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ruction stringlengths 365 2.17k | output stringlengths 1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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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1. 개요
□22.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9.5조원(전분기말比 +3.4조원)
◦가계대출 128.8조원(전분기말比 +0.3조원), 기업대출 140.5조원(전분기말比 +3.1조원)
2. 연체율 현황
□`22.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0.18%(전분기말比 +0.05%p)
◦가계대출 0.28%(전분기말比 +0.01%p)... | 연체율 등 대출 건전성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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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1. 개요
□22.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9.5조원(전분기말比 +3.4조원)
◦가계대출 128.8조원(전분기말比 +0.3조원), 기업대출 140.5조원(전분기말比 +3.1조원)
2. 연체율 현황
□`22.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0.18%(전분기말比 +0.05%p)
◦가계대출 0.28%(전분기말比 +0.01%p)... | 연체율 등 대출 건전성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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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영업(수입보험료)
□ 생보사：120조 5,457억원으로 전년 대비 9,585억원(0.8%) 증가
o변액보험(+6.1%), 퇴직연금(+5.8%) 및 보장성보험(+2.1%)은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저축성보험(△6.6%)은 감소
□ 손보사：104조 3,734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562억원(2.0%) 증가
o장기보험(+5.2%), 자동차보험(+3.7%) 및 일반보험(+... | 장기 수익성 및 자산운용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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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보사：120조 5,457억원으로 전년 대비 9,585억원(0.8%) 증가
o변액보험(+6.1%), 퇴직연금(+5.8%) 및 보장성보험(+2.1%)은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저축성보험(△6.6%)은 감소
□ 손보사：104조 3,734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562억원(2.0%) 증가
o장기보험(+5.2%), 자동차보험(+3.7%) 및 일반보험(+... | 장기 수익성 및 자산운용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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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22년 금융감독 온라인 업무설명회｣를 유튜브 및 페이스북을 통해 3.25.~3.31. 기간 중 생방송(총 3회) 으로 개최할 예정
o 금번 설명회는 3.25.(금) 은행, 중소서민, 3.29.(화) 금융투자, 보험, 3.31.(목) 디지털금융, 금융소비자보호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
- 각 부문별로 금융감독원의 22년도 금융감독 목표인 “금융안정,... | 유튜브 및 페이스북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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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22년 금융감독 온라인 업무설명회｣를 유튜브 및 페이스북을 통해 3.25.~3.31. 기간 중 생방송(총 3회) 으로 개최할 예정
o 금번 설명회는 3.25.(금) 은행, 중소서민, 3.29.(화) 금융투자, 보험, 3.31.(목) 디지털금융, 금융소비자보호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
- 각 부문별로 금융감독원의 22년도 금융감독 목표인 “금융안정,... | 유튜브 및 페이스북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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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대출모집인 등록 완료
□ 대출모집인, 리스·할부모집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에 따라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ㅇ 등록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는 기존 영업중이던 모집인들에 대해 작년 10.24일까지 신청을 받아 12.31일 등록절차를 완료했습니다.
ㅇ (금감원 등록) 총 27건 (대형법인 16건, 온... |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를 통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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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모집인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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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등록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는 기존 영업중이던 모집인들에 대해 작년 10.24일까지 신청을 받아 12.31일 등록절차를 완료했습니다.
ㅇ (금감원 등록) 총 27건 (대형법인 16건, 온... |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를 통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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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 신설(규정 §28의3)
ㅇ (현행) 데이터전문기관이 충실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이후 주기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나, 현재는 그러한 절차가 없습니다.
ㅇ (개선) 전문기관 지정이후에도 전문성 등 적격요건 심사를 위해 지정 유효기간(3년)을 부여하여, 매 3년마다 재심사하겠습니다.
※ 개보... | 지정 유효기간(3년)을 부여하여, 매 3년마다 재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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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 신설(규정 §28의3)
ㅇ (현행) 데이터전문기관이 충실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이후 주기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나, 현재는 그러한 절차가 없습니다.
ㅇ (개선) 전문기관 지정이후에도 전문성 등 적격요건 심사를 위해 지정 유효기간(3년)을 부여하여, 매 3년마다 재심사하겠습니다.
※ 개보... | 지정 유효기간(3년)을 부여하여, 매 3년마다 재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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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주요 개정내용
1] (절차 표준화) 데이터 결합신청서 등의 작성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전문기관별 상이한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등을 통일하였습니다.
2] (활용사례 반영)전문기관이 수행한 주요 가명·익명정보 처리사례를 반영하여 데이터 활용 예정기업의 이해도를 제고하였습니다.
3] (FAQ 신설)데이터 활용관련 금융감독당국 및 데이터전문기관으로... | 전문기관이 수행한 주요 가명·익명정보 처리사례를 반영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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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용사례 반영)전문기관이 수행한 주요 가명·익명정보 처리사례를 반영하여 데이터 활용 예정기업의 이해도를 제고하였습니다.
3] (FAQ 신설)데이터 활용관련 금융감독당국 및 데이터전문기관으로... | 전문기관이 수행한 주요 가명·익명정보 처리사례를 반영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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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주요 개정내용
1] (절차 표준화) 데이터 결합신청서 등의 작성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전문기관별 상이한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등을 통일하였습니다.
2] (활용사례 반영)전문기관이 수행한 주요 가명·익명정보 처리사례를 반영하여 데이터 활용 예정기업의 이해도를 제고하였습니다.
3] (FAQ 신설)데이터 활용관련 금융감독당국 및 데이터전문기관으로... | 샘플링 결합 허용, 데이터 결합 세부절차 표준화 등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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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주요 개정내용
1] (절차 표준화) 데이터 결합신청서 등의 작성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전문기관별 상이한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등을 통일하였습니다.
2] (활용사례 반영)전문기관이 수행한 주요 가명·익명정보 처리사례를 반영하여 데이터 활용 예정기업의 이해도를 제고하였습니다.
3] (FAQ 신설)데이터 활용관련 금융감독당국 및 데이터전문기관으로... | 샘플링 결합 허용, 데이터 결합 세부절차 표준화 등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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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수준의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매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이하 ‘실태평가’)를 실시
o 그간 실태평가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강화를 유도
□ ‘21년에는 ’21.3.25.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따라 실태평가가 법제화됨에 따라, 금소법에 따른 최초의 ... | 매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이하 ‘실태평가’)를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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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수준의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매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이하 ‘실태평가’)를 실시
o 그간 실태평가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강화를 유도
□ ‘21년에는 ’21.3.25.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따라 실태평가가 법제화됨에 따라, 금소법에 따른 최초의 ... | 매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이하 ‘실태평가’)를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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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업권 4개사 중 ‘양호’ 1개사, ‘보통’ 3개사
□ 키움증권 및 유안타증권은 1등급 하락하였으며, 삼성증권 및 한국투자증권은 각각 전년과 동일한 ‘양호’, ‘보통’ 등급을 유지
o 증권업권의 경우 주식거래 증가 및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민원이 증가한 것이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한 주요 원인
- 주식거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서버증설 및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전산장애 ... | 주식거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서버증설 및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전산장애 재발방지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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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업권 4개사 중 ‘양호’ 1개사, ‘보통’ 3개사
□ 키움증권 및 유안타증권은 1등급 하락하였으며, 삼성증권 및 한국투자증권은 각각 전년과 동일한 ‘양호’, ‘보통’ 등급을 유지
o 증권업권의 경우 주식거래 증가 및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민원이 증가한 것이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한 주요 원인
- 주식거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서버증설 및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전산장애 ... | 주식거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서버증설 및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전산장애 재발방지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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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개요
□ 평가목적：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기능 강화를 유도
□ 평가 대상기간：계량평가는 ‘20년 실적을 기준으로 비계량평가는 ’20.1월～‘21.6월간 실적으로 기준으로 평가
□ 평가지표：2개 계량지표 및 5개 비계량지표로 구성
□ 평가등급：평가항목별 5등급 체계로 평가하고, 평가항목별 점수를 가중평균한 종합등급도 5등급... | 자율진단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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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개요
□ 평가목적：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기능 강화를 유도
□ 평가 대상기간：계량평가는 ‘20년 실적을 기준으로 비계량평가는 ’20.1월～‘21.6월간 실적으로 기준으로 평가
□ 평가지표：2개 계량지표 및 5개 비계량지표로 구성
□ 평가등급：평가항목별 5등급 체계로 평가하고, 평가항목별 점수를 가중평균한 종합등급도 5등급... | 자율진단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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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금융분야내, 금융·비금융 분야간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통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데이터 결합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그간, 정부는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21.2월 신정법 등 개정)하는 등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ㅇ 또한, 관계부처 합동 가명정보... |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21.2월 신정법 등 개정)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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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분야내, 금융·비금융 분야간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통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데이터 결합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그간, 정부는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21.2월 신정법 등 개정)하는 등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ㅇ 또한, 관계부처 합동 가명정보... |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21.2월 신정법 등 개정)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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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 심사요건 및 절차
□ 요건：법령상 규정된 관리체계 요건(설립취지, 사업영역, 보안, 이해상충방지체계) 및 시설‧설비요건 심사에서 이러한 지정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여 평가하겠습니다.
□ 절차：사전에 공고한 기간동안 지정신청을 받아 금감원 외부전문가평가(외평위) 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전문기관을 지정하겠습니다.
ㅇ 지정대상 및 인력조직요건, 재정능력을 충족하고, 시설‧... | 사전에 공고한 기간동안 지정신청을 받아 금감원 외부전문가평가(외평위) 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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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법령상 규정된 관리체계 요건(설립취지, 사업영역, 보안, 이해상충방지체계) 및 시설‧설비요건 심사에서 이러한 지정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여 평가하겠습니다.
□ 절차：사전에 공고한 기간동안 지정신청을 받아 금감원 외부전문가평가(외평위) 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전문기관을 지정하겠습니다.
ㅇ 지정대상 및 인력조직요건, 재정능력을 충족하고, 시설‧... | 사전에 공고한 기간동안 지정신청을 받아 금감원 외부전문가평가(외평위) 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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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계획
□ 현재까지 등록한 38개社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으며,... |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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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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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으며,... |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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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계획
□ 현재까지 등록한 38개社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으며,... |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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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계획
□ 현재까지 등록한 38개社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으며,... |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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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씨티은행의 이용자보호계획 주요내용
가.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씨티은행은 씨티은행 및 소속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이용자보호를 위한 10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용자보호 기본원칙】
1. 당 행은 소매금융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객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 당 행은 단계적 폐지 전 과정에 걸쳐 대한민국 법... | 인력과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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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씨티은행은 씨티은행 및 소속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이용자보호를 위한 10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용자보호 기본원칙】
1. 당 행은 소매금융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객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 당 행은 단계적 폐지 전 과정에 걸쳐 대한민국 법... | 인력과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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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 대출상품：씨티은행은 만기일시상환 대출 등 만기연장 대상 대출에 대해 고객이 원하는 경우 ’26년말(5년)까지 기존과 같이 만기일시상환 방식 등으로 만기를 연장할 계획입니다.
ㅇ’27년 이후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되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부여하고 구체적인 분할상환 방식(원리금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을 고객이 선택할 수... | 일부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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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 대출상품：씨티은행은 만기일시상환 대출 등 만기연장 대상 대출에 대해 고객이 원하는 경우 ’26년말(5년)까지 기존과 같이 만기일시상환 방식 등으로 만기를 연장할 계획입니다.
ㅇ’27년 이후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되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부여하고 구체적인 분할상환 방식(원리금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을 고객이 선택할 수... | 일부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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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업채널 운영 계획
□ 영업점 폐쇄는 사전영향평가 등을 거쳐 ’22년 하반기 이후 점진적·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25년 이후까지 수도권 및 지방 점포를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 영업점을 폐쇄하더라도 자행 ATM를 일정기간(최소 ’25년말까지) 유지하는 한편, 고객이 수수료 없이 이용가능한 타기관 ATM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라. 개인정... | 대출금액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가계대출 규제에 대해 예외를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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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점 폐쇄는 사전영향평가 등을 거쳐 ’22년 하반기 이후 점진적·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25년 이후까지 수도권 및 지방 점포를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 영업점을 폐쇄하더라도 자행 ATM를 일정기간(최소 ’25년말까지) 유지하는 한편, 고객이 수수료 없이 이용가능한 타기관 ATM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라. 개인정... | 대출금액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가계대출 규제에 대해 예외를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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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2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0.2조원 증가하였으며, 전월(5.9조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 ’21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7.1% 수준으로,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급증했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 금융당국은 최근 2년간 급증한 가계부채(220조원)가 우리경제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본격적인 통화정책 정상화에 앞... | 본격적인 통화정책 정상화에 앞서 선제적으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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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7.1% 수준으로,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급증했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 금융당국은 최근 2년간 급증한 가계부채(220조원)가 우리경제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본격적인 통화정책 정상화에 앞... | 본격적인 통화정책 정상화에 앞서 선제적으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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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 ’21.12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0.2조원 증가하였으며, 전월(5.9조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ㅇ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21년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대출잔액이 감소하였습니다.
□ ’21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7.1% 수준으로,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급증했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 금... | 분기별 공급계획 안분 등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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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2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0.2조원 증가하였으며, 전월(5.9조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ㅇ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21년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대출잔액이 감소하였습니다.
□ ’21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7.1% 수준으로,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급증했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 금... | 분기별 공급계획 안분 등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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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향후 검토과제) 보험연구원은 상기 사항들을 바탕으로 향후 검토해야 할 정책과제의 방향성을 제안하였습니다.
①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
②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품체계 개편
③ 가입자들이 청구 불편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실손청구 전산화 추진
④ 의료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람직한 공‧사보... | 실손청구 전산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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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
②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품체계 개편
③ 가입자들이 청구 불편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실손청구 전산화 추진
④ 의료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람직한 공‧사보... | 실손청구 전산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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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계획
□ 금융당국은 1월 말부터 보험업계,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논의할 계획입니다.
- 필요시 소비자단체, 의료계,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도 활용
〈 실무협의체 논의과제 (※ 추후 논의과정에서 변동 가능) 〉
□ 실손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상품구조 개선 방안
□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 실손청구 간... | 보험업계,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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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1월 말부터 보험업계,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논의할 계획입니다.
- 필요시 소비자단체, 의료계,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도 활용
〈 실무협의체 논의과제 (※ 추후 논의과정에서 변동 가능) 〉
□ 실손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상품구조 개선 방안
□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 실손청구 간... | 보험업계,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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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소비자단체, 의료계,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도 활용
〈 실무협의체 논의과제 (※ 추후 논의과정에서 변동 가능) 〉
□ 실손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상품구조 개선 방안
□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 실손청구 간... | 실무협의체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감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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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1월 말부터 보험업계,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논의할 계획입니다.
- 필요시 소비자단체, 의료계,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도 활용
〈 실무협의체 논의과제 (※ 추후 논의과정에서 변동 가능) 〉
□ 실손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상품구조 개선 방안
□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 실손청구 간... | 실무협의체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감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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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금융감독원은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금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용한 금융정보 따라하기 Step by Step!’(이하 ‘따라하기’) 교육영상(총 12편)을 제작
□ 주요 특징：‘따라하기’ 교육영상은 실생활에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금융정 12개를 선정하고,
o 진행자의 이용방법 설명과 함께 시청자가 한단계 한단계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컴퓨터‧모바일 ... | ‘유용한 금융정보 따라하기 Step by Step!’(이하 ‘따라하기’) 교육영상(총 12편)을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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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금융감독원은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금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용한 금융정보 따라하기 Step by Step!’(이하 ‘따라하기’) 교육영상(총 12편)을 제작
□ 주요 특징：‘따라하기’ 교육영상은 실생활에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금융정 12개를 선정하고,
o 진행자의 이용방법 설명과 함께 시청자가 한단계 한단계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컴퓨터‧모바일 ... | ‘유용한 금융정보 따라하기 Step by Step!’(이하 ‘따라하기’) 교육영상(총 12편)을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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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2.1일부터 API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 실시
ㅇ 동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시스템 안정화, 데이터 정합성 제고, 사설인증 및 정보제공기관 확대 등 개선필요사항은 신속하게 보완
□ ’22.1.5일 16시부터는 스크래핑이 금지되고 33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API 방식을 통해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1 그간의 노력
□ 금융권, 핀테크, 유... | 다양한 안전장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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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시스템 안정화, 데이터 정합성 제고, 사설인증 및 정보제공기관 확대 등 개선필요사항은 신속하게 보완
□ ’22.1.5일 16시부터는 스크래핑이 금지되고 33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API 방식을 통해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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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마이데이터 시행에 따른 중소 핀테크 사업자 및 중소 금융회사 등의 관련 시스템 개발 등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습니다.
① (중계기관 이용확대) 중소 핀테크 사업자 및 중소 금융회사 등의 중계기관 이용을 허용하여 직접 API 설비를 구축하는 부담 경감
② (대체식별값 확보지원) 주민등록번호 활용이 어려운 핀테크와 대체식별값(CI)... | 중계기관 이용을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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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마이데이터 시행에 따른 중소 핀테크 사업자 및 중소 금융회사 등의 관련 시스템 개발 등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습니다.
① (중계기관 이용확대) 중소 핀테크 사업자 및 중소 금융회사 등의 중계기관 이용을 허용하여 직접 API 설비를 구축하는 부담 경감
② (대체식별값 확보지원) 주민등록번호 활용이 어려운 핀테크와 대체식별값(CI)... | 중계기관 이용을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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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 추진경과
□ ’21.12.1일부터 금융회사 및 핀테크 등이 순차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범운영에 참여하여 ’22.1.5일 기준 33개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시스템과 트래픽 안정화, 서비스 완결성 및 소비자 이용편의 제고 등을 위해 시범서비스 기간(’21.12.1.~’22.1.4.) 동안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 등을 신속하게 보완하였습니... | 순차적 시범서비스 제공을 통한 트래픽 유입량 조절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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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2.1일부터 금융회사 및 핀테크 등이 순차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범운영에 참여하여 ’22.1.5일 기준 33개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시스템과 트래픽 안정화, 서비스 완결성 및 소비자 이용편의 제고 등을 위해 시범서비스 기간(’21.12.1.~’22.1.4.) 동안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 등을 신속하게 보완하였습니... | 순차적 시범서비스 제공을 통한 트래픽 유입량 조절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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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이데이터 전면시행(’22.1.5일) 주요내용
□ 마이데이터 사업자：’22.1.5일부터 스크래핑이 전면 금지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모든 이용자에게 API 방식으로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업계 요청으로 연말연초 근무인력 부족 등으로 비상상황시 신속대응이 곤란하고, 시범실시에 늦게 참여한 사업자와 모든 사업자가 포함된 시스템 전체 최종점검 필요성 등... |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제공자와 각각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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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데이터 사업자：’22.1.5일부터 스크래핑이 전면 금지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모든 이용자에게 API 방식으로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업계 요청으로 연말연초 근무인력 부족 등으로 비상상황시 신속대응이 곤란하고, 시범실시에 늦게 참여한 사업자와 모든 사업자가 포함된 시스템 전체 최종점검 필요성 등... |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제공자와 각각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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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대효과
1. 금융소비자 측면
① (정보보호·보안 강화) 본격시행 이전보다 엄격한 정보보호·보안체계 심사, 스크래핑 금지, 기능적합성 심사 및 보안취약점 점검의무화 등을 통해 종전보다 안전한 통합조회·관리 가능
② (이용편의 제고) 더 많은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통합조회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과적 맞춤형 자산·재무관리 가능
2. 마이데이터 사업자 측면
... | 더 많은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통합조회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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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소비자 측면
① (정보보호·보안 강화) 본격시행 이전보다 엄격한 정보보호·보안체계 심사, 스크래핑 금지, 기능적합성 심사 및 보안취약점 점검의무화 등을 통해 종전보다 안전한 통합조회·관리 가능
② (이용편의 제고) 더 많은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통합조회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과적 맞춤형 자산·재무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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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많은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통합조회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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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6 향후계획
□ 당분간「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통해 특이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ㅇ 소비자 정보보호 및 보안에 한치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나갈 예정입니다.
ㅇ 또한, 마이데이터 활성화에 맞추어 특별대응반을 확대개편하여 효과적 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금융 활성화를 위한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합리적인 과금체계를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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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분간「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통해 특이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ㅇ 소비자 정보보호 및 보안에 한치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나갈 예정입니다.
ㅇ 또한, 마이데이터 활성화에 맞추어 특별대응반을 확대개편하여 효과적 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금융 활성화를 위한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합리적인 과금체계를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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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21.12.1.)하였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ㅇ금번 공개사항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삼일회계법인 등 16개 회계법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이며,
ㅇ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 | 개선권고사항 공개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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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21.12.1.)하였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ㅇ금번 공개사항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삼일회계법인 등 16개 회계법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이며,
ㅇ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 | 개선권고사항 공개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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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Ⅰ. 추진 배경
□ 연간 300만명 이상 방문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는 금융소비자 및 금융업계 종사자 등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정보 포털｣임
o 그러나, 최근 모바일 기기를 통한 홈페이지 접근이 증가하고 있으나, 모바일 홈페이지의 제한된 서비스로 이용에 불편 초래
o 아울러 금융교육에 대한 국민의 수요 증가로 여러 기관에 분산된 금융교육 콘텐츠 등을 모아 제공하는... | PC를 통한 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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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 연간 300만명 이상 방문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는 금융소비자 및 금융업계 종사자 등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정보 포털｣임
o 그러나, 최근 모바일 기기를 통한 홈페이지 접근이 증가하고 있으나, 모바일 홈페이지의 제한된 서비스로 이용에 불편 초래
o 아울러 금융교육에 대한 국민의 수요 증가로 여러 기관에 분산된 금융교육 콘텐츠 등을 모아 제공하는... | PC를 통한 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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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페이지 방문자별 맞춤형 첫 화면 구성
□ 개선 내용：금융소비자, 금융업계 종사자, 기자 등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해 첫 화면을 콘텐츠 종류에 따라 4개 영역으로 그룹화 배치
o 영역별로 이용자들이 자주 찾는 메뉴를 구분·배치하여 금융소비자는 “2]금융소비자” 영역, 금융업계 종사자는 “3]업무자료” 영역을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 | 첫 화면을 콘텐츠 종류에 따라 4개 영역으로 그룹화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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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페이지 방문자별 맞춤형 첫 화면 구성
□ 개선 내용：금융소비자, 금융업계 종사자, 기자 등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해 첫 화면을 콘텐츠 종류에 따라 4개 영역으로 그룹화 배치
o 영역별로 이용자들이 자주 찾는 메뉴를 구분·배치하여 금융소비자는 “2]금융소비자” 영역, 금융업계 종사자는 “3]업무자료” 영역을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 | 첫 화면을 콘텐츠 종류에 따라 4개 영역으로 그룹화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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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페이지 방문자별 맞춤형 첫 화면 구성
□ 개선 내용：금융소비자, 금융업계 종사자, 기자 등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해 첫 화면을 콘텐츠 종류에 따라 4개 영역으로 그룹화 배치
o 영역별로 이용자들이 자주 찾는 메뉴를 구분·배치하여 금융소비자는 “2]금융소비자” 영역, 금융업계 종사자는 “3]업무자료” 영역을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 | 여러 기관에 분산된 금융교육 콘텐츠 등 금융교육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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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역별로 이용자들이 자주 찾는 메뉴를 구분·배치하여 금융소비자는 “2]금융소비자” 영역, 금융업계 종사자는 “3]업무자료” 영역을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 | 여러 기관에 분산된 금융교육 콘텐츠 등 금융교육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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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의 주요 서비스 소개]
①금융교육프로그램 한 눈에!：교육기관에서 운영 중인 100여개 이상의 금융교육프로그램 정보를 모아 안내서(“금융교육체험가이드북”)를 제작하고,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시
-원하는 교육방식, 교육주제 등에 따라 자유롭게 교육프로그램을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으며,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페이지... | 인증마크를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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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교육방식, 교육주제 등에 따라 자유롭게 교육프로그램을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으며,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페이지... | 인증마크를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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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인인증을 위한 간편인증 도입
□ 배경：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거나, 불법금융･보험사기 등 각종 신고시 본인인증이 필요하여 현재 인증수단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휴대폰, 아이핀 세가지를 제공 중
o 그러나 동 인증수단의 경우 개인정보 입력 등 본인인증 절차가 복잡하여 본인인증에 시간이 오래 걸림
□ 개선 내용：신속한 본인인증을 위해 간편비밀번호, 바이오 ... | 간편인증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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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인인증을 위한 간편인증 도입
□ 배경：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거나, 불법금융･보험사기 등 각종 신고시 본인인증이 필요하여 현재 인증수단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휴대폰, 아이핀 세가지를 제공 중
o 그러나 동 인증수단의 경우 개인정보 입력 등 본인인증 절차가 복잡하여 본인인증에 시간이 오래 걸림
□ 개선 내용：신속한 본인인증을 위해 간편비밀번호, 바이오 ... | 간편인증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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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콘텐츠 최신화 및 정보제공 확대 등 업무별 홈페이지 개편
□금융소비자보호 홈페이지 개편
o (디자인) 메뉴별 이용현황을 반영하여 디자인 및 메뉴 체계를 개편하고, 핵심 콘텐츠 위주로 간결하게 화면을 구성
o (메뉴 개편) 활용도가 높은 메뉴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배치하고, 메뉴 신설을 통해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를 제공
□ Fn Hub Korea(금융중심지지원... |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메뉴체계 개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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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디자인) 메뉴별 이용현황을 반영하여 디자인 및 메뉴 체계를 개편하고, 핵심 콘텐츠 위주로 간결하게 화면을 구성
o (메뉴 개편) 활용도가 높은 메뉴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배치하고, 메뉴 신설을 통해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를 제공
□ Fn Hub Korea(금융중심지지원... |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메뉴체계 개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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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홈페이지 개편
o (디자인) 메뉴별 이용현황을 반영하여 디자인 및 메뉴 체계를 개편하고, 핵심 콘텐츠 위주로 간결하게 화면을 구성
o (메뉴 개편) 활용도가 높은 메뉴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배치하고, 메뉴 신설을 통해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를 제공
□ Fn Hub Korea(금융중심지지원... | 메뉴 신설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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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콘텐츠 최신화 및 정보제공 확대 등 업무별 홈페이지 개편
□금융소비자보호 홈페이지 개편
o (디자인) 메뉴별 이용현황을 반영하여 디자인 및 메뉴 체계를 개편하고, 핵심 콘텐츠 위주로 간결하게 화면을 구성
o (메뉴 개편) 활용도가 높은 메뉴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배치하고, 메뉴 신설을 통해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를 제공
□ Fn Hub Korea(금융중심지지원... | 메뉴 신설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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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계획
□ 현재까지 등록한 41개社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으며, ... |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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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계획
□ 현재까지 등록한 41개社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으며, ... |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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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
□ ‘21.12.23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22.1.26일,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 완료되었습니다.(※ 종전 0.8~1.6% → 개정 0.5~1.5%)
ㅇ ‘22.1.31일부터 ①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과 ②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 | 이용하시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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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
□ ‘21.12.23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22.1.26일,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 완료되었습니다.(※ 종전 0.8~1.6% → 개정 0.5~1.5%)
ㅇ ‘22.1.31일부터 ①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과 ②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 | 이용하시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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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2021년 하반기중 신규 개업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 제도 개요：2021년 하반기 중(’21.7.1.~’21.12.31.)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금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ㅇ 각 카드사에서 ‘22.3.15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 |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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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중 신규 개업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 제도 개요：2021년 하반기 중(’21.7.1.~’21.12.31.)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금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ㅇ 각 카드사에서 ‘22.3.15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 |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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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 금융위원장 은행업계 간담회시 건의사항(‘21.10.28일)
□ 한편, 은행법령 규제입증위원회(‘21.11월)를 통해 논의된 현장건의 과제도 개정안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 인터넷전문은행... |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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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 금융위원장 은행업계 간담회시 건의사항(‘21.10.28일)
□ 한편, 은행법령 규제입증위원회(‘21.11월)를 통해 논의된 현장건의 과제도 개정안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 인터넷전문은행... |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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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 금융위원장 은행업계 간담회시 건의사항(‘21.10.28일)
□ 한편, 은행법령 규제입증위원회(‘21.11월)를 통해 논의된 현장건의 과제도 개정안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 인터넷전문은행... | 은행법령 규제입증위원회(‘21.11월)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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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 금융위원장 은행업계 간담회시 건의사항(‘21.10.28일)
□ 한편, 은행법령 규제입증위원회(‘21.11월)를 통해 논의된 현장건의 과제도 개정안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 인터넷전문은행... | 은행법령 규제입증위원회(‘21.11월)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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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2)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거래 예외사유 정비(감독규정)
□ 현행：｢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거래가 아닌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으로 업무를 영위하도록 규정
ㅇ 다만, 법적·기술적으로 전자금융거래가 곤란하거나 소비자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면거래 허용
□ 개정：현장실사 등이 필요한 중소기업 대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거... |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업무를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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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거래 예외사유 정비(감독규정)
□ 현행：｢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거래가 아닌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으로 업무를 영위하도록 규정
ㅇ 다만, 법적·기술적으로 전자금융거래가 곤란하거나 소비자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면거래 허용
□ 개정：현장실사 등이 필요한 중소기업 대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거... |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업무를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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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조치개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 ’22년 제2차 정례회의에서
ㅇ 대주주와의 용역계약 진행과정에서 삼성생명보험(주)(이하 “회사”)의 검수 및 지체상금 등과 관련한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해「보험업법」상 조치명령을 부과하고,
ㅇ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등「보험업법」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1.55억원)하는 조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참고：진행경과
① 금융감독원은 회사에 대한 ... | 과징금을 부과(1.55억원)하는 조치안을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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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조치개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 ’22년 제2차 정례회의에서
ㅇ 대주주와의 용역계약 진행과정에서 삼성생명보험(주)(이하 “회사”)의 검수 및 지체상금 등과 관련한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해「보험업법」상 조치명령을 부과하고,
ㅇ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등「보험업법」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1.55억원)하는 조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참고：진행경과
① 금융감독원은 회사에 대한 ... | 과징금을 부과(1.55억원)하는 조치안을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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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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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2.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관련
□ 금융위원회는 회사의 암입원보험금 부지급(496건) 등이 보험업법(§127)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1.55억원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ㅇ 조치안 심의과정에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보험금 부지급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에 기초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 금감원이 개별 지적건에 대한 의료자문을 진행하였으며,
ㅇ 금융... | 과징금 1.55억원 부과를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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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2.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관련
□ 금융위원회는 회사의 암입원보험금 부지급(496건) 등이 보험업법(§127)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1.55억원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ㅇ 조치안 심의과정에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보험금 부지급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에 기초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 금감원이 개별 지적건에 대한 의료자문을 진행하였으며,
ㅇ 금융... | 과징금 1.55억원 부과를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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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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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금융감독원은 ①법과 원칙 기반, ②사전적･사후적 감독간 균형 도모, ③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라는 3대 핵심 감독기조를 검사･제재 측면에서 구현하기 위해 내부 T/F를 운영하여 다음을 골자로 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①검사의 예측가능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검사체계를 현행 종합․부문검사에서 정기․수시검사로 개편
②상시감시에 기반한 사전예방적 검사기... | 감독당국과 수검회사 간 상호 이해와 신뢰가 선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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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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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금융감독원은 ①법과 원칙 기반, ②사전적･사후적 감독간 균형 도모, ③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라는 3대 핵심 감독기조를 검사･제재 측면에서 구현하기 위해 내부 T/F를 운영하여 다음을 골자로 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①검사의 예측가능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검사체계를 현행 종합․부문검사에서 정기․수시검사로 개편
②상시감시에 기반한 사전예방적 검사기... | 감독당국과 수검회사 간 상호 이해와 신뢰가 선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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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2 혁신방안 주요 내용
가. 검사체계 개편
나.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
다. 검사업무 프로세스 개선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로 개편
경영실태평가제도 전면 정비
정보교류 및 상시감시 활동 강화
금융회사 자체감사기능 활용 확대
검사결과에 대한 소통절차 개선
합리적 검사처리를 위한 협력적 의사결정 활성화
가. 검사체계 개편 ⇒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Agility)
□... | 권역별 특성･리스크 등에 맞는 체계로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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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
다. 검사업무 프로세스 개선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로 개편
경영실태평가제도 전면 정비
정보교류 및 상시감시 활동 강화
금융회사 자체감사기능 활용 확대
검사결과에 대한 소통절차 개선
합리적 검사처리를 위한 협력적 의사결정 활성화
가. 검사체계 개편 ⇒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Agility)
□... | 권역별 특성･리스크 등에 맞는 체계로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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