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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금자산 운용의 자산/부채 관리(ALM) 도입 및 기본여건 구축 □ 모든 연금자산의 기본 운영의 틀은 자산/부채 관리(ALM)에 기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행 국민연금은 자산대비 미래의 잠재 부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산운용에 있어서 ALM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는 적립금이 축적되는 국면이므로 단지 5년 단위의 자산운용 중기 목표를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부채측면에서 발생하는 자산운용의 고려사항은 전혀 감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ALM을 감안한 자산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향후 중장기적으로 발생 예상되는 잠재부채에 대한 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	[ { "answer": "국민연금", "question": "ALM이 고려된 자산운용시 따지는 적립률이 알맞게 쓰이지 못할 수 있는 상품은 뭐야" }, { "answer": "국민연금", "question": "어떤 게 ALM이 고려된 자산운용시 따지는 적립률이 알맞게 쓰이지 못할 수 있는 상품인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00
2.4. 연금자산운용 측면의 미시적 개선방안 1) 해외 자산투자에 대한 전략 수립 및 기본 프레임웍 구축 □ 현재 국내자본시장에서의 과도한 시장지배력 문제 등으로 인해 해외자산의 비중 및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다양한 해외자산 투자에 대한 기본 프레임웍이 부재함. ○ 해외채권, 해외주식, 다양한 해외 대체투자부문(부동산, SOC, PEF 등)을 투자함에 있어서 투자 자산간의 현금흐름, 상호 연관성, 지역별 포트폴리오 분포 등을 감안한 해외투자의 전략 및 커다란 밑 그림이 없음. ○ 해외투자 자산별로 추가적으로 시장확대가 가능한 다양한 소 그룹이 있으며 이...	[ { "answer": "해외자산", "question": "자본시장에서의 과한 시장지배력 문제 등에 따라 비중과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건 뭐야" }, { "answer": "해외자산", "question": "어떤 게 자본시장에서의 과한 시장지배력 문제 등에 따라 비중과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01
□ 국민연금이 새로이 투자대상을 확대하는 해외대체(해외에너지, 전략적 M&A, 이머징시장 투자 등) 및 해외증권(하이일드채권, 액티브투자 등) 신규투자 대상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리스크분리 및 관리기준을 연구하는 리스크 R&D 기능을 강화할 필요 □ 현행 Top-Down 방식과 Bottom-Up 방식을 혼용하고 있는 Risk Budgeting의 효용성이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통합할 수 있도록 Risks Budgeting 체계를 개선할 필요 ○ 현재 체계적 위험은 top-down 방식으로 기금운용위원회에 의해서 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에 따라 산출하고...	[ { "answer": "체계적 위험", "question": "국민연금의 시스템과 관련하여 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을 통해 기금운용위원회가 산출하고 있는 건 뭐야" }, { "answer": "체계적 위험", "question": "어떤 게 국민연금의 시스템과 관련하여 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을 통해 기금운용위원회가 산출하고 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02
4) 국민연금에 적합한 자산군 분류의 재조정 필요성 검토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부 해외 연기금은 주식, 채권, 부동산, 대체투자 등 기존의 자산분류 방법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기준으로 자산을 분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예를 들어 CalPERs는 주식, 채권, 부동산, 대체투자 등의 전통적 자산분류방법에서 정부채권, 소득형, 성장형, 인플레이션 연계형, 시장중립형, 유동성확보형 등의 스타일위주의 분류방법을 제안하고 있음.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안전자산으로 인식하였던 채권에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권과 주식이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	[ { "answer":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question": "자산을 신규 기준으로 구분하려고 하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야" }, { "answer":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question": "언제 자산을 신규 기준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03
5) 집합적(collective) 확정기여(DC) plan의 도입 □ 다수의 중소기업 및 개인들이 공동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collective DC plan을 도입하여 자산운용의 전문성이 부족한 다수의 중소기업 및 개인들이 집함적으로효율적인 연금 자산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 Collective DC plan의 운용 주체는 간사회사가 담당하게 하거나, 또는 금융당국이 Collective DC plan을 운용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금(펀드) 등을 지정하여 운용주체로 허가해주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한편 금융당국은 간사회사 또는 Collective D...	[ { "answer": "금융당국", "question": "간사회사 혹은 집합적 확정기여 plan의 운용기관의 선관의무에 관한 관리를 맡은 곳은 어디야" }, { "answer": "금융당국", "question": "어디서 간사회사 혹은 집합적 확정기여 plan의 운용기관의 선관의무에 관한 관리를 맡았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04
〈참고〉 OECD 연금자산운용 가이드라인 1) 퇴직소득 목표와 신중한 원칙(Retirement income objective and prudential principles) □ 연금펀드 자산관리에 대한 규정은 연금펀드의 기본적인 퇴직소득 목표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하며, 투자 관리는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의 prudent principle에 입각해서 수행되어야 함. 2) Prudent person standard □ 연금펀드의 책임기관 또는 연관 부처들은 연금자산투자가 신중하고 전문적인 스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표방하는 ‘prudent per...	[ { "answer": "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 "question": "연금펀드의 연관 부처 혹은 책임기관이 펀드 구성원들과 수혜자들에게 지켜야 할 것은 뭐야" }, { "answer": "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 "question": "어떤 의무를 연금펀드의 연관 부처 혹은 책임기관이 펀드 구성원들과 수혜자들에게 지켜야 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05
2.1.1. 공적연금 지배구조 소결 □ 한국의 공적연금의 자산운용관련 지배구조는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음에도 이것을 감독하는 감독체계마저도 각 부처에서 순환보직 공무원이 관리하는 체제이다. 이것은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공적직역연금이 모두 당면하고 있는 문제임. □ 공적연금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고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소득이 보장돼야 하므로 수익성과 안정성 모두 확보되어야 함. ○ 그러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는 직능별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산운용관련 전문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문제는 기금을 운...	[ { "answer": "공적직역연금", "question": "자산운용관련 지배구조를 감독하는 체계를 순환보직 공무원이 관리하고 있는 문제를 지니고 있는 건 뭐야" }, { "answer": "공적직역연금", "question": "어떤 것이 자산운용연관 지배구조를 감독하는 시스템을 순환보직 공무원이 관리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 { "answer": "기금운용본부", "question": "캐나다연금기금운용사의 사례를 참조하여 독자적인 기금운용공사로 만드려는 곳은 어디야" },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06
3) 한국 퇴직연금 지배구조와 퇴직연금계약의 문제점 □ 한국은 퇴직연금의 설정 내용이 노사 간 규약에 명기되며, 퇴직연금계약(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에 의해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일체의 행위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되는 계약형 지배구조를 채택함.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 사용자는 다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은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데, 동 규약은 근퇴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함. － 운용관리계약이란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확...	[ { "answer": "계약형 지배구조", "question": "한국이 퇴직연금에 있어 근무자의 수급권 보호를 목적으로 택하고 있는 방식은 어떤 거야" }, { "answer": "계약형 지배구조", "question": "어떤 것이 한국이 퇴직연금에 있어 근무자의 수급권을 지키는 취지로 선택하고 있는 방식이야" }, { "answer": "운용관리기관", "question": "퇴직연금제도에 있어 제일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어디야" }, { "answer": "운용관리기관...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07
□ 결국 한국의 퇴직연금제도는 지배구조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3자 감시 장치의 결여, 사용자의 역할과 지위의 강화, 외부적립의 강제화 부재, 확정급여(DB)사업자에 대한 규제부족, 확정기여(DC)형에 대한 투자자문서비스미흡 등으로 정리됨. □ 이러한 지배구조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대책이 필요한데, 이는 현재의 계약형 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지배구조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과 제도 자체의 변경을 통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질 수 있음. ○ 사업자 선정위원회에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키고 확정기여(DC)형의 경우 투자위원회를 설치...	[ { "answer": "기금형", "question": "계약형 방식의 퇴직연금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파격적 대안은 뭐야" }, { "answer": "기금형", "question": "어떤 파격적 대안이 계약형 방식의 퇴직연금제도를 개선할 수 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08
2.2.4. 사적연금 지배구조 개선방안 2.2.4.1. 단기방안: 사업자평가제도 도입 1) 사업자평가제도 마련의 필요성 □ 현재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는 47개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있으나 전문성이나 업무능력이 제각각이며 현재 등록제로 되어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가 상당히 많음. 또한 사업자들에 의한 불공정 경쟁행위가 만연해도 적절하게 규제할 만한 수단이 없음. ○ 한국의 퇴직연금 지배구조는 사용자들의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 혹은 위임하여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계약형 제도이므로 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 □ 퇴직연금 사업자를 평가하는 요소는 여러 가...	[ { "answer": "47개", "question": "퇴직연금 시장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의 수는 몇이야" }, { "answer": "47개", "question": "몇 개의 사업자가 퇴직연금 시장에서 관련 업무를 이행하고 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09
2)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방법론 □ 퇴직연금사업자의 평가를 위해 〈그림 4-12〉과 같이 (1) 평가요소를 도출하고, (2) 평가표와 가중치를 제정한 뒤, (3) 평가의 주체와 (4) 향후 활용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①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의 주체 □ 퇴직연금 사업자의 평가의 주체는 (1) 노동부 자체 평가, (2) 독립된 민간기관에 위탁 평가, (3)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단 구성, (4) 협회 구성 후 자율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② 노동부 자체평가 □ 퇴직연금사업자를 노동부 임금복지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그러나 인력이나 물리적으로나 무리가...	[ { "answer": "노동부 자체평가", "question": "인력 혹은 물리적으로 무리한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방식은 뭐야" }, { "answer": "노동부 자체평가", "question": "어떤 게 인력 혹은 물리적으로 무리한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방식인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10
3) 평가요소 도출 □ 사업자 평가를 위해서 우선 평가를 위한 비전을 설정하고, 평가요소를 살펴봄. 4) 비전 설정 □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를 위하여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로 비전을 설정하였음. 5) 퇴직연금사업자 일반사항 □ 퇴직연금사업자의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1) 사업자의 건전성 부분과 (2) 퇴직연금 사업관련 조직으로 나누어 고려할 수 있음. 사업자의 건전성은 (가) 재무건전성, 인적요건 및 물적 요건과 같은 사업자 등록기준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나) 위반 및 금지, 소송 및 징계여부 등의 신뢰도에 대한 확인...	[ { "answer": "신뢰도", "question": "위배 및 제한과 개선 권유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에 관해 정해지는 건 뭐야" }, { "answer": "신뢰도", "question": "어떤 게 위배 및 제한과 개선 권유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에 관해 정해지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11
2.2.4.4. 장기방안: 기금형제도 도입 1) 기금형 도입 필요성 □ 현재 국내 퇴직연금은 관리·운영에 있어서 기업과 금융회사가 1대1로 계약하는 계약형 지배구조를 나타내고 있음. ○ 계약형 지배구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 하에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기금의 운영을 계약 금융회사에 일괄 위탁하여 시행하는 방식임.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도입 설계, 운용지시 이행 및 상품제공, 기록 관리, 적립금 보관, 퇴직급여 지급 등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와 위탁계약을 통해 일임함. － 한국은 퇴직연금 사업자의 업무를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로 제도상 분리하였음에도 ...	[ { "answer": "정책결정", "question": "기금형 제도 내에서 기금 운용에 관해 노사 공동 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는 건 뭐야" }, { "answer": "정책결정", "question": "어떤 게 기금형 제도 내에서 기금 운용에 관해 노사 공동 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는 거야" }, { "answer": "한국", "question": "운영 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로 퇴직연금 사업가의 업무를 나눈 국가는 어디야" }, { "answer": "한국", "question"...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12
② 연금청중심의 독립형(Specialist) 감독체계 □ 영국은 독립된 연금감독기구(연금감독청)인 TPR에 의해 사적연금(퇴직연금) 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임. ○ 연금감독청인 TPR은 연금제도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연금제도의 건전한 관리, 연금보호기금(PPF: Pension Protection Fund) 위험의 최소화 등을 목적으로 2004년에 설립· 운용되고 있음 ○ TPR의 기본 감독방침은 퇴직연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기에 방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조사, 시정명령 및 여러 행정조치 등을 수행할 권한을 지니고 있음 □ 연금청의 ...	[ { "answer": "2004년", "question": "영국에서 연금제 관리 등을 위해 연금감독청이 설립되었던 건 언제야" }, { "answer": "2004년", "question": "어느 시기에 영국에서 연금제 관리 등으로 인해 연금감독청이 조직되었어" }, { "answer": "예방권한", "question": "조사 및 조치 권한과 함께 연금감독청이 보유하고 있는 권한은 뭐야" }, { "answer": "예방권한", "question": "연금감독청은 어떤 권한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13
□ 담보대출에 대한 법적 장치 측면 ○ 개정된 근퇴법 및 시행령에서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적립금의 100분의 50 한도 내에서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있지만, 퇴직연금사업자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게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임. ○ 즉 언제까지 담보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는지, 담보권의 설정·실행, 상계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재 퇴직연금사업자의 담보대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또한 퇴직연금 담보대출 금리의 상한선 규정 등 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이 존재하지 ...	[ { "answer": "근퇴법 및 시행령", "question":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해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를 규제하는 법안은 뭐야" }, { "answer": "근퇴법 및 시행령", "question": "어떤 게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해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를 규제하는 법안인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14
이렇듯 금융산업이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기능을 하고 실물 부문으로의 건전한 중개기능을 제고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전문인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및 유치는 금융산업을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추진하는 금융중심지 정책에 있어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진출이나 국내 금융기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양질의 인적자원을 축적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처럼 중요한 금융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금융인력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초통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같...	[ { "answer": "2007년 12월", "question": "금융중심지 조성과 관련된 법안이 만들어진 건 언제야" }, { "answer": "2007년 12월", "question": "어느 시기에 금융중심지 조성과 관련된 법안이 만들어진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15
금융인력 공급 전망은 통계 인프라가 부족한 관계로 직무 부분 10개 그룹에 대해서만 전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졸업생 전망은 졸업생 전망 모형을 이용하여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전공별 졸업생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의 전망을 실시하였으며, 전공 및 직업별 공급 전망은 졸업생 전망 결과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조사’로부터 도출된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반으로 추정된 자료를 반영하여 전공별 신규 공급 전망을 하였다. 또한 동 조사로부터 도출된 ‘전공-직업’ 행렬자료를 이용하여 금융직업별 신규 공급 전망을 실시하였다. 전문대- ...	[ { "answe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question": "금융인력 예측에 필요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조사 자료를 보유하고 있던 기관은 어디야" }, { "answe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question": "어떤 기관이 금융인력 예측에 필요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조사 자료를 보유하고 있던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16
금융인력 수급차 전망은 신규 수요 전망과 신규 공급 전망을 통해 도출된다. 신규 수요 전망의 경우는 인력 수요 전망에서 도출된 총 취업자 수로부터 성장 수요 전망과 금융인력 기초통계 조사를 분석해 확보한 자료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기존 연구결과에서 도출한 산업별·직업별 대체율을 활용하여 대체 수요를 전망하였으며, 성장수요와 대체 수요를 합하여 신규 수요를 전망하였다. 수급차 전망은 공급 부분의 통계 인프라가 부족한 관계로 직무 부분의 10개 대분류 직무에 대해서만 실시하였다.	[ { "answer": "수급차", "question": "부족한 공급 부문의 통계 인프라로 인해 10개의 대분류 직무로만 추정하게 된 건 뭐야" }, { "answer": "수급차", "question": "어떤 게 부족한 공급 부문의 통계 인프라로 인해 10개의 대분류 직무로만 추정하게 된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17
다음 단계에서는 졸업생 전망 결과에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조사로부터 도출된 경제활동참가율을 반영하여 전공별 신규 공급을 전망한다. 이때 전문대-대학의 경우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 조사’를, 대학원의 경우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05년도 석·박사 졸업생의 경제활동 추적 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전공별 신규 공급 전망 결과를 토대로 전공-산업(직업) 행렬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금융인력 공급 전망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통계 인프라가 부족한 관계로 직무 부분의 경우에는 10개 직무 그룹에 대해서만 공급 전망을 실시하였다. 다만, 이...	[ { "answer": "10개", "question": "금융인력 공급 전망에 참여한 직무 그룹은 몇이나 돼" }, { "answer": "10개", "question": "얼마나 되는 직무 그룹이 금융인력 공급 전망에 참여한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18
○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기법과 투자기업 모니터링에 능숙한 기술투자 전문 벤처캐피탈의 육성이 요구됨 -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술투자 전문 벤처캐피탈이 다수 존재하였기에 가능 · 미국의 벤처캐피탈은 유망 기술에 대해 과감히 투자를 하고,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IPO 이전까지 다양한 경영지원 및 연구개발 관련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벤처기업을 육성 - 투자방식도 일시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기 보다는 단계별 투자(Milestone Investment)와 같은 새로운 투자기법의 도입이나, 이사회 기능 강화와 같은 모니터링 기능 ...	[ { "answer": "기술투자 전문 벤처캐피탈", "question": "새로운 투자기법 및 투자기업 모니터링에 특화되어 있어 신성장동력 산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건 어떤 거야" }, { "answer": "기술투자 전문 벤처캐피탈", "question": "어떤 게 새로운 투자기법 및 투자기업 모니터링에 특화되어 있어 신성장동력 산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19
□ 신성장동력투자펀드에 회수되는 투자수익은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운용기관의 관리비용과 신규 투자조합 설립에 활용 ○ 신성장동력투자펀드는 2009년 출자 이후 2011년부터 투자수익이 회수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에 투자한 기업들 중 IPO 혹은 M&A를 통해 회수되는 시기가 2011년부터로 예상됨 - 투자성과에 대한 보상은 2012년 초부터 가능할 것임 ○ 회수되는 성과보수는 정부로 흡수되기 보다는 신성장동력투자펀드에 귀속시켜 새로운 투자조합 결성시 활용 - 2013년까지 정부 예산으로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출자금이 완료되므로, 2013년 이후 투자조합 출자금 마련이 ...	[ { "answer": "2011년", "question": "신성장동력펀드가 투자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 건 언제부터야" }, { "answer": "2011년", "question": "언제부터 신성장동력펀드가 투자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20
□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첫째, 보험사기로부터 피보험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모색 ○ 피보험자 및 보험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노력 부재로, 피보험자가 강력범죄에 무방비 상태에 놓임. ○ 지난 8년(2005~2012년) 동안 살인‧ 상해 관련 보험금 부당청구로 적발된 인원은 1,131명으로, 동기간 적어도 1,131명이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살인이나 상해의 피해자가 되었음을 의미함. - 살인‧상해 관련 부당보험금청구는 평균 2천만 원으로 살인·상해와 같은 강력범죄를 수반하는 보험사기는 건당 편취가능금액이 현저히 높음. ○ 특히, 한국은 사망...	[ { "answer": "무고한 청구권자 등", "question": "보험사기 조사 시스템을 효율화할 경우 최소화될 수 있는 조사는 누구에 대한 거야" }, { "answer": "무고한 청구권자 등", "question": "누구에게 보험사기 조사 시스템을 효율화할 경우 최소화될 수 있는 조사인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21
□ 보험사기에 대한 간접경험과 사회적 만연도에 대한 인식 간에는 비교적 낮은 양(+)의 상관관계(0.20~0.3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각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간접경험과 사회적 만연도에 대한 인식간 상관관계는 편승치료 0.21, 운전자 바꿔치기 0.30, 과다입원 0.31, 원정입원 0.30, 고지의무위반 0.29로 나타남. ○ 각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간접적으로 경험해 본 사람일수록 해당 행위가 사회적으로 만연해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2009년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험사기 간접경험과 사회적 만연도에 대한 인식이 낮음. ○ 20...	[ { "answer": "2009년", "question": "설문조사에서 파악된 간접적인 보험사기의 경험의 비중이 2014년도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된 시기는 언제야" }, { "answer": "2009년", "question": "언제 설문조사에서 파악된 간접적인 보험사기의 경험의 비중이 2014년도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어" }, { "answer": "17.5~23.2%", "question": "2009년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사기가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얼마나 돼...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22
□ 보험사기범에 대한 형사처벌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왔음. ○ 2012년 보험사기 혐의 조사 사건 중 2013년 말까지 판결이 확정된 82건과 관련된 보험사기범은 총 329명으로, 벌금형 226명, 집행유예 58명, 징역형 45명 순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비중이 86.3%로 높음. - 자동차보험건(53건) 관련 275명, 생명·장기보험건(29건) 관련 54명임. ○ 2011년 보험사기 혐의 조사 사건 중 2012년 말까지 판결이 확정된 211건과 관련된 보험사기범은 총 796명으로, 벌금형이 574명, 집행유예 138명, 징역형 84명 순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	[ { "answer": "651명", "question": "2012년 말에 확정 판결을 받은 보험사기범 가운데 자동차보험과 연관된 인원의 수는 몇이야" }, { "answer": "651명", "question": "얼마나 되는 인원이 2012년 말에 확정 판결을 받은 보험사기범 가운데 자동차보험과 연관된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23
□ 그러나 동의의 형식성과 강압성 등으로 인해 그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실제로도 피보험자에 의한 동의가 있었는지를 둘러싼 다툼이 빈번한 편임. ○ 동의의 형식성과 강압성이 결국 보험살인으로 귀결된 사례가 적지 않음. - 채권자 등이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피보험자로 하여금 수익자를 채권자로 변경하도록 한 사례 -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위조하여 피보험자를 제3자인 자신으로 변경한 사례 - 가장이 그 권위를 이용하여 그의 필요에 따라 피보험자인 가족의 동의를 얻어내는 사례 ○ 한국소비원이 2008~2010년 기간 동안 접수한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보...	[ { "answer": "128건", "question": "자필서명이 없거나 본인 동의 없는 계약 체결로 인해 불만 및 피해가 접수된 사례는 얼마나 돼" }, { "answer": "128건", "question": "몇 건의 사례가 자필서명이 존재하지 않거나 본인의 동의가 없는 계약 체결로 인한 불만 또는 피해로 접수되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24
Ⅳ. 불공정보상행위 및 보상분쟁 개선 방안 □ 본 장에서는 보험회사의 불공정한 사기조사 및 보상 유형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대한 주요국의 법과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개선 방안을 모색함. 1. 보상관련 분쟁 □ 설문조사 결과,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 및 보상행위에 대한 신뢰와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가 40% 미만으로 낮은 편임. ○ 설문조사 결과,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공정하게 지급할 것이라는 진술에 긍정한 응답자는 30.4%인 반면 부정한 응답자는 30.3%임. ○ 보험분쟁과 관련하여 피해구제기관과 사법기관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40% 미만으로 보험회사(30.4%), 피...	[ { "answer": "40% 미만", "question": "보험분쟁이 일어났을 때 피해구제기관과 사법기관을 믿는다고 답한 비율은 얼마나 돼" }, { "answer": "40% 미만", "question": "얼마의 비율이 보험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구제기관과 사법기관을 신뢰한다고 응답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25
□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측정하고, 기록하고, 분석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로 만들려고 하는 인류의 노력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음. ○ 초기 문명사회에서는 길이와 무게에 대한 기본적인 측정방법이 개발되었으며, 문자의 발명과 함께 현실을 기록해두었다가 나중에 꺼내볼 수 있게 되었음. -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 측정 대상은 길이와 무게에서 면적과 부피, 시간 등으로 확대 ○ 그러나 초기 문명의 측정법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었는데, 계산 및 분석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점임. - 이후 아라비아 숫자의 발명과 수학의 발전으로 인해 인류는 현상을 단순히 측정하고 기록하는 수준을...	[ { "answer": "시간과 비용", "question": "인류의 측정에 대한 발전과정에서 디지털화를 통해 감소시킬 수 있었던 건 뭐야" }, { "answer": "시간과 비용", "question": "어떤 걸 인류의 측정에 대한 발전과정에서 디지털화를 통해 감소시킬 수 있었던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26
□ 최근 들어 빠르게 데이터화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 가운데 두 번째는 바로 위치(location) 정보임. ○ 위치의 수량화는 기원전 200년 경 그리스에서 시작되었는데, 에라토스테네스가 위도·경도와 유사한, 위치를 표시하는 격자망 시스템을 개발 -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리학』에 영향을 받아 위도, 경도, 축척 같은 개념이 등장 - 상당 기간 동안 위치를 기록하는 수단은 있었으나 그러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공통된 식별 시스템은 없었는데, 1884년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국제자오선회의를 통해 위도와 경도의 표준화가 정착되었음. ○ 표준화 작업을 통해 위치의 데이터...	[ { "answer": "프톨레마이오스", "question": "경도 및 위도 등 개념이 생성되는데 영향을 끼친 책을 쓴 건 누구야" }, { "answer": "프톨레마이오스", "question": "누가 경도 또는 위도 등의 개념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친 책을 집필했어" }, { "answer": "1884년", "question": "경도 및 위도의 표준화가 이루어졌던 회의가 개최되었던 건 언제야" }, { "answer": "1884년", "question": "언제 경도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27
□ Infosys(2013)는 발생빈도가 낮은 특이한 유형의 보험사기 적발, 데이터 통합, 비구조화 데이터 활용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보험사기 적발 시스템으로 다음 3가지를 제안 ○ ①social network analysis, ②predictive analytics for big data, ③Social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 Social Network Analysis(SNA) ○ SNA 툴은 다양한 분석방법을 조합한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채택 - 하이브리드 접근법에는 business rule, 통계적 방법, 패턴 ...	[ { "answer": "GE", "question": "가전제품 수리 기사 일부가 가짜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한 적이 있는 곳은 어디야" }, { "answer": "GE", "question": "어디서 가전제품 수리 기사 일부가 가짜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한 적이 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28
오수근(2010)은 과중채무자들의 질문과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가입자수와 활동량을 기준으로 7개의 인터넷카페에 올라와 있는 글을 분석하여 채무자가 관심이 많은 사항은 프라이버시(연체사실이나 절차 이용사실이 알려지지 않게 하는 것), 절차 개시 후 추심이나 집행, 금융거래 가능 여부, 변호사 비용, 법원간의 실무관행의 현저한 차이, 누락 채권의 처리, 개인회생에서 생계비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 파산절차에서 면책받기까지의 기간임을 보여주었다. 김두얼(2013)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아 2012년 현재 변제 중인 사건 400건과 인가 ...	[ { "answer": "7개", "question": "과중 부채자 의견 조사를 위해 분석한 인터넷카페는 몇 개야" }, { "answer": "7개", "question": "얼마나 되는 인터넷카페가 과중 부채자 의견 조사를 위해 분석된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29
통계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청자의 현 직장 근무기간은 전반적으로 매우 짧고, 현 직장 근무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면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부업체로부터 빚을 지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채무액 중 은행에 대한 채무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등 개인회생 신청자의 채무의 질이 악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은행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면책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채무의 질이 악화되기 전에 공적 구제제도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최근 인가된 사건의 경우, 평균 변제액과 변제율 수준이 모두 상승한 것으...	[ { "answer": "2011년 이후", "question":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이 크게 증가했던 시기는 언제야" }, { "answer": "2011년 이후", "question": "언제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이 대폭 늘어났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30
다섯째, 2008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신청되어, 인가된 사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면책률은 72.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년 이내에 폐지되는 경우가 전체 폐지사건의 60%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면책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에 관한 로짓 분석 실시 결과를 보면, 신청자가 여성일수록, 신청자의 월소득이 많을수록, 월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은행부채가 총부채 중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면책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 직장 근무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경우, 또 월소득 대비 월변제액 비율이 높을수록 면책률은 낮아지는 것으...	[ { "answer": "2008년 1월부터 3월 사이", "question": "면책률이 72.6퍼센트를 기록한 사건이 신청되었던 기간은 언제야" }, { "answer": "2008년 1월부터 3월 사이", "question": "언제 면책률이 72.6퍼센트를 기록한 사건이 신청되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31
(2) 이용자의 의사결정이나 절차의 성공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유경원(2005)은 가계패널과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정보를 활용하여 부채와 자산의 차액으로 측정되는 파산제도 이용의 편익이 클수록 개인파산 신청의 확률이 높아짐을 밝혔다. 최현자/조혜진(2008)은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한 채무자가 채무조정대상이 아닌 채무(비협약채무)를 보유하거나 소득이 낮을수록 중도에 연체로 인한 재조정을 받을 확률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오윤해(2014)는 채무자의 개별 정보가 아닌 지역 변수를 활용하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별로 부채의 구조나 법원의 태도가 채무자가 각 절차를 ...	[ { "answer": "유경원", "question": "파산제도를 이용했을 때의 이익이 클수록 개인파산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를 보인 연구자는 누구야" }, { "answer": "유경원", "question": "누가 파산제도를 이용했을 때의 이익이 클수록 개인파산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를 보인 연구자인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32
데이터 베이스를 분석하여 채무자의 재정상황, 직업, 직업의 위상 및 소속 산업을 분석하여 채무자의 직업의 종류 및 관련 산업분야에 따른 수입의 차이가 파산제도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채무의 내용과 관련하여 개인파산채무 중 사업상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보았다. 또 자영업자, 집주인, 여성, 환자 등 특별한 채무자군을 분석하였다. 채권자와 관련하여서는 특정한 부류의 채권자가 파산 위험에 더 노출되는지 여부를 규명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 개인 회생/파산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를 어느 특정한 부류의 채무자로 한정...	[ { "answer": "도산", "question": "채무자 및 채권자가 변한 경제상황을 예상 및 대처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뭐야" }, { "answer": "도산", "question": "어떤 결과가 채무자 및 채권자가 변한 경제상황을 예상 및 대처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거야" }, { "answer": "도산법", "question":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에게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건 뭐야" }, { "answer": "도산법", "question":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33
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자와 채권자 1. 조사대상 사안 1) 접수연도별 사건수 조사대상 사건의 신청 연도별 내역은 〈표 1〉과 같다. 2009년 이후 개인회생사건 실무에 큰 변화가 없었으므로 같이 분석한다. 2) 관할법원 지난 10여 년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대체로 전체 개인회생 사건의 약 20%를 처리하였다. 조사대상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해 전국을 대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표 2〉 관할법원별 사건수 3) 사건진행 개인회생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개시신청부터 개시결정가지의 기간이다. 개시신청...	[ { "answer": "보전처분", "question": "개인회생절차 가운데 개시결정을 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는 방법은 뭐가 있어" }, { "answer": "보전처분", "question": "개인회생절차 중 어떤 방법이 개시결정을 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34
신청일로부터 개시일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당사자나 대리인이 서류를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에 따라, 또 법원 회생위원의 숙련도나 집중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러한 편차를 줄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2) 개시일부터 인가일까지 소요된 날수 개시결정 단계에서 서류가 한번 정제되었고, 이 시기는 주로 서류이 보정이 이루어지는 시기여서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보정명령에 응하는 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3) 신청일부터 인가일까지 소요된 날수 신청일부터 인가일까지 소요된 기간은 신청일-개시일 기간과 개시일-인가일 기간의 합과는 다르다. 사건마다 양자의 구성이 다르...	[ { "answer": "개시결정 단계", "question": "주로 서류의 보정이 이행되는 시점으로 당사자의 능동적인 보정명령 응답이 요구되는 건 언제야" }, { "answer": "개시결정 단계", "question": "언제 주로 서류의 보정이 이행되는 시점으로 당사자의 능동적인 보정명령 응답이 요구되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35
전체 신청자의 성별은 남성이 139명, 여성이 70명으로 약 2:1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젊을수록 여성 신청자의 비율이 높아서 젊은 여성이 과중채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학력 저학력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과중채무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제도이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고졸자의 비중은 39.36%인데 반해 개인회생신청자 중 고졸자의 비중은 57.5%에 달해 고졸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중졸자 이하보다 3배 이상 더 높다. 그 다음은 대졸자로 경제활동인구에서의 비중보다 12% 포인트 더 높다...	[ { "answer": "57.5%", "question": "개인회생 신청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졸자의 신청률은 전체에서 얼마를 차지해" }, { "answer": "57.5%", "question": "얼마가 개인회생 신청자의 학력을 봤을 때 전체에서 해당되는 고졸자의 신청률이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36
3) 혼인 상태 미국에서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이혼이 개인회생신청의 원인으로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혼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은 작은 반면 미혼자는 기혼자보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3배 이상이다. 경제적 이유에서 혼인하지 못하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고, 미혼자의 소득 지출 활동이 기혼자에 비해 덜 효율적이라는 증거일 수도 있다. 4) 가구당 인원수 가구당 인원수는 평균이 3.27명이고 중간값이 3명이다. 가구당 인원수가 많을수록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높아진다. 생활비가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 "answer": "3.27명", "question": "개인회생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를 구성하는 평균 인원은 몇이야" }, { "answer": "3.27명", "question": "얼마나 되는 평균 인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를 구성하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37
(4) 현 주거에서 거주한 기간 현 주거에서 거주한 기간이 짧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3/4이 3년 이상 현 주거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가 경제상황을 드러내는 표시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적 곤란함이 그 기간만큼 계속되고 있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7) 근무일 개인회생 신청자의 약 43%는 현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다. 신청서에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표시하는 항목이 없어 양자를 구분할 수 없다. 1년 미만자를 월별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6개월 이하가 72%이고 2-4개월이 44%를 차지하여 근무기간이 길지 않음을 알 수...	[ { "answer": "43%", "question":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1년 미만으로 일한 개인회생 신청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얼마나 돼" }, { "answer": "43%", "question": "대략 얼마나 되는 비율이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1년 미만으로 일한 개인회생 신청자가 차지하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38
채무자의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가치가 인정되는데 이 가운데서 자산의 총액과 청산가치에 차이가 있는 것은 모두 52건이다. 자산가치와 청산가치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비현금성 자산의 경우 명목상 가액과 평가액에 차이가 있고 담보에 제공된 경우는 청산가치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3) 채무자의 소득 (1) 소득액 개인회생 신청자의 월 급여는 평균과 중앙값 사이에 차이가 많은데 중앙값이 평균의 80% 수준이다. 이는 일부 고액 소득자의 소득이 이상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한국 전체 근로자의 월 급여와 개인회생 신청자의 월 소득을 비교하면, 개인회생 신청자의 평균값은 전국 ...	[ { "answer": "개인회생 신청자", "question": "평균과 중앙값 간 큰 차이가 있는 월 보수를 받고 있는 건 누구야" }, { "answer": "개인회생 신청자", "question": "누가 평균과 중앙값 간 큰 차이가 있는 월 보수를 받고 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39
제3장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에 대한 논란 1. 배경 1) 개인회생절차의 남용과 관련된 언론 보도와 주장 개인회생절차가 남용되고 있다거나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언론보도나 주장이 있다. 그런 보도나 주장이 남용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개인회생신청사건 수가 많다. ② 2014년 10월 말 현재 80개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연체금액 7,323억 원 가운데 60%인 4,393억 원이 개인회생 부실채권이다. ③ 일부 대출자들이 빚을 꾸준히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의 일부만 갚고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 ④ 재산을 은닉하고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	[ { "answer": "2014년 10월 말", "question": "저축은행 80개사의 신용대출 연체액 규모가 칠천삼백이십삼억 원을 기록했던 건 언제야" }, { "answer": "2014년 10월 말", "question": "언제 저축은행 80개사의 신용대출 연체액 크기가 칠천삼백이십삼억 원에 도달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40
이 세 가지 관점 중에서 국가제도인 개인회생제도를 국가의 관점에서 평가해야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채무조정절차가 국가제도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법으로 제도를 설계할 때에는 이해 당사자인 채권자나 과중채무자의 이해관계나 관점을 고려할 것이다. 어떤 채무조정절차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일단 법제도로 확립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러한 절차를 많이 이용하는 것을 양적 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법제정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유자격자가 이용하는 한 이를 많이 이용한다고 남용으로 보는 것은 국가의 관점은 아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신청자격을 갖춘 ...	[ { "answer": "5억 원", "question":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신청하려면 무담보채무는 최고 얼마 이하여야 하는 거야" }, { "answer": "5억 원", "question": "무담보채무가 최대 얼마 이하여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신청할 수 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41
한편 파산절차와 관련해서 채무자회생법 제309조는 파산신청의 기각사유로 “파산절차의 남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제595조는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을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개인회생절차에서 광범위하게 파산절차를 준용하면서도 파산절차와는 달리 “남용”을 기각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자가 절차 남용을 우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입법자는 왜 개인회생의 남용을 우려하지 않은 것인가?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취할 수 있는 것은 ① 개인파산 신청, ② 개인워...	[ { "answer": "개인워크아웃", "question": "변제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개인회생절차보다 큰 사회적 효용성을 지니고 있는 건 뭐야" }, { "answer": "개인워크아웃", "question": "어떤 게 변제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개인회생절차보다 큰 사회적 효용성을 지니고 있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42
3) 신청대리인에 대한 엄정한 평가 연 10만 건의 개인회생사건을 법관이 일일이 사건 기록을 보고 판단하여 진행할 수는 없다. 어느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제출하는 서류의 진정성이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차적으로 신청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면담조사 결과로는 순전히 스스로 신청하는 비율은 10% 이하인 것으로 파악된다. 대부분은 변호사나 법무사 혹은 불법 브로커의 조력을 받아 신청한다. 이렇게 신청대리인이 참여하는 사건에서는 신청대리인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 법원의 부담도 줄고 악용의 가능성도 줄어든다. 이 점과...	[ { "answer": "일본", "question": "파산절차가 복잡하여 채무자가 도산신청 시 변호사 선임이 보편화되어 있는 곳은 어디야" }, { "answer": "일본", "question": "어디서 파산절차가 복잡하여 채무자가 도산신청 시 변호사 선임이 보편화되어 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43
신용상담기관들은 신용상담(Credit Counseling)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 재산 및 채무 관리에 대한 조언, 예산 편성에 대한 조언, 교육과 워크샵 제공, 전체적인 재정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② 재산 관리에 대한 조언, 현재 재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 장래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③ 재산 관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계획, 전체적인 재정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계획을 세울 수 있도...	[ { "answer": "상담사", "question": "신용상담 시 채무자의 수입 및 채무 등 재정 현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건 누구야" }, { "answer": "상담사", "question": "누가 신용상담 시 채무자의 수입 및 채무 등 재정 현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44
미국 의회는 도산 신청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려하여 도산절차가 마지막 구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용상담 요건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초기 통계를 보면 기대했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소비자도산변호사회(National Association of Consumer Bankruptcy Attorneys, NACBA)의 조사에 따르면, 2005년 신용상담 의무제도 도입 이후에도 신청이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 도산법 개정법(BAPCPA)의 도입으로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 { "answer": "597,965건", "question": "도산법 개정안과 관련해 크게 줄어들었던 2006년의 파산 신청 건수는 몇이야" }, { "answer": "597,965건", "question": "몇 건이 도산법 개정안과 연관해 대폭 감소했던 2006년의 파산 신청 건수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45
셋째, 채무조정은 한국 중산층을 떠받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앞서 실태조사에서 규명한대로 개인회생 신청자의 표준은 고졸, 40대 남성으로 기혼이고 3인 가족에 피부양자가 1명 있다. 임차주택에 살며 보증금 없이 월 400,000 원을 임차료로 지급하며 현 거주지에서 5년 살았다. 현 직장은 2년째 다니고 있고 월 1,600,000원을 받는다.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 진 빚이 64,000,000원으로 월 급여의 40배 수준이다. 이는 한국 중산층의 아래 쪽에 위치한 전형이다. 이들이 중산층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과중채무를 덜어주는 것이 사회 ...	[ { "answer": "75%", "question": "금융채무불이행자 가운데 심리적 희생 및 경제적 희생들로 인해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비율은 얼마나 돼" }, { "answer": "75%", "question": "얼마가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심리적 희생 또는 경제적 희생들로 인해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비중이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46
이러한 인식과 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한 실증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현행 개인회생제도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개인회생 이용자에 대한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가 적절히 갖추어져 있어 제도의 구조상에 남용할 소지는 없다고 본다. 다만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중요 사실을 누락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대심적 구조를 활성화하고 사후적 규제로 강화하여 개선할 수 있다. 둘째, 개인회생절차와 관련된 남용사례는 확인할 수 없었고 악용사례는 그 유형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악용사례로 드러난 불법 브로커의 개입은 도산사건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불법 ...	[ { "answer": "허위의 서류", "question": "불안정한 채용 상황에서 엄하게 수입증명 혹은 재직증명을 요청할 때 개인회생 이용자가 낼 수 있는 게 뭐야" }, { "answer": "허위의 서류", "question": "어떤 것이 불안정한 채용 환경에서 엄격하게 수입증명 또는 재직증명을 요구할 때 개인회생 이용자가 낼 수 있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47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환거래의 경우에는 외환매매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손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원화이자율스왑거래의 경우에도 개별 스왑거래별로 발생한 수취이자에서 지급이자를 차감한 순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가 있다. 이러한 해결방안이 기초자산의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신종파생상품의 개발을 통한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세 과세표준을 소득금액이 아닌 수익금액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 "answer": "외환거래", "question": "과세표준으로 외환매매익을 삼아 매매 손실을 인정하고 있는 건 뭐야" }, { "answer": "외환거래", "question": "어떤 게 과세표준으로 외환매매익을 삼아 매매 손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48
5.2 주식 등 배당소득,양도소득에 대한 지원방안 가. 간접투자에 의한 이중과세 문제 개선방안 ‘4.1.2’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접투자의 방식으로 다른 국내법인에 투자할 경우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을 통해 이중과세조정이 가능하나, 투자회사를 통해 다른 국내 법인에 투자할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아 투자회사 등을 통한 간접투자가 직접투자에 비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간접투자에 의한 이중과세문제를 개선하여 간접투자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제10항 등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투자신탁으로부터의 받는...	[ { "answer": "간접투자시장", "question": "간접 출자로 인해 생기는 이중과세문제를 개선함으로써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뭐야" }, { "answer": "간접투자시장", "question": "어떤 게 간접 출자로 인해 생기는 이중과세문제를 개선함으로써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49
IV. 비영리단체 분야의 범죄유형 및 사례 1. 국내사례와 범죄유형 □ 한국은 아직 비영리단체에 대한 명확한 개념 구분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이에 따라 그동안 한국에서는 비영리단체 관련범죄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비영리단체 관련 범죄에 있어서도 비영리단체에 대한 명확한 개념 구분 없이 판결문이 작성되어 비영리단체 관련 자금세탁범죄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큰 장애로 작용함. -국내 판례에서 비영리단체와 관련하여 자금세탁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한 경우는 없으며 이에 따라 부득이 자금세탁 전제범죄를 통하여 비영리단체 관련 자금세탁범죄를 조사하는 방법...	[ { "answer": "한국", "question": "자금세탁 전제범죄에서 비영리단체 관련 자금세탁범죄를 찾아내는 방식을 선택한 곳은 어디야" }, { "answer": "한국", "question": "어디서 자금세탁 전제범죄에서 비영리단체 관련 자금세탁범죄를 찾아내는 방식을 선택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50
(1)A형 조사방법에 의한 비영리단체의 자금세탁범죄 관련 현황과 사례 □ A형 조사방법의 경우, 조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간단한 검색방법이지만 우리사회의 경우 오랫동안 비영리단체와 자금세탁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명확한 개념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음. -판결문 작성할 때에도 이러한 개념구분 없이 작성된 경우가 많아서, 이 조사 방법의 경우, 비영리단체의 자금세탁범죄 관련여부를 살펴봄에 있어서 한계를 안고 있음. □ 법고을LX에서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0일까지 전체 판례수를 검색한 결과 총 6,813건이 검색되었음. 그 중 비영리단체와 관련된...	[ { "answer": "103건", "question": "2001년 1월 1일에서 2004년 12월 30일까지 있어진 법고을LX의 비영리단체 판례는 총 몇 건이야" }, { "answer": "103건", "question": "총 얼마나 되는 건수가 2001년 1월 1일에서 2004년 12월 30일까지 있어진 법고을LX의 비영리단체 판례인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51
(2)B형 조사방법에 의한 비영리단체의 자금세탁범죄 관련 현황과 사례 □ B형 조사방법은 각주 112에 열거된 자금세탁전제범죄를 상위검색어로 먼저 검색한 후, 그 중에 비영리단체, 민간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민간단체, 시민단체, 시민운동단체, 관변단체, 종교단체와 관련된 범죄를 하나씩 살펴보는 방법임. -이 조사방법의 경우, A형 조사방법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A형 조사방법보다 조금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이 조사방법 역시, 우리사회의 비영리단체와 자금세탁범죄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한 한계를 안고 있음. □ 2001년부터 2...	[ { "answer": "754건", "question": "2001년부터 04년까지의 자금세탁전제범죄를 지니고 검색했을 때 나온 관련판례는 총 얼마나 돼" }, { "answer": "754건", "question": "총 얼마나 되는 관련판례가 2001년부터 04년까지의 자금세탁전제범죄를 지니고 검색했을 때 나온 거야" }, { "answer": "13건", "question": "전체 754건의 자금세탁전제범죄 연관 판례 중 비영리단체에 대한 범죄는 총 얼마나 돼" }, { "answ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52
□ 고객신원확인 프로그램에서 각 보고주체는 단체명, 주소, 최고 책임자, 비서, 회계담당자(또는 유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의 이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함. -만약 그 단체가 등록된 법인 또는 협동조합인 경우 법인의 고유번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그 단체의 최고 책임자, 비서, 회계담당자의 주소를 법인의 주소를 대신 사용할 수 있음. -등록되지 않은 단체의 경우에도 등록된 법인에 상응하는 주요 임원 및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함. □ 고객신원확인 프로그램의 확인절차에 있어 비영리단체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정관 또는 정관의 주요내용, ...	[ { "answer": "비영리단체", "question": "고객신원확인 프로그램의 확인과정에서 호주증권투자협회 또는 각주에 제출된 자료를 내야 하는 건 누구야" }, { "answer": "비영리단체", "question": "누가 고객신원확인 프로그램의 확인과정에서 호주증권투자협회 또는 각주에 제출된 자료를 내야 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53
○ 최근에는 위장기업(shell company)등 기업관계를 이용하여 자금세탁을 하면서 실소유자를 숨기는 경우가 많아져,FATA 권고사항 중 33항과 34항이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음 — 33항과 34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법인과 법적관계의 투명성 33. 각국은 자금세탁자가 법인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국은 해당정부당국이 신속히 얻을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법인의 소유권과 지배권에 대한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정보가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법인이 무기명주식(bearer shares)을 발행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그 것...	[ { "answer": "33항과 34항", "question": "실소유자를 자금세탁을 통해 감추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주목을 끌게 된 FATA 권고사항은 뭐야" }, { "answer": "33항과 34항", "question": "어떤 FATA 권고사항이 실소유자를 자금세탁을 통해 감추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주목을 받게 됐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54
○ 이 특정금융거래법 제5조의2와 시행령 10조 2에 의해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은 고객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의무적으로 파악해야 하게 되었음 ― ‘실제 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게 되었음 ○ 2007년 11월에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제 5의2가 일부개정되어,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고객주의의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 ― 또한 고객주의의무라는 용어를 고객확인의무라는 용어로 대체하였음 제5조의2(금융기관등의 고객확인의무) ①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	[ { "answer": "2007년 11월", "question": "금융거래 유형에 따라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만들어진 건 언제야" }, { "answer": "2007년 11월", "question": "언제 금융거래 종류에 따라 고객확인 의무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정되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55
○ 만약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조세포탈방지 및 과세공평성의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실소유자 확인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음 — 금융기관은 이윤이 생명인데, 이 이윤창출에 비교적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를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기관에게 부과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특정고객군에 한정한다고 해도 그 실행방법은 여전히 쉽지 않음 ― 실행방법은 고객의 소득 및 자산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그것이 거래패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고객이 다수일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 { "answer": "소득 및 자산에 관한 정보", "question":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실소유자 확인을 하고자 할 때 거래패턴과 맞춰보아야 하는 건 뭐야" }, { "answer": "소득 및 자산에 관한 정보", "question": "거래패턴과 함께 무엇을 맞춰보면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실소유자 확인을 할 수 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56
2. 2. 5. 날씨위험 관련 판매상품 사례 나. 날씨보험 o 국내 보험상품 판매부진 이유 ― 수요자측면 ▪날씨리스크 헤지에 대한 인식부족 ▪법인에게만 주로 판매되어 개인가입 제한 ▪계약절차 및 보상방법이 복잡하며 보험료가 높음 ▪ 손해발생과 보험금 수령까지의 날씨와 발생손해와의 상관관계 입증곤란 ▪기업은 손해에 대한 입증을 위해 기업영업 관련 자료의 공개 ▪지수형상품은 관련 지수 개발 미비로 소비자니즈에 적합한 상품개발 및 공급부족 ― 공급자측면 ▪보험사는 객관적인 보험료 책정 능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안정성 유지를 위해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는 현실 ▪날씨 위험시장에...	[ { "answer": "판매부진", "question": "부족한 날씨리스크 헤지 인식으로 보험상품 부문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야" }, { "answer": "판매부진", "question": "어떤 게 부족한 날씨리스크 헤지 인식으로 보험상품 부문에서 나타나는 문제인 거야" }, { "answer": "지수형상품", "question": "미비한 연관 지수 개발로 소비자니즈에 맞는 상품의 개발과 공급이 미흡한 건 뭐야" }, { "answer": "지수형상품", "question...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57
□ 중·장기 예측 기술 현황 및 수준 o 현재 한국 기상청에서는 기상 예보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함 o 예보 종류 중 날씨 보험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예보는 중·장기 예보임 o 현재 한국 중기 예보 강수유무의 정확도는 83% 수준이며, 장기 예보 서비스 활용 만족도는 78. 6점으로 조사됨(2016, 제3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 □ 중장기 예측 기반 기상서비스 해외 사례 o 독일 기상회사인 MeteoGroup의 경우 과거자료를 기반으로 모델링된 시계열자료를 활용하며, ECMWF, UKMO, GFS, Hirlam and WRF의 5가지 기상모델을 활용하여 중장기 ...	[ { "answer": "중장기 기상 예측", "question": "단일예측모델에서 탈피해 결합모델 및 앙상블모델 등을 통해 기상예측 정확성을 높인 건 어떤 거야" }, { "answer": "중장기 기상 예측", "question": "어떤 것이 단일예측모델에서 벗어나 결합모델 또는 앙상블모델 등을 이용해 기상예측 정확성을 높인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58
2)IT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정보통신부) 가)개요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은 IT분야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정보통신 신기술을 보유하고도 자금력 부족 등으로 사업화를 못하는 기술인력 및 창업 초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로 지정하여 시제품 개발 등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신기술의 산업화촉직을 그 목표로 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문제점 IT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첫째, 사업화 지원기간이 기술개발주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 최근 다른 부처의 기술금융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사업화기간이 긴 점을 감안하여 기술금융의 기간이 점차...	[ { "answer": "IT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 "question": "기술개발주기보다 기술 사업화 지원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문제점을 가진 건 뭐야" }, { "answer": "IT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 "question": "무엇이 기술개발주기보다 기술 사업화 지원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 { "answer": "1년 이내", "question": "이이티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경우 시제품 개발기간은 얼마나 부여되는 거야" }, { "ans...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59
나. 민간금융(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융자금융) (1)개요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전문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기업을 선별하여 금융기관이 특허담보 또는 신용대출을 지원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시행된 제도이다. 동 사업의 관련기관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자원부와 특허청은 금융기관의 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 시 정부가 평가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특허담보 또는 신용대출을 국민은행, 기...	[ { "answer": "혁신형 중소기업", "question": "기술평가전문기구의 기술평가로 우수기술기업을 선발해 특허담보나 신용대출을 제공받을 수 있는 건 누구야" }, { "answer": "혁신형 중소기업", "question": "누가 기술평가전문기구의 기술평가로 우수기술기업을 선정해 특허담보나 신용대출을 공급받을 수 있어" }, { "answer": "4개", "question": "혁신형 중소기업에 특허담보 및 신용대출을 행하게 되는 시중은행의 수는 몇이나 돼" }, { "an...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60
(다)주거래은행(Hausbank)의 역할 독일에는 한국의 중소기업진흥공단 혹은 일본의 중소기업금융공고와 같이 정책자금 융자지원을 직접제공(직접대출)하는 정부 금융기관이 없으며, 유럽복구프로그램(ERP)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모든 정책자금 융자지원은 Hausbank 체제를 통해 수행된다(대리대출). 독일의 은행시스템은 고객기업과 매우 밀접한 장기적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주거래은행 방식을 전통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Hausbank라고 지칭한다. Hausbank들은 융자지원 사업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의 유일한 신청창구이며 동시에 지원여부의 심사 및 선별 절차에 있어 ...	[ { "answer": "독일", "question": "한국 및 일본과 다르게 정책자금 융자지원을 직접제공하는 정부 금융기관이 설립되지 않은 곳은 어디야" }, { "answer": "독일", "question": "어떤 나라가 한국 및 일본과 다르게 정책자금 융자지원을 직접제공하는 정부 금융기관을 보유하지 않아" }, { "answer": "독일", "question": "직접적으로 정책자금의 융자지원을 해주는 정부 금융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 어디야" }, { "answer": "독...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61
(가)시장접근법을 이용한 가치평가 절차 일반적으로 시장접근법을 이용하여 기술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된다. (나) 시장접근법의 장·단점 대상 기술의 가치 평가시 비교 가능한 실제 시장거래가 존재할 경우, 비교 가능한 자산의 과거 실적이 존재할 경우, 그리고 비교 가능한 자산의 거래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경우 시장접근법은 매우 유용한 가치평가 방법이다. 시장접근법을 사용하여 기술가치를 평가할 경우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반면에 시장접근법은 대부분의 무형자산이 각기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거래를 찾기가 매...	[ { "answer": "시장접근법", "question": "비교 가능 자산의 매매 정보에 관해 접근할 수 있을 때 유용하게 쓰이는 가치평가 방식은 뭐야" }, { "answer": "시장접근법", "question": "어떤 가치평가 방식이 비교 가능 자산의 매매 정보에 다가갈 수 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62
2. 국내 기술가치평가기관 현황 가. 국내 기술가치평가기관 현황 한국의 기술무형자산의 평가는 그 동안 정책적인 면에서 주로 금융지원을 위한 평가에 주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정책적인 면에서 이루어진 평가는 주로 정성적인 평가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에 제정되면서 기술이전·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의 시장에서의 기술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기술거래협상에 필요한 적정한 가격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가치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기술무형자산의 가치평가모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기술무형자산의 평가는 크게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에서 ...	[ { "answe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통신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question": "한국기술거래소 및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기술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구에는 어디가 있어" }, { "answe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통신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question": "어떤 기구가 한국기술거래소 또는 기술보증기금과 더불어 기술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63
3. 국외 기술가치평가기관 현황 국외 기술가치평가기법 활용현황으로 미국 및 일본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가. 미국 (1)미국 국립기술이전센터(NTTC) (가)NTTC TOPIndex 기술이전 지원을 위한 NTTC의 기술평가는 크게 10개 항목(기술적인 장점, 제조가능성, 전용사용권, 각종 규제 문제, 경쟁환경, 판매시기, 시장성, 필요 조직, 기술적 장애요인, 투자의 이익 등을 종합평가함)으로 구성되며,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다. 기술평가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1단계 :초기 상업화 가능성 평가에 의한 수행우선순위 결정 ·2단계 :NTTC TOPI...	[ { "answer": "기술소유자", "question": "예비 검열을 위해 기술에 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NTTC에 주는 건 누구야" }, { "answer": "기술소유자", "question": "누가 예비 검열을 위해 기술에 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NTTC에 줘" }, { "answer": "10개", "question": "기술이전 지원을 위해 이뤄지는 NTTC의 기술평가 내용은 몇 가지야" }, { "answer": "10개", "question": "몇 가지의 NTTC...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64
다. 기술평가 활성화를 위한 기술보증제도 개선 (1)개요 기술평가 활성화를 위해서 CDS제도를 개선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CDS(CreditDefaultSwap :신용위험 교환)는 CDS거래계약을 통해 위험을 사고파는 신용파생상품 중의 하나를 의미한다. 실제로 독일 KFW에서는 CDS를 활용한 CDO제도를 도입하여 매우 우수하게 중소기업 기술금융을 지원한 선례가 있다. 국내에서도 CDS와 유사한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를 활용하여2000년 말부터 주채권은행이 선정하는 신용등급 BBB(투자적격등급)이하 기업을 대상...	[ { "answer": "기술위험교환", "question": "제도가 도입되면 대출실행 시 기술평가서의 직접적 활용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건 어떤 거야" }, { "answer": "기술위험교환", "question": "어떤 게 제도가 도입되면 대출실행 시 기술평가서의 직접적 활용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65
지니계수(Gini, 1921)는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데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지수이다.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에 소득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대각선을 긋고, 이 소득분배균등선과 가로, 세로축이 이루는 삼각형의 면적 그리고 소득분배균등선과 로렌츠 곡선사이의 면적 비율을 구한다. 소득분배균등선과 로렌츠 곡선사이의 면적비율은 불균등도이며 불균등도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누면 지니계수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지니계수는 소득분배가 완전하게 평등하면 0, 완전하게 불평등하면 1이 된다.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의 숫자로 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간단명료하게 나타낼 수...	[ { "answer": "지니계수", "question": "소득 분배형태의 변화에 영향을 준 소득집단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소득 불평등 측정 지수는 어떤 거야" }, { "answer": "지니계수", "question": "어떤 소득 불평등 측정 지수가 소득 분배형태의 변화에 영향을 준 소득집단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 }, { "answer": "1", "question": "소득분배가 완벽하게 불평등할 경우 지니계수는 어떻게 돼" }, { "answer": "1", "q...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66
이러한 양상은 피해자 개인에게는 예상치 못한 채무부담으로 인하여 심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회사 등에 대한 불신 확대 및 금융회사 등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 증가라는 사회경제적 손실까지 유발하고 있다. 이에 제한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전기통신사기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의규정 개정방안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기범죄에 준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처벌규정의 신설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전자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은 현재의 정의규정으로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볼 때, 지금의 정의규정으로는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밖...	[ { "answer": "금융회사", "question": "대출 거래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고객확인의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야" }, { "answer": "금융회사", "question": "누가 대출 거래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고객확인의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 대상인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67
제2절 보이스피싱 수법 분석 1. 기존 수법 보이스피싱의 수법 가운데 기존의 유인방법으로는 세금․보험금 환급 빙자, 납치․협박 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세금․보험 금환급을 빙자하여 계좌를 이체시키는 방법과 납치․협박을 통하여 돈을 입금하는 방식이 있는데, 전자는 사칭이라는 기망행위를 통하여 현금을 이체하는 수법이고, 후자는 납치, 협박이라는 기망을 통하여 현금을 이체하는 수법이다. 이 가운데에는 주로 보험료의 환급이나 신용카드명의도용을 빙자해서, 혹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사칭해서 피해자를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유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보...	[ { "answer": "현금자동입출금기", "question": "보이스피싱의 수법 중에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오도록 유도하는 데는 어디야" }, { "answer": "현금자동입출금기", "question": "어떤 게 보이스피싱의 수법 중에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오도록 유도하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68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 가운데에서 앞서 살펴본 이른바 ‘협박형’및 ‘의무부과형’의 경우는 범인이 미리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임시로) 개설한 은행계좌의 예금통장 -이른바 대포통장 -의 계좌번호를 불러주고서 금원의 송금을 요구하거나(송금사기)이체를 요구하는 (이체사기)방식에 해당되는데, 그 경우에는 대체로 피기망자가 금원의 교부행위 내지 재산의 처분행위를 인식하고 있는 점에서 「형법」제347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기취재죄 혹은 사기이득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예상된다. 피기망자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서 범인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경우로서의 송금사기에 ...	[ { "answer": "공갈죄", "question": "형법상 폭행 혹은 협박으로 공포감을 일으켜 재물을 배부 받았을 때 해당되는 죄목은 뭐야" }, { "answer": "공갈죄", "question": "어떤 게 형법상 폭행 혹은 협박으로 공포감을 일으켜 재물을 배부 받았을 때 해당되는 죄목인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69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개인정보를 해킹 또는 구매 등으로 입수하고,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전화를 통하여 공공기관 사칭 등 다양한 수법으로 기망을 하고 피해자는 착오에 빠져 결국은 현금인출기로 유도되어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카드론과 같은 대출사기의 경우, 전화(전기통신)를 통하여 금융기관을 가장하여 가짜 홈페이지로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가로채어 카드론을 대출받은 경우도 진정한 홈페이지가 아닌 가짜 홈페이지로 유도하기까지 상대방을 속여 피해자에게 착오를 일으킨 상태에서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게...	[ { "answer":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현금자동지급기 등", "question": "형법 제347조의2에 나오는 정보처리장치로서 은행 전산망에 속하는 건 뭐야" }, { "answer":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현금자동지급기 등", "question": "어떤 게 형법 제347조의2에 나오는 정보처리장치로서 은행 전산망에 속하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70
한편,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타인의 범행사실을 알면서 그 타인의 사기범행에 의해 입금된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도 사기범행의 일환으로 생각될 수 있고 그렇게 보는 것이 특히 정의(正義)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는 그 행위자를 사기범행의 정범으로 파악하는 사고방식도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것은 현행법의 해석론으로서는 아무래도 무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타인의 범행사실을 알면서도 그 타인을 위해 대포통장을 개설해주는 행위를 사기방조죄(「형법」제347조 및 제32조)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 그 명의인이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포통장에 대...	[ { "answer": "사기방조죄", "question": "타인의 범행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그 타인을 위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주면 적용되는 형벌은 어떤 거야" }, { "answer": "사기방조죄", "question": "어떤 게 타인의 범행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그 타인을 위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주면 적용되는 형벌인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71
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관련 한편, 형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간접정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란 범죄성립 구성요건인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각 요소 가운데 어느 요소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성립이 부정된 사람을 말하고 있으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 권한 없이 정...	[ { "answer": "간접정범", "question": "형법에 따르면 범죄의 시행에 있어 단독으로 타인을 개재시킨다는 부분에서 교사범과 비슷한 건 누구야" }, { "answer": "간접정범", "question": "누가 형법에 따르면 범죄의 시행에 있어 단독으로 타인을 개재시킨다는 부분에서 교사범과 비슷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72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경우, 기망적 혹은 조작적 수법에 의해 발생되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사기행위는 기망행위를 통해서 마치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피해자는 형성된 동기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는데 이 중심에는 착오가 위치하게 된다. 피해자 착오의 전 단계에는 가해자의 기망행위가 있으며, 다음 단계에서는 재산의 처분행위가 위치하게 된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있어서 피기망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범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보다는 인식하지 못한 채 재산상의 손실이 발...	[ { "answer": "형법상 사기죄", "question": "기망적이거나 조작적인 방식으로 생기는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반영될 수 있는 건 뭐야" }, { "answer": "형법상 사기죄", "question": "어떤 게 기망적이거나 조작적인 방식으로 생기는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반영될 수 있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73
위장된 웹사이트의 경우, 개인정보도 수집하지만 무엇보다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용자는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사기범이 편취한다. 이는 가짜 금융웹사이트로 유인한 후 진정한 웹사이트로 착오하게 하여 정당한 이용자를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본인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피기망자의 착오로 인한 행위의 결과로 야기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정보의 범위에 금융정보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구성요건화 한다면 금융회사의 웹사이트로 위장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 { "answer": "신용카드 번호 등", "question": "공인인증서와 함께 위장된 웹사이트에서 요구하는 금융 관련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어" }, { "answer": "신용카드 번호 등", "question": "어떤 게 공인인증서와 함께 위장된 웹사이트에서 요구하는 금융 관련 정보인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74
3. 구체적 입법 방향 제시 1)범인검거 등의 수사와 피해회복에 관한 처벌 절차 명시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의 환급을 위해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해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함으로써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혹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경우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의하고 있다. 그와 같은 행위태양을「형법」제347조의 사기죄와는별도로 범죄화하는 것...	[ { "answer":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question":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 중심으로 만들어진 건 뭐야" }, { "answer":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question": "어떤 게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야" }, { "answer":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question": "어떤 걸 중심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 법안이 마련됐어" }, { "answer":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75
또한 미국과 같이 별도의 가중처벌규정을 두어 가중하거나 병과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화를 이용하여 기망을 하는 대상이 55세 이상이거나 그 건수가 많거나 피해가 클 경우에는 가중사유로 규정하여 가중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일본의‘송금이체(입금)이용 범죄 행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를 재산범죄의 일종으로 보아 사기라는 행위태양을 포함하여, 재산범죄의 유형으로 ‘송금이체(입금)라는 수단으로’사기라는 행위태양을 포함하는 것 이외에 재산상의손해와 재산상의 이익만을 충족하면 범죄 행위가 성립하도록 이원화하여 사기뿐만 아니라 재산...	[ { "answer": "미국", "question": "가중처벌 규제를 별도로 둠으로써 가중 및 병과를 이행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야" }, { "answer": "미국", "question": "어떤 국가가 가중처벌 규제를 별도로 둠으로써 가중 및 병과를 이행하고 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76
형법 제347조(사기죄)제1항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 제350조(공갈죄)제1항에서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	[ { "answer": "텔레마케팅의 업무수행", "question": "미국에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기유형이 뭐야" }, { "answer": "텔레마케팅의 업무수행", "question": "어떤 사기유형이 미국에서 가중처벌을 받기 쉬워" }, { "answer": "형법 제329조", "question":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처벌을 규율하고 있는 법 조항은 뭐야" }, { "answer": "형법 제329조", "question": "어떤 법 조항에서 다른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77
한국의 경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재판절차 없이 비교적빠른 시간 내에 피해금의 환급이 가능하도록 한 측면에서는 획기적인 입법이나 실제 환급되는 금액이 피해금액에 비하여 현저히 적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피해금이입금된 사기이용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대개 30분 이내로 짧은데 반하여,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지하는데 평균 2시간 정도(사기에 착수한 시점부터)걸리는데다가 지급정지에 소요되는 시간 역시 20~30분 이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지급정지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급정지 조치...	[ { "answer": "지급정지 조치 시점", "question": "적은 환급액으로 지급정지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앞당겨야 하는 건 뭐야" }, { "answer": "지급정지 조치 시점", "question": "어떤 걸 적은 환급액으로 지급정지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앞당겨야 하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78
최근에는 유사 홈페이지 등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그리고 명의 도용과 관련하여 ARS전화 1통으로 카드번호, CVC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면 바로 대출처리가 되는 점을 악용한 카드론 대출 등의 비대면 대출방법이 문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만의 경우, 이러한 계좌번호 도용에 대한 다양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인터넷 피싱자가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를 얻더라도 이를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가령, 사용자가 홈페이지에 로그인할 때, 자신의 사진을 배치하거나 자신이 설정한 문자를 입력하게 하여 해당 이용 사이트에서 사용자가 다시 동일한 컴퓨터로 로그인을...	[ { "answer": "OPT", "question": "야후가 제공해 주는 자연인 로그인 방법의 명칭은 뭐야" }, { "answer": "OPT", "question": "어떤 게 야후가 제공해 주는 자연인 로그인 방법의 명칭인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79
2)비대면 금융거래에 있어서 금융회사의 면책 조항 검토 금융회사의 고객 본인확인 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금융기관이 본인 확인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개설해 준 모용계좌(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예금통장)의 존재와 이러한 모용계좌를 이용한 사기범죄의 피해발생과는 서로 인과 관계가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모용계좌의 개설에 대하여 은행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비대면 금융거래에 의한 피해사례에 있어 피해자가 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거나 금융회사 또는 공인인증기관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 { "answer": "대법원", "question": "모용계좌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은행이 책임을 지닌다고 한 건 누구야" }, { "answer": "대법원", "question": "누가 모용계좌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은행이 책임을 지닌다고 했어" }, { "answer": "공인인증서의 재발급", "question": "대면 확인이 요구되지 않는 제도상의 결점을 지니고 있는 건 뭐야" }, { "answer": "공인인증서의 재발급", "question": "어떤 것이 대면...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80
3)비대면 금융거래의 문제점 검토 이러한 비대면 금융거래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이와 관련된 특별법, 즉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법, 전자서명법 등을 검토하고 이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비 및 개정방향을 도모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전자서명법 제18조의2는 사실상 금융회사가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 외에는 본인확인조치를 소홀히 하더라도 면책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는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해태한 금융회사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하거나 책임 범위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로 인해 금융회사 등이 보이...	[ { "answer": "금융회사 등", "question":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본인확인 과정을 보강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행하지 않고 있는 건 누구야" }, { "answer": "금융회사 등", "question": "누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본인확인 과정을 보강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행하지 않고 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81
또한 제주지방법원 2006. 4. 13. 선고 2005가단 14860판결에서는 신용카드 회원이 분실신고를 한 이후 제3자가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분실해제 신청을 한 사례에서 신용카드 가입회원 본임임을 더욱 엄격하게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신용카드 취득자가 전화로회원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자 단지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등으로 본인확인을 마친 후 분실해제조치를 하는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2005가단14860판결은 카드사가 신용카드 비밀번호만으로 본인확인을 하였다고...	[ { "answer": "신용등급", "question": "카드론 보이스피싱의 피해자 대다수에 있어 높게 나타난 건 뭐야" }, { "answer": "신용등급", "question": "어떤 게 카드론 보이스피싱의 피해자 대다수에 있어 높게 나타난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82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5항은 위⋅변조된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 도용한타인의 정보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카드사가 지고, 카드사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책임을 카드사가 지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역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	[ { "answer": "전자금융거래", "question": "금융기구 등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문은 뭐야" }, { "answer": "전자금융거래", "question": "어떤 게 금융기구 등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문인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83
따라서 위와 같이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이나 신용카드의 비밀번호에 의한 확인만으로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 금융회사나 카드사의 책임을 면제하여 주고 무과실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관련 법령의 취지 및 금융회사와피해자 사이의 위험부담과 관련하여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할 필요가있다. 아울러 대출신청시 무조건 문자를 전송하게 하고 이에 대한 보이스피싱의 우려가 있으니 영업점에 확인하는 등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추가하도록 하여 입금된 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의심이 갈 경우 바로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	[ { "answer": "카드사 또는 금융기관", "question":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본인인증 과정을 수행하도록 해야 하는 곳은 어디야" }, { "answer": "카드사 또는 금융기관", "question": "어디서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본인인증 과정을 수행하도록 해야 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84
나.중소기업청(SBA) 보증제도의 운용체계 □ 미국은 독립된 신용보증기관 없이 연방정부 조직인 중소기업청에서 신용보증제도를 직접 운용하며 은행에 일부의 보증업무를 위임한 융자보증제도를 실시 ○ 미국은 금융기관들의 출연금 부담 없이 정부의 예산범위 내에서 보증제도를 운용 ○ 중소기업청은 대출기관과 포괄적인 융자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이 대출기관에 보증신청을 하면 대출기관에서 대출과 더불어 보증을 공급하는 시스템 ○ 이 과정에서 대출기관은 보증결정을 위한 심사를 하고 이후 위탁의 범위를 벗어나는 보증신청건을 중소기업청에서 심사하여 보증토록 함. ...	[ { "answer": "대출기관", "question": "미국의 신용보증제도 운용 시스템 가운데 중소기업청이 종합적인 융자보증계약을 맺는 상대는 누구야" }, { "answer": "대출기관", "question": "누가 미국의 신용보증제도 운용 시스템 중 중소기업청이 통합적인 융자보증계약을 맺는 대상이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85
제3조 (위탁의 범위)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신용보증기금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목에 대한 신용보증 가. 같은 기업에 대한 총보증금액 (갑의 직접보증금액(재보증 포함)과 위탁보증금액(다른 수탁기관이 취급한 보증금액 포함)에 금차 신청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억원 이하의 운전자금대출 나. 갑과 을이 합의하여 따로 정한 대출 2. 본 계약 이전의 계약에 의하여 취급한 신용보증 및 제1호에 의하여 취급한 신용보증의 갱신보증, 기한연장 및 조건변경 3. 제1호 및 제2호의 신용보증에 수반되는 신용조사 4.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등 제수입금(이하...	[ { "answer": "15억원", "question": "신용보증기금 업무 중 취급이 불가능한 신규보증의 액수는 얼마 이상이야" }, { "answer": "15억원", "question": "얼마 이상의 액수가 신용보증기금 업무 중 취급이 불가능한 신규보증인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86
(4)일반위탁과 특정위탁의 구분 활용 □ 일반위탁과 특정위탁을 구분하여 일반위탁은 평상시 활용하도록 하고 특정위탁은 금융위기 등과 같이 중소기업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적극 활용 □ 일반위탁은 중소기업금융 지원의 중장기 전략에 따라 활용 ○ 중소기업과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유인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보증대상, 한도, 부분보증 비율은 예측 가능하고 급격한 변동이 없어야 함. □ 특정위탁은 보증지원 확대시 은행의 참여 동기를 제고하는 차원에 위탁보증과 차별화 ○ 일반위탁과 보증대상, 한도, 부분보증 비율을 차별화하여 은행의 참여 동기(indi...	[ { "answer": "특정위탁", "question":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금융 지원의 당위성이 높아지는 때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건 어떤 거야" }, { "answer": "특정위탁", "question": "금융위기 등 때문에 중소기업금융 지원의 당위성이 높아지는 경우 무엇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87
2. 일반적 소비자 보호와의 차이와 규제 관할 □ 금융소비자 보호는 민법과 형법 등 일반법에 의해서도 보호되고 있고, 금융소비자 중 일부는 소비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금융소비자보호는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일반적인 소비자보호법제의 적용대상이기도 함. ○ 그러나 금융규제법상 금융소비자보호의 초점은 기본적으로 사전적 보호로서의 정보공시를 포함한 판매권유규제와 사후적 보호로서의 손해배상의 확보에 있음. ○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정보를’ ‘적시에’ ‘정확한 내용으로’ ‘적정한 방법으로’ 제공하면 스스로 판단하여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투자하는 전통적인 합리적인 투자자가...	[ { "answer": "금융산업과 상품의 특수성", "question": "금융소비자보호 규제가 일반적 법제로 보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보완적 기능을 하는 건 뭐 때문이야" }, { "answer": "금융산업과 상품의 특수성", "question": "어떤 이유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 규제가 일반적 법제로 보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게 돼" }, { "answer": "금융소비자보호법", "question": "금융규제 가운데 영업행위규제의 한 부분으로서 최소한의 공통기준을 제안...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88
□ 사후적 금융소비자 보호는 크게 사법제도 영역에서의 소비자보호와 민원 및 대안적 분쟁해결 영역에서의 효율적 보호 수준 확보로 구분될 수 있을 것임. ○ 민원 및 분쟁해결의 시간적 순으로는 금융회사 내부의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기능, 제3자(협회, 금융당국 혹은 제3의 기관)에 의한 대안적 분쟁해결, 그리고 사법적 분쟁해결의 단계로 구분이 가능 □ 금융소비자 문제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기능으로서의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는 사전적 금융소비자 보호적 성격이 강하나 통상은 별도의 체계로 구분 ○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는 정보(information), 지도(instruction...	[ { "answer": "지도 혹은 교육", "question": "금융소비자보호에 있어 중점 영역으로 여겨지고 있는 건 뭐야" }, { "answer": "지도 혹은 교육", "question": "어떤 게 금융소비자보호에 있어 중점 영역으로 여겨지고 있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89
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국제적 논의동향 □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발을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금융선진국들도 이에 따라 추가적 강화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상황 ○ 이번 금융위기 발생 및 확산 과정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고, 과도하게 복잡하고 상환부담이 큰 금융상품의 일반 소비자 판매와 같은 문제들도 제기됨. □ 쉴러(Robert Shiller)는 Subprime Solution(2009)이란 저서에서 지나치게 공격적인 모기지 대출, 관대한 신용평가기관...	[ { "answer": "금융정보 인프라", "question": "더 나은 금융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사회에 광범위하게 공급하기 위해 보완해야 하는 건 뭐야" }, { "answer": "금융정보 인프라", "question": "어떤 걸 더 나은 금융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사회에 광범위하게 공급하기 위해 보완해야 하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90
2) 금융소비자 불만의 개요 가) 금융감독원의 민원 현황 □ 금융상담 현황 ○ 금융감독원에 의뢰된 금융상담 건수는 2000년 85,417건에서 2009년 300,406건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증가하여 금융거래와 관련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제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최근 금융상담 건수의 증가는 펀드 및 파생상품 등 투자상품의 확대, 금융기관간 교차판매의 확산 등에 기인한 바 큼. □ 금융민원 현황 ○ 금융소비자 민원은 카드사태가 발생한 2003년을 기점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국제적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민원 제기 건수가 증가하는 경기순환적 양태를 보...	[ { "answer": "2009년", "question":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상담이 300,406건을 기록했던 건 언제야" }, { "answer": "2009년", "question": "언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상담이 300,406건을 기록했어" }, { "answer": "증권, 투신", "question": "2009년에 금융감독원으로 제기된 민원의 6.1퍼센트 비율을 점유하고 있는 부문은 어디야" }, { "answer": "증권, 투신", "question":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91
5) 피해 구제를 위한 기간과 비용 □ 소비자신용 및 보험금과 같이 금융소비자의 권한을 제약하거나 금융기업으로부터의 지급이 긴요한 경우, 분쟁 해결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해결기간이 길거나 그 해결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우가 발생함. □ 금융소비자 피해액은 평균적으로 손실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분쟁 해결을 위한 단위당 비용이 많이 지불되는 경향이 있음. ○ 특히,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소송액이 500만원 이하여서 이로 인한 분쟁을 소송 전에 해결하도록 하는 분쟁조정 제도(ADR)의 필요성이 더욱 큼(〈표 4〉 참조). □ 금융감독원의 민원 및 분쟁 조정의...	[ { "answer": "영국", "question": "금융소비자 분쟁과 관련해 민원 해결기간을 공지 후 결정을 내리는 제도를 운영 중인 곳은 어디야" }, { "answer": "영국", "question": "어디서 금융소비자 분쟁과 관련해 민원 해결기간을 공지 후 결정을 내리는 제도를 운영 중이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92
나) 금융감독원의 민원 처리와 분쟁 조정 □ 금융감독원의 조직 ○ 2009년 11월 독립본부로 격상된 소비자서비스 본부(본부장: 부원장보) 산하에 소비자서비스국, 분쟁조정국, 제재심의실, 4개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 - 소비자서비스국: 금융소비자보호센터를 국으로 전환하여, 종래 센터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예방대책 수립, 금융소비자교육, 금융이용자 모니터제도 운영, 민원조사 및 처리업무 등을 담당. - 분쟁조정국: 금융분쟁의 조정, 금융분쟁 예방대책 강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지원 및 운영 등을 담당.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	[ { "answer": "소비자서비스국", "question": "독립본부로 승격된 소비자서비스 본부의 관할 아래 금융 민원 처리 및 보호를 담당하는 곳이 어디야" }, { "answer": "소비자서비스국", "question": "어디서 독립본부로 승격된 소비자서비스 본부의 관할 아래 금융 민원 처리 및 보호를 담당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93
□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은 금융투자상품의 권유시에만 국한되어 적용되고 있어 확대 적용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실제로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투자자의 재무상황 또는 경제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였을 경우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재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 - 예컨대, KIKO 사건의 경우 환율이 상승기로 접어 들었을 때, 금융기관은 고객의 상황을 다시 평가하여(re-evaluation of suitability) KIKO의 포지션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조언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임. ○ 그러나 상기 재확인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의 변...	[ { "answer":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question": "적합성 원칙과 더불어 금융투자상품의 권유에서만 한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건 뭐야" }, { "answer":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question": "어떤 게 적합성 원칙과 더불어 금융투자상품의 권유에서만 한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거야" }, { "answer": "손해배상책임", "question": "금융투자상품 권유에 있어 반영되는 설명의무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는 건 뭐야" }, { "answe...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94
2) 금융산업의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기본법은 금융산업을 포함한 전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규정 ○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제4장), 불공정거래행위(제5장) 등과 소비자기본법이 금융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됨 □ 자본시장법에서는 다양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모든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조항 -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제54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제55조), 비금융투자업자의 광고 금지(제57조) - 부당권유의 금지(제49조) ·금융투자업자의 거짓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 { "answer":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기본법", "question": "금융산업뿐 아니라 모든 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건 어떤 거야" }, { "answer":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기본법", "question": "어떤 게 금융산업뿐 아니라 모든 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95
2. 민원 및 대안적 분쟁해결에서의 소비자보호 강화 가. 개관 □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현재 국내 금융규제법체계는 업종별로 금융소비자보호제도를 구축하고 있어 변화하는 금융시장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함. ○ 첫째, 금융시장의 통합화라는 변화는 전통적인 업종별 구분의 의미를 감소시키고 있으며, 위험중심ㆍ기능중심의 규제체계를 요구하고 있음. ○ 둘째, 현재의 판매조직은 금융상품 제조자 의존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강화를 소화하지 ...	[ { "answer": "규제체계", "question": "통합화된 금융시장이 위험 및 기능을 중점으로 하여 요청하고 있는 건 뭐야" }, { "answer": "규제체계", "question": "통합화된 금융시장은 무엇을 위험 및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요청하고 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96
(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금융관련 소비자분쟁조정제도 □ 「소비자기본법」(당시는 소비자보호법[1986])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제도를 말함. ○ 1987년 소비자보호원(현 소비자원)의 설치에 의해 3단계 피해구제·분쟁처리시스템이 행정형 분쟁조정 제도(ADR)절차의 모범으로서 등장함. - 상담 → 피해구제(합의권고) → 조정 ○ 1999년부터 금융분야의 피해구제·분쟁조정 업무를 실시함(신용카드 분야는 그 이전에 시작). - 은행, 신용카드, 증권, 보험 등의 영역별 처리. (다) 양 제도의 특징 □ 거의 같은 시기(IMF 금융위기 이후 금융분쟁의 증가시기)에 두 ...	[ { "answe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question": "금융분야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업무를 1999년도부터 수행한 곳은 어디야" }, { "answe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question": "어디서 금융분야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업무를 1999년도부터 수행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97
나) 분쟁조정 제도(ADR)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 □ 조정절차 중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조정의 중지)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 조정안에 대하여 편면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금융업자는 조정안에 구속되지 않음. ○ 실질적으로는 시행령 21조4항(조정안 불수락 시 사유제출의무)에 의하여 조정안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구속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 이 때문에 조정안이 제출되기 전에 금융업자 쪽에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다발함. ○ 만일 조정절차 진행 중에 소제기에 의한 조정의 중지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경우에...	[ { "answer": "소비자보호 모범규준", "question": "금융회사에 대해 민원관리시스템을 만들도록 요구하고 있는 건 어떤 규정이야" }, { "answer": "소비자보호 모범규준", "question": "무슨 규정이 금융회사에 대해 민원관리시스템을 만들도록 요구하고 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98
(나) 통합금융옴부즈만(FOS)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DISP에 의거함) □ 신청적격은 다음과 같음. ○ 적격신청자요건 - 개인 - 연매출액 10억 파운드 이하의 기업 - 연매출액 10억 파운드 이하의 공익기업(charity) - 순자산액 10억 파운드 이하의 신탁에서의 수탁자 - 위 적격신청자가 직접 하거나 그 대리인에 의하지 않으면 FOS에 의한 처리가 불가능함. ○ 적격기한요건 - 사내민원처리기간(보통 8주) 이내에 있는 경우 - 사내민원처리의 최종회답(FOS에 의한 분쟁해결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통지)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 사건발생 후 6년이 경...	[ { "answer": "연매출액 10억 파운드 이하", "question": "통합금융옴부즈만에 따른 분쟁해결을 신청할 수 있는 공익기업의 매출 규모는 얼마야" }, { "answer": "연매출액 10억 파운드 이하", "question": "얼마나 되는 공익기업의 매출 규모가 통합금융옴부즈만에 따른 분쟁해결을 신청할 수 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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