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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 Question stringlengths 9 101 | Context stringlengths 3.59k 6.22k | Answer stringlengths 3 520 |
|---|---|---|---|---|
보건복지부_생계급여 | ./train_source/보건복지부_생계급여.pdf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무엇인가?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 제10조
- 1 -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보건복지부_생계급여 | ./train_source/보건복지부_생계급여.pdf |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 있다.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
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
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보건복지부_생계급여 | ./train_source/보건복지부_생계급여.pdf |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 |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
보건복지부_생계급여 | ./train_source/보건복지부_생계급여.pdf | 생계급여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그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
다.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①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 |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물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_생계급여 | ./train_source/보건복지부_생계급여.pdf | 생계급여의 수급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급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특별한 경우에는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_생계급여 | ./train_source/보건복지부_생계급여.pdf |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직접 지급되나요? |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
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 여부를 확 ... |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되며,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_생계급여 | ./train_source/보건복지부_생계급여.pdf |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어떻게 지급될 수 있나요? |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
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 여부를 확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_생계급여 | ./train_source/보건복지부_생계급여.pdf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방법은? | 있다.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
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
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 |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_생계급여 | ./train_source/보건복지부_생계급여.pdf | 2006년 7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14.12.30. 공포, ’15.7.1.시행)에 따른 맞춤형급여 체계 개편
* 주거급여(국토부), 교육급여(교육부) 각 소관부처 이관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17.8월) 및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17.11월) ...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20%에서 13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_생계급여 | ./train_source/보건복지부_생계급여.pdf | 외국인 배우자 수급권 부여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는가? |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07.1.1시행)
- 수급권자 확대 : 외국인 배우자에게 수급권 부여(‘07.1.1시행)
- 수급자 기본재산액 공제 완화: 대도시 3,800→5,400만원, 중소도시 3,100→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09.1.1시행)
- 2 - ... | 외국인 배우자 수급권 부여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_생계급여 | ./train_source/보건복지부_생계급여.pdf |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이 언제 마련되었나요? | * (대도시) 5400만→6900만 / (중소도시) 3400만→4200만 / (농어촌) 2900만→3500만
** (대도시) 1억→1.2억 / (중소도시) 6800만→9000만 / (농어촌) 3800만→5200만
-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 마련(‘20.7월) 및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20.8월)
-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1.1월),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21.... |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은 2020년 7월에 마련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_생계급여 | ./train_source/보건복지부_생계급여.pdf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언제 전면 폐지되었나요? | -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 마련(‘20.7월) 및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20.8월)
-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1.1월),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21.10월)
* 부양의무자의소득이연1억원초과또는재산이합산9억원초과인경우생계급여수급자선정제외
- 지역구분 개편 및 수급자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상향(‘23.1월) ...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10월에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_생계급여 | ./train_source/보건복지부_생계급여.pdf | 생계급여 사업시행주체는 누구인가요? |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23년 11월 기준 161만명, 120만가구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보조,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 | 생계급여 사업시행주체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입니다. |
국토교통부_소규모주택정비사업 | ./train_source/국토교통부_소규모주택정비사업.pdf | 주거환경 개선 및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어떤 사업이 시행되는가? | 1) 사업목적·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저층 주거지* 내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1만㎡** 미만의 소규모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서사업비 일부를 융자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 |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됩니다. |
국토교통부_소규모주택정비사업 | ./train_source/국토교통부_소규모주택정비사업.pdf |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② 추진경위
- ’12.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내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입
... | 노후.저층 주거지 내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1만m²미만의 소규모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서사업비 일부를 융자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국토교통부_소규모주택정비사업 | ./train_source/국토교통부_소규모주택정비사업.pdf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이차보전은 어떤 목적으로 지원되는가? | 이차보전 제도를 신설 추진
- ’23.09: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 반영
*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ㅇ 도심 수요에 신속 대응가능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보완
... | 이차보전은 원활한 사업비 조달 및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정책금리와 협약금리 차이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_소규모주택정비사업 | ./train_source/국토교통부_소규모주택정비사업.pdf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정책금리와 협약금리의 차이는 최대 얼마까지 지원되는가? | 여 소규모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서 사업비 일부를 융자지원하여 주거
환경 개선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 단독주택 10호 또는 연립․다세대주택(단독+연립․다세대 포함) 20채 미만
**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특정지역 내 시행 가능 ... | 최대 2%까지 지원됩니다. |
국토교통부_소규모주택정비사업 | ./train_source/국토교통부_소규모주택정비사업.pdf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된 시기는? |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② 추진경위
- ’12.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내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입
... | 2012년 2월입니다. |
국토교통부_소규모주택정비사업 | ./train_source/국토교통부_소규모주택정비사업.pdf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금융지원을 강화하였는데, 어떤 대책을 통해 개선하려고 하는가? | - ’22.08: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16)」(주택공급 로드맵) 반영
* (소규모사업 추진 애로요인 해소)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금융지원 강화
- (현행) 사업비 기금융자가 실제 수요보다 부족*하여 추가지원 필요 ... | 민간자금 조달 시, 기금과의 금리차(2.3~3.8%p) 일부를 보전(약 2%p)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신설 추진 |
국토교통부_소규모주택정비사업 | ./train_source/국토교통부_소규모주택정비사업.pdf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수혜자는 누구인가?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이관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도입
- ’17.02: 「주택도시기금법」개정*
* (기금용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17.06: 주택도시기금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설 및 예산 반영(60억)
... |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구역 거주 주민 |
국토교통부_민간임대(융자) | ./train_source/국토교통부_민간임대(융자).pdf | 민간임대(융자) 사업 중 공공지원민간임대 내역사업의 사업목적은 무엇인가요?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지원민간임대) 동 내역사업은 주거지원계층 및 무주택 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간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 |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의 목적은 주거지원계층 및 무주택 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간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 에게 건설비용의 일부를 융자 지원한다. |
국토교통부_민간임대(융자) | ./train_source/국토교통부_민간임대(융자).pdf | 사업근거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고 있나요? |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② 추진경위 ... |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국토교통부_민간임대(융자) | ./train_source/국토교통부_민간임대(융자).pdf | 민간임대(융자) 사업에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시점은? | -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발표(’16.4.28)
* ’17년까지 뉴스테이 15만호 부지확보
- 주거복지로드맵 발표(’17.11.29)
* 공공지원민간임대 연평균 3.3만호 공급
... | 2017년 11월 29일입니다. |
국토교통부_민간임대(융자) | ./train_source/국토교통부_민간임대(융자).pdf | 민간임대(융자) 사업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방안은 언제 발표되었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 |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② 추진경위
-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방안 발표(’15.1.13) ... | 2015년 1월 13일에 민간임대리츠 1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였다. |
국토교통부_민간임대(융자) | ./train_source/국토교통부_민간임대(융자).pdf | 민간임대(융자) 사업 수혜자로 지정된 그룹은 무엇인가?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657,640 2,054,750 1,653,931 1,708,844 1,477,00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 무주택 임차가구 및 청년·신혼부부·고령자(장기임대 등, 준주택전세전환지원) 서민·중산층이 사업 수혜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국토교통부_민간임대(융자) | ./train_source/국토교통부_민간임대(융자).pdf | 민간임대(융자) 사업시행주체는 누구인가? | 사업비 1,657,640 2,054,750 1,653,931 1,708,844 1,477,00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민간임대사업자
... | 사업시행주체는 민간임대사업자입니다. |
고용노동부_조기재취업수당 | ./train_source/고용노동부_조기재취업수당.pdf | 어떤 경우에 조기재취업 직업능력개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②제1항
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 |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훈련참여기간에 1일 7,530원 지급 |
고용노동부_조기재취업수당 | ./train_source/고용노동부_조기재취업수당.pdf | 구직급여 수급자는 어떤 조건에서 광역구직활동비를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법 제66조(광역 구직활동비) ①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②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은 제1항의 구직 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면 교통비 등이 지급된다. |
고용노동부_조기재취업수당 | ./train_source/고용노동부_조기재취업수당.pdf | 구직급여 수급자는 어떤 조건에서이주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광역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면 교통비 등 지급
▴(이주비) 구직급여 수급자가 취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화물운송 실비 등 지급 ... | 구직급여 수급자가 취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물운송 실비 등을 지급한다. |
고용노동부_조기재취업수당 | ./train_source/고용노동부_조기재취업수당.pdf | 이주비의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 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②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
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② 추진경위 - ‘92.3월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발족 ... |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_조기재취업수당 | ./train_source/고용노동부_조기재취업수당.pdf | 고용보험법은 언제 제정되었나요? | 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② 추진경위 - ‘92.3월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발족
- ‘93.4월 「고용보험실무작업반」구성 및 ’95년 시행방침 확정 ... | 고용보험법은 1993년 1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_조기재취업수당 | ./train_source/고용노동부_조기재취업수당.pdf | 고용보험사업에 따른 급여는 언제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나요? |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②제1항
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 |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등) 시행 이후 1996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
고용노동부_조기재취업수당 | ./train_source/고용노동부_조기재취업수당.pdf | 고용보험사업의 사업시행주체는 누구인가요?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구직급여 수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 | 고용보험사업의 사업시행주체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입니다. |
고용노동부_조기재취업수당 | ./train_source/고용노동부_조기재취업수당.pdf | 사업 집행절차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1. 조기재취업수당
고용보험법 제64조 ... |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 제출, 지급요건 확인,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고용노동부_조기재취업수당 | ./train_source/고용노동부_조기재취업수당.pdf |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
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
한 것으로 본다.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
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수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심사와 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요건을 확인받아야 한다.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 중에서 2024년에 전략 목표와 프로그램목표가 몇 개씩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12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 | 전략 목표는 187개, 프로그램목표는 475개입니다.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2024년도 성과지표는 총 몇 개로 구성되어 있나요? |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12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 | 2024년도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2024년 성과지표의 투입지표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나요? |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12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 |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는 2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2024년 성과지표의 결과지표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나요? |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12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 |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결과지표는 35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2024년 성과지표의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나요? |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ㅇ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 21개(4.1%), 과정지표 14개(2.8%),
산출지표 117개(23.1%), 결과지표 355개(70.0%)로 구성
ㅇ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 375개(74.0%), 정성지표 132개(26.0%)로 구성
<... | 성과지표의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는 37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 중 정량지표의 수는 몇 개인가? | 산업통상자원부행정 ①정보시스템 이용자 만
1.0 정보화 85(점) 정량 결과
지원 족도
- 144 - ... |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 중 정량지표의 수는 25개이다.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를 위한 성과지표 중 2024년 상대적 빈곤율의 목표치는 몇 퍼센트인가? |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평생복지 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의 기본 생활보장
프로그램목표Ⅰ-1.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
일반
기초생활보장 ①상대적 빈곤율 1.0 13.6(%) 정량 산출 하향... | 상대적 빈곤율의 목표치는 13.6%이다.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노숙인의사상자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중 2024년 노숙인시설 종사자 교육 참여율의 목표치는 몇 퍼센트인가? | 프로그램목표Ⅰ-2. 노숙인의사상자 지원
①노숙인시설 종사자 전 일반
노숙인의사상자지원 1.0 36(%) 정량 산출
문성 강화 교육 참여율 재정
프로그램목표Ⅰ-3. 장애인 생활안... | 노숙인시설 종사자 교육 참여율의 목표치는 36%이다.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중 2024년 장애인 현금급여 수급률의 목표치는 몇 퍼센트인가? | ①노숙인시설 종사자 전 일반
노숙인의사상자지원 1.0 36(%) 정량 산출
문성 강화 교육 참여율 재정
프로그램목표Ⅰ-3.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 ①장애인 현금급여 수급 일반... | 장애인 현금급여 수급률의 목표치는 29.25%이다.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성과계획서에 따른 '효율적 국정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화 역량을 제고한다'는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중 2024년 정보서비스 가용성의 목표치는 얼마인가? | 성과지표 지표 종류
‘24년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 | 99.90%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해양경찰청의 2024년도 성과지표는 몇 개인가요? |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12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 | 해양경찰청의 성과지표 수는 5개입니다.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새만금개발청의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 Ⅰ-1'의 예산은 얼마인가요? | 10 기 획 재 정 부 4 4 15 15
- 13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 | 새만금개발청의 프로그램목표 Ⅰ-1의 예산은 10,689백만원입니다.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성과지표 중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진실을 규명' 하기 위해 2024년 예산안에 얼마의 예산이 할당되었나요? |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집단희생, 인권침해, 유해발굴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진실을 규명한다.
... | 3429백만원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2024년도 예산안 기준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얼마인가? |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이 100%를 초과
- 21 - 참 고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비중
□ 2024년도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655조 9,56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374조 8,826억원, 총지... | 57.2%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2024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중 인건비의 비율은 얼마인가? | 소계(B) 957 0 957 92.7
- 25 - Ⅳ 2024년도 성과계획서 부처별 현황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 | 42%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프로그램 목표 중 '국민 안심 확보를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한다'의 2024년 예산은 몇 백만원인가요? |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전략목표 Ⅰ. 국민 안심 확보를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161,044
프로그램목표 Ⅰ-1. 제조에서 소비까지 식품 전(全)단계의 식품 안전 관리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구현한다.
식품 안전관리 강화 일반회계 ... | 161,044백만원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식의약 안전 확보를 위해 과학적 심사·시험연구를 강화한다' 전략목표의 2024년 총 예산은 몇 백만원인가요? | 치율 재정
전략목표Ⅳ. 식의약 안전 확보를 위해 과학적 심사·시험연구를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Ⅳ-1. OECD 국가 상위권 수준의 식의약 안전 확보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적 안전관리와 허가‧심사 안전성을 제고한다.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①식·의약안전 정책연 ... | 156,587백만원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국가인권위원회의 '24년 예산안은 얼마인가? | 33. 국가인권위원회 ··················································································231
34. 국가교육위원회 ··················································································234
35. 방송통신위원회 ················································································... | 10,808백만원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24년 국가인권위원회 성과목표치 중 인권관련 법령·정책에 대한 개선권고 및 재정 건수는 몇 건인가? |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전략목표Ⅰ. 양극화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실현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의 적극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
①인권관련 법령·정책 ... | 104건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24년 국가인권위원회 성과목표치 중 진정·직권조사 관련 일반 권리구제 건수는 몇 건인가? | 재정
인권보호 및 향상 의견표명 건수
②진정·직권조사 관련 일반
0.5 638(건) 정량 결과
권리구제 건수 재정 ... | 638건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국가교육위원회의 '24년 예산은 얼마인가? | 프로그램목표Ⅰ-1.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국민의견 수렴·조
정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한다.
①국가교육위원회 회의 일반
교육행정지원 1.0 74(회) 정량 산출
개최 건수 ... | 4,773억원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방송통신위원회의 '24년 예산은 얼마인가? | 33. 국가인권위원회 ··················································································231
34. 국가교육위원회 ··················································································234
35. 방송통신위원회 ················································································... | 112,955백만원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인프라지원에 할당된 예산은 얼마인가? | 전략목표Ⅰ.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통신 정책을 조성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 ①공익적 방송 프로그램 일반
1.0 81.21(점) 정성 결과
통신 환경조성 만족도 ... | 1,322백만원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에 할당된 예산은 얼마인가? | 방송통신운영지원 3100-3135 2,738
방송통신발전 타부처소관
기금
프로그램목표 Ⅰ-2. 방송통신 이용자 주권을 강화한다. 30,422
공정하고 ... | 8,063백만원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도 성과지표 중에서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FIU정보시스템 반영률'은 몇%인가? | 금융정책 1.0 87.1(점) 정성 결과
업 만족도 재정
프로그램목표Ⅲ-2.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선진화한다.
자금세탁방지시스템선 ①자금세탁방지 제도의
... | 92%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는 프로그램목표의 '24년 예산안은 얼마인가요? | 프로그램목표 Ⅰ-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청렴권익문화확산 일반회계 1100-1131 1,796
청렴권익행정정보화 일반회계 1100-1132 25,791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 | 54,928백만원 입니다.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전략목표 중 원자력·방사선·핵비확산 분야의 기술적 역량 강화를 통한 안전한 원자력 이용 추구 및 국가 핵안보 체제 선진화 프로그램목표의 '24년 예산은 얼마인가? | (과학기술정보
원자력안전활동지원 통신부) 1700-1705 1,906
타부처소관
원자력기금
전략목표 Ⅱ. 원자력·방사선·핵비확산 분야의 기술적 역량 강화를 통한 안전한 원자력 ... | 41041백만원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프로그램목표 Ⅱ-1의 자연문화재보호에 할당된 예산은 얼마인가요? | 기금
전략목표 Ⅱ. 국가유산 보존관리와 안전의 품질을 혁신하여 사회·역사·경제적 가치를
증진시킨다.
프로그램목표 Ⅱ-1.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로 가치를 확산시켜 국민의
자긍심을 높인다. ... | 3961백만원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프로그램목표 Ⅲ-1의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에 할당된 예산은 얼마인가요? | 국립민속박물관운영활성화 일반회계 3500-3531 22,300
관운영
프로그램목표 Ⅰ-11.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성취와 다양한 분야의 발전성과를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전하여 자긍심 고양
대한민국역사 ... | 21955백만원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기상서비스 진흥을 위한 성과지표 중 '통합기상기후데이터 API 활용 건수'의 '24년 목표치는 얼마인가요? | 프로그램목표 성과 목표치 정량/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격
분야 정성
①통합기상기후데이터
기상서비스 진흥 ... | 572건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한 성과지표 중 '기상기후 국제기구 및 일반 국제협력교육홍보 관련기관 활동 전문가 재정'의 '24년 예산은 얼마인가요? | 책임행정기관 운영 1.0 R&D 2.58(점) 정량 결과
창출지수 지표
전략목표Ⅳ.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제협력ㆍ교육을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Ⅳ-1. 전략적 국제협력과 대상별 교육홍보로 기상기후 리더십을 강화한다
①기상기후 ... | 21명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및 서비스를 위한 성과지표 중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및 서비스'의 '24년 예산은 얼마인가요? |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및 서비스 일반회계 1300-1331 11,176
기후변화 과학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일반회계 1300-1334 6,270
탄소중립기반 (기획재정부)
제도운영 ... | 11,176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기후대응기금을 위한 성과지표 중 '탄소중립기반 선진기상·지진 기술개발'의 '24년 예산은 얼마인가요? | 기후변화 과학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일반회계 1300-1334 6,270
탄소중립기반 (기획재정부)
제도운영 6400-6433 876
구축 ... | 25,709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기상기후서비스의 활용·확산을 위한 성과지표 중 '항공기상관측'의 '24년 예산은 얼마인가요? | 기상연구 1.0 R&D 72.5(점) 정량 결과
(mrnIF)
전략목표Ⅲ. 기상기후서비스의 활용·확산으로 사회·경제적 가치를 제고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기상기후서비스 활용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 | 7,048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전략목표의 효과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 □ 프로그램목표는 전략목표의 하위 개념으로 실제 사업 추진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목표로서 ‘전략목표’ 달성 수단
ㅇ 프로그램목표는 전략목표와 프로그램목표간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목표는 가급적 업무의 최종적인 효과가 파악되도록 결과
지향적으로 설정 ... | 향후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국민권익증진을 위한 반부패·청렴 정책 강화 및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는 프로그램의 '24년 예산안은 얼마인가요? | 프로그램목표 Ⅰ-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청렴권익문화확산 일반회계 1100-1131 1,796
청렴권익행정정보화 일반회계 1100-1132 25,791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 | 54,928백만원입니다.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국내에서 성과주의 예산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나요? |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성과계획서 작성경과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선진국의 재정운용
방식을 모델로 하여 1999년부터 일부 ... | 1999년부터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성과목표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연도는 언제인가요? |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ㅇ 2006년부터 모든 부처(48개)의 재정사업으로 전면 확대하여 각 부처의
예산운용 자율권 확대에 따른 재정운용성과 책임을 강화
□ 2007년 국가재정법의 시행... | 2003년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성과관리제도가 법제화된 연도는 언제인가요? |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ㅇ 2006년부터 모든 부처(48개)의 재정사업으로 전면 확대하여 각 부처의
예산운용 자율권 확대에 따른 재정운용성과 책임을 강화
□ 2007년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그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던
성과관리제도를 법제화 ... | 2007년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성과계획서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되기 시작한 연도는 언제인가요? | (총괄편)
대 한 민 국 정 부 ※ 본 성과계획서를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에 의거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 본 성과계획서를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에 의거하... | 2009년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2022 회계연도부터 성과기반의 재정운용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단위로 성과계획서가 작성되게 되었나요? | ㅇ 다만, 인건비ㆍ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성과계획서
작성지침)
- 8 - □ 2011 회계연도부터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성과계획서의 사업
내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 | 프로그램 단위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어떤 원칙으로 성과지표가 설정되게 되었나요? | *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기존 ‘단위사업’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 조정
** (단위사업) 사업 담당 실무자가 사업의 질적 및 집행을 관리하는 단위
(프로그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위
□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 1 프로그램 1 지표 원칙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몇 개의 전략 목표와 프로그램목표로 구성되어 있나요? |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12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 |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대법원의 2024년 예산은 얼마인가? | Ⅳ. 2024년도 성과계획서 부처별 현황 ··························25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5
2. 대통령경호처 ··························································································28
3. 국회 ····················... | 247,169백만원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재외동포청의 '24년 예산안은 얼마인가? | 42. 관세청 ···································································································263
43. 조달청 ···································································································267
44. 통계청 ································································... | 84,569백만원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병무청의 '24년 예산안은 얼마인가? | 46. 병무청 ···································································································277
47. 방위사업청 ··························································································279
48. 경찰청 ······································································... | 41,096백만원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국세청의 '24년 예산안은 얼마인가? | 강수계관리
- 170 -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4예산안
기금 ... | 237,018백만원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관세청의 '24년 예산안은 얼마인가? | 총 계 237,018
- 262 - 42. 관세청
1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 | 183,608백만원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통계청의 '24년 예산안은 얼마인가? | 43. 조달청 ···································································································267
44. 통계청 ···································································································270
45. 재외동포청 ·····························································... | 250,826백만원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2024년도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고려된 요소와 포함된 부처들은 무엇인가? | ㅇ 프로그램목표는 설정 단계부터 성과지표를 통해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예산 프로그램과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일치하나, 인건비·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제외대상 세부사업으로만 구성된 프로그램은 제외
* 프로그램 내 일부 세부사업... | 성과목표체계 수립,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등이 고려되었으며, 포함된 부처들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회, 대법원, 헌법제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원,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위공직자법위반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성과계획서는 어떤 목적으로 작성되며, 작성 시 어떤 요소들이 사전에 설정되고 관리되는가, 그리고 그 공개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 ㅇ 프로그램목표는 설정 단계부터 성과지표를 통해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예산 프로그램과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일치하나, 인건비·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제외대상 세부사업으로만 구성된 프로그램은 제외
* 프로그램 내 일부 세부사업... | 성과계획서는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되며, 작성 시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수준이 사전에 설정되고 관리된다. 각 부처 성과계획서의 공개를 통해 정부의 재정운용 성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예산편성 활용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과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규정은 무엇인가? |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 (2) 성과계획서 법적 근거
□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과 함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 | ①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ㆍ결과의 관리 ②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ㆍ분석ㆍ평가.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설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
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 |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국내에서 성과주의 예산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었으며, 성과목표관리제도, 국가재정법 시행, 성과계획서 제출이 각각 언제 시작되었나요? | □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경험이 있는 22개
부처를 선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
ㅇ 2006년부터 모든 부처(48개)의 재정사업으로 전면 확대하여 각 부처의
예산운용 자율권 확대에 따른 재정운용성과 책임을 강화
□ 2007년 국가재정법의 시행... |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199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성과목표관리제도는 2003년,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성과관리제도가 법제화된 것은 2007년, 성과계획서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것은 2009년부터입니다.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2022 회계연도부터 성과기반의 재정운용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계획서가 어떤 단위로 작성되었으며, 2024 회계연도부터 성과지표 설정 원칙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 (법 제85조의7)
□ 2009 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법 제34조, 제71조)
- 7 - □ 2011 회계연도부터는 예산안 ... | 2022 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는 프로그램 단위로 작성되었으며, 2024 회계연도부터는 '1 프로그램 1 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가 설정되게 되었습니다.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국가재정법에 따라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기관은 누구인가요? | 3.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ㅇ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0개 중앙관서
* 61개예산소관중국가정보원제외... | 국가재정법에 따라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장의2)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입니다.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기획재정부는 매년 어떤 작업을 수행하여 중앙관서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있는가? 부처들은 성과계획서 작성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며, 성과목표를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 작성지침)
- 8 - Ⅱ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1. 성과목표체계 수립
□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의 체... | 기획재정부는 매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부처들은 이 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조직과 사업구조를 고려하여 성과 목표체계를 수립해야 하며, 목표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제도·정책적 요인 및 외부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성과계획서의 임무와 비전이 포함해야 하는 내용과, 성과관리를 통해 구현가능한 내용은 무엇인가? | 주요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
□ 비전은 임무 달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조직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과관리를 통해 구현 가능한 내용 제시
(2) 전략목표 설정
□ 전략목표는 국정 목표, 기관의... | 성과계획서는 임무와 비전을 설정하는데, 재정정책이 해당 기관의 존재 목적과 주요 기능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성과관리를 통해 구현 가능한 내용은 비전을 달성하여 바람직한 미래상을 이루기 위해 조직 현황을 파악하고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국가 재정운용계획이 전략목표 설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전략목표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 주요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
□ 비전은 임무 달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조직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과관리를 통해 구현 가능한 내용 제시
(2) 전략목표 설정
□ 전략목표는 국정 목표, 기관의... | 국가 재정운용계획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중ㆍ장기계획을 감안하여 설정되어야 하며, 국정 목표, 기관의 임무와 비전, 기관의 임무와 논리적 연계성을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예산 프로그램과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일치해야 하며, 어떤 세부사업이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 ㅇ 프로그램목표는 설정 단계부터 성과지표를 통해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예산 프로그램과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일치하나, 인건비·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제외대상 세부사업으로만 구성된 프로그램은 제외
* 프로그램 내 일부 세부사업... | 원칙적으로 예산 체계상 모든 사업을 성과계획 목표체계에 포함하여 설정하되, 인건비, 기본행정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작은 일부사업을 제외해야 한다.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부사업으로는 인건비, 기본경비, 정부내부거래, 보전지출, 교부금, 차입이자 상환, 예비비, 청사관리, 타부처 수행사업, 위원회·자문회의 운영, 출연금 사업 등이 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정부연구소 인건비, 출연(연) 운영지원 비목만으로 구성된 사업도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성과지표는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며,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는가? | □ 성과지표는 지표성격에 따라 4가지 유형(투입ㆍ과정ㆍ산출ㆍ결과지표)
으로 분류하고,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ㆍ정성지표로 구분
< 지표성격에 따른 지표 분류 >
구 분 개 념 특 성
예산ㆍ인력 등... | 성과지표는 4가지 유형(투입ㆍ과정ㆍ산출ㆍ결과지표)으로 분류되며,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ㆍ정성지표로 구분된다.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재정정책에 대한 중장기 추진계획은 무엇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하는가? |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인 목표
ㅇ 기관의 임무와 논리적 연계성을 가져야 하며, 향후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
ㅇ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되, 국가
재정운용계획 또는 관계 법...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 사업ㆍ국제수준과의 비교, 과거 추세치 등을 고려하여, 사업방식 개선 의지 등 적극적 업무 수행의 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2024년도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 구성과 전략 목표 및 프로그램목표의 변화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10 기 획 재 정 부 4 4 15 15
- 13 - Ⅲ 2024년도 성과계획서 주요내용
1. 프로그램목표 현황
□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 | 2024년도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대비 프로그램목표 수는 6개 증가하여 475개로 유지되었습니다.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2024년도 성과지표는 총 몇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대비 몇 개 감소하였나요? |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ㅇ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 21개(4.1%), 과정지표 14개(2.8%),
산출지표 117개(23.1%), 결과지표 355개(70.0%)로 구성
ㅇ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 375개(74.0%), 정성지표 132개(26.0%)로 구성
<... | 2024년도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대비 562개 감소하였습니다. |
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 ./train_source/2024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pdf |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와 결과지표는 각각 몇 개로 구성되어 있나요? | 2023년도 대비 지표수 562개 감소
ㅇ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 21개(4.1%), 과정지표 14개(2.8%),
산출지표 117개(23.1%), 결과지표 355개(70.0%)로 구성
ㅇ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 375개(74.0%), 정성지표 132개(26.0%)로 구성
<... |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는 21개, 결과지표는 35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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