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ilikeit/finance_train_data · Datasets at Hugging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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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2024년 인도적지원(ODA)은 어떤 이유로 역대 최대 폭으로 확대되었는가?	추진한다. 1) 국격에 걸맞는 ODA 확대 경제 위상에 걸맞은 기여를 위해 역대 최대 폭으로 확대(4.5 → 6.3조원)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로의 국제위상 및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 ODA 규모를 역대 최대 폭으로 확대하였다. 금번 ODA 확대로, 우리나라는 기존에 발표한 ODA 예산 확대 목표(’30년까지 6.2조원)를 조기 달성한다. 그간 우리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ODA를 지속 확대하였으나, ODA/GNI 비율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중 28위로(0.17%) 경제력 대비 다소 미흡하였다. 주요 선진국도 위한 능동적 외교 활동도 강화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1) 국격에 걸맞는 ODA 확대 경제 위상에 걸맞은 기여를 위해 역대 최대 폭으로 확대(4.5 → 6.3조원)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로의 국제위상 및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 ODA 규모를 역대 최대 폭으로 확대하였다. 금번 ODA 확대로, 우리나라는 기존에 발표한 ODA 예산 확대 목표(’30년까지 6.2조원)를 조기 달성한다. 그간 우리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ODA를 지속 확대하였으나, ODA/GNI 비율이 OECD 전략지역 지원 등 핵심 국익과 연계를 위하여 역대 최대 폭으로 ODA를 확대한다. 또한, 지역별 실질 협력 강화, 경제안보 외교 및 글로벌 가치를 실천하는 능동적 외교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 등 국내외 공감대 확산 및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지원을 강화한다. 공적개발원조(ODA) 대폭 확대 및 국제사회 기여 강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경제 위상에 걸맞은 기여를 추진하고 수출 활로 모색을 위하여 외교·통일분야 ODA를 역대 최대 폭으로 확대(35,653 → 48,856억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외 정책과 ODA 간 연계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인력의 해외 진출에 ODA를 대한 기여를 세계 10위 수준으로 확대하고 최근 급증한 재난구호·식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도적 지원 예산도 OECD 평균(전체 ODA의 11%) 수준으로 확대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외교 · 통일 분야 10-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외교·통일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7.5조원으로 전년 대비 17.7% 증가하였다. 2024년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전략지역 지원 등 핵심 국익과 연계를 위하여 역대 최대 폭으로 ODA를 확대한다. 또한, ODA 투자를 2023년 4.5조원에서 2024년 6.3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진출, 공급망 등 국익 확보 및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농업직불 예산은 2020년 2조원 수준 달성 이후 단 4년만에 3조원이 넘는 규모로 편성 하였다. 이를 통해 농업인 소득안정과 취약한 농촌구조 전환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1-4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자유·평화 등 보편적 가치의 확산에 기여하고, 글로벌 개발 격차 완화를 위하여 인도적 지원 예산도 2배 이상 확대한다(2,994 → 7,401억원).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24년 전체 ODA 중 인도적 지원 비율은 11.7%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11%)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적 지원 예산 중 2,600억원은 우크라이나에 의료용품·생필품 등을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연대 의지를 표명할 것이다.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지원 기간을 연장(2년 → 3년)하되, 3년차 지원은 국제기구와 절반씩 부담함으로써 우리 청년 인재의 국제기구 진출 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해외봉사단도 대폭 확대(0.3 → 0.4만명)하여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함과 리스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수임 활동 등을 통해 글로벌 가치를 실천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1)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책임이행을 위한 ODA 대폭 확대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진출, 공급망 등 국익확보 및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위하여 ODA 규모를 역대 최대 폭으로 확대하였다.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국제사회에 적극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811 374 △54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345 160 △54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SOC 분야 6-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6.4조원으로 2023년 25.0조원 대비 5.8%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SOC 분야는 그간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서 벗어나, 국토 ☞ (2023년)1조 1,977억원 → (2024년)1조 2,636억원(+5.5%) 평생·직업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전문대학 혁신 지원을 확대하고(+559억원), 대학 자율혁신 유도를 위해 혁신성과에 따른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30 → 50%)한다. 글로벌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재외동포교육(+127억원), 해외 한국어 보급(+24억원), 학생교육교류(+13억원)를 확대하고 글로벌 교육지원, 디지털 교육 세계화, 국제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 등 교육분야 ODA 투자(+289억원)도 강화한다.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56억원). 총 지원인원을 2만명 늘리고(6 → 8만명), 그중 장애인은 별도 유형을 신설하여 지원인원을 3배로 외교 · 통일 분야 10-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외교·통일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7.5조원으로 전년 대비 17.7% 증가하였다. 2024년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전략지역 지원 등 핵심 국익과 연계를 위하여 역대 최대 폭으로 ODA를 확대한다. 또한, 지역별 실질 협력 강화, 경제안보 외교 및 글로벌 가치를 실천하는 능동적 외교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 등 국내외 공감대 확산 및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장애인 지원예산은 2023년 5.8조원에서 2024년 6.4조원으로 9.4%(전체 총지출 증가율의 3배 초과) 확대하였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은 가족들의 부담을 덜고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단계별 1:1 돌봄체계를 구축하였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전략지역 지원 등 핵심 국익과 연계를 위하여.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이 체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가?	사고에 대한 근본적 예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민생침해범죄 근절 마약·스토킹 등 국민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을 강화하고, 아동·여성·장애인 등 범죄피해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대국민 예방교육, 수사·감시 장비 도입, 중독재활센터 확충 등 예방 → 수사 → 재활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동·여성 등 범죄피해약자 지원 강화를 위해 원스톱솔루션 센터(각 부처·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한 곳에서 맞춤형으로 지원)를 설치하고,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를 43명에서 53명으로 10명 6.5% 증가하였다. 특히 2024년에는 마약·스토킹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과 재난·안전 사고에 대한 근본적 예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민생침해범죄 근절 마약·스토킹 등 국민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을 강화하고, 아동·여성·장애인 등 범죄피해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대국민 예방교육, 수사·감시 장비 도입, 중독재활센터 확충 등 예방 → 수사 → 재활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동·여성 등 범죄피해약자 지원 강화를 위해 원스톱솔루션 센터(각 부처·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한 곳에서 국립서울현충원의 보훈부 이관에 대비해 서울현충원을 랜드마크로 재창조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3억원, 디지털 전광판 설치에 48억원을 투입한다. 4-2 공공질서 · 안전 시스템 강화 1) 범죄대응 (0.4 → 1.2조원) 마약, 묻지마 범죄,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대응과 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마약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예방교육, 첨단장비 도입, 중독재활센터 확충 등 ‘예방 → 수사 → 마약, 묻지마 범죄,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대응과 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마약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예방교육, 첨단장비 도입, 중독재활센터 확충 등 ‘예방 → 수사 → 재활’의 전주기 지원예산을 2023년 317억원에서 814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예방 측면에서는 대국민 마약 예방교육(3 → 48억원)과 마약류 오남용 방지 홍보 (9 → 30억원)를 강화한다. 마약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검·경의 첨단 마약 수사·감시 장비를 도입(28.6억원)하고 마약 유통·밀수 방지를 위한 가상화폐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마약사범에 대한 재활치료 중점 추진으로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진술조력인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범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 마약수사 : (2023년) 49억원 → (2024년) 83억원 ☞ 범죄피해자치료및자립지원 : (2023년) 173억원 → (2024년) 211억원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하여 범정부 역량을 모아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첨단 마약수사장비·가상자산 추적도구 등을 도입하여 마약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마약사범에 대한 재활치료 중점 추진으로 마약 청정국 지위를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습니다. ‘묻지마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에 맞게 경찰 예산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 배정하겠습니다.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겠습니다. 및 기금운용계획 집단급식 식중독 예방 및 영양·위생관리를 위해 영양사가 없는 노인·장애인 급식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46개소 추가(전국 68 → 114개소) 설치한다. 또한,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인프라 보강을 위해 대국민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 예산을 확대(3 → 48억원)하고, ‘중독재활센터’를 전국단위로 구축(3 → 시도별 17개소)할 계획이다. - 첨단 마약수사장비 도입 - 마약사범 심리치료 보호관찰활동 140 161 15.1 - 마약사범 약물검사실 설치 - 마약·스토킹 이수명령 교육 교정교화 5 21 320 - 마약 등 이수명령 교육실 증설 전자감독 307 324 5.7 - 스토킹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추적(+6.8억원)을 적극 지원한다. 마약 중독자 등의 재활을 위해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3 → 17개소)하고,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14억원)를 신규 운영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묻지마 범죄 최근 신림역 살인, 서현역 흉기 난동 등 연이어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 등 대응을 위해 현장중심으로 경찰조직을 개편하여 28개 광역 기동순찰대 및 43개 형사기동대를 신설한다. 위급상황 신속 제압을 위한 저위험 권총도 기존 3인 1총기에서 1인 1총기로	대국민 예방교육, 수사·감시 장비 도입, 중독재활센터 확충 등 예방→수사→재활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범죄피해약자인 아동·여성 등에 대한 어떤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가?	사고에 대한 근본적 예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민생침해범죄 근절 마약·스토킹 등 국민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을 강화하고, 아동·여성·장애인 등 범죄피해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대국민 예방교육, 수사·감시 장비 도입, 중독재활센터 확충 등 예방 → 수사 → 재활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동·여성 등 범죄피해약자 지원 강화를 위해 원스톱솔루션 센터(각 부처·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한 곳에서 맞춤형으로 지원)를 설치하고,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를 43명에서 53명으로 10명 보다 저렴하게 정책지원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6,14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2023년도 1,660억원 대비 지원 예산을 약 3배 이상 확대한다. 피해자 지원 범죄 피해자가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신설(31억원)한다. 성폭력·아동 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의 국선변호 사건만을 담당하는 국선전담변호사를 10명 추가 채용(43명 → 53명)하여, 아동·여성 등에 대한 법률적 6.5% 증가하였다. 특히 2024년에는 마약·스토킹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과 재난·안전 사고에 대한 근본적 예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민생침해범죄 근절 마약·스토킹 등 국민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을 강화하고, 아동·여성·장애인 등 범죄피해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대국민 예방교육, 수사·감시 장비 도입, 중독재활센터 확충 등 예방 → 수사 → 재활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동·여성 등 범죄피해약자 지원 강화를 위해 원스톱솔루션 센터(각 부처·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한 곳에서 2023년도 1,660억원 대비 지원 예산을 약 3배 이상 확대한다. 피해자 지원 범죄 피해자가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신설(31억원)한다. 성폭력·아동 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의 국선변호 사건만을 담당하는 국선전담변호사를 10명 추가 채용(43명 → 53명)하여, 아동·여성 등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강화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여성·가족·청소년 부문 여성경제활동 촉진, 가정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다문화·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청소년 확대(10 → 17개 시도)하고 주거지원시설 내 안전장비 신규 설치 및 인력 확충을 통해 365일 24시간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시 피해 당사자에게 지원하는 자립지원금(1인당 500만원)을 피해자의 동반아동까지(1인당 25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가정폭력·성폭력·교제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통합상담소 확대(30 → 56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및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각 1개소 추가 설치 등 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증인신문 지원을 진술조력인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범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 마약수사 : (2023년) 49억원 → (2024년) 83억원 ☞ 범죄피해자치료및자립지원 : (2023년) 173억원 → (2024년) 211억원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하여 범정부 역량을 모아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첨단 마약수사장비·가상자산 추적도구 등을 도입하여 마약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마약사범에 대한 재활치료 중점 추진으로 마약 청정국 지위를 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증인신문 지원을 확대(25 → 38개소)한다. 또한,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폭력예방 특화교육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에 대한 상시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등 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스토킹 가해자에 의한 추가 범죄 차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을 위해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 및 범죄피해자 지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 지원을 확대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 보호 등을 통해 범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 위헌 결정(’21. 12.)에 따라 해바라기센터의 ‘영상증인신문’ 사업을 확대(25 → 38개소) 추진하여 미성년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보복범죄 등 추가 피해 위험이 있는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시숙소 지원을 확대하여	아동·여성 등 범죄피해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원스톱솔루션 센터 설치 및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를 10명 증원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국회의 입법활동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활동들이 실시되고 있는가?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을 크게 확대하고 디지털서비스 개방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확산 지원도 지원한다. 22대 총선 공명선거 지원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국회의 2024년 4월 10일 예정인 22대 총선의 공명선거를 지원하여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 기여한다. 또한 국회 정책세미나·토론회·간담회 실시간 생중계 시스템 구축, SNS 영상 제작 지원 및 의정활동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국회 입법활동 및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시대·지역을 아우르는 발전적 과거사 해결 국회의원 정책세미나·토론회·간담회 실시간 생중계 시스템 구축, SNS 영상 제작 지원 및 의정활동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국회 구현을 도모한다. 국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국회 전자문서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플랫폼 국회 조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표 12-4]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4년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4월 10일)에 대비하여, 국회의원 선거관리 비용, 정당보조금 반영 등 공명한 선거관리 지원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 기여한다. 아울러, 선거관리시스템의 정보보안을 강화하여 외부 해킹 위협에 대비하는 등 선거 공정성 및 선거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한다. 국회의원 정책세미나·토론회·간담회 실시간 생중계 시스템 구축, SNS 영상 제작 지원 및 의정활동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국회 구현을 도모한다. 국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국회 전자문서시스템 구축 등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최근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70만 명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와 100만 명 대학생과 청년의 국가장학금이 개발제한구역, 성장촉진지역 등 낙후지역 투자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도시재생사업 및 스마트시티 사업 유형 정비등을 통해 성과중심 체제로 개편한다.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자생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관협력 지역상생 협약사업을 실시하고, 기업혁신파크를 지원하여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새로운 성장거점을 조성한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등 인프라 조성,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을 추진한다. 산업단지는 준공시기에 맞추어 진입도로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진입도로 사업을 지속 지원하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딛었습니다. 교권 보호 4법의 개정에 협조해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b) (b) ((b-a)/a) 합 계 282,686 320,668 22.1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2,800 3,300 17.9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280 560 100.0 청년도약계좌 3,678 3,682 0.1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산은출자) - 1,000 순증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국회의 원활한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선거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하여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입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한미 ‘핵 협의 그룹(NCG)’을 가동하여	국회 정책세미나·토론회·간담회 실시간 생중계 시스템 구축, SNS 영상 제작 지원 및 의정활동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국회 입법활동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2023년 대비 2024년에 지방교부세가 얼마나 감소했는가?	☞ (2023년) 77조 5,938억원 → (2024년) 71조 5,685억원 (△7.8% 감소) 세수 여건 변화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2023년 75.1조원에서 2024년 66.8조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해당 부문의 전체 규모는 다소 축소되었으나, 이를 제외한 규모는 2.3조원에서 4.8조원으로 증가했다. 주요 투자내용을 보면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연 1조원을 지속 투자하되, 우수 기금사업을 발굴한 자치단체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상향(’23년 최고 120억원 → ’24년 최고 144억원)했다. 또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해5도 주민을 위해 자주재원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추진한다. ☞ (2023년) 77조 5,938억원 → (2024년) 71조 5,685억원 (△7.8% 감소) 세수 여건 변화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2023년 75.1조원에서 2024년 66.8조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해당 부문의 전체 규모는 다소 축소되었으나, 이를 제외한 규모는 2.3조원에서 4.8조원으로 증가했다. 주요 투자내용을 보면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연 1조원을 지속 투자하되, 우수 기금사업을 발굴한 자치단체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상향(’23년 최고 120억원 → ’24년 최고 144억원)했다. 또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해5도 주민을 위해 정주생활지원금을 3년 연속 인상(10년 미만 월 8 → 10만원, 10년 이상 15 → 16만원) 했고, 동서고속화 철도 연계발전 지원(신규), 여수세계섬박람회 등 접경·섬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다수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부세 감소(75.3조원 → 66.8조원)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공자기금 지방채 인수 예산을 확대(100억원 → 2.6조원)하여, 개별 지자체가 장기저리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상향(’23년 최고 120억원 → ’24년 최고 144억원)했다. 또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해5도 주민을 위해 정주생활지원금을 3년 연속 인상(10년 미만 월 8 → 10만원, 10년 이상 15 → 16만원) 했고, 동서고속화 철도 연계발전 지원(신규), 여수세계섬박람회 등 접경·섬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다수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부세 감소(75.3조원 → 66.8조원)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공자기금 지방채 인수 예산을 확대(100억원 → 2.6조원)하여, 개별 지자체가 장기저리에 경제성장률(%) 2.6 1.4 2.2 소비자물가(%) 5.1 3.6 2.6 자료 : 2023~2024년 경제전망(’24년 경제전망, 기획재정부 경제정책방향)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세입 규모 2-1 총수입 : 2023년 대비 △2.2% 감소한 612.2조원 예산과 기금을 합한 나라전체 총수입은 2023년 보다 △2.2% 감소한 612.2조원으로 전망된다. 문화·관광으로 여는 지방시대를 위해 국립예술단체의 대형 지역공연(80억원 신규)과 함께 지역문화시설과 직장에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보급하고(62억원 신규), 문화취약지역과 인구소멸지역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80억원 신규)한다. 또한 관광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융자((2023년)4,465억원 → (2024년) 5,365억원)와 이차보전 지원((2023년)26억원 → (2024년)52억원)을 강화하는 등 지역에서의 민간 소비와 투자도 함께 촉진할 계획이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세수여건 변동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학령인구 변화 등으로 인해 2024년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7.2조원, △8.9% 감소한다.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보편교육을 차질없이 지원하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장애학생 등 소외계층 교육지원을 확대한다. 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을 신설한다. ☞ (2023년)80조 9,120억원 → (2024년)73조 7,290억원(△8.9%) 기본적·보편적인 의무·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누리과정(3∼5세 공통 위해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 예산에 집중투자 한다. ☞ 지역및도시 : (2023년) 2조 2,631억원 → (2024년) 1조 8,503억원 (△18.2% 감소) ☞ 산업단지 : (2023년) 3,361억원 → (2024년) 3,080억원 (△8.4% 감소) ☞ 수자원 : (2023년) 1조 5,682억원 → (2024년) 2조 1,994억원 (40.3% 증가) 개발제한구역, 성장촉진지역 등 낙후지역 투자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도시재생사업 및 스마트시티 사업 유형 정비등을 통해 성과중심 체제로 개편한다.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자생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관협력 지역상생 협약사업을 실시하고, 기업혁신파크를 지원하여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새로운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합 계 809,120 737,290 △8.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57,607 688,732 △9.1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34,700 32,106 △7.5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4,212 3,585 △14.9 2024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9.8조원으로, 2023년 96.3조원 보다 △6.5조원, △6.7% 감소했다. 감소분의 대부분은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68.9조원, 전년 대비 △6.9조원 감소)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제외할 경우 2.1% 증가한 수준이다. 2024년 교육 분야 투자를 통해 기본·보편적 교육을 충분히 지원하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생애주기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첨단분야 핵심인재를 집중 양성한다. 대학의 자율혁신 및 지역중심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하고, 디지털 교육혁신 및 글로벌 교육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취약계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생애주기별 교육격차 해소	지방교부세가 2023년 대비 2024년에 11.3% 감소하여 752,883억원에서 667,593억원으로 감소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새출발기금'은 무엇인가?	(6개)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Teacher's pension fund)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Industrial Worker'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Prevention Fund) - 공공자금관리기금 (Public Capital Management Fund) 계정성기금 - 공적자금상환기금 (Public Fund Repayment Fund) Account Fund - 복권기금 (Lottery Fund) (5개) - 양곡증권정리기금 (Food Grain Stock Consolidating Fund) (Lottery Fund)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60,296 324 422 70,426 131,467 (Teacher's pension fund) 사법서비스진흥기금 728 1 300 1,285 2,314 (Judicial Service Promotion Fund) 사학진흥기금 (Lottery Fund)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67,325 10,112 - 54,030 131,467 (Teacher's pension fund)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059 312 - 943 2,314 (Judicial Service Promotion Fund) 사학진흥기금 서민·취약계층, 기업혁신·구조조정, 청년·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재정·금융 부문에 32조 668억원을 편성하였다. ☞ (2023년) 28조 2,686억원 → (2024년) 32조 668억원 (22.1% 증가) 서민·취약계층 지원 관련,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지원대상을 간접적 피해자로 확대하는 등 지속 운영한다. 또한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민간재원만으로 운영되던 햇살론 15에 재정을 신규로 투입(900억원)하고, 최저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확대(280 → 560억원)한다. 및 기금운용계획 <자유>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 및 해외 진출 기반 구축 미술유통업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주요 행사 계기 특별전을 개최하는 등 한국미술을 본격적으로 선보인다(47억원, 신규). 특히,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계기 케이(K)-아트 특별전(17억원, 신규)은 국제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동(두바이), 유럽(파리, 밀라노) 등 권역별 중심지에 우리 공예품을 전시, - 관광진흥개발기금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 국민건강증진기금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 국민체육진흥기금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사업성기금 - 국유재산관리기금 (Government Properties Management Fund) Project Fund - 국제교류기금 (Fund for International Exchanges) 저출산 문제의 핵심 해결방안으로 주거 안정을 꼽고, 결혼 페널티를 결혼 메리트로 바꾸기 위한 신생아 3종 특례를 신설한다. 먼저, 디딤돌·버팀목 신혼부부 융자의 소득요건을 두배(6·7천만원 → 1.3억원)로 확대 하는데 더해 대출한도(4 → 5억원) 확대, 주택가액(6 → 9억원) 인상, 금리는 시중보다 1~3%p 낮게 설정하여 출산가구는 연 1천만원 수준의 주거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더해, 연간 7만호 수준의 공공·민간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및 공공임대 우선배정을 통해 출산가구의 주거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주거불안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는 가구가 없도록 획기적인 지원책을 신설한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49,790 15,971 45,498 130 111,389 (Small & Medium Enterprise's Start-up and Promotion Fund) 지역신문발전기금 2 85 - 12 98 (Local Press Development Fund) 청소년육성기금 103 1,554 - 50 1,707 서포터즈 고립·은둔 경험 청년(탈 고립·은둔 청년)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를 기반으로 활동 지원 고립·은둔 청년 파악 및 1:1 멘토/멘티 활동 운영·관리 3) 의료 사각지대 (0.16 → 0.21조원) 의료 인프라 필수분야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먼저 소아청소년 분야의 경우 달빛어린이병원(45개소)에 대해 국고 지원에 착수하고, 소아환자에게 24시간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상담센터를 신설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12 → 14개소)와 소아암 전문거점병원(신규 5개소)을 확충하고, 소아청소년 분야 낙후되어 청년층이 기피하는 산업단지를 청년이 선호하는 환경으로 전환하는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숙사형 오피스텔,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산단환경개선펀드를 0.1 → 0.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청년복합문화센터(100개)·아름다운거리(60개)를 조성한다. 노후공장 150개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신설한다. 2) 취약계층 자립기반(0.8 → 1.0조원) 저소득아동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 목돈 마련을 위해 ‘다담씨앗통장’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 중이며, 2024년부터 지원대상 및 지원연령을 대폭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금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2023년도 국방 분야의 예산 중 가장 큰 금액이 할당된 세부 항목은 무엇인가요?	세외수입은 2023년(9.7조원) 대비 15.2% 증가한 11.2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2024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2023년 대비 △8.7% 감소한 356.1조원으로 전망된다. 국세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국세 수입은 2023년 대비 △10.2% 감소한 321.6조원으로 전망된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경상이전수입(벌금·가산금 등) 및 재산수입(출자배당수입 등) 등 경상적인 국세 외 수입으로서, 2023년 대비 15.2% 증가한 11.2조원으로 예상된다. [표 2-2] 2024년 일반회계 세입 전망 (단위: 조원, %)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어 지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어 지출 조정을 하였습니다. 2024년 국방비(일반회계) 규모는 59.4조원으로 2023년 57.0조원 대비 4.2% 증가한 규모이다.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건강한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지속 개선하는 등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국방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 3축체계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AI 유·무인복합체계 등 비대칭전력 보강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한다. AI 기반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장병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안보위협의 다변화 및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하여 핵심 군사능력을 확충하기 나. 소관별 세출예산 (Expenditure Budget by Agencies) 구 분 2023년도 예산 Classification FY 2023 Budget 0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Office of the President & Office of National Security) 98,523 02. 대통령경호처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116,322 03. 국회 (National Assembly) 730,563 04. 대법원 (Supreme Court) 1,775,798 이차전지 1,114 1,364 22.4 사이버보안 1,653 1,904 15.2 우주 7,508 8,362 11.4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대규모 전략프로젝트(Flagship) 추진 바이오·우주 등 첨단분야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대규모 전략프로젝트인 KARPA-H 프로젝트(2024년 495억원),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2024년 100억원) 등을 추진한다. 및 기금운용계획 SOC 분야 6-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6.4조원으로 2023년 25.0조원 대비 5.8%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SOC 분야는 그간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서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 안전 투자, 대중교통 활성화 및 미래 교통환경 변화 대응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전주기에 대한 투자를 2배 수준 대폭 확대하고, 고·중증 정신질환자에게는 전문 상담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강하고 사기 높은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노후시설을 전량 개선하여 녹물관사를 제로화하고, 주거시설 보급 확대 및 3년 미만의 초급간부에 대해서도 주택수당을 신규로 지원한다. 한편, 단기복무 장려금 33%, 당직비 100% 인상 및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 확대 등을 통해 군 우수자원 확보를 위해 집중 지원하였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걸맞은 ODA, 국익 중심의 전략적 ODA 투자를 강화한다. ODA 투자를 2023년 4.5조원에서 2024년 6.3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이를 데이터센터 성능 고도화 핵심기술개발 등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2023년) 6,401억원 → (2024년) 7,368억원).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력 확보를 위해 핵심 소재·셀에 대한 민간수요 기반 조기 상용화 등을 추진하고, 안전한 국가 사이버환경 조성과 ICT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보안위협 대응을 위해 정보보호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한다((2023년) 1,653억원 → (2024년) 1,904억원). 국내 우주산업의 기술 경쟁력 전투수행능력(초소형위성체계, 사이버전장관리체계 등) 등 전투능력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1.0조원 → 1.3조원).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3) 일류보훈체계 구축 국가유공자 보상금 2년 연속 5.0% 인상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상금을 2년 연속 5% 인상하고, 보훈대상간 보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국방 분야의 예산 중 가장 큰 금액이 할당된 세부 항목은 '병력운영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입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2023년도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중 가장 작은 금액이 할당된 세부 항목은 무엇인가요?	1-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보건·복지·고용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42.9조원 수준이며, 총지출 대비 비중이 37.0%로 12대 분야 중 가장 비중이 크다. 소득·고용·주거 안전망에 대한 투자 확충으로 저소득·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가족돌봄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을 구축한다. 아울러, 소아·응급의료 인프라 강화로 필수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신질환자 대상 ‘예방·조기발견-치료-복귀’ 전주기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기초수급자·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보장수준 강화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어 지출 조정을 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안에서는 ❶약자복지 강화, ❷경제 활성화와 미래대비 투자, ❸국민안전 등 국가 본질기능 뒷받침의 3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첫째, 「취약계층을 위한 약자복지 강화」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어 지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자립지원 체계구축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 확대(+750명)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표 1-5] 아동·보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비 고 (a) (b) ((b-a)/a) 20.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75,618 - - 75,618 21.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1,170 - - 21,170 22.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182,944 - - 182,944 23.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513,152 - - 513,152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다. 소관별 세입예산 (Revenues Budget by Agencies) 2023년도 본예산 기초급여 월 32.3 → 33.5만원 장애인연금 8,787 8,932 1.6 부가급여 월 2~7 → 3~8만원 사회복지일반 부문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 서비스 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중앙 사회서비스원 기능 강화 및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 (2023년) 1조 127억원 → (2024년) 1조 580억원 (4.5% 증가) 가족돌봄청년,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상돌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46개소 추가(전국 68 → 114개소) 설치한다. 또한,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인프라 보강을 위해 대국민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 예산을 확대(3 → 48억원)하고, ‘중독재활센터’를 전국단위로 구축(3 → 시도별 17개소)할 계획이다. [표 1-11] 건강보험·보건의료 및 식품의약품안전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주요내용 30.0 428.8 27.4 500 18.9 19.1 19.5 19.7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23년·’24년 예산: 이관분 제외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R&D 분야 4-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23년 대비 △9.5% 감소한 26.5조원*이다. 이는 종사하는 교직원 대상 연수, 장애학생 진로·취업·복지 컨설팅 및 관련 자료를 개발·보급하기 위한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사업도 신설한다(13억원).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세수여건 변동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학령인구 변화 등으로 인해 2024년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7.2조원, △8.9% 감소한다.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보편교육을 차질없이 지원하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장애학생 등 소외계층 교육지원을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중 가장 작은 금액이 할당된 세부 항목은 '노동 (Labor)' 입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재정 출자·융자 지원 비중을 최대 30∼40%에서 최대 50%까지 상향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프라·인력양성 투자 확대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방위적 기술개발, 인력양성, 사업화, 인프라에 1.3조원을 지원한다. 특히,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업투자 인센티브로서 전력·용수·도로·폐수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신설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술 실증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저리 융자도 9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신설(2024년 57억원)하는 등 첨단인재 양성 예산을 (2023년) 1.6조원 → (2024년) 1.9조원으로 확대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센티브로서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제도화한다. 2023년에 용인·평택반도체 특화단지에 전력·용수 공급을 위해 1,000억원을 지원함에 이어, 2024년에는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154억원(용수공급시설), 구미반도체 특화단지에 200억원(진입도로), 울산 이차전지 내)의 초기 탐색 연구지원을 확대하고, 연구발전을 지원한다((2023년) 0.4조원 → (2024년) 0.5조원).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센티브로서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제도화한다. 2023년에 용인·평택반도체 특화단지에 전력·용수 공급을 위해 1,000억원을 지원함에 이어, 2024년에는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154억원(용수공급시설), 구미반도체 특화단지에 200억원(진입도로), 울산 이차전지 협약사업을 실시하고, 기업혁신파크를 지원하여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새로운 성장거점을 조성한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등 인프라 조성,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을 추진한다. 산업단지는 준공시기에 맞추어 진입도로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진입도로 사업을 지속 지원하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미래형 산업단지인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사업을 실시하여 미래형 산단의 표준모델을 제시한다. 홍수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댐-하천 디지털 트윈기술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미래 첨단산업 분야로 넓히기 위해 정부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역동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청년 사업가와 중소기업인들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최근 반도체 업황 호전 등을 감안시 회복 흐름이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 존경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간사님, 국민의힘 송언석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투자할 계획이다. 쌀 수급안정 구조적 과잉 상태인 밥쌀 생산량을 줄이고, 밀·콩 등 전략작물 재배를 늘리기 위해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을 (2023년) 1,121억원 → (2024년) 1,865억원으로 확대한다. 논콩·가루쌀의 지급단가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인상하여 재배유인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격리 중심의 사후적 쌀 수급관리에서 수급예측 시스템을 통한 선제적 수급관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쌀 수급예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농업인 경영·생활안전망 확충 지원한다((2023년) 1,653억원 → (2024년) 1,904억원). 국내 우주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자생력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 파급력 및 전략적 활용성이 큰 우주분야 연구결과의 성과 확산, 정책연구 지원을 추진하고, 첨단 우주부품 개발 및 발사체 개발역량 강화, 한국형 위성의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개발 등 우주산업 육성 지원을 강화한다((2023년) 7,508억원 → (2024년) 8,362억원). [표 4-3] 국가전략기술 R&D 지원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한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신산업 투자 새로운 모빌리티 도입 등 미래 교통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투자도 지속 추진한다. 체감도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SOC 안전투자 확대 노후도로 포장정비, 철도 탈선사고 방지 및 근로자 작업안전 시설, 국가하천 제방정비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저리융자, 기반시설 구축, 현장 맞춤형 실무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가족돌봄청년을 위해 신규로 지원되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의 삶을 돌보지 못하는 가족돌봄청년에게 학업·취업, 건강관리 등에 사용가능한 자기돌봄비(연200만원)와 돌봄코디네이터를 통한 밀착 사례관리 및 자조모임 등을 신규로 지원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돌봄·가사·심리지원·영양관리· 돌봄교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2023년 신설)도 2024년에 지속 지원한다. 고립은둔청년 취업실패,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고립·은둔하는 청년에게도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립은둔청년에게 자기회복, 사회관계 형성, 공동생활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인상하여 지원한다. 2)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0.01 → 0.02조원) 가족돌봄청년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의 삶을 돌보지 못하는 가족돌봄청년에게 학업·취업, 건강관리 등에 사용가능한 자기돌봄비(연200만원)와 돌봄코디네이터를 통한 밀착 사례관리 및 자조모임 등을 신규로 지원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돌봄·가사·심리지원·영양관리· 돌봄교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2023년 신설)도 2024년에 지속 지원한다. 가족돌봄청년의 학습, 신체·정신건강 개선을 위해 자기돌봄비를 분기당 50만원씩 최대 2년간 신규로 지원하고, 고립은둔청년의 사회복귀를 위해 심리상담, 공동거주공간 생활지원, 가족간 자조모임 등의 사업을 신설하여 추진한다. 자산형성, 일자리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확충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자산형성 및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여 자립기반을 확충한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월40만원에서 월5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의 지원연령을 12~17세에서 0~17세로,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로 대폭 확대하여 기준중위소득 60 → 63%로 완화하고 지원연령을 만 18세 미만에서 고교 재학시까지로 확대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3.2만명)하며, 양육비 지원단가도 월 20 → 21만원으로 인상한다.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24세 이하 저소득(중위기준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단가를 월 35 → 4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한다. 2)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0.01 → 0.02조원) 가족돌봄청년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의 삶을 돌보지 못하는 가족돌봄청년에게 학업·취업, 건강관리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하고, 청년농 농지지원,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 주택지원 등 청년농 육성을 확실하게 뒷받침 할 계획이다. 1-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신생아 출산 가구에 연 1천만원 수준의 이자가 절감되는 특별 저리융자를 신규 지원하고, 공공주택의 분양·임대에 있어서도 출산 가구를 우선 배정한다. 또한, 1995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육아휴직의 유급 지원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부모급여도 0세 기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여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로 3만 2천 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새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의 장학금을 패키지 사업을 신규로 운영(’24년 1,089백만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54개 → 59개) 등을 확대하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의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맞벌이·한부모·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맞벌이 부부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수를 대폭 확대(8.5 → 11만 가구)하는 한편, 중위소득 150%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 다문화가족에게는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문화가족 가족돌봄청년,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상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질병·사고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긴급돌봄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 경계선 상에 있는 노인에게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건강과 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통합돌봄 모형을 마련하고자 지원하는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 서비스 체계 구축 시범사업(’23~’25)을 본격 추진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생계급여의 근로소득공제 청년특례 대상을 만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하여 근로유인을 제고한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 국민건강 보장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11.0 → 12.2조원), 노인장기요양보험(2.0 → 2.2조원)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의료기반 확충을 위해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착수(85억원)와 함께 암검진비 지원(423억원), 재활병원(70억원) 건립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신설, 닥터헬기(8 → 9대)·닥터카 (신규, 1대) 확충, 소아암 거점병원(신규, 5개소) 및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10 → 12개소)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주간 그룹형 1:1 돌봄과 주간 개별 1:1 돌봄을 신설하고, 24시간 개별 돌봄을 1개 지자체에서 17개 지자체(전국)로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지원인원(11.5만명 → 12.4만명) 및 최중증 장애인 가산급여(6천명 → 1만명, 151.5시간 → 195시간)도 대폭 확대한다. 사회적 약자 발굴·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 구축 다문화 가족의 사회적 격차 축소를 위해 저소득 다문화 가족 자녀 6만명에게 연40만원~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신규로 지원한다 또한, 다문화 가족 자녀의 기초학습 지원대상을 취학 전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확대한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자녀 200명, 부모	자기돌봄비(연200만원)와 돌봄코디네이터를 통한 밀착 사례관리 및 자조모임 등을 신규로 지원한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의료 분야에 대한 국고 지원이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가?	서포터즈 고립·은둔 경험 청년(탈 고립·은둔 청년)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를 기반으로 활동 지원 고립·은둔 청년 파악 및 1:1 멘토/멘티 활동 운영·관리 3) 의료 사각지대 (0.16 → 0.21조원) 의료 인프라 필수분야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먼저 소아청소년 분야의 경우 달빛어린이병원(45개소)에 대해 국고 지원에 착수하고, 소아환자에게 24시간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상담센터를 신설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12 → 14개소)와 소아암 전문거점병원(신규 5개소)을 확충하고, 소아청소년 분야 건강보험·보건의료 및 식품의약품안전 부문 건강보험 재정 안정 및 공공의료 확충을 도모한다. ☞ (2023년) 20조 275억원 → (2024년) 18조 8,432억원 (△5.9%) 국민건강 보장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11.0 → 12.2조원), 노인장기요양보험(2.0 → 2.2조원)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의료기반 확충을 위해 암검진비 지원 (423억원), 재활병원(70억원) 건립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기존 치료 중심의 사업을 넘어 예방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 지원을 시작한다. 전국민 대상 마음건강 상담 사업을 신설하고 중·고위험군 대상 8만명 상담을 시작한다.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취약지 주민들을 위해 분만실 설치 및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 내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건강보험·보건의료 및 식품의약품안전 부문 건강보험 재정 안정 및 공공의료 확충을 도모한다. ☞ (2023년) 20조 275억원 → (2024년) 18조 8,432억원 (△5.9%) 국민건강 보장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11.0 → 12.2조원), 노인장기요양보험(2.0 → 2.2조원)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의료기반 확충을 위해 암검진비 지원 냉장고 문달기 지원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정책자금 대환대출을 0.5조원 규모로 신설하는 한편, 고용보험료 지원도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약 12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원 수준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다. 생활체감형 청년 지원 또한 강화한다.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최대 53% 줄이는 K-패스를 도입하고, 노후한 산업단지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문화·편의·주거시설을 설치하는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취업준비 부담완화를 위해 493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하고, 청년농 농지지원,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 주택지원 등 청년농 육성을 확실하게 뒷받침 할 계획이다. 정착지원을 강화한다. 공적개발원조(ODA) 대폭 확대 및 국제사회 기여 강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경제 위상에 걸맞은 기여를 추진하고 수출 활로 모색을 위하여 외교·통일분야 ODA를 역대 최대 폭으로 확대(35,653 → 48,856억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외 정책과 ODA 간 연계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인력의 해외 진출에 ODA를 활용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의 수주를 연계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대개도국차관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15,030 → 20,320억원). 특히 재건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또한, 다자녀·다인 가구, 도서벽지 거주 가구 등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기준을 완화하여 보호를 강화하고, 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는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한다.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3.5만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연구지원을 확대하고, 연구발전을 지원한다((2023년) 0.4 → (2024년) 0.5조원).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배터리, 자율주행, 항공, 로봇 등 다양한 기술분야에 대해 공동 R&D 및 인력교류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상호 석박사·연구원급 교육훈련을 운영하고, 연구기관 간 협력사업 등 공동연구와 인력교류를 확대한다. 특히 연구력이 왕성한 만 39세 이하 신진연구자들에 대해서는 국외연수 기회를 대폭 늘리는 등 연구 경력 초기부터 선진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연구장려금 및 대학원생 대통령 장학금을 확대·신설하여 국내 연구자들이 혁신적인 연구에 몰입할 응급상황을 총괄 지휘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신규로 설치하고, 이송중에도 응급치료가 가능하도록 닥터헬기(8 → 9대), 닥터카(신규, 1대)를 확충한다. 또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10 → 14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8 → 10개소), 소아암거점 병원(신규, 5개소), 야간·휴일진료센터(신규, 45개소), 24시간 소아상담센터(신규, 5개소), 소아청소년과전공의 수련수당 지원(신규) 등 어린이환자 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자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책임의료기관을 확대(권역	달빛어린이병원(45개소)에 대해 국고 지원에 착수하고, 소아환자에게 24시간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상담센터를 신설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소아암 전문거점병원을 확충하고, 전공의 수련수당도 신규 지원하고 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세외수입은 어떠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2-2 예산 수입 : 2023년 대비 △7.0% 감소한 395.5조원 예산 수입은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입, 특별회계 세입으로 나뉘고, 수입 원천별로는 소득세·법인세 등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국세수입과 벌금·부담금 등 세외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회계 세입 : 2023년 대비 △8.2% 감소한 367.3조원 일반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국세수입과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구성된다. 2024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2023년(390.3조원) 대비 △8.7% 감소한 356.1조원으로 전망되며,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2023년(9.7조원) 대비 15.2% 증가한 11.2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세외수입은 2023년(9.7조원) 대비 15.2% 증가한 11.2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2024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2023년 대비 △8.7% 감소한 356.1조원으로 전망된다. 국세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국세 수입은 2023년 대비 △10.2% 감소한 321.6조원으로 전망된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경상이전수입(벌금·가산금 등) 및 재산수입(출자배당수입 등) 등 경상적인 국세 외 수입으로서, 2023년 대비 15.2% 증가한 11.2조원으로 예상된다. [표 2-2] 2024년 일반회계 세입 전망 (단위: 조원, %) 마. 종합부동산세 (Gross Real Estate Tax ) 5,713,300 2. 세외수입 (Non-Tax Revenues) 55,988,282 가. 재산수입 (Property Income) 2,594,879 나. 경상이전수입 (Current Transfer) 5,670,830 다.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Sales of Goods & Services) 1,101,838 라. 수입대체경비수입 (Receipts Tied to Expenses) 230,713 마. 관유물매각대 (Sales Proceeds of Government Owned Properties) 120,565 여러 기업으로 구성된 그룹이 그룹전체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연결재무제표를 만드는 것과 유사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각각의 회계, 기금을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로 본다면 총수입은 그룹 전체의 연결재무제표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는 이유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수입을 단순 합계할 경우 정부 내부거래를 중복 계상하여 실제 수입보다 과대 계상된다. 예를 들면, 100원의 조세수입을 일반회계에 계상하고 이를 기금으로 전출하는 경우, 일반회계 세입은 100원, 기금 수입도 100원이지만 총수입은 내부거래(100원)을 제외한 100원만 계상하여야 실질적인 정부 수입을 정확히 나타낼 수가 있다. 및 기금운용계획 참고 \| 총수입이란 ? 재정수입은 회계·기금별로 독립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회계·기금을 모두 합한 총수입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재정은 1개의 일반회계, 5개의 기업특별회계, 16개의 기타특별회계 및 68개 기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회계와 기금의 수입을 단순합산할 경우 회계간 전출입 금액 •관세 10.7 8.9 △16.9 •교통·에너지·환경세 11.1 15.3 37.5 •교육세 4.7 6.2 31.1 •종합부동산세 5.7 4.1 △28.1 ■ 세외수입(Ⅱ) 9.7 11.2 15.2 1」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또한 국채발행 수입·차입금 등도 총수입 계산시 제외된다. 국채발행 수입 등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재정수지)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정부수입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정부전체 수입규모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총수입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고 따라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수입은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것이다. 제3부에서는 회계·기금별로 독립된 규모를 설명하기 위해 내부거래 등을 포함한 총계 개념으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수입을 나타내고 있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③ 교통·에너지·환경세 (Transportaion·Energy·Environment Tax) 11,147,100 - - 11,147,100 ④ 교육세 (Educational Tax) 4,702,200 - - 4,702,200 ⑤ 종합부동산세 (Gross Real Estate Tax ) 5,713,300 - - 5,713,300 ⑥ 세외수입 (Non-Tax Revenues) 2,612,854 45,848,623 - 48,461,477 12.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277,050 - - 277,050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330,367 - - 330,367 14.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67,335 - - 267,335	세외수입은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2024년도 예산안에서 세외수입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세입항목은 무엇인가?	세외수입은 2023년(9.7조원) 대비 15.2% 증가한 11.2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2024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2023년 대비 △8.7% 감소한 356.1조원으로 전망된다. 국세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국세 수입은 2023년 대비 △10.2% 감소한 321.6조원으로 전망된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경상이전수입(벌금·가산금 등) 및 재산수입(출자배당수입 등) 등 경상적인 국세 외 수입으로서, 2023년 대비 15.2% 증가한 11.2조원으로 예상된다. [표 2-2] 2024년 일반회계 세입 전망 (단위: 조원, %) 2-2 예산 수입 : 2023년 대비 △7.0% 감소한 395.5조원 예산 수입은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입, 특별회계 세입으로 나뉘고, 수입 원천별로는 소득세·법인세 등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국세수입과 벌금·부담금 등 세외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회계 세입 : 2023년 대비 △8.2% 감소한 367.3조원 일반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국세수입과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구성된다. 2024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2023년(390.3조원) 대비 △8.7% 감소한 356.1조원으로 전망되며,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2023년(9.7조원) 대비 15.2% 증가한 11.2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811 374 △54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345 160 △54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SOC 분야 6-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6.4조원으로 2023년 25.0조원 대비 5.8%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SOC 분야는 그간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서 벗어나, 국토 05. 명시이월비 06.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개요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총칙 ■제1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둘째, 금융성 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순수한 재정활동이라기보다는 금융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통합재정 관점에서의 총수입에서는 제외한다. 따라서 통합재정 관점에서 예산과 기금을 합한 정부전체의 총수입을 산정할 때에는 59개 기금의 자체수입만을 포함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지출 규모 3-1 총지출 규모 : 2023년 대비 2.8% 증가한 656.6조원 2024년도 총지출은 656.6조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8% 증가한 규모이다. •관세 10.7 8.9 △16.9 •교통·에너지·환경세 11.1 15.3 37.5 •교육세 4.7 6.2 31.1 •종합부동산세 5.7 4.1 △28.1 ■ 세외수입(Ⅱ) 9.7 11.2 15.2 1」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총지출은 656.6조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8% 증가한 규모이다. 2024년 총지출은 2023년 예산 대비 2.8% 증가한 656.6조원이다. 약자복지 및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는 집중 투자하면서도 건전재정 기조의 지속적인 견지를 위해 예년에 비해 증가율을 대폭 낮추어 편성하였다. 예산 총지출은 438.3조원으로 2023년(441.1조원) 대비 △0.6% 감소하였다. 이중 일반회계는 △3.5% 감소한 356.5조원, 특별회계는 14.1% 증가한 81.7조원이다. 기금 총지출은 2023년 계획 대비 10.5% 증가한 218.4조원이다. [표 3-1] 2024년 총지출 규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 예산 증 감 FY 2024 Budget Change 일반세입 국 채 차관수입 합 계 일반세입 국 채 차관수입 합 계 General Rev. Government Bonds Foreign Borrowing Total General Rev. Government Bonds Foreign Borrowing Total	정부내부수입및기타 (Trust from Other & Others from Other A/C)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2023년 기획재정부의 총세입예산은 얼마인가요?	경제성장률(%) 2.6 1.4 2.2 소비자물가(%) 5.1 3.6 2.6 자료 : 2023~2024년 경제전망(’24년 경제전망, 기획재정부 경제정책방향)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세입 규모 2-1 총수입 : 2023년 대비 △2.2% 감소한 612.2조원 예산과 기금을 합한 나라전체 총수입은 2023년 보다 △2.2% 감소한 612.2조원으로 전망된다. 특별회계 세입 : 2023년 대비 10.9% 증가한 28.2조원 2024년 특별회계 세입은 2023년(25.4조원) 대비 10.9% 증가한 28.2조원으로 전망된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세·농어촌특별세 등 국세와 융자회수·부담금 등 자체수입으로 구성된다. 2024년 특별회계 세입 중 국세는 2023년 (10.2조원) 대비 9.7% 증가한 11.2조원으로 전망되며, 자체수입은 2023년(15.2조원) 대비 11.6% 증가한 17.0조원으로 전망된다. [표 2-3] 2024년 특별회계 세입 전망 세입 규모 2-1 총수입 : 2023년 대비 △2.2% 감소한 612.2조원 예산과 기금을 합한 나라전체 총수입은 2023년 보다 △2.2% 감소한 612.2조원으로 전망된다. 예산수입은 2023년(425.4조원) 대비 △7.0% 감소한 395.5조원 수준이다.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2023년(400.5조원) 대비 △8.3% 감소한 367.3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수입이 367.3조원, 특별회계 수입이 28.2조원으로 전망된다. 및 기금운용계획 참고 \| 총수입이란 ? 재정수입은 회계·기금별로 독립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회계·기금을 모두 합한 총수입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재정은 1개의 일반회계, 5개의 기업특별회계, 16개의 기타특별회계 및 68개 기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회계와 기금의 수입을 단순합산할 경우 회계간 전출입 금액 구 분 2023년도 본예산 Classification FY 2023 Main Budget 1. 국세 (Tax Total) 390,253,900 가. 내국세 (Internal Taxes) 357,967,600 나. 관세 (Customs Duties) 10,723,700 다. 교통·에너지·환경세 (Transportaion·Energy·Environment Tax) 11,147,100 라. 교육세 (Educational Tax) 4,702,200 마. 종합부동산세 (Gross Real Estate Tax ) 5,713,300 나. 소관별 세출예산 (Expenditure Budget by Agencies) 구 분 2023년도 예산 Classification FY 2023 Budget 0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Office of the President & Office of National Security) 98,523 02. 대통령경호처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116,322 03. 국회 (National Assembly) 730,563 04. 대법원 (Supreme Court) 1,775,798 합 계 (Total) 446,242,182 100 446,242,182 100 ※ 일반회계 세입 규모임.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02 일반회계 General Accounts 2-1 세입예산 (Revenue Budget) 가. 총괄표 2023년도 본예산 2023년도 추경예산 2-2 예산 수입 : 2023년 대비 △7.0% 감소한 395.5조원 예산 수입은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입, 특별회계 세입으로 나뉘고, 수입 원천별로는 소득세·법인세 등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국세수입과 벌금·부담금 등 세외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회계 세입 : 2023년 대비 △8.2% 감소한 367.3조원 일반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국세수입과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구성된다. 2024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2023년(390.3조원) 대비 △8.7% 감소한 356.1조원으로 전망되며,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2023년(9.7조원) 대비 15.2% 증가한 11.2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4,934 △442 △8.2 926,306 △66,359 △6.7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구 분 2023년도 예산 Classification FY 2023 Budget 14. 수입대체경비수입 (Receipts Tied to Expenses) 230,713 51. 관유물대여료 (Sales of Gov't Properties) 1,565 64. 입장료수입 (Admission Fee) 11,328	438,715,377백만원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의 예산 규모는 2023년 대비 2024년에 어떻게 변화되는가?	1) 저소득층 (17.8 → 19.4조원)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예산 규모는 2023년 17.8조원에서 2024년 19.4조원으로 확대된다. 수급자가 받는 급여액을 대폭 인상하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저소득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 우선 생계급여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여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162.0만원에서 183.4만원으로 21.3만원 증가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 소득의 30%에서 32%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상향하여 3.9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을 높이고,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 범위를 넓혀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자활·자산형성 지원 등을 통해 탈수급·자립기회를 확대한다. ☞ (2023년) 19조 1,355억원 → (2024년) 20조 8,225억원 (8.8% 증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선정 기준이자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에 영향을 주는 기준중위 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인 4인가구 기준 6.09% 인상된다. 특히, 수급자의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가중치 상향에 따라 전년 대비 7.25% 인상된다. <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원) > 구분 ’23년 ’24년 증가율 비고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예산 규모는 2023년 17.8조원에서 2024년 19.4조원으로 확대된다. 수급자가 받는 급여액을 대폭 인상하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저소득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 우선 생계급여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여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162.0만원에서 183.4만원으로 21.3만원 증가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 소득의 30%에서 32%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상향하여 3.9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다자녀·다인 가구, 도서벽지 거주 가구 등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 식품의약품안전 6,764 7,237 7.0 고용 236,316 222,983 △5.6 노동 107,280 107,712 0.4 고용노동일반 6,339 6,516 2.8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1-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기초생활보장 부문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을 높이고,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 범위를 넓혀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2024년도 총지출은 656.6조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8% 증가한 규모이다. 2024년 총지출은 2023년 예산 대비 2.8% 증가한 656.6조원이다. 약자복지 및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는 집중 투자하면서도 건전재정 기조의 지속적인 견지를 위해 예년에 비해 증가율을 대폭 낮추어 편성하였다. 예산 총지출은 438.3조원으로 2023년(441.1조원) 대비 △0.6% 감소하였다. 이중 일반회계는 △3.5% 감소한 356.5조원, 특별회계는 14.1% 증가한 81.7조원이다. 기금 총지출은 2023년 계획 대비 10.5% 증가한 218.4조원이다. [표 3-1] 2024년 총지출 규모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인상한다(2023년 월 35∼70만원 → 2024년 월 50∼100만원). 또한, 0∼2세 부모보육료,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관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를 각 5%씩 인상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정원미달 0∼2세반(현원 50% 이상)에 부족한 인원만큼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지급한다. 아울러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운영이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필요한 급식인원 50인 이상(교직원 포함)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급식위생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급식위생 관리지원금(개소당 월 30만원)’을 신설하고, 저소득층 대상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합 계 2,260,032 2,429,385 7.5 기초생활보장 191,355 208,225 8.8 취약계층지원 52,141 55,018 5.5 사회복지일반 10,127 10,580 4.5 기초급여 월 32.3 → 33.5만원 장애인연금 8,787 8,932 1.6 부가급여 월 2~7 → 3~8만원 사회복지일반 부문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 서비스 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중앙 사회서비스원 기능 강화 및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 (2023년) 1조 127억원 → (2024년) 1조 580억원 (4.5% 증가) 가족돌봄청년,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상돌봄 안전망도 지속 확충한다. ☞ (2023년) 2조 9,560억원 → (2024년) 3조 1,228억원 (5.6% 증가)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2.0~3.6억원 인상)으로 1.5만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중위 소득 47%에서 48%로 상향하여 2.0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하고,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구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11.2% 인상한다. [표 1-2] 기초생활보장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비 고 (a) (b) ((b-a)/a)	2023년 17.8조원에서 2024년 19.4조원으로 확대된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2023년 대비 2024년에 어떻게 변화했는가?	나라살림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 실업소득 유지·지원사업은 일부 조정하되, 최근의 장애인 고용상황 개선세를 지속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61.1 → 63.3만명) 등 장애인지원사업은 확대한다. ■ 관리재정수지(Ⅰ-Ⅱ) △58.2 △91.6 △33.4 (GDP 대비, %, %p) △2.6 △3.9 △1.3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참고 \| 관리재정수지란 ?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중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말한다.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는 연금 등 장래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고 및 기금운용계획 참고 \| 관리재정수지란 ?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중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말한다.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는 연금 등 장래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고 있으므로 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고용서비스에 대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1.2 → 0.9조원) 하되, 대학일자리+센터(403 → 828억원), 청년일경험지원(553 → 1,718억원), 해외취업 지원(468 → 575억원) 등 청년에 대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종합지원은 대폭 확대한다. 고용장려금은 청년내일채움공제(△0.4조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0.2조원), 고용유지지원금(△0.1조원) 등 청년고용난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장려금사업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하되, 저출산 대응을 위한 육아휴직급여는 대폭 확대(13.2 → 16.9만명)한다. TIPS(3,681 → 3,411억원) 등 창업지원사업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한, 장애인 지원예산은 2023년 5.8조원에서 2024년 6.4조원으로 9.4%(전체 총지출 증가율의 3배 초과) 확대하였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은 가족들의 부담을 덜고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단계별 1:1 돌봄체계를 구축하였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참고 1-1 재정지원 투자방향 2024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규모는 총 29.2조원으로 2023년 30.4조원 대비 △3.9% 감소한 수준이다.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도록 일자리 사업을 재구조화 했다. ☞ (2023년) 30조 3,700억원 → (2024년) 29조 1,914억원 (△3.9% 감소) 정부는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청년·노인·장애인 등 취업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반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확대되거나 한시사업, 집행저조 등의 이유로 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늘리고(6 → 8만명), 그중 장애인은 별도 유형을 신설하여 지원인원을 3배로 확대한다(3 → 9천명). 현장·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원·관리를 위해 2.3만명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표 2-4] 평생·직업교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13년 이후 최초로 +1만원 인상(2~8만원 → 3~9만원)하고, 기초급여도 32.3만원 → 33.5만원으로 +1.2만원 인상하여, 소득보장도 강화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표 1-3] 취약계층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비 고 고용서비스 17,745 16,389 △7.6 고용장려금 50,634 43,123 △14.8 창업지원 31,944 31,147 △2.5 실업소득 유지·지원 134,404 129,172 △3.9 장애인지원 9,669 10,401 7.6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전문의사 및 상담사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재활 서비스의 지원인원을 확대(7.9 → 8.6만명)하고 중증 장애아 돌봄 제공시간을 확대 (월 80 → 90시간)한다. 소득·고용 취업성공패키지 확대(1.1 → 1.3만명) 및 고용장려금 인원 확대(61.1 → 63.3만명)하여 장애인의 민간취업을 촉진하고 조기취업수당 도입을 통해 장애인의 취업욕구를 고취시킨다. 또한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일자리를 3.0 → 3.2만명 확대한다. 중증 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한도도 월 5 → 7만원 인상하여 장애인이 원활한 직주간 이동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2023년에 2,977억원이었고, 2024년에 3,234억원으로 증가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정부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어떤 자금을 활용할 예정이며, 어떤 방식으로 운용될 것인가?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신규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가 총 3,000억(재정 1,000억 + 지방소멸기금 1,000억 + 산업은행 1,000억) 수준의 모펀드를 조성하면, 지자체와 민간 금융사가 자펀드를 결성하여 대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추진한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위험을 분담하고, 풍부한 민간자금을 유입시켜 복합 관광단지, 노후산단 재구조화, 스마트팜,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생활인구 확충사업 추진 3-3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1) 지역투자 활성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기존의 정부 주도 단발적·소규모 지역투자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금과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신규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가 총 3,000억(재정 1,000억 + 지방소멸기금 1,000억 + 산업은행 1,000억) 수준의 모펀드를 조성하면, 지자체와 민간 금융사가 자펀드를 결성하여 대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추진한다. 회계의 포괄보조사업 유형을(2023년) 24개 → (2024년) 37개로 13개 이상 확충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시도별 한도 내에서, 상권활성화사업(중기부)와 벽지노선지원(국토부) 등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3-3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1) 지역투자 활성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기존의 정부 주도 단발적·소규모 지역투자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금과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신규 조성할 대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추진한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위험을 분담하고, 풍부한 민간자금을 유입시켜 복합 관광단지, 노후산단 재구조화, 스마트팜,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생활인구 확충사업 추진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정주인구(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확보 방식의 대책에서 벗어나 생활인구(지역에 체류하는 인구) 확보 방식의 대책을 신규 추진한다. 지역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생활인구를 확충하기 위해 9개 시·도를 대상으로 총 135억원 지역및도시, 산업단지, 수자원 부문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등 투자를 지속하고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 예산에 집중투자 한다. ☞ 지역및도시 : (2023년) 2조 2,631억원 → (2024년) 1조 8,503억원 (△18.2% 감소) ☞ 산업단지 : (2023년) 3,361억원 → (2024년) 3,080억원 (△8.4% 감소) ☞ 수자원 : (2023년) 1조 5,682억원 → (2024년) 2조 1,994억원 (40.3% 증가) 개발제한구역, 성장촉진지역 등 낙후지역 투자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현상 타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와 콘텐츠 분야 민간 기업의 공동 출자를 통해 투자 제한이 없는 ‘전략펀드’를 총 6천억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한다. 또한, 영상전문 투자조합 출자((2023년)80억원 → (2024년)250억원) 등 K-콘텐츠 펀드 출자 역시 (2023년)1,980억원 → (2024년)2,950억원으로 확대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또한, 기업의 콘텐츠 수출을 현지에서 지원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10개소를 새롭게 조성((2023년)102억원 → (2024년)173억원)하여 현지 맞춤형 법률·제도와 시장정보를 이상 확대한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민간과 정부, 지자체가 함께 ‘지역활성화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여 지자체 주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환하고, 지방대를 글로컬 대학으로 집중 육성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확대(280 → 560억원)한다. 기업 혁신을 위해 ’23~’27년 5년간 1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24년 2,400억원 출자)하고, ’24년에는 기업구조혁신펀드도 총 1조원 규모로 조성(캠코 출자 500억원 포함)하여 구조조정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청년납입금액에 정부가 매칭기여금을 지급하는 청년도약계좌(3,682억원), 지역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1,000억원) 등 출연을 통해 청년의 자산형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클러스터 프로젝트’ 등 대규모·도전적 과제를 추진하여 혁신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의 초격차와 변혁적 기술개발을 위한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도 수행한다. 민간투자 614조원 규모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한 저리융자, 용수·전력·도로·폐수 등 기반시설 구축, 기업과 대학이 협업한 현장 맞춤형 실무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광물 비축을 평균 42일분에서 60일분으로 대폭 확대하여 자원과 에너지에 대한 경제안보를 강화하였다. 출자를 통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3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스마트팜,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복합 관광리조트 등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연간 1조원, 10년간 지원)의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상향(’23년 최고 120억원 → ’24년 최고 144억원), 접경지역, 섬,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낙후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지역발전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지방교부세 감소(75.3조원 → 66.8조원)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공자기금 지방채 인수 예산을 확대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금융 투자 확대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위해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연장 및 햇살론 15 정부재정 지원	정부가 총 3,000억(재정 1,000억 + 지방소멸기금 1,000억 + 산업은행 1,000억) 수준의 모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며, 지자체와 민간 금융사가 자펀드를 결성하여 대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추진할 것이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어떤 국가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며, 어떤 위험에 노출된 국가들을 주로 지원할 계획인가요?	규모를 경제 위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확대하여,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적극 공유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등 분쟁지역과, 기후변화·식량위기 등 위험에 노출된 취약국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인·태 등 핵심 협력지역 지원을 위한 전략적 ODA를 강화할 것이다. 높아진 국가 위상에 발맞추어, 한국문화 전파를 위한 한국어 보급 사업도 확대한다. 또한 기후변화, 과학기술, 민주주의, 경제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 선도를 위한 능동적 외교 활동도 강화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를 선도할 것이다.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경제 위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확대하여,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적극 공유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등 분쟁지역과, 기후변화·식량위기 등 위험에 노출된 취약국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인·태 등 핵심 협력지역 지원을 위한 전략적 ODA를 강화할 것이다. 높아진 국가 위상에 발맞추어, 한국문화 전파를 위한 한국어 보급 사업도 확대한다. 또한 기후변화, 과학기술, 민주주의, 경제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 선도를 위한 능동적 외교 활동도 강화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도 전망되는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1,300억원의 차관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에게 재건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한 청년 인재에게 글로벌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지원 기간을 확대(2년 → 3년)할 예정이며,(95 → 141억원) 해외봉사단을 약 1천명 확대 (0.3 → 0.4만명)하여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우리 청년들에게 해외 진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 인재사업 예산도 확대한다(1,009 → 1,288억원). 인도적 지원 확대를 통한 보편적 가치 확산에 기여 우크라이나 대상으로 최초로 1,300억원을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재건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유·평화 등 보편적 가치의 확산에 기여하고, 글로벌 개발 격차 완화를 위하여 인도적 지원 예산도 2배 이상 확대한다(2,994 → 7,401억원).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24년 전체 ODA 중 인도적 지원 비율은 11.7%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11%)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적 지원 예산 중 2,600억원은 우크라이나에 의료용품·생필품 등을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연대 의지를 표명할 것이다.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지원 기간을 연장(2년 → 3년)하되, 3년차 지원은 국제기구와 인도적 지원 확대를 통한 보편적 가치 확산에 기여 자유·평화 등 보편적 가치의 확산에 기여하고, 글로벌 개발격차 완화를 위하여 인도적 지원 예산도 2배 이상 확대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유·평화 연대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으며(629 → 2,600억원), 정부 비축 양곡의 개도국 지원을 2배 확대하여(5만톤 → 10만톤) 개발도상국의 식량 위기를 지원한다.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미래 첨단산업 분야로 넓히기 위해 정부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역동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청년 사업가와 중소기업인들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및 우리 기업의 UN 프로젝트 수주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 능동적 외교를 통한 글로벌 협력 강화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시기에 역내·외 관련국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구체화하여 국제사회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기여하고 국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을 강화(8억원)한다. 우리나라를 인태지역의 주요 파트너로 인식하는 유럽 지역 국가들과도 한-EU 인태전략 강화 방안을 모색(5억원)한다. 그리고 기간을 확대(2년 → 3년)하고, 해외봉사단을 약 1천명 확대(0.3 → 0.4만명)하여 청년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격에 걸맞는 분담금 납입을 위하여,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주요 기구에 대한 기여를 세계 10위 수준으로 확대하고 최근 급증한 재난구호·식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도적 지원 예산도 OECD 평균(전체 ODA의 11%) 수준으로 확대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지역별 실질 협력 강화, 경제안보 및 글로벌 가치 실천 분쟁예방, 평화유지 및 평화구축, 민주주의·인권·보건, 테러리즘, 사이버 위협 등 글로벌 이슈 관련 기여를 지속 확대하며, 국제기구 분담금 확대 등 책임있는 국가로서 국제사회 기여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시기에 역내·외 관련국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구체화하고,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별 실질 협력을 강화한다. 공급망·경제안보 리스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유엔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를 6조 5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예산 배정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 기관의 자본을 보강하여 수출금융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등 분쟁지역과, 기후변화·식량위기 등 위험에 노출된 취약국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2024년 일자리 분야 재정 투자 계획에서 직접일자리 예산이 전년도 대비 어떤 변화를 보였는가?	<참고1> 일자리 분야 참고 1-1 재정지원 투자방향 2024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규모는 총 29.2조원으로 2023년 30.4조원 대비 △3.9% 감소한 수준이다.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도록 일자리 사업을 재구조화 했다. ☞ (2023년) 30조 3,700억원 → (2024년) 29조 1,914억원 (△3.9% 감소) 정부는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청년·노인·장애인 등 취업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반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지속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61.1 → 63.3만명) 등 장애인지원사업은 확대한다. [표 참고1-1] 일자리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합 계 303,700 291,914 △3.9 직접일자리 31,837 35,569 11.7 및 기금운용계획 SOC 분야 6-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6.4조원으로 2023년 25.0조원 대비 5.8%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SOC 분야는 그간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서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 안전 투자, 대중교통 활성화 및 미래 교통환경 변화 대응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참고 1-1 재정지원 투자방향 2024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규모는 총 29.2조원으로 2023년 30.4조원 대비 △3.9% 감소한 수준이다.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도록 일자리 사업을 재구조화 했다. ☞ (2023년) 30조 3,700억원 → (2024년) 29조 1,914억원 (△3.9% 감소) 정부는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청년·노인·장애인 등 취업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반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확대되거나 한시사업, 집행저조 등의 이유로 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월40만원에서 2024년 월50만원으로 인상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출발을 더욱 든든하게 지원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2-1 창의 · 혁신 기반 산업 · 기술 경쟁력 확보 1) 국가전략기술 R&D 투자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일자리를 제공하고, 2018년 이후 동결되었던 노인일자리 수당도 7% 인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원예산은 금년 5.8조 원에서 내년 6.3조 원으로, 8.6%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직접일자리 31,837 35,569 11.7 직업훈련 27,467 26,112 △4.8 고용서비스 17,745 16,389 △7.6 고용장려금 50,634 43,123 △14.8 창업지원 31,944 31,147 △2.5 실업소득 유지·지원 134,404 129,172 △3.9 장애인지원 9,669 10,401 7.6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ODA 투자를 2023년 4.5조원에서 2024년 6.3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진출, 공급망 등 국익 확보 및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농업직불 예산은 2020년 2조원 수준 달성 이후 단 4년만에 3조원이 넘는 규모로 편성 하였다. 이를 통해 농업인 소득안정과 취약한 농촌구조 전환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1-4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지원한다. 또한 정부초청장학생을 (2023년)4,906명 → (2024년)6,700명으로 확대하는 등 해외인재 유치를 강화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3.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3-1 경제 재도약을 위한 투자 활성화 1) 첨단 서비스 산업(A,B,C,D) 고도화 민간의 자율과 창의 등을 활용하여 첨단 분야의 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기금 신설 등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을 강화하며, 위험공정교체 지원 확대 등 격차완화를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 월 30만원의 실근로시간 단축장려금을 0.7만명 규모로 신설하고,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컨설팅도 확대하여 지원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교육 분야 2-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9.8조원으로, 2023년 96.3조원 보다 △6.5조원, △6.7%	직접일자리 예산은 2023년 31,837억원에서 2024년 35,569억원으로 11.7% 증가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2024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어떻게 변화했는가?	식품산업인프라강화 195 262 34.5 전통발효식품육성 172 185 7.6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환경 분야 8-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환경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12.5조원이다.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가뭄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최우선 확보하고 미래 성장동력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환경 분야 8-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환경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12.5조원이다. 및 기금운용계획 SOC 분야 6-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6.4조원으로 2023년 25.0조원 대비 5.8%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SOC 분야는 그간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서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 안전 투자, 대중교통 활성화 및 미래 교통환경 변화 대응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일반 · 지방행정 분야 12-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일반·지방행정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110.5조원으로 전년대비 △1.4% 감소한 수준이다. 2024년에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골고루 잘사는 지방시대 구현, 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 발전적 과거사 해결 등에 중점을 두었다. 지방소멸 대응 등 골고루 잘사는 지방시대 구현 지역에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재정,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3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스마트팜, 에너지 2024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9.8조원으로, 2023년 96.3조원 보다 △6.5조원, △6.7% 감소했다. 감소분의 대부분은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68.9조원, 전년 대비 △6.9조원 감소)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제외할 경우 2.1% 증가한 수준이다. 2024년 교육 분야 투자를 통해 기본·보편적 교육을 충분히 지원하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생애주기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첨단분야 핵심인재를 집중 양성한다. 대학의 자율혁신 및 지역중심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하고, 디지털 교육혁신 및 글로벌 교육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취약계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생애주기별 교육격차 해소 4) 병무행정 (Military Affairs Administration) 333,109 0.1 5. 교육 (Education) 96,953,244 21.7 1) 유아 및 초중등교육 (Pre/Primary/Secondary School Education) 80,379,069 18.0 2) 고등교육 (College & University Education) 15,919,351 3.6 3) 평생·직업교육 (Lifelong & Vocational Education) 501,563 0.1 4) 교육일반 (General Education) 153,261 0.0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811 374 △54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345 160 △54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SOC 분야 6-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6.4조원으로 2023년 25.0조원 대비 5.8%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SOC 분야는 그간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서 벗어나, 국토 기금 신설 등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을 강화하며, 위험공정교체 지원 확대 등 격차완화를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 월 30만원의 실근로시간 단축장려금을 0.7만명 규모로 신설하고,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컨설팅도 확대하여 지원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교육 분야 2-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9.8조원으로, 2023년 96.3조원 보다 △6.5조원, △6.7% 교육부문간 투자불균형 해소를 위해 고등교육에 적극 투자하여 2024년 고등교육 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0.7조원, +4.7% 증가한다. 저소득층 다자녀가구를 중심으로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대학생 교육지원을 확대한다. 지자체의 지역대학 지원 권한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한 지역대학을 전폭 지원한다. 대학의 자발적 혁신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개편하고, 국립대 시설·인프라 투자 및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계와 협력하여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2023년)14조 100억원 → (2024년)14조 6,713억원(+4.7%) 2024년도 총지출은 656.6조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8% 증가한 규모이다. 2024년 총지출은 2023년 예산 대비 2.8% 증가한 656.6조원이다. 약자복지 및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는 집중 투자하면서도 건전재정 기조의 지속적인 견지를 위해 예년에 비해 증가율을 대폭 낮추어 편성하였다. 예산 총지출은 438.3조원으로 2023년(441.1조원) 대비 △0.6% 감소하였다. 이중 일반회계는 △3.5% 감소한 356.5조원, 특별회계는 14.1% 증가한 81.7조원이다. 기금 총지출은 2023년 계획 대비 10.5% 증가한 218.4조원이다. [표 3-1] 2024년 총지출 규모	89.8조원으로, 2023년 96.3조원 보다 6.5조원, 6.7% 감소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교육 분야 재정투자 계획에 따르면 2024년에 유아및초중등교육 분야의 예산이 2023년에 비해 어떻게 변하는가?	강화 투자를 확대한다. [표 2-1] 교육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합 계 962,730 898,217 △6.7 유아및초중등교육 809,120 737,290 △8.9 유아및초중등교육 809,120 737,290 △8.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57,607 668,732 △9.1 고등교육 140,100 146,713 4.7 평생·직업교육 11,977 12,636 5.5 교육일반 1,533 1,578 3.0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수여건 변동에 따라 전년대비 △9.1% 감소한 68조 8,732억원이 교육청에 교부된다. 초·중등교육 부문의 기본 교육 지원과 유보통합 기반 마련, 늘봄학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주요 교육개혁 과제 추진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 분 (a) (b) ((b-a)/a) 합 계 962,730 898,217 △6.7 유아및초중등교육 809,120 737,290 △8.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57,607 668,732 △9.1 고등교육 140,100 146,713 4.7 평생·직업교육 11,977 12,636 5.5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세수여건 변동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학령인구 변화 등으로 인해 2024년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7.2조원, △8.9% 감소한다.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보편교육을 차질없이 지원하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장애학생 등 소외계층 교육지원을 확대한다. 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을 신설한다. ☞ (2023년)80조 9,120억원 → (2024년)73조 7,290억원(△8.9%) 기본적·보편적인 의무·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누리과정(3∼5세 공통 및 기금운용계획 SOC 분야 6-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6.4조원으로 2023년 25.0조원 대비 5.8%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SOC 분야는 그간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서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 안전 투자, 대중교통 활성화 및 미래 교통환경 변화 대응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기금 신설 등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을 강화하며, 위험공정교체 지원 확대 등 격차완화를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 월 30만원의 실근로시간 단축장려금을 0.7만명 규모로 신설하고,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컨설팅도 확대하여 지원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교육 분야 2-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9.8조원으로, 2023년 96.3조원 보다 △6.5조원, △6.7% 또한, 장애인 지원예산은 2023년 5.8조원에서 2024년 6.4조원으로 9.4%(전체 총지출 증가율의 3배 초과) 확대하였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은 가족들의 부담을 덜고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단계별 1:1 돌봄체계를 구축하였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교육부문간 투자불균형 해소를 위해 고등교육에 적극 투자하여 2024년 고등교육 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0.7조원, +4.7% 증가한다. 저소득층 다자녀가구를 중심으로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대학생 교육지원을 확대한다. 지자체의 지역대학 지원 권한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한 지역대학을 전폭 지원한다. 대학의 자발적 혁신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개편하고, 국립대 시설·인프라 투자 및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계와 협력하여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2023년)14조 100억원 → (2024년)14조 6,713억원(+4.7%) 2024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9.8조원으로, 2023년 96.3조원 보다 △6.5조원, △6.7% 감소했다. 감소분의 대부분은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68.9조원, 전년 대비 △6.9조원 감소)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제외할 경우 2.1% 증가한 수준이다. 2024년 교육 분야 투자를 통해 기본·보편적 교육을 충분히 지원하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생애주기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첨단분야 핵심인재를 집중 양성한다. 대학의 자율혁신 및 지역중심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하고, 디지털 교육혁신 및 글로벌 교육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취약계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생애주기별 교육격차 해소	2024년에 유아및초중등교육 분야의 예산은 737,290억원으로 2023년 대비 8.9% 감소한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교육 분야 재정투자 계획에 따르면 고등교육 분야의 예산은 2024년에 어떻게 변화하는가?	및 기금운용계획 SOC 분야 6-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6.4조원으로 2023년 25.0조원 대비 5.8%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SOC 분야는 그간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서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 안전 투자, 대중교통 활성화 및 미래 교통환경 변화 대응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등록금 동결, 물가 상승 등에 대응하여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하되, 혁신 성과에 따른 배분 비율을 높여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유도한다. 국립대학은 생활안전, 첨단 기자재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사립대학은 경영자문 컨설팅을 지원하여 체계적 구조개선을 촉진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교육 분야 2-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9.8조원으로, 2023년 96.3조원 보다 △6.5조원, △6.7% 고등교육 부문 교육부문간 투자불균형 해소를 위해 고등교육에 적극 투자하여 2024년 고등교육 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0.7조원, +4.7% 증가한다. 저소득층 다자녀가구를 중심으로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대학생 교육지원을 확대한다. 지자체의 지역대학 지원 권한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한 지역대학을 전폭 지원한다. 대학의 자발적 혁신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개편하고, 국립대 시설·인프라 투자 및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계와 협력하여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SOC 분야는 그간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서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 안전 투자, 대중교통 활성화 및 미래 교통환경 변화 대응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집행점검 등을 통해 투자적정화 추진 그간 확장재정이었던 정부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 SOC 분야도 투자 규모를 재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집행여건 및 연차별 소요 등 사업여건을 면밀히 점검하여 실제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으로 적정화하되, 완공 예정사업의 잔여사업비 등 적기 준공을 위한 필수소요는 빠짐없이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 교육부문간 투자불균형 해소를 위해 고등교육에 적극 투자하여 2024년 고등교육 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0.7조원, +4.7% 증가한다. 저소득층 다자녀가구를 중심으로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대학생 교육지원을 확대한다. 지자체의 지역대학 지원 권한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한 지역대학을 전폭 지원한다. 대학의 자발적 혁신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개편하고, 국립대 시설·인프라 투자 및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계와 협력하여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2023년)14조 100억원 → (2024년)14조 6,713억원(+4.7%) 인상한다(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30 → 50%, 국립대학 육성·지방대학 활성화: 40 → 60%).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종사하는 교직원 대상 연수, 장애학생 진로·취업·복지 컨설팅 및 관련 자료를 개발·보급하기 위한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사업도 신설한다(13억원).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세수여건 변동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학령인구 변화 등으로 인해 2024년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7.2조원, △8.9% 감소한다.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보편교육을 차질없이 지원하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장애학생 등 소외계층 교육지원을 2024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9.8조원으로, 2023년 96.3조원 보다 △6.5조원, △6.7% 감소했다. 감소분의 대부분은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68.9조원, 전년 대비 △6.9조원 감소)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제외할 경우 2.1% 증가한 수준이다. 2024년 교육 분야 투자를 통해 기본·보편적 교육을 충분히 지원하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생애주기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첨단분야 핵심인재를 집중 양성한다. 대학의 자율혁신 및 지역중심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하고, 디지털 교육혁신 및 글로벌 교육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취약계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생애주기별 교육격차 해소 기금 신설 등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을 강화하며, 위험공정교체 지원 확대 등 격차완화를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 월 30만원의 실근로시간 단축장려금을 0.7만명 규모로 신설하고,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컨설팅도 확대하여 지원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교육 분야 2-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9.8조원으로, 2023년 96.3조원 보다 △6.5조원, △6.7% 대한 교육세 지원분은 전년대비 +0.7조원(1.5 → 2.2조원) 확대되며, 교육세 외 일반 회계에서의 전출도 전년대비 +5.3조원(8.2 → 13.5조원)으로 확대한다.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총지출 규모는 9.7 → 15.5조원으로 확대된다. [표 2-3] 고등교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고등교육 분야의 예산은 146,713억원으로 2023년 대비 4.7% 증가한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2024년 교육 분야 예산은 전반적으로 2023년 대비 얼마나 감소했는가?	2024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9.8조원으로, 2023년 96.3조원 보다 △6.5조원, △6.7% 감소했다. 감소분의 대부분은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68.9조원, 전년 대비 △6.9조원 감소)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제외할 경우 2.1% 증가한 수준이다. 2024년 교육 분야 투자를 통해 기본·보편적 교육을 충분히 지원하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생애주기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첨단분야 핵심인재를 집중 양성한다. 대학의 자율혁신 및 지역중심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하고, 디지털 교육혁신 및 글로벌 교육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취약계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생애주기별 교육격차 해소 2024년도 총지출은 656.6조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8% 증가한 규모이다. 2024년 총지출은 2023년 예산 대비 2.8% 증가한 656.6조원이다. 약자복지 및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는 집중 투자하면서도 건전재정 기조의 지속적인 견지를 위해 예년에 비해 증가율을 대폭 낮추어 편성하였다. 예산 총지출은 438.3조원으로 2023년(441.1조원) 대비 △0.6% 감소하였다. 이중 일반회계는 △3.5% 감소한 356.5조원, 특별회계는 14.1% 증가한 81.7조원이다. 기금 총지출은 2023년 계획 대비 10.5% 증가한 218.4조원이다. [표 3-1] 2024년 총지출 규모 세입 규모 2-1 총수입 : 2023년 대비 △2.2% 감소한 612.2조원 예산과 기금을 합한 나라전체 총수입은 2023년 보다 △2.2% 감소한 612.2조원으로 전망된다. 예산수입은 2023년(425.4조원) 대비 △7.0% 감소한 395.5조원 수준이다.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2023년(400.5조원) 대비 △8.3% 감소한 367.3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수입이 367.3조원, 특별회계 수입이 28.2조원으로 전망된다. 2024년 예산 지출 규모는 2023년 대비 △0.6% 감소한 438.3조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5% 감소한 356.5조원, 특별회계는 14.1% 증가한 81.7조원이다. 일반회계는 어려운 세입여건에도 민생경제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건전재정 기조의 지속적인 견지를 위해 2023년 예산 대비 △3.5% 감소한 356.5조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16개와 기업특별회계 5개의 총 2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예산 대비 14.1% 증가한 81.7조원이다. 예산의 경우 총지출 개념과는 별도로 예산총계에서 예산회계 내부 간 및 계정 간 거래를 제외한 예산순계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산순계의 2023년 예산 대비 지출증가율은 종사하는 교직원 대상 연수, 장애학생 진로·취업·복지 컨설팅 및 관련 자료를 개발·보급하기 위한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사업도 신설한다(13억원).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세수여건 변동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학령인구 변화 등으로 인해 2024년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7.2조원, △8.9% 감소한다.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보편교육을 차질없이 지원하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장애학생 등 소외계층 교육지원을 30.0 428.8 27.4 500 18.9 19.1 19.5 19.7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23년·’24년 예산: 이관분 제외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R&D 분야 4-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23년 대비 △9.5% 감소한 26.5조원*이다. 이는 53억원)할 예정이다.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에듀테크 프로젝트(16억원), 에듀테크 체험·평가 플랫폼 구축(10억원) 등 에듀테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도 신설한다. [표 2-2]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주요 변동 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합 계 809,120 737,290 △8.9 참고 1-1 재정지원 투자방향 2024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규모는 총 29.2조원으로 2023년 30.4조원 대비 △3.9% 감소한 수준이다.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도록 일자리 사업을 재구조화 했다. ☞ (2023년) 30조 3,700억원 → (2024년) 29조 1,914억원 (△3.9% 감소) 정부는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청년·노인·장애인 등 취업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반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확대되거나 한시사업, 집행저조 등의 이유로 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 신설 등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을 강화하며, 위험공정교체 지원 확대 등 격차완화를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 월 30만원의 실근로시간 단축장려금을 0.7만명 규모로 신설하고,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컨설팅도 확대하여 지원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교육 분야 2-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9.8조원으로, 2023년 96.3조원 보다 △6.5조원, △6.7%	교육 분야 전체적으로 2024년에는 예산이 6.7% 감소한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평생·직업교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에서 평생교육바우처지원 예산은 2023년 대비 2024년에 얼마나 증가했는가?	늘리고(6 → 8만명), 그중 장애인은 별도 유형을 신설하여 지원인원을 3배로 확대한다(3 → 9천명). 현장·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원·관리를 위해 2.3만명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표 2-4] 평생·직업교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56억원). 총 지원인원을 2만명 늘리고(6 → 8만명), 그중 장애인은 별도 유형을 신설하여 지원인원을 3배로 확대한다(3 → 9천명). 현장·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원·관리를 위해 2.3만명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표 2-4] 평생·직업교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구 분 (a) (b) ((b-a)/a) 합 계 11,977 12,636 5.5 전문대학 혁신 지원 5,620 6,179 9.9 평생교육바우처지원 206 262 27.3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784 912 16.2 (a) (b) ((b-a)/a) 합 계 11,977 12,636 5.5 전문대학 혁신 지원 5,620 6,179 9.9 평생교육바우처지원 206 262 27.3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784 912 16.2 해외 한국어 보급 187 211 13.0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문화·체육·관광 분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평생교육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 (2023년)1조 1,977억원 → (2024년)1조 2,636억원(+5.5%) 평생·직업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전문대학 혁신 지원을 확대하고(+559억원), 대학 자율혁신 유도를 위해 혁신성과에 따른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30 → 50%)한다. 글로벌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재외동포교육(+127억원), 해외 한국어 보급(+24억원), 학생교육교류(+13억원)를 확대하고 글로벌 교육지원, 디지털 교육 세계화, 국제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 등 교육분야 ODA 투자(+289억원)도 강화한다.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56억원). 총 지원인원을 2만명 신설(2024년 57억원)하는 등 첨단인재 양성 예산을 (2023년) 1.6조원 → (2024년) 1.9조원으로 확대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2 에너지 시스템 효율화 1) 에너지 약자보호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가구 기후민감계층까지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2023년) 34.7만원 → (2024년) 36.7만원으로 인상하여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지원을 확충한다(2023년 2,737억원 → 2024년 3,217억원). [표 5-6] 산업혁신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비고 (a) (b) ((b-a)/a) 합 계 60,082 63,146 5.1 소재부품기술개발(R&D) 9,376 11,410 21.7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세수여건 변동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학령인구 변화 등으로 인해 2024년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7.2조원, △8.9% 감소한다.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보편교육을 차질없이 지원하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장애학생 등 소외계층 교육지원을 확대한다. 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을 신설한다. ☞ (2023년)80조 9,120억원 → (2024년)73조 7,290억원(△8.9%) 기본적·보편적인 의무·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누리과정(3∼5세 공통 기금 신설 등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을 강화하며, 위험공정교체 지원 확대 등 격차완화를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 월 30만원의 실근로시간 단축장려금을 0.7만명 규모로 신설하고,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컨설팅도 확대하여 지원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교육 분야 2-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9.8조원으로, 2023년 96.3조원 보다 △6.5조원, △6.7% 인상한다(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30 → 50%, 국립대학 육성·지방대학 활성화: 40 → 60%).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평생교육바우처지원 예산은 2023년 206억원에서 2024년 262억원으로 27.3% 증가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문화·체육·관광분야 재정투자 계획에서 2023년 대비 2024년에 예산이 증가한 분야는 무엇인가요?	문화·체육·관광 분야 3-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73조원으로 2023년 8.61조원보다 1.5% 증가하였다. 청년,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등 맞춤형 민생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과 해외 진출 기반을 구축한다. 콘텐츠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 공급하고 수출기업 현장 밀착 지원하는 등 콘텐츠산업의 성장동력을 강화한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와 문화환경을 조성해 지역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국제 스포츠대회에 맞춰 스포츠산업 및 및 기금운용계획 SOC 분야 6-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6.4조원으로 2023년 25.0조원 대비 5.8%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SOC 분야는 그간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서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 안전 투자, 대중교통 활성화 및 미래 교통환경 변화 대응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468억원 → 502억원)과 장애예술인 지원(262억원 → 291억원) 등 장애인 맞춤형 지원 (2,701억원 → 2,855억원)도 대폭 확대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문화·체육·관광 분야 3-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73조원으로 2023년 8.61조원보다 1.5% 증가하였다. 청년,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등 맞춤형 민생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산개요 제 장 분야별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투자계획 01. 보건·복지·고용 분야 02. 교육 분야 03. 문화·체육·관광 분야 문화·관광으로 여는 지방시대를 위해 국립예술단체의 대형 지역공연(80억원 신규)과 함께 지역문화시설과 직장에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보급하고(62억원 신규), 문화취약지역과 인구소멸지역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80억원 신규)한다. 또한 관광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융자((2023년)4,465억원 → (2024년) 5,365억원)와 이차보전 지원((2023년)26억원 → (2024년)52억원)을 강화하는 등 지역에서의 민간 소비와 투자도 함께 촉진할 계획이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교육부문간 투자불균형 해소를 위해 고등교육에 적극 투자하여 2024년 고등교육 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0.7조원, +4.7% 증가한다. 저소득층 다자녀가구를 중심으로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대학생 교육지원을 확대한다. 지자체의 지역대학 지원 권한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한 지역대학을 전폭 지원한다. 대학의 자발적 혁신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개편하고, 국립대 시설·인프라 투자 및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계와 협력하여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2023년)14조 100억원 → (2024년)14조 6,713억원(+4.7%) 조성((2023년)102억원 → (2024년)173억원)하여 현지 맞춤형 법률·제도와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연계를 지원하는 등 해외시장개척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콘텐츠 기업이 많이 진출하는 일본 도쿄에는 현지 법인설립과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현지 임차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기업지원센터(47억원 신규)가 들어선다. 이와 함께, 지난 11월 ‘지스타’ 개최, ‘롤드컵’ 우승 등으로 높은 관심을 모은 게임업계를 지원하고자 해외 진출 확대((2023년)83억원 → (2024년)133억원) 등 게임산업 육성 예산도 (2023년)661억원 → (2024년)679억원으로 확대한다. 스포츠 산업 2023년도 예산 FY 2023 Budget 기 능 Function 금 액 구성비(%) Amount Composition 6. 문화 및 관광 (Culture & Tourism) 4,576,428 1.0 1) 문화예술 (Culture & Arts) 3,066,057 0.7 2024년도 총지출은 656.6조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8% 증가한 규모이다. 2024년 총지출은 2023년 예산 대비 2.8% 증가한 656.6조원이다. 약자복지 및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는 집중 투자하면서도 건전재정 기조의 지속적인 견지를 위해 예년에 비해 증가율을 대폭 낮추어 편성하였다. 예산 총지출은 438.3조원으로 2023년(441.1조원) 대비 △0.6% 감소하였다. 이중 일반회계는 △3.5% 감소한 356.5조원, 특별회계는 14.1% 증가한 81.7조원이다. 기금 총지출은 2023년 계획 대비 10.5% 증가한 218.4조원이다. [표 3-1] 2024년 총지출 규모	문화예술, 관광, 그리고 문화재 분야가 2023년 대비 2024년에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문화예술 부문의 총 예산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문화행정 일반 3,792 3,737 △1.5 문화재 13,508 13,659 1.1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3-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문화예술 부문 문화로 따뜻해지는 사회를 위해 문화적 취약계층의 문화소비를 활성화하고, 인문문화가치 확산 및 문화로 소통·연대를 강화하며, 전통문화·한국어 등 우리문화 자산의 가치를 및 기금운용계획 3-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문화예술 부문 문화로 따뜻해지는 사회를 위해 문화적 취약계층의 문화소비를 활성화하고, 인문문화가치 확산 및 문화로 소통·연대를 강화하며, 전통문화·한국어 등 우리문화 자산의 가치를 제고한다. 및 기금운용계획 참고 \| 총지출 규모란 ? 정부의 재정규모는 포괄범위 및 회계기준에 따라 ① 통합재정규모(IMF 기준), ② 총지출 규모, ③ 일반정부 재정규모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통합재정규모는 예산·기금 등 정부부문 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을 차감한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를 말한다. •특별회계 71.6 81.7 14.1 ■ 기 금 197.7 218.4 10.5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참고 \| 총지출 규모란 ? 정부의 재정규모는 포괄범위 및 회계기준에 따라 ① 통합재정규모(IMF 기준), ② 총지출 규모, ③ 일반정부 재정규모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통합재정규모는 예산·기금 등 정부부문 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을 차감한 순수한 문화·관광으로 여는 지방시대를 위해 국립예술단체의 대형 지역공연(80억원 신규)과 함께 지역문화시설과 직장에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보급하고(62억원 신규), 문화취약지역과 인구소멸지역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80억원 신규)한다. 또한 관광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융자((2023년)4,465억원 → (2024년) 5,365억원)와 이차보전 지원((2023년)26억원 → (2024년)52억원)을 강화하는 등 지역에서의 민간 소비와 투자도 함께 촉진할 계획이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출판업계의 성장을 지원한다. [표 3-2] 문화예술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합 계 40,022 40,628 1.5 K콘텐츠 펀드 출자 1,900 3,400 78.9 건강 증진을 목표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를 개선(2.5% 인상)하고, 체육지도자 양성 예산 (33억원 → 42억원)과 생활체육 동호회 리그 지원 예산(23억원 → 33억원)도 증액하는 등 현장의 불편을 완화한다. 특히, 스포츠클럽(293억원 → 303억원)의 특화프로그램을 확대(120개소 → 150개소)해 스포츠클럽의 내실도 다진다. 이 밖에도 인문 문화 활용 심리지원을 제공(19억원, 신규)해 외로움과 고립감 해소,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마약 근절 등 장기 캠페인을 확대(40억원 → 47억원)하는 등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문화재 맞춤형 보존·전승 강화 및 보편적 향유 확대 2023년도 예산 FY 2023 Budget 기 능 Function 금 액 구성비(%) Amount Composition 6. 문화 및 관광 (Culture & Tourism) 4,576,428 1.0 1) 문화예술 (Culture & Arts) 3,066,057 0.7 예산(68억원 → 81억원)도 증액됐다.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국악원, 국립극장 등 6개 국립예술단체와 2개 전속단체에서 활동하는 청년 공연예술인을 대폭 확대(95명 → 295명)해 청년 공연 예술인들의 무대 경험을 확대하고 잠재력 있는 예술인을 발굴한다. 화랑에 소속되지 않은(비전속) 신진작가를 대상으로 아트페어 참여, 마케팅, 비평지원 등 시장 진입 (13억원, 신규)도 적극 지원하며, 수도권이 아닌 지역 거주 청년예술인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역 공연예술단체도 지원(90억원, 신규)한다. 또한, 문학·시각예술·공연 창작공간을 제공(27억원 → 100억원)해 작품활동에 전념할 전시)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연 10만원)’를 지원한다. 또한 ‘꿈의 오케스트라’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예술활동 지원(67억원 → 107억원)을 강화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모니터링(17억원, 신규)을 추진한다. 특히, 청년인턴 운영(9억원 → 23억원), 청년문화주간 개최(1억원, 신규) 등을 통해 청년세대의 시각에서 정부의 문화정책을 진단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 금액(11만원 → 13만원)이 인상되고, 생활체육활동을 보조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지원 대상(10만 6천명 → 14만명)과 지원 금액(월 9만 5천원 → 유·청소년 10만원, 장애인 11만원)이 모두	문화예술 부문의 총 예산은 2023년 40,022억원에서 2024년 40,628억원으로 1.5% 증가하였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주요 변동내역에서 2024년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이 작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가?	3,984개사로 확대한다. 단체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은 지원기업 수를 (2023년) 5,478개사 → (2024년) 5,646개사로 늘리는 한편, 지원단가도 최대 12.6백만원에서 15.1백만원으로 현실화한다. 해외기업·국내복귀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을 (2023년) 500억원 → (2024년) 2,000억원, 유턴 보조금을 (2023년) 570억원 → (2024년)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표 5-2]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주요 변동내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029 3,213 6.1 무역보험기금 출연 500 450 △10.0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500 2,000 300.0 창업 및 벤처 부문 글로벌 창업지원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 (2023년) 3조 9,864억원 → (2024년) 3조 9,225억원 (△1.6% 감소)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한다. [표 5-2]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비 고 (a) (b) ((b-a)/a) 합 계 9,156 9,417 2.8 수출지원기반활용(바우처) 1,441 1,679 16.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029 3,213 6.1 우리나라 기업간 매칭 추진하는 사업도 신설(400명 매칭 추진)하였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국내외 청년창업가가 자유롭게 창업하고, 머물 수 있도록 수도권에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외 주요 클러스터와의 협업, 국내외 창업인프라와 연결 등을 통해 글로벌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표 5-2]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외교 · 통일 분야 10-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외교·통일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7.5조원으로 전년 대비 17.7% 증가하였다. 2024년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전략지역 지원 등 핵심 국익과 연계를 위하여 역대 최대 폭으로 ODA를 확대한다. 또한, 지역별 실질 협력 강화, 경제안보 외교 및 글로벌 가치를 실천하는 능동적 외교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 등 국내외 공감대 확산 및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지원을 강화한다. 및 기금운용계획 5-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2023년 상반기 감소세를 보이던 수출 실적을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 수출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투자 인센티브도 확충한다. ☞ (2023년) 9,156억원 → (2024년) 9,417억원 (2.8% 증가) 1조 169억 원으로 편성하여 벤처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외국기업, 유턴기업, 지방이전 기업 등에 대한 투자보조금도 2배 수준 확대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직불 예산도 3조 원 이상(3조 1천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비 고 (a) (b) ((b-a)/a) 합 계 9,156 9,417 2.8 수출지원기반활용(바우처) 1,441 1,679 16.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029 3,213 6.1 무역보험기금 출연 500 450 △10.0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500 2,000 300.0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811 374 △54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345 160 △54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SOC 분야 6-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6.4조원으로 2023년 25.0조원 대비 5.8%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SOC 분야는 그간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서 벗어나, 국토	300.0% 증가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2024년에 산업혁신지원 부문의 총 예산은 얼마이며, 전년 대비 어떤 증감률을 보였는가?	대한 교육세 지원분은 전년대비 +0.7조원(1.5 → 2.2조원) 확대되며, 교육세 외 일반 회계에서의 전출도 전년대비 +5.3조원(8.2 → 13.5조원)으로 확대한다.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총지출 규모는 9.7 → 15.5조원으로 확대된다. [표 2-3] 고등교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교육부문간 불균형 완화를 위해 고등교육 투자를 강화하여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대폭 확대(총지출 기준 +5.8조원, 회계이관·신규사업 5.2조원 포함)한다. 특별회계에 대한 교육세 지원분은 전년대비 +0.7조원(1.5 → 2.2조원) 확대되며, 교육세 외 일반 회계에서의 전출도 전년대비 +5.3조원(8.2 → 13.5조원)으로 확대한다.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총지출 규모는 9.7 → 15.5조원으로 확대된다. [표 2-3] 고등교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고등교육 부문 교육부문간 투자불균형 해소를 위해 고등교육에 적극 투자하여 2024년 고등교육 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0.7조원, +4.7% 증가한다. 저소득층 다자녀가구를 중심으로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대학생 교육지원을 확대한다. 지자체의 지역대학 지원 권한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한 지역대학을 전폭 지원한다. 대학의 자발적 혁신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개편하고, 국립대 시설·인프라 투자 및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계와 협력하여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사업비는 수급자 증가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지출 확대 등으로 2023년 대비 9.5% 증가한 105.9조원이다. 한편, 기금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한 1.8조원이고, 차입금이자상환은 2023년 대비 14.5% 증가한 24.9조원이다. [표 3-3] 2024년 기금지출 규모 (단위: 조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지원을 확충한다(2023년 2,737억원 → 2024년 3,217억원). [표 5-6] 산업혁신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비고 (a) (b) ((b-a)/a) 합 계 60,082 63,146 5.1 소재부품기술개발(R&D) 9,376 11,410 21.7 <참고1> 일자리 분야 참고 1-1 재정지원 투자방향 2024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규모는 총 29.2조원으로 2023년 30.4조원 대비 △3.9% 감소한 수준이다.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도록 일자리 사업을 재구조화 했다. ☞ (2023년) 30조 3,700억원 → (2024년) 29조 1,914억원 (△3.9% 감소) 정부는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청년·노인·장애인 등 취업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반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811 374 △54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345 160 △54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SOC 분야 6-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6.4조원으로 2023년 25.0조원 대비 5.8%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SOC 분야는 그간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서 벗어나, 국토 2024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23년 대비 △9.5% 감소한 26.5조원이다. 이는 그간 R&D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해오며 발생한 비효율·낭비요인을 구조조정하고, 도전적·혁신적인 R&D에 집중 투자한 결과이다. 국내 파급력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AI·바이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대규모 전략 프로젝트(Flagship)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산업 선진기술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 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연구력이 왕성한 신진 연구자 육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이관분 제외시 도전적·혁신적 R&D 성과 창출을 위한 투자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811 374 △54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345 160 △54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우선 국가 산업 생태계 강화 및 첨단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확대를 위한 소재·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한다(2023년 9,376억원 → 2024년 11,410억원). 이와 더불어 자동차(2023년 2,345억원 → 2024년 3,485억원), 로봇 (2023년 1,069억원 → 2024년 1,174억원) 등 기존 주력산업과 신산업 관련 R&D를 확대하여 기존 산업의 우위와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5-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정투자규모는 28.0조원으로 전년대비 7.7% 증가한 수준이다. 민간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드라이브,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을 적극 뒷받침한다. 아울러, 고효율 에너지구조 전환,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에도 역점을 두었다. 수출 드라이브 추진을 뒷받침하고, 투자 인센티브 강화 수출 드라이브 추진을 위해 범부처 수출 지원사업 규모를 (2023년) 1.5조원 → (2024년) 2024년도 총지출은 656.6조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8% 증가한 규모이다. 2024년 총지출은 2023년 예산 대비 2.8% 증가한 656.6조원이다. 약자복지 및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는 집중 투자하면서도 건전재정 기조의 지속적인 견지를 위해 예년에 비해 증가율을 대폭 낮추어 편성하였다. 예산 총지출은 438.3조원으로 2023년(441.1조원) 대비 △0.6% 감소하였다. 이중 일반회계는 △3.5% 감소한 356.5조원, 특별회계는 14.1% 증가한 81.7조원이다. 기금 총지출은 2023년 계획 대비 10.5% 증가한 218.4조원이다. [표 3-1] 2024년 총지출 규모	2024년에 산업혁신지원 부문의 총 예산은 63,146억원이며, 전년 대비 5.1% 증가하였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산업혁신지원 부문 주요 변동 내역에서 어떤 부문의 기술개발 예산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율은 얼마인가?	지원을 확충한다(2023년 2,737억원 → 2024년 3,217억원). [표 5-6] 산업혁신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비고 (a) (b) ((b-a)/a) 합 계 60,082 63,146 5.1 소재부품기술개발(R&D) 9,376 11,410 21.7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 372 2,518 576.2 유전개발사업출자 301 481 59.8 산업혁신지원 부문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파급력 있는 R&D 성과창출을 위하여 첨단전략산업, 경제안보 필수기술, 차세대 인재양성 등 미래 성장동력 혁신을 지원한다. ☞ (2023년) 6조 82억원 → (2024년) 6조 3,146억원 (5.1% 증가) R&D 구조개혁 과정에서 그간의 투자를 점검하고 비효율·낭비요인은 정상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기술개발 유전개발사업출자 301 481 59.8 산업혁신지원 부문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파급력 있는 R&D 성과창출을 위하여 첨단전략산업, 경제안보 필수기술, 차세대 인재양성 등 미래 성장동력 혁신을 지원한다. ☞ (2023년) 6조 82억원 → (2024년) 6조 3,146억원 (5.1% 증가) R&D 구조개혁 과정에서 그간의 투자를 점검하고 비효율·낭비요인은 정상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기술개발 9-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전력운영 부문 최근 변화하는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AI 기반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 지원과 장병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환경을 지속 개선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병인건비 등을 국정과제 스케줄에 따라 인상한다. ☞ 전력운영비 : (2023년) 40.1조원 → (2024년) 41.8조원 (4.2% 증가) (1) AI 기반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 전자장비를 활용한 대규모 실기동을 통해 모의전투훈련을 할 수 있는 과학화 훈련장을 농림수산 분야(4.1%)의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4%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전·방산·플랜트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금융을 1조 3천억 원 추가 공급하여 수출과 투자를 뒷받침하고, 모태펀드 신규 출자 예산을 전년대비 50% 수준 증액한 1조 169억 원으로 편성하여 체계(R&D), 사이버전장관리체계(R&D), 패키지핵심기술(국방선행) 등) 등 미래 전장 주도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투자를 강화하였다(1.0조원 → 1.3조원). 방위산업을 국방 5대 분야(AI·우주·유무인복합·반도체·로봇) 중심 첨단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무기체계 수출 개조개발 및 국방 중소·벤처기업 고도화 지원 등을 강화하였다. 특히, 방위사업 진출 촉진을 위해 이차보전 지원(110 → 181억원)을 확대하는 등 방위산업이 일자리 창출 기여와 글로벌 방산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표 9-2] 방위력 개선 부문 주요 변동내역 가운데,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기술개발 투자는 적극 지원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우선 국가 산업 생태계 강화 및 첨단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확대를 위한 소재·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한다(2023년 9,376억원 → 2024년 11,410억원). 이와 더불어 자동차(2023년 2,345억원 → 2024년 3,485억원), 로봇 (2023년 1,069억원 → 2024년 1,174억원) 등 기존 주력산업과 신산업 관련 R&D를 확대하여 기존 산업의 우위와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5-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정투자규모는 28.0조원으로 전년대비 7.7% 증가한 수준이다. 민간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드라이브,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을 적극 뒷받침한다. 아울러, 고효율 에너지구조 전환,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에도 역점을 두었다. 수출 드라이브 추진을 뒷받침하고, 투자 인센티브 강화 수출 드라이브 추진을 위해 범부처 수출 지원사업 규모를 (2023년) 1.5조원 → (2024년)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부문의 기술개발 예산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율은 48.6%이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산업혁신지원 부문 주요 변동 내역에서 2024년에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부문의 예산은 얼마이며, 전년 대비 어떤 증감률을 보였는가?	지원을 확충한다(2023년 2,737억원 → 2024년 3,217억원). [표 5-6] 산업혁신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비고 (a) (b) ((b-a)/a) 합 계 60,082 63,146 5.1 소재부품기술개발(R&D) 9,376 11,410 21.7 대한 교육세 지원분은 전년대비 +0.7조원(1.5 → 2.2조원) 확대되며, 교육세 외 일반 회계에서의 전출도 전년대비 +5.3조원(8.2 → 13.5조원)으로 확대한다.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총지출 규모는 9.7 → 15.5조원으로 확대된다. [표 2-3] 고등교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수여건 변동에 따라 전년대비 △9.1% 감소한 68조 8,732억원이 교육청에 교부된다. 초·중등교육 부문의 기본 교육 지원과 유보통합 기반 마련, 늘봄학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주요 교육개혁 과제 추진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분의 0.8% 규모로 신설된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은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및 방과후 교육 등 디지털 혁신을 위한 교육개혁 과제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2024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9.8조원으로, 2023년 96.3조원 보다 △6.5조원, △6.7% 감소했다. 감소분의 대부분은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68.9조원, 전년 대비 △6.9조원 감소)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제외할 경우 2.1% 증가한 수준이다. 2024년 교육 분야 투자를 통해 기본·보편적 교육을 충분히 지원하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생애주기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첨단분야 핵심인재를 집중 양성한다. 대학의 자율혁신 및 지역중심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하고, 디지털 교육혁신 및 글로벌 교육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취약계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생애주기별 교육격차 해소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5-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정투자규모는 28.0조원으로 전년대비 7.7% 증가한 수준이다. 민간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드라이브,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을 적극 뒷받침한다. 아울러, 고효율 에너지구조 전환,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에도 역점을 두었다. 수출 드라이브 추진을 뒷받침하고, 투자 인센티브 강화 수출 드라이브 추진을 위해 범부처 수출 지원사업 규모를 (2023년) 1.5조원 → (2024년) 30.0 428.8 27.4 500 18.9 19.1 19.5 19.7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23년·’24년 예산: 이관분 제외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R&D 분야 4-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23년 대비 △9.5% 감소한 26.5조원*이다. 이는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811 374 △54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345 160 △54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SOC 분야 6-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6.4조원으로 2023년 25.0조원 대비 5.8%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SOC 분야는 그간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서 벗어나, 국토 참고 1-1 재정지원 투자방향 2024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규모는 총 29.2조원으로 2023년 30.4조원 대비 △3.9% 감소한 수준이다.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도록 일자리 사업을 재구조화 했다. ☞ (2023년) 30조 3,700억원 → (2024년) 29조 1,914억원 (△3.9% 감소) 정부는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청년·노인·장애인 등 취업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반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확대되거나 한시사업, 집행저조 등의 이유로 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3-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73조원으로 2023년 8.61조원보다 1.5% 증가하였다. 청년,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등 맞춤형 민생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과 해외 진출 기반을 구축한다. 콘텐츠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 공급하고 수출기업 현장 밀착 지원하는 등 콘텐츠산업의 성장동력을 강화한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와 문화환경을 조성해 지역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국제 스포츠대회에 맞춰 스포츠산업 및	2024년에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부문의 예산은 1,575억원이며, 전년 대비 16.0% 증가하였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도로 부문의 총 투자액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및 기금운용계획 참고 \| 총수입이란 ? 재정수입은 회계·기금별로 독립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회계·기금을 모두 합한 총수입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재정은 1개의 일반회계, 5개의 기업특별회계, 16개의 기타특별회계 및 68개 기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회계와 기금의 수입을 단순합산할 경우 회계간 전출입 금액 및 기금운용계획 참고 \| 총지출 규모란 ? 정부의 재정규모는 포괄범위 및 회계기준에 따라 ① 통합재정규모(IMF 기준), ② 총지출 규모, ③ 일반정부 재정규모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통합재정규모는 예산·기금 등 정부부문 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을 차감한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를 말한다. (사회보장성기금)1」 114.6 123.8 8.0 1」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참고 \| 총수입이란 ? 재정수입은 회계·기금별로 독립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회계·기금을 모두 합한 총수입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재정은 1개의 일반회계, 5개의 기업특별회계, 16개의 기타특별회계 및 68개 •특별회계 71.6 81.7 14.1 ■ 기 금 197.7 218.4 10.5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참고 \| 총지출 규모란 ? 정부의 재정규모는 포괄범위 및 회계기준에 따라 ① 통합재정규모(IMF 기준), ② 총지출 규모, ③ 일반정부 재정규모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통합재정규모는 예산·기금 등 정부부문 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을 차감한 순수한 도로 부문 고속도로, 국도 등 기간교통망 확충 투자를 지속하여 국가 균형발전 및 국민 편의를 높이고, 첨단도로교통체계·교량IoT 시스템 구축 등 도로 분야 인프라 디지털화를 통해 실시간 안전관리 강화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 대비 인프라를 확충한다. ☞ (2023년) 7조 8,408억원 → (2024년) 7조 9,779억원 (1.7% 증가) 고속도로는 연차별 투자소요, 집행률 및 집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종-안성, 안성- 구리, 포항-영덕 고속도로 등 주요사업에 투자하고, 안성-구리, 파주-포천 고속도로 등의 2024년 준공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며, 서청주-증평 등 신규 고속도로 사업도 및 기금운용계획 산림휴양·치유 수요에 대한 국민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동서트레일(2차년도, 40km, 14억원)을 조성하고, 숲길 이용객 안전을 위한 숲길 안전관리 및 이용자 쉼터 조성(신규, 48억원)을 추진한다. [표 7-4] 임업·산촌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4) 산업혁신지원(Support for Industrial Innovation) 5,547,313 1.2 5) 창업 및 벤처(Start-up and Venture) 733,419 0.2 6)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upport ) 2,123,553 0.5 12. 교통 및 물류 (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 14,271,853 3.2 1) 도로 (National Road) 2,218,130 0.5 2) 철도 (Railroad) 7,879,733 1.8 3) 해운·항만 (Marine Transportation & Ports) 1,685,599 0.4 및 기금운용계획 SOC 분야 6-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6.4조원으로 2023년 25.0조원 대비 5.8%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SOC 분야는 그간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서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 안전 투자, 대중교통 활성화 및 미래 교통환경 변화 대응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개량을 강화(3,033억원 → 4,904억원)한다. 도로 시설물 정비 및 지하차도 침수 방지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지하차도 침수사고 방지를 위한 진입차단시설 설치 비용 등(28개소, 108억원)을 반영하고, 비탈면·교량 등 주요 구조물에 상시관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해·재난 등에 따른 대형사고 예방에 힘쓴다. 또한, 노후화된 SOC를 적기 개량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한 비용(4,614억원)도 충분히 담아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방지한다. 뿐만 아니라, 화재에 취약한 민자도로 방음터널·방음벽소재를 화재 안전성이 높은 [표 6-2] 도로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합 계 78,408 79,779 1.7 고속도로 16,791 18,272 8.8 국도 19,765 18,530 △6.2 민자도로 10,735 10,165 △5.3 도로관리 26,377 27,350 3.7 지자체도로건설지원 4,740 5,462 15.2 철도 부문 기존 계속사업에 대한 투자를 차질없이 지원하는 가운데 타당성이 확보된 신규 사업에 신속히 착수하여 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한다. 또한 권역간 이동성 확보를 위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비수도권 광역철도 투자에 집중하는 한편, 빠르고 안전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후 철도시설 안전투자도 확대한다.	2023년 78,408억원에서 2024년 79,779억원으로 1.7% 증가하고 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24년도에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이 얼마로 지원되는가?	구 분 (a) (b) ((b-a)/a) 합 계 29,560 31,228 5.6 수출·창업지원 554 761 37.3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640 1,338 109.0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 45 순증 어촌신활력 증진 444 962 116.7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나라살림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를 ’24년 상반기에 한해 지원하는 한편,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지원하고, 축산농가 대상 사료구매자금 저리 (a) (b) ((b-a)/a) 합 계 29,560 31,228 5.6 수출·창업지원 554 761 37.3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640 1,338 109.0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 45 순증 어촌신활력 증진 444 962 116.7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확대(3.4 → 4.1조원)하고, 어업경영자금의 대출 한도도 5억원씩 상향한다.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5배 확대(200 → 1,000억원)한다. 그 외에 고유가, 전기요금 인상 등 경영비 상승으로 인한 수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45억원)과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56억원)을 ’24년 한시 지원한다. 어촌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생활공간 혁신을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지속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K-Seafood’의 수출·창업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554 → 761억원)한다. 수산물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45억원)과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56억원)을 ’24년 한시 지원한다. 어촌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생활공간 혁신을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지속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추진(누적 65 → 100개소, 444 → 962억원)하고, 정착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225 → 290명), 어선임대 확대(10 → 25척), 양식장 임대 신설(10개소, 3억원) 등 청년의 귀어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 단가 인상(120 → 130만원/年) 3-2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 뒷받침 1) 수출 드라이브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범부처 수출 지원사업을 (2023년)1.5조원 → (2024년) 1.9조원으로 확대한다. 우선, 조선업 RG 특례보증 2,000억원, 원전 수출보증 1,000억원 등 대규모 수주 프로젝트를 위한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현장 요구가 큰 수출바우처((2023년) 3,473개사 → (2024년) 3,984개사), 해외전시회((2023년) 5,478개사 → (2024년) 5,646개사)를 확대하여 수출현장 애로 해소를 뒷받침한다. 500억원 → (2024년) 2,000억원, 유턴 보조금을 (2023년) 570억원 → (2024년)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농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1,08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학생에게 아침식사를 저렴하게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 대상을 (2023년) 233만명 → (2024년) 450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낮춰 물가 상승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를 2024년 상반기 한시 시행하고, 시설원예농가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을 1조원 규모로 저리 융자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지원하고, 축산농가 대상 사료구매자금 저리 융자를 1조원 규모로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농어업인 육성 농어촌 지역에 청년이 유입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창업 초기 청년농업인의 소득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3년간 최대 월 110만원을 지원하는 영농 정착지원금 대상을 (2023년) 4천명 → (2024년) 5천명으로 확대한다. 청년 농어업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단지 8개소를 새로 조성한다.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은행이 보유한 비축농지를 저렴하게 공공임대하는 물량을 (2023년)	45억원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24년도에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예산은 몇 억원인가?	(a) (b) ((b-a)/a) 합 계 29,560 31,228 5.6 수출·창업지원 554 761 37.3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640 1,338 109.0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 45 순증 어촌신활력 증진 444 962 116.7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구 분 (a) (b) ((b-a)/a) 합 계 29,560 31,228 5.6 수출·창업지원 554 761 37.3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640 1,338 109.0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 45 순증 어촌신활력 증진 444 962 116.7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방사능 장비 보급(누적 64 → 72대)을 지속하고, 위판장과 양식장 밀집 해역, 천일염전 등 주요 생산단계별로 방사능 검사를 대폭 강화(0.8 → 1.8만건)한다. 수산물 유통이력제의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하여 이력 관리 물량을 대폭 확대(21.9 → 57.2만톤)하고, 年 2회 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할인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640 → 1,338억원)하고, 수급안정을 위해 민간수매·정부비축 물량도 확대(6.6 → 7.8만톤)한다. 또한 수산업계 경영난 발생 시 조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약 7,000억원 확대(3.4 → 4.1조원)하고, 어업경영자금의 대출 한도도 5억원씩 상향한다. 일시적 공공분양 예산은 5년간 50만호 공급을 위해 ’24년은 9만호 신규 사업승인을 위한 소요를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시세의 70%로 이하로 할인분양 받을 수 있는 나눔형 주택, 최대 6년간 임대로 거주해본 후 원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형 주택, 일반형 등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브랜드인 뉴:홈 주택을 본격 공급한다. 한편, 고금리 상황에서 서민 주거금융 지원을 위한 구입·전세자금 융자(’23년 10.4조원 → ’24년 12.4조원) 및 이차보전(’23년 0.8조원 → ’24년 1.4조원)도 큰 폭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 융자를 신설하여 주택가액(6 → 9억원), 대출한도(4 → 5억원), 소득요건(6·7천만원 → 1.3억원) 등을 대폭 확대하여 심각한 나라살림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추진(누적 65 → 100개소, 444 → 962억원)하고, 정착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225 → 290명), 어선임대 확대(10 → 25척), 양식장 임대 신설(10개소, 3억원) 등 청년의 귀어 촉진을 농수산식품 수출바우처를 (2023년) 498개사 → (2024년) 1,059개사로 대폭 확대한다. (단위: 억원) 구 분 ’23년 ’24년 비고 ■ 수주 프로젝트 지원 2,669 4,580 무역보험기금 출연 500 450 조선 RG 400억원 출연(2,000억원 공급) 해외인프라시장개척 299 476 글로벌 PIS 펀드(~’27년 1.1조원) ■ 해외시장 개척 3,882 4,241 콘텐츠 수출기반조성 544 742 거점센터 15 → 25개, 한류박람회 1 → 2회 확대(21.9 → 57.2만톤)하고, 年 2회 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할인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640 → 1,338억원)하고, 수급안정을 위해 민간수매·정부비축 물량도 확대(6.6 → 7.8만톤)한다. 또한 수산업계 경영난 발생 시 조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약 7,000억원 확대(3.4 → 4.1조원)하고, 어업경영자금의 대출 한도도 5억원씩 상향한다.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5배 확대(200 → 1,000억원)한다. 그 외에 고유가, 전기요금 인상 등 경영비 상승으로 인한 수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45억원)과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56억원)을 구 분 ’23년 ’24년 비고 소농직불금 10만원 인상(+530억원) 공익기능증진직불 27,269 28,702 전략작물직불 확대 등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551 957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 신설(+4.7만명) 비축농지 공공임대 물량 확대 맞춤형농지지원 8,577 12,413 (1,875 → 2,500ha) 등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811 374 △54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345 160 △54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우선 국가 산업 생태계 강화 및 첨단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확대를 위한 소재·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한다(2023년 9,376억원 → 2024년 11,410억원). 이와 더불어 자동차(2023년 2,345억원 → 2024년 3,485억원), 로봇 (2023년 1,069억원 → 2024년 1,174억원) 등 기존 주력산업과 신산업 관련 R&D를 확대하여 기존 산업의 우위와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농림 · 수산 · 식품 분야 7-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5.4조원으로 2023년 24.4조원 대비 1조원, 4.3% 증가하였다. 고물가 위기 극복을 위해 농축산물 물가안정 투자를 늘리고,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쌀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농어업인의 경영·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빈도가 증가하는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높인다. 스마트 농어업 확산 등을 통해 농어업을 미래성장산업화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물가안정 및 식량주권 확보	1,338억원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24년도에 어촌신활력 증진을 위한 예산이 얼마로 증가하는가?	확대(3.4 → 4.1조원)하고, 어업경영자금의 대출 한도도 5억원씩 상향한다.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5배 확대(200 → 1,000억원)한다. 그 외에 고유가, 전기요금 인상 등 경영비 상승으로 인한 수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45억원)과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56억원)을 ’24년 한시 지원한다. 어촌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생활공간 혁신을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지속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K-Seafood’의 수출·창업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554 → 761억원)한다. 수산물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45억원)과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56억원)을 ’24년 한시 지원한다. 어촌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생활공간 혁신을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지속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추진(누적 65 → 100개소, 444 → 962억원)하고, 정착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225 → 290명), 어선임대 확대(10 → 25척), 양식장 임대 신설(10개소, 3억원) 등 청년의 귀어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 단가 인상(120 → 130만원/年) 구 분 (a) (b) ((b-a)/a) 합 계 29,560 31,228 5.6 수출·창업지원 554 761 37.3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640 1,338 109.0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 45 순증 어촌신활력 증진 444 962 116.7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a) (b) ((b-a)/a) 합 계 29,560 31,228 5.6 수출·창업지원 554 761 37.3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640 1,338 109.0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 45 순증 어촌신활력 증진 444 962 116.7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용수 공급을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예산은 2023년 497억원에서 2024년 529억원으로 확대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온실 1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표 2-4] 살기좋은 농산어촌 조성 관련 주요사업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3년 ’24년 비고 소농직불금 10만원 인상(+530억원) 공익기능증진직불 27,269 28,702 전략작물직불 확대 등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551 957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 신설(+4.7만명) 2) 임업·산촌 (Forestry & Mountain Villages) 1,946,718 0.4 3) 수산·어촌 (Fisheries & Fishing Villages) 481,412 0.1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2024년도 예산 증 감 FY 2024 Budget Change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식품산업인프라강화 195 262 34.5 전통발효식품육성 172 185 7.6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환경 분야 8-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환경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12.5조원이다.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가뭄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최우선 확보하고 미래 성장동력 (468억원 → 502억원)과 장애예술인 지원(262억원 → 291억원) 등 장애인 맞춤형 지원 (2,701억원 → 2,855억원)도 대폭 확대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문화·체육·관광 분야 3-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73조원으로 2023년 8.61조원보다 1.5% 증가하였다. 청년,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등 맞춤형 민생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962억원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물환경 부문 주요 변동내역에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예산은 2023년 대비 2024년에 얼마나 증가했는가?	노후 하수관로, 하수처리장 등을 정비하고, 도시침수시설 신·증설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하수관로정비 사업 예산은 2023년 9,531억원에서 2024년 1조 2,816억원으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예산은 2023년 7,716억원에서 2024년 1조 241억원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도심지에 매우 강한 강도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것에 대비해 지하에 대규모 빗물을 일시 저장할 수 있는 대심도 빗물저류터널을 강남역(총사업비 4,802억원)과 광화문(2,967억원)에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핵심 산업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예산은 2023년 497억원에서 2024년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14,605 13,698 △6.2 자연환경 10,181 9,041 △11.2 환경일반 5,015 5,522 10.1 해양환경 3,409 3,513 3.1 8-2 부문별 주요지원내용 물환경 부문 노후 하수관로, 하수처리장 등을 정비하고, 도시침수시설 신·증설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하수관로정비 사업 예산은 2023년 9,531억원에서 2024년 1조 2,816억원으로, 위해 하수관로정비 사업 예산은 2023년 9,531억원에서 2024년 1조 2,816억원으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예산은 2023년 7,716억원에서 2024년 1조 241억원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도심지에 매우 강한 강도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것에 대비해 지하에 대규모 빗물을 일시 저장할 수 있는 대심도 빗물저류터널을 강남역(총사업비 4,802억원)과 광화문(2,967억원)에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핵심 산업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예산은 2023년 497억원에서 2024년 529억원으로 확대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45,230 44,528 △1.6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14,605 13,698 △6.2 자연환경 10,181 9,041 △11.2 환경일반 5,015 5,522 10.1 해양환경 3,409 3,513 3.1 8-2 부문별 주요지원내용 물환경 부문 노후 하수관로, 하수처리장 등을 정비하고, 도시침수시설 신·증설을 신속 추진하기 용수 공급을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예산은 2023년 497억원에서 2024년 529억원으로 확대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 탄소중립 체험관 > 대심도 빗물터널(강남역) 대심도 빗물터널(광화문) [표 8-2] 물환경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2024년 환경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12.5조원이다.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가뭄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최우선 확보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녹색산업 및 탄소중립에 지속 투자할 계획이다.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의 홍수·가뭄으로부터 국민 안전 보장 일상화된 극한 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홍수 위험요소를 적극 관리하기 위해 국가하천 정비예산을 4,510억원에서 6,627억원으로 확대하고, 지방하천의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의 승격 및 국가-지방하천 합류구간(배수영향구간) 직접 정비 등을 추진한다.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합 계 44,048 48,640 10.4 하수관로정비 9,531 12,816 34.5 하수처리장 설치 7,716 10,241 32.7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497 529 6.4 핵심설비를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배수개선사업 투자를 (2023년) 3,703억원 → (2024년) 4,535억원으로 확대한다. [표 7-2] 농업·농촌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합 계 177,423 185,578 4.6 하수관로정비 9,531 12,816 34.5 정부는 초미세먼지 개선목표(2027년 13㎍/㎥) 달성을 위한 부문별 감축노력과 함께 하수처리장 설치 7,716 10,241 32.7 국민생활공간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497 529 6.4 산업부문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방지시설 교체(설치)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부문 비용을 2024년 49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송부문은 차종별 수요를 고려한 무공해차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전기차는 보급형·고성능 차량 중심으로 지원하고(2023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277억원(2024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예산은 2023년 7,716억원에서 2024년 1조 241억원으로 증가하여 32.7% 증가하였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물환경 부문 주요 변동내역에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예산은 2023년 대비 2024년에 얼마나 변화하였는가?	노후 하수관로, 하수처리장 등을 정비하고, 도시침수시설 신·증설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하수관로정비 사업 예산은 2023년 9,531억원에서 2024년 1조 2,816억원으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예산은 2023년 7,716억원에서 2024년 1조 241억원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도심지에 매우 강한 강도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것에 대비해 지하에 대규모 빗물을 일시 저장할 수 있는 대심도 빗물저류터널을 강남역(총사업비 4,802억원)과 광화문(2,967억원)에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핵심 산업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예산은 2023년 497억원에서 2024년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14,605 13,698 △6.2 자연환경 10,181 9,041 △11.2 환경일반 5,015 5,522 10.1 해양환경 3,409 3,513 3.1 8-2 부문별 주요지원내용 물환경 부문 노후 하수관로, 하수처리장 등을 정비하고, 도시침수시설 신·증설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하수관로정비 사업 예산은 2023년 9,531억원에서 2024년 1조 2,816억원으로, 용수 공급을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예산은 2023년 497억원에서 2024년 529억원으로 확대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위해 하수관로정비 사업 예산은 2023년 9,531억원에서 2024년 1조 2,816억원으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예산은 2023년 7,716억원에서 2024년 1조 241억원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도심지에 매우 강한 강도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것에 대비해 지하에 대규모 빗물을 일시 저장할 수 있는 대심도 빗물저류터널을 강남역(총사업비 4,802억원)과 광화문(2,967억원)에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핵심 산업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예산은 2023년 497억원에서 2024년 529억원으로 확대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 탄소중립 체험관 > 대심도 빗물터널(강남역) 대심도 빗물터널(광화문) [표 8-2] 물환경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원은 정상화하되, 수소, CCUS 등 분야의 인프라 투자는 확대한다.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경북, 강원 2개소)사업을 신규로 착수하고, 화력발전소, 화학산단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지역 인근에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관련 실증센터 구축(3개소)도 지원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단위: 억원) 구 분 ’23년 ’24년 비고 현재 추진 중인 배수개선사업지구 169개소에서 배수로, 배수문 등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핵심설비를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배수개선사업 투자를 (2023년) 3,703억원 → (2024년) 4,535억원으로 확대한다. [표 7-2] 농업·농촌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예산을 2023년 대비 250억원(6.1%) 증액된 4,367억원으로 반영하였다. 아울러, 안정적인 산업용수 공급을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예산을 497억원(’23년)에서 529억원(’24년)으로 늘렸다. 녹색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우리나라 산업이 녹색전환의 시대적 흐름에 맞게 글로벌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고 현지 수주지원단 파견, 수출지원 전용 펀드 신규 조성 등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저탄소 경제로의 지속적 전환을 위해 전기차는 보급형·고성능 차량 중심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예산은 2023년 497억원에서 2024년 529억원으로 6.4% 증가하였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외교·통일 분야 재정투자 계획에서 2024년 외교·통상 부문 예산은 2023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가?	외교 · 통일 분야 10-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외교·통일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7.5조원으로 전년 대비 17.7% 증가하였다. 2024년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전략지역 지원 등 핵심 국익과 연계를 위하여 역대 최대 폭으로 ODA를 확대한다. 또한, 지역별 실질 협력 강화, 경제안보 외교 및 글로벌 가치를 실천하는 능동적 외교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 등 국내외 공감대 확산 및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지원을 강화한다. [표 10-1] 외교·통일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합 계 64,092 75,445 17.7 외교·통상 부문 49,394 64,130 29.8 합 계 64,092 75,445 17.7 외교·통상 부문 49,394 64,130 29.8 통일 부문 14,698 11,315 △23.0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10-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외교·통상 부문 글로벌중추국가로서 역할강화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고, 지역별 실질 협력 강화, 경제안보 및 글로벌 가치 실천을 위해 6조 4,130억원으로 편성하였다. 대한 기여를 세계 10위 수준으로 확대하고 최근 급증한 재난구호·식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도적 지원 예산도 OECD 평균(전체 ODA의 11%) 수준으로 확대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외교 · 통일 분야 10-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외교·통일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7.5조원으로 전년 대비 17.7% 증가하였다. 2024년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전략지역 지원 등 핵심 국익과 연계를 위하여 역대 최대 폭으로 ODA를 확대한다. 또한, 안전망도 지속 확충한다. ☞ (2023년) 2조 9,560억원 → (2024년) 3조 1,228억원 (5.6% 증가)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외교·통상 부문 49,394 64,130 29.8 통일 부문 14,698 11,315 △23.0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교육부문간 투자불균형 해소를 위해 고등교육에 적극 투자하여 2024년 고등교육 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0.7조원, +4.7% 증가한다. 저소득층 다자녀가구를 중심으로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대학생 교육지원을 확대한다. 지자체의 지역대학 지원 권한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한 지역대학을 전폭 지원한다. 대학의 자발적 혁신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개편하고, 국립대 시설·인프라 투자 및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계와 협력하여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2023년)14조 100억원 → (2024년)14조 6,713억원(+4.7%)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국방 분야 9-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국방비(일반회계) 규모는 59.4조원으로 2023년 57.0조원 대비 4.2% 증가한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811 374 △54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345 160 △54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SOC 분야 6-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6.4조원으로 2023년 25.0조원 대비 5.8%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SOC 분야는 그간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서 벗어나, 국토	14,736억원 증가하여 29.8% 증가하였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재정투자 계획에서 2023년 대비 2024년에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무엇인가요?	및 기금운용계획 SOC 분야 6-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6.4조원으로 2023년 25.0조원 대비 5.8%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SOC 분야는 그간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서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 안전 투자, 대중교통 활성화 및 미래 교통환경 변화 대응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2024년 총지출은 2023년 예산 대비 2.8% 증가한 656.6조원이다. 약자복지 및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는 집중 투자하면서도 건전재정 기조의 지속적인 견지를 위해 예년에 비해 증가율을 대폭 낮추어 편성하였다. 예산 총지출은 438.3조원으로 2023년(441.1조원) 대비 △0.6% 감소하였다. 이중 일반회계는 △3.5% 감소한 356.5조원, 특별회계는 14.1% 증가한 81.7조원이다. 기금 총지출은 2023년 계획 대비 10.5% 증가한 218.4조원이다. [표 3-1] 2024년 총지출 규모 (단위: 조원, %) 2024년도 총지출은 656.6조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8% 증가한 규모이다. 2024년 총지출은 2023년 예산 대비 2.8% 증가한 656.6조원이다. 약자복지 및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는 집중 투자하면서도 건전재정 기조의 지속적인 견지를 위해 예년에 비해 증가율을 대폭 낮추어 편성하였다. 예산 총지출은 438.3조원으로 2023년(441.1조원) 대비 △0.6% 감소하였다. 이중 일반회계는 △3.5% 감소한 356.5조원, 특별회계는 14.1% 증가한 81.7조원이다. 기금 총지출은 2023년 계획 대비 10.5% 증가한 218.4조원이다. [표 3-1] 2024년 총지출 규모 및 기금운용계획 참고 \| 관리재정수지란 ?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중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말한다.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는 연금 등 장래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고 있으므로 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있도록 R&D 투자를 (2023년) 4.7 → (2024년) 5.0조원으로 +0.3조원(7.3%) 확대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전년대비 7.3% 증액된 5.0조원 규모로 AI, 첨단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등 혁신기술의 내재화에 집중한다. 우선 AI 학습역량 및 신뢰성, 활용성 문제 해소를 위해 세계 Top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현재 초거대 생성 AI의 한계 극복을 통한 신뢰성 있는 기술개발 및 초거대 생태계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한다((2023년) 7,051억원 → (2024년) 7,772억원). 또한, 신약, 줄기세포, 첨단의료기반기술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바이오 [표 7-1]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합 계 243,775 254,285 4.3 농업·농촌 177,423 185,578 4.6 수산·어촌 29,560 31,228 5.6 또한, 소방·해경 등 대형재난에 대응하는 현장 대응기관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장비를 확충·고도화하는 한편, 민간차원의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풍수해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1-1 재정지원 방향 2024년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정투자규모는 24.4조원으로 2023년도 22.9조원 보다 6.5% 증가하였다. 특히 2024년에는 마약·스토킹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과 재난·안전 안전망도 지속 확충한다. ☞ (2023년) 2조 9,560억원 → (2024년) 3조 1,228억원 (5.6% 증가)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30.0 428.8 27.4 500 18.9 19.1 19.5 19.7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23년·’24년 예산: 이관분 제외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R&D 분야 4-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23년 대비 △9.5% 감소한 26.5조원*이다. 이는 5-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정투자규모는 28.0조원으로 전년대비 7.7% 증가한 수준이다. 민간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드라이브,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을 적극 뒷받침한다. 아울러, 고효율 에너지구조 전환,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에도 역점을 두었다. 수출 드라이브 추진을 뒷받침하고, 투자 인센티브 강화 수출 드라이브 추진을 위해 범부처 수출 지원사업 규모를 (2023년) 1.5조원 → (2024년) 1.9조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유망산업인 원전·방산·플랜트 거점무역관을 (2023년)	2023년 대비 2024년에 22.1%의 증가율을 보인 재정·금융 분야입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통합재정의 범위와 의미는 무엇인가?	연도부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모두 포괄하여 발표하고 있음 산출방식은 현금주의(세입은 국고수납 시점, 세출은 현금지급 시점) 기준으로 포괄 범위 내 각종 회계 및 기금 간 내부거래를 제거하고 타 경제부문과의 외부거래만을 통합하는 순계치 통합(Consolidation) 방식을 따름 ■ 통합재정지출은 경제성질별로 크게 경상지출, 자본지출 및 순융자로 구분 통합재정 기준의 경제성질별 분류는 예산과목상 성질별 분류와 차이 경상지출이란 재정지출 가운데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지출 등 국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 지출의 차이를 의미 재정수입이 재정지출보다 큰 경우 재정수지 흑자,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큰 경우 재정수지 적자로 표현 흑자재정은 정부의 긴축적 재정운용을, 적자재정은 확장적 재정운용을 의미 - 일반적으로 정부는 경기조절을 위해 경기가 호황일 때는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하여 재정규모를 축소하고, 불황일 때에는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규모를 확대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지표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 사용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괄하여 총수입에서 총지출 범위 내 각종 회계 및 기금 간 내부거래를 제거하고 타 경제부문과의 외부거래만을 통합하는 순계치 통합(Consolidation) 방식을 따름 ■ 통합재정지출은 경제성질별로 크게 경상지출, 자본지출 및 순융자로 구분 통합재정 기준의 경제성질별 분류는 예산과목상 성질별 분류와 차이 경상지출이란 재정지출 가운데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지출 등 국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 자본지출이란 시설비, 자산 취득비, 자본이전지출 등 고정자산의 가치를 창출하거나 증가시키는 투자성 지출 02. 관리재정수지 31.4조원 적자 37.6조원 적자 01. 통합재정수지 15.1조원 흑자 6.5조원 흑자 02. 관리재정수지 31.4조원 적자 37.6조원 적자 통합재정수지 2018년 2019년 15.1조원 흑자 6.5조원 흑자 재정수지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재정 지표로, 재정수입과 재정 지출의 차이를 의미 ■ 통합재정수입은 총수입과 함께 중앙정부 수입의 연간 규모로 국가 간 재정활동 의 건전성을 비교 가능하도록 IMF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융자와 기업특별회계 부분 수입을 순계로 합산한 수입을 의미 20 페이지 \| 02. 통합재정 120 페이지 \| BOX16. 통합재정지출 총수입은 융자수입과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을 전액 수입으로 계산하는데, 이 경우 금융활동 등 비 재정활동이 재정 규모에 포함되어 과대계산되는 문제 통합재정수입에서는 융자수입을 제외하고 기업특별회계의 영업수지 흑자만 수입 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항상 총수입보다 작은 규모 2017년 통합재정지출 규모는 379.8조원으로 전년 대비 25.5조원(7.2%) 증가 2007년 이후 통합재정 규모는 연평균 6.3%의 증가율로 지속적 증가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2009년 대규모 지출확대의 영향으로 2010년은 전년대비 감소 2017년 통합재정지출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개발이 200.7조원(5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경제사업(64.1조원, 16.0%), 국방(37.4조원, 9.3%) 등의 순임 - 사회개발과 경제사업이 통합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년 대비 1.8%p, ’86: 현금주의 IMF GFSM ’01: 발생주의 통합재정이란 IMF가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정부의 모든 회계·기금을 포괄하고 회계·기금간, 정부간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순수한 재정활동을 파악 IMF의 요청에 의해 예산·결산 통계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는 IMF의 「GFS Year Book」에 수록 • 당초에는 연도별로 작성하여 왔으나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통합 재정수지를 작성 통합재정은 재정규모 및 재정수지를 파악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하고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 - 국가전체의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 및 재정수지의 파악을 통해 국가전체 재원의 배분 모습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전략적 재정정책 수립에 재정수지를 작성 통합재정은 재정규모 및 재정수지를 파악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하고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 - 국가전체의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 및 재정수지의 파악을 통해 국가전체 재원의 배분 모습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전략적 재정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 공통적·객관적 기준에 의한 재정수지의 산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수지 비교도 가능해져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할 수 있게 됨 자료: 기획재정부, 「2017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2019 재정제도 재정제도 BOX1 통합재정과 총수입·총지출 비교 ■ 총수입·총지출 기준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재정의 영향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제시 하기 위해 2005년 도입한 개념으로 재정의 총계 규모에서 보전거래,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산출 통합재정 기준과 총수입·총지출 기준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와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정부의 모든 회계·기금을 포괄하고 회계·기금간, 정부간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순수한 재정활동을 파악하는 것이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통합재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등 지방세에 부과 재정수입 재정수입 05-3 목적세 2018년 2019년 25.5조원 23.8조원 목적세는 특정한 사용 목적을 가지고 부과하는 조세로, 세수의 용도를 가리지 제공 등 주민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방재정 공공서비스를 공급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반회계가 있으며,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된 기타특별회계, 상하수도, 공영개발 등 공기업특별회계, 특정 목적을 위해 각 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금으로 구성 - 지방재정 세입예산이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1년 동안 자치단체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의미 - 지방재정 세출예산이란 주민복지 증진, 문화 및 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1년 동안 자치단체에서 지출하는 금액을 의미 05-3 목적세 2018년 2019년 25.5조원 23.8조원 목적세는 특정한 사용 목적을 가지고 부과하는 조세로, 세수의 용도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보통세와 반대 개념 104 페이지 \| BOX15. 조세수입 국세 중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음 일반회계 · 19개 특별회계 · 67개 기금 재정은 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예산은 다시 1개 일반 회계와 19개 특별회계, 기금은 67개로 구성(2019년 기준) 예산의 재원조달은 세입(歲入), 예산의 지출은 세출(歲出)이라고 하며, 기금은 각각 수입(收入), 지출(支出)로 표현 114 페이지 \| 12. 세출: 총계·순계 예산은 일반적인 조세수입으로 일반적인 지출을 수행하는 일반회계와 특정한 재원 을 가지고 특정한 목적의 세출에 충당하는 특별회계로 구분 - 일반회계는 일반 조세수입으로 일반적인 지출을 수행하는 국가 예산의 근간이 되는 재정수지를 작성 통합재정은 재정규모 및 재정수지를 파악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하고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 - 국가전체의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 및 재정수지의 파악을 통해 국가전체 재원의 배분 모습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전략적 재정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 공통적·객관적 기준에 의한 재정수지의 산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수지 비교도 가능해져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할 수 있게 됨 ’86: 현금주의 IMF GFSM ’01: 발생주의 통합재정이란 IMF가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정부의 모든 회계·기금을 포괄하고 회계·기금간, 정부간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순수한 재정활동을 파악 2017년 통합재정지출 규모는 379.8조원으로 전년 대비 25.5조원(7.2%) 증가 2007년 이후 통합재정 규모는 연평균 6.3%의 증가율로 지속적 증가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2009년 대규모 지출확대의 영향으로 2010년은 전년대비 감소 2017년 통합재정지출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개발이 200.7조원(5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경제사업(64.1조원, 16.0%), 국방(37.4조원, 9.3%) 등의 순임 - 사회개발과 경제사업이 통합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년 대비 1.8%p, 범위 내 각종 회계 및 기금 간 내부거래를 제거하고 타 경제부문과의 외부거래만을 통합하는 순계치 통합(Consolidation) 방식을 따름 ■ 통합재정지출은 경제성질별로 크게 경상지출, 자본지출 및 순융자로 구분 통합재정 기준의 경제성질별 분류는 예산과목상 성질별 분류와 차이 경상지출이란 재정지출 가운데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지출 등 국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 자본지출이란 시설비, 자산 취득비, 자본이전지출 등 고정자산의 가치를 창출하거나 증가시키는 투자성 지출 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한 것과 동일 - 융자수입·지출과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 회계 처리방식이 총수입·총지출 기준과 2019년 중앙정부의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 476.1조원, 총지출 469.6조원 추이 설명 연관개념 통합재정 기준이 서로 다르지만, 순계(net) 개념으로 보면 동일하기 때문임 으로 6.5조원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 찾아보기 23 페이지 \| BOX1. 통합재정과 총수입·총지출 비교 1995년 이후 통합재정수지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흑자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통합재정수지 통계는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GFSM)4에 따라 작성되며, 1980년 가운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적극적 재정 부터 통합재정수지를 공개 20 페이지 \| 02. 통합재정 정책을 추진하여 적자재정을 보임 ■ 통합재정지출은 IMF가 권고하는 통합재정 기준 회계방식(’86 GFSM)으로 정부 부문의 연간 지출 총량을 산출한 지표 20 페이지 \| 02. 통합재정 IMF는 「정부재정통계편람」(GFSM)에 따라 통합재정기준으로 정부의 살림을 살펴 볼 수 있도록 권고 -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하므로 재정운용의 국제적 비교가 가능 -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1979년부터 연도별로 작성(1970년부터 소급 작성) 하기 시작하였으며,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2005회계 연도부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모두 포괄하여 발표하고 있음 통합재정 기준과 총수입·총지출 기준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와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산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융자와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를 처리하는 방식에 차이 - 재정총계는 중앙정부의 재정거래 전체 금액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순계뿐만 아니라 보전 거래 및 내부거래를 포함 - 보전거래란 국채 발행, 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 수지차 보전을 위한 거래를 말하며, 내부거래란 전출·전입금 등 중앙정부에 포함되는 회계 및 기금 간 거래를 의미 구분 총수입·총지출 기준 통합재정 기준	통합재정은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회계 방식을 의미하며, 국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하고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통합재정 통계를 작성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통합재정수지 통계는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GFSM)4에 따라 작성되며, 1980년 부터 통합재정수지를 공개 20 페이지 \| 02. 통합재정 - 당초에는 연도별로 작성하여 왔으나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 4 G FSM은 3차례 개정하였으며 ’86 GFSM은 현금주의 기준, ’01 GFSM과 ’14 GFSM은 발생주의 기준을 적용 52 재정통계 해설 통합재정수지 국가의 살림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통틀어 파악 하는 회계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1979년 이후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 (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GFSM)에 따라 통합재정 통계를 작성 - 1979년 9월부터 통합재정 통계를 작성(1970년부터 소급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매년 IMF의 요청에 의해 예산·결산 통계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는 IMF의 「GFS Year Book」에 수록 • 당초에는 연도별로 작성하여 왔으나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통합 재정수지를 작성 ■ 통합재정지출은 IMF가 권고하는 통합재정 기준 회계방식(’86 GFSM)으로 정부 부문의 연간 지출 총량을 산출한 지표 20 페이지 \| 02. 통합재정 IMF는 「정부재정통계편람」(GFSM)에 따라 통합재정기준으로 정부의 살림을 살펴 볼 수 있도록 권고 -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하므로 재정운용의 국제적 비교가 가능 -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1979년부터 연도별로 작성(1970년부터 소급 작성) 하기 시작하였으며,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2005회계 연도부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모두 포괄하여 발표하고 있음 - 융자수입·지출과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 회계 처리방식이 총수입·총지출 기준과 통합재정 기준이 서로 다르지만, 순계(net) 개념으로 보면 동일하기 때문임 23 페이지 \| BOX1. 통합재정과 총수입·총지출 비교 통합재정수지 통계는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GFSM)4에 따라 작성되며, 1980년 부터 통합재정수지를 공개 20 페이지 \| 02. 통합재정 - 당초에는 연도별로 작성하여 왔으나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 12.2조원 흑자 기록 2222 재정통계 해설 23 재정제도 BOX1 통합재정과 총수입·총지출 비교 ■ 총수입·총지출 기준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재정의 영향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제시 하기 위해 2005년 도입한 개념으로 재정의 총계 규모에서 보전거래,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산출 - 현금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중앙재정(금융성, 외평기금 제외) 및 지방재정을 포함한 일반정부 부문의 통합재정 통계를 작성 - 최근 기획재정부는 ’01 GFSM 기준에 따라 회계기준을 발생주의로 전환하고 제도단위의 시장성 여부에 따라 정부 포괄범위를 설정(금융활동 및 비영리공공기관 포함)한 통합재정 통계도 작성·발표 재정제도 재정제도 그림 6 ’86 GFSM과 ’01 GFSM 비교 추이 그래프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지표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 사용 -5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4 통합재정수지(좌축) GDP 대비 비중(우축) 통 을합 차재 감정 하수 여지 산는 출 일 하반 며회 , 순계 수, 특 한별 정회 부계 수와 입 기 과금 지을 출 모 의두 차 포 이괄 를하 보여 여 총 줌수입에서 총지출 주 자: 료 2 :0 디17 지년 털 이 예전 산은 회 결 계산 시, 스 20 템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총수입·총지출 기준이 아닌 통합재정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입 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한 것과 동일 구분 총수입·총지출 기준 통합재정 기준 200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1979년부터 연도별로 작성하기 도입시기 수립 시 도입되었고, 결산에는 시작하였고, 1994년부터는 분기별, 2010회계연도부터 도입 1999년부터는 월별로 작성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월별 수지 공표, 결산 첨부 서류, 연간 활용 규모 집계 등 책자 발간, IMF 제출 등 공통점 총계에서 보전거래와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산출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괄하여 총수입에서 총지출 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순수한 정부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보여줌 총수입·총지출 기준이 아닌 통합재정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입 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한 것과 동일 - 융자수입·지출과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 회계 처리방식이 총수입·총지출 기준과 통합재정 기준이 서로 다르지만, 순계(net) 개념으로 보면 동일하기 때문임 23 페이지 \| BOX1. 통합재정과 총수입·총지출 비교 통합재정수지 통계는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GFSM)4에 따라 작성되며, 1980년	통합재정 통계는 IMF의 GFSM에 따라 작성되며,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부터는 월별로 작성되었습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통합재정 통계 분석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으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재정수지를 작성 통합재정은 재정규모 및 재정수지를 파악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하고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 - 국가전체의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 및 재정수지의 파악을 통해 국가전체 재원의 배분 모습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전략적 재정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 공통적·객관적 기준에 의한 재정수지의 산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수지 비교도 가능해져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할 수 있게 됨 모습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전략적 재정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 공통적·객관적 기준에 의한 재정수지의 산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수지 비교도 가능해져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할 수 있게 됨 - 통합재정 통계는 IMF의 GFSM에 따라 산출하고 있어, 재정 운용의 국제 비교, 선진국 경험 참고 등으로 재정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 교육 분야와 같이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이 국가마다 상이한 분야의 경우 그 동안 중앙정부 만을 대상으로 한 국제비교로는 한계가 있었음 IMF의 요청에 의해 예산·결산 통계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는 IMF의 「GFS Year Book」에 수록 • 당초에는 연도별로 작성하여 왔으나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통합 재정수지를 작성 통합재정은 재정규모 및 재정수지를 파악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하고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 - 국가전체의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 및 재정수지의 파악을 통해 국가전체 재원의 배분 모습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전략적 재정정책 수립에 문 의 재정정보분석본부 Tel. 02-6908-8593 이 책은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www.kpfis.or.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재정통계 해설 총 괄 박용주 재정정보분석본부장 기획·조정 윤용중 선임연구위원 작 성 정성호 연구위원 심혜인 부연구위원 김명규 부연구위원 국가의 살림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통틀어 파악 하는 회계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1979년 이후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 (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GFSM)에 따라 통합재정 통계를 작성 - 1979년 9월부터 통합재정 통계를 작성(1970년부터 소급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매년 IMF의 요청에 의해 예산·결산 통계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는 IMF의 「GFS Year Book」에 수록 • 당초에는 연도별로 작성하여 왔으나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통합 재정수지를 작성 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한 것과 동일 - 융자수입·지출과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 회계 처리방식이 총수입·총지출 기준과 2019년 중앙정부의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 476.1조원, 총지출 469.6조원 추이 설명 연관개념 통합재정 기준이 서로 다르지만, 순계(net) 개념으로 보면 동일하기 때문임 으로 6.5조원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 찾아보기 23 페이지 \| BOX1. 통합재정과 총수입·총지출 비교 1995년 이후 통합재정수지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흑자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통합재정수지 통계는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GFSM)4에 따라 작성되며, 1980년 가운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적극적 재정 부터 통합재정수지를 공개 20 페이지 \| 02. 통합재정 정책을 추진하여 적자재정을 보임 IMF GFSM ’01: 발생주의 통합재정이란 IMF가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정부의 모든 회계·기금을 포괄하고 회계·기금간, 정부간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순수한 재정활동을 파악 52 페이지 \| 01. 통합재정수지 84 페이지 \| BOX13. 통합재정수입 120 페이지 \| BOX16. 통합재정지출 국가의 살림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통틀어 파악 - 통합재정수지 적자라도 경기변동 요인 분석을 통해 재정기조 판단의 보조지표로 사용가능하며, 국가 간 비교에 주로 활용 경기변동 요인을 분리하는 방법은 실업수당 등의 경기조정 대응 항목을 지정하여 차감하는 방법과 잠재GDP를 추정하여 일괄 적용하는 방법이 있음 - 경기조정 대응 항목은 국가마다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잠재GDP를 활용한 추계 방식을 주로 사용 OECD에서는 기초재정수지에서 경기변동 요인을 제거한 경기조정기초재정수지를 작성 가능해져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할 수 있게 됨 - 통합재정 통계는 IMF의 GFSM에 따라 산출하고 있어, 재정 운용의 국제 비교, 선진국 경험 참고 등으로 재정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 교육 분야와 같이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이 국가마다 상이한 분야의 경우 그 동안 중앙정부 만을 대상으로 한 국제비교로는 한계가 있었음 20 재정통계 해설 21 통합재정 -2 추이 그래프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지표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 사용 -5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4 통합재정수지(좌축) GDP 대비 비중(우축) 통 을합 차재 감정 하수 여지 산는 출 일 하반 며회 , 순계 수, 특 한별 정회 부계 수와 입 기 과금 지을 출 모 의두 차 포 이괄 를하 보여 여 총 줌수입에서 총지출 주 자: 료 2 :0 디17 지년 털 이 예전 산은 회 결 계산 시, 스 20 템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총수입·총지출 기준이 아닌 통합재정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입	통합재정 통계를 통해 국가전체의 재정지출 규모와 재정수지를 파악하여 국가 재원의 배분 모습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어 전략적 재정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통합재정수지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어떤 정보를 파악할 수 있나요?	재정수지를 작성 통합재정은 재정규모 및 재정수지를 파악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하고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 - 국가전체의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 및 재정수지의 파악을 통해 국가전체 재원의 배분 모습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전략적 재정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 공통적·객관적 기준에 의한 재정수지의 산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수지 비교도 가능해져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할 수 있게 됨 IMF의 요청에 의해 예산·결산 통계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는 IMF의 「GFS Year Book」에 수록 • 당초에는 연도별로 작성하여 왔으나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통합 재정수지를 작성 통합재정은 재정규모 및 재정수지를 파악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하고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 - 국가전체의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 및 재정수지의 파악을 통해 국가전체 재원의 배분 모습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전략적 재정정책 수립에 IMF GFSM ’01: 발생주의 통합재정이란 IMF가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정부의 모든 회계·기금을 포괄하고 회계·기금간, 정부간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순수한 재정활동을 파악 52 페이지 \| 01. 통합재정수지 84 페이지 \| BOX13. 통합재정수입 120 페이지 \| BOX16. 통합재정지출 국가의 살림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통틀어 파악 회계·기금간, 정부간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순수한 재정활동을 파악 52 페이지 \| 01. 통합재정수지 84 페이지 \| BOX13. 통합재정수입 120 페이지 \| BOX16. 통합재정지출 국가의 살림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통틀어 파악 하는 회계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1979년 이후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 (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GFSM)에 따라 통합재정 통계를 작성 - 1979년 9월부터 통합재정 통계를 작성(1970년부터 소급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매년 IMF의 요청에 의해 예산·결산 통계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는 IMF의 「GFS Year 통합재정수지 통계는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GFSM)4에 따라 작성되며, 1980년 부터 통합재정수지를 공개 20 페이지 \| 02. 통합재정 - 당초에는 연도별로 작성하여 왔으나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 4 G FSM은 3차례 개정하였으며 ’86 GFSM은 현금주의 기준, ’01 GFSM과 ’14 GFSM은 발생주의 기준을 적용 52 재정통계 해설 통합재정수지 재정통계 1. 통합재정수지 …………………………………………………………………………52 재정수지 2. 관리재정수지 …………………………………………………………………………54 BOX6 사회보장성기금수지 ………………………………………………………… 56 BOX7 기초재정수지 ………………………………………………………………… 57 BOX8 경기조정재정수지 …………………………………………………………… 58 BOX9 구조적 재정수지 …………………………………………………………… 59 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한 것과 동일 - 융자수입·지출과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 회계 처리방식이 총수입·총지출 기준과 2019년 중앙정부의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 476.1조원, 총지출 469.6조원 추이 설명 연관개념 통합재정 기준이 서로 다르지만, 순계(net) 개념으로 보면 동일하기 때문임 으로 6.5조원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 찾아보기 23 페이지 \| BOX1. 통합재정과 총수입·총지출 비교 1995년 이후 통합재정수지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흑자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통합재정수지 통계는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GFSM)4에 따라 작성되며, 1980년 가운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적극적 재정 부터 통합재정수지를 공개 20 페이지 \| 02. 통합재정 정책을 추진하여 적자재정을 보임 ■ 경기조정재정수지(Cyclically Adjusted Balance)는 경기변동에 따라 변하는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항목을 고려하여 재정상황을 판단하는 지표 경기변동 요인을 제거한 재정수지로, 재정상황(특히 적자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활용 - 통합재정수지 적자라도 경기변동 요인 분석을 통해 재정기조 판단의 보조지표로 사용가능하며, 국가 간 비교에 주로 활용 경기변동 요인을 분리하는 방법은 실업수당 등의 경기조정 대응 항목을 지정하여 차감하는 방법과 잠재GDP를 추정하여 일괄 적용하는 방법이 있음 -2 추이 그래프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지표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 사용 -5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4 통합재정수지(좌축) GDP 대비 비중(우축) 통 을합 차재 감정 하수 여지 산는 출 일 하반 며회 , 순계 수, 특 한별 정회 부계 수와 입 기 과금 지을 출 모 의두 차 포 이괄 를하 보여 여 총 줌수입에서 총지출 주 자: 료 2 :0 디17 지년 털 이 예전 산은 회 결 계산 시, 스 20 템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총수입·총지출 기준이 아닌 통합재정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입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괄하여 총수입에서 총지출 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순수한 정부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보여줌 총수입·총지출 기준이 아닌 통합재정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입 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한 것과 동일 - 융자수입·지출과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 회계 처리방식이 총수입·총지출 기준과 통합재정 기준이 서로 다르지만, 순계(net) 개념으로 보면 동일하기 때문임 23 페이지 \| BOX1. 통합재정과 총수입·총지출 비교 통합재정수지 통계는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GFSM)4에 따라 작성되며, 1980년	통합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입과 통합재정지출의 차이로, 즉 통합재정수입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한 값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나 경제에 대한 재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특별회계란 무엇인가?	47.0 47.4 47.6 47.8 22.3 21.6 22.3 21.0 21.4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특별회계 세입 특별회계 세출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책 임운영기관특별회계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과천과학관 등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 22.3 21.6 22.3 21.0 21.4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특별회계 세입 특별회계 세출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책 임운영기관특별회계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과천과학관 등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 96 페이지 \| 07. 기금수입 116 페이지 \| 13. 기금지출 기금 수입과 지출은 2012년 이후 각각 연평균 4.5%, 5.6%의 증가율로 증가 재정제도 예산과정 예산안 편성 집행 결산 예산(豫算, budget)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재정활동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되어 운용 제외하여 산출 통합재정 기준과 총수입·총지출 기준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와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산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융자와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를 처리하는 방식에 차이 - 재정총계는 중앙정부의 재정거래 전체 금액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순계뿐만 아니라 보전 거래 및 내부거래를 포함 - 보전거래란 국채 발행, 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 수지차 보전을 위한 거래를 말하며, 내부거래란 전출·전입금 등 중앙정부에 포함되는 회계 및 기금 간 거래를 의미 특별회계(特別會計, special account)는 특정한 재원으로 특정한 목적의 세출을 충당하는 회계로, 일반적인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처리 국가에서 특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 개별 근거 법률에 따라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설치된 회계(「국가재정법」 제4조3항)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로 자체수입,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구성 그림 10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이(총수입·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47.0 47.4 47.6 47.8 22.3 21.6 22.3 21.0 21.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5) 조달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경찰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과천과학관, 국립나주병원, 책임운영기관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국립부곡병원, 특별회계와 67개 기금으로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국가 재정을 설명하는 용 어도 일상 생활이나 기업 활동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용어가 대부분입니다. dBrain 예산회계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은 이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재정통계 를 비롯한 각종 재정정보를 국민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발간하게 된 「재정 통계 해설」은 국가재정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이나 학생, 국가재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 무원 등이 재정통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한 재정통계 해설서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재정제도에 대해 제1부에서 간략히 설명하고,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많거 나 국가재정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요 재정통계를 제2부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각 재정 회계 기업특별회계 5개 좌동 기타특별회계 13개 중앙 기금 •사업성 기금 등 56개 •(추가) 금융성주) - 외평기금 등 9개 비영리 공공기관 제외 •(추가) 214개 기관 •일반회계 243개 직영공기업특별회계 266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교육비특별회계 12 재정통계 해설 13 재정구조 중앙재정 · 지방재정 · 지방교육재정 재정(財政, public finance)이란 정부가 재원을 조달, 관리, 지출하는 모든 경제 활동을 의미 정부가 조세로 거둬들인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국가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28 페이지 \| 03-2. 특별회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사용하는 예산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이 정한 엄격한 원칙 에 따라 사용 기금은 정부의 재정활동 중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30 페이지 \| 03-3. 기금 - 예산과는 달리 조세수입이 아닌 출연금·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특정한 목적의 사업 추진을 위해 수입과 지출이 연계	특정한 재원으로 특정한 목적의 세출을 충당하는 회계이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예산과 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96 페이지 \| 07. 기금수입 116 페이지 \| 13. 기금지출 기금 수입과 지출은 2012년 이후 각각 연평균 4.5%, 5.6%의 증가율로 증가 재정제도 예산과정 예산안 편성 집행 결산 예산(豫算, budget)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재정활동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되어 운용 예산안 편성 집행 결산 예산(豫算, budget)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재정활동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되어 운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정 회계연도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세입세출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작성 24 페이지 \| 03. 회계·기금 작성 방식 차이점 통합재정지출 및 총수입 총지출 통합재정수입 순융자 일반수입 일반지출 일반수입 일반지출 •융자회수 •융자지출 • 기업특별회계 •순 융자 •기 업특별회계 • 기업특별회계 영업 수지 흑자 •기 업특별회계 방식 차이점 통합재정지출 및 총수입 총지출 통합재정수입 순융자 일반수입 일반지출 일반수입 일반지출 •융자회수 •융자지출 • 기업특별회계 •순 융자 •기 업특별회계 • 기업특별회계 영업 수지 흑자 •기 업특별회계 수입 총계 지출 총계 영업 수지 적자 기금은 정부의 재정활동 중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30 페이지 \| 03-3. 기금 - 예산과는 달리 조세수입이 아닌 출연금·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특정한 목적의 사업 추진을 위해 수입과 지출이 연계 - 기금은 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행에 대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되는데, 금융성 기금의 경우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기타 기금의 경우 20% 이내의 범위에서 국회의 의결 없이 변경이 가능 - 국회가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 후에 일정 요건 하에서 이를 변경 ■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본예산, 수정 예산, 준예산과 차이 본예산은 당초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통상적 의미의 예산(「헌법」 제54조)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확정 전에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국가재정법」 제35조) 준예산은 예산이 법정기한 내에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예산(「헌법」 제54조) 일반회계 · 19개 특별회계 · 67개 기금 재정은 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예산은 다시 1개 일반 회계와 19개 특별회계, 기금은 67개로 구성(2019년 기준) 예산의 재원조달은 세입(歲入), 예산의 지출은 세출(歲出)이라고 하며, 기금은 각각 수입(收入), 지출(支出)로 표현 114 페이지 \| 12. 세출: 총계·순계 예산은 일반적인 조세수입으로 일반적인 지출을 수행하는 일반회계와 특정한 재원 을 가지고 특정한 목적의 세출에 충당하는 특별회계로 구분 - 일반회계는 일반 조세수입으로 일반적인 지출을 수행하는 국가 예산의 근간이 되는 - 예산총계가 국민경제에 대한 정부의 실제 지출보다 세출 규모를 부풀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 총지출 기준의 예산과 비교시 예산총계는 내부거래와 보전지출, 금융성 기금 및 계정성 2개 기금 지출을 포함하는 수치 110 페이지 \| 11. 총지출 - 금융성 기금은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보증기금 등 8개 이며, 계정성 기금 2개는 외국환평형기금과 양곡증권정리기금 - 일반·특별회계 예산과 달리 20~30% 이내의 범위에서 계획의 자체 변경이 가능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어 운영주체에 의한 신축적 운영이 가능함 152 페이지 \| BOX17.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예산과 별도로 운용되며, 기능 및 관리 주체에 따라 사회보험성기금, 계정성기금, 금융성기금, 사업성기금으로 구분 30 페이지 \| 03-3. 기금 사회보험성기금(6개)은 4개의 공적연금 기금과 2개의 보험성 기금으로 구성 계 정성기금(5개)은 기금관리주체와 사업집행주체가 다른 기금으로서 공공자금관리 (예외: 이용, 전용, 이체) 금지하는 원칙(「국가재정법」 제45조)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예 산을 집행하기에 앞서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원칙 (예외: 준예산, 재정상의 비상조치) (「헌법」 제54조) 표 9 예산과 기금 비교 예산 구분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특정 사업 운영	예산은 모든 수입이 하나의 공통적인 일반재원으로 들어와서 모든 지출이 예산 통일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반면, 기금은 특정한 목적의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특정 수입과 지출이 연계됩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은 무엇인가?	(예외: 이용, 전용, 이체) 금지하는 원칙(「국가재정법」 제45조)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예 산을 집행하기에 앞서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원칙 (예외: 준예산, 재정상의 비상조치) (「헌법」 제54조) 표 9 예산과 기금 비교 예산 구분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특정 사업 운영 예산안 편성 집행 결산 예산(豫算, budget)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재정활동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되어 운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정 회계연도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세입세출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작성 24 페이지 \| 03. 회계·기금 국회의 의결 없이 변경이 가능 24 재정통계 해설 25 재정제도 표 8 예산의 원칙 내용 예산 통일의 원칙 •모 든 수입이 하나의 공통적인 일반재원으로 들어와서 모든 지출이 (예외: 특별회계, 목적세) 이루어져야 하는 원칙 조기배정은 경기회복 등 경제정책상의 필요에 의하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자 할 때 연간정기배정계획 자체를 앞당겨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는 제도 - 상반기 중 내수부진 등으로 경기의 상저하고(上底下高)가 예상될 경우 집행시기를 상반기로 앞당겨 경기의 진폭을 줄임으로써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 수시배정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별 사업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 -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수시배정 대상사업 선정 기준 BOX2 예산총칙 ■ 예 산총칙(豫算總則, the general provisions of budget)이란 예산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규정으로서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을 담고 있음 국회의 의결로 법조문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예산조문이라고도 부름 한 회계연도의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 행위라는 다섯 가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거치게 됨 35 페이지 \| BOX2. 예산총칙 - 재해대책비, 인건비, 환율상승에 따른 원화부족액 보전 등의 목적으로 편성 예비비 사용은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보충성의 원칙을 따름 - 예측불가능성: 예산편성 시 예측할 수 없음 - 시급성: 다음 연도 예산편성이나 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간적으로 긴박 - 불가피성: 확정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 - 보충성: 비록 위의 요건들이 충족되더라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활용한 후 부족분에 대하여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국가재정법」제43조) 예산이 확정되면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분기별 배정계획을 수립 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확정 예산을 배정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 또는 배정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함 36 재정제도 37 예산 재배정이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각 사업부서에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 본예산은 당초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통상적 의미의 예산(「헌법」 제54조)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확정 전에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국가재정법」 제35조) 준예산은 예산이 법정기한 내에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예산(「헌법」 제54조) 표 12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이 (단위: 억원) 의결일 국회확정 추경규모 주요내용 추경재원 예산안 편성 예산과정 집행 결산절차 결산 •정부회계결산 •국회결산의결 예산안 편성은 정부가 1년 동안 재정활동을 하는데 쓰이게 될 경비를 미리 계산하여 그 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의 절차를 거침 34 페이지 \| 04-1. 예산안 편성 예산안 심의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 심의과정을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은 예산을 집행하기에 앞서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일반회계란 무엇이며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가?	특별회계(特別會計, special account)는 특정한 재원으로 특정한 목적의 세출을 충당하는 회계로, 일반적인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처리 국가에서 특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 개별 근거 법률에 따라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설치된 회계(「국가재정법」 제4조3항)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로 자체수입,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구성 그림 10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이(총수입·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47.0 47.4 47.6 47.8 22.3 21.6 22.3 21.0 21.4 (세입) (세출) 특별회계(特別會計, special account)는 특정한 재원으로 특정한 목적의 세출을 충당하는 회계로, 일반적인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처리 국가에서 특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 개별 근거 법률에 따라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설치된 회계(「국가재정법」 제4조3항)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로 자체수입,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구성 그림 10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이(총수입·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47.0 47.4 47.6 47.8 3.0조원 3.0조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로 인한 예산의 부족에 대비해 두는 비용으로, 일반 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구분 일반예비비는 특정한 목적 없이 예산편성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재정지출 소요 를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 일반예비비의 규모는 예산총액의 1% 이내의 금액으로 제한 목적예비비는 그 사용목적이 예산총칙 등을 통하여 제한되어있는 예비비 35 페이지 \| BOX2. 예산총칙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로 인한 예산의 부족에 대비해 두는 비용으로, 일반 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구분 일반예비비는 특정한 목적 없이 예산편성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재정지출 소요 를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 일반예비비의 규모는 예산총액의 1% 이내의 금액으로 제한 목적예비비는 그 사용목적이 예산총칙 등을 통하여 제한되어있는 예비비 35 페이지 \| BOX2. 예산총칙 - 재해대책비, 인건비, 환율상승에 따른 원화부족액 보전 등의 목적으로 편성 (세입) (세출) 일반회계(一般會計, general account)는 나라살림의 기본이 되는 회계로 정부의 일반적인 재정활동에 사용되며, 가계의 급여통장이나 기업의 주거래 계좌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음 조세수입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회계(「국가재정법」 제4조2항) 일반회계 세입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국세수입과 정부출자기업의 배당수입·지분매각수입 등의 세외수입을 주요재원으로 함 80 페이지 \| 04. 총수입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 총지출의 일반회계 규모는 279.1조원으로 전년 대비 28.9조원(11.6%) 증가, 특별회계 규모는 49.8조원으로 전년 대비 2.0조원(4.2%) 증가, 기금 규모는 140.7조원으로 전년 대비 5.9조원(4.3%) 증가 일반회계의 연평균 증가율이 7.0%로 가장 빠르며, 다음으로 기금(6.0%), 특별회계 (2.4%) 순임 내부거래지출이 중복 합산됨 - ‘회계간’ 및 ‘회계내 계정간’의 전출금, 예탁금, 예수 원리금 상환 등 내부거래지출은 실제 국민경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이므로, 총계기준으로 산출한 세출 규모는 실제 재정지출 규모에 비해 큰 값을 가짐 예산순계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출을 모두 합한 예산총계에서 중복 계산된 ‘회계간’ 및 ‘회계내 계정간’ 내부거래지출을 차감하여 구함 - 예산총계가 국민경제에 대한 정부의 실제 지출보다 세출 규모를 부풀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 28 재정통계 해설 29 재정제도 특별회계는 크게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타특별 회계와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업특별회계로 구분 - 기타특별회계(14개)는 농어촌구조개선관리, 교통시설, 등기 등으로 기타 특정한 세입 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 - 일반회계는 일반 조세수입으로 일반적인 지출을 수행하는 국가 예산의 근간이 되는 정부회계 26 페이지 \| 03-1. 일반회계 - 특별회계는 특정한 재원으로 특정한 목적의 세출을 충당하는 회계로 일반적인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별 근거 법률에 따라 설치 28 페이지 \| 03-2. 특별회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사용하는 예산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이 정한 엄격한 원칙 에 따라 사용 기금은 정부의 재정활동 중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구분할 수 있음 일반회계 세목은 내국세 중 8개 세목과 관세, 그리고 일반회계 재원이지만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 - 일반회계 12개 세목의 소관기관은 기획재정부임 - 일반회계 내국세 세목(8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88 페이지 \| 05-1. 내국세 특별회계 세목은 농어촌특별세와 주세이며, 각각 전액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교육비특별회계 12 재정통계 해설 13 재정구조 중앙재정 · 지방재정 · 지방교육재정 재정(財政, public finance)이란 정부가 재원을 조달, 관리, 지출하는 모든 경제 활동을 의미 정부가 조세로 거둬들인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국가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일반회계는 나라살림의 기본이 되는 회계로 정부의 일반적인 재정활동에 사용되며, 가계의 급여통장이나 기업의 주거래 계좌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음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일반회계의 세입은 어떠한 항목으로 구성되는가?	특별회계(特別會計, special account)는 특정한 재원으로 특정한 목적의 세출을 충당하는 회계로, 일반적인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처리 국가에서 특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 개별 근거 법률에 따라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설치된 회계(「국가재정법」 제4조3항)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로 자체수입,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구성 그림 10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이(총수입·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47.0 47.4 47.6 47.8 22.3 21.6 22.3 21.0 21.4 (세입) (세출) 특별회계(特別會計, special account)는 특정한 재원으로 특정한 목적의 세출을 충당하는 회계로, 일반적인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처리 국가에서 특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 개별 근거 법률에 따라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설치된 회계(「국가재정법」 제4조3항)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로 자체수입,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구성 그림 10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이(총수입·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47.0 47.4 47.6 47.8 행정·입법·사법부 및 그 외 독립기관의 재정을 포함 행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18부, 5처, 17청의 중앙행정기관과 2원 4실 6위원회의 52개 정부 기관으로 구성되며, 성격에 따라 중앙재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나누어 운용 입법부는 국회의장을 포함한 국회의원과 국회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며, 예산은 대부분 중앙재정 일반회계로 운용 사법부는 대법원, 각급 법원 및 기타 헌법기관으로 구성되며, 예산은 등기특별 회계를 제외하고 대부분 중앙재정 일반회계로 운용 국회제출 주: 주요항목은 장(분야)·관(부문)·항(프로그램)이며, 세부항목은 세항(단위사업)·세세항(세부사업)·목임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18 재정지출 세계잉여금 2017년 2018년 11.3조원 13.2조원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제하고 남은 금액 (세입) (세출) 일반회계(一般會計, general account)는 나라살림의 기본이 되는 회계로 정부의 일반적인 재정활동에 사용되며, 가계의 급여통장이나 기업의 주거래 계좌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음 조세수입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회계(「국가재정법」 제4조2항) 일반회계 세입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국세수입과 정부출자기업의 배당수입·지분매각수입 등의 세외수입을 주요재원으로 함 80 페이지 \| 04. 총수입 2019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4.8조원(9.1%) 증가한 297.1조원, 일반 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8.9조원(11.6%) 증가한 279.1조원임 일반회계 세입은 2012년 이후 연평균 5.4%의 증가율로 대체로 증가하였으며,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60.3%에서 2019년 62.4%로 증가 일반회계 세출은 2012년 이후 연평균 6.6%의 증가율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55.5%에서 2019년 59.4%로 증가 2019년 기준 소관별 세출 규모는 교육부(65.7조원, 23.6%), 행정안전부(55.0조원, 19.7%), 보건복지부(44.5조원, 16.0%), 국방부(28.4조원, 10.2%) 순임 일반회계와 19개 특별회계 예산금액이 각각 명시 -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액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이 규정 - 제8조는 한국은행으로부터 회계연도 중 일시차입하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해당 회계나 기금별로 명시 - 제9조는 회계연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이 기금별로 적시 - 제10조는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 당해 소관 내의 다른 비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 구분할 수 있음 일반회계 세목은 내국세 중 8개 세목과 관세, 그리고 일반회계 재원이지만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 - 일반회계 12개 세목의 소관기관은 기획재정부임 - 일반회계 내국세 세목(8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88 페이지 \| 05-1. 내국세 특별회계 세목은 농어촌특별세와 주세이며, 각각 전액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공과금, 정부 재산에 대한 이용료, 벌금·과태료 성격의 수입 등으로 구성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교부금, 재산수입 등 경상적 수입과 분담금, 이월금, 전입금, 기부금 등 임시적 수입으로 구분 가능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사업 수입과 사업외 수입으로 구분 세외수입은 경상이전수입, 재산수입, 주식매각수입,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수입대체경비수입, 관유물매각대 등으로 분류 경상이전수입은 공무원·군인 등 연금수입, 벌금·몰수금 및 과태료, 변상금 및 위약금, 가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등으로 구성 일반회계 · 19개 특별회계 · 67개 기금 재정은 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예산은 다시 1개 일반 회계와 19개 특별회계, 기금은 67개로 구성(2019년 기준) 예산의 재원조달은 세입(歲入), 예산의 지출은 세출(歲出)이라고 하며, 기금은 각각 수입(收入), 지출(支出)로 표현 114 페이지 \| 12. 세출: 총계·순계 예산은 일반적인 조세수입으로 일반적인 지출을 수행하는 일반회계와 특정한 재원 을 가지고 특정한 목적의 세출에 충당하는 특별회계로 구분 - 일반회계는 일반 조세수입으로 일반적인 지출을 수행하는 국가 예산의 근간이 되는	일반회계 세입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국세수입과 정부출자기업의 배당수입·지분매각수입 등의 세외수입을 주요재원으로 함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일반회계 세출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가?	구분할 수 있음 일반회계 세목은 내국세 중 8개 세목과 관세, 그리고 일반회계 재원이지만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 - 일반회계 12개 세목의 소관기관은 기획재정부임 - 일반회계 내국세 세목(8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88 페이지 \| 05-1. 내국세 특별회계 세목은 농어촌특별세와 주세이며, 각각 전액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 일반회계는 일반 조세수입으로 일반적인 지출을 수행하는 국가 예산의 근간이 되는 정부회계 26 페이지 \| 03-1. 일반회계 - 특별회계는 특정한 재원으로 특정한 목적의 세출을 충당하는 회계로 일반적인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별 근거 법률에 따라 설치 28 페이지 \| 03-2. 특별회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사용하는 예산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이 정한 엄격한 원칙 에 따라 사용 기금은 정부의 재정활동 중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05-3 목적세 2018년 2019년 25.5조원 23.8조원 목적세는 특정한 사용 목적을 가지고 부과하는 조세로, 세수의 용도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보통세와 반대 개념 104 페이지 \| BOX15. 조세수입 국세 중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음 (세입) (세출) 일반회계(一般會計, general account)는 나라살림의 기본이 되는 회계로 정부의 일반적인 재정활동에 사용되며, 가계의 급여통장이나 기업의 주거래 계좌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음 조세수입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회계(「국가재정법」 제4조2항) 일반회계 세입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국세수입과 정부출자기업의 배당수입·지분매각수입 등의 세외수입을 주요재원으로 함 80 페이지 \| 04. 총수입 내부거래지출이 중복 합산됨 - ‘회계간’ 및 ‘회계내 계정간’의 전출금, 예탁금, 예수 원리금 상환 등 내부거래지출은 실제 국민경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이므로, 총계기준으로 산출한 세출 규모는 실제 재정지출 규모에 비해 큰 값을 가짐 예산순계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출을 모두 합한 예산총계에서 중복 계산된 ‘회계간’ 및 ‘회계내 계정간’ 내부거래지출을 차감하여 구함 - 예산총계가 국민경제에 대한 정부의 실제 지출보다 세출 규모를 부풀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 2019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4.8조원(9.1%) 증가한 297.1조원, 일반 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8.9조원(11.6%) 증가한 279.1조원임 일반회계 세입은 2012년 이후 연평균 5.4%의 증가율로 대체로 증가하였으며,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60.3%에서 2019년 62.4%로 증가 일반회계 세출은 2012년 이후 연평균 6.6%의 증가율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55.5%에서 2019년 59.4%로 증가 2019년 기준 소관별 세출 규모는 교육부(65.7조원, 23.6%), 행정안전부(55.0조원, 19.7%), 보건복지부(44.5조원, 16.0%), 국방부(28.4조원, 10.2%) 순임 - 일반적으로 정부는 경기조절을 위해 경기가 호황일 때는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하여 재정규모를 축소하고, 불황일 때에는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규모를 확대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지표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 사용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괄하여 총수입에서 총지출 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순수한 정부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보여줌 총수입·총지출 기준이 아닌 통합재정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입 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한 것과 동일 - 융자수입·지출과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 회계 처리방식이 총수입·총지출 기준과 제공 등 주민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방재정 공공서비스를 공급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반회계가 있으며,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된 기타특별회계, 상하수도, 공영개발 등 공기업특별회계, 특정 목적을 위해 각 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금으로 구성 - 지방재정 세입예산이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1년 동안 자치단체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의미 - 지방재정 세출예산이란 주민복지 증진, 문화 및 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1년 동안 자치단체에서 지출하는 금액을 의미 수입(收入), 지출(支出)로 표현 114 페이지 \| 12. 세출: 총계·순계 예산은 일반적인 조세수입으로 일반적인 지출을 수행하는 일반회계와 특정한 재원 을 가지고 특정한 목적의 세출에 충당하는 특별회계로 구분 - 일반회계는 일반 조세수입으로 일반적인 지출을 수행하는 국가 예산의 근간이 되는 정부회계 26 페이지 \| 03-1. 일반회계 - 특별회계는 특정한 재원으로 특정한 목적의 세출을 충당하는 회계로 일반적인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별 근거 법률에 따라 설치 28 페이지 \| 03-2. 특별회계	일반회계 세출은 정부 각 부처의 통상적인 지출을 담당하며, 특별회계나 기금에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 교부금, 보조금, 출연금, 출자금 등의 방식으로 지원함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예산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표시되는가?	예산안 편성 집행 결산 예산(豫算, budget)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재정활동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되어 운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정 회계연도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세입세출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작성 24 페이지 \| 03. 회계·기금 96 페이지 \| 07. 기금수입 116 페이지 \| 13. 기금지출 기금 수입과 지출은 2012년 이후 각각 연평균 4.5%, 5.6%의 증가율로 증가 재정제도 예산과정 예산안 편성 집행 결산 예산(豫算, budget)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재정활동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되어 운용 통해 정부가 제안한 사업과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재검토하고 예산 총액을 결정 예산 집행이란 예산이 국회 의결로 확정된 후 그 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 37 페이지 \| 04-2.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는 예산의 집행이 종료되면 한 회계연도 동안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고 결과에 관한 사실을 확인 및 검증하는 것을 의미 40 페이지 \| 04-3. 결산 재정제도 04-1 결산(決算, closing account)이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예산의 모든 수입과 세출예산의 모든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예산에 의하여 수입과 지출을 한 정부의 사후적 재무보고에 해당 국회에서 정부의 재정운용 결과와 실적에 대해 사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정치적 책임 해제 기금 결산은 예산의 세입·세출 결산과 같은 절차를 거침 결산과정이란 해당 행정기관의 출납정리부터 국회의 결산심의를 받을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 - 예산과목 구분에는 특정 목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금리 또는 조정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하는 경비(환차손 포함)로 정의되어 있음 138 재정통계 해설 16-3 융자금 2018년 2019년 31.3조원 33.0조원 융자금은 정부가 조세, 부담금, 국채 등으로 조달한 공공자금을 활용해서 정책 일반회계 · 19개 특별회계 · 67개 기금 재정은 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예산은 다시 1개 일반 회계와 19개 특별회계, 기금은 67개로 구성(2019년 기준) 예산의 재원조달은 세입(歲入), 예산의 지출은 세출(歲出)이라고 하며, 기금은 각각 수입(收入), 지출(支出)로 표현 114 페이지 \| 12. 세출: 총계·순계 예산은 일반적인 조세수입으로 일반적인 지출을 수행하는 일반회계와 특정한 재원 을 가지고 특정한 목적의 세출에 충당하는 특별회계로 구분 - 일반회계는 일반 조세수입으로 일반적인 지출을 수행하는 국가 예산의 근간이 되는 본예산은 당초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통상적 의미의 예산(「헌법」 제54조)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확정 전에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국가재정법」 제35조) 준예산은 예산이 법정기한 내에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예산(「헌법」 제54조) 표 12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이 (단위: 억원) 의결일 국회확정 추경규모 주요내용 추경재원 각 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금으로 구성 - 지방재정 세입예산이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1년 동안 자치단체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의미 - 지방재정 세출예산이란 주민복지 증진, 문화 및 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1년 동안 자치단체에서 지출하는 금액을 의미 지방재정의 예산 규모는 총계기준 또는 순계기준으로 산출 지방재정 예산총계는 자치단체내의 회계간(일반회계-특별회계) 내부거래, 자치 단체간 외부거래(시도-시구군) 중복 계산 부분을 공제하지 않고 단순 합산한 금액 BOX2 예산총칙 ■ 예 산총칙(豫算總則, the general provisions of budget)이란 예산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규정으로서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을 담고 있음 국회의 의결로 법조문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예산조문이라고도 부름 한 회계연도의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 행위라는 다섯 가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거치게 됨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지출(예산) 예산총계 예산순계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 예산순계 세출은 361.8조원으로 예산총계 세출 399.8조원에 비해 38.0조원 작은 규모이며, 총지출 기준 세출 328.9조원에 비해 32.9조원 큼 예산순계는 회계간, 회계내 계정간 거래로 인한 중복계산을 제거함에 따라 예산 총계에 비해 연평균 35조원 가량 낮게 나타남	예산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재정활동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며,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되어 운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정 회계연도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세입세출예산은 어떤 원칙에 따라 작성되는가?	작성되어 운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정 회계연도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세입세출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작성 24 페이지 \| 03. 회계·기금 - 세입예산은 크게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분류되며, 정부수입의 성질에 따라 과목 구조가 관, 항, 목으로 구분·관리 - 세출예산은 54개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된 후 정책적 일관성을 고려하여 분야-부문- 예산안 편성 집행 결산 예산(豫算, budget)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재정활동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되어 운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정 회계연도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세입세출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작성 24 페이지 \| 03. 회계·기금 해당 행정기관의 출납정리 및 보고 →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감사원의 결산 확인 →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 국회의 결산심의·의결로 종료되며, 매 회계 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다음 해 2월 10일까지)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결산심의의 기초자료로서 매 회계연도에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 계속비 결산보고서,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기획 재정부 장관에게 제출(2월 말까지) -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입·세출 결산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얻음 당해연도의 세출예산의 이월을 위해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이월명세서를 작성 하여 1월 31일 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제출 - 이월명세서에는 이월이 필요한 과목별 경비 금액, 경비 중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다음연도에 이월할 금액, 이월 대상 금액 중 불용액, 이월하는 사유를 작성 불용은 당해연도의 예산사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을 말하며, 실제 지출 한도인 예산현액25에서 총세출과 이월을 제외한 것을 말함 23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써 충당해야 한다는 원칙 BOX2 예산총칙 ■ 예 산총칙(豫算總則, the general provisions of budget)이란 예산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규정으로서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을 담고 있음 국회의 의결로 법조문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예산조문이라고도 부름 한 회계연도의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 행위라는 다섯 가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거치게 됨 ■ 조세란 정부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대가를 정하지 않고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부과하는 금액으로, 조세수입은 이러한 조세로 거둬들 이는 재정수입을 의미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제38조)함과 동시에,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제59조)을 담고 있음 개별 대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벌금, 과태료 등의 경상이전수입 및 국민 연금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과 차이가 있음 법률 규정 부재 근거 제47조 제46조 제47조 자료: 기획재정부, 「2017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2019 26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사용하는 예산은 국회가 의결한 대로 엄격하게 지출해야 한다는 원칙(「국가재정법」 제45조) 27 전 용과 이용의 범위는 매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으로 정함 152 재정통계 해설 BOX17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국회의 의결 없이 변경이 가능 24 재정통계 해설 25 재정제도 표 8 예산의 원칙 내용 예산 통일의 원칙 •모 든 수입이 하나의 공통적인 일반재원으로 들어와서 모든 지출이 (예외: 특별회계, 목적세) 이루어져야 하는 원칙 행위라는 다섯 가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거치게 됨 - 세입세출예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수로서 예산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 -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에 걸쳐 지출하는 제도 146 페이지 \| 17. 계속비 -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연도내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하는 제도 (예외: 특별회계, 목적세) 이루어져야 하는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 경비는 그 년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원칙 (예외: 이월, 계속비) (「국가재정법」 제3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모 든 세입·세출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원칙(「국가재정법」 제17조) (예외: 수입대체경비, 전대차관 상환)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 •예 산이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에 사용하거나 계상된 금액 이상의 지출을 (예외: 이용, 전용, 이체) 금지하는 원칙(「국가재정법」 제45조)	세입세출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작성된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세입예산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작성 24 페이지 \| 03. 회계·기금 - 세입예산은 크게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분류되며, 정부수입의 성질에 따라 과목 구조가 관, 항, 목으로 구분·관리 - 세출예산은 54개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된 후 정책적 일관성을 고려하여 분야-부문-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분류되며 다시 경비의 성질을 중심으로 26개 목별로 분류되어 관리(2019년 기준) 48 페이지 \| 08. 프로그램 예산제도 예산과정이란 정부에 의해 예산안이 마련되고 그 집행에 대한 책임이 해제될 때 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 예산안 편성 집행 결산 예산(豫算, budget)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재정활동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되어 운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정 회계연도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세입세출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작성 24 페이지 \| 03. 회계·기금 과목구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목 세목 (비목) 분야 부문 프로그램 프로그램예산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항 세세항 과목구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목 세목 (비목) 분야 부문 프로그램 프로그램예산 본예산은 당초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통상적 의미의 예산(「헌법」 제54조)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확정 전에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국가재정법」 제35조) 준예산은 예산이 법정기한 내에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예산(「헌법」 제54조) 표 12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이 (단위: 억원) 의결일 국회확정 추경규모 주요내용 추경재원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그림 45 세외수입 분류별 예산 규모(2019년 기준) (단위: 조원, %)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1.3, 5% 관유물매각대 1.1, 4%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0.03, 0% 수입대체경비수입 0.3, 1%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2.6, 10%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부과하는 금액으로, 조세수입은 이러한 조세로 거둬들 이는 재정수입을 의미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제38조)함과 동시에,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제59조)을 담고 있음 개별 대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벌금, 과태료 등의 경상이전수입 및 국민 연금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과 차이가 있음 ■ 조세는 과세 주체, 세수의 용도, 다른 조세에 부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제공 등 주민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방재정 공공서비스를 공급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반회계가 있으며,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된 기타특별회계, 상하수도, 공영개발 등 공기업특별회계, 특정 목적을 위해 각 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금으로 구성 - 지방재정 세입예산이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1년 동안 자치단체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의미 - 지방재정 세출예산이란 주민복지 증진, 문화 및 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1년 동안 자치단체에서 지출하는 금액을 의미 이전지출 2018년 2019년 282.9조원 314.7조원 재 정지출의 성질별 분류에 의하면 경비지출의 직접적인 대상을 기준으로 인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비, 상환지출, 전출금, 예비비 등으로 구분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제21조3항에서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하도록 명시 정부의 세출과목 구분에 따르면, 재정지출을 경비의 직접적인 대상을 기준으로 인건비(100), 물건비(200), 이전지출(300), 자산취득및운용(400), 상환지출 (500), 전출금등(600), 예비비 및 기타(700)로 분류 행위라는 다섯 가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거치게 됨 - 세입세출예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수로서 예산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 -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에 걸쳐 지출하는 제도 146 페이지 \| 17. 계속비 -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연도내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하는 제도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분류되며, 정부수입의 성질에 따라 과목 구조가 관, 항, 목으로 구분·관리된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예산과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집행 예산배정 지출원인행위 지출 집행(執行, budget execution)이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수입을 조달 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을 의미 예산의 집행은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실행하는 행위로 예산의 배정, 자금의 공급, 사업수행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집행의 절차는 크게 준비절차와 실행절차로 나눌 수 있음 - 집행의 준비단계로 집행에 앞서 예산을 각 중앙관서별로 배정하는 예산배정은 지출 것을 의미 40 페이지 \| 04-3. 결산 재정제도 재정제도 그림 12 예산과정 국회의 심의·확정 예산절차 예산안 편성 예산과정 집행 결산절차 결산(決算, closing account)이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예산의 모든 수입과 세출예산의 모든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예산에 의하여 수입과 지출을 한 정부의 사후적 재무보고에 해당 국회에서 정부의 재정운용 결과와 실적에 대해 사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정치적 책임 해제 기금 결산은 예산의 세입·세출 결산과 같은 절차를 거침 결산과정이란 해당 행정기관의 출납정리부터 국회의 결산심의를 받을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 예산안 심의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 정부가 제안한 사업과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재검토하고 예산 총액을 결정 예산 집행이란 예산이 국회 의결로 확정된 후 그 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 37 페이지 \| 04-2.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는 예산의 집행이 종료되면 한 회계연도 동안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고 결과에 관한 사실을 확인 및 검증하는 것을 의미 40 페이지 \| 04-3. 결산 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 각 부처의 예산 집행 → 국회의 결산 승인으로 종료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 예산과정은 크게 정부의 예산안 편성,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정부의 집행으로 이루어진 예산절차과 정부의 결산보고서 작성, 감사원 결산 검사확인, 국회의 결산 심사로 이루어진 결산절차으로 구분 예산과정에서는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따른 과목구조를 사용 - 품목별 예산제도란 예산의 품목별 분류에 기반을 두어서 예산을 운용해 나가는 예산 제도로서, 이 때 예산의 품목별 분류란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예산을 분류하는 방식을 말함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과목구조를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의 5단계 기능별로 분류하고 그 아래 경비의 성질을 기준으로 목별 분류를 둠 -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은 각각 품목별 예산제도의 장, 관, 항, 세항에 해당 96 페이지 \| 07. 기금수입 116 페이지 \| 13. 기금지출 기금 수입과 지출은 2012년 이후 각각 연평균 4.5%, 5.6%의 증가율로 증가 재정제도 예산과정 예산안 편성 집행 결산 예산(豫算, budget)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재정활동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되어 운용 BOX2 예산총칙 ■ 예 산총칙(豫算總則, the general provisions of budget)이란 예산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규정으로서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을 담고 있음 국회의 의결로 법조문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예산조문이라고도 부름 한 회계연도의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 행위라는 다섯 가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거치게 됨 - 세출예산은 54개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된 후 정책적 일관성을 고려하여 분야-부문-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분류되며 다시 경비의 성질을 중심으로 26개 목별로 분류되어 관리(2019년 기준) 48 페이지 \| 08. 프로그램 예산제도 예산과정이란 정부에 의해 예산안이 마련되고 그 집행에 대한 책임이 해제될 때 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 각 부처의 예산 집행 → 국회의 결산 승인으로 종료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예산안 편성이란 다음 회계연도에 요구되는 사업 계획에 대한 소요재원을 구체적 인 화폐단위로 수치화시켜 계획안을 만들어 내는 활동 예산편성 과정은 정부 내부에서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중앙 행정기관별로 설정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 우선순위, 적정투자규모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통보받은 지출한도를 고려하여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다음연도 예산을 요구하게 되며, 6월 이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9월 3일까지 기획재정부와 부처간에 정부 예산안 마련을 위한 협의 조정과정을 거침 그림 13 예산편성의 순기	정부에 의해 예산안이 마련되고 그 집행에 대한 책임이 해제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하며,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각 부처의 예산 집행, 국회의 결산 승인으로 종료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예산안 심의란 무엇을 하는 과정인가요?	예산안 편성 예산과정 집행 결산절차 결산 •정부회계결산 •국회결산의결 예산안 편성은 정부가 1년 동안 재정활동을 하는데 쓰이게 될 경비를 미리 계산하여 그 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의 절차를 거침 34 페이지 \| 04-1. 예산안 편성 예산안 심의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 심의과정을 예산안 심의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 정부가 제안한 사업과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재검토하고 예산 총액을 결정 예산 집행이란 예산이 국회 의결로 확정된 후 그 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 37 페이지 \| 04-2.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는 예산의 집행이 종료되면 한 회계연도 동안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고 결과에 관한 사실을 확인 및 검증하는 것을 의미 40 페이지 \| 04-3. 결산 결산절차 결산 •정부회계결산 •국회결산의결 예산안 편성은 정부가 1년 동안 재정활동을 하는데 쓰이게 될 경비를 미리 계산하여 그 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의 절차를 거침 34 페이지 \| 04-1. 예산안 편성 예산안 심의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 정부가 제안한 사업과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재검토하고 예산 총액을 결정 것을 의미 40 페이지 \| 04-3. 결산 재정제도 재정제도 그림 12 예산과정 국회의 심의·확정 예산절차 예산안 편성 예산과정 집행 결산절차 BOX2 예산총칙 ■ 예 산총칙(豫算總則, the general provisions of budget)이란 예산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규정으로서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을 담고 있음 국회의 의결로 법조문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예산조문이라고도 부름 한 회계연도의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 행위라는 다섯 가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거치게 됨 행위라는 다섯 가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거치게 됨 - 세입세출예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수로서 예산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 -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에 걸쳐 지출하는 제도 146 페이지 \| 17. 계속비 -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연도내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하는 제도 - 세출예산은 54개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된 후 정책적 일관성을 고려하여 분야-부문-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분류되며 다시 경비의 성질을 중심으로 26개 목별로 분류되어 관리(2019년 기준) 48 페이지 \| 08. 프로그램 예산제도 예산과정이란 정부에 의해 예산안이 마련되고 그 집행에 대한 책임이 해제될 때 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 각 부처의 예산 집행 → 국회의 결산 승인으로 종료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예산집행실태 점검(기획재정부) 4~5월 •예산요구서 작성(각부처) •예산요구서 제출 5월 31일 (각부처 → 기획재정부) 8월 말 •국무회의 심의 및 예산안 확정 9월 3일까지 •국회제출 세출예산의 모든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예산에 의하여 수입과 지출을 한 정부의 사후적 재무보고에 해당 국회에서 정부의 재정운용 결과와 실적에 대해 사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정치적 책임 해제 기금 결산은 예산의 세입·세출 결산과 같은 절차를 거침 결산과정이란 해당 행정기관의 출납정리부터 국회의 결산심의를 받을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 해당 행정기관의 출납정리 및 보고 →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감사원의 결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 정부가 제안한 사업과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재검토하고 예산 총액을 결정합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예산 집행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집행 예산배정 지출원인행위 지출 집행(執行, budget execution)이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수입을 조달 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을 의미 예산의 집행은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실행하는 행위로 예산의 배정, 자금의 공급, 사업수행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집행의 절차는 크게 준비절차와 실행절차로 나눌 수 있음 - 집행의 준비단계로 집행에 앞서 예산을 각 중앙관서별로 배정하는 예산배정은 지출 통해 정부가 제안한 사업과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재검토하고 예산 총액을 결정 예산 집행이란 예산이 국회 의결로 확정된 후 그 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 37 페이지 \| 04-2.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는 예산의 집행이 종료되면 한 회계연도 동안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고 결과에 관한 사실을 확인 및 검증하는 것을 의미 40 페이지 \| 04-3. 결산 재정제도 04-1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함 36 재정제도 37 재정제도 04-2 집행 예산배정 지출원인행위 지출 집행(執行, budget execution)이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수입을 조달 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을 의미 예산안 심의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 정부가 제안한 사업과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재검토하고 예산 총액을 결정 예산 집행이란 예산이 국회 의결로 확정된 후 그 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 37 페이지 \| 04-2.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는 예산의 집행이 종료되면 한 회계연도 동안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고 결과에 관한 사실을 확인 및 검증하는 것을 의미 40 페이지 \| 04-3. 결산 BOX2 예산총칙 ■ 예 산총칙(豫算總則, the general provisions of budget)이란 예산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규정으로서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을 담고 있음 국회의 의결로 법조문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예산조문이라고도 부름 한 회계연도의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 행위라는 다섯 가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거치게 됨 예산안 편성 집행 결산 예산(豫算, budget)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재정활동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되어 운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정 회계연도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세입세출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작성 24 페이지 \| 03. 회계·기금 한 이유로 인해 회계연도 중에 추가적으로 자금집행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예산 - 전쟁,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편성(「국가 재정법」 제89조제1항)할 수 있으며, 국회 심의·의결을 통과를 거쳐 최종 확정 - 국회가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 후에 일정 요건 하에서 이를 변경 ■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본예산, 수정 예산, 준예산과 차이 본예산은 당초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통상적 의미의 예산(「헌법」 제54조) •예산집행실태 점검(기획재정부) 4~5월 •예산요구서 작성(각부처) •예산요구서 제출 5월 31일 (각부처 → 기획재정부) 8월 말 •국무회의 심의 및 예산안 확정 9월 3일까지 •국회제출 - 세출예산은 54개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된 후 정책적 일관성을 고려하여 분야-부문-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분류되며 다시 경비의 성질을 중심으로 26개 목별로 분류되어 관리(2019년 기준) 48 페이지 \| 08. 프로그램 예산제도 예산과정이란 정부에 의해 예산안이 마련되고 그 집행에 대한 책임이 해제될 때 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 각 부처의 예산 집행 → 국회의 결산 승인으로 종료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예산이 국회 의결로 확정된 후 그 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결산 및 회계검사는 언제하고, 어떤 의미인가요?	통해 정부가 제안한 사업과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재검토하고 예산 총액을 결정 예산 집행이란 예산이 국회 의결로 확정된 후 그 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 37 페이지 \| 04-2.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는 예산의 집행이 종료되면 한 회계연도 동안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고 결과에 관한 사실을 확인 및 검증하는 것을 의미 40 페이지 \| 04-3. 결산 재정제도 04-1 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 각 부처의 예산 집행 → 국회의 결산 승인으로 종료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 예산과정은 크게 정부의 예산안 편성,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정부의 집행으로 이루어진 예산절차과 정부의 결산보고서 작성, 감사원 결산 검사확인, 국회의 결산 심사로 이루어진 결산절차으로 구분 •결산검사 확인 4월 10일까지 - 기획재정부 장관은 결산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 • 감사원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보고서를 기획재정부 5월 20일까지 장관에게 송부 •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세입세출결산 및 첨부서류를 5월 31일까지 예산안 심의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 정부가 제안한 사업과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재검토하고 예산 총액을 결정 예산 집행이란 예산이 국회 의결로 확정된 후 그 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 37 페이지 \| 04-2.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는 예산의 집행이 종료되면 한 회계연도 동안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고 결과에 관한 사실을 확인 및 검증하는 것을 의미 40 페이지 \| 04-3. 결산 수 있음 재정제도 04-3 결산 정부 감사원 국회 결산보고서 작성 결산검사 결산심사 결산(決算, closing account)이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예산의 모든 수입과 세출예산의 모든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예산에 의하여 수입과 작성되어 운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정 회계연도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세입세출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작성 24 페이지 \| 03. 회계·기금 - 세입예산은 크게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분류되며, 정부수입의 성질에 따라 과목 구조가 관, 항, 목으로 구분·관리 - 세출예산은 54개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된 후 정책적 일관성을 고려하여 분야-부문-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 •국회심의 - 결산, 상임위원회 회부 / 결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6월~ •결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산, 본회의 심의·의결 이송 후 •시정요구사항의 처리 모든 절차를 의미 해당 행정기관의 출납정리 및 보고 →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감사원의 결산 확인 →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 국회의 결산심의·의결로 종료되며, 매 회계 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다음 해 2월 10일까지)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결산심의의 기초자료로서 매 회계연도에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 계속비 결산보고서,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기획 재정부 장관에게 제출(2월 말까지)	예산의 집행이 종료된 후 한 회계연도 동안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고 결과에 관한 사실을 확인 및 검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예산안 편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산안 편성 기재부 각부처 국무회의 국회 예산안 편성지침 예산요구서 심의·확정 제출 예산안 편성이란 다음 회계연도에 요구되는 사업 계획에 대한 소요재원을 구체적 인 화폐단위로 수치화시켜 계획안을 만들어 내는 활동 예산편성 과정은 정부 내부에서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중앙 행정기관별로 설정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 우선순위, 적정투자규모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통보받은 지출한도를 고려하여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다음연도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홈페이지 34 재정통계 해설 35 04-1 예산안 편성 기재부 각부처 국무회의 국회 예산안 편성지침 예산요구서 심의·확정 제출 예산안 편성이란 다음 회계연도에 요구되는 사업 계획에 대한 소요재원을 구체적 예산안 편성 예산과정 집행 결산절차 결산 •정부회계결산 •국회결산의결 예산안 편성은 정부가 1년 동안 재정활동을 하는데 쓰이게 될 경비를 미리 계산하여 그 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의 절차를 거침 34 페이지 \| 04-1. 예산안 편성 예산안 심의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 심의과정을 예산안 편성이란 다음 회계연도에 요구되는 사업 계획에 대한 소요재원을 구체적 인 화폐단위로 수치화시켜 계획안을 만들어 내는 활동 예산편성 과정은 정부 내부에서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중앙 행정기관별로 설정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 우선순위, 적정투자규모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통보받은 지출한도를 고려하여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다음연도 예산을 요구하게 되며, 6월 이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9월 3일까지 기획재정부와 부처간에 정부 예산안 마련을 위한 협의 조정과정을 거침 그림 13 예산편성의 순기 35 페이지 \| BOX2. 예산총칙 - 재해대책비, 인건비, 환율상승에 따른 원화부족액 보전 등의 목적으로 편성 예비비 사용은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보충성의 원칙을 따름 - 예측불가능성: 예산편성 시 예측할 수 없음 - 시급성: 다음 연도 예산편성이나 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간적으로 긴박 - 불가피성: 확정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 - 보충성: 비록 위의 요건들이 충족되더라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활용한 후 부족분에 대하여 사용 이용은 기관, 장(분야), 관(부문), 항(프로그램) 등 입법과목에 편성된 예산을 서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국회의 의결이 필요 전용은 동일 항(프로그램)내에서 세항(단위사업), 목 등 행정과목에 편성된 예산을 서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범위내에서 자체 전용이 가능27 이체는 정부조직 개편이나, 기능 조정 등의 이유로 사업의 권한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예산의 소관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 조정은 세목 간에 예산을 서로 변경하거나, 동일 목에서 세세항(세부사업)간에 96 페이지 \| 07. 기금수입 116 페이지 \| 13. 기금지출 기금 수입과 지출은 2012년 이후 각각 연평균 4.5%, 5.6%의 증가율로 증가 재정제도 예산과정 예산안 편성 집행 결산 예산(豫算, budget)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재정활동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되어 운용 한 이유로 인해 회계연도 중에 추가적으로 자금집행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예산 - 전쟁,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편성(「국가 재정법」 제89조제1항)할 수 있으며, 국회 심의·의결을 통과를 거쳐 최종 확정 - 국회가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 후에 일정 요건 하에서 이를 변경 ■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본예산, 수정 예산, 준예산과 차이 본예산은 당초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통상적 의미의 예산(「헌법」 제54조) BOX2 예산총칙 ■ 예 산총칙(豫算總則, the general provisions of budget)이란 예산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규정으로서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을 담고 있음 국회의 의결로 법조문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예산조문이라고도 부름 한 회계연도의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 행위라는 다섯 가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거치게 됨 - 세출예산은 54개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된 후 정책적 일관성을 고려하여 분야-부문-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분류되며 다시 경비의 성질을 중심으로 26개 목별로 분류되어 관리(2019년 기준) 48 페이지 \| 08. 프로그램 예산제도 예산과정이란 정부에 의해 예산안이 마련되고 그 집행에 대한 책임이 해제될 때 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 각 부처의 예산 집행 → 국회의 결산 승인으로 종료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다음 회계연도에 요구되는 사업 계획에 대한 소요재원을 구체적인 화폐단위로 수치화시켜 계획안을 만들어 내는 활동을 말합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예산총칙이란 무엇인가요?	BOX2 예산총칙 ■ 예 산총칙(豫算總則, the general provisions of budget)이란 예산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규정으로서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을 담고 있음 국회의 의결로 법조문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예산조문이라고도 부름 한 회계연도의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 행위라는 다섯 가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거치게 됨 3.0조원 3.0조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로 인한 예산의 부족에 대비해 두는 비용으로, 일반 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구분 일반예비비는 특정한 목적 없이 예산편성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재정지출 소요 를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 일반예비비의 규모는 예산총액의 1% 이내의 금액으로 제한 목적예비비는 그 사용목적이 예산총칙 등을 통하여 제한되어있는 예비비 35 페이지 \| BOX2. 예산총칙 3-2. 특별회계 ………………………………………………………………………… 28 3-3. 기금 ………………………………………………………………………………… 30 4. 예산과정 …………………………………………………………………………………32 4-1. 예산안 편성 …………………………………………………………………… 34 BOX2 예산총칙 ………………………………………………………………………… 35 BOX3 추가경정예산 등 …………………………………………………………… 36 4-2. 집행 ………………………………………………………………………………… 37 BOX4 예산배정 ………………………………………………………………………… 39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지출(예산) 예산총계 예산순계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 예산순계 세출은 361.8조원으로 예산총계 세출 399.8조원에 비해 38.0조원 작은 규모이며, 총지출 기준 세출 328.9조원에 비해 32.9조원 큼 예산순계는 회계간, 회계내 계정간 거래로 인한 중복계산을 제거함에 따라 예산 총계에 비해 연평균 35조원 가량 낮게 나타남 35 페이지 \| BOX2. 예산총칙 - 재해대책비, 인건비, 환율상승에 따른 원화부족액 보전 등의 목적으로 편성 예비비 사용은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보충성의 원칙을 따름 - 예측불가능성: 예산편성 시 예측할 수 없음 - 시급성: 다음 연도 예산편성이나 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간적으로 긴박 - 불가피성: 확정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 - 보충성: 비록 위의 요건들이 충족되더라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활용한 후 부족분에 대하여 사용 -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예산이 조직에 따라 분배되던 기존 예산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는 세부사업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이러한 프로 그램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함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인건비, 용역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분하는 품목별 예산 제도와 달리 사업별로 예산을 운용 - 현행 법령(「국가재정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은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ing System)에 따른 ‘장-관-항-세항-목’의 과목구조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예산과정에서는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따른 과목구조를 사용 집행 예산배정 지출원인행위 지출 집행(執行, budget execution)이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수입을 조달 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을 의미 예산의 집행은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실행하는 행위로 예산의 배정, 자금의 공급, 사업수행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집행의 절차는 크게 준비절차와 실행절차로 나눌 수 있음 - 집행의 준비단계로 집행에 앞서 예산을 각 중앙관서별로 배정하는 예산배정은 지출 - 국회가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 후에 일정 요건 하에서 이를 변경 ■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본예산, 수정 예산, 준예산과 차이 본예산은 당초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통상적 의미의 예산(「헌법」 제54조)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확정 전에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국가재정법」 제35조) 준예산은 예산이 법정기한 내에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예산(「헌법」 제54조) (예외: 특별회계, 목적세) 이루어져야 하는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 경비는 그 년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원칙 (예외: 이월, 계속비) (「국가재정법」 제3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모 든 세입·세출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원칙(「국가재정법」 제17조) (예외: 수입대체경비, 전대차관 상환)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 •예 산이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에 사용하거나 계상된 금액 이상의 지출을 (예외: 이용, 전용, 이체) 금지하는 원칙(「국가재정법」 제45조)	예산총칙은 예산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규정으로서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명시이월비란 무엇인가요?	2017년 2018년 4.9조원 · 7.1조원 3.3조원 · 8.6조원 (이월) (불용) 이월은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의 세출 예산에 합산하여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23의 예외에 해당 이월은 명시 이월, 계속비 이월, 사고 이월, 경상적 경비 이월로 분류 - 명시 이월은 세출예산 중 연도내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연도로 이월 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하는 것 명시 이월 150 상속세 88 목적세 91, 104 상환지출 128 목적예비비 148 세계잉여금 154 물건비 128 세외수입 26, 94 민간투자사업 44 세입예산 32 세출 114 세출예산 32 ㅂ 사업성기금 30, 116 예산순계 114 사회보장기여금 98 예산안 심의 33 INDEX INDEX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4, 56 ㅁ 사회보험성기금 30, 116 명시 이월 150 상속세 88 행위라는 다섯 가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거치게 됨 - 세입세출예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수로서 예산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 -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에 걸쳐 지출하는 제도 146 페이지 \| 17. 계속비 -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연도내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하는 제도 (500), 전출금등(600), 예비비 및 기타(700)로 분류 인건비는 공무원 및 비정규직 직원의 봉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 보수 물건비는 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시험연구비 등 이전지출은 정부가 당해년도의 생산활동과 무관한 대상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급 하는 것으로, 국가는 특정한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정의 일부를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각 회계 및 기금 등에 교부, 출연, 보조, 전출·입의 방식으로 이전 130 페이지 \| 16-1. 보조금 134 페이지 \| 16-2. 출연금 자산취득및운용은 정부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거나 자산을 증식하기 위하여 행하는 지연되어 기초적인 국가기능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여비,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 한정되어 적용 조기배정은 경기회복 등 경제정책상의 필요에 의하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자 할 때 연간정기배정계획 자체를 앞당겨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는 제도 일반회계와 19개 특별회계 예산금액이 각각 명시 -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액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이 규정 - 제8조는 한국은행으로부터 회계연도 중 일시차입하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해당 회계나 기금별로 명시 - 제9조는 회계연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이 기금별로 적시 - 제10조는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 당해 소관 내의 다른 비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 공과금, 정부 재산에 대한 이용료, 벌금·과태료 성격의 수입 등으로 구성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교부금, 재산수입 등 경상적 수입과 분담금, 이월금, 전입금, 기부금 등 임시적 수입으로 구분 가능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사업 수입과 사업외 수입으로 구분 세외수입은 경상이전수입, 재산수입, 주식매각수입,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수입대체경비수입, 관유물매각대 등으로 분류 경상이전수입은 공무원·군인 등 연금수입, 벌금·몰수금 및 과태료, 변상금 및 위약금, 가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등으로 구성	세출예산 중 연도내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어떤 경우에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요?	이월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하는 제도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법률에 의하거나 세출예산 또는 계속비 총액범위 내의 것 외에 국가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 미리 예산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제도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예산총칙은 다섯가지 형식의 예산 전반에 대한 총괄적 규정 외에도 국채발행, 차입 금의 한도액, 재정증권 발행 등 기초사항과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예를 들어 2019년 예산의 경우, 제1조는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정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와 19개 특별회계 예산금액이 각각 명시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부담하는 채무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합한 채무의 규모임 - 국채는 국가의 재정수지 상 세입부족액을 보전하여 수지 균형을 위해 국가가 발행 하는 채권 -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관 또는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법정 유가증권 발행 없이 차입하는 금액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국회의 사전의결을 받은 범위 내에서 예산의 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관 또는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법정 유가증권 발행 없이 차입하는 금액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국회의 사전의결을 받은 범위 내에서 예산의 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회계 또는 기금을 말하며,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관리기금7과 지방정부 순채무8는 제외 금전채무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와 - 차입금은 법정유가증권의 발행 없이 조달한다는 점에서 국채와 구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업무추진을 위해 예산 지출이 필요한 계약을 먼저 체결한 데 따른 지급의무로서, 다음 연도에 승인 을 얻어 예산을 집행하게 됨 - 국회 의결을 미리 얻어 다년도에 걸쳐 예산을 집행하는 계속비와 차이 146 페이지 \| 17. 계속비 국가채무는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에 따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 국가채무(D1) 66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62 ㄷ 국가채무관리계획 66 국가채무관리보고서 66 당겨배정 39 국고채권 64 도세 100 국고채무부담행위 35, 64 독립세 104 국민부담률 106 국가재정법 국가회계기준 지출의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제외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지출원인행위 국고채무부담행위 (계약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단기적인 유동성 관리가 가능 미지급금 [ 공통영역 ] [ 공통영역 ] 계약행위만 이루어지고 재화나 국채, 차입금 국채, 차입금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않은 경우 포함되지는 않음 중앙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국가보증채무는 중앙정부의 회계와 기금을 포괄하여 산출 - 정부가 채무를 보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대신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되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주요 보조 지표이며, 잠재적 부채 중 하나임 그림 30 국가보증채무 추이 675.1 조원 711.3조원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채무(중앙정부)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의미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부담하는 채무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합한 채무의 규모임 - 국채는 국가의 재정수지 상 세입부족액을 보전하여 수지 균형을 위해 국가가 발행 하는 채권 -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관 또는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법정 유가증권 발행 - 주로 경기침체로 인한 적자보전용 국채를 발행하거나,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에 진 채무 등이 해당되며, 대응자산이 없기 때문에 조세와 같은 국민 부담으로 상환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 회수, 자산매각 등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 - 주로 외환시장 안정이나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되며, 채무와 동시에 자산이 생성되므로 자체상환이 가능 64 재정통계 해설 국가채무는 차입형태별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분	법률에 의하지 않거나 세출예산 또는 계속비 총액범위를 벗어나 국가채무를 부담할 때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추가경정예산이란 무엇이며, 언제 편성되나요?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홈페이지 34 재정통계 해설 35 04-1 예산안 편성 기재부 각부처 국무회의 국회 예산안 편성지침 예산요구서 심의·확정 제출 예산안 편성이란 다음 회계연도에 요구되는 사업 계획에 대한 소요재원을 구체적 자료: 기 획재정부 3366 재정통계 해설 3377 BOX3 추가경정예산 등 ■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 supplement budget)은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 매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본예산과는 별도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등 부득이 한 이유로 인해 회계연도 중에 추가적으로 자금집행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예산 예산안 편성 기재부 각부처 국무회의 국회 예산안 편성지침 예산요구서 심의·확정 제출 예산안 편성이란 다음 회계연도에 요구되는 사업 계획에 대한 소요재원을 구체적 인 화폐단위로 수치화시켜 계획안을 만들어 내는 활동 예산편성 과정은 정부 내부에서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중앙 행정기관별로 설정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 우선순위, 적정투자규모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통보받은 지출한도를 고려하여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이란 다음 회계연도에 요구되는 사업 계획에 대한 소요재원을 구체적 인 화폐단위로 수치화시켜 계획안을 만들어 내는 활동 예산편성 과정은 정부 내부에서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중앙 행정기관별로 설정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 우선순위, 적정투자규모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통보받은 지출한도를 고려하여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다음연도 예산을 요구하게 되며, 6월 이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9월 3일까지 기획재정부와 부처간에 정부 예산안 마련을 위한 협의 조정과정을 거침 그림 13 예산편성의 순기 ■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 supplement budget)은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 매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본예산과는 별도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등 부득이 한 이유로 인해 회계연도 중에 추가적으로 자금집행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예산 - 전쟁,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편성(「국가 재정법」 제89조제1항)할 수 있으며, 국회 심의·의결을 통과를 거쳐 최종 확정 - 국회가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 후에 일정 요건 하에서 이를 변경 의결일 국회확정 추경규모 주요내용 추경재원 •한은잉여금(7,000) •메르스 극복 지원(25,000) •세계잉여금(500) 2015 7.24. 377,650 •가뭄 및 장마 대책(8,000) •기금 자금(15,000) •서민생활 안정(12,000) •국채발행(9,600) •세수경정(-56,000)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10,000) •세계잉여금(12,000) 2016 9.2. 109,350 •일자리창출 및 민생안정(19,000) •예 상세수 •예산집행실태 점검(기획재정부) 4~5월 •예산요구서 작성(각부처) •예산요구서 제출 5월 31일 (각부처 → 기획재정부) 8월 말 •국무회의 심의 및 예산안 확정 9월 3일까지 •국회제출 예산배정은 재정자금이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고 재정을 계획성 있게 관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회계연도를 일정한 단위로 구분하여 적정한 액수를 할당 -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국가재정법」제43조) 예산이 확정되면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분기별 배정계획을 수립 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확정 예산을 배정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 또는 배정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함 96 페이지 \| 07. 기금수입 116 페이지 \| 13. 기금지출 기금 수입과 지출은 2012년 이후 각각 연평균 4.5%, 5.6%의 증가율로 증가 재정제도 예산과정 예산안 편성 집행 결산 예산(豫算, budget)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재정활동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되어 운용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 지출의 연계 연계 배제 •주 요 항목 지출 금액의 20% 이상 변경시 계획 변경 •추경예산 편성 좌동 국회의결 필요 (금융성기금의 경우 30%) 결산 •국회 결산심의 승인 좌동 좌동 본예산은 당초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통상적 의미의 예산(「헌법」 제54조)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확정 전에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국가재정법」 제35조) 준예산은 예산이 법정기한 내에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예산(「헌법」 제54조) 표 12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이 (단위: 억원) 의결일 국회확정 추경규모 주요내용 추경재원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부득이 한 이유로 인해 회계연도 중에 추가적으로 자금집행이 필요할 때 편성됩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본예산, 수정예산, 준예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국회가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 후에 일정 요건 하에서 이를 변경 ■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본예산, 수정 예산, 준예산과 차이 본예산은 당초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통상적 의미의 예산(「헌법」 제54조)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확정 전에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국가재정법」 제35조) 준예산은 예산이 법정기한 내에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예산(「헌법」 제54조) 한 이유로 인해 회계연도 중에 추가적으로 자금집행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예산 - 전쟁,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편성(「국가 재정법」 제89조제1항)할 수 있으며, 국회 심의·의결을 통과를 거쳐 최종 확정 - 국회가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 후에 일정 요건 하에서 이를 변경 ■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본예산, 수정 예산, 준예산과 차이 본예산은 당초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통상적 의미의 예산(「헌법」 제54조) 본예산은 당초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통상적 의미의 예산(「헌법」 제54조)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확정 전에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국가재정법」 제35조) 준예산은 예산이 법정기한 내에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예산(「헌법」 제54조) 표 12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이 (단위: 억원) 의결일 국회확정 추경규모 주요내용 추경재원 (예외: 이용, 전용, 이체) 금지하는 원칙(「국가재정법」 제45조)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예 산을 집행하기에 앞서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원칙 (예외: 준예산, 재정상의 비상조치) (「헌법」 제54조) 표 9 예산과 기금 비교 예산 구분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특정 사업 운영 보조금 130 수정예산 36 보통세 104 순융자 120 본예산 36 시군세 100 부가가치세 88 부가세 104 ㅇ 부채 74 분야별 재정지출 124 연구개발 출연금 134 전용은 동일 항(프로그램)내에서 세항(단위사업), 목 등 행정과목에 편성된 예산을 서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범위내에서 자체 전용이 가능27 이체는 정부조직 개편이나, 기능 조정 등의 이유로 사업의 권한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예산의 소관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 조정은 세목 간에 예산을 서로 변경하거나, 동일 목에서 세세항(세부사업)간에 부족한 예산을 융통하는 것을 말하며,「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조정을 ‘세목간 조정’, ‘내역변경’으로 구분하고 있음 BOX2 예산총칙 ■ 예 산총칙(豫算總則, the general provisions of budget)이란 예산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규정으로서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을 담고 있음 국회의 의결로 법조문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예산조문이라고도 부름 한 회계연도의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 행위라는 다섯 가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거치게 됨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지출(예산) 예산총계 예산순계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 예산순계 세출은 361.8조원으로 예산총계 세출 399.8조원에 비해 38.0조원 작은 규모이며, 총지출 기준 세출 328.9조원에 비해 32.9조원 큼 예산순계는 회계간, 회계내 계정간 거래로 인한 중복계산을 제거함에 따라 예산 총계에 비해 연평균 35조원 가량 낮게 나타남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로 인한 예산의 부족에 대비해 두는 비용으로, 일반 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구분 일반예비비는 특정한 목적 없이 예산편성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재정지출 소요 를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 일반예비비의 규모는 예산총액의 1% 이내의 금액으로 제한 목적예비비는 그 사용목적이 예산총칙 등을 통하여 제한되어있는 예비비 35 페이지 \| BOX2. 예산총칙 - 재해대책비, 인건비, 환율상승에 따른 원화부족액 보전 등의 목적으로 편성 - 일반·특별회계 예산과 달리 20~30% 이내의 범위에서 계획의 자체 변경이 가능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어 운영주체에 의한 신축적 운영이 가능함 152 페이지 \| BOX17.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예산과 별도로 운용되며, 기능 및 관리 주체에 따라 사회보험성기금, 계정성기금, 금융성기금, 사업성기금으로 구분 30 페이지 \| 03-3. 기금 사회보험성기금(6개)은 4개의 공적연금 기금과 2개의 보험성 기금으로 구성 계 정성기금(5개)은 기금관리주체와 사업집행주체가 다른 기금으로서 공공자금관리	본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통상적 의미의 예산이며,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확정 전에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입니다. 준예산은 예산이 법정기한 내에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예산입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재정수지는 무엇을 판단하기 위한 재정 지표인가?	2012년 이후 흑자폭 확대 재정수지 재정수지 BOX7 기초재정수지 ■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는 정부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채무이행에 따른 이자지출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지표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지출을 제외하고 재정 상태를 파악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 2018년 2019년 15.1조원 흑자 6.5조원 흑자 재정수지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재정 지표로, 재정수입과 재정 지출의 차이를 의미 재정수입이 재정지출보다 큰 경우 재정수지 흑자,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큰 경우 재정수지 적자로 표현 흑자재정은 정부의 긴축적 재정운용을, 적자재정은 확장적 재정운용을 의미 - 일반적으로 정부는 경기조절을 위해 경기가 호황일 때는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하여 반면, 고용보험기금은 0.6조원 적자 예상 56 재정통계 해설 재정수지 BOX7 기초재정수지 ■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는 정부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채무이행에 따른 이자지출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지표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지출을 제외하고 재정 상태를 파악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 02. 관리재정수지 31.4조원 적자 37.6조원 적자 01. 통합재정수지 15.1조원 흑자 6.5조원 흑자 02. 관리재정수지 31.4조원 적자 37.6조원 적자 통합재정수지 2018년 2019년 15.1조원 흑자 6.5조원 흑자 재정수지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재정 지표로, 재정수입과 재정 지출의 차이를 의미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괄하여 총수입에서 총지출 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순수한 정부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보여줌 총수입·총지출 기준이 아닌 통합재정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입 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한 것과 동일 - 융자수입·지출과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 회계 처리방식이 총수입·총지출 기준과 통합재정 기준이 서로 다르지만, 순계(net) 개념으로 보면 동일하기 때문임 23 페이지 \| BOX1. 통합재정과 총수입·총지출 비교 통합재정수지 통계는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GFSM)4에 따라 작성되며, 1980년 ■ 경기조정재정수지(Cyclically Adjusted Balance)는 경기변동에 따라 변하는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항목을 고려하여 재정상황을 판단하는 지표 경기변동 요인을 제거한 재정수지로, 재정상황(특히 적자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활용 - 통합재정수지 적자라도 경기변동 요인 분석을 통해 재정기조 판단의 보조지표로 사용가능하며, 국가 간 비교에 주로 활용 경기변동 요인을 분리하는 방법은 실업수당 등의 경기조정 대응 항목을 지정하여 차감하는 방법과 잠재GDP를 추정하여 일괄 적용하는 방법이 있음 재정통계 1. 통합재정수지 …………………………………………………………………………52 재정수지 2. 관리재정수지 …………………………………………………………………………54 BOX6 사회보장성기금수지 ………………………………………………………… 56 BOX7 기초재정수지 ………………………………………………………………… 57 BOX8 경기조정재정수지 …………………………………………………………… 58 BOX9 구조적 재정수지 …………………………………………………………… 59 -2 추이 그래프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지표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 사용 -5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4 통합재정수지(좌축) GDP 대비 비중(우축) 통 을합 차재 감정 하수 여지 산는 출 일 하반 며회 , 순계 수, 특 한별 정회 부계 수와 입 기 과금 지을 출 모 의두 차 포 이괄 를하 보여 여 총 줌수입에서 총지출 주 자: 료 2 :0 디17 지년 털 이 예전 산은 회 결 계산 시, 스 20 템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총수입·총지출 기준이 아닌 통합재정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입 이후로는 규모 확대 재정수지 재정수지 BOX9 구조적 재정수지 ■ 구조적 재정수지(Structural Balance)는 경기를 고려한 재정상황을 판단하는데 활용하는 지표로, 경기조정재정수지에서 일시적인 수입·지출 증감 요인을 제거 하여 재정건전성 판단 지표로 활용 정부가 경기여건, 거시정책 운용방향 등에 따라 재량적으로 설정한 중장기 재정	재정수지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재정 지표로, 재정수입과 재정 지출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흑자재정과 적자재정의 의미는 무엇인가?	2018년 2019년 15.1조원 흑자 6.5조원 흑자 재정수지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재정 지표로, 재정수입과 재정 지출의 차이를 의미 재정수입이 재정지출보다 큰 경우 재정수지 흑자,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큰 경우 재정수지 적자로 표현 흑자재정은 정부의 긴축적 재정운용을, 적자재정은 확장적 재정운용을 의미 - 일반적으로 정부는 경기조절을 위해 경기가 호황일 때는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하여 구조적 재정수지 흑자는 통합재정수지가 현재 적자재정이더라도 경기 회복 시 흑자재정으로 자동 전환함을 의미 - 이러한 유용성 때문에 정부가 경기여건과 경제정책 운용방향 등을 결정하는 데에 주로 활용 그림 21 구조적 재정수지의 잠재GDP 대비 비중 추이 (단위: %) -0.4 -1 02. 관리재정수지 31.4조원 적자 37.6조원 적자 01. 통합재정수지 15.1조원 흑자 6.5조원 흑자 02. 관리재정수지 31.4조원 적자 37.6조원 적자 통합재정수지 2018년 2019년 15.1조원 흑자 6.5조원 흑자 재정수지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재정 지표로, 재정수입과 재정 지출의 차이를 의미 지출의 차이를 의미 재정수입이 재정지출보다 큰 경우 재정수지 흑자,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큰 경우 재정수지 적자로 표현 흑자재정은 정부의 긴축적 재정운용을, 적자재정은 확장적 재정운용을 의미 - 일반적으로 정부는 경기조절을 위해 경기가 호황일 때는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하여 재정규모를 축소하고, 불황일 때에는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규모를 확대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지표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 사용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괄하여 총수입에서 총지출 예산 지출이 필요한 계약을 먼저 체결한 데 따른 지급의무로서, 다음 연도에 승인 을 얻어 예산을 집행하게 됨 - 국회 의결을 미리 얻어 다년도에 걸쳐 예산을 집행하는 계속비와 차이 146 페이지 \| 17. 계속비 국가채무는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에 따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 적자성 채무는 국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 - 주로 경기침체로 인한 적자보전용 국채를 발행하거나,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중앙 으로 6.5조원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 1995년 이후 통합재정수지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흑자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여 적자재정을 보임 -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외환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위기에 대응하였고, 2009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임 수입 총계 지출 총계 영업 수지 적자 주 1) 기업특별회계의 영업수지 흑자분은 통합재정수입에, 적자분은 통합재정지출에 반영 2) 통합재정은 융자와 출자의 경우 지출에서 회수를 차감한 별도의 ‘순융자’항목으로 작성 3) 기 업특별회계수입총계에는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재화및용역판매 수입, 관유물매각대, 전년도 이월금, 정부내부수입및기타 등이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7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2019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은 미래 연금지급을 위한 적립금이므로 해당연도의 재정건전성을 파악할 때는 제외하는 것이 적절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5은 미래에 지급하기 위한 재원이므로 당해연도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판단하는 흑자로 볼 수 없으므로 통합재정수지에서 차감 1997년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정부보증채무를 국채로 전환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발생한 일시적 적자요인6을 통합재정 수지에 합산 -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이 완료된 2007년 이후에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만을 12.2조원 흑자 기록 2222 재정통계 해설 23 재정제도 BOX1 통합재정과 총수입·총지출 비교 ■ 총수입·총지출 기준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재정의 영향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제시 하기 위해 2005년 도입한 개념으로 재정의 총계 규모에서 보전거래,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산출	흑자재정은 정부의 긴축적 재정운용을, 적자재정은 확장적 재정운용을 의미합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정부는 언제 재정규모를 축소하고 언제 확대하는가?	- 일반적으로 정부는 경기조절을 위해 경기가 호황일 때는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하여 재정규모를 축소하고, 불황일 때에는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규모를 확대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지표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 사용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괄하여 총수입에서 총지출 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순수한 정부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보여줌 총수입·총지출 기준이 아닌 통합재정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입 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한 것과 동일 - 융자수입·지출과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 회계 처리방식이 총수입·총지출 기준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재정수입이 재정지출보다 큰 경우 재정수지 흑자,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큰 경우 재정수지 적자로 표현 흑자재정은 정부의 긴축적 재정운용을, 적자재정은 확장적 재정운용을 의미 - 일반적으로 정부는 경기조절을 위해 경기가 호황일 때는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하여 재정규모를 축소하고, 불황일 때에는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규모를 확대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지표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 사용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괄하여 총수입에서 총지출 지출 및 이자지출 항목의 합계를 의미 법률상 지출의무란 지출여부에 대한 정부의 재량 여지가 없이 법률에서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강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 -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 법률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근거에 따른 지출도 포함 법령상 지출규모란 지출규모가 법률, 법령 또는 하위규정의 기준에 따라 정해져 있음을 의미하며, 해당지출 규모에 대한 재정당국의 재량여지는 제한적 - 따라서 한번 도입하면 재정사업을 축소하기 어렵고 인구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2012년 이후 흑자폭 확대 재정수지 재정수지 BOX7 기초재정수지 ■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는 정부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채무이행에 따른 이자지출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지표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지출을 제외하고 재정 상태를 파악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 -20 -2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출연금(좌축) 연구개발출연금(좌축) 일반출연금(좌축) 전년대비 증가율(우축)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이후는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 출연금 규모는 35.3조원으로 전년 대비 2.7조원(8.3%) 증가하였으며, 중앙정부 총지출(469.6조원)의 7.5%를 차지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각 월호 ■ 2018년도 국가보증채무는 17.0조원으로, 전년대비 4.1조원(-19.4%) 감소 국가보증채무는 1997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고, 2003년부터 2006년 동안 큰 폭으로 감소 54 페이지 \| 02. 관리재정수지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조성 등으로 2001년 106.8조원 까지 증가 - 공적자금상환대책(2002년)에 따라 정부보증채무를 국채로 전환하여 2003년 이후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채권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감소 주로 활용 그림 21 구조적 재정수지의 잠재GDP 대비 비중 추이 (단위: %) -0.4 -1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자료: OECD, 「Government at a Glance – 2017 edition」, 2017 우리나라는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와 경제성장률 둔화, 빠른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 증가, 4차 산업혁 명 진전에 따른 산업 및 고용 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빠르고 큰 변화를 맞이하 고 있습니다. 이런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개인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살림살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운용되는 재정 규모는 469.6조원에 이르고, 그 구조도 일반회계 뿐만 아니라 19개 특별회계와 67개 기금으로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국가 재정을 설명하는 용 - 다만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그림 86 계속비 추이 (단위: 조원, 개) 24.1 28 28 25.2 25.7 24.6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속비 사업수 자료: 기획재정부 규모는 3.3조원으로 전년 대비 1.6조원 감소 2013년과 2014년은 본예산 대비 1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과 함께 불용액 규모도 급증 재정지출 BOX17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예산의 변경에 해당되는 이용, 전용, 조정, 이체는 예측하지 못했던 이유로 신축 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26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 24 페이지 \| 03. 회계·기금	정부는 경기조절을 위해 경기가 호황일 때는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하여 재정규모를 축소하고, 불황일 때에는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규모를 확대합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통합재정수지 작성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 융자수입·지출과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 회계 처리방식이 총수입·총지출 기준과 통합재정 기준이 서로 다르지만, 순계(net) 개념으로 보면 동일하기 때문임 23 페이지 \| BOX1. 통합재정과 총수입·총지출 비교 통합재정수지 통계는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GFSM)4에 따라 작성되며, 1980년 부터 통합재정수지를 공개 20 페이지 \| 02. 통합재정 - 당초에는 연도별로 작성하여 왔으나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 공통점 총계에서 보전거래와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산출 (융자) 순융자를 지출로 작성 (융자) 회수와 지출을 각각 작성 (기업특별회계 영업 수지) 각각의 (기업특별회계 영업 수지) 수입은 영업 수지 차에 대해 흑자는 총수입에, 지출은 총지출에 각각 반영 통합재정수입에, 적자는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에 반영 작성 방식 작성 방식 차이점 통합재정지출 및 총수입 총지출 통합재정수입 순융자 일반수입 일반지출 일반수입 일반지출 •융자회수 •융자지출 • 기업특별회계 •순 융자 •기 업특별회계 • 기업특별회계 영업 수지 흑자 •기 업특별회계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괄하여 총수입에서 총지출 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순수한 정부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보여줌 총수입·총지출 기준이 아닌 통합재정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입 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한 것과 동일 - 융자수입·지출과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 회계 처리방식이 총수입·총지출 기준과 통합재정 기준이 서로 다르지만, 순계(net) 개념으로 보면 동일하기 때문임 23 페이지 \| BOX1. 통합재정과 총수입·총지출 비교 통합재정수지 통계는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GFSM)4에 따라 작성되며, 1980년 월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 4 G FSM은 3차례 개정하였으며 ’86 GFSM은 현금주의 기준, ’01 GFSM과 ’14 GFSM은 발생주의 기준을 적용 52 재정통계 해설 재정수지 그림 16 통합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원, %) 1.2 1.1 6.5 7.3 0.7 9.6 05 .. 66 4 0. .9 56 0.0 .6 1.4 1.31.41.3 1.0 08 ..5 6-0.2 1.01.4 0.8 6.5 0 0.30.2 0.0 0 부터 통합재정수지를 공개 20 페이지 \| 02. 통합재정 정책을 추진하여 적자재정을 보임 - 당초에는 연도별로 작성하여 왔으나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외환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위기에 월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 대응하였고, 2009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사업 중심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임 4 GFSM은 3차례 개정하였으며 ’86 GFSM은 현금주의 기준, ’01 GFSM과 ’14 GFSM은 발생주의 기준을 적용 재정수지 「재정통계 해설」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재정수지를 작성 통합재정은 재정규모 및 재정수지를 파악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하고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 - 국가전체의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 및 재정수지의 파악을 통해 국가전체 재원의 배분 모습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전략적 재정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 공통적·객관적 기준에 의한 재정수지의 산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수지 비교도 가능해져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할 수 있게 됨 국가의 살림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통틀어 파악 하는 회계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1979년 이후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 (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GFSM)에 따라 통합재정 통계를 작성 - 1979년 9월부터 통합재정 통계를 작성(1970년부터 소급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매년 IMF의 요청에 의해 예산·결산 통계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는 IMF의 「GFS Year Book」에 수록 • 당초에는 연도별로 작성하여 왔으나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통합 재정수지를 작성 -2 추이 그래프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지표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 사용 -5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4 통합재정수지(좌축) GDP 대비 비중(우축) 통 을합 차재 감정 하수 여지 산는 출 일 하반 며회 , 순계 수, 특 한별 정회 부계 수와 입 기 과금 지을 출 모 의두 차 포 이괄 를하 보여 여 총 줌수입에서 총지출 주 자: 료 2 :0 디17 지년 털 이 예전 산은 회 결 계산 시, 스 20 템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총수입·총지출 기준이 아닌 통합재정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입 자료: 기획재정부, 「2016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2018 ’86 GFSM 기준에 따른 재정통계는 금융활동을 제외하고 재정기능과 직접 관련된 거래만 포함 - 현금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중앙재정(금융성, 외평기금 제외) 및 지방재정을 포함한 일반정부 부문의 통합재정 통계를 작성 - 최근 기획재정부는 ’01 GFSM 기준에 따라 회계기준을 발생주의로 전환하고 제도단위의 시장성 여부에 따라 정부 포괄범위를 설정(금융활동 및 비영리공공기관 포함)한 통합재정 통계도 작성·발표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고 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관리재정수지는 어떻게 산출되며,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가?	편성하였기 때문임 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2018년 2019년 31.4조원 적자 37.6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차감하여 산출 하며, 우리나라에서 당해연도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 사회보장성기금수지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과 값으로 관리재정수지 작성에 이용 관리재정수지를 산출하기 위한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4개 기금을 대상으로 함 -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의 안정적 사회보장을 위해 사회보장 급여 지급을 목적 으로 정부가 설치한 기금 30 페이지 \| 03-3. 기금 - 국가재정 관리 측면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은 6개의 기금으로 관리되지만 이 중 국가가 고용주인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관리재정수지 산출에서 제외 ■ 사회보장성기금은 기금수입 구조(보험료율, 급여체계 등)나 연금제도의 성숙단 ■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의 당해연도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값으로 관리재정수지 작성에 이용 관리재정수지를 산출하기 위한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4개 기금을 대상으로 함 -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의 안정적 사회보장을 위해 사회보장 급여 지급을 목적 으로 정부가 설치한 기금 30 페이지 \| 03-3. 기금 - 국가재정 관리 측면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은 6개의 기금으로 관리되지만 이 중 국가가 고용주인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관리재정수지 산출에서 제외 - 일반적으로 정부는 경기조절을 위해 경기가 호황일 때는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하여 재정규모를 축소하고, 불황일 때에는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규모를 확대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지표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 사용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괄하여 총수입에서 총지출 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순수한 정부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보여줌 총수입·총지출 기준이 아닌 통합재정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입 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한 것과 동일 - 융자수입·지출과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 회계 처리방식이 총수입·총지출 기준과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괄하여 총수입에서 총지출 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순수한 정부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보여줌 총수입·총지출 기준이 아닌 통합재정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입 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한 것과 동일 - 융자수입·지출과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 회계 처리방식이 총수입·총지출 기준과 통합재정 기준이 서로 다르지만, 순계(net) 개념으로 보면 동일하기 때문임 23 페이지 \| BOX1. 통합재정과 총수입·총지출 비교 통합재정수지 통계는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GFSM)4에 따라 작성되며, 1980년 관리재정수지 54 관세 90 ㄴ 교육세 91 교통·에너지·환경세 91 내국세 88 구조적 재정수지 59 내부거래 23 국가보증채무 76 농어촌특별세 91 국가채무(D1) 66 ■ 경기조정재정수지(Cyclically Adjusted Balance)는 경기변동에 따라 변하는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항목을 고려하여 재정상황을 판단하는 지표 경기변동 요인을 제거한 재정수지로, 재정상황(특히 적자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활용 - 통합재정수지 적자라도 경기변동 요인 분석을 통해 재정기조 판단의 보조지표로 사용가능하며, 국가 간 비교에 주로 활용 경기변동 요인을 분리하는 방법은 실업수당 등의 경기조정 대응 항목을 지정하여 차감하는 방법과 잠재GDP를 추정하여 일괄 적용하는 방법이 있음 -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이 완료된 2007년 이후에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만을 차감하여 관리재정수지를 산출 5 사 회보장성기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아직 성숙단계에 접어들지 않아 국민연금 지출에 비해 보험료 수입이 커서 기금수지 흑자가 지속 6 공 적자금채무상환지출은 2003년 13조원, 2004~2006년 매년 12조원임 54 재정통계 해설 관리재정수지 지출의 차이를 의미 재정수입이 재정지출보다 큰 경우 재정수지 흑자,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큰 경우 재정수지 적자로 표현 흑자재정은 정부의 긴축적 재정운용을, 적자재정은 확장적 재정운용을 의미 - 일반적으로 정부는 경기조절을 위해 경기가 호황일 때는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하여 재정규모를 축소하고, 불황일 때에는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규모를 확대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지표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 사용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괄하여 총수입에서 총지출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차감하여 산출되며, 당해연도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산출 시 어떤 기금을 대상으로 하는가?	2018년 2019년 31.4조원 적자 37.6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차감하여 산출 하며, 우리나라에서 당해연도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 사회보장성기금수지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 6개의 사회보장성기금 중 국가가 고용주인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사회 보장성기금수지 산출에서 제외 56 페이지 \| BOX6.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 6개의 사회보장성기금 중 국가가 고용주인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사회 보장성기금수지 산출에서 제외 56 페이지 \| BOX6.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우리나라가 관리재정수지를 도입한 이유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의 지속적인 흑자, 1997년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공적자금채무상환 등 우리나라 재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건전성 지표가 필요했기 때문임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은 미래 연금지급을 위한 적립금이므로 보장성기금수지 산출에서 제외 56 페이지 \| BOX6.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우리나라가 관리재정수지를 도입한 이유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의 지속적인 흑자, 1997년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공적자금채무상환 등 우리나라 재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건전성 지표가 필요했기 때문임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은 미래 연금지급을 위한 적립금이므로 해당연도의 재정건전성을 파악할 때는 제외하는 것이 적절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5은 미래에 지급하기 위한 재원이므로 당해연도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판단하는 흑자로 볼 수 없으므로 통합재정수지에서 차감 편성하였기 때문임 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2018년 2019년 31.4조원 적자 37.6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차감하여 산출 하며, 우리나라에서 당해연도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 사회보장성기금수지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과 ■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의 당해연도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값으로 관리재정수지 작성에 이용 관리재정수지를 산출하기 위한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4개 기금을 대상으로 함 -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의 안정적 사회보장을 위해 사회보장 급여 지급을 목적 으로 정부가 설치한 기금 30 페이지 \| 03-3. 기금 - 국가재정 관리 측면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은 6개의 기금으로 관리되지만 이 중 국가가 고용주인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관리재정수지 산출에서 제외 2.0 2.0 39.6 46.5 40 35.9 38.0 44.0 2 30.2 32.1 35.3 37.8 20 15.5 21.2 1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 사회보장성기금수지(좌축) GDP 대비 비중(우축)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은 미래 연금지급을 위한 적립금이므로 해당연도의 재정건전성을 파악할 때는 제외하는 것이 적절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5은 미래에 지급하기 위한 재원이므로 당해연도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판단하는 흑자로 볼 수 없으므로 통합재정수지에서 차감 1997년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정부보증채무를 국채로 전환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발생한 일시적 적자요인6을 통합재정 수지에 합산 -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이 완료된 2007년 이후에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만을 ■ 사회보장성기금은 기금수입 구조(보험료율, 급여체계 등)나 연금제도의 성숙단 계에 따라 대규모 적자나 흑자를 유발하므로 전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큼 연금 적립세대와 연금 수급세대가 고르게 분포하여 안정적인 기금운용 상태가 중요하나, 현재 우리나라는 적립세대가 많아 수입이 더 많은 상황 그림 18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추이 (단위: 조원, %) 2.42.4 2.7 2.4 2.42.4 2.0 2.0 39.6 46.5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4, 56 ㅁ 사회보험성기금 30, 116 명시 이월 150 상속세 88 목적세 91, 104 상환지출 128 목적예비비 148 세계잉여금 154 물건비 128 세외수입 26, 94 민간투자사업 44 세입예산 32 단, OECD기준의 국민부담률 산출시에는 위 4개 기여금수입에 더하여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납입금을 사회보장기여금 으로 간주 106 페이지 \| 10. 국민부담률 -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험 및 연금사업을 시행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수하는 모든 보험료 성격의 수입을 포괄 2019년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규모는 69.7조원으로 전년 대비 0.5조원(0.7%) 증가하였으며, 기금수입(154.7조원)의 45.1%를 차지 2007년 이후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규모는 연평균 7.4%의 증가율로 증가하였으며,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지출보다 수입이 커서 지속적인 흑자가 유지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년 대비 흑자폭이 2.5조원 축소된 44.0조원 흑자 예상 2019년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 44.0조원 중 국민연금기금의 41.1조원, 산업 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이 2.4조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 1.1조원 흑자인 반면, 고용보험기금은 0.6조원 적자 예상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사회보장성기금은 정부가 어떤 목적을 위해 설치한 기금인가?	■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의 당해연도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값으로 관리재정수지 작성에 이용 관리재정수지를 산출하기 위한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4개 기금을 대상으로 함 -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의 안정적 사회보장을 위해 사회보장 급여 지급을 목적 으로 정부가 설치한 기금 30 페이지 \| 03-3. 기금 - 국가재정 관리 측면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은 6개의 기금으로 관리되지만 이 중 국가가 고용주인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관리재정수지 산출에서 제외 값으로 관리재정수지 작성에 이용 관리재정수지를 산출하기 위한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4개 기금을 대상으로 함 -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의 안정적 사회보장을 위해 사회보장 급여 지급을 목적 으로 정부가 설치한 기금 30 페이지 \| 03-3. 기금 - 국가재정 관리 측면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은 6개의 기금으로 관리되지만 이 중 국가가 고용주인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관리재정수지 산출에서 제외 ■ 사회보장성기금은 기금수입 구조(보험료율, 급여체계 등)나 연금제도의 성숙단 써 설치(「국가재정법」 제5조) 30 페이지 \| 03-3. 기금 특정 분야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과는 별도로 정부가 직접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용하는 기금에 출연하여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데 활용 - 세입·세출예산과 달리 지출금액의 20%(금융성기금은 30%) 범위 내에서는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자금을 운용할 수 있어 사업의 신축적 운영이 가능(「국가 재정법」 제70조) 기금수입은 부담금, 정부출연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조성되고, 성질에 따라 사회 고용주인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관리재정수지 산출에서 제외 ■ 사회보장성기금은 기금수입 구조(보험료율, 급여체계 등)나 연금제도의 성숙단 계에 따라 대규모 적자나 흑자를 유발하므로 전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큼 연금 적립세대와 연금 수급세대가 고르게 분포하여 안정적인 기금운용 상태가 중요하나, 현재 우리나라는 적립세대가 많아 수입이 더 많은 상황 그림 18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추이 (단위: 조원, %) 2.42.4 2.7 2.4 2.42.4 회계연도 내 지출을 의미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국가재정법」 제5조1항) - 일반·특별회계 예산과 달리 20~30% 이내의 범위에서 계획의 자체 변경이 가능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어 운영주체에 의한 신축적 운영이 가능함 152 페이지 \| BOX17.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예산과 별도로 운용되며, 기능 및 관리 주체에 따라 사회보험성기금, 계정성기금, 금융성기금, 사업성기금으로 구분 국민연금 기여금 공무원연금 기여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기여금 군인연금 기여금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OECD 기준의 사회보장기여금 98 재정통계 해설 BOX14 사회보장기여금 ■ 사회보장기여금은 국가가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사업을 ■ 사회보장성기금은 기금수입 구조(보험료율, 급여체계 등)나 연금제도의 성숙단 계에 따라 대규모 적자나 흑자를 유발하므로 전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큼 연금 적립세대와 연금 수급세대가 고르게 분포하여 안정적인 기금운용 상태가 중요하나, 현재 우리나라는 적립세대가 많아 수입이 더 많은 상황 그림 18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추이 (단위: 조원, %) 2.42.4 2.7 2.4 2.42.4 2.0 2.0 39.6 46.5 보장성기금수지 산출에서 제외 56 페이지 \| BOX6.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우리나라가 관리재정수지를 도입한 이유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의 지속적인 흑자, 1997년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공적자금채무상환 등 우리나라 재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건전성 지표가 필요했기 때문임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은 미래 연금지급을 위한 적립금이므로 해당연도의 재정건전성을 파악할 때는 제외하는 것이 적절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5은 미래에 지급하기 위한 재원이므로 당해연도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판단하는 흑자로 볼 수 없으므로 통합재정수지에서 차감 주체에 따라 사회보험성기금, 계정성기금, 금융성기금, 사업성기금으로 구분 30 페이지 \| 03-3. 기금 사회보험성기금(6개)은 4개의 공적연금 기금과 2개의 보험성 기금으로 구성 계 정성기금(5개)은 기금관리주체와 사업집행주체가 다른 기금으로서 공공자금관리 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복권기금이 해당 금융성기금(8개)은 특정 사업에 수반하여 보증·보험 등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금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이 해당 사업성기금(48개)은 특정한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2018년 2019년 31.4조원 적자 37.6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차감하여 산출 하며, 우리나라에서 당해연도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 사회보장성기금수지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 6개의 사회보장성기금 중 국가가 고용주인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사회 보장성기금수지 산출에서 제외 56 페이지 \| BOX6. 사회보장성기금수지	국민의 안정적 사회보장을 위해 사회보장 급여 지급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사회보장성기금은 몇 개의 기금으로 관리되는가?	■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의 당해연도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값으로 관리재정수지 작성에 이용 관리재정수지를 산출하기 위한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4개 기금을 대상으로 함 -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의 안정적 사회보장을 위해 사회보장 급여 지급을 목적 으로 정부가 설치한 기금 30 페이지 \| 03-3. 기금 - 국가재정 관리 측면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은 6개의 기금으로 관리되지만 이 중 국가가 고용주인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관리재정수지 산출에서 제외 값으로 관리재정수지 작성에 이용 관리재정수지를 산출하기 위한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4개 기금을 대상으로 함 -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의 안정적 사회보장을 위해 사회보장 급여 지급을 목적 으로 정부가 설치한 기금 30 페이지 \| 03-3. 기금 - 국가재정 관리 측면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은 6개의 기금으로 관리되지만 이 중 국가가 고용주인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관리재정수지 산출에서 제외 ■ 사회보장성기금은 기금수입 구조(보험료율, 급여체계 등)나 연금제도의 성숙단 고용주인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관리재정수지 산출에서 제외 ■ 사회보장성기금은 기금수입 구조(보험료율, 급여체계 등)나 연금제도의 성숙단 계에 따라 대규모 적자나 흑자를 유발하므로 전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큼 연금 적립세대와 연금 수급세대가 고르게 분포하여 안정적인 기금운용 상태가 중요하나, 현재 우리나라는 적립세대가 많아 수입이 더 많은 상황 그림 18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추이 (단위: 조원, %) 2.42.4 2.7 2.4 2.42.4 2018년 2019년 31.4조원 적자 37.6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차감하여 산출 하며, 우리나라에서 당해연도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 사회보장성기금수지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 6개의 사회보장성기금 중 국가가 고용주인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사회 보장성기금수지 산출에서 제외 56 페이지 \| BOX6. 사회보장성기금수지 관리주체에 따라 사회보험성기금, 계정성기금, 금융성기금, 사업성기금으로 구분 - 사회보험성기금(6개)은 4개의 공적연금기금과 2개의 보험성기금으로 구성 - 사업성기금(48개)은 특정한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 - 계정성기금(5개)은 기금관리주체와 사업집행주체가 다른 기금으로서 자금을 모아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에게 전달 역할을 수행하는 기금 - 금융성기금(8개)은 특정 사업에 수반하여 보증·보험 등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금 그림 11 기금 수입·지출 추이(총수입·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 사회보장성기금은 기금수입 구조(보험료율, 급여체계 등)나 연금제도의 성숙단 계에 따라 대규모 적자나 흑자를 유발하므로 전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큼 연금 적립세대와 연금 수급세대가 고르게 분포하여 안정적인 기금운용 상태가 중요하나, 현재 우리나라는 적립세대가 많아 수입이 더 많은 상황 그림 18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추이 (단위: 조원, %) 2.42.4 2.7 2.4 2.42.4 2.0 2.0 39.6 46.5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4, 56 ㅁ 사회보험성기금 30, 116 명시 이월 150 상속세 88 목적세 91, 104 상환지출 128 목적예비비 148 세계잉여금 154 물건비 128 세외수입 26, 94 민간투자사업 44 세입예산 32 -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이 완료된 2007년 이후에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만을 차감하여 관리재정수지를 산출 5 사 회보장성기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아직 성숙단계에 접어들지 않아 국민연금 지출에 비해 보험료 수입이 커서 기금수지 흑자가 지속 6 공 적자금채무상환지출은 2003년 13조원, 2004~2006년 매년 12조원임 54 재정통계 해설 관리재정수지 - 일반·특별회계 예산과 달리 20~30% 이내의 범위에서 계획의 자체 변경이 가능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어 운영주체에 의한 신축적 운영이 가능함 152 페이지 \| BOX17.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예산과 별도로 운용되며, 기능 및 관리 주체에 따라 사회보험성기금, 계정성기금, 금융성기금, 사업성기금으로 구분 30 페이지 \| 03-3. 기금 사회보험성기금(6개)은 4개의 공적연금 기금과 2개의 보험성 기금으로 구성 계 정성기금(5개)은 기금관리주체와 사업집행주체가 다른 기금으로서 공공자금관리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0 재정통계 해설 31 재정제도 표 11 기금 현황(2019년 기준) 구분 세부유형 기금명 사회보험성기금 고용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사회보장성기금은 6개의 기금으로 관리된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기초재정수지란 무엇을 고려하여 작성되는 지표인가?	2012년 이후 흑자폭 확대 재정수지 재정수지 BOX7 기초재정수지 ■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는 정부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채무이행에 따른 이자지출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지표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지출을 제외하고 재정 상태를 파악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 반면, 고용보험기금은 0.6조원 적자 예상 56 재정통계 해설 재정수지 BOX7 기초재정수지 ■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는 정부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채무이행에 따른 이자지출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지표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지출을 제외하고 재정 상태를 파악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 이후로는 규모 확대 재정수지 재정수지 BOX9 구조적 재정수지 ■ 구조적 재정수지(Structural Balance)는 경기를 고려한 재정상황을 판단하는데 활용하는 지표로, 경기조정재정수지에서 일시적인 수입·지출 증감 요인을 제거 하여 재정건전성 판단 지표로 활용 정부가 경기여건, 거시정책 운용방향 등에 따라 재량적으로 설정한 중장기 재정 2012년 이후 흑자폭 확대 재정수지 BOX8 경기조정재정수지 ■ 경기조정재정수지(Cyclically Adjusted Balance)는 경기변동에 따라 변하는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항목을 고려하여 재정상황을 판단하는 지표 경기변동 요인을 제거한 재정수지로, 재정상황(특히 적자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활용 - 통합재정수지 적자라도 경기변동 요인 분석을 통해 재정기조 판단의 보조지표로 -2.0 -16.3 -20.3 -30 -3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 경기조정기초재정수지(좌축) 잠재GDP 대비 비중(우축) 주: 2017년 이전은 실적, 2018년 이후는 추계 기준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2018 ■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9년 경기조정기초재정수지는 39.8조원 - 통합재정수지 적자라도 경기변동 요인 분석을 통해 재정기조 판단의 보조지표로 사용가능하며, 국가 간 비교에 주로 활용 경기변동 요인을 분리하는 방법은 실업수당 등의 경기조정 대응 항목을 지정하여 차감하는 방법과 잠재GDP를 추정하여 일괄 적용하는 방법이 있음 - 경기조정 대응 항목은 국가마다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잠재GDP를 활용한 추계 방식을 주로 사용 OECD에서는 기초재정수지에서 경기변동 요인을 제거한 경기조정기초재정수지를 작성 추이 그래프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지표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 사용 -5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4 통합재정수지(좌축) GDP 대비 비중(우축) 통 을합 차재 감정 하수 여지 산는 출 일 하반 며회 , 순계 수, 특 한별 정회 부계 수와 입 기 과금 지을 출 모 의두 차 포 이괄 를하 보여 여 총 줌수입에서 총지출 주 자: 료 2 :0 디17 지년 털 이 예전 산은 회 결 계산 시, 스 20 템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총수입·총지출 기준이 아닌 통합재정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입 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한 것과 동일 2018년 2019년 15.1조원 흑자 6.5조원 흑자 재정수지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재정 지표로, 재정수입과 재정 지출의 차이를 의미 재정수입이 재정지출보다 큰 경우 재정수지 흑자,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큰 경우 재정수지 적자로 표현 흑자재정은 정부의 긴축적 재정운용을, 적자재정은 확장적 재정운용을 의미 - 일반적으로 정부는 경기조절을 위해 경기가 호황일 때는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하여 ■ 구조적 재정수지(Structural Balance)는 경기를 고려한 재정상황을 판단하는데 활용하는 지표로, 경기조정재정수지에서 일시적인 수입·지출 증감 요인을 제거 하여 재정건전성 판단 지표로 활용 정부가 경기여건, 거시정책 운용방향 등에 따라 재량적으로 설정한 중장기 재정 정책 기조를 평가하는데 주로 활용 - 경기변동 요인 이외에 정책적 변화 요인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경기조정재정수지와 차이 구조적 재정수지 흑자는 통합재정수지가 현재 적자재정이더라도 경기 회복 시	기초재정수지는 채무이행에 따른 이자지출을 고려하여 작성되는 지표이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구조적 재정수지는 어떤 요인을 제거하여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되는가?	■ 구조적 재정수지(Structural Balance)는 경기를 고려한 재정상황을 판단하는데 활용하는 지표로, 경기조정재정수지에서 일시적인 수입·지출 증감 요인을 제거 하여 재정건전성 판단 지표로 활용 정부가 경기여건, 거시정책 운용방향 등에 따라 재량적으로 설정한 중장기 재정 정책 기조를 평가하는데 주로 활용 - 경기변동 요인 이외에 정책적 변화 요인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경기조정재정수지와 차이 구조적 재정수지 흑자는 통합재정수지가 현재 적자재정이더라도 경기 회복 시 이후로는 규모 확대 재정수지 재정수지 BOX9 구조적 재정수지 ■ 구조적 재정수지(Structural Balance)는 경기를 고려한 재정상황을 판단하는데 활용하는 지표로, 경기조정재정수지에서 일시적인 수입·지출 증감 요인을 제거 하여 재정건전성 판단 지표로 활용 정부가 경기여건, 거시정책 운용방향 등에 따라 재량적으로 설정한 중장기 재정 2012년 이후 흑자폭 확대 재정수지 BOX8 경기조정재정수지 ■ 경기조정재정수지(Cyclically Adjusted Balance)는 경기변동에 따라 변하는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항목을 고려하여 재정상황을 판단하는 지표 경기변동 요인을 제거한 재정수지로, 재정상황(특히 적자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활용 - 통합재정수지 적자라도 경기변동 요인 분석을 통해 재정기조 판단의 보조지표로 ■ 경기조정재정수지(Cyclically Adjusted Balance)는 경기변동에 따라 변하는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항목을 고려하여 재정상황을 판단하는 지표 경기변동 요인을 제거한 재정수지로, 재정상황(특히 적자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활용 - 통합재정수지 적자라도 경기변동 요인 분석을 통해 재정기조 판단의 보조지표로 사용가능하며, 국가 간 비교에 주로 활용 경기변동 요인을 분리하는 방법은 실업수당 등의 경기조정 대응 항목을 지정하여 차감하는 방법과 잠재GDP를 추정하여 일괄 적용하는 방법이 있음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 - 이자지출 수준은 이전 시점의 부채 규모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차감 하고 당해연도 재정운용으로 인한 건전성의 변화를 판단 국가채무 규모가 큰 국가는 과거 재정운용으로 인한 이자지출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의 재정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자지출은 제외 그림 19 기초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원, %) 1.8 2.22.1 22.0 2.22.1 주로 활용 그림 21 구조적 재정수지의 잠재GDP 대비 비중 추이 (단위: %) -0.4 -1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자료: OECD, 「Government at a Glance – 2017 edition」, 2017 반면, 고용보험기금은 0.6조원 적자 예상 56 재정통계 해설 재정수지 BOX7 기초재정수지 ■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는 정부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채무이행에 따른 이자지출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지표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지출을 제외하고 재정 상태를 파악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 ■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9년 경기조정기초재정수지는 39.8조원 흑자로 잠재GDP 대비 2.1% 수준 예상 경기조정기초재정수지는 2003년, 2009년, 2010년, 2011년을 제외하고는 흑자 상태 유지 58 재정통계 해설 재정수지 BOX9 구조적 재정수지 ■ 구조적 재정수지(Structural Balance)는 경기를 고려한 재정상황을 판단하는데 추이 그래프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지표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 사용 -5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4 통합재정수지(좌축) GDP 대비 비중(우축) 통 을합 차재 감정 하수 여지 산는 출 일 하반 며회 , 순계 수, 특 한별 정회 부계 수와 입 기 과금 지을 출 모 의두 차 포 이괄 를하 보여 여 총 줌수입에서 총지출 주 자: 료 2 :0 디17 지년 털 이 예전 산은 회 결 계산 시, 스 20 템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총수입·총지출 기준이 아닌 통합재정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입 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한 것과 동일 2018년 2019년 15.1조원 흑자 6.5조원 흑자 재정수지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재정 지표로, 재정수입과 재정 지출의 차이를 의미 재정수입이 재정지출보다 큰 경우 재정수지 흑자,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큰 경우 재정수지 적자로 표현 흑자재정은 정부의 긴축적 재정운용을, 적자재정은 확장적 재정운용을 의미 - 일반적으로 정부는 경기조절을 위해 경기가 호황일 때는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하여	구조적 재정수지는 경기조정재정수지에서 일시적인 수입·지출 증감 요인을 제거하여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국가채무(중앙정부)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채무를 나타내는 재정통계에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D1)가 있으며, 부채를 나타내는 재정통계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공공기관을 포괄한 일반정부부채 (D2), 일반정부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을 포괄한 공공부문부채(D3)가 있음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중앙정부)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의 채무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법 및 GFSM에 기초하여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미만으로 감소 국가채무 03-1 국가채무(D1) 그림 2018년 2019년 700.5조원 740.8조원 국가채무(D1)는 국가채무(중앙정부)에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 포함)의 2 019년도 국가채무(중앙정부) 규모는 전년 대비 36.2조원(5.4%) 증가한 711.3조원 으로 전망 1997년부터 국가채무(중앙정부)의 추이를 보면, 국가채무(중앙정부) 규모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3년~2006년까지(4년간) 이루어진 정부보증채무의 국채전환 기간동안 빠르게 증가 54 페이지 \| 02. 관리재정수지 2019년 국가채무(중앙정부) 711.3조원은 국채가 707.9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 하며, 차입금 3.3조원, 국고채무부담행위 0.1조원 순임 그림 2018년 2019년 700.5조원 740.8조원 국가채무(D1)는 국가채무(중앙정부)에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 포함)의 회계·기금까지 포함하여 현금주의 기준(’86 GFSM10)으로 산출한 국가채무 71 페이지 \| BOX10. 현금주의·발생주의 국가채무(D1) 중 중앙정부 채무에는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기금은 제외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675.1 조원 711.3조원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채무(중앙정부)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의미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부담하는 채무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합한 채무의 규모임 - 국채는 국가의 재정수지 상 세입부족액을 보전하여 수지 균형을 위해 국가가 발행 하는 채권 -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관 또는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법정 유가증권 발행 ■ 국가보증채무는 주 채무자가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대신해서 갚아야 하는 채무를 말하며, 지급 의무자가 국가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채무에 포함되지는 않음 중앙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국가보증채무는 중앙정부의 회계와 기금을 포괄하여 산출 - 정부가 채무를 보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대신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되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주요 보조 국가채무(D1)는 국가채무(중앙정부)에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 포함)의 회계·기금까지 포함하여 현금주의 기준(’86 GFSM10)으로 산출한 국가채무 71 페이지 \| BOX10. 현금주의·발생주의 국가채무(D1) 중 중앙정부 채무에는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기금은 제외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로 활용 국가채무가 과다할 경우 재정의 위험 및 비용이 증가하므로 적정 규모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국가채무관리와 관련된 보고서에는 「국가 14 미래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해 당해연도 기준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74 재정통계 해설 국가채무 ■ 채무를 나타내는 재정통계에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D1)가 있으며, 부채를 나타내는 재정통계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공공기관을 포괄한 일반정부부채 (D2), 일반정부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을 포괄한 공공부문부채(D3)가 있음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중앙정부)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의 채무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본예산, 2019년은 전망(’18-’22 국가채무관리계획) 기준 자료: 디 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획재정부, 「’18-’22 국가채무관리계획」, 2018 2 019년도 국가채무(중앙정부) 규모는 전년 대비 36.2조원(5.4%) 증가한 711.3조원 으로 전망 1997년부터 국가채무(중앙정부)의 추이를 보면, 국가채무(중앙정부) 규모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3년~2006년까지(4년간) 이루어진 정부보증채무의 국채전환 기간동안 빠르게 증가 54 페이지 \| 02. 관리재정수지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회계 또는 기금을 말하며,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관리기금7과 지방정부 순채무8는 제외 금전채무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국가보증채무9 중 정부가 대신 채무를 이행하기로 확정된 채무를 포함 - 정부가 주 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 에서 제외 76 페이지 \| BOX12. 국가보증채무 62 재정통계 해설 국가채무 : 중앙정부 채무 2018년 2019년 675.1 조원 711.3조원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채무(중앙정부)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의미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부담하는 채무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채무(중앙정부)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의미한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국가채무는 어떤 차입 형태로 구분되는가?	국채전환 기간동안 빠르게 증가 54 페이지 \| 02. 관리재정수지 2019년 국가채무(중앙정부) 711.3조원은 국채가 707.9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 하며, 차입금 3.3조원, 국고채무부담행위 0.1조원 순임 국가채무 국가채무는 차입형태별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분 국채는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 구분 - 국고채권은 중앙정부가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용되는 채권으로 임대주택 건설, 전세자금 채무와 동시에 자산이 생성되므로 자체상환이 가능 64 재정통계 해설 국가채무 그림 23 차입형태별 국가채무(중앙정부) 추이 (단위: 조원) 200 182.9 229.0 6.4 5.3 5.4 103.1140.6 3.5 3.3 2.8 3.3 3.9 3.8 3.7 3.3 5 100 76.3 87.8 2.7 2.6 3.2 3.2 3.1 1.7 - 주로 경기침체로 인한 적자보전용 국채를 발행하거나,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에 진 채무 등이 해당되며, 대응자산이 없기 때문에 조세와 같은 국민 부담으로 상환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 회수, 자산매각 등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 - 주로 외환시장 안정이나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되며, 채무와 동시에 자산이 생성되므로 자체상환이 가능 64 재정통계 해설 국가채무는 차입형태별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분 미만으로 감소 국가채무 국가채무 그림 23 차입형태별 국가채무(중앙정부) 추이 (단위: 조원) 200 182.9 229.0 6.4 5.3 5.4 103.1140.6 3.5 3.3 2.8 3.3 3.9 3.8 3.7 3.3 5 100 76.3 87.8 2.7 2.6 3.2 3.2 3.1 1.7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부담하는 채무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합한 채무의 규모임 - 국채는 국가의 재정수지 상 세입부족액을 보전하여 수지 균형을 위해 국가가 발행 하는 채권 -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관 또는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법정 유가증권 발행 없이 차입하는 금액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국회의 사전의결을 받은 범위 내에서 예산의 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따라서 한번 도입하면 재정사업을 축소하기 어렵고 인구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경향 지출의 성격에 따라 크게 지방이전재원, 복지분야 법정지출, 국공채와 차관도입 으로 발생하는 이자지출 및 기타지출의 네 가지로 분류 재량지출은 의무지출에 해당되지 않는 재정지출로서 국가재정법상 별다른 세부 유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지출 성격에 따라 경직성 지출과 기타재량지출 로 구분 가능 경직성 지출은 정부의 재량여지가 비교적 작은 재량지출로서 법률상 임의사항이나 기획재정부, 「’18-’22 국가채무관리계획」, 2018 국가채무(중앙정부) 차입형태별 누계 추이를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채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차입금과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최근 감소 국채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공적자금 국채전환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으며, 2009년은 추가경정예산 재원확보를 위한 국채발행으로 큰 증가를 보임 차입금은 2001년 22.5조원으로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가, 2013년 1.9조원까지 감소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매년 2~3조원 수준으로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6년 이후 1조원 미만으로 감소 차이 채무(debt)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금전적 채무나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 일반부채를 말하고, 부채(liability)는 일반부채와 발생주의 기준으로 작성하는 연금충당부채14 등 미래 발생 가능한 부채를 포함 71 페이지 \| BOX10. 현금주의·발생주의 - 발생주의 기준에서는 미지급비용과 지출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지출 가능성이 높은 충당부채가 포함 - 국가채무부담행위 중 계약만 이루어지고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않은 경우, 현금 주의 하에서는 국가채무(D1)에서 채무로 인식하지만, 발생주의 하에서는 부채로	국가채무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분된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국고채권은 어떤 목적으로 발행되는가?	국채는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 구분 - 국고채권은 중앙정부가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용되는 채권으로 임대주택 건설,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외환 보유액 확충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차입금은 국내차입금과 해외차입금으로 구분하며,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금,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을 의미 - 차입금은 법정유가증권의 발행 없이 조달한다는 점에서 국채와 구별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부담하는 채무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합한 채무의 규모임 - 국채는 국가의 재정수지 상 세입부족액을 보전하여 수지 균형을 위해 국가가 발행 하는 채권 -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관 또는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법정 유가증권 발행 없이 차입하는 금액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국회의 사전의결을 받은 범위 내에서 예산의 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국채전환 기간동안 빠르게 증가 54 페이지 \| 02. 관리재정수지 2019년 국가채무(중앙정부) 711.3조원은 국채가 707.9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 하며, 차입금 3.3조원, 국고채무부담행위 0.1조원 순임 국가채무 국가채무는 차입형태별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분 국채는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 구분 - 국고채권은 중앙정부가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용되는 채권으로 임대주택 건설, 전세자금 -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용되는 채권으로 임대주택 건설,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외환 보유액 확충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차입금은 국내차입금과 해외차입금으로 구분하며,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금,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을 의미 - 차입금은 법정유가증권의 발행 없이 조달한다는 점에서 국채와 구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업무추진을 위해 예산 지출이 필요한 계약을 먼저 체결한 데 따른 지급의무로서, 다음 연도에 승인 주의 하에서는 국가채무(D1)에서 채무로 인식하지만, 발생주의 하에서는 부채로 보지 않음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재정법 국가회계기준 지출의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제외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지출원인행위 국고채무부담행위 (계약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단기적인 유동성 관리가 가능 미지급금 채무로 구분 적자성 채무는 국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 - 주로 경기침체로 인한 적자보전용 국채를 발행하거나,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에 진 채무 등이 해당되며, 대응자산이 없기 때문에 조세와 같은 국민 부담으로 상환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 회수, 자산매각 등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 - 주로 외환시장 안정이나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되며, 채무와 동시에 자산이 생성되므로 자체상환이 가능 76 페이지 \| BOX12. 국가보증채무 62 재정통계 해설 국가채무 : 중앙정부 채무 2018년 2019년 675.1 조원 711.3조원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채무(중앙정부)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의미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부담하는 채무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이월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하는 제도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법률에 의하거나 세출예산 또는 계속비 총액범위 내의 것 외에 국가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 미리 예산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제도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예산총칙은 다섯가지 형식의 예산 전반에 대한 총괄적 규정 외에도 국채발행, 차입 금의 한도액, 재정증권 발행 등 기초사항과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예를 들어 2019년 예산의 경우, 제1조는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정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와 19개 특별회계 예산금액이 각각 명시 금전채무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국가보증채무9 중 정부가 대신 채무를 이행하기로 확정된 채무를 포함 - 정부가 주 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 에서 제외 7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8 「국가재정법」은 중앙정부의 재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순채무는 포함하지 않음 9 국가보증채무는 주 채무자의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주 채무자 대신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채무를 의미 76 페이지 \| BOX12. 국가보증채무	국고채권은 중앙정부가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된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왜 발행하는가?	-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용되는 채권으로 임대주택 건설,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외환 보유액 확충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차입금은 국내차입금과 해외차입금으로 구분하며,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금,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을 의미 - 차입금은 법정유가증권의 발행 없이 조달한다는 점에서 국채와 구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업무추진을 위해 예산 지출이 필요한 계약을 먼저 체결한 데 따른 지급의무로서, 다음 연도에 승인 국채는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 구분 - 국고채권은 중앙정부가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용되는 채권으로 임대주택 건설,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외환 보유액 확충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차입금은 국내차입금과 해외차입금으로 구분하며,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금,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을 의미 - 차입금은 법정유가증권의 발행 없이 조달한다는 점에서 국채와 구별 국채전환 기간동안 빠르게 증가 54 페이지 \| 02. 관리재정수지 2019년 국가채무(중앙정부) 711.3조원은 국채가 707.9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 하며, 차입금 3.3조원, 국고채무부담행위 0.1조원 순임 국가채무 국가채무는 차입형태별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분 국채는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 구분 - 국고채권은 중앙정부가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용되는 채권으로 임대주택 건설, 전세자금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 152 재정수지 52 예산의 변경 152 재화및용역판매수입 94 예산총계 114 적자성 채무 64 예산총칙 35 적자재정 52 외국환평형기금채권 64 전용 152 융자금 138 전출금 128 의무지출 126 정기배정 39 이용 152 조기배정 39 이며, 계정성 기금 2개는 외국환평형기금과 양곡증권정리기금 114 재정통계 해설 재정지출 그림 62 예산총계, 예산순계, 총지출(예산) 추이 (단위: 조원) 350 332.2 342.9 333.4 328.9 300 286.4 291.5 281.7 296.6 296.2 250 243.1 239.1 243.7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5.4조원 7.2조원 출자금은 정부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공공자금을 활용하여 지급하는 금전적 대가 정부는 출자금 지급을 통해 지분을 얻게 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배당수입을 얻거나 향후에 지분을 되팔아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출자금은 출연금, 보조금 등과 달리 집행 후에도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융자금 처럼 만기시점이나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자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개별 법령에 의거하여 지급 채무로 구분 적자성 채무는 국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 - 주로 경기침체로 인한 적자보전용 국채를 발행하거나,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에 진 채무 등이 해당되며, 대응자산이 없기 때문에 조세와 같은 국민 부담으로 상환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 회수, 자산매각 등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 - 주로 외환시장 안정이나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되며, 채무와 동시에 자산이 생성되므로 자체상환이 가능 자료: 기획재정부, 회계결산 보도자료, 각 연도 2012년~2014년간 세계잉여금은 경기부진으로 인한 세수부진 및 이월 증대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가, 2016년 이후 예산상 세입보다 세수가 더 걷히며 증가 2017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1조원은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6조원, 채무상환 2.1조원, 추가경정예산 재원 및 다음연도 세입이입 2조원으로 사용 재정지출 INDEX 국민주택채권 64 금전채무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국가보증채무9 중 정부가 대신 채무를 이행하기로 확정된 채무를 포함 - 정부가 주 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 에서 제외 7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8 「국가재정법」은 중앙정부의 재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순채무는 포함하지 않음 9 국가보증채무는 주 채무자의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주 채무자 대신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채무를 의미 76 페이지 \| BOX12. 국가보증채무 하는 보전거래 역시 국민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지출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외 - 보전지출: 국·공채 원금 상환, 금융기관 및 민간 기금 등으로의 차입금 상환 등 금융성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의 지출은 재정활동이 아닌 금융활동으로 보아 정부 부문의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를 의미하는 총지출 규모에 포함시키지 않음 - 금융성기금에는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등 8개 기금이 있음 30 페이지 \| 03-3. 기금 기획재정부는 2004년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중앙정부 재정지출 규모를 총지출 기준으로 산출하여 발표하기 시작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외환 보유액 확충을 위해 발행된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가?	주의 하에서는 국가채무(D1)에서 채무로 인식하지만, 발생주의 하에서는 부채로 보지 않음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재정법 국가회계기준 지출의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제외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지출원인행위 국고채무부담행위 (계약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단기적인 유동성 관리가 가능 미지급금 -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관 또는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법정 유가증권 발행 없이 차입하는 금액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국회의 사전의결을 받은 범위 내에서 예산의 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회계 또는 기금을 말하며,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관리기금7과 지방정부 순채무8는 제외 금전채무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기준 지출의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제외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지출원인행위 국고채무부담행위 (계약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단기적인 유동성 관리가 가능 미지급금 [ 공통영역 ] [ 공통영역 ] 계약행위만 이루어지고 재화나 국채, 차입금 국채, 차입금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않은 경우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부담하는 채무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합한 채무의 규모임 - 국채는 국가의 재정수지 상 세입부족액을 보전하여 수지 균형을 위해 국가가 발행 하는 채권 -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관 또는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법정 유가증권 발행 없이 차입하는 금액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국회의 사전의결을 받은 범위 내에서 예산의 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기획재정부, 「’18-’22 국가채무관리계획」, 2018 국가채무(중앙정부) 차입형태별 누계 추이를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채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차입금과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최근 감소 국채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공적자금 국채전환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으며, 2009년은 추가경정예산 재원확보를 위한 국채발행으로 큰 증가를 보임 차입금은 2001년 22.5조원으로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가, 2013년 1.9조원까지 감소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매년 2~3조원 수준으로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6년 이후 1조원 미만으로 감소 76 페이지 \| BOX12. 국가보증채무 62 재정통계 해설 국가채무 : 중앙정부 채무 2018년 2019년 675.1 조원 711.3조원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채무(중앙정부)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의미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부담하는 채무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 주로 경기침체로 인한 적자보전용 국채를 발행하거나,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에 진 채무 등이 해당되며, 대응자산이 없기 때문에 조세와 같은 국민 부담으로 상환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 회수, 자산매각 등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 - 주로 외환시장 안정이나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되며, 채무와 동시에 자산이 생성되므로 자체상환이 가능 64 재정통계 해설 국가채무는 차입형태별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분 국가채무(D1) 66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62 ㄷ 국가채무관리계획 66 국가채무관리보고서 66 당겨배정 39 국고채권 64 도세 100 국고채무부담행위 35, 64 독립세 104 국민부담률 106 ■ 국가보증채무는 주 채무자가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대신해서 갚아야 하는 채무를 말하며, 지급 의무자가 국가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채무에 포함되지는 않음 중앙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국가보증채무는 중앙정부의 회계와 기금을 포괄하여 산출 - 정부가 채무를 보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대신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되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주요 보조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업무추진을 위해 예산 지출이 필요한 계약을 먼저 체결한 데 따른 지급의무로 발생한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국가채무의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채무로 구분 적자성 채무는 국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 - 주로 경기침체로 인한 적자보전용 국채를 발행하거나,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에 진 채무 등이 해당되며, 대응자산이 없기 때문에 조세와 같은 국민 부담으로 상환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 회수, 자산매각 등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 - 주로 외환시장 안정이나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되며, 채무와 동시에 자산이 생성되므로 자체상환이 가능 예산 지출이 필요한 계약을 먼저 체결한 데 따른 지급의무로서, 다음 연도에 승인 을 얻어 예산을 집행하게 됨 - 국회 의결을 미리 얻어 다년도에 걸쳐 예산을 집행하는 계속비와 차이 146 페이지 \| 17. 계속비 국가채무는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에 따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 적자성 채무는 국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 - 주로 경기침체로 인한 적자보전용 국채를 발행하거나,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중앙 - 차입금은 법정유가증권의 발행 없이 조달한다는 점에서 국채와 구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업무추진을 위해 예산 지출이 필요한 계약을 먼저 체결한 데 따른 지급의무로서, 다음 연도에 승인 을 얻어 예산을 집행하게 됨 - 국회 의결을 미리 얻어 다년도에 걸쳐 예산을 집행하는 계속비와 차이 146 페이지 \| 17. 계속비 국가채무는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에 따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 - 주로 경기침체로 인한 적자보전용 국채를 발행하거나,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에 진 채무 등이 해당되며, 대응자산이 없기 때문에 조세와 같은 국민 부담으로 상환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 회수, 자산매각 등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 - 주로 외환시장 안정이나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되며, 채무와 동시에 자산이 생성되므로 자체상환이 가능 64 재정통계 해설 국가채무는 차입형태별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분 67개 기금과 217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하고, 지방정부의 243개 일반회계, 1,832개 기타특별회계, 248개 직영공기업특별회계, 97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 일반정부부채(D2)의 회계기준은 ’01 GFSM의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며, 현금 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국가채무(D1)와 차이 71 페이지 \| BOX10. 현금주의·발생주의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정부 지배성이 있으며, 시장성이 없는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 금전채무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국가보증채무9 중 정부가 대신 채무를 이행하기로 확정된 채무를 포함 - 정부가 주 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 에서 제외 7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8 「국가재정법」은 중앙정부의 재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순채무는 포함하지 않음 9 국가보증채무는 주 채무자의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주 채무자 대신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채무를 의미 76 페이지 \| BOX12. 국가보증채무 - 예산총계가 국민경제에 대한 정부의 실제 지출보다 세출 규모를 부풀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 총지출 기준의 예산과 비교시 예산총계는 내부거래와 보전지출, 금융성 기금 및 계정성 2개 기금 지출을 포함하는 수치 110 페이지 \| 11. 총지출 - 금융성 기금은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보증기금 등 8개 이며, 계정성 기금 2개는 외국환평형기금과 양곡증권정리기금 국채전환 기간동안 빠르게 증가 54 페이지 \| 02. 관리재정수지 2019년 국가채무(중앙정부) 711.3조원은 국채가 707.9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 하며, 차입금 3.3조원, 국고채무부담행위 0.1조원 순임 국가채무 국가채무는 차입형태별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분 국채는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 구분 - 국고채권은 중앙정부가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용되는 채권으로 임대주택 건설, 전세자금	적자성 채무는 국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 대응자산이 없기 때문에 조세와 같은 국민 부담으로 상환되며,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 회수, 자산매각 등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로, 채무와 동시에 자산이 생성되어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입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국가채무(D1)는 어떤 지표로 활용되는가?	기금은 제외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로 활용 국가채무가 과다할 경우 재정의 위험 및 비용이 증가하므로 적정 규모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국가채무관리와 관련된 보고서에는 「국가 채무관리계획」과 「국가채무관리보고서」가 대표적 「국가채무관리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서류로 중기적시점에서 국가 채무(D1)의 전망, 상환계획을 담은 보고서 - 지방정부 순채무는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국가채무관리의 국가채무(D1)는 국가채무(중앙정부)에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 포함)의 회계·기금까지 포함하여 현금주의 기준(’86 GFSM10)으로 산출한 국가채무 71 페이지 \| BOX10. 현금주의·발생주의 국가채무(D1) 중 중앙정부 채무에는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기금은 제외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로 활용 국가채무가 과다할 경우 재정의 위험 및 비용이 증가하므로 적정 규모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국가채무관리와 관련된 보고서에는 「국가 미만으로 감소 국가채무 03-1 국가채무(D1) 그림 2018년 2019년 700.5조원 740.8조원 국가채무(D1)는 국가채무(중앙정부)에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 포함)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는 GFSM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채무(D1) 와 비영리공공기관 단위를 포괄한 부채 68 페이지 \| 03-2.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는 PSDS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일반정부부채 (D2)와 비금융공기업 단위를 포괄한 부채 72 페이지 \| 03-3. 공공부문부채(D3) 표 17 국가채무 및 부채의 범위와 기준 구분 포괄범위 산출기준 회계기준 활용 「국가재정법」의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채무 2000 2005 2010 2015 2019 국가 채무(D1)(좌축) GDP 대비 비중(우축)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도 국가채무(D1)는 740.8조원(GDP 대비 39.4%)으로 전년대비 40.3조원 (5.8%) 증가할 전망 2000년부터 국가채무(D1)의 추이를 보면, 국가채무(D1)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채무(중앙정부)를 중심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공공부문부채(D3) 2016년 2017년 1,036.6 조원 1,044.6조원 공 공부문부채(D3)는 국가간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에 활용되는 지표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의 모든 회계·기금 및 비영리공공기관, 비금융 공기업을 부채를 포괄하며, 발생주의 기준(PSDS12)에 기초하여 작성 공공부문이란 중앙정부, 지방정부(지방교육재정 포함)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배하는 기관 중 시장성이 없는 비영리공공기관과 비금융공기업13을 포괄하는 범위를 의미 14 미래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해 당해연도 기준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74 재정통계 해설 국가채무 ■ 채무를 나타내는 재정통계에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D1)가 있으며, 부채를 나타내는 재정통계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공공기관을 포괄한 일반정부부채 (D2), 일반정부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을 포괄한 공공부문부채(D3)가 있음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중앙정부)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의 채무 「국가재정법」의 「국가재정법」 및 국가재정 국가채무(D1) 국가채무(중앙정부) + 국제지침 운용계획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86 GFSM) 국제지침 국제비교 일반정부부채(D2) D1 + 비영리공공기관 (’01 GFSM) (IMF, OECD) 67개 기금과 217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하고, 지방정부의 243개 일반회계, 1,832개 기타특별회계, 248개 직영공기업특별회계, 97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 일반정부부채(D2)의 회계기준은 ’01 GFSM의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며, 현금 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국가채무(D1)와 차이 71 페이지 \| BOX10. 현금주의·발생주의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정부 지배성이 있으며, 시장성이 없는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 이루어진 정부보증채무의 국채전환에 따라 전년대비 증가율이 20%를 상회하는 정도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 54 페이지 \| 02.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국가채무 그림 24 국가채무(D1)의 추이 (단위: 조원, %) 600 27.0 28.0 30 400 17.517.717.6 359.6 420.5 20 2000 2005 2010 2015 2019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로 활용된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국가채무가 과다할 경우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가?	기금은 제외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로 활용 국가채무가 과다할 경우 재정의 위험 및 비용이 증가하므로 적정 규모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국가채무관리와 관련된 보고서에는 「국가 채무관리계획」과 「국가채무관리보고서」가 대표적 「국가채무관리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서류로 중기적시점에서 국가 채무(D1)의 전망, 상환계획을 담은 보고서 - 지방정부 순채무는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국가채무관리의 ■ 국가보증채무는 주 채무자가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대신해서 갚아야 하는 채무를 말하며, 지급 의무자가 국가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채무에 포함되지는 않음 중앙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국가보증채무는 중앙정부의 회계와 기금을 포괄하여 산출 - 정부가 채무를 보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대신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되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주요 보조 국가채무(D1)는 국가채무(중앙정부)에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 포함)의 회계·기금까지 포함하여 현금주의 기준(’86 GFSM10)으로 산출한 국가채무 71 페이지 \| BOX10. 현금주의·발생주의 국가채무(D1) 중 중앙정부 채무에는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기금은 제외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로 활용 국가채무가 과다할 경우 재정의 위험 및 비용이 증가하므로 적정 규모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국가채무관리와 관련된 보고서에는 「국가 포함되지는 않음 중앙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국가보증채무는 중앙정부의 회계와 기금을 포괄하여 산출 - 정부가 채무를 보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대신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되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주요 보조 지표이며, 잠재적 부채 중 하나임 그림 30 국가보증채무 추이 2 019년도 국가채무(중앙정부) 규모는 전년 대비 36.2조원(5.4%) 증가한 711.3조원 으로 전망 1997년부터 국가채무(중앙정부)의 추이를 보면, 국가채무(중앙정부) 규모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3년~2006년까지(4년간) 이루어진 정부보증채무의 국채전환 기간동안 빠르게 증가 54 페이지 \| 02. 관리재정수지 2019년 국가채무(중앙정부) 711.3조원은 국채가 707.9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 하며, 차입금 3.3조원, 국고채무부담행위 0.1조원 순임 이월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하는 제도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법률에 의하거나 세출예산 또는 계속비 총액범위 내의 것 외에 국가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 미리 예산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제도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예산총칙은 다섯가지 형식의 예산 전반에 대한 총괄적 규정 외에도 국채발행, 차입 금의 한도액, 재정증권 발행 등 기초사항과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예를 들어 2019년 예산의 경우, 제1조는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정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와 19개 특별회계 예산금액이 각각 명시 - 주로 경기침체로 인한 적자보전용 국채를 발행하거나,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에 진 채무 등이 해당되며, 대응자산이 없기 때문에 조세와 같은 국민 부담으로 상환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 회수, 자산매각 등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 - 주로 외환시장 안정이나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되며, 채무와 동시에 자산이 생성되므로 자체상환이 가능 64 재정통계 해설 국가채무는 차입형태별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분 발생하는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되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주요 보조 지표이며, 잠재적 부채 중 하나임 그림 30 국가보증채무 추이 (단위: 조원) 33.1 34.8 35.1 32.8 33.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8 자료: 기 획재정부, 「국가채무관리보고서」, 각 연도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각 월호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부담하는 채무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합한 채무의 규모임 - 국채는 국가의 재정수지 상 세입부족액을 보전하여 수지 균형을 위해 국가가 발행 하는 채권 -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관 또는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법정 유가증권 발행 없이 차입하는 금액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국회의 사전의결을 받은 범위 내에서 예산의 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국가채무가 과다할 경우 재정의 위험 및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국가채무관리와 관련된 대표적인 보고서는 무엇인가?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국가채무관리와 관련된 보고서에는 「국가 채무관리계획」과 「국가채무관리보고서」가 대표적 「국가채무관리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서류로 중기적시점에서 국가 채무(D1)의 전망, 상환계획을 담은 보고서 - 지방정부 순채무는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국가채무관리의 필요성을 위해 2005년부터 국가채무에 포함하여 발표 「국가채무관리보고서」는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보고서로 국가채무관리계획의 포함범위와 달리 지방정부 순채무를 포함하지 않음 기금은 제외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로 활용 국가채무가 과다할 경우 재정의 위험 및 비용이 증가하므로 적정 규모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국가채무관리와 관련된 보고서에는 「국가 채무관리계획」과 「국가채무관리보고서」가 대표적 「국가채무관리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서류로 중기적시점에서 국가 채무(D1)의 전망, 상환계획을 담은 보고서 - 지방정부 순채무는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국가채무관리의 국가채무(D1)는 국가채무(중앙정부)에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 포함)의 회계·기금까지 포함하여 현금주의 기준(’86 GFSM10)으로 산출한 국가채무 71 페이지 \| BOX10. 현금주의·발생주의 국가채무(D1) 중 중앙정부 채무에는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기금은 제외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로 활용 국가채무가 과다할 경우 재정의 위험 및 비용이 증가하므로 적정 규모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국가채무관리와 관련된 보고서에는 「국가 - 지방정부 순채무는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국가채무관리의 필요성을 위해 2005년부터 국가채무에 포함하여 발표 「국가채무관리보고서」는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보고서로 국가채무관리계획의 포함범위와 달리 지방정부 순채무를 포함하지 않음 10 I 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GFSM)은 3차례 개정하였으며 ’86 GFSM은 현금주의 기준, ’01 GFSM과 ’14 GFSM은 발생주의 기준을 적용 예보채상환기금채권 장학재단채권 구조조정기금채권 수리자금 국내은행 외화표시채무 자료: 기 획재정부, 「국가채무관리보고서」, 각 연도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각 월호 ■ 2018년도 국가보증채무는 17.0조원으로, 전년대비 4.1조원(-19.4%) 감소 국가보증채무는 1997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고, 2003년부터 2006년 동안 큰 폭으로 감소 54 페이지 \| 02. 관리재정수지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조성 등으로 2001년 106.8조원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2014.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2004년 예산 통합재정수지 분석”, 2004.1.1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7년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발표”, 2018.12.27. •기획재정부, 「2017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 현황 및 추진 실적」, 2018. •기획재정부, 「’18-’22 국가채무관리계획」, 2018. •기획재정부, 「2016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2018. •기획재정부, 「2017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2019. •기획재정부, 「2017 조세개요」, 2017. 국가채무관리계획 66 국가채무관리보고서 66 당겨배정 39 국고채권 64 도세 100 국고채무부담행위 35, 64 독립세 104 국민부담률 106 156 재정통계 해설 157 INDEX 675.1 조원 711.3조원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채무(중앙정부)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의미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부담하는 채무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합한 채무의 규모임 - 국채는 국가의 재정수지 상 세입부족액을 보전하여 수지 균형을 위해 국가가 발행 하는 채권 -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관 또는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법정 유가증권 발행 67개 기금과 217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하고, 지방정부의 243개 일반회계, 1,832개 기타특별회계, 248개 직영공기업특별회계, 97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 일반정부부채(D2)의 회계기준은 ’01 GFSM의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며, 현금 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국가채무(D1)와 차이 71 페이지 \| BOX10. 현금주의·발생주의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정부 지배성이 있으며, 시장성이 없는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 「국가재정법」의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채무 「국가재정법」 국가채무(중앙정부) 운용·관리하는 회계·기금 관리보고서 현금주의 「국가재정법」의 「국가재정법」 및 국가재정 국가채무(D1) 국가채무(중앙정부) + 국제지침 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와 관련된 대표적인 보고서는 '국가 채무관리계획'과 '국가채무관리보고서'이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일반정부부채(D2)의 포괄범위는 무엇인가?	2016년 2017년 717.5조원 735.2조원 일반정부부채(D2)는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하기 위해 주로 활용되는 지표 로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 포함)에 비영리공공 기관11의 부채까지 모두 포괄하며 발생주의 회계 기준으로 작성 포괄범위와 회계기준 측면에서 국가채무(D1)와 차이가 있음 - 일반정부부채(D2)의 포괄범위(2017년 기준)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18개 특별회계, 67개 기금과 217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하고, 지방정부의 243개 일반회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는 GFSM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채무(D1) 와 비영리공공기관 단위를 포괄한 부채 68 페이지 \| 03-2.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는 PSDS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일반정부부채 (D2)와 비금융공기업 단위를 포괄한 부채 72 페이지 \| 03-3. 공공부문부채(D3) 표 17 국가채무 및 부채의 범위와 기준 구분 포괄범위 산출기준 회계기준 활용 「국가재정법」의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채무 기관 중 시장성이 없는 비영리공공기관과 비금융공기업13을 포괄하는 범위를 의미 - 2017년 기준 공공부문부채(D3)의 포괄범위는 일반정부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 (중앙 114개, 지방 54개) 부채로 구성 68 페이지 \| 03-2. 일반정부부채(D2) OECD 국가 중 공공부문부채(D3)를 산출하는 국가는 7개국에 불과하며,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작성 그림 28 공공부문부채(D3)의 추이 (단위: 조원, %) 900 56.5 59.6 898.7 957.3 64.2 63.1 60.4 6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공공기관을 포함 - 정부 지배성은 정부가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과 주요 인사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 경우를 의미 - 시장성은 원가보상률(판매액÷생산원가)이 50% 이하이거나, 정부판매비율(정부 대상판매액÷판매액)이 80% 이상인 경우를 의미 OECD 국가 중 일반정부부채(D2)를 산출하는 국가는 29개국(2017년 기준)이며,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작성 중앙정부 부채는 683.4조원, 지방정부 부채는 63.9조원이었으며, 중앙-지방간 발생한 내부거래 12.1조원은 차감 OECD 국가 중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233%) 이며, 그리스(179%), 미국(136%) 순으로 높음 - 우리나라는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일곱 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일반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2017년 일반정부부채(D2)는 채무증권 570.3조원, 차입금 103.5조원, 기타 미지급금 61.4조원으로 구성 자료: OECD Statistics, 2018.12. 국가채무 그림 27 일반정부부채(D2)의 구성(2017년 기준) (단위 : 조원, %) 기타 미지급금 8.4% 차입금 14.1% 일반정부부채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2017년 일반정부부채(D2)는 채무증권 570.3조원, 차입금 103.5조원, 기타 미지급금 61.4조원으로 구성 - 채무증권은 전년 대비 15.7조원 증가하였고, 차입금은 전년 대비 3.3조원 증가한 반면, 기타 미지급금은 전년 대비 1.2조원 감소 70 재정통계 해설 국가채무 BOX10 현금주의 · 발생주의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직영공기업특별회계,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모두 포함합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일반정부부채(D2)의 회계기준은 무엇에 따라 작성되는가?	67개 기금과 217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하고, 지방정부의 243개 일반회계, 1,832개 기타특별회계, 248개 직영공기업특별회계, 97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 일반정부부채(D2)의 회계기준은 ’01 GFSM의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며, 현금 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국가채무(D1)와 차이 71 페이지 \| BOX10. 현금주의·발생주의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정부 지배성이 있으며, 시장성이 없는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 2016년 2017년 717.5조원 735.2조원 일반정부부채(D2)는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하기 위해 주로 활용되는 지표 로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 포함)에 비영리공공 기관11의 부채까지 모두 포괄하며 발생주의 회계 기준으로 작성 포괄범위와 회계기준 측면에서 국가채무(D1)와 차이가 있음 - 일반정부부채(D2)의 포괄범위(2017년 기준)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18개 특별회계, 67개 기금과 217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하고, 지방정부의 243개 일반회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는 GFSM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채무(D1) 와 비영리공공기관 단위를 포괄한 부채 68 페이지 \| 03-2.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는 PSDS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일반정부부채 (D2)와 비금융공기업 단위를 포괄한 부채 72 페이지 \| 03-3. 공공부문부채(D3) 표 17 국가채무 및 부채의 범위와 기준 구분 포괄범위 산출기준 회계기준 활용 「국가재정법」의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채무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중앙정부)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의 채무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법 및 GFSM에 기초하여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는 GFSM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채무(D1) 와 비영리공공기관 단위를 포괄한 부채 68 페이지 \| 03-2.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는 PSDS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일반정부부채 (D2)와 비금융공기업 단위를 포괄한 부채 72 페이지 \| 03-3. 공공부문부채(D3) 공공기관을 포함 - 정부 지배성은 정부가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과 주요 인사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 경우를 의미 - 시장성은 원가보상률(판매액÷생산원가)이 50% 이하이거나, 정부판매비율(정부 대상판매액÷판매액)이 80% 이상인 경우를 의미 OECD 국가 중 일반정부부채(D2)를 산출하는 국가는 29개국(2017년 기준)이며,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작성 (D2)와 비금융공기업 단위를 포괄한 부채 72 페이지 \| 03-3. 공공부문부채(D3) 표 17 국가채무 및 부채의 범위와 기준 구분 포괄범위 산출기준 회계기준 활용 「국가재정법」의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채무 「국가재정법」 국가채무(중앙정부) 운용·관리하는 회계·기금 관리보고서 현금주의 「국가재정법」의 「국가재정법」 및 기금은 제외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로 활용 국가채무가 과다할 경우 재정의 위험 및 비용이 증가하므로 적정 규모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국가채무관리와 관련된 보고서에는 「국가 채무관리계획」과 「국가채무관리보고서」가 대표적 「국가채무관리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서류로 중기적시점에서 국가 채무(D1)의 전망, 상환계획을 담은 보고서 - 지방정부 순채무는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국가채무관리의 14 미래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해 당해연도 기준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74 재정통계 해설 국가채무 ■ 채무를 나타내는 재정통계에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D1)가 있으며, 부채를 나타내는 재정통계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공공기관을 포괄한 일반정부부채 (D2), 일반정부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을 포괄한 공공부문부채(D3)가 있음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중앙정부)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의 채무	일반정부부채(D2)의 회계기준은 '01 GFSM의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며, 현금 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국가채무(D1)와 차이가 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일반정부부채(D2)를 산출해 왔는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는 GFSM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채무(D1) 와 비영리공공기관 단위를 포괄한 부채 68 페이지 \| 03-2.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는 PSDS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일반정부부채 (D2)와 비금융공기업 단위를 포괄한 부채 72 페이지 \| 03-3. 공공부문부채(D3) 표 17 국가채무 및 부채의 범위와 기준 구분 포괄범위 산출기준 회계기준 활용 「국가재정법」의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채무 기관 중 시장성이 없는 비영리공공기관과 비금융공기업13을 포괄하는 범위를 의미 - 2017년 기준 공공부문부채(D3)의 포괄범위는 일반정부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 (중앙 114개, 지방 54개) 부채로 구성 68 페이지 \| 03-2. 일반정부부채(D2) OECD 국가 중 공공부문부채(D3)를 산출하는 국가는 7개국에 불과하며,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작성 그림 28 공공부문부채(D3)의 추이 (단위: 조원, %) 900 56.5 59.6 898.7 957.3 64.2 63.1 60.4 6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중앙 114개, 지방 54개) 부채로 구성 68 페이지 \| 03-2. 일반정부부채(D2) OECD 국가 중 공공부문부채(D3)를 산출하는 국가는 7개국에 불과하며,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작성 그림 28 공공부문부채(D3)의 추이 (단위: 조원, %) 900 56.5 59.6 898.7 957.3 64.2 63.1 60.4 6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공공부문부채(D3)(좌축) GDP 대비 비중(우축)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7년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발표”, 2018.12.27.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중앙정부)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의 채무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법 및 GFSM에 기초하여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는 GFSM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채무(D1) 와 비영리공공기관 단위를 포괄한 부채 68 페이지 \| 03-2.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는 PSDS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일반정부부채 (D2)와 비금융공기업 단위를 포괄한 부채 72 페이지 \| 03-3. 공공부문부채(D3) 중앙정부 부채는 683.4조원, 지방정부 부채는 63.9조원이었으며, 중앙-지방간 발생한 내부거래 12.1조원은 차감 OECD 국가 중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233%) 이며, 그리스(179%), 미국(136%) 순으로 높음 - 우리나라는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일곱 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일반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2017년 일반정부부채(D2)는 채무증권 570.3조원, 차입금 103.5조원, 기타 미지급금 61.4조원으로 구성 공공기관을 포함 - 정부 지배성은 정부가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과 주요 인사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 경우를 의미 - 시장성은 원가보상률(판매액÷생산원가)이 50% 이하이거나, 정부판매비율(정부 대상판매액÷판매액)이 80% 이상인 경우를 의미 OECD 국가 중 일반정부부채(D2)를 산출하는 국가는 29개국(2017년 기준)이며,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작성 2000 2005 2010 2015 2019 국가 채무(D1)(좌축) GDP 대비 비중(우축)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도 국가채무(D1)는 740.8조원(GDP 대비 39.4%)으로 전년대비 40.3조원 (5.8%) 증가할 전망 2000년부터 국가채무(D1)의 추이를 보면, 국가채무(D1)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채무(중앙정부)를 중심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2016년 2017년 717.5조원 735.2조원 일반정부부채(D2)는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하기 위해 주로 활용되는 지표 로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 포함)에 비영리공공 기관11의 부채까지 모두 포괄하며 발생주의 회계 기준으로 작성 포괄범위와 회계기준 측면에서 국가채무(D1)와 차이가 있음 - 일반정부부채(D2)의 포괄범위(2017년 기준)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18개 특별회계, 67개 기금과 217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하고, 지방정부의 243개 일반회계,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2017년 일반정부부채(D2)는 채무증권 570.3조원, 차입금 103.5조원, 기타 미지급금 61.4조원으로 구성 - 채무증권은 전년 대비 15.7조원 증가하였고, 차입금은 전년 대비 3.3조원 증가한 반면, 기타 미지급금은 전년 대비 1.2조원 감소 70 재정통계 해설 국가채무 BOX10 현금주의 · 발생주의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국가채무를 작성해 왔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회계처리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BOX10 현금주의 · 발생주의 ■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기준 회계처리의 차이 현금주의 회계처리는 현금이 이동하는 시점에 기록하며, 발생주의 기준에서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변동이 발생한 시점에 기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정부재정통계 중 국가채무(중앙정부)와 국가채무(D1)는 현금주의로 작성되며, 일반 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는 발생주의로 작성됨 현금주의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일어난 시점에 기록되기 때문에 간편하다는 장점 - 경 제활동이 발생한 시점과 현금거래 시점이 다른 경우 재무정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 경 제활동이 발생한 시점과 현금거래 시점이 다른 경우 재무정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단점 발생주의는 실제경제활동이 발생한 시점에 장부에 기록되므로 신속한 재무정보 산출에 용이 - 경 제활동결과를 어떤 자산으로 인식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단점 현금주의 발생주의 •현 금의 변동이외 권리·의무의 변동을 ’86: 현금주의 IMF GFSM ’01: 발생주의 통합재정이란 IMF가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정부의 모든 회계·기금을 포괄하고 회계·기금간, 정부간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순수한 재정활동을 파악 연도부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모두 포괄하여 발표하고 있음 산출방식은 현금주의(세입은 국고수납 시점, 세출은 현금지급 시점) 기준으로 포괄 범위 내 각종 회계 및 기금 간 내부거래를 제거하고 타 경제부문과의 외부거래만을 통합하는 순계치 통합(Consolidation) 방식을 따름 ■ 통합재정지출은 경제성질별로 크게 경상지출, 자본지출 및 순융자로 구분 통합재정 기준의 경제성질별 분류는 예산과목상 성질별 분류와 차이 경상지출이란 재정지출 가운데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지출 등 국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 67개 기금과 217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하고, 지방정부의 243개 일반회계, 1,832개 기타특별회계, 248개 직영공기업특별회계, 97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 일반정부부채(D2)의 회계기준은 ’01 GFSM의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며, 현금 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국가채무(D1)와 차이 71 페이지 \| BOX10. 현금주의·발생주의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정부 지배성이 있으며, 시장성이 없는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 월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 4 G FSM은 3차례 개정하였으며 ’86 GFSM은 현금주의 기준, ’01 GFSM과 ’14 GFSM은 발생주의 기준을 적용 52 재정통계 해설 재정수지 그림 16 통합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원, %) 1.2 1.1 6.5 7.3 0.7 9.6 05 .. 66 4 0. .9 56 0.0 .6 1.4 1.31.41.3 1.0 08 ..5 6-0.2 1.01.4 0.8 6.5 0 0.30.2 0.0 0 차이 채무(debt)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금전적 채무나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 일반부채를 말하고, 부채(liability)는 일반부채와 발생주의 기준으로 작성하는 연금충당부채14 등 미래 발생 가능한 부채를 포함 71 페이지 \| BOX10. 현금주의·발생주의 - 발생주의 기준에서는 미지급비용과 지출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지출 가능성이 높은 충당부채가 포함 - 국가채무부담행위 중 계약만 이루어지고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않은 경우, 현금 주의 하에서는 국가채무(D1)에서 채무로 인식하지만, 발생주의 하에서는 부채로	현금주의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일어난 시점에 기록되고, 발생주의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변동이 발생한 시점에 기록된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공공부문부채(D3)는 어떤 범위를 포괄하는 지표인가?	공공부문부채(D3) 2016년 2017년 1,036.6 조원 1,044.6조원 공 공부문부채(D3)는 국가간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에 활용되는 지표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의 모든 회계·기금 및 비영리공공기관, 비금융 공기업을 부채를 포괄하며, 발생주의 기준(PSDS12)에 기초하여 작성 공공부문이란 중앙정부, 지방정부(지방교육재정 포함)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배하는 기관 중 시장성이 없는 비영리공공기관과 비금융공기업13을 포괄하는 범위를 의미 기관 중 시장성이 없는 비영리공공기관과 비금융공기업13을 포괄하는 범위를 의미 - 2017년 기준 공공부문부채(D3)의 포괄범위는 일반정부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 (중앙 114개, 지방 54개) 부채로 구성 68 페이지 \| 03-2. 일반정부부채(D2) OECD 국가 중 공공부문부채(D3)를 산출하는 국가는 7개국에 불과하며,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작성 그림 28 공공부문부채(D3)의 추이 (단위: 조원, %) 900 56.5 59.6 898.7 957.3 64.2 63.1 60.4 6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036.6 조원 1,044.6조원 공 공부문부채(D3)는 국가간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에 활용되는 지표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의 모든 회계·기금 및 비영리공공기관, 비금융 공기업을 부채를 포괄하며, 발생주의 기준(PSDS12)에 기초하여 작성 공공부문이란 중앙정부, 지방정부(지방교육재정 포함)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배하는 기관 중 시장성이 없는 비영리공공기관과 비금융공기업13을 포괄하는 범위를 의미 - 2017년 기준 공공부문부채(D3)의 포괄범위는 일반정부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 (중앙 114개, 지방 54개) 부채로 구성 68 페이지 \| 03-2. 일반정부부채(D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는 GFSM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채무(D1) 와 비영리공공기관 단위를 포괄한 부채 68 페이지 \| 03-2.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는 PSDS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일반정부부채 (D2)와 비금융공기업 단위를 포괄한 부채 72 페이지 \| 03-3. 공공부문부채(D3) 표 17 국가채무 및 부채의 범위와 기준 구분 포괄범위 산출기준 회계기준 활용 「국가재정법」의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채무 3-3. 공공부문부채(D3) ………………………………………………………… 72 BOX11 채무(debt)·부채(liability) ……………………………………………… 74 BOX12 국가보증채무 ………………………………………………………………… 76 C O N T E N T S 4. 총수입 ……………………………………………………………………………………80 재정수입 BOX13 통합재정수입 ………………………………………………………………… 84 정부-비금융공기업 간 내부거래는 69.2조원임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일본의 GDP 대비 공공부문부채(D3)가 249.9%로 해당 통계를 공개한 7개국 중 가장 높았고, 포르투갈(136.4%), 캐나다(118.3%), 영국 (93.9%)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는 멕시코(47.9%) 다음으로 낮은 부채수준으로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것 으로 평가받고 있음 12 P SDS(Public Sector Debt Statistics)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작성된 국가 간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단위의 부채 비교를 위한 (중앙 114개, 지방 54개) 부채로 구성 68 페이지 \| 03-2. 일반정부부채(D2) OECD 국가 중 공공부문부채(D3)를 산출하는 국가는 7개국에 불과하며,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작성 그림 28 공공부문부채(D3)의 추이 (단위: 조원, %) 900 56.5 59.6 898.7 957.3 64.2 63.1 60.4 6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공공부문부채(D3)(좌축) GDP 대비 비중(우축)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7년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발표”, 2018.12.27. (D2)와 비금융공기업 단위를 포괄한 부채 72 페이지 \| 03-3. 공공부문부채(D3) 표 17 국가채무 및 부채의 범위와 기준 구분 포괄범위 산출기준 회계기준 활용 「국가재정법」의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채무 「국가재정법」 국가채무(중앙정부) 운용·관리하는 회계·기금 관리보고서 현금주의 「국가재정법」의 「국가재정법」 및 (’01 GFSM) (IMF, OECD) 발생주의 국제지침 공공부문 공공부문부채(D3) D2 + 비영리공기업 (PSDS) 재정건전성 관리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홈페이지 국가채무 국가채무	공공부문부채(D3)는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의 모든 회계·기금 및 비영리공공기관, 비금융 공기업을 부채를 포괄한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국가채무를 산출하는 데 있어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는 무엇인가?	BOX10 현금주의 · 발생주의 ■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기준 회계처리의 차이 현금주의 회계처리는 현금이 이동하는 시점에 기록하며, 발생주의 기준에서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변동이 발생한 시점에 기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정부재정통계 중 국가채무(중앙정부)와 국가채무(D1)는 현금주의로 작성되며, 일반 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는 발생주의로 작성됨 현금주의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일어난 시점에 기록되기 때문에 간편하다는 장점 - 경 제활동이 발생한 시점과 현금거래 시점이 다른 경우 재무정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 경 제활동이 발생한 시점과 현금거래 시점이 다른 경우 재무정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단점 발생주의는 실제경제활동이 발생한 시점에 장부에 기록되므로 신속한 재무정보 산출에 용이 - 경 제활동결과를 어떤 자산으로 인식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단점 현금주의 발생주의 •현 금의 변동이외 권리·의무의 변동을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중앙정부)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의 채무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법 및 GFSM에 기초하여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는 GFSM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채무(D1) 와 비영리공공기관 단위를 포괄한 부채 68 페이지 \| 03-2.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는 PSDS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일반정부부채 (D2)와 비금융공기업 단위를 포괄한 부채 72 페이지 \| 03-3. 공공부문부채(D3) 차이 채무(debt)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금전적 채무나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 일반부채를 말하고, 부채(liability)는 일반부채와 발생주의 기준으로 작성하는 연금충당부채14 등 미래 발생 가능한 부채를 포함 71 페이지 \| BOX10. 현금주의·발생주의 - 발생주의 기준에서는 미지급비용과 지출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지출 가능성이 높은 충당부채가 포함 - 국가채무부담행위 중 계약만 이루어지고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않은 경우, 현금 주의 하에서는 국가채무(D1)에서 채무로 인식하지만, 발생주의 하에서는 부채로 국가채무관리계획의 포함범위와 달리 지방정부 순채무를 포함하지 않음 10 I 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GFSM)은 3차례 개정하였으며 ’86 GFSM은 현금주의 기준, ’01 GFSM과 ’14 GFSM은 발생주의 기준을 적용 66 재정통계 해설 03-1 국가채무(D1) 그림 그림 2018년 2019년 700.5조원 740.8조원 국가채무(D1)는 국가채무(중앙정부)에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 포함)의 회계·기금까지 포함하여 현금주의 기준(’86 GFSM10)으로 산출한 국가채무 71 페이지 \| BOX10. 현금주의·발생주의 국가채무(D1) 중 중앙정부 채무에는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기금은 제외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86: 현금주의 IMF GFSM ’01: 발생주의 통합재정이란 IMF가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정부의 모든 회계·기금을 포괄하고 회계·기금간, 정부간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순수한 재정활동을 파악 67개 기금과 217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하고, 지방정부의 243개 일반회계, 1,832개 기타특별회계, 248개 직영공기업특별회계, 97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 일반정부부채(D2)의 회계기준은 ’01 GFSM의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며, 현금 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국가채무(D1)와 차이 71 페이지 \| BOX10. 현금주의·발생주의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정부 지배성이 있으며, 시장성이 없는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	발생주의 기준에서는 미지급비용과 지출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지출 가능성이 높은 충당부채가 포함된다. 그리고 국가채무부담행위 중 계약만 이루어지고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않은 경우, 현금 주의 하에서는 국가채무(D1)에서 채무로 인식하지만, 발생주의 하에서는 부채로 보지 않는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국가채무 통계에서 국가채무(D1)와 일반정부부채(D2)의 차이는 무엇인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는 GFSM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채무(D1) 와 비영리공공기관 단위를 포괄한 부채 68 페이지 \| 03-2.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는 PSDS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일반정부부채 (D2)와 비금융공기업 단위를 포괄한 부채 72 페이지 \| 03-3. 공공부문부채(D3) 표 17 국가채무 및 부채의 범위와 기준 구분 포괄범위 산출기준 회계기준 활용 「국가재정법」의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채무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중앙정부)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의 채무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법 및 GFSM에 기초하여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는 GFSM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채무(D1) 와 비영리공공기관 단위를 포괄한 부채 68 페이지 \| 03-2.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는 PSDS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일반정부부채 (D2)와 비금융공기업 단위를 포괄한 부채 72 페이지 \| 03-3. 공공부문부채(D3) ■ 채무를 나타내는 재정통계에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D1)가 있으며, 부채를 나타내는 재정통계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공공기관을 포괄한 일반정부부채 (D2), 일반정부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을 포괄한 공공부문부채(D3)가 있음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중앙정부)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의 채무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법 및 GFSM에 기초하여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국가채무 II. 재정통계 국가채무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675.1조원 711.3조원 03-1. 국가채무(D1) 700.5조원 740.8조원 717.5조원 735.2조원 03-2. 일반정부부채(D2) (2016년) (2017년) 14 미래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해 당해연도 기준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74 재정통계 해설 국가채무 ■ 채무를 나타내는 재정통계에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D1)가 있으며, 부채를 나타내는 재정통계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공공기관을 포괄한 일반정부부채 (D2), 일반정부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을 포괄한 공공부문부채(D3)가 있음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중앙정부)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의 채무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7년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발표”, 2018.12.27. 2017년도 일반정부부채(D2)는 735.2조원으로 전년대비 17.7조원(2.5%) 증가 중앙정부 부채는 683.4조원, 지방정부 부채는 63.9조원이었으며, 중앙-지방간 발생한 내부거래 12.1조원은 차감 OECD 국가 중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233%) 이며, 그리스(179%), 미국(136%) 순으로 높음 - 우리나라는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일곱 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일반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67개 기금과 217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하고, 지방정부의 243개 일반회계, 1,832개 기타특별회계, 248개 직영공기업특별회계, 97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 일반정부부채(D2)의 회계기준은 ’01 GFSM의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며, 현금 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국가채무(D1)와 차이 71 페이지 \| BOX10. 현금주의·발생주의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정부 지배성이 있으며, 시장성이 없는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 국가 채무(D1)(좌축) GDP 대비 비중(우축)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도 국가채무(D1)는 740.8조원(GDP 대비 39.4%)으로 전년대비 40.3조원 (5.8%) 증가할 전망 2000년부터 국가채무(D1)의 추이를 보면, 국가채무(D1)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채무(중앙정부)를 중심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이루어진 정부보증채무의 국채전환에 따라 전년대비 증가율이 20%를 상회하는 기금은 제외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로 활용 국가채무가 과다할 경우 재정의 위험 및 비용이 증가하므로 적정 규모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국가채무관리와 관련된 보고서에는 「국가 채무관리계획」과 「국가채무관리보고서」가 대표적 「국가채무관리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서류로 중기적시점에서 국가 채무(D1)의 전망, 상환계획을 담은 보고서 - 지방정부 순채무는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국가채무관리의 2016년 2017년 717.5조원 735.2조원 일반정부부채(D2)는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하기 위해 주로 활용되는 지표 로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 포함)에 비영리공공 기관11의 부채까지 모두 포괄하며 발생주의 회계 기준으로 작성 포괄범위와 회계기준 측면에서 국가채무(D1)와 차이가 있음 - 일반정부부채(D2)의 포괄범위(2017년 기준)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18개 특별회계, 67개 기금과 217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하고, 지방정부의 243개 일반회계, 「국가재정법」의 「국가재정법」 및 국가재정 국가채무(D1) 국가채무(중앙정부) + 국제지침 운용계획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86 GFSM) 국제지침 국제비교 일반정부부채(D2) D1 + 비영리공공기관 (’01 GFSM) (IMF, OECD)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며, 일반정부부채(D2)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채무(D1)와 비영리공공기관 단위를 포괄한 부채이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국가채무 통계에서 공공부문부채(D3)는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는가?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중앙정부)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의 채무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법 및 GFSM에 기초하여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는 GFSM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채무(D1) 와 비영리공공기관 단위를 포괄한 부채 68 페이지 \| 03-2.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는 PSDS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일반정부부채 (D2)와 비금융공기업 단위를 포괄한 부채 72 페이지 \| 03-3. 공공부문부채(D3) 14 미래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해 당해연도 기준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74 재정통계 해설 국가채무 ■ 채무를 나타내는 재정통계에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D1)가 있으며, 부채를 나타내는 재정통계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공공기관을 포괄한 일반정부부채 (D2), 일반정부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을 포괄한 공공부문부채(D3)가 있음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중앙정부)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의 채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는 GFSM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채무(D1) 와 비영리공공기관 단위를 포괄한 부채 68 페이지 \| 03-2.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는 PSDS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일반정부부채 (D2)와 비금융공기업 단위를 포괄한 부채 72 페이지 \| 03-3. 공공부문부채(D3) 표 17 국가채무 및 부채의 범위와 기준 구분 포괄범위 산출기준 회계기준 활용 「국가재정법」의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채무 ■ 채무를 나타내는 재정통계에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D1)가 있으며, 부채를 나타내는 재정통계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공공기관을 포괄한 일반정부부채 (D2), 일반정부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을 포괄한 공공부문부채(D3)가 있음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중앙정부)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의 채무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법 및 GFSM에 기초하여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공공부문부채(D3) 2016년 2017년 1,036.6 조원 1,044.6조원 공 공부문부채(D3)는 국가간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에 활용되는 지표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의 모든 회계·기금 및 비영리공공기관, 비금융 공기업을 부채를 포괄하며, 발생주의 기준(PSDS12)에 기초하여 작성 공공부문이란 중앙정부, 지방정부(지방교육재정 포함)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배하는 기관 중 시장성이 없는 비영리공공기관과 비금융공기업13을 포괄하는 범위를 의미 3-3. 공공부문부채(D3) ………………………………………………………… 72 BOX11 채무(debt)·부채(liability) ……………………………………………… 74 BOX12 국가보증채무 ………………………………………………………………… 76 C O N T E N T S 4. 총수입 ……………………………………………………………………………………80 재정수입 BOX13 통합재정수입 ………………………………………………………………… 84 (중앙 114개, 지방 54개) 부채로 구성 68 페이지 \| 03-2. 일반정부부채(D2) OECD 국가 중 공공부문부채(D3)를 산출하는 국가는 7개국에 불과하며,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작성 그림 28 공공부문부채(D3)의 추이 (단위: 조원, %) 900 56.5 59.6 898.7 957.3 64.2 63.1 60.4 6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공공부문부채(D3)(좌축) GDP 대비 비중(우축)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7년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발표”, 2018.12.27. (D2)와 비금융공기업 단위를 포괄한 부채 72 페이지 \| 03-3. 공공부문부채(D3) 표 17 국가채무 및 부채의 범위와 기준 구분 포괄범위 산출기준 회계기준 활용 「국가재정법」의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채무 「국가재정법」 국가채무(중앙정부) 운용·관리하는 회계·기금 관리보고서 현금주의 「국가재정법」의 「국가재정법」 및 2017년도 공공부문부채(D3)는 1,044.6조원으로 전년대비 8.0조원(0.8%)이 증가하였으나 GDP 대비 비율은 전년 대비 2.7%p 감소 2017년 일반정부부채(D2)는 735.2조원,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78.5조원이며, 일반 정부-비금융공기업 간 내부거래는 69.2조원임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일본의 GDP 대비 공공부문부채(D3)가 249.9%로 해당 통계를 공개한 7개국 중 가장 높았고, 포르투갈(136.4%), 캐나다(118.3%), 영국 (93.9%)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는 멕시코(47.9%) 다음으로 낮은 부채수준으로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것	공공부문부채(D3)는 PSDS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된 일반정부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 단위를 포괄한 부채로 나타낸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국가보증채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에서 제외 7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8 「국가재정법」은 중앙정부의 재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순채무는 포함하지 않음 9 국가보증채무는 주 채무자의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주 채무자 대신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채무를 의미 76 페이지 \| BOX12. 국가보증채무 62 재정통계 해설 국가채무 그림 22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중앙정부) 추이 (단위: 조원, %) 76 페이지 \| BOX12. 국가보증채무 62 재정통계 해설 국가채무 : 중앙정부 채무 2018년 2019년 675.1 조원 711.3조원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채무(중앙정부)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의미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부담하는 채무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금전채무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국가보증채무9 중 정부가 대신 채무를 이행하기로 확정된 채무를 포함 - 정부가 주 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 에서 제외 7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8 「국가재정법」은 중앙정부의 재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순채무는 포함하지 않음 9 국가보증채무는 주 채무자의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주 채무자 대신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채무를 의미 76 페이지 \| BOX12. 국가보증채무 포함되지는 않음 중앙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국가보증채무는 중앙정부의 회계와 기금을 포괄하여 산출 - 정부가 채무를 보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대신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되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주요 보조 지표이며, 잠재적 부채 중 하나임 그림 30 국가보증채무 추이 ■ 국가보증채무는 주 채무자가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대신해서 갚아야 하는 채무를 말하며, 지급 의무자가 국가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채무에 포함되지는 않음 중앙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국가보증채무는 중앙정부의 회계와 기금을 포괄하여 산출 - 정부가 채무를 보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대신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되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주요 보조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각 월호 ■ 2018년도 국가보증채무는 17.0조원으로, 전년대비 4.1조원(-19.4%) 감소 국가보증채무는 1997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고, 2003년부터 2006년 동안 큰 폭으로 감소 54 페이지 \| 02. 관리재정수지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조성 등으로 2001년 106.8조원 까지 증가 - 공적자금상환대책(2002년)에 따라 정부보증채무를 국채로 전환하여 2003년 이후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채권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감소 국채는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 구분 - 국고채권은 중앙정부가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용되는 채권으로 임대주택 건설,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외환 보유액 확충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차입금은 국내차입금과 해외차입금으로 구분하며,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금,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을 의미 - 차입금은 법정유가증권의 발행 없이 조달한다는 점에서 국채와 구별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부담하는 채무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합한 채무의 규모임 - 국채는 국가의 재정수지 상 세입부족액을 보전하여 수지 균형을 위해 국가가 발행 하는 채권 -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관 또는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법정 유가증권 발행 없이 차입하는 금액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국회의 사전의결을 받은 범위 내에서 예산의 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회계 또는 기금을 말하며,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관리기금7과 지방정부 순채무8는 제외 금전채무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국가보증채무9 중 정부가 대신 채무를 이행하기로 확정된 채무를 포함 - 정부가 주 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 에서 제외	국가보증채무는 주 채무자가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대신해서 갚아야 하는 채무를 말하며, 지급 의무자가 국가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채무에 포함되지는 않음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국가보증채무가 국가채무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나요?	■ 국가보증채무는 주 채무자가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대신해서 갚아야 하는 채무를 말하며, 지급 의무자가 국가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채무에 포함되지는 않음 중앙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국가보증채무는 중앙정부의 회계와 기금을 포괄하여 산출 - 정부가 채무를 보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대신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되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주요 보조 76 페이지 \| BOX12. 국가보증채무 62 재정통계 해설 국가채무 : 중앙정부 채무 2018년 2019년 675.1 조원 711.3조원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채무(중앙정부)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의미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부담하는 채무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포함되지는 않음 중앙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국가보증채무는 중앙정부의 회계와 기금을 포괄하여 산출 - 정부가 채무를 보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대신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되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주요 보조 지표이며, 잠재적 부채 중 하나임 그림 30 국가보증채무 추이 공공부문부채(D3) D2 + 비영리공기업 (PSDS) 재정건전성 관리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홈페이지 국가채무 BOX12 국가보증채무 ■ 국가보증채무는 주 채무자가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대신해서 갚아야 하는 채무를 말하며, 지급 의무자가 국가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채무에 포함되지는 않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각 월호 ■ 2018년도 국가보증채무는 17.0조원으로, 전년대비 4.1조원(-19.4%) 감소 국가보증채무는 1997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고, 2003년부터 2006년 동안 큰 폭으로 감소 54 페이지 \| 02. 관리재정수지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조성 등으로 2001년 106.8조원 까지 증가 - 공적자금상환대책(2002년)에 따라 정부보증채무를 국채로 전환하여 2003년 이후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채권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감소 국채는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 구분 - 국고채권은 중앙정부가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용되는 채권으로 임대주택 건설,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외환 보유액 확충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차입금은 국내차입금과 해외차입금으로 구분하며,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금,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을 의미 - 차입금은 법정유가증권의 발행 없이 조달한다는 점에서 국채와 구별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중앙정부)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의 채무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법 및 GFSM에 기초하여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는 GFSM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채무(D1) 와 비영리공공기관 단위를 포괄한 부채 68 페이지 \| 03-2.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는 PSDS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일반정부부채 (D2)와 비금융공기업 단위를 포괄한 부채 72 페이지 \| 03-3. 공공부문부채(D3) 에서 제외 7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8 「국가재정법」은 중앙정부의 재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순채무는 포함하지 않음 9 국가보증채무는 주 채무자의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주 채무자 대신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채무를 의미 76 페이지 \| BOX12. 국가보증채무 62 재정통계 해설 국가채무 그림 22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중앙정부) 추이 (단위: 조원, %) 발생하는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되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주요 보조 지표이며, 잠재적 부채 중 하나임 그림 30 국가보증채무 추이 (단위: 조원) 33.1 34.8 35.1 32.8 33.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8 자료: 기 획재정부, 「국가채무관리보고서」, 각 연도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각 월호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대신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되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주요 보조 지표이며, 잠재적 부채 중 하나임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2002년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가?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조성 등으로 2001년 106.8조원 까지 증가 - 공적자금상환대책(2002년)에 따라 정부보증채무를 국채로 전환하여 2003년 이후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채권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감소 2018년도 국가보증채무는 한국장학재단채권 11.1조원(65.3%),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채권 5.9조원(34.7%), 수리자금 0.01조원(0.1%)으로 구성 국가채무 국가채무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각 월호 ■ 2018년도 국가보증채무는 17.0조원으로, 전년대비 4.1조원(-19.4%) 감소 국가보증채무는 1997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고, 2003년부터 2006년 동안 큰 폭으로 감소 54 페이지 \| 02. 관리재정수지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조성 등으로 2001년 106.8조원 까지 증가 - 공적자금상환대책(2002년)에 따라 정부보증채무를 국채로 전환하여 2003년 이후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채권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감소 정산 →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 국채 및 차입금 상환 → 추경예산 재원 사용의 순서로 제한 - 세계잉여금은 우선적으로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교부 금을 정산하는데 사용 - 교부금 정산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의 30% 이상을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 - 공적자금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의 30% 이상은 국채와 차입금 상환에 사용 - 남은 금액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예산편성 요건에 부합되는 한도 내에서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다음 연도 세입에 사용 •세외수입(12) •지방재정보강(34,827) •세수경정(88,148) •채무상환(7,000) •세계잉여금(19,923) •청년일자리 대책(29,000) 2018 5.21. 38,317 •한은잉여금(5,563) •구조조정지역·업종 대책(10,000) -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이 완료된 2007년 이후에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만을 차감하여 관리재정수지를 산출 5 사 회보장성기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아직 성숙단계에 접어들지 않아 국민연금 지출에 비해 보험료 수입이 커서 기금수지 흑자가 지속 6 공 적자금채무상환지출은 2003년 13조원, 2004~2006년 매년 12조원임 54 재정통계 해설 관리재정수지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국가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모든 사업 - 1999년 대규모 SOC 사업에 우선 도입되었으며, 2007년부터 정보화사업 및 국가연구 개발사업으로, 2009년부터 사회복지, 보건, 교육, 문화 분야 등까지 적용 범위 확대 - 단,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사업은 제외 진행절차는 중앙관서 장의 조사신청 후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 지침」에 따라 추진되며, 예비타당성조사분석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 3.2 3.2 3.1 1.7 2.7 2.8 2.8 2.4 2.5 2.1 2.5 2.9 2.5 2.3 1.9 2.4 0.5 0.2 0.2 0.1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채(좌축) 차입금(우축) 국고채무부담행위(우축) 주: 2017년 이전은 결산자료, 2018년은 본예산, 2019년은 전망(’18-’22 국가채무관리계획) 자료: 디 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획재정부, 「’18-’22 국가채무관리계획」, 2018 자산취득및운용은 정부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거나 자산을 증식하기 위하여 행하는 유·무형자산의 취득이나 출자, 융자, 예탁 등 138 페이지 \| 16-3. 융자금 142 페이지 \| 16-4. 출자금 상환지출은 국내 차입금 상환, 예수원리금 상환 등 전출금은 회계 또는 기금이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로 인한 예산의 부족에 대비해 두는 비용 148 페이지 \| 18. 예비비 으로 6.5조원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 1995년 이후 통합재정수지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흑자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여 적자재정을 보임 -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외환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위기에 대응하였고, 2009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임 •차기 이월 보전재원 •타 회계로의 전출금 내부거래지출 •공자기금으로의 국채 원금 상환 •공자기금으로의 국채 이자 상환 자료: 기획재정부, 「2017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2019 18 융 자회수는 재정활동 감소요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순융자만을 계상하여 산출 120 재정통계 해설 BOX16 통합재정지출	2002년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정부보증채무를 국채로 전환하여 2003년 이후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채권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이 감소하였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총수입은 무엇을 포함하는가?	■ 통합재정수입은 총수입과 함께 중앙정부 수입의 연간 규모로 국가 간 재정활동 의 건전성을 비교 가능하도록 IMF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융자와 기업특별회계 부분 수입을 순계로 합산한 수입을 의미 20 페이지 \| 02. 통합재정 120 페이지 \| BOX16. 통합재정지출 총수입은 융자수입과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을 전액 수입으로 계산하는데, 이 경우 금융활동 등 비 재정활동이 재정 규모에 포함되어 과대계산되는 문제 통합재정수입에서는 융자수입을 제외하고 기업특별회계의 영업수지 흑자만 수입 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항상 총수입보다 작은 규모 2018년 예산총계에서 이중으로 계산되어 공제되는 부분은 총 80.7조원으로 보조금(49.7조원), 전출입금(14.9조원), 교부금(11.1조원), 예수·예탁금(4.5조원) 등이 있음 2018년 지방재정(기금포함) 순계예산을 세입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이 101.5조원(44.3%),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이전수입이 85.9조원(37.4%),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38.2조원(16.7%), 지방 채가 3.8조원(1.6%)임 - 2018년 지방세 수입은 77.9조원으로 순계예산의 34.0%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447.7조원 476.1조원 총수입은 중앙정부가 맡은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 해 동안 거둬들이는 재정 수입 전체 규모로, 국세, 세외수입 등을 통한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예산세입과 기금수입의 총합계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한 정부 수입을 의미 110 페이지 \| 11. 총지출 총수입 = 일반회계수입 + 특별회계수입 + 기금수입 - 내부거래 - 보전거래 중복으로 계산되는 회계·기금간 내부거래와 국채발행 수입, 차입금 등의 보전거래는 제외 - 회 계와 기금 수입을 단순하게 합하여 계산할 경우, 회계간 주고 받는 전출입 금액이 중복 12.2조원 흑자 기록 2222 재정통계 해설 23 재정제도 BOX1 통합재정과 총수입·총지출 비교 ■ 총수입·총지출 기준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재정의 영향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제시 하기 위해 2005년 도입한 개념으로 재정의 총계 규모에서 보전거래,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산출 5.1% 주: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 기준 회계·기금별 총수입 규모는 일반회계가 297.1조원(62.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기금(154.7조원, 32.5%), 특별회계(24.3조원, 5.1%) 순임 2019년 일반회계 총수입 중 국세수입이 287.2조원, 세외수입이 10.0조원이며, 특별회계 총수입 중 국세수입이 7.6조원, 세외수입이 16.6조원임 지출을 제외하여 산출 80 페이지 \| 04. 총수입 총지출 = 일반회계지출 + 특별회계지출 + 기금지출 - 내부거래 - 보전지출 =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 - 융자수입) 재정을 구성하는 회계와 기금의 규모를 단순히 합하면 회계·기금·계정 간에 발생한 내부거래가 중복 계산되므로 이 부분을 차감 - 내부거래: 회계 및 기금으로의 전출금, 예탁금, 예수 원리금 상환 등 정부수입을 초과하는 정부지출인 재정수지 적자를 보충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출 하는 보전거래 역시 국민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지출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외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와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 적자를 반영하여 산출 110 재정통계 해설 총지출 2018년 2019년 432.7조원 469.6조원 총지출은 총수입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한 회계연도 동안 정부가 지출하는 돈의 총 규모를 의미하며, 회계 및 기금 사이의 내부거래와 보전거래 및 금융성기금의 지출을 제외하여 산출 80 페이지 \| 04. 총수입 국채 수입 등도 실질적 재정수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총수입의 포괄 범위에서 제외 그림 32 중앙정부 총수입 구조(2019년 기준) 총수입 예산세입 기금수입 일반회계 19개 특별회계 67개 기금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사회보장기여금 부담금 및 •법인세 •주세 국세수입 •경상이전수입 출연금 포함	국세,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을 통한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예산세입과 기금수입의 총합계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한 정부 수입을 포함한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통합재정수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공 등 주민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방재정 공공서비스를 공급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반회계가 있으며,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된 기타특별회계, 상하수도, 공영개발 등 공기업특별회계, 특정 목적을 위해 각 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금으로 구성 - 지방재정 세입예산이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1년 동안 자치단체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의미 - 지방재정 세출예산이란 주민복지 증진, 문화 및 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1년 동안 자치단체에서 지출하는 금액을 의미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함 36 재정제도 37 재정제도 04-2 집행 예산배정 지출원인행위 지출 집행(執行, budget execution)이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수입을 조달 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을 의미 각 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금으로 구성 - 지방재정 세입예산이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1년 동안 자치단체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의미 - 지방재정 세출예산이란 주민복지 증진, 문화 및 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1년 동안 자치단체에서 지출하는 금액을 의미 지방재정의 예산 규모는 총계기준 또는 순계기준으로 산출 지방재정 예산총계는 자치단체내의 회계간(일반회계-특별회계) 내부거래, 자치 단체간 외부거래(시도-시구군) 중복 계산 부분을 공제하지 않고 단순 합산한 금액 IMF GFSM ’01: 발생주의 통합재정이란 IMF가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정부의 모든 회계·기금을 포괄하고 회계·기금간, 정부간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순수한 재정활동을 파악 52 페이지 \| 01. 통합재정수지 84 페이지 \| BOX13. 통합재정수입 120 페이지 \| BOX16. 통합재정지출 국가의 살림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통틀어 파악 ■ 통합재정수입은 총수입과 함께 중앙정부 수입의 연간 규모로 국가 간 재정활동 의 건전성을 비교 가능하도록 IMF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융자와 기업특별회계 부분 수입을 순계로 합산한 수입을 의미 20 페이지 \| 02. 통합재정 120 페이지 \| BOX16. 통합재정지출 총수입은 융자수입과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을 전액 수입으로 계산하는데, 이 경우 금융활동 등 비 재정활동이 재정 규모에 포함되어 과대계산되는 문제 통합재정수입에서는 융자수입을 제외하고 기업특별회계의 영업수지 흑자만 수입 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항상 총수입보다 작은 규모 하였으며, GDP 대비 23.3%임 2007년 이후 통합재정수입 규모는 연평균 5.2%의 증가율로 지속적 증가 2017년 기준 구성요소별 통합재정수입 규모는 국세수입(265.4조원, 65.7%), 세외수입(74.8조원, 18.5%), 사회보장기여금(60.5조원, 15.0%), 자본수입(3.2조원, 0.8%) 순임 - 국세수입은 소득세 및 법인세 증가(13.6조원)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2.8조원 증가 하였으며, 사회보장기여금 수입과 세외수입은 각각 3.6조원, 6.4조원 증가 통합재정수입 총수입 주 1 ) 결산 기준 2) 전년 대비 증가율은 통합재정수입 기준임 자료: 디 지털예산회계시스템 한국은행 ECOS 84 재정통계 해설 재정수입 그림 37 통합재정수입의 구성 현황(2017년 기준) 12.2조원 흑자 기록 2222 재정통계 해설 23 재정제도 BOX1 통합재정과 총수입·총지출 비교 ■ 총수입·총지출 기준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재정의 영향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제시 하기 위해 2005년 도입한 개념으로 재정의 총계 규모에서 보전거래,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산출 재정수지를 작성 통합재정은 재정규모 및 재정수지를 파악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하고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 - 국가전체의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 및 재정수지의 파악을 통해 국가전체 재원의 배분 모습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전략적 재정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 공통적·객관적 기준에 의한 재정수지의 산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수지 비교도 가능해져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할 수 있게 됨 447.7조원 476.1조원 총수입은 중앙정부가 맡은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 해 동안 거둬들이는 재정 수입 전체 규모로, 국세, 세외수입 등을 통한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예산세입과 기금수입의 총합계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한 정부 수입을 의미 110 페이지 \| 11. 총지출 총수입 = 일반회계수입 + 특별회계수입 + 기금수입 - 내부거래 - 보전거래 중복으로 계산되는 회계·기금간 내부거래와 국채발행 수입, 차입금 등의 보전거래는 제외 - 회 계와 기금 수입을 단순하게 합하여 계산할 경우, 회계간 주고 받는 전출입 금액이 중복 통합재정 기준과 총수입·총지출 기준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와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산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융자와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를 처리하는 방식에 차이 - 재정총계는 중앙정부의 재정거래 전체 금액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순계뿐만 아니라 보전 거래 및 내부거래를 포함 - 보전거래란 국채 발행, 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 수지차 보전을 위한 거래를 말하며, 내부거래란 전출·전입금 등 중앙정부에 포함되는 회계 및 기금 간 거래를 의미 구분 총수입·총지출 기준 통합재정 기준	IMF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융자와 기업특별회계 부분 수입을 순계로 합산한 수입을 의미한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통합재정에서는 어떤 수입을 제외하고 기업특별회계의 영업수지 흑자만을 수입으로 포함하나요?	■ 통합재정수입은 총수입과 함께 중앙정부 수입의 연간 규모로 국가 간 재정활동 의 건전성을 비교 가능하도록 IMF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융자와 기업특별회계 부분 수입을 순계로 합산한 수입을 의미 20 페이지 \| 02. 통합재정 120 페이지 \| BOX16. 통합재정지출 총수입은 융자수입과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을 전액 수입으로 계산하는데, 이 경우 금융활동 등 비 재정활동이 재정 규모에 포함되어 과대계산되는 문제 통합재정수입에서는 융자수입을 제외하고 기업특별회계의 영업수지 흑자만 수입 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항상 총수입보다 작은 규모 •기 업특별회계 • 기업특별회계 영업 수지 흑자 •기 업특별회계 수입 총계 지출 총계 영업 수지 적자 주 1) 기업특별회계의 영업수지 흑자분은 통합재정수입에, 적자분은 통합재정지출에 반영 2) 통합재정은 융자와 출자의 경우 지출에서 회수를 차감한 별도의 ‘순융자’항목으로 작성 3) 기 업특별회계수입총계에는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재화및용역판매 수입, 관유물매각대, 전년도 이월금, 정부내부수입및기타 등이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7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2019 공통점 총계에서 보전거래와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산출 (융자) 순융자를 지출로 작성 (융자) 회수와 지출을 각각 작성 (기업특별회계 영업 수지) 각각의 (기업특별회계 영업 수지) 수입은 영업 수지 차에 대해 흑자는 총수입에, 지출은 총지출에 각각 반영 통합재정수입에, 적자는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에 반영 작성 방식 수입 총계 지출 총계 영업 수지 적자 주 1) 기업특별회계의 영업수지 흑자분은 통합재정수입에, 적자분은 통합재정지출에 반영 2) 통합재정은 융자와 출자의 경우 지출에서 회수를 차감한 별도의 ‘순융자’항목으로 작성 3) 기 업특별회계수입총계에는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재화및용역판매 수입, 관유물매각대, 전년도 이월금, 정부내부수입및기타 등이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7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2019 제외하여 산출 통합재정 기준과 총수입·총지출 기준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와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산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융자와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를 처리하는 방식에 차이 - 재정총계는 중앙정부의 재정거래 전체 금액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순계뿐만 아니라 보전 거래 및 내부거래를 포함 - 보전거래란 국채 발행, 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 수지차 보전을 위한 거래를 말하며, 내부거래란 전출·전입금 등 중앙정부에 포함되는 회계 및 기금 간 거래를 의미 수입은 403.8조원(GDP 대비 23.3%), 통합재정지출은 379.8조원(GDP 대비 21.9%)임 2017년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의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외) 부문은 수입 285.8조원, 지출 274.1조원으로 11.8조원 흑자 기록 2017년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의 기금 부문은 수입 118.0조원, 지출 105.8조원으로 12.2조원 흑자 기록 12.2조원 흑자 기록 2222 재정통계 해설 23 재정제도 BOX1 통합재정과 총수입·총지출 비교 ■ 총수입·총지출 기준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재정의 영향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제시 하기 위해 2005년 도입한 개념으로 재정의 총계 규모에서 보전거래,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산출 규모 집계 등 책자 발간, IMF 제출 등 공통점 총계에서 보전거래와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산출 (융자) 순융자를 지출로 작성 (융자) 회수와 지출을 각각 작성 (기업특별회계 영업 수지) 각각의 (기업특별회계 영업 수지) 수입은 영업 수지 차에 대해 흑자는 총수입에, 지출은 총지출에 각각 반영 통합재정수입에, 적자는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에 반영 작성 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한 것과 동일 - 융자수입·지출과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 회계 처리방식이 총수입·총지출 기준과 2019년 중앙정부의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 476.1조원, 총지출 469.6조원 추이 설명 연관개념 통합재정 기준이 서로 다르지만, 순계(net) 개념으로 보면 동일하기 때문임 으로 6.5조원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 찾아보기 23 페이지 \| BOX1. 통합재정과 총수입·총지출 비교 1995년 이후 통합재정수지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흑자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통합재정수지 통계는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GFSM)4에 따라 작성되며, 1980년 가운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적극적 재정 부터 통합재정수지를 공개 20 페이지 \| 02. 통합재정 정책을 추진하여 적자재정을 보임	융자수입을 제외하고 기업특별회계의 영업수지 흑자만을 수입으로 포함합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통합재정에서 왜 금융활동 등 비 재정활동이 재정 규모에 포함되어 과대계산되는 문제가 발생하나요?	■ 통합재정수입은 총수입과 함께 중앙정부 수입의 연간 규모로 국가 간 재정활동 의 건전성을 비교 가능하도록 IMF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융자와 기업특별회계 부분 수입을 순계로 합산한 수입을 의미 20 페이지 \| 02. 통합재정 120 페이지 \| BOX16. 통합재정지출 총수입은 융자수입과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을 전액 수입으로 계산하는데, 이 경우 금융활동 등 비 재정활동이 재정 규모에 포함되어 과대계산되는 문제 통합재정수입에서는 융자수입을 제외하고 기업특별회계의 영업수지 흑자만 수입 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항상 총수입보다 작은 규모 - 회 계와 기금 수입을 단순하게 합하여 계산할 경우, 회계간 주고 받는 전출입 금액이 중복 으로 계산되어 실제 국가 재정수입 규모보다 크게 표시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제외 - 정부수입을 초과하는 정부지출(재정수지 적자)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행하는 국채 수입 등도 실질적 재정수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총수입의 포괄 범위에서 제외 그림 32 중앙정부 총수입 구조(2019년 기준) 총수입 예산세입 기금수입 일반회계 19개 특별회계 67개 기금 자료: 기획재정부, 「2016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2018 ’86 GFSM 기준에 따른 재정통계는 금융활동을 제외하고 재정기능과 직접 관련된 거래만 포함 - 현금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중앙재정(금융성, 외평기금 제외) 및 지방재정을 포함한 일반정부 부문의 통합재정 통계를 작성 - 최근 기획재정부는 ’01 GFSM 기준에 따라 회계기준을 발생주의로 전환하고 제도단위의 시장성 여부에 따라 정부 포괄범위를 설정(금융활동 및 비영리공공기관 포함)한 통합재정 통계도 작성·발표 2017년 통합재정지출 규모는 379.8조원으로 전년 대비 25.5조원(7.2%) 증가 2007년 이후 통합재정 규모는 연평균 6.3%의 증가율로 지속적 증가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2009년 대규모 지출확대의 영향으로 2010년은 전년대비 감소 2017년 통합재정지출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개발이 200.7조원(5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경제사업(64.1조원, 16.0%), 국방(37.4조원, 9.3%) 등의 순임 - 사회개발과 경제사업이 통합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년 대비 1.8%p, 을 전부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하므로 ‘회계간’ 및 ‘회계내 계정간’에서 이동하는 내부거래지출이 중복 합산됨 - ‘회계간’ 및 ‘회계내 계정간’의 전출금, 예탁금, 예수 원리금 상환 등 내부거래지출은 실제 국민경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이므로, 총계기준으로 산출한 세출 규모는 실제 재정지출 규모에 비해 큰 값을 가짐 예산순계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출을 모두 합한 예산총계에서 중복 계산된 ‘회계간’ 및 ‘회계내 계정간’ 내부거래지출을 차감하여 구함 - 예산총계가 국민경제에 대한 정부의 실제 지출보다 세출 규모를 부풀리는 문제점을 통합재정지출 총지출 주: 결산 기준 자료: 기 획재정부, 「2017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2019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통합재정지출은 내부거래 및 보전거래로 인한 중복계산을 제거함에 따라 총지출에 비해 연간 약 30조원 가량 낮은 수치로 집계됨 가장 차이가 적었던 해는 2008년으로 19조원이었으며, 가장 차이가 컸던 해는 2013년으로 37조원의 차이를 보임 - 일반적으로 정부는 경기조절을 위해 경기가 호황일 때는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하여 재정규모를 축소하고, 불황일 때에는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규모를 확대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지표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 사용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괄하여 총수입에서 총지출 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순수한 정부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보여줌 총수입·총지출 기준이 아닌 통합재정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입 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한 것과 동일 - 융자수입·지출과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 회계 처리방식이 총수입·총지출 기준과 재정수지를 작성 통합재정은 재정규모 및 재정수지를 파악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하고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 - 국가전체의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 및 재정수지의 파악을 통해 국가전체 재원의 배분 모습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전략적 재정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 공통적·객관적 기준에 의한 재정수지의 산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수지 비교도 가능해져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할 수 있게 됨	통합재정에서는 융자수입을 제외하고 기업특별회계의 영업수지 흑자만을 수입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금융활동 등 비 재정활동이 재정 규모에 포함되어 과대계산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국세수입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내국세 2018년 2019년 231.5조원 259.1조원 내국세는 넓은 의미로 국경 내의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지만, 좁은 의미 에서는 국세 주요 세목 9개를 총칭해 사용15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내국세는 주세를 제외한 8개 세목을 의미 내국세에 포함되는 세목과 주요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음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에 09. 조세부담률 19.2% 20.3% 10. 국민부담률 26.6% 27.8% 총수입 2018년 2019년 447.7조원 476.1조원 총수입은 중앙정부가 맡은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 해 동안 거둬들이는 재정 수입 전체 규모로, 국세, 세외수입 등을 통한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예산세입과 기금수입의 총합계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한 정부 수입을 의미 2018년 2019년 231.5조원 259.1조원 내국세는 넓은 의미로 국경 내의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지만, 좁은 의미 에서는 국세 주요 세목 9개를 총칭해 사용15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내국세는 주세를 제외한 8개 세목을 의미 내국세에 포함되는 세목과 주요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음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됨 15 내 국세가 관세와 구별되어 ‘국내의 물건에 과세되는 조세’의 의미로 쓰일 때는 국세 중 관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13개)과 지방세를 포함 - 관 세는 재화가 경제적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 90 페이지 \| 05-2. 관세 88 재정통계 해설 05-1 내국세 2018년 2019년 (세입) (세출) 일반회계(一般會計, general account)는 나라살림의 기본이 되는 회계로 정부의 일반적인 재정활동에 사용되며, 가계의 급여통장이나 기업의 주거래 계좌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음 조세수입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회계(「국가재정법」 제4조2항) 일반회계 세입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국세수입과 정부출자기업의 배당수입·지분매각수입 등의 세외수입을 주요재원으로 함 80 페이지 \| 04. 총수입 ■ 조세란 정부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대가를 정하지 않고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부과하는 금액으로, 조세수입은 이러한 조세로 거둬들 이는 재정수입을 의미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제38조)함과 동시에,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제59조)을 담고 있음 개별 대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벌금, 과태료 등의 경상이전수입 및 국민 연금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과 차이가 있음 총수입 구성요소 중 가장 비중이 큰 국세는 약 60%를 차지하며, 기금수입은 2007년 이후 2019년까지 연평균 5.0%의 빠른 증가율을 보임 82 재정통계 해설 그림 34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 추이 (단위: 조원) 300 112266..22 113300..22 2266..66 111133..33 112222..66 2255..55 2277..22 8866..33 2255..33 2277..33 2244..66 국세는 과세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가 세목별 세법에 근거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며, 국세수입은 이로 인한 수입 국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13개 세법에서 과세대상과 과세요건 및 세율 등을 정하고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만 예외적으로 1개 세법에서 2개 세목을 정의 - 각 세목의 특례적 감면에 대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음 국세는 총 14개 세목으로 구성되며, 일반회계(12개 세목)와 특별회계(2개 세목)로 구분할 수 있음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경상GDP)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조세부담률 = 조세수입/경상GDP = (국세수입+지방세수입)/경상GDP 조세수입은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지방세까지 포함 - 국세는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 세, 증권거래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청과 관세청을 통해 징수되는 총 14개의 세목으로 구성 86 페이지 \| 05. 국세수입 -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국세는 과세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가 세목별 세법에 근거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을 말하며, 국세수입은 이로 인한 수입을 의미합니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농어촌특별세와 주세는 어디에 사용되는가?	농어촌특별세는 조세감면액이나 종합부동산세액 등에 부가(surtax)되는 세금으로, 세수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와 관세의 본세에 부가하여 징수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수 사용 및 발전량, 특정 건물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수는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 및 소방시설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지방교육세는 취·등록세 및 담배소비세 등에 부가(surtax)되는 세금으로, 세수입은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등 지방세에 부과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 농어촌특별세와 주세의 소관기관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임 - 특별회계 내국세 세목(1개) : 주세 88 페이지 \| 05-1. 내국세 86 재정통계 해설 국세수입 2018년 2019년 268.1조원 294.8조원 국세는 과세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가 세목별 세법에 근거하여 부과·징수하는 05-3 목적세 2018년 2019년 25.5조원 23.8조원 목적세는 특정한 사용 목적을 가지고 부과하는 조세로, 세수의 용도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보통세와 반대 개념 104 페이지 \| BOX15. 조세수입 국세 중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음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및 유류 소비 등에 부과되며, 세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 교육재정 용도로 사용됨 - 별도의 세원에 부과하지 않고 본세에 덧붙여 부과하는 부가세(surtax) 방식으로 징수 농어촌특별세는 조세감면액이나 종합부동산세액 등에 부가(surtax)되는 세금으로, 세수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와 관세의 본세에 부가하여 징수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수 사용 및 발전량, 특정 건물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수는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 및 소방시설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증권거래세는 주권이 매매될 때 거래대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문서의 작성자에 부과하는 세금 주세는 주종별, 도수별로 술의 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 재원으로 사용 15 내 국세가 관세와 구별되어 ‘국내의 물건에 과세되는 조세’의 의미로 쓰일 때는 국세 중 관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13개)과 지방세를 포함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 28 재정통계 해설 29 재정제도 특별회계는 크게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타특별 회계와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업특별회계로 구분 - 기타특별회계(14개)는 농어촌구조개선관리, 교통시설, 등기 등으로 기타 특정한 세입 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 연금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과 차이가 있음 ■ 조세는 과세 주체, 세수의 용도, 다른 조세에 부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과세 주체에 따라,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국세(「국세기본법」)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과세권을 부여받아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지방세기본법」)로 구분 86 페이지 \| 05. 국세수입 100 페이지 \| 08. 지방세 조세수입의 용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일반적 지출을 충당하기위해 부과되는 보통세와 특정 지출 목적에 한정되어있는 목적세로 구분 91 페이지 \| 05-3. 목적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세수를 유지하는 가운데 교통· 에너지·환경세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이후 2019년까지 연평균 2.1% 증가 2019년 기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4.8조원, 교육세는 4.9조원, 농어촌특별세는 4.2조원 규모임 재정수입 재정수입 그림 43 목적세(국세)의 세목별 추이 (단위: 조원) 내국세(13) 간접세(5)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국세(14) •유통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3)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1) •관세 보통세(4)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도세(6) 지방세(11) 목적세(2)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와 주세는 각각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된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농어촌특별세와 주세의 소관기관은 무엇인가?	구분할 수 있음 일반회계 세목은 내국세 중 8개 세목과 관세, 그리고 일반회계 재원이지만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 - 일반회계 12개 세목의 소관기관은 기획재정부임 - 일반회계 내국세 세목(8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88 페이지 \| 05-1. 내국세 특별회계 세목은 농어촌특별세와 주세이며, 각각 전액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 농어촌특별세와 주세의 소관기관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임 - 특별회계 내국세 세목(1개) : 주세 88 페이지 \| 05-1. 내국세 86 재정통계 해설 재정수입 그림 38 국세수입 추이 (단위: 조원, %) 300 9.4 294.8 10 88..00 88..33 265.4 268.1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 농어촌특별세와 주세의 소관기관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임 - 특별회계 내국세 세목(1개) : 주세 88 페이지 \| 05-1. 내국세 86 재정통계 해설 국세수입 2018년 2019년 268.1조원 294.8조원 국세는 과세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가 세목별 세법에 근거하여 부과·징수하는 증권거래세는 주권이 매매될 때 거래대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문서의 작성자에 부과하는 세금 주세는 주종별, 도수별로 술의 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 재원으로 사용 15 내 국세가 관세와 구별되어 ‘국내의 물건에 과세되는 조세’의 의미로 쓰일 때는 국세 중 관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13개)과 지방세를 포함 중앙재정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성되며, 행정·입법·사법부 및 그 외 독립기관의 재정을 포함 행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18부, 5처, 17청의 중앙행정기관과 2원 4실 6위원회의 52개 정부 기관으로 구성되며, 성격에 따라 중앙재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나누어 운용 입법부는 국회의장을 포함한 국회의원과 국회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며, 예산은 대부분 중앙재정 일반회계로 운용 사법부는 대법원, 각급 법원 및 기타 헌법기관으로 구성되며, 예산은 등기특별 농어촌특별세는 조세감면액이나 종합부동산세액 등에 부가(surtax)되는 세금으로, 세수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와 관세의 본세에 부가하여 징수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수 사용 및 발전량, 특정 건물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수는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 및 소방시설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지방교육세는 취·등록세 및 담배소비세 등에 부가(surtax)되는 세금으로, 세수입은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등 지방세에 부과 4.6 4.2 4.6 4.5 4.6 4.9 4.9 5.0 4.9 3.8 3.8 3.8 3.9 3.9 3.6 3.3 3.8 3.6 3.8 3.8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세수를 유지하는 가운데 교통· 특별회계는 크게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타특별 회계와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업특별회계로 구분 - 기타특별회계(14개)는 농어촌구조개선관리, 교통시설, 등기 등으로 기타 특정한 세입 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 - 기업특별회계(5개)는 양곡관리, 조달, 우체국예금, 우편사업,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2로 국가에서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설치 표 10 특별회계 현황(2019년 기준) 구분 세부유형 특별회계명 연금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과 차이가 있음 ■ 조세는 과세 주체, 세수의 용도, 다른 조세에 부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과세 주체에 따라,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국세(「국세기본법」)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과세권을 부여받아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지방세기본법」)로 구분 86 페이지 \| 05. 국세수입 100 페이지 \| 08. 지방세 조세수입의 용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일반적 지출을 충당하기위해 부과되는 보통세와 특정 지출 목적에 한정되어있는 목적세로 구분 91 페이지 \| 05-3. 목적세	농어촌특별세와 주세의 소관기관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이다.
재정통계해설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내국세에 포함되는 세목은 총 몇 개이며, 어떤 세목들이 포함되는가?	구분할 수 있음 일반회계 세목은 내국세 중 8개 세목과 관세, 그리고 일반회계 재원이지만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 - 일반회계 12개 세목의 소관기관은 기획재정부임 - 일반회계 내국세 세목(8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88 페이지 \| 05-1. 내국세 특별회계 세목은 농어촌특별세와 주세이며, 각각 전액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내국세 2018년 2019년 231.5조원 259.1조원 내국세는 넓은 의미로 국경 내의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지만, 좁은 의미 에서는 국세 주요 세목 9개를 총칭해 사용15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내국세는 주세를 제외한 8개 세목을 의미 내국세에 포함되는 세목과 주요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음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에 2018년 2019년 231.5조원 259.1조원 내국세는 넓은 의미로 국경 내의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지만, 좁은 의미 에서는 국세 주요 세목 9개를 총칭해 사용15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내국세는 주세를 제외한 8개 세목을 의미 내국세에 포함되는 세목과 주요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음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됨 교육세 91 교통·에너지·환경세 91 내국세 88 구조적 재정수지 59 내부거래 23 국가보증채무 76 농어촌특별세 91 국가채무(D1) 66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62 ㄷ 국가채무관리계획 66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조세부담률 = 조세수입/경상GDP = (국세수입+지방세수입)/경상GDP 조세수입은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지방세까지 포함 - 국세는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 세, 증권거래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청과 관세청을 통해 징수되는 총 14개의 세목으로 구성 86 페이지 \| 05. 국세수입 -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득세, 재산세 등 시·군·구를 통해 징수되는 15 내 국세가 관세와 구별되어 ‘국내의 물건에 과세되는 조세’의 의미로 쓰일 때는 국세 중 관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13개)과 지방세를 포함 - 관 세는 재화가 경제적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 90 페이지 \| 05-2. 관세 88 재정통계 해설 05-1 내국세 2018년 2019년 개별소비세는 유류, 사치성 물품 등 과세대상을 특정하여 부과하는 세금 증권거래세는 주권이 매매될 때 거래대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문서의 작성자에 부과하는 세금 주세는 주종별, 도수별로 술의 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 재원으로 사용 15 내 국세가 관세와 구별되어 ‘국내의 물건에 과세되는 조세’의 의미로 쓰일 때는 국세 중 관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13개)과 국세는 과세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가 세목별 세법에 근거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며, 국세수입은 이로 인한 수입 국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13개 세법에서 과세대상과 과세요건 및 세율 등을 정하고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만 예외적으로 1개 세법에서 2개 세목을 정의 - 각 세목의 특례적 감면에 대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음 국세는 총 14개 세목으로 구성되며, 일반회계(12개 세목)와 특별회계(2개 세목)로 구분할 수 있음	내국세에는 주세를 제외한 8개 세목이 포함되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가 포함된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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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도적지원(ODA)은 어떤 이유로 역대 최대 폭으로 확대되었는가?

추진한다. 1) 국격에 걸맞는 ODA 확대 경제 위상에 걸맞은 기여를 위해 역대 최대 폭으로 확대(4.5 → 6.3조원)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로의 국제위상 및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 ODA 규모를 역대 최대 폭으로 확대하였다. 금번 ODA 확대로, 우리나라는 기존에 발표한 ODA 예산 확대 목표(’30년까지 6.2조원)를 조기 달성한다. 그간 우리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ODA를 지속 확대하였으나, ODA/GNI 비율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중 28위로(0.17%) 경제력 대비 다소 미흡하였다. 주요 선진국도 위한 능동적 외교 활동도 강화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1) 국격에 걸맞는 ODA 확대 경제 위상에 걸맞은 기여를 위해 역대 최대 폭으로 확대(4.5 → 6.3조원)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로의 국제위상 및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 ODA 규모를 역대 최대 폭으로 확대하였다. 금번 ODA 확대로, 우리나라는 기존에 발표한 ODA 예산 확대 목표(’30년까지 6.2조원)를 조기 달성한다. 그간 우리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ODA를 지속 확대하였으나, ODA/GNI 비율이 OECD 전략지역 지원 등 핵심 국익과 연계를 위하여 역대 최대 폭으로 ODA를 확대한다. 또한, 지역별 실질 협력 강화, 경제안보 외교 및 글로벌 가치를 실천하는 능동적 외교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 등 국내외 공감대 확산 및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지원을 강화한다. 공적개발원조(ODA) 대폭 확대 및 국제사회 기여 강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경제 위상에 걸맞은 기여를 추진하고 수출 활로 모색을 위하여 외교·통일분야 ODA를 역대 최대 폭으로 확대(35,653 → 48,856억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외 정책과 ODA 간 연계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인력의 해외 진출에 ODA를 대한 기여를 세계 10위 수준으로 확대하고 최근 급증한 재난구호·식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도적 지원 예산도 OECD 평균(전체 ODA의 11%) 수준으로 확대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외교 · 통일 분야 10-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외교·통일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7.5조원으로 전년 대비 17.7% 증가하였다. 2024년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전략지역 지원 등 핵심 국익과 연계를 위하여 역대 최대 폭으로 ODA를 확대한다. 또한, ODA 투자를 2023년 4.5조원에서 2024년 6.3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진출, 공급망 등 국익 확보 및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농업직불 예산은 2020년 2조원 수준 달성 이후 단 4년만에 3조원이 넘는 규모로 편성 하였다. 이를 통해 농업인 소득안정과 취약한 농촌구조 전환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1-4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자유·평화 등 보편적 가치의 확산에 기여하고, 글로벌 개발 격차 완화를 위하여 인도적 지원 예산도 2배 이상 확대한다(2,994 → 7,401억원).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24년 전체 ODA 중 인도적 지원 비율은 11.7%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11%)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적 지원 예산 중 2,600억원은 우크라이나에 의료용품·생필품 등을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연대 의지를 표명할 것이다.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지원 기간을 연장(2년 → 3년)하되, 3년차 지원은 국제기구와 절반씩 부담함으로써 우리 청년 인재의 국제기구 진출 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해외봉사단도 대폭 확대(0.3 → 0.4만명)하여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함과 리스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수임 활동 등을 통해 글로벌 가치를 실천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1)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책임이행을 위한 ODA 대폭 확대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진출, 공급망 등 국익확보 및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위하여 ODA 규모를 역대 최대 폭으로 확대하였다.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국제사회에 적극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811 374 △54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345 160 △54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SOC 분야 6-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6.4조원으로 2023년 25.0조원 대비 5.8%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SOC 분야는 그간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서 벗어나, 국토 ☞ (2023년)1조 1,977억원 → (2024년)1조 2,636억원(+5.5%) 평생·직업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전문대학 혁신 지원을 확대하고(+559억원), 대학 자율혁신 유도를 위해 혁신성과에 따른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30 → 50%)한다. 글로벌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재외동포교육(+127억원), 해외 한국어 보급(+24억원), 학생교육교류(+13억원)를 확대하고 글로벌 교육지원, 디지털 교육 세계화, 국제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 등 교육분야 ODA 투자(+289억원)도 강화한다.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56억원). 총 지원인원을 2만명 늘리고(6 → 8만명), 그중 장애인은 별도 유형을 신설하여 지원인원을 3배로 외교 · 통일 분야 10-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외교·통일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7.5조원으로 전년 대비 17.7% 증가하였다. 2024년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전략지역 지원 등 핵심 국익과 연계를 위하여 역대 최대 폭으로 ODA를 확대한다. 또한, 지역별 실질 협력 강화, 경제안보 외교 및 글로벌 가치를 실천하는 능동적 외교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 등 국내외 공감대 확산 및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장애인 지원예산은 2023년 5.8조원에서 2024년 6.4조원으로 9.4%(전체 총지출 증가율의 3배 초과) 확대하였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은 가족들의 부담을 덜고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단계별 1:1 돌봄체계를 구축하였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전략지역 지원 등 핵심 국익과 연계를 위하여.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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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이 체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가?

사고에 대한 근본적 예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민생침해범죄 근절 마약·스토킹 등 국민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을 강화하고, 아동·여성·장애인 등 범죄피해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대국민 예방교육, 수사·감시 장비 도입, 중독재활센터 확충 등 예방 → 수사 → 재활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동·여성 등 범죄피해약자 지원 강화를 위해 원스톱솔루션 센터(각 부처·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한 곳에서 맞춤형으로 지원)를 설치하고,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를 43명에서 53명으로 10명 6.5% 증가하였다. 특히 2024년에는 마약·스토킹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과 재난·안전 사고에 대한 근본적 예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민생침해범죄 근절 마약·스토킹 등 국민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을 강화하고, 아동·여성·장애인 등 범죄피해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대국민 예방교육, 수사·감시 장비 도입, 중독재활센터 확충 등 예방 → 수사 → 재활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동·여성 등 범죄피해약자 지원 강화를 위해 원스톱솔루션 센터(각 부처·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한 곳에서 국립서울현충원의 보훈부 이관에 대비해 서울현충원을 랜드마크로 재창조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3억원, 디지털 전광판 설치에 48억원을 투입한다. 4-2 공공질서 · 안전 시스템 강화 1) 범죄대응 (0.4 → 1.2조원) 마약, 묻지마 범죄,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대응과 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마약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예방교육, 첨단장비 도입, 중독재활센터 확충 등 ‘예방 → 수사 → 마약, 묻지마 범죄,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대응과 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마약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예방교육, 첨단장비 도입, 중독재활센터 확충 등 ‘예방 → 수사 → 재활’의 전주기 지원예산을 2023년 317억원에서 814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예방 측면에서는 대국민 마약 예방교육(3 → 48억원)과 마약류 오남용 방지 홍보 (9 → 30억원)를 강화한다. 마약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검·경의 첨단 마약 수사·감시 장비를 도입(28.6억원)하고 마약 유통·밀수 방지를 위한 가상화폐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마약사범에 대한 재활치료 중점 추진으로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진술조력인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범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 마약수사 : (2023년) 49억원 → (2024년) 83억원 ☞ 범죄피해자치료및자립지원 : (2023년) 173억원 → (2024년) 211억원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하여 범정부 역량을 모아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첨단 마약수사장비·가상자산 추적도구 등을 도입하여 마약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마약사범에 대한 재활치료 중점 추진으로 마약 청정국 지위를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습니다. ‘묻지마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에 맞게 경찰 예산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 배정하겠습니다.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겠습니다. 및 기금운용계획 집단급식 식중독 예방 및 영양·위생관리를 위해 영양사가 없는 노인·장애인 급식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46개소 추가(전국 68 → 114개소) 설치한다. 또한,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인프라 보강을 위해 대국민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 예산을 확대(3 → 48억원)하고, ‘중독재활센터’를 전국단위로 구축(3 → 시도별 17개소)할 계획이다. - 첨단 마약수사장비 도입 - 마약사범 심리치료 보호관찰활동 140 161 15.1 - 마약사범 약물검사실 설치 - 마약·스토킹 이수명령 교육 교정교화 5 21 320 - 마약 등 이수명령 교육실 증설 전자감독 307 324 5.7 - 스토킹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추적(+6.8억원)을 적극 지원한다. 마약 중독자 등의 재활을 위해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3 → 17개소)하고,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14억원)를 신규 운영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묻지마 범죄 최근 신림역 살인, 서현역 흉기 난동 등 연이어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 등 대응을 위해 현장중심으로 경찰조직을 개편하여 28개 광역 기동순찰대 및 43개 형사기동대를 신설한다. 위급상황 신속 제압을 위한 저위험 권총도 기존 3인 1총기에서 1인 1총기로

대국민 예방교육, 수사·감시 장비 도입, 중독재활센터 확충 등 예방→수사→재활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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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약자인 아동·여성 등에 대한 어떤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가?

사고에 대한 근본적 예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민생침해범죄 근절 마약·스토킹 등 국민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을 강화하고, 아동·여성·장애인 등 범죄피해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대국민 예방교육, 수사·감시 장비 도입, 중독재활센터 확충 등 예방 → 수사 → 재활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동·여성 등 범죄피해약자 지원 강화를 위해 원스톱솔루션 센터(각 부처·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한 곳에서 맞춤형으로 지원)를 설치하고,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를 43명에서 53명으로 10명 보다 저렴하게 정책지원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6,14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2023년도 1,660억원 대비 지원 예산을 약 3배 이상 확대한다. 피해자 지원 범죄 피해자가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신설(31억원)한다. 성폭력·아동 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의 국선변호 사건만을 담당하는 국선전담변호사를 10명 추가 채용(43명 → 53명)하여, 아동·여성 등에 대한 법률적 6.5% 증가하였다. 특히 2024년에는 마약·스토킹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과 재난·안전 사고에 대한 근본적 예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민생침해범죄 근절 마약·스토킹 등 국민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을 강화하고, 아동·여성·장애인 등 범죄피해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대국민 예방교육, 수사·감시 장비 도입, 중독재활센터 확충 등 예방 → 수사 → 재활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동·여성 등 범죄피해약자 지원 강화를 위해 원스톱솔루션 센터(각 부처·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한 곳에서 2023년도 1,660억원 대비 지원 예산을 약 3배 이상 확대한다. 피해자 지원 범죄 피해자가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신설(31억원)한다. 성폭력·아동 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의 국선변호 사건만을 담당하는 국선전담변호사를 10명 추가 채용(43명 → 53명)하여, 아동·여성 등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강화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여성·가족·청소년 부문 여성경제활동 촉진, 가정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다문화·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청소년 확대(10 → 17개 시도)하고 주거지원시설 내 안전장비 신규 설치 및 인력 확충을 통해 365일 24시간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시 피해 당사자에게 지원하는 자립지원금(1인당 500만원)을 피해자의 동반아동까지(1인당 25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가정폭력·성폭력·교제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통합상담소 확대(30 → 56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및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각 1개소 추가 설치 등 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증인신문 지원을 진술조력인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범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 마약수사 : (2023년) 49억원 → (2024년) 83억원 ☞ 범죄피해자치료및자립지원 : (2023년) 173억원 → (2024년) 211억원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하여 범정부 역량을 모아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첨단 마약수사장비·가상자산 추적도구 등을 도입하여 마약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마약사범에 대한 재활치료 중점 추진으로 마약 청정국 지위를 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증인신문 지원을 확대(25 → 38개소)한다. 또한,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폭력예방 특화교육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에 대한 상시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등 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스토킹 가해자에 의한 추가 범죄 차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을 위해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 및 범죄피해자 지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 지원을 확대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 보호 등을 통해 범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 위헌 결정(’21. 12.)에 따라 해바라기센터의 ‘영상증인신문’ 사업을 확대(25 → 38개소) 추진하여 미성년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보복범죄 등 추가 피해 위험이 있는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시숙소 지원을 확대하여

아동·여성 등 범죄피해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원스톱솔루션 센터 설치 및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를 10명 증원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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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입법활동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활동들이 실시되고 있는가?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을 크게 확대하고 디지털서비스 개방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확산 지원도 지원한다. 22대 총선 공명선거 지원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국회의 2024년 4월 10일 예정인 22대 총선의 공명선거를 지원하여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 기여한다. 또한 국회 정책세미나·토론회·간담회 실시간 생중계 시스템 구축, SNS 영상 제작 지원 및 의정활동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국회 입법활동 및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시대·지역을 아우르는 발전적 과거사 해결 국회의원 정책세미나·토론회·간담회 실시간 생중계 시스템 구축, SNS 영상 제작 지원 및 의정활동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국회 구현을 도모한다. 국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국회 전자문서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플랫폼 국회 조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표 12-4]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4년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4월 10일)에 대비하여, 국회의원 선거관리 비용, 정당보조금 반영 등 공명한 선거관리 지원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 기여한다. 아울러, 선거관리시스템의 정보보안을 강화하여 외부 해킹 위협에 대비하는 등 선거 공정성 및 선거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한다. 국회의원 정책세미나·토론회·간담회 실시간 생중계 시스템 구축, SNS 영상 제작 지원 및 의정활동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국회 구현을 도모한다. 국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국회 전자문서시스템 구축 등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최근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70만 명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와 100만 명 대학생과 청년의 국가장학금이 개발제한구역, 성장촉진지역 등 낙후지역 투자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도시재생사업 및 스마트시티 사업 유형 정비등을 통해 성과중심 체제로 개편한다.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자생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관협력 지역상생 협약사업을 실시하고, 기업혁신파크를 지원하여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새로운 성장거점을 조성한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등 인프라 조성,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을 추진한다. 산업단지는 준공시기에 맞추어 진입도로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진입도로 사업을 지속 지원하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딛었습니다. 교권 보호 4법의 개정에 협조해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b) (b) ((b-a)/a) 합 계 282,686 320,668 22.1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2,800 3,300 17.9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280 560 100.0 청년도약계좌 3,678 3,682 0.1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산은출자) - 1,000 순증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국회의 원활한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선거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하여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입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한미 ‘핵 협의 그룹(NCG)’을 가동하여

국회 정책세미나·토론회·간담회 실시간 생중계 시스템 구축, SNS 영상 제작 지원 및 의정활동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국회 입법활동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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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비 2024년에 지방교부세가 얼마나 감소했는가?

☞ (2023년) 77조 5,938억원 → (2024년) 71조 5,685억원 (△7.8% 감소) 세수 여건 변화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2023년 75.1조원에서 2024년 66.8조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해당 부문의 전체 규모는 다소 축소되었으나, 이를 제외한 규모는 2.3조원에서 4.8조원으로 증가했다. 주요 투자내용을 보면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연 1조원을 지속 투자하되, 우수 기금사업을 발굴한 자치단체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상향(’23년 최고 120억원 → ’24년 최고 144억원)했다. 또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해5도 주민을 위해 자주재원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추진한다. ☞ (2023년) 77조 5,938억원 → (2024년) 71조 5,685억원 (△7.8% 감소) 세수 여건 변화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2023년 75.1조원에서 2024년 66.8조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해당 부문의 전체 규모는 다소 축소되었으나, 이를 제외한 규모는 2.3조원에서 4.8조원으로 증가했다. 주요 투자내용을 보면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연 1조원을 지속 투자하되, 우수 기금사업을 발굴한 자치단체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상향(’23년 최고 120억원 → ’24년 최고 144억원)했다. 또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해5도 주민을 위해 정주생활지원금을 3년 연속 인상(10년 미만 월 8 → 10만원, 10년 이상 15 → 16만원) 했고, 동서고속화 철도 연계발전 지원(신규), 여수세계섬박람회 등 접경·섬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다수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부세 감소(75.3조원 → 66.8조원)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공자기금 지방채 인수 예산을 확대(100억원 → 2.6조원)하여, 개별 지자체가 장기저리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상향(’23년 최고 120억원 → ’24년 최고 144억원)했다. 또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해5도 주민을 위해 정주생활지원금을 3년 연속 인상(10년 미만 월 8 → 10만원, 10년 이상 15 → 16만원) 했고, 동서고속화 철도 연계발전 지원(신규), 여수세계섬박람회 등 접경·섬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다수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부세 감소(75.3조원 → 66.8조원)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공자기금 지방채 인수 예산을 확대(100억원 → 2.6조원)하여, 개별 지자체가 장기저리에 경제성장률(%) 2.6 1.4 2.2 소비자물가(%) 5.1 3.6 2.6 자료 : 2023~2024년 경제전망(’24년 경제전망, 기획재정부 경제정책방향)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세입 규모 2-1 총수입 : 2023년 대비 △2.2% 감소한 612.2조원 예산과 기금을 합한 나라전체 총수입은 2023년 보다 △2.2% 감소한 612.2조원으로 전망된다. 문화·관광으로 여는 지방시대를 위해 국립예술단체의 대형 지역공연(80억원 신규)과 함께 지역문화시설과 직장에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보급하고(62억원 신규), 문화취약지역과 인구소멸지역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80억원 신규)한다. 또한 관광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융자((2023년)4,465억원 → (2024년) 5,365억원)와 이차보전 지원((2023년)26억원 → (2024년)52억원)을 강화하는 등 지역에서의 민간 소비와 투자도 함께 촉진할 계획이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세수여건 변동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학령인구 변화 등으로 인해 2024년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7.2조원, △8.9% 감소한다.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보편교육을 차질없이 지원하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장애학생 등 소외계층 교육지원을 확대한다. 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을 신설한다. ☞ (2023년)80조 9,120억원 → (2024년)73조 7,290억원(△8.9%) 기본적·보편적인 의무·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누리과정(3∼5세 공통 위해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 예산에 집중투자 한다. ☞ 지역및도시 : (2023년) 2조 2,631억원 → (2024년) 1조 8,503억원 (△18.2% 감소) ☞ 산업단지 : (2023년) 3,361억원 → (2024년) 3,080억원 (△8.4% 감소) ☞ 수자원 : (2023년) 1조 5,682억원 → (2024년) 2조 1,994억원 (40.3% 증가) 개발제한구역, 성장촉진지역 등 낙후지역 투자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도시재생사업 및 스마트시티 사업 유형 정비등을 통해 성과중심 체제로 개편한다.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자생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관협력 지역상생 협약사업을 실시하고, 기업혁신파크를 지원하여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새로운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합 계 809,120 737,290 △8.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57,607 688,732 △9.1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34,700 32,106 △7.5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4,212 3,585 △14.9 2024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9.8조원으로, 2023년 96.3조원 보다 △6.5조원, △6.7% 감소했다. 감소분의 대부분은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68.9조원, 전년 대비 △6.9조원 감소)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제외할 경우 2.1% 증가한 수준이다. 2024년 교육 분야 투자를 통해 기본·보편적 교육을 충분히 지원하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생애주기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첨단분야 핵심인재를 집중 양성한다. 대학의 자율혁신 및 지역중심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하고, 디지털 교육혁신 및 글로벌 교육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취약계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생애주기별 교육격차 해소

지방교부세가 2023년 대비 2024년에 11.3% 감소하여 752,883억원에서 667,593억원으로 감소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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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무엇인가?

(6개)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Teacher's pension fund)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Industrial Worker'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Prevention Fund) - 공공자금관리기금 (Public Capital Management Fund) 계정성기금 - 공적자금상환기금 (Public Fund Repayment Fund) Account Fund - 복권기금 (Lottery Fund) (5개) - 양곡증권정리기금 (Food Grain Stock Consolidating Fund) (Lottery Fund)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60,296 324 422 70,426 131,467 (Teacher's pension fund) 사법서비스진흥기금 728 1 300 1,285 2,314 (Judicial Service Promotion Fund) 사학진흥기금 (Lottery Fund)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67,325 10,112 - 54,030 131,467 (Teacher's pension fund)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059 312 - 943 2,314 (Judicial Service Promotion Fund) 사학진흥기금 서민·취약계층, 기업혁신·구조조정, 청년·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재정·금융 부문에 32조 668억원을 편성하였다. ☞ (2023년) 28조 2,686억원 → (2024년) 32조 668억원 (22.1% 증가) 서민·취약계층 지원 관련,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지원대상을 간접적 피해자로 확대하는 등 지속 운영한다. 또한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민간재원만으로 운영되던 햇살론 15에 재정을 신규로 투입(900억원)하고, 최저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확대(280 → 560억원)한다. 및 기금운용계획 <자유>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 및 해외 진출 기반 구축 미술유통업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주요 행사 계기 특별전을 개최하는 등 한국미술을 본격적으로 선보인다(47억원, 신규). 특히,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계기 케이(K)-아트 특별전(17억원, 신규)은 국제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동(두바이), 유럽(파리, 밀라노) 등 권역별 중심지에 우리 공예품을 전시, - 관광진흥개발기금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 국민건강증진기금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 국민체육진흥기금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사업성기금 - 국유재산관리기금 (Government Properties Management Fund) Project Fund - 국제교류기금 (Fund for International Exchanges) 저출산 문제의 핵심 해결방안으로 주거 안정을 꼽고, 결혼 페널티를 결혼 메리트로 바꾸기 위한 신생아 3종 특례를 신설한다. 먼저, 디딤돌·버팀목 신혼부부 융자의 소득요건을 두배(6·7천만원 → 1.3억원)로 확대 하는데 더해 대출한도(4 → 5억원) 확대, 주택가액(6 → 9억원) 인상, 금리는 시중보다 1~3%p 낮게 설정하여 출산가구는 연 1천만원 수준의 주거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더해, 연간 7만호 수준의 공공·민간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및 공공임대 우선배정을 통해 출산가구의 주거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주거불안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는 가구가 없도록 획기적인 지원책을 신설한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49,790 15,971 45,498 130 111,389 (Small & Medium Enterprise's Start-up and Promotion Fund) 지역신문발전기금 2 85 - 12 98 (Local Press Development Fund) 청소년육성기금 103 1,554 - 50 1,707 서포터즈 고립·은둔 경험 청년(탈 고립·은둔 청년)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를 기반으로 활동 지원 고립·은둔 청년 파악 및 1:1 멘토/멘티 활동 운영·관리 3) 의료 사각지대 (0.16 → 0.21조원) 의료 인프라 필수분야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먼저 소아청소년 분야의 경우 달빛어린이병원(45개소)에 대해 국고 지원에 착수하고, 소아환자에게 24시간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상담센터를 신설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12 → 14개소)와 소아암 전문거점병원(신규 5개소)을 확충하고, 소아청소년 분야 낙후되어 청년층이 기피하는 산업단지를 청년이 선호하는 환경으로 전환하는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숙사형 오피스텔,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산단환경개선펀드를 0.1 → 0.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청년복합문화센터(100개)·아름다운거리(60개)를 조성한다. 노후공장 150개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신설한다. 2) 취약계층 자립기반(0.8 → 1.0조원) 저소득아동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 목돈 마련을 위해 ‘다담씨앗통장’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 중이며, 2024년부터 지원대상 및 지원연령을 대폭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금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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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방 분야의 예산 중 가장 큰 금액이 할당된 세부 항목은 무엇인가요?

세외수입은 2023년(9.7조원) 대비 15.2% 증가한 11.2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2024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2023년 대비 △8.7% 감소한 356.1조원으로 전망된다. 국세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국세 수입은 2023년 대비 △10.2% 감소한 321.6조원으로 전망된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경상이전수입(벌금·가산금 등) 및 재산수입(출자배당수입 등) 등 경상적인 국세 외 수입으로서, 2023년 대비 15.2% 증가한 11.2조원으로 예상된다. [표 2-2] 2024년 일반회계 세입 전망 (단위: 조원, %)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어 지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어 지출 조정을 하였습니다. 2024년 국방비(일반회계) 규모는 59.4조원으로 2023년 57.0조원 대비 4.2% 증가한 규모이다.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건강한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지속 개선하는 등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국방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 3축체계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AI 유·무인복합체계 등 비대칭전력 보강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한다. AI 기반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장병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안보위협의 다변화 및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하여 핵심 군사능력을 확충하기 나. 소관별 세출예산 (Expenditure Budget by Agencies) 구 분 2023년도 예산 Classification FY 2023 Budget 0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Office of the President & Office of National Security) 98,523 02. 대통령경호처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116,322 03. 국회 (National Assembly) 730,563 04. 대법원 (Supreme Court) 1,775,798 이차전지 1,114 1,364 22.4 사이버보안 1,653 1,904 15.2 우주 7,508 8,362 11.4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대규모 전략프로젝트(Flagship) 추진 바이오·우주 등 첨단분야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대규모 전략프로젝트인 KARPA-H 프로젝트(2024년 495억원),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2024년 100억원) 등을 추진한다. 및 기금운용계획 SOC 분야 6-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6.4조원으로 2023년 25.0조원 대비 5.8%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SOC 분야는 그간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서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 안전 투자, 대중교통 활성화 및 미래 교통환경 변화 대응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전주기에 대한 투자를 2배 수준 대폭 확대하고, 고·중증 정신질환자에게는 전문 상담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강하고 사기 높은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노후시설을 전량 개선하여 녹물관사를 제로화하고, 주거시설 보급 확대 및 3년 미만의 초급간부에 대해서도 주택수당을 신규로 지원한다. 한편, 단기복무 장려금 33%, 당직비 100% 인상 및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 확대 등을 통해 군 우수자원 확보를 위해 집중 지원하였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걸맞은 ODA, 국익 중심의 전략적 ODA 투자를 강화한다. ODA 투자를 2023년 4.5조원에서 2024년 6.3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이를 데이터센터 성능 고도화 핵심기술개발 등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2023년) 6,401억원 → (2024년) 7,368억원).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력 확보를 위해 핵심 소재·셀에 대한 민간수요 기반 조기 상용화 등을 추진하고, 안전한 국가 사이버환경 조성과 ICT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보안위협 대응을 위해 정보보호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한다((2023년) 1,653억원 → (2024년) 1,904억원). 국내 우주산업의 기술 경쟁력 전투수행능력(초소형위성체계, 사이버전장관리체계 등) 등 전투능력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1.0조원 → 1.3조원).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3) 일류보훈체계 구축 국가유공자 보상금 2년 연속 5.0% 인상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상금을 2년 연속 5% 인상하고, 보훈대상간 보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국방 분야의 예산 중 가장 큰 금액이 할당된 세부 항목은 '병력운영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입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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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중 가장 작은 금액이 할당된 세부 항목은 무엇인가요?

1-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보건·복지·고용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42.9조원 수준이며, 총지출 대비 비중이 37.0%로 12대 분야 중 가장 비중이 크다. 소득·고용·주거 안전망에 대한 투자 확충으로 저소득·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가족돌봄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을 구축한다. 아울러, 소아·응급의료 인프라 강화로 필수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신질환자 대상 ‘예방·조기발견-치료-복귀’ 전주기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기초수급자·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보장수준 강화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어 지출 조정을 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안에서는 ❶약자복지 강화, ❷경제 활성화와 미래대비 투자, ❸국민안전 등 국가 본질기능 뒷받침의 3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첫째, 「취약계층을 위한 약자복지 강화」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어 지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자립지원 체계구축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 확대(+750명)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표 1-5] 아동·보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비 고 (a) (b) ((b-a)/a) 20.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75,618 - - 75,618 21.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1,170 - - 21,170 22.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182,944 - - 182,944 23.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513,152 - - 513,152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다. 소관별 세입예산 (Revenues Budget by Agencies) 2023년도 본예산 기초급여 월 32.3 → 33.5만원 장애인연금 8,787 8,932 1.6 부가급여 월 2~7 → 3~8만원 사회복지일반 부문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 서비스 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중앙 사회서비스원 기능 강화 및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 (2023년) 1조 127억원 → (2024년) 1조 580억원 (4.5% 증가) 가족돌봄청년,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상돌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46개소 추가(전국 68 → 114개소) 설치한다. 또한,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인프라 보강을 위해 대국민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 예산을 확대(3 → 48억원)하고, ‘중독재활센터’를 전국단위로 구축(3 → 시도별 17개소)할 계획이다. [표 1-11] 건강보험·보건의료 및 식품의약품안전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주요내용 30.0 428.8 27.4 500 18.9 19.1 19.5 19.7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23년·’24년 예산: 이관분 제외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R&D 분야 4-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23년 대비 △9.5% 감소한 26.5조원*이다. 이는 종사하는 교직원 대상 연수, 장애학생 진로·취업·복지 컨설팅 및 관련 자료를 개발·보급하기 위한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사업도 신설한다(13억원).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세수여건 변동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학령인구 변화 등으로 인해 2024년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7.2조원, △8.9% 감소한다.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보편교육을 차질없이 지원하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장애학생 등 소외계층 교육지원을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중 가장 작은 금액이 할당된 세부 항목은 '노동 (Labor)' 입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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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재정 출자·융자 지원 비중을 최대 30∼40%에서 최대 50%까지 상향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프라·인력양성 투자 확대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방위적 기술개발, 인력양성, 사업화, 인프라에 1.3조원을 지원한다. 특히,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업투자 인센티브로서 전력·용수·도로·폐수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신설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술 실증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저리 융자도 9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신설(2024년 57억원)하는 등 첨단인재 양성 예산을 (2023년) 1.6조원 → (2024년) 1.9조원으로 확대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센티브로서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제도화한다. 2023년에 용인·평택반도체 특화단지에 전력·용수 공급을 위해 1,000억원을 지원함에 이어, 2024년에는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154억원(용수공급시설), 구미반도체 특화단지에 200억원(진입도로), 울산 이차전지 내)의 초기 탐색 연구지원을 확대하고, 연구발전을 지원한다((2023년) 0.4조원 → (2024년) 0.5조원).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센티브로서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제도화한다. 2023년에 용인·평택반도체 특화단지에 전력·용수 공급을 위해 1,000억원을 지원함에 이어, 2024년에는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154억원(용수공급시설), 구미반도체 특화단지에 200억원(진입도로), 울산 이차전지 협약사업을 실시하고, 기업혁신파크를 지원하여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새로운 성장거점을 조성한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등 인프라 조성,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을 추진한다. 산업단지는 준공시기에 맞추어 진입도로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진입도로 사업을 지속 지원하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미래형 산업단지인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사업을 실시하여 미래형 산단의 표준모델을 제시한다. 홍수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댐-하천 디지털 트윈기술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미래 첨단산업 분야로 넓히기 위해 정부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역동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청년 사업가와 중소기업인들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최근 반도체 업황 호전 등을 감안시 회복 흐름이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 존경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간사님, 국민의힘 송언석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투자할 계획이다. 쌀 수급안정 구조적 과잉 상태인 밥쌀 생산량을 줄이고, 밀·콩 등 전략작물 재배를 늘리기 위해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을 (2023년) 1,121억원 → (2024년) 1,865억원으로 확대한다. 논콩·가루쌀의 지급단가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인상하여 재배유인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격리 중심의 사후적 쌀 수급관리에서 수급예측 시스템을 통한 선제적 수급관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쌀 수급예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농업인 경영·생활안전망 확충 지원한다((2023년) 1,653억원 → (2024년) 1,904억원). 국내 우주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자생력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 파급력 및 전략적 활용성이 큰 우주분야 연구결과의 성과 확산, 정책연구 지원을 추진하고, 첨단 우주부품 개발 및 발사체 개발역량 강화, 한국형 위성의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개발 등 우주산업 육성 지원을 강화한다((2023년) 7,508억원 → (2024년) 8,362억원). [표 4-3] 국가전략기술 R&D 지원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한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신산업 투자 새로운 모빌리티 도입 등 미래 교통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투자도 지속 추진한다. 체감도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SOC 안전투자 확대 노후도로 포장정비, 철도 탈선사고 방지 및 근로자 작업안전 시설, 국가하천 제방정비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저리융자, 기반시설 구축, 현장 맞춤형 실무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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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을 위해 신규로 지원되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의 삶을 돌보지 못하는 가족돌봄청년에게 학업·취업, 건강관리 등에 사용가능한 자기돌봄비(연200만원)와 돌봄코디네이터를 통한 밀착 사례관리 및 자조모임 등을 신규로 지원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돌봄·가사·심리지원·영양관리· 돌봄교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2023년 신설)도 2024년에 지속 지원한다. 고립은둔청년 취업실패,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고립·은둔하는 청년에게도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립은둔청년에게 자기회복, 사회관계 형성, 공동생활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인상하여 지원한다. 2)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0.01 → 0.02조원) 가족돌봄청년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의 삶을 돌보지 못하는 가족돌봄청년에게 학업·취업, 건강관리 등에 사용가능한 자기돌봄비(연200만원)와 돌봄코디네이터를 통한 밀착 사례관리 및 자조모임 등을 신규로 지원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돌봄·가사·심리지원·영양관리· 돌봄교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2023년 신설)도 2024년에 지속 지원한다. 가족돌봄청년의 학습, 신체·정신건강 개선을 위해 자기돌봄비를 분기당 50만원씩 최대 2년간 신규로 지원하고, 고립은둔청년의 사회복귀를 위해 심리상담, 공동거주공간 생활지원, 가족간 자조모임 등의 사업을 신설하여 추진한다. 자산형성, 일자리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확충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자산형성 및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여 자립기반을 확충한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월40만원에서 월5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의 지원연령을 12~17세에서 0~17세로,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로 대폭 확대하여 기준중위소득 60 → 63%로 완화하고 지원연령을 만 18세 미만에서 고교 재학시까지로 확대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3.2만명)하며, 양육비 지원단가도 월 20 → 21만원으로 인상한다.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24세 이하 저소득(중위기준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단가를 월 35 → 4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한다. 2)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0.01 → 0.02조원) 가족돌봄청년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의 삶을 돌보지 못하는 가족돌봄청년에게 학업·취업, 건강관리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하고, 청년농 농지지원,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 주택지원 등 청년농 육성을 확실하게 뒷받침 할 계획이다. 1-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신생아 출산 가구에 연 1천만원 수준의 이자가 절감되는 특별 저리융자를 신규 지원하고, 공공주택의 분양·임대에 있어서도 출산 가구를 우선 배정한다. 또한, 1995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육아휴직의 유급 지원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부모급여도 0세 기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여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로 3만 2천 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새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의 장학금을 패키지 사업을 신규로 운영(’24년 1,089백만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54개 → 59개) 등을 확대하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의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맞벌이·한부모·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맞벌이 부부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수를 대폭 확대(8.5 → 11만 가구)하는 한편, 중위소득 150%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 다문화가족에게는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문화가족 가족돌봄청년,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상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질병·사고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긴급돌봄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 경계선 상에 있는 노인에게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건강과 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통합돌봄 모형을 마련하고자 지원하는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 서비스 체계 구축 시범사업(’23~’25)을 본격 추진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생계급여의 근로소득공제 청년특례 대상을 만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하여 근로유인을 제고한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 국민건강 보장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11.0 → 12.2조원), 노인장기요양보험(2.0 → 2.2조원)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의료기반 확충을 위해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착수(85억원)와 함께 암검진비 지원(423억원), 재활병원(70억원) 건립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신설, 닥터헬기(8 → 9대)·닥터카 (신규, 1대) 확충, 소아암 거점병원(신규, 5개소) 및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10 → 12개소)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주간 그룹형 1:1 돌봄과 주간 개별 1:1 돌봄을 신설하고, 24시간 개별 돌봄을 1개 지자체에서 17개 지자체(전국)로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지원인원(11.5만명 → 12.4만명) 및 최중증 장애인 가산급여(6천명 → 1만명, 151.5시간 → 195시간)도 대폭 확대한다. 사회적 약자 발굴·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 구축 다문화 가족의 사회적 격차 축소를 위해 저소득 다문화 가족 자녀 6만명에게 연40만원~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신규로 지원한다 또한, 다문화 가족 자녀의 기초학습 지원대상을 취학 전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확대한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자녀 200명, 부모

자기돌봄비(연200만원)와 돌봄코디네이터를 통한 밀착 사례관리 및 자조모임 등을 신규로 지원한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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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야에 대한 국고 지원이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가?

서포터즈 고립·은둔 경험 청년(탈 고립·은둔 청년)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를 기반으로 활동 지원 고립·은둔 청년 파악 및 1:1 멘토/멘티 활동 운영·관리 3) 의료 사각지대 (0.16 → 0.21조원) 의료 인프라 필수분야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먼저 소아청소년 분야의 경우 달빛어린이병원(45개소)에 대해 국고 지원에 착수하고, 소아환자에게 24시간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상담센터를 신설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12 → 14개소)와 소아암 전문거점병원(신규 5개소)을 확충하고, 소아청소년 분야 건강보험·보건의료 및 식품의약품안전 부문 건강보험 재정 안정 및 공공의료 확충을 도모한다. ☞ (2023년) 20조 275억원 → (2024년) 18조 8,432억원 (△5.9%) 국민건강 보장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11.0 → 12.2조원), 노인장기요양보험(2.0 → 2.2조원)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의료기반 확충을 위해 암검진비 지원 (423억원), 재활병원(70억원) 건립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기존 치료 중심의 사업을 넘어 예방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 지원을 시작한다. 전국민 대상 마음건강 상담 사업을 신설하고 중·고위험군 대상 8만명 상담을 시작한다.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취약지 주민들을 위해 분만실 설치 및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 내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건강보험·보건의료 및 식품의약품안전 부문 건강보험 재정 안정 및 공공의료 확충을 도모한다. ☞ (2023년) 20조 275억원 → (2024년) 18조 8,432억원 (△5.9%) 국민건강 보장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11.0 → 12.2조원), 노인장기요양보험(2.0 → 2.2조원)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의료기반 확충을 위해 암검진비 지원 냉장고 문달기 지원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정책자금 대환대출을 0.5조원 규모로 신설하는 한편, 고용보험료 지원도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약 12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원 수준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다. 생활체감형 청년 지원 또한 강화한다.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최대 53% 줄이는 K-패스를 도입하고, 노후한 산업단지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문화·편의·주거시설을 설치하는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취업준비 부담완화를 위해 493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하고, 청년농 농지지원,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 주택지원 등 청년농 육성을 확실하게 뒷받침 할 계획이다. 정착지원을 강화한다. 공적개발원조(ODA) 대폭 확대 및 국제사회 기여 강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경제 위상에 걸맞은 기여를 추진하고 수출 활로 모색을 위하여 외교·통일분야 ODA를 역대 최대 폭으로 확대(35,653 → 48,856억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외 정책과 ODA 간 연계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인력의 해외 진출에 ODA를 활용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의 수주를 연계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대개도국차관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15,030 → 20,320억원). 특히 재건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또한, 다자녀·다인 가구, 도서벽지 거주 가구 등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기준을 완화하여 보호를 강화하고, 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는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한다.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3.5만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연구지원을 확대하고, 연구발전을 지원한다((2023년) 0.4 → (2024년) 0.5조원).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배터리, 자율주행, 항공, 로봇 등 다양한 기술분야에 대해 공동 R&D 및 인력교류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상호 석박사·연구원급 교육훈련을 운영하고, 연구기관 간 협력사업 등 공동연구와 인력교류를 확대한다. 특히 연구력이 왕성한 만 39세 이하 신진연구자들에 대해서는 국외연수 기회를 대폭 늘리는 등 연구 경력 초기부터 선진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연구장려금 및 대학원생 대통령 장학금을 확대·신설하여 국내 연구자들이 혁신적인 연구에 몰입할 응급상황을 총괄 지휘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신규로 설치하고, 이송중에도 응급치료가 가능하도록 닥터헬기(8 → 9대), 닥터카(신규, 1대)를 확충한다. 또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10 → 14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8 → 10개소), 소아암거점 병원(신규, 5개소), 야간·휴일진료센터(신규, 45개소), 24시간 소아상담센터(신규, 5개소), 소아청소년과전공의 수련수당 지원(신규) 등 어린이환자 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자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책임의료기관을 확대(권역

달빛어린이병원(45개소)에 대해 국고 지원에 착수하고, 소아환자에게 24시간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상담센터를 신설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소아암 전문거점병원을 확충하고, 전공의 수련수당도 신규 지원하고 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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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은 어떠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2-2 예산 수입 : 2023년 대비 △7.0% 감소한 395.5조원 예산 수입은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입, 특별회계 세입으로 나뉘고, 수입 원천별로는 소득세·법인세 등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국세수입과 벌금·부담금 등 세외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회계 세입 : 2023년 대비 △8.2% 감소한 367.3조원 일반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국세수입과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구성된다. 2024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2023년(390.3조원) 대비 △8.7% 감소한 356.1조원으로 전망되며,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2023년(9.7조원) 대비 15.2% 증가한 11.2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세외수입은 2023년(9.7조원) 대비 15.2% 증가한 11.2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2024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2023년 대비 △8.7% 감소한 356.1조원으로 전망된다. 국세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국세 수입은 2023년 대비 △10.2% 감소한 321.6조원으로 전망된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경상이전수입(벌금·가산금 등) 및 재산수입(출자배당수입 등) 등 경상적인 국세 외 수입으로서, 2023년 대비 15.2% 증가한 11.2조원으로 예상된다. [표 2-2] 2024년 일반회계 세입 전망 (단위: 조원, %) 마. 종합부동산세 (Gross Real Estate Tax ) 5,713,300 2. 세외수입 (Non-Tax Revenues) 55,988,282 가. 재산수입 (Property Income) 2,594,879 나. 경상이전수입 (Current Transfer) 5,670,830 다.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Sales of Goods & Services) 1,101,838 라. 수입대체경비수입 (Receipts Tied to Expenses) 230,713 마. 관유물매각대 (Sales Proceeds of Government Owned Properties) 120,565 여러 기업으로 구성된 그룹이 그룹전체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연결재무제표를 만드는 것과 유사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각각의 회계, 기금을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로 본다면 총수입은 그룹 전체의 연결재무제표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는 이유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수입을 단순 합계할 경우 정부 내부거래를 중복 계상하여 실제 수입보다 과대 계상된다. 예를 들면, 100원의 조세수입을 일반회계에 계상하고 이를 기금으로 전출하는 경우, 일반회계 세입은 100원, 기금 수입도 100원이지만 총수입은 내부거래(100원)을 제외한 100원만 계상하여야 실질적인 정부 수입을 정확히 나타낼 수가 있다. 및 기금운용계획 참고 | 총수입이란 ? 재정수입은 회계·기금별로 독립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회계·기금을 모두 합한 총수입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재정은 1개의 일반회계, 5개의 기업특별회계, 16개의 기타특별회계 및 68개 기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회계와 기금의 수입을 단순합산할 경우 회계간 전출입 금액 •관세 10.7 8.9 △16.9 •교통·에너지·환경세 11.1 15.3 37.5 •교육세 4.7 6.2 31.1 •종합부동산세 5.7 4.1 △28.1 ■ 세외수입(Ⅱ) 9.7 11.2 15.2 1」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또한 국채발행 수입·차입금 등도 총수입 계산시 제외된다. 국채발행 수입 등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재정수지)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정부수입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정부전체 수입규모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총수입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고 따라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수입은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것이다. 제3부에서는 회계·기금별로 독립된 규모를 설명하기 위해 내부거래 등을 포함한 총계 개념으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수입을 나타내고 있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③ 교통·에너지·환경세 (Transportaion·Energy·Environment Tax) 11,147,100 - - 11,147,100 ④ 교육세 (Educational Tax) 4,702,200 - - 4,702,200 ⑤ 종합부동산세 (Gross Real Estate Tax ) 5,713,300 - - 5,713,300 ⑥ 세외수입 (Non-Tax Revenues) 2,612,854 45,848,623 - 48,461,477 12.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277,050 - - 277,050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330,367 - - 330,367 14.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67,335 - - 267,335

세외수입은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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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예산안에서 세외수입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세입항목은 무엇인가?

세외수입은 2023년(9.7조원) 대비 15.2% 증가한 11.2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2024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2023년 대비 △8.7% 감소한 356.1조원으로 전망된다. 국세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국세 수입은 2023년 대비 △10.2% 감소한 321.6조원으로 전망된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경상이전수입(벌금·가산금 등) 및 재산수입(출자배당수입 등) 등 경상적인 국세 외 수입으로서, 2023년 대비 15.2% 증가한 11.2조원으로 예상된다. [표 2-2] 2024년 일반회계 세입 전망 (단위: 조원, %) 2-2 예산 수입 : 2023년 대비 △7.0% 감소한 395.5조원 예산 수입은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입, 특별회계 세입으로 나뉘고, 수입 원천별로는 소득세·법인세 등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국세수입과 벌금·부담금 등 세외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회계 세입 : 2023년 대비 △8.2% 감소한 367.3조원 일반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국세수입과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구성된다. 2024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2023년(390.3조원) 대비 △8.7% 감소한 356.1조원으로 전망되며,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2023년(9.7조원) 대비 15.2% 증가한 11.2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811 374 △54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345 160 △54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SOC 분야 6-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6.4조원으로 2023년 25.0조원 대비 5.8%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SOC 분야는 그간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서 벗어나, 국토 05. 명시이월비 06.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개요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총칙 ■제1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둘째, 금융성 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순수한 재정활동이라기보다는 금융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통합재정 관점에서의 총수입에서는 제외한다. 따라서 통합재정 관점에서 예산과 기금을 합한 정부전체의 총수입을 산정할 때에는 59개 기금의 자체수입만을 포함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지출 규모 3-1 총지출 규모 : 2023년 대비 2.8% 증가한 656.6조원 2024년도 총지출은 656.6조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8% 증가한 규모이다. •관세 10.7 8.9 △16.9 •교통·에너지·환경세 11.1 15.3 37.5 •교육세 4.7 6.2 31.1 •종합부동산세 5.7 4.1 △28.1 ■ 세외수입(Ⅱ) 9.7 11.2 15.2 1」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총지출은 656.6조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8% 증가한 규모이다. 2024년 총지출은 2023년 예산 대비 2.8% 증가한 656.6조원이다. 약자복지 및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는 집중 투자하면서도 건전재정 기조의 지속적인 견지를 위해 예년에 비해 증가율을 대폭 낮추어 편성하였다. 예산 총지출은 438.3조원으로 2023년(441.1조원) 대비 △0.6% 감소하였다. 이중 일반회계는 △3.5% 감소한 356.5조원, 특별회계는 14.1% 증가한 81.7조원이다. 기금 총지출은 2023년 계획 대비 10.5% 증가한 218.4조원이다. [표 3-1] 2024년 총지출 규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 예산 증 감 FY 2024 Budget Change 일반세입 국 채 차관수입 합 계 일반세입 국 채 차관수입 합 계 General Rev. Government Bonds Foreign Borrowing Total General Rev. Government Bonds Foreign Borrowing Total

정부내부수입및기타 (Trust from Other & Others from Other A/C)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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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획재정부의 총세입예산은 얼마인가요?

경제성장률(%) 2.6 1.4 2.2 소비자물가(%) 5.1 3.6 2.6 자료 : 2023~2024년 경제전망(’24년 경제전망, 기획재정부 경제정책방향)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세입 규모 2-1 총수입 : 2023년 대비 △2.2% 감소한 612.2조원 예산과 기금을 합한 나라전체 총수입은 2023년 보다 △2.2% 감소한 612.2조원으로 전망된다. 특별회계 세입 : 2023년 대비 10.9% 증가한 28.2조원 2024년 특별회계 세입은 2023년(25.4조원) 대비 10.9% 증가한 28.2조원으로 전망된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세·농어촌특별세 등 국세와 융자회수·부담금 등 자체수입으로 구성된다. 2024년 특별회계 세입 중 국세는 2023년 (10.2조원) 대비 9.7% 증가한 11.2조원으로 전망되며, 자체수입은 2023년(15.2조원) 대비 11.6% 증가한 17.0조원으로 전망된다. [표 2-3] 2024년 특별회계 세입 전망 세입 규모 2-1 총수입 : 2023년 대비 △2.2% 감소한 612.2조원 예산과 기금을 합한 나라전체 총수입은 2023년 보다 △2.2% 감소한 612.2조원으로 전망된다. 예산수입은 2023년(425.4조원) 대비 △7.0% 감소한 395.5조원 수준이다.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2023년(400.5조원) 대비 △8.3% 감소한 367.3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수입이 367.3조원, 특별회계 수입이 28.2조원으로 전망된다. 및 기금운용계획 참고 | 총수입이란 ? 재정수입은 회계·기금별로 독립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회계·기금을 모두 합한 총수입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재정은 1개의 일반회계, 5개의 기업특별회계, 16개의 기타특별회계 및 68개 기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회계와 기금의 수입을 단순합산할 경우 회계간 전출입 금액 구 분 2023년도 본예산 Classification FY 2023 Main Budget 1. 국세 (Tax Total) 390,253,900 가. 내국세 (Internal Taxes) 357,967,600 나. 관세 (Customs Duties) 10,723,700 다. 교통·에너지·환경세 (Transportaion·Energy·Environment Tax) 11,147,100 라. 교육세 (Educational Tax) 4,702,200 마. 종합부동산세 (Gross Real Estate Tax ) 5,713,300 나. 소관별 세출예산 (Expenditure Budget by Agencies) 구 분 2023년도 예산 Classification FY 2023 Budget 0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Office of the President & Office of National Security) 98,523 02. 대통령경호처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116,322 03. 국회 (National Assembly) 730,563 04. 대법원 (Supreme Court) 1,775,798 합 계 (Total) 446,242,182 100 446,242,182 100 ※ 일반회계 세입 규모임.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02 일반회계 General Accounts 2-1 세입예산 (Revenue Budget) 가. 총괄표 2023년도 본예산 2023년도 추경예산 2-2 예산 수입 : 2023년 대비 △7.0% 감소한 395.5조원 예산 수입은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입, 특별회계 세입으로 나뉘고, 수입 원천별로는 소득세·법인세 등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국세수입과 벌금·부담금 등 세외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회계 세입 : 2023년 대비 △8.2% 감소한 367.3조원 일반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국세수입과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구성된다. 2024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2023년(390.3조원) 대비 △8.7% 감소한 356.1조원으로 전망되며,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2023년(9.7조원) 대비 15.2% 증가한 11.2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4,934 △442 △8.2 926,306 △66,359 △6.7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구 분 2023년도 예산 Classification FY 2023 Budget 14. 수입대체경비수입 (Receipts Tied to Expenses) 230,713 51. 관유물대여료 (Sales of Gov't Properties) 1,565 64. 입장료수입 (Admission Fee) 11,328

438,715,377백만원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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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의 예산 규모는 2023년 대비 2024년에 어떻게 변화되는가?

1) 저소득층 (17.8 → 19.4조원)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예산 규모는 2023년 17.8조원에서 2024년 19.4조원으로 확대된다. 수급자가 받는 급여액을 대폭 인상하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저소득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 우선 생계급여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여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162.0만원에서 183.4만원으로 21.3만원 증가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 소득의 30%에서 32%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상향하여 3.9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을 높이고,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 범위를 넓혀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자활·자산형성 지원 등을 통해 탈수급·자립기회를 확대한다. ☞ (2023년) 19조 1,355억원 → (2024년) 20조 8,225억원 (8.8% 증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선정 기준이자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에 영향을 주는 기준중위 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인 4인가구 기준 6.09% 인상된다. 특히, 수급자의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가중치 상향에 따라 전년 대비 7.25% 인상된다. <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원) > 구분 ’23년 ’24년 증가율 비고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예산 규모는 2023년 17.8조원에서 2024년 19.4조원으로 확대된다. 수급자가 받는 급여액을 대폭 인상하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저소득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 우선 생계급여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여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162.0만원에서 183.4만원으로 21.3만원 증가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 소득의 30%에서 32%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상향하여 3.9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다자녀·다인 가구, 도서벽지 거주 가구 등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 식품의약품안전 6,764 7,237 7.0 고용 236,316 222,983 △5.6 노동 107,280 107,712 0.4 고용노동일반 6,339 6,516 2.8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1-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기초생활보장 부문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을 높이고,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 범위를 넓혀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2024년도 총지출은 656.6조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8% 증가한 규모이다. 2024년 총지출은 2023년 예산 대비 2.8% 증가한 656.6조원이다. 약자복지 및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는 집중 투자하면서도 건전재정 기조의 지속적인 견지를 위해 예년에 비해 증가율을 대폭 낮추어 편성하였다. 예산 총지출은 438.3조원으로 2023년(441.1조원) 대비 △0.6% 감소하였다. 이중 일반회계는 △3.5% 감소한 356.5조원, 특별회계는 14.1% 증가한 81.7조원이다. 기금 총지출은 2023년 계획 대비 10.5% 증가한 218.4조원이다. [표 3-1] 2024년 총지출 규모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인상한다(2023년 월 35∼70만원 → 2024년 월 50∼100만원). 또한, 0∼2세 부모보육료,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관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를 각 5%씩 인상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정원미달 0∼2세반(현원 50% 이상)에 부족한 인원만큼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지급한다. 아울러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운영이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필요한 급식인원 50인 이상(교직원 포함)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급식위생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급식위생 관리지원금(개소당 월 30만원)’을 신설하고, 저소득층 대상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합 계 2,260,032 2,429,385 7.5 기초생활보장 191,355 208,225 8.8 취약계층지원 52,141 55,018 5.5 사회복지일반 10,127 10,580 4.5 기초급여 월 32.3 → 33.5만원 장애인연금 8,787 8,932 1.6 부가급여 월 2~7 → 3~8만원 사회복지일반 부문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 서비스 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중앙 사회서비스원 기능 강화 및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 (2023년) 1조 127억원 → (2024년) 1조 580억원 (4.5% 증가) 가족돌봄청년,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상돌봄 안전망도 지속 확충한다. ☞ (2023년) 2조 9,560억원 → (2024년) 3조 1,228억원 (5.6% 증가)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2.0~3.6억원 인상)으로 1.5만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중위 소득 47%에서 48%로 상향하여 2.0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하고,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구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11.2% 인상한다. [표 1-2] 기초생활보장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비 고 (a) (b) ((b-a)/a)

2023년 17.8조원에서 2024년 19.4조원으로 확대된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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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은 2023년 대비 2024년에 어떻게 변화했는가?

나라살림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 실업소득 유지·지원사업은 일부 조정하되, 최근의 장애인 고용상황 개선세를 지속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61.1 → 63.3만명) 등 장애인지원사업은 확대한다. ■ 관리재정수지(Ⅰ-Ⅱ) △58.2 △91.6 △33.4 (GDP 대비, %, %p) △2.6 △3.9 △1.3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참고 | 관리재정수지란 ?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중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말한다.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는 연금 등 장래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고 및 기금운용계획 참고 | 관리재정수지란 ?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중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말한다.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는 연금 등 장래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고 있으므로 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고용서비스에 대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1.2 → 0.9조원) 하되, 대학일자리+센터(403 → 828억원), 청년일경험지원(553 → 1,718억원), 해외취업 지원(468 → 575억원) 등 청년에 대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종합지원은 대폭 확대한다. 고용장려금은 청년내일채움공제(△0.4조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0.2조원), 고용유지지원금(△0.1조원) 등 청년고용난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장려금사업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하되, 저출산 대응을 위한 육아휴직급여는 대폭 확대(13.2 → 16.9만명)한다. TIPS(3,681 → 3,411억원) 등 창업지원사업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한, 장애인 지원예산은 2023년 5.8조원에서 2024년 6.4조원으로 9.4%(전체 총지출 증가율의 3배 초과) 확대하였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은 가족들의 부담을 덜고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단계별 1:1 돌봄체계를 구축하였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참고 1-1 재정지원 투자방향 2024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규모는 총 29.2조원으로 2023년 30.4조원 대비 △3.9% 감소한 수준이다.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도록 일자리 사업을 재구조화 했다. ☞ (2023년) 30조 3,700억원 → (2024년) 29조 1,914억원 (△3.9% 감소) 정부는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청년·노인·장애인 등 취업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반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확대되거나 한시사업, 집행저조 등의 이유로 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늘리고(6 → 8만명), 그중 장애인은 별도 유형을 신설하여 지원인원을 3배로 확대한다(3 → 9천명). 현장·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원·관리를 위해 2.3만명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표 2-4] 평생·직업교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13년 이후 최초로 +1만원 인상(2~8만원 → 3~9만원)하고, 기초급여도 32.3만원 → 33.5만원으로 +1.2만원 인상하여, 소득보장도 강화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표 1-3] 취약계층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비 고 고용서비스 17,745 16,389 △7.6 고용장려금 50,634 43,123 △14.8 창업지원 31,944 31,147 △2.5 실업소득 유지·지원 134,404 129,172 △3.9 장애인지원 9,669 10,401 7.6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전문의사 및 상담사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재활 서비스의 지원인원을 확대(7.9 → 8.6만명)하고 중증 장애아 돌봄 제공시간을 확대 (월 80 → 90시간)한다. 소득·고용 취업성공패키지 확대(1.1 → 1.3만명) 및 고용장려금 인원 확대(61.1 → 63.3만명)하여 장애인의 민간취업을 촉진하고 조기취업수당 도입을 통해 장애인의 취업욕구를 고취시킨다. 또한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일자리를 3.0 → 3.2만명 확대한다. 중증 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한도도 월 5 → 7만원 인상하여 장애인이 원활한 직주간 이동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2023년에 2,977억원이었고, 2024년에 3,234억원으로 증가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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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어떤 자금을 활용할 예정이며, 어떤 방식으로 운용될 것인가?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신규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가 총 3,000억(재정 1,000억 + 지방소멸기금 1,000억 + 산업은행 1,000억) 수준의 모펀드를 조성하면, 지자체와 민간 금융사가 자펀드를 결성하여 대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추진한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위험을 분담하고, 풍부한 민간자금을 유입시켜 복합 관광단지, 노후산단 재구조화, 스마트팜,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생활인구 확충사업 추진 3-3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1) 지역투자 활성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기존의 정부 주도 단발적·소규모 지역투자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금과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신규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가 총 3,000억(재정 1,000억 + 지방소멸기금 1,000억 + 산업은행 1,000억) 수준의 모펀드를 조성하면, 지자체와 민간 금융사가 자펀드를 결성하여 대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추진한다. 회계의 포괄보조사업 유형을(2023년) 24개 → (2024년) 37개로 13개 이상 확충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시도별 한도 내에서, 상권활성화사업(중기부)와 벽지노선지원(국토부) 등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3-3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1) 지역투자 활성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기존의 정부 주도 단발적·소규모 지역투자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금과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신규 조성할 대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추진한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위험을 분담하고, 풍부한 민간자금을 유입시켜 복합 관광단지, 노후산단 재구조화, 스마트팜,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생활인구 확충사업 추진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정주인구(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확보 방식의 대책에서 벗어나 생활인구(지역에 체류하는 인구) 확보 방식의 대책을 신규 추진한다. 지역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생활인구를 확충하기 위해 9개 시·도를 대상으로 총 135억원 지역및도시, 산업단지, 수자원 부문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등 투자를 지속하고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 예산에 집중투자 한다. ☞ 지역및도시 : (2023년) 2조 2,631억원 → (2024년) 1조 8,503억원 (△18.2% 감소) ☞ 산업단지 : (2023년) 3,361억원 → (2024년) 3,080억원 (△8.4% 감소) ☞ 수자원 : (2023년) 1조 5,682억원 → (2024년) 2조 1,994억원 (40.3% 증가) 개발제한구역, 성장촉진지역 등 낙후지역 투자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현상 타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와 콘텐츠 분야 민간 기업의 공동 출자를 통해 투자 제한이 없는 ‘전략펀드’를 총 6천억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한다. 또한, 영상전문 투자조합 출자((2023년)80억원 → (2024년)250억원) 등 K-콘텐츠 펀드 출자 역시 (2023년)1,980억원 → (2024년)2,950억원으로 확대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또한, 기업의 콘텐츠 수출을 현지에서 지원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10개소를 새롭게 조성((2023년)102억원 → (2024년)173억원)하여 현지 맞춤형 법률·제도와 시장정보를 이상 확대한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민간과 정부, 지자체가 함께 ‘지역활성화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여 지자체 주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환하고, 지방대를 글로컬 대학으로 집중 육성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확대(280 → 560억원)한다. 기업 혁신을 위해 ’23~’27년 5년간 1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24년 2,400억원 출자)하고, ’24년에는 기업구조혁신펀드도 총 1조원 규모로 조성(캠코 출자 500억원 포함)하여 구조조정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청년납입금액에 정부가 매칭기여금을 지급하는 청년도약계좌(3,682억원), 지역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1,000억원) 등 출연을 통해 청년의 자산형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클러스터 프로젝트’ 등 대규모·도전적 과제를 추진하여 혁신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의 초격차와 변혁적 기술개발을 위한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도 수행한다. 민간투자 614조원 규모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한 저리융자, 용수·전력·도로·폐수 등 기반시설 구축, 기업과 대학이 협업한 현장 맞춤형 실무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광물 비축을 평균 42일분에서 60일분으로 대폭 확대하여 자원과 에너지에 대한 경제안보를 강화하였다. 출자를 통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3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스마트팜,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복합 관광리조트 등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연간 1조원, 10년간 지원)의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상향(’23년 최고 120억원 → ’24년 최고 144억원), 접경지역, 섬,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낙후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지역발전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지방교부세 감소(75.3조원 → 66.8조원)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공자기금 지방채 인수 예산을 확대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금융 투자 확대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위해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연장 및 햇살론 15 정부재정 지원

정부가 총 3,000억(재정 1,000억 + 지방소멸기금 1,000억 + 산업은행 1,000억) 수준의 모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며, 지자체와 민간 금융사가 자펀드를 결성하여 대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추진할 것이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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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국가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며, 어떤 위험에 노출된 국가들을 주로 지원할 계획인가요?

규모를 경제 위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확대하여,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적극 공유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등 분쟁지역과, 기후변화·식량위기 등 위험에 노출된 취약국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인·태 등 핵심 협력지역 지원을 위한 전략적 ODA를 강화할 것이다. 높아진 국가 위상에 발맞추어, 한국문화 전파를 위한 한국어 보급 사업도 확대한다. 또한 기후변화, 과학기술, 민주주의, 경제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 선도를 위한 능동적 외교 활동도 강화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를 선도할 것이다.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경제 위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확대하여,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적극 공유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등 분쟁지역과, 기후변화·식량위기 등 위험에 노출된 취약국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인·태 등 핵심 협력지역 지원을 위한 전략적 ODA를 강화할 것이다. 높아진 국가 위상에 발맞추어, 한국문화 전파를 위한 한국어 보급 사업도 확대한다. 또한 기후변화, 과학기술, 민주주의, 경제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 선도를 위한 능동적 외교 활동도 강화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도 전망되는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1,300억원의 차관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에게 재건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한 청년 인재에게 글로벌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지원 기간을 확대(2년 → 3년)할 예정이며,(95 → 141억원) 해외봉사단을 약 1천명 확대 (0.3 → 0.4만명)하여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우리 청년들에게 해외 진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 인재사업 예산도 확대한다(1,009 → 1,288억원). 인도적 지원 확대를 통한 보편적 가치 확산에 기여 우크라이나 대상으로 최초로 1,300억원을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재건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유·평화 등 보편적 가치의 확산에 기여하고, 글로벌 개발 격차 완화를 위하여 인도적 지원 예산도 2배 이상 확대한다(2,994 → 7,401억원).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24년 전체 ODA 중 인도적 지원 비율은 11.7%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11%)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적 지원 예산 중 2,600억원은 우크라이나에 의료용품·생필품 등을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연대 의지를 표명할 것이다.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지원 기간을 연장(2년 → 3년)하되, 3년차 지원은 국제기구와 인도적 지원 확대를 통한 보편적 가치 확산에 기여 자유·평화 등 보편적 가치의 확산에 기여하고, 글로벌 개발격차 완화를 위하여 인도적 지원 예산도 2배 이상 확대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유·평화 연대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으며(629 → 2,600억원), 정부 비축 양곡의 개도국 지원을 2배 확대하여(5만톤 → 10만톤) 개발도상국의 식량 위기를 지원한다.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미래 첨단산업 분야로 넓히기 위해 정부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역동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청년 사업가와 중소기업인들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및 우리 기업의 UN 프로젝트 수주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 능동적 외교를 통한 글로벌 협력 강화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시기에 역내·외 관련국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구체화하여 국제사회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기여하고 국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을 강화(8억원)한다. 우리나라를 인태지역의 주요 파트너로 인식하는 유럽 지역 국가들과도 한-EU 인태전략 강화 방안을 모색(5억원)한다. 그리고 기간을 확대(2년 → 3년)하고, 해외봉사단을 약 1천명 확대(0.3 → 0.4만명)하여 청년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격에 걸맞는 분담금 납입을 위하여,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주요 기구에 대한 기여를 세계 10위 수준으로 확대하고 최근 급증한 재난구호·식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도적 지원 예산도 OECD 평균(전체 ODA의 11%) 수준으로 확대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지역별 실질 협력 강화, 경제안보 및 글로벌 가치 실천 분쟁예방, 평화유지 및 평화구축, 민주주의·인권·보건, 테러리즘, 사이버 위협 등 글로벌 이슈 관련 기여를 지속 확대하며, 국제기구 분담금 확대 등 책임있는 국가로서 국제사회 기여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시기에 역내·외 관련국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구체화하고,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별 실질 협력을 강화한다. 공급망·경제안보 리스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유엔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를 6조 5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예산 배정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 기관의 자본을 보강하여 수출금융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등 분쟁지역과, 기후변화·식량위기 등 위험에 노출된 취약국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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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일자리 분야 재정 투자 계획에서 직접일자리 예산이 전년도 대비 어떤 변화를 보였는가?

<참고1> 일자리 분야 참고 1-1 재정지원 투자방향 2024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규모는 총 29.2조원으로 2023년 30.4조원 대비 △3.9% 감소한 수준이다.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도록 일자리 사업을 재구조화 했다. ☞ (2023년) 30조 3,700억원 → (2024년) 29조 1,914억원 (△3.9% 감소) 정부는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청년·노인·장애인 등 취업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반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지속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61.1 → 63.3만명) 등 장애인지원사업은 확대한다. [표 참고1-1] 일자리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합 계 303,700 291,914 △3.9 직접일자리 31,837 35,569 11.7 및 기금운용계획 SOC 분야 6-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6.4조원으로 2023년 25.0조원 대비 5.8%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SOC 분야는 그간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서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 안전 투자, 대중교통 활성화 및 미래 교통환경 변화 대응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참고 1-1 재정지원 투자방향 2024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규모는 총 29.2조원으로 2023년 30.4조원 대비 △3.9% 감소한 수준이다.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도록 일자리 사업을 재구조화 했다. ☞ (2023년) 30조 3,700억원 → (2024년) 29조 1,914억원 (△3.9% 감소) 정부는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청년·노인·장애인 등 취업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반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확대되거나 한시사업, 집행저조 등의 이유로 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월40만원에서 2024년 월50만원으로 인상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출발을 더욱 든든하게 지원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2-1 창의 · 혁신 기반 산업 · 기술 경쟁력 확보 1) 국가전략기술 R&D 투자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일자리를 제공하고, 2018년 이후 동결되었던 노인일자리 수당도 7% 인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원예산은 금년 5.8조 원에서 내년 6.3조 원으로, 8.6%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직접일자리 31,837 35,569 11.7 직업훈련 27,467 26,112 △4.8 고용서비스 17,745 16,389 △7.6 고용장려금 50,634 43,123 △14.8 창업지원 31,944 31,147 △2.5 실업소득 유지·지원 134,404 129,172 △3.9 장애인지원 9,669 10,401 7.6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ODA 투자를 2023년 4.5조원에서 2024년 6.3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진출, 공급망 등 국익 확보 및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농업직불 예산은 2020년 2조원 수준 달성 이후 단 4년만에 3조원이 넘는 규모로 편성 하였다. 이를 통해 농업인 소득안정과 취약한 농촌구조 전환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1-4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지원한다. 또한 정부초청장학생을 (2023년)4,906명 → (2024년)6,700명으로 확대하는 등 해외인재 유치를 강화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3.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3-1 경제 재도약을 위한 투자 활성화 1) 첨단 서비스 산업(A,B,C,D) 고도화 민간의 자율과 창의 등을 활용하여 첨단 분야의 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기금 신설 등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을 강화하며, 위험공정교체 지원 확대 등 격차완화를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 월 30만원의 실근로시간 단축장려금을 0.7만명 규모로 신설하고,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컨설팅도 확대하여 지원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교육 분야 2-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9.8조원으로, 2023년 96.3조원 보다 △6.5조원, △6.7%

직접일자리 예산은 2023년 31,837억원에서 2024년 35,569억원으로 11.7% 증가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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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어떻게 변화했는가?

식품산업인프라강화 195 262 34.5 전통발효식품육성 172 185 7.6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환경 분야 8-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환경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12.5조원이다.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가뭄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최우선 확보하고 미래 성장동력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환경 분야 8-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환경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12.5조원이다. 및 기금운용계획 SOC 분야 6-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6.4조원으로 2023년 25.0조원 대비 5.8%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SOC 분야는 그간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서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 안전 투자, 대중교통 활성화 및 미래 교통환경 변화 대응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일반 · 지방행정 분야 12-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일반·지방행정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110.5조원으로 전년대비 △1.4% 감소한 수준이다. 2024년에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골고루 잘사는 지방시대 구현, 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 발전적 과거사 해결 등에 중점을 두었다. 지방소멸 대응 등 골고루 잘사는 지방시대 구현 지역에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재정,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3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스마트팜, 에너지 2024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9.8조원으로, 2023년 96.3조원 보다 △6.5조원, △6.7% 감소했다. 감소분의 대부분은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68.9조원, 전년 대비 △6.9조원 감소)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제외할 경우 2.1% 증가한 수준이다. 2024년 교육 분야 투자를 통해 기본·보편적 교육을 충분히 지원하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생애주기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첨단분야 핵심인재를 집중 양성한다. 대학의 자율혁신 및 지역중심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하고, 디지털 교육혁신 및 글로벌 교육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취약계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생애주기별 교육격차 해소 4) 병무행정 (Military Affairs Administration) 333,109 0.1 5. 교육 (Education) 96,953,244 21.7 1) 유아 및 초중등교육 (Pre/Primary/Secondary School Education) 80,379,069 18.0 2) 고등교육 (College & University Education) 15,919,351 3.6 3) 평생·직업교육 (Lifelong & Vocational Education) 501,563 0.1 4) 교육일반 (General Education) 153,261 0.0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811 374 △54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345 160 △54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SOC 분야 6-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6.4조원으로 2023년 25.0조원 대비 5.8%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SOC 분야는 그간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서 벗어나, 국토 기금 신설 등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을 강화하며, 위험공정교체 지원 확대 등 격차완화를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 월 30만원의 실근로시간 단축장려금을 0.7만명 규모로 신설하고,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컨설팅도 확대하여 지원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교육 분야 2-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9.8조원으로, 2023년 96.3조원 보다 △6.5조원, △6.7% 교육부문간 투자불균형 해소를 위해 고등교육에 적극 투자하여 2024년 고등교육 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0.7조원, +4.7% 증가한다. 저소득층 다자녀가구를 중심으로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대학생 교육지원을 확대한다. 지자체의 지역대학 지원 권한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한 지역대학을 전폭 지원한다. 대학의 자발적 혁신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개편하고, 국립대 시설·인프라 투자 및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계와 협력하여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2023년)14조 100억원 → (2024년)14조 6,713억원(+4.7%) 2024년도 총지출은 656.6조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8% 증가한 규모이다. 2024년 총지출은 2023년 예산 대비 2.8% 증가한 656.6조원이다. 약자복지 및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는 집중 투자하면서도 건전재정 기조의 지속적인 견지를 위해 예년에 비해 증가율을 대폭 낮추어 편성하였다. 예산 총지출은 438.3조원으로 2023년(441.1조원) 대비 △0.6% 감소하였다. 이중 일반회계는 △3.5% 감소한 356.5조원, 특별회계는 14.1% 증가한 81.7조원이다. 기금 총지출은 2023년 계획 대비 10.5% 증가한 218.4조원이다. [표 3-1] 2024년 총지출 규모

89.8조원으로, 2023년 96.3조원 보다 6.5조원, 6.7% 감소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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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야 재정투자 계획에 따르면 2024년에 유아및초중등교육 분야의 예산이 2023년에 비해 어떻게 변하는가?

강화 투자를 확대한다. [표 2-1] 교육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합 계 962,730 898,217 △6.7 유아및초중등교육 809,120 737,290 △8.9 유아및초중등교육 809,120 737,290 △8.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57,607 668,732 △9.1 고등교육 140,100 146,713 4.7 평생·직업교육 11,977 12,636 5.5 교육일반 1,533 1,578 3.0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수여건 변동에 따라 전년대비 △9.1% 감소한 68조 8,732억원이 교육청에 교부된다. 초·중등교육 부문의 기본 교육 지원과 유보통합 기반 마련, 늘봄학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주요 교육개혁 과제 추진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 분 (a) (b) ((b-a)/a) 합 계 962,730 898,217 △6.7 유아및초중등교육 809,120 737,290 △8.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57,607 668,732 △9.1 고등교육 140,100 146,713 4.7 평생·직업교육 11,977 12,636 5.5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세수여건 변동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학령인구 변화 등으로 인해 2024년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7.2조원, △8.9% 감소한다.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보편교육을 차질없이 지원하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장애학생 등 소외계층 교육지원을 확대한다. 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을 신설한다. ☞ (2023년)80조 9,120억원 → (2024년)73조 7,290억원(△8.9%) 기본적·보편적인 의무·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누리과정(3∼5세 공통 및 기금운용계획 SOC 분야 6-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6.4조원으로 2023년 25.0조원 대비 5.8%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SOC 분야는 그간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서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 안전 투자, 대중교통 활성화 및 미래 교통환경 변화 대응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기금 신설 등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을 강화하며, 위험공정교체 지원 확대 등 격차완화를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 월 30만원의 실근로시간 단축장려금을 0.7만명 규모로 신설하고,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컨설팅도 확대하여 지원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교육 분야 2-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9.8조원으로, 2023년 96.3조원 보다 △6.5조원, △6.7% 또한, 장애인 지원예산은 2023년 5.8조원에서 2024년 6.4조원으로 9.4%(전체 총지출 증가율의 3배 초과) 확대하였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은 가족들의 부담을 덜고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단계별 1:1 돌봄체계를 구축하였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교육부문간 투자불균형 해소를 위해 고등교육에 적극 투자하여 2024년 고등교육 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0.7조원, +4.7% 증가한다. 저소득층 다자녀가구를 중심으로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대학생 교육지원을 확대한다. 지자체의 지역대학 지원 권한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한 지역대학을 전폭 지원한다. 대학의 자발적 혁신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개편하고, 국립대 시설·인프라 투자 및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계와 협력하여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2023년)14조 100억원 → (2024년)14조 6,713억원(+4.7%) 2024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9.8조원으로, 2023년 96.3조원 보다 △6.5조원, △6.7% 감소했다. 감소분의 대부분은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68.9조원, 전년 대비 △6.9조원 감소)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제외할 경우 2.1% 증가한 수준이다. 2024년 교육 분야 투자를 통해 기본·보편적 교육을 충분히 지원하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생애주기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첨단분야 핵심인재를 집중 양성한다. 대학의 자율혁신 및 지역중심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하고, 디지털 교육혁신 및 글로벌 교육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취약계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생애주기별 교육격차 해소

2024년에 유아및초중등교육 분야의 예산은 737,290억원으로 2023년 대비 8.9% 감소한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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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야 재정투자 계획에 따르면 고등교육 분야의 예산은 2024년에 어떻게 변화하는가?

및 기금운용계획 SOC 분야 6-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6.4조원으로 2023년 25.0조원 대비 5.8%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SOC 분야는 그간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서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 안전 투자, 대중교통 활성화 및 미래 교통환경 변화 대응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등록금 동결, 물가 상승 등에 대응하여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하되, 혁신 성과에 따른 배분 비율을 높여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유도한다. 국립대학은 생활안전, 첨단 기자재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사립대학은 경영자문 컨설팅을 지원하여 체계적 구조개선을 촉진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교육 분야 2-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9.8조원으로, 2023년 96.3조원 보다 △6.5조원, △6.7% 고등교육 부문 교육부문간 투자불균형 해소를 위해 고등교육에 적극 투자하여 2024년 고등교육 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0.7조원, +4.7% 증가한다. 저소득층 다자녀가구를 중심으로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대학생 교육지원을 확대한다. 지자체의 지역대학 지원 권한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한 지역대학을 전폭 지원한다. 대학의 자발적 혁신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개편하고, 국립대 시설·인프라 투자 및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계와 협력하여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SOC 분야는 그간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서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 안전 투자, 대중교통 활성화 및 미래 교통환경 변화 대응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집행점검 등을 통해 투자적정화 추진 그간 확장재정이었던 정부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 SOC 분야도 투자 규모를 재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집행여건 및 연차별 소요 등 사업여건을 면밀히 점검하여 실제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으로 적정화하되, 완공 예정사업의 잔여사업비 등 적기 준공을 위한 필수소요는 빠짐없이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 교육부문간 투자불균형 해소를 위해 고등교육에 적극 투자하여 2024년 고등교육 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0.7조원, +4.7% 증가한다. 저소득층 다자녀가구를 중심으로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대학생 교육지원을 확대한다. 지자체의 지역대학 지원 권한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한 지역대학을 전폭 지원한다. 대학의 자발적 혁신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개편하고, 국립대 시설·인프라 투자 및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계와 협력하여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2023년)14조 100억원 → (2024년)14조 6,713억원(+4.7%) 인상한다(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30 → 50%, 국립대학 육성·지방대학 활성화: 40 → 60%).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종사하는 교직원 대상 연수, 장애학생 진로·취업·복지 컨설팅 및 관련 자료를 개발·보급하기 위한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사업도 신설한다(13억원).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세수여건 변동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학령인구 변화 등으로 인해 2024년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7.2조원, △8.9% 감소한다.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보편교육을 차질없이 지원하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장애학생 등 소외계층 교육지원을 2024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9.8조원으로, 2023년 96.3조원 보다 △6.5조원, △6.7% 감소했다. 감소분의 대부분은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68.9조원, 전년 대비 △6.9조원 감소)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제외할 경우 2.1% 증가한 수준이다. 2024년 교육 분야 투자를 통해 기본·보편적 교육을 충분히 지원하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생애주기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첨단분야 핵심인재를 집중 양성한다. 대학의 자율혁신 및 지역중심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하고, 디지털 교육혁신 및 글로벌 교육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취약계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생애주기별 교육격차 해소 기금 신설 등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을 강화하며, 위험공정교체 지원 확대 등 격차완화를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 월 30만원의 실근로시간 단축장려금을 0.7만명 규모로 신설하고,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컨설팅도 확대하여 지원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교육 분야 2-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9.8조원으로, 2023년 96.3조원 보다 △6.5조원, △6.7% 대한 교육세 지원분은 전년대비 +0.7조원(1.5 → 2.2조원) 확대되며, 교육세 외 일반 회계에서의 전출도 전년대비 +5.3조원(8.2 → 13.5조원)으로 확대한다.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총지출 규모는 9.7 → 15.5조원으로 확대된다. [표 2-3] 고등교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고등교육 분야의 예산은 146,713억원으로 2023년 대비 4.7% 증가한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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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육 분야 예산은 전반적으로 2023년 대비 얼마나 감소했는가?

2024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9.8조원으로, 2023년 96.3조원 보다 △6.5조원, △6.7% 감소했다. 감소분의 대부분은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68.9조원, 전년 대비 △6.9조원 감소)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제외할 경우 2.1% 증가한 수준이다. 2024년 교육 분야 투자를 통해 기본·보편적 교육을 충분히 지원하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생애주기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첨단분야 핵심인재를 집중 양성한다. 대학의 자율혁신 및 지역중심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하고, 디지털 교육혁신 및 글로벌 교육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취약계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생애주기별 교육격차 해소 2024년도 총지출은 656.6조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8% 증가한 규모이다. 2024년 총지출은 2023년 예산 대비 2.8% 증가한 656.6조원이다. 약자복지 및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는 집중 투자하면서도 건전재정 기조의 지속적인 견지를 위해 예년에 비해 증가율을 대폭 낮추어 편성하였다. 예산 총지출은 438.3조원으로 2023년(441.1조원) 대비 △0.6% 감소하였다. 이중 일반회계는 △3.5% 감소한 356.5조원, 특별회계는 14.1% 증가한 81.7조원이다. 기금 총지출은 2023년 계획 대비 10.5% 증가한 218.4조원이다. [표 3-1] 2024년 총지출 규모 세입 규모 2-1 총수입 : 2023년 대비 △2.2% 감소한 612.2조원 예산과 기금을 합한 나라전체 총수입은 2023년 보다 △2.2% 감소한 612.2조원으로 전망된다. 예산수입은 2023년(425.4조원) 대비 △7.0% 감소한 395.5조원 수준이다.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2023년(400.5조원) 대비 △8.3% 감소한 367.3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수입이 367.3조원, 특별회계 수입이 28.2조원으로 전망된다. 2024년 예산 지출 규모는 2023년 대비 △0.6% 감소한 438.3조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5% 감소한 356.5조원, 특별회계는 14.1% 증가한 81.7조원이다. 일반회계는 어려운 세입여건에도 민생경제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건전재정 기조의 지속적인 견지를 위해 2023년 예산 대비 △3.5% 감소한 356.5조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16개와 기업특별회계 5개의 총 2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예산 대비 14.1% 증가한 81.7조원이다. 예산의 경우 총지출 개념과는 별도로 예산총계에서 예산회계 내부 간 및 계정 간 거래를 제외한 예산순계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산순계의 2023년 예산 대비 지출증가율은 종사하는 교직원 대상 연수, 장애학생 진로·취업·복지 컨설팅 및 관련 자료를 개발·보급하기 위한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사업도 신설한다(13억원).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세수여건 변동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학령인구 변화 등으로 인해 2024년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7.2조원, △8.9% 감소한다.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보편교육을 차질없이 지원하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장애학생 등 소외계층 교육지원을 30.0 428.8 27.4 500 18.9 19.1 19.5 19.7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23년·’24년 예산: 이관분 제외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R&D 분야 4-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23년 대비 △9.5% 감소한 26.5조원*이다. 이는 53억원)할 예정이다.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에듀테크 프로젝트(16억원), 에듀테크 체험·평가 플랫폼 구축(10억원) 등 에듀테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도 신설한다. [표 2-2]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주요 변동 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합 계 809,120 737,290 △8.9 참고 1-1 재정지원 투자방향 2024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규모는 총 29.2조원으로 2023년 30.4조원 대비 △3.9% 감소한 수준이다.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도록 일자리 사업을 재구조화 했다. ☞ (2023년) 30조 3,700억원 → (2024년) 29조 1,914억원 (△3.9% 감소) 정부는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청년·노인·장애인 등 취업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반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확대되거나 한시사업, 집행저조 등의 이유로 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 신설 등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을 강화하며, 위험공정교체 지원 확대 등 격차완화를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 월 30만원의 실근로시간 단축장려금을 0.7만명 규모로 신설하고,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컨설팅도 확대하여 지원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교육 분야 2-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9.8조원으로, 2023년 96.3조원 보다 △6.5조원, △6.7%

교육 분야 전체적으로 2024년에는 예산이 6.7% 감소한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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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교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에서 평생교육바우처지원 예산은 2023년 대비 2024년에 얼마나 증가했는가?

늘리고(6 → 8만명), 그중 장애인은 별도 유형을 신설하여 지원인원을 3배로 확대한다(3 → 9천명). 현장·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원·관리를 위해 2.3만명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표 2-4] 평생·직업교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56억원). 총 지원인원을 2만명 늘리고(6 → 8만명), 그중 장애인은 별도 유형을 신설하여 지원인원을 3배로 확대한다(3 → 9천명). 현장·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원·관리를 위해 2.3만명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표 2-4] 평생·직업교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구 분 (a) (b) ((b-a)/a) 합 계 11,977 12,636 5.5 전문대학 혁신 지원 5,620 6,179 9.9 평생교육바우처지원 206 262 27.3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784 912 16.2 (a) (b) ((b-a)/a) 합 계 11,977 12,636 5.5 전문대학 혁신 지원 5,620 6,179 9.9 평생교육바우처지원 206 262 27.3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784 912 16.2 해외 한국어 보급 187 211 13.0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문화·체육·관광 분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평생교육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 (2023년)1조 1,977억원 → (2024년)1조 2,636억원(+5.5%) 평생·직업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전문대학 혁신 지원을 확대하고(+559억원), 대학 자율혁신 유도를 위해 혁신성과에 따른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30 → 50%)한다. 글로벌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재외동포교육(+127억원), 해외 한국어 보급(+24억원), 학생교육교류(+13억원)를 확대하고 글로벌 교육지원, 디지털 교육 세계화, 국제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 등 교육분야 ODA 투자(+289억원)도 강화한다.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56억원). 총 지원인원을 2만명 신설(2024년 57억원)하는 등 첨단인재 양성 예산을 (2023년) 1.6조원 → (2024년) 1.9조원으로 확대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2 에너지 시스템 효율화 1) 에너지 약자보호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가구 기후민감계층까지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2023년) 34.7만원 → (2024년) 36.7만원으로 인상하여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지원을 확충한다(2023년 2,737억원 → 2024년 3,217억원). [표 5-6] 산업혁신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비고 (a) (b) ((b-a)/a) 합 계 60,082 63,146 5.1 소재부품기술개발(R&D) 9,376 11,410 21.7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세수여건 변동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학령인구 변화 등으로 인해 2024년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7.2조원, △8.9% 감소한다.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보편교육을 차질없이 지원하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장애학생 등 소외계층 교육지원을 확대한다. 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을 신설한다. ☞ (2023년)80조 9,120억원 → (2024년)73조 7,290억원(△8.9%) 기본적·보편적인 의무·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누리과정(3∼5세 공통 기금 신설 등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을 강화하며, 위험공정교체 지원 확대 등 격차완화를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 월 30만원의 실근로시간 단축장려금을 0.7만명 규모로 신설하고,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컨설팅도 확대하여 지원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교육 분야 2-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9.8조원으로, 2023년 96.3조원 보다 △6.5조원, △6.7% 인상한다(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30 → 50%, 국립대학 육성·지방대학 활성화: 40 → 60%).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평생교육바우처지원 예산은 2023년 206억원에서 2024년 262억원으로 27.3% 증가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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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분야 재정투자 계획에서 2023년 대비 2024년에 예산이 증가한 분야는 무엇인가요?

문화·체육·관광 분야 3-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73조원으로 2023년 8.61조원보다 1.5% 증가하였다. 청년,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등 맞춤형 민생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과 해외 진출 기반을 구축한다. 콘텐츠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 공급하고 수출기업 현장 밀착 지원하는 등 콘텐츠산업의 성장동력을 강화한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와 문화환경을 조성해 지역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국제 스포츠대회에 맞춰 스포츠산업 및 및 기금운용계획 SOC 분야 6-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6.4조원으로 2023년 25.0조원 대비 5.8%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SOC 분야는 그간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서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 안전 투자, 대중교통 활성화 및 미래 교통환경 변화 대응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468억원 → 502억원)과 장애예술인 지원(262억원 → 291억원) 등 장애인 맞춤형 지원 (2,701억원 → 2,855억원)도 대폭 확대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문화·체육·관광 분야 3-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73조원으로 2023년 8.61조원보다 1.5% 증가하였다. 청년,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등 맞춤형 민생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산개요 제 장 분야별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투자계획 01. 보건·복지·고용 분야 02. 교육 분야 03. 문화·체육·관광 분야 문화·관광으로 여는 지방시대를 위해 국립예술단체의 대형 지역공연(80억원 신규)과 함께 지역문화시설과 직장에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보급하고(62억원 신규), 문화취약지역과 인구소멸지역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80억원 신규)한다. 또한 관광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융자((2023년)4,465억원 → (2024년) 5,365억원)와 이차보전 지원((2023년)26억원 → (2024년)52억원)을 강화하는 등 지역에서의 민간 소비와 투자도 함께 촉진할 계획이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교육부문간 투자불균형 해소를 위해 고등교육에 적극 투자하여 2024년 고등교육 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0.7조원, +4.7% 증가한다. 저소득층 다자녀가구를 중심으로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대학생 교육지원을 확대한다. 지자체의 지역대학 지원 권한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한 지역대학을 전폭 지원한다. 대학의 자발적 혁신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개편하고, 국립대 시설·인프라 투자 및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계와 협력하여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2023년)14조 100억원 → (2024년)14조 6,713억원(+4.7%) 조성((2023년)102억원 → (2024년)173억원)하여 현지 맞춤형 법률·제도와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연계를 지원하는 등 해외시장개척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콘텐츠 기업이 많이 진출하는 일본 도쿄에는 현지 법인설립과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현지 임차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기업지원센터(47억원 신규)가 들어선다. 이와 함께, 지난 11월 ‘지스타’ 개최, ‘롤드컵’ 우승 등으로 높은 관심을 모은 게임업계를 지원하고자 해외 진출 확대((2023년)83억원 → (2024년)133억원) 등 게임산업 육성 예산도 (2023년)661억원 → (2024년)679억원으로 확대한다. 스포츠 산업 2023년도 예산 FY 2023 Budget 기 능 Function 금 액 구성비(%) Amount Composition 6. 문화 및 관광 (Culture & Tourism) 4,576,428 1.0 1) 문화예술 (Culture & Arts) 3,066,057 0.7 2024년도 총지출은 656.6조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8% 증가한 규모이다. 2024년 총지출은 2023년 예산 대비 2.8% 증가한 656.6조원이다. 약자복지 및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는 집중 투자하면서도 건전재정 기조의 지속적인 견지를 위해 예년에 비해 증가율을 대폭 낮추어 편성하였다. 예산 총지출은 438.3조원으로 2023년(441.1조원) 대비 △0.6% 감소하였다. 이중 일반회계는 △3.5% 감소한 356.5조원, 특별회계는 14.1% 증가한 81.7조원이다. 기금 총지출은 2023년 계획 대비 10.5% 증가한 218.4조원이다. [표 3-1] 2024년 총지출 규모

문화예술, 관광, 그리고 문화재 분야가 2023년 대비 2024년에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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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부문의 총 예산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문화행정 일반 3,792 3,737 △1.5 문화재 13,508 13,659 1.1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3-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문화예술 부문 문화로 따뜻해지는 사회를 위해 문화적 취약계층의 문화소비를 활성화하고, 인문문화가치 확산 및 문화로 소통·연대를 강화하며, 전통문화·한국어 등 우리문화 자산의 가치를 및 기금운용계획 3-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문화예술 부문 문화로 따뜻해지는 사회를 위해 문화적 취약계층의 문화소비를 활성화하고, 인문문화가치 확산 및 문화로 소통·연대를 강화하며, 전통문화·한국어 등 우리문화 자산의 가치를 제고한다. 및 기금운용계획 참고 | 총지출 규모란 ? 정부의 재정규모는 포괄범위 및 회계기준에 따라 ① 통합재정규모(IMF 기준), ② 총지출 규모, ③ 일반정부 재정규모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통합재정규모는 예산·기금 등 정부부문 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을 차감한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를 말한다. •특별회계 71.6 81.7 14.1 ■ 기 금 197.7 218.4 10.5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참고 | 총지출 규모란 ? 정부의 재정규모는 포괄범위 및 회계기준에 따라 ① 통합재정규모(IMF 기준), ② 총지출 규모, ③ 일반정부 재정규모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통합재정규모는 예산·기금 등 정부부문 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을 차감한 순수한 문화·관광으로 여는 지방시대를 위해 국립예술단체의 대형 지역공연(80억원 신규)과 함께 지역문화시설과 직장에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보급하고(62억원 신규), 문화취약지역과 인구소멸지역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80억원 신규)한다. 또한 관광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융자((2023년)4,465억원 → (2024년) 5,365억원)와 이차보전 지원((2023년)26억원 → (2024년)52억원)을 강화하는 등 지역에서의 민간 소비와 투자도 함께 촉진할 계획이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출판업계의 성장을 지원한다. [표 3-2] 문화예술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합 계 40,022 40,628 1.5 K콘텐츠 펀드 출자 1,900 3,400 78.9 건강 증진을 목표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를 개선(2.5% 인상)하고, 체육지도자 양성 예산 (33억원 → 42억원)과 생활체육 동호회 리그 지원 예산(23억원 → 33억원)도 증액하는 등 현장의 불편을 완화한다. 특히, 스포츠클럽(293억원 → 303억원)의 특화프로그램을 확대(120개소 → 150개소)해 스포츠클럽의 내실도 다진다. 이 밖에도 인문 문화 활용 심리지원을 제공(19억원, 신규)해 외로움과 고립감 해소,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마약 근절 등 장기 캠페인을 확대(40억원 → 47억원)하는 등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문화재 맞춤형 보존·전승 강화 및 보편적 향유 확대 2023년도 예산 FY 2023 Budget 기 능 Function 금 액 구성비(%) Amount Composition 6. 문화 및 관광 (Culture & Tourism) 4,576,428 1.0 1) 문화예술 (Culture & Arts) 3,066,057 0.7 예산(68억원 → 81억원)도 증액됐다.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국악원, 국립극장 등 6개 국립예술단체와 2개 전속단체에서 활동하는 청년 공연예술인을 대폭 확대(95명 → 295명)해 청년 공연 예술인들의 무대 경험을 확대하고 잠재력 있는 예술인을 발굴한다. 화랑에 소속되지 않은(비전속) 신진작가를 대상으로 아트페어 참여, 마케팅, 비평지원 등 시장 진입 (13억원, 신규)도 적극 지원하며, 수도권이 아닌 지역 거주 청년예술인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역 공연예술단체도 지원(90억원, 신규)한다. 또한, 문학·시각예술·공연 창작공간을 제공(27억원 → 100억원)해 작품활동에 전념할 전시)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연 10만원)’를 지원한다. 또한 ‘꿈의 오케스트라’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예술활동 지원(67억원 → 107억원)을 강화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모니터링(17억원, 신규)을 추진한다. 특히, 청년인턴 운영(9억원 → 23억원), 청년문화주간 개최(1억원, 신규) 등을 통해 청년세대의 시각에서 정부의 문화정책을 진단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 금액(11만원 → 13만원)이 인상되고, 생활체육활동을 보조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지원 대상(10만 6천명 → 14만명)과 지원 금액(월 9만 5천원 → 유·청소년 10만원, 장애인 11만원)이 모두

문화예술 부문의 총 예산은 2023년 40,022억원에서 2024년 40,628억원으로 1.5% 증가하였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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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주요 변동내역에서 2024년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이 작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가?

3,984개사로 확대한다. 단체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은 지원기업 수를 (2023년) 5,478개사 → (2024년) 5,646개사로 늘리는 한편, 지원단가도 최대 12.6백만원에서 15.1백만원으로 현실화한다. 해외기업·국내복귀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을 (2023년) 500억원 → (2024년) 2,000억원, 유턴 보조금을 (2023년) 570억원 → (2024년)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표 5-2]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주요 변동내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029 3,213 6.1 무역보험기금 출연 500 450 △10.0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500 2,000 300.0 창업 및 벤처 부문 글로벌 창업지원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 (2023년) 3조 9,864억원 → (2024년) 3조 9,225억원 (△1.6% 감소)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한다. [표 5-2]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비 고 (a) (b) ((b-a)/a) 합 계 9,156 9,417 2.8 수출지원기반활용(바우처) 1,441 1,679 16.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029 3,213 6.1 우리나라 기업간 매칭 추진하는 사업도 신설(400명 매칭 추진)하였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국내외 청년창업가가 자유롭게 창업하고, 머물 수 있도록 수도권에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외 주요 클러스터와의 협업, 국내외 창업인프라와 연결 등을 통해 글로벌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표 5-2]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외교 · 통일 분야 10-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외교·통일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7.5조원으로 전년 대비 17.7% 증가하였다. 2024년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전략지역 지원 등 핵심 국익과 연계를 위하여 역대 최대 폭으로 ODA를 확대한다. 또한, 지역별 실질 협력 강화, 경제안보 외교 및 글로벌 가치를 실천하는 능동적 외교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 등 국내외 공감대 확산 및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지원을 강화한다. 및 기금운용계획 5-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2023년 상반기 감소세를 보이던 수출 실적을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 수출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투자 인센티브도 확충한다. ☞ (2023년) 9,156억원 → (2024년) 9,417억원 (2.8% 증가) 1조 169억 원으로 편성하여 벤처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외국기업, 유턴기업, 지방이전 기업 등에 대한 투자보조금도 2배 수준 확대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직불 예산도 3조 원 이상(3조 1천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비 고 (a) (b) ((b-a)/a) 합 계 9,156 9,417 2.8 수출지원기반활용(바우처) 1,441 1,679 16.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029 3,213 6.1 무역보험기금 출연 500 450 △10.0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500 2,000 300.0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811 374 △54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345 160 △54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SOC 분야 6-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6.4조원으로 2023년 25.0조원 대비 5.8%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SOC 분야는 그간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서 벗어나, 국토

300.0% 증가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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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산업혁신지원 부문의 총 예산은 얼마이며, 전년 대비 어떤 증감률을 보였는가?

대한 교육세 지원분은 전년대비 +0.7조원(1.5 → 2.2조원) 확대되며, 교육세 외 일반 회계에서의 전출도 전년대비 +5.3조원(8.2 → 13.5조원)으로 확대한다.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총지출 규모는 9.7 → 15.5조원으로 확대된다. [표 2-3] 고등교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교육부문간 불균형 완화를 위해 고등교육 투자를 강화하여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대폭 확대(총지출 기준 +5.8조원, 회계이관·신규사업 5.2조원 포함)한다. 특별회계에 대한 교육세 지원분은 전년대비 +0.7조원(1.5 → 2.2조원) 확대되며, 교육세 외 일반 회계에서의 전출도 전년대비 +5.3조원(8.2 → 13.5조원)으로 확대한다.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총지출 규모는 9.7 → 15.5조원으로 확대된다. [표 2-3] 고등교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고등교육 부문 교육부문간 투자불균형 해소를 위해 고등교육에 적극 투자하여 2024년 고등교육 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0.7조원, +4.7% 증가한다. 저소득층 다자녀가구를 중심으로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대학생 교육지원을 확대한다. 지자체의 지역대학 지원 권한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한 지역대학을 전폭 지원한다. 대학의 자발적 혁신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개편하고, 국립대 시설·인프라 투자 및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계와 협력하여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사업비는 수급자 증가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지출 확대 등으로 2023년 대비 9.5% 증가한 105.9조원이다. 한편, 기금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한 1.8조원이고, 차입금이자상환은 2023년 대비 14.5% 증가한 24.9조원이다. [표 3-3] 2024년 기금지출 규모 (단위: 조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지원을 확충한다(2023년 2,737억원 → 2024년 3,217억원). [표 5-6] 산업혁신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비고 (a) (b) ((b-a)/a) 합 계 60,082 63,146 5.1 소재부품기술개발(R&D) 9,376 11,410 21.7 <참고1> 일자리 분야 참고 1-1 재정지원 투자방향 2024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규모는 총 29.2조원으로 2023년 30.4조원 대비 △3.9% 감소한 수준이다.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도록 일자리 사업을 재구조화 했다. ☞ (2023년) 30조 3,700억원 → (2024년) 29조 1,914억원 (△3.9% 감소) 정부는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청년·노인·장애인 등 취업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반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811 374 △54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345 160 △54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SOC 분야 6-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6.4조원으로 2023년 25.0조원 대비 5.8%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SOC 분야는 그간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서 벗어나, 국토 2024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23년 대비 △9.5% 감소한 26.5조원*이다. 이는 그간 R&D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해오며 발생한 비효율·낭비요인을 구조조정하고, 도전적·혁신적인 R&D에 집중 투자한 결과이다. 국내 파급력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AI·바이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대규모 전략 프로젝트(Flagship)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산업 선진기술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 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연구력이 왕성한 신진 연구자 육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이관분 제외시 도전적·혁신적 R&D 성과 창출을 위한 투자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811 374 △54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345 160 △54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우선 국가 산업 생태계 강화 및 첨단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확대를 위한 소재·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한다(2023년 9,376억원 → 2024년 11,410억원). 이와 더불어 자동차(2023년 2,345억원 → 2024년 3,485억원), 로봇 (2023년 1,069억원 → 2024년 1,174억원) 등 기존 주력산업과 신산업 관련 R&D를 확대하여 기존 산업의 우위와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5-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정투자규모는 28.0조원으로 전년대비 7.7% 증가한 수준이다. 민간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드라이브,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을 적극 뒷받침한다. 아울러, 고효율 에너지구조 전환,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에도 역점을 두었다. 수출 드라이브 추진을 뒷받침하고, 투자 인센티브 강화 수출 드라이브 추진을 위해 범부처 수출 지원사업 규모를 (2023년) 1.5조원 → (2024년) 2024년도 총지출은 656.6조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8% 증가한 규모이다. 2024년 총지출은 2023년 예산 대비 2.8% 증가한 656.6조원이다. 약자복지 및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는 집중 투자하면서도 건전재정 기조의 지속적인 견지를 위해 예년에 비해 증가율을 대폭 낮추어 편성하였다. 예산 총지출은 438.3조원으로 2023년(441.1조원) 대비 △0.6% 감소하였다. 이중 일반회계는 △3.5% 감소한 356.5조원, 특별회계는 14.1% 증가한 81.7조원이다. 기금 총지출은 2023년 계획 대비 10.5% 증가한 218.4조원이다. [표 3-1] 2024년 총지출 규모

2024년에 산업혁신지원 부문의 총 예산은 63,146억원이며, 전년 대비 5.1% 증가하였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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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신지원 부문 주요 변동 내역에서 어떤 부문의 기술개발 예산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율은 얼마인가?

지원을 확충한다(2023년 2,737억원 → 2024년 3,217억원). [표 5-6] 산업혁신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비고 (a) (b) ((b-a)/a) 합 계 60,082 63,146 5.1 소재부품기술개발(R&D) 9,376 11,410 21.7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 372 2,518 576.2 유전개발사업출자 301 481 59.8 산업혁신지원 부문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파급력 있는 R&D 성과창출을 위하여 첨단전략산업, 경제안보 필수기술, 차세대 인재양성 등 미래 성장동력 혁신을 지원한다. ☞ (2023년) 6조 82억원 → (2024년) 6조 3,146억원 (5.1% 증가) R&D 구조개혁 과정에서 그간의 투자를 점검하고 비효율·낭비요인은 정상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기술개발 유전개발사업출자 301 481 59.8 산업혁신지원 부문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파급력 있는 R&D 성과창출을 위하여 첨단전략산업, 경제안보 필수기술, 차세대 인재양성 등 미래 성장동력 혁신을 지원한다. ☞ (2023년) 6조 82억원 → (2024년) 6조 3,146억원 (5.1% 증가) R&D 구조개혁 과정에서 그간의 투자를 점검하고 비효율·낭비요인은 정상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기술개발 9-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전력운영 부문 최근 변화하는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AI 기반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 지원과 장병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환경을 지속 개선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병인건비 등을 국정과제 스케줄에 따라 인상한다. ☞ 전력운영비 : (2023년) 40.1조원 → (2024년) 41.8조원 (4.2% 증가) (1) AI 기반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 전자장비를 활용한 대규모 실기동을 통해 모의전투훈련을 할 수 있는 과학화 훈련장을 농림수산 분야(4.1%)의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4%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전·방산·플랜트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금융을 1조 3천억 원 추가 공급하여 수출과 투자를 뒷받침하고, 모태펀드 신규 출자 예산을 전년대비 50% 수준 증액한 1조 169억 원으로 편성하여 체계(R&D), 사이버전장관리체계(R&D), 패키지핵심기술(국방선행) 등) 등 미래 전장 주도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투자를 강화하였다(1.0조원 → 1.3조원). 방위산업을 국방 5대 분야(AI·우주·유무인복합·반도체·로봇) 중심 첨단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무기체계 수출 개조개발 및 국방 중소·벤처기업 고도화 지원 등을 강화하였다. 특히, 방위사업 진출 촉진을 위해 이차보전 지원(110 → 181억원)을 확대하는 등 방위산업이 일자리 창출 기여와 글로벌 방산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표 9-2] 방위력 개선 부문 주요 변동내역 가운데,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기술개발 투자는 적극 지원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우선 국가 산업 생태계 강화 및 첨단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확대를 위한 소재·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한다(2023년 9,376억원 → 2024년 11,410억원). 이와 더불어 자동차(2023년 2,345억원 → 2024년 3,485억원), 로봇 (2023년 1,069억원 → 2024년 1,174억원) 등 기존 주력산업과 신산업 관련 R&D를 확대하여 기존 산업의 우위와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5-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정투자규모는 28.0조원으로 전년대비 7.7% 증가한 수준이다. 민간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드라이브,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을 적극 뒷받침한다. 아울러, 고효율 에너지구조 전환,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에도 역점을 두었다. 수출 드라이브 추진을 뒷받침하고, 투자 인센티브 강화 수출 드라이브 추진을 위해 범부처 수출 지원사업 규모를 (2023년) 1.5조원 → (2024년)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부문의 기술개발 예산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율은 48.6%이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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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신지원 부문 주요 변동 내역에서 2024년에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부문의 예산은 얼마이며, 전년 대비 어떤 증감률을 보였는가?

지원을 확충한다(2023년 2,737억원 → 2024년 3,217억원). [표 5-6] 산업혁신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비고 (a) (b) ((b-a)/a) 합 계 60,082 63,146 5.1 소재부품기술개발(R&D) 9,376 11,410 21.7 대한 교육세 지원분은 전년대비 +0.7조원(1.5 → 2.2조원) 확대되며, 교육세 외 일반 회계에서의 전출도 전년대비 +5.3조원(8.2 → 13.5조원)으로 확대한다.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총지출 규모는 9.7 → 15.5조원으로 확대된다. [표 2-3] 고등교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수여건 변동에 따라 전년대비 △9.1% 감소한 68조 8,732억원이 교육청에 교부된다. 초·중등교육 부문의 기본 교육 지원과 유보통합 기반 마련, 늘봄학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주요 교육개혁 과제 추진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분의 0.8% 규모로 신설된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은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및 방과후 교육 등 디지털 혁신을 위한 교육개혁 과제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2024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9.8조원으로, 2023년 96.3조원 보다 △6.5조원, △6.7% 감소했다. 감소분의 대부분은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68.9조원, 전년 대비 △6.9조원 감소)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제외할 경우 2.1% 증가한 수준이다. 2024년 교육 분야 투자를 통해 기본·보편적 교육을 충분히 지원하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생애주기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첨단분야 핵심인재를 집중 양성한다. 대학의 자율혁신 및 지역중심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하고, 디지털 교육혁신 및 글로벌 교육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취약계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생애주기별 교육격차 해소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5-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정투자규모는 28.0조원으로 전년대비 7.7% 증가한 수준이다. 민간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드라이브,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을 적극 뒷받침한다. 아울러, 고효율 에너지구조 전환,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에도 역점을 두었다. 수출 드라이브 추진을 뒷받침하고, 투자 인센티브 강화 수출 드라이브 추진을 위해 범부처 수출 지원사업 규모를 (2023년) 1.5조원 → (2024년) 30.0 428.8 27.4 500 18.9 19.1 19.5 19.7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23년·’24년 예산: 이관분 제외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R&D 분야 4-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23년 대비 △9.5% 감소한 26.5조원*이다. 이는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811 374 △54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345 160 △54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SOC 분야 6-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6.4조원으로 2023년 25.0조원 대비 5.8%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SOC 분야는 그간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서 벗어나, 국토 참고 1-1 재정지원 투자방향 2024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규모는 총 29.2조원으로 2023년 30.4조원 대비 △3.9% 감소한 수준이다.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도록 일자리 사업을 재구조화 했다. ☞ (2023년) 30조 3,700억원 → (2024년) 29조 1,914억원 (△3.9% 감소) 정부는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청년·노인·장애인 등 취업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반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확대되거나 한시사업, 집행저조 등의 이유로 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3-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73조원으로 2023년 8.61조원보다 1.5% 증가하였다. 청년,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등 맞춤형 민생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과 해외 진출 기반을 구축한다. 콘텐츠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 공급하고 수출기업 현장 밀착 지원하는 등 콘텐츠산업의 성장동력을 강화한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와 문화환경을 조성해 지역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국제 스포츠대회에 맞춰 스포츠산업 및

2024년에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부문의 예산은 1,575억원이며, 전년 대비 16.0% 증가하였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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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부문의 총 투자액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및 기금운용계획 참고 | 총수입이란 ? 재정수입은 회계·기금별로 독립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회계·기금을 모두 합한 총수입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재정은 1개의 일반회계, 5개의 기업특별회계, 16개의 기타특별회계 및 68개 기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회계와 기금의 수입을 단순합산할 경우 회계간 전출입 금액 및 기금운용계획 참고 | 총지출 규모란 ? 정부의 재정규모는 포괄범위 및 회계기준에 따라 ① 통합재정규모(IMF 기준), ② 총지출 규모, ③ 일반정부 재정규모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통합재정규모는 예산·기금 등 정부부문 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을 차감한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를 말한다. (사회보장성기금)1」 114.6 123.8 8.0 1」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참고 | 총수입이란 ? 재정수입은 회계·기금별로 독립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회계·기금을 모두 합한 총수입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재정은 1개의 일반회계, 5개의 기업특별회계, 16개의 기타특별회계 및 68개 •특별회계 71.6 81.7 14.1 ■ 기 금 197.7 218.4 10.5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참고 | 총지출 규모란 ? 정부의 재정규모는 포괄범위 및 회계기준에 따라 ① 통합재정규모(IMF 기준), ② 총지출 규모, ③ 일반정부 재정규모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통합재정규모는 예산·기금 등 정부부문 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을 차감한 순수한 도로 부문 고속도로, 국도 등 기간교통망 확충 투자를 지속하여 국가 균형발전 및 국민 편의를 높이고, 첨단도로교통체계·교량IoT 시스템 구축 등 도로 분야 인프라 디지털화를 통해 실시간 안전관리 강화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 대비 인프라를 확충한다. ☞ (2023년) 7조 8,408억원 → (2024년) 7조 9,779억원 (1.7% 증가) 고속도로는 연차별 투자소요, 집행률 및 집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종-안성, 안성- 구리, 포항-영덕 고속도로 등 주요사업에 투자하고, 안성-구리, 파주-포천 고속도로 등의 2024년 준공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며, 서청주-증평 등 신규 고속도로 사업도 및 기금운용계획 산림휴양·치유 수요에 대한 국민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동서트레일(2차년도, 40km, 14억원)을 조성하고, 숲길 이용객 안전을 위한 숲길 안전관리 및 이용자 쉼터 조성(신규, 48억원)을 추진한다. [표 7-4] 임업·산촌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4) 산업혁신지원(Support for Industrial Innovation) 5,547,313 1.2 5) 창업 및 벤처(Start-up and Venture) 733,419 0.2 6)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upport ) 2,123,553 0.5 12. 교통 및 물류 (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 14,271,853 3.2 1) 도로 (National Road) 2,218,130 0.5 2) 철도 (Railroad) 7,879,733 1.8 3) 해운·항만 (Marine Transportation & Ports) 1,685,599 0.4 및 기금운용계획 SOC 분야 6-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6.4조원으로 2023년 25.0조원 대비 5.8%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SOC 분야는 그간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서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 안전 투자, 대중교통 활성화 및 미래 교통환경 변화 대응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개량을 강화(3,033억원 → 4,904억원)한다. 도로 시설물 정비 및 지하차도 침수 방지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지하차도 침수사고 방지를 위한 진입차단시설 설치 비용 등(28개소, 108억원)을 반영하고, 비탈면·교량 등 주요 구조물에 상시관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해·재난 등에 따른 대형사고 예방에 힘쓴다. 또한, 노후화된 SOC를 적기 개량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한 비용(4,614억원)도 충분히 담아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방지한다. 뿐만 아니라, 화재에 취약한 민자도로 방음터널·방음벽소재를 화재 안전성이 높은 [표 6-2] 도로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합 계 78,408 79,779 1.7 고속도로 16,791 18,272 8.8 국도 19,765 18,530 △6.2 민자도로 10,735 10,165 △5.3 도로관리 26,377 27,350 3.7 지자체도로건설지원 4,740 5,462 15.2 철도 부문 기존 계속사업에 대한 투자를 차질없이 지원하는 가운데 타당성이 확보된 신규 사업에 신속히 착수하여 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한다. 또한 권역간 이동성 확보를 위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비수도권 광역철도 투자에 집중하는 한편, 빠르고 안전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후 철도시설 안전투자도 확대한다.

2023년 78,408억원에서 2024년 79,779억원으로 1.7% 증가하고 있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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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에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이 얼마로 지원되는가?

구 분 (a) (b) ((b-a)/a) 합 계 29,560 31,228 5.6 수출·창업지원 554 761 37.3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640 1,338 109.0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 45 순증 어촌신활력 증진 444 962 116.7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나라살림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를 ’24년 상반기에 한해 지원하는 한편,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지원하고, 축산농가 대상 사료구매자금 저리 (a) (b) ((b-a)/a) 합 계 29,560 31,228 5.6 수출·창업지원 554 761 37.3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640 1,338 109.0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 45 순증 어촌신활력 증진 444 962 116.7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확대(3.4 → 4.1조원)하고, 어업경영자금의 대출 한도도 5억원씩 상향한다.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5배 확대(200 → 1,000억원)한다. 그 외에 고유가, 전기요금 인상 등 경영비 상승으로 인한 수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45억원)과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56억원)을 ’24년 한시 지원한다. 어촌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생활공간 혁신을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지속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K-Seafood’의 수출·창업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554 → 761억원)한다. 수산물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45억원)과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56억원)을 ’24년 한시 지원한다. 어촌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생활공간 혁신을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지속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추진(누적 65 → 100개소, 444 → 962억원)하고, 정착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225 → 290명), 어선임대 확대(10 → 25척), 양식장 임대 신설(10개소, 3억원) 등 청년의 귀어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 단가 인상(120 → 130만원/年) 3-2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 뒷받침 1) 수출 드라이브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범부처 수출 지원사업을 (2023년)1.5조원 → (2024년) 1.9조원으로 확대한다. 우선, 조선업 RG 특례보증 2,000억원, 원전 수출보증 1,000억원 등 대규모 수주 프로젝트를 위한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현장 요구가 큰 수출바우처((2023년) 3,473개사 → (2024년) 3,984개사), 해외전시회((2023년) 5,478개사 → (2024년) 5,646개사)를 확대하여 수출현장 애로 해소를 뒷받침한다. 500억원 → (2024년) 2,000억원, 유턴 보조금을 (2023년) 570억원 → (2024년)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농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1,08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학생에게 아침식사를 저렴하게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 대상을 (2023년) 233만명 → (2024년) 450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낮춰 물가 상승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를 2024년 상반기 한시 시행하고, 시설원예농가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을 1조원 규모로 저리 융자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지원하고, 축산농가 대상 사료구매자금 저리 융자를 1조원 규모로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농어업인 육성 농어촌 지역에 청년이 유입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창업 초기 청년농업인의 소득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3년간 최대 월 110만원을 지원하는 영농 정착지원금 대상을 (2023년) 4천명 → (2024년) 5천명으로 확대한다. 청년 농어업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단지 8개소를 새로 조성한다.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은행이 보유한 비축농지를 저렴하게 공공임대하는 물량을 (2023년)

45억원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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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에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예산은 몇 억원인가?

(a) (b) ((b-a)/a) 합 계 29,560 31,228 5.6 수출·창업지원 554 761 37.3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640 1,338 109.0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 45 순증 어촌신활력 증진 444 962 116.7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구 분 (a) (b) ((b-a)/a) 합 계 29,560 31,228 5.6 수출·창업지원 554 761 37.3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640 1,338 109.0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 45 순증 어촌신활력 증진 444 962 116.7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방사능 장비 보급(누적 64 → 72대)을 지속하고, 위판장과 양식장 밀집 해역, 천일염전 등 주요 생산단계별로 방사능 검사를 대폭 강화(0.8 → 1.8만건)한다. 수산물 유통이력제의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하여 이력 관리 물량을 대폭 확대(21.9 → 57.2만톤)하고, 年 2회 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할인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640 → 1,338억원)하고, 수급안정을 위해 민간수매·정부비축 물량도 확대(6.6 → 7.8만톤)한다. 또한 수산업계 경영난 발생 시 조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약 7,000억원 확대(3.4 → 4.1조원)하고, 어업경영자금의 대출 한도도 5억원씩 상향한다. 일시적 공공분양 예산은 5년간 50만호 공급을 위해 ’24년은 9만호 신규 사업승인을 위한 소요를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시세의 70%로 이하로 할인분양 받을 수 있는 나눔형 주택, 최대 6년간 임대로 거주해본 후 원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형 주택, 일반형 등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브랜드인 뉴:홈 주택을 본격 공급한다. 한편, 고금리 상황에서 서민 주거금융 지원을 위한 구입·전세자금 융자(’23년 10.4조원 → ’24년 12.4조원) 및 이차보전(’23년 0.8조원 → ’24년 1.4조원)도 큰 폭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 융자를 신설하여 주택가액(6 → 9억원), 대출한도(4 → 5억원), 소득요건(6·7천만원 → 1.3억원) 등을 대폭 확대하여 심각한 나라살림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추진(누적 65 → 100개소, 444 → 962억원)하고, 정착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225 → 290명), 어선임대 확대(10 → 25척), 양식장 임대 신설(10개소, 3억원) 등 청년의 귀어 촉진을 농수산식품 수출바우처를 (2023년) 498개사 → (2024년) 1,059개사로 대폭 확대한다. (단위: 억원) 구 분 ’23년 ’24년 비고 ■ 수주 프로젝트 지원 2,669 4,580 무역보험기금 출연 500 450 조선 RG 400억원 출연(2,000억원 공급) 해외인프라시장개척 299 476 글로벌 PIS 펀드(~’27년 1.1조원) ■ 해외시장 개척 3,882 4,241 콘텐츠 수출기반조성 544 742 거점센터 15 → 25개, 한류박람회 1 → 2회 확대(21.9 → 57.2만톤)하고, 年 2회 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할인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640 → 1,338억원)하고, 수급안정을 위해 민간수매·정부비축 물량도 확대(6.6 → 7.8만톤)한다. 또한 수산업계 경영난 발생 시 조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약 7,000억원 확대(3.4 → 4.1조원)하고, 어업경영자금의 대출 한도도 5억원씩 상향한다.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5배 확대(200 → 1,000억원)한다. 그 외에 고유가, 전기요금 인상 등 경영비 상승으로 인한 수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45억원)과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56억원)을 구 분 ’23년 ’24년 비고 소농직불금 10만원 인상(+530억원) 공익기능증진직불 27,269 28,702 전략작물직불 확대 등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551 957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 신설(+4.7만명) 비축농지 공공임대 물량 확대 맞춤형농지지원 8,577 12,413 (1,875 → 2,500ha) 등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811 374 △54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345 160 △54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우선 국가 산업 생태계 강화 및 첨단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확대를 위한 소재·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한다(2023년 9,376억원 → 2024년 11,410억원). 이와 더불어 자동차(2023년 2,345억원 → 2024년 3,485억원), 로봇 (2023년 1,069억원 → 2024년 1,174억원) 등 기존 주력산업과 신산업 관련 R&D를 확대하여 기존 산업의 우위와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농림 · 수산 · 식품 분야 7-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5.4조원으로 2023년 24.4조원 대비 1조원, 4.3% 증가하였다. 고물가 위기 극복을 위해 농축산물 물가안정 투자를 늘리고,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쌀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농어업인의 경영·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빈도가 증가하는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높인다. 스마트 농어업 확산 등을 통해 농어업을 미래성장산업화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물가안정 및 식량주권 확보

1,338억원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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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에 어촌신활력 증진을 위한 예산이 얼마로 증가하는가?

확대(3.4 → 4.1조원)하고, 어업경영자금의 대출 한도도 5억원씩 상향한다.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5배 확대(200 → 1,000억원)한다. 그 외에 고유가, 전기요금 인상 등 경영비 상승으로 인한 수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45억원)과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56억원)을 ’24년 한시 지원한다. 어촌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생활공간 혁신을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지속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K-Seafood’의 수출·창업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554 → 761억원)한다. 수산물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45억원)과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56억원)을 ’24년 한시 지원한다. 어촌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생활공간 혁신을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지속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추진(누적 65 → 100개소, 444 → 962억원)하고, 정착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225 → 290명), 어선임대 확대(10 → 25척), 양식장 임대 신설(10개소, 3억원) 등 청년의 귀어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 단가 인상(120 → 130만원/年) 구 분 (a) (b) ((b-a)/a) 합 계 29,560 31,228 5.6 수출·창업지원 554 761 37.3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640 1,338 109.0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 45 순증 어촌신활력 증진 444 962 116.7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a) (b) ((b-a)/a) 합 계 29,560 31,228 5.6 수출·창업지원 554 761 37.3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640 1,338 109.0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 45 순증 어촌신활력 증진 444 962 116.7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용수 공급을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예산은 2023년 497억원에서 2024년 529억원으로 확대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온실 1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표 2-4] 살기좋은 농산어촌 조성 관련 주요사업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3년 ’24년 비고 소농직불금 10만원 인상(+530억원) 공익기능증진직불 27,269 28,702 전략작물직불 확대 등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551 957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 신설(+4.7만명) 2) 임업·산촌 (Forestry & Mountain Villages) 1,946,718 0.4 3) 수산·어촌 (Fisheries & Fishing Villages) 481,412 0.1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단위: 백만원, In million won) 2024년도 예산 증 감 FY 2024 Budget Change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식품산업인프라강화 195 262 34.5 전통발효식품육성 172 185 7.6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환경 분야 8-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환경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12.5조원이다.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가뭄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최우선 확보하고 미래 성장동력 (468억원 → 502억원)과 장애예술인 지원(262억원 → 291억원) 등 장애인 맞춤형 지원 (2,701억원 → 2,855억원)도 대폭 확대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문화·체육·관광 분야 3-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73조원으로 2023년 8.61조원보다 1.5% 증가하였다. 청년,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등 맞춤형 민생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962억원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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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 부문 주요 변동내역에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예산은 2023년 대비 2024년에 얼마나 증가했는가?

노후 하수관로, 하수처리장 등을 정비하고, 도시침수시설 신·증설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하수관로정비 사업 예산은 2023년 9,531억원에서 2024년 1조 2,816억원으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예산은 2023년 7,716억원에서 2024년 1조 241억원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도심지에 매우 강한 강도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것에 대비해 지하에 대규모 빗물을 일시 저장할 수 있는 대심도 빗물저류터널을 강남역(총사업비 4,802억원)과 광화문(2,967억원)에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핵심 산업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예산은 2023년 497억원에서 2024년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14,605 13,698 △6.2 자연환경 10,181 9,041 △11.2 환경일반 5,015 5,522 10.1 해양환경 3,409 3,513 3.1 8-2 부문별 주요지원내용 물환경 부문 노후 하수관로, 하수처리장 등을 정비하고, 도시침수시설 신·증설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하수관로정비 사업 예산은 2023년 9,531억원에서 2024년 1조 2,816억원으로, 위해 하수관로정비 사업 예산은 2023년 9,531억원에서 2024년 1조 2,816억원으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예산은 2023년 7,716억원에서 2024년 1조 241억원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도심지에 매우 강한 강도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것에 대비해 지하에 대규모 빗물을 일시 저장할 수 있는 대심도 빗물저류터널을 강남역(총사업비 4,802억원)과 광화문(2,967억원)에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핵심 산업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예산은 2023년 497억원에서 2024년 529억원으로 확대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45,230 44,528 △1.6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14,605 13,698 △6.2 자연환경 10,181 9,041 △11.2 환경일반 5,015 5,522 10.1 해양환경 3,409 3,513 3.1 8-2 부문별 주요지원내용 물환경 부문 노후 하수관로, 하수처리장 등을 정비하고, 도시침수시설 신·증설을 신속 추진하기 용수 공급을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예산은 2023년 497억원에서 2024년 529억원으로 확대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 탄소중립 체험관 > 대심도 빗물터널(강남역) 대심도 빗물터널(광화문) [표 8-2] 물환경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2024년 환경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12.5조원이다.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가뭄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최우선 확보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녹색산업 및 탄소중립에 지속 투자할 계획이다.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의 홍수·가뭄으로부터 국민 안전 보장 일상화된 극한 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홍수 위험요소를 적극 관리하기 위해 국가하천 정비예산을 4,510억원에서 6,627억원으로 확대하고, 지방하천의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의 승격 및 국가-지방하천 합류구간(배수영향구간) 직접 정비 등을 추진한다.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합 계 44,048 48,640 10.4 하수관로정비 9,531 12,816 34.5 하수처리장 설치 7,716 10,241 32.7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497 529 6.4 핵심설비를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배수개선사업 투자를 (2023년) 3,703억원 → (2024년) 4,535억원으로 확대한다. [표 7-2] 농업·농촌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합 계 177,423 185,578 4.6 하수관로정비 9,531 12,816 34.5 정부는 초미세먼지 개선목표(2027년 13㎍/㎥) 달성을 위한 부문별 감축노력과 함께 하수처리장 설치 7,716 10,241 32.7 국민생활공간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497 529 6.4 산업부문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방지시설 교체(설치)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부문 비용을 2024년 49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송부문은 차종별 수요를 고려한 무공해차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전기차는 보급형·고성능 차량 중심으로 지원하고(2023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277억원(2024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예산은 2023년 7,716억원에서 2024년 1조 241억원으로 증가하여 32.7% 증가하였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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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 부문 주요 변동내역에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예산은 2023년 대비 2024년에 얼마나 변화하였는가?

노후 하수관로, 하수처리장 등을 정비하고, 도시침수시설 신·증설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하수관로정비 사업 예산은 2023년 9,531억원에서 2024년 1조 2,816억원으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예산은 2023년 7,716억원에서 2024년 1조 241억원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도심지에 매우 강한 강도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것에 대비해 지하에 대규모 빗물을 일시 저장할 수 있는 대심도 빗물저류터널을 강남역(총사업비 4,802억원)과 광화문(2,967억원)에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핵심 산업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예산은 2023년 497억원에서 2024년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14,605 13,698 △6.2 자연환경 10,181 9,041 △11.2 환경일반 5,015 5,522 10.1 해양환경 3,409 3,513 3.1 8-2 부문별 주요지원내용 물환경 부문 노후 하수관로, 하수처리장 등을 정비하고, 도시침수시설 신·증설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하수관로정비 사업 예산은 2023년 9,531억원에서 2024년 1조 2,816억원으로, 용수 공급을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예산은 2023년 497억원에서 2024년 529억원으로 확대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위해 하수관로정비 사업 예산은 2023년 9,531억원에서 2024년 1조 2,816억원으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예산은 2023년 7,716억원에서 2024년 1조 241억원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도심지에 매우 강한 강도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것에 대비해 지하에 대규모 빗물을 일시 저장할 수 있는 대심도 빗물저류터널을 강남역(총사업비 4,802억원)과 광화문(2,967억원)에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핵심 산업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예산은 2023년 497억원에서 2024년 529억원으로 확대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 탄소중립 체험관 > 대심도 빗물터널(강남역) 대심도 빗물터널(광화문) [표 8-2] 물환경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원은 정상화하되, 수소, CCUS 등 분야의 인프라 투자는 확대한다.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경북, 강원 2개소)사업을 신규로 착수하고, 화력발전소, 화학산단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지역 인근에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관련 실증센터 구축(3개소)도 지원한다.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단위: 억원) 구 분 ’23년 ’24년 비고 현재 추진 중인 배수개선사업지구 169개소에서 배수로, 배수문 등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핵심설비를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배수개선사업 투자를 (2023년) 3,703억원 → (2024년) 4,535억원으로 확대한다. [표 7-2] 농업·농촌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예산을 2023년 대비 250억원(6.1%) 증액된 4,367억원으로 반영하였다. 아울러, 안정적인 산업용수 공급을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예산을 497억원(’23년)에서 529억원(’24년)으로 늘렸다. 녹색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우리나라 산업이 녹색전환의 시대적 흐름에 맞게 글로벌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고 현지 수주지원단 파견, 수출지원 전용 펀드 신규 조성 등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저탄소 경제로의 지속적 전환을 위해 전기차는 보급형·고성능 차량 중심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예산은 2023년 497억원에서 2024년 529억원으로 6.4% 증가하였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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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분야 재정투자 계획에서 2024년 외교·통상 부문 예산은 2023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가?

외교 · 통일 분야 10-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외교·통일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7.5조원으로 전년 대비 17.7% 증가하였다. 2024년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전략지역 지원 등 핵심 국익과 연계를 위하여 역대 최대 폭으로 ODA를 확대한다. 또한, 지역별 실질 협력 강화, 경제안보 외교 및 글로벌 가치를 실천하는 능동적 외교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 등 국내외 공감대 확산 및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지원을 강화한다. [표 10-1] 외교·통일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합 계 64,092 75,445 17.7 외교·통상 부문 49,394 64,130 29.8 합 계 64,092 75,445 17.7 외교·통상 부문 49,394 64,130 29.8 통일 부문 14,698 11,315 △23.0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10-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외교·통상 부문 글로벌중추국가로서 역할강화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고, 지역별 실질 협력 강화, 경제안보 및 글로벌 가치 실천을 위해 6조 4,130억원으로 편성하였다. 대한 기여를 세계 10위 수준으로 확대하고 최근 급증한 재난구호·식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도적 지원 예산도 OECD 평균(전체 ODA의 11%) 수준으로 확대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외교 · 통일 분야 10-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외교·통일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7.5조원으로 전년 대비 17.7% 증가하였다. 2024년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전략지역 지원 등 핵심 국익과 연계를 위하여 역대 최대 폭으로 ODA를 확대한다. 또한, 안전망도 지속 확충한다. ☞ (2023년) 2조 9,560억원 → (2024년) 3조 1,228억원 (5.6% 증가)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외교·통상 부문 49,394 64,130 29.8 통일 부문 14,698 11,315 △23.0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교육부문간 투자불균형 해소를 위해 고등교육에 적극 투자하여 2024년 고등교육 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0.7조원, +4.7% 증가한다. 저소득층 다자녀가구를 중심으로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대학생 교육지원을 확대한다. 지자체의 지역대학 지원 권한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한 지역대학을 전폭 지원한다. 대학의 자발적 혁신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개편하고, 국립대 시설·인프라 투자 및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계와 협력하여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2023년)14조 100억원 → (2024년)14조 6,713억원(+4.7%)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국방 분야 9-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국방비(일반회계) 규모는 59.4조원으로 2023년 57.0조원 대비 4.2% 증가한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811 374 △54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345 160 △54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SOC 분야 6-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6.4조원으로 2023년 25.0조원 대비 5.8%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SOC 분야는 그간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서 벗어나, 국토

14,736억원 증가하여 29.8% 증가하였다.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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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자 계획에서 2023년 대비 2024년에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무엇인가요?

및 기금운용계획 SOC 분야 6-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6.4조원으로 2023년 25.0조원 대비 5.8%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SOC 분야는 그간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서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 안전 투자, 대중교통 활성화 및 미래 교통환경 변화 대응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2024년 총지출은 2023년 예산 대비 2.8% 증가한 656.6조원이다. 약자복지 및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는 집중 투자하면서도 건전재정 기조의 지속적인 견지를 위해 예년에 비해 증가율을 대폭 낮추어 편성하였다. 예산 총지출은 438.3조원으로 2023년(441.1조원) 대비 △0.6% 감소하였다. 이중 일반회계는 △3.5% 감소한 356.5조원, 특별회계는 14.1% 증가한 81.7조원이다. 기금 총지출은 2023년 계획 대비 10.5% 증가한 218.4조원이다. [표 3-1] 2024년 총지출 규모 (단위: 조원, %) 2024년도 총지출은 656.6조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8% 증가한 규모이다. 2024년 총지출은 2023년 예산 대비 2.8% 증가한 656.6조원이다. 약자복지 및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는 집중 투자하면서도 건전재정 기조의 지속적인 견지를 위해 예년에 비해 증가율을 대폭 낮추어 편성하였다. 예산 총지출은 438.3조원으로 2023년(441.1조원) 대비 △0.6% 감소하였다. 이중 일반회계는 △3.5% 감소한 356.5조원, 특별회계는 14.1% 증가한 81.7조원이다. 기금 총지출은 2023년 계획 대비 10.5% 증가한 218.4조원이다. [표 3-1] 2024년 총지출 규모 및 기금운용계획 참고 | 관리재정수지란 ?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중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말한다.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는 연금 등 장래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고 있으므로 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있도록 R&D 투자를 (2023년) 4.7 → (2024년) 5.0조원으로 +0.3조원(7.3%) 확대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전년대비 7.3% 증액된 5.0조원 규모로 AI, 첨단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등 혁신기술의 내재화에 집중한다. 우선 AI 학습역량 및 신뢰성, 활용성 문제 해소를 위해 세계 Top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현재 초거대 생성 AI의 한계 극복을 통한 신뢰성 있는 기술개발 및 초거대 생태계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한다((2023년) 7,051억원 → (2024년) 7,772억원). 또한, 신약, 줄기세포, 첨단의료기반기술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바이오 [표 7-1]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a) (b) ((b-a)/a) 합 계 243,775 254,285 4.3 농업·농촌 177,423 185,578 4.6 수산·어촌 29,560 31,228 5.6 또한, 소방·해경 등 대형재난에 대응하는 현장 대응기관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장비를 확충·고도화하는 한편, 민간차원의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풍수해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1-1 재정지원 방향 2024년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정투자규모는 24.4조원으로 2023년도 22.9조원 보다 6.5% 증가하였다. 특히 2024년에는 마약·스토킹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과 재난·안전 안전망도 지속 확충한다. ☞ (2023년) 2조 9,560억원 → (2024년) 3조 1,228억원 (5.6% 증가)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30.0 428.8 27.4 500 18.9 19.1 19.5 19.7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23년·’24년 예산: 이관분 제외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R&D 분야 4-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23년 대비 △9.5% 감소한 26.5조원*이다. 이는 5-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정투자규모는 28.0조원으로 전년대비 7.7% 증가한 수준이다. 민간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드라이브,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을 적극 뒷받침한다. 아울러, 고효율 에너지구조 전환,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에도 역점을 두었다. 수출 드라이브 추진을 뒷받침하고, 투자 인센티브 강화 수출 드라이브 추진을 위해 범부처 수출 지원사업 규모를 (2023년) 1.5조원 → (2024년) 1.9조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유망산업인 원전·방산·플랜트 거점무역관을 (2023년)

2023년 대비 2024년에 22.1%의 증가율을 보인 재정·금융 분야입니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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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의 범위와 의미는 무엇인가?

연도부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모두 포괄하여 발표하고 있음 산출방식은 현금주의(세입은 국고수납 시점, 세출은 현금지급 시점) 기준으로 포괄 범위 내 각종 회계 및 기금 간 내부거래를 제거하고 타 경제부문과의 외부거래만을 통합하는 순계치 통합(Consolidation) 방식을 따름 ■ 통합재정지출은 경제성질별로 크게 경상지출, 자본지출 및 순융자로 구분 통합재정 기준의 경제성질별 분류는 예산과목상 성질별 분류와 차이 경상지출이란 재정지출 가운데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지출 등 국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 지출의 차이를 의미 재정수입이 재정지출보다 큰 경우 재정수지 흑자,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큰 경우 재정수지 적자로 표현 흑자재정은 정부의 긴축적 재정운용을, 적자재정은 확장적 재정운용을 의미 - 일반적으로 정부는 경기조절을 위해 경기가 호황일 때는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하여 재정규모를 축소하고, 불황일 때에는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규모를 확대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지표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 사용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괄하여 총수입에서 총지출 범위 내 각종 회계 및 기금 간 내부거래를 제거하고 타 경제부문과의 외부거래만을 통합하는 순계치 통합(Consolidation) 방식을 따름 ■ 통합재정지출은 경제성질별로 크게 경상지출, 자본지출 및 순융자로 구분 통합재정 기준의 경제성질별 분류는 예산과목상 성질별 분류와 차이 경상지출이란 재정지출 가운데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지출 등 국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 자본지출이란 시설비, 자산 취득비, 자본이전지출 등 고정자산의 가치를 창출하거나 증가시키는 투자성 지출 02. 관리재정수지 31.4조원 적자 37.6조원 적자 01. 통합재정수지 15.1조원 흑자 6.5조원 흑자 02. 관리재정수지 31.4조원 적자 37.6조원 적자 통합재정수지 2018년 2019년 15.1조원 흑자 6.5조원 흑자 재정수지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재정 지표로, 재정수입과 재정 지출의 차이를 의미 ■ 통합재정수입은 총수입과 함께 중앙정부 수입의 연간 규모로 국가 간 재정활동 의 건전성을 비교 가능하도록 IMF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융자와 기업특별회계 부분 수입을 순계로 합산한 수입을 의미 20 페이지 | 02. 통합재정 120 페이지 | BOX16. 통합재정지출 총수입은 융자수입과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을 전액 수입으로 계산하는데, 이 경우 금융활동 등 비 재정활동이 재정 규모에 포함되어 과대계산되는 문제 통합재정수입에서는 융자수입을 제외하고 기업특별회계의 영업수지 흑자만 수입 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항상 총수입보다 작은 규모 2017년 통합재정지출 규모는 379.8조원으로 전년 대비 25.5조원(7.2%) 증가 2007년 이후 통합재정 규모는 연평균 6.3%의 증가율로 지속적 증가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2009년 대규모 지출확대의 영향으로 2010년은 전년대비 감소 2017년 통합재정지출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개발이 200.7조원(5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경제사업(64.1조원, 16.0%), 국방(37.4조원, 9.3%) 등의 순임 - 사회개발과 경제사업이 통합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년 대비 1.8%p, ’86: 현금주의 IMF GFSM ’01: 발생주의 통합재정이란 IMF가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정부의 모든 회계·기금을 포괄하고 회계·기금간, 정부간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순수한 재정활동을 파악 IMF의 요청에 의해 예산·결산 통계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는 IMF의 「GFS Year Book」에 수록 • 당초에는 연도별로 작성하여 왔으나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통합 재정수지를 작성 통합재정은 재정규모 및 재정수지를 파악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하고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 - 국가전체의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 및 재정수지의 파악을 통해 국가전체 재원의 배분 모습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전략적 재정정책 수립에 재정수지를 작성 통합재정은 재정규모 및 재정수지를 파악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하고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 - 국가전체의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 및 재정수지의 파악을 통해 국가전체 재원의 배분 모습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전략적 재정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 공통적·객관적 기준에 의한 재정수지의 산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수지 비교도 가능해져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할 수 있게 됨 자료: 기획재정부, 「2017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2019 재정제도 재정제도 BOX1 통합재정과 총수입·총지출 비교 ■ 총수입·총지출 기준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재정의 영향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제시 하기 위해 2005년 도입한 개념으로 재정의 총계 규모에서 보전거래,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산출 통합재정 기준과 총수입·총지출 기준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와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정부의 모든 회계·기금을 포괄하고 회계·기금간, 정부간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순수한 재정활동을 파악하는 것이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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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등 지방세에 부과 재정수입 재정수입 05-3 목적세 2018년 2019년 25.5조원 23.8조원 목적세는 특정한 사용 목적을 가지고 부과하는 조세로, 세수의 용도를 가리지 제공 등 주민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방재정 공공서비스를 공급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반회계가 있으며,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된 기타특별회계, 상하수도, 공영개발 등 공기업특별회계, 특정 목적을 위해 각 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금으로 구성 - 지방재정 세입예산이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1년 동안 자치단체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의미 - 지방재정 세출예산이란 주민복지 증진, 문화 및 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1년 동안 자치단체에서 지출하는 금액을 의미 05-3 목적세 2018년 2019년 25.5조원 23.8조원 목적세는 특정한 사용 목적을 가지고 부과하는 조세로, 세수의 용도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보통세와 반대 개념 104 페이지 | BOX15. 조세수입 국세 중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음 일반회계 · 19개 특별회계 · 67개 기금 재정은 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예산은 다시 1개 일반 회계와 19개 특별회계, 기금은 67개로 구성(2019년 기준) 예산의 재원조달은 세입(歲入), 예산의 지출은 세출(歲出)이라고 하며, 기금은 각각 수입(收入), 지출(支出)로 표현 114 페이지 | 12. 세출: 총계·순계 예산은 일반적인 조세수입으로 일반적인 지출을 수행하는 일반회계와 특정한 재원 을 가지고 특정한 목적의 세출에 충당하는 특별회계로 구분 - 일반회계는 일반 조세수입으로 일반적인 지출을 수행하는 국가 예산의 근간이 되는 재정수지를 작성 통합재정은 재정규모 및 재정수지를 파악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하고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 - 국가전체의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 및 재정수지의 파악을 통해 국가전체 재원의 배분 모습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전략적 재정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 공통적·객관적 기준에 의한 재정수지의 산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수지 비교도 가능해져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할 수 있게 됨 ’86: 현금주의 IMF GFSM ’01: 발생주의 통합재정이란 IMF가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정부의 모든 회계·기금을 포괄하고 회계·기금간, 정부간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순수한 재정활동을 파악 2017년 통합재정지출 규모는 379.8조원으로 전년 대비 25.5조원(7.2%) 증가 2007년 이후 통합재정 규모는 연평균 6.3%의 증가율로 지속적 증가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2009년 대규모 지출확대의 영향으로 2010년은 전년대비 감소 2017년 통합재정지출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개발이 200.7조원(5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경제사업(64.1조원, 16.0%), 국방(37.4조원, 9.3%) 등의 순임 - 사회개발과 경제사업이 통합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년 대비 1.8%p, 범위 내 각종 회계 및 기금 간 내부거래를 제거하고 타 경제부문과의 외부거래만을 통합하는 순계치 통합(Consolidation) 방식을 따름 ■ 통합재정지출은 경제성질별로 크게 경상지출, 자본지출 및 순융자로 구분 통합재정 기준의 경제성질별 분류는 예산과목상 성질별 분류와 차이 경상지출이란 재정지출 가운데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지출 등 국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 자본지출이란 시설비, 자산 취득비, 자본이전지출 등 고정자산의 가치를 창출하거나 증가시키는 투자성 지출 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한 것과 동일 - 융자수입·지출과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 회계 처리방식이 총수입·총지출 기준과 2019년 중앙정부의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 476.1조원, 총지출 469.6조원 추이 설명 연관개념 통합재정 기준이 서로 다르지만, 순계(net) 개념으로 보면 동일하기 때문임 으로 6.5조원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 찾아보기 23 페이지 | BOX1. 통합재정과 총수입·총지출 비교 1995년 이후 통합재정수지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흑자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통합재정수지 통계는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GFSM)4에 따라 작성되며, 1980년 가운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적극적 재정 부터 통합재정수지를 공개 20 페이지 | 02. 통합재정 정책을 추진하여 적자재정을 보임 ■ 통합재정지출은 IMF가 권고하는 통합재정 기준 회계방식(’86 GFSM)으로 정부 부문의 연간 지출 총량을 산출한 지표 20 페이지 | 02. 통합재정 IMF는 「정부재정통계편람」(GFSM)에 따라 통합재정기준으로 정부의 살림을 살펴 볼 수 있도록 권고 -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하므로 재정운용의 국제적 비교가 가능 -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1979년부터 연도별로 작성(1970년부터 소급 작성) 하기 시작하였으며,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2005회계 연도부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모두 포괄하여 발표하고 있음 통합재정 기준과 총수입·총지출 기준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와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산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융자와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를 처리하는 방식에 차이 - 재정총계는 중앙정부의 재정거래 전체 금액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순계뿐만 아니라 보전 거래 및 내부거래를 포함 - 보전거래란 국채 발행, 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 수지차 보전을 위한 거래를 말하며, 내부거래란 전출·전입금 등 중앙정부에 포함되는 회계 및 기금 간 거래를 의미 구분 총수입·총지출 기준 통합재정 기준

통합재정은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회계 방식을 의미하며, 국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하고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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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 통계를 작성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통합재정수지 통계는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GFSM)4에 따라 작성되며, 1980년 부터 통합재정수지를 공개 20 페이지 | 02. 통합재정 - 당초에는 연도별로 작성하여 왔으나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 4 G FSM은 3차례 개정하였으며 ’86 GFSM은 현금주의 기준, ’01 GFSM과 ’14 GFSM은 발생주의 기준을 적용 52 재정통계 해설 통합재정수지 국가의 살림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통틀어 파악 하는 회계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1979년 이후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 (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GFSM)에 따라 통합재정 통계를 작성 - 1979년 9월부터 통합재정 통계를 작성(1970년부터 소급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매년 IMF의 요청에 의해 예산·결산 통계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는 IMF의 「GFS Year Book」에 수록 • 당초에는 연도별로 작성하여 왔으나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통합 재정수지를 작성 ■ 통합재정지출은 IMF가 권고하는 통합재정 기준 회계방식(’86 GFSM)으로 정부 부문의 연간 지출 총량을 산출한 지표 20 페이지 | 02. 통합재정 IMF는 「정부재정통계편람」(GFSM)에 따라 통합재정기준으로 정부의 살림을 살펴 볼 수 있도록 권고 -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하므로 재정운용의 국제적 비교가 가능 -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1979년부터 연도별로 작성(1970년부터 소급 작성) 하기 시작하였으며,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2005회계 연도부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모두 포괄하여 발표하고 있음 - 융자수입·지출과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 회계 처리방식이 총수입·총지출 기준과 통합재정 기준이 서로 다르지만, 순계(net) 개념으로 보면 동일하기 때문임 23 페이지 | BOX1. 통합재정과 총수입·총지출 비교 통합재정수지 통계는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GFSM)4에 따라 작성되며, 1980년 부터 통합재정수지를 공개 20 페이지 | 02. 통합재정 - 당초에는 연도별로 작성하여 왔으나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 12.2조원 흑자 기록 2222 재정통계 해설 23 재정제도 BOX1 통합재정과 총수입·총지출 비교 ■ 총수입·총지출 기준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재정의 영향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제시 하기 위해 2005년 도입한 개념으로 재정의 총계 규모에서 보전거래,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산출 - 현금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중앙재정(금융성, 외평기금 제외) 및 지방재정을 포함한 일반정부 부문의 통합재정 통계를 작성 - 최근 기획재정부는 ’01 GFSM 기준에 따라 회계기준을 발생주의로 전환하고 제도단위의 시장성 여부에 따라 정부 포괄범위를 설정(금융활동 및 비영리공공기관 포함)한 통합재정 통계도 작성·발표 재정제도 재정제도 그림 6 ’86 GFSM과 ’01 GFSM 비교 추이 그래프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지표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 사용 -5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4 통합재정수지(좌축) GDP 대비 비중(우축) 통 을합 차재 감정 하수 여지 산는 출 일 하반 며회 , 순계 수, 특 한별 정회 부계 수와 입 기 과금 지을 출 모 의두 차 포 이괄 를하 보여 여 총 줌수입에서 총지출 주 자: 료 2 :0 디17 지년 털 이 예전 산은 회 결 계산 시, 스 20 템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총수입·총지출 기준이 아닌 통합재정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입 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한 것과 동일 구분 총수입·총지출 기준 통합재정 기준 200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1979년부터 연도별로 작성하기 도입시기 수립 시 도입되었고, 결산에는 시작하였고, 1994년부터는 분기별, 2010회계연도부터 도입 1999년부터는 월별로 작성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월별 수지 공표, 결산 첨부 서류, 연간 활용 규모 집계 등 책자 발간, IMF 제출 등 공통점 총계에서 보전거래와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산출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괄하여 총수입에서 총지출 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순수한 정부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보여줌 총수입·총지출 기준이 아닌 통합재정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입 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한 것과 동일 - 융자수입·지출과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 회계 처리방식이 총수입·총지출 기준과 통합재정 기준이 서로 다르지만, 순계(net) 개념으로 보면 동일하기 때문임 23 페이지 | BOX1. 통합재정과 총수입·총지출 비교 통합재정수지 통계는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GFSM)4에 따라 작성되며, 1980년

통합재정 통계는 IMF의 GFSM에 따라 작성되며,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부터는 월별로 작성되었습니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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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 통계 분석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으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재정수지를 작성 통합재정은 재정규모 및 재정수지를 파악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하고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 - 국가전체의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 및 재정수지의 파악을 통해 국가전체 재원의 배분 모습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전략적 재정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 공통적·객관적 기준에 의한 재정수지의 산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수지 비교도 가능해져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할 수 있게 됨 모습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전략적 재정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 공통적·객관적 기준에 의한 재정수지의 산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수지 비교도 가능해져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할 수 있게 됨 - 통합재정 통계는 IMF의 GFSM에 따라 산출하고 있어, 재정 운용의 국제 비교, 선진국 경험 참고 등으로 재정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 교육 분야와 같이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이 국가마다 상이한 분야의 경우 그 동안 중앙정부 만을 대상으로 한 국제비교로는 한계가 있었음 IMF의 요청에 의해 예산·결산 통계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는 IMF의 「GFS Year Book」에 수록 • 당초에는 연도별로 작성하여 왔으나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통합 재정수지를 작성 통합재정은 재정규모 및 재정수지를 파악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하고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 - 국가전체의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 및 재정수지의 파악을 통해 국가전체 재원의 배분 모습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전략적 재정정책 수립에 문 의 재정정보분석본부 Tel. 02-6908-8593 이 책은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www.kpfis.or.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재정통계 해설 총 괄 박용주 재정정보분석본부장 기획·조정 윤용중 선임연구위원 작 성 정성호 연구위원 심혜인 부연구위원 김명규 부연구위원 국가의 살림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통틀어 파악 하는 회계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1979년 이후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 (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GFSM)에 따라 통합재정 통계를 작성 - 1979년 9월부터 통합재정 통계를 작성(1970년부터 소급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매년 IMF의 요청에 의해 예산·결산 통계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는 IMF의 「GFS Year Book」에 수록 • 당초에는 연도별로 작성하여 왔으나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통합 재정수지를 작성 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한 것과 동일 - 융자수입·지출과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 회계 처리방식이 총수입·총지출 기준과 2019년 중앙정부의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 476.1조원, 총지출 469.6조원 추이 설명 연관개념 통합재정 기준이 서로 다르지만, 순계(net) 개념으로 보면 동일하기 때문임 으로 6.5조원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 찾아보기 23 페이지 | BOX1. 통합재정과 총수입·총지출 비교 1995년 이후 통합재정수지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흑자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통합재정수지 통계는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GFSM)4에 따라 작성되며, 1980년 가운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적극적 재정 부터 통합재정수지를 공개 20 페이지 | 02. 통합재정 정책을 추진하여 적자재정을 보임 IMF GFSM ’01: 발생주의 통합재정이란 IMF가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정부의 모든 회계·기금을 포괄하고 회계·기금간, 정부간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순수한 재정활동을 파악 52 페이지 | 01. 통합재정수지 84 페이지 | BOX13. 통합재정수입 120 페이지 | BOX16. 통합재정지출 국가의 살림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통틀어 파악 - 통합재정수지 적자라도 경기변동 요인 분석을 통해 재정기조 판단의 보조지표로 사용가능하며, 국가 간 비교에 주로 활용 경기변동 요인을 분리하는 방법은 실업수당 등의 경기조정 대응 항목을 지정하여 차감하는 방법과 잠재GDP를 추정하여 일괄 적용하는 방법이 있음 - 경기조정 대응 항목은 국가마다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잠재GDP를 활용한 추계 방식을 주로 사용 OECD에서는 기초재정수지에서 경기변동 요인을 제거한 경기조정기초재정수지를 작성 가능해져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할 수 있게 됨 - 통합재정 통계는 IMF의 GFSM에 따라 산출하고 있어, 재정 운용의 국제 비교, 선진국 경험 참고 등으로 재정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 교육 분야와 같이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이 국가마다 상이한 분야의 경우 그 동안 중앙정부 만을 대상으로 한 국제비교로는 한계가 있었음 20 재정통계 해설 21 통합재정 -2 추이 그래프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지표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 사용 -5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4 통합재정수지(좌축) GDP 대비 비중(우축) 통 을합 차재 감정 하수 여지 산는 출 일 하반 며회 , 순계 수, 특 한별 정회 부계 수와 입 기 과금 지을 출 모 의두 차 포 이괄 를하 보여 여 총 줌수입에서 총지출 주 자: 료 2 :0 디17 지년 털 이 예전 산은 회 결 계산 시, 스 20 템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총수입·총지출 기준이 아닌 통합재정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입

통합재정 통계를 통해 국가전체의 재정지출 규모와 재정수지를 파악하여 국가 재원의 배분 모습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어 전략적 재정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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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수지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어떤 정보를 파악할 수 있나요?

재정수지를 작성 통합재정은 재정규모 및 재정수지를 파악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하고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 - 국가전체의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 및 재정수지의 파악을 통해 국가전체 재원의 배분 모습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전략적 재정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 공통적·객관적 기준에 의한 재정수지의 산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수지 비교도 가능해져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할 수 있게 됨 IMF의 요청에 의해 예산·결산 통계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는 IMF의 「GFS Year Book」에 수록 • 당초에는 연도별로 작성하여 왔으나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통합 재정수지를 작성 통합재정은 재정규모 및 재정수지를 파악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하고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 - 국가전체의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 및 재정수지의 파악을 통해 국가전체 재원의 배분 모습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전략적 재정정책 수립에 IMF GFSM ’01: 발생주의 통합재정이란 IMF가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정부의 모든 회계·기금을 포괄하고 회계·기금간, 정부간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순수한 재정활동을 파악 52 페이지 | 01. 통합재정수지 84 페이지 | BOX13. 통합재정수입 120 페이지 | BOX16. 통합재정지출 국가의 살림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통틀어 파악 회계·기금간, 정부간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순수한 재정활동을 파악 52 페이지 | 01. 통합재정수지 84 페이지 | BOX13. 통합재정수입 120 페이지 | BOX16. 통합재정지출 국가의 살림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통틀어 파악 하는 회계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1979년 이후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 (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GFSM)에 따라 통합재정 통계를 작성 - 1979년 9월부터 통합재정 통계를 작성(1970년부터 소급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매년 IMF의 요청에 의해 예산·결산 통계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는 IMF의 「GFS Year 통합재정수지 통계는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GFSM)4에 따라 작성되며, 1980년 부터 통합재정수지를 공개 20 페이지 | 02. 통합재정 - 당초에는 연도별로 작성하여 왔으나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 4 G FSM은 3차례 개정하였으며 ’86 GFSM은 현금주의 기준, ’01 GFSM과 ’14 GFSM은 발생주의 기준을 적용 52 재정통계 해설 통합재정수지 재정통계 1. 통합재정수지 …………………………………………………………………………52 재정수지 2. 관리재정수지 …………………………………………………………………………54 BOX6 사회보장성기금수지 ………………………………………………………… 56 BOX7 기초재정수지 ………………………………………………………………… 57 BOX8 경기조정재정수지 …………………………………………………………… 58 BOX9 구조적 재정수지 …………………………………………………………… 59 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한 것과 동일 - 융자수입·지출과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 회계 처리방식이 총수입·총지출 기준과 2019년 중앙정부의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 476.1조원, 총지출 469.6조원 추이 설명 연관개념 통합재정 기준이 서로 다르지만, 순계(net) 개념으로 보면 동일하기 때문임 으로 6.5조원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 찾아보기 23 페이지 | BOX1. 통합재정과 총수입·총지출 비교 1995년 이후 통합재정수지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흑자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통합재정수지 통계는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GFSM)4에 따라 작성되며, 1980년 가운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적극적 재정 부터 통합재정수지를 공개 20 페이지 | 02. 통합재정 정책을 추진하여 적자재정을 보임 ■ 경기조정재정수지(Cyclically Adjusted Balance)는 경기변동에 따라 변하는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항목을 고려하여 재정상황을 판단하는 지표 경기변동 요인을 제거한 재정수지로, 재정상황(특히 적자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활용 - 통합재정수지 적자라도 경기변동 요인 분석을 통해 재정기조 판단의 보조지표로 사용가능하며, 국가 간 비교에 주로 활용 경기변동 요인을 분리하는 방법은 실업수당 등의 경기조정 대응 항목을 지정하여 차감하는 방법과 잠재GDP를 추정하여 일괄 적용하는 방법이 있음 -2 추이 그래프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지표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 사용 -5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4 통합재정수지(좌축) GDP 대비 비중(우축) 통 을합 차재 감정 하수 여지 산는 출 일 하반 며회 , 순계 수, 특 한별 정회 부계 수와 입 기 과금 지을 출 모 의두 차 포 이괄 를하 보여 여 총 줌수입에서 총지출 주 자: 료 2 :0 디17 지년 털 이 예전 산은 회 결 계산 시, 스 20 템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총수입·총지출 기준이 아닌 통합재정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입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괄하여 총수입에서 총지출 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순수한 정부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보여줌 총수입·총지출 기준이 아닌 통합재정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입 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한 것과 동일 - 융자수입·지출과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 회계 처리방식이 총수입·총지출 기준과 통합재정 기준이 서로 다르지만, 순계(net) 개념으로 보면 동일하기 때문임 23 페이지 | BOX1. 통합재정과 총수입·총지출 비교 통합재정수지 통계는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GFSM)4에 따라 작성되며, 1980년

통합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입과 통합재정지출의 차이로, 즉 통합재정수입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한 값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나 경제에 대한 재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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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란 무엇인가?

47.0 47.4 47.6 47.8 22.3 21.6 22.3 21.0 21.4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특별회계 세입 특별회계 세출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책 임운영기관특별회계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과천과학관 등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 22.3 21.6 22.3 21.0 21.4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특별회계 세입 특별회계 세출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책 임운영기관특별회계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과천과학관 등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 96 페이지 | 07. 기금수입 116 페이지 | 13. 기금지출 기금 수입과 지출은 2012년 이후 각각 연평균 4.5%, 5.6%의 증가율로 증가 재정제도 예산과정 예산안 편성 집행 결산 예산(豫算, budget)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재정활동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되어 운용 제외하여 산출 통합재정 기준과 총수입·총지출 기준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와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산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융자와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를 처리하는 방식에 차이 - 재정총계는 중앙정부의 재정거래 전체 금액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순계뿐만 아니라 보전 거래 및 내부거래를 포함 - 보전거래란 국채 발행, 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 수지차 보전을 위한 거래를 말하며, 내부거래란 전출·전입금 등 중앙정부에 포함되는 회계 및 기금 간 거래를 의미 특별회계(特別會計, special account)는 특정한 재원으로 특정한 목적의 세출을 충당하는 회계로, 일반적인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처리 국가에서 특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 개별 근거 법률에 따라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설치된 회계(「국가재정법」 제4조3항)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로 자체수입,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구성 그림 10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이(총수입·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47.0 47.4 47.6 47.8 22.3 21.6 22.3 21.0 21.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5) 조달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경찰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과천과학관, 국립나주병원, 책임운영기관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국립부곡병원, 특별회계와 67개 기금으로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국가 재정을 설명하는 용 어도 일상 생활이나 기업 활동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용어가 대부분입니다. dBrain 예산회계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은 이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재정통계 를 비롯한 각종 재정정보를 국민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발간하게 된 「재정 통계 해설」은 국가재정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이나 학생, 국가재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 무원 등이 재정통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한 재정통계 해설서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재정제도에 대해 제1부에서 간략히 설명하고,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많거 나 국가재정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요 재정통계를 제2부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각 재정 회계 기업특별회계 5개 좌동 기타특별회계 13개 중앙 기금 •사업성 기금 등 56개 •(추가) 금융성주) - 외평기금 등 9개 비영리 공공기관 제외 •(추가) 214개 기관 •일반회계 243개 직영공기업특별회계 266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교육비특별회계 12 재정통계 해설 13 재정구조 중앙재정 · 지방재정 · 지방교육재정 재정(財政, public finance)이란 정부가 재원을 조달, 관리, 지출하는 모든 경제 활동을 의미 정부가 조세로 거둬들인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국가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28 페이지 | 03-2. 특별회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사용하는 예산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이 정한 엄격한 원칙 에 따라 사용 기금은 정부의 재정활동 중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30 페이지 | 03-3. 기금 - 예산과는 달리 조세수입이 아닌 출연금·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특정한 목적의 사업 추진을 위해 수입과 지출이 연계

특정한 재원으로 특정한 목적의 세출을 충당하는 회계이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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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96 페이지 | 07. 기금수입 116 페이지 | 13. 기금지출 기금 수입과 지출은 2012년 이후 각각 연평균 4.5%, 5.6%의 증가율로 증가 재정제도 예산과정 예산안 편성 집행 결산 예산(豫算, budget)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재정활동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되어 운용 예산안 편성 집행 결산 예산(豫算, budget)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재정활동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되어 운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정 회계연도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세입세출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작성 24 페이지 | 03. 회계·기금 작성 방식 차이점 통합재정지출 및 총수입 총지출 통합재정수입 순융자 일반수입 일반지출 일반수입 일반지출 •융자회수 •융자지출 • 기업특별회계 •순 융자 •기 업특별회계 • 기업특별회계 영업 수지 흑자 •기 업특별회계 방식 차이점 통합재정지출 및 총수입 총지출 통합재정수입 순융자 일반수입 일반지출 일반수입 일반지출 •융자회수 •융자지출 • 기업특별회계 •순 융자 •기 업특별회계 • 기업특별회계 영업 수지 흑자 •기 업특별회계 수입 총계 지출 총계 영업 수지 적자 기금은 정부의 재정활동 중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30 페이지 | 03-3. 기금 - 예산과는 달리 조세수입이 아닌 출연금·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특정한 목적의 사업 추진을 위해 수입과 지출이 연계 - 기금은 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행에 대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되는데, 금융성 기금의 경우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기타 기금의 경우 20% 이내의 범위에서 국회의 의결 없이 변경이 가능 - 국회가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 후에 일정 요건 하에서 이를 변경 ■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본예산, 수정 예산, 준예산과 차이 본예산은 당초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통상적 의미의 예산(「헌법」 제54조)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확정 전에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국가재정법」 제35조) 준예산은 예산이 법정기한 내에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예산(「헌법」 제54조) 일반회계 · 19개 특별회계 · 67개 기금 재정은 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예산은 다시 1개 일반 회계와 19개 특별회계, 기금은 67개로 구성(2019년 기준) 예산의 재원조달은 세입(歲入), 예산의 지출은 세출(歲出)이라고 하며, 기금은 각각 수입(收入), 지출(支出)로 표현 114 페이지 | 12. 세출: 총계·순계 예산은 일반적인 조세수입으로 일반적인 지출을 수행하는 일반회계와 특정한 재원 을 가지고 특정한 목적의 세출에 충당하는 특별회계로 구분 - 일반회계는 일반 조세수입으로 일반적인 지출을 수행하는 국가 예산의 근간이 되는 - 예산총계가 국민경제에 대한 정부의 실제 지출보다 세출 규모를 부풀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 총지출 기준의 예산과 비교시 예산총계는 내부거래와 보전지출, 금융성 기금 및 계정성 2개 기금 지출을 포함하는 수치 110 페이지 | 11. 총지출 - 금융성 기금은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보증기금 등 8개 이며, 계정성 기금 2개는 외국환평형기금과 양곡증권정리기금 - 일반·특별회계 예산과 달리 20~30% 이내의 범위에서 계획의 자체 변경이 가능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어 운영주체에 의한 신축적 운영이 가능함 152 페이지 | BOX17.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예산과 별도로 운용되며, 기능 및 관리 주체에 따라 사회보험성기금, 계정성기금, 금융성기금, 사업성기금으로 구분 30 페이지 | 03-3. 기금 사회보험성기금(6개)은 4개의 공적연금 기금과 2개의 보험성 기금으로 구성 계 정성기금(5개)은 기금관리주체와 사업집행주체가 다른 기금으로서 공공자금관리 (예외: 이용, 전용, 이체) 금지하는 원칙(「국가재정법」 제45조)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예 산을 집행하기에 앞서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원칙 (예외: 준예산, 재정상의 비상조치) (「헌법」 제54조) 표 9 예산과 기금 비교 예산 구분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특정 사업 운영

예산은 모든 수입이 하나의 공통적인 일반재원으로 들어와서 모든 지출이 예산 통일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반면, 기금은 특정한 목적의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특정 수입과 지출이 연계됩니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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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은 무엇인가?

(예외: 이용, 전용, 이체) 금지하는 원칙(「국가재정법」 제45조)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예 산을 집행하기에 앞서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원칙 (예외: 준예산, 재정상의 비상조치) (「헌법」 제54조) 표 9 예산과 기금 비교 예산 구분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특정 사업 운영 예산안 편성 집행 결산 예산(豫算, budget)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재정활동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되어 운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정 회계연도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세입세출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작성 24 페이지 | 03. 회계·기금 국회의 의결 없이 변경이 가능 24 재정통계 해설 25 재정제도 표 8 예산의 원칙 내용 예산 통일의 원칙 •모 든 수입이 하나의 공통적인 일반재원으로 들어와서 모든 지출이 (예외: 특별회계, 목적세) 이루어져야 하는 원칙 조기배정은 경기회복 등 경제정책상의 필요에 의하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자 할 때 연간정기배정계획 자체를 앞당겨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는 제도 - 상반기 중 내수부진 등으로 경기의 상저하고(上底下高)가 예상될 경우 집행시기를 상반기로 앞당겨 경기의 진폭을 줄임으로써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 수시배정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별 사업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 -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수시배정 대상사업 선정 기준 BOX2 예산총칙 ■ 예 산총칙(豫算總則, the general provisions of budget)이란 예산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규정으로서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을 담고 있음 국회의 의결로 법조문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예산조문이라고도 부름 한 회계연도의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 행위라는 다섯 가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거치게 됨 35 페이지 | BOX2. 예산총칙 - 재해대책비, 인건비, 환율상승에 따른 원화부족액 보전 등의 목적으로 편성 예비비 사용은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보충성의 원칙을 따름 - 예측불가능성: 예산편성 시 예측할 수 없음 - 시급성: 다음 연도 예산편성이나 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간적으로 긴박 - 불가피성: 확정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 - 보충성: 비록 위의 요건들이 충족되더라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활용한 후 부족분에 대하여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국가재정법」제43조) 예산이 확정되면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분기별 배정계획을 수립 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확정 예산을 배정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 또는 배정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함 36 재정제도 37 예산 재배정이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각 사업부서에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 본예산은 당초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통상적 의미의 예산(「헌법」 제54조)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확정 전에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국가재정법」 제35조) 준예산은 예산이 법정기한 내에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예산(「헌법」 제54조) 표 12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이 (단위: 억원) 의결일 국회확정 추경규모 주요내용 추경재원 예산안 편성 예산과정 집행 결산절차 결산 •정부회계결산 •국회결산의결 예산안 편성은 정부가 1년 동안 재정활동을 하는데 쓰이게 될 경비를 미리 계산하여 그 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의 절차를 거침 34 페이지 | 04-1. 예산안 편성 예산안 심의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 심의과정을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은 예산을 집행하기에 앞서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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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란 무엇이며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가?

특별회계(特別會計, special account)는 특정한 재원으로 특정한 목적의 세출을 충당하는 회계로, 일반적인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처리 국가에서 특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 개별 근거 법률에 따라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설치된 회계(「국가재정법」 제4조3항)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로 자체수입,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구성 그림 10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이(총수입·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47.0 47.4 47.6 47.8 22.3 21.6 22.3 21.0 21.4 (세입) (세출) 특별회계(特別會計, special account)는 특정한 재원으로 특정한 목적의 세출을 충당하는 회계로, 일반적인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처리 국가에서 특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 개별 근거 법률에 따라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설치된 회계(「국가재정법」 제4조3항)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로 자체수입,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구성 그림 10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이(총수입·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47.0 47.4 47.6 47.8 3.0조원 3.0조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로 인한 예산의 부족에 대비해 두는 비용으로, 일반 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구분 일반예비비는 특정한 목적 없이 예산편성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재정지출 소요 를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 일반예비비의 규모는 예산총액의 1% 이내의 금액으로 제한 목적예비비는 그 사용목적이 예산총칙 등을 통하여 제한되어있는 예비비 35 페이지 | BOX2. 예산총칙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로 인한 예산의 부족에 대비해 두는 비용으로, 일반 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구분 일반예비비는 특정한 목적 없이 예산편성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재정지출 소요 를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 일반예비비의 규모는 예산총액의 1% 이내의 금액으로 제한 목적예비비는 그 사용목적이 예산총칙 등을 통하여 제한되어있는 예비비 35 페이지 | BOX2. 예산총칙 - 재해대책비, 인건비, 환율상승에 따른 원화부족액 보전 등의 목적으로 편성 (세입) (세출) 일반회계(一般會計, general account)는 나라살림의 기본이 되는 회계로 정부의 일반적인 재정활동에 사용되며, 가계의 급여통장이나 기업의 주거래 계좌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음 조세수입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회계(「국가재정법」 제4조2항) 일반회계 세입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국세수입과 정부출자기업의 배당수입·지분매각수입 등의 세외수입을 주요재원으로 함 80 페이지 | 04. 총수입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 총지출의 일반회계 규모는 279.1조원으로 전년 대비 28.9조원(11.6%) 증가, 특별회계 규모는 49.8조원으로 전년 대비 2.0조원(4.2%) 증가, 기금 규모는 140.7조원으로 전년 대비 5.9조원(4.3%) 증가 일반회계의 연평균 증가율이 7.0%로 가장 빠르며, 다음으로 기금(6.0%), 특별회계 (2.4%) 순임 내부거래지출이 중복 합산됨 - ‘회계간’ 및 ‘회계내 계정간’의 전출금, 예탁금, 예수 원리금 상환 등 내부거래지출은 실제 국민경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이므로, 총계기준으로 산출한 세출 규모는 실제 재정지출 규모에 비해 큰 값을 가짐 예산순계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출을 모두 합한 예산총계에서 중복 계산된 ‘회계간’ 및 ‘회계내 계정간’ 내부거래지출을 차감하여 구함 - 예산총계가 국민경제에 대한 정부의 실제 지출보다 세출 규모를 부풀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 28 재정통계 해설 29 재정제도 특별회계는 크게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타특별 회계와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업특별회계로 구분 - 기타특별회계(14개)는 농어촌구조개선관리, 교통시설, 등기 등으로 기타 특정한 세입 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 - 일반회계는 일반 조세수입으로 일반적인 지출을 수행하는 국가 예산의 근간이 되는 정부회계 26 페이지 | 03-1. 일반회계 - 특별회계는 특정한 재원으로 특정한 목적의 세출을 충당하는 회계로 일반적인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별 근거 법률에 따라 설치 28 페이지 | 03-2. 특별회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사용하는 예산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이 정한 엄격한 원칙 에 따라 사용 기금은 정부의 재정활동 중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구분할 수 있음 일반회계 세목은 내국세 중 8개 세목과 관세, 그리고 일반회계 재원이지만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 - 일반회계 12개 세목의 소관기관은 기획재정부임 - 일반회계 내국세 세목(8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88 페이지 | 05-1. 내국세 특별회계 세목은 농어촌특별세와 주세이며, 각각 전액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교육비특별회계 12 재정통계 해설 13 재정구조 중앙재정 · 지방재정 · 지방교육재정 재정(財政, public finance)이란 정부가 재원을 조달, 관리, 지출하는 모든 경제 활동을 의미 정부가 조세로 거둬들인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국가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일반회계는 나라살림의 기본이 되는 회계로 정부의 일반적인 재정활동에 사용되며, 가계의 급여통장이나 기업의 주거래 계좌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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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의 세입은 어떠한 항목으로 구성되는가?

특별회계(特別會計, special account)는 특정한 재원으로 특정한 목적의 세출을 충당하는 회계로, 일반적인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처리 국가에서 특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 개별 근거 법률에 따라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설치된 회계(「국가재정법」 제4조3항)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로 자체수입,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구성 그림 10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이(총수입·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47.0 47.4 47.6 47.8 22.3 21.6 22.3 21.0 21.4 (세입) (세출) 특별회계(特別會計, special account)는 특정한 재원으로 특정한 목적의 세출을 충당하는 회계로, 일반적인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처리 국가에서 특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 개별 근거 법률에 따라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설치된 회계(「국가재정법」 제4조3항)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로 자체수입,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구성 그림 10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이(총수입·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47.0 47.4 47.6 47.8 행정·입법·사법부 및 그 외 독립기관의 재정을 포함 행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18부, 5처, 17청의 중앙행정기관과 2원 4실 6위원회의 52개 정부 기관으로 구성되며, 성격에 따라 중앙재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나누어 운용 입법부는 국회의장을 포함한 국회의원과 국회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며, 예산은 대부분 중앙재정 일반회계로 운용 사법부는 대법원, 각급 법원 및 기타 헌법기관으로 구성되며, 예산은 등기특별 회계를 제외하고 대부분 중앙재정 일반회계로 운용 국회제출 주: 주요항목은 장(분야)·관(부문)·항(프로그램)이며, 세부항목은 세항(단위사업)·세세항(세부사업)·목임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18 재정지출 세계잉여금 2017년 2018년 11.3조원 13.2조원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제하고 남은 금액 (세입) (세출) 일반회계(一般會計, general account)는 나라살림의 기본이 되는 회계로 정부의 일반적인 재정활동에 사용되며, 가계의 급여통장이나 기업의 주거래 계좌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음 조세수입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회계(「국가재정법」 제4조2항) 일반회계 세입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국세수입과 정부출자기업의 배당수입·지분매각수입 등의 세외수입을 주요재원으로 함 80 페이지 | 04. 총수입 2019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4.8조원(9.1%) 증가한 297.1조원, 일반 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8.9조원(11.6%) 증가한 279.1조원임 일반회계 세입은 2012년 이후 연평균 5.4%의 증가율로 대체로 증가하였으며,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60.3%에서 2019년 62.4%로 증가 일반회계 세출은 2012년 이후 연평균 6.6%의 증가율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55.5%에서 2019년 59.4%로 증가 2019년 기준 소관별 세출 규모는 교육부(65.7조원, 23.6%), 행정안전부(55.0조원, 19.7%), 보건복지부(44.5조원, 16.0%), 국방부(28.4조원, 10.2%) 순임 일반회계와 19개 특별회계 예산금액이 각각 명시 -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액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이 규정 - 제8조는 한국은행으로부터 회계연도 중 일시차입하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해당 회계나 기금별로 명시 - 제9조는 회계연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이 기금별로 적시 - 제10조는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 당해 소관 내의 다른 비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 구분할 수 있음 일반회계 세목은 내국세 중 8개 세목과 관세, 그리고 일반회계 재원이지만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 - 일반회계 12개 세목의 소관기관은 기획재정부임 - 일반회계 내국세 세목(8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88 페이지 | 05-1. 내국세 특별회계 세목은 농어촌특별세와 주세이며, 각각 전액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공과금, 정부 재산에 대한 이용료, 벌금·과태료 성격의 수입 등으로 구성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교부금, 재산수입 등 경상적 수입과 분담금, 이월금, 전입금, 기부금 등 임시적 수입으로 구분 가능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사업 수입과 사업외 수입으로 구분 세외수입은 경상이전수입, 재산수입, 주식매각수입,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수입대체경비수입, 관유물매각대 등으로 분류 경상이전수입은 공무원·군인 등 연금수입, 벌금·몰수금 및 과태료, 변상금 및 위약금, 가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등으로 구성 일반회계 · 19개 특별회계 · 67개 기금 재정은 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예산은 다시 1개 일반 회계와 19개 특별회계, 기금은 67개로 구성(2019년 기준) 예산의 재원조달은 세입(歲入), 예산의 지출은 세출(歲出)이라고 하며, 기금은 각각 수입(收入), 지출(支出)로 표현 114 페이지 | 12. 세출: 총계·순계 예산은 일반적인 조세수입으로 일반적인 지출을 수행하는 일반회계와 특정한 재원 을 가지고 특정한 목적의 세출에 충당하는 특별회계로 구분 - 일반회계는 일반 조세수입으로 일반적인 지출을 수행하는 국가 예산의 근간이 되는

일반회계 세입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국세수입과 정부출자기업의 배당수입·지분매각수입 등의 세외수입을 주요재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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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세출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가?

구분할 수 있음 일반회계 세목은 내국세 중 8개 세목과 관세, 그리고 일반회계 재원이지만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 - 일반회계 12개 세목의 소관기관은 기획재정부임 - 일반회계 내국세 세목(8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88 페이지 | 05-1. 내국세 특별회계 세목은 농어촌특별세와 주세이며, 각각 전액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 일반회계는 일반 조세수입으로 일반적인 지출을 수행하는 국가 예산의 근간이 되는 정부회계 26 페이지 | 03-1. 일반회계 - 특별회계는 특정한 재원으로 특정한 목적의 세출을 충당하는 회계로 일반적인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별 근거 법률에 따라 설치 28 페이지 | 03-2. 특별회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사용하는 예산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이 정한 엄격한 원칙 에 따라 사용 기금은 정부의 재정활동 중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05-3 목적세 2018년 2019년 25.5조원 23.8조원 목적세는 특정한 사용 목적을 가지고 부과하는 조세로, 세수의 용도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보통세와 반대 개념 104 페이지 | BOX15. 조세수입 국세 중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음 (세입) (세출) 일반회계(一般會計, general account)는 나라살림의 기본이 되는 회계로 정부의 일반적인 재정활동에 사용되며, 가계의 급여통장이나 기업의 주거래 계좌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음 조세수입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회계(「국가재정법」 제4조2항) 일반회계 세입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국세수입과 정부출자기업의 배당수입·지분매각수입 등의 세외수입을 주요재원으로 함 80 페이지 | 04. 총수입 내부거래지출이 중복 합산됨 - ‘회계간’ 및 ‘회계내 계정간’의 전출금, 예탁금, 예수 원리금 상환 등 내부거래지출은 실제 국민경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이므로, 총계기준으로 산출한 세출 규모는 실제 재정지출 규모에 비해 큰 값을 가짐 예산순계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출을 모두 합한 예산총계에서 중복 계산된 ‘회계간’ 및 ‘회계내 계정간’ 내부거래지출을 차감하여 구함 - 예산총계가 국민경제에 대한 정부의 실제 지출보다 세출 규모를 부풀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 2019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4.8조원(9.1%) 증가한 297.1조원, 일반 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8.9조원(11.6%) 증가한 279.1조원임 일반회계 세입은 2012년 이후 연평균 5.4%의 증가율로 대체로 증가하였으며,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60.3%에서 2019년 62.4%로 증가 일반회계 세출은 2012년 이후 연평균 6.6%의 증가율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55.5%에서 2019년 59.4%로 증가 2019년 기준 소관별 세출 규모는 교육부(65.7조원, 23.6%), 행정안전부(55.0조원, 19.7%), 보건복지부(44.5조원, 16.0%), 국방부(28.4조원, 10.2%) 순임 - 일반적으로 정부는 경기조절을 위해 경기가 호황일 때는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하여 재정규모를 축소하고, 불황일 때에는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규모를 확대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지표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 사용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괄하여 총수입에서 총지출 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순수한 정부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보여줌 총수입·총지출 기준이 아닌 통합재정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입 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한 것과 동일 - 융자수입·지출과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 회계 처리방식이 총수입·총지출 기준과 제공 등 주민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방재정 공공서비스를 공급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반회계가 있으며,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된 기타특별회계, 상하수도, 공영개발 등 공기업특별회계, 특정 목적을 위해 각 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금으로 구성 - 지방재정 세입예산이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1년 동안 자치단체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의미 - 지방재정 세출예산이란 주민복지 증진, 문화 및 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1년 동안 자치단체에서 지출하는 금액을 의미 수입(收入), 지출(支出)로 표현 114 페이지 | 12. 세출: 총계·순계 예산은 일반적인 조세수입으로 일반적인 지출을 수행하는 일반회계와 특정한 재원 을 가지고 특정한 목적의 세출에 충당하는 특별회계로 구분 - 일반회계는 일반 조세수입으로 일반적인 지출을 수행하는 국가 예산의 근간이 되는 정부회계 26 페이지 | 03-1. 일반회계 - 특별회계는 특정한 재원으로 특정한 목적의 세출을 충당하는 회계로 일반적인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별 근거 법률에 따라 설치 28 페이지 | 03-2. 특별회계

일반회계 세출은 정부 각 부처의 통상적인 지출을 담당하며, 특별회계나 기금에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 교부금, 보조금, 출연금, 출자금 등의 방식으로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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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표시되는가?

예산안 편성 집행 결산 예산(豫算, budget)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재정활동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되어 운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정 회계연도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세입세출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작성 24 페이지 | 03. 회계·기금 96 페이지 | 07. 기금수입 116 페이지 | 13. 기금지출 기금 수입과 지출은 2012년 이후 각각 연평균 4.5%, 5.6%의 증가율로 증가 재정제도 예산과정 예산안 편성 집행 결산 예산(豫算, budget)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재정활동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되어 운용 통해 정부가 제안한 사업과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재검토하고 예산 총액을 결정 예산 집행이란 예산이 국회 의결로 확정된 후 그 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 37 페이지 | 04-2.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는 예산의 집행이 종료되면 한 회계연도 동안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고 결과에 관한 사실을 확인 및 검증하는 것을 의미 40 페이지 | 04-3. 결산 재정제도 04-1 결산(決算, closing account)이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예산의 모든 수입과 세출예산의 모든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예산에 의하여 수입과 지출을 한 정부의 사후적 재무보고에 해당 국회에서 정부의 재정운용 결과와 실적에 대해 사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정치적 책임 해제 기금 결산은 예산의 세입·세출 결산과 같은 절차를 거침 결산과정이란 해당 행정기관의 출납정리부터 국회의 결산심의를 받을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 - 예산과목 구분에는 특정 목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금리 또는 조정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하는 경비(환차손 포함)로 정의되어 있음 138 재정통계 해설 16-3 융자금 2018년 2019년 31.3조원 33.0조원 융자금은 정부가 조세, 부담금, 국채 등으로 조달한 공공자금을 활용해서 정책 일반회계 · 19개 특별회계 · 67개 기금 재정은 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예산은 다시 1개 일반 회계와 19개 특별회계, 기금은 67개로 구성(2019년 기준) 예산의 재원조달은 세입(歲入), 예산의 지출은 세출(歲出)이라고 하며, 기금은 각각 수입(收入), 지출(支出)로 표현 114 페이지 | 12. 세출: 총계·순계 예산은 일반적인 조세수입으로 일반적인 지출을 수행하는 일반회계와 특정한 재원 을 가지고 특정한 목적의 세출에 충당하는 특별회계로 구분 - 일반회계는 일반 조세수입으로 일반적인 지출을 수행하는 국가 예산의 근간이 되는 본예산은 당초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통상적 의미의 예산(「헌법」 제54조)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확정 전에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국가재정법」 제35조) 준예산은 예산이 법정기한 내에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예산(「헌법」 제54조) 표 12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이 (단위: 억원) 의결일 국회확정 추경규모 주요내용 추경재원 각 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금으로 구성 - 지방재정 세입예산이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1년 동안 자치단체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의미 - 지방재정 세출예산이란 주민복지 증진, 문화 및 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1년 동안 자치단체에서 지출하는 금액을 의미 지방재정의 예산 규모는 총계기준 또는 순계기준으로 산출 지방재정 예산총계는 자치단체내의 회계간(일반회계-특별회계) 내부거래, 자치 단체간 외부거래(시도-시구군) 중복 계산 부분을 공제하지 않고 단순 합산한 금액 BOX2 예산총칙 ■ 예 산총칙(豫算總則, the general provisions of budget)이란 예산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규정으로서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을 담고 있음 국회의 의결로 법조문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예산조문이라고도 부름 한 회계연도의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 행위라는 다섯 가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거치게 됨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지출(예산) 예산총계 예산순계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 예산순계 세출은 361.8조원으로 예산총계 세출 399.8조원에 비해 38.0조원 작은 규모이며, 총지출 기준 세출 328.9조원에 비해 32.9조원 큼 예산순계는 회계간, 회계내 계정간 거래로 인한 중복계산을 제거함에 따라 예산 총계에 비해 연평균 35조원 가량 낮게 나타남

예산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재정활동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며,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되어 운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정 회계연도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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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예산은 어떤 원칙에 따라 작성되는가?

작성되어 운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정 회계연도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세입세출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작성 24 페이지 | 03. 회계·기금 - 세입예산은 크게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분류되며, 정부수입의 성질에 따라 과목 구조가 관, 항, 목으로 구분·관리 - 세출예산은 54개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된 후 정책적 일관성을 고려하여 분야-부문- 예산안 편성 집행 결산 예산(豫算, budget)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재정활동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되어 운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정 회계연도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세입세출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작성 24 페이지 | 03. 회계·기금 해당 행정기관의 출납정리 및 보고 →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감사원의 결산 확인 →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 국회의 결산심의·의결로 종료되며, 매 회계 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다음 해 2월 10일까지)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결산심의의 기초자료로서 매 회계연도에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 계속비 결산보고서,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기획 재정부 장관에게 제출(2월 말까지) -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입·세출 결산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얻음 당해연도의 세출예산의 이월을 위해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이월명세서를 작성 하여 1월 31일 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제출 - 이월명세서에는 이월이 필요한 과목별 경비 금액, 경비 중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다음연도에 이월할 금액, 이월 대상 금액 중 불용액, 이월하는 사유를 작성 불용은 당해연도의 예산사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을 말하며, 실제 지출 한도인 예산현액25에서 총세출과 이월을 제외한 것을 말함 23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써 충당해야 한다는 원칙 BOX2 예산총칙 ■ 예 산총칙(豫算總則, the general provisions of budget)이란 예산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규정으로서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을 담고 있음 국회의 의결로 법조문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예산조문이라고도 부름 한 회계연도의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 행위라는 다섯 가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거치게 됨 ■ 조세란 정부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대가를 정하지 않고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부과하는 금액으로, 조세수입은 이러한 조세로 거둬들 이는 재정수입을 의미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제38조)함과 동시에,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제59조)을 담고 있음 개별 대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벌금, 과태료 등의 경상이전수입 및 국민 연금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과 차이가 있음 법률 규정 부재 근거 제47조 제46조 제47조 자료: 기획재정부, 「2017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2019 26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사용하는 예산은 국회가 의결한 대로 엄격하게 지출해야 한다는 원칙(「국가재정법」 제45조) 27 전 용과 이용의 범위는 매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으로 정함 152 재정통계 해설 BOX17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국회의 의결 없이 변경이 가능 24 재정통계 해설 25 재정제도 표 8 예산의 원칙 내용 예산 통일의 원칙 •모 든 수입이 하나의 공통적인 일반재원으로 들어와서 모든 지출이 (예외: 특별회계, 목적세) 이루어져야 하는 원칙 행위라는 다섯 가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거치게 됨 - 세입세출예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수로서 예산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 -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에 걸쳐 지출하는 제도 146 페이지 | 17. 계속비 -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연도내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하는 제도 (예외: 특별회계, 목적세) 이루어져야 하는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 경비는 그 년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원칙 (예외: 이월, 계속비) (「국가재정법」 제3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모 든 세입·세출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원칙(「국가재정법」 제17조) (예외: 수입대체경비, 전대차관 상환)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 •예 산이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에 사용하거나 계상된 금액 이상의 지출을 (예외: 이용, 전용, 이체) 금지하는 원칙(「국가재정법」 제45조)

세입세출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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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예산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작성 24 페이지 | 03. 회계·기금 - 세입예산은 크게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분류되며, 정부수입의 성질에 따라 과목 구조가 관, 항, 목으로 구분·관리 - 세출예산은 54개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된 후 정책적 일관성을 고려하여 분야-부문-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분류되며 다시 경비의 성질을 중심으로 26개 목별로 분류되어 관리(2019년 기준) 48 페이지 | 08. 프로그램 예산제도 예산과정이란 정부에 의해 예산안이 마련되고 그 집행에 대한 책임이 해제될 때 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 예산안 편성 집행 결산 예산(豫算, budget)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재정활동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되어 운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정 회계연도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세입세출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작성 24 페이지 | 03. 회계·기금 과목구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목 세목 (비목) 분야 부문 프로그램 프로그램예산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항 세세항 과목구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목 세목 (비목) 분야 부문 프로그램 프로그램예산 본예산은 당초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통상적 의미의 예산(「헌법」 제54조)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확정 전에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국가재정법」 제35조) 준예산은 예산이 법정기한 내에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예산(「헌법」 제54조) 표 12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이 (단위: 억원) 의결일 국회확정 추경규모 주요내용 추경재원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그림 45 세외수입 분류별 예산 규모(2019년 기준) (단위: 조원, %)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1.3, 5% 관유물매각대 1.1, 4%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0.03, 0% 수입대체경비수입 0.3, 1%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2.6, 10%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부과하는 금액으로, 조세수입은 이러한 조세로 거둬들 이는 재정수입을 의미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제38조)함과 동시에,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제59조)을 담고 있음 개별 대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벌금, 과태료 등의 경상이전수입 및 국민 연금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과 차이가 있음 ■ 조세는 과세 주체, 세수의 용도, 다른 조세에 부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제공 등 주민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방재정 공공서비스를 공급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반회계가 있으며,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된 기타특별회계, 상하수도, 공영개발 등 공기업특별회계, 특정 목적을 위해 각 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금으로 구성 - 지방재정 세입예산이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1년 동안 자치단체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의미 - 지방재정 세출예산이란 주민복지 증진, 문화 및 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1년 동안 자치단체에서 지출하는 금액을 의미 이전지출 2018년 2019년 282.9조원 314.7조원 재 정지출의 성질별 분류에 의하면 경비지출의 직접적인 대상을 기준으로 인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비, 상환지출, 전출금, 예비비 등으로 구분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제21조3항에서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하도록 명시 정부의 세출과목 구분에 따르면, 재정지출을 경비의 직접적인 대상을 기준으로 인건비(100), 물건비(200), 이전지출(300), 자산취득및운용(400), 상환지출 (500), 전출금등(600), 예비비 및 기타(700)로 분류 행위라는 다섯 가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거치게 됨 - 세입세출예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수로서 예산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 -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에 걸쳐 지출하는 제도 146 페이지 | 17. 계속비 -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연도내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하는 제도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분류되며, 정부수입의 성질에 따라 과목 구조가 관, 항, 목으로 구분·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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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집행 예산배정 지출원인행위 지출 집행(執行, budget execution)이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수입을 조달 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을 의미 예산의 집행은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실행하는 행위로 예산의 배정, 자금의 공급, 사업수행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집행의 절차는 크게 준비절차와 실행절차로 나눌 수 있음 - 집행의 준비단계로 집행에 앞서 예산을 각 중앙관서별로 배정하는 예산배정은 지출 것을 의미 40 페이지 | 04-3. 결산 재정제도 재정제도 그림 12 예산과정 국회의 심의·확정 예산절차 예산안 편성 예산과정 집행 결산절차 결산(決算, closing account)이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예산의 모든 수입과 세출예산의 모든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예산에 의하여 수입과 지출을 한 정부의 사후적 재무보고에 해당 국회에서 정부의 재정운용 결과와 실적에 대해 사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정치적 책임 해제 기금 결산은 예산의 세입·세출 결산과 같은 절차를 거침 결산과정이란 해당 행정기관의 출납정리부터 국회의 결산심의를 받을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 예산안 심의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 정부가 제안한 사업과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재검토하고 예산 총액을 결정 예산 집행이란 예산이 국회 의결로 확정된 후 그 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 37 페이지 | 04-2.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는 예산의 집행이 종료되면 한 회계연도 동안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고 결과에 관한 사실을 확인 및 검증하는 것을 의미 40 페이지 | 04-3. 결산 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 각 부처의 예산 집행 → 국회의 결산 승인으로 종료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 예산과정은 크게 정부의 예산안 편성,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정부의 집행으로 이루어진 예산절차과 정부의 결산보고서 작성, 감사원 결산 검사확인, 국회의 결산 심사로 이루어진 결산절차으로 구분 예산과정에서는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따른 과목구조를 사용 - 품목별 예산제도란 예산의 품목별 분류에 기반을 두어서 예산을 운용해 나가는 예산 제도로서, 이 때 예산의 품목별 분류란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예산을 분류하는 방식을 말함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과목구조를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의 5단계 기능별로 분류하고 그 아래 경비의 성질을 기준으로 목별 분류를 둠 -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은 각각 품목별 예산제도의 장, 관, 항, 세항에 해당 96 페이지 | 07. 기금수입 116 페이지 | 13. 기금지출 기금 수입과 지출은 2012년 이후 각각 연평균 4.5%, 5.6%의 증가율로 증가 재정제도 예산과정 예산안 편성 집행 결산 예산(豫算, budget)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재정활동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되어 운용 BOX2 예산총칙 ■ 예 산총칙(豫算總則, the general provisions of budget)이란 예산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규정으로서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을 담고 있음 국회의 의결로 법조문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예산조문이라고도 부름 한 회계연도의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 행위라는 다섯 가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거치게 됨 - 세출예산은 54개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된 후 정책적 일관성을 고려하여 분야-부문-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분류되며 다시 경비의 성질을 중심으로 26개 목별로 분류되어 관리(2019년 기준) 48 페이지 | 08. 프로그램 예산제도 예산과정이란 정부에 의해 예산안이 마련되고 그 집행에 대한 책임이 해제될 때 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 각 부처의 예산 집행 → 국회의 결산 승인으로 종료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예산안 편성이란 다음 회계연도에 요구되는 사업 계획에 대한 소요재원을 구체적 인 화폐단위로 수치화시켜 계획안을 만들어 내는 활동 예산편성 과정은 정부 내부에서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중앙 행정기관별로 설정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 우선순위, 적정투자규모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통보받은 지출한도를 고려하여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다음연도 예산을 요구하게 되며, 6월 이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9월 3일까지 기획재정부와 부처간에 정부 예산안 마련을 위한 협의 조정과정을 거침 그림 13 예산편성의 순기

정부에 의해 예산안이 마련되고 그 집행에 대한 책임이 해제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하며,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각 부처의 예산 집행, 국회의 결산 승인으로 종료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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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의란 무엇을 하는 과정인가요?

예산안 편성 예산과정 집행 결산절차 결산 •정부회계결산 •국회결산의결 예산안 편성은 정부가 1년 동안 재정활동을 하는데 쓰이게 될 경비를 미리 계산하여 그 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의 절차를 거침 34 페이지 | 04-1. 예산안 편성 예산안 심의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 심의과정을 예산안 심의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 정부가 제안한 사업과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재검토하고 예산 총액을 결정 예산 집행이란 예산이 국회 의결로 확정된 후 그 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 37 페이지 | 04-2.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는 예산의 집행이 종료되면 한 회계연도 동안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고 결과에 관한 사실을 확인 및 검증하는 것을 의미 40 페이지 | 04-3. 결산 결산절차 결산 •정부회계결산 •국회결산의결 예산안 편성은 정부가 1년 동안 재정활동을 하는데 쓰이게 될 경비를 미리 계산하여 그 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의 절차를 거침 34 페이지 | 04-1. 예산안 편성 예산안 심의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 정부가 제안한 사업과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재검토하고 예산 총액을 결정 것을 의미 40 페이지 | 04-3. 결산 재정제도 재정제도 그림 12 예산과정 국회의 심의·확정 예산절차 예산안 편성 예산과정 집행 결산절차 BOX2 예산총칙 ■ 예 산총칙(豫算總則, the general provisions of budget)이란 예산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규정으로서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을 담고 있음 국회의 의결로 법조문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예산조문이라고도 부름 한 회계연도의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 행위라는 다섯 가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거치게 됨 행위라는 다섯 가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거치게 됨 - 세입세출예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수로서 예산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 -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에 걸쳐 지출하는 제도 146 페이지 | 17. 계속비 -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연도내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하는 제도 - 세출예산은 54개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된 후 정책적 일관성을 고려하여 분야-부문-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분류되며 다시 경비의 성질을 중심으로 26개 목별로 분류되어 관리(2019년 기준) 48 페이지 | 08. 프로그램 예산제도 예산과정이란 정부에 의해 예산안이 마련되고 그 집행에 대한 책임이 해제될 때 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 각 부처의 예산 집행 → 국회의 결산 승인으로 종료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예산집행실태 점검(기획재정부) 4~5월 •예산요구서 작성(각부처) •예산요구서 제출 5월 31일 (각부처 → 기획재정부) 8월 말 •국무회의 심의 및 예산안 확정 9월 3일까지 •국회제출 세출예산의 모든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예산에 의하여 수입과 지출을 한 정부의 사후적 재무보고에 해당 국회에서 정부의 재정운용 결과와 실적에 대해 사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정치적 책임 해제 기금 결산은 예산의 세입·세출 결산과 같은 절차를 거침 결산과정이란 해당 행정기관의 출납정리부터 국회의 결산심의를 받을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 해당 행정기관의 출납정리 및 보고 →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감사원의 결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 정부가 제안한 사업과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재검토하고 예산 총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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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집행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집행 예산배정 지출원인행위 지출 집행(執行, budget execution)이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수입을 조달 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을 의미 예산의 집행은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실행하는 행위로 예산의 배정, 자금의 공급, 사업수행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집행의 절차는 크게 준비절차와 실행절차로 나눌 수 있음 - 집행의 준비단계로 집행에 앞서 예산을 각 중앙관서별로 배정하는 예산배정은 지출 통해 정부가 제안한 사업과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재검토하고 예산 총액을 결정 예산 집행이란 예산이 국회 의결로 확정된 후 그 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 37 페이지 | 04-2.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는 예산의 집행이 종료되면 한 회계연도 동안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고 결과에 관한 사실을 확인 및 검증하는 것을 의미 40 페이지 | 04-3. 결산 재정제도 04-1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함 36 재정제도 37 재정제도 04-2 집행 예산배정 지출원인행위 지출 집행(執行, budget execution)이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수입을 조달 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을 의미 예산안 심의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 정부가 제안한 사업과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재검토하고 예산 총액을 결정 예산 집행이란 예산이 국회 의결로 확정된 후 그 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 37 페이지 | 04-2.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는 예산의 집행이 종료되면 한 회계연도 동안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고 결과에 관한 사실을 확인 및 검증하는 것을 의미 40 페이지 | 04-3. 결산 BOX2 예산총칙 ■ 예 산총칙(豫算總則, the general provisions of budget)이란 예산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규정으로서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을 담고 있음 국회의 의결로 법조문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예산조문이라고도 부름 한 회계연도의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 행위라는 다섯 가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거치게 됨 예산안 편성 집행 결산 예산(豫算, budget)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재정활동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되어 운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정 회계연도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세입세출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작성 24 페이지 | 03. 회계·기금 한 이유로 인해 회계연도 중에 추가적으로 자금집행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예산 - 전쟁,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편성(「국가 재정법」 제89조제1항)할 수 있으며, 국회 심의·의결을 통과를 거쳐 최종 확정 - 국회가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 후에 일정 요건 하에서 이를 변경 ■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본예산, 수정 예산, 준예산과 차이 본예산은 당초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통상적 의미의 예산(「헌법」 제54조) •예산집행실태 점검(기획재정부) 4~5월 •예산요구서 작성(각부처) •예산요구서 제출 5월 31일 (각부처 → 기획재정부) 8월 말 •국무회의 심의 및 예산안 확정 9월 3일까지 •국회제출 - 세출예산은 54개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된 후 정책적 일관성을 고려하여 분야-부문-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분류되며 다시 경비의 성질을 중심으로 26개 목별로 분류되어 관리(2019년 기준) 48 페이지 | 08. 프로그램 예산제도 예산과정이란 정부에 의해 예산안이 마련되고 그 집행에 대한 책임이 해제될 때 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 각 부처의 예산 집행 → 국회의 결산 승인으로 종료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예산이 국회 의결로 확정된 후 그 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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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및 회계검사는 언제하고, 어떤 의미인가요?

통해 정부가 제안한 사업과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재검토하고 예산 총액을 결정 예산 집행이란 예산이 국회 의결로 확정된 후 그 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 37 페이지 | 04-2.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는 예산의 집행이 종료되면 한 회계연도 동안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고 결과에 관한 사실을 확인 및 검증하는 것을 의미 40 페이지 | 04-3. 결산 재정제도 04-1 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 각 부처의 예산 집행 → 국회의 결산 승인으로 종료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 예산과정은 크게 정부의 예산안 편성,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정부의 집행으로 이루어진 예산절차과 정부의 결산보고서 작성, 감사원 결산 검사확인, 국회의 결산 심사로 이루어진 결산절차으로 구분 •결산검사 확인 4월 10일까지 - 기획재정부 장관은 결산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 • 감사원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보고서를 기획재정부 5월 20일까지 장관에게 송부 •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세입세출결산 및 첨부서류를 5월 31일까지 예산안 심의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 정부가 제안한 사업과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재검토하고 예산 총액을 결정 예산 집행이란 예산이 국회 의결로 확정된 후 그 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 37 페이지 | 04-2.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는 예산의 집행이 종료되면 한 회계연도 동안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고 결과에 관한 사실을 확인 및 검증하는 것을 의미 40 페이지 | 04-3. 결산 수 있음 재정제도 04-3 결산 정부 감사원 국회 결산보고서 작성 결산검사 결산심사 결산(決算, closing account)이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예산의 모든 수입과 세출예산의 모든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예산에 의하여 수입과 작성되어 운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정 회계연도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세입세출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작성 24 페이지 | 03. 회계·기금 - 세입예산은 크게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분류되며, 정부수입의 성질에 따라 과목 구조가 관, 항, 목으로 구분·관리 - 세출예산은 54개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된 후 정책적 일관성을 고려하여 분야-부문-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 •국회심의 - 결산, 상임위원회 회부 / 결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6월~ •결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산, 본회의 심의·의결 이송 후 •시정요구사항의 처리 모든 절차를 의미 해당 행정기관의 출납정리 및 보고 →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감사원의 결산 확인 →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 국회의 결산심의·의결로 종료되며, 매 회계 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다음 해 2월 10일까지)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결산심의의 기초자료로서 매 회계연도에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 계속비 결산보고서,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기획 재정부 장관에게 제출(2월 말까지)

예산의 집행이 종료된 후 한 회계연도 동안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고 결과에 관한 사실을 확인 및 검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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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편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산안 편성 기재부 각부처 국무회의 국회 예산안 편성지침 예산요구서 심의·확정 제출 예산안 편성이란 다음 회계연도에 요구되는 사업 계획에 대한 소요재원을 구체적 인 화폐단위로 수치화시켜 계획안을 만들어 내는 활동 예산편성 과정은 정부 내부에서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중앙 행정기관별로 설정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 우선순위, 적정투자규모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통보받은 지출한도를 고려하여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다음연도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홈페이지 34 재정통계 해설 35 04-1 예산안 편성 기재부 각부처 국무회의 국회 예산안 편성지침 예산요구서 심의·확정 제출 예산안 편성이란 다음 회계연도에 요구되는 사업 계획에 대한 소요재원을 구체적 예산안 편성 예산과정 집행 결산절차 결산 •정부회계결산 •국회결산의결 예산안 편성은 정부가 1년 동안 재정활동을 하는데 쓰이게 될 경비를 미리 계산하여 그 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의 절차를 거침 34 페이지 | 04-1. 예산안 편성 예산안 심의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 심의과정을 예산안 편성이란 다음 회계연도에 요구되는 사업 계획에 대한 소요재원을 구체적 인 화폐단위로 수치화시켜 계획안을 만들어 내는 활동 예산편성 과정은 정부 내부에서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중앙 행정기관별로 설정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 우선순위, 적정투자규모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통보받은 지출한도를 고려하여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다음연도 예산을 요구하게 되며, 6월 이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9월 3일까지 기획재정부와 부처간에 정부 예산안 마련을 위한 협의 조정과정을 거침 그림 13 예산편성의 순기 35 페이지 | BOX2. 예산총칙 - 재해대책비, 인건비, 환율상승에 따른 원화부족액 보전 등의 목적으로 편성 예비비 사용은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보충성의 원칙을 따름 - 예측불가능성: 예산편성 시 예측할 수 없음 - 시급성: 다음 연도 예산편성이나 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간적으로 긴박 - 불가피성: 확정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 - 보충성: 비록 위의 요건들이 충족되더라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활용한 후 부족분에 대하여 사용 이용은 기관, 장(분야), 관(부문), 항(프로그램) 등 입법과목에 편성된 예산을 서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국회의 의결이 필요 전용은 동일 항(프로그램)내에서 세항(단위사업), 목 등 행정과목에 편성된 예산을 서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범위내에서 자체 전용이 가능27 이체는 정부조직 개편이나, 기능 조정 등의 이유로 사업의 권한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예산의 소관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 조정은 세목 간에 예산을 서로 변경하거나, 동일 목에서 세세항(세부사업)간에 96 페이지 | 07. 기금수입 116 페이지 | 13. 기금지출 기금 수입과 지출은 2012년 이후 각각 연평균 4.5%, 5.6%의 증가율로 증가 재정제도 예산과정 예산안 편성 집행 결산 예산(豫算, budget)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재정활동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되어 운용 한 이유로 인해 회계연도 중에 추가적으로 자금집행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예산 - 전쟁,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편성(「국가 재정법」 제89조제1항)할 수 있으며, 국회 심의·의결을 통과를 거쳐 최종 확정 - 국회가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 후에 일정 요건 하에서 이를 변경 ■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본예산, 수정 예산, 준예산과 차이 본예산은 당초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통상적 의미의 예산(「헌법」 제54조) BOX2 예산총칙 ■ 예 산총칙(豫算總則, the general provisions of budget)이란 예산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규정으로서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을 담고 있음 국회의 의결로 법조문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예산조문이라고도 부름 한 회계연도의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 행위라는 다섯 가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거치게 됨 - 세출예산은 54개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된 후 정책적 일관성을 고려하여 분야-부문-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분류되며 다시 경비의 성질을 중심으로 26개 목별로 분류되어 관리(2019년 기준) 48 페이지 | 08. 프로그램 예산제도 예산과정이란 정부에 의해 예산안이 마련되고 그 집행에 대한 책임이 해제될 때 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 각 부처의 예산 집행 → 국회의 결산 승인으로 종료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다음 회계연도에 요구되는 사업 계획에 대한 소요재원을 구체적인 화폐단위로 수치화시켜 계획안을 만들어 내는 활동을 말합니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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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칙이란 무엇인가요?

BOX2 예산총칙 ■ 예 산총칙(豫算總則, the general provisions of budget)이란 예산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규정으로서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을 담고 있음 국회의 의결로 법조문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예산조문이라고도 부름 한 회계연도의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 행위라는 다섯 가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거치게 됨 3.0조원 3.0조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로 인한 예산의 부족에 대비해 두는 비용으로, 일반 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구분 일반예비비는 특정한 목적 없이 예산편성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재정지출 소요 를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 일반예비비의 규모는 예산총액의 1% 이내의 금액으로 제한 목적예비비는 그 사용목적이 예산총칙 등을 통하여 제한되어있는 예비비 35 페이지 | BOX2. 예산총칙 3-2. 특별회계 ………………………………………………………………………… 28 3-3. 기금 ………………………………………………………………………………… 30 4. 예산과정 …………………………………………………………………………………32 4-1. 예산안 편성 …………………………………………………………………… 34 BOX2 예산총칙 ………………………………………………………………………… 35 BOX3 추가경정예산 등 …………………………………………………………… 36 4-2. 집행 ………………………………………………………………………………… 37 BOX4 예산배정 ………………………………………………………………………… 39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지출(예산) 예산총계 예산순계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 예산순계 세출은 361.8조원으로 예산총계 세출 399.8조원에 비해 38.0조원 작은 규모이며, 총지출 기준 세출 328.9조원에 비해 32.9조원 큼 예산순계는 회계간, 회계내 계정간 거래로 인한 중복계산을 제거함에 따라 예산 총계에 비해 연평균 35조원 가량 낮게 나타남 35 페이지 | BOX2. 예산총칙 - 재해대책비, 인건비, 환율상승에 따른 원화부족액 보전 등의 목적으로 편성 예비비 사용은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보충성의 원칙을 따름 - 예측불가능성: 예산편성 시 예측할 수 없음 - 시급성: 다음 연도 예산편성이나 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간적으로 긴박 - 불가피성: 확정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 - 보충성: 비록 위의 요건들이 충족되더라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활용한 후 부족분에 대하여 사용 -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예산이 조직에 따라 분배되던 기존 예산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는 세부사업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이러한 프로 그램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함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인건비, 용역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분하는 품목별 예산 제도와 달리 사업별로 예산을 운용 - 현행 법령(「국가재정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은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ing System)에 따른 ‘장-관-항-세항-목’의 과목구조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예산과정에서는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따른 과목구조를 사용 집행 예산배정 지출원인행위 지출 집행(執行, budget execution)이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수입을 조달 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을 의미 예산의 집행은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실행하는 행위로 예산의 배정, 자금의 공급, 사업수행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집행의 절차는 크게 준비절차와 실행절차로 나눌 수 있음 - 집행의 준비단계로 집행에 앞서 예산을 각 중앙관서별로 배정하는 예산배정은 지출 - 국회가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 후에 일정 요건 하에서 이를 변경 ■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본예산, 수정 예산, 준예산과 차이 본예산은 당초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통상적 의미의 예산(「헌법」 제54조)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확정 전에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국가재정법」 제35조) 준예산은 예산이 법정기한 내에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예산(「헌법」 제54조) (예외: 특별회계, 목적세) 이루어져야 하는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 경비는 그 년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원칙 (예외: 이월, 계속비) (「국가재정법」 제3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모 든 세입·세출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원칙(「국가재정법」 제17조) (예외: 수입대체경비, 전대차관 상환)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 •예 산이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에 사용하거나 계상된 금액 이상의 지출을 (예외: 이용, 전용, 이체) 금지하는 원칙(「국가재정법」 제45조)

예산총칙은 예산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규정으로서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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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비란 무엇인가요?

2017년 2018년 4.9조원 · 7.1조원 3.3조원 · 8.6조원 (이월) (불용) 이월은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의 세출 예산에 합산하여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23의 예외에 해당 이월은 명시 이월, 계속비 이월, 사고 이월, 경상적 경비 이월로 분류 - 명시 이월은 세출예산 중 연도내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연도로 이월 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하는 것 명시 이월 150 상속세 88 목적세 91, 104 상환지출 128 목적예비비 148 세계잉여금 154 물건비 128 세외수입 26, 94 민간투자사업 44 세입예산 32 세출 114 세출예산 32 ㅂ 사업성기금 30, 116 예산순계 114 사회보장기여금 98 예산안 심의 33 INDEX INDEX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4, 56 ㅁ 사회보험성기금 30, 116 명시 이월 150 상속세 88 행위라는 다섯 가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거치게 됨 - 세입세출예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수로서 예산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 -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에 걸쳐 지출하는 제도 146 페이지 | 17. 계속비 -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연도내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하는 제도 (500), 전출금등(600), 예비비 및 기타(700)로 분류 인건비는 공무원 및 비정규직 직원의 봉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 보수 물건비는 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시험연구비 등 이전지출은 정부가 당해년도의 생산활동과 무관한 대상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급 하는 것으로, 국가는 특정한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정의 일부를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각 회계 및 기금 등에 교부, 출연, 보조, 전출·입의 방식으로 이전 130 페이지 | 16-1. 보조금 134 페이지 | 16-2. 출연금 자산취득및운용은 정부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거나 자산을 증식하기 위하여 행하는 지연되어 기초적인 국가기능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여비,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 한정되어 적용 조기배정은 경기회복 등 경제정책상의 필요에 의하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자 할 때 연간정기배정계획 자체를 앞당겨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는 제도 일반회계와 19개 특별회계 예산금액이 각각 명시 -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액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이 규정 - 제8조는 한국은행으로부터 회계연도 중 일시차입하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해당 회계나 기금별로 명시 - 제9조는 회계연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이 기금별로 적시 - 제10조는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 당해 소관 내의 다른 비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 공과금, 정부 재산에 대한 이용료, 벌금·과태료 성격의 수입 등으로 구성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교부금, 재산수입 등 경상적 수입과 분담금, 이월금, 전입금, 기부금 등 임시적 수입으로 구분 가능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사업 수입과 사업외 수입으로 구분 세외수입은 경상이전수입, 재산수입, 주식매각수입,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수입대체경비수입, 관유물매각대 등으로 분류 경상이전수입은 공무원·군인 등 연금수입, 벌금·몰수금 및 과태료, 변상금 및 위약금, 가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등으로 구성

세출예산 중 연도내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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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무부담행위는 어떤 경우에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요?

이월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하는 제도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법률에 의하거나 세출예산 또는 계속비 총액범위 내의 것 외에 국가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 미리 예산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제도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예산총칙은 다섯가지 형식의 예산 전반에 대한 총괄적 규정 외에도 국채발행, 차입 금의 한도액, 재정증권 발행 등 기초사항과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예를 들어 2019년 예산의 경우, 제1조는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정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와 19개 특별회계 예산금액이 각각 명시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부담하는 채무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합한 채무의 규모임 - 국채는 국가의 재정수지 상 세입부족액을 보전하여 수지 균형을 위해 국가가 발행 하는 채권 -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관 또는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법정 유가증권 발행 없이 차입하는 금액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국회의 사전의결을 받은 범위 내에서 예산의 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관 또는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법정 유가증권 발행 없이 차입하는 금액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국회의 사전의결을 받은 범위 내에서 예산의 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회계 또는 기금을 말하며,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관리기금7과 지방정부 순채무8는 제외 금전채무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와 - 차입금은 법정유가증권의 발행 없이 조달한다는 점에서 국채와 구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업무추진을 위해 예산 지출이 필요한 계약을 먼저 체결한 데 따른 지급의무로서, 다음 연도에 승인 을 얻어 예산을 집행하게 됨 - 국회 의결을 미리 얻어 다년도에 걸쳐 예산을 집행하는 계속비와 차이 146 페이지 | 17. 계속비 국가채무는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에 따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 국가채무(D1) 66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62 ㄷ 국가채무관리계획 66 국가채무관리보고서 66 당겨배정 39 국고채권 64 도세 100 국고채무부담행위 35, 64 독립세 104 국민부담률 106 국가재정법 국가회계기준 지출의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제외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지출원인행위 국고채무부담행위 (계약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단기적인 유동성 관리가 가능 미지급금 [ 공통영역 ] [ 공통영역 ] 계약행위만 이루어지고 재화나 국채, 차입금 국채, 차입금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않은 경우 포함되지는 않음 중앙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국가보증채무는 중앙정부의 회계와 기금을 포괄하여 산출 - 정부가 채무를 보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대신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되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주요 보조 지표이며, 잠재적 부채 중 하나임 그림 30 국가보증채무 추이 675.1 조원 711.3조원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채무(중앙정부)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의미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부담하는 채무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합한 채무의 규모임 - 국채는 국가의 재정수지 상 세입부족액을 보전하여 수지 균형을 위해 국가가 발행 하는 채권 -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관 또는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법정 유가증권 발행 - 주로 경기침체로 인한 적자보전용 국채를 발행하거나,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에 진 채무 등이 해당되며, 대응자산이 없기 때문에 조세와 같은 국민 부담으로 상환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 회수, 자산매각 등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 - 주로 외환시장 안정이나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되며, 채무와 동시에 자산이 생성되므로 자체상환이 가능 64 재정통계 해설 국가채무는 차입형태별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분

법률에 의하지 않거나 세출예산 또는 계속비 총액범위를 벗어나 국가채무를 부담할 때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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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이란 무엇이며, 언제 편성되나요?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홈페이지 34 재정통계 해설 35 04-1 예산안 편성 기재부 각부처 국무회의 국회 예산안 편성지침 예산요구서 심의·확정 제출 예산안 편성이란 다음 회계연도에 요구되는 사업 계획에 대한 소요재원을 구체적 자료: 기 획재정부 3366 재정통계 해설 3377 BOX3 추가경정예산 등 ■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 supplement budget)은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 매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본예산과는 별도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등 부득이 한 이유로 인해 회계연도 중에 추가적으로 자금집행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예산 예산안 편성 기재부 각부처 국무회의 국회 예산안 편성지침 예산요구서 심의·확정 제출 예산안 편성이란 다음 회계연도에 요구되는 사업 계획에 대한 소요재원을 구체적 인 화폐단위로 수치화시켜 계획안을 만들어 내는 활동 예산편성 과정은 정부 내부에서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중앙 행정기관별로 설정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 우선순위, 적정투자규모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통보받은 지출한도를 고려하여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이란 다음 회계연도에 요구되는 사업 계획에 대한 소요재원을 구체적 인 화폐단위로 수치화시켜 계획안을 만들어 내는 활동 예산편성 과정은 정부 내부에서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중앙 행정기관별로 설정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 우선순위, 적정투자규모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통보받은 지출한도를 고려하여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다음연도 예산을 요구하게 되며, 6월 이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9월 3일까지 기획재정부와 부처간에 정부 예산안 마련을 위한 협의 조정과정을 거침 그림 13 예산편성의 순기 ■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 supplement budget)은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 매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본예산과는 별도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등 부득이 한 이유로 인해 회계연도 중에 추가적으로 자금집행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예산 - 전쟁,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편성(「국가 재정법」 제89조제1항)할 수 있으며, 국회 심의·의결을 통과를 거쳐 최종 확정 - 국회가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 후에 일정 요건 하에서 이를 변경 의결일 국회확정 추경규모 주요내용 추경재원 •한은잉여금(7,000) •메르스 극복 지원(25,000) •세계잉여금(500) 2015 7.24. 377,650 •가뭄 및 장마 대책(8,000) •기금 자금(15,000) •서민생활 안정(12,000) •국채발행(9,600) •세수경정(-56,000)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10,000) •세계잉여금(12,000) 2016 9.2. 109,350 •일자리창출 및 민생안정(19,000) •예 상세수 •예산집행실태 점검(기획재정부) 4~5월 •예산요구서 작성(각부처) •예산요구서 제출 5월 31일 (각부처 → 기획재정부) 8월 말 •국무회의 심의 및 예산안 확정 9월 3일까지 •국회제출 예산배정은 재정자금이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고 재정을 계획성 있게 관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회계연도를 일정한 단위로 구분하여 적정한 액수를 할당 -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국가재정법」제43조) 예산이 확정되면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분기별 배정계획을 수립 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확정 예산을 배정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 또는 배정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함 96 페이지 | 07. 기금수입 116 페이지 | 13. 기금지출 기금 수입과 지출은 2012년 이후 각각 연평균 4.5%, 5.6%의 증가율로 증가 재정제도 예산과정 예산안 편성 집행 결산 예산(豫算, budget)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재정활동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되어 운용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 지출의 연계 연계 배제 •주 요 항목 지출 금액의 20% 이상 변경시 계획 변경 •추경예산 편성 좌동 국회의결 필요 (금융성기금의 경우 30%) 결산 •국회 결산심의 승인 좌동 좌동 본예산은 당초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통상적 의미의 예산(「헌법」 제54조)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확정 전에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국가재정법」 제35조) 준예산은 예산이 법정기한 내에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예산(「헌법」 제54조) 표 12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이 (단위: 억원) 의결일 국회확정 추경규모 주요내용 추경재원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부득이 한 이유로 인해 회계연도 중에 추가적으로 자금집행이 필요할 때 편성됩니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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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수정예산, 준예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국회가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 후에 일정 요건 하에서 이를 변경 ■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본예산, 수정 예산, 준예산과 차이 본예산은 당초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통상적 의미의 예산(「헌법」 제54조)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확정 전에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국가재정법」 제35조) 준예산은 예산이 법정기한 내에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예산(「헌법」 제54조) 한 이유로 인해 회계연도 중에 추가적으로 자금집행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예산 - 전쟁,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편성(「국가 재정법」 제89조제1항)할 수 있으며, 국회 심의·의결을 통과를 거쳐 최종 확정 - 국회가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 후에 일정 요건 하에서 이를 변경 ■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본예산, 수정 예산, 준예산과 차이 본예산은 당초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통상적 의미의 예산(「헌법」 제54조) 본예산은 당초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통상적 의미의 예산(「헌법」 제54조)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확정 전에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국가재정법」 제35조) 준예산은 예산이 법정기한 내에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예산(「헌법」 제54조) 표 12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이 (단위: 억원) 의결일 국회확정 추경규모 주요내용 추경재원 (예외: 이용, 전용, 이체) 금지하는 원칙(「국가재정법」 제45조)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예 산을 집행하기에 앞서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원칙 (예외: 준예산, 재정상의 비상조치) (「헌법」 제54조) 표 9 예산과 기금 비교 예산 구분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특정 사업 운영 보조금 130 수정예산 36 보통세 104 순융자 120 본예산 36 시군세 100 부가가치세 88 부가세 104 ㅇ 부채 74 분야별 재정지출 124 연구개발 출연금 134 전용은 동일 항(프로그램)내에서 세항(단위사업), 목 등 행정과목에 편성된 예산을 서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범위내에서 자체 전용이 가능27 이체는 정부조직 개편이나, 기능 조정 등의 이유로 사업의 권한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예산의 소관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 조정은 세목 간에 예산을 서로 변경하거나, 동일 목에서 세세항(세부사업)간에 부족한 예산을 융통하는 것을 말하며,「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조정을 ‘세목간 조정’, ‘내역변경’으로 구분하고 있음 BOX2 예산총칙 ■ 예 산총칙(豫算總則, the general provisions of budget)이란 예산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규정으로서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을 담고 있음 국회의 의결로 법조문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예산조문이라고도 부름 한 회계연도의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 행위라는 다섯 가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거치게 됨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지출(예산) 예산총계 예산순계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 예산순계 세출은 361.8조원으로 예산총계 세출 399.8조원에 비해 38.0조원 작은 규모이며, 총지출 기준 세출 328.9조원에 비해 32.9조원 큼 예산순계는 회계간, 회계내 계정간 거래로 인한 중복계산을 제거함에 따라 예산 총계에 비해 연평균 35조원 가량 낮게 나타남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로 인한 예산의 부족에 대비해 두는 비용으로, 일반 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구분 일반예비비는 특정한 목적 없이 예산편성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재정지출 소요 를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 일반예비비의 규모는 예산총액의 1% 이내의 금액으로 제한 목적예비비는 그 사용목적이 예산총칙 등을 통하여 제한되어있는 예비비 35 페이지 | BOX2. 예산총칙 - 재해대책비, 인건비, 환율상승에 따른 원화부족액 보전 등의 목적으로 편성 - 일반·특별회계 예산과 달리 20~30% 이내의 범위에서 계획의 자체 변경이 가능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어 운영주체에 의한 신축적 운영이 가능함 152 페이지 | BOX17.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예산과 별도로 운용되며, 기능 및 관리 주체에 따라 사회보험성기금, 계정성기금, 금융성기금, 사업성기금으로 구분 30 페이지 | 03-3. 기금 사회보험성기금(6개)은 4개의 공적연금 기금과 2개의 보험성 기금으로 구성 계 정성기금(5개)은 기금관리주체와 사업집행주체가 다른 기금으로서 공공자금관리

본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통상적 의미의 예산이며,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확정 전에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입니다. 준예산은 예산이 법정기한 내에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예산입니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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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는 무엇을 판단하기 위한 재정 지표인가?

2012년 이후 흑자폭 확대 재정수지 재정수지 BOX7 기초재정수지 ■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는 정부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채무이행에 따른 이자지출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지표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지출을 제외하고 재정 상태를 파악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 2018년 2019년 15.1조원 흑자 6.5조원 흑자 재정수지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재정 지표로, 재정수입과 재정 지출의 차이를 의미 재정수입이 재정지출보다 큰 경우 재정수지 흑자,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큰 경우 재정수지 적자로 표현 흑자재정은 정부의 긴축적 재정운용을, 적자재정은 확장적 재정운용을 의미 - 일반적으로 정부는 경기조절을 위해 경기가 호황일 때는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하여 반면, 고용보험기금은 0.6조원 적자 예상 56 재정통계 해설 재정수지 BOX7 기초재정수지 ■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는 정부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채무이행에 따른 이자지출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지표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지출을 제외하고 재정 상태를 파악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 02. 관리재정수지 31.4조원 적자 37.6조원 적자 01. 통합재정수지 15.1조원 흑자 6.5조원 흑자 02. 관리재정수지 31.4조원 적자 37.6조원 적자 통합재정수지 2018년 2019년 15.1조원 흑자 6.5조원 흑자 재정수지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재정 지표로, 재정수입과 재정 지출의 차이를 의미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괄하여 총수입에서 총지출 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순수한 정부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보여줌 총수입·총지출 기준이 아닌 통합재정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입 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한 것과 동일 - 융자수입·지출과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 회계 처리방식이 총수입·총지출 기준과 통합재정 기준이 서로 다르지만, 순계(net) 개념으로 보면 동일하기 때문임 23 페이지 | BOX1. 통합재정과 총수입·총지출 비교 통합재정수지 통계는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GFSM)4에 따라 작성되며, 1980년 ■ 경기조정재정수지(Cyclically Adjusted Balance)는 경기변동에 따라 변하는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항목을 고려하여 재정상황을 판단하는 지표 경기변동 요인을 제거한 재정수지로, 재정상황(특히 적자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활용 - 통합재정수지 적자라도 경기변동 요인 분석을 통해 재정기조 판단의 보조지표로 사용가능하며, 국가 간 비교에 주로 활용 경기변동 요인을 분리하는 방법은 실업수당 등의 경기조정 대응 항목을 지정하여 차감하는 방법과 잠재GDP를 추정하여 일괄 적용하는 방법이 있음 재정통계 1. 통합재정수지 …………………………………………………………………………52 재정수지 2. 관리재정수지 …………………………………………………………………………54 BOX6 사회보장성기금수지 ………………………………………………………… 56 BOX7 기초재정수지 ………………………………………………………………… 57 BOX8 경기조정재정수지 …………………………………………………………… 58 BOX9 구조적 재정수지 …………………………………………………………… 59 -2 추이 그래프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지표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 사용 -5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4 통합재정수지(좌축) GDP 대비 비중(우축) 통 을합 차재 감정 하수 여지 산는 출 일 하반 며회 , 순계 수, 특 한별 정회 부계 수와 입 기 과금 지을 출 모 의두 차 포 이괄 를하 보여 여 총 줌수입에서 총지출 주 자: 료 2 :0 디17 지년 털 이 예전 산은 회 결 계산 시, 스 20 템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총수입·총지출 기준이 아닌 통합재정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입 이후로는 규모 확대 재정수지 재정수지 BOX9 구조적 재정수지 ■ 구조적 재정수지(Structural Balance)는 경기를 고려한 재정상황을 판단하는데 활용하는 지표로, 경기조정재정수지에서 일시적인 수입·지출 증감 요인을 제거 하여 재정건전성 판단 지표로 활용 정부가 경기여건, 거시정책 운용방향 등에 따라 재량적으로 설정한 중장기 재정

재정수지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재정 지표로, 재정수입과 재정 지출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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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재정과 적자재정의 의미는 무엇인가?

2018년 2019년 15.1조원 흑자 6.5조원 흑자 재정수지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재정 지표로, 재정수입과 재정 지출의 차이를 의미 재정수입이 재정지출보다 큰 경우 재정수지 흑자,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큰 경우 재정수지 적자로 표현 흑자재정은 정부의 긴축적 재정운용을, 적자재정은 확장적 재정운용을 의미 - 일반적으로 정부는 경기조절을 위해 경기가 호황일 때는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하여 구조적 재정수지 흑자는 통합재정수지가 현재 적자재정이더라도 경기 회복 시 흑자재정으로 자동 전환함을 의미 - 이러한 유용성 때문에 정부가 경기여건과 경제정책 운용방향 등을 결정하는 데에 주로 활용 그림 21 구조적 재정수지의 잠재GDP 대비 비중 추이 (단위: %) -0.4 -1 02. 관리재정수지 31.4조원 적자 37.6조원 적자 01. 통합재정수지 15.1조원 흑자 6.5조원 흑자 02. 관리재정수지 31.4조원 적자 37.6조원 적자 통합재정수지 2018년 2019년 15.1조원 흑자 6.5조원 흑자 재정수지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재정 지표로, 재정수입과 재정 지출의 차이를 의미 지출의 차이를 의미 재정수입이 재정지출보다 큰 경우 재정수지 흑자,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큰 경우 재정수지 적자로 표현 흑자재정은 정부의 긴축적 재정운용을, 적자재정은 확장적 재정운용을 의미 - 일반적으로 정부는 경기조절을 위해 경기가 호황일 때는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하여 재정규모를 축소하고, 불황일 때에는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규모를 확대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지표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 사용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괄하여 총수입에서 총지출 예산 지출이 필요한 계약을 먼저 체결한 데 따른 지급의무로서, 다음 연도에 승인 을 얻어 예산을 집행하게 됨 - 국회 의결을 미리 얻어 다년도에 걸쳐 예산을 집행하는 계속비와 차이 146 페이지 | 17. 계속비 국가채무는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에 따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 적자성 채무는 국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 - 주로 경기침체로 인한 적자보전용 국채를 발행하거나,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중앙 으로 6.5조원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 1995년 이후 통합재정수지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흑자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여 적자재정을 보임 -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외환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위기에 대응하였고, 2009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임 수입 총계 지출 총계 영업 수지 적자 주 1) 기업특별회계의 영업수지 흑자분은 통합재정수입에, 적자분은 통합재정지출에 반영 2) 통합재정은 융자와 출자의 경우 지출에서 회수를 차감한 별도의 ‘순융자’항목으로 작성 3) 기 업특별회계수입총계에는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재화및용역판매 수입, 관유물매각대, 전년도 이월금, 정부내부수입및기타 등이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7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2019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은 미래 연금지급을 위한 적립금이므로 해당연도의 재정건전성을 파악할 때는 제외하는 것이 적절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5은 미래에 지급하기 위한 재원이므로 당해연도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판단하는 흑자로 볼 수 없으므로 통합재정수지에서 차감 1997년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정부보증채무를 국채로 전환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발생한 일시적 적자요인6을 통합재정 수지에 합산 -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이 완료된 2007년 이후에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만을 12.2조원 흑자 기록 2222 재정통계 해설 23 재정제도 BOX1 통합재정과 총수입·총지출 비교 ■ 총수입·총지출 기준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재정의 영향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제시 하기 위해 2005년 도입한 개념으로 재정의 총계 규모에서 보전거래,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산출

흑자재정은 정부의 긴축적 재정운용을, 적자재정은 확장적 재정운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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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언제 재정규모를 축소하고 언제 확대하는가?

- 일반적으로 정부는 경기조절을 위해 경기가 호황일 때는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하여 재정규모를 축소하고, 불황일 때에는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규모를 확대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지표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 사용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괄하여 총수입에서 총지출 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순수한 정부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보여줌 총수입·총지출 기준이 아닌 통합재정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입 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한 것과 동일 - 융자수입·지출과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 회계 처리방식이 총수입·총지출 기준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재정수입이 재정지출보다 큰 경우 재정수지 흑자,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큰 경우 재정수지 적자로 표현 흑자재정은 정부의 긴축적 재정운용을, 적자재정은 확장적 재정운용을 의미 - 일반적으로 정부는 경기조절을 위해 경기가 호황일 때는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하여 재정규모를 축소하고, 불황일 때에는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규모를 확대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지표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 사용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괄하여 총수입에서 총지출 지출 및 이자지출 항목의 합계를 의미 법률상 지출의무란 지출여부에 대한 정부의 재량 여지가 없이 법률에서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강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 -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 법률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근거에 따른 지출도 포함 법령상 지출규모란 지출규모가 법률, 법령 또는 하위규정의 기준에 따라 정해져 있음을 의미하며, 해당지출 규모에 대한 재정당국의 재량여지는 제한적 - 따라서 한번 도입하면 재정사업을 축소하기 어렵고 인구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2012년 이후 흑자폭 확대 재정수지 재정수지 BOX7 기초재정수지 ■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는 정부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채무이행에 따른 이자지출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지표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지출을 제외하고 재정 상태를 파악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 -20 -2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출연금(좌축) 연구개발출연금(좌축) 일반출연금(좌축) 전년대비 증가율(우축)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이후는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 출연금 규모는 35.3조원으로 전년 대비 2.7조원(8.3%) 증가하였으며, 중앙정부 총지출(469.6조원)의 7.5%를 차지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각 월호 ■ 2018년도 국가보증채무는 17.0조원으로, 전년대비 4.1조원(-19.4%) 감소 국가보증채무는 1997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고, 2003년부터 2006년 동안 큰 폭으로 감소 54 페이지 | 02. 관리재정수지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조성 등으로 2001년 106.8조원 까지 증가 - 공적자금상환대책(2002년)에 따라 정부보증채무를 국채로 전환하여 2003년 이후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채권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감소 주로 활용 그림 21 구조적 재정수지의 잠재GDP 대비 비중 추이 (단위: %) -0.4 -1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자료: OECD, 「Government at a Glance – 2017 edition」, 2017 우리나라는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와 경제성장률 둔화, 빠른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 증가, 4차 산업혁 명 진전에 따른 산업 및 고용 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빠르고 큰 변화를 맞이하 고 있습니다. 이런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개인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살림살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운용되는 재정 규모는 469.6조원에 이르고, 그 구조도 일반회계 뿐만 아니라 19개 특별회계와 67개 기금으로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국가 재정을 설명하는 용 - 다만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그림 86 계속비 추이 (단위: 조원, 개) 24.1 28 28 25.2 25.7 24.6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속비 사업수 자료: 기획재정부 규모는 3.3조원으로 전년 대비 1.6조원 감소 2013년과 2014년은 본예산 대비 1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과 함께 불용액 규모도 급증 재정지출 BOX17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예산의 변경에 해당되는 이용, 전용, 조정, 이체는 예측하지 못했던 이유로 신축 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26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 24 페이지 | 03. 회계·기금

정부는 경기조절을 위해 경기가 호황일 때는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하여 재정규모를 축소하고, 불황일 때에는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규모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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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수지 작성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 융자수입·지출과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 회계 처리방식이 총수입·총지출 기준과 통합재정 기준이 서로 다르지만, 순계(net) 개념으로 보면 동일하기 때문임 23 페이지 | BOX1. 통합재정과 총수입·총지출 비교 통합재정수지 통계는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GFSM)4에 따라 작성되며, 1980년 부터 통합재정수지를 공개 20 페이지 | 02. 통합재정 - 당초에는 연도별로 작성하여 왔으나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 공통점 총계에서 보전거래와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산출 (융자) 순융자를 지출로 작성 (융자) 회수와 지출을 각각 작성 (기업특별회계 영업 수지) 각각의 (기업특별회계 영업 수지) 수입은 영업 수지 차에 대해 흑자는 총수입에, 지출은 총지출에 각각 반영 통합재정수입에, 적자는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에 반영 작성 방식 작성 방식 차이점 통합재정지출 및 총수입 총지출 통합재정수입 순융자 일반수입 일반지출 일반수입 일반지출 •융자회수 •융자지출 • 기업특별회계 •순 융자 •기 업특별회계 • 기업특별회계 영업 수지 흑자 •기 업특별회계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괄하여 총수입에서 총지출 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순수한 정부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보여줌 총수입·총지출 기준이 아닌 통합재정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입 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한 것과 동일 - 융자수입·지출과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 회계 처리방식이 총수입·총지출 기준과 통합재정 기준이 서로 다르지만, 순계(net) 개념으로 보면 동일하기 때문임 23 페이지 | BOX1. 통합재정과 총수입·총지출 비교 통합재정수지 통계는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GFSM)4에 따라 작성되며, 1980년 월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 4 G FSM은 3차례 개정하였으며 ’86 GFSM은 현금주의 기준, ’01 GFSM과 ’14 GFSM은 발생주의 기준을 적용 52 재정통계 해설 재정수지 그림 16 통합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원, %) 1.2 1.1 6.5 7.3 0.7 9.6 05 .. 66 4 0. .9 56 0.0 .6 1.4 1.31.41.3 1.0 08 ..5 6-0.2 1.01.4 0.8 6.5 0 0.30.2 0.0 0 부터 통합재정수지를 공개 20 페이지 | 02. 통합재정 정책을 추진하여 적자재정을 보임 - 당초에는 연도별로 작성하여 왔으나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외환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위기에 월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 대응하였고, 2009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사업 중심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임 4 GFSM은 3차례 개정하였으며 ’86 GFSM은 현금주의 기준, ’01 GFSM과 ’14 GFSM은 발생주의 기준을 적용 재정수지 「재정통계 해설」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재정수지를 작성 통합재정은 재정규모 및 재정수지를 파악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하고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 - 국가전체의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 및 재정수지의 파악을 통해 국가전체 재원의 배분 모습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전략적 재정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 공통적·객관적 기준에 의한 재정수지의 산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수지 비교도 가능해져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할 수 있게 됨 국가의 살림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통틀어 파악 하는 회계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1979년 이후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 (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GFSM)에 따라 통합재정 통계를 작성 - 1979년 9월부터 통합재정 통계를 작성(1970년부터 소급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매년 IMF의 요청에 의해 예산·결산 통계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는 IMF의 「GFS Year Book」에 수록 • 당초에는 연도별로 작성하여 왔으나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통합 재정수지를 작성 -2 추이 그래프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지표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 사용 -5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4 통합재정수지(좌축) GDP 대비 비중(우축) 통 을합 차재 감정 하수 여지 산는 출 일 하반 며회 , 순계 수, 특 한별 정회 부계 수와 입 기 과금 지을 출 모 의두 차 포 이괄 를하 보여 여 총 줌수입에서 총지출 주 자: 료 2 :0 디17 지년 털 이 예전 산은 회 결 계산 시, 스 20 템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총수입·총지출 기준이 아닌 통합재정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입 자료: 기획재정부, 「2016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2018 ’86 GFSM 기준에 따른 재정통계는 금융활동을 제외하고 재정기능과 직접 관련된 거래만 포함 - 현금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중앙재정(금융성, 외평기금 제외) 및 지방재정을 포함한 일반정부 부문의 통합재정 통계를 작성 - 최근 기획재정부는 ’01 GFSM 기준에 따라 회계기준을 발생주의로 전환하고 제도단위의 시장성 여부에 따라 정부 포괄범위를 설정(금융활동 및 비영리공공기관 포함)한 통합재정 통계도 작성·발표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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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재정수지는 어떻게 산출되며,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가?

편성하였기 때문임 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2018년 2019년 31.4조원 적자 37.6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차감하여 산출 하며, 우리나라에서 당해연도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 사회보장성기금수지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과 값으로 관리재정수지 작성에 이용 관리재정수지를 산출하기 위한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4개 기금을 대상으로 함 -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의 안정적 사회보장을 위해 사회보장 급여 지급을 목적 으로 정부가 설치한 기금 30 페이지 | 03-3. 기금 - 국가재정 관리 측면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은 6개의 기금으로 관리되지만 이 중 국가가 고용주인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관리재정수지 산출에서 제외 ■ 사회보장성기금은 기금수입 구조(보험료율, 급여체계 등)나 연금제도의 성숙단 ■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의 당해연도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값으로 관리재정수지 작성에 이용 관리재정수지를 산출하기 위한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4개 기금을 대상으로 함 -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의 안정적 사회보장을 위해 사회보장 급여 지급을 목적 으로 정부가 설치한 기금 30 페이지 | 03-3. 기금 - 국가재정 관리 측면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은 6개의 기금으로 관리되지만 이 중 국가가 고용주인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관리재정수지 산출에서 제외 - 일반적으로 정부는 경기조절을 위해 경기가 호황일 때는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하여 재정규모를 축소하고, 불황일 때에는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규모를 확대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지표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 사용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괄하여 총수입에서 총지출 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순수한 정부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보여줌 총수입·총지출 기준이 아닌 통합재정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입 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한 것과 동일 - 융자수입·지출과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 회계 처리방식이 총수입·총지출 기준과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괄하여 총수입에서 총지출 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순수한 정부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보여줌 총수입·총지출 기준이 아닌 통합재정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입 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한 것과 동일 - 융자수입·지출과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 회계 처리방식이 총수입·총지출 기준과 통합재정 기준이 서로 다르지만, 순계(net) 개념으로 보면 동일하기 때문임 23 페이지 | BOX1. 통합재정과 총수입·총지출 비교 통합재정수지 통계는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GFSM)4에 따라 작성되며, 1980년 관리재정수지 54 관세 90 ㄴ 교육세 91 교통·에너지·환경세 91 내국세 88 구조적 재정수지 59 내부거래 23 국가보증채무 76 농어촌특별세 91 국가채무(D1) 66 ■ 경기조정재정수지(Cyclically Adjusted Balance)는 경기변동에 따라 변하는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항목을 고려하여 재정상황을 판단하는 지표 경기변동 요인을 제거한 재정수지로, 재정상황(특히 적자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활용 - 통합재정수지 적자라도 경기변동 요인 분석을 통해 재정기조 판단의 보조지표로 사용가능하며, 국가 간 비교에 주로 활용 경기변동 요인을 분리하는 방법은 실업수당 등의 경기조정 대응 항목을 지정하여 차감하는 방법과 잠재GDP를 추정하여 일괄 적용하는 방법이 있음 -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이 완료된 2007년 이후에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만을 차감하여 관리재정수지를 산출 5 사 회보장성기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아직 성숙단계에 접어들지 않아 국민연금 지출에 비해 보험료 수입이 커서 기금수지 흑자가 지속 6 공 적자금채무상환지출은 2003년 13조원, 2004~2006년 매년 12조원임 54 재정통계 해설 관리재정수지 지출의 차이를 의미 재정수입이 재정지출보다 큰 경우 재정수지 흑자,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큰 경우 재정수지 적자로 표현 흑자재정은 정부의 긴축적 재정운용을, 적자재정은 확장적 재정운용을 의미 - 일반적으로 정부는 경기조절을 위해 경기가 호황일 때는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하여 재정규모를 축소하고, 불황일 때에는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규모를 확대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지표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 사용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괄하여 총수입에서 총지출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차감하여 산출되며, 당해연도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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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성기금수지 산출 시 어떤 기금을 대상으로 하는가?

2018년 2019년 31.4조원 적자 37.6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차감하여 산출 하며, 우리나라에서 당해연도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 사회보장성기금수지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 6개의 사회보장성기금 중 국가가 고용주인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사회 보장성기금수지 산출에서 제외 56 페이지 | BOX6.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 6개의 사회보장성기금 중 국가가 고용주인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사회 보장성기금수지 산출에서 제외 56 페이지 | BOX6.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우리나라가 관리재정수지를 도입한 이유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의 지속적인 흑자, 1997년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공적자금채무상환 등 우리나라 재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건전성 지표가 필요했기 때문임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은 미래 연금지급을 위한 적립금이므로 보장성기금수지 산출에서 제외 56 페이지 | BOX6.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우리나라가 관리재정수지를 도입한 이유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의 지속적인 흑자, 1997년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공적자금채무상환 등 우리나라 재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건전성 지표가 필요했기 때문임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은 미래 연금지급을 위한 적립금이므로 해당연도의 재정건전성을 파악할 때는 제외하는 것이 적절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5은 미래에 지급하기 위한 재원이므로 당해연도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판단하는 흑자로 볼 수 없으므로 통합재정수지에서 차감 편성하였기 때문임 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2018년 2019년 31.4조원 적자 37.6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차감하여 산출 하며, 우리나라에서 당해연도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 사회보장성기금수지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과 ■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의 당해연도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값으로 관리재정수지 작성에 이용 관리재정수지를 산출하기 위한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4개 기금을 대상으로 함 -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의 안정적 사회보장을 위해 사회보장 급여 지급을 목적 으로 정부가 설치한 기금 30 페이지 | 03-3. 기금 - 국가재정 관리 측면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은 6개의 기금으로 관리되지만 이 중 국가가 고용주인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관리재정수지 산출에서 제외 2.0 2.0 39.6 46.5 40 35.9 38.0 44.0 2 30.2 32.1 35.3 37.8 20 15.5 21.2 1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 사회보장성기금수지(좌축) GDP 대비 비중(우축)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은 미래 연금지급을 위한 적립금이므로 해당연도의 재정건전성을 파악할 때는 제외하는 것이 적절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5은 미래에 지급하기 위한 재원이므로 당해연도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판단하는 흑자로 볼 수 없으므로 통합재정수지에서 차감 1997년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정부보증채무를 국채로 전환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발생한 일시적 적자요인6을 통합재정 수지에 합산 -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이 완료된 2007년 이후에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만을 ■ 사회보장성기금은 기금수입 구조(보험료율, 급여체계 등)나 연금제도의 성숙단 계에 따라 대규모 적자나 흑자를 유발하므로 전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큼 연금 적립세대와 연금 수급세대가 고르게 분포하여 안정적인 기금운용 상태가 중요하나, 현재 우리나라는 적립세대가 많아 수입이 더 많은 상황 그림 18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추이 (단위: 조원, %) 2.42.4 2.7 2.4 2.42.4 2.0 2.0 39.6 46.5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4, 56 ㅁ 사회보험성기금 30, 116 명시 이월 150 상속세 88 목적세 91, 104 상환지출 128 목적예비비 148 세계잉여금 154 물건비 128 세외수입 26, 94 민간투자사업 44 세입예산 32 단, OECD기준의 국민부담률 산출시에는 위 4개 기여금수입에 더하여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납입금을 사회보장기여금 으로 간주 106 페이지 | 10. 국민부담률 -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험 및 연금사업을 시행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수하는 모든 보험료 성격의 수입을 포괄 2019년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규모는 69.7조원으로 전년 대비 0.5조원(0.7%) 증가하였으며, 기금수입(154.7조원)의 45.1%를 차지 2007년 이후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규모는 연평균 7.4%의 증가율로 증가하였으며,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지출보다 수입이 커서 지속적인 흑자가 유지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년 대비 흑자폭이 2.5조원 축소된 44.0조원 흑자 예상 2019년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 44.0조원 중 국민연금기금의 41.1조원, 산업 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이 2.4조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 1.1조원 흑자인 반면, 고용보험기금은 0.6조원 적자 예상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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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성기금은 정부가 어떤 목적을 위해 설치한 기금인가?

■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의 당해연도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값으로 관리재정수지 작성에 이용 관리재정수지를 산출하기 위한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4개 기금을 대상으로 함 -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의 안정적 사회보장을 위해 사회보장 급여 지급을 목적 으로 정부가 설치한 기금 30 페이지 | 03-3. 기금 - 국가재정 관리 측면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은 6개의 기금으로 관리되지만 이 중 국가가 고용주인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관리재정수지 산출에서 제외 값으로 관리재정수지 작성에 이용 관리재정수지를 산출하기 위한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4개 기금을 대상으로 함 -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의 안정적 사회보장을 위해 사회보장 급여 지급을 목적 으로 정부가 설치한 기금 30 페이지 | 03-3. 기금 - 국가재정 관리 측면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은 6개의 기금으로 관리되지만 이 중 국가가 고용주인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관리재정수지 산출에서 제외 ■ 사회보장성기금은 기금수입 구조(보험료율, 급여체계 등)나 연금제도의 성숙단 써 설치(「국가재정법」 제5조) 30 페이지 | 03-3. 기금 특정 분야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과는 별도로 정부가 직접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용하는 기금에 출연하여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데 활용 - 세입·세출예산과 달리 지출금액의 20%(금융성기금은 30%) 범위 내에서는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자금을 운용할 수 있어 사업의 신축적 운영이 가능(「국가 재정법」 제70조) 기금수입은 부담금, 정부출연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조성되고, 성질에 따라 사회 고용주인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관리재정수지 산출에서 제외 ■ 사회보장성기금은 기금수입 구조(보험료율, 급여체계 등)나 연금제도의 성숙단 계에 따라 대규모 적자나 흑자를 유발하므로 전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큼 연금 적립세대와 연금 수급세대가 고르게 분포하여 안정적인 기금운용 상태가 중요하나, 현재 우리나라는 적립세대가 많아 수입이 더 많은 상황 그림 18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추이 (단위: 조원, %) 2.42.4 2.7 2.4 2.42.4 회계연도 내 지출을 의미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국가재정법」 제5조1항) - 일반·특별회계 예산과 달리 20~30% 이내의 범위에서 계획의 자체 변경이 가능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어 운영주체에 의한 신축적 운영이 가능함 152 페이지 | BOX17.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예산과 별도로 운용되며, 기능 및 관리 주체에 따라 사회보험성기금, 계정성기금, 금융성기금, 사업성기금으로 구분 국민연금 기여금 공무원연금 기여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기여금 군인연금 기여금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OECD 기준의 사회보장기여금 98 재정통계 해설 BOX14 사회보장기여금 ■ 사회보장기여금은 국가가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사업을 ■ 사회보장성기금은 기금수입 구조(보험료율, 급여체계 등)나 연금제도의 성숙단 계에 따라 대규모 적자나 흑자를 유발하므로 전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큼 연금 적립세대와 연금 수급세대가 고르게 분포하여 안정적인 기금운용 상태가 중요하나, 현재 우리나라는 적립세대가 많아 수입이 더 많은 상황 그림 18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추이 (단위: 조원, %) 2.42.4 2.7 2.4 2.42.4 2.0 2.0 39.6 46.5 보장성기금수지 산출에서 제외 56 페이지 | BOX6.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우리나라가 관리재정수지를 도입한 이유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의 지속적인 흑자, 1997년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공적자금채무상환 등 우리나라 재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건전성 지표가 필요했기 때문임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은 미래 연금지급을 위한 적립금이므로 해당연도의 재정건전성을 파악할 때는 제외하는 것이 적절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5은 미래에 지급하기 위한 재원이므로 당해연도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판단하는 흑자로 볼 수 없으므로 통합재정수지에서 차감 주체에 따라 사회보험성기금, 계정성기금, 금융성기금, 사업성기금으로 구분 30 페이지 | 03-3. 기금 사회보험성기금(6개)은 4개의 공적연금 기금과 2개의 보험성 기금으로 구성 계 정성기금(5개)은 기금관리주체와 사업집행주체가 다른 기금으로서 공공자금관리 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복권기금이 해당 금융성기금(8개)은 특정 사업에 수반하여 보증·보험 등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금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이 해당 사업성기금(48개)은 특정한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2018년 2019년 31.4조원 적자 37.6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차감하여 산출 하며, 우리나라에서 당해연도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 사회보장성기금수지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 6개의 사회보장성기금 중 국가가 고용주인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사회 보장성기금수지 산출에서 제외 56 페이지 | BOX6. 사회보장성기금수지

국민의 안정적 사회보장을 위해 사회보장 급여 지급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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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성기금은 몇 개의 기금으로 관리되는가?

■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의 당해연도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값으로 관리재정수지 작성에 이용 관리재정수지를 산출하기 위한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4개 기금을 대상으로 함 -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의 안정적 사회보장을 위해 사회보장 급여 지급을 목적 으로 정부가 설치한 기금 30 페이지 | 03-3. 기금 - 국가재정 관리 측면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은 6개의 기금으로 관리되지만 이 중 국가가 고용주인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관리재정수지 산출에서 제외 값으로 관리재정수지 작성에 이용 관리재정수지를 산출하기 위한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4개 기금을 대상으로 함 -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의 안정적 사회보장을 위해 사회보장 급여 지급을 목적 으로 정부가 설치한 기금 30 페이지 | 03-3. 기금 - 국가재정 관리 측면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은 6개의 기금으로 관리되지만 이 중 국가가 고용주인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관리재정수지 산출에서 제외 ■ 사회보장성기금은 기금수입 구조(보험료율, 급여체계 등)나 연금제도의 성숙단 고용주인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관리재정수지 산출에서 제외 ■ 사회보장성기금은 기금수입 구조(보험료율, 급여체계 등)나 연금제도의 성숙단 계에 따라 대규모 적자나 흑자를 유발하므로 전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큼 연금 적립세대와 연금 수급세대가 고르게 분포하여 안정적인 기금운용 상태가 중요하나, 현재 우리나라는 적립세대가 많아 수입이 더 많은 상황 그림 18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추이 (단위: 조원, %) 2.42.4 2.7 2.4 2.42.4 2018년 2019년 31.4조원 적자 37.6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차감하여 산출 하며, 우리나라에서 당해연도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 사회보장성기금수지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 6개의 사회보장성기금 중 국가가 고용주인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사회 보장성기금수지 산출에서 제외 56 페이지 | BOX6. 사회보장성기금수지 관리주체에 따라 사회보험성기금, 계정성기금, 금융성기금, 사업성기금으로 구분 - 사회보험성기금(6개)은 4개의 공적연금기금과 2개의 보험성기금으로 구성 - 사업성기금(48개)은 특정한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 - 계정성기금(5개)은 기금관리주체와 사업집행주체가 다른 기금으로서 자금을 모아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에게 전달 역할을 수행하는 기금 - 금융성기금(8개)은 특정 사업에 수반하여 보증·보험 등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금 그림 11 기금 수입·지출 추이(총수입·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 사회보장성기금은 기금수입 구조(보험료율, 급여체계 등)나 연금제도의 성숙단 계에 따라 대규모 적자나 흑자를 유발하므로 전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큼 연금 적립세대와 연금 수급세대가 고르게 분포하여 안정적인 기금운용 상태가 중요하나, 현재 우리나라는 적립세대가 많아 수입이 더 많은 상황 그림 18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추이 (단위: 조원, %) 2.42.4 2.7 2.4 2.42.4 2.0 2.0 39.6 46.5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4, 56 ㅁ 사회보험성기금 30, 116 명시 이월 150 상속세 88 목적세 91, 104 상환지출 128 목적예비비 148 세계잉여금 154 물건비 128 세외수입 26, 94 민간투자사업 44 세입예산 32 -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이 완료된 2007년 이후에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만을 차감하여 관리재정수지를 산출 5 사 회보장성기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아직 성숙단계에 접어들지 않아 국민연금 지출에 비해 보험료 수입이 커서 기금수지 흑자가 지속 6 공 적자금채무상환지출은 2003년 13조원, 2004~2006년 매년 12조원임 54 재정통계 해설 관리재정수지 - 일반·특별회계 예산과 달리 20~30% 이내의 범위에서 계획의 자체 변경이 가능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어 운영주체에 의한 신축적 운영이 가능함 152 페이지 | BOX17.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예산과 별도로 운용되며, 기능 및 관리 주체에 따라 사회보험성기금, 계정성기금, 금융성기금, 사업성기금으로 구분 30 페이지 | 03-3. 기금 사회보험성기금(6개)은 4개의 공적연금 기금과 2개의 보험성 기금으로 구성 계 정성기금(5개)은 기금관리주체와 사업집행주체가 다른 기금으로서 공공자금관리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0 재정통계 해설 31 재정제도 표 11 기금 현황(2019년 기준) 구분 세부유형 기금명 사회보험성기금 고용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사회보장성기금은 6개의 기금으로 관리된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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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재정수지란 무엇을 고려하여 작성되는 지표인가?

2012년 이후 흑자폭 확대 재정수지 재정수지 BOX7 기초재정수지 ■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는 정부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채무이행에 따른 이자지출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지표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지출을 제외하고 재정 상태를 파악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 반면, 고용보험기금은 0.6조원 적자 예상 56 재정통계 해설 재정수지 BOX7 기초재정수지 ■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는 정부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채무이행에 따른 이자지출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지표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지출을 제외하고 재정 상태를 파악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 이후로는 규모 확대 재정수지 재정수지 BOX9 구조적 재정수지 ■ 구조적 재정수지(Structural Balance)는 경기를 고려한 재정상황을 판단하는데 활용하는 지표로, 경기조정재정수지에서 일시적인 수입·지출 증감 요인을 제거 하여 재정건전성 판단 지표로 활용 정부가 경기여건, 거시정책 운용방향 등에 따라 재량적으로 설정한 중장기 재정 2012년 이후 흑자폭 확대 재정수지 BOX8 경기조정재정수지 ■ 경기조정재정수지(Cyclically Adjusted Balance)는 경기변동에 따라 변하는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항목을 고려하여 재정상황을 판단하는 지표 경기변동 요인을 제거한 재정수지로, 재정상황(특히 적자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활용 - 통합재정수지 적자라도 경기변동 요인 분석을 통해 재정기조 판단의 보조지표로 -2.0 -16.3 -20.3 -30 -3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 경기조정기초재정수지(좌축) 잠재GDP 대비 비중(우축) 주: 2017년 이전은 실적, 2018년 이후는 추계 기준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2018 ■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9년 경기조정기초재정수지는 39.8조원 - 통합재정수지 적자라도 경기변동 요인 분석을 통해 재정기조 판단의 보조지표로 사용가능하며, 국가 간 비교에 주로 활용 경기변동 요인을 분리하는 방법은 실업수당 등의 경기조정 대응 항목을 지정하여 차감하는 방법과 잠재GDP를 추정하여 일괄 적용하는 방법이 있음 - 경기조정 대응 항목은 국가마다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잠재GDP를 활용한 추계 방식을 주로 사용 OECD에서는 기초재정수지에서 경기변동 요인을 제거한 경기조정기초재정수지를 작성 추이 그래프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지표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 사용 -5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4 통합재정수지(좌축) GDP 대비 비중(우축) 통 을합 차재 감정 하수 여지 산는 출 일 하반 며회 , 순계 수, 특 한별 정회 부계 수와 입 기 과금 지을 출 모 의두 차 포 이괄 를하 보여 여 총 줌수입에서 총지출 주 자: 료 2 :0 디17 지년 털 이 예전 산은 회 결 계산 시, 스 20 템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총수입·총지출 기준이 아닌 통합재정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입 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한 것과 동일 2018년 2019년 15.1조원 흑자 6.5조원 흑자 재정수지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재정 지표로, 재정수입과 재정 지출의 차이를 의미 재정수입이 재정지출보다 큰 경우 재정수지 흑자,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큰 경우 재정수지 적자로 표현 흑자재정은 정부의 긴축적 재정운용을, 적자재정은 확장적 재정운용을 의미 - 일반적으로 정부는 경기조절을 위해 경기가 호황일 때는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하여 ■ 구조적 재정수지(Structural Balance)는 경기를 고려한 재정상황을 판단하는데 활용하는 지표로, 경기조정재정수지에서 일시적인 수입·지출 증감 요인을 제거 하여 재정건전성 판단 지표로 활용 정부가 경기여건, 거시정책 운용방향 등에 따라 재량적으로 설정한 중장기 재정 정책 기조를 평가하는데 주로 활용 - 경기변동 요인 이외에 정책적 변화 요인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경기조정재정수지와 차이 구조적 재정수지 흑자는 통합재정수지가 현재 적자재정이더라도 경기 회복 시

기초재정수지는 채무이행에 따른 이자지출을 고려하여 작성되는 지표이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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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재정수지는 어떤 요인을 제거하여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되는가?

■ 구조적 재정수지(Structural Balance)는 경기를 고려한 재정상황을 판단하는데 활용하는 지표로, 경기조정재정수지에서 일시적인 수입·지출 증감 요인을 제거 하여 재정건전성 판단 지표로 활용 정부가 경기여건, 거시정책 운용방향 등에 따라 재량적으로 설정한 중장기 재정 정책 기조를 평가하는데 주로 활용 - 경기변동 요인 이외에 정책적 변화 요인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경기조정재정수지와 차이 구조적 재정수지 흑자는 통합재정수지가 현재 적자재정이더라도 경기 회복 시 이후로는 규모 확대 재정수지 재정수지 BOX9 구조적 재정수지 ■ 구조적 재정수지(Structural Balance)는 경기를 고려한 재정상황을 판단하는데 활용하는 지표로, 경기조정재정수지에서 일시적인 수입·지출 증감 요인을 제거 하여 재정건전성 판단 지표로 활용 정부가 경기여건, 거시정책 운용방향 등에 따라 재량적으로 설정한 중장기 재정 2012년 이후 흑자폭 확대 재정수지 BOX8 경기조정재정수지 ■ 경기조정재정수지(Cyclically Adjusted Balance)는 경기변동에 따라 변하는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항목을 고려하여 재정상황을 판단하는 지표 경기변동 요인을 제거한 재정수지로, 재정상황(특히 적자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활용 - 통합재정수지 적자라도 경기변동 요인 분석을 통해 재정기조 판단의 보조지표로 ■ 경기조정재정수지(Cyclically Adjusted Balance)는 경기변동에 따라 변하는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항목을 고려하여 재정상황을 판단하는 지표 경기변동 요인을 제거한 재정수지로, 재정상황(특히 적자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활용 - 통합재정수지 적자라도 경기변동 요인 분석을 통해 재정기조 판단의 보조지표로 사용가능하며, 국가 간 비교에 주로 활용 경기변동 요인을 분리하는 방법은 실업수당 등의 경기조정 대응 항목을 지정하여 차감하는 방법과 잠재GDP를 추정하여 일괄 적용하는 방법이 있음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 - 이자지출 수준은 이전 시점의 부채 규모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차감 하고 당해연도 재정운용으로 인한 건전성의 변화를 판단 국가채무 규모가 큰 국가는 과거 재정운용으로 인한 이자지출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의 재정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자지출은 제외 그림 19 기초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원, %) 1.8 2.22.1 22.0 2.22.1 주로 활용 그림 21 구조적 재정수지의 잠재GDP 대비 비중 추이 (단위: %) -0.4 -1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자료: OECD, 「Government at a Glance – 2017 edition」, 2017 반면, 고용보험기금은 0.6조원 적자 예상 56 재정통계 해설 재정수지 BOX7 기초재정수지 ■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는 정부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채무이행에 따른 이자지출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지표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지출을 제외하고 재정 상태를 파악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 ■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9년 경기조정기초재정수지는 39.8조원 흑자로 잠재GDP 대비 2.1% 수준 예상 경기조정기초재정수지는 2003년, 2009년, 2010년, 2011년을 제외하고는 흑자 상태 유지 58 재정통계 해설 재정수지 BOX9 구조적 재정수지 ■ 구조적 재정수지(Structural Balance)는 경기를 고려한 재정상황을 판단하는데 추이 그래프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지표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 사용 -5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4 통합재정수지(좌축) GDP 대비 비중(우축) 통 을합 차재 감정 하수 여지 산는 출 일 하반 며회 , 순계 수, 특 한별 정회 부계 수와 입 기 과금 지을 출 모 의두 차 포 이괄 를하 보여 여 총 줌수입에서 총지출 주 자: 료 2 :0 디17 지년 털 이 예전 산은 회 결 계산 시, 스 20 템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총수입·총지출 기준이 아닌 통합재정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입 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한 것과 동일 2018년 2019년 15.1조원 흑자 6.5조원 흑자 재정수지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재정 지표로, 재정수입과 재정 지출의 차이를 의미 재정수입이 재정지출보다 큰 경우 재정수지 흑자,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큰 경우 재정수지 적자로 표현 흑자재정은 정부의 긴축적 재정운용을, 적자재정은 확장적 재정운용을 의미 - 일반적으로 정부는 경기조절을 위해 경기가 호황일 때는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하여

구조적 재정수지는 경기조정재정수지에서 일시적인 수입·지출 증감 요인을 제거하여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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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중앙정부)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채무를 나타내는 재정통계에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D1)가 있으며, 부채를 나타내는 재정통계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공공기관을 포괄한 일반정부부채 (D2), 일반정부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을 포괄한 공공부문부채(D3)가 있음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중앙정부)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의 채무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법 및 GFSM에 기초하여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미만으로 감소 국가채무 03-1 국가채무(D1) 그림 2018년 2019년 700.5조원 740.8조원 국가채무(D1)는 국가채무(중앙정부)에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 포함)의 2 019년도 국가채무(중앙정부) 규모는 전년 대비 36.2조원(5.4%) 증가한 711.3조원 으로 전망 1997년부터 국가채무(중앙정부)의 추이를 보면, 국가채무(중앙정부) 규모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3년~2006년까지(4년간) 이루어진 정부보증채무의 국채전환 기간동안 빠르게 증가 54 페이지 | 02. 관리재정수지 2019년 국가채무(중앙정부) 711.3조원은 국채가 707.9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 하며, 차입금 3.3조원, 국고채무부담행위 0.1조원 순임 그림 2018년 2019년 700.5조원 740.8조원 국가채무(D1)는 국가채무(중앙정부)에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 포함)의 회계·기금까지 포함하여 현금주의 기준(’86 GFSM10)으로 산출한 국가채무 71 페이지 | BOX10. 현금주의·발생주의 국가채무(D1) 중 중앙정부 채무에는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기금은 제외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675.1 조원 711.3조원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채무(중앙정부)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의미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부담하는 채무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합한 채무의 규모임 - 국채는 국가의 재정수지 상 세입부족액을 보전하여 수지 균형을 위해 국가가 발행 하는 채권 -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관 또는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법정 유가증권 발행 ■ 국가보증채무는 주 채무자가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대신해서 갚아야 하는 채무를 말하며, 지급 의무자가 국가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채무에 포함되지는 않음 중앙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국가보증채무는 중앙정부의 회계와 기금을 포괄하여 산출 - 정부가 채무를 보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대신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되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주요 보조 국가채무(D1)는 국가채무(중앙정부)에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 포함)의 회계·기금까지 포함하여 현금주의 기준(’86 GFSM10)으로 산출한 국가채무 71 페이지 | BOX10. 현금주의·발생주의 국가채무(D1) 중 중앙정부 채무에는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기금은 제외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로 활용 국가채무가 과다할 경우 재정의 위험 및 비용이 증가하므로 적정 규모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국가채무관리와 관련된 보고서에는 「국가 14 미래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해 당해연도 기준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74 재정통계 해설 국가채무 ■ 채무를 나타내는 재정통계에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D1)가 있으며, 부채를 나타내는 재정통계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공공기관을 포괄한 일반정부부채 (D2), 일반정부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을 포괄한 공공부문부채(D3)가 있음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중앙정부)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의 채무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본예산, 2019년은 전망(’18-’22 국가채무관리계획) 기준 자료: 디 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획재정부, 「’18-’22 국가채무관리계획」, 2018 2 019년도 국가채무(중앙정부) 규모는 전년 대비 36.2조원(5.4%) 증가한 711.3조원 으로 전망 1997년부터 국가채무(중앙정부)의 추이를 보면, 국가채무(중앙정부) 규모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3년~2006년까지(4년간) 이루어진 정부보증채무의 국채전환 기간동안 빠르게 증가 54 페이지 | 02. 관리재정수지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회계 또는 기금을 말하며,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관리기금7과 지방정부 순채무8는 제외 금전채무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국가보증채무9 중 정부가 대신 채무를 이행하기로 확정된 채무를 포함 - 정부가 주 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 에서 제외 76 페이지 | BOX12. 국가보증채무 62 재정통계 해설 국가채무 : 중앙정부 채무 2018년 2019년 675.1 조원 711.3조원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채무(중앙정부)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의미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부담하는 채무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채무(중앙정부)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의미한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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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는 어떤 차입 형태로 구분되는가?

국채전환 기간동안 빠르게 증가 54 페이지 | 02. 관리재정수지 2019년 국가채무(중앙정부) 711.3조원은 국채가 707.9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 하며, 차입금 3.3조원, 국고채무부담행위 0.1조원 순임 국가채무 국가채무는 차입형태별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분 국채는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 구분 - 국고채권은 중앙정부가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용되는 채권으로 임대주택 건설, 전세자금 채무와 동시에 자산이 생성되므로 자체상환이 가능 64 재정통계 해설 국가채무 그림 23 차입형태별 국가채무(중앙정부) 추이 (단위: 조원) 200 182.9 229.0 6.4 5.3 5.4 103.1140.6 3.5 3.3 2.8 3.3 3.9 3.8 3.7 3.3 5 100 76.3 87.8 2.7 2.6 3.2 3.2 3.1 1.7 - 주로 경기침체로 인한 적자보전용 국채를 발행하거나,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에 진 채무 등이 해당되며, 대응자산이 없기 때문에 조세와 같은 국민 부담으로 상환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 회수, 자산매각 등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 - 주로 외환시장 안정이나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되며, 채무와 동시에 자산이 생성되므로 자체상환이 가능 64 재정통계 해설 국가채무는 차입형태별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분 미만으로 감소 국가채무 국가채무 그림 23 차입형태별 국가채무(중앙정부) 추이 (단위: 조원) 200 182.9 229.0 6.4 5.3 5.4 103.1140.6 3.5 3.3 2.8 3.3 3.9 3.8 3.7 3.3 5 100 76.3 87.8 2.7 2.6 3.2 3.2 3.1 1.7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부담하는 채무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합한 채무의 규모임 - 국채는 국가의 재정수지 상 세입부족액을 보전하여 수지 균형을 위해 국가가 발행 하는 채권 -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관 또는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법정 유가증권 발행 없이 차입하는 금액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국회의 사전의결을 받은 범위 내에서 예산의 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따라서 한번 도입하면 재정사업을 축소하기 어렵고 인구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경향 지출의 성격에 따라 크게 지방이전재원, 복지분야 법정지출, 국공채와 차관도입 으로 발생하는 이자지출 및 기타지출의 네 가지로 분류 재량지출은 의무지출에 해당되지 않는 재정지출로서 국가재정법상 별다른 세부 유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지출 성격에 따라 경직성 지출과 기타재량지출 로 구분 가능 경직성 지출은 정부의 재량여지가 비교적 작은 재량지출로서 법률상 임의사항이나 기획재정부, 「’18-’22 국가채무관리계획」, 2018 국가채무(중앙정부) 차입형태별 누계 추이를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채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차입금과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최근 감소 국채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공적자금 국채전환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으며, 2009년은 추가경정예산 재원확보를 위한 국채발행으로 큰 증가를 보임 차입금은 2001년 22.5조원으로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가, 2013년 1.9조원까지 감소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매년 2~3조원 수준으로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6년 이후 1조원 미만으로 감소 차이 채무(debt)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금전적 채무나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 일반부채를 말하고, 부채(liability)는 일반부채와 발생주의 기준으로 작성하는 연금충당부채14 등 미래 발생 가능한 부채를 포함 71 페이지 | BOX10. 현금주의·발생주의 - 발생주의 기준에서는 미지급비용과 지출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지출 가능성이 높은 충당부채가 포함 - 국가채무부담행위 중 계약만 이루어지고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않은 경우, 현금 주의 하에서는 국가채무(D1)에서 채무로 인식하지만, 발생주의 하에서는 부채로

국가채무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분된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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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권은 어떤 목적으로 발행되는가?

국채는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 구분 - 국고채권은 중앙정부가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용되는 채권으로 임대주택 건설,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외환 보유액 확충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차입금은 국내차입금과 해외차입금으로 구분하며,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금,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을 의미 - 차입금은 법정유가증권의 발행 없이 조달한다는 점에서 국채와 구별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부담하는 채무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합한 채무의 규모임 - 국채는 국가의 재정수지 상 세입부족액을 보전하여 수지 균형을 위해 국가가 발행 하는 채권 -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관 또는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법정 유가증권 발행 없이 차입하는 금액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국회의 사전의결을 받은 범위 내에서 예산의 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국채전환 기간동안 빠르게 증가 54 페이지 | 02. 관리재정수지 2019년 국가채무(중앙정부) 711.3조원은 국채가 707.9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 하며, 차입금 3.3조원, 국고채무부담행위 0.1조원 순임 국가채무 국가채무는 차입형태별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분 국채는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 구분 - 국고채권은 중앙정부가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용되는 채권으로 임대주택 건설, 전세자금 -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용되는 채권으로 임대주택 건설,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외환 보유액 확충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차입금은 국내차입금과 해외차입금으로 구분하며,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금,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을 의미 - 차입금은 법정유가증권의 발행 없이 조달한다는 점에서 국채와 구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업무추진을 위해 예산 지출이 필요한 계약을 먼저 체결한 데 따른 지급의무로서, 다음 연도에 승인 주의 하에서는 국가채무(D1)에서 채무로 인식하지만, 발생주의 하에서는 부채로 보지 않음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재정법 국가회계기준 지출의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제외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지출원인행위 국고채무부담행위 (계약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단기적인 유동성 관리가 가능 미지급금 채무로 구분 적자성 채무는 국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 - 주로 경기침체로 인한 적자보전용 국채를 발행하거나,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에 진 채무 등이 해당되며, 대응자산이 없기 때문에 조세와 같은 국민 부담으로 상환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 회수, 자산매각 등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 - 주로 외환시장 안정이나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되며, 채무와 동시에 자산이 생성되므로 자체상환이 가능 76 페이지 | BOX12. 국가보증채무 62 재정통계 해설 국가채무 : 중앙정부 채무 2018년 2019년 675.1 조원 711.3조원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채무(중앙정부)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의미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부담하는 채무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이월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하는 제도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법률에 의하거나 세출예산 또는 계속비 총액범위 내의 것 외에 국가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 미리 예산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제도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예산총칙은 다섯가지 형식의 예산 전반에 대한 총괄적 규정 외에도 국채발행, 차입 금의 한도액, 재정증권 발행 등 기초사항과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예를 들어 2019년 예산의 경우, 제1조는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정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와 19개 특별회계 예산금액이 각각 명시 금전채무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국가보증채무9 중 정부가 대신 채무를 이행하기로 확정된 채무를 포함 - 정부가 주 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 에서 제외 7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8 「국가재정법」은 중앙정부의 재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순채무는 포함하지 않음 9 국가보증채무는 주 채무자의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주 채무자 대신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채무를 의미 76 페이지 | BOX12. 국가보증채무

국고채권은 중앙정부가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된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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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왜 발행하는가?

-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용되는 채권으로 임대주택 건설,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외환 보유액 확충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차입금은 국내차입금과 해외차입금으로 구분하며,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금,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을 의미 - 차입금은 법정유가증권의 발행 없이 조달한다는 점에서 국채와 구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업무추진을 위해 예산 지출이 필요한 계약을 먼저 체결한 데 따른 지급의무로서, 다음 연도에 승인 국채는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 구분 - 국고채권은 중앙정부가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용되는 채권으로 임대주택 건설,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외환 보유액 확충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차입금은 국내차입금과 해외차입금으로 구분하며,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금,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을 의미 - 차입금은 법정유가증권의 발행 없이 조달한다는 점에서 국채와 구별 국채전환 기간동안 빠르게 증가 54 페이지 | 02. 관리재정수지 2019년 국가채무(중앙정부) 711.3조원은 국채가 707.9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 하며, 차입금 3.3조원, 국고채무부담행위 0.1조원 순임 국가채무 국가채무는 차입형태별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분 국채는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 구분 - 국고채권은 중앙정부가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용되는 채권으로 임대주택 건설, 전세자금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 152 재정수지 52 예산의 변경 152 재화및용역판매수입 94 예산총계 114 적자성 채무 64 예산총칙 35 적자재정 52 외국환평형기금채권 64 전용 152 융자금 138 전출금 128 의무지출 126 정기배정 39 이용 152 조기배정 39 이며, 계정성 기금 2개는 외국환평형기금과 양곡증권정리기금 114 재정통계 해설 재정지출 그림 62 예산총계, 예산순계, 총지출(예산) 추이 (단위: 조원) 350 332.2 342.9 333.4 328.9 300 286.4 291.5 281.7 296.6 296.2 250 243.1 239.1 243.7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5.4조원 7.2조원 출자금은 정부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공공자금을 활용하여 지급하는 금전적 대가 정부는 출자금 지급을 통해 지분을 얻게 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배당수입을 얻거나 향후에 지분을 되팔아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출자금은 출연금, 보조금 등과 달리 집행 후에도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융자금 처럼 만기시점이나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자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개별 법령에 의거하여 지급 채무로 구분 적자성 채무는 국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 - 주로 경기침체로 인한 적자보전용 국채를 발행하거나,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에 진 채무 등이 해당되며, 대응자산이 없기 때문에 조세와 같은 국민 부담으로 상환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 회수, 자산매각 등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 - 주로 외환시장 안정이나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되며, 채무와 동시에 자산이 생성되므로 자체상환이 가능 자료: 기획재정부, 회계결산 보도자료, 각 연도 2012년~2014년간 세계잉여금은 경기부진으로 인한 세수부진 및 이월 증대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가, 2016년 이후 예산상 세입보다 세수가 더 걷히며 증가 2017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1조원은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6조원, 채무상환 2.1조원, 추가경정예산 재원 및 다음연도 세입이입 2조원으로 사용 재정지출 INDEX 국민주택채권 64 금전채무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국가보증채무9 중 정부가 대신 채무를 이행하기로 확정된 채무를 포함 - 정부가 주 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 에서 제외 7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8 「국가재정법」은 중앙정부의 재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순채무는 포함하지 않음 9 국가보증채무는 주 채무자의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주 채무자 대신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채무를 의미 76 페이지 | BOX12. 국가보증채무 하는 보전거래 역시 국민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지출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외 - 보전지출: 국·공채 원금 상환, 금융기관 및 민간 기금 등으로의 차입금 상환 등 금융성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의 지출은 재정활동이 아닌 금융활동으로 보아 정부 부문의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를 의미하는 총지출 규모에 포함시키지 않음 - 금융성기금에는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등 8개 기금이 있음 30 페이지 | 03-3. 기금 기획재정부는 2004년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중앙정부 재정지출 규모를 총지출 기준으로 산출하여 발표하기 시작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외환 보유액 확충을 위해 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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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무부담행위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가?

주의 하에서는 국가채무(D1)에서 채무로 인식하지만, 발생주의 하에서는 부채로 보지 않음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재정법 국가회계기준 지출의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제외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지출원인행위 국고채무부담행위 (계약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단기적인 유동성 관리가 가능 미지급금 -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관 또는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법정 유가증권 발행 없이 차입하는 금액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국회의 사전의결을 받은 범위 내에서 예산의 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회계 또는 기금을 말하며,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관리기금7과 지방정부 순채무8는 제외 금전채무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기준 지출의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제외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지출원인행위 국고채무부담행위 (계약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단기적인 유동성 관리가 가능 미지급금 [ 공통영역 ] [ 공통영역 ] 계약행위만 이루어지고 재화나 국채, 차입금 국채, 차입금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않은 경우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부담하는 채무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합한 채무의 규모임 - 국채는 국가의 재정수지 상 세입부족액을 보전하여 수지 균형을 위해 국가가 발행 하는 채권 -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관 또는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법정 유가증권 발행 없이 차입하는 금액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국회의 사전의결을 받은 범위 내에서 예산의 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기획재정부, 「’18-’22 국가채무관리계획」, 2018 국가채무(중앙정부) 차입형태별 누계 추이를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채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차입금과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최근 감소 국채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공적자금 국채전환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으며, 2009년은 추가경정예산 재원확보를 위한 국채발행으로 큰 증가를 보임 차입금은 2001년 22.5조원으로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가, 2013년 1.9조원까지 감소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매년 2~3조원 수준으로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6년 이후 1조원 미만으로 감소 76 페이지 | BOX12. 국가보증채무 62 재정통계 해설 국가채무 : 중앙정부 채무 2018년 2019년 675.1 조원 711.3조원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채무(중앙정부)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의미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부담하는 채무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 주로 경기침체로 인한 적자보전용 국채를 발행하거나,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에 진 채무 등이 해당되며, 대응자산이 없기 때문에 조세와 같은 국민 부담으로 상환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 회수, 자산매각 등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 - 주로 외환시장 안정이나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되며, 채무와 동시에 자산이 생성되므로 자체상환이 가능 64 재정통계 해설 국가채무는 차입형태별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분 국가채무(D1) 66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62 ㄷ 국가채무관리계획 66 국가채무관리보고서 66 당겨배정 39 국고채권 64 도세 100 국고채무부담행위 35, 64 독립세 104 국민부담률 106 ■ 국가보증채무는 주 채무자가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대신해서 갚아야 하는 채무를 말하며, 지급 의무자가 국가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채무에 포함되지는 않음 중앙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국가보증채무는 중앙정부의 회계와 기금을 포괄하여 산출 - 정부가 채무를 보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대신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되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주요 보조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업무추진을 위해 예산 지출이 필요한 계약을 먼저 체결한 데 따른 지급의무로 발생한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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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의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채무로 구분 적자성 채무는 국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 - 주로 경기침체로 인한 적자보전용 국채를 발행하거나,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에 진 채무 등이 해당되며, 대응자산이 없기 때문에 조세와 같은 국민 부담으로 상환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 회수, 자산매각 등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 - 주로 외환시장 안정이나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되며, 채무와 동시에 자산이 생성되므로 자체상환이 가능 예산 지출이 필요한 계약을 먼저 체결한 데 따른 지급의무로서, 다음 연도에 승인 을 얻어 예산을 집행하게 됨 - 국회 의결을 미리 얻어 다년도에 걸쳐 예산을 집행하는 계속비와 차이 146 페이지 | 17. 계속비 국가채무는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에 따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 적자성 채무는 국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 - 주로 경기침체로 인한 적자보전용 국채를 발행하거나,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중앙 - 차입금은 법정유가증권의 발행 없이 조달한다는 점에서 국채와 구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업무추진을 위해 예산 지출이 필요한 계약을 먼저 체결한 데 따른 지급의무로서, 다음 연도에 승인 을 얻어 예산을 집행하게 됨 - 국회 의결을 미리 얻어 다년도에 걸쳐 예산을 집행하는 계속비와 차이 146 페이지 | 17. 계속비 국가채무는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에 따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 - 주로 경기침체로 인한 적자보전용 국채를 발행하거나,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에 진 채무 등이 해당되며, 대응자산이 없기 때문에 조세와 같은 국민 부담으로 상환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 회수, 자산매각 등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 - 주로 외환시장 안정이나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되며, 채무와 동시에 자산이 생성되므로 자체상환이 가능 64 재정통계 해설 국가채무는 차입형태별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분 67개 기금과 217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하고, 지방정부의 243개 일반회계, 1,832개 기타특별회계, 248개 직영공기업특별회계, 97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 일반정부부채(D2)의 회계기준은 ’01 GFSM의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며, 현금 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국가채무(D1)와 차이 71 페이지 | BOX10. 현금주의·발생주의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정부 지배성이 있으며, 시장성이 없는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 금전채무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국가보증채무9 중 정부가 대신 채무를 이행하기로 확정된 채무를 포함 - 정부가 주 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 에서 제외 7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8 「국가재정법」은 중앙정부의 재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순채무는 포함하지 않음 9 국가보증채무는 주 채무자의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주 채무자 대신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채무를 의미 76 페이지 | BOX12. 국가보증채무 - 예산총계가 국민경제에 대한 정부의 실제 지출보다 세출 규모를 부풀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 총지출 기준의 예산과 비교시 예산총계는 내부거래와 보전지출, 금융성 기금 및 계정성 2개 기금 지출을 포함하는 수치 110 페이지 | 11. 총지출 - 금융성 기금은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보증기금 등 8개 이며, 계정성 기금 2개는 외국환평형기금과 양곡증권정리기금 국채전환 기간동안 빠르게 증가 54 페이지 | 02. 관리재정수지 2019년 국가채무(중앙정부) 711.3조원은 국채가 707.9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 하며, 차입금 3.3조원, 국고채무부담행위 0.1조원 순임 국가채무 국가채무는 차입형태별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분 국채는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 구분 - 국고채권은 중앙정부가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용되는 채권으로 임대주택 건설, 전세자금

적자성 채무는 국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 대응자산이 없기 때문에 조세와 같은 국민 부담으로 상환되며,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 회수, 자산매각 등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로, 채무와 동시에 자산이 생성되어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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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D1)는 어떤 지표로 활용되는가?

기금은 제외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로 활용 국가채무가 과다할 경우 재정의 위험 및 비용이 증가하므로 적정 규모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국가채무관리와 관련된 보고서에는 「국가 채무관리계획」과 「국가채무관리보고서」가 대표적 「국가채무관리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서류로 중기적시점에서 국가 채무(D1)의 전망, 상환계획을 담은 보고서 - 지방정부 순채무는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국가채무관리의 국가채무(D1)는 국가채무(중앙정부)에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 포함)의 회계·기금까지 포함하여 현금주의 기준(’86 GFSM10)으로 산출한 국가채무 71 페이지 | BOX10. 현금주의·발생주의 국가채무(D1) 중 중앙정부 채무에는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기금은 제외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로 활용 국가채무가 과다할 경우 재정의 위험 및 비용이 증가하므로 적정 규모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국가채무관리와 관련된 보고서에는 「국가 미만으로 감소 국가채무 03-1 국가채무(D1) 그림 2018년 2019년 700.5조원 740.8조원 국가채무(D1)는 국가채무(중앙정부)에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 포함)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는 GFSM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채무(D1) 와 비영리공공기관 단위를 포괄한 부채 68 페이지 | 03-2.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는 PSDS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일반정부부채 (D2)와 비금융공기업 단위를 포괄한 부채 72 페이지 | 03-3. 공공부문부채(D3) 표 17 국가채무 및 부채의 범위와 기준 구분 포괄범위 산출기준 회계기준 활용 「국가재정법」의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채무 2000 2005 2010 2015 2019 국가 채무(D1)(좌축) GDP 대비 비중(우축)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도 국가채무(D1)는 740.8조원(GDP 대비 39.4%)으로 전년대비 40.3조원 (5.8%) 증가할 전망 2000년부터 국가채무(D1)의 추이를 보면, 국가채무(D1)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채무(중앙정부)를 중심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공공부문부채(D3) 2016년 2017년 1,036.6 조원 1,044.6조원 공 공부문부채(D3)는 국가간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에 활용되는 지표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의 모든 회계·기금 및 비영리공공기관, 비금융 공기업을 부채를 포괄하며, 발생주의 기준(PSDS12)에 기초하여 작성 공공부문이란 중앙정부, 지방정부(지방교육재정 포함)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배하는 기관 중 시장성이 없는 비영리공공기관과 비금융공기업13을 포괄하는 범위를 의미 14 미래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해 당해연도 기준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74 재정통계 해설 국가채무 ■ 채무를 나타내는 재정통계에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D1)가 있으며, 부채를 나타내는 재정통계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공공기관을 포괄한 일반정부부채 (D2), 일반정부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을 포괄한 공공부문부채(D3)가 있음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중앙정부)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의 채무 「국가재정법」의 「국가재정법」 및 국가재정 국가채무(D1) 국가채무(중앙정부) + 국제지침 운용계획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86 GFSM) 국제지침 국제비교 일반정부부채(D2) D1 + 비영리공공기관 (’01 GFSM) (IMF, OECD) 67개 기금과 217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하고, 지방정부의 243개 일반회계, 1,832개 기타특별회계, 248개 직영공기업특별회계, 97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 일반정부부채(D2)의 회계기준은 ’01 GFSM의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며, 현금 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국가채무(D1)와 차이 71 페이지 | BOX10. 현금주의·발생주의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정부 지배성이 있으며, 시장성이 없는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 이루어진 정부보증채무의 국채전환에 따라 전년대비 증가율이 20%를 상회하는 정도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 54 페이지 | 02.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국가채무 그림 24 국가채무(D1)의 추이 (단위: 조원, %) 600 27.0 28.0 30 400 17.517.717.6 359.6 420.5 20 2000 2005 2010 2015 2019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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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가 과다할 경우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가?

기금은 제외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로 활용 국가채무가 과다할 경우 재정의 위험 및 비용이 증가하므로 적정 규모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국가채무관리와 관련된 보고서에는 「국가 채무관리계획」과 「국가채무관리보고서」가 대표적 「국가채무관리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서류로 중기적시점에서 국가 채무(D1)의 전망, 상환계획을 담은 보고서 - 지방정부 순채무는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국가채무관리의 ■ 국가보증채무는 주 채무자가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대신해서 갚아야 하는 채무를 말하며, 지급 의무자가 국가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채무에 포함되지는 않음 중앙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국가보증채무는 중앙정부의 회계와 기금을 포괄하여 산출 - 정부가 채무를 보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대신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되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주요 보조 국가채무(D1)는 국가채무(중앙정부)에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 포함)의 회계·기금까지 포함하여 현금주의 기준(’86 GFSM10)으로 산출한 국가채무 71 페이지 | BOX10. 현금주의·발생주의 국가채무(D1) 중 중앙정부 채무에는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기금은 제외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로 활용 국가채무가 과다할 경우 재정의 위험 및 비용이 증가하므로 적정 규모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국가채무관리와 관련된 보고서에는 「국가 포함되지는 않음 중앙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국가보증채무는 중앙정부의 회계와 기금을 포괄하여 산출 - 정부가 채무를 보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대신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되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주요 보조 지표이며, 잠재적 부채 중 하나임 그림 30 국가보증채무 추이 2 019년도 국가채무(중앙정부) 규모는 전년 대비 36.2조원(5.4%) 증가한 711.3조원 으로 전망 1997년부터 국가채무(중앙정부)의 추이를 보면, 국가채무(중앙정부) 규모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3년~2006년까지(4년간) 이루어진 정부보증채무의 국채전환 기간동안 빠르게 증가 54 페이지 | 02. 관리재정수지 2019년 국가채무(중앙정부) 711.3조원은 국채가 707.9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 하며, 차입금 3.3조원, 국고채무부담행위 0.1조원 순임 이월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하는 제도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법률에 의하거나 세출예산 또는 계속비 총액범위 내의 것 외에 국가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 미리 예산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제도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예산총칙은 다섯가지 형식의 예산 전반에 대한 총괄적 규정 외에도 국채발행, 차입 금의 한도액, 재정증권 발행 등 기초사항과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예를 들어 2019년 예산의 경우, 제1조는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정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와 19개 특별회계 예산금액이 각각 명시 - 주로 경기침체로 인한 적자보전용 국채를 발행하거나,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에 진 채무 등이 해당되며, 대응자산이 없기 때문에 조세와 같은 국민 부담으로 상환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 회수, 자산매각 등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 - 주로 외환시장 안정이나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되며, 채무와 동시에 자산이 생성되므로 자체상환이 가능 64 재정통계 해설 국가채무는 차입형태별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분 발생하는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되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주요 보조 지표이며, 잠재적 부채 중 하나임 그림 30 국가보증채무 추이 (단위: 조원) 33.1 34.8 35.1 32.8 33.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8 자료: 기 획재정부, 「국가채무관리보고서」, 각 연도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각 월호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부담하는 채무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합한 채무의 규모임 - 국채는 국가의 재정수지 상 세입부족액을 보전하여 수지 균형을 위해 국가가 발행 하는 채권 -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관 또는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법정 유가증권 발행 없이 차입하는 금액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국회의 사전의결을 받은 범위 내에서 예산의 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국가채무가 과다할 경우 재정의 위험 및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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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관리와 관련된 대표적인 보고서는 무엇인가?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국가채무관리와 관련된 보고서에는 「국가 채무관리계획」과 「국가채무관리보고서」가 대표적 「국가채무관리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서류로 중기적시점에서 국가 채무(D1)의 전망, 상환계획을 담은 보고서 - 지방정부 순채무는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국가채무관리의 필요성을 위해 2005년부터 국가채무에 포함하여 발표 「국가채무관리보고서」는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보고서로 국가채무관리계획의 포함범위와 달리 지방정부 순채무를 포함하지 않음 기금은 제외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로 활용 국가채무가 과다할 경우 재정의 위험 및 비용이 증가하므로 적정 규모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국가채무관리와 관련된 보고서에는 「국가 채무관리계획」과 「국가채무관리보고서」가 대표적 「국가채무관리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서류로 중기적시점에서 국가 채무(D1)의 전망, 상환계획을 담은 보고서 - 지방정부 순채무는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국가채무관리의 국가채무(D1)는 국가채무(중앙정부)에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 포함)의 회계·기금까지 포함하여 현금주의 기준(’86 GFSM10)으로 산출한 국가채무 71 페이지 | BOX10. 현금주의·발생주의 국가채무(D1) 중 중앙정부 채무에는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기금은 제외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로 활용 국가채무가 과다할 경우 재정의 위험 및 비용이 증가하므로 적정 규모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국가채무관리와 관련된 보고서에는 「국가 - 지방정부 순채무는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국가채무관리의 필요성을 위해 2005년부터 국가채무에 포함하여 발표 「국가채무관리보고서」는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보고서로 국가채무관리계획의 포함범위와 달리 지방정부 순채무를 포함하지 않음 10 I 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GFSM)은 3차례 개정하였으며 ’86 GFSM은 현금주의 기준, ’01 GFSM과 ’14 GFSM은 발생주의 기준을 적용 예보채상환기금채권 장학재단채권 구조조정기금채권 수리자금 국내은행 외화표시채무 자료: 기 획재정부, 「국가채무관리보고서」, 각 연도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각 월호 ■ 2018년도 국가보증채무는 17.0조원으로, 전년대비 4.1조원(-19.4%) 감소 국가보증채무는 1997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고, 2003년부터 2006년 동안 큰 폭으로 감소 54 페이지 | 02. 관리재정수지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조성 등으로 2001년 106.8조원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2014.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2004년 예산 통합재정수지 분석”, 2004.1.1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7년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발표”, 2018.12.27. •기획재정부, 「2017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 현황 및 추진 실적」, 2018. •기획재정부, 「’18-’22 국가채무관리계획」, 2018. •기획재정부, 「2016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2018. •기획재정부, 「2017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2019. •기획재정부, 「2017 조세개요」, 2017. 국가채무관리계획 66 국가채무관리보고서 66 당겨배정 39 국고채권 64 도세 100 국고채무부담행위 35, 64 독립세 104 국민부담률 106 156 재정통계 해설 157 INDEX 675.1 조원 711.3조원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채무(중앙정부)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의미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부담하는 채무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합한 채무의 규모임 - 국채는 국가의 재정수지 상 세입부족액을 보전하여 수지 균형을 위해 국가가 발행 하는 채권 -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관 또는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법정 유가증권 발행 67개 기금과 217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하고, 지방정부의 243개 일반회계, 1,832개 기타특별회계, 248개 직영공기업특별회계, 97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 일반정부부채(D2)의 회계기준은 ’01 GFSM의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며, 현금 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국가채무(D1)와 차이 71 페이지 | BOX10. 현금주의·발생주의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정부 지배성이 있으며, 시장성이 없는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 「국가재정법」의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채무 「국가재정법」 국가채무(중앙정부) 운용·관리하는 회계·기금 관리보고서 현금주의 「국가재정법」의 「국가재정법」 및 국가재정 국가채무(D1) 국가채무(중앙정부) + 국제지침 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와 관련된 대표적인 보고서는 '국가 채무관리계획'과 '국가채무관리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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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부부채(D2)의 포괄범위는 무엇인가?

2016년 2017년 717.5조원 735.2조원 일반정부부채(D2)는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하기 위해 주로 활용되는 지표 로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 포함)에 비영리공공 기관11의 부채까지 모두 포괄하며 발생주의 회계 기준으로 작성 포괄범위와 회계기준 측면에서 국가채무(D1)와 차이가 있음 - 일반정부부채(D2)의 포괄범위(2017년 기준)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18개 특별회계, 67개 기금과 217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하고, 지방정부의 243개 일반회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는 GFSM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채무(D1) 와 비영리공공기관 단위를 포괄한 부채 68 페이지 | 03-2.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는 PSDS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일반정부부채 (D2)와 비금융공기업 단위를 포괄한 부채 72 페이지 | 03-3. 공공부문부채(D3) 표 17 국가채무 및 부채의 범위와 기준 구분 포괄범위 산출기준 회계기준 활용 「국가재정법」의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채무 기관 중 시장성이 없는 비영리공공기관과 비금융공기업13을 포괄하는 범위를 의미 - 2017년 기준 공공부문부채(D3)의 포괄범위는 일반정부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 (중앙 114개, 지방 54개) 부채로 구성 68 페이지 | 03-2. 일반정부부채(D2) OECD 국가 중 공공부문부채(D3)를 산출하는 국가는 7개국에 불과하며,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작성 그림 28 공공부문부채(D3)의 추이 (단위: 조원, %) 900 56.5 59.6 898.7 957.3 64.2 63.1 60.4 6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공공기관을 포함 - 정부 지배성은 정부가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과 주요 인사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 경우를 의미 - 시장성은 원가보상률(판매액÷생산원가)이 50% 이하이거나, 정부판매비율(정부 대상판매액÷판매액)이 80% 이상인 경우를 의미 OECD 국가 중 일반정부부채(D2)를 산출하는 국가는 29개국(2017년 기준)이며,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작성 중앙정부 부채는 683.4조원, 지방정부 부채는 63.9조원이었으며, 중앙-지방간 발생한 내부거래 12.1조원은 차감 OECD 국가 중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233%) 이며, 그리스(179%), 미국(136%) 순으로 높음 - 우리나라는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일곱 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일반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2017년 일반정부부채(D2)는 채무증권 570.3조원, 차입금 103.5조원, 기타 미지급금 61.4조원으로 구성 자료: OECD Statistics, 2018.12. 국가채무 그림 27 일반정부부채(D2)의 구성(2017년 기준) (단위 : 조원, %) 기타 미지급금 8.4% 차입금 14.1% 일반정부부채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2017년 일반정부부채(D2)는 채무증권 570.3조원, 차입금 103.5조원, 기타 미지급금 61.4조원으로 구성 - 채무증권은 전년 대비 15.7조원 증가하였고, 차입금은 전년 대비 3.3조원 증가한 반면, 기타 미지급금은 전년 대비 1.2조원 감소 70 재정통계 해설 국가채무 BOX10 현금주의 · 발생주의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직영공기업특별회계,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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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부부채(D2)의 회계기준은 무엇에 따라 작성되는가?

67개 기금과 217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하고, 지방정부의 243개 일반회계, 1,832개 기타특별회계, 248개 직영공기업특별회계, 97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 일반정부부채(D2)의 회계기준은 ’01 GFSM의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며, 현금 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국가채무(D1)와 차이 71 페이지 | BOX10. 현금주의·발생주의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정부 지배성이 있으며, 시장성이 없는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 2016년 2017년 717.5조원 735.2조원 일반정부부채(D2)는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하기 위해 주로 활용되는 지표 로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 포함)에 비영리공공 기관11의 부채까지 모두 포괄하며 발생주의 회계 기준으로 작성 포괄범위와 회계기준 측면에서 국가채무(D1)와 차이가 있음 - 일반정부부채(D2)의 포괄범위(2017년 기준)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18개 특별회계, 67개 기금과 217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하고, 지방정부의 243개 일반회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는 GFSM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채무(D1) 와 비영리공공기관 단위를 포괄한 부채 68 페이지 | 03-2.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는 PSDS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일반정부부채 (D2)와 비금융공기업 단위를 포괄한 부채 72 페이지 | 03-3. 공공부문부채(D3) 표 17 국가채무 및 부채의 범위와 기준 구분 포괄범위 산출기준 회계기준 활용 「국가재정법」의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채무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중앙정부)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의 채무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법 및 GFSM에 기초하여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는 GFSM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채무(D1) 와 비영리공공기관 단위를 포괄한 부채 68 페이지 | 03-2.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는 PSDS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일반정부부채 (D2)와 비금융공기업 단위를 포괄한 부채 72 페이지 | 03-3. 공공부문부채(D3) 공공기관을 포함 - 정부 지배성은 정부가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과 주요 인사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 경우를 의미 - 시장성은 원가보상률(판매액÷생산원가)이 50% 이하이거나, 정부판매비율(정부 대상판매액÷판매액)이 80% 이상인 경우를 의미 OECD 국가 중 일반정부부채(D2)를 산출하는 국가는 29개국(2017년 기준)이며,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작성 (D2)와 비금융공기업 단위를 포괄한 부채 72 페이지 | 03-3. 공공부문부채(D3) 표 17 국가채무 및 부채의 범위와 기준 구분 포괄범위 산출기준 회계기준 활용 「국가재정법」의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채무 「국가재정법」 국가채무(중앙정부) 운용·관리하는 회계·기금 관리보고서 현금주의 「국가재정법」의 「국가재정법」 및 기금은 제외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로 활용 국가채무가 과다할 경우 재정의 위험 및 비용이 증가하므로 적정 규모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국가채무관리와 관련된 보고서에는 「국가 채무관리계획」과 「국가채무관리보고서」가 대표적 「국가채무관리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서류로 중기적시점에서 국가 채무(D1)의 전망, 상환계획을 담은 보고서 - 지방정부 순채무는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국가채무관리의 14 미래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해 당해연도 기준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74 재정통계 해설 국가채무 ■ 채무를 나타내는 재정통계에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D1)가 있으며, 부채를 나타내는 재정통계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공공기관을 포괄한 일반정부부채 (D2), 일반정부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을 포괄한 공공부문부채(D3)가 있음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중앙정부)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의 채무

일반정부부채(D2)의 회계기준은 '01 GFSM의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며, 현금 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국가채무(D1)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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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일반정부부채(D2)를 산출해 왔는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는 GFSM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채무(D1) 와 비영리공공기관 단위를 포괄한 부채 68 페이지 | 03-2.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는 PSDS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일반정부부채 (D2)와 비금융공기업 단위를 포괄한 부채 72 페이지 | 03-3. 공공부문부채(D3) 표 17 국가채무 및 부채의 범위와 기준 구분 포괄범위 산출기준 회계기준 활용 「국가재정법」의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채무 기관 중 시장성이 없는 비영리공공기관과 비금융공기업13을 포괄하는 범위를 의미 - 2017년 기준 공공부문부채(D3)의 포괄범위는 일반정부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 (중앙 114개, 지방 54개) 부채로 구성 68 페이지 | 03-2. 일반정부부채(D2) OECD 국가 중 공공부문부채(D3)를 산출하는 국가는 7개국에 불과하며,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작성 그림 28 공공부문부채(D3)의 추이 (단위: 조원, %) 900 56.5 59.6 898.7 957.3 64.2 63.1 60.4 6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중앙 114개, 지방 54개) 부채로 구성 68 페이지 | 03-2. 일반정부부채(D2) OECD 국가 중 공공부문부채(D3)를 산출하는 국가는 7개국에 불과하며,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작성 그림 28 공공부문부채(D3)의 추이 (단위: 조원, %) 900 56.5 59.6 898.7 957.3 64.2 63.1 60.4 6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공공부문부채(D3)(좌축) GDP 대비 비중(우축)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7년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발표”, 2018.12.27.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중앙정부)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의 채무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법 및 GFSM에 기초하여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는 GFSM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채무(D1) 와 비영리공공기관 단위를 포괄한 부채 68 페이지 | 03-2.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는 PSDS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일반정부부채 (D2)와 비금융공기업 단위를 포괄한 부채 72 페이지 | 03-3. 공공부문부채(D3) 중앙정부 부채는 683.4조원, 지방정부 부채는 63.9조원이었으며, 중앙-지방간 발생한 내부거래 12.1조원은 차감 OECD 국가 중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233%) 이며, 그리스(179%), 미국(136%) 순으로 높음 - 우리나라는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일곱 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일반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2017년 일반정부부채(D2)는 채무증권 570.3조원, 차입금 103.5조원, 기타 미지급금 61.4조원으로 구성 공공기관을 포함 - 정부 지배성은 정부가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과 주요 인사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 경우를 의미 - 시장성은 원가보상률(판매액÷생산원가)이 50% 이하이거나, 정부판매비율(정부 대상판매액÷판매액)이 80% 이상인 경우를 의미 OECD 국가 중 일반정부부채(D2)를 산출하는 국가는 29개국(2017년 기준)이며,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작성 2000 2005 2010 2015 2019 국가 채무(D1)(좌축) GDP 대비 비중(우축)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도 국가채무(D1)는 740.8조원(GDP 대비 39.4%)으로 전년대비 40.3조원 (5.8%) 증가할 전망 2000년부터 국가채무(D1)의 추이를 보면, 국가채무(D1)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채무(중앙정부)를 중심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2016년 2017년 717.5조원 735.2조원 일반정부부채(D2)는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하기 위해 주로 활용되는 지표 로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 포함)에 비영리공공 기관11의 부채까지 모두 포괄하며 발생주의 회계 기준으로 작성 포괄범위와 회계기준 측면에서 국가채무(D1)와 차이가 있음 - 일반정부부채(D2)의 포괄범위(2017년 기준)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18개 특별회계, 67개 기금과 217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하고, 지방정부의 243개 일반회계,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2017년 일반정부부채(D2)는 채무증권 570.3조원, 차입금 103.5조원, 기타 미지급금 61.4조원으로 구성 - 채무증권은 전년 대비 15.7조원 증가하였고, 차입금은 전년 대비 3.3조원 증가한 반면, 기타 미지급금은 전년 대비 1.2조원 감소 70 재정통계 해설 국가채무 BOX10 현금주의 · 발생주의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국가채무를 작성해 왔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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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회계처리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BOX10 현금주의 · 발생주의 ■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기준 회계처리의 차이 현금주의 회계처리는 현금이 이동하는 시점에 기록하며, 발생주의 기준에서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변동이 발생한 시점에 기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정부재정통계 중 국가채무(중앙정부)와 국가채무(D1)는 현금주의로 작성되며, 일반 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는 발생주의로 작성됨 현금주의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일어난 시점에 기록되기 때문에 간편하다는 장점 - 경 제활동이 발생한 시점과 현금거래 시점이 다른 경우 재무정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 경 제활동이 발생한 시점과 현금거래 시점이 다른 경우 재무정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단점 발생주의는 실제경제활동이 발생한 시점에 장부에 기록되므로 신속한 재무정보 산출에 용이 - 경 제활동결과를 어떤 자산으로 인식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단점 현금주의 발생주의 •현 금의 변동이외 권리·의무의 변동을 ’86: 현금주의 IMF GFSM ’01: 발생주의 통합재정이란 IMF가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정부의 모든 회계·기금을 포괄하고 회계·기금간, 정부간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순수한 재정활동을 파악 연도부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모두 포괄하여 발표하고 있음 산출방식은 현금주의(세입은 국고수납 시점, 세출은 현금지급 시점) 기준으로 포괄 범위 내 각종 회계 및 기금 간 내부거래를 제거하고 타 경제부문과의 외부거래만을 통합하는 순계치 통합(Consolidation) 방식을 따름 ■ 통합재정지출은 경제성질별로 크게 경상지출, 자본지출 및 순융자로 구분 통합재정 기준의 경제성질별 분류는 예산과목상 성질별 분류와 차이 경상지출이란 재정지출 가운데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지출 등 국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 67개 기금과 217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하고, 지방정부의 243개 일반회계, 1,832개 기타특별회계, 248개 직영공기업특별회계, 97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 일반정부부채(D2)의 회계기준은 ’01 GFSM의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며, 현금 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국가채무(D1)와 차이 71 페이지 | BOX10. 현금주의·발생주의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정부 지배성이 있으며, 시장성이 없는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 월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 4 G FSM은 3차례 개정하였으며 ’86 GFSM은 현금주의 기준, ’01 GFSM과 ’14 GFSM은 발생주의 기준을 적용 52 재정통계 해설 재정수지 그림 16 통합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원, %) 1.2 1.1 6.5 7.3 0.7 9.6 05 .. 66 4 0. .9 56 0.0 .6 1.4 1.31.41.3 1.0 08 ..5 6-0.2 1.01.4 0.8 6.5 0 0.30.2 0.0 0 차이 채무(debt)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금전적 채무나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 일반부채를 말하고, 부채(liability)는 일반부채와 발생주의 기준으로 작성하는 연금충당부채14 등 미래 발생 가능한 부채를 포함 71 페이지 | BOX10. 현금주의·발생주의 - 발생주의 기준에서는 미지급비용과 지출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지출 가능성이 높은 충당부채가 포함 - 국가채무부담행위 중 계약만 이루어지고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않은 경우, 현금 주의 하에서는 국가채무(D1)에서 채무로 인식하지만, 발생주의 하에서는 부채로

현금주의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일어난 시점에 기록되고, 발생주의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변동이 발생한 시점에 기록된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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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부채(D3)는 어떤 범위를 포괄하는 지표인가?

공공부문부채(D3) 2016년 2017년 1,036.6 조원 1,044.6조원 공 공부문부채(D3)는 국가간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에 활용되는 지표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의 모든 회계·기금 및 비영리공공기관, 비금융 공기업을 부채를 포괄하며, 발생주의 기준(PSDS12)에 기초하여 작성 공공부문이란 중앙정부, 지방정부(지방교육재정 포함)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배하는 기관 중 시장성이 없는 비영리공공기관과 비금융공기업13을 포괄하는 범위를 의미 기관 중 시장성이 없는 비영리공공기관과 비금융공기업13을 포괄하는 범위를 의미 - 2017년 기준 공공부문부채(D3)의 포괄범위는 일반정부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 (중앙 114개, 지방 54개) 부채로 구성 68 페이지 | 03-2. 일반정부부채(D2) OECD 국가 중 공공부문부채(D3)를 산출하는 국가는 7개국에 불과하며,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작성 그림 28 공공부문부채(D3)의 추이 (단위: 조원, %) 900 56.5 59.6 898.7 957.3 64.2 63.1 60.4 6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036.6 조원 1,044.6조원 공 공부문부채(D3)는 국가간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에 활용되는 지표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의 모든 회계·기금 및 비영리공공기관, 비금융 공기업을 부채를 포괄하며, 발생주의 기준(PSDS12)에 기초하여 작성 공공부문이란 중앙정부, 지방정부(지방교육재정 포함)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배하는 기관 중 시장성이 없는 비영리공공기관과 비금융공기업13을 포괄하는 범위를 의미 - 2017년 기준 공공부문부채(D3)의 포괄범위는 일반정부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 (중앙 114개, 지방 54개) 부채로 구성 68 페이지 | 03-2. 일반정부부채(D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는 GFSM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채무(D1) 와 비영리공공기관 단위를 포괄한 부채 68 페이지 | 03-2.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는 PSDS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일반정부부채 (D2)와 비금융공기업 단위를 포괄한 부채 72 페이지 | 03-3. 공공부문부채(D3) 표 17 국가채무 및 부채의 범위와 기준 구분 포괄범위 산출기준 회계기준 활용 「국가재정법」의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채무 3-3. 공공부문부채(D3) ………………………………………………………… 72 BOX11 채무(debt)·부채(liability) ……………………………………………… 74 BOX12 국가보증채무 ………………………………………………………………… 76 C O N T E N T S 4. 총수입 ……………………………………………………………………………………80 재정수입 BOX13 통합재정수입 ………………………………………………………………… 84 정부-비금융공기업 간 내부거래는 69.2조원임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일본의 GDP 대비 공공부문부채(D3)가 249.9%로 해당 통계를 공개한 7개국 중 가장 높았고, 포르투갈(136.4%), 캐나다(118.3%), 영국 (93.9%)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는 멕시코(47.9%) 다음으로 낮은 부채수준으로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것 으로 평가받고 있음 12 P SDS(Public Sector Debt Statistics)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작성된 국가 간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단위의 부채 비교를 위한 (중앙 114개, 지방 54개) 부채로 구성 68 페이지 | 03-2. 일반정부부채(D2) OECD 국가 중 공공부문부채(D3)를 산출하는 국가는 7개국에 불과하며,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작성 그림 28 공공부문부채(D3)의 추이 (단위: 조원, %) 900 56.5 59.6 898.7 957.3 64.2 63.1 60.4 6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공공부문부채(D3)(좌축) GDP 대비 비중(우축)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7년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발표”, 2018.12.27. (D2)와 비금융공기업 단위를 포괄한 부채 72 페이지 | 03-3. 공공부문부채(D3) 표 17 국가채무 및 부채의 범위와 기준 구분 포괄범위 산출기준 회계기준 활용 「국가재정법」의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채무 「국가재정법」 국가채무(중앙정부) 운용·관리하는 회계·기금 관리보고서 현금주의 「국가재정법」의 「국가재정법」 및 (’01 GFSM) (IMF, OECD) 발생주의 국제지침 공공부문 공공부문부채(D3) D2 + 비영리공기업 (PSDS) 재정건전성 관리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홈페이지 국가채무 국가채무

공공부문부채(D3)는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의 모든 회계·기금 및 비영리공공기관, 비금융 공기업을 부채를 포괄한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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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를 산출하는 데 있어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는 무엇인가?

BOX10 현금주의 · 발생주의 ■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기준 회계처리의 차이 현금주의 회계처리는 현금이 이동하는 시점에 기록하며, 발생주의 기준에서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변동이 발생한 시점에 기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정부재정통계 중 국가채무(중앙정부)와 국가채무(D1)는 현금주의로 작성되며, 일반 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는 발생주의로 작성됨 현금주의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일어난 시점에 기록되기 때문에 간편하다는 장점 - 경 제활동이 발생한 시점과 현금거래 시점이 다른 경우 재무정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 경 제활동이 발생한 시점과 현금거래 시점이 다른 경우 재무정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단점 발생주의는 실제경제활동이 발생한 시점에 장부에 기록되므로 신속한 재무정보 산출에 용이 - 경 제활동결과를 어떤 자산으로 인식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단점 현금주의 발생주의 •현 금의 변동이외 권리·의무의 변동을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중앙정부)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의 채무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법 및 GFSM에 기초하여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는 GFSM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채무(D1) 와 비영리공공기관 단위를 포괄한 부채 68 페이지 | 03-2.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는 PSDS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일반정부부채 (D2)와 비금융공기업 단위를 포괄한 부채 72 페이지 | 03-3. 공공부문부채(D3) 차이 채무(debt)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금전적 채무나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 일반부채를 말하고, 부채(liability)는 일반부채와 발생주의 기준으로 작성하는 연금충당부채14 등 미래 발생 가능한 부채를 포함 71 페이지 | BOX10. 현금주의·발생주의 - 발생주의 기준에서는 미지급비용과 지출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지출 가능성이 높은 충당부채가 포함 - 국가채무부담행위 중 계약만 이루어지고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않은 경우, 현금 주의 하에서는 국가채무(D1)에서 채무로 인식하지만, 발생주의 하에서는 부채로 국가채무관리계획의 포함범위와 달리 지방정부 순채무를 포함하지 않음 10 I 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GFSM)은 3차례 개정하였으며 ’86 GFSM은 현금주의 기준, ’01 GFSM과 ’14 GFSM은 발생주의 기준을 적용 66 재정통계 해설 03-1 국가채무(D1) 그림 그림 2018년 2019년 700.5조원 740.8조원 국가채무(D1)는 국가채무(중앙정부)에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 포함)의 회계·기금까지 포함하여 현금주의 기준(’86 GFSM10)으로 산출한 국가채무 71 페이지 | BOX10. 현금주의·발생주의 국가채무(D1) 중 중앙정부 채무에는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기금은 제외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86: 현금주의 IMF GFSM ’01: 발생주의 통합재정이란 IMF가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정부의 모든 회계·기금을 포괄하고 회계·기금간, 정부간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순수한 재정활동을 파악 67개 기금과 217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하고, 지방정부의 243개 일반회계, 1,832개 기타특별회계, 248개 직영공기업특별회계, 97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 일반정부부채(D2)의 회계기준은 ’01 GFSM의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며, 현금 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국가채무(D1)와 차이 71 페이지 | BOX10. 현금주의·발생주의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정부 지배성이 있으며, 시장성이 없는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

발생주의 기준에서는 미지급비용과 지출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지출 가능성이 높은 충당부채가 포함된다. 그리고 국가채무부담행위 중 계약만 이루어지고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않은 경우, 현금 주의 하에서는 국가채무(D1)에서 채무로 인식하지만, 발생주의 하에서는 부채로 보지 않는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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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통계에서 국가채무(D1)와 일반정부부채(D2)의 차이는 무엇인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는 GFSM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채무(D1) 와 비영리공공기관 단위를 포괄한 부채 68 페이지 | 03-2.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는 PSDS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일반정부부채 (D2)와 비금융공기업 단위를 포괄한 부채 72 페이지 | 03-3. 공공부문부채(D3) 표 17 국가채무 및 부채의 범위와 기준 구분 포괄범위 산출기준 회계기준 활용 「국가재정법」의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채무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중앙정부)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의 채무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법 및 GFSM에 기초하여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는 GFSM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채무(D1) 와 비영리공공기관 단위를 포괄한 부채 68 페이지 | 03-2.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는 PSDS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일반정부부채 (D2)와 비금융공기업 단위를 포괄한 부채 72 페이지 | 03-3. 공공부문부채(D3) ■ 채무를 나타내는 재정통계에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D1)가 있으며, 부채를 나타내는 재정통계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공공기관을 포괄한 일반정부부채 (D2), 일반정부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을 포괄한 공공부문부채(D3)가 있음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중앙정부)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의 채무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법 및 GFSM에 기초하여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국가채무 II. 재정통계 국가채무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675.1조원 711.3조원 03-1. 국가채무(D1) 700.5조원 740.8조원 717.5조원 735.2조원 03-2. 일반정부부채(D2) (2016년) (2017년) 14 미래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해 당해연도 기준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74 재정통계 해설 국가채무 ■ 채무를 나타내는 재정통계에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D1)가 있으며, 부채를 나타내는 재정통계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공공기관을 포괄한 일반정부부채 (D2), 일반정부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을 포괄한 공공부문부채(D3)가 있음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중앙정부)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의 채무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7년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발표”, 2018.12.27. 2017년도 일반정부부채(D2)는 735.2조원으로 전년대비 17.7조원(2.5%) 증가 중앙정부 부채는 683.4조원, 지방정부 부채는 63.9조원이었으며, 중앙-지방간 발생한 내부거래 12.1조원은 차감 OECD 국가 중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233%) 이며, 그리스(179%), 미국(136%) 순으로 높음 - 우리나라는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일곱 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일반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67개 기금과 217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하고, 지방정부의 243개 일반회계, 1,832개 기타특별회계, 248개 직영공기업특별회계, 97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 일반정부부채(D2)의 회계기준은 ’01 GFSM의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며, 현금 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국가채무(D1)와 차이 71 페이지 | BOX10. 현금주의·발생주의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정부 지배성이 있으며, 시장성이 없는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 국가 채무(D1)(좌축) GDP 대비 비중(우축)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도 국가채무(D1)는 740.8조원(GDP 대비 39.4%)으로 전년대비 40.3조원 (5.8%) 증가할 전망 2000년부터 국가채무(D1)의 추이를 보면, 국가채무(D1)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채무(중앙정부)를 중심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이루어진 정부보증채무의 국채전환에 따라 전년대비 증가율이 20%를 상회하는 기금은 제외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로 활용 국가채무가 과다할 경우 재정의 위험 및 비용이 증가하므로 적정 규모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국가채무관리와 관련된 보고서에는 「국가 채무관리계획」과 「국가채무관리보고서」가 대표적 「국가채무관리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서류로 중기적시점에서 국가 채무(D1)의 전망, 상환계획을 담은 보고서 - 지방정부 순채무는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국가채무관리의 2016년 2017년 717.5조원 735.2조원 일반정부부채(D2)는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하기 위해 주로 활용되는 지표 로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 포함)에 비영리공공 기관11의 부채까지 모두 포괄하며 발생주의 회계 기준으로 작성 포괄범위와 회계기준 측면에서 국가채무(D1)와 차이가 있음 - 일반정부부채(D2)의 포괄범위(2017년 기준)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18개 특별회계, 67개 기금과 217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하고, 지방정부의 243개 일반회계, 「국가재정법」의 「국가재정법」 및 국가재정 국가채무(D1) 국가채무(중앙정부) + 국제지침 운용계획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86 GFSM) 국제지침 국제비교 일반정부부채(D2) D1 + 비영리공공기관 (’01 GFSM) (IMF, OECD)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며, 일반정부부채(D2)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채무(D1)와 비영리공공기관 단위를 포괄한 부채이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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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통계에서 공공부문부채(D3)는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는가?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중앙정부)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의 채무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법 및 GFSM에 기초하여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는 GFSM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채무(D1) 와 비영리공공기관 단위를 포괄한 부채 68 페이지 | 03-2.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는 PSDS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일반정부부채 (D2)와 비금융공기업 단위를 포괄한 부채 72 페이지 | 03-3. 공공부문부채(D3) 14 미래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해 당해연도 기준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74 재정통계 해설 국가채무 ■ 채무를 나타내는 재정통계에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D1)가 있으며, 부채를 나타내는 재정통계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공공기관을 포괄한 일반정부부채 (D2), 일반정부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을 포괄한 공공부문부채(D3)가 있음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중앙정부)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의 채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는 GFSM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채무(D1) 와 비영리공공기관 단위를 포괄한 부채 68 페이지 | 03-2.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는 PSDS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일반정부부채 (D2)와 비금융공기업 단위를 포괄한 부채 72 페이지 | 03-3. 공공부문부채(D3) 표 17 국가채무 및 부채의 범위와 기준 구분 포괄범위 산출기준 회계기준 활용 「국가재정법」의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채무 ■ 채무를 나타내는 재정통계에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D1)가 있으며, 부채를 나타내는 재정통계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공공기관을 포괄한 일반정부부채 (D2), 일반정부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을 포괄한 공공부문부채(D3)가 있음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중앙정부)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의 채무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법 및 GFSM에 기초하여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공공부문부채(D3) 2016년 2017년 1,036.6 조원 1,044.6조원 공 공부문부채(D3)는 국가간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에 활용되는 지표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의 모든 회계·기금 및 비영리공공기관, 비금융 공기업을 부채를 포괄하며, 발생주의 기준(PSDS12)에 기초하여 작성 공공부문이란 중앙정부, 지방정부(지방교육재정 포함)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배하는 기관 중 시장성이 없는 비영리공공기관과 비금융공기업13을 포괄하는 범위를 의미 3-3. 공공부문부채(D3) ………………………………………………………… 72 BOX11 채무(debt)·부채(liability) ……………………………………………… 74 BOX12 국가보증채무 ………………………………………………………………… 76 C O N T E N T S 4. 총수입 ……………………………………………………………………………………80 재정수입 BOX13 통합재정수입 ………………………………………………………………… 84 (중앙 114개, 지방 54개) 부채로 구성 68 페이지 | 03-2. 일반정부부채(D2) OECD 국가 중 공공부문부채(D3)를 산출하는 국가는 7개국에 불과하며,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작성 그림 28 공공부문부채(D3)의 추이 (단위: 조원, %) 900 56.5 59.6 898.7 957.3 64.2 63.1 60.4 6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공공부문부채(D3)(좌축) GDP 대비 비중(우축)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7년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발표”, 2018.12.27. (D2)와 비금융공기업 단위를 포괄한 부채 72 페이지 | 03-3. 공공부문부채(D3) 표 17 국가채무 및 부채의 범위와 기준 구분 포괄범위 산출기준 회계기준 활용 「국가재정법」의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채무 「국가재정법」 국가채무(중앙정부) 운용·관리하는 회계·기금 관리보고서 현금주의 「국가재정법」의 「국가재정법」 및 2017년도 공공부문부채(D3)는 1,044.6조원으로 전년대비 8.0조원(0.8%)이 증가하였으나 GDP 대비 비율은 전년 대비 2.7%p 감소 2017년 일반정부부채(D2)는 735.2조원,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78.5조원이며, 일반 정부-비금융공기업 간 내부거래는 69.2조원임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일본의 GDP 대비 공공부문부채(D3)가 249.9%로 해당 통계를 공개한 7개국 중 가장 높았고, 포르투갈(136.4%), 캐나다(118.3%), 영국 (93.9%)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는 멕시코(47.9%) 다음으로 낮은 부채수준으로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것

공공부문부채(D3)는 PSDS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된 일반정부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 단위를 포괄한 부채로 나타낸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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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증채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에서 제외 7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8 「국가재정법」은 중앙정부의 재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순채무는 포함하지 않음 9 국가보증채무는 주 채무자의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주 채무자 대신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채무를 의미 76 페이지 | BOX12. 국가보증채무 62 재정통계 해설 국가채무 그림 22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중앙정부) 추이 (단위: 조원, %) 76 페이지 | BOX12. 국가보증채무 62 재정통계 해설 국가채무 : 중앙정부 채무 2018년 2019년 675.1 조원 711.3조원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채무(중앙정부)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의미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부담하는 채무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금전채무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국가보증채무9 중 정부가 대신 채무를 이행하기로 확정된 채무를 포함 - 정부가 주 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 에서 제외 7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8 「국가재정법」은 중앙정부의 재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순채무는 포함하지 않음 9 국가보증채무는 주 채무자의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주 채무자 대신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채무를 의미 76 페이지 | BOX12. 국가보증채무 포함되지는 않음 중앙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국가보증채무는 중앙정부의 회계와 기금을 포괄하여 산출 - 정부가 채무를 보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대신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되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주요 보조 지표이며, 잠재적 부채 중 하나임 그림 30 국가보증채무 추이 ■ 국가보증채무는 주 채무자가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대신해서 갚아야 하는 채무를 말하며, 지급 의무자가 국가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채무에 포함되지는 않음 중앙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국가보증채무는 중앙정부의 회계와 기금을 포괄하여 산출 - 정부가 채무를 보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대신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되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주요 보조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각 월호 ■ 2018년도 국가보증채무는 17.0조원으로, 전년대비 4.1조원(-19.4%) 감소 국가보증채무는 1997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고, 2003년부터 2006년 동안 큰 폭으로 감소 54 페이지 | 02. 관리재정수지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조성 등으로 2001년 106.8조원 까지 증가 - 공적자금상환대책(2002년)에 따라 정부보증채무를 국채로 전환하여 2003년 이후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채권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감소 국채는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 구분 - 국고채권은 중앙정부가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용되는 채권으로 임대주택 건설,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외환 보유액 확충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차입금은 국내차입금과 해외차입금으로 구분하며,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금,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을 의미 - 차입금은 법정유가증권의 발행 없이 조달한다는 점에서 국채와 구별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부담하는 채무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합한 채무의 규모임 - 국채는 국가의 재정수지 상 세입부족액을 보전하여 수지 균형을 위해 국가가 발행 하는 채권 -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관 또는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법정 유가증권 발행 없이 차입하는 금액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국회의 사전의결을 받은 범위 내에서 예산의 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회계 또는 기금을 말하며,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관리기금7과 지방정부 순채무8는 제외 금전채무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국가보증채무9 중 정부가 대신 채무를 이행하기로 확정된 채무를 포함 - 정부가 주 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 에서 제외

국가보증채무는 주 채무자가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대신해서 갚아야 하는 채무를 말하며, 지급 의무자가 국가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채무에 포함되지는 않음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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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증채무가 국가채무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나요?

■ 국가보증채무는 주 채무자가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대신해서 갚아야 하는 채무를 말하며, 지급 의무자가 국가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채무에 포함되지는 않음 중앙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국가보증채무는 중앙정부의 회계와 기금을 포괄하여 산출 - 정부가 채무를 보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대신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되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주요 보조 76 페이지 | BOX12. 국가보증채무 62 재정통계 해설 국가채무 : 중앙정부 채무 2018년 2019년 675.1 조원 711.3조원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채무(중앙정부)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의미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부담하는 채무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포함되지는 않음 중앙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국가보증채무는 중앙정부의 회계와 기금을 포괄하여 산출 - 정부가 채무를 보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대신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되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주요 보조 지표이며, 잠재적 부채 중 하나임 그림 30 국가보증채무 추이 공공부문부채(D3) D2 + 비영리공기업 (PSDS) 재정건전성 관리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홈페이지 국가채무 BOX12 국가보증채무 ■ 국가보증채무는 주 채무자가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대신해서 갚아야 하는 채무를 말하며, 지급 의무자가 국가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채무에 포함되지는 않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각 월호 ■ 2018년도 국가보증채무는 17.0조원으로, 전년대비 4.1조원(-19.4%) 감소 국가보증채무는 1997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고, 2003년부터 2006년 동안 큰 폭으로 감소 54 페이지 | 02. 관리재정수지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조성 등으로 2001년 106.8조원 까지 증가 - 공적자금상환대책(2002년)에 따라 정부보증채무를 국채로 전환하여 2003년 이후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채권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감소 국채는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 구분 - 국고채권은 중앙정부가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용되는 채권으로 임대주택 건설,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외환 보유액 확충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차입금은 국내차입금과 해외차입금으로 구분하며,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금,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을 의미 - 차입금은 법정유가증권의 발행 없이 조달한다는 점에서 국채와 구별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중앙정부)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의 채무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법 및 GFSM에 기초하여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는 GFSM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채무(D1) 와 비영리공공기관 단위를 포괄한 부채 68 페이지 | 03-2.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는 PSDS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일반정부부채 (D2)와 비금융공기업 단위를 포괄한 부채 72 페이지 | 03-3. 공공부문부채(D3) 에서 제외 7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8 「국가재정법」은 중앙정부의 재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순채무는 포함하지 않음 9 국가보증채무는 주 채무자의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주 채무자 대신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채무를 의미 76 페이지 | BOX12. 국가보증채무 62 재정통계 해설 국가채무 그림 22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중앙정부) 추이 (단위: 조원, %) 발생하는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되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주요 보조 지표이며, 잠재적 부채 중 하나임 그림 30 국가보증채무 추이 (단위: 조원) 33.1 34.8 35.1 32.8 33.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8 자료: 기 획재정부, 「국가채무관리보고서」, 각 연도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각 월호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대신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되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주요 보조 지표이며, 잠재적 부채 중 하나임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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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가?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조성 등으로 2001년 106.8조원 까지 증가 - 공적자금상환대책(2002년)에 따라 정부보증채무를 국채로 전환하여 2003년 이후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채권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감소 2018년도 국가보증채무는 한국장학재단채권 11.1조원(65.3%),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채권 5.9조원(34.7%), 수리자금 0.01조원(0.1%)으로 구성 국가채무 국가채무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각 월호 ■ 2018년도 국가보증채무는 17.0조원으로, 전년대비 4.1조원(-19.4%) 감소 국가보증채무는 1997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고, 2003년부터 2006년 동안 큰 폭으로 감소 54 페이지 | 02. 관리재정수지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조성 등으로 2001년 106.8조원 까지 증가 - 공적자금상환대책(2002년)에 따라 정부보증채무를 국채로 전환하여 2003년 이후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채권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감소 정산 →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 국채 및 차입금 상환 → 추경예산 재원 사용의 순서로 제한 - 세계잉여금은 우선적으로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교부 금을 정산하는데 사용 - 교부금 정산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의 30% 이상을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 - 공적자금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의 30% 이상은 국채와 차입금 상환에 사용 - 남은 금액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예산편성 요건에 부합되는 한도 내에서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다음 연도 세입에 사용 •세외수입(12) •지방재정보강(34,827) •세수경정(88,148) •채무상환(7,000) •세계잉여금(19,923) •청년일자리 대책(29,000) 2018 5.21. 38,317 •한은잉여금(5,563) •구조조정지역·업종 대책(10,000) -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이 완료된 2007년 이후에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만을 차감하여 관리재정수지를 산출 5 사 회보장성기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아직 성숙단계에 접어들지 않아 국민연금 지출에 비해 보험료 수입이 커서 기금수지 흑자가 지속 6 공 적자금채무상환지출은 2003년 13조원, 2004~2006년 매년 12조원임 54 재정통계 해설 관리재정수지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국가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모든 사업 - 1999년 대규모 SOC 사업에 우선 도입되었으며, 2007년부터 정보화사업 및 국가연구 개발사업으로, 2009년부터 사회복지, 보건, 교육, 문화 분야 등까지 적용 범위 확대 - 단,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사업은 제외 진행절차는 중앙관서 장의 조사신청 후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 지침」에 따라 추진되며, 예비타당성조사분석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 3.2 3.2 3.1 1.7 2.7 2.8 2.8 2.4 2.5 2.1 2.5 2.9 2.5 2.3 1.9 2.4 0.5 0.2 0.2 0.1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채(좌축) 차입금(우축) 국고채무부담행위(우축) 주: 2017년 이전은 결산자료, 2018년은 본예산, 2019년은 전망(’18-’22 국가채무관리계획) 자료: 디 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획재정부, 「’18-’22 국가채무관리계획」, 2018 자산취득및운용은 정부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거나 자산을 증식하기 위하여 행하는 유·무형자산의 취득이나 출자, 융자, 예탁 등 138 페이지 | 16-3. 융자금 142 페이지 | 16-4. 출자금 상환지출은 국내 차입금 상환, 예수원리금 상환 등 전출금은 회계 또는 기금이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로 인한 예산의 부족에 대비해 두는 비용 148 페이지 | 18. 예비비 으로 6.5조원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 1995년 이후 통합재정수지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흑자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여 적자재정을 보임 -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외환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위기에 대응하였고, 2009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임 •차기 이월 보전재원 •타 회계로의 전출금 내부거래지출 •공자기금으로의 국채 원금 상환 •공자기금으로의 국채 이자 상환 자료: 기획재정부, 「2017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2019 18 융 자회수는 재정활동 감소요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순융자만을 계상하여 산출 120 재정통계 해설 BOX16 통합재정지출

2002년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정부보증채무를 국채로 전환하여 2003년 이후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채권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이 감소하였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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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은 무엇을 포함하는가?

■ 통합재정수입은 총수입과 함께 중앙정부 수입의 연간 규모로 국가 간 재정활동 의 건전성을 비교 가능하도록 IMF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융자와 기업특별회계 부분 수입을 순계로 합산한 수입을 의미 20 페이지 | 02. 통합재정 120 페이지 | BOX16. 통합재정지출 총수입은 융자수입과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을 전액 수입으로 계산하는데, 이 경우 금융활동 등 비 재정활동이 재정 규모에 포함되어 과대계산되는 문제 통합재정수입에서는 융자수입을 제외하고 기업특별회계의 영업수지 흑자만 수입 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항상 총수입보다 작은 규모 2018년 예산총계에서 이중으로 계산되어 공제되는 부분은 총 80.7조원으로 보조금(49.7조원), 전출입금(14.9조원), 교부금(11.1조원), 예수·예탁금(4.5조원) 등이 있음 2018년 지방재정(기금포함) 순계예산을 세입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이 101.5조원(44.3%),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이전수입이 85.9조원(37.4%),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38.2조원(16.7%), 지방 채가 3.8조원(1.6%)임 - 2018년 지방세 수입은 77.9조원으로 순계예산의 34.0%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447.7조원 476.1조원 총수입은 중앙정부가 맡은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 해 동안 거둬들이는 재정 수입 전체 규모로, 국세, 세외수입 등을 통한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예산세입과 기금수입의 총합계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한 정부 수입을 의미 110 페이지 | 11. 총지출 총수입 = 일반회계수입 + 특별회계수입 + 기금수입 - 내부거래 - 보전거래 중복으로 계산되는 회계·기금간 내부거래와 국채발행 수입, 차입금 등의 보전거래는 제외 - 회 계와 기금 수입을 단순하게 합하여 계산할 경우, 회계간 주고 받는 전출입 금액이 중복 12.2조원 흑자 기록 2222 재정통계 해설 23 재정제도 BOX1 통합재정과 총수입·총지출 비교 ■ 총수입·총지출 기준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재정의 영향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제시 하기 위해 2005년 도입한 개념으로 재정의 총계 규모에서 보전거래,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산출 5.1% 주: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 기준 회계·기금별 총수입 규모는 일반회계가 297.1조원(62.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기금(154.7조원, 32.5%), 특별회계(24.3조원, 5.1%) 순임 2019년 일반회계 총수입 중 국세수입이 287.2조원, 세외수입이 10.0조원이며, 특별회계 총수입 중 국세수입이 7.6조원, 세외수입이 16.6조원임 지출을 제외하여 산출 80 페이지 | 04. 총수입 총지출 = 일반회계지출 + 특별회계지출 + 기금지출 - 내부거래 - 보전지출 =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 - 융자수입) 재정을 구성하는 회계와 기금의 규모를 단순히 합하면 회계·기금·계정 간에 발생한 내부거래가 중복 계산되므로 이 부분을 차감 - 내부거래: 회계 및 기금으로의 전출금, 예탁금, 예수 원리금 상환 등 정부수입을 초과하는 정부지출인 재정수지 적자를 보충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출 하는 보전거래 역시 국민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지출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외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와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 적자를 반영하여 산출 110 재정통계 해설 총지출 2018년 2019년 432.7조원 469.6조원 총지출은 총수입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한 회계연도 동안 정부가 지출하는 돈의 총 규모를 의미하며, 회계 및 기금 사이의 내부거래와 보전거래 및 금융성기금의 지출을 제외하여 산출 80 페이지 | 04. 총수입 국채 수입 등도 실질적 재정수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총수입의 포괄 범위에서 제외 그림 32 중앙정부 총수입 구조(2019년 기준) 총수입 예산세입 기금수입 일반회계 19개 특별회계 67개 기금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사회보장기여금 부담금 및 •법인세 •주세 국세수입 •경상이전수입 출연금 포함

국세,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을 통한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예산세입과 기금수입의 총합계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한 정부 수입을 포함한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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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수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공 등 주민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방재정 공공서비스를 공급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반회계가 있으며,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된 기타특별회계, 상하수도, 공영개발 등 공기업특별회계, 특정 목적을 위해 각 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금으로 구성 - 지방재정 세입예산이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1년 동안 자치단체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의미 - 지방재정 세출예산이란 주민복지 증진, 문화 및 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1년 동안 자치단체에서 지출하는 금액을 의미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함 36 재정제도 37 재정제도 04-2 집행 예산배정 지출원인행위 지출 집행(執行, budget execution)이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수입을 조달 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을 의미 각 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금으로 구성 - 지방재정 세입예산이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1년 동안 자치단체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의미 - 지방재정 세출예산이란 주민복지 증진, 문화 및 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1년 동안 자치단체에서 지출하는 금액을 의미 지방재정의 예산 규모는 총계기준 또는 순계기준으로 산출 지방재정 예산총계는 자치단체내의 회계간(일반회계-특별회계) 내부거래, 자치 단체간 외부거래(시도-시구군) 중복 계산 부분을 공제하지 않고 단순 합산한 금액 IMF GFSM ’01: 발생주의 통합재정이란 IMF가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정부의 모든 회계·기금을 포괄하고 회계·기금간, 정부간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순수한 재정활동을 파악 52 페이지 | 01. 통합재정수지 84 페이지 | BOX13. 통합재정수입 120 페이지 | BOX16. 통합재정지출 국가의 살림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통틀어 파악 ■ 통합재정수입은 총수입과 함께 중앙정부 수입의 연간 규모로 국가 간 재정활동 의 건전성을 비교 가능하도록 IMF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융자와 기업특별회계 부분 수입을 순계로 합산한 수입을 의미 20 페이지 | 02. 통합재정 120 페이지 | BOX16. 통합재정지출 총수입은 융자수입과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을 전액 수입으로 계산하는데, 이 경우 금융활동 등 비 재정활동이 재정 규모에 포함되어 과대계산되는 문제 통합재정수입에서는 융자수입을 제외하고 기업특별회계의 영업수지 흑자만 수입 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항상 총수입보다 작은 규모 하였으며, GDP 대비 23.3%임 2007년 이후 통합재정수입 규모는 연평균 5.2%의 증가율로 지속적 증가 2017년 기준 구성요소별 통합재정수입 규모는 국세수입(265.4조원, 65.7%), 세외수입(74.8조원, 18.5%), 사회보장기여금(60.5조원, 15.0%), 자본수입(3.2조원, 0.8%) 순임 - 국세수입은 소득세 및 법인세 증가(13.6조원)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2.8조원 증가 하였으며, 사회보장기여금 수입과 세외수입은 각각 3.6조원, 6.4조원 증가 통합재정수입 총수입 주 1 ) 결산 기준 2) 전년 대비 증가율은 통합재정수입 기준임 자료: 디 지털예산회계시스템 한국은행 ECOS 84 재정통계 해설 재정수입 그림 37 통합재정수입의 구성 현황(2017년 기준) 12.2조원 흑자 기록 2222 재정통계 해설 23 재정제도 BOX1 통합재정과 총수입·총지출 비교 ■ 총수입·총지출 기준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재정의 영향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제시 하기 위해 2005년 도입한 개념으로 재정의 총계 규모에서 보전거래,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산출 재정수지를 작성 통합재정은 재정규모 및 재정수지를 파악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하고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 - 국가전체의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 및 재정수지의 파악을 통해 국가전체 재원의 배분 모습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전략적 재정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 공통적·객관적 기준에 의한 재정수지의 산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수지 비교도 가능해져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할 수 있게 됨 447.7조원 476.1조원 총수입은 중앙정부가 맡은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 해 동안 거둬들이는 재정 수입 전체 규모로, 국세, 세외수입 등을 통한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예산세입과 기금수입의 총합계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한 정부 수입을 의미 110 페이지 | 11. 총지출 총수입 = 일반회계수입 + 특별회계수입 + 기금수입 - 내부거래 - 보전거래 중복으로 계산되는 회계·기금간 내부거래와 국채발행 수입, 차입금 등의 보전거래는 제외 - 회 계와 기금 수입을 단순하게 합하여 계산할 경우, 회계간 주고 받는 전출입 금액이 중복 통합재정 기준과 총수입·총지출 기준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와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산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융자와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를 처리하는 방식에 차이 - 재정총계는 중앙정부의 재정거래 전체 금액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순계뿐만 아니라 보전 거래 및 내부거래를 포함 - 보전거래란 국채 발행, 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 수지차 보전을 위한 거래를 말하며, 내부거래란 전출·전입금 등 중앙정부에 포함되는 회계 및 기금 간 거래를 의미 구분 총수입·총지출 기준 통합재정 기준

IMF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융자와 기업특별회계 부분 수입을 순계로 합산한 수입을 의미한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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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에서는 어떤 수입을 제외하고 기업특별회계의 영업수지 흑자만을 수입으로 포함하나요?

■ 통합재정수입은 총수입과 함께 중앙정부 수입의 연간 규모로 국가 간 재정활동 의 건전성을 비교 가능하도록 IMF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융자와 기업특별회계 부분 수입을 순계로 합산한 수입을 의미 20 페이지 | 02. 통합재정 120 페이지 | BOX16. 통합재정지출 총수입은 융자수입과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을 전액 수입으로 계산하는데, 이 경우 금융활동 등 비 재정활동이 재정 규모에 포함되어 과대계산되는 문제 통합재정수입에서는 융자수입을 제외하고 기업특별회계의 영업수지 흑자만 수입 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항상 총수입보다 작은 규모 •기 업특별회계 • 기업특별회계 영업 수지 흑자 •기 업특별회계 수입 총계 지출 총계 영업 수지 적자 주 1) 기업특별회계의 영업수지 흑자분은 통합재정수입에, 적자분은 통합재정지출에 반영 2) 통합재정은 융자와 출자의 경우 지출에서 회수를 차감한 별도의 ‘순융자’항목으로 작성 3) 기 업특별회계수입총계에는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재화및용역판매 수입, 관유물매각대, 전년도 이월금, 정부내부수입및기타 등이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7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2019 공통점 총계에서 보전거래와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산출 (융자) 순융자를 지출로 작성 (융자) 회수와 지출을 각각 작성 (기업특별회계 영업 수지) 각각의 (기업특별회계 영업 수지) 수입은 영업 수지 차에 대해 흑자는 총수입에, 지출은 총지출에 각각 반영 통합재정수입에, 적자는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에 반영 작성 방식 수입 총계 지출 총계 영업 수지 적자 주 1) 기업특별회계의 영업수지 흑자분은 통합재정수입에, 적자분은 통합재정지출에 반영 2) 통합재정은 융자와 출자의 경우 지출에서 회수를 차감한 별도의 ‘순융자’항목으로 작성 3) 기 업특별회계수입총계에는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재화및용역판매 수입, 관유물매각대, 전년도 이월금, 정부내부수입및기타 등이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7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2019 제외하여 산출 통합재정 기준과 총수입·총지출 기준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와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산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융자와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를 처리하는 방식에 차이 - 재정총계는 중앙정부의 재정거래 전체 금액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순계뿐만 아니라 보전 거래 및 내부거래를 포함 - 보전거래란 국채 발행, 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 수지차 보전을 위한 거래를 말하며, 내부거래란 전출·전입금 등 중앙정부에 포함되는 회계 및 기금 간 거래를 의미 수입은 403.8조원(GDP 대비 23.3%), 통합재정지출은 379.8조원(GDP 대비 21.9%)임 2017년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의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외) 부문은 수입 285.8조원, 지출 274.1조원으로 11.8조원 흑자 기록 2017년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의 기금 부문은 수입 118.0조원, 지출 105.8조원으로 12.2조원 흑자 기록 12.2조원 흑자 기록 2222 재정통계 해설 23 재정제도 BOX1 통합재정과 총수입·총지출 비교 ■ 총수입·총지출 기준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재정의 영향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제시 하기 위해 2005년 도입한 개념으로 재정의 총계 규모에서 보전거래,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산출 규모 집계 등 책자 발간, IMF 제출 등 공통점 총계에서 보전거래와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산출 (융자) 순융자를 지출로 작성 (융자) 회수와 지출을 각각 작성 (기업특별회계 영업 수지) 각각의 (기업특별회계 영업 수지) 수입은 영업 수지 차에 대해 흑자는 총수입에, 지출은 총지출에 각각 반영 통합재정수입에, 적자는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에 반영 작성 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한 것과 동일 - 융자수입·지출과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 회계 처리방식이 총수입·총지출 기준과 2019년 중앙정부의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 476.1조원, 총지출 469.6조원 추이 설명 연관개념 통합재정 기준이 서로 다르지만, 순계(net) 개념으로 보면 동일하기 때문임 으로 6.5조원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 찾아보기 23 페이지 | BOX1. 통합재정과 총수입·총지출 비교 1995년 이후 통합재정수지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흑자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통합재정수지 통계는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GFSM)4에 따라 작성되며, 1980년 가운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적극적 재정 부터 통합재정수지를 공개 20 페이지 | 02. 통합재정 정책을 추진하여 적자재정을 보임

융자수입을 제외하고 기업특별회계의 영업수지 흑자만을 수입으로 포함합니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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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에서 왜 금융활동 등 비 재정활동이 재정 규모에 포함되어 과대계산되는 문제가 발생하나요?

■ 통합재정수입은 총수입과 함께 중앙정부 수입의 연간 규모로 국가 간 재정활동 의 건전성을 비교 가능하도록 IMF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융자와 기업특별회계 부분 수입을 순계로 합산한 수입을 의미 20 페이지 | 02. 통합재정 120 페이지 | BOX16. 통합재정지출 총수입은 융자수입과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을 전액 수입으로 계산하는데, 이 경우 금융활동 등 비 재정활동이 재정 규모에 포함되어 과대계산되는 문제 통합재정수입에서는 융자수입을 제외하고 기업특별회계의 영업수지 흑자만 수입 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항상 총수입보다 작은 규모 - 회 계와 기금 수입을 단순하게 합하여 계산할 경우, 회계간 주고 받는 전출입 금액이 중복 으로 계산되어 실제 국가 재정수입 규모보다 크게 표시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제외 - 정부수입을 초과하는 정부지출(재정수지 적자)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행하는 국채 수입 등도 실질적 재정수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총수입의 포괄 범위에서 제외 그림 32 중앙정부 총수입 구조(2019년 기준) 총수입 예산세입 기금수입 일반회계 19개 특별회계 67개 기금 자료: 기획재정부, 「2016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2018 ’86 GFSM 기준에 따른 재정통계는 금융활동을 제외하고 재정기능과 직접 관련된 거래만 포함 - 현금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중앙재정(금융성, 외평기금 제외) 및 지방재정을 포함한 일반정부 부문의 통합재정 통계를 작성 - 최근 기획재정부는 ’01 GFSM 기준에 따라 회계기준을 발생주의로 전환하고 제도단위의 시장성 여부에 따라 정부 포괄범위를 설정(금융활동 및 비영리공공기관 포함)한 통합재정 통계도 작성·발표 2017년 통합재정지출 규모는 379.8조원으로 전년 대비 25.5조원(7.2%) 증가 2007년 이후 통합재정 규모는 연평균 6.3%의 증가율로 지속적 증가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2009년 대규모 지출확대의 영향으로 2010년은 전년대비 감소 2017년 통합재정지출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개발이 200.7조원(5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경제사업(64.1조원, 16.0%), 국방(37.4조원, 9.3%) 등의 순임 - 사회개발과 경제사업이 통합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년 대비 1.8%p, 을 전부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하므로 ‘회계간’ 및 ‘회계내 계정간’에서 이동하는 내부거래지출이 중복 합산됨 - ‘회계간’ 및 ‘회계내 계정간’의 전출금, 예탁금, 예수 원리금 상환 등 내부거래지출은 실제 국민경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이므로, 총계기준으로 산출한 세출 규모는 실제 재정지출 규모에 비해 큰 값을 가짐 예산순계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출을 모두 합한 예산총계에서 중복 계산된 ‘회계간’ 및 ‘회계내 계정간’ 내부거래지출을 차감하여 구함 - 예산총계가 국민경제에 대한 정부의 실제 지출보다 세출 규모를 부풀리는 문제점을 통합재정지출 총지출 주: 결산 기준 자료: 기 획재정부, 「2017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2019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통합재정지출은 내부거래 및 보전거래로 인한 중복계산을 제거함에 따라 총지출에 비해 연간 약 30조원 가량 낮은 수치로 집계됨 가장 차이가 적었던 해는 2008년으로 19조원이었으며, 가장 차이가 컸던 해는 2013년으로 37조원의 차이를 보임 - 일반적으로 정부는 경기조절을 위해 경기가 호황일 때는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하여 재정규모를 축소하고, 불황일 때에는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규모를 확대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지표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 사용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괄하여 총수입에서 총지출 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순수한 정부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보여줌 총수입·총지출 기준이 아닌 통합재정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입 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한 것과 동일 - 융자수입·지출과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 회계 처리방식이 총수입·총지출 기준과 재정수지를 작성 통합재정은 재정규모 및 재정수지를 파악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하고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 - 국가전체의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 및 재정수지의 파악을 통해 국가전체 재원의 배분 모습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전략적 재정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 공통적·객관적 기준에 의한 재정수지의 산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수지 비교도 가능해져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할 수 있게 됨

통합재정에서는 융자수입을 제외하고 기업특별회계의 영업수지 흑자만을 수입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금융활동 등 비 재정활동이 재정 규모에 포함되어 과대계산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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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내국세 2018년 2019년 231.5조원 259.1조원 내국세는 넓은 의미로 국경 내의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지만, 좁은 의미 에서는 국세 주요 세목 9개를 총칭해 사용15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내국세는 주세를 제외한 8개 세목을 의미 내국세에 포함되는 세목과 주요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음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에 09. 조세부담률 19.2% 20.3% 10. 국민부담률 26.6% 27.8% 총수입 2018년 2019년 447.7조원 476.1조원 총수입은 중앙정부가 맡은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 해 동안 거둬들이는 재정 수입 전체 규모로, 국세, 세외수입 등을 통한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예산세입과 기금수입의 총합계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한 정부 수입을 의미 2018년 2019년 231.5조원 259.1조원 내국세는 넓은 의미로 국경 내의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지만, 좁은 의미 에서는 국세 주요 세목 9개를 총칭해 사용15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내국세는 주세를 제외한 8개 세목을 의미 내국세에 포함되는 세목과 주요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음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됨 15 내 국세가 관세와 구별되어 ‘국내의 물건에 과세되는 조세’의 의미로 쓰일 때는 국세 중 관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13개)과 지방세를 포함 - 관 세는 재화가 경제적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 90 페이지 | 05-2. 관세 88 재정통계 해설 05-1 내국세 2018년 2019년 (세입) (세출) 일반회계(一般會計, general account)는 나라살림의 기본이 되는 회계로 정부의 일반적인 재정활동에 사용되며, 가계의 급여통장이나 기업의 주거래 계좌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음 조세수입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회계(「국가재정법」 제4조2항) 일반회계 세입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국세수입과 정부출자기업의 배당수입·지분매각수입 등의 세외수입을 주요재원으로 함 80 페이지 | 04. 총수입 ■ 조세란 정부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대가를 정하지 않고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부과하는 금액으로, 조세수입은 이러한 조세로 거둬들 이는 재정수입을 의미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제38조)함과 동시에,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제59조)을 담고 있음 개별 대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벌금, 과태료 등의 경상이전수입 및 국민 연금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과 차이가 있음 총수입 구성요소 중 가장 비중이 큰 국세는 약 60%를 차지하며, 기금수입은 2007년 이후 2019년까지 연평균 5.0%의 빠른 증가율을 보임 82 재정통계 해설 그림 34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 추이 (단위: 조원) 300 112266..22 113300..22 2266..66 111133..33 112222..66 2255..55 2277..22 8866..33 2255..33 2277..33 2244..66 국세는 과세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가 세목별 세법에 근거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며, 국세수입은 이로 인한 수입 국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13개 세법에서 과세대상과 과세요건 및 세율 등을 정하고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만 예외적으로 1개 세법에서 2개 세목을 정의 - 각 세목의 특례적 감면에 대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음 국세는 총 14개 세목으로 구성되며, 일반회계(12개 세목)와 특별회계(2개 세목)로 구분할 수 있음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경상GDP)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조세부담률 = 조세수입/경상GDP = (국세수입+지방세수입)/경상GDP 조세수입은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지방세까지 포함 - 국세는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 세, 증권거래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청과 관세청을 통해 징수되는 총 14개의 세목으로 구성 86 페이지 | 05. 국세수입 -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국세는 과세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가 세목별 세법에 근거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을 말하며, 국세수입은 이로 인한 수입을 의미합니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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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와 주세는 어디에 사용되는가?

농어촌특별세는 조세감면액이나 종합부동산세액 등에 부가(surtax)되는 세금으로, 세수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와 관세의 본세에 부가하여 징수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수 사용 및 발전량, 특정 건물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수는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 및 소방시설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지방교육세는 취·등록세 및 담배소비세 등에 부가(surtax)되는 세금으로, 세수입은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등 지방세에 부과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 농어촌특별세와 주세의 소관기관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임 - 특별회계 내국세 세목(1개) : 주세 88 페이지 | 05-1. 내국세 86 재정통계 해설 국세수입 2018년 2019년 268.1조원 294.8조원 국세는 과세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가 세목별 세법에 근거하여 부과·징수하는 05-3 목적세 2018년 2019년 25.5조원 23.8조원 목적세는 특정한 사용 목적을 가지고 부과하는 조세로, 세수의 용도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보통세와 반대 개념 104 페이지 | BOX15. 조세수입 국세 중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음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및 유류 소비 등에 부과되며, 세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 교육재정 용도로 사용됨 - 별도의 세원에 부과하지 않고 본세에 덧붙여 부과하는 부가세(surtax) 방식으로 징수 농어촌특별세는 조세감면액이나 종합부동산세액 등에 부가(surtax)되는 세금으로, 세수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와 관세의 본세에 부가하여 징수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수 사용 및 발전량, 특정 건물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수는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 및 소방시설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증권거래세는 주권이 매매될 때 거래대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문서의 작성자에 부과하는 세금 주세는 주종별, 도수별로 술의 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 재원으로 사용 15 내 국세가 관세와 구별되어 ‘국내의 물건에 과세되는 조세’의 의미로 쓰일 때는 국세 중 관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13개)과 지방세를 포함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 28 재정통계 해설 29 재정제도 특별회계는 크게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타특별 회계와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업특별회계로 구분 - 기타특별회계(14개)는 농어촌구조개선관리, 교통시설, 등기 등으로 기타 특정한 세입 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 연금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과 차이가 있음 ■ 조세는 과세 주체, 세수의 용도, 다른 조세에 부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과세 주체에 따라,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국세(「국세기본법」)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과세권을 부여받아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지방세기본법」)로 구분 86 페이지 | 05. 국세수입 100 페이지 | 08. 지방세 조세수입의 용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일반적 지출을 충당하기위해 부과되는 보통세와 특정 지출 목적에 한정되어있는 목적세로 구분 91 페이지 | 05-3. 목적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세수를 유지하는 가운데 교통· 에너지·환경세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이후 2019년까지 연평균 2.1% 증가 2019년 기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4.8조원, 교육세는 4.9조원, 농어촌특별세는 4.2조원 규모임 재정수입 재정수입 그림 43 목적세(국세)의 세목별 추이 (단위: 조원) 내국세(13) 간접세(5)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국세(14) •유통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3)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1) •관세 보통세(4)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도세(6) 지방세(11) 목적세(2)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와 주세는 각각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된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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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와 주세의 소관기관은 무엇인가?

구분할 수 있음 일반회계 세목은 내국세 중 8개 세목과 관세, 그리고 일반회계 재원이지만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 - 일반회계 12개 세목의 소관기관은 기획재정부임 - 일반회계 내국세 세목(8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88 페이지 | 05-1. 내국세 특별회계 세목은 농어촌특별세와 주세이며, 각각 전액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 농어촌특별세와 주세의 소관기관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임 - 특별회계 내국세 세목(1개) : 주세 88 페이지 | 05-1. 내국세 86 재정통계 해설 재정수입 그림 38 국세수입 추이 (단위: 조원, %) 300 9.4 294.8 10 88..00 88..33 265.4 268.1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 농어촌특별세와 주세의 소관기관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임 - 특별회계 내국세 세목(1개) : 주세 88 페이지 | 05-1. 내국세 86 재정통계 해설 국세수입 2018년 2019년 268.1조원 294.8조원 국세는 과세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가 세목별 세법에 근거하여 부과·징수하는 증권거래세는 주권이 매매될 때 거래대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문서의 작성자에 부과하는 세금 주세는 주종별, 도수별로 술의 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 재원으로 사용 15 내 국세가 관세와 구별되어 ‘국내의 물건에 과세되는 조세’의 의미로 쓰일 때는 국세 중 관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13개)과 지방세를 포함 중앙재정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성되며, 행정·입법·사법부 및 그 외 독립기관의 재정을 포함 행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18부, 5처, 17청의 중앙행정기관과 2원 4실 6위원회의 52개 정부 기관으로 구성되며, 성격에 따라 중앙재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나누어 운용 입법부는 국회의장을 포함한 국회의원과 국회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며, 예산은 대부분 중앙재정 일반회계로 운용 사법부는 대법원, 각급 법원 및 기타 헌법기관으로 구성되며, 예산은 등기특별 농어촌특별세는 조세감면액이나 종합부동산세액 등에 부가(surtax)되는 세금으로, 세수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와 관세의 본세에 부가하여 징수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수 사용 및 발전량, 특정 건물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수는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 및 소방시설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지방교육세는 취·등록세 및 담배소비세 등에 부가(surtax)되는 세금으로, 세수입은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등 지방세에 부과 4.6 4.2 4.6 4.5 4.6 4.9 4.9 5.0 4.9 3.8 3.8 3.8 3.9 3.9 3.6 3.3 3.8 3.6 3.8 3.8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세수를 유지하는 가운데 교통· 특별회계는 크게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타특별 회계와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업특별회계로 구분 - 기타특별회계(14개)는 농어촌구조개선관리, 교통시설, 등기 등으로 기타 특정한 세입 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 - 기업특별회계(5개)는 양곡관리, 조달, 우체국예금, 우편사업,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2로 국가에서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설치 표 10 특별회계 현황(2019년 기준) 구분 세부유형 특별회계명 연금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과 차이가 있음 ■ 조세는 과세 주체, 세수의 용도, 다른 조세에 부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과세 주체에 따라,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국세(「국세기본법」)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과세권을 부여받아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지방세기본법」)로 구분 86 페이지 | 05. 국세수입 100 페이지 | 08. 지방세 조세수입의 용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일반적 지출을 충당하기위해 부과되는 보통세와 특정 지출 목적에 한정되어있는 목적세로 구분 91 페이지 | 05-3. 목적세

농어촌특별세와 주세의 소관기관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이다.

재정통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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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에 포함되는 세목은 총 몇 개이며, 어떤 세목들이 포함되는가?

구분할 수 있음 일반회계 세목은 내국세 중 8개 세목과 관세, 그리고 일반회계 재원이지만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 - 일반회계 12개 세목의 소관기관은 기획재정부임 - 일반회계 내국세 세목(8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88 페이지 | 05-1. 내국세 특별회계 세목은 농어촌특별세와 주세이며, 각각 전액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내국세 2018년 2019년 231.5조원 259.1조원 내국세는 넓은 의미로 국경 내의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지만, 좁은 의미 에서는 국세 주요 세목 9개를 총칭해 사용15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내국세는 주세를 제외한 8개 세목을 의미 내국세에 포함되는 세목과 주요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음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에 2018년 2019년 231.5조원 259.1조원 내국세는 넓은 의미로 국경 내의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지만, 좁은 의미 에서는 국세 주요 세목 9개를 총칭해 사용15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내국세는 주세를 제외한 8개 세목을 의미 내국세에 포함되는 세목과 주요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음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됨 교육세 91 교통·에너지·환경세 91 내국세 88 구조적 재정수지 59 내부거래 23 국가보증채무 76 농어촌특별세 91 국가채무(D1) 66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62 ㄷ 국가채무관리계획 66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조세부담률 = 조세수입/경상GDP = (국세수입+지방세수입)/경상GDP 조세수입은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지방세까지 포함 - 국세는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 세, 증권거래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청과 관세청을 통해 징수되는 총 14개의 세목으로 구성 86 페이지 | 05. 국세수입 -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득세, 재산세 등 시·군·구를 통해 징수되는 15 내 국세가 관세와 구별되어 ‘국내의 물건에 과세되는 조세’의 의미로 쓰일 때는 국세 중 관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13개)과 지방세를 포함 - 관 세는 재화가 경제적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 90 페이지 | 05-2. 관세 88 재정통계 해설 05-1 내국세 2018년 2019년 개별소비세는 유류, 사치성 물품 등 과세대상을 특정하여 부과하는 세금 증권거래세는 주권이 매매될 때 거래대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문서의 작성자에 부과하는 세금 주세는 주종별, 도수별로 술의 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 재원으로 사용 15 내 국세가 관세와 구별되어 ‘국내의 물건에 과세되는 조세’의 의미로 쓰일 때는 국세 중 관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13개)과 국세는 과세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가 세목별 세법에 근거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며, 국세수입은 이로 인한 수입 국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13개 세법에서 과세대상과 과세요건 및 세율 등을 정하고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만 예외적으로 1개 세법에서 2개 세목을 정의 - 각 세목의 특례적 감면에 대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음 국세는 총 14개 세목으로 구성되며, 일반회계(12개 세목)와 특별회계(2개 세목)로 구분할 수 있음

내국세에는 주세를 제외한 8개 세목이 포함되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