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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野 단독처리'로 국회 파행…출범 50여일만에 협치 위기(상보)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01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야당 단독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파행이 빚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환노위 날치기'로 규정, 야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모든 상임위 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나아가 새누리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이름) 환노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이름) 더민주 원내대표와 (이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야당 지도부가 나서 조율을 시도하고 (이름) 환노위원장이 표결처리한 데 대한 유감표명을 했지만, 새누리당이 (이름) 태도를 유지하면서 파행 사태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름) '추경 늦어지면 경제성장률 떨어져…신속 처리'	=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9일 '당이 신속한 추경 처리를 이끌어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상황을 (이름)겠다'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추경 처리와 함께 노동개혁 4법,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대해서도 야당의 인식 대전환을 거듭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추경처리가 늦어지면 그만큼 내년도 예산 편성 준비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예산편성 작업은 국민혈세를 담는 일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하고 꼼꼼하고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추경처리가 늦어지면...
[현장+](이름) '세월호 인양, 돈 문제 거론않겠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만났습니다. 경기도 안산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도 방문했습니다. 원내대표 취임 후 당내 일정을 제외하고 첫 단독 공식 행보로 '세월호'를 택했습니다.. (이름) 원내대표는 (이름) 세월호 가족대책협의회 위원장, '유민 아빠' 김영오씨 등과의 면담 내내 여당에 대한 유가족들의 서운함을 달래고 거듭 사과의 뜻을 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세월호를 인양할 마음이 있느냐는 유가족의 질문에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인양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없다.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름) '1일 여야 지도부 회의, '경활법' 등 처리'	(이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늘(1일) 오전 중 여야 수석 간, 혹은 원내대표 간 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법안과 야당의 경제민주화법안을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활성화법 중)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여야 합의안이 마련돼 있다. 우리 의료계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원내수석은 '태국, 싱가포르는 의료 관광객만 100만명 가까이 되는데 의료 수준이 더 나은 대(이름)은 의료 관광 사업에 대한 외국인 진료 부분이 쇄국적 관점에서 막혀 있다'며 '여야가 ...
'취업준비생'보호법안 봇물…'채용절차 고지 강화' 등 한달 새 6건 발의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청년 채용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다. 최근 구직기업의 '갑질'로 인한 취업준비생들의 피해사례가 보도되면서 국회에서도 개선책 마련에 나선 셈이다.. 지난해 처음 제정 시행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만 올해 들어 7건이 발의됐고 그중 6건은 최근 한 달간 쏟아졌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채용일정 및 심사지연 등의 채용과정과 채용여부 고지에 대한 회사 의무를 강화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 의원도 같은 법 개...
(이름), 부산 해운대 출마 다음주 공식 선언	(이름) 전 대법관이 내년 총선에서 부산 해운대 분구 지역으로 출마 결심을 굳히고 당내 경선 채비에 들어갔다. 안 전 대법관은 다음주 초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이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한 개각 직후 부산 기장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관측돼 부산에서 선거 분위기가 일찍부터 달아오를 전망이다.. 1일 안 전 대법관 측과 새누리당 등에 따르면 최근 안 전 대법관은 20대 총선에 해운대·기장 지역구에서 분구되는 해운대 지역으로 출마키로 하고 이를 새누리당 지도부 등에 알렸다. 안 전 대법관은 지난달 25일 부산의 한 강연에서 20대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
(이름) '움직이지 말라 방송, 피해 커져..여기가 아프리카인가'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16일 전남 진도 여객선 침몰 사건에 대해 '움직이지 말라는 잘못된 방송, 인명 피해 증가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름)입니다'에 출연, 진도 여객선 침몰 사건 대응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16일 진도 여객선 침몰 현장을 방문한 것과 관련, '누가 이 어린아이들을 죽였는지, 왜 구하지 못했는지 대(이름)은 자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 초기 육해공군이 총동원 됐으나 하루 종일 구조자 인원 조차 제대로 파악 못했다'며 '지금 이곳이 대(이름)인가, 아프리카인가'...
새누리 권력 1·2위, 국민공천제 놓고 '감정폭발'	새누리당 권력 서열 1·2위인 (이름) 새누리당 대표와 친박(친(이름))계 맏형인 (이름) 최고위원이 5일 국민공천제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서로 격한 언행을 주고 받으며 두 사람 사이 긴장 지수는 최고조에 달했다. 포문을 먼저 연 것은 서 최고위원이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가 이날 한 언론에서 전략공천 대안으로 '우선공천제'를 언급한 보도를 지적하며 '국민공천제를 반대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전략 공천을 누가 얘기했나. 그런데 걸핏하면 전략공천을 얘기하고 우선공천제를 고려하겠다고 했다'며 발끈했다.. 서 최고위원...
'국책硏, 3년간 채용직원 가운데 87%가 비정규직'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최근 3년간 채용한 직원 가운데 비정규직이 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자료 '최근 3년간 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현황'에 따르면 신규채용 직원 6473명 중 정규직은 804명(12.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턴 직원을 포함한 비정규직은 566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318명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인턴을 제외한 비정규직은 4283명으로, 이들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313명(...
미군범죄 절반 공소권없음 처분…(이름) 'sofa개정해야'	주한미군 범죄 피의자 2명중 1명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촤근 5년간 적발된 주한미군 피의자 1766명 중 50.6%인 893명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름) 의원에 따르면 2010년 38.9%였던 미군 피의자에 대한 '공소권없음' 처분비율은 올해 6월 기준 53.4%로 높아지고 있다. 공소권없음은 검찰이 범죄 혐의에 대해 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재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름) 소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다.. 서 의원은 '주한미군 범죄가 매년 ...
친박, (이름)에 총공세…(이름) '당 운영 이렇게 하나'	(이름) (이름) 등 친박(친 (이름))계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이 5일 공천 방식을 논의할 당 특별기구 구성을 앞두고 (이름) 대표에 대한 맹공에 나섰다. 국민공천제를 포함해 당 운영 전반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 김 대표 체제 흔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김 대표가) 우선공천제 얘기를 말씀했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법과 제도에 의해 국가와 사회가 움직이고 당도 마찬가지로 당헌 당규가 있는데 당헌 당규에 있는 것을 시혜를 베풀 듯이 표현하면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日 수산물 금지조치에 대한 wto 분쟁, 정부 대응력 부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을 두고 우리 정부의 방어력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본산에 방사능 물질이 들어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유입을 막을 길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2일 'wto 일본산 수산물 분쟁 관련 sps 규범 적용의 쟁점과 과제'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번 분쟁은 식품중의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단시간 내에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위반 여부와 합...
[300어록] (이름) '보상금 듬뿍…농업재해보험은 쿨하게 해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아 관련 예산의 불용비율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이름) 의원=농민들이 농업재해보험을 안드는 이유는 여러가지 제도의 복잡성 때문이다. 농협도 (재해보험을) 하나의 산업으로 하려면…농민들은 단순한 걸 좋아한다. (보험금 지급 조건을) 단순하게 해서 보상금 듬뿍듬뿍 주는 걸 보면 (보험을) 다 들어요. 벼 재해가 났는데 이걸 따져서 몇 평 이상 들어가야 피해(규모로 포함) 하는 건 되지도 않는다. 단순화하고 쿨하게 해서…(물론) 돈은 더 내야 한다고 본다. 더 내고 더 받는...
與 '고위급 회담, 사과·책임자 처벌·재발방지 약속해야'	새누리당은 23일 남북 고위급 회담의 선결조건으로 그간의 도발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제시했다.. (이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있을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은 반드시 그동안의 군사 도발에 대해 대(이름) 국민들께 사실 인정과 함께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재발방지 약속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책임 있는 가시적인 조치만이 긴장 없는 한반도를 만들고 통일로 가는 길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당국은 현...
정기국회 눈앞…대북문제· 예산심사 '핫이슈'	올해 정기국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대북·안보 분야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 지도부는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지만 북한 도발 후속조치를 포함한 5·24 조치 해제 등을 놓고 외교적 해법에 차이를 보여 여야가 대립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20대 총선에 앞서 열리는 만큼 하반기 여야간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 내년도 예산 심사 등 굵직한 일정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서 '안보' 급부상. 북한의 포...
(이름) 남편 (이름), '(이름) 키즈'의 기득권 버리기	◇'시집 잘 간 女스타'의 남편, (이름). 지난 1월 (이름) 새누리당 의원(42)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다. (이름) 아나운서와 결혼식을 올리며 대중에게 존재를 확실히 각인시켰다. '부고 빼고 기사 나가는 게 좋다', '무플보다 악플이 낫다'는 정치인으로서 두 사람의 결혼은 김 의원을 알리는 데 한 몫 톡톡히 했다. 한 방송에서는 거꾸로 '시집 잘 간 여자 스타'로 김 아나운서를 언급하기도 했다. 결혼식 축의금 전액을 '남수단 학교' 건립에 사용하겠다는 보도가 나오며 김 의원 부부는 더욱 유명세를 탔다. 학교 설립은 진행 단계라 '전액 기부'...
[300어록](이름) '한국 내 불법감청 지시할 정신나간 상사 없다'	'대(이름) 내에서 불법 감청을 지시할 정신나간 상사도 없고 이를 따를 직원도 없습니다. 오히려 법원 영장을 받아도, 국가 안보 목적에 허가 있고 승인 있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 감청을 할 수 없는 게 문제예요'. 27일 (이름) 새누리당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대상 현안질의에서 국가(이름)의 해킹 프로그램에 대해 질의하며…. 김 의원은 이날 (이름) 미래부 장관에게 '저도 국정원에 잠시 있었던 사람으로서 우리가 (국정원 해킹 건을) 접근하는 방식이 맞는가 기본적으로 의문'이라며 '국(이름) 해킹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름) '(이름) 대표도 운영위 소집 동의'	(이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관련, '(이름) 대표도 안 하거나 미루기가 어렵다는 생각으로 운영위 소집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운영위원회의 업무보고 대상 기관에는 청와대도 포함돼 있다. 조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원회의 시작 전 운영위 소집에 대해 상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수석부대표는 '우리당 지도부는 운영위회의를 여는 것에 동의했으니 정식으로 (운영위 소집 날짜를) 잡자고 의논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름) '핀테크 정책 지원 필요, 관련 법안 발의할 것'	(이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4일 핀테크 산업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핀테크 산업은 세계적 트렌드지만 국내에선 금융당국 규제와 신기술에 대한 낮은 수용성으로 성장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어 '금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책적 지원과 진흥이 필요하다'면서 '창(이름)의 선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도해나가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학교안전 강화 위한 '학교안전공단' 설립 추진	학교안전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학교안전공단'(가칭)을 설립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학교안전공단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인적보상은 '학교안전공제회'가, 물적보상은 '교육시설재난공재회'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두 기관의 업무가 '학교안전 관리'라는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 공제회 업무가 사후보상 위주로 제한되면서 사전점검...
'연금개혁·건보개편' 대형 과제 산적한 복지위…갈등 예고	2015년 하반기 국정감사를 끝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안에 국민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대형 과제를 안고 있다. 더불어 맞춤형 보육지원과 관련한 정부 예산안 심사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예상된다.. ◇野 '소득대체율 50%' vs 與 '사각지대 해소가 우선'. 13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 내 공적연금강화 특별위원회는 사회적기구와 공동주최로 두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마쳤다. 특위에 안건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회적기구는 조만간 소득대체율상향분과와 사각지대해소분과를 구성,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
[상임위동향]세월호특별법·농협법…농해수위 우선심사 예정	○…한 달 여 간의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20일 예산안 상정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활동을 본격화한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선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세월호특별법 개정안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수협 신경분리를 명시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이 심사될 예정이다.. 농해수위는 20~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예산안을 각각 상정한다. 예산안은 22~23일 예산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2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농해수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27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심사위원회를 거...
단속해도 원산지표시 상습위반…'처벌 아닌 교육' 대안될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을 둘러싼 또다른 쟁점은 바로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름) 새누리당 의원의 개정안이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반 건수는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다. 3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한 해 평균 4600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평균 2941건,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평균 1697건에 달한다. 정부는 매년 단속을 ...
(이름) '자료제출 등 이뤄지면 정보위 참여, 필요시 안랩 백지신탁'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이 국가(이름)이 2012년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들여온 해킹프로그램 rcs(원격 제어 장치) 진상규명과 관련해 '조건부 정보위 입성'을 공식선언했다. 필요할 경우 자신이 보유한 (이름)연구소 주식을 백지신탁 하겠다고도 밝혔다.. 27일 안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결조건 3가지가 충족된다면 정보위에 들어가겠다'며 '필요하다면 주식 백지신탁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안 위원장은 정보위 참여 조건으로 △국정원과 skt에 요구한 자료 33건 제출 △진상규명에 최소 5명 이상 보안 등 전문가 참여 △전...
(이름) '농협, 스마트otp 발급 140억 예산 낭비'	농협은행이 본인인증 수단인 'nh안심보안카드'가 보급되기도 전에 동일한 기능을 가진 '스마트otp카드'를 추가로 발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140억원 가까운 예산 낭비가 초래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번달 27일까지 스마트otp 카드를 별도로 발급하기 위해 업체를 선정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달 6일 농협국정감사에서도 '농협은행 스마트금융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nh안심보안카드와 올해 도입하려는 스마트otp카드가 동일한 기...
'이런 직원은 잘라도 된다'…노동개혁 폭탄 '일반해고'	'1년에 자동차를 50대 파는 동료들과 달리 3대밖에 팔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을 경우 우선 재교육을 시키고 교육 뒤에도 능력이 떨어지면 그 능력에 맞게 재배치를 하고, 그럼에도 도저히 불가능할 때 고용계약 해지(해고)를 하자는 것입니다'-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저(低)성과자 해고, 이른바 '일반해고'가 (이름)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노동개혁의 성패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에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동계는 노동개혁을 위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복귀 조건으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
'친일 조부 사과' (이름), 발의한 독립유공자 법안은 뭐?	친일 행적을 했던 조부에 대한 사죄입장을 밝혔던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했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를 증손자녀까지 확대 하는 내용으로 법안 발의후 2년째 국회에 계류중이다.. 홍 의원은 전날(11일) 홈페이지에 게시글을 통해 조부의 친일행정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사법적 연좌제는 없어졌지만 기회가 닿을때마다 사과하는 것이 친일후손의 운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친일파의 후손인 제가 민족 앞에 사죄하는 길은 민족정기사업에 더욱 매진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이름) '확성기 방송이 혹독한 대가?...응징보복 하라'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확성기방송이 혹독한 대가라고 생각할 국민이 누가 있겠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최근 북한군의 dmz 지뢰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과 관련해 '장관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게 혹독한 대가의 전부인가'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름) 국방부 장관은 '(대가의) 전부는 아니고 우선적인 조치'라며 '추가적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이 '결정된 것은 없나. 지뢰도발 지점과 가장 가까운 북한군 gp(소초)를 폭파할 계획은 고려하지 않았나...
외국선 '초소형 탈 것' 법제 앞다퉈 마련	현재 국내에는 초소형 개인 (이름)단에 대한 법제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수 년전부터 정부가 미래 산업으로 추진했던 '저속 전기자동차'조차 충돌시험 완화나 안전인증이 늦어져 관련 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새로운 '탈 것'에 대해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국내 현실과 달리 해외는 소형 전기자동차나 개인형(이름)단에 관한 우호적 법제가 마련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12년 부터 관련지침을 준비해 도요타 '아이로드' 등 새로운 형태의 초소형 모빌리티에 대한 별도의 구분을 만들었다. 현재 50~125cc의 크기에 대한 분류를 새로 만들어 경차보다 작은 크기의 탈...
(이름) '동포 비례대표, 약속못해…무책임 처사'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뉴욕 동포언론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외동포 비례대표 선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30일(현지시간) 뉴욕동포언론 기자단 조찬 간담회에 참석한 김 대표는 동포기자들의 '재외동포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 '재외동포 비례대표는 현실성이 없다'며 이 같은 생각을 전했다.. 김 대표는 '현실적인 대안도 없이 세계 여러 나라 동포들에게 (동포 비례대표 도입을) 약속하는 것은 사기행위'라며 '(어떠한 기준으로)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비례대표를 선정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비례대표 도입 약속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를 하...
野 '국정원 6개 자료제출 없을시 기술간담회 불참'(상보)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당에서 요청한 6개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오는 6일 예정된 국정원 해킹의혹 관련 기술간담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개 요구사항은 국(이름) 복구했다고 주장하는 임 과장의 삭제문건 51건에 대해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최소한의 자료 있지 않는 한 기술검증 간담회는 의미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29일 기술 간담회 개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삭제한 하드디스크 원본 △삭제한 시스템이 파일인지 몽고db(mongodb·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오늘 정개특위 간사 회동…선거구 획정 기준 '분수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12일 협상을 재개한다.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이후 2주만에 만난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내년 총선 선거구 획(이름) 제출기한 하루 전에 회동이 이뤄지는 관심이 쏠리지만 획정 기준 합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난다. 의원정수·권역별비례대표·오픈프라이머리 등 정개특위 현안 의제에 관해 논의한다.. 이날 회동에서는 지난달 28일 이후 의원정수, 선거제도 등 현안에 대한 각당의 진척사항을 공유하고 정개특위의 향후 회의...
[일문일답]김대년 '국회서 선거구 획(이름) 주시면 재논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대년)는 13일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이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공식 사과를 표명했다.. 김대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선거구획정위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며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산정 기준일과 지역선거구수의 범위를 결정했지만 위원간 의견 불일치로 합의점을 찾아내기에 한계가 있었다'꼬 밝혔다.. 이어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치적 결단을 발휘해주길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위원장의 일문일답....
새정치 여성의원 '(이름) 사퇴하고, 새누리 사과하라'	새정치민주연합 여성의원 일동은 3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름) 의원과 관련 '심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새누리당은 사과하라'고 밝혔다.. (이름)·(이름) 의원 등 6명은 이날 새정치연합 여성의원 25명을 대표해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주말 새누리당 (이름) 의원이 벌건 백주대낮에 모 여성을 호텔로 불러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며 '잠잠해지는가 하면 어김없이 불거지는 새누리당 의원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 이게 벌써 몇 번째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24일 1차 조사에서 피해자는 '심의원이 강압적으로 성폭행했다'고 진술했고 27일...
탈모는 장애다…'국가가 도와달라', 애타는 외침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 한 토론회장에 두 명의 남녀 대머리(?)가 단상 위에 올라섰다. 전부탈모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은 탈모환자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호소했다. 남성 환자는 '그나마 가장 큰 효과를 본 게 dpcp(다이페닐사이클로프로페논) 치료인데 dpcp 치료가 아직 합법화 되지 않은 것인지 몰랐다'며 '의사분들이 (약품 사용이 사실상 불법이란 점에서) 본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탈모 환자들을 적극 치료해주는 데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여성 환자는 '여자 환자들은 대체로 가발을 (이름)는데 1년에 300~400만원짜리 가발 서너개는 준비해야 (탈모 환...
(이름)-(이름) 비공개 회동…공천기구 놓고 '평행선'	새누리당 권력 1, 2위인 (이름) 대표와 (이름) 최고위원이 19일 '공천룰'과 관련해 비공개로 회동했다. 20일 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전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름) 원내대표 중재로 만났다. 내년 총선에 적용될 당 공천룰을 두고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는 두 사람은 이날 회동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약 40분간 실시된 회동에서 두 사람은 공천기구 구성을 두고 대치했다. 김 대표는 총선까지 시간이 촉박한 점을 들어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서 공천룰까지 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서 최고위원은 공관위 구성에 앞서 당 의총에서 합의한 공천특별기구...
'교과서 전쟁' 교문위 국감, '구석기 시대' 논쟁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때 구석기 시대에 대한 논쟁이 붙었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현행8종의 한국사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를 설명하며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주장했다.. 그는 '(8종의 교과서 중) 선생님이 택한 1종의 교과서를 배우는 학생들이 다양한 역사관을 가질 수 있나'라며 '과연 8종의 (한국사) 교과서가 (역사 교육) 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과서별로 내용이 정말 다르다'며 '구석기 시대 하나만 해도 100만년 전에서 10만년 ...
(이름) 의원, 국립 인천대 1호 명예박사 학위 수여	인천대학교는 최근 열린 2014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에서 (이름) 새누리당 의원(53·인천 남구을)에게 명예 경제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대가 국립대로 바뀐 2013년 이후 첫 명예박사 학위다. 윤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타운대학교에서 외교학 석사, 조지워싱턴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8·19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새누리당 대변인,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거쳤으며 현재 대통령비서실 정무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다.. 윤 의원은 '인천대가 지역 인재를 세계적인 인재로 양성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이제 대학 ...
아마존 '피라니아'가 우리 동네에?…방사 금지법 발의	'피라니아'나 '레드파쿠' 등 국내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종의 방사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생태계교란생물과 위해우려종의 방사·이식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학술연구 목적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유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지난 3일 강원도 횡성읍 마옥저수지에 육식성 외래어종인 피라니아 3마리와 레드파쿠 1마리가 포획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고용부 30조, 환경부 7조 내년 예산 통과…각각 4000억 증액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16일 법안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노동시장개혁에 돌입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부 30조4870억원, 환경부 7조57억원 등 소관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부는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30조940억원에서 3930억원, 환경부는 6조6050억원에서 4007억원 증액된 금액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됐다.. 고용부는 임금피크제와 연관돼 집행실적 논란을 빚었던 '세대간상생고...
'선공후사' 의원, '운칠복삼' 청년	1일 머니투데이 편집국에 새 식구들이 들어왔다. 21기 신입 기자들이다. 대략 100대1의 경쟁을 뚫었다. 1000명이 넘는 지원자들은 이들과 길이 갈렸다. 면접까지 올라왔던 지원자들이 제출한 서류들을 폐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넘겨봤다. '이 친군 참 괜찮았는데, 이 친구는 어디 가든 좋은 기자 되겠지…'. 면접관 노릇도 '감정노동'이다. 올해 면접 공통질문에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이야기해달라'는 문항이 있었다. 괜한 질문이었다. 아픈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는 응시자들 눈을 맞추는게 힘들었다. 올해 대학 들어가는 딸녀석이 몇 년 뒤면 저 맞은편에서 가슴졸이...
[국감 스코어보드-복지위(22일)](이름)·(이름)·(이름)·(이름) '톱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 (이름)(민) (이름)(민) (이름)(새) (이름)(민) (이름)(민) (이름)(새) (이름)(새) (이름)(새).
버려지는 반려동물 매년 7만마리…25%는 안락사	최근 5년간 37만마리의 반려동물이 유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름)데 25%는 안락사를 당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시스템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개가 25만마리, 고양이가 12만마리가 버려졌다. '기타'로 분류된 유기동물은 5000마리다. 연 평균 7만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진 셈이다. 올해 7월까지도 4만 7011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동물보호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실제로 유기되는 동물의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
16일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개최…4대 개혁 등 논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오는 16일 국회 사랑재에서 개최된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는 지난달 22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겸해 열렸고, (이름)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에서는 노동 개혁 등 4대 개혁과제의 추진 방향,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현안 법안 등을 두루 점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원 원내대표와 (이름) 정책위의장, (이름) 원내수석부대표가, 정부에서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
빅데이터 '맞춤형' 민생정치 시대 열린다	#새누리당 (이름) 의원실과 단국대 (이름) 교수의 서울시 대중교통 유동인구 빅데이터 분석 결과 강동구는 정류장 수, 버스 배차 및 대기시간 등이 교통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이같은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해당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정책 및 정부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빅데이터가 점차 민생정책 발굴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3일 오전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생정치 과학화' 토론회를 열고, 관련 부처 및 학계인사들과 민생정책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날 이 의원은 '지역구인 강동...
[런치리포트]추경의 정치경제학	메르스 추경, 연말 '세금전쟁' 전초전 예고. 당정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과 가뭄, 세수결손에 대응한 10(이름) 대규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마련에 합의했다.. 여야 모두 추경 예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야당이 국채를 찍어 세수결손을 보전하는 세입추경에 반대하며 법인세 인상 등 증세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추경 예산안의 국회 통과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연말 정기국회에서 있을 여야 간 '세금 전쟁'의 전초전으로 비화될 공산이 크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추경 예산 편성 방안을 포함한 '2015년 하반기 경제...
경찰 4일에 한번 꼴로 개인정보 무단 조회…3년간 289건	지난 3년간 나흘에 한번 꼴로 현직 경찰들이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유출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이 있는 경찰이 접근권한을 사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거나 유출해 적발된 경찰이 △2012년 165명 △2013년 54명 △2014년 70명으로 3년간 289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289건 중 단순 조회가 227건, 정보를 유출한 경우가 62건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국방차관, '北 48시간 뒤는 한국시간 22일 오후 5시' 정정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재도발하겠다고 공언한 48시간 후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22일 오후5시라고 (이름) 국방부 차관이 정정했다. 백 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북한군의 재도발 시각에 대해 혼란이 있다고 지적하자 '혼란이 좀 있었다. (북 도발 가능성이 큰) 내일 오후 5시는 대(이름) 시간으로 5시'라면서 '지금 북한이 평양시간을 사용한 초기여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백 차관은 앞서 이날 오전 회의에서 '우리시간으로 내일 오후 5시30분 이후에 대북 확성기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충분히 예상...
또 다시 발목 잡힌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도 안되는데…'	여야가 수차례 심의한 끝에 조문을 완성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의결을 목전에 두고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예산과 법안을 연계한 정부·여당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의결해 다음날인 2일 예정돼있는 전체회의로 넘길 방침이었다. 우회투자 금지 조항을 별도로 (이름)고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금융세제혜택을 들어내달라는 야당의 요구가 대폭 반영된데다 연계 처리키로 했던 이른바 '남양유업 사태 방지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
'붙이고 쪼개고'…선거구획정, 총선 때마다 '진통'	선거구 획정은 총선 때마다 '뜨거운 감자'였다. 매번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짜는 것) 논란이 벌어진 까닭은, 그만큼 이해당사자들이 많고 갈등 역시 첨예했기 때문이다.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의석수 범위 발표에 반발한 것도 자신들의 지역구가 난도질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지역구 의석수가 비슷했던 17대(243석)·18대(245석)·19대(246석)만 비교해 봐도 선거구 선을 새로 그으며 진통 겪은 곳이 적지 않다. 인구 기준, 즉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조(이름)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지세·생활권·지역 대표성 등의 획...
국정교과서 예산 논쟁 격화…野 '예비비 자료 제출' vs 與 '정치투쟁 그만'	(이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예산심사에 앞서 정부에 이날 정오까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비비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질의에 앞서 야당 측의 자료 공개 요구를 (이름)면서 '지난주 회의 중간중간 정부에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했지만 전혀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안된 걸로 듣고 있다'며 '정부 측에 12시까지 시간을 드리겠다. (국정교과서 예비비 관련)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야당 예결위 위원들은 정부 측이 국정교과서 예비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예산심의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름) 예결위 야당 ...
lpg 택시, 2017년부터 일반인 판매허용…산업위 통과(상보)	오는 2017년부터 택시·렌터카로 운행한 lpg 차량의 일반인 판매가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lpg법)' 개정안을 여야 이견없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3일 산업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은 뒤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월22일 대표 발의했으며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서를 단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액화석...
[뷰300]'미션임파서블:로그네이션'과 국정원 '비밀주의'	지난 주말 개봉한 ‘미션임파서블:로그네이션’은 가상의 미국 첩보기관인 ‘imf’(the impossible mission force)가 등장한다. 주인공 에단 헌트(톰 크루즈 분)를 비롯한 팀원들이 기관 해체통보를 받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된다.. 해체 사유는 활동 중 위법행위와 타국 시설을 폭파하는 등 대형 사고를 쳤기 때문이다. 팀원 중 선임격인 브랜트(제레미 레너)가 기관대표로 의회 비공개 조사를 받는다.. 브랜트는 작전내용에 대해 묻는 정보위원회 위원장에게 “국장(기관장) 승인없이 작전에 대해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란 기계적 진술거부만 계속한다. 위원장이 다그...
'금리 낮춰주세요' 은행들 찔끔 수용…총 가계부채 대비 5% 불과	금융 소비자들이 대출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하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은행이 수용한 금액이 총 가계대출의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장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3일 공개한 '은행권 전체 금리 인하요구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총 수용 규모는 63조7951억원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1130조원에 비하면 5.6% 수준이다.. 2013년 61조6645억원에서 3.5% 증가했다. 반면 수용건수는 2014년 15만5769건으로 2013년(15만8192건)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다. 개인 ...
(이름) '등록금·주거·취업 청년3중고, 최우선 과제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4일 대학생의 등록금과 주거, 청년취업을 '청년 3중고'로 규정하고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작년까지 대학생등록금 대출총액이 10조7000억원'이라며 '졸업에도 취업 안되고, 취업해도 (소득이 적어) 취업후 상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60%'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생 주거실태도 형편없어 기숙사 수용률 20%에 못 미치는데 모두 월세'라며 '(이름) 대통령은 반값 등록금 공약과 기숙사 수용률 높인다는 공약을 안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기업...
'공천갈등' 속 불거진 새누리 차기 대선 '주류 불가론'	새누리당의 공천권을 둘러싼 계파간 갈등이 추석연휴를 앞두고 더욱 거세지는 형국이다.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름) 새누리당 대표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오픈프라이머리 난항…'플랜b' 합의도 쉽지 않아. (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22일 오후 국회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정당정치의 진화 토론회'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 (오픈프라이머리 동시시행과 관련한) 마지막 협상을 해보고 도저히 (협상이) 안되겠다고 판단되면 당의 공식 기구를 만들어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부터 공약으로 내건 김 대...
野 복지위원 '문형표, (이름), (이름) 메르스 국감 나와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따른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름)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이름)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여당 반대로 무산된 데 대해 야당이 협조를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같은 당 (이름)·(이름)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사태 핵심증인이 없는 국정감사는 무의미하다'며 '새누리당이 메르스 국감 실시 취지에 맞게 핵심증인 채택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름) 의원은 '이미 메르스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적이 있는...
野, (이름) 사위 마약사건 '봐주기' 공세 강화…법무부 국감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름)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로 알려진 이 모씨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논란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7시 30분에 재개된 국감에서 야당은 검찰의 구형기준과 항소를 안 한 이유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올 초에 종결된 이모씨 재판에서 검찰은 3년을 구형했고, 항소를 하지 않아 1심에서 종결됐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양형기준을 믿을 수 없고 판결문에는 4년~9년6개월로 양형기준이 나왔는데 통상 검찰 구형의 절반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검찰의 양형내용을 확인해야...
(이름) 신당, 이르면 이달말 구체화..'신민당' 거론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이름) 전 전남도지사가 빠르면 이달말 신당 창당을 공식화 한다. 당 이름으로는 신민당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박 전 지사는 11일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8월말~9월초 신당 선언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신당의 이름은 신민당으로 하자는 의견이 주변에 많다'고 밝혔다.. 신민당은 1967년 만들어진 정당이다. 분열된 야당 세력을 규합해 구성됐으며 1971년에는 '40대 기수론'을 바탕으로 (이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서 (이름) 대통령과 겨루기도 했다. 박 전 지사는 '(재보궐선거를 1년에 한 차례 치르도록 한...
연말정산 '폭탄'은 3월로, '환급'은 2월…분할납부 어떻게?	정치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논의 중인 가운데 직장인들의 2월 월급날 '세금폭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예년처럼 2월 월급에 합산해 돌려주되 추가납부세액은 다음 달인 3월부터 징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는 근로소득자들은 3월 중 각 직장에 '일시납'과 '3개월간 분납' 중 선택해 (이름)게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연말정산 추가납부 대상인 근로소득자들에 대해 원천징수 적용을 3월로 미뤄줄 것을 각 기업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상임위동향]노동개혁 두고 의견만 분분한 野, 언제 한 목소리?	노동시장개혁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최근 당내 특위를 구성하고 인선을 마무리하는 등 청와대와 정부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행보에 거침이 없다. 그러나 정치권 내 '카운터파트너'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의 개별 의견들도 아직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어 대비가 되는 모습이다. 노동시장개혁을 위한 새누리당 노동시(이름)화특별위원회(위원장 (이름))는 오는 28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시장개혁 상황을 보고 받고 향후 목표와 운영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름) 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지막 정기국회 안에 국...
(이름) '한중fta 특위구성, 무역이득 공유방안 검토'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특위를 만들어 무역이득이 공유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이익을 보는 측과 손해를 입는 측이 명확한 상황에서 무역이득을 공평하게 해결하지 않고 통과시키면 국가정책으로 손해를 보는 국민을 외면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31일 국회 외교통일위를 단독으로 열고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그는 (이름) 대통령의 이날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에 '잘 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
'노동개혁, '공정성'의 문제' '정부·대기업 반성부터'	머니투데이 더300은 정부의 노동시장개혁 추진의 당위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노동개혁, 미래와의 상생'을 주제로 △(이름)정부 노동개혁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실 △임금피크제 △일반해고 △입법과제 등 5회에 걸친 기획 시리즈를 연재했다.. '노동개혁, 미래와의 상생' 기획의 마지막 편으로 여야의 대표적인 노동정책 전문 의원들의 ‘토크 배틀(talk battle)’을 마련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갈등의 접점을 찾아보고자 하는 취지다.. (이름)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동대학원 경제학 석사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학교 대학원에서 노동경제학 박사과정을 밟...
(이름), 오픈프라이머리 '중재안' 발표 '주목'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가 이르면 이번주 초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전 대표는 오는 24일까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입장을 (이름) 뒤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발표 내용엔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지에 대한 안 전 대표만의 '중재안'도 담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야권에서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보다 범위를 넓혀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또는 병립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
[막전막후속기록]보훈처 '독립유공자 재산 회복, 사실상 불가능'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식 기관이다. 보훈처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상금 지급·교육·취업·의료·대부 등의 보훈정책을 수립해 지원한다'며 '독립·호국·민주화 관련 기념 추모 행사를 통해 민족정기 선양과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논의과정에서 오히려 독립유공자 후손의 의견을 배제한 채 소극적인 조사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특별법은 독립유공자와...
(이름), 文 '교과서' 비판에 '참고 있는데 고마해라'	(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22일 오후 청와대에 진행된 (이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5자 회동'에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친일·독재와 연관시킨 데 대해 '지금 참고 있는데 고마해라'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김 대표는 이날 회동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화를) 막으려면 집필에 참여하라,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 시키려고 하는 건데 왜 이것을 막냐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님아그강을~' 감독 '방송pd가 침 뱉은 적도 있다'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감독인 진모영 독립피디가 방송사 피디들에게 당한 인격모독적 행동을 공개했다. 진 감독은 '수도 없이 많은 언어폭력을 당했고 심지어 방송사 피디가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것도 당했다'고 말했다.. 10일 진 감독은 국회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어디에도 독립피디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나 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진 감독은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측 참고인 신청으로 국감장에 나섰다. 우 의원은 독립피디협회로부터 수집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매 맞는 피디 사연 사례집'을 이날 발간했다....
野, '정치혁신 2020' 오늘 출범…비주류 반격나서나	새정치민주연합 내 비주류 의원들이 오는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혁신을 위한 2020모임'(가칭)을 출범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국면에서 목소리를 자제했던 비주류의 '주류 흔들기'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20모임'은 '87년 체제'를 넘어 민의가 반영되는 새로운 정치적 결사체를 지향한다는 뜻을 담았다. 2020모임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비주류 개혁파 의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름) 정책위의장, (이름) 민생본부장, (이름) 의원, (이름) 의원 등이 핵심이다. 이들은 당권 다툼에 치중하기보다 ...
복지위, 식약처 예산 의결…1500만원 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대한 2016년도 예산 심사를 마쳤다. 대부분 원안 그대로 반영되거나 증액된 가운데 '부정불량축산물 신고포상금'에서만 1500만원이 삭감됐다..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10일 회의에서 식약처 예산을 최종 검토하고 의결했다. 기존에 정부가 제출한 안에서 줄어든 부분은 부정불량축산물 신고포상금으로 매년 포상금 지급액이 1000만원 내외로 부진하다는 복지위 검토보고에 따라 기존 4300만원에서 1500만원을 깎았다.. 정부와 국회 간 이견이 있던 부분은 대체로 정부 원안대로 수용됐고 의원들이 낸 증액 의견도 상당부...
'늘품체조' 영상제작비 1억 '논란;	(이름)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늘품건강체조' 영상제작 예산 약 1억원이 (이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대학원 제자인 (이름) 감독(문체부 문화융성위원)이 대표로 있는 '아프리카픽쳐스'로 흘러갔다고 주장했다.. 늘품체조는 문체부가 기존에 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 중이던 '코리아체조'를 대체하고 지난해 11월 갑작스럽게 '문화가 있는 날' 행사의 일환으로 대통령 대국민시연에 채택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해 11월26일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위해 행사 하루 전인 25...
이혼하면 노후 막막…국민연금 전업주부 가입자 20만명에 그쳐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중 전업주부의 비율이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단녀)의 국민연금 가입비율도 현저히 떨어졌다. 이들 무소득 배우자들의 노후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5일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전업주부는 20만명에 불과했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는 2113만명이다.. 경단녀 역시 가입자가 198만명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30대 경단녀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109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40대 경단녀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56만3000명...
'(이름) 숙제' 끝낸 (이름), 연말정산·저가담배·세월호 정책 '시동'	(이름)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이름) 국무총리 인준 처리의 산을 넘은 후 정책 행보의 고삐를 바짝 당겼다. 설 연휴 직후부터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분할납부 처리법안을 2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는 한편 12개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를 위한 야당과의 협상도 서두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월호 선체 인양 여부를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해 조속히 결론을 내겠다고 밝혀 보다 폭넓은 민생 정책 행보를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17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설 연휴 직후 열릴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들을 점검했다. 우선 연말정산 후속대책으로 연말정산 납...
[국감 스코어보드 중간결산-안행위](이름)·(이름) '활짝' (이름)·(이름) '좋아요'	안전행정위원회 2015년도 국정감사 중간결산, (이름)(민), (이름)(민), (이름)(새), (이름)(민), (이름)(민), (이름)(민), (이름)(새), (이름)(새), (이름)(민), (이름)(새)
(이름) 의원, 화장품 박스 '사용기한' 의무표시 법안 발의	화장품 겉포장에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샘플이나 비매품에도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규정했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화장품 겉포장에 '사용기한'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화장품의 포(이름)에는 소비자가 알아야 할 구성성분, 사용기한 등 필수적인 사항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용기를 직접 포장하는 1차포장과 겉박스 등 2차포장 중 한 곳에만 선택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화장품의 중요한 사항인 사용기한 표기가 겉포장에 누...
당정 '노동개혁 5법은 한 덩어리'…분리 불가 '한 목소리'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이른바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의 분리 통과 가능성을 일축했다. 노동시장개혁의 성패를 가늠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앞두고 일부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 중인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이기도 한 (이름) 새누리당 노동시(이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당정협의 인사말을 통해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은 한 덩어리다. 불리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에 개혁 첫 걸음을 성공적으로 떼어놓아야 앞으로 더 큰 개혁이 가능하고 다른 분야 개혁도 탄...
해킹사건 '준청문회' 대비 (이름), 정보위 이동 조건 제시 예정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가(이름) 해킹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원회로 자리를 옮기는 데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백신 및 보안 전문가인 안 위원장이 정보위에 들어와 진상조사에 임할 것을 요구해왔다. 국정원의 특수한 성격을 감안해 비밀유지가 가능한 정보위에서 사안을 살펴보자는 취지다.. 안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보위 사·보임에 관한 거절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정보위 (이름) 국정원 해킹 사건에 대한 '준청문회'를 준비하는 것인만큼 제대로 된 청문회 준비가 선행돼...
(이름) '조건 없이 확신 가지고 세월호 인양해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7일 세월호 인양과 관련, '인양에 다소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흔쾌히 감당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배식봉사를 마친 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세월호 인양 추진 발언과 관련, '당청정 협의라든지 국민의 동의라든지 이런 조금 유보적인 조건을 달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인양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아직도 아홉분이 차가운 바닷속에 계시다. 그분들을 가족들의 품에 돌려보내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도리'라며 '우리가 다소 인양에...
조국 '(이름)처럼, 다선 중진들 현명한 선택할 것'	조국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은 (이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과 관련 '새정치연합의 다선 중진 의원들도 현명한 선택을 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혁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이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불출마 문제는) 스스로 결단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용퇴를 할지, 적지에 출마를 할지, 정치를 오래하신 원로 중진 분들께서 '어떤 것들이 새정치연합의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혁신위가 목표를 갖고 몇 %는 무조건 (현역의원들을)날린다는 ...
(이름) '권역비례제로 기득권 내려놓자…특수활동비 개선'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일 '그간 새누리당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표심보다 더 많은 과두적 기득권을 누려왔다'며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그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독일식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지역구도를 해소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여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포함해 국민의 입장에서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논의하자'고 말했다.. 또 '독일식 권역별비례대표제의 완벽한 시행을 위해서는 의석이 늘어야 하지만 우선 현행 300석 범위에서 시행하자'며 '저희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뮬레이션 한 결...
(이름) '총선 (이름) 혼자만으로도, 배제해도 안돼'	(이름) 전 의원은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재신임 승부수에 '문 대표는 재신임 카드를 내리고 폭넓게 당의 화합을 요청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당 상황에 대한 입장자료를 내고 '절대적으로 옳은 혁신도 완벽하게 틀린 비판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비주류쪽에도 화합을 강조했다. 그는 '총선에서 이기려면 우군을 모두 합해야 하고 그것이 냉정한 현실'이라며 '(이름)만으로 총선승리가 불가능하지만 (이름)을 배제한 총선승리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 하나의 질문만 남겨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며 ''총선...
새정치연합, 여객선 침몰사고 '재난대책委' 구성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 당 차원의 재난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교육문화위원회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이름) 의원이 맡기로 했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가 끝난 후 해당 의원들은 현장방문 및 구(이름) 방안 등 각종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도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나자마자 진도군 여객선 침몰사건 현장으로 내려갔다. 앞서 (이름) 새정치...
기초연금법, 野 선거 앞세워 반대파 설득할까	여야 지도부가 16일 기초연금법과 관련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내 반대파 설득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연금법 합의안을 보고했으나 반대 의견이 작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20만원을 주자는 절충안에 따르면 평균 5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선 그게 맞는 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복지위원 다수는 현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
[선거구 획정](이름) vs (이름) vs (이름)…승자는	부산 경남 지역의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은 거물 정치인들의 지역구가 맞물린 부산 영도와 서구를 어떻게 (이름)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이름)-(이름)-(이름) 혈투 =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름) 새누리당 대표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구는 13만825명(이하 2015년 6월말 기준), 친박 중진 (이름) 해양수산부 장관의 지역구인 부산 서구는 11만7028명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하한 인구수인 13만9380명에 각각 미달한다. 영도구와 서구를 합치면 인구수가 24만7853명으로 하한선을 넘고 상한선인 27만8760명 보다는 적어 단일 지역구로 만드는 게 ...
'국방중기계획 작성' 방위사업법 본회의 통과	무기체계 등 소요결정에 대한 책임성과 (이름)을 높이기 위해 소요결정과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합동참모의장이 이를 결정하고 수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방위력 개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방위력 개선 사업 분야에 대한 국방중기계획을 작성하고 무기체계 및 핵심 기술 시험평가 계획 수립 및 판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름) '경제지원으로 북핵해결…aiib 포함 6+2 체제 제안'	(이름) 국회의장은 2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6자회담 당사국들, 이른바 p6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즉 a2가 참여하는 p6+a2 협력모델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이름)텔에서 열린 2015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개최국 특별세션에서 기조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믹타는 중견국 5개 협의체로,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의 영문명 첫 글자를 딴 명칭이다. 정 의장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이 전제조건'이라며 '북핵 해결은 더 나아가 동북아의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증인채택' '자료누락' 국감 첫날, 상임위 곳곳서 파행	19대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부터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이 잇따르고 있다. 증인채택 문제, 자료누락 등을 (이름) 여야가 강(强)대 강 대치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이름)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오전 국감 개회를 선언한지 10여분 만에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이름) 정무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개회를 선언한지 10여분만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감사 중지는 정무위 여당 간사인 (...
농협, 장애인 의무고용 안지켜 4년간 77억원 납부	농협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77억여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4일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동안 농협중앙회의 장애인 고용률은 1.57~1.71%, 농협금융지주의 장애인 고용률은 1.25~1.4%대에 머물렀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3%(2011년)에서 2.5%(2012~2013년), 2.7%(2014년~)까지 점차 늘어났다. 유 의원에 따르면 농협은 2011년 약 1...
(이름) '변호사시험 장소, 고법 소재지로 확대해야'	현재 서울과 대전에서만 치러지고 있는 변호사시험을 대구·부산·광주 등 고등법원·검찰 소재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안 전체회의에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행정편의보다 국민편의가 더 중요하다'며 '최소한 고법 소재지로 변호사시험 장소를 확대해야 한다'고 법무부장관에 건의했다.. 이에 (이름) 법무부 장관은 '수험생 편의를 위해 확대하면 좋겠지만 관리 문제가 있다'며 '(이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변호사시험은 첫 해인 2012년부터 지역에서 동시 실시해야 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들의 요구가 있었지...
서민 울리는 은행 수수료, 낮출수 있을까?	은행 입출금이나 송금할 때 발생하는 은행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국회 논의가 이뤄졌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은행수수료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 각계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름) 한국소비자원 박사, (이름) 은행연합회 부장,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등이 참여했다.. 정 의원은 개회사에서 '현재 은행고객 즉 금융소비자들은 은행과의 거래에서 120여가지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총 이익은 4조15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금융산...
'테러방지법' 공방 계속…野 '與,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 주려 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테러방지법'과 관련해 '프랑스 테러를 빌미로 국가(이름)에 과도한 권한을 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름) 대변인은 21일 구두논평을 통해 '현재도 테러 방지를 위한 많은 제도들이 있다'며 '대테러방지법을 통해 국정원을 컨트롤타워로 만들고, 불법 도감청을 허용하려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킹 사건과 댓글 사건 등 국정원의 권한 남용 사례들이 있었다'며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해주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을 심의 중인 국회 환경노동위...
'친박' (이름) 靑 고용복지수석, '노동개혁' 완수 '특명'	'친박계' (이름) 새누리당 의원(49)이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 전격 발탁되며 (이름)정부 임기 후반기 최대 역점과제인 '노동개혁' 완수라는 '특명'을 부여받았다.. (이름) 대통령은 4일 김 의원을 신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 임명했다. (이름) 청와대 대변인은 '김 신임 수석은 고용, 노동, 여성, 복지 분야에서 뛰어난 (이름)을 갖췄다'며 '(2012년 대선 당시) 국민행복추진위원,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맡아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복지 분야에서 대통령을 잘 보좌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 출신의 ...
(이름) '4대개혁과 재벌개혁 병행…관치금융 해소해야 '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2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이름)정부가 임기 후반기 국정 최대 과제로 내세운 4대 부문(노동·공공·교육·금융) 개혁의 성공을 위해선 '재벌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표는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밝힌 '오픈프라이머리(국민공천제)' 논의를 위해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4대 개혁과 재벌개혁 병행 △노동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 △'선거제' 관련 여야 대표 회담 제안 △통일재원 마련 등을 주제로 연설했다...
野 '국감 증인실명제?	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새누리당의 '증인신청실명제' 요구에 정면 반박했다. 특정증인을 신청한 의원을 공개해야 한다면 이에 반대한 의원을 포함해 채택 과정을 모두 공개하자는 것이다.. 기업인의 국감 증인 출석 문제로 여야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가운데 (이름)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증인신청실명제라는, 새누리당이 주장할 자격이 없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국감이 증인 채택과정부터 위협받는다'며 '재벌(증인)에 대해 새누리당도 적극적이었는데 국감 시작되자마자 태도가 돌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
정무위, (이름) 증인 채택 등으로 국감 첫날 파행	국정감사 첫날부터 국회 정무위원회가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파행 운영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30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의 국감장 입장이 늦어지며 예정시간보다 30분이나 늦은 11시에야 국감이 개회됐다.. 개회가 된 후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름) 국무총리의 인사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양당 간사는 회의실 밖으로 나가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했다.. 국무조정실장과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말이 진행된 후 국정감사는 아예 중단이 되버렸다.. (이름) 정무위원장은...
野 '부패 연루자 물갈이 혁신안' 만장일치 통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을 강화하며 반부패 장벽을 높였다. 1, 2심에서 부패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인사들이 공천 부적격자로 분류되고, 기소만 돼도 공천 정밀심사 대상자가 되게끔 제도를 정비했다.. 23일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무위원회를 열고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공직후보 자격 심사에 관한 당규개정안 등을 만장일치 (이름) 통과시켰다. 혁신위의 마지막 혁신안이 상정된 이날 당무위에는 총 재적 71명 중 38명(14명 위임)이 참석했다.. (이름)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부패연루와 관련돼 기소되거나 하급심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공천에서 불이익 주거...
총리실 국정과제 신호등 '내 맘대로'	주요 국정과제의 진행상태를 평가하는 국무총리실 '국정과제 신호등'이 구체적인 평가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주요 국정과제 신호등'이 구체적 평가 틀 없이 진행되고 있다.. 국조실은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판단하기 위해 157명의 각 그룹별 자문단에 의견을 구하고 있지만 단순 참고자료에 그칠 뿐 진행상태를 나타내는 신호등 평가는 국조실 내부 검토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실제 (이름)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
'韓 기업소득 비중, oecd국가 중 1위…법인세 비중 안높아'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의 세금 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오히려 낮다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이 높다는 (이름) 법인세 인상 불가 방침을 밝혔던 정부여당의 주장도 근거가 없는 것이란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름) 정의당 의원은 5일 'oecd 회원국의 제도부분별 소득비중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평균 25.19%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고 ...
영어, 중국어 외 제3국 언어 교육 진흥법, 교문위 소위 통과	영어, 중국어 등 일부 언어에만 집중된 외국어교육 정책을 제3국 언어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제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교문위는 1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 한 '특수지역 언어 교육 진흥에 관한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외국어교육 정책이 영어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고, 제2외국어의 경우도 특정 외국어 몇 개에만 편중돼 있는 현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특수지역언어 전문인력에 대한 향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의됐다.. 국가 차원의 특수지역언어교육 진흥을 통해 특수지역언어 전문인력 양성...
野 '내일 오전 9시 상황보고 본회의 여부 결정'	2일 (이름) 수석대변인 '내일 확정 고시를 정부가 강행한다고 하면 본회의 여부를 그때 가서 정하도록 하겠다'
일손놓은 국회…'통신선 차단' 남북관계 위기에도 '개점휴업'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빌미로 대남 비방수위를 높여오던 북한이 급기야는 9일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차단하기에 이르렀다. 20대 국회에서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이었던 전 현직 의원들은 사안이 엄중한데도 관련 정보가 국회에 원활하게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여야는 10일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대치하면서 위원장을 누구로 할지, 각 상임위에 어떤 의원을 배치할지를 정하지 못했다. 당연히 국방위와 정보위 구성도 결정되지 않아 소관 부처인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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