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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산업용지 불법처분 처벌 강화법 통과	30일 본회의에서 산업용지 불법 처분 및 양도 시 벌칙을 강화하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산업용지를 불법 처분하거나 양도시 현행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4월 국회를 잡아라' 여야정 법안 처리 사활	여야와 정부가 4월 국회 주요 법안 처리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비롯해 쟁점 법안이 산적한데다 5월 야당 원내지도부 교체, 하반기 이후 총선 국면 등으로 19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주력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무대이기 때문이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 정부는 4월 국회 개회를 앞두고 법안 처리 전략을 세우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7일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연데 이어 다음달 1일과 2일에는 연속해서 정책의총을 열어 쟁점 현안들에 대한 당내 이견을 좁혀나갈 계획이다. 여야는 앞서 4월 임시국회를 오는 4월7일~5월6...
(이름) '보수 새지평 열겠다' 부자·대기업 증세 시사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재벌·대기업이 아닌 서민·중산층의 편에 서겠다고 선언했다. 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포부에서다. 이를 위해 법인세 등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하청단가 인상, 비정규직의 (이름) 전환 강화 등의 파격적인 경제 정책을 제안했다.. (이름)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심각한 양극화 때문에 대(이름)이라는 공동체는 갈수록 내부로부터의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
'새줌마' 압승 기획 (이름) '여당은 '차승원'처럼 요리해야'	4·29 재보궐 선거 다음날. 압승을 거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한 사람을 지목했다. (이름) 대표는 새누리당 주요 당직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름) 본부장, '새줌마' 고생했다'라며 치켜세웠다.. 김 대표는 지난해 7·30 재보선 당시 '저에요, (이름)'이란 귀에 쏙 꽂히는 카피로 국회에 재입성한 (이름) 새누리당 의원에게 홍보기획본부장을 덜컥 맡겼다. (이름) 의원은 여성성과는 거리가 멀어보이는 천생 남자, 김 대표에게 '새줌마(새누리당 아줌마)'의 앞치마와 두건을 강제로 입혀 선거 유세 현장 곳곳을 누비게 했다.. 정 의원은...
'법 잘 지켜지는지 감시 역할까지 '더300'이 해달라'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든다 해도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전에만 머물게 된다. 어떤 법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해주면 좋겠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 주최 '제1회 대(이름) (이름)법률상' 시상식에서 수상 의원들은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이 제대로 평가받은데 대한 보람을 밝힘과 동시에 우리 정치와 사회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하고 스스로 다짐했다.. 법 실행 감시역할을 '더300'에 주문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이름) 무슨 얘기 할까?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8일 4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원내대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 공무원연금개혁 등 4월 국회 처리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할 보인다. 특히 공무원연금개혁의 경우 시한을 다음달 2일까지로 연장한 만큼 시한 내 합의 방침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책엑스포 마지막날을 맞아 흥행 '프리미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긴박한 野, 중진의원 모임…(이름) 거취 논의하나	새정치민주연합이 내홍에 빠져든 가운데 4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12일 조찬회동을 갖고 수습대책을 논의했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이름) 의원 주도로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의원, (이름) 원내대표 등은 국회에서 만나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최근의 우리 당을 중심으로 한 여러 사태가 송구스럽다 못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어떻게 하면 빨리 신뢰를 회복 할 것인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름)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향후 수습대책에는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
(이름)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공천권 행사 안 해'	(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9일 공천 개혁과 관련한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 '우리는 국민공천으로 갈 것'이라며 '나는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오픈프라이머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여당 단독으로 이를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그 정신은 그대로 가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야당과도 협의해 보고 국민 여론도 일으켜서 오픈프라이머리와 가장 근접한 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공천제 추가 논의를 위해 혁신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
(이름)의 1만원, 오바마의 10달러…'한번 살아 보라'	'go try it(한번 해보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신년국정연설에서 최저임금 10달러10센트(약1만1000원)인상을 역설하는 동영상이 최근 (이름)에서 화제가 됐다.. 한국의 제1야당 수장을 뽑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서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을 전면에 내건 후보가 있다. (이름) 새정치연합 의원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출마선언 이후 전국순회 합동연설회 및 tv토론회에서 다른 후보들을 향해 '(현재의 최저임금을 받고) 한번 생활해 보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 후보는 2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한 달에 120만원도...
공무원노조는 왜 국민연금에 집착했나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가 기한 내 최종안을 도출하지 못한 데에는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의 입김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공무원단체들은 대타협기구 활동기간 동안 국민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특히 국민연금과 연계해 우리사회의 노후문제를 전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요구는 27일 마지막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도 이어졌다. (이름) 공무원공동투쟁본부(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 국민소득이 너무나도 낮다. 연금은 연금다워야 한다”며 “2~3년이 걸리더라도 공적연금 논의기구를 설치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
(이름) '靑 (이름) 경질, 公 연금개혁 의지에 찬물 끼얹어'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9일 (이름) 청와대 정무수석 사퇴와 관련, '조 수석이 사의를 표했다지만 사실상 경질'이라며 '사회적 합의에 대한 도발이고 청와대가 국회를 협박하고 깨버리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주무부처 장관 자격도 없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놔두고 정무수석을 잡는 것은 국회를 협박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적극적인 의지에 대한 가혹한 답변'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 의지를 꺾어버리려는 건 아닌지 청와대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과 청와대...
(이름) '(이름) 인사청문회 차질없도록 추진'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9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름)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이번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청문특위 위원장인 (이름) 의원과 여당 간사인 (이름) 의원과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다. 야당 원내지도부와도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내대표단 구성에 대해선 '총선을 앞두고 정책위를 대폭 확대 개편했다'며 '연말정산 등 세금문제와 복지,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이름)법, 당장 추진해야할 경...
[단독] 정부, 서비스발전법서 '의료' 일부제외 추진	의료민영화' 논란을 낳으며 2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관련, 정부가 '의료공공성 침해'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법안 수정을 추진 중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기존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문을 일부 수정, 의료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개별법이 우선하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여야에 제안했다. 야당과 보건의약단체가 제기하는 '의료민영화' 논란을 (이름) 누그러뜨려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논란이 많이 되는 의료 분야의 경우 조문을 손질해서라도 ...
[상임위동향]미방위 9일 당정, 단통법·kbs수신료 논의	○…새누리당 소속 국회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 의원들과 미래창조과학부, (이름)신위원회가 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 조찬간담회를 갖는다.. 오는 10일 4월 임시국회 첫 미방위 전체회의 및 부처 업무보고를 앞두고 당정간 정책 논의를 위한 자리다. 이 자리에서 정부여당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과 관련한 논의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단통법 시행 6개월째 접어들었지만 '페이백' 등을 통한 음성적 보조금이 여전하고, 단말기 구매를 포함한 통신요금 부담이 줄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마련에 머리를 맞댄다. 아울러 단...
'가로수 낙엽, 친환경 퇴비로 재활용' 추진	가로수 낙엽을 친환경 퇴비로 재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국엔 약 210만 그루의 가로수가 있다. 대다수 지자체들은 이들 가로수에서 발생하는 낙엽을 소각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지자체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노원구, 대구 북구 등 일부 지자체에선 자체적으로 가로수 낙엽을 친환경 퇴비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낙엽퇴비는 나무향기가 나는 친환경 '부숙 퇴비(퇴비용 천연유기물에 미생물 배양...
'근무 중 골프' 6급 공무원은 직위해제…도지사는?	근무시간중 골프를 친 공무원들이 직위해제 등 중징계에 처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출장 중 금요일 오후에 골프를 친 (이름) 경남지사 역시 공직자 의무규정을 위반한 징계 대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7일 정치권과 감사원 경상남도 등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는 지난해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연습을 하던 동주민센터 직원을 직원 a씨(6급)를 직위해제했다. 또 이를 적발하고도 뇌물을 받고 무마한 시청 감사실 직원 b(7급)씨도 직위해제했다.. 창원시가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경남도 인사위원회에 요구함에 따라 도는 6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정...
'빈손국회' 오명 벗었다…公연금개혁 등 50여개 법안 처리	여야가 5월 임시국회 종료일을 하루 연장하는 진통 끝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빈손국회' 오명을 벗었다. 이와함께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50여개도 '지각처리'됐다. 이들 법안들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로 이번에 여야가 극적 타결을 이루면서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하지만 여당이 강조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일부 경제활성화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6월 임시국회로 넘겨지게 됐다...
(이름) '내일 의총서 (이름) 사퇴권고 결의안 채택'	(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7일 (이름)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와 관련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아침 9시 의원총회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름)정부의 성공을 위한 '원내대표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을 위한 의총 소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내일 의총에서 유 원내대표 (거취문제)결론을 내리기로 했다'며 '가능한 표결로 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권고 결의안 채택을 위한 의총'이라고 말했다.
(이름) 대표 오늘 취임 50일 맞아 기자간담회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9일 취임 5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연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동산 내 사랑재에서 대표 취임 후 소회를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당초 취임 한 달째인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계획했으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으로 이를 미룬 바 있다.. 문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는 한편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유능한 경제정당'에 대한 견해도 다시 한 번 강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에 대한 입장, 안보 이슈, 공무원 연금개혁, 무상급식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하...
野 국회법 재의결 총력 압박…이례적 중진의원 연석회의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이례적으로 최고위원단과 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름) 대통령의 국회법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파장 속 야당의 입장을 정하는 데 조언을 듣기 위해서다. 새정치연합은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새누리당에는 국회법 재의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아주 엄중한 상황이어서 우리 중진의원님들을 모셨다'고 소개하고 자신은 공개발언을 하지 않았다. 2시간 뒤 대국민 호소문 발표가 예정돼 있기도 했지만 중진들에게 '마이크'를 넘긴 셈이다.. 이른바 '최고중진 연석회의'를 주 1회 여는 새누리당과 ...
(이름)도 못 뚫은 여 '텃밭' 뺏은 '소사댁' (이름)	경기도 부천 소사구는 (이름) 전 경남도지사가 4선 한 지역구다. 정치적으로 여당 성향이 강한 새누리당 텃밭이다. 야당 '거물'이었던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1996년 15대 국회 총선 때 이곳에 도전해 쓴잔을 마셨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는 (이름)의 '오른팔'인 (이름) 전 (이름)당 의원이 이곳에 출마했다. 이에 맞서 당시 통합민주당서 내놓은 후보는 이름 한번 듣지 못했던 '아줌마' 였다. 아무도 야당의 승리를 장담하지 못했다. 이 후보는 여성, 환경 관련 시민운동만 쭉 해 온 재야 인사였다. 우리가 흔히 아는 화려한 '스펙'의 소유자...
(이름) '건보료 개선 포기한 문형표 장관, 사퇴해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당초 이날 발표하기로 돼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하루 전날 폐기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은 (이름) 정부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던 사안임에도 고소득자의 부담이 커진단 (이름) 백지화시켰다'며 '스스로 무능함과 무책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13년 7월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출범시킨 뒤 소득이...
'대승' 새누리, 이제는 '총선'…지도부 '국정개혁' 강조	4·29 재보궐선거에서 압승한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에 파란 신호가 켜졌다. 당 지도부는 내년 총선을 위해 국정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보선 4곳 모두 야권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데도 수도권 3석을 모두 안겨준 것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가 미래를 잘 챙기라는 준엄한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번에 현장을 돌아보니 정치불신과 혐오감이 매우 높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3곳을 이겼다고 새누리당이 진정한 승리라 말할 수 있는지 냉철히 짚을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어떻게 하...
(이름) 광주行…'공정성장' 좌담회·광주 u대회 지원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광주를 방문한다. 지난달 5.18 기념식 참석 이후 한 달 만이다.. 안 의원은 17일 오후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공정성장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좌담회는 '(이름)의 공정성장 해법찾기' 7번째 시리즈로, (이름) 조선대학교 교수가 참석한다.. 안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심각한 지역격차가 경제발전 동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국토개발 전체 틀을 지역균형발전에 기초한 '지속가능 발전전략'을 강조할 예정이다.. 좌담회 후에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를 방문, 위원장인 (...
(이름) '물갈이 아닌 국민이 바라는 인물 발굴에 초점'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은 7일 '계파문제 해결 없이 통합과 단결은 참으로 쉽지 않겠다'며 당내 초선의원들의 위기감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초선의원들과의 2차 간담회에서 '무능한 당에서 유능한 당으로 거듭 태어났으면 좋겠다'며 '제도 몇 가지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뀌어서 국민에게 당원에게 다가가는 게 필요하다고 (의원들이)말해줬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새정치연합이 바꾸어야 할 3가지를 △정체성 △시스템 △인물이라고 규정한 뒤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기반을 만드는 게 혁신위가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름) ''검토해서 처리'와 '처리' 뭐가 달라?'…朴발언 반박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 처리 방식을 두고 (이름) 새누리당 대표와 (이름) 원내대표가 해석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총 결과를 토대로 유 원내대표는 본회의 참석을 안하는 방법으로 인식한 반면, 김 대표는 본회의는 참석하되 곧바로 퇴장하는 방식으로 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름) 국회의장은 2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 새누리당 의총에서 실제 재의됐을 때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름) 대표와 (이름) 대표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조금 차이가 있더라'라며 '김 대표는 들어와서 상정을 하면 퇴장을 한다는 쪽으로 이...
새정치, 새마음으로 경제공부…'산업정책'부터 다시 시작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제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 최근 (이름) 대표가 새정치연합을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만들겠다는 말을 행동으로 바꾸는 본격적인 행보다..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원장 (이름) 의원)은 매주 화요일 경제정책 공부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말부터 해왔던 '경제정책 심화과정'의 연장으로 2·8 전당대회 이후엔 처음으로 열린다.. 오는 10일이 그 개막이다. 우석훈 부원장이 산업정책을 주제로 이날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강의를 하고 이후 의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지는 형식이다.. 우 원장은 앞으...
(이름)vs(이름) d-3…'노선차 뚜렷', 당청·정책 기로	사흘 앞으로 다가온 내달 2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8명인 여당 의원들의 투표로 승패가 결정되는 미니선거지만 그 결과에 따라 당과 청와대의 관계, 향후 여당의 정책기조, 더 나아가 차기 총선결과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경선이 진행될수록 당청관계와 정책 방향에 있어서 노선차이가 확연히 갈리고 있어 투표권을 가진 새누리당 의원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이름) '당정 화합' vs (이름) '당, 국정 중심서야'. 원내대표에 출마한 (이름) 의원은 전날(29일) 가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여권결집을 이뤄야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이름) '기재부, 문체부에 2015년 스포츠강사 폐지 공문'	기획재정부가 2015년부터 스포츠강사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2013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냈지만, 문체부가 이런 사실을 숨겨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재부가 2015년 스포츠 강사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문체부에 오래 전에 보냈는데 문체부는 이를 수령하고도 감추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교문위 위원들은 스포츠 강사의 인원을 확충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질의를 쏟아냈다. 하지만 문체부는 이미 기재부로부터 스포츠 강사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영화계 '표준근로계약서' 쓰면 정부 재(이름) '우대'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계약 시 표준보수 등 지침이 담긴 '표준계약서'를 쓰면 정부가 재(이름)을 우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향후 영세한 영화전용상영관 등은 입장권 부과금이 면제된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이름)·(이름) 새누리당 의원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및 정부의 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병합돼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지침 및 표준계약서를 보급 권장 △전용상영관 또는 영세상영관의 입장권 부과금 면제 △지역영상위...
[4.29재보선] 광주, '야권심판' (이름)를 택하다	'전 호남정치를 살려낼 비전을 갖고 있고 아직 참신하고 깨끗하고 개혁적이란 평가를 받습니다. 제가 당이라는 갑옷을 벗고 수준높은 광주 서구을 유권자들의 신임을 얻어 호남정치 부활과 야권 쇄신, 궁극적으로 정권교체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광주 서구을 4·29 재보선에서 무소속 (이름)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이름)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그는 당선 후 '저는 한 게 없다. 광주 시민들의 민심이다'라며 '서구을 시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을 하늘처럼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선거는 쉽지 않았다. 4선 중진 의원이자 전 법무부 장관인 천 후보의 무소속 광주 출마는 ...
공무원단체 '단일안 최종 합의 중'…실무기구 오후로 연기	30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공무원단체의 집행회의로 이날 오후로 연기됐다. 공무원단체는 최종안을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인 (이름) 순천향대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공무원단체들 간에 의견 (이름) 필요하다고 해서 미뤄졌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기여율, 지급률 등에 대한 범위가 좁혀졌기 때문에 사실상 실무기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논의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본다'며 '공적연금 강화방안 등에 대한 논의는 특위나 정치권 등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실무기구에...
자원외교특위, '투자손실' 큰 캐나다·중동 현지조사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자원외교 국조특위)가 8일부터 16일까지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캐나다·중동 등의 해외사업장을 찾아 현장 조사에 나선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위원들은 두 팀으로 나눠 해외사업장을 방문해 현지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원외교 국조특위 위원들은 1조7000억원 대의 손실을 본 캐나다 하베스트사 유전개발 사업을 비롯해 투자손실 폭이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마다가스카스의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장과 멕시코 볼레오 구리 광산 사업장 등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8일 출국하는 1팀은...
(이름), 사우디 의장 회담…'중동 진출 기업 관심 부탁'	(이름) 국회의장이 8일 압둘라 알셰이크 사우디아라비아 국정자문회의 의장과 회담을 갖고 '중동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최근 사우디에서도 대장금, 식객 등 한국 드라마가 방영돼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과 사우디 간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에 있어 정치·경제 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협력도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셰이크 의장은 '한국이 사우디의 현대 국가 건설에 많은 역할을 해줘 감사하다'며 '양국이 정치·경제적 협력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
(이름) 의장 뉴욕행 열차에서 조바이든 美부통령 깜짝 만남	미국을 방문중인 (이름) 국회의장이 현지시간으로 6일 뉴욕행 열차에서 조 바이든(joe biden) 부통령을 만났다. 국회 대변인실은 이날 뉴욕을 거쳐 귀국하기 위해 탄 뉴욕행 열차에서 마침 해외순방을 마치고 주말을 맞아 고향인 델러웨어 윌밍턴으로 향하던 바이든 부통령을 우연히 만났다고 전했다.. 당초 정 의장은 미국 순방시 상원의장을 겸하고 있는 바이든 부통령을 만나려 했으나 바이든 부통령의 해외순방이 겹쳐 일정을 잡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름), 오늘 4·29 재보선 출마 선언…'광주 서구을'	(이름) 전 법무부장관이 4·29 재보선 광주 서구을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천 전 장관은 이날 광주 서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공식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천 전 장관은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재보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히 바 있다. 천 전 장관의 무소속 출마로 야권의 광주 서구을 선거구도는 요동칠 전망이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이름) 전 의원과 김하중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름) 전 광주광역시당 사무처장을 후보자로 선정해 당내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름) 전 광주시의원을 후보로 정했다...
(이름), 오늘 10시 재보선 패배 입장 발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30일 4·29 재보선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하고 전패한 데 따른 입장을 발표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9시로 예정된 정책조정회의를 10시로 연기하고 당초 참석하지 않기로 했던 문 대표가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책조정회의는 (이름) 원내대표가 주재해왔지만 재보선에서 전패하자 문 대표가 참석하기로 일정을 변경했다.. 문 대표는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이름) 리스트' 파문에 따른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의 법안] '구제역 농가 지하수, 사후관리 철저해야'	2010년은 축산농가에게 그야말로 '악몽'이었다. 경북에서 시작된 구제역은 경기도 이천, 용인 지역까지 확산됐다. 정부는 구제역에 걸린 농가는 물론 반경 1㎞ 내 농가의 소, 돼지들을 땅에 매립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농민들은 눈물을 머금고 자신이 자식같이 키운 소, 돼지들을 자신들의 농가 앞마당에 묻었다. 5년이 지난 지금, 구제역은 축산농가의 생계 위협에서 생명 위협으로 전이됐다. 구제역 당시 묻은 소, 돼지에서 파생되는 물질들이 지하수로 흘러 들어온 것. 특히 가축을 키울 당시 투여했단 항생제 물질들이 그대로 지하수에 스며들 경우 인체에도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다...
새정치 '與 합의안 조건부 추인, 오늘 합의 깨자는 것'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28일 저녁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핵심이고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3-1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조건부 추인을 했다고 한다'며 '이는 오늘 합의사항을 깨라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3-1'조항은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국회 고유의...
'100억만 더 줘요'…희비 엇갈린 '증액 쪽지'	'쪽지성 예산'이 꼭 기획재정부가 만든 정부 예산안에 빠진 경우에만 등장하는 건 아니다. 원했던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더라도 금액이 원했던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 '쪽지'들이 들어온다. 지난해말 예산 시즌 2015년도 정부안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던 '쪽지성 예산'들의 성공, 실패 사례들을 살펴본다.. ◇ '좀 더 주세요'…성공한 '쪽지성' 예산들. (이름) 복선전철 건설에 614억원의 예산을 더 달라는 요구가 국토교통위원회와 예결위의 심의 과정에서 접수돼 이 가운데 100억원이 실제로 반영됐다. 이에...
'무상보육' 재원마련법, 국회 통과…'보육대란' 피할 듯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을 해소할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말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 부족 해법을 도출한 뒤 5개월만으로 보육 대란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개최하고 △지방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요건 완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운영 실태 투명 공개를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44인 중 찬성 202인, 반대 13인, 기권 29인으로 통과시켰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일부 교육청에서 겪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 사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방...
'자가격리' 의원이 국회질의?…평택을 (이름), 부실대응 질타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8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진행된 긴급현안질의에서 보건소로부터 주거지에서 외출할 수 없는 '자가격리대상자'통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한 평택성모병원이 지역구인 유 의원은 보건 당국의 부실한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을 하기 위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현재 유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가격리대상자가 아닌 능동감시대상자로 판정받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저도 평택성모병원을 방문했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위해 수십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며 '결국 복지부 관계자...
[본회의 통과]'밀양송전탑' 농성 주민 야간 철거, 앞으로 못한다	#2014년 밀양.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며 밤샘 농성에 들어간 주민들에 대해 경찰은 행정대집행을 근거로 농성장에서 이들을 끌어냈다. 당시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부상을 당해 경찰의 과잉집행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야간에 진행하는 행정대집행이 앞으로 금지된다.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에게 실시한 야간 행정대집행처럼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어 제한을 둔 것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대집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심야 및 새벽 시간대의 행정대집행을 제한해 무분별한 행정대집행...
새정치의 정치실험 '정책엑스포'...절반의 성공	정당사상 처음으로 열린 정책엑스포가 사흘간의 일정을 끝내고 8일 마무리됐다. 정책 중심의 정당활동과 유권자 의견청취를 통해 정치권의 변화에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와 함께 대중적 호응이라는 숙제도 남겼다.. (이름)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폐막이 아쉽기도 하고 또 큰 숙제를 잘 치러냈다는 안도감이 들기도 한다'며 '이번 정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정책엑스포를 주도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성공적'이란 자체 평가다.. (이름) 정책엑스포 조직위원장은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이름) '신임 묻는 의총 요구하면 피할 수 없어'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7일 친박계 일부 의원들의 의원총회 소집 요구 방침과 관련 '의총을 요구하면 당연히 내가 내 신임에 관한 의총을 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 소집을 요구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그러나 '오늘, 내일 중 입장을 밝힐 예정이냐'고 묻는 질문엔 '아직은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여전히 생각에 변함이 없나'라는 질문에도 '아직까지는 없다'고 답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의총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이름) 대표에게 전했다'는 ...
연말정산 보완책, 국회 통과…638만명 1인당 7만원 환급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은 보완책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정부와 국회가 공언한 5월 중 연말정산 환급 약속도 지켜지게 됐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는 근로자를 638만명, 세수감소 규모를 총 456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1인당 평균 7만1000원 가량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자녀세액공제 확대,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된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도입한 자녀세액공제를 손질, 3자녀 이상 공제액을...
與 '거부권, 대통령 고유권한' vs 野 '부끄러운 줄 알아야'	새누리당이 (이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을 자동폐기 시키기로 한 것과 관련,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엇갈린 주장을 폈다.. 새누리당은 거부권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이름)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3권분립 훼손이라고 맞섰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대통령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거부권 행사 자체에 대해 입법부인 국회가 이의를 제기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면 또 다른...
[현장+]여야 대표, 임을 위한 행진곡 어떻게 불렀을까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논쟁은 5월이면 매번 뜨겁게 달아오른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행사에서 제창이냐 합창이냐를 두고 보수단체와 진보단체가 팽팽히 맞서왔기 때문이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위상은 오르내렸다. (이름) 정부 때인 1997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정부기념일로 제정되면서 (이름) 정부를 거쳐 (이름) 정부 첫해인 2008년까지 '임을 위한 행진곡'은 행사일에 제창됐다. 그러나 (이름) 정부 2년째인 2009년부터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부기념식에 참석자들이 일어나 주먹을 쥐고 흔들며 제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보...
(이름) '단통법 개정, 6월국회서 통과시켜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16일국회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이후 단말기를 비싸게 구입하는 '호갱님'은 사라지지 않았다'며 '지난 4월 삼성전자 신제품 출시과정에서 약 7만명 가량이 '호갱'이 됐고 이는 분리공시 미비 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이름) 의원실이 분석한 지난 4월 이동통신 3사의 삼성전자 갤럭시s6 보조금은 예약출시고객의 경우 9만~11만원이었다. 반면 출시 일주일 후 가입고객에게는 통신사 별로 6만원에서 8만원까지 보조금이 추가...
연기금+민자+산은… 10조 규모 'soc 투자 플랫폼' 만든다	정부의 인프라 설비·건설투자 정책의 핵심은 민간의 전략적·선도적 투자를 끌어내고 공공재정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유휴 국·공유지 활용이다. 운영수익을 시민에게 배분하는 시민주 방식을 도입, 유휴 국·공유지에 야구장과 오페라극장 등 문화 soc(사회간접자본)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정적 건립 지원을 위해 국·공유지 유상임대기간을 기존 20년에서 50년으로 대폭 늘렸다.. 연기금과 민간자본, kdb산업은행 등이 함께 인프라사업에 투자하는 10조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을 구축하는 것도 이번 대책의 중요한 축이다. 인프라 전문가들이...
일요일 한글날, 3일 연휴 가능할까…'해피먼데이법' 추진	10월9일 한글날은 정부 지정 공휴일이지만 내년엔 휴일 프리미엄이 없다. 한글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일부 공휴일을 특정날짜가 아닌 월요일로 지정해 토-일-월 3일 연휴를 보장하도록 하는 이른바 '해피먼데이(happy monday)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특정 공휴일을 날짜 대신 요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적용되는 공휴일은 날짜의 상징성이 적은 3개 공휴일이다. 10월9일인 한글날은 10월 둘째주 월요일, 5월5일 어린이날은 5월 첫째주 월요일,...
[본회의 통과]농산물 활로 뚫리나…직거래시장 지원확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직거래 시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광역직거래센터 지정 및 지원 △우수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 도입 △농산물직거래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지원 제도를 담고있다. 제정안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명시했다. 계획에는 △농산물 소비증진 및 홍보방안 △소규모 농가의 조직화 방안 △생산자·소비자·사업자 협력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농...
상처받은 (이름) '총선용 추경', '가증스럽다'…추경안 처리 먹구름	국회법 개정안 재의 실패로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을 '총선용 추경'이라며 '쉽게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6일 새누리당의 61개 법안 단독표결로 여야 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되면서 20일로 예정된 추경 처리 일정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에서 영남에 배당되는 5000억원 (이름) soc(사회간접자본)는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며 (이번 추경을) 여당의 총선용 추경이라고 규정하고 싶다'며 '세입보전 때문에 야당이 들어줘야 하는, 되풀이되는 관습...
(이름) '공무원연금 개혁, 새로운 협상의 길 찾겠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재추진과 관련, '새로운 협상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협상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야당과 대화를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야 간 의견 차이로 불발된 이후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 포함시키지 않는 사회적기구 운영에 관한 국회 규칙안으로 협상하자는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도 변한 게 전혀 없어서 당분간은 합의...
새정치연합, '(이름) 리스트' 특검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이름) 리스트'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별도의 특검법을 제출한다. (이름)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게이트 대책위원장인 (이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대책 회의를 열기에 앞서 '우리 당은 오늘 특검법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2시 대책위 의원을 중심으로 14명이 참여한 특검법을 (이름)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검법은 '(이름)대통령의 측근 (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병기·(이름)·(이름) 등의 (이름) 불법자금 수수의혹 사건 및 경남기업 긴급자금지원 불법로비의혹 사건...
(이름) '朴대통령, 자신이 사건 몸통이고 수혜자라고 사과해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8일 (이름) 대통령이 (이름) 국무총리의 사의를 수용하고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은 두루뭉술하게 유감을 표할 게 아니라 (이름) 사건에서 자신이 몸통이고 자신이 수혜자라는 것에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성남 중원구에서 정환석 후보에 대한 지지유세 도중 '대통령이 유감을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은 대통령 말씀이 유감이다. 국민들의 질문에 대통령은 답이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름) 사건의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사건의 본질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
[전문] (이름)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현안보고	존경하는 (이름) 위원장님, 운영위원회 여러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해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대통령 비서실 업무에 관해 보고드리는 기회 갖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광복, 분단 70년 맞이하는 해다. 저를 비롯한 대통령 비서실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가시적인 과제를 도출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충실히 보좌할 수 있도록 노력 다하겠다. 무엇보다 경제활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 지난해 정부는 경제활성화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창(이름) 기반을 다지는 등 경제회복을...
k·y '투톱' 소감은… '(이름) 정권 큰 성과' 한숨 돌려	(이름)·(이름) 새누리당 '투톱'이 우여곡절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통과된 데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름) 정권의 눈부신 성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기자들과 만나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여곡절 끝에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공무원들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국민대타협 기구에서 전원 합의한 데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보는 시각에 따라 미흡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주어진 여건...
(이름) '새정치聯 내홍…공천권 내려놓으면 다 해결'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15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심화되는데 대해 '공천권을 내려놓으면 모든게 해결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서 열린 기업대표 간담회에서 '새정치연합이 복잡한 건 공천권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정치가 왜 국민들로부터 욕먹냐'면서 '그 이유는 정치인 개인의 철학과 소신을 꺽는 힘이 공천권인데 이를 당 권력자, 청와대 권력자가 딱 틀어쥐고 자기 사람을 심는다. 여야를 막론해 이제는 그것을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현재 청와대와의 당청 갈등을 인식한듯 '현재 청와대 권력자는 아니다(해당안...
(이름) 법사위원장, 서명 거부…與 '사상초유 월권' 반발	여야가 12일 본회의에서 연말정산 환급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등 민생 3법을 처리한 가운데 (이름)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을 본회의로 넘기기 위한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여당은 '사상초유의 월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법사위를 통과된 법안 56건을 ((이름)) 법사위원장이 붙잡고 있어서 본회의에 회부도 안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6일 본회의에 앞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만이라도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결재를 요구했지만 이 위원장이 이를...
(이름) '비정상적 보육공동체…보육재설계 하자'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한국의 보육 예산과 보육공동체 구조를 대대적으로 재설계하자고 국회에 제안했다. 여야 합의기구를 통해 논의를 시작함과 동시에 정부도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름)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름)정부는 모든 영유아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면서도 '국가 지원이 저출산 해소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공동체는 아이를 낳고 잘 키우는 문제를 돈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
(이름)-(이름), '자치 분권, 균형발전' 공감	'그나저나 대표님 취임하시고 나서 당에 대한 국민들의 사랑도 많이 높아지는 것 같고요. 대표님도 인기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서 당원으로서 아주 좋습니다.'-(이름) 충남도지사.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걷듯 조심스러운 심정이고…. 반사효과들이 있는 것인데 어쨌든 국민들이 우리 당이 달라질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기대는 하기 시작하셨다는 생각이 돼요. 이 기대를 잘 살려나가는 게 우리 과제죠.'-(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이름) 충남도지사가 5일 세종시의 한 찻집에서 만났다.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들이라는 ...
'연말정산 대란'에서 환급법 통과까지…파란만장 4개월	연말정산 논란이 촉발된 지 4개월만에 이에 대한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진통을 거듭했던 연말정산 보완책이 국회에서 처리되기까지 과정을 되짚어봤다.. ◇'연말정산' 논란의 시작. 2013년 개정된 세법에 따라 올초 이뤄진 2014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은 이른바 '대란'으로 표현될 정도로 강력한 국민적 저항을 몰고왔다.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바뀐 데 대해 샐러리맨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여당의 한 의원은 '정권이 떠내려간다'고 표현했을 정도다. 야당은 '정부가 봉급생활자들의 지갑을 털어 재벌 감세로 부족해진 세...
'어버이날'도 '빨간날'로… 봇물 터진 공휴일법	하루 앞으로 다가온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해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다수 제출돼있지만 휴일 수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는 여론 역시 만만치 않아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안'은 5개가 발의됐다. 2012년 5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름)·(이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같은 당의 (이름)·(이름) 의원도 같은 법안을 내놓았다. 전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어버이날은 '가정의 달'인 5월을 상징하는 대...
'아동학대 솜방망이 처벌…가해자 80% 감옥 안가'	아동학대 가해자 가운데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의자의 비율이 20% 선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름) 국회 부의장은 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0-2013년 4년간 아동학대 관련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가해자의 80%가 감옥에 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은 46.2%로 일반 형사사건 집행유예 비율 21%의 2배 이상'이라며 '검찰의 기소처분 역시 솜방방이'이라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사...
(이름) 통합행보, (이름) '높이평가'·(이름) '영웅'…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26일 경제 정책에서부터 외교·통일까지 직접챙기면서 광폭행보를 이어갔다. 김 대표는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재보선 지역 순회에 이어 광주·봉하마을까지 거침없는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를 찾은 자리에서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한 (이름) 전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면서 '통합'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일정에 없던 (이름)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은 자리에서는 '우리들의 영웅'이라며 치켜 세웠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 구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회 지방살리기포럼 현(이름)나에 참석해 지방산업도시 경제활성화를 위한 성공 전...
[본회의 통과]직무상 비밀 누설시 벌금 인상	앞으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벌칙이 징역형 1년당 1000만원의 비율로 상향 조정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직무상 비밀 누설 벌금과 관련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국제협력단법, 재외동포재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신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인데 경제 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
'학교 앞 호텔법' 허용해?	학교앞호텔법(관광진흥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학교앞호텔법을 재논의할 방침이었지만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취소됐다.. 오는 6일 본회의 일정을 마지막으로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학교앞호텔법에 대한 논의는 결국 6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는 경제활성화 법안의 하나로 학교앞호텔법을 꼽으며 4월국회 처리를 요구해 왔다.. 학교앞호텔에 대해 여야는 △학습권 침해 여부 △관광호텔 부족 여부 △일자리 창출 효과의 정도 등을 놓고 논쟁을 되풀이해왔다. 미래 관광수요 추계와 학습권 침해 ...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 국민 20%만 신뢰'-한국갤럽	한국갤럽이 9일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국민 10명 중 2명만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59%, 응답을 유보한 비율은 21%로 집계됐다. 검찰은 지난 5일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은 허위고 문건 유출은 (이름)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주도로 이뤄졌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 의견은 모든 응답 계층에서 '신뢰한다'보다 높게 나왔다. 특히 3040세대와 화이트칼라 계층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70%에 달했...
(이름) '서민증세 꼼수 맞서 국민들 지갑 지킬것'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9일 '(이름)정부의 폭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히며 '국민과 당원들께선 우리들에게 권력을 주신 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반드시 지켜내라는 책임을 주셨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증세 없는 복지', 경제민주화 공약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이름)정부의 서민증세 꼼수에 맞서 국민들의 지갑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 죽이기'를 반드시 막겠다. 복지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까지 늘려가겠다'면서 '법인세 (이름) 등 부자감세 철회...
(이름)의 주황 점퍼, '이변' 일으키고 판 바꿀까	'제가 여기 오지 않았다면 (1석이) 새누리당으로 넘어갔겠죠.'. 무소속 (이름) 후보의 검은색 suv 차량은 관악구 난향동 가파른 고개를 올랐다. 구불구불한 골목길이 이어졌다. 지난 22일 오후 난향동 휴먼시아 아파트 유세장에서 만난 그는 다음 장소로 (이름)면서 '같이 타자'고 권했다.. 그는 24-25일 사전투표를 앞두고 '바닥 민심은 확실히 다르다'며 '제게 '꼭 돼야 할텐데' 말하는 분들이 일당백이다. 질 수 없는 선거'라고 했다. 그보다 1시간 앞서 만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도 '질 수 없는 선거'라고 말했다. 양측 팽팽한 신경전이 느껴졌다.. (이...
(이름) '고위 당·정·청, 이달 내 빨리 할 것'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15일 '고위 당정청(협의회)을 이번달 안으로 빨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 주민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이름) 청와대 정무수석과 얘기해 당청 불편한 부분이 많이 해소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일 공무원연금 합의서 사인한 이후 이 내용을 갖고 짧은 시간에 얘기하다 보니 오해가 생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당정청 회의를 고위급 회의로 격상시켜 스스로 주도권을 쥐려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언...
(이름) '文, '(이름) 특사' 안밝히려면 어제 회견 왜했나'	(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이름) 전 경남기업 회장의 2007년 말 특별사면 과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아는 사람이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아니냐'며 문 대표의 해명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쌀 수급 안정대책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성 전 회장 특사를 추진한 주체를 놓고 참여정부 측과 (이름) 대통령 당선인 측이 엇갈리게 거론되는 데 대해 '누가 했든지 그것을 밝히면 되지 않느냐'며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해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아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아는 사람이 문 대표 아니...
새정치聯, 오늘 새 원내대표 선출…연금개혁 바통 누가?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새 원내사령탑을 선출한다.. 새 원내대표는 당장 전날 처리가 불발된 공무원연금법안 처리와 공적연금 강화 합의 논란 등을 수습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날 선출될 새정치연합 새 원내대표의 성향은 이후 정국의 주요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20대 총선까지 제1야당의 원내를 진두지휘할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는 3선의 (이름)·(이름)·설훈·(이름) 의원과 4선의 (이름) 의원(기호순) 등 총 5명이 출마했다.. (이름) 의원은 (이름)계, 설훈 의원은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계로 분류된다. 설 의원은 고(故) (이름) 전 ...
(이름), '심려끼쳐 송구…총리직 물러날 생각없어'	(이름) 국무총리가 이른바 '(이름) 리스트' 의혹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사과를 했다. 그러나 (이름)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은 부인하면서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름) 총리는 15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번 파문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에게 심려를 드려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름) 리스트' 파문 후 이 총리가 사과의 뜻을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비타500 상자에 담긴 3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상임위동향]환노위 야당, 자살 '하이디스 전 노조간부' 조문 추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최근 사측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하이디스테크놀로지 노조 전 지회장 조문을 추진한다.. 15일 환노위 관계자에 따르면 새정치연합 환노위원들은 하이디스 노조 전 지회장 배씨를 조문하기 위한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앞서 지난 6일 연락이 끊긴 배씨는 지난 13일 오후 강원 설악산의 한 야영장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배씨는 유서에서 '모든 것 제가 책임지고 다 내려놓고 간다. 끝까지 싸워 꼭 이겨달라'고 밝혔다.. 환노위 관계자에 따르면 배씨는 사측이 진행 중인 희망퇴직 대상자는 아니었다. 배씨는 ...
'호텔이라더니 여인숙?' 여행자 권리, 법으로 보장된다(종합)	연말연초 해외여행 시즌을 맞아 여행사 패키지 상품을 통해 외국여행에 나섰다가 형편없는 서비스와 바가지요금 등으로 분쟁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회가 여행객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법에 명문화함에 따라 앞으로 해외 관광업계의 관행과 여행 문화에 적잖은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운송·숙박·관광 등이 결합된 패키지 상품을 (이름)는 여행자들의 권리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여행계약은 법이 아닌 표준약관으로만 규율돼 소비자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리나라의 ...
野 '(이름) 표결 본회의, 23일 이후 열자'	(이름)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1일 종료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에 23일 이후에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날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와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표는 12일 본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가졌다. 안 수석부대표는 이날 만남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의 12일 본회의 처리가 어렵다며 23일 또는 24일에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 원내수석은 안 수석의 제안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청문회 후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 후보자의 인준 ...
(이름), 최고위원·지역위원장 '사실상' 박탈(종합)	이른바 '공갈사퇴'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20대 총선 공천 자격은 일단 유지되지만 공천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위원장 (이름))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차회의에서 (이름) 최고위원의 당직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 당직자격정지는 최고위원이나 지역위원장 등 당직에 국한된 자격을 박탈하는 결정으로, 당원으로서 공천 대상에서 배제되는 당원자격정지보다 한 단계 아래 수위의 징계다.. (이름) 윤리심판위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심판위원 9명이 모두 출석해 ...
'리퍼트 테러', 마녀사냥은 또 다른 테러	#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한명이었던 시몬(simon)은 '테러리스트'였다. 민족주의 정당인 '혁명당'(셀롯: zelotes) 당원이었던 시몬은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던 로마의 군대 뿐 아니라 로마에 협력하는 동족들을 상대로도 살인과 약탈 등의 테러를 저질렀다. 처음에 시몬은 '비폭력주의'를 견지한 예수와 대립했다. 심지어 예수의 제자 중 로마의 세금징수원이었던 마태는 혁명당의 암살 표적 가운데 한명이었다. 그러나 결국 예수의 기적과 설교에 감화된 시몬은 혁명당에서 탈퇴하고 예수의 가장 충직한 제자 중 한명이 됐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뒤 포교를 위해 이집...
與, 지방재정법 야당 합의 위반에 '발끈'…합의방식 재검토	새누리당이 야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를 이뤘던 지방재정법 등이 야당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어서다. 새누리당은 기존에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단 등 지도부가 합의한 사항을 야당이 매번 번복하면서 합의 위반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기존의 여야 합의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여야 합의 방식 중 하나인 주례회동 등의 합의 방식에 변경을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유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재정법 처리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 간에 무려 4차례에 걸쳐...
새누리,장관급이상도 특별감찰..'(이름)법 확대'	새누리당이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9일 '특별감찰관법의 규율대상을 (이름) 대통령의 공약에 맞도록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감사원장, 국가(이름)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포함하는 법률을 제안해 (이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선출할 예정이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이름)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과 발맞춰 사회 ...
(이름) 임명동의안 표결, 野 '연기' vs 與 '강행'	(이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1일 종료됐다. 낙관적 분위기에서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됐지만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여론까지 악화되면서 당초 예정됐던 12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표결을 23일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당초 예정대로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의 표결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3일 전격적으로 지명된 이 후보자에 대한 당초 정치권의 반응은 대체로 '환영'이었다. 지난해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 후보자는 야당과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
朴대통령 출국…워싱턴서 전방위 '대북압박 외교'	(이름) 대통령이 핵(이름)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열리는 미국·중국·일본과의 연쇄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30일 미국 워싱턴 d.c.로 출발했다. 이 곳에서 박 대통령은 전방위적이고 빈틈없는 대북포위망 구축을 위한 '북핵외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멕시코시티에서 엔리케 패나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다음달 6일 귀국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6박8일 간의 미국·멕시코 순방 길에 올랐다. 첫 순방지인 워싱턴에서 박 대통령은 31일(이하 현지시간) 약 3시간에 걸쳐 한미, 한미일, 한일, 한중 정상...
경제부총리 (이름)·교육부총리 (이름) '전격 개각'	(이름) 대통령은 21일 (이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후임으로 (이름) 새누리당 의원을 지명하는 등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최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재직한 유 지명자는 경제정책과 실물경제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정무 역량을 바탕으로 4대 개혁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경제활성화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후임에는 (이름) 서울대 교수가 지명됐다. 약 20년간 서울대 공대 교수로 재직하며 서울대 연구처장, 연구부총장을 역임한 이 지명자는 ...
한일 정상 '(이름)와 별도로 양자·다자 대북제재 강화'(상보)	(이름) 대통령은 9일 오전 11시50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부터 전화를 받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관련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일 양 (이름) 이날 통화에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에 이은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국제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양 (이름)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이름) 강력하고 실효적인 내용의 유엔 (이름)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
朴대통령, 3년만에 언론 직접소통…국정 반전 '승부수'(상보)	(이름) 대통령이 오는 26일 청와대 출입 국내 중앙언론사 편집국장·보도국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이는 3년 만으로, 4·13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 이후 기존의 통치 스타일을 바꾸고 민심을 청취하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총선 패배 후 여론 반전·개혁과제 실현 위한 '승부수'. 박 대통령이 '민의의 통로'인 언론사와 3년 만에 직접적인 스킨십을 갖는 것은 후반기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분위기 반전 카드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민의...
朴대통령, 필리핀 대통령에 '우리 국민 보호강화' 당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베느그노 아키노 3세 필리핀 대통령과 만나 “한·필리핀 간 활발한 인적교류를 지속하기 위해선 상대국에서 안전한 체류가 중요하다”면서 필리핀 정부에 우리 국민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필리핀 마닐라 소재 소피텔호텔에서 아키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정치·외교·국방방산·경제협력 등 실질협력 증진과 필리핀 내 우리 국민 보호 강화, 한반도 등 지역정세 강화 등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연간 160만명 (이름) 인적교...
朴대통령, 봅슬레이 우승·스켈레톤 준우승 선수에 축전	(이름) 대통령은 28일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월드컵 8차대회 봅슬레이 종목에서 종합 우승한 원윤종·(이름) 선수와 스켈레톤 종목에서 종합 준우승한 (이름) 선수에게 29일 축전을 보내 격려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원·서 선수에게 보낸 축전에서 '한국 봅슬레이 참가 사상 최초로 종합 우승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월드컵 우승은 열정과 노력을 통해 한국을 넘어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이뤄낸 쾌거이기에 더욱 의미 있고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름) 우리나라 동계스포츠 발전에 큰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윤...
朴대통령 '北미사일, 세계평화에 재앙…강력 제재해야'(상보)	(이름) 대통령은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국제사회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자 세계 평화에 전면적인 재앙이라는 인식 하에 (이름)에서 하루속히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긴급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은 새해벽두부터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4차 핵실험을 한 데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를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행위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이름) 결의를 정면...
朴대통령 '국가채무 올해 처음 gdp 40% 넘을 것'	(이름)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채무가 올해 처음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령화 진전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복지 포퓰리즘 확산 등으로 정부 재정도 안심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여전히 어렵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매우 불확실하며 imf(국제통화기금)를 비롯한 주요 기관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 전망치를 내려잡고 있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한계 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숙제도 산적해 있다'며 '생산가능인구가 내년부터 감소하...
靑 사이버안보비서관, 北사이버테러 위협 속 돌연 사퇴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사이버안보비서관이 돌연 사퇴했다. 청와대는 후임자 물색에 나섰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이름) 사이버안보비서관이 최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4월3일 임명된 뒤 임기를 1년도 채 채우지 않은 시점이다. 일각에선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과 관련한 문책성 인사라는 해석도 있지만 청와대 측은 본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신 전 비서관의 후임자를 물색 중'이라며 '업무상 공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신 전 비서관은 국군사이버사령부 부사령관(준장) 출신...
朴대통령 '태양의후예, 창(이름)와 문화융성 모범사례'	(이름) 대통령은 11일 국내외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대해 '드라마 자체로도 해외 30여개국에 판권이 팔렸을 뿐 아니라 화장품, 패션, 식품과 같은 우리 상품의 해외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야말로 컨텐츠 산업과 제조업의 동반성장 효과를 보여주는 창(이름)와 문화융성의 모범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제5차 문화융성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조금 전 탤런트 송중기씨와 함께 'k-스타일 허브'(k-style hub)를 둘러봤는데, 아시는대로 요즘 '태양의 후예'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朴대통령 '맞춤형 즉석 색조화장, 외국선 활성화돼 있는데…'	(이름) 대통령은 22일 '이제는 기업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그 규제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원칙허용, 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를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17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우리의 미래수출동력이 될 신산업 육성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며 기업의 수요가 가장 높은 규제 개선에 대해 원칙적으로 개선하고 예외적으로만 남겨두는 '네거티브'식 규제심사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 기업인이 말했듯 손님 개개...
朴대통령, 새 검찰총장에 김수남 대검차장 지명	(이름) 대통령은 30일 (이름)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검사(56)를 지명했다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김수남 검찰총장 프로필. 정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법무·검찰의 주요 보직을 거치며 높은 식견과 경륜을 쌓아왔고, 대형 부정부패 사건 수사의 경험이 풍부하다'며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확신과 엄정한 리더십으로 검찰을 잘 지휘해 비정상적 적폐를 시정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1959년 대구에서 출생해 청구고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후보자는 사시 26회로 서울남부지검장, 수원지검장...
朴대통령, 남은 2년 '경제부흥·北정권변화' 올인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3년 전 (이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내건 4가지 국정기조다. 이 가운데 가시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건 경제부흥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 정도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수출은 급감하고 개혁은 가로막혀 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남북관계는 일촉즉발이다. 남은 임기 2년 동안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역량이 개혁을 통한 '경제부흥'과 대북압박을 통한 '북한 정권 변화'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규제개혁+노동개혁 총력.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
朴대통령 '120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이름)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공공부문에서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기능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기존에 핵심 개혁과제가 24개였는데 규제프리존이 추가돼 지금 우리 핵심개혁과제가 25개가 됐다'며 '25개 핵심 개혁과제를 포함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일자리라는 구체적 성과를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하겠다'고 말했다..
朴대통령, 14∼26일 5차례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	(이름) 대통령은 14∼26일 5차례에 걸쳐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를 받을 예(이름)고 7일 청와대가 밝혔다. 핵심주제 별로 이뤄지는 이번 업무보고는 △14일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18일 '창(이름)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미래창조과학부, 문화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금융위, (이름)신위원회) △20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교육부, 기재부, 고용노동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22일 '평화통일기반 구축'(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2...
朴대통령, 민주평통 차관급 사무처장에 배정호 임명	(이름) 대통령은 최근 사의를 표명한 박찬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후임에 배정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20일 임명했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배 신임 처장은 1996년부터 통일연구원에서 동북아 정세 및 대북 정책 등을 연구해 온 통일정책 전문가로, 통일연구원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통 통일교육홍보분과 상임위원 등도 역임했다.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일본 동경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배 신임 처장은 조정능력과 전략적 능력을 인정받...
朴대통령 '한중, 2천만명 교류시대 오길 기대'	(이름) 대통령은 20일 '수천년 동안 문화를 교류하며 역사를 공유해 온 (한중) 두 나라 국민들이 '2016년 한국 관광의 해'를 계기로 더 가까운 이웃이 되고 빠른 시일 내 2000만명 교류 시대가 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중국 베이징 포시즌호텔에서 열린 '2016 한국관광의 해 개막식'에 보낸 영상메시지를 통해 이 같이 전했다. 행사에는 (이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중국 국가여유국장 등 양국 정부 및 관광업계 관계자 총 1500여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2014년 저와 시진핑 주석은 2015년을 ‘중국 관광의 해’로, 2016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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