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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분쟁처리(IDR)절차를 문서화할 것. 문서화의 대상은 다음과 같음. - 민원처리 절차 및 정책(접수, 조사, 처리기간, EDR기관과의 연계방법, 관련정보의 기록, 구조적 문제의 처리 등) - 이용가능한 구제수단의 종류 - 민원처리를 위한 조직구조 및 보고체계 ○ 관련 외부(지정)분쟁해결(EDR)기관과 연계될 것 - IDR절차에 의하여도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나 처리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관련 IDR스탭은 민원의 신청인에게 EDR기관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하며, 관련 EDR기관을 이용하기 위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IDR절차는 사업규...	[ { "answer": "IDR절차", "question": "고객층의 특성 등에 따라 여러 형식을 지니는 문의와 민원을 최대한 대처해야 하는 건 뭐야" }, { "answer": "IDR절차", "question": "어떤 게 고객층의 특성 등에 따라 여러 형식을 지니는 문의와 민원을 최대한 대처해야 하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0
(나) 호주형제도모델의 특징: 업계형전통을 활용한 법제화 □ 1990년대 이후 자주규제를 중심으로 한 업계단체형 분쟁조정 제도(ADR)의 전통을 금융감독체제의 변화와 함께 법제화함(2001년 FSRA). ○ 자율규제의 전통과 행정의 관여가 복합된 형태임. ○ 행정관여의 형태는 다음과 같음. -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에 의한 사내분쟁처리(IDR) 기준 작성 및 EDR기관의 지정(인증) - 외부(지정)분쟁해결(EDR)기관의 ASIC에 대한 보고의무 - IDR절차와 지정EDR기관의 연계 등 분쟁해결의 절차 작성에의 관여	[ { "answer": "호주형제도모델", "question": "자율 규정의 전통 및 행정의 간섭이 종합되어 있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건 뭐야" }, { "answer": "호주형제도모델", "question": "어떤 게 자율 규정의 전통 및 행정의 간섭이 종합되어 있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1
(4) 소송과의 연계제도 신설 □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법적 구속력의 부여 여부와 무관하게 소송과의 연계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시효중단효〉 당사자가 분쟁해결기관에 관련 분쟁의 해결을 신청한 시점에 소멸시효의 중단효를 인정하는 것임. □ 〈소송중단제도〉 당사자가 소송 중에 분쟁해결기관에 관련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수소법원은 일정한 기간 동안 소송중단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민사소송제도의 개정이 필요). 다. 민사적 제재와 금융소비자보호 1) 개관 □ 이 장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행위규제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민사적 제재의 활용도를 제고...	[ { "answer": "세 가지", "question": "민사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몇 개나 돼" }, { "answer": "세 가지", "question": "얼마나 되는 방법이 민사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거야" }, { "answer": "집단소송제도", "question":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사적 제재로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어야 하는 건 뭐야" }, { "answer": "집단소송제도", "question": "어떤 게 금융소비...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2
2) 판매권유규제의 범위 확대 □ 금융소비자 보호의 강화와 관련하여 판매권유규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있을 수 있음. ○ 현행법상 판매권유규제는 주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i) 원본손실상품 이외에 이자손실상품에 대해서도 판매권유규제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 (ii) 대출과 같은 여신상품에 대해서도 판매권유규제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의 두 가지가 논의되어야 할 것임. ○ 이자손실상품에 대한 판매권유규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예금 및 그에 준하는 상품을 판매권유규제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임. - 구체적으로는 은행법상 설명의무...	[ { "answer": "영국", "question":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주택 담보대출을 규정한 나라는 어디야" }, { "answer": "영국", "question": "어느 국가가 금융상품의 하나의 종류로 주택 담보대출을 규정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3
□ 그 밖에 현행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이 감리평균주기에 비추어 지나치게 짧아 제재의 공백이 우려 ○ 현재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은 3년으로, 현행 감리주기인 5.8년에 비하여 짧음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4항) □ 447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1항에 의거, 443조부터 446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일부 불공정거래 행위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의 병과가 가능 ○ 또한 447조 2항에 의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이미 443조1항에 따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	[ { "answer": "3배에 상당하는 금액", "question":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징역과 벌금의 병과를 받는 경우 벌금액은 위반으로 인한 이익의 얼마 이하야" }, { "answer": "3배에 상당하는 금액", "question": "벌금액은 위반으로 인한 이익의 얼마 이하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징역과 벌금의 병과를 받는 경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4
□ 과징금은 ①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에 위반함으로 인하여 그 위반자에게 일정한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그 이득을 흡수하여 간접적으로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역할과 ② 행정상 의무에 대한 위반의 행정 제재로서의 역할을 수행 ○ 금융선진국들도 과징금 혹은 그와 유사한 제도를 기도입하여 운용 - 미국, 영국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민사제재금(civil penalty)을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도 04년부터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제도 도입 - 영국의 경우, 금번 위기를 기화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 발동 요건을 완화시키려는 움직임도 등장 - 미국 증권관리위원회(S...	[ { "answer": "민사제재금", "question": "미국 및 영국에서 불공정거래를 행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어떤 거야" }, { "answer": "민사제재금", "question": "어떤 게 미국 및 영국에서 불공정거래를 행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인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5
□ 다만, 금융기관의 핵심업무라고 하더라도 위반의 정도가 심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를 원칙대로 적용할 것임을 천명할 필요 ○ 영업정지 조치 등은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유발하고 금융기관 신뢰성에 현저한 손상을 줌으로써 체계적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어 실제 제재수 단으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존재 - 대안적 제재수단이 미비하여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부과가능한 수단이 영업정지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제재의 실효성은 크게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은 설득력을 가짐. ○ 기본적으로는 행위 자체 및 위법성, ...	[ { "answer": "임원 및 행위당사자들", "question": "과징금 체계를 개정해 위반행위가 있을 시 법인과 더불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건 누구야" }, { "answer": "임원 및 행위당사자들", "question": "과징금 체계를 개편해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시 누구에게 법인과 함께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해야 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6
□ 한국의 경우 금융관련 법위반에 대한 금전적 처벌 수준이 너무 낮아 법위반 유인을 제거하기 어려우며, 부당이익의 환수에도 애로요인으로 작용 ○ 금융관련 법위반은 위반에 의한 금전적 이득의 기댓값이 0보다 작아야 위반의 유인을 없앨 수 있으나, 우리의 경우 금전적 처벌 수준이 매우 낮아 이러한 유인의 제거 곤란 - 즉, 법위반 부당이익의 기댓값 = 부당이익 - (발각 확률) x (금전적 벌칙)이나 발각확률이 낮아 금전적 벌칙수준은 부당이익보다 훨씬 커야 할 필요 ○ 443조에 의거하여 일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	[ { "answer": "과징금", "question": "완전하게 부당이익을 회수하기 위해 적용해야 하는 건 뭐야" }, { "answer": "과징금", "question": "어떤 걸 완전하게 부당이익을 회수하기 위해 적용해야 하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7
□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더라도 형사처벌, 면허정지 등과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 것, 혹은 병과한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며,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는 않음. ○ 헌재판결은 과징금을 특정 위법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 - 2001헌가25, 공정거래위원회가...	[ { "answer": "부당이득환수적 요소", "question": "과징금과 형사처벌의 병과에 대한 헌재의 판결에서 과징금에 부가된 것으로 보는 건 뭐야" }, { "answer": "부당이득환수적 요소", "question": "어떤 게 과징금과 형사처벌의 병과에 대한 헌재의 판결에서 과징금에 부가된 것으로 보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8
□ 또한 호주의 증권투자위원회(ASIC)도 다양한 Register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banned and disqualified person register를 통해 제재를 받은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 □ 따라서 한국도 제재 자체의 강화 뿐 아니라 제재 정보의 확산 강화방안을 강하게 추진할 필요 ○ 제재 사실의 공개 경로와 수준을 적극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거래상대방의 과거 행태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금융행위자의 적격성에 대한 시장 자율적 규율수준을 제고 - 평판이 핵심적 통제 메카니즘으로 작용하는 금융시장의 특성상, 해당 정보의 공개는...	[ { "answer": "금융감독청", "question": "민원에 관련된 개별 업체의 이름도 사례집에 포함시키려고 심의 중인 곳은 어디야" }, { "answer": "금융감독청", "question": "어디서 민원에 관련된 개별 업체의 이름도 사례집에 포함시키려고 심의 중이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09
□ 2003년 8월 정부차원에서 “금융역량강화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Capability)”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교육부ㆍ재무부ㆍFSAㆍ노동부)와 민간기관(금융회사ㆍ금융협회ㆍ소비자단체)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 설치 운영함 ○ 금융역량강화전략이란 소비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재무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교육, 정보, 일반적인 자문 (generic advice)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관련된 것으로 여기서 전략은 다음을 포함함(FSA, 2003). - 금융교육: 어린...	[ { "answer": "금융역량강화국가전략", "question": "2003년 8월에 만들어졌으며 추진을 목적으로 정부 및 민간기구가 참가하는 운영위원회를 세운 건 뭐야" }, { "answer": "금융역량강화국가전략", "question": "어떤 것이 2003년 8월에 수립되었으며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부 및 민간기구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10
□ 금융역량강화국가전략에 따라 다음의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됨. ○ 2005년 4월 Pfeg는 금융서비스감독원(FSA)의 지원하에 각급 학교에 ‘Learning Money Matters’ 시행 ○ 2006년 3월 FSA는 영국의 금융역량기초 조사를 최초로 수행하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우선적인 역량강화 그룹을 선정하고 천만명을 교육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 ○ 2007년 1월 19개의 대학에서 Money Doctors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교육대학(further education colleges)에서 개인재무관리교육(Personal Finance Education) 교과목을...	[ { "answer": "금융역량강화 실행계획", "question": "재무부와 FSA가 국민들이 금융문제 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게 2008년 7월에 공표한 건 뭐야" }, { "answer": "금융역량강화 실행계획", "question": "2008년 7월에 재무부와 FSA가 국민들이 금융문제 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게 공표한 건 어떤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11
2. 국내 현황 검토 및 문제점 □ 한국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의 원인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법체계 상의 허점과 함께, 금융감독당국내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자원배분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음. □ 현재 금융위 및 금감원 조직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조직은 도입되지 않았거나, 존재하더라도 조직 차원의 비중은 낮은 상황 ○ 금융위의 경우, 최근 금융구조개선과를 금융소비자과로 변경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케 함. ○ 금감원은 2009년말 금융소비자 관련 부서를 금융소비자서비스본부로 승격하는 등 관련 노력을 강화 ○ 그러나 양 기관 모두 금융소비자보호...	[ { "answer": "2009년말", "question":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소비자서비스본부가 만들어진 건 언제야" }, { "answer": "2009년말", "question": "언제 금융감독원 내부에 금융소비자서비스본부가 조직되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12
□ 금융소비자 보호원(FCAC)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사전적(proactive) 및 사후적(reactive) 규제를 모두 담당 ○ 사후적 규제의 경우, 분쟁조정 자체는 옴부즈만이 담당하나, 금융회사의 위법사례에 대한 민원접수 및 조치에 대한 부분은 FCAC가 담당 ○ 사후적 규제의 경우, 소비자로부터 직접 수취된 민원에 대한 사례별 조사, 금융기관들이 접수한 소비자 민원의 검토, 위법여부에 대한 검사, 자문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 □ FCAC는 특히 다음과 같은 소비자 관련 이슈에 초점 ○ 공시(혹은 정보제공)의 경우가 가장 핵심적 사안 ○ 대출과 관련된 비용 ...	[ { "answer": "FCAC", "question": "금융기업의 위반행위에 관한 민원접수 및 조치 관련 부분을 관리하는 곳은 어디야" }, { "answer": "FCAC", "question": "어디가 금융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민원접수 또는 조치 연관 분야를 관리하는 곳이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13
3.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가. 소비자 금융역량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이미 선진 각국은 금융소비자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금융소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이번의 금융위기를 통하여 보다 강화되고 있는 상황 ○ OECD(2005)는 광의의 금융교육이 정보(information), 지도(instruction) 및 조언(advice)이라는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 ○ 개인들의 낮은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이 금융위기를 심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는데 대해서도 공감대 형성 □ ...	[ { "answer": "한국", "question": "금융교육에 관한 종합 및 조정 기능이 없는 국가는 어디야" }, { "answer": "한국", "question": "어떤 국가에 금융교육에 관한 종합 및 조정 기능이 존재하지 않아"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14
5.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방안 가. 현황과 문제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회와 학계 일각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신설 방안이 제기됨. ○ 현재의 체계 하에서는 건전성규제와 영업행위규제를 단일한 규제기관이 담당하게 됨으로써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를 포함한 영업행위규제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에 바탕 □ 현재 금융위 및 금감원 조직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조직은 도입되지 않았거나, 존재하더라도 조직 차원의 비중은 낮은 상황 ○ 금융위는 최근 금융구조개선과를 금융소비자과로 변경 ○ 금감원은 2009년말 소비자서비스본부를 신설 ...	[ { "answer": "소비자서비스본부", "question": "국제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 제기된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로 금감원이 새로 만든 건 뭐야" }, { "answer": "소비자서비스본부", "question": "어떤 걸 국제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 제기된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로 금감원이 새로 만든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15
다만 근로시간은 비교적 정확히 측정되는 반면 노동의 질은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로 인한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노동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Bosler et al.(2016)의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동 방법론에 따르면 노동의 질(LQ: Labor Quality)은 노동의 한계생산성을 가중치로 시산한 총근로시간변화율과 단순 총근로시간 변화율의 차이로 측정한다. 시산된 노동의 질은 변화율 개념이므로 잠재GDP 추정에는 지수로 환산(1970=100)한 노동의 질 지수를 사용하였다. 노동의 질 추정 시 노동의 한계생산성은 ...	[ { "answer": "잠재성장률", "question": "관측되지 않는 변수로 아주 큰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는 건 뭐야" }, { "answer": "잠재성장률", "question": "어떤 게 관측되지 않는 변수로 아주 큰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는 거야" }, { "answer": "잠재성장률 변동요인", "question": "생산함수 모델처럼 각 투입 성분을 통해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야" }, { "answer": "잠재성장률 변동요인", "question": "어...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16
Ⅴ. 시도별 자산, 부채 및 소득 1. 시도별 자산 규모 2017년 3월말 기준 자산이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경기, 제주 등으로 나타남 2. 시도별 부채 및 순자산 규모 2017년 3월말 기준 부채가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울산, 경기로 나타남 3. 시도별 소득 규모 2016년 가구의 소득이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울산, 경기로 나타남 2016년 소득분배지표 변경사항 안내 □ 주요변동 사항 ○ (공식지표 변경)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여 작성함 ○ (행정자료 활용) 행정자료로 보완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작성함 - 국세청 과세자...	[ { "answer": "서울, 울산, 경기", "question": "어느 지역의 부채가 2017년도 3월을 기준으로 평균보다 큰 것으로 파악됐어" }, { "answer": "서울, 울산, 경기", "question": "2017년도 3월을 기준으로 어느 지역의 부채가 평균보다 큰 것으로 파악된 거야" }, { "answer": "자산", "question": "2017년도 3월말 기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등에서 평균보다 큰 것으로 파악된 건 뭐야" }, { "answer": "자산",...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17
3. 【EU 중심의 위기극복 성공 경험】 그동안 EU는 수차례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기를 기회삼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EU체제를 내실화한 경험이 많음 □ EU는 외환위기, 유럽헌법 비준부결, 재정위기 등 많은 어려움들을 EU내 회원국들의 논의과정과 합의를 통해 극복하면서 EU의 결속력을 강화 ㅇ 1993년 외환위기 당시 환율조정메커니즘이 붕괴되는 등 체제 불안정성이 증대됐으나 오히려 단일통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유로화 도입이 촉진 ㅇ EU 확대과정중 조약의 도입 및 개정 과정에서 일부 국가에 의해 비준 부결이 발생했으나 각국 간 이해관계를 고려한 절충안으로 합의를 도출 ...	[ { "answer": "체제 불안정성", "question": "외환위기가 있던 1993년에 환율조정메커니즘이 무너지는 등 증가된 건 뭐야" }, { "answer": "체제 불안정성", "question": "어떤 게 외환위기가 있던 1993년에 환율조정메커니즘이 무너지는 등 증가된 거야" }, { "answer": "EU체제", "question": "남유럽 재무 위기 과정이 있던 2010년에 위기가 고조되었던 건 뭐야" }, { "answer": "EU체제", "question...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18
□ 그러나 EU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는 구심력도 작용하고 있어 EU가 균열되거나 해체되는 국면으로까지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ㅇ 유럽 통합이 전쟁 없는 평화를 위한 정치적 성격이 강하고 통합이 진전되면서 유럽인으로서의 정체성(European Identity)도 심화 ㅇ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갖기 어려운 유럽통합의 경제적·지정학적 편익이 막대하여 EU체제가 약화될수록 통합을 위한 구심력도 크게 작용 ㅇ EU체제 중심의 문제해결 경험과 성과가 축적되면서 “EU의 문제는 EU 내에서 해결한다”는 정치적·문화적 유대가 강화	[ { "answer": "유럽 통합", "question": "전쟁 없는 평화를 위한 정치적 특성을 강력하게 지니고 있는 곳은 어디야" }, { "answer": "유럽 통합", "question": "어디가 전쟁 없는 평화를 위한 정치적 특색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19
Ⅲ. Global 벡터자기회귀모형(VAR)을 통한 G2 리스크의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 추정 1. 분석 배경 및 한계 □ G2 경기의 비동조화는 각국 경제에 직접적인 파급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이후 여타 국가의 상호작용에 따른 2차적 영향(spillover effect)을 초래함에 따라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 Global VAR모형을 활용 o 미국 중국의 성장률 및 공통요인(금융리스크, 글로벌 유동성 및 유가 등)의 변화는 ① 수출, 자산가격, 실질구매력 등을 통해 각국의 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② 이에 따른 각국의 성장률 변화는 다시 G2를 비롯한 각국의 경제...	[ { "answer": "Global 벡터자기회귀모형", "question": "G2 리스크의 글로벌 경제에 관한 영향력 추산을 위해 활용한 건 뭐야" }, { "answer": "Global 벡터자기회귀모형", "question": "어떤 게 G2 리스크의 글로벌 경제에 관한 영향력 추산을 위해 활용한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20
금융규제가 은행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자산건전성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전통적으로 은행의 파산위험이 주로 자산의 부실화에서 초래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자기자본규제가 자산건전성 및 파산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분석되었는데 먼저 Kim and Santomero(1988)는 은행자본규제가 자산구성의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기간 모형을 구성하였다. 해당 모형에서 은행은 자본과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위험도가 다른 여러 개의 자산으로 운용한다. 부채의 기대수익률은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고 외생적으로 결정된다. 자산과 이들은 자...	[ { "answer": "금융규제", "question": "은행의 행태에 끼치는 영향력이 주로 자산건전성에 관한 영향의 위주로 구성된 건 뭐야" }, { "answer": "금융규제", "question": "어떤 게 은행의 행태에 끼치는 영향력이 주로 자산건전성에 관한 영향의 위주로 구성된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21
이에 따라 금융불안정시 현금화가 용이한 국공채 등 안전자산보유 규모가 축소되면서 은행의 유동성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의 금융규제관련 국제회의에서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도입되면 은행이 안전자산을 축소하여야 함에 따라 BIS의 유동성규제인 순안정자금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을 낮추는 문제가 초래되므로 양 규제가 상충된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현재 각국별로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대한 견해가 다소 다른데 이미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는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을 적극 찬성하는 반면 레버리지비율이 미국은행보다 높...	[ { "answer": "캐나다", "question": "미국과 함께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곳은 어디야" }, { "answer": "캐나다", "question": "어떤 나라가 미국과 함께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22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강화되면 은행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 비해 자산규모를 축소해야 하고 이로 인해 순수익이 감소하게 되므로 수익증대를 위해 고위험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고위험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위험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없는 기본모형에서 레버리지비율(자산/자본)이 14.64로 도출되므로 레버리지비율제약이 적용되려면 규제 레버리지비율이 14.64보다 낮아야 한다. 규제레버리지비율인 식 (4)의가 14.64에서 낮아질 때 모의분석을 수행하였다. 모의분석 결과를 〈그림 12〉를 통해 보면 레버리지규제의 강화와 더불어 자산...	[ { "answer": "위험자산", "question": "레버리지 규정을 강화했을 때 자산 영역 내에서 안전자산과 달리 감축되지 않는다고 나타난 건 뭐야" }, { "answer": "위험자산", "question": "어떤 게 레버리지 규정을 강화했을 때 자산 영역 내에서 안전자산과 달리 감축되지 않는다고 나타난 거야" }, { "answer": "자산", "question": "레버리지비율 규정이 강화됐을 때 안전자산을 중점으로 감축되는 건 뭐야" }, { "answer": "자산",...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23
금융규제와 유동성위험간의 관계 분석 결과를 보면 먼저 BIS자기자본비율 상향은 높은 위험 가중치가 부여되는 위험자산 축소, 안전자산 확대 등을 통해 「(위험부채 - 안전자산)/총자금조달」비율 및 유동성위험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본자본비율 상승은 은행 파산시 주주의 손실부담 증가를 통해 주주의 위험추구 성향을 억제함으로써 유동성위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레버리지비율 규제 강화는 은행이 자산규모를 기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안전자산 위주로 축소케 유도하여 유동성위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레버리지비율 규제 강화 이후 금융시장이 은행...	[ { "answer": "자산규모", "question": "레버리지비율 규정을 강화했을 때 안전자산을 주로 하여 은행이 감축할 수 있는 건 뭐야" }, { "answer": "자산규모", "question": "어떤 걸 레버리지비율 규정을 강화했을 때 안전자산을 주로 하여 은행이 감축할 수 있는 거야" }, { "answer": "유동성위험", "question": "은행세를 비예금성부채에 적용했을 때 떨어지게 되는 건 뭐야" }, { "answer": "유동성위험", "questi...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24
추정 결과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으며 금융위기 이후 더욱 낮아져 최근에는 3% 초반대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은 출산율 저하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 고령화에 따라 노동력 공급이 둔화되는 한편 선진국 경제와의 격차 축소 등에 따라 투자증가율이 둔화된 데 기인한다. 또한 인적자본축적 저하, 서비스업 경쟁력 약화, 경제불균형 확대 등 구조적 문제들이 경제 전반적인 생산성과 효율성을 정체시킴으로써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는...	[ { "answer": "성장잠재력", "question": "경제불균형 증대 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한국 경제 내에서 떨어트리고 있는 건 뭐야" }, { "answer": "성장잠재력", "question": "어떤 게 경제불균형 증대 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한국 경제 내에서 떨어트리고 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25
2. 시계열 분석법에 의한 추정 잠재GDP 및 국내총생산(GDP) 갭 추정에 이용되는 HP필터, 준구조모형 등 필터링 방법은 실적치를 추세와 순환변동으로 분해하는데 있어 관측치 수준의 지속 기간이 기준이 된다. 다시 말해서 필터링은 예측오차를 최소화하는 목적함수를 이용하므로 관측치의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추세는 관측치의 수준에 근접하게 된다. 이러한 필터링 방법의 특징으로 인해 금융위기 이후 대외여건 등으로 추세에서 벗어나 저성장이 지속될 경우에 실적치를 추세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필터링의 문제점은 향후 금융위기의 영향...	[ { "answer": "선형모형의 전망치", "question": "시계열 분석에 있어 한국은행의 전망 시계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이용한 건 뭐야" }, { "answer": "선형모형의 전망치", "question": "시계열 분석의 경우 어떤 것을 한국은행의 전망 시계를 넘는 기간에 관해 사용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26
한편, 한국은행은 최근 들어 IT기술이 지급결제분야 전반에 활용되면서 금융시장인프라(FMI)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의 IT시스템 장애가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할 가능성이 증대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전산사고 등 IT 운영리스크 발생 현황, 개선방안 및 향후 IT 운영리스크 감시방안을 점검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 운영주체 선정에 참여하였으며 선정(한국거래소) 이후에도 관련 실무협의회 참여를 통해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 관련 국내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 수립에 일조하였다. 또한, ...	[ { "answer": "3개", "question": "한국은행이 공동검사를 진행한 금융투자회사는 몇이나 돼" }, { "answer": "3개", "question": "몇 개가 한국은행이 공동 심사를 시행한 금융투자회사의 개수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27
2. 환율전가 수준 측정방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율전가 정도를 측정하는 대부분의 기존연구는 주로 추정방식에 의존하였다. 추정모형은 일반적으로 수출물가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설명변수에는 주로 원달러환율의 시차변수, 생산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생산자물가지수, 수급 현황을 감안하기 위한 제조업가동률, 세계 수요변화 등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추정방식은 기본적으로 다른 설명변수들의 변화가 없다는 가정(ceteris paribus)하에서 환율이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추정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대체로 사용하는 변수들의 시차 및 빈도에 따라 추정 결과가 달라...	[ { "answer": "환율전가", "question": "달러표시 시장가격의 변화율로 환율변동에 의해 변화되는 시장가격을 의미하는 것은 뭐야" }, { "answer": "환율전가", "question": "어떤 게 달러표시 시장가격의 변화율로 환율변동에 의해 변화되는 시장가격을 의미하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28
3. 종합금융서비스 제공방식 □ 보험산업이 종합금융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① 제휴 방식, ② 자회사 및 지주회사 방식 확보, ③ 자체확보(Inhouse)방식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가. 제휴 방식 □ 제휴 방식은 가장 쉽게 다양한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타금융권의 고유 업무나 기능에 대한 제휴는 불가능하며, 제휴관계의 안정성 문제, 금융권간의 종속적 관계 형성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보험산업에 있어서 제휴 방식은 특히 판매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정 판매망을 확보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거나 제도적으로 불가능...	[ { "answer": "제휴 방식", "question":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여러 가지 기능을 손쉽게 보유할 수 있으나 안정성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뭐야" }, { "answer": "제휴 방식", "question": "어떤 게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여러 가지 기능을 손쉽게 보유할 수 있으나 안정성 등의 문제점이 있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29
□ 캐나다 지급결제협회(CPA)는 1980년 캐나다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 Act)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예금 및 비예금 금융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조직으로 청산 및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음. o CPA는 전국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인 LTVS와 자동청산시스템(ACSS)를 운영하고 있으며, 두 시스템 모두 CPA에 직접 참가하는 회원들만이 접근이 가능함. o 결제는 직접 참가하는 기관들이 캐나다 중앙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결제계좌를 통해 이루어짐. □ ACSS는 기업 또는 개인간 수표와 전자지급수단의 교환․결제를 차액결제방식으로 처리하는 ...	[ { "answer": "1980년", "question": "캐나다 지급결제협회가 관련 법에 따라 설립된 건 언제야" }, { "answer": "1980년", "question": "언제 캐나다 지급결제협회가 관련 법에 따라 설립됐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30
2)비은행금융기관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 주요국에서 비은행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이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사례는 미국 및 캐나다에 제한되어 있음. o 캐나다에서는 2001년 지급결제법 개정으로 지급결제업무에 대한 진입규제가 철폐되면서 생명보험회사, 증권회사, 신용협동조합, 신탁회사, 대부회사, MMMF등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이 허용되었음. □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금융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를 통해 보험회사를 비롯한 비은행금융기관이 자회사 방식으로 은행을 소유함으로써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상기와 같이 주요국의 사례를 볼...	[ { "answer": "2001년", "question": "캐나다에서 증권회사에 대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 법안이 만들어진 건 언제야" }, { "answer": "2001년", "question": "언제 캐나다에서 증권회사에 대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 법안이 만들어졌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31
□ 기존 유니버설 상품이 보다 지급결제상의 유연성을 갖고 단순화된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수정이 필요함. o 단순한 형태의 지급결제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내 관련 조항(제7-60조~제7-62조)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o 보험료의 일정부문이 보장성 보험료이어야 하는 규정 하에서는 지급결제용 자금이 입금될 때 일정부문을 위험보험료로 거수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수시입출금 기능이 불가능함. -따라서 일시납으로 일정액을 납부하면 추가적인 위험보험료 납부의 필요성이 없도록 하고 그 외 부문에 대해서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	[ { "answer": "위험보험료", "question":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유니버설 상품을 위한 방안으로서 일시금을 납부했을 때 내지 않도록 하는 건 뭐야" }, { "answer": "위험보험료", "question": "일시금을 납부했을 때 무엇을 내지 않는 것이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유니버설 상품을 위한 방법이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32
□ 보험업계는 제도 도입 이후에도 실질적인 가입과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o 보험산업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표금융기관의 설립, 지급준비금 확보, 금융결제원 가입비 등 업계 공동의 부담이 요구되는 만큼 상호 효율적인 협력이 필요함.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는 생명 및 손해보험회사, 대형 및 중소형 보험회사별로 각 사가 처한 입장과 기대 효과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임. o 보험회사는 자체 지급결제계좌의 활성화를 통해 상품 개발과 고객 마케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	[ { "answer": "상호 효율적인 협력", "question": "지급결제시스템에 보험산업이 참가하기 위해 해야 하는 건 뭐야" }, { "answer": "상호 효율적인 협력", "question": "무엇을 함으로써 지급결제시스템에 보험산업이 참여할 수 있어" }, { "answer": "지급결제", "question": "타 금융상품과 결속함으로써 고객에게 효용을 줄 수 있는 건 뭐야" }, { "answer": "지급결제", "question": "어떤 걸 다른 금융상품과...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33
II. 산업발전법과 기업구조조정 시장 □ 외환위기 이후 각종 기업구조조정기구 및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개념이 도입 ―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CRF)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REITs) 및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사모 M&A펀드) , 이후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 각종 기업구조조정기구 중 가장 두드러진 활동상을 보인 것은 산업발전법상 CRC 제도에 근거한 “한국판 벌처펀드 CRC”로 이들은 당시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부실기업 처리에 있어 활발하고 중요한 역할을 함 ― 한국 CRC 제도는 1997년...	[ { "answer": "1999년 5월", "question": "한국에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제도가 신설된 근거 법안이 만들어진 건 언제야" }, { "answer": "1999년 5월", "question": "언제 한국에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제도가 새로 만들어진 근거 법안이 제정되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34
□ 산업발전법 제14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 근거한 명백한 부실기업 집계 □ 산업발전법상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대한 집계 ― 기준1:명백한 부실화 상태로 진입하였는가? 즉, 부도, 청산/폐업, 화의개시, 화의개시신청, 회사정리절차개시, 회사정리절차신청, 워크아웃 ― 기준2:회사채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 등급 이하인가? 즉, 회사채 신용등급이 BB+, BB, BB-, B+, B, B-, CCC, CC, C, D 중 하나에 해당하는가? ― 기준3:2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가? ― 기준4: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은가? ― 기준5:부채비율이 ...	[ { "answer": "2년", "question": "산업발전법상에 따른 구조조정대상 회사를 구분할 때 적자의 영업이익이 얼마 동안 지속되어야 해" }, { "answer": "2년", "question": "얼마 동안 산업발전법상에 따른 구조조정대상 회사를 구분할 때 적자의 영업이익이 지속되어야 하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35
5. 1992-2002년 경제 불황시 일본의 정책 대응 가. 원인과 경과 □ 일본 실질GDP 성장률은 1980-1991년 중 연평균 4. 0%에서 자산 가격 거품 붕괴 이후(1992-2002년) 연평균 1. 2%로 하락 ― 실업률도 계속 상승하여 2001년에는 5%를 상회 □ 거품 형성기에 차입을 통해 취득한 자산의 가치가 거품 붕괴로 급락한 반면, 명목부채는 그대로 남아 가계 및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심각한 불균형 초래 ― 1990-1994년 중 버블 붕괴에 따른 자본손실액은 주식 490조엔, 부동산 528조엔 등 약 1천조엔으로 당시 GDP 2년분에 달하는 것으로 ...	[ { "answer": "1990-1994년 중", "question": "일본에서 부동산 자본손실의 규모가 528조 엔으로 나타났던 기간은 언제야" }, { "answer": "1990-1994년 중", "question": "언제 일본에서 부동산 자본손실의 규모가 528조 엔으로 파악됐어" }, { "answer": "부동산", "question": "일본에서 1990년부터 1994년 사이에 자본손실 규모가 오백이십팔조 엔이었던 자산은 뭐야" }, { "answer": "부동산",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36
IV.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경제적 의의 및 현황 1. 부실기업 정의 및 발생 원인 가. 정의 1) 법적 정의 가) 부실기업에 대한 법적 정의의 다양성 □ 부실기업은 법적인 측면에서 일의적으로 정의된 개념이 아니며, 각 법률에서도 입법 목적에 맞게 부실기업에 관한 정의를 규정 □ 법적으로 정의된 부실기업에는 ① 워크아웃 대상기업, ② 기업회생 대상기업, ③ 파산 대상기업이 있는데, 이러한 법적 개념은 경영자문, 경영지원이 필요한 기업 등 광의(廣義)의 기업구조조정 대상기업을 포함하지는 않는 개념 ― 워크아웃 대상기업:재무적 어려움에 봉착하였으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	[ { "answer": "공동 워크아웃", "question": "중소기업 워크아웃 중에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에 따라 전개되는 건 어떤 거야" }, { "answer": "공동 워크아웃", "question": "무엇이 중소기업 워크아웃 중에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에 따라 나타나" }, { "answer": "워크아웃 대상기업", "question": "부실기업 중 채권금융기구가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구조조정이 실행되는 곳은 어디야" }, { "answer": "워크아웃 대상...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37
나) 부실채권 개별 매입 사례 □ S사는 1997년 다소 과도한 차입을 통해 대규모 시설투자를 하였으나 매출 부진으로 이자비용 부담이 극도로 가중 ― 전 사주에 대한 지급보증채무의 상환 압력으로 자금부족 현상이 가중되고 모그룹 회사정리절차 신청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해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1998년 최종부도 처리되고 화의절차 신청 □ 외환위기 이후 은행이 보유한 S사에 대한 화의 채권은 한국자산 관리공사로 매각된 후, 국제 입찰을 통한 직접매각방식으로 외국계 투자은행인 G사로 매각 ― 이후 K사는 G사와의 개별 협상을 통해 부실채권인 S사의 화...	[ { "answer": "S사", "question": "시설투자를 위해 과도한 차용을 했으나 부진한 매출로 인해 부담이 커졌던 곳은 어디야" }, { "answer": "S사", "question": "어떤 기업이 시설투자를 위해 과도한 차용을 했으나 부진한 매출로 인한 부담이 증가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38
□ 정리신탁공사(RTC)의 설립 및 특성 ― 1989년 미국 정부는 금융기관개혁회복강화법에 따라 저축대부조합(S&L)위기를 정리하고자 1989년부터 199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정리신탁공사(ResolutionTrustCorporation:RTC) 설립 ― RTC는 파산은행 처리를 위해 설립된 공적 구조조정 기구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전문가 200명과 민간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채용된 임시직 종사자들로 구성 ― RTC는 부실해진 S&L의 직원과 금융기관 내부 사정에 밝은 시중은행 직원을 임시직으로 활용 ― 미국 정부는 기본 정책과 절차만을 정해 놓고, 실질적...	[ { "answer": "금융기관개혁회복강화법", "question": "미국에서 정리신탁공사를 설립하게 된 근거 법안의 명칭은 뭐야" }, { "answer": "금융기관개혁회복강화법", "question": "어떤 것이 미국에서 정리신탁공사를 세우게 된 근거 법안의 이름이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39
□ 정리신탁공사(RTC)의 성과 및 운영 방법 ― RTC는 무려 747개의 저축대부조합(S&L)정리 ― 미국 S&L업계의 25%(은행과 S&L총자산의 8%)에 달하는 4, 510억 달러의 자산 처리 ∙ 이 중 3, 930억 달러의 자산을 회수하여 87%의 회수율 기록 ∙ 미국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부실 S&L을 정리하는데 총 비용은 재정부담 1, 320억 달러를 포함하여 약 1, 600억 달러 소요 ― RTC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부실자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매각자산의 성격에 따라 자산의 증권화 또는 구조화 매각, 다수의 투자자를 위한 투자기금 모집, 론 세일, 전국...	[ { "answer": "RTC", "question": "매각자산 특징에 기반한 여러 방식을 활용하여 부실자산을 빠르고 효율성 있게 정리하는 곳은 어디야" }, { "answer": "RTC", "question": "어디가 매각자산 특징에 기초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부실자산을 신속하고 효율성 있게 정리하는 곳이야" }, { "answer": "부실채권", "question": "호텔과 부동산 등을 엮어 특별 처분하는 방식을 이용해 RTC가 정리한 게 뭐야" }, { "answer":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40
□ 1개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의 자기자본 총 규모는 연도별로 전체 표본기업의 자기자본 총 규모 중 약 13-20% 범위내이며, 지난 해 약 13% 정도임 4. 산업발전법외 부실기업 기준에 의한 부실기업 집계 □ 산업발전법외 기타 법률 또는 기타 경제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산업발전법외 부실기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에 부합되는 기업이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함 가. 산업발전법외 기타 법률상 부실기업에 대한 판단 □ 앞서 부실기업에 대한 정의 부분에서 언급한 대로 산업발전법외 기타 법에서도 부실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 또는 이의 처리에...	[ { "answer": "기업구조조정촉진법", "question": "부실징후기업의 워크아웃 및 기업회생절차 신청 등의 처리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 법률은 어떤 거야" }, { "answer": "기업구조조정촉진법", "question": "어떤 게 부실징후기업의 워크아웃 및 기업회생절차 신청 등의 처리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 법률인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41
□ 생존분석은 분석 대상 변수의 특성상 수명에 관한 자료를 다루기에 의학 또는 생물학 분야에서 시작되고 발전된 응용통계 기법 ― Kalbfleisch and Prentice(1973) , Kalbfleisch(1974) , Cox(1972, 1975) 등 ― 생존분석은 그 응용의 범위를 넓혀 경제학에서는 실업 기간, 파업 기간을 다루는 분석 기법으로 자리 잡음 (Nickell(1979) , Lancaster(1976, 1979) ) ― 재무학에서는 주식 체결(inter-tradingtime) 간 기간을 분석하는 방법론으로도 제안 (Engle and Russell(19...	[ { "answer": "생존분석", "question": "생물학 분야에서 시작하였지만 응용 범위를 확대해 경제학에서 실업 기간 및 파업 기간 분석에 활용되는 건 뭐야" }, { "answer": "생존분석", "question": "어떤 분석이 생물학 분야에서 시작하였지만 응용 범위를 확대해 경제학에서 실업 기간 및 파업 기간 분석에 적용돼" }, { "answer": "생존분석", "question": "응용의 범주를 확대함으로써 경제학 내에서 실업 및 파업 기간을 다루는 분석 방법으로 쓰이는 게 뭐...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42
4. 경제 전반적 기업 부실화 정도에 대한 측정 지표: 실증 분석 □ 경제 전반적 기업 부실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특정 연도에 대해서 각 개별기업별로 그 기업의 부실화 정도를 측정한 후, 이를 집계(aggregation) 해야 함 ― 집계하는 방법은 평균을 사용하되, 개별 기업의 부실화 지수를 ①단순평균으로 집계할 경우 경제 전반적 부실 기업의 수에 대한 지표가 되며, ② 부채총계로 가중평균할 경우 경제 전반적 부실채권에 대한 지표가 되며, ③ 자기자본으로 가중평균 할 경우 경제 전반적 부실주식에 대한 지표가 됨 □ 문제는 개별 기업의 부실화 정도를 얼마나 잘 측정...	[ { "answer": "부채총계", "question": "경제 전체 부실채권에 관한 지표를 만들기 위해 가중평균으로 써야 하는 건 뭐야" }, { "answer": "부채총계", "question": "어떤 게 경제 전체 부실채권에 관한 지표를 만들기 위해 가중평균으로 써야 하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43
〈표 1-3〉에서와 같이 2015년 기준 한국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적용제외자와 미가입자를 합하면 675만명(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35. 9%)에 이른다. 전체 임금금로자 1, 236만명 가운데 일반 임금근로자 1, 739만명 중 적용제외와 미가입인원은 534만명이고 공무원, 교사 등 특수직정 비적용대상이 140만명으로 합계 675만명이 된다. 이러한 임금근로자를 포함하여 자영업자 559만명과 무급가족종사자 111만명을 합산한 전체 취업자인 1, 879만명을 기준으로 보면 1, 346만명(전체 취업자 대비 52. 7%) 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 { "answer": "675만명", "question": "대한민국의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본 2015년도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규모는 얼마나 돼" }, { "answer": "675만명", "question": "몇 명이 대한민국의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5년도의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크기야" }, { "answer": "고용보험 사각지대", "question": "사회보험료 지원 방책 및 자영업자 임의가입제도 등을 이행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뭐야" }, { "answ...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44
조선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원청의 기능직 인력은 노사간에 체결한 고용안정협약 등을 통해 그들의 고용은 상당부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내하청업체의 인력이 우선적이고 대규모로 구조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사내하청업체 인력 가운데서도 1차적 대상은 물량변동에 따라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물량팀인력이 될 것이다. 조선업 물량팀 인력의 고용불안과 실업에 따른 소득보전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지난 6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울...	[ { "answer": "21명", "question": "조선업 관련 조사를 목적으로 표적집단인터뷰를 진행한 대상 인원은 모두 몇이야" }, { "answer": "21명", "question": "모두 몇 명의 인원이 조선업 관련 조사를 목적으로 표적집단인터뷰를 시행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45
3. 조선업 물량팀의 고용 현황 1) 고용형태 조선산업의 사내하청 노동의 광범위한 활용을 통한 사내하청 중심의 생산시스템의 구조화, 더 나아가 숙련노동의 지속적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고용의 불안정성과 무리한 임금담합으로 통해 사내하청 노동시장 내부를 분절화하였다. 이러한 사내하청 노동의 분절화 현상은 조선산업의 사내하청 시스템의 왜곡현상을 증폭시켜 사내하청 노동시장을 유체화 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내하청 노동의 분절화는 사내하청의 고용구조를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형성하게 하였다. 사내하청 노동은 크게 보아 한편에는 상용직과 직접고용 비정규직(기간제 등)의 고용...	[ { "answer": "조선산업", "question": "고용의 불안정성과 과도한 임금담합으로 인해 사내하청 노동시장 내부가 분절된 건 어떤 거야" }, { "answer": "조선산업", "question": "어디서 고용의 불안정성과 과도한 임금담합으로 인해 사내하청 노동시장 내부가 분절됐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46
5) 유형별 비교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조선업 물량팀의 운영형태와 관련한 세 가지 유형의 특징과 사회보험 적용현황을 종합해보면 아래 〈표 2-3〉과 같다. 각 조선소 마다 하나의 유형으로 일관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세 유형 모두가 조금씩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원청의 사내하청업체 관리방침에 의하여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A조선소의 경우 하도급계약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B조선소의 경우에는 도급근로자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C조선소는 이 세 가지 유형이 모두 섞여 운영되나 사업소득자형이 다...	[ { "answer": "사업소득자형", "question": "큰 규모의 조선소에서 단기물량팀 위주로 이용되고 있는 건 뭐야" }, { "answer": "사업소득자형", "question": "어떤 게 큰 규모의 조선소에서 단기물량팀 위주로 이용되고 있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47
원청과 센터는 1년을 기간으로 포괄계약을 통해 센터의 성과를 평가하고 수리(AS), 개통, 영업의 3측면에 대하여 각각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 으로 관리하고 있다. 원청에서는 늘 더 높은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의 달성도에 따라 평가를 하고 계약의 유지 및 단절이 결정되기 때문에 센터는 시장에서 가입자의 유치가 무한 경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원청과 센터의 이러한 구조는 비용의 효율성과 근로형태의 유연성을 통해 센터의 이익모델을 구축하도록 하고 센터 내 고용구조가 개인사업자를 더욱 선호하도록 한다. “원청은 늘 센터를 하겠다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그리고 원청에서...	[ { "answer": "1년", "question": "센터와 원청이 포괄계약을 체결하는 주기는 얼마야" }, { "answer": "1년", "question": "얼마를 주기로 센터와 원청이 포괄계약을 맺어야 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48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서 높은 보수를 받으면서 하나의 사업장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SI산업의 프리랜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만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하에서 주로 중소업체와 계약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하에서 직접 고용 근로자와 혼재근무를 하면서 종속적으로 근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해진 프로젝트 기간에 따라 단기간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과 수입이 불안정하고,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과업의 변경이 잦아서 업무의 강도가 높고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즉 SI산업의 프리랜서는 다른 산업의...	[ { "answer": "14명", "question": "SI산업의 프리랜서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개별 인터뷰에 참여한 인원은 모두 몇이나 돼" }, { "answer": "14명", "question": "모두 몇 명의 인원이 SI산업의 프리랜서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개별 인터뷰에 응답했어" }, { "answer": "SI산업", "question": "사회보험 반영 대상에서 제외되어 높은 사회적 보호가 요구되는 프리랜서의 근로 업종은 뭐야" }, { "answer":...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49
3) 시스템통합(SI) 프로젝트 운영 방식 SI산업의 하도급 구조에 기반 한 SI프로젝트의 업무흐름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영업 및 발주단계로, 이는 용역 발주 이전에 발주처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진행된다. 발주처에서는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제안자가 제안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프로젝트 종료 시에 용역을 수주한 공급자가 제안서의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그러나 발주자는 시스템 구현의 실무경험이 부족하기 때문...	[ { "answer": "SI프로젝트", "question": "SI산업의 하도급 구조에 근거하여 업무흐름이 크게 4단계로 나눠지는 건 뭐야" }, { "answer": "SI프로젝트", "question": "어떤 게 SI산업의 하도급 구조에 근거하여 업무흐름이 크게 4단계로 나눠지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50
3) 시스템통합(SI)산업의 프리랜서 규모 SI산업의 프리랜서 규모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통계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직업분류가 SI산업까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고 조사대상이 되는 고용형태에 프리랜서가 없었다. 시군단위의 세분화된 고용구조와 현황을 파악하는 『지역별 고용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 직업분류가 상세하여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 취업자수를 2016년 상반기 기준 12만 8천명으로 집계하었으나, 프리랜서의 근로형태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지 않았다...	[ { "answer": "2014년", "question": "시스템통합 사업에 종사하는 인원의 숫자가 126,000명으로 조사되었던 건 언제야" }, { "answer": "2014년", "question": "언제 시스템통합 사업에 근무하는 인원의 수가 126,000명으로 집계되었어" }, { "answer": "매년", "question": "한국노동연구원에서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진행하는 주기는 얼마야" }, { "answer": "매년", "question": "어느 정도 주기로...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51
이러한 원인으로 형성된 시스템통합(SI)산업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네 가지로 유형화하면 제1유형은 형식과 실질이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보수를 과소신고하는 ‘과소신고 근로자형’이고, 제2유형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독립성을 보장받지만 필요에 의하여 사회보험을 가입하고 보수를 과소 신고하는 ‘형식적 근로자형’이다. 제3유형은 외형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에 있어서는 근로자와 다름없지만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형식적 프리랜서형’이고, 제4유형은 형식과 실질이 모두 프리랜서에 해당하여 현 체계 하에서는 사회보험의 대상이 아니지만, 기한이 정해진 프...	[ { "answer": "재하도급 금지 정책", "question": "공공기관에서 건설적인 효과를 본 시스템통합 산업 정책이 뭐야" }, { "answer": "재하도급 금지 정책", "question": "어떤 시스템통합 산업 정책이 공공기관에서 건설적인 효과를 거뒀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52
3) 부진정 사업소득자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여기에서 부진정 사업소득자는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영역 가운데서도 가입회피에 해당된다. 사회보험의 적용과 가입은 임의 보험제도와 달리 법적 의무이고, 이를 기피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보험 체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진정 사업소득자 유형에 대해서는 노동 행정과 사회보험 행정을 통해 가입회피를 해소해가는 적극적 조치들이 필요하다. 부진정 사업소득자의 사회보험 가입회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방식의 사회보험 가입 특례 방식이나 자영업자의 ...	[ { "answer": "사회보험", "question": "도입과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회피할 시 위법행위로 간주하게 되는 건 뭐야" }, { "answer": "사회보험", "question": "어떤 것이 도입 및 가입이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회피할 시 위법행위로 여겨져"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53
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모델링 한국 사회보험 가운데 특히 고용보험은 다양한 형태의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선행연구에 있어 비공식 고용 또는 미신고 노동의 영역에 있어서 사각지대 해소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과 자영업자의 임의가입제도 및 취업성공패키지 내일희망찾기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미비하거나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방...	[ { "answer": "고용보험", "question": "한국 사회보험 중 여러 모양의 사각지대가 구축되어 있는 상품은 뭐야" }, { "answer": "고용보험", "question": "어떤 게 한국 사회보험 중 여러 모양의 사각지대가 구축되어 있는 상품인 거야" }, { "answer": "특례제도", "question":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뭐야" }, { "answer": "특례제도", "question": "어떤 게 산재보험 사각지대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54
이러한 현상은 우선적으로 세금의 신고와 납부가 자진신고 자진납부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그러한 편법적 신고를 파악하기 곤란하다. 또한 세무행정에 있어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의 경우 각각 소득 발생 시점에서 다른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를 종합하여 하나의 세율체계 하에서 종합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칙적 신고를 구분하여 파악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사정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다만, 소득별 필요경비의 공제율 등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액의 차이는 발생하지만 이러한 방대한 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행정적 규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세무행정의...	[ { "answer": "소득 발생 시점", "question": "세무행정을 할 때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등을 상이한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게 되는 시기는 언제야" }, { "answer": "소득 발생 시점", "question": "언제 세무행정을 할 때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등을 상이한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게 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55
나. 근로소득의 변칙신고에 대한 관리방안 근로소득의 변칙신고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사실상 근로관계 하에서의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부진정 사업소득자 유형과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근로소득의 변칙신고 유형은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법적인 다툼이 없는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을 경비나 타인 명의의 근로소득으로 변칙적으로 세무처리하는 경우에 국한하여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칙신고 유형은 우선 세무행정 과정에서 이를 파악하거나 부정신고로 적발하기는 어렵다. 다만, 개별적인 사업장에 대...	[ { "answer": "사회보험 행정 차원", "question": "세무조사로 적발하기 힘든 근로소득 변칙신고에 대해 어떤 관점의 접근이 요구돼" }, { "answer": "사회보험 행정 차원", "question": "어떤 관점의 접근이 세무조사로 발견하기 어려운 근로소득 변칙신고에 관해 필요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56
4. 고용보험 수급에 있어 부정수급관리의 효율화 방안 1) 부정수급관리의 법적 근거와 실태 가. 고용보험법 상 부정수급에 대한 규율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실업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	[ { "answer": "직업안정기관의 장", "question": "실업인정대상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했을 때 그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상대는 누구야" }, { "answer": "직업안정기관의 장", "question": "누가 실업인정대상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했을 때 그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상대인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57
기획수사시스템은 부정수급 조사관들의 기획조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모듈이고 의심자유형을 개발하거나 조사관들이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새로운 유형에 대하여 의심자를 추출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업데이트하여 대상자를 생성한다. 2016년에 고용노동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근로에 종사한 자 가운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을 신고하였으나, 고용보험에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던 수급자에 대한 부정수급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국세청으로부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자료의 정보를 제공받아 의...	[ { "answer": "자동경보시스템", "question": "부정수급조사관들의 의존도가 커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화되어야 하는 건 어떤 거야" }, { "answer": "자동경보시스템", "question": "어떤 게 부정수급조사관들의 의존도가 커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화되어야 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58
국내 연구개발 지출이 제조업 생산성·투자·고용에 미치는 영향 Ⅰ. 머리말 1990년대 이후 정보통신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진 데 힘입어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식기반 경제하에서는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 이하 ‘R&D’)을 통한 기술자본의 축적이 지속가능 성장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경제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R&D에 대한 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특히 2000년대들어 기업의 설비 및 건설투자, 즉 실물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R&D지출은 여전히...	[ { "answer": "2013년 말", "question": "국민계정체계 개편이 한국에서 완결되었던 건 언제야" }, { "answer": "2013년 말", "question": "언제 국민계정체계 개편이 한국에서 완결되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59
상호저축은행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예금, 적금 등의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을 거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후순위채권을 권유하는 경우 이자지급에 관한사항과 투자 위험에 관한 사항 및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이자율의 범위, 이자의 지급 시기와 지급 제한, 이자의 부과 시기 및 부대비용 등 거래 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이자율, 부수적 혜택 등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 시행 2...	[ { "answer": "이자율", "question":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34.9퍼센트를 최고 한도로 하여 조정된 건 뭐야" }, { "answer": "이자율", "question": "어떤 게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34.9퍼센트를 최고 한도로 하여 조정된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60
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택 요인 및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택 및 이용과 관련된 수요측면의 실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지급결제통계는 결제시스템별 또는 지급서비스 제공기관별 이용건수 및 금액, CD/ATM기 또는 카드단말기 보급 규모 등 공급측면의 자료 위주로 제공되었다. 지금까지 소비자의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했던 이유는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많지 않은 데다 실증분석에 필요한 미시적인 지급결제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2014년 한국은행이 실시한 지급수단 이용행태 관련 설문조사 자료를 활...	[ { "answer": "한국은행", "question": "한국 소비자의 지급수단 소유 및 이용에 관한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행한 곳은 어디야" }, { "answer": "한국은행", "question": "어디에서 한국 소비자의 지급수단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했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61
Ⅳ. 분석방법 및 실증분석 결과 1. 분석자료 본고는 2014년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소비자의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자료로 이용하였다. 조사자료는 전국 19세 이상 2,500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 및 구매일지 방식을 통해 지급수단의 특성에 대한 인식 및 지급수단 보유 및 이용규모 등에 대해 작성되었다. 또한 조사항목에는 성, 연령, 교육수준, 가계소득규모, 고용여부 등 개인별 특성도 포함하고 있다. 본고는 국내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소비자의 지급수단 보유여부 및 이용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최초의 시...	[ { "answer": "57.9%", "question":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은 얼마나 돼" }, { "answer": "57.9%", "question": "얼마나 되는 수치가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인 거야" }, { "answer": "한국은행", "question": "소비자 지급수단 사용 행태 연관 설문조사를 2014년에 이행한 곳은 어디야" }, { "answer": "한국은행", "question": "2014년에 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62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하여서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도록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자본금 요건을 100억원 이상으로 정하여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200억원)보다 상당히 완화된 자본금 요건을 적용하는 대신 금융·보험업 등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였다. 아울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할 수 있는 겸영여신업자에 현행 은행, 종합금융회사 외에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를 추가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6.4.26, 2016.9.30). ...	[ { "answer": "100억원 이상", "question":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이 영위가 가능한 신기술사업 금융전문 기업의 자본금 조건은 얼마나 돼" }, { "answer": "100억원 이상", "question": "얼마나 되는 금액이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이 영위가 가능한 신기술사업 금융전문 기업의 자본금 조건인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63
Ⅲ. 금융기관 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1.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바젤Ⅲ 시행으로 은행의 자기자본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발행수요가 점증하고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을 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조건부자본증권의 유형을 상각형, 은행주식 전환형,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의 3가지로 구분하여 비상장 상태의 은행도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조건부 자본증권이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예정사유(trigger event)를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발행은행이 미리 정한 조건으로 하고 만기 등 기타 발행조건을 구체화하...	[ { "answer": "은행주식 전환형,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question": "상각형과 함께 조건부자본증권의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은 뭐야" }, { "answer": "은행주식 전환형,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question": "어떤 것이 상각형과 더불어 조건부자본증권의 유형으로 구분돼" }, { "answer": "신고 제도를 승인 제도로 변경", "question": "은행의 보강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자본금 감소에 대하여 어떻게 했어" }, { "answer":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64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과 임직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있었다.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상호금융기관 수준으로 강화하였으며 임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임직원에 대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징계권을 강화하였다. 또한 일정 회원의 탈퇴 등에 따른 출자금 환급 시 해당 금고의 경영실적을 반영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한편 각 금고가 출연하는 예금자보호준비금 제도도 개선하여 각 금고의 경영 및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출연금 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차등요율제’와, 준비금 적립 목표액을 정한 뒤 목표 이상을...	[ { "answer": "새마을금고법", "question": "새마을금고 내 건전성 있는 경영과 임직원 책임감 강화를 위해 보완한 게 뭐야" }, { "answer": "새마을금고법", "question": "어떤 것을 새마을금고 안의 건전한 경영 및 임직원 책임감 강화를 위해 개선했어" }, { "answer": "목표기금제", "question": "준비금 적립 목표 액수 설정 후 그 이상을 적립했을 때 금고의 출연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뭐야" }, { "answer": "목표기금제"...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65
Ⅱ. 국내외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 이번 장에서는 주요국 장기금리에 대한 상관관계 및 주성분 분석, 내외금리차에 대한 통계량 분석 등을 통해 주요국 장기금리 움직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주요국 장기금리의 동조화 현상이 강화되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주요국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하여 각각의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단기금리에 비해 기간 프리미엄에서 동조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1. 주요국 장기금리 움직임의 특징 (상관관계 분석) 이번 절에서는 한국과 재정상태가 양호한 선진국 간 장기금리 상관관계...	[ { "answer": "독일", "question":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의 장기금리 상관계수가 0.96으로 나타난 나라는 어디야" }, { "answer": "독일", "question": "어떤 나라가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의 장기금리 상관계수가 0.96으로 나타난 거야" }, { "answer": "0.94", "question": "금융위기 후 한국과 프랑스와의 장기금리 상관계수는 얼마로 나온 거야" }, { "answer": "0.94", "question": "한국과 프랑...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66
금융위기 이후 영향력이 커진 기간 프리미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해 기간 프리미엄의 변동요인을 대내외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 충격으로 분해하여 살펴보았다. 앞 장에서 추정한 기간 프리미엄과 단기금리기대를 가지고 Nyholm(2016), Diebold & Yilmaz(2009)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2000.1월~2018.6월을 대상으로 파급효과 지수를 추정하고 이동회귀분석(rolling regression)을 통해 동 효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Pesaran and Shin(1998)의 일반화 충격반응함수(GIRF: generalized impu...	[ { "answer":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question": "미국 내부에 대한 통화정책 설명력이 급등하게 된 이유로서 가능성이 커진 대상은 뭐야" }, { "answer":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question": "어떤 게 미국 내부에 대한 통화정책 설명력이 급등하게 된 이유로서 가능성이 커진 대상인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67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관련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미시통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미국 뉴욕연준(이하 FRBNY)에서 2010년 구축한 소비자신용패널(Consumer Credit Panel, 이하 CCP)을 벤치마크하여 한국의 가계부채DB를 구축하게 되었다. 가계부채DB는 매분기 약 100만명 이상(전체 신용활동인구의 약 2.4%)의 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인 NICE 평가정보(주)(이하 NICE)로부터 수집하여 이를 통계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로 축적한 패널DB로, 시의성 및 신뢰성이 높아 가계부채 분석에 있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기존 서베이데이터가 1년에 한번 6...	[ { "answer": "가계부채DB", "question": "높은 시의성과 신뢰도를 지니기에 가계부채 분석 시 여러 모양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뭐야" }, { "answer": "가계부채DB", "question": "어떤 게 높은 시의성과 신뢰도를 지니기에 가계부채 분석 시 여러 모양으로 사용할 수 있어" }, { "answer": "가계부채DB를 이용", "question": "가계부채 체계와 사용자 특징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어" }, { "answer": "가계부채DB를 이용",...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68
Ⅳ. 한국 가계대출 구조 및 이용자 특징 가계부채DB를 이용해 가계대출의 구조 분석 및 이용자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기존 거시총량통계와 비교하여 가계부채DB의 장점을 이해하고, 미시데이터로 가능한 분석방법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부채구조 (대출유형별) 가계부채 유형별 특징을 보면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2012.1/4분기 517조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54%를 차지하였으나, 2018.1/4분기에는 840조원으로 확대되어 전체 가계대출에서의 비중도 56%로 높아졌다. 다음으로 신용대출(17%), 주택외부동산담보대출(16%)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 "answer": "2018.1/4분기", "question": "주택담보대출의 규모가 840조 원으로 나타났던 건 언제야" }, { "answer": "2018.1/4분기", "question": "언제 주택담보대출의 규모가 840조 원으로 나타났어" }, { "answer": "미국", "question": "2018년 1분기에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이 71퍼센트로 나타난 곳은 어디야" }, { "answer": "미국", "question": "어떤 곳에서 2018...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69
미국 소비자신용패널(CCP)의 경우도 가계부채DB와 마찬가지로 일부 한계가 있지만, 부채에 특화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가계부채DB의 활용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특히 동 미시DB에 포함된 정보 이외에 여타 출처의 정보를 연결해 부족한 정보를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는 확장성은 주목할 만하다. 반드시 차주별 정보가 아니더라도, 지역별 평균소득, 부동산 가격 등을 사용하여 분석 범위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Bleemer et al(2014)의 경우 CCP데이터에서 23~25세 차주를 대상으로 주별 평균 청년...	[ { "answer": "미국 소비자신용패널", "question": "부채에 특화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분석에 이용되는 건 어떤 거야" }, { "answer": "미국 소비자신용패널", "question": "어떤 게 부채에 특화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분석에 이용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70
고용의 질적 수준 추정 및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Ⅰ. 검토배경 고용의 양적 측면을 나타내는 취업자수는 최근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하에서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비중이 최근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2014년 현재 21.7%로 OECD국가 평균인 11.1%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수준 또한 크게 하락하는 등 고용의 질적 측면은 여전히 개선이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청년층의 근로여건 개선이 부진한데 2004~2014년중 중장년층 평균임금은 연평균 3.8% 상승한 ...	[ { "answer": "청년층", "question": "2004년부터 2014년 사이에 임금이 연평균 3.1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대상은 누구야" }, { "answer": "청년층", "question": "어떤 대상이 2004년에서 2014년 간에 임금이 연평균 3.1퍼센트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71
Ⅱ. 고용의 질적 수준 추정 1. 선행연구 국제노동기구(ILO), 유럽연합(EU)등 주요 국제기구는 고용기회, 안정성, 평등, 임금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고용의 질을 평가하고 있는데, 기관별로 목적과 관점에 다소 차이가 있다. ILO는 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고용기회, 노동시간, 안정성 등 11개 항목에 대한 세부 지표를 통해 고용의 질(Decent Work)을 정의·측정하고 있으며, EU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족도 등 일자리의 내적 측면과 성과 등 외적측면, 성별 평등 등 총 10개 분야로 구분하여 고용의 질(Quality in work) 측정 기준을...	[ { "answer": "11개", "question": "국제노동기구에서 고용의 질을 평가하는 데 활용하는 항목의 숫자는 몇이야" }, { "answer": "11개", "question": "얼마나 되는 항목이 국제노동기구에서 고용의 질을 평가하는 데 활용되는 거야" }, { "answer": "유럽연합", "question": "고용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을 모두 열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제시한 기구는 어디야" }, { "answer": "유럽연합", "question": "어떤...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72
노동시장 상황지수(LMCI) 시산 및 활용방안 검토 Ⅰ. 머리말 고용 안정은 지속가능한 성장 및 물가안정과 더불어 거시경제정책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현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올바른 판단은 거시정책 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러 나라에서 주요 노동시장 지표들이 상반된 정보를 제공하여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2013년 실업률의 가파른 하락은 노동시장의 유휴생산능력이 빠른 속도로 해소되고 있다는 신호를 주고 있었으나 취업자수의 낮은 증...	[ { "answer": "미 연준", "question": "2014년 10월 이후 노동시장상황지수를 시산해 매달 일반에 공개하는 곳은 어디야" }, { "answer": "미 연준", "question": "어디서 2014년 10월 이후 노동시장상황지수를 시산해 매달 일반에 공개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73
마지막으로 본고와 유사하게 인구구조 변화가 품목별 소비지출 비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 전체의 소비지출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는 연구 흐름이 있다. 한국에서는 김동석(2006)이 Deaton and Muellbauer(1980)가 제시한 AIDS(Almost Ideal Demand System)를 발전시킨 QUAIDS(Quadratic Almost Ideal Demand System)를 이용하여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AIDS는 가계가 소비지출액을 각 재화에 어떻게 배분하는지를 분석하려고 할 때 자주...	[ { "answer": "AIDS", "question": "가계에서 소비지출액을 각 재화에 배분하는 방법을 분석할 때 주로 활용되는 모형은 어떤 거야" }, { "answer": "AIDS", "question": "무슨 모형이 가계에서 소비지출액을 각 재화에 배분하는 방법을 분석할 때 주로 활용되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74
이러한 상황 하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고용문제를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지식 경제부 외, 2010), 외국인투자자가 우리 근로자의 기술수준, 업무능력대비 인건비 수준, 노동력 공급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잘 활용할 경우 외국인투자에 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실업 등의 문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9〉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업종들의 경우 취업유발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비제조업 중 도·소매업의 경우 2005년 현재 취업유발...	[ { "answer": "도·소매업", "question": "취업유발계수가 2005년에 30.4를 기록한 업종은 뭐야" }, { "answer": "도·소매업", "question": "어떤 업종의 취업유발계수가 2005년도에 30.4를 달성했어" }, { "answer": "30.4", "question": "외국인직접투자 업종 중 2005년도 도소매유통의 취업유발계수가 어떻게 돼" }, { "answer": "19.3", "question": "1995년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업종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75
이와 함께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이하 PSM)방법을 활용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기업과 평균적으로 기업 업력, 부채비율 등 기업특성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과 업력,부채비율 등 특성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다른 모습을 보이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내기업과 외투기업의 비교를 바탕으로 한 PSM분석을 활용한다. 즉 국내기업 중 외투기업과 유사한 성향을 갖는 기업을 비교집단으로 구성하여 실험집단(또는 처치집단; treatment group)과 통제집단(또는 비교집단; control ...	[ { "answer": "PSM", "question": "정책효과 분석에 있어 표본 결정 편의 문제를 극소화하고자 활용하는 건 뭐야" }, { "answer": "PSM", "question": "어떤 걸 정책효과 분석에 있어 표본 결정 편의 문제를 극소화하고자 활용하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76
직·간접적인 무역연계성을 통해 경제위기의 영향이 무역에 파급될 때, 외부충격의 전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 또한 다양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금융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무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율을 고려할 수 있다. Fratzscher (2009)는 글로벌 금융위기시 달러가 대부분의 외화에 대해 급격한 평가절상을 나타냈던 점에 주목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처럼 금융위기에 반응한 환율의 급격한 변화는 국가간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위기파급의 주요 경로로서 환율의 역할을 고려하였다. 두 번째로는 무역이 국가 간...	[ { "answer": "국가간 무역", "question": "금융위기로 나타난 급한 환율 변화의 직접적인 작용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부문은 뭐야" }, { "answer": "국가간 무역", "question": "어떤 게 금융위기로 나타난 급한 환율 변화의 직접적인 작용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부문인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77
3.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의 파급경로별 무역연계성의 역할 (환율경로) 금융위기 발생 시 즉시 나타나는 환율변동은 수출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해외충격이 전이되는 주요한 경로가 될 수 있다. 직·간접 무역결합도에 따라 환율변동이 실질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질실효환율을 직·간접 무역결합도와 교차시켜 그 효과를 추정하였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연도더미와의 교차항을 추가하여 직·간접 무역결합도에 따른 환율의 실질수출입에 대한 영향이 다른 시기에 비해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에 차이를 보였는지도 살펴보았다. 먼저, 교역상대국 대비 ...	[ { "answer": "간접수출결합도", "question": "실질원화가치 강세로 비롯된 수출 감축 효과를 이완시키기 위해 상대 국가가 크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 뭐야" }, { "answer": "간접수출결합도", "question": "어떤 게 실질원화가치 강세로 비롯된 수출 감축 효과를 이완시키기 위해 상대 국가가 크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78
우선 직 · 간접 수출결합도를 고려하지 않고 금융연계성과 실질수출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8〉의 (1)열과 (4)열에서는 한국에 대한 상대국의 금융투자비중과 실질수출 간에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국 무역과 금융투자 간에 보완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기존 Lane and Milesi-Ferretti (2003), Aizenmann and Noy (2009) 등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무역과 금융통합의 총량변수 간 관계를 살펴 본 기존연구에서 더 나아가 직·간접 무역연계성에 따라 이러한 양국 간 실질무역과 금융...	[ { "answer": "직접적인 수출연계성", "question": "실질수출과 금융연계성 사이의 보완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뭐야" }, { "answer": "직접적인 수출연계성", "question": "어떤 게 실질수출과 금융연계성 사이의 보완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79
4. 무역연계성을 통한 해외 금융충격의 파급효과 향후 미국 등 선진국의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제금융여건 변화의 파급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미국 국채금리, 글로벌 유동성, VIX지표를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실질수출에 대한 영향과 직·간접 무역연계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해외충격변수(미국 3년 국채금리, 글로벌 유동성, VIX)는 시변변수이므로 이전 분석에 포함하였던 연도고정효과를 제거하고 글로벌 경기를 반영하는 대용변수로 선진국 경제성장률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먼저 실질수출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11〉과 같다. 우선 새로 설명변수로 추...	[ { "answer": "미국 국채금리, 글로벌 유동성, VIX지표", "question":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있어 국제금융여건 변동의 파급효과를 알기 위해 설명변수로 반영한 건 뭐야" }, { "answer": "미국 국채금리, 글로벌 유동성, VIX지표", "question": "어떤 걸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있어 국제금융여건 변동의 파급효과를 알기 위해 설명변수로 반영한 거야" }, { "answer": "한국", "question": "글로벌 유동성이 오름에 따라 실질수출이 유의미하...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80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ㅇ 올 해는 ‘2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개혁을 완성하는 한 해로, - 미루었거나 부족한 과제들을 신규로 추진하는 한편, 기존에 마련한 개혁과제를 확고히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며, ☞ 지역금융은 두 가지 주제 모두와 밀접히 연관됨을 강조 ➊ (신규 추진) 지역을 둘러싼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해금융이 앞장서서 혁신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인 스타트업・유망기업에 대해 충분한 자금지원 방안 모색 - 농어촌 혁신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때 크라우드펀딩, 성장사다리 펀드 등...	[ { "answer": "임종룡 금융위원장", "question": "스타트업 등 대상으로 지원 방법을 찾고 있다고 언급한 사람은 누구야" }, { "answer": "임종룡 금융위원장", "question": "누가 스타트업 등 대상으로 지원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어" }, { "answer": "임종룡 금융위원장", "question":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모두에 말한 사람은 누구야" }, { "answer": "임종룡 금융위원장", "questio...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81
주거면적과 관련하여 안선영·조수현(2015)은 패널회귀분석을 통하여 자가가구가 은퇴 시점부터 주택규모를 축소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김용주·서정렬(2013)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희망 주거면적이 현재 주거면적보다 낮음을 보였다. 반면 김찬호·김태훈(2012)은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고진수·최막중(2012), 김준형·김경환(2011) 등은 은퇴 시점보다는 독거로 인한 영향이 나타나는 75세 이후부터 고령가구가 주거면적을 줄이기 시작한다고 평가하였다. 본고는 베이비붐 세대...	[ { "answer": "주거실태조사", "question":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규모가 계속 증가할 거라는 가설에 활용된 자료는 어떤 거야" }, { "answer": "주거실태조사", "question": "무슨 자료가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규모가 계속 증가할 거라는 가설에 활용된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82
대외불안 발생시 은행의 외환부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 Liquidity Coverage Ratio, LCR)을 도입하였다. 규제대상 외국환은행에 대해 외화자산 및 부채와 관련하여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 자산 비율을 80%이상 유지하도록 하였다. 위기시 동 규제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 위반시 제재 내용도 규정하였다. 또한 외화 LCR 도입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규제 정비를 위해 실효성이 낮은 규제들을 폐지하고, 외화 LCR 규제를 적용받는 은행에 대해서는 종전의 외화유동성 비율 등 중복되는 규...	[ { "answer":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question": "대외불안이 생겼을 때 은행의 외환 부문 대처력을 키우기 위해 받아들인 게 뭐야" }, { "answer":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question": "어떤 걸 대외불안이 생겼을 때 은행의 외환 부문 대처력을 키우기 위해 받아들인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83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대부업의 등록·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대부업법」(공포 2015.7.24, 시행 2016.7.25)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부업 법인의 기준을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및 대부채권 잔액 5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금융위원회 및 시·도지사 등록 대상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등을 구체화하였다. 한편,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수할 수 있는 자를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제한하여 무분별한 대부채권 추심에 따른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하였...	[ { "answer": "새마을금고법", "question": "새마을금고 내 건전한 경영과 임직원 책임감 강화를 위해 개편한 게 뭐야" }, { "answer": "새마을금고법", "question": "어떤 걸 새마을금고 내 건전한 경영과 임직원 책임감 강화를 위해 개편한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84
Ⅱ. 국내외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 이번 장에서는 주요국 장기금리에 대한 상관관계 및 주성분 분석, 내외금리차에 대한 통계량 분석 등을 통해 주요국 장기금리 움직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주요국 장기금리의 동조화 현상이 강화되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주요국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하여 각각의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단기금리에 비해 기간 프리미엄에서 동조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1. 주요국 장기금리 움직임의 특징 (상관관계 분석) 이번 절에서는 한국과 재정상태가 양호한 선진국 간 장기금리 상관관계...	[ { "answer": "유럽 선진국", "question":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 비해 한국과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이 강화된 곳은 어디야" }, { "answer": "유럽 선진국", "question": "어디서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 비해 한국과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이 강화됐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85
⑥ 채무상환 불이행 및 연체 가계부채DB의 채무상환 불이행 및 연체 정보는 각각 신용정보원과 NICE가 자체 수집한 정보이다. 먼저, 신용정보원이 집중하여 관리하는 채무불이행 정보는 연체정보 등 신용관리대상 정보와 세금체납과 같은 공공정보로 구성된다. 가계부채DB에서는 NICE 자체수집 연체정보와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채무불이행 정보라 부르고 있다. 신용정보관리대상 정보란 ①대출금, 카드대금, 할부 등을 5만원 이상 3개월(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②지급보증대지급금을 3개월 이상 보유 등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발생시, 그리고 ③어음·수표 등 부도시, ④금융사기 등 ...	[ { "answer": "개인회생 등", "question": "상환과 함께 채무자가 연체등록정보에서 해제될 수 있는 사유에는 뭐가 있어" }, { "answer": "개인회생 등", "question": "어떤 것이 상환과 더불어 채무자가 연체등록정보에서 면제될 수 있는 이유야" }, { "answer": "2017년말", "question": "기업여신 보유자가 전체 자영업자의 40퍼센트 비중을 차지했던 건 언제야" }, { "answer": "2017년말", "question":...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86
□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해 한계기업 퇴출 촉진 ○ ’08. 9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을 개정해 형식적 상장폐지요건 강화 — 시가총액 퇴출기준 강화, 공시위반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지정해제요건 강화, 장기·반복적 공시위반 기업의 퇴출기준 강화 — 장기간 영업손실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요건 신설 • 영업손실이 4년 연속 발생시 관리종목으로 지정, 5년 연속 발생시 상장폐지 ○ 형식적 위주의 퇴출요건 심사 외에 구체적 사실관계, 기업의 실질적 내용 및 회생가능성 등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실질심사 제도 도입 (’09. 2. 4시행) — ...	[ { "answer": "형식적 상장폐지요건", "question": "코스닥시장 상장 규제를 2008년 9월에 보완함으로써 강화된 건 뭐야" }, { "answer": "형식적 상장폐지요건", "question": "어떤 게 코스닥시장 상장 규제를 2008년 9월에 보완함으로써 강화된 거야" }, { "answer": "상장폐지", "question": "5년 연달아 영업손실을 겪은 기업에게 적용되는 건 뭐야" }, { "answer": "상장폐지", "question": "어떤 게...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87
□ ‘05. 1월 코스닥시장의 정규거래소 이전을 계기로 '04. 12월 정부가 내놓은 “벤처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제3시장을 개편해 ‘05. 7월 “프리보드”로 명칭변경해 재탄생 ○ 프리보드는 증권거래법의 위임을 받아 금융위원회의 「증권업감독규정」및 증권업협회의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둔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장외주식시장(Over-the-Counter Bulletin Board; OTCBB) • 증권거래법 제162조의2 [업무] 제2호의 2,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이 아닌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근...	[ { "answer":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 "question": "증권업감독규정과 함께 프리보드의 근거가 되는 규정에는 뭐가 있어" }, { "answer":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 "question": "어떤 규정이 증권업감독규정과 함께 프리보드의 근거로 작용해" }, { "answer": "종합지원센터", "question": "지정 회사를 위한 재정이나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을 해주는 곳은 어디야" }, { "answer": "종합지원센터", "q...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88
금융·실물 지표를 활용한 경젲성장률 팬차트 작성 Ⅰ. 머리말 경제성장률 전망 리스크 및 불확실성에 대한 분석은 전망치의 실현 가능성 및 전망오차의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미 연준, 영란은행 등 주요 중앙은행들은 GDP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와 함께 상·하방 리스크 및 불확실성 평가와 관련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리스크는 향후 실적치가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은지 하회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에 대한 평가(상·하방 리스크)를 의미하며 불확실성은 향후 전망오차가 과거 평균치보다 확대될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	[ { "answer": "팬차트", "question":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경제성장률 전망경로와 함께 전망 리스크와 불확실성 평가를 나타내는 방식은 뭐야" }, { "answer": "팬차트", "question": "어떤 게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경제성장률 전망경로와 함께 전망 리스크와 불확실성 평가를 나타내는 방식인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89
팬차트를 통해 판단한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 리스크 및 불확실성은 시기별로 변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13년 이후에는 조정성장률이 0을 하회할 확률이 50%를 계속 초과하여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GDP 성장세의 약화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개별 지표별로 팬차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 지수의 변동은 팬차트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실물여건의 개선은 팬차트를 상향 이동시키면서 빠른 경제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국내 금융여건의 개선은 팬차트의 너비를 감소시키는 등 불확실성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	[ { "answer": "팬차트", "question": "한국 GDP 성장세 전망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각 시기마다 바뀌는 것을 판단하는데 이용한 건 뭐야" }, { "answer": "팬차트", "question": "어떤 게 한국 GDP 성장세 전망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각 시기마다 바뀌는 것을 판단하는데 이용한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90
Cornec(2013)은 확률밀도함수를 직접 이용하는 대신 조건부 분위회귀 분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팬차트를 작성함으로써 이러한 제약들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팬차트 상 서로 다른 음영의 경계점들이 확률밀도함수의 분위에 상응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분위회귀를 통해 음영 경계점들을 추정하는 방식인데 분위회귀의 설명변수가 정보변수 역할을 함으로 세 번째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또한 확률밀도함수를 특정하지 않으므로 첫째 및 둘째 문제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위회귀식을 이용할 경우 추정오차로 인해 각 분위값들이 부드럽고 일관성 있게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 { "answer": "분위회귀식", "question": "거시 및 금융 상태에 대응하는 조건부 분위값들을 계산할 때 활용하는 건 뭐야" }, { "answer": "분위회귀식", "question": "어떤 게 거시 및 금융 상태에 대응하는 조건부 분위값들을 계산할 때 활용하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91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과 은행법, 보험업법 등으로 분리되어져 있는 금융상품과 판매행위를 세부적으로 특성별 기능별 유형별로 다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동일 또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동일 또는 유사한 감독체계 및 제도운영으로 정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비의 기대효과로서 제도운영 및 감독체계의 공정한 적용이 이루어지게 하여 금융부문의 차별적 감독체계의 해소 및 금융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의 기반조성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대효과를 목적으로 현재 국회에 금융소비자보호법안 제출되어졌다고 볼 수 ...	[ { "answer": "규제장치", "question": "금융업자 등에게 공정성 있는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합당하고 비차별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건 뭐야" }, { "answer": "규제장치", "question": "어떤 게 금융업자 등에게 공정성 있는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합당하고 비차별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92
제3장에서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가 이루어진 부문이기는 하지만, 금융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에 대해서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고, 한국과 법제가 매우 유사한 일본의 법제도 현황을 개관함으로써 새로운 시사점 발굴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한다. 영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의 개요와 연혁 등을 살펴보고, 1986년 금융서비스법,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 2012년 금융서비스법을 주요 대상으로 검토한다. 특히,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자료를 분석하도록 하는데, 그 이유는 현재 한국에서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 { "answer": "2000년", "question": "영국에서 금융서비스시장법이 만들어진 건 언제야" }, { "answer": "2000년", "question": "언제 영국에서 금융서비스시장법이 만들어졌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93
3. 금융소비자보호법안 입법추진 현황 (1) 입법추진 개요 이 법안의 입법목적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 수립,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이 법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정부발의안 제안이유에 기술되어 있다. 반면에 제19대 국회에 정부발의안으로 제출된 법안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즉, “금융업의 겸영화 추세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연계 결합한 복합금융상품이 등장하고 있으나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한...	[ { "answer": "금융소비자보호법안", "question":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이 될 수 있는 건 뭐야" }, { "answer": "금융소비자보호법안", "question": "어떤 게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이 될 수 있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94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 공적금융기관의 운영상품에 대한 규제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책적인 판단으로 예상된다. 법리적으로는 당연히 유사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적금융기관의 운영상품은 개별법이 가지는 입법목적에 우선적으로 부합해야 한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민간섹터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과는 정책적 입장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이하의 내용을 설시하면서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	[ { "answer": "공적금융기관의 운영상품", "question":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법리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에서 배제된 건 어떤 거야" }, { "answer": "공적금융기관의 운영상품", "question": "어떤 게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법리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에서 배제됐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95
다만,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는 금융소비자법안에서 강화된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타당한 입법이라고 평가하지만, 입증책임의 전환과 관련하여 한정된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현행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해행위의 위법성, ② 고의 과실, ③ 손해의 발생, ④ 가해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 등을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금융소비자가 이를 입증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	[ { "answer": "민사상 손해배상제도", "question": "금융소비자 손해 구제에 있어 효과적인 방식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건 뭐야" }, { "answer": "민사상 손해배상제도", "question": "어떤 게 금융소비자 손해 구제에 있어 효과적인 방식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야"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96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법, 규제 감독 체계”에 관한 사항은 이미 OECD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원칙(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자본시장법 등의 제정으로 상당 부분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관한 제정작업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감독기구의 역할”의 역할은 후술할 내용이지만,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에 대한 활발한 입법작업이 완료된 반면에, 한국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구설립에 관하여 입법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공평하고 공정한 대우”는 한국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 해소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 "answer": "영국과 미국", "question":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구를 세우기 위하여 입법 작용이 활발하게 진행된 곳은 어디야" }, { "answer": "영국과 미국", "question": "어디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구를 세우기 위하여 입법 작용이 활발하게 진행됐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97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의 제정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강화이다. 예를 들면, 금융소비자를 소매고객, 전문고객, 적격상대방으로 구분하고, 이에 맞게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규제를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다. 더 많이 보호해야 할 금융소비자에게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둘째, 금융시장의 정합성 제고이다. 1990년 후반부터 유럽 금융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금융시장 제도나 규제가 이에 맞게 진화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역내 다양한 금융환경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 필요했다. 이를 통해 시장의 ...	[ { "answer": "2007년 11월 1일 이전까지", "question": "금융상품시장지침을 채택한 삼십 개 나라가 이를 법안에 반영해야 하는 기한은 언제야" }, { "answer": "2007년 11월 1일 이전까지", "question": "언제까지 금융상품시장지침을 채택한 삼십 개 나라가 이를 법안에 반영해야 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98
영국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의 금융소비자 보호 규정 (1) 판매과정에 관한 규칙의 개요 ① 권유규제 부적절한 초청 권유(소비자의 초청이 없는 방문, 전화의 권유)에 대해서, 1986년 금융서비스 법은 법률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규칙에서 대폭적인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있었다.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에서는 법률에서 “인가업체는 초청 권유할 수 있다”라며 규칙 등에서 금지 규정을 정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부정한 금융판촉행위(financial promotion)에 의해서 체결된 투자계약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된다. ② 광고규제 투자광고에 대해서...	[ { "answer": "금융판촉행위", "question":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에서 광고와 설계개념을 하나로 합쳐 광고규제 대상으로 삼은 건 어떤 거야" }, { "answer": "금융판촉행위", "question": "어떤 걸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에서 광고와 설계개념을 하나로 합쳐 광고규제 대상으로 삼았어" } ]	금융법률문서_기계독해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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