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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 보호한답시고 관리 전혀 안해…인재다'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이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2일 4대강보가 홍수를 예방하는지를 놓고 정치적 논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4대강보가) 홍수방제기능이 없다는 토론회가 열리면 저라도 나가겠다'며 (이름)방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4대강 주변은 소위 토사를 많이 긁어내서 물 저장용량을 엄청나게 키웠기 때문에 홍수방지 기능이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경남 하동과 전남 구례 등에서 수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현장을 살펴 본 주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보니 수해 원...
산자위 국민의힘 의원들 '감사원 감사로 탈원전 국정농단 드러나'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름)) 등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 결과에 대해 '(이름)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시작된 탈원전 정책이 국정농단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천문학적인 경제 손실보다 더 큰 문제는 (이름) 정부가 개인의 신념과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동원해 법적 절차와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집어 던지는 행태를 보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산업부와 (이름)의 월성 1호기 경...
국민의힘,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름) 檢 고발…'횡령·배임 포착'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국민의힘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국민의힘 (이름)-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과 관련해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포착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해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특위는 '이스타항공은 지난 7일 직원 605명에 대해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통보했다'며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이후 노측은 고통 분담에 따른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결국 경영진이 책임 있는 역할을 회피해 오늘의 사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특...
(이름) '통합당 4대강 거론해 mb소환…선거 다 말아 먹을 패착'	(서울=뉴스1) (이름) 선임기자 = (이름) 전 의원은 13일, 미래통합당이 정부여당을 공격하기 위해 '4대강' 문제를 끄집어 낸 것은 완전 패착이라며 어이없어 했다. 4대강 사업을 거론하는 것은 (이름)(mb) 전 대통령을 불러오는 일로 이는 민심이반으로 이어져 앞으로 있을 선거를 망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은) 4대강을 계단식 호수로 바꾼 것으로 4대강 사업 때문에 홍수를 막았다는 건 거짓말이다'고 했다. 또 ' 4대강 사업 때문에 홍수 피해가 났다고 하는 것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며 홍...
[산자위국감]與 (이름) '경부하 전기료 조정'에 한전 '검토대상'	산업용 경부하요금(전력 수요가 많지 않은 시간대의 요금)의 인상 필요성에 대해 여야와 한국전력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5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서 새누리당의 (이름) 의원은 '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해 경부하 시간대 요금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부하 요금 현실화는 야당쪽에서 주로 주장해왔지만, 여당 의원도 이번에 동조하는 뜻을 밝힌 셈이다. 곽 의원은 당정 전기요금 tf(태스크포스)의 일원이기도 하다.. 곽 의원은 '산업용의 전체 전력소비량이 52%인데, 경부하 시간대의 증가에 따라 전력공급비용이 상승하고 있다...
ems 국제배송 할인사업 활용 中企, 0.009%에 불과	'국제특급우편(ems) 국제배송 할인사업'을 활용하는 중소 중견기업이 전체의 0.00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중견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용을 유도한다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새누리당 (이름)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ms 국제배송 할인사업을 활용하는 중소 중견기업은 2014년 기준으로 332개였다. 2014년 중소 중견기업의 총 개수(354만5329개)를 고려했을 때 그 비율이 0.009%에 그쳤다.. 2015년에는 오히려 이 제도를 활용하는 중소·중견 기업이 306개로 감소하기도 했다. 할인 ...
'국회개혁' '경제비상' '靑책임론' 엇갈린 3당 대표 연설	7일 (이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된 20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3당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논란, 경제해법, 정국운영 등을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지난 6월 20대 국회 개원 당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복지강화와 경제불평등 해소에 대해 공감대를 드러내며 협치를 내세웠던 것과 대조적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사드 배치 반대를 거듭 확인했다. 다만 '사드 배치 찬성 의견도 존중한다'며 '일단 사드를 국회로 가져와 국회에서 책임 있는 논의로 해결해야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미국도, 중국도 설득할...
농해수위, 김영섭 lg cns 대표 등 국감증인 26명 채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6일 국정감사 대상과 일정 등을 담은 국감계획서와 증인 출석요구서를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총 19일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증인으로는 김영섭 lg cns 대표, (이름) 팜한농 대표 등 26명이 채택됐다. 김 대표와 박 대표는 새만금 스마트팜 무산과 관련해 증인대에 서게 됐다. 세월호 선체정리 관련 등에 대한 감사를 위해 (이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교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신보식 세월호 선장, (이름) 전 한진...
(이름)·(이름), 2일 나란히 광주행…대권 메시지 내놓을까	(이름)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이름) 충남지사가 다음날 2일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를 찾는다. (이름)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가 최근 광주 무등산에 올라 사실상 대선 도전 의지를 밝힌 데 이어 내년 대선 무대에 오르는 길을 모색하고 있는 두 '잠룡'들이 야권 지지자들의 눈도장을 찍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손학교 전 고문은 다음달 2일 광주 ymca 무진관 강당에서 열리는 '(이름)와 함께 저녁이 있는 빛고을 문화한마당'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손 전 고문은 전남 강진에서의 잠행을 마치고 정계복귀를 기정사실화하는 행보를 늘려나가고 있...
더민주 '朴 사드 성주 내 타지역 발언, 국민 불안하게 해'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름) 대통령이 사드 배치 지역과 관련해 '경북 성주 내 다른 지역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국가안보 심사숙고 속에서 나온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름)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드 배치 장소 문제에 갈팡질팡하는 (이름) 정부의 무능함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 이전까지 정부는 성주군 성산포대가 사드의 최적지라며 수없이 강조했다'면서 '별다른 설명도 없이 장소 검토 발언이 나오니, 국민이 봤을 때 '사드 입지가 졸속으로 결정됐구...
秋 '박대통령, 최순실 당장 소환 조사하라'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이름) 대통령은 단군 이래 최악 세계 사상 유래없는 국기문란, 국정농단 사건인 최순실 게이트를 먼저 사과하고 해명하고 최순실씨를 당장 소환해 조사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이 임기 중에 완수해야 할 일은 (개헌이 아니라) 따로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름) '(이름)치' 시동…모병제 반대 · 공수처 찬성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7일 모병제 전환과 관련해 '현실을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며 '무엇보다도 정의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제도'라고 밝혔다. 또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를 '기울어진 운동장'에 비유하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춘천 한림대학교에서 '왜 정의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갖고, '모병제는 예산 문제 이전에 정의의 문제'라고 했다. 유 의원은 '모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병사들에게) 월 200만원 이상을 주는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부잣집 자식들은 군대 가는 아이가 거의 없을 것이고, 가난한 집 자식들만 군대를 ...
野 3당 '진경준방지법' 공직자비리수사처 강력추진..與 반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진경준 검사장 사건 등 검찰의 부정부패에 대응해 21일 고위공직자 전담 수사기구, 즉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방안을 각각 공개했다. 판사·검찰과 장·차관, 국회의원은 물론 3~4급 상당 청와대 선임행정관까지(더민주 법안)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회 요구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강력한 내용이다. 국민의당이 더민주와 공조, 야 3당이 뜻을 모은 가운데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1여 3야 구도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이나 검찰 내부가 아니라 독립기구로 공수처를 설치,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범죄나 횡령배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등은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가 수...
(이름) '정규직 임금삭감해 비정규직→정규직' 제안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공공기관 임원·국회의원·대기업 임원 및 정규직 근로자 등의 사회적 차원의 '임금삭감 운동'을 제안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이끌자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1급 이상 공직자, 모든 공기업 임원의 급여를 20% 삭감하고 국회의원들도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세비삭감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한 다음 민간에 요구한다. 기업 대주주와 이사 이상 급여 20% 삭감에 동참해 달라'며 '기업 보...
[미방위 국감]'나랏돈 60억 들어간 장비, 10번 사용하고 폐기'	정부출연 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이 국가r&d 예산으로 구비해놓고 방치해 사용할 수 없게된 장비가 수천억원대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십억원이 투입된 장비가 취득후 채 10번도 사용되지 않고 매각이나 폐기절차가 진행중이라는 것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국가연구시설장비 목록'을 분석한 결과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이하 ntis)에 2016년 8월말까지 등록된 3000만 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 중 1639개는 사용하지 못하는 불용장비로 나타났다고 5일 주장했다. 이 장비들의 총 취득비용은 1804억 원...
朴 대통령 개헌 추진 찬성 '41.8%' vs 반대 '38.8%'	(이름) 대통령이 임기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식발표한 가운데 찬반 양론이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지난 6월 있었던 개헌 여론조사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결과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의 긴급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개헌 추진에 '찬성한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41.8%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8.8%이다. 찬성 응답과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3.0%포인트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9.4%였다.. 지난 6월 (이름) 국회의장의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 필요성을 제기한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개헌추진...
(이름) '미르의혹 중요문건 입수, 오늘 발표'	국민의당이 30일 청와대 실세 개입설이 불거진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된 중요 문건 발표를 예고했다.. (이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한 중요 문건을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며 '오늘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름)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행정부라고 볼 수 없는 모든 편법과 불법이 동원되고 있고 이제 권력 핵심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밝힐 일만 남았다'며 '마지막 의혹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지나칠 정도로 철벽방어에 나선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더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
'직무관련성 있어도 안팔리면 그만' 유명무실 주식 백지신탁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진경준 검사장 등 고위공직자의 부정축재 의혹이 불거지면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보유주식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입법활동 및 행정부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직무연관성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사적 이익을 추구할 유혹에 쉽게 빠져들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 총액이 직무관련성이 있으면서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사실상 대주주인 일부 의원들은 관련 상임위를 배제하고 선택지를 구성한...
[기재위국감]'수은 신용공여 한도 시중은행의 3배'	수출입은행이 수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용공여한도를 지나치게 확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부 기업에 대한 지나친 신용공여로 수은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만큼 원래 수준으로의 법 재개정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에서 '수은은 2012년 수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용공여한도가 시중 은행의 3배 이상으로 설정돼 있다'며 '이를 개정 전 수준으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법정 신용공여한도(동일차주 및 동일인)는 20%(동일인), 25%(동일차주)다. 수...
더민주 맞불…(이름) '與의 丁의장 모욕 도 지나쳐, 법적대응'	새누리당이 2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름)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정 의장의 친정인 더불어민주당도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맞불을 놨다. (이름) 더민주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금 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뜻을 모았다. 새누리당의 국회 의장에 대한 모욕과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의회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대응 등 엄정 조치에 나설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새누리당은 의장을 욕보이는 현수막을 전국에 내걸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적 근거도 없이 의장을 형사고발...
野, (이름) 의혹 공세 확대…증인채택 요구(종합)	새누리당 의원들이 복귀한 후 20대 처음으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는 (이름)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 관련된 질의에 화력이 집중됐다. 야당 의원들은 밀라노엑스포, 케이스타일허브, 늘품체조 등에 차 감독이 개입한 의혹을 제기했다.. 4일 교문위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에서 준비한 밀라노엑스포가 돌연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로 교체됐고, 예산은 215억원에서 330억원으로 증액되면서 전시감독이 m교수에서 차 감독으로 교체된 점을 문제삼았다.. (이름) 더민주 의원은 '한국관광공사가 부처 변경을 앞두고 율촌 등 ...
(이름) 의원 '국세청, 5년간 잘못 걷은 세금 3조381억'	국세청이 최근 5년 동안 잘못 부과한 세금이 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름) 국민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자체감사 실시 현황 및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세청 세금 부과 오류 건수는 1만1774건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조381억원이다. 세금을 적게 걷은 과소부과는 2조6611억원으로 전체의 87.6%를 차지했다. 세금을 많이 걷은 과다부과는 377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4181억원(2011년) △6698억원(2012년) △8052억원(2013년) △5727억원(2014년) △5123억원(201...
(이름), (이름)과 나란히 증인석 앉았다	(이름) 전 창(이름)추진단장이 7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름)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나란히 청문회 증인석 중앙에 자리한다.. 국회 (이름)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는 7일 국정조사 청문회와 관련해 21명의 증인 및 참고인의 좌석배치를 마쳤다.. 증인석 첫줄 중앙에는 (이름) 전 단장과 (이름) 전 비서실장이 자리하고 (이름) 제일기획 사장이 긴 전 비서실장 옆에 앉는다. 최순실씨 최측근으로 꼽히는 고영태씨는 김 전 비서실장 오른편에, 문화체육계 실세로 역할한 김종 전 문화체육부 2차관과 (...
고영태 '김종 前문체부 차관, 최순실 수행비서 같았다'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7일 김 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에 대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수행비서' 같았다고 평가했다.. 고영태 전 이사는 이날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순실이 바라본 김 종 전차관은 어떤 사람이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고 전이사는 '시키는 일은 다 하는 사람 같았냐'는 손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시인했다. 고 이사는 또 '최순실이 김 전차관을 무시하는 발언을 고 이사 앞에서 했냐'는 물음에는 '직접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뭔가 지시를 하고 얻으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름) '굴욕적 위안부합의·갈등조장 국정교과서 폐지할 것'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이름)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한·일위안부합의와 국정교과서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굴욕적인 한·일위안부합의가 1년이 됐다. 할머니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이름)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위안부 합의는 외교사의 치욕적 기록'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합의를 무효화하고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며 '(이름)정부는 국민의 심판과 역사의 단죄를 받았는데 이 단죄 속에는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도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권교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건국절 법제화?	야당 측이 '건국절' 법제화에 반대하는 논리는 제헌헌법 전문에서 출발한다. 1948년 7월17일 공포된 제헌헌법 전문에는 '기미 삼일 운동으로 대(이름)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규정돼 있다. 1919년 3·1 만세운동 당시 전 국민적 염원을 담아 낭독된 독립선언문('오등(吾等)은 자(玆)에 아(我)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과 이를 구체화해 김구 등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4월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만든 임시정부에서 대(이름) 정부의 뿌리를 찾는 것이다. 임시정부가 제대로된 국가의 모습...
[상임위동향]방통위 원안위 6일·미래부 7일 국감	국회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는 국감 파행으로 예정된 일정에 진행하지 못한 (이름)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6일과 7일 진행키로 했다.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감은 6일 오후 다시 진행키로 했다. 민간 증인들은 자진출석 형식으로 변경된 일정에 출석키로 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미방위 3당 간사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과 (이름) 더민주 의원, (이름) 의원은 이날 오후 국정감사 일정 변경에 대해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료 정리를 위해 국감 일정이 비어있었던 6일 오전에는 (이름)신위원회와 (이름...
[300어록]'(총리가) 그렇게 공부를 (이름) 되겠나'	황 '제가 계속 국회에 있어서 조사를 못했다' . 송 '그렇게 공부를 (이름) 되겠나?. 송 '이걸 못들은게 자랑이나?'. 황 '이게 사람이냐고 물었나?'. 송 '자랑이냐고 물었다'. -21일 (이름) 의원과 (이름) 총리.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름) 총리가 21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송 의원은 황 총리를 향해 '미르·k재단과 관련해 어떻게 듣고있냐'며 '대통령 청년희망펀드도 겨우 68억원이 모금됐는데 어떻게 민간인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재단에 486억원이 모이냐. 의심에 소지가 없냐'고 ...
200만명 넘어선 국내 체류 외국인…중국인 100만 넘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에 다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국인만 104만명으로 체류 외국인 가운데 절반이 넘는 규모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아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7년 106만6273명에서 올해 7월 203만4878명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비율도 전체 인구 중 거의 4%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04만5533명으로 체류 외국인 중 50%가 넘는 비율을 차지했으며, 미국인이 15만778명으로 두 번째, 베트남인이 1...
(이름) 단식 중단…'국감 복귀하라'	(이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항의해 단식을 이어왔던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2일 단식 일주일만에 중단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감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단식 중단 의사를 밝혔다고 (이름) 사무총장이 전했다.. (이름) 국회의장의 중립성 논란에 관해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 투쟁하겠다'며 '정 의장 한 사람이 아닌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확보가 목표'라고 말했다고 박 사무총장은 밝혔다..
[단독]국정교과서 朴 대통령 유네스코 연설 사진 넣었다 제외	국정 역사교과서에 현역인 (이름) 대통령의 사진을 넣으려다 마지막에 제외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이하 국편)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사진 자료 등에 따르면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이름)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특별연설 사진을 넣으려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편은 원고본에서 박 대통령의 취임식 사진을 넣었다가 개고본에서 유네스코 사진으로 교체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원고본 외부검토보고서에는 “(이름) 대통령 취임 선서 사진을 다른 사진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듯”이라고 변경...
(이름) 딸 (이름), 오후 청문회 출석..(이름) (이름)은 거부(상보)	청문회에 불출석해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이름)씨의 딸 (이름)씨가 7일 오후 '(이름)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한다.. (이름) 국조특위 위원장은 오후 청문회에서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증인 중 (이름) 증인은 출석의사를 밝혔고 지금 청문회장으로 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름)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름)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은 출석을 거부했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그는 '이들 출석거부에 대해서는 증인법률법 13조에 의거, 국회모욕죄를 적용할 ...
[상임위동향]외통위, 26일부터 국감 실시…일반증인4명 포함 156명 출석요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16년도 국정감사 일정 및 증인 채택 안건을 처리했다. 외통위 국정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10월15일까지 20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대상기관은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개 산하기관,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 2개 산하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다. 또 31개 재외공관도 미주반, 아주반, 아중동반, 구주반 등 4개로 나눠 감사를 실시한다. 외통위는 재외공관국정감사 이후에는 하나원, 나눔의집을 대상으로 현장시찰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증인으로는 기관증인 152명과 일반증...
(이름), 靑 중심 개헌론 제동 '국민과 국회가 주도해야'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이름)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내 개헌 추진의사를 공식화한 데에 '개헌 논의는 국민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대통령이 개헌론을 이끌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날 입장자료에서 '저는 오랫동안 4년 중임제로의 개헌에 일관되게 찬성했고, 개헌을 논의한다면 기본권과 3권 분립을 포함한 헌법 전반의 개헌이 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 없다'면서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서는 국민이 그 의도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은 반드시 국민의 입장에서...
[미방위 국감]'원자력硏 연구용 원자로도 내진설계 취약'	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hanaro)'와 고준위 폐기물 저장고 등 주요시설의 내진설계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5일 원자력연구원의 답변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원 전체 83개 건물 중 내진 대상 건축물은 52개이며 이중 54%인 28개 건물에 내진 적용이 안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내진 보강이 안된 건물에는 고준위폐기물저장고와 폐수처리시설, 발전로설계동 등 방사선 및 유해물질 안전 관련 주요 시설들이 포함돼 있다. 연구원 측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고준위폐기물저장고에는 현재 중...
국조특위, 靑현장조사 결국 무산…'특단의 대책 수립할 것'(상보)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6일 청와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대통령 경호실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름) 국조특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통령 경호실 현장조사는 경호실의 적극적인 거부로 사실상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름) 위원장은 '대통령 경호실은 회의실을 제공하는 문제는 수용못하겠다고 밝혀왔다'며 '청와대 경내에 국조위원의 진입을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경호실은 자료제출과 열람 요구는 제한적이나마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경호실의 통제를 거치지 않고 누...
민주·국민의당, '청문회 위증 사전모의…친박은 최순실 공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최순실씨 측 증인과 새누리당 친박(친(이름))계 의원이 국회 청문회 위증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고영태씨의 폭로에 대해 일제히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구두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이름) 의원 개인 문제가 아닌것 같다'며 '최순실 국정농단에 새누리당 전체가 공범임을 입증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기 대변인은 '(이름) 의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친박 색이 옅은 인사로 알고있다'며 '이런 성향의 인사들조차 이번 과정에 가담한 걸 보면, '(이름)-최순실 게이트' 방조, 묵인하는 데 새누리당 친박계 ...
국조특위, 靑 현장조사 경호실 거부로 무산(종합)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6일 오후 청와대 현장조사를 강행했지만 청와대 경호실의 완강한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국조특위에서 요구한 자료열람 및 증인출석이 모두 무산되면서 위원들은 빈 손으로 청와대를 떠났다. 청와대 경호실은 '보안손님' 문제는 청와대 비서실 소관이므로 '경호실패'가 아니라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름)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이날 오후 5시 20분쯤 현장조사를 마쳤다.. (이름) 국조특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경호실 현장조사는 경호실의 적극적인 거부로 사실상 무산...
새누리, 상당규모 추경 권고…규모 커지나(상보)	새누리당이 정부에 '상당한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청년실업과 기업구조조정 등에 대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름)데 내주 공개가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일자리특위 간사)은 21일 특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상당한 추경의 편성이 필요한 상황이며, 정부에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청년실업과 기업구조조정 등과 관련해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중앙은행에서 통화신용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경기대응,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니 ...
(이름)-(이름) 격돌 '달라진 정부?'(종합)	'대통령은 샤머니즘을 믿지 않으실거라고 말씀드립니다'((이름) 국무총리). '최순실이 나를 그렇게 봤다면 사람 잘못 본겁니다'((이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순실게이트 긴급 대정부질의'에서 야당의 파상공세가 (이름) 가운데 총리와 장관들도 대응의 수위를 높였다. 11일 국회서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이름)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언제 만났느냐'는 (이름)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열흘 전 쯤 만났다'고 답한 후 '필요한 만큼 소통하고 있으니 자세하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여 각을 세웠다. 총리의 인사제청권을 (이름) 교수가 총리로 이미...
[전문](이름) 충남지사 관훈클럽 토론	[모두발언]. 오늘날 시대적 과제인 남북문제, 경제위기, 양극화, 안전 문제 등은 20세기 이념적 대결 구도, 힘을 기반으로 한 정치를 가지고 절대로 풀어낼 수 없다. 21세기 각 나라의 시민은 국가 단위로 살면서도 동시에 세계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름) 정치지도자들만 국경의 틀 안에서 20세기의 낡은 권위주의 통치체제와 리더십에 기초해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의 앱을 낡은 도스 환경에서 쓰고 있는 것과 같다. 제대로 작동할 리 없다.. 새로운 정치의 핵심은 20세기 진영 논리, 흑백 논리, 선악의 논리, 미움과 분노의 논리에서 벗어나 통합과 공존...
(이름) '국회법 거부, 국회 생일날 잔치상에 모래 끼얹은 격'	(이름) 정의당 원내대표가 27일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이날은 68주년 개원기념일인데 국회 생일날에 (정부가) 생일 잔치상에 모래를 끼얹은 격'이라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8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께서 스스로 제왕적 대통령임을 선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과 정치청문회, 상시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재의결 방안을 포함한 야3당의 공조 방안을 곧 논의토록 하겠다'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상시청문회법마저 거부한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
장관버스터?	23일 국회의 대정부질문에 (이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답변을 이례적으로 길게 하면서 야당은 정부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여러분은 사상초유의 정부 필리버스터를 보고 계시다'며 '(이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본회의 입장 전) 정부관계자를 대거 소집해 답변 늘이기를 요청했고, 이 장면이 더민주 의원과 관계자들에게 즉시 목격됐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이 끝나고 상정될 수 있는 (이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여당과 정부가 대정부질문을 고의로 지연시...
[정무위 국감]조양호 '2조원 투입'-산은 '선택여지 없어' 한진해운 이견	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 원인과 책임을 두고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조 회장은 여야 정무위원들이 법정관리, 물류대란 등의 사태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국민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한진해운 법정관리를 막지 못한 조 회장과 법정관리라는 '결단'을 내린 이동걸 산은 회장은 위기 요인과 법정관리를 전후한 상황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고수했다.. ◇한진해운 사태 책임 도마에= 정무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 (이름) 국감에서 산업은행과...
(이름) '사드배치 확정 시점은 6월말'	(이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3일 사드 배치 결정 확정일자와 관련, '(이름) 국방부 장관이 가용 부지가 있다고 해서 보고 받은 시점이 6월말 정도'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배치가 확정된 시점을 그때로 보면 되느냐'는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가 질의에 '그렇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은 한미간에 공감대가 있었고, 가용 부지 충족이 되느냐가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부연설명했다.
(이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전기요금 폭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용이나 일반용처럼 주택용도 누진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런치리포트]'에어컨 좀 틀자' 누진제 완화 나선 野…전기요금 인상 역풍?. 조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이름)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나라가 매우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영국·프랑스·캐나다도 단일요금체계'라며 '다른 나라들은 누진제를 적용받아도 최저와 최고의 격차가 두 배(우리나라는 11.7배)를 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진제를 실시했던 시기는 197...
(이름) '朴, 즉각 퇴진…오늘 집회가 마지막이 되게'	(이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2일 광화문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촛불 집회 참석과 관련,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국민의 불안도 제거하고, 현재 비상시국도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무교동 사거리에서 진행된 당원보고대회에 앞서 배포한 연설문을 통해 '저는 지금도 야당의 가장 강력한 투쟁장소는 국회라고 믿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거리로 나왔다. 의회주의자 (이름)을, 국민의당을 이렇게 거리로 나서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며 '비선실세가 나라를 망치고 무능한 대...
테마공원·동상건립…'(이름)사업' 예산 급증, 민생예산은?	해외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새마을 운동을 전파한다는 새마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이름)정부때 시작했지만 (이름) 대통령 취임 이후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사업 첫해인 2011년에는 143억원, 2012년에는 208억원이 투입됐고 박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13년 249억원, 2014년 362억원, 지난해 522억원, 올해는 530억원이 들었다. 2017년도 예산안 399억원을 포함하면 박 대통령 임기 동안 새마을 oda 사업 예산은 206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처럼 (이름)정부 들어 정부와 각 지자체가 (이름) 전 대통령 관련 사업에 투입한 예산이...
[미방위 국감]'한국형 발사체 연기 결정, 대선 의식해 늦추나'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총괄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이름) 정부 임기 중에는 발사체 시험발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정부가 내년 대선 전에 발사할 방법을 찾기 위해 일정연기 결정을 늦추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는 연구원의 의견을 검증하고 있을 뿐 고의적으로 결정을 지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항공우주연구원 등 25개 출연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연구원이 지난 5월 미래부에 보고한 대외주의 문건 '계획 대비 일정 지연 현황'을 공개했다. 항우연은...
새누리, 원외 당협위원장 회의 개최…당 운영 원외 목소리 듣는다	새누리당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당사 2층 강당에서 원외 당협위원장 회의를 개최한다. 신임 (이름)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원외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다. 당직 인선과 대선 준비 등 당 운영에 대한 의견 교환의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경선과정에서 원내사안은 원내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대신 정책와 정세분석, 전략, 미디어 등 핵심 분야에 원외 인사로 이른바 '섀도 캐비닛'을 구성해 대선을 준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 홍보본부장, 여의도 연구원장 등 주요 당직에 원외 인사 발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
(이름) '대통령도, 당도 모든 것 내려놔야' 결단 촉구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이름) 퇴진을 요구하는 '100만 촛불집회'가 열린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정치혁명이다. 뜻을 합쳐 정치혁명의 길로 나가는 출발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주루(비박)계 의원 비상시국회의에서 '대통령도 당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던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식으로 계속가면 나라와 국민들의 희생이 너무 클 것이다. 대통령께서 이제 개인이 아니라 국가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한번 촉구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을 포함해 우리 당 지도부도 이렇게 버티는게 누구에게...
[오늘의 국회일정-7일]고영태·(이름) 청문회 등판	[새누리당]. (이름) 당대표. -통상업무. (이름) 원내대표. -통상업무. [더불어민주당]. (이름) 당대표. -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당대표 회의실). -10:00 비상 의원총회(본청 예결위회의장). -15:00 (이름) 대통령 탄핵을 위한 야3당 결의대회(본청 앞 계단). -18:00 탄핵 촛불집회(본청 앞 계단). (이름) 원내대표. -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당대표 회의실). -10:00 비상 의원총회(본청 예결위회의장). -14:30 정국관련 기자간담회(원내대표 회의실). [국민의당]. (이름) 비상대책위원장. -08:30 제58차 비상대책위원회의...
극악내홍 새누리, 사상 처음 지지도 20%대 붕괴-리얼미터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새누리당이 최악의 내분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와 동일하게 11.5%를 기록했다. 5주간 이어졌던 급락세는 멈췄지만 여전치 최저치 기록이다.. 또 전통적인 '텃밭'이던 tk(대구경북)과 60대 이상 보수층에서 지지율이 급락하며 사상 처음으로 당지지율 20% 선이 무너졌다. 여론조사(이름)관 리얼미터는 11월 2주차 주간집계(7~11일) 결과 최순실게이트 파문 관련 책임 공방을 펼치며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새누리당이 19.2%의 지지율을 차지했다. 지난주 대비 2.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6주 연속 최저...
더민주 '탈당' (이름) 지역구 중랑갑 위원장 공석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가족채용' 논란으로 자진 탈당한 (이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중랑갑의 지역위원장을 공석으로 두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의 투 개표 사무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기로 했다.. 더민주 13일 비상대책위원회 및 당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위원회 후보 선임과 윤리규범 및 당헌 개정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름) 의원이 탈당한 서울 중랑갑 지역위원회를 사고위원회로 확정, 공석으로 두기로 했다. 서울 서초을 지역위원장 후보로는 당 조직강화특별위원(이하 조강특위)에서 심사 선정한 (이름) 신청자를 단수 추천했다...
정동춘 '(이름)·최순실, 롯데에 k스포츠 재단 지원금 반환 지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15일 롯데가 미르·k스포츠 재단에 지원한 70억원을 반환한 것과 관련해 '최순실 씨와 (이름) 전 청와대 정책(이름)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 출석해 (이름)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이사장은 '안 전 수석이 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를 통합해 통합체육회가 출범하게 되면서 자금관계로 인해 세부적 업무추진이 어렵게 됐으므로 설립목적사업에 쓰이지 못하니 돌려주는게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단독]정부, 복합쇼핑몰 등 지역상권 영향 조사 나선다	정부가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들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파악에 나선다. 대규모 점포 입점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와 기존 주변 상권 피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해 규제 정책 수립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점포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중소기업청이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중기청은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경제적 기여도 분석 및 소상공인피해현황 조사에 대한 연구용역을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청 관계...
(이름) '여명숙 해임, 朴대통령 뜻 아냐…통화한 적 없다'	(이름)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5일 여명숙 전 문화창조융합벨트 본부장 해임이 (이름) 대통령의 뜻이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과 통화한 적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게이트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 출석해 (이름) 국민의당 의원이 '여명숙 본부장은 '대통령이 아침에 (김 전 장관에)전화해서 물러나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여 전 본부장은 (직원들과)굉장히 불화가 심했다. 직원들 몇하고만 불화가 심한 게 아니라 전 직원들과 불화가 심했다'며 '심지어는 수백만원을 들여 사무실에 있는 ...
(이름), (이름) '충성' 문자에 '지난 9월 주고받은 것' 해명	(이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보낸 '충성' 문자에 대해 지난 9월에 주고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최순실 게이트'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했다. 그가 휴대폰을 들여다 보는 사이, (이름) 대표의 문자를 확인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대표는 문자를 통해 '장관님((이름)) 정현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것 아시죠'라며 '비서 소리 이제 그만하시죠. 부족한 제가 자꾸 인내의 한계를 넘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아래지만 공당의 (이름)데 견디기가 힘들어진다. 어르신이잖나'...
[청탁금지법abc]공무원인 애인에게 명품백 선물하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 직원 b씨는 대기업의 조사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위원회 사무관 a씨와 2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을 약속한 연인 사이. b씨는 여자친구인 a씨의 다가오는 생일에 150만원 상당의 명품지갑을 선물로 주기로 했다. 청탁금지법에서 가장 애매한 조항 중 하나는 '사회상규'에 따른다는 부분이다. 법은 공직자 등의 일상적인 사회 생활을보장하고 과도한 제한 소지를 (이름)하기 위해 금품수수 조항에서 몇 가지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 중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라는 예외 조항은 상황에 따라 수천, 수백가지의 사례를 ...
[상임위동향]환노위,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 국감 증인 채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6일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대우조선해양 및 갑을오토텍의 경영진과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우선 부르기로 확정했다. 환노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국감 증인채택을 위한 회의를 갖고 정성립 대표를 비롯한 대우조선해양 관계자와 갑을오토텍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르는데 우선 합의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문제가, 갑을오토텍은 극단적인 노사관계 문제가 각각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시행에 대한 증인으로 기획재정부 차관도 환노위 국감 출석이 확정됐다. 대우조선해양과 함께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표에 대한 증인 요...
(이름) '朴 대통령 3차담화, 관여한 적 전혀 없다'	(이름) 청와대 전 비서실장이 7일 최근 (이름)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에 조언을 해준 게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관여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이름)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번 새누리당 상임고문, 전직 국회의장 등을 불러 각자 하고싶은 얘기를 하라고 하는 자리에 다녀온 뒤 전혀 (만난 적 없다)'며 '전혀 조언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름) '朴대통령이 (이름) 만나라 했다' (이름) '결국 최순실이 1인자'	(이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7일 '(이름)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이름)씨를 (청와대로) 오라고 해 만났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이름)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에게 (이름)을 (이름)과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는 황 의원의 질의에 '(최씨와 박 대통령 사이에 오간) 과정은 나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최순실이 박 대통령에게 말을 해서 (이름)을 비서실장에게 만나게 하라고 했고, 대통령이 그 말을...
[오늘의 국회 일정-17일] 더민주, 광주로…5·18 민중항쟁 전야제 참석	[새누리당]. -(이름) 원내대표 당선자. 13:20 제8차 상임전국위원회(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제4차 전국위원회(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15:00 제9차 상임전국위원회(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이름) 정책위의장 당선자. 14:00 제4차 전국위원회(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더불어민주당]. -(이름) 비대위 대표. 09:00 아시아리더쉽콘퍼런스(서울 중구 (이름)텔). -(이름) 원내대표. 18:00 5·18 민중항쟁 민주대행진(광주 남구 광주공원). 19:00 5·18 민중항쟁 전야제(광주 동구 민주광장). [국민의당]. -(이름...
(이름) '미르재단 설립허가 취소 검토한바 없다'	(이름) 국무총리는 22일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재단의 (이름) 정권실세 개입 의혹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재단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내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검토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런 사실이 있는지 확인절차가 여러가지가 있고 확인할 주체도 여럿이다. 수사나 감사, 직무확인 등 여러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나타난 자료들의 신빙성이나 증거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판단해서 부처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
[오늘의 국회일정-23일]대정부질의 마지막날…교육·사회·문화 분야	[새누리당]. -(이름) 당 대표. 09:00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10:00 대정부질문(국회 본회의장). -(이름) 원내대표. 09:00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의총직후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국회 본관 244호). 10:00 대정부질문(국회 본회의장). 11:00 대(이름) 취업박람회 개막식(국회 잔디마당 행사장). [더불어민주당]. -(이름) 당 대표 . 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당대표 회의실). 09:30 의원총회(국회 예결위 회의장). 10:00 대정부질문(국회 본회의장). -(이름) 원내대표. 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당대표 회의...
[영상]최순실 2차 청문회, (이름) 증인 선서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는 '최순실 국정조사' 2차 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열린 '(이름)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는 '문화계 황태자' (이름)씨를 비롯해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이름)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름) 전 콘텐츠진흥원장,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등 채택된 총 27명의 증인 중 13명이 출석했다.
탄핵소추위원단 시작부터 냉랭...野3당 '대리인 구성 부적절'	(이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소추위원 대리인단과 함께 18일 첫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소추위원단은 이날 회의를 통해 탄핵심판 진행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팀 구성방안 등 향후 활동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및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은 총 9명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을 당연직으로, (이름)·(이름) 새누리당 의원, (이름)(간사)·(이름) 국민의당 의원, (이름) 정의당 의원 등이다. 전날까지 '미정'으로 남았던 더불어...
(이름) '추경안 중 신흥시장 보험지원 3000억원 재조정해야'	더불어민주당의 (이름) 의원이 정부의 추경예산안과 관련해 신흥시장 단기성 보험지원금 3000억원 중 대기업의 몫인 400억원을 전액감액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5일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역보험기금출연으로 본예산 300억원 대비 무려 4000억원 증가한 4300억원을 편성했다'며 '이 가운데 신흥시장 단기성 보험 지원 사업은 3000억원이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신흥시장 단기성 보험 지원은 기업이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을 못하거나 대금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됐...
분당 초읽기 새누리당…운명의 수는 250?	새누리당의 운명은 9일로 예정된 (이름) 대통령 탄핵 찬성 표 수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분당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류 친박(친(이름))계가 세력을 유지할지, 비주류인 비박(비(이름))계 주도의 재창당이 이뤄질지 여부가 탄핵 투표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다. 탄핵이 부결되거나, 가결된다 하더라도 찬성표가 탄핵 통과 기준인 200표를 겨우 넘길 경우 친박의 공고한 조직력이 재확인된다. 친박계는 본회의를 앞두고 청와대와 공조를 앞세워 탄핵 김빼기에 여념이 없다. 전날에도 (이름) 대표와 (이름)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을 만나고 대통령의 '탄핵보다...
'朴대통령 담판' 제안 (이름) '지금까지는 인내해왔다'	(이름) 대통령에게 양자 영수회담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의 (이름) 대표가 '절제와 인내를 성숙된 민주주의로, 새로운 민주역량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다시 바로 설계해야 하는 그런 기로에 있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영수회담 제의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봇물처럼 터진 민심을 보면서 절제하고 인내해왔다'며 '대통령을 만나서 모든 것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민심을 전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를 갖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제대로 민심이 전달돼야 하는데, 집권당 대표를 보아하니 내분에 열중하고 있다. 자리보...
與 비상시국회의 '당 해체'…朴대통령 거취엔 입장차	새누리당 비박계 현역의원·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일부 친박계 인사들과 함께 13일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당 해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름) 대통령에 대해서는 거국내각 구성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최측 집계로 현역의원 42명, 원외 위원장 49명 등 91명이 참석한 비상시국회의는 공동 성명문에서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아울러 이 사태 책임을 지고 당 해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 (이름)를 위해서는 거국내각 구성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이름) 대표 지도부에 명시...
(이름), 포르노와 싸우는 이유 '범죄에 무감각해지면 안돼'	최근 헤어진 애인에 대한 복수(리벤지)로 동영상을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를 막는 법안을 제출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단순히 헤어지자는 배신감에 '그 사람이 당해야 한다'는 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고 범죄 행위일 수 있단 걸 망각해선 안 된다'고 했다.. 진 의원은 본인이 본인 신체를 찍었더라도 이 동영상을 타인이 유포하면 성폭력으로 처벌하게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런 행위는 지금까지는 명예훼손 처벌만 가능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9월 둘째~셋째주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가장 의미 있는 '핫액트'로 선정했다.. 그는 the...
(이름) '뭐든 최순실에게 떠넘기다간 큰코 다칠 것'	(이름)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9일 ''죄가 있다면 최순실' (이름)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들이 뭐든지 최순실에게 떠넘기고 진짜 최순실이 화나고 살기 위해 확 불어버리면 박 대통령은 큰코 다칠텐데'라며 '어쩐지 변호인들 엉터리 같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n(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탄핵소추의결 답변서와 관련, 이렇게 적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밤 올린 글에서도 '특검 답변서로 본 박 대통령의 대응은 '몰랐다' 대가성 없다'라고 한다'며 '법률 미꾸라지 뱀장어가 각각 한사람씩이 아니라 그 분들이 작성했...
사드發 대중관계 악화 현실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사드(thaad) 한반도 배치 결정에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외교 일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에 출사표를 던진 (이름) 의원은 전날 다른 의원 5명과 함께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와 저녁을 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취소됐다. 추 대사 측이 오후 3시쯤 취소하자고 전해왔고 이유를 묻자, '내일 보면 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이날 국방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뒤 자료를 내고 '중국의 반발과 저항이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고, (사드가) 기술적으로 진보하기보다는 오...
[300초이스]또하나의 가족	머니투데이 the300 (이름) 정치부장입니다.. 보좌관에 친인척을 채용한 의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관행에 채용 규정도 없어 문제가 된다는 인식도 못했습니다. the300이 보좌관채용 실태와 개선방안을 알아봤습니다.. [런치리포트]. '친인척·보은·품앗이채용'…보좌진 채용 천태만상. /56pjvha3. 의원 보좌관의 두얼굴… 입법 전문가 vs 고용불안. /f8xpe9s5. 친인척 채용…미국은 금지, 일본은 자격갖춘 경우만. /gtlsenot. 가족금지도 좋지만 채용절차 개선·직무윤리 강화해야. /5lbircza. 예비역 준장 (이름) 낙동강벨트 2전...
여야, 운영위 일반증인 합의 불발…12일 운영위도 취소	여야3당이 1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일반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 차만 확인한 채 성과없이 종료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로 예정된 일반증인 채택을 위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 여당이 서로 주장을 했지만 이견이 있어 합의점을 찾지못했다'고 밝혔다. (이름) 수석도 '다음 회동 일정에 대해 기약된 것도 없고, 합의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미르·k재단의 의혹에 중심에 선 최순실 씨와 (이름) cf감독, (이름)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등을 일반증인으로...
[국감 스코어보드-서울시(4일)]박원순이 러브콜 보낸 안행위원은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이름)(새) (이름)(민) (이름)(새) (이름)(새) (이름)(민) (이름)(새) (이름)(민) (이름)(새). ※서울시 국감 총평.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파행이 거듭되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가 드디어 열렸다. 사실상 안행위 첫 국감이 진행된 4일 서울시 국감에서는 그러나 새누리당 일부 위원들의 불성실한 태도가 눈에 거슬렸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박원순 서울시장 비호에 주력하면서 국감 의미를 퇴색시켰다. 국민의당 위원들은 성실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으나 '한방'이 부족했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 정책방향에 대해...
[국감 스코어보드-안행위(종합)]성실 그러나 '대박'은 없었다	상시국감의 필요성이 절감됐던 국감이었다.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 경주 지역 지진 발생 긴급 현안보고 등을 거치며 주요 현안에 대한 이슈를 소진한 상태에서 국감이 이어졌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도 직접적 연관성이 적은 소관 부처가 대다수여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어려웠다.. 그래도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한 살수 동영상 자료와 경찰 상황보고서 존재 확인 등 청문회에서부터 (이름) 진실 규명 노력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 또한 경찰청 국감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백남기 농민 사망에 애도를 표하고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조문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
(이름), 12월20일 사퇴..내각 안정과 별개	새누리당 (이름) 대표가 사퇴와 관련해 전날 발표한 내각 안정 조건과 별개로 12월 20일에는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름) 새누리당 대변인은 14일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설사 내각이 안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2월 20일까지 사퇴하겠다고 (이름) 대표가 말했다'고 전했다. 조기 전당대회에 대한 반대 여론은 '재선·초선 의원 등과의 면담을 통해 서로 의견을 조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라 당 차원에서 방미 대표단을 구성해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방미단은 (이름) 의원이 단장을 맡고, (이름)...
(이름) '차병원, 아들 줄기세포 치료하려 물어보다 알았다'	(이름) 청와대 전 비서실장이 7일 '아들에게 줄기세포 치료를 할 수 있는지 백방으로 물어보다가 차병원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많이한다고 해서 상담했지만 안 된다고 해서 못했다'며 불법 줄기세포 치료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실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이름)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차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을 때 누구의 소개를 받았느냐'는 (이름)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차 병원이 (이름) 대통령과 최순실과도 연관된 곳이라는 ...
[오늘의 국회 일정-13일]더민주, 긴급최고위 개최	[새누리당]. (이름) 당 대표. 08:00 최고위원회의 / 국회 대표실. 10:0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 국회 본관 506호. 14:00 여군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여군 인권보호 간담회 / 국회 대표실. (이름) 원내대표. 통상업무. [더불어민주당]. (이름) 당 대표. 08:30 긴급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12:00 해상주권지키기 긴급좌담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16:00 한국노총 천막농성장 방문 / 여의도 산업은행 인근 한국노총 천막농성장. (이름) 원내대표. 08:30 긴급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이름) '금융 방판, 금융사 수익-고객 편의 제고할 것'	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방문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은 2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금융회사는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새로운 판매채널을 확보하고 고객 입장에서도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의법안'에 선정된 데에는 '국회는 목소리 크기와 주장의 선명함이 아니라 디테일에서 싸우는 것'이라며 '불공정행위든 무엇이든 바로잡는 역할을 법이 하는데 그게 다 디테일의 싸움이다. 디테일에 강한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초선인 박 의원은 27일 임기를 마치는 (이름) ...
'사드반대가 dj정신' 호남 선점 나선 국민의당	국민의당이 고 (이름) 전 대통령(dj) 서거 7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추모 세미나와 대북정책 강연회를 잇따라 열었다. 야권의 전통적인 지지세력인 호남 민심 쟁탈전에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새누리당까지 뛰어든 상황에서 김 전 대통령의 적통임을 강조하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국으로 불거진 평화통일 담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중요 연결고리는 마지막까지 김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이름)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이름) 의원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름) 대통령의 평화경제론' 발전 세미나에 참석한 데 이어 당 정책위원회가 주최...
(이름), 당대표 출마선언…'낡은 것들과 치열하게 싸워 이길 것'	(이름) 국민의당 전략홍보본부장이 18일 '낡은 것들과 치열하게 싸워 꼭 이기겠다'며 국민의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름) 전 대표의 대선출마 포기를 주장하고 지난 5일까지 국민의당을 이끌어온 (이름) 원내대표를 '헌정치'로 칭하며 정면 비판했다.. (이름) 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세력, 패권 세력과도 단호히 맞서겠다'며 '새누리당, 민주당 등 그 어떤 정치세력과도 정치공학적 선거연대를 하지 않겠다. 그 어떤 정파와도 단일화를 구실로 정치적 흥정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문 본부장은 (이름...
(이름), '사퇴촉구 농성장' 방문했지만…사퇴 거부 재확인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 당 대표실 앞에서 자신의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는 원외 당협 위원장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들었지만, 사퇴 거부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이 대표를 만난 원외 당협 위원장들은 이 대표와 악수하고 인사를 나누면서도 이 대표에게 사퇴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단식 농성 중인 (이름) 전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이름) 정부나 새누리당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조기 전당대회 등 좋은 뜻을 내주셨지만 이제 거국내각 등 중요 절차를 밟는 데 있어서 지도부가 이 일을 해낼 역량이 없고 신뢰받지 않아 집행력을 가질 수 없...
여명숙 '대통령이 문화창조융합벨트 본부장직 해임 지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7일 문화창조융합벨트 본부장직에서 보직해임 당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아침에 (본부장직에서) 내려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이름)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이름) 당시 문화부장관이 해임을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위원장은 본인이 추측하는 사유와 관련해서는 '당시 제가 직원들 사이에서 여기 계신 콘텐츠진흥위원장으로부터 '점령군처럼 군다' '앞으로 해야할 일이 많은데, 불필요하게 영수증...
[뷰300]또 다시 '최순실 블랙홀'에 빠진 '가습기특위'	현재 국회에는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최순실특위)'가 연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과 수개월 전, 이에 못지않은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출범한 국회 특별위원회가 있었다.. 수년 간 언론의 관심마저 받지 못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발병 원인을 찾고 피해구제 등의 대책을 마련코자 출범한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가습기특위)'가 그것이다. 지난 7월 무거운 책임과 높은 ...
野3당, (이름) 장관 해임 건의…(이름) 국회 윤리위 제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원내대표가 5일 (이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조만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장관 해임 건의안에 (이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포함할지도 논의했지만 조 장관의 해임은 건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더민주 (이름), 국민의당 (이름), 정의당 (이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야3당은 합의안에서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 외에도 서별관 청문회의 진행을 위해 청문회 일정 연기를 추진하고, 국회의장 경호원 멱살을 잡아 논란이 된 (이름) 새누리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국민의당,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검토	국민의당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아동수당' 정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빈곤층 노인들의 기초연금을 10만원 가량 인상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이름) 국민의당 제5정조위 부위원장은 3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대비 의원워크숍'의 '중복지-중부담' 정책 토론에서 현재 어린이집 보육료와 양육수당 형태로 지급되는 보육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6세까지 아동 1인당 10만원을 지급할 경우 연간 2조5188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김...
(이름) 'ai 연례행사…근본차단 대책 입법으로 추진해야'	(이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의 근본적 차단을 위한 대책이 입법사항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발생현황과 방역대책에 대한 현안을 보고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ai가 연례행사처럼 발생됨에도 근본적인 확산을 위한 차단 대책이 미흡하다'면서 '가축방역에 대한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선 법령에 대책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역실태와 방역이행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해야 한다'며 '조직과 인력 등 방...
[런치리포트]생체정보 보호	한번 털리면 대체 불가…'몸키(key) 보호법' 눈뜨나. (이름)식 등 바이오인증 기술의 보편화가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다.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 덕분이다. 보안성도 높고 이용도 편리해 핀테크(fintech) 등 금융산업의 혁신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금융거래를 위해 필요한 아이디와 패스워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ars(자동응답전화) 본인확인 등 복잡한 인증 시스템을 (이름) 지문 등 간단한 생체정보 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당국 역시 실명확인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바이오인증 기술의 활성화를 적극 수용...
[오늘의 국회일정-1일]국민의당 '수습'모드…비대위 인선 논의	[새누리당]. *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 통상업무. * (이름) 원내대표. 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319호). [더불어민주당]. * (이름) 비대위 대표. 09:00 비대위원회 회의(국회 당대표 회의실). 10:00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예방(국회 당대표 회의실). 10:00 기재위 소관기관 업무보고(기재위 회의실). * (이름) 원내대표. 09:00 비대위원회 회의(국회 당대표 회의실). [국민의당]. * (이름) 비상대책위원장. 09:00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국회 본청 215호). 10:0...
(이름) 등 새누리 원외위원장, (이름) 사퇴 요구 무기한 단식농성	새누리당 원외 당협위원장 5명이 (이름) 새누리당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름)(경기 수원을), (이름)(서울 중랑갑) 이기재(서울 양천갑), (이름)(서울 노원병), (이름)(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은 13일 당 비주류 중심의 비상시국회의를 마친 뒤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름) 대표를 방문해 당 지도부의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표실 앞 복도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내고 △민의를 반영한 특단의 대책 마련 △새누리당 해체...
[300어록]'지진 났으면 활성 단층 아닌가'	'활성화단층은 3만5000년 이내에 지진이 났으면 활성단층인데 이번 지진으로 인해 이제는 논란 없이 활성화단층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에게. 2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날 원안위 현안보고에서는 '9·12 경주지진'이 발생한 양산단층대가 활성화 단층인지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양산단층대를 활성단층으로 규정한 지질연구원의 2012년 보고서를 근거로 정부를 압박했다. 반면 원안위와 지질연구원은 당시 전문가들이 보고서의 신뢰성이 낮으며 활...
[300초이스]상전벽해	(이름)의원은 4년전 대선에서 모병제를 꺼냈을때 종북으로 몰렸다고합니다. (이름)지사가 카드를 꺼낸 이번엔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사이 심각해진 저출산, 청년실업이 한몫했습니다. 예산,군사력문제에서 이제 정의의 영역으로 모병제는 불타고 있습니다.. [(이름)기고]최강의 (이름)군! 모병제가 답이다. /b9m1ru. [(이름)기고] 모병제 주장은 시기상조이다. /h8rcee. (이름) '모병제, 용납할 수 없는 제도'…서별관회의도 겨냥. /vlms6c. [단독]中企 위한 공영홈쇼핑, 360억 규모 '이중수수료 거래'. /57jvg5. [런치리포트]. 한번 털리면 ...
與지도부 '탈당·하야·탄핵 말하는 분, 자격있는지 묻고싶다'	(이름)·(이름)·(이름) 최고위원 등 새누리당 친박(친 (이름))계 지도부가 14일 (이름) 대표가 전날 제시한 조기 전당대회 등 수습안에 맞춰 (이름) 전 대표 등 비박계를 질타하고 대야 공세에 열을 올렸다.. (이름) 최고위원은 먼저 '대통령에 대한 탈당, 하야, 탄핵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정 대통령 탈당과 하야 탈당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따져묻고 싶다'면서 비박계를 비판했다.. 그는 '당을 쇄신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의 반성부터 시작돼야 한다'면서 '분명하게 대통령의 탈당과 반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름) 최...
(이름) '거국내각 아닌 꼼수내각…朴대통령에 절망 느낀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청와대가 (이름) 국무총리 내정등 개각을 전격 발표한 것과 관련, '거국내각 모양새를 한 꼼수(내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제 모든 상황이 분명해졌다. (이름) 대통령은 국민의 민심을 거스르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 상황 돌파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권과 머리 맞대고 협의해 성난민심 달래기보다 자기 방식대로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방식이 매우 졸렬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여당 원내대표를 앞장세워 거국내각 모양새를 하면서 과거 야권에 몸 담았던...
'c형간염 조사까지 35일 소요…늑장대응이 피해 키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잇따른 c형 간염 집단감염과 15년 만에 환자가 발생한 콜레라 사태에서 보건당국의 늑장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감염병에 대한 당국의 뒷북대처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발생한 다나의원 c형 간염 감염사태 당시 신고접수 당일 질병관리본부가 현장조사를 실시해 검체를 수거한 것과 달리 올해 2월 발생한 서울현대의원(현 js) 감염사태 때는 신고부터 검체수거까지 35일 걸렸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c형 간염바이러스가 실온에서 생존하는 기간이 평균 ...
더민주 당권 예비경선 d-1…1명은 탈락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선거 예비경선이 하루앞으로 다가왔다. (이름)·(이름) 의원의 본선행이 점쳐지는 가운데 컷오프를 피하기 위한 (이름) 의원과 (이름) 전 혁신위원장 간의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4일 더민주에 따르면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가 개최된다. 휴가중인 (이름) 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약 350명으로 구성된 예비경선 선거인단이 참석한다. 4명의 후보 중 1명을 컷오프한 후 3명의 후보가 8·2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자리를 놓고 겨룰 예정이다.. 당권경쟁 '2강'으로 불리는 (이름) 의원과 (이름) 의원은...
(이름) '야3당 합의, 야합·정략·반협치·반민생'	(이름) 원내대표가 4일, 전날 야3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검찰개혁,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세월호특조위 연장, 서별관회의 청문회 등을 연계하겠다고 합의한 데 대해 '야합이고 정략적이며 반협치, 반민생'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회의에서 '야3당이 추경조건으로 8개의 정략적 항목을 조건으로 걸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름) 원내대표가 '소수여당이 발목을 잡는다. 여당은 하고싶은 것만 골라하고 해결해야할 일은 피한다'고 말했다'면서 '제가 하고싶은 말을 토시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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