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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오늘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해결방안 논의	= 당정청은 21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비리 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 돌입한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교육부 관계자, 청와대 사회수석과 교육비서관 등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갖고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선다.(이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다음 주 중으로 정부와 유치원 비리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당정청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5일쯤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한편, 통상적으로 당정청협의는 평일에 열렸...
국회, 이번주 국감 후반전…여야, '포스트 국감' 고심도	= 국회는 이번주부터 2018년 국정감사 후반전에 돌입한다.국회는 21일 외교통일위원회의 주그리스대사관에 대한 국감만을 실시하며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후 22일부터 국감 막바지를 맞아 곳곳에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여야 모두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국감에 임하겠다는 각오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마지막까지 내실 있는 정책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으며 야당들은 한목소리로 '국회의 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라는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 수행에 더 매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각각의 정당들 모두 당력을 총집중해 국감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후반기 국감 역...
정의당, 오늘 창당 6주년 기념행사…'21대 총선 제1야당'	= 정의당은 21일 창당 6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기념행사를 연다. 정의당은 창당행사를 통해 오는 2020년 실시되는 21대 총선에서 제1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정의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전 현직 대표단을 비롯한 국회의원단과 주요 당직자 (이름) 참여하는 창당기념행사를 개최한다.정의당은 기념행사 드레스코드를 당색인 노란색으로 지정, 창당의 의미를 깊게 새기겠다는 방침이다.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정의당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정의당의 결정적 순간들 발표 시간'이다. 정의당은 지난 6년의 역사 중 가장 중요한 11개 장면을 추린 사진 액자를 지...
與 '日 방송사의 방탄소년단 출연 취소는 바람직하지 않아'	= (이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인기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일본 음악 프로그램 출연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일본 방송사가 정치적인 (이름) bts의 출연을 취소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민간 교류에 정치적인 색깔을 입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렇게 밝혔다.당초 bts는 지난 9일 아사히tv 음악 프로그램 '뮤직스테이션'에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출연이 보류됐다.이와 관련 '뮤직스테이션'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방탄소년단 멤버가 착용하고 있던 티셔츠 디자인이 파문을 일으켰다는 보도가 있다. 그 옷...
'싸가x 없구만'…욕설·파행으로 얼룩진 기재위 국감 '눈살'	= '정말 싸가x가 없구만'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정보 국정감사에서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 중 (이름) 더불어민주당이 비아냥 섞인 발언을 하자 권 의원이 김 의원에게 한 말이다.앞서 권 의원은 '지금까지 오늘 국감에서 의원들이 얘기했던 내용을 정리해 봤다'며 ''적반하장', '후안무치' 등이 나왔다'고 말했다.이어 권 의원이 적반하장의 뜻을 설명하던 중 반대편에 앉아 있던 김 의원이 '그렇지 도대체 그말을 누가 한거지'라며 불쑥 튀어나왔다. 김 의원의 발언에 여당 측에서는 웃음이 나왔고, 권 의원은 김 의원에게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 김 ...
쟁점법안 털어낸 여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충돌' 예고	= 여야가 경제활성화 및 민생 법안을 전날(20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하면서 추석 연휴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지난 11일 국회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 비준동의안은 재정지출이 수반된 탓에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비준동의안에서 내년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으로 4712억원의 비용을 편성했다.여야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문제를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논의하기로 합의했고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논의가 잠시 멈춰있는 상태다.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이름) '文대통령, (이름) 임명해 교육현안 의식적 포기'	= (이름)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이름) 대통령이 일부 야당의 반대에도 (이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해 4일 '도덕성도, (이름)도 없는 1년 짜리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문 대통령은 교육현안을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권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대신 유 장관은 교육현장을 노동현장으로 만들었던 특기를 살려서 (이름)장으로 만들 계획인 것 같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어 '(유 장관은) 고교무상교육은 2022년 시행을 계획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임명장 수여한 장소에서 대통령도, 유 장관도 졸...
국방·통일 차관, 여야5당 만나 정상회담·평양선언 설명	= 통일 대북정책 소관 부처인 국방부와 통일부 차관, 외교부한반도본부장이 19일 국회를 찾아 여야 5당 지도부에 3차 남북정상회담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한다.이들은 이번 정상회담에 불참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지도부를 각각 이날 오후 2시50분과 3시30분 예방한뒤 오후 4시 더불어민주당, 오후 4시30분 민주평화당, 오후 5시 정의당 지도부를 찾는다.앞서 (이름) 대통령과 (이름)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전 지역 전쟁위협 제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위시한 경제협력 강화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빠른 시일내 개소 등 인도적 협력 문화 예술분야 등 교류 협...
한국당, '보수대통합' 시동…(이름)·(이름) 영입추진	= '보수대통합'을 목표로 세운 자유한국당이 (이름) 전 국무총리, (이름) 전 서울시장 등 '보수 잠룡' 영입에 발벗고 나섰다.(이름) 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름)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범보수대연합이 이뤄져야 한다'며 '힘의 결집을 통해 (이름) 정권의 독단과 전횡을 맞서는 길밖에 없다는 게 우리 당의 현실적 판단'이라고 말했다.이어 '첫째도, 둘째도 시급한 문제는 범보수 결집을 통해 (이름) 정권과 맞서 싸우는 일'이라며 '맞서 싸우는 일에 격식이나 형식에 구애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
(이름) '文정부 국정농단보다 더한 '국민농단' 자행'	= (이름)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이름) 정부를 겨냥 '(이름) 대통령을 국정농단을 했다고 탄핵하고 감옥을 보낸 저들이 국정농단보다 더한 국민농단을 자행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전하며 '금년 초부터 문정권의 좌파 갑질 경제는 금년 말이면 나라를 거덜낼 수도 있다고 나는 수차례 경고를 하면서 지방선거 때 국민들에게 호소한 바 있다'며 '이미 현실로 다가 오고 있는 경제파탄, 안보파탄이지만 이를 정확히 전달해 줄 수단이 없는 지금 참으로 답답 하기만 하다'고 전했다.그는 특히 '내 죄가 있다면 세상을 미리 보고 말한 죄...
한국당 조강특위 '고인물 썩기 마련…신진에게 길 열어줘야'	= 자유한국당의 인적쇄신을 주도할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외부위원들은 15일 '새로운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에게 문호를 개방해 경쟁해야 한다'며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므로 신진에게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원책 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은 이날 오후 '당원, 당직자,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고언'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말하며 '입신영달의 욕망보다는 국가를 위한 소명의식과 열정이 넘치는 신인을 얻는 일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특히 향후 목표 및 방침에 대해 '계파정치를 청산하겠다. 자신의 입신영달만을 생각하는 정치를 배제...
(이름) '靑 '식사못해 술집서 저녁' 해명 거짓…1차 곱창집'	=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부적절했다는 자신의 지적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를 잘못 쓴 사례를 지적했더니, 청와대는 '시간이 늦어 (술집에서) 저녁을 먹었다'고 해명했는데 거짓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5가지 사례를 들었다.심 의원에 따르면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일인 지난해 12월3일 저녁시간대 맥주집을 이용했다는 지적에 청와대는 '중국순방을 위한 협의가 늦어져 저녁을 못한 관계자 등 6명이 식사를 했다'고 해명했...
(이름) '한국당 어려울때 지킨 것에 기대 커'…당권출마 시사	=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대표가 나와야 한다. 제가 적합한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며 내년 2~3월쯤 열릴 예정인 전당대회 차기 당권경쟁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수의 미래' 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이 어려울 때 이 당을 지킨 사람으로서, 바깥에서 안정감을 갖고 (당을) 끌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많이 하는거 같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감당할 소명이나 능력이 되는지, 여러가지 (의견, 조언 등을) 접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이 당이 다음 총...
국민연금, 5년간 주식대여 24조…대여수수료 689억 챙겨	=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5년간 국내 주식대여 금액이 24조 원을 넘고, 국민연금은 이를 통해 약 689억 원의 수수료 수입을 챙긴 것으로 22일 나타났다.주식대여의 대부분이 공매도를 위해 쓰이면서 공매도 판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름)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국내주식 신규대여 주수는 700만주, 대여금액은 24조82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기간 동안 평균 주식 대여기간은 4...
바른미래, 채용비리 국정조사 '강공'…존재감 찾고 당 화합	= 바른미래당이 23일 2018년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는 존재감을 두드러지게 보이지 못했지만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진행되는 국정조사에서는 역할을 확실히 보이겠다는 모습이다.올해 국정감사에서 여론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사안은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서울교통공사를 필두로 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였다.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문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바른미래당은 이같은 이슈 파이팅에서는 뒤로 물러선 모습이다.이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국정조사를 준비함에 ...
평화당 '선거제도 개혁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이뤄내야'	= 민주평화당은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4일 첫 회의를 여는 것과 관련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은 (이름) 대통령을 비롯해 이미 여야 5당 대표가 동의한 사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현 정권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에 강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힘없고, 돈없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도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고용세습 국정조사…野 '자체조사 못믿어' vs 與 '정치공세'	= 여야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20일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사는 전혀 믿을 수 없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기관'이라며 '이제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국회의 국정조사 권한은 이럴 때 쓰라고 국민이 헌법을 통해 국회에 부여해주신 권한'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러한 고용세습 비...
(이름) '유치원·어린이집 자율정화체계 강화를'	= (이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유치원 어린이집 비리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투명한 회계시스템 및 감사 체계 도입을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듯하다. 필요한 일이겠다'며 '하지만 그 이전에 아니면 그와 함께 분명히 할 일이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자율정화체계를 강화시켜 주는 일'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갖추게 해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상시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기본이 되겠다'며 '여기에 학부모 협동조합 형태...
한국당, 고용세습 총공세…정국반전·야권연대 '일석이조' 될까	= 자유한국당이 후반전에 접어든 올해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등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선 가운데, '고용세습' 카드로 정국 반전마련과 반여권연대 성사라는 '두마리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을 두고 현재 한국당이 공세국면에서 쥘 수 있는 최상의 카드가 때마침 불거져 나온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청년층이 가장 민감해하는 '취업'과 이에 대한 '채용 비리 특혜' 의혹이 이 사안의 핵심이며, 연루 대상이 '신의 직장'으로 여겨지는 공기업 공공기관인데다 상위기관인 서울시의 대응, (이름) 정부의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확대 정...
[국감브리핑]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26명, 작년 회의 0회'	= 각 부처 및 국민의 법령해석 요청을 심의하기 위한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2017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위촉위원이 26명에 달하는 것으로 21일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 45회 개최된 위원회 회의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위촉위원은 138명 중 26명이며, 6회 이상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지명위원 및 150명 내외의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박 의원은 위원 임기 2년 동안 회의 참...
평화당 '남북고위급회담, 판문점·평양선언 합의 구체화 기대'	= 민주평화당은 15일 '9월 평양공동선언'의 이행방향을 협의하고 분야별 후속회담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와 관련 '건설적 대화를 통해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등에서 합의된 여러 의제들을 구체화시키는 일정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름)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남북간 철도 도로 연결을 통한 '철의 실크로드'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기를 희망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남북관계 가속화에 발맞춰 한미관계에도 더욱 깊숙한 상의를 통해 '협력적 비핵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
[국감브리핑](이름) '운영 이원화 해외문화원, 매년 비리지적'	= 대(이름) 국가(이름)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외국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해외문화원의 숫자가 늘어났지만, 기대와 달리 해외문화원의 비리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11일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2곳이던 해외문화원이 지금은 32곳으로 10년 사이 2.6배가 증가했다. 또한 2018년 해외문화(이름) 총 예산 1000억원 중 62%인 619억원(1곳당 19억원)을 해외문화원 운영에 썼고, 2019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10%가 증액된 680억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특히 해외홍보문화원은 우리나라 해...
[오늘의 국감] 17일(수)	= ▲교육위=대전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국회 10:00]▲외통위=<미주반>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주아르헨티나대사관] <구주반> 주튀니지대사관 [주튀니지대사관]<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남북 국회회담' 열릴까…'들러리' 싫다던 2野 입장 주목	=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19일 우리나라 국회 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제안한 '연내 남북국회회담'과 '내년 3 1운동 100주년 공동행사'가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와 민주평화당 (이름) 정의당 (이름) 대표 등 여야 3당 대표단은 이날 오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이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을 만나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고려호텔 로비에서 우리 측 기자와 만나 '(이름) (국회)의장이 서신을 보냈다. 이미 전달이 됐고'라면서 '연내에는 남북 국회회담을 하려고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그러...
산업자본 의결권 4%→34% 확대…인터넷은행법, 국회 통과	=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은행법) 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름)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인터넷은행 특례법 처리를 당부한지 44일 만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법을 재석 191명 중 찬성 145명, 반대 26명, 기권 20명으로 진통 끝에 가결 처리했다.인터넷은행법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금융서비스 기술을 활용하고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과 권리를 제고할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다.인터넷은행법에는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
(이름) '文정부 들어 서민금융상품 연체 급증…민생 어려움'	=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의 연체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7일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름) 바른미래당 의원은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름) 정부 들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의 연체금액이 급증했다.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지원을 통해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해주는 햇살론은 2016년 말 평균 2.19%였던 대위변제율이 올해 7월 말 8.1%로 급증했다. 구체적으로 2016년 5201건에서 2018 7월 말 6만0684건으로 11.6배 증가했다. 2016년 말 372억원이었던 대위변제 금액...
[국감 말말말] 백종원 '외식업 아닌 건축업 하다 쫄딱 망해'	=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 = ''판도라'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 정책을 하고 있다' (국회 국회과학기술정보(이름)신위원회 국감. (이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원장은 구체적으로, 확신있게 답변하는 게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 (이름) 금융감독원장이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알고있다', '동의한다'는 등 대안없이 짧게 답변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 '외식업이 아니라 건축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지만 초기에 외식...
야권發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정국 뇌관으로 '급부상'	= 야권이 추진하기로 한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급부상하는 모양새다.야권은 국정감사 후반기인 다음주에도 고용세습 의혹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당력을 총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국감기간을 비롯한 향후 예산정국에서도 고용세습 의혹을 놓고 여야의 대치 국면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국감 기간 내내 별다른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야권은 국감 반환점을 맞아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야권은 주말인 20일에도 공세를 이어갔다. (이름) 자유한국당...
당정, 오늘 체육계 폭력 등 비리근절 대책위한 당정협의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근절 대책에 대한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에 나선다.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최근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체육계의 (성)폭력 등의 비리근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선수와 지도자가 밝고 투명한 체육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비리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 협의에는 (이름) 사회부총리를 비롯해 (이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름) 여성가족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
與 '文대통령 유럽순방, 평화·경제통상 분야 상당한 성과'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름) 대통령의 유럽순방에 대해 호평했다.(이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유럽순방은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와 한 eu의 경제통상 및 협력관계 발전이 축이었다'며 '평화와 경제통상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홍 수석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은 유럽정상들에게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고 교황이 방북을 사실상 수락한 것으로 보여 (비핵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아셈(asem 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서 세계 주요 정상들에게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도 큰 성...
국감 '후반전' 돌입…與 유치원 비리 vs 野 고용세습 '치열'	= 여야는 국정감사 후반전에 돌입하면서 각각 '유치원 비리근절'과 '고용세습'을 이슈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례적으로 주말에 당 정 청 협의를 열고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논의에 나선다. 야당은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취업세습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촉구하면서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대여 공세에 돌입할 예정이다. 우선 민주당은 국감 초반부터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당 차원에서도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종합대책을 마련을 예고했다. 당초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는 (이름) 의원이 국감 직전 관련 토론회...
與 '제1야당이 국감 중 장외집회…전례 없는 일'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자유한국당이 서울교통공사 채용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장외집회를 벌이고 있는 데 대해 '국정감사 기간 중 제1야당이 장외집회를 벌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장외집회라 해봐야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에서 50명도 채 안 되는 의원들이 모여 벌인 퍼포먼스에 불과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분명한 것은 서울교통공사 채용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의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나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결코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국감브리핑]'10년간 서울 그린벨트 10곳 직권해제…집값 실패'	= 정부가 최근 10년간 서울시내 그린벨트 10곳을 직권해제해 총4만31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9년부터 올 10월까지 서울강남, 서울서초, 서울내곡 등 10곳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을 위해 총 409만 6000㎡의 그린벨트를 직권해제한 후 4만3100호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그린벨트를 해제한 공동주택지구를 보면 2009년 서울강남과 서울사초 2개 지구, 2010년 서울내곡, 서울세곡2, 서울항동 등 3개지구, 2012년 고덕...
평화당 '(이름), 5·18 진상규명 방해 주도해…실망 넘어 경악'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민주평화당은 15일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극우 진상들로 5 18 진상규명 방해의지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이름)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를 주도한 (이름) 원내대표의 행태는 실망을 넘어 경악스럽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변인은 '5 18에 대한 진상규명은 이념의 문제도 당파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국가가 국민에게 자행한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는 문제다. 문제는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놓고 드러낸 자유한국당의 음험한 속내다'라고 했다.아울러 '세상이 다 아는 5 18 학살의 수괴는 살인마 (이름)이다. 한국당이 (이름) 살인...
(이름) '北 '가족주의'라는 분들이 나라 운영…비정상적'	= (이름)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8일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북한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가족주의적인 나라'라는 발언을 거론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지금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나라가 돼가고 있다'고 비난했다.홍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을 가족(주의) 같은 나라라고 어느 민주당 중진 의원이 칭찬했다고 한다'며 이렇게 전했다.이어 '가족을 고사포총으로 싸서 시체도 없이 분해하고 국제공항에서 세계가 보는 와중에 가족을 독살하고 수십만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둬 인간 이하 노예생활을 하게 하는 나라가 가족 같은 나라인가'라고 비...
3野 '오늘까지 연동형비례제 받으라'…孫·李 이틀째 단식	=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을 뺀 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데 대해 반발해 7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야3당은 전날(6일) 오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공동 규탄대회를 열어 이날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까지, 야3당이 요구한 선거제도 개편 관련 합의안을 받으라고 민주당과 한국당에 촉구했다. 합의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으로 하고 비례의석을 확대한다 의원정수와 지역구 선출 방식 등에 대해서는 정개특위에 위임한다 석패율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 내년 예산 협상 돌입…5대 쟁점 접점 모색	=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4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본격 돌입했다.(이름) 더불어민주당 (이름) 자유한국당 (이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밤 국회에서 만나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주요 5대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 조율에 나섰다. 원내사령탑 차원의 일괄 타결 시도에 나선 것이다.여야 원내대표 협상의 5대 의제는 남북경협기금 일자리 예산과 관련법안 공무원 증원문제 4조원 세수변동 대책 특수활동비 등이다.이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주요 5대 쟁점 사안들에 대한 정당별 입장을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합의점 모색을 ...
'(이름)법' 서명의원 100명 넘어…친구들 바람 이뤄질까	= 음주운전 피해자 (이름)(22)씨의 이름을 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이름)법'(가칭) 발의에 서명한 여야 국회의원의 수가 100명을 넘어섰다. 윤씨 친구들의 입법 청원에 따라 법안의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이름)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20일 기준 여야 5당에 소속된 의원 102명이 (이름)법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에 하 의원은 오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윤씨의 친구들과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이 끝나면 윤씨의 친구들은 공동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직접 쓴 감사카드를 전달할 예정이다.하...
(이름) '文대통령 화해치유재단 해산, 성급했다 생각'	= (이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이름)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는 있었지만 현 정부가 이것을 일시에, 서로 협상이 된 그 내용은 그대로 둔채 치유재단부터 해체하는 것이 과연 지금 바로 취할 조치였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한국 국민이 (위안부 등) 피해자였다는 사실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면서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에 한국정부가 서둘렀던 점이 있다고 본다'며 이렇...
(이름) '(이름) 비핵화 의지 재확인 의미 없어…구체성 띄어야'	= (이름) 바른미래당 대표는 17일 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름)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의미가 없다'며 '핵리스트와 비핵화 일정 제시 등 국제사회가 인정할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고 말했다.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으로 화답할 수 있게 (이름) 대통령이 (이름) 위원장을 확실하게 설득해야 한다'며 '아울러 김 위원장의 핵 관련 조치와 종전선언 교환에 대한 남북정상간 합의결과가 공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지금 한반도 평화의 변곡점에 서 있다'며 '한반도가 종전체제를 ...
'코트라 지원받은 기업 절반(이름) 수출 중단·실패'	= 코트라(kotra)의 '수출 첫걸음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에 성공했던 기업들의 수출중단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에 성공했던 기업의 절반 (이름) 수출액 감소 및 중단에 이르고 있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름) 민주평화당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 첫걸음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에 성공한 기업의 수출 중단률은 2015년 18%, 2016년 33%, 2017년 43%로 최근 3년간 2.4배 이상 증가했다. 전년도 수출성공기업 중 수출액이 감소하거나 아예 중단된 기업 비율은 201...
평화당 '정부·여당, (이름) 눈엣가시 같아도 금도는 지켜야'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민주평화당은 5일 정부 여당을 향해 '((이름)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아무리 눈엣가시 같다고 해도 금도는 지켜야 한다'(이름)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이름)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한 여권의 비하에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김 대변인은 '그가 공익제보자인지 내부고발자인지, '양아치짓'인지는 국민이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연일 신 전 사무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는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손 의원은 이날 '말 뜻만 제대로 알아도 ...
[오늘의 국감] 21일(일)	= ▲외통위 = <구주반> 주그리스대사관 [주그리스대사관]<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당 '文대통령 유럽순방, 북한 대변 인상만 심어줘'	= 자유한국당은 21일, 이날 마무리되는 (이름) 대통령의 7박9일간 유럽순방에 대해 '유럽방문에서 문 대통령의 성급한 대북제재 완화 주장은 효과가 없었고, 우리나라가 북한 입장을 대변해서 대북제재 국제공조를 이완시키려고 시도한다는 인상만 심어줬다'고 혹평했다.(이름)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유럽 정상들과 만남, 아셈(asem,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을 통해 대북제재를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아시아와 유럽국가들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이렇게 밝혔다.이어 '미국 백악관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도 다음주 러시아 방문에서 대북제재 완화는 북한의 비...
한국당 '교통공사 채용비리, 국조·檢수사 통해 진상규명'	= 자유한국당은 21일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등 채용비리 관련, 이날 오후 규탄대회를 열겠다면서 '국회 차원의 강도 높은 국정조사와 청문회, 신속하고 엄중한 검찰수사로 (이름) 정부의 권력유착형 채용비리의 실체와 진상을 밝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이름)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기만 (이름)정부의 가짜일자리 고용세습 규탄대회'를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진행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겉으로는 가짜일자리를 양산하며 속으로는 권력유착형 고용세습으로 청년일자리를 약탈하는 (이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그는 '(...
與 '오늘 경찰의 날…국민 위해 묵묵히 근무하는 경찰에 감사'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제73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근무에 임하고 있는 대(이름) 15만 경찰 한 분 한 분께 진심어린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말하며 '경찰의 날이 오늘이지만 휴일이 겹쳐 기념식은 오는 25일 치른다'고 강조했다.그는 '(기념식) 장소는 경찰 역사상 최초로 백범 김구기념관으로 결정되었다'며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현재의 경찰청장인 초대 경무국장을 지낸 백범 김구 선생을 기리고 경찰의 적통을 잇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나...
바른미래 '文, 국제사회와 엇나가는 제재완화 보채기 멈춰라'	= 바른미래당은 18일 ''한미 공조에 균열은 없다'라는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조급한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이 미국 등 국제사회와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라며 '평화로 가는 정도는 끊임없는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 급하게 서두르다 일을 그르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이름) 주미대사는 '남북 관계와 비핵화가 항상 기계적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반면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남북 대화는 비핵화와 연계되고 한국과 미국의 목소리가 일치해야만 공동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
정의당 '(이름), 지적 받아들이고 충실히 직무수행하길'	= 정의당은 2일 (이름) 대통령이 (이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에 대해 '유 후보자는 자신에게 보내는 여러 지적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 되새겨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최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산적한 사회 교육 분야의 문제점을 유 후보자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최 대변인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유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우선 정의당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유 후보자가 임명될 수 없는 결정적인 하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그래서 대통령이 유 후보자를...
평화당 '남북정상회담서 한반도평화 위한 '통큰' 합의 이루길'	= 민주평화당은 15일 '오는 18일부터 열리게 될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 큰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뿐 아니라 평화경제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평화당도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경륜을 충분히 활용해 이번 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다.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선 '평화당은 헌재재판관과 (이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겸비하고 있는...
'절도·성추행 방지' 버스 내부에 cctv 설치 의무화	= 여객용 버스 내부에 객석을 비추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여야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사업용 자동차 내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일부 개정법률안'을 재석 253명에 찬성 220명, 반대 5명, 기권 28명으로 가결 처리했다.지금까지 버스 업계는 자율적으로 내부 cctv를 달았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서 앞으로 자동차 내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다만 설치 목적에 범죄 예방을 추가하고 객실 내부를 촬영하는 경우 승객도 인식할 수 있도록 안...
(이름) '선거제-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동시추진 검토'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원포인트 권력구조 (개편안을 담은) 개헌과 선거제 개편을 함께 논의한다면 적극 검토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순서가 필요하다면 선거제 개편을 먼저 하면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같이 진행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및 한국당 국회 상임위원장-상임위 간사 연석회의에서 '연동형 비례제는 권력구조와 관련돼 있고, 권력구조는 개헌문제와 연결돼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이렇게 밝혔다.권력구조 개편을 비롯 헌법 전문, 기본권 조항 등 복잡...
(이름)·(이름), 오늘 '규제개혁' 논의 위한 토론회	= (이름)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국 핵심쟁점인 '규제개혁'을 주제로 한 '열린토론, 미래-대안찾기' 토론회를 18일 오후 7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다.이번 토론회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개혁의 중요성과 올바른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경제학자 출신인 (이름) 한국당 의원의 '규제개혁의 논리와 원리', (이름) 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의 '규제개혁 제대로 가고 있나' 주제발표 후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이름) 의원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름) 정부는 '정부는 선(善)이고 기업은 악(惡)'...
정부 '원전 수출' 집중…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내년 수립	= 정부가 탈(脫)원전을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이 원전 산업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외 원전 수출에 집중하고, 원전 해체 산업 중 하나인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정책도 내년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에서 에너지 전환 추진 과정에서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세우고 해외 수주활동, 사용후핵연료 정책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전 수출은 국내 원전을 더 이상 짓기 않기로 한 (이름)정부 기조에 따른 원전 산업 침체를 막기 위해 수주 가능성이 높은 사우디 영국부터 체코 ...
文의장 '국회, 세종대왕 뜻 받들어 국민 먼저 생각해야'	= (이름) 국회의장은 22일 '훈민정음 복각 해례본 언해본 국회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국회는 세종대왕의 뜻을 받들어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국회, 24시간 불이 켜지는,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축사를 통해 '훈민정음은 창제 570여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 주는 민족 최고의 정치학 교과서'라며 이렇게 말했다.문 의장은 '훈민정음은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민족의 유산이며, 한민족의 얼과 정신은 훈민정음을 통해 이어져왔다'며 '전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문화의 근원도 우...
한국당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불명확 어음만 남발'	= 자유한국당은 21일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대해 '정부가 추석을 코앞에 두고 흉흉한 민심을 잡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나 수요공급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무리하게 발표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평가했다.(이름)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규제 강화와 미흡한 주택공급 대책으로는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밝혔다.윤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9 13 부동산대책 발표 시 집값안정을 위해 수도권 30곳에 30만호를 공급하는 대책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오늘 발표하겠다고 홍보했다'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실질적으...
'국공립 15만7천원, 사립 91만1천원 대학원 입학금 폐지를'	= 바른미래당 소속 (이름) 국회 교육위원장은 11일 대학원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대학원 입학금의 경우 국 공립은 평균 15만7000원, 사립은 평균 91만1000원이다. 지난해 11월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대학 학생 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해 사립대학의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 이에 올해 2월 전국 대학 및 전문대 총 330개교는 오는 2022년까지 대학 및 전문대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후 대학원도 입학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
(이름), tv수신료-전기료 분리징수법 발의…'국민권익 보호'	= (이름)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tv수신료와 전기료의 통합 부과방식을 분리 부과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방송법상 tv수신료는 국가기간 공영방송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서 준조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을 맡아 전기료와 함께 통합 부과하고 있다.그러나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tv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 역시 늘어나고 있어 수신료와 전기료의 통합징수가 국민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오 의원은 전했다.개정안은 위탁기관이 수신료를 부과할 시에는 다른 부과항목과 통합해 고지할 수 없도록...
(이름) '5년간 법원보관금 606억원 국고로…환급 홍보해야'	= 지난 5년 동안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비용으로 낸 법원보관금 가운데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금액이 약 60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2일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국고로 귀속된 보관금은 2013년 162억653만원에서 2014년 134억9439만원, 2015년 83억4424만원, 2016년 38억6641만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186억7516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각급 법원별로는 인천지법이 53억415...
與 '한국당 서울시청 시위, 국정감사 무력화…기가 찰 노릇'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이 서울시청을 찾아 '청년일자리 탈취 고용세습 엄중수사 촉구' 긴급 규탄대회를 시도한 데 대해 '제1야당이 스스로 국정감사를 무력화 시키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이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장수 시사교양 프로그램 '세상에 이런일이'에나 나올 법한 진풍경이 서울시청 국정감사장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자유한국당 (이름) 원내대표의 진두지휘 아래 펼쳐졌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서울교통공사 건에 대한 책임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있다며,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본인 소속인 국방위원회 국정...
與, (이름) '알릴레오'로 보수 아성 유튜브 흔들 수있을까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이름) (이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개시가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눈길이 끌린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전날(2일) '(이름)의 알릴레오' 개시를 앞두고 예고편을 공개했다. 유 이사장은 '사실에 의거해 합리적 추론으로 삶과 정책의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유 이사장은 사회의 다양한 정책현안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취지에서 방송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유 이사장의 '유튜브 정치' 뛰어들기로 여권 일각에선 보수 진영의 우세 판도를 뒤흔들 카드가 될 수 있을...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8일, 화)	◇청와대-대통령10:00 국무회의(청와대 본관)14:00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부대기 및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청와대 영빈관)◇국무총리실-국무총리10:00 국무회의14:00 새해 수출 현장방문(인천신항-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16:20 농업인 신년인사회(농협중앙회-서울 서대문구)17:20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서울청사 의전행사실)◇외교부 -장관 10:00 국무회의-1 2차관 통상업무◇통일부 -장관 10:00 국무회의-차관 통상업무◇국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차관 통상업무◇국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차관 통상업무◇교육부-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름) 자격 없어' 야당 주장…교육부 국감 8분 만에 중지	=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가 시작 8분 만에 중지됐다. 야당이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됐던 (이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도덕성을 다시 한 번 문제삼으면서다.국회 교육위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부와 직속기관 국정감사를 열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분리된 이후 첫 국정감사다.하지만 교육부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자유한국당 측이 유 부총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다.(이름) 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국당은 인사청문회 당시 유 부총리에 대해 총 11건의 의혹제기를 했고 그중 공소시효가 지...
(이름) '국감체제 전환…文정부와 멋진 한판승부에 총력'	=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한국당은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통해 (이름) 정권의 실정과 정책 오류를 명확하게 짚어갈 것'이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오늘 종합상황실 설치를 시작으로 국감체제로 전환하고, (이름) 정권과 멋진 한판승부를 만들어내는 데 모든 총력을 기울여가겠다'며 이렇게 말했다.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한국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3대 슬로건으로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 남탓정권 심판국감을 내걸고, 5대 핵심 중점사업으로 민주주의 수호 소득주도성장 타파 탈원...
평화당 '비핵화 합의 진전·북미회담 개최 방북결과 환영'	= 민주평화당은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 결과에 대해 '폼페이오가 한반도 비핵화 합의에서의 진전과 제2차 북미회담 개최에 관한 방북결과를 갖고 온 것을 환영한다'며 '곧 있게 될 북미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제2차 북미회담이 성공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대북제재 완화와 경협확대, 비핵화를 위한 일정 합의와 실행 등 북미정상이 하나씩 합의해가고 실천해간다면 한반도와 미국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결과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
바른미래 '日순시선 격퇴 홍순칠·독도의용수비대 경의'	= 바른미래당은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홍순칠 대장을 비롯한 독도의용수비대 대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1953년 4월 홍순칠 대장은 6 25 참전 군인들을 중심으로 총 인원 45명으로 독도의용수비대를 꾸렸다. 석달 후 7월엔 독도 해상에 나타난 일본 순시선을 발견, 총격전 끝에 격퇴했다'고 밝혔다.김 원내대변인은 '1954년 11월의 홍순칠 대장의 교전 기록엔 '섬을 포위하며 접근하던 3척의 1000톤급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 중 한 척에 박격포탄이 날아가 박혔다. 뱃머리에 있던 몇 사람은 뒤로 나가떨어졌다. 함정...
예산안, 여야 3당 원내대표 심야회동에도 결론無…5일 재협상	=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원회에서 합의하지 못한 주요 쟁점의 정당별 입장 교환 및 접점 찾기에 나섰지만 이견만을 확인했다.(이름) 더불어민주당 (이름) 자유한국당 (이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밤 국회에서 만나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주요 5대 쟁점 사항에 대한 일괄 타결 시도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선 남북경협기금 일자리 예산과 관련법안 공무원 증원문제 4조원 세수변동 대책 특수활동비 등 5대 의제에 대한 정당별 입장을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올려 교감에 나섰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이름) 한국...
의원수서 막힌 선거제…3野 '결단해야' 한국 '반대' 與 '신중'	(서울=뉴스1) (이름) 기자,(이름) 기자 = 국회에서 다뤄지는 선거제도 개편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에서 꽉 막혀 논의 진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의원정수 확대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 배분하는 선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선결 (이름)나 다름없다.이에 이들 야3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의원수 확대에 대한 국민 반대여론이 높아 정치적 역풍 우려에 신중한 모습이다.선거제 개편을 안건으로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소위원회를 열고 ...
(이름) '야3당 선거법-예산안 연계…대단히 유감·큰 오점'	=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야3당이 2019년도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을 연계해 연좌 농성을 벌이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고, 국회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선거제도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별개의 사안인데 연계해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안을 담보로 해서 선거의 룰을 다루는 선거법을 연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절대로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또 막판 협...
(이름), 광역단체장 지지도 세달 연속 1위…(이름) 최하위	= (이름) 전남도지사가 전국 광역단체장 17명의 직무수행 지지도 1위 자리를 세달째 지킨 것으로 8일 나타났다. 최하위는 지난달에 이어 (이름) 인천시장이었다.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지난달 28~3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만7000명(광역 시 도별 100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2018년 9월 월간 광역자치단체평가 결과, 김 지사에 대한 긍정평가는 8월보다 1.7%p 오른 61.3%를 기록했다.(이름) 경북도지사가 3.4%p 오른 58.8%로 2위를 차지했고, 3위 (이름) 대구시장은 2.3%p 오른 58.1%로 집계됐다.이어 4위 (이름) 제주도...
(이름) 'mb선고 사필귀정…오늘이라도 정개특위 합의해야'	= (이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8일 거대 양당을 향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하고싶지 않은 속마음을 서로 이해하고 밀고 당기기하는 게 아니라면 오늘이라도 정개특위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름)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국격을 한없이 추락시킨 이 전 대통령은 거짓의 장막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며 '적폐는 사람이 만들지만 시스템이...
여야 4당 '폼페이오 방북결과 환영·긍정'…한국 '진전 없다'	= 여야는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 결과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이날 4차 방북을 통해 (이름) 국무위원장과 만난 폼페이오 장관은 방(이름) (이름) 대통령과 약 38분간 접견, 미북 양측이 실무협상단을 구성해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 등을 빠른 시일 내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제사회가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을 확인하는 순간'이라며 '더 이상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확인하기 전에 북한과의 관계 (이름)에 한발도 나아갈 수 없다'는 아집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
(이름) '교섭단체 구성요건 '20석→10석' 완화해야'	= (이름) 민주평화당 의원은 16일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황 의원이 속한 민주평화당은 지난 4월 정의당과 함께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을 꾸렸지만, (이름) 전 정의당 원내대표의 사망으로 교섭단체 자격이 상실된 바 있다.황 의원에 따르면 독일 하원의 경우 의원 정수 622인의 5%인 31인 이상을, 이탈리아 하원은 의원 정수 630인의 3.2%인 20인 이상을 교섭단체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다.일본 또한 중의원의 의원 정수 500인의 0.4%인 2인 이상으로 규정하...
[프로필] 민영삼 평화당 최고위원…'분열·갈등 중재자' 자처	=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에 5일 선출된 민영삼 신임 최고위원은 한양대와 건국대 특임교수 등을 지냈으며 최근에는 시사평론가 등으로도 활동했다.당의 인재영입 케이스로 입당한 민 최고위원은 지난 4월11일 당 인재영입위원회의 추천으로 영입돼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됐다.6 13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당의 전남도지사 후보로 공천됐으나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름) 현 전남지사에 큰 격차로 밀려 낙선했다.민 최고위원은 지난달 19일 출마선언을 통해 '분열과 갈등의 중재자가 되겠다'며 '젊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단결과 단합으로 당의 통합과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
당정, 7~8월 '누진제 한시적 완화' 폭염대책 마련 한목소리	= 당정은 6일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청 협의를 열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방안에 대한 머리를 맞댔다. (이름)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어제 대통령께서 냉방기기 사용을 기본적인 복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며 조속히 한시적 전기요금 방안 마련을 지시하셨다'며 '산업부와 한전은 누진제를 7, 8월 두달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또 '전기요금체계는 한시적 완화조치에 그쳐서...
현실과 여론 사이…바람직한 정치자금법 개정 방향은?	= 고(故) (이름) 전 정의당 원내대표의 사망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이 뜨거운 이슈가 된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바른 개정 방향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주요 쟁점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정치인들의 모금활동을 허용해야 하느냐, 마느냐이다. 한쪽은 '돈 없이는 정치를 할 수 없는 만큼 문을 열어야 한다'지만, 또 다른 쪽은 '어디까지를 정치인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노 전 원내대표가 드루킹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것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이다. 당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였던 노 전 원내대표는 정...
한국당 '(이름) 무죄 판결은 미투운동 사형선고'	= 자유한국당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름) 전 충남지사에 대해 14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미투운동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비판했다.(이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것이 사법부를 장악한 (이름) 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신 원내대변인은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어지는 모든 미투 관련 재판의 시금석이 될 것이었다'며 '사법부는 피해자 진술이나 증언만으로는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름) 무죄...
정의당 '(이름) 관련 허위사실 유포, 법적 책임 물을 것'	= 정의당은 30일 sns를 통해 고(故) (이름) 전 원내대표의 사망과 관련,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유포되고 있는데 대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 유포할 경우 정의당은 해당 게시자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정의당은 이날 신장식 정의당 사무총장 명의의 '고 (이름) 원내대표 관련 가짜 뉴스 등에 대한 입장'을 통해 '최근 sns 등에 비통한 심정의 유족과 정의당 당원들을 모욕하는 가짜뉴스가 게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이렇게 전했다.이어 '노 원내대표의 조의금은 세브란스병원 장례...
(이름), 오늘 與 당권 도전 선언 '당 화합·소통 이끌 것'	=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8 25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민주당 당권 경쟁에 나선 이들 가운데 지난 4일 (이름) 15일 (이름) 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송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당 대표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나선다.송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을 통해 당내 화합과 소통을 키워드로 제시할 계획이다. 송 의원 측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송 의원은 당내 화합과 소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관심을 모았던 당청 관계에 대해서도 입장을...
(이름) 의원의 恨…정치자금법 개정, 국회 논의 이어질까	= 고(故) (이름) 정의당 원내대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원인으로 지적된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가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진행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현역 의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돼있는 현행 정치자금법이 오히려 정치 신인이나 원외 정치인들을 불법 정치자금의 유혹에 빠뜨리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그간 국회에서도 이 같은 정치자금법의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면서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에 직면하며 번번이 좌절해야만 했다.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노 원내대표의 죽음을...
(이름) '北석탄, 러시아산으로 원산지 위조 반입…국정조사 해야'	= 북한산 석탄반입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는 남동발전에 지난해 10월 납품된 석탄의 증명서가 위조됐다는 지적이 나왔다.10일 자유한국당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위 소속 (이름) 의원이 남동발전으로부터 지난해 10월 동해항에 입항한 러시아산 석탄의 증명서를 제출받아 검증한 결과, 홈름스크항에서 들여 온 무연탄의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다.정 의원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지난해 10월 국내 무역업체 h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9703t의 무연탄을 수입했으며 이에 사용된 선박 2척이 북한산 혐의로 관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중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바른미래 '(이름), '시대과제' 개헌·선거제개편 협력 기대'	= 바른미래당은 5일 (이름) 신임 민주평화당 대표 선출에 '시대적 과제인 개헌 및 '민심 그대로'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민주평화당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환영했다.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이름) 평화당 대표 선출을 축하한다'며 이렇게 전했다.아울러 '갈수록 어려운 민생과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할 정당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바른미래, 대법관 후보자 3인에 당론 없이 '자유투표'	= 바른미래당은 26일 김선수 노정희 (이름) 등 대법관 후보자 3인에 대한 본회의 인준안 처리와 관련해 당론 없이 의원들 개인 생각에 따른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 개개인이) 독자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찬반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직무능력, 도덕성, 최후의 보루로서 삼권분립을 지켜낼 의지 등 3가지와 관련해서 의원들이 각자 선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운계약서, 증여세 탈루, 석사논문 자기표절 등 의혹들에 ...
(이름) '(이름) 출산주도성장, 초급진적인 허무맹랑한 주장'	= (이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10일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출산주도성장에 대해 '초급진적이며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며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발목잡기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윤 총장은 이날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청에서 열린 세종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출산주도성장은) 사실상 신생아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자고 하는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윤 총장은 '한국당 주장대로 본다면 첫 해부터 우리나라의 목표 출산 신생아수가 50만 정도라고 할 때 약 1년에 30조 정도 들어가고 매년 30조씩 늘려가자는 이야...
바른미래, 구조조정 방침 고수…'살림에 안 맞아'(종합)	= 바른미래당 인사위원회(위원장 (이름) 사무총장)는 바른정당 출신 일부 당직자들의 반발에도 당무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이름) 의원)의 권고안에 따른 당 사무처 구조조정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최근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은 권고안 중 '계약직 당직자 재계약 불가' 방침에 반발해왔다. 바른정당 출신 계약직 당직자 25명 안팎이 당장 다음달 31일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이에 바른정당 사무처 출신 당직자들은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 계약기간 조정을 요구했고, '바른미래당 개혁보수 청년 출마자모임'은 전날(29일) 성명서를 내 오 의원, 이 사무총장, (이름) 비상...
(이름), 盧전대통령 묘소 참배…'사회가 통합 향해 가야'	= (이름)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고(故) (이름) 전 대통령 묘소 참배를 둘러싼 당 일각의 비판에 대해 '우리 사회가 통합을 향해 가야 하고, 힘을 모아 국가를 새롭게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남 봉하마을에 위치한 노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 묘소 참배에 대한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그는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 다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으로서 봉하마을을 찾은 소감을 밝혔다.김...
한국당 '포항 해병대 헬기추락사고 희생자 명복 기원'	= 자유한국당은 17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추락 사고에 대해 '임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해병용사 5명의 명복을 기원한다'며 '부상당한 용사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밝혔다.(이름)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군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윤 수석대변인은 '사고가 난 헬기는 올 1월 해병대가 도입한 첫 상륙기동헬기로 2023년까지 모두 28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해병대의 핵심 전력 자산이 인수 6개월 만에 참사가 발생한 만큼 군은 신속하고 정확...
(이름) 산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9일 개최	= (이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9일 열린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채택의 건'을 의결해 처리했다. 국회는 앞서 지난 4일 (이름) 대통령이 제출한 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통해 산업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름)과 추진력을 갖고 있으며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에서도 정책 총괄 업무를 맡아 경제전반의 다양한 현안을 경험하며 탁월한 문제 해결 능력과 조...
(이름) '北에 돈 갖다주는 것으로 평화구축 되겠나'	= (이름)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대화와 타협, 경제적 협력과 지원, 특히 돈을 (북한에) 갖다주는 것으로 평화가 구축되겠냐'고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4 27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비대위-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며 '그것은 평화를 구축하는 하나의 수단은 될지 모르지만 절대 그것만 갖고는 안된다'고 못 박았다.이어 '(평화구축을 위해선) 단단한 국방력 있어야 하고 동맹국가와 협력해야 된다'면서 '김(이름) 남북정상회담에 나오는 것도 돈을 줘서가 아니라 그...
與당권주자들, 인터뷰·지역 챙기기 등으로 지지 호소 행보	=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8 25 전국대의원대회를 2주일여 앞둔 7일 당권주자들은 각자 개인 일정을 소화했다.공통 일정으로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방송사 토론회를 소화했던 전날(6일)과는 달리 개인 일정을 통해 각자만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했다.기호 1번 (이름) 후보는 이날 오전 별다른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 인사에 나섰다. 대부분 당 소속 의원실 직원들이 권리당원인 점을 노린 전략으로 풀이된다.송 후보는 저녁에는 울산 지역으로 (이름) 강연과 간담회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저녁 ...
폭염·한파 4일 이상시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 제외 법안 발의	= 폭염주의보 경보 또는 한파주의보 경보 발효 일수가 4일 (이름) 경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73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7월 3.9일, 8월 5.3일이다. 정 의원은 '6년 전 지식경제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서민부담이 큰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위해 현실에 맞는 누진 단계와 누진율 등을 제안했다'며 '올해 유례없는 폭염으로 다시금 개편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만큼 서민들의 ...
바른미래 '거대양당 특활비 사기극…전면폐지까지 협의 거부'(종합)	= 바른미래당은 국회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꼼수 폐지' 지적이 일자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책(이름)고 강하게 지적하며 교섭단체뿐만 아니라 의장단 상임위원장 등에 대한 할당분까지 모두 없애는 '특활비 전면 폐지'를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이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여야가 특활비 폐지에 합의한 어제) 오후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봤다. '금일 발표한 것은 교섭단체 특활비 폐지이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특활비는 16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분명, 어제 여야 간 합...
(이름) '국회의장 중심 선거제도개혁 5당 연대 만들어지길'	= (이름) 민주평화당 신임 대표는 7일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이름) 의장을 중심으로 5당 연대가 잘 만들어지면 좋겠다'며 '어제 (이름) 대통령이 전화 주셨을때에도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거라고 하면서 힘을 실어달라고 했으며, 문 의장에게도 앞장서 달라는 얘기를 강조했다'고 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을 찾은 (이름)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야 5당이 대(이름)을 바꿀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이렇게 밝혔다.이날 (이름) 의장은 휴가일정으로 신임 정 대표와 만나지 못했으며, 문 의장을 대신...
(이름) '폴더인사' (이름) 'cf패러디' (이름) 'sns배우기'	=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의 선거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후보 3인은 저마다 강점은 부각시키고 약점을 보완하면서 표몰이에 몰두하고 있다. (이름) (이름) (이름) 의원(기호순)은 지난 3일 제주 지역 대의원대회를 시작으로 전날(4일) 광주 전남 전북을 찾은 후 5일에는 충남 세종 대전 대의원대회를 참석해 연설 경쟁을 벌인다. 3명의 후보들은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지역 대의원대회에 참석하면서 연설 뿐 아니라 대의원들에게도 스킨십을 넓히며 경쟁을 벌이며 저마다의 강점을 내세워 선거전을 전개하고 있다. 우선 (이름) 의원은 '세대교체를 이끌 적임자'라고 주장...
(이름) '靑, (이름)-기무사 공방엔 한 말씀도 (이름)'	= (이름)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름) 국방부 장관과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공방을 벌인 데 대해 26일 '정말 한심하고 경악할 만한 일들이 최근 며칠 사이에 벌어졌다'며 '이런 국방부와 이런 군을 믿고 우리가 안보를 맡길 수 있겠나. 참으로 통탄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름) 대통령은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해 해외에서 있으시면서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하시고 계엄 문건 전부를 청와대에 제출하라고 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가 군의 국방부 장관, 기무사령관, 기무부대장...
(이름) '경제 관련 법안심사소위원장 2곳…핵심 관문'	= (이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6일 '지난 원 구성 결과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 배분을 받지 못했지만, 국회 법안 통과의 핵심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경우는 주요 경제관련 상임위원회 2곳을 담당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바른미래당은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에서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기로 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이 맡게 될 법안소위에서는 당리당략을 넘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의 심사가 제 때 이뤄질 수 있도록 ...
'협치' '북한'…미리보는 文대통령-여야 원내대표 회동	= (이름)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16일 회동에선 참석자들 모두 협치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다소 온도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문 대통령과 (이름) 더불어민주당 (이름) 자유한국당 (이름) 바른미래당 (이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이름)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청와대에서 열리는 회동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함께 법안 처리 등을 논의한다.회동의 최대 화두는 협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번 회동은 대통령께서 강(이름) 국회와의 협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
한국당, '계엄문건'·'군기문란' 진상규명 위한 tf 구성	= 자유한국당이 '기무사 계엄문건'의 유출 경위와 군내 '하극상' 논란 등 관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이름) 정부의 군기문란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이름) 원내대표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름) 국방부장관과 기무사 장교간 진실공방 및 하극상 논란, 시민단체 '군 인권센터'를 통한 군사기밀 유출의혹 등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름)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장관의 군령권이 무색해지고, 일개 시민단체를 통해 군 내부기밀이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등 (이름) 정부 군 기강 해이...
정의당 '민생경제법안tf, 국민 생명·안전 위협에 빠뜨리지 말길'	= 정의당은 31일 민생경제법안 tf(태스크포스)에 대해 '중소상인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법안에는 눈 감은 채, 혁신과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당리당략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에 빠뜨리는 민생경제법안 tf(태스크포스)가 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했다.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의당은 8월 임시회에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막아내고, 제대로 된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생경제법안 tf는 정의당 등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3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 ...
[오늘의 주요 일정] 정치·정부(6일, 월)	= ◇청와대 -대통령 14:00 수석보좌관회의 16:00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국무총리실 -국무총리 12:00 주례회동(청와대) 14:00 eu 집행부위원장 접견(정부서울청사)◇외교부 -장관 12:00 한-eu 외교장관 오찬회담(롯데호텔)◇통일부 -장관 11:00 eu 대외관계청 외교안보 고위대표 면담-차관 통상업무◇국방부 -장관 터키 인도 출장-차관 14:30 육 해군 정비창 방문◇감사원 -원장 통상업무◇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통상업무 ◇더불어민주당 -대표 09:00 최고위원회의(본관 당대표회의실)-원내대표 09:00 최고위원회의(본관 당대표회의실)◇자유한국당...
(이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요청은 국회 정쟁만 가져와'	= (이름)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4 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에 관해 10일 '국회가 정치적 지지를 담은 결의안을 근거로 (이름) 대통령이 3차 남북정상회담을 잘 진행하기를 바란다'며 '하지만 이를 넘어서서 4 27 선언과 이에 담긴 10 4 선언의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고 국회 정쟁만 가져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비핵화를 실천하는 조치가 없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제가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국회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4 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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