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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취업성공패키지 위탁업체 60% 중하위 등급'	=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업체 가운데 60%가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중하위 등급을 받을 정도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름)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2017년도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은 수령액 기준 상위 5% 민간업체 가운데 60%는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중하위 등급을 받았다.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국비지원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자체...
'美 상응조치 기대' vs '비핵화 의심'…여야, 北 리용호 연설에	= 여야는 30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더불어민주당은 '비핵화의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했다'며 '미국의 상응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힌데 반해 보수야당은 '비핵화 의지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이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리 외무상의 연설은 비핵화를 통해 핵문제를 빨리 털어내고 하루라도 빨리 경제문제에 매진하고자 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평가할 만하다'며 '리 외무상은 비핵화의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했고 북미간의 신뢰구축을 18차례나 언급했다'고 전했다.이어 '미 언론 등이 작금의 북미 간 대화 국면에서 협...
(이름) '文정부, 5·24 대북제재 해제하는 결단 내려야'	= (이름) 민주평화당 대표는 29일 (이름) 정부를 향해 '이제는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포괄적 대북제재인) 5 24 조치를 해제하는 결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공동번영의 시험장이자 평화의 교두보였던 개성공단 재가동과 활성화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달라'며 이렇게 밝혔다.정 대표는 '5 24 조치와 개성공단 폐쇄는 유엔의 제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름), (이름) 정권의 독단적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아울러 (이름) 대통령을 향해 '4 27 판문점 선언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
(이름) '아시안게임 금메달만으로 군면제, 재검토돼야'	= (이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3일 '아시안게임 금메달만으로 군 면제를 받는 현행 제도는 재검토돼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위한 국회 내 군 면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축구는 금메달 따서 박수 받았는데 야구는 야유를 받았다. 그 이유는 야구는 불공정 게(이름)고 모든 국민이 생각했고 실제로도 그랬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 일본은 아마추어, 실업선수가 나가는데 우리는 프로 베스트 선수들이 나가서도 일부 졸전이 있었기 때문에 금메달 따고도 박수를 받지 못했다'며 '대(이름) 국민은 결과만 보지 ...
(이름) '정부 대북정책 적극 지지…단 조급증 가져선 안돼'	= (이름) 바른미래당 대표는 5일 (이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한 대북 특사단의 방북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대북 평화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며 '다만 정부가 조급증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 평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으며 그 가운데 비핵화는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손 대표는 '(이름) 단장을 필두로 한 대북특사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이름)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의 성공시켜야겠다는 조급증, 성급증이 자짓 한미간 신뢰관계에 의...
(이름) '가산동 땅꺼짐 오피스텔 공사 지질조사 안 거쳐'	= 최근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 인근에서 땅꺼짐(싱크홀) 현상이 발생한 것과 관련 해당 공사업체가 지질조사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5일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천구청에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해당 오피스텔은 지상 20층 지하3층 규모로 설계돼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보고해야 했지만 연면적이 6만㎡라서 지질조사 등을 포함한 건축물 안전영향 평가를 받지 않았다.현행 건축법에 의하면 구청 등 건축허가권자는 정부가 정하는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른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지질조사 등을 포함한 '건축물 안...
금품수수 징계 1위는 '경찰청'…공금횡령 1위는 '교육부'	= 최근 4년간 징계 받은 국가공무원이 1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4~2017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만185명의 국가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369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3069명)과 과기부(659명)가 뒤를 이었다. 연도별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은 2014년 2308명, 2015년 1518명, 2016년 301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7년 2344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비위 유형별로는 ...
(이름) '文경제 헛발질 '문워킹'…소득주도성장 멈추라'	=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름) 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킹'에 탄식과 절규가 넘쳐난다'며 '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추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이다.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끝은 파국이다'며 이렇게 말했다.이날 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 소득주도성장 관련 청와대와의 끝장토론 '출산주도성장'으로의 정책전환 탈원전 정책 폐기 북핵 폐기 현실화 개헌 선거구제 개편 동시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름) '文정부,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분양원가 공개해야'	= (이름) 정의당 원내대표는 11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정부를 향해 보유세 현실화와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이번주쯤 부동산 폭등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복잡할수록 원칙에 맞게 한발 한발 앞으로 나가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한 한 발은 부동산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1조1000억원 증세에도 한참 못 미치는 7400억원 수준의 개편안이었다'...
바른미래 '검찰은 특검이 넘긴 靑 권력남용 즉각 수사하라'	= 바른미래당은 28일 '특검은 송인배 비서관 건과 함께 (이름) 비서관 등 청와대의 권력남용 의혹을 검찰에 넘겼다'며 '검찰은 허익범 특검으로부터 이어받은 내용을 즉각 수사 착수하고 한줌 남김없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허익범 특검이 백 비서관 등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특검의 수사 (이름) 아니라고 판단한 데서, 특검은 이미 권력에 무릅을 꿇었다'며 '거기서부터 특검은 방향도 잃고 조사도 제대로 못한 채 좌초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특검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민들은 드루킹 ...
(이름) '석유공사, 감사원 감사 따랐다가 610억 낭비'	= 한국석유공사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랐다가 소송에서 패소해 정유 4사에 1298억원을 돌려주고, 가산금 610억까지 지급한 것으로 28일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석유공사에서 제출받은 정유사와의 석유수입부과급 환급소송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4개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1908억원을 지급했다.정유사는 석유화학 제품 원료가 되는 원유를 수입할 때 석유부과금을 낸 뒤, 이를 원료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거나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면 기존에 낸 석유부과금을 돌려받는다...
'(이름)'·'안보사'에…기재위·국방위 국감일정합의 난항	= 정부의 경제 (이름)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에다 정국 핵심 이슈들이 맞물리며 최대 쟁점 상임위로 부상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정기국회 국정감사 개시 전부터 여야간 격한 충돌로 일정합의 등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다음달 10일 국감을 앞두고 대다수의 상임위가 국감 일정 증인 채택 등에 합의를 이뤘지만, 이 두 상임위는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다.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을 다뤄 국감시즌 전부터 주목도가 높았던 기재위는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부 재정정보 취득 문제를 놓고 갈등이 격해져 국감 등 파행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여야 기재위...
[국감현장] (이름) '암호화폐 투기열풍 안정세…ico 입장 11월께'	= (이름) 국무조정실장은 10일 암호화폐 시장에서 불었던 투기열풍과 관련해 '이제 안정세로 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홍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이어 홍 실장은 암호화폐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해 '몇 차례에 걸쳐 정부 내에 논의가 있었다'며 'ico가 국내에서 금지돼 있지만 실제 ico를 행하는 업체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일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홍 실장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2...
[오늘의 국감] 11일(목)	= ▲법사위 =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 10:00]▲정무위 = 금융위원회 [국회 10:00]▲기재위 = 관세청, 조달청 [정부대전청사 10:00]▲교육위 =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이름)학술원사무국 [국회 10:00]▲과방위 = (이름)신위원회, (이름)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국회 10:00]▲외통위 =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국회 10:00]▲국방위 = (현장시찰)제주해군기지-해군 제7기동전단/해군 제주기...
'해외여행객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 증가…명품백은 압도적 1위'	= 우리나라 여행객이 해외에서 명품백을 구입해 국내로 반입하는 금액 규모가 해마다 늘면서 국내로 들여오는 면세한도 600달러(약 67만원) 초과 휴대품 규모도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1일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 반입 규모는 2014년 1163억300만원, 2015년 1197억9100만원, 2016년 1333억5000만원, 2017년 1743억6000만원이다. 올해는 7월까지 1369억6200만원으로 조사됐다.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과세통관 품목별 순위 집계에서 명품백(해외...
(이름) 국회 과기정통위원장 선출…'언론, 국민 품으로'	= 제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이름)신위원회 위원장으로 16일 더불어민주당 (이름) 의원(62 서울 마포갑)이 선출됐다.국회는 이날 제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고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가운데, 3선의 노 의원이 과방위원장으로 확정되었다.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름)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법률안, 예산안, 결산과 청원 등의 심사와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국정감사 및 조사)를 행하는 상임위다.노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선출 직후 소감으로 '언론을 국민의 품으로 돌리고 ...
'소득주도성장'vs'新성장모델'…여야 정기국회 중점 법안	= 여야는 3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입법과제를 설정, 치열한 정책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여야 모두 20대 국회에서 최대 성과를 내고자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민생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 다른 탓에 '중점 추진 법안' 역시 색깔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름)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들을 준비했으며, 야당들 역시 자신들만의 상황에 맞는 법안들을 내놓은 탓에 여야의 입법 경쟁이 불가피해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고용쇼크' 최저임금 논란 등을 겪고 있는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마...
(이름) 위원장 주최 '국민외교 국회포럼' 내일 개최	= 외교정책에 대한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국민외교 국회포럼'이 3일 국회에서 열린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외교의 원년,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를 주제로 한 '국민외교 국회포럼'을 개최한다.강 위원장이 주최하며 외교부와 외교통일위원회의 공동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는 (이름) 서울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고, (이름) 국민대 교수와 하상응 서강대 교수, (이름)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참석해 전문가 토론과 자유토론을 진행한다.이날 포럼에는 (이름) 국...
한국당, (이름) 혁신비대위원장 내정…내일 전국위 추인(종합)	=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당의 혁신비대위원장에 (이름) 국민대 명예교수를 내정하고, 당사자로부터 수락 의사를 받았다고 밝혔다.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3주간 논의와 오늘 의총에서 모아진 총의를 바탕으로 김 교수를 비대위원장 내정자로 모시게 됐다'며 이렇게 밝혔다.김 권한대행은 '김 교수와 30여분 전에 통화했고, 우리 당 비대위원장 내정자로 수락여부를 확인해 본인의 수락을 받았다'며 '(요구 조건은) 전혀 없었다. 흔쾌하게 수락했다'고 말했다.김 권한대행은 '김 교수는 (이름) 전 대통령...
한국당, 오늘 전국위서 '(이름)비대위' 의결…무사통과할까	= (이름) 국민대 명예교수가 위기에 빠진 자유한국당을 수습할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될지 여부가 17일 최종 결정된다.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혁신비대위 구성과 김 교수의 비대위원장 임명에 관해 의결한다. 한국당은 김 교수가 혁신비대위원장에 내정되기까지 한달 가까이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이름) 대표 권한대행이 지난달 18일 의원들 의견 수렴 없이 중앙당 해체와 혁신비대위 출범을 발표하고 이튿날엔 (이름) 의원의 '메모 논란'까지 빚어지며 김 권한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혁신비대위에 관한 논의 역시 김 권한대행의 거...
(이름) '반기문 세우기 실패한 사람들 (이름)에 당 바치기 주력'	= (이름) 바른미래당 전 공동대표가 22일 지난 대선과정에서 바른정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인사들을 겨냥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대통령 세우기에 실패한 사람들이 자기 후보는 하나도 안 도와주고 주력한 것이 '(이름) 자유한국당 후보와 단일화를 하라' 아니면 '단일화 없이 (이름)한테 갖다 바치자'였다'고 비판했다.유 전 대표는 이날 발간된 바른백서에서 '반 전 총장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당을 나왔던 사람들은 대선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구 바른정당의 정책 싱크탱크인 바른정책연구소는 이날 바른정당의 385일간의 역사를 담은...
여야, 8월 국회 처리 목표 민생·규제개혁 법안 협상 '막판 진통'	=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규제개혁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28일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이름) 더불어민주당 (이름) 자유한국당 (이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이름) 민주당 (이름) 한국당 정책위의장과 (이름)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두 차례의 회동을 가졌지만 최종 조율에 실패했다.이들은 회동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 법안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규제프리 3법 등의 규제개혁 법안과 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등을 논의했다.특히, 이들은 두 번째 회동에선 ...
한국당, 최저임금·근로시간 '대국민 서명운동' 돌입	= 자유한국당은 3일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기국회 기간 중 소득주도 성장론에 기반한 정부의 경제정책에 겨냥한 원내 외 동시 총공세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이름)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맞이해 5인 미만 소상공인, 자영업 사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자율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한국당 300만 당원들과 함께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법정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하면서도 노사 내지 사용자,...
(이름) '남북정상회담 동행 靑제안 언짢아, 예의 아냐'	= (이름) 바른미래당 대표는 청와대가 3차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여야 5당 대표의 동행을 제안한 데 대해 11일 '사실 좀 언짢았다. 이것은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의장단과 당 대표를 초청한다는 tv 기자회견이 나오는 것이다. 상당히 놀랐다'며 '저는 분명히 안 간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 중간에 청와대 등으로부터 정당 대표 수행 동행에 대한 의견이나 제의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지금은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을 하는 게 아니...
[프로필] (이름) 국회 정보위원장…'최연소 구청장' 출신	= 20대 국회 후반기 정보위원장으로 16일 선출된 (이름)(54) 바른미래당 의원(인천 서구갑 3선)은 인천 지역 기초단체장 출신 중진 의원이다. 1964년 인천 서구 출생인 이 의원은 인천 부평고, 서울대 농과대학 축산학과 졸업 뒤 중앙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의원은 2002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후보로 민선 3기 인천 서구청장 선거에 출마, 당시 나이 37세로 최연소 구청장으로 당선됐다. 4년 후 치러진 구청장 선거에서는 63.1%라는 최다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후 18대 총선에서 인천 서구강화군갑으로 출마해...
[프로필] (이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25년 행정 전문가	= 자유한국당 몫인 제20대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름) 의원(63 충남 아산시갑)이 선출됐다.이 위원장은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25년을 공직에서 근무한 행정 전문가 출신 3선 정치인이다.당초 복지위원장직에 이 의원과 (이름) 의원이 도전해 경선이 예상됐지만, 두 사람간 조정으로 1년씩 나눠 맡기로 했다.이 위원장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당시 새누리당 몫 복지위 간사를 역임할 당시 '건강보험부가체계 개편' '메르스' 등 굵직한 현안 처리에 앞장서며 보건복지분야의 이해도를 높였다고 평가받고 있다.이 위원장을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청렴'이다. 2002년...
(이름) '막대한 재정부담 지우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반대'	= (이름)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4 27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와대가 오는 11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제출한다고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김 위원장은 '정부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필요한 근거로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합의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한다'는 남북관계발전법 제 21...
(이름) 청문회, '의원불패' 신화 깨고 '불꽃 공방' 전망	= (이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현역 국회의원이 입각할 경우 '봐주기식'으로 진행되던 관례를 깨고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도덕성 관련 의혹과 (이름)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먼저 유 후보자는 현재 피감기관 상대 '갑질'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경기 고양시 일산 지역구 사무실이 유 후보자가 소속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피감기관 건물에 입주해 있다. 이에 체육사업 임대 지침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자녀의 병역문제와 위장전입...
(이름) '경제 내 책임…필요하면 적절한 시기에 책임질 것'(종합)	=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고용침체 등 경제문제와 관련 '성과나 어려움에 대해 제가 책임지겠다'며 '필요하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시기에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금 이런 상황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전 회의에서) 말씀드렸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책임의 의미가 '물러나라는 것'이 아닌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라는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도 '지금 일자리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보면 책임지는 게 도리다. 그런 면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
'소득주도 탓' vs '보수정권 탓'…기재위, 경제 '책임공방'	=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고용쇼크' 등 경제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됐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을 위시한 (이름) 정부의 경제정책이 양극화 악화, 고용문제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경제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반면 여당과 범진보진영에서는 현재 경제문제는 (이름) (이름) 정부의 실정에 따른 것이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선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주요산업 구조조정 실패 생산인구 감소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자영업 구조조정 급속 진행을 경제악화의 주...
(이름) '여야정 협의체 10월초로 당겨 일자리대책 마련하자'	= (이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고용 재앙 상황에 청와대, 정부, 여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 11월에 열기로 한 여야정 협의체를 10월 초로 당길 것을 제안한다. 이 자리에서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 전날(12일) 발표된 8월 고용동향을 거론하면서 '고용 쇼크를 넘어, 고용 재앙의 상황이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하는데, 정부의 잘못된 소득주도경제 정책이 국민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경제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고통'이...
바른미래, 일부 당직자 '쌈짓돈 의혹'에 tf구성해 진상조사	= 바른미래당이 28일 국민의당 출신의 특정 당직자들이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받은 돈을 영수증 처리 없이 사용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당내 감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진상조사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름)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원내정책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하는데, 진상조사 tf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진상조사 tf는 업추비의 사용과 함께 전반적인 회계와 관련 제도개선 작업을 진행할 전망이다.아울러 바른미래당은 헌법재판관추천 tf를 구성해 바른미래당 몫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할 예정이다.김 원내대변인은 '(이름) 의원이 위원장을 ...
(이름) '사법농단 영장 기각…특별재판부로 적폐 도려내야'	= (이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 관련 검찰이 발부한 영장이 법원에서 대거 기각된 것에 대해 '법원이 지속적으로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한다면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입법에 대해 긴급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면서 '검찰 수사 대한 방해'라며 이렇게 밝혔다.그는 특히 '(이름) 대법원장은 결단하라. 더 (이름) 제식구 감싸기로는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외부 수사를 통해 양승태 대법원 시절 적폐를 제대로 도려내야한다'...
(이름) '민주주의는 영원'…與 지도부 4·19민주묘지 참배	=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8일 취임 이튿날 일정으로 서울 강북구 4 19 민주묘지를 찾았다.이 대표와 (이름) (이름) 설훈 (이름) (이름) 등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4 19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전날(27일) 첫 공식 행보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이승만 (이름) 전 대통령 묘역을 처음 참배했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4 19 민주묘지를 찾아 민주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4 19 민주묘지에서 방명록에 '민주주의는 영원합니다'라고 적으며 민주 열사들을 추모했다.이 대표는 또 고(故) (이름) 진영숙 (이름) ...
(이름) '여야, 국회를 대표해 평양정상회담에 가자'	=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야권을 향해 '여야가 함께 국회를 대표해 정상회담에 갈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이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남북정상회담에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만 하지 말고 정상회담에서 직접 확인했으면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이름) 대통령의 특별사절단이 방북하는 데 대해선 '특사단이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달성을 위한 성과를 가지고 귀환하길 기대한다'며 '국회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진전 맞추어 보다 적극적인...
과방위, 10일 (이름)·(이름) 등 양대 포털 대표 출석요구	= 국회 과학기술정보(이름)신위원회는 2일 (이름) 네이버 총수와 (이름) 다음카카오 의장 등 오는 10일부터 실시되는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 총 26명을 최종 확정했다.과방위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의결했다.다만, 이번에 의결한 증인 명단에는 당초 한국당에서 신청한 (이름) 경남지사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드루킹 (이름)씨, 초뽀 김보중씨, 서유기 (이름)씨, 트렐로 강기대씨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앞서 과방위 3당 간사들은 전날(1일) 증인 채택을 위한 협의에 나섰으나 한국당 측의 드루킹 사...
태풍 '솔릭' 북상에 與 당권주자 마지막 토론회도 취소	= 제19호 태풍 '솔릭'이 북상하면서 23일 진행 예(이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회가 후보 간 합의로 취소됐다.(이름) (이름) (이름) 후보(기호 순) 등 당권주자 3인은 당초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진행되는 지상파 3사 공동 tv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그러나 한반도가 태풍 '솔릭'의 직접 영향권에 들자 (이름) 후보가 토론회 취소를 긴급 제안했고, 이를 (이름) (이름) 후보가 받아들이면서 최종 취소 결정을 내렸다.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당장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새 토론회 일정은 잡지 않기로 했다...
바른미래, 7개월간 통합 못한 정책연구원…이번엔 합칠까	= 바른미래정책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 내정됐던 (이름) 의원(비례대표 초선)이 제27대 서울대 총장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앞으로 국민정책연구원과 바른정책연구원의 통합 작업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을 모은다. 당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이름) 의원)가 주로 입법적인 측면에서 최근 각종 현안에 관심을 갖는다면, 연구원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과 큰 틀에서 정책 청사진을 제시하는 당의 싱크탱크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 이후 각각의 연구원인 국민정책연구원과 바른정책연구원의 통합 작업은 7개월간 진척을 보지 못했다. 6 13 지...
(이름), 후반기 한국당 몫 국회 부의장 후보 선출(상보)	= 5선의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20대 후반기 국회 자유한국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선출됐다.이 의원은 이날 서울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4선의 (이름) 의원과의 경선 끝에 한국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뽑혔다. (이름)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부의장 후보 투표 이후 개표결과를 발표하면서 '총 투표수 101표 중에 기호 2번 (이름) 후보가 과반 이상 득표했다'며 '숫자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태풍 '솔릭'에 국회 인사청문회 연기·예결위 중단(종합2보)	= 국회가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한반도를 향하고 있는 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해 23일 예정됐던 인사청문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일정 등을 취소했다.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예정된 국회 일정을 일부 취소하기로 합의했다.(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만전을 기해달라'며 '국회도 오늘 최소한의 일정만 하기로 여야 간에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름) 민주당 원내대표와 (태풍 솔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며 '태풍...
(이름) '소득주도성장 포기 못하는 정부, 국민시험 안 돼'	= (이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4일 '정부는 독선과 고집으로 국민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평화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에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고통은 국민이 떠안게 된다. 신속한 경제정책의 전환을 촉구한다'며 이렇게 밝혔다.장 원내대표는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을 언급하며 '상하위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고, 일자리는 더 줄었다'며 '이는 명백히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의 일자리 축소 및 소득 감소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통계조차 소득...
(이름) '3년간 서울지하철 사고 1574건…끼임 사고 최다'	= 최근 3년간 서울 지하철역에서 사고로 다친 사람이 15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철 1~8호선 역에서 사고로 부상한 이용자가 1574명에 달했다.2016년 689명, 2017년 611명, 올해는 7월까지 274명으로 한해 평균 524명이 다친 셈이다.이는 서울시가 부상 치료비를 지급한 이용자만 포함된 수치로 치료비를 받지 않은 경미한 부상자까지 더하면 사고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이다...
당정청 '소득주도성장 보완책 마련…경제정책 속도 높일 것'(상보)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일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경제정책의 속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당정청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번째 당정청 전원회의를 열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경제정책의 축은 사람중심 경제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고 (이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다만 당정청은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고, 고통이 수반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따라서 이런 고통을 (이름) 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홍 수석대변인은 덧...
바른미래 '남북의회회담, 원칙적 환영…검토할 수 있어'	= 바른미래당이 27일 (이름) 국회의장이 제안한 남북의회회담 개최에 대해 북한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남북의회회담의 긍정적인 회신인 만큼 원칙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름)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및 개혁 개방 등 북한의 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만날 수 있고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이 대변인은 이어 '문 의장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다면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문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북남의회...
대세론vs견제론…바른미래 오늘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 바른미래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오늘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이날 대회에서는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기호 순) 등 당(이름)스를 뛰고 있는 후보 중 새 대표와 최고위원 3명을 선출한다.이 가운데 권 후보가 여성 몫으로 사실상 최고위원 당선을 확(이름)만큼, 나머지 5명의 후보 중 1위가 당 대표, 2~3위가 최고위원으로 선출된다.이날 함께 치러지는 전국청년위원장 선거에는 (이름) 후보가 홀로 입후보해 찬반투표를 거친다. 청년위원장은 당연직 최고위원이 된다.전대 결과에는 권리당원 50%, 일반당원 25%, ...
與 '남북의회회담, 적극 참여할 것…국회 역할 중요'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름) 국회의장이 제안한 남북의회회담 개최에 대해 북측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회 구성원으로서 국회 행사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이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회담 개최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크다'며 이렇게 말했다.이 대변인은 '남북 국회 간 교류는 그간 사실상 보기 힘들었던 교류 방식이었다'며 '4 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을 완성하는 마지막 동력으로서 국회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했다.이어 '(이번 회담 개최는) (이름) 의장으로 대표되는 국회 차원의 행사'라며 '의장이 역사적으로...
당·정·bmw, 오늘 '차량 화재 대책' 마련위해 머리 맞댄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bmw코리아가 13일 계속되는 bmw 차량 화재와 관련, 대책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당정은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올들어 30건 (이름)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bmw 차량 사고에 대해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나선다.이 자리엔 bmw 관계자도 참석해 당정과 함께 차량 화재의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한다. 이와 더불어 차량 수입 유통 서비스 부분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향후 대책을 협의할 전망이다.간담회에는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위원회 간사인 (이름) 의원을 비롯해 (이름)...
(이름) 교육부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종합)	= (이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27일 여야 대치 끝에 결국 불발됐다.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름))는 이날 오후 간사협의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최종 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전체회의에 불참하면서 채택이 무산됐다.유 후보자 인사청문회 채택 불발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유 후보자를 무조건 낙마 대상으로 낙인을 찍은 결과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이름)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수능이 49일 밖에 남지 않은...
바른미래 '(이름) 등 운동권적 몽상가없는 과거 살기 나아'	= 바른미래당은 1일 (이름) 청와대 정책실장을 겨냥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다같이 어려워지는 것이 패러다임의 (이름)라면 차라리 장 실장같은 무책임한 운동권적 몽상가들이 없는 과거가 살기 더 나았다'며 맹비난했다.(이름)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31일)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장 실장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냐고 큰 소리를 쳤다'면서 '책임지고 옷을 벗어도 모자랄 판에 협박 수준의 얼토당토않은 억지를 쏟아내고 있으니 참으로 헛웃음만 나온다'며 이렇게 밝혔다.이어 '패러다임이니 과거니 하는 먹물 같은 소리에 사장과 종업원이 다 같이 ...
(이름) '(이름), 남편 직무관련 주식 보유하고 교문위 활동'	= (이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유 후보자의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했음에도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판단을 받지 않고 국회 상임위 등 활동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름) 자유한국당이 의원이 제출 받은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2012년부터 피지커뮤니케이션과 ㈜천연, ㈜천연농장 등 3개 업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보유 주식의 가액은 피지커뮤니케이션 900만원, ㈜천연 1700만원, ㈜천연농장 8000만원 등 총 1억600만원에 달한다.특히 홍보물 기획, 제작 및 출판 업체인 피지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유 ...
평화당, 오늘 선거제 개혁 토론회…5당+시민단체 연대 제안	= 민주평화당이 13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선거제도 개혁 연대를 구축하자는 제안을 할 예정이다.평화당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다당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개혁'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름) 평화당 대표를 비롯해 (이름) 평화당 원내대표와 (이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시민단체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5개 정당에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선거제도 개혁 연대를 만들자고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정 대표는 그간 5당 연대를 구축한 뒤 올해 12월 안에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
야4당, '최저임금 개선' '자영업자 생존권' 한목소리	= 원내 야4당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주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 참석해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에 나설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이름)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 정부가 포용적성장, 사람중심경제를 한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왜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포용하지 않고 왜 여러분을 위한 경제는 하지 않는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여러분도) 사람이라고, 국민이라고 외쳐라'며 '오늘 한국당 국회의원이 50여명이 와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 ...
정기국회 가시밭길 예고…(이름)·(이름) 여야 대치 심화	=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과 (이름) 대통령의 (이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으로 여야의 대치 국면이 격화되면서 2018년 정기국회가 가시밭길을 걸을 전망이다.여야는 전날(2일) (이름) 의원 논란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여야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심 의원 문제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불법으로 자료를 유출한 자가 대정부질문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부끄러움과 자괴감이 든다'고 말하자 한국당의 한 의원은 정부 관계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신(新) 적폐는 오래지 않아 드러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여야, 헌재 30주년 '헌법수호' 당부…野 '중립성 우려'(종합)	= 여야는 1일 헌법재판소 30주년을 맞아, 대(이름) 민주주의와 국민의 권리보호에 앞장서 온 헌재의 역할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다만 보수 야권은 (이름)정부의 '코드인사'로 헌재의 중립성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사법체계 전반이 무너지던 상황에서도 소수자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호, 민주주의 가치 등 헌법의 중심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 헌재'라고 강조했다.이어 '헌재가 무너진 사법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데도 디딤돌이 되고 있다'며 '꾸준히 그 역할로 대(이름) 헌법을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
與 '법원 (이름) 국정농단 2심 선고 결과 깊이 존중'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름)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과,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이 선고된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고 밝혔다.(이름)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1심 선고 결과보다 1년이 가중된 2심 선고 결과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엄중히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 피고인으로서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분명한 범죄 혐의의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국민들은 ...
[운영위국감]민주당 '11월16일 北 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메모있다'	(이름)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회고록과 다른 내용이 기록된 메모가 있다고 밝혔다.. (이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책 내용을 보면 2007년 11월16일 대통령 주재하에 (이름) 전 장관, 통일부장관, 안보실장, 국정원장, 비서실장 5명이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토론을 했다고 나온다'고 운을 뗐다.. 이어 '책에는 '(이름) 대통령은 '입장을 잘 (이름)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우리는 격론을 했지만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고 돼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수석은 '그런데 ...
'선긋기?	'이제 예전처럼 전부 bh와 교감하며 갈 수는 없다는 것 아니겠나.'(tk출신 친박계 중진). '(이름)이 승부수를 던진거다.'(서울 출신 비박계 중진). 오랫동안 새누리당 내 역학관계를 설명해 온 친박(친(이름))-비박(비(이름)) 계파 구도에 변화의 기류가 읽힌다. 범 친박으로 분류되는 (이름) 비대위원장(원내대표)이 비박으로 비대위를 채우더니 혁신위원장에는 비박 핵심 (이름) 의원을 앉혔다. 당 쇄신의 중심에서부터 계파 해소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한편, 친박계가 부담을 덜고 당대표를 노릴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졌다는 해석까지 의견이 분분하...
전기요금 누진제 손질 속도… 산업부, 與 최고위에 보고	여야 정치권이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이름) 새누리당 신임 대표는 10일 여름철 ‘폭탄’ 전기요금을 초래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문제에 대해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물론 여당 움직임도 심상치 않자 누진제 완화에 난색을 표시했던 정부도 긴급 에너지 대책회의를 열어 논의에 들어갔다.. (이름) 대표는 취임 인사차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을 봐주기 위해 서민과 국민들에게 전기세를 부과한다면 맞지 않다'면서 '근데 얼핏 듣기로는 그게 아니다. 산자부, 한전 관계...
'민중은 개·돼지' 막말… 야3당 '충격 넘어 참담'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민중은 개, 돼지'라고 막말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름) 더민주 부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나향욱 정책기획관은) 99% 국민을 개, 돼지로 취급하고 자신은 1%가 되려는 정신 나간 고위공무원'이라며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가 사과를 발표하고 물의를 빚은 공무원은 대기발령 조치 후 경위를 조사해 중징계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개인일탈로 빗발치는 국민 분노만 피하고나면 끝날 일이 아니라 교육부의 책임 또한 묻...
(이름) '정치인으로 꿈 있지만 지금은 도지사에 충실'	(이름) 경기도지사는 16일 중대선거구제, 도농복합선거구제 등 선거구제 개편을 20대 국회가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7년 대권 도전설에 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꿈이야 있지만 지금은 경기도지사로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남 지사는 한국정치학회 주관, 경기도 후원으로 열린 '20대 국회, 협치 가능한가'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이해를 대변하라는 것이 (총선의) 민의라면 국회 임기 첫해에 선거법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고 이것을 달성하면 협치 모델을 만드는데 중요한 행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
[300초이스]치킨게임	양쪽이 끝까지 달리는 게임의 막바지가 온것같습니다. 고발,폭로,이탈이 잇따르는 가운데 일부 상임위에서는 원전,미르재단,백남기농민 사망원인 등에 대한 국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여름을 달궜던 사안인 사드배치 최종부지가 오늘 오후 발표됩니다. '원전폭발' 막을 핵심장치 par, 80%가 성능 검사 안해. /fif7k5. '6년->17년’ 엿가락 도로공사··한 해 425억 혈세 낭비. /npraub. [산자위국감]'乙'을 위한 13시간…백종원부터 (이름)까지 도마위. /sxnlhu. [300어록]'전신화상에 의한 패혈증은 병사→외인사'…백남기씨는?. /tnavd9. [농...
[300어록]''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자꾸 물으면'	'야당 의원들이 자꾸 국민연금 운용원칙을 물으시는데 이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나 같은 질문이죠.'. - (이름) 새누리당 의원,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때 안정성이 중요하냐 수익성이 중요하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을 지적하며.. 이날 국감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최우선 원칙을 두고 오랜 논란이 재연됐다. 발단은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투자 원칙은 '첫째도 수익률, 둘째도 수익률'이라는 것이 절대 원칙이라는데 문 이사장도 동의하냐'고 물었다. 문 이사장은 동의하는 취지의 답변을 ...
갈곳없는 국민 '하소연' 들어주는 국회 38년차 베테랑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의 이계영 행정사무관(청원 담당 계장)은 최근 숙제를 하나 해치운 느낌이다. 국회 민원상담실이 새롭게 개소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원상담실은 국회에 변변한 자리도 마련하지 못해왔다. 국회 본관 구석에 벽이나 파티션도 없이 위치해있었다. 의자만 몇개 놓여져 있었을 뿐, 대다수의 사람들이 민원상담실인지도 모르고 지나치기 일쑤였다.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너무한 것 아니냐'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 지난해 8월 의정종합지원센터에 부임한 이 계장은 별도의 민원상담실 공간 마련을 건의했고, 그 결실을 보게 됐다. 지난 12일 국회사무처는 국회 의원회관 신관...
[미방위 국감](이름) '답변하지마' 증언 방해 논란…결국 유감표명	국회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이름) kbs 사장의 답변태도를 둘러싼 논란으로 정회 소동을 겪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 보도본부장에게 '(이름) 녹취록'이 보도되지 않은 경위를 질의하려 하자 고 사장이 '답변하지 마라'고 지시한 것. 정회 소동 끝에 결국 고 사장이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국감이 속개됐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미방위 kb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름) 전 청와대 홍보수석(현 새누리당 대표)이 kbs 보도국장에게 외압성 전화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했는데 왜 보도를 안했냐'...
(이름) '협치할 수 있겠나..이번정부내 개헌하는게 바람직'	(이름)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6일 '이번 정부 내에 개헌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협치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20대 국회에서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뀔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 지정과 제창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거론한 뒤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해놓고 3일 만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찢어버렸다'며 '이렇게 해놓고 국회에서 협치하라고 하면 할 수 ...
文 '安, 양당구도 깨자며 과반 1당 구도 만드는 꼴'	(이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9일 '국민의당이 양당구도를 깨자면서 제1당 구도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광주 무등산 문빈정사 인근 풀밭에서 등산객들과 만나 '3당 구도나 다당 구도의 전제는 제1당이 과반수 당이 되지 않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당이 걷는 길은 제1당의 의석을 늘려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름) 국민의당 대표가 3당 구도를 말하면서 건전한 3당의 길을 가겠다고 한다'며 '그동안 양당 구도에서 국민께 희망을 못 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성으로 3당 구도를 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된다'고 말문을 뗐다.....
친박지도부 '사퇴거부'..당내갈등 본격화(종합)	새누리당 내 비박(비(이름))계 의원들이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한 가운데 친박(친(이름))계 지도부가 사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거국중립내각 구성과 특별검사(특검) 실시 등 현안에 가까스로 한 목소리를 내던 여당이 분열 수순을 밟을지 우려가 커진다. (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31일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가며 기자들과 만나 '집권당의 책임은 아주 막중하며 지도부는 조직이 어려울 때 책임감을 갖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의무'라며 '어려울때 그만두고 물러나는 것은, 도망가는 것은 선택 중 가장 쉬운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는 같은 날 오전에 있었던 비(이름) ...
[미방위 국감]'ebs 수능교재 오류 1권당 3.9건…해마다 증가'	ebs 수능 연계교재 오류정정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 (이름)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11일 ebs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계교재 오류정정 신고건수 및 정정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ebs 수능교재 정정건수는 지난해 2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행된 ebs 수능연계 교재가 60권임을 감안하면 1권당 평균 3.9건의 오류가 있는 셈이다. 특히 2012년 112건이었던 수능교재 정정건수는 2013년 151건, 2014년 159건, 2015년 232건, 올해 8월 기준 155건으로 매년 증가했...
새누리 '비대위 상견례' …더민주 '정책위 첫회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20대 국회를 앞두고 집안 결속에 들어갔다.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을 완료한 새누리당은 16일 오전 비상대책위원 상견례를 가진다. 전날 새누리당은 전당대회 준비를 총괄할 비대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이름)(서울 3선), (이름)(경기 3선), (이름)(인천 3선), (이름)(부산 3선), (이름)(부산 3선), (이름)(호남 초선) 당선인과 (이름)(강원 20대는 원외)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3선(20대 기준) 당선인들을 중심으로 비박(비 (이름))계가 다수 포진됐다. 여기에 정 원내대표와 (이름) 정책위의장(경북 3선), (이름...
與, '(이름) 복당' 결정 반나절만에 아수라장(종합)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4.13 총선에서 당을 탈당해 당선된 무소속 의원 7명의 '일괄복당'을 허용했다. 계파간 이해관계로 인해 최대 '뇌관'이었던 (이름)·(이름) 의원을 포함한 전격적인 결정이다. 하지만 '친박'(친(이름))계가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비대위 결정 불복 의사를 밝히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8월 초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화합을 위해 내린 결(이름)던 '복당'이 당내 계파갈등만 격화시키는 '불씨'가 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제6차 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무소속 당선자 7인...
與당대표 tv토론회, 비박 단일화·호남 당대표론 두고 설전	1일 개최된 새누리당 당 대표 후보 2차 tv토론회에서는 친박계 (이름), (이름) 후보와 비박계 (이름), (이름) 의원 간 구도가 나뉘어 설전이 진행됐다. 자유롭게 상대를 지목할 수 있었지만 비박계 후보는 친박계 후보에게, 친박계 후보는 비박계 후보에게 집중 공세를 펼쳤다. 개헌에 대해서는 다수의 후보가 동의하는 모습이었다.. (이름) 후보는 (이름) 후보의 '비박 단일화'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 후보는 '말로는 친박 당권이 안된다면서 결국 편 가르기를 계속 하고 계신다'며 '비박 단일화하라는 것은 화합과 혁신으로 새누리의 새출발을 바라는 구민들에 대한 배신 ...
대우조선 2.7조 분식회계 정황 발견…조작된 실적으로 2천억 성과급	대우조선해양에서 최소 2.7조원 규모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익 분식회계가 있었던 정황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조작된 실적을 바탕으로 대우조선해양은 2000억원 규모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출자회사 경영감시를 위해 파견된 산업은행 직원들이 법인카드로 골프장을 가거나 유흥주점을 다닌 사실도 밝혀냈다.. 감사원은 15일 한국산업은행 출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의 해양플랜트 사업 40개에 대한 점검 결과, 2013~2014년 1.5(이름) 영업이익과 1.16(이름) 당기순익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양 플랜트 사업의 총 예정원가를 ...
여야3당, 12일 운영위 증인채택 의결하기로 합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이 오는 12일 오전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증인 채택 문제를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이름) 국민의당 원내수석 등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하고 국정감사 증인 채택 등의 문제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커 증인채택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동에서도 3당 수석들은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름) 수석은 '증인채택 문제를 안건조정위원회까지 회부한 것은 국회선진화법을...
더민주 '(이름)·(이름) 중 한명이라도…' 최소한의 성의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여당에 '최소한의 성의'를 요구했다. (이름) 전 경제부총리와 (이름) 청와대 정책(이름)석 중 한 명이라도 '서별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결정을 들고와야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24일 (이름) 경제부총리는 국회를 찾아 더민주의 (이름) 원내대표 및 (이름) 정책위의장과 회동했다. 국회에서 꽉 막혀있는 추경안의 처리를 요청하기 위한 자리였다.. 먼저 (이름) 의장과 회동한 (이름) 부총리는 야당과 정부여당의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더민주는 더민주의 사정이 있어서 증인 ...
정무위 선수입장, 구조조정·대기업·(이름)법…'대선 전초전'	정무위원회는 올해와 내년 20대 국회를 가장 뜨겁게 달굴 상임위로 꼽힌다. 이슈에선 대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대책, (이름)법(청탁금지법)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모두 관장한다. 시기적으로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다. 이에 지난 대선 직후인 2013년 경제민주화 법안을 놓고 여야가 정무위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모습이 재연될 수 있다. 주요 대선주자들의 경제공약도 정무위 소관 범위에 집중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과 국가보훈처·금융위·공정거래위 국민권익위 등을 담당한다. 이질적인 부처를 폭넓게 다루다보니 현안도 많다. 당장 여론의 관심이 높은 사...
(이름) 의원 '국감 일정 지키는 것 의원 특권 아닌 의무'	국회 국방위원장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여당 상임위원장으로서 첫 당론을 거부하고 국감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 국회의 일정은 지켜져야 한다'며 '그것은 국회의원의 특권이 아닌 의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 그게 기본이다'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며 국감 참석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또 같은 당 (이름) 대표의 단식과 관련 '기이한 일이다. 당대표든 누구든 단식을 하면 옆에서는 말려야 되는 거...
(이름)·(이름) 등 새누리 경북의원 '사드 찬성 재확인'	(이름), (이름) 의원 등 경북 지역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의원 13명이 30일 국회에서 성명을 통해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부지를 성주 골프장으로 변경 확정한 데 대해 '찬성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를 기존 경상북도 성주군 성산포대에서 성주군 성주군 초전면의 롯데스카이힐 성주 골프장으로 최종 낙점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드배치 계획을 발표한 이후 경북 의원 일동은 일관되게 지지찬성했으며 찬성 입장을 재확인한다'면서 '군사적 적합성, 해당지...
새누리, 李대표 제안에도 '불참' 고수…깊어지는 국감 고민	새누리당이‘국감 보이콧’을 3일째 이어간 가운데 28일 국정감사 복귀 여부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자신은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의원들은 국감에 복귀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의원총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투쟁대오를 흐트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지만 당내 이견이 노출된 만큼 국감 복귀 시점에 대한 새누리당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이름) 사퇴 관철을 위한 새누리당 당원 규탄 결의대회’에서 나온 이 대표의 복귀 제안은 급작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었다. 당원들을 모아 규탄 대회를...
[격전!	20대 총선을 앞두고 경기 남부의 작은 도시 군포가 들썩이고 있다. 현직인 (이름) 군포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 창당 발기인에 이름을 올리더니, 더민주에서는 공들여 영입한 외부인사를 전략공천했다. 하나의 지역구가 갑을로 나눠진 군포가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야권재편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톡톡히 할 전망이다. 3당 구도에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취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군포갑…더민주 '전략공천' 먹힐까.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재정 전문가' (이름) 세종대 교수를 군포갑 지역구에 전격 전략공천했다. 김 교수는 아버지인 김철배 더민주 강원도당 ...
(이름) '총선 때 나 돕다 징계당한 당원도 복당돼야 진정한 통합'	무소속 (이름)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자신의 복당을 추진하기로 밝힌 것과 관련 '야(이름)를 위해 저를 도왔다는 (이름) 징계당한 핵심당원(비상징계 6명, 제명 15명)들에 대한 복권, 복당도 함께 돼야 진정한 통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더민주 복당에 대해 당무위 의결 후 공식입장을 밝히겠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앞서 더민주 지도부는 이날 열린 최고위에서 당의 통합 차원에서 이 의원의 복당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친노 좌장' 이 의원은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이름) 지도부의 컷오프(공천배제)에 ...
(이름) '국회의원, 계량적 방식 아닌 질적 평가 필요'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천에 반영되는 국회의원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심각한 고민중 하나다. 질적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엄에 참석해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천에 반영하기 위한 국회의원 평가의 첫 방식은 계량적인 방법이었다'라면서 '법안발의수, 출석률 등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 무슨 폐단이 있냐면 숫자만 바꾸는 법안이 늘어난다'라며 '심지어 법안의 한자를 한글로 바꾸는 등 법안 발의 숫자를 조...
'청탁금지법', 뭐가 위반인지도 모르고 걸리는 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이름)법) 위반으로 두 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첫 사례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고소사건을 맡은 경찰관에게 시가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낸 것이고, 두 번째는 지난 7일 폭행사건으로 경찰서에 체포된 사람이 현금 1만원을 두고 간 경우였다. 경찰에게 떡을 선물한 사람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개인사정을 고려해 시간을 조정해 준 감사의 표시로 보냈다고 하고, 경찰서에 1만원을 두고 사람은 경찰조사를 마친 후 경찰에게 “친절히 조사해줘 고맙다”며 1만원을 건넸으나 받지 않자 사무실 바닥에 몰래 떨어뜨...
[300초이스]'이몸이 고쳐죽어'	머니투데이 the300 (이름) 정치부장입니다.. (이름)의원이 새누리 전대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정권재창출을 위해 골백번 고쳐죽겠다고 말했습니다. 쇄신,혁명,단합을 외치는 새누리당권 레이스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300법안소위]. '안전 vs 과잉규제' 철강재 원산지 게시, 20대 국회 선택은. /gku5ilot. '안전·투명한 철강재 원산지 표시' vs '아파트 가격만 올려'. /5oxllrev. '철강재 원산지 표시법안은 국민안전 위한 필수조건'. /xc9ljclc. '부품 2만개 자동차에 '원산지 표시판' 달아야 하나요'. /x7tpelyk. 일당백 전투력·새...
'4년전 판박이' 회계제도 개선案…국회 문턱 넘을까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등으로 회계투명성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회계제도를 둘러싼 국회와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20대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법률이 발의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도 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연내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국회는 물론 정부가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의 주요 내용들이 4년 전 19대 국회 당시 논의됐던 법안들과 '닮은 꼴'인 탓에 '무성한 논의보다는 국회 통과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들이 약 5개...
hug 4466억 독점수익 깨질까…“분양보증 경쟁체제 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고 있는 분양보증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증사업의 특성상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손실위험이 큰 만큼 경쟁체제 도입으로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분양보증이란 건설사가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hug가 해당 주택의 분양을 직접 이행하거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11일 예산정책처의 ‘2015년 상임위원회별 분석자료’에 따르면 hug의 분양보증 실적은 89조5173억원으로 전체 보증실적(150조4645억원)의 59.5%를 차지한다. 보증사업으로 인한 총 보증료 수입은 ...
새누리, '관리형 비대위+별도 혁신위'로…쇄신 역부족 관측도	새누리당이 비상대책위원회와 혁신위원회를 투트랙으로 운영키로 결정했다. 비대위는 (이름)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겸임해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혁신위는 전당대회 전까지 당 쇄신안을 마련키로 했다. 관리형과 혁신형 비대위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은 셈이지만, 당내 주류인 친박(친 (이름))계 중심으로 비대위가 꾸려지고, 혁신위와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쇄신 강도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름) 새누리당 대변인은 11일 중진 연석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전날 수렴한 당선인 설문조사에서 다수 의견으로 나온 '관리형 비대위+별도의 혁신위' 방안으로 비...
공정위, 6년 미룬 생협 공제사업 허용 '12월까지 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 공제사업을 위한 시행규정 마련을 12월까지는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름)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연내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는 야당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생협 공제는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위한 일종의 보험. 법적으로 이미 허용됐지만 인가 기준, 감독 규정 등을 마련하지 못해 실제 시행하지 못하고 6년이 흘렀다. 공정위는 부작용 우려 등 신중한 검토라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민간 보험업계 반발을 의식했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됐다. 이를 위한 공정위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7월을 끝으로 열리...
(이름) '교육부, 국정교과서 강행 유관기관 대책회의 주도'	더불어민주당의 (이름) 의원이 교육부 주도로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을 위한 역사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가 열려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조 의원은 이날 교문위 제4차 전체회의에서 '국정화 발표 이후 중단되었던 모임이 20대 총선 직후인 4월14일 아침에 급히 소집됐다'며 '총선 결과에 따른 정치권 지형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긴밀한 협조를 결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5월 2차 회의에서는 근현대사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며 '역사학 분야 뿐 아니라 정치사적 측면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300인터뷰](이름) '여야 짝짓기 해야 대권 잡는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내년 대선에서 여야 후보 간 짝짓기가 대권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대통령제는 사실상 효력을 다했다고 진단했고, 대권주자들이 얼마나 효과적인 '개헌론'을 내놓느냐가 대선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머니투데이 더(the)300과 인터뷰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어떤 후보, 어떤 대선주자도 '단기필마'로 혼자 내년 12월 (대선) 고지에 올라설 수는 없다'며 '여야 구분 없이 짝짓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지역맹주' 시대는 갔으며 시대정신...
이번주 5월 국회 끝…19일 본회의 '협치 첫 시험대'	오는 19일 예정된 본회의를 끝으로 19대 국회가 막을 내린다. 현재 계류 중인 1만여건의 법률안이 이날 막차를 타지 못할 경우 '임기 만료에 따른 자동폐기' 운명을 맞게 된다. 지난 13일 (이름) 대통령과 3당 신임 원내지도부의 회동에서 '협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19일 본회의가 첫 협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법과 노동개혁 관련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처리에 주력하고 있다. 이 중 규제프리존특별법은 3당 전임 원내대표가 합의한 법안으로 그나마 통과 가능성이 예상된다. 다만 아직 상임위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어 처리를 낙관...
(이름) '中 경제보복 정부 대응플랜 있다…상황 따라 업데이트중'	(이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로) 우리 경제가 그야말로 하루 아침에 스톱된다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에 미칠 영향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긴급현안 질문에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내놓은 입장은 한중fta 때문에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할 수 없다는 기조로 말해왔다. 정말 이렇게 판단한다면 너무나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이어 한 대학 연구소를 인용, 한중fta나 w...
[300인터뷰]'차르'의 남자 (이름) '(이름), 골잡이 가능하다'	'(이름) 대표에게는 골잡이의 가능성과 지휘자·주장 역할의 가능성 모두 열려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4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이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활약한 (이름)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27일 전당대회가 끝나면 비대위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김 대표가 향후 '킹메이커'가 아닌 '킹'으로 직접 나설 수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박 의원은 '김 대표가 골잡이로 나설 가능성은 물론 있다. 골넣는 수비수도 있고, 심지어 골키퍼도 골을 넣을 수 있다'며 '국회의원 300명은 다 자신이 골잡이로 뛸 수 있다고 생각하...
거국내각, 정치 용어일뿐 법적 근거도 전례도 없어	최순실 게이트로 (이름)정부가 최대위기에 몰리면서 우리나라 헌정사에 찾아보기 힘든 거국중립내각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여당이 앞장서 거국내각을 요구하고, 야당에도 공감대가 있다. 다만 대통령제의 특성상 엄밀한 의미의 거국내각은 실현이 매우 어렵다. 무엇이 거국내각인지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도 크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거국내각은 정치적 용어일 뿐 별다른 법적 근거는 없다. 대통령이 권력의 최고 정점에서 내각을 임명하고 행정부의 책임을 지는 대통령제의 구조와 상충된다. 과거 논의에 비춰보면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대통령이 당적을 버리고 여야가 함께 내각을 구성해야 거...
(이름) '靑, '임을 위한 행진곡' 현행대로 합창 통보'	정부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치 않고 현행대로 합창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름)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 (이름) 정무수석으로부터 어젯밤 늦게까지 보훈처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의 논의 결과 국론분열의 문제가 있어 현행대로 합창으로 결정, 청와대에 보고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는 대통령께서 지난 13일 청와대 회동과 소통 협치의 합의를 잉크도 마르기 전에 찢어버리는 일이라며 강한 항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름), (이름) '모병제 구상' 띄우기	(이름)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새누리당 소속 (이름) 경기지사의 '모병제 구상'에 동의를 표하며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름) 전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름) 지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모병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하면서 '모병제도는 21세기 첨단과학기술시대에 안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어떻게 도움이 될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달에는 남 지사와의 대담에서 남 지사가 주(이름) 수도이전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표하기도 했다.. 남 지사는 최근 잇따른 언론 인터뷰에서 '2025년 인구절벽으...
'중징계' 확정된 (이름) '올해 세비 전액 반납'	친인척 보좌진 채용 의혹에 휘말린 더불어민주당의 (이름) 의원이 당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됐다. 당원자격정지 등의 징계가 불가피하다. 서 의원은 자신의 올해 세비 전액 반납을 거론하며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후속대책으로 '의원 갑질'을 막을 당규 제정 추진에도 나섰다. 더민주 당무감사원은 30일 (이름) 의원에 대한 감찰 결과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원은 향후 7일 간의 재심 기간을 거친 후, 재심신청이 없을 경우 윤리심판원에 중징계를 건의하게 된다. 정확한 징계 수준은 윤리심판원에서 정한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친...
친박 (이름) '4선에 연륜, 할때 되지 않았나…' 당권도전 시사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8일 '4선 의원이 됐고 나이로 보나 제가 정치 시작한 연륜으로 보나 이제는 (당 대표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한다'고 말했다.. (이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이름)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이제 이번 국회의원 선거할 때 우리 지역구에 이제 앞으로 지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키워주셨으니까 하여간 당을 위해서도 제가 헌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사무실도 옛날 당대표가 쓰던 사무실로 옮겼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이 제가 지금 당대표에 나가...
새누리 혁신위원장 '(이름)'는 누구?	새누리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에 비박(비 (이름))계인 (이름) 의원(서울 양천을)이 선임됐다. 야당세가 강한 서울 양천을에서 18, 19, 20대까지 내리 3선에 성공한 김 의원은 당내 젊은 피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쇄신파로도 통한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혁신위원장에 선임된 김 의원을 소개하면서 '우리당의 가장 젊은피 중 한명'이라며 '의원총회에서도 늘 당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던 개혁적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의원사용설명서]'졸면 죽는다'…'악바리' (이름)의 생존법). (☞관련기사, [300인터뷰](이름) '국민을 두려워하는 ...
(이름), '정기국회 (이름) 합의…국민께 송구'	(이름) 국회의장이 '민생안이 제 때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정기국회 개회사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발에 대해서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름) 의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히고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현안을 하루도 넘길 수 없어서 결단을 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세 분의 원내대표를 모시고 국회 (이름)에 합의했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꼭 일하는 국회, 국민께 힘이 되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논란을 불러일으킨 ...
(이름) '미르·k, 청문회든 수사든 밝혀야..모병제 의미있다'	여권의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이름) 제주지사가 19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등에 대해 '국회에 나와서 청문을 하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됐으면 수사를 해서 밝히고 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우 수석과 관련해 '설사 야당의 정치적 복선이 있어도 전체 국민 마음에 무엇이 다가가고 있는지를 보고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원 지사는 미르·k재단과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도 선출되거나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개입·작용할 때는 항상 문제가 됐다'면서 '국민적 의혹이면 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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