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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여야 간사 첫 회동…'靑 권력기관 개편안' 신경전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여야 교섭단체 간사들이 24일 첫 회동에서부터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편안 발표를 둘러싼 가벼운 신경전을 벌였다.(이름) 더불어민주당 (이름) 자유한국당 (이름) 국민의당 의원 등 사개특위 여야 3당 간사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회동을 갖고 소위원회 구성,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그런데 여야 간사들은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에서부터 서로 가벼운 신경전을 주고받았다.장 의원은 지난 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권력구조 개편안 발표를 언급하면서 '깜짝 놀랐다, 진심으로 청와대가 사법개혁할 뜻이 있으면 민주당을 믿고 맡...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위안부' 할머니'	=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가 법조인 외의 인물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는 '위안부' 할머니를 꼽으면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으로는 소니아 소토마요르 미국 연방대법관의 '희망의 자서전'과 (이름) 소설가의 '82년생 (이름)'을 꼽았다.민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과 가장 감명깊게 읽은 책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민 후보자는 '일제 하 질곡의 시대에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성노예로 착취당하는 고통을 겪으셨음에도 이를 극복하고 전 국민과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후손들이 역사를 바로 알고 세우는 계기가 되게 해주셨다...
(이름) '(이름), uae 의혹 떳떳하면 출석해 해명해야'	= (이름)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9일 (이름) 대통령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출장을 두고 바라카 원전 건설과 관련, uae 측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청와대는 떳떳하다면 임 실장이 국회에 당당히 출석해 의혹을 해명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의 급작스런 uae 방문에 대해 일부에선 (이름) 정부 당시의 원전 외교 비리 캐기로 인한 uae와의 국교단교설, (이름)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불만 달래기 등 갖가지 의혹이 나온다'며 이렇게 말했다.이어 '청와대...
[국감 말말말] '오죽하면 의장이 과방위에 일 좀하라 하겠나'	= (이름) 국민의당 의원 = '오죽하면 국회의장이 우리 상임위에 제발 일좀하라고 하겠나' (과학기술정보(이름)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등 국감. (이름)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으로 여야 간 정회 공방이 벌어지자 우리 상임위는 식물 상임위라며)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 = '대구 경제의 봄이 올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 겨울이 다가 오는데 지역 경제에 불어닥친 한풍(寒風)은 걷힐 기미가 (이름)다'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국세청 국감. 대구의 1인당 grdp가 24년째 꼴찌라며) (이름) 국민의당 의원 = '(이름)이 (이름) 대통령 측근이라서 좋다고 한 것인...
법(이름) 넘긴 예산…여야 추가논의 나섰지만 빈손 종료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예산안 등 조정소위 소(小)소위원회를 열고 새해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나눴지만 명확한 결론이 없이 4일 추가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오전 예결특위 위원장인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야 간사인 (이름) 민주당, (이름) 자유한국당, (이름) 국민의당 의원은 국회에서 1시간 30분 가량 기획재정부측 관계자들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아직 남아 있는 내년도 예산안 부대 의견과 남은 감액 심사 안건 등 예산안 처리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을 교환한 결과 4일 오전 추가 회동을 하자는데 뜻을...
바른정당, 오늘 연찬회 열어 통합일정 등 조율	= (이름) 바른정당 대표가 (이름) 국민의당 대표와 함께 '통합 선언'을 한 데 이어 바른정당은 19일부터 1박2일 간의 연찬회를 통해 향후 일정 조율에 돌입한다.바른정당 관계자에 따르면,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강원도의 한 리조트에서 비공개 연찬회를 갖고 당의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앞서 국민의당은 다음달 4일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결정한 바 있다. 두 대표가 통합을 선언한 만큼 바른정당 역시 이에 발맞춰 당내 일정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바른정당은 통합을 위해 우선 국민의당 전당대회에 상응하는 당원대표자회의를 소집해 통합을 선언해야 한다.바른정당 당...
(이름), 내달 원내대표 경선 출마 선언…'洪 사당화 막겠다'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다음달 12일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4선의 (이름)(경기 용인시병) 의원이 28일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공식 출마 의사를 밝힌 이는 한 의원이 처음이다.탈박(脫 친(이름)) 인사로 분류되는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이상 못 들은 척 할 수 없어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그는 (이름) 대표를 겨냥해 '홍 대표의 언사가 도를 넘은지 오래다. 바퀴벌레로 시작해서 이젠 암 덩어리, 더 나아가 고름이라는 막말까지 나아고 있다'며 '어제 저녁식사 중 텔레비전에 나오는 홍 대표의 고름이라는...
국민의당 '중증외상센터 예산 늘리고 복지부 정책 바꿔야'	= 국민의당은 중증외상센터와 관련 내년도 정부 예산이 40억원 가량 삭감된 데 대해 26일 '권역별 외상센터 지원예산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증액하고 보건복지부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예산은 올해보다 8.9%, 39억2000만원이 줄어든 400억4000만원'이라며 '기획재정부가 기존 예산 가운데 다 쓰지 못한 불용액이 100여원 정도 있다는 점을 들어 증액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불용액이 많아진 이유는 중...
바른정당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16명 추가 임명	= 바른정당은 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선거구 16개 지역에 대한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을 추가 임명했다고 밝혔다.지역별로는 서울 5곳, 부산 1곳, 대구 2곳, 광주 1곳, 울산 1곳, 경기 4곳, 경북 1곳, 경남 1곳 등 총 16곳이다.이번에 임명된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은 서울 구로구갑 김익환 서울 서초구을 (이름) 서울 송파구병 (이름) 서울 노원구갑 모종일 서울 은평구갑 신성섭 부산 사상구 (이름) 대구 북구을 (이름) 대구 서구 (이름) 광주 동구남구갑 위성국 울산 남구갑 (이름) 경기 수원시정 (이름)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이름) 경기 안양시만안구 ...
민주 '文정부 첫 특별사면…민생안정·국민통합에 기여하길'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름) 정부 첫 특별사면과 관련 '민생안정과 국민통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름)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특별사면은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 원칙을 준수한 사면으로 뇌물, 횡령, 알선수재, 배임, 반부패 사범과 반시장 범죄를 저지른 재벌의 사면을 배제했고, 사회적 갈등 치유와 서민 부담 경감,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뤄진 사면 조치라 평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름) 전 의원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장기간 공민권을 제한받아 왔으면서도 지난 사면에서 제외된 점이 이번에 반영된...
내분 겨우 수습 바른정당, 한국당 통합론으로 다시 어수선	= 겨우 내분을 수습하는 듯 했던 바른정당 내부에서 또다시 자유한국당과의 통합론이 제기되는 등 어수선한 모습이 재현되고 모습이다. (이름) 경기도지사는 2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바른 보수를 지향하는 바른정당이 보수통합에 앞장서야 한다'며 '제1야당인 한국당도 열린 마음으로 보수통합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의 이같은 입장은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됐던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중도통합'에 사실상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남 지사의 경우 탈당 사태 이전부터 한국당과의 '통합전당대회' 등을 주장하며 보수통합에 방점을 찍어온 만큼 이번 ...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참여 의원 등 179명 당원권 정지(상보)	= 국민의당은 28일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이름) (이름) 의원 등 민주평화당을 창당한 반(反)통합파 179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이름)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당무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79명에 대해 2년간 당원권 정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당원권 정지 당원으로 반통합파가 추진하는 민주평화당 창당발기인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및 기획단에 간부로 활동한 당원이 포함됐다고 했다.신 의원은 또 '(이름) 의원은 기존 당원권정지 상태라 제외됐다'며 민평당 창당발기인으로 참여한 당 고문단 역시 이번...
한국당, 北과 대화분위기에 정부 맹공…'북핵 완성 돕는 것'	= (이름)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단 파견과 남북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정부가 이에 화답하자, 자유한국당은 2일 정부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북한의 이같은 태도를 화전양면전술(앞에선 평화를 외치고 뒤에서는 전쟁을 준비하는 전술)이라고 정의하며 정부가 북한의 책략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김 위원장이 대화 가능성을 제시한 것과 함께 미국을 겨냥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에 항상 놓여있다는 것이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말한 부분을 집중 공략했다.(이름) 한국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與 '예산안 법(이름) 내 처리 무산 국민에 사과…野, 협조 요청'	= 더불어민주당은 2일 내년도 예산안의 법(이름) 내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야권을 향해 협조를 요청했다.(이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여야는 오늘 이후 계속적인 논의를 해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지금까지 협상에서 새 정부의 정책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는 원칙을 지키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쟁점사항에 대해선 야당의 안을 실질적으로 수용하는 대승적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정부예산은 일자리 예산과 민생을 위한 사업들로 편성돼야 한다'며 '남은 기간동안...
한국당 '법인·소득세 인상안 등 예산부수법안 지정은 꼼수'	= 자유한국당은 28일 (이름) 국회의장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는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졸속이고 꼼수'라고 비판했다.(이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 의장은 민주당이 예산부수법안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추진하자 그에 발맞춰 민주당이 제안한 인상안과 인하를 주장하는 (이름) 한국당 의원안 등 25개 법률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대변인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와 법사위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12월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표결만하게 된다'며 '결국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
(이름) '아무런 반성없는 한국당에 돌아가는 건 이해 못해'	= (이름) 바른정당 대표는 28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아무런 반성도 없는, 책임도 지지 않고 미래 비전도, 희망도 없는 한국당에 돌아가는 것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유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변창립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한국당에 무슨 변화가 있고 희망이 있고 개혁이 있는가'라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의석수가 우리보다 많을 뿐, 국민들이 거기에 무슨 신뢰와 믿음을 보내겠나. 바른정당 의석수가 훨씬 적지만 우리 하기 나름'이라며 '(탈당파들과는) 창당 동기가 달랐다. 반기문 전 총장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만들기 위해 창당했던 사람들하고 과거 새누리당은...
한국당 '李총리, 女아이스하키팀 두번 울려…사과하라'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자유한국당은 21일 (이름) 국무총리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 한 발언과 관련해 '이 국무총리는 황당무계한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이름)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국무총리가 '기량 좋은 북한 선수 몇 사람을 추가해서라도 올림픽에서 승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선수들 사이에서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 것을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이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업무보고 자리에서 여자 아이스하키팀 관련 '메달권 밖'이라고 발언했다 사과하는 자리에서...
(이름) '한국당,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고의부도 내려해'	=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활동시한 연장 문제로 12월 임시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30년 만의 개헌논의를 정쟁거리로 삼아 (국회) 일정을 거부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간만 끌고 보자는 식의 한국당의 몽니대로라면 30년 만에 기회가 왔음에도 개헌이라는 상품이 부도처리 돼 눈물을 고별전을 할 게 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그는 한국당이 12월 임시국회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땡처리 개헌은 결코 받아...
(이름), 오늘 운명의 날…결과 따라 당 진로 영향	= '(이름) 리스트' 사건과 관련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22일 진행되면서 결과에 따라 당의 진로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지난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홍 대표는 '친박(親(이름)) 청산' 등 한국당 혁신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지방선거 체제 준비에 돌입하며 '홍 대표 체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홍 대표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이름) 리스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심 선고에...
(이름) '(이름)·(이름) 지도부 계획 수포로 돌아가지 않아'	= (이름) 국민의당 전 대표는 5일 '지금이라도 유능하고 젊고 모든 것을 갖춘 (이름) (이름) (의원) 이런 분들을 앞세우는 것이 세대교체, 세력교체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변창립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름) 대표의 전날(4일) 세력 인물 교체론에 대해 '인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비판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지난 8 27 전당대회 때 (이름) (이름) 의원을 경쟁시켜 1명은 당 대표, 1명은 원내대표를 시키고, (이름) 대표와 당내 중진 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로 출마하자는 제안을 했었다고 전했다...
여야 soc 힘합쳐 올려…증액 내용에서 영·호남 온도차	= 여야가 6일 진통 끝에 새해 예산안을 '지각' 처리하면서도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와 관련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힘을 합쳐 대폭 올렸다.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은 시기가 늦춰져 관련 예산이 줄었지만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의 핵심인 soc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soc 예산 증액은 영호남 등에 고루 분포됐다.당초 정부는 강도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soc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4조4000억원(20%) 줄인 17조7000억원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끈질긴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이어지면서 전체 soc 예산은...
'근로시간 단축' 환노위 논의 진통…勞 '개악 중단' 반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 근로시간 단축을 두고 합의 도출에 나선 가운데 기업 규모별 유예기간 설정과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등 논의 중인 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극심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오전 양대노총과 정의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연장(휴일)근로 관련 고용노동부의 위법한 행정해석을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악안 처리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동계는 환노위가 (이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주 52시간제를 전면 시행하지 않고 사업장 규모별로 유예시기를 나누고, 휴일 연장근로에 대한 중복할증...
(이름) 우세 속 수사·결선투표 큰 변수…한국당 경선 d-1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을 하루 앞둔 11일 막판 판세와 변수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후보에는 '친홍'(親(이름)) (이름) 의원(3선)과 '중립' (이름) 의원(4선), '친박'(親(이름)) (이름) 의원(4선)이 이름을 올리고 막판 선거운동에 힘을 쏟고 있다. 당내에서는 노동계 출신으로 강성 (이름)를 갖고 있는 김 후보가 일단 우세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당내 최대 계파였던 친박 표심, 후보 단일화 가능성, 과반 득표 여부 등이 마지막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친박 표심의 행방…(이름)-(이름) 후보 단일화?친박에서...
내주 2월 임시회 시작…여야, 평창올림픽·밀양 화재 '대격돌'	= 여야가 다음주 본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시작한다.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밀양 화재 참사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2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 회기를 시작한다.이어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줄지어 예정돼 있다.(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평창올림픽을 통한 한반도 평화 확립,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지대 개혁론'과 개헌 논의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이어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자유...
국민의당 당무위원회 연기…安 기자간담회로 대체	= 국민의당이 당초 23일 예정됐던 당무위원회를 연기하기로 했다.국민의당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무위원회를 연기하기로 했다'며 '(이름) 대표 긴급 기자간담회로 대체될 예정'이라고 전했다.앞서 안 대표는 통합 반대파 의원들로 구성된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가 내달 6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겠다고 밝힌 데 대해 '당헌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안 대표 측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무위를 열고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통합 반대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할 예정이었다.특히, ...
與 '한국당 몽니 정치로 2월 국회 파행…즉각 국회로 돌아와라'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름)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 문제로 2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을 향해 '즉각 국회로 돌아와서 할 일을 하라'고 촉구했다.(이름)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구두논평에서 '자유한국당의 '몽니 정치'를 국민들이 더 이상 인내하기는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으로 (이름) 민주당 원내대표가 유감 표명을 해서 (다행히) 2월 국회가 (이름)됐지만 한국당이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폐막식에 참가하는 북한 대표단을 반대하며 다시 보이콧과 운영...
국회, 오늘 67개 법안 처리…쟁점법안 이견 속 본회의 두번 남아	= 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제2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의 법적 근거를 담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 등 총 7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앞으로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본회의는 두 차례 정도 더 열릴 것으로 보인다. 12월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와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9일 이전에 한 차례 더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남은 기간 중 얼마나 많은 쟁점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가늠할 수 없다. 법인세와 소득세법 개정안 등 이견이 첨예한 세법이 남았고 고...
'빈손국회 위기' 고심깊은 與, 연내 본회의 개최 총력전	= 국회 파행 사태를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22일 여야가 본회의 개최에 실패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던 각종 민생 개혁 법안들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3일까지 예정됐던 이번 임시회 회기는 다음달 9일까지 자동 연장됐지만 여야의 입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민주당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름) 정부의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이름) 표 민생 개혁 법안'들의 처리를 약속했던 민주당이 예상치 못한 빈손국회 가능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이에 민주당은 연내 본회의 개최를 목표로 대야(對野) 전선을 가다듬는 모습이다. 연...
與 '예산편성권 국회로' vs 한국 '반대'…개헌특위 '논쟁'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30일 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안 편성권을 국회로 이관하는 문제를 두고 논쟁을 펼쳤다. 개헌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재정분야에 대한 집중토론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날 예산에 관한 국민의 통제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예산안 편성권을 국회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름) 민주당 의원은 '행정부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유일한 기관이 의회'라며 '집행권력이 행정부에 있다면 기획권력은 의회에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기본적 정책방향을 형성하는 게 예산'이라며 '의회가 예산편성안을 ...
이번주 정계개편 '뇌관' 터지나…국민-바른 통합 결정 임박	= 이번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의 운명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계개편의 뇌관이 터질 것인지 이목이 쏠린다.이번 주에 펼쳐질 정국 상황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 구도가 뒤바뀔 수 있는데 그 정계개편의 키를 국민의당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국민의당의 상황에 따라 정계개편이 급물살을 탈 수도 무산될 수도 있으며 개편의 범위 역시 달라진다.국민의당은 오는 27일부터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이름)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당원투표'를 실시한다. 국민의당은 오는 27~28일 케이보팅(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름) 투표 시스템), 29~30일 ars투표를 ...
한국 원내대표 출마자들 '홍대표, 발언 자제하라'…융단폭격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 예정자들이 30일 (이름) 대표에 대한 비판을 하고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원내대표 경선 후보군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이번 선거에서 '홍 대표 리더십 평가'라는 프레임이 짜이면서 홍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 존재감을 각인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친박(親(이름))계로서 경선 참여를 고심 중인 (이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수는 품격으로 신뢰를 얻고 그 힘을 바탕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당대표가 품격의 정치를 거부하면서 당의 품위가 저자거리 난장판에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홍 대표를 맹비난했다. 또 ...
(이름), 쌍둥이 임신…'조심스럽지만 의정활동 계속할 것'	=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임신한 현역 국회의원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름) 의원이다.(이름) 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동석한 신 의원의 임신 사실을 알리며 축하의 뜻을 밝혔다.신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출산한다면 19대 국회 (이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현직 의원이 (이름) 출산한 두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장 전 의원은 당시 자신의 임신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고 출산 후 알려졌다. 반면 신 의원은 임신 2개월째에 스스로 공개했다.신 의원은 이날 '쌍둥이 임신 두달째로 조심스럽다'면서도 '의정활동을 계속 ...
(이름) '서민·노동자·농민과 함께하는 당으로 거듭날 것'	=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 각오를 다졌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신임 원내지도부와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한 뒤 방명록에 '서민, 노동자, 농민과 함께하는 자유한국당으로 거듭나겠다'는 글을 남겼다.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당선 직후 취임 일성으로 '우리당이 진정한 서민, 노동자와 함께하는 정당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도록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으로 동지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통상 현충원 참배는 취임 직후 이뤄지지만 김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당선된 이후 일주일여 만에 현충원을 찾았다.(...
'평행선' 여야, 예산협상 진통…법(이름) 내 처리 빨간불?	=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이름)(12월 2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30일 핵심쟁점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로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여전히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여야는 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 지원자금,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이름) 케어), 남북협력기금, 도시재생 사업, 법인세 소득세 인상안, 누리과정 예산까지 모든 쟁점을 테이블에 올려 놓고 일괄타결을 시도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
(이름), 밀양 화재에 '연세드신 분들 있는 곳 화재 나 유감'	=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는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큰 화재가 나 1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요양병원은 연세드신 분들이 있는 곳인데 그런 데서 화재가 나서 유감이다'고 밝혔다.홍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시흥시 시화산업단지에서 진행된 '최저임금 인상 현장점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날씨가 건조하고 그래서 (화재가 났다). 평소에 소방점검을 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한편 한국당은 이날 (이름) 원내대표와 (이름) 정책위의장 등이 오후 비행기편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홍 대표도 이날 현장에 내려가는 ...
국민의당 反통합파 '2·4 전대, 땜질로 막아도 불법만 쌓여'	= 국민의당 통합을 반대하는 의원으로 구성된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는 19일 바른정당과 통합 (이름) 오르는 2 4전당대회를 두고 '원천무효인 전당대회를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아무리 땜질 시행 세칙으로 이리저리 막아 보아도 불법만 쌓여 갈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대변인 (이름)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통합파가 추진하는) 전준위는 전당대회 소집공고 이후에도 이현령 비현령(耳懸鈴鼻懸鈴.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당헌당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뜯어 고치려고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의원은 '대표당원 자격 박탈이 불법이라는 비...
(이름), 오늘 서울시장 출마 선언…민주당 경선 레이스 본격화	=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갑 3선)이 21일 오는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한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공식화한다. 당내에서는 첫 서울시장 출마 공식 선언이다.우 의원은 그동안 6 13 지방선거 출마와 오는 8월 치러질 당 대표 경선 출마를 놓고 고심 중이었던 것으로 (이름)다.이른바 '86세대'인 우 의원은 당내 범주류로 분류된다. 서울 서대문갑을 지역구로 17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 입성해 당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 의원이기도 하다. 우 의원은 고(故) (이름)...
(이름) '김희중, mb의 분신이자 일정표'…판도라 상자?	= (이름) 전 의원은 18일 (이름) 전 대통령 주변에 대한 검찰수사의 '키맨'으로 부상한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관련 '김 전 실장은 (mb의)의 분신이자 움직이는 일정표'라고 밝혔다.정 전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mb와 관련해) 제가 모르는 걸 첫번째로 물어보는 사람이 (김 실장)'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통령의 초선 국회의원 때부터 대통령 재임시절까지 15년간 그의 측근으로 일했다. 지난 2012년 7월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1억8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년3개월 징역을 살았다. 이 과정에서...
(이름) '與,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만 기다려…대안 경청해야'	= (이름)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법정 처리 시한만 기다리고 있다'면서 '그런 태도로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킬 수 없다'고 경고했다.권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내교섭단체의) 2+2+2 회동 테이블이 가동됐다'며 이렇게 말했다.권 원내수석은 이어 '대(이름)의 양극화와 복지수요 증가, 저성장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예산안에는 재정대책이 없고 대(이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장의 생산성 향상에도 전혀 도움이 안되는 예산안이 편성됐다고 ...
국민의당 '제천 화재는 人災…법적·제도적 보완 필요'	= 국민의당은 22일 29명의 사망자와 29명의 부상자를 낳은 제천 화재 참사를 인재(人災)로 규정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행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이번 사고는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진 건물로 쉽게 화재가 번졌고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조기 화재진압이 어려웠다니 결국 법과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벌어진 인재'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당국은 철저한 사고 원인규명을 통해 책임자 처벌로 유가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또한 근본적인 문제해결로 더 (이름) 예견 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14일, 목)	= ◇국회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10:00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10:00 행정안전위원회 제2소위원회14: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 에너지소위원회◇더불어민주당-대표방러 일정-원내대표09:00 정책조정회의(본청 원내대표회의실)13:00 일제강제징용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헌정기념관 대강당)13:30 시민공익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토론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14:00 건설노조 10주년 기념식 및 기념포럼(의원회관 대회의실)◇자유한국당-대표방일 일정-원내대표07:30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화 인터뷰09:...
(이름), '한국당 北선수 응원' 사진 맞불…'北 선동 놀아난 거냐'	=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자유한국당의 '평창동계올림픽' 공세에 대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북한 선수단을 응원하는 모습의 사진을 들어보이며 '얼마나 보기 좋냐. 이런 모습이 북한의 선전 선동에 놀아난 모습이냐'고 역공을 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당은) '현송월 모시기' 등 도를 넘는 정치 공세로 평창 올림픽에 흠집을 내고 있다. 한국당의 공세는 '내로남불''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또 평창올림픽지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됐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
(이름) '(이름) 검찰 소환 불응은 당 차원의 결정 아냐'	=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자당 소속 (이름) 의원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원 개인 판단에 따른 것이지 당 차원의 조율을 통해 내린 결정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의원의 소환 불응이 당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앞서 최 의원은 국가(이름)으로부터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 정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특활비와 관련해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최 의원을 지키 위한 '방탄 특검' 아니냐는 지적...
(이름)·(이름) '한국-민주당과 2단계 통합 절대 없어'	=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이름) (이름) 대표가 21일 '앞으로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과 2단계로 합칠 일은 절대 없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인근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당 통합의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이들은 또 통합신당이 정치권에 안착을 하면 현재 민주당과 한국당에 있는 인사들이 통합신당으로 적을 옮길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이름) 대표는 '한국당에서 누가 오든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당은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지만 한국당에서 (통합신당에) 넘어온다면 철학과 가치, 노선에 뜻을 ...
국민의당 통합 찬반파, 北사전점검단 방남 중지 엇갈린 반응	= 北예술단 사전점검당 방남 중지 놓고도 다른 목소리국민의당 통합파와 통합 반대파는 20일 북한의 예술단 사전점검단 방남 계획 중지와 관련해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 통합파로 분류되는 이행자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하면서 '북한은 이런 밀당으로 평창올림픽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남북협상의 주도권을 갖고자 하는 생각이라면 더욱 오판'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북한에 끌려다니며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름)합군사훈련 중단,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중지 등 요구를 위한 것이...
민주당 '秋 '소시오패스' 비판…취소 않으면 조치 취할 것'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름) 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야당의 '소시오패스' 등 비판에 대해 '취소하지 않으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이름)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 논평을 통해 '대변인 이전에 국회의원으로서 동료 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시킨 발언'이라며 이렇게 비판했다.(이름)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추 대표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품격 없는 기자회견' '말뿐인 성찬'이라고 혹평했다. 또 (이름) 바른정당 대변인은 '소시오패스급 여당 대표의 현실인식'이라고 비난했다.<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당, (이름) 의원 檢소환 불응에…'당당하면 응해야'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당당하다면 불체포 특권에 숨을 것이 아니라 검찰 소환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름) 정부 최고 실세였던 최 의원이 검찰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이름)의 서글픈 현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백 대변인은 '(이름) 정부에서 임명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최 의원에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한 사람'이라며 '본인들이 임명한 전직 기조실장의 진술이 이미 나온 상황인데도 정치보복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을...
(이름) '北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정부, 강력 조치 해야'	= (이름) 국민의당 대표는 2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정부를 향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북한군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길 바라며 국제공조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3시17분쯤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안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정부여당이 공무원 증원을 고집하면서 예산안이 표류할 조짐'이라며 '내근직 공무원 증원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안 대표는 '구조조정과 인력 재배...
文정부 4차산업혁명 지원 '혁신경제' 출범…'현장서 성과낸다'	= (이름) 정부가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정책을 민간에서 측면 지원하기 위한 단체 (사)혁신경제가 19일 출범했다.(사)혁신경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가졌다.(사)혁신경제는 (이름) 정부에서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한국 경제의 포용적 혁신 성장을 위한 산업 정책과 전략을 연구하기 위해 출범한 단체다.김준묵 전 스포츠서울 회장, (이름) 경북대 교수, (이름) 전 나우콤 대표, 고진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장 등이 추축이 돼 (이름)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측면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이들 외에도 지난해 대선 당시 (이름) 후보...
국민의당, 全당원 투표개시…10시15분 기준 투표율 4.17%	= 국민의당이 27일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이름)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개시했다.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름) 투표 시스템인 케이보팅을 통해 당원들의 의사를 묻고 있다.국민의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5분 기준 총 1만671명이 투표에 참여, 4.1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국민의당 전당원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총 25만5786명으로 전당원 투표는 1인 1회 찬반 투표로 진행된다.전당원 투표가 실시됨에 따라 국민의당은 긴장을 하면서 투표를 주시하고 있다.(이름) 사무부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름), 오후 밀양 세종병원 화재 현장 긴급방문	=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 (이름) 국민의당 대표가 26일 화재 현장을 긴급 방문한다.이날 국민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안 대표는 오후 3시께 밀양 세종병원 화재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비행기편으로 밀양을 찾을 것으로 전해졌다. 안 대표는 현장에서 당 수석대변인 (이름) 의원과 함께 피해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국민의당은 밀양 화재가 발생한 후 사상자가 급증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해왔다.한편 국민의당과 통합을 추진하는 바른정당의 (이름) 대표는 이날 오전 밀양시청 상황실을 방문했다.<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
여야, 예산안 막판 협상 돌입…극적 타협 가능성 주목	=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인 2일 여야가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과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핵심쟁점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일단 국회는 이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예고해 놓은 상태다. (이름) 국회의장도 여야가 합의하는대로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 지원자금,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이름) 케어), 남북협력기금, 도시재생 사업, ...
(이름), 22~26일 휴가…'지방선거, 개헌·개혁 구상'	=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새해 정국구상을 위해 휴가를 떠난다.추 대표 측 관계자는 1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추 대표가 휴가 기간 중 지방선거 필승전략을 마련하고 개헌 및 권력기관 개편 방안에 대한 구상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앞서 추 대표는 지난 1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6 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좋은 후보, 좋은 정책을 기반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었다.또한 개헌의 경우 1월 안에 민주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고 2월에 여야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했으며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한편 민주당은 추 대표의 휴가 기...
(이름) 'mb, 대선 때 경천동지한 일 3가지…처리에 돈 필요'	= (이름) 전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이름) 정부의 국가(이름)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수 의혹에 대해 '대선 과정에서 경천동지(驚天動地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뒤흔듦)할 일들이 세 번 벌어졌는데 후유증이 대통령 (당선) 후까지 갔고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했다'고 밝혔다.과거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정 전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이름)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과정에서) 별 일이 다 벌어지는데 그런 걸 헤쳐 나왔다'며 이렇게 말했다.다만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름) 여사의 명품 구입에 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이름) 더불어민주...
(이름) 'kbs사장 해임, 새로운 방송적폐…국민이 심판'	= (이름) 국민의당 대표는 26일 (이름) 대통령이 kbs 이사회가 의결한 (이름) kbs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재가한 데 대해 '새로운 방송적폐를 만드는 정부여당의 내로남불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개혁 중의 개혁이라는 방송개정법을 외면한 채 해임을 단행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이어 '여권 편향 방송이 넘치는데 또 하나의 공영방송에 자기 사람을 심겠다는 것'이라며 '최우선 과제라면서 약속한 방송 관련법은 집권과 동시에 쓰레기통에 버리고 kbs 사장을 해임한다면 공영방송을 ...
한국당 당협 물갈이 후폭풍…친박계 조직적 반발할까	= 자유한국당이 조직혁신 작업 차원으로 당무감사를 통한 당협위원장 대폭 물갈이를 선언한 가운데 컷오프 대상 명단에 친박(親(이름))계가 다수 포함되면서 18일 당 안팎에 후폭풍이 일고 있다.한국당은 전날(17일) (이름) 사무총장과 (이름) 당무감사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국회의원 4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58명 등 총 62명이 담긴 당협위원장 교체 명단을 공개했다.당은 철저히 블라인드 방식으로 이번 당무감사를 진행했다고는 하나 컷오프 대상자에 친박 성향이 많고, (이름) 대표가 평소 친박청산을 강조해 온 탓에 이번 당무감사 역시 '친박청산'의 연장선 혹은 '(이...
(이름) '구성원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확신섰을 때 통합'	= (이름) 바른정당 대표는 20일 '국민의당이든 바른정당이든 구성원이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확신이 있을 때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유 대표는 이날 위키트리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통합을 (비교섭단체 등) 지금 겪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도피처로 생각지 않는다. 도피처로 여겼다가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면 또 후회하게 되지 않겠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름) 국민의당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전당원 투표를 내걸며 양당 통합 추진 의사를 강력 표명한 것과 관련해 '통합 의지를 적극 밝히신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그 상대가 우리 당이고 우리들도 이제 무언가 ...
(이름) '檢수사 mb 목끝까지…나라 아닌 거대 '가족기업' 운영'	= (이름) 정의당 대표는 23일 (이름) 전 대통령의 친형 (이름) 전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 수사는 이 전 대통령 목끝까지 들어왔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이 전 대통령 본인이 요구한 '모든 걸 내게 물으라'는 요구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에도 사유는 국가(이름) 자금 수수 의혹'이라며 '이번 수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은 나라를 운영한 게 아니라 거대한 가족 기업을 운영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비판했다.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곧 이 전 대통령 부인 (이름) 여사도...
李총리 '지방서도 4차산업혁명 대비 잘돼…기죽지 말라'	= (이름) 국무총리는 22일 대구 혁신도시를 찾아 대구 경북 지역의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 시설의 구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대구 혁신도시 내 한국뇌연구원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각각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인프라를 직접 확인하는 한편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는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 연구 지원기관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대구 혁신도시는 기존의 생산 중심 산업구조를 '혁신주도형'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곳이다.대구 동구 신서동 등 ...
법제처, '차별·과다규제' 등 법령개선 아이디어 공모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국민의 참여와 협력으로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공모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며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이나,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은다. 부당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신기술 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이 필요한 법령,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등이 대상이다.공모는 국민참...
李총리 '기적같은 '평창 반전' 만들어준 ioc에 감사'	= (이름) 국무총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8일 토마스 바흐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이런 기적 같은 반전이 이뤄지도록 도와준 여러분에게 어떻게 감사를 드려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평창 켄싱턴플로라호텔에서 열린 ioc 위원장 주최 만찬에서 축사에서 '안보 불안을 (이름) 평창올림픽 참가를 주저하던 많은 국가가 기꺼이 참가를 결정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동계올림픽이 이뤄지게 된 것은 여러분의 지원 덕분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이 총리는 '특히 바흐 위원장은 개막식에 남북한이 동시 입장하고 여자 아...
李총리 '혁신성장에 장애되는 규제 과감히 없애겠다'	= (이름) 국무총리는 3일 '혁신성장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과감히 없애겠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2018년 경제계 신년인사회' 인사말을 통해 '올봄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들어선다'며 '한국경제가 3만달러에 머물지 않고 계속 성장해 4차 산업혁명에 조속히 진입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그는 '우리의 의식과 관행, 제도와 정책이 3만달러 시대에 걸맞지 않은 게 있다면 과감히 개선해가야 할 것'이라며 '과거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이나 제도 또한 바로잡아야 한다'고 부연했다.또 '그러자면 신산업을 일으키고 기존 주력...
g-3, 李총리 올림픽 안전개최 당부…오늘 국무회의 주재	= (이름) 국무총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3일 앞둔 상황에서 내각들을 향해 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재차 당부할 예정이다.이 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 의결한다.그간 이 총리는 평창올림픽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는 한편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받는 이번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대회지원위원회를 주재하며 올림픽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했고, 여러 외빈을 만난 자리에서도 올림픽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다. 4...
李총리 '청년의 꿈 짓밟는 채용비리, 반드시 뿌리 뽑겠다'	= (이름) 국무총리는 28일 '청년의 꿈을 짓밟는 채용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8 대(이름) 고졸인재 잡 콘서트' 개막식에서 (이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로 이렇게 말했다.이 총리는 '세상은 사람들의 생각보다 빨리 변하고 있고 시대는 청년인재 여러분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정부도 힘껏 지원할 채비를 갖췄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청년을 위해 좋은 일자리 확대 공정 취업 지원 선(先)취업 후(後)학습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우선 이 총리는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공정위, 군납담합·가맹사업 사건처리 늑장…갑질·담합 방치'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 군납 담합, 불공정 약관 등을 조사하거나 심사하는 과정에서 처리 속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지난해 6월 말부터 한달간 공정거래 조사업무 등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감사원이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공정위 가맹거래과가 직접 접수 처리한 신고사건 37건의 처리내역을 조사한 결과 전체 37건 중 처리완료된 24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412일이었고, 처리 중인 8건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평균 378일이 경과한 상태였다.이러한 처리 기간은 기업거래정책국 소관의 다른 중소기업 등 거래 분야 신고사건 ...
李총리 ''공정거래'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도 없다'	= (이름) 국무총리는 30일 '공정거래의 확고한 진전이 없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기약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여러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7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이름) 공정거래위원장이 대독한 축사로 이렇게 밝혔다.이 총리는 '공정거래법이 시행되고 37년이 흘렀고 그간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를 줄이는데 일정한 효과를 거둬온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그 효과는 경제적 강자들의 행태에 따라,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끊임없이 위협받아온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총리는 '공정...
채용비리 신고자 철저히 보호…포상금 최대 2억원	= 정부는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하고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와 후속조치 및 채용제도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275개 공공기관, 659개 지방공공기관, 256개 기타공직유관단체의 과거 5년간 채용 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행한 결과 전체 1190개 기관 단체 중 946개 기관 단체에서 총 4788건의 지적사...
李총리 '평창올림픽 끝 아냐…패럴림픽까지 성공시켜야'	= (이름) 국무총리는 27일 '평창동계올림픽은 끝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3월9일 개막하는 평창동계패럴림픽 성공에도 국민적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같은 국가, 같은 장소에서 연달아 열린 건 1988년 서울에서 처음 시작됐다. 그것을 30년만에 대(이름)에서 다시 주최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패럴림픽을 성공시켜야 할 첫 (이름) 바로 그것'이라고 이렇게 밝혔다.이 총리는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올림픽은 성공시켰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데 있다'며...
정부, 오늘부터 신년 업무보고…李총리 '(이름) 역할할 것'	= 정부는 18일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신년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이번 업무보고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7차례 진행된다. 장관급 기관과 주제와 관련이 있는 차관급 기관 등 30곳이 업무보고를 하고 44개 중앙행정기관이 토론에 참여한다.첫날 보고는 오후 2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며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보고기관으로 참석한다.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이름) 대통령이 아닌 (이름) 국무총리가 주재한다. 그간에는 몇몇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 대통령이 주재해왔다.이 총리는 국정...
공무원 방산분야 취업제한 강화…주요 비위엔 '무관용'	= 정부는 식품 등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와 방위산업 분야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소규모 업체라도 취업을 제한한다.반면 실무직 공무원이 퇴직 후 경비원 주차관리원 등 생계를 위해 재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심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취업심사제도를 정비한다.인사혁신처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 공직사회 인사혁신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5일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름) 국무총리에게 보고된 내용이다.우선 공직자 재산등록과 취업심사제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완하고 부정의 소지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를 낮춘다.특히 국민안전과 방위산...
(이름) 총리실 민정실장, 22일 대구시장 출사표	= (이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6 13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한다.이 실장은 4일 뉴스1과 통화에서 '학창시절 대구는 도시가 활기로 가득 찼지만 경찰청장을 지낼 당시의 대구는 도시가 너무 낙후돼 있었고 사람들이 먹고사는 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다'고 말했다.1966년 경북 경주에서 태어난 이 실장은 대구 경신고와 경찰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 동국대 경찰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경찰청 정보심의관과 정보국장을 거쳐 25대 대구지방경찰청장과 26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지냈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민정1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테러경보, 올림픽 개최일 맞춰 3단계 '경계'까지 상향조정	=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일에 맞춰 3단계인 '경계'까지 단계적으로 테러경보를 상향(이름)고 각 기관은 이에 따른 소관분야 대응태세 실행 등 더 고도화된 대비태세를 구축한다.개막을 7일 앞둔 다음달 2일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현재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3일 전인 2월6일에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의 테러경보를 '경계'로 격상할 예정이다.테러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분류된다. 주의는 '테러로 발전할 수 있는 상태'를, 경계는 '테러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센터장 문영기)는 31일 오전 정부서울...
女아이스하키 단일팀…'잘된일' 50% vs '잘못된일' 36% '반전'	= 남북통일 시기와 관련해 '점진적 통일'을 원하는 의견이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또 부정적이었던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한 시각은 긍정적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이름)관 한국갤럽은 남북통일 시기에 관해 물은 결과 '통일은 10년 후쯤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이 61%로 가장 많았다고 23일 밝혔다.'통일보다는 현재대로가 낫다' 18%, '빨리 이뤄져야 한다' 17%로 점진적 통일을 원하는 국민이 과반을 차지했다. 4%는 의견을 유보했다.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점진적 통일 의견이 우세하며, 특히 젊은 층(20 30대 70% 내외)에서 그 비...
李총리, 모로코 총리 만나 한국 기업 '세일즈 외교' 주력	= 제8차 '세계 물 포럼' 참석차 브라질 브라질리아를 방문 중인 (이름) 국무총리는 18일(현지시간) 오후 엘 오트마니 모로코 총리를 면담하고 양국 협력관계와 문화 관광교류 증진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우선 이 총리는 한국이 아프리카에서 모로코에 최초로 상주공관을 설치하는 등 모로코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취임한 양국 총리가 서로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이름) 노력하자고 했다.이어 이 총리는 내년 5월 부산에서 열리는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에 엘 오트마니 총리가 와 달라고 요청했다.엘 오트마니 총리는 모로...
감사원 '석유公, 사장 맘대로 채용비리 징계수위 낮춰'	= 한국석유공사가 사장의 지인을 부당 채용한 사람에게 징계를 내리라는 감사원의 요구를 듣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행정안전부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결과를 부당하게 이행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점이 있는지 점검한 결과 등 총 2건의 위법 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석유공사는 채용공고 시행 등 정당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장의 지시에 따라 사장의 지인을 채용한 a처장에 대해 지난해 8월 감사원으로부터 '경징계 이상'의 문책요구를 받고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으로 의결했다.하지만 징계(이름) 사장이 직권으로 견책을 '경고'로 감경하는 ...
공무원 임대주택 1만8천세대, 복지시설 설 안전점검 실시	=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이름))은 설 연휴를 앞두고 시설물 특별 안전점검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설 연휴 기간 많은 국민이 (이름)는 공단의 복지시설과 임대주택 등의 안전실태를 집중 확인해 재난사고 위험을 막기 위함이다. 안전점검은 전날(13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진행됐다.안전점검 대상은 천안 화성 남원 김해상록골프장과 천(이름)리조트 등 공단이 운영하는 복지시설, 전국의 공무원임대주택 66개 단지 1만8000여 세대, 제주 서울 사옥, 지역별 연금센터 등이다. 이번 특별 안전점검은 지난 12일 취임한 (이름) 신임 이사장의 첫 업무 지시다.행정...
李총리 '남는 초등교실을 어린이집 활용, 교육부·복지부 합의'	= (이름) 국무총리는 1일 남는 초등학교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해 학교시설 활용 원칙에 합의했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앞으로 추가 협의를 마무리하고 종일돌봄 사업과 함께 종합해 국민에 보고드리는 식으로 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이 총리는 앞서 지난해 12월 현안조정회의에서 장사익의 '두물머리' 노래 중 '북(이름) 북을 버리고 남(이름) 남을 버려서 한강에서 만났구나. 우리는 서로 만나 무엇을 버릴까'란 가사를 인용하며 부처간 의견조정을 서두를 것을 독려한 바 있다...
'공무원도 '워라밸' 즐겨요'…3월말까지 겨울휴가 적극 권장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가 3월 말까지 공무원의 겨울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며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시대에 발맞추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그동안 여름에 집중됐던 휴가 선택권을 넓혀 개인 휴가범위 안에서 겨울에도 자율적으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간 공무원 대부분은 7~8월 피서를 겸해 약 5일의 연가를 집중적으로 사용해왔다고 한다.혁신처는 이에 따라 교통 숙식 등 휴가비용을 절감하고, 재충전을 통해 업무능률을 높이는 등 공직사회에서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같은 공무원 겨울휴가 권...
李총리, (이름)·(이름) 등 北 고위급 대표단과 오찬 시작	= (이름) 국무총리는 11일 서울의 워커힐 호텔에서 (이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이름)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오찬을 시작했다.이 총리는 이날 환담장에 오전 11시27분께 도착했고, (이름) 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은 11시58분쯤 모습을 나타냈다. 이 총리는 (이름) 위원장과 악수를 나누며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를 건넸고, (이름) 위원장은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총리는 회색재킷에 검은 원피스를 입고 오찬장을 찾은 (이름) 부부장과도 웃으며 악수를 했다.우리측에서는 오찬에 이 총리를 비롯해 (이름) 통일부장관, (이름) 문...
''5개월 이하' 軍복무기간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	= 잘못된 규정해석으로 '5개월 이하' 복무기간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군 간부들이 이를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름))는 이모(55)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실제 군 복무기간을 재산정할 것을 국방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 각각 시정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이씨는 1986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1991년 대위로 전역할 때까지 총 5년 4개월간 군 복무를 했다. 이씨는 1992년에 교사로 임용돼 현재 경기 소재 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이씨는 최근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으로 합산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공무원연금공단에 자신...
선거여론조사심의위, 6월 지방선거 여론조사 왜곡 엄정 대응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이름))는 23일 '제7회 지방선거 중앙 및 시 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열어 제7회 지방선거 선거여론조사 예방 단속 방침을 전달하고 여론조사 결과 왜곡 조작행위에 대해 고발 등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후보자와 지역 언론 등이 공모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조작해 공표 보도하거나 불공정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 시 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 단속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또 정당 후보자와 여론조사기관이 관련 규정을 몰라 규정을 위반하는...
또다시 방산비리…대북확성기 계약업체에 '특혜' 제공(종합)	= 방위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국방부가 '대북확성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심사기준을 만들어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확성기 음향이 전방으로만 뻗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흡음형 방음벽' 계약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의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추진 실태' 점검 결과를 31일 발표했다.앞서 국회는 대북확성기 사업과 관련해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 국고손실 발생 의혹 납품된 확성기의 성능 미달 의심 의혹 등이 있다며 감사를 요구했고, 감사원은 국회가 ...
李총리 '약한 사람들 더 세심하게 돌보는 정부되겠다'	= (이름) 국무총리는 31일 '정부는 노인과 장애인, 여성과 유아, 가난하고 약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더 세심하게 돌보겠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서 축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세밀하게 지키고 공직자들이 여러분의 삶을 귀감으로 삼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앞서 정부는 우리 사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눔과 희망을 실천한 숨은 공로자 46명을 국민추천을 통해 수상자로 선정했다.이날 수여식에는 수상자와 가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총리가 수상자 전원에게 훈장과 포장을 수여했다. 수여된 ...
李총리 '우리 기업, 국제공헌에 적극 동참해달라'	= (이름) 국무총리는 8일 우리나라 기업에 '국제공헌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글로벌 지속가능발전포럼' 개회식 축사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간도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이 총리는 '한국의 기업들은 물적 공헌뿐만이 아니라 성공의 경험과 기술의 공유 같은 무형의 기여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총리는 지난 2015년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강조했다.이 총리는 '2030년까지 sdgs를 달성하기는 결코...
법제처, '입법 컨설팅' 지원 받는 50개 지자체 선정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년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지방자치단체 50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지자체가 요청한 조례안이 상위법령을 위반했는지, 자치법규에 신설되는 규제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는 자치입법 지원제도로 지난 2015년부터 운영됐다.지난해에는 30개 지자체에 대해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제공했으나, 올해는 지자체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대상 지자체 20곳을 추가로 선정했다.서울 용산구 성동구 영등포구 도봉구 서초구 노원구, 부산 부산진구 사상구, 광주 서구, 대구 동구, 울산 동구, 경기 남양주 ...
정부, 설 명절 맞아 '청탁금지법' 위반 집중 점검	= 정부는 설 명절을 전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기관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청탁금지법((이름)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금품, 고가의 선물 향응을 받았던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정착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선물이나 향응 등을 받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이에 권익위는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향응 등 수수 행위와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 이권개입...
'이제까지완 다른 자세'…밀양·제천 다시 찾은 李총리(종합)	= (이름) 국무총리는 '화재 참사'가 발생했던 경남 밀양과 충북 제천을 다시 찾아 희생자를 추모하는 한편 유가족을 위로하고 후속대책을 약속했다.이 총리는 2일 오후 밀양 문화체육관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유가족 대표를 포함한 유가족 9명을 만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이름) 경남지사 대행, 박일호 밀양시장,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 (이름)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함께했다.이 총리는 '무슨 말씀을 드려도 위로가 되겠느냐마는 앞으로의 절차를 성의를 다해 임하겠다'며 '(이러한 참사가) 다른 데서도 생기지 않도록 비장한 마음으로, 이제까...
李총리, 설명절 맞아 취약계층 위로…소방관 격려도(종합)	= (이름) 국무총리는 13일 설을 앞두고 소방서를 찾은 데 이어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점검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 전의면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전의요셉의집을 찾았다.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이 총리는 (이름) 전의요셉의집 시설장으로부터 시설현황을 보고받은 뒤 관계자를 격려했다.이 총리는 '전의요셉의집이 우리 사회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온기를 자식들과 사회를 대신해 느끼게 해주는 것에 감사하다'며 '긍지를 갖고 어르신들을 세심히 보살펴 주길 ...
'지선 여론조사 방법 거짓 등록' 기관에 과태료 1500만원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방법을 거짓 등록해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한 선거여론조사기관 a사에 대해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기관의 선거여론조사 결과 4건에 대해 공표 보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중앙여심위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12월 서울 부산 경기 충남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할 당시 자체 구축 무선전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도 그 결과를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면서 '무작위 생성' 유 무선전화번호를 사용했다고 했다.또 충남도지사 여론조사에서는 30대의 경우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李총리 '죄인된 마음으로 밀양참사 고인들 명복빌어'	= (이름) 국무총리는 27일 37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와 관련 '죄인된 마음으로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 9층 회의실에서 밀양 화재와 관련해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이 총리는 '졸지에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 여러분께 마음의 위로를 드린다'며 '잇따른 인명사고로 충격을 받으신 국민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없을만큼 송구스럽다'고 전했다.이어 '밀양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조속히 수습하고 화재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복합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이러한 불행이 계속...
(이름), 내주 文정부 첫 감사원장 취임…대행체제 '종료'	= (이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름) 전 감사원장 퇴임 이후 한달여간 지속된 원장 대행 체제가 마무리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 인준안을 상정, 재석 246명 중 찬성 231표, 반대 12표, 기권 3표로 가결 처리했다.최 후보자는 이르면 다음달 2일 (이름)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받은 뒤 감사원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식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새 정부 첫 감사원장을 맡게 되는 최 후보자에게는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높여야 하는 당장의 과제가 주어진다.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문 대통령의 ...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 의무…주차시 100만원 이하 벌금(종합)	= 아파트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 구역에 주차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정부는 6일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제6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소방기본법 도로교통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0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방법 관련 3건의 공포안은 지난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 계속 처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내용을 반영했다.앞서 여야는 국회 개회식 당일에는 법안 처리를 하지 않는 관례를 깨고 2월 임시국회 개막일인 지난달 30일 소방법 등을 속전속...
(이름)념관 건립委 1차 회의…李총리, 민간위원에 위촉장	= (이름) 국무총리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대(이름)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민간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이 총리는 (이름) 위원장을 비롯해 (이름) 강홍빈 김삼웅 (이름) (이름) (이름) 신연숙 이만열 (이름) (이름) (이름)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위원회에는 (이름) 위원장(이회영 지사 손자) 등 독립유공자 후손이 다수 포함됐다. (이름) 위원은 (이름) 지사의 외손녀이며 (이름) 위원은 김의한 (이름) 지사의 손녀다.이외 학계, 언론계, 건축 전시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이 포함됐으며 성별과 지역...
李총리 '검찰, 존재 자체 걸고 성범죄 진실 규명해야'	= (이름) 국무총리는 최근 (이름) 검사가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명예, 아니 검찰의 존재 자체를 걸고 진실을 규명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등 말끔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이 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같은 성적 비위행위 사례를 고발하는 이른바 '미투'(me too) 운동이 우리 사회에서도 시작됐다'며 이렇게 말했다.이 총리는 '더구나 그것이 법을 집행하는 검사의 상하관계에서 빚어졌다는 고발이 검찰 내부에서 시작됐다'며 '저는 검찰 최악의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이 총리...
李총리, 오늘 도미니카·브라질 순방 출국…세계물포럼 참석	= (이름) 국무총리는 도미니카공화국과 브라질을 방문하기 위해 13일 출국한다.이 총리의 이번 방문은 (이름)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이뤄지는 우리 정부 최고위급 인사의 중남미 방문이자 이 총리 취임 후 두번째 해외 순방이다. 이 총리는 지난해 10월 그리스 불가리아를 다녀왔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이름)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참석한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름) 오후 12시45분 비행기에 탑승한다.이 총리는 14~16일 도미니카공화국, 17~19일 브라질을 각각 방문한 뒤 21일 귀국한다.이 총리의 도미니카공화국 방문은 1962년 양국 ...
李총리 '반려견 시장 3조원 규모로 커져…문제는 안전'	= (이름) 국무총리는 18일 '반려견 시장은 이미 3조원 규모까지 커져 있는데 문제는 안전이다'라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가구의 28%가 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고 대단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이어 이 총리는 '최근에 유명인사의 반려견이 식당 주인을 해한 사건이 있었지만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앞서 가수 겸 배우 (이름)씨가 기르는 반려견이 같은 아파트 주민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하면서 반려견 사고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개에 물린 주민은 ...
감사원, 新산업 분야 '감사 자제'…'적극행정'은 지원	= 감사원은 규(이름)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드론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감사를 자제하는 한편 과도한 감사자료 제출 등으로 인한 대상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감사원은 이러한 내용과 함께 활기찬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 방법을 담은 '감사운영 개선방안'을 20일 발표했다.앞서 감사원은 2009년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도입하고 2015년 이를 법제화했다. 적극행정면책이란 공무원이 규제개혁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다만 이러한 법 제도화에도 공직사회에서는 여전히 '감사원 감사를 의...
李총리, 고성 산불 조기진화 지시…'모든 장비·인력 동원'	= (이름) 국무총리는 28일 강원 고성 소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하라는 긴급지시를 내렸다.이 총리는 이날 '산림청장과 소방청장은 지자체와 협조해 활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산불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지시했다.이어 이 총리는 '특히 인근 주민들에 대한 안전통보, 주민대피와 등산객 통제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름)의 안전조치를 취하라'고 당부했다.이날 오전 6시14분쯤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동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산불 진화를 위해 산림청, 군당국, 소방당국 등은...
李총리, 우리 선수 선전 기원…알파인스키·컬링 경기 관전	= (이름) 국무총리가 설연휴 마지막날인 18일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와 컬링 경기를 관전하며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또 올림픽 조직위원회 종합운영센터를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했다.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이날 용평 알파인경기장에서 열리는 알파인 스키 남자 대회전 경기((이름) (이름) 선수 출전)와 강릉 컬링센터에서 열리는 한국 대 중국 여자 컬링 경기를 관람했다.앞서 (이름) 대통령도 지난 17일 (이름) 여사와 함께 강릉을 찾아 남녀 쇼트트랙 경기를 직관(직접 관람)했다.이 총리는 아울러 경기 관람 전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李총리 '인간의 얼굴을 한 4차 산업혁명 지향해야'	= (이름) 국무총리는 23일 '4차 산업혁명의 미래에 대해서는 밝음과 어두움, 다양한 전망이 나오지만 우리는 인간의 얼굴을 한 4차 산업혁명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과학기술이 중시되고 있지만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이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이 총리는 '국가의 미래전략과 함께하는 과학기술이길 바란다'며 '이제까지의 대(이름)이 과학기술과 함께 발전해 왔다면 앞으로도 과학기술은 가장 바람직한 대(이름)을 형성해 가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그에 관한 판단은 연구자들과 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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