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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대표, '의원 세비 삭감' 법안 발의… 동참한 의원은?	(이름) 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름) 대표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보수 총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전부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과 입법활동비(국회의원의 입법 기초자료 수집·연구 등 활동에 쓰이는 비용) 액수...
(이름) 누구?	(이름) 의원이 바른미래당 탈당을 결정한 가운데 그의 과거 이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1959년생인 (이름) 의원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변호사로 개업해 법조인 생활을 시작한 문 의원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이후 18대 총선에서 낙선했으나 19대 총선에서 다시 지역구를 탈환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나와 국민의당(바른미래당 전신)으로 이적했고 국민의당 전략홍보본부장, 최고위원, 국가대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지냈다.. 한편 문 의원은 지난 27일 탈당선언문을 내고 ...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조국 사퇴 1인 시위·국민서명운동'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위원장 (이름)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오전 11시 도당 4층 회의실에서 경남도당 부위원장 및 각급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도당 핵심당직자 긴급회의’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경남도당은 이 자리에서 (이름)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것은 국민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조국 법무부장관을 반드시 사퇴시켜 대(이름)을 바로 세우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당은 18일부터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시까지 구)창원한서병원 앞 광장 및 창원 일원에서 ‘헌(이름), 위선자 조국사...
오후 2시 본회의 취소… 민주당 '숨고르기' vs 한국당 '농성 해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1일) 오후 2시로 예고했던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이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들과 만나 '선거법 협상 때문에 (본회의를) 미룬 것은 아니다'며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자유한국당의 변화된 입장이 없으니 서로 소강상태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시도하겠지만 일정 시점이 되면 결단을 내리고 다른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거듭 말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름) 한국당 원내대표와 선거법 관련해선 이야기를 전혀 못해봤다'며 '어떤 생각(이름) 알 길이 없다'고 답답함...
(이름), 아들 '불법토토' 의혹 제기하자 '바람직하지 않다'	(이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그의 아들 관련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가족 신상 털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추 후보자의 아들이 카투사 근무 당시 휴가 미복귀와 불법토토(불법 스포츠토토)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7년 근무 당시 복귀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며 '(이름) 후보자가 전화해서 이를 무마시킨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전혀 그런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 김 의원이 '추 후보자 아들이 군대에서 불법 토토와 코인투기 등을 ...
이국종 교수, '경기도 국감' 참고인으로 나선다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국종 교수가 오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선다. 17일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교수는 국감 참고인으로 나와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참석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국감 당일 공개한다는 입(이름)면서 더 (이름) 언급은 삼갔다.. 이 교수에 대한 참고인 출석은 권역외상센터의 운영상 문제점을 비판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사업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이국종’이라는 브랜드를 이용한 외형 확장에만 골몰하...
고교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등 '(이름)표 교육공정' 탄력	고교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등 민선 7기 경기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교육협력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의장 협의회 등 5개 기관이 3개 교육협력사업의 ‘2020년도 예산 분담비율’을 공식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5개 기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10% 인상하고, 학교시설을 지자체장에게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안 2건을 채택, 중앙부처에 공동으로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름) 경기도지사와 (이름) ...
(이름) “(이름) 전 울산시장 관련 제보 받은 적 없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자신이 (이름) 전 울산시장 관련 제보를 받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인 김모씨도 모를 뿐 아니라 어떠한 제보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지난해 3월28일 민주당 울산시당 초청 강연을 했다. 강연 직전 심규명 변호사가 김 전 시장의 형제에 대한 의혹이 담긴 회견문을 주면서 의혹 내용을 설명했다'며 '그리고 다음날인 29일 법사위에서 경찰청장에게 구체적 내용 없이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 수사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게 전부다. 저는 최초 문제를 제...
공지영, 조국에게 '총공세?	소설가 공지영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 “힘내십시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공지영은 1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콧 펙의 저서 ‘거짓의 사람들’을 인용해 “거짓의 사람들 말미에 구마의식에 참여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단순 옵서버였는데 구마 막바지에 코너에 몰린 마귀가 말한다. ‘당장 이걸 멈추라고 말해 안 그러면 여기서 내가 네 딸에게 들어갈 거야’ 순간 공포를 느낀 그는 훗날 술회한다”면서 “하마터면 스톱! 이라 할 뻔했다. 악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라는 걸 깜빡했던 ...
통일부 '남북, 유연한 태도로 대화 다시 이어갈 때'(종합)	(이름) 통일부 장관은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미 양정상이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양측 모두 보다 유연한 태도로 대화를 다시 이어갈 때”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북미는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비핵화 대화의 최종 목표에 대해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조속한 시일 내 양국이 마주앉아 접점을 넓히고 신뢰를 쌓으면서 싱가포르 합의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정부는 북미 대화의 여건을...
미국 '방위비 협상 결렬?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방위비 협상 회의 결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드하트 대표는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영동 아메리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오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3차 회의가 결렬된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드하트 대표는 '서울에 협상 자리를 마련해 준 한국측에 감사하다'라며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한국측 제안을) 들을 준비가 돼 있었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입장을 조정할 준비까지 됐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불행히도 한국측 제안이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
청와대 '특감반, 법·원칙 따라 업무… 극단적 선택 이유는 밝혀져야'	2일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범죄 첩보를 경찰에 전달했다는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 '청와대 직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며 정면 반박했다. 또 '하명 수사'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다 검찰 조사가 예정된 전날(1일) 숨진 채로 발견된 전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검찰 수사관)에 대해선 '극단적인 선택의 (이름)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 수사를 겨냥했다.. (이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숨진 검찰 수사관 a씨가 근무했던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편제와 활동을 상세히 설명한 ...
'군산 출마설' (이름) '흑석동 건물 팝니다'… 매각 차익 전액 기부	'흑석동 집을 팝니다'. (이름) 전 청와대 대변인이 1일 '청와대 대변인 시절 매입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흑석동의 집을 판다'고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흑석동 집을 팝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매각한 뒤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전액 기부를 한 뒤 그 내역을 공개하겠다. 늦어도 내년 1월31일까지 계약을 마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25억7000만원짜리 주상복합 건물을 샀다. 은행 대출만 10억원을 받아서 재개발지역인 '흑석9구역'에 위치한 건물을 매입한 것이다. 지난 1월 고위공...
검찰,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이름) 특감반원’ 휴대전화 확보	검찰이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숨진 채 발견된 a수사관은 (이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운영한 이른바 '(이름) 별동대'에서 근무한 인물로 (이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a수사관의 사망 경위를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름))는 이날 오후 사망한 a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던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a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 사망 전 누구와 연락을 했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 지 등을 확인할 예...
(이름), (이름) 대법원장 예방… '인권 정의 살아있는 사법 응원'	(이름) 법무부 장관이 9일 (이름) 대법원장을 만나 '국민의 기대가 권위적인 사법부가 아니라 새로운 사법상을 정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이름) 대법원장을 예방하고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이 '법원이 하려는 여러 제도와 법안에 대해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고맙겠다'고 말하자 추 장관은 '(이름) 원장님이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어려운 시절에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 장관님이 잘 해낼 것으로 다들 기...
경기북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1502만㎡ 해제	경기북부지역 내 1502만2000여㎡ 규모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군부대 동의 없이도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4만9800여㎡ 규모의 ‘통제보호구역’도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해제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7709만6000여㎡로 여의도 전체 면적의 27배에 달한다.. 이중 경기도내 관할 ...
민주당-한국당 서로 못믿는데 '원포인트 국회'될까?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국회 내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은 민생법안 인질극'이라며 “근본 없는 한국당과 더 이상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했다. 이에 한국당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아예 국회 자체를 봉쇄한 사상 초유의 폭거이자 정치적 테러”라고 맞받아치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다른 야당들과 공조해 예산안과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처리키로 결정했다....
목포 총선 흐름 봤더니… (이름), 5선도전 '빨간불'	'정치 9단' 대안신당 (이름)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목포시 선거구가 4·15 총선 80여일을 앞두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차지했던 (이름) 의원이 한달여 만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정의당 후보에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2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지난 22일 뉴스1 등이 여론조사 (이름)관에 의뢰한 목포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현역인 (이름)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정의당 후보에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이름) 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과 박 의원, 정의당 (이름) 의원 간 3자대결...
(이름) 의원 “검찰 수사라인 아닌 정보통에서 정보 입수”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상황을 주 의원과 공유하고 있다는 여당 등의 주장에 대해 '수사라인이 아니라 제보를 받은 것'이라며 '검사들 중 '정보통'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주 의원은 '구체적인 정보에 완전히 접근한 것은 아니지만 20~30% 입수해서 청문회나 대정부질문에서 질문하면 조 장관은 다 답변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검사뿐 아니라 언론 등 여러 부서에서 소위 '정보통', 조직 내부에서 조직원들의 사적인 일까지 다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며 '검찰...
'지소미아' 종료 유예, 與 '외교승리' vs 野 '국민승리'	청와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유예를 결정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름) 정부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가 안보를 걱정한 국민의 승리'라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이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늘(2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이름) 의원에 법정 대응 예고	(이름)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씨가 이번엔 바른미래당 (이름) 의원을 향해 '심각한 악행'을 저질렀다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문씨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름) 의원이 제 관련 수사자료 공개 판결을 받았다며, 마치 대단한 음모를 밝혀낼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있다'며 '(이름) '대법원 '문준용 특혜채용 수사자료 공개' 판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했다.. 이어 문씨는 '문무일 검찰이 제 수사 자료를 감추려 했다는 억지 주장까지 한다'며 '하지만 하 의원이 받았다는 정보공개 판결은 저 또한 찬성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문씨는 '...
(이름), (이름)와 불화설 이어지자 '제 덕이 부족했다' 수습	(이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최근 불거진 (이름) 외교부 장관과의 불화설에 대해 밝혔다. 김 차장은 1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외교·(이름)인간의 이견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 제 덕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소용돌이 치는 국제정세에서 최선의 정책을 수립하려고 의욕이 앞서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앞으로 제 자신을 더욱 낮추며 열심히 하겠다'고 끝맺었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난 4월 (이름)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때 김 차장과 영어로 싸웠다는 말이 있다'는...
'선거개입 의혹' (이름), 檢 출석… '입증 못하면 책임질 거냐?'(종합)	(이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정장 차림에 굳은 얼굴로 서울 서초동의 서울중앙지검에 나타났다. 그는 '과거에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피해를 받았다'며 '무죄를 받기까지 3년 동안 고통을 겪었다. 검찰이 하는 업무는 특성상 한 사람의 인생 전부와 그 가족의 삶을 뿌리째 뒤흔드는 일이다'라고 입을 열었다.. 임 전 실장은 '검찰은 어떤 기관보다 신중하고 절제력 있게 남용함 없이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번처럼 하고 싶은 만큼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해대고 부르고 싶은 ...
비례한국당 창당 가능할까… 선관위 '선거운동 제한적'	자유한국당이 범여권에서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맞서 2중대 위성 정당인 비례한국당(가칭) 창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한국당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름) 정의당 의원은 21일 비례한국당 창당과 관련해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한국당이 소위 비례한국당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등록을 전면 포기해야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만일 어떤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낼 경우 해당...
한국당 '7호 영입인사'… (이름) 전략가, (이름) 누구?	자유한국당이 (이름) 예라고 대표를 오는 4월 총선을 대비한 7호 인재로 영입했다.. 한국당은 23일 (이름) 대표, (이름) 인재영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허 대표의 영입을 발표하고 환영식을 개최했다.. 허 대표는 20년 이상 브랜드 (이름)를 연구해 온 (이름) 전략가로 정치인과 기업 임원의 개인 브랜딩 코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허 대표는 입당 환영식에서 '한국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탈바꿈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황 대표는 '(이름) 전략이란 생소한 분야를 개척한 것을 보면 한 대표는 안목과 실...
문 대통령 '1인가구 정책종합패키지 만들라' 지시	13일 (이름) 대통령이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종합패키지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2020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에 대한 정례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름)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주거정책, 사회복지정책 등 기존 4인 가구 기준이었던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피력하며 '1인 가구 종합정책'을 주문했다.. 이날 정례보고에서는 ▲투자 활성화 ▲벤처창업생태계 강화 ▲국내 소비·관광을 통한 내수...
민주당 '지소미아 연기, 문 대통령 원칙있는 외교의 승리'	더불어민주당은 한일 양국 정부가 22일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을 ‘조건부 연장’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이름) 대통령이 펼쳐 보인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수용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미 동맹을 보다 굳건히 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향후 일본은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성실하게 임해, 양국 간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부당한 조치를 ...
'데이터 3법' 국회 통과… 데이터경제 활성화 '청신호'(종합)	정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를 골자로 한다. '데이터 3법' 국회 통과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4차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데이터 3법'의 중심인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
(이름), '조국 전 장관에 동변상련'	(이름) 경기도지사는 18일 진행된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지원글 등 예민한 문제를 비판하는 질의에 명쾌한 대답을 내놨다. (이름) 의원(자유한국당, 인천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이 이 지사에게 '조국 후보자 마녀사냥에 가깝다는 sns 글 적절했냐'고 묻자 '제 가족이나 저도 많이 당했다'며 '동병상련으로 한 말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원칙의 문제'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2016년 11월 7일 이 지사 페이스북 글 보면 '(이름), (이름)는 부정부패 국기문란 혐의로 관련자 모두와 함께 구속해 죽을 때까지...
문 대통령, 차관급 4명 교체 인사 단행… (이름), 문체부 2차관	(이름) 대통령은 19일 차관급 교체 인사를 단행했다. 과기정통부 제2차관에는 (이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는 수영선수 출신의 (이름)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가 발탁됐다.. 차관급인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장에는 (이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이름)(54) 신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전북 동암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시 34회로 공직에 들어와 미래창조과학부와 과기정통부에서 정책기획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연구개발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이름)(52)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대구 대구 능인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청와대, 북한 중대한 시험 성공 발표에 '예의주시'	북한이 '7일 오후 서해위성발사장(동창리)에서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고 성공적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관련 동향을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현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소집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국방부와 통일부 등 관계부처들과의 상황 파악 후 이날 오후 2시 (이름)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현안점검회의 등을 거쳐 북한 발표에 대한 우리측 입장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북한 관영 (이름)앙통신은 “7일 오후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됐다”며 “(이름)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
성남 분당갑·중원 지역의원 지지선언, '구태정치' 지적… 시민들 '정책 승부해야'	성남 지역이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자리를 놓고 '세(勢)' 과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분당갑 지역은 현역의원인 (이름) 의원과 '(이름)의 입'으로 불린 김용 예비후보 간에 분당지역 현안과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놓고 치열한 정책 승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30일 민주당 소속 성남 분당갑 지역 시·도 의원 (이름) 성남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본선 경쟁력과 당선가능성이 제일 중요하다'며 현역 의원이 (이름) 의원의 지지를 선언하면서 정책 승부보다 세 과시로 흐르고 있다.. 중원구도 (이름)·조신 예비후...
신종코로나 기승인데… 국회, 최근 3년간 관련예산 삭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작 검역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검역 대상자에 포함되는 해외입국자는 지난 2014년 3122만명에서 지난해 4788만명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검역소 인원은 지난해 고작 453명에 불과, 1인당 약 10.5만명의 검역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의 검역 인력은 165명이 전부다.. 정 의원실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시검역 외 오염지역 등 위험지역 관리를 위한 타깃검역 인력을 위...
(이름) '중국 유학생 입국, 지역사회 접촉 (이름)해야'	(이름)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과도한 공포를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늘(12일) (이름) 총리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확대 중수본회의에서 '새학기 대학 중국 유학생들이 입국을 앞두고 있다'며 '입국 후 지역사회 접촉을 (이름)하기 위한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에만 맡겨둘 수 없는 문제다'라며 '교육부와 관계 부처는 대학, 지역사회와 함께 조속히 세부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회가 지나치게 위축되고 있다며 일상생활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름) “자유한국당 저잣거리 왈패”… 본회의 무산에 고강도 비난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자유한국당을 ‘저잣거리 왈패’에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가 무산된 데 대해 “저잣거리 왈패들도 차마 하지 못할 자유한국당의 합의 파괴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 합의는 ‘호떡집 뒤집개’ 취급을 받아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대화와 타협이라는 시늉조차 하지 않겠다고 작심하지 않았다면 이런 태도는 보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원내대표와 (이름) 한국당·(이름) 바른미래당 여야 교섭단체 3...
오늘 3시 본회의 열린다… 여야 3당 합의(종합)	여야 교섭단체 3당이 27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름)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만나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가급적 많이 처리했으면 한다'며 '지금이라도 (여야 3당이) 합의하면 내가 최우선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촉구했다.. (이름)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문 의장에게 선거법 개정안은 처리되어야 하며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들은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법...
자유한국당 삭발 릴레이 '현재진행형'… 의원 5명 동시 삭발	자유한국당의 '삭발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 한국당 의원은 19일 의원총회 직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삭발했다.. 한국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송 의원은 '조국 본인은 즉각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인사(이름) (이름) 대통령은 국민께 깊이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이름) 의원의 삭발을 시작으로, 16일 (이름) 대표가 삭발하며 삭발에 동참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이름) 전 울산시장도 이날 오후 울산 남구 삼상동 광장에서 삭발을 한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저녁 광화문 세종문...
'(이름) 특감반' 검찰 수사관, 부검 진행 중… 메모 내용도 수사	청와대의 (이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오늘(2일) 오전 부검을 통해 사인을 규명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부터 전 특검반원인 서울동부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 등 외부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메모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자필로 작성된 유서 추정 문서에는 '총장님((이름) 검찰총장)께 죄송하다...
(이름) 의원 '1000억대 지역관광거점도시' 선정 역할 '톡톡'	전남 목포시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초석이 마련됐다. 목포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관광거점도시에 선정돼 5년간 최대 1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것.. 이번 목포시 선정에는 지역구 의원인 (이름) 의원(대안신당·목포)의 숨은 공로가 컸다는 얘기가 나온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관광자원과 브랜드를 갖추고 한국관광의 새로운 목적지가 될 수 있는 거점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문체부는 '국제관광도시' 1곳(광역)과 '지역관광거점도시' 4곳(기초)을 선정해 향후 5년간(2020~2024년) 관광브랜드전략 수립...
(이름)의 이어지는 '자성론'… '작금의 국회 부끄러'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와 관련해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검찰을 강력 비판하는 당 지도부와는 결이 다른 '소신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정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자기 정파에 불리한 어떤 수색이 이뤄지거나 사법절차가 진행되면 비판을 넘어 비방하고 외압을 행사하는 그런 행태가 정상적인가'라며 '그런 행태가 사법농단'이라고 일갈했다.. 정 의원은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여야가 서로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벌이는 데 대해서도 '작금의 국회 사태를 보면 부끄럽다'고도 했...
(이름) '(이름) 복귀?	(이름) 대안신당 의원은 (이름)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정계복귀 선언에 대해 “안 전 대표가 복귀를 하건 안 하건 보수대통합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안 전 대표가 21세기형 젊은 지도자인 것은 사실이나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진보세력에 위장취업을 했다가 실패하니 돌아갔지 않았나”며 “이분의 기회포착 능력은 최고다.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가 리더십 평가를 받고, 통합도 안 되니 냄새를 맡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다 갖고 너희들 따로 하라?' 절대 안 된다'며 '국회의원도, ...
문 대통령, 비건 접견…(이름) 질문에 '묵묵부답'	(이름) 대통령이 16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만났다. 이는 지난해 9월 평양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면한지 1년3개월만이다.. 이날 문 대통령과 비건 대표 간 만남은 이들의 모습을 스케치하는 정도로만 언론에 공개됐다. 특히 이번 만남은 최근 북한이 자체 설정한 연말 비핵화 협상 시한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을 향한 무력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신중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접견에 배석한 (이름)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오늘 대화 주제가 정해졌나', '비건 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판문점 등에서의 북미 접촉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가능성이 있나',...
(이름) 前 의원, 총선 예비후보 등록	'총선압승으로 무너지는 나라를 바로 세워 대(이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겠다!'. (이름) 전 국회의원이 지난 13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총선행보에 돌입했다. 지난 9일 복당한지 4일만이다.. 조 예비후보는 “이번에 그리던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돌아왔다”면서 “저를 받아준 당 지도부와 당원동지, 그리고 성원해주신 시·군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그는 “오는 4·15총선은 대(이름)의 미래와 5000만 국민의 운명이 걸린 한반도 역사의 중대한 분수령”이라면서 “...
'해인이법' 법안소위 넘었다… 남은 건 '본회의 의결'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의무화 등을 담은 일명 '해인이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개최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해인이법은 지난 2016년 4월 경기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하원 중이던 (이름)양(당시 4세)이 비탈길에 미끄러진 차량에 치인 사건으로 촉발됐다. 당시 해인양은 응급조치가 늦어져 결국 숨지고 말았다.. 해당 지역구인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해 8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수정과 보완을 거쳐 올해 8월 재차 발의했다. 법안은 어린이에게 위급한 상...
북한,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 발사… 올해만 13번째(종합)	북한이 28일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쏘아올렸다. 지난달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방사포를 발사한 지 불과 28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28일) 오후 4시59분쯤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라며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며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북한이 쏜 발사체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군 당국은 단거리 발사체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최근 비행장 활주로 시설 등을 활용해 발사했던 전례에 비춰볼 ...
'약값 6개월내 결제 의무화' 법사위 소위 통과…시행은 2년 뒤	병원약국 등이 의약품 공급자에게 '6개월 이내'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간 제약업계에서는 대형 병원들의 약값 늑장 결제문제가 논란이 돼 왔다. 일부 병원들이 최장 19개월이후에 대금지급을 하는 등 보통 1년짜리 어음결제가 관행일 정도로 병원의 '갑질'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병원에 약을 납품하는 제약사와 약 도매상들은 결제지연으로 매해 약 1000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소위에서는 상임위 수정안 내용대로 건강보험공단 급여품목은 3개월이내 비급여는 6개월이내로 구분하고 시행은...
[포토]새누리 공천장, 청소도구까지 등장	22일 4월 총선 새누리당 공천 후보자 면접에 참석한 (이름) 전 의원(왼쪽) 이 유세도구를 들어보이고 있다. 지역구 일꾼을 강조하기 위해 청소용 집게와 비닐을 갖고와 시범을 보이고 있다. 18대 국회의원이었던 차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부천시 소사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해 여의도 복귀를 노리고 있다. 영등포구갑에 출사표를 던진 이화용 예비후보(오른쪽)는 지역구 재정비 사업의 입체 모델을 직접 들고와 자신의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크리스마스 씰 사라질 위기' 모금 관련 규정 폐지되고 상표출원 불발	국가결핵퇴치사업의 주요 재원인 크리스마스 씰 모금과 관련한 허가 규정을 폐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크리스마스 씰 상표출원도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되면서 크리스마스 씰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대한결핵협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결핵협회의 . 결핵퇴치사업 재원인 크리스마스 씰 모금 허가 규정 및 학교법인 등에 대한 크리스마스 씰 모금 협조 의무 규정 등을 폐지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핵예방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부가 . 지난해 9월 . 입법예고 했다'면서 '크리스마스...
새정치연합 '(이름)입당 봇물…하루만에 1만6천명'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름)입당을 시작한 지 하루만에 입당신청자 1만6000명을 돌파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16일 오전 9시 (이름) 입당 시스템을 통해 입당을 받기 시작했으며, 같은 날 자정까지 1만6602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이는 수치상으로도 전례가 없던 일로, 오전 한 때 동시 접속자 수가 많아 사이트가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각종 사회관계망(sns)과 (이름) 커뮤니티에서 (이름)입당사이트 주소를 링크한 입당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으며 당원들이 '흔들리는 당을 우리가 지키자'며 (이름)입당운동에 나섰...
(이름) 선진화법 중재안 국회제출..	(이름)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28일 오후 1시30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선진화법 개정안을 운영위서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이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됐다. 하지만 이날 의장이 중재안을 내면서 일단 중재안을 중심으로 운영위가 열릴 예정이다. 중재안은 현행법 상 60%인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요건을 과반수로 완화하고, 최장 330일인 심사기일을 75일로 대폭 감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정 의장 대표발의로 (이름) (이름) (이름) (...
국민의당, 20일 국회서 뮤지컬 '위안부 리포터' 공연	국민의당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소년 창작뮤지컬 '위안부 리포터' 공연을 개최한다.. '위안부 리포터'는 광복절 특집기사를 쓰기 위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취재하는 리포터가 알게 되는 과거의 가슴아픈 사연을 다루고 있다.. (이름) 공동대표는 ''위안부 리포터'는 우리 주위에서 의미있는 일을 하는 평범한 이웃을 지원하고 사회와 공동체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창당 취지에 맞는 공연'이라며 '창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청소년들이 중심이 된 창작뮤지컬을 알게 됐을 때 우리 당이 지원할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밝...
(이름) '19대 국회서 70여개 아동보호 제도 마련돼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 아동보호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 완료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주 부천에서 4년간 장기 결석한 초등학생이 냉장고에서 시신상태로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2012년 4월 당시 만 7세였던 아이가 4년이나 보이지 않았지만 학교·교육청·지역사회에서 모두 아이를 찾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것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2012년 4월부터 장기결석 중이었다. 장기결석 당시 학교당국이 적극적으로 아이를 찾았다면 이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
(이름) '(이름), 비공개 최고위서 해명해야'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일 (이름) 의원의 '(이름) 욕설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진상과 관련된 얘기를 소상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소위 '(이름) 녹취록' 파문이 국민들과 당원들의 걱정과 분노를 사고 있다. 내홍에 사로잡혀 국정을 돌보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저희에게 더 큰 회초리를 드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앞서 '공천 살생부' 파문과 관련해 (이름) 국방위원장이 비공개 최고위에 참석해 해명한 선례를 언급한 뒤 '윤 의원도 마찬가지로 비공식 회의에...
(이름) 입원…과로·스트레스 겹쳐	(이름) 국민의당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설 연휴 동안 서울시내의 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위중한 상태는 아니지만 안정을 위해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갑에서 (이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서울도시철도 대공원승무사업소를 방문하는 일정에 불참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당 창당 전부터 (이름)·(이름) 의원 등과 접촉해 통합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설 연휴 기간에도 (이름) 전 의원을 만나 합류를 설득할 예정이었다.. 국민의당은 당초 지난 2일 창당 전에 현역의원을 20명 이상 확보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계획...
정기국회 막바지 속도…fta 넘고 누리과정 건너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발목잡혔던 정기국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법안 타결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여야가 30일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기점으로 누리과정 예산 등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중 fta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와 외교통상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무쟁점 법안들이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가 각각 4대 쟁점법안을 주장해 온 것 중 국제의료사업지원법(새누리)과 대리점법(새정...
文 사퇴에 野 '긍정 평가'…'낙동강 벨트'는 경고등(종합)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선거대책위원회의 안정을 전제로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국민회의와 정의당 뿐 아니라 국민의당과도 통합 내지는 선거 연대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선대위가 안정되는대로 빠른 시간 안에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며 '그게 지금 당에 가장 보탬이 되는 선택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그동안 지키고자 했던 것은 대표직이 아니라 원칙과 약속'이라며 '그동안 온갖 흔들기 속에서도 혁신의 원칙을 지켰고 혁신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혁신의 구체적 사례로 계파...
법제처 '국민법제관' 유명무실…열명 중 두명만 활동	법제처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한 요소를 법령에 반영하겠다며 도입한 '국민법제관'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법제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름)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법제처가 임명한 국민법제관은 2013년 466명, 지난해와 올해 각 200명에 이르지만 이들이 국민 불편법령 및 법령에 대한 심사자문의견을 제출한 건수는 2013년 274건, 2014년 122건, 2015년 96건 등 1인당 평균 의견제출 건수가 한 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올해 임명된 200명의 국민법제관 중 자문의견을 한 건이라도 ...
야당판 '배신의 정치?'…더민주, 공천 불만 갈수록 팽배	더불어민주당이 1차 컷오프 발표에 이은 광주 두 곳의 전략공천지역 선정 요구로 시끄럽다. 그동안 당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여론에 떠밀린 선정으로 정치적 신의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6일 현재 탈당 러시가 끝난 뒤 더민주에서 12명의 현역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됐다. 앞서 탈당한 18명과 불출마를 선언한 3명(중복 제외)까지 합하면 현역 33명이 더민주 이름으로 20대에 나오지 않게 됐다..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공통된 이유는 공천이다. 탈당파는 공정하지 못한 공천 적용을 우려해 당을 떠났고, 나머지는 공천심사결과 등의 결과에 따라 출마를 못하는 상...
어민 안전 대신 경비절감?	수협이 어선안전을 위해 필요한 어업정보통신국을 경비절감을 (이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어선위치추적장치(vhf) 운영이 제대로 되고있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수협 국정감사에서 '예산 부족하다고 어업정보통신국 운영을 줄였다'며 '어민안전을 희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수협이 운영하는 '어업정보통신국'은 1963년부터 전국 16개 통신국에서 24시간 운영해온 시스템이다. 어업정보통신국은 어선조난사고나 기상상황, 방재업무, 조업정...
[런치리포트]4·13 총선 '리턴매치' 大戰	20대 총선 리턴매치 풍년, 5곳중 1곳이 재대결. 이번 총선 지역구 5곳 중 하나 꼴로 지난 19대 총선 후보자가 재격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의 현역 ‘물갈이’ 속에서도 구관이 명관임을 입증한 곳이 적지않은 셈이다.. 30일 전국 253개 지역구의 후보자를 분석한 결과 57개 선거구에서 최소한 한번 이상 과거 선거에서 맞붙었던 후보들간 재대결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서울이 16곳, 경기도 13곳 등 수도권에서 29개 지역구에서 리턴매치가 성사됐고 △부산 4곳 △인천 2곳 △대전 4곳 △울산 3곳 △충북 4곳 △충남 2곳 △강원 2곳 △경남 ...
총선 d-2, '무박3일' 유세..'유세차에서 내려오지않겠다'	20대 총선 선거일을 이틀 앞두고 한표가 아쉬운 후보들은 선거운동이 가능한 오는 13일 0시까지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무박 3일을 예고한 후보부터 유세차에서 내려오지 않겠다는 후보들까지 막판 선거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서울의 격전지 중 한 곳인 중성동을에 출마한 (이름) 새누리당 후보는 10일 오후 6시께 무박 3일 필승 유세 출정식을 열고 집중 유세에 돌입했다. 남은 선거가능 시간 동안 지 후보는 낮밤 없이 지역구 곳곳을 돌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강서을·병에 나란히 출마한 (이름)·(이름)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이날 0시를 기점으로 무박 3일 선거운동을 선언했다....
현안을 한눈에…런치리포트로 돌아본 2015 '상반기'	놓치고 지나가기 쉬운 정책 쟁점이나 관련 법안을 그날의 '점심 주제'로 발빠르게, 그리고 깊이있게 짚어주는 머니투데이 the300(더300) 대표 콘텐츠 '런치리포트'(바로가기☞런치리포트)가 2년째를 맞았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31일, 그동안 런치리포트에 차곡차곡 담겨 독자들을 찾아간 올 한해 정치권 안팎의 다양한 이슈를 되돌아 봤다.. 2015년 첫 런치리포트는 '전당대회의 정치학'(1월7일자)으로 문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옛 새정치민주연합)의 2.8전당대회를 앞두고 치러진 '컷오프'를 계기로 여야 지도체제를 비교분석했다. 내년 총선을 4개월여 앞둔 현재까지 정...
[런치리포트]테러무방비	dj·盧·mb도 원했던 테러방지법…14년 막은 '국정원포비아'. 테러방지법은 현재의 새누리당처럼 보수 집권 정당의 전유물은 아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8일 제16~18대 국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어느 당이 집권하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집권세력은 테러방지법을 만들고자 한 것이 확인됐다. 지금의 새누리당 진영인 (이름)·(이름)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긴 하지만 (이름)·(이름)정부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국가(이름)이 비대해지는 걸 용인하고 국정원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의문에 부딪쳐 번번이 국회 문턱에 막혔다. 테러방지법을 '국정원 강화...
더민주 탈당 (이름) '똑똑한 통합야당 만드는데 앞장'	(이름) 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이 14일 탈당 선언문을 통해 '똑똑한 통합야당을 만드는 일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름)의원 탈당이후 16번째 탈당자다. 그의 행선지는 (이름) 의원의 국민의당이 유력하다.. 김 의원은 '성난 당원과 지역민심은 총선을 앞둔 2016년 신년벽두부터 탈당이라는 부정적 언어를 일순간에 변화라는 긍정적 언어로 바꿔놓고 말았다'며 '이대로는 서민대중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정권교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민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의 일시적 고통이...
'포괄간호서비스 법적근거 마련' 의료법 개정 추진	포괄간호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포괄간호서비스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 팀이 돼 환자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환자가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도 입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의사 출신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간병서비스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제공해야 하는 전문적인 영역임에도 보호자 또는 사적 간병인을 통해 제공돼 간병비에 대한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안 의원의 판단이다.. 특히 최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드러난...
더민주 '기초연금 30만원'에 국민의당, '노인일자리 창출법'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공약으로 노인층 공략에 나서자 국민의당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어르신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10일 2차 복지공약으로 '국민의당 20대 총선 10대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어르신 빈곤제로'를 목표로 '주머니가 든든한 어르신, 사랑받는 어르신, 삶이 편한 어르신'으로 3개 실천방안과 10대 공약을 구성했다. 국민의당은 노후소득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 제공과 수당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어르신 일자리 및 수당을 단계적으로 2배 확대하고 일자리 기간도 12개월로 확대해 노후...
서울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액 5년간 1조2880억원	서울지하철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작년 한해 224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하철의 작년 당기순손실의 53% 수준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무임운송 손실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작년까지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액이 1조28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의 경우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액은 2240억원으로 같은 기간 서울지하철 당기순손실 4245억원의 53% 수준이다. 무임수송의 대부분은 경로무임승차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전체 무임승차 24만9006명 중 19만...
[런치리포트]19대 국회, 이 법만은⑬-소방기본법	소방재정 확충 '소방관 장갑법'…정부 반대가 걸림돌. 직접 장갑을 구매해서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워 보인다. 막대한 재정부담을 우려한 정부측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노후화된 소방장비 개선과 일선 현장에서 필요한 소방용품 등의 구매를 위한 재정 보조 방식을 개선하는 소방기본법 2건이 계류중이다. 현행 소방기본법상 국가는 소방업무에 필요한 재원을 보조하며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 따른다. 같은 법 시행령에는 보조대상 ...
새정치聯 전북도당, (이름) 의원 임시 도당위원장 추대	(이름)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위원장에 (이름) 의원이 임시 위원장으로 추대됐다. 그러나 유 의원 탈당을 포함한 후속 대책에 대해서는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북지역 국회의원 10명은 18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연합 전북도당 임시 위원장을 이 의원이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비상상황에서 도당 위원장을 공석으로 두면 마비현상이 올 수 있다'면서 '21일로 예정된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당위원장 인선에 대한 결정이 이전까지 이 의원이 임시로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름) '安은 일부 지역에서만 지지…대권 쟁취 불가능'	더불어민주당의 (이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국민의당의 (이름) 공동대표로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11일 경기도 군포시 당동우체국사거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름) 대표는 결국 일부 지역의 일부 지지만을 가지고 전국을 상대로 한 대권을 쟁취하겠다는 것'이라며 '내가 보기에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 대표가 더민주를 향해 '만년 2등정당'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더민주가 만년 2등에 (이름)본적이 없다'며 '지난 대선에서 대권을 쥐려고 애를 썼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내년에 다시 정권 창출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만년 2등에 ...
[본회의통과]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지급확대 한다	과거 유족 보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6·25 전몰군경 유자녀 1인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는 수당지급 시작시점인 1998년 1월1일 이후 유족 중 1명이 보상금을 받은 경우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이전에 수당을 받던 모친이 사망하는 등 유족 보상금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되지만 1998년 이후 보상금을 한차례라도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
획정위 '선거구 획정안' 확정…'어려웠던 지역 수원·고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총선 45일을 앞둔 28일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존 선거구역이 무효화된 지 59일 만이다.. (이름)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내·외적 한계로 인해 법정 제출기한인 작년 10월13일을 훌쩍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지난 23일 여야가 선거구 획(이름)을 보낸 직후부터 연일 '마라톤 회의'를 지속해왔다. 특히 전날(27일)은 밤샘회의를 가진 결과 이날 오...
개각후 첫 당정청, 경제활성화법·노동법 처리 촉구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19일 회동을 갖고 국회에 계류 중인 쟁점법안 처리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고 있다'며 '총선도 석달 앞으로 다가왔다. 사실상 임시회가 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름) 대통령과 여당은 기간제법을 장기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며 '야당은 소수 강경 노조만 바라보지 말고 청년들,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을 바라보고 협상에 (이름)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친박'(이름) '상향식 공천, 인재영입 사실상 불가능'	'친박'핵심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상향식 공천제도를 완비했다는 말은 새로운 인재를 수혈해 지역구에 내보내는 절차는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이름)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무리 훌륭한 정치신인이라 하더라도 결국 우리 당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경선에 나서서 10% 가산점을 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그 지역에서 출마를 위해 상당히 오랜기간동안 준비했던 현역의원이든 원외 당협위원(이름) 벽을 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당대표의 주장은 옳고 그름을 ...
(이름) ''운동권정당' 승리하게 둘 수 없다' 야당 맹비난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을 '운동권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운동권 정당이 승리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운동권 정당은 승리하면 테러방지법을 폐기한다고 한다. 운동권 정당은 승리하면 개성공단을 재개한다고 한다. 운동권 정당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에 반대로만 간다'며 야당을 반복적으로 '운동권 정당'으로 칭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민주의 (이름) 대표에 대해서도 '(이름) 대표는 더민주의 운동권 체질을 고...
기재위 한국재정(이름)법등 처리‥서비스발전법은 제외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재정(이름)법 제정안 등 계(이름) 법안들을 처리한다. 당초 지난 20일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국회선진화법 처리 문제로 대립하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하지만 쟁점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전체회의에 상정될 주요 법안은 지난 8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통과한 한국재정(이름)법 제정안, 한국은행법 개정안,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복권법 개정안 등이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인 ...
지역구 이어 비례까지..'셀프·구제' 공천논란 2라운드	4.13 총선을 위한 각 정당의 공천 논란이 지역구에서 비례대표로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름) 대표의 셀프공천등 비례대표 후보자의 도덕성 및 정체성 논란에 휩싸였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도 비례대표 후보 발표를 앞두고 낙하산·구제공천 잡음이 일고 있다. 더민주당은 21일 비례대표 공천 논란을 봉합하기 위해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오후 중앙위원회 회의를 잇따라 개최한다. 더민주당은 전날 (이름) 대표를 포함한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비례대표 공천권을 쥐고 있는 김 대표가 스스로를 최우선 당선권인 2번에 배정하면서 이른바 ‘셀프공천’ 비난이 ...
'jyj' 지상파 출연 못 막는다…·방송국 갑질 방지 'jyj'법 법사위 통과	방송사가 제3자의 요청에 의해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의 방송출연을 금지하는 불공정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jyj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30일 오전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18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jyj법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어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대형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에서 '동방신기' 소속으로 활동하던 가수 (이름), (이름), (이름)가 jyj로 활동하면서 각종 방송사 출연이 가로막혀 대형 기획사의 보복성 출연금...
더불어민주당 '선관위 유권해석으로 당명 사용 가능'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당명과 관련한 원외 민주당의 정당법 위반 주장에 '당명 등록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용해도 좋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란 당명 사용에 별다른 법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당명을 결정한 직후 곧바로 당명 변경을 중앙선관위에 신청했고, 중앙선관위는 '변경된 당명(더불어민주당) 사용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앞서 원외 민주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약칭 효과를 통해 다가오는 총선에서 표...
(이름) '지역구-비례 불출마 선언…아직 변함없다'	19일 신년 기자회견
(이름) 한은 총재 “금리인하 실물경기 회복에 한계”	(이름)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최근 금리인하 효과와 관련 “금융경로까지는 작동했는데 그것이 소비와 투자 실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구조적 요인과 해외리스크로 의도했던 실물경기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름) 새정치연합 의원이 최근 4차례 금리인하 효과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이 총재는 “금리인하 효과가 다른 요인에 의해 제약됐을 뿐이지 아예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선거구 획정]충청, '괴산' 따라 (이름)도 움직일까?	28일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발표한 4월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충북의 인구하한 미달 지역구였던 보은군옥천군영동군에 인근 (이름)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인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에서 괴산군들을 분리해 붙이는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다.. 충남의 경우는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공주시와 (이름) 의원의 부여군청양군이 합쳐져 하나의 지역구가 됐다. 천안과 아산은 각각 천안시 갑을병, 아산시 갑을로 지역구하 하나씩 늘었다.
(이름) 회장, 국감 출석...취재진 질문에 '…'(2보)	(이름)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짙은 회색계열 정장에 보라색 타이를 멘 신 회장은 이날 오후 1시55분쯤 벤츠 차량을 타고 국회에 도착했다. 신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없이 6층 국감장으로 올라갔다..
더불어민주당, 약칭 '더민주'로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새 당명의 약칭을 '더민주'로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명 안건을 올려 이같이 정했다. 영문명은 'the minjoo party of korea'로 결정했다. 더민주당은 28일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정했으나 약칭으로 '더민주당'을 내세웠다 원외 민주당과의 법적 논란 등으로 새약칭을 확정짓지 못했었다.. (이름)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내년에는 반드시 국민과 더불어 총선에서 승리하고 (이름)정부가 후퇴시킨 경제와 민주주의 모두 살려내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간판으로 혁신하고 더 강해져 더 든든하게 국민의 희망이 되겠...
(이름) '필리버스터 결정, 정치적 운명거는 비장한 심경'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필리버스터' 진행을 결심하게 된 것과 관련해 '정치적 운명을 걸었다는 비장한 심경이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1시 5분을 기점으로 '필리버스터' 진행이 100시간을 돌파하자 논평을 통해 '지금 이 순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남다른 감회를 느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23일 당시) (이름) 의장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강행하면 어떻게 할까. 본회의장에서 몸싸움하고, 단상을 점거해서 강제로 법안 처리를 저지한다는 방안은 전혀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며 '사문화되다시피 한...
'워크아웃 중인 경남기업에 수백억 대출'…수협 부실대출 도마에	17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협의 부당한 회계처리와 부실대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수협은행이 당기순이익 규모를 인위적으로 늘리기위해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80%대로 과소설정하는 '분식결산'을 해왔단 의혹을 제기했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충당금을 일부러 쌓지 않아 이익을 부풀렸다는 것. 신 의원은 '2012년 이후 (대손충당금) 충당비율이 대폭 하락했다'며 '당기순익 규모를 인위적으로 늘리기 위한 부당한 회계처리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수협은행의 대...
[300어록]'네이버·다음카카오, 문어발 아냐…지네발 확장'	'네이버는 검색, 다음카카오는 모바일메신저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이들이 문어발식, 아니 지네발식 사업확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포털의 사업확장을 규제해야 한다며.. 이 의원은 이날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각각 검색시장에서 73%, 모바일메신저 96%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며 (이름) 공정위원장에게 '이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시장 점유율만으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지만 시장 범위 뿐 아니라 시장 상황과 형태에 대한 종합검토가 필요하다'고 답...
與 '국정원 월권·악용 방지했다' 테러방지법 합의 총력	새누리당은 19일 테러방지법 여야 합의에 총력을 기울였다. 야당의 우려를 반영해 절충안을 만들었다고 야당을 압박하는 한편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이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 등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름)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4차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도발에 따른 안보위기가 찾아와 테러 위험이 급증하는 상황'이라며 '테러방지법은 매우 시급을 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앞서 18일 오후 대표, 원내대표 등이 4+4 회동을 통해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타결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특히 테러방지법에 대해 여야가 ...
[선거구 획정]강원, (이름) 지역구 분해…'5개군' 지역구 탄생	28일 선거구 획정위원가 발표한 4월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강원도에서는 기존 (이름)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인 홍천군·횡성군선거구와 같은 당 염동렬 의원의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선거구, (이름) 의원의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선거구를 통합해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선거구로 재편됐다.
(이름)의 '40일 라이브'…'냉장고 문 안열렸습니다' 폭소	국민의당이 (이름)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와 지지자들의 직접 소통을 실험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생방송 '(이름), 국민속으로'가 40회 이상 진행되면서 새로운 소통 창구 역할을 해냈다고 자평했다.. 국민의당은 11일 sns에서 '(이름), 국민속으로 40일 간의 기록'이란 제목의 영상을 선보였다. '(이름), 국민속으로'는 트위터를 통해 실시간 라이브방송을 할 수 있는 페리스코프(periscope)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름)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sns방송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초 첫 방송한 '(이름), 국민속으로'에서 안 대표는 매일 밤 하루 일과를 시청자들...
(이름) '의사국, 새누리 '고의부결' 법 취지 위반'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운영위원회에서 '폐기' 방식으로 본회의에 부의 예정인 국회선진화법 개정 방식에 대해 '중립적인 국회 의사국도 새누리당의 고의부결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새누리당이 강행처리를 위해 준용하려는 국회법 87조의 취지가 상임위서 부결한 법에 대해 다른 의원들이 본회의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해보자는 취지로 부의하고자 할 때를 대비한 조항'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폐기된 법안이 갑작스럽게 30명 의원들의 동의로 본회의에서 살아난다고 한다면 그것...
(이름), '朴대통령 시진핑 만나기 전 fta 비준 다행'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잘된 일'이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름) 대표는 30일 국회 본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이름)) 대통령이 파리에 가계시지만 시진핑 중국 주석도 만나게 되는데 그 전에 비준이 된 것이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대표는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 수출의 25퍼센트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중국 수출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한중 fta가 국회 비준돼 수출경쟁력이 더 강화되고 그에 따라 일자리가 더 늘어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한중 ...
[본회의통과]교육환경 열악 지역에 공립유치원 설립 의무화된다	유치원 수요가 급증하거나 유치원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립유치원 설립이 의무화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름) 새누리당 의원과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립유치원 설립 의무화와 함께 필요한 경우 기존 병설 유치원의 학급 증설을 적극 시행토록 했다.. 또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위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與 국민공천제 tf '국민공천제가 답, 野 압박할 것'	새누리당 국민공천제 태스크포스(tf)는 17일 전날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앙위원회를 열고 공천 관련 혁신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국민공천제를 밀고 나갈 뜻을 밝혔다. 새정치연합 중앙위를 통과한 혁신안은 공천 선거인단에 국민경선단 조사를 최소 70%, 안심번호가 도입될 경우 최대 100%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친노 공천안'이라 보고 여야 동시 국민공천제 수용을 촉구하는 것. 국민공천제 tf 핵심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이름) 대표가 전날 혁신안을 통과시키고는 또 국민공천제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무슨 말...
더민주 '北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고립 더욱 심화될 것'	더불어민주당은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무모한 도발'이라고 밝혔다.. (이름) 대변인은 '현재 논의 되고 있는 대북 제재의 수위는 더 높아질 것이고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내부 결속을 위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이겠지만 국제 사회를 향한 끊임없는 도발은 체제 유지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사일 발사 강행으로 겪게 될 대가는 전적...
특별감찰관제 '前대통령 친족비리'수사 가능여부 '논란	특별감찰관제도가 지난해 도입됐지만 '전임 대통령 친족 비리에 대한 감찰 가능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특별감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임 대통령 관련 감찰이 가능한지가 아직도 (이름)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감찰대상'에 '전직 대통령 친족'과 '전직 수석비서관'이 포함되는 지가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에게 '19대 대통령 취임 이후 18대인 (이름) 대통령 측근 비위 문제가 발생되거나 인지되면 이에 대해 감찰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더니 ...
[본회의통과]'미네르바법' 통과…인터넷 자유로운 의사표현 보장	인터넷 상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일명 '미네르바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그동안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해당 규정은 1961년 전기통신법에서 제정됐지만 40년 이상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그러나 2008년 이 규정을 근거로 (이름)에서 mb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이름) '선진화법 개정하려면 與 사과 전제돼야'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시도와 관련 “법이 잘못됐다고 개정을하려면 우리가 잘못했다는 사과가 전재돼야 한다”고 말했다 .. 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이름)의 뉴스쇼에 출연, “(국회선진화법은) (이름) 비대위원장 시절, 그리고 (이름) 원내대표 시절에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사과가 전제돼야) 야당도 설득할 수 있고 국민들도 납득하는 것”이라며 “(이름) 대표의 (권력자 발언은)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근 당내에 일고 있는 (이름) 대표와 친박(친...
(이름) '롯데홈쇼핑 '재승인' 2.78점 차 턱걸이…평가방식 문제'	지난 4월 롯데홈쇼핑 등에 대한 재승인 심사 배점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체 1000점 만점의 평가배점 가운데 각종 비리·부당·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결과는 단지 30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tv홈쇼핑 3개사 재승인 심사위원회 평가 점수'를 공개하고 '롯데홈쇼핑이 턱걸이 재승인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6월 대표이사과 임직원이 대거 리베이트를 받으며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는 등 재승인 여부가 불투명했다. 지난 재승인에서 롯데홈쇼핑은 1000점 만...
변동금리 주담대 잔액 261조…'40%가 소득 3000만원이하'	차주소득 연 3000만원 이하인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전체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혼합금리대출 역시 잔액의 20% (이름) 향후 3년간 변동금리로 전환될 예정으로, 상환능력이 취약한 차주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름) 정의당 의원이 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94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금리유형은 변동금리로 전체대출 잔액의 66.2%(261조3000억원)을 차지한다. 혼합금리는 전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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