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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ilo 협약 비준 추진'…한국노총 '교원노조법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10일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갖고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계 현안을 논의했다. 한국노총은 교원노조 관련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름)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노총과 고위정책협의회에서 '(이름) 정부가 노동가치와 연대를 침해하면 정책연대 동지에서 저항의 선봉으로 (한국노총의) 위치가 바뀔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교원단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헌법상 노동3법 자체를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근간을 흔든다.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노조가 아닌 교원단체에 노조의 권리...
'공영홈쇼핑, 대표 지인 챙기기·이사 셀프연임…무법경영'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이 대표이사 지인 채용과 사내이사 셀프 연임 등으로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름)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는 2018년 7월 취임 직후 자신의 지인 2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지시하고, 현금 지급까지 지시했다'며 '본인이 추천한 게 드러나지 않도록 허위 명단작성까지 지시한 걸로 보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공영홈쇼핑 감사실로부터 제출받은 실무자들의 업무수첩과 공익제보에 ...
野 부산 의원들 '가덕도신공항법' 제출… 당내 갈등 '증폭'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당내 이견에도 법안 발의를 강행하면서 정부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수순을 두고 당내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부산·울산·경남(부울경)과 대구·경북(tk) 간 대립이 우려된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20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 법안'을 제출했다. 부산 남구갑이 지역구인 (이름)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부산 의원 15명 (이름) 참여했다.. 부산시당위원장인 (이름) 의원은 '800만 부울경 주민들의 염원인 ...
(이름), 문준용 향해 '싸가지 없다, 文 내려와도 나랏돈 타먹나 보자'	(이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19 긴급예술지원 지원금 1400만원을 받은 (이름) 대통령 아들 문준용 작가를 향해 '싸가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작가를 향해 ''착각' 말라니. 국민을 상대로 삿대질하는 오만방자한 모습이 가관'이라고 꼬집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예산심사를 하다보면 정부예산의 상당한 부분이 문화예술계에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상 별 효과도 없는 곳에 흥청망청 퍼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최소한의 지원조차 없으면 많은 문화예술인이 창작활동을 ...
이제는 '자치경찰제' 시대…'국수본'도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경찰개혁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한다는 취지다.. 여야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66명 중 177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55명, 기권은 36명으로 집계됐다. 경찰공무법 개정안에는 재석 267명 중 218명이 찬성했다.. 자치경찰제 시행이 이번 법 개정의 핵심 내용이다. 경찰 사무를 국가 경찰 사무와 자치 경찰 사무로 나눴다. 자치 경찰은 지역 내 주민 생활안전, 교통 관련 활동 등을 수행한다. 아동·청소년, 일부 여성 대...
與, 이젠 '법원 책임론'…'(이름)법' 이어 '박형순금지법' 발의	與, '(이름)금지법' 이어 '박형순금지법' 발의.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보수단체들의 광화문집회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름)금지법'에 이은 '박형순금지법'이 발의됐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름) 의원은 지난 2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법원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할 땐 질병관리 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름) '문 대통령, (이름) 해임하고 (이름) 임기 보(이름)'	(이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름) 법무부 장관과 (이름) 검찰총장의 대립을 두고 (이름) 대통령을 향해 '장관을 해임하고 총장의 임기를 보(이름)'고 요구했다. 유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름) 대통령에게 선택의 시간이 왔다'며 '이미 많이 늦었지만 이제는 대통령이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한다. 장관이냐, 총장이냐'고 묻고 '선택은 둘 중 하나 뿐'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내쫓았으나 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제왕적 대통령도...
(이름) '야당='국민의짐' 조롱은 2중대 정당 자처하는 지도부 탓'	(이름) 무소속 의원 제1야당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이 내 세우는 정책이 없다'며 '감나무 밑에 편하게 누워 감이 입으로 떨어져 주기만 바라는 야당'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정부와 여당의) 온갖 악정과 실정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국민의짐'이라고 조롱 받는 이유는 2중대 정당임을 자처하는 야당 지도부의 정책과 무투쟁 노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라임·옵티머스 특검은 쇼로 끝나고 (이름)의 광란의 칼춤은 강건너 불보기이고, 경제 억압3법은 민주당과 공조하고, 산업재해법은 정의당과 공조한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이름)의 '지역'화폐, '전국' 이슈 부상…'과격 언어' 논란도	(이름) 경기도지사의 ‘정책 브랜드’로 꼽히는 지역화폐가 전국 단위 이슈로 부상했다. 지난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름))이 ‘예산 낭비’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낸 것으로 계기로 이 지사는 물론 여야 의원들이 잇달아 논리 대결을 펼치고 있다. 이 지사의 대응 방식은 또 다른 논란거리다. “얼빠졌다”는 식의 이 지사 표현을 두고 야당은 “지역화폐 효과 여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 (이름) '바퀴 하나 없어지면 자동차 없어진건가'. ━. (이름) 경기도지사가 20일 이른바 ‘지역화폐’ 논란을 두고 “머리카락이 없어도 ...
(이름) 오늘 당대표 출마선언…'거대여당' 리더십 검증대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전당대회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당권 도전을 공식화 한다.. 출마선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해결할 집권여당의 '책임'과 거대여당을 선택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소명'을 담는다.. 아울러 (이름) 정부의 성공을 이어받나 정권 재창출의 토대를 만들 적임자임을 호소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안정과 통합'의 리더십을 주요 키워드로 강조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의원측 핵심 관계자는 '176석의 거대 여당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 등의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여의도 국...
'도로 친박?, 식상한데'…보궐선거 후보 '해볼만한 데가' 더 고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반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후보군 찾기에 고민이 깊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 '약세' 지역보다는 오히려 각자의 '강세' 지역에서 후보를 낙점하기까지 좀 더 진통이 클 전망이다. 뜬금없는 하마평을 해명하거나, 당 지도부가 인물난을 토로했다 주워담는 장면까지 연출됐다.. ━. (이름)·(이름) '차출설' 해프닝으로…與, '참신·파격' 후보 고민. ━. 19일 더불어민주당은 예상 밖의 (이름) 국무총리와 (이름)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 차출설'을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일부 언론은 '파격적인 후보가 필요하다'는 여당 내부 분위기를 바탕으...
(이름) '이제는 입법·예산'…공수처·공정3법·뉴딜 '입법' 총력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이제부터 입법과 예산”이라며 정기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공정경제 3법’ 처리를 예고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 관련 입법과 내년도 예산 처리도 강조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5·18 역사왜곡처벌법’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회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이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도부의 자진출석 지시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름) 대표는 이날 개최된 당 언택트(비대면) 의원총회에서 개혁·민생·미래 등 3가지 분야 입법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개혁입법 과제로 공수처 출...
통합당,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4차 추경 서둘러 검토	미래통합당이 23일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에 대응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에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가경정예산 검토를 촉구하는 한편, '야당 코로나19 책임론'에 대해서는 정쟁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름)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 대책회의에서 '지난 코로나19 확산 때보다 상황이 위급한 만큼 재난지원금과 추경 등 예산 지원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여야 합의 하에 코로나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
(이름)·(이름)·(이름)…與 잠룡, 보궐 '공천삼몽'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이후 정치권의 관심은 내년 4월 보궐선거에 쏠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서울·부산 등 주요 광역지자체장 공천 문제를 놓고 의견이 천차만별이다.. 민주당이 당헌상 부정부패 등 중대한 사유로 공석이 된 자리는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해서서다. 그럼에도 귀책사유가 당은 후보를 내지 말자는 책임론, 비난을 감내해도 '성추행은 부정부패도 아니고'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더 무책임하다는 실용론이 맞선다. (이름)·(이름)·(이름) 등 대권·당권 유력 후보 입장도 조금씩 다르다.. ━. 보궐선거 후보 낼까 말까…'공천삼몽(三夢)'. ━. 당내 유력 대권...
'사기꾼 편지 하나에 법무부가…' (이름) '옥중편지'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라임자산운영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 (이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 의원과 현직 검사들에 대한 로비 폭로를 들며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정부여당이 범죄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을 악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법사위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아무리 법무부가 정권의 방탄부라고 하더라도 사기꾼 편지 하나 가지고 버선발로 남부지검에 뛰어가 감찰(이름)'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 총질하고 야당 공격하고 검찰의 도덕성마저...
국민의힘 초선들 손잡은 (이름)…(이름) '싸늘한 웃음'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야권연대'의 주체와 방식에 시선이 향하지만 (이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전히 (이름) 국민의당 대표에 선을 긋고 있다.. '야권 혁신 플랫폼'을 주창해온 안 대표와 무관하게 국민의힘 자체의 혁신으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 국민의힘 시위에 달려온 (이름) '초선들 생각에 동의'…12월9일 이후 '새 국면', 촉박한 시간. ━. 안 대표는 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을 방문해 격려했다. 릴레이 1인 시위 중인 (이름)·이영·(이름)·(이름) 의원 등과 만나 응원 메시...
野, 라임·옵티머스 '특검' 총력…(이름) '특검 강력 촉구'	국민의힘 지도부가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기 사건의 특별검사(특검) 관철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특검 당위성을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수용을 재차 압박했다.. (이름)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아무리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새로운 수사팀을 구상하고 이들로 하여금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조사하게 하든 그 결과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 사태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우리 당에서 제출한 특검 수용을 정부여당에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름)...
(이름) '반문이라고 다 합쳐선 안돼…극단적인 분들 빼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름) 전 의원은 23일 '야권연대'에 대해 '반문으로 다 합친다고 생각은 안 한다'면서 '소위 말하는 정말 극단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까지 다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야권도 대단히 부족하지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5·18 관련해 광주에 사과하고 전직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사과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권 연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른바 '태극기 세력' 등으로 불리는 강경보수와의 연대는 선을 그은 발언이다....
'검찰개혁 2단계는 '(이름) 말고''…(이름)도 '교체론'	(이름) 법무부 장관의 '교체 필요성'이 다시 불거졌다. 추 장관이 자신의 교체설을 일축했지만, 여당 내에서 다시 한 번 추 장관이 '역할을 다했다'는 발언이 이어졌다. (이름) 검찰총장의 징계 절차가 조만간 마무리되면, 머지 않아 (이름) 대통령이 추 장관에 대해서도 결단할 수 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내 중진인 (이름) 의원은 2일 cbs 라디오 '(이름)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당 일각의 추 장관 교체설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검찰개혁 2단계는 새로운 분이 법무부 수장을 맡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
강남 개발이익 강북에 쓴다…국회 본회의 통과	강남의 대형 개발사업에서 기부채납되는 공공기여분을 강북지역에 쓸 수 있게된다. 5년 공공임대 사업자가 주택을 비싸게 처분하려고 임차인을 몰아내는 횡포를 막는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공공주택특별 등을 가결했다.. 우선 현행 국토계획법은 강남구 등 특별시나 광역시 안에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발생하는 개발이익 현금납부액을 해당 사업이 이뤄지는 기초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기부채납액의 사용범위를 '특별시·광역시 안'으로 확...
통합당 '(이름), 정(이름)…안보 책임자가 할 말인가'	미래통합당이 22일 (이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가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행위는 아니라는 견해를 밝힌 것에 '정(이름)'라고 비판했다.. (이름)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에서 '정(이름)라는 말이 있다. 경기나 경합에서 겨루어 패배하였으나 자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은 지지 않았다고 정당화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라며 '믿고 싶은대로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국가 안보의 수장이자 책임자가 할 말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 장관은) 지난 9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해서는 '9·19 남북군사합의가...
돌아오라는 (이름) vs 마음대로 하라는 (이름)	여야가 22일 국회 원구성 관련 협상을 이어갔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법제사법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데 반발해 일주일째 칩거 중인 (이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국회 복귀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협상은 중단 상태다. 주 원내대표가 국회에 복귀하더라도 협상에 응할 의향이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민주당이) 쪼대로하고 나면 우리가 판단하겠다”며 민주당에 공을 넘겼다. ‘쪼대로 하라’는 것은 마음대로 하라는 뜻의 경상도 사투리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제1야당) ...
'공적마스크 판매처보고 사재기라니…노마진 마스크 판매'	올해 초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라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자 정부 지침에 따라 마스크 공적 판매처로 지정돼 '노마진' 마스크 판매를 실시한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사재기 의혹'을 공개 반박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름)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에 '지난 주말 마스크 550만장 대량구매, 사재기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과 다른 걸로 알고 있다. 해명하고 싶은 바가 있느냐'고 발언권을 줬다.. 정 대표이사는 '저희는 공적판매처로 지정돼 대국민 판매를 위해 (마스크를) 구매한거다. 직원들을 위한 ...
(이름) '(이름), 훈장정치 하나…공정경제 3법 당내 설득해야'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소위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처리와 관련해 (이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마치 훈장정치를 하는 것처럼 보여 책임있는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며 야당 의원들 설득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경쟁하는 당 대표에 대해 말하는 게 부담스럽지만 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은 최근 강연에서 공정경제 3법을 완화할 거라면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다른 지도부나 의원들을 보면 반대하고 있...
(이름) '음주운전 동승자도 강력처벌'…'제2의 (이름)법' 발의 예고	(이름) 국민의당 의원이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방조범도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며 '제2의 (이름)법' 발의를 예고했다. 하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9일 새벽 을왕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이 30대 음주운전자와 동승자가 몰던 역주행 벤츠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름)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음주운전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갈 길은 여전히 먼 것 같다'며 이 같이 전했다. 하 의원은 '벤츠 운전자는 동승자였던 한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게다가 동승자의 바지벨트까지 풀려 있었다고 한...
인원제한·화상회의…코로나시대, 국정감사도 달라진다	2020년도 국정감사 시작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국감이 사상 초유의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진행되는 만큼 국정감사장 풍경도 '코로나19(covid-19) 뉴노멀' 시대에 맞춰 달라질 전망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2020년도 국감은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며 세부 일정을 확정했다. 겸임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29~30일)와 여성가족위원회(27~28일) 국감은 다른 상임위원회 국감이 끝난 뒤 열린다.. 올해 국감 개최 모습은 예년과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해 행정부의 ...
(이름) '룸살롱 접대, 검사가 아니라는데…秋, 고소당해도 할말 없다'	검사장 출신 (이름) 국민의힘 의원은 (이름)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의 '룸살롱 접대'를 기정사실화했다며 (이름) 검찰총장 발언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단정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27일 mbc라디오 '(이름)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이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룸살롱에서 검사 3명에게 1000만원어치 접대를 했다'는 폭로에 대해 '아직까지 술 접대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추 장관은 국감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감찰 결과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의원은 '해당 검사가 '...
(이름) '공수처법 통과 때 크게 웃던 (이름), 곧 통한의 눈물 흘릴 것'	(이름) 제주도지사는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악법 통과 배후에는 퇴임 후 안위 이외는 관심 없는 (이름) 대통령이 있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성역없는 수사를 위한 약속이었다고 했다. 국민을 모욕하는 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이름) 정권은 사법, 행정, 입법 등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국정농단과 권력남용을 통해 실패하는 권력의 전철을 밟고 있다'며 '분명히 말한다. 오늘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부터 (이름) 정권의...
'공소장에 이름도 없는데' (이름)의 호소, (이름)은?	'공소장 150페이지가 여기에 있는데 내 이름이 안 나온다'. 과거 삼성물산 사외이사 경력 탓에 일부 여당의원들로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사임을 요구받는 (이름) 국민의힘 의원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행위 여부를 놓고 당사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마당에 윤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감시하는 정무위에서 활동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반면 윤 의원은 검찰 조사 결과 혐의가 없어 기소되지도 않았는데 사외이사 경력만으로 배제되는 건 말이 안된다고 항변한다. ━. (이름) '범죄 저질렀으면 이 자리...
(이름) '산재보험 전속성 재검토…화물차 적용 확대 검토'	(이름)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특수고용직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 관련해 '산업재해보험 전속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대리운전 기사 등이 전속성 기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현행법상 특고의 산재보험에는 전속성이라는 기준이 적용돼 다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소득 절반 (이름)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해야 ...
(이름) '바이든 당선 축하…미국, 정상국가로 돌아왔다'	(이름) 국민의힘 의원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이 정상국가로 돌아왔다'고 평가했다. 하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 축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하 의원은 '바이든 당선은 정상이 비정상을 이긴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바이든 당선으로 전 세계 트럼프 흉내내는 비정상 정치인들은 사라져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는 미국의 민모씨가 되어 비정상의 극단을 달리지 말고 대선 결과에 승복하길 바란다. 대선 불복은 더 추해지는 것이고 조롱만 더 받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름) 대통령을 향해 '즉각 바이든 ...
정의당 '(이름) 더러운 옷 사진도…' 언론엔 '유감'	정의당은 11일 (이름)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수해복구 현장 사진에서 옷과 장화가 깨끗하다는 지적에 '옷이 더러워진 사진도 있었지만 초기 사진을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심 대표가 사진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 '다수 시민들께서 댓글로 재해지원 관련 사진을 올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주셔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름)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게 '보도유감'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보내 '일부 언론에서 몇몇 댓글을 인용해 '옷과 장화가 깨끗하다는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는 취지로 기사를 작성했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정기국회 d-10…(이름) '文정부 성패 걸려…공수처법도 매듭'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은 이번 주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를 시작해 정기국회 안에 매듭을 짓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원게시판에 '당원께 드리는 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남기고 '검찰개혁에 대해 여러분의 걱정이 더욱 크시다는 것을 잘 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여러분이 특별히 걱정하시는 개혁입법 가운데 국정원법은 정보위원회를 통과해 고비를 넘겼다'며 '경찰청법도 행정안전위원회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공수처 출범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개혁...
與 '중저가 실수요자 재산세 부담완화…이번주 당정협의'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중저가 1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한다. 이번주 안에 당정협의를 거쳐 결론을 낼 계획이다. (이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에 대해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와 주택의 자산 가치를 과세와 복지 행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시세와 동 떨어졌다는 비판을 오래 받아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복지대상자 선정...
(이름) '(이름), 누명 씌운다고?…불법 덮기 위한 정치적 궤변'	(이름) 원내대표가 1일 (이름) 검찰총장을 향해 “누명을 씌워 쫓아낸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덮기 위한 정치적 궤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기관의 민간인 대상 정보수집을 금지하는 개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불법 사찰을 부활시킨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직권 남용이며 위법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은 조국 사건, 울산 사건, (이름) 사건 등 자신이 직접 관여하거나 관심이 있는 특정 사건의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성향과 세평, 판결 내용...
법사위, (이름) 청문보고서 여당 단독으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사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상정해 가결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단을 내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이름) 대통령은 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27일을 기한으로 재요청한 바 있다. 박 후보자의 청문회가 종료된 지난 25일 밤 직후 하루의 기한을 설정한 것이다.
野, '불합리한 상속세法 손보자'…與 '세수부족·양극화 우려' 반대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속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방안을 논의 중이나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세수 감소를 걱정하는 기획재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역시 양극화 심화를 우려하며 힘을 보탠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속세율 인하 법안은 (이름)·(이름) 국민의힘 의원 안 등 2가지다. 김 의원과 권 의원이 각각 지난 9월 16일과 2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름) 안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상속세율을 현행 10→5% △1억~...
진중권 '과자로 만든 집' 그림 올려 '(이름) 장관님이 마련해 주신 집'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름) 국토교통부 장관의 '아파트가 빵이라면' 발언을 동화 헨젤과 그레텔에 빗대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과자로 지은 집'을 연상 시키는 그림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이름) 장관님이 마련해 주신 집이야'라고 짧은 글을 적었다. 전날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파트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름) '與 언론개혁?… 정권 위한 '랜선 보도지침''	(이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개혁 입법 추진에 '정권을 위한 '랜선 보도지침'으로 언론 길들이기'라고 일갈했다. 정부여당이 가짜뉴스 진원지라는 날선 비판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8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소위 언론개혁을 내세워 언론장악을 시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졌다'며 '인터넷상 가짜뉴스 규제는 사실상 정권을 위한 랜선 보도지침으로 언론 길들이기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선 '정권발 가짜뉴스 피해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고 규탄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이름) 대통령 취임사는 가짜뉴스...
'문모닝'하던 (이름), 아무도 국정원장 예상못했다	(이름) 대통령이 (이름) 전 의원을 국가(이름)장으로 내정한 것과 관련, 정치권 안팎은 물론 각 분야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인사라고 입을 모은다. 여권내에서도조차 “파격 인사의 한 획을 그었다”란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4일 “당내에서 이번 국정원장 인선을 두고 다양한 전망이 나왔지만, (이름)이란 이름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며 “그만큼 청와대에서 공을 들였고, 또 그만큼 남북문제가 쉽지 않다는 방증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이름) 민주당 의원을 통일부 장관, (이름) 전 의원을 국가(이름)장으로 내정하고, 서 원장을 국...
코로나로 멈춘 '필리버스터'…(이름) 최장기록 갈아치워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의미하는 국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코로나19(covid-19)의 여파로 중단됐다. 필리버스터에 나선 의원 중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국가(이름)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름) 국회의장은 12일 오전 3시15분 (이름)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 발언을 잠시 중단시키고 '어제 필리버스터를 한 국회의원 중 한 분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보고가 있다'며 '엄중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야가 필리버스터를 계속할지 여부를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약 한 시간 뒤인 오전 4시12분...
(이름) '할머니는 만원 한장 못 받았는데 (이름) 주변인은 돈잔치'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위원장인 (이름) 의원이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남편, 딸 등 가족과 지인들과도 '돈 잔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모금행위에 이용된 (이름) 할머니 등은 만원 한 장 못 받은 반면 (이름)과 일가족을 비롯한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름) 전신)과 (이름) 측은 돈 잔치에 자리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름)은 정대협·(이름)에 근무하면서 꼬박꼬박 저축한 돈으로 집 5채를 현금으로 매수했고, 현재는 주택 3채, 예금 3억20...
與, 윤리특위 '상설화' 추진…의원 징계 실현될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한다.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실질적 조사 권한을 갖는 윤리조사위원회로 개편하고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혁신안을 공개했다.. 윤리특위는 의원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곳이나 비상설 기구로 운영되면서 실제 역할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혁신위에 따르면 윤리특위의 징계의결 실적은 18대 1건, 19대 1건, 20대 0건 수준이다.. 혁신위는 또 윤리심사자문위를 윤리조사위로 개편...
(이름) '(이름) 인권과 공익, 뭐가 우선이냐…보석 취소하라'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름)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보석 취소 심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름)의 인권과 공익의 안녕? 무엇이 우선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광화문집회를 통해 우리의 일상을 파괴한 (이름) 피고인이 병원을 나와 바로 하겠다는 것이 기자회견이었다'며 '재판부는 지금 당장 심문기일을 지(이름) 보석 조건을 위반한 (이름) 피고인을 즉각 재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당장 심문기일을 지(이름)'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전 목사의 행동을 볼 때, 기자회견을 빙자해 지지...
野 '공수처장 후보 추가추천 못해…'들러리 싫다' 고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3일 후보 추가 추천을 마감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새 후보를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적임자를 물색하고 연락했으나 대상자들의 고사로 추가 추천을 못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상자들의 고사 사유는 '개정 공수처법의 강행으로 야당측 비토권(거부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들러리가 되고 싶지 않다'거나 '정치적 쟁점이 된 공수처 사안에 야당측 추천을 받는 부담'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이름) 임명식' 기획 탁현민에 벌금?…(이름) '따져보겠다'	(이름) 대통령이 질병관리청을 직접 방문해 (이름) 초대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과정에서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름) 국무총리는 행사를 기획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한 벌금 부과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이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 대통령이 질병관리청에 방문해서 임명장을 수여했다. 직접 내려가신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상당히 잘한 결(이름)만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당시 임명장 수여식 사진을 보며 '100여명의 사람이 밀접접촉한 상태...
'줄어드는' 확진자 수…與, '(이름) 압박' 거세진다	일일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수가 200명대로 감소하면서 ‘(이름)표 4차 재난지원금’이 힘을 받는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별 지원에 ‘전국민 대상’ 보편 지원을 더하자고 제안하면서도 코로나19 3차 대유행 진정세가 전제라는 일관된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재정당국은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보편 지원을 기대하는 국민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설연휴 이후 당정협의에서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민주당의 압박 강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이름) '당정협의 서두른다…코로나 새국면'. ━. (이름) 대표는 ...
(이름) 이어 (이름) '개천절 드라이브스루 집회, 헌법상 보장된 권리'	(이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이름)·(이름) 전 의원과 일부 보수단체가 주장한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방식의 집회에 대해 '헌법상 집회의 자유는 보장돼 있다'고 말했다. 성 위원은 23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의 독주 그리고 실패한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고 또 방역에 큰 방해가 안 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의사를 표시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 위원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상당히 지켜지기 어려운 대규모 집회 같은 경우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손실보상 증세론까지 등장…44년 '노터치' 부가세 '한시적으로 올리자'	당정이 코로나19(covid-19) 손실보상제 재원 고민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고려한다. 천문학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국가의 빚을 늘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한시적 증세론'까지 등장했다. 1977년 도입 이후 한번도 손대지 않았던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름) 민주당 의원은 27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한시적 부가세 인상으로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해보면 어떨까 고민하고 있다'며 '1~2%의 부가세를 인상해 지금과 같이 안 좋은 시기에 온 국민이 합심해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1977년 이후...
(이름) '(이름), 몽니 부리지 말고 사퇴하라…시대가 용서 않을 것'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름) 검찰총장은 우리시대 마지막 정치검찰로 기록 될 것'이라며 윤 총장의 사퇴와 (이름) 정부의 검찰 개혁의 완성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름) 대통령님께서 시작한 검찰개혁, (이름) 대통령이 완성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공수처는 (이름)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므로 후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름) 사태의 본질은 우리 사회의 마지막 기득권 권력인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 놓는 것'이라며 '(검찰이) 정의라는 그 본연의 임무보단 그 시대의 권력과 가진자들의 이해관계에 복무...
(이름) '4차 지원금·추경…당정협의 서두른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4차 재난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약속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새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치료제가 조건부 사용 승인이 됐고 이르면 다음주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며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연대3법(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손실보상법) 심의를 서둘러 달라...
與 '2차 지원금' 선별지급 가닥?…(이름)·(이름) '찬성', 설훈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악화 대응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선별지급'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 국민이 대상이었던 1차 지원금과 달리 2차는 소득을 고려한 중위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24일 mbc라디오 (이름)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 국민) 다 드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 여력을 남겨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재정 여력을 감안해 우선 타격이 심하고 가장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이름) 가는 게 어떠...
불꽃 튄 (이름)-(이름)…오·오 '무상급식' 논쟁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최종 후보에 도전하는 4명의 후보자들이 19일 토론회에서 부동산 문제 등을 놓고 맞붙었다.. (이름) 전 서울시장과 (이름) 전 의원, (이름) 전 의원과 (이름) 서초구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국민의힘 2차 맞수토론을 펼쳤다. ━. (이름)·(이름)…무상급식 '책임론' vs ''훈장'이라 생각'. ━. (이름) 전 시장은 시정경험을 앞세운 노련함을, (이름) 전 의원은 '과거 대 미래' 프레임으로 신선함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이름) 전 의원은 2011년 오 전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제로 자진사퇴한 점을 언...
청년에 '최대 1억' (이름), '일자리는 38만개…숫자는 약속'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이름) 전 의원이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억1700만원 지원안에 이어 신규 일자리 38만개 창출을 공약했다.. 나 전 의원은 7일 서울식물원 남측 입구에서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고 '규제해소와 창업활성화, 5개 권역 신성장 산업 유치 공공데이터 개방 등으로 기업 등 근로자 수요자의 고용유인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여기에 구직바우처, 인턴십, 소프트웨어 교육 등으로 구직자의 취업기회와 역량을 높이겠다'며 '수요자와 구직자 사이에 서울시는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전산화 시스템을 제공, 최적화된 ‘구인구직 매치’를 실현하겠...
(이름), 文정부 겨냥 '자신있으면 볼턴을 고소하라'	(이름) 무소속 의원이 23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논란과 관련, (이름) 정부를 향해 '자신있으면 볼턴을 고소하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청와대와 (이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볼턴을 계속 거짓말쟁이로 비난하려면, 미국 변호사를 고용해서 미국 법원에 볼턴을 고소하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회고록 출간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당하자, 볼턴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면서도 기밀 정보(classified information)를 유출했다고 주장했다'며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단독]불법게임장 적발 5년새 최대…단속 안되는 만큼 코로나 퍼진다	코로나19(covid-19)가 전국을 덮친 지난해 불법 사행성게임 적발 건수가 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속망을 피해 성행하는 게임장들을 고려하면 실제 영업 건수는 더 많다는 게 단속 현장의 목소리다.. 코로나19 집단발생 우려와 국민 일상에 파고드는 ‘한탕주의’를 고려하면 불법 사행성게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국 불법 사행성게임을 단속하는 전문 인력은 12명 수준에 불과하다.. ━. 지난해 '불법 사행성게임' 걸린 것만 '181건'…5년새 최고치. ━.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름) 국민의힘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
중기유통센터 공사전환法 6년만에 재추진	중소벤처기업부의 숙원 사업인 '중소기업유통공사'(가칭) 전환 법이 재추진된다. 중기부 산하기관인 중소벤처진흥공단의 판로지원 기능과, 별도의 판로·마케팅 지원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 통합해 공사로 새롭게 출범시킨다는 복안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법안소위원회를 열고 '한국중소기업판로지원공사법' 제정법을 상정·논의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제정안은 현재 기타공공기관인 중기유통센터를 중장기적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같은 공사(준정부기관)로 육성하는게 골자다. 이 제정안은 2014년 중기부가 중소기업청 시절 추진하다 ...
'소설 쓰네' 이어 '죄 없는 사람 잡을 것'…(이름) 또 발끈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길 정말 잘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여럿 잡을 것 같아요.'((이름) 법무부 장관). (이름)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을 뒷담화하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추 장관은 이날 현안질의 정회 직후 서욱 국방부 장관이 '많이 고단하시겠어요'라고 묻자,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길 정말 잘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여럿 잡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이날 현안질의에서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이름) 국민의힘 의원을 거론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추 장관의 발...
'북핵 fm대로'vs'평화정착'…여야, 바이든에 '조금 다른' 축하	여야가 8일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당선자에게 앞다퉈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굳건한 한미동맹 의지는 한 목소리로 강조한 반면 북핵 해법에 대해선 여권은 평화 체제의 정착을, 야당은 비핵화 원칙을 강조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sns에서 '한미는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되고 항구적 평화의 전기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허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미 간 공조 체제 속에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이름) '檢 체포영장 청구는 불미하고 바르지 않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가 '불미(不美)하고 바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은 전적으로 수용한다'며 '향후 진행될 국회법과 관련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 관한 어떠한 의사표명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를 성실히 받는 것이 저를 뽑아주신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여러 오해와 억측들이 제기됨에 따라 그간의 사정을 설명드리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검...
(이름) 괴롭히는 '두번의 타격'…수해 인증샷·조문 거부 사과	'진보정당 최초의 4선 의원, 정의당의 유일 지역구 국회의원, 19대 대선 유일 여성후보'. (이름) 정의당 대표가 흔들리고 있다. 21대 총선 부진은 원내 1·2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으로 어느 정도 예견이 됐지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문 논란에 이어 수해복구 '인증샷' 비판은 그간 진보정치 '원톱'으로 여겨졌던 그의 행보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진보정치도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포스트 (이름)' 리더십을 만들어내야 할 때라는 평가마저 나온다.. ━. 수해복구 인증샷, 조문 거부 '사과' 논란. ━. 심 대표는 지난 7일일 sns...
(이름) '野 (이름) 공세는 억지…정권교체?	(이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름) 법무부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야권의 공세를 두고 '억지를 부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정권교체 가능성에 대해선 '꿈'이라고 잘라말했다.. 이 전 대표는 11일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검찰개혁안 등 추 장관의 업무를 가지고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자녀들 문제를 다루는 거 보니까 이게 뭐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정권교체를 위한 작업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취지의 물음에 '그건 꿈이다. 꿈.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에서 참패했다'고 ...
국민의당 '바이든 축하…한미 관계 더욱 공고해지길 기대'	국민의당이 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그동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양국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매끄럽게 이어오지 못한 점이 많았기에 향후에는 한미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미국 제46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계기로 한미 양국 간 한반도 평화정책이 확고히 정착되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평화적 해법이 조속히 마련돼 전 세계의 평화와 (이름) 앞당겨지기...
(이름), 드디어 아들 출생증명서 공개…'황당한 음모론, 한숨만'	원정출산 의혹을 받고 있는 (이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의 출생증명서를 공개했다. 나 전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당시 임신부터 출산 기간까지의 출입국증명서와 어제 오후 직접 서울대학병원을 찾아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를 공개한다'며 '상식이 통하는 대(이름) 되기를 마음 깊이 소망한다. 제발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나 전 의원은 '백신 확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고민의 시간도 모자란 때, 이런 황당한 음모론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현실에 한숨만 나올 뿐'이라고 개탄했다. 나 전 의원은 '작년 조국 사태가 불거지면서 저들은 물타기용 허...
(이름) '대주주 과세범위 '3억원' 확대, 반드시 유예돼야'	(이름)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 위원장이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시행시기를 미루거나 대주주 범위를 손보는 안이 검토된다.. 김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대주주 과세방식은 연말 특정 시점의 주식 보유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대주주가 결정되기 때문에 연말에 개인투자자들의 집중 매도를 유인해 국내 주식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급격하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세법상 과세 대상 대주주는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의 보유분까지 합산해...
옵티머스 투자?…(이름) '(이름), 의도적 허위공개…법적조치 할것'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정치인으로 지목당했지만 '동명이인'으로 확인된 (이름) 전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자신의 이름을 공개한 (이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애초 주장했던 '권력형 게이트'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와 (이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청와대 인사 이름을 의도적으로 허위 공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이름)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피해를 본) 당사자들과 협의해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법적 조치나 이런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며 이처럼 밝혔다.. 박 전 대변인은 '청와대를 겨냥해 그 정도를 국정감사장에서 ...
(이름) ''차별금지법', 국제사회 추세…있어야 하는 법'	(이름) 법무부 장관이 정의당이 추진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에 '현재 상황에서 있어야 하는 법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국제사회 추세로 봐서 있을 수 있고, 있어야 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 국가들의 해외 사례를 보면 이런 법을 갖고 있다'며 '대(이름)이 인간으로 존엄 가치를 향유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가치를 보장하는 상황에서 있어야 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추 장관에게 차별금지법 관련 질문을 던진 (이름) 국민의힘 의원은 '차별 관련 사안은 다양한 환경이나 (이름) 있을 것'...
점포 20곳 불탄 청량리시장, 화재안전 c등급	21일 화재로 상가 20개가 소실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전통시장과 청과물시장의 화재 안전등급이 c등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전통시장 가운데 화재안전 등급이 높은 a등급은 12.7%에 불과해 당국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청이 제출한 전통시장 화재 관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 소방청은 전통시장 화재 안전등급을 a~e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전통시장은 노후건축물과 미로식 점포구조가 많아 화재 위험성이 크다. 소방청이 제출한 전통시장 화재안전등급별 현...
(이름) '(이름)은 文정부의 검찰총장 아니라는 점 확인돼'	(이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우리나라 법무부와 검찰이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하고 얼마나 더 정권에 장악돼야 하는지 참으로 통탄할 뿐'이라며 전날 (이름)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 달이 채 되기 전 (이름) 대통령은 윤 총장이 문 정부의 검찰총(이름)고 했는데, 어제 발표된 인사 결과는 윤 총장이 문 정부의 검찰총장이 아니라는 점을 전 국민에게 확인 시켜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셨거나 박 장관이 대통령 뜻과 전혀 다르게 인사를 했거나 둘 중 하...
[300스코어보드-산자중기위](이름)의 악몽·(이름)의 '어이'or '허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창업진흥원) 국정감사. (이름) (시대전환), (이름)(민), (이름)(민), (이름)(국힘), (이름)(민), (이름)(민), (이름)(국힘), (이름)(민), (이름)(민), (이름)(국힘), (이름)(민), (이름)(국힘), (이름)(민), (이름)(국힘) (이름)(민-위원장). (이름) 중진공 이사장 장. (이름) 공영홈쇼핑 대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與, '재난지원금 반기' 든 (이름) 압박…'두텁고 빠른 보상 논의해 달라'	더불어민주당이 7일 재정당국을 향해 “유연하고도 따뜻한 마음으로 (이름) 두텁고 빠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논의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선별 지원과 전국민 대상 보편 지원을 병행하는 ‘(이름)표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적극 참여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건전성 우려로 보편지원 방식 등에 반대입장을 밝히며 여당과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적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다 손실을 입었다”며...
4대강 때문 vs 태양광 때문…물난리 현장서도 탓탓탓	50일째 지속된 집중 호우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해 복구현장으로 달려간 여야 지도부가 mb정부의 '4대강 사업'과 (이름) 정부의 '태양광 사업'을 들춰내며 연이틀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름) 정부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난개발이 산사태를 키웠다며, 강 범람을 막은 건 (이름) 정부의 4대강 사업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보가 물 흐름을 방해해 제방이 터지고, 피해가 확산된 것이라고 맞섰다.. ━. 통합당 선공 '태양광 설비로 산사태' …(이름) 반박 '태양광 사업은 산사태 면적...
(이름) '법사위 바꿔야'…'법사위원장' 재요구 던져	(이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 원구성 재협상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대한 변경이 없으면 저희들이 받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2일 오전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상임위 재분배 문제는 애초에 법사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 출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7개 상임위를 저희들에게 배분했고, 그것은 언제라도 가지고 가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다'며 '법사위 변경 없이 7개 상임위를 가지고 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
서울·2030세대…국민 50.1%, '부동산 양도세 완화' 찬성	국민 절반은 부동산 양도세 완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 지역과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찬성 목소리가 높았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이달 15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동산 양도세 완화에 대한 찬성 응답이 50.1%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0.8%로 ‘찬성한다’는 응답보다 9.3%포인트(p) 적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1%였다.. 서울(찬성 55.5% vs. 반대 35.9%)과 대전·세종·충청(54.9% vs. 44.0%), 부산·울산·경남(54.0% vs. 36.0%)에서는...
(이름) '법무부·감사원 퇴직자 28명, 심사 없이 재취업'	최근 5년간 법무부·감사원 퇴직 공직자 중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재취업한 사례가 2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감사원 퇴직 공직자 중 임의 취업한 인원이 28명으로 집계됐다. 28명 중 8명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에서 '취업제한'으로 결정된 기관에 재취업했다.. 28명의 전 소속기관은 법무부 20명, 감사원 8명이다. 법무부 소속 20명 중 5명의 퇴직 직급은 검사장이다. 임의 취업자들 일부는 대기업, 병원, 금융기관 등에 재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는 취...
(이름) 장관 후보자 오늘 청문회…野 '부동산 투기 의혹' 집중 공세 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확보 문제와 함께 야당에서는 권 후보자 부부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맹공을 펼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지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총 15억8000만원의 부동산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후보자의 배우자가 강남 아파트 갭투자로 4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권 후보자는 서면 질의 답변서를 통해 갭투자 의혹을 부인했다.....
정치권 '4차 추경' 드라이브…기재부·與 일부도 '당혹'	여야 지도부가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자고 한 목소리를 내자 재정당국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당혹감이 읽힌다.. 우선 추경이 추진되면 이달 중으로 내년도 예산안 작업을 마친다는 기존 계획에 변경이 불가피하다. 피해 상황이 파악되기도 전에 일찌감치 ‘4차 추경’ 메시지가 나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 與 '피해 모른 척? 이해 안돼'…野 '반대 안한다'. ━. 1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오전 4차 추경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연다. (이름) 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예비비 지...
(이름) '조중동 '(이름) 광고'…부끄럽지 않나'	(이름)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사랑제일교회와 (이름) 목사 대국민 입장문' 지면광고를 낸 일간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조선·중앙·동아일보'를 언급하고, '단가 5000만원 수준이라는 전면광고에 '(이름)과 사랑제일교회의 입장문'을 내주다'라고 적었다.. 이어 '코로나확산 위기 중에 허위와 선동과 무지가 가득한 광고를 내준 이유는?'이라면서 '윤리의식이 없어서? 돈 때문에? 편들고 싶어서? 부끄럽지 않을까요?'라고 거듭 비판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세 개 일간지의 20일 자 지면 광고에서 '정부가 필요에 따라, ...
'사면론' 선그은 文…與 지도부도 '국민 공감대 필요'	(이름) 대통령이 18일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며 선을 그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거리를 뒀다. (이름) 당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tv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시청했다. (이름)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 당의 입장과 비슷한 것 같다'며 '분명하게 (이름) 것이다. 최고위에서 (이름)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면론이 논란이 된 후 최고위에서 '당사자 반성 없는 사면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법안 3개로 줄여… 5·18, 사참위 법안 제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신청 법안을 5개에서 3개로 줄였다.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필리버스터 법안에서 제외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공수처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아울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 개정안과 국가(이름)법 전부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에 나선다.. 이들 개정안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법안이다. 첫 토론자로는 4선인 (이름) 의원이 나선다. 국민의힘은 당초...
'누가 되든 민주당이 이긴다' 우·박 '지원사격' 나선 (이름)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주자인 (이름)·(이름) 후보 캠프를 연이어 찾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우 후보 캠프를 방문해 '(이름) 동지는 '꿈, 운치, 전략, 태도' 이 네 가지를 고루고루 갖춘 정치인'이라며 '그 네 박자를 고루고루 갖춘 지도자가 별로 많지 않은데 우 의원은 아주 드물게 그 네 박자를 갖춘 분'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이름) 동지가 서울시정을 맡게 되면 서울 자체도 꿈과 운치와 미래 전략과 아름다운 분위기를 갖는 그런 시정이 될 것'이라며 우 후보의 '35층 층고 ...
文대통령 '정인이 사건, 있을 수 없는 일'…정치권, '입법' 응답할까	정치권으로 번진 '정인이 죽음'…경찰청장 퇴진론에 정권 책임론도 고개.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양 사건이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초기 대응에 미흡했던 경찰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 등 현 정부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나온다. ━. '(이름) 미안해' 정치권에서도 애도 물결…아동학대 처벌 강화법도 논의. ━. (이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비대위회의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입양 10개월여 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 대해 분노하며 자필로 쓴 '(이름) 미안해' 피켓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다시 불붙은 '秋·尹'갈등…대검·법무부 특활비 현장 검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야 의원들이 (이름) 법무부 장관과 (이름) 검찰총장을 둘러싸고 불거진 특수활동비(특활비) 집행 관련 검증을 위해 9일 대검찰청을 찾는다. 이후 감사원을 방문해 특활비 문서검증을 실시한다. 8일 법사위 등에 따르면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9일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검과 각급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부서별 특활비 지급·배정 내역을 점검한다. 추 장관의 특활비가 포함된 법무부 특활비 내역도 이날 함께 살펴본다.. 특활비 논란은 지난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불거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윤 총장의 측근이 있는 검찰청에 특활비를 더 많이...
(이름) '원전은 전기세 아끼자고 시한폭탄 방치하는 것'	(이름) 경기도지사가 '탈원전은 가야할 길'이라고 주장하고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전을 경제논리로만 따져 가동하는 일은 전기세 아끼자고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며 '더 이상 물질적 풍요를 누리겠다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뒷전에 둘 순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의 진도 5이상 대규모 지진은 더이상 우리가 지진안전국이 아님을 보여주었고, 이로써 월성, 고리 등 인근 원전지역의 안전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제기됐다. 지역 주민들 역...
'文, 복장 터지는 소리 그만…백(이름) 빨리 확보해야'	(이름) 정부의 코로나19(covid-19) 백신 확보 실패를 지적하는 야권의 목소리가 연일 (이름)다. 백신 접종 개시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름) 전 의원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백신확보 실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치명적'이라며 '2021년 경제는 '백신 디바이드'(격차, divide)에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통과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는 와중에 이날까지 사흘 연속 백신 관련 입장문만 내고 있다. 유 전 의원은 '다른 나라들은 12...
(이름) '(이름) 사면, 피해자인 dj의 결단…mb·朴 사면에 들먹이지마'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름) 대통령의 (이름) 사면은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dj가 국민통합을 위해 결단을 내리고, 그 결단에 국민이 동의한 것'이라며 '(이름)·(이름), 두 전직 대통령의 가장 큰 피해자인 국민에게 단 한마디 반성도 없이 사면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4일 sns 게시글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기괴한 옹호론이 연일 펼쳐지고 있다. 이제는 (이름) 대통령의 (이름) 사면까지 들먹인다'며 이처럼 썼다.. 이는 친(이름)계 인사인 (이름) 전 의원이 이날 cbs라디오에서 '고(故...
'재정준칙' 초읽기…(이름) '9월 중 발표하겠다'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9월 중으로 재정준칙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8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세 등 변수와 각국 현황을 종합 고려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홍 부총리가 “조몰락거린다”며 재정준칙 발표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불확정성에 대비하려면 재정준칙 발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맞섰다. ━. 野, (이름)에 '조몰락 거린다'. ━. (이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 부총리에 “정치의 뜻이 있는가”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름)·(이름) 만난다… '보수 재집권' 해법 찾을까?	(이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주도하는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강사로 나선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는 8일 마포포럼 강사로 나선다. 이날 강연은 비공개로 열린다. 김 위원장은 보수 정당의 재집권을 주제로 강연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가 주도한 마포포럼을 보수 재집권 전략을 모색하는 조직이다. 김 전 대표 등 전·현직 의원 4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김 위원장과 김 전 대표는 이번 강연에서 김 위원장 취임 이후 첫 만남을 가진다. 두 사람 모두 보수 재집권을 목표로 뛰고 있는 만큼, 이날 만남을...
(이름) '美, 미군유지 직간접 지원체계 더 광범위하게 잡아'	(이름) 외교부 장관이 21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 '미국은 주한미군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직·간접적 지원체계를 좀 더 광범위하게 잡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은 그 외(기존 sma 3개 항목)에도 한국 외에서 벌어지는 역외 활동에 대해서도 한국에 부담할 것 요청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강 장관은 '꼭 역외활동이라 규정하긴 어렵지만 여튼 (미국이) 주한미군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직간접적 지원체계를 좀 더 광범위하게 잡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강 장...
[국감현장]11월 한일정상회담?…(이름) '아직 갈 길 멀어'	다음달 중 한일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이름) 외교부 장관이 21일 '정상차원에서 회동하려면 일본의 전향적 태도와 성과가 담보돼야 한다'며 '그 성과를 만들어내기까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월 한일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강 장관은 '정부로서는 정상 레벨의 대화를 포함해 일본과의 대화 의지를 갖고 있지만 정상 차원이 회동 가능하려면 일본의 전향적 태도, 성과가 담보 돼야 한다'며 '그 성과를 만들어내기까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
'k2 전차에서 천궁 미사일까지' 한국군의 지상·요격무기	지난 15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막해 오는 20일까지 계속되는 '2019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서울 adex 2019)는 한국·미국·독일·영국·프랑스·이스라엘 등 군사 강국들이 보유 또는 생산하고 있는 첨단 무기들의 각축장이다. 이번 행사에는 전투기·헬기·수송기 등 항공기 외에도 전차·장갑차 등 지상무기와 신궁·천궁 등 유도무기가 함께 전시됐다. 참가한 무기체계의 성능과 제원을 3회(①전투기 ②헬기 및 수송기 ③지상 및 유도무기)에 걸쳐 짚어본다.. ◇k-2(흑표) 전차= k2 ‘흑표’ 전차는 우리 육군의 차기 주력 전차다. 전차의 심장인 파...
(이름) '지소미아 종료, 日 변화 없으면 재고 없다'(상보)	(이름) 외교부 장관이 종료를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에 대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한 우리는 (종료 결정에 대한) 재고를 하지 않는다는 게 현재까지의 입장'이라고 21일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한 주한미국 감축설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결정 바꿀 수 있는 상황 아냐'…주한 미군 철수 논의 없다=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가 예정대로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되는 지를 묻는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일본의 변화 없이는 종료 결정 번복이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란 점을 거듭 확인했다. 강 장관은 ...
벼랑끝 한일관계 새 뇌관…‘화해치유재단 해산’ 日 반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보복조치 등으로 악화일로에 있는 한일관계가 새로운 격랑에 휩싸였다.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문제다.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을 위한 명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장관 직권으로 화해치유재단의 허가 취소 조치를 결정한 이후 청산절차를 진행해왔고, 최근 해산등기 절차를 마무리해 재단을 공식 해산했다. 화해치유재단은 (이름)정부 때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의 지원사업을 위해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약 100억원)을 바탕으로 설립됐다. ...
(이름)·아베 '21분 단독회담'…'한일관계 방치 안돼'(종합)	(이름)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관계 경색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외교당국간 공식 협의와 소통을 강화하자는 데 공감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1년여 만에 성사된 한일 최고위급 회담에서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다만 핵심 쟁점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선 양측이 사실상 기존 입장을 고수했으며 각론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못 했다. ◇10분→21분·면담→회담…'경색 타개, 외교 소통' 공감. 이 총리는 24일 오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21분간 단독 회담했다. 당초 예정된 10분을 훌쩍 넘겼...
(이름) '주한미군 감축 논의되고 있지 않다'	(이름) 외교부 장관이 21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과 연동해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이 주한미군과 연동해 발언하기 시작했다는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이 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주한미군과 (방위비가) 연동돼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마디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한 해석이 과도한 것 같다'고 했다. 에스퍼 장관은 19일 필리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연말까지 방위비 분...
합참 '北 발사체, 지소미아 통해 日과 정보 공유'(종합)	북한이 24일 또 발사체를 발사했다. 우리 군 당국은 일본이 이날 발사체에 대한 정보공유를 요청함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24일 오전 6시 45분과 7시 2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의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의 최고도는 97km. 비행거리는 약 380km, 최고속도는 마하 6.5 이상으로 탐지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확한 제원을 정밀 분석중이며 일본이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함에 따라 현재까지 한일 군...
조선신보 '美, 한미군사연습 등 北 안보우려 해법 찾아야 실무협상 가능'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24일 '미국의 협상팀이 조미(북미) 쌍방의 안보 현안을 다뤄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는 준비를 해야 판문점에서 합의된 조미 실무협상은 개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재개에 앞서 체제 보장에 대한 미국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신보는 이날 '조미실무협상, 반드시 다뤄야 할 쌍방의 안보 현안'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의 협상팀이 우선 풀어야 할 과제는 조선을 핵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개발로 떠밀었던 요인을 제거하는 방도를 세우는 것'이라며 '...
'혈맹'과 워싱턴·런던서 '방위비 전쟁' 치르는 트럼프의 셈법	'동맹에 대한 모욕(insult)이다'(뉴욕타임즈), .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우려스럽다(worrisome)'(워싱턴포스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최근 미국 유력 언론들이 내놓은 비판적 평가들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관'을 비판하는 조시 로긴 칼럼니스트의 글을 실었다. '트럼프는 '거래의 기술'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이름) 정부에는 정치적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모욕'이라는 내용이다. 올해 1조389억원을 낸 한국의 분담금을 내년 이후 47억5000만달러(약 5조6000억원)로 5배 이상 올리라...
정은보 '방위비 협상, 수용가능한 부담 위해 노력할 것'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는 2일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어떤 경우에도 (이름) 서로 수용 가능한 부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4차 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길에 오른 정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11차 sma를 위한 4차 회의는 3~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정 대표는 파행으로 끝난 3차 협상 후 2주 만에 열리는 이번 협상에 임하는 각오로 '지난 번 미측에서 먼저 자리를 뜨는 상황이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도 한미간 동맹강화나 연합방위능...
韓 지소미아 종료 후 독도훈련…한일 냉각기 장기화할 듯	한일관계가 당분간 냉각기를 피하기 어려워졌다.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를 통보한데 이어 우리 군이 미뤄 왔던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시작했다. 일본이 장기간 대화에 불응한 가운데 당분간 한일간 대화 계기가 마련되기 쉽지 않으리란 관측이다. 해군은 25일 독도방어훈련 명칭을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바꿔 이날부터 이틀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지 사흘만이다. 이 훈련은 통상 6월, 12월 두 차례 개최되나 올해는 한일관계를 고려해 6월 중 열던 것을 미뤄 왔다. 이후 광복절 즈음 개최가 예상됐지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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