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ruction stringlengths 365 2.17k | output stringlengths 1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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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기본계획 포함 사항(제5조②)과 관련하여 지방정부가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 금융중심지 조성과 관련된 개발 및 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시킬 필요
○ 금융중심지법 제5조②에 따르면 기본계획의 주요 사항으로는 기본방향과 목표, 법령 및 제도의 개선, 금융전문인력의 지원 및 육성, 국제협력, 경영환경 및 생활환경의 개선, 금융관련 조세제도의 개선 등이 포함
○ 현행 법률에서는 금융... | 지식경제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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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획 포함 사항(제5조②)과 관련하여 지방정부가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 금융중심지 조성과 관련된 개발 및 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시킬 필요
○ 금융중심지법 제5조②에 따르면 기본계획의 주요 사항으로는 기본방향과 목표, 법령 및 제도의 개선, 금융전문인력의 지원 및 육성, 국제협력, 경영환경 및 생활환경의 개선, 금융관련 조세제도의 개선 등이 포함
○ 현행 법률에서는 금융... | 지식경제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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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정된 금융중심지별 제도적 인센티브 개선 방향
□ 서울 및 부산의 조속한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해서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제도적 인센티브 부여 여부와 기타 지원체제의 개선 방안 등으로 대별할 수 있음.
○ 제도적 인센티브는 금융중심지 입주 금융회사 및 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등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임
○ 기타 지원체제의 개선 방안은 현재 금융중심지... | 제도적 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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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정된 금융중심지별 제도적 인센티브 개선 방향
□ 서울 및 부산의 조속한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해서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제도적 인센티브 부여 여부와 기타 지원체제의 개선 방안 등으로 대별할 수 있음.
○ 제도적 인센티브는 금융중심지 입주 금융회사 및 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등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임
○ 기타 지원체제의 개선 방안은 현재 금융중심지... | 제도적 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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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해 일부 선도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금융중심지 법상 규정을 삽입하기보다 개발과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도 검토 가능한 방안임
○ 예를 들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 상 민간투자 대상사업에 금융중심지 내의 선도사업을 포함시킬 경우 공적개발사업의 형태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개발사업에 비해 편리한 인허가 및 개발사업... |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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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 상 민간투자 대상사업에 금융중심지 내의 선도사업을 포함시킬 경우 공적개발사업의 형태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개발사업에 비해 편리한 인허가 및 개발사업... |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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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주요내용
□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외화 및 자본시장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금융시장의 발달과 구조변화에 따른 자금세탁 가능성을 제시하였음.(II장참조)
- 특히 한국에서는 홍콩을 이용한 자금세탁이 빈번한 이유에 대하여 제시하였음.
□ 둘째로, 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와 에그몽그룹(Egmont Gro... | FATF와 에그몽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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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주요내용
□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외화 및 자본시장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금융시장의 발달과 구조변화에 따른 자금세탁 가능성을 제시하였음.(II장참조)
- 특히 한국에서는 홍콩을 이용한 자금세탁이 빈번한 이유에 대하여 제시하였음.
□ 둘째로, 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와 에그몽그룹(Egmont Gro... | FATF와 에그몽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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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권 관련 자금세탁 전제범죄
1) 내부자거래
□ 증권 관련 자금세탁의 전제범죄 유형 중에는 내부자거래를 이용한 범죄가 빈번하게 나타남.
- 특히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기업의 인수나 합병, 주식공모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러한 이벤트가 있기 직전 주식을 대규모 매수하였다가 직후에 고가에 매도함으로써 불법적인 수익을 얻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였음.
- 대상기업의 직... | 투기적 저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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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권 관련 자금세탁 전제범죄
1) 내부자거래
□ 증권 관련 자금세탁의 전제범죄 유형 중에는 내부자거래를 이용한 범죄가 빈번하게 나타남.
- 특히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기업의 인수나 합병, 주식공모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러한 이벤트가 있기 직전 주식을 대규모 매수하였다가 직후에 고가에 매도함으로써 불법적인 수익을 얻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였음.
- 대상기업의 직... | 투기적 저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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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소기업여신의 관행적 측면:이슈와 과제
□ 창업 및 기술기업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여신위험의 관리 등으로 인해 여신관행에 따라 자금조달 측면의 제약에 직면
○ 창업 및 기술기업은 일반기업 대비 자금조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제약에 직면
○ 창업 및 기술기업의 자금조달 측면의 제약요인은 주로 여신위험관리에 있어서 일반적인 관행이나 행태에 의해서도 결정
□ 창업 및... | 창업 및 기술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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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소기업여신의 관행적 측면:이슈와 과제
□ 창업 및 기술기업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여신위험의 관리 등으로 인해 여신관행에 따라 자금조달 측면의 제약에 직면
○ 창업 및 기술기업은 일반기업 대비 자금조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제약에 직면
○ 창업 및 기술기업의 자금조달 측면의 제약요인은 주로 여신위험관리에 있어서 일반적인 관행이나 행태에 의해서도 결정
□ 창업 및... | 창업 및 기술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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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노폴리스의 창업보육(Incubation)프로세스는 사업 아이템 발굴 및 평가(Discovery), 예비 창업보육(Pre-Incubation), 창업보육(Incubation), 성장가속화(Acceleration)의 4단계로 구성됨.
○ 사업아이템 발굴 및 평가(Discovery)단계에서는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들로부터 높은 잠재력이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찾아내 자체 ...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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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노폴리스의 창업보육(Incubation)프로세스는 사업 아이템 발굴 및 평가(Discovery), 예비 창업보육(Pre-Incubation), 창업보육(Incubation), 성장가속화(Acceleration)의 4단계로 구성됨.
○ 사업아이템 발굴 및 평가(Discovery)단계에서는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들로부터 높은 잠재력이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찾아내 자체 ...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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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투자회사가 SBIC 라이센스 취득을 위해서는 두 단계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승인 이후에도 SBA로부터 규정준수여부 등의 관리감독을 받음
○ 1단계에서 신청 투자펀드의 자산 및 조직, 관리, 소유구조 등 기초적인 회사현황에 대하여 작성된 Management Assessment Questionnaire(MAQ)를 심사한 후 인터뷰를 거쳐 다음 단계인 라이센스 신청을... | SBIC 관리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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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투자회사가 SBIC 라이센스 취득을 위해서는 두 단계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승인 이후에도 SBA로부터 규정준수여부 등의 관리감독을 받음
○ 1단계에서 신청 투자펀드의 자산 및 조직, 관리, 소유구조 등 기초적인 회사현황에 대하여 작성된 Management Assessment Questionnaire(MAQ)를 심사한 후 인터뷰를 거쳐 다음 단계인 라이센스 신청을... | SBIC 관리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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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에서 신청 투자펀드의 자산 및 조직, 관리, 소유구조 등 기초적인 회사현황에 대하여 작성된 Management Assessment Questionnaire(MAQ)를 심사한 후 인터뷰를 거쳐 다음 단계인 라이센스 신청을... | 민간 투자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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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투자회사가 SBIC 라이센스 취득을 위해서는 두 단계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승인 이후에도 SBA로부터 규정준수여부 등의 관리감독을 받음
○ 1단계에서 신청 투자펀드의 자산 및 조직, 관리, 소유구조 등 기초적인 회사현황에 대하여 작성된 Management Assessment Questionnaire(MAQ)를 심사한 후 인터뷰를 거쳐 다음 단계인 라이센스 신청을... | 민간 투자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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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소기업혁신연구(SBIR)/중소기업기술이전(STTR)프로그램 (중소기업기술혁신연구 프로그램)
□ 중소기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연구자금을 투자하여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을 도모함
○ 중소기업에 의한 기술 혁신 장려, 정부 R&D부문에서의 중소기업의 역할 강화, 정부 R&D 자금 지원을 통한 혁신의 민간부문 상업화 향상,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혁신 및 기업운영 참여 등을 ... | 연간 약 25억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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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소기업혁신연구(SBIR)/중소기업기술이전(STTR)프로그램 (중소기업기술혁신연구 프로그램)
□ 중소기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연구자금을 투자하여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을 도모함
○ 중소기업에 의한 기술 혁신 장려, 정부 R&D부문에서의 중소기업의 역할 강화, 정부 R&D 자금 지원을 통한 혁신의 민간부문 상업화 향상,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혁신 및 기업운영 참여 등을 ... | 연간 약 25억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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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DC의 융자 재원은 주로 채권발행에 의한 차입금으로 정부보증을 통해 저비용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함
○ BDC의 융자에서는 대출금리ㆍ기간ㆍ변제조건은 원칙적으로 상대의 교섭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융자대상의 리스크 등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하도록 되어 있음
○ 민간 금융기관과 연대하여 융자하는 제도는 있지만 단독융자가 기본임
○ 현재 BDC는 금융지원 외에 중... | BDC의 융자 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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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DC의 융자 재원은 주로 채권발행에 의한 차입금으로 정부보증을 통해 저비용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함
○ BDC의 융자에서는 대출금리ㆍ기간ㆍ변제조건은 원칙적으로 상대의 교섭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융자대상의 리스크 등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하도록 되어 있음
○ 민간 금융기관과 연대하여 융자하는 제도는 있지만 단독융자가 기본임
○ 현재 BDC는 금융지원 외에 중... | BDC의 융자 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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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금융보증제도(EFG)의 경우 대출기관은 정부의 대리인(agency)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감사를 통해 여신관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
○ Capital for Enterprise Ltd와 별도의 감사기관은 EFG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출기관의 여신행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
□ EFG에 의한 총보증한도는 EU의 최저지원규정(de m... | 13%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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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금융보증제도(EFG)의 경우 대출기관은 정부의 대리인(agency)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감사를 통해 여신관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
○ Capital for Enterprise Ltd와 별도의 감사기관은 EFG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출기관의 여신행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
□ EFG에 의한 총보증한도는 EU의 최저지원규정(de m... | 13%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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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중소기업청(SBA) 융자(Loan)에 대한 신청서 목록(appliacation checklists)에서 대출신청기업에 대한 심사과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대출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주로 대출신청의 목적, 대출금의 사용방안, 자산구매의 내용과 공급자, 채무상황 및 채권자 관계, 경영진 정보, 개인정보(personal background)를 요구
○ 구체적으... | 개인재산 혹은 영업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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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중소기업청(SBA) 융자(Loan)에 대한 신청서 목록(appliacation checklists)에서 대출신청기업에 대한 심사과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대출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주로 대출신청의 목적, 대출금의 사용방안, 자산구매의 내용과 공급자, 채무상황 및 채권자 관계, 경영진 정보, 개인정보(personal background)를 요구
○ 구체적으... | 개인재산 혹은 영업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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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한편 일본의 무담보여신에 대한 보증정책 강화 및 인적보증의 축소는 보증대상의 포트폴리오 측면을 충분히 감안하거나 경영책임에 대한 법률적 및 제도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일본의 무담보여신 보증 확대는 사후적으로 보증사고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포트폴리오 효과와 여신심사기능의 안정성에 대한 검증을 필요
○ 반면 인적보증의 경우 사전적으로 요구하는 ... | 보증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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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일본의 무담보여신에 대한 보증정책 강화 및 인적보증의 축소는 보증대상의 포트폴리오 측면을 충분히 감안하거나 경영책임에 대한 법률적 및 제도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일본의 무담보여신 보증 확대는 사후적으로 보증사고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포트폴리오 효과와 여신심사기능의 안정성에 대한 검증을 필요
○ 반면 인적보증의 경우 사전적으로 요구하는 ... | 보증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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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일본의 무담보여신에 대한 보증정책 강화 및 인적보증의 축소는 보증대상의 포트폴리오 측면을 충분히 감안하거나 경영책임에 대한 법률적 및 제도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일본의 무담보여신 보증 확대는 사후적으로 보증사고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포트폴리오 효과와 여신심사기능의 안정성에 대한 검증을 필요
○ 반면 인적보증의 경우 사전적으로 요구하는 ... | 검사와 조사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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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일본의 무담보여신에 대한 보증정책 강화 및 인적보증의 축소는 보증대상의 포트폴리오 측면을 충분히 감안하거나 경영책임에 대한 법률적 및 제도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일본의 무담보여신 보증 확대는 사후적으로 보증사고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포트폴리오 효과와 여신심사기능의 안정성에 대한 검증을 필요
○ 반면 인적보증의 경우 사전적으로 요구하는 ... | 검사와 조사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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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소기업의 성장기반 강화
□ 중소기업의 대형화 혹은 글로벌화와 관련된 공공 부문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
○ 환위험의 관리 혹은 현지화에 대한, 국내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소극적인 경영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적
*중장기 외환수요나 해외투자 자금의 대출, 현지화 등에 대한 정책자금의 지원 등을 통해 국제화를 지원
3)... | 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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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소기업의 성장기반 강화
□ 중소기업의 대형화 혹은 글로벌화와 관련된 공공 부문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
○ 환위험의 관리 혹은 현지화에 대한, 국내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소극적인 경영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적
*중장기 외환수요나 해외투자 자금의 대출, 현지화 등에 대한 정책자금의 지원 등을 통해 국제화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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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소기업의 성장기반 강화
□ 중소기업의 대형화 혹은 글로벌화와 관련된 공공 부문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
○ 환위험의 관리 혹은 현지화에 대한, 국내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소극적인 경영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적
*중장기 외환수요나 해외투자 자금의 대출, 현지화 등에 대한 정책자금의 지원 등을 통해 국제화를 지원
3)... | 신용대출에 대한 회수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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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소기업의 성장기반 강화
□ 중소기업의 대형화 혹은 글로벌화와 관련된 공공 부문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
○ 환위험의 관리 혹은 현지화에 대한, 국내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소극적인 경영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적
*중장기 외환수요나 해외투자 자금의 대출, 현지화 등에 대한 정책자금의 지원 등을 통해 국제화를 지원
3)... | 신용대출에 대한 회수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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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국의 국제금융센터 육성에 대비하여 한국의 금융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할 것이다. 중국은 2020년까지 상해를 국제금융센터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금융자본시장이 발전되고 위안화 국제화에 성공하여 위안화의 완전 교환성이 보장된다면 우리의 금융허브 (금융중심지) 전략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중국정부가 위안화 국제화 촉진을 위해 자... |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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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국의 국제금융센터 육성에 대비하여 한국의 금융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할 것이다. 중국은 2020년까지 상해를 국제금융센터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금융자본시장이 발전되고 위안화 국제화에 성공하여 위안화의 완전 교환성이 보장된다면 우리의 금융허브 (금융중심지) 전략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중국정부가 위안화 국제화 촉진을 위해 자... |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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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도 인플레이션 속성에 대한 분석에서 기업단위 가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8년 처음으로 기업의 가격설정 행태를 조사하였다(김웅･홍승제, 2009). 2008년 조사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연이어 발생한 유럽 재정위기, 주요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등 국내외적으로 기업환경이 크게 변하였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2012년에 가격설정 행태를 다시 조사하... | 200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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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회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회계선진화방향을 구현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위원회가 2011년 6월에 구성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계산업 선진화 추진방향을 구현하기 위하여, (1)회계감독제도 개선 (2)회계법인 경쟁력 강화 (3)회계정보이용자 육성 및 회계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세 가지 중점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 2011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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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회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회계선진화방향을 구현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위원회가 2011년 6월에 구성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계산업 선진화 추진방향을 구현하기 위하여, (1)회계감독제도 개선 (2)회계법인 경쟁력 강화 (3)회계정보이용자 육성 및 회계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세 가지 중점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 2011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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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련 정보의 공개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네 가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1안)회계법인이 자체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 회계법인이 평가규정에 따라 품질관리 수준을 스스로 평가하고 수용가능한 수준을 선택하여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이다. 평가결과를 상장법인 등록제 도입 요건 및 회계법인... | 상장법인 감사인 자격제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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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감사절차 중 발견된 부정행위 등에 대한 보고제도(미국 사례)
□ 미국 증권거래법은 감사인이 회사의 부정행위(illegal acts)를 발견하였거나 그 징후를 알게 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른 조치를 요구
① 부정행위 발생 여부를 결정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회사의 경영진에게 즉시 알리고,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적절히 보고되... | 증권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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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증권거래법은 감사인이 회사의 부정행위(illegal acts)를 발견하였거나 그 징후를 알게 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른 조치를 요구
① 부정행위 발생 여부를 결정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회사의 경영진에게 즉시 알리고,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적절히 보고되... | 증권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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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익실체중심의 감독 전환
(1) 현황
한국에 이루어지고 있는 회계감독은 주로 외감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대상법인은 자본시장법에 의한 회계감독제도가 추가된다. 외감법은 직전연도 자산 100억원 이상 주식회사 등과 상장예정법인을 외부감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주권상장법인, 채권상장법인, 주주수 500인이상 외감대상... | 직전연도 자산 1,000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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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한국에 이루어지고 있는 회계감독은 주로 외감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대상법인은 자본시장법에 의한 회계감독제도가 추가된다. 외감법은 직전연도 자산 100억원 이상 주식회사 등과 상장예정법인을 외부감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주권상장법인, 채권상장법인, 주주수 500인이상 외감대상... | 직전연도 자산 1,000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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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회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제출
□ 회사 및 감사인의 제출의무
① 정기총회 6주전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지연제출하더라도 감사인이 이를 문제삼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결과적으로 오랜관행으로 정착
② 정기총회 1주전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
*상장법인의 경우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 제출받은 사실을 공시
③ 정기총... |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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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회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제출
□ 회사 및 감사인의 제출의무
① 정기총회 6주전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지연제출하더라도 감사인이 이를 문제삼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결과적으로 오랜관행으로 정착
② 정기총회 1주전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
*상장법인의 경우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 제출받은 사실을 공시
③ 정기총... |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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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장법인의 회계관련 규정에 관한 개선방안
상장법인의 회계 관련 규정에 관한 규정 정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1안)상장법인에 관한 강화된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모두를 ‘회계에 관한 법률(가칭)’의 별도 법규편으로 제정하는 방안
(제2안)상장법인 등에 대한 회계 관련 사항은 자본시장법으로 이관하는 방안
위의 2가지 대안 중에... | 상장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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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장법인의 회계관련 규정에 관한 개선방안
상장법인의 회계 관련 규정에 관한 규정 정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1안)상장법인에 관한 강화된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모두를 ‘회계에 관한 법률(가칭)’의 별도 법규편으로 제정하는 방안
(제2안)상장법인 등에 대한 회계 관련 사항은 자본시장법으로 이관하는 방안
위의 2가지 대안 중에... | 상장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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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기준 직무제한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법령상 직무제한 등 독립성 규정은 감사대상 당해 회사에만 적용되며, 종속회사 등 연결대상회사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연결재무제표가 主재무제표인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연결기준 직무제한 규정의 필요성이 가중되고 있다.
(2) 개선방안
연결기준 직무제한규정을 공익실체와 비공익실체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공익실체는 연결기준... | 공익실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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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상 직무제한 등 독립성 규정은 감사대상 당해 회사에만 적용되며, 종속회사 등 연결대상회사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연결재무제표가 主재무제표인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연결기준 직무제한 규정의 필요성이 가중되고 있다.
(2) 개선방안
연결기준 직무제한규정을 공익실체와 비공익실체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공익실체는 연결기준... | 공익실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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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상 직무제한 등 독립성 규정은 감사대상 당해 회사에만 적용되며, 종속회사 등 연결대상회사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연결재무제표가 主재무제표인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연결기준 직무제한 규정의 필요성이 가중되고 있다.
(2) 개선방안
연결기준 직무제한규정을 공익실체와 비공익실체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공익실체는 연결기준... | 독립성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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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법령상 직무제한 등 독립성 규정은 감사대상 당해 회사에만 적용되며, 종속회사 등 연결대상회사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연결재무제표가 主재무제표인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연결기준 직무제한 규정의 필요성이 가중되고 있다.
(2) 개선방안
연결기준 직무제한규정을 공익실체와 비공익실체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공익실체는 연결기준... | 독립성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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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제도에 관한 연구 개발은 전술한 국제회계사연맹(IFAC)의 주요위원회의 참여를 통하여 정보와 아이디어를 얻고, 이를 관련기관과 공유하여 추진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도관련 연구는 금융위, 금감원, 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공인회계사회와 회계기준원의 제도 관련 연구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감사기법이나 회계 서비... | 회계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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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제도에 관한 연구 개발은 전술한 국제회계사연맹(IFAC)의 주요위원회의 참여를 통하여 정보와 아이디어를 얻고, 이를 관련기관과 공유하여 추진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도관련 연구는 금융위, 금감원, 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공인회계사회와 회계기준원의 제도 관련 연구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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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품질 회계정보에 대한 수요의 미창출
회계정보이용자들의 적극적 feed back부족으로 고품질 회계정보 생산을 선호하지 않는 회계환경이 조성되어 왔다. 다음은 이러한 관행의 구체적 사례들이다.
ㅇ 회계정보의 생산과 공시는 회계제도 또는 감독규정에서 정한 공시요건을 충족할 수준으로 (명백한 책임 추궁을 면할 수 있는 수준으로)운영되어 왔다.
ㅇ 감사대상회사는 고품질 회... | 감사보수 위주의 가격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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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품질 회계정보에 대한 수요의 미창출
회계정보이용자들의 적극적 feed back부족으로 고품질 회계정보 생산을 선호하지 않는 회계환경이 조성되어 왔다. 다음은 이러한 관행의 구체적 사례들이다.
ㅇ 회계정보의 생산과 공시는 회계제도 또는 감독규정에서 정한 공시요건을 충족할 수준으로 (명백한 책임 추궁을 면할 수 있는 수준으로)운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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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에 대해서 일부 경우엔 공인회계사 응시조건으로서의 사전이수학점 중 기본소양에 해당하는 과목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의 회계학 과목 사전이수 학점을 더 강화하는 방안이 이와 관련된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성적 하락 추세가 전반적인 공인회계사 응시인력의 수준 저하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위상 하락이 유입인력 수준이... | 유입인력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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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에 대해서 일부 경우엔 공인회계사 응시조건으로서의 사전이수학점 중 기본소양에 해당하는 과목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의 회계학 과목 사전이수 학점을 더 강화하는 방안이 이와 관련된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성적 하락 추세가 전반적인 공인회계사 응시인력의 수준 저하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위상 하락이 유입인력 수준이... | 유입인력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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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인회계사 연수의무는 존재하나, 우수한 인재양성프로그램은 부족
현행 공인회계사 연수규정에 따르면, 전문지식 함양과 직업윤리 함양을 위해 모든 개업회계사는 연간 40시간 이상의 연수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비개업회계사에 대한 연수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전문분야별 연수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체 회계법인 중 교육훈련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한 곳은 대형회... | 40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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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인회계사 연수의무는 존재하나, 우수한 인재양성프로그램은 부족
현행 공인회계사 연수규정에 따르면, 전문지식 함양과 직업윤리 함양을 위해 모든 개업회계사는 연간 40시간 이상의 연수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비개업회계사에 대한 연수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전문분야별 연수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체 회계법인 중 교육훈련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한 곳은 대형회... | 40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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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인회계사 연수의무는 존재하나, 우수한 인재양성프로그램은 부족
현행 공인회계사 연수규정에 따르면, 전문지식 함양과 직업윤리 함양을 위해 모든 개업회계사는 연간 40시간 이상의 연수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비개업회계사에 대한 연수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전문분야별 연수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체 회계법인 중 교육훈련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한 곳은 대형회... |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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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인회계사 연수의무는 존재하나, 우수한 인재양성프로그램은 부족
현행 공인회계사 연수규정에 따르면, 전문지식 함양과 직업윤리 함양을 위해 모든 개업회계사는 연간 40시간 이상의 연수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비개업회계사에 대한 연수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전문분야별 연수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체 회계법인 중 교육훈련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한 곳은 대형회... |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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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계전문인력에 대한 약력 및 교육이수실적 공시
현행 제도상으로 기업 내 회계실무전문인력의 육성은 기업의 자율적 노력에 맡겨 왔으며, 이러한 노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공시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임원에 대한 약력만 공시됨). 물론 기업의 회계실무인력 전문성 강화는 기업자체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최소한의 교육 및 역량확보 노력을 확인할... | 핵심적 회계실무 전문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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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계전문인력에 대한 약력 및 교육이수실적 공시
현행 제도상으로 기업 내 회계실무전문인력의 육성은 기업의 자율적 노력에 맡겨 왔으며, 이러한 노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공시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임원에 대한 약력만 공시됨). 물론 기업의 회계실무인력 전문성 강화는 기업자체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최소한의 교육 및 역량확보 노력을 확인할... | 핵심적 회계실무 전문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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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무 중심의 공인회계사 수습연수(감사전업 등록 목적)필요성이 제기되는데, 한국공인회계사회 연수원 시설이 확장될 경우에는 이 목적으로의 활용도 가능한 부수적 효과가 있음
-감사 전업등록 요건을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강화와 연계하여 사법연수원의 2년 교육 방식을 통한 대안 검토 가능
-위 연수원 시설의 신축 시, 수습회계사 대상 수습연수과정의 실효성 있는 연수과정으로 개편... | 고급 회계전문연수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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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무 중심의 공인회계사 수습연수(감사전업 등록 목적)필요성이 제기되는데, 한국공인회계사회 연수원 시설이 확장될 경우에는 이 목적으로의 활용도 가능한 부수적 효과가 있음
-감사 전업등록 요건을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강화와 연계하여 사법연수원의 2년 교육 방식을 통한 대안 검토 가능
-위 연수원 시설의 신축 시, 수습회계사 대상 수습연수과정의 실효성 있는 연수과정으로 개편... | 고급 회계전문연수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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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무 중심의 공인회계사 수습연수(감사전업 등록 목적)필요성이 제기되는데, 한국공인회계사회 연수원 시설이 확장될 경우에는 이 목적으로의 활용도 가능한 부수적 효과가 있음
-감사 전업등록 요건을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강화와 연계하여 사법연수원의 2년 교육 방식을 통한 대안 검토 가능
-위 연수원 시설의 신축 시, 수습회계사 대상 수습연수과정의 실효성 있는 연수과정으로 개편... | 회계연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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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무 중심의 공인회계사 수습연수(감사전업 등록 목적)필요성이 제기되는데, 한국공인회계사회 연수원 시설이 확장될 경우에는 이 목적으로의 활용도 가능한 부수적 효과가 있음
-감사 전업등록 요건을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강화와 연계하여 사법연수원의 2년 교육 방식을 통한 대안 검토 가능
-위 연수원 시설의 신축 시, 수습회계사 대상 수습연수과정의 실효성 있는 연수과정으로 개편... | 회계연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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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무 수요 및 환경변화에 맞춘 시험과목 개편
공인회계사 시험과목이 회계산업 실무에서의 수요와 회계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하여 시험과목 개편을 검토하였다. 다음은 공인회계사 시험과목에 대한 배점 및 포함 범위 변경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검토내용이다.
ㅇ 국제회계기준(IFRS) 관련 시험 과목 강화
-재무관리 출제과목 범위에 “기업가치... | 공인회계사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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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제회계기준(IFRS) 관련 시험 과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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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계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개선 요약
[참고]회계전문인력 육성 및 회계정보이용자의 역할강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ㅇ 설문조사의 개요 :본 설문조사는 제4장에서 검토한 회계전문인력 양성 및 회계정보이용자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개선 과제의 도출을 위하여, 배경이 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회계정보생산자, 회계정보검증자, 회계정보이용자들이다. 본 설... |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등록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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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설문조사의 개요 :본 설문조사는 제4장에서 검토한 회계전문인력 양성 및 회계정보이용자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개선 과제의 도출을 위하여, 배경이 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회계정보생산자, 회계정보검증자, 회계정보이용자들이다. 본 설... |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등록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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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회계감독 측면에서의 사전예방적 감독체계로의 전환, 회계전문인력 양성에서는 회계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정보이용자의 역할 강화를 통한 회계법인의 경쟁력 강화 구축을 기반으로 한 회계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실체와 비공익실체에 적합한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외부감사인의 직무제한규정을 공익실체와 비공익실체로 구분하여 이원화하고, 연결기준 직무제... | 회계전문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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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익실체와 비공익실체에 적합한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외부감사인의 직무제한규정을 공익실체와 비공익실체로 구분하여 이원화하고, 연결기준 직무제... | 회계전문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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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이용자 역할강화 및 회계전문인력 양성
회계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한 수요자의 역할을 제고하는 관점에서 파악한 정책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회계정보이용자들의 정보수요에 맞춘 회계정보 제공과 정보이용자들의 feed back을 통한 활용도 제고가 필요하다. (2)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의 제도개선(회계정보 생산자(기업)와 감사인(회계법인)들의... | 감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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