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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ST]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INST] 구제명령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인해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s>
<s>[INST] 사용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어떤 벌칙이 적용되는가? [/INST] 노동위원회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s>
<s>[INST]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INST] 이행기한 30일 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s>
<s>[INST] 이행강제금 부과는 몇 번까지 반복할 수 있는가? [/INST] 매년 2회 이내로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다. </s>
<s>[INST]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INST]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정해진다. </s>
<s>[INST]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지급해야 할 금품의 기한은? [/INST]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s>
<s>[INST] 임금 지급을 지연했을 때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은 어떻게 되는가? [/INST] 연 100분의 40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따른다. </s>
<s>[INST]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INST] 임금, 재해보상금 등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s>
<s>[INST] 사용증명서는 어떤 경우에 발급되는가? [/INST] 근로자가 퇴직 후 요구할 경우 사용 기간, 업무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 발급해야 한다. </s>
<s>[INST]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할 수 없는 행위는? [/INST] 비밀 기호나 명부 작성, 통신 등을 통해 취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s>
<s>[INST]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하는 근로자 명부에 포함될 사항은? [/INST]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s>
<s>[INST] 근로자 명부에 기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INST] 변경된 사항을 즉시 정정해야 한다. </s>
<s>[INST]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 관련 서류는 얼마나 보존해야 하는가? [/INST] 3년간 보존해야 한다. </s>
<s>[INST] 임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어야 하는가? [/INST]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s>
<s>[INST] 임금 지급의 일정 기준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INST]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s>
<s>[INST]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기준은 무엇인가? [/INST] 3년 이내에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s>
<s>[INST] 체불사업주에게 명단 공개 전에 어떤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INST]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s>
<s>[INST] 체불 임금자료는 누구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INST] 신용도 판단을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s>
<s>[INST]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제재는 무엇인가? [/INST] 보조·지원사업 참여 배제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s>
<s>[INST] 임금 체불 자료는 어떤 목적 외에 사용이 금지되는가? [/INST] 신용도 판단 관련 업무 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s>
<s>[INST] 근로자가 임금 체불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INST]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s>
<s>[INST] 근로자가 임금 체불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 범위는? [/INST] 최대 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s>
<s>[INST]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INST] 체불 기간, 경위, 체불 횟수, 사업주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s>
<s>[INST] 도급 사업에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INST]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s>
<s>[INST] 하수급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는? [/INST]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임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s>
<s>[INST] 비상시에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INST] 출산, 질병, 재해 등의 비상시에 청구할 수 있다. </s>
<s>[INST] 사용자가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휴업수당은? [/INST]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s>
<s>[INST] 부득이한 사유로 낮은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INST]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 </s>
<s>[INST] 도급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보장해야 할 임금은 무엇인가? [/INST] 사용자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s>
<s>[INST] 사용자는 임금대장에 어떤 내용을 기록해야 하는가? [/INST] 임금, 가족수당, 임금액 등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s>
<s>[INST] 임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INST]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s>
<s>[INST] 임금명세서에는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가? [/INST]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s>
<s>[INST]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 [/INST]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 </s>
<s>[INST] 임금이 연체된 경우 지연이자율을 누가 정하는가? [/INST]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s>
<s>[INST] 체불사업주가 체불자료 제공 대상이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INST] 3년 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다. </s>
<s>[INST] 체불사업주로부터 임금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 [/INST]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자료를 받을 수 있다. </s>
<s>[INST] 임금 체불 자료는 어떤 경우에 제공이 면제되는가? [/INST] 체불사업주의 사망이나 폐업 등 실효성이 없는 경우 면제된다. </s>
<s>[INST]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는 언제 이루어질 수 있는가? [/INST]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일 때 공개될 수 있다. </s>
<s>[INST] 체불사업주가 신용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INST]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s>
<s>[INST] 체불 임금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떤 경우 청구할 수 있는가? [/INST]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장기간 체불한 경우 청구 가능하다. </s>
<s>[INST] 사용자는 체불된 임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가? [/INST]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책임을 진다. </s>
<s>[INST]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된 경우 어떤 추가 조치가 가능한가? [/INST]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s>
<s>[INST] 체불사업주의 출국금지 해제는 언제 가능한가? [/INST] 체불임금이 지급되어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해제할 수 있다. </s>
<s>[INST] 체불 임금에 대해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은? [/INST] 임금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s>
<s>[INST] 손해배상액 산정 시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INST] 체불 횟수, 규모, 사업주의 재산 상태 등이 고려된다. </s>
<s>[INST] 건설업에서 직상 수급인의 임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INST]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직상 수급인이 연대 책임을 진다. </s>
<s>[INST] 직상 수급인의 임금 지급 책임은 어느 범위까지 해당되는가? [/INST]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한정된다. </s>
<s>[INST] 비상시 임금 지급 청구의 조건은 무엇인가? [/INST] 출산, 재해 등 비상시에 지급기일 전이라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s>
<s>[INST] 사용자가 휴업 시 지급해야 할 휴업수당은 얼마인가? [/INST]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s>
<s>[INST] 부득이한 사유로 낮은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INST]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s>
<s>[INST] 사용자가 작성해야 하는 임금대장에 기록되는 정보는? [/INST] 임금 계산의 기초 사항, 임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s>
<s>[INST] 임금명세서에는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가? [/INST]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이 포함된다. </s>
<s>[INST]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INST] 서면이나 전자문서 형태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s>
<s>[INST] 임금채권의 시효는 몇 년인가? [/INST]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는 3년이다. </s>
<s>[INST]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외에 받을 수 있는 제재는 무엇인가? [/INST] 보조금 지원 제한, 입찰 자격 제한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 </s>
<s>[INST] 근로자가 체불 임금을 신고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가? [/INST] 고용노동부가 조사 및 조치를 통해 해결 절차를 진행한다. </s>
<s>[INST] 고용노동부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누구와 공유할 수 있는가? [/INST]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 </s>
<s>[INST] 근로자는 체불임금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INST]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s>
<s>[INST] 체불 임금에 대한 법적 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INST] 체불이 명백하거나 장기간 지속된 경우 청구할 수 있다. </s>
<s>[INST] 사용자가 임금 체불 후 출국하려는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 [/INST]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s>
<s>[INST] 근로기준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INST]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다. </s>
<s>[INST] 근로기준법에서 기준 미달의 근로조건을 규정한 근로계약의 효력은? [/INST] 그 부분은 무효로 하고 법정 기준에 따른다. </s>
<s>[INST] 근로계약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몇 년인가? [/INST] 근로계약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s>
<s>[INST]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INST]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한다. </s>
<s>[INST] 근로조건 변경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야 할 조치는? [/INST]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s>
<s>[INST]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INST]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s>
<s>[INST]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조항은? [/INST] 연차 유급휴가와 주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s>
<s>[INST]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의 권리는? [/INST]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s>
<s>[INST]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의 허용 여부는? [/INST]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을 예정할 수 없다. </s>
<s>[INST] 전차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가? [/INST] 전차금은 임금과 상계할 수 없다. </s>
<s>[INST] 강제 저금을 규정한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INST] 사용자는 강제 저금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s>
<s>[INST] 사용자가 저축을 관리할 경우 지켜야 할 원칙은? [/INST] 저축의 종류, 기간, 금융기관 등을 근로자가 결정해야 한다. </s>
<s>[INST]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나 징벌을 할 수 있는가? [/INST]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 휴직, 전직 등 징벌을 할 수 없다. </s>
<s>[INST]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 기간 중 해고의 제한은? [/INST]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 </s>
<s>[INST]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려면 필요한 조건은? [/INST] 경영상 긴박한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s>
<s>[INST]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의 기한은? [/INST] 해고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한다. </s>
<s>[INST] 경영상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 보장 기간은? [/INST] 해고 후 3년 이내 동일 업무에 대해 우선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 </s>
<s>[INST] 해고 예고 없이 해고 시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보상은? [/INST]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s>
<s>[INST] 해고 시 서면 통지를 해야 하는 이유는? [/INST]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 효력이 발생한다. </s>
<s>[INST] 부당해고 시 근로자는 어떤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는가? [/INST]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s>
<s>[INST]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INST] 해고가 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s>
<s>[INST]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의 조치는? [/INST] 지체 없이 조사와 당사자 심문을 실시해야 한다. </s>
<s>[INST]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된 경우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사항은? [/INST] 사용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다. </s>
<s>[INST] 구제명령에 대한 불복 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INST]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s>
<s>[INST]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조치는? [/INST]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
<s>[INST] 구제명령이 효력을 가지는 시점은 언제인가? [/INST]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도 그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s>
<s>[INST]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최대 한도는? [/INST] 3천만 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다. </s>
<s>[INST] 이행강제금은 몇 번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는가? [/INST] 매년 2회 이내로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다. </s>
<s>[INST]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어떤 법에 의해 지급되는가? [/INST]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된다. </s>
<s>[INST] 퇴직 시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는 기한은 언제인가? [/INST]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s>
<s>[INST]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연이자율은? [/INST] 연 40% 이내의 이율로 지급해야 한다. </s>
<s>[INST]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는가? [/INST]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s>
<s>[INST] 퇴직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발급해야 하는 서류는? [/INST]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사용 기간과 임금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s>
<s>[INST]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기 위해 금지된 행위는 무엇인가? [/INST] 비밀 기호 작성, 명부 작성 등을 통해 취업을 방해할 수 없다. </s>
<s>[INST] 근로자 명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정보는? [/INST]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등을 포함해야 한다. </s>
<s>[INST] 근로계약 관련 서류의 보존 기간은 얼마인가? [/INST] 3년간 보존해야 한다. </s>
<s>[INST]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할 경우 근로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INST] 근로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s>
<s>[INST]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책임은? [/INST] 노동위원회에 의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 </s>
<s>[INST] 단시간 근로자에게 통상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는? [/INST] 근로 시간 비율에 따라 산정한 비율로 근로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s>
<s>[INST] 사용자가 퇴직금 청산을 지연할 경우 근로자의 권리는? [/INST] 사용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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