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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潘-安연대론에 '친박아니면 막을이유 없어'	= (이름)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이름) 전 대표도 새로운 세력, 새로운 변화,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구체적 솔루션에 대해, 정치의 내용과 행태를 개혁하는데 동의한다면 같이 토론의 장에 안 앉을 (이름) 없다고 본다'고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이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같은 가치를 이야기하면 문 전 대표도 연대 가능한 세력이냐는 질문에 '그런 가치와 비전에 동의한다면 모든 사람이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와 관련, 이 의원은 뉴스1에 '물어보니 부정안한 것에 불과하다. 원론적 차원에서 답변한 것이고 확대해석하는...
여야, 민정수석-특별감찰관 동시 수사에 엇갈린 반응	= 여야는 21일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동시 수사하게 된 상황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여당은 이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에 대한 감찰 상황을 언론에 유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우 수석에 대해서는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야당은 하루라도 빨리 우 수석이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이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이 감찰관이 여러가지 평가를 받는데 감찰법을 어겼다는 문제에 대해 본인이 좀 신중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새누리당은 검찰이 이 감찰관의...
더민주 (이름) 국민통합위원장 유임…통합위 상설로 격상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름) 국민통합위원장의 유임과 통합위원회의 상설화를 결정했다. 더민주 최고위원회는 이날 (이름) 위원장의 유임과 비상설 기구였던 통합위원회를 당헌 당규 개정을 거쳐 상설화 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특별위원회'를 당내에 설치하고 위원장에 (이름)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여성리더십센터장에는 (이름) 의원을 임명했다. 김 위원장의 유임은 (이름) 대표의 '통합'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날 추 대표와 김 위원장은 서울 연세대 (이름)도서관에서 열린 '제7회 (이름) 대통령 기념 학술 심포지엄'에 함께 참석했다.(이름)...
'사생결단' (이름) 나흘째 단식, 언제까지 지속할까	= '(이름) 의장이 물러나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 하나다.'(28일, (이름) 새누리당 대표)이 대표가 사생결단식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29일로 나흘째다. 이 대표는 정 의장이 물러나든, 자신이 물러나든 둘 중 하나라며 배수진을 친 채 옴짝달싹하지 않고 있다. 이 대표의 단식농성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이름)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의 격려방문을 맞은 자리에서 조심스레 단식농성 중단을 제안하는 의원들에게 '거야(巨野)의 횡포가 한두번도 아니고 이렇게 안하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름), (이름), (이름) 전 국회의장 등 우리가 알던 의장들...
(이름) '헌신짝된 검사 파견등 '檢바로세우기' 매진'(종합)	= (이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국정감사에서 각 부처 파견 검사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전 상임위에서 철저히 밝힐 것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찰 바로세우기'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및 기자들과 만나 '(보도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31명 검사가 정부부처에 파견됐다. 작년도엔 36명'며 '검사가 대형 국책사업의 다른 부처 팀장으로 가 역시 타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보고를 받고, 검사는 이를 다시 국무조정실에 보고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통령, 총리, 법무부장관도 약속한 외부기관 파견검...
(이름), 이번엔 독일로…대선 밑그림 그리기 행보	= (이름)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는 다음달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가전박람회(ifa) 2016'을 참관하며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혁명의 추진방향을 모색한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인 본인과 간사인 (이름) 의원이 다음달 2일 출국해 오는 5일 귀국하는 3박4일 일정으로 독일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올해 56회째를 맞는 ifa 2016은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로, 세계 3대 가전 및 it 전시회로 꼽힌다. 세계 각국의 업체들은 이곳에서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초고화질(uhd) tv 등 미래 첨...
국회 가습기특위, 재구성 두고 여야 이견…보고서 채택 합의	=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위가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3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특위 활동 연장 방법에 대해 여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소위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고 야당은 특위를 재구성해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한 연장과 결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다. 이날 여야 간사 논의 직후 특위 여당 간사 대리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보고서 채택과 관련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는 ...
[국감현장]'警, 언제까지 권력 시녀로'…경찰청국감 野만 참석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9일 경찰청 국정감사는 새누리당의 불참 속에 야당위원들만의 의견표현 형태로 파행 진행됐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13층 대청마루에서 열린 안행위 국감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소속 위원 12명이 참석했다. 새누리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국감 보이콧'을 계속하기로 하면서 야당위원 12명만 참석한 것이다. 야당 간사인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의 시간이 10여분 지났음에도 여당의원들이 나타나지 않자 '전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부검)영장이 발부됐다. 이 문제를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위원...
[국감브리핑]상급종합병원 사망비 95%…종합병원 107.6%	= 중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사망에 이르는 사망률 예상치는 95% 수준인데 비해 종합병원은 107.6%로 나타났다. 사망률 예상치는 환자 100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실제 사망한 환자를 의미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2014년도 종합병원 500병상 이상 51개와 상급종합병원 43개 등 총 94개 병원을 대상으로 '병원 표준화 사망비' 자료에 따르면 종합병원이 환자의 증증도를 고려했을 때 이처럼 예상사망자보다 실제사망자가 더 높게 나왔다.지난해 처음 실시된 이 조사는 그동안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가 세부 ...
韓日군사정보협정 가서명前 결의안 무산…국방위 파행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14일 한일 양측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가서명 전 'gsomia 체결 합의 중단 촉구 결의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이날 협정문안에 대한 한일 양측의 가서명이 이뤄지면서 이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gsomia 체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종 서명은 이르면 이달 안으로 점쳐진다. 앞서 국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gsomia 결의안 관련 의사진행 방식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다, 전체회의 개회 40여분만에 파행됐다. 새누리당 ...
(이름), 文·安·鄭 성장론 싸잡아 비판…'성장 말자는 얘기'	= (이름) 국민의당 의원은 9일 '국민성장((이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이네, 공정성장((이름)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이네, 동반성장((이름) 전 국무총리)이네 다 한가한 소리들'이라며 '성장하지 말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 심각한 경제위기이다. 경제를 살리는게 시급하다'며 '한국적 민주주의가 독재하자는 이야기였듯이 수식어가 붙는 것은 다 가짜'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경제가 살아나면 그 성장에 그쳐서는 절대 안 된다.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분배를 개선하고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며 ...
고위 경찰 자녀 절반 이상 의경 복무…추첨제 이후엔 54%	= 의무경찰 선발을 추첨제로 변경한 이후에도 총경 이상 경찰 고위 간부 자녀의 절반 (이름) 여전히 의경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총경 이상 고위직 679명을 대상으로 경찰청 병무청 등을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군 복무 중인 이들의 자녀 79명 중 40명이 의경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매년 전체 군 입영자 수 25만여명 중 의경 선발인원이 연간 1만5000명에 불과(선발비율 6%)한 사실에 비춰 보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의경 선발 과정에 여전히 특혜가 자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
국민의당, 靑회담 메시지 전력…긴급회의만 3번 '바쁘다 바빠'	= 국민의당은 12일 (이름)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회담을 앞두고 전날부터 하루새 긴급 회의만 3차례 여는 등 전달할 메시지를 (이름)기 위해 동분서주했다.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리는 회담을 전날(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으로 알린 (이름)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역구인 목포에서의 전통시장 탐방 등 일정을 전부 취소하고 서울행 ktx에 올랐다.박 위원장은 전날 오전 8시께 (이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부터 '박 대통령이 12일 오후 2시 3당대표 회담을 갖자고 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바로 응했다고 한다.박 위원장은 회담 참석을 위해 (이름...
국민의당 '대북강경 적대정책으로 北 핵실험 늘어'	= 국민의당은 17일 '(이름) 대통령의 탄력적인 대북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북한의 핵실험은 (이름) 정부시기 1회, (이름) 정부시기 1회, (이름) 정부시기 3회 이루어졌다. 대북강경 일변도의 적대정책이 지속된 지난 8년 반 동안 오히려 북한의 핵실험은 더욱 빈번하고 고도화됐다'며 이렇게 말했다.손 수석대변인은 '북한 경제가 중국의 지원을 통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경제 제재 등 대북강경책은 일정한 한계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오히려 북한 (이름) 정권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올인하는 명분...
(이름) '건설현장에서 매주 10명꼴로 노동자 사망'	= 최근 6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매주 10명 꼴로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름) 국민의당 의원이 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2015년 6년간 건설현장에서 연평균 521명이 사망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의 사망자가 231명으로 집계됐다.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서울시립대에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건설현장 재해율은 영국의 3배 정도 많지만 사망률은 영국의 3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20개(1000억원 이상) 공공 발주기관 산재 사망자는 47명, 사망...
20대 국회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 출범	=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출범했다. 20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가진 이번 모임은 더불어민주당 (이름), (이름) 의원의 공동제안으로 시작돼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의원 등 더민주 소속 의원 26명이 참여했다. 19대 모임의 회장이었던 민주통합당의 문성근 전 최고위원, (이름) 전 의원도 명예회원으로 함께 했다. 문성근 명예회원은 '최근 영화계가 눈부신 발전을 해왔지만 그 속은 많이 곪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많은 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주신 만큼 영화계에 산적해 있는 현안 해결에 함께 해달라'고...
(이름) 'k스포츠, 최순실 딸을 위한 재단…의혹 밝혀야'	=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이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 대해 '지금이라도 (이름) 새누리당 의원 말대로 최순실씨를 국회에 출석시키든 검찰에 출두시켜 국민적 의혹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특수관계라고 해서 모든 특혜를 독점하고 이제와서 아무것도 아닌듯 숨어버리는 대(이름)이 아님을 강조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아무리 미르 k스포츠재단 비리 의혹, 최순실씨 관련 의혹을 덮고 싶겠지만 그럴 수 없다. 국정감사를 파행시켜도 막을 수 없고, 색깔론으로도 막을 ...
입원 이틀째 (이름) '국민에 죄송…국감에 역량 집중'(종합)	= 6일간의 단식으로 이틀째 병원에 입원 중인 (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3일 '모든 역량을 국정감사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이 대표를 찾은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물 한방울 제대로 못먹고 단식을 했는데, 몸이 좀 많이 축난 것 같다'며 '눈도 못뜨고 띄엄띄엄 말씀한다'고 이 대표의 건강상태를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국감에 복귀를 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했다'며 '민생 챙기기, 안보지키기, 경제살리기라는 우리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헌신의 노력을 해...
'요지부동' (이름), 與 향한 불만 담은 침묵…정국 최대변수	= (이름) 국회의장이 요지부동이다. 자신을 형사고발하고 자신을 향해 인신공격성 폭로전을 벌인 새누리를 향해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여야 정치권은 정 의장이 해임안 정국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해 꽉 막힌 협상의 물꼬를 터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정 의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정 의장이 유감을 표명해줘야 여당이 (이름)로 회군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가 물밑접촉 및 실제 만남을 통해 국회 (이름)를 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같은 움직임이 정 의장에게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30일 (이름) 농림축산식품부 장...
러시아 대사 만난 (이름) '북핵 억제, 러시아 역할 기대'	= (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알렉산드로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데 러시아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이 대표와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면담에서 북핵 억제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나타냈다.이 대표는 '한국과 러시아는 협력, 동반자 형태로 발전을 잘 해왔다'면서 '비약적으로 양국 관계가 발전되고 있고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운을 뗐다.이 대표는 또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 이...
(이름) '연예계 '최순실 인맥', 억울하면 소(이름)'	=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연예계에도 이른바 '최순실 인맥'이 있다고 앞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후 몇몇 연예인들이 아주 난리를 치더라'며 '진짜 억울하면 법적 소송을 하면 제가 법원에 증거를 가져가겠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이름)의 뉴스쇼'에 출연, '제가 연예계에 최순실 인맥이 있다고 한 건 (최순실 언니) (이름), (이름)가 사회 구석구석에 손을 뻗쳤다는 부분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안 의원은 '저는 논란이 된 당사자들을 언급한 적도 없고 특정인을 지명하지도, 특정인이 아니라고 하지도 않았다'며 '아...
(이름) '박원순, 청년일자리 위한 성과연봉제 외면은 모순'	= (이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4일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성과연봉제 반대로 일주일째 불법 파행을 자행하는 철도 노조는 아무런 명분과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코레일 사장 출신인 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상임위원장단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서울 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파업을 3일만에 접었다'며 '서울시가 산하 5개 공기업과 함께 협의해서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파업을 접었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성과연봉제에 반대해서 파업을 한 노조가 이것에 합의를 하겠나'라며 '이것은 서울시가 성과연봉제를 안하겠다는 말이...
(이름) '민생보다 정치 앞설 수 없어'	=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민생보다 정치가 앞설 수 없다.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고 강조했다.추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의 핵심은 국민들의 소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켜드리는 것이다. 민생을 위해서라면 여야를 넘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추 대표는 '민생이라는 말만 들어도 송곳이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아픔을 느낀다'며 '당 대표 취임 후 제일 먼저 챙기고자 한 것도 민생'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경주지진이 나고 현장을 찾았다. 기왓장을 보수하면서 평상시에도 현기증을 느끼고...
安, 與보이콧 유지 기류에 '집권당 취할 태도냐'(종합2보)	= (이름)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는 28일 새누리당이 (이름) 대표의 국정감사 복귀 요청에도 국감에 복귀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것이 어려운 국가적 난제를 앞에 두고 집권당이 취할 태도입니까'라고 지적했다.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제가 트위터 올린 지 몇 분 만에 새누리당이 의총에서 국감 보이콧을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한다'며 '하루빨리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이 대표가 국감 복귀 요청을 선언한 직후 '이 대표의 국감 복귀 결정을 환영한다. 이참에 단식도 풀었으면 한다'며 '...
대정부질문 이틀째…與野 북핵·사드 집중 질의 속 신경전	= 20대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1일, 외교 통일 안보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가운데 여야는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핵무장론을 두고 집중 질의를 이어가는 한편 신경전을 벌였다.여야는 북한의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각종 도발에 대한 지적에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 대응에 있어선 여당이 한반도 사드배치, 일각에선 핵무장론까지 내세우고 있는 반면 야당은 이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내세우면서 북한 수해지원에 나서는 등 대화국면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북한의 핵과 미사...
[국감브리핑]의료진 실수없이 발생한 분만사고 3년간 23건	= 최근 3년간 의료진의 실수가 없었음에도 발생한 분만관련 의료사고가 2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분만 과정 또는 이후 산모 태아 신생아 사망이나 신생아 뇌성마비 등이 주요 사고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14~2016년 8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제도는 의료진의 의학적 잘못이 없었음에도 발생하는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을 위해 2013년 4월 도입됐다. 분만과정 또는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금을 최대 3000만원 지급하고 있다. 분담금 재원은 국가가 70%...
교문위, 미르-k재단의혹·(이름) 특혜로 여야 격돌(상보)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0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미르 k스포츠재단 및 (이름) cf감독에 대한 특혜의혹 등을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거센 공세 속에 진행됐다. 차 감독은 두 재단 관련 의혹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이다.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지나친 정치공세는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적절하지 못하다면서, 동시에 관련 기관에서 의혹을 적절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름) 의원은 지난해 11월6일 문화예술위 회의록을 공개, 문예위원인 (이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미르재단 설립을 위한 모금과정에...
[국감브리핑]구글앱 선탑재 논란…'공정위 재조사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무혐의 결론을 내린 '구글앱 선탑재' 논란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앱 선탑재에 대한 강제 조항이 없었더라면 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분야에서 구글이 선탑재를 통해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공정위의 재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3년 구글앱 선탑재 논란에 대해 '제조사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구글앱을 탑재했고 구글앱으로 인해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전 의...
(이름) '북한, 절대 불장난 하지 말아라'	= (이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0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러한 상호 보복이 가기 전에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해서 이런 불장난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오늘이 북한 노동당 창건기념일이다. 모든 언론, 모든 정보기관은 (이름)의 불장난이 오늘 있을 수도 있다고 하고 있고, 특히 미국의 유엔 주재 대사도 한국에 와서 여러가지 점검을 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우리는 북한 (이름)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어떤 핵실험도, 미사일 발사도 우리...
(이름) '(이름)와 미래에 대한 걱정 나눴다'	= (이름)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는 (이름)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지난달 28일 전남 강진에서 독대한 것과 관련, '여러 가지 현안들, 한국 미래에 대한 걱정들, 그런 말씀들을 나눴다'고 말했다.안 전 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손 전 고문과) 전반적 말씀들을 나눴다. (앞서) 상가에서 만나뵙고 한번 만나자고 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광주에 가던 차에 또 만나뵙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회동은 안 전 대표 측 요청으로 성사됐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름) 목사 빈소에서의 조우 뒤 ...
당정, 내일 쌀 수급안정 협의…수매·절대농지 해제 구체화	= 새누리당과 정부는 22일 쌀 풍년으로 인한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한 대책을 협의한다. 정부의 쌀 수매와 '절대농지'라고 불리는 농업진흥지역 추가 해제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가 오갈 예정이다.21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를 한다.(이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당측에 쌀수급 상황을 보고하고, 당정이 쌀값 안정 방안을 논의한다.당정은 21일 오전 고위급 회의를 통해 쌀값 안정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추가로 해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또한 현재 1가마니(80kg)당 13만8000...
'폭로전 안돼' vs '다 파헤칠 것'…여야 국감전 기싸움 시작	= 4일 국정감사 재개에 앞서 여야간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새누리당은 아니면 말고식 정치공세는 안된다면 야권의 공세를 미리 차단했고, 야권은 모든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다짐했다. 새누리당 (이름) 원내대변인은 3일 '정치공세가 난무하는 국정감사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정감사가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전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원내대변인은 '이미 야당에서는 장관인사청문회에서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허위폭로에 사과까지 한 바 있다'며 '지난 29일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일부 국정감사에서 기관장 자녀에 대한 허위폭로가 반복돼 해...
(이름) '中어선 불법조업, 중국과 협상력 높여 근본 해결'	= (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갈수록 흉폭해지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관련 '중국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인천 만석부두 나포 불법조업 중국어선 적치장에서 열린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관련 현장방문'에서 '중국어선들이 출항할 때 단속을 대비해 살상할 수 있는 여러가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래됐고 까딱 잘못하면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며 '의도적으로 불법조업 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중국 쪽에서 단속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높이고 깊이를 더해서라도 근본적...
더민주 '내일 종료 가습기 살균제 특위 연장해야'	= 더불어민주당은 3일 '가습기 살균제 특별위원회는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름)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가습기 살균제 특위의 활동시한이 내일이면 끝난다.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등 진짜 해야 할 일은 아직 시작도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오는 4일로 활동시한이 종료되는 가습기 살균제 특위와 관련해 야권은 활동시한 연장을, 새누리당은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 원내대변이은 '진상규명은 가족들에겐 피해구제의 전단계이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재발방지 대책의 전단계이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실감에 비한다면 ...
(이름) '법인세 올리고 미르 등 강요 58조 준조세 줄이자'	= (이름)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합법적, 비합법적으로 정부가 기업에 걷는 준조세가 지난 한해만도 58조원에 이른다는 보도까지 있다'며 '준조세를 거액으로 뜯기는데 법인세를 올리자면 어떤 기업이 동의하겠나. 해법은 법인세를 올리고 준조세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정부가 법인세 인상의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왔던 이유를 알 것 같다. 현 정부가 그렇게 외치던 비정상의 (이름)의 핵심은 기업 강요로 준조세를 걷는 관행을 없애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 매체 칼럼에서 미르재단...
(이름) '우병우 특검해야…사드 배치는 졸속·무능'(종합)	= (이름) 국회의장은 22일 '무쟁점 민생법안이 발목 잡히지 않고 제때 통과될 수 있는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기조발언에서 '정쟁에 따른 식물국회의 모습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의장은 북한과 관련해서는 '대화와 제재의 병행'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제재만으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산가족 상봉문제와 함께 이를 위해 미 일 중 러 4개국 의회를 상대로 한...
[오늘의 주요 일정] 정치(4일,화)	= ◇국회13:30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새누리당-대표통상업무-원내대표08:00 최고위원 상임위원장단, 간사단 연석회의(국회 본관 245호)직후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국회 본관 원내수석부대표실 앞)◇더불어민주당-대표통상업무-원내대표08:3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국민의당-비상대책위원장08:00 원내대책회의(본청 218호)10:00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법사위회의실)◇정의당-상임대표09:00 상무위원회(본청223호)10:00 정무위 국정감사(정무위원회 회의실)-원내대표09:00 ...
새누리 공천관리위원장, 친박 '(이름)' 비박 '안돼'	새누리당 공천 관리를 지휘할 공천관리위원장직을 놓고 비박(비 (이름))와 친박(친 (이름))계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친박계는 불출마를 선언한 (이름) 의원을 적임자로, 비박계는 이 의원 대신 (이름) 전 총리 등을 대안으로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이번주안에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관위가 구성되면 2월 중순부터 3월중순까지 지역구 공천작업을 끝낸다는 각오다. 공관위원은 9명의 최고위원이 1명씩 추천하고 사무총(이름)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인물 영입, 전략공천 필...
본회의 d-3, 여야 다시 멈춰선 쟁점법안 협상	기업활력제고법(이하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합의하며 속도를 내던 여야협상이 또 다시 난항에 빠졌다. 야당은 쟁점법안의 분리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패키지 처리를 고집하면서 여야 협상이 교착상태에 접어들었다. 이에 29일 본회의가 무산되는 것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전화통화에서 '새누리당과의 추가 협상은 오늘은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며 '(쟁점법안 관련 양측 입장을 서면으로 교환하자고 해놨는데) 저쪽에서 아무런 연락이 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
[ys서거](이름), '영웅 떠나 마음 슬퍼'	(이름) 국회의장이 독일 방문 중 귀국 일정을 하루 당겨 (이름)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애도했다.. (이름) 의장은 25일 오후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 전 대통령 빈소를 방문해 '생로병사는 어쩔 수 없지만 산업화를 통해 민주화가 될 수 있도록 한 이 시대의 영웅이 떠나 마음이 슬프다'고 조의를 표했다.. 정 의장은 '사회통합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통일로 나아가길 바랐을텐데 아쉽다'며 '영면하시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아울러 '의회주의자인 고인의 서거가 여야의 정국경색이 풀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신경외과 전문의 출신으로 15대 ...
[런치리포트]기로에 선 기촉법	'기촉법 살려라' 당국, 수정안 제시…5년 한시법으로. 금융당국이 올해 말 일몰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법안 수정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였던 금융감독원장의 채권단 이견 조정 기능을 삭제하고 5년 한시법으로 일몰을 연장해 줄 것을 국회에 제시했다.. 24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개정안의 핵심이었던 '상시화' 및 '금감원장 조정권' 조항이 심의 과정에서 수정됐다. (이름) 의원(새누리당)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기촉법 개정안은 일몰조항을 없애 기촉법을 상시화하고 적용 대상을 '모든 기업', '모든 ...
[300인터뷰]돌아온 (이름) '법안통과는 타이밍, 절실히 느꼈다'	'8개월이라는 기간이 솔직히 짧았다. 인정할 것은 인정한다' . (이름)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내다 국회로 복귀한 친박((이름))계 (이름) 의원(서울 송파을)은 8개월 만에 장관직을 내려놓은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유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길어야 10개월을 할 수 있었는데 제도가 아쉽긴 하다'고 밝혔다. 현직 장관이 내년 4·13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13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국무위원으로서 8개월 동안 국회를 지켜본 유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아쉬움을 표...
[단독]급여횡령·카지노출입·음주운전까지…황당한 농진청	농촌진흥청이 무려 3년 6개월 동안 근로자 4명을 허위로 등록, 사실상 '유령' 근로자로 근무케한 뒤 급여 7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카지노 출입으로 이미 경고를 받았던 사무관이 또 출장지에서 무단이탈을 해 카지노를 하고 농기계수리업자와 짜고 수리비를 부풀리는 등 농진청 직원 관리감독체계가 뻥 뚫려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회계를 담당하는 계약직 직원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 4명을 마치 근무한 것처럼...
산업위 국감 증인에 lh 부사장이 왜?	14일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피감기관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중소기업청 등 9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면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구매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황종철 lh 부사장 겸 기획재무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공공임대리츠사업에 중소기업 제품 구매 의사를 물어볼 예정이다. 국감에서 타 상임위 피감기관 임원을 대상으로 집중 질의를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장+] 조문보다 '대구 물갈이'	(이름)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가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사퇴파동'을 겪고 있는 동안에도 부친인 유수호 전 의원은 몇 번이나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었습니다. (이름) 전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 '물갈이설'까지 불거지는 정치적 시련 속에서 끝내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개인적 시련마저 겪게 됐습니다. 각자 정치적으로 처한 입장이 다르더라도 빈소에서만은 유 전 원내대표에게 위로의 인사가 건네질 법도 한데 꼭 그렇지는 않은가 봅니다.. 유 전 원내대표 '사퇴파동' 당시 입장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누구보다 먼저 빈소를 찾았습니다. '유...
'박물관·미술관, 설립목적에 지장 없다면 대관 허용' 추진	박물관 및 미술관 대관(貸館) 관련 규정을 법률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설립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관을 허용하자는 게 골자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의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소유하고 있는 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문화향유 공간을 확장하려는 의도다....
野 '朴 대통령 '민생 허언' 발언, 유체이탈형 허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름) 대통령의 '민생 허언' 발언에 대해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름) 부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이름) 대통령이야말로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이 전날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야당을 압박한 것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김 부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민생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몰두한 대통령이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전형적인 ‘유체이탈형 허언’에 불과하다'며 '우리 당은 (이름) 대통령에...
[현장+]산업위 '애잔보스'된 울산 의원	'지역 정서를 얘기해 죄송하지만….'. 지난 1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 회의장. 소위 시작 전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들어섰다. 그는 산업위 소속이지만 법안소위원은 아니다. 이 의원은 좁은 회의장을 빙빙 돌면서 앉아있는 소위원들에게 친근감을 표했다. 인사가 금새 끝나 머쓱해지고서부턴 회의장 한구석 창가에 가서 섰다. 애꿎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준비해온 서류도 읽어보며 개의를 기다렸다. 이 의원이 이날 법안소위를 찾은 것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를 바란 때문이다. 개정안은 울산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근거법이다. 석유업종에 ...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완성은 됐지만…'원내서 최종 판단'	(이름)정부 경제활성화법 중 하나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세 차례 심의를 거친 끝에 완성됐다. 그러나 각 당의 경제활성화법과 경제민주화법을 동시 처리하겠다는 원내대표단 합의에 따라 최종 처리까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상정, 계속 심의한 끝에 법 조문을 완성했다. 정부가 야당의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한 게 진척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해외에서 설립된 영리의료법인의 국내 우회투자 가능성을 우려했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막는 조항을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의료기관이 대주주로서 국내에...
임성남, 'is 가담 김모군 사망 추정...완전 확인된 건 아냐'	외교부는 17일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김모군이 사망설에 대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단독] 'is 한국인 대원' 김군 사망 추정…공습에 소속 부대 80여명 사망. 임성남 외교부 제1 차관은 이날 파리 테러사건과 관련 국회 외교통일위의 긴급 현안 간담회에서 김 군의 사망설에 대한 (이름)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사망으로 추정하고, 짐작은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차관은 이어 '다만 터키 대사관 등을 통해 여러 모로 김 군의 행방과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확실하게 결정적으로 확인된 것...
법사위, 내년부터 '로클럭 신규교육' 변시 합격발표 이후로	내년부터 로스쿨 출신 로클럭(법원 재판연구원)의 교육일정이 변호사시험 합격자발표일 뒤로 미뤄진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부대의견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그간 변호사시험 합격자발표가 있는 4월이전인 2~3월경부터 대법원의 로클럭 교육일정이 잡혀 '임용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교육하는 것은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대법원은 로클럭 제도가 도입된 2012년부터 교육 편의와 추후 임용일정 등을 (이름) 변호사시험 합격발표 이전에 교육을 시작하는 관행이 있었다. 특히 2013년부터는 사법연수원 출신에 대한 로클럭 임용이...
(이름) '특별감찰관, 특수활동비만 축내'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고위층 권력형 비리를 막기위해 올해 3월 취임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지난 5개월간 실질적 감찰활동 없이 특수활동비만 사용해 특별감찰관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름) 정의당 의원이 특별감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찰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관련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특별감찰관 취임이후 감찰대상자에 대한 비위정보입수 및 감찰 건수가 단 (이름) 없는 반면 감찰활동에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5200만원이었다.. 또한 지난 6월 2일 예산이 배정된 후 감찰실무를 담당하는 감찰담당관들을 ...
새정치, 9일부터 등원··· 여야 '법안' 대결 시작(종합)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국회 일정을 거부해 온 야당이 등원을 결정하면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법안대결'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야는 교과서 문제로 새누리당 단독으로 참여해 온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경제활성화법안·노동개혁 관련법안 처리를 놓고 주도권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3일을 마감 기한으로 둔 선거구획정 논의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8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3+3 회동'을 가졌지만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등 현안에 대한 의견차를 재확인했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
'자기와 다른 의견 받아들이는게 자유주의자'	어제의 역사에서 배태된 문제로 그것의 한계만 지적한다고 오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의 당면한 문제는 지금 바로 잡아야만 보다 나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다. 오늘의 과제와 책임, 이와 함께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성격도 깊이 살펴봐야 한다.. 먼저 문제의 본질을 살펴보고 옳고 그름도 따져본 후 좋은 것은 그대로 지속시키되 더 좋은 것을 이룩하기 위해 개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자유주의의 접근이다. 상대방의 논리를 배격하거나 적대적으로 임하는 ‘패거리’식의 주(이름) 결정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자유주의적 접근은 적대적 대결이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하고 옳고 그름을...
(이름) 의장, 전남대 명예법학박사 '최대 시대적 화두는 화합·통합'	(이름) 국회의장이 전남대학교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 의장은 26일 오전 광주 전남대학교 용지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남대는 영남 출신의 정 의장이 입법활동을 통해 지역화합과 통합의 정치 실현에 공로한 점을 인정해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학위수여식에서 '정치에 입문한 후 '동서화합 없이 대(이름) 미래는 없다'라는 신념으로 동서화합과 낙후된 호남발전을 위해 앞장섰다'며 '지금도 제가 생각하는 우리 시대 최대의 화두는 화합이고 통합이다. 이제 우리는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넘어 화합과 통합...
민생 예산은 삭감…지역soc는 줄줄이 증액	새해 예산을 심사중인 국회가 서민들의 주거·교통 복지 관련 예산은 감액시킨 반면 '생색내기용' 지역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줄줄이 증액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soc 예산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 요구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안보다 월등히 높인 경우가 상당수여서 균형잡힌 예산심사보다 총선용 예산챙기기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결특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도로계정 예산 안건 111건 중 17건을 제외한 94건(84.6%)이 증액안으로 나타났다. 철도 계정의 경우 18건 중 10건이 증액안이었다.. 2...
5·24 조치 영향, 항공기업 600억원 손실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이름)정부의 대북제재조치인 5·24 조치로 인해 우리 항공기업이 6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 의원은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항공기관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북한영공 통과 불허 조치로 우리나라 국적기가 연간 120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며 '조치가 취해진 2010년 5월부터 약 5년동안 600억원 (이름) 손실이 발생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현재 북한 영공을 피해 우회하면서 비행시간이 러시아행은 약 40분(260마일), 미주행은 30~40분(150-260마일) 각각 증가하고 있다...
野 '국정화 tf, 공식조직이면 왜 파쇄?' (이름) 회견 '반박'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이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정화 tf(태스크포스)'가 교육부 공식조직인 '역사교육지원팀'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의혹을 잡아뗀다고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름)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누가 봐도 이 비밀작업팀은 공식 정부조직과 별개의 비밀조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교육부가 9월 말부터 tf를 만들어서 국정화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근무인력은 교육부 내 국정화 담당 팀 인...
더민주 '(이름)·(이름) 출마선언 비전·명분없어 실망'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름) 전 서울시장과 (이름) 전 대법관의 총선출마 선언에 대해 '거물급 인사들의 출마선언치곤 국민이 기대했던 어떤 비(이름) 명분도 찾아볼 수 없어 실망스러울 뿐'이라고 평가했다. 강희용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스스로 '험지 출마'라 하지만, 야권 분열의 분위기에 편승한 급조된 '알박기'에 국민과 지역주민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부대변인은 이어 오 전 시장에게는 '무상급식 논란' 당시 시장직을 건 주민투표로 시정 중단을 초래한 점에 대한 사과를, 안 전 대법관에게는 국무총리 후보에서 낙마한 원인이...
[상임위동향] 법사위 국감일정…지방 분반 여부가 변수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달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일정의 초안을 두고 의견 수렴과정에 있다.. 변수는 지방 소관기관 국감을 위한 분반 여부다. 현재 (이름) 법사위원장은 분반을 하지 않고 모든 법사위원들이 함께 지방 국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사위 국감 증인채택 역시 의견을 교환하는 중으로 아직 확정 전이다. 재계 인사들은 현재 거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분반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법사위국감 일정은 아래와 같다.. △9월 10일~15일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대법원. △9월 17일~18일 부산·대구. ...
(이름) 의원 부친상 빈소에 朴 대통령 조화 없어···	(이름)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의 부친인 유수호 전 국회의원의 빈소에 (이름) 대통령의 조화는 보이지 않았다. 8일 유 전 원내대표의 부친 유수호 전 의원의 빈소가 마련된 대구시 중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 여야 정치인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이름) 국회의장과 (이름)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름) 새누리당 의원 등 중진급 정치인들이 차례로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름) 대구시장과 (이름) 전 경기도지사 등 대구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도 조문하고 유 전 원내대표를 위로했다. 이밖에 (이름) 새누리당 수석대변인과 (이름) 새누리당 의원,...
(이름) 탈당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에 미래 없다'	최근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3선 (이름) 의원(인천 계양갑)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지난해 (이름) 의원 탈당 이후 15번째 현역의원 탈당이다. 신 의원은 이날 탈당선언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당이됐다'며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에는 미래가 없다고 판단돼 이제 탈당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정책으로 승부해서 국민들께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람과 정책으로 승부하는 새로운 중도개혁정당이 대(이름)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부로 더불어민주당에 마침표를 찍지...
(이름) '美 경찰 총기사용 10건 중 8~9건 정당'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일대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와 관련 '최근 미국 경찰은 총을 쏴서 시민이 죽는데 10건에서 8~9건은 정당한 것으로 나온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6일 새누리당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 회의에 참석해 '선진국의 경찰대응, 진압에 대해 좀 더 공부해보면 과잉진압 이런 게 참고가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미국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벗어나면 그대로 패버린다'며 '그게 오히려 정당한 공권력으로 인정받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또 '범인으로 오해받은 사람이 뒷주머니에서 사실 총을 꺼내는 게 아닌데 총을 꺼내는...
(이름), 이승만 '국부' 논란 해명 '국부논란은 열린 쟁점'	(이름)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7일 최근 4·19 묘지를 참배하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 공식 해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마포 당사에서 진행된 기획조정회의에서 “지난 14일 있었던 4·19 민주묘지 참배 후 제기된 쟁점에 관해 말씀드리겠다”며 “이 전 대통령의 과오는 분명하지만 초대 대통령으로 예우하면서 사회통합을 이루는 길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당일 4·19 민주묘지 참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느 나라든 나라를 세운 분을 ‘국부’라고 평가하는데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與, 국회선진화법 (이름) 중재안 '검토 가능'	새누리당은 26일 (이름) 국회의장이 전날 제시한 '국회 선진화법' 중재안에 대해 '검토할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더해 (이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완화 내용 ‘국회법’ 개정안과의 절충 시도도 해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경제어젠다 추진 전략회의’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이 낸 중재안도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에서 낸 안((이름) 의원안)하고 절충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 중재안은 직권상정 요건은 그대로 두는 대신...
野윤리심판원 외부위원 선임…3개월만에 재출범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이 외부 위원을 구성해 3개월만에 재출범한다. 새정치연합은 2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6명의 중앙당 윤리심판원 외부위원을 임명했다고 (이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임명된 외부위원은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이름) 소설가, 민경한 변호사, 법안 스님, 조용익 변호사, (이름) 서울시의원 등 6명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임명된 6명의 위원 외에도 2명의 위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지난 9월 사퇴했던 (이름) 원장은 최근 (이름) 대표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사의를 철회했다. 이로써 (이름)된 윤리심판원은 최근 당무감사원으로부터 넘어온 (이름)...
文 'dj는 통일의 문 열었다..박 대통령 대북정책 부족'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름) 대표가 18일 서거 6주기를 맞은 고(故) (이름) 전 대통령에 대해 '역사가 통일의 문을 여는 대통령이라고 기록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6주기 추모 행사를 마친 이후 '김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대북정책과 동북아 외교에서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문을 열어나갔던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의 대북 및 외교 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문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언급하며 '(이름) 전 대통령과 (이름) 대통령에게 가장 부족한 점이 바로 그 점'이라고 비...
여야, fta 여야정협의체·정개특위 즉시 가동 합의(상보)	여야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와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즉시 가동에 합의했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3+3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현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양당 지도부는 우선 그동안 보름 이상 미뤄졌던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다음날인 18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양당 정책위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처별 쟁점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26일 열리는 국...
(이름) 원내대표 반년만의 대표연설, 뭐가 달랐나	지난해 9월 원내대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안보·통일·외교 분야에서 호평했던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대표연설에선 작심한듯 (이름) 대통령을 몰아세웠다. (이름)정부가 그동안 인정받은 분야면서 야당에게 취약한 분야지만 최근의 한반도 정세 불안을 야기한 만큼 20대 총선에서 경제에 미칠 파급력 등을 고려해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이 원내대표는 남북 합의와 관련 '대통령의 인내와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중국 전승절 참석과 관련해선 '잘 한 결정'이라고 박수를 쳤다. 박 대통령의 경제브랜드인 창(이름)를 찬성한다는 얘기도 ...
(이름) '예타제도, 지역균형발전요소 배점 상향조정 검토'	(이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예비타당성(예타)제도에서 지역균형발전요소의 배점을 상향(이름)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지역균형발전 관련해 예타제도가 문제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최 부총리에게 예타 제도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지역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방에서는 정부가 요구하는만큼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름) 통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현 제도대로 가면 수...
'민주·국민·경제·민생', 새정치연합 당명 개정 국민공모 4대 키워드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창당6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당명 개정을 위한 국민공모 결과 '민주·국민·경제·민생'의 4가지 주요 키워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국민 공모를 실시해 약 3200여건이 접수됐으며 '민주·국민·경제·민생'의 순으로 가장 많은 당명 개정안 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새정치연합은 내부 심사 및 법적 검토를 거쳐 약 30건을 1차 후보작으로 선정하고 당내외 전문가 및 당직자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작 3~4개 정도를 발표해 최종적으로 국민여론조사 및 당원ars 등을 통해 개정안을 선정할 계획이다..
새누리, 쟁점법안 처리 '외통수'…鄭에 가로막힌 직권상정	새누리당이 노동 관련 법안 등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외통수에 몰린 형국이다. 관련 법안의 조속 처리를 요구하는 청와대와 합의 처리를 거부하는 야당 사이에서 (이름) 의장의 '정치적 결단'마저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연내 처리가 무산된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 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굳힌 상태다. 이에 쟁점법안의 우선 처리를 요구하며 이미 처리시한을 넘긴 선거구 획정에 대한 합의를 미뤄왔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9대 국회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안전을...
(이름) '혁신위 활동 10월까지?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 혁신위원회(위원장 (이름))에 대해 '백서 발간을 위해 (활동이) 10월까지라면 혁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혁신위의 활동 종료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혁신위는 9월까지 마친다고 했다'며 '조국 (혁신)위원도 (학교) 학기가 시작하면 가신다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백서 발간을 위해 (활동이) 10월까지라면 혁신위가 혁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총기난사는 이제 끝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 의원은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공천 배제라는 혁신안을 내놓은 혁신위에 대해 지난 25일 ...
서대문 기상산업진흥원, 주거래은행이 광명에 있는 이유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본사의 위치와 전혀 상관없는 은행 지점과 주거래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 원장과 은행 지점장 간의 친분 관계가 계약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대문에 있는 진흥원의 주거래 은행이 기업은행 광명점'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보통의 주거래 은행은 근처에 있는 지점들이다. 그런데 진흥원은 어떻게 광명점을 주거래 은행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느냐'며 '진흥원에 주거래 은행 신청을 한 다른 은행들의 지점...
'빈손' 공적연금특위…소득대체율 인상·사각지대 해소 '불발'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공적연금특위)가 한 건의 법안도 의결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특위활동을 마무리했다. 핵심 사안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상향 조정과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20%의 사각지대 투입은 결국 불발됐다.. ◇'안건 미정' 마지막 회의서도 與野 '네탓' 공방 . 공적연금특위는 25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사회적기구와 법안심사소위원회 활동만 점검한 채 성과 없이 회의를 마쳤다.. 이날 회의는 '안건 미정'인 상태로 진행돼 시작부터 '빈손 특위'를 예고했다. 여야 의원들은 성과를 내지 못한 책임을 서로...
(이름), 서울시 청년수당 '복지 확대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에 대해 (이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앙정부와 협의했어야 하며 사회보장협의회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 무분별하게 새로운 복지정책 확대를 관리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청년수당은 서울시 포퓰리즘 사업'이라면서 '3천명만 혜택을 받는것을 고려한다면 나머지 청년들에게 더 큰 상실감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지역간 형평 문제나 여러가지 효과가 검증이 되지 않는 복지 사업을 중앙정부와 협의하지 않고 확대하는 ...
'당무거부' (이름), 오전 10시 회견…최고위직 사퇴할듯	비주류로 분류되는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이름) 현 체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문 대표가 현 체제를 고수한데 대한 반발의 표시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 최고위원은 지난 4일부터 당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해왔다. 전날 오후 문 대표와 만나 문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자신이 최고위원직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전했다.. 주 최고위원 외에 (이름) 정책위의장과 (이름) 민생본부장도 당직 사퇴를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이름) 최고위원도 당의 통합을 바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
[300초이스]선진화법 데자뷔	1. 9대 국회를 지배했던 국회선진화법이 막판 개정 기로에 섰습니다. 극적으로 통과됐던 18대 국회 말미를 떠올리게도 합니다. 야당은 여전히 반대지만 여당은 개정의지가 강합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만 되면 의장-여당의 힘만으로 통과가 가능합니다. 열쇠는 (이름) 의장에게 있습니다. 선진화법 개정 '급물살', (이름)-여-야 삼각방정식 풀릴까/wjcu5h. 선진화법, 여당案·(이름)案 어떻게 다르길래? '다수당 직권상정이 핵심' /uyv13d. 선진화법 궁지 몰린 더민주, '아~ 안건조정위' 뒤늦은 후회 /pw2uan. 엄격한 직권상정, 있어도 못쓰는 신속처...
(이름) kbs 사장 후보 청문회…'국정교과서는…' 애매한 답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kbs 사장으로 취임하면 현안 다루는 언론사 수장이 된다. 사회적 논란이 있고 의견 대립하는 사안에 의견을 밝히면 추후 보도에 사장 의견이 투영될 여지가 있다. 개인적 의견 안 밝히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이름) kbs 사장 후보자가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내놨다.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국정교과서를 반대한다고 이야기 한 적이 없다'며 논란을 피했다..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는 고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사상검증'에 들어갔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중앙위 하루앞둔 野, 일촉즉발 속 '국감 전열 재정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는 '(이름) 재신임' 문제가 걸린 중앙위원회를 하루 앞둔 15일 일촉즉발 위기 속에서도 국정감사 전열을 재정비하고 나섰다. 이날 진행된 새정치연합의 오전 회의는 '국정감사대책회의'인 만큼 '(이름) 재신임'과 관련된 내용은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고 국감에 집중했다. (이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회를 무시하는 피감기관에 대해선 특별히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오는 18일 국감 예정인 관세청이 서울 시내의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심사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회에 대한...
野, '교과서 비공개 tf' 교문위 소집 요구…與 '불참할것'	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위한 비공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다는 의혹과 관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교문위 야당간사인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현재 교문위 소집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교문위가 개의하더라도 여당은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교문위 여당 관계자는 '당연히 여당은 불참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참석 여부도 불투명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2일 교문위 현안보고에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름) 불참한 바 있다.. 한편 김 ...
권력유지 관점에서 마련된 제도는 '잘못 입은 옷'	'국가나 정치도 계절에 따라, 나이에 맞게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봄옷으로는 무더운 여름을 견딜 수 없고 여름옷으로는 추운 겨울을 넘길 수 없다. 소년기에 입었던 옷으로 청년기를 지낼 수 없고 청년기 옷으로 장년기와 노년기에 생활할 수 없다. 국가나 정치도 마찬가지다. 국가와 정치가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정치제도도 상황과 시대에 맞게 적절하게 고쳐져야 올바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제 갓 독립을 선언한 국가의 정치제도는 새로운 국가로서의 기능을 행사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경제성장을 급속하게 이룩해야 할 단계에서는 국가제도도 여기에 맞게 마련돼야 한다. 냉...
선거구 획정위, '지역구수' 합의 또 불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8일 내년 총선 지역구수 합의에 또 실패했다. 사실상 현행과 같은 246석이 유력하지만 최대 쟁점인 농어촌 대표성 확보 방안이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했다.. 획정위는 8일 오후 서울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1시간 넘게 마라톤회의를 가졌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획정위는 오는 10일과 11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획정위는 지역구수 범위를 244~249석으로 제시하고 지난 3일과 6일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지역구수 확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당시 획정위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이름) 장관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아'	(이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다시 직선제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지금 단계에선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장이 현재 대의원회에서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하게 돼 있는데 산림조합이나 수협도 다 직선제이므로 농협도 단위조합장들의 직선제로 선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는 (이름)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 여러가지 농협 구조조(이름)든지 경제 활성화 사업이 속도감있게 추진되고 있어서 지금 단계에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
(이름) '朴정부, 부자감세 있지도 않았다…고소득층 세금부담 늘려'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현 정부의 조세 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인 공세'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 '(이번 정부에서) 많은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내게 했는데 정부의 홍보가 잘못됐는지 대부분 사람들이 (이번 정부는) 부자감세를 한다고 한다'는 (이름)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이 정부 들어 최고세율 적용구간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고 금융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으로 낮추는 등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부담을 늘렸다'고 ...
본회의 일정 놓고 신경전…여 '27일로 연기' vs 야 '합의없어'	여야가 26일 열기로 했던 본회의 일정을 두고 또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25일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본회의를 기존 26일에서 27일로 미루기로 했다면서 27일 본회의 일정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과 합의한 바가 없다'면서 쟁점법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상 27일 본회의를 개최할 (이름)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때문에 기존 26일 오후 2시에 열리기로 예정됐던 본회의 일정이 같은날 오전 10시로 거론되고 또다시 27일로 입장차를 좁히는듯 했지만 최종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오...
아들 취업특혜 의혹 (이름) '책임질 일 있으면 정치생명 걸 것'	아들의 법무공단 취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만약 제가 조금이라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제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런 부분(취업 특혜)은 전혀 없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의를 제기한 법조인들이) 정보공개 요청을 해놨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아들이 공단에 지원할 때 지원자격이 완화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 제도를 바꾸는 부분은 제가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며 '그건 공단에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 제도를 바꿔야 될 사유가 ...
[2016예산워치-국토위]21.7조 국토부 예산, tk 편중 '도마 위'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과 도시 및 주택 건설을 주요 업무로 삼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2016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인 22조5188억원보다 3.8% 축소한 21조6594억원으로 책정했다. 회계·기금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5조6532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는 13조4898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03억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7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2조5034억원 등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1조원 가까이 줄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도 2600억원 이상 축소시켰다. 그러나 일반회계에선 3500억원 이상을 더 늘렸다.. 국토부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소관 지출통계에...
(이름) 의원 '광화문 광장을 없애야 된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와 관련 '광장을 없애야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6일 새누리당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 회의에서 '광화문과 서울시청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역사교과서 때문에 광화문은 꽉 차있다고 한다'며 '미리 (이름)면 다 차있어서 안준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불편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세상에 이런 난장판이 어디있나'라며 '국정원을 없애고 국가보안법도 없애자는, 북한 지도부에서 움직이는 그런 시위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앞서 (이름) 의원이 '최근 ...
환경노동의 숙명(?)…'노동5법'에 밀린 환경법안들	국회의 관심이 노동시장 관련 이슈인 '노동시장개혁 5대법안(노동5법)'에 쏠리면서 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의 다른 한 축, 환경 관련 쟁점 법안들이 사실상 폐기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5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 쟁점 법안들은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 여덟 차례 넘게 열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단 한 번(11월18일) 논의되고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향후 임시국회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환노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는 환경부 소관 법안 관련 논의들은 20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현재로선 크다. ◇정부 추진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논의 진전 無. ...
(이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 靑에 10월11일 보고'	(이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방침의 청와대 보고 시점과 관련, '총리실과 청와대에는 10월11일 늦게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비서실에 언제 교육부가 정한 입장을 알렸느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2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관련 행정고시를 예고한 바 있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제가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이병기 실장에게 '행정예고 하기 전 교육부가 입장을 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협의가 있었느냐'고 물...
(이름) '최고위 무너지면 당 대표가 책임져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8일 '당내 상황이 극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데 동의한다'며 '어떤 방식으로 풀지는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이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핵심 당직자들의 당무거부에 대해 '당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당의 최고위원회는 철저히 정치적 조직'이라며 '(이름)(최고위원)도 사퇴했고 ((이름)) 수석최고위원이 사퇴하고 원내대표가 당무거부를 하면 당연히 정치적으로 무너질 것이다. 당 대표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공격했다.. ...
(이름) '전자발찌 담당 인원·예산 보강해야'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전자발찌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감시인력들이 밤을 새워 일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인원과 적은 활동비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름) 의원은 “위치파악만 가능한 전자발찌는 처음에는 경고효과가 있어 재범률이 다소 줄었지만 성범죄자들이 제한된 범위를 벗어나도 금방 사람이 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며 '제한된 인력과 예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3년전에 비해 실제 성범죄 재범률은 2.1...
새누리 '민생현안 처리 野 적극 협조해야'	새누리당이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한 국회 (이름)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8일 (이름) 새누리당 대변인은 '누적된 민생 현안을 생각하면 국회 (이름)는 하루가 급한 상황'이라며 '한중 자유무역협정 등 3개국과의 fta 비준동의안, 민생관련 법안, 내년도 예산안 등은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4대강 지류·지천 개발과 저수지 준설 등도 국회에서 시급히 논의해야 하고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 문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시한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복귀에 대한 명분은 '(이...
[상임위동향]금융위·공정위 국정감사 내달 14일·17일 진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각각 내달 14일과 15일에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한국산업은행은 21일에 국감이 개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정감사 일정안을 의결했다. 10일에는 세종시에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며 18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22일에는 부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다. 10월5일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3개 소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감이 실시되며 10월6일과 7일에는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여야 '교과서 전쟁' 전운…野 '역사쿠데타' 총력대응 방침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여야의 '교과서 전쟁이' 본격 돌입했다.. 정부·여당이 국정화 추진 방침을 굳히고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이를 '역사 쿠데타'로 규정짓고 총력 저지에 나서고 있다.. (이름)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지금의 교과서들은 대(이름)의 정통성을 격하시키며 몰락한 사회주의를 칭송하고 북한을 옹호한다'며 '이런 좌파적 세계관은 학생들이 대(이름)을 부정하고 스스로 패배감에 젖게 할 뿐'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는데 국가관과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이름)에 밀리는 (이름)…새누리, '대구 말고 수도권 나가라'	(이름) 전 경기도지사가 대구가 아닌 수도권으로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새누리당 내에서 처음으로 공식제기됐다. (이름) 전 지사는 대구 수성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으나 최근 (이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크게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지사는 수도권에 출마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이름)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에 인물이 없어서 김 전 지사가 대구에 간 게 아니라 김 전 지사가 스스로 간 것'이라며 '본인은 반대하겠지만 당으로 봤을 때 수도권 험지 출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
'세월호 파렴치부모 방지법' (이름) 발의…미성년자 상속권 보호	세월호 참사로 숨진 안산 단원고 학생의 사망보험금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파렴치' 부모가 수령하는 등 얌체 유가족이 미성년자의 상속재산을 챙기는 사례를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속인의 순위를 법정화하고 있으나 부모의 경우에는 양육기여도를 따지지 않고 법정상속인으로 권리를 똑같이 양친에게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재난재해에서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보험금 등을 수령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가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10년 ...
'118억원짜리 주민번호 암호화 사업 6개월째 중단'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주민번호 암호화 사업' 초안이 직원 부주의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6개월째 사업 중단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낸 보도자료에서 '지난 3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주민번호 암호화 사업' . 관련 제안요청서 . 초안이 사회보장(이름) 직원의 부주의로 사업공고 전 관련업계로 유출됐고 . 보건복지부가 해당 직원과 . 업체를 검찰에 고발, 수사가 진행되면서 해당 사업이 6개월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초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
'상호출자제한, 조선·철강·석유화학 수용'…원샷법 급물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법안소위를 열고 이른바 '원샷법',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재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야당이 조선·철강·석유화학 3개 업종에 대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허용을 제안해 주목된다.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소위원장인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조선·철강·석유화학 이 분야는 산업부가 시급하다고 한 분야이기 때문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더라도 일단 해주는 쪽으로 양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소위에서 같은당 (이름) 의원이 '원샷법을 과잉공급업종에 적용하되 야당이 반대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선 정부가 문제로 꼽는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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