과 합참 작전본부장, 국방부 정보본부장이 사건 개요를 설명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름) '문 정부, 부자증세 내걸고 서민증세…국민들 탈탈 턴다'	국민의힘 소속 (이름) 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의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피부자양자 박탈' 사례를 들어 (이름) 정부의 (이름)책을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름) 정부는 부자 증세를 내걸지만 실은 부자도 아닌 분들까지 억지로 부자로 껴 넣어서 세금을 걷어가는 서민증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이름) 정부 들어 국민들한테 없던 죄가 생겼다. 집 있는 죄, 열심히 벌어서 저축한 죄다. 그렇게 억지로 만든 죄에 세금이라는 이름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나 전 의원은 최근 주택공시가격 인상 등 재산변동으로 건강...
드러나는 野 단일화 윤곽…서울·부산 최후 생존자는	설 연휴 이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단일화를 위한 야권 후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오는 15일 (이름) 국민의당 대표와 (이름) 전 의원은 첫 tv토론회로 공개 행보를 갖는다. 부산에서도 '反 (이름) 연합'으로 뭉친 (이름) 전 의원과 (이름) 전 의원, (이름) 전 부산 경제부시장이 지난 9일부터 단일화를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 서울 1차 경선 나서는 (이름)vs(이름)…15일 tv토론. ━. 안 대표와 금 전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1차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를 오는 15일 진행한다.. 국민의당은 지난 9일 오후 출입 기자단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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