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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ST] 해고 시 서면 통지가 요구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INST] 서면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s>
<s>[INST] 근로조건 명시에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항은? [/INST]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s>
<s>[INST]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가? [/INST] 임금 지급 시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s>
<s>[INST] 위법한 근로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INST] 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규정한 부분만 무효로 처리된다. </s>
<s>[INST] 사용자에게 전차금을 받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권리는? [/INST] 퇴직 시 미청산 전차금을 임금과 상계할 수 없다. </s>
<s>[INST] 강제 저금이 금지된 이유는 무엇인가? [/INST]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저축 계약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s>
<s>[INST]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적용 제외 조항은? [/INST] 주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s>
<s>[INST] 근로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INST]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s>
<s>[INST]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어떤 서류를 제공해야 하는가? [/INST] 근로자가 요청하는 사항만을 기재한 사용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s>
<s>[INST] 근로조건 위반으로 계약 해제 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책임은? [/INST] 사용자는 근로자의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 </s>
<s>[INST] 근로자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용자에게 알려야 할 기한은? [/INST] 이행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s>
<s>[INST] 근로자 명부 작성 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 [/INST] 성명, 생년월일, 이력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즉시 정정해야 한다. </s>
<s>[INST] 해고 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INST] 천재지변, 사업 불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 </s>
<s>[INST]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INST]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진다. </s>
<s>[INST]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에서 아닌 경우는? [/INST] 상위의 최하위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s>
<s>[INST] 도급 사업에서 임금 지급의 연대책임 대상은 누구인가? [/INST]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s>
<s>[INST] 비상시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INST] 출산, 질병, 재해 등의 경우 비상시 임금 청구가 가능하다. </s>
<s>[INST] 휴업 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최소 휴업수당은? [/INST]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s>
<s>[INST] 사용자는 강제 저축 이외에 저축 관리 시 지켜야 할 사항은? [/INST] 근로자가 저축 내용을 열람하거나 반환 요청 시 즉시 응해야 한다. </s>
<s>[INST]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INST] 구제명령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s>
<s>[INST]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 시 제기할 수 있는 소송 기한은? [/INST] 재심 판정서 수령 후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
<s>[INST]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을 때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의무는? [/INST] 사용자는 지체 없이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s>
<s>[INST]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INST]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2회씩 반복 부과할 수 있다. </s>
<s>[INST] 이행강제금 부과 시 미리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기간은? [/INST] 부과 30일 전까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s>
<s>[INST]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후속 조치는? [/INST] 지정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절차로 징수된다. </s>
<s>[INST]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종류는? [/INST] 구제명령 이행을 미루거나 불이행할 경우 부과된다. </s>
<s>[INST]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조치는? [/INST] 이행기한 이후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s>
<s>[INST]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관련 법은? [/INST]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정해진다. </s>
<s>[INST]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임금 청산 기한은? [/INST]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해야 한다. </s>
<s>[INST] 임금 지급 지연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은 어떤 기준을 따르는가? [/INST]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 40% 이내의 이율을 따른다. </s>
<s>[INST]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는가? [/INST]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s>
<s>[INST] 퇴직한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발급해야 하는 사용증명서 내용은? [/INST]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임금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s>
<s>[INST]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무엇인가? [/INST] 비밀 기호나 명부 작성, 통신을 통한 방해 행위가 금지된다. </s>
<s>[INST] 근로자 명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조치는? [/INST] 변경 사항을 즉시 정정해야 한다. </s>
<s>[INST] 근로계약 관련 서류의 보존 의무 기간은 몇 년인가? [/INST] 보존 의무 기간은 3년이다. </s>
<s>[INST] 근로자가 근로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INST]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s>
<s>[INST] 근로조건 위반 시 사용자에게 청구 가능한 비용은 무엇인가? [/INST] 귀향 여비를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s>
<s>[INST] 사용자에게 전차금을 공제할 수 없도록 한 이유는? [/INST] 근로자의 임금에서 전차금을 상계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s>
<s>[INST] 강제 저금 계약을 금지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INST] 강제 저축은 근로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금지된다. </s>
<s>[INST]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조건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는가? [/INST]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s>
<s>[INST] 사용자는 계약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에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 [/INST]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s>
<s>[INST] 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최대 기간은 몇 년인가? [/INST]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s>
<s>[INST] 경영상 해고 시 사전 협의가 필요한 근로자대표의 조건은? [/INST]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다. </s>
<s>[INST]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 시 근로자에게 얼마나 일찍 통보해야 하는가? [/INST] 해고일 5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s>
<s>[INST] 경영상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 의무 기간은? [/INST]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업무 채용 시 우선 재고용해야 한다. </s>
<s>[INST]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은 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INST] 원직 복직 또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s>
<s>[INST]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선택권은? [/INST]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여 원직 복직이나 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s>
<s>[INST] 사용자는 근로계약 시 근로자에게 임금 명세를 언제 교부해야 하는가? [/INST] 임금 지급 시에 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s>
<s>[INST]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는? [/INST] 사업 운영이 불가능한 천재지변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고의로 인한 손해 발생 시이다. </s>
<s>[INST] 노동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 [/INST] 증거 제출과 반대 심문에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s>
<s>[INST]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INST]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도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s>
<s>[INST] 이행강제금 부과 시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후속 조치는? [/INST]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s>
<s>[INST]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INST] 이행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s>
<s>[INST] 사용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를 받은 후 취해야 할 조치는? [/INST] 이행기한 내에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추가 부과된다. </s>
<s>[INST]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의 최대 부과 기간은 얼마인가? [/INST] 2년 이내로 부과 가능하다. </s>
<s>[INST] 고용노동부가 체불임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 [/INST]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s>
<s>[INST] 사용자는 근로자의 취업 방해 목적으로 비밀 기호를 작성할 수 있는가? [/INST] 근로자의 취업 방해 목적으로 비밀 기호 작성은 금지되어 있다. </s>
<s>[INST]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서 위약금 조항을 설정할 수 있는가? [/INST] 사용자는 위약금을 설정할 수 없다. </s>
<s>[INST] 근로조건 명시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은 무엇인가? [/INST]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s>
<s>[INST]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에 대한 심문 시 필요한 절차는? [/INST] 관계 당사자에 대한 증거 제출과 반대 심문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s>
<s>[INST] 사용자는 강제 저금을 할 수 있는가? [/INST]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 저축을 요구할 수 없다. </s>
<s>[INST] 임금의 기본적인 지급 방법은 무엇인가? [/INST]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s>
<s>[INST] 임금 지급은 몇 회 이상 해야 하는가? [/INST]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 </s>
<s>[INST]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의 지급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INST] 임시 임금은 매월 지급 일정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s>
<s>[INST]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기준은 무엇인가? [/INST] 3년 이내에 2회 이상 유죄 확정되고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다. </s>
<s>[INST]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전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기회는? [/INST]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s>
<s>[INST] 임금 체불 자료 제공의 목적은 무엇인가? [/INST] 체불 예방과 사업주 신용 판단에 필요한 자료 제공이다. </s>
<s>[INST] 체불 자료 제공받은 기관의 사용 제한은? [/INST] 신용도 판단 관련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s>
<s>[INST]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는 무엇인가? [/INST] 보조금 지급 제한 및 입찰 자격 제한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s>
<s>[INST]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습체불사업주 명단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INST]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이다. </s>
<s>[INST] 임금 체불 자료 제공 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INST] 체불 사업주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s>
<s>[INST]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출국 조치는? [/INST]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s>
<s>[INST] 출국금지 해제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INST] 체불임금이 지급되어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다. </s>
<s>[INST] 임금 체불에 대해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은? [/INST] 임금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s>
<s>[INST] 손해배상액 산정 시 법원이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INST] 체불 횟수, 규모, 사업주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s>
<s>[INST] 도급사업에서 직상 수급인의 임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INST]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직상 수급인이 연대 책임을 진다. </s>
<s>[INST] 연대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에서 아닌 경우는? [/INST] 최하위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s>
<s>[INST] 비상시에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INST] 출산, 질병, 재해 등의 비상시이다. </s>
<s>[INST] 휴업 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휴업수당의 최소 기준은? [/INST] 평균임금의 70% 이상이다. </s>
<s>[INST]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기준에 못 미쳐 지급하려면 필요한 조치는? [/INST]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
<s>[INST] 사용자는 임금대장에 어떤 정보를 기록해야 하는가? [/INST] 임금, 가족수당 계산 기초사항, 임금액 등이 포함된다. </s>
<s>[INST]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할 서류는? [/INST]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 </s>
<s>[INST] 임금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는 무엇인가? [/INST] 임금 구성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이 포함된다. </s>
<s>[INST]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 [/INST]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s>
<s>[INST]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의 목적은 무엇인가? [/INST] 근로자 권익 보호와 체불 방지를 위한 경고 효과를 위한 것이다. </s>
<s>[INST]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기준이 되는 임금 체불 금액은? [/INST]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다. </s>
<s>[INST] 임금 체불 자료를 신용평가에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은? [/INST] 체불 예방을 목적으로 제공이 필요할 때 제공할 수 있다. </s>
<s>[INST]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시 사망이나 폐업 시 적용되는 규정은? [/INST] 사망이나 폐업 등 실효성이 없는 경우 명단 공개가 면제된다. </s>
<s>[INST] 사용자가 연체된 임금 지급 시 부과되는 지연이자율은? [/INST] 연 40% 이내의 이율로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다. </s>
<s>[INST] 상습체불사업주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INST] 입찰 참가 제한 조치가 없을 때만 가능하다. </s>
<s>[INST] 상습체불사업주 제재의 적용 대상자는 누구인가? [/INST]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대상이 된다. </s>
<s>[INST] 상습체불사업주가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가? [/INST] 체불액이 기준 이하이거나 실효성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다. </s>
<s>[INST] 사용자가 임금 명세서 제공 시 준수해야 하는 형식은? [/INST]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s>
<s>[INST] 체불임금 자료 제공 시 누설할 수 있는가? [/INST] 체불자료는 신용도 판단 업무 외에 누설할 수 없다. </s>
<s>[INST] 고용노동부가 체불 사업주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INST]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해 요청할 수 있다. </s>
<s>[INST] 체불 임금에 대해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 한도는? [/INST] 임금의 3배 이내의 금액이다. </s>
<s>[INST] 건설업에서 직상 수급인의 임금 연대책임 범위는? [/INST]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한정된다. </s>
<s>[INST] 임금 체불로 인해 발생한 소송에서 법원이 고려할 요소는? [/INST] 체불 기간, 체불 횟수, 사업주의 재산 상태 등이 고려된다. </s>
<s>[INST] 도급 근로자에게 사용자 보장해야 할 임금 기준은? [/INST]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s>
<s>[INST]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시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는? [/INST] 체불사업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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